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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아파트 화재

오늘(29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 사는 주민 24명도 소방대원의 대피 유도에 따라 대피했습니다.

불은 33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화재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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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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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1㎞ 길이의 기름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자체 방제작업을 벌여 기름띠를 제거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해역을 통과한 선박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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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9일) 오전 경부선 의왕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실종 사흘 만에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사고,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로 주변에 현장 통제선이 쳐져 있고, 철도경찰 등 관계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경부선 의왕역 선로에서 50대 코레일 남성 직원 A 씨가 숨졌습니다.

열차 편성을 위한 차량 연결 분리 작업을 하던 A 씨는 기관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다 열차에 깔려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현장에 철도국장 등을 보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또한 2인 1조로 작업을 했는지 등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철도종사자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해 왔는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 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제주 서귀포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2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낮 2시 10분쯤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이 그제 낚시도구를 챙겨 집을 나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남성의 차량을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했고, 헬기와 드론, 선박 등을 동원해 주변 장소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 낚시를 다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낚시를 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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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네팔 기상 악화로 한때 구조 중단…사망·실종 3,600여 명

▶ 추가 포착된 '자연댐 호수'…수위 내려갔지만 우려는 여전

▶ 희생자 늘어나며 안치실 부족…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 韓 헬기 수색 개시…정부신속대응팀 9명 추가 파견

▶ 의왕역서 입환작업 중 코레일 직원 숨져…관계기관 수사

▶ 워시 연준의장 "美 물가 우려"…9월 금리 인상 가능성

▶ 증시 지친 개미, 예적금으로…고객 유치 나선 은행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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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

오늘(29일) 낮 2시 19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요금소와 문흥 분기점 사이 천안 방향 73km 지점 1차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승용차가 앞서 있던 SUV를 들이받았고, 이 여파로 앞쪽에 정차해 있던 6톤 화물차와 또 다른 SUV까지 잇따라 부딪히면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과 동승자, SUV 운전자인 60대 남성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체 구간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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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들

제주에서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9일) 오후 3시 50분쯤 제주 서귀포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실종됐던 남성의 시신을 해경이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군부대에서 일하던 남성은 비번이었던 그제 휴대전화가 꺼졌고,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가족들이 어제(28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해경은 이틀 동안 헬기와 드론, 선박, 구조견을 동원해 바닷가 주변을 수색해 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량이 하예포구 인근에서 발견됐고 평소 낚시를 다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낚시 도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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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페인트 원료 공장 화재 현장

업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대원산업 폭발·화재와 관련해 사고 당시 '생산 공정 밸브를 점검 중이었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 업체 생산공정 책임자와 관계자,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사고 직전 작업을 중지해 다수 직원은 건물 외부로 나간 상태였고, 일부 직원들이 남아 밸브 점검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 당시 안전 교육·조처 여부 등이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오전으로 예정된 관계기관 합동 감식에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사고 현장의 변형을 방지하고자 접근 통제 및 폴리스라인 설치, 현장 촬영 등을 진행했습니다.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노동 당국 역시 참고인 조사와 함께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 경찰과 노동 당국에 입건된 인원은 없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상 9층 규모의 우지정제타워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는 인화성 물질인 우지(동물성기름) 추출·정제 설비가 갖춰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건물 5층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일부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화재 원인과 발화점은 합동 감식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당국 한 관계자는 "길쭉한 건물 구조상 목격자 진술만으로 발화점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합동 감식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서 수사 방향 및 관계자 입건 여부와 규모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전 11시 4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원산업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2명은 필리핀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필리핀 국적의 30대 직원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에 있던 소방관 1명이 낙하물에 손목을 맞아 부상했습니다.

대원산업은 타이어, 페인트 원료 등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방산을 제조하는 업체로 천안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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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장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지난 27일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재현을 진행했고, 목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 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해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과 남자친구는 장 씨가 이 야자수농장을 무서워했으며, 평소 잘 다니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첫 실종신고가 허위 종결된 이후 지난 24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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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29일) 70대 아내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낮 12시 15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A 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남편 B 씨가 수십 년간 A 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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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라인

경기 남양주시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편이 검거돼 조사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9일) 낮 12시 15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남편 80대 B 씨가 A 씨를 살해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 등 정상생활이 불가능했고, B 씨는 아내인 A 씨를 수십 년간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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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바퀴 수납공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6시 30분 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항공기의 바퀴 수납공간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체 오른쪽 바퀴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한 항공기 정비 직원들이 바퀴 수납공간 내부를 살피다 흰색 후드티에 연한 청바지를 입은 채로 엎드려 숨져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에서는 신분증을 비롯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외상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 사망자가 17~25세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72시간 이상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과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항공기 바퀴 수납공간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과 사망 원인, 항공기 바퀴 수납공간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말레이시아 'The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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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산사태로 흔적 사라진 주택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나란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 시공업체의 실질적 대표 A 씨와 현장소장 B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횡성군 둔내면 일원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와 달리 많은 양의 흙을 깎아내고 쌓아야 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행사 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담당 행정청의 허가 없이 설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A 씨와 B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당초 예정했던 석축메쌓기 공법 대신 자연사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 등은 깎아낸 흙을 당초 예정된 2ｍ가 아닌 10ｍ 높이로 쌓고, 그 결과 발생한 비탈면에 대한 안전성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산비탈 아래에는 주민 C 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결국 2022년 8월 9일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부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대량의 토사가 빗물을 따라 휩쓸려 내려가 C 씨 집을 덮치면서 C 씨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사 행위와 사망사고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림·지질·산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집중호우로 빗물이 성토사면에 집중적으로 유입돼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측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해 18억 원이 넘는 공사 대출금의 이자를 줄이려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A 씨와 B 씨는 하도급 계약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에서 시행사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와 B 씨는 상고장을 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시행자인 D 씨와 현장관리인 E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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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경기도 의왕시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7시 20분쯤 코레일 직원인 50대 남성 A 씨가 입환 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깔렸습니다.

소방 당국은 직원이 열차에 깔린 것 같다는 의왕역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현재 의왕역을 지나는 여객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며 입환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특사경은 정규직 직원인 A 씨가 선로 주변에 서서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는 입환원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입환 기관사와 입환원이 일정한 신호 방법을 통해 소통하며 운행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2인 1조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고 당시 현장에 A 씨를 비롯해 몇 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는지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철도특사경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등 현장의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긴급 안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오전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의 근무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화물열차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2명이 사상했으며, 2024년 8월 서울 구로역에서도 점검과 보수 장비 차량에 소속 직원들이 치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강원도 근덕역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8월 경북 경부선에서도 무궁화호 열차가 코레일 직원 1명을 포함한 작업자 7명을 들이받아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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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29일) 낮 1시 반쯤 경기 연천군 백학면에 있는 단층 크기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35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고가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어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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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29일) 오전 9시 55분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 526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약 3시간 만인 낮 1시쯤 전체 구간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괴산에는 어제부터 오늘 정오까지 53.5㎜의 비가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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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대문경찰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힌 남성의 차 안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성동구까지 약 17㎞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A 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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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경기 중 심판이 리그 간판스타 지소연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제(28일) 저녁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2026 WK리그 정규리그에선 전반전 도중 지소연이 심판진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채널의 경기 생중계 화면을 보면 전반 30분경 배선영 주심이 지소연에게 경고를 줬고, 지소연은 자기 팀 벤치 쪽으로 가서 코치진과 스태프에게 격앙된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주심도 벤치 쪽으로 향했고, 수원FC 위민 관계자들과 말을 주고받을 때 지소연은 답답하고 억울한 듯한 큰 제스처와 함께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지소연이 물병까지 던지며 화를 참지 못하자 배 주심은 레드카드까지 꺼냈지만 실제로 주지는 않았고, 4분 정도 중단된 끝에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경기 후 지소연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배 주심이 무선 교신으로 자신을 겨냥한 듯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라는 말을 한 것을 듣고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연은 "제가 어필을 하던 중 그런 얘기를 제 옆에서 한 것" 이라며 "'그런 말씀 하시면 징계감이에요'라고 했더니 경고를 주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주심 측은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부인하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우리끼리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받은 경고로 지소연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리그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FC 위민 구단은 한국여자축구연맹 등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축구연맹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기 감독관이 상황을 파악했으며, 평가관 보고서와 심판 보고서를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해 열람한 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경기 중 심판이 리그 간판스타 지소연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저녁(2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2026 WK리그 정규리그에선 전반전 도중 지소연이 심판진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채널의 경기 생중계 화면을 보면 전반 30분경 배선영 주심이 지소연에게 경고를 줬고, 지소연은 자기 팀 벤치 쪽으로 가서 코치진과 스태프에게 격앙된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주심도 벤치 쪽으로 향했고, 수원FC 위민 관계자들과 말을 주고받을 때 지소연은 답답하고 억울한 듯한 큰 제스처와 함께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지소연이 물병까지 던지며 화를 참지 못하자 배 주심은 레드카드까지 꺼냈지만 실제로 주지는 않았고, 4분 정도 중단된 끝에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경기 후 지소연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배 주심이 무선 교신으로 자신을 겨냥한 듯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라는 말을 한 것을 듣고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연은 "제가 어필을 하던 중 그런 얘기를 제 옆에서 한 것" 이라며 "'그런 말씀 하시면 징계감이에요'라고 했더니 경고를 주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주심 측은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부인하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우리끼리 한 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받은 경고로 지소연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리그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FC 위민 구단은 한국여자축구연맹 등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축구연맹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기 감독관이 상황을 파악했으며, 평가관 보고서와 심판 보고서를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해 열람한 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한국여자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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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

정부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구조 지원 등을 위해 현지에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을 추가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29일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추가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파견되는 대응팀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5시께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합니다.

앞서 정부는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팀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추가로 파견되는 9명은 기존 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은 육로 접근이 불가능해 헬기를 이용해야 하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우려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헬기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정부 대응팀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카트만두에서 6대의 헬기를 확보했지만, 네팔 당국의 통제 때문에 전날에는 남동발전 측 헬기 1대만 수색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날도 아직 헬기 운항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이 네팔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로 28일(현지시간) 기준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2천5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9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었으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한국인은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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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관련 밑그림

한반도 상공에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월요일인 모레(31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는 최대 200㎜ 이상, 충북과 전북은 최대 150㎜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한랭건조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며 정체전선상 비구름이 발달해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30일부터 본격화하며 강한 불안정을 가진 선형 강수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은 8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입니다.

충북과 전북은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인천·경기북부는 10∼60㎜, 경기남부 30∼100㎜, 강원남부 30∼80㎜, 강원중·북부 5∼40㎜, 광주·전남 30∼8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30∼80㎜, 제주 10∼60㎜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피가 힘든 '야간 및 새벽 취약시간대'에 좁은 구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 이상의 기습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30㎜ 이상 비가 단시간에 쏟아지면 차량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돕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사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니, 계곡·하천변·지하차도 등 침수위험구역 및 소하천 범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최근 누적된 비로 지면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산사태와 사면붕괴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도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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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경부선 의왕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구조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철도국장을 비롯해 철도경찰,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은 철도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차량 정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도 차량 정리 작업자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철도 종사자 사망사고는 2024년 구로역(2명), 지난해 근덕역(1명), 청도역 인근(2명)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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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②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

3가지 쟁점에 대해서 차례 차례 검토해가면서 이번 대법관 임명 거부 사태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

■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이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학설(실질적 임명권설)이 좀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관 임명 관련 절차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나온다.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을 포함하는지이다.

이에 대한 학설로는 형식적 임명권론과 실질적 임명권론이 있다. 형식적 임명권론자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실질적 임명권론자는 대법관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라는 해석이 맞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야당의 주장처럼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이 옳다면 청와대가 제시하는 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형식적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립된 헌재 결정례가 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식적 임명권론자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질적 임명권론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대법관 임명권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111조 제3항) 하지만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과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권한(헌법 제87조 제1항)과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실질적 임명권론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동안의 헌법 개정 연혁이다. 제2공화국 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에는 제청권자가 대법관을 제청할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했다. (아래 헌법 조문 인용 참조.) 이승만 정부에서 제청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제2공화국 헌법에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1972년에 개정된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통령은 제청된 인물을 반드시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아래 인용 조문 참조.) 이후 5공화국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헌법 조문은 조금씩 수정됐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부활하지는 않았다.

실질적 임명권론자들은 이와 같은 헌법 개정 연혁에 헌법 개정 권력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오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실질적 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 제2공화국 헌법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1960년 6월 15일 개정)

▶ 제3공화국 헌법 제99조 ② 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1962년 12월 26일 개정)

▶ 유신헌법 제103조
①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

▶ 현행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임명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선출" 또는 "지명"에 대한 것이지만 대법관 임명권은 "제청"에 대한 것이라는 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던 과거 헌법 조문이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이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을 대법원 측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법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헌법과 행정법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비춰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박균택 의원: 그러면 결국은 제청권자가 임명을 하는 거네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 박균택 의원: 그러면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어쨌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 박균택 의원: 아니,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임명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 박균택 의원: 그런 거지요?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네.

- 2026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

■ "사전 합의" 없는 제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러나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과 별개로 '재제청 요구'를 발표하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힌 임명 거부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임명 거부의 주된 이유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합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독립적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종속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듯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는 권한이 아니다. (오히려 1972년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청권에 종속되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듯이,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는 헌정 관례로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합의"를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없다. 나아가 만약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사전 합의" 하는 경우에만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역시 임명동의 권한을 가진 국회와 "사전 합의"하는 경우에만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사전 합의 없이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합의"가 없었으니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청와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와대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절차적 완결성"의 부족을 임명 거부 사유로 내세운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2월 헌재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명 이전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다시 절차를 밟으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비춰보면, 설사 대통령의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형식적 임명권론)을 취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 임명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절차적 완결성" 부족 또는 "법률을 위반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 합의는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통령이나 국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또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지 말고, 기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4명 중 이미 임명이 거부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 1명을 제청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기존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 다른 1명을 제청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요구나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이 대통령의 임명 거부 권한 행사와 결합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이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이미 임명이 거부된 1명을 제외한 3명 중 1명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남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임명을 거부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마지막 1명을 강제로 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기존 추천 결과 내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추천위 재구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법 개정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인 법원조직법 제41조는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른 법령들이 해석되는 양상과 비교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대법원장이 "구속"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을 제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하자로 해석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라면,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가 추천하지 않은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것은 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를 둘러싼 3가지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대통령의 임명 거부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 학설 대립이 있지만, 임명 거부 자체는 헌법이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쪽이 더 논리적으로 보인다.

②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을 제청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사전 합의"는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들 중에서 대법관을 다시 제청하도록 제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국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가?

- 대통령이나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서로 독립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구속되지 않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구속되지 않고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제청과 임명 거부가 반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기관들이 헌법의 틀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국회가 반복적으로 부결시켜 국무총리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등을 동원해 국회가 총리 임명 동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은 모든 종류의 교착 상태에 대한 명시적 해결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협의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상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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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발견된 야자수농장의 야자수 줄기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30대 여성 장모 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야자수 줄기에 목을 매는 게 가능한지 재현 실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그제(27일) 장 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에서 장 씨의 자살 방법으로 추정되는 방식을 재현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자세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데에 무게를 실어 왔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집에서 가져온 끈을 야자수 줄기에 달아 앉은 상태에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검정서 결과에서도 특별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아있던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목뿔뼈는 설골이라고도 하며 매우 얇은 뼈로 부검 결과 사진에서 가운데가 분리된 상태였다고 국과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살 의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밭의 종류인 카나리아 야자수의 특성상 가시가 많아 접근이 어렵고 무거운 물체를 매달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감식에서 야자수 줄기를 당겨보는 강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 씨가 자살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 야자수 나무 근처 비슷한 형태의 나무를 선정한 데 이어, 비슷한 형태의 줄기와 동일한 강도의 끈, 그리고 동일 무게를 놓고 재현 실험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부 경장은 최근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사건 당사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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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13초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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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방화 현장

경찰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낮 1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의 2층 자기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 외에는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같은 다세대주택에 있던 주민 6명은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A 씨는 불을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어제저녁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불을 낸 이유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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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13초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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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발생한 유막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1㎞ 길이의 유막이 형성돼 해경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무지갯빛 기름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새만금파출소 연안 구조정과 육상 순창팀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해양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자체 방제작업을 벌여 1시간 20여분 만에 유막을 제거했습니다.

해경은 이 해역을 통과한 선박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병석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고의로 기름을 바다에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의도적인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 행위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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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다시 만난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행으로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 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까지 한나절 넘게 안방에 가뒀습니다.

A 씨는 앞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는 열흘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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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들

제주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8일) 낮 2시 10분쯤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차량은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등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차량이 발견된 장소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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