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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횡령' 전 국가안보전략연 실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6 Sep 2026 17:42:00 +0900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천여만 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의 수준, 피해 액수, 피해금 사용처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2017년 조 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조 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력' 자격 정지 1년이면 지도자 등록 제한한 축구협회…대법 "무효"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6 Sep 2026 17:41:00 +0900

폭력행위로 자격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A 씨는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한 후 심판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을 밀쳤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2월 A 씨에게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단다'는 내용의 개정 등록 규정을 들며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이에 자격 정지 1년 징계와 관련 등록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 처분 자체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협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등록 규정에 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징계 자체는 타당하지만 등록 제한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화물차 화재가 인근 산으로…1시간 20분 만에 진화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6 Sep 2026 18:17:00 +0900

고속도로 주행 도중 대형 화물차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오후 3시 40분쯤 대구포항선 대구 방향 도평터널 근처에서 5톤 윙바디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에서 시작한 불은 산등성이를 타고 빠르게 확산했는데, 소방 당국은 헬기와 차량 20여 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한 끝에 약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전면 통제되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경기 광주서 화물차 추락…70대 운전자 중상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6 Sep 2026 17:34:00 +0900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화물차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6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남종면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약 3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광주소방서 제공)

전남광주 용두동 병원서 불…50여 명 긴급 대피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6 Sep 2026 17:32:00 +0900

전남광주 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6일) 오후 3시쯤 전남광주시 북구 용두동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한 환자의 보호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약 10분 만에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자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 제공)

군포 대야미동 다세대주택서 불…"다친 사람 없어"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6 Sep 2026 16:26:00 +0900

경기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6일) 오후 1시 20분쯤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인력 4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40분쯤 불을 껐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군포소방서 제공)

서울 중곡동 공동주택서 불…7명 대피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6 Sep 2026 16:23:00 +0900

서울 광진구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6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약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주민 7명이 대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1층 생활폐기물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 광진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서 4중 추돌사고…운전자 1명 경상

mk@sbs.co.kr (조민기) — Sun, 6 Sep 2026 17:56:00 +0900

오늘(6일) 낮 경부고속도로 옥산IC 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나 트럭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 낮 1시 반쯤 옥산IC와 옥산JC 사이에서 1.5톤짜리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해당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 연달아 추돌하는 등 4중 추돌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여성이 다리를 다치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고, 도로 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김승원 후보 측 "한동훈, 녹취 앞뒤 잘라…식약처 민원 확인을 압력으로 둔갑"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6 Sep 2026 17: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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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6일)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인 양 모 씨와의 통화에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으며,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에도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시고"라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준비단은 한 의원이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 씨의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대목만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 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설명에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한 것은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며,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별도 지시를 받거나 특별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당시 식약처의 심사 역시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은 지난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연락한 10월 12일 이후에도 같은 달 18일 최종 보완 자료 제출과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6일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준비단은 식약처 공식 기준에 따른 제넨셀의 심사 소요 일수는 11일로, 다른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평균인 8.8일보다 길었다며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가 앞당겨졌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심사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통화 당시 회사명과 담당 부서를 양 씨에게 되물었다는 점을 들어 업체와 사전에 조율해 로비를 대행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일(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첫 공식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여학생 성희롱 발언"…대구서 대학 동아리 단체방 폭로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un, 6 Sep 2026 18:33:00 +0900

▲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대구지역 한 대학가 성희롱 발언 폭로글 일부

대구의 한 대학교 동아리 단체대화방에서 여성 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6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해당 동아리의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화면 캡처본과 함께 여성 부원들을 향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말이 오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대화방 화면 등을 근거로 "동아리 내부에서 특정 여성 부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동아리는 "피폭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며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방 캡처 등이 공개된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이 미흡하다며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학내 인권센터에 사건이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대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집에 오지 말라니까"…장애 아들 친구 뺨 때린 50대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un, 6 Sep 2026 16:14:00 +0900

▲ 청주지방법원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B군과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이틀 뒤 C군이 집을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래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서 물건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범죄 저질러도 3명 중 1명은 '경징계'…경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yhg@sbs.co.kr (여현교) — Sun, 6 Sep 2026 14:08:00 +0900

제주에서 장모 씨 사건 등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지난 1일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 영상 시청

제주에서 장모 씨 사건 등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

지난 1일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했다" 는 황당한 변명까지 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맡았던 실종사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중입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입니다.

수사 정보 유출이나 수사 과정의 폭력, 그리고 부 경장이 받는 공적 기록 조작이나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입니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2명, 허위공문서 작성 31명 순이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전자기록 위작도 각각 20명입니다.

범인도피 10명과 직무유기 10명, 증거인멸 7명도 뒤를 이었습니다.

기소된 209명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징계 결과 파면과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2명입니다.

반면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는 41명이었고, 경고, 주의 등 처분에 그친 경우는 21명이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잇따른 부실 수사로 경찰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 지휘부도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수사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먹거리·생필품 지원 '그냥드림', 이달 전국으로 확대

jbs@sbs.co.kr (정반석) — Sun, 6 Sep 2026 14:04:00 +0900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월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운영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취약계층에 소득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 울릉군을 포함해 현재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57곳에서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21만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만4천700여명은 복지 상담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도 4천400여명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돌며 물품을 전달하고 상담을 하는 '읍면동 복지 연계형',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물품을 전달하는 '지역자원 연계형', 우체국 집배원이 그냥드림 신청자에게 물품을 전하는 '공공기관 협력형' 등의 형태로 추진합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2027년까지 총 100억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롯데지주·한국청과주식회사 등도 힘을 보태면서 민간 후원금이 누적 13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전국 푸드뱅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생들이 직접 만든 '저녁밥 확인 웹앱', 학교 예산 아꼈다

so5what@sbs.co.kr (심영구) — Sun, 6 Sep 2026 13:48:00 +0900

▲ 마산무학여고 급식실 입구

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직접 개발한 급식 출입 관리 시스템이 실제 학교 현장에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 마산무학여고 2학년 조은서·송혜민 학생이 개발한 웹앱(웹 애플리케이션) '저녁밥 확인 시스템'을 이달 1일부터 교내 급식소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앱은 스마트폰이나 PC에 별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직접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상 제공인 점심밥과 달리 유료 신청제로 운영되는 저녁밥은 식당 입구에서 신청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는 출입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배식 활동을 가끔 하던 두 학생은 학교가 저녁밥 대상자 확인을 위해 급식업체 유료 관리 프로그램에 매달 약 20만원(연간 약 198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정보 교사의 지도를 받아 약 6개월간 기획과 기능 설계, 오류 수정 작업을 거쳐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급식업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학생증 바코드를 찍어 출입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이용 현황과 중복 입장 여부, 일자별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기존 유료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 연간 200만원에 달하는 학교 예산을 아끼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한 박영수 교사는 "이 프로그램은 누구든 6개월가량 노력하면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프로그래밍이 단순 코딩을 넘어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서·송혜민 학생은 "수업 과제로 시작한 프로그래밍이 실제 급식소 출입 관리에 쓰여 뿌듯하다"며 "프로그램을 짜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무안군 산불 1시간 40분 만에 진화…"쓰레기 태우다가"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6 Sep 2026 13:41:00 +0900

▲ 무안 산불

전남광주 무안군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오전 11시 10분쯤 전남광주시 무안군 해제면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1대와 차량 10여 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40여 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불을 껐습니다.

산림 당국은 대나무밭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 내 성범죄 신고시 2차 피해 가능성 높다"

so5what@sbs.co.kr (심영구) — Sun, 6 Sep 2026 13:24:00 +09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0.2%) 등 순이었습니다.

2차 피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목격한 동료들의 신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의 2차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향후 자신의 문제 제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5.4%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3%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40.9%였습니다.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2.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3.6%), 사용자(1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자는 15.4%였으며,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3.9%에 달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응답은 59.2%에 그쳤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에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신고자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는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징계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한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사후 모니터링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개혁 전담기구 다음주 출범…"현장 달라져야 경찰 변화"

mk@sbs.co.kr (조민기) — Sun, 6 Sep 2026 13:24:00 +0900

▲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시킨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단장은 경무관급으로 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에 맞춰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제부터 이틀간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중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수사 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별로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0여 명 줄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 과제"라며 "교통질서 준수-단속-시설 개선 등 노력에 더욱 매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와 경찰의 근본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에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 시동 걸렸는데 안 보인다"…70대 선장 심정지 구조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6 Sep 2026 13:05:00 +0900

▲ 태안 만대항 자료화면

충남 태안에서 70대 어선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오늘(6일) 오전 7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만대항에서 "배에 시동은 걸렸는데 선장이 안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40여 분 만에 배 근처 해상에서 79살 선장 A씨를 구조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낚시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출항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특검 내일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수사 대상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6 Sep 2026 12:29:00 +0900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내일 출범합니다.선관위 특검팀은 내…

▶ 영상 시청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내일(7일) 출범합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내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에 걸쳐 선관위 비위 의혹 12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기록과 증거를 넘겨받았습니다.

수도권 의대 가려고?…의대 중도탈락자 80%는 '지방권'

so5what@sbs.co.kr (심영구) — Sun, 6 Sep 2026 11:55:00 +0900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의 약 80%는 지방권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수도권 의대에 재진학하고자 중도탈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중도탈락자는 총 3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도탈락이란 자퇴와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일컫습니다.

의대 중도탈락자는 2022년 178명에서 2023년 201명, 2024년 386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38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205명(115.2%)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4년 중도탈락자가 급증한 데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기존 3천58명에서 1천500명가량 늘어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다시 3천58명으로 줄었습니다.

중도탈락은 특히 지방권 의대에서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 383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생은 301명으로 78.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권은 48명(12.5%), 경인권은 34명(8.9%)이었습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광대 18명, 경상국립대와 단국대 천안캠퍼스 각각 17명, 한양대 16명 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대 중도탈락자수가 가장 적은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로 각각 2명에 그쳤습니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 중도탈락자가 많이 늘어난 배경으로 수도권 의대로의 '재진입'을 꼽았습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돼 지방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대 입학이 늘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수도권 의대에 다시 진학하려고 학교를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추세로 볼 때 이들 또한 상위권 의대로의 이동이 증가할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갯벌에 아버지 차량 빠졌다"…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6 Sep 2026 15:58:00 +0900

▲ 고창 동호항 갯벌에 빠진 차량

전북 고창 일대 갯벌에서 낚시에 나선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6일) 새벽 2시 10분쯤 전북 고창군 동호항 선착장 근처에서 '아버지의 차량이 갯벌에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에서는 70대 남성 A씨가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아들과 낚시를 하기 위해 인근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인양한 해경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안해경·시청자 송영훈 제공)

"나 IMF 직원" 건네자…"몰랐다" 70대 가방서 나온 건

so5what@sbs.co.kr (심영구) — Sun, 6 Sep 2026 11:55:00 +0900

▲ 부산지방법원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1㎏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70대 타이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이완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22일 캄보디아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은 모두 5.1㎏으로 시가 5억1천13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 씨엠립 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친 뒤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다음 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이 자신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 전달 업무를 해주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여행 가방에는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 아닌지 의심하여 영국인에게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마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여행 가방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40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jbs@sbs.co.kr (정반석) — Sun, 6 Sep 2026 09:32:00 +09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40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와 전국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34%로 예측됐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2020년 9.17%에서 지난해 9.09%로 하락했으나 다시 높아져 2040년에는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유병률은 이후 더 상승해 2050년에는 11.81%(전체 1천891만명 중 223만명)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치매 환자 증가와 함께 진료비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치매 진료비는 2012년(1조1천557억원)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2016년(2조890억원)과 2020년(3조415억원)에 각각 2조원, 3조원대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에는 3조3천372억원으로 늘어 10년 전인 2013년 대비 141.4%나 늘었습니다.

진료비 증가는 고령의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2023년 기준 남성의 치매 진료비는 80대가 3천779억원, 90세 이상이 1천8억원으로 고령층(80세 이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80대가 1조3천41억원, 90세 이상이 6천839억원으로, 두 연령대가 전체의 82%나 됐습니다.

가파른 고령화 때문에 진료비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치매 발생과 사망 위험 예측 모형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 총진료비는 추계 모형별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에 최소 약 3조7천억원, 최고 4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치매 유병자 수는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1.3∼1.5배가 될 것"이라며 "8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유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여성의 비중은 약 6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호우에 큰 피해 입어도 80%는 '보험 사각지대…양극화하는 기후재난

so5what@sbs.co.kr (심영구) — Sun, 6 Sep 2026 09:25:00 +0900

▲ 지난달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도로에 물이 가득하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80%가량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집중호우 경제적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손실을 의미하는 '보장 격차'는 평균 82％에 달했습니다.

기후재난의 일상화로 경제적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재무 부담을 감당할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연평균 경제 손실 규모는 2016∼2020년 약 372조원에서 2021년∼2025년 약 374조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집중호우 보장격차는 전 세계 평균인 8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독일(75%)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2024년 9월 집중호우 당시에는 국가 총 경제적 손실이 4천279억원에 달했는데 보장격차는 94%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액 중 6%만이 보험을 적용받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장격차의 양극화 구좁니다.

저강도 누적형 호우가 발생하는 농촌·저밀도권 지역은 도심 지역에 비해 보장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지방 등 농촌지역에 누적된 피해가 발생했던 2021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제적 손실은 3천29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보장격차는 98％였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던 2022년 8월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141㎜를 기록해 경제적 손실이 8천261억원에 달했으나, 보장격차는 60％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농촌·저밀도권 산업체들은 재산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양극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재해의 경우 체감 보상 규모가 낮아 보험금을 미청구하는 경우가 잦다고 짚었습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며 결과적으로 국가 회복탄력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 침투율을 늘리고 국가적 차원의 재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후보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광주·충남·전북·경남 등 지역이 큰 피해를 보는 등 기후재난이 반복되자 폭넓고 다양한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기후재난이 갈수록 극단적 경향을 보이는 만큼 단순히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모기 1주일 만에 2배로 급증…폭염 꺾이자 기승

jbs@sbs.co.kr (정반석) — Sun, 6 Sep 2026 09:22:00 +0900

▲ 모기 방역

폭염이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여름 불청객인 '모기'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 지수는 한 주 만에 거의 2배로 뛰어 올해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에서 처음으로 100개체를 넘어섰습니다.

6일 질병관리청의 올해 35주차 실시간 모기 감시 현황(8월 24∼29일)을 보면 국내 7개 권역에서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비로 채집한 모기 지수는 100.9개체로 전 주(53.0개체) 대비 47.9개체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모기감시 장비(DMS)를 도입했는데 이 장비를 바탕으로 한 감시에서 모기 지수가 100개체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시간 모기 지수는 올해 28주차부터 32주차까지 40∼50개체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33주차에 99.5개체로 증가한 뒤 34주차에 다시 53.0개체로 떨어졌으나 한 주 만에 다시 급증했습니다.

35주차(8월 24∼29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지수도 평균 102개체로 전 주(68개체) 대비 늘었습니다.

다만, 이는 전년(228개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34주차(8월 17∼23일)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 지수는 평균 3.5개체로 전 주(3.6개체)와 비슷하고 전년(7.9개체)보다 낮았습니다.

모기는 주로 물웅덩이에 알을 낳고 서식하는데 일반적으로 25∼30도 안팎의 온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면 활동이 위축됐다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 활동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올해도 8월 중순까지는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모기가 잘 보이지 않았다가, 광복절 연휴부터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지고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모기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등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모기가 활동하는 10월까지는 일몰 이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간에 외출할 경우 밝은색 긴 옷과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되 노출된 피부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는 실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집 주변에는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고인 물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담뱃불 지지고 성착취물까지…10대 여학생들 집유, 왜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un, 6 Sep 2026 13:26:00 +0900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 또래인 C양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양은 흉기로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하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페트병 등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이삿짐 상자에 가둔 채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거나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성범죄도 드러났습니다.

A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술게임 벌칙으로 D양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으면서도,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