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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실제로 흉기에 찔린 사실은 없었으나 신고받은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A 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A 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10분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속여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앞선 112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며 "경찰이 A 씨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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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장성군 북이면 교통사고

오늘(3일) 새벽 5시 40분쯤 전남광주 장성군 북이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8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송영훈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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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찼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면서 깨우자 화가 나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6세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20일 아침 춘천시 한 온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온천에서 방금 나왔는데 왜 응해야 하느냐"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걸음걸이까지 비틀거렸으나 약 25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20대도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7세 C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지난 5월 20일 밤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차를 2ｍ가량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들 앞을 막아선 뒤 "어딜 가냐"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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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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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지난 8월 어느 날, 대구의 한 회의실에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구의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미국 공립학교 특수교사를 초청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행동치료(ABA)에 대해 짧게나마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다수일 거란 제 예상과 달리 20대, 30대 자녀를 둔 고령의 부모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고민은 각자 달랐지만, 뭐라도 배워서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 되는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아 보였습니다.

이날 취재진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설문지를 살펴보는데, 한 어머니가 설문지 뒷장 여백에 긴 글을 남겨주신 걸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초등 입학 전에 치료비에 1억 원 이상 쓰고 보내며...(주위에 흔합니다)'

로 시작했습니다.

8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썼지만, 입학 후 지원이 줄고 치료가 중단되면서 아이의 성장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입학 후 정신과 약도 복용하게 됐다며 "아이의 장애 정도, 기능, 수준과 별개로 누구나 꾸준히 계속해서 치료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연락처나 이름을 남기진 않으셔서 정확한 상황과 말의 의미를 다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폐인 자녀를 위해 이른 시기부터 큰돈을 써가며 노력했지만 부모와 가정이 홀로 버티며 그 지원을 이어가기엔 역부족이었고, 현행 공교육 체계와 학교 현장은 이를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단 호소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A4 용지 한 바닥을 꽉 채운 긴 글은 "슬프고 암담합니다"로 끝났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며 자폐 자녀를 둔 가정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격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담담하게 전하는 현실 속 '사실들'이 이미 자폐 가정들이 처한 현실의 무게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 중엔 무언가 울컥 치솟을 때도 있었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질문을 잇기 어려울 만큼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슬프고 암담하다"는 이 마지막 글귀를 읽었던 순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부모 517명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실과 제도의 격차'

현장 설문조사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자폐스펙트럼 등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총 517명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10명 중 6명(57.8%)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자녀의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이 중 300만 원 넘게 쓴다는 가정도 8.3%나 됐습니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응답자의 절반(51.1%) 정도가 20만 원 이하에 그쳤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도 20%

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평균 치료 개수는 3.9개

였습니다. 치료비로 월 10-5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답한 가정은 평균 2.29개, 300만 원 이상 쓴다고 답한 가정은 5.37개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가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동치료(ABA)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만 원 이상 지출 구간부터 ABA 포함 비율이 4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ABA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근거 기반 치료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비용이 높은 비급여 치료 중 하나입니다. 일대일, 또는 전문가 여러 명이 한 아이에게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높은데, 정부가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치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일종의 '치료비 지원금'인데, 대상 아동의 장애 정도가 아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대상이 되며 지원액은 소득 구간별로 월 18~26만 원까지 차등을 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자 부담금이 월 2~8만 원 포함

됩니다. 신청자는 많고 재원은 부족해 대상자가 돼도 바로 받을 수도 없지만, 실제 치료센터의 현실 치료비와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격차도 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데도 치료를 놓지 못하는 이유

치료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몇 개의 치료를 하고 있느냐' 질문에 10개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한 어머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센터 뺑뺑이'를 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제 환자 중에는 18개월 때부터 센터를 다닌 아이가 있었는데 5살 때 저를 만났을 때 아이가 멍해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며

"언어 치료 주 3회, 행동 치료 12시간처럼 단순 횟수와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타깃으로 치료사가 아이의 진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그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들여다봐 주셔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10개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이었고, 아이의 치료비로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고도 했는데요.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는 언어, 인지, 작업, 감통, 놀이, 미술, 음악, 특수체육, ABA, TMS(자기자극치료)였는데, 최소 주 2회를 기본으로 진행되는 치료실의 스케줄을 감안하면 아이도 부모님도 매일 빡빡한 시간표 속 이 센터에서 저 센터를 옮겨 다니느라 쉴 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가정 경제에 위기를 느끼고 있음에도 치료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분께 직접 물을 순 없었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다른 분들의 응답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증일수록 퇴행 문제 때문에 치료를 손 놓을 수 없는데 나라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 둘이 자폐스펙트럼이라 치료를 줄이고 줄였는데도 생계에 지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하자니 퇴행하면 앞으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걸 알기에 놓지도 못합니다. 그럼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사실 장애 아이가 있으면 손이 너무나 많이 가서 맞벌이 하기가 힘들어요. 특수학교는 너무나도 적고 들어가는 문턱은 높으니까요. 저희 아이들 역시 무발화 중증이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방과 후 돌봄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사설 치료는 말도 못하게 비싸고... 바우처는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고요. 정말 장애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해요."

(중증 자폐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가능성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원석이거든요"라는 말에 흔들렸다

'내가 포기하면 아이가 퇴행할까 봐', '아이가 홀로 살아가지 못 할까 봐'라는 불안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 가정 부모들을 향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사설 치료센터'입니다. 각종 사설 치료센터는 전국 곳곳에 있지만, 특히 서울에 대다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일부 치료센터는 수개월씩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강남에 유명한 행동치료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봤습니다. 저 또한 자폐스펙트럼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이기에 이 센터의 명성을 왕왕 들어왔었고, 저희 아이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종류의 수업이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됐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치료사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그런 아이들이 '원석'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금방 좋아진다는 말. 이런 말을 듣는 부모 중 흔들리지 않을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음에도 솔직히 저 또한 흔들렸습니다. 기분이 슬쩍 좋아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진 말은 이랬습니다. "저희 '조기 반(조기수업)'이 4명씩 두 반이 있는데, 이 중 한 반 아이가 다음 달에 나가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최근에 이 반에 들어온 애들이 다 괜찮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기수업은 보통 1회에 40-50분씩 진행되는 수업과 달리, 하루에 3-4시간을 붙여서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센터의 조기수업은 매주 2차례 진행할 경우 약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꼭 사설 센터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역에서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치료 수업들이 있고,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발달장애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공공병원 내 치료 수업이 금액도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는 희소하고, 대기는 깁니다.

"복지관 대기만 기다리면 조기개입이고 골든타임이고 다 지나간다"

는 자조 섞인 부모님의 목소리도 취재 과정 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복지관은 물론 사설 치료센터도 부족해, 휴가나 방학을 이용해 서울에 원룸을 얻어 이른바 '치료 유학'을 오는 자폐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설 치료센터 얼마나 되고, 평균 치료비는 얼마일까?…복지부 "그런 통계 없다"

전국에 사설 치료센터가 몇 개 있고 평균 치료비는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에도 발달장애나 지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내용도 포함돼있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터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관련 내용을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기관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일반 사설 치료센터에 대한 통계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8월 초 국회에서 열렸던 발달장애 및 지연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국가지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에게도 사설 치료센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의 적절성을 위한 현재 발달장애 치료 시장의 비용 구조를 살펴본 일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뾰족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취재팀 자체적으로 표본 조사라도 해서 평균적인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시도해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사설 치료센터는 우선 다루고 있는 분야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대상 업종도 아니다 보니 대상이 방대해 데이터화 작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부에 관련 통계가 없는 이유도 일견 이해는 됐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각종 지원 제도가 정작 실제 필요 대상들에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설 치료 센터의 규모나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뉴스토리 방송 영상과 취재파일 1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토리]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 - 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 [취재파일] "자폐 아이들 치료해서 뭐 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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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와 재난, 그 이후> 취재파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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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①] 수색·확인·재발방지…유족에게 넘어온 국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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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②] 죽음의 이유를 모른 채 애도할 수 있을까?

김성철 씨는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 참사 이후 1주기까지는 유가족협의회 관련 업무를 하며 거의 무안공항에 머물렀다. 1주기가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일상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그럴수록 유가족협의회 일에 매진하면서 자신도 치유받고 다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랐다. 어느 날 아들이 약속했는데도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묻자 그제야 혼자 집을 지켜온 아들을 돌아보게 됐다.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지만 유해 재수색과 유류품 관련 업무를 맡아 여전히 공항을 자주 오간다.

성철 씨의 아내와 딸은 사회복지사였다. 사고가 난 해 여름에도 두 사람은 무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전에는 인천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했지만 집에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무안공항이 편했기 때문이다. 참사 직후 성철 씨는 아내의 시신을 먼저 확인했다. 관계자들은 직접 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후 DNA 감식으로 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성철 씨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딸을 보러 갔다. 그런데 딸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성철 씨는 그 순간, 아내가 딸을 품에 안고 있었을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졌다고 한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얼굴이. 제가 딸애 어릴 때 잠잘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진짜 100%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순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림이 그려져. 엄마가 품에 딱 안았던 거야... 아, 그래서 딸 얼굴은 괜찮고 엄마 얼굴이 상했구나. 그 그림이 딱 보이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기도 엄청 무서웠을 텐데..."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었다. 남동생 강헌 씨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휴가를 받았다. 혼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광주에 사는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까지 먼 길을 오가지 않아도 되도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기 위해 무안공항을 이용했다. 세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사를 당했다. 부모님과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김 대표는 "사실상 가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라고 말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고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요. 세 사람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른 것도 기가 막히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참사 발생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김 대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사고 뒤 보관 중이던 기체 잔해에서 아버지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25㎝가 넘는 정강이뼈였다. "기체 잔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돼 대형 포대를 열었더니 음식물 쓰레기와 과자 봉지, 유류품, 기체 잔해, 타다 만 쓰레기, 들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의 유해들이... 한두 점이었다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먼저 발견된 유해가 저희 아버지의 정강이뼈였고, 무려 25㎝가 넘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빠뜨리기 어려운 크기였고, 세밀하게 작업했다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유해가 나온 거죠. 저에겐 그건 그냥 뼈가 아니라 평생 저를 지지하고 받쳐주시던 아버지 자체였는데... 그런 아버지를 1년 넘게 공항 밖에 방치해 둔 채 나는 편하게 잠자고 밥 먹고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이..."

지난 4월 13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현장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이었다.

경찰과 군, 소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시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기가 지나간 일대를 구역으로 나눠 흙을 걷어내고, 걷어낸 흙은 체에 걸러 확인했다. 재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은 계속 늘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월 30일 유가족에게 설명한 재수색 경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해 추정물은 1천709점, 유류품은 906점이다. '유해 추정물'은 현장에서 유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습한 대상으로, 모두가 희생자의 유해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가운데 1천265점에서 희생자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번 추가 발견은 관계기관이 이미 두 차례 수색을 종료했던 사고 현장 일대에서 이어졌다. 그렇다면 앞선 두 차례 수색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종료됐던 걸까.

첫 수색은 사고 당일인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7일까지 전남소방본부가 총괄했다. 소방은 1월 7일 상황판단회의에서 추가로 발견할 유해가 없다고 보고 수색을 끝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그날 현장에서 유해 6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당시 이런 상황에서 1차 수색을 종료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¹ 이틀 뒤인 1월 9일, 전남경찰청이 다시 수색에 들어갔다. 두 번째 수색은 1월 15일 유족과 합의한 뒤 끝났다. 하지만 이튿날인 16일에도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발견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두 차례 모두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색을 끝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소방청 업무 매뉴얼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유해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수색·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수색 구역을 정했고, 경험이 없는 인력이 투입될 때도 관련 교육이나 구체적인 수색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수색 기준이 없는 데다 현장 지휘·감독도 미흡한 상태에서 두 차례나 수색이 종료된 것이다.

수색이 끝난 뒤 기체 잔해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정부 점검 결과를 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사고 현장의 기체 잔해를 수거해 대형 포대 등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잔해에 유해나 유류품이 섞여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잔해 수거 이후의 조사 계획과 정밀조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잔해는 격납고 같은 규정상 보관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대형 포대와 그물망 등에 담긴 채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놓였다. 방수포와 차양막을 덮은 채 약 14개월 동안 보관됐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비나 눈 등 외부 기상 환경으로부터 잔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부터 기체 잔해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같은 해 9~10월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에 전달됐지만,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13일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답사를 하던 중 잔해와 유류품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도 발견된 잔해만 수거했을 뿐, 추가 수색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점검단은 밝혔다. 수색이 끝난 뒤에도 유해나 유류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기까지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기 전, 유족들은 직접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성철 씨는 기체 잔해에서 유해가 발견되자 유족들이 사고 현장 부근에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고 말했다. "기체만 있는 줄 알았고, 혹시라도 유류품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던 건데... 여기에 유해가 이렇게 방치돼 있을 정도면, 현장에도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공항 밖 풀숲을 찾으러 다녔죠" 유족들은 직접 호미를 들어 공항 주변을 살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이 발견됐다. 유족들의 직접 수색뿐 아니라 관계기관이 사고 잔해물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해 추정물이 추가로 나왔다. 전면 재수색에 들어가기 전 관계기관은 유해 추정물 115점을 추가로 수습했고, 이 가운데 74점은 감식을 거쳐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고 현장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면 재수색은 첫날 오후 한 차례 멈췄다. 경찰과 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투입된 상황에서 전체 작업을 누가 지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유족들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관마다 수색 방식도 달랐다. 관계기관은 다음 날 유족과 협의한 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을 총괄하도록 지휘체계를 다시 정리했다. 애초 기관별로 나눠놓았던 수색 구역도 조정했다. 최대 30㎝ 깊이까지 수색했지만 재정비 뒤에는 필요에 따라 최대 1m까지 땅을 파고 흙을 체로 걸러 확인하기로 했다. 수색 구역을 재정비하고 깊이를 늘린 뒤에도 현장에서는 유해 추정물이 계속 발견됐다. 취재진이 찾은 9월 초에도, 현장에선 군 장병들이 양동이로 흙을 옮기고 작업대에서 유류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하나씩 골라내고 있었다.

취재진과 현장을 돌던 성철 씨는 더운 날씨에 뒤늦은 수색에 투입돼 고생하는 군경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일이 사실 없었어야 할 일이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심층 수색 대상 995개 지점에 대한 확인은 9월 14일까지 마쳤고, 사각지대 집중수색과 수색기관의 자체 점도 9월 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9월 30일 유가족에게 재수색 경과를 설명하면서 유해를 100% 수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로컬라이저 둔덕과 주변, 공항 외곽에도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과 관계기관은 이들 지역의 추가 수색 범위와 방식을 더 협의할 예정이다.

공항 안 임시 쉘터에는 지금도 유족들이 머물고 있다. 김유진 대표에 따르면 열 명 안팎의 유족은 장례를 치르러 집에 다녀온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항에서 생활해 왔고, 30여 명은 교대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유족들이 공항을 지키는 동안에도 수사와 뒤늦게 수습된 유해의 장례 문제는 이어졌다. 지난 8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참사 600일을 맞은 유가족협의회는 당시까지 기소된 책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재수색에서 뒤늦게 수습된 유해의 장례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사이에 책임이 정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보고서는 참사 발생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둔덕이 피해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9월 1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초기 부실 수습과 유해·유품 방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여부, 로컬라이저 관련 의혹 등 8개 사안을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참사 2주기가 다가오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도, 뒤늦게 찾은 가족을 다시 보내는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유족들의 공항 생활도 그렇게 길어지고 있다. (4편에서 계속)

¹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방송 다시보기(2026.9.26 TV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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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580회] 명절이 더 아픈 사람들-참사와 재난, 그 이후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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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망 사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은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요구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행위는 A 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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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3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천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이 2.7%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으로 한 번도 법정 수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올해까지 6년간 낸 과태료만 136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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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0대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19 직후보다 더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합숙형 취업 훈련소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

평균 나이 28세.

27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아침 9시부터 코딩을 배우는 이곳은 3달짜리 합숙 취업 훈련소 '부트캠프'입니다.

[김유빈 (27세)/경기 수원시 : 완성된 배터리가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예측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병 훈련소를 뜻하는 부트캠프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취업 고민뿐입니다.

[(10월 17일까지인가? 한 달. (채용 공고)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해야지.]

매일 밤 9시 넘어 일과가 끝나지만 숙소에 와서도 개인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김영식 (32세)/강원 원주시 : 24시간 여기서 지내면서 같이 프로젝트하는 교육생들과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조금 더 필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100명 넘게 지원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31명이 입소했는데, 한 달 만에 4명이 취업에 성공해 퇴소했습니다.

[은지원/부트캠프 강사 : 합숙이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 많고….]

부트캠프는 지난 4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 988억 원을 투입한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세제 지원 등을 받는 50여 개 기업이 장소를 제공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부트캠프가)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하루 종일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경쟁이 취업 전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

역사상 가장 높은 스펙에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 취업 신병 훈련소에 자진해서 들어간 취준생들의 고된 하루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차세일 (31세)/부산 남구 :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취업이고, 업무능력을 다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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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상반기에만 한 비만 치료 주사제가 1천만 개 넘게 공급되는 등 국내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쓰고 난 뒤 주사 도구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지침이나 안내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플라스틱 달걀 포장 용기와 함께 분리 배출되기도 하고, 키친타월에 쌓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기도 하는 주사펜들.

사용을 마친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의 주사펜들입니다.

바늘과 주사펜이 분리되는 위고비는 바늘만 갈아 끼우면 돼서 한 달에 주사펜 1개가 폐기되고, 마운자로는 바늘과 주사펜이 붙어있는 일체형이라 매주 주사펜이 1개씩 버려집니다.

문제는 사용자도 판매자도 정확한 폐기 지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약국 : 그냥 집에서 버리시면 돼요. (바늘이 있잖아요.) 뚜껑 있잖아요. 뚜껑 씌워서. 오염은 안 되게 해서 버리시는 게. (일반 쓰레기봉투에요?) 네.]

[마운자로 사용자 : 이거는 집에서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주사를 맞으니까 거기 바늘에 피가 묻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주사 바늘과 주사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주사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위고비는 2024년, 마운자로는 지난해 출시됐는데 정부 지침은 그 이전인 2023년에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자가 주사제는 기존 지침상 '폐의약품'에 해당해 지자체에 설치된 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는 알약과 가루약, 연고, 물약을 버리라고 적혀 있고, 역시 주사펜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폐의약품은 수질, 토양 오염을 일으키거나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로 수거한 뒤 소각해야 하지만, 주사액이 남아 있기 마련인 주사펜은 2년 넘게 방치돼 있는 셈입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정부가 명확하게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 이후 지난 7월까지 처방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270만 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 공급된 마운자로 주사펜만 1천100만 개가 넘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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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을 보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직 보좌관은 1년 넘게 수사가 늘어지고 있는 김 의원이 "검찰 폐지의 혜택을 보는 1호 당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오후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 모 씨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합니다.

김 씨는 "먼저 김병기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모 씨/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 : 오늘 10월 2일이 검찰청 폐지 날입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검찰 수사 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검찰 폐지에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실 제1호 당사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김 의원과 경찰 모두를 질타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의 참고인 조사로 지금까지 김 의원 관련 의혹으로 김 씨가 받은 경찰 조사만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은 어제 김 씨를 상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김 의원의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필요성 부족, 증거 추가 보강 등을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처리 시한인 9월 말도 넘기게 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어제 김 의원을 비방한 김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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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산 북항에 15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돌려보내기 위한 2차 구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그물까지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 쪽으로 몰았는데 그물이 바닥에 걸리면서 바다를 100m 남겨두고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친수공원 수로 폭에 맞춰 제작한 가로 50m, 높이 6.8m 대형 그물이 설치됐습니다.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선박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예행연습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캉이를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소식에 배웅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연·정서율·김도경/부산시 사하구 : 부캉이가 오늘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요.]

그런데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숨어버리면서 작전은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에야 시작됐습니다.

선박 1척이 수로 중앙에서 그물을 끌고, 수변 산책로 양쪽에 배치된 인력 10여 명이 그물 끝을 잡은 상태로 부캉이를 바다 방향으로 몰았습니다.

그물 뒤쪽에는 워터 펌프를 장착한 선박 1척이 배치됐지만 부캉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펌프는 쓰지 않았습니다.

부캉이가 바다에 조금씩 가까워졌고, 시민들 응원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로 입구 100m를 앞둔 지점에서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려 꼬였습니다.

만조가 가까워지면서 수위까지 높아지자 국립수산과학원은 결국 작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해경 선박은 오후 5시 반쯤 철수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물 양쪽을 고정해 둔 상태입니다.

부캉이는 현재 그물과 수로 입구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갈지 지켜본 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향후 구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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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존 검찰에서 하던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을 맡게 된 공소청은 비공개 개청식으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출범 첫날,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거나 민원 접수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었던 공소청 본청 1층 로비에 개청식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북적북적했던 중수청 개청식과 달리 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외빈 참석 없이 공소청 간부들과 법무부 간부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공소청장은 현재 공석이라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 개청식 이후 서면 입장문만 냈습니다.

이 총장 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기능을 맡으면서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데,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시작 12분 만에 파행됐는데 재판부가 "새로 출범한 공소청 소속 검사의 특검 파견이 유효한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을 중단시킨 겁니다.

수사 기능 이관과 맞물려 검찰 업무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민원 접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산은 안 되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출범 초기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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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78년 만에 폐지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제(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개청식 연단에 대신 오른 2인자 중수청 차장은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중수청법이 통과된 지 여섯 달여 만에 정식 출범한 겁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조직으로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도 맡게 됩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됩니다.]

아직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연단에 선 중수청 차장은 절제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 차장 :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출범 첫날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장이 들어오는 등 개청식이 끝나기도 전에 10여 건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출범부터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전산망과 기본 집기, 설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국민 불편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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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한국,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84억 달러 규모 에너지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비용을 두 배로 청구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2. 은행권 해킹 피해 확산…AI로 업무 시스템 침투 정황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3곳의 개인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AI를 활용한 정황이 있어 금융당국은 외부로 노출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3. 양궁 남자 단체 2연패…e스포츠 LOL 대표팀도 금메달

아시안게임 양궁 남자 대표팀이 단체전 2회 연속 우승으로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도 타이완을 꺾고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며 세계 최강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4. 수장 없이 중수청·공소청 공식 출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상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은 절제된 수사를 최우선으로 강조했고, 공소청은 첫날부터 특검 파견 문제를 놓고 재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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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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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들어 8월까지 20대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직후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1%포인트 줄었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10년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입 재수생 기숙 학원처럼, 취준생을 위한 합숙형 취업 훈련소까지 등장했는데요. 그곳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

평균 나이 28세.

27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아침 9시부터 코딩을 배우는 이곳은 석 달짜리 합숙 취업 훈련소 '부트캠프'입니다.

[김유빈 (27세)/경기 수원시 : 완성된 배터리가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예측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병 훈련소를 뜻하는 부트캠프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취업 고민뿐입니다.

[(10월 17일까지인가? 한 달. (채용 공고)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해야지.]

매일 밤 9시 넘어 일과가 끝나지만 숙소에 와서도 개인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김영식 (32세)/강원 원주시 : 24시간 여기서 지내면서 같이 프로젝트하는 교육생들과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조금 더 필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1백 명 넘게 지원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31명이 입소했는데, 한 달 만에 4명이 취업에 성공해 퇴소했습니다.

[은지원/부트캠프 강사 : 합숙이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 많고….]

부트캠프는 지난 4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 988억 원을 투입한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세제 지원 등을 받는 50여 개 기업이 장소를 제공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부트캠프가)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하루 종일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경쟁이 취업 전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

역사상 가장 높은 스펙에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 취업 신병 훈련소에 자진해서 들어간 취준생들의 고된 하루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차세일 (31세)/부산 남구 :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취업이고, 업무능력을 다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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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막힌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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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새로 나온 통화 녹음을 근거로 거듭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23일에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하는데도 법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뒤늦게 제출한 지난 2021년 3월 명 씨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 녹취에는 김 씨가 "내가 돕고 싶어서 한 거고 오 시장이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오 시장도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명 씨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게 사건의 실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됐다"고 울먹였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뒤늦게 오 시장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냈다"며 "재판부를 기만하는 선별 증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명 씨도 "오 시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화 전략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그제(30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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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78년 역사를 뒤로 하고 검찰청에서 이름을 바꾼 공소청도 오늘(2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가 하면, 민원 접수 시스템이 차질을 빚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까지 대검찰청이었던 공소청 본청 1층 로비에 개청식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북적북적했던 중수청 개청식과 달리, 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외빈 참석 없이 공소청 간부들과 법무부 간부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공소청장은 현재 공석이라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 개청식 이후 서면 입장문만 냈습니다.

이 총장 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기능을 맡으면서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데,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시작 12분 만에 파행됐는데, 재판부가 "새로 출범한 공소청 소속 검사의 특검 파견이 유효한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을 중단시킨 겁니다.

수사 기능 이관과 맞물려 검찰 업무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민원 접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산은 안 되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출범 초기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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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상징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2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장 공백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2인자인 중수청 차장은 절제된 수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중수청법이 통과된 지 여섯 달여 만에 정식 출범한 겁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조직으로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도 맡게 됩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됩니다.]

아직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연단에 선 중수청 차장은 절제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 차장 :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출범 첫날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장이 들어오는 등 개청식이 끝나기도 전에 10여 건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출범부터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전산망과 기본 집기, 설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국민 불편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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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산 북항에 15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돌려보내기 위한 2차 구조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그물을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 쪽으로 몰았는데요. 그물이 바닥에 걸리면서 바다를 100m 남겨두고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친수공원 수로 폭에 맞춰 제작한 가로 50m, 높이 6.8m 대형 그물이 설치됐습니다.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선박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예행연습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캉이를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소식에 배웅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연·정서율·김도경/부산시 사하구 : 부캉이가 오늘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요.]

그런데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숨어버리면서 작전은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에야 시작됐습니다.

선박 1척이 수로 중앙에서 그물을 끌고, 수변 산책로 양쪽에 배치된 인력 10여 명이 그물 끝을 잡은 상태로 부캉이를 바다 방향으로 몰았습니다.

그물 뒤쪽에는 워터 펌프를 장착한 선박 1척이 배치됐지만 부캉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펌프는 쓰지 않았습니다.

부캉이가 바다에 조금씩 가까워졌고, 시민들 응원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로 입구 100m를 앞둔 지점에서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려 꼬였습니다.

만조가 가까워지면서 수위까지 높아지자 국립수산과학원은 결국 작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해경 선박은 오후 5시 반쯤 철수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물 양쪽을 고정해 둔 상태입니다.

부캉이는 현재 그물과 수로 입구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갈지 지켜본 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향후 구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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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상반기에 공급된 마운자로 주사펜만 1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비만치료 주사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가정에서 쓰고 나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병원과 약국은 집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데, 정부 지침에는 관련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플라스틱 달걀 포장 용기와 함께 분리 배출되기도 하고 키친타월에 쌓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기도 하는 주사펜들.

사용을 마친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의 주사펜들입니다.

바늘과 주사펜이 분리되는 위고비는 바늘만 갈아 끼우면 돼서 한 달에 주사펜 한 개가 폐기되고, 마운자로는 바늘과 주사펜이 붙어있는 일체형이라 매주 주사펜이 한 개씩 버려집니다.

문제는 사용자도 판매자도 정확한 폐기 지침을 모른다는 겁니다.

[약국 : 그냥 집에서 버리시면 돼요. (바늘이 있잖아요.) 뚜껑 있잖아요. 뚜껑 씌워서. 오염은 안 되게 해서 버리시는 게. (일반 쓰레기봉투에요?) 네.]

[마운자로 사용자 : 이거는 집에서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주사를 맞으니까 거기 바늘에 피가 묻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주사 바늘과 주사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주사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위고비는 2024년, 마운자로는 지난해 출시됐는데 정부 지침은 그 이전인 2023년에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자가 주사제는 기존 지침상 '폐의약품'에 해당해 지자체에 설치된 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는 알약과 가루약, 연고, 물약을 버리라고 적혀 있고 역시 주사펜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폐의약품은 수질, 토양 오염을 일으키거나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로 수거한 뒤 소각해야 하지만 주사액이 남아 있기 마련인 주사펜은 2년 넘게 방치돼 있는 셈입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정부가 명확하게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 이후 지난 7월까지 처방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270만 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 공급된 마운자로 주사펜만 1천100만 개가 넘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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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들도 있다 보니, 정부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 5만 톤이 인천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인 공공 소각장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 생활폐기물 매립지.

늘어선 트럭들이 종량제 봉투를 쏟아붓습니다.

제 뒤에는 종량제 봉투가 곳곳에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매립지에는 월평균 8천500톤가량의 생활폐기물들이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 성북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온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 탓에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 강원까지 이동하며 지역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달까지 서울 3만 3천 톤, 경기 1만 7천 톤, 모두 5만 1천 톤이 인천에 묻혔습니다.

20톤 트럭 2천500여 대 분량입니다.

연간 허용량 내에서 관리한다지만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 28곳 중,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의 2곳이 주민 반발로 초기 단계에서 발에 묶이는 등 14곳의 확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경원/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확충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지금 해야할 것은 빠른 확충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도적 보완 대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생활폐기물 발생 총량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외적 직매립'의 허용량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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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일) 오후 5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1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거주자인 8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각각 1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2명은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57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장비 33대와 진화인력 99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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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S 8뉴스 ]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양궁 남자 단체 아시안게임 2연패…한국 양궁 자존심 지켰다

▶ '웃돈 암표' 등장한 한일전 축구…엉성한 운영에 준비 차질

▶ "내가 맞을 흉탄을 대신 맞아"…박정희 전 대통령 육필 편지 공개

▶ 북 김여정, 이 대통령 '군사적 긴장완화' 의지 표명에 "광대극 절정"

▶ 내일 아침 '서울 11도'로 쌀쌀…큰 일교차에 일요일 비 소식도

▶ 1천만 개 넘게 팔린 마운자로…폐기 방식은 '제각각'

▶ 수장 없이 중수청 출범…초대 후보자는 장외서 "검찰개혁 정신 구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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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 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제출된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핵심적 탄핵 증거이자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 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지난달 30일 '명백한 오독'이라며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는 반박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초선의원 시절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돼 깊이 반성한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면서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그리고 서울시의 번영 등 제게 부여된 소명이 조작된 정황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하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 결과였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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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상 방뇨를 말린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은 20대 남성들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 씨를 폭행하고 소지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A씨 집 앞에 소변을 보려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일당은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A씨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후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상태로 근처 편의점에 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본 점주는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며 살려 달라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있던 일당을 발견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들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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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영주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풍기인삼축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이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뮤직비디오 속 집단 군무를 재현하는 이른바 '스톰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영주시는 AI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방식으로 챌린지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획하신 분 누구인가요, "AI로 제작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젊은 직원이 아니라서 성공한 영상"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Instagram (@yeongju_city)·Youtube 'GENER8ION',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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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과 총선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제공받은 콘텐츠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당 업체와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 구의원 A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윤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인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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