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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자주포부터 방중까지…김정은의 노림수는?

▶ 앵커출동 - 북한 남침 전쟁 게임 '콜오브듀티' 시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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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외 캐릭터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인외'란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존재를 뜻하는 말로, 도깨비와 구미호 같은 초자연적 존재부터 동물, 로봇, 사물에 개성과 성격을 부여한 캐릭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인간과는 다른 독특한 외형과 매력을 지닌 캐릭터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돌 직캠처럼 캐릭터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하나의 팬덤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TV나 소화기 등을 머리에 쓰고 인외 캐릭터를 따라 하는 릴스 콘텐츠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다양한 브랜드와 유통업계에서도 인외 캐릭터 열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재 : 장정연,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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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소청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어제(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민중기 특검팀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평군청 5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B씨 유서와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특검팀 측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특검팀 수사관 A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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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2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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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남의 한 염전에서 수년간 노동착취와 폭행, 감금에 시달리던 노동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만 약 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염전 업주와 관계자들은 노동착취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조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는 6개월간 약 420만 원 수준입니다.

수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폭행과 감금까지 겪었지만, 이제는 주거와 생계, 치료 등 당장 살아가기 위한 문제마저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염전에서 벗어났지만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반복되는 염전 노동착취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봅니다.

(취재 : 임지민,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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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고 재판부로부터 또 한 번 지적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에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신 전 실장 측의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자 나온 발언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처장 측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구성요소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본 구체적 근거에 대해 특검팀에서 보강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외교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3일 오후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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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 임영우 부장판사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인천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퀴어축제를 인천애뜰에서 열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냈으나, 시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위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시는 이후 올해 조직위 측이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처음으로 인천애뜰에서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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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8일) 낮 3호선 원당역에서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원실에서 남성 역무원 A 씨가 30대 여성 역무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 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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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오늘(28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 분쟁 환송 중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에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1천53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8년,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제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4천849만 달러의 배상금을 엘리엇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 조치가 아니어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1심에서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지난달 30일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해,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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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지사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지난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해당 고발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끝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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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7일) 오후 발생한 서울 구룡마을 화재는 축구장 26개 면적을 집어삼키고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야 겨우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축구장 26개 면적, 약 19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12시간 50분 만에 진화된 구룡마을 화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감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감식 외에도 화재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인가가 밀집해 있지만, 상당수는 이주해 빈집이 많은 2지구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을 2지구 내 위치한 7가구 안팎으로 좁혔다며 오는 30일 2차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룡마을 주민(어제) : 묘하죠. 갑자기 대낮에 왜 불이 이렇게 나 여기가 불날 이유가 없는데 불이 왜 나냐고.]

2지구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5미터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1지구와 7지구까지 번졌습니다.

인명 피해와 확산 우려로 화재 10분 뒤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30분 뒤에는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가 부족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큰불을 잡았고, 새벽 4시 40분쯤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주민 등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30대 여성 1명이 대피 중 다리를 접질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당초 77가구, 107명으로 집계됐던 이재민 규모가 추가 집계를 거쳐 91가구, 1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윤형·강시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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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카페거리 '외국인 전담데스크'

서울 성동경찰서는 핼러윈데이 전후 성수동 일대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외국인 전담 데스크 '폴리스 팝업(POLICE POP-UP)'을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전담 데스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성수동 카페거리 내 은행나무터 어린이공원에서 운영됩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배치해 외국인 112 신고나 민원 접수 시 대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관광객에게 안전사고 예방법을 안내하는 QR코드와 휴대용 비상벨도 배부합니다.

성수동 소재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순찰 로봇도 곳곳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성동서는 카페거리에 국내외 관광객 인파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일대를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준 성동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다중 운집 장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수 카페거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치안 서비스를 향상함으로써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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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연쇄방화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A 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A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A 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2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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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자료화면이 포함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시네마틱

북한의 남한 침공을 소재로 한 1인칭 슈팅게임(FPS)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에 이태원 참사 당시 영상이 삽입돼 유가족과 시민단체, 게임 이용자 단체가 '몰상식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이 지난 23일 전 세계에 동시 발매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 속 시네마틱 영상에는 이태원 참사 직후 구급대원이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방송 자료 화면이 약 3초가량 포함됐습니다.

게임 속에서 발발한 전쟁 여파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게임 속 영상 소재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둔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이러한 사건을 오락적 목적의 게임에 소재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몰상식한 행위"라며 장면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은 비극적인 참사이며, 당시 구조에 참여하거나 목격한 시민들은 지금껏 트라우마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공감의 뜻이 있다면 게임 개발사는 조속히 시정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게임 진행 맥락과 무관한 비극적 참사 영상이 활용되어 유가족 등에게 피해를 준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위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며 "해당 영상을 교체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책임 있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이 게임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검열 요구나 부당한 제한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액티비전 측은 "게임의 오프닝 시네마틱에 포함된 일부 실제 뉴스 보도 장면은 작품 속 가상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어떠한 실제 비극적 사건도 언급하거나 가볍게 다루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임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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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밤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8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어린 두 딸도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차량을 운전하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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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최근 폭죽으로 인한 화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유사 제보를 입수해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폭죽 화상 피해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 제삼자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제보는 112 신고나 경찰서 방문 등 정식 신고 절차가 아닌 별도의 경로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제보 내용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폭죽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해 해수욕장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폭죽 사용 제한 시간과 장소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아 상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함으로써 유사 사고를 막을 계획입니다.

앞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강문해변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들이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맞아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글쓴이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폭죽과 불꽃놀이 행위를 단속하지만, 폐장 이후에는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한 뒤 계도하는 수준에 그쳐 올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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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날 지인과 통화하면서 얼굴에 끓는 물을 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범행 당일 귀가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에서 '얼굴 화상 흉터'를 검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귀가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바로 상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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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상욱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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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경찰 개입 한계"

"관계성 범죄, '살인의 예고편'이라 봐야"

"가해자 관리·통제 안 하면 스마트워치 제도 한계"

우상욱 / SBS 논설위원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협박 수단 많아"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 '관계성 범죄' 막으려면?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반복 신고'는 징후…신고 횟수에 주목해야"

"일정 횟수 이상 신고 시 자동으로 경찰 개입해야"

"경찰 적극 활동 할 수 있게 구체적 제도 마련해야"

우상욱 / SBS 논설위원

"근본적 사고방식 체계 바꾸고 처벌 강도 높여야"

"피해자, 숨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가해자 격리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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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윤대열 씨

가스 폭발 사고를 목격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 밸브를 잠그고 신고한 시민이 배우 윤대열(48) 씨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윤씨는 어제(27일) 오전 8시 45분쯤 검단구 마전동 한 상가 건물 1층 부근에서 산책하다가 가스 폭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굉음과 함께 아수라장이 된 가게 외부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 2개의 밸브가 열려 있던 것을 신속히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윤씨는 평소 LPG통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고,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이처럼 순간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주로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2014년 군도:민란의 시대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영화 '아수라', '범죄도시', '헌트', '서울의 봄' 등에 출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가스가 누출됐다면 위험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윤씨의 판단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폭발이 발생한 음식점에서는 내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60대 작업자 3명과 60대 점주 1명 등 4명이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윤대열 씨 인스타그램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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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경호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김 전 처장의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당시 경호처의 전반적인 조치를 지휘하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작년 1월 7일 사직한 것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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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한 전 경찰관 A 씨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5월 15일 30대 장 모 씨, 7월 2일 60대 박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입력해 제시해 초동 조치나 추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한 혐의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두 실종자와 연락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됐으나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는 교통사고 사망, 박 씨는 소재 발견 등 신고가 바로 삭제되는 사유를 각각 입력해 해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제주지방공소청은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신고를 허위로 해제한 때부터 각 실종자가 발견된 때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2차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오늘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으나 안일한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잘못도 있지만 경찰 업무절차의 구조적 미비가 있었던 점,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으며 초범인 점,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A 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검사는 이미 기소된 내용 외에 경찰이 수사 중인 A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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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화재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가 약 13시간 만에 진화된 가운데 소방용수 부족과 좁은 진입로, 불에 잘 타는 가건물이 밀집한 주거 환경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51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발생한 불은 1·3·7지구로 번진 끝에 오늘(28일) 오전 4시 39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치고 91가구 127명이 주거지 피해를 봤습니다.

당국은 가건물 약 99세대, 약 2만 8천㎡ 면적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화에는 관계 기관 인력 960여 명과 장비 160여 대가 투입됐으며, 헬기 6대를 동원해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특히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은 용수 부족의 배경으로 구룡마을 내부에 상수도 소화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하려면 상수도 배관부터 갖춰야 하지만, 구룡마을에는 배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방 측은 사유지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등으로 마을에 상수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는 마을 내 소화전 13곳과 소화기함 14개를 설치해 관리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화재 지점 인근에 소화전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도 급속히 번지는 불길에 손을 쓰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일 구룡마을 토지주민협의회장은 마을 곳곳에 소화기가 있었다면서도 "다들 피하기 바쁘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거나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 들고 덤빌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합판과 비닐,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가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도 불길을 더 빠르게 번지게 했습니다.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렵고, 추위를 막으려고 지붕 위에 덮어둔 떡솜도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회장은 "원래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스파크나 누전이 일상인 곳"이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불이 나는데 이번에 크게 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룡마을에서는 과거에도 큰불이 반복됐습니다.

2014년 11월 화재로 주민 1명이 숨졌고, 2023년 1월에는 주택 60채가 불에 타 주민 약 500명이 대피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큰불로 129가구 181명이 거처를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한 바람까지 겹쳐 진화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51분 구룡마을 인근인 강남구 일원동에서 순간풍속 초속 9.3m의 북서풍이 관측됐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인 오후 3시 50분 이 지점의 습도는 25%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불길은 인근 구룡산 일부로도 옮겨붙어 소방 당국은 주거지와 산림의 불을 함께 꺼야 했습니다.

불길이 확산한 배경과 별개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관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재개발을 노린 방화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주민의 실수에 따른 실화로 확인되거나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을 내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몇 개 되지 않아 영상으로 발화 지점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마을 초입에서 약 120m 떨어진 한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4대가 여러 방향을 향해 설치돼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연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불씨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1월 화재 때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발화 지점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강남소방서는 오늘 작업이 화재 원인 규명보다는 향후 조사를 위한 구획 설정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범위를 7가구 안팎으로 좁혀 조사 중이며, 오는 30일 오전 10시 2차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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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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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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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록스 로고와 게임 캐릭터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상대 학생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학교 교문 앞까지 찾아간 4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군에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자기 아들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A씨와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A씨 아들과 B군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기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로블록스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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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넘게 이어진 화재로 잿더미가 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은 오늘(28일) 오전 10시 반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대부분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폐허 상태로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불탄 집터를 뒤지는 등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식반의 통제 속에서 내부로 진입한 주민들은 절규하며 "다 타버렸다" "남은 세간 살림이 하나도 없다"는 등의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오늘(28일) 감식 구획 설정 등 실질적인 감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추후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 수색에 이어 화재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27일) 오후 3시 50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난 불은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습니다.

소방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12시간 49분 만인 오늘(28일) 새벽 4시 4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구룡마을은 197~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 등이 모여 형성한 무허가 판자촌으로 지난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재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구룡마을 기존 1천107세대 가운데 950세대가 이주를 마쳤고, 157세대가 아직 이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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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일반 식품들이 놓여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를 통해 제품을 1억 원 이상 판매한 업체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 탈루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당 광고 적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24종, 상자 41만 개이며 금액은 약 71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명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오늘(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적발 업체 중 한 곳은 56억 원 상당을 판매해 전체 금액의 약 8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업체는 매입 단가 대비 1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당류 가공품, 사탕류, 젤리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집중력 향상, 정신력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와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기만 광고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에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이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연 서울과기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기능성 원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며 "일반 식품의 성분은 그냥 함유돼 있다고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성은 잠이 덜 오게 하는 상태로 집중력 강화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며 각성과 집중력 강화, 기억·학습 성과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부 제품이 내세운 티로신, L-도파라는 성분이 건강한 사람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제품 중 10종에서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 추출물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카페인 함유 원료가 들어 있는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입니다.

청소년 체중이 50㎏이면 125㎎, 60㎏이면 150㎎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 한 포당 카페인 100㎎이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체중이 40㎏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 100%에 해당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부당 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엄정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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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임용을 앞둔 여성 시보 경찰관이 야간 근무 이후 선임 경찰관의 차를 타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어제(27일) 지구대 팀장에게 같은 팀 B 경장으로부터 이 같은 부적절한 일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달 지구대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다른 경찰관 1명과 함께 B 경장의 차를 타고 퇴근했습니다.

A 순경은 'B 경장이 동료 경찰관을 내려주고 자신이 잠든 사이 경기 가평휴게소로 향했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원도 속초로 이동해 식당에서 술까지 주문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경장을 다른 지구대로 발령 조치했으며,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인천 경찰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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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 물양장 준설선 침수 사고 현장

부산 영도구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의 침수 사고로 기름 등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8일) 오전 10시 반쯤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인근 물양장(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에서 준설선(공사작업용 선박) 한 척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49t 규모 바지선 형태인 이 선박은 침수돼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일부 선체가 물에 잠겼지만, 수심이 2∼3ｍ로 얕아 침몰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 선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띠가 부두 앞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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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8일)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민주당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며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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