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Thu, 8 Oct 2026 21:36:00 +0900

8시 뉴스 마칩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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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리호,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3년 뒤엔 달로 향한다"

koohee@sbs.co.kr (정구희 기자) — Fri, 9 Oct 2026 01:19:00 +0900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신뢰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더욱 도전적인 과제에 나서는데요. 3년 뒤 누리호를 이용해 달로 향한다는 목표입니다.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신뢰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더욱 도전적인 과제에 나서는데요. 3년 뒤 누리호를 이용해 달로 향한다는 목표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7일)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린 누리호 5차 발사.

우리나라는 언제든 우주 궤도에 위성이나 탐사선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목표는 달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로 향했지만 당시에는 미국 로켓을 이용했습니다.

로켓은 다누리를 고도 700km까지만 올려줬고 38만km 떨어진 달까지는 다누리가 직접 날아갔습니다.

지구 궤도에서 달까지 날아가는 기술을 이미 갖춘 만큼, 이 방식을 응용한다면 누리호를 이용해서도 달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는 2029년 누리호로 달에 통신 궤도선을 투입하고 이듬해인 2030년에는 달에 첫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상업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내년 6차 발사부터는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의 각 단을 만듭니다.

[오태석/우주항공청장 : 2028년까지 발사는 정부 주도로 하고, 2029년도(8차 발사)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민간 주도로 하는 걸로.]

상업화에 가장 중요한 비용을 낮추려면 발사체 재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는 팰컨9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중국도 지난 7월 창정 10B호의 회수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재사용 발사 기술 개발을 위한 시연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창수/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 개발 단장 : 1단부가 한 60~70%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거든요. 재사용을 하면은 7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아끼는 거거든요.]

우주항공청은 현재 누리호의 75톤 엔진보다 더 강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100톤급 엔진을 설계하고 있고, 2035년 이전에는 발사체 재사용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잠수교에 차량 못 다닌다…50년 만에 보행 전용 다리로

invictus@sbs.co.kr (윤나라 기자) — Thu, 8 Oct 2026 23:33:00 +0900

서울 잠수교가 개통 50년 만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전용 다리로 바뀝니다.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제와 함께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서울 잠수교가 개통 50년 만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전용 다리로 바뀝니다.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제와 함께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76년, 한강 남북을 잇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건설된 잠수교.

[대한뉴스 (1976년) : 서빙고와 반포를 잇는 잠수교 공사 현장입니다. 잠수교가 완공되면 제1한강교의 교통량 분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며….]

지난 2008년,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전환했는데 다소 불안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전용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행전용교'에서는 계절별 야외 축제와 거리 공연, 야장이 펼쳐집니다.

[최재석/서울 용산구 : 공원도 있고, 물도 있고, 무지개 분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놀러 온다거나 그런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안 다니니까.]

특히 잠수교 일부 구간에는 다리 위에서 다리 밑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투명 데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잠수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2만 200여 대로, 다른 한강 다리의 교통량 10만여 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일요일마다 진행되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고, 26일부터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는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준희)

[단독] '반쪽 아킬레스건' 항소심 뒤집혔다…"차액 배상"

mzmz@sbs.co.kr (김민준 기자) — Fri, 9 Oct 2026 01:00:00 +0900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를 뱉어내라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납품하고 '완전체'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85명을 대거 검거했다는 것이 3년 전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서 수입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근거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더 받아 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린 지난 1월 SBS 단독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들에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지난달 손해배상 2심 소송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 고시 등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완전체와 별도의 코드로 관리되고 상한 금액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식약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식약처의 별도 수입 승인 여부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 편취 사건이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주려는 건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업체들을 질타하고 요양급여 차액 2억 3천6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가 상고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 2월 경찰에 낸 재수사 요청도 2심 판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경기 김포 창고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yeah@sbs.co.kr (박예린) — Thu, 8 Oct 2026 21:07:00 +0900

오늘(8일) 저녁 7시 반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에 있는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꽃과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자재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족적·지문 거의 안 남겼다…나주 부부 살해범 입 열더니

newsservice@sbs.co.kr(SBS) — Thu, 8 Oct 2026 23:29:00 +0900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앵커>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기자>

나주 60대 부부 살해 혐의로 그제(6일) 무안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 현금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내역을 확보해 실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부부가 남에게 빚을 질 사람이 아니라며 진술을 반박합니다.

[마을 주민 : (피해자가) 돈 문제로 전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신 분이에요.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받을 거 덜 받을 정도로요.]

[마을 주민 : 부자야 부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을 빌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트럭과 자전거, 승용차로 갈아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남성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갑자기 펑펑 터지는 소리가"…건물 1층서 숨진 채 발견

mk@sbs.co.kr (조민기 기자) — Thu, 8 Oct 2026 21:34:00 +0900

오늘 낮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형태 빌라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폭발음이 났다"는 인근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오늘(8일) 낮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형태 빌라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폭발음이 났다"는 인근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1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담장 너머로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4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태준/서울 영등포구 : 문을 계속 두들기는데 거기에서 뻥 소리 나면서 불이 이렇게 옆으로, 틈 사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소화기를 그냥 뿌렸어요.]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건물 1층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위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옥상으로 대피한 40대 남성 1명도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다행히 다른 곳으로 더 번지진 않았고, 건물 안에 있던 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빌라는 고시원처럼 작은 평수의 방들로 구성돼 사실상 쪽방촌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건물에 주방이 없어 음식을 조리할 때 부탄가스를 사용한다며, 불이 날 당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갈렙/서울 영등포구 : 뭘 조리하다가 그 부탄가스가 터진 것 같아요. '펑펑펑펑' 하면서 터진 다음에 이제 연기가 나고….]

화재 진압 직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근 주민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단독] "공포의 SUV"…전 축구 국대 보복운전 신고하자

stopkite@sbs.co.kr (정지연 기자) — Thu, 8 Oct 2026 23:57:00 +0900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서울 도심에서 보복 운전을 벌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 판단은 달랐습니다.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앵커>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서울 도심에서 보복 운전을 벌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SUV 한 대가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먼저 지나가자 SUV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터널 안에서 추월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뒤에서 '부왕~'. 너 왜 나 양보 안 했어?]

문제의 운전은 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터널 진입 구간에는 이렇게 추월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했지만 위협 운전이 계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어중간하게 차선을 밟고 주행하던 차량은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는 듯하더니, 한 차례 더 핸들을 순간적으로 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주변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것은 전 축구 국가대표 A 씨였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것이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추월 직후 급제동 등이 대표 유형으로 꼽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를 비롯해 보다 명확한 판단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변다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강호필 전 사령관 내란 재판서 절차 공방

rock@sbs.co.kr (장훈경) — Thu, 8 Oct 2026 19:54:00 +0900

▲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7월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공소제기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앞서 활동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협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종합특검팀이 뒤집은 만큼, 이런 경우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는 종합특검법상 조항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에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뿐 아니라 제2작전사령부도 예하 지부 계엄사를 구성했는데 종합특검팀이 제2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이에 "공소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강 전 사령관 기소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과 다르게 결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지라도, 이를 특검법에서 규정한 '결정 번복'으로 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제2작전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관련 팩트가 달라서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자료가 있으니 피고인 측에서 원한다면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한 내란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6천억 대 과징금에 불복 소송

rock@sbs.co.kr (장훈경) — Thu, 8 Oct 2026 19:52:00 +0900

▲ 쿠팡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부과받은 6천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쿠팡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천235억 원과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 2천11억 원 등 6천246억 원입니다.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의결한 것으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쿠팡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과자 제조공장 승강기 통로서 추락…70대 사망

yeah@sbs.co.kr (박예린) — Thu, 8 Oct 2026 19:51:00 +0900

▲ 119 구급차

오늘(8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과자·빵 제조공장 3층에서 70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려간 승강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A씨가 통로 쪽에 발을 내딛다가 1층 승강기 위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속하다가 퇴직한 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Why] 집 사서 힘들게 고쳤는데…이삿짐 싣고 왔더니 '폐허'

fortuna@sbs.co.kr (조지현 기자) — Thu, 8 Oct 2026 19:50:00 +0900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송지원 노후 생활을 위해 시골에 집을 구입한 노부부.

[뉴스헌터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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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을 위해 시골에 집을 구입한 노부부. 오래된 집이라 배수구·정화조 등 수천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짐을 싣고 도착한 집은 누군가 완전히 부숴 빈 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남의 집을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서진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 "최상목의 법관기피에 재판 지연"…대법에 결정 촉구

rock@sbs.co.kr (장훈경) — Thu, 8 Oct 2026 19:47:00 +0900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관기피 신청으로 1심 재판이 약 8개월째 중단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법관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촉구서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법관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합의33부는 법관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탭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대 교수가 제자 강제추행…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rock@sbs.co.kr (장훈경) — Thu, 8 Oct 2026 19:45:00 +0900

▲ 법원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해당 대학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생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경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 직후 직접 항의하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이후 학내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의에서 배제됐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현재 해임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158억 원 무차입 공매도' 홍콩 HSBC, 대법서 무죄 확정

rock@sbs.co.kr (장훈경) — Thu, 8 Oct 2026 19:43:00 +0900

▲ 홍콩의 HSBC 은행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781주(157억 8천468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습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점은 인정했으나, 주문이 제출된 것만으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매매 체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제불이행의 위험 때문"이라며 "주문이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매도의 사전적 의미와 공매도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돼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직원들은 해외 체류 중으로 공소장과 소환장 송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Why] '배송 완료'라더니…노트북 '들튀' 퀵 기사

fortuna@sbs.co.kr (조지현 기자) — Thu, 8 Oct 2026 19:42:00 +0900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송지원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의 AS를 맡긴 제보자.

[뉴스헌터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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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의 AS를 맡긴 제보자. 그러나 수리가 끝나 배송이 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문 앞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제보자는 영상 속 배송기사의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퀵 업체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0월 8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8 Oct 2026 19:38: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