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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신생아 사망 사고

SBS가 보도한 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신생아 의료 인력 공백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남아 있는 의료진도 당직을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국에 딱 13명뿐"이라며, "수가를 대폭 상향하든 특별 지원을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생아 전문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은 한 병원, 한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온 필수 의료체계 전체의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는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다시피 해 온 김 모 교수가 주 90시간 근무, 최장 50시간 연속 당직 등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한 뒤,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숨진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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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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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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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아들의 범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1기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해 장윤기가 범행 뒤에도 도주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한 배경에 아버지의 '코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배 교수가 주목한 건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의 명의입니다.

이 차의 명의자는 장윤기가 아니라 아버지 장 경감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도망친 남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수배 대상에 오른 차량이 바로 자신의 차였기 때문에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아들의 범행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배 교수는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인접 경찰서까지 도주로를 차단하는 '목 검문'에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그러면 (인접 지구대) 순찰팀장이니까 당연히 차단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배 교수는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을 직감한 뒤 빠르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장 경감이 폐기한 케이블 타이, 리얼돌, 휴대전화 4대는 모두 수사의 핵심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유미 SBS 기자 : 아버지가 폐기한 리얼돌이나 숨기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보시면 수사의 핵심 증거들만 '콕콕'….]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콕콕' 없앤 거죠.]

배 교수는 장윤기가 범행 직후 도주 대신 세탁소와 미용실에 들르고 포토라인에서 고개조차 숙이지 않은 것도, 아버지가 "내가 다 뒤처리할 테니 넌 적당히 있어라"는 취지로 '코칭'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가 유치장에 있을 때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설득하기 위한 통상적 수사 기법"이라고 해명했지만, 배 교수는 이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저는 사실 이걸 믿지 않고 거꾸로였다고 봐요. 실제로 장윤기 아버지와 장윤기가 (먼저) 통화하고 있었는데,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형사가 개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후에 맞췄다고 저는 봐요. '어디서 버렸니', '뭐가 있었니'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형사는 (통화를) 제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전자기기 하나 없이 훼손된 리얼돌만 남아 있던 장윤기의 원룸에 다른 여죄의 DNA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공소장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재기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김수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출처: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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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나는 신규(신입 간호사) 들어오면 ○○할 때까지 태울 수 있어."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간호사 고 강 모(27)씨가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선배 간호사로부터 들었다고 유족이 전한 폭언입니다.

강 씨의 어머니 김 모 씨는 지난 7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딸이 겪은 '태움' 피해를 설명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움은 간호사 업계에서 선배가 신입을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딸이 전산 입력을 하던 중 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선배가 태움으로 인한 ○○을 언급하며 마치 딸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며 "그날 퇴근한 딸은 몸을 벌벌 떨며 '어떻게 일을 마쳤는지도 모르겠다'고 오열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가 처음부터 병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에 따르면 강 씨는 2023년 2월 병원에 입사한 뒤 응급실에 배치됐습니다.

업무 습득이 빠르고 현장 적응력도 좋아 선배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게 유족의 설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탐색 일환으로 현직 간호사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간호사의 꿈을 갖게 된 강 씨는 간호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워낙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어서 교수님들도 병원에 취업 추천서를 써줬고, 실제 병원 입사 이후에도 일을 잘해 선배들로부터 '에이스 들어왔다', '앞으로 이렇게만 해'라는 등의 칭찬을 들었다"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즐겁게 일했던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강 씨가 입사한 지 2개월쯤 지난 시점에 태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당직의가 간호사들에게 음료수를 돌리겠다며 막내인 강 씨에게 주문을 받아달라는 일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강 씨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등받이 없는 동그란 형태의 보조 의자에 앉은 상태로 선배들의 주문을 받은 것을 두고 한 선배가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평소 태움을 주도했던 이들 중 한 명이 '쟤 짬(경력)에 저기 앉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눈치를 준 게 처음 괴롭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강 씨를 향한 태움이 본격화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딸은 음료 주문 사건 이후 선배들에게 인사를 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했다"며 "서로 다른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았는데,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질문해도 혼이 나거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고민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간호사들의 리더격인 수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두 달가량 근무 조정이 된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유족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딸은 '평소에 잘 할 수 있는 일도 그 선배(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못하겠다'며 우울해했다"면서 "그러다가 '신규 들어오면 ○○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퇴사를 권유하기도 했으나, 강 씨는 "엄마,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난 이 일이 정말 좋아. 간호사를 계속하고 싶어.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강 씨가 사표를 낸 것은 지난해 3월 환자 처치 중 약물 용량을 틀렸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크게 질책받은 뒤였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강 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김 씨는 이후 강 씨가 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가족들이 돌보는 상황에서도 ○○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간호사가 되기 전엔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동당국은 같은 해 9월 강 씨에 대한 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노동당국은 괴롭힘 여부를 판단했을 뿐 구체적인 시정 수위는 병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업무상 질병(중증도 우울 에피소드)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달 2일 숨졌습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리던 김 씨는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태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며 "아이는 '내 인생은 망가졌는데, 가해자들이 행복하게 살다니'라고 억울해하며 침대 위에서만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광역범죄수사대에 강 씨 사건을 전담하는 20명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1년 치 일기장을 분석하고, 유족과 친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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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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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단장은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에서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조 전 단장은 설명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조 전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직접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재차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 등을 지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디올 백 수수 등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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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느냐' 등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서는 권영빈·김지미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습니다.

권 특검보는 "어제(9일) 대법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것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적진 해양경찰청 간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등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해 7건이 기각된 상황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하면 특검팀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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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사고 당시 통제된 충북 제천 놀이기구 사고 현장

전국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름방학 시즌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공·고속 운행 놀이기구는 작은 결함이나 관리 부실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 체계와 전문 인력 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월드 객차 추락 사고는 승객이 타지 않은 빈 객차여서 큰 참사를 피했을 뿐, 방학철 이용객 증가를 앞둔 만큼 유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경북 경주시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의 객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객차는 추락 과정에서 5명이 타고 있던 다른 객차 2대와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5명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한 객차 안에 승객이 없어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는 롤러코스터 '혜성특급'이 오작동으로 운행 중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0여 명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 대기하다가 구조됐습니다.

해당 놀이기구는 2023년 11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8월 충북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에서는 360도 회전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4명이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좌석 위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2명도 보호자에게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부산 기장군 롯데월드 부산에서 탑승객을 태운 '자이언트 스윙'이 굉음과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이언트 스윙은 시속 110km로 운행되며 최대 45m 높이까지 올라가는 기구로 당시 탑승객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사고 소식이나 놀이기구 제조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전날 경주월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은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제품 하자가 있는지 의심된다", "방학하면 가려고 했는데 걱정된다" 등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현장 안전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꼽았습니다.

놀이시설 유지·보수 관리 전문 인력 배치와 사후 점검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놀이기구 사고의 경우 사전에 사고 조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일 시운전을 하고 점검 일지를 작성할 텐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교수는 "결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기계 설비를 점검하는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운영사의 책임 있는 관리자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중진 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시설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가동 전 시설 점검을 맡도록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 전문 인력이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놀이기구 관리·점검 기준이 있고 지자체 용역을 받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점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형식적인 이행에 그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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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나 가동 중단된 경주월드 타임라이더

경북 경주의 대표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에서 최근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객차 추락 사고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설에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측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캐빈(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다른 캐빈 2대와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탑승객 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타임라이더는 캐빈이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습니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진 캐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다른 캐빈과 강하게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 11월 9일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습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입니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습니다.

경주월드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ｍ 상공에서 멈춰 50여 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 "안에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거나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캐빈은 빈 상태였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인명 피해는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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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오전 10시 51분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전도돼 개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레미콘이 좁은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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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오늘(10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건물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등 5명의 홈플러스 직원은 오늘 오전 MBK 본사가 있는 광화문 D타워 건물 로비에 앉아 '홈플러스 먹튀 주범 MBK 나와라, 김병주', '투기자본 MBK퇴출 김병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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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청주에 들어섰습니다. 버려지던 폐자원을 친환경 연료로 다시 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인데, 앞으로 20년간 현대자동차가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소충전도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가정에서 나온 생활하수는 이곳에서 여러 정화 과정을 거쳐 다시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이때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하수 슬러지는 소각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수 슬러지를 활용해 수소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시설에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로 실제 수소를 생산합니다.

버려지던 폐자원이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수 슬러지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가 저장조를 거쳐 정제 설비와 수소추출설비, 압축기 등을 통과하면 친환경 수소가 생산됩니다.

청주시는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비 92억 원과 민간 투자 68억 원 등 모두 1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루 최대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수소차 약 100대, 버스는 3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사업 시행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맡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시설을 가동한 뒤, 청주시에 운영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직접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 사업장 명칭은 'HTWO ENERGY 청주'입니다.

[서강현/현대자동차그룹 사장 : 청주에서 시작된 이 성공 사례를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여건 하에 맞는 자원 재순환형 수소 생태계 모델로 확산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충전소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수소 판매가격은 1kg당 9천200원으로 다른 충전소보다 700원 저렴합니다.

이로써 청주 지역 수소충전소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장섭/청주시장 : 수소 경제를 청주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우리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버려지던 바이오가스가 수소 생산의 원료로 활용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신의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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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 모(21) 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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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에는 6세·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 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해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했습니다.

B 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A 씨는 당시 B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 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 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 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 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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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도입한 지역화폐, 인천이(e)음의 캐시백, 즉 적립 환급금 지급이 오는 16일부터 일시 중단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오늘(1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이음 예산이 반년 만에 고갈돼 적립환급금 지급을 다음 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천억 원 증가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다음 주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시백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 지급 예산이 없어 예산 소진 시점부터 부득이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6.3 지방 선거 기간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후 즉시 인천이음의 캐시백 확대를 포함한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이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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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목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내부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장윤기 수사팀 소속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 B 경감과 함께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들을 폐기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A 경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과 일부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A 경사가 장 경감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존칭을 쓰고,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걸 다들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A 수사관과 B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어제(9일) A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에 나섰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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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고 기온이 치솟으면서 이번엔 폭염이 기승입니다. 주말에는 서울에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청와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3. 오늘(10일) 밤 나스닥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가 주당 공모가 149달러로 약 40조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4. 북중미월드컵 8강전 첫 경기에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꺾었습니다. 간판스타 음바페는 PK를 실축했지만 결승골을 넣고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1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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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 노선도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의 예상 개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3∼4년가량 미뤄지자 인천시가 현장 점검과 주민 설명회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오늘 오전 서해구 청라 연장선 3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전동차 납품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박 시장은 내일 오후 서해구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합니다.

앞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7호선 청라 연장선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은 2030년, 2단계 구간(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은 2033년에나 개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인천시가 발표한 개통 시점인 1단계 2027년, 2단계 2029년보다 3∼4년 늦춰진 것으로 지장물 이설 지연이나 지반 침하, 전동차 납품 제작 업체의 기업회생 신청 등 여러 요인이 겹쳐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시장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상황 설명을 들은 뒤 전동차 납품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여유 차량이나 예비 차량을 임차해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모든 공구의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인천시가 한 팀이 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실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2년 2월 착공한 청라 연장선은 현재 7호선 인천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 구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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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을 하다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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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서부지법 간판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 가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윤 모(3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법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결국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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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평택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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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장윤기의 1년 치 휴대전화 통신 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보완수사로 또 드러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과 3년 치 금융 거래 내역, 범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장윤기를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광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9일 만인 5월 14일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광주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장윤기를 4차례 불러 조사하고, 그의 원룸과 SUV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끝에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찾아냈습니다.

SD카드는 차량 트렁크 속 공구함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장윤기 지인이 장윤기에게 "형이 평소 말한 대로 살았다면 이미 성범죄자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 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차량을 압수수색 했지만, SD카드는 못 찾았고 케이블타이는 확보하지 않고 돌려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1년 치도 분석해 주변 인물이 누구인지, 범행 전후 동선은 어땠고 누구와 연락했는지, 공범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의 3년 치 금융 계좌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장윤기가 리얼돌 등 평소 성인용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확인해 범행에 성적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냈습니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 원룸에서 가슴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부친은 이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부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 자료도 다시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범행 현장 인근 화물차량의 블랙박스 등 영상이 화질이 나빠 식별이 어렵자 화질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그 결과 차량 조수석 뒷문이 열려 있는 모습,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고 한 모습 등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가 주장해온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계획하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구체적 정황이 보완수사 끝에 밝혀진 셈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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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교도소 모습

법무부는 다음 달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주민 수요성,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 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역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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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구병 관련 질병청 안내문

질병관리청이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천명 당 19.4명으로 24주차의 8.9명 대비 약 2.2배 높았습니다.

특히 0∼6세 연령층에서는 1천명 당 2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침·가래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인후통·식욕부진 등이고, 발열 1∼2일 후 입속 볼 안쪽과 잇몸, 혀에 작고 붉은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10일 이후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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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블랙박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음성 등이 증거로 채택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무릎과 발을 다친 B씨의 항의에도 웃으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쳤다는 인식도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보행자와 가까워질 때 울리는 경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B 씨가 다가오자 A 씨가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며 사람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과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치고 도주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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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보행자 B 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차에 치여 무릎과 발을 다친 B 씨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면서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선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령 상해가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쳤다는)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이와 전혀 다른 영상과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보행자 등과 가까워질 때 나는 '삐! 삐!'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B 씨가 다가오자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며 사람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주운전 한 피고인이 자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사진 등 부상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고 이후 구호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치고 도주까지 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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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3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오해해 다투던 중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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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현직 경찰 간부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그제(8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버지라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그제 오후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장 경감을 상대로 아들 집에 있던 리얼돌과 구형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장 경감은 수사팀의 거듭되는 질문에 '아버지여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묻는 대부분의 질문에 장 경감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소속 수사팀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차량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케이블 타이'를 보고도 방치하는 등 부실 수사를 벌인 과정에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직속상관인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은 그젯밤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경감은 "장윤기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A 경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A 경감이 장윤기 아버지를 돕게 된 이유와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 귀국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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