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사각지대 숨어있다가 '쿵'…수천만 원 뜯어냈다

jh98park (박지혜) — Wed, 30 Sep 2026 17:42:00 +0900

▲ 범행 장면 CCTV 캡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4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30회에 걸쳐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2천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신주나 가로수 등 운전자 사각지대에 숨어서 대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피해자의 민원 상담을 한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5일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 횟수는 약 100여 건, 총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부평구 십정사거리,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운전자는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운전자는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 부평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만 원 쏜다"…'파격' 지원금 211억 원 푼다는 '이곳'

dan@sbs.co.kr (정다은) — Wed, 30 Sep 2026 17:28:00 +0900

강원 강릉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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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1억 원 규몹니다.

앞서 강릉시의회는 지난 22일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7월 한 차례 부결된 이후 재상정 끝에 의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등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체한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7년 구형…"개인 보디가드 아냐"

rock@sbs.co.kr (장훈경) — Wed, 30 Sep 2026 17:17:00 +0900

▲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징역 7년이 구형됐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개인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며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항함으로써 향후 대통령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와 같은 장면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영장 효력이나 집행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면 될 문제이지 대통령경호처에 주어진 공권력과 자원을 활용해 막을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최후 변론에서 "용기가 없어서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고 대치 상황을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직했지만 일촉즉발의 국가기관 간 충돌 상황을 타개하려고 밤잠 설치며 고민한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울먹이면서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걸 경호관의 자세로 알고 근무했다"며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일은 다음 달 28일로 정해졌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 법정구속…"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rock@sbs.co.kr (장훈경) — Wed, 30 Sep 2026 17:23:00 +0900

▲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승원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해준 '브로커' 여성에게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게 혐의 내용입니다.

1심은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 씨에게 6억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 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제넨셀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별도 배임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무죄라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나아가 김승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주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내려는 것이었다"며 "주식을 산 이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별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사건이 재조명받으면서 그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이 잇따라 이뤄져 사건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은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20일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삼 물고 무표정 군무…"바로 찍죠" 간부들 50초 영상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Wed, 30 Sep 2026 17:24:00 +0900

▲ 영주 풍기인삼축제와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축제 홍보하는 공무원들

경북 영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축제를 알리기 위해 직접 군무를 추는 이색 홍보 영상을 찍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은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남성이 풍기인삼 한 뿌리를 한입 베어 물며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남성이 계단 한가운데 자리를 잡자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60여 명이 음악에 맞춰 무표정한 얼굴로 일제히 몸을 움직이고, 맨 뒷줄에는 '기운 없으면 풍기로 와'라고 적힌 손팻말이 등장합니다.

영상 속 센터를 차지한 남성은 엄태현 영주시 부시장으로, 군무를 펼치는 이들은 영주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입니다.

30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가 풍기인삼축제와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축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50초짜리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프랑스 음악 프로젝트 제너레이션(GENER8ION)과 스웨덴 래퍼 영 린(Yung Lean)의 '스톰 투'(STORM II) 속 집단 군무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영주시 홍보실 6급 직원의 아이디어를 간부들이 수용하면서 진행됐고, 간부회의가 끝난 직후 참석자들에게 촬영 사실을 알려 단 20분 만에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득 영주시 풍기읍장은 "간부회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찍으러 나가자고 해서 불려 나가 촬영했다"며 "사전에 연습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평소 산불 비상근무 때 착용하는 검은색 근무복을 맞춰 입어 별도 의상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기관 홍보 영상과 달리 고위 간부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젊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보기 좋다는 누리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10월 3일부터 9일간 풍기인삼축제를, 같은 날 개막하는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축제는 10월 3∼4일 이틀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영주시 유튜브 채널 캡처)

층간소음 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redcarrot@sbs.co.kr (홍승연) — Wed, 30 Sep 2026 16:47:00 +0900

▲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주민을 살해한 48살 양민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양민준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민준은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유족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양민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인천 송도 'K-바이오랩허브' 착공…"바이오 창업 기업 성장 지원"

songster@sbs.co.kr (송인호) — Wed, 30 Sep 2026 16:40:00 +0900

▲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 벤처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K-바이오랩허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본떠 만든 K-바이오랩허브는 이 분야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완공은 2028년 11월을 목표로 완공과 동시에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60개 기업이 입주합니다.

이를 위해 연세대는 연구와 산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는 건축비를 부담해 바이오벤처 창업 기업이 입주할 최첨단 시설을 건립합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사업단 운영과 핵심 연구 장비 구축,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또 기업에 필요한 17종의 범용성 연구장비 24대를 다음 달까지 연세대 국제캠퍼스 임시공간에 우선 도입하고, 건물 완공에 맞춰 총 59종·134대의 첨단장비를 구축합니다.

또 2029년부터 R&D 스피드업과 애로기술 솔루션 등 6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60개 기업에 4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이 지역의 바이오 협력지구 기반시설과 연계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랩허브 착공을 계기로 인천의 바이오 생산 기반에 창업과 신약 개발을 추가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도 적극 추진해 고급 연구인력과 원천기술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여수 아파트 화단에 신생아 시신…20대 미혼모 검거

jh98park (박지혜) — Wed, 30 Sep 2026 16:35:00 +0900

▲ 전남경찰청 표지석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자신이 사는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28분쯤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시신 일부에서는 부패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한 아이를 봉투에 담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생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병원 면회 온 아버지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아들 구속영장 신청

redcarrot@sbs.co.kr (홍승연) — Wed, 30 Sep 2026 16:33:00 +0900

▲ 서산경찰서 현판

병원에 면회 온 80대 아버지를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50대 아들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서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자신을 면회 온 80대 아버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밀어 넘어뜨려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8일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 씨를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B 씨가 숨지면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실수사 파문 일으킨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 안 됐다

jh98park (박지혜) — Wed, 30 Sep 2026 16:32:00 +0900

▲ 장윤기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서 발견된 밀봉 상태의 케이블타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파문을 초래했던 케이블타이가 강간살인죄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0일 강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결박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 안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됐던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다른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했을 당시 케이블타이는 포장이 뜯기지 않은 채 장윤기 차량 조수석의 보관함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뒷좌석에 피해 여고생을 옮겨 싣고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법원 직권으로 추정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케이블타이를 범행도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장윤기 측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 용도로 구입했다가 차에 그대로 놔둔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구입한 것으로 조사된 케이블타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라져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야 실물이 확보됐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경찰로부터 아들의 차량을 넘겨받은 장윤기 아버지가 보관하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수사 초기 장윤기 차량을 감식하면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긴 광주 광산경찰서의 박모 강력팀장은 이 때문에 증거은닉 방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는 그러나 케이블타이 없이도 여고생 납치와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윤기의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외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과 성폭행, 전치 약 3주 상당의 상해와 약 13시간 동안의 감금,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살인예비 등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시절 7회에 걸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변태적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SBS '장윤기 수사 의혹 보도' 방미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dk@sbs.co.kr (김덕현) — Wed, 30 Sep 2026 16:22:00 +0900

▲ SBS 사회부 장윤기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2026년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SBS 8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 최초 ·연속 보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2026년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SBS 사회부 장윤기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은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의 증거 은폐, 지휘부의 사건 축소 시도 등 경찰의 고의적 사건 왜곡 정황을 취재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규명한 SBS 보도 이후,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미심위 심사위원단은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이 피의자인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 은폐 및 인멸 시도,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을 최초로 제기하고 연속 보도를 통해 경찰 조직의 시스템 결함과 책임 여부를 추적했다"며 "보도 이후 감찰과 책임자 수사, 수사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며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시 먹통'에 80개 대학서 3천184건 추가 접수…경쟁률 0.22% 올라

haha@sbs.co.kr (조윤하) — Wed, 30 Sep 2026 16:15:00 +0900

▲ '수시원서접수 연장' 관련 사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로 원서접수 마감을 1시간 늘린 100개 대학 가운데 실제 추가 접수가 발생한 대학은 80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감 연장 시간 동안 이들 대학에 들어온 추가 접수는 총 3천184건으로, 모집단위(전형) 당 평균 약 1.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3%인 2천329건은 시스템 오류 당시 접수를 진행한 기록이 확인됐고, 나머지 855건은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전산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수시 원서접수 마감 연장에 따른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 이후의 접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민간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총 116개 대학 가운데 100개 대학이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원서 접수가 이뤄진 대학은 80곳으로 집계됐으며, 총 1천781개 모집단위에서 3천184건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모집단위당 평균 약 1.8건입니다.

추가 접수된 3천184건 중 시스템 오류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중 오류 기록이 남은 경우는 2천329건으로 약 73%에 해당했습니다.

나머지 855건은 시스템 오류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해 전산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마감 시간 연장으로 추가 접수가 발생한 8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당초 마감 시한인 11일 오후 6시 기준 10.25대 1에서 실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기준 10.27대 1로 약 0.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1천781개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13.66대 1에서 13.76대 1로 약 0.74% 상승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69.8%)의 모집단위에서 추가 접수가 1건 발생했고, 10건 이상인 모집단위는 당초 경쟁률이 높았던 논술 및 실기위주 전형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마감 연장 기간에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의 모집단위에선 모두 2건 이하의 추가 접수가 발생했습니다.

총 35개 모집단위에 39건의 원서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마감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접수 및 사후 구제가 확정된 원서를 포함한 최종 경쟁률은 대학별 홈페이지나 원서접수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시 먹통' 사태가 발생한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 기간(16∼23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추가 조사 일정 및 계획은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민간 대행사 2곳(유웨이어플라이·진학사어플라이)과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TF를 통해 민간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준비체계(매뉴얼·전달체계·모의훈련 등)를 구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 징역 15년…벌금 3973억

mk@sbs.co.kr (조민기) — Wed, 30 Sep 2026 16:04:00 +0900

▲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50대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로부터 약 1,324억 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계좌 444개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 시세 조종하며 약 7,8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월에 출국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 이득 중 일부는 영장 없이 취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며 증거를 배제하고, 약 1,324억 원만 부당이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며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한편 계좌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총괄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수사 도중 밀항을 시도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가가 1년 새 14배까지 오르는 등 왜곡이 심했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친상 "요란해 송구하다"던 조희대, 부의금 봉투 돌려줬다

leehy@sbs.co.kr (이현영) — Wed, 30 Sep 2026 17:24:00 +0900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들어온 조의금을 봉투째 조문객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조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안홍…

▶ 영상 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들어온 조의금을 봉투째 조문객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는 오늘(30일) 서울대 법대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 인사 의전관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장례식장에서 접수했던 부의금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안 변호사는 "과거 제 부친상 때 조 대법원장이 와 준 성의에 감사해 직접 조문을 갔었다"며, "당시 접수대에서 부의금을 받기에 냈는데 며칠 뒤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지방에서 부의금을 전달한 사람들에게는 관할 법원 사무국장을 일일이 보내 봉투째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했을 당시 외부 조문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원 내부에도 "절대 조문을 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부친상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조계뿐 아니라 강훈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문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로 사법부와 민주당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우를 갖추자"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측은 "당시 접수대에서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했으나 다른 가족의 조문객 등도 있어 이와 함께 들어온 조의금이 일부 있었다"며, 이를 비서실 등을 통해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상을 치른 뒤 출근길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럽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약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징역 4년…공범 태권도 관장은 7년

mk@sbs.co.kr (조민기) — Wed, 30 Sep 2026 15:33:00 +0900

▲ 태권도장 직원(왼쪽)·관장 구속심사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술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뒤를 베어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내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경기 부천 자택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술과 흉기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아내가 태권도장 관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협박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내가 사별을 원한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아내에게 징역 5년,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신항 터미널서 대형 화물차에 30대 검사원 치여 중상…경찰 수사

an.heejae@sbs.co.kr (안희재) — Wed, 30 Sep 2026 15:45:00 +0900

▲ 인천 연수 인천신항 차량 추돌사고

인천신항 터미널에서 화물차가 컨테이너 검사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60대 A씨가 몰던 대형 화물차가 30대 검사원 B씨를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점검을 마친 B씨가 등을 돌린 사이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차가 출발하고 그 직후 방향을 틀면서 B씨를 덮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시청자 제보)

"선처 아냐" 판사가 한 말…장윤기 선고에 유족 '오열'

dan@sbs.co.kr (정다은) — Wed, 30 Sep 2026 17:24:00 +0900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광주지법은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

▶ 영상 시청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고생 살인 범행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구적으로 수감생활 고통 속에서 참회하는 것이지 선처하는 것이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법 앞에서 사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엄벌을 호소했던 유가족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크게 흐느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mk@sbs.co.kr (조민기) — Wed, 30 Sep 2026 14:55:00 +0900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고 이채원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장관, '국정자원 화재 1년' 복구 점검…"안정적 체계 확립"

invictus@sbs.co.kr (윤나라) — Wed, 30 Sep 2026 14:53:00 +0900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지난해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방문해 전산실 복구 상황 및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등 종합 점검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본원을 찾아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과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전산실 내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로 정부 정보시스템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과정에서 주요 정보시스템 일부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키로 하는 등 이전·재배치 작업도 벌여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전산실의 단계별 복구 현황을 살피고,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돼 가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디지털 안전 및 보안 관제 현황을 살펴보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전산실 내 배터리 분리 및 이전 조치가 차질 없이 완료된 점도 살폈습니다.

윤 장관은 2030년으로 예정된 대전본원 폐쇄 계획에 맞춰 주요 정보시스템의 차질 없는 이관 방안과 데이터 백업, 대체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안정화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재해복구체계(DR)의 구축 현황과 대전센터-공주 백업센터 간 실시간 데이터 복제 체계 구축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대전센터의 97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2030년 대전센터 폐쇄에 따른 대안을 면밀히 준비하고 재해복구체계를 차질 없이 완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인천 쿠팡 화재' 여전히 원인 미궁…"내달 수사 마무리"

jh98park (박지혜) — Wed, 30 Sep 2026 14:47:00 +0900

▲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

큰불이 났다가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2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 입건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자료도 왔지만 불이 난 곳이 물류센터 6층이라는 부분만 나왔다며 어떤 물건이 불에 타서 번졌는지는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화재 관련 입건자는 없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10월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유 청장은 수사 마무리 계획과 관련한 추가 질의에는 자료를 받을 건 다 받았기 때문에 분석에 들어가고 추가로 더 받을 자료가 없으면 한 달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화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해 109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어 유 청장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많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이번 의혹 당사자인 유 교수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유 청장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가 29명이고 총 39회 조사를 했다며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별 증거관계 확인,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오래 끌지는 않고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독] 북한산국립공원서 수류탄 발견…"대공혐의점 없어"

238@sbs.co.kr (이세현) — Wed, 30 Sep 2026 15:13:00 +0900

▲ 북한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6.25 전쟁 때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오늘(30일)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구천폭포 인근 암반에서 수류탄 1개가 발견됐습니다.

수류탄은 땅속에 파묻혀있다가 산사태를 거치면서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사태복구팀이 산사태 피해 구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발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해 우려' 백신, 제약사 조사 전 접종·판매 중단 추진

parkhj@sbs.co.kr (박하정) — Wed, 30 Sep 2026 14:29:00 +0900

▲ 자료화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제약사가 72시간 안에 수거하고 15일 안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제약사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접종·판매를 중단하거나 백신을 회수하고, 내년부터는 QR·바코드를 활용해 오접종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을 발견하더라도 신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할 별도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이물질, 용기 손상 등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품질 이상 의심 사례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신고 내용은 제약사에 자동 통보되고, 질병청과 식약처가 함께 이를 확인한 뒤 조치사항을 등록하게 됩니다.

신고된 백신과 같은 백신이 사용되는 의료기관에도 신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신고 백신에 대한 제약사의 조사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 보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약사가 조사에 대한 보고 기한을 준수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신고 접수 72시간 안에 제약사가 신고된 백신을 수거해 접수보고를 하고, 15일 이내 1차 보고, 30일 이내 2차 보고, 45일 이내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제약사의 단계별 보고내용을 질병청과 식약처가 검토한 뒤 원인에 따라 유통·접종과정 문제는 질병청이, 제조 공정상의 문제는 식약처가 조치합니다.

특히 이물 신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생하는 등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제약사의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접종·판매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접종 과정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등 사람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자동 입력을 시행하고, 오접종 예방법 및 대응법 등을 예방접종 심화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내년부터는 피접종자 정보를 큐알(QR)로 변환해 접종 이력 등을 자동 확인하고, QR·바코드로 접종할 백신과 실제 투여할 백신이 맞는지 대조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기존 수동감시와 함께 추적조사,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능동감시도 강화합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신약 간 병용요법에 사실상 첫 건보 적용…요로상피암 치료

parkhj@sbs.co.kr (박하정) — Wed, 30 Sep 2026 14:28:00 +0900

▲ 보건복지부

내일부터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에 사실상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뒤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발생 암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에 대해서 치료 신약 파드셉주와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 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로상피암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고, 신약인 파드셉주와 병용 치료까지 건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며 "관련 법령상 각 제약사와 보건 당국이 개별 협상을 해야 하고,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도 희귀·중증 질환자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대승적 목표 하에 타협을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격리해야"

jh98park (박지혜 에디터) — Wed, 30 Sep 2026 16:37:00 +0900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법정 최고형을 촉구해 온 피해자 유족은 아직 20대 초반인 장윤기의 가석방을 우려하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0분간 이어진 판결 이유의 설명에서 재판부는 법 감정을 언급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반성 없었던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도 현 사법 체계에서 장윤기에 대한 사형 선고가 어려운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득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진정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청취했고,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이 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강간·강도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또 재판부가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장윤기 차량 내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밀봉 상태로 보관됐던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케이블타이와 마찬가지로 부실 수사 파문을 낳았던 훼손된 리얼돌은 실물 없이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도 증거로서 인정됐습니다.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 파문 후 사법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료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리얼돌 실물을 넘기고,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일선 형사들은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일선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고, 살인·성범죄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감사 계획에 국민 의견 반영…아이디어 공모 실시

khy@sbs.co.kr (김혜영) — Wed, 30 Sep 2026 14:23:00 +0900

▲ 공모 인포그래픽

감사원이 내년 감사계획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다음 달 한 달간 실시합니다.

감사원이 온라인 공모를 통해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삶·생명·안전 밀접 분야, 미래 위험 요인 대응, 대규모 예산 낭비나 행정 비효율 우려 사항 등 감사 영역을 중심으로 대상 기관과 주요 문제점, 확인이 필요한 점을 감사원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제안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감사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제안도 향후 모니터링 과제 등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우수 제안을 선정해 최대 200만 원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감사청구·제보 등을 접수해 공공부문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개선과 국민 권익 침해 상황 해소에 노력했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위험 요인이나 행정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발굴하고, 국민의 정책 개선 수요를 감사계획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공모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는 제도 개선이나 구조적 문제 관련 감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공직자나 기관의 구체적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감사청구·제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인천 도심 곳곳 10월 가을 축제 풍성 …다음 달 2일 소래포구 축제 시작

songster@sbs.co.kr (송인호) — Wed, 30 Sep 2026 14:14:00 +0900

▲ 인천 소래포구축제

다음 달 인천 도심 곳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먼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남동구에서 소래포구 축제와 부평구에서 부평풍물대축제가 각각 열립니다.

수도권 대표 어항인 소래포구에서는 축제 기간 싱싱한 제철 해산물과 함께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소래포구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왕복 8차로 부평대로에서는 국내 풍물패와 해외 민속 예술단이 어우러져 신명 나는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제물포구 차이나타운 일대에서는 인천 짜장면 축제가 열려 수타면 경연대회와 짜장면 시식 등이 이어집니다.

이어 다음 달 9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연수 한마음 공원과 능허대공원 일대에서 제14회 능허대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첫날에는 백제 사신 행렬과 함께 전통 연희극과 가수 리센느, 에일리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저녁에는 2천여 대의 드론이 백제 사신단의 여정을 밤하늘에 구현하는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됩니다.

축제 둘째 날에는 연수 꿈이음길 달리기 대회와 연수구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주민 참여 행사가 열립니다.

같은 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물포구 개항장을 중심으로 야간에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인천개항장 국가유산야행도 개최됩니다.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제물포구 화도진 축제에서는 조선시대 군사 주둔지인 화도진을 따라 조선시대 무관인 어영대장 축성 행렬 등이 진행됩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연합뉴스)

경찰에 "윤석열의 개" 욕설한 남성…1심 징역형 집유

mk@sbs.co.kr (조민기) — Wed, 30 Sep 2026 14:07:00 +0900

▲ 서울북부지법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밤 9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동 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런 쓰레기들", "이거 완전 윤석열의 똥개네"라고 욕설을 하며 버텼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A 씨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는 A 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손등으로 A 씨의 복부를 2~3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당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행동 자체에 대해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