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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대표 선거 지원 답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쓴 감사 편지와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특검팀은 267만 원짜리 이 가방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김 의원 부부가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공모해 공직자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겐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A 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윤 전 대통령 도움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등 의심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없고, 남편 관여 없이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후에도 인사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합니까? 아내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특검 측은 배우자가 김 의원과 상의 없이 선물하는 게 가능했겠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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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판다 푸바오의 동생, 슈바오가 관람객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윤나라 기자도 슈바오를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방사장 안으로 들어오는 엄마 판다 아이바오 뒤로 아기 판다 슈바오가 얼굴을 내비칩니다.

지난 6월 태어난 슈바오는 아직 세상이 낯선 듯 문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했지만,

[관람객 :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아기야 이쪽으로 좀.]

이내 엄마 옆에서 걸어다니거나, 돌계단을 오르내리고, 커다란 나무에도 오르는 등 장난에 열중합니다.

보고 있던 엄마는 불안한지 슈바오를 나무판 아래로 내려놨지만, 낯선 환경에 호기심이 발동한 슈바오는 엄마 눈을 피해 다시 땅으로 내려갑니다.

슈바오라는 이름은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란 뜻으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판다입니다.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171g에 불과했던 슈바오는 약 다섯 달 만에 몸무게가 9kg이 넘을 만큼 훌쩍 성장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바깥 환경에 적응이 필요해 오늘(30일) 첫 공개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만 진행됐는데, 이른 아침부터 슈바오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슈바오를 만나려고 전남 광주 영광에서 올라왔다는 아이들부터,

[정준상·정유하/전남광주 영광군 :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영광에서 판다 보러. 귀엽고, 귀엽고, 깜찍하고.]

2년 전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를 떠올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김해나·김태하/서울시 : 푸바오는 좀 더 컸었는데 슈바오는 확실히 아기라서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작아 가지고 신기했어요.]

슈바오의 쌍둥이 언니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오는 12월 중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공개일인 오는 12월 11일까지 한국에서 판다 가족 5마리 모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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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스포츠 경기나 공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른바 '암표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가 시작되자, 100만 원 넘는 암표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입장권은 3차전까지 6만 6천 석이 매진될 만큼 큰 인기입니다.

예매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현장에선 암표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야구팬들은 경기를 생중계하는 극장을 찾아 아쉬움을 달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지우·배신철/서울 관악구 : 암표상들이 워낙 다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그 가격에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단속을 해도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8월부터 강화된 '암표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사지 않았더라도 구입가격 보다 비싸게 표를 팔 경우' 판매가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고, 거래 플랫폼도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입장권 중개 거래 사이트에선 판매가 9만 원인 테이블 석 표가 수십만 원에 팔리고 있고, 심지어 16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있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1장에 9만 5천 원인 표 2장을 80만 원에 판다는 사람에게 문의하니, "적어도 55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암표 방지법에 규정된 상습성과 영업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중개 플랫폼 역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감시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쓴다든지 계정을 여러 개 돌려 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처벌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적발 기준을 정하는 건 물론 주최 측 공식 플랫폼을 통해서만 양도·전매를 허용한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영상편집 : 박나영, VJ : 김형진,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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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오전 대전 도심에 있는 타이어 매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옆 건물까지 번졌다가 4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TJB 오인균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변 타이어 매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타이어가 타면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건물 외벽은 휘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전기 시설에 물이 닿자 스파크가 튀고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쯤.

건너편 오피스텔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에 잠이 깨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근처 주민 : 재난 문자가 와서 앞에 나와서 보니까 화재가 났다 해서 나와서 보니까, 처음엔 타이어 가게에서만 불이 났는데 지금 옆 건물까지 번져서….]

당시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은 급히 대피했으며, 연기를 마신 주민 2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타이어 매장에서 시작된 불은 옆 건물과 건물 뒤쪽까지 번졌고 건물 반대편에서도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는 둔산소방서가 위치해 있는데, 당시 대원들이 재난 대응 훈련으로 자리를 비워, 다른 소방서에서 출동하면서 최초 도착에 10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두 대와 대원 2백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옮겨붙은 6층 건물에도 자동차 부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매장 일부가 무너질 정도로 열기가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영훈/둔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 고열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가 돼서 정확하게 타이어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염으로 봐서는 다량의 어떤 연소 물질 그러니까 타이어가 보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화재 발생 4시간 30여 분 만에 불은 모두 꺼졌고 소방 대응 단계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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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평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하는 등 방임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버지를 구속했습니다.

보도에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8일) 밤 10시쯤, 경기 평택의 한 주택 앞.

구급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17개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이 아빠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겁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몸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이는 심하게 마른 상태로, 국과수는 부검 결과 영양 결핍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약 열흘간 아이에게 제대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인 30대 남성 A 씨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 : (아이 숨질 수 있다고 인식 못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최근 열흘 정도는 출근 전과 퇴근 후 하루 두 번만 딸에게 분유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생후 17개월 정도면 분유를 떼고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A 씨가 지금까지 아동 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 전 (그 가정이) 아이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한 게, 아이랑 같이 다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부부끼리) 싸움이 났는데, 집에서 제가 자고 있다가 깼거든요. 너무 격하게 싸워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VJ : 이준영·노재민,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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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의 사과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아주대병원을 찾아 응급실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한 지 하루 뒤, 의료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언제든 협조하겠지만 필수 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 공간을 범죄 현장으로 다루는 관행을 고쳐 달라는 호소에선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류정민/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 : 환자의 죽음은…그 무엇보다 큰 상처이자 고통입니다.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은 경찰로부터 영장 집행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숙/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장 : 저는 어제 병원장께 사표를 제출한 바 있고 거기에는 저의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계는 경찰의 무리한 현장 수사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깊은 두려움을 남겼다며, 다음 달 말까지 수사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전공의, 전임의 모집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전문의 이탈이 시작되면 소아 응급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아주대병원 의사들은 일단 정상 진료를 이어가며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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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드라마의 한 시대를 함께한 고인의 마지막 길에 동료와 후배, 그리고 온 국민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방송과 대중문화에 남긴 고인의 업적을 기려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란 기자, 빈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연예계 동료들과 일반 조문객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대표작 '전원일기'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김혜자 배우가 조금 전 도착했고요, 아들 역할을 맡았던 유인촌 전 장관 등 동료 배우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인촌/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전원일기에서 22년간 아버지로 사셨기 때문에 가족, 거의 뭐 평상시에도 늘 아버지, 아버지 했었고....]

[나문희/배우 : 최불암 씨. 먼저 가셨네.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서 마음 한구석이 많이 섭섭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차인표/배우 :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역할로…. 까마득한 후배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대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다"며 애도했습니다.

정부는 "67년 동안 연극과 드라마·영화·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한결같이 국민 곁을 지켜 온 배우"라며 고인에게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온라인에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인의 대표작을 떠올리며 명복을 비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양촌리 김 회장님", "영원한 수사반장"처럼 서민적이고 소탈한 배역으로 사랑받았던 고인을 오래 기억하겠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장례는 고인이 40년 이상 후원회장을 맡았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다음 달 2일 엄수됩니다.

이수성·이낙연 전 총리 등이 장례위원을 맡았고, 장례 미사는 고인의 천주교 세례를 주례했던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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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요일인 내일(31일)은 핼러윈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주말과 겹쳤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 많은 사람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이태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민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평소에도 사람이 적은 곳은 아닌데, 오늘은 더 많아 보이는군요?

<기자>

네, 저는 지금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 일대는 핼러윈을 하루 앞둔 금요일 밤을 맞아 벌써 많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 맞는 주말 핼러윈을 두고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민규/이태원 상인 : 핼러윈을 앞두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냥 나오는 손님들 안 다치고 조심히 놀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기준, 오늘 정오 약 4천 명이었던 이태원역 실시간 유동 인구가 저녁 7시에는 6천 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자정엔 최대 9천5백 명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앵커>

정부와 경찰은 비상 대비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파 밀집 지역인 홍대 앞을 방문해 안전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전국의 28개 인파 밀집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별도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행안부의 과장급 직원들을 현장 상황관리관으로 파견해서….]

앞서 오전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이태원 현장을 찾아 인파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14곳 등 전국 중점 관리 지역 28곳을 선정해 인력 7천8백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이태원에는 경찰특공대 장갑차와 경찰견까지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혼잡 구간에서는 통행로를 분리해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인파 유입을 막을 계획인데요.

경찰은 거리에서 자칫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사 경찰 제복을 집중 단속하고, 모의 총포나 흉기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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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핼러윈 앞두고 경찰 7천800여 명 투입…전국 28곳 집중 관리

▶ 바이낸스 8.4조 원대 해킹 피해 추정…TRM랩스 "북한 소행"

▶ 미 빅테크 실적 부진에 코스피·코스닥 3%대 급락

▶ 인천공항 통신망 장애에 항공편 지연…13시간 만에 복구

▶ '국민 아버지' 최불암 별세…금관문화훈장 추서

▶ 소아응급 의료계 "응급실 압수수색 제한해야"…아주대 센터장 사표

▶ 북, K9·GP 모형 타격하며 무인기 기술 과시…"힘이 곧 평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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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8월 11일 '수호신 TF'를 통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의 계엄 준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대테러 작전 부대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에서도 공소장 부실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소사실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상당 부분이 전제 사실이고 구체적 범죄사실은 전체 13페이지 중 9페이지부터 시작된다면서 피고인의 문제가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호신 TF 창설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TF 창설 자체를 직권남용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반영이 안 됐다"며 "문건을 만들고 그걸 통해 수호신 TF를 만들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선 제가 읽기론 그렇게 안 읽힌다"며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 요도(要圖)와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지, 수호신 TF 창설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것 같다. 창설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수호신 TF 창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도 수호신 TF가 계엄을 대비한 불법 조직이 아니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호신 TF 자체가 계엄을 대비한 불법 조직인지가 중요하고 공소기각 부분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면서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혐의점을 검토하던 중 수호신 TF가 창설된 경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이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에 대테러 작전부대를 투입하는 건 작전 책임지역 이탈과 대테러초동조치부대 미지정이라는 법적 문제가 있는데도 이 전 사령관이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하 부대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라 국민 인식 수준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에 부합하는 성격인지 의문이 있다"며 "사건 자체가 국민적으로 의견이 첨예한 부분도 있다 보니 공정한 배심원 선정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수호신 TF는 합참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비밀조직이라고 한다"면서 "변호인 35년 차인데 기록을 보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특검에 이런 말 죄송한데 아무리 봐도 뭘 기소했는지 모르겠고 기록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정민 특검보는 "비밀조직이라는 것만 가지고 기소한 건 아니고 계엄이 알려지기 전 수호신 TF에 출동 지시가 내려진 진술을 확보했다"며 "대테러부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기 시작해서 계엄 당일에 악용된 것을 확인해 입건하고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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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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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아버지’ 하늘로..최불암 별세

<2> 주말 핼러윈에 초긴장..장갑차 동원

<3> 첫 나들이 나온 푸바오 동생 ‘슈바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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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마포구 인파밀집지역인 홍대거리를 방문해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대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을 하루 앞두고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홍익문화공원에 마련된 현장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핼러윈 인파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홍대 클럽거리와 걷고싶은거리 일대를 돌며 경사로나 출입구 등에 병목구간이나 보행흐름을 막는 물건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인파 밀집 분석시스템과 긴급 신고용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외국인 관광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출되는지 확인했습니다.

홍대 관광특구는 클럽과 상점이 몰려 있어 매년 핼러윈 인파가 밀집하는 곳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천156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만큼, 인파 밀집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간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대와 이태원을 포함한 전국 28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 명동·익선동, 전남광주 첨단지구,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둔산동 등 12곳은 사전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관이 파견됐습니다.

홍대의 경우 안전요원 등이 300여명 배치됐으며, 우측 일방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이동식 안전 펜스가 골목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핼러윈을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 안전요원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인파 사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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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사무원, 참관단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공개 검증 후 올림픽공원에서 반출된 이의제기 없는 투표지에 대해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증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투표지 등은 추후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검증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던 투표지 등은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겨져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재포장됐습니다.

보관 장소는 선관위가 지정한 보안 창고로,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등 보안설비가 구축돼 있으며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올림픽공원 반출 직후부터 특검팀 수사관이 동행해 하차와 적치 전 과정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2시간에 걸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 등 물품에 대한 공개 검증을 벌였습니다.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 433개 가운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투표지 상자 420개는 선관위가 가져갔고,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가 담긴 상자 13개는 특검팀이 반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의제기가 있었던 투표지와 장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검증에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투표용지는 총 700여 장입니다.

공개검증 참관단은 "일부 투표지가 접힌 자국 없이 빳빳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힌 흔적이 없거나 접힌 것 같지 않다"며 문제로 삼은 투표지들도 이의 제기 투표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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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인 - 당구계 신데렐라 정수빈의 반전 인생

▶ 정치사냥꾼 - 대통령 SNS와 유시민…정치권 논란 종합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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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30일) 아침 9시 20분쯤, 경남 김해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을 뚫는 건설 기계인 '천공기'가 바로 옆 아파트 단지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은 무너졌고, 아파트 조경수와 펜스 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천공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넘어진 걸로 알려졌는데, 조종기사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 관계자 : 인명 사고가 안 났고, 나무만 조금 넘어진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공사 관계자 : 주행성 안전 검토도 했고. 대책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공기가 넘어지면서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보행로까지 덮쳤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만일 이곳을 지나던 주민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넘어진 천공기의 길이는 약 33m.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까지 불과 5m 남짓한 거리를 남겨두고 멈춰 섰습니다.

[문규환/아파트 주민 : '쿵' 하면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나와서 보니까 순간 얼마나 섬뜩한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나들이 나와요. 꼬마들끼리 쭉 손잡고. 끔찍하잖아요.]

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 대표 : 떨어지는 걸 아파트 위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겠죠. 정신적 피해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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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수사기관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료시설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의학회 의견에 공감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학회는 중증 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고, 응급실 진료에 관한 분쟁이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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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장기요양기관 표지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천100원 오릅니다.

대신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최대 37만 8천500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약 5.8% 인상하는 내용의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9천29원에서 2027년 2만 129원으로 1천100원(5.8%)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납부하므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천90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5년 동결됐다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인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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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훈기 의원

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인천YWCA 7층 강당에서 죽산 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제강점기 인천·강화 지역에서 활동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죽산 조봉암 선생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활동이 조봉암 선생의 사상 형성과 정치적 실천에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화 출신인 조봉암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7년간 옥고를 치른 뒤 1939년부터 인천에서 활동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인천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민생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육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오유석 경북대 연구교수·이택선 명지대 교수·이희환 계간 황해문화 편집위원·정계향 울산대 연구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감히 조봉암 선생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조봉암 선생에 관한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토록 진보적인 사상과 정책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었는지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봉암 선생의 사상과 정책은 농지개혁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그 정신과 정책을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도 해결되고, 조봉암 선생이 대한민국에서 더욱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조봉암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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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덕에

오늘(30일) 뉴스헌터스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아봐 주시고, 제보도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뉴스를 사냥해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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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정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법무부는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안입니다.

법무부는 그간 4회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신변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동일한 피해 사실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불편과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으로 지원이 지연·누락되는 일 등은 개선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안전한 일상 회복을 보장하는 통합형 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체계 구축' 비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형사절차 진행 상황 정보 제공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피해자 대상 응급위기 대응·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는 개선합니다.

가해자의 출소·가석방·전자감독 등 신병 관련 정보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등 반복·관계성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관련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2031년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사업과 추진 일정, 주관부처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보완·개선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복구,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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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회삿돈 약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의 전 임직원이 공소청으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전 회장 이 모 씨와 전 대표 나 모 씨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삿돈 약 25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를 받습니다.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대표인 나 씨는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알고도 회사 자금 약 60억 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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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CI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우먼 AI 위크'에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서울 스마트우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분야 전문가와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해 온 여성들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AI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서 첫날인 28일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을 열어 뇌과학·의료·경영 분야에서 AI가 가져올 변화와 일상 속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고, 둘째 날인 29일에는'우먼 AI 퍼스널 트레이닝 데이'를 통해 업무와 경력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퇴근 후 행사장을 찾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까지 강연에 참여하고, 참여 신청을 제한해야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실전형 교육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서울 스마트우먼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강사진과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AI 전환과 고용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많은 여성이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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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헌화하는 박찬대 인천시장

인천시는 오늘(30일)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 해상추모제를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영업 중이던 인천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해 인근 학교에서 축제를 마친 뒤 뒤풀이하던 학생 등 57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나 교육청 중심으로 이어오던 추모행사를 시가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이 뿌려진 해역에 국화꽃을 바치며 넋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 현장 인근에 조성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2004년 위령비가 건립됐고, 이듬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석이 세워졌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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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0년 넘는 연기 인생을 통해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배우 최불암 씨가 어젯(29일)밤 향년 8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 배우이자 국민 아버지로 불린 최 씨의 별세 소식에 각계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시대 아버지상을 대표했던 배우 최불암 씨가 어젯밤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59년 연극 '햄릿' 무대에 서며 연기자의 길에 들어선 고인은, 1967년에는 TV 드라마로 진출해 숱한 작품에 출연하며 그야말로 한국 방송 드라마의 역사가 됐습니다.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 반장으로, 전원일기에서는 양촌리 김 회장으로 오랜 기간 시청자들에게 깊이 각인됐고 2011년부터 14년 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전했습니다.

[고 최불암/배우 (지난 2018년) : 방송 연기자도 다 광대거든요. 거기서 국민에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의미를 내놓는 거고.]

영원한 국민 아버지의 영면 소식에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동료 배우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조문이 계속됐습니다.

[유인촌/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22년간 아버지를 하셨기 때문에… 전원일기 가족 전체가 다 그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다고 애도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려 문화예술 분야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뜻을 기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장으로 치러집니다.

발인은 다음 달 2일 엄수되며 이후 장례미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출처 : MBC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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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1심 판결로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원 답례 차원으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만, 김 의원의 공모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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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 원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0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5명 등 17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장비성능평가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140억여 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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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통 수문장 행렬을 따라 세계 각국 대사들이 서울 정동길을 걷습니다.

대사들의 손에는 녹색 미래에 대한 바람을 적은 조각보가 들려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2026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이 지난 26일부터 오늘(30일)까지 서울 정동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은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함께 키우는 '녹색성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이 한 주 동안 함께하는 국제행사입니다.

한국 주도로 설립돼 55개 회원국을 둔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가 서울에서 매년 열고 있습니다.

[반기문 / 글로벌녹생성장기구 의장 : 21세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 서울에 모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뉴욕과 런던 기후주간이 각국이 기후 공약을 내놓는 무대라면,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은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기술, 자본이 만나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올해 화두는 '녹색 전환 경쟁'입니다.

기후 대응을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경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AI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도 다뤄졌습니다.

오는 2030년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설 걸로 전망되는데, 급증하는 전력과 냉각용수 문제에 함께 대응하자는 '글로벌 그린 AI 파트너십' 논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상협 / 글로벌녹생성장기구 사무총장 : 녹색전환은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보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기술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행사에는 SBS '우리들의 발라드' 시즌 1 준우승자 이지훈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행사는 오늘 막을 내립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다음 달 나라별 녹색산업 경쟁력 순위를 처음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분석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힐 계획입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 시장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취재 : 소환욱 / 촬영 : 김상윤, 박우진 / 편집 : 이기은 / 디자인 : 조승현 /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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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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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자락, 타워팰리스와 경기여고 등 초고가 주거 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판자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입니다. 서울 강남 금싸라기 땅의 풍광이라기에는 불가사의합니다. 방한을 위해 이른바 '떡솜'과 비닐을 덕지덕지 댄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집 위엔 전기줄이, 땅에는 가스선이 어지럽게 지나갑니다. 보는 순간 '불 나면 어쩌나' 걱정부터 듭니다. 기우가 아닙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불길이 거의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축구장 26개 면적 약 19만㎡가 불탔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주민 1명이 다쳤고 77가구, 12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 불만 나면 대형 화재

모든 건축물이 불법 무허가라 소방 규정은 아예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합판, 스티로폼, 비닐 등 가연성 소재가 지천이지만 소화 시설도, 소방차 진입로도, 빙화 구획도 없습니다.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는 20건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관내 소방 역량을 총동원하는 소방 대응 1단계 이상이 발령된 대형 화재만 최근 10여 년간 7차례입니다. 거의 연례행사입니다.

올해는 이미 지난 1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될 만큼의 큰불이 났습니다. 주민 2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에도 대응 2단계가 발령된 대형 화재로 주택 약 60개 동이 소실되고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6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3월, 2014년 11월 등 서울 전체를 긴장하게 만드는 큰 규모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2. 무자비한 철거와 치솟는 주거비가 빚은 흉터

구룡마을은 자연발생적 농촌이나 빈민촌이 아닙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그늘이자 국가 주도 도시 미화와 개발의 흉터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 정부는 국제 대회를 앞두고 잠실, 개포, 동작 등에 있던 도심지 빈민가를 대거 강제 철거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철거민들이 사유지 임야이자 개발제한구역이라 단속이 느슨했던 구룡산 북쪽 기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주거비 부담을 못 이긴 영세층이 추가로 유입됐습니다. 1천200가구 넘는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으로 팽창했습니다.

이후 구룡마을은 '무허가 불법 정착지 해소'와 '인도적 거주민 보호'가 맞부딪히는 딜레마 속에서 땜질 행정과 정책 표류를 거듭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 시도와 거주민의 거센 저항 속에 반쯤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2011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임시 지번 부여, 전기와 수도 공급, 주민등록 등재 허용 등 사실상의 행정 관리가 이뤄졌습니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SH공사 주도의 100% 공영 개발 방식 정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일부 환지 방식을 혼용하자는 서울시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없다며 100% 수용 방식을 주장한 강남구가 맞서면서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자동 실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그 직후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남구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구룡마을은 2016년 말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3. 정비가 번번이 좌초된 핵심 원인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구룡마을 정비사업은 멈춰 서있습니다. 사업의 세 주체인 토지주와 거주민, 지자체의 셈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습니다. 토지주로서는 어떤 방식의 보상이든 토지 사용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일 듯합니다. 거주민은 열악한 거주 환경과 대형 화재의 위험에 고통을 받느니 정부의 이주 대책을 받아들여 번듯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자체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대형 사고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관내 고급 주택지를 개발해 세원을 늘리는 실속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 주체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득할 만한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할까요?

① "헐값 강제수용 당하느니 버티는 게 남는 장사"

구룡마을 전체 부지 약 26만 6,000㎡의 8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이 토지주들과 합의 없이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100% 수용 방식인 현행 공영 개발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토지보상금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개포동 일대 아파트 부지 시세가 평당 수천만~1억 원인데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액은 평당 수백만 원 선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천억대 개발 이익을 공공에 고스란히 헌납하는 꼴"입니다. 이미 3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버텨온 만큼,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정권이나 시장이 바뀌어 개발된 땅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의 환지나 시세를 반영해 보상해 주는 민간 개발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분 쪼개기를 한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들은 개발 이익을 최대한 받아낼 생각으로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더욱 입장이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들 내부만도 단일한 합의나 출구전략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 사정입니다. 이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구역 지정 무효 소송, 보상계획 취소 소송 등 각종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싸움 속에 사업 일정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② "임대는 막다른 골목, 분양권 줘야 나간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 온 주민들과 행정 당국 간의 보상 기준 간극도 매우 큽니다. 현행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은 분명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입주권과 소정의 이사비·주거 이전비'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 입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빈곤층인 현 거주자들에게 임대 비용조차 무리입니다. 현재는 사유지 불법 점유 상태라 토지 사용료나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매달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월 임대료, 아파트 관리비가 고정비로 발생합니다. 이들에게 이 비용은 사실상의 생계 파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30~40년간 극악의 생활환경을 버틴 피해의식과 보상 심리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근처 개포동 판자촌들이 수십억대 아파트로 바뀌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일반 분양권이나 저렴한 분양 전환 권리'를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배수진을 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외지 투기꾼들의 위장 전입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가려내는 일도 아득합니다.

③ 딜레마에 빠진 정부와 지자체

정부나 지자체는 현대사에서 누적된 '철거 트라우마'와 '특혜 시비'라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와 영세민이 망루를 쌓고 가스통을 앞세워 결사항전을 할 경우 인명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과정에 참사가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신주의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토지주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는 "버티고 떼를 쓰면 초법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형평성 시비와 특혜 허용에 대한 거센 비판과 배임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 정권과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겪으며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룡마을은 강남 노른자위 땅이라는 특수성, '제로섬 게임'에 갇힌 수익 배분 논란, 그리고 대한민국 철거 잔혹사가 남긴 사회적 트라우마가 맞물리며 복잡한 이해 관계의 미로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천문학적 규모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 사실상 빈 땅이나 다름없는 정비의 용이성, 누구나 동의하는 개발 명분 등이 오히려 모두를 옴짝달싹 못 하게 얽어매는 올가미가 됐습니다 그런 아이러니 속에 대형 화재의 시한폭탄은 누구도 제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철옹성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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