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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속 강진과 관련해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 등의 지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국내 지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지진·지진해일 대비 태세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에 따른 국내 유감 신고가 789건 접수되는 등 인접 국가 지진의 영향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안부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82.7%입니다.

전국에 지진 옥외 대피장소 1만 1천366곳과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 680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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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인천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280만 원 상당의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운송 중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고가의 전자기기를 발송했지만, 물품은 집하장 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택배 분실 피해자/제보자 : 저희가 핸드폰 도매 대리점이에요. 저희 1층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집하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택배가 오배송이 되거나 고객이 못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보상 한도가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5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다.' 이게 일 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죠. ]

비슷한 시기 다른 스마트폰 여러 대도 함께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택배 분실 피해자/제보자 :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진 시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송장 조회해 보면 차로 실어 가지고 갔으면 거기서 택배를 분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다시 옮기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순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사각지대라 못 찾았다. 이 얘기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단순히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사고 보험 청구하세요. 이런 격인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신청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

택배사 측은 사고 보험 청구 절차를 안내했지만, 실제 보상 한도는 5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택배 키오스크의 택배 가액을 넣는 칸엔 실제 물건 가격인 280만 원이 입력되지도 않았던 데다, 그나마 할증료를 내면 보상 한도가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안내도 미흡했던 탓입니다.

결국 피해 보상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지원/변호사 : 택배사가 집하장에서 분실된 건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CCTV 사각지대라서 누가 훔쳐 간 건지 아니면 물건이 떨어진 건지 어디 구석에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또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고 보험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배상받으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

법적으로는 택배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되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택배사 본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종원/앵커 : 현재 CCTV를 통해 분실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의적으로 물품을 훼손하거나 부주의 관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중대과실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는 중대과실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280만 원 분실금액을 다 보상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답변을 택배 본사에서 해 온 겁니다. ]

전문가들은 고가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보상 한도와 할증료, 그리고 접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김나온,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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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진경찰서

경찰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광진구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말다툼하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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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대기실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와 진료, 약 수령 등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가 내일(30일)부터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282곳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상당수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가족이 동행해야만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보조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과 가족들이 겪는 이 같은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합니다.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출발지부터 병원까지 이동은 물론 도착 후 접수·수납, 진료, 검사 및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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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지만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시아 지역 어린이를 위해 인천시가 20년째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5명의 어린이가 인천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난 두 살 아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다 인천의 한 대학 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미르굴/키르기스스탄 2세 아동 엄마 : (아들이)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심장 질환과 폐 질환을 동시에 안고 태어난 6살 이 아이도 국내에서 수술 치료를 받고 수영 선수를 꿈꿀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제앤꿀/키르기스스탄 6세 아동 엄마 :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치료하러)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뻤고, 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렇게 인천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어린이 심장병 환자는 모두 175명.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출신 국가도 다양한데, 인천시와 지역 대학 병원 두 곳, 민간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20년째 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한 덕분입니다.

국내 의료진이 현지를 찾아 진료한 인원도 6천800명에 육박합니다.

[최창휴/가천대 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 수술 시기를 놓치면 또 위험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경제적인 사정 또는 너무 대기가 길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고요.]

인천시는 국경을 초월해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화면제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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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에서는 자살을 생각한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위기가 어디까지 왔고, 지역의 대응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JIBS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내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입니다.

심리 상담을 비롯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에만 수십 명의 학생들이 Wee 클래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업과 교우관계, 가정 문제 등 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16명입니다.

자해와 자살 시도로 제주 지역 응급실을 찾은 아동과 청소년도 한 해 160여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제주도 내 청소년의 비율도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1.5%, 고등학교 1학년의 2.9%가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자살 위험군 비율은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신윤경/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울증과 공황 증상, 강박 이런 문제로 찾아와요. (아동'청소년기가) 민감성이 있는데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학업 부담도 있고 또래 압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 지표는 악화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제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Wee 클래스가 설치된 도내 학교는 77%에 그치고, 방학 중에는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0여 곳이지만,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은 4곳뿐입니다.

제주에는 전담기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이를 받아낼 상담과 치료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상담에서 전문 치료까지 끊김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지원망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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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매년 여름마다 대청호는 심각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조가 단순히 수질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까지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플라스틱 병들이 물 위를 떠다닙니다.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탁해진 물에서는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한눈에 봐도 수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 투명한 컵으로 물을 한번 떠보면 이렇게 녹색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여름철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수가 구불구불해 물의 흐름이 느린 구간이 많은 데다, 폭염까지 겹치면서 유해 남조류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수질오염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녹조가 버려진 플라스틱을 만나면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KAIST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이 인공적인 녹조 환경을 만들어 6주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녹조 환경에 노출된 플라스틱은 일반 환경보다 표면이 더 빨리 산화되고 미세한 균열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녹조가 플라스틱을 더 쉽게 부서지도록 만들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주/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생 : 플라스틱 표면 위에 서식하는 특별히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군집, 미생물 종류 또한 더욱 많이 발견이 됐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강이나 호수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에 다양한 미생물이 달라붙는데, 녹조가 발생하면 세균이 더 빠르게 증식하면서 플라스틱 표면에 두꺼운 막을 형성합니다.

이 생물막이 플라스틱 표면의 산화를 촉진시키고, 균열을 만들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김영주/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생 : 녹조 현상과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다소 별개로 여겨질 수 있는 환경오염 종류가 결국에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녹조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이번 연구는 앞으로 수질 관리와 폐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CG : 김윤정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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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경제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 관련 종목을 미리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무려 90억 원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징주 기사는 장중 주가가 크게 움직인 종목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데, 일부 경제지 기자와 회계사는 이 점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이들 중 4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을 골라 특징주로 선정해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관련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전량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기사 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며 경제지 기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모두 5명의 기자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들이 챙긴 금액은 적게는 2천800만 원, 많게는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천800여 건의 기사를 작성해 모두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신문 기자 1명은 자신이 직접 쓴 특징주 기사 약 340건을 이용해 선행 매매하는 방식으로 7억 4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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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에 영업 이익률 76%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폭락한 주식시장은 오늘도 급락세를 보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틀째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건물붕괴와 도로 파손 등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발언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과 회계사 등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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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돼 전역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최근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있으면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아 내란 가담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미리 휴가를 내서 대기 중이던 구 전 단장과 통화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으나 해당 의혹으로 직무 배제되고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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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증축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채 영업 중인 마트

제주지역 한 유명마트가 10년 넘게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 변경을 한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9일) 제주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A 중견기업은 제주시에서 대형 마트와 식품관을 운영하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2014년에 마트 본관 건축물과 연계해 천막 형태의 불법 시설물 202.6㎡를 무단 증축한 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본관 옆 식품관 1층에도 철 파이프 구조 창고 391㎡를 무단 증축했습니다.

2022년에는 본관 1층에 창고 466.94㎡와 3층에 기계실 9.66㎡를 각각 무단으로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공간을 소매점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마트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1천㎡ 넘는 소매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기존 허가 받은 소매점 약 970㎡를 제외하고 창고 등 850㎡가량 면적을 무단으로 소매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7년 8월에야 위법 사실을 확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철거명령 대상으로, 만약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시민 A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해당 마트 위반건축물 관련 제주시 당국의 묵인과 행정대집행 미집행에 대한 소극 행정'이란 게시글을 올리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A씨는 "과거 한 농협 하나로마트 무허가 컨테이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농협은 즉시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는데 이 마트는 12년째 위반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통업체가 12년 넘게 위반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제주시가 사실상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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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들로 구성된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오늘(29일)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벨트'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건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 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검사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돼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힌 채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만 남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으나,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변협) 등 변호사 단체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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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8일) 변호사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몇 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고,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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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주변 참진드기 채집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농가에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오늘(29일)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축사나 초지에서 작업할 때 긴소매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짓단을 여며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 후에는 몸과 작업복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2주 이내 고열이나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숲과 풀밭 등에는 작은소참진드기를 비롯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오한,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조사 결과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SFTS 환자 2,065명이 발생했고 이 중 381명이 숨져 치명률은 18.5%로 집계됐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질병과 관련된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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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5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90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조직원 8명과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 4명을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조직원끼리 각각 공인중개사, 집주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총책 등을 검거해 여죄 수사를 마친 뒤 그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급적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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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서광로 구간이 지난 5월 9일 개통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광양사거리 인근 섬식정류장의 모습.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려 버스 통행속도를 20% 높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RT 종합계획은 효율적인 BRT 건설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2차 계획은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라는 비전 아래 마련됐습니다.

대광위는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늘리고 버스 통행속도를 시속 21㎞에서 2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늘립니다.

대광위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천억 원(국비 5,3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38개 BRT 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 대도시권 투자를 늘려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합니다.

국비 기준 배분액은 지방권 4,076억 원(77%), 수도권 1,205억 원(23%)입니다.

아울러 대광위는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BRT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승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기존 도심 BRT는 인접 도시와 연계해 광역 통행 편의성을 높입니다.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승강장·차량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운영·관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합니다.

김용석 교통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이라면서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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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 매체가 보도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홍 전 감독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택 근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법인카드 금액 총 3천742만 원 가운데 1천40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는 휴일과 자택 근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사용이 필요할 경우는 증빙 자료나 소명서를 내야 합니다.

홍 전 감독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먼저,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선 대표팀 감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말 경기가 있을 때 활동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인 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천408만 원을 결제했다는 데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주앙 아로소 등 외국인 코치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공개하며, 이들과 회의하기 위해 분당에 있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했고, 그에 따라 식사도 분당구에서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데 대해선 "사적인 일로 갔을 땐 개인 카드를 활용했다"고 선을 그으며, "자택과 가깝단 이유로 업무상 사용을 사적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측은 홍 전 감독이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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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성수대교를 찾아 연결램프 단차 발생 구간을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가 오늘 밤 9cm 단차가 발견된 성수대교 남단 연결램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구조와 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구조물 상태와 지반 지지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남단 램프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해당 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인접한 올림픽대로 4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도 일부 통제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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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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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백산면의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레일러가 전도됐다.

오늘(29일) 오전 8시 49분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국도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25t 트레일러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트레일러 내부에 있던 목재가 도로로 쏟아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고 도로의 적재물을 치우는 등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처리까지 3∼4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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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최 전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30일) 오후 2시 열립니다.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신 기록에 대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요건을 갖춘 통신영장을 재신청하면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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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양경찰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A 경감이 지난 5월 피해자가 소속된 해양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래 근무지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사 절차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내부 규정상 성 비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일 경찰서 근무 제한 기간은 2년으로, A 경감은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돌아온 겁니다.

이에 대해 규정상 제한 기간은 지켰더라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복귀가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측은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동일 청사나 같은 부서 근무는 10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근무지를 철저히 분리했으며 업무상 접촉할 일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해양경찰서가 21곳에 불과해 무기한 소속 분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피해자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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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 파출소 팀장이 마사지 업소 신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내 파출소 팀장인 A 경감을 어제(28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A 경감은 이달 초 신고된 마사지 업소 불법 행위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정보를 업소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초까지 강남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된 A 경감은 평소 해당 업소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A 경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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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지난달 부산경찰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관련된 사건을 전담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관리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키고,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특성, 책임능력 등을 충분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적극 회부하고,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모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불송치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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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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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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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김포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김포 등 모두 3곳의 투표소에서 총 투표자 수는 유지하고 투표소별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입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는 총 투표자 수 전체를 바로잡는 대신, 같은 지역 내 다른 투표소로 수치를 쪼개서 반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 인원에 해당 시간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중복 합산해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 담당자는 과다 입력된 인원을 인근 8개 투표소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투표자 수에 나누어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임의 조정했습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역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수치가 과다하게 입력됐지만, 잘못 입력된 수치를 맞추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표자 수를 동결시켜 고정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는 오후 2시 투표자 수 832명을 1,118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마감 시각까지 해당 수치를 수정 없이 유지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입력 실수가 나오자, 관련 문의를 받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가 '다른 투표소로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정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겁니다.

선관위는 "읍면동 단위 투표수 입력치는 잠정 자료라 별도 승인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율 조작 정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메신저 조사 과정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수치 맞추기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합수본은 조직적 은폐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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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혼잡한 신월여의지하도로(가운데) 및 국회대로(오른쪽)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 신월IC∼여의도) 도로공사'가 끝나더라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 방면의 통행 여건은 공사 이전보다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5천612억 원이 투입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에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로 진입하는 도로 정체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8년 착공한 이 사업은 신월IC부터 목동종합운동장까지 4.1㎞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과 상부 공원화를 추진하고,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여의도까지 3.5㎞구간은 차로 수를 줄이는 작업을 2029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습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지역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사 완료 후 교통정체 개선 효과' 자료에는 지상 국회대로의 경우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 방면 통행 속도가 기존 34.8㎞/h에서 완공 후 27.5㎞/h로 7.3㎞/h 가량 떨어져 정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지상부 차로 축소에 따른 정체를 흡수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무료 지하차도 역시 완공 후 신설 지하차도의 여의도 방면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V/C)은 도로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용량의 98%까지 차량이 붐비는 '상시 포화 상태'(E등급)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매일 출근 시간에 쫓기는 인천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국회대로 여의도 진입부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인천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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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오늘(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 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진 뒤, 이송을 거쳐 혼수상태로 같은 해 12월 B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A 씨에 대한 진료를 거부·중단하지 못하고 6년여간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그사이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본국의 A 씨 자녀 등 가족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B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등의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았고 A 씨는 올해 4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B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에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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