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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세계적 자동차 경주 대회인 F1 그랑프리 대회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 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리는 F1 그랑프리 대회.

아시아와 중동, 유럽은 물론 북미와 남미, 호주 등 전 세계 20여 개국 주요 도시를 돌며 1년에 24차례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4년 동안 수천억 원의 재정 적자와 접근성 문제, 관중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인천시가 F1 그랑프리 대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 2년 만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을 누비며 질주하는 시가지 서킷 경주를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을 넘는 1.45로 나온 겁니다.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 일원 5km 구간이 최적의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끼고 있고 숙박과 관광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회 개최 기간 관광 수익만 5천800억 원,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은 약 4천800명으로 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F1 그랑프리는 현장 관람객이 평균 약 2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전 세계 시청자들 인구가 약 15억에 이르는 그야말로 메가 스포츠입니다. 인천은 이를 통해서 도시 브랜드에, 글로벌 마케팅 기회를 갖게 되는데….]

F1 대회 유치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시 재정 부담과 분진, 소음 등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대회 유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번 6.3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대회 유치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8년 첫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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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을 앞두고, 모기들의 출현 시기가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을 비롯한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입니다.

<기자>

며칠 전 울주군의 한 농가에서 채집한 모기들입니다.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인 작은빨간집모기입니다.

논과 웅덩이에 서식하며 야행성인 이 모기는, 일본뇌염의 대표적인 매개체입니다.

문제는 출현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울산에서 이 모기가 처음 확인된 건 약 일주일 전.

지난해보다 6주나 이른 건데, 급격히 오른 기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감염병 위험이 빨라지자 대응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 설치된 인공지능 기반 모기 감시 장비입니다.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해 포집한 뒤, 카메라로 촬영하고 AI가 종류와 개체 수를 분석합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모기를 채집해 연구실로 옮긴 뒤 한 마리씩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포집부터 판별, 분석까지 원격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질병관리청으로 실시간 전달돼 감염병 대응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딥러닝 기술의 정확도는 95% 이상, 결과도 하루 이상 걸리던 방식에서 1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모기 종류별 서식 특성과 이동 경로를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밀 방제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심민령/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장 : 월별, 계절별 모기와 그 병원체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늘어나는 감염병 위험 속에 보이지 않던 위협을 읽는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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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40개 기관을 정해서 유치를 위한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V 변한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까지 내세우자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북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분야는 금융,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자산 운용 기능 집적화가 예고돼 있어 군인·경찰 공제회 등 이른바 9대 공제회 이전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27일) : 연기금 자산 운용 기능을 한데 모아 전북이 금융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목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유치 대상 기관을 확정했습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등 모두 40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교통 기술과 밀접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유치해서 피지컬 AI와 하이퍼튜브 등 전북의 미래 핵심 산업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전 희망 기관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했는데 유치 경쟁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전략 노출을 이유로 기관명 공개를 극도로 꺼려왔지만 이제는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

이를 위해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했고, 이전기관 실무진과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희망기관에 적게는 한 곳, 많게는 다섯 곳 이상의 경쟁 지자체가 포진해 있습니다.

유치 논리가 어느 정도나 정교할지가 중요한 건데, 희망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또 기관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김철태/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지역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활성화 전략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

내년에 나오게 될 이전 성적표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안상준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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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봄 들어 가장 강한 황사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에 황사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몰려온 건데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기습 추위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21일) 새벽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181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7마이크로그램으로 조금 옅어졌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충청과 경북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전북 광주에는 황사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황사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사를 몰고 온 북서풍 탓에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북 무주 설천봉 기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2.9도까지 떨어졌고, 충남 계룡 영하 1.9도, 강원 평창 영하 1.8도, 경기 포천 영하 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산간 지역에는 역대 가장 늦은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1도, 강릉과 광주 22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기습 추위의 절정은 지났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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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주주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듬해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방 의장 측은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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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0일) 경남 진주 파업 집회에서 노조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오후에는 총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과 경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노조 탄압으로 사태를 격화시켰고, 경찰이 무리한 진압에 나섰다는 겁니다.

화물연대는 또,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천200여 명 참석이 예상되는 결의대회를 물류센터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비조합원 차량의 물류센터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화물차 1대가 60대 조합원 A 씨 등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화물연대는 진주에 모여 총력 투쟁을 시작했고, 어젯밤에는 농성천막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현장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당초 화물연대의 파업 집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BGF 리테일 측은 배송기사들이 외부 운송사와 개별로 계약을 맺고 있어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50대 비조합원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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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 시점을 한국시간 목요일 오전으로 하루 늘리기로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곧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이란도 21일 종전 회담을 위한 2차 협상단을 보내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장 중 한때 6,355를 기록하며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대형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중 121만 7천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4. 경남 진주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진주는 물론 충북 진천에서도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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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 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이틀째인 오늘(21일) 화물연대는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과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는 BGF 자본과 공권력의 살인 행위이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한 BGF와 경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숨진 조합원이 염원했던 화물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경찰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측 현장 책임자를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조합원 40여 명은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앞서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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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동의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아들의 요청에 따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입원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동의받은 A 씨 부인은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시기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100ｍ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 씨의 퇴원 심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입원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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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이트 원석

충북 영동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인 1억 450만t의 일라이트(illite)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동군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이 지역 지질 등을 조사한 결과 일라이트 매장량이 1억 45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확인된 대형 일라이트 광상(鑛床)의 매장량은 500만t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일라이트는 중금속 흡착과 유기물 분해 능력이 탁월해 '신비의 광석'으로 불립니다.

국내에서는 영동군 영동읍∼양강면 일원에서 매장이 확인됐습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지역 15개 광구(2천30㏊)의 광업권을 확보한 뒤 화장품, 비료, 건축자재, 동물사료 등 분야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28곳의 시추공을 뚫어 매장 범위와 함량 등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영동읍 주곡·산익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 있는 일라이트 함량이 확인됐다"며 "탐사 결과를 일라이트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해 국비 등 230억 원을 투입해 영동산업단지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미국 점토광물학회 등을 접촉해 국제 표준시료 등록을 추진하는 등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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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약 4개월 가까이 "법리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이례적인 장고에 들어갔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경찰은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또 같은 사건으로 수사 경쟁 중인 금융감독원에게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단 판단에 영장을 신청한 거로 보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론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천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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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성분 기반의 한 화장품 브랜드가 인터넷 BJ 과즙세연과 협업한 제품을 출시했다가 여성 고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까지 나서서 브랜드 공식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제(20일) 인터넷 BJ 과즙세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브랜드 화장품의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데 광고까지 가져왔다"면서 "순하고 가격도 착해 애용하던 아이템"이라고 화장품을 홍보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브랜드 공식 카페를 중심으로 곧장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화장품 브랜드는 정직한 원료와 배합으로 입소문을 타며 화장품 정보 플랫폼 '화해' 어워드 1위에 오를 정도로 주 고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과도한 신체 노출, 선정성을 앞세워 남성을 주된 시청자층으로 삼고 있는 BJ 과즙세연을 브랜드의 첫 번째 유명인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는 게 주 고객층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10년 넘게 해당 브랜드를 이용했다는 소비자는 카페 탈퇴를 인증하며 "여태 모델 한 명 안 쓰고 제품성만 강조하던 가족적인 브랜드에서 음지 활동으로 돈을 버는 인물을 내세워 여성들의 지갑을 열려고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과즙세연 측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즙세연은 자신의 영상에서 "평소 애용하던 브랜드라 직접 협업을 요청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퇴 사태'가 커지자 해당 브랜드는 즉각 판매 구성을 내렸고, 브랜드 대표도 공식 카페에 직접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대표는 "제가 더 검색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결정 전에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개발에만 매진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다시는 이런 실수 없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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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올해 첫 수박 출하

충남 논산시는 올해 첫 수박을 출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논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재배 중인 논산 수박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군병장' 이름표가 붙는 논산 수박은 수확 전 포장 단계에서부터 사전 당도 검사를 거쳐 수확일을 결정하고, 당도선별기를 통해 11브릭스(Brix) 이상의 고당도 수박만을 선별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출하됩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딸기에 이어 수박에서도 전국 최고의 품질을 증명해낸 것은 논산 농업인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며 "재배 환경을 지속해 개선하고 신기술을 보급해 논산 수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남 논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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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일 만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수사전담팀인 광역수사4계 사무실이 위치한 시흥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 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 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이 외에 B 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A 씨를 상대로 이른바 '에어건 분사' 사건을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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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고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 순위 개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외국인 성명 표기 등 기록·관리 방식 개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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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서울시는 지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6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인 7천653건입니다.

2월 4천509건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3월 말까지 총 2만 8천535건으로 이 가운데 2만 4천669건(86.5%)이 처리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16.1%로 전월(11.1%)보다 늘었습니다.

강북 지역 10개구(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구) 비중은 47.5%에서 44.0%로, 강남 지역 4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도 19.8%에서 17.4%로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은 1천310건으로 전체의 17.1%였습니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25.0%), 강남 3구와 용산구(21.6%)가 강북 지역 10개구(13.3%) 및 강남 지역 4개구(12.4%)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강벨트 7개구는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구가 속해 있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 만큼 양도세 중과 부담 역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8% 내렸습니다.

지난 2월 0.6% 올랐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73% 하락했으나 강북 지역 10개구는 0.49%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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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원식 세브란스병원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소장(비뇨의학과 교수)이 로봇수술을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세계 최초로 단일 의료기관 기준 로봇수술 시행 5만 건을 달성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후 2013년 1만 건, 2018년 2만 건, 2021년 3만 건을 거쳐 2024년 4만 건을 기록했으며, 4만 건 달성 이후 28개월 만에 5만 건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5만 번째 로봇수술 환자는 65세 신장세포암 환자로, 비뇨의학과 함원식 교수로부터 로봇을 이용해 신장 내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부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용 로봇 12대와 교육용 2대 등 총 14대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술 시 한 부위만 절개하는 단일공 로봇은 5대로 국내 최다 수준이며 비뇨의학과와 갑상선내분비외과, 위장관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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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의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350만 대를 추가 생산하고, 치료재료 수가를 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한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주사기의 경우, 한국백신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총 350만 대를 추가로 생산해 혈액 투석 의원과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70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이번 주부터 단속에 나섰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약 포장지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원료도 제조업체에 계속해서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고환율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재료 수가를 올립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치료재료의 특성을 고려해 상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 등급을 기존 1,100원~1,200원 구간에서 1,300원~1,400원 구간으로 현실화하고, 약 2만 7천 개 항목의 수가를 2% 추가 인상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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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 입고 안내문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때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GLP-1 계열 주사제를 통해 일주일에 1.5kg 이상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비가 늘어나고 담즙의 흐름이 둔화돼 담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담석이 췌관을 막을 경우 급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똑바로 누웠을 때 배가 팽팽해지며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앞으로 웅크리면 통증이 다소 완화됩니다.

통증이 옆구리나 등으로 뻗치거나 발열과 심한 구토, 회백색 변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 단순한 투약 부작용을 넘어선 전조 증상일 수 있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급성 췌장염을 방치하면 췌장 세포가 죽는 괴사성 췌장염이나 다발성 장기부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당뇨병 같은 2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췌장염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이 너무 빠르게 빠질 경우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소량이라도 적절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의료진은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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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조사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4년 말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작년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며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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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케한 20대 친모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의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A 씨는 지난 1∼2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2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도 추가 입건돼 전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다만 오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기록 검토가 안 돼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피고인이 상담에서 아동방임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기록을 보고 피고인 상담도 더 한 뒤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무직"이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 양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은 영 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 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B 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 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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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오늘(21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증인신문 등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이뤄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와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같은 날 진행될 전망입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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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 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해제 된 뒤 지난 8일 오후 9시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A 순경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순경은 앞서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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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미 '컨티뉴엄'

소프라노 조수미가 SM엔터테인먼트 산하 클래식·재즈 레이블 'SM 클래식스'와 데뷔 40주년 기념 앨범을 제작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조수미와 음반 및 음원 제작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수미는 SM 클래식스의 첫 번째 레코딩 전속 아티스트로 합류해 음반 및 음원 제작을 지원받습니다.

우선 다음 달 국제 무대 데뷔 40주년 스페셜 앨범 '컨티뉴엄'(Continuum)을 발매합니다.

이루마, 박종훈, 김진환 등 국내외 유명 작곡가가 참여한 앨범으로 조수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레퍼토리 11곡이 실립니다.

그룹 엑소의 멤버 수호는 듀엣으로 참여해 클래식에 대중적 감각을 더하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도 함께 연주합니다.

조수미는 "지금까지 음반으로 남기지 않았던 고난도의 콜로라투라 아리아부터 동시대 작곡가들의 새로운 음악이 함께 담겼다"며 "정통 클래식의 유산과 현대적 감각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익숙한 길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음악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것이 제가 음악을 대하는 진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전국투어를 진행하고, 오는 7월에는 프랑스에서 '제2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조수미는 지난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로 국제 무대에 데뷔해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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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아카데미극장 앞 대치 상황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반대하며 극장 앞을 지켰던 시민 24인에 대한 재판이 최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고기간 만료일까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오늘(21일) "이번 판결로 시민들이 아카데미극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벌인 평화적 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시민의 권리 행사였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은 원형을 보존해 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가운데 하나로, 원주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30일 원주시는 시민 의견 수렴 논란 속에서 극장 철거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극장 앞을 지키던 시민들이 연행됐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업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주시는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 정책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호돼야 할 표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행동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졌으며, 폭력적 수단이 사용됐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시민들의 행위가 공공정책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자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의 최종 상고 포기와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는 견해입니다.

아카데미친구들은 "이번 판결은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표명과 참여를 형사처벌로 대응한 행정 판단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당시 행정 대응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최종 무죄 확정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공공갈등 사안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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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8시 6분 강원 속초시 조양동 한 도로에서 80대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개울가로 떨어져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80대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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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단 의혹을 반든 '위너'의 송민호가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송 씨는 군복무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드려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을 잘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출석 현장엔 송 씨의 팬 10여 명이 와 송 씨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송 씨를 입건해 작년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해 송 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고 작년 12월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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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단 의혹을 반든 '위너'의 송민호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송 씨는 군 복무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드려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을 잘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정에 입장한 송 씨는 "재복무의 기회를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송 씨는 "현재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병이 어떤 변명도 되지 않는단 것도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고,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송 씨를 입건해 작년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해 송 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고 작년 12월 기소했습니다.

재판 출석 현장엔 송 씨의 팬 10여 명이 와 송 씨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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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자료화면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 일시 구금했던 피의자들을 구금 만료 시점에 맞춰 잇달아 구속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와 20대 B 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400번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7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에게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170번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1개월간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구금했고, 구금 만료를 앞두고 재범이나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정식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 B 씨는 지난달 지인 관계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고, 계좌로 1원씩 60여 차례 송금하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 씨의 집착이 심해지자 피해자는 지난달 17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구치소에 입감한 뒤, A 씨와 마찬가지로 보복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석방을 앞두고 구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스토킹 가해자를 잠정조치 4호로 최대 1개월간 구금한 뒤에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범이나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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