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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가 사장님?

최근 법원이 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앱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는 구조와 업체가 정한 보수 체계, 배차 결정권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라이더 A 씨가 업체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특정 배달대행업체 사건에 대한 판단이었다. 다만 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현장의 라이더들은 배차와 단가, 미션 구조 속에서 비슷한 부담을 호소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만난 6년 차 전업 라이더 전성배 씨는 배달지와 배달 순서 등을 앱 화면에서 확인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 포인트 미션(추가 보상)을 의식하다 보면 쉬는 시간을 정하는 데도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7년 차 라이더 조희민 씨는 "점점 (배달료) 단가가 낮아져 오랜 시간 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조 씨는 "한때 3천 원 수준이던 기본 배달료가 2천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건당 배달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충분히 알기 어렵다"며 "먼 거리의 콜이 들어와도 거절 시 돌아올지 모를 불이익이 걱정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짜 노동이 일상"…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 가능할까

다른 도급제 노동자들의 상황도 배달 라이더와 크게 다르지 않다. 30년째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정난숙 씨. 하루 평균 15가구를 방문하지만, 보수는 수업하는 과목 수(건수)로만 측정된다. 정 씨는 이동과 대기에 드는 시간이 보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출근 후 교재 정리와 교육, 홍보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모두 개인의 몫이다.

일한 시간이 아니라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선 밖에 놓인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배달 라이더 등 6개 도급제 직종 모두에 대해 최저임금 또는 최저보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가 부결되면서 제도 도입 논의는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해외는 '최저보수·보호기준' 마련하는데…

해외에서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위한 최저보수와 보호 기준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뉴욕과 시애틀은 최소 지급 기준을 마련했고,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추정을 담은 지침을 채택했다. 특히 호주는 이달부터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31.30호주달러의 최저보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돈 약 3만 원 안팎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주에서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현진석 씨는 "주문 수락부터 배달 완료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건당 단가가 최저보수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며, 음식 조리 지연이나 도로 정체 발생 시에도 수익의 하한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생겨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리 사회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알고리즘 배차와 평가 구조 속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의 현장을 추적하고, 법원의 첫 근로자성 인정 확정판결이 우리 사회와 노동 시장에 던지는 질문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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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퀴벌레의 천적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농발거미'가 있습니다. 큰 몸집과 긴 다리 때문에 '징그럽다'는 반응도 많지만 농발거미에게는 숨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기자>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거대한 거미를 잡는 조금 징그럽고 평범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농발거미 이 귀한 거미를...]

[너네 지금 이순신 잡은 거야.]

[몇 년간 고생해 줬는데 장마 때 사라짐 돌아와.]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농발거미'입니다.

몸 빛깔은 갈색, 전체 길이 10cm가 넘는 대형 거미인데요.

엄밀히 말해 '농발거미'는 개별 종이 아니라 과(科) 단위의 분류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농발거미의 정확한 이름은 아마도 '한국농발거미', '지리농발거미' 등 12종이 있습니다.

실제 목격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거대한 몸집입니다.

몸통이 납작하고 다리가 길다는 것이 농발거미에 특징입니다.

또 거미줄을 치지 않고도 사냥할 만큼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사냥꾼 거미, '헌츠맨 스파이더'인데요.

[한영식/곤충생태연구소 한숲 대표 : 호주에 있는 농발거미가 있어요. 그 농발거미를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 초속 3.59m/s 똑딱하는 시간 동안에 거의 4m를 가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바퀴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바퀴 자료를 보니까 1.5m/s 두 배 이상이면 충분히 잡아먹죠. 주변에 있는 여러 해충들을 다 먹기 때문에 그냥 유익한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거미는 새들이 잡아먹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다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들을 거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이 옆으로도 가요. 꽃게처럼 게 있잖아요. '자이언트 크랩 스파이더' 이런 뜻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벽도 되게 잘 탈 수 있는 거고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농발거미 같은 애들을 잘 모델링 하면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접착 능력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생체 모방 과학 기술에도 얘가 다 쓰이는 거예요.]

재난 현장의 좁은 틈새나 절벽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특수 탐사 로봇.

우주나 오지에서 벽을 타는 첨단 로봇을 만들 때도 농발거미가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외모와는 달리 사람을 보면 먼저 도망치거나 숨기 바쁘고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먹이를 사냥할 때만 씁니다.

해외에서도 농발거미는 이미 익충이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농발거미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호주에서도 "농발거미는 그냥 두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한영식/곤충생태연구소 한숲 대표 : 거미가 어떤 데 많이 사냐면 사람이 잘 안 오는 공간에 많이 살아요. 오래 묵히면 어때요? 거미가 들어가서 살기 좋아지잖아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으면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되는 거네요?) 보고 살아야 돼요. 거미는 주변에 있어야 돼요. 오히려 사람이 문제지. 거미는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스파이더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미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커요. 혐오감을 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미는 생태계에서도 이로운 애고요. 자연 생태계에서도 이로운 애고 거미가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생태계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지나가면 그냥 인사하고 "그래 어, 너 왔어? 그래 야, 여기 바퀴벌레 10마리만 잡아먹고 가라" 이러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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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휩쓸고 간 경남 남부 지역에서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들 때문에 어민들의 생업이 멈췄습니다. 군과 해경까지 투입됐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KNN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뭇가지와 폐스티로폼, 플라스틱이 해안선을 따라 뒤엉켜 있습니다.

폭우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어민들이 배를 타고 해안으로 들어와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육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배를 타고 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상황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조업이 힘들어 생업은 제쳐뒀습니다.

[임영기/거제시연안통발자율공동체 위원장 : 조류에 의해서 통발 안에 페트병, 우유팩 등 여러가지 생활 오물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경도 바다 위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기름 회수에 쓰는 방제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루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만 5톤가량입니다.

폭우의 상처는 통영 한산도 섬마을에도 남았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나무가 주민 통로를 막았습니다.

주택 뒤편까지 흙더미가 밀려들었습니다.

섬이라 복구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워 주민들만으로는 손쓸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투입돼서야 겨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순자/통영 한산도 주민 : 이리 더운데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야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요.]

해경과 해군은 해안과 섬을 중심으로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옥현진/통영해양경찰서장 :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비함정이라든지 적극 지원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접근이 힘든 해안과 섬마을에 더 많은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권용국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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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 1달만 가입하고도 연금을 평생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딱 1달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10년 치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을 제외한 국내 취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추납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달 월급이 많지 않을 경우 10년 치를 내더라도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 더 쏠쏠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추납 금액은 54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7%, 캐나다인 8.4%였습니다.

물론 내국인 중에서도 추납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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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말부터 섬이나 외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약 배송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사와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이후 6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과 함께 처방약을 약국 안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도 예외가 생깁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은 비대면 진료 뒤 처방약 또한 약국을 가지 않고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약국 모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서울 성동구 : 저희 집에도 할머니랑 아버님께서 약국까지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하는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장동우/서울 성동구 : 중간중간에 그 (복약 관련) 연락하는 메시지나 이런 게 올 테니까, 내가 보기에 (약 배송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약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변질 가능성이 있고, 약물 오·남용 우려도 크다는 것입니다.

[장보현/약사 : 약국에서 얼굴을 보고 약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잘못 드시거나 잘못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송 확대 추진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약 배송을 확대할 경우 결국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던 약까지 범위가 넓어져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배송업체나 온라인 주문 플랫폼 업체들은 반색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됐고 약사가 전화나 화상으로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복지부는 제조약의 품질 관리나 복약지도 우려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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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전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보고로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실종 사건 처리 절차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첫 실종 신고는 2시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은 밤 9시쯤 "장 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남자친구 (지난 19일) : 그때 그러면 얼굴을 직접 보셨냐, 아니면 파출소 직원분들이 보셨냐 하니까 '수색하던 도중에 통화가 돼서 철수를 했다'고 (했어요.)]

허위 종결과 함께 수색도 멈췄습니다.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철수했고, 가족이 다시 신고했을 때는 두 달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주변 CCTV 영상 상당수도 삭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혼자 전산상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도선/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사건 종결 절차 자체에 내부 통제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것도 이게 크게 우려되는 점이죠. 경찰에 국민이 신고하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청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종자의 행방이 석 달 넘게 오리무중인 가운데 실종 사건 처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은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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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경남 거제의 아파트 사고를 두고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가 아니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구 비용을 국가가 아닌 아파트 측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새벽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덮친 토사로 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차량 수십 대가 부서졌습니다.

120여 명의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결론은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 사유지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였습니다.

경사면의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는 산사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달리, 법면 유실은 인공적으로 손을 댄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도 겉보기에는 산처럼 보이지만 지난 93년 건설사가 땅을 사들여 깎은 지역이라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아파트 측에 복구 책임이 있다는 소식에 황당할 뿐입니다.

[인근 주민 :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재난지원금과 성금 등으로 부족할 경우 복구나 보상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근 주민 :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단지 내 옹벽이 무너졌는데,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아 복구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동작구청이 긴급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약 38억 원이 투입됐고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어제(21일)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거제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법면 유실로 보이지만 복구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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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21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항소심 결론은 두 달 뒤 나올 전망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어제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오 시장은 1심 선고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변호인 9명에 더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 8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기존 변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관한 공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2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1심 판결문에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도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5건도 죄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0월 23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오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했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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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노태우 씨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 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 씨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비자금 메모'가 수사로 이어진 겁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은 물론 차명 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모친 김 씨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메모에 특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비자금이고, SK 그룹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봤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존재가 알려졌고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메모의 진위는 물론 언제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씨와 노 대사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경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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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재제청' 가능성 거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제청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올해 최대 110조 주주환원"…국내 기업 사상 최대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최대 110조 원의 주주 환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시작으로 나머지 계획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3. '노태우 비자금' 수사 착수…'300억 메모' 진실 밝혀지나

검찰이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소송으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0억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에 대한 단서 확보에 나섰습니다.

4.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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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서울 강서구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1일) 새벽 0시쯤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식당 관계자 40대 여성이 손목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건물에 있던 6명이 놀라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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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심야 시간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21일) 11시 50분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50분 만에 꺼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8명이 소방에 구조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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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 도심 (자료화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40대 남성 A씨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오늘(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석방된 A씨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사업가인 A씨는 현지시각 지난 16일 마닐라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남성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지난 17일 사건을 접수하고 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현장 본부를 구성했고 필리핀 경찰청, 현지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 코리안데스크, 외교부 본부와 공동 대응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필리핀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며 "추가 사항은 현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한국인 납치 사건은 2023년 5건, 2024년 1건, 2025년 3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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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아파트 투신 소동

오늘(21일) 오후 5시 8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년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29명을 투입해 건물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상의를 벗은 채 아파트 옥상에 머물며 경찰과 소방 당국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남성을 설득하고 있으나 오후 9시가 넘은 현재까지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주변 도로는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근길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투신 소동을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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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청도군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1일) 오후 5시쯤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2터널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2.5톤 냉동 탑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2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저녁 6시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화물차와 적재돼 있던 생선류 등이 모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 처리 여파로 일대 차량 운행이 1시간 정도 통제되며 불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냉각기 과열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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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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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수대교 진입 램프에서 단차가 발견된 뒤 한강 교량 전수 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시 조사단 소속 외부 전문가들은 11개 교량에서 32개의 단차가 발견됐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는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단차를 선제 보강하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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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21일)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췄습니다.

노조는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서울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6일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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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연말부터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장애인 등은 집에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사와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코로나19 이후 6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과 함께 처방약을 약국 안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도 예외가 생깁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은 비대면 진료 뒤 처방약 또한 약국을 가지 않고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약국 모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서울 성동구 : 저희 집에도 할머니랑 아버님께서 약국까지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하는 과정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장동우/서울 성동구 : 중간중간에 그 (복약 관련) 연락하는 메시지나 이런 게 올 테니까, 내가 보기에 (약 배송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약 배송 과정에서 조제약의 변질 가능성이 있고 약물 오·남용 우려도 크다는 겁니다.

[장보현/약사 : 약국에서 얼굴을 보고 약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잘못 드시거나 잘못 사용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송 확대 추진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약 배송을 확대할 경우 결국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던 약까지 범위가 넓어져 약국 매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배송 업체나 온라인 주문 플랫폼 업체들은 반색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처방약의 배송이 허용됐고 약사가 전화나 화상으로 복약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복지부는 제조약의 품질 관리나 복약지도 우려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약사계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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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2심에서는 변호인단을 보강했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오늘(21일)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오 시장은 1심 선고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 변호인 9명에 더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 8명을 추가로 선임했고, 기존 변론 전략도 수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관한 공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2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1심 판결문에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도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전체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5건도 죄가 인정돼야 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0월 23일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오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했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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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만 가입하고도, 연금을 평생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딱 한 달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10년 치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을 제외한 국내 취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납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을 경우 10년 치를 내더라도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 더 쏠쏠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 '연금 재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낸 추납 금액은 54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67.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7%, 캐나다인 8.4%였습니다.

물론 내국인 중에서도 추납 제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추납 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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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미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셀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실종 사건의 처리 절차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첫 실종 신고는 2시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은 밤 9시쯤 "장 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남자친구 (지난 19일) : 그때 그러면 얼굴을 직접 보셨냐, 아니면 파출소 직원분들이 보셨냐 하니까 '수색하던 도중에 통화가 돼서 철수를 했다'고 (했어요.)]

허위 종결과 함께 수색도 멈췄습니다.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철수했고, 가족이 다시 신고했을 때는 두 달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주변 CCTV 영상 상당수도 삭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혼자 전산상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도선/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사건 종결 절차 자체에 내부 통제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것도 이게 크게 우려되는 점이죠. 경찰에 국민이 신고하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청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종자의 행방이 석 달 넘게 오리무중인 가운데 실종 사건 처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은 경찰에 대한 책임론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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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노태우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인 김옥숙 씨 자택 등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됐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은 물론, 차명 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모친 김 씨가 과거에 작성했다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관련 내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메모에 특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이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원한 비자금이고, SK 그룹 재산 형성의 종잣돈이 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300억 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봤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존재가 알려졌고 5·18 기념재단 등의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메모의 진위는 물론 언제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김 씨와 노 대사 등을 불러 자금 출처와 경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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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폭우가 할퀴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18호 태풍 사우델이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에 상륙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아직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19일) 태평양 먼바다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은 현재 괌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 강도 5단계 중 강도 2의 태풍으로, 태풍 특유의 회오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위성에서 포착됩니다.

이틀 뒤에는 강도 4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이 북서진하며 다음 주 수요일 일본 오키나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닷새 뒤까지만 공식적인 태풍 예보를 발표합니다.

닷새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지난 13호 태풍 '돌핀'의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한 유럽의 예보 모델은, 태풍 사우델이 더 남쪽인 타이완을 향해 이동한 뒤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기상청인 해양대기청의 예측 모델은 일본 규슈까지 더 북쪽을 지나는 경로로 예측했는데, 규슈 앞바다에서 태풍이 방향을 반대로 꺾어 중국 내륙을 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모델이 다른 경로를 예측하고 있지만, 태풍의 도착 지점을 중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있습니다.

[송지애/기상청 예보분석관 : 토요일 오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을 막아서면서 지난 돌핀이 그랬던 것처럼 사우델도 중국으로 간다는 것이 현재 예측인데, 모델마다 경로 예측이 다른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강윤정·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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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어민들이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며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접근이 쉽지 않은 섬마을은 복구 작업마저 더디기만 합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뭇가지와 폐스티로폼, 플라스틱이 해안선을 따라 뒤엉켜 있습니다.

폭우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어민들이 배를 타고 해안으로 들어와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육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어민들은 배를 타고 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상황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조업이 힘들어 생업은 제쳐뒀습니다.

[임영기/거제시연안통발자율공동체 위원장 : 조류에 의해서 통발 안에 페트병, 우유팩 등 여러가지 생활 오물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해경도 바다 위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기름 회수에 쓰는 방제정까지 동원했습니다.

하루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만 5톤가량입니다.

폭우의 상처는 통영 한산도 섬마을에도 남았습니다.

쏟아진 토사와 나무가 주민 통로를 막았습니다.

주택 뒤편까지 흙더미가 밀려들었습니다.

섬이라 복구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워 주민들만으로는 손쓸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투입돼서야 겨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순자/통영 한산도 주민 : 이리 더운데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야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요.]

해경과 해군은 해안과 섬을 중심으로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옥현진/통영해양경찰서장 :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비함정이라든지 적극 지원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접근이 힘든 해안과 섬마을에 더 많은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권용국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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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남 거제 아파트 사고의 원인을 두고 산사태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사태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아파트 측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새벽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덮친 토사로 3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차량 수십 대가 부서졌습니다.

120여 명의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산림청과 지자체의 결론은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 사유지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였습니다.

경사면의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는 산사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달리, 법면 유실은 인공적으로 손을 댄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도 겉보기에는 산처럼 보이지만 지난 93년 건설사가 땅을 사들여 깎은 지역이라 법면 유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민간, 아파트 측에 복구 책임이 있다는 소식에 황당할 뿐입니다.

[인근 주민 :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재난지원금과 성금 등으로 부족할 경우 복구나 보상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근 주민 :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단지 내 옹벽이 무너졌는데,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아 복구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동작구청이 긴급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약 38억 원이 투입됐고 주민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오늘(21일)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거제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법면 유실로 보이지만 복구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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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정성우 (개그맨, '장투교 최병욱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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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롱멘~~" 오늘 '이슈인'의 주인공은 '장투교 최병욱 전도사'라는 부캐로 주식투자자들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 개그맨 정성우 씨입니다.

2015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는 어떻게 '장투교 최병욱 전도사'가 됐을까요?

김종원 · 윤태진 두 앵커의 투자 고민에 대해서는 어떤 '교리'를 설파할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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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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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여정 "전쟁놀이 못 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조롱·막말

▶ 청와대 "북측, 불필요한 비방 멈추고 평화공존 나아가길"

▶ 미국 "북 미사일, 즉각 위협 아냐"…일각선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 원 주주환원…3분기 30조 원"

▶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연희동 자택 등 압수수색

▶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측, 2심서 "명태균에 의뢰 안 해"

▶ 외국인 '119개월 추납' 국민연금 수령 논란…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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