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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의 집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손에 들어갔고, 왜 경찰은 압수하지 않았는지, 오늘(8일)도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여고생 살인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체포하고 차량을 수색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도 이를 촬영한 동영상도 제외했습니다.

장윤기의 범행 이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의 존재는 그제 경찰 수사팀장 A 경감이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 오전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케이블 타이를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40cm 길이의 한 묶음으로, 장 경감은 검찰에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장 경감은 문제의 케이블 타이를 전남 본가에 옮겨 놨었는데, 경찰이 최근 케이블 타이를 갖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그제 밤 광주에 있는 거주지로 옮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주요 증거를 압수하지 않고 범행 하루 만에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준 게 장 경감이 케이블 타이를 다른 곳으로 옮길 빌미를 준 셈입니다.

검찰은 오늘 경찰 수사팀 관계자 2명을 불러 당시 수사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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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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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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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단독] 검찰, 장윤기 부친 집에서 '케이블 타이' 확보…"아들 차에 있던 것"

▶ [단독] 초동 수사 경관 "수사팀장이 차 안 케이블 타이 그냥 두라 해"

▶ 피살 유족 "경찰이 살인마 편"…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우려 확산

▶ 내일까지 충청·전북 80~200mm, 수도권·강원·경북 50~150mm 많은 비

▶ 5월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치 경신…코스피·코스닥은 5%대 하락

▶ 2대 0 끌려가던 아르헨티나…종료 11분 남기고 3골 폭발 대역전극 8강행

▶ 트럼프 "끝난 것 같다, 그들은 인간쓰레기"…이란과 합의 파기 뜻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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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전직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관련 지침과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조사단이 이미 증언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와 공소 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조사단 활동이 '하명 수사'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어제(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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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사관학교 통합 논란 

▶ 랭킹뉴스 

1. 미·이란 다시 공격

2. 독도 안마의자 수리 포기했다 반전

▶ 현장출동 - 파산 위기 홈플러스 가보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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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8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장윤기 수사팀' 경찰관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5월 5일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증거 누락과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해당 수사팀 팀장 A 경감 등 2명을 입건한 데 이어 어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선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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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7일)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 요지를 공개했습니다.

대검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검은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남아 있다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검은 짚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현행 사건 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사·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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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돌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 채널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걸 두고 일각에서 '일베' 용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 가운데, 노무현재단 이사가 해당 발언이 "일베식 표현이 맞다"고 말해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7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무섭노'가 불러온 일베 논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무섭노'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수진 / 노무현재단 이사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저는 '일베식' 표현은 맞다고 그 가수의 전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그래서 '일베식' 표현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배재고, 스타벅스 사례처럼 원래 음지에 있던 문화가 점점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 표현의 기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 변호사의 발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오히려 노무현 재단에 먹칠하는 행동 같다"고 조 변호사의 말을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조국 대표를 감싸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분이 노무현재단에 직책을 갖고 있는 게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거제 출신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두고 경남 MBC PD가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SNS를 통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권으로까지 논쟁이 확산한 상탭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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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13일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 공연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같은 노래 다른 삶'을 콘셉트로 북한 출신 연주자와 남한 출신 성악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15일에는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동행한마당'이 열립니다.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합창 등 공연이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시는 12∼18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북콘서트와 다큐멘터리 시사회, 평양예술단 공연 등을 개최합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3회를 맞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하게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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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 및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언급하면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아니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정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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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고, A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와 A씨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사건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여부, 공모 가능성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던 헬스장 트레이너 겸 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논란, 병원 진단 과정의 의료법 위반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정 전 후보 신병이 확보되며 경찰의 다른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후보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 7천418표를 얻어 득표율 1.5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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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서울의 한 의원이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미고 환자들에게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해당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를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해 12월 SBS가 서울의 한 의원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비만 치료와는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주고, 마운자로를 선물처럼 나눠준 실태를 고발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보도 직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전문가평가단 조사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4월 의협에 징계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처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징계 논의는 약 6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의협의 행정처분 요구는 그간 관행이었던 단순한 내부 징계나 경고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로, 사실상 해당 회원의 면허 효력에 제재를 가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일 의협으로부터 징계 요구 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해당 결과를 행정처분으로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고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의료계가 조사와 심의, 징계를 통해 내린 결정을 행정당국이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와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본 사례는 의료 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 자율적인 방법이 사법적인 절차보다 훨씬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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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명소 중 하나인 팔공산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곳입니다.

올해 초 불법 점용 행위자 반발 등 현장 갈등이 있었으나 대구시·산림청·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하고 소통에 나서면서 올 5월 22일 자진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로부터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단순 철거가 아닌 하천·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 지원, 담당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전면 재조사 뒤로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 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시설 9만여 건 중 1만 3천여 건이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와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 정비에 나섭니다.

윤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의 자발적 정비에 적극 동참해 모든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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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공개했습니다.

대검은 먼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남아있다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재도입도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현행 사건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사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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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 및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거론하면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 역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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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고 5,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누락됐던 범죄 수익 일부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범죄수익 777만 776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리로 피해자 6명에게 총 1천76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상환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정한 연 이자율은 원금의 20%인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넘는 2,400%에서 5,200%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 A 씨에게도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았는데, 심지어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전화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2024년 9월 김 씨의 추심을 견디지 못한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 A 씨가 숨진 해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들을 보며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느끼게 됐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 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717만 149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이뤄집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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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돌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무섭노'라는 말을 쓴 걸 두고 '일베'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한 MBC경남 김 모 PD에 대해 같은 회사 동료들마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MBC 제3노조는 어제(7일) "김 PD는 공인으로서 SNS 계정을 닫을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고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MBC경남에 끼친 손해와 관련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김 PD는 MBC경남에서 '어른 김장하' 다큐를 성공시키면서 이른바 스타 다큐 PD로 자리매김했고, MBC와 방송계 좌파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명사가 된 인물"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원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멤버 미나미 집 방문 영상에서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PD가 자신의 SNS에 "여성 아이돌과 PD가 사이좋게 '노노'를 주고받고 있어 무척 속상했다"며 "혐오 표현에 뿌리를 둔 표현임을 알았을 때의 선택은 태도의 영역"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김 PD SNS에 '사투리를 일베로 몰았다'며 누리꾼들 비난이 이어지자, 김 PD는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김 PD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 계정에는 지난 3일 "제가 열어버린 지옥문을 제가 닫을 수는 없다"며 "SNS는 토론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정치인의 입방아에 오르며 더 커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주장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조 전 대표가 뜬금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향해 죽창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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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8일) 밤과 내일 새벽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에 호우특보가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충남 부여엔 124.5mm, 공주 89mm의 비가 내렸고 전북 정읍에 54.5mm, 군산에 51mm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충북 옥천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고, 청주에서는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논산과 전북 완주 등에서는 빗길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산림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북, 전북, 강원 등 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오늘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급경사지, 해안가와 하천변, 야영장,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통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장관은 "기상정보와 재난 문자 등 당국의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해안가와 하천변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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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회의

서울시는 강동구의 소나무 한 그루가 지난 6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100% 고사합니다.

이번 감염목 발생지는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던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에서 약 3.7㎞ 떨어져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서울 전역으로의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감염목 발생지 반경 5㎞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가용 행정력과 방제 자원을 총동원해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법 이동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입니다.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를 옮기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신속한 대응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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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화 '쥬라기월드' 예고편 中 : 유전자 조작으로 대박을 친 거죠. (공룡이 대박인 건 확실하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인 DNA.

영화에서는 DNA를 조작해 공룡을 되살리는 상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DNA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시약을 넣고 씻어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형 장비와 전문 시설 등이 필수적이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KAIST 등 국내 연구팀이 머리핀처럼 접혀 있다가 특정 온도에서만 펼쳐지는 '헤어핀 DNA'를 만들어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25도부터 37도, 50도 등 서로 다른 온도에서 펴지는 헤어핀 DNA들을 하나의 시험관에 모두 섞은 뒤 온도를 점차 올려가며 DNA 블록들을 원하는 서열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화학 시약이나 대형 장비 없이도 온도만 조절해 원하는 서열의 DNA를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최영재/카이스트 공학생물학대학원 교수 : 하나의 튜브 안에서 DNA 헤어핀을 다양한 종류를 섞어주고 온도만 바꿔주면 일반적인 실험실에서도 DNA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차별성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전력 없이 작동하는 'DNA 온도 블랙박스'도 구현했습니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작동을 시작하는데, 물품이 적정 온도로 안전하게 운송됐는지 DNA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최장호/카이스트 공학생물학대학원 박사과정생 : 일정 온도 이상에 노출되게 된다면 색 변화로 바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백신이나 의약품, 신선식품(운송 과정)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의 공정 패러다임을 바꿀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습니다.

머리핀처럼 풀리면서..'온도'만 바꿔 DNA 만든다 (2026.07.08 12시뉴스)

(취재 : TJB 조형준,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송창건 TJB, 화면 출처 : 유니버설 픽쳐스·유튜브 KAIST·유튜브 MIT Biology Teaching and Learning Group,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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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병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친모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A 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동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후 서울대병원 아동보호 위원회, 피해자 지원센터, 서울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버려진 신생아를 위한 장기적·통합적 보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인 A 씨가 구속돼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병원은 임시 후견인(아이의 외조부)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시술을 제때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아이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아이가 의료·금융 거래·아동 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출생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A 씨에 대한 친권 상실의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면서 아이가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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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천 원에 당첨된 줄 알고 교환하러 갔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점주를 통해 1등 5억 원 당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첨자 A 씨는 당첨 금액에 적힌 '5억'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오'만 보고 5천 원에 당첨된 것으로 착각해 판매점 주인에게 교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복권은 5천 원이 아닌 1등 당첨금 5억 원이 적힌 복권이었는데요. A 씨는 "가족들에게 당첨 소식을 전하자, 모두 함께 기뻐해 줬다"라면서 "당첨금이 앞으로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아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동행복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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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개인 간 판매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 등일 위험성이 있고,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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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교원단체의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 공동기자회견

3대 교원단체들이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교부금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교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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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쓰는 취약계층이 이사하더라도 새로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출산에 따른 위기임산부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임시 번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이 번호를 쓰는 취약계층이 이사하거나 시설을 옮기면 새 번호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에서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거처를 옮기더라도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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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8일) 오후 1시 47분쯤 충북 충주시 금릉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충주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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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청이 오늘(8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뉩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 경북·경남·전남광주 등 9개 시도에는 주의 단계가, 제주에는 관심 단계가 각각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충청·전라권에 80∼150㎜(많은 곳 150∼200㎜ 이상), 수도권·강원권에 50∼100㎜(많은 곳 150㎜) 등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장을 산사태방지과장에서 산림재난통제관으로 격상해 비상 대응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6개 시도에 과장급 산사태협력관을 파견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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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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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장윤기 부친-수사관 유착 의혹…검·경 '동시 수사' 돌입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 검찰에서 '성범죄 혐의' 추가 

'친족 특례' 논란…경찰청 "형사 처벌 제외라도 징계 가능" 

부실 수사 파장…정치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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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오후 3시 40분을 기해 충남 논산시 논산천 동성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성교 지점의 오후 3시 30분 기준 관측 수위가 5.15ｍ로 주의보 발령 기준인 6ｍ에 가까워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논산에는 41㎜의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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