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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해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11% 상승했고 전셋값은 6.8%, 월세는 6.6% 올라 모두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고,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재차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했으나, 이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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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야에 분수에서 더위 식히는 포항 시민들

대구·경북에서 열대야가 갈수록 길어지고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은 최근 역대 최다 수준의 열대야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밤더위가 일상화하는 양상입니다.

분지 지형인 대구와 동해안 지역인 포항은 열대야 현상이 자주 관측됩니다.

두 지역은 지형적 영향으로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더위가 장기화하면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포항은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대구·경북에서 연간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포항에서는 2025년과 1994년 각각 열대야가 48일 발생했습니다.

포항은 열대야 2위(2024년 47일)와 3위(2018년 38일)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같은 기준 역대 4위(1994년 37일)와 5위(2024·2013년 36일)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1973년 관측 개시 이후 대구, 포항, 구미, 영덕, 울진 등 11개 시·군의 대표지점을 활용해 열대야 일수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산 등 일부 지역은 열대야 기준에 들더라도 공식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올해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6∼7일 밤사이 포항과 경산에서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다음날에는 포항, 경산과 함께 대구, 구미, 칠곡, 성주에서도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포항은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지난 8일 전국 처음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 기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열대야로 밤사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피로 누적, 두통, 식욕부진 등 증상이 누적되면 기저질환이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에어컨·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과 술을 자제해야 한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야간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밤사이 안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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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피시방을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하느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숨질 당시 이 아기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돼 부모의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 씨와 B 씨를 오늘(14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법률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숨질 당시 이 아기의 몸무게는 3㎏대에 불과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준 성장 도표상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이 8㎏대인 것과 비교하면, 3㎏은 생후 0개월 신생아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지속해 피시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느라 어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은 없으며, 숨진 아기 외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영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장기간 방기한 점에 비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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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동재 기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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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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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4강으로 압축된 가운데 한국 축구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빠르게 돌아간 '한국 축구'의 시계부터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6일, 13년간 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고, 같은 날 오후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축구계, 나아가 체육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축구협회의 혁신을 이끌겠단 취지입니다. 자동적으로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고요, 동시에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의원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재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노의 에너지...폭풍 속 위기의 한국 축구

한국 축구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그 동력도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충격적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에서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국 축구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 치명적 결함을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지적했는데도 끝내 이런 결과를 맞았다는 데서 팬들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축구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고,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게 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우려가 더 큽니다. 최근 선수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려다 철회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헌법기관엔 '축구협회'를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를 보면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 바로잡기보단 '고성'과 '면박주기' 난무하는 이른바 '정치쇼'가 펼쳐졌던 게 현실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현격히 떨어진 질문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1966년 이탈리아가 그랬고, 2010년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국회가 규명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론 자국 축구의 상처를 덧나게 했던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만큼은 부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혁신위의 행보도 아슬아슬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첫 회의에 앞서 자신의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넘기는 모두 발언으로 혁신위 첫 발을 뗐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수락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엄격히 금지한 FIFA 정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축구 협회의 의사 결정 시스템,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과정에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당장 선거법 개정이 그렇습니다. 혁신위는 기존의 100~30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론 다가올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려는 건데, 그러려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선거 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축구협회 개정안이 FIFA의 정관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선제'를 주문한 가운데 혁신위가 어떻게 이 숙제를 풀지가 관건입니다. 축구협회 등록 인원은 10만명을 훌쩍 넘습니다. 직선제를 할 경우 종로구청장 선거와 유사한 규모로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듭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체육관을 한 100개나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수십 억 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이 비용을 댈지부터가 고민이겠죠.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협회의 현실과 또 그 역량을 볼 때 선거 외에 다른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록인원 대부분이 생활체육인인데, 정작 우리가 바꾸려는 시스템은 주로 엘리트 체육에 관한 부분이어서 선건인단을 얼마나, 또 어떻게 늘릴지 결정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직선제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 내렸던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를 만족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 '난제'가 혁신위 앞에 놓여있습니다. 차기 감독 선임 과정 역시 '산 넘어 산'입니다. 혁신위가 감독 선임 문제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강위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어디까지 책임질지는 거버넌스 구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완전히 따로 떼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9월 말부터 3주에 걸친 A매치 기간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길어진 이 시간을 임시 감독 체제로 보낼 건지, 만약 정식 감독을 선임하게 된다면 현재 회장 직무 대행체제에서 결정한 사안을 차기 집행부가 연속성을 갖고 끌고 갈 수 있을지 보다 디테일하게는 계약 규모와 기한은 어느 정도로 정해서 협상에 임할 건지, 여기에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을 중간 평가 무대로 삼는 건 과연 현실적일지 후보자 선정 작업에 앞서 전강위가 고민 중인 것들만해도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눈치만 보면서 진행하다가는 지난 4년의 혼란만 반복하게 될 게 뻔합니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경기력을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소년 현장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육성법과 제도, 정책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2000년 유럽 선수권에서 개최국 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벨기에는 이후 2년 동안 유소년 축구 분석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고, 그 결과가 더브라위너를 필두로 한 '황금 세대'의 출현입니다. 감독을 잘 뽑으려면 협회의 의사 결정 구조를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단순한 자문 기구인 건지, 또 협상의 마무리까지 맡긴다면 과연 조건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건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장을 잘 뽑으려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선거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으로 바뀌어도 적임자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하든 욕 먹는 자리라며 물러서기 보단 한국 축구를 향한 책임감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2014년, 브라질은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7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른바 '미네이랑'의 비극입니다. 이 경기 직후 영국의 공영 방송 BBC와 인터뷰에 나선 전 브라질 대표 출신 주니뉴 파울리스타는 참담한 패배를 위로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이건 축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차분하고, 냉정하게 브라질 축구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소년 교육과 현재 우리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방법에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 역시, 축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디 차분하고 냉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야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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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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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검찰이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의 억대 횡령 혐의를 보강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지난 6월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이달 9일 경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회사 자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가 김가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와 협력업체인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이 회사에 건넨 장려금, 수수료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지난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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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경찰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있던 PC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포맷하게 한 혐의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 및 포맷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수본이 지난 1월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 사건도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특수본이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PC 1천여 대의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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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건 수임을 빌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1년 넘게 도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8명을 속여 선임료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선임료를 받고도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의뢰인들과 연락을 아예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관련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다"며 "받은 돈은 도박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A 씨에 대한 고소 여러 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고, A 씨는 잠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A 씨는 1년가량 행방을 감췄으나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1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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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배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 수임을 빌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1년 넘게 도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8명을 속여 선임료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임료를 받은 뒤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관련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다"며 "받은 돈은 도박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A 씨는 잠적했습니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1년가량 행방을 감췄던 A 씨는 지난달 21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A 씨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수임을 빌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1년 넘게 도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8명을 속여 선임료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선임료를 받은 뒤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관련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다"며 "받은 돈은 도박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A 씨는 잠적했습니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1년가량 행방을 감췄던 A 씨는 지난달 21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A 씨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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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듬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2023년 9월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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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쯤 되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 회장에 대한 경찰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인 체육시민연대 측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유 회장 등이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유 회장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선수 선발 역시 유 회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체육계 시민단체들은 "유 회장은 인센티브 규정 자체를 제정한 (탁구)협회장이자 협회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라며 "내적 모순이고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하지만 누구나 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홍명보도 그렇게 뽑혔다"며 "이대로면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행태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며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 전체를 매도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검토하고 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모든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문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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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25년 7월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존주의보는 대기 자동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하고 미만일 때 해제하게 규정돼있습니다.

때문에 주의보 발령과 해제 기준선이 0.12ppm으로 같다 보니 오존 농도가 기준선 근처에서 미세하게 변동할 때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0.10ppm 미만일 때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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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엔터테인먼트 로고

가수 박진영과 그룹 트와이스·스트레이 키즈 멤버 전원이 미국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수상자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박진영과 트와이스 멤버 9명, 스트레이 키즈 멤버 8명 등 총 18명의 소속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회원은 아티스트와 송라이터,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 자격으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와 수상자 선정 투표에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욱 JYP 대표이사(CEO)와 신현국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JYP 아메리카 대표이사는 레코딩 아카데미 프로페셔널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로페셔널 회원은 음악 창작자를 지원하는 음악 비즈니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그래미 어워즈 투표권은 없지만 출품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JYP의 창의성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과 정욱, 신현국 대표 등은 앞서 지난 1월 미국 빌보드에서 전 세계 음악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을 각 부문별로 엄선하는 '2026 빌보드 파워 100'의 멀티섹터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월에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를 선정하는 '2026 빌보드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제69회 그래미 어워즈는 현지시간 내년 2월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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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지휘부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4일) 전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원들의 의사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핵심 증거물이었던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당시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의 통화 경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살인 혐의가 적용된 부분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 광주청·광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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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시청자 여러분, 혹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아십니까? 현재는 만 14살 미만인데요.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 범죄, 중대 범죄, 반복적인 범죄에 한해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자는 권고안을 성평등가족부가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제안 근거로 성평등 가족부는 시민 212명이 참여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들었는데요. 논의 결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그런 대답이 숙의 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에 46.7%로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춰야 하느냐는 질문에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준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바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말고,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더해보자고 말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가 9% 이상 급등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졌고, 나스닥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예탁증서 가격이 상장 이틀째 9% 이상 급락했습니다.

3. 종합 특검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논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인 분당선 정자역 근처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마을버스를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도 위를 걷던 30대 남성이 이 차에 치여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10대 동승자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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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4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GitHub) 계정 접속 권한이 다수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깃허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기업과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저장·관리·공유하는 데 활용됩니다.

유출된 정보는 사용자가 깃허브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인증 수단인 '개인 액세스 토큰(PAT)'입니다.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깃허브 주요 시스템에 접속해 내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업이나 개인의 시스템에 침입해 개인정보와 기업 비밀 등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속 권한이 유출된 계정은 500여 개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 소유한 계정은 30여 개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별도의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 해당 정보가 유출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깃허브 측에 통지했습니다.

국내 기업에도 개별적으로 관련 사실을 알렸고, 해외 기업의 경우 인터폴 등을 통해 각국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 발생을 막고자 긴급 조치 등을 포함한 보안 권고문을 배포했습니다.

권고문엔 최근 1~3개월간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 뒤 침해 정황이 있을 경우 기존 개인 액세스 토큰은 즉시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으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깃허브 측도 유출된 토큰을 폐기하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경보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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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홍 전 감독의 선임을 추천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등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4일) 오전부터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상위 기구인 축구협회 이사회에 특정 후보의 선임을 추천하는 위원회입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을 1순위 감독 후보자로 추천했을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는 과정에서 선임 절차와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홍 전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함께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이들과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달 1일 사건을 광수단 금수대로 이관했습니다.

금수대는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지난 9일에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추천 및 선임 과정과, 다른 후보 감독들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으로부터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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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도로, 순찰차 한 대가 진입하고 곧이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거리로 나옵니다.

이 남성은 순찰차를 보고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뛰어 도망칩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려다 이내 차 문이 닫히고 순찰차는 사라집니다.

이 남성,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인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A 씨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어제(13일)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A 씨를 놓치면서, A 씨는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다행히 현장을 발견한 친구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뒤늦게 출동해 새벽 5시 20분쯤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경찰의 대응 경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피의자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새벽 4시 46분이며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유족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4시 35분 2차 신고가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고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시신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직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 통화 기록에는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A 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기까지 한 음성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나체 상태로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를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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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레(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어제(1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 여론조사 14회 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의 하급심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김건희 씨와 명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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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고,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은 서비스업이란 걸 강조하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청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난폭 운전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일률적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라디오 금지 규정은 시민 의견과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회사와 기사들에게 자제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운행 중 과도하게 큰 음량의 라디오를 송출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수 회사 측에 적정 음량을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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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팀이 2심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온전히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내란의 핵심 주체로 의심받는 사람의 비화폰 저장 정보는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압수물인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경호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사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며 "비화폰 기록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 등 징계 사건의 증거임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당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통화 기록이 언론에 공개돼 윤석열의 비화폰 아이디와 기종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원이 이를 보안 사고로 판단해 경호처에 조처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실무진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이를 증거인멸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은 점이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 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 조처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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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차량 진입차단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설치 등 침수 대응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합니다.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온 행사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모식 주제는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의 경우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 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초기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마다 담당자 4명을 지정하고 대피 유도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충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송 참사는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기억"이라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먼저 떠난 분들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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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공정위의 이같은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7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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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3월 온라인에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약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많고 법정에서도 곧 합의가 이뤄질 것처럼 속인 뒤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1심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10월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A 씨는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12월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당일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는 구금영장 발부와 지명수배를 의뢰하는 한편 소재 탐지를 촉탁하는 등 A 씨 소재 확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A 씨가 소재불명이라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법원이 석 달여 만인 4월 공시송달을 결정한 부분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23조 1항은 '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이후 6개월을 기다려 7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4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는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은 이런 1심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지난달 개정 소송촉진법이 시행돼 현재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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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팀이 2심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온전히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경호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사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며 "비화폰 기록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 등 징계 사건의 증거임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통화기록이 언론에 공개돼 윤석열의 비화폰 아이디와 기종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원이 이를 보안 사고로 판단해 경호처에 조처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실무진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은 점이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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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했던 동해 1, 2 가스전과 관련해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울산시에 배분해야 할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대로 산정했을 경우 울산시가 받아야 할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동남쪽 58킬로미터 해상에 자리한 동해가스전.

한국석유공사가 2004년 상업생산을 시작해 17년 동안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한 국내 유일의 가스전으로 2021년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현재는 생산시설 철거와 함께 탄소포집과 저장 사업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려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점사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광물을 채취해 거둔 점사용료의 절반을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석유공사가 점사용료를 정부에 내면, 정부는 징수금의 50%를 울산시에 배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 EEZ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 허가권은 자기들 고유 권한이다. 국가 권한이다. 그래서 시설물 점사용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알려줄 의무도 없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줄 수도 없다.]

정부는 석유공사로부터 점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백억 원이 누락된 걸로 추정됩니다.

제대로 추산했을 경우 울산시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은 260억 원 이상일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해가스전의 생산은 끝났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뉴스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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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자치도에 국내외 대형 금융사들이 잇따라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이 문을 연데 이어서 대형 자산운용사도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인프라와 주거 시설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 오는 10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KB금융그룹이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에 금융타운 설립을 약속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자산운용과 증권 등 5개 핵심 계열사가 입주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 지역 인재 150명을 포함해 모두 35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양종희/KB금융그룹 회장 :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KB금융그룹의 굳은 의지가 담긴 첫걸음입니다.]

앞서 진출한 신한금융그룹에 이어 국내 대형 금융사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수십조 원의 주식과 채권을 굴리는 한화자산운용이 전주사무소를 열 계획입니다.

또, 우리금융그룹도 자산운용과 보험 등 5개 계열사를 전주에 배치해 300여 명의 상주 인력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전주에 거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금융 인프라 마련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6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3년으로 단축시켜 호텔과 컨벤션, 주거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원택/전북도지사 : 금융 인프라 때문에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가겠다.]

오는 10월 제3금융중심지 평가 전까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남은 과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채워 넣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진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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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는데, 비상계엄 시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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