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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동 방파제 내측 해상 좌초 어선

오늘(5일) 아침 6시쯤 제주 탑동 월파방지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성산 선적 13톤급 어선 한 척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파악한 결과 승선원 6명은 모두 무사하며, 선체는 왼쪽으로 40도가량 기울었고 파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배 기울임 방지를 위한 조치를 비롯해 연료밸브 봉쇄, 리프트백 설치 등 구조 작업과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경은 오후 만조 시간을 고려해 배를 암초에서 빼내는 작업을 시도할 예정이며, 구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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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일고

경찰이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2시간 반 동안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향후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음해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폭파 협박 등 글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중협박 등 혐의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서울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지역 비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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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학원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뒤 영어 사교육 참여율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절대평가 도입으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곽나람 숭실대 연구교수 등은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지 '교육사회학연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이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절대평가 도입을 발표한 직후인 2015∼2016년에는 영어 실질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시행된 2017년(2018학년도 수능)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후 상승 폭도 확대됐습니다.

국어나 수학 등 다른 주요 과목과 비교해도 영어의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더 뚜렷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초등학생 약 93만명, 중학생 약 87만명, 일반고 학생 약 126만명 등 30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반고 학생의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는 절대평가 시행 첫해인 2018년 10만2천원으로 전년(9만1천원)보다 1만원 넘게 뛴 뒤 지속적으로 올라 2024년에는 15만7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영어 사교육 참여율도 2017년 35.3%에서 2018년 38.1%로 오른 뒤 2024년에는 48.8%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절대평가 이후 상위권 학생들의 영어 사교육 참여는 늘고 하위권은 감소하는 '양극화'도 관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1등급 확보를 위해 사교육을 더 받으면서 전체 사교육 감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입시제도와 학교 교육, 사교육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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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사히 맥주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만322t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이 연간 기준 10만t을 웃돈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은 2011년 1만2천369t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8만6천566t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한일관계 악화로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맥주 수입량이 5만860t으로 감소했고, '노재팬' 여파가 지속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만t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2022년부터 다시 일본 맥주 수입량이 늘기 시작해 2023년 7만1천446t, 2024년 8만2천229t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맥주는 지난해 지역별 수입량 순위에서도 유럽연합(EU)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전체 맥주 수입량은 24만442t이었으며, 일본 맥주 점유율은 41.7%이었습니다.

EU 맥주 수입량은 2019년 20만t에 육박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8만4천254t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입량은 6만3천161t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맥주를 가장 많이 수입한 일본 지역은 규슈 후쿠오카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맥주 수입량은 일본 수입량의 절반을 넘는 5만3천596t이었습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 중에는 규슈 오이타현 맥주 수입량이 1만8천504t에 달했고, 혼슈 중부 아이치현 맥주 수입량도 1만1천225t으로 1만t을 넘었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후쿠오카현에는 주요 맥주 업체인 아사히와 기린의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오이타현에는 삿포로 맥주 공장, 아이치현에는 기린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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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는 줄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간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전국 요양기관의 임상 간호인력 규모는 2020년 22만 5천462명에서 2025년 29만 8천554명으로 32.4%인 7만 3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병실이 없는 의원이나 한의원 등을 제외하고 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당 간호사 수도 2020년 90.5명에서 2025년에는 125.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인력규모 증가에도 지역별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수는 전국 평균 1.9병상이었는데 서울은 1.2병상, 제주는 1.5병상, 인천은 1.6병상으로 평균보다 적었지만, 전남은 3.0병상, 경북은 3.1병상으로 서울의 약 2.5배에 달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전국 평균은 1.31병상으로 개선됐는데 서울 0.90병상, 인천 1.11병상, 울산 1.21병상으로 광역시 지역은 여전히 상위권인 반면, 충북은 1.76병상, 전남은 2.29병상으로 역시 서울의 2∼2.5배에 달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병상당 간호인력이 더 충분하다는 의밉니다.

간호계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인력규모 편차가 급여 수준, 업무 강도 등과 맞물리면서 계속 인력부족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력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 근로조건이 좀 더 나은 인근 지역으로 인력이 이탈하면서 지역 편차가 개선되지 않고, 이는 다시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의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간호협회도 최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사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앞에 협회 역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인력 부족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간호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호인력지원센터 고충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신규 간호사 보호를 위해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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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교동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4일) 오후 5시 반쯤 인천 강화군 교동면 도로에서 60대 A 씨가 3륜 오토바이를 몰다가 70대 B 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소방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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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오늘(5일)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 씨가 6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B 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지난달 초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 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A 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 B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조치하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습격을 받은 B 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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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5일) 새벽 3시 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곳에 거주하던 90대 1명이 숨지고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8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불을 모두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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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이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을 그제(3일)까지 수렴했습니다.

이달 안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3명 이상의 대상자가 후보로 추천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에 더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16기)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2명을 동시 제청할지 특히 관심이 모입니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은 다섯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합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이 이뤄지면 노태악 대법관 후임까지 2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다른 한 편에선 교착 상태에 있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뤄놓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차 제청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직 임명 시점도 관심입니다.

앞서 박영재(22기) 대법관이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 16일 취임했지만,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 대법관 몫의 후임 제청 작업이 이뤄지지 않자 우선 재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둔 겁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사법 3법' 후속 입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두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법원 내부에선 이달 안에 처장 공석이 메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 처장이 임명되면 재판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의 물밑 조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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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장윤기, 그의 말은 사실일까?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를 추적했다.

지난 5월 5일, 광주 월계동의 6차선 도로 너머에서 들려온 다급한 비명 소리. 이를 듣고 달려간 남고생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학생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때 옆에 서있던 남성이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이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 그 남성의 공격을 받았다. 남고생을 흉기로 찌른 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남성.

그리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여고생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17살의 故 이채원 양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

여고생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여고생을 돕기 위해 달려온 남고생에 대한 살인 미수까지 저지른 범인은 23살의 장윤기.

그는 자살을 하기 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고생인 줄도 몰랐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주장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과 달리 그는 범행 전 피해자를 15분가량 미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또한 범행 후 세탁을 하고 이발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장윤기는 경찰이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자 "예정된 자살을 하고자 했고 채원 양을 노린 것은 맞지만 길동무를 찾은 것뿐"이라며 "세탁은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발을 한 것은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범행에 앞서 미리 칼을 구매하고 현금 100만 원 인출한 후 차를 타고 동네를 배회하던 장윤기는 유심칩을 분리해 휴대폰을 버리고 장갑과 손목시계를 구매했다.

그런데 사건 전 장윤기에 대해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의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장윤기는 연인 사이였던 여성이며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던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베트남 여성의 맞은편 건물 빈 방에서 잠을 자고 가는 등 주장과는 엇갈린 행동들이 연이어 포착되었다.

사건 이틀 전까지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베트남 여성 린 씨. 장윤기는 린의 집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베트남 여자 괜찮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장윤기.

린은 식당에 출근한 후 식당 사장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이에 식당 사장은 장윤기를 귀가 조치시켰다. 린과의 결혼이 좌절되자 죽을 결심을 했다는 장윤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두 사람의 관계는 장윤기의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에 전문가는 "원래 타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전위된 공격성의 예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고생을 살해한 후에도 자신의 목적은 미달성. 자기 목적은 베트남 여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살해를 해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베트남 여성이 진짜 타깃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장윤기를 살인죄로 송치했다. 그리고 이후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그의 살인에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과 주거지 수색 중 발견된 리얼돌의 훼손된 양태가 성범죄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 증거라고 말했다.

전신 사이즈와 몸통 부분 토르소 형태, 총 2개의 리얼돌을 소지하고 있었던 장윤기. 특히 그가 가지고 있던 리얼돌은 신체 여기저기가 도려내져 있고 뜯어져 있었으며 목 부분에는 칼로 찌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폰의 사진첩에서는 과거 그가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했던 아동센터에서 어린 여자 아이들의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또한 검찰은 "본인의 목표를 적은 메모장이 발견됐는데 직장 동료 여성,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 게 목표라는 메모들이 남아 있다. 성적인 인식이 잘못됐다,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한 제보자를 만났다. 미성년 여고생인 척 대화방을 개설해 즉석 만남을 원하는 남자를 유인하고 소액의 돈을 요구했던 제보자. 그는 장윤기가 과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집을 찾아오기도 했었다며 "당시 장윤기는 미성년 여성을 만나려 했다가 발각되자 크게 당황했었다"라고 밝혔다.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면 차에 옮겨서 제3의 장소로 가서 다른 것을 했을 것,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을 것"이라는 등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이라 믿기 힘든 여유를 보인 장윤기.

하지만 방송은 전문가와 CCTV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가 뒷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려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했다.

고등학교 시절 "성인 돼서 뭐 할 거 없으면 봉고차로 납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장윤기. 그는 성적인 목적으로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목을 감는 시도가 목을 졸라 살해할 정도의 의도를 가졌다고 볼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범행 후 공기계로 "경찰 위치 추적, 기절놀이" 등을 검색했던 장윤기. 그는 "칼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고 검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는 "사람을 의식을 잃은 채로 살려두는 행동이 기절 놀이의 핵심. 칼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바로 공격하지 않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태는 다른 범죄자와는 뚜렷한 특성이 보인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베트남 여성은 이성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키는 대상. 그 여성이 거부하자 좌절감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등장한 것이다"라며 "장윤기의 공격적인 충동은 성적인 욕구와 결합된다"라고 덧붙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교제 폭력, 스토킹, 강간,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장윤기. 특히 전문가는 리얼돌을 훼손한 것을 보면 여성의 성적인 부분 위주로 도려내는 훼손이 대부분인데 "이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혐오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가지고 있던 리얼돌이 폐기되었다. 경찰 현직 간부인 그의 아버지가 검찰의 압수 수색 전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현직 간부인 것이 드러나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그 우려는 사실이 되었다. 그는 장윤기의 리얼돌뿐만 아니라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폐기했던 것. 그런데 이를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경찰은 살인 사건 발생 전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있었음에도 그를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아 체포할 수 없었다. 고소장을 냈을 때는 늦은 시간에 통역이 필요해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가해자의 동선을 따라가고 가해자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가해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조치가 이뤄져야만 한다"라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높아 보인다며 "여전히 베트남 여성을 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윤기는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봤을 것이라며 "그전 이발을 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지난달 첫 번째 공판에서 강간의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장윤기. 전문가는 "이런 위험한 인물은 사회에 다시 내보냈을 때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며 그러한 심정으로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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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최근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여 사건 담당을 위해 후속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들을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법정 증언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입을 다문 겁니다.

내란 혐의 공소 유지에 주력해야 하는 내란특검팀의 재판에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군인 3∼4명이 증언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종합특검에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라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앞서 내란특검팀에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유의미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김 전 단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특검팀은 진술 조서를 재판 증거로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조서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법정에 소환하자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종합특검팀 수사가 내란특검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내란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 종합특검팀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이 전 원장이 내란 선전이라는 더 중대한 혐의로 별도 수사받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다소 가벼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입건한 점도 마찬가지로 향후 내란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내란특검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된 진술들을 앞서 내놨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종합특검팀의 이런 행보는 사실상 앞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종합특검법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합특검법 21조 1항과 3항은 각각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와 관련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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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윤기가 범행에 쓴 차를 압수도 하지 않은 채 범행 하루 만에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돌려준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체포하면서, 범행에 쓰인 장윤기의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6일,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을 돌려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전 미행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를 압수조차 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가족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후 수사팀은 장 경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차량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차량은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블랙박스 SD카드도 발견하지 못해 차량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작성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서에도 "압수할 증거물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적어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차량 트렁크에서 장윤기가 예전에 썼던 블랙박스를 찾아내 성범죄 관련 장윤기의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장윤기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증한 영상과 함께 리얼돌 2개에 대한 사진 2장만 촬영했는데, 이마저도 검찰로 사건 송치하기 전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리얼돌'과 관련한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던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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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밤 8시 37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저수지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람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밤 10시쯤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일 낚시를 하기 위해 해당 저수지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고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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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나성동 상가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오늘(4일) 밤 9시 26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1분 만인 밤 9시 37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밤 9시 4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세종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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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사고현장

오늘(4일) 저녁 7시 6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천등산휴게소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1t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있던 6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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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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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 세계 각종 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휩쓴 화제작 두 편이 한국 극장가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국내 영화 팬들은 누구의 연기에 더 찬사를 보낼지,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두 남자.

그 두 배우를 전면에 내세운 포스터.

전 세계 남우주연상 26관왕, 전 세계 102관왕이라는 후광.

올해 골든 글로브에서 나란히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아카데미에서도 같은 상을 놓고 대결했던 두 배우의 영화가 한국 극장가에서 맞붙습니다.

영화 '듄'으로 유명한 티모시 샬라메의 '마티 슈프림'과, '나르코스' 시리즈로 잘 알려진 바그너 모우라의 '시크릿 에이전트'가 한 주차로 개봉하는 겁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1950년대 전후의 미국을 배경으로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일삼는 청년 탁구 선수를 연기하고,

[티모시 샬라메/배우 : 주인공이 끊임없이 꿈을 좇는 사람이라는 것을 관객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암울한 시대에 큰 꿈을 추구하는 아바타로 그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바그너 모우라는 1970년대 브라질 군부 독재 시절 부정부패에 저항하다 암살 위협에 직면하는 전직 교수를 연기했습니다.

[상대를 보고 까불어, 이놈아. 공산주의자 놈아. 아닙니다.]

경찰이나 마약왕 등 거친 이미지의 배역으로 이름을 얻은 그는 '시크릿 에이전트'에서는 지성적인 교수로 변신했고, 밝고 긍정적인 배역을 주로 해오던 티모시 샬라메도 마티 슈프림에서는 지질한 비호감 청년을 실감 나게 연기합니다.

두 영화 모두 수십 년 전 일을 다룬 시대극이지만, 폭주하는 야망 앞에 무기력하고 부패와 차별이 교묘하게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우주연상 배우들의 연기는 물론 연출과 촬영, 편집, 미술 등에서 고루 최고 수준이라 인정받는 영화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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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강원도 해수욕장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좀 늦은 개장이지만, 첫날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몰렸는데요. 내일(5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 해변에는 파라솔이 줄지어 늘어섰고 때 이른 피서객들이 바다에 몸을 맡겼습니다.

튜브를 타고 일렁이는 파도를 즐기며 친구들과 물장난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 모터보트는 보기만 해도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 개장에 들어갔는데 지난해보다 엿새 늦은 개장이지만, 첫날부터 9만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영모·전명진·권용진/경기 수원시 : 수원에서는 날씨가 너무 흐려서 솔직히 여기 오는 동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햇빛도 너무 쨍쨍하고 바다도 너무 깨끗하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개장한 속초 해수욕장에도 주말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개장한 속초와 강릉 경포에 이어 강원 지역 나머지 해수욕장들도 다음 주까지 차례로 문을 열게 됩니다.

강원 86개 해수욕장에 안전 요원 690명이 배치되고, 51곳에는 해파리와 상어 방지용 그물도 설치됩니다.

오늘 하루 강원 6개 해수욕장에 10만 8천여 명이 찾아와 밀려오는 파도를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김형훈/경기 과천시 :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바닷물도 정말 차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 수 있는 것 같고…. 저희 돌아가서 저도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도 학원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지방, 충청에 내리는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60mm, 남해안은 많게는 70~8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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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이 오늘(4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중고등학생들까지 도박 영업에 끌어들여서 운영한 사이트 규모만 5조 원대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수갑을 찬 남성 2명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이들은 해외에 머물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들로, 모두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동남아 국가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66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마약, 성매매 혐의는 물론,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관련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피의자 B 씨는 2018년부터 5천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조직원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도박 영업에 동원했는데, 청소년들까지 도박에 끌어들이는 범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드라마 모범택시3 : (이겼네.) 딱 심심풀이 게임처럼 해 놓고 애들한테 돈을 걸게 만들어 놨네.]

이번 송환은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습니다.

[김세준/경찰청 동북아시아공조계장 : 지난 2년간 우리 경찰과 UAE(아랍에미리트)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국민 피해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꾸리고 한국인 범죄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제공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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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응원 구호와 관련해 배재고 야구부가 사과 방문할 예정인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오늘(4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이 교내를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작성자 추적과 동시에, 모레 사과 방문 일정에도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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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당초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성폭행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훨씬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의 리얼돌 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이걸 폐기한 것처럼 뒤늦게 밝혀진 사실들은 유독 이 '성범죄' 입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 검거되기까지는 약 11시간.

장윤기는 검거 이틀 뒤인 7일 구속됐고, 일주일 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범죄 혐의를 강간 살인 혐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눈에 띕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장윤기를 검거하기 전에 아버지가 장 모 경감인 걸 파악하고 장 경감과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훼손된 리얼돌이 장윤기 주거지 화장실에서 발견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수사 기록에는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 구속 다음날에는 장윤기와 전화 통화도 연결해 주는가 하면 수사팀장은 장윤기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까지 장 경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장 경감은 아들 집으로 들어가 리얼돌 2개를 수거해 없앴습니다.

범행 하루 만에 돌려준 차량에서 나온 혈흔이 고 이채원 양의 것이라는 보고서도 경찰은 당초에 사건 기록에서 누락했다가, 사건 발생 6주 만인 그제(2일)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의 석연치 않은 증거 관리 행태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단서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고 진술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대목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전반을 감찰하고 있는 경찰청은 이런 초동 수사 단계의 문제점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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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낮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러 온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버티다 경찰에 의해 차례로 끌려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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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도 하지 않은 채, 범행 하루 만에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인 블랙박스, 확보도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차를 돌려줘 놓고 이후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 위치를 물어보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4일) 8시 뉴스는 전연남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기자>

경찰은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체포하면서 범행에 쓰인 장윤기의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6일,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을 돌려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전 미행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를 압수조차 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가족에게 넘긴 겁니다.

이후 수사팀은 장 경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차량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차량은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블랙박스 SD카드도 발견하지 못해 차량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작성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서에도 "압수할 증거물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적어둔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차량 트렁크에서 장윤기가 예전에 썼던 블랙박스를 찾아내 성범죄 관련 장윤기의 음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장윤기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증한 영상과 함께 리얼돌 2개에 대한 사진 2장만 촬영했는데, 이마저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리얼돌'과 관련한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던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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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경찰, '리얼돌' 확인하고도 보고서엔 "압수할 증거물 없음"

▶ 유독 '성범죄' 관련 증거물이 논란…경찰 해명도 오락가락

▶ 靑, '5·18이 성역됐다' 이병태에 공개 경고…"부적절 처신"

▶ 이병태 "비판도 표현의 자유…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 "광주일고에 폭탄 설치" 협박 글…경찰·소방 긴급 수색

▶ 조 단위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UAE서 국내 송환

▶ 명승부로 끝난 카보베르데 돌풍…"훌륭한 팀 증명" 적장도 찬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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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4일) 오후 3시쯤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6명을 투입해 약 5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날 불로 771㎡ 규모의 돈사 중 일부가 불에 타고, 돼지 7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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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기

접촉 사고 피해를 신고하려고 제 발로 지구대를 찾았다가 숙취 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가 측정 오차를 주장했지만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절차와 장비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측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1시 10분쯤 춘천 일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들이 받힌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운전해 지구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감지를 실시했고, 적색 불이 켜지자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기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숙취 운전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측은 "0.03%라는 수치가 법정 최저 기준치 경계선인 만큼 장비 오차나 외부 요인으로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경찰이 반복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용한 음주 측정기가 3개월 전 교정된 상태였고, A 씨가 음주 측정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 채취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는 조치가 이뤄진 뒤 품질 기준에 적합한 기기로 측정이 진행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분해 시간(일반적으로 음주 후 30∼39분 사이 상승해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0.008∼0.03%씩 감소)을 토대로 음주와 운전 시간을 계산하면 측정 결과인 0.03%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숙취 운전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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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포해변 자료화면

강원 강릉 앞바다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강릉해경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경포해변 동쪽 앞바다에 조업 중인 어선으로부터 '상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어 안목해변 동쪽 4㎞ 해상에서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오후 4시 51분쯤 "해양레저 및 해수욕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강릉해경도 상어 출몰 신고에 따라 인근 레저 업체와 어선들에게 안전에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릉지역 해수욕장에도 상어 출현에 따른 '안전 주의 확성기 방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해안 파출소 연안 구조정과 경비함정에도 순찰 및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상어 출몰' 신고가 접수된 시각, 경포해변에서는 올해 첫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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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길바닥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앞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우회전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뒤 도로에 눕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직후 이 승용차를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 A씨가 길바닥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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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남 거제경찰서는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5분 거제지역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음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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