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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5살 미성년자였던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도, "합의했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경찰이 받아 들여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5년 만에 반전을 맞았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한 일당이 범행 5년 만에 전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와 20살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C 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가 된 점을 이용해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된 주범 2명은 이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퍼뜨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수사했던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C 양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피해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처음 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피해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전면 재조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당시 C양이 명확한 심신 상실 상태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적극 주장해 주범들 구속까지 이끌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들은 영상 촬영 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하는 등 주된 역할을 했다"며 가담자 중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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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19 신고의 적절성을 문제 삼은 글로 누리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단지 안에서 할머니가 넘어진 것으로 구급차 불렀다고 아파트 단톡방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한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걷던 할머니가 넘어진 걸 목격하고 119를 불렀고, 그 입주민이 자신의 행동을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올렸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초반엔 다들 '좋은 일 하셨다', '사람 살렸다'는 칭찬이 오고 갔지만, 이내 부정적인 답글이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작성자가 전한 오픈채팅방 내 부정적 의견들로는 "인구 30만 신도시에 우리 동네 관할 119구급차가 단 두 대뿐인데, 팔 좀 까진 걸로 구급차 부른 건 아닌 것 같다",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게 맞다"는 등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일부 입주민들이 이에 동조하자 분위기는 더욱 격화됐고, 주민들은 반으로 갈려 수 시간 동안 논쟁을 이어갔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한 댓글 작성자는 "우리 시아버지도 넘어지셨는데 괜찮은 것 같았지만 뇌출혈이었다.

노인들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며 신고가 적절했다는 의견을 낸 반면, "골절이 응급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의식이 있다면 택시를 탈 수도 있었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작성자가 올린 119에 신고한 입주민의 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가 '위급 상황이 아닌데 구급차를 부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했고, 19.6%는 '호출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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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종합특검 현판식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1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권 특검보가 1·2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이후 2022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 변호도 맡았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이 법인카드 수수자에 대한 진술 변경을 이 전 부지사와 모의했으며, 이 과정에 변호인이었던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종합특검팀은 "권 특검보가 방용철과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용철과 이화영이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김성태 회장의 국내 압송 후인 2023년 초 권 특검보는 방용철로부터 해임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 사건을 맡은 것은 맞지만 진술 모의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고, 이에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특검보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사건들을 넘겨받았습니다.

TF는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브리핑에서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자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여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을 새로 맡게 된 김치헌 특검보는 서울고검TF의 수사 자료 등도 모두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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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원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 회장은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는데, 김 회장 측 변호인 3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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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보호실 비교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의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보호실의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습니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내일(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엽니다.

(사진=인권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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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서울재즈페스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재즈의 날'(4월 30일)을 기념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료 재즈 공연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재즈협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내 원더스테이지에서 '2026 서울재즈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는데, 재즈 디바 웅산을 비롯해 박주원과 집시밴드, 미국에서 'K-블루스'를 알린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록과 재즈를 결합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재즈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재즈와 인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 재즈 워크숍', 직접 악기를 만져보고 리듬을 연주해 보는 '재즈 플레이그라운드', 재즈를 통해 생태계 변화와 인류의 과제를 짚어보는 '미앤펫'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청년 뮤지션을 발굴하는 '재즈 루키 콘테스트'와 원로 뮤지션에 공로상을 수여하는 '페스타 레거시 어워드'도 함께 열립니다.

주최 측은 특히 한국 재즈의 산실 '재즈파크'를 2002년부터 지원한 정헌재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행사 당일을 '재즈파크 데이'(Jazz Park Day)로 이름 붙였습니다.

웅산 한국재즈협회장은 "'2026 서울재즈페스타'는 한국 재즈의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며 실력 있는 청년 뮤지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축제에서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진정한 예술적 화합과 연대의 메시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재즈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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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사진=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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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6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A 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한 상태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등지에 있는 아파트들 판매 수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본인의 주소를 묻는 말에도 "XX역 근처인데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A 씨의 발언에 상태에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음 재판에서 A 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에 가까운 점을 진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정신 감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초기 치매 증상이 있긴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술해 추가 감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기 집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평소 다니던 가게에 와서 횡설수설했는데, 이 이야기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해 결국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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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살목지 장면

충남 예산군은 최근 공포영화 '살목지'의 배경이 된 살목지 저수지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군은 오늘 소방, 경찰,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방문객 증가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군과 유관기관은 방문객 안전을 위해 살목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저수지 주변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찰 인력을 확대해 합동 점검을 강화합니다.

야간 조명시설 확충과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도 검토합니다.

불법 취사나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경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최근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살목지 저수지에는 낮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정된 통행로 이용과 야간 통제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살목지는 지난 8일 개봉 후 오늘 오전까지 누적 관객 수 93만 1천78명을 기록 중입니다.

(사진=쇼박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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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 백악관이 현재 이란과의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휴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그러면 유가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실세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는데요. 회담은 이틀 연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종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사상 처음 최고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미주 노선은 왕복 유류 할증료만 100만 원을 넘길 수 있어서 여행객의 부담은 물론 항공업계의 수요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16연대는 잠시 뒤인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열 예정입니다. SBS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끝나고 기억식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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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명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오늘(16일)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정당한 수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제가 총장을 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저는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른다"며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고 한다"며 "저희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 못 해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당시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엔 민주당 감찰 의뢰를 받아 대장동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만큼 실패한 수사와 재판으로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김용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증언을 두고 이종석 국정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의 보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종결할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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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타인과 공모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ℓ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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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6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구 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씨 등 215명이 낸 소송 1,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선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파기환송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215명에 대해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8명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법은 1998년 제정 당시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직접고용 간주)했는데, 2006년 직접고용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7명에 관해선 이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거나, 포스코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가 해당 작업을 해온 적이 없고, 해당 협력업체가 매출액 1천억 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입니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포스코 엠텍 소송 7명 파기환송은 인정하기 어려워 자료를 보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스코는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용' 직접고용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서 발표한 협력사 직원 7천 명 직접 고용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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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6일)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전 모 씨가 낸 임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소송에 참여한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는 2천163명이었으나 1, 2심 패소 후 노조 대표자인 전 씨만 대표로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공단의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별도로 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자체평가급 중 '최소한도 보장 부분'(보수월액의 75∼100%)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수당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한 자체평가급은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지급분'이 확정돼 있다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공단 자체평가급은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고 지자체 예산 편성 등 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1,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최소지급분에 관해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함이 없고,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 결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2022년에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된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2024년 12월 그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은 적절한 기준이 되지 않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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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은 어제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사가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 중 시비 끝에 집단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이 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발로 짓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를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는데 당초 피의자를 1명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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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주재하는 이스란(가운데)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불안 속에서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16일)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전체 추경 예산 3천461억 원 가운데 98.7%에 달하는 3천414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 131억 원은 이달 중 즉시 집행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 건수를 기존 37만 5천 건에서 39만 1천 건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을 비롯해 긴급·일상돌봄, 의료급여 등의 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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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보육

보건복지부가 야간 연장돌봄 센터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복지인력 343명을 투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력 투입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취약계층 민생 안정 추가 예산에 따른 조치로, 부모가 야간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정부의 인력 지원에 공감하면서도, 돌봄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통합 명칭 마련, 노후 센터 개보수 지원, 고유가에 따른 시설 운영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료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4천176곳에서 아동 11만 명이 이용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 1천402곳에서는 아동 3만 5천 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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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월, 광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30살 오선재 씨.

옆자리 다른 손님들과 붙은 시비가 식당 밖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선재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준/이십년지기 친구 : 선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항상 일어났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마라. 뭐하냐, 일어나라고.']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어머니는 선재 씨와 두 동생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그런 사이 선재 씨는 집안의 든든한 장남이자, 어머니에겐 친구 역할까지 모두 해내는 소중한 아들로 컸습니다.

[최라윤/어머니 : 7살쯤일 거예요. 퇴근하고 왔는데 그 어린 나이에 밥을 했더라고요. '엄마, 내가 동생들 다 목욕시키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해놨다. 엄마 힘들지 내가 다 해놨어.' (라고 말했어요)]

성실히 취업 준비를 한 끝에 최근엔 한 배터리 회사에 취업해 어머니의 자랑이 됐습니다.

[최라윤/어머니 : '엄마, 나 돈 버는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나중에 담양에 집도 사주고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아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던 어머니는 생전 아들과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최라윤/어머니 : 아빠도 일찍 갔지만, 세상에 그냥 죽음은 의미가 없다고. 우리 언젠가 장기 기증서 작성해서 장기 기증자가 되자.]

지난 2월 선재 씨의 심장과 폐, 간, 신장, 안구까지 모두 7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최라윤/어머니 : 젊디젊은 나이에 간 아들 어디 하늘 아래에 심장이라도, 안구라도 남겨서 세상 볼 수 있게 해줄 수만 있다면…. 잘했다고 말해주길 바랄 뿐이죠. 아들이.]

여러 생명을 살리고 떠난 선재 씨를 마음속에 묻었지만 어머니는 아직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재 씨를 숨지게 한 20대 가해 남성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 중인데, 줄곧 합의 의사만 전달해 온 가해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판사의 질문에 사과 없이 "할 말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최라윤/어머니 : 왜 할 말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을 안 했을까.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 15일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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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천 지역화폐의 캐시백, 즉 적립 환급금 비율을 두 배로 올려서 주유소에서 리터당 약 400원의 주유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중동 전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지만, 리터당 2천 원 안팎의 기름값은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김락규/인천 부평구 : (예전에는) 10만 원어치 넣었는데, 지금은 5만 원어치밖에 못 넣어요. 지금 될 수 있으면 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택배 등 화물 운수업 자영업자들도 기름 넣을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한재호/택배 자영업 : 보통 기름값 오르기 전에 전에는 (리터당) 1천400원 정도 했어요. 고정비에서 그만큼 (월) 10만 원이 더 지출된다는 거는 (부담이) 크게 되는 거죠.]

인천시가 고유가, 고환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인천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캐시백, 즉 적립 환급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월 사용 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관내 주유소에서 이음카드로 기름을 넣을 경우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동안 30만 원이 적립금으로 쌓여 그만큼 할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만 쓸 수 있었던 인천 이음 카드를 인천의 모든 주유소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인천 어디서든 이음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용액의) 20%, 리터당 약 400원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1명당 5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택시와 화물차 종사자, 농업·어업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1천657억 원의 규모의 인천형 민생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그래픽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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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십억 원 규모의 '섬의 날' 행사 대행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의 점수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입찰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한 심사위원의 비정상적인 채점이 최종 선정 결과까지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KBC가 입수한 '여수 섬의 날 용역 제안서 평가표'입니다.

평가위원 8명이 A부터 G까지 7개 업체를 대상으로 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 D 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 :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요 신청하시라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걸러내고 나서 거기서 추첨해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요.]

그런데 KBC 취재 결과, 심사 과정이 엉터리인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평가위원 8명 가운데, 1명인 4번 위원이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서 준 겁니다.

1위로 선정된 D업체에게는 60점 만점에 57점이란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나머지 6개 업체에게는 그 절반인 30점 안팎의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수시 관계자 :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수 분포를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다른 7명 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 편차는 평균 12점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4번 위원은 두 배가 넘는 28점으로 극단적인 편차를 기록했습니다.

[최정필/여수시의원 :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주고 나머지를 과도하게 낮게 평가한 부분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과정 전반을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점수는 최종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번 위원 점수를 제외할 경우, 1순위와 2순위가 뒤바뀌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억 원 가까운 여수시의 대형 사업이 엉터리 심사 속에 진행된 가운데, 입찰 전면 재검토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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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이천경찰서

가정폭력 신고로 아내와 분리 조처된 뒤 수시간 만에 아내를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50대 음주운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이천시 창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아 아내 B 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30분 A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다시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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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칭 주의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문자메시지(SM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UR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유도,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모두 430건의 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용자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 상담센터(☎11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1394)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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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8월에 열리는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이 최종 기술 점검을 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후에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행사로 대회 준비는 순조롭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으로 선수 유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 기술실사단이 대구를 찾아 경기장 시설과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 기술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트랙 교체 공사를 마친 대구스타디움과 하프마라톤 코스가 지나는 수성못 일대에서 경기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실사단은 점검 결과를 대회 조직위원회와 공유하며 최상의 경기 환경을 갖춰 역대 최고 대회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알란 벨/WMA 경기 부회장 : 새로운 경기 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분들의 지식과 자신감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최종 계획 단계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90개국에서 선수와 동반 가족을 비롯한 1만 1천여 명이 참가해 3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는 대회 성공 개최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항공료가 크게 오르고, 노선마저 감축되면서 해외 선수 참가 등록이 당초 예상했던 3천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진기훈/2026 대구WMAC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지리적으로 근접성이 있는 아시아권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조직위는 중동 사태가 민선 9기 첫 국제행사인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붐 조성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TBC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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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은 미국 언론에 대한 인용 보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자신을 향한 고소·고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유튜버 : 저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정권 이렇게 탄생한 뒤로 이렇게 경찰서도 오게 되고 또 법원에도 오게 됩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위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 씨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전 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한길/유튜버 : 제가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숨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증거 인멸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으로 3천만 원가량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 전 씨는 "두 사람을 언급 안 하는 날도 그 정도 수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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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립니다.

4·16 연대는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엽니다.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는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희생자 304명의의 이름을 1명씩 부르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4시 16분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 희생자 44명이 안치돼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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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수 있으며 유가도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다음 회담 역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의 무니르 총사령관이 테헤란에서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등에 대한 미국의 최종안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2차 협상 의제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3. 중동 전쟁이 한 달 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발권 예정인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로 뛰어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의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 최대 30만 3천 원에서 5월에는 최대 56만 4천 원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입시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짜 뉴스를 통한 수익 창출과 재범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전 씨는 외신 보도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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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모델, 배우 등으로 활동 중인 미스 이란 출신 호다 니쿠가 이란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호다 니쿠는 어제(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시기에 이란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은 국민이 아니라 4만 명을 학살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 테러나 무기 구매에 사용된다"며 "그 돈이 1달러라도 일반 시민에게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이란 국민들은 47년 동안 이 정권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왔다"면서 " 스스로는 없앨 수 없는 독재 정권을 외부 공격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감수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은 돈이나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 정권에 어떤 지원도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다 니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과 함께 호다 니쿠는 우리 정부가 이란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호다 니쿠는 그동안 꾸준히 현 이란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에도 "진심으로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지난 47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고 여러 번 이 정부와 공존하려 노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 대해 풍부한 나라의 자원을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했다며 국민들이 항의하면 "가장 잔혹한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이란에 구호품 등 50만 달러, 한화 7억 3천6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첫 인도적 지원 결정입니다.

정부가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선 건 2023년 이란 북서부 지진 피해에 3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3년 만입니다.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란에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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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10시 10분쯤 불이 난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오늘(1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양천구 목동의 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옆 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원 88명, 장비 30대를 동원해 40여 분 만인 오전 10시 52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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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네 살 소아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특별한 사유 없이 119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군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입원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지만,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했고, 이때 진료기록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119구급대는 의식 불명에 빠진 김군을 가장 가까우면서도 앞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A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소아응급실에 연락했지만,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심정지 상태였던 김군은 20km 가량 떨어진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연명치료를 받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김 군의 사망이 의료 과실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 심정지 상태의 김 군을 받지 않고 치료 거부했던 A 병원 응급실에는 김군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을 했던 의사 역시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의무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위중한 김 군을 치료하지 않은 채 119 이송 지시만 내리고 진료기록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의사는 모두 벌금 500만원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의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A 병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의사와 병원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어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편도제거수술을 했고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A 병원, 미신고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응급 처치를 하지 않은 B 병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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