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나 200명 넘는 어린이가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 따라 유치원이나 학교 옥상의 태양광 설비는 늘고 있지만, 아이들 안전 대책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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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유치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나 200명 넘는 어린이가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 따라 유치원이나 학교 옥상의 태양광 설비는 늘고 있지만, 아이들 안전 대책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태양광 패널과 주변 설비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지난달 21일, 충남 천안 한 유치원 옥상에 있는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나 유치원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안소영/유치원 담임교사 : 방과 후 수업 중에 경보가 울려서 (아이들이)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월 경남 양산 초등학교를 비롯해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 태양광 설비 화재는 13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의 34%인 3천500여 개교에 설치 작업을 마쳤고 올해도 400여 곳에 추가 설치되지만 화재 예방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태양광 발전 설비 화재 630여 건 중 80% 이상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전용 차단기가 필요하지만 이미 설치된 학교들은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전기 불꽃은 일반 차단기에서는 차단이 안 돼요. (차단 해도) 몇백 볼트 이상의 전압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크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불이 나도 전력을 바로 차단하기 어려워 재발화 위험도 높습니다.

[최정열/대전서부소방서 화재조사관 : 잔불 정리를 마친 것처럼 보여도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전기가 다시 생산됩니다.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다시 붙는 일이….]

정부는 현재 4년에 한 번인 태양광 설비 법정 점검 주기를 1년으로 줄였지만 강제성이 없는 업무 협약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초·중·고교만 대상이라 영유아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치로 학교당 연간 1천만 원의 전기 요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봤지만 화재를 막을 안전 대책과 점검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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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약 주세요" 50알 '꿀꺽'…쓰러지는 청소년들

jessy@sbs.co.kr (제희원) — Sun, 1 Nov 2026 23: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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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이나 진통제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청소년들 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태, 지난주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청소년들 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태, 지난주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직구로 환각 성분이 강한 약을 들여오는가 하면, 마약류 성분이 든 약까지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겨울, A 씨는 중학생 딸의 감기약이 하루아침에 절반 넘게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 딸이 SNS를 통해 감기약을 대량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약물 중독 청소년 어머니 : 일본산 기침약인데 거기에는 마약 성분이 좀 들어 있거든요. 적게는 스무 알, 많게는 오십 알 넘게도 먹어요. 아주 낮은 문턱에서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개인 디엠으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처음에는 일반 감기약으로 시작했지만, 내성이 생기자 마약 성분이 든 약까지 암암리에 사고파는 겁니다.

A 씨 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년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가 아닌 대체 약을 해외 직구로 들여오기도 하는데, 통관에서 걸려도 폐기될 뿐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A 씨/약물 중독 청소년 어머니 : 아이들이 우회 통로로 생리통 약이나 신경통 약을 구매하는데, 걸려도 법적인 처벌이 없고 그냥 돈 날리는 것밖에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여러 군데 민원을 넣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10년 넘게 약물 중독 청소년을 치료해 온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지숙/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장 : 중학생들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60알을 먹었는데, 그 아이가 기숙학교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발견이 늦게 돼서 이미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놀이처럼 시작한 약물 복용이 더 위험한 약에 대한 탐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지숙/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장 : '판매를 막자' 이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왜 약을 먹고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걸 어른들이 환경을 고쳐줘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봐요.]

10대들의 약물 구매 경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강시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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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톤 화물차가 뒤에서 '쾅'…고속도로서 모녀 참변

dong@sbs.co.kr (동은영) — Sun, 1 Nov 2026 21: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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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경북 성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모녀가 숨졌습니다.주말 사건·사고 소식은 동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일) 새벽 경북 성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사고 소식은 동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SUV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북 성주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 휴게소 인근에서 9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옆 차선으로 밀려난 승용차를 달려오던 SUV가 다시 추돌하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와 40대 모녀가 숨졌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자리를 뜨자, 남아 있던 남성이 잔에 무언가를 넣고 섞습니다.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 A 씨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약물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이들이 가로챈 돈은 7천500만 원.

이들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와 수차례 내기 골프를 하면서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

[고장 났어요. (네?) 7호선 고장 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서울 보라매역에서 장암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7호선 열차가 고장 나, 상행선 운행이 2시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김우현·김길현/서울 강남구 : 거의 한 시간 정도 (열차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웠죠. 택시 타러 갔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고장 난 열차를 차량 기지로 옮겨 조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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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수청, '1호 마약사건' 서울 주택가 대마 재배 20대 남성 추가 구속

mykite@sbs.co.kr (박재연) — Sun, 1 Nov 2026 20: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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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10층에서 수원중수청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이 '개청 1호 마약 사건'인 서울 주택가 대마 재배 사건과 관련해 오늘(1일) 피의자 1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안인수 과장)에 따르면 오늘 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입니다.

앞서 마약합동수사과는 이 사건 다른 피의자인 20대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그제(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가 건물 4층을 임차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재배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합동수사과는 개청 후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28일 B 씨를, 같은 달 30일 A 씨를 각각 체포했습니다.

마약합동수사과가 개청 이후 직접 사건을 인지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약합동수사과는 전국 지방 중수청 중 유일한 마약류 합동수사 전담 부서로 종전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 뒤를 이어 신설된 조직입니다.

중수청, 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 43명 규모로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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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필집 '아날로그 감방생활' 출간…"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담아"

gate@sbs.co.kr (배준우) — Sun, 1 Nov 2026 20: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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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필집 '아날로그 감방생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수필집 '아날로그 감방생활'을 출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부터 2021년 9월 만기 출소할 때까지 총 1,791일간 두 차례 수감 생활을 하며 작성한 54편의 글을 엮은 책입니다.

안 전 수석은 2019년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가 2020년 2월 다시 수감됐습니다.

수필집에는 구치소에서 보낸 일상과 그곳에서 떠올린 기억, 구치소 안에서 바라본 바깥세상에 관한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책 도입부에서 "2016년 11월 3일 나는 예고 없이 멈췄다. 스스로 택한 멈춤이 아니라 강제로 주어진 정지의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멈춤'이라는 시간을 살았다"며 "이 책은 멈춤의 기록이다. 사건의 해명도, 정치적 발언도 아니다.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책에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학자인 안 전 수석은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해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경제·복지 정책과 공약 수립을 총괄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됐고 이후 정책조정수석을 지내다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4년간 복역했습니다.

현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으로 정책플랫폼 개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안종범 전 수석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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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탱크로리 타이어 터지면서 액화산소 누출…인명 피해 없어

ghp@sbs.co.kr (편광현) — Sun, 1 Nov 2026 20:0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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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산소 누출된 탱크로리

오늘(1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남광주 순천시 해룡면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의 액화산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액화산소를 다른 차량으로 옮기기 위해 탱크로리를 이동하려 했으나 타이어가 터지면서 누출 상태로 도로에 한동안 정차했습니다.

이후 타이어를 교체한 차량을 인근 가스회사로 이동시켜 오후 5시 25분 액화산소 이적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시 탱크로리에는 약 1만L(리터)의 액화산소가 실려 있었으며 약 5천L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자동차 정비소의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주변 차량을 통제한 가운데 누출된 액화산소가 자연 기화하도록 안전 조치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액화산소는 스스로 불이 붙는 물질은 아니지만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어 스파크나 불과 접촉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량의 안전장치판 고장으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누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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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항소심, 다음달 11일 시작

ship@sbs.co.kr (배성재) — Sun, 1 Nov 2026 20: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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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은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항소심에서는 공소청의 '쪼개기 기소'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양측의 2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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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1월 1일)

newsservice@sbs.co.kr(SBS) — Sun, 1 Nov 2026 19: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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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 11/1(일)" width="934">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단독] 술자리에 군악대 동원한 공군 장성들…확인 비행도 취소

▶ "'8조 원 탈취' 바이낸스 해킹 배후는 북한"…미 FBI 공식 확인

▶ 미국, 비자 논란에 "수십 년 전 행동과 얽혀…양국 협의로 해결"

▶ S&P, 메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AI 투자 우려 확산

▶ 3주째 이어지는 프랑스 주말 시위…'화염병'까지 등장

▶ 과일 찹쌀떡 사려 '떡픈런'…"의미 있는 경험에 돈 안 아껴"

▶ '해외 직구'로 감기약 대량 구매하는 10대…"구매 경로 점검해야"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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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진압 중…인명피해 없어

dong@sbs.co.kr (동은영) — Sun, 1 Nov 2026 19: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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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오늘(1일)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남구 용잠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구는 '실내에 있는 시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은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반입 창고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진화를 완료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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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내기 골프' 7천만 원 털렸는데…CCTV에 포착된 '수상한 커피'

dan@sbs.co.kr (정다은) — Sun, 1 Nov 2026 17: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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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마친 한 남성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세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한 명이 망을 보러 간 사이 자리에 앉은 남성이 커피 뚜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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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마친 한 남성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세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망을 보러 간 사이 자리에 앉은 남성이 커피 뚜껑을 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무언가 안에 집어넣습니다.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수면제의 한 종류였습니다.

내기 골프 상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금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이고,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해 7천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6개월 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내기 골프에서 져주며 신뢰를 쌓았고, 범행 당일엔 약물 제조와 망보기, 음료 전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몸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를 받고 골프장 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그제(30일) '수면제 커피'를 제조한 6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인들과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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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 해"…법원 '괴롭힘' 인정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1 Nov 2026 17: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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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구청에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하급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고 말했고,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돌봄 때문에 연가를 쓰려 한 직원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A 씨는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과 업무 관리 소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늦게 왔네'라는 발언은 직원의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한 발언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이 A씨의 비위 행위와 비교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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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전세사기' 전 경찰관 2심 10년→8년 감형…"일부 변제"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1 Nov 2026 17: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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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촌

빌라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4억 5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 9억 5천800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배상 신청이 인용됐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회복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분명치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8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외대·경희대 등 대학이 모여있는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54명의 세입자 보증금 162억 7천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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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 중립 훼손"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1 Nov 2026 17: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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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외경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교사 A 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하다 고용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A 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복무와 관련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역시 이런 정치적 행위가 금지됩니다.

반면 국회의원 비서실장과 보좌관, 비서관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A 씨가 임명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용 휴직으로 교육 현장을 떠나 입법 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 보좌관 임명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임명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 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 정치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는 "근무 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4월 초·중등학교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한 조항에 명확성 원칙 위반을 들어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정당'에 관한 부분에는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처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청이 국공립 학교 교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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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숙박업소 화재…16명 대피해 인명피해 없어

ghp@sbs.co.kr (편광현) — Sun, 1 Nov 2026 17: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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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마크

관악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16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1일) 오후 2시 18분 관악구 봉천동의 한 3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후 2시 20분에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력 49명을 투입해 오후 4시 32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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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서 30대 작업자 사망…'팔 끼임 사고'

ghp@sbs.co.kr (편광현) — Sun, 1 Nov 2026 16: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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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난달 31일 전남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작업자 30대 A 씨의 팔이 기계 설비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가 난 설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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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해변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사망 경위 조사 중"

ghp@sbs.co.kr (편광현) — Sun, 1 Nov 2026 16: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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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양경찰서

오늘(1일)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회변항 인근 해변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인근 낚시객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A 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보령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회변항 인근에 거주하는 어민으로 이날 오전 집 밖을 나섰고, 별도의 실종 신고 등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 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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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몰다 심장 '철렁'…핸들 사이 머리가 '삐죽'

jwlee@sbs.co.kr (이재원) — Sun, 1 Nov 2026 16: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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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뒤에서 튀어나온 뱀

고속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핸들과 계기판 사이에서 뱀이 튀어나와 소방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렌터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부근을 지나던 A 씨는 핸들 뒤에서 움직이는 뱀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급하게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소방에 신고했고, 소방은 오후 6시 38분쯤 현장으로 출동해 뱀을 잡아 살처분했습니다.

소방은 오후 7시 11분쯤 상황을 종료하고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A 씨는 뱀에게 물리거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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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번호 찍어줄게" 속여 66억 '꿀꺽'…무작위 번호 던진 '로또 예측' 사기단 [자막뉴스]

dan@sbs.co.kr (정다은) — Sun, 1 Nov 2026 16: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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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겠다며 회원들에게 6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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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겠다며 회원들에게 6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3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약 1만 4000회에 걸쳐 66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인수한 뒤 대표와 사무장, 1·2차 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기존 가입 회원뿐 아니라 불법 업체를 통해 구매한 회원 명단까지 확보해 범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A씨는 텔레마케터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주 토요일 당첨 결과가 나오면 실제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로또 2등이나 3등 번호를 맞췄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미당첨 시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110만 원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가 필요한 상위 등급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매주 알려준 번호는, 실제로는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도 큰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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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여성…현행범 체포

jwlee@sbs.co.kr (이재원) — Sun, 1 Nov 2026 16: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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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빌라에서 경찰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해당 빌라에 출동했으며, A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아직 A 씨를 조사하지 못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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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중부내륙고속도로 차량 3대 추돌…"2명 심정지"

238@sbs.co.kr (이세현) — Sun, 1 Nov 2026 16: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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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5시 18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쳤습니다.2차로를 달리던 9톤급 …

▶ 영상 시청

오늘(1일) 새벽 5시 18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쳤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9톤급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충격으로 1차로에 튕겨 나간 승용차를 SUV가 다시 추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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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번호 알려준다며 66억 원 '꿀꺽'…알고보니 무작위 추출

zest@sbs.co.kr (박현석) — Sun, 1 Nov 2026 16: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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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로또 분석 시스템으로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6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3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들로부터 약 1만 4천 회에 걸쳐 66억 2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인수한 뒤 대표와 사무장, 1·2차 텔레마케터 등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TM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주 토요일 당첨 결과가 나오면 실제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로또 2등이나 3등 번호를 맞췄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미당첨 시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110만 원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가 필요한 상위 등급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번호는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도 거액인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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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해남서 화물차 몰던 70대 남성 사망…도로 이탈 사고

ghp@sbs.co.kr (편광현) — Sun, 1 Nov 2026 14: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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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오전 11시 10분쯤 전남광주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가드레일이 없는 굽은 오르막길로, 화물차는 도로를 이탈한 뒤 경사면을 따라 4∼5ｍ 내려가 나무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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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첫 9천억달러 돌파…10월 1천153억달러

zest@sbs.co.kr (박현석) — Sun, 1 Nov 2026 14: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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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월 수출액이 9월에 이어 또다시 1천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11월 중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수출액이 1천152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천211억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1천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9천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11월 중에 달성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 4천만 달러로 작년 10월 대비 259.4% 증가하며, 두 달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1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9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10월 수입액은 36.0% 증가한 72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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