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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9개월 딸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울음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양육 의무가 있는 엄마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폭력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방임을 해 아동학대범죄 재범 우려도 매우 높은 걸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그러나 전체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통원 치료를 미룬 것 역시 A 씨가 자신의 행위가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A 씨는 두 아이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를 가진 잔혹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해 취약한 미혼모가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변화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이게 끝이 아님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일부 공개된 A 씨 자택 홈캠 영상에는 그가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지난 1월 28일 영상 속 A 씨는 울고 있는 B양에게 "야, 일어나. 말 안 듣냐"며 "손모가지 분질러줄까"라는 등 거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날에도 토하듯 기침을 하며 우는 B양에게 "방 치우라고 했지"라거나 "사고 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 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고, 자택에도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아이들 양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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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 원을 뛰어넘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합니다.

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습니다.

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습니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 원에서 2025년 1천505억 원으로, 사조는 140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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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 수사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수색은 형사과뿐만 아니라 지휘관인 서장(경무관)의 집무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성범죄를 수사했던 여성청소년과의 사무실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하루 만에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넘긴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감 계급의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경찰 압수수색에서 빠졌던 아들의 과거 핸드폰을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벌였으나,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보다 하루 앞서 장윤기 수사팀장인 A 경감(형사과)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중도 이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48시간인 체포 시한을 고려해 오늘 오전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주체를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국가수사본부 특별팀으로 격상한 경찰은 오늘 인력을 광주로 파견했습니다.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검찰,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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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령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도 이뤄집니다.

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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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주택자인 A 씨는 두 채 중 저가인 아파트를 모친의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이어 고가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친 친구와의 거래는 허위였습니다.

A 씨는 양도 후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같은 집에 거주했고, 나중에 명의를 돌려받기까지 탈세 협조 대가로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비도 지원했습니다.

A 씨는 국세청에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 모친 친구까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B 씨는 40억 원 가치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규모가 크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 원이 B 씨에게 갔습니다.

국세청은 매출누락 법인세, B 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3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A·B 씨를 비롯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오늘까지 80여 명의 총 731억 원 규모 탈루를 적발해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총 7억 원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A 씨의 모친 등 관련자도 함께 처분했습니다.

2주택자인 C 씨도 남편 친구를 활용해 비과세를 위한 가장매매를 벌였다가 6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C 씨는 1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각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 자금을 또다른 친구 등을 통해 남편 친구에게 우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D 씨는 40억 원짜리 서울 강북 대형 아파트를 취득해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억 원을 썼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액 예금으로 기재했지만, D 씨는 그럴 만한 소득원이 없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D 씨는 외국인을 상대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하는 미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현금 수입 60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외국 국적자의 증여세 탈루도 적발했습니다.

E 씨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억 원에 공동 취득했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E 씨는 주택 취득자금과 인테리어 자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내지 않은 세금 4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부모 찬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 원을 내는 40대 F 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20여억 원의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증여세 총 1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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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제 보식구 감싸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요 수단인 보완수사권을 이대로 없애도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원룸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이 리얼돌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검찰은 장 경감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장 경감이 장윤기 원룸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목 부위 등이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을 근거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장 경감이 폐기한 것입니다.

경찰은 리얼돌에 묻어 있는 DNA를 채취해 감식 보고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사건 송치 당시 해당 보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장 경감과 구속된 장윤기가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장 경감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유착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장은 장 경감에게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청구 계획과 장윤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박에 쓰이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수사 초기 경찰에서는 '아버지가 경찰관이란 걸 함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태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검토했다면 장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한 일선 검사는 "검찰 보완수사 없이 다른 방법으로 장윤기 사건이 밝혀질 수 있는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수사해도 사람 일이라 빠진 게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교차검증하는 게 보완수사"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인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48기)는 오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는 글을 올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김 검사는 "경찰이 허위로 수사를 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나"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데 불리한 사건이라 침묵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 내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진 만큼 전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형사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하자 감찰을 즉각 수사로 전환하고, 전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도 꾸렸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에 보니 확신이 생겼다.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여론도 같은 뜻일 듯",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 등 일선 경찰관들의 글도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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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야구단 울산웨일즈가 창단 5개월 만에 누적 관중 5만 명을 돌파하며 퓨처스리그에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월 창단한 시민야구단 '울산웨일즈'.

창단 5개월 만에 누적 관중 5만 명을 돌파하며 퓨처스리그에서 보기 드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당장은 운영에 최선을 다하되 향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욱/울산시장 (7월 3일, 생방송 052) :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어요. 울산의 야구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지도 지금 물음표예요.]

웨일즈는 울산시체육회가 운영을 맡고, 울산시가 연간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BO와 체결한 구단 창단 업무협약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별도 협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시장이 언급한 '계약 기간 종료'가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지자체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구단 창단에 출자·출연하거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체육진흥 조례 역시 프로스포츠단의 창단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KBO는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퓨처스리그 신생 구단 창단을 희망하는 지자체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일부 지자체가 울산에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KBO 관계자 : 퓨처스나 이런 야구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니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울산 웨일즈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단 첫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울산웨일즈.

구단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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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팀장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장 모 경감과 A 경감 등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전날 27명 규모로 확대 편성된 특별수사팀에는 오늘 오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 및 수사관 6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사무실은 광주경찰청에 꾸려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등 관련 혐의 및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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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점포에 관리자가 없는 '무인 매장'이 늘면서 이제는 무인 담배 판매점까지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검증 절차가 워낙 허술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탈선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정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매장 안에 전자담배 자판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점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이다 보니, 담배를 사려면 자판기에 자신의 신분증을 넣어야 합니다.

성인 인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제 손에 있는 신분증은 진짜 신분증이 아닌, 일반 A4 용지에 복사한 가짜 신분증입니다.

이 가짜 신분증을 이 판독이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자판기 판독기는 가짜 신분증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문 인식 등 가짜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자담배 자판기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 사장님도 없고 신분증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서 형들 거 아니면 부모님 몰래 민증 가져와서 하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최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지만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만 받으면 어디든 무인 자판기를 들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도내에 몇 대의 담배 자판기가 어디에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지금 대책은 없는 거죠. 담배 신고, 소매업 (등록)만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신분증 도용 방지)까지는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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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 운정1동 아파트단지 화재

경기 파주 와동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큰 불이 나 소방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 45분쯤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11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3대와 인력 71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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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과 함께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와 수사팀 경찰관들을 입건했고, 광산경찰서와 이들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의 직무상 비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팀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광주 지역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A 경감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A 경감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강간 살인 범행의 핵심 증거물인 성인용품 '리얼돌'을 직접 폐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또 A 경감에게 장윤기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영장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수사 기밀 사항을 공유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보고서도 확보해 놓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다가, 최근 경찰의 부실 수사가 논란이 되자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뒤늦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는 친족 특례법이 적용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인 A 경감은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별개로 이번 사안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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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가 올 2분기에만 지난 3년 치를 능가하는 89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분기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하며 '30만 전자'를 내줬습니다.

2.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의에 참석해 방산 외교에 나섭니다.

3. 경찰관 비위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와 담당 경찰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4. 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 악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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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개혁 완수 차원에서 8·17 전당대회 이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을 처리하려는 와중에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장윤기의 혐의가 일반 살인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되고 장윤기의 부친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까지 밝혀지자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애초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한 행태 보였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비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당에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완 수사권 포함한 범죄 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3천400만 원을 되찾은 사건 등도 모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묻어버릴 뻔한 이 추악한 전모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 수사였다"며 "검찰의 재조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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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9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목에 깁스를 하고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피습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부산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후보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사건 발생 67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 씨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여부, 공모 가능성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A 씨는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던 헬스장 트레이너 겸 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건 전 연락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사전 공모 여부를 확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 정 전 후보 캠프로 사용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캠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정 전 후보의 상태와 언론 대응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후보는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2만7천418표를 얻어 득표율 1.5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앞서 정 전 후보가 탈당한 상태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테러 자작극 의혹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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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을 11년간 간병하다 끝내 살해한 아버지와 아들이 "존속살인이 아닌 촉탁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간병살인' 관련 사건이 접수된 건 처음입니다.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A씨와 아들의 범행을 도운 아버지 B씨는 지난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자기책임의 원칙 등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3월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뇌출혈 후유증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멀티탭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4년부터 11년간 피해자를 간병했던 부자는 피해자가 섬망 증상을 겪는 등 병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극심한 생활고와 주거지 퇴거 위기까지 겹치자 동반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자는 범행 후 한강에 투신했지만 구조됐습니다.

아들 A씨는 존속살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아버지 B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배척됐던 '촉탁살인'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2024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요양원에 보내느니 죽여달라"고 했고, 범행 당시엔 피해자의 섬망 증상이 나아져 명확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방어흔이나 외상, 반항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혀를 깨문 듯한 흔적이 있다'는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가 비명을 참으면서 범행에 협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촉탁살인은 피해자의 직접적·구체적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로, 일반살인죄보다 처벌이 낮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들 부자의 재판소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지난달까지 헌재에는 1200건이 넘는 재판 소원이 접수됐지만 그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10건에 불과합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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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지만, 벤투 감독이 알고 있는 협회 직원을 통해 한국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후임 감독 선임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한 상태는 아니지만, 벤투 감독이 다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하고 싶다는 의사는 확인된 셈입니다.

앞서 며칠 전, 벤투 감독이 가장 먼저 감독직에 지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축구협회는 언론을 통해 "아직 감독직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시작된 게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는데, 이번엔 사실상 벤투 감독의 지원을 인정한 겁니다.

벤투 전 감독은 2018년 9월부터 약 4년 4개월간 대표팀을 이끌며 단일 임기 기준 역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냈지만, 대회 종료 후 재계약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재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협회는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을 위해 지난 3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새 감독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선임 과정의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벤투 전 감독의 의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측에 공식 안건으로 전달되지는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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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아파트 화재

오늘(7일) 오전 10시 46분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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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더라도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선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현재는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등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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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해 부당 광고를 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표시 식품을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를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THC 성분을 언급한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면', '다이어트' 등을 표기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 3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6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조치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당 광고 영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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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던 지역·집단·역사 비하 혐오 표현이 학교 현장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중·고교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한 교사가 10명 중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초중고교 교사 가운데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험률이 9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업 중에 혐오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유형은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장애인 차별과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표현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최근 발생한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단순한 우발적 일탈이 아닌 온라인 혐오 문화의 확산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10명 중 7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나 학부모 민원 우려 때문에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의 80.6%가 이러한 조롱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혐오 콘텐츠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는 아이들이 이미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생활규정에 금지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혐오 표현 사례를 다루는 등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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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감사에서 한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 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이후 총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현지 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를 차지합니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2건에 불과했습니다.

지적 사항 가운데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과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 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에 달했습니다.

핵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정이란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 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 시정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빠졌지만 이 또한 현지 시정 조치됐습니다.

6년 동안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감사에선 "매년 종합 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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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특정 업체들과 수년간 '몰아주기 계약'을 맺어왔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표 사무 관계자 간식부터 직원 기념품, 봉투 제작에 이르기까지 특정 업체들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거듭 체결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선관위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빵집이 해당 기간 개표 사무 관계자 간식·야식 수의계약 140건을 전국 61개 선관위와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에 있는 빵집 한곳이 수도권은 물론 전남·전북·충북 선관위에까지 간식을 납품한 겁니다.

시군구 선관위가 지급한 빵값 총액은 4억3,716만여 원에 달합니다.

한 업체가 특정 지역 물품 납품을 사실상 '전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는 전북도 뿐 아니라 경기 안성 지역 선관위와도 봉투 제작 관련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거래는 모두 268건, 금액은 모두 12억 5,040만 원에 달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들 수의계약이 추정가격 2,000만 원이 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계약에 문제가 없어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며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따져봤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부 감사 등을 받지 않는 선관위 특성상 업체 간 경쟁 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계약 담당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각급 선관위별로 납품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어섭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 사무 관계자에 대한 간식·야식 제공은 해당 시군구 선관위 회계 담당이, 직원 기념품은 선관위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등 물품별 계약 업무 담당이 다른 상황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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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다. 다만 벤투 감독이 알고 있는 협회 직원을 통해 한국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후임 감독 선임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한 상태는 아니지만, 벤투 감독이 다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하고 싶다는 의사는 확인된 셈입니다.

현재 국가대표팀 감독직은 공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와일드카드 경쟁 끝에 32강 진출이 좌절(최종 34위)되면서, 홍명보 전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협회는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을 위해 지난 3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새 감독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선임 과정의 초기 단계인 만큼 벤투 전 감독의 의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측에 공식 안건으로 전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벤투 전 감독은 2018년 9월부터 약 4년 4개월간 대표팀을 이끌며 단일 임기 기준 역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냈으나, 대회 종료 후 재계약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재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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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음성 분석에서 13년 전 제작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들통나 재판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간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보완 수사에 나섰고, 대검찰청 음성 분석을 통해 2013년 촬영된 영상 속 남성 목소리가 A씨의 음성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는 결국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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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오늘(7일) 선관위와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맺은 인쇄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인쇄업자를 대상으로 선관위와 투표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실제 공급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송파구와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도 소환해 투표용지를 준비한 과정과 선거 당일 대응 과정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관악·서대문·강서·중랑·마포구 지역의 선관위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을 50%로 의결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서초구 선관위원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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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동경찰서

차량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9세 아동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A 씨에게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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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과 현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냉소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장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뒤늦게 경찰이 감찰을 벌이다 담당 형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선 경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현직 경찰관임을 인증해야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 확신이 생겼다.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여론도 같은 뜻일 듯",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 등 내용이 게시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진 만큼 사안 자체를 넘어서 보완수사권 존폐가 중심에 선 모양새입니다.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확보하지 않을 것을 두고는 격론이 오갑니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인 '훼손된 리얼돌'은 부친이 폐기했고, '케이블 타이'는 형사팀장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은 블라인드에서 "누가 봐도 계획 살인 정황 증거인데, 경찰 단계에서 하나도 파악을 못 했다"며 검경 간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경찰관은 "부실수사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무조건 증거인멸이라고 비난할 수 있느냐"며 "현장에 있던 수사관 전원이 리얼돌 등 압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언론에서 일을 너무 키워 마녀사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통상 건물주 요청으로 가족에게 연락해 방을 비우도록 도와주는 게 실무상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유착 의혹은 검경 간 수사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경찰은 수사 감찰을 즉각 수사로 전환하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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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로에 낀 녹조

낙동강 하류 녹조가 확산하면서 농업용수마저 초록빛으로 변해 인근 논으로 유입되면서 벼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양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대 벼 재배지 인근 농수로에는 녹조가 낀 초록빛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 낙동강에서 흘러든 뒤 농수로를 따라 논으로 공급되는 농업용수입니다.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한 50대 농민은 "7월 초부터 짙은 녹조 물이 논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일은 난생처음"이라며 "모내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벼가 한창 자라야 하는 시기인데 초기 생육기부터 녹조 물에 잠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2022년에도 녹조가 심했지만, 그때는 벼가 어느 정도 자란 뒤였다"며 "어린 벼가 계속 이런 물을 흡수하면 수확량이나 품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어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공혜선 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녹조 물 가까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건강도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낙동강 유역에는 장맛비가 내렸지만, 녹조를 희석할 만큼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수온도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녹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해와 양산 사이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달 29일 1㎖당 2만 9천101개에서 지난 2일 16만 5천880개까지 급증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1㎖당 7만 4천28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조류경보 '경계' 기준인 1㎖당 1만 개를 크게 웃돕니다.

조류경보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당 1천 개 이상이면 '관심',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됩니다.

농민들은 녹조가 섞인 농업용수가 계속 공급될 경우 벼 생육 저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해남조류는 대표적인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진은 낙동강 물을 사용해 재배한 배추와 무, 쌀 등에서 이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농업용수를 통한 농작물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승준 경북대 환경생명화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녹조가 낀 농업용수의 독소가 농작물로 흡수된다는 연구가 많다"며 "마이크로시스틴은 소량으로도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호주에는 농작물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으며, 녹조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반복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녹조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며 "녹조 문제가 농작물 오염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후부뿐만 아니라 농림부와 식약처 등 범부처 차원의 실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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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24일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해 기밀문서로 분류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Report of Bombing of Liancourt Rocks).

당시 미군은 독도에 관해 이같이 명시합니다.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의 이름으로, '리앙쿠르 암'은 독도를 지칭합니다.

보고서는 그해 6월 8일 미 공군의 연습 폭격으로 독도에서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상황을 전하면서 독도를 '한국의 일부'로 본 셈입니다.

함께 수록된 문서철에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설명하는 울릉도사(현재 울릉군수)의 공식 문서, 주민 진술서 등도 포함됐습니다.

1948년 독도 폭격 사건 당시 미국 측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밀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FEAF의 조사 보고서를 포함해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로 발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해 수집한 222쪽 분량의 문서로, 최근 재단에 기증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자료는 FEAF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폭격 훈련을 하기 위해 '각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보름 전에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담겨 있습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기에 한국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재단 측은 전했습니다.

재단은 "이번에 확인된 기록은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도·독도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문서의 경우,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보고서 필사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자 당시 군수 심흥택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보고했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알려져 있었으나, 낱장 형태의 문서로 발굴된 것은 처음입니다.

독도 폭격 사건 당시 울릉도사와 산업과장 등이 연명해 '군사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자료는 1945∼1948년 시기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미국 당국의 독도 인식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한층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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