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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 재료로 개미를 사용한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내에선 개미를 식용으로 쓸 수 없는데, 이 식당은 4년 가까이 개미를 얹은 요리를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미슐랭 투 스타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주방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냉장고 안에서 검은 알갱이들이 든 통이 발견됐는데, 샤베트 아이스크림 등 일부 요리에 토핑으로 얹어 제공한 '개미'였습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지난해 7월)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개미 토핑으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던 식당으로, 지난해 단속 이후 올해 5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종뿐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16일)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 운영법인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해외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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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대형마트 안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엔 진열대를 부수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4일) 새벽 2시, 검은색 우비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천의 한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짙은 색 천으로 덮어놓은 진열대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더니, 갑자기 전기 주전자를 들고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곧이어 진열대가 열리고, 남성은 미리 챙겨온 비닐봉지에 손에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겨 담습니다.

20대 남성 A 씨가 매장에 침입해 도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약 5억 원 상당의 귀금속 팔찌 173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통 밤 10시면 문이 잠기는 대형마트인데, A 씨는 열린 문을 찾아 몰래 침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병철/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장 : 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현장 감식과 동시에 범인의 도주로를 추적하여, 검거 현장에서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오늘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대형마트 금은방 노린 이유가 있나요?) 돈 필요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 거기가 나와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경찰은 A 씨가 영업 종료 후 문이 닫힌 대형마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른 범행 동기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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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6일) 오후 한탄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강물 속을 살핍니다.

[구급차는 요구조자 밖으로 나오는 쪽으로 배치해서 신속하게….]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초등학생 7명 가운데 6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6학년 A 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론 장비와 소방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긴급 수색에 나섰고, A 군은 약 30분 만에 입수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취한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 군 일행은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함께 물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 아이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고, (행인이) 아이들 목소리 듣고 신고를 해줬다, 떠내려간 걸 경찰이 확실하게 파악한 이유가 '어른이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사고 지점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곳으로, 깊은 곳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나, 동행한 보호자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 군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일부가 저체온증 증상 등을 보이긴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교육지원청은 필요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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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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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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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와 1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수천만 원을 보낸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자. 30대 여성인 제보자는 상대가 진짜 그 배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적금까지 해지해 돈을 보냈는데요. 사기를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의 수법과 주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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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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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한 지 2주 된 고가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오물을 뒤집어썼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바로 위에 있던 오수관이 터진 겁니다. 전문세차를 했지만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제보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시큼털털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상을 요구하는 제보자,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 오수관은 상가 것이니까 상가와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가를 찾아간 제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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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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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맹탕 청문회' 후폭풍…"낙마 사유 없다" vs "임명하면 거리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철거민 특공 처음 알아"…'아들 7억 상가 누락'엔 "불찰이었다"

미 내부 'AI 규제 강화' 요구 확산…"핵 군축처럼 미·중 합의 필요"

뉴욕시, AI에 이어 유튜브도 '학교 내 금지' 추진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4강 진출…'선발 전원 득점'에 '최다 득점'

'임신 중지 약물' 내년 1분기까지 정식 도입…첫 2년은 의료기관서 처방·조제

"11만 원 BTS 콘서트 표 300만 원에"…암표 팔아 집·상가 산 30대 검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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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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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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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한국 정부에 446억 원 배상해야" 판결

2. 닭값 떨어졌는데 치킨값은 왜 그대로?

3. "BTS 티켓 300만 원"…암표 24억 원어치 팔더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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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 발표 내용 중 무인기의 출발지가 잘못 기재되는 등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촬영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고 봤습니다.

연구기관이 시험·조사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이 되지만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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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청문회 달군 의혹들…쟁점과 해명은?

▶ 사건Why

1. 주차장서 '오물 날벼락'

2. '유명 배우 사칭 연애 사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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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전 실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신 전 실장은 해당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 전 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아침에 지시한 내용을 다른 4개국에도 전하라고 말해달라"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그대로 김 전 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랐고 지시가 이행되는 과정에 관해서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고 그전까지 이뤄진 신 전 실장의 일부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판 기록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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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30대 젊은 남성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합니다.

국내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노쇼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태국에서 검거돼 지난 5월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지난 2월부터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 콜센터를 차리고 두 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습니다.

먼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팀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보전해주겠다"며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위조한 보증보험사 서류까지 보여주며 "보상금을 책정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확보한 뒤에는 이른바 노쇼 사기팀이 활동했습니다.

국내 영세 납품업체들에 자신들이 공공기관, 지자체, 국립대학 관계자라고 속여 접근한 뒤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합니다.

[이계형/서울청 광역수사단 피싱사기수사2계장 : 설비 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또 고액의 거래가 제의가 들어오면 쉽게 거절을 못하고 또 잘 믿게 되고]

납품업체들이 파는 물건 외에 "소화기나 질식소화포 등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알려준 다른 업체에서 대신 구매 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는데, 해당 특정 업체들은 모두 일당이 꾸며낸 가짜 업체였습니다.

이런 구매 대행 금액을 사전에 확보해 둔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는 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명, 총피해액은 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8명을 구속 상태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준,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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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00억 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차 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1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형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에디슨모터스가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피고인들의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주가를 띄워 1천62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에디슨모터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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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뒤늦게 등장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업가 김한정 씨가 이를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이 파일을 채택했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선 2021년 3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재생됐습니다.

통화 중 김 씨는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합니다.

명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 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 씨는 또 "나는 형님(김 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 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 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 녹음파일은 김 씨가 2심 재판부에 명 씨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최근 제출한 것으로 1심 재판에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증거는 특정 진술 등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취지 증거를 뜻합니다.

김 씨는 명 씨와 통화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음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가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인의 제주도 별장 창고에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았고 내부에 저장돼 있던 통화녹음 파일 35건 중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2024년 11월 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며 "허위 조작 등의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김한정 피고인이 파일을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으면서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파일 3개를 선별 제출했다고 본다"며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탄핵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며 다음 달 2일을 결심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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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9월 15일부터 출입국자에게 '전자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30일 무비자로 방문하는 한국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모두가 대상인데, 허위 진술 시 최대 5년 동안 중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국민의 출국까지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중국의 이 강력한 빗장이 철통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자승자박의 족쇄가 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구성 : 소환욱,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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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스토킹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올린 시청자 청원에 대해 KBS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오늘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연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KBS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물의 여부는 검증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조항을 들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이 스토킹 행각을 벌이는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이별 통보 후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돼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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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진화하면서 미군이 고가의 방공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란이 요르단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당시 미군은 첨단 방공 무기를 최대 7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약 20발의 탄도미사일로 이뤄진 이번 공격에 대응해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60~70발과 사드 요격 미사일 10여 발 등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 당국자는 이 정도의 요격 무기 소모량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통상 일주일 간 사용한 양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특성 때문에 요격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번에 표적에 접근하면서 여러 개의 탄체로 분리되는 다탄두 방식 미사일로 미군을 공격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과거보다 더 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란은 전쟁 초기 미군의 공습으로 지하 시설에 숨겨 놓았던 미사일 일부를 다시 지상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고, 최근에는 비축 부품을 활용해 신형 미사일 생산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생산 병목으로 역내 요격미사일 공급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대"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이 "전략적 재고 부족을 초래했으며 탄약 보급과 관련한 방위 산업의 병목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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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중인 소방 당국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8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초등학교 6학년인 A 군은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수난 구조대원과 드론 4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오후 4시 45분 잠수 수색 중 A 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군 등 초등학교 동급생인 이들은 하교 후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력으로 탈출한 학생 6명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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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현직 부위원장이 최승호 위원장의 조합비 집행 과정에 각종 비위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억대 리조트 회원권과 백화점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와 포인트 혜택이 쟁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이송이 부위원장은 오늘(16일) 회계자료와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녹음 자료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조합비로 구매한 리조트 회원권입니다.

두 건의 계약에서 1회차 대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모두 2억 3천520만 원.

이 부위원장은 이 돈이 최 위원장 개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장부에는 이 결제로 발생했을 마일리지 등 혜택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적립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백화점 구매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탄 롯데백화점에서 조합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은 모두 1억 1천229만 원 상당.

해당 영수증에는 첫 글자가 최, 끝 글자가 호('최*호')인 명의의 L.POINT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혜택이 개인에게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조합 지출 규모를 총 4억 2천596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실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최 위원장 개인에게 적립됐는지, 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최 위원장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과 계획보다 많은 물품 구매, 친인척에게 차량 이용 대가를 지급한 정황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직접 챙긴 지출일수록 증빙을 받기 어려웠다"며 공개한 자료의 원본을 모두 첨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장인 업체 계약은 여러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등을 비교한 결과였고, 자신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문제없는 집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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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 오전 극한호우에 산사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정부가 지난달 15∼18일 경남 거제·통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에 총 2천308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6일)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호우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거제·통영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천396세대가 침수됐으며 산사태 163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복구비 2천308억 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13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천95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달 28일 재난지원금 국비 66억 원을 우선 교부했습니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350만 원이며,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등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비가 산정됩니다.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복구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의 소하천 4곳에는 피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에 613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로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간접 지원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13가지 간접 지원이 추가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께서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으실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한 개선복구 등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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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와 범죄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공개 2주도 안 돼 성립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성립 이후에도 동의가 이어져 오늘(16일) 오전 기준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 심사·범죄 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습니다.

청원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집니다.

청원인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 거부·강제 퇴거 및 불법 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출입국 당국과 경찰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입국부터 출국·재입국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은 전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제도와 제주 무비자 제도로 나뉩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중국인 전체가 아니라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초 지난해 9월 29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와 별도로 제주 무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별도의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개별·단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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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16일) 낮 3시 8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아이들이 한탄강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동원해 이 중 6명을 구조했습니다.

물에 휩쓸린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굣길에 즉흥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기 위해 강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곳은 수심이 2m로 깊어지는 곳도 있어 수색 당국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썸네일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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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를 보면 3명 가운데 2명꼴로 직장에서 1년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서는 자진퇴사자 10명 중 8명이 1년 안에 퇴사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 2천299명.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4만 6천418명으로, 전체의 76.1%였습니다.

이들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9만 7천437명, 66.5%에 달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기 퇴사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20세에서 24세는 자진퇴사자의 80.1%가 1년을 채우지 못했고, 25세에서 29세는 63.5%, 30세에서 34세는 55.2%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 조건이 자신과 맞지 않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제도 취지지만 반론도 나옵니다.

이미 자진퇴사 청년의 3분의 2가 1년도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까지 지급하면 오히려 조기 퇴사의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고용보험 재정도 변수입니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5천920억 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 계정만 따로 보면 실질 기준 약 6조 원 적자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온라인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공짜 돈 안 받을 이유가 없다", "힘든 직장을 버틸 이유가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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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꺼먼 연기와 함께 한 건물이 산산조각 무너집니다.

파편은 공중에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던 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오늘(16일) 북한의 이러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에 입힌 재산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 2641만 722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이 사안을 논의할 때마다 별도의 회담 장소와 연락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상설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업무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뒤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찹니다.

북한은 이번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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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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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인터뷰

Q. 항공·우주 산업 육성 위한 방안은?

Q. 1호 결재 '열린 고양 프로젝트'…소통 성과는?

Q.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총력…경쟁력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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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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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관련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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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당구장.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한 여성을 체포합니다.

[경찰 : 현 시간부로 체포영장 집행할 거고, 3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유통한 총책인 베트남 국적 20대 A씨입니다.

A씨는 폴란드에 사는 베트남인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제 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주거지에선 케타민 40g과 엑스터시 10정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공범들을 잇따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35명 가운데 24명은 유학 비자로 입국했다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귀화자 5명을 포함한 한국인 7명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들이 사용하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거래된 마약은 부산과 울산, 창원, 충남 지역 소재 베트남 노래방에서 주로 유통됐는데.

업주들은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고, 손님이나 유흥 접객원 등이 이곳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원대/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수사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위장 거래를 했고, 베트남 업소에서 은밀하게 내부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으로 8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관에 압수된 케타민 199.55g의 출처도 확인됐지만,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총책은 아직 붙잡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물량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검거된 피의자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취재: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부산경찰청,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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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유독 이른 독감 유행에 방역당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깁니다.

일정 변경에 따라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중 1회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이른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2회 접종 대상인 경우엔 기존 계획대로 9월 21일부터 접종하면 됩니다.

어르신 중 75세 이상은 기존 계획보다 엿새 이른 10월 6일부터, 70∼74세는 사흘 앞당겨진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나흘 이른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고령층이 집단 생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약 1,233만 도즈를 확보했고, 조정된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36주차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 12.9명을 초과해 지난 11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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