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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 및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실토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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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연세대·고려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1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방 의대 모집 확대 등으로 상위권 수험생들의 SKY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로학원은 오늘(10일) 전날 마감한 2027학년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의대(정원 내) 수시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90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학년도(3천271명)보다 368명(11.3%) 감소한 것입니다.

경쟁률은 14.47대 1에서 12.85대 1로 내려갔습니다.

대학별로 봐도 3곳 모두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0명(9.5%), 연세대는 85명(12.4%), 고려대는 183명(11.9%) 각각 감소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에 따른 지방 의대 모집 확대로 상위권 의대 지망생들의 분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 경향이 강해진 배경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까지 모두 아우른 메디컬 계열로 넓혀봐도 이들 3개 대학의 수시 지원자는 줄었습니다.

이투스에듀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7학년도 3개 대학의 의·치·약·수 수시 지원자는 4천148명으로 전년 대비 486명 감소했습니다.

이투스에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전반적인 지원자 감소는 전체 수험생이 2026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특히 세 대학 모두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자격을 졸업예정자로 한정해 재학생 감소는 지원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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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 '2026 트라이 에브리싱'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10일 야심 차게 내놓은 'G3 서울플랜'의 지향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서울을 뉴욕·런던·도쿄 등과 경쟁하는 글로벌 최상위 도시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 경쟁력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톱(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라는 하나의 비전 아래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100대 핵심과제를 배치했습니다.

건강·안전부터 복지·교육, 주택, 청년·일자리, 문화·산업, 교통과 도시공간까지 사실상 시정 전 분야를 하나의 미래 청사진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시설·공원녹지 100만㎡ 추가 확보

가장 먼저 제시한 서울의 미래상은 '건강안전도시'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치료나 사고 발생 뒤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생활권에서 건강과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도시로 전환합니다.

대표 핵심과제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입니다.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체력장을 현재 2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지하철 유휴공간의 '펀스테이션'도 전 자치구로 확산합니다.

인공지능(AI)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분석해 디지털 치료와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마음핏 36.5'도 도입합니다.

녹지와 안전도 같은 생활권 개념으로 묶습니다.

2030년까지 공원·녹지 100만㎡를 추가로 확보하고 '24시간 생활안전권'을 통해 스쿨존 보행로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골목길 빛환경 등을 확대합니다.

또 다른 미래상인 '동행성장도시'는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서울이 목표입니다.

혼자 살거나 교육·돌봄에서 소외돼도 도시 안에서 관계와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2.0'을 통해 서울마음편의점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1인 가구가 함께 식사하는 '서울 솔로 밥상동행'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오프라인 코칭센터로 넓히고 가입 기준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합니다.

2030년까지 성장단계별 놀이공간 9곳을 만들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430곳으로 확대합니다.

◇ 신통기획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청년·신혼부부 위해 공공 13만 호 공급

'주거안정도시'도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집 걱정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모아주택 4만 호 등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형 공공분양 '바로내집' 6천500호를 공급하면서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어르신과 중장년까지 연령별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에는 계약 전 위험분석, 계약 당일 주거안심매니저 동행, 계약 후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방어막'으로 대응합니다.

'기회활력도시' 구상을 통해서는 청년이 도약하고 미래가 생동하는 서울을 만듭니다.

청년과 글로벌 인재, AI·첨단산업과 문화가 성장동력의 핵심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권과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를 추진하고 직무 경험·전문교육을 취·창업으로 연결합니다.

'청년주택 더드림집+' 7만 4천 호를 공급해 일자리와 주거정책을 연계하고,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는 유치부터 주거·정착까지 지원합니다.

도시의 '밤'도 경제 자원으로 바꿔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체육·문화시설 운영시간을 늘리고 한강·남산·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야간 체류 콘텐츠를 확대해 '24시간 활력경제도시'를 조성합니다.

권역별로는 바이오·의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K컬처, AI·로봇, 금융 등의 산업거점을 구축합니다.

◇ 상암·가산·창동·강일 등 광역도심 육성…자율주행버스 500대 운행

'공간혁신도시'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문화, 생활 서비스가 일부 도심에 집중되지 않도록 도시 구조를 다핵화하고 대중교통·자율주행으로 이를 연결합니다.

서울도심·여의도·강남에 더해 상암·수색, 가산·구로, 창동·상계, 고덕·강일을 4대 광역도심으로 육성하고, 생활권에는 350개 '보행 일상 중심'을 만듭니다.

철도차량기지 등 가용부지에는 주거·일자리·커뮤니티를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합니다.

이 공간을 잇는 핵심 수단은 교통입니다.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16대에서 2030년 500대로 늘리고, 도보 10분 안에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ART 지표'를 활용해 교통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레벨4 로보택시 실증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도시도 추진합니다.

5대 미래상은 '세계 3대 도시'라는 추상적 목표를 시민의 하루로 번역한 구조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돌봄과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집과 일할 기회를 확보하며,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어디에 살든 편리하게 이동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대 과제마다 목표와 일정, 재원, 성과지표를 확정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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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을 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인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조합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 214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노조 측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천394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조합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천870만 원인데,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천639만 원 올라 8천50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은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조합 안이 결코 임금동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작년 2월 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조합 측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결 날 경우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이날 조합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지난해에 별도의 임금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0%대의 인상을 합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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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옥산면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 현장

오늘(10일) 새벽 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기숙사에 있던 직원 12명은 대피했고,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화재 발생 약 1시간 반 만에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6시 10분을 기해 대응 1단계는 해제됐지만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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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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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셉트 카페에서 메뉴판을 확인하는 마포구 직원

경찰이 지난 한 달간 서울 마포구 일대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마포구 관내 메이드카페 중 위법영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1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문성을 갖춘 단속인력을 확보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포·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등 인접 4개 경찰서 경찰관들이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에 반복 참여시키는 행위 ▲소속 직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 ▲소속 직원이 영업장 밖에서 손님과 '스티커 사진'을 찍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결과, 특정한 유료 메뉴를 주문받아 메이드가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구청과 협업해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고치도록 지도하고, 변칙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마포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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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ATM 부스가 나란히 설치된 거리

주요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수신상품 경쟁력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3.3%로 0.1% 포인트(p) 높였습니다.

지난 7월 이 상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WON플러스 예금'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3.4%로 0.2% p 인상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3.2%로, 신한은행은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 금리를 연 3.3%로, NH농협은행은 'NH왈츠회전예금 II' 금리를 연 3.25%로 각각 제시해 모두 3%대 금리의 예금을 판매 중입니다.

수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지난달 초부터 1천조 원 안팎으로 불었습니다.

한은은 전날 국내 은행 수신 잔액이 7월 30조 원 감소에서 8월 1천억 원 증가로 전환했으며, 특히 정기예금이 20조 3천억 원 늘어 전월(+42조 3천억 원)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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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횟집 사장 A 씨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주장으로 10만 원 상당의 주문을 전액 환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 A 씨/횟집 사장 :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환불 동의하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황당한 거는 돌멍게는 다 파서 먹고 빈 껍데기, 쓰레기만 보내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기사님도 황당해 갖고.]

A 씨는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받고, 배달의민족 측에 음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환불에 동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음식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벌레는커녕 대부분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 돌아온 건 빈 껍데기와 쓰레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배달의민족 측은 곧바로 주문을 취소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배달의민족 측에 손실금 환급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보자/횟집 사장 : 전체 음식을 회수하고 나서 온전한 물품들이 다 왔을 때, 상품들이 왔을 때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한 거지. 누가 그렇게 쓰레기만 다 먹고 7만 5천 원짜리 회 4점 남기고서는…]

[고객센터 상담원 : 주문 취소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안내 받으셨던 걸로 확인되십니다.]

[제보자/횟집 사장 : 소주까지 다 먹고 배달 기사님도 기가 차서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고' 그러는데 지긋지긋해.]

[고객센터 상담원 : 이물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급 접수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습니다.]

A 씨는 문제의 벌레 사진조차 뒤늦게 전달 받았고, 그마저도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물질 관련한 환급 절차가 없다던 배달의민족 측은 SBS 뉴스헌터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씨가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해 몰랐다며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블랙컨슈머' 행위로 판명날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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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벌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 중턱을 따라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단풍이 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무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죽어가는 나무들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영남 지역으로 유입된 소나무재선충은 현재 3차 대발생, 그중에서도 정점에 치닫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전국에 90만 그루였던 감염목이 올해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전히 영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올해 초 서울 강남의 구룡산과 북한산 등에서도 감염목이 발견되는 등 전국 각지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상 고온 등 기후 변화로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장우성/경기도 가평군 산림보호팀장 : 매개충이 부화해서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기온이 올라가는데 계속 빨라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5월 초나 이렇게 (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4월 중순 이렇게까지 막 당겨지고….]

감염목을 방치하면 바싹 마른 상태가 돼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강풍 등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특히 도롯가 고사목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릴 때 골프공 하나 떨어져도 위험한데 그 나무 키가 한 10m에 지름이 한 20~30cm짜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나 철도 안전을 바로 위협할 겁니다.]

감염목을 그때그때 제거하고 예방 중심의 방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국/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교수 : 이미 늦었어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소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받지 않는 다른 나무로 바꿔주는 수종 전환 형태가 필요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을 지켜내려면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벌겋게 말라 죽어간다…"정점 찍을 듯" 전국 번지자 (2026.09.09 8뉴스)

(취재 : 동은영,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강시우·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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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소 농장을 크게 하고 있고 상가도 여러 채 갖고 있으니 행복하게 해 주겠다."

소개팅 앱에서 만나 혼인신고까지 한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혼인했던 B(50대) 씨와 그 아들에게 빌리거나 이들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대금 2억 3천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의 악연은 2022년 9월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 씨에게 약 10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꾸민 은행 계좌를 보여주면서 "내가 완주군에서 농장을 크게 하고 있다. 상가랑 상속받을 재산도 있다"며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 이듬해 3월 혼인신고를 하고 정읍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미래를 그린 장밋빛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습니다.

A 씨는 "통장에 든 10억 원이 묶여 있어서 현금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돈을 요구했고, "내 명의로 지금 차를 못 사니 할부로 구매하자"고 B 씨 명의의 카드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B 씨의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와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내가 키우는 소나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실 A 씨는 농장도, 상가도, 주식도,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B 씨와 그 아들에게 빌린 돈 일부도 게임머니를 사는 데 썼습니다.

뒤늦게 그의 실체를 알게 된 B 씨는 2024년 9월 혼인 취소 무효 소송을 통해 지긋지긋한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일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규범의식,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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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제 자리에 계셨던 정규직 선생님이 명절 하루 전에 복직하신다네요. 월급과 명절 수당 등 총 320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요새 저렇게 복직 못합니다. 사유가 있으니 복직을 허용했지 옛날 같은 얌체 복직은 없으니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규직 교사의 이른바 '얌체 복직' 주장을 놓고 종종 볼 수 있는 글들입니다.

각종 이유로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업무가 없는 방학 전이나 상여금이 나오는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복직해 해당 업무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들이 졸지에 실직하고 기대했던 월급과 상여금 등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그런 일이 한때 있었으나 교육 당국이 현재는 학기별 복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이런 '얌체 복직'은 현실에 보기 드문 일이라며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육 당국은 방학 중 복직이나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휴직한 정규 교사가 업무 부담이 적은 방학 때만 일시 복직하는 '꼼수'를 써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학교에선 1월과 7월에 각각 정근수당, 1~2월께 설 명절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받으려고 휴직한 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간제 교사 측의 주장입니다.

예정됐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육 당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만큼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 기간제 교사는 "예컨대 겨울방학 때 정규 교사의 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방학 동안의 두 달 치 월급이나 명절 상여금, 1년 근무를 채우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모두 못 받게 된다"면서 "모든 금전적인 액수를 다 더하면 손해가 1천만~2천만 원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직 교사들은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의 중·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 김 모(47) 씨는 "10여 년 전에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고 모(47) 씨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교육 당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휴직은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인사실무 및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의 자료에도 휴직 시에는 학기 단위로 하도록 하고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도 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채용 계약은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에는 여전히 정규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 자료를 보면 조기 복직은 최근 연평균 100건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여간 총 296명이 당초 신청한 복직 날짜가 되기 전 방학 기간(12월, 1월, 7월)에 중도 복직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2025년 1~3월 70명으로, 2025년은 1분기에만 월평균 23건의 조기 복직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조기 복직 사유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SNS에 언급되는 사례처럼 방학 중 급여나 명절 상여를 노리고 복직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교육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조기복직을 사유별로 나눠보면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 변경'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 25명 순이었습니다.

'휴직사유 소멸'은 임신 성공(불임·난임휴직), 배우자 해외근무 종료(동반 휴직), 돌봄대상 사망(가족 돌봄 휴직), 질병 회복(질병휴직) 등 당초 휴직을 신청했던 사유가 사라졌을 때를 뜻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복직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나 '휴직 종류 변경'의 경우 복직 없이 바로 재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에게 피해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은 출산 전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출산 휴가를 쓰기 위해 일단 휴직 상태를 끝내고 복직한 뒤 다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휴직 중에는 휴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를 위해 복직하는 것입니다.

'휴직종류 변경'은 육아휴직 중이었다가 배우자의 해외 근무에 따라가게 돼 동반 휴직 사유가 생기는 것처럼 휴직의 종류가 바뀌면서 서류상으로 복직이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기 복직은 '기타 개인사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는 2023년 7건, 2024년 13건, 2025년(1~3월) 5건 수준입니다.

나아가 방학기간에 조기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하는 '방학기간 일시 복직'은 가장 많을 때가 1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방학기간 일시 복직 현황을 보면 '얌체 복직'이 의심되는 일시 복직은 2023년 6건, 2024년 12건, 2025년(1~3월) 3건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타 개인사정에 따른 조기 복직 같은 경우도 개별 사례를 다 들여다봐야 (얌체 복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이런 조기 복직 문제가 지적돼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이런 '얌체 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줄었을 수 있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오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 정책국장은 "정근수당도 나오고 설 수당도 나오는 1월 무렵에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학 기간이 아니더라도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그만둬야 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으며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관련 단체들은 강조했습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를 보면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해고된 기간제 교사 사례가 오히려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에 따르면 조기 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사는 서울·경기도에서만 2024년 61명, 2025년 71명이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또 방학 기간에 조기 복직하는 것보다 당초의 계약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기간제 교사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위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복무 조건은 공무원에 준하면서 정규 교원이 돌아오면 무조건 나가도록 하고 있다"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육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예 기간제 교사를 모집할 때부터 계약기간을 방학 전까지로 두는 경우도 흔하다고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기 단위로 휴직하는 분위기지만 질병 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 이런 (정규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기나 학년 중 교사 교체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입장에선 당장 가르치던 아이들과 하루아침에 관계가 끊어지고, 계획했던 교육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도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기간제 교사는 "방학 전까지 단기간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기간제 교사는 이런 자리에는 응시하지 않는다. 결국 평가가 좋지 않거나 사고 전적이 있는 교사들이 그런 자리를 채운다. 이런 상황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당국이 나서서 정규 교사가 복직해도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위원장은 "육아휴직을 냈다가 중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조기 복직할 수도 있고, 정규 교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정규 교사도 마음대로 휴·복직할 수 있고, 기간제교사도 계약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원의 휴직 증가 등으로 현재 기간제 교사는 8만여 명에 이릅니다.

박영진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원 감원 문제의 완충지대로 정규 교사를 뽑지 않고 정규 교사 자리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워 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입장에선 100% 고용 보장을 원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현행 법령 하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김문수 의원실 제공,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4년 교원인사 실무도우미(중등) 책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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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두쫀쿠, 버터떡에 이어서 이번엔 피자 설기라는 디저트가 인기라고요?

예, 이름 그대로 포슬포슬한 이 백설기 위에 토마토 소스와 페퍼로니, 치즈 등을 얹은 퓨전 디저트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SNS 에는 피자 설기를 사기 위해서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웨이팅 브이로그부터 시식 후기, 직접 만들기 영상까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자 설기의 발원지로 꼽히는 곳은 부산 영도의 한 동네 떡집인데요.

가업을 이어받은 청년 사장이 전통 떡에 젊은 감각을 더해서 개발한 메뉴가 숏폼 영상을 타고 입소문을 탔습니다.

열풍은 전국 떡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떡집은 하루 판매량이 200개에서 최대 6,000개로 급증했고요.

광명의 한 떡집은 주문이 몰려서 추석 연휴 전까지 예약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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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평소처럼 회사를 다닌다는 직장인이 있다는데 부럽네요.

최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한 30대 직장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국내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A 씨는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다며 당첨 화면과 통장 입금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농협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한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하며 세금을 떼고 약 12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출을 갚고 차를 바꾸고 나니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은 계속해야 될 듯하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제 출근이 더 이상 싫지 않고 성과나 진급 걱정도 없다며 달라진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또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께 당첨 사실을 알리고 집이나 차를 사드릴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12억이면 출근길 발걸음부터 달라지겠다', '성과나 진급 걱정 없이 회사 다니는 게 진짜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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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많게는 열흘 동안 함께 지내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정부가 지난 1일에 예비 입양제를 도입했는데요.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자칫 체험판 입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예비 입양제는 입양 희망자가 보호동물을 가정으로 데려가 최대 열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이나 기존 반려동물들과의 적응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도입 배경에는 낮은 입양률이 있습니다.

지난해 구조된 유실, 유기동물은 9만 6000마리나 됐지만 입양 비율은 4마리 중 1마리에 그쳤는데요.

정부는 보호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분리불안이나 배변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하면 충동적인 입양과 파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동물이 체험 대상이냐', '입양을 오히려 가볍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단순한 체험 입양이 아니라 최종 입양을 전제로 한 과정이라며 시범 운영 중 문제가 확인되면 운영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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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주의 한 아파트에 배달 기사들을 향한 협조문이 붙었는데 이걸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요?

SNS에 올라온 전주의 한 아파트 협조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협조문을 보면 배달 기사와 헬멧 착용자들에게 단지 안을 이동하거나 승강기를 탈 때 얼굴이 보이도록 헬멧의 앞가림면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 헬멧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그렇게 불안하면 경비실에서 받아라', '입주민들이 마스크를 쓰면 다 벗겨야 하느냐'며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다', '실내에서 앞가림면을 올리는 정도는 협조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해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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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씨의 이혼 소송에서 권 씨가 배우자에게 2조 5천억 원대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액수로는 최대 규모로 최태원 SK회장의 2배를 넘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를 상대로 배우자 이 모 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권 씨는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 등 총 2조 5천500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의 가치를 7조 1천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로는 지난 7월 최태원 SK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천440억 원의 2배가 넘는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사업 능력과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면서도 "혼인 초기 이 씨 가족 측 경제적 지원이 있던 점과 혼인 생활 과정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주식 분할 비율을 권 씨 65%, 이 씨 35%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는 이 씨로 지정해 권 씨에게 매달 2천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이 씨와 결혼한 권 씨는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는데 2년 뒤 이 씨는 권 씨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씨 측 변호인은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이 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출처 : 스마일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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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만취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팔고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명 넘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를 당해오던 막내 조직원들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KNN 옥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술이 조금 남은 양주병에 홍차 음료를 넣습니다.

남은 양주들로 추정되는 다른 액체들도 채워 넣더니, 병이 가득 차자 겉면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것인 양 뚜껑을 밀봉합니다.

총책 30대 A 씨 등 일당이 판매하던 가짜 양주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부산 서면 일대에서 유흥 주점 5곳을 운영하며 취객을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팔았습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면 미리 알아둔 카드 비밀번호로 부풀린 술값을 몰래 출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만 35억 원 상당, 피해자도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여 동안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가혹 행위를 버티지 못한 조직원의 신고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 1명을 포함한 실장 3명은 별도의 규칙을 정해 하부 조직원을 통제했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면 기절할 때까지 고온의 사우나에 가두고,

[참아라.]

러닝머신 위를 계속해서 달리게 했습니다.

[더 뛰어라. 더더!]

망치로 스스로 손가락을 내리치게 하는 등 자해까지 강요했습니다.

[이승주/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할당량을 못 채우면 바로 데리고 가서 저렇게 헬스장에서 강제 운동을 시킵니다.]

경찰은 일당 61명을 검거하고 총책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과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

KNN 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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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통

대전·천안 교도소 탄약 분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탄약 분실 시기를 수년 전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대전교도소 소속 탄약 관리 직원 A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와 탄약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벌인 참고인 조사 결과와 확보한 탄약 장부 관리 내용 등 증거물을 통해 해당 탄약 100발이 2020년쯤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실탄의 행방은 요원한데, 경찰은 담당 직원이 의도적으로 탄약을 빼돌렸다기보다는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 씨가 의도적으로 탄약을 빼돌린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나, 탄약 분실 경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역시 천안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40발 분실사건과 관련해 담당 직원 B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교도소에서도 최소 수년 전 탄약이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탄약 관리 과정에서 정확한 실수량을 계산하지 않고 그간 형식적인 점검을 하다 숫자가 맞지 않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진행한 대전교도소 종합 감사에서 장부에 적힌 9㎜ K-5 탄약이 실제 수량보다 100발이 적은 것을 발견하고 내부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탄약 관리 장부상 오류·오기재나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총기 탄약 관리 실태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5.56mm M16 탄이 장부에 적힌 수량보다 40발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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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핫토픽입니다.

'요즘 20대, 술집 대신 여기로.'

요즘 20대들 술 잘 안 먹는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 올해 상반기 일반 주점을 찾은 20대가 3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한 시중은행의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 주점 이용 건수.

2023년 상반기보다 34%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용 금액도 30%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23년 상반기 이용 건수를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상반기 20대는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술자리가 줄어드는 동안 건강과 취미 관련한 소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결제 건수를 100으로 놓으면요, 올해 상반기 수영장 지수가 159로 뛰었고요.

당구장도 116까지 늘었습니다.

노래방, 오락실, 게임방에서는 여전히 20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이용 건수 중에 20대 비중이 노래방, 오락실, 게임방 모두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즉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음주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 취향과 가벼운 여가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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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공사 중 지중선을 파손해 인근 아파트가 정전됐으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7분 영종구 운서동 특수학교 건설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한전 지중선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6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4시간 23분가량 정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냉방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사례 접수 결과 15세대가 전기설비와 가전제품 고장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당시 기온은 32도에 육박했고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노약자와 신생아를 비롯한 입주민이 불편과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습니다.

지중선이 파손된 곳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영종국제도시 첫 공립 특수학교(35학급) 건립 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사 측은 입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정전으로 인한 전자기기 고장이나 냉동식품 피해 등에 대한 보상과 관리사무소 부담 비용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보상안 협의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시공사는 공문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파손된 전력선은 주변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현장 부지에 매설될 수 없는 전력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지주 파이프 관입 공사를 하기 전에 한전으로부터 현장 부지에서 굴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 측은 아파트 정전 원인이 지중선 파손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데다, 직접적인 행위자가 시공사인 만큼 한전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굴착 작업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유의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은 시공사와 입주민 간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전 보상 협의에 난항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발주처인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은 두 차례 협의가 결렬됐다는 말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입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주민과 시공사의 이견을 좁힐 수 있게 최대한 중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하기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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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강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을 강도범이 들고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아찔했던 상황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권총 방아쇠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 덕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낮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B 순경이 뒤에서 덮치자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과가 있었던 A씨는 이대로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 위로 올라타서 눕힌 다음 권총을 쥔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습니다.

A씨는 격하게 반항하면서 권총을 놓지 않았으나,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하면서 완전히 제압됐습니다.

앞서 A씨는 하루 전날 대낮에 강도질을 벌이다가 쫓기게 됐습니다.

당시 A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후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게 했습니다.

이어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이르자 여성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승용차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A씨는 이 여성 얼굴을 때려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파악해 수배를 내렸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된 것이 확인되자 B 순경이 A씨를 뒤쫓다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이같이 범행했고, B 순경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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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번 핫토픽은요.

'종로 퇴근길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서울 종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상당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는 곳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종로에 모세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저녁 7시 파출소로 한 여성이 황급히 뛰어옵니다.

여성은 경찰에게 13개월 된 아기가 고열이라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차가 막혀서 갈 수 없다며 간절히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아기와 어머니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라 그랬잖아요.

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이렌을 울리고 환자가 이송 중임을 밝혔는데요.

정말 다행히 시민 하나 둘 양복 운전을 해 주었고요.

그렇게 열린 길을 통해서 6분 만에 무사히 병원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위험해지기 전에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아기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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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입니다.

'독산역 화장실에 조각상?'

실제 서울 독산역에 지하철 세면대 한가운데 조각상이 등장했습니다.

보시면 꽤 그럴듯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부터 보시죠.

여기는 독산역 화장실입니다. 

세면대고요.

그 한가운데 사람의 흉상을 본 뜬 형광 연두색 조각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아니, 화장실에 웬 장식용 조각상인가 싶죠.

그 정체는 바로 비누입니다, 비누.

이 작품이 신미경 작가의 화장실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작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형태가 닳고 변화하는 과정을 1년 동안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

'통짜 비누가 맞느냐', '흥미롭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아니, 이거 누가 가져가거나 훼손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저라면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습니다.

(기사출처 : 이데일리·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인스타그램 art.space.geumcheon artmoment.do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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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식은요.

'경복궁에서 한푸 입고 찰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푸라는 게 중국의 전통 의상을 말하거든요.

실제 경복궁 일대에서 중국 의상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이 붉은색 계열의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 보면 경복궁 월대에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SNS에 이런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중국 SNS인 웨이보, 샤오홍슈 등에는 한푸를 입고 경복궁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촬영 장소에 대한 설명 없이 콘텐츠가 유통이 된다면 다른 나라 이용자들이 이 한푸를 한국의 전통 복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존중하는 글로벌 매너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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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죽어가는 소나무가 전국에서 최근 2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미 많이 번져버린 숲은 과감히 포기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 예방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벌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 중턱을 따라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단풍이 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무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죽어가는 나무들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영남 지역으로 유입된 소나무재선충은 현재 3차 대발생, 그중에서도 정점에 치닫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전국에 90만 그루였던 감염목이 올해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전히 영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올해 초 서울 강남의 구룡산과 북한산 등에서도 감염목이 발견되는 등 전국 각지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상 고온 등 기후 변화로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장우성/경기도 가평군 산림보호팀장 : 매개충이 부화해서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기온이 올라가는데 계속 빨라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5월 초나 이렇게 (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4월 중순 이렇게까지 막 당겨지고….]

감염목을 방치하면 바싹 마른 상태가 돼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강풍 등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특히 도롯가 고사목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릴 때 골프공 하나 떨어져도 위험한데 그 나무 키가 한 10m에 지름이 한 20~30cm짜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나 철도 안전을 바로 위협할 겁니다.]

감염목을 그때그때 제거하고 예방 중심의 방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국/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교수 : 이미 늦었어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소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받지 않는 다른 나무로 바꿔주는 수종 전환 형태가 필요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을 지켜내려면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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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후보자들 인사 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날짜는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용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을 조윤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지난 2021년 4월 20일, 현역 의원이기도 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문제 실패로 화난 민심을 달래려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21년 4월) : 이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해 용 후보자가 매입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매매일은 4월 20일, 용 후보자가 대정부질문을 한 날과 일치합니다.

용 후보자는 2억 4천500만 원에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1년도 안 돼 매입가보다 2천만 원 비싸게 팔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의 구매였다는 입장이고 이후 지금까지는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의는 이어졌지만 용 후보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겸직에 대한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 후보자는 4년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직에 연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22년 10월) :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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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0일) 새벽 1시 51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차량 40여 대, 인력 130여 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시설 내 기숙사 건물에서 12명이 자력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화재로 산불 확산 및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니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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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개설된 결혼식 하객 품앗이 모임들

"28일 서울 왕십리에서 결혼합니다. 빈자리 채워주실 분 찾아요."

최근 결혼식 하객 품앗이를 모집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식장에 초대할 지인이 부족해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이 서로의 하객이 되어주는 이른바 '하객 품앗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결혼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객 품앗이'를 모으는 게시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백 명씩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예식 일정과 지역, 인원수 등을 공유한 뒤 개별 연락을 통해 참석 여부를 확정합니다.

식사 여부나 드레스코드 등 세부 규칙도 사전에 꼼꼼히 협의해 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다양합니다.

소수 예비부부가 짝을 이뤄 서로의 식장을 방문하는 방식부터 온라인 모임을 통해 일회성으로 필요한 인원을 모으는 형태까지 아우릅니다.

이 중 서로의 결혼식에 번갈아 참석해 자리를 채워주는 방식은 이들 사이에서 '맞품(맞품앗이)'으로 불립니다.

품앗이 참가자들은 일반 하객처럼 식장을 찾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함께합니다.

필요에 따라 친구, 직장 동료, 친척 등 구체적인 관계를 사전에 설정해 자연스러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품앗이를 찾는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가족이 해외에 있어 국내 연고가 적거나 늦은 나이에 식을 올려 지인을 부르기 조심스러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직이나 거주지 이동으로 대인관계가 흩어지면서 대규모 하객을 동원하기 어려워진 현실도 한몫합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상호 부조'의 성격입니다.

일당을 주고 사람을 쓰는 기존 '하객 대행 알바'와 달리 금전적 대가 없이 비슷한 처지의 이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이 큽니다.

작년 두 차례 품앗이에 참여했다는 김 모(34) 씨는 "하객으로 부를 친구가 많지 않아 품앗이를 시작했다"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상승과 예식장의 필수 보증 인원 등 현실적인 문턱은 품앗이 수요를 키우는 주된 배경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예식장의 최소 보증 인원 중간값은 2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보증 인원은 실제 식장을 찾은 하객 수와 무관하게 신랑·신부가 무조건 식대를 지불해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식대와 대관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예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값은 전국 6만 원, 서울 8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관료 중간값 역시 전국 350만 원, 서울은 630만 원에 이릅니다.

부를 수 있는 하객 수는 줄어드는데 식장의 최소 보증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고스란히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상호 참석이 원칙이어서 별도 수고비나 축의금을 주고받지 않는 하객 품앗이는 이런 치솟은 식대와 보증 인원 압박을 덜어내는 현실적인 자구책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 규율도 생겨났습니다.

일부 모임은 참여자 간 소액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거나, 무단 불참자는 즉시 커뮤니티에서 퇴장시키는 방식으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품앗이 상대를 구했던 주 모(33) 씨는 "단체 사진 찍을 때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어 보일까 걱정됐다"며 "비슷한 처지의 예비신부들끼리 모이다 보니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알바를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도 적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객 품앗이가 번지는 현상을 두고 커지는 결혼 비용 부담과 필요에 따라 주고받는 젊은 세대의 관계 맺기 방식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새로운 풍속도라고 짚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결혼식을 준비할 때 하객을 초대하는 과정에서도 청첩장 모임이나 음식 대접 등 추가적인 비용이 뒤따른다"며 "하객 품앗이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서로의 참석을 교환함으로써 이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진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젊은 세대의 관계 맺기에서는 관계의 목적과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명확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하객 품앗이 역시 서로 필요한 도움을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받는 '등가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달라진 관계 맺기의 한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당근·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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