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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지사가 오늘(20일) 도정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일(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직무 정지에서 조기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복귀 즉시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복귀 즉시 중동전쟁 관련 민생 현안을 보고 받고, 추경안 도의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향후 예산 집행 준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스스로 예비후보 자격 취소를 신청해서 한 달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기억식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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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성 요건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반영됩니다.

특히 소아나 중증 응급 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가 주요 평가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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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6∼7월 수원시에서 남양주시로 이전합니다.

20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수원시에 있는 본점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에 지점과 출장소, 채권관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점이 남양주시로 이전합니다.

경기신보는 우선 다산동 신축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으로 전략기획실 등 핵심 부서와 남양주지점이 이동하며 임직원 약 50명이 근무합니다.

이후 경기신보는 3기 신도시인 왕숙2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본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에는 경기신보 임직원 약 200명이 상주할 것으로 남양주시는 예상했습니다.

앞서 남양주시와 경기신보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는 경기신보의 본점 이전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례 보증 등 정책금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신보는 이번 본점 이전이 남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금융 인프라 확충과 성장 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북부 금융지원 거점이 강화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신보 본점 이전은 남양주가 경기북부 금융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재단과 협력해 특례 보증 확대, 금융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본점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남양주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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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 안성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 A 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의 거주지를 특정해 현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경찰관 앞에서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신설됐습니다.

안성 관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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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제3회 읽걷쓰 출판전시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책을 매개로 읽기와 걷기, 쓰기의 가치를 공유하는 독서 문화 행사인 '2026 제3회 읽걷쓰 출판전시회'를 지난주 개최했습니다.

17일부터 이틀 동안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학생, 작가가 한데 어우러져 읽기·걷기·쓰기'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학교와 공공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독서 활동과 글쓰기 성과를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 국가, 독서 인천'을 주제로, 시 교육청이 그동안 일구어 온 독서 문화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학생과 시민이 직접 책을 쓰고 펴내는 생생한 출판 현장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환영사에 이어 도종환 시인과 조희연 독서 국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독서의 가치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시회에서는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비롯해 읽걷쓰 출판도서 전시와 독서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됐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 출판전시회는 학생과 시민이 책을 읽는 독자를 넘어, 직접 쓰고 펴내는 저자로 만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공공도서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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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하는 제주해경

제주에서 중국으로 출항한 크루즈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떨어져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6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34㎞ 해상에서 13만 5천500t급 크루즈 A호에 타고 있던 20대 중국인 남성 B 씨가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즉각 경비함정 2척 등 가용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며, 현재 해군과 제주도 등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중국인 B 씨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B 씨가 오늘 오전 3시 49분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세한 추락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호는 제주 관광을 마치고 승객 2천900여 명을 태운 뒤 전날인 19일 오후 10시 6분 중국 상하이로 출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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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타워 '스카이런'에 참여한 휴머노이드 로봇 '로이'

롯데이노베이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로이'(ROI)를 '2026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에 투입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는 로봇전환(RX) 전략의 일환으로, 현장 실증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2017년 시작된 스카이런은 롯데물산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 마라톤 대회로, 롯데타워 123층(555m)까지 2천917개 계단을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로이는 올해 대회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공식 유니폼을 착용하고 스카이런 코스인 롯데타워 계단 일부 구간을 직접 올랐습니다.

배터리 효율과 안전 동선을 고려해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대회 역사상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로이가 몇 층까지 올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로이는 사람과 같은 속도로 계단을 오르며 허가받은 구간에서만 주행 테스트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계단 등반은 인간에게는 익숙한 동작이지만 로봇에는 높은 수준의 균형 제어와 환경 인지가 요구되는 고난도 과제로 꼽힙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강화 학습 기반의 반복 시뮬레이션과 학습을 시행하고, 계단 높이와 간격 등 변수를 반영해 로이의 안정적 동작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계단 보행은 물류와 배송, 보안 등 층간 이동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기술 고도화 땐 양손으로 물품을 운반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복합 작업도 가능해 다층 건물 내 순찰·점검·배송 자동화에 활용될 수 있어서입니다.

로이는 스카이런 참여 외에도 대회 당일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해 강사와 함께 스트레칭하고 출발 지점에서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시상품 전달과 기념 촬영에도 참여했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 관계자는 "사람이 수행하기에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대신할 수 있도록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롯데이노베이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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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여간 골프장 인근 타운하우스를 포함해 수도권 고급주택을 돌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 온 '복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을 틈타 경기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등지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경찰의 추적에도 수년간 꼬리를 잡히지 않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야산이 인접한 곳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산 주변에는 도심과 달리 CCTV가 거의 없어 침입부터 도주까지 자기 모습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B 씨의 차에 타고 등산로에 내린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직후에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었고, 첫발을 뗀 곳에는 물을 뿌리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범행 후에는 다시 산을 올라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위장했으며, B 씨와 처음 헤어진 등산로가 아닌 아예 다른 장소에서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쓴 탓에 A 씨는 무려 4년 가까이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사건이 잇따른 지난달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하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용인동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범죄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했다"며 "전담팀은 한 달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 사건 범인 검거에 매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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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미 특검보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 등 압수수색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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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버스 좌석에 놓여 있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행동을 하며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는 A 씨가 지갑을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A 씨가 당시 지갑이 있는 좌석에 그대로 앉은 다음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쓸어내리는 등 행동은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영상 내용과 함께 "A 씨가 좌석에 앉기 전에 이미 시선이 좌석 위 지갑을 향했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깔고 앉았고, 일어났을 때 사라졌다"며 A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2심에서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승객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A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손주 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A 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A 씨는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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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중동전쟁 여파로 품귀현상이 빚어진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 과정에서 미국 당국의 2차 금융제재 위험을 해소한 공무원이 포상 대상으로 추천됐습니다.

오늘(20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미 한국 대사관 최 모(53) 재경관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했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석유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약 한 달간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LG화학은 이를 토대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달러 중개은행이 결제 불가 입장을 보이며 불거졌습니다.

결국 국내 은행을 통해 루블이나 디르함, 위안 등의 화폐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2차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 재경관은 제재가 없다는 확답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김 모(42) 재경관보도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이른바 '슈퍼 갑'으로 평소 연락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확답받기 위해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끈질기게 연락을 취하며 문을 두들겼습니다.

끝내 지난달 25일 당국자와의 회의를 성사해 나프타 도입의 시급성을 설명했고, 결국 '이종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며, 2차 제재는 없다'는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서를 산업통상부와 수입 기업에 즉시 통보했고, 나프타는 지난달 30일 무사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재경부는 확인서 발급 성사를 주도한 최 재경관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해 포상금 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결제가 빨리 안 됐다면 나프타 물량을 다른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문제를 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해결했다"며 "이 사례를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포상하면 더욱 힘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국의 2차 금융제재 위험을 해소한 사례"라며 "향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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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통신주가 도로로 쓰러지며 차량이 파손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어제(19일) 밤 9시 40분쯤 권선구 탑골삼거리 3차로를 지나던 25톤 트레일러에 실린 냉각탑에 근처 전신주에 연결된 통신선이 걸리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냉각탑에 통신선이 걸린 채로 트레일러가 주행을 계속함에 따라 전신주가 차량 진행 방향으로 쓰러지며 발생했습니다.

통신주가 땅에 떨어지면서 도로의 콘크리트 파편이 튀어 인근에 있던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고 일대를 지나던 오토바이 3대는 통신선에 걸려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은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60대 트레일러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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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자전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반복적인 픽시자전거 위험 운전 반복이 부모의 보호와 양육 의무 소홀로 벌어진 건 아니란 겁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 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만 14세 미만의 학생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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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 자료사진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 마약류 약물을 사용해본 청소년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습 집중력 향상을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문제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3천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7종 중 최소 1개 이상을 비의료용으로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 비율 4.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오남용한 마약류는 ADHD 치료제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개월 내 의료 목적 외에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약물인지 물은 결과, 24.4%가 ADHD 약을 꼽았습니다.

이어 식욕억제제 20.0%, 수면제 13.3%, 신경안정제·항불안제 1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DHD 치료제는 오남용 빈도도 높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약물을 복용한 청소년 중 23.1%는 한 달 평균 20회 이상 복용했다고 응답했으며, 6∼19회 복용했다는 응답도 7.6%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집중력 향상이나 학업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커피와 고카페인 음료에도 자주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한 달에 1번 이상 마신다는 응답은 61.2%에 달했고, 10회 이상 마신다는 청소년도 10.8%로 집계됐습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로는 시험공부나 과제를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전체의 11.2%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응답률이 각각 16.4%, 15.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시기에 피로 회복과 각성 유지를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과열된 입시 경쟁 속에서 각성과 집중이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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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가 쓰러지며 차량이 파손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0일)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40분쯤 권선구 탑골삼거리 3차로를 지나던 트레일러에 실린 냉각탑에 인근 전신주와 연결된 통신선이 걸렸습니다.

트레일러가 통신선이 걸린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서 전신주가 차량 진행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파편이 튀어 주변에 있던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또한, 일대를 지나던 오토바이 3대가 쓰러진 통신선에 걸려 넘어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은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60대 트레일러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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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자전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 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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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배달 음식을 바꿔치기해 가로채려던 배달 기사가 붙잡혔는데, 하필이면 경찰에게 배달을 했다고요?

네, 잡힐 운명이었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에서 남편과 스크린골프장을 찾은 A 경사는 평소 자주 시켜먹던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기사가 건네준 음식을 받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문한 메뉴 일부가 빠져 있고 식당 이름도 달랐던 겁니다.

평소 같으면 단순 배달 사고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과거 강력팀과 마약팀에서 근무했던 A 경사의 '촉'은 예리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배달 음식을 가로채는 용의자를 추적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배달기사의 인상착의와 오토바이 번호판이 CCTV 속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한 뒤,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고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플랫폼이 배달 사고 대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배달 기사가 자신에게 배정된 음식은 빼돌리고 다른 주문 음식으로 대신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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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식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값싼 식당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사장님들은 마냥 좋아하진 못한다고요.

네, 최근 서울 기준 칼국수 한 그릇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고, 비빔밥도 1만 1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 여전히 6천 원에서 8천 원대를 유지하는 식당들이 '가성비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식당 사장님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쌀값부터 식자재비,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이 줄까 걱정돼 선뜻 올리지도 못하는데요.

실제 마포의 8천 원 백반으로 유명해진 한 식당은 가격을 1천 원 올렸더니 비싸졌단 항의를 받았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아껴가며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지켜주는 착한 식당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거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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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엔 돈만 주면 주민등록증부터 졸업증명서까지, 뭐든 가짜로 만들어주는 조직이 판을 치고 있다고요?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해 공문서 위조를 대행해주는 조직이 사실상 산업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학교 이름만 보내면 2시간 안에 15만 원의 비용으로 재학증명서 만들어주는데요.

졸업증명서, 성적표, 운전면허증, 심지어 범죄경력 증명서까지 사실상 모든 서류가 불법 거래 대상입니다.

이 시장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는데요.

광고부터 상담, 제작, 전달까지 역할이 나뉘고 결제는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이나 가상화폐로 이뤄집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노린 위조 범죄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업자들이 '선배'인 척 접근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위조를 권유하고, 실제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제적은 물론 출국 조치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만 처벌해서는 위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광고·알선·제작 등 네트워크 전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X,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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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경비원을 협박한 남성에게 아파트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9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경비원이 스티커를 붙이려 하자 차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나타나 "스티커를 붙이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스티커 제거 비용 300만 원을 물게 하겠다. 다음에도 이곳에 주차할 테니 해보라"고 협박했다는데요.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안내문을 통해 대응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입차 시 추적 관리하고 불법 주차가 반복되면 출입을 영구 제한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는데요.

아울러 관리직원들에게는 "이런 상황의 책임은 아파트에 있으니 개인이 부담하지 말고 스티커 부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일 똑부러지게 잘한다", "진정한 명품 아파트"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강단있는 대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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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동 전쟁의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주사기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20일)부터 유통 현장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 단호하게 처벌하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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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 3천여만 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 2천1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쿠사마 작가의 작품을 총 14회에 걸쳐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2년 이내에 판매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위탁 판매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고 배척했습니다.

이어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위탁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지는 판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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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아파트에서 코골이 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돼 주의를 당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코골이 공문'이라며 사진 1장이 올라왔습니다.

안내문에는 '다수의 세대에서 야간에서 새벽 시간대에 코 고는 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코골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의료 기관의 도움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엇갈렸는데요.

'다수의 세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면 보통일은 아니다' 등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동주택에 살면 이런 소음은 감당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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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열흘간의 탈출 소동 끝에 대전 오월드로 돌아온 늑대 늑구가 대전의 새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전의 한 빵집에서 지난 18일부터 내놓은 늑구 빵입니다.

빵 표면에 늑구 얼굴을 그린 것인데요.

하루 50여 개를 만들었는데, 내놓자마자 다 팔렸다고 합니다.

늑구가 생활하는 오월드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온라인에는 '늑구를 보러 오월드에 같이 갈 사람을 구한다', '늑구를 보기 위해 오월드 자유이용권을 미리 구매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가전제품 판매점은 대형 전광판 문구를 바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기존 '늑구야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늑구가 생포된 이후 '늑구야 돌아와서 고마워'로 변경한 것입니다.

앞서 늑구는 지난 8일 우리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했다가 열흘 만인 지난 17일 새벽 포획됐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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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19일) 새벽 0시 20분쯤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 1명이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분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는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있거나 열차가 지연되진 않았지만, 뿌려진 소화기 분사액을 청소하느라 이후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철도 당국이 문제의 여성을 하차시켜 경찰에 넘겼는데, 여성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족과 협의해 입원 조치시켰으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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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으려고 산속에 쳐 놓은 울타리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길이 막혀 굶어 죽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정부가 8년 만에 단계적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숲을 가로질러 1.5m 높이의 울타리가 길게 쳐져 있습니다.

덩치 큰 멧돼지가 울타리를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 산양 가족도 울타리에 길이 막혀 통과하지 못합니다.

노루는 철망 앞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돌아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를 차단하려고 쳐 놓은 것인데 다른 야생동물의 길도 막은 것입니다.

울타리 설치 1년 뒤인 2020년에만 강원 화천과 양구에서 산양 19마리가 서식지가 단절돼 굶거나 탈진해 죽었습니다.

[한상훈/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 : 산양이라든지, 사향노루라든지 이런 귀중한 동물들까지도 차단하고 있고….]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광역 울타리 추가 설치를 중단했고, 올부터 단계적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황의정/기후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 생태 단절도 되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울타리 관리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요.]

경기, 강원 등 4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광역 울타리는 1천630km, 이 가운데 62%인 1천8km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철거할 울타리 규모는 이곳 설악산을 비롯해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 136.6km에 이릅니다.

나머지 621km는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가 야생 멧돼지보다 사료나 축산 차량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양돈농장 중심으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그대로 두기로 한 울타리의 추가 철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화면제공 :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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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오후 8시쯤 대구 군위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 근처에서 50대 여성이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 갓길로 진입했고, 1차로까지 이동해 걷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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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A 의료법인과 이사장 B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법인과 B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7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내부 지침 및 재량 기준에 따라 A 법인 및 B 씨에 대해 각각 66억 5천만 원, 68억 4천만 원의 징수액을 결정했으나 이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실질적 병원 개설·운영자에게 명의자인 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 연대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징수금은 애초 부당이득을 취득한 요양기관(법인)의 징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개설·운영자에 대한 징수금이 요양기관의 징수금에 종속돼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운영자의 책임 경중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액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자의 책임과 개설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명의자에 독립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되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라며 "책임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명의자에 부과되는 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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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 대표단 파키스탄 가고 있어…합의 안 하면 폭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이란 화물선에 구멍을 내고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2. "2차 회담 보도 사실 아냐…미 해상봉쇄부터 풀어야"

이란 매체들은 2차 회담이 열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3. 이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전쟁 때문에 불거진 공급망 위기에 공조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곡우' 전국 곳곳 봄비…고온 현상 꺾여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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