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정성진 기자>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 영상 시청

<앵커>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

[저 인스타 해요, 인스타.]

[인스타 릴스보거나.]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

[6~7시간, 14시간, 2시간]

[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

[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쇼츠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때문에….]

'좋아요'와 '댓글'은 불안감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감이 없는 존재가 돼서. 자신이 아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문민웅/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 줄여야지 마음을 먹고 가지만, 일상생활에 가면 또 친구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내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심각해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SNS 과의존.

정부도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규제책을 마련 중인데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취재 : 이무진·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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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eSafety 캠페인 영상 :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은 더 이상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1년, 결과는 어떨까요.

시행 초기 석 달 동안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비율은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다시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400여 명을 추적한 별도 연구에서도 열의 여덟 명 이상 꼴로 아이들은 금지된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막아도 이용까지 막지는 못한 겁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대부분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게 하는 방식, 즉 16세 이상이냐고 묻기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이나 시크릿 브라우저 같은 여러 우회 방법도 썼다고 답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청소년을 SNS에 계속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로 규제의 초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계속 화면을 넘기게 하는 무한 스크롤, 좋아요와 조회수까지, 16세 미만이 이런 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1천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SNS의 많은 기능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이용자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처음부터 연령에 맞는 설정과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규제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 침해다 같은 논란도 여전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플랫폼에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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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된 전직 챔피언…"다락방서 월급 60만 원"

curious@sbs.co.kr (김규리) — Tue, 10 Nov 2026 21: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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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전직 복싱 챔피언이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배경엔,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 있었습니다.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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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핀의 전직 복싱 챔피언이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배경엔,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펴기도 힘든 좁은 다락방.

전 필리핀 복싱 챔피언 로마트 씨가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10년 동안 숙소로 지낸 공간입니다.

로마트 씨는 2016년 한국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 생활은 당초 약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1천500달러, 우리 돈 200여만 원에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무상 숙소 제공 등 조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은 80만 원 정도였고 밤늦게까지 일한 날도 많았다는게 로마트 씨의 주장입니다.

[로마트/복싱 체육관 외국인 노동자 : 이곳에서 노예가 됐다고 느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람을 쐬러 나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월급이 60만 원으로 깎이자 지난 5월 로마트 씨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체육관 관장 A 씨는 계약서 외에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 밀린 임금이 없다고 했지만, 노동청은 2천400여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거로 보고 지난달 A 씨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로마트씨는 부당한 대우에도 신고를 못한 건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고용주가 보복성으로 무단이탈 신고를 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체육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는 채광과 환기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어서 최소한의 환경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와 법무부가 서로 공유하고 신고 접수 시 별도의 체류 비자 발급 절차를 설명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예술 체육 비자 대상에 대한 숙소 여건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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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상품권 거래로 위장'…최고 연 3만% 이자 사채업자 168명 검거

newsservice@sbs.co.kr(SBS) — Tue, 10 Nov 2026 21: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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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이 남성은 온라인 카페에서 일명 '상품권 예약판매'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예를 들어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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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 카페에서 일명 '상품권 예약판매'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만 원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고금리 대부업.

제때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채무자 대화 : (야 너 발송 안 하나? 급여 타령 하고 있네.) 네 급여가 10일인데 뭔 급여야. (너 내일 근무하냐? 내일 찾아갈게.) 그럼 너 같은 사기꾼 XX 나는 안 봐주거든?]

상품권 사전 예약이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제때 지급 못 하면 마치 자신들이 사기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상품권 대부업 피해자 : 고소를 해서 자기가 상품권을 사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사기를 당했다 라는 식으로…]

경찰에 관련 조직원 168명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천7백 명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액은 105억 원에 달하고, 최대 3만%에 이르는 연이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상품권은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상품권도 대부업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불법사금융업자 168명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 등 8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 : KNN 남수지,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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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입만 막으면 끝?…호주의 교훈은

jbs@sbs.co.kr (정반석)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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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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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eSafety 캠페인 영상 :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은 더 이상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1년, 결과는 어떨까요.

시행 초기 석 달 동안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비율은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다시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400여 명을 추적한 별도 연구에서도 열의 여덟 명 이상 꼴로 아이들은 금지된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막아도 이용까지 막지는 못한 겁니다.

호주 당국은, 청소년을 SNS에 계속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로 규제의 초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1천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SNS 규제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 침해다 같은 논란도 여전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플랫폼에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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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보다 새벽 5시"…'무한 스크롤' 갇힌 10대

captain@sbs.co.kr (정성진)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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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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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

[저 인스타 해요, 인스타.]

[인스타 릴스보거나.]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

[6~7시간, 14시간, 2시간]

[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

[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쇼츠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때문에….]

'좋아요'와 '댓글'은 불안감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SNS 과의존.

정부도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취재 : 이무진·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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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찾아 드려요"…강남 병원들 '은밀한 거래'

yhg@sbs.co.kr (여현교)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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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부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불법 '뒷돈 거래'로 번졌습니다. 환자 8백여 명을 병원에 연결해주고 17억 원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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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부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불법 '뒷돈 거래'로 번졌습니다. 환자 8백여 명을 병원에 연결해주고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준 뒤, 사무실 곳곳을 수색합니다.

강남 일대 병원들에 환자를 알선해 온 브로커 일당 사무실입니다.

이들 브로커 2명과 모집책 37명은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남권 성형외과 등 13개 병원에 환자 8백여 명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수법은 이랬습니다.

브로커들이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리고 성형외과나 부인과 등과 계약을 맺으면, 모집책들이 환자를 끌어오는 식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 이들은 평소 관리하던 환자들을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겼습니다.

이렇게 모집책이 고객을 병원에 넘기면 병원은 진료 금액의 20~30%를 브로커 일당에게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이 알선 수고비로 챙긴 금액은 17억 여원, 한 병원은 환자 2백여 명을 알선받고 총 5억 3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병원들이 브로커 등에 진료비 일부를 건네는 대신 진료비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3계장 : 꼭 필요한 진료보다는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수가를 높게 해서 비싸게 진료비를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해서 거기서 일부는 페이백한 것으로….]

불필요한 진료가 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가입자 전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브로커 일당과 병원장 9명 등 모두 58명을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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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오은영' 입소문 퍼지자…현장 조사까지

imfact@sbs.co.kr (임지현) — Tue, 10 Nov 2026 20: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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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민속촌 귀신들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분장을 한 배우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어둠의 오은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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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한국 민속촌 귀신들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분장을 한 배우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어둠의 오은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란 일부의 지적이 나와, 지자체가 현장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창백한 얼굴에 하얀 소복, 새까만 입술까지, 무시무시한 귀신 배우 앞에 아이들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공포심을 통해 훈육을 하겠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귀신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아이 예절을 가르쳐 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온 부모들이 민속촌 귀신을 찾습니다.

시간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아이, 귀신 손 잡고도 당차게 인사하나 싶더니,

[가자 이제. 갈게요.]

돌아간 부모 품에서 서럽게 웁니다.

[약속 잘 지키면 돼. 안 잡아간대.]

[김인열/전남 순천시 : '귀신 오은영 선생님' 유명해져서 애들 보여주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자녀 훈육 명소로 SNS에서 인기를 타며 민속촌엔 귀신에게 아이를 훈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모가 늘었습니다.

[얘도 잡아가 주세요.]

[양치 열심히 해. "네" 해야지.]

[김진/방문객 :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애들을 혼낼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런 '귀신 훈육'이 아동 학대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민원도 9건 접수돼, 관할 지자체가 어제 현장 조사를 나가 아동 학대 기준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귀신 배우들도 소리 지르는 행동은 삼가는 등 조심하고 있습니다.

[배세연/한국민속촌 '구미호 역할' : 아무래도 요즘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훈육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고 너무 싫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거나….]

한국민속촌 측은 "훈육은 부모님들 요청이 있을 경우 응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반응이 심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 제공 : 시청자·최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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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구에 '콸콸'…불 지르고 도주하더니

rights@sbs.co.kr (이태권)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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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어린이집 원장과 과거 동업했던 관계였습니다.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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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아침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어린이집 원장과 과거 동업했던 관계였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 건물 옆으로 소방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건물 복도는 소방용수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상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20L 크기 통 2개에 담긴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겁니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건물 3층의 어린이집 입구에 불을 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창밖을 보니까, 소방차가 여러 대 와있어가지고…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하필 또 어린이집이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소방 당국은 약 한 시간 동안 연기를 빼내는 배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출근한 직원이나 등원한 어린이는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차를 몰고 인천의 자택 주차장으로 달아난 뒤 자해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오전 8시 반쯤 남성을 발견해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과거 피해 어린이집 원장과 동업하던 사이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전 문제로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 어린이집 측과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우선 남성을 경찰서에 입감 조치하고 내일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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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며칠 뒤 다시 출근…의사 부부의 꼼수

jys@sbs.co.kr (정윤식)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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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한 의사 부부는 병원을 그만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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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한 의사 부부는 병원을 그만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30대 후반의 한 의사 부부.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며칠 앞두고 병원을 허위로 그만뒀습니다.

공고일 당일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겁니다.

공고일 당일에만 조건에 맞게 소득을 낮춘 다음, 며칠 뒤 다시 똑같은 병원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렇게 '위장 퇴사' 수법까지 동원한 이 의사 부부는 결국 원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부정청약 사례로 봤습니다.

[최병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명확하게 이거는 의도를 하고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3~4일에서 또는 일주일 정도 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한 거라서….]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서 인천 아파트 당첨을 따낸 겁니다.

경기도 분당에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 삼부자는 3주택 보유여서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했는데,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각각 1주택자가 된 삼부자는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모두 당첨됐지만 결국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해서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계약이 취소되면서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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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오프로드 드림카', 이번에도 또? …2억 원 주고 샀는데 첫 세차에 '선루프 누수'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0 Nov 2026 19: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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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정준호 "뉴스헌터스를 보고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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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정준호 (SBS 기자), 송지원 (변호사)

--------------------------------------------

"뉴스헌터스를 보고 제보했습니다. 제 차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억원을 주고 산 유명 SUV가 출고 후 첫 세차를 하자마자 선루프에서 물이 샌다는 제보였습니다. 앞서 같은 차종을 구매한 다른 제보자의 선루프 누수 사연이 지난 10월 22일 '뉴스헌터스'에 보도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제보를 해 온 겁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주의 세차장에서 자동고압세차를 했고, 이번 제보자는 서울에서 세차를 했습니다. 당초 수입사 측은 '특정 세차장의 문제'라며 보상을 거부했는데, 다른 세차장 · 다른 차량에서 또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차량 브랜드의 한국법인, 이번엔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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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개소주 된 진돗개 '오순이'…남의 반려견으로 왜?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0 Nov 2026 19: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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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송지원 생후 6개월 된 암컷 진돗개 '오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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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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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암컷 진돗개 '오순이'. 아끼던 반려견이 어느 날 갑자기 '개소주'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의 사연입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반려견 '오순이'를 주말 동안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지인이 항상 '나도 키우고 싶다'고 졸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순이'를 맡긴 지 두 시간여 만에 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제보자, 오순이의 행방을 묻자 지인은 '잃어버렸다,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제보자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결국 '개소주를 만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대체 왜 남의 반려견으로 개소주를 만든 것일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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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청해부대 작전구역 · 임무 확대…"전쟁 불관여 원칙"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0 Nov 2026 19: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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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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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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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파병 논란

<2> 'UAE 국적' 된 황우석, 입 열었다

<3> 대낮 카페에서 '무차별 폭행'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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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1월 10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10 Nov 2026 19: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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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11/10(화)" width="900">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작전구역 확대'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 이란 "군사침략 공범 안 돼" 경고…범여권 "호르무즈 우회 파병" 반발

▶ 결국 또 '부정선거론' 꺼낸 트럼프…이란전은 "종식 긍정적 모멘텀"

▶ 젠슨 황 '중국 스파이 불륜'에 엔비디아 주가 급락·주주 집단 소송

▶ 미 FDA, 위고비·마운자로 등에 '시력 상실 위험' 경고 의무화

▶ 청약이 뭐길래…거짓퇴사 의사부부에 위장미혼까지 '천태만상'

▶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호주…이용은 막지 못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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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연말 선고…공소청 3년 구형

minq@sbs.co.kr (권민규) — Tue, 10 Nov 2026 19: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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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윤이상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고(故) 윤이상(1917~1995) 작곡가의 재심에서 공소청 측이 일부 혐의는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이상 유족 측은 "처음부터 기획된 사건이었는데 검찰(공소청)이 아직도 국가 폭력을 부인한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공동 피고인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재심을 해도 당초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 측으로부터) 거액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해 간첩 교육을 받았다"며 "이적행위임을 알고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이상 유족의 대리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음악을 하기 위해 유럽에 유학 가 막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 중앙정보부에 납치·연행돼 14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다"며 "공소청에서 말한 내용은 구금됐던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인식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닐까 싶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동백림 사건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국가 폭력 사건으로, 처음부터 기획됐고 판결 선고까지 당시 청와대가 지휘했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일부라도 그 능력이 인정된다면 우리 형사 절차가 아직도 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이상이 당초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고 언급하며 "이론적으론 유죄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하긴 힘들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오는 12월 24일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습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습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난 2023년 5월 서울고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공소청은 "사법경찰관이 윤이상을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재심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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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11월 10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10 Nov 2026 18: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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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젠슨 황 스캔들 파문…엔비디아의 운명은?

▶ 사건why

1. 남의 반려견으로 '개소주'를

2. 2억 원짜리 첫 세차…선루프에서 물이 새다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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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횡령 혐의 징역 1년 6개월 추가

minq@sbs.co.kr (권민규) — Tue, 10 Nov 2026 18: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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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오늘(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부 지원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설운영자로서 지위와 책임, 보조금의 공공성, 침해된 법익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청이 파악한 전체 피해액은 1천700만 원 규모입니다.

검사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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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8NEWS] "여수, 통영 케이블카 대박 났으니 우리도?"…'500억' 날려놓고 15곳을 또?

sun@sbs.co.kr (장선이 기자) — Tue, 10 Nov 2026 17: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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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100만 명 온다더니 '텅텅' 직접 가보니01:30 "이자가 매출의 2배" 손실만 500억02:52 106만 명 온다더니 "어? 이상한데"05:31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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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100만 명 온다더니 '텅텅' 직접 가보니

01:30 "이자가 매출의 2배" 손실만 500억

02:52 106만 명 온다더니 "어? 이상한데"

05:31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니다

1. 100만 명 온다더니 '텅텅' 직접 가보니

오늘은 케이블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 가면 한 번쯤 타 보셨을 겁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가 43곳입니다. 새로 짓겠다는 곳도 10여 곳 정도 된다고 하죠.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지자체장 후보 23명이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들, 돈 벌고 있을까요? 2020년 이후 문을 연 다섯 곳이 4년 동안 낸 손실이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직접 제가 가 봤습니다. 경남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입니다. 2022년 4월에 문을 열었고, 민간 자본 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타 봤는데요. 해발 849미터 정상까지 2.5킬로미터를 올라가는 동안 남해 바다와 한려해상의 섬들이 발아래로 펼쳐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타 본 케이블카 가운데 시설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개통 전 목표는 한 해 최대 10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탄 사람은 15만 명입니다. 순손실은 49억 원, 개장한 뒤 가장 컸습니다. 운영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현석/하동케이블카 운영사 대표 : 여수나 통영, 거제라든지 이런 지역적 인지도가 있는 도시들 사이에서 (하동은) 사람들이 인지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운영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100만 명은 가장 잘됐을 때를 가정한 숫자였고, 손익분기점은 6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개장한 뒤에 평균 이용객은 25만 명 정도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안 됩니다. 모자란 돈은 투자자들이 증자로 메우고 있습니다.

2. "이자가 매출의 2배" 손실만 500억

왜 손님이 이렇게 안 올까요? 하동만 그런 걸까요? 저희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케이블카 운영사 13곳의 4년치 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2020년 이후 문을 연 곳은 다섯 곳입니다. 명량해상, 하동, 파주, 거제, 제부도 다섯 곳 모두, 4년 합계가 적자였습니다. 합치면 무려 501억 원입니다. 지난해 명량은 목표의 12%, 거제는 36%만 찾아왔습니다. 다섯 곳 중 네 곳은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다 내지 못했습니다. 명량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5억 원인데, 이자로만 30억 원이 나갔습니다. 매출의 두 배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고요. 감사인은 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출 계약에는 이런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특정 기간 손님이 일정 수 아래로 떨어지면, 대출 만기가 앞당겨집니다. 손님이 줄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흑자 나는 곳은 없느냐? 있습니다. 남산, 부산 송도, 여수처럼 2019년 이전에 문을 연 여덟 곳은 4년 내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원래 관광객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먼저 생긴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곳도 여섯 곳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손님은 한정돼 있는데 케이블카만 늘어난 겁니다.

3. 106만 명 온다더니 "어? 이상한데"

그런데 문경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자를 낸 다섯 곳은 전부 민간 회사입니다.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죠. 경북 문경시가 주흘산에 짓고 있는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이 시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2022년 490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24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자 그럼 문경시는 손님이 얼마나 올 거라고 봤을까요? 한 해 106만 5천 명.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뜯어봤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서 평균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이상합니다. 8인승 케이블카를 21초마다 하루 8시간 꽉 채워 돌렸을 때 태울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지가 아니라 얼마나 태울 수 있는지를 수요에 섞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죠.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줄입니다. 이용객 칸이 전부 106만 5천 명입니다. 개장 첫해부터 30년째까지 한 명도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당시 문경새재 한 해 탐방객이 220만 명이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케이블카를 타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문상운/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 그 당시(지난 조사)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간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경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200만 명이던 방문객이 지난해 405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405만 명으로 계산을 해도, 네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타야 합니다. 지역 여론은 어떨까요?

[김범주/문경새재상인회장 : (케이블카를 이용해) 하늘길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문경) 새재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권도 살릴 수 있고.]

[신용준/경북 문경시 : 타당성 검토부터 잘못된 문제고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숫자, 누가 검증해야 할까요? 지방재정법은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지자체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합니다. 문경은 490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시 자체 용역으로 106만 명이 나왔고, 그 숫자를 근거로 사업이 추진됐죠. 이제 사업비가 810억 원이 되면서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병웅/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명예교수 : 용역 발주를 하면 전부 장밋빛,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서 광역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나서서 제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관광시장은 하나인데, 같은 관광객을 여러 지자체가 저마다 자기 손님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4.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 이야기를 했는데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문경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해발 970미터, 주흘산 관봉 부근입니다.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여기서 나무 59그루를 베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드론으로 확인을 해 보니 약 2천 평이 벌채됐습니다. 100년 넘은 나무도 들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경시는 헬기로 자재를 나르려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고, 건물 예정지와 절벽 사이가 2~3미터입니다. 한국 궤도운송법에는 케이블카를 접을 때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프랑스는 2016년 법을 고쳐서, 리프트를 허가할 때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를 함께 붙입니다. 법 시행 전에 지어진 시설은 예외라, 산속에 방치된 리프트가 113기나 됩니다. 일본 고베에서는 2004년에 멈춘 로프웨이 철탑이 17년 뒤에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이라 철거하려면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데, 산사태 위험과 비용 때문에 손을 못 댄 겁니다. 문경시는 12월에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합니다. 산에는 이미 지주가 섰고, 상부 정류장 자리의 숲은 베어졌습니다. 106만 명이 30년 동안 탈 거라는 계산서는 아직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취재 : 장선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제일·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녹색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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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 명' 약속한 케이블카들…30년 내내 106만 명이라는 장밋빛 계산서 [취재파일]

sun@sbs.co.kr (장선이 기자) — Tue, 10 Nov 2026 17:48:00 +0900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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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주흘산 아래. 숲 한가운데를 깎아 낸 자리에 파란 덮개가 씌워져 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공사 현장이다.

상부 정류장은 해발 970여m, 주흘산 관봉 부근에 들어선다.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이곳 건축 부지를 약 350평, 베어 낼 나무를 59그루로 잡았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연대체)가 드론 촬영과 현장 확인을 해 보니 약 2천 평이 벌채됐다. 둘레 2~3m에 이르는 100년 넘은 나무를 포함해 140그루 이상이 이식 없이 폐기물로 처리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공사 중지와 조치 명령을 내렸다.

부지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다. 연대체가 4월 현장을 조사했을 때 정류장 터는 경사 70~80도 절벽 위였고, 건물 예정지와 절벽 사이는 2~3m에 불과했다.

이 사업에 이미 240억 원이 집행됐다. 사업을 계속할지 멈출지는 12월에 정한다.

기대와 의심

문경새재 상인회장 김범주 씨는 장사 이야기부터 꺼냈다.

"봄에 장사해서 여름에 까먹고, 가을에 벌어서 겨울에 까먹습니다."

가을 단풍철엔 관광객이 드는 편이지만 계절마다 기복이 심하다고 했다. 김 씨는 케이블카에서 답을 찾는다.

"케이블카로 새재에 하늘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오면, 새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네 주민 신용준 씨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바뀌었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본 뒤였다.

"타당성 검토부터 문제가 있었고, 산양 (서식지) 같은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 씨는 시 예산도 걱정했다. 다른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뒤에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 명 vs 15만 명

경남 하동케이블카는 2022년 4월 문을 열었다. 민간 자본 600억 원을 들였다. 금오산 아래에서 해발 849m 정상까지 2천556m를 오른다. 10인승 캐빈 40여 대가 오간다. 위로 오를수록 남해와 한려해상의 섬들이 발아래로 펼쳐진다. 기자가 타본 여러 케이블카 가운데서도 시설은 단연 손꼽을 만했다.

개통 전 목표로 내건 이용객은 한 해 최대 100만 명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탄 사람은 15만 명이다.

운영사 정현석 대표의 설명은 이랬다. 100만 명은 '베스트 시나리오'였다. 손익분기점은 60만 명이었다. 개장 이후 평균 이용객은 25만 명 정도다. 손익분기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손실은 해마다 났다. 2022년 39억 4천만 원, 2023년 38억 6천만 원, 2024년 41억 5천만 원, 2025년 49억 3천만 원. 개장 이후 가장 컸다.

사업 계획의 수익 추정표에는 다른 숫자가 있다. 탑승객 92만 7천200명. 2019년부터 2038년까지 20년 동안 이 숫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정 대표는 인지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여수, 통영, 거제처럼 이름이 알려진 도시들 사이에서 하동에 노량 바다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모자란 돈은 투자자가 메운다. 정 대표는 금융 비용을 감당할 만큼 손님이 오지 않아, 그 차액을 투자자들이 추가 증자로 메우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원하는 이유도 짚었다.

"어느 한 곳에 시설이 들어가 잘 되면,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이 치적 사업으로 쉽게 할 수 있어 많이 따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된다면 가능하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신규 5곳, 4년 손실 501억

SBS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케이블카 운영사 13곳의 2022~2025년 실적을 분석했다. 2020년 이후 문을 연 곳은 다섯 곳이다. 명량해상(해남·진도), 하동, 파주, 거제, 서해랑 제부도. 다섯 곳 모두 4년 누적 순손실을 냈다.

명량 211억 원. 하동 169억 원. 파주 47억 원. 거제 47억 원. 제부도 27억 원. 합치면 501억 원이다. 다섯 곳을 합쳐 해마다 117억~132억 원씩 손실이 났다.

손님은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해 명량의 이용객은 11만 6천 명, 목표의 12%였다. 거제는 35만 5천 명으로 36%였다.

빚도 많다. 총자산 가운데 빌린 돈의 비중을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가 다섯 곳 모두 74~177%다. 국내 기업 평균은 30.4%다. 지난해 다섯 곳 중 네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했다. 나머지 한 곳인 제부도는 영업이익 43억 3천만 원 가운데 42억 9천만 원을 이자로 냈다.

명량의 지난해 매출은 15억 2천만 원이다. 이자 비용은 29억 8천만 원이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적었다. 대출기관과 맺은 변경 계약에는 이런 조건이 붙었다. 특정 기간 탑승객이 일정 수 아래면 대출 만기가 앞당겨진다.

4년 내내 영업이익을 낸 곳도 있다. 2019년 이전에 문을 연 남산, 부산 송도, 여수 등 여덟 곳이다. 관광객이 원래 많은 곳이고, 먼저 생긴 곳이다. 이 여덟 곳 가운데 여섯 곳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늘어난 곳은 송도와 구미뿐이다.

30년 내내 106만 명?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민간 사업이 아니다. 국비 지원 없이 문경시 예산으로 짓는다. 2022년 490억 원이던 사업비는 810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 9월 나온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연간 이용객을 106만 5천 명으로 잡았다. 계산은 세 가지 방식의 평균이다.

첫째, 문경새재 탐방객 220만 명의 42.3%와 나머지 문경 관광객 328만 명의 12.6%가 탄다고 보고 더했다. 42.3%의 근거는 대둔산과 두륜산 두 곳이다. 비슷한 도립공원인 팔공산은 비율이 4.3%로 나왔지만, 접근 경로가 한정돼 집계가 맞지 않는다며 분석에서 뺐다.

둘째, 여수·통영·목포·송도·청풍 케이블카의 이용객 평균을 썼다.

셋째는 수요가 아니다. 8인승 캐빈이 21초마다 하루 8시간 다닐 때 실어 나를 수 있는 최대 인원이다.

이 세 숫자를 더해 3으로 나눴다.

보고서 156쪽의 수입 추정표는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줄이다. 이용 수요 칸은 모두 '1,065천 명'이다. 개장 첫해부터 30년째까지 이용객이 단 한 명도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요금 수입도 30년 내내 160억 7천700만 원으로 같다.

106만 5천 명은 서울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174만 명의 61%다. 당시 새재 한 해 탐방객 220만 명의 48%다.

정병웅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역 관광개발은 용역을 발주하면 전부 장밋빛으로,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숫자를 부풀립니다."

문경의 계산을 두고는 "30년 동안의 시장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건 너무 고식적"이라고 했다.

관광객이 바로 돈 내고 타는 케이블카 손님으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상운 소장도 부실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간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 소장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도 했다. 당시 200만 명 정도였던 방문객이 지난해 405만 명이 됐다는 것이다.

"정확한 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05만 명을 기준으로 해도 네 명 중 한 명이 타야 하는 숫자다.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자체 신규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다. 처음 490억 원이던 이 사업은 그 문턱 아래였다. 사업비가 81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문경시는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세금으로 지은 곳들

시 예산으로 지은 케이블카는 이미 있다.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시 재정 598억 원을 들여 2018년 문을 열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개통 전 예상 이용객은 90만 명이었다. 첫해 87만 명이 탔고, 2023년엔 45만 명이었다. 2020년 영업적자는 40억 원이었다.

통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23년 39억 원 넘는 순손실을 냈다. 공사는 인근 지역에 경쟁 시설이 잇따라 문을 연 것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공사 손실에는 케이블카 외 시설 실적도 섞여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짓고 있다. 460억 원이던 사업비가 1천172억 원이 됐다. 국비 지원은 없다. 군은 직영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관광 시장은 하나로 겹친다고 봤다. 같은 관광객을 여러 지자체가 저마다 자기 사업의 고객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광역단체나 중앙부처가 삭도 시설의 수급 조절과 중복 투자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는 43곳이다. 새로 추진 중인 곳은 10여 곳에 달한다.

멈추면 누가 치우나

주흘산에는 자재를 나르는 화물삭도 지주가 이미 섰다. 문경시 공정표에는 지난 5월 설치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다. 상부 정류장 터의 숲은 베어졌다. 12월에 사업을 멈추기로 하면 남은 시설과 훼손된 산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로 남는다.

한국의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사업을 멈추거나 접을 때 시장·군수에게 미리 신고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시설을 철거하거나 땅을 원상복구할 의무는 이 법에 없다.

프랑스는 2016년 산악법을 고쳤다. 리프트를 새로 지을 때는 허가에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가 함께 붙는다. 법 시행 전 지어진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산속에 방치된 리프트는 61곳에 113기, 총길이 63.5km다.

일본 고베 롯코산의 로프웨이 한 노선은 2004년 운행을 멈췄다. 높이 10~40m 철탑 5기와 2.3km 로프가 17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국립공원이라 철거하려면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데, 산사태 위험과 비용 탓에 손을 대지 못했다.

주흘산에는 지주가 섰고, 상부 정류장 자리의 숲은 베어졌다. 재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문경시는 12월 권고안을 받아 사업을 계속할지 정한다.

[참고 자료]

- 각 사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3·2025년). 자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2025)

- 문경시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2022.9)

- Mountain Wilderness 「방치된 리프트」 보고서(Remontées mécaniques abandonnées, 2025), 고베신문(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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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미끼로 6천만 원 상당 금괴 가로채려던 일당 구속

kohsj@sbs.co.kr (홍순준) — Tue, 10 Nov 2026 17: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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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금괴 구입하는 장면

투자를 미끼로 6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가로채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금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 씨에게 수영구의 한 금 거래소에서 6천만 원 상당의 금괴 300ｇ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 거래소 직원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해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금괴를 구매한 뒤 A 씨 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하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금융투자회사 홈페이지로 위장한 사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금에 투자하면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사진=수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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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성폭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 임원 징역 15년 구형

238@sbs.co.kr (이세현) — Tue, 10 Nov 2026 17: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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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공소청이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또 A 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4년 10월부터 A 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둘 다 퇴직했으나 A 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으로 출산한 뒤에도 조리원에 있는 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최근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잘 몰랐다거나 자신은 회사 근로자일 뿐 임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뺌했다"며 "재판부가 엄벌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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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입건

kohsj@sbs.co.kr (홍순준) — Tue, 10 Nov 2026 17: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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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난 쓰레기 수거 차량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차량 외부 발판에 올라 이동하다가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부딪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청주시 환경공무직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5t 쓰레기 수거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이 차량의 우측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후미에 달린 발판 양쪽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올라타 있었는데 이중 우측에 서 있던 20대 B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뒤 곧바로 좌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점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40∼60ｍ에 불과했으며, 사고는 교차로 앞 10∼20m 지점에서 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화물차 운전자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청은 환경미화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차량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며 작업해온 사실을 청주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러한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 업무의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문제 해결을 외면해온 청주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을 없애게 되면 차량에 오르내리느라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없게 돼 발판을 없애는 대신 인력 충원과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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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은둔형 외톨이예요" 우울증 연기…병역 기피하더니 SNS선 인플루언서

dan@sbs.co.kr (정다은) — Tue, 10 Nov 2026 17: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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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인플루언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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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인플루언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실시된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우울증이 생긴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 불면, 충동적 사고 등 우울증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6월 대전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준비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적응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4월까지 "집에서만 지낸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꺼려진다" "외부 활동은 거의 없고 집에서만 지낸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는 허위 진술로 발급받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병무용 진단서를 2020년 4월 인천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중등도 우울장애를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정 이후 우울증 치료는 중단됐습니다.

A 씨의 실제 생활은 병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SNS에서 약 21만 5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회피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며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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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방문한 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핑퐁'은 오해…상호 협력 중요"

yongil@sbs.co.kr (신용일) — Tue, 10 Nov 2026 17: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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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10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예방해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김 대행과 약 35분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을 맡게 된 두 기관장 간 첫 공식 대면입니다.

중수청은 이날 예방과 관련한 언론 공지를 통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에 따른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이런 노력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은 "향후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경찰청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성과를 느끼시려면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 역할을 잘해야겠지만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 가운데 이첩된 사건이 3건에 그쳤다는 질문에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되고, 지금도 협의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에 효과적인지, 사안의 경중은 어떤지 등을 고려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이 사건을 서로 떠넘긴다는 이른바 '수사 핑퐁' 지적에는 "초창기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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