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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고, 전체 공동재산에서 3분의 1을 노 관장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훈경 기자>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느닷없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판단한 1조 3천808억 원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인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 회장의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년 뒤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금은 1조 3천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빼고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

<앵커>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노태우 씨의 증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태원 회장은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임찬종 기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씨가 최 회장 측에 증여한 약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고, 둘째, 부부 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금액이 9천440억 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 등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씨의 증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비율을 전체의 1/3, 약 33.3%로 계산해, 2심이 정한 35%보다 소폭만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에 참작해야 하는 기여로 판단해 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은 그 부분을 빼더라도 분할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

<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세기의 이혼' 선고…최태원·노소영 입장은?

[김덕현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송구하다"면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근/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재산분할금이 기존 항소심에서 산정한 1조 3천800억 원에서 줄었다고 해도 1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노 관장 측 입장에서도 기존 2심 재판부 판단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억 원이 줄어든 만큼 양측 모두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산분할금 현금 지급"…법원 판단 의미는?

[김덕현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이 회사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즉 그룹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문제 등을 들어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줄곧 주장해 온 만큼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도 고려한 게 현금 지급 방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고요. 대법원 단계로 또다시 가서 마찬가지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현금 지급 방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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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세기의 이혼' 선고…최태원·노소영 입장은?

[김덕현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송구하다"면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근/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재산분할금이 기존 항소심에서 산정한 1조 3천800억 원에서 줄었다고 해도 1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노 관장 측 입장에서도 기존 2심 재판부 판단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억 원이 줄어든 만큼 양측 모두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산분할금 현금 지급"…법원 판단 의미는?

[김덕현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이 회사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즉 그룹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문제 등을 들어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줄곧 주장해 온 만큼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도 고려한 게 현금 지급 방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고요. 대법원 단계로 또다시 가서 마찬가지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현금 지급 방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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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노태우 씨의 증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태원 회장은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씨가 최 회장 측에 증여한 약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고, 둘째, 부부 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금액이 9천440억 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 등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씨의 증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비율을 전체의 1/3, 약 33.3%로 계산해, 2심이 정한 35%보다 소폭만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에 참작해야 하는 기여로 판단해 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은 그 부분을 빼더라도 분할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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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고, 전체 공동재산에서 3분의 1을 노 관장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느닷없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판단한 1조 3천808억 원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 재산인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 회장의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년 뒤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금은 1조 3천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빼고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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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장형우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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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 강제 송환된 검찰 수사관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전세 사기로 피소될 위기에 몰리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송환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고소 사건만 25건으로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전세 사기로 피소될 상황에 놓이자 지난해 9월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세부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도피 생활 10개월 만인 이달 21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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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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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원 지급하라"

▶ 미 "강제노동 관세 12.5%"…'과잉 생산' 조사 이후 추가 관세 가능성도

▶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8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 충청 지역서도 투표율 조작 정황…선관위 "최종 투표율 맞으면 되지 않나"

▶ '꼼수' 줄이겠다고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했지만…10대 브랜드 '치킨 중량' 제각각

▶ 다음 달부터 새우깡·육개장사발면 등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

▶ 경북 포항·경주에 폭염 중대경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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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불법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십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단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총회장 등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 7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 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만희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한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세무 당국의 처분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범죄 사실에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희자 근우회 회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는 전직 신천지 간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건이 아니고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부과했던 140억 원 규모의 과세액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해당 판결문에 신천지가 차명 계좌와 이중장부 등을 통해 탈세해 온 정황들이 담긴 사실을 단독 보도로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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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1. '부동산토론회' 후폭풍

2. 민주당 당권 레이스

▶ 이슈인 - 비만치료제 열풍, 득일까 독일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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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오른쪽부터)과 조봉기 선거1국장이 24일 서울 송파구청을 찾아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송파구 일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를 찾아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오늘 오후 송파구청을 방문해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면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송파구 관할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송파구 공무원 1천800여 명과 개표 업무에 종사한 1천300여 명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선관위가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침을 만든 데서 시작됐다"며 "사태 발생 이후 명확하고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선관위에 대한 여러 비판과 비난을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국민을 배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선관위 측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재발 방지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송파구 공직자의 75%가 선거 업무에 동원됐고 유권자 항의를 송파구 공무원들이 오롯이 감당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올림픽공원에서 50여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관위원장이 현장에 나와 직접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송파구민들도 올림픽공원을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면담 후 일부 직원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투표 통계 조작' 수사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 통계 조작과 관련해 "조직적인 지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담당 직원 간 연락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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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 3천 명, 온라인 거래도 역대 최고, 해외에서 적발된 밀수량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잡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통계 하나를 보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약사범 재범률 56.5%. 쉽게 말하면, 열 명 잡으면 여섯 명 가까이가 다시 마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 교도소 나오자마자 '출소뽕'

의류 디자이너였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엑스터시를 했다가 적발됐고, 10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죠. "이번 일만 끝나면 절대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마약을 끊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나가서 뭐(약) 하자 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 공유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마약을 했을 때 느낌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출소하자마자 약에 손을 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실제 제가 그 안에서 본 케이스는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정보를 받고 나가서 그 정보대로 구매를 하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오신 분도 본 적 있어요.]

원래는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자마자 기념으로 이른바, '출소뽕'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를 알게 되는 구조, 과연 약물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2.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끝. 병원 퇴원하면 끝'

출소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출소 이후에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어떤 재활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약물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진 채 방치되는 거죠. '출소뽕'을 하게 되더라도 사법 체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출소하면 끝, 병원에 들어가도 퇴원하면 끝인 겁니다. 현재 체계는 형사 처벌-교도소 수감-병원 재활-식약처 운영의 함께한걸음센터의 연계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약물의 유혹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식약처 등이 교육을 진행하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이런 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로 마약 문제 관리의 축을 옮겨서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국가 운영 중독자재활시설은 0개? 

마약을 끊는 것만으로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직업 재활을 통해 다시 약에 손을 댈 필요가 없도록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재활이 이뤄지는 생활형 재활시설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 사회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론 감옥에 가지 않지만, 약물 중독으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복지부 운영의 중독자재활시설은 4곳이 있는데 말이죠.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독자재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인천 다르크는 민간 공동생활체이고, 이런 민간 마약 재활시설도 인천과 김해 두 군데만 남은 실정입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중독자 재활 시설'은 학교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탓에 지역사회에 시설을 추가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인천 다르크도 '공동생활 시설'로 등록해 운영 중이라 중독자 재활 시설로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4. 해외는? 

미국도 한때는 우리처럼 처벌만 강화했지만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자 1989년부터 '약물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현재 4천여 곳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무조건 형을 집행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하고, 판사가 직접 치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규칙에 따라 (소변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피의자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들의 재범률이 약 세 배 낮아졌습니다.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치료를 끝낸 사람과 중도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 차이가 두 배 이상 났습니다.

5.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

서울 은평병원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마약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회복지원가 한 분은 과거 필로폰과 대마초 중독자였는데, 인천 다르크에서 3년 6개월 동안 재활을 거쳐 다른 중독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동재 / 회복지원가 : 회복을 하면서는 이제 좀 건강한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6. 교도소, '출소뽕'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재활'의 시작점 돼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회복이음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약물 충동을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집단 상담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내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B씨는 이제 자신처럼 약물 중독에 빠졌던 이들을 돕고 싶단 꿈도 생겼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사실은 약물 문제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이에요.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또 회복 이음 과정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회복이음거실'에서 따로 지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도 해주는 거죠. 회복 이음 과정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물질의존도가 27% 감소했고, 단약 의지는 38%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반 수용자의 경우 물질의존도는 되려 높아졌고, 단약 의지도 낮아졌습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교도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자극이 있어서 아 나 회복해야 되겠어 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전국 목표 인원이 230명. 지난해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 투약사범의 8%에 불과합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회복 이음 과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더 많은 교도소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회복 이음 과정을 만약에 교도소마다 마약 사범 재활과가 있다면 거기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출소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중독 재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할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마약과의 싸움은 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몇 명을 잡았는가"보다 "몇 명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을 함께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취재 : 이세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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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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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은 상급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상당 기간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병서에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이라는 말이 있다.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당부를 따지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휘관 지휘에 따라 싸우라는 뜻"이라며 "피고인들이 소속 장병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작전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라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폭동행위 전반에 가담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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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유족이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양의 모친 이기철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 268조 1∼3항에 따라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상소심 소송절차에서도 이를 준용하면서 당사자가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이씨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 3일 "권경애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이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항소 취하 간주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씨 측은 "해당 조항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며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 간주를 눈앞에 둔 단계에서도 본인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절차가 없고 본인은 자기 소송이 사라져 가는 과정을 알 길조차 없다"며 "특히 상소심 취하 간주는 기판력 때문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천500만 원 배상은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천만 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권 변호사가 약정금 9천만 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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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자신이 찍은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알려진 피해 아동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했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최 전 의원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는 '채팅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만났단 점을 미뤄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청주청원경찰서는 성관계 영상 등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1년 치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 사유는 "불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별건 범죄'로 보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길을 막았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소극 대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3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범죄 증거가 확인되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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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강사' 현우진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 측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질책했습니다.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 4천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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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950~60년대 명동·종로·영등포에서는 김두한의 종로파, 이화룡의 명동파, 이정재의 동대문파가 3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정재의 동대문파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며 폭력단체를 결성한 일명 '동대문파' 조직원 무리가 검거됐습니다.

몸에 조직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고, 선배에게 "형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배의 허락 없이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 그들만의 행동강령도 공개되었는데요.

이들은 신입 조직원들에게는 합숙소에 머무르며 해당 내용을 숙지시켰고, 이렇게 양성된 조직원들은 조직 행사에 병풍처럼 도열하고, 다른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검거를 두고 "일반 불량배와는 다르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 이세미, 편집 : 채지원, 내레이션 : 조기호,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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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늘(24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대책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안내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연장 운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로 안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이날 폭염 중대경보 발효 뒤 열린 회의에서 "폭염 중대경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은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고, 국민께서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4일) 오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지역의 기온이 39도를 기록하고, 25∼26일 38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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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9년을 끌어온 이혼 법정 다툼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늘(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9개월 만이자, 2017년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번 재산분할에서 비자금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SK주식은 상속에 의한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 주식 가치 상승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대로, 현재는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 부정을 저지른 최 회장을 질타하며, 위자료 20억 원에 재산분할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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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AI 메모리 호황으로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를 비중 있게 다루며 "SK하이닉스의 중요도가 커지며 이번 재산 분할 소송의 경제적 파급력도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진과 함께 "AI 기술 억만장자의 재산은 두 배로 늘었고, 전 부인은 절반을 요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뒤, 최 회장의 재산도 약 5억 달러로 불어났다고 보도하며 이를 한국의 '세기의 이혼'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로맨스, 부패와 배신이 얽힌 현실판 K드라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SK하이닉스 억만장자, 장기 이혼 소송의 새 판결 받는다"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국 법원이 배우자가 대기업 성장 과정에 기여한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은 소송의 결론뿐 아니라 최 회장이 거액의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산 분할 규모가 클 경우 최 회장이 차입이나 자산 매각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일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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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과 갯벌 등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양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밀물에 고립되거나 배가 고장 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야간 해루질 도중 위험에 처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언제 어디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다에서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해양경찰인데요.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며 순찰을 이어가고, 신고가 접수되면 구조정과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해 골든타임을 사수한다고 합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부터 갯벌 고립자 구조, 불법 해루질 단속까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는 해양경찰의 하루를 담아봤습니다.

(취재 : 이강산,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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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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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성창훈 / 한국조폐공사 사장

Q. 조폐공사, 화폐 부산물 활용한 특별한 '굿즈' 생산?
Q. 현금 사용 비중 감소..위기 극복 어떻게?
Q. 시민 일상 속 '디지털 결제 플랫폼'?
Q. 3년 임기 막바지 집중 추진 과제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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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에 상사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불이익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도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경기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에는 한 직원이 "쓰레기 사건"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판은 도청 직원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익명의 직원이 가해자로 지목한 상사의 신원은 밝히지 않으며 성적 요구와 업무상 갑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202X년 5월 지금도 출근할 때마다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역겹다"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발언을 했고, "이건 성적인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압박을 넘어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작성자는 본인과 상사 모두 기혼자라는 점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거절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했고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일들은 성적인 요구를 거절한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도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당시의 경험으로 인한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조회수가 2천300회를 넘겼고,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철저 차단, 인권담당관 직속 보고 체계 가동과 엄정 처분 등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최근 도청 내부에서 제기된 성 비위 사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신중하면서도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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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성김 현대차그룹 사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여명학교 교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 차례 이삿짐을 쌌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개교 20여년 만에 현재 사용 중인 옛 염강초 터에 안착합니다.

통일부는 오늘(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 협약 기관장들과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결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원자를 대표해 배우 겸 작가 차인표와 권오섭 엘엔피코스메틱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명학교는 '북향민'(통일부의 탈북민 대체 용어)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처음 관악구에 2004년 설립된 서울시 유일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입니다.

2008년 중구 명동으로 학교를 옮겼다가 2019년 은평구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시위 등 강한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2023년 3월부터 현 위치인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운영했는데 내년 2월 사용 기간 만료를 7개월 남기고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돼 안정적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통일부는 북향민 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부지 사용 허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맡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업비를 출연해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여명은 사업비를 부담하고 교사 건립 및 기부채납 등을 담당합니다.

새 건물은 현재의 운동장 부지에 내년 10월 착공돼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됩니다.

새로 건립될 여명학교 건물은 현대차그룹의 지원으로 북향민 청소년이라는 재학생의 교육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시설로 지어지며 완공 후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해 장기간 무상 임대하는 형태로 이용됩니다.

여명학교는 오는 2029년 1월 신축 교사로 이전을 마치고 그해 3월 개학식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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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이전과 비교해 지난달 말 장수군 인구는 1천399명, 순창군은 2천175명 늘었습니다.

진안군과 무주군도 각각 398명, 230명 유입됐습니다.

매월 지역화폐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이 귀농과 귀촌인 정착의 유인책이 되고 있다고 전북도는 분석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 391억 원으로 4만 3천642명분이며 이 중 73%인 약 288억 원이 지역 내에서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69억 원인 24%로 가장 많았고 마트와 식료품 39억 원인 14%, 주유소 27억 원인 9% 등이었습니다.

상권 증가도 두드러집니다.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은 당초 4천97개보다 469개 늘었으며 이 중 67개는 새로 문을 연 점포입니다.

읍 지역에 41개가 생겼으며 상권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면 지역에도 26개가 들어섰습니다.

지역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지난달 주민과 가맹점주 1천283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실시한 2026년 2분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 향상과 지역 거주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고,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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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직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직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

원정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임창용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임창용 | 전 프로야구 선수: 야구장에서만큼은 정말 제가 누구보다 잘했다고 정말 자부합니다. 근데 이제 사생활 측면에서 도박도 하고, 어찌 됐든 그 실수 하나가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다니고]

임창용은 도박의 폐해를 고백하고 팬분들께 사죄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며 본인이 도박에 빠져든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임창용 | 전 프로야구 선수: 처음에는 정말 도박할 줄도 몰랐고 어찌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땄어요. 여행 경비였는데 조금만 해보자, 조금만 해보자가 계속 따는 거예요. (돈을) 잃었으면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하고 털었을 건데 자꾸 따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조금은 재미를 느꼈던 거 같아요. 돈을 너무 쉽게 벌잖아요]

도박이 너무 재밌었다며 야구가 주는 기쁨보다 도박의 도파민에 중독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임창용 | 전 프로야구 선수: 야구장에서 제가 삼진을 잡거나 세이브를 하거나 승리 투수가 되거나 그런 도파민도 좋았지만,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는 그건 거 같아요. 도파민이 최고치예요]

심지어 선수 시절에는 도박을 하고 싶어서 시즌이 빨리 끝나기가 기다려졌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임창용은 "정말 도박은 하면 안 된다"며 그간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창용 | 전 프로야구 선수: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던 거는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수 시절 원정 도박 사건으로 팀에서 방출됐던 임창용은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창용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어제 열린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을 받은 뒤, 개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창용불패-임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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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서울의 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1.8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10년 간 폭염일수는 평균 18.3일이었는데, 1973년부터 10년 간의 폭염일수와 비교하면 2.2배 늘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늘고 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10년마다 1.6일씩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 간의 열대야 일수는 평균 12.2일로 1973년부터 10년 간 나타난 열대야보다 3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역대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 5번 중 4번은 최근 10년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염이 찾아오는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시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고, 6월부터 시작해 8월 중하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5월과 9월에도 종종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른 폭염이 시작되는 강릉과 일부 영남 지역은 최근 6월 상순부터 폭염이 시작되고 있고, 중부 내륙도 폭염이 과거보다 한 달가량 빨라지며 6월 상순과 중순쯤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시작이 빨라지고, 종료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7월 중하순에 시작되던 열대야는 7월 상순에도 나타나고 있고, 9월 상순까지 이어지며 종료 시점은 10~2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7월 17일에서 6월 21일로 열대야 시작이 26일 빨라졌고, 종료 시점은 8월 12일에서 8월 28일로 16일 늦어져 열대야 발생 기간만 40일가량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여름철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빨리 확장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해안 지역에 따뜻한 공기와 수증기가 유입돼 열대야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 서동균, 영상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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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민원 관련 교권 침해 사례 2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경기교사노조의 교권 포럼에서 "제가 취임 후 악성 민원 사례 2건을 직접 진두지휘했고,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을 교육감이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을 협박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좌시할 수 없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이달 13일 취임 2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처리하며 교권보호단장을 자처하고 실제 교권 피해 사례를 검토해왔습니다.

안 교육감이 직접 지휘한 사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모두 학부모가 수시로 학교를 찾아와 교사에게 욕설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측이 무고성 또는 보복성으로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보고 무고 및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안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직접 지휘해 보니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교육감과 교육청이 대신 싸우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또 이날 경기교사노조 소속 조합원인 교사들과 대담하면서 학부모의 교실 점거, 학교 관리자의 갑질,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한 수업권 피해 등 다양한 교권 피해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 지역 학교에서 있었던 학부모 교실 점거 사안을 악성 민원 3호 사례로 맡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피해 교원을 1대 1로 맡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50명 공모에 1천 명 넘게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자들은 도내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한편, 이날 '교권 회복과 시민권 회복, 경기교육의 새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열린 경기교사노조의 교권 포럼에는 도내 교사 150여 명이 참석해 안 교육감과 대담하고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의 '교사 시민권 회복' 강연을 들었습니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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