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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후 4시 55분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맨 꼭대기 층인 15층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7시 19분 초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은 남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청자 김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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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친형의 재산이 탐나 형에 이어 아버지까지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11일)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서울에 있는 친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였고, 형의 의식과 호흡 기능이 떨어진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었습니다.

형은 결국 기도 막힘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 아버지의 아파트로 찾아가 6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CCTV가 비추지 않는 골목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장갑을 끼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흉기를 휘두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재산이었습니다.

A 씨의 형은 2019년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부산의 한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씨가 이를 상속받으려면 형이 사망하고,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A 씨는 형을 살해한 뒤 아버지에게 상속 포기를 권유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이 스스로 달걀을 먹다 기도폐색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범행 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치사량 등을 검색한 사실, 범행 당일 A 씨가 약국과 편의점에 들려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라면서 "A씨의 나이와 환경, 성장과정 등에 비춰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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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구단 광주FC의 뒤늦은 선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동영상 채널 '한문철TV'에 '광주FC 구단의 의로운 선행을 제보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상황은 지난 9일 새벽 2시 반쯤 전남광주 신가동 신가 지하차도 근처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고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광주 선수단 버스가 불이 난 차량 옆에 멈춰 섰고 선수단 일부가 달려 나왔습니다.

광주 구단에 따르면, 전날인 8일 부천FC 1995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 뒤 복귀하던 선수단 버스가 사고 차량을 인지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광주FC의 미드필더 신창무와 외인 용병 프리드욘슨이 빠르게 달려 나가서 불이 붙은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구단 스태프들과 버스 운전자, 트레이너 등도 나와 구단 차량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보며 구단 관계자와 선수단에 고마움을 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는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광주 구단에 포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우리도 영상으로 관련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구단과 전후 상황을 들어보고 포상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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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자신이 사는 건물 옥탑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20대 여성들을 지켜보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경기 군포시의 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과 피해 여성들은 같은 건물에 거주할 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옥상에 몸을 숨기고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궁금했을 뿐 다른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촬영 시점을 분석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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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1일) 새벽 4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시 동아방송예술대 건너편 국도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나 20대 남녀 3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2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부딪히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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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역 한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보도방 업주 B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성매매 단속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빼내어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C씨의 유흥주점에 보낸 여성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자, 수사 확대를 우려해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흥업자들은 12월 29일 새벽 3시쯤 경찰서 주차장에서 A씨를 만나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사건 무마 대가로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발각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복을 입은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만남 직후 업자가 '신경 써 주셨는데 손이 부끄럽다'는 내용의 메시지 보낸 점 등을 볼 때 경찰관이 돈을 거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려 했던 업자 2명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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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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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슬랑이·왁뿌를 아시나요?…2030 힐링템 된 촉감 완구

- 왜 '만지는 장난감'에 열광할까…즉각적 재미, 심리적 환기

- 말랑이 안전 검증은 물렁?…딸깍딸깍 키캡 소음 갈등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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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곤 전 소방청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4시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던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 등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종국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다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법원에서 재차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들도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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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경찰서

가정 폭력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어제(10일) 새벽 5시 50분쯤, 동거하는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긴급임시조치 1호·2호·3호 처분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은 뒤 풀려났는데, 오후 3시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뒤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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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일 오후 11시경, 영업을 마친 한 카페테라스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m에 달하는 대리석 조각 약 15장이 테라스 안쪽으로 한꺼번에 떨어졌고, 이 사고로 매장 간판과 테라스 대부분이 파손돼 약 3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난 시각은 평소 같으면 카페가 영업 중이었을 시간이었는데요.

이날 사장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문을 닫지 않았다면 자칫 손님들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멀쩡해 보였던 건물 외벽은 왜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걸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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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연장선' 국가계획 반영 촉구 공동 건의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 교통축이 될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을 위해 수원·의왕·군포·안산시가 해당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해당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서명식에는 해당 지자체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 13명도 참석했습니다.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은 기존 광교역에서 북수원 장안지구, 이목지구, 의왕역,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거쳐 반월역을 연결하는 14.54㎞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신분당선 연장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 서남부 4개 도시가 연결되고 GTX-C 노선과 연계해 서울 강남 방면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 R&D, 미래 물류·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산업 활성화 등 지역 성장의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시민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4개 지자체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사진=군포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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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581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실물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늘(11일)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등록된 계좌에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현재 로또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복권은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어 당첨금 자동 지급이나 당첨 안내가 가능하지만,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구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당첨 사실을 모르거나 수령을 깜빡한 채 지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실제 로또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 2021년 430억 원에서 지난해는 581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당첨금액이 적은 4등 5만 원과 5등 5천 원에서 발생했는데 복권위는 소액 당첨금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령을 미루다가 지급 기한을 넘기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권을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되므로 당첨금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복권위는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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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내년 5월부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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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국제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종이 도심에 출현하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대형 도마뱀이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도마뱀은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키우던 반려동물로, 집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영상출처 : 연합뉴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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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로고

경기 용인시의 에버랜드 사내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용인시보건소는 에버랜드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직원 40여 명이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역학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45명으로, 보건당국은 조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그제(9일) 직원들의 배탈 사실을 보건소와 지자체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에버랜드 공식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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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난민 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10세 A군과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며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자 그대로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 머물며 1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 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나선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출국 대기실에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이력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또, "A군 아버지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및 면담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법무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A군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달리 A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복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이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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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2026.07.26 방송)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취재진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음대생을 만났다. 이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주 4회 음식점 아르바이트에 학교 상담센터 근무까지 하며 돈을 벌지만, 생계비와 전공 레슨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국 음악가의 꿈을 접고 전과를 결정했다. 졸업하면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은 무거운 짐이 돼가고 있었고,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빚부터 갚는 것이 인생 계획"이라고 말한다.

(취재 : 서경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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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전 KTV 원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목적범(행위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의율해 기소했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이번에 공소를 제기한 범죄 혐의는 내란특검팀 기소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중 기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이중 기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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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이력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정치개혁3법은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립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은 깨끗한 선거 문화와 투명한 정치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라 5선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돼 현행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반박 의견도 함께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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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자료화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10살 난민 신청 아동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교육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오늘(11일) 인권위는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10살 A군이 공항 장기 체류로 인해 교육권과 발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과 그의 아버지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심사 불회부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이어지면서 1년여 동안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장기 체류는 비인도적 처우이자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라며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공항 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스스로 다른 나라로 출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강제 방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출국대기실에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이력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인권위에 "A군 아버지는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면담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로 명백한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운동 제약, 단조로운 식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해 발생한 비인도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10살 아동의 경우는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달리 A군은 자신의 책임 없는 행위로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만큼,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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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32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태평양 연안 초코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진원지 동쪽의 도시 페레이라, 칼리, 마니살레스 등지에서 주택 100여 채가 붕괴하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민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외교 당국은 전했습니다.

2. 경기도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오늘(11일) 새벽에 큰불이 났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9시간 만인 오전 9시쯤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1층짜리 창고로 100여 종의 화학물질 191만 리터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불로 인한 인명 피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3.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 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게 특수단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74명을 입건한 경찰은 중대 시민 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반도체 산업 경기 호황으로 올해 2분기 수출액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관세청이 집계한 올해 2분기 수출액은 2천75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습니다. 수출 증가세는 대기업과 전기 전자업종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상위 10대 수출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3%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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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경찰서 간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문을 열고 운전사의 신체를 깨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10일)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택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멈춰 서 있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70대 남성 운전사의 팔과 가슴을 깨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조현병과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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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재료 (자료화면)

마라탕 국물을 섭취하지 않고 건더기만 먹더라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82%를 섭취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의 영양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리 제품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630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천mg의 81.5%였습니다.

국물까지 포함하면 평균 나트륨 함량이 5,380mg으로 1일 기준치의 269%에 달했습니다.

국물 포함 기준 평균 열량은 976㎉, 지방은 49g으로 1일 기준치의 90.7%였습니다.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많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 총 522건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계 건강 이상 사례가 78.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5.9%, 20대 34.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라탕의 주요 원재료인 땅콩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지만, 조사 대상 브랜드 20곳 중 8곳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나트륨·지방 저감,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도입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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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6분께 연수구 청학동 모 고등학교를 상대로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학생 등교 전인 이날 오전 6시께 학교에 찾아가 순찰을 벌였으나 테러 징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추적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이 정황이 없어 학교는 현재 정상 수업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학교 보안관 등의 자체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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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공개된 장재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7살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재원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재원은 지난 5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나 장재원이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재원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죄와 살인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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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흥행 열풍이 거센 가운데 이를 이용해 아이맥스(IMAX) 영화관의 관람권을 고가의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용산아이파크몰 IMAX 관의 경우 25일까지 예매가 열린 모든 상영 회차가 1열의 장애인석을 제외하고 매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웃돈을 얹어 아이맥스 영화관의 표를 파는 이른바 '되팔이'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가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티켓을 사고 싶다는 게시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표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오는 14일 저녁 상영 회차의 3연석 판매 글 책정 가격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주말 시간대 용산 IMAX 일반 정가가 1인당 2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평일 조조할인이 적용되는 오전 상영 타임마저 매진되자 해당 시간대 2연석을 28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되파는 글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혼란에도 이른바 '사재기' 판매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영화 관람권 재판매 관련 일률적인 거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영화 티켓은 재판매 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개별 제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러한 가격 부추김 현상을 두고 '심하다', '플랫폼에서 본보기로 잡아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CGV 영화 예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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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 유족과 시민단체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온라인 서명에 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오늘(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 올린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 어제 기준 4만 7천268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피해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만 7천20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 7천863명(19%), 30대 6천150명(14.8%), 40대 2천3명(4.8%)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 757명(26%)·서울 9천772명(23.6%)·전남광주 4천564명(11%)·인천 2천436명(5.9%)·부산 1천961명(4.7%) 등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명과 함께 남긴 의견을 통해 엄벌 요구, 피해자 추모·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건 연루자 엄정 수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족은 탄원 참여 안내문에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적었습니다.

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의 공판 전 이러한 내용의 서명과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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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할머니도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늘(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11살 B 군이 사망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과거 A 씨가 B 군을 학대한 전력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군은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A 씨와 따로 살아왔으나, A 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9시쯤 B 군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 등을 보여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은 B 군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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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대표적 여름 관광지였던 옛 송도유원지를 재현한 송도해변축제가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인공 백사장과 각종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춘 축제장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대까지 인천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지였던 송도유원지.

바닷물을 끌어들여 조성한 인공해변과 관람차, 바이킹 등 각종 놀이 시설을 갖춰 한여름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대부터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시작되고 이후 대규모 중고차 수출 단지까지 들어서면서 지금은 유원지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옛 송도유원지 감성을 되살린 송도해변축제가 지난 주말 송도달빛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도심 호수공원에 마련된 대형 풀장과 각종 물놀이 시설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 보냅니다.

[정창원/인천 연수구 : 이번 주에 저희가 휴가도 못 가고 했는데, 집 앞에서 또 마침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잘 즐기고 있습니다.]

축제장에는 비치파라솔을 설치한 인공 백사장은 물론, 회전목마와 바이킹, 페달보트 같은 추억의 놀이시설도 들여놨습니다.

[박시언/인천 연수구 : 여기 놀 것도 많고 바이킹도 있고 놀이시설도 많아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35도 안팎의 폭염 속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실내 안전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재호/인천 연수구청장 : '휴식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유원지 시설이 (일제 강점기) 193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추억을 다시 재현해 내고 과거에 연수구가 가졌던 이 송도가 가졌던 그 정체성을 살려내는 데 중점이 있다….]

오는 15일까지인 송도해변축제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일부 유료 체험 시설을 제외한 물놀이장과 부대시설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화면제공 : 인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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