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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요즘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인데, 38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늘고 이게 다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도미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증시의 장기적 미래를 낙관할 수는 있겠지만 빚투의 위험만은 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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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수십억 원어치 금붙이를 가지고 잠적했다가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또 다른 금은방 주인이 고객뿐 아니라 주변 금은방에서까지 골드바 등을 빌려 잠적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귀금속 전문 상가입니다.

이 상가에 있는 200여 개 금은방 가운데 1곳이 최근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업주가 수십억 원 상당의 금붙이와 함께 잠적한 것입니다.

[피해 고객 : 집에 있는 돌반지하고 이런 걸 갖다줬다가 받지 못해서 찾아갔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처음에 계셔서 이상하다고….]

업주를 찾으러 왔다가 매장 앞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팅방 개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업주에게 금 거래 명목으로 현금을 맡기고 배당 형식의 이자를 받았는데, 계약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지인끼리 '계' 형식으로 돈을 모아 투자하기도 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잠적한 업주는 같은 상가의 다른 금은방 주인들로부터 금붙이 등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금은방 주인 :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이러고 안 들어오니까 돌려달라고 독촉하면 그냥 돈을 넣어버려요. 이자를 넣어버려요. 답답하죠.]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10건, 피해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해당 상가의 40대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28억 원 상당의 금괴 등을 챙겨 잠적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서민철/한국금거래소 상무이사 :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사기나 혹은 사기를 예정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금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금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정상적인 금 거래를 가장한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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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집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3차장 검사가 맡고, 검찰과 경찰 인력 27명이 투입됩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으로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수사를 총괄할 합수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등 공공수사를 지휘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수사 인력은 검찰에서 김 차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와 수사관 등 12명과 경찰에서도 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 15명을 파견해 27명 규모로 꾸려지고,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차리기로 했습니다.

합수본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대응에 대한 선관위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투표용지 배분 과정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도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했는지, 또 이에 대해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는지 등이 입증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한 경찰은 구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고, 문제가 됐던 투표소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는 대로 경찰은 그동안 조사해 온 내용을 합수본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서울 송파구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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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를 향한 청년들의 규탄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서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선관위 구조 개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투표소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투표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적어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반발하며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10일) 전국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선언을 진행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교가 함께하는데,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황인서/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39년 전에도 그랬듯이 대학생들이 가장 앞서서 먼저 나서서 참정권 회복, 그리고 국가 기관의 참정권 훼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먼저 내면서.]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국정조사·특검을 통한 진상조사는 물론, 선관위 구조 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민서/연세대학교 재학생 :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나라에 저희 대학생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허재원/연세대학교 재학생 : 꼭 대학생들 아니어도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국선언은 저녁 6시 각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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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5세 하청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에 15ｍ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공단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고,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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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9일)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저녁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 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다음 날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빼앗은 현금은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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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한 경찰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할 지역 내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9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오늘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무관인 오 서장은 올해 하반기가 정년입니다.

관할 잠실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과 투·개표소 봉쇄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는 등 업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송파서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잠실 개표소 시위의 현장관리관으로 지정해 상황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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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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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강원도 소양호에서 붕어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독성물질 때문이다, 조류 번식이 문제다, 그동안 여러 가설이 오갔습니다. 오늘(9일)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장선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그물을 끌어 올리자 배를 드러낸 붕어가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지난 4월, 소양호 상류에서 시작된 붕어 떼죽음.

어민들이 수거한 폐사체만 2만에서 3만 마리에 달합니다.

폐사 현장인 소양호 38대교 상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두 달 전, 폐사체가 가장 많이 떠오른 지점입니다.

어민 49가구는 지금까지 조업을 멈춘 채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고대걸/기후부 원주지방환경청 과장 : 폐사가 가장 집중된 구간 등 5군데를 어민과 같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폐사의 주원인은 수중 산소 부족입니다.

호수 바닥권의 용존 산소량은 붕어가 생존하기 힘든 수준인 리터당 2.0mg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상류 쪽 고랭지 밭에서 흘러 내려온 유기물을 분해하느라 수중 산소가 부족해진 데다, 고온 현상과 부족한 강수량까지 겹치면서 따뜻한 호수 상층의 물과 차가운 하층의 물이 섞이지 못해 산소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산란기 붕어의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에 감염된 것도 폐사를 부추겼습니다.

[김경현/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 소양호 저층부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빈산소 현상과 질병 등 여러 환경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겹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어민들은 대학 연구센터의 수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수질 검사 항목에 빠져 있던 황화수소 중독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는데, 정부는 황화수소는 미량만 검출됐다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문제는, 퇴비 같은 유기물의 유입이 줄지 않는 한 집단 폐사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소양호 상류 지역의 기울기가 가파른 밭을 계단식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해 유기물 유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농가 설득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영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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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수십억 원어치 금붙이를 가지고 잠적했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같은 상가에 있는 또 다른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뿐 아니라 주변 금은방에서까지 골드바 등을 빌려 잠적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에 위치한 귀금속 전문 상가입니다.

이 상가에 있는 200여 개 금은방 가운데 한 곳이 최근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업주가 수십억 원 상당의 금붙이와 함께 잠적한 겁니다.

[피해 고객 : 집에 있는 돌반지하고 이런 걸 갖다줬다가 받지 못해서 찾아갔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처음에 계셔서 이상하다고….]

업주를 찾으러 왔다가 매장 앞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팅방 개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업주에게 금 거래 명목으로 현금을 맡기고 배당 형식의 이자를 받았는데, 계약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지인끼리 '계' 형식으로 돈을 모아 투자하기도 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잠적한 업주는 같은 상가의 다른 금은방 주인들로부터 금붙이 등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금은방 주인 :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이러고 안 들어오니까 돌려달라고 독촉하면 그냥 돈을 넣어버려요. 이자를 넣어버려요. 답답하죠.]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10건, 피해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2월엔 해당 상가의 40대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28억 원 상당의 금괴 등을 챙겨 잠적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서민철/한국금거래소 상무이사 :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사기나 혹은 사기를 예정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금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금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정상적인 금 거래를 가장한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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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과 전남 광주의 일부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면서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사실은' 배여운 기자가 검증했습니다.

<기자>

인천시장 선거 사전투표, 송도 1동과 2동 모두 박찬대 후보 3천30표, 유정복 후보 1천440표로 같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의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후보 간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10곳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득표수가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사전투표 결과를 전수 분석해 보니까, 2014년에는 경북과 전북 6곳을 비롯해 강원 4곳, 충남과 경남 2곳, 모두 20개 읍면동의 주요 후보 득표수가 일치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선거인 2018년은 대구 2곳, 2022년은 전남과 충북 2곳에서 주요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았습니다.

대부분 사전투표 유권자가 수백 명 정도로 규모가 작고, 지역색이 짙은 곳으로, 득표율도 사실상 인접 지역과 매우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란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통계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적은 지역에서 주요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득표수 일치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라는 장 대표 주장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경우 유권자 수가 많은 곳이라 이례적이긴 한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 말고 다른 후보의 득표수 무효표와 기권표 수 등은 서로 다르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득표수 일치만으론 부정이나 조작을 단정할 수 없으며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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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집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는지 등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제(7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으로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걸로, 수사를 총괄할 합수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등 공공수사를 지휘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수사 인력은 검찰에서 김 차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와 수사관 등 12명과 경찰에서도 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 15명을 파견해 27명 규모로 꾸려지고,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차리기로 했습니다.

합수본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는데, 관건은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대응에 대한 선관위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투표용지 배분 과정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도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했는지, 또 이에 대해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는지 등이 입증되느냐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한 경찰은 구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고, 문제가 됐던 투표소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는 대로 경찰은 그동안 조사해 온 내용을 합수본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서울 송파구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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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선 월요일인 어제(8일)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시민들이 중심이 됐던 지난 주말과는 다르게 곳곳에서 갈등과 함께 폭행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여성이 주먹으로 남성의 얼굴을 때리더니, 말리는 사람에게도 발길질을 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남녀노소 모두 방문한 건 변함이 없지만 주말이 지나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주말 태극기로 채워졌던 시위 현장엔 성조기 숫자가 부쩍 늘었고,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재선거만 외치자'고 써 있던 현장 공지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대체됐습니다.

재선거 구호만 적혀 있던 시위대의 손팻말 역시, 수개표 요구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20·30대를 중심으로 3만 5천 명에 달했던 시위대 규모가 오늘 낮에는 1천200~3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학생과 직장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기 힘든 일요일 밤부터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시위 주체가 없고, 수만 명이 모였어도 비교적 질서정연했던 지난 주말과 달리,

[재선거! 재선거!]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서 시위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어제는 개표소가 마련된 핸드볼경기장을 찾은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막아서더니, 오늘은 곳곳에서 일부 시위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에 대해 소지품 수색까지 나섰습니다.

[신발도 벗어주세요. 신발도.]

진보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시위 의제 축소를 위해 재선거만 외치자고 선동했다는 주장도 폈는데, 지난 주말 참여했던 시민들은 시위 근본 취지의 변질을 우려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극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심지어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시민들이 '재선거'라는 시민운동에 대해 납득을 못 해요.]

경찰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수색 등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현장에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 경찰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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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나선 건 대학생을 비롯한 20·30대 청년들입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 유독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참정권 시위에서 2030 청년 세대가 공통으로 자주 언급한 단어는 '공정'입니다.

[최선우/서울 강동구 :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공정해야 할 투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청년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이념 세력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시위 참가 시민 :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최초의 세대.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자라는 내내 극한 경쟁에 내몰려야 했던 청년 세대에겐 투명한 평가 기준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번 선관위 사태를 보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죠. 나이든 세대가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분노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동체의 미래를 논하는 선거에서 그동안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요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통한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던 청년들이 투표에서마저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 때가 되면 청년이라든지 미래 세대 얘기하지만 효능감이 잘 없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강한 권리 이런 부분들을 침해당했다….]

입시와 취업의 문턱에서 0.1점 차로 승패가 갈려온 청년들에게 '절차의 공정성'은 공동체의 근간을 지탱하는 규칙입니다.

[이신화/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적 불만이나 기성 세대에 누적된 불신이 겹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정치적 메시지를 오히려 기성 세대한테 준 것 같아요.]

공정을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2030 청년 세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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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를 향한 청년들의 규탄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내일(10일),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와 선관위의 구조 개혁 등 구체적인 요구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투표소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투표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적어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반발하며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내일, 전국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선언을 진행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2개 대학교가 함께하는데,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황인서/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39년 전에도 그랬듯이 대학생들이 가장 앞서서 먼저 나서서 참정권 회복, 그리고 국가 기관의 참정권 훼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먼저 내면서.]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 기관에 의해 침해됐단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국정조사·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는 물론, 선관위 구조 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민서/연세대학교 재학생 :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나라에 저희 대학생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허재원/연세대학교 재학생 : 꼭 대학생들 아니어도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국선언은 내일 저녁 6시 각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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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자체 진상 조사도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시선관위가 투표가 중단된 곳은 없다고 밝혔지만,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뒤늦게 1곳이 확인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1천 명 넘는 유권자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이 사고는 선관위 집계에 포함조차 안 됐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대구시선관위는 대구 투표소 4곳에서 용지가 부족했지만 "매끄럽게 해결됐다"며 투표 중단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동구 방촌1동 5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후 5시 40분쯤 투표가 중단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투표소 근무자 : (오후 5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용지가 없었어요. (대기한 유권자들에게) 번호표를 적어줬는데 한 10번에서 좀 넘게 보내준 것 같아요.]

추가 용지가 도착해 유권자 15명이 투표 종료 시각 직전에야 간신히 투표를 마쳤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오후 2시 20분쯤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는 현장 의견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대구시선관위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지방선거 투표 당일 한 투표소에서 1천300명 가까운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른 아침 투표소를 찾았던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당 투표소 유권자 : 우리 막 웅성웅성 대고, '어디에 전화해야 되냐' 그러고 (있었어요.)]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실수로 일부 유권자 명단이 빠진 채 명부가 출력됐는데, 선관위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겁니다.

뒤늦게 새로 출력한 선거인 명부가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하지 못했던 유권자 30명 중 29명은 투표했지만 충북선관위 측은 남은 1명이 투표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선관위는 어제(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며 이 사건을 이번 사태의 사례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박희성 CJB,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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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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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발표 사흘 만에 41곳 추가…전국 91개

▶ 대구서도 용지 부족해 투표 중단…충북선 1,200여 명 선거인 명부 누락

▶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 내일 일제히 '선관위 규탄' 시국 선언 예고

▶ [사실은]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확률, 따져 보니

▶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행사 불참한 정청래…안 갔나, 못 갔나?

▶ 코스피, '검은 월요일' 충격 하루 만에 '8천피' 회복…역대 최대 상승폭

▶ '1회 할인 쿠폰'을 상시 할인처럼 속인 쿠팡…공정위, 과징금 5억 원 부과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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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3.9%인 성인 재범률의 3배가 넘습니다.

학업 이탈 위험도 큰데,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등의 환경적 요인은 촉법소년에 대한 정부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시급한 이유로 꼽힙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단 계획입니다.

우선, 국가 소년범죄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합니다.

현재 소년비행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해 소년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설치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 학습 등 부작용도 원천 차단합니다.

가정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8개의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해 소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도입·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비행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는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보호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은 조기 개입해 치료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비행이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해 야간 외출도 제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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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전 세계 자금 '블랙홀', 스페이스X 상장 카운트다운

▶ 랭킹뉴스 - 도심 한복판서 권총과 실탄이?

▶ 사건Why - 무차별 둔기 휘두른 '무서운 이웃' 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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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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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검경은 실무 협의를 거쳐 이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인 이날 합수본 인력 구성과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이전과 기록 검토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사가 실제 시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검경 전담수사팀은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돼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일부 진행한 상태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 파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법조계 등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상 과실을 밝히고 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합수본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생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당일 부족한 용지를 추가 배분한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배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점도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해명과 대응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인천·호남 등 10여 개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았다는 '동일 투표'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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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입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어제(8일)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된다면 담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 향후 선거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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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동면 감정리 한 야산 도난 사건 현장에 놓여 있는 벌통

양봉농가를 표적으로 한 벌통 절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도입한 위치추적 장치인 스마트태그가 실제 검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1일 오후 2시 56분쯤 춘천의 한 양봉농가 관계자로부터 도난당한 벌통에 부착된 스마트태그 위치가 특정 장소에서 확인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벌통 내부에 위치추적 장치인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둔 덕에 농가 측은 원래 있던 벌통 5개 중 1개가 사라진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장 출동한 경찰이 스마트태그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춘천시 석사동 한 주택가에서 벌통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위치가 특정된 주택을 수색하던 경찰은 옥상 주변에서 벌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하고 해당 주택에 있던 60대 주민 A 씨를 상대로 추궁에 나섰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벌통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18분쯤 춘천시 동면 감정리 한 야산에 설치된 토종 벌통을 훔쳐 달아난 뒤 주택 지하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야산을 지나던 중 벌통이 버려진 것으로 보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남부지구대 허지원 경감은 스마트태그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동돼 실시간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해 이를 토대로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A 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원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벌통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아 양봉농가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6월 원주시 호저면 한 야산에서는 7차례에 걸쳐 벌통 7개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 수사 끝에 피의자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4년 6월 홍천군 남면 한 야산에서도 양봉농가에서 설치한 벌통 2개가 2차례에 걸쳐 사라져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인제군 북면 한 야산에서도 절도범이 3차례에 걸쳐 벌통 22개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춘천에서도 2024년 한 해 동안 15건의 벌통 도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절도 범죄로 각 농가는 벌통 한 개에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토종벌은 일반 양봉보다 증식 속도가 느리고 사육 규모도 작아 벌통 한 개를 잃더라도 농가가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실제 벌통 1개당 수십 kg 생산이 가능한 일반 양봉과 달리 벌통 1개당 연간 수 kg에 불과합니다.

김신림 춘천양봉연합회장은 "토종 벌통은 일반 양봉과 달리 1년 농사"라며 "가격도 한 통에 40~5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봉업자들에게 벌통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며 도난당한 사람의 아픈 마음은 헤아릴 수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양봉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춘천경찰서는 춘천시와 함께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벌통 도난 예방 스마트태그 부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기 시범 사업으로 벌통 10개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한 데 이어 춘천시가 1천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태그 600개를 추가 보급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김 회장은 "벌통 도난 사건은 거의 매년 일어난다"며 "앞으로도 점차 사업을 늘려 영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재삼 춘천경찰서장은 "이번 검거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추진한 범죄 예방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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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이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 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어제(8일) 재심의를 거쳐 A 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말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월 14일에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 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A 씨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유족과 전교조는 A 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은 데다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전교조는 A 씨가 1월 30일 새벽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유치원 발표회 준비로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렸고, 집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재택근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독감 확진 뒤 가족이 출근을 만류했지만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열이 39.8도까지 치솟은 30일이 되어서야 조퇴할 수 있었는데, 인수인계 탓에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조퇴해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이송된 A 씨는 2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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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9일)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출산 후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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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 걸쳐 9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에 발표된 것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인데,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선관위 직원 대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총 9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중 140곳에 투표용지를 더 보냈고, 이 중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추가 용지가 쓰였단 겁니다.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라고 덧붙였는데, 지난 5일 발표 때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말,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시민들과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의 선관위 직원들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속한 대화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8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압수수색 등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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