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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지난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누적 3천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지원을 시작한 이래 2018년 404억 원, 2021년 1,112억 원, 2024년 2,2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성평등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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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등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오는 19일 소환합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다"며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 친분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오진 전 비서관은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돼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서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하는 건 법령 위반입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비비가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을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진술서 없이 의견서만 낸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 통보했지만, 폐문 부재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선 "조 전 단장이 내린 지시에 대한 세부 사항 및 당시 작성된 메모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성현 전 단장은 부하들의 움직임을 사후에 알게 됐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조사했는데, 심 전 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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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기승을 부린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경기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하루 새 2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온열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가장 많은 인원으로 이전에는 지난 7일과 지난달 19일의 9명이 일일 최다였습니다.

시군 별로는 평택 3명, 양평·용인 각 2명, 수원·부천 등 13개 시군 각 1명입니다.

온열질환자 수는 경기도 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93개 의료기관의 신고를 토대로 집계합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1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636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폭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에는 6개 반 14명이 시군 404명과 함께 근무하며 상황 관리와 함께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

경기도 전역에 12일부터 이틀째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산·평택 등 15개 시군은 경보가, 광명·과천 등 16개 시군은 주의보가 각각 내려진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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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정책 결재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처리했습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입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운영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1대 1로 맡아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을 공모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운영하며 향후 교육감 직속의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도 추진합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검은색 정장과 검정 넥타이를 착용하고 결재에 나섰습니다.

안 교육감은 "현재 이 시간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며 "악성 민원 피해 전수조사를 벌여 방학 중에 이 민원들을 최대한 다 해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라우마를 겪는 선생님들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로 학교를 옮기는 인사이동을 9월 1일 자 인사로 단행할 것이며, 위기에 처한 학생들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며"1년 안에 이 문제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13∼19일 일주일간 서이초 교사 추모 기간과 교육활동 회복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1층에 순직 교원을 위한 추모 공간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추모 기간 중 축제성 행사나 기관 홍보 중심의 보도자료 배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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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 2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 C 씨가 다른 환자 D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C 씨는 2023년 10월 24일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다가 병원에 응급 입원했습니다.

A 씨는 C 씨가 이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자 일부러 인지 능력이 없는 환자들만 모인 병실로 그를 옮겼습니다.

이들 환자는 섬망으로 인해 혼자 배회할 가능성이 있어 야간 시간대에는 사지가 묶인 상태였습니다.

병원장 A 씨는 병동에 보호사 1명만 배치하고 병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나 특별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C 씨는 같은 병실에 사지가 묶인 채 누워 있던 D 씨의 배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사 B 씨는 당시 이를 목격한 뒤에도 "그만하고 자자"며 소리만 질렀을 뿐 그의 폭행을 막거나 의료진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병원장 A 씨는 폭력 위험 환자인 C 씨를 인지 능력과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위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병원장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보호사에게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분리 수용과 상시 관찰 체계 등이 마련됐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방지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단에서 유족에게 1억 원을 변제공탁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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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혜화경찰서

온라인상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20대 A 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같은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글 작성자를 추적·특정해 조사한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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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경기 수원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일면식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넘어뜨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 B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성폭행 여부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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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사과문을 낭독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중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욕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가 박종철 열사 유족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수사 상황에 대해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이 있는데 강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건 없다"며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약 50명을 조사했다면서 "일부 안전 관리 관련 준칙이나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차적으로 철거 공사에 직접 관여한 시공사와 감리를 조사했고, 지금은 공사 관리나 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교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 적용을 권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죄명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기각됐습니다.

'법왜곡죄' 사건들과 관련해선 총 17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75건을 불송치·각하·이첩 등 종결 처분하고, 100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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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법원 "윤, 명태균 대선 지원 보답으로 공천에 영향력 행사"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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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명태균

법원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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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난 여의도 오피스텔

오늘(13일) 오전 10시 25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지하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음식점 직원과 손님 등 45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6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2개 매장 일부분을 태운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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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진입을 막아선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39일째 이어지는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100건에 가까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3일) 정례 간담회에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와 관련해 모두 99건, 28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까지 한 달여간 경찰이 집계한 관련 사건은 83건으로, 1주일 만에 16건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온라인상 모욕을 당한 경찰이 아이디를 발췌·제출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 대한체육회 측 업무방해 ▲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 불법 수색 ▲ 경찰관 대상의 모욕적 언행 등 공무집행방해 ▲ 취재기자 폭행 등 시위 참가자들의 다양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가운데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참가자들을 최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3일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 7일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라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입니다.

김 씨 외 지난 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진입을 저지하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도 지난 4일 구속됐고, 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 20대 남성 2명, 40대 남성 1명, 20대 여성 1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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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 이후에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했고 강간 등 범죄 목적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장 씨를 향해 "직접 여기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장 씨도 "예"라고 대답한 겁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오늘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 씨가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2. 주식하시는 분들 오늘도 가슴 많이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8% 정도나 떨어지면서 두 달여 만에 7,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7,400선에서 출발했지만, 오전부터 급락하면서 낙폭을 8%까지 키웠습니다. 오늘 낮에 그리고 7,000선이 무너진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3% 넘게 하락하면서 주당 가격이 19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 기업 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전국의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운영 자금이 모두 바닥나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보안과 미화 등 필수 인력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임시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임시 휴업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대형마트 68곳으로 이미 문을 닫은 37개 점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영업점이 대상입니다.

4. 경기 도중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 불송치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모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해왔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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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오늘(13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오늘(13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재판에서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라며 "경찰에게 묻고 싶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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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5명과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 등 10개 부처 장관을 합쳐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3일) 회의에서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기록불 관리 외에도 빛의 혁명 기념일 지정과 상징물 설치 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빛의 혁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을 일컫는 말입니다.

박미경 위원장은 "앞으로 기록물 관리 사업 외에도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시민참여형 K-민주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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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객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챙긴 뒤 잠적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주인 50대 남성 A 씨를 서울 시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후 SBS 보도로 공론화됐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4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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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건에 총 9천7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만 여섯 번째 지급됐고,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형 경위 등 3명은 '달러 강제매각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5명을 송치해 포상금 1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었고, 허위 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한 유사 판례나 참고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이진형 경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동 사태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자라도 보내라"고 칭찬했고, 실제로 당일 피자가 도착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그날 오후 사무실에 도착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1조 3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63명(5명 구속)을 검거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3명, 판돈 33억 원의 도박 사이트를 3주간 운영한 일당 23명(3명 구속)을 검거한 울산청 범죄예방대응과 박재한 경위 등 3명은 각각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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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여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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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기존 조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 재판의 집행 지휘'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460조 1항이 검사를 재판의 집행 지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집행, 즉 영장 재판의 집행에 대한 지휘 역시 검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의 일종임을 전제로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인데,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것은 재판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영장 재판은 항고 대상에서 제외돼 피고인의 불복 수단 축소를 용인할 것인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원행정처는 짚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역시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집행"이라며 "법리상 현행법 유지함이 상당(타당)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두 법안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도록 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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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10시 20분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40분쯤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메모를 적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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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하는 유병호 감사위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유 위원은 "특검팀은 허구적 시나리오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 관련자들을 무차별 압수수색·소환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5월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당시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현직 감사원 간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을 상대로 관저 이전 감사 진행 경위와 지시 내용, 대통령실 등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유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위원은 "원담종합건설이 담당한 증축 공사는 전체 공사비 31억여 원 가운데 1.85%에 불과한 6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그런데도 특검은 이를 침소봉대해 아무 잘못도 없는 감사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상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사항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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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이음의 캐시백, 즉 적립 환급금 지급을 이번 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벌써 다 고갈됐다는 이유 때문인데,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 건 제도 시행 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인천 지역화폐, 이음카드로 결제하면 이달까지 사용 금액의 20%를 적립해 돌려준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6.3 지방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지난 4월, 전임 유정복 시장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동안 캐시백 비율과 월 한도를 높인 겁니다.

덕분에 지역화폐 사용이 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김형표/베이커리 카페 점주 : 지금 5, 6, 7월에 적립률이 (20%로) 높아지면서 (이음카드) 사용량이 좀 많이 늘긴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오는 16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인 캐시백 20% 적용은 물론, 평상시 10% 캐시백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1천억 원이나 증액됐지만, 이번 주 중 관련 예산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 캐시백 혜택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음카드 예산 고갈을 전임 시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캐시백을 지금처럼 이어가려면 남은 하반기 내내 빚을 내어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시 정부가 예산을 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한 결과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긴급 민생회복 100일 계획'도 유예됐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무너진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취임 하자마자 드린 약속을 곧바로 지키지 못하게 되어 깊이 송구스럽습니다.]

박 시장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인천이음도 조속히 재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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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남 남해안은 이제 막 문어 금어기가 끝나면서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굵은 문어가 많이 잡히면서 어민들의 기쁨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는 수온 때문에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 문어풍년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바다를 가른 어선이 통발을 하나씩 끌어올립니다.

통발 안에는 기운이 넘치는 문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원영/동백호 선장 : 작년보다 일단 크기도 더 크고요. 하루해서 한 15kg~20kg 잡았으면 올해는 하루 하면 한 30kg~40kg 정도….]

금어기가 끝난 뒤 모처럼 풍어를 반기고 있는겁니다.

방금 건져 올린 문어입니다.

돌틈에 숨어 사는 문어를 통발을 이용해 건져내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씨알이 굵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의 풍어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수온 때문입니다.

올상반기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수온은 17도가 넘어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대로면 2년 전 표층수온 20도를 넘은 기록을 또다시 경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온 증가는 바다생물 분포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 수온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어종의 변화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고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토종 문어의 생육과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집니다.

올해는 다행히 문어가 풍년이지만, 장기적으로 문어를 포함한 남해 바다 생태계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남해안 어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용국 KNN)

KNN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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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의회 개원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춘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양구, 횡성, 동해, 양양 지방의회에서도 여성 의장이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활약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56년 8월 개원한 춘천시의회.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3선 시의원으로 의회 복지환경위원장과 경제도시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자 춘천시의장.

춘천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 보다, 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무겁고 크게 느낀다며 시민을 위한 의회를 강조했습니다.

[이희자/춘천시의장 : 당선된 기쁨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의회다운 의회….]

춘천시의회는 부의장에도 3선 여성 시의원인 정경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양양군의회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써졌습니다.

개원 처음 여성인 최선남 군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최선남 의장은 세심하게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또 동해시의회에서는 박주현 의장이, 횡성군의회에서는 박승남 의장이, 양구군의회에서도 김정미 의장이 각각 여성 의원으로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과 기초의원에서 도내 여성의원 당선자는 모두 75명으로, 4년 전 57명에 비해 18명이 더 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성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박주현/동해시의장 : 비판만을 위한 그런 견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변화하고 있는 의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하면서 변화해 가겠습니다.]

시군의장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의 대거 약진이 앞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원종찬 G1)

G1뉴스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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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대인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이채원 양의 부모가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오늘(13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오늘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은폐되고 조작된 수사 결과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지도 사건의 본질도 밝힐 수도 없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는지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중한 생명을 짓밟고 가정을 무너뜨린 장윤기에게 관용은 없다"며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재판에서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며 "경찰에게 묻고 싶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경찰 가족이라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이라고 소홀히 다뤄져서도 안 된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과 유가족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장윤기에 대한 엄벌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거리에서 이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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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사과문을 낭독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중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욕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여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박종철 열사 유족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이 있는데 강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며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약 50명을 조사했다면서 "일부 안전 관리 관련 준칙이나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차적으로 철거 공사에 직접 관여한 시공사와 감리를 조사했고, 지금은 공사 관리나 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교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에 대해선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 적용을 권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죄명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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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난 여의도 오피스텔

오늘(13일) 오전 10시 23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지하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45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2개 매장이 부분 소실됐으며, 6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장비 25대와 인력 8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큰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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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 오늘(13일) 2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범죄 의도를 인정한 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는 옅은 갈색 수용복을 입고 고개를 떨군 채 대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하라고 하자, 장윤기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 이후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강간 등 목적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장윤기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는 걸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윤기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케이블 타이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광주의 현직 경찰 간부인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증거인멸과 경찰 내 유착 의혹 등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부실수사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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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20대 A 씨를 지난 8일 협박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내용이 당사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는 경우 협박 미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같은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글 작성자를 추적·특정해 조사한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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