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지난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곳곳을 뒤덮은 러브버그가 이번 여름도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동안 해충인지 익충인지, 정리가 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방제를 위한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됐습니다.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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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곳곳을 뒤덮은 러브버그가 이번 여름도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동안 해충인지 익충인지, 정리가 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방제를 위한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됐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강 뚝섬공원 부근 산책로, 곤충을 잡는 포집기 벽면에 동양하루살이들이 떼 지어 붙어 있습니다.

유충 단계를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와 본격적인 짝짓기 철을 맞은 겁니다.

[김만북/서울 성수동 : (동양하루살이가) 엄청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우'하고 피하게 되죠. 없어져야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직 유충 상태인 러브버그는 다음 달 중순쯤 대발생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올해부터는 대형 살수 드론이 동원됩니다.

70리터 물탱크를 싣고 수십 미터를 날아올라 곤충 떼에 고압의 물을 뿜는 방식인데, 러브버그의 비행 능력을 떨어뜨려 추락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곤충을 잡는 흡충기도 도입됩니다.

[강태민/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 : 포충망으로 사람이 젓는 것보다는, 바람으로 바로 빨아들이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꽃향기 같은 냄새로 곤충을 유인하는 포집기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립니다.

이제까지는 러브버그나 동양하루살이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달 초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러브버그처럼 대량으로 출현해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곤충에 대해 방제할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김경석/기후환경에너지부 과장 : (대발생 곤충) 예산 편성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만들었고요. 방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관리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곤충 대발생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오는 7월까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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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프로젝트" 화장실서 '슥'…금은방도 한통속

stopkite@sbs.co.kr(정지연) — Thu, 21 May 2026 22: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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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들을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습니다.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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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들을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도심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60대 여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다가오고, 여성이 무언가를 남성의 가방에 넣습니다.

이 골목에서 남성이 건네받은 건 골드바 2개였습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겁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또는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수거책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15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 등 금품을 가로채 윗선에게 전달한 일당을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실제 주식 유튜브 방송을 도용해 '수익률 500% 보장'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비밀 프로젝트'라고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됐습니다.

CCTV가 없는 골목이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전달이 이뤄졌고, 금은방과 상품권 업자인 최종 단계 수거책 2명이 금품을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역할까지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8명으로, 5-60대였습니다.

[이계형/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계장 : 금은방을 통해서 이런 범죄 수익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범죄 수익 세탁 방법들이 또 한 번 파악이 되었고.]

경찰은 범죄 수익 15억여 원 가운데 8억 4천여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윗선을 추적 중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디자인 : 권민영,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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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쾅', 역주행에 경찰도 깜짝…잡고 보니

238@sbs.co.kr(이세현) — Thu, 21 May 2026 22: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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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터널 벽면을 들이받은 뒤 역주행하는 차량을 한 시민이 추적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붙잡고 보니, 운전자는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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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터널 벽면을 들이받은 뒤 역주행하는 차량을 한 시민이 추적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붙잡고 보니, 운전자는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안에서 차선을 바꾸는가 싶더니 그대로 터널 벽면에 부딪힙니다.

[전성림/신고자 : 음주운전 신고 좀 하려고요. 지금 이미 터널 한번 박았고요.]

사고를 내고도 멈춰 서지 않은 승용차는 터널을 빠져나와 아찔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반대편 차선의 교통섬을 또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는 승용차.

차량이 들이받은 교차로 연석입니다.

아직 부서진 조각과 함께 차량 옆면이 쓸고 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성림/신고자 : 왼쪽 바퀴에서 이제 스파크가 튀면서 계속 역주행으로….]

지난 3월 15일 밤 11시쯤 경기 양주 장흥 터널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4km가량 떨어진 의정부의 한 교차로까지 10분간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 옆으로 역주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경찰관이 놀라 서두르는 모습도 CCTV화면에 잡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부터 했지만, 60대 남성 운전자 A 씨에게선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원희/경기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 잠이 덜 깬 듯한 모션을 취하고 말도 좀 더듬거려서…. (술) 냄새는 안 나고 감지도 안 되고 그래서 약물 운전인 것 같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수면제 4알을 복용했다"고 말했고, 국과수 감식 결과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약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약물운전은 지난달 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33명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약물 운전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황세연·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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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차로 출퇴근' 성동경찰서장 대기발령

imfact@sbs.co.kr(임지현) — Thu, 21 May 2026 22: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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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되자 기존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한 경찰서장 소식,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책을 지시해 해당 서장은 오늘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보도에 임지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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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되자 기존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한 경찰서장 소식, 어제(20일)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책을 지시해 해당 서장은 오늘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보도에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SBS 8뉴스 : 경찰서장이 2부제 시행 첫날부터 꼼수를 써온 정황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공공기관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팀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로 출퇴근했다는 내용의 어제 SBS 보도.

보도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출동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즉각 권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찰팀은 해당 전기차의 블랙박스 녹화 내용 검토에도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 서장은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된 지난달 8일부터 지휘관 차량인 21년식 소나타 대신 2025년식 EV9 전기차를 출퇴근 등 자신의 일정에 이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경찰서장 관용차량과 긴급출동차량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실제로는 차를 두 대를 쓰는 거지 서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경찰청은 내일 전국 일선 경찰서에 차량 2부제 준수와 함께 공직기강 재확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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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찬반 투표…'총파업 유보' 평택 표정은

suyun@sbs.co.kr(김수윤 기자) — Thu, 21 May 2026 22: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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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를 넘기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은 정상 가동됐습니다. 숨죽이고 협상 상황을 주시하던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인근 상인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김수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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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를 넘기면서, 오늘(21일)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은 정상 가동됐습니다. 숨죽이고 협상 상황을 주시하던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인근 상인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수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축구장 400개 크기에 달한다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내걸렸던 파업 현수막들은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3교대를 위한 통근 버스는 시간에 맞춰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직원들도 발걸음을 재촉해 출근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화성, 용인 기흥 등 다른 사업장에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생산설비도 차질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 회사가 많이 벌면 저희는 좋으니까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사는 이번 합의로 당장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남아 있어 긴장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직원 : 직급에 따라서 또 성과급 갈라치기 하니까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는 추가적인 집단행동 없이 투표 준비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선 안도감이 읽힙니다.

공정 하나가 멈추면 연쇄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반도체 특성상, 납기 지연이나 일감 축소는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 일이 많고 적고에 따라 (버는 돈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타결된 게 좋다고 생각하죠.]

[협력업체 직원 : 정상 가동되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저희한테도 좀 보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입장입니다.)]

생계를 걱정했던 인근 상권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데 총파업 유보로 일단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김영신/평택캠퍼스 인근 상인 : 어제 늦게라도 그나마 타결이 됐다는 소식 들으니까 안심이 많이 됐었죠.]

[강성하/평택캠퍼스 인근 상인 : 변동이 많았잖아요. 타협 과정에서. 저희 상인들로서는 (파업을 안 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분쟁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를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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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피부과가 아토피 치료도 안 해요? / 스브스뉴스

bini@sbs.co.kr(송해빈) — Thu, 21 May 2026 20: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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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피부과의원’과 ‘스브스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우리가 흔히 보는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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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피부과의원’과 ‘스브스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피부과 간판 뒤에는

일반인이 쉽게 구별하기 힘든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피부 관련 진료를 표방하는 수많은 곳 중

진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생각보다 적고,

진료 거부 등에 대한 사람들의 혼란과 분노도 오랜 기간 쌓여 왔는데요.

왜 유독 피부과에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정말 막을 수는 없을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이지수 / 도움 정혜린 / 내레이션 성하진 / 담당 인턴 권지원 / 연출 송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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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학대 사망' 아동…검시관이 사진 '무단 사용'

fortuna@sbs.co.kr(조지현) — Thu, 21 May 2026 19:5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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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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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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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스타벅스 반역사적 행태 유감"…사실상 불매운동 선언

invictus@sbs.co.kr(윤나라) — Thu, 21 May 2026 19: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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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Tank Day)'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앞으로 정부 행사 등에 관련 기업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스타벅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과정에서 '탱크데이(Tank Day)'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판받았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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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34년 만에…"비의료인 문신, 불법 아냐"

fortuna@sbs.co.kr(조지현) — Thu, 21 May 2026 19: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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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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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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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빡] 삼성전자 노사 합의, 1인당 6억…남은 숙제는?

fortuna@sbs.co.kr(조지현) — Thu, 21 May 2026 19: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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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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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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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5월 21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21 May 2026 19: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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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5/21(목요일)" width="709">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삼성 노사, 총파업 개시 87분 전 '극적 합의'…특별경영성과급 신설·상한 폐지 등

▶ 메모리사업부 '최대 6억 원'·비반도체 부문은 '최대 600만 원'…노노 갈등 또 다른 뇌관으로

▶ 지방선거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29~30일 이틀 간 사전투표 실시

▶ 민주 "유정복 코인 은닉 의혹"…국힘 "하정우 AI주식도 이해충돌 의혹"

▶ 李, 출동용 전기차로 '2부제 회피' 성동경찰서장 질타…대기 발령

▶ 다음 달 러브버그 창궐 예상…방제용 '살수 드론'·'흡충기' 준비

▶ 이스라엘 억류 구호활동가 조롱·학대에 세계가 경악…한국인 2명 추방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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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속도로 휴게소 돌진한 소방 버스…4명 부상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9: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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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오늘 오후 4시 50분쯤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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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후 4시 50분쯤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추풍령휴게소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버스는 충남 금산소방서 소속 버스로, 대구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던 길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휴게소에 진입하던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계단 시설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0대 운전자 등 버스에 타고 있던 소방관 4명이 다쳤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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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5월 21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21 May 2026 18: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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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파업 1시간 전 극적 합의…1인당 6억, 남은 숙제는?

▶ 사건Why - 고양이에게 생선을? 학대 사망 아동 사진 '무단 사용'한 검시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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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34년 만에 판 뒤집혔다…비의료인 문신 시술 'K-뷰티' 도화선?

wook@sbs.co.kr(김지욱) — Thu, 21 May 2026 18: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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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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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여전히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30년 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바뀌게 됐습니다.

업계는 환영한단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황진섭 변호사/'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 법률 대리인 : 오히려 양지로 와서 적합한 보건이나 위생 기준을 지키면서 시술을 해서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받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문신도 'k-뷰티'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의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문화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와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백 씨가 각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이 반영된 건 겁니다.

법안은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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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8NEWS] 매년 '1천억 원' 버리더니 '대반전'…'800억' 대박 낸 기막힌 아이디어

jang@sbs.co.kr(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Thu, 21 May 2026 17: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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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01:08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05:40 배터리ESS VS 양수발전06:47 양수발전, 앞으로는?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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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05:40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06:47 양수발전,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길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로 우리가 석유나 가스, 유연탄 같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순수 국산인 데다가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끌어올리는 게 요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하나로 양수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양수발전보다 좀 더 친숙한 개념이 일반적인 수력발전입니다. 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댐물을 방류할 때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양수발전은 댐이 위아래로 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댐에 고인 물을 다시 펌프로 상부댐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걸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식입니다. 애초에 양수발전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보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전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동일한 출력이 유지되다 보니 심야에는 전기가 남아돌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남아도는 심야의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밤사이에 물을 끌어올린 뒤 전기가 모자란 낮 시간대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의 발전 효율은 한 8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기가 100이라면 이걸 방류시켜서 얻는 전기 생산이 80이란 겁니다. 어떠세요?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수 발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 규모에 비해서 실제 발전한 양을 비율로 따져보면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발전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력 사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비상 대기조의 역할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크게 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번 달 초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낮 12시 무렵 전국 전력 총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50.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발전량의 절반을 태양광이 떠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총수요로 쳤을 때 57.7기가와트, 이 가운데 29기가와트를 태양광이 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수발전이 역할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댐물로 만든 천연의 ESS배터리의 역할 같은 거죠. 전력사용의 피크기, 주로 여름에 한낮, 그 다음에 겨울철의 난방 최대 사용 시기를 빼면 지금 일반적인 시기에 낮 시간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전기를 활용해서 양수 댐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루 8시간, 심야 시간대에만 주로 이루어졌던 양수 기동이 16시간까지 오후 늦게까지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가 모자란 시간대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 원전 보완용으로 썼을 때는 지난 2021년까지 이용률이 8%, 9%에 불과했는데 낮에도 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용률이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전량으로 치면 20% 가량 전기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경북에 있는 예천 양수 발전소는 지난해 이용률이 1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병조/예천양수발전소장 :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저 부하를 이용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커버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늘면서 수지 타산이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수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죠. 특히 댐을 위아래로 두 개나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상시 발전원으로 쓰지 못하고 비상 대기조 역할만 하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져서 만년 적자 구조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 매년 1천억 원대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게 발전량이 늘면서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8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흑자전환에는 이용률 상승뿐만이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를 사줄 때 요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개선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2.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그럼에도 여전히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확인한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배터리ESS와 양수발전의 저장비용, 전문적으로는 LCOS라고 합니다 이걸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1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강점을 지닌 NCM 배터리의 경우는 356원 정도 하고요.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의 경우는 218원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양수발전의 경우 172원이 드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준 시간이 양자간에 약간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재생에너지 활성화 시대를 맞아서 갈수록 커지는 전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의 확보가 큰 숙제라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ESS는 물론 양수발전도 전력저장원의 하나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3. 양수발전, 앞으로는?

양수발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은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생태 훼손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수용성 문제는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양수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훼손 논란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규 양수 발전소 입지를 찾는 데 있어서 기존 다목적 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댐 하나를 활용하면 그 위에 상부 댐 하나만 더 지으면 되니까 시간과 돈 그리고 자연 훼손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죠. 재생에너지 시대, 양수 발전의 강점이 더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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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신호 대기 중 차량이 '펑' 차체가 번쩍 들리더니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21 May 2026 17: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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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1시 57분 광주 남구,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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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1시 57분 광주 남구,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치솟는 연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섰고,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후 2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50대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차량에서 연기가 나자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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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범행 적극 가담"

dk@sbs.co.kr(김덕현) — Thu, 21 May 2026 17: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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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 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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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파 상징" "멸공형아"…연이은 '극우 샤라웃' 정작 신세계는? [자막뉴스]

wook@sbs.co.kr(김지욱) — Thu, 21 May 2026 17: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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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비난을 받는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전 씨는 어제 자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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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비난을 받는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해임에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을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기업가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어제) : 정용진 회장은 멸공, 멸공 언제나 멸공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상징적 기업가로 국민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 등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자 최근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스타벅스와 정 회장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이른바 '샤라웃'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을 우파 성향이라고 공개한 배우 최준용은 어제 자신의 SNS 계정에 "커피는 스벅이지"라며 스타 벅스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고, '멸공커피', '멸공형아'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강용석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스타벅스를 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30들이 애용하는 스타벅스나 무신사가 저런 문구를 쓰는 건 그만큼 패러디나 유머의 소재이기 때문이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엄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 측은 SBS에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 2022년 SNS에 '난 콩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꾸'라는 태그를 달고, 이후에도 '총정리 난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태그를 달아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원웨이뉴스 한길뉴스', 최준용 인스타그램 게시물, 유튜브 '인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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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1 May 2026 17: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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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20년 1∼12월 두피문신 시술을,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문신(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을 들어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면섭니다.

이날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가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신사법 등 시행 전이라도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문신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안전한 문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문신사들의 노력이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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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사기 혐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1 May 2026 17: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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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이 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초 보완 수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이 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 증거 보강을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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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광화문 한복판 "윤 어게인"…전광훈 목사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buhwal@sbs.co.kr(김태원) — Thu, 21 May 2026 17: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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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전 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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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전 목사의 집회 참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었습니다.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데 이어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후 25일과 이번 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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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등 고발…서울청 광수단이 직접 수사

an.heejae@sbs.co.kr(안희재 기자) — Thu, 21 May 2026 17: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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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청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쓴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신세계그룹의 정 회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청 직접 수사로 바뀌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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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1 May 2026 17: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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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어제(20일)부터 이틀째 서울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작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김 여사도 이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2심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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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불허에 격분"…학교 찾아가 '만취 소동' 40대 체포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7: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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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경찰서

자녀의 체험학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에 취해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자녀가 재학 중인 양평군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찾아가 복도에서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고 욕설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밀치며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최근 학교 측에 자녀의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최소 사흘 전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불허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