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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철도 방화 예고 쪽지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 방화를 예고하는 쪽지를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어제(1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행 전동차에 방화 예고 쪽지를 붙인 혐의로 50대 A 씨를 어젯밤 9시 52분쯤 A 씨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3시 54분쯤 도시철도 2호선 장산행 전동차에 '7월 3일까지 3호선 연산 방향 5시 26분/ 41분에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시너 뿌리고 불 지른다'고 적힌 쪽지를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쪽지는 전동차가 장산역에 도착한 뒤 회차를 위해 운전실을 변경하던 기관사에 의해 객차 통로 문 왼쪽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기관사는 호포승무사업소와 종합관제소 등에 상황을 곧바로 전파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경찰과 국가정보원, 부산시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후 전 역사 순찰 강화와 함께 역사 인근 지구대의 순찰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전동차에 안전 요원을 탑승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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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입니다.

앞으로의 4년이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화려한 공약보다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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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당시의 보고 체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인사들은 서울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입니다.

이들은 당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던 실무 직원들입니다.

합수본은 조사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한 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시 선관위 등에 보고하고 대응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를 동반하고 독일과 스웨덴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해당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관계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7일) :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 인력 5명을 추가로 파견받은 합수본은, 횡령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 인력을 대검에 요청하는 등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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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5일 새벽, 23살 장윤기는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11시간 만에 검거된 장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 혐의로만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초동 수사 과정에서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일부가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가 있는 걸 파악하고도 확보조차 하지 않은 건데, 그 직후 장 씨 아버지가 리얼돌들을 해체한 뒤 광주시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 장 씨는 또 장윤기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사건 발생 이후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장 씨는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 차량 블랙박스 내용이 담긴 SD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블랙박스 SD카드에는 장 씨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 조사를 통해 "장 씨가 인생 망하면 여고생을 봉고차에 납치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장 씨의 살인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장 씨 아버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용문/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찰 본래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 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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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정 장관은 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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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홈페이지

오늘(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장애를 겪었던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12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 8시 50분쯤부터 지방세시스템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9시 재개될 예정이던 서비스는 지방세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를 보이다 약 12시간 만에야 정상 작동하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각종 대민 서비스가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중단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3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오늘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기한을 7일까지로 재연장했습니다.

이번 장애 여파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납부, 제증명 발급 등이 온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오늘 일과 시간 동안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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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골프연습장 건물 지하 1층 창고 화재 현장

오늘(1일) 저녁 6시 27분쯤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골프연습장 건물 지하 1층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67명과 차량 24대를 투입해 40여 분 만인 저녁 7시 9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저녁 7시 54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 집기와 비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중랑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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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소담동 소담교차로 사고 현장

오늘(1일) 밤 9시 40분쯤 세종시 소담동 소담교차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사고 뒤 보도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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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일) 오후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 20분쯤 강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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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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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배재고 '지역 조롱' 파문으로 야구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광주 출신의 스타 선수였던 이순철 SBS 해설위원은 후배들에게 '역사의 아픔'과 스포츠맨십을 아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지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1980년대 당시 해태 타이거즈의 주축 선수로 광주의 아픔을 달랬던 이순철 해설위원은 지금의 사태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이순철/SBS 프로야구 해설위원 : 너무나 큰 사건들이 있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아픔을 안고 지금 살고 계시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위원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상고 3학년 야구 선수였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했지만,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순철/SBS 프로야구 해설위원 : 그런 사례들은 없었죠. 젊은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경기 도중 상대를 조롱하는 문화가 학생 야구에 퍼져 있는 것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순철/SBS 프로야구 해설위원 : 야구가 특히 상대를 배려하는 것들이, 불문율이 좀 많잖아요. 인성 교육들 이런 것들은 같이 배우지 못하고 왜 야구 기술만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즉시 바로잡지 않은 지도자들의 책임도 꼬집었습니다.

[이순철/SBS 프로야구 해설위원 : 지도자들은 그게 딱 나왔을 때 바로 제지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위원은 이번 사건이 우리 학생 야구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순철/SBS 프로야구 해설위원 : 다 알 수는 없지만, (학생 선수들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좀 잘 인식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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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재난 현장에서 7년 동안 16명의 목숨을 구했던 119 구조견 충성이가 오늘(1일) 은퇴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구조견의 청각과 후각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충성이가 떠나면서 이제 전국에 남은 구조견은 40마리뿐입니다.

KNN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헬기 위에서도, 어두운 산속에서도 충성이는 듬직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현장을 누빈 것만 281번, 그리고 16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자 : 조난된 지 한 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요. 충성이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때 살았다. 생명의 위협에서 살아났다(싶었어요.)]

AI 기술이 발달하고,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이 도입돼도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구조견은 대체 불가입니다.

[송우영/부산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 구조견 자체가 사람 30명 정도의 구조 능력을 합니다. 대체할 장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구조견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충성이가 이제 재난 현장을 떠납니다.

올해로 11살, 이미 노견이 된 충성이는 새 주인을 만나 남은 견생을 보냅니다.

[윤문자/'충성' 새 보호자 : 나한테는 제2의 자식이에요. 충성이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그 보답을 해줘야죠.]

이제 전국에 남은 구조견은 모두 40마리.

은퇴 이후 새 주인을 만난 충성이는 그나마 나은 케이스입니다.

충성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전국적으로 1천300마리에 달합니다.

한해 170마리 정도가 은퇴하는데, 이 가운데 민간에 입양되는 것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견인 데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나오는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온 구조 봉사 동물들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영상편집 : 이소민 KNN, 영상제공 : 부산소방재난본부)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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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선 운행하는 ITX-마음

오늘(1일) 저녁 6시 3분쯤 서해선 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서해선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에서 서울 김포공항역 하행선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측은 초기 대응팀을 출동시켜 긴급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해당 구간 상행선을 이용해 상·하행 열차를 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의 경의·중앙선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열차 운행이 종료된 뒤 피해 규모와 장애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코레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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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면서 에어컨 전기 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전기를 아끼면서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건물이 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짚어보는 연중 기획 '시그널'에서 서동균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복합 시설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늘 에어컨을 켜지만, 전기료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비결은 지하수에 있습니다.

그럼 건물 지하로 한번 가볼까요?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면 이렇게 지하수가 솟아오릅니다.

강이나 주변 하천의 물이 끊임없이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지하수를 펌프로 퍼내 하수도 사용료까지 내가며 버리는데, 이 건물에서는 버리지 않고 펌프로 끌어올려 옆에 있는 히트펌프로 이동시킵니다.

지하수는 사계절 내내 16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실내 냉방을 하느라 데워진 히트펌프 냉매의 열기를 지하수가 흡수해 냉매를 시원하게 유지해 주고, 반대로 겨울에는 외부 공기보다 따뜻한 열을 히트펌프에 공급해 난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이 건물은 냉난방에 쓰인 지하수를 원래 있던 땅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술을 처음 적용해 무분별한 지하 개발로 발생하는 싱크홀까지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존 냉난방 설비와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도 좋습니다.

[이영일/한국지하수·지열협회 기술위원 : 도시가스의 절반 수준, 또 현재 전기 에어컨에는 약 30%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도 버리던 지하수를 히트펌프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히트펌프 사용자 : 아무래도 큰 집을 냉난방을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비용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전기료가) 40% 이상은 좀 세이브가 됩니다.]

전국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하수는 연간 130억 톤.

이 가운데 10%만 냉난방 히트펌프에 활용해도 오는 2035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2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정부는 지하수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박진호·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영,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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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원으로는 점심 한 끼 해결이 어려운 요즘, 저렴한 가격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한 '착한 식당'이 서울 지하철 역사 안에 있습니다. 출퇴근길 서민들이 많이 찾아 미담이 잇따랐던 곳인데, 다음 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 옆에 있는 분식집.

[김밥 한 줄이랑 어묵 주세요.]

김밥 한 줄 3천 원, 우동 4천 원, 저렴한 가격에 단골이 많습니다.

[이수기/경기 화성시 : 김밥하고 어묵하고 다 맛있어요. 몇 년은 이용을 했겠네요.]

3년 전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됐는데, 전국 지하철 역사 내 식당 중 이곳이 유일합니다.

15년째 영업하면서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김밥은 12년째, 우동은 14년째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돈을 받지도 않는 등 미담 사례들도 이어졌습니다.

이 식당이 다음 달 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 차례 계약을 연장했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용객들은 가게를 철거하지 말아 달라는 쪽지를 이렇게 양옆으로 빼곡하게 붙였습니다.

[이덕수/경기 광명시 :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없어진다니까 상당히 아쉽네요.]

[김태근/경기 군포시 : 이렇게 (가진 게) 없다고 그래서 누가 사회에서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장소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착한식당, 꼭 지키겠습니다.]

[박안상/식당 주인 : 제가 새벽마다 나오면 눈물이 나와요. 저 포스트잇 저것만 보면. 진짜 힘든데 시민들이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코레일은 식당 공간을 경쟁 입찰에 부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오르게 돼 지금처럼 싼값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코레일 측은 "박 씨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다만 계약 종료 뒤 식당을 바로 철거하지 않고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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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안경 브랜드와 대형 회계법인이 직원들에게 장시간 공짜 노동을 시켜온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재량 근로제를 악용해 주 52시간 넘겨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디자이너들은 일주일에 70시간 넘게 일하고도 재량근로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전 젠틀몬스터 디자이너 (지난 2월) : '우리는 야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잠을 잘 시간도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도 야간과 휴일 수당은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 근로자 등 직원 464명에게 줘야 할 야간과 휴일, 연장 근로수당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사례는 115건 적발됐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노동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명의 30대 회계사가 숨져 과로사 의혹이 일었던 삼정회계법인에서도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재량 근로제를 운영하면서 2천6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모두 6억 3천만 원의 야간과 휴일,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킨 두 회사에 대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각각 580만 원과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미지급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고, 삼정회계법인도 "감독 결과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재량근로제 악용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로써 명백히 형사처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오늘(1일)부터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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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보고 체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1일) 오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인사들은 서울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입니다.

이들은 당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던 실무 직원들입니다.

합수본은 오늘 조사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한 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시 선관위 등에 보고하고 대응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합수본은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를 동반하고 독일과 스웨덴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해당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내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관계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7일) :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 인력 5명을 추가로 파견받은 합수본은, 횡령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계 분석 전문 수사관 인력을 대검에 요청하는 등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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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말은 돼야 전국적인 장마철이 될 거라고 예보가 됐었는데, 기상청이 어제(30일) 제주에 이어 오늘은 중부 지방을 포함한 전국에서 장마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비는 소나기로, 이 지역은 다음 주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 걸로 예보됐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장마철에 접어든 제주도의 한라산 산간 지역엔 오늘까지 최고 24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 성산 106mm, 전남 보길도 115mm 등 시작부터 요란한 장맛비가 내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제부터 제주도에 비를 내린 구름입니다.

장마전선을 따라 길게 뻗은 비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는 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어제 남부 지방,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까지만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구름 레이더 영상을 보면요.

실제로는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충청도와 강원도에도 장마전선이 비를 뿌린 게 확인됐습니다.

얇은 비구름이 예상보다 조금 더 북쪽까지 올라오면서 충남 서천에 3mm, 강원 영월에 1.3mm의 비가 내린 겁니다.

중부 지방은 이번 주말은 돼야 장마가 시작될 거라는 게 어제 예보였는데, 양이 적긴 하지만 중부지방인 충청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자,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힘이 강하지는 않아서 당분간 제주도 남쪽에 머물 전망입니다.

토요일쯤 남부 지방과 충남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의 경우 현재로서는 다음 주 월요일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이건 레이더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쪽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은 아닙니다.

이렇게 장맛비는 아니지만 한두 시간 짧게 내리는 소나기는 앞으로도 자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임찬혁, 디자인 : 박태영,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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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공분을 산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핵심 보안시설인 전산센터 출입 관리까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문 출입증 14개가 회수되지 않았던 건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권한을 지우기 전까지 문제의 출입증으로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국가중요시설 가운데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에 지정됐습니다.

청사 2층에는 선거 정보 시스템이 있는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 미회수 내역'입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련번호 48번, 49번 등 10개의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의 출입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주로 외부 업체 직원들에게 지난해 10월 이후 발급된 건데, 출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입증이 미회수된 게 파악돼 뒤늦게 출입 권한을 막은 겁니다.

문제의 출입증은 올해까지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미회수를 인지할 때까지도 출입 권한이 유지된 만큼 보안에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전산 정보에 발급 대상자 같은 기본 정보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수기 방문록도 부정확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문제의 출입증이 누구에게 어떤 기간으로 발급됐던 것인지 이력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지난해 말 뒤늦게 정지시킨 10개뿐 아니라 올해 발급한 1개와 예비용 3개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선관위는 털어놨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파악된 미회수된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은 모두 14개.

선관위는 다만, 방문 출입증으로는 서버실 같은 전산센터 내부 핵심 시설에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선거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PC 단말기에서 보안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인증도 따로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SBS와 서면 인터뷰에 응한 한 선관위 내부 관계자는 "출입증이 미회수됐는데도 카드 돌려막기처럼 새로운 출입증을 발급해 왔다"며 "청사 출입 관리조차 제대로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전산센터의 출입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다수의 분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개탄스럽단 생각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출입증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주와 월 단위로 발급 현황을 확인하고, 전산센터 출입 보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제갈찬·장채우,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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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폄훼 응원 논란은 학생 야구계에 만연한 '조롱 응원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이 실종되면서, 선수는 물론 감독까지 조롱하는 응원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8 폄훼 응원 논란이 불거진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경기입니다.

문제가 된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이전에도 상대팀을 자극하는 응원이 경기 내내 계속됐습니다.

투구를 방해하기 위해 개 짖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투수에게 볼을 던지라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롱은 배재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전 서울 라이벌 학교들의 경기에서는 상대팀 투수를 자극하는 단체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볼이야, 볼이야, 볼이야, 볼이야, 볼이야.]

[불 다 지르고 내려가.]

올해 초 전국 대회에서는 타석에 1학년 선수가 들어서자 상대팀 3학년 에이스를 놀리는 응원이 울려 퍼집니다.

[1학년한테 맞으면 X 팔릴 텐데.]

프로 구단 스카우트들은 '조롱 응원'이 최근 몇 년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스카우트는 조롱성 응원 때문에 상대팀이 항의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며, 심판이 자제를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구단의 스카우트는 자신이 본 경기에서는 심지어 상대팀 감독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응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당 팀들에 전달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롱성 응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제재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5·18 폄훼 논란이 벌어진 이번 청룡기 대회 규정에도 '지나친 응원'을 할 경우 최대 3경기의 출전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퇴장이나 출전 정지를 받은 사례는 이번 사태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기 때문에 불문율도 많은 야구계에서 상대에 대한 조롱이 난무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유효상/SBS 스포츠 아마야구 해설위원 :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 미국 이런 아마추어에서는 이런 식의 응원 문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다보니까 부모님들도 감독에게 설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 우리팀만 저런 응원을 하지 않느냐. 애들 기죽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향후 모든 대회에서 부적절한 응원을 금지하는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유사 사례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디자인 : 서승현·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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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폄훼 응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출전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배재고는 당장 내일(2일) 예정된 경기가 몰수패 처리됐고, 사실상 올해 남은 주요 전국 대회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오늘, 광주일고와 청룡기 1회전 경기 도중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파문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징계 기준과 협회의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준성/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 : 경기 방해로 적용을 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의 근거가 됐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당장 내일 순천효천고와 대회 2회전이 몰수패로 처리돼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권오영 배재고 감독은 심의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소명한 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오영/배재고 감독 :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조윤채 광주일고 감독은 선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채/광주일고 감독 : 애들끼리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은 처음입니다. 일단은 학생들이고 하니까, 너무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니까.]

공정위는 징계 기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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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광주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의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아버지의 증거인멸이 가능했던 건, 앞서 경찰이 해당 증거를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5일 새벽, 23살 장윤기는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11시간 만에 검거된 장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 혐의로만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초동 수사 과정에서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일부가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가 있는 걸 파악하고도 확보조차 하지 않은 건데, 그 직후 장 씨 아버지가 리얼돌들을 해체한 뒤 광주시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 장 씨는 또 장윤기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사건 발생 이후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장 씨는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 차량 블랙박스 내용이 담긴 SD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블랙박스 SD카드엔 장 씨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 조사를 통해 "장 씨가 인생 망하면 여고생을 봉고차에 납치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장 씨의 살인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장 씨 아버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용문/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찰 본래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 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

---

<앵커>

이 사건 취재한 법조팀 신용일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Q. 경찰 간부 아버지의 증거인멸, 경찰 해명은?

[신용일 기자 : 경찰은 우선 장윤기 주거지에서 리얼돌들을 발견했지만, 범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봐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가슴과 목 부분이 흉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심하게 훼손된 점, 그리고 지인들과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장윤기가 성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이 성범죄까지 연관되는 걸 우려해서 문제의 증거들을 모두 없앴다, 이렇게 진술을 한 만큼 이런 경찰 수사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찰이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하지 못한 블랙박스 SD 카드를 검찰은 똑같은 차의 트렁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거든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매우 부실했고, 이 때문에 장윤기 범죄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 성범죄 혐의 추가, 처벌 더 엄해졌나?

[신용일 기자 : 같은 살인이지만 살인의 목적에 따라 법정형 하한선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일반 살인 혐의의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기는 한데 법정 하한선,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됐을 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한 강간 살인 혐의는 최소가 무기징역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장윤기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없는 겁니다.]

Q. '증거인멸' 장윤기 아버지, 경찰 조사는?

[신용일 기자 :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의 별도 조사나 감찰은 없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현행법상 친족이 한 증거인멸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검찰도 아버지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 간부가 다름 아닌 경찰 수사의 증거들을 없앴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적절했는지 내부 감찰 등을 통해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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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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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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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올해 초 서울 강북에서 발생한 동거인 살해 및 유기 사건의 피해자 시신이 남한강에서 발견돼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1일) 오후 4시 49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대교 중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한 운전자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용담대교 7번과 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뒤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인양된 시신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피살된 30대 이 모 씨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일 이 씨의 동거인 성모(34) 씨는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1일 "이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성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이후 기소된 성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인 이 씨의 시신은 최근까지 찾지 못하다가 거의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오늘 가까스로 수습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도봉경찰서에 시신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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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런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1·2차로 나눠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처벌하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들의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모두 소집할 계획 있었다는 판단은 사실오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인과관계 오류라는 논리적 편향에 빠져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우리는 반대하는데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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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김 씨를 체포했는데 승객들이 김 씨를 저지해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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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공정위원들이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혐오성 짙은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는 오늘(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하는 조롱성 구호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날 공정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해 4명이 심의 의결에 참여했으며, 광주일고와 배재고 감독, 당시 경기의 심판이 나와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협회 공정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해 배재고에 전국 대회 출전 정지 6개월로 징계했습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즉각 적용됩니다.

배재고의 성적은 몰수패로 기록됩니다.

협회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공정위원들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과 협회 공정위 규정을 두루 살펴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근거로 징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개인이 아닌 단체(팀)에는 '경기 방해'로 적용해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공정위는 또 배재고 팀 징계와는 별도로 지도자와 선수 징계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전 제한 기간 중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 내 공정위를 다시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방송 영상 등이 삽시간에 퍼진 터라 대상자 특정에는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정위 징계와 별도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응원 문화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날 이후 개최되는 모든 대회부터 경기 시작 전 감독 홈플레이트 미팅 시 부적절한 응원 행위 금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합니다.

또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대회 운영 규정에 '개인 또는 단체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한 경우'를 가중 처벌 기준으로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단발 조처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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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등의 서비스가 차질을 빚음에 따라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방세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오늘 오전 지방세 시스템 전산 오류를 고려해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까지 시스템 재개가 지연됨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을 나흘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납부 기능은 오늘 오후 정상화됐다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아직 납부가 원활하지 않으므로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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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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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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