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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책임을 인정하되,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에선,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20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상연/변호사 (민사 소송 원고 측 대리) : 형사 재판 쪽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법적인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쿠팡 측은 SBS에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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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40대 공무원이 상급자들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을 상급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징계를 이끌어 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인정됐지만, 용기 내 고발에 나섰던 이 공무원의 삶은 오히려 망가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규리, 김민준 기자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규리 기자>

19년째 경남 함안군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 씨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지난 2023년 9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발단은 상급자인 복지계장을 징계해 달라는 한 장애인 가족의 민원이었습니다.

[A 씨 : (복지계장이 장애인 가족에게) 비속어를 쓰면서 뭐 너 같은 건 평생 거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거다 뭐 쥐방울만한 게 뭐 말도 안 듣는다.]

군청이 징계하지 않으면 도청에도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면장과 복지계장은 업무 담당자도 아니었던 A 씨에게 해당 민원을 무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돌아온 건 폭언이었습니다.

[A 씨 : (저더러)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 없다. 사무실이 떠나갈 듯이 고성을 지르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면장은 자신에게 돈을 건넨 지인에게 농기계 지원 사업 우선 순위를 주라는 지시도 A 씨에게 했습니다.

[(일단 100만 원을 어쨌든 받으셨죠?) 예. 그건 맞죠.]

A 씨는 부당한 지시들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고 이런 내용을 모아 지난 2023년 9월, 함안군청에 제보했습니다.

상급자들과의 불편한 동거는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두 달 가까이 지속됐고,

[A 씨 : (같이 근무할 때 긴장해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었는데 (점심 시간에) 젖은 양말을 말리고.]

이들은 군청 공무원인 A 씨 아내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A 씨 : (아내는) (군청)복도에서 뭐 북받쳐서 주저앉아서 울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죠.]

감사에 나선 군청과 도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에게 사과했던 상급자들,

[면장 : 무릎 꿇으라고 하면 내가 꿇고 싶다.]

[복지계장 :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고, 사실은 미안합니다.]

면장은 공로 연수를 다녀온 뒤 퇴직했고, 복지계장은 소청을 넣어 징계를 줄였습니다.

[복지계장 : 제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A 씨)이 어떤 하여튼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으니 (사과한 거죠.)]

---

<김민준 기자>

하지만 좁은 지역 사회에서 상급자들을 고발한 대가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면장의 금품수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제출한 녹취를 확인했냐는 A 씨 질문에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찰 : 금품수수 따로 고발을 하십시오. 그 사람(피의자)이 조사 받을 때 부인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건데. (혹시 (증거) 안 보신 거 아닙니까?) 안 봤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수사관의 태도를 문제 삼자, 경찰서 감사 담당자는 오히려 A 씨를 훈계했습니다.

[경찰 :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거든요. 이게 실과 득이 뭔지를 얘기해줘야겠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불송치와 보완 수사, 재수사, 또 보완 수사를 반복하는 상황.

그 사이 A 씨 몸과 마음엔 상처만 남았습니다.

[A 씨 : 이제 진단서에는 만성 정신질환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많이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근무 중에 양쪽 팔이 마비 증세가 왔었어요.]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박춘배·박나영,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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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휴 마지막날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60대 업주가 숨졌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잠시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노래방입니다.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고 각종 기계 설비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상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25일) 오전 5시 반쯤, 소방인력 70여 명이 투입됐고,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건물 안에 있던 2명은 대피했지만, 노래방 업주인 60대 남성 A 씨는 지하 노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거주지가 먼 A 씨가 영업을 끝내고 휴식 중 불이 나면서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 관계자 : (제가) 한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길도 없었어요. 그냥 연기만 조금 나오고….]

경찰은 노래방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시뻘건 화염이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희뿌연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1동이 모두 탔고,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전남 구례군 간전면에 있는 숙박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시설 업주 7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식당으로 쓰던 별채에서 불이 시작됐단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전남구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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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용진 회장을 고소한 5·18 유공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고, 5·18 허위 왜곡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여성도 검거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1차 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유공자 대부분이 거주 중인 광주로 직접 내려가 고소 취지 등을 청취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및 비방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박하성/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소인) : (5·18 당시) 얼마나 구타당하고 고문을 당했어요. 대기업 상업주의가 역사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자, 마케팅 승인 책임자를 고소했는데, 이들은 모두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앞으로 유공자들의 추가 고소도 이어질 예정으로, 경찰은 '탱크데이' 행사 기획자와 결재 라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북한 간첩 소행'이라는 5·18 허위 정보를 담은 신문 기사 합성물을 게시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가져왔다"며 "댓글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계정 37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게시글 240개를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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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전북 간 정청래·장동혁은 대구·경북으로…지선 D-9 '진영 결집' 총력전

▶ 박근혜, 대구 이어 충청 지원 유세…다음은 부산·경남과 강원?

▶ 민주 김용남 '차명 대부업 의혹'에 "위법 전혀 없어…허위·왜곡"

▶ 트럼프 "협상 안 끝났다. 서두르지 않는다"…지지층 비판에 후퇴?

▶ 서울 전세 구하자 "식구 몇 명?" 질문까지…전세난에 월세도 폭등

▶ '길 막고 두 줄 서기 안내'가 노인 역량 일자리?…역대 최대 '115만 노인 일자리' 현실은?

▶ 도쿄 등산 명소에서 '상반신 없는 시신' 발견…'곰 습격'에 떠는 일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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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용암3터널 다중 추돌사고

오늘(25일) 오후 3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용암3터널과 용암4터널 사이에서 승용차와 SUV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는 한때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교통사고

앞서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같은 고속도로 완주 방향 오수나들목으로 진입하던 SUV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완주소방서·임실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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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라인

충남 아산의 한 저수지에서 부패가 심한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아산시 도고저수지에서 "죽은 사람이 저수지에 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은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50분쯤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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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작업

전남 구례 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오늘(25일) 오후 2시 50분쯤 전남 구례군 간전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시설 업주 70대 남성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별채를 주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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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미지급한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낸 전·현직 경찰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달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경찰특공대와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은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출동 등으로 수당이 지급된 시간 외에 식사와 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 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특히 대기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전·현직 경찰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했단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소속 관서,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 업무방식,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경찰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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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렸습니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신 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이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고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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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치사량의 독극물을 탄 소주병을 친아버지 집 앞에 두고 간 아들에게, 대법원이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치사량 수준의 메탄올을 주입한 소주병을 아버지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다섯 차례나 몰래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친할머니가 쓴 것처럼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메모를 붙여 아버지의 자살을 유도하고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해악 고지의 고의성을 인정해 특수존속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협박의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사람은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휴대'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이유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즉, A 씨가 메탄올 소주병을 현장에 놓아둔 뒤 곧바로 떠났으므로,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이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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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입장 밝히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26일 오전 9시쯤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27일 오전 10시에 마감됩니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입니다.

2천600여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1만3천여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비반도체 부문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천만 원에서 6억 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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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유튜브 '숏폼' 유세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이 모자이크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심각한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 씨는 최근 한 출마 후보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숏폼 영상에 박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의한 적 없는 영상에 당황한 김 씨는 급히 캠프 측에 삭제와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선거 유세 영상에 시민들의 얼굴이 동의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버시 연구·조사 기관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의 조사 결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들의 공식 유튜브 계정 중 80~90%가 행인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에 대해 '비식별화(가림)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와 어린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간접 식별자인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도 광범위하게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클릭 몇 번이면 영상 속 번호판과 얼굴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2차 개인정보 유출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운동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 분 내에 행인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만큼,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캠프 측의 '인식 부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동현 강원대 AI융합학과 교수는 "각 선거 캠프가 행인 등을 블러 등 비식별 조치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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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영종도 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중구 보건소는 최근 운북동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내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여러 건 접수했습니다.

구청 측은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내일 운수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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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경북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5일) 낮 12시 30분쯤 경북 안동 녹전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20여 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낮 13시 20분쯤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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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 산시성 탄광 가스폭발 현장이 지반 붕괴 말고도 설계도 불일치와 광부 위치추적카드 미착용 등의 문제로 구조와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산시성 탄광 폭발 사고의 구조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8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2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09년 11월 헤이룽장성에서 발생한 탄광 가스 폭발로 100여 명이 숨진 이후 17년 만에 벌어진 중국 최악의 광산 관련 재해입니다.

CCTV는 구조 당국이 24일 새벽 3차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지반 붕괴와 침수, 급경사 등 악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의료진이 파견됐으며, 구조대원들은 교대로 광산 갱도를 수색 중입니다.

그러나 광산 측이 제출한 갱도 도면이 실제 구조와 달라 작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작업자 위치추적카드 부실 관리가 꼽혔습니다.

위치추적카드는 광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구조 계획을 세우는 장비입니다.

사고 당시 실제 지하 작업 인원은 247명이었지만 입갱 현황판에는 124명만 기록돼 있었고, 나머지 123명은 시스템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또 작업자 103명은 위치추적카드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중앙인민방송(CNR)에 따르면 생존 광부 가운데 한 명은 폭발 당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으며 밤 10시가 돼서야 대피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이후 산시성 정부는 23일 전 지역 탄광을 대상으로 가스 배출과 환기,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확인하는 전면적인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베이징 남서쪽에 위치한 인구 3천400만명의 산시성은 석탄 매장량이 매우 풍부한 주요 채굴 지역입니다.

(취재: 조기호,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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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대상 물색하는 피의자

경기 양평군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서 있던 50대 B씨의 재규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이 차량을 몰다가 밤 11시쯤 남양주 다산역 근처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차 열쇠가 차량 안에 남아 있어 A군 범행이 가능했던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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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서

(소방영상 사진 인제스트) 경기 고양시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5일) 오전 6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주택 1동을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주민 등 15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재민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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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영업점 모습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5일) 오후 3시쯤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유공자 5명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5·18 유공자 20여 명이 추가로 고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서울과 광주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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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업무 시간 중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한단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찰 A 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3달간 로스쿨 입학을 위해 토익과 법학적성시험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지구대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 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며 45분 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잘못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 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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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진부면 산불

강원 평창에서 산불이 발생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5일)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근처 사유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10여 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오전 11시 20분쯤 주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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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경

법무부는 지난해 1천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천958억원으로 한 해 평균 1천200억여원에 이릅니다.

지난달에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2024년부터 중국인 투자자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4연승을 거둔 데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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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5일)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 "이런 기회에 우리 좋은 국내산 농작물·농산물로 만든 차들도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번 사태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묻자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엄중하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도를 넘은 조롱이나 비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이른바 '탱크 데이'(Tank Day) 이벤트로 5·18 정신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의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스타벅스 상품 불매운동에 나섰으며 뒤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 동참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불매운동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처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정책 성과 홍보차 약 30분간 출연한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 이후 대상지의 인구가 4.7% 늘었다"며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하려고 만든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맹아를 이제 싹 틔우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모두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로, 현재 10개 군이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10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한 것을 언급하며 "1977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넘겼다고 수출 기념탑을 세웠다"며 "이제는 푸드만 100억달러를 넘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올해 1∼4월 K푸드의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38% 증가한 데 대해 "(전체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4%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도 "앞으로 수출액을 늘리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려면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 중동"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 중단됐다면서 "적어도 먹거리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재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진=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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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산차를 많이 마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2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엄중하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 도를 넘은 조롱이나 비하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스타벅스 상품 불매운동에 나섰으며 뒤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 동참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사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로 5·18 정신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의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진=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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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혼정보회사 '선우' 고위 관계자는 오늘(25일) 삼성전자의 성과급 규모를 언급하며 삼성전자 직원의 '배우자 지수'가 기존 84점에서 87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지수는 사회경제적 능력과 신체적 매력,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결혼 조건 점수로,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 직원이 이제 변호사 등급에 준하는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이닉스 역시 지수 상향 조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같은 상황이라며, 매칭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 또한 회원들이 반도체 호황을 자주 언급한다며, 연봉과 성과급을 통한 안정적 삶과 인공지능에 대체될 위험이 적다는 점을 선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3년간 호황이 지속될 경우 직급에 따라 20억 원에서 30억 원의 성과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보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업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지나는 용인 수지, 수원 영통,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권과 서울 동남권의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최모(31) 씨는 주택 매수 시점을 고민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의 주택 구매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서초구민 장모(32) 씨 역시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사흘간 관련 게시물이 20개가 넘게 올라왔으며, 수사 업무나 계급 승진에 따른 보상보다 기업 성과급이 월등히 높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신재용 교수는 이번 사안을 두고 특정 기업의 잔치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가 불러온 사회적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교수는 생산성 증대의 수혜가 특정 기업 임직원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 꾸준히 제기될 문제라며, 이러한 막대한 이윤을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배분할지가 시대적 고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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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에 연휴의 끝을 알리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길게는 27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중국해와 벵골만에서 발달한 다량의 수증기와 열을 품은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미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호남까지 비가 확대되겠으며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 바람길이 좁아지면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남풍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이에 남풍을 바로 맞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매우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제주의 경우 산지와 중산간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50∼80㎜, 산지·중산간·북부 외 지역에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30∼50㎜, 같은 시간 제주북부에 시간당 20∼30㎜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호남의 경우 내일 새벽에서 오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 안팎, 지리산 쪽을 제외한 광주·전남내륙에 시간당 30∼50㎜, 전북에는 시간당 20∼30㎜씩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영남은 내일 오전에서 밤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 안팎, 지리산 쪽을 제외한 부산·울산·경남내륙에 시간당 30∼50㎜, 대구·경북에 시간당 20∼30㎜ 호우가 오겠으며 모레 새벽과 오전 사이 부산·울산·경남남해안에 시간당 30∼50㎜, 경북동해안에 시간당 20∼30㎜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예상 총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80∼150㎜(최고 200㎜ 이상), 제주(북부 제외) 50∼150㎜(산지 최고 300㎜ 이상·중산간 최고 200㎜ 이상), 광주·전남내륙(지리산 부근 제외)·울산·경남내륙(지리산 부근 제외) 50∼100㎜, 수도권과 서해5도 30∼100㎜, 강원·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제주북부 30∼80㎜(경북북부·남동부 최고 100㎜ 이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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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개선돼 국민 부담이 완회됩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에 부담을 느껴도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합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는 방과후 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 1∼4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합니다.

그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 의뢰·회송은 보건(지)소 1천 482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6월부터는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곳)로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사 면허증 발급 후 취업 실태 신고와 관련된 행정처리 방식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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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대상 물색하는 피의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4일 밤 8시 30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50대 B씨의 수입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무면허 상태로 이 차량을 몰고 다니다 같은 날 밤 11시쯤 남양주 다산역 인근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군은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다가 B씨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연스럽게 탑승해 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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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자신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로봇개 사업가에 잔금 명목으로 2천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약 2천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을 한 것일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서 씨는 약 3천400만 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는데, 김 여사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서 씨에게 500만 원은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뒤늦게 잔금을 지급한 데 대해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시계값 지급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 등에서의 정상참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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