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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축구선수 김영광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영광이 SBS가 어제(8일) 단독 보도한 보복 운전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보도된 일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까지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서도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제 운전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SBS 8뉴스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당시 운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를 신고한 차량 운전자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항고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축구 선수 은퇴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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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글날인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은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엔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어 연휴 일정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5~40mm, 그 밖의 지역은 5~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고, 낮 기온은 광주 27도까지 오르며 내일도 일교차 10도 안팎 벌어지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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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려 우주로 향한 초소형 큐브 위성 '대전샛 1호'가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샛 1호가 어젯밤 11시 20분 6차 교신에 이어, 오늘 새벽 0시 46분 7차 교신에서도 신호를 주고받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샛 1호는 전파 간섭과 지상국 잡음 등으로 다섯 차례 교신에 실패해 우려를 낳았지만, 현재는 배터리와 자세 제어 등 위성의 주요 시스템이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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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오늘(9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송민호는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적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송민호는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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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탄 승용차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충남 태안군 남면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 중 상태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한 뒤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대부분이 탔습니다.

지나가던 30대 운전자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19에 신고했다고 충남소방본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사진=태안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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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경찰 내부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2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고, 변사자의 지문이 담긴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변사 현장 사진 등과 함께 "이게 뭔지 맞혀 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도 적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캡처본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광명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광명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했고, 광명서장은 A 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직무고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변사 현장 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안과 관련해 유재성 직무대행이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3월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경찰관에 대한 신뢰와 유족의 명예와 감정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경위가 20여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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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예천 산불

오늘(9일) 오전 10시 38분쯤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야산에서 난 불이 산림 당국에 의해 54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당국은 현장에 진화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24대, 인력 72명 등을 투입했으며, 오전 11시 32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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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9일) 오전 11시 46분쯤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야산에서 불이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림 당국은 현장에 진화 헬기 2대와 진화 차량 12대, 인력 27명 등을 투입해 주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북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2.3㎧로 불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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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앤 카슨의 작품들이 진열돼 있다.

20세기 캐나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앤 카슨이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서점가에서 관련 책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어제 (8일) 저녁 8시부터 오늘 (9일) 오전 9시까지 앤 카슨 도서 판매량은 수상자 발표 전과 비교해 138배로 늘었습니다.

앤 카슨은 시인이자 고전학자이며 번역가, 에세이스트로, 고대와 현대 문학, 시와 산문, 창작과 비평, 번역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번역 출간된 카슨의 서적은 모두 9종으로 '에로스, 달콤씁쓸한', '짧은 이야기들',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플레인 워터'(이상 난다 펴냄), '빨강의 자서전', '남편의 아름다움', '레드 닥'(이상 한겨레출판 펴냄), '플로트', '녹스'(이상 봄날의책 펴냄) 등입니다.

교보문고 기준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카슨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것은 '빨강의 자서전'입니다.

'빨강의 자서전'은 카슨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 열 번째 노역의 에피소드를 영웅이 아닌, 그가 화살로 쏴 죽인 빨강 괴물 게리온의 입장에서 다시 쓴 작품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오빠를 추모하며 쓴 실험적인 책 '녹스'가 2위를 차지했으며, 3위 '남편의 아름다움', 4위 '에로스, 달콤씁쓸한', 5위 '짧은 이야기들' 순입니다.

'빨강의 자서전'은 교보문고가 집계한 어제 기준 온라인 일간 베스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스24도 어제(8일) 수상자 발표 후 오늘(9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앤 카슨 책 판매량이 발표 전보다 약 184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빨강의 자서전' 판매량은 367배 급증했으며, 이 책은 어제 기준 예스24 일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라딘이 집계한 어제 기준 '베스트 톱 10'에서도 '빨강의 자서전'과 '녹스'는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슨의 책을 가장 많이 펴낸 출판사 난다의 유성원 부장은 "수상자 발표 이후 카슨의 책에 대한 주문이 폭증해 회사가 가진 재고가 바닥이 난 상태"라며 "한글날 연휴가 지나면 책들을 새로 찍어 유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보문고는 오늘 오전 광화문점에 앤 카슨 매대를 꾸렸는데, 현재 서점에서 보유한 물량이 많지 않아 매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스24와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들도 홈페이지에 앤 카슨 특별 페이지를 마련하고 수상 축하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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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발사 장면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려 우주로 향한 초소형 큐브위성 '대전샛 1호'가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샛 1호가 어젯밤(8일) 11시 20분 6차 교신에 이어, 오늘 새벽 0시 46분 7차 교신에서도 신호를 주고받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샛 1호는 전파 간섭과 지상국 잡음 등으로 다섯 차례 교신에 실패해 우려를 낳았으나, 현재는 배터리와 자세 제어 등 위성의 주요 시스템이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지역 5개 우주기업이 핵심 기술을 적용해 공동 개발한 대전샛 1호는, 앞으로 추가 상태 점검을 마친 뒤 지구 관측 등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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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9일) 오전 9시쯤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의 15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옥상에서 밧줄을 아래로 내리던 중 순간적으로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리면서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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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9일)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28명이었던 수사팀에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43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겠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수사 상황을 직접 밝힌 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에 이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중수청법 등에 따라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중대범죄라는 판단이 들면 즉각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 중수청장은 선행 수사 여부나 진척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며 사건이 이첩된다면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 주체·관할 혼선, '사건 핑퐁', 수사지연·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은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했고, 금융보안원 등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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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흘동안 이어지는 연휴 첫날인 오늘(9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까지는 6시간 50분, 대구까지는 5시간 50분, 광주는 5시간 10분, 대전은 3시간 40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56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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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흉기를 소지하고 놀이터를 배회하던 10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주머니에 흉기를 가지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머니 위로 삐져나와 있는 흉기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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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9일) 아침 7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사다리차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사다리차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 추락하며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사다리차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를 비롯,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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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9일) 아침 7시 36분쯤 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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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정체

사흘 이어지는 연휴 첫날이자 한글날인 오늘(9일) 오전 나들이에 나선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까지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20분, 대구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3시간 50분입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전 2시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경부동탄터널부근∼남사 부근 12㎞ 구간, 북천안∼천안호두 휴게소 부근 25㎞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삼패∼서종 17㎞ 구간, 동산 요금소∼동산1터널 8㎞ 구간에서도 차량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매송∼발안 16㎞, 서평택 분기점∼서해대교 11㎞ 구간 정체 중입니다.

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차량 56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방 방향은 오전 6시에서 7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풀릴 전망입니다.

서울 방향은 오전 9시에서 10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6시에서 7시쯤 가장 심하겠으며, 오후 9시에서 10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는 전했습니다.

고속도로와 달리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동·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에서도 아직 정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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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일당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0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국내 방송사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인코딩(복제)해 인터넷에서 무단 방영하거나 주문형비디오(VOD)로 만들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총 32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러시아 교민들을 상대로 플랫폼 가입자를 모집해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이익은 총 10억 2천700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조직적으로 국내 방송사업자 32곳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송신해 다수 가입자가 볼 수 있게 하고 이용료 등 수익을 취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런 저작권법 위반 범행은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할 뿐 아니라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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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택시 기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기사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 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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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 형법 10조입니다.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집어 먹었다가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2,500원 과자로 재판까지, 지옥의 1년 6개월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활동 보조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보조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과자를 집어먹은 겁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IQ가 3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항상 활동 보조인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고 말 못하고 말 알아듣지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백 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꼭 합의가 필요하면 최소 50만 원"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한 김 씨가 과자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바로 섭취하는 등 통상적인 수법의 절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사와 재판장 신문 과정에서도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김 씨 아버지가 대신 답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검찰은 왜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

그렇다면 검찰은 왜 김 씨를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요? 검찰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500원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점주가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했단 겁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온 변호사는 SBS에 "소액 절도가 수차례 있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에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3.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절도 논란, 해법 있을까?

지난 6월엔 부산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무인 점포가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무전취식으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점포 점주가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경미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요.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 조사에 관한 특칙까지 신설했지만 장애인단체 측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변화라고 비판하는 상황. 김 씨는 1년 6개월 만에 2500원어치 과자를 훔쳤단 낙인에서 풀려났지만, 발달장애인 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권민규,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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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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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한국 국적 포기 시기가 지난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친 경위와 현재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차문호 홍동기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버지와 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미국에서 줄곧 거주했습니다.

A 씨는 복수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고 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 씨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 A씨가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한국 방문 이력과 아버지가 한인 목사라는 점을 들어 국적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A 씨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적이탈을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3차례만 방문했고, 체류 기간도 평균 23일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 생활하려고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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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천시, '금일' 이런 표현들 요즘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6.6%가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가 올 때를 표현하는 '우천시'를 도시 이름으로 이해하거나 '금일 중에 진행한다'는 말을 '금요일에 진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또 몸 상태가 나아졌는지 묻는 '차도'를 차가 다니는 도로로 이해하거나 '고소공포증'을 법적 고소가 무섭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시험 도중 학생 여러 명이 글의 핵심이라는 뜻의 '요지'를 몰라 학교 전체 방송으로 단어 뜻을 설명해 준 일도 있었는데요.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수업 중 단어 뜻을 설명하느라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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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엔 운동회가 민원 때문에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가 화제라고요? 

최근 SNS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추억의 '박 터뜨리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운동장에는 8090 음악까지 흘러나왔고, 학부모들도 직접 경기에 참여하면서 예전 가을 운동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이웃 주민은 창밖에서 들리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내다봤다가 한참 동안 구경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박 터뜨리기는 우리 때도 했는데 정말 정겹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은 조금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hae.eu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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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학생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 양은 지난달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했는데요.

다음 날 진단평가를 다시 보라는 안내를 받자 담임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교장과 교감 등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 양에게 2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전학은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교육활동 침해 조치입니다.

하지만 A 양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시험지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언성을 높였다며 담임교사와 교감 등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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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AI 로 만든 가짜 인물을 진짜라고 믿고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최근 SNS에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나이와 직업, 취미 등을 소개하며 소통을 유도하는 계정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계정은 자신을 '포항에 사는 41살 간호사'라고 소개하며 직업과 생활 습관, 음식 취향까지 상세하게 적었는데요.

다른 계정들도 나이와 직업, 개인적인 고민을 소개한 뒤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며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사진 역시 피부가 지나치게 매끈하거나 소품과 글자가 어색하게 표현되는 등 생성형 AI 이미지로 의심되는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사진 속 여인을 실제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이와 거주지, 직업을 댓글에 공개하거나 "한번 만나자", "DM을 확인해 달라"며 직접 연락을 요구하는 댓글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계정이 친밀감을 쌓은 뒤 금전이나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로맨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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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 뉴스 살펴볼까요.

'서울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여행객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 조사에서 서울이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여행 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가 발표한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서울이 대도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독자 투표로 진행됐고요.

전체 부문에서 약 79만 9,000표가 모였습니다.

서울은 지난 2년 연속 1위였던 일본 도쿄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선 겁니다.

고궁, 한옥 같은 전통문화도 있죠. 음식도 맛있죠.

첨단 기술에 K팝, K뷰티까지 다양한 매력을 한 이렇게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이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글날인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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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 뉴스입니다.

세대 간 언어 격차.

오늘(9일) 한글날 100주년이죠.

같은 한국어지만 세대마다 익숙한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조어 빠르게 퍼지고요.

반면 오래 써온 표현은 아이들에게 좀 낯선 말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늙크크라서 잘 몰라", 여러분 늙크크라는 말 뭔지 아시나요?

학부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늙크크, 감다뒤 같은 신조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각 세대만의 표현이 생기는 '사회적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또 반대로 일부 어린 학생들은 이거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 좀 잘 모르기도 한대요.

오래 써온 표현의 뜻을 맥락에 따라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이렇게 세대마다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 소통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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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

종이 빨대의 배신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랑 종이 빨대가 있습니다.

뭐가 더 친환경적일까요.

저는 당연히 종이 빨대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조사 결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플라스틱과 종이, 생분해 빨대 등 일회용 빨대 네 종류의 환경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두 16개 항목을 따져봤거든요.

일반 플라스틱 빨대가 그중에 10개 항목에서 환경 영향이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종이와 생분해 빨대도 항목에 따라서는 환경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모든 기준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빨대는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재질의 빨대를 쓰느냐보다 아예 일회용 빨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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