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어르신들이 소득을 얻는 동시에 사회 활동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공된 일자리는 약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일자리인지, SBS 연중기획 1천만 노인 시대에서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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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르신들이 소득을 얻는 동시에 사회 활동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공된 일자리는 약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일자리인지, SBS 연중기획 1천만 노인 시대에서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길이만 65m.

사람들이 붐비는 출근 시간에 '걷거나 뛰지 마세요'라고 적힌 가방을 멘 60대 노인이 에스컬레이터 한쪽을 막고 서 있습니다.

[서서 가 주세요.]

노인 뒤로 긴 줄이 늘어서고 그 사이를 헤집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일입니다.

정부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로 이 일이 제공된 겁니다.

[A 씨/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자존감은 좀 떨어져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욕을 많이 먹어요.]

같은 일을 하다 한 시민이 밀치고 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 노인도 있습니다.

[B 씨/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몇 초 사이로 이걸(환승을) 놓치잖아요.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하다, 직접 피부로 느꼈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일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노인들의 숙련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이른바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로 분류돼 있습니다.

[B 씨/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채용 때) 경력은 안 물어봅니다. 팸플릿을 주면서, '원래 이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

[좀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2인 1조, 가스 점검단이 집집을 돌며 누출은 없는지, 접지는 잘 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가스안전관리 일을 하다 은퇴한 노인들입니다.

[장지연/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무기력해지고 해서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모면한 경험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월 60시간 일하고 76만 원가량 받는 이런 노인 일자리는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이유 1위는 여전히 생계비 마련인데, 74세 이하 노인에서는 자아실현 등 비경제적 사유로 일을 한다는 답변이 점차 늘어 30%를 넘었습니다.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석진선, VJ : 신소영·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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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얼굴의 쿠팡…'미지급' 인정하더니 "책임 없다"

dk@sbs.co.kr(김덕현) — Mon, 25 May 2026 22: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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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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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책임을 인정하되,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에선,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20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상연/변호사 (민사 소송 원고 측 대리) : 형사 재판 쪽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법적인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쿠팡 측은 SBS에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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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땀으로" 불편한 동거…고발 공무원 끔찍한 대가

curious@sbs.co.kr(김규리, 김민준) — Mon, 25 May 2026 22: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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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공무원이 상급자들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을 상급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징계를 이끌어 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인정됐지만, 용기 내 고발에 나섰던 이 공무원의 삶은 오히려 망가졌다고 합니다.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규리, 김민준 기자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김규리 기자>19년째 경남 함안군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 씨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지난 2023년 9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발단은 상급자인 복지계장을 징계해 달라는 한 장애인 가족의 민원이었습니다.[A 씨 : 비속어를 쓰면서 뭐 너 같은 건 평생 거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거다 뭐 쥐방울만한 게 뭐 말도 안 듣는다.]군청이 징계하지 않으면 도청에도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면장과 복지계장은 업무 담당자도 아니었던 A 씨에게 해당 민원을 무마하라고 지시했습니다.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돌아온 건 폭언이었습니다.[A 씨 :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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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40대 공무원이 상급자들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을 상급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징계를 이끌어 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인정됐지만, 용기 내 고발에 나섰던 이 공무원의 삶은 오히려 망가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규리, 김민준 기자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규리 기자>

19년째 경남 함안군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 씨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지난 2023년 9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발단은 상급자인 복지계장을 징계해 달라는 한 장애인 가족의 민원이었습니다.

[A 씨 : (복지계장이 장애인 가족에게) 비속어를 쓰면서 뭐 너 같은 건 평생 거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거다 뭐 쥐방울만한 게 뭐 말도 안 듣는다.]

군청이 징계하지 않으면 도청에도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면장과 복지계장은 업무 담당자도 아니었던 A 씨에게 해당 민원을 무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돌아온 건 폭언이었습니다.

[A 씨 : (저더러)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 없다. 사무실이 떠나갈 듯이 고성을 지르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면장은 자신에게 돈을 건넨 지인에게 농기계 지원 사업 우선 순위를 주라는 지시도 A 씨에게 했습니다.

[(일단 100만 원을 어쨌든 받으셨죠?) 예. 그건 맞죠.]

A 씨는 부당한 지시들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고 이런 내용을 모아 지난 2023년 9월, 함안군청에 제보했습니다.

상급자들과의 불편한 동거는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두 달 가까이 지속됐고,

[A 씨 : (같이 근무할 때 긴장해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었는데 (점심 시간에) 젖은 양말을 말리고.]

이들은 군청 공무원인 A 씨 아내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아내는) (군청)복도에서 뭐 북받쳐서 주저앉아서 울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죠.]

감사에 나선 군청과 도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에게 사과했던 상급자들,

[면장 : 무릎 꿇으라고 하면 내가 꿇고 싶다.]

[복지계장 :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고, 사실은 미안합니다.]

면장은 공로 연수를 다녀온 뒤 퇴직했고, 복지계장은 소청을 넣어 징계를 줄였습니다.

[복지계장 : 제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A 씨)이 어떤 하여튼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으니 (사과한 거죠.)]

---

<김민준 기자>

하지만 좁은 지역 사회에서 상급자들을 고발한 대가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면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제출한 녹취를 확인했냐는 A 씨 질문에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찰 : 금품수수 따로 고발을 하십시오. 그 사람(피의자)이 조사 받을 때 부인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건데. (혹시 (증거) 안 보신 거 아닙니까?) 안 봤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수사관의 태도를 문제 삼자, 경찰서 감사 담당자는 오히려 A 씨를 훈계했습니다.

[경찰 :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거든요. 이게 실과 득이 뭔지를 얘기해줘야겠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불송치와 보완 수사, 재수사, 또 보완 수사를 반복하는 상황.

그 사이 A 씨 몸과 마음엔 상처만 남았습니다.

[A 씨 : 이제 진단서에는 만성 정신질환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많이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근무 중에 양쪽 팔이 마비 증세가 왔었어요.]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박춘배·박나영,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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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노래방서 쉬다가…60대 업주 숨진 채 발견

an.heejae@sbs.co.kr(안희재) — Mon, 25 May 2026 22: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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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날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60대 업주가 숨졌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잠시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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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휴 마지막날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60대 업주가 숨졌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잠시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노래방입니다.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고 각종 기계 설비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상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25일) 오전 5시 반쯤, 소방인력 70여 명이 투입됐고,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건물 안에 있던 2명은 대피했지만, 노래방 업주인 60대 남성 A 씨는 지하 노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거주지가 먼 A 씨가 영업을 끝내고 휴식 중 불이 나면서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 관계자 : (제가) 한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길도 없었어요. 그냥 연기만 조금 나오고….]

경찰은 노래방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시뻘건 화염이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희뿌연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1동이 모두 탔고,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전남 구례군 간전면에 있는 숙박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시설 업주 7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식당으로 쓰던 별채에서 불이 시작됐단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전남구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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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기획자 찾는다…"5·18 간첩 소행" 유포 이유

mk@sbs.co.kr(조민기) — Mon, 25 May 2026 22: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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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용진 회장을 고소한 5·18 유공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고, 5·18 허위 왜곡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여성도 검거했습니다.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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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용진 회장을 고소한 5·18 유공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고, 5·18 허위 왜곡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여성도 검거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1차 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유공자 대부분이 거주 중인 광주로 직접 내려가 고소 취지 등을 청취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및 비방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유공자들의 추가 고소도 이어질 예정으로, 경찰은 '탱크데이' 행사 기획자와 결재 라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북한 간첩 소행'이라는 5·18 허위 정보를 담은 신문 기사 합성물을 게시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가져왔다"며 "댓글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계정 37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게시글 240개를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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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5월 25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25 May 2026 19: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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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5/25(월)" width="640">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전북 간 정청래·장동혁은 대구·경북으로…지선 D-9 '진영 결집' 총력전

▶ 박근혜, 대구 이어 충청 지원 유세…다음은 부산·경남과 강원?

▶ 민주 김용남 '차명 대부업 의혹'에 "위법 전혀 없어…허위·왜곡"

▶ 트럼프 "협상 안 끝났다. 서두르지 않는다"…지지층 비판에 후퇴?

▶ 서울 전세 구하자 "식구 몇 명?" 질문까지…전세난에 월세도 폭등

▶ '길 막고 두 줄 서기 안내'가 노인 역량 일자리?…역대 최대 '115만 노인 일자리' 현실은?

▶ 도쿄 등산 명소에서 '상반신 없는 시신' 발견…'곰 습격'에 떠는 일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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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완주고속도로서 교통사고 잇따라…8명 부상

curious@sbs.co.kr(김규리) — Mon, 25 May 2026 19: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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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용암3터널 다중 추돌사고

오늘(25일) 오후 3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용암3터널과 용암4터널 사이에서 승용차와 SUV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는 한때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교통사고

앞서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같은 고속도로 완주 방향 오수나들목으로 진입하던 SUV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완주소방서·임실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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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저수지서 부패 심한 시신 인양…경찰 수사

curious@sbs.co.kr(김규리) — Mon, 25 May 2026 19: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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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라인

충남 아산의 한 저수지에서 부패가 심한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아산시 도고저수지에서 "죽은 사람이 저수지에 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은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50분쯤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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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숙박시설 화재…70대 화상

an.heejae@sbs.co.kr(안희재) — Mon, 25 May 2026 18: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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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작업

전남 구례 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오늘(25일) 오후 2시 50분쯤 전남 구례군 간전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시설 업주 70대 남성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별채를 주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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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게시간도 대기근무"…법원의 판단은?

cjkh@sbs.co.kr(조기호) — Mon, 25 May 2026 17: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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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미지급한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낸 전·현직 경찰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달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경찰특공대와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은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출동 등으로 수당이 지급된 시간 외에 식사와 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 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특히 대기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전·현직 경찰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했단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소속 관서,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 업무방식,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경찰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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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외도 망상' 아내 살해 80대…"고령에 우발적 범행" 징역 12년

wook@sbs.co.kr(김지욱) — Mon, 25 May 2026 17:2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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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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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렸습니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신 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이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고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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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집 앞에 메탄올 소주병…섬뜩한 메모까지 붙인 아들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Mon, 25 May 2026 17: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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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치사량의 독극물을 탄 소주병을 친아버지 집 앞에 두고 간 아들에게, 대법원이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치사량 수준의 메탄올을 주입한 소주병을 아버지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다섯 차례나 몰래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친할머니가 쓴 것처럼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메모를 붙여 아버지의 자살을 유도하고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해악 고지의 고의성을 인정해 특수존속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협박의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사람은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휴대'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즉, A 씨가 메탄올 소주병을 현장에 놓아둔 뒤 곧바로 떠났으므로,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이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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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비반도체 노조, 26일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cjkh@sbs.co.kr(조기호) — Mon, 25 May 2026 16: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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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입장 밝히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26일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27일 오전 10시에 마감됩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입니다.

2천600여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1만3천여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비반도체 부문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천만 원에서 6억 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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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넘기다 "내 얼굴? 지워달라"…후보 홍보에 급급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Mon, 25 May 2026 15: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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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유튜브 '숏폼' 유세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이 모자이크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심각한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한 출마 후보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숏폼 영상에 박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의한 적 없는 영상에 당황한 김 씨는 급히 캠프 측에 삭제와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선거 유세 영상에 시민들의 얼굴이 동의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버시 연구·조사 기관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의 조사 결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들의 공식 유튜브 계정 중 80~90%가 행인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에 대해 '비식별화(가림)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와 어린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간접 식별자인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도 광범위하게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클릭 몇 번이면 영상 속 번호판과 얼굴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2차 개인정보 유출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운동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 분 내에 행인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만큼,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캠프 측의 '인식 부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동현 강원대 AI융합학과 교수는 "각 선거 캠프가 행인 등을 블러 등 비식별 조치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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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버스차고지 식당서 식중독 의심 신고…내일 역학조사

an.heejae@sbs.co.kr(안희재) — Mon, 25 May 2026 15: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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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영종도 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중구 보건소는 최근 운북동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내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여러 건 접수했습니다.

구청 측은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내일 운수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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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서 산불…약 50분 만에 주불 진화

curious@sbs.co.kr(김규리) — Mon, 25 May 2026 15:0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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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경북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5일) 낮 12시 30분쯤 경북 안동 녹전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20여 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낮 13시 20분쯤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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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탄광참사' 82명 사망…설계도 불일치 등으로 구조 난항

cjkh@sbs.co.kr(조기호) — Mon, 25 May 2026 15: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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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성 탄광 가스폭발 현장이 지반 붕괴 말고도 설계도 불일치와 광부 위치추적카드 미착용 등의 문제로 구조와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중국…

▶ 영상 시청

중국 산시성 탄광 가스폭발 현장이 지반 붕괴 말고도 설계도 불일치와 광부 위치추적카드 미착용 등의 문제로 구조와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산시성 탄광 폭발 사고의 구조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8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09년 11월 헤이룽장성에서 발생한 탄광 가스 폭발로 100여 명이 숨진 이후 17년 만에 벌어진 중국 최악의 광산 관련 재해입니다.

CCTV는 구조 당국이 24일 새벽 3차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지반 붕괴와 침수, 급경사 등 악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의료진이 파견됐으며, 구조대원들은 교대로 광산 갱도를 수색 중입니다.

그러나 광산 측이 제출한 갱도 도면이 실제 구조와 달라 작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작업자 위치추적카드 부실 관리가 꼽혔습니다.

위치추적카드는 광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구조 계획을 세우는 장비입니다.

사고 당시 실제 지하 작업 인원은 247명이었지만 입갱 현황판에는 124명만 기록돼 있었고, 나머지 123명은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또 작업자 103명은 위치추적카드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중앙인민방송(CNR)에 따르면 생존 광부 가운데 한 명은 폭발 당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으며 밤 10시가 돼서야 대피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이후 산시성 정부는 23일 전 지역 탄광을 대상으로 가스 배출과 환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확인하는 전면적인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베이징 남서쪽에 위치한 인구 3천400만명의 산시성은 석탄 매장량이 매우 풍부한 주요 채굴 지역입니다.

(취재: 조기호,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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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훔치고 사고까지…10대 '덜미'

an.heejae@sbs.co.kr(안희재) — Mon, 25 May 2026 14: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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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대상 물색하는 피의자

경기 양평군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서 있던 50대 B씨의 재규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이 차량을 몰다가 밤 11시쯤 남양주 다산역 근처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차 열쇠가 차량 안에 남아 있어 A군 범행이 가능했던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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