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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징계를 받은 사안과 관련해 광주제일고가 선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제일고는 오늘 광주제일고 교장과 총동창회장, 야구부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재고 야구선수들의 출장 정지 6개월 징계는 너무 무겁다"며 선처해달라고 발표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신청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선수 등 80여 명은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고, 광주일고 선수들과 감독, 선생님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광주일고와 배재고 학생들은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이 일자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6개월 출전 정지와 81회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출전정지 처분을 두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일각에선 학생들 장래를 고려하면 야구부 전체에 중징계를 내린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재고의 재심 청구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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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국이 국제축구연맹에 압력을 행사해 경기에 영향을 줬단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멕시코-잉글랜드전은 당초 현지시간 5일 저녁 6시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이 지역에 폭풍우가 예보되면서 FIFA는 이를 6시간 앞당겨 정오로 시간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영국 더선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잉글랜드축구협회에 전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약 경기 시간을 앞당길 경우, 해발 고도 2천240ｍ인 고지대에서 열리는 경기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적응할 시간 여유가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잉글랜드팀은 경기 이틀 전인 3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는데, 준비 시간이 줄어들수록 모든 대회 경기를 홈에서 치룬 멕시코에게 점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직접 나선 거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한 취재원의 말을 인용해 "스타머 총리는 멕시코 측이 잉글랜드의 준비를 망치려 한다고 강하게 의심했고 FIFA 측에 단호히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경기 시간은 원래 일정대로 5일 저녁 6시로 유지됐지만, 현장 악천후로 실제 킥오프는 그보다도 1시간 후인 오후 7시에 이뤄졌습니다.

이날 잉글랜드는 멕시코에 3-2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정치권의 월드컵 개입은 이번 대회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일 열린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의 32강 경기에서 미국의 간판 스트라이커 발로건이 퇴장을 당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FIFA는 결국 발로건에게 내려진 한 경기 출전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로건이 선발 출전한 미국은 오늘 벨기에를 상대로 1-4로 완패하며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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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아파트 화재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 45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21명이 대피하고, 주민 일부가 연기를 들이마시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 1명은 탈진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도착해 검은 연기가 크게 번진 것을 보고 인명 검색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44대와 소방인력 103명을 투입했고, 불이 난 지 약 2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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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올레드(OLED) TV

LG화학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소재인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밀화학 기업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올레드용 유기소재 개발·생산업체인 SFC는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소소화된 화합물' 특허는 청색 형광 방출물질의 숙주(호스트)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중수소화해 발광 효율 등은 유지하면서 소자 수명 특성을 현저히 개발한 화합물에 관한 발명입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SFC의 청구를 기각하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FC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LG화학의 발명이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했고 먼저 출원된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으며 발명의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SFC를 상대로 2024년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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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7일) 장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장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수사팀으로부터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자취방 안에 있던 리얼돌 등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얼돌은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장 경감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경찰 신분으로 보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도 오늘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 2명을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의 휴대전화도 다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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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늘(7일) 오전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SBS와 협력하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캠페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홍보와 취재, 보도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기획에 연구원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BS 방문신 사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연구원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정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원 확충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업무협약식을 맺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SBS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공동 주최하고, 유공자와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 9월 19일과 20일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를 열고, 주요 자치단체의 답례품과 관광, 체험, 홍보 콘텐츠를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SBS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세무사회도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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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출석한 태영호 전 의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 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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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중환자실 (자료사진)

국내 신생아 중환자실이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전북에서 태어난 아기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하다 끝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일 저녁 8시 10분쯤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직후 울음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는 자정이 지난 뒤, 상태가 악화된 아기를 이송할 상급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신생아 전문의'가 있으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차로 10분 거리인 예수병원과 20분 거리인 전북대병원 모두 아기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기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원광대병원으로 뒤늦게 옮겨졌는데, 병원 도착 당시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새벽 3시 3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전북대와 예수병원 순으로 알아봤지만 당장 이송이 어려워 1시간 정도 늦어진 것 같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호흡이 나빠지는 징후가 있었는데도, 산부인과가 상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은 전원 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쳐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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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예정된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점을 언급하며 "헌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과 이에 기초한 형사 절차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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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제주경찰청이 해당 농협 관리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행 중 숨진 김영균 씨의 업무와 관련된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와 안전 교육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의 운전 지시 등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농협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사측이 김 씨의 지게차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로마트 앞에서 김 씨를 추모하는 제주청년촛불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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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도시'의 형사 캐릭터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A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A 경위의 활동은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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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서 '김지미 클릭'이라는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낙서만 500여 개인데요.

특히 시청과 종각, 종로, 동대문을 거쳐 동묘앞과 청량리 일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구도 '김지미 클릭'을 비롯해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등으로 다양합니다.

추측은 무성하지만, 작성자의 정체와 낙서를 남긴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필체가 모두 비슷해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 도심을 뒤덮은 의문의 낙서,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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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기업회생 절차를 앞둔 JTBC를 향해 연기자들의 권리 보호와 미지급 출연료 변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연노는 어제(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JTBC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움직임 이후 방송 연기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된 건 물론 출연료 지급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JTBC가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해 당사자인 연기자들과 성실히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연노 측에 따르면 현재 JTBC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와 '아는 형님' 등의 출연료 지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회생 절차 여파로 재방송료까지 함께 묶이면서 연기자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에도 연쇄적 차질이 생겼고, 전체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합 측은 촬영 중단으로 인한 현장 혼란 수습책도 없고, 변제 계획 공개에도 소극적이라며 JTBC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연기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출연료 미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C는 지난달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계열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에 대해선 기업과 채권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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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 89조 원을 넘겼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역대 기록을 넘어선 건데요. 지난 3년 치, 한 분기에 벌어들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위한 충당금까지 포함한다면 110조 원에 육박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캐나다가 60조 원대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우리 기업 한화 오션이 아닌 독일 TKMS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주전을 펼쳤지만, 계약을 따내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비록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리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7일) 출국했습니다.

3.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이 난 내용을 반복해서 유통하면 정부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청구와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4. 요즘 이 뉴스 매일 나오고 있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서 수사팀에 대해서 광주지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광산서 수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의 직무상 비위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과 별도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광산서 수사팀장 박 모 경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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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챗지피티 등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 등을 통해 책임이 인정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을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판단에 따른 표현 위축이나 과잉 삭제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 신고 남발이나 플랫폼별 판단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허위정보는 명예훼손과 사기, 재난 상황 혼란, 선거 관련 허위 주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광고와 후원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등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가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맡겨지면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게시물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 역시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일반 이용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이 참고할 수 있는 사실확인 활동의 기준으로 사실확인 단체의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를 플랫폼이 담당하고, 이용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를 통한 조정과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맞춰 방미심위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정보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사실확인 체계의 중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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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와 관련해 가수 하림이 배재고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 행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림은 어제(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젠가부터 정치적 공격을 근조화환으로 하는 기괴한 문화가 생겼다"며, 이는 "죽음을 연상시켜 받는 이의 기분을 망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이자 거리에 노출된 오프라인 댓글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가 아이들의 학교 앞에까지 근조화환을 보내냐"며, "누가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다 무섭고 다 싫지 않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림은 그러면서, 배재고 학생들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배달된 응원 화환들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편승하려 보내는 응원의 화환도 마찬가지"라며 "꽃은 누군가를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림은 그러면서 "타인을 해치기 위해 무기화된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다, 우리마저 이 혐오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최소한의 품격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연상시키는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어제 광주제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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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현판 국민모임 주최로 열린 '3.1절 맞이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현판 설치 범국민 출범식'에서 예시현판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공론의 장이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론장으로,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의 기존 한자 현판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글 현판 병기'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화문을 현대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볼 것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문체부와 행안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소통혁신24'를 통해 신청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광화문은 문화유산이자 국가의 상징적 공간이며, 한글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더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듣고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현판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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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아파트 화재

오늘(7일) 오전 10시 46분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11명이 단순 연기흡입 증상을 보였고, 진화 과정에서 20대 남성 소방관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불이 난 세대에는 거주자가 없었으며, 주민 21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11층 세대를 모두 태운 뒤 12층까지 번졌으며,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90명을 동원해 오늘 오후 1시 18분 초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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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검찰 깃발

병원과 약국 개원 명목으로 1천97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를 직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로 위조 잔고 증명서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비창업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A씨는 보증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은행 대출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A씨 범행은 2년 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개원세미나에서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에게 자신을 '개원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했습니다.

A씨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받은 의·약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사건을 270건으로 쪼개서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보냈지만, 경찰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를 모두 병합하고 의·약사 80명에 대한 대면 조사,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직구속했습니다.

A씨가 의·약사 151명에게 은행 대출 중개수수료 19억 5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공범으로 송치한 의사와 약사 276명에 대해선 A씨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출금 중 1천796억 원 상당의 피해가 변제됐고, 일부는 사기 피해를 본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의사 2명은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이 아닌 목적으로 썼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변제했는데도 이를 갚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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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울음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양육 의무가 있는 엄마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폭력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방임을 해 아동학대범죄 재범 우려도 매우 높은 걸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그러나 전체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통원 치료를 미룬 것 역시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A 씨는 두 아이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를 가진 잔혹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해 취약한 미혼모가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변화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이게 끝이 아님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일부 공개된 A 씨 자택 홈캠 영상에는 그가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지난 1월 28일 영상 속 A 씨는 울고 있는 B양에게 "야, 일어나. 말 안 듣냐"며 "손모가지 분질러줄까"라는 등 거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날에도 토하듯 기침을 하며 우는 B양에게 "방 치우라고 했지"라거나 "사고 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 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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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 원을 뛰어넘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합니다.

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습니다.

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습니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 원에서 2025년 1천505억 원으로, 사조는 140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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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 수사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하루 만에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넘긴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감 계급의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경찰 압수수색에서 빠졌던 아들의 과거 핸드폰을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벌였으나,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보다 하루 앞서 장윤기 수사팀장인 A 경감(형사과)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중도 이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48시간인 체포 시한을 고려해 오늘 오전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주체를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국가수사본부 특별팀으로 격상한 경찰은 오늘 인력을 광주로 파견했습니다.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검찰,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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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령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도 이뤄집니다.

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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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주택자인 A 씨는 두 채 중 저가인 아파트를 모친의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이어 고가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친 친구와의 거래는 허위였습니다.

A 씨는 양도 후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같은 집에 거주했고, 나중에 명의를 돌려받기까지 탈세 협조 대가로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비도 지원했습니다.

A 씨는 국세청에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 모친 친구까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B 씨는 40억 원 가치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규모가 크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 원이 B 씨에게 갔습니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법인세, B 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A·B 씨를 비롯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오늘까지 80여 명의 총 731억 원 규모 탈루를 적발해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총 7억 원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A 씨의 모친 등 관련자도 함께 처분했습니다.

2주택자인 C 씨도 남편 친구를 활용해 비과세를 위한 가장매매를 벌였다가 6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C 씨는 1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각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 자금을 또다른 친구 등을 통해 남편 친구에게 우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D 씨는 40억 원짜리 서울 강북 대형 아파트를 취득해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억 원을 썼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액 예금으로 기재했지만, D 씨는 그럴 만한 소득원이 없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D 씨는 외국인을 상대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하는 미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현금 수입 60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외국 국적자의 증여세 탈루도 적발했습니다.

E 씨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억 원에 공동 취득했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E 씨는 주택 취득자금과 인테리어 자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내지 않은 세금 4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부모 찬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 원을 내는 40대 F 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20여억 원의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증여세 총 1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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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제 보식구 감싸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요 수단인 보완수사권을 이대로 없애도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이 리얼돌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검찰은 장 경감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장 경감이 장윤기 원룸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목 부위 등이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장 경감이 폐기한 것입니다.

경찰은 리얼돌에 묻어 있는 DNA를 채취해 감식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사건 송치 당시 해당 보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과 구속된 장윤기가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장 경감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유착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장은 장 경감에게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청구 계획과 장윤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박에 쓰이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수사 초기 경찰에서는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걸 함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검토했다면 장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한 일선 검사는 "검찰 보완수사 없이 다른 방법으로 장윤기 사건이 밝혀질 수 있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수사해도 사람 일이라 빠진 게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교차검증하는 게 보완수사"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48기)는 오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글을 올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김 검사는 "경찰이 허위로 수사를 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나"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데 불리한 사건이라 침묵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 내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진 만큼 전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형사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하자 감찰을 즉각 수사로 전환하고, 전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도 꾸렸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에 보니 확신이 생겼다.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여론도 같은 뜻일 듯",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 등 일선 경찰관들의 글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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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민야구단 울산웨일즈가 창단 5개월 만에 누적 관중 5만 명을 돌파하며 퓨처스리그에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월 창단한 시민야구단 '울산웨일즈'.

창단 5개월 만에 누적 관중 5만 명을 돌파하며 퓨처스리그에서 보기 드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당장은 운영에 최선을 다하되 향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욱/울산시장 (7월 3일, 생방송 052) :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어요. 울산의 야구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지도 지금 물음표예요.]

웨일즈는 울산시체육회가 운영을 맡고, 울산시가 연간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BO와 체결한 구단 창단 업무협약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별도 협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시장이 언급한 '계약 기간 종료'가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지자체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구단 창단에 출자·출연하거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체육진흥 조례 역시 프로스포츠단의 창단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KBO는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퓨처스리그 신생 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지자체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일부 지자체가 울산에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KBO 관계자 : 퓨처스나 이런 야구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니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울산 웨일즈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단 첫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웨일즈.

구단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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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팀장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장 모 경감과 A 경감 등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전날 27명 규모로 확대 편성된 특별수사팀에는 오늘 오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 및 수사관 6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사무실은 광주경찰청에 꾸려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등 관련 혐의 및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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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점포에 관리자가 없는 '무인 매장'이 늘면서 이제는 무인 담배 판매점까지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검증 절차가 워낙 허술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탈선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정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매장 안에 전자담배 자판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점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이다 보니, 담배를 사려면 자판기에 자신의 신분증을 넣어야 합니다.

성인 인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제 손에 있는 신분증은 진짜 신분증이 아닌, 일반 A4 용지에 복사한 가짜 신분증입니다.

이 가짜 신분증을 이 판독이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자판기 판독기는 가짜 신분증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문 인식 등 가짜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자담배 자판기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 사장님도 없고 신분증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서 형들 거 아니면 부모님 몰래 민증 가져와서 하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지만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만 받으면 어디든 무인 자판기를 들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도내에 몇 대의 담배 자판기가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지금 대책은 없는 거죠. 담배 신고, 소매업 (등록)만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신분증 도용 방지)까지는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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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 운정1동 아파트단지 화재

경기 파주 와동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큰 불이 나 소방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 45분쯤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11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3대와 인력 71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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