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1. 오늘(7일)의 주요 뉴스 첫 소식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이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소식입니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오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죠.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번 특검 수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을 비롯해 12가지 의혹에 대해서 오늘부터 최대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5살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면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건물주, 18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임대소득을 신고한 5살 미만 아동은 179명으로 이 가운데 기저귀도 떼지 못한 0세부터 1살까지 아동도 9명에 달했습니다. 18살 이하로 대상을 넓히면 그 수는 3천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7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 지난 4일 오후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새벽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A 씨의 위치를 파주의 카페로 특정하고 수색한 끝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인 30대 남성을 서울 집에서 검거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아마존 '프라임 에어' 화물기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트럭 2대와 연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들을 포함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미국 소방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고기 기종은 보잉 767-300으로 20년 넘게 여러 항공사에서 운항되다가 지난 2015년에 화물기로 개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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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Mon, 7 Sep 2026 15: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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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7일)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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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가을 장마' 더 무서운 이유..2주 뒤 날개 펴고 '사람 공격'

newsservice@sbs.co.kr(SBS) — Mon, 7 Sep 2026 14: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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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흘 연속 비가 내리다 멎은 지난 2일, 도심 모기 발생 감시 장비에 포집된 모기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여기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 영상 시청

서울에 사흘 연속 비가 내리다 멎은 지난 2일, 도심 모기 발생 감시 장비에 포집된 모기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여기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빨간집모기류일 것 같아요.]

10분 남짓한 시간에도 여기저기 모기가 달라붙습니다.

[여기 두 마리 붙었어요.]

채집 모기는 연구실로 옮겨져 분석됩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집모기류입니다. 실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들이거든요.]

4일 하루 서울의 55곳 장비에서 포집된 모기는 1곳 당 평균 51마리가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배 늘어난 것입니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기온이 25도 안팎일 때 산란이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갈수록 가을 모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8월에 모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9월 모기가 8월 모기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웅덩이가 말라 8월 초 모기 산란이 줄었다가, 8월 중순 이후 강수량이 늘면서 산란도 증가했습니다.

곳곳에 빗물이 고여 모기의 산란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 이렇게 만들어진 물 웅덩이에 모기가 알을 까면 2주 뒤 성충으로 성장한 모기가 나와 개체 수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2차 장마'가 이번 주에 끝난 만큼 모기 개체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예년에도) 폭염이 꺾여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서 모기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아마 모기가 9월 중후반 되면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집 주변 고인 물을 주기적으로 없애 유충이 자랄 환경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모기 개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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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면 6억 탕감?"…6천 억대 벌금 비웃던 범죄자의 결말 [취재파일]

an.heejae@sbs.co.kr (안희재 기자) — Mon, 7 Sep 2026 13:53:00 +0900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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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무려 6천 5백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씨의 도주극이 7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숨가빴던 추격전의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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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6급·7급 3명 공개 채용…18일까지 원서 접수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7 Sep 2026 12: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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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이 발생해 3명(6급 2명·7급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수사관 채용은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올해부터 집단면접도 도입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실무 관련 역량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조사업무 실무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입니다.

채용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11∼18일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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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3법 이후 국민 피해 없도록 법원이 주도해야"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7 Sep 2026 12: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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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 행사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런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체로 불공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재판, 당사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재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재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존중하는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법왜곡죄를 두고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위와 역할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놓고는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법원을 꿈꾸고 만들 것인지 고민을 시작하고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문제에 기준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다"며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의 역할, 즉 이 시대에 꼭 해결되어야 할 법적 문제를 적시에 찾아내 그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해결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사실심의 보완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 항소심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이야말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또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의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시인 사디의 시구를 인용한 그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법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습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 출신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당시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날 대법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대법관은 당분간 2명 공석 체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갈등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상고심 재판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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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위기 '심각'…'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한 목소리

songster@sbs.co.kr (송인호) — Mon, 7 Sep 2026 12: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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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 공제를 늘리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 공제를 늘리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영주의 한 종합 병원입니다.

정부와 시 지원 없이는 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생아 수가 급감했습니다.

[조재식/영주기독병원 총괄부장 : 요즘 병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주 시내 이런 규모 병원이 세 군데 있다가 두 군데 폐업했어요. 우리는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 지역은 현재 89곳, 대부분 비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에 기부하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고 답례품 산업도 커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흥 같은 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 대상 시상식에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라/경기 안성시장 : 10만 원까지만(기부하면) 100% 세액공제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액공제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외 동포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는 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승근/한국지방세연구원장 : 재외 동포가 기부를 해 주시면 이제 세액 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모국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제도 홍보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세무사들이 나섭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3백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결산기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홍보하고, 2천만 명에 달하는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할 때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려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VJ : 김형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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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도 역대급

newsservice@sbs.co.kr(SBS) — Mon, 7 Sep 2026 12: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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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주년을 맞아 큰 관심을 모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도 대박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이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도시가 된 만큼 세계적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30주년을 맞아 큰 관심을 모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도 대박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이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도시가 된 만큼 세계적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3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진행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이란 영화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와 명배우 줄리엣 비노쉬 등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대거 부산을 찾았습니다.

첫 도입한 경쟁 어워드까지 여러 흥행요소에 힘입어, 17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성공한 영화제로 남았습니다.

올해 영화제도 대박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조인성, 유해진 등 국내 유명배우들은 물론 아시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 등 국내외 거물급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장식합니다.

[정한석/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글로벌한 위상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도약했다 30회를 지나면서 훨씬 더 두툼해졌다. 한국 영화 활황을 위해서 중대한 국면이 되길 저희 또한 희망합니다.]

높아진 비프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이 선정한 세계 최상위 영화제 'A-리스트' 등급에 선정됐고, 부산에서 경쟁 부문 1위를 차지하면 미국 아카데미까지 자동 출품됩니다.

[박광수/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 그전에는 4대 영화제니 5대 영화제니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온 걸 봤었는데 전 세계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독창적인 영화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올해 상영작은 315편, 지난해와 달리 넷플릭스 같은 OTT 비중이 줄었고 대신 애니메이션 출품작이 늘었습니다.

두 해 째를 맞은 경쟁부문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반열에 오른 부산국제영화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다음 달 6일 이곳 부산으로 영화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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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신남" SNS 효과…자치단체도 사활

newsservice@sbs.co.kr(SBS) — Mon, 7 Sep 2026 12: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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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회관계서비스망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제군 등 일선 자치단체도 SNS를 적극 활용해 홍보와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G1 방송 김이곤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SNS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회관계서비스망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제군 등 일선 자치단체도 SNS를 적극 활용해 홍보와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G1 방송 김이곤 기자입니다.

<기자>

인제군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500만 원 지원 정책부터,

[큰 금액을 주시다니 역시나 인제답습니다.]

'인제 신남' 지명 홍보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인제 신남 엄청 뜨는 거 아시죠?]

특히 '인제 신남' 지명을 활용한 콘텐츠는 SNS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상권과 거리 곳곳에서 인기입니다.

[김종근/인제군청 홍보계장 : 굿즈 판매량이나 관광객 증가율을 보면 이런 홍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확실히 더 사람들이 많이 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SNS 마케팅이 실제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인제군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SNS 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 주요 정책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SNS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강원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4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시·군마다 전담팀을 구성해 자체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과 정책을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전영재/한림대 미디어스쿨 겸임교수 : 관광객들에게는 그 지역을 가고 싶어하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짧은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지자체의 핵심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지자체 간 콘텐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 화면출처 : 유튜브 인제군·유튜브 김선태)

G1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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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정식 출범…"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을 것"

yeonnam@sbs.co.kr (전연남) — Mon, 7 Sep 2026 12: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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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규명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이태한 특별검사는 현판식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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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규명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현판식을 갖고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대해서 오늘(7일)부터 최대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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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비 의혹' 반박…한동훈에 "청문회서 입증하라"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7 Sep 2026 12: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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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비 의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

▶ 영상 시청

<앵커>

식약처 로비 의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난 3일 취재진 앞에 선 지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관련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당시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 등을 토대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약처의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며 이는 검찰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직접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급여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음주운전 전력을 당 공천 심사에 알리지 않은 건 "100만 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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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hkk@sbs.co.kr (고희경) — Mon, 7 Sep 2026 12: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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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2.

▶ 영상 시청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등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 간 규명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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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불꽃축제 틈타 또…10대 여성들 당했다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7 Sep 2026 15: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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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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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 압수수색

imfact@sbs.co.kr (임지현) — Mon, 7 Sep 2026 13: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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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정기주총

경찰이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수사3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포 한진칼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만의 압수수색입니다.

당시 서민위는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며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종전 17.44%에서 18.46%로 늘리자, 며칠 뒤 한진칼은 자사주 0.66%를 한진칼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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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서울 지역 주택 착공 44.4% 증가…인허가도 6.1%↑

invictus@sbs.co.kr (윤나라) — Mon, 7 Sep 2026 11: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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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

올해 서울 지역 주택 착공 물량이 작년보다 40% 넘게 늘고 인허가도 증가하는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2만 8천634호, 착공 물량은 1만 9천507호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6.1%, 착공은 44.4% 늘었습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해서도 각각 36.7%, 34.6% 많은 수치입니다.

인허가 증가는 향후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사업 물량이 꾸준히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착공은 실제 공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여서 통상 수년 뒤 공급될 주택 물량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착공 물량 중에서는 아파트가 1만 4천995호로 작년보다 36.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1만 2천211호로 81.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1천 세대 이상 단지는 흑석11구역(1천515호), 신림2구역(1천430호), 중계본동(3천178호) 등입니다.

인허가에서도 정비사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2만 3천480호 가운데 82.8%인 1만 9천447호가 정비사업 물량이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6천411호)를 비롯해 한남5구역(2천592호), 거여 새마을(1천678호) 등이 올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인허가 자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고,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하면 27.6% 증가했습니다.

한동안 위축됐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지표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1∼7월 비아파트 인허가는 5천154호로 지난해보다 64.4%, 최근 3년 평균보다 101.9% 늘었습니다.

착공도 4천512호로 전년보다 80.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공급 확대 정책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 증가는 개별 사업의 시장 상황과 사업 일정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괍니다.

이런 흐름 속에 실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6천 호, 내년 2만 2천 호 등 2년간 총 4만 8천 호가 주인을 맞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자치구와 함께 지연 사업장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인허가와 착공 증가 흐름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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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사람 없는 줄 알고" 주차타워 올렸다가 15층서 추락사…이웃주민 '유죄' 이유?

leehy@sbs.co.kr (이현영) — Mon, 7 Sep 2026 11: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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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잠든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입고시켜 추락 사망 사고를 내게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이웃 주민 과실을 인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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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잠든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입고시켜 추락 사망 사고를 내게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이웃 주민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주차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우고 떠났는데 피해자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어 주차장에 도착한 입주민 A 씨는 차량 밖에서 내부를 살펴본 뒤, 경비원에게 "사람이 없다"고 알리고 차량 입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원 역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입고를 허용했습니다.

차량은 주차타워 15층 높이에 입고됐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경비원과 관리소장, 입주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전관리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입주민 A 씨에 대해서는 문을 열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비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도 관리소장과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헤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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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받아놓고 철수?"…'세금 낭비' 갑론을박

songster@sbs.co.kr (송인호) — Mon, 7 Sep 2026 15: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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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탠포드센터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국내 연구소가 설립 6년 만에 철수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한 '한국스탠포드센터'는 지난 4월 법인 해산 신고를 한 뒤 남은 재산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0년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센터는 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5년간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모두 14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탠퍼드대 본교는 미국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대학 기부금 과세를 확대하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국조지메이슨대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를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청은 지원금을 받은 해외연구소가 철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한국스탠포드센터는 스탠퍼드대가 해외에 연구소를 설립한 첫 사례로 많은 연구성과를 냈고 홍보 효과도 컸다"며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돼 세금이 낭비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100억 원 넘는 지원을 받은 해외연구소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 철수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일부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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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축제 다음 달 2일 개막…생태체험·문화행사 풍성

songster@sbs.co.kr (송인호) — Mon, 7 Sep 2026 10: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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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포구 축제 현장

인천 남동구가 주최하는 소래포구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소래포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과 소래포구 관광벨트 일대에서 '소래에서 놀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행사 첫날에는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와 소래바다 퍼레이드, 만선 뮤지컬 등에 이어 가수 크라잉넛의 축하 공연과 해상 불꽃 쇼가 펼쳐집니다.

둘째 날에는 시민 밴드 페스티벌과 소래왕 선발대회 왕중왕 콘서트, 소래 수산물 경매, 버블 DJ 파티, 청소년 케이팝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소래 예술인 콘서트와 시민 합창 페스티벌, 꿈의 서커스, 가수 백지영의 폐막 축하 공연, 해상 불꽃 쇼가 행사 대미를 장식합니다.

축제 기간 중 체험공간 등에서는 어린이 무료 생태체험을 운영하고, 남동산단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특화 공간도 선보입니다.

관람객들은 소래포구 일대 명소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걷는 '소래 플로깅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축제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라며 "소래포구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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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용기 낸 목소리에 "사생활이라"..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인권'

newsservice@sbs.co.kr(SBS) — Mon, 7 Sep 2026 10: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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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1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던 알제리 국적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해 말 300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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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1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던 알제리 국적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해 말 300만 원 상당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PC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를 들이받고 목덜미를 잡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올해 6월 폭행 혐의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당시 CCTV 영상 분석 자료가 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로 보고 법원에 자료 제출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우리 정부에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A 씨/화성외국인보호소 폭행 피해자 : 제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CCTV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사소송법상 제출 의무가 없고, 국가배상 책임 판단에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며 불복하면서 항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 측이 국가배상소송에 필요하다며 가해자 DNA 감정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보내온 문서 대부분이 검게 지워져 있어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수사 보안을 이유로 들었는데, 피해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저희는 주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피해자분들은 어디를 가도 정보를 못 받아요. (국가가) 우리를 짐짝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오지원/변호사 :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증거조차도 오직 (법원과 검찰이) 재량으로 그것을 주냐 마냐를 결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범죄 피해가 입증돼 국가 상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CTV 내라" 법원 명령 거부…"피해자 짐짝 취급" 분통 (2026.09.06 8뉴스)

(취재 : 제희원,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종정,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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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토장관 인선에 "성남·경기라인의 부동산 정책 점령"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7 Sep 2026 10: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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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7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이번 국토부 장관 인선은 '성남 경기 라인의 부동산 정책 점령"이라며 "과감히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정에서 이한주 정책특보는 경기연구원장,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다.

이 특보는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설계자였고,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자였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 성남 경기 라인의 정무 원톱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면 정책 원톱은 이한주 특보"라며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 특보는 올해 초 서울 강남 아파트를 두고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뜬금없는 부동산 폭락론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특보는 10개가 넘는 토지·건물을 보유한 내로남불을 보여준 바 있는데, 역시나 홍 후보자도 장모 찬스까지 쓴 영끌 매수로 1년 만에 4억 원 시세 차익을 번 내로남불왕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한주·홍지선 내로남불 라인으로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김 후보자의 문제는 청탁이냐 민원이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다 떠나서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약이다.

그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 마디에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하여 결과는 주가조작이었고 대주주들의 먹튀와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다"며 "장관직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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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여성 시신 발견…피의자 검거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7 Sep 2026 15: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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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라인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 중입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시간에 서울에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카페 운영자 남성 B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서울에서 B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를 창고에 가둔 것으로 보고 사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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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박 전시에 나온 '일반시국은' 유묵…"'친일파' 박중양 글씨"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7 Sep 2026 09: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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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언론공개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글씨로 소개한 전시품이 친일파로 알려진 동명이인의 작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시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나 외부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한 데다 검증 절차에 미흡했던 부분이 확인돼 박물관이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에서 소개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1874∼1959)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합니다.

'일반시국은' 유묵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승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영규대사(?∼1592)가 말한 '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다'라는 뜻을 담은 글귀입니다.

족자 형태의 유묵 한편에는 '한인(韓人) 박원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충북 보은 출신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이 전시실에서 무릎 꿇고 흐느껴 우는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개막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박원근'이란 이름이 박중양이 과거에 쓰던 이름이라는 제보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전시에서 철거됐습니다.

해당 유묵은 개인 소장품으로 과거 경매에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물관은 서예·근현대사·고문헌·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유묵을 검증한 결과,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남긴 글씨로 판단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일반시국은' 유묵과 박중양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획 처리 방식에서 유사한 특징이 확인돼 박중양의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작품에 남은 인장, 즉 도장 역시 박중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부분에 찍는 두인(頭印)에는 1932년 말 서예가 김태석(1874∼1951)이 박중양에게 새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장 문구와 일치하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유묵에 쓰인 '한인'이라는 표현은 대한제국 시기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이나 방문자가 외국인, 즉 일본인 앞에서 국적을 밝힐 때 쓴 말이라고 박물관은 설명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중양은 대한제국기인 1896년부터 1903년까지 일본에 유학 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인'이라는 표현을 쓴 시기, 정황과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시국은' 유묵과 비슷한 서체와 도장이 남은 작품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해외 경매 업체 누리집에 공개된 서예 작품 중에는 '박원근'이란 이름으로 된 글씨가 있었으며, 일본인에게 써준 작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박중양 관련 기록에서도 글씨의 존재를 추정했습니다.

박물관은 "(박중양이) 박원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일본 유학 시절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휘호를 팔아 경비를 충당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전시품과 해외에서 유통되는 서예 작품이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인의 식문화, 즉 K-푸드의 원형과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마련됐으나 전시품의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서예 전공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물관은 "박원근 지사의 유족께 조사 경위와 결과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드릴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앞으로 근현대사 분야 전문가 자문 등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홍준 관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박물관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에 대해 미흡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유 관장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시품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고신문 아카이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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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라 기절시키곤 "한숨 재워라"…방송에 고스란히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7 Sep 2026 14: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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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조르는 방송 장면

폭력조직원 출신인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뒤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인 A(36)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 씨의 목을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기절하게 했습니다.

그는 당시 B 씨가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으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며 방치했습니다.

그의 폭행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고스란히 송출됐고, 누리꾼들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선수가 일반인에게 기술을 걸면 안 된다" 등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입건했으며, 피해자 측과 접촉하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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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대 추돌로 인천대교 정체…공항 방문객 '진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7 Sep 2026 09: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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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사고 현장

오늘(7일) 오전 8시 15분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교의 공항 방향 11.5㎞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여파로 편도 3차로 가운데 1개 차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4㎞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 영종도 직장인과 인천국제공항 방문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차량 견인이 완료돼 정체가 풀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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