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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전경

제자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전경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수시로 암시해 학교 내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실제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이런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주된 장소인 특정 교실이 방음 시설을 갖추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인 것처럼 위장해 부모 등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반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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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램덩크 만화책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 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입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습니다.

A 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천9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웹툰 업계 피해액은 연 4천776억 원에 달했습니다.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연 1천2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또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 7천8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 씨 송환에 성공했습니다.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사법당국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일본 현지에 가 일본 당국이 A 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향후 A 씨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밝히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국제 공조로 국내 송환이라는 결실을 거둔 수사 당국과 문체부, 일본 정부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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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어제(11일) 살인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표현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인 8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10일 만인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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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서울 도심에서 100억 원대 필로폰을 거래한 외국인들이 해당 필로폰의 국내 유통 직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사범) 혐의로 30대 미국인 A 씨와 30대 대만인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40대 중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또 본국으로 달아난 20대 미국인과 중국인 각 1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텔레그램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가 다른 미국인(해외 도주)으로부터 반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필로폰 14㎏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8㎏을 모 호텔 방에 '던지기' 하는 수법으로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같은 달 23일 역시 텔레그램으로 내려진 상선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수법으로 한 중국인(해외 도주)에게 필로폰 1㎏을 건넨 혐의입니다.

경찰은 "서울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유통될 조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같은 달 25일과 27일 A 씨와 B 씨를 잇달아 검거했습니다.

또 그들이 거래 후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6㎏과 7㎏ 등 총 13㎏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필로폰 14㎏ 중 소재 불명인 1㎏을 제외한 대부분의 필로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13㎏은 43만3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04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최초 A 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미국인의 신원을 특정한 뒤 그가 범행 직후 미국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소재 불명 상태인 이 사건 필로폰 1㎏을 소지하고 있거나 일부 유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또한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소량을 '샘플' 형태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시도한 중국인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구속됐으며, 나머지 1명은 단순 가담 혐의만 있어 불구속 상태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거래한 필로폰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률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신속한 범인 검거로 대량의 필로폰이 내국인에게 판매되는 최악의 상황은 차단했지만,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 범행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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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잠복한 경찰에 검거되는 A 씨

노트북과 옷 등을 훔친 뒤 이를 되팔려던 상습 절도범이 근무 이후 중고거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제(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틀 전 진열된 노트북을 누군가 가져갔다"는 가전제품 판매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인 A(30대) 씨 인상착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살펴보던 중 A 씨가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판매 목록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거래 희망자로 위장해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날 오후 9시쯤 둔산동 한 백화점 인근에서 직거래하기로 A 씨와 약속하고, 갈마지구대 1팀원들은 퇴근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잠복했습니다.

여한구 순경 등 2명은 구매자로 위장했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시민인 척 위장해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A 씨는 이틀 전 절도 당시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노트북과 절취품의 시리얼넘버가 동일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4∼26일 대전 가전제품 판매점과 의류 판매점에서 노트북 3대와 옷 10벌 등 시가 약 8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일 절도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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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암표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돌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불법으로 대량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판매한 '매크로 암표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A 씨를 송치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전문 대리업자를 통해 인기 공연 및 경기 입장권 총 1천642매를 예매, 정가의 2∼14배를 받고 되판 혐의입니다.

경찰은 A 씨가 거둔 2억 5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위법 행위 추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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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생활자원센터에서는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는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수사본부에는 연수서 형사과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앞서 10일 오후 2시 28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 발 크기 210∼220㎜였고,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 직원은 당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붕대를 풀어보고 신체 형태가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거쳐 발견된 물체가 인체 조직인 것으로 보고,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센터가 인천 연수구와 중구 재활용품 집하 장소인 점을 고려해 두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을 탐문하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견된 발의 크기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접수된 실종 신고 이력을 점검하면서 인천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대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 신원은 불분명하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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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생활자원센터에서는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붕대에 감긴 채 버려졌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센터 직원 A 씨는 어제(11일) "다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신체 부위는 10일 오후 1시 50분 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센터에서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작업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붕대에 감긴 물체가 있어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고 빼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붕대를 풀어봤더니 사람 무릎 아래 부분의 형태가 나타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신체 일부가 포함된 재활용품들은 발견 당일 센터에 들어온 것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언제 수거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발의 크기를 토대로 사망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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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생활자원센터에서는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어제(11일) 오후 6시 30분쯤 찾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10일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센터는 인천 중구와 연수구 지역 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하루 50t가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1만 4천여㎡ 부지에 2016년 12월 준공해 2017년부터 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파봉과 검수 작업을 거친 뒤 건물 내부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전 선별과 비중선별기 공정을 거쳐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됩니다.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는 전날 오후 재활용품을 사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센터 직원 A 씨는 "선별 과정에서 붕대에 감긴 물체가 있어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고 꺼냈다가 다리 일부인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재활용품들은 발견 당일 센터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어느 지역에서 언제 수거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고,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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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1일) 9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차주 6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타렉스 차량 안에 있던 LPG 가스통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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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의 한심한 선거관리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선관위 본연의 목적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후 전면적인 선관위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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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출입이 통제돼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며, 하루빨리 공권력을 투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12개 체육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업무를 보기는커녕 기본적인 사무물품조차 꺼내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 돌려달라!]

시위대 난입으로 5분 만에 중단된 기자회견은 시위대를 피해 별도의 실내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야 재개됐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급여 지급은 물론이고, 납부 기한이 그제(10일)까지였던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비도 내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 : 한국의 그동안의 신뢰도로 양해 구하고 지금은 일부는 카드 디파짓(보증금)만 걸어두고 양해해달라….]

급한 마음에 물품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시위대와 사무실에 동행하겠다고도 했지만, 시위대가 그때마다 더한 요구를 하면서 협상은 매번 결렬됐습니다.

경찰의 중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법인의 기밀과 개인정보가 가득 차 있는 사무실 곳곳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찍겠다. 금고도 있거든요. 비밀번호까지 찍겠다라는….]

100일 남은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체육단체들은 신속한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공권력에 대한 투입 자체가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노선에 대한 개념은 이미 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위대를 상대로 개표 관련 물품을 꺼낼 수 있게 해달라며, 일주일째 고초를 겪고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도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윤 형,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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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실 앞.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은 종료된 건가요?) …….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 등 5개 구 지역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관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역선관위로부터 정보가 모이는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과 '선관위원장실' 압수수색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문제가 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지난 5일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선관위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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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와 전북 2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결과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투표 내용과 다른 숫자가 개표 결과로 발표되면서, 유권자 1천500여 명의 표심이 그대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숫자는 693만 911명으로 앞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 424명의 투표가 이 결과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선관위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는 201표, 안민석 후보는 216표를 더 받았다고 정정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소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서 다른 곳의 개표 결과가 반영됐던 것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기교육감 후보 2명의 순서가 각각 다르게 인쇄된 2가지 유형의 투표용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정 결과, 이곳에서 임 후보는 31표 줄어들었고, 안 후보는 31표 늘어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확인됐습니다.

유권자 1천104명의 투표지를 개표 결과에서 누락한 것입니다.

경기 광주시의 개표 입력 오류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이름을 잘못 적으면서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것입니다.

천호성 후보는 43표를, 이남호 후보는 62표를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5일 해당 오류를 인지했는데도,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전북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가 된 두 지역 선관위는 각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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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6·3 지방 선거는 물론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원에서 멀쩡한 표를 무효표로 집계하면서, 무려 2천 명 넘는 유권자의 선택이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2대 총선 두 달 반 뒤인 2024년 6월 26일, 수원영통구선관위가 당시 수원정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찾아가 전달한 공문입니다.

"개표 입력 집계 과정에서의 착오로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정정한다"면서 "심사집계부의 최종 개표 결과가 아닌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의 분류 결과로 착오 입력된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무효 투표수'입니다.

공표된 개표 결과상 전체 무효표는 4천696표였지만, 실제 무효표는 2천455표로 약 2천241표의 유효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후보들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이 중 1천89표가 김 후보, 1천152표가 이 후보를 택한 유효표로 양 후보가 각각 1천여 표씩 나눠 가지면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수정/22대 총선 경기수원정 출마 : (선관위가) 무효표 수가 줄었다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찾아왔죠.) 4천 표 넘게 무효표였는데 2천 표 정도로 줄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어요.]

개표 당시 참관인들 사이에서도 "무효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 : 그 당시에도 약 천 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개표 참관인들이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투표수 14만 2천여 표 가운데 4천600표 넘게 무효표로 집계되면서 수원정은 22대 총선 당시 경기도 최대 무효표 지역구로 거론됐습니다.

[김준혁/경기수원정 국회의원 : (선관위 직원이) '오류가 좀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담당 영통구 선관위 직원이 좌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선관위는 당시 잘못된 개표 과정에 관여했던 선관위 직원 7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등 징계를 했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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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저녁 8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한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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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생활자원센터에서는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28분쯤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재활용쓰레기 분류 작업 도중 해당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물체가 인체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고,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입니다.

수사본부장은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이 맡았고, 연수서 형사과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인력 64명이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으며, 재활용품 수거 지역을 탐문하며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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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고가 호계 방면 통행 차단

오늘(1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한 고가차도 상판 시멘트 조각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0cm 정도 크기의 상판 시멘트 파편 일부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일대 도로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군포시청은 안전 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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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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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6·3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서울 등 4개 지역의 성별, 연령별 득표율 예측치에 사전투표 조사 결과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구조사 기관들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조사업체 3곳이 전국 16개 시도를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리서치가 담당했던 서울과 대구, 울산 충북 등 4곳에서 성별·연령별 예측 득표율에는 사전투표 예측치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선거 당일 출구조사와 함께 사전투표 기간 대규모 전화 조사를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리서치는 "예측 산출 시스템에서 사전투표를 반영하지 않는 옵션을 잘못 선택해,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예측치가 산출됐다"며, "전적으로 한국리서치의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사 결과를 다시 포함한 결과, 서울에서 연령별로는 60대, 성별 및 연령별로는 여자 30대에서 예측 1위와 2위가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상파 3사 공동예측조사기구인 KEP는 "납품받은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된 설계대로 산출되었는지를 선거방송 직전인 데이터 수령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EP는 "다만, 해당 4곳 후보자들의 총득표율 예측치에는 사전투표 예측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KEP는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사회사들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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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문화로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소방 당국이 수개월 동안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고 어제(10일)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을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여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소방공무원 노조가 오늘 낮 광주소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고인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던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하면서 유가족의 감찰 요청을 외면한 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약혼자 B 씨는 지난해 말 고인이 평소 직장 내 과도한 음주문화 때문에 괴로워했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감찰을 요구했지만, 광주소방본부는 5개월 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방본부 공문에는 본부 내 상담센터 이용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고 적시됐다가 광주소방본부가 재조사 예정이라는 내부 보고까지 올렸는데도 감찰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약혼자 B 씨 : 사망 면직서의 공문에 잘못된 게 있었으니 재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결국엔 안 했잖아요, 그것도.]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객관성 담보를 위해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을 주체로 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영휘 KBC,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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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산의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리 상판을 받치는 지지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으로 떨어진 지지대는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8시 반쯤 부산 강서구의 한 교량 시공 현장에서 상판 지지대 10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목격자 : 쾅 소리가 나더라고 크게. 뭔 소리지, '크레인이 넘어졌나?' 이랬는데 그런데 지지대가 저렇게 서 있더라고….]

무너져 내린 지지대는 일명 '거더'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교각 위에 설치돼 상판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크레인 2대가 다리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지지대 위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의 40대와 60대 작업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무너진 지지대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구조물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도) 조금 사항이 중하다고 생각해서 현장에 지금 나갔는데 위험성 관리를 위해서….]

사고가 난 교량은 에코델타시티 3단계 3공구에 있는 곳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현대건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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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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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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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국제대회 참가는 물론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는데, 이 기자회견마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12개 체육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업무를 보기는커녕 기본적인 사무 물품조차 꺼내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 돌려달라!]

시위대 난입으로 5분 만에 중단된 기자회견은 시위대를 피해 별도의 실내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야 재개됐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급여 지급은 물론이고, 납부 기한이 어제(10일)까지였던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비도 내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 : 한국의 그동안의 신뢰도로 양해 구하고 지금은 일부는 카드 디파짓(보증금)만 걸어두고 양해해 달라….]

급한 마음에 물품 검사를 받는 건 물론, 시위대와 사무실에 동행하겠다고도 했지만, 시위대가 그때마다 더한 요구를 하면서 협상은 매번 결렬됐습니다.

경찰의 중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법인의 기밀과 개인정보가 가득 차 있는 사무실 곳곳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찍겠다. 금고도 있거든요. (비밀)번호까지 찍겠다라는….]

100일 남은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체육단체들은 신속한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공권력에 대한 투입 자체가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노선에 대한 개념은 이미 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늘 시위대를 상대로 개표 관련 물품을 꺼낼 수 있게 해달라며, 일주일째 고초를 겪고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도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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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실 앞.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은 종료된 건가요?) …….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 등 5개 구 지역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관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역선관위로부터 정보가 모이는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과 '선관위원장실' 압수수색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문제가 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영장에는 지난 5일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선관위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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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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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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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공무원들의 끈질긴 소송제기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총 11개 사업을 선정해 이 가운데 2개 사업 담당자에게 성과금 총 1천300만 원을, 나머지 9개 사업 담당자에게 격려금 총 740만 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매년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담당 직원에게 성과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수입 증대), 자발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 성과는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지출 절약)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하남 위례숲초 학교용지 매입비 절감'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담당자 등 4명이 성과급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청은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추가 확보한 학교 용지 공급가액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용지 1천376㎡에 대한 매입비 9억 4천2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는 학교 용지 무상 공급 법리를 다룬 전국 최초의 선행소송 승소"라며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산정방식도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 작업 끝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매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를 받는데, 도교육청의 경우 2013년부터 총액 인건비 교부 단가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산정돼 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행정 규모 대비 총액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교육부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이번에 "총액 인건비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새 논거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교부단가 산정 방식을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총액 인건비 교부액은 52억여 원 증가했으며, 올해는 903억여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정개선에 기여한 담당 직원 3명에게는 격려금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밖에 10년여간 동결됐던 신설 학교 비품비 기준단가의 상향을 건의해 교육부로부터 단가 41% 인상을 이끌어낸 사례도 격려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른 도교육청 수입 증대액은 56억여 원입니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전력의 행정착오로 '교육용 특례 할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52개월간 과오납한 전기요금 6천500여만 원을 전액 환급받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도출된 성과"라며 "예산성과금 지급 사례를 통해 다른 직원들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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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결과 오류는 지금까지 경기와 전북 2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제 투표 내용과 다른 숫자가 개표 결과로 발표되면서 유권자 1천500여 명의 표심이 그대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숫자는 693만 911명으로 앞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 424명의 투표가 이 결과에서 빠져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선관위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는 201표, 안민석 후보는 216표를 더 받았다고 정정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소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서 다른 곳의 개표 결과가 반영됐던 겁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기교육감 후보 2명의 순서가 각각 다르게 인쇄된 2가지 유형의 투표용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정정 결과, 이곳에서 임 후보는 31표 줄어들었고, 안 후보는 31표 늘어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확인됐습니다.

유권자 1천104명의 투표지를 개표 결과에서 누락한 겁니다.

경기 광주시의 개표 입력 오류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이름을 잘못 적으면서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겁니다.

천호성 후보는 43표를, 이남호 후보는 62표를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5일 해당 오류를 인지했는데도,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전북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가 된 두 지역 선관위는 각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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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경기지역에서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적발 업소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등으로 모두 36건입니다.

한 업소의 경우 양평 두물머리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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