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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택 화재 현장

어제(26일) 밤 8시 49분쯤 충남 부여군 구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50분 만인 밤 10시 43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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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역삼동 빌딩에서 연쇄 방화로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최초 방화 영상,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손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통을 든 채 사무실에 들어와 불을 붙이고 도망가는 남성.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범 이 모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번 사건과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직원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씨에게 적용된 것은 방화예비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때도 불을 지르려던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씨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이 씨는 출소한 뒤 같은 특허법인에 불을 질렀지만 이번에도 역시 겁만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생존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며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겁주려고 했다는 건) 형량 낮추려고 준비한 굉장히 지능적인 (발언이에요. 나중에) 정말 어떤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요.]

범죄의 형태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반응도 나옵니다.

[이승우/변호사 :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조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일부만 나오게 된다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송치 전에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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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초기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 수장이 나서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참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여성을 길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접근 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으면 가해자를 격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지난 24일 살해된 40대 여성이 전 연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루 10여 회 넘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괴롭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3주 뒤 피해 여성이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 A 씨의 보호 조치가 풀렸습니다.

두 달 뒤에는 두 사람이 다툰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는데 "잘못 눌렀다"는 진술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열 달 뒤인 지난 24일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아 A 씨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인호/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검거 후 '잘못했다, 죽고 싶다'라며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동기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에….]

하지만 연인 등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려워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쉽게 종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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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 구리포천고속도로 추돌 사고 현장

오늘(26일) 오후 6시 29분쯤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구리포천고속도로 민락IC 부근 포천 방향에서 다마스 차량이 앞서가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다마스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인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유압장비를 이용해 운전자를 구조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당시 카니발 차량은 도로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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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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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일(27일)은 찬 바람이 불며 추워집니다.

오늘 새벽에 태풍 참피는 온대저기압으로 소멸해 일본에 그 잔해가 남아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점차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내일은 이 두 기압계 사이의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도 내려오면서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체감온도는 찬 바람 때문에 더 낮겠고, 낮 기온도 16도에 그쳐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체감온도는 0도 안팎에 그쳐서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 내일 그 밖에 전국에서도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6도, 광주가 18도로 오늘보다 5~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는 대체로 한층 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 사이에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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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비대칭 규제로 생존 조건이 열악해졌다고 진단한 뒤, 규제 개혁을 통해 지상파가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글로벌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방송 광고 규제들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법제적 환경을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국회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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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법원 2부가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내일(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이른바 '3대 의혹'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검은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매관매직 의혹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2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앞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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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잠수교가 개통 50년 만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전용 다리로 바뀝니다. 당장 오늘(26일)부터 차량이 전면 통제됐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을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중호우 때마다 가장 먼저 한강 물에 잠기던 홍수 바로미터 잠수교.

개통 50년 만에 '보행 전용교'가 됩니다.

어젯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오늘 0시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잠수교를 경유하던 405번과 740번 시내버스도 오늘부터 상, 하행 모두 반포대교로 우회했고, 잠수교 남단의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양방향 정류장도 폐쇄됐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통제 소식을 모르고 나왔다가 반포대교와 잠수교로 갈라지는 길목에서 우왕좌왕하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영식/서초경찰서 모범운전자 : 저 앞에 잠수교를 통과 안 될 수 있게 팻말이라도 하나 세워달라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잠수교를 지나는 차량 수가 다른 한강 다리의 1/5 수준이어서 교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민 반응은 아직 엇갈립니다.

[김보경/서울 관악구 : 버스가 다니고 스포츠카가 빠르게 달리다보니까 산책하는데 방해가 됐었는데 통제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카가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열/서울 관악구 :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역에서 성모병원에 왔었는데요. 굉장히 5분 이상 정체된 것 같아요. 성모병원 앞 사거리 교통신호를 조정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서울시는 잠수교에 조망 공간, 투명 바닥 데크, 각종 행사 공간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거쳐 걷기 좋은 다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데 공사 막바지 약 한 달 반 동안은 보행자 출입도 전면 제한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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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술을 마신 상태에선 아예 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운전하려면 이 장치를 차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과연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터널 안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갑자기 방향을 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더니 아래로 추락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또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사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 그 사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시행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대상자는 연간 8천 명에 달합니다.

[강수철/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신 분이 대상이고요. 결격 기간이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간 유지하신 후 정상적인 운전면허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운전자가 장치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경고음과 함께 '실패'라는 문구가 뜨고 시동을 걸어봐도 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치 설치 비용과 미장치 차량의 벌금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대식/경기 안양시 : (벌금이) 기계 가격이랑 비슷하다면 굳이 안 달고 안 걸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 방지 장치 장착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국/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장치를 달 정도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질병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복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방지 장치는 물론 알코올 남용 정도 진단과 함께 전문적인 관련 치료까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김예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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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공지능을 사용해 대기업 계열사와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 820만 건을 해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킹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도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모자를 눌러쓴 남성의 양 팔에 수갑을 채웁니다.

[해킹하고, 협박한 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국내 업체 90여 곳의 전산망을 해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원과 병원, 대기업 계열사 등에서 개인정보 820만 건을 빼돌린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해킹한 정보들을 첨부해 메일을 보내면서 해킹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업체 이미지가 손실되고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38개 업체에 모두 3억 6천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킹 일당·유출 피해 직원 : 개인정보 유출에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표님한테 전달해서 연락 주세요.]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피해 업체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4개월 만에 총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검거했습니다.

총책 A 씨는 보안업체에서 보안 점검 업무를 하며 블로그 등을 통해 해킹 기술을 익혔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에 쓰인 'AI 자율 침투 시스템'도 사용했는데, 사람 대신 AI가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면서 업체들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 A 씨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긴 경찰은 해킹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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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을 만지고 먹이까지 주는 체험을 하는데요.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은 동물원만 가능합니다. 이런 체험 동물원 22곳을 골라 조사했더니, 모든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 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동물원.

사육장 벽에 뚫린 구멍으로 너구리과 동물인 코아티에게 관람객들이 먹이를 줍니다.

체험 먹이는 대개 당근이나 건빵인데, 사육사가 없다 보니 무제한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과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파는 (먹이)양을 제한한다고 해서 한 동물이 하루 종일 먹는 먹이의 양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수많은 관람객들이 돈을 주고 먹이를 사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동물원 먹이 주기 체험은 지난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사전 계획서를 통해 승인받은 체험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먹이 양을 제한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계획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동물복지 시민단체가 전국의 동물원 가운데 22곳을 조사했더니 모두 계획서와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의 한 동물원은 먹이를 줄 때 만지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킨카주 만지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찾은 동물원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카피바라와 나무늘보 먹이 주기 체험까지 새로 열었습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는 승인 없는 물범 만지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어 주면 돼요. 엄청 매끈매끈하죠. 손의 촉감도 아주 좋고요.]

관람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인하려는 상술인데, 지자체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 만약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시민단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확인을 했고.]

[박해철/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처음에 승인받을 때만 교육 이행 계획서를 내고 그 뒤로는 사실상 방치된 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것이 가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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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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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손에 노란색 액체가 담긴 통을 든 채 사무실에 들어와 불을 붙이고 도망가는 남성.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범 이 모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번 사건과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직원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씨에게 적용된 것은 방화예비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때도 불을 지르려던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씨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이 씨는 출소한 뒤 같은 특허법인에 불을 질렀지만 이번에도 역시 겁만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생존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며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 : (겁주려고 했다는 건) 형량 낮추려고 준비한 굉장히 지능적인 (발언이에요. 나중에) 정말 어떤 더 큰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요.]

범죄의 형태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반응도 나옵니다.

[이승우/변호사 :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조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일부만 나오게 된다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송치 전에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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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런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보이는 위험 지표나 사전 신호까지 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전북 전주에서 60대 여성이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 별거하고 있던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하루 전 제주에서는 4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으로 가해 남성을 4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여성이 다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제(24일) 발생한 '대전 교제 살인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 5건 가운데 1건꼴로 살인에 앞서 같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스토킹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미 위험 신호가 울렸지만 막지 못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심리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윤희/변호사 (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2023년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제 살인 판결문 2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일상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가족, 친구 등 관계를 차단하는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희/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교수 : 이제 경찰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사귀는 동안이나 아니면 같이 기거하는 동안에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부분들도 관계성 범죄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으로 보고….]

사전에 관계성 범죄를 막자는 취지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휴대전화 감시 같은 통제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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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40대 여성이 사흘 전 대전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화해했다"는 피해자의 말에 경찰의 보호 조치가 기계적으로 풀렸던 겁니다. 지난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장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여성을 길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접근 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으면 가해자를 격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지난 24일 살해된 40대 여성이 전 연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루 10여 회 넘게 집요하게 연락하며 괴롭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3주 뒤 피해 여성이 화해했다며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 A 씨의 보호 조치가 풀렸습니다.

두 달 뒤에는 두 사람이 다툰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는데 "잘못 눌렀다"는 진술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열 달 뒤인 지난 24일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아 A 씨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인호/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는 검거 후 '잘못했다, 죽고 싶다'라며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동기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등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려워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쉽게 종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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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라고 쓰인 서울시 동행안심벨을 누르자 CCTV 관제센터에 비상벨이 울리고, 신고자와 가까이 있는 CCTV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심벨 긴급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안심벨 긴급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CTV로 신고자의 상황을 관찰한 관제센터에서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하게 되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고, 미리 등록한 보호자 5명에게 신고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서울시의 동행안심벨 시연 장면입니다.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동행안심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제센터 신고 기능 여부에 따라 연동형과 비연동형으로 나눠지고, 손에 쥐는 형태와 키링 형태 제품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3종 63만 개의 안심벨을 보급했는데 실제 경찰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성동구에서는 안심벨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에서, 관제센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임의동행하고 접근금지 조치해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또 4월 강남구에서는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목격한 시민이 동행안심벨로 긴급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용 동행안심벨뿐 아니라 점포에 설치하는 '소상공인안심벨', 초등학생이 휴대하는 '초등안심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안심벨 누적 보급량을 130만 개로 늘려 공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협을 바로바로 신고하고, 그리고 안전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윤나라 / 영상취재: 김흥기 / 영상편집 : 이소영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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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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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 등장한 수상한 사람.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하는 여성용 운동복을 입고 화장한 얼굴에 단발머리를 했는데,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들을 찍는 낌새였습니다. 탈의실의 다른 여성이 수상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니, 갑자기 전화하는 척을 하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뻥긋대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는데요. 다른 여성이 결국 목덜미를 낚아채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여장 남자'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여장 남자'가 잡힌 후가 더 소름끼쳤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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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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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역삼동에서 특허법인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이 모 씨. 유일한 탈출구 앞에 불을 지르고 19명이 다쳤는데도 이 씨는 '겁을 주려던 것'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 씨 같은 사람을 전형적인 '사명형 범죄자'로 구분하는데요, 사회 시스템이 자신을 망가지게 만들었고, 자신에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망상이 자리잡고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이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 불을 지르려 했는데, 당시 '방화'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방화 재범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화'라는 범행을 택하는 방화범들의 심리, 유난히 재범이 잦은 '방화범죄'의 특징,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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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보란 듯 자주포 겨눈 북…'무력시위'에 접경지 긴장 고조

▶ 국방부 "김정은 방중 예상해 북에 군사회담 제안"

▶ '적극 대응' 약속에도 '교제 살인' 반복…"위험 신호 살펴야"

▶ 역삼동 방화범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닥…신상 공개도 검토

▶ '조희대 탄핵' 공방 재점화…오세훈, 이준석 등 만찬

▶ 프랑스 주말 시위에 41만 명 참여…총리, 학생 단체와 면담

▶ "20번 접었는데 갈라져"…아이폰 폴더블 내구성 논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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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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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앞에 닥친 북 자주포…뻥 뚫린 최전방

<2> 청와대, '김 여사 골프 의혹'에 "엄중 책임"

<3> "이게 329만 원?"…난리 난 '아이폰 듀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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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다는 여당 지적에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권과 행정권, 심판권까지 대법원장이 다 갖고 있다'고 따져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심판권) N분의 1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 인사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이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원 판단 내용이 달라지거나 인사가 변한다는 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사법부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처장은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노 처장을 향해 오 시장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사건 판결을 지적하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도 재차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경필 처장은 부당 집행 지적이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해선 일단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급 형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정기적 격려금을 법령 근거 없이 지급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실적·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격려금 예산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노 처장은 "당초 적절히 지침을 개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질책이 있어서 모든 걸 보류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다른 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어 격려금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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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세계 2위 역대급 실적…개미들은 왜 피눈물?

▶ 사건why

1.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2. 탈의실서 몰카 찍은 여장 남자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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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전 국토차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겐 징역 5년,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기존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는 업체로 바꾸며 발생했다"며 "오직 개인의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명백하게 훼손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오진과 황 씨는 김건희가 원한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태영은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이 사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비서실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며 "대상지 변경, 업체 변경, 설계 변경, 명의대여 등 법 원칙을 무시한 결과 상당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결과는 모두 인정하지만,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특검과 정반대"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김오진은 21그램이 무자격 업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위법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며 "특검팀이 구성한 이 사건의 세 가지 고리가 모두 끊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A 건설업체에 21그램과 건설사업자 명의대여에 관해 교섭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차관은 상부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고, A 사에 '만나서 상의해보라'고 말하는 데 그쳤고, A 사는 결국 21그램과 명의 계약을 맺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 "업체(21그램) 선정 의사결정은 실무를 수행한 황 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부인에 의한 것임이 다 드러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는 생활 공간이면서 국정 공간으로, 실제 사는 이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며 "그런 만큼 윗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실무자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비서실, 관리실 공직자들은 관저 이전 계획 수립이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고, 오직 임무 수행이 다였다"며 "누군가에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도 "사업 운영자로서 법률적 문제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지만 부족했다"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사건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정부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과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A 사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전 차관, 황 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 황 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관저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별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에겐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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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차량 연쇄 추돌사고

오늘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도로에서 화물차 2대를 포함해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과 경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등 2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2대 사이에 SUV와 경차가 끼이면서 차체가 심하게 파손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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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2019년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윤 장관이 주도한 만큼 지난해 장관 임명 당시 소방공무원의 기대가 컸는데 이에 부응했냐고 질문하자 "많이 부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소방의 국가직 전환 뒤로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고, 소방예산의 국비 비중이 10.7%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자 "소방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시켜 놓다 보니 소방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 한계가 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소방 업무가 자치 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현행 소방 예산 편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소방예산이 작년에 비해 한 3천억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올해 8월 들어서다"며 "정부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을 바꿔 제출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방 국가직 전환 당시 소방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담배 소비에 따라 영향을 받는 탓에 담배분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소방안전교부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실제 올해 9천355억 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2천595억 원(27.6%) 줄어든 6천76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해 약 3천억 가까운 소방재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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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교제 상대를 1년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으며,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까지 밀항 시도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안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B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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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위성통신 시스템이 정상 속도를 회복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속도 제한 조치 시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좌우하는 위성망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성 : 이미선,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소환욱,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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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종합청사

기계식 주차장 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A사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B사 이모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계식 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A 씨 업체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락 위험이 크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이후 강 씨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B사와의 계약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원청 관계가 아니라 공동수급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외견상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B사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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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강남대로 한복판 활보하던 여성의 모습

오늘(26일) 오전 8시 13분쯤 출근길 아침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대로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3명은 출동 5분여 만에 여성을 인도 쪽으로 옮긴 후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범죄 혐의점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A 씨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차로 반대편에서 걸어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성이 도로를 걸었던 시간이 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졌던 때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대로를 활보하기 약 30분 전인 7시 40분쯤 지인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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