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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경찰서 임시 청사

인천 요양병원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놓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유족은 같은 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 분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A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5월 혐의 일부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긴 상태"라며 "추후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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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고, 산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살인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집도의 심 모 씨는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산모 권 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되어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된 뒤 인위적으로 살해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건강한 태아를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장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도의 심 씨가 구체적인 살해 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낙태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권씨와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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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이른바 '향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한 경찰 간부가 수년간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 수년간 경남 거제경찰서 정보과장과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장을 역임하며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0명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 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끔 한 갑질 의혹, 그리고 이번 상반기 경남청 내 다른 권역으로 인사 조치된 뒤 경남청장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하극상'까지 벌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수집한 끝에 이달 초부터 감찰담당관실 주관으로 정식 감찰에 착수했고,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 냈습니다.

또, 감찰 과정서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일부턴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사건 조사와 피해 직원 보호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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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동기가 도대체 뭐냐. 정의감이냐, 경제적 수익이냐"고 질책하자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저의 어리석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깨달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잘못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남긴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봤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추가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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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허깅페이스'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사용된 모델은 알 수 없지만, AI가 만든 걸로 추정되는 프로그램들이 공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닷새 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자사의 모델이 스스로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픈AI가 밝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먼저 챗GPT 5.6 모델과 더 강력한 미공개 모델들에게 특정 보안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일부 통로만 제한적으로 열어 두고 외부 인터넷은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이 통로의 취약점을 찾아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이후에는 허깅페이스에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서버까지 침투했다는 게 오픈AI 설명입니다.

문제를 풀라고 지시하니, 정답지를 훔쳐 온 셈입니다.

[이재성/중앙대 AI학과 교수 : (인터넷 연결) 패키지가 안 깔려 있으면 그걸 깔아서 인터넷 연결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쓰는 공격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오픈AI는 "해당 모델들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극도로 몰두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준의 행동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가 스스로 인터넷이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에 이메일을 보낸 적은 있는데, 이번 사건은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처음으로 해킹을 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지시를 벗어날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AI 사이버 안전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가 제멋대로 외부 해킹"..'AI 우려' 현실로 (2026.07.22 8뉴스)

(취재 : 박재현,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임찬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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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LP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 거주민 15명이 다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음식점 내외부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17명의 부상자와 대규모 재산 피해를 낸 충북 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식당 주인과 가스시공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가스시공업체 대표 A 씨 및 A 씨가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가스시공업체·가스공급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실치상 등 혐의로 식당 업주 B 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사흘 전 가스 누출이 발생한 식당 가스 배관을 부실하게 시공해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전날 가스 누출 경보 차단장치에서 경보가 울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뒤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차단기의 전원을 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B 씨에 대해 경찰은 사고 전날 LP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가스 차단기 전원이 꺼진 상태였던 만큼 LP가스 취급자인 B 씨에게 중간 밸브를 잠가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발생한 이 폭발 사고로 주민 등 17명이 다쳤고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3백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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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4일, 포항의 한 바닷가에서 산책하던 가족이 바다 위를 떠내려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정체를 확인한 순간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튜브를 탄 채 표류 중인 한 여성이었는데요.

친구들과 피서를 즐기던 20대 여성은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강하게 불어온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먼바다로 떠밀려갔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직접 구조를 시도했지만 거센 파도에 막혀 접근조차 쉽지 않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 역시 넓은 바다에서 표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연 당시 바닷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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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광주에서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오늘(23일) 오전 8시 반부터 약 4시간 동안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사건 관련자 3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해당 병원에 입사한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3월 퇴사하며 노동당국에 신고했지만, 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훈계 처분을 하는데 그쳤고 강 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의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태움' 문화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약 3주 만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과 피해 면담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강 씨의 유족과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고인의 일기장과 노트북 등 괴롭힘 피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해 왔습니다.

지난 20일 강 씨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49재를 지낸 유족들은 "가해자 3명 모두 면허를 박탈시키고 병원 책임자들을 비롯한 간부들을 엄벌에 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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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2024년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여학생(당시 14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 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만을 보인다"며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심리를 누락했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신 감정을 새로 진행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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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부경찰서

수개월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상습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며 배달일을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일대에서 배달일을 하며 1천7백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북 구미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무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달원인 척 접근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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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선거용 차량 대여료 등 4천200여만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 김영현 백승협 고법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 자금 투명성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사정,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천5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다퉜으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금액의 무상 대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김 전 부장검사를 위해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으로 4천200여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여만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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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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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과거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박 씨가 친형 부부에게 돈을 횡령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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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故) 강수빈(27) 간호사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오늘(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사건 관련자 3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병원 등지에 투입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 피해 면담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 씨가 재직당시 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2023년 3월 해당 병원에 입사한 강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노동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당국은 괴롭힘 피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시정을 지시했지만 병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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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정당화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민주당 등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 등은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라며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달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곽 의원 등은 애초 국정조사 특위가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설치됐고 이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특위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국정조사 특위는 국감국조법 3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44조 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했으나 이후 민주당 단독 진행을 견제하고자 특위에 참여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4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사를 매듭지었습니다.

특위는 이후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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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숲에 빠진 차량

강원도 평창에서 차량이 풀숲에 빠져 연락이 끊겼던 8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위치 추적과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23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쯤 경기도 오산에서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자녀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자녀가 휴대전화 위치 공유 기능을 통해 확인한 좌표를 토대로 평창군의 한 도로로 출동했지만 남성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어렵게 이 남성과 통화에 성공했고, 남성은 "차량이 풀숲에 빠졌는데 너무 어두워 주변 위치를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평창 지역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시야 확보조차 어려워 실족이나 저체온증 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통신사 긴급 위치 추적을 통해 남성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파악하고 최초 출동 지점으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풀숲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10여 분간의 수색 작업 끝에 풀숲에 빠진 차량과 남성을 발견해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실의 신속한 판단과 현장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 등 유기적인 공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평창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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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영광 염전 노예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염전 주인의 추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장애 등록·후견인 지정을 지원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23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 소속 류재현(변호사시험 4회)·나상현(5회)·곽윤재(10회)·양지수(13회) 검사를 2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남 영광의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장애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피해자 국선 변호인, 경찰, 광주고용노동청, 군청,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8개 유관 기관과 사건 관리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인 지정과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지적 장애 등록 패스트트랙 진행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염전 업주의 준사기 혐의와 업주 지인의 증거 은닉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40대 이주노동자가 집단 폭행으로 숨진 사건에서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아동 방임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지원방안을 마련한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홍성기 부장검사) 정예진(12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았습니다.

시범 실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관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위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 대구지검 안동지청 장유정(11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도 미성년자 성적 침해 사건의 경제적 지원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한 대전지검 형사3부(황윤재 부장검사) 소속 신의호(4회)·양희재(13회) 검사와 황정환 수사관도 우수 사례가 됐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날 2분기 형사조정 우수 사례도 선정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당사자들이 모두 외국인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끝에 조정 성립을 이뤄내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수원지검은 놀이기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사업주를 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고 아르바이트생 대신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양측이 모두 군인인 폭행 사건에서 별건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 합의금 없이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 서울서부지검, 인접 토지에서 갈등을 이어온 이웃들의 폭행치상 사건에서 조정을 끌어낸 제주지검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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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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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김건희 씨 측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 원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문제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공천 청탁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건희 씨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당시 이 그림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가 소유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그 장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측 의견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그림이 이우환 화백의 진품이 맞고, 그 가액 역시 김 전 검사의 실제 구매 가격인 1억 4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우환 화백 그림 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 개 사업가 서 모 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09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3년 12월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채용돼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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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충남대 정세은 교수의 제안과 관련해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라며 초고가 주택에 어느 정도의 세부담이 있어야 할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합수본은 오 입력 시 상부에 즉각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방화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방화 용의자인 70대 남성을 포함해서 주민 8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관리사무소에서는 오늘 아침 관리 규약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입주민인 70대 A 씨가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집행 문제를 놓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홍해 해역에서 사우디 국적의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선박에 대해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사건은 봉쇄 선언 이후 처음으로 선박을 직접 타격한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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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 방화 혐의로 입건된 70대 주민이 관리규약과 주민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실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주민은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주민이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 관리실을 제외한 아파트 곳곳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의 전원 연결 코드가 모두 훼손돼 있었다는 주민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범죄인지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23일) 부상자 8명이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70대 주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방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폭발·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등 40∼70대 남녀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남성 2명과 여성 6명입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폭발 사고 직전 인화물질을 들고 관리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 A 씨도 포함됐습니다.

사고가 난 관리실 바로 앞에는 경로당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경로당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어르신 5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주민 진술 등을 보면 A 씨는 '펑'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관리실에 불이 난 직후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다 내가 죽인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안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경찰관들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하자 A 씨는 순순히 따르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A 씨는 현재 대구의 한 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뤄 아파트 관리실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며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는 이전부터 아파트 관리실과 일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예전에도 경산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관리규약 문제로 입주자들과 관리실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규모가 작아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방화 피의자는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임원직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선한 뒤에는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민은 "A 씨는 선거 낙선 이전에도 아파트 운영 문제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리실을 지속적으로 찾아 소동을 일으켰다"며 "이번 폭발 사고 발생 전날에도 관리실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관리실 측과의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일 수 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폭발 사고 피해자 가족 B 씨는 오늘 오전 7시쯤 쓰레기를 버리고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당시 관리실을 제외한 아파트 곳곳을 비추는 CCTV의 전원 연결 코드는 모두 훼손돼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 씨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알리자, 아내도 "전날(22일) 오후 8시 30분께 나도 CCTV가 꺼진 것을 보고 뭔가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아내는 CCTV 문제를 다시 말하기 위해 오전에 관리실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B 씨는 "관리실로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집 밖으로 나온 순간 폭발음이 들렸다"며 "당시 A 씨가 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가장 먼저 현장에서 뛰쳐나왔다.

아내는 화상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치료 중이라 정식 조사는 시작하지 못했다"며 "계획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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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녹화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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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오전 8시경,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보라카이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기내가 연기로 가득 차며 승객들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승객과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불은 약 5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확인 결과 화재 원인은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발열 상태의 보조배터리였는데요.

최근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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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한강밤핑

서울시가 레저, 물놀이, 먹거리, 공연, 영화, 야영을 함께 즐기는 '24시간 체류형 한강'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임시 야영장인 '한강 밤핑'을 운영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시민들은 4인용 그늘막이나 텐트를 현장에서 대여하거나 직접 가져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시범사업 기간 장소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밤핑'을 찾은 시민들이 기존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과 축제, 공연 프로그램 등을 즐기며 낮부터 밤까지 머물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운영하던 '야간 디제잉' 행사를 오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 운영하고, 종료 시각도 오후 8시에서 9시로 늦춥니다.

서울 대표 여름 축제인 '한강페스티벌_여름'은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집중적으로 엽니다.

밤새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42K', 무선 헤드셋을 쓰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소음 DJ파티', 한강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한강 다리 밑 영화관' 등으로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한강공원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확충합니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8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야간 디제잉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동통로로만 이용되던 한강 나들목에서도 공연을 엽니다.

망원나들목 인근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래빗뮤지엄'과 연계한 음악·마임·마술 등 야간 거리공연이 진행되며, 뚝섬나들목과 세빛섬나들목에서도 작품 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배달서비스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강 밤핑 장소 주변에는 야간 임시 배달존 2개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외국인도 위치와 이용법을 쉽게 확인하도록 외국어 안내를 제공하고, 국내 배달앱 사용법을 소개하는 'K-배달 이용 가이드'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임시 배달존을 포함해 여의도·뚝섬·망원 한강공원 내 배달존 8곳에서는 8월 한 달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서울배달+땡겨요'로 음식을 주문하면 최대 8천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외에도 한강 방문객이 주변 상권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여의도·뚝섬· 망원한강공원 배달존 인근의 21개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의 위치 정보도 함께 안내합니다.

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벌입니다.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5∼9시 여의도한강공원 행사장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재활용품 반납 시 세금 납부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행사장 일대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줍깅 캠페인', 페트병과 캔을 던져 정확하게 넣는 '에코 덩크 챌린지' 등도 진행합니다.

안전 관리체계도 강화합니다.

한강 밤핑 장소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는 야영장과 주변 지역 위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인근 나들목과 보행로 조명도 밝게 개선해 야간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임시 야영장에는 안내 부스와 상근 관리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긴급상황 대응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시는 한강 밤핑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이용객 만족도와 방문자 수, 체류시간 등을 분석해 서울형 야간경제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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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관세청이 지난달 64억 원대 국세·관세 체납자 A 씨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여행 가방 안에 총 10억 2천만 원이 담겨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해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한 달 1,500만 원 분납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합동 수색 결과, 총 64억 원을 체납한 전자담배 무역업자 40대 A 씨는 여행 가방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 다발을 넣어뒀다 압류됐습니다.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50대 B 씨는 최근 5년간 127회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 5점, 시계 8점,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매 등이 발견돼 당국에 압수됐습니다.

금형 제조업자인 60대 C 씨는 5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에 살며 위장 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등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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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OECD 보건통계 2026'의 주요 분야별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2024년 기준 기대수명

2024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1.2년보다 2.5년 길었습니다.

기대수명이란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기대수명이 긴 국가는 스웨덴 83.8년, 스페인 84.0년, 일본 84.1년, 스위스 84.2년 정도입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0.5년입니다.

▲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반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은 1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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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열발전 부지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오늘(23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항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책임자 1명입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한 뒤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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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확산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등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 22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최근 싸움이나 폭행을 게임처럼 유도하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폭력 영상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고, 판돈이나 유료 거래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고려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적발된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 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유통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해악"이라며 "온라인에서 잔혹·혐오·폭력 정보를 발견하면 방미심위 신고 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77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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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막바지

올여름 장마가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제주에 이어 중부와 남부도 다음 주 초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 속에서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제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그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 19일 올여름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부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전후로 장마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마 종료에 앞서 내일과 모레엔 수도권과 강원에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내리고,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는 26일엔 정체전선이 다소 남하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경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는 30∼80㎜, 수도권과 강원내륙·강원산지는 20∼60㎜, 강원동해안 5∼30㎜입니다.

기상청 예상대로라면 예년과 비교해 제주는 비슷하게, 중부와 남부지방은 크게 늦지 않은 시점에 장마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 장마가 끝난 뒤엔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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