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사측 손 들어줘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6:49:00 +0900

▲ 대법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뜻합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1, 2심은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현대해상의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돼 있어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 제공과도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게 1, 2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규정 등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지급 기준의 구체적 내용도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경영성과급의 근거가 된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는 근로 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이 연간 상여 기준 대비 0∼716.

453%까지 큰 폭으로 변동한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현대해상)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올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낮 초등학교 앞 '납치극'..2명 검거·공범 추적중

newsservice@sbs.co.kr(SBS) — Wed, 8 Apr 2026 06:48:00 +0900

대낮에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외국인 남성 여러 명이 다른 외국인 1명을 폭행하고 차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피해자는 대구에서 구조됐는데, 경찰은 용의자 2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CJB 김민영 기자입니다.

<앵커>

대낮에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외국인 남성 여러 명이 다른 외국인 1명을 폭행하고 차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피해자는 대구에서 구조됐는데, 경찰은 용의자 2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1대가 골목길로 들어서고, 차량에서 남성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무리에 포위된 한 남성이 속절없이 끌려옵니다.

남성은 차량 탑승을 거부하며 저항하지만, 여러 명의 힘에 제압돼 결국 차량에 태워집니다.

낮 12시 25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20대로 보이는 베트남 국적 남성 5명이 또 다른 베트남 남성 1명을 납치했습니다.

일당은 베트남 국적의 한 남성을 차에 태워 이쪽으로 납치해 갔습니다.

[인근 상인 : (납치 당시) 아무 소리 안 났고요. 나와서 봤을 때는 한참 경찰관이랑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납치 순간 피해자와 함께 있던 베트남인 목격자는 한국말이 서툴러 당황하다 1시간 뒤에서야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CCTV를 통해 범행 차량을 특정했고, 용의자들이 대구의 한 아파트로 이동한 것을 포착해 급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금 장소를 제공한 베트남 국적 공범 2명을 긴급체포했고, 이후 이미 풀려난 피해자를 만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긴 했지만,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직접 납치를 벌인 주범 5명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해 전국 곳곳으로 흩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금전 문제 등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천기 CJB)

CJB 김민영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처음 들어요" 곳곳 혼선

curious@sbs.co.kr(김규리) — Wed, 8 Apr 2026 06:24:00 +0900

오늘부터 민간 차량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 5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쉬는 날은 예외고, 기름을 넣지 않는 차나 이번 달 정기 주차권을 끊은 차들은 5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김규리 기자입니다.

<앵커>

오늘(8일)부터 민간 차량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차량 5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쉬는 날은 예외고, 기름을 넣지 않는 차나 이번 달 정기 주차권을 끊은 차들은 5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공영주차장 입구에 차량 5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차량번호가 3번, 8번으로 끝나는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 공휴일과 주말은 예외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형 차량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는 5부제 안내문이 꽂혀있고 주차장 한쪽에는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4월 주차 정기권은 5부제 적용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5월 정기권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고 판매합니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전국 약 3만 개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전통시장이나 주거 밀집 지역 등 일부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 : 다행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없는데, 5부제까지 이렇게 하면 시장 자체에는 많은 타격이 있죠.]

[김지은/서울 강남구 : 공영주차장도 5부제로 진행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그런 안내가 (부족했어요.)]

생계형 차량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상준/서울 양천구 :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세워놓고 출장을 가야 하는데. 중간에 누가 하루 와서 차를 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민 : 한 번 내렸다가 또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에요.)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차보다 출퇴근 시간이 2배는 걸립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면서 차량 없이 통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직원들의 예외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유라·황세연, VJ : 노재민)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newsservice@sbs.co.kr(SBS) — Wed, 8 Apr 2026 06:05:00 +0900

1. "오늘 한 문명 사라질 것"...하르그섬 군 시설 '맹폭'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1. "오늘 한 문명 사라질 것"…하르그섬 군 시설 '맹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시설이 있는 하르그섬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2. 발전소·교량 앞 '인간 방패'…"중동 밖까지 보복"

미국의 폭격이 예상되는 이란 곳곳의 발전소와 다리에는 민간인들이 모여서 인간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정해진 선을 넘는다면 중동을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서울 평균 2천 원↑…오늘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도 차량 5부제가 시행돼서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북 "한국, 개꿈 같은 소리"…관계 개선 기대 차단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해석에 대해 북한이 다시 입장을 내고 "개꿈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물대 보고 20분간 차렷…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벌금형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5:51:00 +0900

▲ 해병대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히며 얼차려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과 4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22) 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6∼7분 동안 스스로 욕하는 관등성명을 반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B 씨가 물티슈를 늦게 갖다줬다며 관물대 앞에서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에 불과해 얼차려 등을 명령·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진술과 부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로 뒤집힌 자살 사건…남편 살해 80대 혐의 인정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5:49:00 +0900

▲ 춘천지방법원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해 법정에 선 8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어제(7일) A(80) 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강원 삼척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남편 B(81) 씨를 특정 도구를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B 씨가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살 흔적이 부족해 보여 보완 수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B 씨와 함께 있던 A 씨로부터 살인 혐의를 자백받았습니다.

A 씨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월 A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피고인이 병원 치료 중으로 80대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지난 1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경찰의 보완 수사, 송치 이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살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자녀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일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 2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돼지XX" "미친X" 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2심서 징역형 감경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5:47:00 +0900

▲ 군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 복무 중 상관들이 지적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하며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A(23) 씨의 상관모욕 및 모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회사에 갓 입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0월 초순 오전 8시 30분 중사 B 씨의 지시와 수송부 간부 지시가 서로 달라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모른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상병과 일병이 있는 가운데 B 씨를 지칭하며 "돼지XX, 이랬다 저랬다,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C상사를 지칭하며 "개XXX", "미친X 아냐?, 또 저래네"라고 말하고, C상사가 생활관 냉장고 청소상태를 지적하자 뒷모습을 향해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앞으로 내미는 행위(일명 주먹감자)를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했습니다.

후임병인 D상병에게는 "성관계 해봤냐, 거짓말하지 말라"며 6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1년…법정 구속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5:45:00 +0900

▲ 어린이보호구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9월 23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B(8) 군을 치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신호를 위반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측은 사고 직후 차를 세워 B 군을 위한 신고를 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턴 화물차서 돌출된 파이프에 SUV 충돌…40대 운전자 중상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5:44:00 +0900

▲ 사고로 전도된 SUV

어제(7일) 오후 2시 8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가던 25t 화물트럭에 실린 파이프와 부딪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SUV 운전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적재함 내 파이프가 뒤쪽으로 돌출됐고, 뒤따르던 SUV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물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소년원 동기 3인조…차량 2대 훔치고 무인점포 털다 체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5:39:00 +0900

소년원 동기인 10대 3명이 훔친 차량으로 돌아다니며 무인점포를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이날 오전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차장 2곳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대를 각각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에 차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훔친 차를 타고 서구와 계양구 등의 무인점포 3곳으로 이동해 키오스크를 파손한 뒤 현금을 훔쳤으며 이 중 1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처음 훔친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을 재차 훔쳐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A 군 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은 소년원 동기로 출소 후에도 알고 지냈다"며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체류 초대형 국제마약상, 한국 당국이 검거해 태국으로 추방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5:27:00 +0900

▲ 법무부 이민특조팀이 국제 마약조직에 대해 체포 절차를 집행하는 모습(왼쪽)과 태국 정부 호송단 5명이 검거된 마약 조직 총책을 이송하는 모습(오른쪽)

지난 25년간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온 국제 마약상을 우리 당국이 태국 정부 요청을 받고 국내에서 검거해 추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7일) 태국 마약통제청(ONCB)이 긴급히 검거를 요청해온 국제 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T(43) 씨를 법무부·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6일 붙잡아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ONCB에 따르면 T 씨는 태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25년간 필로폰 11.5t과 합성 마약인 야바 2억 7천100만 정, 케타민 5t 등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단일조직 유통량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T 씨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필로폰은 3억 8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국내 시가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 376kg의 30배에 달하며, 야바의 경우 지난해 국내 압수량 124kg의 732배가 넘는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케타민 유통량 역시 지난해 국내 압수량 140kg의 약 35배로, 1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합니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태국 당국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태국 마약통제청 방콕 지부장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T 씨의 한국 입국 사실을 전달해오면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태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28일 국정원, 법무부,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동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어 T 씨가 제3국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강남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6일 오전 2시 검거에 성공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T 씨에 대해 지난 10년간 50회에 이르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단속망을 피해 가며 범죄 행각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마약통제청과 경찰 등이 그간 한국의 동남아발 마약 국내 유입 차단 및 스캠조직 색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온 만큼 정부도 이번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평소 태국 마약통제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유기적인 공조 및 우리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초대형 마약상을 신속하게 검거한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연합뉴스)

"이주노동자 장기에 에어건 분사"…경찰·노동부 전방위 수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8 Apr 2026 05:25:00 +0900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A 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A 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 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 씨가 다가와 A 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A 씨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등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B 씨가 제대로 진료받는 것을 방해하고, 입원 대신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1년께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하다가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수술한 병원의 진단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 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과 병원 진단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산안·노동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살필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산하 이민자권익보호TF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결심

chef@sbs.co.kr(한성희) — Wed, 8 Apr 2026 05:11:00 +0900

▲ 김건희,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오늘(8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들은 후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열리는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1천200만 원 상당 샤넬가방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에 받은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800여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은 이와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2심 들어 재판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클로징

sjkima@sbs.co.kr(김석재 기자) — Wed, 8 Apr 2026 00:58:00 +090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미국과 이란 모두 아직은 격렬한 공방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아직은 격렬한 공방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세계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오늘부터 공영 주차장 '5부제'

curious@sbs.co.kr(김규리 기자) — Wed, 8 Apr 2026 00:49:00 +0900

오늘부터 전국의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불편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김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앵커>

오늘(8일)부터 전국의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불편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공영주차장 입구에 차량 5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차량번호가 3번, 8번으로 끝나는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 공휴일과 주말은 예외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형 차량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앞 유리에는 5부제 안내문이 꽂혀있고 주차장 한쪽에는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4월 주차 정기권은 5부제 적용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5월 정기권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고 판매합니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전국 약 3만 개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전통시장이나 주거 밀집 지역 등 일부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 : 다행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없는데, 5부제까지 이렇게 하면 시장 자체에는 많은 타격이 있죠.]

[김지은/서울 강남구 : 공영주차장도 5부제로 진행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그런 안내가 (부족했어요.)]

생계형 차량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상준/서울 양천구 :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세워놓고 출장을 가야 하는데. 중간에 누가 하루 와서 차를 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민 : 한 번 내렸다가 또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에요.)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차보다 출퇴근 시간이 2배는 걸립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면서 차량 없이 통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직원들의 예외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유라·황세연, VJ : 노재민)

경부고속도로서 유류 실은 탱크로리 화재…"다친 사람 없어"

chef@sbs.co.kr(한성희) — Tue, 7 Apr 2026 23:35:00 +0900

▲ 탱크로리 화재 현장

오늘(7일) 밤 9시 20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황간 나들목 주변을 지나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탱크로리에는 유류 1만 7천ℓ가 실려 있었지만, 소방당국이 출동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고 약 4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화성에서 새벽에 노상 강도짓…경찰, 외국인 2인조 검거

chef@sbs.co.kr(한성희) — Tue, 7 Apr 2026 22:21:00 +0900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시의 한 길거리에서 외국인 행인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남성들이 범행 8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외국인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노상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C 씨를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10분쯤 C 씨로부터 "현금을 갈취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파악한 뒤 범행 8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향남읍 일대를 운전하던 A 씨를 막아 세운 뒤 체포하고, 오후 7시쯤 차를 타고 도주하던 B 씨를 충남 아산시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 등과 피해자 C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Tue, 7 Apr 2026 21:43:00 +0900

8시 뉴스 마칩니다.여러분 고맙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 입건, '막말' 조사…'화재경보기' 4개는 꺼져 있었다

imfact@sbs.co.kr(임지현 기자) — Tue, 7 Apr 2026 21:27:00 +0900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던 손 대표의 '막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임지현 기자입니다.

<앵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던 손 대표의 '막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등 임원진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다친 참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어제(6일) 9명이 숨진 채 발견된 2.5층 휴게소를 신고 없이 공사한 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휴게소를 비롯해 대피를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 공간이 공장 내 층마다 설치돼 있었는데, 손 대표는 경찰에서 불법 증축과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 운영 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공장 내에 있는 화재경보기 버튼 4개가 불이 났을 당시 꺼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는데, 당시 경보기에 접근했던 직원은 경보기가 아닌 다른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현/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 (공장 내부에) 메모를 해서 붙여 놓은 거 보면 수신기 끄는 방법만 거기에 명시를 해서 붙여 놨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평상시 오작동이 잦았기 때문에 먼저 화재 경보기부터 끄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참사 직후 임직원들을 모아 놓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지칭하며 막말을 내뱉은 손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주환/안전공업 대표 : 유가족이고 ○○이고 간에! 늦게 나온 사람이 (죽었어). 늦게 나오면 돼, 안 되겠어?]

노동 당국은 전·현직 관계자들을 통해 평소에도 손 대표가 폭언이 잦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일원 TJB,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