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사고 시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소풍 돌아올까

parkhj@sbs.co.kr(박하정) — Thu, 28 May 2026 22:27:00 +0900

내년부터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선생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앵커>

내년부터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선생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 대책으로 사라진 소풍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박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 서울역 대합실에 여행 가방들이 늘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차 출발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산으로 수학여행에 나선 겁니다.

[학생, 두 줄!]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체험학습은 크게 줄었습니다.

[A 고등학생 : 저희는 뭐 즐겁죠. 수학여행 가는데.]

[B 고등학생 : 선생님이 좀 경고 같은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주의 사항 (같은 것)….]

교육부가 오늘(28일)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건지 모호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장홍재/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중과실이라고, 통상적으로 판례들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교육을 아예 안 했거나 술을 마시고 학생을 지도하는 등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교사를 재판에 넘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결국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물음표가 쳐진다는 거죠.]

앞서 일부 교육청은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썼는지까지 교사에게 점검하라고 지침을 보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VJ : 신소영)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 29일 0시 재개…서울시 "30일 경의중앙선 첫차 운행 목표"

invictus@sbs.co.kr(윤나라) — Thu, 28 May 2026 21:06:00 +0900

▲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가 내일(29일) 새벽 0시에 재개됩니다.

서울시는 철거 중 무너짐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잔여 구조물에 대한 긴급철거를 내일(29일) 0시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소관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와 관련 기관 합동회의 뒤 고용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즉각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전 안전 보양 작업 및 철거 작업과 마무리 등을 포함해 총 29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철거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30일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시험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면,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구조물 철거에는 약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보양 및 구조물 철거가 진행되는 내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긴급 철거는 잔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재 차량 통행이 중단된 서소문로와 경의중앙선 운행을 정상화해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잔존 구조물 상태와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압쇄 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압쇄 공법은 유압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로 구조물을 직접 파쇄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안전한 해체 공법입니다.

압쇄기를 활용하면 기존처럼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순차 철거 방식보다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당초 약 40시간이 예상됐던 작업 시간을 15시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편 낙하와 소음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도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낙하물과 소음을 차단하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2호선 보호를 위해 GPR 탐사를 실시하고, 철도 궤도 상부에는 두께 20㎜ 철판과 2ｍ 이상의 모래를 쌓아 충격을 흡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7년간 이어왔다 '손절'…커피 내렸던 노인들 "뒤숭숭"

haha@sbs.co.kr(조윤하) — Thu, 28 May 2026 23:47:00 +0900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의 거리 두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하던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의 거리 두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하던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와 함께 어르신 대상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스타벅스 소속 바리스타가 일주일에 두 번,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커피 내리는 법을 교육해 왔습니다.

바리스타의 재능 기부를 받아 어르신들이 전국에 있는 시니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7년 동안 어르신 2천여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수강생 : 라떼·스팀 뭐 다 배우고 있어요. 도서관·시청 이런 조그마한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오늘(28일) 수업을 끝으로 교육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타벅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수강생 보호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수강생 : 안타깝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음이 괜히 뒤숭숭한 게….]

교육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건 아니라면서도,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계속되는지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어르신들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사전에 섭외해서 물색한다든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한 다음에….]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SNS에 정부 행사 등에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단 글을 올렸고,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스타벅스 음료를 지원하는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매도 폭탄' 피했다

chef@sbs.co.kr(한성희) — Thu, 28 May 2026 22:27:00 +0900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20.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한도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앵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20.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한도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기계적 매도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는 14.9%였습니다.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나머지는 해외 주식과 국내외 채권 등으로 채우게 한 겁니다.

하지만 8천 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초강세 랠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평가액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24.5%를 기록했고,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20%대 중후반까지 확대된 걸로 추정됩니다.

기존 운용 계획대로라면 한도를 넘는 150조 원 안팎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

증시 타격 우려가 커지자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8일)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자산 운용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은경/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자산 비중이 목표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자산 배분'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20.8%를 넘기더라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당분간 매도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선 중동 전쟁 등 대내외 여건이 수시로 변해 증시 변동 폭이 큰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높여 놓으면 향후 국민의 노후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비중 확대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잔해 잔뜩 쌓여 위태…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재개 승인

suyun@sbs.co.kr(김수윤) — Thu, 28 May 2026 23:35:00 +0900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선 아직도 철거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김수윤 기자, 사고 발생 사흘째인데, 왜…

<앵커>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선 아직도 철거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수윤 기자, 사고 발생 사흘째인데, 왜 아직 철거 작업 시작도 못한 건가요?

<기자>

안전 문제가 가장 큽니다.

무너진 고가차도 잔해는 여전히 이곳에 잔뜩 쌓여 있고 고가차도 상판을 지지하던 각종 구조물도 위태롭게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오늘(28일) 오전과 오후에 합동 회의를 열고, 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장비를 대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장 오늘 밤부터 복구 작업에 나설 것인지 등 착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철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출퇴근은 물론, 열차 운행에도 불편이 계속되겠군요?

<기자>

사고 지점 인근 도로는 여전히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출퇴근길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 운행 차질이 길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고 잔해가 선로를 막고 있어 서울역 북쪽에 위치한 고양 차량기지에서 열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의중앙선 서울역~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행신역 구간의 운행은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은 82.3%로 어제보다 2%가량 소폭 늘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이르면 토요일부터 열차 운행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철거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철거 현장 '지지대' 안 보이더니…"설계 때부터 없었다"

imfact@sbs.co.kr(임지현) — Thu, 28 May 2026 22:27:00 +0900

철거 현장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구조물을 받쳐줄 지지대 같은 안전장치지만, 사고 한 달 전부터 없었던 사실을,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현장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철거 현장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구조물을 받쳐줄 지지대 같은 안전장치지만, 사고 한 달 전부터 없었던 사실을, 어제(27일)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현장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철거 작업 설계 단계 때부터 지지대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차량들이 아래로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임시 구조물인 공중 비계에서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을 떠받치는 지지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영상과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기본 안전장치인 지지대조차 없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애초에 철거 작업을 설계할 때부터 지지대 설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지난해 4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서울시의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물량내역서를 분석해 보니 낙하물 방지 비계, 안전펜스, 방호벽 등에 대한 내역은 있었지만, 지지대로 쓰이는 지주나 버팀대 내역은 없었습니다.

물량내역서는 단순한 구매 목록이 아니라, 공사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장비 등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단위별로 쪼개 정량화한 문서라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지지대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설계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설계 단계에서 이런 위험성을 도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에도 그 내용이 안 들어갔고 물량도 갖다가 0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서울시는 앞서 설계 당시 철거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가 무너지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학적 계산 등을 통해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이번 사고에서 지지대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은 경찰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철거 작업 설계부터 실제 철거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단독] '이상징후' 발견된 후…"시공사, '문제없다' 통보"

238@sbs.co.kr(이세현) — Thu, 28 May 2026 23:47:00 +0900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철거를 맡은 시공사가 당일 새벽에 단차를 발견하고도, 코레일 측엔 평소와 똑같이 '문제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철거를 맡은 시공사가 당일 새벽에 단차를 발견하고도, 코레일 측엔 평소와 똑같이 '문제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고 이후 차도가 붕괴되기 전까지, 밑으로는 160대가 넘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인 그제(26일) 새벽 2시 반쯤, 시공사는 거더 일부가 주저앉아 2.9cm 단차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시에 유선 보고가 이뤄진 건, 다섯 시간 뒤 아침 7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앞서 시공사는 새벽 4시 5분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문제없이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9cm 단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었는데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시공사 측이 균열 등 사고 조짐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제를 즉시 알렸다면 열차 운행을 바로 정지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붕괴 사고 당일, 단차가 확인된 새벽 2시 반 이후 사고 발생 전까지 고가차도 아래를 통과한 열차는 총 166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시공사 측이 새벽 4시에 서울역 관제센터에 작업을 종료했다고 보고하면서 단차 발생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7시 반 시공사로부터 단차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서울시도 코레일과 국토부에 알리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시공사 측의 철도안전법 위반과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해, 신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강윤정)

[사건why] 가세연 김세의 구속…선 넘은 사이버레커

fortuna@sbs.co.kr(조지현) — Thu, 28 May 2026 19:55:00 +0900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은현장 (유튜버 '장사의 신'), 김태연 (유튜버 '쯔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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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당시 현장 CCTV 확보

stopkite@sbs.co.kr(정지연) — Thu, 28 May 2026 19:44:00 +0900

▲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붕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사고 당일인 그제(26일) 새벽 1시쯤부터 사고 직후까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붕괴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작업자가 고가도로에 침하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뒤의 대응과 안전 대책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인 그제 밤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5월 28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28 May 2026 19:37:00 +0900

SBS 8뉴스｜5/28(목요일)" width="1033">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SBS 여론조사…서울·부산시장,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지도는?

▶ [단독] 서울시, 2.9cm 단차 발견하고도 국토부·코레일에 "문제없다" 보고?

▶ 민주 "고가 붕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국힘 "재난의 정쟁화에 중독"

▶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 비중 14.9%→20.8%로 상향…'매도 폭탄' 부담 덜어

▶ 8연속 기준금리 동결하면서도 연내 '인상' 기정사실화…시기·인상 폭은?

▶ "현장체험학습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 미 2차 공격에 이란도 '미군 기지' 반격…중동 긴장 재고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이슈빡] AI시대에도 '의치한약수'?…확 바뀐 입시 뚫으려면? (ft. 윤도영)

fortuna@sbs.co.kr(조지현) — Thu, 28 May 2026 19:36:00 +0900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SBS <뉴스…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윤도영 (주)윤도영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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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랭킹뉴스] 카카오, 창사 후 첫 파업?…노사 조정 결렬

fortuna@sbs.co.kr(조지현) — Thu, 28 May 2026 19:20:00 +0900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SBS <뉴스…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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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5월 28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28 May 2026 18:48:00 +0900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랭킹뉴스 - 카카오, 창사 후 첫 파업 예고

▶ 이슈빡 - '의치한약수반도체'…바뀐 입시 뚫으려면? (윤도영)

▶ 사건Why - 김세의 구속…사이버레커 뿌리 뽑힐까 (은현장, 김태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속보] 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민주 김상욱으로 단일화

newsservice@sbs.co.kr(SBS) — Thu, 28 May 2026 18:01:00 +0900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진보당과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민주 김상욱으로 단일화

(SBS 디지털뉴스부)

[사이다] 노노 갈등·주주 반발 '2라운드'…성과급 논란이 남긴 과제는

eyebrow@sbs.co.kr(조성현) — Thu, 28 May 2026 17:48: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김효신 공인노…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효신 공인노무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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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삼성전자 이윤 독식 비판도…'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목소리 높아지는 상황"

김효신 / 공인노무사

"임금 협약은 주주 총회 의결 사항 아냐…성과급 법적 분쟁 제기해도 큰 이득 없을 듯"

"성과급 문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사회적 책임 발휘 요구가 현실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민종합정치] 격전지 잇따라 찾은 전현직 대통령…표심 변수 되나

eyebrow@sbs.co.kr(조성현) — Thu, 28 May 2026 17:47: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성한용 한겨레…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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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평택을' 단일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용남-조국은 원수가 된 것 같아…화해 불가능해"

"'평택을' 단일화, 황교안 오늘 중 사퇴 여부가 남은 변수"

"민주, 김용남 제대로 검증한 건지 의문…정청래 책임져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유의동·황교안 단일화 확실히 될 것"

"황교안, 당 대 당 합당 요구하지만 국힘 받아들일 수 없어"

● 李·朴 나란히 부산행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박근혜 지원 유세, 대한민국 국격 생각해 자제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부산 방문, 분명한 선거 운동"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stopkite@sbs.co.kr(정지연 기자) — Thu, 28 May 2026 19:25:00 +0900

▲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8일) 협력사 직원인 60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옆구리를 찔린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청구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8 May 2026 17:44:00 +0900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청구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8 May 2026 17:43:00 +0900

▲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으로는 정 씨에 대한 판결을 낸 법원장들을 지목했습니다.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입니다.

정 씨는 "대법원 스스로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양심에 유죄라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를 근거로 마지막 절차인 재판소원을 신청한다"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순 없으나, 서울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와 다른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청사 진입에 있어서 차이를 분간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민종합정치] 장동혁 운명 좌우할 '부산 북갑'…막판 세결집에 '동탄 모델' 현실화?

eyebrow@sbs.co.kr(조성현) — Thu, 28 May 2026 17:47: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성한용 한겨레…

[주영진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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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돌풍…지도부 운명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전북지사, 김관영으로 흐름 형성된 듯"

"정청래, 김관영 당선되면 결과 책임져야"

"민주 지지도 호남서 많이 빠져…정청래에 아픈 지점"

"'교감설', 사실 관계보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

"한동훈 당선되면 보수 재건 대논쟁 벌어질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전북에 들끓는 분노, 정청래 대표 향한 것"

"전북지사 선거, 8월 전당대회서 당권 구도 흔들만한 변수"

"김관영 높은 지지율, 대통령과 '교감설' 영향 준 듯"

"부산 북갑, 한동훈 1등 노려볼 흐름…단일화 불필요"

"장동혁, 자기 세력 없어…포용·협력 어려운 상황"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이 대통령 재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피고발 사건 각하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8 May 2026 17:39:00 +0900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지난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사건도 함께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관 세 명과 이 대통령 등을 2022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 달 1일 소환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8 May 2026 17:33:00 +0900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음 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원장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합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다음 달 1일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다만 앞서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에서는 안 전 조정관을 충암고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사전모의에 참여했는지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채해병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철판 갈아 50cm 흉기 만들었다"…'공포의 밤' 남극기지 대원 치밀한 '정황'

wook@sbs.co.kr(김지욱) — Thu, 28 May 2026 17:33:00 +0900

남극 기지에서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남극 기지에서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철판과 그라인더를 활용해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기지 내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A 씨는 "다 죽여버린다" 폭언과 함께 한 대원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던 대원들이 비상 알람 소리에 혼비백산해 대피했고,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곧바로 A 씨를 분리 조치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는 곧바로 A 씨의 비상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한 남극기지 특성상 A 씨 이송 과정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대원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장기간 A 씨와 가까운 공간에서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43년만 무혐의 처분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8 May 2026 17:31:00 +0900

▲ 2003년 무렵 김병진 씨 모습

1980년대 국내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렸던 재일교포 김병진 씨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로부터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후 검토 결과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 당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서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재일 대남공작지도원으로 지목된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1976년 한국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83년 11월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김씨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 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