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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성당 무신도' 일부. 왼쪽은 별상, 오른쪽은 말서낭 그림

조선 세종(재위 1418∼1450)의 아들 금성대군(1426∼1457)을 모신 굿당의 그림이 국가유산이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소장한 '서울 금성당 무신도'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무신도는 무속신앙에서 섬기는 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서울 금성당은 나주 금성산의 산신인 금성대왕과 금성대군을 신앙 대상으로 여기며 함께 모신 굿당으로, 2008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성대군은 조카인 단종(재위 1452∼1455)이 세조(재위 1455∼1468)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그의 복위를 도모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성당 무신도는 총 8점입니다.

맹인도사, 맹인삼신마누라, 삼불사할머니, 별상 등 인간의 운수와 질병을 관장한다고 믿은 신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맹인도사는 자손이 번영하고 가문의 기운이 크게 트이도록 도와준다고 믿었고, 호구아씨는 천연두 등 각종 질병을 퇴치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금성당의 무신도는 불교 회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둥근 얼굴형, 길고 복스러운 손가락 등은 불화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법으로 불화를 제작하는 승려인 화승(畵僧)이 그렸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일반 무신도와 비교하면 입체감, 세부 문양 등도 정교한 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무신도가 매우 드물어 희소성이 크다"며 "조형적으로도 다른 무신도와 차별화된 독창성과 우수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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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입시 판도 역전: 2026학년도 정시에서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 합격선(96.2점)이 서울대 자연대(95.8점)를 앞지르며 최상위권의 대안으로 부상함.

기업별 격차와 AI 사이클: SK하이닉스 계약학과(96.7점)가 삼성전자(95.5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AI용 HBM 시장의 압도적 우위와 실적 폭발이 수험생의 선택에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임.

리스크와 전망: 글로벌 인재 쟁탈전 속에서 '예측 가능한 보상'으로 지방 의대까지 추월했으나,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과 산업 사이클 변동성에 따른 채용 전략 변화 가능성은 변수로 남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대를 넘어섰습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방 의대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연대보다 삼성·하이닉스 계약학과"라는 새로운 공식, 그 뒤에 숨겨진 8가지 진실을 브리핑합니다.

1. "서울대 자연대를 넘었다?" 숫자로 확인하는 역전의 순간

첫 번째, 실제 점수를 따져볼까요?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에서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자의 수능 평균 점수는 96.2점이었습니다.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 평균인 95.8점보다 0.4점 높은 수치죠. 대학별로 보면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97.0점, 성균관대 96.0점, 서강대·연세대가 각각 95.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 범위가 아닙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선택에서 반도체 계약학과가 실질적 경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2. SK하이닉스 vs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인데 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

두 번째, 계약 기업에 따라 합격선도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채용 협약을 맺은 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평균 점수는 96.7점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계약한 연세대·성균관대는 95.5점으로 1.2점 차이가 났죠. 입시업계에서는 기업별 선호도나 전형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의 선택이 미세하게 갈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최근 SK하이닉스가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면서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26년 5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생산라인 투자 지원 제안까지 받았고, 한 내부 소식통은 "가용 생산능력이 사실상 0"이라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선주문이 쇄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글로벌 시장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3. "의대 합격선까지 추격했다?" 지방 의대는 이미 추월

세 번째, 반도체 계약학과는 이제 의대 합격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 정시 평균 합격 점수는 97.2점이었는데,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98.0점으로 오히려 0.8점 높았습니다. 경인권 의대 99.0점, 서울권 의대 98.8점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지 않죠.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수험생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주목된다"며 "선택에 따라 계약학과, 의대의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정된 2027학년도에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 평균 합격 점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 이게 단순한 '입시 유행'이 아닌 이유: 세계적 반도체 인재 쟁탈전

네 번째, 이 현상은 한국만의 특이점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와 글로벌 거시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기술 숙련 일자리 385만 개가 새로 생기지만, 그중 140만 개가 미충원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AI·사이버보안·첨단제조업과 동일한 인재풀을 놓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EU)의 첨단 기술 인력 동향 보고서도 2022년 유럽이 120만 명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졸업자를 배출했지만,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 진입한 인원은 1만 8천 명 미만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leaky pipeline(누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죠. 한국의 계약학과 모델은 바로 이 누수 문제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학생을 뽑아서 현장형 인재로 바로 전환하는 거죠.

5. 반도체 계약학과가 '특별한' 진짜 이유: 취업 보장 + 등록금 지원 + 인턴십

다섯 번째, 반도체 계약학과는 그냥 '반도체 전공'이 아닙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종합연구센터의 한국 과학기술 정책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밀접한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독창적인 형태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지원·장학금·현장 맞춤형 훈련 및 인턴십·대학원 연계 지원이 제공되고, 무엇보다 계약 기업 취업 보장이 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학문 분야"를 고르는 게 아니라 위험이 낮은 첫 직장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사는 것에 가깝죠. 2023년 개정으로 기존 학과 정원에 계약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도입됐고, 첨단분야의 고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정원 운용 폭이 최대 50%까지 넓어졌습니다. 공급 확대가 쉬워진 거죠.

6.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만든 돈의 흐름

여섯 번째, 왜 하필 지금 급등했을까요? 바로 AI가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메모리 수요 강세를 강조했고, HBM4E 샘플 공급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연간 실적에서 매출 97조1천억원, 영업이익 47조2천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선도적인 혁신국가이자 반도체 생산국(leading innovator and semiconductor producer)"으로서 AI 혁명에 가장 크게 노출된(글로벌 수혜를 입는) 경제 구조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숫자를 접하면, 반도체는 더 이상 경기민감 제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초과이익 산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7. 학생들은 '좋아 보이는 전공'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보상'을 산다

일곱 번째, 학생들의 선택은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교육 2025(Education at a Glance 2025)' 보고서에 따르면, ICT(정보통신기술) 전공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 90%, 공학·제조·건설 전공이 89%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같은 이공계(STEM) 안에서도 자연과학·수학·통계 전공은 ICT나 공학보다 고용성과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죠. 미국 전미경제연구소의 노동시장 분석 연구는 졸업 후 예상 연봉이 1% 높아지면 특정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1.4~1.8%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즉, 학생은 이상적으로 "적성"만 보지 않습니다. 취업 가능성과 보수가 분명해질수록 선택은 움직이거든요. 반도체 계약학과가 합격선 상승을 불러오는 것은, 그 전공이 더 고상해서가 아니라 보상 구조가 더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8. 그런데 이 추세, 영원할까? 산업 사이클과 정책 리스크

여덟 번째, 다만 이 추세를 영구적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IMF는 AI 수요 확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을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그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보조금 경쟁과 생산기지 자국 내 확대가 이어질 경우, 한국 밖 생산능력 증가가 한국 내 양질의 일자리 감소나 수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정리한 한국의 고등교육 규정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나 인력 채용 사정에 변화가 있을 경우 대학 입시 시행계획 및 선발 인원 등이 유연하게 수정될 수 있다고 적시합니다. 계약학과의 강점은 기업 수요와의 밀착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기업의 채용전략 변화가 생기면 제도 운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 상승"이 곧 "영구 프리미엄"을 뜻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대 자연대를 넘어선 반도체 계약학과, 의대 턱밑까지 추격한 합격선. 이 역전의 끝은 어디일까요? 확실한 건, 이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택지가 "의대 vs 서울대"에서 "의대 vs 서울대 vs 삼성·하이닉스 계약학과"로 크게 넓어졌다는 겁니다. 대학 서열보다 노동시장 연결성이 더 강한 시대, 그 신호가 한국 최상위 입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Deep Dive Q&A

Q1. 수험생들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를 더 선호한 실질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A1. 최근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다시피 한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와 사상 최대 실적 뉴스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서 보도된 '생산라인 선주문 초과' 같은 시장의 신호가 대학 간판보다 기업의 실질적 미래 가치를 우선시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Q2. 반도체 계약학과 모델이 해외 주요국(미국, 유럽 등)의 인력 양성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A2. 미국과 유럽의 보고서가 지적하듯, 서구권은 이공계(STEM) 졸업자가 많아도 실제 반도체 산업 현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이탈하는 '누수 파이프라인(leaky pipeline)'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계약학과 모델은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등 해외 기관에서도 주목하듯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등록금+인턴십+기업 취업'을 하나의 고용보장형 패키지로 묶어 누수 없이 인재를 현장에 직행시키는 강력한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Q3. 현재의 높은 합격선이 향후 하락하거나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A3. 그렇습니다. IMF가 경고했듯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의 자국 내 보조금 및 생산기지 건설 경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 생산능력이 급증해 국내 고용 수요가 줄어들거나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경우, 기업의 채용 전략 변화에 따라 계약학과의 정원이나 혜택이 조정될 수 있는 정책적·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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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적한 시골 농장.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A 씨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구조됐습니다.

다리 분쇄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50년 넘게 농장 대표 손에 이끌려 다니며 농장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 B 씨 : 너무 불쌍해서 다리 한쪽 못 쓰면서도 그걸 일 시키고 그랬을 때 참 불쌍하더라고… 정말 불쌍했어요. ]

[마을 주민 C 씨 : 닭을 삶아줬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더래요. 그러면서 자주 좀 불러달라고 나 고기도 좋아하는데 통 못 먹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삶아주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농장 대표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 각종 수급비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씨도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거나, '수급비 통장을 본 적 없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장 대표는 장애인이고 갈 곳 없는 A 씨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다며, 5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다는 입장입니다.

[농장 대표 :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집이 있는데, 걔 밥이나 먹여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같이 지냈지.) ]

관할 자치단체 대응도 논란입니다.

A 씨에 대한 학대나 착취 정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담당 공무원 :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요. 장애인이지만 정신 좀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도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데려다가. ]

주변의 무관심과 소극적 행정으로 10대 소년이던 피해 장애인은 60세가 넘어서야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만간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단독] "도와주세요" 몸엔 참혹한 흔적…농장 반전 정체 (2026.06.22 8뉴스)

(취재 : G1 박명원, 영상취재 : 손영오 G1 방송,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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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연예계 행사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 씨는 다음 달 4일과 5일, 잠실 핸드볼경기장에서 전국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어제 소속사는 장소 이전과 일정 변경 등을 고려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도 타격을 입었는데요.

당초 핸드볼경기장과 88 잔디마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위 참가자들로 인해 공연장이 바뀌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축소됐고, 하이브의 글로벌 음악 축제 위버스콘 페스티벌 역시 관객 동선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 진행됐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 Weverse 위버스콘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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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양지원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9일,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입원 환자인 80대 B 씨에게 가족 면회를 앞두고 면도를 시켜주려다 B 씨가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A 씨에는 "위협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며 자신은 B 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물증이 명확한 점, 피해자가 저항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원한 노인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 질문에 "억울하다"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범행 이후인 11월 말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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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로 불어난 도림천 2023년 모습

집중호우 때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 침수 우려가 컸던 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2030년 1월까지 도림천 일대에 총연장 4.54㎞, 최대 직경 12ｍ 규모의 지하 터널을 조성, 폭우 시 빗물을 분산·저류해 도림천 수위 상승과 주변 침수 위험을 줄이겠다는 복안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사업 구간은 동작구 신대방동 459-5번지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87번지까지다.

도시계획시설상 사업 종류는 방수설비와 광장 사업입니다.

방수설비 면적은 7만885㎡이며,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4.54㎞, 직경 10.4∼12.0ｍ 규모로 조성됩니다.

터널 운영을 위한 수직구는 모두 5곳 설치합니다.

환기수직구 1곳, 유입·유출수직구 3곳, 유지관리수직구 1곳이다.

도시계획시설 광장 면적은 928㎡로 계획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이며, 사업 기간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30년 1월 5일까지입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폭우 때 하천과 하수관로에 한꺼번에 몰리는 빗물을 지하 깊은 대형 터널로 받아내 하천 수위 상승과 도심 침수 위험을 줄이는 방재시설입니다.

도림천 일대는 주거지와 상업지, 도로·철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밀집한 생활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될 경우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도림천은 집중호우 때마다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주요 관리 대상이 돼 왔습니다.

작년 7월에는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 1교 지점에서 수위가 30분 만에 80㎝ 안팎에서 2.5ｍ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024년 7월에도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목감천과 도림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시내 하천 29곳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8월 기록적 폭우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 온 대규모 방재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당시 서울 전역에는 누적 515㎜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대규모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중심의 방재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방재 성능 목표를 기존 시간당 95㎜에서 100㎜로 높이고,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가 1단계 사업 대상이며, 시는 이들 구간을 2030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이미 운영 중인 신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함께 서울의 핵심 침수 취약 지역을 지하 대형 방재시설로 보강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토지 수용·사용 등 후속 절차를 밟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통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등 1단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차질 없이 완공해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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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투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인천대교에 추진 중인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제도 미흡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운영사에 따르면 양측은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가 없는 교량에 적용할 설계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인천대교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사가 갓길에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했으나,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난간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는 지난해 말 통행료 인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안전난간 설치를 본격화했습니다.

사업비 일부를 인천대교 통행료 가운데 국토부가 수취하는 국비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재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초 인천대교 주탑 일대 7∼8㎞ 구간에 높이 2.5ｍ 규모의 안전난간 설치를 검토하고, 올해 초 설계를 시작해 하반기 내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고속도로 교량에는 투신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사실상 없고 인도가 없는 교량에 적용할 기준이 마땅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경우 인도가 있어 기존 법령과 기준에 따라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이 설치됐습니다.

반면 인도가 없는 인천대교에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일반 교량의 경우 차도와 인도 사이에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인도 바깥쪽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천대교는 가드레일과 추락 방지 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여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교량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려고 하지만 현재로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대교에서는 2009년 개통 이후 지난 19일까지 모두 99명이 투신했습니다.

이 중 사망 73명, 실종 15명, 생존 11명으로 집계됐고, 올해에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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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 주도의 창업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죠. 국무총리 후보자이자 관할 부처의 장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근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한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합격자들의 기본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됐는데 같은 날 이들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됐습니다.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창업진흥원은 정보 유출 신고서에서 외부 공격이 아닌 합격자들을 지원하는 한 AI 솔루션 업체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비정상적인 정보 호출 방식을 이용해 시스템에서 비공개 처리된 정보들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는 홍보성 메일을 합격자들에게 보내려는 의도였고, 공개된 이메일 주소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 9개 IP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정보 요청)을 한 걸로 국정원 조사 결과 확인을 했고, 구체적인 위치와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세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기부는 합격자 5천 명에 대해 아이디어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무상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엔 기밀 자료를 보관해 주는 기술 임치도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참가자 : 이미 유출이 됐는데 보호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보다 자본력 있는 회사나 이런 데서 만들어버리면 저한테는 창업의 기회가 또 날아가는 거니까.]

중기부는 다음 달 예정했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을 연기하고 유출된 아이디어 활용 방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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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용의자가 2주 가까이 잡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10일 오전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별채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안방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집 안 CCTV에는 사건 당일 새벽 한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손가방 등을 챙겨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배 전단과 함께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아직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배 전단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택에 침입하는 30~40대 추정 남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범인 검거 소식이 없어 무섭다", "외출도 조심하게 된다"는 등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화면출처 : 경남경찰청,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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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부산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 사고로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죠?

네, 지난 21일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40대 여성과 70대 여성 등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와 차량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문제는 최근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는 80대 운전자가 낸 8중 추돌 사고로 6명이 다쳤고, 이달 초에도 70대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은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고령 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전체 운전자 중 16.6%가 65세 이상으로 집계됐는데요.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이동권 문제로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면허 갱신 과정에서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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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릴 뻔했던 80대 노부부가 극적으로 피해를 면했다고요? 

네, 경찰의 선제적인 예방 시스템이 큰 피해를 막아낸 건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0대 A 씨 부부는 최근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검찰까지 사칭한 범죄 조직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A 씨 부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검찰청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까지 보여주며 실제 수사를 받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전 재산인 15억 원을 한 계좌로 모아 송금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요.

다행히 이들을 구한 건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의 '피싱범죄 예방활동'이었습니다.

경찰은 악성 앱 설치와 수상한 접속 정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한 뒤 즉시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극적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뻔했던 노부부는 경찰에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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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숙인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무료급식 현장에서 밥 위에 케이크가 함께 제공된 모습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조롱성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경기 성남에서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가 배식하는 모습이 확산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급식 배식판에 밥과 국, 반찬이 담겨 있고 밥 위에 케이크 한 조각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케이크를 왜 밥 위에 올리냐며 조롱성 댓글을 남긴 겁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따로 그릇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밥 위에 올린 것 같다' '앞뒤 맥락도 모르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반박하는 등 온라인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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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살충제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레 약국들은 이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왜인지 기사 함께 보시죠.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승인받은 제품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예기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약사와 브랜드별로 반품 정책과 공급 가능 여부가 제각각 달라 일선 약국들이 재고 처리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모기나 바퀴벌레약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성수기인데 제약사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 제품을 더 들여와야 할지 당장 매대에서 치워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살충제들의 영구적인 단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약사들은 현재 정부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지만, 다음 달 1일 전까지 승인 도장을 받지 못해 일시적 회수를 택한 겁니다.

승인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사출처 : 매일경제, 화면출처 : 생활화학제품 안전포털 초록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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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한창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식당과 술집에서 일부 월드컵을 단체로 관람하는 경우가 많죠.

단체 관람 손님을 모일 때 업주들도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공공장소 전시권 때문인데요. 일명 PV권이라고도 하죠. 

이걸 확보하지 않은 채 월드컵 경기 중계를 매장 홍보나 매출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피파의 월드컵 PV권 규정에 따르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공개 관람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해 공식 라이선스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업주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중계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월드컵 무단 중계로 자영업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방송사들이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를 묵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매장에서 TV로 중계를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나 과금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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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EA 핵사찰 합의"…이란 원유 수출 한시 허용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핵 사찰단이 다시 이란 안에서 활동하는 데 대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이란의 원유 수출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늘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3. 몬테레이 입성…메시 '최다 골 경신' 아르헨 32강행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틀 뒤 남아공과 3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도착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메시는 통산 18골로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을 다시 세웠고 아르헨티나는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4. 하이닉스 시총 1위…코스피 또 '사상 최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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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광역버스 탑승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스 좌석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녁 6시,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명동의 한 광역버스 정류장.

잔여 좌석을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직장인들의 마음도 내려앉습니다.

[광역버스 이용 시민 : 이거 지나간 거, 0표로 이제 못 타는 거지. 다음 차 기다려야 돼요.]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 다음, 그다음 버스까지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임윤미/경기 화성시 : 퇴근 시간에 타면 두어 대 정도는 거의 항상 보내는…. 6시부터 7시 사이는 거의 그래요.]

지각하게 될까, 출근길은 더 마음을 졸이면서 평일 아침 6시 반부터 정류장엔 긴 줄이 늘어섭니다.

아예 앞선 정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탑승하기도 합니다.

[이유민/경기 화성시 : (몇 시까지 출근이세요?) 9시인데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네요. (광역버스) 더 늘려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기다리라는 건지, GTX는 언제 뚫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입니다.

현재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아직까지 서울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출퇴근 전쟁이 발생하는 건 서울이 직장인 사람이 많은 데 비해 광역버스 숫자나 대안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상당 구간의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 도심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평일 출근 시간 10대 중 7대꼴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철기/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도시를 보면 용인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시로, GTX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출퇴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출퇴근 시간대라도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버스전용차로 포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GTX 개통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서울 출퇴근길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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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형 약국

"밤늦은 시간에도 비상약을 살 수 있어서 편리하고, 인터넷에서 비싸게 사던 반려동물 약도 저렴하게 팔아서 자주 찾게 돼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김 모(34) 씨는 최근 창고형 약국을 자주 찾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수백 평에 달하는 대규모 매장에 쇼핑카트를 구비해 두고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반려동물 의약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골라 담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외 드러그스토어와 유사한 운영 방식을 채택한 이들 창고형 약국은 저렴한 가격과 긴 영업시간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창고형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효능 좋은 비타민, 여드름 치료제 등 추천 제품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매장 다수가 심야까지 운영하고 일부는 연중무휴여서 동네 소규모 약국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은 현재 전국에 5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정확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국내 창고형 약국 및 중소형 약국 등 개업 및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법적 정의가 없어 정확한 운영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첫 창고형 약국으로 알려진 '메가팩토리'가 지난해 6월 처음 문을 연 후 전국에서 50여 곳이 새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운영 중인 곳은 40여 곳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해 10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약국 시장 대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 매출 300억 원 이상 약국은 2021년 전국 18곳에서 2024년 27곳으로 50% 증가했습니다.

이들 약국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전체 약국 매출의 2.7%에서 3.7%로 확대됐습니다.

전국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전체 매출액은 2021년 26조 7천877억 원에서 2024년 33조 607억 원으로 23.42% 증가했습니다.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2021년 10억 1천600만 원에서 2024년 12억 2천100만 원으로 20.18%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의 동네 약국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들어선 이후 인근 약국들의 일반의약품 매출이 30∼40%가량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창고형 약국 인근 약사들의 81.6%가 현재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현행 통계 체계상 약국 규모별 매출액을 구분해 집계하지 않아 동네 약국의 실제 매출 감소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가 대형 약국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독립약국 38.9%가 폐업하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보고서를 통해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독립 약국들의 '우선 약국 네트워크'(preferred pharmacy networks) 참여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약국 네트워크'란 특정 동네 약국들을 우선 지정하고, 해당 약국을 이용하는 보험 가입자에게 약값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약국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창고형 약국 몇 곳이 운영 중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정부는 창고형 약국의 법적 개념부터 정립하고, 지역 약국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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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동현관 벨도 안울리고 집 앞에 배달돼 있던 경험 있으시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해당 공지를 올린 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기사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올렸다가 문제 제기가 있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달기사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가장자리 등에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정리된 목록이 SNS를 통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개인정보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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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로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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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는 22일 오후 3시에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마케팅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사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1호점인 이화여대점을 개점한 이래 처음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 전국 2천160여 개 매장은 지난 16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5분 서울 용산구 스타벅스 남영동점에는 2층과 3층에 걸쳐 약 5개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 종료를 10분 앞두고 스타벅스 직원이 테이블을 돌며 "3시에 영업 마감합니다. 10분 남았습니다."고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사정인지 아는 듯 별다른 반발이나 문제 제기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어 남영동점에서 멀지 않은 숙대입구역점에는 오후 3시쯤 매장 안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업 종료 시각 1분을 남겨 놓고 한 50대 중년 여성이 들어와 "테이크아웃(포장 주문)은 가능하죠?"라고 묻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일대에 있는 스타벅스 10개 매장은 오후 2시쯤부터 손님들이 빠지기 시작해 한산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매장에서는 입장하려다가 공지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과 이용 시간이 35분 정도 남았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스타벅스 케이스퀘어강남점서 나온 직장인 유 모(35)씨는 "강남역 일대에 거래처가 몰려있어서 스타벅스에서 자주 일한다.

다른 카페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역내 매장인 스타벅스 신분당역사점은 오후 3시가 되자 셔터를 내렸고, 같은 시각 스타벅스 강남R점은 매장 안의 불이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업이 종료된 이후 전국의 스타벅스 파트너(직원)들은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니터를 통해 준비된 교육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에는 스타벅스 강남비젼타워점의 직원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교육 시청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휴가자들은 추후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상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들과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을 상대로 각각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녹화본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관련 교육뿐 아니라 스타벅스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션 등에 대해 소통하는 '브랜드 가치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탱크데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같은 교육 영상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스타벅스코리아는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든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 적용을 의무화하고, 다중 검증 시스템을 신설해 위험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방침입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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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전경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미혼의 재력가라고 소개해 여성과 약 3년 교제하면서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는 등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5천99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A 씨는 자녀 두 명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을 감춘 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의 피해자와 3년 이상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결혼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과 범정(범죄의 정황)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비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액이 6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준 것도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후로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이행한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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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삼척지역 어촌계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시설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지방보조금 약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지방보조금 중요재산과 항만시설 전용 사용 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관계기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동해해경은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송치했습니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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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천953만 명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초기 발표한 잠정치(1천300만 명)보다 650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22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천953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천756만 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천500만 명), SK텔레콤(약 2천324만 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자료에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유출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특히 CI와 DI는 변경이 어려워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유출 규모가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약 500만 명)와 월간활성이용자 수(MAU·5월 기준 882만 명)를 크게 웃도는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이나 휴면 계정, 제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계정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정부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의 적정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티빙이 5월 30일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대용량 파일의 외부 전송 사실은 6월 2일에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될 사안입니다.

티빙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경위와 유출 규모, 영향 범위를 조사 중이며 고객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상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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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 기관별 정비 추진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 898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193건은 불법 상행위시설이었습니다.

하천과 제방 사이에 있어 물길을 막거나 침수될 위험이 있는 농경지, 컨테이너, 낚시시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는 30일 끝나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에 불법시설을 스스로 정비하면 변상금(국유·공공재산 무단 점유 시 부과되는 제재금)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달까지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받아놓은 예약 내역이 있어 당장 시설물을 정비하기 어려우니 철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비를 마친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대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날 기준 불법 상행위시설 자진 철거율은 33% 정도입니다.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진 철거율 5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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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로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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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3일) 오전 3시 30분쯤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고령4터널 인근을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인 37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25톤 화물차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개 차로를 차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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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지만 남아있는 22척과 135명의 선원들이 언제 빠져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일 때 새벽이 가까워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하루빨리 이뤄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나오길 기대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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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배달 기사 200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들이 공유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해당 공지를 올린 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기사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올렸다가 문제 제기가 있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달기사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가장자리 등에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정리된 목록이 SNS를 통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개인정보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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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2일) 밤 9시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20층짜리 건물 1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35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리튬 재질의 휴대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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