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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 교사가 1년 동안 무려 6차례나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담임이 아이를 째려본다", "아이를 방치한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담임이 부임하면 또 다른 민원이 이어졌는데 학부모 한 명은 113차례, 또 다른 학부모는 61차례나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학교 해당 학급 학생들은 한 해 동안 여러 명의 담임 교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학기 도중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된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15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75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단위로 비교하면 38.6% 증가한 겁니다.

학부모 요구에 따른 담임 교체도 156건에서 206건으로 32.1%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직접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259건에서 369건으로 42.5%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담임 교체 575건 가운데 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청한 경우가 무려 64.2%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1학기를 마친 뒤 담임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한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왜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느냐"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원은 이어졌고, 결국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담임이 자주 바뀌면 학생들은 새 교사와 신뢰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고, 교사 역시 학생들의 특성과 학급 상황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지난 2023년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는 교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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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무면허 운전 재판을 받고 나오자마자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담당 공판 검사에게 목격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해당 재판의 공판 검사에게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공판 검사는 당일 A 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소청은 A씨가 2016년부터 면허 없이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타인 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경찰에 여죄 및 공범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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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전국의 질 좋은 새우젓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제 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조선시대 전국의 새우젓과 각종 물자가 모이던 마포나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린 마포구의 대표 축제로,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을 사려는 시민들 발길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사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새우젓을 10~15%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새우젓좀 맛보구가! 준비했어 마포구가!'라는 슬로건 아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사람과 지역을 잇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꾸민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청 광장부터 월드컵공원 평화광장까지 새우젓을 맞이하는 '사또행차'로 시작합니다.

사또 분장을 한 유동균 구청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여하는 행차 뒤 새우젓을 실은 황포돛배가 입항하고 이를 맞이하는 개장식이 열립니다.

국악인 박애리의 축원 덕담 판소리에 이어 최상품 새우젓 감별 등을 소재로 한 마당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난지연못에는 LED 황포돛배를 띄우고, 마포의 변화상을 담은 특별전시 '마포나루 기억터널'도 진행합니다.

판매 부스는 작년보다 4개 늘린 총 12개로, 강경·광천 등 전국에서 올라온 육젓, 오젓, 추젓 등 새우젓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창·신안·예천·남해·청양·옹진 등 마포구 자매결연도시와 지역 농협 등의 특산물 장터도 14개 운영되고, 먹거리장터에선 새우를 활용한 음식도 판매됩니다.

새우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16일에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 행사가, 17일에는 요리연구가 이혜정과 함께하는 '빅마마와 19m 새우김밥 말기'가, 18일에는 새우젓과 궁합이 좋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즐기는 '돼·새·김 보쌈잔치'가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새우잡기와 새우젓 담그기, 새우젓 경매 체험은 축제 기간 내내 상설 운영됩니다.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됩니다.

16일 개막식 '다시 뛰는 마포, 함께 부르는 노래'에서는 정동하, 홍경민 밴드, 알리, 마야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고, 이어 수변무대에서는 TBS 특집 공개방송 '가을애(愛) 콘서트: 쉼'이 진행돼 정수라, 현숙, 목비, 현당, 일민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18일 폐막공연에는 박현빈, 홍진영, 김용필, 전미경, 박우철, 서가비가 무대에 오르고 축제의 마지막은 불꽃놀이와 레이저쇼가 장식합니다.

유동균 구청장은 "우수한 새우젓과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찾아와 축제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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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 청취 후 징계 청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들에 대해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는데, 한 차례 일정을 미뤘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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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 원에 못 미치지만 수급액은 1억 원이 넘는 가입자가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보험료가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급 받은 연금 수급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1만 9972명입니다.

이들은 평균 83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 동안 총 1억 1190만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평생 낸 보험료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로는 제도 초창기 가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년 가입 독려 등의 목적으로 3%의 보험료율에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년을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으로 5년 가입기간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1999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입 초기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가입자와 특례연금을 통해 연금을 계속 받아온 가입자 등 두 가지 경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은 가입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현재 최소 326만 147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에 소진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1.2%에 달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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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내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금 수급 연령 전 사망한 장애인은 1만 3천26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도 단 1회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천100명에 달했고,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자는 1천53명이나 됐습니다.

수급 전 사망이라는 비극은 장애인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됩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한 장애를 겪는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약 8.6년)로,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에 못 미쳤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 4천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 2천349원)의 62% 수준에 머물러 저소득과 가입 단절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는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해 5년 일찍(올해 기준 만 58세) 연금을 받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수급 개시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 하향에 관한 기초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 장애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두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며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적용해 수급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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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 A 씨가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어젯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전달된 우편물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우편물을 통해 파악된 주소를 흥신소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1일 범행 당시 아내에게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2주 동안 지켜봤다"며 "너희 가족도 다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3주 전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 범행 전후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실제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해 사전답사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A 씨가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제 오후 A 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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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광주의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의 근로자들이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먹은 의심 정황이 발견돼 노동 당국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광산구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지역 납축전지 제조공장 등 2곳을 점검하던 중 이 공장에서 약 복용 의심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일부가 체내 납 성분의 배출 촉진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실제 사업장에서 경구용 약 복용이 이뤄졌는지, 복용했다면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 근로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점검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체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 시설 개선과 보건 진단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근로자들과 대면 조사도 실시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공장 측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의 복용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뒤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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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으로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심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돼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우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 헌법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며 "매년 2천∼3천 명 정도였던 교육 인원이 올해 말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정감사장을 떠났고, 법사위원들의 질의엔 현재 기관 증인인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답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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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13일) 누리호 5차 부탑재위성 9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낮 12시 25분에 발사된 누리호 5차 발사에선 부탑재위성 10기 중 9기가 사출됐습니다.

9기 중 8기는 발사 당일 교신에 성공했고, 남은 1기인 대전샛-1호는 8일 오후 11시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린텍의 비-1012, 무인탐사연구소의 율리시스, 스페이스앤빈의 에스디원샛은 발사날 오후 2시 첫 교신 시도에서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첫 교신 시도에서 양방향 교신을 했습니다.

조선대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은 오후 2시 첫 교신 시도에서 위성의 상태를 알리는 '비컨' 신호를 받고 같은 날 밤 11시쯤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오앤비스페이스의 슬레지, 코스모웍스의 잭-007,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비샛은 발사날 비컨 신호를 수신해 데이터 수신(다운링크)에 성공했으며 양방향 교신을 위한 데이터 업링크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주청은 밝혔습니다.

부탑재위성들은 교신을 통해 기본적인 위성 상태 점검을 완료한 후,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초기 운용 단계를 거쳐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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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BRT

인천시가 내년 예산에 인공지능 AI 기반 자율주행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영종·송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사업을 반영해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BRT 중앙차로와 기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야 시간대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우선 청라부터 강서 간 BRT 23.8km 구간에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자율주행버스 1대를 우선 도입하고, 2030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대씩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무인·원격제어 기반 자율주행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종·송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영종지구에는 하늘도시에서 운서역까지 9.7km 구간에 출퇴근 시간대 자율주행 셔틀버스이 도입됩니다.

송도지구에는 센트럴파크 일원 3.7km 구간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송도컨벤시아 등 마이스(MICE) 시설과 호텔, 관광 거점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자율주행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갖춘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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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몸의 멍

중증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인천 모 특수학교 담임교사 A 씨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8월 25일 교내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B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내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부모는 당일 아이의 목, 가슴, 겨드랑이·팔 안쪽 부위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 어머니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아이가 계속 울었고 심리안정실로 함께 가려고 했으나 거부해 붙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갔다"며 "이후에는 아이가 주먹질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멍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어머니는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면 목, 가슴, 겨드랑이 안쪽 등 부위에 멍과 상처가 생긴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교감을 만났으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울며 나가고 싶어 하는 심리안정실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 이후 담임교사와 아이의 분리를 계속 요청했으나,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실질적인 분리·보호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특히 아이가 2020년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들로부터 상습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군 어머니는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특수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교사를 무조건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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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학교 입시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국내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세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진행된 감독관들의 안경 점검을 피한 뒤, 시험지를 배부받고 나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독관은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안경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는 안경 테에 달린 소형 카메라가 문제지 그림이나 텍스트를 촬영해 AI로 보내면, 렌즈 스크린 위에 풀이 과정과 정답이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숫자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과목일수록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그동안 토익이나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법 처리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입 시험장에서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논술 시험은 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 속에 치러진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지정하고 시험장 내 전파 탐지기 보급을 늘리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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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특수강도 혐의 피의자가 유치장 수감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유치장 근무자 4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인천 서부서 샤워실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된 40대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공범 1명과 함께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인천청 감찰계가 직접 조사를 맡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고, 어제부터 본격 감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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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수로 유영하는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장기간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계기로 부산시가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된 적은 없지만, 부캉이와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해수욕객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17일 시내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5개 기초단체, 해경, 소방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해수욕장 운영 평가 보고회'에서 상어 유입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주로 독성 해파리를 유해생물로 분류해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내년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부터 상어 등도 유해생물에 포함해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된 적은 없었고, 동해에서도 연안에서 10㎞가량 떨어진 깊은 바다에서 출몰한 바 있어 상어 유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부캉이가 수심 6ｍ 연안까지 들어온 것을 고려해 해수욕장 상어 유입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의 상어 유입 방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확보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파리와 같은 유해생물 방지망을 강화하고 동해안 해수욕장처럼 상어가 발견될 경우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상어를 쫓아내는 상어 퇴치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2.54% 증가한 2천253만 명이 찾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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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부경찰서

9년 전 철제 파이프로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달아났던 30대가 공소시효를 약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12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철제 파이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장기간 지명수배 상태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A씨의 도주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 남구에서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조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A씨의 특수상해 혐의 공소시효는 내년 3월까지로 약 6개월 남아 있었으며, 당시 함께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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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20대 여성이 결승선을 약 500m 앞두고 쓰러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제(11일) 오전 8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인근에서 '2026 서울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20대 여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 씨가 참가한 종목은 총 21.0975km를 달리는 하프마라톤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A 씨가 쓰러진 지점은 20.6km 지점으로, 결승선까지는 불과 약 500m만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대회 관계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사고 다음 날인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서울레이스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여러분께 황망한 소식을 전한다"며 "11일 오전 8시 49분, 하프코스 20.6km 지점에서 참가자가 쓰러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뒤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치료를 받던 참가자가 안타깝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슬픔을 마주하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달리기에 애정을 쏟아 온 명문대 대학원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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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7월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서울시가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함께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협약을 주재해 '연내 3만 호 착공'이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중 14곳, 약 1만 5천 호의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오늘(13일) 협약에 따라 시는 남은 11개 사업장의 1만 6천117호가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사업장별 잔여 절차와 지연 요인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착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합리적인 공사비 절감, 철저한 안전·품질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 또한 시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현장 밀착형 갈등관리, 행정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이 연평균 35곳씩 지정돼 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만 1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9기에는 그동안 확대한 정비사업 기반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약 8만 5천 호 가운데 지연 우려가 있는 1만 6천 호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돼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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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 끌려가는 40대 여성

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앞서 성폭력 관련 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B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달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를 우려해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새벽 1시 40분쯤 A씨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B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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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게임(LOL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이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한 20대가 결국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8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당하자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선물을 보내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400여 회에 걸쳐 B 씨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 씨와 같은 팀원으로 만나 종종 함께 게임을 즐겼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B 씨에게 이성적인 관계로 지내자고 계속 요구했고, 불편함을 느낀 B 씨가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스토킹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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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침을 뱉어 스스로 죗값을 키운 30대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절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 한 편의점에서 3천200원짜리 음료 1개를 훔쳤습니다.

불과 30분 뒤 또다시 같은 편의점을 찾아 4천100원어치 과자를 주머니에 숨겨 나오던 중 업주에게 들켜 붙잡히자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쳤습니다.

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단순 절도에 그칠 수 있었던 범행은 잇따른 폭행으로 준강도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번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훔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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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차한 택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오인 신고한 50대 택시기사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에서 주차해 둔 택시가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주택가 인근에서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인 29일 저녁 6시 30분쯤 해당 장소에 택시를 주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신이 생각한 장소에 택시가 없자 도난당한 것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로부터 제출받은 알약의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성분을 확인해 운전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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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이른 아침 경기 평택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3일) 오전 5시쯤 경기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공동주택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꺼졌는데, 26명이 소방에 구조되는 등 주민 총 4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거실 커튼 근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평택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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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 집에서 아내 B(76) 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잇따른 폭행으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B 씨의 양쪽 팔 부위도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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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임상시험으로 한국인 참가자의 혈액 등 검체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본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0건 안팎의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지만 검체의 국외 반출 규모나 반출 국가,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전무했습니다.

국내 검체 분석기관은 고가 장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고용해 3년 주기로 정기 조사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치지만, 해외 분석기관은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데이터 오류나 시험 일탈이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관련 통계가 없다 보니 분석 기술 부족 탓에 검체를 내보내는 것인지 관행적인 반출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어 국내 인프라 육성 정책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분석기관 실사 강화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임상시험 검체의 반출 규제를 강화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을 임상 대상국에서 제외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 의원은 전수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검체를 다루는 해외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등록과 품질 등가성 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임상시험 검체는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지정기관에서 우선 분석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내 환자의 검체이고 국내 허가에 쓰이는 데이터라면 분석 장소에 따라 품질관리 원칙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나가는 검체의 규모와 사유를 국가가 정확히 파악해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국내 센트럴랩 육성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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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간 야간작업을 하던 고 장덕준 씨는 새벽 4시에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장 씨는 6개월 이상 야간작업을 하면 받게 돼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화가 났죠.]

2020년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장 씨를 포함해 해당 물류센터 야간작업 노동자 167명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에 근로감독이 진행됐지만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사업장은 3천2백여 곳.

하지만 과태료는 모두 36억여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들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야간작업 노동자가 2016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28만 명으로 26% 늘어나는 동안, 질병 소견을 보인 노동자는 12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2.4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소견을 받은 노동자의 92%는 야간작업을 계속하며 치료를 받는 데 그쳤고,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받은 노동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건강 악화나 영구적 장해를 우려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가장 위험한 등급 노동자의 72%가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의사들도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작업중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일하면서 치료해라'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40개 사업장 가운데 형사 입건된 곳은 9개에 불과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독] 의사가 말려도 "일해라"…방치되는 야간 노동자들 (2026.10.12 8뉴스)

(취재 : 전형우,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이용우 의원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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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자료사진)

과거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발급받은 진단서를 고쳐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송파구 한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는 당시 발급받아 보관하던 서류를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한 뒤 문서 제목과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을 고쳐 211장의 서류를 변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는 출력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으며 편취액 또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판사는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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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남편) : 야, 너랑 결혼하고 결혼 안하고 살았으면 XX 여자 XX, 백 명 이상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뭐를 얻었냐고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어떤 면에서 호구가 아닌 건지 XX 단 하나라도 얘기해 봐.]

지난달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의 실체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담긴 '홈캠(홈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체국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5년 간의 결혼생활 동안 아내와 돈 문제로 자주 부딪혔는데, 한 달 생활비로 75만 원을 주면서 100원 단위까지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남편) : 몇천 원짜리야 XX 몇천 원짜리라고. 야, 나 몇천 원 아까워서 XX 머리 세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잘라 세 달에 한 번씩 잘라 XX.. 퉤! 핥아. 핥아먹어야지 XXX아, 이거 (왜 그래!) 이렇게 핥아먹어야지, XXX아. 그 정도도 안 돼?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지? 퉤 핥아 봐.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 퉤]

지난 3월에는 말다툼 중 딸 아이가 울자 방으로 내던졌고, 피해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이어갔습니다.

[가해자(남편) : 아이 XX 진짜 XX 처맞았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XXX아 나만 XXX인 거야?]

피해자는 아이와 함께 자신의 남동생 집이 있는 광주로 피신해 이혼을 준비했는데, 가해 남성은 그사이 직장 동료를 집으로 불러 이런 이야기까지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남편) : 내가 여기서 그냥 나 혼자 죽으면 나 지금 2억 넘게 모았거든 다 아내한테 가잖아 그거는 싫은 거야 그런데 나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빚 갚아주고 네가 원하는 신혼여행,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다 해줬고 그게 너무 억울해 나 혼자 안 죽을 거야.]

지난 8월 가해 남성은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됐고, 그로부터 3주 뒤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표창원/범죄심리분석가 :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의 동선을, 생활의 습관을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경찰은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했겠죠. 계획에서 벗어난 충동이나 우발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계획 살인이라고 봐야죠.]

검찰은 현재 남편 가해 남성을 보복살인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마가 따로 없다 홈캠 영상 너무 충격적이다", "이혼 소장에 피해자 주소가 노출되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 싶다 1506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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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역에서 아예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고요?

네, 서울 중구는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광장에서 반복되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시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인데요.

실제로 서울역 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광장 안 음식점 같은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중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홍보와 계도에 나선 뒤, 내년 3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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