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리는 제 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해양 국가 도약이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공간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국가 전략이며 해운, 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양 강국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후, 한국해양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도권 학생들의 비중도 늘었다고 한다"며 "변화의 새로운 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여 수사 끝에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 모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딸 심 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심 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받아들여졌으며, 심 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공고상 전공 요건이 변경되고, 심 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으며,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 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심 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밖에 딸 심 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통신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정황,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명시된 관련 범죄 규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수사 개시 없이 관련 비위 정황을 외교부에 통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저수지 추락사고 현장서 실종자 수색 중인 소방 당국

오늘(27일) 오전 6시 37분 대구 수성구 대흥동 내관지에 SUV 차량 1대가 추락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차량은 전복된 상태로 수심 10ｍ가량인 내관지 수면 아래로 떨어졌으며, "물속에서 2명이 허우적거린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늘 오전 차 안에서 남성 1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남성이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신고에 따라 차량 탑승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정확히 몇 명이 실종된 상태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고 경위와 추가 실종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해 온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되자 김수현의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간 김세의가 허위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김수현 측은 김세의가 구속되자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새론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꼭 증명하고 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김수현은 드라마 '넉오프' 촬영을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논란으로 드라마 제작이 지연됐습니다.

드라마 제작진 측이 이번 조사 결과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제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수현의 활동 재개와 '넉오프' 공개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식중독 검사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4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5분 창원지역 한 고교에서 학생 46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보건소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26일에 접수됐지만, 조사 결과 최초 증상은 사흘 전인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1학년 학생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교육당국과 보건소는 최초 증상 의심일인 22일부터 하루동안 구토 1회 또는 설사 3회 이상을 한 경우를 식중독 환자로 정의하고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급식 대상자 588명(학생 523명, 교직원 65명) 중 식중독 의심 증상은 모두 학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교직원 중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10명, 1학년 7명 순입니다.

의심 환자 중 1명은 결석했으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나머지 45명은 정상적으로 등교해 모니터링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도교육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은 전날 오후 '식중독대응협의회'를 가동하고 오후 8시까지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국은 학교급식 보존식과 환자들의 인체 검체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전날 학교 전체에 염소 소독과 방역을 마쳤습니다.

급식은 중단 없이 정상 운영하며, 당분간 가열 조리 위주로 식단을 변경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입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뒤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만큼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차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0시 22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B 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중상,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A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검찰이 오늘(27일)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담팀은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붕괴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현 기자, 현장 수습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이곳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아침부터 서울시 등 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사고 수습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안전 진단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안전 진단에 나섰던 3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오늘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합동감식이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사고가 발생 20시간가량 지났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수습은 더딘 상황입니다.

소방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철거 재개 여부와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주변 도로와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죠?

<기자>

네, 양방향 전면 통제는 해제됐지만, 서소문로 삼거리 등 인근 도로가 여전히 막혀 있어 출근 시간 내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철도와 전철 운행인데요.

무너진 상판 아래로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고 있어, KTX 등 열차는 물론, 수도권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오늘도 서울역과 수색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KTX의 경우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부산역,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목포·여수엑스포역 사이 구간만 운행합니다.

특히 KTX는 안전을 위해 모든 역에서 임시 정차하기로 결정해 지연이 예상됩니다.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코레일 앱 등을 통해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넛 모양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넛이나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만들어져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부당 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나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욕용 입욕제 22건과 인체 세정용 보디 클렌저 2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도넛과 마카롱 외에도 포도, 치즈, 달걀 모양 등을 띠어 시각적으로 식품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 차단을 요청했으며, 광고와 판매를 담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고 설명하며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나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오늘(27일) 오전 8시 20분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정전으로 주민 17명이 승강기에 갇혔고, 아파트 36개 동 3천300여 세대가 출근 시간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승강기에 고립된 주민들을 차례로 구조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입주민은 통화에서 "1시간 넘게 정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 등굣길에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20층 넘게 걸어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전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외에 추가 정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당시 일대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판이 내려앉으며 구조물 긴급 안전진단에 나선 상황에서 안일한 판단으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가 입수한 붕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어제(26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아래를 지나던 서대문구청 소속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사고 직전 화물차 앞뒤로 승용차와 택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는데, 간발의 차로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대 보행자 여러 명이 깜짝 놀란 듯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지만, 주변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장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SBS에 "주변 통제 조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 건 맞지만, 당시 붕괴 사고가 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전점검 시행 시 주변 통제 등 매뉴얼은 따로 없다"면서 "현장 판단에 의해 진행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위험성이 높으니 안전진단에 나선 것 아니냐"라며 "그럼에도 누구도 주위를 통제하지 않았고 자칫 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시공사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안전진단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시 관계자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쯤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침하 현상을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로는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정밀안전진단 실기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철거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올해 7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27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동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력 철수 건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채 별도의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에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서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 철수 건의를 묵살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된다고 지식재산처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관리하던 창고에 보관된 돈 털어간 40대 덜미

범죄 수익금 68억 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 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넥스 도용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를 제작해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 씨가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는 여 씨의 신고를 받고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 모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심 씨는 약 40억 원을 훔쳐 달아났었습니다.

경찰은 심 씨로부터 돈을 찾았으나 신고자인 여 씨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의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백승태 신상 공개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의 신상이 오늘(27일) 공개됐습니다.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오늘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승태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백승태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했으나 백승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오늘(27일) 새벽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감식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오늘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어제(26일) 사고 직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경찰서 형사팀 등 5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정밀감식 결과 분석을 토대로 고가차도 철거가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서울시와 시공업체 등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친부모라는 장벽과 '살릴 기회'의 소멸: 학대 가해자의 70%가 친부모이며 피해 아동의 80%가 1살 이하 영아라는 점 때문에 외부에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오래 누적된 폭행 속에서 수차례 존재했던 '살릴 기회'를 안일하게 놓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와 전문성·인력 부족: 경찰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악성 민원 부담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례 판단을 서로 미루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되기 전까지는 개입할 법적 여지가 부족합니다.

컨트롤 타워 부재와 사후 처벌 중심의 한계: 10년이 흘렀는데도 기관 간 통합 컨트롤 타워나 신뢰할 만한 전수조사 통계가 없으며, 가해자 개인을 악마화하여 처벌하는 데 그칠 뿐 '선제적 아동 분리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왜 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뒤에야 세상에 알려지는 걸까요? 제희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관련 보도 : 1살도 안 됐는데…"귀찮고 짜증" 부모 손에 죽어갔다

아동학대 형사 판결문 전수 분석한 이유?

Q. 아동학대 판결문 83건, 1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전수 분석한 이유는?

A. 양주 사건 때 경찰 설명을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학대로 인해서 숨지는 아동들이 한 건의 폭행이나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폭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결문을 봤던 거고, 대법원 열람 제도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최근 3년 치(2024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를 봤고, 그중에서 아동학대 살해 혹은 치사로 죄목이 적용된 것만 분석한 겁니다.

Q. 가을이 사건, 여준이 사건처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들 외에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다고요?

A. 맞습니다. 살해 혹은 치사라고 검색해서 아동이 숨지는 결과가 있었던 사건만 들여다본 건데, 수법이 참혹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친부가 10살 아들을 말을 안 듣고 학습지를 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를 때려서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미숙아가 분유를 바꾼 뒤 토한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하고, 11개월 된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친부가 복부와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

중상해 건도 몇 건 추가로 봤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한 달 된 신생아를 부모가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신고를 한 사건, '새벽만 되면 처음에는 찰싹찰싹하는 소리가 나다가 퍽퍽 때리는 소리가 난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신고가 된 건.

Q. 품에 안기도 작을 텐데 퍽퍽 소리가 나게 때렸다는 건가요?

A. 맞아요. 그때 부부가 주고받은 카톡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다, 멍이 잔뜩 났는데 바닥에 더 내리치고 싶다' 학대 가해자 유형도 분석했는데 친부와 친모가 70% 가까이 돼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친부모가 가해자의 대부분입니다.

'학대 아동'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는?

Q. 결국 아이들이 상당수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잖아요. 영아도 많고. 이럴 때 아이들이 외부로 보내는 마지막 신호는?

A. 대표적으로는 아이 몸에 난 자국이 증거가 됩니다. 아이가 의료기관에 간다든지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 다니면서 몸에 있는 멍자국 같은 것. 저희가 분석했을 때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80%가 1살 이하의 영아거든요. 스스로 맞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이웃의 신고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고, 이마저도 넘어졌다든지 부딪혀서 다친 거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애초에 병원을 안 데려가면 알려질 수도 없겠네요?

A. 맞아요. 판결문에 나온 대화 중에서는 '병원에 데려가면 멍이 들킬 것 같다'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실제로 분석한 사건들의 공통점이, 아이가 숨지기 전에 살릴 기회가 한 번쯤은 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고.

A. 판결문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아동들의 학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애들은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팍 쳐서 죽지 않고 오래 누적된 폭행이 지속되어 있고.

Q. 최근 양주 아동학대 사건도 지난해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A. 맞아요. 작년 12월 24일에 어린이집에서 이마를 부딪혀서 어린이집 교사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귀 안에 고막 파열 같은 상처가 확인이 된 거예요. 학대가 의심될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통보가 되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이 양주시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논의해서 학대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아내요.

경찰은 이런 사건을 접수받으면 다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고 이력을 본대요. 그런데 이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풀어줬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중태에 빠진 이후에야 아버지가 긴급 체포돼서 수사를 했더니 2년 정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일하게 넘긴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돌아오는 거 아닌가.

김영미 | 서울서북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을 전 지자체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실제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자체에 '사례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동학대라고 해야만 지속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기관이) 찾아가고 아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기 전까지 그때는 사실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살릴 기회' 놓치는 현장 인력들..반복되는 대응 실패 원인은?

Q. 경찰도 지자체도 제때 왜 더 나은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계속 들거든요.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현장 인력들을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끔 하는 요인은?

A. 일단 가정 내의 영역을 사생활이라고 여기는 문화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동학대가 형법으로 처벌되게 바뀌었거든요. 1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가정 내 훈육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아이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자인 아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체적 증거보다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의견에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성범죄 사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 자체가 부족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경찰은 이런 일이 터지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도 협의를 한대요. 근데 양주시청에서도 학대가 아니라고 사례회의를 열어서 판단해서 그 의견을 참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미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반복되는 비극에도 여전히 '컨트롤 타워'가 없을까

Q. 서로에게 미루는 게, 관할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지자체·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A. 울산 '서현이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8살 아이가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해서 숨지는 일이 2014년에 있었고, 이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접수받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십여 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아이를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거 아닌가. 제가 인터뷰한 박주영 부산지법 판사가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도 많이 썼는데, '늑구 사라졌다고 온 국민이 하는데 사라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박주영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믿을 만한 통계들이 없으니까 전 국가적으로 나서 가지고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학교를 안 온다든가 소재 파악이 됐다가 사라졌다든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가지고 이런 아이들부터 전부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동학대) 사건들은 정책적으로 미리 예방해야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할 지분이 많지 않은 쪽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컨트롤 타워가. 애들 목숨은 무조건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단단한 합의, 아주 강력한 의지나 이게 있어야죠.

아동학대 대응 선진국, 우리 시스템과 무엇이 다를까?

Q. 미국이랑 독일 같은 해외 사례와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동학대 관할 기관이 복잡하게 나눠져 있지만 더 기민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A.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후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안전한 분리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주별로 다르긴 한데 고위험 신고라고 판단이 되면, 24시간·48시간·72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서 아동을 즉각 분리하고, 독일은 청소년청이 아예 따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대한 징후가 포착되면 전문 인력이 함께 가서 위험을 평가하고 아동의 분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안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긴급 보호 시스템이 있지만 작동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집에 가서 지금 조사한다고 하면 '키우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악성 민원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가 없으니까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1년에 아동학대 신고받는 게 1천 건이 넘는대요. '3~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기관이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분리하면 아동을 어디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가정 내에 전담 공무원이나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지켜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도 없고 예산 마련도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Q. 1천 페이지 넘는 판결문을 다 보면서 기자로서도, 엄마로서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분노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A. 형량이 참작되는 과정에서 아이가 부모의 처벌을 불원하는, 나를 때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게 참작되는 경우를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이번 양주 사건 같은 경우도 다자녀 가정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있는 상황인데, 기자들은 왜 엄마는 긴급 체포 안 했냐고 물어봤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당장 투입될 사람이 없고 그 아이를 보호할 사람이 없는 고민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부모 하나를 악마화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인이, 해든이, 서현이' 이렇게 (사건에)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무기징역 때린다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나올까?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Q. 결국 시스템의 구멍을 메우는 게 가장 빨리 선행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수현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되자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입장을 내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이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새론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와 김새론 유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6일 오후 2시32분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인명 구조와 수색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검찰이 오늘(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됩니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9, 구급차

오늘(27일) 오전 6시 37분 대구 수성구 대흥동 내관지에 SUV 차량 1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전복된 상태로 내관지 수면 아래로 떨어졌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오전 7시 10분 일대 안전 조치를 마치고 물속에 추락한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견인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김종원 앵커/뉴스헌터스 : 한강공원 자전거길에 워낙에 하루살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키만 한 초대형 끈끈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수많은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살이들이 날아와서 철썩철썩 끈끈이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끈끈이를 자전거 길을 따라서 쭉 일정 간격으로 배치를 해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한강 등지에서 '동양하루살이'가 대량으로 출현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하루살이는 깨끗한 물에서 유충 시기를 보내며, 성충이 되면 번식 후 짧은 생을 마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2주가량 빨리 출현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김도윤 (갈로아) 곤충학자/뉴스헌터스 : 2주 정도 더 빨리 나왔습니다. 원래는 지금이 시즌인데.]

하루살이는 독성이 없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곽재식 작가/뉴스헌터스 : 1~2마리 정도 입에 들어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이 없어 사람을 물지도 않습니다.

[김도윤 (갈로아) 곤충학자/뉴스헌터스 : 하루 이틀 살고 몇 주 살면서 딱히 그 먹이 활동에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얘네는 암컷, 수컷 모두 짝짓기하고 암컷 알 낳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성충 단계는 이제 번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먹이 활동에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먹는 거예요?) 입이 아예 없습니다.]

다만, 대량으로 몰려들어 시민들의 산책이나 야외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뉴스헌터스 : 얼굴에도 막 붙고, 입 벌리면 입속으로도 들어오고.. 귀로 막 (들어와서 힘들었죠.) (산책은) 늦은 시간으로 잡아요. 일부러.]

전문가들은 하루살이의 대량 발생이 강이 깨끗해졌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도윤 (갈로아) 곤충학자/뉴스헌터스 : 서울시 좀 더 강이 깨끗해졌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강이 좀 더 건강해졌다. 대발생하는 러브버그 이런 건 외래종이었으나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토종, 우리 원래 땅에 살던 곤충이거든요.]

하루살이는 새, 물고기, 개구리 등 다양한 천적이 있어 생태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곽재식 작가/뉴스헌터스 : 만약에 동양 하루살이를 잡겠다고 새들을 갑자기 많이 풀어놓는다. 혹은 다른 잘 잡아먹는 육식성 곤충들을 많이 풀어놓는다 라고 하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폐해가 되겠죠. 수많은 새 떼들이 날아다닌다고 하면 그것도 골칫거리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는 방역 차량 운행, 끈끈이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완전한 박멸보다는 개체수 조절과 공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곽재식 작가/뉴스헌터스 : 이미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쉽지 않고 유충일 때 물속에서 잡아먹게 하자라는 발상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곽재식 작가/뉴스헌터스 : 먹이사슬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양하루살이들이 다 전멸을 해버리면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 다른 물고기들이나 새들이 좀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걔네들이 평소에 좀 먹어주고 있던 다른 진짜 더 심한 해충 같은 것들이 더 다시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박멸해서 뿌리 뽑자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사람이 오는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만들자. 숫자를 좀 줄여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공존의 지혜를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최강산,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끝으로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해오던 60대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도망갔다고요?

더 놀라운 것이 이 남성이 20년 넘게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15일 충북 음성에서 면허 없이 1톤 트럭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차량 조회를 하던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0년부터 단 한 차례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해왔고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에 계속 떨어졌지만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상습 무면허 운전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1일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했는데요.

경찰은 상습 무면허 운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전담팀을 꾸려 A 씨의 범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다음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십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어린 학생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것인데요.

18살 A 군은 촉법소년이 포함된 중학생들에게 무인 매장에서 돈을 훔치자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너희는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범행 장소와 이동 경로까지 알려주며 절도를 지시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8차례에 걸쳐서 무인 매장에서 현금 약 25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이 들통나자 이들 가운데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차량 절도까지 강요했고 주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 군은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1년 가까이 수용 생활을 했지만 임시 퇴원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매우 불량한 범행이라며 교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신세계그룹은 지난 일주일간 '탱크데이' 마케팅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실무 직원과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문제가 된 '책상에 탁' 문구에 대해 직원들은 앞서 진행한 홍보 문구와 유사한 운율을 맞추려 했다, AI 추천을 받아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탱크데이는 텀블러 이름을 기준으로 행사 이름을 지었고 인기가 높은 제품인 만큼 매출이 가장 큰 월요일인 18일부터 진행했다는 게 신세계의 설명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케팅을 기획한 커머스팀장과 상무급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최종 결 정됐지만, 전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첨부파일조차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전상진/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 : 일부는 해당 마케팅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케팅의 즉시성을 우선시한 까닭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마케팅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담당팀 인원이 5명인데, '탱크데이' 이름을 정한 3명이 사생활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도 보관 기간이 7일에 불과해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상진/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 : (논란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도 확인됐습니다.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신세계그룹은 다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탱크 텀블러 명칭은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번호를 연상시키는 용량 503mL는 17온스를 환산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마케팅에 관여한 직원들을 모두 직무 배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입증되면 임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동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상에 탁' 쓴 이유 밝혔다…'탱크데이 왜 18일?' 봤더니 (2026.05.26 8뉴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전유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검찰이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됩니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전담팀이 협력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 비용이 치솟으면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직접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신부는 하객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직접 제작했고 또 다른 예비 부부는 청첩장을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업체에 맡기면 수십만 원이 들 작업이지만 직접 제작하면서 비용을 5만 원 수준까지 낮췄는데요.

예전에는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디자인이나 사진 보정, 홈페이지 제작까지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손쉽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웨딩 촬영 역시 스튜디오 대신 직접 촬영하고 의상과 소품도 중고급의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셀프 웨딩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치솟는 결혼 비용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결혼식 평균 비용은 2000만 원을 넘겼고 서울 지역 예식장 가격 중간값만 650만 원에 달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속과 개성을 앞세운 셀프 웨딩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화면출처 : 조선비즈, 인스타그램)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 첫 소식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배달 기사의 눈썰미와 경찰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2일 제주도 노형동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 씨는 도로변에 홀로 떠돌던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해서 인근 지구대에 인계했습니다.

당시 강아지를 인계받은 경찰은 미용 상태가 말끔한 것을 보고 분명 주인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는데요.

즉시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는 한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에 '강아지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식칩 확인을 위해 인근 동물병원까지 직접 찾아가며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정성 어린 노력 덕분에 글을 올린 지 불과 1시간 만에 지역 플랫폼 글을 본 견주 가족과 연락이 닿으면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견주는 10년간 함께 지내온 반려견을 찾기 위해 노형동 일대를 1시간 반 넘게 뛰어다니던 중이었는데요.

견주는 가족 같은 반려견을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배달 기사와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제주경찰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5·18에 탱크 데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게 죄가 되는지는 법리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고의성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하고, 그렇다면 보고 라인 가운데 어디까지 개입한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현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박하성 씨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유공자와 유족들을 비하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제가 된 문구가 단순히 비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문구가 누구를 겨냥한 표현인지 등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고의 또한 입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날짜에 '탱크'라는 단어를 쓴 만큼,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가 된 문구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양홍석/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마케팅을 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모욕죄는 좀 더 특정이 될 필요가 있다. 대상자도 특정이 돼야 되고….]

문제가 된 문구가 의도적으로 기획됐거나, 상부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이기는 하지만, 정 회장 등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정 회장을 포함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권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