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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하는 차량을 경찰차가 앞뒤로 막아섭니다.

갑자기 차 문이 열리더니 탑승객들이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30대 중국인 운전자 A 씨를 비롯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즉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순찰차 2대로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는 등 도주로를 차단했지만, A 씨 등 4명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로 뛰어든 뒤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A 씨 몸을 붙잡는 등 힘을 보태면서 경찰은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와 동승자 3명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또 A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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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운동 보조 음료 판매업체가 미국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습니다.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지난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의 음료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원고의 음료 제품 패키지에 표현된 발톱 자국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제품과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판단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하며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와 두 회사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외관과 호칭, 연상시키는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이 'ㄱ' 형상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 있어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세 개의 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해 'm'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문자 부분도 몬스터 에너지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사용했지만, 원고 제품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고딕체로 구성돼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원고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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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 중인 가운데 7월 2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임진교에서 상류의 물이 흘러내려 가고 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체 감시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하더라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 관리에 필요한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013년을 끝으로 사전 통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과거엔 방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위성영상 분석, 수문 관측, 강우 예측, 관계기관 통합모니터링 등 관련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며 북한의 사전 통보에만 의존해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강댐 방류에 대한 실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거나 방류 후 물이 한 시간 내에 남측 최북단 필승교에 도달하므로 대응이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홍수기의 정기 위성촬영은 하루 3~4회이지만 유사시 '긴급 위성촬영' 구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황강댐 방류 시 물이 필승교에 도달하는 데에는 약 6시간이 걸린다"면서 "사전에 탐지하고 대비할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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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본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넉 달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3월쯤 신천지 탈퇴 신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말쯤 시몬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몬지파는 신천지에서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 합수본은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민주당과 관련해선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합수본 수사 초점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몬지파가 주로 활동한 고양시의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당원 가입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위탁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과 시몬지파 전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신천지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는데, 합수본은 비슷한 시기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수본이 밝힌 건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확보한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신천지 탈퇴 신도의 진술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수본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앞서 기소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규모와 대상, 구조 등에서 다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합수본은 신천지가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지역 선거캠프 측의 요청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인데, 합수본은 이를 경선 운동 규정 위반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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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만 13세 중학생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친구나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자신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두 차례 열린 피의자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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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한 권익위 압수수색 나선 경찰

3대 특검이 넘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약 8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합니다.

특수본은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오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경찰이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최대 109명 규모로 출범해 현재 인원은 71명입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모두 192건을 넘겨받은 뒤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했습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해 왔고 잘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활동 기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언론에 알려진 PC 초기화 사건 외에도 2024년 12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사용하던 PC를 초기화한 부분을 새롭게 밝혀내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드러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와 관련해 군·경찰이 아닌 고위 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한 사례입니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의혹을 재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하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송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조사 거부로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기존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고 답했습니다.

잔여 사건은 총 16건으로, 본청 수사국 산하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의왕시 무민밸리 등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맡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합니다.

그 외 권익위 사건 등 일부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다수 소속된 본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잔여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도 잔여 핵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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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1년 새 60만 명 이상 늘어나 유소년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생산연령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총인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내국인 감소를 외국인 증가가 보완하면서 감소세를 피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고령화 심화였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인구가 16.7%로 가장 많았고, 60대(15.3%), 40대(14.8%) 순이었습니다.

중위연령은 46.8세로, 1년 전보다 0.6세 높아졌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69.2%인 3천587만 명으로, 관련 통계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7%인 1천72만3천 명으로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반면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는 10.1%인 522만5천 명에 그쳤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19만6천 명 감소했고 생산연령인구는 39만3천 명 줄었지만, 고령인구는 60만1천 명 늘었습니다.

고령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노년 부양비는 29.9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약 3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205.2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유소년 인구의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혼인 구조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8세 이상 내국인 4천323만4천 명 중 미혼 인구는 1천278만9천 명인 29.6%였습니다.

유배우 인구는 2천434만8천 명인 56.3%, 사별이나 이혼 인구는 609만6천 명인 14.1%였습니다.

미혼 인구는 전년 대비 5만4천 명 증가했고, 유배우 인구는 4만1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미혼율은 54.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40대는 21.9%였고, 20대 이하는 9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배우율은 60대 75.8%, 50대 74.8%, 40대 70.7% 순이었습니다.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7.1%를 기록했으며 유배우율은 51.1%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22.2%였고,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64.4%였습니다.

고령화와 혼인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총인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천181만7천 명으로, 전년보다 0.02%인 1만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저출산 영향으로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인 뒤 2023년 0.2%, 2024년 0.1%로 반등했지만, 지난해에는 0.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내국인은 4천971만 명으로 95.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5만 명 감소했습니다.

내국인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211만 명으로 4.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만 명 증가했습니다.

유학이나 연수, 계절근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외국인이 27.2%인 57만3천 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5.5%인 53만8천 명, 40대 16.6%인 34만9천 명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인 68.4%보다 20.9%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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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늘(28일)도 장중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 안정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가 올 들어 여덟 번째로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천 선까지 떨어지면서 3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에 더해서 미국 증시에서 AI 순환 거래 논란이 불거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영향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펀드와 관련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주요 증권사 운용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개인별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식의 총량 관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3. 지난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재검표 결과 표차가 줄기는 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통영시장 재검표를 실시해 투표용지 6만 9천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강석주 현 시장이 3만 3천626표, 국민의힘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천588표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두 후보의 표차는 44표였는데 기존 무효표 1천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받으면서 표차가 38표로 줄기는 했지만,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재검표 현장을 찾은 천 전 시장 측 참관인단은 부정 선거를 주장해 온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같은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진상 규명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 씨와 선거 1계장 B 씨를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이 요청을 묵살하고 즉각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직접 입건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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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보 경찰관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직위해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인 올해 초 본인이 개설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계정을 사기 범행 주범에게 빌려주고, 피해금을 다시 이체하는 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4명의 피해자가 96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보 경찰관으로, 전북경찰청은 전날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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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세입자 가게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한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유리창에 소금이 굳게 만드는 등 카페 업주 B(51)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카페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한다"며 "영업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짓날 전날 액땜을 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A씨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10개월이 지난 뒤 A씨의 치매 진단이 내려졌고, 그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노려 카페 방향으로 소금물을 뿌린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당시 건물을 소유한 회사 대표와 B씨가 건물 인도 문제로 분쟁을 이어왔는데, A씨가 해당 회사 대표의 외할머니라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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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도심 주택가 집단 패싸움

인천 도심 주택가에서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이고 도주한 폭력조직원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 등 20대 폭력조직원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주택가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소속 6명과 서울 지역 폭력조직 소속 4명으로, 당시 야구방망이나 흉기인 낫을 든 채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 중 일부는 구치소 수감 당시 상대 조직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다퉜고, 출소 후 재차 시비를 벌이다가 이른바 '비상소집'으로 집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탐문·통신 수사를 벌여 전국 각지에서 이들 10명을 차례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의 동향을 계속해 관찰하고 첩보 수집도 강화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직폭력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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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철길 사고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철길에 갇힌 운전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삼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0시 52분 50대 A 씨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투싼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운전자 본인이었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후진하는 과정에 경계석과 재차 충돌했고,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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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최영중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그제(26일) 최 전 의원을 불러 어제 새벽 5시까지 15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는 등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3대와 PC 등을 포렌식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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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폐 일련번호에 동일한 숫자가 연속적으로 기재된 5만 원권 다발을 웃돈을 주고 사기로 약속한 뒤 현장에서 이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인 10대 2명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A 군 등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성남시 수정구 노상에서 B 씨로부터 동일한 숫자가 연속적으로 기재된 5만 원권 100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에게 웃돈을 주고 해당 지폐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뒤 약속 장소에서 만난 B 씨와 대화하던 중 지폐가 든 쇼핑백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 A 군을 붙잡고 나머지 2명의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A 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원은 공범들이 가지고 있어 되찾지 못한 상태"라며 "공범들의 신원 파악을 완료했으며, 곧 검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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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국제학교에서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녀 학비를 감면받았다가 뇌물 혐의로 고발된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과 그의 배우자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혐의로 고발된 홍 본부장과 그의 배우자 A씨의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뇌물 등 혐의로 홍 본부장 부부를 고발하자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홍 본부장 부부가 연간 4천만∼5천만 원(1인당)에 달하는 자녀 2명의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수업료 절반가량을 지원받으면서 사실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드윅 측과 홍 본부장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비 감면이 직원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혜택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교육기관인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대외협력·발전 부교장으로 활동했으며, 남편인 홍 본부장은 지난 1∼2월 인천경제청장 대행(차장)을 맡으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마케팅 업체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인천경제청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십 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대행 용역을 수주했으나 관련 내용은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반년 넘게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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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살 빠지는 주사 열풍 '기적의 약' 가려진 진실은? (2026.07.11 방송)

SNS에는 비만치료제 성공담과 함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20대 직장인 이수진 씨(가명)는 3개월 정도 비만치료제를 투여하다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급히 찾았는데,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염증 수치는 정상인의 10배 가까이 치솟은 상태였고, 췌장 일부가 괴사 될 정도였다. 평소 건강에 아무 문제없던 수진 씨에게 후유증으로 당뇨가 올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은 공포 그 자체였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촬영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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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은 필수지만, 실제 기업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 피지컬 AI 통합검증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AI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생성형 AI와 로봇 AI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와 국방, 의료와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피지컬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AI 시장인 만큼 중소기업으로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실제 현장에 나오기 전 필수적인 안정성, 신뢰성 검증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손병희/AI 기업 대표 : 로봇이 행동하기 전에 한 번 경험해 보고, 검증해 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지컬 AI에서의 오류는 정말 큰 인명 사고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로봇 관제와 자율 주행 시스템 등의 핵심인 솔루션을 공급하는 이 AI 전문 기업 역시, 막대한 검증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박상균/AI 기업 상무 : 현장의 모습들을 어딘가에 구현해 놓고 있는 공간이 있다, 저희가 거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산업통상부와 성남시가 AI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74억 원을 들여 성남시 하이테크밸리에 피지컬 인공지능 통합검증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인증과 또 실증, 검증, 또 상용화 단계까지 전 피지컬 AI 전 과정을 성남시가 완성시켜 나가는 국가대표 피지컬 AI 인증 실증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내년에 센터를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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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300여 마리의 참돌고래 떼가 포착되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바다를 찾는 돌고래는 늘어난 반면, 찬물을 선호하는 돌고래들이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10년 사이 급격히 오른 바다 수온이 해양 생태계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바다 위로 검은 등지느러미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식간에 수면을 박차고 뛰어오른 참돌고래 무리 뒤로 은빛 윤슬이 일렁입니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참돌고래 떼가 연출한 장관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고래바다여행선 관광객들은 300여 마리에 이르는 돌고래 떼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참돌고래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낸 반면, 찬물을 선호하는 낫돌고래와 까치돌고래는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바다 수온입니다.

동해안의 봄철 평균 수온이 10년 사이 2도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015년부터 동해에서 실시한 고래류 목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봄철 수온이 17도를 넘어서고 2022년과 2024년에는 찬물을 선호하는 돌고래가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박겸준/고래연구소 연구원 :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17도가 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온이 찬물 돌고래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기준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듯, 빠르게 달아오른 바다가 해양 생태계 풍경까지 뒤바꾸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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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북의 한 시골마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오두막집과 고향으로 돌아온 큰 딸의 선택이 조용했던 시골 마을을 떠들썩한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JTV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릴 적 한 번쯤 꿈꿔봤을 나무 위 오두막집.

60년 넘은 폐가를 직접 고쳐 다섯 남매를 키워낸 미즈노 씨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키를 재며 남긴 흔적에 한 가족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즈노 마사유키/최사랑 씨 아버지 :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타임캡슐 같은 추억이 담겨있는….]

트리하우스로 이름이 알려지며 방문객이 늘자, 미즈노 씨의 큰 딸 최사랑 씨는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옛 집을 카페로 만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해 봤지만 자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삶은 도시가 아닌 고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사랑/미즈노 씨 큰딸, 카페 대표 : 오로지 나만 생각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취업하고 살아가는 삶은 저한테는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독특한 카페로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 등이 들어서며 마을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유승민·최민서·이승은·임세온/서울 반포동 : 오가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도 지나다니시고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르신 분들만 계신 동네인 줄 알았는데 자연 속에 있어서 서울의 다른 카페와는 달라요.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김제로 돌아온 뒤 사랑 씨는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최사랑/미즈노 씨 큰딸, 카페 대표 : (막연하게) 꿈꿔왔던 게 27살에 결혼을 하고 서른 전에 아기 한 명을 낳으면 좋겠다. 그런 걸 보면 정말 꿈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미스노 씨의 트리하우스는 큰딸의 귀향과 함께 마을의 활기를 키우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미즈노 마사유키/최사랑 씨 아버지 : 요즘 시골에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니까 아이들 소리가 나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꿈과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나무 위 오두막집.

오늘도 가족과 마을의 시간이 나이테를 새겨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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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경찰서

충북 괴산경찰서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이상이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3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충북 괴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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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운행 지연 현장

오늘(28일) 오전 10시 12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는 바람에 승객들이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열차는 전북 익산에서 서울 용산으로 가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은 승객 400여 명을 모두 하차시키고, 후속 열차인 오전 10시 22분 새마을호 열차(광주전남~서울용산), 오전 10시 32분 ITX마음 열차(부산~서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 손해를 본 승객들에 대해 티켓값의 25%를 환불 조치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의 고장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이번 일로 인한 다른 열차 지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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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이 시작된 6층을 중심으로 발화 원인과 불이 급속히 번진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을 완전히 끈 지 엿새 만으로,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당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최초 불이 시작된 6층을 중심으로 불이 난 원인과 급속히 번진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가 상당 부분 탔고, 훼손 정도가 심해 감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최초 신고자와 쿠팡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담팀은 또,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방재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수차례 끄면서 진화가 지연된 5년 전 '이천 덕평 쿠팡 화재' 사례를 참고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쿠팡 물류센터 6층 선반에서 시작한 걸로 추정되는 불은 화재 발생 109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다쳤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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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코스피가 9% 넘게 급락하며 올 들어 8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에 더해 전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수는 3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베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화 엿새 만인 오늘(28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폭염이 길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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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최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1천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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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수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 구속 기간과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출석요구 등 수사 절차 관련 내용을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아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통해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 의뢰서와 증거물 관련 서류를 공수처에 보내면 공수처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공수처는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쓰이는 용어라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 사이에 사용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무조정실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소청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관의 처우를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별도 처우를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현행 6년으로 돼 있는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역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다른 수사기관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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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경산에서 중학교 동창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알몸 살해' 피의자 24살 정재환이 사건 직후 고가의 명품 시계를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숨지기 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친구 등에 따르면 정재환은 사건 직후 알몸 상태로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4시 40분쯤 사건 현장에 와 있던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곧이어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정재환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친구가 그를 끌고 나가 복도에 앉히자 정재환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정재환은 갑자기 "시계는 지금 챙겨야 한다"며 피해자 시신이 방치돼 있던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롤렉스 시계를 챙겨나왔고 이를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넘겨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환은 그러면서 친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며 "롤렉스 시계와 차량에 있는 현금 2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재환은 시계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 주변을 지나다, 피가 고인 거실 바닥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친구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출동해 정재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건네받은 시계를 복도 바닥에 던졌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건 발생 며칠 후 정재환의 모친이 직접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 "롤렉스 시계가 어디 갔느냐, 어디 숨겨 놨다면 팔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환은 평소 고급 시계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않거나 "도박으로 땄다"는 취지로 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재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중학교 동창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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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청사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려던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경찰관 비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23)의 아버지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8일) 전주지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경찰이 송치한 A(18) 군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고등학생인 A 군은 지난 5월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알아챈 담임교사는 A 군을 추궁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실은 학생의 아버지인 B 경감에게도 통보됐습니다.

그러자 B 경감은 A 군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숴 버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B 경감 부부의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현행법상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 탓에 B 경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B 경감도 이를 알고 있는 듯 경찰 내부망에 "압수수색 영장에 제 아이의 공범과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를 찾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어 헛웃음만 나왔다"며 "설령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데, 조주빈이나 장윤기 사건에 빗대 수사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동료 경찰관은 이런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 피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친절한 공명정대한 경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B 경감이 동료 경찰관 등의 조언으로 증거인멸을 했는지, 일부 부서에서 조직적인 '짬짜미'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대한 친족특례는 있지만, 송치까지는 할 수 있으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소제기 전 A 군 사건 수사에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는 장윤기 사건과 아들의 범행 증거물을 부순 B 경감 사안은 결이 다르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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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현장 감식

5개월 전 여고생 목숨을 앗아간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 유족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경찰을 법 왜곡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오늘(28일) 파악됐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숨진 여학생 아버지 김 모(59)씨는 수서경찰서 수사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 수사가 인테리어 업자들의 방화 고의성을 경시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법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한 달여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 2명과 전기 시공업자 1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방화 죄목도 적용해 이들이 공사로 불이 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따져봐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 여부를 강제 수사로 확인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고를 수개월 조사한 강남소방서는 167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원인 미상 결론을 밝히면서도 이사 전 공사업자의 부주의가 화재 전기적 요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안의 전선끼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데다, 그마저도 불연성 보호재로 덮이지 않은 전기설비규정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기 무자격자들이 전선을 '쥐꼬리 결속'으로 붙이는 등 임의 배선 공사가 신고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해 화재를 막지 못했다는 게 김 씨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 24일 화재 이후 업자들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거쳐 관련자들의 혐의점을 살펴보는 등 순차적으로 수사 절차를 밟아왔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배선 작업 과정 문제점을 비롯해 세대 내부에 설치된 정온식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으나, 5개월여간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 양이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한 건 이사 닷새 만이었습니다.

김 양의 동생과 대피했던 김 씨 아내는 딸을 구하러 현장에 다시 갔다가 머리·어깨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김 양이 의사를 꿈꿔 입시를 위해 고교 입학 직전 대치동으로 왔습니다.

해당 세대에 세를 얻은 건 은마아파트 4천 세대 중 유일하게 인테리어가 끝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마아파트 화재 이후 불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소방 설비를 포함해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년 넘게 끌어오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여론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화재 3일 만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안이 서울시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사업시행계획은 이달 2일 인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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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폭염 속에서 밭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농장주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해남에서 숨진 태국 국적 A(30대) 씨의 농장주와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당시 근무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당시 체감온도, 근무 시간, 작업이 이뤄진 시간대를 토대로 휴식 시간이 제대로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곧바로 일을 멈췄는지와 119 신고 등 응급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폭염 작업 때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쉬게 하거나 냉방장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했으며,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입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농장주가 취한 조치와 A 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15분 전남광주 해남군 황산면 밭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그는 밭일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집으로 향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해남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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