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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스라엘, 휴전 직후 10여 곳 재공습…미·이란 협상에 찬물?

▶ 트럼프 특사, 스위스로…'막판 연기' 밴스 동선은 미공개

▶ 호르무즈 빠져나오는 선박들…한국 선박도 통항 신청

▶ 이란, 통항 선박에 '당분간 무료'…향후 수수료 시사에 주목

▶ 남아공, 한국전 대비 돌입…전열 가다듬는 홍명보호

▶ 강한 비바람에 침수되고 넘어지고…전국 곳곳 피해

▶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은 무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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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의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씨에게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염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마약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이유에섭니다.

2심은 "수사 검사가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무고 혐의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검사와 염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염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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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자료화면

정부가 전공의와 지역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상생 방안을 의료 혁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부산 파란시티병원에서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실제 의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의료혁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습니다.

부산은 여섯 번째 지역 순회 행선지로, 이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문제, 대형 병원 선호 현상에 따른 역내 종합병원 경영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민과 의료 공급을 책임질 전공의가 함께 상생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만든 결과물은 '공동 건의안' 형태로 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에 전달됩니다.

공동 건의안은 향후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300인으로 구성된 시민패널은 다음 달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첫 번째 토의에 나섭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전협 부산·울산·경남 지역협의회 주병욱 회장은 "미래 의료 현장을 책임질 젊은 의사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토론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전공의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젊은 의사들이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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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액의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격차의 대부분은 개인의 자격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연구원 유희원·김혜진·홍정민)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천원이지만, 여성은 40만7천원에 그쳐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연금 제도에 가입한 비율 역시 남성이 76.5%로 여성 67.0%보다 9.5%포인트(p) 높았습니다.

이처럼 노후 소득에서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분담이 연금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대 이후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연금 보험료 납부 단절로 연결되면서 여성에게 잠재적인 무연금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적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18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는 약 1천83만명으로 전체의 36.2%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580만1천명으로 53.6%를 차지해 남성보다 사각지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는 남성의 사각지대 비중이 높았으나, 3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비중이 남녀 고용 형태의 차이를 반영하며 남성을 추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입 연령까지 최대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120개월 가입 조건)을 얻지 못하는 잠재적 무연금자 비중은 여성의 경우 50세에 16.7%에서 시작해 59세에는 49.4%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55세 이후부터 여성에게 노후의 무연금 위험이 구조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이 통계 분석 방법론을 통해 성별 연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녀 간 평균 연금 격차의 72.5%가 개인의 학력이나 근속기간 등 관측 가능한 특성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제도 미세조정을 넘어 노동시장과 연금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격차 예방을 위해 노동시장 내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강화하는 사전적 대응과 함께, 이미 발생한 격차 완화를 위해 보편적 돌봄 크레딧 전환, 유족 및 분할연금의 실효성 제고, 기초연금 개편 등 사후적 교정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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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0일) 오후 4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아파트 5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화재 진압에 나서 신고 23분 만인 오후 4시 43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 당시 집이 비어 있었고, 아파트 주민 다수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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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0일) 오후 4시 15분쯤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 2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 중 불에 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을 발견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사망자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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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강원 강릉지역에 내린 폭우로 남대천 물이 불어나면서 강릉단오제를 위해 설치된 섶다리가 통제되고 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강풍까지 겹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이번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침수·하천 고립 등으로 구조작업이 잇따랐는가 하면, 한라산·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지역 축제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시간당 20㎜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대전·세종·충남에선 모두 50여건의 풍수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6분쯤 충남 아산시 실옥동 곡교천에서는 "낚시 도중 강물이 불어나 강에 갇혔다"는 낚시꾼의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오전 5시 51분쯤 당진시 고대면의 비탈길에서 승용차 단독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전 동구 삼괴동에서는 빗속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전복돼 소방 당국이 택시 운전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강원, 제주, 부산에서도 국립공원 등산로와 지역 축제가 일부 통제되고 공장이 침수되는 등 풍수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미시령에 207.5㎜의 비가 쏟아지며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늘 오전 9시 30분을 기해 고지대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강릉 169.8㎜, 강릉 주문진 170.5㎜ 등 많은 비가 내린 강릉시 역시 지난 15일 개막해 진행 중인 강릉단오제의 일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행사 장소를 실내로 옮겼습니다.

이틀간 150㎜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역시 7개 탐방로 중 어리목·영실·돈내코·관음사·성판악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며 불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1시 9분쯤 제주시 일도일동에서는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흔들린다는 신고가, 오전 9시 10분쯤 제주시 영평동에서는 현수막이 바람에 날린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됐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지점별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3.6ｍ, 제주공항 초속 21.4ｍ, 유수암 초속 21.1ｍ, 제주 초속 18.3ｍ, 고산 초속 17.4ｍ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5시 37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는 침수 사고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남구 용호동에선 강풍에 날아간 물탱크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떨어져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사상구 감전동에선 가게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울산에서는 남구 용연동, 용잠동 도로에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전 8시쯤 동구 남목교차로, 오전 8시 46분쯤 중구 학성삼거리에서 각각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수신호로 차량을 통행시켰습니다.

오늘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남지역 곳곳에서도 나무 쓰러짐 신고가 20건가량 들어왔습니다.

경북 봉화, 문경, 안동, 구미, 포항 등에서 마찬가지로 나무 쓰러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8시 30분을 기해 강원·경북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되는데 나머지 15개 시도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달라"며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 명령이 나오면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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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 처인구 폐차장서 화재현장

오늘(20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30여대, 인원 9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1시간 30여분 만인 낮 12시 50분쯤 큰불을 잡고 잔불 정리 중입니다.

이 불로 폐차장 관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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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말인 오늘(20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형적 영향을 받는 인제 미시령에 216mm, 속초에도 193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 강북구에도 1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지역의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집중되겠고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중부와 경북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곳곳으로는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에 그치며 오늘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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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인 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2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 C 씨를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C 씨에게 "쇼핑몰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겁니다.

이들은 C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써서 1천959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B 씨는 C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뒤 급여 1천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지적 장애인임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B 씨는 합의했지만, 임금을 가로채는 등 장애인 착취 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50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D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D 씨는 강아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30대 E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지난 3월 D 씨는 E 씨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후 "결혼 비용을 달라"고 요구해 5천4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D 씨가 보여준 여성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캡처한 가짜였습니다.

가로챈 돈은 토지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차단하는 등 범행 방식이 집요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돈을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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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자금난에 빠진 중앙일보가 결국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막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기업구조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중앙일보는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오늘 자로 어음이 최종 부도났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가지고 있던 중앙일보의 기업어음입니다.

원래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기한이익상실, 이른바 만기 전 조기 상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어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를 갚지 못하면서 어제 1차 부도에 이어 오늘 최종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일보 측은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미리 돈을 갚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중앙그룹의 다른 주요 계열사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JTBC 역시 우리은행에 지급 제시된 36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JTBC 측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등에 따른 조치라며, 최종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JTBC를 포함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5개 계열사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라고 워크아웃 신청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요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채무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해 철저히 보호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앙그룹에 대한 전체 위험 노출액 840억 원 가운데 87%인 731억 원이 올해 안에 무난히 회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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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도라전망대 오르던 관광버스 전도

오르막길을 오르던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며 외국인 관광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20일) 오전 11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장단면 도라전망대를 오르던 관광버스가 전망대 중간 주차장에 다다르기 전 도로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미국 국적 외국인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21명의 관광객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달리던 버스가 급제동하자 이를 피하려다 버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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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일어났습니다.

A 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함께 산을 다녀온 70대 산악회 회원 B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쳤습니다.

이후 벽돌을 주워 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하자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잠시 주차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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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길거리에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49재가 되는 날에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은 평소 응급구조사를 꿈꿔왔던 이채원 양이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족들은 이 양의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인 21일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 단체는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폭행 등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장윤기는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의 직전 상황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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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0일 오후 1시 30분을 기해 양양 평지·속초 평지·인제 산지·양양 산지·고성 산지·속초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돕니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 평지·강릉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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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밤샘 평의를 거친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은 2023년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봤는데,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이 낮다며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묘목 지원 등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남용됐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어제(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간의 일정으로, 지난 2008년 관련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긴 심리로 기록됐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SNS에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잘못된 기소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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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시민들

전립선암이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국내 남성암 발생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전립선암 신규 환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2.2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체 남성 암 환자 가운데 15%를 차지하며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폐암과 위암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전립선암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가파르게 뛰는 것이 특징입니다.

50대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병을 키우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내에만 암이 머물러 있는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가 넘습니다.

결국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얼마나 빨리 병을 찾아내느냐가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조기 발견 방법으로는 피를 뽑아 확인하는 전립선 특이항원, 즉 PSA 검사가 꼽힙니다.

아쉬운 대목은 이 검사가 아직 국가 암검진 체계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필요성을 느껴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소득 수준에 따라 진단 기회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고소득층의 전립선암 조발생률이 가장 낮은 소득층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이승환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조기검진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생활 속 질병 위험 요인도 비교적 뚜렷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이 있거나 복부비만, 운동 부족인 남성의 경우 발생률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장기 흡연자는 초기 흡연자보다 발생률이 5.3배나 치솟았습니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정병창 회장은 "무증상 단계의 정기 검진이 조기 발견과 치료의 성패를 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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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 출입 통제

호우특보 속에 강원 미시령에 최고 149.5㎜의 비가 쏟아지면서 국립공원설악산 탐방로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강릉단오제의 일부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오늘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속초시평지, 고성군산지, 강릉시평지 등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 강원 동해안에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 속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미시령 149.5㎜, 양양 면옥치 136.0㎜, 향로봉 131.5㎜, 횡성 71.0㎜, 정선 68.9㎜, 속초 대포 122.0㎜, 속초 조양 107.5㎜, 동해 101.4㎜, 양양 하조대 99.0㎜, 양양 98.5㎜의 비가 내렸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늘 새벽 5시 호의주의보가 내리면서 고지대 탐방로를 통제했고,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된 오전 9시 반쯤에는 탐방로 전체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은 기상특보가 해제된 이후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탐방로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강릉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난 15일 개막해 진행 중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일부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오늘 열릴 예정이던 강원청소년활동대축제 D.Y.F와 그네대회를 전면 취소하고 백일장과 사생대회 등은 실내로 행사 장소를 변경하는 등 비로 인해 일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도 오전 9시 나무 쓰러짐 3건, 하수구 역류 3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강릉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은 호 우 대비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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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도 안양의 한 난임병원에서 간호사가 쓰러진 채 발견돼 이송됐지만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4시 반쯤 동안구의 한 난임병원 내 창고에서 20대 여성 간호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된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에게서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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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억울하다며 황당한 반성문을 낸 30대 미성년자 성착취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1심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A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B 양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정반대의 태도가 담겼습니다.

A 씨는 반성문에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다가도 구치소에 가면 억울한 마음이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듯한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약에 취해 있다 보니 제정신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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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서 음주운전 차량이 식당 돌진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어젯밤(19일) 11시 15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음식점으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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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식, 왼쪽부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BTS RM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전 세계에 한국 문화유산을 알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탄소년단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RM은 평소 한국 전통문화와 미술에 남다른 관심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그는 나라 밖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고 활용하는 데 써달라며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산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1억 원씩 기부한 바 있습니다.

여러 미술 작품을 소장하기도 한 그는 올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에서 개인 소장품 특별전을 열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글로벌 홍보대사를 임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RM은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알리는 여러 홍보 활동을 함께하며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RM은 지난 19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서 열리는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박물관 측은 조선 지도의 결정판으로 꼽히는 '대동여지도' 원본을 축소해서 만든 문화상품 '대동여지도 족자 특별판(스페셜 에디션)'을 RM에 전달했습니다.

RM은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홍준 관장은 "RM님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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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에서 발생한 70대 운전자가 8살 초등학생을 차로 친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골목길에서 8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그대로 지나친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뺑소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10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도봉로의 한 좁은 골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8살 김 모 양이 지나가던 검은색 SUV 조수석 쪽 펜더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후 차량 앞바퀴가 아이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김 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인 72살 A 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약 178m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 양의 할머니가 한달음에 쫓아가 "아이를 다치게 하고 왜 그냥 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고령의 운전자인 A 씨는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양의 아버지는 "차량이 아이를 친 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며 운전자의 변명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어 "운전하다 작은 돌멩이만 튀어도 소리가 나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뺑소니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운행한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워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이를 치고 지나간 후 차량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국과수 역시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객관화해 명확히 판단하기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불과 200m도 채 되지 않은 곳까지 서행한 뒤 주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주치상 외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2심 재판에 이어, 오는 8월 14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김양 아버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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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말실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1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약 14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판사가 입으로 부른 형량과 종이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정작 공범 두 명에게는 징역 6년과 2년 6개월이라는 더 무거운 실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아본 판결문에는 A 씨 형량이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숫자를 착오해 주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 달라고 즉각 요구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A 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준엄한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결국 A 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불린 대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원래 선고됐어야 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44억 원 상당을 편취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주도해 놓고도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1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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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도, 부고도 없다! 조용히 확산되는 무빈소 장례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가족만으로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지난해에는 20%에 이를 정도다. 사람들은 왜 익숙한 삼일장을 떠나 새로운 장례를 선택하는 걸까?

형식을 깬 장례식…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은?

지난 3월, 어머니를 떠나보낸 조호진 씨는 생전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무빈소 장례를 선택했다. 장례비용은 단돈 27만 5천 원. 그는 비용 절감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가족끼리 오롯이 슬픔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한다. 과거 삼일장을 치렀던 고영란 씨는 비용 부담과 조문객 접대로 경황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빈소를 차리지 않고 3시간 추모식으로 장례를 대신했다. 가족과 지인 40여 명이 모여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취재진의 눈길을 끈 건 살아있는 동안 치르는 '생전 장례식'이었다. 이달 초 100번째 생일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생전 장례식을 준비한 김홍섭 씨. 그는 어머니가 떠나신 뒤 뒤늦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사랑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생전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눈물 대신 웃음과 감사가 가득했던 그 특별한 하루를 만나본다.

3일장이 사라진다?…'2차 장례 혁명' 시작

이런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가족 구조의 소규모, 사회관계의 약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형식적인 장례보다 실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도 과거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었던 '1차 장례 혁명'에 이어, 이제는 빈소 대신 추모 중심의 '2차 장례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장례는 누구를 위한 의식이어야 할까. 남겨진 사람들의 체면일까, 아니면 떠난 이를 기억하는 마지막 시간일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변화하는 한국의 장례 현장을 통해 '좋은 이별'의 의미와 장례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 본다. 빈소 없는 장례, 살아서 치르는 장례, 그리고 새로운 추모 방식.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죽음과 이별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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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0일) 새벽 2시 4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 일대 2개 아파트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특정 전봇대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부딪힌 점을 파악하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5시 50분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승강기에 갇힌 주민 4명을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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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이미지를 올리면 AI가 먼저 검사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가 동영상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확대적용되면서 구글과 메타, 네이버 같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개시하려는 이미지에 문제가 없는지, AI로 필터링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선 사적 데이터에 대한 감시나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사실 이 법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6월 N반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플랫폼 내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됐지만 곧 이미지 파일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로 떠오른 건데요.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라고 해서 이용자가 어떤 정보나 콘텐츠를 게시하려고 할 때 게시 전에 해당 정보의 내용을 식별하고 필터링하는 사전 필터링 조치가 가장 핵심적인 조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미통신위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의 디지털 식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정보나 콘텐츠를 업로드하려고 할 때 이 데이터와 대조를 해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업로드가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 법령에서 조치의무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구글, 메타, X,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은 물론 DC인사이드, 더쿠 등 유명 커뮤니티들이 모두 그 대상입니다.

① 사전 검열이다?

일각에서는 이 규제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일부 단체들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를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영상의 식별값과 업로드된 영상의 식별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검열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지만.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디지털 성폭력물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도가 도입이 된 배경이 된 건데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사전 검열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라고 해서 이런 우려가 이번 확대 시행에서 다시 한번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② 실효성... 있을까?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두 번째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이미지 DNA DB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이미지 DNA DB가 충분해야만 AI 필터링이 가능한데 이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멀쩡한 영상도, 멀쩡한 이미지도 업로드가 안 되고 게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용자는 당연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③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요?

함께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비용인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인공지능 딥러닝이 가능한 고가의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미지는 그 양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양에 대해서 기술적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은 이러한 법이 당연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잘못 시행하면 결국은 국내 사업자들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결국은 일반적인 시민의 기본권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저작권 침해물이라든지 명예훼손 콘텐츠같이 다른 불법 정보에 대한 검열 제도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런 디지털 성폭력물 근절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조금 엄격히 해서 위하 효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많은 우려 속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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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근처 요양병원서 치료 중인 80대 환자의 신체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괴사가 많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절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입원한 80대 여성 환자로, 지난 8일 입원실에서 이 환자의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이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절단이 이뤄진 데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마취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다리에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헌/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가족이 병원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이 받아준 것이라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말에, 가족들이 해당 요양병원을 찾아와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들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다리를 절단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병원 측은 허술했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청소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감긴 절단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딱딱해서 석고로 오해했다는 것인데, 병원 내부 CCTV에 의료용 폐기물 봉투에 담긴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봉투로 옮겨 담는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력 사건을 의심해 100여 명 규모로 꾸렸던 수사본부를 수사 전담반으로 축소하고,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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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침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인 가운데, 드라마보다 더 심한 일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단 이유로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끝내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 교사 A 씨는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제자들과 스쾃 운동을 했습니다.

사흘 뒤, 한 학생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할머니 :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 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A 씨는 아이를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학생 할머니 :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에요.]

학부모는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쾃처럼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가혹 행위란 취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불면증도 너무 심해지고 불안 증세도 엄청 커져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이어졌고, A 씨 일기장엔 '계속 무너지고 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글들이 늘어 갔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돌려서 이 부분을 공론화 시키고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A 씨는 이 사건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도리어 A 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소송의 굴레 속에서 교사가 견뎌야 하는 악몽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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