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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인천 앞바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48분 옹진군 영흥면 내리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서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고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해경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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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폐건물에서 전 거래처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였던 조이웍스의 조성환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호카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건의 배경에는 전직 직원과 경쟁업체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판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동구 폐건물에서 전 거래처 관계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자 조 전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고, 호카의 소유사 '데커스'는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폭행 피해자들이 사건 이전부터 조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험담하고 가족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일삼으며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뒤에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피해자들이 '회장님'으로 부르는 인물에게 지원을 받아 수사와 언론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는데, 직접 기업명이나 이름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데커스 계약 해지 통보 후 호카 판권 경쟁에 뛰어든 국내 유통 대기업과 관련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폭행 논란이 알려지자 조이웍스가 호카의 소유사인 미국 '데커스'와 계약이 해지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조 전 대표측은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호카 판권 쟁탈전 관련 내용이 이어지는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이웍스와 데커스는 현재 국내 유통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국제중재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 조 전 대표 측은 사적인 폭행 사건으로 회사와 무관한 140여 명 임직원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데커스 측에 계약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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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40km가량 도주 행각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저녁 7시 4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자신을 추적 중이던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신호 위반과 중앙선을 침범하며 충남 천안까지 약 4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밤 10시쯤 연료가 떨어져 차량이 멈추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앞서 오후 8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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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폭염의 기세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온열질환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달에 내리 세 자릿수였던 환자 수는 어제 처음 두 자릿수대로 내려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방문한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수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100∼200명대에 달했으나, 더위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두 자릿수로 급감한 겁니다.

어제 수치는 그제 온열질환자 수 154명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약 82% 줄었습니다.

온열질환자 발생 지역은 경기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 15일부터 가동된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된 누적 환자 수는 총 3,320명이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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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프랑스 등 해외에서 "코스피가 하락하자 한국 자살률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SNS 게시물이 확산하자 프랑스의 국제 뉴스 통신사인 AFP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오늘(8일) 사실 검증 코너 기사에서 "2026년 7월 말, 한국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자, 한국 당국이 자살을 막기 위해 서울 한강 위 다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AFP 보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AFP가 말한 자사 보도는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한강에 AI 카메라' 관련 보도를 가리킵니다.

AFP는 이날 "한강 다리에는 AI 카메라가 설치돼있다"며 "AI 카메라는 누군가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들어가거나,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를 때 긴급 구조대에 알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당일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는 28일 10% 넘게 하락했고, 이틀 뒤인 30일에는 종가 기준 5593.56을 기록하며 같은 달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부 외국 SNS 이용자들이 AFP '한강 카메라 설치' 보도를 코스피 폭락과 연결해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AFP는 "한강 위 다리에 설치된 카메라는 최소 2021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며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AFP는 또 한국의 보건복지부 답변을 인용해 "최근 주식시장 하락 이후 자살 관련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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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차원에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이용 대상에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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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캠핑장 전경

인천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천원캠핑'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원캠핑은 민선 8기 인천시의 민생 지원 정책인 '천원 시리즈'에 포함된 사업으로 저소득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이 1천 원을 내면 나머지 이용료는 인천시가 천원 행복기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대상지로 검토한 인천대공원과 솔찬공원, 청라해변공원, 씨사이드파크 캠핑장은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천대공원의 경우 캠핑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취약계층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3곳은 캠핑장 운영 민간 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 2천900만 원을 반납하고 추후 캠핑장 상황을 보면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선 9기 인천시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카드의 캐시백, 즉 적립환급을 중단한 데 이어 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전임 시장의 대표적 민생 정책인 천원주택 등 각종 천원정책도 계속 시행할 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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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병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가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투약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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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모 골프장에 나타난 멧돼지

제주의 한 골프장에 오늘(10일)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났다가 관계 당국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9분 서귀포시 표선면 한 골프장에서 무게 100㎏가량의 멧돼지 1마리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119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골프장 코스에 멧돼지가 계속 머물며 먹이를 먹고 있다"고 119 소방당국에 말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해 골프장 이용객들을 대피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은 엽사를 동원해 이 멧돼지를 사살조치 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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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회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10일)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60대 목사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최근 수년 동안 숨진 B 군을 맡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며 지속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지난 5일 밤,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B 군의 몸에서 상처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B 군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B 군이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쯤, 외부에서 아이를 본 시민들의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에는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가 있었고, 2024년은 외할머니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였는데 모두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외할머니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지자체와 보호시설 인계를 논의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시설로 옮겨지기 전에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더 자세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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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기록적인 극한 폭염이 한층 꺾인 가운데 오는 12일 수요일 새벽 서울의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질 거란 기상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상 시각화 앱 '윈디(Windy)'의 기온 예측 모델 레이어 화면 분석에 따르면, 12일 새벽 5시 기준 서울특별시 일대의 기온은 19도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기상 지도 데이터에서는 한반도 중북부 지역이 초록색의 낮은 기온대로 뒤덮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주요 지역별 예상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해 한반도 일대가 대부분 10도 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런 날씨 변화의 원인은 절기보다 기압계 변화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높은 하늘의 티베트고기압과 낮은 고도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위에서 겹치며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이중 열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두 고기압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극단적으로 기온을 끌어올리던 구조가 풀렸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도 약해지고 동풍과 구름이 들어오면서 햇볕에 의한 지면 가열도 줄었습니다.

기상청도 앞서 8~9일을 전후해 상층과 중·하층 고기압의 연계가 약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폭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상당수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4~20일 아침 기온은 23~26도, 낮 기온은 28~3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15일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다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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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경찰서 청사 전경

충북 옥천경찰서는 오늘(10일) 자택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다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선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옥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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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수술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유족 측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던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어깨 골절과 탈구 증세로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은 "환자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A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종합병원을 찾아 증세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종합병원 측은 A 씨의 진료기록을 보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수술비만 내면 내일 해줄 테니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병원 측은 당초 예정됐던 부분 마취 대신 돌연 전신 마취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요구했고, 수술을 마친 A 씨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 아버지는 "수술한 의사도 중환자실에 내려와서 걱정하고 그랬는데, 결국 아들이 다음 날 사망했다"며 "우리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몸은 멀쩡했는데 내가 왜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라고 자책했습니다.

병원 측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나 외인사가 아닌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병원 의료진 등을 불러 정확한 수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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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고 지부장들이 직접 본인을 강사로 위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결과를 골자로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본부 산하 14개 지부의 2024년 2월∼2026년 2월 강의 관련 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부장 12명이 본인을 소속 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의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총 359건 체결하고 강의료 4천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본인을 위촉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본부는 2025년 9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특별승진계획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선정했으며, 승진의 진행 방식이나 성과 기준 등이 불분명해 자의적 인사 논란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본부가 2024년 14개 센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없이 지부장 지휘하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달해, 지부장과 센터장 사이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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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차원에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이용 대상에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습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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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맞는 첫 주말 SNS를 통해 연이틀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 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기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세입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7월까지 징수된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은 모두 8조 5천967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 16조 633억 원의 51.7%에 그쳤습니다.

특히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징수액이 4조 5천565억 원으로, 이런 징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징수목표액보다 3천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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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받는 추미애 지사

반도체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행정지도를 내렸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두 기업을 향해 실질적인 감축 조치 이행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두 기업을 거론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는데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 톤의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수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는 기존 행정지도를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후환경에너지부 차원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행정지도 시달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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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곧장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젭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뜯어보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최근 줄소환한 데 이어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을 포함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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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노동자 쉼터 둘러보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록적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동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윤 장관은 쉼터 내부를 둘러보며 냉방기 가동 상태와 주말 연장 운영 확인 등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 쉼터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장 점검에서 “정부는 현 폭염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며, “중대본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으로 중앙과 지방의 대응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최소화와 이동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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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합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초 소속의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였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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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최근 5년간 차량 화재가 지속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8천417건으로,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1천911억 1천1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차량 화재는 2021년 3천493건에서 2022년 3천640건, 2023년 3천665건, 2024년 3천813건, 작년 3천806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7월(1천752건·9.5%)과 8월(1천699건·9.2%)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엔진 온도가 쉽게 높아지는 데다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서 엔진에 무리가 가 화재 위험이 크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내부 온도 상승에 취약한 보조배터리와 라이터 등 인화성 물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휴게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식히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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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G화학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같은 달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에서 현대건설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2개 이상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한국 회사가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외국에 세금을 많이 낸 회사는 그 초과분으로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줍니다.

문제는 LG화학이나 현대건설과 같이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고 그중 어느 나라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가별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였습니다.

LG화학과 현대건설은 특정 국가의 결손금은 해당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해야 하고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반영·차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에 미국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크게 잡혀 공제한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결손금을 각국 소득액에서 국가별 소득액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컨대 A국에서 결손금 100억 원이 발생하고 B·C국에서 각각 500억 원·300억 원, 국내에서 200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A국 결손금 100억 원을 B·C국 국외원천소득에서 50%(500억 원/1천억 원)· 30%(300억 원/1천억 원)씩 안분해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약 42억 원, 현대건설은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325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인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의 결손금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으면 그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셈이 돼 국내 과세권이 잠식된다는 설명입니다.

A국 결손금 100억 원을 B·C국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과세표준에서는 100억 원이 빠지지만 B·C국 국외원천소득은 그대로 남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결손금이 국내소득에서 차감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을 정한 구 법인세법 57조 1항 1호의 입법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 결손금을 안분해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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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3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목소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번 달 안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런 상황인데 지난 7일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주택 활용 방안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일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2시에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조금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 문제 잠시 뒤 여당 야당 코너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추진 현황 점검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정부혁신 추진 방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4.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까지 기승을 부렸던 극한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기도 북부와 강원 충청, 전라남북도와 경북 등 일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일제히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 33도, 전주 35도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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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한 인물로,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문 대령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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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2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정례 간담회에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와 관련해 총 58건, 2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 122건·324명을 수사했고 이 중 64건·98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9명 중 6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2명은 불송치 종결됐고, 나머지 1명은 송치 예정입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6명도 모두 송치됐습니다.

경찰관 상대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 6건에 관해서는 3명이 구속 송치됐고, 5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관 상대 모욕·명예훼손 9건에 관해서는 2건이 송치됐고, 7건은 수사 중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87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이 중 244건이 차단됐습니다.

이밖에 시위 참여자들 간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 101건 중 52건이 종결됐고 49건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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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된 모터보트

인천 앞바다에 모터보트를 타고 나간 낚시객 3명이 연락이 끊긴 지 11시간여 만에 해양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오전 6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제 연락이 끊긴 A씨 등 20∼30대 남성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0.28t 모터보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A씨 일행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전날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영종구 왕산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어제 오후 7시 10분쯤 마지막 통화 이후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꾸리고 A씨 아내가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 남편의 마지막 위치와 해수유동예측 시스템 등을 토대로 초지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이들이 탄 모터보트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3대와 경비함정 19척, 관계 기관 선박 3척 등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경 비함정 P-78정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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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는 중단한 데 대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한 시설은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회피하고자 기존 수급을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인건비가 삭감돼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지만, 시설과 종사자들의 사익은 크게 침해돼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가 적법하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고령화로 수급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를 유지하면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돼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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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 범죄 대응 네트워크 협력 강화 회의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가족이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서울시와 경찰이 정보망을 연계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일 서울여성플라자 3층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에서 서울경찰청,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에 대한 기관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들이 현장에서 운영 중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동작구청,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지원단 등 관계자 32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위험도 평가,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법률·심리·의료 서비스도 연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 지원과 기관 간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경찰은 오는 9월 말까지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플랫폼인 ‘SAN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양방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예방부터 피해 지원과 회복까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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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경찰서

5살 딸을 학대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친부인 A 씨와 계모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A 씨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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