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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고가차도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6명의 사상자를 낸 이후인 지난 5월 29일 철거되는 모습

지난 5월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부분 통제됐던 고가 하부와 주변 등 일대 교통이 내일(11일) 0시부터 전면 재개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철거 작업을 끝냈고, 이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합동 점검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서소문고가는 5월 26일 새벽 철거 중 거더가 가라앉아 공사가 중단됐고, 같은 날 오후 현장 안전진단 도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져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공무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는 이후 전문가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남은 구조물의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5월 29일 상판 철거를 끝낸 데 이어 최근 교각까지 모두 철거했습니다.

시는 예정대로 고가를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고가도로를 신설합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주변 도로와 철도 시설물 정비 및 현장 정리를 끝내고, 내달 초 고가 신설 공사를 시작해 2029년 3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새로 건설될 서소문고가는 전체 길이 570m(교량 335m, 옹벽 235m), 왕복 4차로 규모입니다.

최신 시공 기술을 적용해 종전 28m였던 교각(다리 기둥)과 교각 사이 거리(경간장)를 최대 45m로 넓히고 기존에 18개였던 교각은 7개로 줄입니다.

철도가 지나는 구간의 고가 하부 높이(형하고)는 종전 6.9m보다 높아진 8.7m로 지어 고가 하부의 답답함을 줄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안전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뼈대(거더)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안에 강철선을 넣은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거더'를 썼지만, 새 고가에는 강철판을 이어 붙여 만든 '스틸 플레이트 거더'가 쓰입니다.

스틸 플레이트 거더는 자체 무게(자중)가 더 가볍고 시공이 용이해 교각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제한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또 교각을 세우는 기초 공사에는 땅을 파낼 때 단단한 강철 관을 미리 넣어 벽체를 고정한 뒤 콘크리트를 채우는 '희생강관+현장타설말뚝(RCD)' 공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인접한 지하철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새 고가 교각과 지하철 터널 사이 거리가 가까운 곳은 3.8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채택됐습니다.

시는 "이번 고가 신설 공사는 과거와 정반대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안전에 유독 방점을 뒀다"며 "과거는 고가가 먼저 설치돼 있고 그 아래 지하철 2호선이 뚫렸지만, 이번에는 가동 중인 2호선 위에 고가를 새로 얹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땅속을 들여다보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정밀 측량을 통해 지하 시설물 위치를 파악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교각 위치를 조정했고, 교각을 세우기 전 터널 내부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 균열 측정계, 내공변위계 등 6종의 자동화 계측기 76대를 터널 주요 지점에 설치해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점검하고, 공사 후에도 6개월 이상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시는 당초 내년 3월로 계획했던 개통 시기를 1년 늦춘 이유에 대해 "극히 제한된 도심 작업 환경, 지하철·철도 등 인근 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완벽하게 완전한 개통'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고가 공사는 경의중앙선 철도 위를 가로질러야 하는 만큼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심야 시간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고가 철거 중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신설 공사 전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며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교통 불편에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협의와 강화된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를 안전하게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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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빌라 화재

행정안전부는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실효성 있는 아동 화재 안전 교육,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등입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재발 방지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7월 부산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2월 은마아파트 화재와 최근 서울 은평구 빌라 화재 등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은평구 빌라 화재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취약 시간대 야간 돌봄 공백과 노후 주거시설 안전 미비가 맞물려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빌라에서는 지난 8일 밤 난 불로 초등학교 2학년생과 1학년생 남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서울 은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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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하는 유병호 감사위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을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괍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그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회사 대표와 그 부인이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당시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현직 감사원 간부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을 상대로 관저 이전 감사 진행 경위와 지시 내용, 대통령실 등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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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연 3천만 달러, 10년간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김 씨는 이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배분하지 않은 불법 행위가 있다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지난 2월 2심은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 절차에 의해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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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전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지난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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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10일) 낮 12시쯤 경기 화성 정남면 보통리 국도 43호선 교차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추정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램프 확장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노동자 A씨가 고여있는 빗물을 퍼내려고 양수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현장에는 한 시간 동안 12㎜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사고 직후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동료가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양수기를 사용한 점, 시신에 나타난 흔적 등에 미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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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10일) 장 경감을 상대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장 경감이 자진 출석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경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변호인 없이 스스로 수사팀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장 경감은 6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케이블 타이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증거 인멸 의혹 전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그제(8일) 장 경감을 처음 소환해 리얼돌을 폐기한 경위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와 별개로 수사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원과 최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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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여자친구가 이에 관해 얘기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홍씨가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한편 홍씨는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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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직후 공석이 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 후보에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사제의 연을 맺었던 사령탑이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을 꺾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매체 SDP 노티시아스는 "멕시코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아기레 감독이 벌써 차기 행선지 제안을 받고 있다"며 "대한축구협회는 앞으로 며칠 내로 아기레 측과 접촉해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 역시 같은 소식을 전하며 "과거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인연이 협상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아기레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 측 제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감독 은퇴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아기레 감독과 이강인의 깊은 인연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2차전 맞대결 당시에도 가까웠던 사제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오랫동안 돌봤다"며 "경기장에서 나에게 다가오길래 반가운 마음에 '한 대 쥐어박고 싶다'고 농담을 건넸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과 K리그1 프로팀 전북을 이끌고 리그 우승과 코리아컵 우승을 동시에 거머쥔 거스 포옛 감독, 이번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고 16강 문턱을 넘지 못한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 등이 대표팀 감독 자리에 지원했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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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진경찰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원과 수사 정보를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오늘(10일) 직위해제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광진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마약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A 경감과 '정보원'이라 불리는 인물 사이 수사 정보 거래 정황이 담긴 문자 내역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오늘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구체적인 수사 정보 유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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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PC방을 드나들며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한 병원으로부터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느라 어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영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장기간 방기한 점에 비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치 기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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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가 내린 9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동학사 밑 식당·상점가 일대가 침수된 가운데, 작업자들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총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특교세가 지원되는 시·도는 대전과 세종시, 경기, 충북, 충남, 경상북도입니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습니다.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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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6월과 9월 운전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당시 A 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구급대 도착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사실을 확인한 뒤 도주치사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B 씨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상당한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 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주거지에 주차하고 나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낸 것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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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산업통상부의 전문위원회 명단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어제(9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반올림은 산업부가 지난 2018년 4월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명단과 각 위원의 소속, 임기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의 성명, 소속, 임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위촉된 위원들의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할 공익성 필요가 있다"며 상당수 민간 위원이 이를 대외활동 경력으로 기재해 홍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공개될 경우 로비나 여론 등 영향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산업부 측 의견도 배척됐습니다.

재판부는 "본래 공직은 정보·보안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웬만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탁·압력이 우려된다면 민간위원의 존재를 감추기보다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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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지 하루 만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일주일 뒤로 정해졌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으로, 2심 선고 79일 만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천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 역시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나란히 징역 5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 여사와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도 2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 셈입니다.

한편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집니다.

김예성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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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문고

휘문고 재단 이사장이 3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정배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휘문고 교비를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학교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이 법인카드 임의 사용 등으로 2억 1천여만 원을 추가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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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교통방송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TBS 노조의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10일) TBS 노조와 일부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2024년 9월 11일 '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조와 직원들은 2024년 12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고시의 상대방은 TBS고, 이 고시로 TBS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노조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효과일 뿐"이라며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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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가 최근 자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자기 손자 계좌번호로 후원을 요청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에서 개명한 최 씨는 어제(9일) 딸 정유라 씨를 통해 자필 편지 사진과 글을 게시했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며 "죽기 전에 뵙고 죄송했다, 용서해달라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늙고 병들어 다시 뵐 수 없을 것 같다"며 "늘 그립고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난 걸 후회한다고 말한 데 대해 해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한순간에 몸종이 되어버렸다"며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대학 시절로 돌아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또 "조선시대 연좌제도 아닌데 손주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는 "의도치 않게 그분 곁에 간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됐지만, 수없는 고발과 재심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곁을 내주셨던 대통령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서 쫓겨나버릴까 두려워 발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척추골절 수술 부위 감염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최 씨는 편지 말미에서 손주 명의의 계좌번호를 올리며 "딸에게 병원비라는 또 하나의 짐을 지어주지 않도록 마음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병원비를 후원 해달라고 요청한 셈인데, 이 편지를 본 누리꾼들은 "매번 돈 달라고 하다니 염치 없다", "손주 계좌를 올리는 건 너무하다" 등 반응을 내놨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청주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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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오늘(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을 지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 뇌물 공여죄는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이자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전자는 부작위, 후자는 작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 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는 주된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환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이 그 수단으로 수반됐다고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성 요건에 동일성이 있거나 (양 죄가) 목적 및 수단 관계에 있더라도 행위 태양(형태·양상)과 보호법익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 제기 효력은 나중에 기소된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합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 지급 대상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처벌 법령의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2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된 데 따라 사건은 원심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환송돼 실체적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쟁점이 많다"는 취지로 면소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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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돌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라는 발언에 대해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노무현재단 이사가 발언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조 이사는 어제(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 발언으로 원이님이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된다"며 "발언의 요지는 젊은 층의 일베식 '노' 어미 사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좌표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부산 출생으로 당시 원이가 말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서 '노'라는 어미를 붙이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덕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와이리 무섭노'에서 '와이리'를 생략하는 것은 문법상 자연스럽지 않지만 젊은 세대는 생략하고 쓴다고 하셨다"면서 "젊은 세대의 언어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이사는 지난 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원이의 말은 '일베식 표현'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 노무현재단 이사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저는 '일베식' 표현은 맞다고 그 가수의 전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그래서 '일베식' 표현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배재고, 스타벅스 사례처럼 원래 음지에 있던 문화가 점점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이사의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거제 할머니들도 사투리가 맞다고 한다", "노무현재단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사라졌다"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은 거제 출신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두고 경남 MBC PD와 정치권이 일베식 표현이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노' 표현이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도 실제 경상도 방언으로 사용됐다는 국립국어원과 학계 주장이 소개되면서 일베식 표현이란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조수진 이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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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전국적으로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는 경우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우까지 전부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오늘(10일) 오전 경찰청장 주재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이 가족인 경우를 전면 확인하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 피의자·피혐의자·피고소인·피해자는 물론 고소인·고발인·진정인·탄원인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입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팀장, 과장, 서장 등 수사지휘라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상 사건이 파악되면 즉시 시·도 경찰청 등 상급 부서에 의무 보고하고, 각 경찰관서장이 절차 위반이나 수사 진행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뒤 상급 기관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정보 누설이나 유출 등 비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징계 조치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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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이같이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 경찰과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피의자 사망 같이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수처는 모든 인지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경찰도 연간 약 58만 건의 사건을 통보해야 해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재입법예고안에서 통보 제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고소·고발이나 진정,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은 기존처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 형법상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이득액 5억 원 미만)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장이 사건의 성격이나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업역이 달라 굳이 통보 대상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관계자는 "재산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을 제외하면서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약 58만 건에서 7만 5천 건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라며 "중대범죄 대응력과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보 범위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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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엄마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차에는 6살과 4살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내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할 정도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갓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쓰러져있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를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해 자녀들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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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측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측은 문제가 된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의 신청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3시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대한체육회 재심 결과에 따라 배재고의 봉황대기 출전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다음 달 6일 개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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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감사장 받은 시민들

부산의 한 부두에서 바다로 추락한 남성을 구조한 시민들이 해경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사하구 감천항 1부두에서 추락한 사람을 구조한 김영윤(46), 진영호(47), 허승현(46) 씨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22분쯤 부두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진 씨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A 씨를 붙잡아 표류를 막았습니다.

당시 해수면에서 부두까지의 높이는 3ｍ 정도였으며, 수심도 꽤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천항 부두 청원경찰인 허 씨는 구명환을 던져 구조 활동을 도왔습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부산해경 연안구조정과 소방 당국이 구조를 마쳤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여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용기 있는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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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장마철 물폭탄 피할 대책?

장마철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가 자주 내리고 습도가 높고 해서 불편함이 큰 시기였는데, 요즘은 기후변화 탓에 상상조차 못했던 극심한 양의 비가 쏟아지고 막대한 피해가 나면서 이제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불안감을 갖고 버텨야 하는 때가 바로 요즘 같은 장마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위험성이 더 큰 이유는요. 우리 주변의 땅바닥이 모두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오는대로 쌓여서 흐르기 때문에 토양이 빗물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반대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지표면이 물을 저장하지 못해서 가뭄이 되면 또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투수면적의 증가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생긴 게 투수블록이라는 겁니다. 보도블럭인데요. 빗물을 통과시켜서 블록 아래 토양으로 배출시키는 블록이란 겁니다. 원리는요, 블록을 만들 때 미세한 구멍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 틈새로 물이 빠지게끔 만든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보도블록과 나란히 놓고 보면요. 기존 블록은 매끈한 모습인 반면 투수블록은 우둘투둘한게 틈새가 많이 보입니다. 실제 비가 올 때 투수블록 성능이 어떨까요. 투수블록을 깔아놓은 곳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요. 일반 아스팔트에는 빗물이 군데군데 흥건히 고여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투수블록이 깔린 곳은 확실히 물 고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물을 뿌려 실험한 영상을 봐도 금세 물이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울시는요, 지난 2015년에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투수블록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깔렸을까요. 서울 시내 전체 보도 면적의 약 15% 정도가 깔렸습니다. 일반블록에 비해서 이 투수블록이라는 게 가격이 10~20% 정도 비싸고요. 낡은 블록을 떼어내고 새로 시공할 때 교체가 이뤄지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도 아직 교체 완료가 된 곳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능은 유지되고 있을까?

자 그러면 실제로 설치된 블록들에서도 제 성능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이 실측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 시내 투수블록이 깔린 곳 가운데 설치한 지 1년 미만의 장소를 30곳 택해서 조사해 봤더니요. 투수블록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몇 밀리미터의 물을 흡수하느냐 이런 기준을 갖고 측정을 하는데요. 현재 1, 2, 3등급의 제품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 올해부터는 2등급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1밀리미터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거고요, 2등급은 초당 0.5밀리미터 흡수, 3등급은 초당 0.1밀리미터를 흡수해야 합니다. 30곳 모두 설치했을 때는 3등급 제품을 써서 깔았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측정해 봤더니 3등급, 즉 0.1밀리미터 흡수를 충족한 곳은 10곳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18곳은 3등급 즉 0.1밀리미터의 40% 성능에 그쳤고요. 나머지 2곳은 아예 투수 성능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전체의 2/3가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전체 2/3 '불량', 이유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멀쩡했던 제품인데 시공 이후에 각종 이물질과 오염원 등이 구멍을 막히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고요.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이 쓰였을 가능성입니다. 서울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블록 제조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면 불과 1년도 안 돼서 구멍이 막혔겠느냐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이 연구 역시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뭐냐면 투수블록의 투수 성능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장기간 추적 조사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3등급 제품의 경우 관리 기준 즉 투수성능 0.1밀리미터로 낮아진 시기가 대략 3.2년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새 제품을 시공한 뒤에 3.2년이 지나서야 성능이 떨어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등급 제품의 경우는 5.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아닌 차도에 까는 투수블록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즉 차도용 블록 가운데 1등급 제품은 17년이 걸려야 투수 성능이 0.1밀리미터로 낮아지더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2/3가 투수 성능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점은 감안을 해야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위적으로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공극 막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도 2년마다 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검, 왜?

하지만 이 성능 유지 점검 조사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 기준을 국내에 쓰려니까 잘 안 맞기도 했고요, 실험실로 가져다가 측정하려니까 블록을 깨야 하는 등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에야 서울연구원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검사법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30개소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현재 좀 더 정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시내 전역에 깔린 투수블록 가운데 1천 개소에 대해서 성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깔린 투수블록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불량 제품의 원인이 시공 이후에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구멍 막힘인지 아니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 깔린 건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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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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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톡톡

정명근 / 화성특례시장

Q. 민선 9기 시정서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Q. 지자체 경쟁력 등 각종 지표서 순위권?

Q. 삼성·현대차 등 집결…탄탄한 재정 뒷받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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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의 불공정한 운영에 따른 월드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계획된 가운데 축구선수 손흥민과 황희찬까지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감독 선임 문제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홍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운영, 월드컵 실패 책임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고인 명단에 현재 각각 소속팀으로 복귀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소속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는 시즌 일정이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청문회에 참석했다가는 자칫 시즌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국회의 결정을 두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문성 | 축구 해설위원 (유튜브 '달수네 라이브') : "7월 18일 LA 더비 합니다. 23일 솔트레이크와 경기하고, 저 솔트레이크는 심지어 손흥민 선수 관련한 기념 행사가 있어요. 그럼 저 사이에 22일, 하루 전날 가서 청문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손흥민에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선발 제외 배경과 홍명보 전 감독과의 불화설, 황희찬에게는 해당 경기 선발 출전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데, 이를 두고 청문회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청문회는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 월드컵 실패 원인 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린데, 선수 개인에게 경기 내용이나 내부 분위기를 묻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출석 가능성이 낮은 해외파 선수들까지 참고인 명단에 올려두는 건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두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건 임오경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임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질의에서 축구협회의 행정 절차상 허점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피해자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임 의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 오후 손흥민과 황희찬에 대한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유튜브 '달수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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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함부로 썼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한 데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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