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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관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심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으므로 법관 기피 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한덕수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다"며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고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염려는 평균적인 일반인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고 난 뒤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은 오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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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어제(12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9일 미국 내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 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탄 교수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든 데 대해서는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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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카페와 서점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잇달아 추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수원 광교신도시 내 카페와 서점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 8명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그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는 하루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경고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손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 병세가 악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선도 및 치료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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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1일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롯데 내야수 노진혁 선수가 손뼉 치는 장면 뒷모습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이 달렸는데, 노진혁의 유니폼 '노'자 바로 옆에 '무한 박수'가 합쳐진 장면이 노출되면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인 오늘, 롯데 구단은 해당 영상에 자막을 붙인 직원이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구단 측은 "자막을 넣은 협력사 직원은 일이 있고 난 뒤 퇴사했다"면서 "혐오 표현을 고의로 붙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협력사에서 제작한 구단 유튜브 영상을 2차, 3차로 구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앞서 노무현재단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의 공식 채널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부산 사직 구장을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롯데 구단 측에 "광주 연고 팀과 경기 직후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GIANT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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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헬스장 옆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1분 20초 정도 머무른 남성은 다시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 2024년 찍힌 이 영상 속 남성인 20대 A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50대 여성 B 씨가 A 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신고가 허위였단 사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B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B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B 씨가 "자신의 망상에 따른 A 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 씨를 향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 동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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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파업 종료까진 회사와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앉아서 16시간을 대기만 했다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건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매번 성과급으로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최승호/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급을 받는 건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방법은 매우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 때, 성과급 규모가 임금 수준으로 높은 만큼 쟁의 행위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가 됐다면 그 전에 불가능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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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집단폭행과 추행을 저지르고 나체 촬영도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5명과 10대 여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나체 상태로 추행 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불러낸 뒤 숲 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A 씨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 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졌고, 라이터 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폭행을 한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 씨를 협박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3도 화상을 입는 등 총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10대 B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한 이 모 군 등 2명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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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오전 7시 2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근처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뒤쫓았고 오늘 오전 인근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초등학생 A 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긴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2년 전에는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과 내국인 초등학교 6학년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저지른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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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고독사와 은둔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인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선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된 데 따라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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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 오던 2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와 B 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알약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과 알약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알약 성분과 A 씨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졸피뎀을 복용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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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안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소방은 한때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4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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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50곳에 민원 상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상담실을 통해 악성 민원과 폭언,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로 교권을 보호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약 9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상담실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해 각 학교에 공유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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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박람회

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노인친화기업 2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고 고령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회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201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480곳이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식자재 유통·가공, 변압기·신발 등 제조, 소방·건축 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선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노인친화기업은 올해부터 고령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고,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3개 기업이 5년간 총 7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노인친화기업에는 경영 컨설팅과 평균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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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이길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요. 두 정상의 정상회담 우리 시각으로 내일(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며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단계적인 기여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이 예고됐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4. 요즘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초과 이익 국민 배당금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김 실장 제안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당과의 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고 김 실장의 제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를 한 후에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이 국민 배당제를 언급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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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학부모 풍자 콘텐츠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세계적인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이라며 이수지의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수지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패러디해 주목을 받은 영상입니다.

영상 속 이수지는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 대변 처리할 때 유칼립투스 성분이 포함된 식물성 원단으로 써달라", "아이 사진 찍어줄 때 아이폰으로 찍어달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를 받는 상황을 연기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이수지를 향해 "밤에 클럽에 다니는 거 아니냐"는 등의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해당 영상에 대해 "한편으로는 정말 웃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며 해당 콘텐츠가 단순한 풍자를 넘어 사회적 현실을 고찰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그러면서 '사회적 눈치'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샘 리처드/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

한국에서는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 노릇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선생님님이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맞춰줘야 할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특별한 요구를 한다. 이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된 것도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샘 리처드/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 이 영상이 처음에 큰 화제가 된 이유도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어떤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사의 절반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그러면서 "교직의 감정노동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미국의 경우 교사의 우울증 발병률이 다른 직종보다 두 배 높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수지의 유치원 학부모 풍자 영상이 공개되자 현직 교사들이 실제로 겪은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수지의 관련 영상 두 편은 합쳐서 1천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화면출처 : 유튜브 '샘 리처드', '핫이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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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중국 측이 최근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표기를 변경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과거 '루비오' 장관의 이름 중 맨 앞 자에 대해 한자로 '성 로' 자를 붙여 표기해왔는데, 이번 순방에선 '노나라 노' 자로 바꿔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재를 부과했던 상원의원 루비오와 현재 국무장관으로서의 루비오를 구분해 제재를 사실상 해제하려 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요한 것은 그의 영어 이름"이라며 "중국의 제재는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언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루비오 장관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 인사로, 연방 상원의원 시절 중국의 인권 문제와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루비오 장관에게 두 차례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중국의 제재는 당사자와 가족의 중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루비오 장관의 중국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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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신문사항이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신문을 이어갔으나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실장은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실장에게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듣고 호통을 쳤다는 이른바 'VIP 격노'가 발생한 회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묻지 않았나", "임기훈(전 국방비서관)이 아무 답변 못 해서 검찰 몸담았던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 받든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못 들었나", "기억 안 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혐의자 축소를 위해 조직적인 수사외압을 가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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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근처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덜미가 잡혔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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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의사가 진료기록부 없이 본인에게 비만치료제 주사를 직접 투여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 등 6건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비만치료제 주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6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만치료 주사제를 공급받은 의원과 약국 6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비만치료 주사제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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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로 돌진한 17t 준설차

오늘(13일) 오전 10시 43분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한 도로에서 17t 준설차가 그랜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 A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준설차가 하수구 배관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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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 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7시 2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 약 한 시간 뒤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훔친 차를 뒤쫓았고 오늘 오전 도로에서 A 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군과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추적 중입니다.

A 군과 공범들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긴 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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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이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천여 명이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 조정에서도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발동 사례인 현대차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고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을 박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심문 출석 전에도 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측이 우려하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최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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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원이나 병원 대신에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89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지선 씨.

올해 90살인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거동을 못 하시면서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이나 병원 대신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대상자로 선정돼, 정기적으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이지선(가명)/경기도 성남시 거주 : 엄마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그래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계신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내 집 생애 말기 케어'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먼저 지역 병원과 협력해 시민이 자택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조희경 원장/'내 집 생애말기 케어사업'협력 병원 : (집에)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일단. 그리고 굉장히 저희한테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주 크시고, 그래서 같이 보람도 느끼고요.]

다른 서비스는 자택에서 사망 시에 기존 방문 진료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복잡한 절차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신명화 과장/성남시 건강증진과 : 모델이 구체화되고 뭔가 체계가 잡힌다면 단계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대상자 선정해서 통합 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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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교사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이 학생의 행동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보호처분까지 내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겪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수차례 신체 접촉 시도와 늦은 밤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교사 : 이 학생은 도저히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 따를 생각이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은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년법원은 학생 행동을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피해 교사 A 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홀로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교사 :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해서 내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처분이 날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경찰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심의가 하루 안에 끝납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법원 판단이 나와도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시 다툴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정우/제주교사노조 위원장 : 잘못된 판단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억울함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A 씨는 지금도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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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는 광어와 도미가 요즘 제철입니다. 갓 잡아 올린 광어와 도미를 맛보고 맨손 잡이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충남 서천 마량진항에서 시작됐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서해안 대표 수산물 광어, 특히 서천의 자연산 광어는 5월 산란기를 앞두고 가장 맛있는 시기로, 양식과 달리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선의 왕으로 불리는 분홍빛 도미 역시 적절한 수온과 풍부한 먹이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서해안의 제철 수산물인 광어와 도미를 맛볼 수 있는 제20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갓 잡아올린 신선한 광어와 도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현장에서 곧바로 맛볼 수 있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양동집/경기도 광명시 : 전경이요, 굉장히 확 트여서 시원함을 느끼고요. 자연산 도미라든가 이런 광어라든가 생선도 많이 준비돼 있고 식당에 와 봤는데도 뭐 손님들도 많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축제의 백미는 자연산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넓은 수조에서 미끈미끈한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짜릿한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선상 낚시 체험은 물론, 아름다운 마량진항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는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축제장 한쪽에는 서천지역 특산품 판매장도 함께 운영돼 지역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김완규/서천군 서면개발위원회 사무국장 : 광어 도미가 제일 많이 잡히기도 하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어·도미 소비 촉진도 할 겸 그리고 또 체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체험도 즐기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 광어·도미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서천 마량진항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TJB 이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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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중국 측에 영구 종전 등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13일) 새벽까지 17시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30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경북 주왕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4.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날 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제'를 언급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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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오전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 군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란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조만간 부검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A 군이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혼자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집에 두고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산림 당국은 어제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총동원한 끝에 주왕산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 숲에서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데다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를 400m가량 벗어난 곳입니다.

[김기창/주왕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 : (시신) 발견 위치는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정상부에서 하단 탐방로가 아닌 지점입니다. 정상부에서 400m 떨어진 아래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면 A 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이후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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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24) 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5) 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 씨 팔을 지지고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추행당하는 A 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에 구속기소됐던 이 모(19) 군과 최 모(19) 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군과 최 군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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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2일) 오후 3시쯤 청주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는데,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대는 과거 공동묘지였고 지금은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상탭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점은 청주시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심산 도시 생태 복원 사업' 현장으로, 청주시는 사업 추진 전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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