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시중은행 4곳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동시다발적 해킹에 피해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먼저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현정 기자>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 페이지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해킹한 해외 IP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유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해당 페이지가 공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어제 오후 즉각 해당 IP와 페이지를 차단하고, 사고대응 전담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예가람저축은행도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고객 약 4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나 공격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앞서 신한과 KB국민, 하나, BNK부산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우리, NH농협은행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습니다.SBS가 입수한 우리은행 자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이 의심되는 IP 3개에서 접근한 이력 9건을 확인했으나 방화벽으로 차단해 피해를 막았습니다.복수의 금융기관에서 공통된 IP로 해킹이 이뤄진 게 확인됐는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황석진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 취약점을 탐색하고, 탈취하거나 유출된 어떤 계정 정보를 가지고 인증 시도를 한 다음에 본인 확인이라든가, 접근 통제 허점을 이용해서 정상 사용자처럼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았나 ]피해가 확신하자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업권 협회장과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대표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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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은행 4곳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동시다발적 해킹에 피해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현정 기자>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 페이지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해킹한 해외 IP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유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해당 페이지가 공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어제(2일) 오후 즉각 해당 IP와 페이지를 차단하고, 사고대응 전담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도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약 4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나 공격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신한과 KB국민, 하나, BNK부산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 NH농협은행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습니다.

SBS가 입수한 우리은행 자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이 의심되는 IP 3개에서 접근한 이력 9건을 확인했으나 방화벽으로 차단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공통된 IP로 해킹이 이뤄진 게 확인됐는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석진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 취약점을 탐색하고, 탈취하거나 유출된 어떤 계정 정보를 가지고 인증 시도를 한 다음에 본인 확인이라든가, 접근 통제 허점을 이용해서 정상 사용자처럼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피해가 확신하자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업권 협회장과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대표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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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런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에도 이걸 제때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겁니다.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노린 건데, 그 공격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이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정성진 기자>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이 해당 사고를 처음 인지한 건 지난달 30일 저녁 7시입니다.

이미 해킹 공격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해킹은 27일 밤 11시 19분부터 이틀 뒤인 29일 저녁까지 42시간 넘게 지속됐지만, 68시간 만에야 알아챈 겁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18일 첫 해킹 공격이 이뤄졌지만, 열흘 넘게 해킹 시도 사실을 몰랐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해킹 사고가 알려지고, 금융당국이 전수 점검에 나서면서 다른 금융기업들도 정보 유출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신한은행을 해킹한 10개의 IP 주소를 각 금융사에 공유해 확인해 보니 하나은행과 현대캐피탈도 같은 IP의 공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와 농협은행까지 전방위적인 해킹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킹 대상이 고객이 사용하는 메인 시스템인 아닌 대출 모집인이나 직원용 시스템이다 보니 보안이 취약했고 인지도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보안업계에선 해킹에 AI가 활용된 걸 넘어 취약점을 노린 공격 설계 자체를 AI가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에 활용된 걸로 추정되는 '아르텍스 AI'는 자율형 침투 테스트 도구인데, 해킹 취약점을 보완하는 AI가 해킹 도구로 활용되면서 취약 부분을 콕 집어냈을 거란 겁니다.

[문종현/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장 : 그쪽(메인 사이트)으로 뭔가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모니터링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약할 수 있는 부분이나 조금 취약할 수 있는 곳, 사전에 정보를 좀 수집하는 AI 수집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

AI 기반 해킹 공격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핵심 전산망뿐 아니라 주변 업무 시스템까지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김예지·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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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끝나도 몰랐다…AI가 취약점 찾았나

captain@sbs.co.kr (정성진) — Sat, 3 Oct 2026 23: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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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에도 이걸 제때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겁니다.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노린 건데, 그 공격 설계…

▶ 영상 시청

<앵커>

자세한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이 해당 사고를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달 30일 저녁 7시입니다.

이미 해킹 공격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해킹은 27일 밤 11시 19분부터 이틀 뒤인 29일 저녁까지 42시간 넘게 지속됐지만 68시간 만에야 알아챈 겁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18일 첫 해킹 공격이 이뤄졌지만 열흘 넘게 해킹 시도 사실을 몰랐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 해킹 사고가 알려지고 금융당국이 전수 점검에 나서면서 다른 금융기업들도 정보 유출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신한은행을 해킹한 10개의 IP 주소를 각 금융사에 공유해 확인해 보니 하나은행과 현대캐피탈도 같은 IP의 공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와 농협은행까지 전방위적인 해킹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킹 대상이 고객이 사용하는 메인 시스템인 아닌 대출 모집인이나 직원용 시스템이다 보니 보안이 취약했고 인지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업계에서는 해킹에 AI가 활용된 것을 넘어 취약점을 노린 공격 설계 자체를 AI가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르텍스 AI'는 자율형 침투 테스트 도구인데, 해킹 취약점을 보완하는 AI가 해킹 도구로 활용되면서 취약 부분을 콕 집어냈을 거라는 겁니다.

AI 기반 해킹 공격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핵심 전산망뿐 아니라 주변 업무 시스템까지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김예지·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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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확산…캐피탈·저축은행도 유출

aa@sbs.co.kr (이현정) — Sat, 3 Oct 2026 22:5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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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4곳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동시다발적 해킹에 피해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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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 페이지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해킹한 해외 IP를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유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해당 페이지가 공격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어제(2일) 오후 즉각 해당 IP와 페이지를 차단하고 사고대응 전담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도 "지난달 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약 4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나 공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신한과 KB국민, 하나, BNK부산은행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 NH농협은행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없습니다.

SBS가 입수한 우리은행 자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이 의심되는 IP 3개에서 접근한 이력 9건을 확인했으나 방화벽으로 차단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공통된 IP로 해킹이 이뤄진 게 확인됐는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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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 검찰미래위에…감찰부장 "검사 독립성 위협"

rock@sbs.co.kr (장훈경) — Sat, 3 Oct 2026 21:1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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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작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소청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라며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검사장은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사 대상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사건을 추가했다며 이 역시 "검찰청법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 자신이나 측근 또는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구체적 사건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지휘 감독권을 전면 배제하는 지휘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 사건도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조사결과 등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적 개입 통로를 규정과 지침 형식을 빌려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전문성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독립성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며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결과에 기초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7월에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부장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 성남FC 사건 ▲ 백현동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비롯해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이 모두 포함되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들은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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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특집 SBS 8뉴스 예고 (10월 3일)

newsservice@sbs.co.kr(SBS) — Sat, 3 Oct 2026 20: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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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 10/3(토)" width="1041">

[특집 SBS 8뉴스]

나고야 2026 아시안게임 중계 뒤 곧이어 방송하는 <특집 SBS 8 뉴스> 에서는

▶김주형, 16년 만에 남자 골프 개인전 금…단체전은 은메달

▶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금…단체전까지 2관왕

▶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금

▶번지는 금융권 해킹 피해…공격 끝난 뒤에야 인지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투자 합의 않으면 곧 두 배 청구"

▶북한, 김여정 '남북대화 일축' 하루 뒤 동해로 미사일 발사

▶국힘, 장외집회 "국민 분노"…민주 "국감 내팽개친 반민생"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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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수입산과 신선함이 다르다"…3일 만에 식탁 오르는 국산 우유

redcarrot@sbs.co.kr (홍승연 기자) — Sat, 3 Oct 2026 18: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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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전체가 달콤하고 고소한 우유와 치즈 풍미로 짙게 물들었습니다.신선한 국산 우유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아이들은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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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전체가 달콤하고 고소한 우유와 치즈 풍미로 짙게 물들었습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재료를 비누 틀에 조심스럽게 부어봅니다.

우유를 활용해 직접 새하얀 우유비누를 만들어보는가 하면, 인근 부스에서는 고소한 치즈를 듬뿍 올려 나만의 피자를 만드는 손길에 여념이 없습니다.

[강건후/안양시 호계동 : (치즈로는 뭐 만들었어요?) 식빵 피자랑 그리고 또 퀘사디아 만들기 (재밌었어요?) 네.]

[이선영/군포시 당동 : 우유랑 치즈 딱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막 여러가지 만들면서 어디서 이제 우유가 나오고 하는 걸 아기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한 원유로 만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부터 취향별로 즐기는 다양한 우유 라떼까지.

여기에 우유가 목장에서 짜여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우유는?) 신선! (우유는?) 신선!]

우유와 각종 유제품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고 국산 우유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2026 밀크앤치즈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축제는 특히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를 주제로, 수입산 유제품과 차별화되는 국산 우유만의 독보적인 신선도와 안전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수입 유통 제품과 달리 국산 우유는 생산 후 단 3일 이내에 유통되는 가장 신선한 먹거리라는 점을 알려 국민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승호/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 :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외부 노출 없이 신선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겁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걸리는 기간도 2~3일 이내로 짧아서 수입 우유에 비해 훨씬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은 22.9kg.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9% 이상이 최고등급인 1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철저하게 품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산 우유의 신선한 맛과 가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경기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취재: 홍승연, 영상취재: 김형진VJ, 영상편집: 김준희, 화면제공: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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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논란 속에 200만 관객 돌파한 '암살자(들)'

so5what@sbs.co.kr (심영구) — Sat, 3 Oct 2026 19: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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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홍보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 개봉 11일 차인 3일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이날 오후 '암살자(들)'의 누적 관객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암살자(들)'은 올해 개봉한 작품 중에서 9번째로 200만 명을 넘긴 작품이 됐습니다.

영화는 1974년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과정에서 육영수 여사가 총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을 소재로 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1998)를 만든 허진호 감독이 경찰 철구(유해진 분)를 비롯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박해일), 신입 기자 영일(이민호)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실을 좇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영화는 긴장감 있는 서사로 추석 연휴 기간(9월 24∼27일) 140만 7천여 명을 모으며 '타짜: 벨제붑의 노래', '오디세이' 등을 제치고 승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극 중 인물들 사건의 배후로 중앙정보부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 등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영화가 실제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흥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암살자(들)'은 논란 이후 지난달 28일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내줬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1위를 이어가며 관객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암살자(들)'은 예매율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예매율이 16.9%(예매 관객 수 8만 4천여 명)로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25.7%)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해진이 모델로 출연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증권사 유튜브 광고 영상에 항의성 댓글이 이어지면서 댓글 기능이 닫혔습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부산국제영화제 야외무대인사 등 영화 관련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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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자원순환시설 불…2시간 만에 진화

jessy@sbs.co.kr (제희원) — Sat, 3 Oct 2026 17: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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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재활용 공장 화재 모습

오늘(3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시설은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소방은 장비 25대와 인력 63명을 동원해 약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직원 등 15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건물 2층에서 화염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포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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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서 승용차 돌진…60대 운전자 "페달 오조작"

jessy@sbs.co.kr (제희원) — Sat, 3 Oct 2026 17: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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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서 승용차 돌진

오늘(3일) 오후 3시 1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서비스센터로 승용차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말 낮 시간대 운영 중이던 서비스센터 유리창을 뚫고 차량이 돌진했지만,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페달 조작을 잘못했다"는 60대 운전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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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고속도로서 화물차가 승용차 잇따라 '쾅'…운전자 1명 숨져

jessy@sbs.co.kr (제희원) — Sat, 3 Oct 2026 16: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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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평택시흥고속도로 인천방향 군자분기점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중이던 도로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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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고마해라 난 여기가 좋다고!" 부캉이, 하루 만에 그물 넘어 다시 수로로 '탈출'

one@sbs.co.kr (박세원) — Sat, 3 Oct 2026 15: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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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16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부산시, 부산해양경찰서 등 관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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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16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산시, 부산해양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어제(2일) 오후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대형 그물을 동원한 구조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캉이 근처에 물줄기를 쏴 바다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전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길이 50m, 높이 6.8m의 그물을 끌며 부캉이가 수로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한 겁니다.

하지만 수로 출구를 약 150m 남겨둔 지점에서 그물이 바닥 돌부리에 걸리면서 약 2시간 만에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구조단은 그물을 무리하게 끌 경우 찢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수로 출구에서 약 100m 안쪽 지점에 그물을 고정한 뒤,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 주변을 배회하던 부캉이가 오늘 낮 12시쯤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 온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만조에 맞춰 그물 설치 시점보다 수위가 높아진 틈을 타 부캉이가 그물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구조 당국의 고심은 깊어졌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먼저 그물 철거 작업을 진행한 후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부산시설공단 등과 함께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캉이가 처음 나타난 지난달 18일 하루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어제까지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76만 5천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개천절 연휴를 맞아 북항을 찾는 방문객 역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취재: 정경문,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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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가랬더니…부캉이 하루만에 다시 그물 넘어 수로 안으로

jessy@sbs.co.kr (제희원) — Sat, 3 Oct 2026 13: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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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캉이' 2차 구조 작전

부산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갇힌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조 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어제(2일)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친수공원 제4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ｍ, 높이 6.8ｍ의 대형 그물을 펼쳤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제6 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린 데다 부캉이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당국은 수로 출구에서 약 100ｍ 안쪽 지점에 그물을 고정하고 구조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설치된 그물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물 주변을 배회하며 빈틈을 찾던 부캉이는 오늘 낮 12시쯤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부캉이는 원래 자주 출몰하던 제4 보도교와 제5 보도교 사이 수로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캉이가 2차 구조작업 이후에도 수로를 떠나지 않으면서 친수공원에는 많은 시민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당초 개천절 연휴(3∼5일) 동안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는지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은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이 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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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안 갈래" 그물 넘고 다시 '쏙'…되돌아온 '부캉이'

so5what@sbs.co.kr (심영구) — Sat, 3 Oct 2026 19: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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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 '부캉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열흘 넘게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조 당국이 수로 출구 근처에 그물을 설치했지만, 부캉이가 하루 만에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3일) 부캉이는 전날 구조작업 당시 설치한 대형 그물을 넘어 하루 만에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전날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친수공원 제4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ｍ, 높이 6.8ｍ의 대형 그물을 펼쳤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제6 보도교 방향으로 그물을 끌며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설치된 그물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물 주변을 배회하며 빈틈을 찾던 부캉이는 낮 12시쯤 결국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부캉이는 원래 자주 출몰하던 제4 보도교와 제5 보도교 사이 수로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부캉이가 2차 구조작업 이후에도 수로를 떠나지 않으면서 친수공원에는 많은 시민이 몰리고 있습니다.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구조 당국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당초 개천절 연휴 동안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는지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은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원 수로에 난데없이 나타난 3.5ｍ 크기의 대형 상어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면서 북항 친수공원은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이 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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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 아내 동행에 1천만 원 예산 사용

rock@sbs.co.kr (장훈경) — Sat, 3 Oct 2026 13: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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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약 1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습니다.

일정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습니다.

헌재가 출장 경비로 쓴 예산은 5천821만 9천 원으로, 이중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쓰인 예산이 1천31만 3천 원입니다.

김 소장 여비로는 1천336만 8천 원이 쓰였습니다.

당시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각 대표단은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며 "유럽에선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대신 '동행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측은 총회에서 매년 4명을 초청하지만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동행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헌재 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데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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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가 가드레일 '쾅'…70대 운전자 조사

minq@sbs.co.kr (권민규) — Sat, 3 Oct 2026 11: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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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 승합차 음주운전 차량사고

전북 완주에서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7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2일) 밤 9시 반쯤 완주 소양면 해월리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운전자 A 씨가 모는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A 씨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끼여 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타박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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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하철 1호선 선로 들어간 60대…열차에 치여 숨져

minq@sbs.co.kr (권민규) — Sat, 3 Oct 2026 14: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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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오늘(3일) 새벽 6시쯤 경기 수원 장안구 율전동 지하철 1호선 의왕역에서 성균관대역으로 이어지는 상행선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상행선 운행이 2시간 40여 분간 지연됐습니다.

일반 및 전동열차 12대가 각 10∼3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행선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150여 명은 후속 열차에 환승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초기대응팀을 투입하고 경찰과 소방에 출동을 요청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에 무단진입하면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열차 기관사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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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렸다" 다급한 신고…경찰 7명 출동했는데 '반전'

so5what@sbs.co.kr (심영구) — Sat, 3 Oct 2026 18: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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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실제로 흉기에 찔린 사실은 없었으나 신고받은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A 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A 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10분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속여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앞선 112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며 "경찰이 A 씨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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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성에서 8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minq@sbs.co.kr (권민규) — Sat, 3 Oct 2026 10: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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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장성군 북이면 교통사고

오늘(3일) 새벽 5시 40분쯤 전남광주 장성군 북이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8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송영훈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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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웠다고 걷어차고, 단속엔 행패…술 취한 이들의 최후

so5what@sbs.co.kr (심영구) — Sat, 3 Oct 2026 09: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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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찼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면서 깨우자 화가 나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6세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20일 아침 춘천시 한 온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온천에서 방금 나왔는데 왜 응해야 하느냐"며 거부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걸음걸이까지 비틀거렸으나 약 25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20대도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7세 C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지난 5월 20일 밤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차를 2ｍ가량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들 앞을 막아선 뒤 "어딜 가냐"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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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자폐 치료비…사설 치료센터 '통계'도 없는 정부 [취재파일]

start@sbs.co.kr (박수진 기자) — Sat, 3 Oct 2026 12:51:00 +0900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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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지난 8월 어느 날, 대구의 한 회의실에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구의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에서 미국 공립학교 특수교사를 초청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행동치료(ABA)에 대해 짧게나마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다수일 거란 제 예상과 달리 20대, 30대 자녀를 둔 고령의 부모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고민은 각자 달랐지만, 뭐라도 배워서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 되는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아 보였습니다.

이날 취재진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설문지를 살펴보는데, 한 어머니가 설문지 뒷장 여백에 긴 글을 남겨주신 걸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초등 입학 전에 치료비에 1억 원 이상 쓰고 보내며...(주위에 흔합니다)'

로 시작했습니다.

8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썼지만, 입학 후 지원이 줄고 치료가 중단되면서 아이의 성장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입학 후 정신과 약도 복용하게 됐다며 "아이의 장애 정도, 기능, 수준과 별개로 누구나 꾸준히 계속해서 치료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연락처나 이름을 남기진 않으셔서 정확한 상황과 말의 의미를 다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폐인 자녀를 위해 이른 시기부터 큰돈을 써가며 노력했지만 부모와 가정이 홀로 버티며 그 지원을 이어가기엔 역부족이었고, 현행 공교육 체계와 학교 현장은 이를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단 호소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A4 용지 한 바닥을 꽉 채운 긴 글은 "슬프고 암담합니다"로 끝났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며 자폐 자녀를 둔 가정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격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담담하게 전하는 현실 속 '사실들'이 이미 자폐 가정들이 처한 현실의 무게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 중엔 무언가 울컥 치솟을 때도 있었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질문을 잇기 어려울 만큼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슬프고 암담하다"는 이 마지막 글귀를 읽었던 순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부모 517명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실과 제도의 격차'

현장 설문조사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자폐스펙트럼 등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총 517명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10명 중 6명(57.8%)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자녀의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이 중 300만 원 넘게 쓴다는 가정도 8.3%나 됐습니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응답자의 절반(51.1%) 정도가 20만 원 이하에 그쳤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답한 경우도 20%

에 달했습니다.

응답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평균 치료 개수는 3.9개

였습니다. 치료비로 월 10-5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답한 가정은 평균 2.29개, 300만 원 이상 쓴다고 답한 가정은 5.37개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가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동치료(ABA)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만 원 이상 지출 구간부터 ABA 포함 비율이 4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ABA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근거 기반 치료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비용이 높은 비급여 치료 중 하나입니다. 일대일, 또는 전문가 여러 명이 한 아이에게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높은데, 정부가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치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일종의 '치료비 지원금'인데, 대상 아동의 장애 정도가 아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대상이 되며 지원액은 소득 구간별로 월 18~26만 원까지 차등을 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자 부담금이 월 2~8만 원 포함

됩니다. 신청자는 많고 재원은 부족해 대상자가 돼도 바로 받을 수도 없지만, 실제 치료센터의 현실 치료비와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격차도 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데도 치료를 놓지 못하는 이유

치료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몇 개의 치료를 하고 있느냐' 질문에 10개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한 어머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센터 뺑뺑이'를 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제 환자 중에는 18개월 때부터 센터를 다닌 아이가 있었는데 5살 때 저를 만났을 때 아이가 멍해져 있는 모습이 있었다"며

"언어 치료 주 3회, 행동 치료 12시간처럼 단순 횟수와 시간만이 아니라 어떤 타깃으로 치료사가 아이의 진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그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들여다봐 주셔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10개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이었고, 아이의 치료비로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고도 했는데요.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는 언어, 인지, 작업, 감통, 놀이, 미술, 음악, 특수체육, ABA, TMS(자기자극치료)였는데, 최소 주 2회를 기본으로 진행되는 치료실의 스케줄을 감안하면 아이도 부모님도 매일 빡빡한 시간표 속 이 센터에서 저 센터를 옮겨 다니느라 쉴 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가정 경제에 위기를 느끼고 있음에도 치료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분께 직접 물을 순 없었지만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다른 분들의 응답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증일수록 퇴행 문제 때문에 치료를 손 놓을 수 없는데 나라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 둘이 자폐스펙트럼이라 치료를 줄이고 줄였는데도 생계에 지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하자니 퇴행하면 앞으로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걸 알기에 놓지도 못합니다. 그럼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사실 장애 아이가 있으면 손이 너무나 많이 가서 맞벌이 하기가 힘들어요. 특수학교는 너무나도 적고 들어가는 문턱은 높으니까요. 저희 아이들 역시 무발화 중증이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방과 후 돌봄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사설 치료는 말도 못하게 비싸고... 바우처는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고요. 정말 장애 아이를 키우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해요."

(중증 자폐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가능성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원석이거든요"라는 말에 흔들렸다

'내가 포기하면 아이가 퇴행할까 봐', '아이가 홀로 살아가지 못 할까 봐'라는 불안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 가정 부모들을 향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사설 치료센터'입니다. 각종 사설 치료센터는 전국 곳곳에 있지만, 특히 서울에 대다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일부 치료센터는 수개월씩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강남에 유명한 행동치료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봤습니다. 저 또한 자폐스펙트럼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이기에 이 센터의 명성을 왕왕 들어왔었고, 저희 아이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종류의 수업이라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됐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치료사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애들은 금방 좋아져요. 그런 아이들이 '원석'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금방 좋아진다는 말. 이런 말을 듣는 부모 중 흔들리지 않을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음에도 솔직히 저 또한 흔들렸습니다. 기분이 슬쩍 좋아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진 말은 이랬습니다. "저희 '조기 반(조기수업)'이 4명씩 두 반이 있는데, 이 중 한 반 아이가 다음 달에 나가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최근에 이 반에 들어온 애들이 다 괜찮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기수업은 보통 1회에 40-50분씩 진행되는 수업과 달리, 하루에 3-4시간을 붙여서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센터의 조기수업은 매주 2차례 진행할 경우 약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꼭 사설 센터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역에서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치료 수업들이 있고,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발달장애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공공병원 내 치료 수업이 금액도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는 희소하고, 대기는 깁니다.

"복지관 대기만 기다리면 조기개입이고 골든타임이고 다 지나간다"

는 자조 섞인 부모님의 목소리도 취재 과정 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복지관은 물론 사설 치료센터도 부족해, 휴가나 방학을 이용해 서울에 원룸을 얻어 이른바 '치료 유학'을 오는 자폐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설 치료센터 얼마나 되고, 평균 치료비는 얼마일까?…복지부 "그런 통계 없다"

전국에 사설 치료센터가 몇 개 있고 평균 치료비는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에도 발달장애나 지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내용도 포함돼있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터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관련 내용을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기관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일반 사설 치료센터에 대한 통계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8월 초 국회에서 열렸던 발달장애 및 지연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국가지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에게도 사설 치료센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의 적절성을 위한 현재 발달장애 치료 시장의 비용 구조를 살펴본 일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뾰족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취재팀 자체적으로 표본 조사라도 해서 평균적인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시도해 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사설 치료센터는 우선 다루고 있는 분야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대상 업종도 아니다 보니 대상이 방대해 데이터화 작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부에 관련 통계가 없는 이유도 일견 이해는 됐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 각종 지원 제도가 정작 실제 필요 대상들에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설 치료 센터의 규모나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뉴스토리 방송 영상과 취재파일 1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토리]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 - 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 [취재파일] "자폐 아이들 치료해서 뭐 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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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호미 들고 찾은 유해…뒤늦게 시작된 재수색 [취재파일]

peacemaker@sbs.co.kr (류란 기자) — Sat, 3 Oct 2026 09: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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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와 재난, 그 이후> 취재파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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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①] 수색·확인·재발방지…유족에게 넘어온 국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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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②] 죽음의 이유를 모른 채 애도할 수 있을까?

김성철 씨는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 참사 이후 1주기까지는 유가족협의회 관련 업무를 하며 거의 무안공항에 머물렀다. 1주기가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일상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 그럴수록 유가족협의회 일에 매진하면서 자신도 치유받고 다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랐다. 어느 날 아들이 약속했는데도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묻자 그제야 혼자 집을 지켜온 아들을 돌아보게 됐다.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지만 유해 재수색과 유류품 관련 업무를 맡아 여전히 공항을 자주 오간다.

성철 씨의 아내와 딸은 사회복지사였다. 사고가 난 해 여름에도 두 사람은 무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전에는 인천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했지만 집에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무안공항이 편했기 때문이다. 참사 직후 성철 씨는 아내의 시신을 먼저 확인했다. 관계자들은 직접 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후 DNA 감식으로 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성철 씨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딸을 보러 갔다. 그런데 딸의 얼굴은 놀랍게도 평소 모습 그대로였다. 성철 씨는 그 순간, 아내가 딸을 품에 안고 있었을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졌다고 한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얼굴이. 제가 딸애 어릴 때 잠잘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진짜 100%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순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림이 그려져. 엄마가 품에 딱 안았던 거야... 아, 그래서 딸 얼굴은 괜찮고 엄마 얼굴이 상했구나. 그 그림이 딱 보이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기도 엄청 무서웠을 텐데..."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었다. 남동생 강헌 씨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휴가를 받았다. 혼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광주에 사는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가기로 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까지 먼 길을 오가지 않아도 되도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기 위해 무안공항을 이용했다. 세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사를 당했다. 부모님과 남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김 대표는 "사실상 가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라고 말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이었고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요. 세 사람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른 것도 기가 막히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참사 발생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김 대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사고 뒤 보관 중이던 기체 잔해에서 아버지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25㎝가 넘는 정강이뼈였다. "기체 잔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돼 대형 포대를 열었더니 음식물 쓰레기와 과자 봉지, 유류품, 기체 잔해, 타다 만 쓰레기, 들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의 유해들이... 한두 점이었다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먼저 발견된 유해가 저희 아버지의 정강이뼈였고, 무려 25㎝가 넘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빠뜨리기 어려운 크기였고, 세밀하게 작업했다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유해가 나온 거죠. 저에겐 그건 그냥 뼈가 아니라 평생 저를 지지하고 받쳐주시던 아버지 자체였는데... 그런 아버지를 1년 넘게 공항 밖에 방치해 둔 채 나는 편하게 잠자고 밥 먹고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이..."

지난 4월 13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 현장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이었다.

경찰과 군, 소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다시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기가 지나간 일대를 구역으로 나눠 흙을 걷어내고, 걷어낸 흙은 체에 걸러 확인했다. 재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은 계속 늘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월 30일 유가족에게 설명한 재수색 경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해 추정물은 1천709점, 유류품은 906점이다. '유해 추정물'은 현장에서 유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습한 대상으로, 모두가 희생자의 유해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가운데 1천265점에서 희생자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번 추가 발견은 관계기관이 이미 두 차례 수색을 종료했던 사고 현장 일대에서 이어졌다. 그렇다면 앞선 두 차례 수색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종료됐던 걸까.

첫 수색은 사고 당일인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7일까지 전남소방본부가 총괄했다. 소방은 1월 7일 상황판단회의에서 추가로 발견할 유해가 없다고 보고 수색을 끝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그날 현장에서 유해 6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당시 이런 상황에서 1차 수색을 종료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¹ 이틀 뒤인 1월 9일, 전남경찰청이 다시 수색에 들어갔다. 두 번째 수색은 1월 15일 유족과 합의한 뒤 끝났다. 하지만 이튿날인 16일에도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발견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두 차례 모두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색을 끝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소방청 업무 매뉴얼에는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유해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수색·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수색 구역을 정했고, 경험이 없는 인력이 투입될 때도 관련 교육이나 구체적인 수색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수색 기준이 없는 데다 현장 지휘·감독도 미흡한 상태에서 두 차례나 수색이 종료된 것이다.

수색이 끝난 뒤 기체 잔해를 수거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정부 점검 결과를 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사고 현장의 기체 잔해를 수거해 대형 포대 등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잔해에 유해나 유류품이 섞여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잔해 수거 이후의 조사 계획과 정밀조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잔해는 격납고 같은 규정상 보관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대형 포대와 그물망 등에 담긴 채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놓였다. 방수포와 차양막을 덮은 채 약 14개월 동안 보관됐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비나 눈 등 외부 기상 환경으로부터 잔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부터 기체 잔해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는 같은 해 9~10월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에 전달됐지만, 잔해물 보관 해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13일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 답사를 하던 중 잔해와 유류품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도 발견된 잔해만 수거했을 뿐, 추가 수색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점검단은 밝혔다. 수색이 끝난 뒤에도 유해나 유류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됐지만,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기까지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기 전, 유족들은 직접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성철 씨는 기체 잔해에서 유해가 발견되자 유족들이 사고 현장 부근에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지 않을까 의심했다고 말했다. "기체만 있는 줄 알았고, 혹시라도 유류품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던 건데... 여기에 유해가 이렇게 방치돼 있을 정도면, 현장에도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공항 밖 풀숲을 찾으러 다녔죠" 유족들은 직접 호미를 들어 공항 주변을 살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해 추정물과 유류품이 발견됐다. 유족들의 직접 수색뿐 아니라 관계기관이 사고 잔해물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해 추정물이 추가로 나왔다. 전면 재수색에 들어가기 전 관계기관은 유해 추정물 115점을 추가로 수습했고, 이 가운데 74점은 감식을 거쳐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고 현장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면 재수색은 첫날 오후 한 차례 멈췄다. 경찰과 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투입된 상황에서 전체 작업을 누가 지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유족들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관마다 수색 방식도 달랐다. 관계기관은 다음 날 유족과 협의한 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을 총괄하도록 지휘체계를 다시 정리했다. 애초 기관별로 나눠놓았던 수색 구역도 조정했다. 최대 30㎝ 깊이까지 수색했지만 재정비 뒤에는 필요에 따라 최대 1m까지 땅을 파고 흙을 체로 걸러 확인하기로 했다. 수색 구역을 재정비하고 깊이를 늘린 뒤에도 현장에서는 유해 추정물이 계속 발견됐다. 취재진이 찾은 9월 초에도, 현장에선 군 장병들이 양동이로 흙을 옮기고 작업대에서 유류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하나씩 골라내고 있었다.

취재진과 현장을 돌던 성철 씨는 더운 날씨에 뒤늦은 수색에 투입돼 고생하는 군경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일이 사실 없었어야 할 일이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심층 수색 대상 995개 지점에 대한 확인은 9월 14일까지 마쳤고, 사각지대 집중수색과 수색기관의 자체 점도 9월 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9월 30일 유가족에게 재수색 경과를 설명하면서 유해를 100% 수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로컬라이저 둔덕과 주변, 공항 외곽에도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과 관계기관은 이들 지역의 추가 수색 범위와 방식을 더 협의할 예정이다.

공항 안 임시 쉘터에는 지금도 유족들이 머물고 있다. 김유진 대표에 따르면 열 명 안팎의 유족은 장례를 치르러 집에 다녀온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항에서 생활해 왔고, 30여 명은 교대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유족들이 공항을 지키는 동안에도 수사와 뒤늦게 수습된 유해의 장례 문제는 이어졌다. 지난 8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참사 600일을 맞은 유가족협의회는 당시까지 기소된 책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재수색에서 뒤늦게 수습된 유해의 장례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사이에 책임이 정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보고서는 참사 발생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둔덕이 피해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9월 1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초기 부실 수습과 유해·유품 방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여부, 로컬라이저 관련 의혹 등 8개 사안을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참사 2주기가 다가오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도, 뒤늦게 찾은 가족을 다시 보내는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유족들의 공항 생활도 그렇게 길어지고 있다. (4편에서 계속)

¹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방송 다시보기(2026.9.26 TV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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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580회] 명절이 더 아픈 사람들-참사와 재난, 그 이후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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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했다고 진급 보류…법원 "취소해야"

rock@sbs.co.kr (장훈경) — Sat, 3 Oct 2026 08: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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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망 사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된 군법무관이 불복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은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은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씨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요구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징계 의결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 요구 사유 행위는 A 씨가 작성한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만으로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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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과태료만 136억 원…법원, 장애인 고용률 단 2.7%

rock@sbs.co.kr (장훈경) — Sat, 3 Oct 2026 08: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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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3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 7천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이 2.7%에 그쳤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으로 한 번도 법정 수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올해까지 6년간 낸 과태료만 136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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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합숙 훈련소'까지…"마지막 도전"

238@sbs.co.kr (이세현 기자) — Sat, 3 Oct 2026 07: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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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19 직후보다 더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합숙형 취업 훈련소까지 등장했는데요.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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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나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19 직후보다 더 큰 감소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합숙형 취업 훈련소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

평균 나이 28세.

27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아침 9시부터 코딩을 배우는 이곳은 3달짜리 합숙 취업 훈련소 '부트캠프'입니다.

[김유빈 (27세)/경기 수원시 : 완성된 배터리가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예측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병 훈련소를 뜻하는 부트캠프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취업 고민뿐입니다.

[(10월 17일까지인가? 한 달. (채용 공고)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해야지.]

매일 밤 9시 넘어 일과가 끝나지만 숙소에 와서도 개인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김영식 (32세)/강원 원주시 : 24시간 여기서 지내면서 같이 프로젝트하는 교육생들과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조금 더 필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100명 넘게 지원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31명이 입소했는데, 한 달 만에 4명이 취업에 성공해 퇴소했습니다.

[은지원/부트캠프 강사 : 합숙이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 많고….]

부트캠프는 지난 4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 988억 원을 투입한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세제 지원 등을 받는 50여 개 기업이 장소를 제공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부트캠프가)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하루 종일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경쟁이 취업 전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

역사상 가장 높은 스펙에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 취업 신병 훈련소에 자진해서 들어간 취준생들의 고된 하루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차세일 (31세)/부산 남구 :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취업이고, 업무능력을 다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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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개 넘게 팔렸는데…"주사펜 어떻게 버려요?"

haha@sbs.co.kr (조윤하 기자) — Sat, 3 Oct 2026 07: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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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한 비만 치료 주사제가 1천만 개 넘게 공급되는 등 국내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쓰고 난 뒤 주사 도구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지침이나 안내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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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에만 한 비만 치료 주사제가 1천만 개 넘게 공급되는 등 국내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쓰고 난 뒤 주사 도구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지침이나 안내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플라스틱 달걀 포장 용기와 함께 분리 배출되기도 하고, 키친타월에 쌓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기도 하는 주사펜들.

사용을 마친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의 주사펜들입니다.

바늘과 주사펜이 분리되는 위고비는 바늘만 갈아 끼우면 돼서 한 달에 주사펜 1개가 폐기되고, 마운자로는 바늘과 주사펜이 붙어있는 일체형이라 매주 주사펜이 1개씩 버려집니다.

문제는 사용자도 판매자도 정확한 폐기 지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약국 : 그냥 집에서 버리시면 돼요. (바늘이 있잖아요.) 뚜껑 있잖아요. 뚜껑 씌워서. 오염은 안 되게 해서 버리시는 게. (일반 쓰레기봉투에요?) 네.]

[마운자로 사용자 : 이거는 집에서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주사를 맞으니까 거기 바늘에 피가 묻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주사 바늘과 주사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주사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위고비는 2024년, 마운자로는 지난해 출시됐는데 정부 지침은 그 이전인 2023년에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자가 주사제는 기존 지침상 '폐의약품'에 해당해 지자체에 설치된 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후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는 알약과 가루약, 연고, 물약을 버리라고 적혀 있고, 역시 주사펜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폐의약품은 수질, 토양 오염을 일으키거나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로 수거한 뒤 소각해야 하지만, 주사액이 남아 있기 마련인 주사펜은 2년 넘게 방치돼 있는 셈입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정부가 명확하게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 이후 지난 7월까지 처방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270만 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 공급된 마운자로 주사펜만 1천100만 개가 넘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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