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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은 필수지만, 실제 기업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 피지컬 AI 통합검증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AI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생성형 AI와 로봇 AI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와 국방, 의료와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피지컬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AI 시장인 만큼 중소기업으로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실제 현장에 나오기 전 필수적인 안정성, 신뢰성 검증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손병희/AI 기업 대표 : 로봇이 행동하기 전에 한 번 경험해 보고, 검증해 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지컬 AI에서의 오류는 정말 큰 인명 사고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로봇 관제와 자율 주행 시스템 등의 핵심인 솔루션을 공급하는 이 AI 전문 기업 역시, 막대한 검증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박상균/AI 기업 상무 : 현장의 모습들을 어딘가에 구현해 놓고 있는 공간이 있다, 저희가 거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산업통상부와 성남시가 AI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74억 원을 들여 성남시 하이테크밸리에 피지컬 인공지능 통합검증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인증과 또 실증, 검증, 또 상용화 단계까지 전 피지컬 AI 전 과정을 성남시가 완성시켜 나가는 국가대표 피지컬 AI 인증 실증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내년에 센터를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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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300여 마리의 참돌고래 떼가 포착되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바다를 찾는 돌고래는 늘어난 반면, 찬물을 선호하는 돌고래들이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10년 사이 급격히 오른 바다 수온이 해양 생태계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바다 위로 검은 등지느러미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식간에 수면을 박차고 뛰어오른 참돌고래 무리 뒤로 은빛 윤슬이 일렁입니다.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참돌고래 떼가 연출한 장관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고래바다여행선 관광객들은 300여 마리에 이르는 돌고래 떼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참돌고래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낸 반면, 찬물을 선호하는 낫돌고래와 까치돌고래는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바다 수온입니다.

동해안의 봄철 평균 수온이 10년 사이 2도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015년부터 동해에서 실시한 고래류 목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봄철 수온이 17도를 넘어서고 2022년과 2024년에는 찬물을 선호하는 돌고래가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박겸준/고래연구소 연구원 :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17도가 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온이 찬물 돌고래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기준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듯, 빠르게 달아오른 바다가 해양 생태계 풍경까지 뒤바꾸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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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한 시골마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오두막집과 고향으로 돌아온 큰 딸의 선택이 조용했던 시골 마을을 떠들썩한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JTV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릴 적 한 번쯤 꿈꿔봤을 나무 위 오두막집.

60년 넘은 폐가를 직접 고쳐 다섯 남매를 키워낸 미즈노 씨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키를 재며 남긴 흔적에 한 가족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즈노 마사유키/최사랑 씨 아버지 :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타임캡슐 같은 추억이 담겨있는….]

트리하우스로 이름이 알려지며 방문객이 늘자, 미즈노 씨의 큰 딸 최사랑 씨는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옛 집을 카페로 만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해 봤지만 자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삶은 도시가 아닌 고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사랑/미즈노 씨 큰딸, 카페 대표 : 오로지 나만 생각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취업하고 살아가는 삶은 저한테는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독특한 카페로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 등이 들어서며 마을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유승민·최민서·이승은·임세온/서울 반포동 : 오가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도 지나다니시고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르신 분들만 계신 동네인 줄 알았는데 자연 속에 있어서 서울의 다른 카페와는 달라요.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김제로 돌아온 뒤 사랑 씨는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최사랑/미즈노 씨 큰딸, 카페 대표 : (막연하게) 꿈꿔왔던 게 27살에 결혼을 하고 서른 전에 아기 한 명을 낳으면 좋겠다. 그런 걸 보면 정말 꿈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미스노 씨의 트리하우스는 큰딸의 귀향과 함께 마을의 활기를 키우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미즈노 마사유키/최사랑 씨 아버지 : 요즘 시골에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니까 아이들 소리가 나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꿈과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나무 위 오두막집.

오늘도 가족과 마을의 시간이 나이테를 새겨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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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경찰서

충북 괴산경찰서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 괴산군 괴산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이상이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3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충북 괴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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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운행 지연 현장

오늘(28일) 오전 10시 12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는 바람에 승객들이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열차는 전북 익산에서 서울 용산으로 가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은 승객 400여 명을 모두 하차시키고, 후속 열차인 오전 10시 22분 새마을호 열차(광주전남~서울용산), 오전 10시 32분 ITX마음 열차(부산~서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 손해를 본 승객들에 대해 티켓값의 25%를 환불 조치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의 고장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이번 일로 인한 다른 열차 지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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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이 시작된 6층을 중심으로 발화 원인과 불이 급속히 번진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을 완전히 끈 지 엿새 만으로,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당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최초 불이 시작된 6층을 중심으로 불이 난 원인과 급속히 번진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가 상당 부분 탔고, 훼손 정도가 심해 감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최초 신고자와 쿠팡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담팀은 또,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방재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수차례 끄면서 진화가 지연된 5년 전 '이천 덕평 쿠팡 화재' 사례를 참고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쿠팡 물류센터 6층 선반에서 시작한 걸로 추정되는 불은 화재 발생 109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다쳤고, 인근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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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코스피가 9% 넘게 급락하며 올 들어 8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우려에 더해 전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수는 3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베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화 엿새 만인 오늘(28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폭염이 길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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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최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1천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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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수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 구속 기간과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출석요구 등 수사 절차 관련 내용을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아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통해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 의뢰서와 증거물 관련 서류를 공수처에 보내면 공수처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공수처는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쓰이는 용어라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 사이에 사용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무조정실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소청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관의 처우를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별도 처우를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현행 6년으로 돼 있는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역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다른 수사기관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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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경산에서 중학교 동창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알몸 살해' 피의자 24살 정재환이 사건 직후 고가의 명품 시계를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숨지기 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친구 등에 따르면 정재환은 사건 직후 알몸 상태로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4시 40분쯤 사건 현장에 와 있던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곧이어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정재환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친구가 그를 끌고 나가 복도에 앉히자 정재환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정재환은 갑자기 "시계는 지금 챙겨야 한다"며 피해자 시신이 방치돼 있던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롤렉스 시계를 챙겨나왔고 이를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넘겨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환은 그러면서 친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며 "롤렉스 시계와 차량에 있는 현금 2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재환은 시계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 주변을 지나다, 피가 고인 거실 바닥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친구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출동해 정재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건네받은 시계를 복도 바닥에 던졌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사건 발생 며칠 후 정재환의 모친이 직접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 "롤렉스 시계가 어디 갔느냐, 어디 숨겨 놨다면 팔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환은 평소 고급 시계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않거나 "도박으로 땄다"는 취지로 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재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중학교 동창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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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청사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려던 아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경찰관 비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23)의 아버지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8일) 전주지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경찰이 송치한 A(18) 군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고등학생인 A 군은 지난 5월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알아챈 담임교사는 A 군을 추궁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실은 학생의 아버지인 B 경감에게도 통보됐습니다.

그러자 B 경감은 A 군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숴 버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B 경감 부부의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현행법상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 탓에 B 경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B 경감도 이를 알고 있는 듯 경찰 내부망에 "압수수색 영장에 제 아이의 공범과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를 찾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어 헛웃음만 나왔다"며 "설령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데, 조주빈이나 장윤기 사건에 빗대 수사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동료 경찰관은 이런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 피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친절한 공명정대한 경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B 경감이 동료 경찰관 등의 조언으로 증거인멸을 했는지, 일부 부서에서 조직적인 '짬짜미'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대한 친족특례는 있지만, 송치까지는 할 수 있으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소제기 전 A 군 사건 수사에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는 장윤기 사건과 아들의 범행 증거물을 부순 B 경감 사안은 결이 다르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검찰 관계자는 "(A 군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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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현장 감식

5개월 전 여고생 목숨을 앗아간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 유족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경찰을 법 왜곡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오늘(28일) 파악됐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숨진 여학생 아버지 김 모(59)씨는 수서경찰서 수사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 수사가 인테리어 업자들의 방화 고의성을 경시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법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한 달여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 2명과 전기 시공업자 1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방화 죄목도 적용해 이들이 공사로 불이 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따져봐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 여부를 강제 수사로 확인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고를 수개월 조사한 강남소방서는 167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원인 미상 결론을 밝히면서도 이사 전 공사업자의 부주의가 화재 전기적 요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안의 전선끼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데다, 그마저도 불연성 보호재로 덮이지 않은 전기설비규정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기 무자격자들이 전선을 '쥐꼬리 결속'으로 붙이는 등 임의 배선 공사가 신고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사전에 이를 적발하지 못해 화재를 막지 못했다는 게 김 씨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 24일 화재 이후 업자들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거쳐 관련자들의 혐의점을 살펴보는 등 순차적으로 수사 절차를 밟아왔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배선 작업 과정 문제점을 비롯해 세대 내부에 설치된 정온식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으나, 5개월여간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 양이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한 건 이사 닷새 만이었습니다.

김 양의 동생과 대피했던 김 씨 아내는 딸을 구하러 현장에 다시 갔다가 머리·어깨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김 양이 의사를 꿈꿔 입시를 위해 고교 입학 직전 대치동으로 왔습니다.

해당 세대에 세를 얻은 건 은마아파트 4천 세대 중 유일하게 인테리어가 끝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마아파트 화재 이후 불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소방 설비를 포함해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년 넘게 끌어오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여론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화재 3일 만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통합 심의안이 서울시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사업시행계획은 이달 2일 인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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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폭염 속에서 밭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농장주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해남에서 숨진 태국 국적 A(30대) 씨의 농장주와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당시 근무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당시 체감온도, 근무 시간, 작업이 이뤄진 시간대를 토대로 휴식 시간이 제대로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곧바로 일을 멈췄는지와 119 신고 등 응급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폭염 작업 때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쉬게 하거나 냉방장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했으며,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입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농장주가 취한 조치와 A 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15분 전남광주 해남군 황산면 밭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그는 밭일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집으로 향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해남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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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어기 꽃게 불법조업 어선 적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인 꽃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어선과 냉동탑차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4.95t급 어선 선장 50대 A 씨와 40대 화물차 기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오늘 오전 3시 7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서 꽃게 1.3t(133망)을 냉동탑차에 옮겨 싣다가 해경의 잠복 단속에 걸렸습니다.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유통·가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금어기에 꽃게잡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생물 공급이 거의 없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산란기라 꽃게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날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어선에서 꽃게를 옮겨 실은 냉동탑차가 단속에 적발돼 해경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군산 야미도와 장자도, 신시도 등에서 잇따라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이 적발됐다"며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어민 모두가 금어기 어종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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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형산강 취수정과 취수정보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이 포항 시민의 식수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형산강 수위가 낮아지고 바닷물이 상류로 유입되면서 취수원 염도가 높아지자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포항시는 시민들의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하댐으로 긴급 변경하고 물 절약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오늘(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구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유강정수장의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하댐으로 바꿨습니다.

유강정수장 물을 수돗물로 쓰는 남구 주민들이 지난 23일과 24일 상수도에서 짠맛이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민원이 쏟아지자 형산강 취수량을 줄이다가 현재는 아예 중단하고 영천댐과 임하댐 물로 취수원을 바꿨습니다.

형산강 취수원의 염분 농도가 높아진 이유는 최근 비가 내리지 않아서입니다.

7월 1일부터 28일까지 포항지역 강수량은 4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강수량 262.8㎜의 1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형산강 수위가 낮아지고 바닷물이 상류로 유입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취수정 주변 형산강의 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먹는 물로 쓸 물을 모으는 취수정은 포항 남구 연일읍 형산강에 있어 바다와 약 8㎞ 떨어져 있습니다.

시는 장마가 사실상 끝나 많은 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물 절약 운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짠맛이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는 댐 물로 취수원을 바꿨다"며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물 절약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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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산방산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산방산 출입 관련 등산 사이트 게시물 등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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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안팎으로 경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양질의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100병상 이상과 간병인 직접 고용 원칙 등을 급여화 대상의 예시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 중 직접 고용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하며, 외국인 비중은 52퍼센트, 48퍼센트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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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병원에서 열린 키르기스스탄 환아 초청치료 완치행사

인천시가 지역 의료 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아시아 교류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의료 지원 사업에 지금까지 모두 175명의 환아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2007년 심장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어린이 10명이 길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캄보디아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환아 175명이 인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무료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초청 치료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어린이로, 제때 수술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열악한 현지 의료환경과 긴 수술 대기시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의료진이 아시아권 교류 지역을 방문해 진료한 환자 수도 약 6천8백 명에 이릅니다.

인천시는 환아와 보호자의 항공료와 국내 교통비, 의료진 현지 진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수술·치료·입원비를 부담합니다.

민간단체와 현지 협력기관은 대상자 발굴부터 입·출국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인천의 의료 역량과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국경을 넘어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국제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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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한 도로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 검거 모습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 시민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와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습니다.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안경현 경장 등 6명은 즉시 추적에 나서 순찰차 2대로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 등 4명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A 씨는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로 뛰어든 뒤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이 A 씨 몸을 붙잡는 등 힘을 보태면서 경찰은 A 씨를 신속히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와 동승자 3명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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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한 번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걸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미 이행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해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2023년 자녀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과거 토지 증여를 취소하겠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며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23년 9월 직접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 상태가 변했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이뤄진 증여까지 해제할 수 있게 하면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단순히 수증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증여가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는 수증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5명의 재판관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도덕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면 증여자와 수증자간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도 가능하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김상환, 김형두,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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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전 4시 29분 강원 속초시 조양동 한 공원에서 4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매 관계로,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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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침입해 점원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늘(28일) 전북경찰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계산대에 놓인 현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전북경찰청에 찾아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체포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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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치헌 특검보가 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엄 실행 계획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접견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조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함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반대 세력을 '수거'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고도 썼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계획·준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이 수첩을 내란 계획의 핵심 증거로 보고 진상 규명을 시도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침묵을 지키면서 구체적인 작성 경위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하거나, "단순 아이디어 메모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현장 검증을 통해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수집소'로 특정했지만, 노 전 사령관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혐의 입증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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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파라솔

"작년과 비교하면 손님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제(27일) 오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보다 방풍림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었고, 파라솔 상당수는 접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폭염 때문에 야외보다 실내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장사가 안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피서 문화와 해변 상권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영일대상가번영회는 해수욕장 샤워장 등을 관리하고 직접 상가에서 피서객을 맞이하다가 보니 경기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번영회 관계자 A씨는 "경기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폭염까지 이어지니 뙤약볕에 나와서 해수욕하려는 사람이 적다"며 "실외 해수욕장보다는 실내 물놀이장으로 가는 방식으로 피서 문화가 바뀐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야외에 조금만 돌아다녀도 금방 땀 범벅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영일대해수욕장에는 100여 명이 물에 몸을 담그고 있거나 물 밖에 앉아서 피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 못지않게 해수욕장 인근 방풍림 나무 그늘 속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파라솔이나 평상을 대여하는 장소도 비어 있거나 아예 파라솔이 접힌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달 11일 개장한 영일대해수욕장 방문객은 1만1천9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18명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피서객이 늘었다는 점을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식당 업주는 "영일대해수욕장 상권은 그래도 포항에서 제일 낫다고 하지만 올해 여름이라고 해서 크게 낫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포항 남구 송도동 송도해수욕장은 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피서객이 몇 명인지 한눈에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송도해수욕장 한쪽에 있는 형산강워터폴리는 아예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휴게시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주변에는 영일대해수욕장처럼 큰 나무가 없어서 인근 주민은 건물 그늘이나 해수욕장에서 좀 떨어진 솔숲에서 더위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70대 주민은 "바다 근처는 바람이 불어서 조금 시원하기는 하지만 염분기가 있어 끈적끈적하고 오히려 피하게 된다"며 "차라리 실내에 머무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에는 지난 12일 경산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지난 24일 발효됐다가 당일 오후 늦게 폭염경보로 완화된 뒤 25일 다시 발효돼 27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28일) 현재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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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오전 1시 40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A 씨와 피해자는 가족관계나 동거 중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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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승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2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 남양주시 차산1교 다리 아래에서 승합차가 추락한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떨어진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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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호도

오늘(28일) 충남 보령시 호도 인근 해상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3분 보령시 오천면 호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있던 시민이 물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로, 연령·성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지문 분석 등을 통해 시신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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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순천향대가 올해 의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당초 모집인원보다 11명이나 더 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순천향대 의대의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 선발 정원은 총 102명이지만, 학교 측은 지난 2월 추가모집을 진행하면서 정원보다 11명 많은 총 113명을 뽑았습니다.

추가모집 합격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순천향대 의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이 완료돼 빈자리가 없음에도 담당 직원의 착오로 11명을 더 등록시킨 것입니다.

순천향대 측은 신입생 선발이 종료된 후 행정 업무상 착오로 신입생을 계획보다 더 뽑게 됐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교육부에 알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올해 실수로 더 뽑은 학생 수만큼 오는 2028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이후 각 대학 정원과 실제 선발 인원을 점검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부는 신입생 선발이 끝난 3월부터 각 대학이 모집 정원에 맞게 신입생을 선발했는지 전수 조사를 시행합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순천향대의 2028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서 기존 정원보다 11명을 감축해 선발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행정 착오 탓에 오는 2028학년도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만 줄어들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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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이 나온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족이 승소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백신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약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듬해 1월 숨졌습니다.

유족은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이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두개내출혈이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야모야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백신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사망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임상 사례가 충분히 축적돼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질병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질병청도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던 만큼 백신의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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