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대구에서 피카소를 비롯한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 기획사는 지역에서 희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작품 대부분이 복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품이라 우기던 기획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대구에서는 전시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피카소의 희귀작과 유품들을 공개한다는 전시인데요.

이렇게 대구 전역 곳곳에 포스터까지 붙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는데, 이 전시 과연 어떤 건지 저희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피카소 인 대구'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한창인 대구의 한 전시관.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20세기 입체파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의 스케치와 유화 등 희귀작들입니다.

피카소가 직접 사용했다는 작은 노트들도 공개돼 있습니다.

전시 기획사 측은 모든 작품이 진짜라며 감정서를 제시합니다.

[전시회 관계자 : 남들이 감정서 얘기하잖아요. 이 감정서가 여기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다 가짜래. 그래서 일부러 원화랑 맞는 감정서를 이렇게 해놨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피카소의 노트는 피카소 제자의 아들인 '데이비드 피카소'가 직접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전시회 관계자 :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피카소가 스케치한 스케치 노트예요. 이게 한 30년 동안 썼던 노트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피카소 가족의 사진.]

과연 진짜인지 취재진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카소 재단에 문의했습니다.

피카소 재단은 "이 전시는 저작권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전시 중인 작품들도 위작이 우려된다"라는 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감정서에 나와 있는 교수 역시, "자신은 피카소의 작품을 감정한 적이 없으며, 검사 방법과 직함도 모두 다르게 적혀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혀왔습니다.

피카소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 반 고흐와 모네 등이 그린 유화 작품들을 빌려왔다는 갤러리에서도 "어떤 미술품도 보내거나 대여해 준 적이 없고, 전시를 허가한 적도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TBC 취재가 시작되자 전시 기획사 측은 "피카소와 반 고흐, 모네의 유화 작품 중 진품은 없고, 모두 복제품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 레플리카에 대한 부분, 그린 거를 지금 여기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 레플리카입니다.]

이에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에서도 전시 기획사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달 넘게 2만 원 안팎의 입장료까지 받은 피카소 전시회, 주요 작품 대부분이 복제품으로 드러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남효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서민위 사무실에서 대한축구협회(KFA)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오늘(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 · 협박 · 업무방해 ·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無)전술과 무(無)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으면서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에 정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2년 4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사건이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고발인인 나도 모르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열심히 수사했지만 지휘부 등 위에서 틀어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종로경찰서와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서민위는 "당시 홍 감독 선임에 반발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이 상당히 위협을 느낀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가 종합적으로 특검을 진행해 국민 의문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5월 처음 보는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 아버지가 없앤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5일 새벽 23살 장윤기는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11시간 만에 검거된 장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 혐의로만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초동 수사 과정에서 놓쳤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일부가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가 있는 걸 파악하고도 확보조차 하지 않은 건데, 그 직후 장 씨 아버지가 리얼돌들을 해체한 뒤 광주시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 장 씨는 또 장윤기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사건 발생 이후 불태운 걸로 조사됐는데, 장 씨는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중간 간부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 차량 블랙박스 내용이 담긴 SD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블랙박스 SD카드에는 장 씨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장 씨의 살인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장 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BS 보도 이후 SNS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됐다며,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들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일) 오전부터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2024년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합니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순차적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부장검사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이 피의자였던 김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를 위한 '서면 첨삭'이 있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일은 이 전 지검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1. 간밤 미 기술주 급락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한때 8천 선을 내줬습니다. 장초반 급락세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일시 효력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개표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시위대가 몰려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북중미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와 벨기에, 미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멕시코 16강 축하행사에선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예비군 (자료사진)

육군은 '73사단 예비군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예비군이 입소 전부터 치료받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육군은 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됐다며 "더불어 민간 법의자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예비군은 지난 5월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동원사단을 구성하고 실제 투입될 거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동원 훈련 중, 야간 훈련 장소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예비군은 지병으로 치료받고 있었지만 훈련에 빠지지 않고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오히려 성실하게 소임을 다했다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육군은 예비군 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무지원과 안전통제 등 일부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며 후속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일 오전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 폭발 순간을 담은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망자 5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척 기계에서 최초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세척 공정 책임자로부터 폭발 당시 세척 기계 내 탱크를 청소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56동은 배관과 밸브, 장비 등을 분리하고 세척하는 곳으로, 작업자들은 주걱 형태의 도구로 청소하거나 고압 기계를 사용해 추가 세척 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세척 기계 내부의 금속 재질 직사각형 탱크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배관 청소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세척기 내부 청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도구 등 17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가 사업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웅 대표이사를 각각 입건했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육군이 '73사단 예비군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예비군이 입소 전부터 치료받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관련 일부 미비점도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을 반드시 상주시키는 등 의무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은 오늘(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 차장은 "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됐다"며 "더불어 민간 법의자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예비군은 지난 5월 12∼14일 경기북부 일대에 실시된 '쌍룡훈련'에 73사단 소속으로 참가했습니다.

쌍룡훈련은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동원사단을 구성하고, 실제 투입될 거점에서 실전처럼 진행하는 대규모 동원훈련입니다.

사망한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2일차인 5월 13일 오후 7시께 저녁식사 후 야간 훈련장소로 이동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응급조치한 뒤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쌍룡훈련은 예비군 동원훈련 중에서도 훈련의 강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예비군 훈련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육군은 부검과 민간의료기관 자문 결과 고인의 앓던 지병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당시 예비군은 지병으로 치료받고 있었음에도 훈련에 빠지지 않고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오히려 예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소임을 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훈련 당시 사단장이 드론으로 예비군을 감시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육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육군은 예비군 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무지원 및 안전통제 등 일부 미흡한 점도 파악됐다며 후속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이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는 등 의무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내에 최적의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연내에 완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응급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대대급에서 중대급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건강문진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강문진표는 만성질환과 전염성 질환 등을 파악하는 단순 질문으로 구성됐으나, 과거 질병과 세부 증상, 최근의 건강상태 등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샤워장이나 화장실, 간이식당 등 급식 및 편의시설도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장식 차장은 "육군은 훈련의 성과 못지않게 참가하는 예비군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체계를 재점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충남 서산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여 깔린 초등학생이 안타깝게도 나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산 지곡면 무장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여 깔린 후 구조돼 치료를 받던 8살 A 군이 사고 나흘 만인 어젯밤 10시쯤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낮 2시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A 군과 동갑내기 친구 B 군은 스윙카를 타던 도중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인 후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B 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심정지 상태였던 A 군이 사망한 걸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 의료진이 끈질긴 심폐소생술 끝에 A 군의 심박을 되살려낸 뒤 긴급 뇌 수술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윙카를 타고 아파트 내 도로를 내려오던 중 사거리에 진입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50대 여성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늘(2일)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환영사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모범을 충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삼성의 충청권 투자에 대해 "삼성의 꿈이 이곳 충청에서 뿌리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여 년 전 이곳 아산은 드넓은 포도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단지가 됐다"며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온양 캠퍼스는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글로벌 최첨단 고대역폭 메모리(HBM) 팹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삼성전기 세종 캠퍼스 역시 맨땅에서 시작해 일반 기판 생산을 넘어 이제는 최첨단 인공지능(AI) 서버용 패키지 기판을 만들고 있다"며 "천안의 삼성SDI 캠퍼스는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제조 기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해 "AI 시대의 미래 승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세계 경제의 판이 흔들리는 승부의 시간"이라며 "삼성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대상지

서울시는 어제(1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등 4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기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변 및 관철동 젊음의 거리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종로 귀금속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최고 높이 중심의 관리체계를 '기준높이-완화 높이' 체계로 개선하고, 이면부 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합니다.

또한 지역 특화 경관 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 벽돌 건축물 유도를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남구 신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신사동 503-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8층, 지상 20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섭니다.

이 빌딩은 업무·상업시설과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시설 등으로 복합개발됩니다.

내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499-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돼 준공 후 40년이 지난 한국공항 빌딩이 재정비되고, 복종경로당이 이전·신축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서울시가 산업 환경 변화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학습 공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AI 전환 시대 청년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의 민선 9기 첫 청년 정책입니다.

오 시장은 어제 취임식에서도 시정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을 언급하며 청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시는 "생성형 AI는 이미 청년들의 학습과 취업 준비, 업무 역량 개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22년 오픈AI의 챗 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꾸준히 늘어 2023년 17.6%에서 작년 44.5%가 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하반기 기업의 채용 경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이 채용에서 지원자의 AI 역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AI 활용 비용이 역량 차이로 이어지지 않고 청년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동등한 출발선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원은 '청년 AI 기본권 보장'과 '청년 AI 네이티브' 육성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시는 서울 청년 누구나 소득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가장 최신의 AI 모델을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청년들에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는 글로벌 AI 기업과 비용, 서비스 조건을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시는 대학가 등 청년 생활권에 고기능 AI를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갖춘 AI 작업공간 '서울 AI 라운지'를 조성합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곳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AI 인재 육성을 위해선 시가 운영 중인 AI 교육 플랫폼 '서울 AI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과정을 교육합니다.

AI나 데이터 분야 공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겐 시가 응시료를 지원하고, 취득에 성공하면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AI·하이테크 융합 과정을 수강하는 청년에게는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 시장은 "글로벌 톱(Top)3 도시 서울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시작된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글로벌 톱3 도시 서울을 향한 가장 확실한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AI 사다리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AI 출발선을 제공하고, AI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는 도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9 구조대에 실려 나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모습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현장 검증을 앞두고, 오늘(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에 따라 대치하며 성조기를 부러뜨리고 밀치는 등 고성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 사이를 분리하며 추가 충돌을 막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혼자 끝까지 막았던 여성, 이른바 '올다르크'는 지난번처럼 2-1 게이트 앞에 성조기를 두른 채 서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이영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인사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부정선거 재선거"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특검이 오면 열어주겠다", "영장이 있어야 개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에는 1-3 게이트 앞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체육학회 관계자도 현장을 찾아 출입 통제를 해제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학회 측은 사무실 출입이 막혀 논문 심사 등 학회 업무가 중단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학회 측은 회원들의 임용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대화경찰 100여 명과 형사 300여 명, 기동대 25개 부대 등 총 2천 명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수면유도와 우울·불안 증세 개선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불면과 우울·불안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면 유도와 우울감·불안 증세 개선을 내세운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등의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또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내세운 8개 제품에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과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거실 이불 속에서 발견된 뱀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서 뱀이 발견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일) 제보자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분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서 길이 약 1ｍ가 넘는 뱀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뱀을 포획했으며 뱀에 의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뱀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것은 아니며, 주로 애완용으로 사육되는 블랙 킹스네이크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장실 변기 주변에서 허물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변기나 배수관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세대에서 키우던 뱀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세대 주민은 "거실에 누워 있다가 이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들춰보니 뱀이 있었다"며 "물리지는 않았지만, 매우 놀라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포획한 뱀을 민가와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문 인근 하천에 방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충남 서산경찰서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를 타다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뒤 치료를 받아 오던 초등생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충남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50대 운전자 A 씨 혐의를 사고 피해자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 충남 서산시 지곡면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다 경사로에서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B 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치료 중이었으나 전날 오후 10시 8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일은 주말이었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나 킥보드 등을 타고 노는 아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단지 내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공포의 4분' 요양보호사 폭행에 숨진 치매 노인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요양보호사가 입소 중이던 80대 어르신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요양원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목을 짓누르고 몸을 무릎으로 걷어차더니,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팔을 뒤로 꺾거나 침대로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폭행이 자행된 곳은 독실도 아닌 다인실로 아무리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자행한 겁니다. 이 어르신은 다음 날 약속된 가족 면회를 앞두고 요양보호사가 면도를 해주려고 접근했는데 갑자기 들이댄 면도날에 놀라서 당황해 저항하자 화가 난 요양보호사가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는 자신이 때렸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폭행을 당한 어르신은 원래 면회가 예정돼 있던 다음날 숨졌는데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경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일종의 뇌출혈입니다. 폭행을 신고한 주체는 요양원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인이 요양원 화장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고 구토를 하고 또 땀을 많이 흘리자 요양원 직원들이 일단 병원으로 보내고 혹시 뭘 잘못 드셨나, 넘어지셨나 확인하려고 CCTV를 되돌려 봤던 겁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두세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식은땀을 너무 흘려서 요양 보호사 중에 한 분이 부축해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 보니 4분간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CCTV를 되돌려 보지 않았더라면 이번 폭행은 아무도 모른 채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 부인했던 요양보호사, CCTV 영상 공개되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60대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처음 본 건 1심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 요양보호사는 자신은 어르신을 때리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노인이 자신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때렸다고 말을 바꿨고 끝내는 자신의 폭행과 어르신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때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변명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물증인 CCTV가 있고 물론 노인이 중간중간 저항하기는 하지만 노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가 저렇게까지 노인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선 분풀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기저질환이 기존에 없었다는 점, 외상이 아니었다면 이런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부검의의 주장,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법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초범인 점 또 6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검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형한 징역 8년의 절반인 4년만 선고했습니다.

노인보호기관에서의 폭행, 왜 반복되나?

이번 사건을 그냥 성격이 안 좋은 한 요양보호사가 운 없는 어르신을 폭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마다 요양원 같은 노인보호기관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매년 꾸준히 5, 60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폭행까지 고려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폭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선 요양보호사의 수가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입소자 2명당 보호사 1명을 두게끔 하고 있는데, 가령 입소 노인이 10명이라면 보호사가 5명 있어야 됩니다. 5명이서 10명을 돌보는 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5명이서 보통 주간, 야간, 밤 이렇게 3교대를 짭니다. 결국 한 교대당 한두 명이 나머지 10명을 돌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폭행 성향이 강한 주로 남성 어르신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양원은 왕왕 남성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폭행을 하는 경우도 현장에선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소수에게 일이 너무 과중되지 않게끔 그리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옆에서 말려줄 동료 요양보호사가 있을 수 있도록 노인 한 명당 보호사의 비율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민준 취파2

지금은 치매에 걸렸지만 한때는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냈을 어르신 입장에선 자신이 요양원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폭행을 당해서 말년에 세상을 저런 식으로 떠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늙고 어떻게 요양원에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한 지금 시대를 우리는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회원들이 2일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2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6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2일) 오전 8시 50분쯤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오른 뒤 1개 역을 이동해 오전 8시 53분쯤 서울역에서 하차하는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였습니다.

활동가 60명이 10명씩 나누어 지하철 6개 칸에 올라탄 방식으로 시위는 진행됐습니다.

열차 내에는 이용객 일부가 서 있을 정도의 혼잡도로,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 모두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제만 이야기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전반을 이야기하기 위해 왔다"며 "정부가 내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고, 서울시에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1월 2일을 마지막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췄다가 6개월 만인 이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또 어제(1일)는 서울 종로구 혜화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정기 시위도 재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돌봄 저축'

평소에 '내게도 돌봄이 필요해'라고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평생 동안 나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런 '허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 돌봄의 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삶에 접어들기 마련인데, 이를 외면하면서 돌봄의 역할을 그 본연의 가치보다 축소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기 미래의 돌봄을 위해 지금의 돌봄을 적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그 시간을 포인트로 쌓고, 65세가 넘어 내가 돌봄이 필요해지면 그 포인트를 차감해 돌봄 봉사를 받는 겁니다. 돌봄은행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케어뱅크'가 이 서비스 이름입니다. 2015년 처음 대구와 청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 케어뱅크는 올해로 사업 11년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은 포인트 적립만 가능했고 직접 쓰는 건 유예돼 왔는데, 어제(1일)부터 포인트 차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포인트를 마치 '적금' 드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으며 돌봄 봉사를 해온 봉사자 가운데, 65세 이상이면서 100포인트를 넘게 보유한 사람들은, 이제 그 포인트를 '출금'해 돌봄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어르신의 말

올해 80세가 된 이종업 어르신도 그렇게 지금까지 모은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같은 동네에 사시는 98세 어르신의 말벗이 돼 주거나 휠체어를 밀고 공원에 산책을 함께 나가는 등의 돌봄을 하면서 쌓은 포인트가 854포인트입니다. "이 숫자는 전혀 몰랐어요." 그 동안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신경 쓰지는 않고 봉사를 해 왔다는 이 어르신은, 지금까지의 포인트만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5번, 하루에 3시간 기준으로 1년 넘게 돌봄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혈하면 (헌혈증으로) 수혈 받듯이, 나중에 기부를 받으면 참 좋죠. 아직까지 그런 걸(어떤 돌봄을 받을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아흔쯤 되면 돌봄 봉사를 받을지 모른다고 말하며, 이 어르신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 돌봄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신건강에도 좋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사업에 나도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죠."

이종업 어르신이 말하는 '보람'은 케어뱅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 '타임뱅크'의 시작과도 정확히 그 뜻을 같이 합니다. 1980년 미국의 한 인권 변호사가 그 개념을 창안한 타임뱅크는, 소외계층도 당당한 사회 주체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가 칸이라는 이 변호사는 44살을 맞았을 당시 심장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인권 변호사 일을 하다 하루아침에 돌봄을 받기만 하는 처지가 된 그는, 이전과는 달리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돼 간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역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타임뱅크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 누구라도, 스스로가 제공하는 돌봄 활동 1시간에 1돌봄포인트라는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 받습니다. 노인 돌봄 봉사자가 다른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도, 청년 돌봄 봉사자가 다른 노인이 사는 주택 수리 보수를 해주는 것도 모두 1시간당 1돌봄포인트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돌봄의 수요와 공급 역시 자발성과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는 게 이 타임뱅크의 특징입니다.

"돌봄을 환원하고 싶다"는 봉사자의 말

지금까지 455포인트를 모은 김순옥 선생님 역시 나이가 조금 더 들어 포인트를 차감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 특별히 고민해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쓰기보다, 정말 어려우신 분한테 그걸(포인트를) 쓸 수 있게 환원해 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남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파서." 케어뱅크 시스템 상 돌봄 봉사자가 1시간 돌봄 활동을 해 1돌봄포인트를 적립하면, 65세 이후 자신을 향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에 이 포인트를 차감할 수도 있지만, 마치 헌혈증을 지정 기부하듯 타인을 지정해 그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모두에게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받은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봉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게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 케어뱅크 제도는, 돌봄 대상자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립과 기부를 받은 돌봄포인트가 100포인트를 넘거나 돌봄 코디네이터와 사회복지사 등이 돌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국가가 심사를 거쳐 일상생활 등을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이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의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케어뱅크 제도는 이런 판정을 받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돌봄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메우는 효과를 가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그런 케어뱅크의 특성을 두고 "관계적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비공식적인 자원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이라고 돌봄의 필요성에서 모두 자유로운 건 아닐 겁니다. 공적 돌봄 체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들이기에 돌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민간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타임뱅크 시스템을 가리켜, 시민들이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프로덕션(co-production)의 일종으로 지칭하는 이들은, 비시장경제 기능을 복원하고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타임뱅크가 노인 돌봄의 영역에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돌봄의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싱가포르나 타이완, 태국 등에서도 우리나라 케어뱅크와 같은 타임뱅크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는 많은데 봉사자가 없다면?

하지만 이 케어뱅크 시스템으로 모든 노인 돌봄의 빈틈이 메워지는 건 아닐 겁니다. 단적으로 숫자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돌봄 대상자는 5만 923명입니다. 돌봄 봉사자는 5만 5천389명입니다. 봉사자 숫자가 대상자 숫자보다 더 많아, 돌봄을 희망하는 이들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돌봄 봉사자가 1천896명, 돌봄 대상자가 5천448명입니다. 대상자가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숫자의 불균형이 봉사자와 대상자의 연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 "아무래도 봉사자는 도심에 있을 확률이 높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농촌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봉사자 1명이 대상자 여러 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돌봄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불균형 말고도, 서비스 종류의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케어뱅크는 돌봄 봉사자가 처음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제공 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돌봄 대상자 역시 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제공 받고 싶은 돌봄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전달합니다. 지역별 서비스 수행기관(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이렇게 등록된 봉사자와 대상자의 제공 및 희망 서비스를 살펴보고 그것이 맞아 떨어지는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돌봄 봉사자 100명, 돌봄 대상자 100명이 같은 지역에서 케어뱅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돌봄 봉사자 90명은 말벗 봉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돌봄 대상자 90명은 취사 등 가사 지원을 원한다고 했다면, 서로가 원하는 만큼 돌봄 활동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활동이 1시간에 1돌봄포인트인 케어뱅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된 돌봄 활동을 희망하는 돌봄 봉사자의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1시간이 1시간으로' 무차별적으로 교환돼야 한다는 이 특성이 타임뱅크의 적용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호혜 교환의 범위를 넓히는 데 이 핵심 특성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제도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자원봉사 인프라 격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 간 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활동을 조직화하는 돌봄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돌봄 활동의 내용을 너무 크게 지정하기보다는 잘게 쪼개어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관계에 기반한 돌봄의 중재자로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듯한 돌봄 수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제안과도, 이런 석 교수의 의견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 '1시간에 1돌봄포인트'가 주는 한계를 보완할 여러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후레아이 킷푸(서로 돕기 쿠폰)'라는 타임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념의 출발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90년대 들어 일본 내에서 자원봉사의 확대와 함께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레아이 킷푸'는 현금과 결합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타임뱅크의 대원칙과는 달리, 신체 활동을 돕는 돌봄은 다른 형태의 돌봄 활동보다 그 가치가 높게 매겨집니다. 특정한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 1포인트가 아니라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니, 그 특정한(아마도 더 고될) 돌봄 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낼 겁니다. 한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봉사 활동의 종류를 분류해 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돌봄 활동은 돌봄 활동끼리, 법률자문이나 교육 등은 또 그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봉사하고 포인트를 쌓고 차감하는 것"이 어떠냐는 건데, 시장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타임뱅크의 정신을 나눌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렇게 비시장경제와 시장경제를 혼합하는 시도로써, 돌봄 활동을 제공하면서 얻은 1돌봄포인트를 타임뱅크 내에서가 아닌 외부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돌봄 봉사자가 돌봄 활동 1시간을 제공하고 받은 1돌봄포인트를, 사설 학원에서의 1시간 수강권과 바꿀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젊은 층의 타임뱅크 활동 참여에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아이디어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돌봄?' 진짜 돌아오려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봄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공적 돌봄 체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민간의 관계에 기대어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하려는 시도이기에 케어뱅크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케어뱅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와 팸플릿에는, 케어뱅크를 표현하는 문구로 '돌아오는 돌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은 지적이 나왔듯, 이를 공적 체계가 채 품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듯 사업이 진행돼서는 '돌봄이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돌봄 활동이 먼 미래에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자와 대상자의 선의에만 기대어 제도의 영속을 기원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업무를 겸직하면서 일부 수당을 받는 데에만 그치고 있는 돌봄 코디네이터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역별·서비스별 불균형 해결, 봉사자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유인책 강구 등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이 기사를 쓰는 데에 참고한 글

-김정훈·이다겸. 2018.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연구 : 타임뱅크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김자옥·양혜란. 2019. 타임뱅크의 현실적 적용방안과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조기현·홍종현. 2024.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 한겨레출판.

-David Boyle. 2011. More than money : Platforms for exchange and reciprocity in public services. NESTA.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회원들이 2일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2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6개월 만에 시위가 재개되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됐지만, 출근길 혼잡 시간대를 피해 진행되면서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뒤 1개 역을 이동해 오전 8시 53분쯤 서울역에서 하차하는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활동가 60명은 10명씩 나뉘어 지하철 6개 칸에 올랐습니다.

당시 열차 내부는 이용객 일부가 서 있을 정도의 혼잡도를 보였지만,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은 모두 탑승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우리는 엘리베이터 문제만 이야기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전반을 이야기하기 위해 왔다"며 "정부가 내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고, 서울시에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지난 1월 2일을 마지막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췄다가 6개월 만에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종로구 혜화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정기 시위를 다시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약 1시간 동안 출근길 도심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청역 승강장 일부 구간을 통제한 채 시위 중단과 역사 밖 퇴거를 요구하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객에게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식약처

수면 유도와 우울·불안 증세 개선 등의 효능을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불면과 우울·불안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면 유도와 우울감·불안 증세 개선을 내세운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의 표시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 치료 효능을 내세운 8개 제품에서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과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을 비롯해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과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의사, 병원 (자료사진)

정부가 병원 근무자들의 출산과 육아 휴가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30일에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병원의 추가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최근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쓴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최근 3개년 평균 재직 인원에 더해 병원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추가 인력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휴가와 휴직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급종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의 종류와 크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고 오 모 씨 큰아들 :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예요. 악마.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30년 가까이 같이 산 배우자는 죽였고, 아빠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다 충북 음성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이 모 씨.

이 씨가 살해한 여성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이혼한 전처 오 씨였습니다.

28년간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1월 합의 이혼했는데, 이후 오 씨가 재산 분할 소송을 걸자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이 모 씨/피의자 : 피해자가 "미친 게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나"라며 대들었고 저는 더욱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이성을 잃고 정확하진 않지만 약 5분 정도 양손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습니다. 일단 소리가 잠잠해서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고...]

시신은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목에는 넥타이가 감긴 채 발견됐습니다.

[이호 교수/전북대 법의학교실 : 스카프 위로 넥타이를 묶었는데 그것에 의한 눌린 흔적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강하게 묶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폭행하고 목 조르고 다시 비닐로 씌워서 넥타이로 묶어버린 것이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씨는 주변에 평소 봉사에 앞장서는 '봉사왕'으로 알려진 데다, 강남 노른자 땅에 위치한 오피스텔 6채와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 2채도 보유한 100억대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의 증언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 오 모 씨 큰아들 : 아빠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항상 불안한 점이 많았죠. 항상 TV 보고 밤에 술 마시고 TV 보고 밤에 술 마시고. 정말 죽일 것처럼 소리 지르고 노려보고 물건 던지고.]

이 씨의 OTT 시청 기록 속엔 수상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액션물이나 성인물을 즐겨보다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에는 범죄물 시청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사건 전날 범죄물을 20시간 시청해 눈길을 끌었는데, 해당 범죄물에는 폭행으로 살해한 피해자를 캐리어에 담아 유기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반성보다는 돈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는데,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 중인 아들들에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며 그만둘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 형사 전문 최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 :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유 없이 벌어지겠어요? 여보세요. 내가 여기 일부러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 검사도 공소장엔 아주 소설을 써놨던데!]

이 씨는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서병욱, 영상출처 : 그것이 알고 싶다 1493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택시비 69만 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타이완인 관광객 A 씨가 한국 여행 마지막 날 겪은 황당한 일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광진구에서 우버 택시를 호출한 A 씨는 서울역으로 가려다 이동 중에 인천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우버 앱에서는 예상 요금이 약 7만 원으로 표시됐고,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택시기사가 입국장으로 향하던 A 씨를 다시 불러세운 뒤 차량 단말기로 별도의 카드 결제를 요구한 겁니다.

A 씨는 이미 앱으로 결제를 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기사는 계속 결제를 요구했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했던 탓에 결국 현장에서 다시 카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크인을 마친 뒤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일반 요금의 10배 가까운 69만 8천 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화폐 단위에 익숙하지 않았던 A 씨는 이 정도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간 수준 아니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A 씨는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결제 분쟁을 신청했고, 플랫폼 측도 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중 결제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계획예방정비로 정지 중인 월성원전 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에서 중수가 누설돼 회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6분 월성원전 4호기에서 중수정화계통의 이온교환수지 교체를 위해 중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비 이상으로 원자로건물 내부의 집수로로 중수가 누설됐습니다.

이에 월성원자력본부는 208㎏의 중수를 회수했습니다.

중수는 원자로 냉각이나 감속에 사용하는 무거운 물입니다.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산소 분자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월성본부 관계자는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설비의 이상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올여름 날씨를 두고 SNS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 때문에 기상청 머리가 아프다고요.

네,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자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기상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 혼란은 물론이고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는 '올여름 장마가 한 달 내내 이어진다', '기온이 45도까지 오른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졌고, 이를 제습기 공동구매나 장화 판매 등 상업적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이나 등록된 기상예보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예보나 특보를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허위 예보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의 대표 산책로에서 바퀴벌레가 떼 지어 나타나 불편을 주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네, 도심 속의 대표 야경 명소이기도 하죠. '서울로 7017'이 최근에는 아름다운 야경보다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외국인 관광객이 SNS에 공원 의자 위를 바퀴벌레들이 떼 지어 기어다니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보건소와 전문방제업체를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이고 그 원인 분석에 나섰는데요.

이곳 바퀴벌레는 주로 습한 녹지와 화단 주변에 서식하는 일본 바퀴벌레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로 7017에 조성된 화분과 녹지가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일부 시민들이 개나 고양이에게 주려고 뿌린 사료와 음식물 부스러기가 먹이가 되면서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어진 고온 다습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바퀴벌레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앞으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고, 음식물 섭취와 사료 살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엔비디아와 오픈AI 로고

인공지능(AI)의 경제 무기화가 국제 질서를 포성 없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미국 시민보다 더 비싼 금액을 내거나 사용량과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AI 생태계 구축 경쟁 속에서 최소한의 공급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자칫 '소작농'과 같은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곤 독자적으로 대규모 AI 생태계를 주도할 만한 인프라와 자본을 갖추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기존 AI 생태계에 필수적인 공급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전략적으로 억제하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선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AI 통제는 기존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앤트로픽의 첨단 AI 모델 '미토스 5'와 '페이불 5' 등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우방국을 예외로 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배포되는 AI 모델에 수출 통제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18일 만에 수출 통제를 거둬들였지만, 미국 AI 기업들의 인프라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냉혹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픈AI가 최근 내놓은 차세대 모델 'GPT 5.6'의 최초 접근 허용 대상에서도 해외 고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전했습니다.

AI 인프라와 관련해 사실상 '수출세'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H200' 등 해외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AI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에 AI 반도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옥죄는 조치입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층 더 급진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AI 패권국가가 외국을 상대로 AI 모델의 토큰 사용까지 통제해 비용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이 해외 AI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하려는 시도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AI 모델 등 인프라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간다면, EU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물릴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AI 모델이 대체 불가능해지는 순간 미국은 사실상 '슈퍼 갑'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우방국도 착취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한 GPU 생태계의 경우 이런 식의 전조 증상이 이미 나왔습니다.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들까지 GPU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 엔비디아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AI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가 가시화되는 점도 심상치 않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일부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공실률은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극도로 빠듯한 상황에서 토큰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주요 기업에선 AI 사용량을 장려하는 추세가 생겼으나, 토큰 비용이 급증하자 다시 제한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AI 클라우드 기업이 아예 고객사의 용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최근 메타가 요청한 인프라 용량을 전부 할당해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업 단위에서도 이제 토큰을 비용 청구의 단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아마존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기존 컴퓨팅 시간 단위에서 사용 토큰 수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더구나 토큰은 AI 모델 사용료를 계산하는 단순한 과금 단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산 자원과 데이터센터, 전력까지 아우르는 AI 인프라가 실제 서비스와 업무 현장에서 소비되는 최종 단위에 가깝습니다.

곧 토큰을 실제 확보한다는 것은 AI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운희 TRS인사이트 대표는 "토큰 접근권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프런티어 AI 풀스택'에 대한 접근의 안정성과 질을 가르는 전략 조건"이라며 "이 구조가 확대되면 토큰 접근권은 국가 단위의 통상·안보 협상 카드로 편입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성능 모델 접근권, 우선 처리권, 사용량 한도(쿼터), 특정 국가 내 전용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배치 여부가 미국 AI 기업과 해외 기업·정부 간 계약에서 중요한 협상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대표는 "어떤 국가는 미국산 클라우드·AI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나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미국 프런티어 AI 기업으로부터 고성능 모델 접근권, 높은 사용량 한도, 낮은 지연시간, 해당 국가 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지원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며 "토큰 접근권 역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협상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를 둘러싼 생태계에 경제력이 집중하는 현상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AI로의 쏠림과 이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부의 공유 문제를 놓고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AI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직접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는 AI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선 AI 기업의 주식을 세금으로 받아 국부펀드를 만들어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AI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해 세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이 AI 수익에 개입할 개연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한국의 경제 구조도 AI발 부의 쏠림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의 소재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AI 분야와 관련된 초과 이익과 세수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주요 의제로 자리 잡게 된 셈입니다.

AI 인프라의 무기화 추세에 국내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LLM 개발 등의 기존 '소버린 AI' 담론을 넘어서는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AX 도전과 대응, 혁신 성장 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개최한 포럼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상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피지컬 AI 및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입체적인 대응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포럼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구축하는 AI 락인(Lock-in) 전략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 종속이 경제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김 부의장은 "우리의 강한 제조 역량과 양질의 데이터, 디바이스 경쟁력을 레버리지로 삼아 AI 인프라의 공동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며 "AI 풀스택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영국은 기술 부문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LLM의 개발 여부를 놓고 논쟁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토스 및 파블로 규제 조치는 이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국 정부 일각에선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애초 미국과 경쟁이 어려운 영역인 만큼 다른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AI 인프라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력망 인프라가 잘 갖춰진 프랑스는 영국보다 처지가 나은 편입니다.

프랑스는 최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소프트뱅크로부터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프랑스는 '미스트랄'이라는 AI 모델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이 AI 모델로 미국과 정면승부를 하기보다는 AI 생태계에서 기존에 가진 강점을 효과적으로 살리는 게 'AI 무기화' 시대에 협상력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칼럼에서 ASML, 인피니온, 자이스 등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부산에서는 지하철도 열차 안에 붙은 쪽지 한 장 때문에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1일) 낮 3시 50분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에 도착한 열차 객실 통로 문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쪽지에는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 방향 5시 26분,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공사는 내부망에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전 역사에 순찰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경찰과 부산시, 국정원 등 유관기관에서 상황을 공유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어젯밤 9시 50분쯤 50대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부산교통공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