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신촌 세브란스 병원서 흉기로 교수 찌른 피의자 체포

jwlee@sbs.co.kr (이재원) — Wed, 4 Nov 2026 17:56:00 +0900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오늘(4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50대로 추정되는 피의자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촌 세브란스병원서 흉기 난동…의사 1명 부상

replay@sbs.co.kr (박재현 기자) — Wed, 4 Nov 2026 20:54:00 +0900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오늘(4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교수는 사건 직후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판례'로 윤석열 무죄 주장했지만…법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yeah@sbs.co.kr (박예린) — Wed, 4 Nov 2026 17:38:00 +0900

▲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두 건이 등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 대한 2020년 대법원판결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판결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판결은 후보자가 토론회 과정에서 한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 발언을 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대해서는 "명칭이 토론회이긴 하지만 피고인만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기자 인터뷰도 마찬가지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자 질문에 특별한 시간적·형식적 제한 없이 발언했고,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된 전성배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해명한 것"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와 전혀 다른 성격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범죄자보다 무서운 '이것'…너도나도 "교도소 지어달라" 왜?

dan@sbs.co.kr (정다은) — Wed, 4 Nov 2026 17:36:00 +0900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교도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에…

▶ 영상 시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교도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교정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와 면회객 방문 등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는 교도소를 새로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보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정시설 4곳을 신설하기 위한 법무부의 부지 공모에 총 7곳의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 지자체가 4군데나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청송군은 지난 3일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영덕군과 영양군, 의성군 등 3개 군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오늘(4일) 법무부에 유치 제안서를 냈습니다.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은 대부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관계자는 "매년 지역 청년 인구가 500명씩 유출되고 있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새 교도소가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실제로 교도소가 몰려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는 교도소 직원 등 1천여 명이 상주하다는 데다, 면회객이 연중 방문하면서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유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교도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과 주민의 안전, 생활환경 악화 등에 대해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제안서 심사와 함께 현장 실사를 한 뒤 다음 달 최종 대상지 4곳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국립보건원, 치매 불러오는 타우단백질 전이 촉진 'FAM84B' 규명

eyebrow@sbs.co.kr (조성현) — Wed, 4 Nov 2026 17:23:00 +0900

▲ 신경염증에 따른 FAM84B 매개 타우 이동과 알츠하이머 진행·악화

치매를 일으키는 '타우단백질'이 뇌세포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다른 단백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와 관련된 타우단백질이 주변 뇌세포로 이동하도록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우는 뇌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단백질로, 비정상적으로 변해 쌓이면 알츠하이머병 등에서 신경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우가 주변 세포로 퍼지는 과정은 질병 진행과 관련 있는데, 어떤 요인이 타우의 이동을 촉진하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진은 환자의 사후 뇌 조직과 환자의 줄기세포로 만든 신경세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환자의 뇌 조직 및 알츠하이머병 환자 유래 신경세포에서 치매가 없는 사람보다 FAM84B의 양이 많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FAM84B가 타우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포실험을 진행했는데, FAM84B의 양을 늘리자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과 이를 전달받는 주변 세포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조철만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염증이 타우 전이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FAM84B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 경로가 실제 질환 진행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 표적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내년 예산 '삭감 반발' 진통…도의원 삭발도

bestiger@sbs.co.kr (최호원) — Wed, 4 Nov 2026 17:09:00 +0900

▲ 삭발하는 서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 속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 가운데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각 분야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정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가 목소리 외면 말라", "농업은 국가안보 산업이다", "생명산업인 농업예산 전체 예산 대비 4%대로 증액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본예산 1차 조정안에서 농정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를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인 국민의힘 서광범 의원은 농정예산 복원,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열린 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오남석 의원은 "내년 예산 조정안을 보면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에서 도가 스스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미래의 씨앗을 먼저 잘라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을 우려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올해 567억 원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고, 사업수도 51개에서 31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우현욱 의원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과 가족돌봄 사업이 국비 통합 돌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일몰(폐지)이 검토되고 있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은 한 사람이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따져 물으며 전임 이재명, 김동연 도정 때부터 지방채 발행, 각종 기금 차입이 이뤄진 사실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방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다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본예산 조정안을 토대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최근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이미 바닥이 보이는 기금까지 모두 끌어모아도 필요한 예산을 다 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1일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도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되면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고삼석 교수 "K-콘텐츠·AI,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gate@sbs.co.kr (배준우) — Wed, 4 Nov 2026 17:08:00 +0900

▲ 'ICNX 2026' 고삼석 교수 기조연설

고삼석 동국대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는 "K-콘텐츠 진흥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두 개의 분리된 정책이 아닌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삼석 교수는 오늘(4일)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ITP)가 주관한 엔터테크 산업 교류 행사 'ICNX 2026' 기조연설에서 "AI 없는 콘텐츠의 미래도, 콘텐츠 없는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이자 국회의장 자문관인 고 교수는 이 자리에서 'K-콘텐츠와 AI는 왜 하나의 국가전략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고 교수는 먼저 "AI는 콘텐츠의 생산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콘텐츠는 AI의 상업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한다"며 "두 산업의 '공진화'(Coevolution)가 새로운 지식재산권(IP)과 사업 모델, 글로벌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AI 기술과 콘텐츠 IP의 결합, 중국은 AI 콘텐츠의 대규모 산업화, 영국은 AI 기반 창조기술 산업 육성에 각각 주력하고 있다는 게 고 교수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K-컬처의 독창성과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엔터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AI 기반 문화강국 구현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존 콘텐츠 제작·유통의 AI 전환을 넘어 신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 글로벌 확장으로 정책의 중심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고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저서 '넥스트 한류'에서 제시한 공진화 전략도 소개했습니다.

콘텐츠 수출을 넘어 해외 기업·창작자와 공동으로 기획·제작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개방형 글로벌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고 교수는 "이제 중요한 것은 K-콘텐츠와 AI를 왜 결합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 혁신과 민간의 엔터테크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고삼석 교수 제공, 연합뉴스)

'허위 발언' 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

minq@sbs.co.kr (권민규) — Wed, 4 Nov 2026 17:06:00 +0900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권민규 기자, 오늘 판결은 1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겁니다.[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2번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2022년 1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민규 기자, 오늘(4일) 판결은 1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겁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2번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권 기자, 형량도 2심과 1심이 같은데요. 이번에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재판부가 설명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발언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며 발언의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은 판결을 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향후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광주 고교서 화학수업 중 폭발 사고…학생 2명 화상

jwlee@sbs.co.kr (이재원) — Wed, 4 Nov 2026 16:56:00 +0900

▲ 119

오늘(4일) 오후 3시 53분쯤 전남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화학 수업 중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이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경상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과학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수업 중 산화성 물질인 질산칼륨과 소르비톨을 서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폭발이 발생하며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가세연 영상 45개 싹 지워라"…김수현 요구에 '제동' 건 법원, 왜?

dan@sbs.co.kr (정다은) — Wed, 4 Nov 2026 16:11:00 +0900

배우 김수현 씨가 본인 관련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서울중…

▶ 영상 시청

배우 김수현 씨가 본인 관련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11월 4일) 김 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9월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전체 2천 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서 영상 45개 일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김 씨 관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고 아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들이 "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수현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 씨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오수관 매립 공사장'에서 토사 붕괴…60대 작업자 심정지 이송

replay@sbs.co.kr (박재현) — Wed, 4 Nov 2026 16:09:00 +0900

▲ 자료화면

오늘(4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서 60대 작업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에는 "오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목격자 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 무효형…확정 시 국힘 397억 원 반환

dong@sbs.co.kr (동은영) — Wed, 4 Nov 2026 15:35: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변호사 소개'란 당사자와 변호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사실적 관점과 두 사람이 법률 사건에 관해 위임계약을 맺도록 주선해주는 법률적 관점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을 후자, 즉 "두 사람 간 선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2012년 언론 인터뷰 내용, 윤 전 서장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파악되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행사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당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당시 상황, 경위, 표현의 전체적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선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을 형성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2013년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난 이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일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성배의 소개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 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증평 마트서 빙초산 쏟아져…이용객 2명 통증 호소

kohsj@sbs.co.kr (홍순준) — Wed, 4 Nov 2026 15:32:00 +0900

▲ 자료화면

오늘(4일)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1.8리터짜리 식용 빙초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마트 안에 있던 손님 6명 중 2명이 눈 따가움 등 통증을 호소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증평군은 사고가 나자 재난 문자를 통해 "매장 내 이용객은 즉시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인근 주민 및 통행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군은 매장 이용객이 실수로 빙초산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suyun@sbs.co.kr (김수윤) — Wed, 4 Nov 2026 15:22:00 +0900

▲ 오열하는 부산 리조트 화재 유가족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경영진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금고 3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배관공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씨에는 각각 벌금 6억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시공사가 허위로 소방 승인을 받아 화재 발생 위험성을 초래했고, 현장 관리자 등이 현장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일으킨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 변호인단은 화재 원인이 시공사에 있지 않고, 화재 발생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고 책임 경영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화재가 용접 작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박 회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유통에 거짓 광고까지…의료기기 부당 광고 156건 적발

eyebrow@sbs.co.kr (조성현) — Wed, 4 Nov 2026 15:17:00 +0900

의료기기 불법 유통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 등이 규제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23일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인 151건이 불법 유통 광고였고 나머지 5건은 광고 심의를 위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사에 부당 광고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1985년생 여배우가 학폭 가해자'?…차예련 측, 재차 반박

jh98park (박지혜) — Wed, 4 Nov 2026 15:14:00 +0900

▲ 배우 차예련

배우 차예련 측이 온라인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차예련의 과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달드린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익명으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의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이 향하는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 1985년생 여배우가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이 담긴 글이 확산했습니다.

해당 글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출생 연도와 출신 학교가 담겨 차예련이 지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