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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2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후 첫 공소 제기된 사건인데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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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오늘(30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검사장은 해당 공소청법 규정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1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이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해 5월 임명된 김 검사장은 임기가 내년 5월 18일까지로 돼 있는데, 현행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되는 겁니다.

김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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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경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이뤄졌을 당시 명 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천200여 명의 안심번호를 넘겼고, 명 씨는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으론 2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이는 조 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됐고 경찰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책임당원의 안심번호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조 의원에게 넘긴 명 씨에게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엔 조 의원을, 지난 18일엔 명 씨를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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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사퇴 다음 날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 이사는 현재 차범근축구교실 이사로 재직 중인데, 어제 축구교실 SNS에 올라온 워크숍 사진에 이 전 이사가 앞줄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전 이사는 지난 2024년 6월 홍 감독 선임을 주도하고 관철한 인물로 꼽힙니다.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이 전 이사는 외국인 감독들을 직접 면접한 뒤, 결국 홍 감독을 찾아가 감독직을 부탁했습니다.

홍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들끓자 직접 나서 홍 감독이 적임자인 이유를 8가지나 설명했습니다.

[이임생/전 대한축구협회 기술 총괄 이사 : 지난 2명의 외국인 감독의 교훈을 삼아 팀 내 자유로움 속에 기강은 필요하고, 원팀 확립을 위한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 홍 감독의 수준을 외국인 감독에 비교하며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 연봉을 직접 안겨줬습니다.

[이임생/전 대한축구협회 기술 총괄 이사 : 액수에 대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국 감독님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 전 이사가 선임을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 전 이사는 지난해 축구협회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오면서 홍 감독을 주도적으로 감독직에 앉힌 이 전 이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차범근 축구교실' SNS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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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교장이 3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전국 고교야구대회 도중 발생한 상대팀 배재고등학교의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고교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 선수를 향해 지역 비하 세리머니를 펼친 배재고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KBSA는 오늘(30일) 협회 홈페이지에 "현재 관련 경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7월 1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선수단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 광주제일고(광주일고)전에서 단체 율동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으로 5·18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그 단어들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그 단어들을 응원 구호로 변형해 외친 것입니다.

광주일고 코치진은 이를 제지해달라고 항의했고, 경기 후 배재고 감독과 코치들은 상대 더그아웃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분위깁니다.

KBSA의 스포츠공정위 개최 외에도 서울시교육청도 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KBSA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당장 7월 2일에는 서울 신월야구장에서 배재고와 순천 효천고의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이 경기의 진행 여부도 협회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결정할 참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진롭니다.

배재고 야구부에는 프로 지명을 노리는 선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KBO 차원에서 이번 드래프트에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아야 KBO 드래프트 참가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KBO 규약 제11장 신인선수 편 제108조 4항은 "KBO는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한 선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체육회, 기타 야구 관련 경기주관 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선수의 KBO 드래프트 참가 및 프로구단 입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항이 '학교폭력'으로 사유를 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KBSA에서 '품위손상' 등 다른 사유로 분류될 경우 규약상 드래프트 참가를 막을 직접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팬 여론에 민감한 프로 구단 입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를 지명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학원 스포츠 현장에서 지역 비하가 이번 한 번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주 지역 다른 고교를 상대로도 비슷한 의도의 응원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릅니다.

한 야구 관계자는 "고교야구 현장에서는 수도권 팀 선수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 팀 선수단에 사투리를 써가며 야유하고 조롱하는 일이 왕왕 있다"며 "다만 이번처럼 문제로 삼지 않아 그냥 넘어간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밈(meme)처럼 소비되는 비하 표현이 10대들의 일상 어휘로 스며들고, 끝내 그라운드에서 '응원가'로 둔갑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외친다기보다, 온라인을 떠도는 혐오 코드를 별다른 자각 없이 응원 구호로 변형해 쓴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 무겁습니다.

조윤채 광주일고 감독은 "배재고 학생들이 원래부터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건 아니다. 야구 선배로서 이번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후배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자성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혐오의 언어를 아이들이 응원가로 바꿔 부르고, 어른들이 이를 묵인해 일을 키웠습니다.

이번 일의 일차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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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 B 씨가 피해자 A 씨에게 위협성 편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A 씨가 받은 편지 뒷면에는 민들레꽃 그림과 함께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협박성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장관은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의 '옥중 편지'를 통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행정 조치와 법 개정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정주 / 출처: X (@jungsung_hoi), Threads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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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부산에서 구속 피의자가 병원 진료 중 도주한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의 수갑을 헐겁게 채운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속 성범죄 피의자 20대 A씨는 진료를 요청해 방문했던 한 병원 2층 화장실에서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린 뒤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가 14시간여 만에 부산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가 찼던 수갑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 건물 1층 외부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 호송을 맡은 건 수영경찰서 소속 경감 2명과 경사 1명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경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대변기칸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호송 인원 가운데 2명이 화장실 입구를, 나머지 1명이 A씨가 들어간 대변기칸 옆을 지키던 중 A씨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자 도주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A씨는 수갑을 빼낸 경위에 대해 "수갑을 잡아당겨 손을 아래쪽으로 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갑 내부는 톱니바퀴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 칸씩 조정해 조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갑이 헐겁게 채워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호송 경찰관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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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30일) 오전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다섯 달 먼저 사회로 나온 겁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다섯 달 먼저 사회로 나온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달아났고,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지만, 사고 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 씨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김 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해 8월, 민영 시설인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 왔습니다.

한편 김 씨의 범행 이후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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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 업주가 게시한 사진

지난 24일 강원도의 한 피시방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한 학생이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는 동안 다른 학생이 망을 보며 훔친 지폐를 건네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심지어 범행 직후 CCTV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카운터 주변에 업주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음에도 학생들은 개의치 않고 금고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노한 업주가 범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카운터 앞에 붙여두자, 며칠 뒤 다시 피시방을 찾은 학생들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지폐 보관함이 잠겨 있자 동전만 훔친 뒤 자신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행 중 한 명으로 보이는 학생은 "나는 카운터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사진을 붙였느냐"며 따져 물었고, 지폐를 건네받았으니 공범이 아니냐는 직원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매장을 나서던 한 학생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넘버원"이라고 말하는 등 직원을 조롱하는 모습도 화면에 남았습니다.

피해 업주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범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행동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다음 날 다시 찾아와 사진을 붙인 이유를 따지고 사과나 피해 변상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화조차 나지 않았다"며 착잡한 심정을 덧붙였습니다.

업주는 영상과 주변 제보 등을 토대로 이들을 초등학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초등학생이라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시방 측은 해당 학생들 외에 다른 일행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과 진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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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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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괴롭힘 정황은?

- 직장 내 괴롭힘 감찰 묵살…국조실 나서자 뒤늦은 대책

- 조직 문화 개선…근본적 근절 대응책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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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보안 검색 중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탄 소지자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 8시 40분쯤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한 승객의 가방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공항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탄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제 실탄이 맞는지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실탄을 소지한 승객은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경찰관 A 씨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아직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테러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항공기 운항에도 별다른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 경찰관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올 당시에도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통과했던 걸로 확인돼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A 경찰관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한 30대 승객이 김해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통과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주 체류를 마치고 김해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실탄은 조사 결과 모형으로 확인됐지만, 김해공항 보안검색을 그대로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에도 보안 허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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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무더기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게 명백하면 각하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의 진정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8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자들은 '불볕더위 속 고령자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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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손목치기’로 운전자들의 돈을 갈취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의 수법은 우리가 흔히 알던 손목치기와는 달랐습니다.

골목길에서 통화하며 걷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갑자기 팔을 뻗어 일부러 부딪힌 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이후 이미 부서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보험금 대신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5차례 사고를 내 1천3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왜 보험금 대신 휴대전화 수리비를 노린 걸까요.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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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사람들 귀찮게 마라"…아들이 쓴 장례비 '27만 5천원' (2026.06.20)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가족만으로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지난해에는 20%에 이를 정도다. 사람들은 왜 익숙한 삼일장을 떠나 새로운 장례를 선택하는 걸까?

(취재 : 서경채,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종합편집 : 손종석, 영상취재 : 이용한,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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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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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대담

박진호 / SBS 논설위원

"메가 프로젝트, 세부 조율 과정 불가피…삼성·SK, 투자 계획 변경 여지 남겨"

"투자는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전제…정부-기업 간 거래 내지 딜의 과정"

김광석 / 한양대 겸임교수

"'3대 메가 프로젝트', 임기 넘어선 장기 프로젝트…국가 방향성 선정한 것"

"지역 균형 발전이란 정책과 미래 성장 산업의 방향성이 혼미될까 우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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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박성주 제3대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30일) 정년 퇴임하면서 37년 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오늘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경찰 수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그간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지난해 6월 30일 취임한 박 본부장은 만 60세 정년을 맞이해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성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대규모 송환과 '코리아 전담반' 출범 등을 꼽았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박 본부장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경찰청 직원들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례적인 문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석이 된 국수본부장은 당분간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마저 공석이 된 만큼 후속 인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임 본부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는 없는 터라 앞선 본부장들과 같이 경찰 내부에서 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치안감을 승진시켜 국수본부장에 앉히거나, 기존 치안정감 중 한 명을 수평 이동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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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 예방하러 가는 권창영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29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핀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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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 소재 주택에서 아내 B(30대) 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B 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7.5m 높이(5층)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창틀 등을 잡고 버텨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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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비좁은 바늘구멍 사이로 실을 통과 시킵니다.

여유 공간이 2.5mm 밖에 되지 않는 장애물도 부딪히지 않고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인간에게도 집중력을 요구하는 미세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로봇이 막힘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기존엔 이런 정밀한 움직임을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와 학습이 필요했는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학습하는 모델과 다양한 행동을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 시켜, 기존 데이터의 4분의 3 분량만 학습해도 더 나은 수행력을 보이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선 인간 움직임의 모든 순간을 똑같은 비중을 둬서 학습했지만, 이번 연구에선 큰 움직임은 조금만 학습하되 실을 조작하는 것처럼 정밀한 움직임을 학습하는데 큰 비중을 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로봇의 수행 능력도 차이가 났습니다.

실험 결과 기존 로봇 대비 최대 81% 높은 작업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박대영/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 저희는 이제 동역학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고 느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학습을 해요. 매우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영역에서 높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아낄 수 있는 만큼 GPU와 메모리 부족 현상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정밀 부품 조립이나 가공, 의료 수술 등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늘 구멍도 자유롭게"..데이터는 줄이고, 성공률은 높였다 (2026.06.24 D리포트)

(취재 : 서동균,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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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20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참여도를 높여 성장시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계획을 통해서 2035년까지 GDP의 10% 규모까지 사회연대 경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천 곳 이상으로 늘리고, 돌봄과 주거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공급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지원을 연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는 올해 2천500억 원에서 2030년 3천5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은행권은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3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합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5%를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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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학교법인과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교육청 감사로 학부모의 폭언이 확인되고 업무상 재해까지 인정됐지만, 법원은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고 오모 씨의 유족이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학부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2022년 담임을 맡던 중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과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과 퇴근 후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다 지난 2023년 1월 끝내 숨졌습니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고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탓에 고인은 하루 평균 10건 넘는 학부모 연락에 시달렸고,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가 고인에게 연락한 건수만 1천 500건이 넘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들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주말이나 퇴근 후 민원 응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학교법인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폭언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피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학교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실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했던 것인데 어떤 절차에서도 사과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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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타당성 검토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직접 연결하는 도심 도로망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본격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시 남서쪽에서 국가상징구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현재 도심 하천과 문화재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이 단절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마무리되면 주변 하루 교통량이 기존 1만 2천670대에서 3만 5천188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용역을 맡은 도화 엔지니어링은 내년 6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행복청은 지하차도 신설을 비롯해 지상 교차로 개선과 현행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해 교통 개선 효과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행복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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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도는 추미애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1호 정책 제안인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방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담당하며 관련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모두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7급 공채 공고를 하고 이어 9급 채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시군 인력의 경기도 전입을 위한 공고도 냈습니다.

또 행정기구·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앞서 추 당선인은 지난 24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현장을 바꾸는 실천으로 안전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노동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갖기에 12주의 고용노동교육원 교육을 받고 투입된다"며 "여기에 더해 경기지역 노동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마련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지난 29일 15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민선 9기 경기도정의 3대 원칙인 공정·혁신·포용 분야에서 40개씩, 120대 정책 제안을 마련했으며 공정 분야 첫 번째 제안이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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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도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인사 담당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합격자 여성 2명을 성비 조절을 이유로 떨어트리고 불합격자 남성 2명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원지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경남선관위 인사담당 50대 과장과 40대 계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7, 8월 실시된 제5회 8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진행하면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채용은 지방공무원 23명이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18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면접 결과 최종 합격자 5명이 모두 여성으로 결정되자 이들은 "남녀 성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면접 위원들이 응시자들의 점수를 연필로 가작성해 둔 점을 노려 여성 합격자 2명의 점수를 낮추고 남성 탈락자 2명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조작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허위 합격자 선정 공문까지 기안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감사원의 2023년 하반기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4월 해당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점수가 상향 조작돼 합격한 남성 2명은 현재 경남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5명 중 여성 2명의 원래 소속 기관에서 선관위 전출을 동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당시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총 3명만 채용됐다"며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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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활동 종합 보고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내일(7월 1일) 취임 즉시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꾸려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정혁신TF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총괄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모두 10명 규모입니다.

구성인원은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희준 범점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철재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 등 7명입니다.

추 당선인은 취득세 중심의 도세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 기반은 지속 악화하는 반면 복지수요, 인프라 투자 증가로 재정 지출 요인이 급증함에 따라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병행을 통한 구조개혁을 이루고자 재정혁신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정혁신TF는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2달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추 당선인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고 한 데 이어 인수위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까지 연일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지적해왔습니다.

(사진=인수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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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에 차량 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가 낮춰지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에는 2부제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에서 2부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2만 7천여 건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기후부가 애초 적용 대상을 3만여 곳, 주차면 기준 100만여 면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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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에 대한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내일(7월 1일)부터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승용차 부문에서는 기아와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총 10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전기화물차는 9개, 전기승합차는 8개 업체가 통과했습니다.

국내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비야디는 이번 통과 업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라있는 업체 가운데 이번에 제외된 곳은 비야디가 유일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업체의 차량이라도 오늘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제작·수입사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난 3월 평가 기준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국내 제조사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외국 제조사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달 외국 제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정성 평가 비중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취재 : 박세용,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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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 B 씨로부터 폭행당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다음 식칼을 갖고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해 5월 자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수를 때리고, 형수 소유인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깨뜨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우범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준비해뒀다가 씀)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할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2심)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이 A 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분을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부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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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에 차량 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으나 완화와 해제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해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제하게 됐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보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효과 없이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습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 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정부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부부간 차량 바꿔 타기' 등 꼼수만 부르고 직원들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두고는 애초 기후부가 대상이 '3만여 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 면'에 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됐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3천895곳)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기후부는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로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승용차 48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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