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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늘(5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SBS는 올해 22회째를 맞이한 이번 불꽃축제를 UHD, 4K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한화는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받아 불꽃쇼를 펼쳤습니다. 가수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에 맞춰 감성적인 불꽃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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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늘(5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SBS는 올해 22회째를 맞이한 이번 불꽃축제를 UHD, 4K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한화는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받아 불꽃쇼를 펼쳤습니다. 가수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에 맞춰 감성적인 불꽃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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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늘(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SBS는 올해 22회째를 맞이한 이번 불꽃축제를 UHD, 4K로 전해드립니다. 미국팀은 '카르미나 부라나: 오 포르투나' 등의 선율에 맞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웅장함을 표현했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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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늘(5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SBS는 올해 22회째를 맞이한 이번 불꽃축제를 UHD, 4K로 전해드립니다. 영국팀이 특별 제작한 불꽃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 '소다팝' 등에 맞춰 밤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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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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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위가 좀 풀리면서 나들이나 등산, 많이들 가시죠. 추석을 앞두고 산소를 찾는 분들도 늘어날 텐데 일 년 중 뱀 물림, 벌 쏘임이 가장 많은 달이 바로 9월입니다.

장선이 기자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충북 월악산국립공원.

등산로에서 몇 걸음 안 떨어진 산소 주변입니다.

풀 사이로 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카메라를 가까이 대자 머리를 곧추세우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국내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은 '쇠살모사', 독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유혈목이' 모두 이 일대에서 서식하는 독사들입니다.

9월을 포함한 가을에 특히 위험합니다.

[송재영/국립공원공단 선임연구위원 : 8~9월 정도 되면 어미 뱀이 몸에 새끼를 가지고 있거든요. 9~10월 되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뱀 자체가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고, 가을이 되면 동면하기 위해서 활동성이 증가합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최근 5년 뱀에 물려 119에 실려 간 사람은 4천2백여 명, 이 가운데 9월이 88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리면 길게는 한 달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위가 남은 지금은 그늘진 숲 속에서 뱀을 마주치기 쉬운데 육안으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뱀은 시각과 청각이 둔합니다.

대신 땅의 진동은 느낍니다.

그래서 풀숲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두드려서 뱀이 피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 근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처마 밑에 말벌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벌에 쏘이는 사고도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이맘때 집중됩니다.

지난해 9월 한 달에만 2천1백여 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70명 꼴입니다.

[홍종태/제천 송계3리 이장 : 장수말벌은 산소 주변에 많습니다. 묘지를 조성해서 토사가 단단하지 않고 연하니까, 그 주변에서 장수말벌이 많이 서식합니다.]

말벌은 건드리지 않아도 진동과 인기척만으로 공격합니다.

벌떼가 공격해 온다면 엎드리지 말고 일단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최소 20미터 이상 거리를 벌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벌초에 앞서 묘지 주변을 5분~10분 정도 살펴볼 것을 권고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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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한화와 SBS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불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봅니다.

전연남 기자, 뒤로 화려한 불꽃들이 눈에 보이네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저녁 8시 정각부터, 이곳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소다팝 등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화려한 불꽃이 가을 밤하늘을 형형색색 수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영국 팀의 불꽃 쇼에 이어서, 조금 뒤면 미국팀, 이어서 저녁 8시 40분부터는 한국팀의 불꽃 쇼까지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한강 상공 양쪽에서 불꽃이 대칭적으로 펼쳐져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아름다운 불꽃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5일) 낮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 한강공원을 찾아 사전 행사를 즐기며 불꽃축제를 기다렸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마치 텐트촌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윤근혜/경북 안동시 : 아이들 낳고는 처음 와봤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따봉!]

<앵커>

날씨가 좋아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장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주최 측과 유관기관 등은 오늘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천 명의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여의도 인근 주요 출입로와 지하철역 등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며 안전 관리에 힘썼는데요.

행사장 인파 밀집구역 등에 형사 12개 팀과 형사기동대 차량 등을 배치해 흉기 이용 등 이상 동기 범죄에도 대비했습니다.

차량 통행과 지하철 운행 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여의동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원효대교는 내일 새벽 3시까지 전면 차단됩니다.

여의나루역은 밤 10시까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합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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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네팔·韓 구호대, 중국인 1명 구조…韓실종자 근무 발전소서 발견

▶ 한국인 9명 실종 지역 도보수색 불허…네팔군 "위험"

▶ 金 '우연한 만남' 주장에…韓 "거짓말" 녹취록 또 공개

▶ 용혜인 과거 "기생충 정당 양산…국고보조금 폐지"

▶ 트럼프 "금리인하 안 하면 무역 적자국과 교역 중단"

▶ 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첫 삽…연 270만t 생산

▶ 여의도에 몰린 인파…오늘 밤 서울세계불꽃축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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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북 지역에서 물놀이와 농기계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2분쯤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들을 구하던 40대 아빠와 그를 돕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아이가 물살에 떠내려가자 아빠와 다른 남성이 함께 구조에 나섰습니다.

두 남성은 아이를 물 밖으로 구한 뒤 물속에서 각각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119구조대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망양 황금대게공원 앞 해안에서는 수영하던 50대 남성 2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두 사람을 구조했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관광객으로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2에서 14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2.5에서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군은 동해해경청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 전인 오전 9시 20분쯤 동해안 전 지역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바다에 휩쓸릴 위험이 높다며 입수를 자제하고 안전지대로 이동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동해해경청은 주말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행락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낚시어선 등의 안전관리와 너울성 파도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미시에서도 물 관련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7분쯤 구미시 임수동 낙동강 변에서 60대 남성이, 낮 12시 48분쯤에는 구미시 오태동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남성은 가족들에게 낚시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6시 27분쯤 의성군 춘산면과 오전 8시 42분쯤 포항시 죽장면에서는 80대 남성이 농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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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빠진 모터보트 승선원 구조

충남 당진시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침몰해 승선원 6명이 전원이 바다에 빠졌으나, 해경이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평택해경은 오늘(5일) 오전 10시 20분쯤 당진 마섬포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침몰해 6명이 바다에 빠졌다"라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당진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신고 접수 후 약 20분 만에 바다에 빠진 승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구조 직후 저체온 증상을 호소했으나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평택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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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가 열리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행사장 주변 지하철 여의나루역에 운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5일 저녁 세계불꽃축제 행사장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밀집됨에 따라 오늘 오후 6시 11분쯤부터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오후 10시까지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인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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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된 모터보트

인천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9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5일) 아침 7시 17분쯤 인천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1.6t 모터보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운항자는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뒤집힐 것 같다"라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항공기를 사고 해역에 보내고, 인근 어선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모터보트는 신고 직후 전복됐으나 인근을 지나던 어선이 12분 만인 아침 7시 반쯤 승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들 중 4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등 2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승선원 7명은 건강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모터보트 전복 원인을 파도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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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던 검찰청마저 폐지된다고 하니, 국민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검찰 없는 상황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앞으로 경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표창원 소장이 경찰청을 향해, 검찰청처럼 해체될 수 있다는 공개적인 경고까지 한 이유를 들어보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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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대정읍 갯바위 고립객 구조

남쪽 저기압과 북쪽 고기압 사이에 낀 제주에 이틀째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인 고기압과 태풍 크로반에 의해 형성된 남쪽 저기압 사이에 위치한 제주도로 이틀째 기압 차로 발생하는 강한 북동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육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현재까지 주요 지점의 순간최대풍속은 한라산 사제비 초속 24.6ｍ, 마라도 23.1ｍ, 우도 22ｍ, 가파도 19.3ｍ, 새별오름 18.9ｍ, 제주공항 18.5ｍ, 고산 17.8ｍ, 성산 15.9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강풍으로 이틀간 총 41건의 구조·구급 및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해안가에서 높은 파도로 갯바위에 고립됐던 2명을 구조했으며,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날리는 적치물에 부딪혀 다친 사람과 제주시 구좌읍에서 제초 작업 중 가림막에 충돌해 다친 사람을 각각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어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내 각 지역에서 건물 외장재 추락, 전봇대 기울어짐, 신호등 파손, 표지판 흔들림, 나무 쓰러짐, 중앙분리대 쓰러짐 등 36건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해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9시 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나무 쓰러짐 피해와 오전 11시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등대 태양광 패널 추락 위험이 신고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 했습니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의 강풍 피해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오후 제주항에 정박 중인 바지선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주항이 있는 제주시 건입동에는 초속 20.5ｍ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해경은 바지선 바닥 철판 보수 작업 중 강풍에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북부와 추자도의 강풍주의보는 7일 오전에, 제주도 동부·서부·남부의 강풍주의보는 8일 새벽에나 해제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추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각종 외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고 백사장이나 갯바위,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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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창고 건물 화재

오늘(5일) 낮 2시 10분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한 낚시용품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69명을 투입해 37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50대 남성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물 안에 있던 14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왕시는 화재로 인해 연기가 확산하자 인근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화재 현장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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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전 10시 32분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들을 구하던 40대 아빠와 그를 돕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소방 당국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아이가 물살에 떠내려가자 아빠와 다른 남성이 함께 구조에 나섰습니다.

남성들은 아이를 구한 뒤 물속에서 각각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119구조대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는 수영하던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현장에서 50대 남성 2명을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고에 대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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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추IC 차량 화재

오늘(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방면 송추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어 승용차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부 차로를 통제한 뒤 사고 수습에 나섰고, 일대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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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반납해야 할 업무용 노트북에서 회사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피해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간부입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회사에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업무 관련 파일 1천600여 개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퇴사를 앞두고 본인이 사용하던 폴더와 파일들을 윈도우 탐색기로 하나하나 정리했을 뿐 고의로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취업 규칙상 직무 범위 내에서 작성한 문서는 모두 회사의 자산이며, 노트북 반환을 요구받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일을 대량 삭제하기 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60여 개의 파일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빼돌린 혐의(영업비밀 무단 유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의 손해 규모가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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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5일) 저녁 8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규모 축제인만큼 오늘 오후부터 인근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오늘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여의동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행사 준비로 현재 통제 중인 원효대교 양방향 차량 통행은 내일 새벽 3시부터 가능합니다.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축제장 인근에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폭발물 협박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섭니다.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되면 위험도를 판단한 뒤 관람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안전점검과 현장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유계준/영등포경찰서 경위 : 경찰 인원도 더 증원이 됐고요, 주최 측도 작년대비 23% 증가된 인원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행사 끝나는 시점에서 최대한 인원들이 안전하게 지하철 역사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람을 위해 도로나 대교 위 정차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순찰차와 사이카를 배치합니다.

암표 거래와 자릿세를 받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올해 행사는 '당신의 빛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화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총 3개국 대표팀이 참가해 밤하늘을 배경으로 화려한 불꽃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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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UBS(옛 크레디트스위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2024년 7월 크레디트스위스가 소유하지 않은 603억3천만원어치 주식을 무차입 상태로 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9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송 대상인 169억4천여만원에 계열사에 부과된 금액까지 합하면 과징금은 총 271억원으로, 2021년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해 과징금 처분을 승계한 U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문제의 주식이 대여 주식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주식으로, 소유권이 여전히 회사에 있어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제공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크레디트스위스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는 거래의 목적일 뿐 소유권은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내용과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크레디트스위스가 국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를 돌려받기 전에 매도한 것은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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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승기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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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한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무렵 그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습니다.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습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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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된 모터보트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전복돼 9명이 구조됐으나 2명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5일) 아침 7시 17분쯤 인천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1.6t 모터보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 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항공기를 사고 해역에 보내고, 인근 어선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모트보트는 신고 직후 전복 됐으나 인근을 지나던 어선이 아침 7시 반쯤 승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승선원 7명은 건강 상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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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5일) 새벽 5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던 소방관 한 명이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5개동과 근처 비닐하우스 1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남양주시는 화재 연기가 많이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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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 해역에서 해군 함정이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상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사고 해역 일대에서 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경과 해군 등 함정 5척이 투입됐는데, 현재 부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1천t급 이상 대형 함선만 동원됐습니다.

항공기 9대도 수색 작업에 참여합니다.

해경은 가로 64km, 세로 32km의 구역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수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해역은 파고가 4∼5ｍ에 달하고, 초속 20∼22ｍ의 북동풍이 불어 수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는 오는 8일 오전에야 해제될 것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해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자성대 부두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 M호의 선체 수색에도 나섭니다.

앞서, 티엔에스캐처호는 M호를 예인하다가 전복됐습니다.

M호 수색 작업은 선박 바닥 등 주변에 티엔에스캐처호 선원의 유류품 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종자 가족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 해안가에는 군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부산 선적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당시 승선 중이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 상태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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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를 하루 앞둔 4일 행사장 주변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두고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5일) 밤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에 경찰력을 집중합니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행사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 지휘하고, 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인근의 주요 출입로와 지하철역 등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인파가 몰리는 도심을 중심으로 폭발물 협박 허위 신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도 벌입니다.

경찰특공대가 행사 시작 전 폭발물 의심 물체 등을 대비해 행사장을 사전 수색하고, 또 차량 테러 등에 대비해 주요 지점에는 차벽을 설치합니다.

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되면 대테러·형사·112 등 합동분석대응팀이 위험도를 판단한 뒤 주최 측과 협조해 관람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의심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현장 통제를 실시합니다.

행사장 관할 지구대는 폭죽 운반 단계부터 행사 종료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폭죽 안전상황실'을 운영해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또, 불꽃축제 관람객들이 도로나 대교 위 차량을 정차시키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양화·서강·마포·한강·동작대교 등 주요 도로에 순찰차 및 사이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강경찰대는 순찰정 5대를 배치해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사이에 선박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예정입니다.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행위 현장도 단속합니다.

광역예방순찰대와 질서계가 현장 단속에 나서고,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부정 예매를 막기 위해 전담수사팀도 운영합니다.

행사장 인근 인파가 밀집하는 구역 내 CCTV 사각지대에는 특히 형사 12개 팀과 형사기동대 차량 등을 배치해 흉기 사용 범죄 등 각종 이상 동기 범죄에도 대비합니다.

불꽃축제 당일 주변 차량 통행과 지하철 운행도 통제됩니다.

경찰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6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 양방향 차량 통행이 차단됩니다.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합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시 교통정보 포털 '토피스(TOPIS)',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 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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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프리덤 250 기념 불꽃쇼 및 드론쇼'에서 불꽃이 터지고 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한화그룹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늘(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 시기와 외국인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3주가량 앞당겼습니다.

'당신의 빛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한화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총 3개국 대표 불꽃팀이 참가합니다.

불꽃쇼는 밤 8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먼저 영국팀이 특별 제작한 불꽃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삽입곡 '소다팝' 등에 맞춰 밤하늘을 물들입니다.

이어 미국팀이 '카르미나 부라나: 오 포르투나' 등의 선율에 맞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웅장함을 표현합니다.

㈜한화는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받아 불꽃쇼를 펼칩니다.

가수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에 맞춰 감성적인 불꽃 장면도 연출합니다.

올해는 원효대교를 활용한 일명 '타워불꽃'과 다양한 패턴이 추가된 '브릿지연출'이 주요 관람 포인틉니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한강 상공 양쪽에서 불꽃이 대칭적으로 펼쳐지는 '데칼코마니' 연출은 서울세계불꽃축제만의 상징으로 원거리의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관람객이 불꽃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불꽃 축제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소방·자치구·경찰·한화그룹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안전본부'를 설치, 행사장 인파와 교통상황, 돌발상황 등 대응을 총괄합니다.

총 6,800명의 안전관리·질서유지 인력이 투입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날인 6일 새벽 3시까지 행사 준비와 철수 등으로 원효대교 차량도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합니다.

한편 ㈜한화는 축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를 통해 여의도 불꽃쇼를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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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어진 : 유튜버 '새덕후' : 이제 뿔소오리를 죽여온 범인이 누구였는지는 확실해졌고,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양이. 잡아야 됩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길고양이가 야생동물들, 특히 새를 잡아먹고 생태계를 교란한다며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 곳곳에서 반박 의견이 쏟아지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를 두고 유튜버 '새덕후'와 윤홍준 수의사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논쟁을 벌였는데,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어진 : 유튜버 '새덕후' : 이거는 새를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양이를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길고양이 입양에서 키우고 있는 집사고요. 다만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고양이는 외래종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외래 생물 정보 시스템의 외래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축들이 다 외래종이고요. 문제는 외래종인 고양이가 우리나라 토종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생태계 교란이라고 합니다. 뉴트리아나 황소용이랑 똑같습니다.]

[윤홍준 수의사 / 서울시 수의사회 이사 : 고양이는 새 사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새는 아니고 도심 지역의 고양이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주식은 사람이 주는 먹이가 약 92%, 위 내용물과 대변을 검증해 보면요. 그 다음에 설치류나 벌레가 나머지 한 8%를 차지하고 1% 미만만이 실제로 조류를 섭식하는 걸로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TNR)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튜버 새덕후는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윤 수의사는 "살처분은 검증이 안된 방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어진 : 유튜버 '새덕후' : 일단 아셔야 되는 게 길고양이는 고양이라는 동물은 개체 수 증식 속도가 정말 빠른 동물입니다. 생후 4~6개월부터 임신이 가능하고 많게는 7~8마리 낳고 적게는 3~4마리 낳는데 1년 내내 이제 출산도 가능해서 타이밍만 딱딱 맞으면 2~3회까지 출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단 2마리의 고양이가 2년 안에 수십 마리의 개체 수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길고양이를 살처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고양이를 싫어해서 고양이를 혐오해서, 새를 잡기 때문에 고양이를 살처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건조하고 단순하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인류가 기술이 길고양이 증식 속도를 따라잡을 방법이 살처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살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방안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방법을 설명을 했었죠.]

[윤홍준 수의사 / 서울시 수의사회 이사 : 지금 10년 이상의 기간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수백만 마리, 100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죽여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신 건데, 전 세계에서 살처분을 성공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즉 검증이 안 된 방법이라는 거죠. 호주도 150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살처분했어요. 그것도 5년에 걸쳐가지고요. 호주가 쓴 방법은 많이 극단적이었어요. 일단 사람이 없는 도심 이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고 독극물을 살포해서 고양이 150만 마리를 죽였는데 그 이후 결과는요, 실제로 정부 발표 자체가 실제로 "고양이가 줄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가 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맞불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던 '길고양이 먹이 주기' 논쟁을 두고는 무분별한 급식은 제한하고, 관리되는 급식소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어진 : 유튜버 '새덕후' : 일단 고양이는 사람들이 밥을 줘도 배불러도 사냥하는 습성이 있고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밥을 주면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인간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정말 기본적인 생태학입니다. 먹이 자원이 풍부하면 번식을 합니다 동물은. 그래서 먹이를 안 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청원에 올린 거는 길고양이를 살처분하자는 청원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밥 주는 걸 제한하자는 겁니다. 밥을 줄 거면 주시되 그 공간에 허가를 받고 밥을 줌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문제는 발생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목숨을 잃는 생명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밥 주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걸 해결하자 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겁니다.]

[윤홍준 수의사 / 서울시 수의사회 이사 : 제한된 급식소 운영에는 저도 역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한된 급식소 운영을 통해서 집단으로 고양이들을 포획, TNR(중성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TNR 유지가 오히려 급식소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강동구 사례나 인천의 사례나 급식소를 통한 TNR 유도를 통해서 숫자를 유효하게 줄인 예는 되게 많거든요. 제한된 급식소에 책임지는 사람이 청결을 관리하고 아예 개체를 식별하고 중성화를 책임지는 이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자칫 혐오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균형 있게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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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판매돼, 차량 180여 대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관할 구역 내의 한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부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손님들이 이상 증상을 발견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이를 알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주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갔더니 혼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가량으로, 이번 사고로 차주들은 적게는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수리비 등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주유소에 대해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짜석유는 최대 1억 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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