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1.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12개 사건의 공소 취소 길을 열어놓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법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오늘(4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말고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제3국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명명한 이번 작전이 시작되면 현지에 억류된 우리 선박 26척의 귀환이 앞당겨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이란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3.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 6,90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등해서 1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북한 여자축구 '내고향 선수단'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수원FC 위민과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인데, 북한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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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안전사고 책임" "학부모 민원" 대통령 '구더기' 언급에도…교사들 수학여행 안 가는 이유 보니

leehy@sbs.co.kr(이현영) — Mon, 4 May 2026 13: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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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사들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초등교사노조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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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사들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교사노조가 전국 교사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6.2%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90%를 넘었습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꼽은 교사들이 49.8%에 달했습니다.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 업무가 문제라는 답변도 각각 37%와 1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강원도 현장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체험학습 축소를 우려했지만, 교사 10명 중 9명은 사고 발생 시 면책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교 가운데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곳은 전체 1331곳 중 407곳으로 31%에 불과합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면책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학교 밖 교육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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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질환자에 의료 물품 직배송 가동…전쟁 여파 해소 차원

chef@sbs.co.kr(한성희) — Mon, 4 May 2026 13: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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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물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를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2만 명 이하의 희소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대표적인 희귀질환으로는 단장증후군,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폼페병, 담도폐쇄증 등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는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데,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물품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질환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솔닥과 손을 잡았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 물품은 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입니다.

희귀질환자나 보호자가 솔닥을 통해 의료물품 구매를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을 거쳐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은 택배 배송이 가능합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구매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만 결제합니다.

복지부는 필요하면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 아동 등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자들이 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할 때에는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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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오른 GD 티셔츠 문구에 팬들 '술렁'…결국 소속사 사과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4: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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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가수 지드래곤이 무대에서 입은 티셔츠에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문구가 적혀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소속사가 오늘(4일) 사과했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2일 마카오에서 열린 K팝 콘서트 'K-스파크'(K-SPARK)에 출연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가 입은 티셔츠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티셔츠에는 네덜란드어로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담긴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글로벌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포함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당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보다 세심한 문화적 감수성과 책임 있는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며 "스타일링을 포함한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 전반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보다 신중한 기준 아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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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예외 없이 추징"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2: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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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해 부동산·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내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 명(부동산 1만 명 · 국내주식 1만 6천 명 · 국외주식 18만 2천 명 · 파생상품 1만 1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는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세액 2천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돕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자주 적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한 부모·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데도 형식상 세대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도 자주 적발됩니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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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

youpeck@sbs.co.kr(유영수) — Mon, 4 May 2026 12: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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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시속 30km인 제한 속도를, 밤과 공휴일에 시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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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시속 30km인 제한 속도를, 밤과 공휴일에 시속 50km까지로 올렸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기존 30km인 제한 속도를 밤과 공휴일에는 50km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선, 왕복 8차선의 도로에 일괄적으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가 학부모, 학교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연/학부모 (위례신도시 거주) : 너무 아이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금 합리적으로 하려면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야간 시간에는 좀 통행 속도를 높여도 되지 않느냐….]

성남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에 위치한 위례중앙초와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등 3개 학교 앞입니다.

[안상일/위례신도시 거주 :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비어 있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30km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건가.]

성남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 표시 등 관련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김병운/경기도 성남시 교통시설팀장 :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면, 경찰 행정 절차를 밟아서 경찰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164곳의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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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부산 이전 합의…"북항에 랜드마크 사옥"

newsservice@sbs.co.kr(SBS) — Mon, 4 May 2026 12: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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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으며 파업 위기까지 갔던 HMM 노사가 부산 이전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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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그동안 갈등을 빚으며 파업 위기까지 갔던 HMM 노사가 부산 이전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인데요. HMM은 이달 안에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북항에 랜드마크급 사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8위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HMM 부산 이전은 그동안 육상 노조의 강력한 반발 속에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당장 이번 달 파업까지 예고를 했었는데, 중동전쟁 등 파업으로 인한 파장 등을 고려해 결국 노사가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정성철/HMM 육상노조지부장 :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조합원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HMM은 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5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이전 규모와 시기는 협의가 더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HMM은 북항에 랜드마크급 사옥을 지을 계획도 내놨습니다.

[최원혁/HMM 대표이사 : 저희 직원들이 내려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좀 뭔가 상징적인 건물을, 저희가 사옥을 좀 제대로 지어야겠다.]

HMM 부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해수부는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 해양수도 부산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HMM 본사 이전이 완료되면, 앞으로 5년 동안 1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KNN)

KNN 황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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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혁신도시 '반쪽짜리 성공'…돌파구 필요

newsservice@sbs.co.kr(SBS) — Mon, 4 May 2026 12: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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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혁신도시가 원주에 들어선 지 9년째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원주 인구가 늘고, 도시 기반도 빠르게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가 공실률과 기대에 못미치는 경제 활성화는 풀어야할 과제입니다.G1 방송 박성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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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 혁신도시가 원주에 들어선 지 9년째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원주 인구가 늘고, 도시 기반도 빠르게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가 공실률과 기대에 못미치는 경제 활성화는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G1 방송 박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시작으로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원주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대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증가입니다.

원주는 혁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인 2015년 이후 인구가 계속 늘면서, 지난해 36만 6천여 명을 기록해 9년 사이 3만 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조성된 반곡관설동 인구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를 보면,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모두 7천300여 명.

이중 가족동반은 2천600여 명, 단신이주는 1천200여 명, 미혼 및 독신은 2천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퇴근 인원은 800명이 넘지만, 매년 정착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 : 원주가 추세보다는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래 내려가기로 한 것보다 좀 많이 내려간 기관들이….]

원주는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교통망이 편리하고, 문화와 교육 등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원주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도 71.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인근 상가 공실률은 37%에 달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가 여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원주 혁신도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기능 확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40만㎡ 규모의 신규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당장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임차 건물에 대한 수요 조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일현/원주시 지역개발과장 : 향후 하반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면 이전 기관들이 즉시 입주와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김상민 G1방송, 디자인 : 이민석 G1방송)

G1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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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급' 의혹…경찰 조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2: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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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경찰서

전북 군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4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 대학의 교직원 80여 명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이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해 13억 원가량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단계"라며 "진정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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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유 쿠션' 인기인데…소비자원 주의 권고

dennoch@sbs.co.kr(전형우) — Mon, 4 May 2026 14: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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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을 쿠션에 고정시켜서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이 제품이 아기에게 질식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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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젖병을 쿠션에 고정시켜서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이 제품이 아기에게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턱받이 형태 쿠션에 젖병을 고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젖병을 주머니에 넣거나 밴드를 통해 고정하는 방식인데 '셀프 수유 쿠션'이나 '젖병 거치대' 등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쇼핑 광고에는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을 수 있어 수유 부담을 덜어준다"고 홍보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셀프 수유 쿠션을 사용할 경우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이 나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질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아기의 아기들은 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해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액체가 기도로 넘어가도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떼어내기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이런 제품이 질식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경고했습니다.

국내 모자보건법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는 영유아에게 혼자 젖병을 물려 수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해서 사용하지 말고,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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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기로

imfact@sbs.co.kr(임지현) — Mon, 4 May 2026 12: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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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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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2명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 (카톡 삭제하고 휴대폰 바꿨습니까?) ....]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함으로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1명을 추가 입건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감독의 유족도 법원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밝히기 위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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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shimmy@sbs.co.kr(심우섭) — Mon, 4 May 2026 12: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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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통항지원 계획에 반발하며 휴전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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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통항지원 계획에 반발하며 휴전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 여야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풀 패키지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3. 코스피가 장중 6,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 넘게 급등한 가운데,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북한 여자축구 내고향 선수단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수원FC 위민과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인데, 북한 선수들의 한국 방문은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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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yongil@sbs.co.kr(신용일) — Mon, 4 May 2026 11: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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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쯤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2023년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그해 8월 윤 전 의원을, 이듬해 1월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도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도 이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검찰의 상고 포기 또는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를 만들 목적으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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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12일 선고…12·3 내란 사건 첫 상고심 판결

dk@sbs.co.kr(김덕현) — Mon, 4 May 2026 11: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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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에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04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고,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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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20년이…눈물도 안 나" '위층' 입주민 절규 [자막뉴스]

compass@sbs.co.kr(김민정) — Mon, 4 May 2026 14: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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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님의 20년 집을 잃었다는 한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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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님의 20년 집을 잃었다는 한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 소셜미디어에는 불이 난 세대 바로 위층 입주민이라는 A씨가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이 글에서 "부모님은 처음으로 장만하신 집에서 20년 넘게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다"며 "우린 눈물도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망하게 불타버린 집안이랑 옷가지, 이불, 침대 등 누군가는 건질 수 있을거라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건질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A씨가 올린 집안 내부 사진을 보면 모든 게 불에 타버려 가구와 집기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A씨는 "바로 아래에서 불이 시작돼 남들보다 피해가 크다"며 "화재민이 된 상황에 화재보험이 없어서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더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날 이어진 글에서 A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집은 이재민 인정이 되어 임시 거처 지원이 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 가족들은 아직 임시 거처 지원도 못 받아 상황이 심각해도 당장 갈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공유한 다른 세대의 피해 상황 영상에는 집안 곳곳이 그을리고, 진화 작업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집안 가재도구가 모두 망가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반쯤 의왕시 내손동의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인 6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아내인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세대는 경매에 넘어가 화재 당일이 이사 예정일이었는데, 집주인이었던 60대 남성의 옷 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에서는 집 안의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가 새어 나와 집 안에 쌓였고, 결국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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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4년' 김건희 2심에 상고…무죄 혐의·양형 다툴듯

dk@sbs.co.kr(김덕현) — Mon, 4 May 2026 11: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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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낸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2심 재판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여사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계획입니다.

양측은 2심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가 넘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못 미쳤습니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명 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김 여사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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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워크 생긴 인천 수봉공원…방문객 237% 증가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1: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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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인천 수봉공원의 방문객이 스카이워크 조성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수봉공원 방문객은 8만 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4천63명보다 237% 증가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탁 트인 도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지난 3월 시민에게 개방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미추홀구는 보고 있습니다.

폭 1.8ｍ, 길이 310ｍ의 스카이워크는 수봉산의 급경사 지형을 활용해 공중에 돌출된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구는 공원 내 야간 경관으로 조성한 '수봉별마루'와 연계해 수봉공원을 도심 속 야경 명소로 만들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미추홀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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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자랑하듯 진술 조서 '인증샷'…수사하라고 임명했더니 '영업 홍보'?

wook@sbs.co.kr(김지욱) — Mon, 4 May 2026 11: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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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에 소속된 한 특별수사관이 그제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특검에서 조사한 피의자의 날인이 담긴 진술조서의 일부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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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에 소속된 한 특별수사관이 그제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특검에서 조사한 피의자의 날인이 담긴 진술조서의 일부와 함께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수사관은 지난 2월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로, SNS 프로필에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이라고 소개해놨는데,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린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관은 통상 외부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조사 중인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까지 자랑하듯 공개한 건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 수사관이 게시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진술조서를 SNS에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결국 게시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습니다.

이 수사관 측은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다른 SNS에 올린 게시글이 자동으로 연동된 다른 플랫폼 SNS에 실수로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오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한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한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김지미/종합특검보 (지난 달, 김어준의 '뉴스공장') : 빌드업 과정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또 다른 진보 성향 유튜브에 나와 권창영 특검과 나눈 수사 관련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지난 달, '매불쇼') : 특검을 뵙고 왔는데요. 우리 권창영 특검.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 3년은 해야할 것 같다.]

특검 수뇌부부터 수사관까지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장 수사 성과보다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시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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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중 흉기로 남자친구 다치게 한 20대 여성 검거…"흉기 빼앗다가 그랬다""

imfact@sbs.co.kr(임지현) — Mon, 4 May 2026 11: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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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다투던 중 남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일) 낮 1시쯤 수원시 팔달구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하고 흉기를 들었다"며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벤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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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감금·폭행해 현금 갈취 20대 4명 구속영장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1:0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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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4일) 돈을 갚으라며 전 남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상해 등)로 20대 여성 A 씨와 지인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뒤 현금 254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1천만 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뒤 지인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광산구 월곡동 모처에서 A 씨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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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거부하고 경찰 위협한 50대…차창 깨고 20분 만에 체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1: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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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경찰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대치하던 50대 남성이 경찰과 소방의 합동 작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6분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전·후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초 하남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A 씨 차량을 추적하던 하남경찰서는 해당 차량이 양평군으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 씨 차량을 발견해 도로변에 정차하도록 한 뒤 하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가속페달을 밟으며 수 미터 구간을 전진과 후진으로 반복 이동해 경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휴대용 차량 유리 파괴기를 이용해 A 씨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깼습니다.

경찰은 대치 20여 분 만에 차량 내부로 진입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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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서 신원 미상 시신 발견…경찰 수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0: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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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충북 충주의 한 저수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분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에서 "사람의 손이 보인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신은 60∼70대로 추정되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은 없다"며 "신원을 확인한 뒤 실종자 여부,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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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서 흉기 휘둘러 남편 다치게 한 50대 아내 검거

imfact@sbs.co.kr(임지현) — Mon, 4 May 2026 10: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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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남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3일) 밤 9시 20분쯤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남편을 3번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피를 많이 흘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자택 내에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다친 남편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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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96% "현장 체험 학습 부정적"…법적 책임·민원 '불안'

parkhj@sbs.co.kr(박하정) — Mon, 4 May 2026 10: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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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군 연미정으로 겨울방학 현장체험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어놓고 뛰어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 2만 1천 9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만 9천 827명, 90.5%에 달했고 '대체로 부정'은 1천 256명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매우 긍정'과 '대체로 긍정'은 각각 0.6%(138명), 1.5% (331명)뿐이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 49.8%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응답이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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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유족에게 할 말 없나"…'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buhwal@sbs.co.kr(김태원) — Mon, 4 May 2026 10: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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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피의자 A씨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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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전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정장 차림으로,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흰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김창민 감독을 살해하려 폭행한 것인지", "열 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카톡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바꿨는지", "증거 인멸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께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김창민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도 배석했는데,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대면할 생각에 갑갑하다"며 "피해자들의 법감정을 생각해서 정당한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안팎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달 28일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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