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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이명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 범행의 증거 충분'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누구는 신상이 공개되고, 누구는 공개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신상 공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성 : 이미선,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소환욱,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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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언급된 노태우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김옥숙 메모'에서 '정 실장 30억 원', '최석립 2억 원' 등으로 언급된 인물들입니다.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노 전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SK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20여 년 전에 작성한 메모 2장과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습니다.

메모에는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공소청은 노 관장과 노 대사 측에 아직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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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 인근에서 열린 '여순항쟁 78주기 서울 추모식'에서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장 등 참석자들이 예를 올리는 모습.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37세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한 뒤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경찰의 불법행위에 맞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 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 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습니다.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가 올해 7월 6일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총 6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가 이를 공식 확인했음에도 국 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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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 업무협약

전국 법원 법정에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오는 2029년 말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3일) 오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전국 법원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마이크 음성을 주변 소음과 구분해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해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장총이 장비를 법원에 기탁해 2029년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정은 구조에 따라 음성이 울리거나 여러 사람의 발언이 오가서 일반 보청기로는 마이크 음성과 주변 소음이 함께 증폭돼 재판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법원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자발적 기탁을 제안했고,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보청기·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난청인도 법정에서 오가는 말을 또렷하게 들으며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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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아주대 소아응급 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안을 내놨습니다.

SBS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의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필수 의료 분야(응급·소아·중증·분만·외상)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비 진료공간 대상을 우선 집행하고, ▲ 부득이하게 진료 공간을 압수수색할 땐 자발적 제출 방식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색은 자료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진료 공간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땐, 유형을 변사 신고와 응급의료 방해로 나눠 각 유형에 다른 초동 대응 조치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 진료 외 공간에서 검시나 의료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과 전문가 의견 반영 ▲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을 구체적인 통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대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달 하순, 경찰은 비진료 공간 우선 집행 등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주 경찰의 아주대 사과 방문과 의료계의 기자회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등 사태가 새롭게 진전되면서 112 신고 대처 방안 등을 추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은경 복지부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필수 의료분야 압수수색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데에도 합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합의 결과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엔 원론적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현장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만희 위원장도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수사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의료계와 경찰의 공방 양태로 진행되던 압수수색 논란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오늘 공식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엔 응급환자의 안전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진실 규명·증거 확보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족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 확보도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해 왔다"며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압수수색을 응급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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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청년 주거 태스크포스(TF)와 서울 마포구 이랜드PEER신촌 청년안심주택을 방문, 청년 주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대비 발언에 대해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NS를 통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보시는 것이냐"며 "보고 싶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전월세 폭탄이 언제 떨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인허가 상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2년부터 인허가가 줄어든 책임을 또다시 서울시에 돌리는 듯하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려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려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밤낮없이 뛰었다"며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함께 뛰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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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용담터널 인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버스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체 그날 고속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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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위해 대기 중인 탑승객들

법무부 출국승객 사전심사시스템(IPC)에 장애가 발생해 2시간 20여분 동안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오늘(3일) 새벽 6시 5분쯤 법무부 IPC가 문제를 일으켜 이와 연계된 전국 공항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IPC는 오전 8시 25분쯤 복구됐습니다.

IPC는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탑승권이 발권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출국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시스템 장애 15분 만인 오전 6시 20분쯤 각 항공사에 수동으로 발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잡이 발생했고 인천공항의 경우 이 여파로 항공기 9편의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법무부는 국경관리시스템의 노후 스토리지 교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근했다가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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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0월 26일, 소셜미디어에 스타벅스 창밖으로 북한군 자주포와 군인들이 보이고 카페 손님들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올라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퍼졌고, 해외 언론까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실제 북한군 자주포 사진에 스타벅스 내부 장면을 합성해, 마치 북한군이 카페 창밖에서 바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낸 걸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국제사회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보다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한 AI 합성 사진이 해외까지 널리 퍼진 겁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가 진짜처럼 확산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비디오머그에서 살펴봤습니다.

(구성 : 정서우, 편집 : 김인선, 디자인 : 장지혜, 내레이션 : 장훈경,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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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당시 2명은 해병대 장병이었습니다.

피해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각각 12만 명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총기를 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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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양시 16년 숙원 덕이지구 중복 지적 문제 해결

경기 고양시는 오늘(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덕이 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6년간의 '중복 지적'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덕이 구역 내 덕이동 일원은 1982년 지적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과 이후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가 겹치면서 2010년 행정상 중복 지적 오류가 발생한 곳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중복되면서 덕이 구역 5천159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16년 동안 대지권 미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고양시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이 접수된 이후 10차례 이상의 현장 점검과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권익위는 9월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고 이번 조정 회의에서 고양시·한국농어촌공사·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주민대표 간의 최종 조정이 타결됐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 2곳이 산정한 감정가 산술평균액으로 합의 보상금을 확정하고, 산정된 금액에 대해 고양시 70%, 덕이도시개발사업 조합 30%를 부담해 농어촌공사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과거 지적소관청의 과실 책임과 시 재정 보호를 종합 고려해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송 장기화로 주민 고통 가중과 소송 비용, 지연 손해금(법정이자), 추가 부담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수용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조정서 체결 즉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 지사와 사전 협조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이달 중 등록사항 정정 말소를 통해 중복 지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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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연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대비 발언에 대해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NS를 통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대출을 틀어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집값이 잡혔다고 보시는 것이냐"며 "보고 싶은 숫자만 눈에 들어오고, 연일 고공행진 중인 전월세 가격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전월세 폭탄이 언제 떨어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집값 폭락부터 걱정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인허가 상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2022년부터 인허가가 줄어든 책임을 또다시 서울시에 돌리는 듯하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무려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되살리려고 다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밤낮없이 뛰었다"며 "이제 겨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 정부 들어와 인허가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뒤집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함께 뛰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악의 부동산 실패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주택 정책 관련 참모들부터 쇄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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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안내 중인 접수 요원

중학생 아들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정지로 쓰러진 아버지의 소생에 힘을 보탠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1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가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목격한 아들 B 군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당황한 나머지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방 당국은 즉시 A 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주소를 확인한 뒤 구급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 사이 A 씨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B 군은 평소 소방안전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즉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119구급상황센터도 B 군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일정한 박자에 맞춰 가슴을 압박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B 군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오후 7시 58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심장 제세동과 기도 확보 등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심장 박동을 회복시켰습니다.

소방 당국은 B 군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119 접수 요원의 신속한 위치 확인,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안내 등이 더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5.3%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2.7배가량 높았습니다.

B 군 가족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119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한 아들의 용기와 119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며 심정지 환자 생존을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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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약 1년의 수감 기간을 전후로 이어진 공갈 범행을 별개의 죄로 처벌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구금 중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고 석방 직후 같은 범행을 이어갔다면 범행 의도가 끊기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 씨의 공갈죄에 징역 3년 6개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2025년 6월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 장애인인 외삼촌을 협박해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4천만 원을 82차례에 걸쳐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돈을 안 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외삼촌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공갈 범행을 이어가던 중인 2023년 1월∼2024년 1월 별도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쟁점은 이 수감 기간 전과 후 공갈 행위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볼지, 별개의 죄로 볼지였습니다.

1심은 공갈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감 기간 1년을 전후로 범의(범죄 의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수감 전 30차례 공갈 행위와 이후 52차례 공갈 행위를 나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A 씨는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82차례 공갈 범행을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돈을 이체하도록 부탁했다'고 진술하는 등 구금 기간 유사한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고, 가석방 직후 곧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대법원은 짚었습니다.

나아가 외삼촌인 피해자와 관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등까지 더해보면 "수감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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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른 오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남대문 시장.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호떡집 앞에는 벌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말렌두/스웨덴인 관광객 : 어제 막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는 음식 때문에 왔습니다. 음식을 즐기러요.]

기존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던 명동, 홍대 거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리건/인도네시아 관광객 : 시장 와서 기념품도 샀고, 티셔츠도 샀고, 열쇠고리도 샀어요.]

아이돌 그룹 BTS의 팬이라 아예 한국에 한 달 살이를 하러 왔다는 미국인.

[클라우디아/미국인 관광객 : BTS 좋아해서 왔어요.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쇼핑도 많이 하려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8조 8,4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지난해 한 해 소비액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연간 소비액이 11조 원을 넘길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의 금천교시장, 세종마을음식거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도 이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카드로 쓴 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은 뷰티 제품 등 쇼핑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 이른바 'K 의료 관광'에 그다음으로 소비를 많이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강남구와 중구, 마포구 등 세 개 구가 최근 3년 동안 전체 외국인 카드 소비의 64%대를 차지했습니다.

[이훈/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 오버 투어리즘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거를 시간이나 장소로 좀 확산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종로에서도 어느 스팟 말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데들도 있으니 까 다른 코스나 루트들을 많이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선 활발한 QR코드 결제가 원활하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매리/베트남 거주 필리핀인 관광객 : 베트남에선 QR 코드 결제가 돼서 편리한데, 여기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해요.]

(취재 : 김민정,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이가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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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버린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뒀냐, 보호관찰소에 흉기난동 계획을 왜 미리 알렸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일 낮 12시 20분쯤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소청이 A 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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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공소청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수백억 원을 세탁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오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총책 20대 A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271억 원을 전달받아 자금의 출처를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달받은 자금을 타인의 명의 계좌 15개로 여러 차례 분산 이체한 뒤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재입금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세탁한 금액의 0.6％인 총 1억2천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총책·자금관리책·통장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직접 만나지 않고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하며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시받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소청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 7명 중 B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송치 혐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제삼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다른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공소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적법성도 살펴보고 있다"며 "공소제기 여부를 엄정하게 결정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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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병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보석 결정을 법원이 오늘(3일)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이미 납입한 보석보증금 2억 원도 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총재는 건강 상의 이유로 보석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한 총재가 거주지로 제한된 서울 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어제 보석 취소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한 총재 측은 낮에 천정궁에서 휴식을 취했을 뿐이라며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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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 개선 촉구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해 온 강원 인제군의 제도 개선 요구에 강원도의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발표한 건의문에서 "행정안전부는 인제군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를 재검토하고, 접경·산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과 평가 근거 공개·검증 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도 재검토하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의 기존 지원 연속성 확보와 불합리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강원도는 인제군을 비롯한 접경·산간 지역의 발전 여건과 지원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권역 재조정과 지정기준 개선을 위해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지사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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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병원 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안구 출혈 증상을 보인 80대 여성, 소방당국은 이 여성의 치료를 위해 소방과 병원이 책임지고 이송과 치료를 맡는 이른바 '인천형 책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했고 무사히 수술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천 검단지역 요양원에 거주하는 80대 A 씨는 어제(2일) 오후 7시쯤부터 왼쪽 눈에서 출혈이 멎지 않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곤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물색했으나, 야간 시간이다 보니 안과 진료 병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책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해 협약 의료기관인 나은병원과 신속하게 협의했고, 병원 측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A 씨는 안전하게 이송됐습니다.

A 씨는 당일 밤 10시쯤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응급 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지역 의료기관 10곳과 책임 응급의료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응급상황은 진료과목이나 발생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며 "중증·필수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응급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촘촘한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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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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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위협하는 '오버도스' ~ ● '오버도스' 막을 방법은?

우상욱 / SBS 논설위원

"술·담배, 연령 제한 있지만 일반 의약품 제한 없어"

"창고형 약국 증가로 의약품 구매 문턱 낮아져"

"의약품, 해외직구 활발…규제 사각지대 때문"

"국내 금지 의약품 해외에서 합법적 거래…죄책감 낮아"

"고의성 입증 쉽지 않아…처벌해도 기소유예 처분"

임명호 /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처방 의약품 전산 연결…일반 의약품 연결 안 돼"

"흔히 '약국 뺑뺑이' 해도 잡힐 수가 없어"

"SNS 영향 큰 청소년들 '약물 복용 후기' 노출"

"학업 스트레스 영향…잘못된 정보 믿고 복용"

"의약품 구매 '연령 제한·구매 제한' 법안 보완 필요"

"청소년 오남용, 주변 친구·어른의 관심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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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등으로부터 투자금 총 125억 원을 가로챈 50대 부동산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강생 등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투자금은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과거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 수강생들의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한 건 외에도 A 씨가 약 7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받은 돈 대부분은 돌려막기에 썼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쓰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는 데 쓴 걸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 투자금이 줄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고소가 잇따랐고,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학원과 법인 관계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추가 조사 중입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경기 분당경찰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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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앞 유리창이 크게 파손된 버스가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달리다 가까스로 멈춰 섭니다.

지난 3월 18일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4.5톤 화물차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시외버스를 덮친 사고입니다.

날아든 바퀴는 버스 정면 유리를 관통했고, 50대 버스 기사는 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핸들을 잡아 2차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친 버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원인은 화물차 휠과 볼트, 너트 연결 부위의 심한 노후화와 마모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70대 A 씨는 이미 지난해 말 정비소에서 부품 이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따로 수리를 하지 않고 타이어만 교체한 채 계속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이상이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운수업체 대표 역시 A 씨로부터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비를 미뤘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까지는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길 때 수리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에 결함을 알고도 정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운전자 A 씨와 차주 B 씨를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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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34살 A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사망 등의 이유를 달고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25건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지만 미성년자와 노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는 별개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과 7월 실종 신고를 받고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경찰에선 파면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공기관에서 공무 기록을 바꾸거나 없애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다"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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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을 거부하고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5일, 대전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법률상 부인인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B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거주지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 씨에게 1억 원 넘는 돈을 제공했지만 B 씨가 결혼 생활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사기죄로 B 씨를 고소했다 취하했는데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인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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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 강아지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자, 원장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휴대전화에 맞은 강아지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유치원 측은 강아지가 계단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견주가 CCTV 확인을 요구하자, 이틀 만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반려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견주는 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안전해야 할 애견 유치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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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3만 5천 명의 인파가 모였던 '2026 JTBC 서울마라톤' 대회가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극심한 '교통대란'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풀코스 구간은 주말 아침 7시 반쯤부터 오후 2시쯤까지, 10㎞ 구간은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구간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주요 도로가 장시간 전면 통제되면서 190개 버스가 노선을 우회했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관 등 1천8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극에 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답답함과 불편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년 대회부터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재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 주변에 그대로 방치된 쓰레기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잠실역과 종로5가역 등 도심 곳곳에 종이컵과 음료 용기가 수북이 쌓인 사진들이 SNS 등에 올라오면서 시민의식 부재와 주최 측의 관리 부실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풀코스 참가비가 15만 원, 10㎞ 참가비가 10만 원인 대회에서 완주 기념품으로 지급된 빵까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품의 소비기한이 대회 당일까지인 것으로 표기돼 있어 일부 참가자들이 '재고 처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후원업체 측은 급속 냉동 보관 과정을 밝히며 "해동된 제품은 24시간 이내 섭취를 안내하는 식품법에 따라, 상온에 뒀다 섭취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을 행사 당일로 기재한 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교통 통제와 쓰레기 등 각종 논란을 남기면서 행사 주최 측뿐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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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월미공원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전경

정부가 2023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설한 재외동포청을 3년여 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사회에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인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일) 행정안전부에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계획 철회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훼손하는 정부의 이전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염원했던 재외동포의 간절한 요구와 재외동포청 유치 운동에 나섰던 300만 인천시민의 정당한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정치권도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인천 소재 공공기관 사수 여야민정 범시민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며 "인천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외교부 소속 기관으로, 인천·광주·제주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2023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102명의 한국인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리적 특성 등을 앞세워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어렵게 인천에 유치한 재외동포청이 개청 3년여 만에 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된 직후 '인천이 불이익 받을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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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에서 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질산을 지게차로 옮기다 쏟아졌다"는 공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장비 13대와 인력 28명얼 투입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산시는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 조치를 마치는 대로 누출된 양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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