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술을 마신 상태에선 아예 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하려면 이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 하는데요.과연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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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을 마신 상태에선 아예 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하려면 이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과연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터널 안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갑자기 방향을 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더니 아래로 추락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또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사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 그 사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시행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8천 명에 달합니다.

[강수철/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신 분이 대상이고요. 결격 기간이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간 유지하신 후 정상적인 운전면허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운전자가 장치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경고음과 함께 '실패'라는 문구가 뜨고 시동을 걸어봐도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치 설치 비용과 미장치 차량의 벌금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대식/경기 안양시 : (벌금이) 기계 가격이랑 비슷하다면 굳이 안 달고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방지 장치 장착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국/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장치를 달 정도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질병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복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방지 장치는 물론 알코올 남용 정도 진단과 함께 전문적인 관련 치료까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김예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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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해킹하고 "돈 내놔라"…개인정보 '820만 건' 털었다

stopkite@sbs.co.kr (정지연) — Mon, 26 Oct 2026 21: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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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사용해 대기업 계열사와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 820만 건을 해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킹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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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을 사용해 대기업 계열사와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 820만 건을 해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킹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도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모자를 눌러쓴 남성의 양 팔에 수갑을 채웁니다.

[해킹하고, 협박한 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국내 업체 90여 곳의 전산망을 해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원과 병원, 대기업 계열사 등에서 개인정보 820만 건을 빼돌린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해킹한 정보들을 첨부해 메일을 보내면서, 해킹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업체 이미지가 손실되고,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38개 업체에 모두 3억 6천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요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피해 업체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4개월 만에 총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검거했습니다.

총책 A 씨는 보안업체에서 보안 점검 업무를 하며 블로그 등을 통해 해킹 기술을 익혔습니다.

범행 과정에선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에 쓰인 'AI 자율 침투 시스템'도 사용했는데, 사람 대신 AI가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면서, 업체들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 A 씨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긴 경찰은 해킹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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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동물원' 22곳 조사했더니 모두 규정 위반

sun@sbs.co.kr (장선이) — Mon, 26 Oct 2026 20: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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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을 만지고 먹이까지 주는 체험을 하는데요.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은 동물원만 가능합니다. 이런 체험 동물원 22곳을 골라 조사했더니, 모든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장선이 기자 취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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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을 만지고 먹이까지 주는 체험을 하는데요.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은 동물원만 가능합니다. 이런 체험 동물원 22곳을 골라 조사했더니, 모든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 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동물원.

사육장 벽에 뚫린 구멍으로 너구리과 동물인 코아티에게 관람객들이 먹이를 줍니다.

체험 먹이는 대개 당근이나 건빵인데, 사육사가 없다 보니 무제한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과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파는 (먹이)양을 제한한다고 해서 한 동물이 하루 종일 먹는 먹이의 양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수많은 관람객들이 돈을 주고 먹이를 사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동물원 먹이 주기 체험은 지난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사전 계획서를 통해 승인받은 체험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먹이 양을 제한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계획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동물복지 시민단체가 전국의 동물원 가운데 22곳을 조사했더니 모두 계획서와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의 한 동물원은 먹이를 줄 때 만지는 걸 금지한다고 했지만, 킨카주 만지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찾은 동물원에선 승인받지 않은 카피바라와 나무늘보 먹이 주기 체험까지 새로 열었습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는 승인 없는 물범 만지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어 주면 돼요. (엄청 매끈매끈하죠. 손의 촉감도 아주 좋고요.)]

관람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인하려는 상술인데, 지자체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 만약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시민단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확인을 했고.]

[박해철/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처음에 승인받을 때만 교육 이행 계획서를 내고 그 뒤로는 사실상 방치된 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것이 가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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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주려고'…지능적 발언" 역삼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검토

imfact@sbs.co.kr (임지현) — Mon, 26 Oct 2026 21: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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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서 건물 연쇄 방화로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최초 방화 영상,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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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역삼동에서 건물 연쇄 방화로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최초 방화 영상, 어제(25일)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신상 공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손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통을 든 채 사무실에 들어와 불을 붙이고 도망가는 남성.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범 이 모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번 사건과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직원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씨에게 적용된 건 방화예비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때도 불을 지르려던 게 아니라 겁을 주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씨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이 씨는 출소한 뒤 같은 특허 법인에 불을 질렀지만, 이번에도 역시 겁만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생존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며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겁주려고 했다는 건) 형량 낮추려고 준비한 굉장히 지능적인 (발언이에요. 나중에) 정말 어떤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요.]

범죄의 형태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반응도 나옵니다.

[이승우/변호사 :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조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일부만 나오게 된다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송치 전에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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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뺏고 가족도 차단?…판결문 속 범행 전 '위험 신호'

yhg@sbs.co.kr (여현교) — Mon, 26 Oct 2026 21: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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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보이는 위험 지표나 사전 신호까지 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이어서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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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보이는 위험 지표나 사전 신호까지 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전북 전주에서 60대 여성이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 별거하고 있던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하루 전 제주에서는 4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으로 가해 남성을 4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여성이 다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제(24일) 발생한 '대전 교제 살인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가운데 1건 꼴로 살인에 앞서 같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미 위험 신호가 울렸지만, 막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심리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윤희/변호사(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2023년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제 살인 판결문 2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일상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가족, 친구 등 관계를 차단하는 행위가 나타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희/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 : 이제 경찰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사귀는 동안이나 아니면 같이 기거하는 동안에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부분들도 관계성 범죄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보고….]

사전에 관계성 범죄를 막자는 취지에서 오늘(26일) 국회에서는 휴대전화 감시 같은 통제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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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했다" "잘못 눌렀다" 말만 믿고…또 막지 못한 참극

ghp@sbs.co.kr (편광현) — Mon, 26 Oct 2026 21: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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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40대 여성이 사흘 전 대전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해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경찰의 보호 조치가 기계적으로 풀렸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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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40대 여성이 사흘 전 대전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해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경찰의 보호 조치가 기계적으로 풀렸던 겁니다. 지난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장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여성을 길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접근 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으면 가해자를 격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지난 24일 살해된 40대 여성이 전 연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루 10여 회 넘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괴롭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3주 뒤 피해 여성이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 A 씨의 보호 조치가 풀렸습니다.

두 달 뒤에는 두 사람이 다툰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는데, "잘못 눌렀다"는 진술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열 달 뒤인 지난 24일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아 A 씨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인호/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검거 후 '잘못했다, 죽고 싶다'라며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동기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등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려워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쉽게 종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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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잇단 강력 범죄에 불안한 시민들…서울시 '동행안심벨' 보급 확대

invictus@sbs.co.kr (윤나라) — Mon, 26 Oct 2026 20: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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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라고 쓰인 서울시 동행안심벨을 누르자 CCTV 관제센터에 비상벨이 울리고, 신고자와 가까이 있는 CCTV가 화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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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라고 쓰인 서울시 동행안심벨을 누르자 CCTV 관제센터에 비상벨이 울리고, 신고자와 가까이 있는 CCTV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심벨 긴급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안심벨 긴급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CTV로 신고자의 상황을 관찰한 관제센터에서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하게 되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고, 미리 등록한 보호자 5명에게 신고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서울시의 동행안심벨 시연 장면입니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동행안심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제센터 신고 기능 여부에 따라 연동형과 비연동형으로 나눠지고, 손에 쥐는 형태와 키링 형태 제품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3종 63만 개의 안심벨을 보급했는데 실제 경찰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성동구에서는 안심벨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에서, 관제센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임의동행하고 접근금지 조치해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또 4월 강남구에서는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목격한 시민이 동행안심벨로 긴급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용 동행안심벨뿐 아니라 점포에 설치하는 '소상공인안심벨', 초등학생이 휴대하는 '초등안심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안심벨 누적 보급량을 130만 개로 늘려 공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협을 바로바로 신고하고, 그리고 안전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윤나라 / 영상취재: 김흥기 / 영상편집 : 이소영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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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여자 탈의실의 '그 놈'…감쪽같이 여장하고 불법 촬영?

fortuna@sbs.co.kr (조지현) — Mon, 26 Oct 2026 19: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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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배상훈 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 등장한 수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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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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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 등장한 수상한 사람.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하는 여성용 운동복을 입고 화장한 얼굴에 단발머리를 했는데,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들을 찍는 낌새였습니다. 탈의실의 다른 여성이 수상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니, 갑자기 전화하는 척을 하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뻥긋대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는데요. 다른 여성이 결국 목덜미를 낚아채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여장 남자'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여장 남자'가 잡힌 후가 더 소름끼쳤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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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탈출로' 차단한 방화범, 왜곡된 심리의 밑바닥엔?

fortuna@sbs.co.kr (조지현) — Mon, 26 Oct 2026 19: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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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배상훈 지난 20일 역삼동에서 특허법인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이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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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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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역삼동에서 특허법인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이 모 씨. 유일한 탈출구 앞에 불을 지르고 19명이 다쳤는데도 이 씨는 '겁을 주려던 것'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 씨 같은 사람을 전형적인 '사명형 범죄자'로 구분하는데요, 사회 시스템이 자신을 망가지게 만들었고, 자신에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망상이 자리잡고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이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 불을 지르려 했는데, 당시 '방화'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방화 재범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화'라는 범행을 택하는 방화범들의 심리, 유난히 재범이 잦은 '방화범죄'의 특징,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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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0월 26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26 Oct 2026 19: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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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보란 듯 자주포 겨눈 북…'무력시위'에 접경지 긴장 고조

▶ 국방부 "김정은 방중 예상해 북에 군사회담 제안"

▶ '적극 대응' 약속에도 '교제 살인' 반복…"위험 신호 살펴야"

▶ 역삼동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닥…신상 공개도 검토

▶ '조희대 탄핵' 공방 재점화…오세훈, 이준석 등 만찬

▶ 프랑스 주말 시위에 41만 명 참여…총리, 학생 단체와 면담

▶ "20번 접었는데 갈라져"…아이폰 폴더블 내구성 논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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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329만 원' 돈값 못 하나…애플 '아이폰 듀오' 화면 '쩍'

fortuna@sbs.co.kr (조지현) — Mon, 26 Oct 2026 19: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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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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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앞에 닥친 북 자주포…뻥 뚫린 최전방

<2> 청와대, '김 여사 골프 의혹'에 "엄중 책임"

<3> "이게 329만 원?"…난리 난 '아이폰 듀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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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용민 질의에 반박…"대법원장 따라 판결 달라진단 건 사법부 폄하"

mykite@sbs.co.kr (박재연) — Mon, 26 Oct 2026 19:2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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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다는 여당 지적에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권과 행정권, 심판권까지 대법원장이 다 갖고 있다'고 따져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심판권) N분의 1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 인사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이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원 판단 내용이 달라지거나 인사가 변한다는 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사법부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처장은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노 처장을 향해 오 시장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사건 판결을 지적하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도 재차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경필 처장은 부당 집행 지적이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선 일단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급 형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정기적 격려금을 법령 근거 없이 지급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실적·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격려금 예산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노 처장은 "당초 적절히 지침을 개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질책이 있어서 모든 걸 보류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다른 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어 격려금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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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10월 26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26 Oct 2026 18: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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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세계 2위 역대급 실적…개미들은 왜 피눈물?

▶ 사건why

1.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2. 탈의실서 몰카 찍은 여장 남자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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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관저이전' 김오진 전 국토차관에 징역 5년 구형…다음달 20일 선고

minq@sbs.co.kr (권민규) — Mon, 26 Oct 2026 18: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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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전 국토차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겐 징역 5년,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오진과 황 씨는 김건희가 원한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태영은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이 사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비서실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며 "대상지 변경, 업체 변경, 설계 변경, 명의대여 등 법 원칙을 무시한 결과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결과는 모두 인정하지만,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특검과 정반대"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김오진은 21그램이 무자격 업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위법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며 "특검팀이 구성한 이 사건의 세 가지 고리가 모두 끊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A 건설업체에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차관은 상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고, A 사에 '만나서 상의해보라'고 말하는 데 그쳤고, A 사는 결국 21그램과 명의 계약을 맺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 "업체(21그램) 선정 의사결정은 실무를 수행한 황 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부인에 의한 것임이 다 드러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이면서 국정 공간으로, 실제 사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며 "그런 만큼 윗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실무자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비서실, 관리실 공직자들은 관저 이전 계획 수립이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고, 오직 임무 수행이 다였다"며 "누군가에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사업 운영자로서 법률적 문제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지만 부족했다"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A 사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전 차관, 황 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 황 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관저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에겐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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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서 차량 4대 추돌사고…운전자 2명 부상

mk@sbs.co.kr (조민기) — Mon, 26 Oct 2026 18: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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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차량 연쇄 추돌사고

오늘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도로에서 화물차 2대를 포함해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과 경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등 2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2대 사이에 SUV와 경차가 끼이면서 차체가 심하게 파손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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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세수 연동 한계 소방예산, 근본적 개선해야 할 때"

kohsj@sbs.co.kr (홍순준) — Mon, 26 Oct 2026 18: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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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2019년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윤 장관이 주도한 만큼 지난해 장관 임명 당시 소방공무원의 기대가 컸는데 이에 부응했냐고 질문하자 "많이 부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소방의 국가직 전환 뒤로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고,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이 10.7%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자 "소방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시켜 놓다 보니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 한계가 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소방 업무가 자치 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현행 소방 예산 편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소방예산이 작년에 비해 한 3천억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올해 8월 들어서다"며 "정부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을 바꿔 제출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방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담배 소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탓에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소방안전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실제 올해 9천355억 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2천595억 원(27.6%) 줄어든 6천76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해 약 3천억 가까운 소방재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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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토킹 신고' 교제 여성 살해 40대, "우발적 범행" 주장

kohsj@sbs.co.kr (홍순준) — Mon, 26 Oct 2026 20: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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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교제 상대를 1년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까지 밀항 시도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안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B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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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드론전 좌우하는 위성망…통제권은 누구 손에?

nanji0126 (이미선 작가) — Mon, 26 Oct 2026 18: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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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위성통신 시스템이 정상 속도를 회복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속도 제한 조치 시행 …

▶ 영상 시청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위성통신 시스템이 정상 속도를 회복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속도 제한 조치 시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좌우하는 위성망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성 : 이미선,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소환욱,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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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책임 하청에 떠넘긴 원청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minq@sbs.co.kr (권민규) — Mon, 26 Oct 2026 18: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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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종합청사

기계식 주차장 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A사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B사 이모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계식 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A 씨 업체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락 위험이 크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이후 강 씨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B사와의 계약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원청 관계가 아니라 공동수급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외견상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B사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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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지르고 울면서"…출근길 강남대로 '만취 활보'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Mon, 26 Oct 2026 20: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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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강남대로 한복판 활보하던 여성의 모습

오늘(26일) 오전 8시 13분쯤 출근길 아침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대로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3명은 출동 5분여 만에 여성을 인도 쪽으로 옮긴 후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범죄 혐의점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A 씨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차로 반대편에서 걸어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성이 도로를 걸었던 시간이 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졌던 때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대로를 활보하기 약 30분 전인 7시 40분쯤 지인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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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송소희의 '내 나라 대한' 흐르는 오늘은 안중근 의사 의거 117주년

venia@sbs.co.kr (유성재 기자) — Mon, 26 Oct 2026 16: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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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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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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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공론장서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되도록…청소년 미디어 노출, 국제 공동 대응 플랫폼 논의"

param@sbs.co.kr (이혜미 기자) — Mon, 26 Oct 2026 16: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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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인터뷰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본격적 활동 6개월 정도...최근 '1기 비전' 발표""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비전 제시""사회적 취약 계층 위한 '디지털 복지' 강화할 것""모든 국민, 높은 수준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받아야""공론장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되도록 할 것""지속가능한 미디어 산업적 기반 마련토록 기여""산업계 중심축 변화...지상파 생존 조건 열악해져""'통합미디어법 제정' 신구 미디어 통합 환경 구축""지상파-OTT 간 비대칭 규제...합리적 개선책 마련""'보편적 시청권' 문제 발생 않도록 방송법 등 개정""방송사 중계권, 유리한 조건 위한 '공동 협상' 필요""시청자 광고 수용성 높아져...중간광고 규제 완화""청소년 미디어 노출, 국제 공동 대응 플랫폼 논의"▷ 주영진 / 앵커 : 미디어 주권이라는 말이 싹 들어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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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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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본격적 활동 6개월 정도…최근 '1기 비전' 발표"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비전 제시"

"사회적 취약 계층 위한 '디지털 복지' 강화할 것"

"모든 국민, 높은 수준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받아야"

"공론장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되도록 할 것"

"지속가능한 미디어 산업적 기반 마련토록 기여"

"산업계 중심축 변화…지상파 생존 조건 열악해져"

"'통합미디어법 제정' 신구 미디어 통합 환경 구축"

"지상파-OTT 간 비대칭 규제…합리적 개선책 마련"

"'보편적 시청권' 문제 발생 않도록 방송법 등 개정"

"방송사 중계권, 유리한 조건 위한 '공동 협상' 필요"

"시청자 광고 수용성 높아져…중간광고 규제 완화"

"청소년 미디어 노출, 국제 공동 대응 플랫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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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미디어 주권이라는 말이 싹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이 입에 많이 익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름에서 드러나 있듯이 방송 미디어 통신 영역에서 공적 질서를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진흥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 미디어 통신. 요즘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거네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앵커님께서 너무 적합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인간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서는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인데, 어떤 비전 같은 것들, 또 국민들에게 우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반드시 제 임기 안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사실은 출범이 좀 늦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원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디어 부분을 더 확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저희가 새로운 설치법에 의해서 출범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어요. 제가 12월에, 저희가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을 했고, 사실은 위원회로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올 4월에야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구 출범은 1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6개월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범하면서 제대로 비전도 제시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늦게 출범하면서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준비를 거쳐서 제1기 저희 위원회의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야심 차게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들을 국민들에게 보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가와 사회가 그냥 국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4대 목표 보니까, 누구나 노리는 보편적인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인 참여 확대, 안전 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 상생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아름답고 좋은 말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얼핏 들어오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 콘텐츠, 방송, OTT, 영화까지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항상 생활 속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쉽게 구입을 할 수 없다거나.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또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국민 생활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높은 수준에서 미디어 접근권을 이렇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 주자. 이 개념이 첫 번째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의 요소가 될 거고, '국민 주도적 능동적 참여 확대'라는 부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들에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떤 여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내는 데 미디어를 통해서 내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알권리, 들을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사실은 또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이 방송 제작 환경들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방송 접근권에 대해서 내 보이스들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해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자면 공론장에서 그런 접근권들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들을 해주어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 주영진 / 앵커 : 디지털 민주주의.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산업이, 방송 미디어 분야의 산업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가능하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우리가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누구나 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K-팝이나 K-컬처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적 기반들을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써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가 기능할 수 있도록, 특히 지상파 방송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환을 하는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저희들이 일정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화해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지상파도 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K-컬처 이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죠. 확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면 이 저기는 엄청난 돈을 벌고 성과급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제 지상파 방송사는 예전에는 '아주 거기 돈 많이 버는 그런 시장이야'라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고.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OTT가 나왔다든가 넷플릭스 같은 또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예전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종편 방송사는 지금 현재 상당히 경영난 때문에 매각되는 일까지 있고. 이런 방송계의 어떤 어려움이 방송 미디어 통신 시장의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런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요구를 많이 받고 있죠. 좀 더 빨리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미디어인 지상파가 대표적인 건데, 언급해 주신 OTT 같은 뉴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부분들이 개인 미디어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산업계의 중심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들인데,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광고 시장이 그렇게 디지털 영역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지상파의 생존 조건들이 매우 열악하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법제적 환경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상파와 OTT 간의 비대칭 규제 부분이라든가 방송 규제와 관련되어서 과도하게 지상파의 부담을 부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어떤 개선책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OTT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서는 다 나오는 장면이 우리 지상파에서는 또 그저 그런 장면들도 또 나오면 안 되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대표적인 게 담배 피우는 장면.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는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용자들은 그것을 어느 영역이든 TV든 휴대전화이든 다 방송으로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좀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이런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지상파만 있었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환경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지난 월드컵 때 사실은 이게 좀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그때도 또 보편적 시청권, 이제 월드컵 중계권을 종편 방송사가 갖고 가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그때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신경 많이 썼죠. 방송사 사장님들 간담회 여러 번 개최하고, 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동계올림픽에 최가온 선수가 아주 감동적인 부분들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직접 시청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중계방송을 하기는 했는데 다른 종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월드컵을 또 혹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해서 당시에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저희가 방송법 등을 개정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치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 이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아닙니다. 법사위를 통과를 해서

▷ 주영진 / 앵커 :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본회의에 상정 준비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게 어쨌든 우리 국내 지상파나 국내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 그동안 너무 수세적이고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해 왔는데 우리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라도 방송사들이 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보편적으로.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민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상파 방송이 안정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 주기 좋은 조건인데, 그렇지 않은 디지털 방송 쪽에서나 다른 종합 유선방송에서만 이걸 중재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금 강제 조치를 두었고요. 금방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협상을 해야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공동 협상,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전에 있었던 공동 코리아 풀 제도가 있으면 과잉 경쟁을 통해서 중계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권고하고, 그다음에 협의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그 법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또 방송사들 다 같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보편적 시청권에 말 그대로 그게 가능한.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조금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국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국민 관심 행사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미디어 기본 사회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월드컵,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같이 보고, 그래야 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당연하고 그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요즘 드라마나 프로그램 보다가 제일 친숙한, 이 친숙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간광고, 이제 우리도 이제 완전히 익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런데 이런 중간광고도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마 얼마 전에 규제 완화가 돼서 좀 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 중간광고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동안 중간광고를 늘리면 시청권이 제약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일도양단적인 관점에서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워낙 광고 수용성이 시청자들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생존 조건들을 이렇게 방송 제작비에 들어온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충당을 해야만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시청자들의 결국 높은 수준의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 조금 확대되면서 규제에 대한 완화론이 세력을 얻게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중간광고 부분을 45분 기준으로 하던 것을 30분 기준으로 한다거나, 가상 광고 같은 부분들에 요건들을 완화하는 그런 혁신을 했고요. 향후에 이거는 현행 법제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작은 분야의 어떤 혁신이었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이 방송 광고의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미디어 환경에 기반해서 굉장히 규제에 강한, 규제 강화 일변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광고의 부분들도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들을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이고, 저희들이 입법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광고 부분은 또 시청자들의 어떤 TV 시청 여기에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규제 완화, 규제는 이제 완화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으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큰 방향은 그렇지만 여전히 시청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방송 미디어 통신 관련한 G7인가요? 관계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화상으로 열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에 G7 확대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있고, 저희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성년자 보호 문제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G7 플러스 디지털 분야 혹은 과학 분야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그런 부분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질문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이 분야는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포괄적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성평등가족부라든가 교육부 등과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생활 환경이 되었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해서는 청소년의 이익에도 배치될 수가 있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사실 정부나 또 통신위원회에서도 보고 있는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사실은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 문제라거나 과몰입 문제는 비단 청소년 문제만은 아니고 성인에게도 마찬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불법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는 폐해도 똑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영향력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지고, 다음에 보호 필요성이나 다음에 학업이나 인지 발달에 있어서의 문제점. 다음에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과몰입을 하도록 유도해 낸다는 것이 과학적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G7 관계 장관회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그런 안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회의였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 위원장님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써서 올리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이제 제가 직을 맡고 있으니까 정책 홍보 차원에서 SNS를 좀 활발히 하려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정책, 우리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 주영진 / 앵커 : 일주일에 한 번.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 배경을 이루는 것들에 이르게 된 저의 어떤 생각이라거나 혹은 일반적인 어떤 제 개인사에서 느끼는 어떤 점들을 통해서 제가 정책 추진과 저희 삶이 얼마나 일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독자들께서 좋게 보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SNS 팔로우하거나 친구가 되면 그 글을 또 읽을 수가 있겠네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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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한강버스 감사청구 위증' 의혹 반박 나서

kohsj@sbs.co.kr (홍순준) — Mon, 26 Oct 2026 16: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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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위증 의혹 제기에 대해 "오 시장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오 시장의 발언 일부만을 취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강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정 과정에 대한 위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발언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강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오 시장이 결정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실무진의 결정이라고 설명한 것은 위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는 당시 오 시장이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실무진과 정무보좌관들의 논의를 거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고, 오 시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이를 보고받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시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은 실무진의 검토 과정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것은 시장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각각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버스 예산 투입과 관련한 위증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는 의혹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한강버스 운영사의 개별 경영사항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접적인 예산 집행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착장 조성 등 공공 기반 시설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이나 운항결손액 보전 지원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마라톤 대회 후원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증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보다 마라톤 대회 개최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감소했다고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가 감소했다'는 취지를 직접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8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는 1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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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부천 화재 지휘관 판단, 많은 물음표 있는 게 사실"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Mon, 26 Oct 2026 16: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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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철 소방청장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이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진입 명령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폭발 위험이 확인됐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데도 굳이 (대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청장은 "아직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는 무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 지휘관이 대원들과 함께 공격 전술을 할 건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쇄신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 의원은 문경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이후 대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가 개정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 의원은 "방어적 진압을 했을 때 사후 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과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같다"며 민·형사상 면책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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