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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여백을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짙어지는 푸른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대표작인 다이얼로그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연작이라고 속여 그림을 판매하고 약 11억 원을 챙긴 미술품 판매사 대표 A 씨와 국내 유명 갤러리 전 영업이사 B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미술품 전시회사 대표 C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다이로그 블루' 그림이라고 판매하면서, "이우환 화백에게서 직접 구매한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그림"이라고 소장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설명한 구매 경로나 소유권 이력은 확인이 불가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C 씨가 사기를 당했다면서 이들 일당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는데,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감정서 등을 토대로 이들이 C 씨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C 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결론을 바꾸지 않고 다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림 구매 결정엔 진품 감정서보다 소장 이력이 주효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그림 족보에 해당하는 소장 이력이 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후 검찰은 A, B 씨를 불러 추가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 한 끝에…소장 이력을 속여 C 씨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처분한 사건 가운데 사건 관계자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5만 3천406건, 수사권 조정 첫 해보다 배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결론이 뒤집힌 사건도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신용일,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승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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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하철 차량기지 뚫은 용의자

부산도시철도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그라피티(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를 그리고 달아난 용의자 2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4시 38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차량기지에서 전동차 1대에 그려진 그라피티가 발견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측이 제공한 CCTV 화면을 보면 용의자들은 같은 날 오전 2시 51분쯤 기지 내 시운전선 방향 울타리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그라피티를 남긴 뒤 10여 분 만인 오전 3시 9분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저차량기지는 일반인 출입 제한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용의자들은 차량기지 경비 인력이 해당 구역을 순찰하고 지나간 직후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우발적인 침입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에 접어들었지만 경찰은 이들의 신원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이들의 성별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행 당시 이들이 후드를 뒤집어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 신원을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출국 금지 조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는 데다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이들을 쫓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에도 신평차량사업소와 호포차량사업소에 외국인 2명이 무단 침입해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남긴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폴 적색 수배를 거쳐 범인 1명이 루마니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후 공사 측은 철조망 보수와 전동차 복구, 차량 감가상각 등을 포함해 손해 배상금 76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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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별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별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 모 당시 보도본부장에게도 각각 벌금 600만 원이, 한 모 당시 보도국장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과 형량이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인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등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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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BTS 글로벌 학제간 학술대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팬덤 '아미'를 조명하는 글로벌 학술대회가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립니다.

국제 BTS 학회(ISBS)는 다음 달 2∼3일 전북 전주 JBNU 컨벤션센터에서 '차세대 한류와 BTS'를 주제로 '제5회 BTS 글로벌 학제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지난 2020년 영국 런던 킹스턴대학교에서 처음 열린 이후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총 네 차례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체코,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0개국에서 50명의 학자가 발표에 참여합니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글로벌 대전환 속 BTS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접근 방식: 2026년 컴백 공연'을 주제로 연단에 서고, 이지행 전북대 K-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BTS의 새로운 장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팬덤, 디지털 기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정치·사회적 실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BTS: The Return)을 연출한 바오 응우옌 감독과의 인터뷰도 학술대회에서 공개됩니다.

바오 응우옌 감독은 BTS의 군 복무와 복귀를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 비유하며 "BTS는 전쟁터로 떠나는 오디세우스 같았고, '아미'는 그들의 귀환을 갈망하는 페넬로페 같았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서구 관객을 위해 한국이나 BTS를 결코 단순화하고 싶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의 설명 없이 관찰만으로 구성해 그들의 이야기에 더해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며 "그들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Monolith)가 아닌 일곱 명의 개별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이 중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폐막식에서는 BTS의 5집 앨범명이기도 한 '아리랑' 연주가 펼쳐지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를 위해 완주 BTS 촬영지 코스 탐방과 전통 한지 부채 만들기 체험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아미 투어'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진=국제 BTS 학회(ISBS)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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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지고 뒤틀린 철근과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롭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2주기 추모식, 유족들이 입을 열 때마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순희/고 엄정정 씨 어머니 : 지나가다가 비슷한 아이를 보면 엄마하고 부르는 것 같아 뒤돌아보곤 합니다. 어느 땐가 문 열고 '집에 왔다 엄마 밥 줘' 할 것 같아 가지고…. ]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차리고, 국화꽃에 그리움을 담아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족을 온전히 보내주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은 여전히 가장 큰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해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온전한 상태로 장례를 치른 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국화/고 이혜옥 씨 사촌언니 : 2주기가 됐는데 저희가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찾아서 저희 손으로 온전히 보내고 싶습니다. ]

유족들이 최근 유해 재수습을 위한 건물 안전 진단과 훼손된 철골 구조물 정리를 강하게 요청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권미정/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집행위원 :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이 기다렸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제주 항공 피해자들이 유해 수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슴에 묻어왔던 얘기들을 하게 됐고…. ]

또 유족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두 달 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은 박 대표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희생자들, 아직 현장에"…끝나지 않은 아리셀 참사 (2026.06.24 8뉴스)

(취재 : 유수환,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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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김 모 씨 구속심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늘 낮 2시 30분부터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관에게 침 뱉은 것을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구호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외치는 구호입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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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고 있다 

법원이 '잠실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해 제기된 증거 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 해달라며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으로 증거물을 확보하더라도, 추후 선거 관련 본안 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고, 또 투표함과 투표지의 경우 증거 보전 신청 없이도 현행법 상 선관위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자유와혁신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부에 있는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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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우리나라가 남아공에 1대 0으로 졌습니다. 이런 선수들로 어떻게 이런 경기력밖에 보이지 않는지 홍명보 감독 물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것은 감독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경기력 부재, 또 선수들 간에 팀워크도 제대로 맞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과연 이런 경기력으로 3위로 32강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 많은 축구 팬들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A조 3위로 밀렸습니다. 32강 진출은 확정하지 못했고요. 이제 다른 조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끄러운 경기력 아마 축구 팬들은 오늘(25일) 경기를 그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2.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건물과 주택이 붕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이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3.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까지 다주택을 유지해 온 점,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민주당은 총리에 적임자라며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6·25 전쟁 7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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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내일(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본청에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28살 광산소방서 A 소방교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회식, 음주 강요, 사적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등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조직 내 부당한 관행과 비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지휘부에 전달하고, 근무 환경과 조직문화를 직접 점검하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방청은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감찰 기능 보완, 공익제보 창구 활성화, 엄정한 인사 조처 등 유사 사례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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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휴대 금지품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뒀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PM 이용 증가와 리튬 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습니다.

공사의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 배터리 안전 기준을 준용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 합정역에서 승객의 전기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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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오늘(2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걸쳐 약 102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자금은 모두 금전 대여 계약 형식으로 차입됐지만, 자유통일당은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전 대여를 빙자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전 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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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3월에 지방 공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덕분에 이달 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조 3천 원 이상을 승인받았는데요. 참여한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들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1천271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의 4.4배에 이릅니다.

오는 2031년 말까지 6만 7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구역의 80% 가까이를, 경기주택도시공사인 GH는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 지역 보상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김종우/GH 서부사업단장 : 당초 손실보상 협의를 11월 목표로 앞두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과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4개월 단축해서 7월 손실보상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을 바꿔 순자산 3배에서 기존의 총부채가 아닌, 사채발행총액을 빼도록 해 발행 한도를 크게 늘려줬습니다.

GH의 경우 올해 1차로 2조 3천600억 원을 승인받았는데, GH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광명시흥, 하남교산, 과천과천의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까지 5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용진/GH 사장 : 2030년까지 공사채 발행 한도가, 총 여력이 31조 원 이상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상 시기도 앞당기고, 주택 건설 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동계획을 마련해서….]

GH 측은 "지난해 기준 254%인 부채비율이 공사채 발행 이후 더 높아지겠지만, 주택사업의 특성상 초기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이 들어오는 만큼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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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광양의 유일한 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오는 8월 말 결국 폐교됩니다. 재학생 특별 편입과 빈 캠퍼스 활용 방안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BC 김동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 때 청춘들로 북적였던 캠퍼스는 활기를 잃은 채 적막감만 맴돕니다.

불 꺼진 강의실과 을씨년스러운 복도는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쓸쓸함이 가득합니다.

한 재학생은 겨우 반 학기를 남겨놓고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 물리치료과 3학년 : 제일 걱정인 부분은 여기를 들었던 수업을 학교를 넘어가면은 학점을 인정해 주느냐, 졸업학점을 맞춰줄 수 있느냐. 그게 아마도 제일 큰….]

광양보건대는 지난 2013년 설립자 횡령 사건 이후 교육부 재정 지원 제한과 학령인구 감소가 겹치며 장기간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지만,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정상화 계획서가 최종 반려 통보를 받으면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겁니다.

[김주명/광양보건대 총장 직무대형 겸 부총장 : 제 생각은 8월 30일날 문을 닫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여기에서 졸업해야만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현재 재학생은 115명이지만, 이들의 편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30여 년 동안 지역 보건 인력을 길러온 광양보건대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빈 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지역사회의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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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8월 열리는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106개국 1만 1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고유가로 항공료가 폭등했는데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입니다. 대회 개최를 두 달가량 앞두고 현장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8월 열리는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대회 개막을 두 달 앞둔 지난 23일, 참가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참가 등록을 한 인원은 106개국 1만 1천14명.

당초 목표인 90개국, 1만 1천 명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곳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릴 이번 대회, 참가 규모로는 1993년 일본 미야자키 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인데요.

2년 전 스웨덴 고텐버그보다는 참가자가 무려 37%나 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선수 3천791명, 해외 선수 3천618명 등 선수가 모두 7천409명, 동반인은 3천605명이 참가합니다.

80세 이상 참가자도 225명이 등록했는데, 100세를 넘긴 참가자도 있습니다.

종목별 참가 인원을 보면 10킬로미터 로드레이스가 1천9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프마라톤이 1천853건, 100미터 938건, 200미터 795건 순입니다.

고유가 여파로 항공료가 급등하면서 대회 일주일 전까지 신청자 수가 6천 명선에 머물러 흥행에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막판 전방위적인 유치 홍보에 전력을 다해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조직위는 여세를 몰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대구를 글로벌 육상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진기훈/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8월 말에 시작이 되고 또 고령 참가자가 많기 때문에 폭염 등 기후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주 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해 보조경기장, 경산시민운동장, 수성패밀리파크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CG : 김세윤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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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돌문화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과 우비 등을 갖추고 야외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달엔 장마가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작년엔 장마가 이른 편이었지만, 올해는 기록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면서 정체전선은 일본 남쪽 북위 30도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토요일인 27일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진 뒤 28일은 맑겠습니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이고 28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6∼20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25∼32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일단은 이동성고기압 영향 아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예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440㎞ 해상을 지난 제7호 태풍 메칼라가 일본 남쪽을 훑고 지난 뒤 다음 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이를 확정적으로 예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29일쯤 필리핀 쪽에서 열대저압부가 발생, 이 열대저압부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열대저압부가 발생할지를 두고도 수치예보 모델들 전망이 엇갈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1일쯤 정체전선이 일본 남쪽에 머무는 가운데 서쪽에서 기압골이 발달해 다가오면서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정체전선이 북상하거나 기압골이 저기압을 발달시켜 강수 기간이 늘어나고 구역이 확대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7월 1일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마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제주의 평년(1991∼2020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로 이미 엿새를 지났습니다.

제주에서 7월에야 장마가 시작한 경우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1982년(7월 5일)과 2021년(7월 2일) 2차례뿐으로 오는 7월 1일 장마가 시작해도 역대 3번째로 늦게 됩니다.

남부지방도 7월에 장마가 시작한 경우는 1992년(7월 9일), 1982년(7월 7일), 2021년(7월 3일), 2014년(7월 2일), 1987년(7월 1일) 등 5차례에 불과합니다.

중부지방은 1982년(7월 10일), 1987년(7월 5일), 2021년(7월 3일), 1992년과 2014년(7월 2일), 2017년(7월 1일) 등 6번입니다.

작년의 경우 제주(6월 12일 장마 시작)에서 역대 3번째, 남부지방(6월 19일)과 중부지방(6월 19일)에서는 13번째와 8번째로 이르게 장마가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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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오늘(25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서 LPG운반선과 충돌한 어선이 침몰해 외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0분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23해리(42.6㎞) 해상에서 992t LPG운반선(승선원 12명)과 79t 저인망 어선(승선원 8명)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인망 어선이 침몰하면서 선원들(한국인 2명·인도네시아인 6명)이 바다에 빠졌고, LPG운반선 측이 이들 중 6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중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육지로 이송 중입니다.

울산해경은 실종된 나머지 2명에 대해 경비함정, 해군 함정, 헬기, 인근 조업선, 관공선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 3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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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와 변호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만한 여지가 충분해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 박사 등은 박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월부터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박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6년 2월 1심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개 MRI 촬영 당시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 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10년 만인 올해 2월 2심은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공개 신체검사에 양 박사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주신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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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투약해 준 병원장과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병원에서도 불법 투약 관련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으로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칩니다.

병원 안에 있던 의료용 냉장고를 열자 흰색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한 무더기로 발견되고, 정체불명의 흰 액체가 담긴 봉투도 여럿 나옵니다.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들로 경찰은 이 병원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홉 달 동안,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불법 투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내부 금고에선 2천700여만 원에 달하는 현금도 한 뭉터기가 발견됐습니다.

프로포폴 등의 약물을 사용하면 식약처 관리 시스템에 투약 횟수와 투약량 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경찰은 해당 병원이 SNS 등을 통해 상습 투약자를 모집해 가며 사실상 프로포폴 장사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두 6명을 검거해, 병원장과 실장 2명은 구속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또 다른 강남 소재 피부과에서 근무하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약자 정보 등을 범행에 활용한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투약자도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으로, "투약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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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5일)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각각 2심에서 받은 벌금 1천만 원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도 2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토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거나,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던 A 씨의 딸도 합격자에 포함됐습니다.

A 씨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 탈락하고도 재심사 끝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던 만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의원이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내추천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겐 뇌물수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 씨 딸 채용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같은 이유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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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베네수엘라에서 현지시간 24일 오후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로 낙점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됩니다.

3.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차원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4. 남아공과 3차전을 치른 한국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 0대 1로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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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 인지기능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쥐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에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형질전환 쥐가 활용됐습니다.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쥐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공간 기억과 환경 변화 인지 능력도 저하됐습니다.

또 기억 형성과 신경세포 간 연결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하며 세포 신호 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동물 모델 연구 결과인 만큼 인체에 대한 영향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실내 환경 요인이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유발할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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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왼쪽)와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인선 교수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사망 위험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경우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지고, 여성은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인선 교수 공동 연구팀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세 이상 성인 14만 7천562명(남성 5만 3천847명·여성 9만 3천715명)을 대상으로 육류 종류별 섭취량과 암 종별 사망률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육류를 ▲ 붉은 고기(소고기·돼지고기) ▲ 닭고기 ▲ 내장육 ▲ 가공육으로 분류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붉은 고기·닭고기·내장육은 섭취량에 따라 4개 그룹(1∼4분위)으로, 가공육은 섭취군과 비섭취군으로 분류하고 나이·체질량지수(BMI)·흡연·음주량·교육수준·신체활동·총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해 암 종별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육류 섭취량은 남녀 모두에게서 전체 암 사망률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고기 종류별로 분석하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붉은 고기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4분위)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1분위)보다 위암 사망 위험도가 52% 낮았습니다(위험비 0.48).

이런 경향은 BMI가 25 미만으로 비교적 마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반대로 남성 가공육 섭취자는 비섭취자보다 직장암 사망 위험이 2.45배 높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내장육을 비교적 많이 섭취한 그룹(3분위)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1분위)보다 유방암 사망 위험이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이 1.83배 높았습니다.

이 연관성은 60세 이상·BMI 25 미만·비흡연 여성에게서 더 뚜렷했습니다.

연구팀은 남성의 붉은 고기 섭취량이 위암 사망 위험에 영향을 미친 배경으로 한국의 식문화를 꼽았습니다.

국내에서 붉은 고기의 대부분 돼지고기이고, 서구처럼 염장·훈제 형태보다 구이 방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염분 노출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암 검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여성의 내장육 섭취와 특정 암 사망 위험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 유인선 이대서울병원 교수는 "간·곱창 같은 내장육에는 비소·카드뮴·납 같은 중금속이 일반 살코기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며 "이런 물질이 지방 조직에 쌓여 있다가 체중 변화나 노화 과정에서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영양·식이 분야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에 게재됐습니다.

▲ 육류 종류별·암 종별 연관성 분석에 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서울대병원·이대서울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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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내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전 지역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다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갖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55회에 걸쳐 허위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천3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는 운전자들에게 "사고 충격으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며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보험금 편취 사범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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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증 치료' 허위 광고

인공지능 AI 생성 이미지를 악용해 일반 식품에 이석증, 이명증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석증, 이명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졌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이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입니다.

이명증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속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입니다.

적발된 한 업체는 연예인 출연 영상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AI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로 이석증, 이명증 증상 개선 과정을 표현해 식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적발 업체들이 판매한 식품은 모두 52만여 개, 192억 원어치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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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호 구미시장

김장호 구미시장이 반도체 팹(FAB·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산업 용지를 평당 1천 원에 공급하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25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최적의 입지"라며 "투자 유치를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2단계 부지를 평당 1천 원 수준에 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전례 없는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경쟁력과 산업적 효율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은 구미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부지 등 핵심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팹 조성 가능성이 거론되자 구미시의 경쟁력과 유치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구미시는 최근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센터 구축,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검증 테스트베드 사업 등을 추진하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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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천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해 9월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선 1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원고(김 의원)는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고,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 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또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그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통보해 검찰은 금융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들은 당시 이미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김 의원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그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후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사후적인 수사 결과일 뿐 해당 발언 당시에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형사 사건에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과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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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중학생 가족이 발송 미상자로부터 "성범죄를 가할 것이고, 염산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협박 문자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어제(24일)부터 한 SNS 게시판을 통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 씨는 "딸이 1년 내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세종시교육청에 신고를 했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 뒤 아내의 휴대전화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협박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공개된 문자에는 "네 딸을 성폭행하고 얼굴에 염산을 뿌릴 것이다. 하나 못하나 두고 봐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가 신고 이후 2차 피해까지 겪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씨는 "해외를 우회해 발송된 메시지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협박 문자를 보낸 인물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나 지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재 해당 문자를 보낸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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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흥가 일대를 배회하며 만취한 취객들의 금품을 훔친 노숙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 등 노숙인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유흥가를 배회하며 과음으로 길거리에서 잠든 취객들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이들이 떨어뜨린 지갑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5명입니다.

A 씨 등은 훔친 신용카드로 술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113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잇달아 접수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노숙인들의 인상착의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추적에 나서 A 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이기응 부산진경찰서 수사2과장은 "심야 시간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거나 길거리에 쓰러져 잠들면 범죄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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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최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고, 김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전 직원 A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어학 성적이 없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의 슬롯인 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의 딸도 합격자에 포함됐습니다.

A 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이 없어 서류 전형에서 2차례 탈락했지만, 재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만한 언행이나 태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던 만큼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의원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내 추천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A 씨 딸의 채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같은 이유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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