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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동시다발 화재 2곳 다 특허법인…방화 가능성 무게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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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시도민구단이 세금에 기대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병지 강원FC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병지 / 강원FC 대표이사 : 시도민구단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필수적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김 대표는 개인 SNS에 강원FC가 지난해에만 700억 원 어치의 지자체 홍보 효과를 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축구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700억 원이라는 홍보 효과의 출처를 프로축구연맹에 물었습니다. 연맹은 "해마다 외부에 맡겨 구단별 스폰서십 효과를 분석하고, 연말에 각 구단에 전달한다"고 답했습니다. TV와 뉴미디어, 인쇄매체에 구단이 노출된 것을 광고비로 환산하고, 화면 속 크기와 위치, 노출 시간까지 따져 가중치를 둔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대로면 700억 원의 근거는 결국 연맹의 계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연맹은 무엇을 따지는지는 알려줬지만, 각 요소에 가중치를 얼마나 두는지나 노출 시간을 광고비로 얼마 씩 쳐주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중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도요. 연맹은 "구단별 보고서는 구단 내부 검토용이라 외부 공유가 어렵다"고 했고, 강원FC도 "연맹에 자료를 제공받을 뿐"이라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생구단 빼고도 의존도 64%...그런데도 우후죽순 창단

SBS는 지난 17일, 신생 구단을 제외한 시도민구단 14곳이 지난해 받은 보조금이 1,401억 원, 전체 수입의 64%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곳에 평균 100억 원 꼴입니다. 자체 수입이 보조금보다 많아 비교적 건강한 구단은 강원·인천·대구 3곳뿐이었고, 새로 들어온 구단일수록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도민구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1년 11곳에서 올해 17곳으로 리그의 절반을 넘었고, 리그 전체 보조금도 2021년 982억 원에서 지난해 1,4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시도민구단은 구단주인 지자체장에겐 경기장에서 주민 수천 명을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홍보 수단이고, 축구계 관계자들에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요. 시도민구단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말릴 사람이 없는 이유로 꼽힙니다.

물론 시도민구단이 모두 '세금 낭비'인 것은 아닙니다.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프로 경기를 보고, 강원 유소년 출신 양민혁처럼 고향 팀에서 키운 선수가 해외 명문리그까지 가기도 합니다. 지난해 스스로 162억 원을 벌어 의존도를 42.5%까지 낮춘 강원FC는 공공재 역할과 자생력을 함께 갖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연맹도 시도민구단의 '공공재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여가를 준다는 겁니다. 3년 전 도입한 재정건전화 제도로는 선수 인건비를 수입의 70% 이내로 묶고 적자와 자본잠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연봉 총액을 제한하는 샐러리캡과 인원을 제한하는 로스터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연상 /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 지자체 지원을 프로축구단 운영 경비를 대주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구단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함께 검토한다면 '세금만 투입되는 축구단'이라는 오해는 해소할 여지가 있다는 게 연맹의 생각입니다.]

공공성 있다면서 회계는 제각각, 자료는 비공개

하지만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세금이 무작정 투입되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됩니다. 그 공공성에 세금을 얼마까지 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김 대표가 내세운 홍보 효과처럼 공공성이 일부 측정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성을 단순히 추상적이나 감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그 규모나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처럼 사회적 가치를 재는 도구도 이미 여럿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시민들이 구단 살림살이를 직접 따져보려 해도 장부에서부터 막힙니다. 이번 취재에서도 보조금 규모를 확인하는 일은 장부 한 장을 펼쳐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산을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중 어디에 냈는지, 지원금을 어떤 계정에 적었는지부터 차례로 따져야 했습니다. 특히 어떤 구단은 아예 장부를 공개하지 않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감사보고서로 빈칸을 메웠습니다. 연맹은 통일된 양식의 손익계산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역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프로축구단의 연간 홍보 효과가 정말 700억 원이나 된다면, 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겠다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2002년 월드컵 이후 K리그에 새로 들어온 기업 구단은 서울E랜드FC 한 곳뿐이고, 그마저도 창단일이 11년 전입니다. 김 대표 말대로 시도민구단이 '지역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라면, 그 장부도 주민 앞에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700억 원이라는 숫자가 SNS 글이 아니라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자료에 상세하게 실릴 때, '축구단이 공공재'라는 말도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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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을 검토합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후 구제 방식에서 사전 구제 방식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됐는데,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보험 의무화와 대불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7년 5월 시행됩니다.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의료기관의 배상금 미지급에 대비해 시행했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폐지되지만, 일각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보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태료 외에 다른 제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곽 정책관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부분은 정확한 지적인데, 제재 조치나 수단이 꼭 과태료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적인 제재는 필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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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는 구급차 (자료화면)

정부가 우수한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달 21∼30일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일입니다.

법정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로,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는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됩니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 응급환자이송 품질인증 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서 하면 되고,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됩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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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충남 예산에서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0일) 오전 9시 10분쯤 충남 예산군 오가면의 한 농지에서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A 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렸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A 씨는 이날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운전자가 A 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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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20일) 낮 12시쯤 서울 역삼동의 빌딩 2곳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다수의 인명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11시 55분쯤 역삼동 S빌딩 3층에서 불이 나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고요. 건물에 있던 60명은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해서 현재 고립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5분쯤 뒤에 인근 H빌딩 4층에서 불이 나서 8명이 다쳤습니다. 두 곳 모두 진화 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두 건물 화재의 원인과 함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벌써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작년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의 박순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의 선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리셀 피해자 유가족들은 대법원 선고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폭 감형된 형량이 확정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3.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26살 김성우 씨가 오늘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보복 살인과 보복 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피해자들의 집에서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이것을 막아선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강원도까지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보복하기 위해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혔습니다.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면서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공급에 속도를 내줄 것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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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오늘(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동시다발 화재가 발생해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에 있던 6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근처 빌딩 4층에서도 낮 12시쯤 불이 나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5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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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역삼동 빌딩 화재

오늘 오전 서울 강남 역삼동의 건물 2곳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4분 쯤 역삼초등학교 부근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5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첫 화재 발생 7분 뒤인 낮 12시 1분쯤에는 주변에 있던 건물 4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곳에서도 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립된 인원이 없는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발화 지점과 함께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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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제(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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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과 인력 등 제도가 우선 정비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직이나 인력, 제도가 더 정상화되지 않으면 기관 설립 취지에 맞춰서 나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기준도 일반 형사 사건 건수로 비교할 건지, 과거 검찰이 진행하던 사건들과 비교할 건지를 봐야 하는데, 비교 대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장을 포함해 검사가 총 2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기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과 검찰에 공소제기한 사건이 각각 8건씩이라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여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11월에 예정된 국회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판·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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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서울 역삼동 빌딩 화재

오늘(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동시다발 화재가 발생해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에 있던 6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도 낮 12시 1분쯤 불이 나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5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두 화재 사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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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일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생후 4개월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의료진이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숨진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아 사망 직후 부모가 112에 신고했고, 형사 2명이 응급실에 들어왔으며 이어 카메라를 든 과학수사대 경찰관 3명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숨진 영아의 부모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현장 의료진은 "긴박한 진료 상황 속에서 수사진이 진료용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응급진료가 심각하게 방해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 실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1명을 포함해 주요 소아응급센터 전문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부 병원의 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 논의까지 이어지며 소아응급 의료체계 마비 우려가 커지자, 비판의 화살은 경찰뿐 아니라 숨진 영아의 부모로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고소하고 경찰까지 부른 것은 지나치다", "응급실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잉 수사가 결국 소아 응급 의료 공백이라는 더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누리꾼들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환자 처치 종료 후 17분 동안 최소한의 확인만 진행했다"며 해당 압수수색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의료진 신뢰 저하와 소아 응급실 붕괴라는 후폭풍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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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징계가 끝나는 데다, 외부 자문위원회의 권고보다 수위가 낮아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BC 전병주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의회가 음주 운전이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고 징계 기준인 출석정지 30일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의회 차원의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 건 개원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 즉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모든 직무를 내려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해/울산시의회 의장 :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가 실효성 없는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이 비회기와 겹치는 데다,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전 징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권고한 걸로 알려졌지만, 윤리특별위는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윤리특위 9명 가운데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에서 행감 전 징계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향희/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15일이면 올해 행감에 김대영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징계했다라는 요식행위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고.]

시의회 차원의 첫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진 것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의회 일정을 감안한 짜 맞추기식 징계라는 질타는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UBC 전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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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서 빠진 농어촌 지역들이 있습니다. 군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을 도농복합시의 농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드넓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익산시 오산면은 행정구역상 익산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뤄진 농촌입니다.

농경지 면적만 1천800여 ha, 축구장 2천500개 넓이로 익산에서 가장 넓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지난 2023년 7천240명에서 2025년에는 6천572명으로 줄었습니다.

2년 사이 668명, 주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감소한 겁니다.

[송하영/익산시 오산면 (카페 운영) : (농번기에)커피나 이런 걸 사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계셨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반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산면의 인구 감소율은 같은 기간 도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무주군 설천면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의 모든 읍·면보다 인구 감소율이 높지만 시 지역에 속해 있는 도내 면 지역은 10곳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내에서 순창과 장수, 진안, 무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농산어촌이 있는 시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지원을 확대한다면 행정구역상의 구분을 넘어 인구가 감소하는 도농복합시의 농촌까지 기본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뉴스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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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김성우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 18차례 스토킹을 저지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김성우/장모 살해 피의자 : (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보복 목적으로 죽였습니까? 처음부터 계획한 거 맞습니까?) …….]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오늘(20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성우에게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는 아내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막아선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까지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도 양양까지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저지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성우는 살해 의도는 없었고, 아내와 대화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뒤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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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한 2심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에는 짙은 연기가 가득하고, 엄청난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의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늘(20일) 대법원은 박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임을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아리셀 피해자 유가족들은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폭 감형된 형량이 확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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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며 1심의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김성우가 보복 살인혐의로 구속송치됐습니다. 김성우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처가 부근에서 여러 차례 아내를 스토킹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예멘 남부 정부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쏴 최소 53명 이상이 숨지고 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4.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자 프랑스 정부가 파리와 리옹 등에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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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사소한 말 한마디에 동료 상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83세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던 A 씨는 통닭집 주인인 84세 여성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가 자신을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이후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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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흉기를 소지하다 적발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지난 16일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으면서 A씨에게 내려졌던 흉기 소지 금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잇따라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A 씨의 전처가 A 씨가 실종자로 추정되는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지만,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A 씨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과거 검찰 조사 도중 아이들을 살해·유기했다고 자백했다가 번복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 2002년 아내의 친동생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출소 후인 지난 2018년에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거처에 머물던 A 씨는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보호관찰소의 수색 끝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앞서 A 씨가 출소 이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속한 구속 조치로 A씨의 추가 범죄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고위험 강력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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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혁재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4살 이혁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는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술을 한두 잔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았는데, 차 안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며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거리가 애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지면서 과거 논란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19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 씨는 2004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으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방송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후 금전 문제와 법적 분쟁, 세금 체납 등으로도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씨는 과거 공개 발언에서 연예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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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 진열된 카페인 음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카페인 과다 섭취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졸음을 쫓거나 학습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는 카페인 함량과 몸 상태를 살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일일 카페인 최대 권고량, 식품별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이후 불편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당 2.5㎎ 이하입니다.

따라서 체중 50㎏인 청소년은 125㎎, 60㎏은 150㎎, 70㎏은 175㎎ 수준입니다.

성인은 400㎎, 임산부는 300㎎ 이하가 권고됩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참고치상 1회 섭취 기준 카페인 함량은 커피전문점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 355㎖가 15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커피음료 250㎖는 103㎎, 에너지젤리 20g은 100㎎, 에너지음료 250㎖는 80㎎ 수준입니다.

체중 60㎏인 청소년이라면 아메리카노 한 잔만으로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채우는 셈입니다.

아울러 카페인은 커피, 커피 우유, 에너지 음료 외에 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 등에도 있으므로 여러 식품을 섭취할 때는 총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카페인 섭취 이후 두근거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불편함이 느껴지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 약 7만 8천 곳에서 카페인 섭취 주의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섭취 규제 도입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때"라며 검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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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대회 도중 쓰러져 숨진 러닝 인플루언서 고 유지원 씨.

최근 일부 러너들이 고인을 추모한다며 달리기에 나서고, 그 기록을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6 서울레이스' 하프마라톤에 참가한 유 씨는 결승선을 약 500m 앞두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러닝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온라인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러너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직접 달린 뒤, '추모런' 또는 '애도런'이라는 이름으로 운동 기록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러너는 "오늘 새벽 유지원 님을 추모하며 내 위치에서 뛰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러너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유지원 님, 남은 500m 우리가 마저 뛰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25.01km를 2시간 29분 동안 달린 운동 기록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러너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과 함께 10km를 달린 기록을 '추모런'이라는 이름으로 인증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망 사고로 달리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달리기로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모의 뜻을 굳이 SNS에 운동 기록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러닝 커뮤니티 특유의 추모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즐겼던 달리기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애도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러너를 기리는 추모 달리기가 열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에서는 달리기 도중 살해된 엘리자 플레처를 추모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러너들이 그가 달리던 길을 함께 달렸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러너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러너는 러너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추모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안준혁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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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김성우가 서울동부지방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경찰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김성우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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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관 아리셀 대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박 대표는 유해와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2심 역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으나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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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혁재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이 씨는 집에서 300에서 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 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나왔고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주우려다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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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송치되는 A 씨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회사원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54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살해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는 질문과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연신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밤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 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 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 있었던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일 이전에 학대나 폭행이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3시 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하고 홈캠 영상 삭제 정황을 포착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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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난동 당시 최충락의 모습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을 범행 현장에서 제압한 시민들이 검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충락을 제압하는 데 기여한 시민 5명에게 어제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는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직접 제압한 신중현 씨와 최충락의 범행을 막고 제압 과정에도 도움을 준 나현준 씨가 포함됐습니다.

다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3명도 최충락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외부에 행사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하게 보상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들에게 검거 보상금과 별도로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제압에 나서 주신 시민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고 정부 차원의 포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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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자료 사진)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져 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어제(20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은 7.5개월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말의 5.3개월과 비교해 3년 반 만에 2.2개월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8.3개월로 가장 길었고 서울 8.2개월, 경기 7.8개월, 부산 7.7개월, 대구 7.6개월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0세에서 2세 사이 영아반의 대기 기간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전국 1세반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은 2022년 5.8개월에서 올해 6월 8.5개월로 2.7개월 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대기 기간 역시 같은 기간 7.9개월에서 10.6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이 같은 입소 대기 장기화는 어린이집 폐원 증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1만 1천93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으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92.2%를 차지했습니다.

폐원 사유로는 아동 감소가 4천871개로 가장 많았고 경영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정작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8개월, 국공립어린이집은 10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마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지역별·연령별 실제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0~2세 영아반의 입소 대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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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3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2024년 여신도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황.

이번에는 또 다른 여신도 16명에게 8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1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올해 81살인 정명석 씨는 120살을 넘겨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정 씨 측은 재판장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던 정 씨가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와 범행 횟수도 많아 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영선/피해자 측 변호사 : 종교가 사람을 어떻게 세뇌하고 그 결과 사람이 어떤 온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과정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법원이 판단한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JMS의 실체를 지속적으로 고발해온 단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며 용기를 촉구하는 한편, 정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도형/단국대 수학과 교수 (반 JMS 활동가) : 지금도 숨어 있는 피해자들 용기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지른 범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라, 그게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라는 말을 정명석에게 전해주고 싶고….]

여신도 16명 성폭행…확정되면 "120살 넘어야 출소" (2026.10.20 모닝와이드)

(취재 : TJB 박범식,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윤상훈 TJB, 디자인 :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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