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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첫 재판에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습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사회운동가라고 소개한 탄 전 교수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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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습니다.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며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인지를 고려하진 않는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민석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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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재판은 올해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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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400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2023년 3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2천만 원대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1천400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송 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 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해 질의하는 등 송 씨의 청탁을 이행했다"며 "금품·향응 제공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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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이 재가 돼 첫 출근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16일)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해 소관부서 주요 현안 및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 시스템 및 수사 인력이 부족해 상당기간 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오늘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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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랭

연예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6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새벽 3시 45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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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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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16일) 아침 8시 40분쯤에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있는 4층짜리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면서 진화 작업에 나선 끝에 2시간 만에 불길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장 관계자 2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3층 세척실에서 불이 났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이죠. 유담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장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에 피고발인들을 수사해 왔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서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경찰 발표 후 SNS를 통해서 "딸의 채용 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정치적 수사다.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기지 총기 난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생중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난사범 예정대로 총살형에 처해지기는 하겠지만 생중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힌 겁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중계 반대 의견이 미 국민 가운데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워싱턴포스트, ABC,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텍사스주 미군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뒤 사형을 선고받은 니달 말릭 하산 소령에 대해서 이달 초 총살형 집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4. 테슬라가 이번에 또 이런 차를 선보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선보인 겁니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가스 추진기가 달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시연했습니다. 시연에서 로드스터는 롤러코스터 트랙과 유사한 원형 트랙을 절반쯤 올라간 뒤에 뒤집힌 상태에서 추진기를 이용해 지상에 착륙하는가 하면 자동차 5대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돌진하다가 공중으로 뛰어넘은 뒤 착지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이 차에는 자세 제어용 추진기와 후방 메인 추진기가 있어서 로켓처럼 날 수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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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임동국,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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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CCTV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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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 씨는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최대한 가렸습니다.

A 씨는 법원 앞에서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는지와 680만 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소 장황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며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 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를 보고 "왜 그러셨어요"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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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량, 선고형과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 당시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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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오전 경기 부천 오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중태에 빠진 두 분 소방관들 용기와 희생에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 노조 반발이 있는데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주용진,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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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굴곡진 외벽이나 돌출부 형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발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설치 환경에 맞게 자유로운 형태 변경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술은 평평한 형태가 대부분이라 변형이 어렵고, 유연한 구조라고 해도 전기 연결이 끊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느다란 은 나노선과 액체처럼 유연한 인듐과 갈륨 금속을 결합해 모양이 변해도 전기 연결이 끊기지 않는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이필립/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굽힘이라든지 당겨지는 힘에 대해서도 손상이 없는 전극을 만들었고요.]

최근 일부 신축 건물은 설계할 때부터 태양 전지판을 구부러진 형태로 설치하는 걸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미 완공된 건물에는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개발한 이번 태양 전지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굴곡 진 곳과 돔 형태의 표면에도 적용 가능하단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태양 전지판은 변형률 500%에서도 발전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구부러진 곳에 전지를 촘촘히 배치한 구조에선 평면 설치 면적 대비 태양 전지 면적을 최대 225%까지 확보했습니다.

연구진은 유연성 확보에 더해 기존 태양 전지판처럼 강풍과 비바람, 화재에 대한 내구성을 갖춘 소재 개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이 접듯 변형 가능한 이번 태양 전지 기술은 이르면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재 : 서동균,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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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인조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16일) 20대 남성인 A 씨와 B 씨의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오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등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유괴를 하는 등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서대문경찰서는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 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면서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고, A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지난 3월 A 씨와 B 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추가 조사와 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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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사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디자인 작품을 볼 수 있는 서울디자인워크가 개막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인공 산호초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정보 공유 플랫폼 같은 디자인 작품을 DDP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서울디자인위크를 보러 온 관람객들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사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1천204개를 출품했습니다.

[차강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 서울의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또 세계의 우수한 디자인은 다시 서울의 일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서 대상은 전력과 의료자원 부족한 환경에서 신생아의 저체온증과 감염 위험을 방지하는 미국팀의 '오터 신생아 워머'가 차지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울디자인위크에서는 자원순환과 글로벌 디자인 정책, 서울의 도시문화와 K디자인 경쟁력을 주제로 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디자인이 앞으로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

'서울의 시작, 암사'를 주제로 하는 서울 강동구 선사문화축제가 오늘(16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선사시대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비큐, 움집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왁스, 스페이스A, 설운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 야간 빛 축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강동구립예술단의 초청 공연과 전 바둑기사 이세돌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됩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6천 년 전 서울의 시작을 품고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즐기고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흥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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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표 쌀 축제인 '이천 쌀 문화 축제'가 그제(14일) 개막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가마솥 밥 먹기와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햅쌀로 지은 가마솥 밥을 맛보기 위해 행사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섰습니다.

320kg짜리 초대형 가마솥에서 장작불로 지은 밥이, 2천 명에게 2천 원에 제공됩니다.

방문객들은 김치와 고추장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최경희/경기도 광명시 : (지인이) 밥이 너무 맛있고 하니까 오라고 오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행들이랑 한차로 왔어요. 그런데 밥도 맛있고, 너무 재미있네요.]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천 쌀 문화 축제'가 닷새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주민과 방문객이 길게 줄을 서 함께 떡을 뽑아 나눠 먹는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행사도 여전히 인기가 높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 행사는 축재에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농민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종현/이천시 농민 : 농가 소득(에)도 좋고, 개인적인 (쌀) 브랜드로도 많이 홍보가 돼서 좋고, 지역에 와서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올해부터 장소를 도심 근처의 복하천 수변 공원으로 옮겨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성수석/이천시장 :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천시는 모두 3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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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한 바닷속 풍경을 눈앞에서 감상하고 다양한 해양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보름 만에 8만 명 넘게 다녀가면서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박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정식 개관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평일에도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12m 높이의 대형 디지털아쿠아리움입니다.

거대한 화면에 신비로운 심해 풍경이 펼쳐지고, 아이들은 벽면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바닷속 세상에 푹 빠졌습니다.

[최서원·최지원/관람객 :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랑 고래 같은 걸 봤어요. 진짜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신기했어요.]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해양체험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다와 해양생물 관련 장난감이 즐비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세현/관람객 : 이런 해양에 대한 게 너무 많고 놀이터도 잘 돼 있고 해서 너무 좋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음에 또 오려고.]

[김로아·전다나·전양준/관람객 : 청주에 아이랑 놀만한 게 많이 없는데, 막상 와 보니까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시설도 너무 좋아 가지고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광물을 직접 캐보는 체험시설에서도 나도 탐험가가 된 듯 채굴에 열중합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이곳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개관 초기부터 충북 지역의 새로운 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관한 이후 보름 동안 누적 관람객은 모두 8만 5천 명으로, 하루 평균 5천600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남기헌/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장 : 과거에는 생물 아쿠아리움 중심의 역할이었다면, AI시대에 디지털 아쿠아리움으로 전환한 것이 훨씬 더 미래 과학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국내 최초의 내륙 해양과학관이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앞세워 충북의 대표적인 교육,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신의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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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

유 전 의원은 지난해 2학기 딸 유담 씨가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정학 청탁을 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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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전 8시 40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화재 발생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11시 6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초기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는데, 구조된 소방관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3층 세탁실에서 금속 세척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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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15일) 7%대 급락세를 보인 코스피가 오늘 2~3%대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소비자물가 급등에 이어 지난달 미국 생산자물가도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오늘 오전 부천의 한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진압 중 고립됐던 소방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소방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에 대해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겠지만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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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처인)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주위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5월 19일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는 전처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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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에 화가 나 추 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며 119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오전 10시 반쯤 119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병원 병실에서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존경해 왔는데, 추 지사의 발언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19로부터 신고를 넘겨받은 뒤 A 씨의 과거 112·119 신고 이력을 확인해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 씨를 신고 접수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 반쯤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과거 112와 119에 10여 차례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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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투표 관리 부실 문제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5일 서울시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에 대해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고 말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선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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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경찰서

경북 봉화에서 혼자 살던 80대 여성이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과 소방 당국은 오늘(16일) 오전 8시 15분쯤 봉화군 명호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으며 흉기는 현장에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최근 이틀간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웃 주민이 오늘 오전에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숨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침입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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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경찰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오전 10시 26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추 지사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A 씨를 신고 당일 오전 11시 25분쯤 검거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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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세척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안에는 인화성 액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명은 구조됐고, 공장 관계자 등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내동 공장 화재 진화 중으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80명과 장비 3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화재 진압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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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부경찰서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A 양이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11일 만입니다.

A 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양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어제 진행하는 한편,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마취의와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시 A 양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회로 연결 상태와 의료진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A 양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히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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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자료사진)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메이크업) 업체가 요금과 위약금,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 공개를 누락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정보 고시제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한 결혼 서비스 분야 전국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 상승, 스드메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 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는 영역이라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17개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고,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 고시 계도기간이 지난 5월 종료돼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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