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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오늘(31일)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극한 더위의 한계선이 뚫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기상관측소입니다.

이곳의 수은주가 지난 1904년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2년 만에 최고치인 41.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산은 역시 역대 최초로 사흘 연속 40도가 넘는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훈/경남 양산시 :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도 힘들고 땀이 미친 듯이 나서 진짜 겪어본 적 없는 더위인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도 40도를 나타냈고, 김해 39.8, 의령 39.7, 북창원 39.4도 등 부산·경남 지역 곳곳에서 새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기저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 평균 기온은 1910년대 12도에서 2020년대 14.8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 이전에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강원 홍천 41도였습니다.

우리나라 폭염의 주요 원인인 북태평양 고기압은 수온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제주도 수온은 30도, 서해도 28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온난화가 우리나라 폭염의 한계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도 양산 41도 등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변수는 태풍인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4천km 떨어진 태평양에서 서진 중인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목요일쯤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한다면 한반도 폭염이 장기화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슈퍼 태풍으로 한때 강하게 발달하는 만큼 한반도로 향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태풍 진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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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조문은 물론 다른 법 체계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이니까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수사 절차의 한 종류인 수사상 증거보전청구권은 그대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급하게 개정하다 보니,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수사 권한과 관련한 모순이 생긴 겁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없애려고 하니까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개정법은 또 마약, 조세, 경제범죄 등 특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특사경의 오류나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 100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인 대검 훈령과 예규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개정 형소법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안 자체의 모순 해소나 관련 법들의 추가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형사사법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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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개정안 통과 직후 인터뷰) :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가 억울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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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술 청취, 경찰서 방문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즉각 석방했습니다.

불법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 외에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 3명을 우수 사례로 뽑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건 부장검사 직무대리) 박종민(변호사시험 11회)·이인해(13회) 검사는 흥신소 업자에게 위치 추적을 의뢰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 교사)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피의자를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김영주 부장검사) 김아진 검사(13회)도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이 임의로 외부에 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관리 개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검이 올해 상반기 사법 통제 우수부서로 선정한 5곳 중에서도 3곳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4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을 부인한 공사업체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억울한 피해자 발생 방지 등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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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코스피 '역대 최대' 17.9% 폭등…SK하이닉스 상한가·삼성전자도 26.8% 급등

▶ "'디레버리징 해소' 기대감 등에 반도체주 반등"…추가 상승 여지는?

▶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형사사법 체계 혼란 불가피…검찰총장 대행 "책임 통감" 사의 표명

▶ 경남 양산 '41.4도' 관측 이래 최고치…부산·경남 곳곳서 폭염 신기록

▶ 아프리카서 이주민 4만 9천 명 스페인 영토 난입…혼란 속 시신 19구 발견

▶ '10년째 공석'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되나…여당, 최길수 변호사 후보 추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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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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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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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 형소법 후폭풍 어디까지

▶ 이슈인 - 김태원 단독 인터뷰…명곡 만든 40년 여정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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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31일) 저녁 6시 대검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뒤 258일 만입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에 구 대행은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친 구 대행은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구 대행은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돌다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요직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검찰 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취임 후 검찰 개혁 국면에서 대외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고 절제된 행보를 보이던 구 대행은 검찰을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당시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고,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며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후 형소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앞둔 그제(29일)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입장문에서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에서 요청했던 조항들은 끝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돼,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까지 연이어 맡게 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한편으론 공소청 출범이 임박한 만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대행 임명 없이 바로 공소청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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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4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 철거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A씨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B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기계식 주차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며 높이 15.7ｍ 개구부가 형성됐고,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자료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A씨와 B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청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A씨 등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 관련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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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서경찰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남성 홍 모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어제(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던 중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홍씨는 지난 23일 낮 1시 반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고, 홍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5일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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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4일 오전,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25km 해상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어선 안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승선원 한 명이 갇혀 있던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신고받고 긴급 출동한 해경이 소화포를 쏘며 진화에 나섰지만, 바다를 덮친 검은 연기와 거센 불길 때에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찔했던 해상 구조의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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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낮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기 남양주의 한 양봉 농가 여든 개가 넘는 벌통 입구마다 꿀벌 수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내부가 찜통으로 변하자 벌통 밖으로 피신한 겁니다.

가림막을 올려 햇볕을 막아보고 매시간 물도 뿌리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권민규/기자 :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벌집이 약 5천 마리 정도 평소에 붙는 벌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면에 1천500마리 정도 붙어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덥다 보니 벌들이 입구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사방으로 퍼진 겁니다.]

[정병우/양봉 농민 : 첫째 말벌 오죠 둘째 두꺼비 오죠 얘들이 와서 밤에 (벌을) 잡아먹어요.]

또, 폭염 탓에 여왕벌의 산란과 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집단 폐사로 이어질까 불안합니다.

[김선희/한국양봉협회 전 경기지회장 : 사람도 지금 죽겠잖아요. 말 못 하는 곤충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한 2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1년에.]

이런 걱정은 화훼 단지도 다를 게 없습니다.

다육이와 선인장들이 더위에 시름하고 있는데 이를 식혀줄 시설은 공기 순환을 위한 환풍기가 전부입니다.

[권민규/기자 : 1천200평이 넘은 농원 안쪽입니다. 현재 실내 기온은 사람의 체온과 똑같은 36.5도인데요, 더운 날씨에서 자라는 선인장도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구화순/화훼 농민 : 선인장은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습하면 물러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죽어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가뜩이나 더운 여름,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네가 왜 이러지" 다닥다닥…폭염 이어지자 꿀벌 돌연 (2026.07.30 8뉴스)

(취재 : 권민규,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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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기온이 오늘(31일) 41.4도까지 치솟아 국내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과 농축수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고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41만 마리를 넘어선 데다, 일부 섬 지역은 제한 급수까지 시행할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양산의 기온은 41.4도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양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상청이 기온 순위를 관리하는 전국 97개 기후통계 관측지점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문제는 부산과 경남 김해도 38도 넘게 오르는 등 광범위한 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2명을 포함해 모두 1천600여 명에 달합니다.

또 폭염에 강수량 부족까지 겹친 영남권에서는 가뭄이 빠르게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최근 한 달 강수량은 181.0㎜로 평년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가뭄 단계는 '주의'로 상향됐고, 운문댐은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경남 통영시 일부 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제한 급수마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30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와 닭, 오리 등 모두 41만 9천 마리를 넘었습니다.

양식어류 피해도 13만 마리를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천여 마리보다 9배 이상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피해가 지속되면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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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간 회사 자금 23억여 원을 빼돌려 고가의 사교육과 명품 쇼핑 등에 쓴 경리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 4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도 함께 받습니다.

횡령과 배임 액수를 합치면 총 23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1천500만 원짜리 물품 및 상품권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6천700여만 원의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며 "보유한 3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 및 4천만 원의 양육비 채권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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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지역 기온이 41.4도까지 오른 31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양산워터파크 분수대에서 시민이 물놀이하고 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30일) 하루 전국 5백여 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56명이고 이들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집에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잡힌 환자는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천70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13명입니다.

어제 집계된 온열질환자 가운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9명이 나왔고 어제 최고기온 40.3도를 찍은 양산이 있는 경남이 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산은 오늘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온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여름 전체 온열질환자 중 대부분이 남성(77.6%)이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31.6%)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61.1%), 열사병(16.3%), 열경련(12.2%)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26.6%) 등 실외(79.4%)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지금과 같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도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유지합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일 때를 의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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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끼리 다툼이 격화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오늘(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개포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언쟁하다가 흉기를 꺼냈다는 초등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자, 맞은 학생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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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고 1만 3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9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조직 총책 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0만 원까지 모두 16억 6,000만 원 상당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연간 최대 1만 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의 수법은 악랄했습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받아 놓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조직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운영 자금 조달과 직원 모집 등을 맡는 총책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제공하는 관리책, 채권 추심을 전담하는 대출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가운데 4억 4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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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던 정 전 후보가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 범행 전 통화한 내역과 A씨가 근무한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7월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뒤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하고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정 전 후보에게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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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석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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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이동석 / 충주시장

Q.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취임 각오는?

Q. 충주 시민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Q. 충주 변화 보여줄 정책은? 'AI 피지컬 혁신 클러스터'?

Q. 지역 상생 프로젝트 진행, 벌써부터 효과 만점?

Q.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이벤트 진행 중?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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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 매수한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해 화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31일)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내고 최 회장의 증권 소유상황을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어제 주당 135만 3677원에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액 규모는 49억 원에 달합니다.

SK그룹 측은 현행 제도하에서 가장 신속하게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시장에서는 매입 규모 '49억 원'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 회장이 주가 왜곡을 막기 위해 49억 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행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거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과 향후 거래기간에 거래할 주식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면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고 거래금액도 50억 원 미만인 경우엔 사전 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래를 여러 차례 나눠 공시 의무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이 50억 원 이상을 매입할 경우 그 사실이 미리 알려져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 회장이 공시 의무가 없는 상한선을 맞춰 매입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별도 절차 없이 신속하게 매수를 진행해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주식은 오늘 오후 2시 15분 기준 전날 대비 29.95% 올라 주당 171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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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31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 및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군 당국,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5일 낮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장은 110∼120cm 정도의 남자아이로 추정됐습니다.

해경은 시신의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 채취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고 해역이 과거 북한 시신이나 목함지뢰가 발견된 적이 있는 서해 접경 지역인 만큼, 해경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과 국내 실종자일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신 수사 기법을 동원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은 시신을 인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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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구속기소된 '알몸 살해' 피의자 정재환의 범행 현장에서, 기존에 알려진 흉기 2개 외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1개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정재환은 모두 3개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흉기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거실 바닥 머리맡에서 혈흔이 묻은 채 발견된 총 길이 약 26cm의 흉기로, 검찰은 이를 범행 증거로 인정해 물증으로 확보했습니다.

범행 경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환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재환이 자신을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피해자가 이미 저항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어깨, 등, 복부 등 3~40여 곳을 흉기에 찔렸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다발성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재환은 범행 직후 바닥에 고인 혈흔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정재환을 살인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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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최고 기온 40도를 넘긴 31일 경남 양산시 남부동 한 도로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며 지나가고 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뜨거워서 사실상 불 끄는 소방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오늘(31일) 경남 양산시 남부동 한 3차선 도로.

오늘 양산 최고기온은 오후 1시 기준 41도를 기록해 올해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양산에서 3일 연속 최고 기온 40도가 넘긴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살수차를 몰던 최 모(69) 씨가 이마와 목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살수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살수차 용량은 13t, 엄청난 양이지만 보통 30여 분이면 동이 납니다.

그럴 땐 차량 통행이 적은 소화전으로 이동해 다시 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하루 통상 6번을 반복하니 살수차 한 대가 하루 70∼80t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요즘처럼 최고 기온 40도를 웃도는 날씨에는 워낙 더워서 물이 금방 마릅니다.

실제로 살수차가 지나간 곳은 5분여 만에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주변 공기 온도까지 내려가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공사장 주변은 비산먼지까지 잡아줘 더욱 요긴합니다.

양산시는 최근 폭염이 심각할 정도로 이어지자 달궈진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오늘부터 민간 살수차 3대를 추가해 총 11대로 늘렸습니다.

각 살수차는 양산지역 곳곳을 누비며 뜨거워진 도심을 열심히 식히기 바빴습니다.

양산시를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는 1주일째 이어지는 중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특보입니다.

양산시는 동쪽으로 천성산, 서쪽으로는 신불산 등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입니다.

폭염에 달궈진 뜨거운 공기가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맥에 바람길이 막혀 도심 온도가 높아지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해 양산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가열되고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고 공기가 산맥을 오르고 내리면서 발생하는 푄 현상으로 남부지방이 특히 더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음 주는 동풍으로 바뀌어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고온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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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한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을 향해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편의를 대가로 복수의 심판 평가원들에게 정몽규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매표 행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질문을 받은 문 위원장은 불만 섞인 태도를 보이며 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집에서 놀고 있었고, 전국 돌아다녔고, 그게 제 얘기입니다.]

문 위원장의 태도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 : 자세 똑바로 하십쇼. 공손하게 대답하십쇼. 아까부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아니 위원님은 말씀하고 저는 말하지 맙니까?]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 : 여기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세요 그러면]

격앙된 분위기에 한 민주당 의원이 가세해 태도를 문제 삼자, 문 위원장은 한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언쟁을 벌였습니다.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던 문 위원장은 정작 자신과 관련한 불리한 증거 앞에선 조용했습니다.

문 위원장이 한 심판 평가관에게 "우리가 모셨던 사람인데"라며 대화하는 내용이 공개되자 문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셨던 사람인데' 이 모셨던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지금 띄워지고 있는 기록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 당선 직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에 선임된 문 위원장의 불법 선거 유세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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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산양읍 추도에 물병 싣고 이동하는 차랑 모습

"가뭄이면 늘 비상입니다. 지금 고지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물이 없어 화장실 이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정도예요."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 대항마을 이장 최 모(74) 씨는 오늘(31일) 절박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140여 명이 사는 추도는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섬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탓에 광역 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지해 생활합니다.

최 씨는 "올해는 장마 기간에 비가 너무 적게 내렸고, 무더위가 찾아오다 보니 지표수는 거의 다 말라 버렸다"며 "물이 부족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수가 없어 기르는 농작물도 계속 고사하니 마을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 말처럼 현재 추도지역에는 제한 급수가 진행될 정도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겨울 가뭄에 이어 최근 장마 기간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았던 탓입니다.

통영시에 따르면 오늘 기준 추도가 속한 산양읍의 올해 누적 강우량은 539.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 1∼7월 산양읍 평균 누적 강우량 917.7㎜의 약 59％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마저 이어지다 보니 물은 더욱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영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1.8ℓ 용량 병물 1천686병을 최근 추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추가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그나마 통영시에서 병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물 지급이 근본적인 가뭄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시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는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약 171억 1천100만 원을 들여 육지와 섬을 잇는 상수도 연결사업을 2028년 6월까지 완료해 추도를 비롯한 광역 상수도가 없는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 예정인 상수관로는 해저 관로가 6.2㎞, 육상 관로 7.8㎞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가뭄 속에 취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남 통영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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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폭락장을 이어가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31일) 개장 직후에 급등했습니다. 삼전닉스가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코스피 13% 넘게 올라 장중 6천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9%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발 반도체주의 훈풍과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끝나게 되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가 추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속 입법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강진이 강타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나흘째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구조의 골든타임이 다가오면서 생존자와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여진과 한낮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4. 미국과 교전을 재개한 이란이 중동 미군기지 공습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 6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즉각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며 이란의 주장,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전면전의 갈림길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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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긴급 출동차 출퇴근

유사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처분이 최근 결정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권 전 서장의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은 다만 권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권 전 서장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서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 역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정작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관 징계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SBS 질의에 "징계 관련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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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은 29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운영이 종료된 황산공원 물놀이장을 나서는 피서객들이 모자와 양산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오늘(31일) 낮 1시 40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 기온은 지난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 41.0℃ 였습니다.

오늘 양산의 기온은 이보다도 0.4℃나 높은 겁니다.

양산은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낮 기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9일과 30일 기온이 40.3℃를 기록했고, 오늘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오른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하층을 뒤덮으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른 가운데, 서풍을 타고 산맥을 넘은 바람이 고온건조해지면서 경남지역 기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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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으며 피의자 조사 중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국정지 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명령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된 후 기존 조치를 해제한 뒤 새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번 소송은 2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 기소 후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탄 전 교수 측은 2·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확대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으며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했으나 이 또한 지난 28일 기각됐습니다.

아울러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탄 전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습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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