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단독] CJ, 텔레그램 채널 거래 수사 의뢰…피해자 지원도 계획

mzmz@sbs.co.kr(김민준) — Sat, 23 May 2026 11:52:00 +0900

CJ그룹 전현직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소유권이 가상화폐로 거래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어제(22일) SBS 보도 내용과 관련해, CJ그룹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CJ그룹은 피해자 330여 명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SBS가 보도한 가상화폐를 통한 텔레그램 채널 소유권 거래 건에 대해 경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리며, "채널 거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와 병행해 수사 결과를 확인 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지난 21일 밤 10시에 폐쇄했다"며 "경찰에 제출한 증거 파일은 다음 주부터 사내 정보보안 담당자를 통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개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J 측은 현재까지 파악된 2차 피해는 없다면서도, 발생할 시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비롯해 심리 상담, 휴대전화 번호 및 유심 변경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이 피해 직원 보호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채널 폐쇄와 피의자 형사고발에 집중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한분 한분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청와대까지 직접 질책…경찰서장의 '뻔뻔한 꼼수' [취재파일]

imfact@sbs.co.kr(임지현 기자) — Sat, 23 May 2026 14:17:00 +0900

여성 한 명이 차량에서 타고, 내린 걸 보도했을 뿐인데, 하루 뒤 청와대까지 직접 질책에 나섰습니다.강유정/청와대 대변인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성 한 명이 차량에서 타고, 내린 걸 보도했을 뿐인데, 하루 뒤 청와대까지 직접 질책에 나섰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서장, 차량 2부제 피하려고 전기차 사용해 출퇴근

지난 14일 아침, 서울 성동경찰서로 검정색 EV9 전기차가 들어섭니다 곧이어 차량 뒷자석에서 내린 이 여성, 바로 성동경찰서장인 권미예 총경입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뛰어나와 현관문 앞까지 차를 대더니 잠시 뒤 권 서장이 나옵니다. 이날은 다른 직원이 문까지 닫아줬는데요, 저희가 3일 동안 이렇게 권 서장의 출퇴근길을 지켜봤는데 하루는 오후 6시가 되자마자 차를 타더니 경찰서에서 10분 떨어진 음식점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차가 경찰서장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권 서장이 타야 했던 지휘관 차량은 21년식 5인승 소나타 차량인데, 지난달 8일부터는 25년식 7인승 전기차를 탔습니다. 지난달 8일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기후부 브리핑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출퇴근 차량 뿐만 아니라 공용차 일괄 적용되고 기존5부제에서 제외 되었던 장애인 차량, 전기차 등은 그대로 제외가 됩니다.

차량 2부제라는 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번갈아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짝수인 날이면, 차량 끝번호가 1번, 3번, 5번, 7번, 9번인 차량은 운전을 하지도 말라고, 주차장 진입까지 막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쉽게 말하면 기름 아끼자고 하는 거라서 전기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권 서장이 이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지난달 8일부터는 전기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한 겁니다. 권 서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경찰서장이 방문해야 하는 구청 행사나 유관기관 등이 많은데 공공2부제 시행으로 기존 지휘관 차량을 사용할 경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전기차를 대신 타고 다니면 어떻겠냐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2부제 회피 의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포인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은 2부제 시행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앞장 서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인터넷을 보면 특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2부제나 5부제에 막혀서 불편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많은데요, 모두가 참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서의 장이 오히려 꼼수를 부린 겁니다.

전기차는 '5분 대기조' 차량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 전기차가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경찰서 내 초동대응팀 차량이라는 겁니다. 초동대응팀은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가 타야 할 차량입니다. 긴급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이 타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라고 내부 지침으로 정해둔 차인 겁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긴급용으로 여러 기능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서장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닌 거죠. 상당히 편의 위주의 경찰 행정을 한 것으로….

2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용한 것에 이어 그 전기차가 초동대응팀 차량이기까지 하니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응을 한 겁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출동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감찰에 나선 경찰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를 인식한 서울경찰청 감찰계는 현장조사에 들어가 서장과 전현직 직원 등의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 이후 청와대가 직접 나서자 경찰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해보겠다던 경찰청은 권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감찰계를 사실상 성동경찰서에 상주시켜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감찰팀은 해당 전기차의 블랙박스 녹화 내용 검토에도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초 사실관계 조사에서 저희 보도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들을 포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는데, 지금으로선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입니다.

직원들은 있는 주차장도 못 쓰는데...

여기서 여러분, 성동경찰서가 무너져 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찰서 노후화로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은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는데 E등급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3년엔 지하주차장 상단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현재 지하주차장엔 천장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요, 성동경찰서는 지하주차장에 무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못합니다. 초동대응팀 차량 같은 공용 차량과 민원인 차량만 주차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은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출퇴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 서장은 2부제를 피하기 위해 초동대응팀이 써야 할 전기차를 써서 경찰서를 들락날락 한 겁니다. 제가 직원이라면,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전기'만 있으면 끝?...모범 보여야

당연히 저희가 권 서장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집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장 업무 특성상 외부로 나가는 일정이 많다보니,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했다. 둘째, 초동대응팀 차량인줄 몰랐다. 셋째, 무전을 듣고 지휘를 하느라 출퇴근길에 차량을 이용했다. 셋 다 감찰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하긴 하는데, 세 번째 부분은 확실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긴 합니다. 경찰청이 지난 2023년, 공문을 하나 내려보냈는데요, 경찰서장의 경우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휘차량을 출퇴근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 빈틈을 혹시 찾으셨나요? 상황을 관리하겠다며 무전기 하나만 차에 들고 타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관내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진 않을지 경찰서장으로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출퇴근길에도 무전을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건 이 무전을 들었다는 말이 취재를 하는 내내 거의 무적의 무기처럼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출퇴근하면서 무전을 들었다면 규정을 지킨 거 아니냐는 건데요. 법과 규정이라는 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건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태도가 아닐까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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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자축구 선전에…"상금은 어쩌나" 유엔 대북 제재 딜레마

rousily@sbs.co.kr(정경윤) — Sat, 23 May 2026 10:19:00 +0900

▲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에 진출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22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상금' 지급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내고향은 오늘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의 결승전에서 우승할 경우 100만 달러, 준우승할 경우에도 5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고향이 실제로 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스포츠 상금이 이런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는 "스포츠 상금은 승자가 경기 결과를 통해 획득한 권리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라면서 "상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의 크리스토퍼 워터슨 연구원도 "가장 시급한 쟁점은 상금이 북한 선수들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법적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해체된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이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K뉴스는 AFC가 북한의 상금 수령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선수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선물로 제공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작년 파리하계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6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국제 금융기관과 스폰서들이 북한 관련 거래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케우치는 "제3국 은행들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달러 기반 금융제재 위험 때문에 송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AFC 후원사들도 북한 관련 제재 이슈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중요시설인데…상공 날아다닌 '미확인 드론'

jh98park(박지혜) — Sat, 23 May 2026 12:12:00 +0900

▲ 드론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인 경기 고양시 저유소 상공에서 최근 미확인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10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한 저유소 상공에서 소형 드론 1대가 비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저유소 안전관리팀 직원은 "소형 드론이 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며 날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와 안보 수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과 순찰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드론 조종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양경찰서는 대공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로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드론이 대덕동 방향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 드론 비행장에서 날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 저유소는 국가중요시설 '다'급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붙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불은 약 17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40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주변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용 드론 비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승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며 "비행 제한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발 그만" 거부에도…'30년 전 애인'의 스토킹

jh98park(박지혜) — Sat, 23 May 2026 11:39:00 +0900

▲ 스토킹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30년 전 교제했던 상대에게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거부당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B 씨에게 지난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습니다.

B 씨가 "더는 전화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A 씨는 B 씨의 사무실로 13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에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려고 연락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goodjung@sbs.co.kr(정준형 기자) — Sat, 23 May 2026 09:52:00 +0900

외도 현장 목격하고 상간 소송도 이겼지만, 돌아온 것은 형사 고소?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최미진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외도 현장 목격하고 상간 소송도 이겼지만, 돌아온 것은 형사 고소?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최미진(가명)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최 씨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티를 내면 상대가 외도 증거를 없애버릴까봐 분노한 감정을 억누른 채 두 달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그렇게 모은 증거로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상간녀가 되레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최 씨를 형사 고소한 것. 한순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려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피해자였던 최 씨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압박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증거 찾다가 범죄자가 된 외도 피해자

아내의 불륜으로 지난해 이혼한 김성태(가명) 씨. 김 씨 역시 전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무려 11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과 이메일을 확인했던 행동들과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모조리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실제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불륜 피해자들이 탐정 사무소나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업체는 물론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간통죄 폐지 11년…역설적 현실과 남겨진 과제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후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외도 당사자들에겐 '돈 몇천만 원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징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통죄 폐지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충실히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사생활 자유와 불륜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짚어본다.

"선거 유세차량이면 이래도 되나"…곳곳 빗발친 항의

jh98park(박지혜) — Sat, 23 May 2026 14:17:00 +0900

▲ 경남도당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지난 21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 경남도당 게시판에는 한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지적하는 시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시민은 "21∼22일 양산시 양주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 사이에 선거 유세차량이 서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출퇴근길이 혼잡한데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 보이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역시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관련 민원 전화를 여러 건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자체나 경찰은 선거 유세차량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주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시민들 불편과 민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후보자들에게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치료 좀 해주세요" 줄줄이 퇴짜…피부과의 현실

newsservice@sbs.co.kr(SBS) — Sat, 23 May 2026 12:59:00 +0900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과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과목에 없다며 발걸음 돌렸던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피부과' 간판 뒤에는 일반인이 구별하기 힘든 차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기자>

현행 의료법상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땡땡(00) 피부과 의원.

이렇게 전문의 진료과목 자체를 이름에 바로 넣을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간판에 이렇게 진료과목을 따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의대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 의료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의'가 되고요.

여기에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1년의 인턴, 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시험까지 통과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이 일반의가 피부과를 개원한 경우 또는 다른 전공 전문의가 피부과를 개원할 경우, 진료과목을 따로 적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환자들은 '피부과' 이 세 글자가 적혀 있으면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진료과목 '피부과'라는 문구를 상호의 1/2 정도의 크기로만 표시하면 되는 데다 밤에 간판, 조명을 켤 때 '피부과' 글자만 강조하는 등 이 제도의 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편법도 판을 칩니다.

습진이나 아토피 치료받으러 갔다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고, 더 황당한 것은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피부 관련 진료를 표방하는 곳은 약 1만 5천 개.

하지만 그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고작 1천517곳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피부과 상당수는 비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죠.

왜 유독 피부과에만 이런 일이 많은 걸까요?

[조항래/대한피부과의사회 전 회장 :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험진료만으로는 인건비, 임대료, 의약품비 등 급격히 상승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떠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급여 시술로 수익성이 높은 피부 미용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항래/대한피부과의사회 전 회장 : 전문 지식이 좀 바탕이 되어야 흑색종, 광선 각화증, 기저 세포암 같은 피부암을 단순 미용 문제로 오인하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미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도 미리 안전하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진료를 단 1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이 2천304곳이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들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미용과 성형 시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의 본질보다는 돈이 되는 비급여 미용 시술, 상업적 시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씁쓸한 방증이죠.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최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기관 명칭 표시판에서 아예 진료과목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전문의 수가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의사 대부분이 전문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중·노년층 환자들은 간판을 보고 진료 과목을 선택한다' '지역 의료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명 가짜 피부과,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SBS X OpenAI 선거비서, 후보자 공약·정보 '쏙쏙'

smnam@sbs.co.kr(남승모) — Sat, 23 May 2026 07:35:00 +0900

다음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와 오픈AI가 협업 사업 중 하나로 'AI 선거비서'를 공개했습니다.'AI 선거비서&#…

다음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와 오픈AI가 협업 사업 중 하나로 'AI 선거비서'를 공개했습니다.

'AI 선거비서'는 채팅 형식으로 묻기만 하면 후보자 정보와 공약 검색은 물론, 정당별 주요 정책, 후보자별 공약 비교, 사전 투표소 검색 등 관련 정보를 찾아줍니다.

AI 선거비서는 SBS 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외 다녀오더니…"심각한 수준" 무더기로 적발

knowu@sbs.co.kr(노유진 기자) — Sat, 23 May 2026 08:10:00 +0900

공무원들이 해외 교육 훈련을 다녀온 뒤, AI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저희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최근 3년치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노유진 기자입니다.

<앵커>

공무원들이 해외 교육 훈련을 다녀온 뒤, AI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사실이 저희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최근 3년치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0일, SBS 8뉴스 : 보고서 대부분을 AI로 짜깁기한 보고서들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SBS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AI를 사용해 없는 정보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이른바 '환각' 등이 가득한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도 AI 사용을 시인했습니다.

[국외훈련 작성 공무원 : AI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보도 직후 인사혁신처는 국외훈련보고서 공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AI 사용이 본격화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출된 보고서 1천300여 건.

45건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11건은 '심각한 부정'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가짜 논문을 진짜처럼 꾸미거나, 인용 문헌 정보 불일치, 이모지 등 특수 기호까지 그대로 베껴 쓴 사례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적발된 공무원 11명에게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소속 부처에도 결과를 통보해 징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엉터리 보고서를 낸 공무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명은 4급 이상 간부급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AI 활용 여부를 보고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체포 지시 폭로' 홍장원…이번엔 내란 피의자 소환

yongil@sbs.co.kr(신용일) — Sat, 23 May 2026 07:06:00 +0900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계엄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인물이 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인지,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계엄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인물이 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인지,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확보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홍 전 차장 산하 부서에서 주한 CIA 관계자를 불러 자료 취지대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는데, 홍 전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12월 3일 날 밤이 길었죠.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걱정시켜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핵심 증언을 한 인물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2025년 1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이번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이 증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진회)

가족 사진까지 털렸다…은밀히 거래된 '대화방'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23 May 2026 07:04:00 +0900

300명이 넘는 CJ그룹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개인 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의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300명이 넘는 CJ그룹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개인 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의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매 방식으로 텔레그램 대화방과 아이디 등을 가상화폐로 사고파는 플랫폼 '프래그먼트'입니다.

SBS 취재결과, 참여자가 3천 명에 육박했던 CJ그룹 전·현직 여직원들의 정보가 담긴 Alien 대화방 소유권이 '프래그먼트'에서 지난해 두 차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거래에선 '톤 코인' 1천102개가 건너갔고, 지난해 12월 두 번째 거래에서는 '톤 코인' 1천739개로 3천563달러, 우리 돈 5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오간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방에 담겨 있던 개인정보를 노린 거래로 보이고, 이 정보들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김형중/국민대 차세대통신사업단 특임교수 :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개인정보를 매개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진,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2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 했던 피해 여직원들은 가족사진까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방이 2차례나 거래됐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룹 내부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회사 측이 '사진 유출' 부분은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B 씨 : '왜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냐, 어떤 게 대체 맞는 거냐'고 했더니 (회사에선) 1차 유출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사진이) 유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A 씨 : 범인이 SNS에 들어가서 (사진을) 모은 거니까 (회사에선) '자기들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인 거죠.]

CJ그룹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과 대책 등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해당 대화방은 그제(21일) 밤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XR] 뜨거워진 바다 탓에…"올여름 더 덥고 비 많다"

windy@sbs.co.kr(서동균 기자) — Sat, 23 May 2026 06:28:00 +0900

올여름도 평년보다 더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높은 게 주된 원인입니다.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올여름도 평년보다 더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높은 게 주된 원인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도가 넘는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진 5월.

[신중혁/서울 은평구 :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냥 제일 걱정되는 건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가.]

기상청이 해양과 해빙, 눈 덮임 등의 요소를 종합해 올여름에는 더 더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구의 해수면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해수면 온도 편차, 그러니까 바다가 평년보다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자료인데, 5월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북태평양과 북인도양의 수온이 이렇게 빨갛게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들 바다의 수온이 올여름 내내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이 높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북태평양과 북인도양의 높은 수온은 수면 위 공기를 데워 이동시켜 우리나라 주변 대기 하층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킵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바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여름철 기온을 더 높이게 됩니다.

기상청의 월별 전망을 보면,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60%, 8월은 50%로 나타났습니다.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덥겠죠.

비슷하거나 더 더울 확률은 6·7·8월 모두 90%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비도 많을 전망입니다.

6~7월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8월은 많을 확률 20%, 비슷할 확률 50%로 예측됐습니다.

[조익현/기상청 기후예측과장 : 강수량 분포는 현재로 뚜렷한 경향이 없고 6월은 남풍 기류 유입으로 남부지방 위주로 강수량이 좀 많을 가능성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2.5개 수준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올해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도 높아지면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른바 '슈퍼 엘니뇨'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한송연,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최재영)

회사·직급부터 '카톡' 사진까지…퇴사자도 털렸다

mzmz@sbs.co.kr(김민준) — Sat, 23 May 2026 06:19:00 +0900

300명 넘는 CJ그룹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무더기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30대 여직원들인데, 전화번호에 개인 사진까지 노출돼 보이스피싱 등의 2차 범죄가 우려됩니다.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300명 넘는 CJ그룹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무더기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30대 여직원들인데, 전화번호에 개인 사진까지 노출돼 보이스피싱 등의 2차 범죄가 우려됩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그룹 계열사에서 퇴직한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인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는 물론 재직 당시 계열사와 직급 등 자세한 정보가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A 씨 : 수영복 사진이나 발레복 사진이나 몸 잘 나오는 것들이랑 얼굴 잘 나온 것 (올린 것 같아요.)]

A 씨의 협조로 우리말 외계인을 뜻하는 'Alien'이라는 제목의 해당 텔레그램 단체방에 들어가봤습니다.

약 3천 명이 가입된 단체방인데 이렇다 할 대화도 없이, CJ그룹 본사와 계열사 전·현직 여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들이 빼곡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남편 등 가족들 사진이 게시된 경우도 있었고, CJ대한통운, 제일제당, CJ E&M 등 어느 계열사 소속, 직급은 무엇인지, 심지어 어느 영업 지점인지도 적혀있습니다.

누군가 CJ그룹 사내망에서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 등 개인 SNS에 올려둔 프로필 사진 등을 캡처해 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B 씨 : 내 사진이 2차 가해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유포될까 봐 걱정돼요).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해당 대화방에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2023년 무렵입니다.

퇴사한 직원 정보도 예외가 아니었고,

[A 씨 : (다른 동료분은) 퇴사 전에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퇴사하고 한 2년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생전에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C 씨 :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 엄마 얼굴까지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CJ그룹이 지난 19일 회사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블라인드 등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두렵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공진구, 영상편집 : 이상민)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확보

legend8169@sbs.co.kr(권지윤 기자) — Sat, 23 May 2026 06:17:00 +0900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로, 김 전 …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을 전용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스벅 불매' 확산일로…직원들 "출근이 지옥 같다"

invictus@sbs.co.kr(윤나라 기자) — Sat, 23 May 2026 06:13:00 +09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불매 운동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노조는 먹는 것은 물론 배달도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에 나섰습니다.윤나라 기자입니다.

<앵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불매 운동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노조는 먹는 것은 물론 배달도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스타벅스 로고에 빨간 엑스 표가 그려져 있고, 민주주의 유린과 역사 왜곡이라는 문구 아래 스타벅스 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조합원이 15만 명에 이르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공문입니다.

조합원 1만 명인 배달플랫폼노조도 스타벅스 제품은 먹지도, 배달하지도 않는다며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심의석/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 : 배달앱을 통해서 스타벅스 관련된 콜이 들어오면 수락을 하지 않고 콜을 거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스타벅스 가지 않는 거고요. 커피 한잔 마시러도요.]

광주에서는 71개 스타벅스 모든 매장에서 소비자, 시민단체의 불매운동 침묵시위가 벌어졌고,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도 5·18 단체의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정다은/변호사 : 시민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겪었던 장면이 떠올라서 스타벅스만 봐도 몸서리가 쳐지신대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불매운동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여론도 더 악화되자, 스타벅스 직원들의 하소연도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밝힌 한 사람은 왜 매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는 폭언을 들어야 하느냐며 매일 출근하는 게 공포고 지옥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학일 KBC, 영상편집 : 윤태호)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Sat, 23 May 2026 06:06:00 +0900

1. '잠정 합의안' 투표 시작...투표권 놓고 노노갈등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어제 시작돼 하루 만에 투표율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1. '잠정 합의안' 투표 시작…투표권 놓고 노노갈등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어제(22일) 시작돼 하루 만에 투표율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투표 권한을 놓고 노조 간 공방이 불거지는 등 잡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스벅 불매' 확산일로…광주 71개 매장서 침묵시위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71개 스타벅스 모든 매장에서 소비자, 시민단체의 불매 운동 침묵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 '6천억' 국민성장펀드 첫날 완판…코스닥 급등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가 출시 첫날 완판됐습니다.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지수가 4.9% 급등했습니다.

4. 새 연준 의장 취임…트럼프 "내 눈치 보지 말라"

케빈 워시 미 연준 신임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연준의 독립성과 개혁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에게 자신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종합특검 첫 신병 확보

noisycart@sbs.co.kr(최승훈) — Fri, 22 May 2026 23:57:00 +0900

▲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입니다.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 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봅니다.

앞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받은 2차 공사 대금을 21그램 김태영 대표 측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산본IC 인근서 화물차가 승용차 5대 연쇄 추돌

noisycart@sbs.co.kr(최승훈) — Fri, 22 May 2026 23:16:00 +0900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2일) 저녁 7시 반쯤 경기 군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산본나들목 인근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5대를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처리 여파로 주변 3km 구간에서는 약 1시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40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구속

noisycart@sbs.co.kr(최승훈) — Fri, 22 May 2026 22:38:00 +0900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알에프세미 대표 반 모 씨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구 모 씨와 현 대표 반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관계자 윤 모 씨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해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피의자의 실질적 지위, 역할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띄워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시세 차익을 본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구속된 구 모 씨는 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퇴직 후 투자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근로자들 퇴근차량 사고…8명 중경상

noisycart@sbs.co.kr(최승훈) — Fri, 22 May 2026 22:45:00 +0900

▲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근로자들 퇴근차량 사고

오늘(22일) 저녁 6시 53분쯤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도로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던 A 씨 차량이 다시 직진하려고 방향을 돌리면서 직진하던 B 씨 차량의 왼쪽 면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 씨의 승합차가 도로변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이 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단기 근로자들로,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충남태안소방서 제공)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폭행' 혐의 40대 남성 구속

noisycart@sbs.co.kr(최승훈) — Fri, 22 May 2026 21:37:00 +0900

▲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9시쯤 김규리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 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다른 여성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리는 골절·타박상 등으로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Fri, 22 May 2026 21:34:00 +0900

8시 뉴스 마칩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 특조위 조사국장 경찰 고발 "조사 위축"

noisycart@sbs.co.kr(최승훈) — Fri, 22 May 2026 21:29:00 +0900

▲ 송기춘 이태원특조위 위원장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조사국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22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3명은 오늘 오후 한상미 국장에 대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냈습니다.

고발장에는 고발 취지에 동의하는 유가족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적인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요구하고, 구성원에게 특정 방향의 입장 표명이나 대응 기조를 유도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특조위가 지난해 7월 이후 유가족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접수 증명원을 교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고발장 취집니다.

현재 한 국장은 조직 내 권력 다툼 과정에서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으나 한 국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