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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내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AI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서울에 사는 권수정(가명) 씨는 얼마 전 중학생 아들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수정 씨의 아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아이를 데려가 때렸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박미정(가명) 씨 역시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 신체 일부를 훼손하겠다는 협박에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 아이의 이름과 나이, 학교는 물론 동네 지형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들 음성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해당 목소리를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전화 속 아이들의 목소리는 실제 음성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였다. 단 몇 초의 짧은 음성만으로도 가족조차 속일 수 있는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노쇼 사기', '팀 미션 사기'…당신의 일상을 노린다.

경북 문경에서 식물공방을 운영하는 5년 차 자영업자 노상민(가명) 씨는 얼마 전 인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환경 미화에 책정된 700만 원 예산에 맞춰 식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받았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족에게 돈까지 빌려 2,200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은 끊겼고,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육아휴직 중이던 하은미(가명) 씨는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부업 알바가 '팀미션' 부업 사기로 밝혀지면서 5,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기꾼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먼저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은미 씨를 한 단톡방에 초대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단톡방은 은미 씨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은미 씨를 제외한 모두가 한통속이었다. 은미 씨는 이들의 말에 속아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부업 알바, 노쇼 주문 등 신종 피싱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신종 피싱 피해액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하지 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부터 신종 피싱 범죄까지,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기 피해를 결코 개인의 부주의나 무지, 욕심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피싱 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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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탈출 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늑대 '늑구'가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들 앞에 다시 공개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늑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늑구' 탈출 사고 이후 굳게 문이 닫혔던 대전 오월드.

이른 아침부터 입구 주변이 개장을 기다리는 수백 여명의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관람객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단연 늑대 사육사입니다.

[배지연·안현준/경기 군포시 : 저희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입장한 다음에 바로 늑구 보러 올라왔고요. 직원분이 저 늑대가 늑구라고 알려주셔 가지고 보니까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쁩니다.]

관람객들은 휴대전화로 늑구의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늑대들이 잘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송예준·정은수/대전 중구 태평중학교 : TV로 본 것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귀엽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약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늑구는 포획 당시보다 몸무게가 4kg가량 늘며 건강을 회복한 상태로, 다른 늑대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늑대 사육사에는 늑구 가족을 포함해 모두 세 가족, 14마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늑구가 바뀐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근접 관람은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월드는 늑구 탈출 이후 울타리 아래 콘크리트를 보강하고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손창만/오월드 사육사 : 늑대 사파리는 자연 그대로 동물사잖아요. 안 보인다고 소리 지른다든지, 울타리를 친다든지 하시지 말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늑대 사육사에 늑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TJB 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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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뒤늦게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이후 집계된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108만 표에 달했습니다. 후보를 잘 알기 어려운 현행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과 기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저마다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단일화 결과에 불복해도 제약이 없다 보니, 단일 후보, 시민 후보, 유일 후보, 심지어 진짜 유일 후보를 표방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철안/40대 유권자 : 전혀 몰랐어요. 다만 진보·보수만 색깔로 구별을 했던 거지. 정말 현수막만 보고, 또는 투표용지를 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유권자 :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투표한 거에 가까워서.]

몇 장 안 되는 선거 공보물로 교육 공약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김범수/70대 유권자 : 홍보물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비전을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108만 8천여 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43만 4천여 표의 2.5배에 달합니다.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기권표와 달리,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아무도 안 찍거나 둘 이상을 찍는 등 잘못 기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후보 8명이 난립한 서울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30만 표로,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보다 다섯 배 넘게 많았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다, 비리와 파벌 다툼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정치적 색깔이 짙어진 만큼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연계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나 정당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현재 교육감이 사실상 위장된 정파 논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미 이건 시효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후퇴시킬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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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지에 일련번호는 선거법상 인쇄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일련번호를 손으로 써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엉터리 대응이 그동안 인정돼왔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추가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등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수기로 직접 일련번호를 기재한 뒤, 투표용지가 부족한 동 선관위 등에 추가 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 (구·시·군 선관위에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선관위의 이런 대응에 대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선거법상 투표용지는 각 구,시,군 선관위가 늦어도 선거일 전날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해야 하고, 읍,면,동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해두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배부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손으로 쓴 것 역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손으로 일련번호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 배부한 조치가 선거법에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내부 사무 편람 등을 통해 인정되어왔던 대응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한 공무 수행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소송들에서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무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포했다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추가 배포 과정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투표를 통해 표출된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무효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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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가 이번에는 개표소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4천 명 이상이 몰리면서 선관위 직원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5일)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설치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재선거! 재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서울 송파구 지역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 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가 이번에는 개표소 앞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밤새 인파가 늘며 한때 4천 명 넘게 모였는데, 현재도 일부가 남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어제 오후 3시쯤 개표를 마무리한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개표소 내부에 고립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아침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18개 기동대, 1천여 명을 투입해 투표소 입구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유권자 2천여 명 분의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 2개를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부터 진행됐던 투표소 봉쇄 시위가 35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민중의 지팡이 맞습니까.]

[야 지휘관! 지휘관 이리 와봐. 지휘관!]

[아파트 주민 :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시끄러워서. 마이크로 막 얘기를 하니까 시끄러웠죠. 재투표하라. 재선거하라. 여러 가지 구호가 나오니까. 밤을 홀랑 새웠어요. 잠을 못 잤어요.]

경찰은 강제 해산 등 과정에서 연행이나 입건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조창현·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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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용지 부족 투표 중단 22곳"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사과하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됐던 투표소는 서울과 인천 등 모두 22곳이나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2. 투표소 봉쇄 이어 개표소 봉쇄…'재선거 요구' 밤샘 집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투표소를 봉쇄한 시위대가 이번에는 개표소로 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의 개표소 봉쇄로 선관위 직원 일부가 고립됐습니다.

3. 홍대서 '삼겹살 소맥 회동'…"4가지 선물 가져와"

7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어제(5일) 저녁 홍대 근처에서 SK와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 집에서 만났습니다. 지난해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던 황 CEO는 이번에도 4가지 선물을 가져왔다고 발표했습니다.

4. 나스닥 -4.2% 급락…원달러 환율 1,555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50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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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9시 41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임상의학연구센터 내 실험실에서 불이 났다가 40분 만에 진화됐다.

어제(5일) 밤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임상의학연구센터 내 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진화인력 84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사고로 실험실에 머물던 30대 남성이 안면 통증을 느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연기가 대량 발생하면서 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 실험실에서 시약을 장비로 건조하던 중 또 다른 시약을 닦아낸 휴지에서 발생한 증기가 장비의 열기에 가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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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교회 주차장 승용차 추락 사고현장

어제(5일) 저녁 6시쯤 충북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난간을 뚫고 4m 아래 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 "주차를 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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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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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개표도 뒤늦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만 108만 표에 달합니다. 투표장에 가고도 아예 아무도 찍지 않거나, 둘 이상을 찍는 등 잘못 투표한 경우들인데,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과 기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저마다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단일화 결과에 불복해도 제약이 없다 보니, 단일 후보, 시민 후보, 유일 후보, 심지어 진짜 유일 후보를 표방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철안/40대 유권자 : 전혀 몰랐어요. 다만 진보·보수만 색깔로 구별을 했던 거지. 정말 현수막만 보고, 또는 투표용지를 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유권자 :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투표한 거에 가까워서.]

몇 장 안 되는 선거 공보물로 교육 공약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김범수/70대 유권자 : 홍보물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비전을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108만 8천여 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43만 4천여 표의 2.5배에 달합니다.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기권표와 달리,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아무도 안 찍거나 둘 이상을 찍는 등 잘못 기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후보 8명이 난립한 서울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30만 표로,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보다 다섯 배 넘게 많았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다, 비리와 파벌 다툼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정치적 색깔이 짙어진 만큼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연계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나 정당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현재 교육감이 사실상 위장된 정파 논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미 이건 시효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후퇴시킬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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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5일)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폐기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상설특검도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활동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다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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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리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검문하듯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시위대 여러 명이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을 막아 세웁니다.

[신분증, 신분증이요. 트렁크 확인하신 거죠?]

이른바 부정선거 증거물을 선관위 직원들이 빼돌리는 건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일종의 검문검색에 나선 겁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이유도 납득이 안 되지만 급하게 오가야 하는 직원들은 시위대의 이런 움직임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해방구가 됐습니다.

담벼락엔 '선거조작위원회'라는 낙서가 새겨졌고, 선관위 직원 차량 2대는 이른바 검문검색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선관위 주도 하에 이뤄진 부정선거라고 주장합니다.

남을 걸로 예상되는 투표용지가 사전 투표 때 가짜로 기표돼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남는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음모론을 감안해 여유 있게 배포하지 않았고, 투표 종료 이후 남는 용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은 없고, 의혹과 주장만 있다는 판단인데,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내세웠지만 헌법재판소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던 시민들조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가, 선관위 앞 불법 검문검색 같은 황당한 현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한결,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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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당일 투표소 현장 업무를 맡았던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관위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삼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일부 지자체 노조는 앞으로 선거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에서 선거 관리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119 구급대에 실려 나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항의하는 봉쇄 시위에 20시간 넘게 투표소에 갇혀있다 탈진한 겁니다.

[시위대 : 나라 말아먹고 뭐 하는 거야! 빨갱이 XX야!]

그런데 이 공무원은 선관위 소속이 아니라 선관위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송파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김병철/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 : (송파구에) 투표소가 140개 정도 꾸려져 있고, (송파)선관위 인력은 15명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로 투표소에 선관위 인력은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관위에서 예산 배분과 사전 계획 등만 담당하고 선거 당일 용지 배분 등 투표소 현장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유권자 항의도 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도 발생하는데 선관위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공무원 : 투표인이 저희 직원을 폭행했는데, 선관위에서 책임을 져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을 져줄 줄 알았는데. 맞고 그냥 끝난 거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뒤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런 모자란 집단과 일 못한다, 선거 사무는 선관위에서 해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며 선관위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종덕/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 : 투표소 상황에서 발생하는 걸 투표관리관(지자체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지우고, (선관위에선)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전화하고 카톡만 하고.]

서울 일부 지자체 공무원 노조가 선관위로부터 선거 사무를 위임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학생회들이 규탄 성명을 내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 여론이 대학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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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당일 조치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발생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 공급하고, 용지 일련번호를 손으로 직접 쓴 행위 자체가 위법이란 지적이 나온 겁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추가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등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수기로 직접 일련번호를 기재한 뒤, 투표용지가 부족한 동 선관위 등에 추가 배부했다는 겁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 (구·시·군 선관위에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선관위의 이런 대응에 대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선거법상 투표용지는 각 구,시,군 선관위가 늦어도 선거일 전날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해야 하고, 읍,면,동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해두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배부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손으로 쓴 것 역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손으로 일련번호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 배부한 조치가 선거법에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내부 사무 편람 등을 통해 인정되어왔던 대응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한 공무 수행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소송들에서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무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포했다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추가 배포 과정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투표를 통해 표출된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무효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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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잠실 투표소에 발이 묶여있던 유권자 2천여 명의 투표용지가 오늘(5일) 아침에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기동대까지 투입해 투표소 봉쇄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경찰 기동대가 양팔과 다리를 붙든 채 시위대를 끌어냅니다.

시위대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민중의 지팡이 맞습니까.]

[야 지휘관! 지휘관 이리 와봐. 지휘관!]

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은 경찰관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주변을 통제한 채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18개 기동대, 1천여 명을 투입해 투표소 입구를 막고 있던 시위대 수십 명을 40분 만에 모두 끌어내면서 그젯밤 10시부터 진행됐던 투표소 봉쇄 시위는 3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시끄러워서. 마이크로 막 얘기를 하니까 시끄러웠죠. 재투표하라. 재선거하라. 여러 가지 구호가 나오니까. 밤을 홀랑 새웠어요. 잠을 못 잤어요.]

투표소 안에 갇혀 있던 직원들과 함께 있던 투표함 2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표함 내려놔!]

유권자 2천여 명분, 1만 4천 장의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 2개는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제 해산된 시위대도 투표함을 따라 개표소 장소로 이동해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표 중단을 외치며 다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재선거! 재선거!]

경찰은 오늘 강제 해산 등 과정에서 연행이나 입건된 시위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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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앙선관위는 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정황이 이미 투표 당일 오전에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투표 지연이란 초유의 사태가 터지기까지 몇 시간이나 대응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보고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온 건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11시 40분경에 해당 송파구위원회에서 해당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위원회로 일단 대책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응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시간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두어 시경 후에 그때부터 불출이 이뤄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마저 한 번에 충분한 수의 용지를 전달하지 못해 이후 추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투표용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1차로 불출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족하다고 연락이, 상황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2차로 또 불출을 하고…]

상황은 심각했지만 대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인력 부족'과 '개표 준비'를 들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저희 위원회 전임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소로 이동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 선거인수가 아닌 50%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한 건,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많이 남을 수 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같은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실토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중앙선관위는 외부 인사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단 계획이지만,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내부 체계의 조사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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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서정빈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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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권순우 삼프로TV 뉴미디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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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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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투표용지 부족 책임 통감"

▶ "'용지 부족' 투표소 모두 50곳…22곳은 한때 투표 중지"

▶ 잠실7동 투표함 35시간 만에 반출…경찰-시위대 충돌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급물살…국힘 이어 민주도 추진

▶ 젠슨 황, 홍대서 재계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이번 방한 의미는?

▶ 미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5%대 급락…환율 1,550원 턱밑

▶ 시진핑, 8∼9일 7년 만에 방북…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北 선택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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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젠슨황 방한, '삼겹살 소주 회동'…AI 동맹 확장?

▶ 앵커출동 - 잠실 투표소, 35시간 만에 투표함 반출…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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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 계급장 견장

경찰청은 오늘(5일) 일선 경찰서장급 간부에 속하는 총경급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상 1월 말 이뤄지는 상반기 인사가 4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전진 배치가 이뤄졌습니다.

총경회의에 관여한 뒤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했던 황정인 총경은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됐습니다.

직전 보직은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TF 실무팀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총경회의 참석자인 정혜심 총경은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총경은 서울 중부서장에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로 출퇴근한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의 후임으로 강용준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발령되는 등 서울 1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반기 총경 인사가 마무리되며 보다 안정적으로 현장 치안 정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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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시민들과 경력 간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20대 시위 참가자 1명이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말이 퍼졌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21세 대학생이 코마란 소문과 사진이 SNS에 돌고 있지만 관련 동영상과 당시 현장 경찰관의 진술 등을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소방 당국도 거짓 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는 시민들의 '개표 반대' 시위와 경찰의 봉쇄 해제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송파소방서는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총 6명의 환자를 응급처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젯밤 투표소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40대 여성과 오늘 오전 발목 염좌와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한 1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된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상자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투표소에 있던 30대 남성과 7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개표소에서는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개표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은혜·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개표 참관인이 개표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측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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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 종료 수시간 전부터 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지만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개한 송파구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엔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 쯤부터 투표용지 추가 배부 여부를 묻는 문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는 각 투표소에 투입된 송파구청과 관할 동주민센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방에서 잠실2동 서기는 오후 2시 17분쯤 "투표소 서기들은 용지 부족을 우려해 연락이 오는데 선관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추가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다"며 "투표소별로 몇% 정도 남아야 용지 추가 수령 여부를 알려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선관위 소속 선거1계장은 약 2분 뒤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율 60% 기준으로 추가 배분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잠실4동 간사는 "7투(투표소)에 용지가 35매 남아 있고 대기도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가락2동 서기도 "3투와 7투의 용지 추가 수령이 가능하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를 넘어서면서 투표소마다 투표가 중단됐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4시 41분쯤 "잠실7동 2투 투표중단"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가락2동 3투 중단"이라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가락2(동) 3투 부정선거 의혹 등 항의가 엄청 심하다", "잠실4동 5·6·7투 중단"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관련 부정선거 의심 민원이 생겨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해당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시민들의 항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업무를 지원하던 지방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했다"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이 장시간 현장에 고립되고 폭언과 위협에 노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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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000만여 원을 선고하고 2억 5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 모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씨에 대해 "김 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반환했고 아들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속여 뺏은 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2억 원이 넘는 돈을 공유해 범행 수단, 결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정 씨는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약 2억 1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 씨 세상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엔 고소인 기준 김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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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2026.05.23)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후 불륜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외도 당사자들에겐 '돈 몇천만 원 내면 끝'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며 징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통죄 폐지 당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충실히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취재 : 정준형, 기획: 정형택, 영상촬영 : 최준식, 종합편집 : 채희원,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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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 모 씨의 재산 121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배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배 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해 부동산·예금 등 121억 원 규모로, 검찰은 배 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 원을 출자해 약 121억 3천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 씨 또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3년간의 추가 수사 끝에 배 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에도 배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 등에 대해서도 2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 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 원의 추징금만 부과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28억 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지자 김 씨 측은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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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늦은 밤, 택시에서 내린 한 남성이 건물 주변을 서성입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외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한 건물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찾던 수거책 A 씨입니다.

마약합동수사본부는 밀수된 마약류를 수거하려 한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해외 공급업자와 공모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밀수책 B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신종 마약 2C-B 5천여 정.

시가 5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신종 마약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필로폰도 국제우편물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곳은 지난 4월 경기 안양우편집중국으로, 공항과 항만 검색을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커피와 사탕 봉투에 숨겨진 신종 마약 2C-B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말 시범 도입된 뒤 올해 4월 전국 주요 우편집중국으로 확대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가 거둔 첫 성과였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우편물을 정상 배송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통제배달' 수사를 진행했고, IP 추적 등을 통해 밀수책과 수거책을 차례로 특정했습니다.

[신준호/마약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 범행 개요나 규모, 가담자를 조기에 특정해 낼 수 있어서 사건 윤곽을 초기에 잡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검찰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외 밀수 조직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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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서울청장은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6월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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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중인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홈플러스의 37개 매장 폐점 결정을 두고 노동자 2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폐점이 강행되면 정규직 노동자 3천500명은 물론, 협력업체와 외주·입점업체 노동자까지 2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마구잡이 폐점 강행은 대량 실업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후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고율의 임대료를 홈플러스에 떠넘겨 흑자 점포를 적자 점포로 전락시켰다"며 "전형적인 먹튀 경영의 결과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홈플러스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MBK 역시 지급보증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사태를 만든 자가 책임지는 건 최소한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MBK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약속한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지금 당장 유암코(연합자산관리) 개입 약속을 이행하고, 운영자금 문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어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와 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휴업 중인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폐점하는 37개 점포 직원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 제도인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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