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챗GPT에 "그 사람 죽어?"…약물 쥔 김소영 잔혹 질문

jessy@sbs.co.kr (제희원) — Tue, 8 Sep 2026 22:09:00 +0900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은 지난달,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하루 만에 항소했는데요. 오늘 공개된 판결문엔 김소영이 범행 전후로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은 지난달,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하루 만에 항소했는데요. 오늘(8일) 공개된 판결문엔 김소영이 범행 전후로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이 상세히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약물 섞인 음료를 마신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김소영이 챗GPT와 나눈 대화 기록입니다.

"약물 검사에서 항우울제랑 수면제 나올까?"라고 물은 김소영은 이후 깨어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다시 GPT에 본인은 "과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먹인 건지 경찰이 오해할까 봐 불안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전 김소영은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물었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과실 치사나 유기 치사의 경우 법정 형이 얼마나 되는지도 물은 김소영은 같은 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남겨둔 채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고,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챗GPT와 나눈 이런 대화 기록을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학습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피고인의) 내심 의사(속마음과 의도)가 챗GPT에 거울처럼, 호수처럼 쌓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재판부는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란 김소영이 남성에게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다 문제가 생겨도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왜곡된 경험을 학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김소영은 하루 만에, 검찰은 일주일 만에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준호)

냉동창고 없었는데…시신 발견된 카페 사장 "감금 목적"

stopkite@sbs.co.kr (정지연) — Tue, 8 Sep 2026 23:39:00 +0900

경기도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단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카페 사장이, 감금할 목적으로 냉동창…

<앵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단 소식, 어제(7일)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카페 사장이, 감금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운영하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카페 건물 옆 주차장에 지난 4일 피해 여성 시신이 발견됐던 컨테이너 형태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카페 인근 주민들은 "지난주까지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SNS에 올라온 카페 주차장 영상에도 냉동창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카페 사장 A 씨가 범행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최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카페를 오고 간 정황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파주를 방문했을 당시 함께 이동한 지인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지인은 "상품권 거래를 하러 간다"며 카페를 방문한 피해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서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숨진 피해 여성이 수백억 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계획적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냉동창고에서는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액면가 기준 500억 원 상당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상품권의 진위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전날과 달랐던 김승원 출근길…공지문으로 의혹 '반박'

yongil@sbs.co.kr (신용일) — Tue, 8 Sep 2026 22:55:00 +0900

김승원 법무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후보자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일선서에 배당하고, 재수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후보자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일선서에 배당하고, 재수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취재진 질문에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던 어제(7일)와 달리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심사 지연 사유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이 확산하면서 최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김 후보자 청탁 의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2024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만큼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은 공지문을 통해 의혹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신약이 코로나19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 약속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 등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며 청탁 의혹이 커지자 김 후보자 측은 과장된 내용을 바로 잡겠다며 김 후보자와 양 씨, 양 씨와 강 씨가 각각 통화한 A4 4장 분량의 녹취록 2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장성범)

[사건why] 애견호텔에 맡기고 연락 '뚝'…2년 넘었는데 '유기' 아니다?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8 Sep 2026 19:49:00 +0900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정준호 (SBS 기자),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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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돈도 내지 않은 채 2년 넘게 잠적한 견주.

애견호텔 측은 참다 못해 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맡기려 했지만 보호소 측은 '호텔에 맡긴 건 유기가 아니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경우를 '동물 유기'로 보는 걸까요? 애견호텔에 맡기고 잠적한 견주들은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why] 10만 원어치 다 먹고 "벌레 나왔다"…무조건 환불? 점주 '분통'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8 Sep 2026 19:44:00 +0900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대담: 송지원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음식을 환불 요청한 배달 고객, 그런데 회수하고 보니 회는 딱 4점 남기고 모두 먹은 상태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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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음식을 환불 요청한 배달 고객, 그런데 회수하고 보니 회는 딱 4점 남기고 모두 먹은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벌레' 사진은 사흘 뒤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음식값도 못 받고 왕복 배달비까지 부담한 점주는 '음식을 회수해서 확인한 뒤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배달플랫폼에 따졌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이물질 관련해서는 환급 프로세스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점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하는' 시스템에 점주만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아묻따 환불', 최선의 방법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9월 8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8 Sep 2026 19:37:00 +0900

SBS 8뉴스/ 9/8(화)" width="950">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청문회서 밝힐 것"…'식약처 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정

▶ "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로 7억 상가"…"지명 철회해야"

▶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용혜인…3년 전 청문위원일 땐 '맹비난'

▶ '거래절벽'에도 집값 상승…'15억 이하' 아파트에 몰리는 수요

▶ 2분기 명목 GDP 47년 만에 최대 상승…그런데 왜 내 주머니는?

▶ 강남언니 22만 명 개인정보 유출…"시술·상담 포함, 2차 피해 우려"

▶ '무기 징역' 김소영 1심 판결문 보니…챗GPT에 "119 부르면 의심할 듯…모텔에 재우면 돈 아깝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랭킹뉴스] 20년 장기전세 첫 만기 도래…"만기 연장 요구는 비양심적 억지"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8 Sep 2026 19:33:00 +0900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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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95일 만에…올림픽공원 경기장 사무실 진입

-장기전세 간담회 "만기 연장 요구 비양심적"

-상가로 차량 돌진한 차량…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9월 8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8 Sep 2026 18:44:00 +0900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호르무즈 파병' 기로…미국은 압박·이란은 경고

▶ 사건why

1. '배달 음식' 환불 기준은?

2. 애견호텔에 맡기고 연락 '뚝'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케이지 연 순간 '절규' "반려견 사망"…"다른 동물 멀쩡한데?" 갑론을박

wook@sbs.co.kr (김지욱) — Tue, 8 Sep 2026 18:42:00 +0900

한 외국인 여성이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반려견이 숨졌다며 항공사 측에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자, 대한항공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지난 4일 광저…

한 외국인 여성이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반려견이 숨졌다며 항공사 측에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자, 대한항공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광저우에서 출발한 KE 868편에 탑승한 외국인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이 대한항공 비행기 화물칸에 탄 채 이동했다가 사망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A 씨는 "반려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대한항공 측에 CCTV 영상과 운송·하역·인계 전 과정 기록, 담당 직원 근무 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그제 공식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에 도착한 후 문을 개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케이지 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항공편에는 다른 반려동물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은 이상 없이 조성돼 있었으며 다른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한항공 측 설명에도 A 씨는 납득하지 못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A 씨는 "기내 환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다른 반려동물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반려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저 운송 과정에서 내 반려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거를 보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대한항공, 견주 SNS)

[자막뉴스] 한국인 15살 학생 '읽기 능력' 뚝 떨어졌다…"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왜?

one@sbs.co.kr (박세원) — Tue, 8 Sep 2026 17:55:00 +0900

우리나라 15살 학생의 읽기 능력이 3년 새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2025 결과를 보면 한국…

우리나라 15살 학생의 읽기 능력이 3년 새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2025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영역 점수는 평균 501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 2022년 보다 14점 하락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읽기 평균 점수는 461점으로, 그중 한국의 읽기 영역 국가 순위는 1∼9위에 해당합니다.

읽기 능력 저하는 한국뿐 아닌 전세계적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과 2025년 연속 평균 점수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도 3년 새 543점에서 535점으로 하락했습니다.

3년 전 2위였던 일본 역시 516점에서 50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매체 사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와 SNS 사용 등이 늘면서 읽기의 동기와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PISA는 15살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입니다.

3년에 걸쳐 진행된 2025년 조사에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해 총 91개국 학생 약 7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개교 6천85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과 읽기에선 OECD 회원국 추이와 같았고, 수학에선 상위와 하위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글을 읽고 소통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AG 그때 그 장면] 1986년 아시안게임 뒤집어 놓은 '라면 소녀' 3분 요약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ue, 8 Sep 2026 20:03:00 +0900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아시안게임은 스포츠 스타의 산실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영웅…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스포츠 스타의 산실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영웅으로 꼽히는 이들 중에는 임춘애 선수가 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임춘애(당시 17세) 선수가 여자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은 한국스포츠 역사에 그전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쾌거 중의 쾌거로 유명합니다.

종합스포츠 메인 종목인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임춘애 선수는 여자육상 중, 장거리 800m와 1500m, 3000m를 모두 석권해 아시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AFTER 8NEWS] 넉 달이나 기다렸는데 "돈 다 썼다"…전화 한 통에 무너진 '피터팬 엄마'

parkhj@sbs.co.kr (박하정 기자) — Tue, 8 Sep 2026 17:52:00 +0900

00:00 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01:01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02:02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03:03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04:50 만족도 높은 서비스...완성도 높여가야1.

00:00 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

01:01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

02:02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03:03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04:50 만족도 높은 서비스…완성도 높여가야

1. 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

…

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

주말 사이 아픈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 선생님께서 먼 길을 떠나셨다는 거였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 그때를,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쏟아졌고 아들이 앞으로 살 시설도 찾았습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했던 이런 인터뷰를, 취재를 위해 전남 화순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의 또 다른 피터팬 부모님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2.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

"시설도 안 받아줘요"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29살이 되도록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A 씨 가족과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그래도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선 아들을 시설로 보내라고 말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자해, 타해 같은 아들의 '도전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통합돌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기존의 돌봄을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져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3.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어머니도 2월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3월에 선정됐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고, 서비스 유형 3가지 중 주간 그룹형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도록, A 씨에 대한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히다 보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습니다. 거듭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는 없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올해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이 어렵겠단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돈이 없다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4.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을까요. 올 한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고요.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쓸 수 있는 돌봄시간을 감당할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이 주간 그룹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이번 달 중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간에, 애초에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형의 경우에, 정부가 잡은 서비스 목표 정원은 340명입니다. 24시간이니 교대를 한다 치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541명뿐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1년 뒤 이뤄진 모니터링에서, 돌봄 인력이 다친 경험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런 처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 만족도 높은 서비스…

완성도 높여가야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돌봄으로 인한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도 정서적 안정, 도전행동 완화 같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물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꼽았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단 겁니다. 예산은 일단 급한 대로, 유형별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재기를 전하는 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예산을 삭감하잔 뜻에서도 아닙니다. 첫 방송기사가 나가고 유튜브 댓글에는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본 한 책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돌봄을 사회복지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홀로 고군분투했던 오늘의 이야기를,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출처: 카카오 같이가치 기부페이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현장영상] 주차된 차 위로 물 폭탄 '콸콸'…결국 '폐차' 의문의 구멍 '정체'는?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ue, 8 Sep 2026 17:37:00 +0900

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옹벽 아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약 6m 높이의 옹벽 배수구에서 엄청난 양의…

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옹벽 아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약 6m 높이의 옹벽 배수구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차량을 덮쳤고, 결국 지난 1일 폐차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제보자는 배수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파트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파트 측은 보상이 어렵단 입장입니다. 차량을 덮칠 만큼 많은 물이 쏟아진 배수구는 왜 주차장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던 걸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자막뉴스] 휴대폰 보다 "구조된 뒤에야 알았다"…4세 아동 익사 "베이비시터도 책임"

dan@sbs.co.kr (정다은) — Tue, 8 Sep 2026 17:24:00 +0900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리상 주의의무란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돕니다.

A 씨는 2023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 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고, B 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를 인식했습니다.

B 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여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영강사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 씨에게도 수영강습 중 B군을 지켜볼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A 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업무가 수영강습 통학에 그쳤고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관찰·보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 씨에게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아 수영장에 상주하는 경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적정 위치에서 관찰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원래 저래요" 방치된 만취 남성…노래방 업주 '철창행'

leehy@sbs.co.kr (이현영) — Tue, 8 Sep 2026 17:22:00 +0900

가게 출입구 앞에 만취해 쓰러진 손님을 12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게 출입구 앞에 만취해 쓰러진 손님을 12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의 한 노래연습장 입구에 만취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저기온은 0.4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숨진 남성은 겉옷도 없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해당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는데, 인근 빵집과 노래연습장을 오가며 소주 1병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남성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이튿날 오전에야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남성을 유기한 적이 없고, 유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피해자를 손쉽게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호객행위를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대법원, 대법관 2명 공백에 재판 차질 막고자 소부 구성 조정

rock@sbs.co.kr (장훈경) — Tue, 8 Sep 2026 17:03:00 +0900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전날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빠졌고 이흥구 대법관도 전날 퇴임해 3부는 정원 4명의 절반인 2명으로 줄어들 상황이 됐습니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결국 이 대법관 퇴임 이튿날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당분간 정원에서 1명씩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1부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이 그대로 남습니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3부 심리 중단은 우선 막았지만,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당분간 10명이 맡게 되면서 각 대법관당 재판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1명 공백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은 지난 3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부친상 등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입장 발표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기소

an.heejae@sbs.co.kr (안희재) — Tue, 8 Sep 2026 16:58:00 +0900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오늘(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모 씨와, 차 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천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좌관 차 씨는 2025년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 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넉 달 만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가 1천만 원씩 배상"

rock@sbs.co.kr (장훈경) — Tue, 8 Sep 2026 16:45:00 +0900

▲ 서울중앙지법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고온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배출할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 측, 선거법 재판서 "조국도 허위사실 범위 축소 피력"…무죄 주장

rock@sbs.co.kr (장훈경) — Tue, 8 Sep 2026 16:38: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 원장 글을 내세우며 1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위'란 출생지, 직업 등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에 비해 불명확해서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길이 열린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언급한 이 대통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합니다.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보전비용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재판이 정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은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방어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은 이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연루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봅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다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영상] 평택제천선 달리던 화물차 화재…"다친 사람 없어"

an.heejae@sbs.co.kr (안희재) — Tue, 8 Sep 2026 16:24:00 +0900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오늘 정오 무렵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요금소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8일) 정오 무렵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요금소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2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화물차 바퀴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사진=경기 안성소방서 제공)

과격행동 아동 팔 잡아 멍들게 한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무죄'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Tue, 8 Sep 2026 16:24:00 +0900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오늘(8일)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발했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를 환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