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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뤄져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 이자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등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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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오늘(23일) 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날 선고 전 재판부에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재판받는 게 억울하고, 이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 의원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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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협회의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밖에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협회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으므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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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화물연대와 CU물류 담당 자회사 BGF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법원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었지만, 주변 CCTV와 차량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집회 당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화물연대 60대 조합원과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조합원을 도발하고 과잉 진압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어제(22일) 처음으로 교섭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은 오전과 오후 진행된 상견례와 실무 교섭을 통해, "신속히 교섭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안명환 KNN,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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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천3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 과징금 1천12억 2천만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6천만 원, 삼성전기 105억 1천만 원, 삼성SDI 43억 7천만 원, 삼성웰스토리에는 959억 7천만 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습니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천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원 주체로 지목된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는 처분에 불복해 2021년 9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2021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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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인 사면 업무 등 9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후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즉, 정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에 대해 집행이 정지가 됐었지만, 결국 취소되진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 국가대표 감독인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축구협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우선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번에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상 문체부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하거나 축구협회에 조치 요구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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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3일) 오후 1시 20분쯤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 조력해 직권 면책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하고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습니다.

해병특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통해 대통령실,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한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참고인 조사는 수원지검 사건과 무관하며 기존 3대 특검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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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캠퍼스 '교내 멧돼지 출몰 주의 안내' 공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멧돼지로 추정되는 야생 동물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져 학교 측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지난 주말부터 '교내에 멧돼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캠퍼스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어젯(22일)밤 9시쯤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지만, 아직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 사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화여대는 지난 21일 기숙사 홈페이지에 '교내 멧돼지 출몰 주의 안내'라는 제목으로 "멧돼지를 목격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즉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공지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이화여대 기숙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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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에어건을 맞은 직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한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장기가 손상돼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1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언론 인터뷰나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동료끼리 장난하다가 다쳤다", "장난삼아 분사한 것이다",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한 게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A 씨가 사건 당일 B 씨를 병원에 데려간 뒤 다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설명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 씨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팔로 죄는 이른바 헤드락을 한 사실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이 외에 B 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폭행에 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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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40대 A 씨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12월 초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 부부는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소형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휴업 중입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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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오른쪽 한 줄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왼쪽 줄엔 사람들이 걸어서 오릅니다.

정부가 최근 기존의 이러한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문화를 없애고 '두줄 서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두줄 서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의식을 개선하는 것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가 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계 수명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줄 서기 방식은 지난 30년간 두 차례나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낳았습니다.

줄서기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1998년, 정부와 시민단체 주도로 '한줄 서기' 운동이 확산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와 기기 고장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07년부터 '한줄 대신 두줄로 서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줄 서기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시민들의 호응이 적었고, 두줄 서기가 필요하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2015년 두줄 서기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한줄 서기가 장비 마모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정부가 10여년 만에 다시 '두줄 서기' 카드를 꺼낸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 누리꾼은 "차라리 기계를 좀 더 튼튼하게 제작해서 한줄 서기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급한 사람은 계단으로 뛰어가면 된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캠패인이 당장 시작되더라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크지 않아 당분간 출퇴근길 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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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물엿·올리고당 등의 당류로 과자나 음료, 유제품 등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전분당 제품.

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과 전분당협회장까지 25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작년 하반기 설탕 담합 사건을 수사 중 밀가루 및 전분당과 관련한 구체적 담합 혐의를 포착하여 관련 수사를 순차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이 지난 2월 전분당 업체 4곳 등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8년에 걸쳐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사전 모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담합 해 부당 이득을 챙겼고, 이렇게 얻은 이익이 총 10조 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 이 같은 담합 범죄로 전분 가격은 최대 약 73%, 당류 가격은 약 64% 인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상 직원들이 담합으로 처벌받아도 '집행유예로 다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대상의 김 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모 대표와 사조CPK 이 모 대표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신용일,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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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후 4개월 아들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 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해든이에게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약 4천800여 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친모의 잔혹한 학대 행위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료 자문을 했던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해든이의 머리, 가슴, 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고 끔찍했던 학대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영상을 검토하면서 너무 잔혹한 장면들이 나와 AI 영상이 아닐까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방송에 공개된 영상은 수위가 낮은 일부에 불과했다면서 학대 장면이 담긴 모든 홈캠 영상을 검토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방송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전국 부모들의 개별적인 엄벌탄원서 7,954건이 접수됐고, 엄벌탄원동의서에는 9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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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인천 서구의 행정 도시 기능을 담당할 루원 복합 청사가 준공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서구 루원시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교흥 국회의원, 강범석 서구청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루원복합청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총사업비 1천848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 연면적 4만 7천㎡ 규모로 건립된 루원 복합 청사에는 올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120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 5개 공공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루원복합청사 일대에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와 인천119안전체험관에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이 2028년 준공되면 루원시티의 행정타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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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울산에서 올해 전국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른바 'SFTS'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울산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가 지난 21일 올해 전국 첫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였으며, 조사 결과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과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이 질환은 주로 4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염되면 2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후 발생한 환자 2,345명 가운데 422명이 숨져, 누적 치명률이 18%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환자 280명 중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SFTS가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풀밭에 직접 앉거나 옷을 벗어두지 말고,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와 세탁을 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근육통,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야외 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울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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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국 4천 개 회원사를 둔 대한제과협회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당·제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으로 치솟은 원재료 가격 부담이 동네 빵집과 과자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는 설탕·밀가루 담합 혐의를 받는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뒤 소송 대리를 맡을 로펌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963년에 설립된 대한제과협회는 국내 제과·제빵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국에 약 4천 개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 빵집과 개인 제과점 등 영세 업체입니다.

협회가 집단 대응에 나선 이유는 제당 제분사들 담합으로 소상공인 회원사들이 원재료를 기존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게 됐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제당·제분사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이 담합한 기간 동안 최고 42.4%,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규모는 총 9조 2,628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협회 차원의 소송이 본격화하면 개별 소상공인과 중소 식품 업체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미 지방의 한 유명 제과업체는 최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담합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법원은 두 회사에 각각 2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옥,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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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느끼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물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해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 용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모친인 70대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을 말리려고 따라 나온 엄마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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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범죄단지 외관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법원에 오시는 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나이 들고 고생하시는 어머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교도소에 와서 무섭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접견 때 책을 여러 권 주셨는데 앞으로 나쁜 사람들과 절대 안 어울리고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23일) 전주지법 형사12부 재판장인 정현우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피고인석에 선 A(34) 씨와 B(28) 씨가 낸 반성문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들 반성문은 A 씨와 B 씨가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버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손 글씨로 빼곡히 적어 재판부에 낸 것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저도 어제저녁 늦게까지 반성문을 살펴봤다"며 "이걸 이 자리에서 읽는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 쓴 말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말을 듣던 A 씨와 B 씨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타국에서 고생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20대 청년들을 꼬드겨 통장 개설을 권유하고는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범죄 조직원에게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법을 눈치채고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거부할까 봐 출국 전까지 숙소 비용과 밥값을 대신 내주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를 마치고 A 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 진 모르지만, 복역을 마치면 본인이 재판받으면서 낸 반성문을 떠올리길 바란다"며, B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므로 오늘 석방되는 데 사회에 나가서도 본인이 했던 말을 잘 새겼으면 한다"면서 이들의 교화를 다시 한번 바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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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명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0만 명 넘는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신장과 체중, 직장명과 같은 정보들까지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심지어는 혼인 경력과 가족 관계, 자산 같은 결혼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도 해킹당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듀오 측이 정보 보호와 관리에 크게 소홀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내부 시스템에 접근 제한을 제한하는 등 조치도 없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단순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도 위반했단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고, 보유 기간이 지난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정보 유출 뒤 대응 방식도 문제가 됐습니다.

듀오는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보내 유출 신고를 지연했습니다.

개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황당하단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과징금뿐 아니라 개인에게 손해배상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개인이 보는 피해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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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상황 대비 물류지원금 지원 사업

서울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중동상황 대비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의 최대 90%를 기업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수출 또는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했다가 물류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기업은 물류비를 집행한 뒤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지원금 지급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했고 이후 4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2차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그간 시에 접수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195건 가운데 운송 차질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 22건(11%), 대금 미회수 7건(4%) 순이었습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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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서울시가 출연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 4∼6대 후손 120명을 선발해 1인당 연 30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법률상 보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4∼6대 후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시가 지원한 장학금은 총 20억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4∼6대 후손으로 한국 국적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이거나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6일 오후 4시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6월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을 기존의 장학금 지원 중심에서 미래인재 양성 모델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8일 광복회와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학생들은 광복회 학술원이 운영하는 '청년헤리티지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남성욱 서울미래인재재단 이사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독립유공자의 헌신이 후손 세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며 "특히 광복회와의 협력을 계기로 역사 가치 계승과 미래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미래인재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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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18일부터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지원금은 27일 오전 9시부터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10만 원입니다.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오는 26일부터 30일 사이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합니다.

27일은 끝자리가 1, 6일, 28일은 2, 7일 29일은 3, 8일 30일은 4, 9, 5, 0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www.ips.go.kr)를 신청하면 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는 제한됩니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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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샌프란시스코 친선결연 50주년 기념 '감사의 정원' 석재기증식에서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족자를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

서울과 친선 결연 50주년을 맞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니얼 루리 시장이 오늘(23알)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사용할 석재를 기증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청에서 행사를 열어 루리 시장에게서 석재 기증서를 전달받고, 감사패와 '감사의 정원' 휘호가 담긴 족자를 선물했습니다.

서울시가 기증받은 석재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손상된 시청사 재건축에 쓰기 위해 보관된 대리석입니다.

서울시는 "샌프란시스코 재건과 복구의 상징인 석재를 기증해 전쟁의 상흔을 딛고 글로벌 서울을 있게 해준 22개국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조형물에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증식에서 서울시에 전달된 것은 이 석재의 일부로, 나머지는 추후 서울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석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가 기증한 대리석을 감사의 정원 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이 석재에서 두 도시가 공유하는 하나의 정신을 본다"며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절망을 딛고 희망을 세우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가 대지진을 딛고 다시 일어났듯 서울시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도시를 일궜다"며 "이 돌은 두 도시의 신뢰와 우정의 증거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리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은 우리 도시의 역사에서 큰 상실의 순간이었지만, 회복과 재건의 의지를 보여준 순간이기도 했다"며 "이 석재에는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에도 작년 9월 그리스,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인도 7개국이 감사의 정원에 석재를 기증했고, 스웨덴과 호주는 기증 의사를 밝힌 상탭니다.

감사의 정원은 내달 초 준공될 예정입니다.

루리 시장은 첫 공식 해외 출장지로 이달 21일 서울을 찾아 20여 명으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대표단과 함께 여러 정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첫날 명동과 주변 관광지를 둘러봤고, 이튿날에는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히어로즈와 NC다이노스의 경기에서 시구한 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과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표단은 해건 최 자매도시위원회 의장, 가지 샤미 엠파이어 창립자, 짐 콜터 텍사스 퍼시픽 그룹(TPG) 회장, 브라니슬라브 헨젤만 샌프란시스코발레단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수덕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스포츠 교류로도 서울 시민들에게 친숙한 도시"라며 "결연 50주년을 기념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재건과 복구의 상징인 석재를 기증해준 만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도시 간 우호 관계도 더욱 견고하게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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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하프마라톤대회 당시 모습

서울시는 일요일인 이달 26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여의도공원과 상암 월드컵공원으로 이어지는 '2026 서울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회째인 서울하프마라톤은 서울시, 조선일보사, 서울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며, 국내 하프 마라톤 대회 중 최대 규모로 하프코스와 10㎞ 코스에 총 2만 2천 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 양화대교 등을 지나 각각 10㎞ 코스는 여의도공원, 하프코스는 상암 평화광장에 도착합니다.

대회 당일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마라톤 코스에 포함된 도심 주요 도로는 순차적으로 통제되고 참가자 통과 이후 즉시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발 및 해제 시각을 지난해보다 각각 30분 앞당겼으며 전 구간 교통 통제는 10시 30분 이전 해제할 예정입니다.

주요 통제구간은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마포대로, 마포대교, 여의대로, 국회대로, 양화대교, 합정역, 마포구청역, 월드컵로 일부 구간 등입니다.

구간별로 1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 통제가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출발 행사장인 광화문광장 주변은 오전 5시부터 통제해 9시에 해제합니다.

시는 대회 전 시민 대상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매체를 활용해 교통 통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지점에 상황실과 의료 부스를 설치하고 코스 내 70여 명의 레이스페트롤을 비롯해 1천800여 명의 운영 인력을 투입합니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울하프마라톤은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 도심 마라톤 행사로 봄기운이 완연한 도심 속에서 활력을 더하는 축제"라며 "대회 당일 일부 도로의 불가피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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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방문'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에 따라 시중에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특정 검색어(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제한 및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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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행ㆍ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모인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사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련자 보호를 위해 법원명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75차례 이상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제성을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선고라고 단체들은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선고는 피해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는 저항을 못 한 게 본인 잘못이라는 죄책감까지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뿐"이라며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해 청구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확인하고 회복시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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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오전 11시 46분쯤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삼덕리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카니발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오늘 낮 12시 20분쯤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숨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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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해든이 사건)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B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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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본관과 암센터를 잇는 지하 연결로에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한 '가천 치유의 길'을 조성했습니다.

'가천 치유의 길'은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기술을 적용해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구현한 것이 특징으로 국내 병원 가운데 최대 길이인 약 60m로 이동 동선 전체를 하나의 몰입형 콘텐츠로 구성했습니다.

프로젝션 맵핑은 벽면이나 구조물과 같은 실제 공간의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그 표면에 맞춰 빔프로젝터 방식의 영상을 투사하는 기술입니다.

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입체감과 현실감을 높일 수 있어, 관람자가 실제로 공간이 변화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합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숲과 꽃, 잔잔히 흐르는 물길, 햇살이 비치는 자연의 모습 등을 선보이고 음향 시설을 갖춰 새와 바람 등 자연의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연결로를 걷는 관람자의 시선과 동선에 맞춰 영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돼, 실제 자연 속을 걷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겪는 긴장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환경적·정서적 치유 요소를 강화해 환자 중심의 병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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