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가정폭력범 '스토킹 수준' 조치…전자발찌도 추진

ship@sbs.co.kr (배성재) — Fri, 16 Oct 2026 23:22:00 +0900

가정폭력 범죄를 비롯해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정폭력 범죄를 비롯해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성폭력이나 살인 범죄 등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고, 재작년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흘 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 아내는 지난 4월부터 남편을 가정폭력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신고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 모두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관계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접근 금지나 퇴거 등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때 제재도 과태료가 아닌 징역, 벌금형 등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등에 대한 접근 감시뿐 아니라 그 외 장소에서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예컨대 피해자 반경 100미터 안에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자동으로 그 경보를 해당하는 경찰서하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두 장치 모두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만큼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간 거리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각각 법무부와 경찰로 나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정보 공유와 함께 장치 관리 시스템 통합이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조수인·이재준)

[단독] 살인 미수 등 전과 10범인데…"그 정도론 고위험 아냐"

238@sbs.co.kr (이세현) — Fri, 16 Oct 2026 23:18:00 +0900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최충락은, 살인 미수 2건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최충락은, 살인 미수 2건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최 씨에게 매긴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고험위군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은 지난 2004년 부동산에서 중개업자에게,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에게 각각 흉기를 휘둘렀고,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4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탓에 2019년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의 전자감독 4단계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도 자신이 무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4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틀 뒤 경찰로부터 입건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보호관찰관이 지난 1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최 씨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구두 지시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극 대응이 아니냐는 SBS의 질의에 "최근 흉기소지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그 정도로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 등을 따져 관리 등급을 결정하는데, 최 씨가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동아/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법무부는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향후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제갈찬, 영상제공 : 뉴시스)

59세 최충락 신상 공개…"680만 원은 왜" 질문에는

curious@sbs.co.kr (김규리) — Fri, 16 Oct 2026 23:12:00 +0900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9세 최충락입니다. 최 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김규리 기자입니다.

<앵커>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9세 최충락입니다. 최 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충락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최충락 :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68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충락 : (680만 원 들고 도망가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이런 압박이 왔기 때문에…. (대체 무슨 압박을 받았다는 건가요?) 병원에서 (치료) 부작용으로 제가 1인 시위를 두 달 반을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왜 복합상가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 잠깐 전화를 하는 사이에 동생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진짜 제대로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정 심사는 2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최 씨가 언급한 병원 관계자와 범행 직전 함께 있었던 보호관찰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상민)

불길 속 먼저 들어갔다가…"살아 있죠?" 흐느낀 동료

mzmz@sbs.co.kr (김민준) — Fri, 16 Oct 2026 23:03:00 +0900

오늘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 인쇄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소방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김민준 기자입니다.

<앵커>

오늘(16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 인쇄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소방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현장 앞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불을 끌 때 썼던 물로 흥건하게 젖어있고 불이 났던 공장 3층은 완전히 검게 그을렸고 유리창도 곳곳이 깨진 모습입니다.

[한성수/경기 부천시 : (왼쪽 건물에서) 빨간 불이 창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오른쪽 건물이 (탔어요.)]

소방 당국은 인접 소방서의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 2명과 소방관 6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는데 각각 심정지, 의식장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식장애를 입었던 소방관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정지 상태인 소방관은 여전히 기계 호흡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2명은 화재 현장에 초기 진입했던 대원들로, 가장 먼저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가 화재가 갑자기 확산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료 소방관 : 살아 있죠?]

구조 당시 두 사람은 5m가량 떨어져 있었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제2석 유류가 담긴 20L짜리 통 100개 정도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0월 16일)

newsservice@sbs.co.kr(SBS) — Fri, 16 Oct 2026 19:37:00 +0900

SBS 8뉴스/ 10/16(금)" width="929">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여당 법사위원 "반헌법 단죄"

▶ 국힘 "조희대 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 취임 500일…이 대통령 지지율 39%, 전주 대비 2%p 상승

▶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추세 상승엔 "신중"

▶ 부천 공장 화재로 8명 부상…소방관 6명 중경상

▶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50대 구속…"도주 우려"

▶ 테슬라 '로드스터' 차량 5대 뛰어넘어 착지…공중 도약 시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공주서 50대 여성, 스토킹 신고됐던 남성 차량서 숨진 채 발견

kohsj@sbs.co.kr (홍순준) — Fri, 16 Oct 2026 20:17:00 +0900

▲ 충남 공주경찰서

5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60대 남성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있던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검거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주에 사는 A씨가 12일 낮 12시 20분쯤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자 A씨의 동생이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했고, 이튿날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이 국도변에 있던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A씨와 B씨 사이의 일로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월 스토킹 신고 때 경찰은 양측을 확인한 뒤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양측이 경찰 조치에 수긍해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A씨에게 다시 전화해 상황을 물었고, A씨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에는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교제폭력으로 판단했고, 두 번째 신고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미 화해했고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2년 8개월 전쯤 연인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졌는지는 수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정보 공개…59세 최충락

dong@sbs.co.kr (동은영) — Fri, 16 Oct 2026 20:10:00 +0900

▲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10월 16일)

newsservice@sbs.co.kr(SBS) — Fri, 16 Oct 2026 18:31:00 +0900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선거 앞둔 트럼프 위기…공화당 후보들도 손절

▶ 정치사냥꾼

1. '조희대 탄핵' 추진

2. 패륜적 국감?

3. 대통령의 X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

kohsj@sbs.co.kr (홍순준) — Fri, 16 Oct 2026 18:19:00 +0900

▲ 한강버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늘(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혹의 실체는 물론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까지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누구의 책임도 예외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서울시정을 흔들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혹 업체를 선정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해당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강버스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 6월 18일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선박계약 관련 추가 조사 실시 내용을 보고했으며 7월 14일 조사 실시 변경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SH에 통보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조사 자료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통화 21회 등 사실관계 조사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일련의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았다"며 "정치적 공세로 진상규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서울중수청 배당…시민단체 재수사 요구

yeonnam@sbs.co.kr (전연남) — Fri, 16 Oct 2026 18:04:00 +0900

▲ 무소속 한동훈 의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16일)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한 의원, 그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의원과 진 변호사가 딸의 스펙을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이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습니다.

또 딸이 해외 학술대회 논문 대필 및 표절했다는 의혹, 봉사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전날 사세행은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과 배우자, 딸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퇴거 요청'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실로 파렴치"

rock@sbs.co.kr (장훈경) — Fri, 16 Oct 2026 18:00:00 +0900

▲ 서울중앙지법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 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영화 훼방 놓겠다"…배우 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 600만 원

rock@sbs.co.kr (장훈경) — Fri, 16 Oct 2026 17:59:00 +0900

▲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돼 살해 사건…서울고법원장 "제도 개선"

rock@sbs.co.kr (장훈경) — Fri, 16 Oct 2026 20:10:00 +0900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며 "본인이 소장을 낼 때 절차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로 1심서 실형·법정구속

rock@sbs.co.kr (장훈경) — Fri, 16 Oct 2026 17:58:00 +0900

▲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73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총 73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시가가 주당 2천580원이던 주식을 5천290원에 사들이도록 해 약 25억 6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48억 원 역시 주식 매수자금으로 집행돼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천428억 5천만 원, 추징금 285억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50대 구속…"도주 우려"

dong@sbs.co.kr (동은영) — Fri, 16 Oct 2026 17:58:00 +0900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불법' 주장에…서울고법원장 "헌법 조항 근거"

rock@sbs.co.kr (장훈경) — Fri, 16 Oct 2026 17:55:00 +0900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단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며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미성년자 때 범행도 군형법 적용' 헌법소원 관련 방문조사

rock@sbs.co.kr (장훈경) — Fri, 16 Oct 2026 17:47:00 +0900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미성년자 시절 범행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위해 15일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헌법연구관 3명과 사무관, 주무관이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해 학생, 교원, 지도관 등을 면담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 심리를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군 교육사령부 부사관후보생으로 입학해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 항공경비전대 항공기정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 범행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23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은 2018년 8월 마약류관리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처음 이뤄졌고 이번 조사기일은 15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A&T 영상취재팀 이병주 기자…'이달의 영상 기자상' 수상

bestedit@sbs.co.kr (제일) — Fri, 16 Oct 2026 17:40:00 +0900

SBS A & T 영상취재팀의 이병주 기자가 한국 영상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130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이병주…

SBS A & T 영상취재팀의 이병주 기자가 한국 영상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130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는 SBS 8 뉴스의 "64시간 근무에 24시간 대기-마지막 전공의가 남긴 말" 취재 보도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야간 당직 상황을 밀착 취재하여, 열악한 의료 환경을 생생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죽을죄 지었다"

dong@sbs.co.kr (동은영) — Fri, 16 Oct 2026 17:37:00 +0900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살인미수 …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소방관 6명 등 8명 부상

dong@sbs.co.kr (동은영) — Fri, 16 Oct 2026 17:35:00 +0900

오늘 아침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는데, 이 불로 소방관 6명 포함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첫 소식,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오늘(16일) 아침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는데, 이 불로 소방관 6명 포함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떡해.]

경기 부천의 한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근 주민 : (연기가) 되게 까맣게 올라와 있어서… 그 주변 옆에가 다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았어요.]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며 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이후 1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여 대응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여만인 오전 11시 6분에 완전히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섰던 40대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수석/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열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게 되면 출입구 쪽에 탈출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둘이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한 거 같고요.]

또,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공장 3층 세탁실에서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속 용액을 가공한 뒤 인쇄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3층에는 당시 4류 위험물질 중 2톤가량의 제 2석 유류가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생후 4개월 딸 울자 던져버린 30대 친부…"순간적 스트레스" 감형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Fri, 16 Oct 2026 17:26:00 +0900

▲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생후 4∼5개월인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딸은 학대로 인해 의식 상실, 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반항 못 해야 강간죄 인정'…47년 만에 대법원 기준 바뀌나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Fri, 16 Oct 2026 17:26:00 +0900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습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래 이런 최협의설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이를 수정할지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이런 기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단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에 최협의설을 적용한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헌재는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대기오염 법령 곳곳 틀린 한자…최기상 "기후부 조속히 바로잡아야"

sun@sbs.co.kr (장선이) — Fri, 16 Oct 2026 16:59:00 +0900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령에 한자 표기를 고쳐야 할 곳이 10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한자 표기 99곳 가운데 5개 용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소시설'에는 '불탈 연' 자 대신 '비틀 연' 자가, '탄화시설'에는 '될 화' 자 대신 '불 화' 자가 쓰였습니다.

'소련시설'에는 '본디 소' 자 대신 '되살아날 소' 자가, '권취시설'에는 '말 권' 자 대신 '책 권' 자가 들어갔습니다.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면 기존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류를 서둘러 바로잡고 소관 법령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