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우주무(未雨綢繆).

비가 오기 전에 새가 둥지를 얽어맨다는 뜻으로 위험한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방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 피해가 없도록 미우주무의 지혜로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60대 여성은 경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물론, 경찰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것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당일부터 이틀간 15차례나 전화를 하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며 8차례 항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마련된 '위험도 분류체계' 상 고위험군에 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경찰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접근 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도착한 경찰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살해 범죄 소식에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해 접근 시 경찰 출동이 이뤄지는 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누르고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면 시체를 어딨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스마트워치를 지금 차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가해자를 감시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법원의 결정까지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기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된 경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란 전쟁을 핑계로 담합을 통해 기름가격을 대폭 올린 국내 정유사 4곳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회사들의 담합 규모가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정유사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주도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기름값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정유 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둔 상태라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전쟁 직후 유가 폭등은 이미 업계에 만성화돼 있던 담합 관행이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더욱 노골적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입금가를 정해 영세 주유소들이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월말에 정유사가 정한 확정가로 최종 정산을 하는 불공정한 유통 과정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어져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유 4사와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5·18을 조롱하는 구호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광주일고 측은 어깨를 펴고 당당히 경기장에서 만나자면서 고개 숙인 학생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기자>

5·18 조롱 구호로 출전 6개월 정지와 대회 몰수패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응원 구호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인지 일주일 만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주일고 선수들과 감독, 선생님은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다음에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규연/광주일고 교장 :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다음에 저희 (광주)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친필 사과문을 전달 받고 악수를 나눈 광주일고와 배재고 학생들은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역 참배에는 서울시와 전남광주교육감도 동행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이 일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81회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의 재심 청구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이번 5·18 조롱 논란은 혐오를 방관해 온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이정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화요일인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천 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유튜브 '사실연구소')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범행에 쓰인 차량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6일) 체포된 수사팀장이 최근 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경찰은 이 영상을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오늘에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 만인 지난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미행할 때 사용한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고, 이후 차량 내부도 촬영했습니다.

10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장윤기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도 담겼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데, 정작 경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지난 5월 14일 검찰에 넘기면서 케이블 타이 관련 내용은 빼고, 장윤기 차량 수색 사진 몇 장만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이 되자 오늘 체포된 A 경감은 이를 촬영한 경찰관에게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오늘 오전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에야 관련 기록과 동영상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납치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장윤기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 겁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A 경감이 체포되기 전까지 검찰은 이 동영상의 존재 여부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수사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소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관련 증거들을 없앴다는 저희 단독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던 경찰의 감찰 조사가 내부 직원 비위 수사로 전격 전환된 겁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경찰청이 오늘(6일) 아침 긴급체포했다고 밝힌 인사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입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오전 7시 11분, 긴급 체포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팀장을 비롯, 팀원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관련 증거인 리얼돌을 없앴다는 사실이 지난 1일 SBS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일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장윤기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 비위 혐의가 확인된 수사팀장을 체포하면서 나흘 만에 감찰이 수사로 전환된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의 유착 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장 경감이 아들 원룸에 있던 리얼돌 2개를 버리기 직전 구속 상태였던 장윤기와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데 광주 광산서 수사팀 경찰관이 이 통화를 연결해 준 사실 등이 앞서 SBS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산경찰서 관계자 : 인터뷰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연이 있다거나….) 그만하시죠. 이제.]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명운을 걸고 하겠다"는 말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소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9

오늘(6일) 오후 6시 반쯤 대구부산고속도로 생림2터널 인근에서 SUV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진

기상청은 오늘(6일) 밤 8시 57분 24초 경북 김천시 북동쪽 13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6.23도, 동경 128.2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음.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불이 난 공동주택 내부

오늘(6일) 오후 5시쯤 부산 서구 한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화재로 5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주민 18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5일)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60대 여성은, 이미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물론, 경찰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건데요. 현재 사후 출동 위주의 보호 체계를, 사전에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것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당일부터 이틀간 15차례나 전화를 하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며 8차례 항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마련된 '위험도 분류체계' 상 고위험군에 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경찰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접근 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도착한 경찰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살해 범죄 소식에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해 접근 시 경찰 출동이 이뤄지는 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누르고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면 시체를 어딨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스마트워치를 지금 차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가해자를 감시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법원의 결정까지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오늘부터 기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된 경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주 내내 전국에는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 지면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빗물이 빠지는 보도블록, 이른바 '투수 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수 블록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 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블록 제조 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 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 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 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 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서울에 설치된 '투수 블록' 규모는?

[장세만 기자 : 제가 투수 블록과 일반 블록 둘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블록은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매끈하고, 반대로 투수 블록은 우둘투둘하게 생겨서 이 틈새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앞서서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건 전체 보도의 약 15% 정도입니다. 투수 블록은 일반 블록보다 10 내지 20% 정도 비싸고요. 멀쩡한 보도 블록을 뜯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낡은 블록을 바꿔야 할 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수 블록 설치 속도가 잘 안 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Q. 구멍 막힐 가능성 예측 못했나?

[장세만 기자 : 그럴 가능성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 제도상으로도 설치 후 2년에 한 번씩 투수 블록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투수 블록의 설치율이 높지 않은 데다 블록의 성능을 측정할 검사법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서울연구원이 검사법을 마련해서 올해 처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진 셈입니다. 서울시는 어느 정도 막힐 건 예상했다, 애초 고압의 세척 장비로 물을 뿌려서 투수 블록에 낀 이물질을 제거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 투수 블록 구멍 막힘 대응책은?

[장세만 기자 : 정상적인 투수 블록도 오래 쓰다 보면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저 장비가 고압의 물을 뿌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건데 현재는 서울시에 4대밖에 없습니다. 저 고압 세척 장비의 확대 그리고 세척 횟수의 확대 등을 통해서 투수 블록의 성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투수 블록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 다른 투수 블록의 실태는 어떤지 폭넓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핑계 삼아,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려 받은 국내 정유사 4곳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와 같은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정유사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주도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기름값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정유 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둔 상태라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전쟁 직후 유가 폭등은 이미 업계에 만성화돼 있던 담합 관행이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더욱 노골적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입금가를 정해 영세 주유소들이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월말에 정유사가 정한 확정가로 최종 정산을 하는 불공정한 유통 과정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어져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유 4사와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증 확인뿐 아니라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 인증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 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합니다.

[LG유플러스 직원 :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수단이 추가돼서 이걸 한번 부탁드려야 돼요.]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했던 휴대전화 개통이 오늘부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안면인증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QR 코드를 촬영하면, 안면 인증 페이지로 연결되고, 정면 얼굴을 찍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 스캔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겁니다.

다만, 안면 인증 시범 도입부터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창민/서울 중구 : 최근에 쿠팡이라든지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인정보를 조금 잘 보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에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촬영한 사진은 즉시 암호화되고, 신분증과 비교 후 즉시 폐기되는 만큼 유출 위험은 낮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생체 인식정보 유출 때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 (해킹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생체 인식 정보니까 정부가 각별히 더 보안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겠다.]

시민단체 등은 대체 수단인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안면 인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체 인증 수단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걸그룹 리센느의 경남 거제 출신 멤버가 쓴 사투리 한마디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극우 사이트인 일베의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 한다는 반박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인조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인 경남 거제 출신 원이가, 한 유튜브 영상에서 PD와 나눈 대화입니다.

[(무섭노.)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지난달 28일 영상이 공개되자 말끝에 '노'를 붙인 건,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경남 지역 방송사 PD는 "'노, 노'를 주고받아 속상했다"며 "혐오 표현"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이런 주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제(5일),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SNS에 누군가 만든 '구분법'이라는 표와 함께 올렸고 오늘도, "청년들이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게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말끝 하나로 사상 검증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전도유망한 연예인이 조국 전 대표의 몰상식한 타박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따라 고유의 색채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출신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투리에서 다양하게 쓰는 어미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는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이 "어미 하나로만 감별할 수 없다"고 조국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개그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김시덕 씨는 "사투리에 '일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영 파이다"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는 지난달 29일, '노'로 끝나는 말투가 변질된 사투리냐는 질의에, '경상 지역 방언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뜻풀이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조 전 대표 등은 잘 모르고 '일베 표현'을 쓰는 청년들도 있는 만큼 지적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편 셈인데, 젊은 연예인의 말 한마디에 정치인이 낙인을 찍으며 사상 검증에 나선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조롱 구호를 외쳤던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광주일고 측은 다음에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자며 고개 숙인 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8 조롱 구호로 출전 6개월 정지와 대회 몰수패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응원 구호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인지 일주일 만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주일고 선수들과 감독, 선생님은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다음에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규연/광주일고 교장 :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다음에 저희 (광주)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친필 사과문을 전달 받고 악수를 나눈 광주일고와 배재고 학생들은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역 참배에는 서울시와 전남광주교육감도 동행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이 일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81회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의 재심 청구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이번 5·18 조롱 논란은 혐오를 방관해 온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이정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허위 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한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걸까요?

또 허위 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박재현 기자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은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들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 엑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판단을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가 공동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조작정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운영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쟁이 일어났다' 같은 명백한 거짓 정보의 경우 자체 기준에 의거 삭제 조치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정보일 경우입니다.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플랫폼은 신고 내용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김성덕/한국인터넷자율기구 정책총괄 :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하게 되는….]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정보 심의를 개시하고, 정보 삭제와 접근 차단부터 이용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게 됩니다.

결정이 쉽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사례와 같이 국제팩트체킹연맹 등에 정보의 허위 여부 판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팩트체킹연맹 등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을 지원할 '투명성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사례가 아니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위원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의 이행 여부 또한 숙제로 남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한 이 법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흔히 사용하는 SNS나 포털의 콘텐츠와 댓글, 모두 해당됩니다. 댓글 하나에 '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천 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유튜브 '사실연구소')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렇게 연일 터져 나오는 추가 의혹에, 경찰청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당초 광주경찰청 소속으로 전담팀을 꾸렸다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경찰은 오늘(6일) 아침에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된 의혹 외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광주경찰청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 광산서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수사팀장에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을 임명하고,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보고 받고 사건을 지휘했던 광주경찰청이 진상 규명 수사를 진행할 경우 그 결과에 논란이 따를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경찰청이 주도했던 감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광주경찰청 자체도 (장윤기 사건) 수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관리에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급 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경찰청 수사 인력은 내일 광주로 이동해 진상 규명 작업에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긴급체포한 A 경감의 구금 시한이 모레 오전까지라 구속영장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의 혐의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범행에 쓰인 차량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도 찍혔습니다. 오늘(6일) 체포된 A 경감은 최근 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경찰은 이 영상을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오늘 오전에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 만인 지난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미행할 때 사용한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고, 이후 차량 내부도 촬영했습니다.

10분 분량의 이 동영상엔 장윤기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도 담겼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데, 정작 경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지난 5월 14일 검찰에 넘기면서 케이블 타이 관련 내용은 빼고, 장윤기 차량 수색 사진 몇 장만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이 되자 오늘 체포된 A 경감은 이를 촬영한 경찰관에게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오늘 오전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에야 관련 기록과 동영상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납치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장윤기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 겁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A 경감이 체포되기 전까지 검찰은 이 동영상의 존재 여부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수사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소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관련 증거들을 없앴다는 내용의 저희 단독 보도로 시작됐던 경찰의 감찰 조사가, 내부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수사로 전격 전환된 겁니다.

첫 소식,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경찰청이 오늘(6일) 아침 긴급체포했다고 밝힌 인사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입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오전 7시 11분, 긴급 체포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팀장을 비롯, 팀원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관련 증거인 리얼돌을 없앴다는 사실이 지난 1일 SBS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일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장윤기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 비위 혐의가 확인된 수사팀장을 체포하면서 나흘 만에 감찰이 수사로 전환된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의 유착 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장 경감이 아들 원룸에 있던 리얼돌 2개를 버리기 직전 구속 상태였던 장윤기와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데 광주 광산서 수사팀 경찰관이 이 통화를 연결해 준 사실 등이 앞서 SBS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산경찰서 관계자 : 인터뷰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연이 있다거나….) 그만하시죠. 이제.]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명운을 걸고 하겠다"는 말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소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성북경찰서

유명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장려금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한 약 4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3년 1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주방기기 업체, 간판 업체 등 협력사들이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한 1억여 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이 횡령한 금액이 모두 6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앞서 회사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성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7개월 뒤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경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국수본부장 "명운 걸겠다"

▶ [단독] 차량 내부서 케이블 타이 나왔는데…수사팀장이 "차량 검증 영상 삭제" 지시

▶ '가짜뉴스 처벌법' D-1…"내가 쓴 댓글도 처벌 대상 되나"

▶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의 중요성 깨달아"

▶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자진 사퇴…청와대 "사안 매우 엄중"

▶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신분증만으론 안 된다

▶ 홀란 또 멀티골…노르웨이, 브라질 꺾고 사상 첫 8강행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전기차 경쟁 2라운드…가격 다음 승부처는?

▶ 랭킹뉴스 - 광주 찾은 배재고

▶ 사건WHY

1. 살아 있는 개에게 '토치' 들이대더니

2. 요금 줄여준다더니, 비싼 요금에 상조 가입까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