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길바닥 주저앉은 취객?…주머니 살피던 경찰 '화들짝'

hkk@sbs.co.kr(고희경 기자) — Mon, 15 Jun 2026 08:05:00 +0900

단순 취객으로 보였던 남성이 마약을 한 게 걸렸다고요.네, 시민 신고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예상치 못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사건은…

단순 취객으로 보였던 남성이 마약을 한 게 걸렸다고요.

네, 시민 신고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예상치 못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사건은 지난달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듯 길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을 지구대로 인계해 보호조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반전은 지구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주머니에서 의문의 주사기가 발견됐고, 손에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를 쥐고 있는 게 확인된 건데요.

성분 분석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있던 현장을 다시 수색해 대마까지 추가로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화면출처 : 대한민국경찰청 유튜브)

"선관위 서버 확보해 압수물 분석"…개표소 시위 장기화

ship@sbs.co.kr(배성재 기자) — Mon, 15 Jun 2026 07:47:00 +090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앞 시위엔 주말 동안 다시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배성재 기자입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앞 시위엔 주말 동안 다시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흘에 걸쳐 진행했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어제(14일)부터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됐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후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합수본은 이번 주 내로 선관위 실무진들부터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는 열흘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제 오후 5시엔 2만 4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 여기엔 인근 K팝 공연장 관람객도 상당수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주말엔 평일 시위에 보이지 않았던 20대, 30대 시민들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늘었습니다.

[권하린 김이레/경기 수원시 : 공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했고. 부모로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외치러….]

[조희천 전설희 조은서 조민서 : 이번에 일어났던 이슈들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 점검이 돼야 되고 국민들 앞에 잘 설명이 되어야 된다.]

다만, '재선거' 구호뿐 아니라 '부정선거' 구호도 등장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참가자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평화 시위는 보장하되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특히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에 대한 무단 짐 수색에 가담한 걸로 특정된 여성 1명의 경우, 이번 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축구팬 몰려가 리뷰…오현규 추어탕집 '별점 1점' 왜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Mon, 15 Jun 2026 07:49:00 +090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오현규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체코전에서 멋진 결승골로 우리 대한민국의 첫 승을 이끌었는데요.

오 선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악성 리뷰가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적인 승리 이후 오현규 선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추어탕 식당도 주목받았습니다.

해당 식당은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휴무를 공지하며 '국가대표로 출전한 아들을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현장으로 향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도앱 식당 리뷰에는 '7월 이후까지 쉴 수 있도록 32강까지 넘어보자', '음식 맛도 훌륭하다' 등 축구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댓글도 이어졌는데요.

'체코 승리에 돈 걸었는데 덕분에 다 날렸다' '어차피 예선 탈락이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별점 테러를 하는 건 선 넘었다', '업무방해 수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악플러들을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탈모는 생존문제" 띄운 대통령…복지부가 답했다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Mon, 15 Jun 2026 07:37:00 +0900

이번 소식은 탈모입니다.탈모약은 왜 건강보험이 안되는가, 정말 뜨거운 주제였죠.실제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

이번 소식은 탈모입니다.

탈모약은 왜 건강보험이 안되는가, 정말 뜨거운 주제였죠.

실제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바 있죠.

정 장관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며 '다음달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정된 건보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참교육' 사이다" 뜨자…"교권보호국 신설 논의하자"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Mon, 15 Jun 2026 07:27:00 +0900

교권 추락 등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교권 추락 등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참교육'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제안된 교육활동보호국은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목소린데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활동 지원 체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를 닮은 시원한 한방보다는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넷플릭스)

천안 대형 슈퍼서 압축기계 넘어져 1명 심정지·1명 부상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7:25:00 +0900

▲ 119 구급차

천안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대형 기계 장비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5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파지 압축기계가 옆으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압축기계에서 작업하던 슈퍼마켓 직원 60대 A 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함께 있던 50대 직원 B 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업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하자"…GS건설 패소

yeonnam@sbs.co.kr(전연남) — Mon, 15 Jun 2026 07:25:00 +0900

▲ GS건설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GS건설이 "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습니다.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하자심사위는 2024년 '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GS건설이 하자심사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하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GS건설은 주택의 주출입구는 하자심사위가 문제 삼은 '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이곳은 접근로와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출입구는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규정에서 대상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의 용도가 거주시설인데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고, 장애인등편의법 입법 취지에 비춰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인 자신들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GS건설이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만큼 이런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5개동 중 1개동은 8세대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차주·구매자 다 속았다'…중고차 삼자 사기로 돈 가로챈 20대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7:22:00 +0900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이는 이른바 '삼자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는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을 썼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범 B 씨는 차량 구매 희망자와 실제 차주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C 씨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D 씨는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A 씨는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B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에게 "외제 차를 5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5천500만 원에 외제 차를 매수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C 씨가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차량 사진과 등록증 등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일당은 처음부터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차주 명의 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차주가 매도 희망 가격보다 입금 액수가 적자 항의했고, 이에 반환 명목으로 D 씨 명의 계좌로 4천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첫 소환

yeonnam@sbs.co.kr(전연남) — Mon, 15 Jun 2026 07:19:00 +0900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10시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내일은 같은 의혹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2년여만 법정대면

yeonnam@sbs.co.kr(전연남) — Mon, 15 Jun 2026 07:18:00 +0900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오늘 낮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엽니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오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오늘(15일)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붑니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원 대였습니다.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

yeonnam@sbs.co.kr(전연남) — Mon, 15 Jun 2026 07:19:00 +0900

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보험대리점 업체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습니다.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A사가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A사는 이 수수료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제외된다는 게 대법원 판롑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나아가 보험대리점이 모집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 등이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yeonnam@sbs.co.kr(전연남) — Mon, 15 Jun 2026 07:16:00 +0900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엽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 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정 전 차장은 부사령관, 이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떼어내라" 명령에…트럼프 이름 지운 케네디 센터

tai@sbs.co.kr(김용태 기자) — Mon, 15 Jun 2026 07:09:00 +0900

미국에선 문화예술 공간이자 케네디 전 대통령의 살아있는 기념비로 불린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떼어졌습니다.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꾼 지 반년 만에 원상 복구된 건데, 철거 작업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습니다.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앵커>

미국에선 문화예술 공간이자 케네디 전 대통령의 살아있는 기념비로 불린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떼어졌습니다.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꾼 지 반년 만에 원상 복구된 건데, 철거 작업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시간 금요일 밤, 케네디 센터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내라고 외칩니다.

[떼어내라! 떼어내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케네디 센터 이사회 이사들을 교체하고 자신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사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꿨는데, 법원이 명칭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금요일까지 건물 외벽과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마크/케네디 센터 방문객 : 트럼프의 이름이 추가되어서 경악했습니다. 법원이 개입해 정말 다행입니다. (철거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케네디 센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밤새 트럼프 이름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이 정한 철거 시한을 넘긴 데다 가림막까지 설치하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슬론/AP 통신 기자 : 겉보기엔 알기 어렵지만, 그동안 건물에 붙어있던 대통령 이름은 한밤중에 철거되었습니다.]

작업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는데, 대형 가림막 때문에 트럼프 알파벳이 떼어지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이스 비티/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저 가림막은 트럼프식 행태입니다. 자기 과시용 사업에서 이름이 떨어지는 것을 대중이 보는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전면 휴관하고 보수 공사를 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이름 붙이기에 반발했던 예술가들의 보이콧 등으로 7월 공연은 거의 취소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우박에 요란한 소나기…서울 올해 첫 호우주의보

parkhj@sbs.co.kr(박하정 기자) — Mon, 15 Jun 2026 07:02:00 +0900

어제 요란한 날씨에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 우박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박하정 기자입니다.

<앵커>

어제(14일) 요란한 날씨에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 우박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비에 섞인 하얀 얼음 알갱이가 거리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구슬만 한 크기의 우박입니다.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모습입니다.

[화성 시민 : 1.5cm 이상 되는 큰 것들이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수수 떨어지면서 벼락까지 같이 쳤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정도로….]

수원 등 경기도 곳곳에서 이런 우박이 떨어졌고,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도 쏟아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시간당 25㎜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는 오후 3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올해 처음 발령된 호우특보입니다.

[서은진/기상청 예보관 :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지나가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어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한….]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하는 현상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 32도를 비롯해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5~1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 등에서 야영을 자제하고 농경지 침수 등에도 유의하는 한편,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호진)

빠르게 치솟는 대출금리…'영끌·빚투' 비상

khm@sbs.co.kr(김혜민 기자) — Mon, 15 Jun 2026 06:43:00 +090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에 은행 대출 금리가 먼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과 주식에 빚을 끌어다 쓴 사람들 이자 부담은 더 커지…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에 은행 대출 금리가 먼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과 주식에 빚을 끌어다 쓴 사람들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죽 수선업을 하는 40대 이 모 씨, 다음 달부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12%p 오른다는 문자를 받고 걱정입니다.

[이 모 씨/자영업자 : 전세 대출은 갚지 못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계속 높은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6~7.49%,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19~5.89%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인 지난달 말과 비교해 주담대 금리 상단은 0.39%p, 전세 대출 상단은 0.33%p나 뛰었습니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채권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의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뛰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1년 주기 신용대출 금리는 연 4.92~6.22%로 집계돼 상단이 이미 6%를 돌파했습니다.

대출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영끌, 빚투족의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만약 주담대 3억 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4%에 빌렸다면 매달 약 143만 원을 갚으면 되지만,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약 179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보이는데 결국 고물가가 되니까 금리가 다시 인상 기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융 부담이 커지는….]

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주택과 주식 투자 수요가 이어지며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9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했고, 은행들은 한도 축소 등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재영, VJ : 정한욱)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Mon, 15 Jun 2026 06:06:00 +0900

1. 이스라엘, 레비논 공습...트럼프, 자제 촉구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2.

1. 이스라엘, 레비논 공습…트럼프, 자제 촉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 "참정권 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 반사회적"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14일)밤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등 음모론은 반사회적 행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시위 '장기화 조짐'

선관위로부터 가져온 압수물들을 분석 중인 검경 합수본이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합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는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멕시코 전 대비 훈련 돌입…손흥민 현지서 화제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늘부터 다시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체코전 승리의 '숨은 MVP'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지에서도 큰 화제였습니다.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지켜본 50대 집행유예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5:52:00 +0900

▲ 부산지방법원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한 주점에서 B 씨 동의 없이 B 씨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앱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B 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BTS 부산공연 암표거래 10건 적발…3배 비싸게 팔기도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5:49:00 +0900

▲ BTS 부산공연 암표거래 단속 현장

부산경찰청은 지난 12∼1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이 펼쳐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 경찰관 70여 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암표거래 사례 10건, 11명을 적발해 각각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40대 김 모 씨는 중국 여성에게 22만 원인 입장권을 3배 이상 비싼 68만 원에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인이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35만∼55만 원에 외국인에게 판매한 사례가 4건 더 포착됐습니다.

또 중국인 20대 A 씨는 자국민에게 암표를 팔다가 단속에 걸렸고, 30대 한국인 B 씨는 중국인에게 암표를 판매하는 것을 알선하다가 112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필리핀인에게 암표를 팔려던 20대 중국인도 적발됐습니다.

암표거래는 자신이 받은 입장용 손목 팔찌를 끊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K-팝 위상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공연문화 체계를 무너뜨리는 암표 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대형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다중 운집 행사에서 암표 거래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서 트럭 전도, 양파 쏟아져…3차로 중 2차로 통제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5:13:00 +0900

▲ 14일 오후 6시 18분쯤 경북 김천시 농소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휴게소 부근에서 양파를 싣고 가던 1t 화물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14일) 오후 6시 18분 경북 김천시 농소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휴게소 부근에서 양파를 싣고 가던 1t 화물차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양파가 고속도로에 쏟아지면서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경찰과 도로공사 등은 쏟아진 양파를 수거하고 있으며 뒤쪽으로 1㎞ 이상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처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곧 차량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강원서 산악사고 잇따라…4명 사상·3명 구조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5:08:00 +0900

▲ 119 구급차

주말을 맞아 강원지역 산에 올랐다가 추락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봉정암에서 60대 등산객이 왼쪽 팔다리 마비 등 증세를 보여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55분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에서는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가 바위 아래로 추락해 산악구조대원들이 구조했으나 숨졌습니다.

추락으로 로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함께 암벽 등반에 나선 50대 지인 3명도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9분 동해시 삼화동 두타산에서도 70대 등산객이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또 오전 7시 26분 양양군 서면 설악산 남설악 탐방센터에서 독주골 계곡 방향으로 향하는 등산길에서도 60대가 10ｍ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리와 머리 등을 다치면서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파주에 직경 1㎝가량 우박 쏟아져 "피해 신고 없어"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5:05:00 +0900

▲ 파주시 법원읍 일대에 쏟아진 우박

어제(14일) 오후 4시를 전후해 경기 파주시 법원읍 일대에 직경 1㎝가량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관측 레이더에 파주 남부 일대에서 내린 우박이 관측됐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청에 접수된 우박 관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박은 대기가 불안정해질 때 얼음 결정체들이 응집돼 만들어집니다.

파주시 남부지역에는 이날 바람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리며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45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매 맞고도 돌아가는 동물들…학대 '악순환' 끊어낼 해법은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5:04:00 +0900

▲ 최근 광주에서 긴급 격리된 피학대 동물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장 대응 체계와 재발 방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14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정집에서 학대당한 반려견 2마리가 긴급 구조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된 시츄는 과거 학대로 한쪽 안구를 적출한 상태였으며 또 폭행당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남아 있던 한쪽 눈마저 손상돼 시력을 잃었고 중증 빈혈과 다리 부종 증세도 확인됐다고 라이프는 설명했습니다.

라이프는 해당 개들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며 관련 학대 행위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광주 서구의 한 도로변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개를 끌고 가며 나뭇가지로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피해 동물은 긴급 격리됐습니다.

광주 서구청과 라이프는 협의를 거쳐 12일 견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냈으며 해당 동물은 보호단체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자체 간 동물 학대 대응 체계의 공백이 드러났다고 라이프는 지적했습니다.

라이프 측은 "학대 현장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정보 공유와 증거 확보 등 협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사건 발생 즉시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물학대의 고의성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사건 초기 피해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수의학적 진단 자료가 필수적"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경찰에 피학대 동물 긴급 격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동물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학대 범죄에 대한 적정 처벌 체계 마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따라 동물 학대자로의 동물 반환 요건을 강화하고, 반환 시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보호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동물이 재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학대 혐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자체의 소유권 제한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동물사육금지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육금지제는 중대한 동물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무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현장 상황과 실행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경찰청,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관련 자료 제공과 공동조사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동물 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지자체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수의법의검사 체계 표준화와 전문인력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잘못 온 이웃 택배 '슬쩍'…50대, 전과자 신세 못 면해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5:01:00 +0900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잘못 배달된 이웃의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10월 춘천 집에 실수로 배달된 이웃 B 씨의 20만 원어치 건강식품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이웃 C 씨에게 배달된 갑오징어 4㎏가 들어있던 택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폰 보급이 출산율 급락 원인 중 하나" 미 연구결과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4:56:00 +0900

미국에서 출산율 급락을 이끈 원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 보급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면서 사람 대 사람의 대면 상호작용이 약해지고, 이것이 가임·출산 연령대의 성관계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1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들버리대학과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속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NBER 연구 보고서에서 2007년이 미국 출산율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짚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7년 말은 애플이 미국에서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출시한 지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임 여성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일반출산율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약 22%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 하락세가 경제적 여건, 피임약 사용, 주거·보육비 등의 요인들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스마트폰 사용 확산이 미친 잠재적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아이폰은 출시 초기인 2007∼2011년에는 미국에서 통신사 AT&T의 망을 통해서만 개통됐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이 기간 AT&T의 모바일 광대역망이 빠르게 구축된 지역과 늦게 구축된 지역의 출산율 추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초기에 아이폰을 접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10% 미만이었던 지역보다 출산율이 더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10∼20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5∼19세 출산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26% 하락했는데, 보급률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1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20대 출산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각각 15%, 10% 하락했습니다.

30대의 출산율도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서 소폭 하락했으나 낮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종합하면 초기 스마트폰 보급이 2007∼2011년 미국의 일반출산율 하락분 중 33∼52%를 설명한다고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인간의 신체 접촉과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보완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에 인용된 전미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아이폰은 대면 상호작용을 줄이고, 온라인 음란물 이용을 늘리며, 성관계 빈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미국 출산율 하락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경제학자 케이틀린 마이어스는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짚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에 연구는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압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간의 대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지에 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은 왜 한국에서 닷새나 머물렀나…'피지컬 AI' 제조 동맹 본격화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5 Jun 2026 08:31:00 +0900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빌드어클로(Build-a-Claw)' 행사장을 찾아 강연 도중, 학생들이 "K-젠슨"이라고 환호하자 즐거워하고 있다.

"요즘은 무엇이든 앞에 K만 붙이면 인기를 얻는다. 나를 K-젠슨이라고 불러달라."

최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기존의 빅테크 수장들과 달리 4박 5일 동안 치킨 먹방에 PC방, 야구장, 서울대 방문 등 마치 슈퍼스타가 공연하듯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젠슨 황 CEO의 행보는 엔비디아가 한국을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제조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수장이 단순히 사업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이처럼 오래 머무는 것은 IT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재계 핵심 수장들과 연쇄 회동은 엔비디아의 한국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반도체, 전력,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젠슨 황 CEO는 한국에 절호의 기회이자 리스크를 함께 던져준 셈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시급한 상황은 당연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급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Blackwell)과 '루빈'(Rubin)에 들어갈 HBM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량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자사 중심의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이번 방한에서 황 CEO는 특유의 노련한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최태원 회장과 만나 차세대 HBM 조기 공급 로드맵과 'AI 팩토리' 공동 구축 구상에 합의하며 'AI 동맹'을 공고히 했다.

최 회장과 식사 자리에서는 "HBM을 더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전영현 대표이사를 만나 7·8세대 HBM인 HBM4E와 HBM5의 공급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의 주도권은 SK하이닉스가 쥐고 있지만 엔비디아로서 단일 업체에 공급망을 맡긴다는 것은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SK하이닉스와 '깐부 동맹'을 과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협상 창구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엔비디아의 HBM 칩 수요를 감당하는 동시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HBM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1위 파트너이지만 삼성전자가 있어야 가격·물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방한은 양쪽과 협력하되 엔비디아가 이를 주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업계 전문가들은 HBM 수급 못지않게 젠슨 황 CEO가 '전력 인프라'에도 관심을 가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B200' 1개의 전력 소모량은 약 1천W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칩을 8개 묶은 서버 시스템 'DGX B200' 1대는 최대 14.3kW(킬로와트)급으로 단일 시설이 수백MW에 가까운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답변 하나를 내놓는 데 들어가는 전력은 일반 검색엔진 대비 10배 이상 많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년 안에 국내에 도입될 GPU가 수십만 장에 이르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 GW(기가와트)급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엔비디아의 GPU 20만∼30만 장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4GW 안팎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는 대략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준으로 'AI 팩토리' 확산은 국가 전력 수급 구조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많지 않고 안정적이지 못해 AI 데이터센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황 CEO의 'AI 팩토리' 실현에 적합지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좁은 국토에 산업용 송배전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고,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원자력이 담당하며 80% 안팎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AI 팩토리'를 돌릴 만큼 전력량을 가진 원전을 보유하고 탄탄한 송전 인프라까지 갖춘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엔비디아엔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과 긴밀한 송배전망을 갖춘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AI 팩토리' 거점 후보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번 방한에서 현대차그룹, 두산 등 제조 대기업들과도 만난 것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형언어모델(LLM)과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선점했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 AI'(Physical AI·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실제 공장·도로·물류 현장의 정밀한 기계 제어로 연결하려면 고도화된 제조업 파트너가 필수적입니다.

황 CEO가 이번 방한에서 현대차, 두산, 국내 로봇·자동화 기업들을 찾은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엔비디아의 3D 설계·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Omniverse)를 도입해 현실 공장을 가상에 그대로 옮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초당 1천조 번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차량용 칩 '드라이브 토르'(Drive Thor)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차량 내 AI 기능을 엔비디아 플랫폼과 밀착시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 등 국내 정밀 로봇 기업들 역시 엔비디아 로봇 플랫폼 '아이작'(Isaac)에서 충돌 방지, 경로 계획, 정밀 제어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기 전에 가상환경에서 수십만∼수백만 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식으로 '피지컬 AI'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처럼 황 CEO에게 한국 제조업 생태계는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시험장이자 동맹 후보군입니다.

한국은 조선부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정밀기계, 로봇까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구조라서 하나의 AI 플랫폼을 여러 산업에 적용하기 쉽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마포구 고깃집에서 소맥 회동, 홍대 거리 방문, 프로야구 시구 등 황 CEO의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는 단순한 '팬 서비스'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 내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 브랜드 영향력을 높이고,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번 방한에서 국내 주요 기업 수장들과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는 AMD, 인텔 등 경쟁사나 자체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려는 엔비디아 반대 진영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의 90%가량을 점유한다는 추산이 나올 만큼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검토 대상에 올랐고, AI 오남용과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둘러싼 '플랫폼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들 또한 황 CEO의 러브콜에 고민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GPU와 AI 소프트웨어, AI 생태계를 모두 쥔 플랫폼 사업자로서 엔비디아가 한국을 전략 요충지로 삼을수록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방한은 엔비디아가 추진하는 AI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전략에 한국을 본격적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AI 혁명의 최전선에서 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지만 첨단 제조 실증 데이터와 AI 서비스 인프라를 단일 외국 빅테크 플랫폼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도 떠안게 됐습니다.

국내 IT 기업의 한 임원은 "특정 기업에 국가 기반 인프라가 묶이면 데이터 주권과 기술 자립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규제와 육성의 균형점을 찾아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