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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 원 지급하나…오늘 재상고 안 하면 확정

rock@sbs.co.kr (장훈경) — Fri, 14 Aug 2026 08:36:00 +0900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납니다.

오늘(14일)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는 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기요양 외국인 수급자 79% '중국동포'…재정 1천321억 흑자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14 Aug 2026 06:36:00 +0900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 1천321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늘(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116만5천여 명)의 0.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정자 가운데 85.7%(4천106명)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을 종합하면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3천773명)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분석 결과, 이들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후 평균 6년에서 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71.2세였으며,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세였습니다.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2024년 기준 4천63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이용자가 3천202명으로 78.8%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천525만 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습니다.

이용 형태 면에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4년 2천901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시설급여 증가율(11.1%)을 앞질렀으며,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1천972명)이 전체 이용자의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 원 흑자였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5천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독일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자동 적용하되 신청 전 10년 중 최소 2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요구하며, 일본은 3개월 이상 체류 및 주민등록 외국인에게 개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40∼64세는 16개 특정 노인성 질환에만 급여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하는 등 국가별로 가입 및 수급 요건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등급 판정 시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향후 외국인 규모 확대에 발맞춰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및 이용 패턴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 정비 및 종적 연구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성남수정경찰 '논란의 교육' 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크게 늘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14 Aug 2026 06:35:00 +0900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지역 한 경찰서가 절도 사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 절도 사건의 적용 혐의에 대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경찰서의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을 상대로 진행한 분기별 교육 전후로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폭증했습니다.

교육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110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1건, 절도는 4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후인 4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104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20건으로 늘고, 절도는 13건으로 줄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20건은 절도 변경 2건, 수사중 3건, 범인특정불가(미제) 7건, 내사종결 7건(오인신고 6건·증거불충분 1건) 등이었고, 최종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된 건은 1건이었습니다.

중요 범죄인 절도 사건이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둔갑한 것은 당시 성남수정서 소속 경찰관 A씨의 성과 향상 방안 설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택배 절도를 예시로 들며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고, 교육 후 많은 경찰관이 "택배 물품이 사라졌다"는 신고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발생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택배 절도의 경우 기사가 주문자(집주인)의 주소지인 집 앞에서 물품을 배송해 놓은 시점부터 해당 물품은 주문자의 점유 하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 때문에 배달이 끝난 택배 물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법정형 역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이 검거 실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무리한 교육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찰의 성과 지표에는 살인, 강도, 절도 등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포함됩니다.

현장대응도는 중요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로 산정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남수정서 측이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처리해 절도 발생 자체를 줄이고 검거율은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이번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서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성남수정서가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 출동 시 '발생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되 "임의동행 동의서에만 서명받고 실제로 임의동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성과 지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른 경찰서의 상황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통영 앞바다서 카약 전복…잇따르는 바다 낚시 사고

rights@sbs.co.kr (이태권) — Fri, 14 Aug 2026 06:23:00 +0900

경남 통영에서 낚시를 하러 간 50대 남성이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건 사고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경남 통영에서 낚시를 하러 간 50대 남성이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바다 위로 작은 보트가 뒤집힌 채 떠있습니다.

[(건강상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네.]

어제(13일) 저녁 7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타고 있던 카약이 전복됐습니다.

낚시를 하러 간 상태였는데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가 직접 112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3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 앞바다에서도 낚시객 3명이 모터보트가 뒤집혀 조난됐다 11시간여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선 한 아스팔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60대 남성 1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20대 남성이 다치는 등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 : 완전히 폭발음 정도의 어떤 '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화염과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공장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고 소방당국 추산 3억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스콘 용기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섞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도개 나들목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행 도중 운전석 쪽 바퀴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사천해양경찰서·송영훈)

"국가소방동원령 연장"…군까지 투입 '가뭄 총력전'

suyun@sbs.co.kr (김수윤) — Fri, 14 Aug 2026 06:20:00 +0900

가뭄이 계속되면서 경남 지역에 급수를 지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당분간 연장됩니다. 군부대까지 투입돼 물을 뿌렸지만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5곳으로 늘며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김수윤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가뭄이 계속되면서 경남 지역에 급수를 지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당분간 연장됩니다. 군부대까지 투입돼 물을 뿌렸지만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5곳으로 늘며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소방동원령 이틀째인 어제(13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0대가 7,600톤 넘는 물을 경남 논밭 곳곳에 공급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차량 20여 대도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함안에서는 육군이 급수 차량 15대, 병력 40여 명을 가뭄 해결에 투입했습니다.

[최성식/육군 제39사단 합천·함안·의령 대대장 : 전시에 군사 작전, 화생방 지원을 위해서 쓰는 차량입니다. 대민 지원을 위해서 급수 차량이 지원됐습니다.]

메말랐던 수로에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자, 농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창백/경남 함안군 : 물이 콸콸 나온 지 15일 정도 됐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물 부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함양이 농업용수 가뭄 '관심' 단계가 되면서 경남 전역이 가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경계' 단계였던 의령과 창녕이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심각' 지역은 5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남 평균 저수율은 3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축사 식수까지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축사에는 돼지 2만 두가 넘게 살고 있는데요.

이 돼지들이 마실 식수가 부족해지자 이렇게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병수/양산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 주로 논이나 밭 같은 곳에 급수 지원을 많이 하고 축사는 잘 없던 것 같은데, 현장에 나와 보니 급수량도 많이 부족하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방청은 어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군과 공군, 산림청도 곧 급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은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살펴 가뭄 상황이 호전될 경우 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