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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몸의 멍

중증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인천 모 특수학교 담임교사 A 씨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8월 25일 교내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B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내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부모는 당일 아이의 목, 가슴, 겨드랑이·팔 안쪽 부위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 어머니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아이가 계속 울었고 심리안정실로 함께 가려고 했으나 거부해 붙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갔다"며 "이후에는 아이가 주먹질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멍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어머니는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면 목, 가슴, 겨드랑이 안쪽 등 부위에 멍과 상처가 생긴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교감을 만났으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울며 나가고 싶어 하는 심리안정실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 이후 담임교사와 아이의 분리를 계속 요청했으나,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실질적인 분리·보호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특히 아이가 2020년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들로부터 상습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군 어머니는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특수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교사를 무조건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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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학교 입시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국내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세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진행된 감독관들의 안경 점검을 피한 뒤, 시험지를 배부받고 나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독관은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안경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는 안경 테에 달린 소형 카메라가 문제지 그림이나 텍스트를 촬영해 AI로 보내면, 렌즈 스크린 위에 풀이 과정과 정답이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숫자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과목일수록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그동안 토익이나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법 처리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입 시험장에서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논술 시험은 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 속에 치러진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지정하고 시험장 내 전파 탐지기 보급을 늘리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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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특수강도 혐의 피의자가 유치장 수감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유치장 근무자 4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인천 서부서 샤워실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된 40대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공범 1명과 함께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인천청 감찰계가 직접 조사를 맡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고, 어제부터 본격 감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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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수로 유영하는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장기간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계기로 부산시가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된 적은 없지만, 부캉이와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해수욕객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17일 시내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5개 기초단체, 해경, 소방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해수욕장 운영 평가 보고회'에서 상어 유입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주로 독성 해파리를 유해생물로 분류해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내년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부터 상어 등도 유해생물에 포함해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된 적은 없었고, 동해에서도 연안에서 10㎞가량 떨어진 깊은 바다에서 출몰한 바 있어 상어 유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부캉이가 수심 6ｍ 연안까지 들어온 것을 고려해 해수욕장 상어 유입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의 상어 유입 방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확보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파리와 같은 유해생물 방지망을 강화하고 동해안 해수욕장처럼 상어가 발견될 경우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상어를 쫓아내는 상어 퇴치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2.54% 증가한 2천253만 명이 찾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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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부경찰서

9년 전 철제 파이프로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달아났던 30대가 공소시효를 약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12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철제 파이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장기간 지명수배 상태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A씨의 도주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 남구에서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조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A씨의 특수상해 혐의 공소시효는 내년 3월까지로 약 6개월 남아 있었으며, 당시 함께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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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20대 여성이 결승선을 약 500m 앞두고 쓰러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제 오전 8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인근에서 '2026 서울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2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씨가 참가한 종목은 총 21.0975km를 달리는 하프마라톤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쓰러진 지점은 20.6km 지점으로, 결승선까지는 불과 약 500m만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쓰러진 A씨를 발견한 대회 관계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서울레이스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여러분께 황망한 소식을 전한다"며 "11일 오전 8시 49분, 하프코스 20.6km 지점에서 참가자가 쓰러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뒤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치료를 받던 참가자가 안타깝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슬픔을 마주하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달리기에 애정을 쏟아 온 명문대 대학원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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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7월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서울시가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함께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협약을 주재해 '연내 3만 호 착공'이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중 14곳, 약 1만 5천 호의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오늘(13일) 협약에 따라 시는 남은 11개 사업장의 1만 6천117호가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사업장별 잔여 절차와 지연 요인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착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합리적인 공사비 절감, 철저한 안전·품질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 또한 시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현장 밀착형 갈등관리, 행정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이 연평균 35곳씩 지정돼 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만 1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9기에는 그동안 확대한 정비사업 기반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약 8만 5천 호 가운데 지연 우려가 있는 1만 6천 호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돼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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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 끌려가는 40대 여성

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앞서 성폭력 관련 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B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를 우려해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해 왔으나, 어제(12일) 새벽 1시 40분쯤 A씨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B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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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게임(LOL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이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한 20대가 결국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8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당하자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선물을 보내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400여 회에 걸쳐 B 씨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 씨와 같은 팀원으로 만나 종종 함께 게임을 즐겼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B 씨에게 이성적인 관계로 지내자고 계속 요구했고, 불편함을 느낀 B 씨가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스토킹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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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침을 뱉어 스스로 죗값을 키운 30대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절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 한 편의점에서 3천200원짜리 음료 1개를 훔쳤습니다.

불과 30분 뒤 또다시 같은 편의점을 찾아 4천100원어치 과자를 주머니에 숨겨 나오던 중 업주에게 들켜 붙잡히자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쳤습니다.

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단순 절도에 그칠 수 있었던 범행은 잇따른 폭행으로 준강도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번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훔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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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차한 택시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오인 신고한 50대 택시기사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에서 주차해 둔 택시가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주택가 인근에서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인 29일 저녁 6시 30분쯤 해당 장소에 택시를 주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신이 생각한 장소에 택시가 없자 도난당한 것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로부터 제출받은 알약의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성분을 확인해 운전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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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이른 아침 경기 평택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3일) 오전 5시쯤 경기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공동주택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꺼졌는데, 26명이 소방에 구조되는 등 주민 총 4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거실 커튼 근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평택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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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 집에서 아내 B(76) 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잇따른 폭행으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B 씨의 양쪽 팔 부위도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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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임상시험으로 한국인 참가자의 혈액 등 검체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본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0건 안팎의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지만 검체의 국외 반출 규모나 반출 국가,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전무했습니다.

국내 검체 분석기관은 고가 장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고용해 3년 주기로 정기 조사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치지만, 해외 분석기관은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데이터 오류나 시험 일탈이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관련 통계가 없다 보니 분석 기술 부족 탓에 검체를 내보내는 것인지 관행적인 반출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어 국내 인프라 육성 정책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분석기관 실사 강화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임상시험 검체의 반출 규제를 강화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을 임상 대상국에서 제외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 의원은 전수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검체를 다루는 해외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등록과 품질 등가성 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임상시험 검체는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 지정기관에서 우선 분석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내 환자의 검체이고 국내 허가에 쓰이는 데이터라면 분석 장소에 따라 품질관리 원칙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나가는 검체의 규모와 사유를 국가가 정확히 파악해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국내 센트럴랩 육성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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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간 야간작업을 하던 고 장덕준 씨는 새벽 4시에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장 씨는 6개월 이상 야간작업을 하면 받게 돼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화가 났죠.]

2020년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장 씨를 포함해 해당 물류센터 야간작업 노동자 167명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에 근로감독이 진행됐지만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사업장은 3천2백여 곳.

하지만 과태료는 모두 36억여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들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야간작업 노동자가 2016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28만 명으로 26% 늘어나는 동안, 질병 소견을 보인 노동자는 12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2.4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소견을 받은 노동자의 92%는 야간작업을 계속하며 치료를 받는 데 그쳤고,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받은 노동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건강 악화나 영구적 장해를 우려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가장 위험한 등급 노동자의 72%가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의사들도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작업중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일하면서 치료해라'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40개 사업장 가운데 형사 입건된 곳은 9개에 불과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독] 의사가 말려도 "일해라"…방치되는 야간 노동자들 (2026.10.12 8뉴스)

(취재 : 전형우,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이용우 의원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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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자료사진)

과거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발급받은 진단서를 고쳐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송파구 한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는 당시 발급받아 보관하던 서류를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한 뒤 문서 제목과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을 고쳐 211장의 서류를 변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는 출력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으며 편취액 또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판사는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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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해자(남편) : 야, 너랑 결혼하고 결혼 안하고 살았으면 XX 여자 XX, 백 명 이상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뭐를 얻었냐고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어떤 면에서 호구가 아닌 건지 XX 단 하나라도 얘기해 봐.]

지난달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성의 실체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담긴 '홈캠(홈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체국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5년 간의 결혼생활 동안 아내와 돈 문제로 자주 부딪혔는데, 한 달 생활비로 75만 원을 주면서 100원 단위까지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남편) : 몇천 원짜리야 XX 몇천 원짜리라고. 야, 나 몇천 원 아까워서 XX 머리 세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잘라 세 달에 한 번씩 잘라 XX.. 퉤! 핥아. 핥아먹어야지 XXX아, 이거 (왜 그래!) 이렇게 핥아먹어야지, XXX아. 그 정도도 안 돼?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지? 퉤 핥아 봐.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 퉤]

지난 3월에는 말다툼 중 딸 아이가 울자 방으로 내던졌고, 피해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이어갔습니다.

[가해자(남편) : 아이 XX 진짜 XX 처맞았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XXX아 나만 XXX인 거야?]

피해자는 아이와 함께 자신의 남동생 집이 있는 광주로 피신해 이혼을 준비했는데, 가해 남성은 그사이 직장 동료를 집으로 불러 이런 이야기까지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남편) : 내가 여기서 그냥 나 혼자 죽으면 나 지금 2억 넘게 모았거든 다 아내한테 가잖아 그거는 싫은 거야 그런데 나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빚 갚아주고 네가 원하는 신혼여행,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다 해줬고 그게 너무 억울해 나 혼자 안 죽을 거야.]

지난 8월 가해 남성은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됐고, 그로부터 3주 뒤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표창원/범죄심리분석가 :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의 동선을, 생활의 습관을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경찰은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했겠죠. 계획에서 벗어난 충동이나 우발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계획 살인이라고 봐야죠.]

검찰은 현재 남편 가해 남성을 보복살인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마가 따로 없다 홈캠 영상 너무 충격적이다", "이혼 소장에 피해자 주소가 노출되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 싶다 1506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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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달부터 서울역에서 아예 술을 마실 수 없게 됐다고요?

네, 서울 중구는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광장에서 반복되는 음주와 고성방가로 시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인데요.

실제로 서울역 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광장 안 음식점 같은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중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홍보와 계도에 나선 뒤, 내년 3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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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오소리에게 물리거나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자체가 이걸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요?

네, 지난 7월 충북 제천의 한 공원에서 70대 여성이 오소리에게 팔과 다리를 물렸고, 또 다른 60대 여성은 달아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제천시는 사고 이후 포획틀을 설치해 지금까지 오소리 5마리를 잡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방사했는데요.

시는 이 오소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해당 지역에 살던 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식 공간이 줄어 산책로에서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을 위해 더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원래 살던 동물인데 이제 그만 잡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오소리가 뱀이나 해충을 잡아먹는 만큼 무조건 포획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제천시, 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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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전망대에서 한 가족이 한 행동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 SNS에는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공용 데크에 텐트를 치고 낚시까지 하는 일가족의 모습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을 보면,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망데크에 텐트와 각종 짐이 놓여 있고,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낚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올린 시민은 "바다를 보러 온 사람들이 왜 텐트를 친 가족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공공장소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도 "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먼저 자리 잡았다고 공용 공간이 개인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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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려인구가 1천500만 시대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일상화된 요즘이죠.

그리고 실제 동물이 사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심장협회저널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1%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하니 자연스레 활동량도 많아지고요,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니 스트레스 역시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한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고령자가 치매로 간병을 받을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반려견과 오래 눈을 맞춘 사람은 옥시토신 수치가 30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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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저는 혼자 산 지 한 15년 됐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바쁜 와중에 이사할 집 알아보고 전입 신고를 하고 절차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이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행 매니저가 이사 현장을 찾아서 집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공과금 정산, 전입 신고와 같은 행정 절차까지 안내해 주는 '이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사 당일 한 차례 최대 6시간까지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지역 생활 정보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1인 가구가 이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니까요, 이사할 계획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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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신 3사 가입자 약 4천800만 명에게 금융권 해킹 사고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이달 셋째 주부터 통신 3사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예·경보 문자를 순차 발송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중입니다.

문자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리·대출 한도를 조정해 주겠다고 접근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계좌 보호를 명목으로 정보를 요구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를 주의하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거나 앱을 설치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나 112·1394로 연락해 상담받으라는 안내도 포함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이 예상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예·경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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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과거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발급받은 진단서를 고쳐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9월 서울 송파구 한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는 당시 발급받아 보관하던 서류를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한 뒤 문서 제목과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을 고쳐 211장의 서류를 변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는 출력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 횟수가 많으며 편취액 또한 많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 판사는 A 씨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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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주나 타로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으시죠.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적힌 걸 보고 들어갔다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돼서 놀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주, 타로 이런 것들을 '운명 감정 서비스'라고 합니다.

입간판에는 저렴한 가격을 내걸어놓곤, 실제론 질문이 많았다, 서비스가 달랐다 등 추가 비용을 붙여서 깜짝 놀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에는 운명 감정 서비스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2년에는 7건, 23년에는 18건으로 늘었습니다.

24년에는 6건으로 좀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2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상담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추가되는지, 또 최종적으로 비용은 얼마인지, 아무래도 상담하기 전부터 미리 알기가 좀 어렵다는 특성이 있죠.

상담 시작하기 전에 최종 얼마쯤인지 가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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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원의 '파란 대문 장미', SNS에서 사진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그런데 한 60대 여성이 이곳에서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수원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심어진 장미꽃과 가지 10개 안팎을 잘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집에서 장미를 키우기 위해 삽목 용도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파란색 대문과 장미가 어우러져 SNS에서 사진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장미 소유주가 '나무가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며 피해를 호소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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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리튬 건전지를 삼킨 생후 9개월 아기가 소방헬기를 타고 전북에서 부산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전북에 거주하는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카시트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지름 12mm 크기의 동전형 리튬 건전지를 삼켰던 겁니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내시경 치료가 어려워 전원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사흘간의 연휴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원 요청을 받은 부산의 병원이 환자 수용을 결정했고요, 아기는 소방헬기로 부산까지 긴급 이송된 뒤에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무려 230km에 걸쳐서 병원에 도착을 한 거죠.

의료진은 곧바로 아기의 위에 있던 리튬 건전지를 제거했고 아기는 별다른 합병증 없이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화면출처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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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 몸짓까지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불법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사기 광고들인데, 정부 단속 건수는 1건도 없다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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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가 게임을 틀어 놓고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당 작가 몰래 AI로 만든 '딥페이크 불법도박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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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성명, 얼굴,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인데,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초상권 침해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해자 등이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행정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아이돌의 얼굴 등을 무단 도용한 굿즈 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후 약 4년 만의 첫 행정 처분이었는데, 아직 '딥페이크 영상'의 단속 건수는 '0건'으로 전무합니다.

침해 행위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지만,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가능한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유명 상품이나 사업 등을 따라 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만 수사의 대상이고, '퍼블리시티권' 관련 행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허성무/국회 산자위원 (민주당) : 자기 얼굴, 자기 목소리, 자기 사인 이런 것들이 무단으로 이용돼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사경이 수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행정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특사경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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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흑상어 '부캉이'를 보러 부산 친수공원에 다녀간 사람들이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갑자기 외부인들이 잔뜩 몰리면서 쓰레기나 교통 혼잡 같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KNN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북항 수로에 무언가를 버립니다.

주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먹다 남은 보쌈과 김치찌개.

부캉이가 자주 오가는 수로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겁니다.

[정창근·정준빈/부산 양정동 : 좀 안타깝죠. 부산의 마스코트가 됐는데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쓰레기 이런 것도 버리면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서 좀 시민의식을 갖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캉이 같은 '흑상어종'은 수면 시간에 신진대사를 낮추고 헤엄을 이어가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시간 강한 손전등을 비추는 일부 시민의 행동에 부캉이가 이상반응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자경단'까지 등장했고, 활동 과정에서 시민 간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부캉이가 등장한 이후 이곳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현장 관리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가 사각지대입니다.

관람객이 몰리면서 생기는 북항 일대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도 문제입니다.

[김헌호/부산시 공원계획팀장 : 야간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야간에 순찰하고 또 현수막이나 방송 등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북항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인 부캉이를 향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이소민 KNN)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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