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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교권 분쟁을 교권보호관이 직접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바꿉니다.

어제(2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1년 넘게 이어지거나 교장·담당 교사가 바뀐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달 출범한 추진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8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하거나 장기화한 2건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대응을 맡았습니다.

학교는 해당 학부모에게 문의나 이의 제기, 관련 절차 협의 등을 교육청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변호사는 학교를 대신해 법률 검토와 민원인 대응을 담당합니다.

추진단 소속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법률 대응이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진단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최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대응이 문제가 된 사안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심리적 소진 교원을 대상으로 치유 지원 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원 회복 지원에도 나섭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추진단을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굽니다.

학교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사안 예방부터 현장 대응, 교원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푭니다.

조직은 교권보호팀(가칭)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정원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학교가 혼자 감당하던 갈등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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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 소아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보다 경증, 비응급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전체 소아 환자의 절반 이상은 0∼6세, 경증·비응급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연구팀이 수행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에 따른 소아 응급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경증 소아 환자의 인구 1천명당 응급의료 이용률은 2024년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지역에서 52.67건으로, 미도입 지역(95.06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기존 의료기관 중 지정됩니다.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연구는 준응급을 포함한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준응급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에 따라 산출되는 단계로, KTAS 등급은 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으로 구분됩니다.

KTAS 중증도는 1∼3등급이 응급, 4등급이 준응급, 5등급이 비응급이며 4∼5등급은 경증으로 보면 됩니다.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7년을 제외한 전 기간 달빛어린이병원 미도입 지역의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률이 도입 지역보다 계속 높았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짚었습니다.

연구팀은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여부는 응급실에 준응급 및 비응급 소아 환자의 방문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도입 지역에서는 준응급·비응급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경증 환자 기준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경증 환자 76만8천명의 수요를 대체해 약 982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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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다 고소까지 운운하며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40대가 스토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5세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 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 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다음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B 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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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교도소 나오자마자 '출소뽕'

의류 디자이너였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엑스터시를 했다가 적발됐고, 10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죠. "이번 일만 끝나면 절대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마약을 끊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나가서 뭐(약) 하자 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 공유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마약을 했을 때 느낌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출소하자마자 약에 손을 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실제 제가 그 안에서 본 케이스는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정보를 받고 나가서 그 정보대로 구매를 하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오신 분도 본 적 있어요.]

원래는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자마자 기념으로 이른바, '출소뽕'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를 알게 되는 구조, 과연 약물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2.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끝. 병원 퇴원하면 끝'

출소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출소 이후에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어떤 재활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약물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진 채 방치되는 거죠. '출소뽕'을 하게 되더라도 사법 체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출소하면 끝, 병원에 들어가도 퇴원하면 끝인 겁니다. 현재 체계는 형사 처벌-교도소 수감-병원 재활-식약처 운영의 함께한걸음센터의 연계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약물의 유혹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식약처 등이 교육을 진행하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이런 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로 마약 문제 관리의 축을 옮겨서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국가 운영 중독자재활시설은 0개? 

마약을 끊는 것만으로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직업 재활을 통해 다시 약에 손을 댈 필요가 없도록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재활이 이뤄지는 생활형 재활시설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 사회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론 감옥에 가지 않지만, 약물 중독으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복지부 운영의 중독자재활시설은 4곳이 있는데 말이죠.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독자재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인천 다르크는 민간 공동생활체이고, 이런 민간 마약 재활시설도 인천과 김해 두 군데만 남은 실정입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중독자 재활 시설'은 학교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탓에 지역사회에 시설을 추가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인천 다르크도 '공동 생활 시설'로 등록해 운영 중이라 중독자 재활 시설로서 보조금을 받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4. 해외는? 

미국도 한때는 우리처럼 처벌만 강화했지만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자 1989년부터 '약물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현재 4천여곳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무조건 형을 집행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하고, 판사가 직접 치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규칙에 따라 (소변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피의자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들의 재범률이 약 세 배 낮아졌습니다.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치료를 끝낸 사람과 중도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 차이가 두 배 이상 났습니다.

5.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

서울 은평병원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마약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회복지원가 한 분은 과거 필로폰과 대마초 중독자였는데, 인천 다르크에서 3년 6개월 동안 재활을 거쳐 다른 중독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동재 / 회복지원가 : 회복을 하면서는 이제 좀 건강한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6. 교도소, '출소뽕'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재활'의 시작점돼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회복이음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약물 충동을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집단 상담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내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B씨는 이제 자신처럼 약물 중독에 빠졌던 이들을 돕고 싶단 꿈도 생겼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사실은 약물 문제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이에요.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또 회복 이음 과정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회복이음거실'에서 따로 지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도 해주는 거죠. 회복 이음 과정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물질의존도가 27% 감소했고, 단약 의지는 38%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반 수용자의 경우 물질의존도는 되려 높아졌고, 단약 의지도 낮아졌습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교도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자극이 있어서 아 나 회복해야 되겠어 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전국 목표 인원이 230명. 지난해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 투약사범의 8%에 불과합니다.

[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회복 이음 과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더 많은 교도소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회복 이음 과정을 만약에 교도소마다 마약 사범 재활과가 있다면 거기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출소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중독 재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할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마약과의 싸움은 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몇 명을 잡았는가"보다 "몇 명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을 함께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취재 : 이세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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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27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정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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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는 누구인가

어제(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꾼 교통사고의 진실을 추적했다.

지난 2003년 9월 28일 오후 3시 반경, 포천 영북면 시골길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좌회전하던 차량이 길모퉁이에 있던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운전자는 다음 날 사망했고,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는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코마)에 빠졌다.

그리고 4개월 후 극적으로 의식을 찾은 동승자 이수재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영구 장애를 입고 사고 1년 만에 겨우 퇴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그를 체포했다. 그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는 것.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사설구급차 기사가 조수석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최 씨가 있었고, 운전석에는 밝은 옷을 입고 있던 이수재 씨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

또한 사고조사계 경찰도 현장에 도착해 아직 구조되기 전인 조수석 동승자를 목격했고 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신분증에서 최 씨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수재 씨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처벌을 받은 것은 이수재 씨뿐만 아니었다. 당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전영도 씨와 성기수 씨. 두 사람은 당시 사고의 동승자가 이수재 씨라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며 위증죄로 체포되어 옥살이까지 하게 된 것.

이에 이수재 씨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전 사망한 전영도 씨의 아들은 "진짜 위증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당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조수석 동승자가 "최 씨"가 아닌 "이수재"로 적혀 있었고, 5분 간격으로 같은 병원에 이송된 두 사람의 의료기록은 어딘가 의혹을 남겼다. 엇갈린 진술 속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사설구급차 기사를 만났다. 그는 해당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자 진저리를 쳤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싣고 간 것이 이수재 씨라며 얼굴에 사마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거 그의 진술은 옷에 대한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자신이 이송한 사람이 아닌 뒤늦게 이송된 사람의 옷만 기억하고 있던 기사.

또한 교통조사계의 경찰은 당시 동승자만 남아있었고 지갑을 꺼내 신분증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동승자가 차량에 신체가 끼인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이나 목격자들이 본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동승자나 운전자 모두 차량에 신체가 끼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었던 것.

이에 제작진은 교통조사계 경찰 박 씨를 인터뷰하고자 했으나 그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이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당시 의료 기록에는 코마 상태로 실려온 것이 최 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쓴 코마 기록과 의사가 쓴 기면 상태라는 내용이 상반되었던 것. 이에 전문가는 "코마였다가 기면 상태로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다.

제작진은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두 사람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문가들은 의료 기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작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을 예측했다. 그 결과 이수재 씨의 부상은 동승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한 최 씨의 부상은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 박 씨는 왜 그런 증언을 한 것일까? 이에 전문가는 "포천 지역은 인구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구조적 한계가 초동사고 부실로 이어졌다고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당시 최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이는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고, 당시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위증죄가 된 목격자들에 대해 "당시에는 검찰이 재판에서 뭔가 흔들릴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위증죄로 수사한다고 불러서 겁주고 번복시키고 하는 일종의 수사기법처럼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심청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세 사람. 하지만 최근 재판부는 이수재 씨의 재심청구는 기각했다. 의무 기록이 뒤바뀐 것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책임을 이 씨에게 전가하며 그가 주장한 재심의 근거가 재심 청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이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또한 목격자들의 재심청구는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밝혀져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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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총경급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고생 살인과 스토킹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밝히는 데 검경 모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어제(25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인물은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이 모 총경입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베트남 여성 상대 스토킹 성범죄를 광주광산서가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수본 측이 광주청 강력계장에게 분리 수사 지침을 내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는데, 특수단은 강력계장의 상관이었던 이 총경을 상대로 당시 지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 총경/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 (분리수사 지시한 적 있으세요?) …….]

박성주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장윤기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과장 직무대리이던 국수본 강력계장 최 모 경정으로부터 장윤기 수사 경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최 경정은 광주청에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지침을 전달한 당사자로, 검경 조사에서 "박 본부장에게 병합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성범죄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경은 경찰 조직 2인자 국수본부장에게 다른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경은 당시 광산서장 자리에 있으면서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 적용을 결정한 '윗선' 김 모 경무관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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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오늘(25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나들목(IC) 인근에서 SUV가 탱크로리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SUV가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전도돼 SUV 운전자 20대 남성과 동승자 20대 여성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편도 4차로 가운데 1·2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와 부딪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다"며 "현재는 사고 처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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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화재

오늘(25일) 밤 8시 55분쯤 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25대와 인원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경찰도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등의 위치를 파악하며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장성군은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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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는 오늘(25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홍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홍 씨는 그제 낮 1시 반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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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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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의 총경급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살인의 성적인 목적을 입증해 줄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왜 따로 수사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25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인물은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이 모 총경입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베트남 여성 상대 스토킹 성범죄를 광주 광산서가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수본 측이 광주청 강력계장에게 분리 수사 지침을 내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는데, 특수단은 강력계장의 상관이었던 이 총경을 상대로 당시 지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 총경/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 (분리수사 지시한 적 있으세요?) …….]

박성주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장윤기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과장 직무대리이던 국수본 강력계장 최 모 경정으로부터 장윤기 수사 경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겁니다.

최 경정은 광주청에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지침을 전달한 당사자로, 검경 조사에서 "박 본부장에게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성범죄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경은 경찰 조직 2인자 국수본부장에게 다른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경은 당시 광산서장 자리에 있으면서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 적용을 결정한 '윗선' 김 모 경무관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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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갯벌은 멸종위기 철새를 비롯해 2,000여 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지켜낸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입니다. 그런데 오늘(25일) 갯벌 4곳이 추가로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충남 서산,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갯벌입니다. 국내 3개 유산 가운데 이렇게 확대 등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자세한 소식은 이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이고,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갯벌은 밀물에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흙이나 모래로 된 평평한 해안 땅으로, 한반도 서남해안 주변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생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민/국가유산청장 : 북한과 중국과 함께 이 황해에 있는 갯벌을, '옐로우 씨'를 '옐로우 갯벌'을 가지고 전세계 유산의 보존에 대한 리딩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모두 162개국에서 3,1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우리 정부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관에도 5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등 15건의 문화유산과 제주 화산섬·용암동굴과 갯벌 등 2건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선 왕조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대규모 시설 '한양 수도성곽'이 18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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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복 중 가장 덥다는 중복답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 중대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시민들 발길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김규리 기자가 담았습니다.

<기자>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에 몸을 맡깁니다.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며 무더위도 날려 버립니다.

광장 한쪽 모래사장에서는 해변 분위기를 실컷 살려봅니다.

도심 한복판이 해수욕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동규·이다은/경기 부천시 : 오늘 너무 더워서 무더위에 이렇게 식히려고 왔습니다.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이승준/서울 마포구 : 친구랑 같이 왔어요. 수영하러 왔어요. 물놀이하니까 안 더워요.]

---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잊어보고, 태어나 첫여름을 맞은 아기는 유쾌한 물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우상원·우제인·김지희/서울 마포구 : 날은 되게 더운데 폭포도 보고 하니까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기가) 8개월됐어요. 첫 여름이에요. 폭포도 처음 봐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도심 피서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요코타 린·요코타 히나타·요코타 세츠코 : 일본에서 여행으로 왔어요. 도쿄보다 더 더워요 서울이. 그래서 좀 시원한 곳에 가고 싶어서.]

---

보령 머드축제도 막이 올랐습니다.

흙탕물에 무더위를 잠시 묻어두고 한여름 축제를 즐깁니다.

[김나연·소연희/충남 천안시 :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모래(진흙)도 묻히면서 노니까. 더 재미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올해 처음 만들어진 최상위 폭염 경고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경남 양산, 의령과 경북 고령, 대구 달성, 전남 광양 등 전국 곳곳에 발령된 가운데, 경남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39.1도, 경북 경주 황성 38.7도, 경남 밀양이 38.5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JB·김성수,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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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현장조사 앞둔 잠실 개표소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하고 길을 막은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어제(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며 길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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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이 대통령,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샘 알트만 등과 '깐부 회동'

▶K-반도체 9,500억 달러 수주 확보…글로벌 빅테크와 '초대형 AI동맹'

▶정성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사의 전달"…보완수사권 후폭풍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충남 서산·전남 무안·고흥·여수 추가

▶경찰청 특수단, 광주청 형사과장 소환 조사…'분리 수사' 지휘 경위 추궁

▶유럽 산불로 9만여 명 대피…스페인, 국가 비상사태 선포

▶나홍진 '호프'에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반응…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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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내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엽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3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지정)했습니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당초 김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은 16일로 예정됐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한차례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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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최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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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도서관 무더위쉼터를 찾아 폭염 대응 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25일)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대구를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내당도서관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설비 작동 여부와 개방 현황을, 서대구산업단지에서 드론 폭염 예찰과 안내 방송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이동형 무더위쉼터 버스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드론 폭염 예찰은 야외 영농지역, 대규모 건설 현장, 야외근로자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동형 무더위쉼터는 오가는 사람이 많은 전통시장과 공원 등에 배치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폭염 대책이 차질 없이 시해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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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두고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101개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허가를 받지 못해 음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가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겁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임신중지약, 이번에는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의료계가 대부분 미프진 도입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도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오정원 선생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 부위원장)을,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이 만났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 촬영 : 김상윤 박우진,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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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식품공장 화재

충북 진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5일) 오후 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오후 3시 10분쯤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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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5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오후 3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일부 주민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아파트 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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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오늘(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29도에서 38도에 이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최상위 폭염 경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오후 3시 기준으로 경남 양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일부 지역, 그리고 경북 경주시 일부 지역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경보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최고기온이 39도를 넘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는 곳으로 분류된 겁니다.

오후 3시 기준 오늘 최고체감온도는 경남 양산 38도, 전남 광양 37.4도, 경북 포항 기계 37.2도, 경남 김해 37.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그리고 일부 경기남부와 강원영동, 충남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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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늘(25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갯벌은 충남 서산과 전남 여수·고흥·무안 갯벌입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이고,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고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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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식품가공 공장 화재

오늘(25일) 오후 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880㎡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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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오후 2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마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15대와 인원 44명 등을 투입해 진화 중입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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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구속영장 사본 내용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2025년 4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해 친구 B 씨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작년 4월 B 씨 부탁을 받고 B 씨의 사촌동생인 C 씨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B 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관인 C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영장 사본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다만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교부됐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회수됐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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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열린 글로벌 AI 리더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해변이 보이는 현지 야외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깐부 치킨'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었습니다.

강유청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회동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뉴로는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이 마련됐으며 가벼운 맥주도 곁들였습니다.

만찬에는 황 CEO를 비롯해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동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깐부치킨 회동'을 염두에 둔 듯 "치킨이 필요할 텐데"라며 참석자들과 맥주병을 가볍게 부딪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도 한다"며 "한국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내가 '우리는'이라고 외치면 '식구다'라고 해달라"며 건배사를 했습니다.

젠슨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황 CEO에게 "용산 전자상가를 다니던 젊은 시절이 큰 에너지원이 됐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답이 돌아오자 '엄지 척' 포즈를 취하는 등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도중 배 부총리가 식사비를 내겠다고 하자 황 CEO가 맥주를 더 사라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라서 안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배 부총리가) LG 연구원이었다"고 했고 황 CEO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겠다"고 하자 다시 이 대통령이 "돈을 벌기 직전에 모셔 와서 돈을 못 벌게 됐다"고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 만찬에서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 덕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갔고 이는 수십 년만의 최고의 실적"이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고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에 CEO들은 "한국은 이미 글로벌 3강으로, AI 기술이 어려운 기술임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한국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최상급 프론티어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만의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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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지며 관행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부과되지 않아 왔는데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실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 4천만 원(일당 60만 원)을 번 A 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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