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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오늘(26일) 의정부지법 민사5-2부(황영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며 "피고들(김경일 시장과 파주시)은 공동으로 A 씨에게 3천1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은 A 씨에게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7급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A 씨는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없었더라면 A 씨는 일반 임기제 9급 공무원으로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1월 초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파주시장은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A 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파주시는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이듬해 3월 민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씨는 5년 임기제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말을 듣고 7급 채용 시험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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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쓸어담는 외국인 관광객들

"SNS에서 진짜 많이 봤는데 여기서 파니 짱이다!(It's so cool)"

지난 24일 오후 2시쯤 서울 명동의 대형 의류 매장에서 한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며 반색했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난 듯 '그것'을 들고 친구들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나우유.

매장 직원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나나우유가 인기라 냉장고를 들여놓고 팔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이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매장 안 손님의 90%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K-바나나우유' 사랑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한때 전국을 뒤흔든 '두쫀쿠 광풍' 속 곱창집에서도 두쫀쿠를 팔았듯, 바나나우유가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자 업종 불문 바나나우유 판매에 뛰어들며 '수요'에 부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스레드에는 "뚱뚱보 바나나우유가 관광객들에게 엄청 인기 있는 건 알겠는데 명동 00 매장(의류 매장)에 이렇게 진열돼 있다니"(hi***)라는 글이 올라와 조회수 56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편의점 갔는데 외국인들이 뚱바(바나나우유)랑 커피를 사서 많이들 섞어 마시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편의점 매대와 재고 상자에 쌓인 바나나우유를 쓸어 담는 스레드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나나우유는 '웰컴 드링크'로도 인기입니다.

명동에서 외국인 대상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A 씨는 "올초부터 외국인 게스트를 위한 웰컴 드링크로 바나나우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생수나 주스를 준비했는데 SNS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편의점 바나나우유를 마시는 영상이 크게 유행하는 것을 보고 한국만의 아기자기한 문화를 선물하고 싶어 바꿨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이 주로 찾은 홍대와 광화문 일대 숙소 이용 후기에도 "객실 냉장고에 작고 귀여운 바나나우유도 채워져 있었다"(There also a cute little banana milk prepare in the fridge), "항상 바나나 우유가 구비되어 있는 공용 주방이 있다"(There's a communal kitchen with banana milk available at all times) 등 바나나우유가 중요(?)하게 언급됐습니다.

명동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K드라마를 통해 바나나우유를 접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12월 유튜브 이용자 'biteswithlily'가 올린 '헤이즐넛 커피와 바나나 우유'(Hazelnut coffee & banana milk)는 누적 조회수 95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을 배경으로 바나나우유에 파우치형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커피를 섞어 마시는 '바나나우유 라떼' 제조 영상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부인 헤일리 비버가 한국을 찾아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라떼를 먹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달 방한 당시 자신을 보러 몰려든 시민과 학생들에게 바나나우유를 나눠준 것도 바나나우유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명동 의류 매장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 B(24) 씨는 "액세서리를 사러 왔다가 매장에 마침 샤오홍슈(중국판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던 이 노란 항아리 우유가 있어 바로 집었다. 먹어보니 정말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또 루마니아에서 온 이리나 다모브(32) 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바나나우유를 섞어 마시는 유명한 조합을 많은 여행객이 추천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 있는 동안 마셔보기로 했다"며 "바나나우유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데다 온라인 여행 콘텐츠에 계속 등장해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명동의 대형 뷰티 잡화점에서도 바나나우유는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매장 안에서 화장품을 고르던 외국인들은 자연스러운 수순인 양 잇달아 냉장 매대에 진열돼 있는 바나나우유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호주인 프라탐 씨는 "바나나우유는 평소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를 통해 진작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한국에 오면 꼭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웃었습니다.

이런 인기에 명동의 대형 K-푸드 마트와 편의점 정중앙 목 좋은 곳을 수십~수백 개의 바나나우유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 그런 바나나우유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빈 매대를 채우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 직원 최 모 씨는 "바나나우유는 삼각김밥, 샌드위치와 함께 들여놓기 무섭게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며 "손님의 80~90%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계산하자마자 인증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온 허비(27)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바나나우유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양이 매우 귀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홍콩에서도 바나나우유를 팔기는 하지만 그런 모양은 드물고 대부분 종이 팩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인 그레이스(34) 씨도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를 비롯한 재료를 하나씩 사 직접 섞어 마시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고, 귀여운 병 모양도 그 경험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다"며 웃었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25일 "바나나는 외국인에게도 익숙한 소재라 맛에 대한 이질감이 적고, 바나나우유는 한국인이 오랜 기간 즐겨온 대표 음료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이러한 점이 한국인의 진짜 라이프스타일을 현지인처럼 체험하려는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과거 K-푸드가 김치나 불고기 같은 정식 식사류 중심이었다면, 요즘 젊은 외국인 관광객은 스낵, 디저트, 길거리 음식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가벼운 음식에 더 많이 반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스레드 이용자 'zero_view0630' 게시물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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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계속 늘어…"최소 188명 사망"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 때문에 숨진 사람이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단 예측도 나왔습니다.

2. 남아공에 '충격 패배'…32강 자력 진출 무산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32강 진출 여부는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달렸습니다.

3. 호르무즈서 화물선 피격 신고…"철수작전 일시 중단"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WTI, 국제 유가는 피격 사실이 알려진 직후 70달러 초반대로 반등했습니다.

4. 김건희 '매관매직' 오늘 1심 선고…2시부터 생중계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명품과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오늘 선고는 낮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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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총 13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올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96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본인 명의 경기 광주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경기 여주 단독주택과 답(논) 등 부동산 7억 9천만 원 상당을 보유했다고 신고했고, 4억 7천만 원의 예금도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장남과 차녀의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의 다주택 보유 상황과 관련해 "광주 단독주택은 지난 3월 매도 계약이 체결돼 현재 등기 이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1주택자가 됐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금이 17억 7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세종시 아파트 1채를 보유했습니다.

배우 출신의 명계남 이북5도 황해도지사(차관급)는 재산으로 2천900만 원을 등록했는데, 대부분은 장남의 재산이고 본인 명의 재산은 예금 998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배우자 명의 11억 6천만 원 상당 아파트 1채를 비롯해 총 20억 1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3억 8천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 지역구인 전북 군산의 아파트 임차권 등 총 22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 재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총 98억 8천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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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M

한국 방문 외국인들에게 이심(eSIM)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 A 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기 피해자 132명(49건)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 사는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홍보했다"며 "투자금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A 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많아 고소인 숫자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을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다른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도 인천으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고소인 조사를 거쳐 혐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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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오권철 지원장)는 25일 여성 경찰관 A 경장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지난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장은 넘어져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A 경장은 간호사에게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 "전신 CT를 촬영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진료 의사를 묻는 의사에게는 "여기서 안 해요", "더러워서 안 해요"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하자 "넌 아픈데 짜증 안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쳤습니다.

또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 "웃기네", "다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A 경사의 난동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한 병원 측은 결국 112에 신고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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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경찰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 권유로 1억 7천만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이달 초 자신을 "대만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받고 대출을 받아 1억 7천만 원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이 인물은 "초기 투자 단계인 코인으로 6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코인 가격이 급등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됐지만, A 씨가 출금을 시도하자 거래소 측은 출금 수수료와 인증 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이 넘게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로 보고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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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홍성지청

지난 1월 충남 홍성에서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운전자 A(38)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차에는 A 씨의 미취학 어린 자녀 두 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까지 하는 등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 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숨진 피해자 B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한편, 최근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30대 여성 C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C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8세·6세 자녀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C 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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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월드컵 32강 진출,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2강 진출이 물음표로 바뀌며 또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남아공과의 경기를 보면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은 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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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저녁 8시쯤 대구 동구 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독 사고로 멈춰있던 경차를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4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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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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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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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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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오전,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어선이 LPG운반선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한국인 선장이 숨졌고,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해경 구조대원들이 긴박하게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끌어! 끌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79t급 저인망 어선이 992t급 LPG 운반선과 충돌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40여km 떨어진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 충격으로 어선이 침몰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어선에는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박서완/울산 해경 경비구조계장 :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갔을 때에는 충돌하고, 어선이 일부 전복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착한 상황에서 완전 침몰이 되어버린 거죠.]

충돌 직후 LPG운반선이 선원 6명을 구조했지만,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2명은 실종됐습니다.

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60대 선장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3대, 함정 15정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 기상 악화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임하고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박은성·황태철 KNN, 자료제공 : 울산해경)

KNN 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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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를 통해 불법 프로포폴 투약 장사를 해온 서울 강남의 피부과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 거래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 건물로 경찰 여러 명이 들어갑니다.

소형 냉장고를 열자 뿌연 흰색 액체, 의료용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현재 피부과는 휴업 중입니다.

불법 투약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 피부과 시술실에서 은밀히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았고, 회당 최소 30만 원 현금 결제만 이뤄진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병원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만 2천8백여만 원, 아홉 달 동안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피부과 실장이 이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갖고 있던 고객 명단을 영업에 활용했고, SNS 광고 등을 통해 불법 투약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박현철/수원장안경찰서 형사과장 : 어플을 통해서 병원을 홍보하고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 안내한 다음에 투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실장과 간호사 한 명은 이전에 다른 피부과에 근무하면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병원 관계자만 6명,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투약자는 12명입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실장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정상 진료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에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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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번화가 동성로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CCTV에는 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새벽 1시 대구 동성로의 한 도로.

70대 택시 기사 A 씨가 옆 차량과 부딪힐 것을 우려해 경적을 울리자 별안간 길가에 서 있던 20대 남성이 욕설을 퍼붓더니 택시를 발로 여러 차례 찹니다.

['빵'을 왜하냐고. XXX야. 클락션 울렸잖아.]

[피해 택시기사 : (옆 차량에) 접촉사고 난다고 경적 울렸다고. 근데 그 소리를 길에 있던 사람이 불쾌하게 들었던 모양이야.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와서는 내 차를 발로 툭툭 앞 범퍼 쪽으로 차더라고.]

A 씨가 항의한 뒤 차에 다시 타려고 하자, 편도 5차선 도로 한복판으로 A 씨를 끌고 와 넘어뜨리고 폭행을 시작합니다.

A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잠시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서 구매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택시에서 A 씨를 끌고 나와 넘어뜨리고 짓밟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맞느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타를 하더라고. 잡혀서 또 두들겨 맞고.]

동성로 번화가 한복판에서 5분 넘게 이어진 폭행은 주변 시민들이 나서 말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가해 남성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A 씨는 생업인 택시 운행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사실 두려워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택시업을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뭐….]

대구 중부경찰서는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쌍방 폭행은 아니라 택시 기사 A 씨는 입건하지 않았고,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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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김모씨 구속심사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뤄진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김씨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자 곧바로 경찰관이 김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체포 당시 전후 상황과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이후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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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발생 당시 위력만 놓고 보면, 국내 관측 사상 가장 강력했던 2016년 경주 지진의 360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하고 25분 뒤,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두 지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이번 지진의 특징을 정구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8이었습니다.

지진은 규모가 1이 커질 때마다 에너지가 32배씩 강해져 규모 2 차이면 1,024배 세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번째 지진은 규모가 7.5라, 경주 지진과 비교하면 진원에서의 위력이 360배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 지진은 진원 깊이가 15km 안팎이었던 데 비해, 베네수엘라 두 번째 지진의 진원 깊이는 이보다 지표에 가까운 10km여서 충격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공개한 베네수엘라의 인구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인구 밀집 지역인데, 두 차례 지진이 바로 이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큰 인명 피해를 예상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건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카리브판이 매년 서쪽으로 2cm씩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있는 남미판과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두 판이 맞닿은 곳에 에너지가 쌓이다가, 갑자기 수평으로 미끄러지면서 땅속이 쪼개지는데, 이걸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하고, 오늘(25일) 지진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파열된 단층 길이는 15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만큼 긴 걸로 추정됩니다.

진앙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도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붕괴되는 진도 8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약 25분 뒤에 일본 해역에서도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생한 판 자체가 달라서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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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역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 2차전 때보다 더 많은 응원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 끝에 32강 자력 진출이 무산되면서, 팬들의 뜨거운 환호는 깊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또 한 번 붉게 물들었습니다.

[백창하/대구 서구 : 아침 일찍 대구에서 왔습니다. 꼭 남아공 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연차를 내고 나온 직장인들부터,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미국 교포 가족도 함께 거리 응원에 나섰습니다.

[이인애·소자유·소자연·소우주·소재의 : 마침, 여름에 한국에 왔는데, 광화문 응원이 있어서 한번 나오자 해서 다 같이 빨간 옷으로 맞춰 입고.]

32강 자력 진출이 걸린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 서울시 추산 2만 2천여 명, 지난 1, 2차전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광장에 몰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이미 가득 찼고 광장 앞 도로까지 전면 통제되면서 이곳은 붉은 악마의 응원석으로 변했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 붉은 악마들은 북소리에 맞춰 하나 된 목소리로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전반 초반 이강인의 슛이 아깝게 빗나가자 아쉬운 탄성이 터졌고, 골키퍼 김승규의 연이은 선방엔 환호를 보냈습니다.

후반전에도 이어진 응원 열기는 남아공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곳곳에서 머리를 감싸 쥐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고, 간절히 기원했지만 동점골 없이 경기가 끝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준호·이승아·오준서·이승민 : 남아공은 진짜 이길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마지막에 골을 넣을 뻔했는데 못 넣어서 아쉬웠고 화가 났어요.]

무기력한 경기력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박상민·이종민/경남 진주시 : 감독님의 전술이 항상 똑같고….]

[김정아·김태경·신소정/경기 화성 : (감독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선수들과 잘 조율해서 고집부리지 않고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화롭게.]

종료 휘슬 직전까지 100분 가까이 목청 높여 '대한민국'을 외쳤던 시민들은 아쉬움만 안고 광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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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민준 SBS 기자,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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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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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홍명보호, 남아공에 0-1 패배…32강 자력 진출 실패

▶ 손흥민 '후반 조커' 카드·전술까지 모두 실패…"최악의 졸전"

▶ 홍명보 "내가 잘못 판단한 결과"…'32강 진출' 경우의 수는?

▶ 베네수엘라 '39초 간격' 연쇄 강진으로 지금까지 164명 사망 확인…"최소 1만 명 사망 가능성"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9,000선 턱밑 마감…환율 이틀째 1,540원대

▶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 첫날 여야 격돌…다주택 · 농지법 의혹 등 쟁점

▶ 김민석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야 '당권 경쟁' 때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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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종훈 투자 전문가 ((주)슈카친구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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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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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와 관련해 이른바 교권보호과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현장에 안착 시키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조직을 신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지만, 교육부 내에선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에 교원정책과가 있지만 학부모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당 과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드라마에서처럼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교권보호국 조직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제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학교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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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삼전닉스 급반등…'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불식?

▶ 랭킹뉴스 - 홍명보호 '충격패' A조 3위

▶ 사건why - 요양보호사, 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CCTV 봤더니 '충격'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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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임 조치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올 3월 위조인감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심 이사장 등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행안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 해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면직 처분절차가 남게 됐습니다.

제3자 변제는 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이런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가 제3자 변제에 반발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회는 해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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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법원 심리가 최근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늘(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재판이 정지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기존의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인은 "몇 시간만 지속된 비상계엄은 상식과 법에 비춰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장기간 유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습니다.

설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 인정 여부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계획과 실행 후 조치사항이 담겼다는 이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계엄이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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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소송에도 위헌성이 없는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한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재판 당사자와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유류분 사건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5일) 부친 사망 이후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은 자녀 A씨를 상대로 다른 자녀 B씨 등이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부친 사망 이후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았고, 형인 B씨는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던 중 헌재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도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대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의 효력은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A씨 가족의 소송에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옛 유류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2심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B씨가 패륜적인 행위를 했고, 자신은 부친을 부양했으므로 B씨의 유류분액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법 잠정 적용 취지에 따라 옛 유류분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법 조항 중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 기여분에 관한 민법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민법 부칙은 신법 조항을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했으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2024년 8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재판의 당사자도 이런 개정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을 길이 열린 셈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를 안 공동상속인, 즉 A씨처럼 유류분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었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상실 사유를 주장하려면 개정 민법 시행일(올해 3월 17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해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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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LG가(家) 맏사위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BRV)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 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입니다.

윤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BRV 파트너스 엘티디)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과세당국이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국내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 후 양도한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됐습니다.

BRV로터스원은 국내 주식으로 226억 원, 파워엠파이어는 국내 주식 및 전환사채로 194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당국이 2021년 10월 각각 약 80억 원, 약 9억 8천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당국은 윤 대표가 원고인 이 법인들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이고, 윤 대표가 'BRV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을 고정 사업장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들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고정된 물리적 장소를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인들이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실질적 지배, 관리권이 없는 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BRV코리아를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과세당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처분 결정에는 'BRV코리아 또는 윤 대표의 활동은 곧 원고들의 사업활동'이라는 전제가 자리하는데, 윤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원고들의 법인격 실체가 엄연히 다른데 이를 무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BRV코리아는 원고들과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갖는 국내 법인이고 원고들과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다"며 "BRV코리아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고유한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표가 원고 법인들의 투자 및 매각 결정을 주도했다면 이는 법인들의 최종 무한책임사원(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구성원)인 BRV 파트너스엘티디 이사로서 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법 94조 3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해외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BRV코리아의 직원들이 원고들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사실, 윤관은 원고들과 BRV코리아의 주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국내사업장을 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윤 대표는 123억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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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 현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오늘(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공소제기한 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안은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국수본에 인계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의 취지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지목해 수사하던 중 그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해 별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서기관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심·2심에 이어 전날 대법원까지 김 전 서기관의 행위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찹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현재 법원이 보유한 김 전 서기관 관련 특검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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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5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씨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집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를 갖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의 형도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준 '브로커' 김모 씨는 1심 형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2개월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는 그는 공소를 제기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배제되면서 감경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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