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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아랫집 주민의 층간소음 항의. 제보자 가족은 매트를 깔고 생활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아랫집 주민의 항의는 욕설과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됐는데요. 신고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되자 제보자 가족은 결국 계약 기간을 1년이나 남겨둔 채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랫집 주민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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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도 확인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가 빚이 많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아내는 지난달 2일 "남편이 아이에게 '사업에 실패해 빚이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인 A 경장은 이 남성과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유가족에게 "연락이 됐고,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기 원치 않는다"고 허위로 답변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종된 남성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계속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알아서 찾으라'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A 경장이 또 다른 실종자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21일, 실종 신고를 재접수했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51일 만인 다음날,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무사하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시신이었다"며 "경찰은 가족들이 알아서 찾아보라고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 사건 업무를 맡은 지난해 3월부터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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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해든이 사건)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오늘(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 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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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제주 지역 전체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유튜버 '뭐랭하맨'의 채널에는 제주에 대한 비난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뭐랭하맨'이 올린 제주 관련 영상에 "이 영상을 보고 제주에 가면 납치돼 실종된다",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가냐"는 말과 함께 캄보디아와 귤을 합쳐 '귤보디아'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냐", "죄없는 사람 탓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살이 7년 차인 의사 겸 방송인 홍혜걸도 제주 지역의 치안 문제를 거론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홍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아무도 없는 으슥한 길을 지나게 된다"며 "건장한 남성도 대낮이라도 혼자 다니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에 "제주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글"이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나오자 홍 씨는 오늘 추가로 게시글을 올려 "제주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이 실종 신고 여러 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이틀 사이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경찰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종결 처리한 실종신고만 298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제주에서 숨진 실종자가 많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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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도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 50대 A씨는 자살을 암시하고 실종됐을 당시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인 A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시부터 강력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시신 발견, 피의자 검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으로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실종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범죄 혐의점 파악과 공조 등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5일)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중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자주 다니는 경기 구리시 당구장에서 최근 행적을 확인한 중랑경찰서는 신고 5시간 뒤인 오후 7시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A씨가 아내인 피해 여성 50대 B씨를 공격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B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구리경찰서는 다음 날인 24일 오전이 돼서야 B씨가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서귀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의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22분 B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벨을 누르고 사이렌만 울린 후 아무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가 돼서야 다시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경찰은 비로소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피의자의 자살 실종 의심 신고 접수 후 30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은 부랴부랴 실종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나서 25일 오전 0시 30분 구리시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행 시간은 23일 오전 3시쯤으로, 가족의 실종 신고 전입니다.

실종 신고 뒤 바로 경찰이 대응했어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범행부터 검거까지 걸린 약 40시간은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길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에 대해 최초 실종 수사를 시작한 중랑경찰서는 "신고가 가정폭력 등 관련 내용이 아닌 자살 의심 신고라 초기에 범죄 연관성을 인지하기에 무리가 있었다"며 "목격된 장소가 구리시로 파악돼 관할인 구리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넘기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1년 여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뒤 퇴직했습니다.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혼소송 중인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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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729조 9천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25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회를 열어서 AI와 미래 성장, 청년, 지방주도성장,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한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특히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인 지출에 소비하기보다는 AI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이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2. SK하이닉스 노사가 내놓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49.92, 반대 50.08% 단, 25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안은 임금은 6.3% 인상하고 성과급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안이었는데요. 지난해 노사는 현금 지급 방식을 10년간 유지하기로도 합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자사주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면 파업을 벌였던 현대자동차는 노사가 밤샘 협상을 한 끝에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400% 이상 지급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3.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정권을 향해서 경제적 왕따 작전이라는 이름의 신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의 핵심 자금원인 석유 밀수와 제재 회피망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린 겁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 항공, 해운 등 주요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국가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경제적 동맹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에 대비한 2년짜리 계획을 이란은 갖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4.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자택에서 흉기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기도 모처에 숨어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는 어제저녁 서귀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A 씨가 어제 새벽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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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택트렌즈 부당 광고

해외 직접 구매가 금지된 콘택트렌즈를 이른바 '직구' 형태로 판매한다고 홍보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중 83%는 주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의료기기 품목별로 구분하면 76%는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 콘택트렌즈, 24%는 연속 착용 콘택트렌즈였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해외 직구가 불가능하며, 소비자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절차를 밟아 들여온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피해 발생 시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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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대안 부지를 찾아냈다"며 "현재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에 청년 주택을 건설하면 된다"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40만~50만㎡ 규모의 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부지의 절반에 주거용 주택을 넣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단지를 함께 조성해서 서울의 산업 기능 재편의 중심지이자 청년 주거에 특화된 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산공원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부지와 비교했을 때 공급 용량 자체도 더 크고, 주거 환경도 훨씬 훌륭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23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급조된 제안이 아니고, 2년 전부터 마스터팀이 만들어져 용역도 끝난 곳"이라며 "현재 해당 팀이 민간 사업자에게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부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학여울역 사이 역세권으로, 인근에는 대모산이 있고 옆에는 탄천이 흘러 강남에서도 자연과 교통 입지가 훌륭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 시장은 "이곳에 청년 특화 주택을 조성하면 최소 1만 가구에서 1만 3000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청년들은 매우 편리하게 일자리와 주거를 직결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방안을 내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다시 한번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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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대입 예측 설명회 (자료화면)

다음 달 시행되는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이 11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50만 128명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1만 1,78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은 38만 8,203명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보다 줄었지만 졸업생 등은 11만 1,925명으로 1년 전보다 6,235명 늘었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평가원이 접수 인원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졸업생 수가 가장 많고 졸업생 비율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다 대입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재수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이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졸업생이 많다는 게 입시업체의 분석입니다.

특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에서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몰리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탐구 지원자는 43만 2,504명으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보다 4만여 명 늘면서 2011학년도 이후 최다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과학탐구 지원자는 20만 1,060명으로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62개 고등학교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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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삼성전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글, ASML 등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조달 해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은 첨단산업 투자와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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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천97채에서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5곳과 상장사 6곳이 포함됐으며,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규모는 모두 1조 9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한 대기업은 200억 원대 한남동 주택을 사들이고 100억 원대 증축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40억 원대 청담동 빌라를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제공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거주비와 체류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100억 원대 별장을 사들인 뒤 회장 일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주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 주택을 이용해 1주택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사례도 5곳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고,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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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습니다.

협회는 우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획예산처가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협회는 "교육 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경상성장률이 5%라 해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대처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은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학생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돈을 그동안 교육청에서 부담해왔다.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돈을 썼다는 이유로 교육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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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23일 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A 씨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A 씨의 동의로 혈액 채취가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 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한다'라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호흡 측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A 씨에게 혈액 채취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A 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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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오늘(25일) 오후까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조순열 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특검보 후보) 명단을 특검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며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 후 오늘 중 대통령실로 10명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중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을 파견받아 출범 준비작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특검은 "합수본 기록이 다 정리돼서 몇 페이지 분량인지도 다 통보받았다"며 "기록만 받아서 재검토하는 건 상당한 비효율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부담되기 때문에 주제별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정리해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내부 파견 직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한 상태라 관련 절차와 법률적 근거도 검토 중입니다.

이 특검은 이날 조순열 회장을 만나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습니다.

이 특검은 "특별수사관 수요가 상당히 많다"며 "취임 인사차 방문했고, 유능한 수사관을 모집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특검은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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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7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경무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6억여 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 전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경무관)이 해당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일부 입출금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도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오직 자신의 계산으로 입출금해 사용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경무관이 A씨로부터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A씨가 김 전 경무관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을 요청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적용된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순 있다"면서도 "법리에 의하면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점만으로는 알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고위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받아 4회계년도에 걸쳐 매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제재할 수 있게 해 공직 청렴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A씨, 차명 계좌를 내준 혐의를 받는 지인 등에겐 모두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닌 A씨 등에 대한 공소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이 제기한 것으로,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규명하다가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앞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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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시가 예산 고갈 등의 이유로 중단했던 인천 지역화폐의 적립 환급 혜택을 추석 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금액의 10%를 적립해 돌려주는데 추석 명절 기간에는 사용 한도가 두 배 늘어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전통 시장입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인천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캐시백, 즉 적립 환급 혜택이 돌연 중단되면서 상인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박영수/인천 모래내시장 상인 : 예전에는 손님들이 카드를 낼 때 이음카드를 항상 내셨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캐시백이 안 되니까 그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손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벌이가 없는 노부부들의 생활비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최영자/인천 남동구 : 한 달에 그거(이음카드) 30만 원 쓰면 3만 원 적립되잖아요. 우리 같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쏠쏠한데 그거 안 해주니까 그냥 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6.3 지방 선거 이후 민선 9기 시 정부가 예산 고갈 등의 이유로 중단했던 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오는 9월 21일부터 재개합니다.

인천시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불요불급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조정하는 대신 민생에 꼭 필요한 이음카드의 캐시백 예산 779억 원을 2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인천이음의 캐시백은 사용액의 10%로 동일하지만 추석 명절 기간에는 한도가 두 배 늘어납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동네 가게에서 쓰신 금액의 10%를 한 달 50만 원 한도로 연말까지 돌려드립니다. 9월 말까지 열흘간 캐시백 한도를 100만 원으로 2배 늘립니다.]

인천시의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는 출산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대중교통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민생 사업들이 포함돼 다음 달 시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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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치안 현장에도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직접 AI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과 신종 사기 예방, 치안 정보 분석을 돕는 시스템을 잇따라 개발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불편을 AI 기술로 직접 해결하고 있는 건데요.

UBC 박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면 속 지도에서 경찰관들이 실종자 수색에 한창입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의 위치를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울산 경찰이 개발한 앱입니다.

드론과 함께 활용하면 수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면서 적절한 인력 배치와 수색 인원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용현/울산경찰청 경비경호계 : 긴급 상황 시 근무자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산악지대 등 위험 지역에서 수색 효율을 높이고 근무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최신 사기 수법 등을 스마트폰 알림으로 시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는 '스캠 시그널'도 개발됐습니다.

QR 코드로 앱에 접속하면, 실제 피해 사례부터 스캠 위험도를 색깔로 알려주는 신호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캠 위험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오면 위험 단계라는 뜻이고, 노란 불이 들어오면 주의 단계, 마지막으로 초록 불에 불이 들어오면 평시 상태라는 뜻입니다.

올해 초 AI 활용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한 뒤, 특강과 실습 교육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온 울산 경찰.

이후 실제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치안 뉴스를 핵심만 압축해 신속한 상황 판단을 돕는 'AI 치안 레이더'와 청렴 업무 법령·해석을 한 곳에 모은 'AI 청렴 어시스턴트'도 개발됐습니다.

[김민기/울산경찰청 정보분석계 : 평소 AI를 어떻게 경찰 업무에 적용할까 고민하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자동으로 생성되는 치안 관련 뉴스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경찰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IT를 전공하지 않은 일선 직원들이 평소 현장에서 겪었던 한계를 AI로 풀어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울산 경찰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 발굴해 현장 치안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현우 UBC)

UBC 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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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역의 혁신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니포럼이 다음 달 3일, 전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자산운용 중심지 조성을 핵심 주제로, 전북이 금융도시로 도약하 기 위한 방안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JTV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첫발을 뗀 지니포럼.

코로나 팬데믹 극복부터 AI와 디지털 금융 융합까지, 다양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며 경제, 금융 소통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지니포럼은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도시로의 비상을 주제로 더욱 내 실 있게 펼쳐집니다.

행사 첫날에는 지니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전북 국제금융컨퍼런스와 KB 금융세미나 등 모두 3개 분야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의 고위 관료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CEO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자산운용 특화 도시로의 육성 방안을 전북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 메인 행사인 JTV 포럼에서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전북의 과제를 살펴보고 비전을 모색합니다.

전북에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집중 토론이 펼쳐지고, 국내 6대 시중은행이 모여 자산운용 중심도시로서 전북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성룡/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차장 : 포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자산운용 중심 도시를 꿈꿀 수 있는 많은 대안과 그런 또 발전 방향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기관과 지역 유망 기업 간 투자 상담회와 청년 모의 투자대회 같은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유희숙/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금융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지니포럼은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국민연금 공단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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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시가 1980부터 1990년대 사이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 계획 도시 정비사업을 이끌어갈 선도지구 5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지구는 모두 6개 구역, 1만 6천267호 규모로 구월지구 B1구역 2천756호, 연수·선학지구 A7구역 4천748호와 A12구역 857호를 합쳐 5천605호, 만수1·2·3지구 A4구역 1천530호,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천958호, 계산지구 A5구역 3천418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천에서는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5개 지구가 특별정비 대상이 됐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 정비 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별로 주민 대표단이 구성되면 총괄 계획가를 파견할 방침입니다.

총괄 계획가는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핵심 단계인 특별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에 선도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과 물량을 주민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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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에는 수사 대상인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치안감 이상만 수사 대상이어서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빠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과 경찰 구성원의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사실상 소속 기관의 자체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만큼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00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기관에 편입되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며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위치도 다시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인력과 권한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포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인력·예산 확충,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40∼50개 조항과 임기제 폐지 등을 망라한 개정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사건 처분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막바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제 결과를 공표할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공수처 측은 밝혔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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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또 다른 60대 남성과 관련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B씨 아내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남편이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B씨의 소재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한 것으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가족은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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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A씨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동의로 혈액 채취가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한다'라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호흡 측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A씨에게 혈액 채취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A씨에게 임의제출 받은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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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6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보수 야권의 잠룡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25일)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반(反)장동혁 메시지를 나란히 발신했습니다.

장 대표가 반(反)장동혁 진영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등으로 장악력 제고를 시도하자 정치적 주파수를 맞추며 함께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대(大)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시점에 당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면서 "대화와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도 세미나 뒤 언론과 별도로 만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장 대표를 두고는 "당이 퇴행했다.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이런 길로 가서는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만난 것은 6월 16일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이어 사실상 두 번쨉니다.

이들은 6월 23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주최 토론회, 6월 24일 김기현 의원 주최 세미나에 초청됐으나 발걸음이 엇갈리며 조우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경우 당초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초청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세미나 환영사에서 한 의원을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이라고 호명하며 친밀함을 보였습니다.

당 대표를 지낸 그는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한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주창하는 당원 중심 정당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한 의원은 "보수정치가 재건돼야 이재명 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김 대표님의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온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도 각각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점차적으로 일본 수준에 입각하는 우라늄 재처리 수준까지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해야 하고, 그 점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국과 북한 양국'이라는 표현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면전에서 했는데도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외교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국민일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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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5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후 관련 질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절차, 착공에 이르기까지 9개 단계가 절차별로 이뤄지며 그중에서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오도하며 서울시에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후에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 하고 구청장을 모아 그 자리에서 건의받아 구체화하는 걸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직선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는 시점에선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 통합을 통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난 데 대해서도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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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4일) 저녁 서귀포시 자택에서 흉기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기도 모처에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오늘 새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살해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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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경찰관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와 사건 종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5일) 낮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부 경장은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인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됐습니다.

[부 모 경장 :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하시죠.)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신 기록 조사 결과 장 씨와 부 경장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와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 경장은 다른 실종 신고도 장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건입니다.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과 DNA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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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장미란 씨 실종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오늘(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경장은 법원에 절차 문제를 제기해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3.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방 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4. SK하이닉스 노사가 내놓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새벽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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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후 관련 질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절차, 착공에 이르기까지 9개 단계가 절차별로 이뤄지며 그중에서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오도하며 서울시에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후에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 하고 구청장을 모아 그 자리에서 건의받아 구체화하는 걸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직선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는 시점에선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 통합을 통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최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난 데 대해서도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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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 항의 시위

7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공분을 일으킨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등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항소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슬람 학교 교장인 SM 시라즈 우드 다울라와 그의 지인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공범 14명 가운데 4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NN은 항소법원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이유는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검찰은 문서와 증언 등을 토대로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보복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다울라 등은 2019년 4월 6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00㎞가량 떨어진 페니 마을에서 당시 19살 여학생인 누스라트 자한 라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피는 열흘 전 당시 교장이던 다울라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뒤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다울라는 지인을 시켜 라피 가족에게 고소를 철회하라고 협박했으며 공범들에게 필요하면 라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라피는 학교 옥상에서 산 채로 불에 태워져 전신 80%에 화상을 입었고, 나흘 뒤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쓴 남성들이 라피를 꾀어 학교 옥상으로 부른 뒤 고소를 철회하라고 강요했으며 라피가 거부하자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큰 공분이 일었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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