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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검사 (자료사진)

광주의 한 식당에서 손님과 종사자 등 28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구 A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이들 가운데 28명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유증상자와 종사자 등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리기구와 식수 등 환경 검체 30건을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A 식당은 지난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구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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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건 분사' 피의자 60대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60대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사업주의 아내와 2년 전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정황이 확인된 업체 간부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3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화성시 소재 금속 세척 업체 대표 60대 남성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또, A 씨의 아내를 협박 혐의로, 해당 업체 간부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남성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는 등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범행 당일 밤 B 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 씨 부부는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현장 상황을 종결시킨 뒤, 중상인 B 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아내는 B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을 강조하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잡혀갈 수도 있다"며 귀국 종용과 함께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에어건 분사 당일 B 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동료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업체 간부가 지난 2024년 5월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포착해 이 역시 상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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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30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질러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 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 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병원을 찾았고, B 군은 14일 새벽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 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 A 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이른바 홈캠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부부가 숨진 B 군을 홀로 남겨둔 채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운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A 씨를 집중 추궁했고, 결국 A 씨는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자백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긴급체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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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리오패혈증균

인천 앞바다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7일 인천 연안의 해수를 분석한 결과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올해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겨울철 해저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오르는 봄철부터 바다 표면에서 본격적으로 검출됩니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해수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고 사람 간 전파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주요 증상은 최대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급성 발열과 오한,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고 발열 후 24시간 이내에 주로 하지에서 발진, 부종이 발생해 수포나 출혈성 물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경화·간암 등 만성 간 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치명률이 약 50%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하는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해 먹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도마와 칼 등 조리 기구는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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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30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천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우유 등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잠든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B 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B 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집중관서로 지정된 의정부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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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자금 부족으로 개원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추가 공사비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당초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대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에 추가 공사비 3천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계 기관 사이 변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협의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되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투자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공사비 3천억 원 가운데 1천억 원은 연세의료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2천억 원은 인천시 산하기관을 최대 주주로 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SPC)이 연세대에 빌려주거나 개발 이익금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앞서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 5천9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3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앞서 연세의료원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 의료병원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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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 4천400만 원을 활용합니다.

복지기금은 지자체와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마련됩니다.

대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 설, 추석에 4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복지비로 지원합니다.

기금은 지난해 처음 양주시에 조성됐습니다.

참여 기업은 39곳이었으며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화성 2호, 의정부 3호에 이어 양주와 동두천, 연천을 잇는 북부권역 4호까지 기금 조성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참여기업은 5개 시군 159곳,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1천861명으로 지난해 463명과 비교해 1년 만에 규모가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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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

올해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6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1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4.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두천시는 1.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2억 원 오른 164억 원입니다.

최저가 주택은 연천군 소재 209만 원 상당의 주택이었습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이날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시군구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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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의대 증원, 尹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추계
- 李 정부는 위원회를 설치해 증원 규모 심의
- 전 정부와 달리 과학적 근거·민주적 절차로
- 서울 지역 제외 의대 증원 전부 지역의사제로
- 지역 중고교 졸업생 선발로 장기간 정주 유인
- 10년 동안 직업 선택 자유 제한, 검토해 보니
- 위헌 소지 없다…국가서 학비 전액 지원 예정
- 응급실 뺑뺑이, 이송체계·수가 개편 검토 중
- 국민연금 기금 231조 운용, 수익률 18.8%
- 소진 시기 연장 기대…생애 첫 보험료 지원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3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태현 : 교육부가 그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과대학의 정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뽑은 의사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이지요. 이번 의대증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정은경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은경 :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저도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의대 정원이 확정됐는데요. 이거 의대 정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동안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이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고생을 했나 생각도 드는데요. 이 구체적인 증원 규모하고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은경 : 그러니까 내년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342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한 668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원은 서울을 제외한 기존의 지방의 의과대학 32개교에 우선적으로 한 613명 정도가 매년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 그리고 또 지역의대로 한 20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의대 증원이라고 하면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에 있었던 그 난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2,000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의료현장에 파업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도 숫자는 차이는 있지만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지난 정부의 증원 계획하고, 현 정부의 증원 계획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은경 : 지난 정부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2,000명을 추계했다는 거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의정갈등을 2년간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 의사 정원을 조정할 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증원 규모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의료의 공급자, 수요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일곱 번 정도 원칙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증원 규모를 심의 의결해서 어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조금 더 완만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2,000명 이게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687명인가요? 그 숫자를 뽑아냈다는 말씀인데요. 

▶정은경 : 네. 연평균 668명 정도요. 

▷김태현 : 연평균 668명이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문제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일반인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의료계는 의사를 단 한 명이라도 늘리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해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난 정부 때 의료계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2,000명은 반대했는데 600명대는 괜찮아 이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은경 : 조금 더 큰 차이는 증원을 할 때 저희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칙을 먼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규모는 모두 다 지역의사제에 정원으로 증원을 한 게 가장 큰 차이여서 이 의사들은 배출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로 흡수, 인력으로 양성이 될 예정입니다. 

▷김태현 : 네. 

▶정은경 : 그리고 의료의 질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 원칙에 따른 증원 규모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사 공백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기본적으로 증원된 의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이 반발이 별로 없었다. 

▶정은경 : 서울 지역을 제외한 의과대학의 정원을 배분했고요. 그 의사들은 다, 증원된 규모는 모두 다 지역의사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요.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가. 아무래도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게 다른 단과대학이랑 좀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책은 좀 마련하셨나요?

▶정은경 :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증원을 하는 데 고려 요소를 저희가 정할 때 하나가 지역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 필수과목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에 더해서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원규모를 어느 정도 기존 의대의 정원에 비해서 20% 내지 30%, 또는 지방국립대는 50% 정도까지 정원의 상한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증원을 하자라는 것도 원칙을 정해서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현 :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숫자를 뽑아내신 거네요?

▶정은경 : 그렇습니다. 교육이 가능한 규모를 고려했습니다. 

▷김태현 : 지역의사제라는 게 사실은 예전부터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하게 된 거잖아요. 지역의사제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은경 : 지역의사제는 말 그대로 지역의 필수의료인력의 격차, 공백을 좀 해소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법을 먼저 제정을 했고요. 올해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역의사제의 핵심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학생을 선발하고,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교육하고, 지역의 병원에서 수련을 시켜서,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의무복무를 해서 장기간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의대에 가려면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점에서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정은경 : 그런데 저희가 지역의사제 전형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시목적으로 이사하는 거를 저희는 권고하지는 않고요.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해서 좋은 수련을 받고, 또 지역에 정주하는 제도로 안착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은경 : 네. 그리고 지역의사제는 저희가 예산으로 국가에서 학비나 생활비 같은 거를 다 전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학비까지? 

▶정은경 : 네. 그래서 그런 지원과 의무를 같이 주는 거고요. 그걸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지역의사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고, 또 지역의사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역의료를 잘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까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미 다 검토는 하셨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10년을 묶어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대책은 다 마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은경 : 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제처나 아니면 법무공단에 이런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문 결과 위헌의 소지는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의사제 제도의 목적이 지역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단도 적절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고요. 

▷김태현 : 네. 

▶정은경 : 또 하나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비 지원 등을 전제로 해서 이미 본인들이 10년의 의무복무라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받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현 : 의과대학 입시에서도 아무래도 그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우선선발하니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 복무하는 의무를 부과해도 이익형량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정은경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 있잖아요.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보면 의사가 없는 지방, 진짜 지역에서 마지막 지역의료의 보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공보의가 급감했다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정은경 : 지난 의정 갈등을 2년 거치면서 2년간 의과대학 교육의 공백이 있었고요. 또 전공의 수련도 중단이 돼서 그런 공백 때문에 의사나 전문의 양성, 배출이 2년간 안 됐습니다. 그 여파가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게 돼서 보통은 한 2,100명 정도가 의과 공보의가 근무를 하는데, 지금은 한 600명이 좀 안 돼서 한 30% 정도밖에는 지금 근무를 못 하고 있어서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공보의들한테 물어보면, 기사들을 좀 보면요. 지역의사제 다 좋은데, 기간만 늘어난 공중보건의잖아. 10년 채우고 다 서울 가면, 다 수도권 가면 그러면 똑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정은경 : 그런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학생을 선발하는 게 지역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김태현 : 아무래도 집도 거기고,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요. 

▶정은경 : 그다음에 수련도 그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수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의 환자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10년 의무복무가 끝나도 서울로 오기보다는 그 지역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정은경 : 네.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가 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은경 :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이라거나 지방의료원이라거나 지역의 의료기관의 역량을 확충하는 걸 같이 할 거기 때문에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역의 정주율을 높이는 걸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정은경 :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장기간 정주하는 비율이 한 9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정주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가 의대 정원 확대 이거여서 그렇지, 이거 나오기 전에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건 응급실 뺑뺑이거든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저희가 의대 정원 얘기하느라고 좀 잊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보니까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고났다고. 이거 여전한가요? 아직 개선이 안 됐나요? 

▶정은경 : 응급실 미수용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를 수용을 못한 이유는 응급실 자체의 의사인력도 있지만 최종적인 치료, 그러니까 응급수술이나 응급분만을 해줘야 되는 전문의사나 중환자실 같은 그런 응급의료실, 중증응급의료를 진료하는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응급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들도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은경 : 두 번째는 환자들이 적절한 병원을 빨리 찾아가야 되니까 이송체계 개편하는 거, 수가나 또는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보지요. 보건복지부의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이요. 이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서 숫자가 모수 개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보험료 더 내고, 나중에 받는 돈도 좀 소폭 오른 건데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이 모수 개혁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상 소진 시점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정은경 : 저희가 작년에 모수 개혁을 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늘려서 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이루고,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여서 노후소득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는 기금 운용을 굉장히 잘해서 수익률이 18.8% 정도로 해서 한 231조 정도의 운영 수익을 봤습니다. 

▷김태현 : 다행이네요. 

▶정은경 : 그렇게 되면 5년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기금 운용 수익을 좀 높이고 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코스피도 계속 좋아지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계속 높아지겠네요? 재정적으로는 안정이 될 거고요. 

▶정은경 : 작년에 국내 주식으로 인한 수익률이 80%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은경 : 네. 소진시기가 계속 연장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이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이 있어요.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거 좋은 건데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이거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은경 : 이것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인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할 예정이고요. 첫 보험료를 한 달 치를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달치의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연금에 가입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아이들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추후 납부를 10년 정도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노후소득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리고 몰라서 가입을 못했던 청년들에게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이게 소득이나 직장 이런 거에 차이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다 주시는 거지요? 

▶정은경 : 네. 모든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하나 짚어보지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 형사 책임을 우리 줄여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진전이 좀 있습니까? 

▶정은경 :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4월 23일에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은경 : 그래서 몇 가지가 개선이 됐는데요. 하나는 설명을 의무화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잘하고,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또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필수의료이면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특례를 조금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이걸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경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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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보홀에 위치한 '독도 카페' 외관 및 거리 간판

필리핀 대표 휴양지 보홀의 알로바 비치 인근에서 '독도 카페'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해외 독도 영웅 3호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양수산부 인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와 공동 기획한 '고! 독도 히어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도 카페에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가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캠페인입니다.

1호 주인공은 미국 미네소타대 독도 동아리 '키드'(KID) 학생들이고, 2호 주인공은 지난 19년간 독도 영어 사이트를 운영해 온 캐나다인 스티븐 바버 씨입니다.

3호 주인공은 독도 카페를 4년 동안 운영하는 엄상현·박진화 씨 부부입니다.

서 교수는 한국화 작가 서준범 씨와 동행해 카페 내 대형 독도 그림을 그리고, 독도 히어로 명패와 자료 등을 기증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들 부부가 독도 카페를 연 계기, 독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된 점 등을 곧 인터뷰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는 "해외 곳곳에서 우리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숨은 영웅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필리핀 보홀에 간다면 꼭 한번 들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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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창고를 가득 채운 중국산 사과, 복숭아 묘목 상자.

식물이 불에 탄 듯 검게 변해 고사하는 과수화상병 세균이 기생하는 식물들로 발병 시 과수원을 폐원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 품종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묘목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품목은 사과 묘목 약 63만 그루, 복숭아 묘목 13만 8천 그루, 복숭아 종자 1,160kg로 시가 수십억원 상당입니다.

사과 묘목 규모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3만 제곱미터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역본부는 단일 묘목 밀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생산업자,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물품 대금을 다수 계좌로 분산해 거래하거나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자금 추적을 회피하려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적발된 수입 묘목을 압수해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하는 한편, 적발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2015년 불법수입 묘목으로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된 이후 현재까지 손실보상금 등 2,540억 원 상당의 국가 재정이 투입됐지만, 국내산 묘목의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불법 수입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산 사과 묘목 밀수 일당 16명 적발..63만 주 압수 (2026.04.29 D리포트)

(취재 : 박재현,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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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월,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그는 가출 중이던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 매수자들은 1회당 15만~20만 원을 내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A 씨는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을 챙겼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3세 청소년을 하루 5~6회씩 성매매시키며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A 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남성 B 씨와 동거하다 끝내 살해했는데, 평소 지속적인 폭행과 금전적 착취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동료 기사 : 상처는 좀 주기적으로 많이 보였어요. 폭행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A 씨는 범행 당일 오토바이 주유비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전후 행적과 주변 진술로 볼 때 계획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시신을 양평 두물머리 인근 강가에 유기했다고 말했는데, 총 85번의 수색에도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한집에 살았던 A 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묻자 격앙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가해자 A 씨 엄마 : (아드님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였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시신을 못 찾고 있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모르니까 이러고 있죠. 그만하라고요 제발. 왜 그래요.]

유가족과 동료들은 B 씨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하루빨리 시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 어머니 :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찾으면 되나요 시신이라도 찾아야…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우리 아들 어디 있을까]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달 7일 공판기일을 열어 A 씨의 살인 혐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485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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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는 90, 간판에는 70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일부 임시 개통 구간에서 표지판 제한속도와 노면 표시가 서로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이 도로를 달리던 A(43) 씨는 제한속도 표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속 90㎞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에는 빨간 테이프로 X 표시가 붙어 있고, 그 아래에는 시속 70㎞ 표지판이 따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로 바닥에는 시속 90㎞를 뜻하는 '90' 노면 표시가 뚜렷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A 씨는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제한속도가 서로 다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증평, 음성, 충주를 거쳐 제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7.8㎞의 간선도로입니다.

제한속도 혼선이 빚어진 곳은 지난해 말 임시 개통한 2·3공구 일부 구간입니다.

오늘(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 구간은 음성 원남면 상당리에서 충주 대소원면 검단리 일대까지 약 21㎞로, 아직 방음벽 등 일부 부대시설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정식 준공 전 임시 개통 상태인 만큼 안전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개통이더라도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다르면 운전자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속 70㎞로 낮춰 운영하려면 기존 90㎞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덧씌우는 등 안내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한 경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노면 속도 표시를 정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면 속도 표시를 지우거나 덧씌우면 도로 표면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하지 않는 한 깔끔한 정비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은 늦으면 오는 11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임시 개통 때까지 90㎞ 제한속도 표지판에 테이프를 임시로 붙여놓은 상태"라며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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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 세대 출입 금지 안내문 붙은 빈 상점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여. 이제 고만해야지. 거진 70년이면 오래 했어."

구순이 된 주인은 60여 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순대국밥집을 바라보며 쓸쓸히 말했습니다.

110년 전통의 대전 유성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인기 맛집 '부산식당'은 지난 29일을 끝으로 60여 년간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1916년 문을 열었던 대전 유성시장이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로 올해 말 철거를 앞두며 많은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 부산식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게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박 모(90) 씨는 "평생을 생고기 찌고 팔면서 이 짓을 해왔는데 시원섭섭하면서도 홀가분하다"며 "자식들도 다 키워내고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오일장이 열리는 29일 유성시장 내 점포 대부분은 출입 금지 테이프가 처져 있고, 공가(空家) 세대임을 알리는 출입 금지 안내문도 함께 붙어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다른 곳으로 가게를 이전한 상인들은 이전한 장소를 표시한 현수막을 붙여 놓았습니다.

재개발과 함께 아예 영업을 종료한 곳은 손님들에게 '그동안 성원에 감사했다'는 마음을 담은 인사말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2대째 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해온 박 모(60) 씨 또한 이날을 마지막으로 장사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내게 시장은 정말 즐겁고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공간이었다"며 "생동감이 넘쳐났던 이 활기찬 곳에서 이제 이런 기분을 못 느낀다는 게 너무 아쉽고 시원섭섭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추억이 깃든 시장에 작별을 고하는 시민들 마음도 아쉽기만 합니다.

20여 년째 유성시장을 이용 중인 이 모(62) 씨는 "노은동에서부터 자주 장을 보러 오는 곳이고 저렴하면서도 사람들도 많아서 좋아했다"며 "이제 이 오래된 공간을 떠나 깨끗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다행인데 시장 이전도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시장 및 오일장은 남측 인근 문화공원 및 주차장으로 임시로 이전이 계획된 상태로, 상점은 이번 달을 끝으로 모두 영업을 종료합니다.

4, 9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은 철거가 시작될 올 12월 이전인 11월까지는 그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도 문을 닫은 점포들 사이로 오일장에 장을 선 노점상이 활기를 띠고 많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황에 시장 내 공중화장실 일부가 폐쇄되거나 거리에 쓰레기가 난잡하게 쌓이면서 일부 노점상인들과 시민은 이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일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는 임 모(73) 씨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오일장 노점을 하는 상인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되는데 구청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라며 "공중화장실 한 곳을 폐쇄해서 사람들이 길가에서 볼일을 봐 지린내가 진동하거나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장을 보러오고 싶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상점들이 철수한 곳 인근 거리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어 시민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인근 주민 김 모(70) 씨도 "재개발로 시장을 형성시켜놓는다는데 일단 지금 당장 이곳은 쓰레기 집하장같이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고 냄새도 장난 아니다"라며 "재개발한다고 관리를 아예 손에서 놓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폐쇄된 공중화장실 부지는 조합 측에서 용도폐지를 위해 단전·단수가 필요해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달 초 근처 다른 곳에 새 화장실을 만들어 개방할 예정"이라며 "쓰레기는 대부분이 폐기물이라 다음 달 초 조합 측에서 폐기물 업체를 선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유성시장 등 인근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수년에 걸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6년 초기 논의가 시작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나 상인 반발 등으로 지연되다 2019년 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됐습니다.

이 재개발로 유성시장을 포함한 장대동 14-5번지 일대 9만 7천213㎡ 부지에 지하 7층∼지상 54층 총 9개 동의 2천700여 세대 초고층 아파트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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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분투했던 '구조 의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상인의 비보를 계기로, 참사 생존자와 구조 인력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에서 부상자를 옮기며 구조에 동참했던 상인 30대 남성 C 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29일 포천 왕방산 일대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참사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극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이 연달아 삶을 등지며 사회적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참혹한 현장의 기억에 갇혀 심리 치료를 받거나 장기간 휴직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이태원 참사 소방관의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 신청 8건 중 승인된 건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불면증 진료 기록이 있다거나,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서야 첫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나마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은 최소한의 제도적 테두리 안에 있지만,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인 의인들은 아예 트라우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원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를 개설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심리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는 달리 민간 구조자들은 스스로 나서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발굴이 어렵다는 게 한계입니다.

심민영 전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참사 현장에 있었더라도 부상자가 아니었다면 명단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며 "본인이 심리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문가를 찾아야 서비스가 개시되는 구조다 보니 생기는 사각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방관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인, 일반 시민 등 참사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나 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괜찮았더라도 '지연된 반응'으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교수는 트라우마 피해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참사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인마다 회복 속도는 다르지만 사회적 공감과 연대, 지지가 잘 형성되면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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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숨지게 할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서로 대화한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사망할 줄 몰랐다는 피의자들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던 고 김창민 감독은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진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가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피의자들은 "3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모 씨/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 폭행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3대를 때렸어요.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 이후 피의자 2명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서 당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취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당시 아버지 폭행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를 봤다고 본 것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아이가) 지금은 불안증 같은 게 있어서 수면 도움 되는 약을 좀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사건 뒤) 많이 심해졌어요. 폭력성도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선 이후 여러 증거와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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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으며,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 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 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같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던 A 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자백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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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김천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30분 동안 5차례 넘게 오갑니다.

잠시 뒤 '여자 화장실 아래 틈 사이로 카메라를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이 남성은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급해서 이용했을 뿐이라며, 화장실 이용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삭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공기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우희 경사/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 전파 터지면 이거 안테나 같은 거 떠야 되잖아요. 그게 안 뜨니까 이제 거기서 의심했죠. '재부팅을 한 번 해보자' 이러면서 껐다 켜니까 와이파이(핫스팟)가 새로 잡히더라고요.]

다른 기기의 존재를 직감한 경찰은 남성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해당 기기에는 화장실에서 여성 7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나서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화면제공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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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프로야구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야구장에서 먹는 먹거리 가격이 논란이라고요?

야구장을 찾는 재미 가운데 하나가 먹는 즐거움인데, 최근 일부 구장 안팎 먹거리 가격을 두고 바가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잠실야구장 인근 노점의 닭강정 가격은 2만 5천 원 선으로, 불과 1km 떨어진 시장보다 1만 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일반 매장보다 비싼 이른바 '야구장 전용 가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은 시중보다 2~3천 원 더 비쌌고, 일부 간식류는 시중 가격의 2배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먹거리 가격에 부담을 느낀 팬들은 경기 시작 전 인근 시장에 들러 음식을 사 오는 이른바 '원정 장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입장권은 비교적 저렴한데 비해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관람 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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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소 씁쓸한 소식인데요. 요즘 수학여행뿐 아니라 학교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고요?

최근 학부모 민원이 늘면서 학교 현장이 이른바 '금지 공화국'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교내 대회가 없어졌는데요.

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 축구나 야구 같은 공놀이가 금지된 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잘하는 아이들만 인기가 많다"거나 "다칠까 봐 걱정된다"는 민원 때문인데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 계주 대표로 뽑히지 못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민원에 전교생이 같이 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팀원 때문에 점수가 깎였다"는 민원에 팀 프로젝트가 사라졌고, 시험 문제 오류를 주장하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부지기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과잉보호 문화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물론,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장 경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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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만든 총을 가지고 비둘기를 사냥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사냥의 이유가 더 황당했다면서요?

사냥해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황당합니다.

지난달 전북 익산의 한 대나무밭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접근하자 일당은 차량과 총기를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현장에서는 불법 제작한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20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경북 청송과 충남 부여의 농장으로 숨어들었지만, 경찰의 끈질긴 탐문 수색 끝에 결국 검거됐는데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었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먹으려 사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전북 익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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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 최대 돌고래 체험 시설인 거제 시월드에서 돌고래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곳에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거제씨월드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육 중이던 17살 암컷 큰돌고래 '마크'가 폐사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만성 폐렴과 심낭염으로 확인됐는데요.

시설 측은 마크가 지난해 9월부터 활력이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집중관리를 해왔지만, 상태 악화가 반복되다 결국 폐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돌고래 폐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4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이 시설에서 숨진 돌고래만 무려 16마리에 달하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좁은 사육 환경과 체험 프로그램이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며 근본적인 사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거제씨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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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조카가 또래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했다며 가해 학생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삼촌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30대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중학생 조카를 벚꽃 축제 현장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또래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의 신상정보를 본인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낸 뒤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에 한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데요.

사적 제재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나도 조카가 맞고 오면 몹시 화가 났다'며 A 씨를 옹호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행동이 응원받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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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한 택시기사가 한국인 승객의 배려에 감동받은 사연을 소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당 반 단 씨는 최근 한국인 승객을 태웠습니다.

당시 단 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딸을 태우고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어서 승객은 1시간 넘게 아이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승객이 뒤늦게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단 씨는 승객이 불편해할까 봐 걱정했지만, 승객은 '안녕'이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참 아빠 미소를 짓던 승객은 단 씨의 딸에게 용돈까지 쥐여줬습니다.

단 씨는 한국인 승객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SNS에 공유되며 현지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자식을 둔 아버지라면 누구나 공감할 상황', '짧은 순간이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진다'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틱톡 (dangvanda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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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캠핑 떠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강원도의 한 캠핑 명소에 음식물과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두고 떠난 캠핑족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강 인근 캠핑 명소, 반곡 밤벌 유원지 일대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먹다 남은 라면과 만두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강가에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찬 상자와 페트병, 비닐 등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사람 때문에 캠핑족 전체가 욕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속 장소인 밤벌유원지는 자연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노지 캠핑 장소인데요.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뒷정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악착같이 추적해서 과태료를 내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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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만배 씨와 남욱 씨,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30일) 새벽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진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마저 받게 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남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섭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석방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남욱 변호사도 겨냥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남욱은 무서웠겠죠. 이제 다 거짓말로 돌아섰습니다. 권력이 무서우니까요.]

함께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말을 아꼈습니다.

[남욱/변호사 :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곧 진실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치소를 나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들이고, 사회적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좀 억울하지 않나.]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로 규정된 구속기한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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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었다면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전의 모든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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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이었던 1심보다 2년 늘어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서, 아직 사실심이 진행 중인 재판은 이제 7개 남았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 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 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사후 허위 게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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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연기 조인식 오전 11시 예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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