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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배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세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 씨를 속여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어 "부장검사가 오늘 유흥주점에 가자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재차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3, 4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다른 의뢰인의 아버지 C 씨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8번에 걸쳐 3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고액의 빚을 진 상황이어서 C 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변호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징역 1년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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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늦은 밤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교 여학생을 살해하고 남학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목 부분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주변을 지나가던 또 다른 고등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학생은 살려 달라는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으로 찾아갔다가 A 씨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남학생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남학생이 달아나자 한동안 뒤쫓다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과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한 A 씨는 범행 11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뒤 체포되는 사이에 추가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숨진 여학생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김복형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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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가 돌아온 늑대 '늑구'가 지난달 20일 오후 2시 닭고기와 소고기 분쇄육을 먹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지난달 대전 오월드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 서울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기후부와 국립생태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공영동물원 원장들이 참석합니다.

협의체는 공영동물원들이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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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고인은 1934년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문과 논설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학계에 몸담았던 고인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입각해 본격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과 주영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를 거쳐 1994년 제28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총리직을 마치고 나서는 1996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대표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제15대 총선에서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1998년 의원직을 내려놓고 초대 주미대사로 부임하며 외환위기 조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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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 폭행당한 아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2살 아이가 공원에서 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2살 B 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A 씨는 당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 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B 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군 부모는 소셜미디어에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귀가 조치됐다는데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 가족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측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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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자료사진

앞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당 플랫폼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한 주변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 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 대상은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입니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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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나프타 등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기존 규제에서 빼주는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게 돼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현재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입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습니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 사업에는 화학제품관리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겉면·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23개 사항 중 10개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가수분해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재활용하는 사업, 폐섬유·폐의류·폐현수막 등을 패널이나 건축·시설 자재로 전환하는 사업 등도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땅콩 껍데기나 참깨박 등 식물성 잔재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료폐기물을 대신 멸균·분쇄해주는 사업 등에도 규제특례가 주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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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범죄로부터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6일부터 '비대면 계좌 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삼자가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비대면 채널에서 연금 수급 계좌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홈페이지나 앱, 전화, 우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제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에 계좌를 바꾸려면 수급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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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 아침 6시 50분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한 5t 화물차량을 뒤따라오던 트레일러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50대 남성이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한때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갓길로 차량을 통행시켰습니다.

차량 통행은 정오께부터 정상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고속도로 CCTV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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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24살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다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 노상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한 대학교 근처에서 남녀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흉기에 찔린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남자 고교생 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남자 고교생은 길 건너편을 지나던 중 여성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A 씨는 남자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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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 공부를 봐 주기가 어려워 초등학생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맡긴 베트남 이주 여성.

지난해 8월 센터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와 다투자, 센터장이 "너도 맞아보라"며 상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아들의 얼굴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묻자 9개월 전인 재작년 11월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그냥 그날에 제가 알면 한 번에 용서해 줘요. 왜 비밀로 해요? 비밀로 하고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왜 그래요? 그냥 많이 아파요.]

아동학대처벌법상 시설 종사자는 학대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달리 지역아동센터에 CCTV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센터장이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달서구청은 센터장을 해임하고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동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센터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때린 적이 없고 훈육만 했을 뿐이라며 선생님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머니는 아이를 보낼 때 센터장과 약속이 깨졌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한테 때리면 절대 안 되니까 저한테 약속했어요. 원장님 보면 왜 학생한테 왜 때렸어요? 약속 왜 안 지켰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 TBC 박동주, 영상취재 : 이정우·박종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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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

전남 목포경찰서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4일) 오후 4시 54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어머니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얼굴을 크게 다친 B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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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 유치원 원장 이 모(3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고객인 견주 A 씨 소유의 10세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해 동물은 3.5㎏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이런 성향을 들어 그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육·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위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춰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 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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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도심 인도에서 고등학생 2명이 20대 중반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0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고등학교 남학생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 갔다가 역시 괴한의 흉기에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20대 중반의 남성 1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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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 폭행당한 아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2살 아이가 공원에서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3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2살 B 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A 씨는 당시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 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B 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군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아이는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네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우리 가족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측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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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인도에서 고등학생 2명이 20대 중반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0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고등학교 남학생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 갔다가 역시 괴한의 흉기에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20대 중반의 남성 1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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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에 적힌 사용기한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이 사용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A 씨는 수액 500㎖를 투여받던 중 사용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수액을 맞기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나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고, 당시 이미 60㎖ 정도가 투여된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혈액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다행히 A 씨에게서 특별한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자는 혹시 모를 부작용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병원 내 수액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으나, 추가로 기한이 지난 수액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염려와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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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아직까지 지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오는 가을 퇴임할 대법관 또 한 명의 후임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합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법관 두 명 몫의 후임 인선이 동시에 조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이달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노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두 달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후보추천위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이들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노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여성 법조인이고 진보 성향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뒀는데, 대법원 의견이 달라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김 고법판사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입니다.

사법부에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갈등을 표면화한 '재판소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21기)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지만 인사 청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 전 대법관이 6·3 지방선거까지도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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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프로야구 중계권과 관련해 유리한 계약을 성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KBO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A 사 임원으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KBO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B 사 대표 홍 모 씨로부터 중계권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사는 그간 인터넷TV(IPTV)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왔는데 A 사가 스포츠 케이블 경쟁사에도 중계권을 주려 하자 이로 인한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취지로 이 씨에게 청탁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전문기자인 이 씨의 배우자가 관련 기사를 작성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B 사로부터 41회에 걸쳐 허위 용역비 1억 9천5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 씨가 홍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B 사의 중계권 획득 경위는 A 사 내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이 청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권 획득은) A 사가 미리 예정된 사업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결과일 뿐 홍 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TKWLS=위메이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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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자료사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회원은 결혼식 한 달 전 업체를 탈퇴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의 사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 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천7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A 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천188만 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천564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9월 A 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천18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례금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최 씨는 이듬해 1월 A 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해당 회원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A 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사는 최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 A 사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사 탈퇴 사실은 인정되나 A 사와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보면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A 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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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글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고요.

불이 난 세대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A 씨의 이야기인데요.

A 씨는 부모님이 처음 장만해서 20년 넘게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고 허망함을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집은 아래에서 올라온 불길로 인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가구와 가전은 모두 녹아내렸고 집 안은 온통 그을음으로 뒤덮였는데요.

생활 기반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지만 문제는 보상입니다.

해당 가정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피해를 충분히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A 씨는 다시 시작하자고 말은 했지만 현실이 막막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아래층 주민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스 폭발로 이어진 사고로 추정되는데요.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피해 보상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에서 임시 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3인 이상 거주가 가능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날벼락 같은 사고다', '20년의 삶이 한순간 사라졌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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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반고흐 미술관에 있는 음식 메뉴가 논란이라고요.

우리 대표 음식인 김치가 엉뚱한 국적표를 달고 손님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텔담의 반고흐 미술관 내 식당은 김치 샌드위치를 관람객들에게 판매하면서 프랑스 요리에 일본 감각을 더한 메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와 프랑스, 일본 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만 밝혀서 관광객들이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데요.

김치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독일의 한 대형 마트는 김치를 일본 김치로 표기하는가 하면 스페인 업체는 김치 소스 병에 일본 기모노 여성을 그려 넣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인 누리꾼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항의에 나섰고요.

해당 식당 측은 내부적으로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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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관광지들에서 요금 비싸게 받는다는 논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번에는 또 어디인가요.

지난해 속초 오징어에 이어서 이번에는 울릉도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울릉도 마른 오징어 가격 무려 17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금징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유튜버도 1만 7000원으로 가격을 착각했지만 실제 가격을 확인한 뒤 놀라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비슷한 구성이 2만 7000원대인 데 반해서 산지 가격은 최대 6배나 비싼 셈입니다.

누리꾼들은 '바가지 요금 아니냐', '산지가 더 비싸면 누가 가겠느냐'라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울릉도산 오징어는 원래 고가라며 크기와 건조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 비계만 가득한 삼겹살을 판매한 식당이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고 택시비와 렌터카 요금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릉도 관광객은 2022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34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는데요.

고물가에 지친 여행객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지역 차원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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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불법 현수막들도 늘고 있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사거리 도로 위에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약 1m 높이에 설치된 현수막 고정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기절한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규/사고 목격자 : 어른들 가슴팍 높이 정도에 있었는데 아이가 여기 신호등을 건너려고 뛰어가는 중에 흰 줄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 눈높이에 설치된 현수막들이 남아있습니다.

시내에 설치된 현수막인데요, 이렇게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이 하얀색이고 얇아서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이 된 현수막은 종교 관련 내용이었는데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관련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높이가 2m 이상이 안 되면 강제 철거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법 규정 위반으로 정비 처분을 받은 정당 현수막은 2만 9천여 개로 지난 4분기 2만 8천여 개보다 4.4% 늘었습니다.

특히 설치 장소를 위반한 경우는 800건에서 1천105건으로 38.1% 급증했습니다.

[박순배/경기도 포천시 : 차 타고 가다 보면 너무 (현수막이) 난무해서 어린이들이 툭 튀어나오면 못 볼 수 있죠.]

행정안전부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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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나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사람들은 오늘 어디로 향할까요.

기사로 함께 확인하시죠.

우선 올해 어린이날 연휴 혹시 어제 하루 연차를 쓰셨다면 1일부터 노동절부터죠.

최대 닷새간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정은 지난해와 유사해요.

그래서 당시의 이동 데이터가 올해 트렌드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비게이션 앱 이동 데이터를 보면 어린이날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린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이런 긴 연휴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상위권에 보면 공항뿐 아니라 광명역, 서울역, 수서역과 같은 교통의 거점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공항과 기차역을 제외하고 상위권을 차지한 곳은 또 대형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단순 쇼핑만 하겠다는 목적뿐 아니라 식사, 체험, 놀이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소비 공간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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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소식은 일당 3만 원입니다.

집 청소를 대신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3만 원짜리 구인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이 논란입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26평 집 청소 부탁드려요'라는 거고요.

해야 할 일들이 막 적혀 있어요.

세탁실과 화장실 물 청소, 주방 기름때 청소, 냉장고 전체 청소 등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청소 용품과 고무장갑은 개인이 준비를 해야 하고 쓰레기 배출도 해줘야 하고 경력도 확인을 한다고 해요.

조건이 참 많죠.

일당이 3만 원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일당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다', '노예 구인 아니냐'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가사 청소 서비스 종사자의 상당수는 개인 간 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법정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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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성이 영업을 마친 식당에 잠입해서 현금을 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2초 만에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어찌 된 일인지 기사 함께 보시죠.

어제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슬금슬금 늦은 밤 밤거리 길거리를 배회하던 이 남성 영업 끝난 식당에 창문으로 무단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익숙한 듯 현금을 훔치고요.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서 불심 검문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추궁을 받던 남성 보시죠.

갑자기 뜁니다. 도주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집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도주부터 체포까지 한 2초 걸렸나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2초 만에 검거될 거면 도대체 왜 도망을 간 거냐 이해가 안 된다'. '도주 때문에 형량만 더 늘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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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길을 가던 고등학교 여학생과 남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5일) 새벽 0시쯤, 광주광역시 첨단동 한 노상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A 양이 목 부위에 외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양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의자로부터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려달라는 A 양의 비명 소리를 길 건너편에서 들은 또다른 한 고등학교 남학생 B 군이 A 양의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봤다가 비슷하게 흉기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서로 일면식은 없는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학생 A 양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학생 B 군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탭니다.

경찰은 아직 B 군이 회복 중이어서 피해자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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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2023년 큰 불이 났던 인왕산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이 한 번 나면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 중턱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나갑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마가 덮쳤던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 등산로.

전문가와 함께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2억여 원을 들여 불탄 나무를 치우고 소나무와 진달래를 심었다는 곳.

설계대로라면 1㎡당 소나무 2그루가 있어야 하지만, 듬성듬성 빈 땅입니다.

1m 나뭇가지로 거리를 재며 확인해 봤습니다.

[홍석환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 소나무는 1㎡당 한 주도 채 안 들어가 있죠. 많으면 한 주, 적으면 없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식재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심어진 묘목들조차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죽어서 이미 힘 안 줬는데도 막 우수수 떨어져요.]

[서울시 관계자 : 시기가 약간 (나무가) 안 보이는 시기예요. 여름 되어야 좀 잘 보이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는 하자 (공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터링 용역을 또 별도로 할 거라서….]

하지만 다시 심는다 해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활엽수 옆에 소나무와 진달래를 심었는데, 잎이 무성해지면 그늘에 가린 묘목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활엽수) 잎이 생기게 되면 하부는 다 그늘이 됩니다. 그늘이 됐을 때 진달래나 소나무는 자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식재된 나무는 거의 100% 2~3년 이내에 다 죽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맨흙이 드러났는데 손으로 밀기만 해도 쓸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홍석환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 비만 오면 여기 전체가 다 쓸려 내려가서 저쪽(등산로)에 토사가 쌓이겠죠. 더 크게 내려가면 이제 계곡을 따라서 큰 산사태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게다가 불에 탄 목재 폐기물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해마다 72만 명이 찾는 인왕산, 세금을 들여 복구한 산이 3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황세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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