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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이 증거 수집용 카메라를 들고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시위 참가자들이 이내 막아섭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어제(16일) 오전 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들이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시위 참가자들끼리 의견이 갈려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왜 여기서 정하죠? (투표소를) 지킨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두 사람(당신들)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이 가능할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단체별로 2명씩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물건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카메라 2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위 참가 여성이 단 한 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며 문 앞을 막아섰고,

[안 된다! 안 된다!]

돌아가며 설득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괜찮으세요?) …. (어떤 생각으로 막고 계셨어요?)….]

체육 단체들까지 물러나자,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청테이프로 여러 번 둘러 감았습니다.

열이틀째 이어진 경기장 봉쇄 시위 탓에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어제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현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취재 : 동은영, 구성 : 유지원,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좌파폭격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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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여성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 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그간 체육단체 피해 상황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이 예상되나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체육단체와 국민의힘이 개표소 진입을 포기한 이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오늘 오전에는 시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은 A 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고 있습니다.

A 씨와 직접 연락했다는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A 씨가 지방에서 상경해 시위에 참여했으며,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시위 때도 참여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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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탈모 건강보험(건보) 적용' 논란입니다. 현재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원형탈모 외에, 다른 탈모의 영역에까지도 건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탈모 환자들이 부담하는 치료비와 약값을 덜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반기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계나 의료계, 환자단체에서도 이 정책 추진을 두고 연일 논평과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논란에 뜨겁게 불을 붙인 건,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보건복지부(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이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란 거였는데, 건보 적용 하반기 추진을 전제로 한 얘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작 논란에 불을 붙인 복지부에선 아무 얘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화두를 다시 던진 책임 부처인 복지부가, 말해야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6개월 사이 정은경 장관이 달라진 이유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여부를 검토해 봤냐고 정은경 장관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차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묻자,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미용적인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미용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이 정책 검토를 주문하며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랬던 정 장관이, 6개월 남짓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입장이 다소 바뀐 겁니다. 건보 적용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될 건지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는 마쳤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국민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6개월여 사이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분석과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건보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건보는 질병 예방과 치료, 재활 등을 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합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지만, 의료 서비스는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이런 사회보험의 기능을 건보가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제는 모든 탈모도 이 대통령이 말했듯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보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인지, 탈모 환자들에게도 건보가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게 됐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드는데?

앞서 언급했듯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건보 적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 실무 검토는 했다면서, 건보공단에서 국민 1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탈모에 들어간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4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와 비교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현재 비급여 상태인 안드로겐성 탈모 등에도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재정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얼마인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또 어디까지(대상자 연령 등 범위나 연간 지원 횟수) 지원을 해줄 건지, 그중에서 얼마만큼 국가가 분담해 줄 건지(본인 부담률)에 따라 재정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역시 밝혀야 합니다.

또, 급여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새롭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숫자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어떤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그래서 나온 결과 값이 얼마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천억 원부터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건보공단의 설문조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구의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는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운데 현재 탈모로 비급여 상태의 진료비를 내며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포함돼 있는지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재정,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는 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나온 분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8년 건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고, 2032년 누적 적자액이 약 6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거나 준비금이 소진되는 걸 막으려면 2032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이 8.93%~10.06%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를 이었습니다(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올해 6월, 같은 기관에서 의료 개혁 1차·2차 실행 방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을 해봤습니다.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됐고, 의료 개혁 반영 전에 비해서는 향후 10년 간 누적 적자액이 약 27조 원 더 늘어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그러면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보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관리를 해내서, 의료개혁에 투자된 재원을 일부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새롭게 건보 지원의 영역을 만든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힌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몇 개월 전, '돈 들어갈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한 제 말에, 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상한이 8%로 이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질문에까지 우리가 답할 준비가 돼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번 건보 급여 대상이 되면, 거기서 다시 무언가를 제외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용'과 '생존'의 경계를 긋는 복지부의 철학

누군가는 탈모 치료를 건보 급여화한다고 해도, 전체 건보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야 가능한 논의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탈모에만 국한해 그렇게만 낙관할 일도 아닙니다. 탈모가 건보 급여 대상으로 포함됐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외치며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과 생존의 경계를 긋는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포함해, 희소병과 중증질환 환자들이 그 동안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화보다 탈모 급여화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의 수립은 무엇보다 선결과제이지만, 아직 복지부는 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모 건보 급여 추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 내의 또 하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질환 변화가 예고된 겁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한 가정에 재난과 같을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7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직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암제 등을 부담하게 됐을 때 등의 경우에,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 이후 심사를 받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요건에, 질환은 없습니다.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입원 기준). 그러다 보니 경증질환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질환을 조정'해 국민의 과부담 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게 개정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증질환을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백내장, 후두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재발성 우울장애 등 크게 분류해 모두 105개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증질환에의 지원 폭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결정은, 탈모에의 건보 적용을 추진하는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복지부가 긋는 경계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바탕이 되는 철학은 일관성이 있는지, 복지부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론화, 결과는 답정너?

지난 1월, 탈모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청년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현재 (탈모 치료는) 비급여 영역인데 어떻게 (급여 영역으로) 들고 들어올지, (지원 대상) 연령을 끊을 수가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분명 급여화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4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탈모 급여화를 논의 안건으로 해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 전에, 복지부가 말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는 과정을 거칠지, 혹은 공론화와 무관하게, 논의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에 질문을 남깁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 국민건강보험 40년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6.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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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필요한 변전소가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새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모의실험이 진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GTX-C노선을 위한 청량리 변전소 설치 관련해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청량리변전소는 해당 지역 한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설치될 예정으로, 건물 손상 및 건강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과, 필요한 시설로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지티엑스씨㈜(시행자)의 입장이 충돌해 왔습니다.

권익위가 이에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는 기존 변전소를 활용하면 변전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모의실험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모의실험 전 과정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 가운데 3명을 선정해 모의실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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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5곳이 도미노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여파로 중앙일보가 1천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43-2회차(180억 원), 46회차(340억 원), 47회차(350억 원), 51회차(500억 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2월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부여받은 발행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이 직전 등급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최근 206억 원에 달하는 JTBC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49회 사모사채의 조기 상환 의무가 생기면서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나머지 4개 채권도 상환 대상이 됐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채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만기 연장 등을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그룹은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4개 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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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법정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심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한 달 안에 결정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제(15일) JTBC도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그제 이들 5개 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는 아울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고,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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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차량 시트 화재 피해자 : 출근하다가 집에서 나온 지 한 1km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트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트렁크에 있는 생수통 한 통 정도 부었는데 불이 꺼질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합선같이 '찌지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불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고속도로였으면 정말 위험했겠구나. (차량이) 전소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지난 3월, 수원의 한 도로를 달리던 기아 하이브리드 세단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2023년에 출시된 이 차량은 개조나 튜닝 이력이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소방 당국의 감식 결과, 시트 아래 전선의 마찰과 압착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하네스라는 것은 운전자가 평소에 조작을 하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부위가 전혀 아니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부품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품이 전혀 아니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재의 원인에 운전자의 과실이 포함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자는 제조사 측에 원인 규명과 수리를 요청했지만, 서비스센터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 : 명확한 증거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객의 귀책은 개연성이 없어 보이니 적극적인 고객 응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네요.]

[제보자/차량 시트 화재 피해자 :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서비스센터 직원 : 원인불명인 거죠. 그런데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보험 수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빼놓고 하셔도 되잖아요. 여기가 주차장도 아니고.]

차량 보증 기간이 3년인데, 사고 발생 시점이 3년 6개월 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SBS 뉴스헌터스 취재진이 제조사에 입장을 묻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종원 앵커/뉴스헌터스 : 저희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화재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워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인 규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차로 먼저 보험 처리 하라고 안내를 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이었던 어제(14일) 제조사 측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화재 원인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해주겠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과 소통을 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취재가 들어간 뒤에야 제조사가 입장을 바꿔 무상 수리를 약속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고 발생 직후 차량 상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존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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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오는 23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엽니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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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중독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막는 법안 추진에 나서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막아도 우회해서 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16일 여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영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청소년 SNS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제외되고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3월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2024년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기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숨진 병사들의 영상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확산했고, 전자담배나 마약 등 유해 물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기 파주의 중학교 교사 장 모(34) 씨는 "학교 수업 전 휴대전화를 걷어도 공기계나 세컨드 폰을 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며 "쉬는 시간이나 하교 후 자기들끼리 유해 콘텐츠를 공유해도 교사나 가정에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국의 SNS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도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폐지된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논란과 다를 바 없다"라거나 "이렇게 규제해도 결국은 다 SNS 하게 된다"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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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사라져버린 배밭

"6년이나 키운 사과·배나무들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300㎡ 규모의 사과·배·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터져 나오는 깊은 한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사과나무 가지가 새까맣게 타들어 간 것을 발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수화상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회신이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버립니다.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꾸준히 발생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확산까지 빨라 대부분 매몰 처리에 의존해 '과수 괴질'로도 불립니다.

고양시의 경우 그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라 A 씨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A 씨는 방제 절차에 따라 애지중지 키워온 나무 40여 그루가 모두 뽑혀 땅에 묻히는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며 당시의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A 씨의 마음이 더욱 괴로운 것은 과수화상병 피해가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한 과수원은 18개월이 지나야 과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묘목을 심고 수확까지 6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8년 가까이 농삿길이 막히는 셈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서 16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B 씨 역시 올해 처음 과수화상병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과수원 13곳 중 1곳(2.640㎡)을 모두 매몰 처리했습니다.

B 씨는 "인접한 괴산군에서 매년 과수화상병이 나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겪게 되니 막막하다"며 "주변 과수원에도 세균이 벌써 퍼진 건 아닌지 매일 불안감에 노심초사"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세균이 잠복해 있는 나무가 있다면 내년은 물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동네의 분위기도 바꿔놓았다는 농민들의 푸념도 나옵니다.

지난 16일 충남 예산군의 한 사과 과수원 주변은 방제 작업 뒤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확진 뒤 굴착기가 들어와 감염 나무를 뽑아내고, 방제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과원 곳곳을 오가던 자리는 흙바닥만 드러난 채 휑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농가들은 혹시 모를 확산을 우려해 가지와 잎 상태를 수시로 살피면서 주변과의 대화를 아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단순 과수 피해를 넘어 발생 농가라는 낙인이 가져올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는 게 농민들의 전언입니다.

발생 농가로 알려지면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다른 농산물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군 관계자는 "예산은 사과 주산지라 과수화상병 문제가 농가 생계와 직결된다"며 "농가들이 굉장히 예민해 통화도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7일) 농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주시 소재 사과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국 106개 농가에서 44.62㏊의 누적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46곳(18.57㏊), 경기 24곳(11.04㏊), 충남 19곳(9.6㏊), 전북 8곳(2.76㏊), 강원 6곳(2.21㏊), 세종 3곳(0.44㏊) 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5일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경계'(기존 발생 지역 다발생, 신규 시도 발생)로 격상한 뒤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찰·방제 강화와 더불어 사과와 배 수급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정밀 진단, 긴급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운영 중입니다.

농정 당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는 대표전화(☎ 1833-8572)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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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학교는 SBS문화재단과 협력해 언론홍보대학원에 석사 과정인 '윤세영 저널리즘 전공'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30명을 선발해 기자와 시사교양 PD 등을 육성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같은 디지털 시대 뉴스 생산에 필요한 전문성 교육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연세대 윤동섭 총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 저널리즘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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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새집에 이사 갔다가 기괴한 물건을 발견해서 놀랐다는 사연인데, 어떤 물건인가요?

바로 숨겨져 있던 식칼과 열쇠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전셋집을 둘러보다가 기괴한 물건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가스레인지 후드 뒤쪽 틈새에서 휴지로 여러 겹 감싸 놓은 식칼과 열쇠 뭉치가 발견됐고, 싱크대 배수구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방치돼 있었다는 건데요.

찝찝한 마음에 AI 물어보니 액운이나 가난을 끊어낸다는 의미의 미신 행위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자신들의 불운을 남에게 떠넘기려 한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단순히 버리고 간 물건일 수도 있는 만큼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 기억이 불쾌함으로 남지 않도록, 다음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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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젯(16일)밤 1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선 6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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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 출장 다녀왔던 걸 두고 '인력 부족하다면서 세금으로 여행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해외 선거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공식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세금으로 다녀온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관위가 작성한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지난 2023년 9월,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를 다녀왔는데요.

이 공식 출장의 목적은 외국의 선거 제도 연구와 국제 교류 협력 증진 등이었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과 투·개표 참관 등의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항구 등 선거 행정과 무관해 보이는 풍경 사진도 다수 담겨 있어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세계적인 휴양지에서 무엇을 배우고 온 것이냐", "세금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또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직원이 휴직한 점까지 거론되면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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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도 모르게 매달 내고 있었던 공용전기료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인터넷 분배기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 통신실에 설치돼 건물 공용전기를 쓰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전기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나 케이블TV 방송사가 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부과돼 온 겁니다.

실제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공용전기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에 건물주 명의로 지급된 공용전기 사용 금액은 KT 421억 원, SK브로드밴드 296억 원, LG 유플러스 197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어제부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빌라 총무 등 관리 주체가 건물 내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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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취업난과 주거난,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이른바 '전업자녀' 형태로 지내는 미혼 성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업자녀는 경제활동 대신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집안일과 돌봄을 담당하는 성인 자녀를 뜻합니다.

전업주부 개념이 자녀에게 옮겨온 셈인데요.

SNS를 보면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전업 자녀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 부진이 청년층에 집중된 저성장 시대에 높은 주거비와 고물가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겹치며 전업자녀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전업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씁쓸한 단어 속 담긴 청년들의 고민이 무겁게 다가온다'며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고용주가 아프거나 은퇴하면 끝인 직업'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기사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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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감도와 너무 달라서 논란을 빚었던 경남 창원의 인공 전망대 빅트리.

창원시가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만든 '빅트리'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들을 신분상 조치하고, 민간사업자 측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창원시는 빅트리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크게 달라 시민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공무원들이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공식 검토·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했지만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는 또 공사비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민간사업자 측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화면출처: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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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포털 접속 대기 화면

'39시간 14분 20초.'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개인정보포털 내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팝업 창에 뜬 예상 대기 시간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도와주는 정부 서비스에 이용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포털의 '웹사이트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기준 8만 32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1일 하루 신청 건수(2만 6천851건)와 비교해 3배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쓰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도와주는 서비스지만, 최근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실상 마비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에는 동시 대기자만 1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1일 이후 닷새간 누적 이용 건수는 24만 7천381건에 달했습니다.

16일 오전 10시쯤 접속했을 때도 대기자 5천여 명에 예상 대기시간 약 14시간이 표시됐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이용자 증가에 대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정보 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습니다.

최근 쿠팡, 티빙 등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24, 서울시 '따릉이' 같은 공공 영역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경계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447건으로 2024년 307건 대비 약 45.6%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년도 171건에서 276건으로 10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셈입니다.

개인정보포털 서비스 대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암호 앱에서 유출 암호 확인하기', '네이버, 카카오 연동 계정 확인 후 연결 끊기', '다크웹에 유출된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는 개인정보도 티켓팅하듯 지워야 하느냐"라며 '웃프다(웃기고도 슬프다)'는 반응과 함께 "스스로 챙겨야 할 게 지나치게 많고, 이마저도 완전히 믿긴 어렵다"는 피로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학원생 이 모 씨(24)는 "여러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런 방법들로 예방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뒤늦게 탈퇴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과 정부의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갑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로,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만큼 개인정보가 취약하게 털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기업의 보안 인식이 국민들보다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이슈성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과 정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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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 군과 B(12) 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군과 B 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트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 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 군을 붙잡았습니다.

동석했던 B 군과 C(12) 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 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 군과 C 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 군이 또 다른 친구 D(12) 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 군을 옆에 태운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 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 군은 물론 C 군, D 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 군과 D 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 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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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인 꼬마빌딩에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부과 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에 A 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4곳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 원으로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감정가액 4개 평균인 115억여 원을 시가로 봐 상속세 2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2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취소했지만 사실상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오히려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국세청 감정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자의적·선별적 감정기준 지적을 두고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선별적 감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조세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입니다.

시행령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해당 요건이 가격산정 기준일을 넘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 여부는 규제·지역 환경의 변화,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 의한 감정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당 법관은 과세관청의 감정신청이 납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2심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 시가를 113억여 원으로 산정해 정당세액을 산출하고, 초과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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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유명 토지 투자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카라반 캠핑장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카라반이 들어올 거라 했던 곳엔 수풀만 무성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의 한 바닷가.

30대 A 씨는 3년 전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이동식 숙소, 카라반 캠핑장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라반 구매 비용을 대면, 영업 이익 일부를 배당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4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사 (2023년 녹취) : 내년 7월에 (캠핑장) 오픈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거의 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A 씨 : (카라반 한 대당) 5,600만 원이고 2년 동안 (수익을) 월 240만 원씩 줄 수 있다.]

A 씨는 7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듬해부터 수익이 날 거란 업체 설명과 달리,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래 카라반, 캠핑카가 들어올 걸로 믿었던 곳입니다.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일대를 보시면 수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책도 쓰고 온·오프라인 강연 등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토지 투자자입니다.

이 업체는 임야 투자도 권했는데, 초기 투자금을 내면 업체 소유 임야의 토지 용도를 대지로 바꿔 땅값을 올리면서 수익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 : 매도하셔서 단기 시세차익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셔도 되고. 우리가 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런 투자를 권유한 현장은 서산, 태안, 홍성 등 충남 일대 십여 곳으로, 확인된 투자 금액만 30억 원, 투자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 지난달 초에 또 다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강연을 연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SBS에 "동업자의 횡령 때문에 벌어진 일로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업자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나도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세경,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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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하긴 했지만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들이 언제 빠져나올 진 확실치가 않습니다. 기뢰가 있다면 어떻게 제거할 건지, 각국 선박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협을 나올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인데, 선사들은 대기가 길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60일 동안 '무료 재개방' 될 걸로 전해졌지만, 실제로 통항이 언제부터 가능할진 아직 불분명합니다.

전쟁 전에 이용하던 해협 중앙을 지나는 기존 항로를 다시 쓸지, 아니면, 이란 측이 만든 북측 항로를 활용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협에 이란이 기뢰를 매설했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제거할 건지, 무엇보다 정부 추산 1천여 척의 각국 선박들이 어떤 기준과 순서로 해협을 빠져나올지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뢰 제거와 안전 항로 확인 작업 때문에 정상 통항 복귀까진 40일에서 50일쯤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사들 사이에선 어렵게 열린 이번 통항 기회를 놓치면, 대기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선사 관계자 (음성변조) : 또 타이밍 놓쳐서 또 더 장기화되면 어떡하냐는 우려를 (선사 측이 정부에) 표명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지금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60일 이내에 최대한 우리 선박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한단 외신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요청은 아직 없다면서도 향후 재건 사업에 건설적, 적극적 역할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한흥수·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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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부 올림픽 공원 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일을 봐야 하는 체육 단체들이 아직도 자기 사무실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의가 다 됐나 싶었는데 단 한 명에게 막혔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이 증거 수집용 카메라를 들고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시위 참가자들이 이내 막아섭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어제(16일) 오전 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들이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시위 참가자들끼리 의견이 갈려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왜 여기서 정하죠? (투표소를) 지킨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두 사람(당신들)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이 가능할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단체별로 2명씩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물건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카메라 2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위 참가 여성이 단 한 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며 문 앞을 막아섰고,

[안 된다! 안 된다!]

돌아가며 설득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괜찮으세요?) …. (어떤 생각으로 막고 계셨어요?)….]

체육 단체들까지 물러나자,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청테이프로 여러 번 둘러 감았습니다.

열이틀째 이어진 경기장 봉쇄 시위 탓에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어제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현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좌파폭격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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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올림픽 공원 개표소에선 체육단체들이 어제(16일)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한 명이 끝까지 막아선 건데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 체육 단체들의 진입 여부를 두고 어제 온종일 갈등이 빚어졌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

국회의원들과 체육 단체들이 모두 물러난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경기장 진입이 무산된 대한체육회 측은 시위 참가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감수하려 했는데, 결국 불발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을 제대로 안 하니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는 22일 인천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면서, 우선 임시 사무소에서 체육 단체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시위 현장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 "사적 검문과 사적 감금은 현행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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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G7 정상회의 참석…"북한 문제 해결 주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이란, 핵무기 확보하려 하면 지옥 같은 재앙"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도 레바논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체육단체 진입 또 불발…봉쇄 시위 13일째

올림픽 공원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 단체들이 아직도 경기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서 진입을 무산시킨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김태현·배준호 복귀…홍명보호 '완전체' 훈련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와의 2차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태현과 배준호가 부상에서 복귀해 정상 훈련을 소화하면서 대표팀 26명이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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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한 고등학생의 성명문

경북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월드컵 경기 시청을 둘러싼 재학생 성명문이 공개되면서 교육적 효과와 학습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오히려 현재의 논란이 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6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당 학교 일부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시청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학교장이 이를 문제 삼자 한 재학생은 지난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성명문을 내고 "선생님들께서 학업에 지친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수업 시간을 할애해 경기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문을 낸 학생은 "학교장이 교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색출하려 했다"고 비판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현재 학교 내부 분위기가 안정을 되찾은 상태로 보고 있으며, 외부에서 논란이 계속 확산하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말고사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 논란 자체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측은 성명문을 발표한 학생이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 과정과 연계되고 구성원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월드컵 경기 시청 자체는 교육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도교육청 중등교육 담당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범위 안에서 교원·학생·학부모 간 협의를 거치고, 경기 시청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며 결·보강 계획까지 마련된다면 충분히 시청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안은 사전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이 직접 올린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고 학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학교장 역시 학생들의 시험 준비와 학습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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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오늘(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 1천957만 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 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습니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습니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천272만 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 5천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42만 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 800장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 원이 더 들어가 총 1천330만 원이 쓰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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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 원)보다 30만 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 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23년 9월 A 씨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 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 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이미지 파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공포감 등을 들어 "권리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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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아기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경기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A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던 B 군이 59일 만인 이달 13일 0시 49분 숨졌습니다.

B 군은 이송됐던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관련 의무 기록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며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B 군의 모친 C(32) 씨는 아기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출생 직후 아기의 호흡이상에 대한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이 미흡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우리 부부의 첫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3.72㎏의 만삭으로 태어나 분만 직전까지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던 우리 아기가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며, 모든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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