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도심 속 대표 녹지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용산공원.정부가 이곳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발표 직후 오세…

도심 속 대표 녹지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용산공원.

정부가 이곳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대 반대’로 맞서면서

뉴스와 SNS 등에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고,

서울시는 이를 왜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용산공원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이상희 / 내레이션 성하진 / 도움 하지민 / 담당인턴 김민진 / 연출 권나영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랭킹뉴스]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판결 '무기징역'

fortuna@sbs.co.kr (조지현) — Thu, 27 Aug 2026 19:39:00 +0900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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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8월 27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27 Aug 2026 19:38:00 +0900

SBS 8뉴스/ 8/27(목)" width="898">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빙하 붕괴' 네팔 기록적 홍수…사망 160여 명·실종 1천4백여 명 육박

▶ 한국인 9명 여전히 연락 두절…남동발전·두산·정부 대응팀 현지 급파

▶ 갑자기 덮친 '대홍수'에 필사의 탈출…왜 갑자기 일어났나?

▶ '허위종결 사건' 속속 드러나는 부 경장의 거짓말…제주청장 "머리 숙여 사과"

▶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 "물가·집값 잡는다"…기준금리 두 달 연속 올라 3%로

▶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합의…23조 원 지급하고 '셧다운제' 도입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실종자 사망했다"라더니…재신고 들어오자 위치 조회

jwlee@sbs.co.kr (이재원) — Thu, 27 Aug 2026 19:48:00 +0900

▲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경장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 A 경장이 지난달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총 4회에 걸쳐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최초 장 씨 실종 신고 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자신이 실종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도 다시 찾겠다고 위치를 추적한 것입니다.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21일 오후 2시 20분쯤까지 장씨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장 씨의 실종 재신고에 따라 당시 A 경장도 수색에 투입돼 위치를 조회해본 것입니다.

하지만 장 씨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실종된 지 나흘 만인 16일에 꺼져 당시 위치 추적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A 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 6시 43분쯤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오후 7시 8분쯤부터 오후 8시 55분쯤까지 총 7회에 걸쳐 장 씨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회 결과 기록은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인 3개월이 흐른 지난 15일쯤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조회 결과 기록이 삭제된 시기에는 A 경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경찰이 보존기간을 연장해 해당 기록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이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고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도 장 씨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로 장 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why] 실종 신고 허위종결도 사망도…곳곳 의문 투성이

fortuna@sbs.co.kr (조지현) — Thu, 27 Aug 2026 19:37:00 +0900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윤태…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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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파면 팔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모 씨의 사망 경위와 경찰 대응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인 오윤성 교수, 이경민 변호사와 이번 사건 관련 의문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서 이혼 소송중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jwlee@sbs.co.kr (이재원) — Thu, 27 Aug 2026 19:33:00 +0900

▲ 제주 서귀포경찰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관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오는 9월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실종 신고되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올 것으로 판단해 24일 제주의 아내 거주지를 수색하다가 살해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이화여대서 외벽 방수 작업하던 50대 추락사…당국 조사 중

stopkite@sbs.co.kr (정지연) — Thu, 27 Aug 2026 19:31:00 +0900

▲ 이화여대 본관 전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외벽 방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은 어제(26일) 낮 2시 15분쯤 줄에 매단 작업대인 '달비계'에 올라 외벽 방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작업자가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달비계에 달린 줄이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발주자인 이화여대와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화여대는 발주자 신분으로, 추후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사고가 난 사업장이 5인 이상 규모인 것으로 파악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이화여대 제공, 연합뉴스)

부산서 20대 여성 살해 뒤 치료받으러 병원행…긴급체포

jwlee@sbs.co.kr (이재원) — Thu, 27 Aug 2026 19:48:00 +0900

▲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

동포 여학생을 살해하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15분 부산 중구에 있는 20대 여성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테이프로 입과 손을 묶고 현금을 빼앗는 과정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지인이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사건 당일 점심시간을 전후로 B 씨 집에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6시 15분 부산 사상구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을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8월 27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27 Aug 2026 18:41:00 +0900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네팔 대홍수 피해 확산

▶ 사건why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의문 증폭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경찰, 'CJ그룹 여성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전 직원 검찰 송치

stopkite@sbs.co.kr (정지연) — Thu, 27 Aug 2026 18:28:00 +0900

▲ CJ그룹

CJ그룹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때인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천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채널은 작년 말 가상화폐로 소유권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재직 시절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CJ그룹은 유출 사고 인지 직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 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전직 직원인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폐쇄되도록 조치하고,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며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평택 고덕동 도로서 지게차·통근버스 사고…24명 중·경상

stopkite@sbs.co.kr (정지연) — Thu, 27 Aug 2026 17:56:00 +0900

▲ 평택 고덕동 도로 지게차·통근버스 사고 현장

오늘(27일) 낮 2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동 일대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 지게차와 통근버스가 부딪치며 모두 2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지게차가 버스전용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에서 오던 버스가 지게차와 충격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지게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A 씨가 크게 다쳐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송 당시 A 씨는 의식이 있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등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현장영상] 보복 운전하며 꺼내든 '총'에…"나는 죽겠구나" 도망갔지만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27 Aug 2026 17:54:00 +0900

지난달, 27일 대낮에 대구 수성구의 도로에서 충격적인 보복 운전이 벌어졌습니다.중학생 딸을 태우고 집에 돌아가던 여성이 좁은 도로에서 나와 안…

지난달, 27일 대낮에 대구 수성구의 도로에서 충격적인 보복 운전이 벌어졌습니다.

중학생 딸을 태우고 집에 돌아가던 여성이 좁은 도로에서 나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천천히 우회전해 큰 도로로 합류한 순간, 뒤따르던 승용차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여성이 도망가자, 남성은 약 8분간 추격해 차를 들이받고는 차에서 내려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겨누며 소리치고 여성의 차량 앞 유리와 창문에 수차례 내려치는가 하면 송곳까지 꺼내 타이어들을 찔러 펑크내기까지 했다는데요.

경찰이 출동하자 차에 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는 남성.

당시 충격적인 보복 운전의 행태를 담았습니다.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자막뉴스] "남자친구인데" '뻔뻔' 들통났다…"계속 쫓아다녔는데" '충격' 정체는?

wook@sbs.co.kr (김지욱) — Thu, 27 Aug 2026 17:53:00 +0900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남성이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경찰 신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 알려졌습니다.평소 피해자와 교류해 왔다는 …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남성이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경찰 신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평소 피해자와 교류해 왔다는 한 학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에겐 중국에 남자 친구가 있다"며 "남자 친구도 한국에서 공부한 뒤 먼저 졸업해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 A 씨는 피해자의 지도교수였는데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중국인 유학생은 "A 씨의 수업을 들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의 한 정형외과에서 근무한 A 씨는 대학에서 외부 강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1학기 학부 전공과목인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같은 국적의 20대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경산과 대구 경기 등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를 빠져나와 동대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경찰에 "여자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중국 장기밀매 조직 은신처?"…'제주 실종 지도'까지 퍼져 '발칵'

dan@sbs.co.kr (정다은) — Thu, 27 Aug 2026 19:48:00 +0900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각종 괴담이 퍼지고 있는 제주에서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각종 괴담이 퍼지고 있는 제주에서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올라온 지도에는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까지 최근 발견된 4명의 실종 사망자의 발견된 장소가 각각 표시돼 있습니다.

먼저 장 모씨의 시신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밭에서 발견됐고, 같은 날 제주시 애월읍에선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23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상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또, 22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지난달 2일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사흘 동안 실종자 4명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이들 사건을 묶어 각종 의혹이 제기돼 괴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SNS에서는 "제주에 중국에서 온 장기 밀매 조직의 은신처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식의 전혀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나오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혼자 가기 무섭다"는 반응과 함께 제주 여행을 취소하고 행선지를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4명의 사망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두산 박정원 "직원 안전 확인·무사 귀환 최우선 과제"

yj@sbs.co.kr (홍영재) — Thu, 27 Aug 2026 17:23:00 +0900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27일 네팔 홍수로 직원 6명이 연락 두절된 것과 관련,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회사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 여러분의 불안과 고통, 동료들의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디 우리 동료들이 무사히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임직원 여러분도 우리 동료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날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설계·조달·시공(EPC) 공사를 수행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6명이 연락 두절됐고 10명은 고립된 상태입니다.

두산그룹은 이날 홍수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사태 파악과 수습을 위해 전날 경기도 분당 본사에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동수 EHS 부문장 부사장)를 구성했으며, 이날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와 만나 "현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네팔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현장 대응을 이끌 예정입니다.

현장대응팀 규모는 7∼8명 수준으로 현지 필요에 따라 대응 인력을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 3명과 연락이 두절된 한국남동발전 역시 이날 윤장현 신성장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반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직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현장 수색과 현장 상황 파악에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연락 두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됐던 곳은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 70km에 위치한 트리슐리 강에 건설되는 216메가와트(MW) 규모의 대형 수로식 수력발전소로, 총 사업비는 6억 4천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발전소 가동 시 네팔 전체 설비 용량의 약 10%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제작·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팔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으로, 네팔 현지 상황에 따른 정치적·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 초기부터 공동개발에 나섰습니다.

발전소는 2022년 1월 본공사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 준공 후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홍수로 건설 현장도 피해를 보면서 준공 시점은 상당 부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본부장은 "(수력발전소) 공정률이 84％였는데 상부 위어(weir) 댐(물막이)은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건설 인력이 있던 베이스캠프도 90％ 소실된 것 같다"면서 "지하발전소는 매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두산그룹 제공, 연합뉴스)

'CCTV 공개 논란' 유튜버 박위, 서울시 홍보대사 자진사임

jwlee@sbs.co.kr (이재원) — Thu, 27 Aug 2026 17:19:00 +0900

▲ 박위

KTX 하차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유튜버 박위가 서울시 홍보대사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에 따르면 박 씨는 최근 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는 박 씨의 의사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 씨는 작년 6월 17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왔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까지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를 공론화해 비난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고, 박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정중하게 사과해주신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는 박위의 홍보대사 해촉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씨는 홍보대사직을 내려놓으며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 고의성 인정

stopkite@sbs.co.kr (정지연) — Thu, 27 Aug 2026 17:04:00 +0900

'약물 연쇄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약물 연쇄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 구속…범행 자백

jessy@sbs.co.kr (제희원 기자) — Thu, 27 Aug 2026 17:04:00 +0900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숨진 유학생에 대해 실종 신고까지 했던 이 중국인 강사는 …

<앵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숨진 유학생에 대해 실종 신고까지 했던 이 중국인 강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30대 중국인 남성 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7일) 열린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원룸에서 25살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후 여장을 한 뒤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정 씨가 여성 원피스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차림으로 동대구역으로 향했다가 역 내 화장실에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자인 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진술을 수상히 여겨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정 씨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피해 여성이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 시간 강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살인 혐의와 함께 허위 실종 신고로 수사를 방해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시신 일부를 훼손해 대구와 경기 등 여러 곳에 유기했다는 정 씨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향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정 씨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자막뉴스]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 구속…"법치주의 조롱"

one@sbs.co.kr (박세원) — Thu, 27 Aug 2026 17:01:00 +0900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내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단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바로 제출하려고 준비했다"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경찰, 구독자 70만 유튜버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 입건

stopkite@sbs.co.kr (정지연) — Thu, 27 Aug 2026 16:53:00 +0900

▲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이 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인의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박 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중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지인을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 종류와 실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박 씨는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현재 70만 6천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신고 규정 없는 현행법 위헌"

dk@sbs.co.kr (김덕현) — Thu, 27 Aug 2026 16:51:00 +0900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 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한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지만,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고, A씨 부부의 자녀처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 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런 법적 미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면서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이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며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 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다른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적이나 체류 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무죄 확정

yeonnam@sbs.co.kr (전연남) — Thu, 27 Aug 2026 16:47:00 +0900

▲ 2022년 12월 20일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MU) 석탄하역장 사고 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규 SKMU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SKMU 법인은 사고와 별도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원·하청 대표이사가 감시자 배치, 출입 금지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의 실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며 원·하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자나 안전책임자로서는 견고하고 평평한 하역장 바닥에서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하는 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조작과 과적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와 운송회사의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SBS '장윤기 수사 은폐·축소 의혹 보도', 이달의 기자상 수상

dk@sbs.co.kr (김덕현) — Thu, 27 Aug 2026 16:40:00 +0900

▲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최초·연속 보도한 SBS 사회부 장윤기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최초·연속 보도한 SBS 사회부 장윤기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이 제431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6년 7월 취재보도1부문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SBS 보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의 증거 은폐, 지휘부의 사건 축소 시도 등 경찰의 고의적 사건 왜곡 정황을 취재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규명한 SBS 보도 이후,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SBS 보도에 대해 "집요한 추적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단순 '묻지마 살인'에서 계획적인 '강간 살인'으로 바로잡았다"며 "경찰 조직의 신뢰성을 흔드는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준 보도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벌금형으로 감형

rock@sbs.co.kr (장훈경) — Thu, 27 Aug 2026 16:39:00 +0900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금품을 공여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도 징역 4개월이 선고돼 1심 징역 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0만 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혹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범행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범행을 합쳐도 수수 가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중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김 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800만∼1천2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가담' 군 지휘관들 줄줄이 실형…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

rock@sbs.co.kr (장훈경) — Thu, 27 Aug 2026 16:33:00 +0900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피고인이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적법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과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등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헌법적 임무임이 자명하다"고 짚었습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곤이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을 지시하거나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은 내란행위의 일부로 이뤄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의 경우 "피고인들은 위헌적 계엄으로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돼 부정선거를 빌미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선관위가 강압에 의해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헌문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대테러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의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의사당의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각층을 이동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분전함 전원 스위치도 내리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적극 노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은 정당했고 정당한 상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정직 확정…상고 취하

yeonnam@sbs.co.kr (전연남) — Thu, 27 Aug 2026 16:30:00 +0900

▲ 김상민 전 부장검사

현직 검사 시절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법무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려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 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올해 6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창밖 낭떠러지인데" 어린이집서 2세아 추락…부모 분통

jwlee@sbs.co.kr (이재원) — Thu, 27 Aug 2026 19:39:00 +0900

▲ 피해 아동이 추락한 창문

경기 용인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 추락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창밖이 낭떠러지인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실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오전 11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A 군이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10여 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은 외상성 간 손상 및 상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이틀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당시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근처에 있다가 나무 데크로 된 계단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의 아버지 B 씨는 언론 통화에서 "어린이집의 입구 및 아이들 공간은 지상 1층이지만, 비탈면에 위치한 탓에 창문 밖은 지하 2층 밑까지 있는 낭떠러지"라며 "아이는 오른쪽 어깨부터 팔 상부까지가 골절됐고,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결과 간 부위의 30~40%가 검게 보일 정도로 심한 출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창살이나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나무나 화단조차 없어 추락 시에는 상당한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이나 나무 데크 계단으로 그대로 떨어져 부상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B 씨는 자녀가 추락 당시 지하 2층 펌프실 입구의 캐노피에 1차 충격 후 바닥 면으로 낙하해 그나마 부상이 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창문 바깥쪽이 굉장히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측은 창틀 앞에 교구함 등 적치물을 둔 데다 방범창도 해 놓지 않았다"며 "규모가 상당한 어린이집이어서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안전에 이렇게 소홀할 줄은 몰랐다"고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는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창문 보호대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국 공통인 어린이집의 일별과 월별 안전 점검표에도 창문의 추락 위험이 없는지, 창문의 방충망 등 상태는 안전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B 씨는 어린이집 측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높이에서는 어른이 떨어져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는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국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용인 처인구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1차 현장 점검을 했으며 피해 아동이 창밖으로 추락할 당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다며 추가 현장 점검을 벌여 안전점검표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측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의 규정 위반 등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헌재, '병역 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줘야"

dk@sbs.co.kr (김덕현) — Thu, 27 Aug 2026 16:20:00 +0900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병역 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이 헌법불합치, 2명(김복형·마은혁)이 단순 위헌, 2명이(정정미·조한창)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판단입니다.

A씨는 2015년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됐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에 근거해 A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자체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현행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해직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병역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 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병역 기피'는 단순히 법정 기간 안에 입영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선 "병무청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해 해직 통보 조치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현행 병역법상 절차적 측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2028년 2월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이 병역 기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의 조항의 해직 대상이 광범위하며 병역 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해직 제도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병역 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병무청이 해직 대상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해직 제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못 만지게 하려고" '황당' 해명…재판장 직접 밝힌 '핵심' 증거는?

wook@sbs.co.kr (김지욱) — Thu, 27 Aug 2026 16:35:00 +0900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은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이용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김소영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