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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2026.07.26 방송)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취재진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음대생을 만났다. 이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주 4회 음식점 아르바이트에 학교 상담센터 근무까지 하며 돈을 벌지만, 생계비와 전공 레슨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국 음악가의 꿈을 접고 전과를 결정했다. 졸업하면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은 무거운 짐이 돼가고 있었고,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빚부터 갚는 것이 인생 계획"이라고 말한다.

(취재 : 서경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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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전 KTV 원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목적범(행위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의율해 기소했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미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이번에 공소를 제기한 범죄 혐의는 내란특검팀 기소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중 기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권영빈 특검보는 이중 기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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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이력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정치개혁3법은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립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은 깨끗한 선거 문화와 투명한 정치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이 법으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라 5선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돼 현행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반박 의견도 함께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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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자료화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10살 난민 신청 아동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교육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오늘(11일) 인권위는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10살 A군이 공항 장기 체류로 인해 교육권과 발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과 그의 아버지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심사 불회부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이어지면서 1년여 동안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장기 체류는 비인도적 처우이자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라며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공항 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스스로 다른 나라로 출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강제 방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출국대기실에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이력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인권위에 "A군 아버지는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면담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로 명백한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운동 제약, 단조로운 식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해 발생한 비인도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10살 아동의 경우는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달리 A군은 자신의 책임 없는 행위로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만큼,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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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32명이 숨지고 5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태평양 연안 초코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진원지 동쪽의 도시 페레이라, 칼리, 마니살레스 등지에서 주택 100여 채가 붕괴하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민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외교 당국은 전했습니다.

2. 경기도 평택의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오늘(11일) 새벽에 큰불이 났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9시간 만인 오전 9시쯤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1층짜리 창고로 100여 종의 화학물질 191만 리터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불로 인한 인명 피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3.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 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게 특수단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74명을 입건한 경찰은 중대 시민 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반도체 산업 경기 호황으로 올해 2분기 수출액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관세청이 집계한 올해 2분기 수출액은 2천75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습니다. 수출 증가세는 대기업과 전기 전자업종이 주도했습니다. 특히 상위 10대 수출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3%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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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경찰서 간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문을 열고 운전사의 신체를 깨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10일)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택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멈춰 서 있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70대 남성 운전사의 팔과 가슴을 깨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조현병과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당시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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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재료 (자료화면)

마라탕 국물을 섭취하지 않고 건더기만 먹더라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82%를 섭취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의 영양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리 제품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630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천mg의 81.5%였습니다.

국물까지 포함하면 평균 나트륨 함량이 5,380mg으로 1일 기준치의 269%에 달했습니다.

국물 포함 기준 평균 열량은 976㎉, 지방은 49g으로 1일 기준치의 90.7%였습니다.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많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 총 522건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계 건강 이상 사례가 78.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5.9%, 20대 34.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라탕의 주요 원재료인 땅콩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지만, 조사 대상 브랜드 20곳 중 8곳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나트륨·지방 저감,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도입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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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6분께 연수구 청학동 모 고등학교를 상대로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학생 등교 전인 이날 오전 6시께 학교에 찾아가 순찰을 벌였으나 테러 징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추적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이 정황이 없어 학교는 현재 정상 수업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학교 보안관 등의 자체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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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공개된 장재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7살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재원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재원은 지난 5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나 장재원이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재원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죄와 살인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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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흥행 열풍이 거센 가운데 이를 이용해 아이맥스(IMAX) 영화관의 관람권을 고가의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용산아이파크몰 IMAX 관의 경우 25일까지 예매가 열린 모든 상영 회차가 1열의 장애인석을 제외하고 매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웃돈을 얹어 아이맥스 영화관의 표를 파는 이른바 '되팔이'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가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티켓을 사고 싶다는 게시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표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오는 14일 저녁 상영 회차의 3연석 판매 글 책정 가격은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주말 시간대 용산 IMAX 일반 정가가 1인당 2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평일 조조할인이 적용되는 오전 상영 타임마저 매진되자 해당 시간대 2연석을 28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되파는 글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혼란에도 이른바 '사재기' 판매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영화 관람권 재판매 관련 일률적인 거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는 "영화 티켓은 재판매 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개별 제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러한 가격 부추김 현상을 두고 '심하다', '플랫폼에서 본보기로 잡아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CGV 영화 예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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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 유족과 시민단체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온라인 서명에 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오늘(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 올린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 어제 기준 4만 7천268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피해 여고생의 억울한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만 7천20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 7천863명(19%), 30대 6천150명(14.8%), 40대 2천3명(4.8%)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 757명(26%)·서울 9천772명(23.6%)·전남광주 4천564명(11%)·인천 2천436명(5.9%)·부산 1천961명(4.7%) 등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명과 함께 남긴 의견을 통해 엄벌 요구, 피해자 추모·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건 연루자 엄정 수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유족은 탄원 참여 안내문에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고 적었습니다.

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의 공판 전 이러한 내용의 서명과 탄원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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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할머니도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늘(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11살 B 군이 사망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과거 A 씨가 B 군을 학대한 전력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군은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A 씨와 따로 살아왔으나, A 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9시쯤 B 군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 등을 보여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은 B 군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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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대표적 여름 관광지였던 옛 송도유원지를 재현한 송도해변축제가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인공 백사장과 각종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춘 축제장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대까지 인천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지였던 송도유원지.

바닷물을 끌어들여 조성한 인공해변과 관람차, 바이킹 등 각종 놀이 시설을 갖춰 한여름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대부터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시작되고 이후 대규모 중고차 수출 단지까지 들어서면서 지금은 유원지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옛 송도유원지 감성을 되살린 송도해변축제가 지난 주말 송도달빛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도심 호수공원에 마련된 대형 풀장과 각종 물놀이 시설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 보냅니다.

[정창원/인천 연수구 : 이번 주에 저희가 휴가도 못 가고 했는데, 집 앞에서 또 마침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잘 즐기고 있습니다.]

축제장에는 비치파라솔을 설치한 인공 백사장은 물론, 회전목마와 바이킹, 페달보트 같은 추억의 놀이시설도 들여놨습니다.

[박시언/인천 연수구 : 여기 놀 것도 많고 바이킹도 있고 놀이시설도 많아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35도 안팎의 폭염 속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실내 안전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재호/인천 연수구청장 : '휴식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유원지 시설이 (일제 강점기) 193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추억을 다시 재현해 내고 과거에 연수구가 가졌던 이 송도가 가졌던 그 정체성을 살려내는 데 중점이 있다….]

오는 15일까지인 송도해변축제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일부 유료 체험 시설을 제외한 물놀이장과 부대시설들은 모두 무료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화면제공 : 인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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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야구 울산 웨일즈가 뜻밖의 '폭염 브레이크'를 맞아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가 첫 시즌인데 성적과 흥행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민구단으로서 존속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로야구 44년 역사상 최초의 시민구단인 울산 웨일즈.

승격이 불가능한 2군 전용 구단이라는 뚜렷한 한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장원진/울산 웨일즈 감독 (지난 2월) :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듯 대한민국 야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모습의 야구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홈 누적 관중은 5만 명을 돌파했고, 남부리그 선두를 달리며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첫 1군 이적생 배출은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KBO리그 이적 마감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울산 선수들에 대한 공식 영입 제안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쿼터 교체를 검토한 일부 구단과 일본인 투수들이 연결되기도 했지만, 이적료 규정을 둘러싼 공방 속에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구단의 자립 기반 마련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창단 협약 당시 제시된 법인 설립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고, 현재 시 체육회 산하 조직인 탓에 광고료를 비롯한 독자적인 수익을 사실상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욱 시장은 지난달 허구연 KBO 총재를 만나 울산시 재정 지원 없이 구단이 독립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울산시장(지난달 26일) : 계속해서 시 재정을 거대하게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루빨리 자생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생력을 갖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웨일즈 야구단이 계속해서 존속하려면 결국 1군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단은 이달 중 울산시, KBO와 후속 실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UBC 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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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군산 옛도심에 자리한 월명산은 군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입니다. 군산시가 이곳을 대한민국의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군산항을 따라 동서로 길게 뻗은 산줄기.

해발 148m 정상에 오르면 근대문화역사를 간직한 구도심은 물론, 금강과 서해바다까지 한눈에 펼쳐집니다.

4개의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월명공원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월명공원에 대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합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공원 면적이 300만㎡를 넘어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지정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면적이 232만㎡인 월명공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국가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부지의 73%를 확보한 군산시는 오는 10월까지 나머지 부지도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월명공원은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인접해 있고, 12km에 이르는 산책로와 산림 치유 공간, 해양 생태 자원이 어우러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산시 담당자 : 역사도 있어야 되고 문화유산도 있어야 되고 공원 내 시설도 좋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볼 것 같아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체계적인 공원 관리가 가능해지고,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때문에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월명공원이 품고 있는 역사·문화적 잠재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선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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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난민 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10세 A 군과 그의 아버지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특히 A 군은 교육권과 발달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된 상태"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국가로부터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국대기실에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이력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측은 인권위에 " A 군 아버지는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및 면담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로 명백한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시 생명·신체에 대한 박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군의 아버지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해 현재의 체류 상태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1년 가까이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면서 운동 제약, 단조로운 식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해 발생한 비인도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A 군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달리 A 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복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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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특수단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74명을 입건한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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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순찰차에서 고열로 혼절한 어린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위급한 상황을 넘긴 경찰관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경찰에 도움 요청하는 아이 보호자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 6분쯤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에 14개월 여아의 보호자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시 아이는 39.4도까지 치솟은 고열로 혼절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가 과자를 먹고 목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경찰관들은 우선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아이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9 공동 대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순찰차로 아이를 병원에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찰차에 올라 119에 연락해 의료 지도를 받는 한편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물색했습니다.

동시에 임동연 경위는 달리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약 6분간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2기동대 김영국 경장도 지름길을 이용해 신속히 병원까지 순찰차를 몰았습니다.

▲ 응급실에 아이를 안고 달려가는 경찰

두 사람의 노력 끝에 아이의 호흡은 점차 돌아왔고, 때마침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아이를 의료진에게 인계했습니다.

아이는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김 경장은 경찰청장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임 경위는 "시민들께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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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콜롬비아 서부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32명이 숨지고 건물 수십 채가 무너졌는데 현재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오늘(11일) 새벽 경기 평택의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한때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돼 200명 넘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전에 다행히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특별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에 국민을 꿰맞추면 안 된다며 정책이 국민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폭탄 테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배상 요구를 거부한 셈으로, 호르무즈 개방 협상이 교착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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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오늘(11일)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등의 공개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했다며, 송두환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비공개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CCTV의 일부라도 공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해 참사의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 기회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에 대해서도 다수의 식별 가능한 영상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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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하영

배우 하영 측이 온라인에서 제기된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하고 사과했다.

오늘(11일)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증조부 고 안상호 씨가 과거 1916년 친일 성향의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는 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오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고 들었다"며 "할아버지, 아빠, 언니도 의사"라고 4대째 의사 집안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영은 따로 증조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송 후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로 알려지면서 그의 행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안상호가 활동한 대정친목회는 경성의 경제인, 관료, 언론인, 교육자,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1916년 창립됐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의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낸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안상호는 1916년 11월 선출된 간부진에서 21명의 평의원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대정친목회를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로 정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역사적 사실을 대중에게 전할 때 얼마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지 깨달았다며, 하영 본인 역시 의도치 않은 논란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영의 증조부인 안 씨는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고종과 순종의 외부 주치의를 지낸 인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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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사업장 성범죄 사건 규탄하는 장애인 단체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일하던 20대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해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내일(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사진=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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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서 열린 '드론 라이트 쇼'의 '스타워즈' 주제 특별공연

한강을 무대로 펼치는 야간 드론 쇼가 인기를 끌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2만 5천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람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었고, 야간 드론 쇼 인기에 인파가 몰리면서 근처 상권 매출도 평소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차례 진행한 '2026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에 총 12만 5천358명이 찾아 회당 평균 2만 5천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라이트 쇼는 지난 4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BTS를 주제로 막을 열었고, 이후 뚝섬한강공원(3회)과 잠실한강공원(1회) 등에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공연일 해당 장소 방문객은 직전 4주간 같은 요일 평균보다 약 97% 늘었습니다.

전체 관람객의 34.6%인 4만 3천395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평소와 비교해 외국인 방문객이 3배 가까이(191%)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4월 첫 공연에는 관람객의 절반(49.6%)이 외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관람객 증가는 인근 상권 소비로도 이어졌습니다.

드론 쇼 당일 행사장 주변 상권의 카드 매출액은 평소보다 평균 17% 증가했으며, 특히 뚝섬한강공원 주변 매출액은 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등 온라인에서도 드론 라이트 쇼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특별공연 영상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만 총 77만 회 이상 조회됐고, 97개국 사람들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영상은 전체 조회의 93.4%가 해외에서 발생했으며 국가별로 조회수는 미국이 44.0%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뚝섬한강공원에서 9월 12일과 10월 9일, 10월 31일 등 세 차례 공연을 이어갑니다.

오는 10월 31일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한 '마블' 특별공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드론 2천대를 투입해 마블 캐릭터와 이야기를 밤하늘에 구현할 계획입니다.

공연장을 일찍 찾는 관람객이 많은 만큼 외국인도 한강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달의민족과 협업하고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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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방에 위험물이 가득한 일촉즉발의 현장에서 각지에서 모인 대원들이 밤새 방어선을 지켜낸 끝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

한밤중 경기 평택시의 한 위험물 보관업체에서 큰 불이 났으나 인명 피해 없이 불길이 잡힌 데에는 각지의 소방력을 투입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 소방 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0시 3분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위험물 보관창고(특수물류센터)인 PJK 평택1센터의 한 1층짜리 창고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신속히 진압 작전에 나섰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해당 창고는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알코올류와 제1~4석유류 등 100여 종의 제4류 위험물을 191만ℓ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PJK 평택1센터에 위치한 보관 창고 5개 동 등 건물 7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위험물 허가량은 총 1천255만ℓ에 달해, 추가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센터에는 각 건물이 수ｍ 간격으로 밀집해 있었고 100ｍ 안팎의 거리에 다른 공장과 물류창고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차량 51~80대 동원)까지 경보령을 상향한 데 이어 화재 발생 3시간 30여 분 만에 타 시·도 소방 인력을 투입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 인근 4개 시도에서 소방 물탱크차와 화학차 등 26대가 각지에서 달려와 신속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화재 진압 작전의 핵심은 '방어선 사수'였습니다.

소방 당국은 다량의 위험물질이 보관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대원들의 내부 진입을 차단하고 원거리 방수 방식으로 진압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장을 4개 방면으로 나눠 입체적인 방어선을 구축, 불길이 인접 건물로 넘어가는 것을 철저히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대 등 전문 인력 및 장비까지 투입돼 진압에 힘을 보탰습니다.

타지역 동원 자원을 포함해 총 102대의 장비와 255명의 인력이 투입된 끝에 불길이 진정되면서 경보령은 1단계로 낮아졌습니다.

약 9시간에 걸친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8분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화재로 최초 발화동과 인접한 창고 등 2개 건물이 전소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소방 당국은 평택시와 환경오염 통제팀을 꾸리고 유해 물질이 섞인 소방 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작업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현장에 보관돼있던 위험물의 양과 종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당초 전소한 창고에 각각 191만ℓ 및 163만ℓ의 위험물이 보관돼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는 보관량이 아닌 보관 허가량인 것으로 드러나 자세한 보관 현황에 대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이 밤새 방어선을 지켜낸 끝에 인명 피해 없이 연소 확대를 막아냈다"며 "완전 진화까지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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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재산 상속을 노리고 친형과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친형 살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부산지방법원은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서울에 있는 친형의 집에서 형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입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밀어 넣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 친형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형이 스스로 달걀을 먹다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형이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는데 시신에서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된 점과 A 씨가 사전에 졸피뎀을 검색하고 달걀을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형이 숨진 뒤 아버지가 상속권을 갖게 되자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했고, 지난해 3월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아버지 살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해당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을 도구로 이용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장 과정 등에 비춰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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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2026.07.26 방송)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올해 서른 살의 한 청년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위기를 맞았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당장의 생활비와 어머니 치료비로 카드빚을 조금씩 내기 시작한 게 어느새 8,600만 원까지 불어났다. 빚의 수렁에 빠진 청년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살았지만, 남은 것은 빚뿐이다.

(취재 : 서경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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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테라스 떨어진 송도 아파트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 아파트에서 5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에 따르면 1천114세대 규모인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접수된 하자 민원 건수는 지난해 3월 입주 시작 이후 현재까지 5만 7천2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배 8천873건, 미장 6천364건, 타일 4천778건 등으로 아파트 단지와 세대 곳곳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5만 4천101건은 보수 처리됐으며, 3천195건에 대한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자 민원이 잇따른 상황에서 외벽 테라스 붕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거주 안전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정 의원이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면 재시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주민들의 신뢰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해당 시공사가 참여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묻고 국토부 건설 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 체계를 통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점검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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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첫 재판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적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선고 이틀 뒤 항소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같은 법원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6월 1심은 이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인들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의하며 항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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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이 1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1일) 오전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표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용산구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며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이 7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을 따져보면 기존 6천393세대에서 8천88세대로 주택이 26.5%가량 늘어납니다.

기존 세대를 모조리 사라지는 '멸실' 물량으로 반영하고도 1천69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시는 또 해당 지역의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을 확충합니다.

오 시장은 이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 가파른 경사 등을 걸으며 주거 환경을 살폈습니다.

이어 청파2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재개발사업 조합장 등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이주비 융자 지원 등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재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달라고 오 시장에게 당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량이 느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와보면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며 "1천700호 가까운 신규 주택이 순증 물량으로, 다시 말해 없던 주택이 이곳 청파동 서계동 일대에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비사업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 '집 가진 사람이 더 큰, 좋은 집을 가지는데 왜 정부에서 도와야 하나'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것이 대통령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은연중에 국토교통부의 입장으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순증 물량이 확보돼야 하고 주택 공급의 선순환이 마련된다"라며 "서울은 사실상 그것으로 90% 정도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인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가구 순증 효과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경우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가량인 2만 호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로는 27.4%인 7천 호, 재건축으로는 44.2%인 1만 3천 호가 순증했습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으로는 총 31만 호가 건설되는데, 기존 세대가 모두 멸실된다고 가정해도 약 39.2%에 달하는 8만 7천 호가 순증할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습니다.

시는 31만 호 가운데 4만 8천 호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확대로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또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이주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 물량이 일대의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부작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 시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2028년까지 8만 5천 가구를 착공하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데 발생하는 연간 이주 수요로 2만 가구가 조금 넘는다"며 "그 정도의 발생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간과하고, 과대 해석이나 앞서가는 우려로 정비사업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며 "부작용이 무서워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 루트가 90% 차단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렵게 확보된 녹지 면적을 종자 씨 먹어 치우듯 활용한다면 후손들은 굉장한 원망을 할 것"이라며 "인구 1천만 대도시는 충분한 녹지 면적을 확보하는 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국면에서 녹지 면적이 확보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폭염 양상조차 다르게 나타난다"며 "그늘길, 바람숲길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많은 투자를 하는데 어렵게 확보된 녹지를 주택 건설을 위해 쓰겠다는 발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숲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도시 계획의 원칙으로 삼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그 점이 이번 정부 대책에서 존중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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