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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온 남편에게 주기 위해 단팥빵 5개를 훔친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선처와 지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80대 여성 A 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여 년간 병든 남편을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게 빵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도 "남편이 좋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처벌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을 정식 형사 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진행되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A 씨 부부가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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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나무호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HMM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지시간 9일 두바이 항구 내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나무호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 격인 항해기록저장장치와 폐쇄회로TV 영상 등 자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어제부터 선원들 증언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육안으로 외부 충격이 확인되지 않은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 대한 집중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좌현 선미 하단에 위치한 기관실에 들어가 정밀 감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수중 드론이나 잠수사를 동원하거나 크레인을 이용해 배를 들어 올려 육안으로 선체 아랫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배와 수면이 맞닿는 흘수선 아래에 있는 기관실 쪽 선체는 바다에 떠 있을 때는 물에 잠겨 있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어제 밤 정부조사단과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일단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두바이 내 숙소로 이동했으며, 조사 등 필요에 따라 다시 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 여부는 나무호의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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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

그룹 뉴진스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현지시간 8일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4명의 작곡가는 뉴진스가 지난 2024년 5월 발매한 곡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자신들의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뉴진스와 소속사를 상대로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뉴진스 측에 주선율인 톱라인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이후 발표된 '하우 스위트' 1절 멜로디와 구성 등이 자신들의 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이 곡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바나에 확인해 보니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도어와 멤버들은 이러한 바나의 입장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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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여고생 살해' 피의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고등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24살 장 모 씨의 실명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는 장 씨의 이름과 청소년기 시절 사진, 최근 모습 등이 유포됐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장 씨 가족의 직업과 근황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으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게시 시점은 오는 14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는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현재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 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을 버렸다고 진술한 하천을 며칠간 수색했으나 성과 없이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스마트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인 17살 A 양을 살해하고, 근처를 지나다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던 17살 B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거주지 일대를 배회하다 마주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목적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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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지역신문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는 혼주의 주소를 알아내 결혼식 당일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8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역신문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이 있는 날 피해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과 훔친 물건 값이 9천만 원을 웃도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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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디아제핀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공모해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범행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직원 40대 여성 B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단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B 씨를 통해 1.8L 크기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물질입니다.

다만, 이들이 김소영의 범행을 모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이들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A 씨와 B 씨 모두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만큼, 병원서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는지 등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 씨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피해자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지난 6일 B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사진=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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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열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2026 지선대응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확충과 공교육 현장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오늘(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일대에서 '2026 지방선거 대응 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배경이 다양해지고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등이 확대되면서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현 경인교대 교육위원회 운영위원은 "이주 배경 학생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개개인에 맞춘 교육을 위해서는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인 이문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 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장은 "내실 있는 교육 환경에서 준비된 교사가 배출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교원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정책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전국 8개 교육대학과 22개 사범대학 학생회 등에 소속된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향후 6·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에게 학생들의 요구안을 담은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진=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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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생활고로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치다 적발된 80대 여성에게 경찰이 처벌이 아닌 지원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오늘(9일)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의 한 제과점에서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거주지 등을 찾아 경제적 형편 등을 확인했고,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 간 남편을 홀로 돌보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할 주민센터와 연계해 A 씨가 지자체로부터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 한 뒤 즉결심판으로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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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직후 경찰로부터 차를 돌려 받고 그대로 또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 적발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50대 남성 A 경위는 어제(8일) 밤 11시 40분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단속 직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압수된 자동차 키는 경찰이 운전자 가족 등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A 경위에 경우 단속한 경찰에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단속 경찰은 A 경위에게 자동차 키를 되돌려줬는데, A 경위가 다시 차를 몰고 가다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다시 적발된 겁니다.

A 경위는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A 경위에게 차 키를 준 단속 경찰관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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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두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어젯(8일)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 호와 B 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중국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C 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C 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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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과적 화물차를 몰다 브레이크 고장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6시 10분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기어 저속 변경이나 주차브레이크 조작, 연석을 이용한 차량 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76세 B 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물차 적재 중량은 2.5톤이지만, 적재함에는 이를 초과하는 3.6톤 굴착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차량을 안전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적재 중량을 초과한 굴착기를 적재한 점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4개월 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제동력 부분 적합 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결함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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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자료사진)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 등은 전날 밤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km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백령도 북서방 14.8km 해상에서 A호와 B호를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또 중국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C 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C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C 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의 사망 사실을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압송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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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이 여성 상대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 사범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ZDF 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8일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됩니다.

법원은 6개월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고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의회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살인·성폭행·테러 범죄에서 가정폭력으로 확대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느는 데다 접근 금지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월 도메니크 S라는 이름의 남성이 옛 연인을 도끼 등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다가 50ｍ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자는 26만 6천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7.8％ 늘었습니다.

같은 해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피해자는 308명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09년부터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스페인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해자 전자발찌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으로 숨진 경우는 1건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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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8일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것이 아닌,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확인 이상 현상'(UAP·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관련 파일 161건을 게시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각지는 물론, 우주 공간과 달에서 수집된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미션' 당시 우주비행사들은 달 표면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귀임 후 보고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비행사들의 보고를 보면, 조종사 버즈 올드린은 달에 가까워질 무렵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봤으며, 달에서도 "몇 분 간격으로 나타난" 섬광들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은 착륙 지점에서 달 표면을 바라봤는데,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이 포착됐습니다.

아폴로 17호도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했습니다.

인류 최초 달 탐사 우주비행사인 고(故) 프랭크 보먼은 제미니 7호를 타고 우주로 나가던 중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우주비행센터(현 존슨우주센터)와 교신에서 "보기(bogey·미확인 항공기)를 봤다"라며 수백 개의 작은 입자들로 이뤄진 잔해들이 4마일(약 6.6㎞) 정도 거리에 있으며, "검은 배경을 등지고 태양 속에 밝게 빛나는 물체"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UFO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정찰이나 작전 도중 UFO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봤다는 미군 보고도 기밀이 해제돼 공개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구소련이나 프랑스·일본·독일 등에서 입수한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여러 목격자가 2023년 하늘에서 130∼195피트(약 40∼60ｍ) 길이의 타원 형태 청동색 금속 물체가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1947∼1968년 UFO 수사 기록 등에선 미 테네시주에서 비행접시가 목격됐습니다.

미 공군 등이 세계 각지에서 UAP를 관측했다는 보고도 다수 담겼습니다.

한 보고서는 2024년 "약 434노트의 속도"로 날아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행체를 발견했으며, 기내 탑재 단파 적외선 센서를 통해 약 2분 동안 관측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파일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항공우주국(NASA)과 FBI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국(DNI)과 협조해 수십 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밀을 해제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일 분량이 방대해 앞으로 몇 주 간격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보관된 자료들은 미해결 사건들로, 이는 정부가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민간 부문의 분석, 정보 및 전문 지식의 적용을 환영한다"라며 "해결된 UAP 사건들에 대해선 별도 보고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완전하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는 내 행정부에 외계 및 외계 생명체, UAP, 그리고 UFO와 관련된 정부 파일들을 식별하고 제공하도록 지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들이 이 주제에 대해 투명하지 못했던 반면,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문서들과 영상들을 통해 국민은 스스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미있게 보고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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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보육교사가 한 살배기 아이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A 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 A 씨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 씨의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가로 4cm, 세로 2cm의 흉터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라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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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 체계 도입 이후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입양 신청부터 법원 허가까지 평균 551일이 소요되면서, 이른바 입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예비 양부모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관 간 조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국가 중심 체계가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관료주의로 인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절차가 경직됐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입양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약 70년간 민간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입양 제도를 국가가 직접 관리·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역할과 개입 범위가 확대됐으며 입양 절차 전반을 공적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 시행 이후 예비 양부모 상담, 가정 환경 조사, 아동 결연, 사후 지원 등 기존 민간 기관이 담당하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중심 구조로 재편됐고 아동권리보장원과 위탁기관이 일부 실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¹

이 변화는 국제 기준과도 연결돼 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은 국제 입양이 아동의 기본권 존중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과 '보충성(subsidiarity)' 원칙을 핵심 가치로 삼는데, 가능한 경우 원가정 보호와 국내 보호·국내입양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협약은 입양 절차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각 국가가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한국의 입양 공공화 역시 이러한 국제 규범 수용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61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전후 급증한 보호아동 문제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당시 우리나라의 공적 복지 체계는 제한적이었고, 해외 종교기관과 민간 입양기관이 보호·상담·결연·사후 관리 등 입양 과정의 상당 부분을 맡아 운영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 같은 기관들은 단순한 중개 역할을 넘어 준(準)복지체계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관별 재량 범위가 넓고 운영 과정이 외부에서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결연 과정은 외부 검증이 쉽지 않았고 기관마다 기준 차이도 존재했으며, 입양 이후 사후 관리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반복된 학대 신고에도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체계 역시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입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고, 국가가 입양 절차 상당 부분을 민간기관 중심 구조에 의존해 온 가운데 공적 관리와 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국내 입양제도의 공적 체계 전환은 다양한 사회적·제도적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최근 들어 절차 지연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결연이 이뤄진 이후에도 아동이 수 개월 동안 시설에 머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단계마다 추가 검토와 서류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 전달 오류와 안내 부족으로 인한 혼선 역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SBS 뉴스토리 취재에 응한 예비 양부모의 경우 지난해 10월 결연이 결정됐지만, 올해 4월 중순까지도 임시 양육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아동이 계속 시설에 머물러야 했다. 임시 양육 허가 청구까지 약 넉 달, 이후 법원 판단까지 다시 석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임시 양육은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적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절차 목적에 비해 지연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최근 행정 절차상 지연을 줄이기 위해 법원과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선 상태다.


예비 양부모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아동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의진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는 생후 6개월부터 두 돌 사이를 핵심 애착 형성 시기로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관계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실제 영유아 발달 연구에서는 초기 애착의 안정성이 정서 조절, 인지 발달, 대인관계 형성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논의돼 왔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비 양부모가 장기간 시설을 오가며 제한적으로 아동을 만나는 상황은 초기 관계 형성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헤이그협약과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은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보호시설 장기화를 경계하며 "과도한 지연(undue delay)"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한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협약이 단순히 절차의 신속성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협약은 친생부모 동의의 자발성, 아동 보호의 필요성, 적합한 가정과의 결연 가능성, 입양 이후의 보호와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역시 함께 요구한다.

과거 민간 중심 체계에서는 결연이 실제 입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반면, 공적 체계에서 결연 절차는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시작 단계에 가깝다. 법적으로도 결연 이후 입양 허가 전까지는 지자체가 아동 보호와 후견 책임을 유지한다. 다만 법원이 임시 양육을 허가할 경우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하게 되는 것이다. 신필식 박사(입양연대회의 전 사무국장·서경대 연구원)는 따라서 결연 단계를 "권리가 이전된다기보다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러한 검토 과정이 현장에서는 상당 부분 행정 절차 중심으로 경험된다는 점이다. 예비 양부모들은 임시 양육 허가 청구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정명령과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후견 관련 정보와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청구가 진행됐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반복됐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입양은 친권과 가족 관계를 영구적으로 재구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간이 실제로 아동과 양육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지, 아니면 정보 연계 미비와 반복적인 행정 보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점에서 독일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독일은 엄격한 입양 제도를 운영하지만, 공공기관 중심으로 입양 적격성 심사와 결연 과정을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독일의 입양 담당 기관인 유겐트암트(Jugendamt)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 기관으로, 입양 절차와 아동보호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입양 절차는 결연 이후 일정 기간 아동 위탁 과정을 거친 뒤 법원이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⁴ 반면 한국은 자격심의, 결연심의, 법원 허가 등 다층적인 승인 절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다. 절차 단계마다 별도의 심의와 허가가 이어지면서, 입양 과정이 관계 형성과 적응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여러 단계의 승인을 기다리는 ‘대기’와 ‘정체’의 시간처럼 경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예비 양부모들이 스스로를 절차의 주체라기보다 심사 대상으로 느끼게 되는, 이른바 ‘과정에서의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설명한다.

한국 입양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국가 개입과 공적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11년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숙려제와 법원 허가제, 입양정보 공개청구제도 등을 도입했는데 이후 강화된 절차와 요건이 입양 감소와 현장 부담 증가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는 분석도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따라서 공적체계 전환 이후 나타난 최근 논쟁은 공공화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기존 제도 변화 과정에서 축적돼 온 긴장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편에서 계속)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년 입양업무 매뉴얼』(세종: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2.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Hague: HCCH, 1993);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1993 Hague Intercountry Adoption Convention: Guide to Good Practice (Bristol: Family Law Publishing, 2008).
3. John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1969).
4. 김정임,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52호, 국회도서관, 2021.
5. 국회입법조사처, 『입양특례법 입법영향분석』(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7).

[SBS 뉴스토리 559회] 속도와 검증 사이, 무엇이 아이를 위한 입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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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겨나간 지느러미…새끼 돌고래 '쌘돌이'의 아픔

지난겨울, 제주 바다에서 새끼 돌고래 '쌘돌이'가 폐어구에 온몸이 감긴 채 발견됐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쌘돌이는 87일 간의 사투 끝에 그물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등지느러미가 완전히 찢겨나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작진은 쌘돌이의 근황을 살피기 위해 제주로 향했다.

지난해 겨울 쌘돌이를 발견했다는 오승목 다큐멘터리 감독. 4년째 매일 제주 연안을 돌며 남방큰돌고래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는 제작진에게 며칠 전 촬영한 쌘돌이 영상을 보여주었다. 잘려 나간 부위가 감염되진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상처도 아물고 잘 지내고 있다며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든 돌고래가 이런 행운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만든 바다의 덫…벼랑 끝에 몰린 제주 돌고래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멸종 위기종으로, 현재 120여 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마다 10여 마리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새끼 돌고래의 죽음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해양 오염, 하루에도 수차례 이어지는 돌고래 관광 선박까지, 인간의 활동은 돌고래들의 서식 환경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나 낚싯바늘 같은 해양 쓰레기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활동했던 전장원 씨는 6년 전, 쓰레기로 가득 찬 제주 바닷속 현실에 충격을 받고, '플로빙 코리아'라는 단체를 꾸려 자발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그는 "폐그물 하나만 있어도 여기에 각종 쓰레기가 엉겨 붙는다"며, 이것이 돌고래의 생명을 위협하는 떠다니는 유령 그물, 이른바 '고스트 넷'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미 제주 바다 곳곳에 쌓여있고, 아무리 치워도 금세 다시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돌고래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바다 생태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수온이 오르며 돌고래의 먹이가 되는 해초와 어종이 줄면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바다 건강을 보여주는 '깃대종', '지표종'으로 본다. 이들이 사라진다는 건, 바다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뜻이며, 결국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 돌고래들의 현실을 취재하고, 인간과 돌고래의 공존이 왜 필요한지 그 해법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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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박두진 시인의 「청산도」첫 구절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인이 산을 바라봐 온 애정 어린 시선이 이 짧은 문장에 압축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 산에서 시인이 묘사한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다시 찾은 강원도 강릉 옥계가 그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2019년 4월, 대형 산불이 250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이 자리는 7년이 지난 지금도 헐벗은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능선 너머 동해까지 이어지는 비탈에는 어린나무 몇 그루만이 듬성듬성 위태롭게 서 있었고, 열화상 드론으로 내려다본 조림지는 온통 생명력을 잃은 노란빛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나무는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동행한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는 "99% (조림) 실패한 곳,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비단 옥계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산림업계 관계자들은 전국 곳곳의 산림 복구 사업이 이와 비슷하게 병들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우리 산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취재진은 그 배경에 똬리를 튼 기형적인 구조를 데이터로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숫자'로 드러난 유령회사의 거대한 네트워크

이번 취재의 출발점은 숲이 아니라 조달청의 '숫자'였습니다. SBS 탐사기획팀이 지난 6년간(2020년 1월~2026년 3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산림사업 낙찰 1만 3천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산액으로만 따지면 1조 7천100억 원 규모. 그러나 이 거대한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산림업체가 아닌, 서로의 전화번호와 대표자명을 공유하는 '페이퍼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조달청 산림사업 입찰에 참여한 1천578개 업체 가운데 36.1%가 다른 상호를 쓰면서도 동일한 전화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 '한 몸'으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6년간 따낸 금액만 3천246억 원. 조달청 산림사업 낙찰 전체의 43.4%를 싹쓸이한 것입니다.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 해보면 수의계약 행태는 비정상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서로 단절된 236개의 '네트워크 단위'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10개 이상의 법인이 결합된 9개 거대 네트워크가 수의계약 시장의 '권역'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네트워크는 법인 49개가 한 사슬로 묶인 군집이었습니다. 이들은 6년간 234건, 145억 원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등기상 대표는 5명 이상으로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충남 지역의 4개 전화번호와 경남 사천의 번호가 한 법인을 매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충남에서 경남까지 5개 시·도에 걸친 법인들이 등기상으로만 분리된 채 한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사무실은 문이 닫힌 채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큰 군집은 법인 30개가 인터넷 전화(070)로 묶인 형태였습니다. 6년간 263건, 17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회사 이름이 '○○임업'으로 끝나는 30곳이 070으로 시작하는 단 네다섯 개 번호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일 전화번호로 가장 많은 법인을 가진 곳은 어떨까요? 단 한 개의 전화번호 아래 18개 산림법인이 등기돼 있었고, 6년간 110건, 7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회사 이름은 18개가 다 다르지만 외부에서 연락되는 통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전화받는 한 사람이 사실상 18개 회사를 한꺼번에 운영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회사 없어요"…미용실과 살림집 뒤에 숨은 유령들

데이터 분석으로 걸러낸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주소지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들이 관리했다는 조림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베어낸 잔가지는 사방에 널브러져 있고, 고정되지 않은 흙더미는 위태롭게 흘러내려 산사태 직전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업체를 확인해보니 이미 '폐업' 상태입니다. 이유를 듣기 위해 해당 업체 대표가 명의만 바꿔 운영 중인 또 다른 법인의 주소를 확인해 강릉의 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법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주한 것은 사무실이 아닌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취재진을 본 미용실 사장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19년째예요. 2층은 우리 집. 주택" 서류상으로는 숲을 가꾸는 전문업체지만, 실상은 모르는 사람의 건물을 빌려 쓴 유령이었던 셈입니다.

또 다른 주소지로 찾아갔더니 작년부터 쌓인 우체국 등기 도착 안내서가 겹겹이 눌러 붙어, 오랜 시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무실이지만, 이 페이퍼컴퍼니 대표들은 전화기 너머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뻔뻔했습니다. 비가 내려 작업이 불가능한 이른 아침이었지만 "지금 현장에 나와 있다"며 거짓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6~7곳의 페이퍼컴퍼니는 공통적으로 상시 근무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림 사업체의 기술 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기준이며, '비상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률 게임' 입찰과 '자격증 대여'가 만든 견고한 회로

이 비상식적인 구조가 버젓이 굴러가는 데는 '허술한 입찰 시스템'과 '자격증 불법 대여'라는 두 장치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산림 복구 사업의 입찰은 예정 가격에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 중 무작위로 낙찰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기술력이나 실적보다 운이 좌우하다 보니, 한 사람이 법인 여러 개를 만들어 동시에 응찰하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는 "결국 A 업체가 낙찰받든 B 업체가 받든, 현장에 가면 똑같은 작업자가 와 있다. 다 페이퍼컴퍼니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지침은 현장 감독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같은 시·군 내 3곳까지로 제한하지만, "산림청 지침이 정한 '현장 감독자 1인 통합 한도 시·군 3곳'을 넘어 한 해에 4곳 이상의 시·군에서 동시에 사업을 따낸 업체만 175곳. 사실상 한 명이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거리에서 공사가 동시 진행돼 온 셈입니다.

이 부실 회로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자격증 대여'입니다. 페이퍼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산림기능사·산림기사 자격증을 빌려 인력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산림 기술자들이 모이는 국내 유명 포털 커뮤니티의 구인·구직 게시글 5천69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4천59건(71.2%)이 자격증 대여 의심 글이었습니다. 비율은 해마다 상승해 2026년에는 90.6%에 달했습니다. 불법 대여가 확인된 53개 업체가 챙긴 계약만 269억 원입니다.

단단하게 묶인 '산불 카르텔'과 무능한 단속

수년간 곪아온 이 병폐를 단속해야 할 정부 부처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답은 산림청의 실태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두 차례 부실 법인과 자격증 대여 실태 조사를 벌이지만, 지난해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는 놀랍게도 '0건'이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 나간다고 미리 알려준다. 그때 자격증 소지자들을 불러다 사무실에 앉혀 놓으면 그만"이라고 비웃듯 증언했습니다. 단속의 칼날이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던 셈입니다.

산림청은 보도 직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산림청의 한 공무원은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활용한 자료가 무엇이며, 혹시 줄 수 있냐"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산 집행 데이터조차 스스로 분석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시스템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학계와 전문가들의 침묵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정책적 결함을 지적하는 걸 극도로 주저했습니다. 서울 인왕산 현장 점검을 위해 동행 취재를 약속했다가도, 전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업계 내부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털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산림 분야 학자 상당수가 산림청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거나 각종 위원회 자문역을 맡으며 촘촘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구비'와 '자문료' 라는 끈에 묶인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뿐, 정책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업체는 '확률 게임 입찰'에, 자격증 시장은 '공무원 인맥'에, 그리고 학계는 '정부 용역'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 세 겹의 견고한 매듭이 산림업계의 거대한 침묵을 강제하고 부패를 지탱하는 '산불 카르텔'의 진짜 뼈대였습니다.

보도 후 움직인 정부…카르텔의 고리 끊어낼 수 있을까

SBS 취재진이 산림청에 정보공개청구와 공식 질의를 보낸 직후,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부실 운영 업체를 집중 점검해 등록 취소와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질의한 항목들이 고스란히 근절 대책에 담긴 것을 보면,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해 왔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SBS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담당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이 대통령은 '산불 카르텔'에 대한 전면 파악과 문책, 근본적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즉각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유관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자격증 대여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본인 SNS에 산림법인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직후 여론도 뜨거웠습니다. 산불 카르텔 관련 유튜브 기사 댓글 약 8천 개를 분석한 결과, 주목할 단어는 '카르텔', '조사', '처벌', '단속', '비리', '한통속'이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뚝 솟은 푸른 산'을 위하여

지난해 산불 피해액은 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산림청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안동·의성 산불 이후, 관련 수의계약 규모는 1천633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산불이 대형화 될수록 역설적으로 '산불 카르텔'의 먹잇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막대한 혈세를 들여 나무를 심는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일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산불 피해지에 일률적으로 인공 조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숲 스스로 회복하도록 두는 '자연 조림'이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복원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찾은 강원도 강릉의 산불 현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심은 인공 조림 구역에서는 식재된 나무 상당수가 말라 죽어 있었던 반면, 자연의 회복력에 맡겨진 구역에서는 새순과 어린나무들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며 생명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 역시 "지역과 환경에 따라 자연 조림 중심의 복원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공 조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경사지나 토사 유출 위험 지역처럼 반드시 인위적 복원이 필요한 곳도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떤 곳에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판단보다, 예산 집행과 사업 유지가 우선되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예산이 생기고', 그 예산을 둘러싸고 페이퍼컴퍼니와 메뚜기 업체들이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복원의 목적보다 사업 자체가 우선되는 왜곡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산불 복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를 경쟁하는 사업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산의 생태와 회복력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인공 조림과 자연 조림 가운데 무엇이 더 적절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정책적 논의도 이제는 시작돼야 합니다.

박두진 시인이 「청산도」에서 노래한 "우뚝 솟은 푸른 산, 짙푸른 산"은 1949년의 풍경으로만 남아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산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생명의 공간입니다. 산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오히려 산을 망치는 구조를 키우고 있다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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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다려도 오지 않고, 타도 멈추고,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수도권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경의중앙선인데요.

언제나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스브스 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자>

[김병희 : (보통 얼마나 기다리세요?) 보통 1시간… 내가 조금 일찍 오면 1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30분 40분 보통 기다려.]

[최지혁/경의중앙선 통학러 : 약속 시간은 열차를 미리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분 전에 도착하는 열차를 타서… 그런 식으로….]

[하정민/경기도민 : 한 역에 멈춰서 거의 한 10분 정도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갔다가 한두 정거장 갔다가 또 섰다가… 두 정거장 갔다가 섰다가. 그럴 때마다 진짜 어디까지 왔나 싶어서 보면 그대로고.]

경의중앙선은 경의선과 중앙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경의선은 이름 그대로 1900년대 초반 서울에서 개성, 평양을 지나 신의주로 이어지는 철도였고, 중앙선은 서울에서 시작해 안동 쪽으로 이어지는 내륙간선 철도였습니다.

그러다 수도권이 점점 커지고 파주, 고양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당시 정부와 철도 당국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하철을 새로 만들려면 비용은 물론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철도 선로를 전철로 개량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동쪽 중앙선 구간은 2005년부터, 서쪽 경의선 구간은 2009년부터 수도권 전철 운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렇게 따로 다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중간 지점이 딱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주에 사는 승객이 왕십리에 직장이 있다면, 고작 이 거리 때문에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죠.

이건 동쪽에서 오는 승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민하던 정부와 철도 당국은 이 둘을 붙이자고 해, 그렇게 경의 중앙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철도 위에 전동차를 얹은 구조로 이 경의중앙선은 파주, 고양에서 서울 도심을 지나 양평, 용문까지 57개 역, 134.1㎞를 지납니다.

다른 역과 비교해도 확실히 깁니다.

문제는 너무 긴 노선을 하나로 이어버렸다는 점.

경의중앙선은 초장거리 광역철도로 환승 없이 멀리 갈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만큼 지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KTX, ITX, 화물열차 등과 철도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봐도 한 차선으로 몰리면 갑자기 막히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 거처럼 열차도 똑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열차가 지나갈 시간도 비워둬야 하고 열차끼리 안전거리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코레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 지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때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이 타는 도심부 노선과 승객이 적은 외곽 노선을 끊어서 빈도를 다르게 운행하자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운행구간을 나누면 환승에 따른 승객 불만이 더 커지고 열차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회차 시설 설치 등의 문제가 생길 거라는 지적이 나왔죠.

앞으로 창릉, 왕숙 같은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서울로 오가는 광역 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의중앙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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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은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관찰소에서는 그동안 소년범들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인 강력사범과 함께 관리해 와 문제가 많았는데요. 37년 만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직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보호관찰소입니다.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 관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전에는 면담실을 비롯해 소년범과 성인 강력사범의 공간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의자에서 소년과 성인이 함께, 같이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탓에 성인 강력사범이 여성 소년범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성인과 소년 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지우/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성인범과 소년범의) 수강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점심 시간도 같이 끝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모 씨/보호처분 대상 촉법소년 아버지 : (보호관찰소 내) 어른들도 그런 범죄나 이런 걸 저질렀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걸 또 보고 또 자라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범 재범률의 3배입니다.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별도 건물에 소년범만을 위한 대기실과 면담실을 마련한 겁니다.

[김동하/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면서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시범 실시를 넘어 내년부터는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간을 활용해 성인과 소년 관리를 완전히 분리하겠단 방침입니다.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변화입니다.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지난해 1만 2천780명.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성인과 분리한 소년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법무부 내 임시 조직이 총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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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 변화로 모기가 출현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올해는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예년보다 많을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인지, 말라리아 모기인지 자동으로 판별하는 장비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외에 설치된 자동 모기 감시 장비입니다.

사람의 날숨처럼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모기가 이 근처에 모이면, 여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 종류의 모기를 장비 입구에 풀어놔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모기는 전기 충격을 받은 뒤 자동으로 촬영대에 놓이고,

[사진 찍었고, 버렸고, 청소하고.]

찍힌 사진이 확대돼 화면에 나타납니다.

판독을 거치면,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인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인지, 인공지능 AI가 실시간으로 판별합니다.

기존엔 모기를 채집해 실험실로 가져와 현미경으로 일일이 형태를 분석하느라 1주일 넘게 걸렸던 일입니다.

[이희일/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장 : (원래는) 빨라야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전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방제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질병을 옮기는 모기 10종, 1만 1천여 마리를 AI가 학습한 결과인데, 분류 정확도는 95%가 넘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최근 10년 사이 주의보 발령이 앞당겨진 일본뇌염의 경우 앞으론 실시간 분석을 통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임승관/질병관리청장 : 매개체(모기)의 분포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질병 패턴도 달라질 겁니다. 선제적인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미래의 건강 위협을 대비하는….]

최근 3년간 말라리아 모기의 개체 수도 늘면서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600명에 달했습니다.

질병청은 질병 매개 모기 발견 빈도가 높은 전국 7곳에 모기 감시 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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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니었다면, 수중 수색은 없었을 거라며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최고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줄곧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해 8월) :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는 활동을 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명현 특검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어제(8일) 임 전 사단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공세적 수색 방법을 지시해 위험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전날 구명조끼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해병대 빨간 티셔츠가 잘 띄도록 하라'는 등 안전보다 언론 노출 등 성과에 더 신경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 가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느냐"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 어머니 : 끝까지 본인들 과실 인정 안 하고 혐의 인정 안 한 지휘관들 그대로 보고 둘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였다며 나머지 여단장 등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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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칭 주가조작 전문가와 현직 증권사 간부, 전직 프로 축구 선수까지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3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띄우고, 14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차트입니다.

지난해 1월 중순 2천 원을 밑돌던 주가가 상한가를 기점으로, 불과 40여 일 만에 4천100원까지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평소의 400배가 넘는 거래량도 기록됐는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위한 이른바 통정, 가장매매였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일당은 모두 10명으로, 자신을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A 씨와 현직 증권사 부장 B 씨,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C 씨 등이었습니다.

처분 수익은 A 씨와 C 씨 일당이 절반씩 나눠 가질 계획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30억 원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해 289억 원 규모의 주문을 냈고, 14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목표가였던 7천 원에는 훨씬 못 미쳤는데, 이른바 선수 중 1명이 배신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신동환/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 : 이 사건 역시 도중에 1명이 이제 배신을 하면서 2025년 3월에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 주로 활용되던 리니언시, 즉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주가 조작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재력가 C 씨는 경찰관들을 통해 아내 양정원 씨의 사기 혐의 피소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부당이득을 포함한 범행 관련 자금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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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전국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기 고양에서는 간판이 떨어져 6명이 다쳤고, 충북의 어버이날 행사장에서는 콘크리트 지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철제 간판이 무너져 내린 행사장에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 고양시 꽃박람회 행사장에서 강풍에 대형 간판이 떨어져 관람객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동민/목격자 : 갑자기 강풍이 엄청 세게 불면서 갑자기 확 떨어진 거라 밑에 깔려계신 한 분 계셨고…]

사고가 발생한 축제 현장입니다.

강풍으로 안전이 우려되자 주최 측은 서커스와 버스킹 등 모든 축제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는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어버이날 행사에서 창고 건물 콘크리트 처마가 강풍에 무너졌습니다.

행사용 천막을 창고 처마 끝에 줄을 연결해 고정시켰는데, 강풍에 천막이 당겨지면서 처마가 부서진 겁니다.

이 사고로 자원봉사자 2명이 콘크리트 조각을 맞고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당시 순간 풍속 14.1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6·3 지방선거 홍보 현수막을 매단 대형 철골 구조물이 현수막과 함께 50도가량 뒤로 기울었고, 춘천에서는 강한 바람을 버티지 못한 나무들이 부러져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전국을 덮치면서 충청북도에서만 '큰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32건 접수됐습니다.

[박정금/경기 일산시 : 세 번 날아가서 줍고 막 그랬었어요. 모자 눌러쓰고 이렇게 하고서 (붙잡고) 다녔어요.]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경기북부소방본부·충북소방본부·강원소방본부·원강수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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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지하차도 입구로 1톤에 달하는 돌덩이가 떨어져, 지나가던 50대가 숨졌습니다. 평소 사람과 차량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안전 펜스는 없었습니다.

TBC 안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지하차도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어 차 1대도 따라갑니다.

이내 차도 위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 암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도로를 덮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전 10시 40분쯤.

이 사고로 차도를 지나던 50대 남성이 깔려 숨졌습니다.

[이윤경/신고자 :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쾅' 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나무가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사람이 밑에 깔렸다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해당 도로는 대구 앞산 고산골에서 신천 둔치로 이어지는 곳으로 사람과 차량이 모두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사고 구간에는 안전 펜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돌과 흙덩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도경/대구 봉덕동 : 평소에 저도 이용하고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다 보니까 충분히 위험하다는 생각 들었고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을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인 남구는 해당 구간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펜스를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구간 바로 옆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사고 구간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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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진도 앞바다의 한 어선에서 불이나 타고 있던 10명이 구조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셔틀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6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밤,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9일) 새벽 0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눌옥도 인근 앞바다에 있던 21톤급 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장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한국 국적,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등 10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전신주는 대각선으로 기울어져있고, 노란색 셔틀버스는 앞부분이 찌그러진 채로 멈춰서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동대문구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 등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전신주가 파손돼 인근 97세대에 전력공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경찰의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째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A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반월터널 인근 화물차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차에 있던 60대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제공 : 목포 해양경찰서·서울 동대문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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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청탁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인데, 핵심 쟁점이었던 '그림 가품 논란'은 '진품'으로 결론났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총선 공천 청탁 등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 판단했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에게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상민/전 부장검사 (지난 2월 9일) :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를 맡긴 미술품 중개업자 A 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여사에게 줄 선물",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품 논란이 있던 그림도 진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검찰 인사와 국회의원 공천,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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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유조선 2척 무력화"…"이란의 진지한 제안 기대"

미군이 해상봉쇄를 뚫고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공습해 무력화시켰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9일) 안으로 이란이 종전안에 대한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 외부 공격 vs 내부 결함…나무호 조사 본격화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나무호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외부 공격인지 선박 내부 결함인지, 사고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내일부터 양도세 중과…오늘도 구청 열고 접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종료됩니다. 정부는 토요일인 오늘까지도 구청과 시청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4. 개헌안 표결 시도 중단…"정략으로 무산 유감"

헌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우 의장은 정략적으로 개헌을 무산시켰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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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해상서 선박 화재

오늘(9일) 새벽 0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눌옥도 인근에서 21톤급 근해통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장 신고를 받은 목포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선원 10명(내국인 5명·인도네시아 4명·베트남 1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선원 10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통 등 위험물에 의한 2차 폭발에 대비해 인근 어선의 접근을 막고 진화 작업을 실시 중입니다.

해경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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