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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서장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보다 낮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지난 5월 SBS 보도로 드러나며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해당 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SBS 보도 직후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권 전 서장을 지난 5월 21일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BS 보도로 해당 의혹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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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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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내일(16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8시간에 걸친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0시께 조정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0여 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해왔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응해 지하철역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편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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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협상이 꽤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15일) 오후 2시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8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결정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핵심 쟁점입니다.

적게 잡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산정 기준 시간을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월 209시간으로 하자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노조는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만약 협상이 깨져서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문제인데요.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시내버스 하루 이용객이 38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버스가 멈춰 서면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월에도 이틀 간의 버스 파업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앞서 서울시는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 수송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천500여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고, 지하철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200회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한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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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축구계에 이번에는 심판 승부조작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심판 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관계자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구단주인 부산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라고, 현장 심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심판협의회는 사과문을 내놓으면서도 의혹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다음 시즌 승격이 걸린 부산과 충북 청주의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해당 경기에 배정된 심판이 심판위원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심판위원회 고위 관계자 : 200만 원짜리 보너스 하나 줄 테니까 마무리 잘해라. 어떻게 해야 잘 끝나는 건 알겠지? (부산이) 플레이오프에 가게 하면 안 되고.]

승리하면 1부 리그 자동 승격이 확정되는 부산에 유리한 판정을 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심판위원회 고위 관계자 : (상대) 중앙수비수 2명 경고 빵빵 초장에 때려 놓고 가면 편하지 않냐?]

200만 원은 승강 플레이오프 주심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정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사주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당 경기에서 청주의 중앙 수비수 2명은 전반에 경고를 받았지만, 결과는 1대 1로 비기면서 부산은 플레이오프로 밀렸고, 결국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는 SBS와 통화에서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7월에는 프로축구 2부 리그 심판이 고등학교 대회에 참가한 심판에게 특정팀에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또 한 번 '쇄신'을 약속했지만 승부조작 사주 의혹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출처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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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시간, 법원에서는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으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브로커' 양 모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여성이 법원 직원들을 앞세운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021년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 모 씨입니다.

재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와 나눈 이른바 '오빠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도마에 오르자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양 모 씨 :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왜 오빠라고 한 거죠? 신변 보호 왜 요청하셨습니까?) …….]

양 씨 혐의 4가지 가운데, 핵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입니다.

5년 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공모해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 등 편의를 청탁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차면서 실제 돈 전달은 불발됐었는데, 양 씨 측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단 입장인 반면, 검찰은 대가성 금품을 약속한 만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세찬 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강세찬 :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습니까?) …….]

당초 오늘(15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가 예정됐었는데,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따로 기소된 강 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기일을 추가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로, 1심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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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인사청문회 나온 김승원, '동물실험 조작' 지적에…"문과라 치료제 성능 알 수 없어"

▶ 김승원, '가족 기업' 특혜 의혹 해명하다 눈물…"돈벌이 아니다"

▶ '신약 부정청탁' 브로커 양 모 씨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주택 비거주 논란, 국민 눈높이 미흡한 부분 송구"

▶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더 사용…보너스 좌석도 늘린다

▶ 일본 나고야에 사상 첫 '크루즈 숙소' 입항…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장 '논란'

▶ '파업 D-1' 서울시-버스노조 협상…결렬 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돌입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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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 평택 오성면 길음리 길음교차로 인근 안중 방향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논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향을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굴착기를 추월하려다가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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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류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추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4일 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추 지사를 향해 "지난 주말 모란공원에서도 그렇고 최근 추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는 중앙무대에서 해야지 왜 지사를 하고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걱정하는데 재정 위기면 그것에 맞게 뭔가 지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문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에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 등이 이날 추 지사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심의·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중물 같은 예산을 다 삭감하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고 도민은 어떻게 사나"라며 "이번 추경의 민생 관련 예산은 다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 복원을 예고함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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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개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습니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선거를 둘러싼 국가·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3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성남과 경기 광주 투표소 두 곳의 후보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임 전 교육감이 발표한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내용은 ▲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 현장 개표, 수개표, 개표 결과는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 투표용지 관리강화 등 선거 준비 체계 개선 ▲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 선거 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번 청원에는 전직 시·도지사 11명, 시·도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10명, 경기도의원 23명, 사회 및 교육계 인사 52명 등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 주 내로 공동발의자 서명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 국민 5만 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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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심 부동산' 업무 협약

경기도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의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grts.gg.go.kr/portal)'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소유권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은 얼마인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각각 제시합니다.

시세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분석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줍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의 예상 배당 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AI 분석보고서로 위험 요인과 대응 방법을 계약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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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 밤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지인인 7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 인근 다방에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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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와 "법무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가 전화로 심우정에게 계엄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협조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5분 사이 박 전 장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좀 잘 챙겨달라"고 말했을 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파견 지시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심 전 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그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부서에 전달해 이행하게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1심은 당일 박 전 장관→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통화가 이뤄진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통화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들은 게 있느냐, 상황 파악된 게 있느냐' 정도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나를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에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다"며 "1심은 내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종합특검은 이에 근거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내가 믿고 지키고자 했던 시스템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된 상탭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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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아내 직장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뒤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씨의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2호·3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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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00:50 찾아오는 브로커…침묵하는 법무부

02:58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점검까지 동행

05:11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1.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찾아오는 브로커…

침묵하는 법무부

파주시 관계자는 홍 씨 업체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그전에 했으니까요. 그전에.]

그런데 홍 씨를 통해 온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요. 인신매매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도 홍 씨와 계속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탈률이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공급을 받고.]

파주시는 홍 씨를 검증된 업체로 여겼습니다. 코너시와 협약을 맺은 것도 홍 씨가 찾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이분이 이번에 코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MOU를 맺고 싶어 하신다,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게 베트남도 해달라 방글라데시 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게 업체 사람들 많이 와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업체가 해외 지자체를 잘 안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업체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뿐, 인력업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계절 근로자를 직접 뽑으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아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어서 외국 지자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들이 힘든 거예요.]

법무부는 브로커를 막겠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할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에 중개업자 등이 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올 초 시행했습니다. 법무부에 개정법 시행 후 처벌 건수와 체력검사 기준, 피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3일 만에 "2건 처벌, 6건 조사 중"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

점검까지 동행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명)가 계절 근로자로 일했던 해남군은 2024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파주시처럼 이탈률이 낮다는 이유로 홍 씨와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여가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저희도 MOU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해서 그쪽 통해서 연락처는 받았죠.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시는 그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죠. 그때는 저하고 직원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두 명이 80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탈률을 줄이려 홍 씨를 부여군으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마리아 씨는 첫 해에는 부여군, 이듬해에는 해남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입소문 난 인력업체를 찾으며 인신매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해남군은 실태조사 때 고용주 측이 지켜보고 있어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겼냐는 대답에 YES를 NO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마리아의 증언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NO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고용주는 절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고용주 가족도 전혀요.]

다만, 2024년 인권위 결정문은 해남군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2023년 농가 점검을 최소 11차례 나갔는데, 그중 최소 7차례 홍 씨를 동행시켰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둘째, 2024년 1월 특별점검에서 142명 중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이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남군은 근로자들의 계좌에서 홍 씨에게 이체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별도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보전한 바는 없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인력업체가 MOU와 통역, 인력 관리까지 도와주며 이탈률을 낮춰줬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가는 한국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무더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계절근로자는 37명. 이주단체는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홍 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4.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문제는 뭐냐,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할 때 인신매매에 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람 대부 약정했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불송치해버리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 대부 약정이나 여권 통장 보관 거부 공제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지표입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피해자 확인과 지원 체계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라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고용지청이 홍 씨를 송치한 혐의도 인신매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입니다. 형법상 인신매매로는 안 되니 우회한 겁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국제 협력 역량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정부가 공적 기관을 설립을 해서 직접 개입하고, 매칭을 하고.]

인권위는 2024년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MOU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모든 걸 맡겨 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업체는 여전히 선발 현장에 서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하여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세요.]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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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제사건 폭증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더 우려스러운 수치(4, 8, 16)'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전체 미제 증가는 공지의 사실이 됐다"며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수치는 장기 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다른 청도 비슷한 현상일 듯한데 우리 청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총 미제는 약 4배, 그중 3개월 초과 미제는 약 8배, 6개월 초과 미제는 약 16배로 증가했다"고 적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인원이 적은 점을 짚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 수가 줄어드니 청 전체 미제가 늘고 검사 1인당 미제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여러 검사가 나눠서 하던 구속 사건과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업무 등 순수한 사건 처리 외 추가 업무도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수가 줄어드니 그만큼 재배당도 늘어났다"며 "중견 검사들의 대거 이탈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주로 담당해줘야 할 검사들의 공백이 커 수석급 검사들에게 과도한 '깡치사건'(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미제가 늘다 보니 구속 사건이나 시효 임박 사건 외 당장 매일 눈앞에 늘어나는 미제 건수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다"며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건 위주로 처리하게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업무적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미제는 매일 더 늘어나고 장기 미제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매월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매일 얼마나 야근하고 주말에는 몇 번이나 나와 일을 해야 직무 유기가 아니고,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글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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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제보자에게 불테리어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제보자는 얼굴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팔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23일간 입원하며 6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손목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견주는 제보자가 개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견주 옆을 지나던 제보자에게 개가 달려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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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무료셔틀버스 1천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였던 지난 9일 1차 조정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임금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176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10.32%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내놓고 오늘 오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부터 끝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무료 전세 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한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고 마을버스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버스노조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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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친과의 갈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부친과의 갈등'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당시 지지율이 2~3%에 불과했던 점을 들며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 가담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퉜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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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원의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5일 만에 참여 인원 3만여 명을 끝으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 참여 인원 3만 775명을 기록하며 '답변 완료' 청원으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추 지사가 최근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과 세출 구조조정, 관사 사용 논란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답변 완료 청원으로 분류되면 더 이상 청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기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되어 청원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 이번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전날 오후 5시 30분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하루 만인 오늘 3만 명을 넘긴 시점에서 도의 공식 답변이 게시됐고, 이와 함께 답변 완료 청원으로 처리되며 마감됐습니다.

통상 한 달인 청원 기간 안에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기더라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답변이 올라오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참여 인원이 많아서 빠르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답변이 게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추 지사는 답변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고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 지사는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청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비슷한 청원이 여러 차례 올라왔으나 일부는 숨김 처리됐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운영 및 처리 지침에 따라 기존 답변이 완료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뜹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오늘 사퇴 청원이 조기 마감된 데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가 청원 게시 단 5일 만에 답변을 내놓으며 청원을 서둘러 닫아버렸다"며 "청원 기간이 10월 11일까지이고 통상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답변 완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 것은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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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는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며 주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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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민선 8기 확장 재정 때문이라는 추미애 현 지사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최근 추 지사가 도의회에서 전임 도정을 공개 비판한 지 13일 만의 정면 반박입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지사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나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김 전 지사 시절의 확장재정을 직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민선 7기 코로나19가 닥친 데 이어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이어졌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 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 지사가 문제 삼은 '일부 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반론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재임 시절 수원 광교에 거주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성남 서판교로 이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판교(분당갑)의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김 전 지사가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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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말다툼하던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전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모욕)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 관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이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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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항 선박서 프레온 가스 누출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가스가 누출돼 러시아 선원 5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늘(15일) 아침 8시 반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 선박 선원 15명 가운데 냉동창고에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였으나, 현재 자발 순환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선박은 수리를 위해 정박했으며, 선원들이 냉매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독성이 낮은 편이지만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프레온 가스를 마시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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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다"며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만큼 형사 사건에서 휴대전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며, 순간적인 착오로 범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면 변명을 바꾸고 늘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라며 "잘못을 인정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용화된 비화폰의 관리규정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정비돼있지 않았고 경호처 실무자들도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며 "당시 경호처 조치에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조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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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습니다.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등 혐의도 수사해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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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사업가 양모씨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씨는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착했습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오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씨는 '왜 500만 원 보내려고 했느냐',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느냐', '김 후보자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엽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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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홍 전 관리관은 이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방부 장·차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조언도 하지 않아 직무를 방임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군사협정 등 국방부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에 홍 전 관리관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리관 직제 규정상 계엄 관련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계엄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있던 시간이 20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받은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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