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자막뉴스] "숙소 나온 직후" '결정적' 단서…"진짜 했어" 부 경장 핵심 진술은?

wook@sbs.co.kr (김지욱) — Wed, 26 Aug 2026 17:03:00 +0900

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에서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제주경찰청은 오늘 …

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에서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6일)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 장기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쯤 장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보아 범죄 피해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며 "현장 감식 결과 야자나무 상단에 삐져나온 줄기에서 장 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벌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장 씨의 실종 기록을 조작한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경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법무부 떠나는 정성호…"형사제도 변화 과정서 억울한 국민 없도록 해야"

dk@sbs.co.kr (김덕현) — Wed, 26 Aug 2026 17:13:00 +0900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국면을 이끌었습니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성과로 조직·인력·예산 확대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상법 개정,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연이은 승소 등을 꼽았습니다.

365스마일센터를 통한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와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 침해 조사단 신설 등도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자의 '무신불립'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라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절도 1건인데 실적은 51건?"…경찰 '사건 쪼개기' 기적의 셈법

dan@sbs.co.kr (정다은 기자) — Wed, 26 Aug 2026 16:29:00 +0900

경찰이 실적을 부풀리려고 사건 처리와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절도 사건 1건을 51건으로 쪼개 검찰에 송치…

경찰이 실적을 부풀리려고 사건 처리와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절도 사건 1건을 51건으로 쪼개 검찰에 송치했다가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구미의 한 대형마트 점주 A 씨는 구미경찰서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트에서 근무하던 남성 B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트에 있던 식료품 등을 모두 51차례에 걸쳐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액은 약 7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구미경찰서는 B 씨의 51차례 절도 행위마다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사실상 사건을 한 건 처리하면서 51건을 처리한 것처럼 만든 셈입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김천지청은 약 일주일 만에 송치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처리 방식이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사건 쪼개기'로 봤습니다.

결국 구미서는 B 씨와 관련해 범죄인지서를 2건으로 정리해 지난 24일 검찰로 다시 보냈습니다.

사건 쪼개기 논란이 불거지자 구미서는 "여태까지 관례상 해온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경북경찰청은 구미서 사건 처리 관행에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검찰, 백종헌 의원실 압수수색…전직 보좌관 뇌물 혐의 관련

yongil@sbs.co.kr (신용일) — Wed, 26 Aug 2026 16:24:00 +0900

▲ 서울중앙지검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의 수천만 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백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관 A씨가 의원실 근무 당시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여간 한 의료기기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7일 A씨의 주거지와 해당 의료기기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A씨의 이같은 비리 혐의와 백 의원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이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구속된 경찰 부 경장의 의도는?…"반사회적 성향 높았을 가능성"

param@sbs.co.kr (이혜미 기자) — Wed, 26 Aug 2026 16:10: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이웅혁 건국대…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

● 사.이.다

- "연락됐다"며 실종사건 허위 종결…빙산의 일각?

- 담당자가 '거짓말'해도 종결 처리…검증 시스템 없나?

- 성인 실종자는 '가출인' 분류…신속 종결 '허점'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픽] "술 왜 마셔요?" 달라진 청년들…새벽 댓바람부터 모이더니

newsservice@sbs.co.kr(SBS) — Wed, 26 Aug 2026 16:02:00 +0900

○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토요일 오전 7시, 여의도 63빌딩 라운지에 EDM이 쩌렁쩌렁 울린다. 조명 아래 몸을 흔드는 청년들, 그런데 이들의 손에 들린 건 술잔이 아닌 커피다.

○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토요일 오전 7시, 여의도 63빌딩 라운지에 EDM이 쩌렁쩌렁 울린다. 조명 아래 몸을 흔드는 청년들, 그런데 이들의 손에 들린 건 술잔이 아닌 커피다. 이날 모닝레이브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무려 150여 명. 모닝레이브는 이른 아침에 열리는 댄스파티로, 밤에 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클럽 문화와 달리 음악과 춤을 논알코올 음료와 함께 즐기는 문화이다. 심지어 이날 참석자 중 상당수는 파티 전 한강에서 5km를 달리고 왔다. 술이 빠진 이런 흐름을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라고 부른다. 맑은 정신을 뜻하는 '소버'와 호기심을 뜻하는 '큐리어스'를 합친 말로, 취하지 않은 상태를 오히려 궁금해한다는 뜻이다. 무조건 술을 끊자는 게 아니라, 마실지 말지를 남이 아닌 내가 정한다는 태도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술잔 대신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한 걸까?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결혼 2주 전인데 예식장이 사라졌어요"…서강대 예비부부 32명 '날벼락'

leehy@sbs.co.kr (이현영) — Wed, 26 Aug 2026 15:30:00 +0900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예식장이 통째로 철거돼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다음…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예식장이 통째로 철거돼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다음 달 예식을 진행할 예정이던 예비부부들은 지난 23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통보 이튿날 강제집행이 단행되면서 예식장 내부 장식과 버진로드 등 주요 시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예식장 운영 업체와 건물 관리 주체인 '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 사이 장기 분쟁 여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누적된 적자로 예식 업체 측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건물 관리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들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알고도 예식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예약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리 회사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피해를 우려해 예약을 받지 말라고 고지했음에도 업체가 이를 숨기고 계속 신규 계약을 진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계약한 예비부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집행 중지 신청과 소송을 진행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노력해왔고, 실제로 강제집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협박만 있어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약금 환불과 법적 범위 내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타 식장 연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비부부들은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으로 드레스나 메이크업 업체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가 큰 데다, 업체 측의 후속 대응도 불성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예비부부들은 대부분 모교를 믿고 식장을 선택한 서강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예비부부 32명이 모여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14층서 추락 7살 극적으로 살았다…때마침 달려온 은인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Wed, 26 Aug 2026 17:00:00 +0900

대구의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추락한 7살 남자 어린이가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지면서 찰과상만 입고 구조됐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어제(25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A(7) 군이 밖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추락 과정에서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나무가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한 덕분에 A 군은 찰과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던 대구소방본부 박유섭 소방위는 현장 인근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소방위는 사고 현장을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고 추락한 A 군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 군을 진정시키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

▲ 대구소방본부 박유섭 소방위

박 소방위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이삿짐 사다리에 초등학생 깔려…"의식 장애" 사다리 쓰러진 이유가?

wook@sbs.co.kr (김지욱) — Wed, 26 Aug 2026 15:28:00 +0900

충남 천안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초등생이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늘 오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

충남 천안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초등생이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7세 초등학생 A 군이 넘어진 사다리차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사업체 관계자들이 28층짜리 아파트의 11층으로 이삿짐을 올리려고 사다리를 외벽에 붙이던 중 갑자기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 군을 덮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사다리에 깔린 A 군을 구조해 응급 처치했습니다.

A 군은 한때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다리차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충남소방본부)

서울 초등생 등·하교하면 학부모에 알람…32만 명 무상 서비스

psy05@sbs.co.kr (박세용) — Wed, 26 Aug 2026 15:18:00 +0900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 모든 국·공·사립 초등학교 607개교 학생 약 32만 명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무상 시행합니다.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와 학교에 설치된 중계기를 이용해 학생의 등·하교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학부모에게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서울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429곳이 학교별로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학부모가 월 2~3천 원의 이용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지역·가정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료와 예비 단말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졸업하러 한국 왔다 '실종'…피의자 '대학 강사' 시신 훼손·유기까지

buhwal@sbs.co.kr (김태원) — Wed, 26 Aug 2026 15:49:00 +0900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 씨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 씨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정 씨는 어제(25일) 저녁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정 씨가 지난 1학기 한 학부 전공 수업의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오는 2학기에도 '인체해부학'과 '근골격계질환 및 치료' 등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대학 측은 피의자 정 씨가 피해자 A 씨와 같은 중국 국적이어서 A 씨에게 정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 모임에서는 '정 씨가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취지의 글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이미 중국에서 취업한 상태로, 수료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한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부터 가족과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고, 다음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실종 닷새 만에 피의자 정 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정 씨를 검거한 경찰은 정 씨가 A씨의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정황을 확인해 일대 쓰레기 소각장 등 유기 추정 장소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월미도 디스코 팡팡서 튕겨 나간 이용객 "신발 신다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6 Aug 2026 17:13:00 +0900

▲ 월미도 디스코 팡팡 (자료화면)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다가 바깥으로 떨어진 이용객은 벗겨진 신발을 신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혹을 받는 월미도 디스코 팡팡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3분 인천시 제물포구 북성동 놀이공원에서 30대 A 씨가 디스코 팡팡을 타다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머리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경찰에 "신발 한쪽이 벗겨져 다시 신으려고 한쪽 팔을 풀었다가 순간적으로 몸이 뒤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놀이기구를 조작한 디제이(DJ)와 시설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놀이기구 특성상 원심력과 반동으로 인해 A씨가 난간 너머로 떨어진 것 같다"며 "운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2차 회동도 평행선…내달 발표분 "용산 없다"

eyebrow@sbs.co.kr (조성현) — Wed, 26 Aug 2026 14:16:00 +0900

1.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후보지 관련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만났는데요.

1.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후보지 관련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26일) 두 번째로 만났는데요. 핵심 의제인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서 오 시장이 오늘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합의에 여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반대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용산공원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오늘 만남에 앞서서 "원래 용산은 발표 예정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게 있다. 서울시가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의 택지화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김윤덕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2.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 입국했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4일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A 씨는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늦게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색 끝에 A 씨의 지인인 중국 국적의 남성 30대 정 모 씨의 집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어젯밤에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 씨는 체포 전에 여성복 차림으로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하기도 했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서 유기한 사실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24일 이후 이틀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할 때 통관 단계에서 매번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국제 수역 내 모든 기뢰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 해군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요. "새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은 즉시,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이란에 통보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시작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국영 통신 리아 노보스티는 파키스탄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에 활용

invictus@sbs.co.kr (윤나라) — Wed, 26 Aug 2026 14:13:00 +090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됩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세수 547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공공주택사업 지원 강화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과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납니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 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 원으로 우대됐는데, 우대 대상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추가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적인 지방 재정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최대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거 사다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됩니다.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활용처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 5천억 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지역 사정에 빠삭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또 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포괄양수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합니다.

지역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감면 신설…국내 부분 복귀 기업도 인센티브

개편안에는 구성원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 혜택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자산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됩니다.

혜택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경우 더 커집니다.

또 조합원이 200인보다 적거나 출자금이 30억 원 미만인 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자본을 증자할 때 납부하게 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최저 납부세액 50%를 감면하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집니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입니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도 확대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집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됩니다.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업이 보유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가액기준을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 미만일 때'에서 '100분의 5 미만일 때'로 높입니다.

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 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이고, 한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함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숙소 나선 이튿날 사망 추정"…장 씨 끈 발견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Wed, 26 Aug 2026 17:13:00 +0900

▲ 26일 장기 실종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37)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6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장기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쯤 장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보아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며 "또 현장 감식 결과 야자수나무 상단에 삐져나온 줄기에서 장 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벌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 실종 사건도 장 씨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경장은 현재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업체 유착 의혹'…법무부, 광주출입국사무소 직원 수사 의뢰

yongil@sbs.co.kr (신용일) — Wed, 26 Aug 2026 14:09:00 +0900

▲ 18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열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배달업체 유착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특정 배달대행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을 진행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며 "범죄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씨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기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역 내 특정 배달대행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의혹이 불거지자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중 유학생 살해 피의자, 피해자 시신 일부 훼손해 유기

kohsj@sbs.co.kr (홍순준) — Wed, 26 Aug 2026 14:40:00 +0900

▲ 25일 오후 11시 50분께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대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시신 일부가 훼손된 정황을 파악해 일대 소각장 등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피의자 정모 씨가 숨진 중국인 유학생 A(25)씨의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일대 쓰레기 소각장 등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지난 20일 새벽 2시쯤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 정 씨가 A 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시점에 가족과 SNS를 통해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정 씨는 혼자 여성 옷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를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 씨가 입은 옷은 피해자의 옷으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정 씨 주거지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 등을 통해 정 씨가 입은 옷의 출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그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했으며, 동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정 씨가 일대 화장실에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21일 오후 7시 5분쯤 경찰에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경찰을 속인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정 씨에 대한 대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친구 살해 후 나체 활보' 정재환, 첫 공판서 정신감정 요청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Wed, 26 Aug 2026 17:13:00 +0900

술에 취해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세)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24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7분간 진행된 공판 내내 황토색 수의를 입은 정재환은 양손을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단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유형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며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에 관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격했다'고 기재돼 있어 범행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만취 상태로 바깥에 돌아다니던 모습 또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감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재판 상황을 감안해 별도 정신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이 4천 장에 이르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추가 탄원서 제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유족은 다음 공판에 진술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정재환은 지난달 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습니다.

정재환은 숨진 피해자가 지난 5월 16일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끝까지 가게 놔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에게 그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2개(시가 3천600원 상당)를 훔쳐간 혐의(절도)도 적용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됩니다.

경산 중국인 대학원생 살해 피의자는 해당 대학 강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6 Aug 2026 13:52:00 +0900

▲ 경산 중국인 대학원생 살해 피의자는 해당 대학 강사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대학 측에 따르면 피의자 정 모 씨는 지난 1학기 한 학부 전공 수업에서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정 씨는 오는 2학기에도 '인체해부학'과 '근골격계질환 및 치료' 등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중국 국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대학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서 취업한 상태로, 수료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한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두 딸 태우고 만취 사망사고' 30대 엄마, 2심서 뒤늦게 "인정합니다"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Wed, 26 Aug 2026 13:46:00 +0900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뒤늦은 A 씨의 태도 변화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오늘(26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8세)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이제는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28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 안에는 A 씨의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 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당시 만취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몰랐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녀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인데도 2명의 자녀를 차량에 태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상당 시간 자행하고 사망 사고를 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히 해를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A 씨 측의 입장 변화에도 B 씨 유족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B 씨 아버지는 "범행을 부인하던 것을 이제서야 인정한다는데, 경찰·검찰·1심 재판부 전체를 농락하는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은 별도로 A 씨와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이 피해자 측과 사죄하고 협의할 시간을 갖길 원한다고 밝힘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한 기일 더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자막뉴스] "팀장 ID 몰래 써서 셀프 결재"…제주 경찰 과거 '수사 조작' 전력까지 나왔다

leehy@sbs.co.kr (이현영) — Wed, 26 Aug 2026 13:44:00 +0900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이 어제 구속된 가운데 과거에도 제주 경찰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을 허위 반려하거나 …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이 어제 구속된 가운데 과거에도 제주 경찰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을 허위 반려하거나 수사 기록을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접수된 사건을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려 처리해 고소·고발인에게 돌려보내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팀장 ID를 도용해 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뒤 반려 결재를 직접 승인하는 이른바 '셀프 결재'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B 경사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B 경사는 2019년부터 3년 간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무단 반려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역시 팀장 ID를 도용해 자체 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의로 반려된 7건의 사기 사건은 재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는데, 수사기관의 이 같은 허위 반려 관행은 이후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 자체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 C 경장은 관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3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보험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건이 포함돼 있어,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사 조작과 사건 허위 종결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 편의와 부담 해소를 이유로 반복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2명의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전반의 신뢰성을 두고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오세훈 "용산 대신 탄천 부지…1.3만 호 청년주택 가능"

kohsj@sbs.co.kr (홍순준) — Wed, 26 Aug 2026 15:08: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방안 관련 용산공원 부지의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한 가운데 26일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모습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이견 속에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가 대안 부지로 부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6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오늘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어제 국회에서 직접 언급한 이 구상은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단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 3천㎡ 규모로, 정부가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온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9만㎡가량 더 넓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최소 1만 호에서 최대 1만 3천 호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공원의 대체 부지로 거론된 경리단 부지나 외교부 주차장 부지는 공간이 좁아 의미 있는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탄천 부지는 최대 1만 3천 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지는 지하철 대청역과 수서역, 수서IC가 가깝고 탄천과 대모산, 삼성서울병원 등 생활 기반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시장의 수요도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이 부지에 대한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치고, 현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는 올해 말 마무리가 목표입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약 3조 3천억 원)와 세텍 부지(약 2조 3천억 원)를 매각하면 약 5조 5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 서울시 등이 5천억 원을 마중물로 투입하면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제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 계획을 오늘 심도 있게 말씀드렸다"며 "김윤덕 장관에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일주일쯤 뒤에 김 장관과 다시 만나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 일주일간 정부와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방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어제 오 시장의 구상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주택 공급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지으면 이번 정부 내에 착공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시의적으로 맞지 않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도 이전과 주택 건설에 각각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 심의와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외에도 몇 가지 국토부에 요청드린 사항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 함께 논의한 사안도 일괄해서 진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산 중국인 대학원생 살해 피의자, 해당 대학 강사였다

kohsj@sbs.co.kr (홍순준 기자) — Wed, 26 Aug 2026 15:07:00 +0900

▲ 2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대학 측에 따르면 피의자 정 모 씨는 지난 1학기 한 학부 전공 수업에서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정 씨는 오는 2학기에도 '인체해부학'과 '근골격계질환 및 치료' 등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서 취업한 상태로, 수료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한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왜 그랬나…범행 동기 미스터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6 Aug 2026 13:24:00 +0900

▲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A 경장이 아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왜 실종신고를 임의 종결했는지', '본인에게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나갔습니다.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는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 112로 실종신고를 했고 당시 야간당직자였던 A 경장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를 만나 상황 설명을 듣고, 장 씨 휴대전화 위치값인 한림항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A 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9시 16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색 중이던 경찰도 철수했습니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때 A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고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의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됩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에도 당직을 하던 중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5시간 반만인 오후 11시 38분 장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60대 남성 시신은 55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경장이 장 씨 등과 통화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구속돼 조사받으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A 경장은 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했을까? 성인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내 실종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실종신고에 따라 실종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실종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 경장도 안이한 판단으로 첫 신고를 받았을 때 곧 장 씨가 나타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하에 사건을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지역 한 경찰은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단순 가출이나 자진 귀가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몇 번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하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자 같은 방식을 되풀이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60대 남성 실종자 가족은 신고 당시 실종자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정황도 같이 알렸습니다.

이때 A 경장은 신속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실종자 신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A 경장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실익이 적은 데다 실종신고를 접수했더라도 특별히 업무가 더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A 경장이 장 씨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수색은 한림파출소가 맡았던 것이 실례입니다.

경찰 수사 부서 관계자들도 통화에서 A 경장의 허위 종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되질 않는다", "내부에서도 왜 사건을 임의로 처리했는지 궁금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