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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인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사업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데 이어 23일에는 원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 전 장관에게 내렸던 출국금지는 "출국 요청과 관련해 협의가 잘되고 있다"며 이달 24일 해제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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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경남 양산 40.1도…'3년 연속 40도 더위' 현실화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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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2년 뒤 피해자가 근무하는 해양경찰서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2024년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A 경감은 지난 5월 사건 피해자가 있는 해양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평택해경에서 근무했을 당시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2년 뒤 피해자의 신고로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다른 해양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이후 A 경감이 원적지에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히자, 해양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A 경감을 피해자가 있는 평택해경으로 보냈습니다.

해경 내부 규정은 성 비위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의 동일 경찰서 근무를 2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분리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복귀한 겁니다.

피해자는 A 경감과 동일한 조직에 속해 근무하게 된 상황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경 측은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평택해경은 내부 규정상 성 비위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의 동일 청사 및 부서 근무가 10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근무 부서를 분리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접촉할 일이 없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경은 전국에 경찰서가 21곳 뿐이라 모든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의 소속까지 무기한 분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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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경찰서

충남 공주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사진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44분 충남 공주시 한 사진관의 잠금장치와 창문 등을 절단기로 훼손한 뒤 침입해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현금 등 1천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 등을 추적해 지난 27일 낮 12시 50분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고 일부러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오가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주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A 씨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약 2개월 전에도 서울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국을 돌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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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 지역의 한 3선 기초의원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춘천시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 10시쯤 춘천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가 김 의원을 태우고 지구대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머리에 가벼운 상처를 입어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지구대를 방문,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대신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데 그쳤으나, 불과 넉 달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와 소속 정당은 조만간 각각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김 의원의 지역구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소속 정당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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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과 관련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언급한 이후에 특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 중>
"'미프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단 취지였는데요.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는 물론 존재합니다. 오히려 미프진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 현실이 여성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는 건데요.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산부인과 전문의 오정원 선생님을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에서 근무 중인 오정원 선생님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조교수를 지냈습니다. 인터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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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미프진', 여성 건강 위해서 반대?.."8년째 방치된 '이게' 더 위험하다"

Q. 임신 중지 시술을 실제로 해 오신 거죠?

오정원 전문의 :

네. 5년 동안 주치의로 시술했고, 제가 전공의를 하거나 수련 받는 기간 동안도 시술을 해 왔습니다.

정유미 기자 :

선생님께서 해 오신 임신 중지 시술,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오정원 전문의 :

자궁 안에 있는 수태물을 긁어내는 소파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진공청소기처럼 자궁 안에 흡입기를 넣어서 수태물을 빨아들이는 흡입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파술은 자궁벽을 의료 기구로 긁어내는 시술이라 자궁 내막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궁벽을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파술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상황이고 흡입술이 1차 방법으로 권고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Q.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미프진은 어떤 약입니까?

오정원 전문의 :

임신을 유지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미프진은 이 호르몬에 대한 반대 작용을 해서 임신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만드는 약이에요.

정유미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미프진이 허용이 안 된 상태고요.

오정원 전문의 :

네, 맞아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구매나 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101개 나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는 다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오정원 전문의 :

그게 모자보건법 때문인데요. 1970년도 중반쯤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허용 사유가 몇 가지 생겼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조각 사유와 함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용어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만 임신 중지에 활용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 미프진이라는 약이 개발됐어요.

수술이라는 것이 법상 명시되어 있다는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식약처가 현재까지 도입을 미루는 이유도 그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2019년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로 유명무실한 법이 된 상황입니다. 사법이 됐죠.

Q. 그러니까 지금은 모자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임신 중지 시술을 받는 게 가능한 거죠?

오정원 전문의 :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해에 3만 명이 임신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 3만 명 중에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은 3천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2만 7천 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임신 중지를 겪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Q. 임신 중지 시술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오정원 전문의 :

인터넷에 지금 '임신 중지 약물', 아니면 '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만 쳐도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정유미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프진을 구입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오정원 전문의 :

맞아요. 미프진을 해외에서 배송해 주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보내주는 약이 가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두 번째로 '미소프로스톨'은 위궤양 치료제로 이미 병원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식약처에 허가를 받으면 임신 중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정유미 기자 :

미소프로스톨은 의사들이 부르는 게 값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정원 전문의 :

저도 인터넷에 쳐봤더니 6주 60만 원, 7주 70만 원, 8주 80만 원, 9주 90만 원, 10주 100만 원이에요. 주수에 따라서 위험성이 커지니까 그 위험만큼의 값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치료를 이렇게 받아요?

정유미 기자 :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정원 전문의 :

네. 그리고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죠

정유미 기자 :

그렇죠. 기록이 안 남아야 되니까.

Q. 임신 중지 목적으로 여성들이 항암주사도 맞고 있다고 해요. 기사화도 많이 됐죠.

오정원 전문의 :

역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약물 임신 중지를 치면 'MTX'라는 약이 아주 버젓이 나와 있어요. 메토트렉세이트(MTX)라는 약은 자궁 외 임신 있잖아요. 나팔관 임신이라든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포상기태'라는 암이 있는데 여기 치료에 꼭 필요한 항암제예요. 그런데 이 항암제의 약리 작용을 활용해서 임신 중지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주사(MTX)로 하실 수 있는 건 아기집이 안 보여야 돼요.

정유미 기자 :

자궁 외 임신 아니어도 가능하긴 하다?

오정원 전문의 :

네. 초기에 수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MTX) 약물 자체가 애초에 임신 중지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검증된 약이 아니거든요. 항암제는 빨리 증식하고 분열하는 세포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수태물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는 간이나 심장, 골수, 혈액을 파괴하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간독성, 신독성, 혈액 독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즉, 낫 리커맨드(Not Recommend)가 아니라 리커맨드 어게인스트(Recommend Against)라고 되어 있는 약들이에요. 어느 정도 용량까지 임신 중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비공식적으로 비급여의 영역으로 병원들에서 처방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라서 아무도 이것을 관리하거나 집계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정유미 기자 :

그야말로 공백 상태네요.

오정원 전문의 :

저는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비공식 시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Q. 헌법상으로 낙태죄가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게 2019년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비공식 시장이 형성되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거네요?

오정원 전문의 :

맞습니다. 손을 놓고 있었죠.

Q.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미프진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원 전문의 :

미프진은 임신 중지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부작용은 있진 않아요?

오정원 전문의 :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약물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위험성이 있지만 '이득이 위험을 상회한다'고 판단할 때 치료 목적으로 약물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프진과 임신 중지 수술을 비교한 연구들이 엄청 많았고 결론은 '둘 다 부작용이 매우 드물고 안전하다, 용량대로 잘 활용을 했다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작용이 무서워서 미프진 사용을 못한다는 건 기존에 메토트렉세이트(MTX) 같은 항암제를 사용했던 걸 가지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죠. 이것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약은 정작 사용 못 하고 부작용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Q. 선생님께서는 미프진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정원 전문의 :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은 '약물이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약물 처방 환경이 안전해야 된다'인 것 같아요. 어떤 약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는 특정한 진료 지침과 관리 지침이 사실 필요해요. 이걸 의사의 재량에 맡겼다는 것이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어떤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는 이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한이라든지, 환자들의 요구 또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우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Q. 미프진 도입을 일단 하고 지침 등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정원 전문의 :

2개를 동시에 해야죠. 언제 어떤 사람한테 이 약을 처방할 것이며 또는 이 약을 처방할 때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며 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그럼 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진료 지침은 전문가라고 하는 의료계 안에서 마련해야죠. 근데 이 마련은 저는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약도 지침을 정하는 과정은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 먼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도다' 이렇게 아주 강한 성명을 냈더라고요.

오정원 전문의 :

여성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말을 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7년 동안 한 해에 약 3만 건의 임신 중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약을 도입하지 않은 것, 또는 방치한 것, 또는 부작위 했던 것들이 오히려 여성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었던 상황들인 거잖아요. 메토트렉세이트(MTX)라는 약도 어차피 진료 지침이 없고 관리 체계가 없는 건 똑같은데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정유미 기자 :

이 미프진을 암암리에 구입해서 먹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걸로 추정되잖아요. 유산이 안 돼서 약을 더 먹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정원 전문의 :

당연히 있죠. 그런 상황에서 출혈이 많거나 발열이 있거나 감염이 돼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응급실에 갔을 때 '제가 사실은 약물을 인터넷에 구입해서 먹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냥 '제가 갑자기 출혈이 시작됐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오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비공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요구를 충분히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불안감을 드러낸다든지 환자분이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논의 테이블에 당사자인 여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Q.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미프진에 대해 '가교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던데 필요한 건가요?

오정원 전문의 :

필수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교임상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약은 아주 일부예요. 10%밖에 안 돼요. 그 자체가 의도라고 보고 있어요

정유미 기자 :

가교임상시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프진 도입을 미루기 위한 시도다?

오정원 전문의 :

네. 7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 축적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진료 지침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놔야 됐던 거거든요.

Q.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누가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누가 뭐를 안 한 거죠?

오정원 전문의 :

각자 해야 되는 게 너무 다르죠. 정부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국회는 법안을 발의해서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식약처는 그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약을 도입해야 되는 거고, 또는 의료계나 전문가 집단은 이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누구도 지금 서로에게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치적인 위험성 또는 법적인 위험성들로부터 이것을 그냥 미루고 있는 상황 자체가 누구한테 안전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판단하니까 미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미 기자 :

이거는 그냥 제 의심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미프진 도입 없이 지금처럼 임신 중지 시술이나 처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정원 전문의 :

물론 이걸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병원도 없지 않아 있겠죠. 환자가 만약에 병원에서 임신 중지를 거부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은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더 위험한 선택을 할 거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조금 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Q.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오정원 전문의 :

갈 길이 멀죠. 먼데... 오늘도 누군가는 임신 중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을 거고요. 무서울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유미 기자 :

갈 길이 먼데 선생님께서는 가야만 하는 길이다?

오정원 전문의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의심을 하기는 해요, 스스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Q. 미프진 도입이 왜 필요한지 끝으로 한 말씀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오정원 전문의 :

2019년도 헌법불합치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임신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자신의 전체의 삶을 건 결정이라고 나와요. 그 결정을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 건강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7년 동안 너무 방치되어 왔다... 이제 이 방치를 끝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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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앞바다서 고립 해루질객 3명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갯벌 해산물을 맨손으로 줍는 해루질을 하던 3명이 밀물에 갇혔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29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해경 특별순찰반이 변산면 하섬 인근 바다에 고립된 방문객 3명을 발견했습니다.

해경 순찰반은 확성기로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직접 구조 장비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방문한 이들은 밀물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제때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3명 모두 다친 곳 없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안은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처음 방문하는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바닷가나 갯바위를 방문할 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안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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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여자단식 랭킹 1위 안세영이 29일 서울 서초구 요넥스코리아에서 열린 안세영 공식 기념메달 공개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던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재정비를 마치고 코트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안세영은 오늘(29일) 열린 자신의 첫 공식 기념 메달 출시 행사에 참석해 직접 근황을 전했습니다.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안세영은 "부상으로 기권했을 당시에 비해 몸 상태가 80~90% 정도 회복됐다"며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장 다음 달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15일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일본오픈 16강전을 앞두고 과거부터 앓아온 왼쪽 발 통증이 재발해 기권한 바 있습니다.

안세영은 "선수로서 건강하게 더 오래 뛰기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복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아시아 선수 최초의 여자 단식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해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첫 공식 메달이 공개됐습니다.

메달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 202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 대회를 모두 제패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안세영의 눈부신 업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메달 앞면에는 안세영이 올림픽 기간 가장 좋아했던 문구인 '스타 이즈 본'(Star is Born)과 친필 서명이 새겨졌으며, 뒷면에는 세계 랭킹 1위의 굳건한 입지가 형상화됐습니다.

안세영은 "제 첫 공식 기념 메달이 출시돼 정말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작은 메달 안에 그날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이번 메달은 금메달 500장과 은메달 1천500장 등 총 2종류로 제작돼 오늘부터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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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 A 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이후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투약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새벽 1시 40분쯤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흉기와 망치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대마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교제 살인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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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구의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28일) 새벽 1시 40분쯤 A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대마·필로폰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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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28일) 오후 일본 남쪽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붕괴된 쇼핑몰에서 발견된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붕괴된 쇼핑몰에서는 이틀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1명은 심정지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이지만, 오늘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추가 주주 환원책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14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도 연이틀 급락하면서 5천6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3.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경제 기사를 악용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경제지 기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과 회계사 출신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을 골라서 특징주로 선정해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관련 기사를 송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전량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4년 8개월 동안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어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시간에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언했죠. 그 후폭풍은 거셉니다. 그러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임이 없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 잠시 뒤 여담야담 시간에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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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속 강진과 관련해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 등의 지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국내 지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지진·지진해일 대비 태세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에 따른 국내 유감 신고가 789건 접수되는 등 인접 국가 지진의 영향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안부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82.7%입니다.

전국에 지진 옥외 대피장소 1만 1천366곳과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 680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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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인천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280만 원 상당의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운송 중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고가의 전자기기를 발송했지만, 물품은 집하장 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택배 분실 피해자/제보자 : 저희가 핸드폰 도매 대리점이에요. 저희 1층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집하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택배가 오배송이 되거나 고객이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보상 한도가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5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다.' 이게 일 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

비슷한 시기 다른 스마트폰 여러 대도 함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택배 분실 피해자/제보자 :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진 시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송장 조회해 보면 차로 실어 가지고 갔으면 거기서 택배를 분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다시 옮기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순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사각지대라 못 찾았다. 이 얘기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단순히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사고 보험 청구하세요. 이런 격인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신청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

택배사 측은 사고 보험 청구 절차를 안내했지만, 실제 보상 한도는 5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택배 키오스크의 택배 가액을 넣는 칸엔 실제 물건 가격인 280만 원이 입력되지도 않았던 데다, 그나마 할증료를 내면 보상 한도가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안내도 미흡했던 탓입니다.

결국 피해 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지원/변호사 : 택배사가 집하장에서 분실된 건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CCTV 사각지대라서 누가 훔쳐 간 건지 아니면 물건이 떨어진 건지 어디 구석에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또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고 보험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배상받으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

법적으로는 택배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되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택배사 본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종원/앵커 : 현재 CCTV를 통해 분실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의적으로 물품을 훼손하거나 부주의 관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중대과실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는 중대과실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280만 원 분실금액을 다 보상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답변을 택배 본사에서 해 온 겁니다. ]

전문가들은 고가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보상 한도와 할증료, 그리고 접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김나온,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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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진경찰서

경찰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광진구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말다툼하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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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대기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와 진료, 약 수령 등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가 내일(30일)부터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282곳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상당수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가족이 동행해야만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보조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과 가족들이 겪는 이 같은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합니다.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출발지부터 병원까지 이동은 물론 도착 후 접수·수납, 진료, 검사 및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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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지만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시아 지역 어린이를 위해 인천시가 20년째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5명의 어린이가 인천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난 두 살 아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다 인천의 한 대학 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미르굴/키르기스스탄 2세 아동 엄마 : (아들이)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심장 질환과 폐 질환을 동시에 안고 태어난 6살 이 아이도 국내에서 수술 치료를 받고 수영 선수를 꿈꿀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제앤꿀/키르기스스탄 6세 아동 엄마 :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치료하러)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뻤고, 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렇게 인천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어린이 심장병 환자는 모두 175명.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출신 국가도 다양한데, 인천시와 지역 대학 병원 두 곳, 민간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20년째 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한 덕분입니다.

국내 의료진이 현지를 찾아 진료한 인원도 6천800명에 육박합니다.

[최창휴/가천대 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 수술 시기를 놓치면 또 위험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경제적인 사정 또는 너무 대기가 길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고요.]

인천시는 국경을 초월해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화면제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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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에서는 자살을 생각한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위기가 어디까지 왔고, 지역의 대응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JIBS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내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입니다.

심리 상담을 비롯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에만 수십 명의 학생들이 Wee 클래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업과 교우관계, 가정 문제 등 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16명입니다.

자해와 자살 시도로 제주 지역 응급실을 찾은 아동과 청소년도 한 해 160여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제주도 내 청소년의 비율도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1.5%, 고등학교 1학년의 2.9%가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자살 위험군 비율은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신윤경/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울증과 공황 증상, 강박 이런 문제로 찾아와요. (아동'청소년기가) 민감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학업 부담도 있고 또래 압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 지표는 악화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제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Wee 클래스가 설치된 도내 학교는 77%에 그치고, 방학 중에는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0여 곳이지만,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은 4곳뿐입니다.

제주에는 전담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이를 받아낼 상담과 치료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상담에서 전문 치료까지 끊김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지원망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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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매년 여름마다 대청호는 심각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조가 단순히 수질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까지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플라스틱 병들이 물 위를 떠다닙니다.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탁해진 물에서는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한눈에 봐도 수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 투명한 컵으로 물을 한번 떠보면 이렇게 녹색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여름철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수가 구불구불해 물의 흐름이 느린 구간이 많은 데다, 폭염까지 겹치면서 유해 남조류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수질오염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녹조가 버려진 플라스틱을 만나면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KAIST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이 인공적인 녹조 환경을 만들어 6주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녹조 환경에 노출된 플라스틱은 일반 환경보다 표면이 더 빨리 산화되고 미세한 균열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녹조가 플라스틱을 더 쉽게 부서지도록 만들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주/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생 : 플라스틱 표면 위에 서식하는 특별히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군집, 미생물 종류 또한 더욱 많이 발견이 됐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강이나 호수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에 다양한 미생물이 달라붙는데, 녹조가 발생하면 세균이 더 빠르게 증식하면서 플라스틱 표면에 두꺼운 막을 형성합니다.

이 생물막이 플라스틱 표면의 산화를 촉진시키고, 균열을 만들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김영주/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생 : 녹조 현상과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다소 별개로 여겨질 수 있는 환경오염 종류가 결국에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녹조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이번 연구는 앞으로 수질 관리와 폐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CG : 김윤정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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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경제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 관련 종목을 미리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무려 90억 원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징주 기사는 장중 주가가 크게 움직인 종목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일부 경제지 기자와 회계사는 이 점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들 중 4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을 골라 특징주로 선정해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관련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전량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기사 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며 경제지 기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모두 5명의 기자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들이 챙긴 금액은 적게는 2천800만 원, 많게는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천800여 건의 기사를 작성해 모두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신문 기자 1명은 자신이 직접 쓴 특징주 기사 약 340건을 이용해 선행 매매하는 방식으로 7억 4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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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에 영업 이익률 76%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폭락한 주식시장은 오늘도 급락세를 보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틀째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건물붕괴와 도로 파손 등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발언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과 회계사 등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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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돼 전역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최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있으면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아 내란 가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미리 휴가를 내서 대기 중이던 구 전 단장과 통화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으나 해당 의혹으로 직무 배제되고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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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증축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채 영업 중인 마트

제주지역 한 유명마트가 10년 넘게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 변경을 한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제주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A 중견기업은 제주시에서 대형 마트와 식품관을 운영하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4년에 마트 본관 건축물과 연계해 천막 형태의 불법 시설물 202.6㎡를 무단 증축한 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본관 옆 식품관 1층에도 철 파이프 구조 창고 391㎡를 무단 증축했습니다.

2022년에는 본관 1층에 창고 466.94㎡와 3층에 기계실 9.66㎡를 각각 무단으로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공간을 소매점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마트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1천㎡ 넘는 소매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기존 허가 받은 소매점 약 970㎡를 제외하고 창고 등 850㎡가량 면적을 무단으로 소매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7년 8월에야 위법 사실을 확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철거명령 대상으로, 만약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시민 A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해당 마트 위반건축물 관련 제주시 당국의 묵인과 행정대집행 미집행에 대한 소극 행정'이란 게시글을 올리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A씨는 "과거 한 농협 하나로마트 무허가 컨테이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농협은 즉시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는데 이 마트는 12년째 위반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통업체가 12년 넘게 위반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제주시가 사실상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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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들로 구성된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오늘(29일)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벨트'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건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 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검사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돼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힌 채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만 남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으나,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변협) 등 변호사 단체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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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8일) 변호사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몇 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고,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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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주변 참진드기 채집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농가에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오늘(29일)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축사나 초지에서 작업할 때 긴소매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짓단을 여며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 후에는 몸과 작업복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2주 이내 고열이나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숲과 풀밭 등에는 작은소참진드기를 비롯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오한,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조사 결과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SFTS 환자 2,065명이 발생했고 이 중 381명이 숨져 치명률은 18.5%로 집계됐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질병과 관련된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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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5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90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조직원 8명과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 4명을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조직원끼리 각각 공인중개사, 집주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총책 등을 검거해 여죄 수사를 마친 뒤 그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급적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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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서광로 구간이 지난 5월 9일 개통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광양사거리 인근 섬식정류장의 모습.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려 버스 통행속도를 20% 높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RT 종합계획은 효율적인 BRT 건설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2차 계획은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라는 비전 아래 마련됐습니다.

대광위는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늘리고 버스 통행속도를 시속 21㎞에서 2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늘립니다.

대광위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천억 원(국비 5,3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38개 BRT 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 대도시권 투자를 늘려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합니다.

국비 기준 배분액은 지방권 4,076억 원(77%), 수도권 1,205억 원(23%)입니다.

아울러 대광위는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BRT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승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기존 도심 BRT는 인접 도시와 연계해 광역 통행 편의성을 높입니다.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승강장·차량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운영·관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합니다.

김용석 교통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이라면서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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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 한 매체가 보도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홍 전 감독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택 근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법인카드 금액 총 3천742만 원 가운데 1천40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는 휴일과 자택 근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사용이 필요할 경우는 증빙 자료나 소명서를 내야 합니다.

홍 전 감독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먼저,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선 대표팀 감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말 경기가 있을 때 활동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인 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천408만 원을 결제했다는 데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주앙 아로소 등 외국인 코치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공개하며, 이들과 회의하기 위해 분당에 있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했고, 그에 따라 식사도 분당구에서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데 대해선 "사적인 일로 갔을 땐 개인 카드를 활용했다"고 선을 그으며, "자택과 가깝단 이유로 업무상 사용을 사적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측은 홍 전 감독이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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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성수대교를 찾아 연결램프 단차 발생 구간을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가 오늘 밤 9cm 단차가 발견된 성수대교 남단 연결램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구조와 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구조물 상태와 지반 지지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남단 램프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해당 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인접한 올림픽대로 4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도 일부 통제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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