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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동현관 벨도 안울리고 집 앞에 배달돼 있던 경험 있으시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해당 공지를 올린 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기사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올렸다가 문제 제기가 있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달기사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가장자리 등에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정리된 목록이 SNS를 통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개인정보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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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로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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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는 22일 오후 3시에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마케팅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사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1호점인 이화여대점을 개점한 이래 처음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 전국 2천160여 개 매장은 지난 16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5분 서울 용산구 스타벅스 남영동점에는 2층과 3층에 걸쳐 약 5개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 종료를 10분 앞두고 스타벅스 직원이 테이블을 돌며 "3시에 영업 마감합니다. 10분 남았습니다."고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사정인지 아는 듯 별다른 반발이나 문제 제기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어 남영동점에서 멀지 않은 숙대입구역점에는 오후 3시쯤 매장 안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업 종료 시각 1분을 남겨 놓고 한 50대 중년 여성이 들어와 "테이크아웃(포장 주문)은 가능하죠?"라고 묻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일대에 있는 스타벅스 10개 매장은 오후 2시쯤부터 손님들이 빠지기 시작해 한산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매장에서는 입장하려다가 공지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과 이용 시간이 35분 정도 남았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스타벅스 케이스퀘어강남점서 나온 직장인 유 모(35)씨는 "강남역 일대에 거래처가 몰려있어서 스타벅스에서 자주 일한다.

다른 카페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역내 매장인 스타벅스 신분당역사점은 오후 3시가 되자 셔터를 내렸고, 같은 시각 스타벅스 강남R점은 매장 안의 불이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업이 종료된 이후 전국의 스타벅스 파트너(직원)들은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니터를 통해 준비된 교육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에는 스타벅스 강남비젼타워점의 직원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교육 시청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휴가자들은 추후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상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17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들과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을 상대로 각각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녹화본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관련 교육뿐 아니라 스타벅스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션 등에 대해 소통하는 '브랜드 가치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탱크데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또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같은 교육 영상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스타벅스코리아는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든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민감도 체크리스트 적용을 의무화하고, 다중 검증 시스템을 신설해 위험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방침입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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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전경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미혼의 재력가라고 소개해 여성과 약 3년 교제하면서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는 등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5천99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A 씨는 자녀 두 명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을 감춘 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의 피해자와 3년 이상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결혼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과 범정(범죄의 정황)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비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액이 6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준 것도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후로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이행한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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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양경찰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외부인에게 불법 임대한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삼척지역 어촌계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한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관계기관 승인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시설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지방보조금 약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지방보조금 중요재산과 항만시설 전용 사용 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관계기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외부 일반인에게 임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동해해경은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송치했습니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인 만큼 관련 법령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재산 무단 임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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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천953만 명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초기 발표한 잠정치(1천300만 명)보다 650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22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천953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쿠팡(약 3천756만 명), 싸이월드·네이트(약 3천500만 명), SK텔레콤(약 2천324만 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자료에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유출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특히 CI와 DI는 변경이 어려워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현재 유출 규모가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약 500만 명)와 월간활성이용자 수(MAU·5월 기준 882만 명)를 크게 웃도는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이나 휴면 계정, 제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계정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정부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인지 이후 대응 과정의 적정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티빙이 5월 30일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대용량 파일의 외부 전송 사실은 6월 2일에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될 사안입니다.

티빙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경위와 유출 규모, 영향 범위를 조사 중이며 고객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상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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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 기관별 정비 추진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 898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193건은 불법 상행위시설이었습니다.

하천과 제방 사이에 있어 물길을 막거나 침수될 위험이 있는 농경지, 컨테이너, 낚시시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오는 30일 끝나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에 불법시설을 스스로 정비하면 변상금(국유·공공재산 무단 점유 시 부과되는 제재금)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달까지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받아놓은 예약 내역이 있어 당장 시설물을 정비하기 어려우니 철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비를 마친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대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날 기준 불법 상행위시설 자진 철거율은 33% 정도입니다.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진 철거율 5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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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로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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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3일) 오전 3시 30분쯤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고령4터널 인근을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인 37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25톤 화물차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개 차로를 차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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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우리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지만 남아있는 22척과 135명의 선원들이 언제 빠져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일 때 새벽이 가까워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하루빨리 이뤄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나오길 기대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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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배달 기사 200여 명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들이 공유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해당 공지를 올린 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기사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올렸다가 문제 제기가 있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달기사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가장자리 등에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정리된 목록이 SNS를 통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개인정보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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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2일) 밤 9시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20층짜리 건물 1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35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리튬 재질의 휴대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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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제주시 산지천 인근 도로 상수도 배관이 파손돼 물이 넘치는 모습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수도 공급이 끊기며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오늘(22일) 오후 5시 50분쯤 일도1동과 건입동 등 일부 지역이 단수됐습니다.

도는 단수가 시작된 지 1시간 25분 만인 오후 7시 15분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단수는 제주 산지천 인근 지반 침하로 인해 상수도 배관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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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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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20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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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해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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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로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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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2일)은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식 지정한 첫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무관심 속에 장애인 학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이 50년 넘게 착취당한 사건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G1 방송 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적한 시골 농장.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A 씨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구조됐습니다.

다리 분쇄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50년 넘게 농장 대표 손에 이끌려 다니며 농장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 B 씨 : 너무 불쌍해서 다리 한쪽 못 쓰면서도 그걸 일 시키고 그랬을 때 참 불쌍하더라고… 정말 불쌍했어요.]

[마을 주민 C 씨 : 닭을 삶아줬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더래요. 그러면서 자주 좀 불러달라고 나 고기도 좋아하는데 통 못 먹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삶아주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농장 대표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 각종 수급비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씨도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거나, '수급비 통장을 본 적 없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장 대표는 장애인이고 갈 곳 없는 A 씨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다며, 5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다는 입장입니다.

[농장 대표 :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집이 있는데, 걔 밥이나 먹여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같이 지냈지.)]

관할 자치단체 대응도 논란입니다.

A 씨에 대한 학대나 착취 정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담당 공무원 :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요. 장애인이지만 정신 좀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도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데려다가.]

주변의 무관심과 소극적 행정으로 10대 소년이던 피해 장애인은 60세가 넘어서야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만간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손영오 G1 방송)

G1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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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제주의 한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2주 뒤면 아이가 태어나는 예비 아빠였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은 더 커지는데요. 지게차 면허증이 없었고 다리까지 다친 상태였지만, 업무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게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는 파손됐고 옥수수도 널브러졌습니다.

당시 지게차 운행에 나선 고 김영균 씨는 땅에 떨어진 옥수수를 수습하기 위해 내렸다가 움직이는 지게차를 멈추려던 과정에서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일 화물 승강기 고장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지게차 운송이 이뤄졌는데, 김 씨는 한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어 지게차를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마트 관계자 : 앞뒤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아마 자발적으로 이제 작업이 이뤄진 것 같은데, 규정 안에서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출산을 2주 앞둔 만삭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비정규직인 김 씨가 오는 8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며, 주말에도 근무를 이어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故 김영균 씨 아내 : 저랑 있을 때도 계속 (회사랑) 연락하고 쉬는 날에도 마트 업무 다녀오고 되게 열심히 일했던 오빠였어요.]

김 씨가 운행한 지게차는 3톤 미만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 씨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입사 초기부터 지게차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한테 그 일을 하게끔 시켰다는 것은 무책임하죠.]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게차 운행 경위와 작업 지시 과정,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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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문 앞까지 음식이 배달된 편하면서도 불편한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배달기사 2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해당 공지를 올린 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배달기사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올렸다가 문제 제기가 있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달기사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키패드 가장자리 등에 적어 놓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정리된 목록이 SNS를 통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개인정보법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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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저녁으로 광역버스 탑승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려는 사람에 비해 버스 좌석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전 정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녁 6시,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명동의 한 광역버스 정류장.

잔여 좌석을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직장인들의 마음도 내려앉습니다.

[광역버스 이용 시민 : 이거 지나간 거, 0표로 이제 못 타는 거지. 다음 차 기다려야 돼요.]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 다음, 그다음 버스까지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임윤미/경기 화성시 : 퇴근 시간에 타면 두어 대 정도는 거의 항상 보내는…. 6시부터 7시 사이는 거의 그래요.]

지각하게 될까, 출근길은 더 마음을 졸이면서 평일 아침 6시 반부터 정류장엔 긴 줄이 늘어섭니다.

아예 앞선 정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탑승하기도 합니다.

[이유민/경기 화성시 : (몇 시까지 출근이세요?) 9시인데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네요. (광역버스) 더 늘려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기다리라는 건지, GTX는 언제 뚫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입니다.

현재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아직까지 서울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출퇴근 전쟁이 발생하는 건 서울이 직장인 사람이 많은 데 비해 광역버스 숫자나 대안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상당 구간의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 도심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평일 출근 시간 10대 중 7대꼴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철기/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도시를 보면 용인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시로, GTX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출퇴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출퇴근 시간대라도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버스전용차로 포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GTX 개통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서울 출퇴근길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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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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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미·이란 회담 종료…"레바논 갈등 완화 기구·호르무즈 연락선 구축 합의"

▶ 이 대통령 지지율 46.7%·부정 평가 49.7%…첫 역전에 청와대 "겸허히 받아들여"

▶ 여, 위증 판결에도 '연어 술파티' 주장 계속…야 "공소 취소 꿈 끝은 하야뿐"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시총 1위 등극…25년 만에 자본시장 새 역사

▶ 월드컵 대표팀, 교민 응원 속 남아공전 '운명의 땅' 몬테레이 입성

▶ [현장]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전쟁 여전…"놓치면 지각" 고달픈 직장인들

▶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오후 3시 일제히 영업 종료하고 '역사 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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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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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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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人 - '참교육'의 진상 엄마, 악역으로 주목 '박지연 배우'

▶ 사건Why

1. 식당서 무슨 일이? 고소장 낸 배달기사

2. 에어컨 구리 배관 '싹둑'…"내가 잘랐으니 내 것"?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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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운 애를"

얼마 전 김해 한 중학교 체육 교사에게 학생 가족들이 쏟아낸 발언들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체육시간을 마치면서 스쿼트 운동을 했단 건데 한 남학생 할머니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학생 할머니 :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에요.]

학부모는 투명 의자, 즉 기마 자세를 시킨 거다, 귀를 잡고 쭉 끌고 갔다 등 여러 주장을 하면서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 / 체육 교사 : 아침 1교시 수업은 8시 45분부터 시작되어서 전혀 폭염주의보도 아니었는데, 다 같이 예정되어 있던 정리 운동 스쿼트 수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땡볕에 투명 의자를 시켜서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부분이 가장 황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에 찬 이런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제가 들어야 하나.]

경찰은 수사 끝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문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송치된 사건을 검찰도 들여다봤는데 역시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학부모는 여기에도 불복해 항고했는데 고등검찰청도 무혐의가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이번엔 재정신청까지 내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렵다는 악마의 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무혐의를 확정하는 데 경찰,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법원까지 거치면서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치료를 받아야 했고, 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어렵겠지만 경찰 조사 진행 중 상세불명의 통증과 함께 유산까지 했습니다.

2. 교사에겐 총도 방패도 없다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맞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전을 감당하는 건 결국 교사 개인의 몫입니다.

[A 씨 / 체육 교사 : 교육청에서 뭐 변호사가 있다. 3일 내에 빨리 써야 하는데 전담 변호사와 통화를 그때 하지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경남 전체에 자문 변호사가 한 분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연결도 어렵고. 그래서 허울 뿐인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 소송이 시작되면 동료 선생님, 학생들까지 위축되면서 교육 현장이 흔들리는 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민원이나 소송에 엮이지 말자, 열심히 가르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 싸움에 결국 피해는 아이들의 몫인 겁니다.

[김지성 / 전국교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선생님들의 불안함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 그것은 최고조에 있고요. 항상 본인들의 어떤 지도나 말 행동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검열하죠.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회피하는 전략밖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아니면 내가 엄청 곤란함을 겪어서 힘들게 힘들게 사법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오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A 씨 / 체육 교사 : 저를 일단 고소 해두고 다른 교사들도 압박하고 교육청에도 쉽게 민원을 넣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본보기가 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려 괜히 열심히 수업을 했다 이런 자책도 하기도 하고.]

3. 교권보호국 만들면 해결될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인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청에 '교권 보호국'을 설치하자", "특전사 출신 교사를 투입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미 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내린 조치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빼곡하게 적혀있었습니다. 학생 아버지는 학교 측에 전화해 "우리 애를 8번 힐끔거렸다더라", "당장 전화 바꾸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해 선생님은 저녁에 답변서 작성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어머니는 학교 측에 체육 선생님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 사건까지 언급했다네요, 그러면서 아들이 학교에서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온갖 서류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학교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면담하면서 문제제기를 이어갔습니다.

[A 씨 / 체육 교사 :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은 넣지 않았지만 결국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 달라. 교감 선생님께 전하거나 교장실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전체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성적 관련된 민원이 있었을 때도 전화하셔서 5분 내로 해당 교사를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겠다 하면 이제 그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를 해야 되고.]

보통 민원이나 소송이 시작된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휴직이나 전근 신청, 퇴직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방패도 없이 싸워야 하는 전투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단 겁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조치를 보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 사건 학부모에게 내린 조치가 각각 특수교육 5시간, 4시간을 받으란 겁니다. 이게 교권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강제력이 없어 학부모들 수업 안 받습니다. 안 지키고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내면 되거든요. 게다가 학생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상대로도 특별교육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쟁송을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는 또 체육 선생님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재고소하면서, 교육청 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언행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괜히 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소송만 더 당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이런 상황인데, 교권보호국 새로 만든다, 기대가 될까요?

[A 씨 / 체육 교사 : 교권보호위원회 그때 당시에 이제 해당 지도를 따르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 2명 각각 총 3명한테 신청을 했는데 부모는 둘 다 특별 교육에 나왔지만 학생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나 나온 결정에 따라서 다시 교사가 형사 고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어떤 교사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은 SOS?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속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은 SBS 취재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가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뿐이라 제한적이고 실효성과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무혐의 처분 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고 유사한 민원이나 신고가 반복될 경우 교육활동 위축과 학교 현장의 행정력 소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신속한 교원보호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5. 다시 참교육

교권 붕괴, 대책은 있을까요?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 김지성 / 전국교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아동학대라는 이 범주 속에 정서적 학대나 방임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결국 사법 기관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많은 교사들이 그 긴 기간 동안에 그것을 견디는 것도 매우 힘들고. 학교라는 곳이 원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 교육을 포기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또 경찰이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보내도록 한 규정을 없애 경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응할 수단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나아가 전교조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교육 당국이 판단하도록 하자, 교총에서는 중대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효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권 붕괴 현상을 되돌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A 씨 / 체육 교사 :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교단에 왔는데. 특히 처음 맡았던 제자들이 유난히 사범대, 교대에 많이 가서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차마 말을 못 했어요.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을까 봐.]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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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10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곳밖에 안 된다는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교섭 요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실제 교섭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노노(勞勞)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해석 지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 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 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 부문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워 개정 노조법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오늘 논평을 내고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이 겨우 10곳에 불과한 현실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창구 단일화 폐지와 새로운 교섭 체계 구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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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검사

법무부는 오늘(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단장 임명식에서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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