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이란 "60일간 상선 호르무즈 통항료 면제…사전에 요청해야"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6:59:00 +0900

▲ 호르무즈 해협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18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SNSC는 성명을 통해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상선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NSC는 통항로 주변에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면서 선박들의 철저한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SNSC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엄수해야 한다"면서 "안전 지침 준수 상황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협 내 통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뢰 제거 등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버렸다…수술실 없이 '절단'?

ship@sbs.co.kr(배성재) — Fri, 19 Jun 2026 06:40:00 +0900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해당 병원엔 수술실이 없어서, 어떻게 절단된 건지, 법 위반은 없는지 경찰은 따져보고 있습니다.배성재 기자입니다.

<앵커>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해당 병원엔 수술실이 없어서, 어떻게 절단된 건지, 법 위반은 없는지 경찰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는 25km가량 떨어진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자진 신고를 했고,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서 "80대 여성 입원 환자의 괴사한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 용기에 담아 버렸지만, 청소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키 161~165㎝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100여 명 규모 수사본부까지 꾸리고 1주일째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10mm가량 되는 발 크기 등을 토대로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장기 결석 학생을 수소문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강력 사건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 다리를 절단해 폐기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은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어떻게 절단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 : 수술실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종정)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Fri, 19 Jun 2026 06:04:00 +0900

1. 오늘 멕시코와 2차전...홍명보 "새로운 신화 기대"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전 10시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을 치릅니다.

1. 오늘 멕시코와 2차전…홍명보 "새로운 신화 기대"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19일) 오전 10시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새벽 같은 조의 체코와 남아공이 1대 1로 비기면서 오늘 이긴 팀은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조 1위로 32강에 진출합니다.

2. '60일 담판' 시작…"오늘 스위스서 실무 협상"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60일 기한 담판이 시작됐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실무 협상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스위스 정부는 약속대로 오늘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3. 코스피 '9천' 고지 올랐다…한국 증시 새 역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 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4. "노태악 '횡령' 고발"…'투표용지 부족' 국조특위 가동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나랏돈으로 부부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분실 지갑 맡겼더니 42만 원 쏙 빼갔네…대전청 "조사 중"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52:00 +0900

▲ 대전경찰청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보관되던 지갑에서 40여만 원 상당의 금품만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A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한 시민의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지갑에는 42만 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있었고, 담당 경찰관 역시 액수를 확인하고 분실물 접수 및 분실자인 A(30대) 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안도한 A 씨는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고 보니 지갑 속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져있었습니다.

금품의 행방을 물어도 마땅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A 씨는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소속 직원들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직접 전달하고 경찰서 담당 직원은 주인이 와서 분실물을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전중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져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전환해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경찰서 분실물 접수단계부터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으로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감찰 및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범죄 의심 벗어난 '인천 다리' 사건…불법폐기 의혹 수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52:00 +0900

▲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배출 경위를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제(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리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던 이번 사건은 17일 인천 모 요양병원 관계자가 "발견된 다리가 우리 병원에서 배출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다리의 유전자(DNA) 정보를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것과 대조했고, 두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이날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경찰 수사 방향도 살인 등 강력범죄 용의자 추적에서 병원의 의료용 폐기물 처리 경위 조사로 선회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 중 직원이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신체 일부가 절단된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절단되면 심한 출혈이 동반되는 만큼 신체 주인이 이미 사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신체 다른 부위를 찾기 위해 전국 5개 지방경찰청의 체취증거견 8마리를 동원해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발 크기(210㎜)가 작은 점으로 미뤄 신체 주인이 학생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인천 초·중·고교의 장기·미인정 결석자 확인을 병행했습니다.

이후 국과수로부터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수사 인력을 102명으로 늘려 경인 지역 성인 실종자 가족들의 DNA를 확보하고, 재활용품 처리시설 출입 차량 22대의 동선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나온 DNA 일치 소견으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용 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오인해 잘못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의료용 폐기물이 일반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글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용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경찰은 환자의 다리가 왜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한방과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으나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폐기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해당 수술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마차서 사망 사고…"10대 관광객 추락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44:00 +0900

▲ 미국 경찰차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마차를 타고 있던 10대 관광객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NYP)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관광객인 18살 로만치 마하잔이 센트럴파크 관광 마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마부가 승객 사진 촬영을 위해 마차에서 잠시 내려와 있던 사이 놀란 말이 혼자 달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여객선 항로에 표류 중인 '150㎏ 냉장고' 인양…충돌 사고 차단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43:00 +0900

▲ 해양경찰

동해해양경찰서가 동해∼울릉도 여객선 항로 인근 해상에 표류하던 대형 냉장고를 신속히 수거해 해양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동해해경 306함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0분 동해항 동방 약 22km 해상에서 경비 활동 중 길이 약 1.8m, 무게 약 150㎏에 달하는 가정용 냉장고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당시 냉장고는 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 인근 해상에 표류하고 있어 선박 충돌 또는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비함정 승조원들은 즉시 단정을 투입해 부유물을 고정한 뒤 함정의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안전하게 수거했습니다.

수거된 냉장고는 입항 후 해양환경공단에 인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 떠다니는 대형 폐기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해양 경비 활동 중 발견되는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 KT와 '010 번호 조작' 중계기 5천 대 압수·54명 구속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42:00 +0900

경찰이 KT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조작) 중계기를 5천 대 넘게 압수하고, 5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변작 중계기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010' 전화번호인 것처럼 조작하는 장치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국내 모텔·오피스텔 등을 중계소로 삼아 설치합니다.

경찰은 KT와의 협업을 토대로 단속을 벌여 이러한 변작 중계기를 5천580대 압수하고,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4명을 구속했습니다.

KT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피싱 범행 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의심 회선을 선별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중계소 115곳을 적발해냈습니다.

변작기를 대규모로 제거하면서 5월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피해는 전월 대비 각각 19%, 24% 줄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변작 중계기는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설치되기도 합니다.

중계기만 설치해주면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일반 시민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경찰은 "중계기 설치·관리 업무를 제안받아 운영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그런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에는 KT와 AI를 활용한 피싱 의심 번호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캠(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앞으로도 통신사와 공조를 강화해 불법 중계소를 신속하게 탐지·단속해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선일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 상무도 "앞으로도 AI 기술 활용을 통해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날로 정교해지는 피싱 범죄로부터 고객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서울 역삼역 인근서 5중 추돌사고…11명 부상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41:00 +0900

▲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서 5중 추돌사고

어제(18일) 오후 4시 43분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한때 퇴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앞서 주행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가깝게 따라붙어 있던 차량이 연쇄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운전자 등 1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등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건설현장 사고로 양쪽 다리 마비 노동자에 9억여 원 배상 판결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40:00 +0900

▲ 인천지법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50대 노동자가 9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윤현정 부장판사)는 50대 A 씨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으로 A 씨에게 9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상금에는 예상 치료비, 의료보조비, 간병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인양 작업 중 떨어진 소화 배관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당시 사고로 양쪽 다리가 마비되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주요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주인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 자재의 추락이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용자인 하청업체도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꼬마 목에 사탕 걸려 '컥컥'…비번 소방관들 응급처치로 회복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29:00 +0900

▲ 응급처치 하는 횡성 우천119안전센터 소속 대원들

비번 날 훈련받던 소방대원들이 목에 사탕이 걸린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처치에 나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18일 강원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우천119안전센터 소속 대원들은 기도 폐쇄 증상을 보이는 2∼3살가량 된 어린아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 손에 사탕을 손에 쥔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미뤄볼 때 목에 사탕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신 모 소방장은 곧장 하임리히법을 실시했고, 유 모 소방위도 신 소방장이 안정적으로 처치할 수 있도록 아이를 받쳐 들었습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폐쇄됐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으로, 영유아의 경우 얼굴이 아래를 향한 상태로 등을 두드리거나 가슴 압박을 실시해 이물질을 빼냅니다.

1분간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끝에 아이의 입에서 사탕이 튀어나왔고 아이는 무사히 부모의 품에 안겨 귀가했습니다.

당시 신 소방장 등 센터 소속 직원 10명은 비번 날 신속동료구조팀 집합 훈련을 마친 뒤 현장을 목격해 이같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소방대원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소방위와 신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할 수 있어 더 뜻깊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횡성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작년 대선·4년 전 지선 때도 발생"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26:00 +0900

▲ 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과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투표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2022년 지선 2곳, 2024년 22대 총선 1곳, 지난해 대선 42곳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지선의 경우 투표소 2곳에 각각 100장, 200장의 추가 용지가 보내졌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제6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1매가 사용됐습니다.

작년 대선에선 투표소 42곳에 50∼500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부됐습니다.

이 중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제10투표소에서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 12매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들 투표소에선 6·3 지선 때와 같이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6·3 지선에서는 투표소 140곳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습니다.

이 가운데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이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가입 시도, 추종 활동한 대학생 구속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9 Jun 2026 05:21:00 +0900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IS) 조직에 가입을 시도하고 온라인상에서 추종 활동을 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로 대학생 A 씨를 구속했습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1년 이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여러 차례 ISIS 조직 가입을 시도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등 추종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청주지법은 전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A 씨가 가입 인원을 국내에서 모집하거나 테러를 모의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며 "ISIS 가입을 시도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관저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minq@sbs.co.kr(권민규) — Fri, 19 Jun 2026 00:56:00 +0900

▲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현직 감사원 간부 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손 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총괄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담당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2년여 만인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고, 21그램이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명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이 손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 위원 등 지휘부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기소하고,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의 가담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원 구속…정유사 수사 확대

minq@sbs.co.kr(권민규) — Fri, 19 Jun 2026 00:55:00 +0900

▲ 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8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야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이란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 유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영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 계약을 맺고 가격 경쟁을 막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자영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더 저렴한 타사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임원이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 시도 등 후속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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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ervice@sbs.co.kr(SBS) — Fri, 19 Jun 2026 00:49:00 +0900

나이트라인 마칩니다.고맙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수도권도 첫 폭염특보…오늘 전국 비 소식

newsservice@sbs.co.kr(SBS) — Fri, 19 Jun 2026 00:48:00 +0900

수도권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오늘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한편 오늘과 내일 사이 무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도 나와…

수도권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9일)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사이 무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비는 오늘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호남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의 남부 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지만 10에서 40mm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에도 소나기 오는 곳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에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 지역만 일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위가 이번 주보다는 좀 덜하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버렸다…수술실 없이 '절단'?

ship@sbs.co.kr(배성재) — Fri, 19 Jun 2026 00:45:00 +0900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경찰은 환자 다리가 절단되고 버려진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배성재 기자입니다.

<앵커>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경찰은 환자 다리가 절단되고 버려진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는 25km가량 떨어진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자진 신고를 했고,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강력 사건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 다리를 절단해 폐기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은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어떻게 절단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 : 수술실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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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ervice@sbs.co.kr(SBS) — Thu, 18 Jun 2026 23:13:00 +0900

8시 뉴스 마칩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 적용

yd@sbs.co.kr(고정현) — Thu, 18 Jun 2026 22:25:00 +0900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위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할 수 있다며,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1위가 '업종 경쟁 심화'(61.0%)이고 '최저임금'은 5위(17.5)에 그친다며, 경쟁 심화와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위원들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드물고 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결에 따라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내년 최저임금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 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