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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구매 장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조직의 수거·인출책과 자금세탁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외 보이스피싱 소속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총 48명을 상대로 8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대형마트 상품권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사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전달책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해 해외 조직에 전송했습니다.

해당 조직의 상선은 조직원끼리 서로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범행을 지시하고 대화 내역은 지시 직후 삭제토록 조처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3월 KB국민은행으로부터 "체크카드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이상 거래 탐지 통보를 받아 수사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총책이 해외에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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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공항

현직 경찰관이 제주공항에서 권총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제주서부경찰서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15분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행 진에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38구경 권총' 실탄 2발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탄은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안보유해물품으로 분류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권총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8구경 권총'은 일반 경찰관들이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총기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할 당시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항공기에 탑승한 이유, 실탄 반입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30대 남성이 제주국제공항에서 부산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실탄 1발이 항공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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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부경찰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12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던 A 씨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객들이 A 씨를 제지하면서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0분 만인 25분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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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30일)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는데,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기간 안에 채권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다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JTBC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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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커칠로 훼손된 차량

인천 상가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50대 여성 A 씨 차량에 붉은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흰색 차량 곳곳에는 붉은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었고, 차량과 주변에는 구겨진 휴지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A 씨는 건물 내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는 차주가 했다"며 "A 씨의 원한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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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이 30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가수 김호중이 오늘(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김호중은 오늘 오전 10시 교도소 안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뒤 정문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30여 명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승용차에 타기 전 검은 양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김호중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일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입구 도로변에는 보라색 복장을 한 김호중의 팬 70여 명이 '정말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다. 이제 행복하자' 등의 글귀가 쓰인 손 현수막을 들고 그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김호중의 소속사는 "김호중이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통과로 김호중은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범행 시점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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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성남의 한 시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업무 처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A 성남시의원은 토요일인 지난 27일 소셜미디어에 한 아파트 경로당의 고장 난 싱크대 서랍장 사진을 올리고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출근 후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 18일 다른 경로당의 에어컨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의 실명을 거론해 "하루빨리 교체 부탁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공개 지목하며 민원 해결을 촉구한 겁니다.

A 시의원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무 처리를 부탁했는데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주말에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 시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한 경로당 싱크대 서랍장 수리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비용이 집행되는 사안이라 관리사무소의 소관이지 구청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 이는 시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인 데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여러 차례 공개하며 사실상 압박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2024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5월 전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A 시의원이 과장 실명을 언급한 분당구청도 2024년 7월부터 홈페이지 조직도에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직원 실명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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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결국 가맹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더본코리아측은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가 계약 해지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청주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A씨 매장을 상대로 한 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직원 B씨가 퇴근길에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가자 B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교사가 꿈인 B씨는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습니다.

사건이 큰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에 지난 3월 관련 진정이 접수되면서 정부의 기획 감독이 시작됐고 그 결과 A씨는 불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떼먹는 등의 법 위반이 확인돼 형사입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 A씨는 '사업장 쪼개기'로 직원 총 49명에게 임금 약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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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를 1승 2패로 마쳐 32강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월드컵 준비기간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에게 날린 돈만 1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마친 지난 2023년 부임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연봉 220만 달러, 한화로 약 29억 원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연봉을 받고도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충격적인 0-2 패배를 당해 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던 클린스만은 축구협회의 경질 결정과 함께 약 70억 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챙겨 떠났습니다.

다음 감독으로 부임한 홍 감독 역시 국내 감독으론 이례적인 약 2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지만,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란 씁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홍 감독은 약속된 임기였던 내년 1월을 다 채우지 않고 사임했지만, 지난 2년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축구협회가 지난 4년간 홍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에게 지급한 돈만 합쳐도 무려 140억 원이 훌쩍 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제시 마치 캐나다 축구대표팀 감독이 연봉 약 2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4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축구팬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마치 감독은 연봉 액수 문제로 이견을 보인 끝에 국가대표 감독직을 거절했는데, 클린스만과 홍 감독에게 지급할 돈이었으면 충분히 마치 감독과 계약할 수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감독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대표팀을 월드컵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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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RS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RS의 일환으로 채권자와 협상하는 동안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류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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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장애인 A 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줄여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리점을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태블릿PC 2대 등 여러 계약에 가입했습니다.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단순 변심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의 중재와 법률 자문을 거쳐 A 씨는 태블릿PC 2대 계약을 해지하고 160만원 상당 경제적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가 최근 3년간 장애인 소비 피해 상담 2만 8천여 건을 진행해 약 5억 4천만 원 상당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장애인이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소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2020년 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소비 피해 상담, 법률 자문 연계, 피해구제 절차 안내, 소비 피해 예방 교육, 접근성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 특성에 맞춰 전화, 수어 화상상담, 문자, 카카오톡, 누리집 접수, 대면 상담 등 8개 상담 채널을 운영합니다.

상담 유형은 장애 유형별로 다양합니다.

지적장애인은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탈,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의 부당 계약이나 명의도용 관련 상담이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모바일 앱 음성지원 미비, 점자 스티커 훼손, 안내견 출입 제한 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금융·쇼핑·문화생활 이용 과정의 수어 통역 부족이나 온라인 본인인증 어려움, 지체·뇌병변장애인은 보장구 구매와 가전제품 환불·보상 관련 상담 수요가 많았습니다.

센터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과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소속 기관들과 카카오톡 실시간 소통 채널을 구축해 장애인이 소비 손해를 입으면 즉시 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6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센터 서비스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88%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권유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 피해 상담이 필요한 장애인은 전화, 수어 화상상담, 문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누리집, 대면 상담 등 편한 방법으로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소비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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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 (자료화면)

중국 직접구매(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샌들과 완구, 모자 등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해 서울시가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어린이 샌들 3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2개 제품은 메인 소재, 장식, 깔창 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발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8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은 부품은 삼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은 낙하 시험 결과 사용 중 찔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에서는 겉감의 산도(pH)가 8.2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섬유제품의 산도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에도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02-2133-4896), 다산콜센터(☎ 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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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학당재단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 설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23개국 29곳에 세종학당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세종학당은 총 89개국 27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신규 세종학당 모집에 신청한 기관은 45개국 102곳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다고 문체부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은 학생 수도 23만 9천20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새로 지정된 세종학당 중엔 그동안 세종학당이 한 곳도 없던 그리스와 르완다, 스리랑카의 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리스에선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대가, 르완다에선 수도 키갈리의 인터내셔널커버넌트칼리지가 각각 한국외대, 주르완다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세종학당을 운영합니다.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았음에도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부족했던 스리랑카에서도 마타라 루후나대와 동원과학기술대가 함께 한국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 서울대가 인도네시아 마타람대와 함께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등 국내 교육기관 19곳이 세종학당 사업에 처음 참여합니다.

이러한 국내 대학의 참여가 국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와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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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독서 캠페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이미지

대국민 독서 캠페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의 일환으로 독서 챌린지와 독서모임 경연 등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책력 인증'은 독서 캠페인 공식 누리집(read365. kr)에서 독서 기록을 인증하며 '책력'을 쌓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인증샷, 한 줄 필사, 100자 서평 쓰기 등 임무를 수행해 포인트를 적립하면 '책씨앗'(입문)부터 '책숲(고급)까지 6단계에 걸쳐 성장할 수 있고, 성취 단계에 따라 도서상품권, 독서 꾸러미, 전자책 리더기 등 상품이 제공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전국의 서점, 도서관, 북카페 등 책 문화공간을 방문해 도장을 찍어 모으는 '책크인'이 운영됩니다.

참여기관에서 독서 여권을 발급받고 도서 구매나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으로 도장을 적립하면 개수에 따라 도서상품권과 무선이어폰 등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공동체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독서모임 경연 '북클럽 리그'도 열립니다.

구성원들이 직접 제작한 5분 분량의 활동 소개 영상과 함께 9월 3일까지 신청하면 전문가 심사와 유튜브 조회수 평가를 거쳐 6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11월 중 경연을 통해 '올해의 북클럽'이 결정됩니다.

'책력 인증'과 '책크인' 등을 통해 꾸준히 책을 읽은 참여자는 연말에 '올해의 독서인'으로 선정해 부상과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이번 독서 참여 잇기와 '북클럽 리그'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책을 접하고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책 읽는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read365.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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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이미지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보다 약 4배 높은 밀도로 반도체를 쌓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POSTECH)는 기계공학과 김석 교수, 통합과정 김우현 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호현 박사 연구팀이 초박형 반도체 칩을 안정적으로 쌓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개 쌓아 만드는 구조여서 얼마나 많은 칩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제는 칩이 얇아질수록 다루기가 까다로워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수십㎛(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칩은 휘거나 깨지기 쉽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칩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옮겨붙이는 '전사 프린팅'과 칩을 이송하는 순간 금속 접합까지 동시에 마치는 '실시간 본딩'을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저온, 저압 조건에서 14㎛ 두께의 초박형 칩을 10층 넘게 안정적으로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속으로 쌓은 뒤에도 층간 정렬 오차가 작았고 휨 현상도 최소화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전체 두께 대비 적층 수를 나타내는 '집적 밀도'는 기존 HBM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김석 교수는 "고성능 AI 반도체와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개발의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포항공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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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4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해상에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바다에 떠 있는 남성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해경에 의해 수습된 남성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40대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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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사건의 발단: 6월 29일 청룡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배재고 덕아웃의 "스타벅스, 탱크데이" 구호에 광주제일고 코치진이 강력 항의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배경과 논란: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책상에 탁!")'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표이사 해임과 신세계그룹의 사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일상적 브랜드에 정치·이념적 의미를 덧씌워 유희하는 '혐오 밈(Meme)'의 전형적인 확산 구조가 오프라인과 청소년층까지 침투한 사례로 분석합니다.

6월 29일, 고등학교 야구 경기 덕아웃에서 학생들이 커피 브랜드 이름을 외쳤습니다. 상대팀 코치가 항의했고, 학교는 사과문을 냈고,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커피 이름을 외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1. 구호가 터졌다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의 경기. 8회 초, 배재고가 6대 2로 앞서고 있을 때 배재고 덕아웃에서 구호가 나왔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는 반복됐고, "탱크데이"라고 외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KBSA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중계 영상에 따르면, 광주제일고 코치진이 배재고 덕아웃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심이 배재고 측에 주의를 줬고, 광주제일고 코치의 항의와 심판 주의 이후에야 배재고 코치진이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경기는 7대 2, 배재고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 배재고는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5월 18일에 무슨 일이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앱에 텀블러 할인 행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탱크데이', 홍보 문구는 "책상에 탁!"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텀블러 제품 이름이 '탱크'였고, "책상에 탁" 올려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을 5월 18일에 함께 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탱크'는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 및 탱크를 연상시켰고,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사망 원인을 설명하면서 쓴 표현에서 온 말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했고, 두 차례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임됐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신세계가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대표이사 결재까지, 5·18을 인지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세계는 이를 "사회적·역사적 민감성의 부재"라고 표현했습니다.

3. 사과 이후 이상한 흐름

사과 이후 스타벅스를 둘러싼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타벅스 구매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전두환 씨가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를 사용하는 AI 합성 영상이 퍼졌습니다. "멸공커피", "좌파 없는 클린 매장" 같은 표현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특정 정치적 기호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혐오 밈의 전형적인 확산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일상적인 단어나 브랜드에 이념적 의미를 덧씌워 쓰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면서, 아는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형태로 유통됩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티를 쉽게 접하니 그 문법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표현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른 채 행동하는 것." 이 구조가 야구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혐오 표현이 현실 세계의 오프라인 공간, 특히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로 해석됩니다.

4. 6주 사이에 일어난 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은 5월 18일에 시작됐습니다. 배재고 덕아웃 구호는 6월 29일에 나왔습니다. 6주 사이에 한 브랜드의 이름이 특정 맥락을 아는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읽히는 기호가 됐습니다.

배재고 학생들이 그 맥락을 알고 외쳤는지, 모르고 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주 출신 선수들이 그 구호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코치의 반응으로 확인됩니다. 밈은 맥락 없이 이동합니다. 그 결과는 맥락과 함께 도착합니다.

Deep Dive Q&A

Q1. 단순한 커피 브랜드 이름과 마케팅 용어를 외친 것이 왜 징계 논의 대상까지 되나요?

A1.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업 이름과 이벤트 명칭이지만, 이 단어들이 유통된 시점과 결합된 방식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비극인 '5·18 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정치적 '혐오 밈(Meme)'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포츠 저널리즘과 교육계에서는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광주 지역)를 향해 해당 구호를 외친 행위가 단순 응원을 넘어선 '언어적 폭력'이자 '지역 비하 및 역사 모독'의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Q2.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왜 기업 내부 조사를 넘어 그룹 총수의 사과와 대표이사 해임으로 번졌나요?

A2. 브랜드 마케팅의 '타이밍'과 '카피'가 결합하면서 대중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에 역사적 상흔인 '탱크'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동시에 노출된 것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와 '역사적 감수성'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신세계그룹 역시 자체 조사 결과 의도성은 없었으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브랜드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경영진 인책 사퇴와 총수 사과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Q3. 전문가들이 말하는 '혐오 밈의 확산 구조'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가요?

A3. 직접적인 비하나 혐오 발언을 쓰면 제재를 받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대중적인 브랜드나 일상 용어 뒤에 숨어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 형태로 혐오를 놀이화하는 방식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문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의 역사적 무게나 파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프라인 공간(학교, 야구장 등)에서 유희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결속을 해치고 증오를 내재화하는 위험성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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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업들이 "불명확한 소득세법 조항 탓에 과세 관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온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이 나온 뒤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과세 관청이 공무원 복지 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 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지만,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관해 규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입법 형식으로 만든 목적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해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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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팹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용수 계획량은 하루 65만 톤으로,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43% 수준입니다.

[김성환/기후부 장관 :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댐 가운데 물 여유량이 있는 곳은 장흥댐과 주암댐 두 곳의 15만 톤 정도.

여기에 섬진강 지류에 있는 발전 전용 댐인 보성강댐의 물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면 65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석대/수자원공사 사장 : 필요하면 기후부와 협의해서 댐 증고(둑 높이기)를 일부 하면 또 추가 여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수 부족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성강댐 같은 발전 댐은 물 사용 용도 전환이 용이할지라도, 나머지 댐들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등 수요자가 정해져 있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유철상/고려대 교수 (수자원학회장) : (발전댐과 달리)물 공급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2023년까지만 해도 "호남이 심각한 용수 부족과 가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전력 공급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호남에 6.3기가와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남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편이지만, 날씨 등에 따라 전력 공급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보완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 즉 ESS 등에 대규모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한빛원전 여섯 기가 있는데,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지나 가동이 중단됐고 2호기는 오는 9월 가동을 멈춥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수 부족 우려에 "정부가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했고, 전력 부족 논란엔 "신규 원전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윤성식,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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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생을 마감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4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고교 2학년생인 16세 A 군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A 군은 가족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으며 유서나 편지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면담 등의 과정에서 A 군이 학교 폭력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A 군이 재학했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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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필러 성형을 받던 여성이 시술 도중 쓰러져 숨진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평택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상대로 'Y존 필러' 시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의 Y존 내부에 주사해 점막층을 수축시키는 필러 시술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여 속칭 '이쁜이 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성형 필러 합병증에 의한 폐색전증', 불법 시술로 몸속에 생긴 혈전 때문에 폐혈관이 막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술을 한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으로 손님을 모집해 무허가로 시술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혈관이 몰려 있는 Y존은 약물 주사 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허가받지 않은 비의료기관에서 불법 시술을 받으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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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어제(29일)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는데도, 압수 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 포장·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검사는 2025년 1월 9일 관봉 포장·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최 검사는 앞서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설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 목록 부실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앞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 역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에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결국 검찰실무1 기말시험은 다시 치러졌습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로,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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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 쿠팡이요.]

[사장 : 안에다 얘기해.]

[배달 기사 : 왜 반말하세요?]

[사장 : 아이 XX, 왜 아침부터 시비를 걸고 XX이야, 나가! 배달 안 해도 되니까 나가!]

[사장 : 업무 방해로 신고할 거니까 나가라고요.]

서울의 한 유명 중식당에서 배달 기사와 점주 간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배달 기사가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식당을 찾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제보자/욕설 들은 배달 기사 : 제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픽업하러 갔는데 사장이 반말해도 그냥 음식만 가져가면 되니까 한 4년 정도 참았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물고기 밥 주면서 반말로, 하대하듯이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속으로 '내가 이제 물고기보다 못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것도 있고 해서 좋게 말했는데 바로 욕하더라고요. 자꾸 생각나니까 잠이 안 와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서 지금 먹고 있어요.]

해당 식당은 배달 기사들 커뮤니티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라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김종원 앵커 : 전 저기 절대 안 가요. 저기 반말 플러스 하대를 하더라고요. 저기 어디 아닙니까? 사장님이 좀 그렇긴 합니다. 뭐 라이더 개무시하길래 그다음부터는 아예 배달을 거절한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이 라이더들 커뮤니티에 달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배달 기사들은 억울하게 점주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플랫폼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배달 기사는 콜 제한이나 아이디 정지 등 생계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반면, 점주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SBS 뉴스헌터스 측에서 점주와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중식당 점주 : 지금 8년 동안 장사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음식 언제 나오냐"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고 나서 내가 카운터에 있으니까 "왜 나한테 반말해요?"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나가"라고 그게 전부야. 욕설보다는 나가라고 그랬지. 그거 누가 봐도 일을 만드는 느낌이잖아. (배달 기사 중에)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가끔 그렇게 X라이들이 있더라고. (평소에는) 배달 기사들한테 잘해주죠.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앞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점주는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달 기사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와 배달 기사 간 갈등이 잦아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점주와 배달 기사 간 성숙한 협력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갈등 조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최강산,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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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결문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고요?

네, 약자를 위한 배려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 A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능지수가 기준보다 낮았지만 후천적 뇌 손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거부됐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단순한 지능지수가 아니라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것은 재판부가 A 씨를 위해 읽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당신이 이겼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라는 쉬운 표현과 함께 그림까지 담겼고 '궁금한 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라'는 안내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 예규가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법의 문턱을 낮추고 약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노력이 더 많은 곳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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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한 영화관에서 관객들 행동이 논란이라는데 뭘 한 거죠?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젊은 여성들이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발을 올렸다'며 사진과 제보를 함께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두 명의 관객이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은 채 맨발을 앞좌석 등받이에 올리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앞자리가 비어 있었으니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남의 맨발을 보며 영화를 봐야 하느냐',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행동은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민폐 사례인데요.

앞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다음 관객이 이용할 좌석일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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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들에게 같은 내용의 스팸 의심 문자가 발송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일요일, 전국 경찰관 다수가 같은 내용의 스팸 의심 문자를 받았는데요.

특정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인물을 긴급 체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실제 고등학교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됐고 경찰은 발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6월에도 전국 사이버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이버수사대가 해킹됐다는 내용의 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된 적이 있다는 점인데요.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포함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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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 오를 때 유난히 '헉헉'?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를 때 다른 사람보다 유독 숨이 많이 찬다고 느끼거나, 잦은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래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일상에서 계속 되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눈 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위 증상들은 병원을 찾아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사들이 제시하는 것들인데요. 바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흡연, 또 공기 오염이나 폐 감염 등으로 기도나 폐포가 손상돼 정상 기능을 잃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문지용 /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쉽게 얘기해서 숨 쉬는 길, 기관지와 기도의 기류에 제한이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의 흐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 쉴 때도 불편하지만 내쉬는 게 더 안 돼서 점점 움직일수록 숨이 더 찬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PD는 비교적 국내에선 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선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질병으로 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COPD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1백만 명이고, 매년 317만 명이 이 질환 때문에 숨을 거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로도 꼽히는데, 국내에서도 환자 수는 약 300만 명, 사망 원인 9위로 거론됩니다.

2. "한 번 망가진 이것은 회복이 안 된다"

COPD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급성 악화가 진행돼 입원하면 3년 만에 50%가 숨지고, 7년 후에는 75%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지용 /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암이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인데 그런 혈관 질환과 암을 빼고서는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이 가장 우선되는 질환이라고 보면은, 뭐 3등, 4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안 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COPD도 완치는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진단율 단 2%인 COPD

서울에 사는 예순일곱 살 박상용 씨도 그런 사례입니다.

[박상용 씨 / COPD 환자 : 이전까지 대형 화물 트럭을 많이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차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뭐 대기할 시간에 담배를 많이 피웠었는데..]

박 씨는 과거 40년 넘게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고, 10년 간 화물차 기사로 일했는데요. 그만큼 매연을 많이 마셨겠죠. COPD 치료는 입으로 흡입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식인데, 하루 1회 사용으로 증상을 완화합니다. 박 씨는 담배를 끊고 4년간 치료를 받은 지금, 일상생활에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상용 씨 / COPD 환자 : 뭐 언덕길 올라 간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졌을때라든가, 그럴 적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좀 숨이 가빠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는 훨씬 좀 나아지신 걸 느끼세요?) 그렇죠, 한참 느끼죠. 아무래도 뭐 계단 올라갈 적에 특히 힘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언덕 올라갈 적에도 좀 괜찮고.]

그러나 박 씨처럼 초기에 진단을 받아 치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진단율이 2%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환자 1,000명 중 병을 인지하고 치료받는 사람은 20여 명뿐이란 겁니다.

4. 국내 환자 13%는 비흡연자, COPD의 원인은?

그럼 왜 이 병에 걸릴까요? COPD 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 건국대병원 의료진은 환자 가운데 택시기사가 유의미하게 많다고 전합니다. 흡연과 매연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죠. 이 밖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문지용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담배와 노령, 나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핵과 같은 호흡기 감염,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매연이나 대기오염, 실내외 포함해서, 그리고 직업적인 노출, 직업적으로 계속 어떤 먼지나 또는 어떤 화학약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안 좋은 그런 공기질에 노출되는 분들, 그리고 성장 자체가 폐 성장이 잘 안 된 분들, 그리고 소화기에 천식이나 호흡기 감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커서 또는 나이가 들면서 기류 폐쇄가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국내 환자의 13%는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분들이란 점인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올해부터 국가검진 도입, 이 검사 받아보세요

COPD 진단을 위한 폐 기능 검사는,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쉰 공기량으로 측정합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더 부세요. 후! 더 계속 부세요. 더 다시 마시고.]

희소식은, 올해부터 COPD 진단을 위해 폐 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돼서, 56세와 66세인 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때 검사를 자연스럽게 받게 됐습니다. 해당 연령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너무 찬다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 검사비는 3만 원대 수준입니다.

[문지용 /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치료를 안 하고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으로. 그래서 병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알아차려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호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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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2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우산을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핸드볼 경기장 내 업무 공간에 진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은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29일) 3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기로 한 지난 16일, 2-1 출입구 앞에서 체육회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를 상대로 사건 당시 채증된 영상을 제시하며 출입문을 가로막은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게 체육회의 진입을 설득하는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대한체육회의 진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라 불리는 30대 여성 B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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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전 감독을 향한 축구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홍명보 출입 환영'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곳이 있다는데 어디죠?

네, 앞서 한 편의점이 '홍명보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여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출입 환영'이라는 손글씨 안내문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시물에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정신과 의사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랬겠냐라며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관심이 커지자 해당 의사는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먼저 위로해 드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고 추가 설명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위로는 축구 팬과 국민이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알려달라'며 비판적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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