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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드는 장례 비용, 그리고 끊임없이 전해지는 부고 문자가 부담으로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지는 획일적인 장례 대신, 무빈소 장례·가족장·추모식 등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기리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장 문화의 확산에 이어, '2차 장례 혁명'으로 불리는 작은 장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66회 <판박이 장례를 거부한 사람들>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0sVhVGy9eyo&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2

(구성 : 정형택 / 편집 : 정용희 문하영 / 디자인 : 정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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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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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70세 이상 서울 거주 노인들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무료 혜택을 늘리는 대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려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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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는데요. 그럼 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심문 이후 나와서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 가입시킨 거 아닙니까?) …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집단 당원 가입 지시하셨습니까?) …]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강제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했고,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교단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심문의 쟁점은 뭐였습니까?

<기자>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켰고, 이를 지시한 게 이 총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범죄 혐의인 정당법 위반이 매우 중한 범죄여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총회장 측은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95세의 고령으로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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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주일 전, 한 경찰관이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SBS가 유족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저는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 위로 줄을 그어 지우려던 흔적과 눈물이 떨어진 듯 번진 자국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수도권의 한 경찰서 경무과 소속 A 경장이 과장인 B 경정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료나 가족 탓이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유족들은 SBS 취재진을 만나 석 달 전부터 같이 일하게 된 A 경장 상사인 B 경정의 갑질을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A 경장 유족 : 과장이 오고 나서부터 (엄마에게) 전화가 자주 왔어요. '너무 깐깐하고 결벽증이 있는 사람 같아. 머리가 아프다']

표현 하나까지 바꾸라며 한 시간 단위로 보고서 문구 수정을 지시하거나,

[A 경장 유족 : 다른 일도 못하고 수정만 계속하고 있다고]

B 경정이 에어컨 청소 관리 업무를 하라고 해 휴일에도 출근해야 했고, 잡초를 뽑는 화단 정리에 투입되는 등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A 경장 유족 : 에어컨 주말에 청소까지 하고 풀도 뽑아야 하고…. 경찰관이 잡초를 왜 뽑아요?]

유족들은 A 경장이 최근 석 달 동안 본인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자기 비하와 함께 아침이 두려워 잠이 잘 오지 않는단 말을 자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수영/노무사 :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그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빈소에 찾아온 B 경정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업무를 꼼꼼히 챙기려 했을 뿐이란 취지로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경찰서 측은 '에어컨 청소는 업체 일정 때문에 주말에 이뤄졌고, 화단 정리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했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B 경정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감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 경장 유족 :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갑질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목숨까지 버린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영상편집 : 이승희, VJ : 노재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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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여전히 참사 현장에 남아 있다며, 유해 재수습과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휘어지고 뒤틀린 철근과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롭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2주기 추모식, 유족들이 입을 열 때마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순희/고 엄정정 씨 어머니 : 지나가다가 비슷한 아이를 보면 엄마하고 부르는 것 같아 뒤돌아보곤 합니다. 어느 땐가 문 열고 '집에 왔다 엄마 밥 줘' 할 것 같아 가지고….]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차리고, 국화꽃에 그리움을 담아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족을 온전히 보내주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은 여전히 가장 큰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해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온전한 상태로 장례를 치른 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국화/고 이혜옥 씨 사촌언니 : 2주기가 됐는데 저희가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찾아서 저희 손으로 온전히 보내고 싶습니다.]

유족들이 최근 유해 재수습을 위한 건물 안전 진단과 훼손된 철골 구조물 정리를 강하게 요청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권미정/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집행위원 :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이 기다렸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제주 항공 피해자들이 유해 수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슴에 묻어왔던 얘기들을 하게 됐고….]

또 유족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두 달 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은 박 대표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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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을 비롯한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한 지 13일 만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선거 당일 투표 관리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잠실 7동 투표소 등 서울 지역 투표 관리를 맡은 선관위 실무 직원들로 모두 참고인 신분입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이들 12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한 뒤 어떤 경로로 선관위 내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합수본은 또한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약 2시간 동안 대한체육회 직원 등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떤 생각으로 막고 계셨어요?) …….]

경찰은 이 여성뿐 아니라,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이들의 신원을 차례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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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 홀로 갖은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 실태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이번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 학대범으로 몰린 한 교사의 얘기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해 5월, 한 4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었는데, 메시지에는 '사과도 없이 지금 학부모 가르치는 거냐',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없고 공감도 없고 뭘 잘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이걸 받기가 무섭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차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무실로 전화해서 '미친 거 아니냐', '학교를 다 뒤 집어버릴 거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지만, 학부모로부터 돌아온 건 아동 학대 고소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한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스스로 줍게 하는 교육을 일상에서 늘상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만 불이익을 주었다는 건 저는 정말 억울하죠.]

아이에게 단체 사진 찍을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아이가 사진을 찍어 보내니 무시했다는 것도 아동 학대 근거로 들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는 '고마워'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아동 학대 혐의를 벗는 데 걸린 기간은 두 달.

학부모는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까지 다시 넉 달이 걸렸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 사실 아동 학대는 '기분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예요. 이런 고소를 진짜 1년 넘게 시달려야 되는 건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을 하기는 진짜 어렵죠.]

해당 학부모는 수사 기관의 무혐의 판단에도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학부모 :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실패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재정 신청도 한 거고요. 법적 절차를 밟아 간 것뿐인데 그걸 왜 문제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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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강요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이 실제 어떤 고통을 받아왔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식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고, 폭탄주를 한 번에 마시라는 강요에, 상사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검단은 소방관 17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친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 씨가 약혼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이나 토했다", "죽을 것 같다고 애원했다"는 대화 내용엔 생전 A 씨가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24일) 발표된 정부 합동 점검단 조사 결과, 유족 측이 제기한 음주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15개월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 부서 회식 참여를 강요받았고, 일부 회식은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이 연이어 술을 마시는 이른바 '파도타기'를 통해 폭탄주를 원샷 하도록 강요했고, 남성 상사 사이에 앉도록 자리를 지정하거나 '오빠라고 불러라'는 지시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점검단은 또, 관할 소방서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간부를 감찰 책임자로 두면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해 유족들의 감찰 요구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석/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 소방의 감찰 문화와 폐쇄적인 소방 문화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나온 것으로 점검단은 비위 행위가 확인된 17명을 엄중 징계하라고 소방청에 요구했고 이미 퇴직한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 약혼자 :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비난으로 음해하기보다 밝혀진 사실과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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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에 써야 할 관용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이용했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경찰청의 감찰 결과, 해당 서장은 2부제가 시행되기 전인 5부제 때부터 이 차량을 사적으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SBS 8뉴스 : 2부제 적용이 제외된 관용 전기차를 자신의 출퇴근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5분 대기조' 격인 경찰서 초동 대응팀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타고 다녔다는 지난달 20일 SBS 보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감찰과 엄중 문책을 지시하자,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4일) 해당 차량 일지와 성동서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뤄진 감찰에서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함께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권 전 서장의 긴급 출동차량 사적 이용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4월 8일 이전인 5부제 시행 당시부터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권 전 서장은 경찰청의 대면 감찰 조사도 받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그 뒤로도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권 전 서장은 감찰팀이 전달한 서면 질의서에만 답변서를 작성해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에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만 말한 뒤 그 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로 드러난 비위 사실을 토대로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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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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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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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축구대표팀 내일 몬테레이서 남아공전…'역사적 승리' 다짐

▶ 자신감 내비친 남아공 "한국팀 분석 끝…누가 이길지 두고 봐야"

▶ 민주당 대표직 물러난 정청래…사퇴 직후 문재인 만났다

▶ 오세훈 "당 대표 필요한가?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야"…퇴원한 장동혁 "대표 거취, 당원이 결정"

▶ 지방에 반도체 단지 조성?…김용범 "논의 마무리 단계…용인 단지 이전은 아냐"

▶ "왜 우리 애만 쓰레기 줍게 하나"…아동 학대로 몰린 교사들

▶ "희생자들, 아직 현장에"…아리셀 참사 유족들, 2주기 추모식서 유해 수습 · 책임자 처벌 촉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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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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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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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손주환 사이버보안 전문가 (화이트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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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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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항소 취하로 간주돼 종료됐습니다.

유족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24일)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항소 취하로 간주하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결과와 별개로 저희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권경애씨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항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습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리인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씨는 재판부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고민한 결과가 이것인가",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외쳤습니다.

법정 경위가 경고했으나 이씨는 "법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단해달라는데 왜 증인으로 안 불러주는건가"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씨는 취재진에 "제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의 모친인 이씨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했고,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 측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하면서 유족은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취하한 셈이 됐습니다.

이씨의 반발로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다 올해 5월 한 차례 추가 변론이 이뤄진 뒤 이날 항소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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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하계직무연수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24일)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하계직무연수에 참석해 "시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과 관련해 "드라마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닌 학교 구성원 사이의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 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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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김해의 한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등 반복 고소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원에는 김지성 경남지부장을 비롯해 교사와 시민 등 총 11,72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부모의 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교사의 학생지도는 정당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올해 4월 일부 내용을 추가해 2차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며 경찰에 신속한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서명을 모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SBS는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지난해 6월 제자들과 함께 스쾃 운동을 한 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고 스쾃 운동처럼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에선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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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공범 15살 B군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범인 B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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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선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도1·2동의 사전 투표 득표수가 동일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투명한 자료 공개와 사전 투표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24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1·2동의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 한쪽에서는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한다"며 "사전투표가 도입된 10차례 전국 선거를 전수 조사해보니 12년간 득표수가 동일한 사례는 단 3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이 언급한 동일 득표수 사례는 2014년 지방선거(전북 군산시)와 2014년 지방선거(충남 서천군), 2016년 국회의원 선거(광주 동남을) 등입니다.

유 시장은 "이곳은 총 투표자 수가 600명 이하인 소규모 투표구였다"며 "각각 4천500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 동일 득표수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결과를 두고 어떠한 선입견을 품거나 결론을 단정 짓지 않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의도도 아니라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 만큼 투명한 검증을 위해 사전 투표 관련 집계자료와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기 운영 기록 등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화·수요일 본투표' 또는 '금·토요일 본투표' 등 이틀 동안 본투표를 진행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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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펜타닐 좀비' 영상 속 남성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던 '수원 펜타닐 좀비' 영상 속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필로폰 음성이라는 1차 예비감정 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됐던 30대 남성을 석방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반쯤 필로폰을 투약한 채 아파트 단지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손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A씨 영상이 '수원 펜타닐 좀비' 등의 제목으로 확산했는데, 이를 인지한 경찰이 어제 오전 10시 반쯤 A씨를 긴급체포 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당시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보류한 채 1주일가량 소요되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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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온라인에 김문수 전 장관이 SK하이닉스 주식으로 100배 수익을 올렸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을 당시 총 5억 4759만 원의 금융자산을 신고했는데, 김 전 장관은 SK하이닉스 주식을 30주, 부인은 1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였던 2007년 2월 농협 도청 출장소를 찾아 2만 원대 하이닉스 주식 30주를 샀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오후 기준 주당 250만원이 넘는 만큼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100배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폐수를 통한 구리 배출을 이유로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불허했는데, 김 전 장관은 이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주가도 빠지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서 하이닉스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지"라며 "하이닉스에서 연간 배출되는 구리의 양이 돼지 190마리가 연간 배설을 통해 배출하는 구리의 양과 같은데 돼지 사육두수를 줄일 테니 공장 증설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을 거란 추측이 힘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지금도 한 10주쯤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얼만지 본인이 모른다"며 "팔 줄 몰라서 못 판 거 같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12%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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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경찰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유흥 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어제(23일), 부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소속 A 경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위가 유흥 업소에 단속 정보 등을 흘리는 등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으며,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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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전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3칸 굴절 차량.

주문한 차량 3대 가운데 현재 대전에 들어온 차량은 단 1대뿐입니다.

나머지 2대는 제작을 마쳤지만, 여전히 중국 현지 공장에 있습니다.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대전시에 납품해야 할 수입 대행사 A사가 사실상 파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A사의 최신 연결감사보고서입니다.

회계법인은 심각한 재무 위기와 불확실성을 근거로 '감사의견 거절' 결론을 내렸습니다.

A사는 지난해에만 63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대전 시민의 혈세 73억 원이 미리 선지급됐다는 점입니다.

만약 업체의 파산 위기가 현실화 된다면 세금이 공중분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발주 차량의 납품 지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른바 '다원시스 사태' 당시에도 철도 유관기관들에게 선금을 받은 업체가 수백 대의 전동차 납품을 무기한 지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과도한 선급금 지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전시와 교통공사는 한술 더 떠 80%의 선급금을 지급했고, 국내에서 제조했던 다원시스와 달리 A사는 단순 수입 대행업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A사는 이에 대해 회사 재무 사정과 상관없이 국내 인증 절차가 지연돼 납품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 혈세 73억 원이 선금으로 지급된 가운데, 대전시의 대응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구성 : 윤성식,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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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공범 B 군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정업무와 공백 발생이 불가피했다"며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계좌로 100억 원가량의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범인 B 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 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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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의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습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태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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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에 맞춰 독립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을지로3가역 인근 청계천 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로 층별 전용 면적이 1,650제곱미터를 넘습니다.

이 건물은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 규모을 감안하면 약 6∼7개층 임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청단은 민간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사 입지 적합성 분석과 현장 확인,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르네스퀘어를 최종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법인이 지난 2월 올린 건물의 임대 안내에 따르면, 층별로 2억이 넘는 임대료와 6천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10배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수청 예산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인 걸로 전해집니다.

개청준비단은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오늘은 중수청사 선정까지 발표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인데, 정작 현장에선 경찰,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단 볼멘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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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가 예고 없이 B씨의 빌라를 찾아왔고, 집 안에는 B씨와 B씨의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쓴 뒤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정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딸이 출석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딸을 향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지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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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아동 급식 카드가 부모의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심지어 허위 결제를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 조사한 결과,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부정 사용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었습니다.

편의점과 달리 일반 마트는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해,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 카드로 담배나 세제 등 27만 원어치를 한 번에 긁은 부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급식 카드로 허위 결제를 해 충전금을 현금으로 빼돌린 부모도 55명에 달했는데,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 내역을 분석해 보니, 발급된 전체 아동 급식카드의 14% 이상이 식사와 무관한 카페나 학원, 미용실, 술집, PC방 등에서 버젓이 사용됐습니다.

아동의 식사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심야 시간에 결제된 금액도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사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동 학대로 부모와 아이가 분리된 상황은 물론,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부모가 아이 몫의 급식 카드로 본인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황당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결식아동들은 낙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운 사용법 때문에 카드를 쓰지 못해, 연간 171억 원에 달하는 충전액이 그대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술과 담배 등 부적정한 품목 구매는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심야 결제를 금지하는 등 결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자로 잔액을 안내해 아이들의 실제 카드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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