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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뒤 즉시 항고를 포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법원 영장 심사는 모레(16일) 오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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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해 퍼뜨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호원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 씨는 재작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 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며 6차례나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측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언론 비평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14일) "김 씨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사유로 이 씨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재 전 기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김어준 측 경호원 : 적당히들 좀 하세요. 좀.]

이 씨는 선고 직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일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자 김 씨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유튜브에 삭제해 달라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 화면제공 : 유튜브'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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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 앞 노숙인들의 쉴 곳이 되어주던 민간 쉼터가 석 달 뒤 문을 닫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폭염과 한파를 피할 안식처 역할을 했지만,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역 13번 출구 앞.

31도에 육박하는 바깥 날씨와 달리, 여름철 이곳엔 시원한 바람이 흐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가고, 시원한 물과 온수, 컴퓨터 16대까지 갖춘 이곳은 서울역 바로 앞 민간 노숙인 쉼터 '드림씨티'입니다.

2011년 문을 연 뒤 지난 15년 동안 여름에는 무더위와 폭우를, 겨울엔 매서운 한파와 폭설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일 3-400명이 찾는 공간으로 1분 거리에 서울시 무료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가 있다보니, 식사 시간 전후론 빈자릴 찾기 어려울 정돕니다.

[쉼터 이용자 (4년째) : (바로 옆이) 급식소예요. 여기는 밥 먹기 전까지 대기했다가, 식사하고 와서 평일은 7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짐도 맡아주고, 휴대전화 충전, 무료 이발, 더 나아가 의료 지원까지 해주던 이 쉼터가 오는 10월 문을 닫습니다.

주변 시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임대료를 올려 받지 않던 건물주가 더는 같은 임대료에 세를 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들 입장에선 폭염과 폭우를 피할 공간은 물론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던, 공동체를 잃게 된 겁니다.

[김기용/쉼터 이용자 (8개월째) :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겠죠. 여기 있으면 (서울시 무료 급식소에서) 밥도 주고, 아침에는 빵을 주고. 여기 이사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간 쉼터를 운영하던 우연식 목사는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쉼터가 사라진 이후 무료 급식소 주변으로 노숙인이 몰리면서 민원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급식소 개방 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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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석 달 동안 다섯 차례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CCTV를 보니 대낮은 물론 한밤중에도 마약 유통책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마약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표적이 된 건지, TBC 안상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대낮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마치 주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이 남성은 최고층에서 내린 뒤 공용 계단을 따라 내려오며 곳곳에 합성 대마가 든 기기를 숨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또 다른 남성이 같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역시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4시간 동안 무려 10개 라인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숨겼는데, 입주민과 마주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김명종/아파트 주민 : 손녀, 손자가 살고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난달에도 마약은 또 발견됐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이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3곳에서 잇따라 마약을 발견한 겁니다.

마약을 숨긴 곳은 소화전이나 이런 피난 유도등처럼 주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공용시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열리는데요.

마약에 자석을 붙여 안에 숨겼던 겁니다.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로 공동 현관에 출입 비밀번호가 없어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박홍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우리 아파트에만 집중적으로 온 게 아니고 인근 아파트를 경유하고 (온 것이 확인돼서) 아무래도 인근 단지와도 서로 협조를 구해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마약 유통 조직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은닉 장소가 있는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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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 반려견 수십 마리를 방치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견주의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모두 52마리가 구조됐습니다.

G1방송 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관 근처에서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와 악취가 진동합니다.

반려견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민원이 빗발쳤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최근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개 1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같은 견주가 관리하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관 앞까지 폐기물로 가득 찼고, 여기저기 개가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춘천 일대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모두 5곳에서 52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동물들입니다.

발견 당시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피부병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상당 기간 아파트 내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주는 60대 여성 A 씨.

이웃의 악취, 소음 민원이 지속되자 춘천시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에서 개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입니다.

방치된 개는 모두 구조됐지만, 악취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 더미는 A 씨 동의 없이 반출이 불가능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방송, 화면제공 : 춘천경찰서)

G1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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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아침 경기 성남시 정자역 근처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가로질러 자전거 보관소를 덮쳤습니다.

도로엔 경찰 통제선이 둘러진 노란색 마을버스가 서 있고, 부서진 차량 파편이 곳곳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정자역 근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행인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용차는 멈춰 있던 버스의 뒤편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운전자 : 정류장에 손님을 내리고 태우잖아요. 차가 갑자기 쾅 하더라고요. 이렇게 곤두박질쳐 있더라고요. 버스 운전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당시 인도를 걷고 있던 3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고 사고를 낸 50대 여성 A 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여성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근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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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

[A 경감/전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지난 8일) :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A 경감은 최근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그러면서 혐의 적용과 관련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경무관 역시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보고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책임이 있는 세 사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이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하는 대신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 배당한 과정 역시 주요하게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쪼개기 수사로 성범죄 의도 입증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A 경감의 구속 송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내일(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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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9일) : 반드시 (검찰의)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형사소송법 TF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절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는 최장 2달 안에 이행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이행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처음 수사했던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면 다른 경찰서 등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장윤기 사건에 대입하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축소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경찰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윤기 같은 구속 피의자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열흘 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을 잘 모르는 경찰관이 투입되는 만큼 구속 사건에서 기한을 맞추기 더 어렵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안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전판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이고, (그것을) 그냥 없애 버리게 되면 분명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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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가 많이 올 때, 지하 공간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물이 성인 무릎까지만 차올라도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차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동은영 기자가 대응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4년 전, 하천이 범람하며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차장 침수 소식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서울 관악구에서는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반지하를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경우 중 약 20%는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대피를 해야되는데 그곳에 물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물이 유입이 되죠.]

취재진이 직접 침수 상황을 체험해봤습니다.

물이 약 50cm 정도로 제 무릎까지 차 있는데요.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안 열립니다.

성인 남성이 밀어도 문이 들썩이기만 할 뿐, 열리지는 않습니다.

[김학수/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시홍수실험팀장 : 한 50cm만 물이 차도 문밖에 한 110kg가량 바윗덩어리가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 정도로 문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인 무릎 높이로 물이 차면 닫혀 있는 문을 열고 탈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그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계단을 오를 때는 양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물이 계속 들어와 발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장화나 미끄러질 수 있는 구두보다는 차라리 맨발이 낫습니다.

[최연우/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팀장 : 보통 토사 때문에 (계단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을 많이 띈다는 건 수압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밀착하듯이….]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에서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바퀴 절반 정도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수압 때문에 차량 내부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대피가 늦어 차량 안에 갇힌 경우 창문을 열거나 부수고, SUV의 경우 트렁크를 열어 탈출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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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 화면을 보니 비가 잦아진 것 같지만 밤사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상팀 서동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지금은 어디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비구름을 알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바비에서 기원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따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어디에 얼마큼 비가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호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지도에서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이 현재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인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들입니다.

CCTV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화 이강교차로인데요, 굉장히 거센 비바람이 불면서 CCTV가 조금 흔들리고 주변의 나무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CCTV 화면이 뿌옇게 변해버렸는데요.

서울의 역삼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삼역에도 가로수가 아주 많은 지역들이죠.

역시 역삼역에도 가로수가 세차게 흔들리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밤사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14일) 밤까지 경기 북부 그리고 새벽 사이에는 강원 북부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 수준의 비가 쏟아지고요.

그 밖의 중부 지방과 호남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밤사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낮에 바람이 꽤 강하게 불던데, 밤에는 괜찮을까요? 

<기자>

바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화면상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녹색,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후 한때 충남 태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지 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구름을 몰고 있는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을 집어넣고 있고요.

밑에 남쪽의 고기압에서도 바람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기압 뒤로는 또 강한 건조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건조 공기는 무거운 공기죠.

건조 공기가 하강 기류를 유발하면서 밤사이 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밤사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이 잠시 이어지다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주말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전국 곳곳에 장맛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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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열차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4일) 저녁 6시 40분쯤 5호선 여의도역에서 방화행 방향 열차에 고장이 발생해 약 10분 가량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는 현재 정상 운행 중으로 고장난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모두 하차한 다음 뒤따라오는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공사는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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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맛비와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14일) 밤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퇴근 시간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광화문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민규 기자, 비가 꽤 쏟아져서 퇴근하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곳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는 직장인들 퇴근이 시작된 저녁 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빗방울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우산을 꼭 붙들고 가는 시민들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14일) 저녁 6시부터 내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30에서 최대 100밀리미터의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는데요.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기도 하죠, 국지적이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데,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 걸로 예보돼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경기 북부에도 특히 강한 비가 예보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에 최대 120밀리미터, 강원 북부 내륙에도 강풍을 동반한 100밀리미터의 비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강원 철원과 화천, 경기 남북부와 인천 일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산림청도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2단계인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은 피해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일대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 구름들은 자정을 기해 점차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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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부담 강화는 1번"…실시간 여론조사

▶ AI시대 '초과 이익' 어떻게 나눌까…첫 공식 토론회

▶ [Live] 태풍 '바비'가 남긴 폭우에 강풍까지…현재 비 집중된 곳은?

▶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여당 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 발의

▶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장윤기 사건' 대입해 보니

▶ 미국도 "호르무즈 통행료 20% 부과"…미·이란 군사적 충돌도 격화

▶ 북중미 월드컵 4강전 내일 시작…스페인·프랑스 '진검승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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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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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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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중동 리스크 재확산

▶ 사건 WHY - '장윤기 사건' 줄줄이 입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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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트럭 기사 60대 남성 A씨가 트럭과 철골 구조물 H빔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경사로에 세워둔 트럭이 밀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트럭과 뒤에 있던 H빔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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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2024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법률 대리인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약정금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최희정 서창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사실상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파기환송심 쟁점이 됐던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되면서 조건이 깨졌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린 만큼, 원고인 이기철 씨 측은 권 변호사의 이의신청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 이재성 변호사는 "만약 권 변호사 측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해 변론이 계속될 경우, 유족 측으로서는 당사자 대질신문을 통해 각서 작성 당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권 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이날 당사자 대질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겁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이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500만 원으로 높이면서 이와 별도로 권 변호사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심 재판부가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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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남민영)는 오늘(14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취득한 뒤 이를 사진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내 네 차례 게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7~8년 전부터 사진 합성 취미가 있었다며, 평소 연인 사진을 활용해 동화적인 장면을 주로 만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수치스러운 불쾌감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등장인물들에게 성적 요소가 없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5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이 사건 당시 약물치료 중단으로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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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4년 6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진이 천여 명의 팬들과 소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팬들과 포옹하며 인사하는 '프리허그' 순서가 진행 중이었는데, 한 일본인 여성이 갑자기 진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진도 순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행사 직후 강제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달 뒤 BTS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며 여성을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고, 오늘 여성의 첫 재판이 사건 2년 1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지만, M씨가 끝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종료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지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국면에서부터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M씨는 행사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는 글을 올렸고,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M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사건 1년 만인 지난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습니다.

해외 국적의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 후 반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재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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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송민호는 공동 피고인이자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송씨는 '연차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결근이나 지각도 이씨의 허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심리를 다음달 20일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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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세훈 시장이 5선 당선 뒤 처음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건의 사항을 발표하려 준비해 갔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시장 : 그동안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서… (이재명/대통령 :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시청으로 돌아와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이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에 마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현장의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 책의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고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10차례 이상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더라며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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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지난 6월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경찰이 조사해 온 김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보강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지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약 6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은 김 회장이 김가네 브랜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들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물품 장려금 및 중개 수수료를 법인 계좌가 아닌 사적 경로로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도덕성 논란은 비단 횡령 혐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5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부하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무거운 책임을 물었지만, 김 회장 측은 가맹점주들 생계를 핑계로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실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수억 원대 법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재수사가 가시화되면서 김가네 브랜드의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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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걷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전거 보관소 주변으로 자전거들이 주저앉아 있고, 차량 파편들도 나 뒹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근처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주행하던 마을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30대 남성 한 명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 씨와 10대 동승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가 끝 차로를 주행하던 A 씨 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 인도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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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오늘(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 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A 경위는 또 사건 피해품 명목의 현금을 제3자에게서 확보했음에도 B 씨로부터 압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구속송치 된 B 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고,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이 B 씨의 주장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지난달 1일 석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경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망할 염려가 없음에도 체포한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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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소명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망한)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8개월 된 아들 B 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폭행 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근처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다가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그냥 귀가했으며, 이후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 진료에서는 입원을 권유받고도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B 군은 사흘 뒤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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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오는 2030년 자동차 제조사가 지켜야 하는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가 현 규제보다 23%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 기준으로 2030년 킬로미터당 70그램이 기준치인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54그램으로 23% 강화된다며, 이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1∼15인승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현재기준으로 2030년 킬로미터당 146그램 이내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보다 33%가 강화돼 킬로미터당 98그램으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업체에는 배출량을 깎아주는 슈퍼크레딧 제도는 유지하되 배출량 인하 정도는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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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 계획에 따른 계약 체결 없이 진행됐고,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A사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가운데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작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유병호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병호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특검팀은 따져보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위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어제(1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상 명의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사항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고,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유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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