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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8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안에서 "탄두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평택시는 안내 문자를 통해 "미군기지 내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며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추가 사고에 대비해 기지 주변 접근과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백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할 수 있는 물질로,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연기를 다량 흡입할 경우 호흡기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경찰은 미군 측으로부터 "누출 물질의 80%가량을 희석한 상태로, 현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택시는 주민 대피 명령을 30여 분 만에 해제하며 "누출된 양이 소량이고 사후 수습도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백린 누출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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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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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이 사건 발생 한 달 반 만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지난달 10일 새벽 2시쯤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겼는데, 피해 여성은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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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경 합수본이 4년 전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을 넉 달 전에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수사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합수본은 당시 조직적인 강요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지방선거 전에도 민주당 가입 정황이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집중 수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도들을 조직적, 강제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합수본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넉 달 전, 지난 2022년 말 민주당 가입도 독려하는 신천지 내부 움직임이 있었다는 전직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천지 시몬지파 간부가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당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합수본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경우는 신천지 총회 차원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강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없는 시점인 데다 공직선거법 시효 자체도 지났고, 강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법 위반 적용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쯤 수도권 지역 신천지 신도 일부가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년 전 가입' 진술과는 별개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수도권 특정 지역 지파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이 이뤄진 걸로 의심하는 합수본은 관련 신천지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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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불이 시작된 6층에서 화재 원인을 밝힐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1층에 소방 화재조사팀과 경찰, 유관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합동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8시 반쯤 109시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진 뒤, 엿새 만에 현장 감식에 나선 겁니다.

합동조사단은 6층 발화 지점에서 배터리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 : (선반에)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충전용 배터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소방 당국은 특히 내부가 복층 메자닌 구조로 이뤄진 6층 중에서도 가운데 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열/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계장 : 메자닌(복층 구조)은 3개 층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2층에 계단 있는 바로 앞쪽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반에 어떤 물건이 보관돼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해 일부를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3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최초 신고자 등 쿠팡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이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쿠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5년 전 일부 직원들이 화재 경보를 수차례 끄면서 초기 진화가 늦어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례도 참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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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오후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갯바위와 해변을 연결하는 해상 교각이 무너졌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보행자가 사고를 피한 아찔했던 순간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TBC 양병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콘크리트 다리 상판이 순식간에 W자로 꺾이며 바다로 푹 꺼져 내립니다.

상판이 떨어진 해상에선 물기둥이 높이 치솟습니다.

붕괴 지점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까지 갔던 보행자는 황급히 발길을 돌립니다.

대형 참사를 피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구룡포읍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인 보릿돌교가 무너졌습니다.

[이선옥/사고 목격자 : 소리가 너무 커서 바다를 봤거든요. 보니까 물이 엄청 높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보트가 지나가면서 물을 저렇게 튀게 했나? 그런데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보고 나니까 다리가 없어졌어요.]

총길이 225m 가운데 해상 구간 50m가량이 붕괴돼 한때 갯바위에 고립됐던 17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임준우/갯바위 고립 관광객 :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물놀이를 하던) 저희가 거기(다리 밑)에 있었다면 이제 저희가 크게 사고를 당할 뻔했기 때문에….]

사고 현장 주변에는 낚시공원이 조성돼 평소에도 낚시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소방 당국과 해경이 여러 차례 수중 수색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입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2013년 완공됐고, 2024년 안전진단에서 C 등급을 받아 지난해 일부 상판와 교각을 보강했습니다.

보강 공사를 마친지 1년밖에 안 돼 맥없이 무너져 내려 부실 공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포항시는 관내에 건립된 해상 교량을 비롯해 유사 해상시설을 폐쇄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고대승 TBC, 화면제공 : 시청자)

TBC 양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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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은영 기자>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 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 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다음 달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알찬/변호사 :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 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

<앵커>

문제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수환 기자>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마약 매매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의 독자적 견해인 것 같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건,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앵커>

이 사안 취재한 사회부 동은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정보원이라 미입건?

[동은영 기자 :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범죄, 그러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흔히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정보원이라고 해서 위장 수사 이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 사건이 아닌 마약 거래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원 이 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후 두 건의 위장 수사에서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이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옥중 사건 취재…경위는

[동은영 기자 : 복역 중인 노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노 씨 측 지인이 저희 취재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에서 주인공 엄중호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 씨는 측근을 통해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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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 취재한 사회부 동은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정보원이라 미입건?

[동은영 기자 :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범죄, 그러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흔히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정보원이라고 해서 위장 수사 이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 사건이 아닌 마약 거래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원 이 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후 두 건의 위장 수사에서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이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옥중 사건 취재…경위는

[동은영 기자 : 복역 중인 노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노 씨 측 지인이 저희 취재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에서 주인공 엄중호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 씨는 측근을 통해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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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마약 매매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의 독자적 견해인 것 같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건,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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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 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 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다음 달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알찬/변호사 :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 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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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송치한 수사 기록에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A4 용지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고 이채원 양 살해 직전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 수사팀이 살펴봤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 본문에 강간살인죄 검토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는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목적의 도구로,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인 박 모 경감은 중요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장윤기가 해당 케이블 타이를 구입했다는 사실로 직접 수사를 통해 밝혀냈는데, 장윤기는 이를 집에 보관해 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해 범행 당시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뒀던 사실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추가 보고서는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박 모 경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21일 박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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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엔 어르신들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선 거리로 나서야 하고, 밤에도 선풍기 하나로 열대야를 견뎌야 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낮 기온 39도를 넘긴 부산의 한 골목길.

뜨거운 햇볕 아래 최 씨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오릅니다.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가득 맺혔습니다.

키만큼 쌓인 폐지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운데, 무더위를 견디며 이만큼 폐지를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2~3천 원 정도입니다.

[최 모 할머니 : 안 하고 싶은데 돈도 없지. 새벽에 줍고, 하루이틀 이렇게 모아 놨다가 (팔아요.)]

채소를 파는 황순덕 할머니는 파라솔 하나에 의지해 폭염을 버팁니다.

후끈 달아오른 지면 열기를 견뎌야 하지만, 쉽사리 장사를 접지는 못합니다.

[황순덕/노점상 : 없이 사니까 나오지. 먹고살려고.]

강원도에도 숨 막히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에 달궈진 방 온도는 밤이 돼도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신필남/강원 원주시 : 그래서 안 나가고 들어앉았다, 시원할 때만 나가요. 땀 나면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져. 그러면 안 나가. 무조건.]

에어컨이라도 달면 좋겠지만 돈이 문제입니다.

[최금자/강원 원주시 : 에어컨 설치하려면 이제 돈도 들고 또, 전기요금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지. 누워서 그냥 선풍기 하나로 사는 거지.]

고령에 야외 노동을 하는 노인들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 온열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태화/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장 :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이신 분들은 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폭염 시기에는 지자체가 취약 계층 안부 확인과 냉방용품 제공 등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이광수 G1 방송,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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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국에서도 특히 대구와 경북의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1994년 폭염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데요.

김수윤 기자가 대구를 직접 찾아가 어느 정도인지 둘러봤습니다.

<기자>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거리.

시민들이 오가는 보도블록 온도가 무려 50도에 육박합니다.

양산으로 해를 가리고, 휴대용 선풍기도 꺼내 보지만, 덥다 못해 뜨겁게 느껴지는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영호·장가린/경기도 화성시 : 땀이 많이 나고, 좀 어지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대구, 대프리카. 말 그대로 더운 것 같습니다.]

대구 동성로 한복판 시민들이 이용하는 벤치의 온도를 재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5도에 달하는 온도가 측정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인들은 고역입니다.

판매용 생선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얼음을 더 쏟아붓지만 걱정부터 앞섭니다.

[김경희/서문시장 상인 :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얼음이 배로 더 들어가요. 겨울에 2개 쓰는 것도 여름엔 5~7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폭염을 견디다 못해 아예 문을 닫은 상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배성진/서문시장 상인 : 장사가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매대를) 덮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만 구매해요. (단골 위주로?) 그렇지. 못 먹고 살겠어. 너무 더워갖고.]

달아오른 도로에 연신 물을 뿌려 열기를 식혀보지만 잠시뿐.

이 정도 극한 더위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양세원/대구시 북구 : 예전보다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완전 숨이 갑갑하고…. 대구가 알던 그 더위와 다르게 더 더워진 것 같아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대구 달성군 36.7도, 경북 고령군 36.4도로 오늘도 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경주는 낮 최고 기온 39.1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기온이 다음 달 초까지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대구·경북에 39도 이상을 보이는 지역이 적지 않아 올해 더위가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1994년 여름과 비슷할 거란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올여름 나기는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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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오늘(28일)도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올여름 평균 기온을 측정했더니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먼저,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릅니다.

매일 하던 야외 활동은 이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나와서 하세요?) 한 10명.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오늘은 더워가지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7도, 체감온도는 3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남 양산은 39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고, 북창원 38.2, 의령 37.6도로 영남 곳곳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축소를 반복하며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폭염경보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낮 더위는 밤의 열대야로 이어져 폭염과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날 때 내려지는 열대야주의보도 일부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집계한 올여름 열대야 일수는 전국 평균 7.8일로,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어제까지 하루 평균 기온은 24.2도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고, 일 최고 기온 평균은 29.1도로 역대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어제 하루 73명이 늘어 총 1천4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그제 2명에 이어 어제 1명이 추가돼 누적 9명이 됐습니다.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에서 30%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는 강원도 강릉에서 80대 여성이 온열질환 증세로 길가에서 쓰러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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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최경진(변호사), 이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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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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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미 AI·반도체주 약세에…장중 코스피 6,000·코스닥 700 붕괴 '검은 화요일'

▶ 개미 투자자 '패닉'…금융위 "진정 안 되면 레버리지 투자에 '20% 한도' 검토"

▶ 경남 양산 최고 기온 39도…'폭염중대경보' 나흘째 유지

▶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장동혁 "추진하면 그게 바로 내란"

▶ 공장서 튀김옷 입힌 순살치킨은 '중량표시제' 예외?…프랜차이즈 꼼수에도 속수무책

▶ 선관위 '예산 요구 사업' 살펴보니…14억 들여 울타리에 초소 세우고 대공 방어도?

▶ 합수본, "신천지, 2022년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 듣고도 '봐주기 수사' 논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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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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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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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찜통더위…온열질환 사망 속출

▶ 사건Why - 장애인 고용 회사 전무가 성폭행, 출산까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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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에 앞서 정무위원들과 대화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상지가 변경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의 답사 이후 합당한 이유 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쳅니다.

실제 김 여사는 21그램 김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1호 강제수사'로 윤 전 의원을 압수수색 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고,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지난 22일에는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상대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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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청계천 물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가 무언가를 쓸어 담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들이 챙긴 건 다름 아닌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에게 전달될 '기부 동전'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과연 단순한 줍기일까요, 아니면 명백한 절도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구성 : 소환욱,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정유민,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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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리스트 이단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산하 연주단체인 아르코 앙상블 소속 연주자 3명이 현지시간 다음 달 8∼9일 프랑스 '살롱 드 프로방스 국제실내악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프랑스 남부 소도시 살롱 드 프로방스에서 시작한 '살롱 드 프로방스 국제실내악페스티벌'은 매년 세계적인 클래식 솔리스트들이 참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제 실내악 축제입니다.

아르코 앙상블 단원인 첼리스트 이단빈이 현지시간 8월 8일 리사이틀 무대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등을 연주하고, 9일에는 같은 단원인 클라리넷 연주자 서예빈이 챔버 리사이틀 무대에 올라 베토벤의 '가센하우어' 등을 선보입니다.

이단빈과 서예빈은 아르코 앙상블 예술감독인 피아니스트 원재연과 함께 8월 9일 열리는 폐막콘서트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2024년 창단한 아르코 앙상블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청년 클래식 연주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형 연주단체입니다.

(사진=살롱 드 프로방스 국제 실내악 페스티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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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출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에 힘입어 소속사 하이브의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천70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9.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천550억 원을 10.3%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1조 4천5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5.5% 증가했고, 순이익은 1천98억 원으로 613% 늘었습니다.

하이브는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분기 영업이익 또한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했다"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실적 덕분에 올해 반기 매출 역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습니다.

하이브의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BTS를 비롯한 주요 가수들의 컴백과 월드투어의 영향으로 음반·음원과 공연 등이 포함된 '직접 참여형 매출'은 1조 39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2.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음반·음원 매출은 3천268억 원으로 43.0%, 공연 매출은 6천477억 원으로 243.3% 늘었습니다.

광고·출연료 매출도 654억 원으로 113.6% 증가했습니다.

MD(굿즈상품)·팬클럽 등을 아우르는 '간접 참여형 매출'은 4천101억 원으로 59.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MD와 라이선싱 부문은 성공적인 월드투어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3.1% 증가한 3천10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면서도 영업이익률 11.8%를 달성하며 양적 성장만큼이나 내실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이브는 2분기 실적 호조 원인으로 4월부터 케이팝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 '아리랑'에 나선 BTS를 꼽았습니다.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은 미국 내 CD·LP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글로벌 음악 데이터 기업 루미네이트 집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에 이은 세계 음악 수출국 3위에 등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이브는 "BTS의 월드투어는 공연이 개최되는 곳마다 대규모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키며 'BTS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며 "이달 20일에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결승전 하프타임쇼에 등장하며 글로벌 아이콘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뽐냈다"고 설명했습니다.

BTS 외에도 올해 상반기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엔하이픈, 앤팀, 보이넥스트도어, 투어스(TWS), 코르티스가 잇달아 앨범을 발매해 써클차트 기준 각각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CD 음반 '톱 10' 가운데 절반을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소속 가수들이 올 상반기에만 12팀이 총 119회에 달하는 공연을 열었으며 하반기에는 200회 이상이 열린다"며 "이는 10팀이 총 279회의 공연을 연 지난해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어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MD 판매 신장 효과와 오프라인 이벤트 '더 시티 프로젝트'에 따른 MD·라이선싱 부문 실적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S를 비롯한 소속 가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팬 플랫폼 위버스의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2분기 위버스의 MAU(월평균활성이용자수)는 1천443만 명을 기록해 1분기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과 ARPPU(유료 이용자당 평균 결제금액)도 전 분기 대비 각각 12%, 24%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위버스 방문과 체류시간 확대, 멤버십 구독, 유료 콘텐츠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는 "하이브는 올 2분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핵심 수출 인프라로 기능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실적을 통해 입증했다"며 "이 같은 실적은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앞으로도 확장 및 성장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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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정쟁의 중심에 선 법조항입니다. 상대 후보의 언행에 한치의 오차라도 있을 경우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이번 판결이 유지될 경우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397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죄를 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엇갈렸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유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만큼 당선 무효 처분은 없겠지만 더불어민주당도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나라에 반납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 법이 정치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 전·현직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내역

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진행된 토론회와 인터뷰에서의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주선했음에도 거짓 해명을 했다고 봤습니다.

두번째는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한 해명입니다. 법원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을 받고도 유권자들이 판단을 그르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②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들이 빌미가 됐습니다. 첫번째는 숨진 김문기 처장 관련 '골프 사진 조작'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출장 때 김문기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정황이 담긴 사진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두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용도 변경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으므로 핵심 사실을 왜곡한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 및 개정 찬반 분석

이런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둘러싸고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요구와 현행 유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선거 후보자의 언행을 제약한다는 공박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반박이 맞부딪힙니다.

① 개정 찬성 측 주장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생방송 토론이나 즉흥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부주의한 단어 선택이나 과장, 다의적 표현까지 사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후보자들의 정치적 발언이 과도하게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뿐 아니라 '행위'나 '맥락'에 대한 주관적 평가까지 허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법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 삼습니다. 선거 결과의 수정은 유권자의 검증과 판단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낙선자 측의 고소·고발과 사법부 판결이 선거 결과를 뒤흔들거나 막대한 선거 비용 반환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유권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② 개정 반대 측 주장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비리 의혹, 과거 행적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말을 방치할 경우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투표하게 돼 민주적 선거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공박합니다.

흑색선전에 대한 예방효과도 내세웁니다.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후보자가 선거에서 무책임한 가짜 뉴스나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

우리보다 먼저 민주적 선거 제도를 발전시킨 나라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우리와는 사뭇 다른 법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릍 통해 정치적 언론·표현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입법을 해도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명예훼손 등 민사 소송에서도 '현실적 악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배상이 인정될 만큼 민주적 토론과 유권자·언론의 검증 역할을 우선합니다.

독일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정치적 주장이나 해명 발언을 이유로 당선 무효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가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나 정치적 공방,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법 이외의 테두리에서 해결합니다.

영국은 공직선거법에 상대 후보의 인격이나 품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해를 가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4. 핵심은 균형

결국 요체는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되 정치적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유권자의 종국적 결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법 개정 검토를 제안합니다.

① '악의적·조작적 목적성' 요건 명시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과장, 즉흥적 답변, 의사표현의 모호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명백히 조작·위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로 구성요건을 엄격히 축소해야 합니다.

② 형벌 체계의 다각화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 선거 비용 반환'이라는 단편적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반론권 보장 등 유연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 사법부가 대선 결과를 직접 좌우하는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③ 독립적 팩트체크와 자율 검증 시스템 강화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언론과 선관위의 공정한 팩트체크 결과를 선거 공보물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즉시 공개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정치적·사회적 검증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가 없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없었다면 이번 판결은 현직 대통령의 당선 무효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정치적 핵폭탄입니다.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게 무서워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옳을까요?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가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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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검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세 차례 걸쳐 신청한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8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두 번 모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주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째로 신청했고, 검찰은 오늘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차 대표는 다른 업체에 자신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을 제안해 200억 원대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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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에서 규모 7.1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오사카의 한 건물 안 TV에 지진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오늘(28일)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기상청 발표 기준 규모 7.1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 기준 규모는 6.8이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애초 일본 기상청과 같은 규모 7.1로 관측됐다고 발표했다가 6.8로 낮췄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국에서도 부산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흔들림 신고가 760여 건 접수됐지만, 피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NHK·교도통신에 따르면 진앙은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10㎞로 추정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구마모토시 등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에서도 건물이 간헐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입니다.

진도 7은 고정해 두지 않은 가구 대부분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를 말합니다.

진도 7 이전 단계인 진도 6강의 흔들림은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미나미구, 야쓰시로시 등에서 관측됐고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HK는 이번 강진과 여진으로 인한 지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감싼 채 가구 밑 등으로 피신할 것을 반복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으로 구마모토현 아리아케해 등 해안에서 높이 1ｍ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NHK는 쓰나미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해안 근처에서 즉시 떨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공장이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대만 TSMC는 이날 강진의 영향과 관련해 현지 공장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마모토 공장의 직원들이 지진 발생으로 인해 야외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자력청은 이번 강진과 관련해 규슈·시코쿠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3곳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R규슈는 이 지진으로 관내 신칸센과 일반 철도의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사 전일본공수(ANA)도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며,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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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설'에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납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315억 원 규몹니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을 합친 부동산 자산이 모두 1189억 원에 이르는 반면,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 원 규모에 그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현금 자산으론 부족한 만큼 당사 매각 등 부동산 자산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게 아니냔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82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며 '천막 당사'에서 지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22년 만에 '천막 당사'가 재연될 수 있는 것입나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현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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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청주의 시내버스에서 출발 직후 승객이 넘어져 버스 기사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넘어진 승객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일부러 휘청이며 넘어진 뒤 기사에게 치료비 명목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지역 운수회사 3곳에서만 6차례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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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나라와 근접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km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고,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분석 결과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진으로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도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남광주, 경남, 부산, 제주도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는데,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SNS에는 부산 강서구에서 "순간 엄청 흔들거려서 거실에 나가보니 식탁이 막 움직이고 아파트 단체 카톡방도 난리가 났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부산 금정구에서도 "의자에 앉아있는데 몸이 울렁거릴 정도로 움직였다"며 지진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울산에서도 "건물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난리가 났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는 경상권과 거리가 있는 충남과 강원 지역까지도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는데,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SNS에는 대전에서도 오후 4시 30분쯤 지진을 느낀 사람이 없냐고 묻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이후 부산소방당국에는 지진 감지 신고 전화가 15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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