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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에게 당한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수사 결과 3명의 남성 피해자가 더 있어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벤조다이아제핀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타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의식불명에 이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구속기소 된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근접한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기존 재판에 병합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첫 재판에 출석한 김소영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김소영은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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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살고 있던 부부가 숨졌고 6명이 다쳤는데, 현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가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과 함께 아파트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만석/제보자 : 처음에 뒤에서 봤을 땐 조금, '조그만한 불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앞에 가서 보니까 불이 엄청 크게 났어요.]

불이 난 세대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졌고, 아내 50대 B 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세대 주민 6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1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7대와 인력 11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의왕시도 화재 발생 직후 긴급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12시 반쯤엔 잔불까지 모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걸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과 함께 A 씨의 추락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2년 6월에 완공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어서 불이 났던 14층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제보자 최만석·경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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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의 내년도 선발 규모가 49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지역의사법 관련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고,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되는 세부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북권이 뒤를 이었으며,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역의사 전형은 선발 인원의 70%를 해당 대학 소재지의 지역 학생들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지원됩니다.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전공의 수련 시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9개 과목을 선택해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면 그 기간 전체를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의사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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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성경찰협회, 젠더폭력 대응 분야 수상자로 곽미경 경정 선정

국제여성경찰협회(IAWP)는 2026년 젠더폭력 대응 분야 수상자로 대구경찰청 소속 곽미경 경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은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경찰관에게 수여됩니다.

곽 경정은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IAWP는 곽 경정의 리더십과 헌신이 국내외 경찰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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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은 미국의 해협봉쇄를 두고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례 없는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란 강경파 내부의 분열이 심화한단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9일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고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경우 단호한 응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이란군이 절제해 온 것은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재개되면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맞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이란군 대변인 :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진지하게 갱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반체제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권력층이 전례 없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와 성직자를 비롯한 이란 강경파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온건파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 휴전, 후 핵 논의' 같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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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발견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30일) 오전 6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당시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 환경지킴이에 의해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물체는 외부 포장지가 불규칙하게 찢겨 있었으며,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이 물체가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차 봉지 위장 마약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차 포장지에 싸인 케타민이 발견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우도 및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총 21차례에 걸쳐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타이완 수사 당국과 제주해경은 앞서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으로 미뤄 타이완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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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식자재 마트로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마트로 돌진해 외벽을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더니 또다시 마트 입구 쪽으로 빠르게 돌진한 건데요.

이 사고로 마트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나 파편은 사방으로 날아갔고, 식자재들도 파손되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직원들도 마트 입구 쪽에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대체 트럭은 왜 마트로 2번이나 돌진했던 건지, 오산 마트 트럭 돌진 사고의 전말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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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30일) 받아들였습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빗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신규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빗썸 측의 청구 취지가 이유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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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메이플자이에 어제(29일) 입주민 공지가 붙었습니다.

다음 달 16일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주민들과 스포츠 교류전을 진행한단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공지는 어제 원베일리 입주자 단체 대화방에도 공유됐습니다.

두 단지는 스크린골프와 탁구, 농구 종목을 두고 겨루기로 했습니다.

스크린골프는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지원받고, 탁구와 농구는 아파트 내 동호회와 국가대표 출신이 운영하는 농구 교실 구성원들이 선수로 뜁니다.

교류전은 메이플자이 커뮤니티 시설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부동산계의 고연전 아니냐", "원메전이라 불러야 하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교류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단지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대장 아파트'라섭니다.

반포 경남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2023년 입주한 원베일리는 전용면적 84㎡ 최고가가 72억 원에 달합니다.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지난해 입주한 최신상 아파트로 같은 면적이 최고 5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원베일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원베일리 결혼 정보회'라는 중매 모임을 결성하고 소유자·거주자로 가입을 제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평당 2억 원' 안팎 초고가 단지 주민들의 교류를 놓고 참신한 지역사회 행사라는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선 '그들만의 리그'에 끼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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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영상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지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지금 AI는 예술가들에게 효율적인 도구일까요,

아니면 예술의 본질을 흐리는 경계 대상일까요?

AI 시대에도 어쨌든 해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널위한문화예술 오대우 대표, 래퍼 언텔,

오동하 AI 영화감독의 이야기를

'하지만, 해냈죠?' 창작 편에 담아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촬영 김가은 한찬영 / 디자인 김하경 / 편집 이지수 / 마케팅 홍솔비 권지혜 / 조연출 진수현 / 연출 변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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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을 앞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허위로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년 전에 축의금을 챙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관할 교육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광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는 최근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공유했습니다.

청첩장에는 A 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결혼식장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기재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첩장에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 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을 품은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A 씨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했고,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교직원 사이에서는 오는 8월 정년을 앞두고 있는 A 씨가 퇴직 전에 허위로 축의금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대화방에 다시 결혼식이 취소 됐다는 공지를 올리고 전 교직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이혼 후 아내·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 아들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광양교육지원청 조사 결과를 받아 이르면 다음 주 중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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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관련 소송 1심 판결을 통해 감사 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되자, 축구협회 측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인 사면 업무 등 9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고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신청했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다음 달 26일에 소멸됩니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1달 이내에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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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8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라온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봄'이라는 제목의 영상.

유치원 교사 이민지를 연기한 예능인 이수지 씨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진상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에 시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풍자극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걸린 아이를 그대로 등원시키며 감기약을 챙겨 먹여 달라고 부탁하는 학부모, 이런 황당한 민원까지 제기합니다.

[학부모 1 : 선생님께서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다면서요. 제가 애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벌벌 떨려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예민한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쁜 일과에도 아이들이 주눅 들지 않게 한 명 한 명 '맞춤형 케어'를 해야 합니다.

[도윤이도 1등, 서하도 1등, 예준이도 1등]

모기라도 물리면 그야말로 비상 상황.

[학부모 2 : 혹시 원장선생님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게 아니구요..)]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해당 영상은 3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216만 4,770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댓글은 1만 2천 2백여 개가 달렸습니다.

특히 전국 보육교사들의 공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앞다퉈 털어놓는 교사들의 댓글이 댓글창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지인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학부모들이 툭하면 CCTV 보자고 한다"며 "교사권리는 하나도 없고, 어린이집 교사 업무는 심연과 같다. 지인은 우울증에 걸려 치료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어린이집 교사라고 말한 다른 누리꾼은 "영상에 나온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아이가 어려서 적응을 못 했는데 정서 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별 생각 없이 봤는데 하나도 웃기지 않고 눈물이 나올 것 같다는 댓글, 영상을 보면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며, 현실은 영상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수지 씨가 지난 7일 공개한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 : 유치원 선생님' 1편도 58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공감과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영상출처 : 유튜브 '핫이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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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일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처 제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용 기준을 전면 완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선 사용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약 60% 가량이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등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결국 5월 1일부터 지원금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점과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와 대형매장이 같은 사업자번호와 단말기를 공유하는 경우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가맹점 등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사용 가능 주유소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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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김소영의 범행 대상에 남성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오늘(30일)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남성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물 음료를 먹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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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 주유소 중 약 58%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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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에 배치된 인천형 소방로봇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도입된 '인천형 소방 로봇'이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오늘(30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4분 서구 당하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소나타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차장에 연기가 확산하며 한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12분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았고, 지난 20일 새롭게 배치한 인천형 소방 로봇을 투입해 다량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했습니다.

이 로봇은 시간당 최대 10만 500㎥의 송풍 능력을 갖췄으며, 1분당 최대 4천700L의 물이나 폼 방수가 가능해 배연과 화재 진압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차량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방 당국자는 "지하공간 화재는 연기 축적과 시야 제한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며 "인천형 소방 로봇 등 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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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던 육군 부사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와 교통 통제로 추가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30일)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따르면, 북극성포병대대 소속 정대호 중사는 지난 24일 낮 강원 고성군 진부령의 한 도로를 지나다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상·하행 각 1차로로 구성된 급커브 구간으로, 평소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중사는 즉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트럭 운전자의 의식과 부상 상태를 살핀 뒤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으며, 곧바로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정 중사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수십 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량에 비치된 경광봉을 꺼내 들고 직접 교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커브 구간 특성상 후속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해 위험 신호를 보낸 정 중사의 노력 덕분에 추가 사고 없이 현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습니다.

정 중사의 도움을 받은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중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군에 부여된 책무이자 본분"이라며 "휴가 중이었지만 군인이다 보니 몸이 저절로 반응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선의 최북단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육군 제22보병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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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조국' 유묵 앞에 선 이상현 이사장 모습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이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며 쓴 글씨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30일) 주식회사 태인에 따르면 이상현 대표 겸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최근 열린 서울옥션 경매에서 김구 선생의 유묵 '광복조국'(光復祖國)을 낙찰받았습니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를 뜻합니다.

가로 137.3㎝, 세로 35㎝ 크기의 유묵은 힘 있는 필체로 쓰였습니다.

▲ '광복조국' 유묵

'광복조국' 네 글자를 크게 적었고 왼쪽에는 '대한민국 29년 8월 15일 임시정부 주석판공실 72세 반탁옹 백범 김구'라는 내용과 함께 인장이 찍혔습니다.

대한민국 29년은 1919년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수립 기준 29년으로, 1947년을 의미합니다.

즉, 1947년 8월 15일 광복절에 쓴 글씨인 셈입니다.

(사진=주식회사 태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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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C 사업개요

현대건설은 그간 공사비 문제로 지연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 사업이 정상화 여건을 갖춤에 따라 오늘(30일) 현장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중재 결정해 사업 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습니다.

GTX-C 사업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거쳐 경기 수원역까지 총연장 86.48㎞의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으나 코로나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시공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에는 16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컨소시엄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1·3·4공구를 시공합니다.

현대건설은 오늘부터 현장에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연내 재원 조달을 마무리하고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C는 지하 40ｍ 이하 대심도 공간에 구축되는 데다 한강과 핵심 업무지구를 관통하고, 이용객 편의와 이동 효율을 고려해 14개 정거장을 환승역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공사 난도가 높은 노선입니다.

현대건설은 대심도 터널 공사의 안전성, 기존 인프라 간섭 문제, 지하공간 내 개방감 극대화, 환승 편의 등을 중점 고려하면서 다양한 터널 굴착 공법을 적용해 공사의 안전과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터널 스마트 안전 시스템 HITTS, 한국 지질조건을 반영해 굴착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로드 헤더 굴착속도 예측 모델 등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도권 교통 지도를 바꿀 GTX-C를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수 민자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와 지역 균등 발전에 보탬이 되는 명품 철도를 완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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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7일 밤, 경기 시흥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쓰러진 남성을 본 다른 손님들이 지체할 새 없이 곧바로 쓰러진 남성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님들의 5분 간의 릴레이 심폐소생술! 다행히 남성의 의식은 회복됐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당일에 건강히 퇴원했습니다.

서로 일면식이 전혀 없던 손님들이 손발을 맞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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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물 가격 상승을 노리고 건물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또한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30대 B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트럭을 이용해 완주군 일대를 돌며 건물 등에서 전선을 무단으로 수거해 B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광물 가격이 급등하자, 전선의 재료인 구리를 내다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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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고급 호텔을 찾는 외국인과 내국인 수요가 중심인 펜션 간의 실적 격차가 벌어지며 '숙박업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야놀자리서치는 올해 1분기 5성급 호텔의 가용 객실당 매출(RevPAR)이 전년 대비 51%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객실 점유율도 40% 넘게 늘었는데, 한한령 완화 조짐 속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펜션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5.9% 줄어들며 전 업종 중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객실 단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도 점유율이 급감한 것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펜션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지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펜션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경기 탓뿐 아니라 업자들이 스스로 초래한 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 숙박비 외에도 옵션마다 최소 수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심리적 저항을 만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비큐 사용료와 인원 추가비, 심지어는 수영장 온수 사용료까지 별도로 요구하면서, '차라리 호텔을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숙박 업계에선 2분기 봄철 나들이 수요로 모텔 업계의 경우 일부 반등을 예상했지만, 펜션의 경우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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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선포문 작성자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만든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해뒀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등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어 대법원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났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집니다.

강 전 실장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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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특검 현판식

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감찰부장 '수사 방해' 징계 요청"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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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 6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하지만 서 전 대표가 받은 돈이 청탁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은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 모 씨로부터 현대오토에버와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 돈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검찰은 배임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현대오토에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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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 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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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공장 관리자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물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하는 등 가혹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A 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현재 부상을 회복한 상태이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A 씨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화성 지역 한 금속세척업체의 60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혀 구속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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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0일)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판결 가운데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간주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간주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2심은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아운수)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들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심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작년 10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상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로, 전국 시내버스 회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1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파업입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 진행한 임금 협상에서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역대 최장인 2일간 파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되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채택한 지역은 버스 운송회사의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 재정 투입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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