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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용일 기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고요?

<기자>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2심에서 1심 1년 8개월보다 2년 넘게 늘어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주요 혐의인 주가조작에 대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고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 기자, 나머지 혐의에 대한 선고 내용도 알려주시죠.

<기자>

2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수수한 부분은 일부만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심도 무죄로 판단한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영업 활동으로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는 겁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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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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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에 "대법원 상고할 것"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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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 여사를 향해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적잖은 이익을 취했다"며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내일 접견을 통해 김 여사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부족한 증거를 너무 확대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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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됐고,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 됐다"고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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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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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2심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 원 추징도 함께 명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봤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겼고,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역시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하고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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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위축에 대해 안전 인력 보강과 비용 지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이 줄어든 핵심 원인은 교사에게 쏠리는 과도한 법적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통령이 교육 현실에 관심을 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몰리는 현실 때문에 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이라며, 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며 심히 우려를 표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교조가 공개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약 90%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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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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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윤 취임 전 통일교 샤넬백 수수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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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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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그제 밤 9시쯤 소방 당국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했는데,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단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직후 신체적 불편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여성이 사용했던 휴지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묻어있던 겁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추적 끝에 용의자 20대 남성 A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테러'나 '유해 약물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휴지에서 확인된 이물질이 촬영 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과수 감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가려움 등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변호인 입회하에 용의자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취재: 김지욱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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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던 1심 판단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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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경찰서

상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쓴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0대 남성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다 휴지 등에 접착제를 묻혔다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9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려던 20대 남성 피의자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지 등에 묻은 이물질이 불법 촬영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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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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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걸 넘어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주식 손실에 매우 예민한 성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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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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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는 내용 등 특검팀이 적시한 혐의 사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이를 다시 기소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의견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4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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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배경 중앙에 붉은색으로 적힌 넷플릭스 로고.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리한 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네덜란드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여 당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법인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및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에 그친다는 판단입니다.

금원 산정 방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원고를 중간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 회피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OCA는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의 망에 설치한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로, 해외 서버를 통해 매번 콘텐츠를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OCA를 ISP에 무상양도 했으므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용 목적이 넷플릭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넷플릭스 측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세와 연동돼 계산되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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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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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1일, 우체국 집배원이 도로 위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승용차 운전자였는데요. 남성은 집배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뒤 도로에 내동댕이치고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받고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업무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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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에서 남지고등학교 학생들이 촬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cm, 여학생은 161.3cm로 이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31%로 가장 높고 읍·면 지역이 도시보다 비만 학생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시력에 이상이 있는 학생 비율은 58%를 넘어서며 꾸준히 나빠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충치가 있는 학생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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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의 역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체내 면역 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가 부족할 경우 폐 섬유화가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특발성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발성 폐 섬유화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폐 조직이 딱딱해지며 호흡 기능이 저하됩니다.

병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 시 활성화되는 ATF3 유전자가 폐 면역 반응과 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TF3 유전자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에 폐 섬유화를 유도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폐 용량이 약 20∼25% 감소했습니다.

또한 폐의 탄성이 증가하는 등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ATF3 유전자 결핍이 폐 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유전자의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염증 반응 지표인 호중구 세포는 10배 이상, 섬유화를 촉진하는 대식세포는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유전자가 결핍된 실험군에서 염증과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늘고 면역·염증 반응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TF3 유전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은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며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 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및 면역 분야 국제학술지인 클리니컬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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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직접 압수 수색과 심리·진술 분석 등을 통해 조 씨가 아내 A 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해 이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함께 구속송치된 아내 A 씨에 대해서는 "조재복으로부터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했다"라고 보고 시체 유기 관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뒤 석방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의 치료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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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월 중순 40대 남성 A 씨는 술에 만취한 중국 국적 유학생 20대 여성 B 씨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놀란 B 씨가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오히려 내리지 못하게 B 씨를 감금했습니다.

그 상태로 A 씨는 약 35㎞를 이동했는데, 도중에 B 씨가 탈출에 성공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가 술에 만취한 B 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고 보고 A 씨를 감금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와 모텔 숙박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범행 당일 및 전후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십수 회 투숙했고, B 씨가 A 씨로부터 탈출한 지점이 해당 모텔에서 가까운 위치였다는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A 씨가 메모장에 '네가 내일 술 깨면 운전하게 해줄게.'라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해 적어놨었다는 점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B 씨를 단순히 차에 감금한 것뿐 아니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경찰이 적용한 감금 혐의를 넘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간음약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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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재명 대통령,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문답을 하던 도중에 우리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은 북한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요즘 소풍,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는데 그 둘 모두 수업의 일부가 아닌가, 자신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평생의 기억에 남고 배운 것도 많다.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범여권 의원 90여 명이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편지에서 미국 의원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비논리적인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했는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4. 오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주가 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령,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때문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이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재판 전 과정을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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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부산 사상구 의원 10명은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의 여비를 대납할 경우 이를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익위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결국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나선 한 의원은 당 공천 심사에서 "공관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평가 받아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의 한 의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최근 당 공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의원 측 "관행을 따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외 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부산 지역 여야 기초의원 41명 가운데 3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이들 가운데선 현재 재판을 받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 부정 사례를 점검한 뒤 각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기초의원 41명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국외 출장을 하면서 동행한 수행 공무원의 출장 경비 일부를 나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원들이 비용을 모아 동행 공무원의 경비를 보탠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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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 5천 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 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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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자의 본고장'을 자부하는 경기도 이천과 광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여러 체험 행사가 열려 관람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흙과 불이 만나 도자기로 탄생하는 과정을 춤으로 형상화한 '파이어 댄스'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천 도자기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도자 명장들의 작업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한국의 도자 명장 17명 가운데 8명이 이천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입니다.

[최인규/한국 도자 명장 : 우리가 작업장에서 하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정병수·정의진·방경선/대전광역시 : 손으로 무늬를 만들거나 하시는 부분이 확실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축제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40주년 아카이브관'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세라믹 팝업'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판매전도 크게 확장해 900m에 이르는 공간에 100여 개의 공방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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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는 '물길 위로 피어난 왕실의 품격-시간의 유희'를 주제로 왕실 도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장 공간을 4개의 특화된 광장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신경남·손여희·허은숙/대전광역시 : 여기 체험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차랑 다식이랑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도자기랑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여주 도자기 축제도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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