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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윤석열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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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열 청양군수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 지역구민들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던 시기에 청양군 선거구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홍삼 음료 20개와 캔커피 40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청은 김 군수의 음료 제공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청양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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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색된 샤워기 필터

전북 전주를 비롯한 광역상수도 공유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필터 변색과 흙냄새 발생의 주원인은 최근 가뭄에 따른 망간 유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가 오늘(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덕진구 에코시티를 시작으로 전주 전역과 완주, 진안, 익산 등 광역상수도를 쓰는 인근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및 냄새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전주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상수원의 망간 유입을 지목했습니다.

가뭄의 장기화로 여름철 40% 중반이던 용담댐 저수율이 39%대까지 떨어진 데다 기온 하강에 따른 가을 전도 현상이 겹치면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낮아진 취수구 위치를 통해 하층부의 망간 성분이 대거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정수된 물의 망간 농도는 0.01ppm으로 법정 기준치인 0.05ppm 이하 이내를 유지했으나, 잔류염소와 반응하면서 샤워기 필터 착색과 불쾌한 냄새를 유발했습니다.

전？시는 망간 유입에 대응해 고산정수장 측에 중염소 추가 투입을 요청해 원수 내 망간 농도를 낮추고 있으며, 배수지 물빼기 방류 작업과 급수관 말단 관로 세척 이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에 정밀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망간 농노가 법정 기준치 이내여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망간 성분이 잔류염소와 반응해 눈에 보이는 변색과 냄새를 일으켰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망간 유입 원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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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배우 김수현 씨가 자신과 관련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4일) 김 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9월 자신과 관련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늘 심문기일에서 김 씨 측은 전체 2천 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으며, 영상 45개 일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김 씨 관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고 아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들에 채권자 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김 씨 측에 삭제 요청 범위를 정리해달라고 한 뒤, 다음 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 입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측 입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김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 씨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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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을 절단한 전기계량기 설비 구조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선을 끊어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전기료를 내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40대)씨와 알선책 B(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등 6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2026년 5월 상가 건물의 전기계량기 전선 일부를 잘라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91개 상가 건물에서 841만 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도내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 214kWh를 기준으로 약 4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선 3개 중 2개를 잘라 공급 전기량의 3분의 1만 계량기에 잡히도록 해 9억 5천만 원 상당의 전기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계량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내 전역의 전기계량기를 조사해 A 씨 등을 특정했습니다.

전기 관련 직업에 종사하던 A 씨는 알선책 등을 통해 상가 업주를 소개받아 전선 절단 작업을 하고 작업비용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등이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며 건물주들에게 접근하거나, 건물주들이 먼저 B 씨에 연락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절단한 전선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확인한 한전 전북본부는 상가 업주에게 무단 사용한 전기료의 3배에 해당하는 총 29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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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사람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식당 앞에서 모르는 사이인 60대 남성 B 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식당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시라"고 말하자 그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를 어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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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표지석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6)씨·B(36)씨, 휴대전화 개통업자 C(35)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남광주·부산·대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1천226대를 개통하게 한 뒤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들로부터 저신용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이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출 희망자들이 시가 150만∼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80만∼9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넘겨받은 기기를 해외에서 활동하는 장물 유통조직에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관련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각 지역에서 콜센터 형태로 운영 중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 15억 5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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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자료화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작업 위험 요인을 찾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증은 대형 장비와 노동자들이 한데 모이는 인천항의 작업 전 위험성 평가에 활용됩니다.

담당자가 작업 내용, 장비, 현장 사진을 입력하면 AI가 과거 재해 사례와 평가 이력을 토대로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사진을 통해 추락 우려 구간이나 장비와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지점을 파악합니다.

IPA는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IPA 관계자는 "항만 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첫 단계가 위험성 평가"라며 "AI 기술을 항만에 접목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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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천수산정보'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 해역의 어장 경계와 조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천수산정보'를 개발해 구글 플레이에 정식 출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앱은 어업인이 해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어장 경계, 조업 제한구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어업면허어장 618곳을 비롯해 어항·인공어초·조업 관련 공간정보 26종과 날씨·조석·수온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조업 편의와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앱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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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공개 검증과 투표함 반출이 끝난 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오늘(4일) 오전 9시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입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투표록을 작성하면 이를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써넣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팀이 새로 발견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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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 9일(현지시간)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 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수사·외교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객 명단 파일의 작성자 등 세부 사항 파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4일) 유출된 파일의 작성자명 등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순방단 인원 168명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해당 파일은 작성자명이 외교부의 영문 약칭인 MOFA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엑셀 시트 형태인 이 파일은 외교부가 정상 순방 행사 총괄 기관으로서 공군 1호기 탑승자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하는 문서의 형식은 맞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어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문서가 직인 등이 찍히는 정식 공문은 아니고 정식 공문의 첨부파일과 같은 성격이어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바로 확인되지 않지만, 작성자가 MOFA라면 외교부 내 문서일 가능성이 한층 커집니다.

이 문서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벨기에 등 유럽 국가 순방 직전인 6월 초 외국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사이트 바이러스토털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주벨기에 공관을 매개로 해당 문서가 관계 기관이나 상대국 정부 등에 전달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파일 작성자명이 벨기에식 이름인 'bruno'라는 보도도 있어 이런 가능성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이런 부분도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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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약을 정리하던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현금 3천만 원을 버릴 뻔했습니다. 평생 택시를 몰며 남편이 차곡차곡 모아둔 것으로 보이는 돈이었는데요. 약국 직원의 세심한 눈길과 경찰의 추적 덕분에 아내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종이가방을 든 여성이 약국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약을 종이가방에 담아 약국에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약국 직원이 이 약상자를 정리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도현/약국 직원 : (약상자를) 봤는데 돈뭉치여서 깜짝 놀라서 바로 (파출소를) 가야겠다. 왜냐하면 저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만져본 적도 없었고….]

약국 측은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처방 내역 등을 토대로 이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평근/제주동부경찰서 형사1팀 : (처방전을 토대로) 남성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혹시 모아둔 돈일 수도 있겠다 해서….]

현금 뭉치의 주인은 최근 남편과 사별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오랜 투병 기간 복용하다 남은 약을 처리하려 했는데 약상자 안에 현금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생전 택시를 운행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일 것이라며, 묵묵히 일하던 남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인의 아내 : 그냥 (눈물이) 북받쳐요. 큰돈이니까. 자기도 안 쓰고 저렇게 모아놨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남편이 남긴 돈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져 아내에게 뜻깊은 마지막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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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삼' 하면 건강식품이나 홍삼 제품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산 인삼을 활용한 화장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새로운 수출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기자>

포장 과정을 거친 샴푸가 종이 상자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각종 한방 성분을 첨가한 유명 샴푸입니다.

샴푸를 포함해 이 업체에서 만드는 폼클렌징, 엠플 등 대부분의 제품에는 한방 성분 중에서도 금산 인삼 성분이 들어갑니다.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생산공장을 금산에 뒀습니다.

이 업체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시장 공략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 용기에 금산 인삼 한뿌리를 통으로 첨가한 마케팅 전략 등으로 미국을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의 뷰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전체 매출의 70%, 연 200억 원 가까이 해외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상웅/D 화장품 제조부장 : 미국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고, 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삼이 보여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산군은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삼을 활용한 K-뷰티 제품 개발 지원에 본격 나섰습니다.

한미 FTA 협정으로 2029년부터 인삼 품목이 무관세화되는 등 시장이 개방되는 흐름 속에서 해외 저가 인삼의 공세가 거센 만큼, K-뷰티와 접목해 인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이어졌고, 인삼의 항산화 성분인 '진세노이드'가 함유된 마스크팩과 아이크림 등의 수출 성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여서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삼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같은 다각화 시도는 이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 특히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효율을 증가시키고, 흡수율을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연구인프라나 생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부터 시험생산시설 제공 등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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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기존 법원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수원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이번 청구는 유죄가 확정된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한정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대북송금은 경기도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이 아닌 쌍방울이 독자적 사업을 위해 북한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기두/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 재심 청구의 쟁점은 하나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경기도를 위해서 대신 낸 돈인가, 그렇지 않은가….']

변호인단은 필리핀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70만 불을 받아간 걸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문건과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등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를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노재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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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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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좌우할 중간선거가 마무리돼 개표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이면 관심이 집중된 상원 다수당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가 오늘(4일) 오전 시작부터 파행했습니다. 여권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니냐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4.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 3분기 6천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올 들어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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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천경찰서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이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마약을 숨겨놓은 이른바 '던지기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에서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음료에 필로폰을 타 마신 뒤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훔치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붙잡힌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목동 아파트 단지 3개 동 등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책'으로 활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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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수 묶음 수십 병이 쌓여 있고, 대형 쇼핑카트에는 통조림과 시리얼, 멸균우유 같은 비상식량이 가득 담겼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쟁이나 대형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물품을 사재기하고 '생존가방'을 쌌다는 인증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쇼핑몰 주문 내역을 공개한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라면 40개와 휴대용 가스버너, 에너지바 등을 주문한 사실을 밝히며 "정수필터와 정수 알약, 화생방 마스크 등을 포함해 5인 식구 각 하나씩 재난 가방을 구매했고, 비용은 400만 원 들었다"고 구체적인 지출 금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단수에 대비한 접이식 이동식 변기와 봉투, 태양광 보조배터리 등 챙기는 물품 종류도 전문적입니다.

건전지를 종류별로 전용 케이스에 정리하거나, 소변 응고제와 작업용 장갑, 톱까지 갖췄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비상 물자 비축 열풍이 불어닥친 데는 최근 불안해진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려는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한 겁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영국과 스웨덴, 독일 등 주요국 정부가 "최소 3일에서 최대 2주일 치 비상 물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사재기 동참을 유도하는 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재난 대비 차원의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되 지나친 공포감에 휩싸인 무분별한 사재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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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이들의 건보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보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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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에서도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4일)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아가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A사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각급 선관위에는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 7천 대가 공급됐으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A사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총 138억 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 원에 이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비리 의심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전격 수사에 착수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3일에도 이틀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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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인천시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인천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시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국비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 운영지원 490억 원, 인천 M버스 지원 1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59억 원 증액, 인공지능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 60억 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시설 개보수 18억 원 등 총 12건이며,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1천309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시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천시 국고보조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86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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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냉장식품으로 채워졌던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다른 마트에서는 직원들이 냉장식품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벨기에 등 유럽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체인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매장 내 냉장·냉동시설의 온도 설정이 조작되거나 강제로 성에 제거 모드로 전환되면서 내부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티에 틸만/마트 매니저 : (냉동고인데) 불행하게도 여기 온도가 영상 20도가 넘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영하 20도여야 하는데 말이죠.]

벨기에에서는 한 슈퍼마켓 체인 수십 개 매장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까르푸 매장 15곳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 핀란드 등 다른 유럽 8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프랑스에서 700곳이 넘는 슈퍼마켓에 피해를 입힌 사이버 공격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공격 배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식품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규탄했고, 이탈리아 등 피해 국가들은 오늘(3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파울루 카르도주/보안 전문가 : 중요하지만 평소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건 기업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숨은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보안이 취약한 다른 분야에 미리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후 유럽 내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금전적 요구 없이 혼란 야기 등을 목적으로 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냉장고 왜 이래!" 온도 또 치솟았다…유럽 전역 무슨 일 (2026.11.3 8뉴스)

(취재 : 권영인,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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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마라톤 모습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도심 마라톤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마라톤 대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형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장시간 차량 정체와 이동 제약에 소음·쓰레기 문제가 더해져 시민 불편이 커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후원한 마라톤대회가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교통 통제는 올해 30차례를 넘겼습니다.

또 지난 주말 열린 도심 마라톤대회에서는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막혔고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하면서 시민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는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교통 우회 등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라톤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도심 마라톤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사회 문제가 됐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니 대회 주최 측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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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교권 침해를 당해 그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해당 학생과 분리 조치가 되지 못한 채 그 학부모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담당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 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안다"는 입장입니다.

고소를 접수한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10월 30일) 유치원을 찾아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 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과 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될 때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교사들은 해당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하도록 하고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각각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으나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전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원아에게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으며, 최근에는 입술을 물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를 당해 신고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는 않고, 아이의 교육권이 더 먼저인 것 같다"며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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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부경찰서

대구 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 유심과 대포통장을 모집·구매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되팔아 넘긴 혐의로 대포 유심 유통 조직 총책 24살 A 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6명과 유심과 통장을 넘기는 대가로 A 씨 조직원들에게 돈을 받은 10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총책 A 씨와 모집책 6명 등 7명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이용해 유심과 통장을 판매할 이들을 모집하고 개당 8만∼10만 원을 주고 사들인 뒤 범죄조직에 3배가량 높은 가격에 되팔아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이 불법으로 유심과 통장을 사들여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유심을 개통해 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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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대와 경상북도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접근성과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로 정량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30학년도 신설 의대 정원으로 100명을 배정하고,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권과 경북권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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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예정지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대와 경상북도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 2030학년도 정원 100명을 배정하고,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권과 경북권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100명을 신청했고,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로 정해 정원 50명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접근성과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로 정량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의 경우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의 경우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전남권 내부에서는 의대 후보 선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후보 선정에 반발해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후보 선정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경북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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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 과정에서 공익제보와 선거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선거의 진흙탕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경쟁 후보 측이 선거 막판 뒤집기용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서울대 총장 후보자 3명인 강준호·최해천·이재영 교수에 대한 학내 구성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학생들은 총장 선거를 두고 교수들만의 잔치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입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이번 서울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는 정부 지원 교육사업의 운영과 연구비 집행, 총장 선거 절차의 공정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후보자가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학생 지도와 강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연구비를 불적절하게 배정받았다는 주장,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선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총장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이번 달 8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연기 사유는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었습니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학내 시각은 엇갈립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의 추가 검증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학 본부 차원의 별도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교수회는 "총장 후보라는 신분이 평교수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면제받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들이 학내 규정을 준수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도 "총장 후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차기 총장으로서 최소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한 서울대 관계자는 "잇따른 공익제보에 대해 정말 문제가 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진작 알려졌을 것"이라며 "다른 후보 측이 사실상 마지막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총장 선거라는 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쟁 후보 측이 선거 막판 의혹 제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다만 실제 특정 후보 측이 공익제보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서울대 교수도 일부 의혹은 총추위에서 이미 검토를 마쳤다며 반복되는 제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비 관련 제보에 대해 총추위가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추가 제보에 대해서도 행정 업무 처리상 이게 과실이냐 아니냐 정도라고 주장하며 이사회가 후보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총장 선거가 후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제26대 총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을 둘러싼 투서가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후보자나 제삼자가 공식 절차 외에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2018년 제27대 총장 선거에서는 검증 논란이 실제 후보 낙마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선출한 강대희 의대 교수는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총추위와 이사회가 관련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당시 총추위가 익명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 교수의 사퇴로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도 후보자 음해와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후보자 음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8년 전에는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 속에 최종 후보가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검증 요구와 함께 제보 자체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총장 선거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후보 선호도는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14일 정책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강준호 사범대 교수의 점수는 490점 만점에 169.25점으로, 전체 배점의 34.5%에 그쳤습니다.

최해천 공대 교수는 125.15점, 이재영 인문대 교수는 113.11점을 받았습니다.

강 교수는 교직원 평가에서 앞섰지만 학생 평가에서는 최 교수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생 평가의 반영 비중은 전체의 9.5%에 불과해 강 교수가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정책평가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선호도가 엇갈린 가운데 후보 검증을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지며 학내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부 학생은 총장 선거가 자신들과 동떨어진 정치적 다툼으로 변질했다며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생 정 모 씨는 "솔직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교수들만의 잔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들끼리 누가 되네 마네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신물이 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약들도 다 허무맹랑한데 누굴 뽑는다고 달라지겠느냐"며 "1위 후보도 결국 교수들 지지를 많이 받아서 1위가 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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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5호선의 수중 발굴 조사 모습

800여 년 전 전남 영암 일대에서 곡물을 싣고 고려 수도 개경으로 향하던 배의 항해 흔적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의 '마도5호선'에서 목간 26점을 포함한 유물 54점을 발굴했으며, 목간에 적힌 연대와 지명 등을 토대로 이 배가 1208년 봄 항해에 나섰다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목간은 2009년 발견된 마도1호선의 목간과 필적과 내용이 거의 같고, 두 배의 난파 지점도 약 250m 떨어져 있어 같은 선단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은 두 배가 전라도 서남부 지역의 화물을 나눠 싣고 개경으로 향하다 악천후를 만나 함께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근 해역에서는 청자와 도기, 볏섬 등 고려시대 유물 20여 점과 함께 지금의 경남 사천과 진주 일대를 가리키는 목간이 발견돼, 경상도에서 출항한 선박의 흔적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이곳을 '마도6호선' 추정 지점으로 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체와 정확한 침몰 시기 등을 밝히기 위해 내년에도 정밀 발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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