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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구 마전동 상가 사고 현장

인천 상가 건물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 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7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 검단구 마전동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녀 4명이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있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1층 음식점에서는 폐업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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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B씨로부터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가 짧은 기간 수십 차례 부재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이나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뜻을 밝히며 응급조치 등은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 다음 달인 11월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B씨는 A씨를 한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B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소한 말다툼 중 112신고가 잘못 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별다른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추가적인 스토킹 신고 등은 이뤄지지 않아 특별한 안전조치가 없던 상황에서 B씨는 약 10개월만에 A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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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생성형 AI '클로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 기업 엔트로픽이 나스닥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오늘(27일)의 주요 뉴스 첫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은 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I 모델 개발 기업으로 상장 절차에 들어간 건 챗GPT의 오픈 AI보다 엔트로픽이 한 발 앞선 겁니다. 증권신고서에는 공모 주식 숫자와 희망 공모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최대 2조 달러, 우리 돈 2천7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 이 엔트로픽의 상장 절차 추진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장중 4%대 급반등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오랜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엔트로픽이 반도체 수요를 받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 전후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하긴 해도 올해 전체적으로 이어진 반도체 발 훈풍과 설비투자 증가세에 힘입어서 한국은행은 이번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의 전망치 0.3%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3. 지난 2024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형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임 전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부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었습니다. 최 상병의 유족은 오늘 선고 뒤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서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유튜브 보시다 보면 이런 광고, 또 SNS에서도 이런 광고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광고 가운데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 수백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유튜브 광고를 분석했더니 AI를 활용한 부정 광고 420건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인용 키 크는 약을 먹고 6cm가 자랐다며 AI 합성 영상을 보여주거나, AI로 가짜 의사를 생성한 뒤에 김희와 검버섯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화장품이 있다는 광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나오는 신체 변화 후기나 전문가 추천은 AI로 조작됐을 수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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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면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김 부장검사 등 공판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재차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던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보고·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 부장검사에게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는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이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으며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한 바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서 부장검사 역시 "의견 제시를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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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술을 받고 귀가하던 한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할머니와 시비가 붙었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수술 직후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A 씨는 교통약자석에 앉아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때 한 노년 여성이 다가와 "노약자나 임산부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가 "수술을 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며 설명했지만,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상대 여성은 "당장 자리를 비키라"며 요구하더니 급기야 A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A 씨가 정황을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너 올리기만 해 봐, 어디, 어디, 어디,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건방지게.]

주변 시민들이 "왜 사람을 때리느냐", "어르신이어도 그러면 안 된다"며 말리자 도리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아니, 얘가 나 사진 찍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른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A 씨는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며, "수술 부위가 더 욱신거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앞서 지난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현행 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석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나 장애인,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사람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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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여소야대가 되면 일하는 데 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재편된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민주당이 80석,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이 3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 오픈 토크 인사말에서 "서울시의회는 저와 같은 당적의 시의원이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시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다. 다시 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면 방법이 없다"며 여소야대 환경에서 시정을 추진하는 것의 어려움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3분의 1 정도면 그런대로 일할 만한데 안 되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일반 시민들은 무심히 지나치는 업무 환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사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56억 2천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달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방식 등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며 본예산 심사까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추경 예산 삭감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났습니다.

오 시장은 "뜻대로 잘 안돼 참 아쉽다"며 청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인지를 알려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성형 AI 이용료와 관련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번에 오픈AI와 제미나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가격보다 낮은 1인당 2.5불까지로 낮춰 너무 뿌듯했다"며 "그런데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됐고,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가격에는 못 주겠다는 피드백이 왔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부서에서 열심히 협상하고 설득하며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AI를 쓰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보통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3월, 5월로 넘어가는데, 이 일은 추경에 올해 담으려 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끝났다"며 "예산만 통과된다면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52일간 제34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지원사업과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다시 예산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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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7일) 법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심경을 묻자 "(문 전 대통령이) 차담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며 '이 나라를 지탱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였나"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입장에서 지금 세태에 대해 말하기 뭐 하지만, (지금과) 비슷했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에서 다수결을 갖고 '민주가 법치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게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일을 언급하며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더는 못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답은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신념에 관해 신문하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국가 권력과 개인 자유의 관계에 대한 부친과의 밥상머리 대화 내용 중 기억나는 부분을 말해달라", "법학 공부를 하면서 헌법 체계나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는데 어떻게 읽었나"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사법고시를 8번 만에 합격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으니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달라"고 제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고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실제로 국가 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질의에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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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27일) 결정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에서 전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한 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 17시간여 만인 그제(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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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봉사대상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역대 수상자 및 민원 공무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민원봉사대상' 30주년 기념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97년 시작된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묵묵히 민원을 해결하거나 행정 시책 개선에 기여한 지방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 지금까지 총 430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SBS 사업국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1회 수상자인 박승순 씨 등 역대 수상자 50여 명과 시·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 행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기록과 봉사 현장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2부에서는 가수 '션'의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민원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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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데요. 지난주 사흘 동안 열린 축제에 모두 44만 명이 방문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강 이포 나루터에서 임금에게 여주 농산물을 바치던 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진상 퍼레이드입니다.

세종대왕과 원경왕후를 본뜬 대형 인형이 여주 시민들이 참여한 풍악대와 함께 화려한 길놀이를 펼칩니다.

[이용두·이혜란/여주시 금사면 : 아주 대단히 자긍심이 많죠. 여기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좋고.]

대형 가마솥에서 지은 여주 햅쌀을 제공하는 '가마솥 여주쌀 비빔밥', 초대형 군고구마 통에서 여주 고구마를 구워 나누는 '군고구마 기네스'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은 방문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경옥·김명순/경기도 이천시 : 비빔밥도 먹고, 여기저기 찰떡 그런 것도 사 먹고, 그러면서 구름다리도 한 번 걸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가 지는 저녁 시간대에 주요 볼거리를 배치했습니다.

남한강을 배경으로 불꽃이 흩날리는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가 화려하게 진행됐고, 다양한 야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충우/여주시장 :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현실에 맞는 축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더 멋진 콘텐츠를 발굴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주시는 사흘 동안 모두 44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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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27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경각심과 신뢰를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확정판결이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경각심을, 국민에게는 사고가 나면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며 "자식을 군에 보내고 일상의 안전을 사회에 맡기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은 그 신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법 판결에 대해 "위에서 내려온 압박이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 위험이 되는 동안 어느 단계의 지휘관도 안전을 확인한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 판결로 분명해졌다"고 짚었습니다.

특검팀은 채상병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3개월 만에 책임이 가려진 데 대해 "진실 규명이 늦어진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병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순직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라며 "특검이 걸어온 길은 그 책무를 뒤늦게나마 이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에 대해서는 "한 청년의 희생 뒤에 숨어 있는 그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밝히는 것이 과제였다"며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사건의 전모를 다시 밝혔고 그 결과가 오늘의 확정판결"이라고 되짚었습니다.

또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국민이 특검에 실은 염원도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종결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따라가는 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증거를 따져 내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판단이 달랐다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고 지휘관에게까지 미쳤고 임성근은 지휘체계를 어긴 책임까지 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장병의 안전이 지켜지는 군, 책임이 끝까지 가려지는 나라, 채수근 대원의 순직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 약속을 지켜 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그 과제를 다하기 위해 남은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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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3분기 울산 지역의 은 수출이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울산은 천연 은광은 없지만 축적된 제련기술을 바탕으로 도시광산 사업을 확대하면서 은이 6대 수출품으로 부상했습니니다.

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8년 설립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정광에서 추출한 금속액인 용탕을 금속틀에 넣고 식히는 작업을 거치면 은 제품이 완성됩니다.

이 회사가 올해 생산 예정인 은 물량은 2천3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 가격이 급등하며 수출액도 급증했습니다.

국제 은 가격은 올 들어 온스당 평균 72.44달러로 지난해보다 81% 상승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연과 연 생산 세계 1위인 고려아연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은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은 제련은 수입해 온 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뒤 금속별로 추출해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천연 은광도 없는 울산에서 최근 생산 증대는 '도시광산'이 더해진 덕분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폐전자제품 등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 순환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판인 폐 PCB 스크랩을 수거한 뒤 제련소에서 전기화학적 분해를 통해 구리를 정제한 뒤 후공정으로 은과 금을 회수, 생산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구리 건식 제련 설비를 가동해 관련사업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김승현/고려아연 제련소장 : 기존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건식 동 리사이클링(재활용) 공장을 올해 가동해 폐태양광패널,전자 스크랩 등과 같은 자원 순환 제련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 및 귀금속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은 올해 3분기까지 울산 전체 수출액의 5%를 차지하며 석유,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비철금속에 이어 6대 주력 수출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민근/울산세관장 : 울산 같은 경우는 제련 기술이 뛰어나고 폐전자제품을 이용해 은을 추출하는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은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한 은은 50년간 축적된 제련 기술과 자원순환 사업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UBC 뉴스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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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에너지를 세상 앞에 당당하게 펼쳐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래와 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예능 리더를 선발하기 위한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JTV 최유선 기자입니다.

<기자>

본선을 앞둔 참가자 대기실.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를 연주하는 손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합주를 거듭하며 갈고닦은 실력을 최종 점검합니다.

[박한준/남원 용성고등학교 : 모든 팀한테는 죄송하지만 대상은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춤, 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전북 최고의 예능 리더를 선발하기 위한 본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주와 익산, 남원, 김제 4개 권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2개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은성/남원 여자고등학교 : 준비한 만큼 열심히 그냥 즐기고 오자, 오빠랑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즐기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쟁쟁한 참가자들의 무대에 가족과 친구, 선생님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손자의 무대를 응원하기 위해 장수에서 온 할머니도 응원봉을 흔들며 힘을 보탭니다.

[서영자/참가자 가족 : 오늘 우리 손자가 랩을 하는데 가사가 너무 길어서 그걸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어요. 파이팅!]

전북교육청은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 전문가, 연예 기획사 등과 연계한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호성/전북교육감 : (예체능 분야) 하나 정도는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그런 끼를 발견을 해서 자신의 꿈으로 연결시키는….]

무대 위에서 마음껏 끼를 펼친 학생들.

오늘의 도전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JTV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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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고위험 등급 인원 조절 이후 보호관찰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의 증가는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수사해 조치한 결과로 관리 소홀이 아닌 엄정한 개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어제 법무부가 지난 2022년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춘 뒤 전자장치를 찬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 감독이 느슨해진 게 그 원인이라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내 전담수사팀이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해 빠짐없이 송치한 데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고자 2021년 10월 보호관찰소 내에 신설된 조직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됐습니다.

이전에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음주 제한·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월평균 송치 건수가 11건에 그치고 송치까지 평균 34일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신설 이후엔 송치 건수가 6배 이상 늘고 송치 기간도 평균 18일로 단축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전담수사팀 운영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도 2021년 1.4%에서 2025년 0.7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도 1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지도 감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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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특조위는 경찰 경비의 공백과 관계 기관들의 잘못된 판단, 책임 회피를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회.

보고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특조위는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데에는 어느 한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때 출동하지 않은 경찰과 소방, 불법구조물을 방치한 용산구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등이 모두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는 인파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없었는데, 중간 조사 결과 당시 용산경찰서가 경비기동대를 요청조차 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지만, 경찰이 핼로윈에 대비한 마약 단속에만 인력을 주로 투입해 인파 안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용산구청이 불법증축물을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조위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 주변 불법 증축물이 2014년부터 적발됐지만, 철거는 하지 않은 채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상황실에선 최초 상황 발생 이후 대통령실 지시 전파도 늦었는데, 해당 상황을 빨리 전파할 경우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 "행안부가 맡지 않았으면 하는 심리가 컸을 것"이라는 당시 행안부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고 특조위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난 주관을 피하고자 하는 공직 사회의 관성이 재난 대응과 중대본 구성을 늦춘 것으로 특조위는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결정을 누가 한 건지 등 인력 운용과 현장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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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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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내일(28일)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검증에 앞서 오늘 경기장에 보관된 선거서류와 CCTV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서울 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의 개표소로 쓰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기장 내 보관 중인 각종 서류와 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지난 9월 특검이 출범한 후 처음입니다.

특검은 내일 올림픽공원 현장 임의검증에도 나섭니다.

개표소 내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보관 물품 등을 검증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투표지 수량과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해 이상투표지가 발견되면 2차적으로 정밀 감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표소의 CCTV를 통해 외부 침입 여부와 투표지 분류기 등 사용된 장비에 대한 해킹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검증에는 특검팀 110명 등 가용 인력이 모두 투입되고,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을 위해 국과수와 선관위 인력 등 약 500명도 동원될 예정입니다.

또,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48개 기동대와 형사 300명이 현장에 배치됩니다.

다만 이번 검증은 수사 활동의 일환이고 재검표가 아니므로,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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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기업, 엔트로픽의 상장 신청 소식에 코스피가 4% 안팎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대, SK하이닉스는 5%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반도체발 훈풍에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1.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세 배 넘게 웃돈 수치입니다.

3.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참사 당시 '재난부처'를 피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관성이 재난 대응과 중대본 구성을 늦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7일) 오후 열립니다.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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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오늘(27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특조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중간보고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먼저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데엔 어느 한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엔 인파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이 없었는데, 당시 용산경찰서가 경비기동대를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120명 중 마약 단속에만 49명이 투입되는 등 별도 인파 안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용산구청이 불법 증축물을 방치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 주변 불법 증축물이 2014년부터 적발됐지만, 철거 명령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부과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선 재난 대응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당시 행안부 상황실에선 최초 상황 발생 이후 대통령실 지시 전파가 늦었는데, 해당 상황을 빨리 전파할 경우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 "행안부가 맡지 않았으면 하는 심리가 컸을 것"이라는 당시 행안부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고 특조위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난 주관을 피하고자 하는 공직 사회의 관성이 재난 대응과 중대본 구성을 늦춘 것으로 특조위는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결정을 누가 한 건지 등 인력 운용과 현장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상으로 설명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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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고자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킬레이션 주사제와 관련해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는 혈관 속에 납 등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해독 치료제입니다.

중금속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 손상,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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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입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2심은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8월 2심은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채상병의 유족은 선고 뒤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대에 지휘 책임의 원칙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명해주려고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밝힐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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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말을 듣고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무죄로 봤습니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쌍방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허위 선포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강 전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범행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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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판 자료화면 

전남광주 순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감염된 학생들의 인체 검체 분석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급식, 시설, 물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건 당국은 집단 급식 등 관리상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17일부터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해 전수 조사 결과 모두 228명이 유증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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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학대 정황이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 남짓 지난 시점부터 사망 직전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집에 어린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생후 4개월이던 지난 4월에는 아기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방치한 채 PC방에 가고 여행을 떠나는 등 27시간이 넘도록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사망 당일 아기의 신체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출생 당시 3.62kg이었던 아기는 6개월 동안 거의 자라지 못해 사망 당시 3.68kg에 불과했습니다.

또래 평균 체중인 8.3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법정에서는 사망 당시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검사가 신문 과정에서 친부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친부는 "추후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친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항변했습니다.

사망 전날도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을 잃어가는 등 위급한 상태였지만,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5시간 동안 외출을 했습니다.

아기가 숨진 뒤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친부는 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느냐'고 검색했고, 친모는 수개월 전부터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열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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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지난해 4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측근들의 변호인으로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7일) 오전 10시 4분쯤 정장 차림으로 대구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홍 전 시장은 "내 직원이잖아"라며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등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별건"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추가로 질문하자 홍 전 시장은 "궁금한 게 많으실 것이다"라며 "심문이 끝나고 기자실에서 취재진에게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취재진과 문답하는 내내 엷은 미소를 띠었으며, 약 2분간 문답을 나눈 뒤 영장 심문실로 이동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심문 대상은 선거용역업체 사장 박 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 김 모 씨입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부정 지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캠프 회계 책임자 김 씨가 공모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 씨는 홍 전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 모 씨의 후배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된 뒤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으며, 제기된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홍 전 시장과 박 씨 등 4명을 수사하다 지난해 7월 특검에 사건 일체를 넘겼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피의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고발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홍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홍 전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수사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번 11월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깃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그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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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내일(28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공개검증에 나서는 가운데, 경찰은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 질서 관리에 나섭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력 규모는 48개 기동대, 대화 경찰 150명, 형사·수사관 300명입니다.

1개 기동대가 약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총 3천330여 명의 대규모 경찰력이 올림픽공원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엄중함과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6월 5일부터 수사 대상물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투표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선관위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28일 특검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조율해 현장 안전 및 질서유지에 빈틈없이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공개검증을 통해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 등 물품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소속 검사와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할 방침으로, 이번 검증을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 무결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사안의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절차를 지켜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른바, 올공 사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개표소 봉쇄 시위로 현재 넉 달 넘게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검표 문제를 두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재검표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가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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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입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각각 유지됐습니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이 다쳤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대원들이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모 전 중대장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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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발하는 인제군민들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한 강원 인제군민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인제잔디구장에서 1차 궐기대회를 열고 "인제군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외쳤습니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주민 1천여명은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도형 인제군의장은 "얼마나 더 낙후돼야 어려운 지역이냐, 얼마나 더 사람이 떠나야 위기에 처한 지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가할 권한은 정부에 있어도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군민"이라며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인제군의 현실을 남아 있는 숫자만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탄식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어 떻게 바로잡을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도 "지역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지방우대는 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지역의 현실이 외면받는 불공정한 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낙후도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2권역 지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부터 재지정, 지방우대지수까지 모든 평가 결과와 산정 근거를 낱낱이 공개하고 인제군이 불이익을 받게 된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2권역 지정이 재검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후에는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2차 규탄대회를 이어갑니다.

특히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비대위원장, 김근성 이장연합회장이 삭발식에 참여해 정부의 불합리한 지역 분류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최 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를 엽니다.

내일은 지역 사회단체장들도 삭발에 나설 계획이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탄대회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에서 비롯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받았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천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636명으로 1천529명 줄었습니다.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접경·산간 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져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른 시군과 지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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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인천 상가건물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 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4명이 다쳤습니다.

27일 인천소방본부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검단구 마전동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녀 4명이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1층 음식점에서는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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