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카카오톡은 지난해 9월에도 친구탭에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을 도입하고 프로필 변경 내역을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주는 식으로 대개편을 단행했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식의 업데이트가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카톡만의 매력을 고수하면 좋겠다", "카카오톡은 인스타그램이 아닌데 왜 자꾸 인스타그램이 되려고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경북 영천 축산용품 생산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4:43: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119 소방

오늘(25일) 아침 7시 23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축산용품 생산 공장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1대를 동원해 1시간 45분 만에 큰불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진압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울산 슬도 앞바다서 홀로 조업하던 선장 실종…해경 수색 중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4:35: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 앞바다에서 홀로 조업하던 7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5일) 오전 8시 22분쯤 1.25톤급 연안자망어선 A 호가 입항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울산 슬도 남동쪽 약 1.8km 해상에서 A 호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 호는 엔진이 켜진 채 바다엔 그물이 내려져 있었지만 70대 선장 B 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A 호는 오늘 새벽 2시 27분쯤 울산 동구 화암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사라진 B 씨를 찾고자 헬기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인근 해역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남양주 식육 가공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4:27: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119 구급차

오늘(25일) 11시 54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식육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비 24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약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1동과 컨테이너 2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울산 방어진 해상서 모터보트 낚시객 실족…신고 7분 만에 구조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4:15: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 앞바다에서 홀로 모터보트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5일) 오전 9시 37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 상진항 앞 해상에서 "사람이 없는 모터보트가 혼자 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신고 약 7분 만에 바다에 떠 있던 50대 A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A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 씨가 모터보트에서 낚시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경쟁사 앤트로픽에 59조 원 '폭풍 투자'…구글이 내린 뜻밖의 결단

sean@sbs.co.kr(김수형) — Sat, 25 Apr 2026 14:0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앤트로픽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에 최대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어제(24일) 이 같은 초대형 투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앤트로픽이 3천500억 달러, 약 52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앤트로픽은 구글에서 먼저 10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향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3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받기로 두 회사는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기업 가치 평가액은 지난 2월 투자 라운드 당시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사실 앤트로픽은 인공지능 모델 부문에서 구글과 치열하게 맞붙는 경쟁사입니다.

하지만 텐서처리장치를 비롯한 핵심 칩과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오히려 구글의 주요 고객사로 꼽힙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앤트로픽에 5기가와트 규모의 막대한 연산 용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사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1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습니다.

무려 1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량입니다.

앞서 구글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사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는 과거 경력 초기에 구글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구글 역시 이번 거래 이전에도 앤트로픽에 30억 달러를 투자한 이력이 확인됩니다.

앤트로픽을 향한 돈줄은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 초에는 또 다른 빅테크인 아마존으로부터 50억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앞으로 최대 20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기로 아마존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앤트로픽은 이달에만 거대 기술기업 두 곳에서 최대 650억 달러의 투자 약정을 따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몰리는 배경에는 시장의 상장 기대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업계는 앤트로픽이 올해 4분기를 목표로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동안 앤트로픽은 주로 기업 고객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왔습니다.

'클로드 코드'와 같은 코딩 도구 시장에서는 최대 라이벌인 오픈AI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재무 여건 측면에서도 오픈AI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모델들도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불렀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란 찬사를 받은 '클로드 코워크'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발 보안 위협의 진원지로 지목된 '클로드 미토스' 역시 역설적으로 앤트로픽의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오픈AI도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앤트로픽이 오픈AI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투자자들의 발길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앤트로픽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관측합니다.

다만 이번 초대형 투자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인공지능 업계의 이른바 '순환 거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금융 분석가들은 앤트로픽이 구글과 아마존의 돈을 받아 다시 두 회사의 클라우드 이용권을 구매하는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과거 인공지능 칩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의 투자 과정에서도 똑같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가 자사 부품을 사 가는 오픈AI 등에 투자할 때도 짬짜미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장의 지나친 걱정이라며 관련 비판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한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약 1.5% 상승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기준으로 344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미성년 성폭행, 성착취물 만들었는데…2심서 집유 석방

sean@sbs.co.kr(김수형) — Sat, 25 Apr 2026 16:5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줄여준 결과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새롭게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 조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4살 B 양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시기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서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감형을 결정하며 여러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소정의 합의금 지급과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8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이제 바다 이름은 없습니다"…세계 지도서 '일본해' 퇴출되는 이유

sean@sbs.co.kr(김수형) — Sat, 25 Apr 2026 17:2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반크 '동해는 대한민국' 사이트

최근 세계 바다 지도에서 지명을 빼고 고유 번호를 도입하는 새로운 디지털 표준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이어진 '동해'와 '일본해' 표기 논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모나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디지털 데이터셋 'S-130'이 정식 채택됐습니다.

해당 표준은 바다를 부를 때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20년 제2차 총회 당시 기존 해도집인 'S-23'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은 지 약 6년 만의 결실입니다.

앞으로 국제수로기구 체계 안에서는 모든 바다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각 해역 중심점의 위도와 경도를 조합해 이 번호를 매깁니다.

이는 전자 항해나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할 때 명칭보다 숫자 기반 식별이 훨씬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표준이었던 S-23 해도집은 아날로그 시대의 참고 자료로만 역사에 남습니다.

이번 새 표준 도입은 S-23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반도 동쪽 해역의 명칭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처음 S-23을 펴낼 때 일본은 해당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 등록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명칭 결정 과정에 아예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당사국 간 합의가 안 되면 명칭을 함께 표기한다는 국제 원칙을 내세워 일본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이런 팽팽한 교착 상태에서 채택된 새 표준은 '동해' 병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바다 명칭 자체를 아예 쓰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외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명 표기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름을 지도에 적어 넣을지 다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데이터 구조 속에서 특정 명칭이 어떻게 노출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겁니다.

(사진=웹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평택서 도로 달리던 화물차 불…인명피해 없어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3:5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25일 오전 10시 33분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늘(25일) 오전 10시 33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 중 차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인력 19명을 투입해 24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전남 화순 임야서 화재…임야 0.04ha 소실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3:4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야간 산불이 확산하는 모습

오늘(25일) 오전 9시 48분쯤 전남 화순군 청풍면 화학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를 포함한 장비 13대와 인력 64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21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0.04ha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서 발화한 불이 임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컷오프 반발' 이진숙, 돌연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sean@sbs.co.kr(김수형) — Sat, 25 Apr 2026 11:4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전격 포기했습니다.

앞서 그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2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부로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직함을 내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26일) 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이 전 위원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실제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마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출마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경북 영천 폐업 공장서 화재…큰불 잡아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1:36: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119 구급차

오늘(25일) 새벽 5시 3분쯤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의 한 폐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40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약 4시간 48분 만인 오전 9시 51분 큰 불을 잡고 잔불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장이 폐업 상태라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부산 연산교차로서 신호위반 추돌 사고…운전자 2명 다쳐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1:26: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24일 밤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30대가 몰던 승용차가 60대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젯밤(24일) 밤 9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30대가 몰던 승용차가 60대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이진숙,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후보 돕겠다"

cbcb@sbs.co.kr(박찬범 기자) — Sat, 25 Apr 2026 16:37: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내일(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대구를 무도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군산 음식점서 불나 전소…인명피해 없어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1:06: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119 소방

오늘(25일) 새벽 4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0제곱미터 규모 단층 건물이 모두 불타는 등 소방당국 추산 4천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지하주차장서 흉기로 찔렀다…호객행위 시비 붙다 결국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6:5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경기 남양주시에서 유흥업소에 호객 행위를 하던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3일) 새벽 2시 반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남성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A 씨가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다가 B 씨 일행과 마주쳤고, 그중 B 씨와 시비가 붙은 뒤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그제 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인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음주측정 하려 하자 경찰 얼굴 '퍽'…알고 보니 수배자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5 Apr 2026 16:1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을 하던 60대가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난동을 부리다 결국 체포돼 송치됐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밤 9시쯤 남양주 호평동에서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던 경찰관의 눈에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로로 들어서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붙잡았고, 이내 경찰관들이 음주를 측정하려 하자 A 씨는 욕설하며 경찰의 얼굴을 치고 몸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제압된 A 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3%이었습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걸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bell@sbs.co.kr(원종진) — Sat, 25 Apr 2026 10:11: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서울 동부구치소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이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해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판사한테도 인사해야…" 가짜 청와대 명함에 6억 뜯긴 사업가

sean@sbs.co.kr(김수형) — Sat, 25 Apr 2026 09:57: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광주고법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검찰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5억 8천5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가 B 씨에게 사건 처리 등의 대가로 모두 128차례에 걸쳐 6억 6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황당한 사기 행각은 약 10년 전인 201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 씨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B 씨의 회사를 찾아가 자신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검찰 수사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그는 검찰 인사권을 쥔 민정수석에게 인사해야 하니 우선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 송사에 휘말려 전전긍긍하던 B 씨는 이 제안에 넘어가 그날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었고 민정수석과 일면식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도 만무했기 때문에 B 씨의 사건은 결국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A 씨의 대담한 사기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담당 검사를 만나 구형을 낮췄고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판사에게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경영난에 빠진 B 씨를 돕겠다며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 기관은 물론 대기업 임원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냈습니다.

게다가 군산지역 숙원사업인 조선소 가동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에 B 씨의 업체를 끼워주겠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지만 실제로 성사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체하고 카드 대금을 막는 데 써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파서 B 씨를 처음 찾아갔을 때 통장 잔고는 단 1천465원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고 무겁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노인구역 시속 129km 과속해놓고…"형 무겁다" 뻔뻔한 항소 기각

sean@sbs.co.kr(김수형) — Sat, 25 Apr 2026 09:5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대전지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끝내 사망 사고까지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 소속 박준범 부장판사는 가해자 65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 씨가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48%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노인보호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시속 약 129km로 과속하며 질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과 이듬해 8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차례로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참변은 2024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이며 징역 6년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며 후회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하늘에서 미확인 물체 떨어져"…밤하늘 가른 '거대 불기둥' 정체

sean@sbs.co.kr(김수형) — Sat, 25 Apr 2026 09:43: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화구 추정 물체 낙화 모습

어제(24일) 저녁 전국 곳곳의 밤하늘에서 커다란 물체가 불타며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원형 모양의 미확인 비행 물체를 봤다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저녁 8시 43분쯤 부평구 십정동 인근을 운전하다가 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별똥별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포착한 겁니다.

당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긴 불꼬리를 그리며 낙하하던 물체가 공중에서 한두 차례 쪼개지는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은 경기도 양주에서도 똑같이 관측됐습니다.

현장을 본 또 다른 시민은 양주 회암동 천보터널 근처에서 미확인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상에도 비슷한 제보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강한 빛을 뿜어내며 떨어지는 물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시민들이 목격한 이 물체의 정체를 별똥별로 추정합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유성체의 크기가 유독 크면 대기권에서 강하게 불타오르며 이른바 파이어볼, 즉 거대한 화구처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속 천체가 전형적인 화구의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불꼬리가 길어지면서 소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낙하 위치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평화 협상 사보타주" 발끈한 네타냐후…휴전 중에도 헤즈볼라 타격

sean@sbs.co.kr(김수형) — Sat, 25 Apr 2026 09:40: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24일 안식일 직전에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었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벌인 여러 군사적, 외교적 활동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전쟁과 헤즈볼라 무장해제, 그리고 레바논과의 평화 협상 등이 꼽힙니다.

앞서 미국의 중재 아래 백악관에서는 레바논과의 대사급 평화 협상이 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협상을 언급하며 헤즈볼라가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역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이를 사보타주(방해)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휴전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자위권 발동은 예외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도 오늘도 (헤즈볼라를) 타격했다. 이스라엘 북부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안보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알렸습니다.

두 정상은 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란과 레바논 휴전 상황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란에 매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뉴스토리] 전쟁 3.0 : 누가 방아쇠를 당기는가

newsservice@sbs.co.kr(SBS) — Sat, 25 Apr 2026 11:47: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9개월에서 15시간으로? 전쟁 문법이 달라졌다!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날, 미국은 불과 15시간 만에 이란의 수장 하메네이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 영상 시청

9개월에서 15시간으로? 전쟁 문법이 달라졌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날, 미국은 불과 15시간 만에 이란의 수장 하메네이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후세인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9개월. 그런데 이번 작전에선 채 하루도 안 돼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란 공습 2주 만에 6천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하루 430개, 시간당 18개꼴이다. 사람이라면 불가능했을 공격 속도. 그 배경엔 바로 'AI'가 있었다.

누가 전쟁을 설계하는가?…인간이 사라진 전장

미국 AI 군사 시스템의 심장부엔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가 있다. 9·11 테러 이후 CIA 펀딩으로 출발한 팔란티어. 이들이 내놓은 '고담' 시스템은 위성·드론·감청으로 수집된 전장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낸다. 여기에 앤트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를 얹어 AI 참모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완성한 미 국방부는 이번 이란 공습 작전에 이를 사용했다. 과거에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AI가 전쟁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AI가 제시한 것들을 선택 또는 승인하게 됐다. 인간의 검토 시간은 고작 20초다.

브레이크 없는 '살인 알고리즘'…인류의 선택은?

전문가들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급진적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전장에서 학습된 데이터는 더 똑똑하고 더 파괴적인 알고리즘을 낳고, 그 결과물은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준비된 AI 기술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접목되는 순간, 우리는 치명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만약 AI가 내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기계가 지시하면 인간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위험'과 '함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전쟁의 판을 바꾼 AI의 치명적 위험성을 짚어보고, 그 폭주를 막기 위해 인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색해본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2년마다 사직서 쓰는 사람들…이 법이 만든 '회전문 채용'

newsservice@sbs.co.kr(SBS) — Sat, 25 Apr 2026 07:0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비정규직이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딱 2년만 고용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죠. 정부가 최근 이런 관행을 막겠다며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기자>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온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이른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죠.

2년 제한을 두면 정규직이 늘어나려나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법 그대로 딱 2년까지만 고용하는 것입니다.

상한 규정이 없었다면 기업들은 2년보다 더 장기간 고용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되레 2년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기간제 근로자 역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019년 이후 정규직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유지되는 배경 중으로는 '회전문 채용'이 꼽힙니다.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반복되며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노동자가 계속 순환되다보니 전체 임금 수준도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거죠.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빈틈이 점점 커진다는 것인데요.

현행 기간제법과 시행령상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이 예외 사유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흔한 케이스가 정년 퇴직을 만 60세 보통하잖아요.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소위 촉탁직이라는 방식으로 1년 단위로 계속 고용 연장을 합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했을 때 확실히 임금 수준을 낮춘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간 일한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선발된다면 이전 근로기간은 리셋,다시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다는거죠.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채용 공고를 다시 내고 같은 근로자를 재선발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종언/노무법인 평정 노무사 : 기간제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긴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현행 기간제법을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꼼수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한 단순히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기간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임금 수준을 올리는 등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에는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