사회 - SBS 뉴스 섹션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무죄 확정

yeonnam@sbs.co.kr (전연남) — Thu, 27 Aug 2026 16:47:00 +0900

▲ 2022년 12월 20일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MU) 석탄하역장 사고 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규 SKMU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SKMU 법인은 사고와 별도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원·하청 대표이사가 감시자 배치, 출입 금지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의 실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며 원·하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자나 안전책임자로서는 견고하고 평평한 하역장 바닥에서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하는 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조작과 과적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와 운송회사의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SBS '장윤기 수사 은폐·축소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 수상

dk@sbs.co.kr (김덕현) — Thu, 27 Aug 2026 16:40:00 +0900

▲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최초·연속 보도한 SBS 사회부 장윤기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최초·연속 보도한 SBS 사회부 장윤기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이 제431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6년 7월 취재보도1부문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SBS 보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의 증거 은폐, 지휘부의 사건 축소 시도 등 경찰의 고의적 사건 왜곡 정황을 취재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규명한 SBS 보도 이후,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SBS 보도에 대해 "집요한 추적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단순 '묻지마 살인'에서 계획적인 '강간 살인'으로 바로잡았다"며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흔드는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준 보도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벌금형으로 감형

rock@sbs.co.kr (장훈경) — Thu, 27 Aug 2026 16:39:00 +0900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금품을 공여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도 징역 4개월이 선고돼 1심 징역 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0만 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혹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범행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범행을 합쳐도 수수 가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중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김 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800만∼1천2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가담' 군 지휘관들 줄줄이 실형…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

rock@sbs.co.kr (장훈경) — Thu, 27 Aug 2026 16:33:00 +0900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피고인이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적법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과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등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헌법적 임무임이 자명하다"고 짚었습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곤이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을 지시하거나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은 내란행위의 일부로 이뤄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의 경우 "피고인들은 위헌적 계엄으로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돼 부정선거를 빌미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선관위가 강압에 의해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헌문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대테러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의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의사당의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각층을 이동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분전함 전원 스위치도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적극 노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은 정당했고 정당한 상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정직 확정…상고 취하

yeonnam@sbs.co.kr (전연남) — Thu, 27 Aug 2026 16:30:00 +0900

▲ 김상민 전 부장검사

현직 검사 시절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법무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려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 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올해 6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창밖 낭떠러지인데" 어린이집서 2세아 추락…부모 분통

jwlee@sbs.co.kr (이재원) — Thu, 27 Aug 2026 16:52:00 +0900

▲ 피해 아동이 추락한 창문

경기 용인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 추락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창밖이 낭떠러지인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실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오전 11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A 군이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10여 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은 외상성 간 손상 및 상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이틀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당시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근처에 있다가 나무 데크로 된 계단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의 아버지 B 씨는 언론 통화에서 "어린이집의 입구 및 아이들 공간은 지상 1층이지만, 비탈면에 위치한 탓에 창문 밖은 지하 2층 밑까지 있는 낭떠러지"라며 "아이는 오른쪽 어깨부터 팔 상부까지가 골절됐고,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결과 간 부위의 30~40%가 검게 보일 정도로 심한 출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창살이나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나무나 화단조차 없어 추락 시에는 상당한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이나 나무 데크 계단으로 그대로 떨어져 부상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B 씨는 자녀가 추락 당시 지하 2층 펌프실 입구의 캐노피에 1차 충격 후 바닥 면으로 낙하해 그나마 부상이 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창문 바깥쪽이 굉장히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측은 창틀 앞에 교구함 등 적치물을 둔 데다 방범창도 해 놓지 않았다"며 "규모가 상당한 어린이집이어서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안전에 이렇게 소홀할 줄은 몰랐다"고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는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창문 보호대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국 공통인 어린이집의 일별과 월별 안전 점검표에도 창문의 추락 위험이 없는지, 창문의 방충망 등 상태는 안전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B 씨는 어린이집 측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높이에서는 어른이 떨어져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는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국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용인 처인구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1차 현장 점검을 했으며 피해 아동이 창밖으로 추락할 당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다며 추가 현장 점검을 벌여 안전점검표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측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의 규정 위반 등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헌재, '병역 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줘야"

dk@sbs.co.kr (김덕현) — Thu, 27 Aug 2026 16:20:00 +0900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병역 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이 헌법불합치, 2명(김복형·마은혁)이 단순 위헌, 2명이(정정미·조한창)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판단입니다.

A씨는 2015년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됐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에 근거해 A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자체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현행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해직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병역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 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병역 기피'는 단순히 법정 기간 안에 입영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선 "병무청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해 해직 통보 조치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현행 병역법상 절차적 측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2028년 2월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이 병역 기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의 조항의 해직 대상이 광범위하며 병역 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해직 제도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병역 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병무청이 해직 대상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해직 제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못 만지게 하려고" '황당' 해명…재판장 직접 밝힌 '핵심' 증거는?

wook@sbs.co.kr (김지욱) — Thu, 27 Aug 2026 16:35:00 +0900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은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이용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김소영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에디터픽] 부어라 마셔라는 옛말…잘 나가던 대학가 식당도 "가게 내놨어"

newsservice@sbs.co.kr(SBS) — Thu, 27 Aug 2026 16:02:00 +0900

○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부어라 마셔라'는 옛말. 숫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20대가 주점에서 쓴 돈은 1년 전보다 20.9%가 줄었다.

○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부어라 마셔라'는 옛말. 숫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20대가 주점에서 쓴 돈은 1년 전보다 20.9%가 줄었다. 최근 10년간 20, 30대 남성의 월간 음주율도 10% 넘게 떨어졌다. 성인이 된 해방감에 자연스럽게 술을 접하던 대학가의 풍경도 달라졌다. 술을 찾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문을 닫는 술집이 늘고 있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뒤늦게 참회해서" 감형했더니…'해든이' 친모 "35년형도 많다" 상고

dan@sbs.co.kr (정다은) — Thu, 27 Aug 2026 16:53:00 +0900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해든이 친모 33살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에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소년범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되나…법적 근거 마련

dk@sbs.co.kr (김덕현) — Thu, 27 Aug 2026 16:27:00 +0900

소년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이 신설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했는데,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본떠 소년범의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재범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3억 원 퇴직금 소송 1심 패소

rock@sbs.co.kr (장훈경) — Thu, 27 Aug 2026 15:46:00 +0900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맞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되레 회사 측에 11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 7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그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 5천775만 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 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투자 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Thu, 27 Aug 2026 15:40:00 +0900

지인을 속여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70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육 씨 측은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육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따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 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노인을 왜 우리가 부양?"…외국인 가족까지 퍼주는 연금 '분통'

dan@sbs.co.kr (정다은) — Thu, 27 Aug 2026 16:52:00 +0900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이 본인 연금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가족 부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만 4360원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연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외에 거주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부양가족까지 등록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에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 1명과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노령연금 외에 연간 71만 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 대상 인원수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양가족연금 지급 구조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 재정에서 세금이나 노동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적이 없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의 고의 인정"

stopkite@sbs.co.kr (정지연) — Thu, 27 Aug 2026 15:29:00 +0900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약물 연쇄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중국 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kohsj@sbs.co.kr (홍순준) — Thu, 27 Aug 2026 15:35:00 +0900

▲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피의자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 등 정부 건의

kohsj@sbs.co.kr (홍순준) — Thu, 27 Aug 2026 15:09:00 +0900

▲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 규모의 노선입니다.

시는 4개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철회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6~7배 넘게 신청이 몰리는 등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데도 분당의 물량만 당초 예정물량 규모로 묶어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풀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관리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의 대도시 시장 이양과 광역 생활권 단위 이주 수요 분석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배추를 발암물질에 퐁당? 국내 유통 '중국 배추' 모두 검사해보니…

one@sbs.co.kr (박세원) — Thu, 27 Aug 2026 16:52:00 +0900

중국에서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적셔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를 전수 조사한…

중국에서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적셔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 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중국 배추 제조 및 포장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국산 배추김치 제조업체 55곳의 배추 구매 지역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배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중국산 배추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 이후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로, 소독이나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됩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에서 이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가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 법정 구속…"용납 불가한 범행"

buhwal@sbs.co.kr (김태원 기자) — Thu, 27 Aug 2026 15:56:00 +0900

▲ 작년 2월 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단장 등 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고 오요안나는 인정 못 받았는데"…"다른 판단" '복직 가능성' 열렸다

wook@sbs.co.kr (김지욱) — Thu, 27 Aug 2026 14:43:00 +0900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MBC로의 복직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MBC로의 복직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을 확인하자,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 2월엔 최 씨를 포함해 오 씨 유가족이 가해자로 지목한 기존 기상캐스터들과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최 씨는 MBC가 방송 일정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최 씨가 명목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매일 오후 정해진 제작회의에 참석하고, 팀장 등에게 화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휘·감독이 아니라 방송 제작에 필요한 관리를 한 거란 MBC 측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단은 앞서 노동부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판정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은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며 "MBC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의 고의 인정"

rousily@sbs.co.kr (정경윤 기자) — Thu, 27 Aug 2026 15:27:00 +0900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에디터픽] 술독에 빠져 산 10년…술잔 내려놓자 시작된 변화

newsservice@sbs.co.kr(SBS) — Thu, 27 Aug 2026 14:31:00 +0900

○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반면 술에 푹 빠져 살다가 술 없는 일상에서 새로운 만족을 찾게 된 경우도 있다. 구독자 18만 명의 술 전문 유튜버로 활동했던 이남수 씨.

○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반면 술에 푹 빠져 살다가 술 없는 일상에서 새로운 만족을 찾게 된 경우도 있다. 구독자 18만 명의 술 전문 유튜버로 활동했던 이남수 씨.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50일간 유럽 맥주 여행을 다녀올 만큼 술을 사랑했다. 하지만 잦은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자 손에서 술잔을 놓게 됐다. 지금은 술 대신 차를 마시고 운동을 하며 건강식을 챙긴다. '소버 라이프'는 단순히 금주가 아니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진 삶이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네팔 대홍수' 한국인 9명 여전히 연락 두절

eyebrow@sbs.co.kr (조성현) — Thu, 27 Aug 2026 14:13:00 +0900

1.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네팔과 중국의 티베트 국경 지역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소식, 지금까지 최소한 16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네팔과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1.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네팔과 중국의 티베트 국경 지역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소식, 지금까지 최소한 16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네팔과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391명과 네팔인 93명 등 48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도 여전히 두절된 상태인데요.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긴급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로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국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2. 이번 홍수 피해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피해 영상을 보면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 급류에 휩쓸리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산사태와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진이 실제로는 빙하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흔들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돌발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접한 티베트의 빙하가 녹은 물이 호수에 가득 찼다가 하류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연속 인상한 이후에 3년 7개월 만입니다. 금통위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의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 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경찰청장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입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책무를 저버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고 청장은 앞으로 도내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경찰서 여자 화장실서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DNA 검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27 Aug 2026 13:49:00 +0900

▲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의 DNA가 그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의 DNA가 A 경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사는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7월 22일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감식을 벌여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채취했습니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사는 '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경사는 또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최초 실종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60대 남성의 시신도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수습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 기소' 조성현·홍장원 재판 내달부터 시작

rock@sbs.co.kr (장훈경) — Thu, 27 Aug 2026 13:45:00 +0900

▲ 4차 소환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에 엽니다.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힙니다.

내란특검팀이 불입건 처분했으나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조성현 대령의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됩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대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배추김치 등 포름알데히드 검사…82건 모두 불검출

psy05@sbs.co.kr (박세용) — Thu, 27 Aug 2026 13:43:00 +0900

▲ 자료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검사 대상은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중국 배추 제조·포장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국 배추김치 제조업체 55곳의 배추 구매 지역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재배된 배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제조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곳들입니다.

2024년 10월 이후 배추김치는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입니다.

앞서 중국 허베이성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아들 명예훼손' 김세의 측, 법정서 "전부 부인"

rock@sbs.co.kr (장훈경) — Thu, 27 Aug 2026 13:41:00 +0900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관련 결정이 나온 이후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7일 추가 공판을 열어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2019년 8월 가세연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조국 원장의 아들 조원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히려 아들이 왕따 당한 상황으로 뒤바꿨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 원장은 이듬해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원씨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해 고소 5년 7개월 만인 지난 5월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