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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방사선사가 동료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방사선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인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해당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현장에서 A 씨가 쓴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가족은 "사촌이 이틀 전 신발장 앞에서 '출근하기 싫다'고 눈물을 흘렸었다고 한다"며 "사촌이 출근하지 않아 경찰이 아파트 부근을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촌이 친구들에게도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며 "관련 증언 등을 모은 뒤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노무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역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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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등학교

지역 비하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광주를 직접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목동야구장 청룡기 대회에서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 광주 시민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주장은 "야구를 떠나 인성과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우게 됐다"며 "선수 전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 또한 사과문에서 "광주제일고를 향한 학생 선수들의 지역 비하 응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라며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승패에만 집중하느라 잘못된 응원을 제때 제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감독은 밝혔습니다.

배재고 선수단과 지도부는 오늘 오후 3시 광주제일고를 찾아 직접 사과한 뒤 5·18 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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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입니다.

HD현대오일의 가격 결정 부서장과 책임자, 법무실장과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오일뱅크와 SK에너지 양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부서 책임자들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소속 직원들이 전쟁 이전에도 지속해 SK에너지 임직원과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둬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음에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 시켰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가격결정부서 직원들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대화방에선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4대 정유사는 자영 주유소와 전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유소들이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구조를 유지한 사실도 확인하고 검찰은 4개 정유사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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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 들이받은 시내버스

오늘(6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탑승자 7명 중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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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난해 고교 1학년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가운데 고1 자퇴생 증가가 내신 부담 때문이라는 입시업계 해석에 교육부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신 5등급제 때문에 1학년 자퇴생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결론입니다.

김한승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는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6,112명이던 자퇴생 수는 2022년 7,880명, 2023년 9,37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9,346명으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년 자퇴생은 10,006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 늘었으나 기존 증가세 대비 크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입니다.

내신 5등급제 도입 후 내신 부담을 줄이고자 상위권 학생의 자퇴가 증가했다는 입시업계 분석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통계 분석 결과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3.7등급이며, 이는 과거 9등급제로 환산할 경우 6.7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학년 자퇴생 중 1등급 학생 비율은 6.72%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2년 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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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경찰서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0대 여학생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1명에 대한 신원도 파악해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기 김포 고촌읍 길거리에서 또래인 10대 A 양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양의 얼굴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떼는 가혹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 등 기초 조사를 마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가 A양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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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줄곧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습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측은 김 PD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스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걸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게 '대패삼겹살'이라는 주장입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김 PD는 취재 과정에서 부산 지역 상인들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패삼겹살이 1990년대 후반이 아닌 그보다 10년쯤 앞선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유행해 왔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패 삼겹살을 접시에 주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소쿠리에 한가득 담아줬다"는 한 상인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김 PD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종원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과 매출 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출처 : 유튜브_김재환의 오재나·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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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의 SNS 계정에 같은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이재명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혜화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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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오늘(6일) 아침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 씨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다만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역시 경찰청의 감찰 대상인 상황에서 수사 주체가 적절한지를 놓고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민간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속도전을 주문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만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그다음에는 사기다,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느냐?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전쟁 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이렇게 정유 4사와 일부 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부서 책임자들은 전쟁 직후 석유 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달했고 다른 두 회사가 가격을 따라 올린 것까지 고려한다면 모두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4. 축구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3년 넘게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오늘 사임서를 제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5월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퇴를 예고했던 정 회장은 대회가 끝난 뒤에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최근 한국 축구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는 이야기가 축구협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부회장 가운데 한 명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행 체제로 전환한 뒤에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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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모레(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시간 동안 생중계됩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이 고정 수치로 연계돼 경직되게 늘어나는 만큼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최근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개편 추진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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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오늘(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기소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전체 담합 규모는 총 1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들이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유소에 입금가를 공지하면 주소는 입금가를 반영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입금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가격 정보 담당자'로 활동하다가 작년 8월 부서 책임자로 발탁돼 전쟁 직후 가격 폭등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경쟁사와 직접 가격을 협의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은 형사적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뿐 사실상 경제적 효과는 담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갔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는 내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 유통 경로를 확보했고, 자영주유소들은 더 저렴한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쟁사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증거가 사라졌다면서 "이런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으로) 이들도 기소할 수 있었을 텐데 싶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산업통상부와 추후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나 부장검사는 정유사 임원이 아닌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까지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윗사람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석하게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는 기소를 못 했다"며 휴대전화를 확보해 살펴봤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합 규모 면에선 단일 사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는데 유가 교란 사태의 실체는 검찰에서 밝힌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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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164명), 우즈베키스탄(86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3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등 순이었습니다.

체류 자격 기준으로 보면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56%)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재외동포(F-4)는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었습니다.

적발된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총 9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 2천800여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20명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다른 한국인의 배달 라이더 앱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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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건설이 문 닫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소형모듈원전, SMR로 전환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상지로는 경남의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유력한데요. 하지만 그동안 현대건설이 가덕 신공항과 창원 빅트리 등에서 보인 행보를 놓고 지역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고성의 삼천포화력발전소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이미 1, 2호기는 폐쇄됐고 앞으로 5, 6호기까지 모두 폐쇄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현대건설과 협약을 맺고, 이런 석탄발전소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 SMR로 전환에 나섰습니다.

석탄 보일러만 SMR로 교체하고 기존 설비는 최대한 활용하는 '리트로핏' 방식입니다.

현재로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현실화되면 SMR 시장 개척등 기대도 크지만 걱정 역시 적지 않습니다.

삼천포발전소의 SMR 전환 역시 결국 사업성이 관건인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또 다른 미완으로 남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보인 현대건설의 행보 탓입니다.

가덕 신공항 부지조성은 경제성 부족을 내세우면 발을 빼, 개항연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창원에도 명물 대신 흉물인 빅트리만 떠 안겼고 지난달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교량구조물까지 붕괴됐습니다.

[오문범/부산YMCA 사무총장 : 현대건설은 가덕 신공항 건설공사나 또 최근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량 붕괴사고나 등 여러 가지 사업적인 신뢰도를 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SMR)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단체도 현대건설을 못 믿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원전에서 불거진 안전성 논란에다, 상용화되지도 않은 SMR 사업까지 맡기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박종권/경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이상을 지었습니다. (과거에 원전을) 짓고 나서 20년 지나고 콘크리트를 적게 넣어서 격납고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인 SMR 사업에서도 수익성만 내세우며 지역에 희망 대신 근심만 안기지 않을지, 현대건설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길은 차갑습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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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부터 어선을 타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경은 단속과 함께 어민 인식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G1 방송 모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 연안구조정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조업 중인 어선을 향해 다가갑니다.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명조끼 착용하고 계신가요? (예예.) 잠시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했습니다.]

이달부터 어선에 타고 있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전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일 때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어선원이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조업 과정에서 불편함이 많아 어민들이 착용을 꺼려왔는데, 최근 현장에서는 부피가 작아 활동성이 좋은 장비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말용/어민 : 이거는 허리용 벨트인데 허리에 차면 허리가 아파 가지고 어깨에 찼는데 안전을 위해서 차는 거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적발에는 150만 원, 세 번째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어민도 안전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민 : (구명조끼 착용은) 당연한 거죠. 내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거죠. 지금은 거의 다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 60명 가운데 5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승영/속초해경 홍보실장 :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하듯이 바다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수입니다. 바다에서 해상 추락 등 사고가 발생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해경은 홍보와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원종찬·신익균 G1)

G1 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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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년여간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오늘(6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늘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퇴를 예고했던 정 회장은 대회 폐막 후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한국 축구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는 부회장 중 한 명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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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오늘(6일) 아침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범죄 혐의 정황이 확인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역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감찰 대상인만큼 수사 주체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오늘 오전 7시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장윤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에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고, 수사팀장을 오늘 아침 긴급체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팀장을 비롯한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팀은 리얼돌과 범행에 쓰였던 차량 등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 혈흔이 확인된 DNA 감정 보고서도 검찰에 한동안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수사팀이 장윤기의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를 없앨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의 수사와 별개로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도 감찰 대상이라, 광주경찰청이 수사 주체로 나선 상황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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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경찰청이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 담당 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복귀 엿새만에 광주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등 다른 유력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4.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하며 사상 첫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은 13년 5개월여 만에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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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제·헹굼보조제 리필판매 이미지

세균과 대장균 같은 미생물 오염 기준이 별도로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앞으로는 대량 묶음이 아닌 낱개로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위생용품 소비자 리필 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소분 및 리필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는 소비자 리필 판매업을 통해 용기에 나눠서 파는 리필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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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경찰서 감사장 수여

실종경보 문자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은 한 시민의 관심이 실종 치매 노인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실종 치매 노인 A(84) 씨 구조에 기여한 시민 김 모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30일 거주지에서 택시를 이용해 대전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속초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터미널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속초에 죽으러 간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실종경보 문자에는 검정 반소매, 남색 반바지, 흰머리, 지팡이 등 A 씨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29분 속초 시내를 지나던 중 문자 속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구조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김 씨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실종 치매 노인 구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희운 서장은 "공동체의 안전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김 씨처럼 주변을 살피고 행동에 옮기는 시민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속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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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인조 걸그룹 '리센느'의 리더 원이가 유튜브 영상에서 쓴 사투리가 때아닌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사투리를 활용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남 거제 출신 멤버 원이가 쓴 사투리를 놓고 경남MBC 소속 한 PD가 '일베'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원이가 어두운 곳에서 "무섭노"라고 한 발언을 놓고 이 PD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성 아이돌과 피디가 사이좋게 '노노'를 주고받고 있어서 무척 속상했다"고 썼습니다.

이 PD는 그러면서 "경상어 연구원들이 어법에 맞지 않는 사용이라 수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비문의 '노'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이가 쓴 사투리에 대해 극우 커뮤니티 '일베'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혐오 용어라고 주장한 겁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과 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박으로 부산 사람의 구별법을 참조하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찰로는 영남에서 "'노'는 구체적 상황 설명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조 전 대표를 향해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며 "스물두 살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숨 막히는 감시 사회"라고 비판하면서, "스무살 남짓 된 아이돌 멤버의 방언까지 들먹이며 갈라치기를 해야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방송인 김시덕도 "원이가 쓴 '노'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맞다"며 "언젠가부터 '노'라는 사투리를 쓰면 일베로 몰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안태형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교수는 과거 인터뷰에서 "동남방언에서 어미 '노'는 혼잣말이나 한탄, 독백 등 '감탄의 형태'를 표현할 때도 쓰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중문화계 안팎에서는 일상적인 언어 표현을 두고 진영 논리에 기반한 사상 검증식 공방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화면출처: 유튜브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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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 (기존에 평가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 절차는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또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전남광주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다' 라고 주장을 한다. 이해가 안 간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게 옳은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 역사적 과제는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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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연인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어제(5일) 저녁 7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세교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몸에 엔진 세정제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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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오늘 탄 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에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탄 전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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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오늘(6일) 오전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동작구 선관위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과 투표일 당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동작구 등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다른 자치구로 조사 범위를 넓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송파구 등과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보냈습니다.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이 저조함을 확인했다면 업무 연락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과 허위 예산요구서 작성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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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면 위내시경 검사 도중 응급상황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4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검사를 진행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46살 안 모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키 176.9cm에 체중 97.8kg의 중등도 비만이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기저질환은 없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80mg을 투여한 뒤 위내시경 검사를 시작했지만, 기도 확보가 잘 안돼 자세를 두 차례 바꿨고, 이후 안 씨가 마취에서 깨어나려 하자 의료진은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투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위내시경 전 기도위험도 평가에서 기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말람파티 4등급으로 평가된 상황이었습니다.

미다졸람 투여 후 안 씨의 호흡은 갑자기 불안정해졌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자 얼굴에 청색증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기도 확보를 시도했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사용했고,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미다졸람 효과를 줄이려 길항제인 풀루닐도 투여했습니다.

기관삽관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지만, 이미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지 약 1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낮 12시 10분쯤 119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안 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박동이 돌아왔지만,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결국 올해 1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마취에서 깨려고 했을 때 검진을 즉각 중단하거나 종합병원 전원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내과의원은 "수면내시경 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인다고 반드시 검사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소 범위에서 진정제를 추가 투여하는 게 일반적인 진료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 증량 대신 길항제가 있는 미다졸람 2㎎을 추가 투여했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즉시 검사를 중단한 뒤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초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1일 A내과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이후 A내과의원 측은 안 씨 휴대전화로 1월 1일 '리뷰를 남겨달라'거나 건강검진 기획상품 관련 홍보 글을 보내기도 했는데, 병원 측은 병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에 따라 자동 발송된 문자로, 유족 항의 이후 발송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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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세당국도 금감원 감사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도 커집니다.

이에 KB캐피탈은 36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KB캐피탈이 지급한 수수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캐피탈은 "해당 중개수수료는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통상적이자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부담을 키우고 고금리 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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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무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

서울시는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오세훈 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무 신임 서울총괄건축가는 도시계획·주택정책 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자문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도식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부터 2028년 7월 5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서울시의 도시건축정책과 공간환경사업 전반에 총괄 기획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시 공간정책 및 주요사업 총괄 자문 ▲ 도시·건축·주택 관련 정책 기획 ▲ 주요 위원회 자문 및 의견 조정 ▲ 국내외 도시정책 교류 협력 총괄 등을 맡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공간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총괄건축가 명칭을 서울총괄계획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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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올린 혐의로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공유하고 전쟁 직후 기름값을 대폭 올린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함께 담합한 것으로 파악된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전쟁 발발 시 일시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규모는 총 14조 2천억 원에 달하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추종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담합 효과는 26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당시 4대 정유사는 상당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을 급등시킬 이유가 없었지만, 입금가를 일제히 폭등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은 과거 SK에너지 담당자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방에서는 가격 인상과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계약을 맺고, 더 저렴한 곳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위약금 소송 등으로 압박한 관행도 확인해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유사 내부에서는 악성 거래처에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임직원들도 기소됐습니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증거 인멸로 인해 담합에 가담한 다른 정유사들을 기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정유사가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판매가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포착돼 관련 부처와 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담합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 시장을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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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자료화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 약 205만 장을 2차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 안정과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해 지난 5월 1차로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할인권은 주요 대형 영화관인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의 온라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영화관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당 2장씩 할인권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영화표를 결제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영화관에 배정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할인은 선착순으로 종료되며 쿠폰함에 남은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대형 영화관 4곳을 제외한 독립 영화관이나 예술 영화 전용관 등에서는 차수 구분 없이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선착순 현장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영화관 목록과 지원금 소진 여부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차 배포 직후 1주일간의 극장 매출액이 배포 직전보다 약 48% 증가했다"며 "할인권이 관객들의 극장 방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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