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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기원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5분쯤 노원구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 사이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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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내부비리 통제 장치를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와 조직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우선 내부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집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합니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신고자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연간 2천700만 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 원으로 늘려 비밀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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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세제개편 후폭풍

▶ 사건WHY - '36주 낙태' 뒤집힌 판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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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 8만 7천 가구가 순증 물량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0일)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에 인허가권이 없다.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녹지 면적이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며 "남산, 북한산, 북악산이 보이니까 녹지가 적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권 녹지는 전 세계 대도시 평균에 비춰볼 때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비어 녹지로 만든다는 게 가능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며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미 2년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시가 서리풀 1·2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서울시가 동의해주면서 '이번 동의가 마지막 물량'이라고 분명히 했었다"며 "서울시가 이미 동의해 준 2만 가구 건설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나 서남권 준공업지역 개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남권 영등포·구로·금천구 준공업지역의 활용 가치를 높여달라"는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서울시는 이미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올려 2만 7천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할 수 있는 구역은 산업단지 비율을 낮춰주면 땅 주인들이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그렇게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고, 김 실장이 끄덕끄덕하고 가셨으니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기존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이름 자체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며 본래 조성 취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애초에 국토부와 6천 가구로 합의했던 것을 (국토부가) 1만 가구를 얘기해 8천 가구까지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인허가권이 있는 용산구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인식을 보인 데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알고 말씀하셨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이 완성돼 입주한 곳을 전수조사해보니 재건축은 44%, 재개발은 27% 물량이 늘어났다"며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백서로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서울에서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굴러가고 있는데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착공된다"며 "22만 가구가 사라지고 31만 가구가 생겨 8만 7천 가구가 늘어나는데 이걸 부인하고 계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이게 무서워서 아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이주를 앞둔 단지의 경우 대출을 풀어주는 게 일을 빨리 진척시키고 서울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와 언제든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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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들이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했으며,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의 입법예고 당일인 이달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달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5∼10일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평검사 140여 명을 포함해 검사 210여 명과 수사관 등 2천14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주로 승진과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준비단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요·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월 10만∼20만 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 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 원, 5∼7급 월 15만 원, 4급 이상 월 20만 원씩입니다.

또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준비단은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준비단은 이달 20일까지 검찰청 검사 및 직원 대상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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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8월 4일 밤, 독일 라이프치히-할렘 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활주로 근처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직원의 다급한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정체불명의 물체'는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인근에서 회항하던 DHL 화물기도

또 다른 '미확인 물체'에 부딪혀 기체 앞부분이 일부 손상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사건 직후,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느냐"며 배후로 러시아를 조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공항과 항만, 에너지 시설 등에서

1백50건 가까이 드론이 비행하다 추격되거나, 사라진 사건 등이 발생했는데

이번처럼 폭탄 실은 드론이, 그것도 민간 공항에 출몰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자칫 민간인들이 대거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터라 

이 폭발물 드론 테러의 배후가 누구일지 서방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구성 : 조기호 / 편집 : 박서연 / 디자인 : 조승현 / 도움 : 김채현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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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교회 목사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11살 B군을 맡아 교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저녁 8시 50분쯤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는데, 병원 측은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체 일부에 상처 등을 토대로 B군이 학대당했다고 보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4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B군이 사망하기 1주일 전 즈음인 이번 달 초순쯤에만 학대 신고가 두 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신고된 2건은 모두 외부에서 B군을 발견한 시민들이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천안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B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B군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당장 보호시설로 인계되지 못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B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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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전경

오는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이 검찰과 법무부 지휘부에 공소청 출범 계획 등 비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오늘(1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들은 "공소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했던 노력 외에 법안 통과를 가정하고 미래를 대비한 논의와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우수 인재 유입'을 목표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에서 그 능력과 역량을 펼쳐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며 "공소청으로 전환 예정인 검찰청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들은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현 정원 유지와 보완 수사 감독부서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보완 수사 감독부서에서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사건을 주기적으로 관리·독촉·감독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보완 수사 이행 통보 사건에 대해서도 주임 검사의 확인 이전에 감독 부서가 먼저 보완수사 이행 여부,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징계 요구 필요성 및 상급 수사관서 등에 보완수사 요구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신건의 보완수사요구 등에 더욱 집중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징계 요구 등을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를 향해 "향후 공소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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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 웅동저수지에서 한 시민이 수위표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관정 개발, 하천 굴착, 대체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책과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계층 예찰 등 폭염 대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편성한 폭염 대책비용 300억 원과 이달 초 지원한 가뭄 대책비용 57억 5천만 원을 합하면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에 총 607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극한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면서 국민 일상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재난특교세가 용수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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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합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초 소속의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였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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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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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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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인천 앞바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48분 옹진군 영흥면 내리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서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고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해경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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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물에서 전 거래처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였던 조이웍스의 조성환 대표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호카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건의 배경에는 전직 직원과 경쟁업체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판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동구 폐건물에서 전 거래처 관계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자 조 전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고, 호카의 소유사 '데커스'는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폭행 피해자들이 사건 이전부터 조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험담하고 가족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일삼으며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뒤에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피해자들이 '회장님'으로 부르는 인물에게 지원을 받아 수사와 언론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는데, 직접 기업명이나 이름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데커스 계약 해지 통보 후 호카 판권 경쟁에 뛰어든 국내 유통 대기업과 관련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폭행 논란이 알려지자 조이웍스가 호카의 소유사인 미국 '데커스'와 계약이 해지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조 전 대표측은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호카 판권 쟁탈전 관련 내용이 이어지는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이웍스와 데커스는 현재 국내 유통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국제중재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 조 전 대표 측은 사적인 폭행 사건으로 회사와 무관한 140여 명 임직원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데커스 측에 계약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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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40km가량 도주 행각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저녁 7시 4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자신을 추적 중이던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신호 위반과 중앙선을 침범하며 충남 천안까지 약 4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밤 10시쯤 연료가 떨어져 차량이 멈추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앞서 오후 8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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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폭염의 기세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온열질환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달에 내리 세 자릿수였던 환자 수는 어제 처음 두 자릿수대로 내려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방문한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수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100∼200명대에 달했으나, 더위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두 자릿수로 급감한 겁니다.

어제 수치는 그제 온열질환자 수 154명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약 82% 줄었습니다.

온열질환자 발생 지역은 경기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 15일부터 가동된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된 누적 환자 수는 총 3,320명이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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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프랑스 등 해외에서 "코스피가 하락하자 한국 자살률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SNS 게시물이 확산하자 프랑스의 국제 뉴스 통신사인 AFP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오늘(8일) 사실 검증 코너 기사에서 "2026년 7월 말, 한국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자, 한국 당국이 자살을 막기 위해 서울 한강 위 다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AFP 보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AFP가 말한 자사 보도는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한강에 AI 카메라' 관련 보도를 가리킵니다.

AFP는 이날 "한강 다리에는 AI 카메라가 설치돼있다"며 "AI 카메라는 누군가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들어가거나,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를 때 긴급 구조대에 알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당일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는 28일 10% 넘게 하락했고, 이틀 뒤인 30일에는 종가 기준 5593.56을 기록하며 같은 달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부 외국 SNS 이용자들이 AFP '한강 카메라 설치' 보도를 코스피 폭락과 연결해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AFP는 "한강 위 다리에 설치된 카메라는 최소 2021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며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AFP는 또 한국의 보건복지부 답변을 인용해 "최근 주식시장 하락 이후 자살 관련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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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차원에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이용 대상에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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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캠핑장 전경

인천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천원캠핑'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원캠핑은 민선 8기 인천시의 민생 지원 정책인 '천원 시리즈'에 포함된 사업으로 저소득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이 1천 원을 내면 나머지 이용료는 인천시가 천원 행복기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대상지로 검토한 인천대공원과 솔찬공원, 청라해변공원, 씨사이드파크 캠핑장은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천대공원의 경우 캠핑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취약계층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3곳은 캠핑장 운영 민간 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 2천900만 원을 반납하고 추후 캠핑장 상황을 보면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선 9기 인천시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카드의 캐시백, 즉 적립환급을 중단한 데 이어 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전임 시장의 대표적 민생 정책인 천원주택 등 각종 천원정책도 계속 시행할 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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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병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가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투약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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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모 골프장에 나타난 멧돼지

제주의 한 골프장에 오늘(10일)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났다가 관계 당국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9분 서귀포시 표선면 한 골프장에서 무게 100㎏가량의 멧돼지 1마리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119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골프장 코스에 멧돼지가 계속 머물며 먹이를 먹고 있다"고 119 소방당국에 말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해 골프장 이용객들을 대피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은 엽사를 동원해 이 멧돼지를 사살조치 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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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회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10일)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60대 목사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최근 수년 동안 숨진 B 군을 맡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며 지속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지난 5일 밤,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B 군의 몸에서 상처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B 군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B 군이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쯤, 외부에서 아이를 본 시민들의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에는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가 있었고, 2024년은 외할머니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였는데 모두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외할머니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지자체와 보호시설 인계를 논의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시설로 옮겨지기 전에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더 자세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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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기록적인 극한 폭염이 한층 꺾인 가운데 오는 12일 수요일 새벽 서울의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질 거란 기상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상 시각화 앱 '윈디(Windy)'의 기온 예측 모델 레이어 화면 분석에 따르면, 12일 새벽 5시 기준 서울특별시 일대의 기온은 19도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기상 지도 데이터에서는 한반도 중북부 지역이 초록색의 낮은 기온대로 뒤덮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주요 지역별 예상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해 한반도 일대가 대부분 10도 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런 날씨 변화의 원인은 절기보다 기압계 변화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높은 하늘의 티베트고기압과 낮은 고도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위에서 겹치며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이중 열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두 고기압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극단적으로 기온을 끌어올리던 구조가 풀렸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도 약해지고 동풍과 구름이 들어오면서 햇볕에 의한 지면 가열도 줄었습니다.

기상청도 앞서 8~9일을 전후해 상층과 중·하층 고기압의 연계가 약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폭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상당수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4~20일 아침 기온은 23~26도, 낮 기온은 28~3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15일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다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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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경찰서 청사 전경

충북 옥천경찰서는 오늘(10일) 자택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다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선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옥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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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수술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유족 측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던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어깨 골절과 탈구 증세로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은 "환자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A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종합병원을 찾아 증세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종합병원 측은 A 씨의 진료기록을 보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수술비만 내면 내일 해줄 테니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병원 측은 당초 예정됐던 부분 마취 대신 돌연 전신 마취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요구했고, 수술을 마친 A 씨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심정지가 왔고 결국 다음 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 아버지는 "수술한 의사도 중환자실에 내려와서 걱정하고 그랬는데, 결국 아들이 다음 날 사망했다"며 "우리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몸은 멀쩡했는데 내가 왜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라고 자책했습니다.

병원 측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나 외인사가 아닌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병원 의료진 등을 불러 정확한 수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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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고 지부장들이 직접 본인을 강사로 위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결과를 골자로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본부 산하 14개 지부의 2024년 2월∼2026년 2월 강의 관련 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부장 12명이 본인을 소속 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의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총 359건 체결하고 강의료 4천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본인을 위촉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본부는 2025년 9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특별승진계획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선정했으며, 승진의 진행 방식이나 성과 기준 등이 불분명해 자의적 인사 논란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본부가 2024년 14개 센터를 신규 설치하면서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없이 지부장 지휘하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달해, 지부장과 센터장 사이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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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차원에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이용 대상에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습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피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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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맞는 첫 주말 SNS를 통해 연이틀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 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기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세입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7월까지 징수된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은 모두 8조 5천967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 16조 633억 원의 51.7%에 그쳤습니다.

특히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징수액이 4조 5천565억 원으로, 이런 징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징수목표액보다 3천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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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받는 추미애 지사

반도체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행정지도를 내렸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두 기업을 향해 실질적인 감축 조치 이행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가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두 기업을 거론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는데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하루 110만 톤의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수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는 기존 행정지도를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후환경에너지부 차원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행정지도 시달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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