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윤태진 앵커 / SBS 뉴스헌터스 : 매 맞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기묘한 동거를 선택한 장모. 비정한 부부는 숨을 거둔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집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하천변에 유기했습니다.]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26살 조재복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사위가 장모를 살해하고 부부가 함께 시신을 유기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범죄 심리학자 오윤성 교수는 이 집안이 마치 '동물의 왕국'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사위가 장모보다 서열이 당연히 아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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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 앵커 / SBS 뉴스헌터스 : 매 맞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 부부와 기묘한 동거를 선택한 장모. 비정한 부부는 숨을 거둔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집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하천변에 유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26살 조재복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위가 장모를 살해하고 부부가 함께 시신을 유기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범죄 심리학자 오윤성 교수는 이 집안이 마치 '동물의 왕국'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사위가 장모보다 서열이 당연히 아래죠. 그런데 여기서는 힘이 센 자가 서열이 높다고 하는 소위 '약육강식'의 메커니즘. (동물의 왕국 같은?) 동물의 왕국 같은.]

피해자의 딸 역시 범행에 가담하고, 외부에 신고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반복된 폭력과 심리적 지배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딸은 자기 엄마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했을 수가 있어요. (막아줄 것이다?) 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글에서의 동물의 세계 같이 남편이 자기 장모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 딸도 그것에 대해 서열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조재복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기자 : 피해자를 왜 강변에 유기하셨나요? 피해자가 죽을지 알고 계셨습니까?]

[조재복 : 아 XX]

몰려든 기자들에 의해 신발이 벗겨졌고, 조재복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하더니, 돌연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며 아내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재복의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누리꾼들은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힌다" "사형 제도를 당장 부활시켜야 한다" "딸을 지키려던 엄마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라며 울분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사위 조재복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최강산,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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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나 잡지 마소" 도로 위 '우당탕탕' 경찰과 추격전 벌이는 소 두 마리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9 Apr 2026 17: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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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6건의 비슷한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습니다.신고 내용은 도로에 소들이 질주하고 있다는 것! 알고 보니, 인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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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6건의 비슷한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도로에 소들이 질주하고 있다는 것! 알고 보니, 인근 우사에 있던 소 2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도로까지 뛰어왔던 건데요.

달리는 차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소들로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경찰과 소방 약 20여 명의 합동 포획 작전에도 2시간가량 추격전이 이어졌고, 다행히 인근 도로와 공사장에서 소들을 포획해 주인에게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우사를 나온 소들의 위험천만한 외출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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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발견] 'SNS 중독'보다 무서운 'AI의 썸'…장동선 뇌과학자 "SNS와 AI 결합, 인간의 뇌는 버티기 어렵다"

yum4u@sbs.co.kr(정유미 기자) — Thu, 9 Apr 2026 17: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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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느끼는 설레는 감정, 요즘은 그 대상이 AI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장동선 뇌과학자는 "미국 10대의 72%가 AI와 썸타는 경험을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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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느끼는 설레는 감정, 요즘은 그 대상이 AI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장동선 뇌과학자는 "미국 10대의 72%가 AI와 썸타는 경험을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SNS와 결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동선 박사는 인간의 의지로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의 몰입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SNS 세상 속에 들어와있는지 확인해보시죠. 기분이 좀 찝찝할 수는 있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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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내란 재판 출석해 증언 거부

dk@sbs.co.kr(김덕현) — Thu, 9 Apr 2026 17: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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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자신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으로 공소 제기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초부터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와 관련되는지 알기 어려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기소나 판결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입건해 수사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는데, 김 전 수석은 "현재 입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안가 모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수석은 "'안가 모임'도 제가 재판받고 있는 공소사실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며 재차 증언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어떤 문건을 봤는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민정수석실에서 받아들일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삼청동에서 이뤄진 안가 모임의 대화 내용 등을 묻는 특검 질문에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수석이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차례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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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군 잠수함 화재' 실종자 발견…"상태 확인 중"

kimmy123@sbs.co.kr(김정기 기자) — Thu, 9 Apr 2026 17: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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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오늘 오후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에서 불이 났습니다.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실종됐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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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9일) 오후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실종됐는데, 이 남성 1명이 조금 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상태는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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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대 요금도 데이터 무제한…사용 패턴 맞춘 서비스도

hkk@sbs.co.kr(고희경) — Thu, 9 Apr 2026 17: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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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3만 원대 저가 통신 요금제 가입자들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뒤 추가 비용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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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3만 원대 저가 통신 요금제 가입자들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뒤 추가 비용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오는 10월에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춰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제공량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9일) 열린 민생물가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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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내려달라" 유족 호소…'모텔 살인' 김소영 첫 재판

mzmz@sbs.co.kr(김민준) — Thu, 9 Apr 2026 17: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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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재판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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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의 첫 재판이 오늘(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 앞서 유족 측은 "김 씨가 한 번의 사죄도 없이 뻔뻔한 거짓말로 사법 체계를 비웃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김소영 측은 "음료를 건넨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음료를 마시고 잠든 줄 알았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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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엄마 마음은 얼어붙은 겨울"…'모텔 약물 살인' 피해 유가족 절규

wook@sbs.co.kr(김지욱) — Thu, 9 Apr 2026 17: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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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모텔에서 약물을 먹이는 수법 등으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소영의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공판 시작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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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모텔에서 약물을 먹이는 수법 등으로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소영의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시작에 앞서 피해 유가족 측은 취재진을 만나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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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잠수함 화재 실종 60대 근로자 발견…상태 확인 중

young12(이기영 에디터) — Thu, 9 Apr 2026 19: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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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오늘(9일) 해군 잠수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실종됐던 60대 근로자는 약 2시간 40분 만에 발견됐고,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8분쯤 잠수함 내부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 해치 인근에서 실종자인 60대 여성 A 씨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입 공간이 좁아 구조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인 A 씨는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나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은 이날 오후 1시 58분쯤 발생했습니다.

다량의 연기가 퍼지면서 작업자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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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 32m 강풍에 200mm 폭우…제주공항 226편 무더기 결항

kohsj@sbs.co.kr(홍순준) — Thu, 9 Apr 2026 16: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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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제주공항의 출발 안내 전광판이 결항과 지연을 알리고 있다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각종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와 북부, 남부, 동부, 서부 등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산지와 북부중산간에 강풍경보가, 그 외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진달래밭 205.0㎜, 성판악 199.0㎜, 영실 175.0㎜, 윗세오름 154.5㎜, 성산 78.0㎜, 서귀포 69.0㎜, 제주 31.4㎜ 등입니다.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은 삼각봉 초속 32.0ｍ, 우도 초속 28.9ｍ, 유수암 초속 28.0ｍ, 제주공항 초속 27.2ｍ, 대흘 초속 24.7ｍ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강풍·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국내선 215편(출발 101편·도착 114편)과 국제선 11편(출발 6편·도착 5편) 등 모두 226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국내선 73편(출발 34편·도착 39편)과 국제선 도착 2편 등 75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제주공항은 체류객 지원 '주의' 단계를 발효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주의' 단계는 제주 출발 항공편 기준 결항편 승객이 3천명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풍랑특보로 이날 제주도와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각종 시설물 피해와 고립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전 7시 29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방풍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제주시 구좌읍 등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이 각각 안전 조치했습니다.

오전 7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주택의 지붕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고, 오전 9시 33분쯤엔 서귀포시 강정동의 양어장 기계실에 침수가 발생해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오후 1시 18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숲길에서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고립된 60대 여성 탐방객 3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도로 신호기 추락, 공사장 발판 날림, 배수로 침수, 맨홀 역류, 간판 뒤집힘, 보행자 미끄러짐 사고 등 총 23건의 강풍·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호우·강풍특보 발효에 따라 제주도는 오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국제공항을 찾아 항공기 운항 현황과 이용객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이용객 안내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권한대행은 또 강풍 시 낙하물 위험과 외부 난간 주변 안전 관리 등 공항 내 시설 안전 안전을 점검하고 현재 제주공항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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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요즘 시대에 아직도?"…'맘모스빵 식고문', '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인권위 조사로 드러나

buhwal@sbs.co.kr(김태원) — Thu, 9 Apr 2026 16: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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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같은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인권위는 오늘 공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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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같은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오늘(9일) 공군사관학교장에 가혹 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뒤 자퇴한 A 씨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빨리 먹지 못하자 식사를 두 차례 굶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이틀간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중 20명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10분 안에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사는 인권위 발표 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며 "향후 예비생도들과 사관생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정예 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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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가짜뉴스, 민주주의 훼손 중대 범죄…무관용 강력 대응"

invictus@sbs.co.kr(윤나라) — Thu, 9 Apr 2026 16: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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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뒤 이렇게 언급하고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행위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이 언급한 가짜뉴스의 주요 사례는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정부 달러 강제매각 실시', '4대 시중은행 환전규모 제한' 등입니다.

윤 장관은 TF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등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중동전쟁을 빙자해 항공편 취소 및 재예약, 중동 난민 성금 모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경찰에 당부했습니다.

이어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시장을 찾아 서울시와 구로구 등 지방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생활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건의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윤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행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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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에 "철저히 수사·지원"

mzmz@sbs.co.kr(김민준) — Thu, 9 Apr 2026 16: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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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제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법무부의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충분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았고, 귀국을 종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이 치료, 권리구제, 체류 안정 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가 이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안전조치 미비, 치료 방치 등을 철저히 조사·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지원, 체류 안정, 산재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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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유족 "사형 내려달라"

mzmz@sbs.co.kr(김민준) — Thu, 9 Apr 2026 16: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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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소영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수의 차림의 김소영은 이날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마스크를 내린 김소영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의 유족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소영은 자택에서 팔꿈치로 최소 50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숙취해소제에 넣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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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dk@sbs.co.kr(김덕현) — Thu, 9 Apr 2026 16:2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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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내린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두나무가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출고 대상 지갑주소가 속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명칭이 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규제 당국이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 미비를 이유로 내린 제재는 부당하다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3월 두나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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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부실수사가 키운 유족의 눈물…보완수사로 묻힌 진실 밝혀질까

newsservice@sbs.co.kr(SBS) — Thu, 9 Apr 2026 16: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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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우상욱 SBS…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우상욱 SBS 논설위원,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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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뒤늦게 알려진 후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

"경찰 수사 미진했다는 정황 충분…보완수사권 폐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나와"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사망 사건에 영장 기각하는 건 매우 이례적…법원, 당연히 영장 발부했어야"

"보완수사권, 정치적 진영 논리와는 따로 봐야…국민 법 감정·인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

"정치적 진영 논리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돼"

"보완수사권, 범죄 종류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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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항소심도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dk@sbs.co.kr(김덕현) — Thu, 9 Apr 2026 16: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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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의 사건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빠진 경우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의 수사 및 기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개별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입법 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이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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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위너 출신' 남태현, 음주운전엔 '졌다'…'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해 징역 1년 선고

wook@sbs.co.kr(김지욱) — Thu, 9 Apr 2026 16: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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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음주 운전 및 제…

▶ 영상 시청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음주 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했다"며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22％였습니다.

남 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두배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ｍ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씨를 향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을 감정적 표현으로 포장해왔다"며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반성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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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 급여 환수 취소 소송' 1심 패소

dk@sbs.co.kr(김덕현) — Thu, 9 Apr 2026 16: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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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A 요양원의 모습

법원이 장기요양급여 14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9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소유한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쯤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요양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월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 4천여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진우 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 원이라는 점, 진우 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원 측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선 김진우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김진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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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서도 사형 구형

yongil@sbs.co.kr(신용일) — Thu, 9 Apr 2026 15: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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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흉기난동 피의자 김동원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 씨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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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익명신고센터 개소…"공직자 범죄 신고 활성화 기대"

yongil@sbs.co.kr(신용일) — Thu, 9 Apr 2026 15: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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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지난 1992년 군 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선언 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부터 사실관계 검토, 내사 전환 여부 판단, 처리 결과 통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신고자는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 처장은 기념사에서 "신고자 신원이 철저히 보장돼 고위공직자 범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국가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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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태효 압수수색…"미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시도"

yongil@sbs.co.kr(신용일) — Thu, 9 Apr 2026 15: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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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어제(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 검사의 상급자이자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이를 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이고 은폐"라며 "수사팀 검사들은 검사장인 저의 책임 하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수사 검사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선동, 감찰과 수사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지검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 쌍방울 측과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거액을 건넨 사실 등이 출장보고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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