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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오늘(5일)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입니다.

가소제는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석화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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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지역 생활지원사 150명이 올해 말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만 65세 정년 규정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맡고 있는 노인만 2천여 명에 달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8년째 생활지원사로 근무 중인 65살 송복희 씨.

매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일상을 챙기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 올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어서. 이 선생이라도 자꾸 맨날 오고 전화하고 해줘서 의지하지. 아 잘해요. 자꾸 오고, 맨날 오고. 막 1등.]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 많이 의지하죠. 전화 기다리고. 오면 반갑고. 좋아요. 얼마든지 얘기하고 가면 속도 풀리고 반갑고 그래요.]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는 생활지원사는 600명 수준으로, 1명당 15명가량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50명이 올해를 끝으로 실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생활지원사 정년이 만 65살로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지원사들은 강원과 수원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정년 연장을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제주에서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생활지원사지부장 : 제주도정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숙련된 생활지원사는 계속 일하고, 어르신은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생활지원사의 직접 사용자는 각 수행기관인 만큼, 정년 연장 여부도 기관과 근로자가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 직접적인 사용자와의 채용을 통해 하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큰 틀을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생활지원사 150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이들이 맡고 있는 노인들의 담당 인력도 대거 바뀌게 됩니다.

돌봄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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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특별한 퀴즈 대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 모자를 쓴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전국 3천여 명 중 두 차례 예선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아이들.

기후위기가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마련된 '도전 레드벨' 대회입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경쟁 끝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의 '레드벨'을 흔들며 대회가 막을 내립니다.

[박선유/서울 도봉구 : 뭔가 좀 얼떨떨하고 꿈인 것 같아요. 제가 추운 거나 더운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하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퀴즈대회 이후에도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느낀 기후위기와 환경 보호 실천 방안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김이엘/서울 용산구 : 아무래도 우리가 살던 지구이기도 하고, 제가 사는 곳에서도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회성 퀴즈대회에 머물지 않고, 정책적 논의로 연결될 수 있게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낸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를 모아 오는 9월 국회에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정태영/세이브더칠드런 총장 : 기후변화 위기가 바로 미래 세대 아이들의 정말 아동 권리, 생존 위기라는 것을 아이들이 그동안 학습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아이들이 직접 울린 경종은 이제 어른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영상제공 : 세이브더칠드런)

TJB 김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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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일고와의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원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 데이'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하고, 구호를 따라 부른 10명을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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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이 스타벅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에 대한 스타벅스코리아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는 건데,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단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프로모션 기획과 결재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탱크데이' 홍보물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임의수사를 먼저 진행하라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당시 자체 감사에서는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가운데 임원을 포함한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탱크데이' 기획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등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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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오늘(5일)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고 인천 프로야구 경기장에선 20대 남성 2명이 폭염으로 쓰러졌습니다.

2.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스타벅스가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쿠팡이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8천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과징금을 반영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교 안보 분야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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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도 보고를 늦게 하거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동물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동물병원 46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곳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보고 지연, 처방전 혹은 진료기록부 기재 부실 등이었습니다.

한 동물병원은 지난해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227건의 사용 내용을 지연 보고했습니다.

일부 사용 내용은 6개월가량 늦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병원은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거나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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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중대경보지역 확대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발령되면서 수도권 40% 이상이 폭염중대경보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5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왕·화성·양평동부·양평서부와 충남 청양, 인천남부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충청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기존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합치면 수도권 육상 기상특보 구역 46곳 가운데 43%인 20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 됐습니다.

나머지 26개 구역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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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본격 수사합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면 위법이고,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역시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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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5일)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습니다.

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국무회의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 비율은 35.6%, '잘 모름'은 6.8%였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자 특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7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70.0%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2.0%, 서울 60.3%, 인천·경기 59.3%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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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에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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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본격 수사합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하고 할당하면 위법이고,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역시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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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토 지도에 독도 누락한 미국 국무부 국가별 여행 정보 사이트

일본 정부가 최근 '2026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영토 지도에 독도를 여전히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일본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제공하는 국가별 여행 정보 사이트 내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시정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반크는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홍보를 강화하는데 글로벌 외교적 영향력이 높은 미국 국무부 사이트의 오류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해외여행 정보 사이트(travel.state.gov)의 한국 소개 페이지에 게시된 지도에서는 마우스를 올릴 때 한국 영토 부분이 형광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그러나 제주도, 울릉도와 달리 독도는 한국 영토를 나타내는 형광 영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울릉도를 확대 클릭해도 울릉도만 한국 영역으로 지정될 뿐 독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크는 "이러한 현상은 미 국무부의 일본 여행 정보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며 "지도상에 인접한 한국 영토 영역을 표시할 때 제주도와 울릉도는 강조되지만, 독도는 한국 영토 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여행자, 정부 관계자, 언론이 참조하는 미 국무부 사이트에서 독도가 제외되면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거나 '분쟁 지역'이라는 오인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세계보건기구(WHO) 지도 내 독도 누락을 시정한 바 있는 반크는 미 국무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온라인 글로벌 시정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박기태 단장은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준 것은 되찾기 힘들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도 누락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크는 또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 기관·포털·교과서의 독도 왜곡 정보를 선제 조사하고 수정하는 '선제적인 독도 왜곡 대응 국가 정책'을 정부에 정식 제안할 방침입니다.

(사진=반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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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절도 혐의로 A(2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전남광주 서구 한 꽃 도매상에서 업주 B(60대) 씨의 가방 안에 든 현금 600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면이 있던 사이로 B 씨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직업이 없는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 추적 끝에 지난 4일 오후 A 씨를 검거했으며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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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을 했던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가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해당 구호를 따라 부른 10명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일부는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36명 전원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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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5일)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해당 의혹 관련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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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바꾼 여름 이동 지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여름철 피서지 선택까지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몰과 영화관 등 냉방이 가능한 실내 시설을 찾는 수요는 늘어난 반면, 장시간 야외에 머무는 관광지로 향하는 이동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5일) 티맵모빌리티가 폭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주요 방문지의 목적지 설정 건수를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쇼핑 카테고리는 5.2% 증가했지만 여행·레저 카테고리는 16.5% 감소했습니다.

쇼핑 카테고리에서는 대형마트가 26.2%, 백화점이 4.5% 증가했습니다.

극장은 52.1%, 과학관은 42.7%, 공연장은 39.2% 늘어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야외 레저시설을 목적지로 설정한 건수는 폭염의 영향으로 급감했습니다.

수상·해양스포츠 시설은 52.5% 감소했고 전망대와 호수는 각각 50.4%, 49.1% 줄었습니다.

폭포·계곡도 47.9% 감소했으며 테마파크와 온천 역시 각각 37.7%, 23.4% 줄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은 11.2% 감소하는 데 그쳐 다른 야외 관광지보다 상대적으로 수요를 유지했습니다.

올여름 티맵 이용자가 많이 찾은 해수욕장으로는 강릉 안목해변, 부산 송도해수욕장, 제주 함덕해수욕장, 충남 만리포해수욕장, 울산 진하해수욕장 등이 꼽혔습니다.

티맵모빌리티는 이 같은 이동 패턴 변화에 맞춰 실내 나들이 장소와 지역 맛집, 축제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팝업·전시'에서는 쇼핑몰과 전시, 팝업스토어 등 실내 행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로컬맛집'에서는 현지인이 많이 찾거나 최근 방문이 늘어난 식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티맵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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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에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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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천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오히려 고용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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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비수도권 신생아 전문의 고갈과 극심한 과노동: 세종충남대병원 이병국 교수는 연속 근무를 버티며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으나, 전국 신생아 전문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어 비수도권의 의료 공백이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실효성 한계 및 사법적 위험 부담: 단순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 투입까지 최소 12년 이상 걸려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며,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최선을 다한 의료 행위에 엄격한 사법·형사적 책임을 묻는 현실이 지원 기피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우려와 권역별 시스템 구축 시급성: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이 모든 중증 환자의 결과에 대해 자동 개시되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지방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권역별 거점 병원 육성과 제도적 보상이 절실합니다.

※ 2026. 7. 23. 출고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사입니다.

나라에서는 계속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돌봐줘야 할 의사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 가운데 한 곳인 세종충남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는 이병국 교수, 현장 취재한 SBS 한성희 기자 모셨습니다.

64시간 연속 근무, 일주일에 얼마나?

Q. 오늘 출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조차 죄송스러웠거든요. 8뉴스에 방송된 당시 64시간 연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병국 교수 :

64시간 정도 하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40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틀 연속 방송에 나왔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이 좀 나아진 거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근무를 하고 나서도 버틸 만하고 다음 날 다시 근무하고 아침에 회진 돌고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피로도가 심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 후 4400개 넘는 댓글, 주변 반응은?

Q. 교수님 나오신 유튜브에 댓글이 4,4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이거는 천사도 때려치우겠다' '교수님 생명을 신생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병국 교수 :

방송 보시고 저희 어머니 전화해서 '너 그렇게 일하는 거였냐' 그러시더라고요. 2, 3일 당직을 하고 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식사하려고 식당에서 수저를 놓는 찰나에 26주 쌍둥이 산모가 와서 출산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내려온 일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안 와도 되고 아기들 잘 돌보는 게 효도니까 애기들 열심히 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Q. 지금 목에 하고 계신 게 지금 디스크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병국 교수 :

네. 디스크가 탈출이 좀 있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심해져서 오른쪽 팔로 통증이 다 번져가지고요.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하면 또 여기 비워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나 이런 거 좀 해서 버텨보려고 하는.

64시간 연속 근무, 직접 현장에서 같이 봤는데?

Q. 실제로 한성희 기자가 교수님 64시간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옆에서 봤잖아요.

한성희 기자 :

64시간 근무 중에서 야간 당직 시간 14시간을 동행 취재했고, 1시간쯤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15시간 정도를 지켜봤거든요. 교수님, 함께하시는 간호사 분들은 3교대로 돌아가는데 정말 잠시도 쉴 틈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365일 24시간 온콜'이라는 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신생아들은 3시간마다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 초저체중아, 그러니까 1kg이 안 되는 이른둥이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상태를 시시각각 확인하면서 심장 초음파로 확인한다든지 하는 게 계속 병행이 되면서 시술들이 계속 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Q. 그런 일을 왜 계속하고 계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병국 교수 :

예전에 군대 대체 복무를 했을 때 지방에 있었는데요. 28주의 쌍둥이 산모가 그 도에서 제일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 본다고 서울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좋은 선생님들, 좋은 병원 많은데 지방에는 병원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서 산모나 신생아들이 많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그거를 느낀 게 15년 전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지역에 있으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것이다. 한 사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 뒤로 제가 연고는 지방에 있는 게 아니지만 지방에서 버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료 공백, 얼마나 심각한지?

Q. 최근 전북대 병원 사태처럼 교수 1명이 그만둬버리면 그 지역에는 신생아가 진료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한성희 기자 :

신생아 학회에서 자체 전수 조사를 했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의 과반이 수도권에 있고, 전국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65곳, 신생아 전문의가 199명 있습니다. 서울 90명, 경기 33명. 반면에 교수님 계신, 우리나라 출생률 1, 2위를 다투는 지역인 세종에 2명, 전북 2명, 제주 2명. 경북과 충북에는 1명씩 있습니다.

의대 증원,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다는데, 이유는?

Q. 27년부터 31년까지 3천여 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병국 교수 :

저는 사실 그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적 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애초에 지역의사제 입학 제도를 통해서 키운다면 외국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 현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정부의 의정 사태 당시에 숫자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서 누군가가 어려운 과를 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의료진들이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려서 입학하는 인원이 신생아 의사가 되기까지는 최소한 12년,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 15년 전부터 있어왔고 지금이 거의 마지막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15년 후 나올 것이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재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지원 비율, 급감하기 시작한 계기는?

한성희 기자 :

2006년, 2007년에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 비율이 130%에 달했습니다. 초과 지원을 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2018년을 기점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 그 전후로 급감해서 지금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0명 중 1명 또는 2명입니다. 그 안에서 신생아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에요.

이병국 교수 :

이대목동 사태는 소아과 의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의료진들이 실제로 화면에 나오면서 구속됐고, 구속 요건이 부족한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됐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을 항상 겪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준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는 상황이 됐고, 이런 부분이 소아과나 신생아과 지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Q. 교수님도 겪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세요?

이병국 교수 :

재판도 받아서 2020년도에 최종 판결까지 무죄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분만 이후에 아기가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부모님이 법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의료진 입장에서는, 정해진 대로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유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모든 환자가 똑같은 치료를 받았을 때 똑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결과가 됐을 때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방에 가서 우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저의 책임을 물었었던 어떤 소장의 내용을 보면 '나쁜 상태에서 출생을 했는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차가 흔들린 것 때문에 뇌 손상을 받았다. 그것은 의료진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신생아 의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일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법·행정·입법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의사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 의료법 개정도 필요할까?

Q. 법적으로 의사 한 명이 그 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한성희 기자 :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을 때 그리고 손해배상 등 요건 충족이 됐을 때 형사기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내년 5월 시행 목표로 하위 법령 마련 중인데 이 하위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라는 평가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의료계가 공유하고 있는 사법적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국 교수 :

만든 취지 자체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인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요. 의료 사고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전제하에 시작됩니다. 치료를 하다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무조건 피해로 보는 시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이전에 그 수준에서 끝나던 것들이 무조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망이나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개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것을 소명하러 다녀야 됩니다. 제가 1년에 진료하는 고위험 신생아 환자가 약 200~300명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생존한 아기들 중에서도 합병증을 가지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1년에 제가 진료했던 환자 대부분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지만 그 중에 2명, 3명 또는 그 이상 10명, 20명의 환자들이 궁금하고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개시가 되거든요.

저희가 진료하는 환자의 일정 부분은 나쁜 결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과학적 사실인데, 저희는 그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인데, 당신은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나쁜 짓을 할지 모르는 범죄자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신생아 의사들이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100% 훌륭한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나머지 99명을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그 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알아주시고 신생아 의사들에 대한 현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실은 인력 부족 문제인데 다른 한 신생아 전문의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이 리스크 노 리턴'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공의가 선택하도록 만들어서 리스크는 줄이고 리턴은 주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장 없는 자리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이 수 년 뒤에나 배출되는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공백을 좀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의 1명이 빠지면 신생아들에 미치는 영향은?

Q. 세종에는 교수님 포함해서 두 분이 계신데 만약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이 생기신다거나 몸이 안 좋아지신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신생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거 아닌가요?

이병국 교수 :

그렇죠. 한 분이라도 빠지게 되면 다른 한 분이 모든 걸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 소진, 정신적 소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부재가 생기는 동안에 산모와 신생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각 지역 시 단위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일본은 각 권역별로 그 도를 책임지는 가장 큰 어린이 병원 같은 거를 하고 작은 현들에서 이런 산모가 발생할 시에는 이런 큰 병원으로 이송을 빨리 해서 처치하고 안정이 되면 다시 돌려보낸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거든요. 산모나 신생아 상황이 발생할 시에 모두 도쿄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모두 서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충청북도까지 커버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사업에 대표 기관이 돼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도 자체는 좋지만 이것을 지탱할 만한 인력이 각 지역에 적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권역 중증치료기관으로 흡수할 수 있는 보상 제도가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문제는?

Q.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이병국 교수 :

하(웃음)

제가 웃음을 짓는 게 사실은 헛웃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게 있고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끼어 있고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꼽는다면 낮은 수익과 위협적인 사법 현실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법적 판결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에게 배상을 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거고 애초에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사법부에서는 보내는 거고요. 정부와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병국 교수 :

예전에 '의식주'의 '의'가 '옷'이었는데, 지금은 '의료'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고 자식에게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방의 국민들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깔리듯이 어떤 권역에서 최소한 이런 모자의료는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해결 방법이 단지 한 가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관심과 투자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지나가면 마는 관심이 아닌, 지나간 15년은 놓쳤지만 앞으로 15년을 쌓아가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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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대형 마트의 돼지고기 진열대.

삼겹살과 목살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 '금겹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임선자/서울 강서구 : 삼겹살 많이 애용하고 있죠. 너무 비싸서 그때, 수입용 소고기가 더 싸다고 해서 소고기로 다 대체해서 먹고 그랬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9곳이 납품 가격의 하한가, 이른바 '바닥 단가'를 정해 놓고 담합한 행위를 포착해 과징금 3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수백 차례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 비밀 단체방에서 삼겹살과 목살 등의 품목별 하한가를 공유하고, '전 주 단가보다 인상하면 어떨까'라는 물음에 일제히 '네'라고 답하며 동의하는 대화 내용도 포착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삭제하는 한편, '잘 모른다고 해라', '잡아떼면 끝이다'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정호/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장 : 담합을 위한 연락 체계를 구성한 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지난 6년간 담합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한 검찰은,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텔레방 폭파 후 "잡아떼"…수백번 넘게 '금겹살' 띄웠다 (2026.08.04 8뉴스)

(취재 : 유수환,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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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전 5시 35분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의 한 도로 인근 수로에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빠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운전자인 7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로는 3∼4ｍ 깊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게차 기사인 A 씨는 당시 수원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오후 8시 가족과 통화한 점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시각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CCTV도 없는 지점이어서 사고가 왜, 언제 발생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단독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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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방문해 돌봄정책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의 일시돌봄 서비스 덕분에 안심하고 새 일터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

지난 4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 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 어린이가 다가와 "엄마가 쓴 것"이라며 수줍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오 시장은 아이와 눈을 맞추며 "엄마에게 편지 잘 받았다고 전해줘"라는 인사를 전했고, 시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편지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엄마의 손 편지' 주인공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편지에서 그는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13년간 육아로 미뤄둔 사회복지사의 꿈을 다시 이어 지난달 신입 사회복지사로 취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취업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 돌봄이었다"면서 "학교의 돌봄 교실도 자리가 없었고, 주변 키움센터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취업 당시 막막했던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는 "십수 년만의 사회복귀가 설레기보다 막막함이 앞섰다"며 "하지만, 거점형 키움센터의 일시돌봄 서비스 덕분에 안심하고 새로운 일터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6학년인 첫째 아이가 서울시의 '든든한끼' 프로그램 덕분에 든든하게 점심을 챙겨 먹고 학원으로 향할 수 있어, 엄마로서의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에게 방학이 얼마나 큰 산처럼 느껴지는지 공감하게 되었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 산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만들어준 돌봄의 울타리 덕분에 한 명의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인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워킹맘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감사한 마음에 감동하고 서울시 돌봄 정책을 다시 점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68곳인 센터는 2030년 404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동작·영등포 권역의 초등돌봄 허브로,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은 정기 이용자가 아니어도 일시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용료는 간식비와 프로그램비를 포함해 1회 2천500원이며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병원 방문, 방학 중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해 긴급·일시돌봄을 제공합니다.

전문 인력이 아픈 아이의 병원 진료 전 과정을 동행하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올해 상반기 동작 센터를 이용한 인원만 총 7천75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일시·긴급돌봄 이용 아동은 2천여 명, 지역 돌봄기관 연계 프로그램 이용자는 3천여 명입니다.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도 42명이 이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올여름 전국 최초로 방학 중 점심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25개 자치구 226곳에서 6∼12세 아동에게 점심과 놀이·독서·체험 활동을 제공합니다.

평일 5일 이용료는 1만 원입니다.

영유아 가정에는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한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을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6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시간당 2천 원입니다.

서울시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확대에 힘입어 지난 5월 서울의 출생아 수도 2024년 4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5일) "출생아 증가를 특정 정책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는 앞으로도 부모가 일과 양육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생활권 돌봄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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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요양보호사 A 씨(71)는 인천시 강화군 한 요양원에서 홀로 노인 16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주간 근무를 하던 동료 요양보호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A 씨는 때마침 치매를 앓던 입소자 B 씨(83)가 구름다리를 건너가 빈 방 베란다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다시 데리고 온 참이었습니다.

이 요양원 2층에는 빈 방과 입소자들의 생활공간이 구름다리를 통해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름다리 양쪽의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러 가자 불과 2분 만에 다시 빈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B 씨는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잡고는 바닥에서 59㎝ 높이의 턱을 밟고 올라갔다가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요양원 입소 닷새 만이었습니다.

B 씨는 요양원에 들어올 때부터 치매로 인한 섬망(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 혼란 상태) 증세가 심했습니다.

그에 대한 관찰 일지에는 '망상과 배회가 심하고 요양원이 외국이라고 알고 계심.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 씨는 사고 사흘 전과 전날 "아들과 러시아로 가야 한다", "자녀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요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B 씨의 상태와 추락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요양보호사 A 씨와 요양원 대표 C 씨(66)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 피고인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사고가 난 베란다 난간은 바닥에서부터 철제봉까지 높이가 131.5㎝로 치매 노인뿐 아니라 일반 성인의 추락을 막기에 충분한 높이"라며 "B 씨는 턱을 딛고 철제봉을 넘어 추락했는데 C 씨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판사는 요양원 측에 모든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한 안전 조치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는 "요양원은 입소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일 뿐"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사고 이전 상황을 봐도 B 씨가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고 회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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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어제(4일) 밤 9시쯤 경북 구미의 한 식품업체 냉동창고에서 난 불이 약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차량 22대, 인력 75명을 동원해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계란 20톤 등이 보관된 냉동창고 1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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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의 한 식당에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최근 SNS를 통해 후쿠오카의 한 식당 주방을 촬영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 직원이 맥주잔 안을 수세미로 대충 문지른 뒤, 세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헹구는 듯한 모습이 담겼는데요.

제보자는 식기세척기도 사용하지 않았고, 잔에 이물질이 있어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본 예비 여행객들은 "여행을 앞두고 찝찝하다", "모든 식당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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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로의 아찔한 소식인데요. 이번엔 어떤 상황이었나요?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한 중년 남성이 보행신호도 무시한 채 왕복 6차선 도로를 태연하게 가로질러 걷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차량들은 급히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 남성을 피해 지나갔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차들이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아찔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남성, 횡단 뒤에도 인도로 올라가지 않고 차도를 따라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한 SUV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자 남성은 "치고 가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무단횡단은 범칙금 부과뿐 아니라 고의로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게 기적이다"라며 남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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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린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긴 할아버지가 있었다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최근 SNS에는 '할배랑 운전 연수 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5~6살로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성인이 함께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차량은 도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을 반복했고 화면에는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차에 함께 탄 가족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X @seulsam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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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한 손님이 식당에서 자신이 싸온 음식을 먹다 걸려놓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요? 

경남 양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성인 6명과 아이 3명이 와서 삼겹살 2팩만 주문한 뒤 상추와 마늘 등 기본 반찬을 여러 차례 추가로 요청했다는데요.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보니, 외부에서 가져온 삼겹살을 불판에 구워 먹고 있었고, 음료와 공깃밥까지 직접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씨가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다며 퇴장을 요청했지만, 손님들은 "구운 고기는 다 먹고 가겠다"며 자리를 지켰고, 숯불을 치우려 하자 오히려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 씨는 "장사 5년 만에 손님과 언성을 높였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후 손님들은 리뷰 이벤트로 남겼던 후기를 최저 평점인 0.5점으로 수정했습니다.

업주는 CCTV 등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공연한 영업방해 아니냐",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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