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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짧게 거주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따져 추납을 허용하고, 출입국 기록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 관계 입증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해주는 국가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추납 제도를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제 자신의 SNS에 "전체 외국인 추납 건의 79.7%가 중국 동포였다"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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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은 A 경장이 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그 동기를 둘러싸고 의문이 꼬리를 문 사건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입건한 지난달 14일부터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둔 같은 달 31일까지 수사를 벌여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회피적 대처가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A 경장은 야간 당직 때 혼자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A 경장이 당직 때 실종신고를 접수하더라도 교대 시 해당 사건은 다음 근무자가 이어받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챙겨 인계해야 하는 자체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출동 상황 시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부 추정된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지원 요청하는 데 대해 굉장히 회피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동료들 진술에서도 일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또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 범행 동기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사건 종결 시스템이 A 경장 범행을 키웠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으로, A 경장은 나흘에 한 번씩 혼자 야간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홀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당직일지나 전산 시스템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즉시 저지하거나 검증할 상급자 통제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A 경장은 장기 실종자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을 종결하면서 112신고 시스템에는 '연락이 닿았다'고 했지만,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했습니다.

'살아있다'며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된 기록을 남겼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A 경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습니다.

이때는 장 씨 사건과 달리 112 신고 시스템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모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A 경장은 이에 대해 "60대 남성 실종자에 대한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앞서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 날까 봐 소재 발견으로 입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에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즉시 확인할 구조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자를 제외한 허위 종결 의심이 드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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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던 복지부

요즘 유달리 자주 들었던 '하후상박'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이라고, 뜻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하후'만 있고 '상박'은 없다면, 아랫사람으로부터는 후하다는 칭찬을 듣고 윗사람에게서는 박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개월 가까이 '하후상박'으로 설명되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베일을 벗은 오늘, '하후'는 있는데 '상박'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든 생각입니다.

'하후상박'의 등장은 지난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최근 논쟁으로 떠오르던데"라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운을 뗐습니다. "월 2백 몇십 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는 거잖나"라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몇 조씩 늘어나는데, 그걸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율 상황을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은 "하후상박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고, 정 장관 역시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급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하후상박'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의 대전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달 여 뒤인 3월 16일에 자신의 SNS에 다시 한 번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향, 즉 하후상박을 언급하며,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복지부도 호응했습니다. 하반기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였던 7월 16일, 정 장관은 '기초연금 정상화'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은 채,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준 도입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70%로 고정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2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왜 문제가 됐나

이런 방향의 개편 논의는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이, 현재 노인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이들이 월 35만 원씩 받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선정기준액을 특정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언급되는 '하위 70%'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가 되도록 이 선정기준액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95만 원이 그 선정기준액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부자 노인이 많아지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노인 계층만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가지고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이 변화가 더 잘 느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수치인 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로는 93%가 됐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1%의 노인도, 하위 69%의 노인도, 받는 금액 35만 원은 같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율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중상위 노인 소득수준의 개선 속도에 비춰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 수준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이니만큼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도 점차 늘어나겠죠.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이 됐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규모 역시 2014년 6.8조 원에서 2023년 22.6조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노인들은 많아지니, 나가야 하는 돈은 많아지고, 그 와중에 부자 노인들도 늘어가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겠죠.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공들여 온 기초연금 개편…뚜껑을 열어보니

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은 복지부의 하반기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등과의 논의 과정에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협의하며 복지부가 공을 들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몇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은 더 의아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반쯤, 복지부는 출입기자단에 다음 날인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예고됐던 브리핑 시간은 27일 오후 2시. 그런데 이 브리핑은 시작 1시간 여를 앞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유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을 개편방안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브리핑 공지부터 했다는 건지, 그것부터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복지부는 2027년 복지부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어제(31일)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회 때에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설명되는 것인지 궁금했던 한 기자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기초연금 개편 방안 브리핑에 대한 설명이, 예산안 설명회 때는 있을 것인지였지만, 복지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제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자리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특히 기초연금 부분에 집중됐던 이유는,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제까지 알려졌던 방향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그랬습니다. '노인 70% 지급 목표수급률 유지',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모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이 언급했던,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위 70%에게 일괄 35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방식을 '하후 차등지급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위 0~30% 노인들은 지금보다 3만 원을 늘려 38만 원을 받게 하고, 30~45% 노인들에게는 물가에 연동해 35.9만 원을 지급하며, 45~70%는 현행 그대로 35만 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어쨌든 지금보다 덜 받으시는 분 없게"

앞서 기준 중위소득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설명한 바 있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이게 대표성이 있는 수치이다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여러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도 노인의 일정 비율 같은 일괄 기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요. 당초 복지부 내에서 검토했던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안과 사뭇 다른 안이 발표된 겁니다.

기존에 언급되던 방향과는 달라진 개편 방향에 질문은 쏟아졌고,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회적 논의를 아직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자 기준을 변경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방안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그 설명 자체가 뜻하는, "'하후'는 있고 '상박'은 안 보인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후상박이라더니, 왜 현행 유지를 결정했느냐는 이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연금의) 다층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에, 국회로 가기 전에 정부안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시 나왔습니다.

부족했단 사회적 논의…앞으로는 어떻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소비자물가나 국민연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초연금액이 적절한지,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어떤지 등을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가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보면, 70%의 목표 수급률을 설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앞서 개편 방향의 문제의식을 설명하면서도 언급했지만, 현 노인의 경제 상황,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도 성격의 불명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가까이 늘었고, 70% 기준을 유지하면 2070년에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238조 원에 달하며, 자산조사를 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면서도 지급이 사실상 준보편화해 버린 상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 검토", "현행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고려 가능"이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 추진 계획 방향에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서, 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이번 개편 방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사회적 논의가 깊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후상박,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달려온 지난 7개월 여 간에는 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후'는 있고 '상박'은 없는 것,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표현에서 보듯,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상박'만 제외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깊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박' 없는 '하후'가 충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설명되려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를 되짚어 보면, 그 시작은 1991년의 노령수당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공공부조 대상자인 노인에게, 생계급여가 모자랄 수 있으니 2~3만 원씩을 주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노령수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2~5만 원을 주는 경로연금으로 1998년 탈바꿈했고, 이어 2008년에 65세 이상 소득 중하위 70%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즉 기초노령연금이 됩니다. 첫 출발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던 셈인데, 점차 대상이 확대되며 현재의 형태가 된 겁니다. 현재의 '노인 소득 하위 70%'가 탄생한 건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한나라당은 노인 100% 수급을,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인의 4~50% 수급을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률이 30% 남짓이었던 것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애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성격을 더 분명히 할 건지(그렇게 한다면 재정 소요는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 보장의 형태로 갈 건지(그렇다면 중상위 소득 노인에게의 기초연금 역할이 축소되는 점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 역시 그런 기초연금의 성격 정리가 될 때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한 글>
-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 최종보고서 및 회의자료.
- 보건복지부. 2024. 연금개혁 추진 계획.
- 김도헌·이승희(KDI). 2025.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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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하부에서 연기와 냄새가 발생해 2호선 양방향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일) 낮 1시 28분쯤 신고가 접수된 뒤 1시 40분부터 약 19분간 서울대입구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구동 상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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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0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양광준은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며 피해자인 척 실종신고의 해제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해 놓고도 피해자의 전화가 맞다고 넘겨버렸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분석한 후 작성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내부 문건입니다.

대면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접 안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신고자 의사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시스템상 관리자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 실종신고 종결 과정도 미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해야 한다'와 같은 실종신고 종결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돼있고 특히 이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이미 이때 경찰청에 건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신고 해제를 요청하려면,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밟게 하자, 신뢰할 만한 안전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상 팝업 기능'을 추가하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등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에도 담겨 있는데, 이미 2년 전, 고칠 기회가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재구축을 계획했지만, 설계 예산만 확보됐었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하정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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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물가 영향을 점검, 입소 가구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고, 올해 시범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혼인지원금으로 1,63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혼인지원금은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액은 1인당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입니다.

혼인지원금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혜택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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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에서 관람객들이 EV트렌드코리아 2026을 둘러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천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조 1천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 전환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후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25조 7천3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3조 9천737억 원(18.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내년 2조 1천403억 원으로 올해 1조 6천114억 원 대비 32.8% 늘렸습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예산도 230억 원으로 올해(160억 원) 대비 43.8% 늘어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제도도 손질합니다.

내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고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축소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5천500만 원을 넘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조금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하고, 단독주택 중심이던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관련 예산은 총 1조 9천351억 원으로, 전력 분야에 1조5천489억 원, 용수 분야에 3천8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올해 221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268.8%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도 새로 도입하며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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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달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고 조처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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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34·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2심이 증인신문을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이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의 간접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조씨가 A씨에게 정보를 누설할 동기를 추단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 누설 무렵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사후심적으로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관계자들 또한 압수수색 정보 누설이나 전달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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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설비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시장 내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전력시장 내 전력수요가 95.3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입니다, 이어 2025년 8월 25일 96.0GW, 2025년 7월 8일 95.7GW, 2024년 8월 19일 95.6GW 순입니다.

지난달은 1일이 토요일이어서 대부분 산업체가 7월 마지막 주까지 조업한 뒤 여름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첫째 주 산업체 조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휴가철임에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부는 산업체들이 여름휴가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다면 전력수요가 전력시장 기준으로 100.1GW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중앙급전 발전과 자가발전 수요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 총수요 기준으로는 106.8GW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폭염 기간 태양광 발전도 전력 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일 오후 3시 전력시장 안팎의 수요를 모두 합친 총 전력수요가 97.1GW를 기록했을 당시 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7.2GW를 공급했습니다.

직접전력거래(PPA)와 자가용 설비 등 전력시장 밖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도 17.4GW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태양광 발전 공급량은 24.6GW로 전체 전력수요의 약 25%를 충당했습니다.

기후부는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태양광 발전과 결합하면 낮 시간대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높은 저녁 시간대 공급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달부터 발전기들이 겨울철 최대 부하기에 대비한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력이 점차 감소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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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특검에서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법정에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측 역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 검증을 합니다.

당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 이유로 재판부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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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전 감독 이후 공석이었던 대한민국 남자 축구 A대표팀의 감독 자리가 마침내 채워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이사회를 열어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9월부터 11월까지 펼쳐지는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게 됩니다.

모레노 감독은 파리생제르맹 감독 루이스 엔리케의 수석 코치로 잘 알려진 인물로, 스페인 감독이 A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현영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을 필두로 한 협상팀이 유럽으로 출국해 후보자들과 직접 만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도메네크 토렌트, 현 싱가포르 라이언시티 감독인 헤수스 카사스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레노 감독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현역 시절 프로 경험도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선수 커리어는 빈약하지만, 20대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도자 경력은 루이스 엔리케 파리생제르맹 감독을 만나며 꽃을 피웠습니다.

2011년 AS로마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에서 엔리케 감독을 보좌했습니다.

2014~2015시즌에는 바르셀로나의 트레블을 도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오랜 기간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 감독을 찾을 당시 한국행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 접촉까지 했지만 축구협회는 그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재차 공모가 뜨자 다시 한번 지원을 한 모레노 감독은 꼼꼼한 준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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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죠. 부 모 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25건이나 더 파악됐다고 제주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1차로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 2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 사건처럼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명 모두 접수 당시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들이 성인이라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미종결할 경우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경찰은 전했습니다.

2.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육로 수색에 나선 신속 대응팀이 사고 현장 인근에 둔체까지 진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어제(31일) 네팔의 카트만두를 출발한 대응팀은 당초 1차 목적지인 람체를 지나 현장에 더 가까운 둔체에 도착해서 네팔군과 함께 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과 구호 업무를 지원할 해외 긴급구호대 44명도 오늘 밤에 군 수송기 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3.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경기도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창성 씨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4. 한국 축구 지금 위기에 처했죠. 위기의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대표팀을 지휘했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지난주 유럽에서 임시 감독 후보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모두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스페인 국적의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사령탑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모레노 감독은 FC 바르셀로나 수석코치와 스페인 대표팀 수석코치, 감독 대행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A매치 기간부터 지휘봉을 잡는 모레노 감독은 일단 올해 11월 말까지 예정된 6차례 A매치를 지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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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으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기준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됐다"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인 총경 지위에 있는 A씨는 다른 경찰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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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말 대낮, 도로를 달리던 SUV 한 대가 무려 10km에 걸쳐 역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이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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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5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3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편이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와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B 씨와 함께 있던 나이 어린 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인 남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와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A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B 씨는 매번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B 씨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벌일 당시에도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B 씨는 A 씨와 별거를 시작해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해 왔으며, 지난달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피해자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의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오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법원의 서류 송달을 통해 별거 중이던 B 씨의 새로운 주소를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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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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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5일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교통·안전·편의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총 6천80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관계기관과 꼼꼼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소방·자치구·경찰·한화그룹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합니다.

본부는 행사장 인파와 교통상황, 돌발상황 등 대응을 총괄합니다.

행사장에는 소방·구급차와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여의도와 이촌 일대에 총 6곳의 운영상황실 겸 응급의료소를 운영합니다.

순찰선 45척도 투입해 한강 수상 안전도 관리합니다.

행사에 앞서 3∼4일에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자치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 인파 관리계획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핍니다.

한화그룹은 행사장 구역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확인합니다.

축제 공식 앱 '오렌지플레이'에는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합니다.

본행사가 열리는 5일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 24개 노선도 임시 우회합니다.

오후 4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는 한강대교 위 4개 정류소를 지나는 16개 버스노선도 무정차 통과합니다.

대신 행사장으로 인파가 몰리는 오후 7∼8시와 축제 종료 후 해산 인파가 집중되는 오후 10∼11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와 여의도역을 경유하는 버스 26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배차합니다.

지하철은 행사 전후 승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5호선을 19회, 9호선을 65회 증편 운행합니다.

행사장 인근 21개 역사에는 평소보다 3∼5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강장과 출입구 질서 유지, 승객 이동을 지원합니다.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도 혼잡 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에서도 축제에 대비해 24시간 상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교통통제부터 대중교통 운행정보까지 신속하게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람객이 몰릴 여의도·이촌 일대에서는 4일 오전 8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민간업체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대여와 반납이 중지됩니다.

행사 당일 인파 밀집 구역으로의 자전거 출입도 제한됩니다.

한강버스는 수상 안전을 위해 3∼5일 미운항하거나 단축 운항할 계획입니다.

서강대교∼한강대교 구간도 시간대별로 순차 통제하므로 수상레저업체 등은 통제 시간과 구간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습니다.

이촌과 노량진, 여의도 인근 도로와 교량 등 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의 불법주정차도 합동 단속합니다.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과 도로 통제·우회경로 등 정보는 행사 일주일 전부터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트위터,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해 행사장 일대 교통상황과 버스 우회 운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축제 관람을 위해 여의도·이촌한강공원에는 임시화장실 94동과 각종 쓰레기 수거시설을 추가 설치합니다.

여의도 물빛무대 앞 광장에는 공식 푸드트럭 존이 운영됩니다.

시는 위생·가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불법 노점상 등 무질서한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여의도 행사장에 종합안내소 2곳과 운영상황실 6곳을 운영해 화장실 위치 안내, 응급의료, 미아 찾기, 분실물 접수 등을 지원합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한화 임직원 봉사단 등 약 1천200명이 행사장 주변을 정리합니다.

불꽃놀이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서는 행사 전 관람객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본부를 꾸리고 시와 함께 교통·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주요 거점인 선유도공원과 당산역, 신길역, 여의도 육갑문 일대에 인력을 배치해 인파를 관리합니다.

여의동주민센터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축제 종료 후에는 청소차와 인력을 투입해 야간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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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정부가 내년 국민 안전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3천851명을 증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됩니다.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 범죄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합니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1천 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천50명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도 보강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또 ▲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글로벌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도 보강합니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AI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해 AI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이밖에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관련 부처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 인력도 함께 늘립니다.

경찰 등 현장 치안인력 보강도 이뤄집니다.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합니다.

마약·사이버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모두 215명을 보강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합니다.

해양경찰은 35척의 신규 함정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모두 354명을 증원해 해양 경비와 안전을 강화합니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학생 건강을 위한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해 1천139명을 확충합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국가 재정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신규 수요분야로 재배치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생이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는 대신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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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에 참석해 신혼부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첫 공급 2년여 만에 7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먼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뒤 출산하면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실제 입주자 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입주 후 자녀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공급된 미리내집은 총 7천108홉니다.

시는 앞으로 연간 약 4천 호씩 공급해 2030년까지 1만 7천500호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를 저출생 대응에 맞춰 재설계해 2024년 선보인 '장기전세주택Ⅱ'입니다.

출산한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재계약 때는 소득·자산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거주 주택을 시세의 90%, 3자녀 이상이면 8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주어집니다.

◇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라면…맞벌이 소득기준 최대 200% 신청 문턱도 일반적인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보다 넓습니다.

현재 미리내집의 기본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붑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최근 5년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면적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합니다.

60㎡ 초과 주택은 각각 150%, 맞벌이는 2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는 월평균소득 704만 원, 맞벌이는 1천56만 원 이하이며 60㎡ 초과는 각각 880만 원, 맞벌이는 1천173만 원 이합니다.

3인 가구는 60㎡ 이하가 980만 원, 맞벌이는 1천470만 원 이하이고 60㎡ 초과는 각각 1천225만 원, 맞벌이는 1천634만 원까집니다.

4인 가구는 각각 1천56만 원·1천584만 원, 1천320만 원·1천760만 원 수준입니다.

총자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최신 모집에서는 기본적으로 6억 6천200만 원 이하이며 최근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금액은 모집 시점과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청약 때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높은 서울 주거비를 고려해 무주택 중산층까지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집니다.

◇ 첫 공급 60대 1 인기·입주 후 38% 출산…보증금 분할납부 등 제도개선 제도 문턱을 낮춘 덕에 신혼부부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2024년 7월 처음 공급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에는 1만 7천929가구가 몰려 평균 60대 1, 최고 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한옥,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공급 유형을 넓혔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미리내집 공공한옥'의 경우 7가구 모집에 2천9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99대 1에 달했습니다.

성북구 보문동 한옥 1가구에는 956명이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 이후 나타난 출산 관련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가 올해 1월 미리내집 입주자 1천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6명 가운데 82명(38%)이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84.7%였습니다.

이 설문 결과만으로 미리내집 입주가 출산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서울시는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는 입주 때 필요한 목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증금 중 30%를 거주기간에 나눠 낼 수 있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한 뒤 4∼8월 계약한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이를 이용해 초기 납부 부담을 총 765억 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할 때 인정하는 자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실제 주택 매수 때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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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또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른바 '다리찢기'를 당한 뒤 7살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실수겠지 생각했던 아이 부모는 CCTV를 자세히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수라고 생각했는데"…CCTV에 담긴 장면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태권도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관장이 낚아채듯 붙잡습니다. 매트 위에 눕히고, 다리를 잡아 강하게 벌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힘을 줘 누릅니다. 아이는 버둥거렸고, 그만하라는 듯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대퇴골, 사람 몸에서도 굵고 단단한 뼈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이 사진을 보더니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뼈 대퇴부는 사람 뼈 중에서 제일 두꺼운 뼈인데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힘이 가했을 거니까 이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아이 부모는 사고를 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봤던 CCTV 영상은 화면도 작고, 길이도 짧아 다시 태권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본 영상 속 '다리를 찢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확대하면서 찍었더니 그 영상이 다리를 찢는 영상이에요. 그때 충격을 좀 받아서 '다리를, 다리를 찢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7살, 제가 만난 아이의 얼굴은 밝았지만 다리는 계속 절뚝였습니다.

도망치던 아이 "11번 당했다"

관장은 강제로 다리찢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도 과정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아이는 계속 도장 안을 돌며 관장을 피해 다닙니다. 몇 차례 도망가다가 관장에게 붙잡히고, 다리를 벌려 누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옛날에 찢었었냐. 그랬더니 벌칙으로 찢어왔다.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도장 안을 돌며 피한 이유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해 학교에 돌아간 아이는 친구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 가고, 운동을 배우는 공간. 그래서 흔히 태권도장을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일반 보습학원 등과 달리, '체육시설법'이 적용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란 건 같지만, 행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반 학원은 학원 등록 말소나 폐원, 운영정지처분 같은 게 교육지원청에서 행정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 태권도장은 아동학대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태권도장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에선 교육지원청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에 있는 아동 관련된 부서에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이 태권도장을 관리할 땐 시군구청에 있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휠체어를 탑니다. 태권도장은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를 보호하는 기준도 충분한 걸까요.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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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리내집 '구경하는 집'(모델하우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미리내집'을 오는 2030년까지 1만 7천500호 추가 공급하고 보증금 부담과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춥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천108호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매년 약 4천 호씩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출산과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주거정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1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출산·육아,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잠실르엘은 1천865세대 가운데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된 단지로,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미리내집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분할납부를 신청해 입주 당시 한꺼번에 내야 할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세대 중 489세대(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해 총 765억 원 규모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내 집 마련 지원제도도 손질합니다.

현재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올해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리내집 입주자 조사에서는 주거 안정 이후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조사에 응답한 216가구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앞으로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당초 한 자녀만 생각했지만, 입주 후 추가 출산을 고려하게 됐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미리내집을 통해 당장의 주거 불안은 줄었지만,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와 함께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국공립어린이집과 틈새돌봄 등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연계해 출산·양육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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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부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또,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 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60대 남성 A 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긴 데 대해서는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 날 것이라 생각한 듯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으며, 다만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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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카>

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배분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울산교육청은 4천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배분해 왔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산정방식이 바뀌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대 4천153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상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방만 운영 때문에 개편한다고 밝혀, 교육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용식/울산시교육감 :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을 국가와 교육청이 부담해서 복지를 해온 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해/울산시의회 의장 : 우리 의회에서도 공교육 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부당한 개편으로 철회를 요구했고,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늘었고, 돌봄과 다문화 등 교육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송정근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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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가 서울, 부산과 차별화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에 자리 잡은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공단을 거점으로 자산운용 특화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전북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

지난 10년 새 기금 적립금만 1천800조 원을 넘어서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와 위탁 운용을 통해 기금을 불리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를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등 해마다 그 규모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BNY멜론을 비롯해 KB와 신한 등 국내외 대형 금융사들의 전북행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북에 사무소를 둔 국내외 금융사만 26곳에 이릅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난달 21일, JTV 대담) : 가까이 모으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담당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전북 혁신도시가 글로벌 자산운용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집적 효과를 바탕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 전북자치도.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차별화된 자산운용 특화라는 틈새 전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모여들면 투자 전문사와 회계, IT 기능도 함께 집적되는 완전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들을 한데 모을 인프라 구축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0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이던 전북의 금융 인프라가 하드웨어까지 갖추게 되는 겁니다.

[서난이/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의원 : 여러 금융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센터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거, 착공과 준공에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전북에 자산운용 중심지가 조성되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국민연금 수탁 운용에만 그치지 않고,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과 새만금 RE100 산단,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펀드 조성이나 파생 상품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시백/전북연구원 경제산업 선임연구위원 : 농생명 쪽이나 다양한 대체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고 ESG나 이런 금융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천800조 원의 거대한 자산운용 생태계를 바탕으로 금융도시의 틀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를 향한 당찬 도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진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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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출 증가율도 최고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 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100조 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88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 6천억 원(30.4%) 많습니다.

국세수입이 584조 4천억 원으로 194조 2천억 원(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93조 원(12.8%) 늘었습니다.

총지출 800조 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합니다.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입니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입니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 원을 내다봅니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 9천억 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 4천억 원을 총괄계정에 할당합니다.

사업계정 중 45조 5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합니다.

총괄계정 중 12조 5천억 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합니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또,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나라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합니다.

반도체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 예산은 22.7% 많은 62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삶의 주기에 맞춘 청년층 지원에는 43조 3천억 원을 씁니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수준입니다.

모두의 성장엔 가장 많은 117조 1천억 원이 할당됐습니다.

올해보다 36.6% 증액해서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의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국익 강화와 공급망 다양화 등으로 국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에 38조 3천억 원(24.8%↑)을 투자합니다.

한편으론 107조 6천억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이중 38조 6천억 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 혹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거나 저성과·유사·중복 사업비를 축소하는 재량지출 절감으로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69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32조 5천억 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30조 5천억 원) 등 의무지출 절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합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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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노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48) 감독이 하반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6경기를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 6명의 '사단'이 선임됐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실패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축구계 거버넌스 개혁 작업의 속도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새 회장 선임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대표팀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레노 감독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향후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는 스페인 대표팀에 몸담던 시절 임시감독에서 정식 감독으로 승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PSG)을 지휘하는 '명장' 루이스 엔리케 감독 사단의 일원이었던 그는 2019년 3월 엔리케 감독이 딸의 병환으로 스페인 사령탑 자리를 비우자 임시로 3경기를 지휘한 뒤 그해 6월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이 복귀하면서 5개월 만에 지휘봉을 놔야 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수석코치를 지냈으며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에는 모나코(프랑스), 그라나다(스페인), 소치(러시아) 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치진도 전원 스페인 출신으로 꾸려졌습니다.

소치에서 호흡을 맞췄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해 분석·훈련방법론 전문가인 하신트 마그리냐 코치, 스페인 하부리그 지도 경력의 빅토르 브라보 데소토 코치,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동한 하비에르 초카로 피지컬 코치, 라리가 10년 경력의 니코 보쉬 골키퍼 코치가 힘을 보탭니다.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공개채용 형태로 사령탑을 뽑았습니다.

2월 개정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회는 7월 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이번 임시감독을 공개채용으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일부와 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평가, 온라인 면접에 이은 대면 미팅과 계약 조건 조율 과정을 거쳐 지난 주말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에는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도메네크 토렌트, 헤수스 카사스, 에르빈 쿠만 감독 등이 포함됐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은 "이번 임시 감독 선임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체육회 기준에 맞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위원장은 "모레노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해 이미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 깊었다.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선임된 모레노 사단이 국가대표팀의 분위기 전환과 경기력 향상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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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끈 혐의도 받습니다.

정창성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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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오늘(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경찰청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범행에 이른 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신고자에게 통보한 뒤,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 2시간 반 뒤에는 112신고시스템에서 112신고를 종결한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장 씨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4일,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숙소에서 400미터가량 떨어진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 2일에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역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했고, 해당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 끝에 지난달 22일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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