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예외로 둔다고 했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친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키 포인트' 설명글에서 "학생,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 선물 등의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스승의 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의 상담이나 교사의 경조사 때도 해당합니다.

학교 방문 때 간식을 사 들고 간다거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서도 안 됩니다.

이 경우 케이크나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도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게시한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에서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물음에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권익위는 공통으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볼 때 이 정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선물을 받았다가 제재받는다면 선물을 건넨 학부모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교직원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Q&A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감사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선물해도 됩니다.

예컨대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에 있지 않은,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선물해도 됩니다.

다만 이때도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 가액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8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명절은 3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어서입니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 하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선물해도 됩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및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학부모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에 준해 취급되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지 않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체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인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됩니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는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방과 후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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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걸으세요"…지자체들 돈까지 쓰는 이유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Wed, 13 May 2026 07: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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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운동 많이 하시죠?특히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것은 바로 걷기가 아닐까 싶은데요.걷기 운동이 용돈 벌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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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운동 많이 하시죠?

특히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것은 바로 걷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걷기 운동이 용돈 벌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하루 7천보를 걷는 주민에게 500원, 한 달 최대 1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이 사업에 누적 참여 인원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도 하루 8천보 이상 걸으면 서울 시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자체들이 예산까지 들이며 걷기를 독려하는 이유, 걷기가 가장 쉽고 접근성 높은 건강 관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목표 걸음 수를 꾸준히 채운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외래·입원 의료비 증가 폭이 26만 원 적었습니다.

2022년 기준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허리둘레와 혈당 수치도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출처 : 괴산군청 홈페이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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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은 일" 착륙하다 '휘청' 공포…아찔한 순간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Wed, 13 May 2026 07: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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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비행기에서 일어난 아찔한 일인데요.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에 휘청했다는 소식입니다.활주로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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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비행기에서 일어난 아찔한 일인데요.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에 휘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활주로에 진입하던 여객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다 다시 하늘로 향합니다.

지난 4일 오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인천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 도중 강풍의 영향으로 복행한 뒤 다시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편에 타고 있었다던 일본인 누리꾼은 '겪어본 적 없는 흔들림이 있었고 비행기가 옆으로 넘어지나 싶었다'며 '비행기가 착륙해 완전히 멈추는 순간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슬아슬한 순간 완벽한 판단이었다'며 조종사를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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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다가구주택서 화재…40대 여성 1명 심정지

mk@sbs.co.kr(조민기) — Wed, 13 May 2026 07: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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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13일) 새벽 0시 반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1층에 사는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거주지에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은 기도 화상을, 80대 여성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은 채 옥상에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8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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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서 SUV-화물차 추돌사고…2명 중상

mk@sbs.co.kr(조민기) — Wed, 13 May 2026 06: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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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고속도로서 SUV-화물차 추돌사고 당시 CCTV 화면

영동고속도로 추계육교 부근에서 화물차가 SUV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13일) 새벽 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추계육교 부근 4차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모는 SUV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50대 남성 B 씨의 7.5톤 화물차가 A 씨 차량을 추돌했는데, 차량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와 있던 A 씨와 동승자인 20대 남성 B 씨는 이 사고로 전신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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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상용 징계 청구…"자백 요구 등 규정 위반"

yongil@sbs.co.kr(신용일) — Wed, 13 May 2026 06: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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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자백을 요구한 것을 포함해서 수사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규정 위반들이 확인됐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신용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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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자백을 요구한 것을 포함해서 수사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규정 위반들이 확인됐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였던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통해 드러난 진술 회유 의혹이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도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른바 술 파티 의혹을 비롯해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두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앞서 감찰위에 출석해 비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지난 11일) :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 의혹도)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는 그제(11일) 밤늦게까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결과,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며 중징계인 정직을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박 검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백 요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며 "이번 징계 청구는 별건 표적 감찰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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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실족' 가능성 염두 감식

newsservice@sbs.co.kr(SBS) — Wed, 13 May 2026 06: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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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을 헛디뎌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TBC 정성욱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을 헛디뎌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과 함께 찾은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혼자 산행에 나섰던 11살 초등학생 A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실종신고가 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과 소방, 산림당국이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총동원해 밤낮 없는 합동 수색작업 끝에 주왕산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데다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를 400m가량 벗어난 곳입니다.

[김기창/주왕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 : (시신) 발견 위치는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정상부에서 하단 탐방로가 아닌 지점입니다. 정상부에서 400m 떨어진 아래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당일 A 군이 홀로 산행에 나선 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택수/청송경찰서장 : 외상이 있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 옷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일단 확인됐습니다. 감식을 해 봐야 정확하게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 돌아오길 기대했던 A 군 부모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 소식에 할 말을 잃은 채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주왕산 내 사찰을 찾았다 "산에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던 A 군의 비보가 전해지자 곳곳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A 군의 시신은 청송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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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 가벼워 부당"…2년 늘어난 징역 9년

rock@sbs.co.kr(장훈경) — Wed, 13 May 2026 06: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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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년 늘었습니다.장훈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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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년 늘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미소를 보이며 재판정에 들어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이 담긴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은 단순히 전화를 건 것 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단전·단수는 합법적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여전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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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Wed, 13 May 2026 06: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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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관련 도움 필요 없어"...중국에 입장 대변 요청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새벽 중국으로 출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한 한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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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관련 도움 필요 없어"…중국에 입장 대변 요청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13일) 새벽 중국으로 출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한 한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타격 비행체 엔진 잔해 약 1㎥"…곧 국내서 감식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m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잔해는 조만간 국내로 들여와 조사할 예정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총파업 '초읽기'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총파업까지 8일 남은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긴급 조정권을 비롯한 정부의 추가 개입 여부가 남은 변수입니다.

4. '국민배당금' 제안 파장…"공산당 본색" "개인 의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 얻게 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산당 본색을 드러냈다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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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환자 과잉 강박·폭행 혐의 직원들 송치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13 May 2026 05: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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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경찰서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할 내 정신병원의 전·현직 보호사 3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는 등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폭행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보호사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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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으로 끌고 갔다"…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신고, 경찰 수사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13 May 2026 05: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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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남부경찰서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이 또래 중학생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여중생 2명은 지난 7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40분간 한 건물 옥상에서 또래 남녀 학생 약 20명이 둘러싼 가운데 여러 명의 학생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이 만나자고 해 약속 장소에 갔다가 건물 옥상에 끌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욕을 하거나 침을 뱉으며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도록 강요했고 일부 학생은 동영상을 찍었다고 피해 학생들은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해서 조사하던 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하고 있다"며 "약 20명이 위협하며 둘러싼 상황은 아니고 사안과 상관없이 구경하던 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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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교생 흉기 피습 '2차 가해' 무관용 처벌"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13 May 2026 05: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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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숨지고 남고생 중상 입은 '흉기피습 사건' 현장의 추모 국화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고교생 흉기피습' 사건의 2차 가해 행위를 무관용 대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여느 '악플' 사건과 달리 행위자를 끝까지 추격해 형사 처분할 방침입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린 광주경찰은 SNS(사회관계망)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조롱·비난성 의견, 인격 모독 표현, 추측성 게시물 등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가운데 생존한 남고생을 비하한 일부 누리꾼이 공분을 샀습니다.

SNS에 얼굴 사진이 노출된 피의자 장 모(24) 씨의 외모를 칭찬하는 등 비극적 사건을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일부 누리꾼도 눈총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지난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일면식 없는 A(17) 양을 살해하고,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장 씨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장 씨는 거주지 일대를 배회하던 중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을 상대로 별다른 목적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범행이 이뤄지던 시점에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왔던 고2 남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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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연락된 70대 아버지 찾아가 강도짓 40대…징역 3년 6월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13 May 2026 05: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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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10여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인 5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 부산 동구에 있던 A 씨 아버지인 70대 C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C 씨를 폭행하고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구청 자활근로를 하면서 B 씨를 알게 됐고, B 씨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C 씨와 연락이 돼 10여 년 만에 C 씨 집에 찾아가는 길에 B 씨와 동행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리 못살게 만드냐. 아들을 돕고 살아라"는 말을 C 씨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 팔을 붙잡는 등 B 씨의 폭행을 도왔습니다.

A 씨와 B 씨는 범행 후 C 씨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갔고, B 씨는 손으로 C 씨 얼굴을 또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C 씨는 눈 주위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큰 충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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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 50대 아내, 2심서도 징역 7년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13 May 2026 05:0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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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어제(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 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에서 이들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에 대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원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위 B 씨와 관련해선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위 B 씨는 당시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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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대 받은 트럭서 튄 철재…맞은편 떨어져 연쇄 추돌 6명 부상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13 May 2026 05: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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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난 화물차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타이어 펑크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적재함에 있던 철재가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져 연쇄 사고로 이어져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12일)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9분 군산시 대야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동군산나들목(IC) 인근에서 50대 A 씨가 몰던 6.5t 트럭의 바퀴가 터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적재함에 실린 철재 일부가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졌고,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 2대의 바퀴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멈춰 있던 K5 차량을 베뉴 차량이 들이받아 베뉴 운전자(50대)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이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정차한 차량 3대를 또다른 K5 차량이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나 K5 운전자(40대)가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추가로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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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양터널서 차량 추돌사고…1명 다쳐

mk@sbs.co.kr(조민기) — Wed, 13 May 2026 01: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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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양터널에서 승용차와 트레일러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어제(12일) 저녁 7시 45분쯤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 안에서 승용차가 터널 벽면에 부딪히고,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30분가량 2개 차로를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정황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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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라인 클로징

sjkima@sbs.co.kr(김석재 기자) — Wed, 13 May 2026 00: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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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시장에서 기회 상실 공포, 즉 포모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이익을 본 투자자들조차 더 이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하고 남을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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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시장에서 기회 상실 공포, 즉 포모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익을 본 투자자들조차 더 이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하고 남을 부러워합니다.

욕심이 적당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 하는 사람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나친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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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양형 가벼워 부당"…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

rock@sbs.co.kr(장훈경 기자) — Wed, 13 May 2026 00: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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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똑같이 했지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징역 2년을 늘렸습니다.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똑같이 했지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징역 2년을 늘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미소를 보이며 재판정에 들어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은 단순히 전화를 건 것 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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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데…하굣길 1시간에 '171건' 적발

238@sbs.co.kr(이세현 기자) — Wed, 13 May 2026 00: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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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든 스쿨존에서 오히려 교통사고로 다치는 어린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이세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든 스쿨존에서 오히려 교통사고로 다치는 어린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옵니다.

[아! 못 봤다….]

신호 대기로 길게 늘어선 반대편 차량 뒤에서도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모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3년 서울 시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학기 중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보행자보호의무나 신호위반 등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최근 하굣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스쿨존이라서요 운행 조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들이 서있어서 할 수 없이….]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경우까지,

[원래 이렇게 끌고 와야 하는데 급해가지고 제가 좀 타고 왔더니….]

어제(12일) 낮 서울 시내 스쿨존 49곳 단속 결과 한 시간 만에 171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오수/수서경찰서 교통과장 :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과 달리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도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주·정차 차량 탓에 사각지대가 많은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등·하굣길 집중 단속을 주 2회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김윤성,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화면제공 :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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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실종 초등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newsservice@sbs.co.kr(SBS) — Wed, 13 May 2026 00: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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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가족들과 함께 주왕산 국립공원을 찾았다 실종됐던 11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홀로 산행에 나선 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TBC 정성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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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 가족들과 함께 주왕산 국립공원을 찾았다 실종됐던 11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홀로 산행에 나선 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과 함께 찾은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혼자 산행에 나섰던 11살 초등학생 A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실종 신고가 된 지 이틀 만입니다.

발견 지점은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데다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를 400m가량 벗어난 곳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당일 A 군이 홀로 산행에 나선 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의 시신은 청송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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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하천 주변서 트랙터 전복…60대 숨져

mk@sbs.co.kr(조민기) — Tue, 12 May 2026 22: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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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도당천 인근을 달리던 트랙터가 전복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오늘(12일) 저녁 6시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 농로를 주행하던 트랙터가 강가로 떨어져 6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도당천 주변에서 트랙터와 A 씨를 발견했고, A 씨를 심폐소생술 유보 상태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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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Tue, 12 May 2026 21: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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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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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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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자백 요구·편의 제공'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legend8169@sbs.co.kr(권지윤 기자) — Tue, 12 May 2026 21: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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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징계 사유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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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징계 사유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자백 요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른바 '술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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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양형 가벼워 부당"…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

rock@sbs.co.kr(장훈경) — Tue, 12 May 2026 21: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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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보다 형을 2년 더 늘렸습니다.장훈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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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보다 형을 2년 더 늘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미소를 보이며 재판정에 들어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등이 담긴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은 단순히 전화를 건 것 만으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단전단수는 합법적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여전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가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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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신청 안 해도 아동수당·기초연금 '알아서 지급'

chef@sbs.co.kr(한성희) — Tue, 12 May 2026 21: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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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웠던 허점이 이 사건으로 드러났는데요.

▶ 영상 시청

<앵커>

두 달 전 울산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웠던 허점이 이 사건으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는 생계 급여는 물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울산 울주군에서 30대 가장과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위기 징후가 뚜렷해 지자체가 여러 차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유했지만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온산읍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너무 어려우셔서,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해 드렸는데, 아버님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정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제도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 가구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사해 생계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가구가 아닌 가정도 지원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진 월 10만 원 이상인 아동수당, 그리고 매달 50~100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 모두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법률을 개정해 출생 신고만 하면 그 달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수급자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도 알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가령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65세가 되면 신청 안 해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먼저 줬다가 공무원이 실수로 더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환수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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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성 호우' 문자 발송…폭염 '중대경보'도 만든다

windy@sbs.co.kr(서동균) — Tue, 12 May 2026 21: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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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이면 폭염과 폭우 같은 극한의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상 특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해마다 여름이면 폭염과 폭우 같은 극한의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상 특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운전자가 대피해 버려진 차들도 많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에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9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엔 1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특보 체계를 신설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거나, 시간당 85mm 이상, 동시에 15분에 25mm 이상 강수량이 확인될 경우 기존 재난 문자 외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연혁진/기상청 예보국장 : 극단적인 강도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0년대와 비교하면 역시 3배가량 증가를 하였고.]

---

앞서 2018년 8월 1일은 서울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날입니다.

수은주가 3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폭염에 대비한 특보도 새로 생깁니다.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설 것 같으면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집니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때 온열 환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한 건데, 새로운 기준을 과거 데이터에 넣어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9.0일, 2018년엔 23일, 작년과 재작년엔 각각 13일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을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폭염특보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26도 이상, 제주도의 경우 27도 이상이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새롭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더 촘촘한 대응을 위해 현재 183개인 특보 구역을 235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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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다니는 곳인데…1시간 만에 '171건' 적발

238@sbs.co.kr(이세현) — Tue, 12 May 2026 21: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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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앞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어린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몰리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앞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어린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몰리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옵니다.

[아! 못 봤다….]

신호 대기로 길게 늘어선 반대편 차량 뒤에서도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모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3년 서울 시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학기 중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보행자보호의무나 신호위반 등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최근 하굣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스쿨존이라서요 운행 조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들이 서있어서 할 수 없이….]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경우까지,

[원래 이렇게 끌고 와야 하는데 급해가지고 제가 좀 타고 왔더니….]

오늘(12일) 낮 서울 시내 스쿨존 49곳 단속 결과 한 시간 만에 171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정차 차량 탓에 사각지대가 많은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등하굣길 집중 단속을 주 2회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김윤성,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화면제공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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