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바로이뉴스] "유족에게 할 말 없나"…'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buhwal@sbs.co.kr(김태원) — Mon, 4 May 2026 10:45:00 +0900

오늘 오전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피의자 A씨는 모자…

오늘(4일) 오전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정장 차림으로,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흰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김창민 감독을 살해하려 폭행한 것인지", "열 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카톡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바꿨는지", "증거 인멸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께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김창민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도 배석했는데,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대면할 생각에 갑갑하다"며 "피해자들의 법감정을 생각해서 정당한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안팎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달 28일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대전 도심서 폭력조직원 추정 5명 음주 시비로 서로 폭행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0:44:00 +0900

▲ 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폭력조직원 또는 추종 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20분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 앞에서 성인 남성 5명이 두 편으로 나눠 상대방을 마구 구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3대 2로 나뉘어 서로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했습니다.

일부는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폭력을 행사했는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나머지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3명은 대전 지역 A 폭력조직의 조직원 또는 추종 세력, 2명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 또는 추종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조직을 탈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각각 술을 마신 뒤 건물을 나오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막뉴스] '퇴직급 미지급' 쿠팡, '처벌불원서' 써달라며 합의금은 최대 50만 원?

buhwal@sbs.co.kr(김태원) — Mon, 4 May 2026 10:41:00 +0900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합의금으로 수십만 원을 제시하는 태도에 "모욕적"이라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CFS 측은 최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CFS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약 30만~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2023년 5월 쿠팡CFS 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퇴직급여법 위반)로 쿠팡CFS 법인과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쿠팡CFS가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를 40명으로 판단했지만 쿠팡CFS 측은 2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피해자인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쿠팡CFS 측에 피해자들에게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쿠팡CFS 측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쿠팡CFS 노무팀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접촉해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한 겁니다.

미지급 피해자들 일부는 쿠팡CFS 측 태도와 합의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합의 요구를 받은 한 피해자는 "진정 어린 사과가 없고, 합의금 액수가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수사 3년 만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0:35:00 +0900

▲ 서초구 대검찰청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입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께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박영순·김남국·김승남·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2023년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그해 8월 윤 전 의원을, 이듬해 1월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도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도 이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검찰의 상고 포기 또는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를 만들 목적으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영장 심사 출석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0:35:00 +0900

▲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 모(31)씨와 임 모(31)씨가 오늘(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김 감독의 유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영장 전담 판사가 허용했습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 모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이 씨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습니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 씨와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가 고파서"…쓰레기봉투 뒤지려고 불 낸 50대 입건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0:24:00 +0900

▲ 김포경찰서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꺼내기 위해 봉투에 불을 붙인 5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경기 김포시 고촌읍 고촌역 인근 거리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낸 혐의입니다.

그는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구멍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해진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주변에 있던 목격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별건의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의왕서 남편 흉기 찔러 다치게 한 50대 아내 체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0:51:00 +0900

▲ 경기 의왕경찰서 전경

경기 의왕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 의왕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혼 문제를 두고 남편 B 씨와 대화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흉기를 휘두른 뒤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팔과 손가락, 무릎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사람 사이에 과거 경찰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조카 몸에 불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 기소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09:53:00 +0900

▲ 112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조카 B 씨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산 상속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자기 집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유류품의 압수 목록을 작성해 A 씨에게 넘겨주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포함한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용인 폐차장서 한밤중 화재…차량 30여 대 전소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08:55:00 +0900

▲ 화재 현장

오늘(4일) 오전 3시 4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수십 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4시 28분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화재로 폐차장에 있던 차량 30여 대가 전소했습니다.

불이 난 폐차장은 연면적 2천117㎡ 규모로, 3층짜리 철골조 건물 4개 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경위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소한 차량 가운데 수출 대기 물량과 폐차 예정분을 구분해 정확한 재산 피해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에디터픽] "역시 일은 AI가 잘해" 딸깍 한 번에?..판치는 마약 도시 속 명탐정

newsservice@sbs.co.kr(SBS) — Mon, 4 May 2026 11:15:00 +0900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연구실.연구원이 검은색 기계의 센서 끝을 작은 병에 갖다 대자, 합성 대마인 JWH-018이 검출됐다고 표시됩니다.연…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연구실.

연구원이 검은색 기계의 센서 끝을 작은 병에 갖다 대자, 합성 대마인 JWH-018이 검출됐다고 표시됩니다.

연구·개발 중인 신형 AI 마약 탐지기가 기존 탐지기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혼합 마약류를 탐지하는 모습입니다.

레이저를 쏴 마약 의심 물질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라만 분광법이 적용됐는데, 5천400여 건의 학습 데이터와 비교해 특정 마약과 일정 부분 스펙트럼이 일치하면 마약으로 판별합니다.

기존 탐지기와 달리 신종 마약류도 1분 안에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입니다.

신형 AI 마약 탐지기와 기존 상용 제품을 통해 각각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신형 탐지기를 통해서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유승진/경찰대학 교수 : (스펙트럼)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적더라도 핵심 부분을 AI가 알고리즘으로 해석해 줘서 마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이 장점…. ]

적발 현장 위치 정보까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돼 마약류의 국내 유통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종·혼합 마약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재작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압수품 중에 신종 마약류 비중은 34.9%로, 2017년에 비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기기 경량화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분도 안 걸린다고?" 깜짝…신종 마약도 잡아낸다 (2026.05.04 8뉴스)

(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김치가 일본풍 음식?…'반 고흐 미술관' 메뉴판 표기 논란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08:26:00 +0900

▲ 비스트로 빈센트 식당 메뉴판 내 안내문(왼쪽)과 김치 샌드위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 내 식당에서 파는 김치 요리가 김치의 기원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아 알게 됐다"며 "식당 '비스트로 빈센트' 측에 확인해 '김치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메뉴판 도입부에서 식당을 소개하는 안내문 내용입니다.

식당 측은 안내문에서 "고흐의 예술 세계에 영향을 준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최고급 네덜란드산 식재료를 사용해 정통 프랑스 요리에 일본풍을 더했다"고 설명합니다.

서 교수는 "식당 측에서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오인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들에게 자칫 김치가 일본 음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스트로 빈센트 식당서 판매하는 '김치 샌드위치'

식당 측 최신 메뉴판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음식의 정식 명칭은 '매콤한 카키(감) 후무스를 곁들인 김치' 샌드위치입니다.

사워도우 빵 위에 감으로 만든 후무스와 김치, 구운 고구마를 올린 오픈 샌드위치 형태의 비건 메뉴로, 14.5 유로(약 2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흐는 생전 일본의 채색 목판화인 '우키요에'에 매료돼 수백 점의 작품을 수집했습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모든 작품은 일본 미술에 기초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시아 문화에 애정을 보였습니다.

식당 측은 고흐의 예술적 영감을 기리고자 아시아 대표 식품인 김치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치의 기원을 한국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본풍'이라고 언급해 오해 소지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식당을 방문한 현지 방문객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구글 리뷰에서 이 모 씨는 "한국인에게 김치는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라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된 설명은 매우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식당 측은 이 씨의 글에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답글을 남겼지만, 아직 수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 교수는 과거 독일 마트 '알디'가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소개하거나, 스페인 업체가 김치 소스 병에 기모노 입은 여성을 그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유럽 곳곳에서 잘못 소개되는 김치를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비스트로 빈센트 식당 구글 리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돌봄 서비스 지역 간 수급 불균형…'기초돌봄지원사' 신설 필요"

parkhj@sbs.co.kr(박하정) — Mon, 4 May 2026 08:14:00 +0900

▲ 노인 돌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은 수도권·대도시에 몰려있지만 돌봄 인력 1명이 맡는 서비스 이용자는 농어촌에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돌봄인력 자격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 등 주요 6종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4천260개였습니다.

같은 해 6종의 돌봄 서비스 제공 건수는 1억 2천 820만 4천 324건, 이용자 수는 82만 6천 793명이었습니다.

6종 돌봄 서비스 인력은 25만 3천 180명이었습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이 제공 기관 625개·인력 5만 1천 709명, 경기는 825개·5만 1천 506명 등입니다.

하지만 돌봄 인력 1인당 서비스 이용자 수로 보면 강원도 5.7명, 전남 5.3명, 경북 5.1명 등 농어촌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은 2.1명, 경기 2.8명, 인천 2.4명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수도권·대도시에서는 돌봄 인력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효율적 분업이 가능한 반면, 농촌과 산간·도서에서는 돌봄 인력 부족에 따른 과부하와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서비스 간 연계·조정을 하지 않으면 특정 집단에는 과소 지원, 다른 집단에는 단편·중복 지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 돌봄 서비스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은 상당히 중복되지만 인력 자격 체계는 따로인 경직성을 지적하며, 돌봄 영역 전체를 관통하는 기초 공통 인력인 '기초돌봄지원사'(가칭)를 국가 자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돌봄 인력이 공유하는 기초자격을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유연하게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자격을 중심축으로 하되 특화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돌봄인력 자격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 대안교육기관 58개 전수 점검…"학교 밖 청소년 배움 환경 파악"

parkhj@sbs.co.kr(박하정) — Mon, 4 May 2026 08:11:00 +0900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서울 소재 대안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시행하는 전수 점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 환경을 살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점검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74개 기관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58개 기관의 실태를 모두 파악할 예정입니다.

적발·제재보다는 개선과 지원이 핵심입니다.

기관별로 규모와 운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 관리, 예산·회계 집행 등을 두루 확인합니다.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기관이 자체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김천홍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대안교육기관이 청렴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위에서 제도권 안에 안착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청첩장 사고판다?…"건당 500원" 수상한 거래 실체

shimmy@sbs.co.kr(심우섭 기자) — Mon, 4 May 2026 08:44:00 +0900

요즘 오픈채팅방에서 남의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사고파는 일이 있다는데, 왜 이런 것을 사는 건가요?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요즘 오픈채팅방에서 남의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사고파는 일이 있다는데, 왜 이런 것을 사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꼼수'인데요.

최근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경조사 공유'라는 이름으로 청첩장과 부고장이 건당 500~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인정돼 1회 20만 원 이하일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자들이 타인의 경조사 자료를 사들여 세금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할 경우 명백한 탈세에 해당하는데요.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에는 사진과 예식 정보, 상주 연락처와 계좌번호까지 담겨 있어 당사자 동의 없이 유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주지스님 입적 후 술판…스님 만취운전 처음 아니었다

shimmy@sbs.co.kr(심우섭 기자) — Mon, 4 May 2026 10:51:00 +0900

음주운전을 반복하던 스님이 결국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부처님의 가르침도 음주운전의 유혹 앞에서는 소용없었던 모양입니다.50대 스님 A…

음주운전을 반복하던 스님이 결국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음주운전의 유혹 앞에서는 소용없었던 모양입니다.

50대 스님 A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데요.

주지스님이 입적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가던 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스님, 과거에도 화려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은 물론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상습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그날 이후 "촛불 켜고 산다"

shimmy@sbs.co.kr(심우섭 기자) — Mon, 4 May 2026 08:44:00 +0900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 5천여 명이 사흘째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서요?네, 문제는 복구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 5천여 명이 사흘째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서요?

네, 문제는 복구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불편이 장기화 될 전망인데요.

지난 1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변전 설비가 크게 손상되면서 1,400여 세대 전체에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9명이 승강기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임신부를 포함한 주민 1,000여 명은 인근 숙박시설로 거처를 옮겼고 남은 주민들은 촛불을 켜고 생활하며 배달 음식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비상식량과 생수, 양초 등을 지원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변전 시설의 피해가 커 어린이날인 내일 밤 10시쯤에야 임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복구까지는 2~3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그 이름은 안된다" 딸 출생신고 때 거절…헌재 판단은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Mon, 4 May 2026 10:51:00 +0900

출생신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9천여 자로 정해져 있는데요.이러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출생신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9천여 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 총 9천389자를 말합니다.

청구인은 지난 2023년 태어난 딸 이름에 한자 '예쁠 래'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마약도 20초 안에 식별"…AI 탐지기 도입

mk@sbs.co.kr(조민기) — Mon, 4 May 2026 07:35:00 +0900

해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혼합 마약이나 신종 마약 같은 것들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경찰이 AI로 마약의 특성을 학습시켜서…

<앵커>

해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혼합 마약이나 신종 마약 같은 것들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경찰이 AI로 마약의 특성을 학습시켜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연구실.

연구원이 검은색 기계의 센서 끝을 작은 병에 갖다 대자, 합성 대마인 JWH-018이 검출됐다고 표시됩니다.

연구·개발 중인 신형 AI 마약 탐지기가 기존 탐지기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혼합 마약류를 탐지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탐지기와 달리 신종 마약류도 1분 안에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입니다.

신형 AI 마약 탐지기와 기존 상용 제품을 통해 각각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신형 탐지기를 통해서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적발 현장 위치 정보까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돼 마약류의 국내 유통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기기 경량화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박왕열에게 필로폰 공급"…'청담사장' 구속

an.heejae@sbs.co.kr(안희재) — Mon, 4 May 2026 07:32:00 +0900

'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로 지목된 50대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

'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로 지목된 50대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SNS에서 '청담 사장'이란 별명을 사용하면서 2019년부터 100억 원어치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뻘건 물 위로 '둥둥'…"기운 받자" 관악산 덮친 비극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Mon, 4 May 2026 10:51:00 +0900

최근 서울 관악산이 젊은층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관악산의 웅덩이가 라면 국물로 오염된 모습이 공개되면…

최근 서울 관악산이 젊은층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관악산의 웅덩이가 라면 국물로 오염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진부터 보시죠.

관악산 감로천 근처 웅덩이로 추정되는 곳.

사진을 보면 웅덩이가 붉게 물들어있어요.

라면 국물로도 보이고요.

아이스크림 포장지와 휴지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감로천은 관악산 계곡 물줄기가 모여 형성된 생태 연못으로, 정상 부근에서 버려진 음식물과 쓰레기가 빗물 등을 통해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악산은 '운이 잘 안 풀린 때 관악산에 오르면 좋은 기운이 열린다'는 역술가의 발언 이후 이른바 정기 명소로 떠오르며 등산객이 급증했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정기를 받으러 갔다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범인을 검거해 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올해도 외국인 뽑혔다…우크라 출신 '춘향 미' 남긴 말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Mon, 4 May 2026 09:37:00 +0900

한국 전통 미인을 뽑는 대회로 알려진 행사죠.미스춘향, 춘향 선발대회에서 외국인 참가자가 입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에…

한국 전통 미인을 뽑는 대회로 알려진 행사죠.

미스춘향, 춘향 선발대회에서 외국인 참가자가 입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에서 열린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경북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리나 씨가 '춘향 미'에 뽑혔습니다.

리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으로서 역사 깊은 대회에서 미에 뽑혀 더욱 뜻깊다'며 '배경이나 조건이 아닌 진정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대회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참가 기회를 열고, 대회 이름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바꿨는데요.

지난해에는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 마이 씨가 '춘향 현'에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 최초로 미스 춘향이 됐습니다.

(화면출처 : 남원춘향제 공식 홈페이지, 남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