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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쓰지 않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하는 건데,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장세만 기후 환경 전문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닐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나프타가 아닌 하얀색 가루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포도당에 미생물을 넣어 발효시킨 물질로, 고압을 가한 뒤 쪼개면 쌀알 같은 플레이크가 됩니다.

이게 나프타로 만든 폴리에틸렌, PE와 물성이 거의 같습니다.

원료 원가는 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

이전에는 나프타를 쓰는 것보다 두세 배 비쌌지만, 중동 전쟁 이후 나프타로 만든 PE 단가가 2,400원까지 뛰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채소 찌꺼기나 사료용 곡식 등 값싼 재료를 섞어 쓰는 기술을 확보한 게 주효했습니다.

급식업체 조리 과정에서 버려지던 이런 야채들이 작업을 거쳐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박재민/그리코 대표 : 이란전쟁 때문에 (나프타) 원료 값이 많아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주문량도 과거 대비 올해 3배 이상 많은 발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를 원료로 주방 식기와 지퍼백 등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최근 제품 문의가 30% 이상 늘었습니다.

[한승길/에코매스 대표 :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소재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해주시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고자 (문의가 늘었습니다.)]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나프타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퇴비화를 통해 자연 분해돼 탄소와 미세플라스틱 발생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정부 대책에선 밀려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재활용 플라스틱과 섞이면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 물량이 줄어들게 돼 재활용 업계가 꺼린다는 논리입니다.

[황성연/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 : (기존) PE나 PET 같은 경우 두 개를 섞으면 이것도 재활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문제가 있거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해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모순이고요.]

음식물 오염이 심한 배달 용기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시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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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9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는 길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A 씨는 "전기버스가 이상해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옮겨 태우고 시동을 끄고 내렸는데 차가 움직였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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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했고, 근처 어린이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KNN 하영광 기자가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입니다.

학생들 뒤로 20cm 정도의 흉기를 손에 쥔 남성 A 씨가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이어갑니다.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달려듭니다.

흉기 소동에 주민들은 10여 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영숙/인근 주민 : 무서울 정도로 욕도 심하게 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막 칼도 휘두르고 해서 무섭더라고요.]

흉기 소동을 벌인 남성이 체포된 곳입니다.

이곳은 인근에 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있어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터라, 더욱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습니다.

60대인 A 씨가 체포된 곳은 어린이집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도 하굣길에 벌어진 일에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립니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 : 이쪽으로 하교를 해서 학생들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혹시나 저처럼 늦게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여서 인근 고등학교 학생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처리했으며, 가족 동의를 받아 입원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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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이후에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때렸다"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었습니다.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던 고 김창민 감독은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진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가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피의자들은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모 씨/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 폭행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3대를 때렸어요.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 이후 피의자 2명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서, 당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를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취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걸로 보고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당시 아버지 폭행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를 봤다고 본 겁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아이가) 지금은 불안증 같은 게 있어서 수면 도움 되는 약을 좀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사건 뒤) 많이 심해졌어요. 폭력성도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선 이후, 여러 증거와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진회)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조민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Q. 검찰 수사서 새로운 내용?

[조민기 기자 : 네, 피의자들은 때린 건 맞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단 취지로 일관해 왔는데요, 사건 초기 경찰도 피의자들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단 이유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두 번 반려했고, 법원이 두 차례 기각했는데요. 그 사이 피의자 중 한 명은 음악 앨범까지 발매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상철/고 김창민 감독 : 아버지 다 두렵죠. 어떤 사고를 또 치지 말라는 보장이 되나요? 아주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민기 기자 : 뒤늦게나마 검찰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의미 있는 통화 녹취를 확보한 건 다행입니다.]

Q. 혐의 변경 가능성?

[조민기 기자 : 네, 피의자들은 상해 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죠.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당사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말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광훈/변호사 : 추가 증거 부분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민기 기자 : 닷새 뒤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성,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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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양말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30분 동안 다섯 차례 넘게 오갑니다.

잠시 뒤, '여자 화장실 아래 틈 사이로 카메라를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이 남성은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급해서 이용했을 뿐이라며, 화장실 이용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남성의 휴대전화엔 사진을 촬영하거나 삭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공기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우희 경사/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 전파 터지면 이거 안테나 같은 거 떠야 되잖아요. 그게 안 뜨니까 이제 거기서 의심했죠. '재부팅을 한 번 해보자' 이러면서 껐다 켜니까 와이파이(핫스팟)가 새로 잡히더라고요.]

다른 기기의 존재를 직감한 경찰은 남성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해당 기기엔 화장실에서 여성 7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나서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화면제공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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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서울에서 한 간호조무사가 주사기를 손에 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식약처가 이 간호조무사의 집을 수색했더니 프로포폴 같은 수면마취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찬장을 열자 주사기와 비닐봉지에 싸인 약병이 한 움큼씩 나옵니다.

이미 사용한 빈 약병도 수두룩합니다.

마약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입니다.

서울의 한 내과에서 근무한 40대 간호조무사 A 씨의 집을 식약처가 수색한 건데,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한 손엔 수면마취제를, 다른 손엔 주사기를 쥐고 있었고, 부검 결과 약물로 호흡이 억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투약한 수면마취제는 157병, 4개월간 내시경 환자에게 처방된 수면마취제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주사기에 남은 DNA 검사에선 다른 투약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는 A 씨가 숨진 뒤 부족한 수면마취제의 재고를 맞추려고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에게 쓴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했다 적발됐습니다.

[김진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 반출하거나,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를 검찰로 넘기고, 마약류 취급 업무를 3개월 정지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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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8일) 요즘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현실을 언급했죠. 저희가 확인해 보니 서울 시내 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수학여행 계획을 안 잡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봄날의 추억'을 남겨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여행 가방을 챙겨 등교합니다.

미리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6%가 동의해 수학여행이 성사된 겁니다.

학생들한테선 설렘이 묻어납니다.

[학생 : 좋은 것 같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1,330여 곳 가운데 올해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한 곳은 231곳,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0%에도 못 미칩니다.

[버스업체 관계자 : 이 중학교가 처음이에요, 저희로서는. 올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버스 타고 가는 건 아예 안 해요.]

지난 2022년,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이유로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 유예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여파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A 학부모 : (원래 학교에선) 안 보냈었거든요. 체험학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전학) 오니까 있다고 해서. 자고 오는 거 아니면. (1박은) 좀 고려를 해봐야….]

[B 학부모 : (친구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우미를 좀 (배치)해서 선생님 부담을 좀 줄이고….]

정부는 지난해 법을 개정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지만, 안전조치 의무가 뭔지 모호해 교사를 보호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사는)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고 학생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책임지는 형태로….]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황세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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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단열재 제조공장 화재

오늘(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원 1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건물 2개 동이 불에 탄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8시 30분쯤 해제하고 현재 진화 중입니다.

남양주시는 인근 주민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 중이니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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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항소심 선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이번처럼 여러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중 선고 가능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방해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범죄만 단독으로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6년 사이가 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라 전체적인 권고형량이 정확히 제시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판사들은 이런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 역량 상한인 징역 6년을 참고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를 더하고 어느 정도를 뺄지 고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심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일반적 형량이 권고형량 상한보다 많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6년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 중 일부를 유죄로 바꾼 데다가 사건의 중대성을 더 많이 감안해 6년보다 1년 높은 징역 7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늘어난 형량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여러 차례 수정 절차를 거쳐서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원래 사건을 배당할 때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방식이 되기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란전담재판부법 때문에 특별한 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가 선고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은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의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형 이유 설명 때도 1심과 좀 다른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1심은 통상적인 사건에서처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꼽았는데 오늘 2심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 경력 등을 감안해 이 점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진행 상황은?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오늘 체포 방해 사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담당합니다. 1심 선고 67일 만인 그제 2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사건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1심 선고 후 세 달 내에 2심 선고를 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고법 측은 그럼에도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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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면서도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과 함께, 연락을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2명의 심의권까지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2분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9명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연락 자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외에도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장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의 위치와 연락 시점,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국무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계엄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 :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면 언론에 알려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수요가 생겨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떤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심의권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는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헌법을 근거로, '충분한 심의'와 '전원 소집 통지'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하여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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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던 피고인 윤석열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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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2·3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 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 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사후 허위 게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예솔)

▶ 용산 못 온 장관 2명 심의권도 침해…"절차 하자"

▶ "정치적 올가미, 상식 맞나"…완전히 깨진 윤석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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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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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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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현식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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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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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 "쿠팡 총수는 김범석" 5년 만에 동일인 변경…"친족 경영 참여 확인"

▶ 막 오른 '6·3 미니 총선'…'수성이냐 탈환이냐' 14곳 재보선

▶ 절반으로 줄어든 수학여행…걱정·아쉬움 속 "다음 달 대책 발표"

▶ 자리 없어서 여자 화장실 왔다더니…양말 속 '불법 촬영 휴대전화' 들통

▶ 주사기 쥔 채로 숨진 간호조무사…자택서 마약류 무더기 발견

▶ 미국 여권에 '트럼프 얼굴 사진'?…곳곳에 자기 이름 새기는 트럼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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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위기설 터진 오픈AI, 머스크와 소송까지…챗GPT의 운명은?

▶ 사건WHY - 제2의 김소영? "수면제 먹여 돈 갈취"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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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턱을 괴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방식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접대 회유'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아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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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객실에서 갑자기 연기가 시작돼 소방관이 출동하고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의 가방 속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였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지하철 객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와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열폭주로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고 진압 이후에도 다시 불이 살아나는 재발화 위험이 있어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안전 기준과 대응 체계는 충분한 걸까요. 

(취재: 임지민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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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왔던 30대 남성이 실종 10일째 경기 포천시 왕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포천시 왕방산 중턱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A씨 가족은 지난 25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집을 나선 뒤 왕방산 쪽으로 향했고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구조를 도왔으며, 이후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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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 구형량이 징역 10년보다는 적지만,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2년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집행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위원 7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두 인물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이들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그간의 경력과 범행 내용에 비춰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범행을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진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선고된 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가 공판이 끝나고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퇴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둘 다 특검팀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 여사도 어제(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관련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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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혐의를 조사 중인 전북경찰이 '식사비 기부행위 의혹'까지 확대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기초의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김 지사는 이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인당 현금 2만∼10만 원을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모임을 주최하거나 식당을 예약하지는 않았으나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당으로부터 당일 식사비 105만 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해 결제자와 식사비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인당 개인 식사비 5만 원가량을 걷어 A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 씨의 기부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지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의 현금 살포를 조사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참석자 등 18명에게 108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김 도지사의 측근인 B 씨와 식당 사장 C 씨 등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수사 당국에 넘겼습니다.

B 씨는 김 지사가 식당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C 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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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가 오늘(29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양 씨는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습니다.

이 학원 광고 모델이자 직영점 점주였던 양 씨가 학원 경영에 적극 관여하며 본사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입니다.

양 씨는 예정보다 약 1시간가량 이른 낮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운영에 관여를 전혀 안 했느냐', '남편과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그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과 양 씨의 대질조사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주들은 양 씨의 상세 프로필과 함께 그가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고 필라테스 기구도 시중가보다 고가로 공급해 사기성 피해를 봤는데, 이 과정에 양 씨가 관여했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양 씨는 "광고 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비롯해 가맹본부에 제공한 자료가 홍보물에 그대로 사용될 줄 몰랐고, 자신은 광고 모델인 만큼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점주들에게 사전 고지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력가로 알려진 양 씨의 남편 이 모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 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A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양 씨 소환은 무혐의 처분된 수사1과의 사건이 아닌 수사2과 사건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혐의는 같지만, 고소가 여러 건이라 같은 경찰서에서도 두 과로 나눠 수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1과는 자신이 광고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수사2과도 가맹사업법 위반 부분은 종결했으나 사기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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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

02:43 깊어진 갈등의 골, 여전한 교내 흡연

03:45 흡연구역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선택?

1. 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

'작은 꽁초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불조심 포스터.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봐 왔죠. 실제로 담배 꽁초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돌변하는 상황도 수없이 겪었고요. 하지만 그 장소가 고등학교인 경우는 드뭅니다. 초중고교 교내 모든 구역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니까요. 하지만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23일 점심시간에 학생 2명이 교내 창고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불길에 벽면은 검게 그을렸고, 50L짜리 쓰레기봉투도 위쪽 손잡이 부분을 빼고 모두 불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전선 피복도 녹았는데요. 조금만 늦게 진화됐다면 더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교장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사실상 묵인해준 장소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7명뿐인데, 이중 약 2/3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흡연율이 높다 보니, 결국 지난해 가을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에서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말하면서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A학교 학생 : 그쪽(창고 옆)에서만 피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배를 피우되 그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더 피웠던 것 같아요.]

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학교 교장 : 제가 무슨 뭐 못할 말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로 연결하는 건 정말 보시기에도 비약이죠?]

문제는 교장 본인도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왔단 점입니다.

[A학교 교장 : 창고 쪽에서 (담배를) 태운 적이 있는데요. 수업할 때 가끔 이제 하곤 했었죠.]

담배를 안 피우는 나머지 1/3의 학생들은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돼왔던 건데요.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담당 교육청에 그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한 번도 학교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교내에선 화재까지 발생했고요. 불이 난 이후 학교의 대응 방식도 논란인데요. 교장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화재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A학교 학생 :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저는 촬영한 거죠.]

[A학교 교장 : 무섭다고 촬영을 하진 않지. 가 있어 볼래! 교장실에 가 있어!]

해당 학생 부모에겐 '학교가 좋은 일도 아닌데 홍보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겁니다.

2. 깊어진 갈등의 골, 여전한 교내 흡연

보도 이후 가장 걱정됐던 건 화재 장면을 찍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SBS 보도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도 당할 뻔했는데요. 왜 제보해서 피해를 주냐는 거죠.

[A학교 학생 : (동급생이) '너 장난치냐, 너 뉴스에 왜 제보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뒤로 확 뺐어요.]

결국 이 둘은 학교에서 분리 조치됐고요. 흡연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골이 깊어지자, 학교 측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장체험학습도 유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이후 학생들 사이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생긴 것과 달리, 교내 흡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한데요. 교내 다른 공터에선 여전히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A학교 학생 : 전이랑 똑같이 4명, 3명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장 쪽에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뒤늦게 현장조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교장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새로운 흡연 구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흡연구역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실 보도가 나가면 교내에 암묵적인 흡연구역이 마련된 데 대한 공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댓글은 "오죽하면 거기서 피우라고 했겠냐"는 거였습니다. 담배 피울 학생들은 교내 흡연을 막더라도 다른 곳에 숨어 흡연할 수 있으니, 교장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차선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거죠. 교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A학교 교장 : 버젓이 막 담배를 피우러 저쪽으로 가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지.]

전교생이 17명밖에 없는 지방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고요.

[A학교 교장 : 교칙대로 하면 이대로 다 퇴학되고 지금 아무 아이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도 닦듯이 지도를 합니다. '학교라도 잘 졸업을 시키자'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세요.]

"학생들에게 매를 들면 고소당할 건데, 나 같아도 모른 척 하겠다", 기사 반응 중 눈길을 끈 또 다른 대목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발견해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있었죠. 갈수록 교권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금연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A학교 교장 : 대놓고 피우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금연 지도를 하면) 걔들이 '아,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를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현행법을 위반한 행동이니까요. 또, 이 논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죠. 결국 핵심은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번 화재 이후, 교육청은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뤄진 건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A학교 학생 : 예방 교육 (영상) 같은 거 봤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피우면 폐암 걸린다, 이런 거….]

전문가들은 이런 원론적인 교육보다 질적인 상담과 의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신현영 /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 상담, 다양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것 등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내 흡연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정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학생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취재 : 조민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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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고, 시민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버스는 보행자 2명을 그대로 들이받고,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목격자 A 씨 : 뭐가 '쿠당탕탕' 하길래 봤더니 (버스가) 사람이랑 오토바이를 밀고 나가더라고요.]

이 사고로 60대 남성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30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 60대 A 씨에게 어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 씨에게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 A 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가 파악한 사정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졸음이 밀려오는 상태로 운전하던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으려다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졌단 겁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제동장치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정년퇴직한 뒤 1년 단위로 촉탁직 계약을 맺으며 계속 일해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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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일 기자, 먼저 2심 선고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데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는데,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신 기자, 다른 혐의에 대한 선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계엄 직전 이뤄진 2분 국무회의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이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뒤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언론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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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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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사업비 부족으로 개원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추가 공사비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에 추가 공사비 3천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 간 변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800병상 규모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당초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대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변경 협약서의 큰 그림은 정해졌고 추가 협의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되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투자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변경 협약 계획에 따르면 추가 투입 공사비 3천억 원 중 1천억 원은 연세의료원이 자체 부담합니다.

나머지 2천억 원은 인천시 산하기관들을 최대주주로 둔 SPC(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가 연세대에 빌려주거나 개발 이익금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말까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앞서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박 본부장은 "기존 협약에도 2028년 말까지 개원을 못 하면 5만 평 규모인 해당 부지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부지를 회수당하면 1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 개원을 늦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 5천9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3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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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풍무동 오피스텔 화재 현장

경기 김포시 한 오피스텔 외벽에서 불이 나 입주민 1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29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2분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피스텔 외벽 내장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2시간 42분 만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135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단순 연기흡입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피스텔 외벽 약 500㎡와 공용부 등이 소실되거나 그을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피스텔 1층 외벽에서 화기 작업 중 내장재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김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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