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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입주민 A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해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쌓인 쓰레기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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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자료사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만들고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2023년 7월 부산 연제구 자기 집으로 B 씨를 부른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B 씨 자식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B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가 연락되지 않자 2024년 5월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B 씨 집 근처 계단에 숨어있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머리를 때리며 집안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2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그다음 달인 6월 18일 B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끝에 안으로 몰래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꾼 뒤 한 달간 자기 집처럼 생활하며 B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외출할 수 있었던 만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감금죄는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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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지인의 돈을 갚지 않은 채 7년째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지인 관계에 있는 여성 피해자를 꼬드겨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A 씨가 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자 2020년부터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잠적했던 A 씨는 지난달 27일 부산 모처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적 사항을 조사받던 중 덜미를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 씨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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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연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 청주 소재 자택에서 연인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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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양귀비 꽃밭

경북 청송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산소카페 청송정원' 문을 열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파천면 신기리에 있는 정원은 14만여㎡에 달하는 대규모로 계절마다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입니다.

봄에는 꽃양귀비와 금영화, 가을에는 백일홍 꽃밭을 조성해 진귀한 볼거리를 뽐냅니다.

지금은 꽃양귀비가 활짝 펴 붉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양귀비는 개양귀비라고도 불리며 매년 5~6월 붉은색이나 주황색 꽃을 피우는 봄철 대표 야생화입니다.

정원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포토존과 산책로, 전망타워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청송군 관계자는 "입장료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치유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며 "따뜻한 봄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송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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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청이 '세무 전문'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 등이 유포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지난달 31일 공개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는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사회초년생이 '엄카'(엄마 카드)로 물건을 사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시 '진실'은 유튜버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국세청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합니다.

'엄카' 사용 내역이 드러난다면 가산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절대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 없다'는 유튜버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이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 재산이 불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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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짜리 심해어 돗돔'

연간 30마리 안팎만 잡혀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국내 기술로 처음 인공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심해어 특성상 양식 연구 사례가 거의 없는 돗돔 수정란 200만 개를 확보해 50만 마리를 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돗돔은 수심 약 400~600m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몸길이 2m, 무게 200~280kg에 달하는 대형 어류입니다.

산란기인 5~6월이 되면 수온이 따뜻한 연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물이나 낚시에 포획되면서 '전설의 심해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 일본 남부, 러시아 등 북서태평양 일부 해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연간 30마리 안팎만 포획될 정도로 희귀합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마리당 50~700g 크기의 어린 돗돔 28마리를 10년간 육상 수조에서 사육해 1m급 8마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 암컷 2마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산란했으나 수정란 상태가 좋지 않아 부화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적정 먹이 공급 및 영양보강 등을 통해 수정란 200만 개를 확보하고 50만 마리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돗돔은 포획 과정에서 감압 충격으로 생존율이 매우 낮고 부화 후 어미로 성장하는 데도 8~10년 이상이 소요돼 세계적으로 인공 종자생산이나 양식 연구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돗돔의 인공 종자생산 성공은 기후 변화로 사라져 가는 귀한 자원을 우리 기술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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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무대를 마친 뒤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조명이 꺼지기 직전 엔딩 포즈를 취하고, 관객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인물은 실제 아이돌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자기 얼굴 사진 몇 장을 넣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의 나'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기 얼굴을 활용해 아이돌 직캠이나 콘서트 영상을 생성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이용자는 무대 위 주인공이 되고, 결과물은 실제 공연 영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출과 움직임을 구현합니다.

지난해 유행했던 이른바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이 정지 이미지를 특정 화풍으로 변환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흐름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얼굴 특징을 학습해 새로운 장면과 동작을 합성하고, 여기에 카메라 움직임과 조명, 공연 연출까지 결합해 사실적인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동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 필터가 아니라 여러 생성 기술이 결합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이용자 사진에서 얼굴 특징을 추출하는 이미지 인코딩, 인물 정체성을 유지한 채 움직임을 생성하는 영상 생성 모델, 특정 장면의 분위기를 학습하는 기술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과거 카메라 필터 앱이 현실을 일부 수정하는 기술이었다면, 지금의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권리관계도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기 얼굴을 활용해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자기표현 영역에 가깝지만, 생성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차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아이돌의 얼굴이나 이름, 독자적 이미지를 직접 재현한다면 초상권이나 성명·이미지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연 영상이나 음원, 안무를 그대로 활용했다면 무대 연출과 콘셉트까지 어느 수준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국가별·사안별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

생성 과정 자체도 새로운 논쟁거리입니다.

AI 서비스가 생체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얼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재학습하는지, 결과물을 다시 모델 개선에 사용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고민이 이어집니다.

현재 당국과 주요 플랫폼은 합성 콘텐츠 표기와 딥페이크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AI 생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생성형 AI가 가진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영상 제작 역량 없이도 누구나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AI 영상 생성 기술이 향후 개인형 엔터테인먼트·가상 인플루언서·팬덤 콘텐츠 시장 확대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만큼 초상권·저작권·합성 콘텐츠 표기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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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까지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시각장애인 파견 안마사 박재훈 씨(가명)

"이 출근길을 활동지원사 없이 저 혼자 올라가면 큰일 나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 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48·가명) 씨는 경사진 출근길 앞에서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박 씨가 파견 안마사로 근무하는 강북구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골목이 즐비합니다.

이날 파견 근무지인 해당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경사로를 걸어 꼭대기 동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박 씨는 거친 숨을 연신 고르며 올랐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활동했는데 동료가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활동지원사가 있어야만 혼자 근무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특화형 일자리입니다.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만68명이며, 이 중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인원은 약 1천360명입니다.

박 씨는 매주 경로당과 노인정 5곳을 순회합니다.

강북구 전체 경로당 103곳 중 서비스 대상인 32곳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뇌전증과 시각장애를 함께 가진 중증·복합 장애인으로, 중증 기준이 적용돼 월 180시간의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각장애인 파견 안마사에게 활동지원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활동 지원 인력 배치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윤대현 사무총장은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활동지원사 배치는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동행은 기피 업무로 여겨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등의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는 근무 관련 업무를 보조할 수 없어 외부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윤 사무총장은 "활동지원사가 경로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활동지원사가 경로당 내에서 매트를 깔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가 부정수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임금과 근무 환경도 전문성에 비해 열악하다고 느낍니다.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학교나 기관에서 최소 2년, 2천 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박 씨는 맹학교 고등부 3년에 심화 과정 3년까지 총 6년간 교육받았습니다.

한 달에 20여 곳에서 파견 근무하는 박 씨의 월 수령액은 세금을 제하고 약 121만 원에 불과합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25시간이지만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현장 체류 시간은 주 40시간 안팎에 달합니다.

한 달이면 160시간에 달합니다.

박 씨는 "이동 시간까지 치면 주 40시간 공공 일자리와 비슷하지만 실수령액은 7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안마사협회는 이동형 근무 특성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 사무총장은 "경로당 파견 안마사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사는 게 더 낫다는 말들을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혜택이 더 많고 파견 안마사 임금과 비슷해서 이런 푸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격증 수당 신설을 포함한 임금 인상을 10년 전부터 국회에 요청해왔지만, 다른 장애인 일자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하대당하거나 장애 비하 발언,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노인 이용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나 장애 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제보가 심심찮게 접수된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안마를 시작하기 전 수술 이력이나 골다공증 여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던 이용자가 뒤늦게 골절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양숙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화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한 조사와 통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질적 편익이 낮은 것은 참여자의 처우나 근무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동형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급여와 처우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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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지만, 투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 씨는 사촌 B 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습니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B 씨와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은 뒤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10여 분 뒤 B 씨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A 씨와 B 씨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 씨가 보행 보조기구를 끌고 다닐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A 씨가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고,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A 씨와 B 씨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지문 인식 절차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닌 점도 이번 사례에서 본인 확인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행정 처리를 통해 B 씨가 다음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반면 이미 투표를 마친 A 씨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 씨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A 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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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31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단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한 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시작된 뒤 성범죄 우려 등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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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수요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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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서울 최고 기온이 31도를 기록하며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릉에서는 5월에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시원한 물속에서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9도를 기록하며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자, 한강 공원으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린 겁니다.

[이지연·김예찬·김예은·김예준/경기 수원시 : 아직 5월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한여름 같아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덥고.)]

도심 한복판, 청계천도 피서지가 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 아래로 모인 시민들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힙니다.

[김민수·유선미·김유나·김유준/경기 성남시 : 너무 더워서 저희도 시원한 곳 찾아서 청계천 다리에 왔는데 진짜 시원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때 이른 더위에 민소매, 반 바지 차림으로 외출 나온 시민도 많았습니다.

한 손으로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 바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풍기도 등장했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막는 데는 양산이 제격입니다.

[김예지·강혜인·신채아·박마리 : 밖에 나다니기 너무 어려워서 양산도 챙겨서 다녔는데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너무 따갑고. 12시 지나고 나서는 해가 더 높이 떠서 그런지 아무래도 훨씬 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돈 가운데, 대구와 광주는 각각 33.7도 33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지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겠다며 건강 관리와 식중독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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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닷새 만에 전국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시공사는 고가가 이미 3cm 가까이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별다른 안전 조치가 필요 없다고 코레일 측에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닷새 만에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고가 상부 구조물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운행이 어제(30일) 새벽부터 재개된 데 따른 겁니다.

철도 당국은 선로 등 철도 시설물을 밤샘 복구하는 한편,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까지 오늘부터 모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 남은 교각 등에 대한 철거 작업 재개를 노동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약 3시간 동안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완전 철거까지는 최소 보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 전까지 안전불감증으로 철도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겼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약 6시간 전, 오전 8시 18분 작성돼 시공사가 코레일 측에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입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쯤, 현장에서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한 뒤 고가차도에 대한 진단 작업을 승인받기 위한 겁니다.

시공사 측은 붕괴 사고 전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 사실상 '일상 작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작업 사유 역시 단차 발생 사실은 적지 않은 채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습니다.

붕괴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일상 작업'이 아니라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선로를 통제한 상태로 실시되는 '차단 작업'으로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철도 당국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오늘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공사와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 자료제공 :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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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오후 부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휴일을 맞아 백화점을 찾은 고객과 점원이 150명 넘게 긴급 대피했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서둘러 백화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놀란 고객과 점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백화점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당시 백화점 근무자 A 씨 : 갑자기 천장 무너지는 소리 살짝 들리면서 고객님들 다 소리 지르면서….]

[당시 내부 근무자 B 씨 :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재난 영화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삽시간에 지하 1층 매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에 젖은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긴급 동원돼 물 퍼내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측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리는 대신 단순한 시설 점검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한다고만 알렸습니다.

세일에 맞춰 찾은 고객들에게 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다 보니, 그대로 입장하려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못 들어가요?) 네, 저희 백화점 영업 종료가 됐습니다. 시설물 점검 중이라서 좀 일찍 종료가 됐습니다. (○○도 못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추가 붕괴는 없는 가운데 롯데 측은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 : 백화점 공조계에 누수가 일부 있어서 바닥에 물이 좀 차고 해서…. 공조계 관련해서 전반적인 또 다른 이상들이 없는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월 마지막 휴일, 세일 기간에 맞춰 도심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악몽의 오후가 될 뻔했습니다.

(영상취재 : KNN 정창욱)

KNN 표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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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상담이 급증하면서 응대율이 절반 이하인 47%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상담 인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기 전화를 응대하는 별도 전담팀을 설치해 긴급 위기 상황인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9 상담 체계를 이렇게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는 2024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109에서 자살 시도 직전 등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소방·경찰과 연계하고, 상담이 필요한 이들은 분야별 민간·공공 기관에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매년 상담 수요는 늘고 있지만 109 상담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치는 등 높은 업무 강도에 따른 인력난으로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21만 9천 650건이었던 상담 인입량은 2024년 32만 2천 1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5만2천914건으로 1년 새 약 10%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3만 5천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9 상담 응대율은 2024년 56%에서 지난해 47%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지적하며 "한 통의 전화도 놓쳐선 안 된다"고 109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09 상담 통화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내담자)을 별도로 응대해 긴급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하는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내담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 기존 상담팀 인력이 모두 통화 중이면 기다리다가 끊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기 중인 전화를 맡는 '신속응대전담팀'(가칭)을 운영해 놓치는 전화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전화가 많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 신속응대전담팀이 대기 전화의 위급성을 판단해 신속히 위기 대응으로 넘어가게 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응급·위기도가 덜한 상담은 지역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식으로 체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03명인 109 상담 인력은 즉시 97명 충원해 2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전화 인입량을 고려하면 상담 인력이 200명은 있어야 모든 전화에 응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추가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해 인력을 7월에 110명, 10월에는 2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야간에 몰리는 상담 전화를 분산하기 위해 민간 자원도 함께 활용합니다.

6월부터 자살예방상담 분야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해서 야간에 109 상담 통화 대기 중인 사람이 생명의전화 연결을 선택하면 생명의전화 측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상담 인력 처우 개선도 병행합니다.

수당 체계를 개편하고 소진 방지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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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여야 막판 총력전…"미우나 고우나 1번" "오만한 정권 심판"

▶이 "투표 포기, 국민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장동혁 "심각한 정치 개입"

▶"5월인데 벌써" 30도 웃도는 날씨…강릉엔 올해 첫 열대야

▶부산 롯데백화점 천장 와르르…이용객 등 150여 명 긴급 대피

▶코스피 연일 최고치에도 '종목 85%는 하락'…"쏠림 현상 우려"

▶삼전·닉스 성과급에 들썩이는 '셔세권'…반도체 벨트 집값 꿈틀

▶'대작' 보다 '실속'…최악의 부진 털어낸 한국 영화의 변신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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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습니다.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후 대검은 이달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최대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박 검사에게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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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많은 경우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모두 366명으로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 1천397만여 원, 평균 4천730만 5천여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 4천430만7천 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 원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달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평균 연령은 44세입니다.

40대가 168명, 50대가 94명, 30대가 92명, 20대가 8명, 60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작년 1천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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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작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와 함께 처음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내달 30일까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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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센텀시티 백화점 식품관서 무너진 천장

주말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천장 마감재와 설비 일부가 무너져 고객과 직원 등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영업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늘(31일) 오후 3시 3분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무너진 천장 규모는 가로 4ｍ, 세로 3ｍ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하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15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천장에 뚫린 구멍 사이로 마감재가 떨어져 매장 바닥에 흩어져 있고, 일부 설비가 드러난 채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바닥은 물이 흥건하게 차 있었으며,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아래로 처져 있는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백화점 측은 냉각수 배관 관련 누수로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1시간여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하면서 현장에서는 안내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안전 점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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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청소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5)양이 또래 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28일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양을 단체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A양이 10여 명의 학생에게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해 학생 중 일부는 A양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이어갔으며 주변에서 폭행 상황을 지켜보던 학생 중에는 담배를 피우며 방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안면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양은 가해 학생 중 1명인 B양과 SNS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직접 만났습니다.

이후 다툼이 벌어지자 B양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 A양을 함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늘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 측과 협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 관할인 광주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단계"라며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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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오늘(31일) 오후 3시 3분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등 백여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사고 이후 안전 점검을 위해 이날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천장 일부는 백화점 내 냉각수 배관 관련 누수로 인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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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프로포폴 중독자 가족은 물론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제를 반복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2020년 11월부터 5년 동안 4천700여차례에 걸쳐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 중독자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손에 넣은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1천272회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더해 직접 구입한 외국인 2천여명의 명단까지 활용해 최대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식약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해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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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아침 8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에서 A(70대) 씨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진 것을 이용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안전요원에 의해 곧바로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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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3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으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안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를 몰고 수십㎞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하던 A 씨는 전방에서 도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후진하던 중 뒤에서 추격한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차량에 들이받힌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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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상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28분께 부산 서구 한 상점 입구에서 자신이 들고 온 기름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상점 내·외부를 일부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상점 안에는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현장 주변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병원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비롯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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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낮 12시쯤 경남 김해 한 종이박스 제조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 씨가 프레스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찾으러 나갔고 A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119가 출동했을 때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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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당일인 그제(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최대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박 검사에게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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