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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직원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을 자신의 항문 부위에 넣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고,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B 씨는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A 씨 하반신 쪽으로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업체 대표 (지난 4월) : 작업하려고 돌아서면서 (A 씨와 부딪혔는데) 얘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어제(15일) 1심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관되게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집어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항문 부위에 외상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사업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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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림청이 대형 산불에 대비하겠다며 추진 중인 초대형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 헬기조차 납품이 7개월 이상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려가 결국 현실화된 건데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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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지역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존 5개 시군구 지역 외에 추가로 25개 지역 선관위의 가담 정황이 밝혀진 겁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팀은 어제(15일) 오전부터 검사 3명 등 31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4곳 등 전국 7곳의 각급 선관위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시스템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한 건데,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서초와 강남,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등 5곳에서 허위 입력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여기에 더해 경기 수원 장안구와 성남 중원구, 용인 기흥구, 충북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전국 25곳의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현황을 같은 값의 가짜 숫자로 반복 입력하다가 최종 투표자 집계에 맞춰 사후 수정하는 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앙선관위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리 시스템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해 온 특검팀은 지역 선관위 소속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들을 특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숫자의 정확한 규모와 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관계자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성범·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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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이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가방에는 6백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잠시 멈춰 서서 대화도 나눕니다.

인천 구월동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최 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멘 가방 안에는 여러 흉기와 함께 현금 680만 원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흘렸던 5만 원권 지폐 220만 원 외에도 460만 원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언제 돈을 마련했는지, 도주 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최 씨를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6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시민 10명 가운데 19살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내 집 근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거기 가서 이제 분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해당 복합 상가에 심리지원센터를 마련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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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유해진 측 요청으로 해제됐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자택 주변 순찰 강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앞서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강 의원은 유 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2023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최근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에 대한 경찰 대응과 비교하며 일반 시민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청장은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진술한 당일 임시조치를 하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권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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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5일) 오후 4시 3분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 상공회의소 인근 도로에서 액티언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초등학생 2학년 A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늘 오후 5시 16분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 B 씨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A 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B 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나 약물, 무면허 운전은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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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5일) 흉기로 상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6시 52분쯤 전남광주 북구 각화동 한 속옷 판매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점주 60대 여성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를 본 B 씨가 출입문을 닫고 막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월세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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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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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뉴스토리팀 박수진 기자가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 보도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선정하는 3분기 기획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자폐 아동의 치료 기회가 좌우되는 실태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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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의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첫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돼 있어, 향후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3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7건 가운데 일부의 조사가 마무리돼 이뤄진 첫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들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앞서 해당 사건 기록과 담당 검사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조사단은 위원회에 해당 3개 사건 수사나 기소 과정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 내용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주영/미래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 :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도 여럿 남아 있어, 위원회가 첫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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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지역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기존 5개 시군구 외에, 추가로 25개 지역 선관위까지 가담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부터 검사 3명 등 31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4곳 등 전국 7곳의 각급 선관위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시스템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한 건데,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서초와 강남,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등 5곳에서 허위 입력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여기에 더해 경기 수원 장안구와 성남 중원구, 용인 기흥구, 충북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전국 25곳의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현황을 같은 값의 가짜 숫자로 반복 입력하다가 최종 투표자 집계에 맞춰 사후 수정하는 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앙선관위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리 시스템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해 온 특검팀은 지역 선관위 소속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들을 특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숫자의 정확한 규모와 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관계자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성범·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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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염전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는 등 오랜 기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염전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정반석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기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전입니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이 모 씨 등 3명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이곳에서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 외에 밤 11시 반까지는 일한다고 봐야 됩니다. 돈은 받은 적 없습니다.]

지난 7월 염전 업주와 작업반장 등이 기소됐는데, 공소장에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손을 빨랫줄로 묶은 뒤 소금 창고 대들보에 몇 시간씩 매달아 놓은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사장이 손발을 아예 그냥 딱 묶어버리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 묶어서 줄을 딱 빨랫줄 같은 걸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피해 노동자들은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고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도망가 봤자 최고 빠르면 1시간, 아니면 딱 하루 만에 잡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도망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혹 행위는 구조되기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쓰러졌을 때 사장이 직접 밟은 적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있어라.]

영광군은 피해자들이 일한 이 염전을 3년 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명단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당장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지급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6개월간 470만 원이 최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통장에도 돈이 지금 10원 한 푼 없는 상태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데….]

영광군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영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기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 :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겼을 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안전한 삶을 꾸리는 것은 그 지역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염전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두 번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이에요.]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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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

<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엔 27대, 5년 뒤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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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에는 27대, 5년 뒤에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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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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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을 자신의 항문 부위에 넣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고,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B 씨는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A 씨 하반신 쪽으로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업체 대표 (지난 4월) : 작업하려고 돌아서면서 (A 씨와 부딪혔는데) 얘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오늘(15일) 1심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관되게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집어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항문 부위에 외상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사업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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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 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무기수형자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의 경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8명),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평균 연령 71세)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범죄 내용, 법원 의견과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심사하고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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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 추락 위험 같은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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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달특공인데요. 그 대상 범위가 병역 특례보다 훨씬 넓습니다. 올림픽은 6위까지, 아시안게임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선 동메달만 따도 특공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는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

<앵커>

김 기자, 우수선수 특별공급 이런 제도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Q.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김관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때는 통상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공급자 측과 지자체의 협의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데, 이 특별공급분에 우수 선수 특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경기 출전 성적의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수를 추첨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런 특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고된 올해 물량을 모두 파악해 봤더니 대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Q. '점수 인정' 대회 어디까지?

[김관진 기자 : 이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 국위 선양한 선수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에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 입상이 지금보다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6위까지도 점수를 주고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년 주기 대회는 물론 1년, 2~3년 주기 대회 3위까지도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Q. '과도한 특혜' 지적도?

[김관진 기자 : 점수 인정 대회에는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에서 특공 선수들의 몫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고액 연봉 선수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례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500:1이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서 2대 1이었습니다. 어느 대회 성적 몇 위까지 인정할지, 오래전 입상 실적을 언제까지 인정할지와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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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살피는 '위험성 평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불만을 품고 지난 8월 19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병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네 차례, 지난달 9일에는"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두 차례, 총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흉기가 확인됐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시점이 흉기 난동 범행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마련한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나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 최 씨가 "1인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는데 흉기를 썼다"고 주장했고 주변 시민을 위협하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재범 위험을 우려해 채운 전자발찌와 법무부의 보호관찰,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모두 최 씨의 잔혹한 범행을 예방하지도, 막지도 못한 겁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의 수사 정보와 법무부의 보호 관찰망이 호환이 안 돼요. 통합하면 전자발찌 정보라든가 전과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흉기를 소지해 (범행) 위험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의 목적과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관계 당국 간 정보 교류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영상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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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

지난 13일 인천의 한 대형 복합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양손에 흉기를 묶고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9세 남성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대체 어떤 심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범행을 막을 기회를 왜 놓친 것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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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경민 (변호사), 최경진 (변호사)

--------------------------------------------

주차장에 세워뒀던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제보자, 오토바이 도난 1년 만에 최근 황당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서류상 오토바이 소유주인 제보자에게 '1천만원'을 내라는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내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 보상까지 하라니 제보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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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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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소방관이 빨대냐”..추미애 발언 논란

2위 에어건 쏴 내장 파열‥업주 징역

3년 3위 국가자격증에 ‘거꾸로 태극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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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흉기 난동 속보입니다. 피의자 최 모 씨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잠시 멈춰 서서 대화도 나눕니다.

그제(13일) 인천 구월동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최 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멘 가방 안에는 여러 흉기와 함께 현금 680만 원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흘렸던 5만 원권 지폐 220만 원 외에도 460만 원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언제 돈을 마련했는지, 도주 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오늘 오전 최 씨를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시민 10명 가운데 19살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내 집 근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거기 가서 이제 분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해당 복합 상가에 심리지원센터를 마련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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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검은 목요일'…코스피·코스닥, 7%대 급락 마감

▶ 외국인 이달 18조 원 투매…AI 수익성 우려 등 악재 겹쳐

▶ 미국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한국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

▶ 기초수급자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때 현금 600만 원 넘게 소지

▶ 10·15 대책 1년…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7억 원

▶ 외국인 직원에 에어건 쏴 직장 파열…60대 사업주 징역 3년

▶ 특검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7곳 압수수색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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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오늘(15일)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습니다.

향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제3차 본교섭에서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임금 3.5% 인상과 2천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부족 인원 1천313명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서울시 협의와 조직 진단 등을 이유로 핵심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달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이번 쟁의 발생 결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대규모 인력감축을 막고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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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검은 목요일' 패닉…서킷브레이커

▶ 사건why

1. 도난당한 오토바이…사고 책임은?

2. 인천 흉기난동범, 22년간 반복된 범행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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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노인이 인근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굴삭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14일) 오전 1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도로를 건너려던 70대 남성 A씨가 굴삭기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굴삭기를 운전한 50대 남성 B씨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상수도 공사 현장으로 굴삭기를 이동시키려다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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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15일)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차 대상에 올랐던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물이 미래위 출범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3건의 사건 기록 분석과 담당 검사 서면 조사 등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살펴봤는데,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결론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 내용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미래위가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후 진행되던 1심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사건들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미래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여권 중심의 공소 취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면서도 "(미래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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