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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인 - 주식 때문에 불안·초조, 나도 혹시 '주식 중독'?

▶ 랭킹뉴스 - "헷갈려서" 엉뚱한 반려견 안락사

▶ 앵커출동 - 투표용지 부족, '요지경 선관위' 실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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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함께 살던 40대 자녀로부터 1년 반 동안 학대 당한 끝에 숨진 70대 노모.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한단 이유로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쓰러진 어머니를 수시로 발길질했습니다.

가해자 남매 중 누나는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남동생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때리면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까?)….]

가해 아들은 어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 학대 신고는 모두 2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늘었습니다.

실제 노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900여 건으로, 1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39.4%, 아들 23.5%, 기관 18.9%, 딸 7.7% 순이었는데, 갈수록 자녀 동거 가구가 줄고 노인부부 가구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합니다.

눈에 띄는 건 노인 학대를 처음에 '누가 신고했느냐'입니다.

피해 노인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226건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신고 가운데 본인이 신고한 비율은 2015년엔 24.7%에 달했지만, 2020년엔 5.3%로 줄더니, 지난해 2%대까지 추락한 겁니다.

상습적인 폭력에 따른 무기력감, 또 '가정 내 일을 밖에 내놓긴 멋쩍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생/서울 영등포동 :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 야, 너무 학대를 받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도….]

특히, 학대 당하고도 배우자와 자식이 처벌 받을까 봐 쉬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도 부지기수라, 피해 사실 특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소연/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 경장 : 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거의 발생을 하잖아요. '나의 가족이 처벌을 받는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다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호/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 어르신들은 대부분 (처음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거나,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인 학대가 은폐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그런 노인학대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선행되어야 상담이나 분리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고하면 달라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학대 피해가 큰 어르신이 가정에서 떠나 머물 수 있는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20곳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확충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재 : 한성희,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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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아이 신체 훼손할 것" 전화 속 엉엉 울던 아들…알고 보니 (2026.06.06)

경북 문경에서 식물공방을 운영하는 5년 차 자영업자 노상민(가명) 씨는 얼마 전 인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환경 미화에 책정된 700만 원 예산에 맞춰 식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받았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족에게 돈까지 빌려 2,200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은 끊겼고,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취재 : 이종훈,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영상PD : 안민신, 종합편집 : 손종석,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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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인천시가 방사청이 추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49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 245억 원씩 투입됩니다.

시는 사업 거점인 남동국가산단 등 남부권역(송도)과 부평국가산단 등 북부권역(부평 등)을 포함해 집적 단지(클러스터)를 확대해'인천 방산벨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의 핵심 특화분야는 현대·미래전의 판도를 바꿀'엣지 AI(Edge AI)'와 차세대'안티드론(C-UAS)체계'로'엣지 AI'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안티드론(C-UAS)'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니아 전쟁과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자폭 드론과 군집드론, 불법 무인기 무력화 시스템으로 두 가지 핵심 첨단 기술을 집중육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인천은 안보·지리적 관점에서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이자, 공항·항만·에너지 등 국가중요시설 집적지이며, GRDP 기준 국내 2위의 광역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중심 첨단산업 기반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15개 산단 내 1만 4천 개의 제조기업과 관련 업종 기반, 인천국방벤처센타 등 방산지원과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테크노파크, 대학 등 연구 지원 기반기설과 항공안전기술원 등 시험·실증부터 방산 지원까지 지역 방산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162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449억 원과 626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한남 시 해양항공국장은 "방산은 이제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라, 첨단 IT와 항공우주 기술의 집약체이며, 이번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로 인천이 대한민국 안보와 미래 산업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도시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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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송치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그제(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 3천여만 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후원은 1인당 500만 원이 최대라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의 측근과 동생 직장의 직원 등까지 수십 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가 8월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건네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구청장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양 모씨가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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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50대 딸과 8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두개골 골절과 손가락 절단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둔기를 든 가해자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참혹했던 그날의 전말을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병철,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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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 수색 사건과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해당 사건 가담자는 총 3명으로 그중 1명의 신원이 여성으로 확인돼 강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기구를 경기장서 반출하려던 선수들은 시위대에 가로막혀 출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가방 안에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수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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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차도에 서 있습니다.

차량 가득 에어백이 터져 있고 길바닥엔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12일) 아침 '만취 음주' 사고를 낸 프로야구 구단 키움의 플레잉 코치 이용규가 몰았던 차량입니다.

키움 측은 오늘 오후 "이 코치가 프로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구단이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움 관계자는 "이 코치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단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술자리와 관련해선 "어제 NC와의 경기 이후 이 코치 개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다 사고가 난 걸로 파악했다"며 "다른 키움 소속 선수나 코칭스태프는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용규는 오늘 오전 6시 25분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이용규의 차량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경찰 순찰차 후미까지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유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와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키움과 플레잉 코치로 계약한 이용규는 올 시즌을 앞두고 선수로 뛰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며 절치부심을 예고했지만 손목 부상 여파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키움 구단은 지난달 이용규를 1군 타격 코치 자리에 앉혔습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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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앞 구급차

정부가 응급실 미수용에 따른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실시했던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대구와 경북지역으로도 확대합니다.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 체계 시범사업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초광역 이송을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응급환자 분류기준 1∼2등급인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권역·지역센터 6곳에 동시에 수용을 의뢰하는 다중이송 전원 협진망을 가동합니다.

이때 수용병원 선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초광역 이송 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경북은 특히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산지와 울릉도가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헬기 이송 등 중증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될 경우엔 각 지역의 권역·지역센터가 우선 수용병원 역할을 맡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응급환자는 닥터헬기·소방헬기를 활용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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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 뒤 그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2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고 지부장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4월 15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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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일부가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경찰이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의 구체적인 크기를 공개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2일) 이틀 전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한쪽 다리의 발 크기가 210mm라고 밝혔습니다.

다리의 무릎 바로 밑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는 약 41cm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해당 시신 일부는 그제(10일) 낮 2시 28분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 작업 중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는 한편 해당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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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이 분실됐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개하는 모습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12일) 낮 2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전 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으로 그제(10일) 서울동부지법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전 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의 인계 등을 논의하되, 법원이 해당 증거물에 대해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입니다.

전 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의 주장이 맞다면 그가 확보한 상자는 선관위가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7개의 투표용지 상자 중 하나입니다.

지방선거는 뽑는 인원이 많은 만큼 대부분 지역에 7장의 투표용지(재·보궐 선거 시 8장)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7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송파구 선관위는 제2투표소에서 수거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개수를 명확히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전 씨가 공개한 박스에는 '서울시장선거'라고 적혀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법은 김정철 최고위원이 어제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관련해 폐기물 업체의 상호 및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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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매수 1천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어제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등을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보전명령을 내렸던 이 보관상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목격됐으나, 김 부장판사가 그제(10일) 현장검증을 하러 투표소를 찾았을 때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후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의 보전명령 5시간 반 전인 9일 정오쯤 보관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폐기 경위 정보를 확보해달라는 증거 보전신청을 어제 다시 제기했고, 하루 만에 인용됐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은 재차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투표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가 치러졌다는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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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부산 BTS 공연의 안전관리에 모두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BTS 공연이 열리는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연계 행사가 진행되는 광안리해수욕장 등에는 주최 측 관계자 1천400여 명을 포함해 안전요원 총 3천여 명이 투입돼 활동합니다.

부산시청 공무원 300여 명과 경찰·소방대원·공공기관 직원 등 1천1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BTS 컴백 공연 때 투입된 안전요원이 1만 5천여 명, 이중 공공부문 인력이 1만여 명이었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부산 공연이 실내에서 진행되고 최대 10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부산 시청이 투입 인력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부산시청은 시 공무원 900여 명을 차출해 안전관리에 투입하려 했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지원한 사람만 동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고 근무 시간도 하루 종일에서 반나절로 줄였습니다.

앞서 부산시가 시청 공무원 등을 공연 안전 관리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자 "상업 콘서트에 공무원을 차출하는 게 맞냐", "공무원이 무보수로 강제 차출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려다가 반발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BTS 공연 시작을 5시간 앞두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인파 안전 관리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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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 씨 변호인은 "학대로 인한 사망은 인정하나 학대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기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데 고의성이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혹시 사건 당시 아이를 치료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여유도 없었고 집에 어린 첫째가 혼자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며칠간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재차 묻자 "A 씨는 주말 내내 아이를 지켜봤는데 상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여서 남편도 괜찮겠거니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재판장은 변호인의 엄벌 탄원서 열람 신청에 대해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하면서 탄원서 1건의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탄원인은 글에서 "심하게 다치고도 엄마 품에 꼭 안겨 있는 피해 아기의 병원 CCTV 영상을 보고 너무 큰 슬픔을 느꼈다"며 "집에 방치돼 있다가 숨지기까지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이런 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재판장이 탄원서를 읽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응시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는 유사한 내용의 엄벌 탄원서가 여러 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둘째 아이 외에 첫째 아이도 학대한 사건이 같은 법원 형사 단독에 배당된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다음 기일에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8개월 된 아들 B 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폭행 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근처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다가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그냥 귀가했으며, 이후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 진료에서는 입원을 권유받고도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B 군은 사흘 뒤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씨의 남편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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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상현 이병

2022년 육군 일반전초,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 만에 간부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상현 이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는 오늘(12일) 민 모 씨의 허위 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민 씨는 2022년 11월 28일 저녁 김 이병이 초소에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상황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화상 원격회의에서 상황을 알려달라는 대대장의 물음에 "판초 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됐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오발 사고'라는 최초 상황보고서가 작성돼 보고되고, 사단에서도 이를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김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선임병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보고 내용이 '미상'으로 바뀐 과정에 민 씨의 허위 보고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민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민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정에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당시 소초와 초소 간 이동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민 씨가 화상 원격회의에 등장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씨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민 씨의 자백은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GOP 초소 앞에 세워진 '존중·배려 기원비'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민 씨가 화상 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정식 보고체계에서 '오발 사고'라고 보고된 것은 민 씨의 보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당시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오발에 중점을 둔 상관들의 질문에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단어로부터 유추해 두서없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목격한 선임병이 있어 금방 밝혀질 사실을 민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 씨의 보고가 군형법상 허위 보고에 해당하거나, 민 씨에게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김 이병의 죽음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해 사고 원인을 왜곡하는 보고를 한 간부의 책임은 다시 한번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오늘 판결은 군의 부실한 기록과 수사, 보고체계가 만들어낸 공백을 다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단"이라며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 씨는 허위 보고 혐의와는 별개로 김 이병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힌 선임병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선임병 송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고(故) 김상현 이병 추모하는 장병들

(사진=고(故) 김상현 이병 유가족 제공, 육군 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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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여자 초등학생을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까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초등학생 B양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이 과정에서 SNS 메시지를 통해 B양을 협박해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히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정작 실형이 선고되자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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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공연장이 준비되고 있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에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인파 안전 관리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소방청, 부산교통공사, 주최 측 관계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 외에도 부산항 제1부두 '포트빌리지', 광안리해수욕장 '드론라이트쇼', 해운대해수욕장 '러브송라운지' 등 다양한 행사가 연계되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공연장 출입구·무대·객석·통로를 직접 살펴 인파 사고 위험이 있는 구역에 안전요원과 안전 펜스를 배치하고, 한낮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식수를 비치하고 그늘막을 설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용 본부장은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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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고령화 등으로 무상 수송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적자 규모는 당기순손실 기준 8천268억 원으로, 전년(7천241억 원)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적자는 지난해 공사가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한 8천167억과 맞먹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고령자 등 무임 수송에 4천488억 원을 투입했으며 버스 환승(2천907억 원)과 정기권 지원(772억 원) 등을 공익서비스 지원으로 지출했습니다.

특히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2020년 2천643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5년 사이 약 70% 증가했습니다.

공사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개 기관 전체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천754억 원인데,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운영기관과 달리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천817원, 실제 받은 평균 운임은 1천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승객 1명당 수송 원가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1천817원입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의 수송 원가가 1천374원으로 가장 낮았고, 6호선이 2천343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1천36원으로, 전년 대비 승차 인원이 증가(1.6%)하고 운임을 150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38원) 상승에 그쳐 수송 원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1명당 원가 보전율은 57%로, 승객 운임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가량만 회수합니다.

공사의 원가 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 등으로 최근 5년간 50%대 박스권에 갇혀있습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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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런 3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지원 대상이 7월 말부터 약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런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은 기존 11만 7천여 명에서 16만 8천여 명으로 약 5만 2천 명 늘어납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공약인 '소득 하위 70%까지 서울런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조칩니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대상 확대가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 지원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국가보훈대상 손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경우 기존 일부 센터 이용자 중심 지원에서 서울 시내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65개 센터 2천여 명 수준에서 앞으로 419개 센터 1만 2천여 명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밀크T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포함해 최대 8개 학습사이트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로 캠퍼스, 대학 연계 예체능 특화 과정, 커뮤니케이션 특강, AI·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회초년생 진로 멘토링 등 미래 역량 개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서울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충청북도, 인천시, 김포시 등 7개 광역·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 71개 지자체가 서울런 도입을 검토하거나 운영 노하우를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상 확대를 기념해 7월 중 서울런 정원에서 화분 나눔 행사를 열고, 서울런 누리집에서 축하 댓글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서울런 회원이 학습 경험과 성장 스토리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서울런 서포터즈'도 운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런은 단순한 교육지원 사업이 아니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사다리"라며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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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씨가 12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돼 있다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 중 1개를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상자를 공개하고 있다.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매수 1천900매'가 적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어제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를 밝히라고 명령했습니다.

폐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관 위치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또, 이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보전명령을 내렸던 이 보관상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현장 검증을 하러 투표소를 찾았을 때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후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의 보전명령 5시간 반 전인 지난 9일 정오쯤 보관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폐기 경위 정보를 확보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어제 다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하루 만에 인용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개표소 안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은 재차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투표지 부족으로 부실 선거가 치러졌다는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개표소 안 투표지와 투표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표소 보관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역시 사정 변경에 따라 재신청해 무능 행정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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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아이 신체 훼손할 것" 전화 속 엉엉 울던 아들…알고 보니 (2026.06.06)

서울에 사는 권수정(가명) 씨는 얼마 전 중학생 아들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수정 씨의 아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아이를 데려가 때렸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박미정(가명) 씨 역시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 신체 일부를 훼손하겠다는 협박에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 아이의 이름과 나이, 학교는 물론 동네 지형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들 음성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해당 목소리를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전화 속 아이들의 목소리는 실제 음성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였다. 단 몇 초의 짧은 음성만으로도 가족조차 속일 수 있는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취재 : 이종훈,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영상PD : 안민신, 종합편집 : 손종석,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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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로 3년여 동안 투병하던 태국의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텝파야와디 공주가 향년 48세로 별세했습니다.

태국 왕실 사무국은 현지시간 12일 성명을 내고 감염으로 상태가 계속 나빠지던 팟차라끼띠야파 공주가 전날 저녁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주는 복강 내 감염과 합병증 등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고 왕실은 설명했습니다.

공주는 2022년 12월 북동부 나콘라차시마주 방문 도중 갑자기 실신, 수도 방콕으로 이송된 뒤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세균의 일종인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으로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함에 따라 쓰러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왕실은 공주의 시신을 방콕 왕궁에 안치하고 "왕실 전통에 따라 최고 예우를 갖춰" 장례식을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팟차라끼띠야파 공주는 1978년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현 태국 국왕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라마 10세와 첫 번째 부인 소암사왈리 공주 사이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공주는 태국 명문 탐마삿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2006년부터 태국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해 '검사 프린세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2∼2014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주재 태국 대사를 잇따라 지내는 등 외교관 경력도 쌓았으며,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친선대사도 맡았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의 처우 개선·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주도, 2010년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콕 규칙'을 채택하는 데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결혼한 라마 10세는 팟차라끼띠야파 공주를 포함해 총 5남 2녀의 자녀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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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대한축구협회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정몽규 회장이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착잡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정 회장.

대표팀의 극적인 역전승에 분위기가 바뀌어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12일) 오전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1골 1도움을 기록한 황인범과 주장으로서 팀을 이끈 손흥민, 귀중한 역전 골을 성공시킨 오현규 모두 돋보였지만, 경기 중간중간 전광판에 잡힌 정몽규 회장의 모습도 축구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회장이 경기장 VIP 석에 앉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경기 중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옆에선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도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정 회장은 필드로 내려와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고 특히, 역전 골을 넣은 오현규 선수에게 악수하며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감독 선발 문제 등 논란으로 축구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정 회장은 월드컵을 마친 뒤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월드컵 경기 결과에 대해 홍명보호 태극전사들에게 축구협회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부금으로 추가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32강 진출 시 10억 원, 16강 진출 시 20억 원, 8강 진출 시 3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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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 방해 등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대부분은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위증 혐의 사건은 아직 심리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6일 재항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을 3부(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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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2일) 오전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천 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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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구속심사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지난달에도 같은 가게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추가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남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지난달 9일 밤에도 같은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절도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슈퍼마켓이 로또 복권을 판매점인 만 당첨 번호 발표가 있는 토요일에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것을 노리고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강도살인 범행 당일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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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역전골로 체코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의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첫 경기를 따낸 홍명보는 승점 3점을 올렸습니다.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 0으로 물리친 멕시코에 이어서 조 2위로 조별리그 경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앞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국인 멕시코와 2차전에서 맞붙습니다.

2.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3. 이란과 미국의 종전협상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 뒤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제 최종 문서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란 쪽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 전쟁의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8,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4. 어제(11일) 오후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붕대에 감긴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견된 부위의 크기로 미루어서 경찰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지역 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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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일부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활용품 수거 지역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인천 연수경찰서에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시신의 신원과 유기 장소를 확인하고자 재활용품 수거 지역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시신은 그제(10일) 낮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신 부위는 사람의 한 쪽 다리로 길이 40cm 이상, 발 크기는 210~220mm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센터로 폐기물을 운반한 차량을 특정해 수거 지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신 발견 당일 운반 차량이 재활용품을 반입한 횟수는 총 34회로 연수구와 중구에서 재활용품이 해당 센터로 반입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발견한 이후 센터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전수 조사했지만 다른 시신 일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실종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인천 관내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 학생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의 연령대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현재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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