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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 무단 증축된 빌라로 월세' 보도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수여하는 8월 민주언론실천상을 오늘(29일) 수상했습니다.

SBS 고정현, SBS A&T 이병주 박선수 기자는 다주택자인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무단 증축된 자신의 빌라로 월세 수익을 거뒀다고 지난 8월 보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와대 춘추관장의 무단 증축 주택 보유 문제를 SBS가 폭로했다며 꼼꼼한 취재로 고위 공직자를 날카롭게 검증했고, 결국 춘추관장이 사의를 밝힌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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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신 씨 측은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을 하거나, 돈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씨는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박 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 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신 씨는 박 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 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4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 측은 오늘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 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신 씨와 함께 공동 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 모 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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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경쟁 업체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전 총판사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동구 성수동 폐교회 건물로 경쟁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조 전 대표를 상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조 전 대표도 이들을 맞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경찰은 2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논란 직후 호카의 미국 본사는 조이웍스앤코와의 총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5월 보완수사를 통해 조 전 대표 혐의를 재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쟁업체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도 자신을 폭행했다며 맞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쟁 업체가 호카의 국내 판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행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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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태권도장 건물 화재 현장

오늘(2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인 오후 3시 57분 꺼졌습니다.

이 불로 6명이 급히 대피했고,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LED 전등에서 불이 시작했다"라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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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회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세수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경기도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입니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기금 추정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이들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 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으로 ▲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국가 시범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추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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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초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자로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임명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현 검찰국장이 맡습니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인 대구광역공소청 초대 청장에는 주민철 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됩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게 되는 서울동부지검의 후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초대 청장은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습니다.

다른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됩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김봉현 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을 맡는 방식입니다.

기존 검사장과 동등한 '공소청 검사'로는 2명이 새로 보임됩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남훈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구태연 현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됩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됩니다.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기관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 발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직 이름이 바뀌거나 부서가 신설되는 경우, 또는 명칭이나 소속이 변경되는 등 직제가 달라지면 인사 발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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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달 2일 공소청 전환에 따라 기존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데 6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검찰청 등 각 청사에서는 어제(28일)부터 외벽과 출입문, 안내판 등에 붙은 로고와 현판을 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지방청은 이미 '공소청'으로 간판 교체도 마쳤습니다.

공소청은 올곧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기존 검찰 기관 상징을 대신할 새로운 로고가 제작될 때까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사 내부 구조물과 명함, 출입증 교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웹페이지 개편 등에도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도 '검찰청' 이름이 지워집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 방송 등을 바꾸는 데 12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도 관내 도로 안내표지판 75개를 교체하는 데 6천207만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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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화곡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인력 11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서울 강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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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두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이의 친부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범행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전날 이들 부부는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을 두 번째로 퇴원했던 2024년 10월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몸에 멍도 있었고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A씨 부부가 소주를 먹여 호흡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이 네 명을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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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피해금 263억여 원이 피해자 1천여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동결된 자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자 1,137명을 특정하고, 피해금 263억 원을 환급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상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동결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소와 협력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보관된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동결된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4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1천50개와 은행 계좌 16만 3천여 개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동결됐던 피해금 일부가 다시 빠져나간 사례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계정의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6개월인 동결 기간이 지나면서 계정 명의자가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처분된 피해금이 30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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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2026.09.19 방송)

기술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을까. 호주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일하는 전직 항공사 승무원 노혜연 씨는 한국이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을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다녀도 호주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술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사회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급여 역시 한국에서의 서비스직 월급을 한 주에 벌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대기업 생산직, 수당이 높은 몇몇 일자리뿐 아니라 블루칼라 일자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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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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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직원이 손님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술 외상을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직원을 공격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의자로 남성을 막아선 뒤 흉기를 빼앗았지만,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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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합의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회사의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으나,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4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B사에 8억 5천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2020년 회사가 B사로부터 받을 사업 양도 대금 채권 중 3억 5천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B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이미 해당 회사와 사업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 A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두 회사의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날 전합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은 "합의해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리대로라면 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압류해 놓더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압류 제도의 취지, 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 및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정·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거나, 계약의 성격과 합의해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압류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은 원심이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채권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전환해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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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경찰서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일선 경찰서의 중간 간부가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단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배경찰서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경정은 자신이 중간 간부로 있는 과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따로 만나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술집에서 향응을 받았단 의혹을 받습니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와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A 경정은 지난해 김포공항 경찰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고향 선후배를 만나는 자리였다"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송사를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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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해경,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정과 고무보트가 물줄기를 뿌리며 상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열흘 넘게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워터펌프를 동원한 구조 작업에도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오늘(29일)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선박과 워터펌프를 투입해 부캉이를 바다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해경의 4.6톤급 단정과 3톤급 구조정, 소방 구조 보트 3척 등 선박 5척이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부캉이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물줄기로 포말과 소음을 일으켜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수로 밖에는 해경 구조정 2척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부터 부캉이의 위치를 파악한 뒤 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물줄기를 쐈습니다.

하지만 부캉이는 좀처럼 수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캉이는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수로변으로 바짝 붙거나 선박 뒤로 빠르게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캉이를 놓친 선박이 다시 수로 안쪽으로 이동해 밖으로 내모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오후에도 구조 작업을 이어갔지만 부캉이는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3시 20분쯤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워터펌프를 활용한 구조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물 제작 등에 시간이 걸려 이를 활용한 구조 작업은 다음 달 2일쯤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물을 사용하면 부캉이가 워터펌프 물줄기를 피해 다녔던 수로변까지 촘촘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대형 그물을 투입한 뒤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면서 수로 바깥쪽으로 이동해 부캉이를 바다 방향으로 몰아낼 계획입니다.

친수공원에는 부캉이를 보러 온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수로변에 늘어서 부캉이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기를 응원했습니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대형 상어를 가까이에서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친수공원은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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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해경,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정과 고무보트가 물줄기를 뿌리며 상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부캉이는 수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29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구조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부캉이의 모습을 보기 위한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부캉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한 시민은 '부캉아 또 온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캉아 잘 가"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바닷물이 다소 깊어져 부캉이의 모습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부캉이는 힘차게 헤엄치며 지느러미를 물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부캉이가 보일 때마다 '사메', 상어를 뜻하는 일본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오전 10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부터 부캉이를 먼바다로 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해경과 부산소방본부의 구조정과 모터보트 등 모두 5척이 동원됐습니다.

구조 당국은 선박에 장착된 워터펌프로 물을 뿌리며 수로 안쪽 제4보도교 일대에서 부캉이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제5보도교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부캉이를 최대한 몰아붙이지 않고 원거리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선박이 수로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캉이도 떠난 듯 보였지만, 제4보도교 부근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은 "와, 부캉이다"라고 함성을 질렀고 구조대원들에게 "부캉이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구조 당국은 부캉이의 예상 이동 통로를 지키고 있다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작전을 바꿨지만 이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부캉이는 계속 수로를 맴돌며 시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구조 당국은 오후에도 1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부캉이가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 대형 그물을 이용해 바다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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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 과정에 400억 원 규모의 중국계 자본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중국 중신그룹의 100% 자회사인 CLSA 캐피탈이 4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계 자본의 배후 개입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중신그룹이라고 하면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는 곳들"이라며 "투자를 빙자하지만 중국계 자본으로서 뒤에서 배후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육영수 여사를 가장 패륜적인 방법으로 영화에 담았다"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식의 프레임을 감히 떠올리는 거 자체가 패륜이고 변태 아니냐"라고 규탄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명확히 지목하지는 않지만, 극 중 일부 인물들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이 담기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두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SNS에 "뻔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시나리오 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배우들을 줄줄이 섭외한 감독의 능력에 찬사를"이라며, "그냥 배우들이 똥 밟은 사건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구독자 417만 명을 보유한 영화 유튜버 지무비는 해당 영화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무비 측은 영상 삭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사 측은 "당사 및 영화의 제작과 투자 과정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작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암살자(들)'은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이 주도하고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한 작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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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연휴 기간 중국인 일당에게 이른바 '래커 테러'를 당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 기존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의 상호를 포기하고 닷새 만에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중식당 업주는 식당의 이름을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명칭 ('○향')으로 상호를 변경해 오늘(29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은 다음 주쯤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는 언론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데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해 상호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나 매장 인근 순찰 강화 등은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주는 영업 재개를 위해 범행 과정에서 훼손된 의자와 집기류를 새로 구입하고, 대여 물품인 포스기도 변상한 뒤 다시 빌려 영업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약이나 살충제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100만원 상당의 식재료는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의 20~40대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이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뒤 범행 당일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식재료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난 7월 발생한 동일 식당 간판 훼손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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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유리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하며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현직 검사이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 주고 연결한 것은 증인이 확실히 맞나"라고 묻자 그는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놓고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2012년 기자와 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당시 증인(윤대진)에게 쏠렸을 의혹을 자신이 대신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쓰게 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 전 검사장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미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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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친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대 행위가 A 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망 전날 부부가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인 뒤, 아이를 씻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쯤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에는 멍이 있었고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부가 소주를 먹여 음주 상태였던 아이가 호흡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것은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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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재선충병 피해지역 소나무 모두 벤다

충남 태안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피해 지역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수종전환 사업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전체 산림의 69%가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재선충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2024년부터 최근까지 태안에서는 재선충병 감염목 3만 7,000여 그루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 감염목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염목이 20만 그루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개별 고사목을 제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매개충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태안읍 무쇠산과 남면 퇴마산 등 8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종전환은 피해가 심한 지역 소나무를 모두 베어낸 뒤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심는 방식으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을 거쳐 해안 환경에 적합하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나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후 진행되는 조림 사업은 군비를 지원받아 산주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태안군은 "재선충 감염목을 방치할 경우 병해충 전파는 물론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 2차 재해의 원인이 된다"며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태안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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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내 오폐수처리장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산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어젯(28일)밤 11시 반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 오폐수처리장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공장 자체 소방대원이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보이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가 집수장 이물질 스크린 구역에서 남아 시신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발견된 남아는 키 20cm에 몸무게 110g 크기였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유산아인지 사산아인지 등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압수 영장을 신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오폐수처리장은 아산시 소유 시설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안에 위치해 공장 배수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 오폐수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신의 유기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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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일선 수사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경무관에 대해 최근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소재 한 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한 뒤 소속 수사팀장 B 경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A 경무관은 경찰서 구내 식당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새 식권 체계를 도입했는데, B 경감이 새 식권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지난 2월 보복성 인사 조치에 나섰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취재 결과, A 경무관은 당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B 경감을 거론하며 "내게 반기를 드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주취자 보호센터와 지구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일부 간부가 "실적과 경력, 의지가 있으니 수사팀원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며 만류했지만, A 경무관은 "같이 일하기 싫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B 경감은 회의 직후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B 경감은 곧장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은 B 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B 경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전후 사정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29일) 첫 출근했습니다.

A 경무관은 SBS와 통화에서 당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사권자로서 평소 B 경감의 업무 태도와 세평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을 뿐, 전횡이나 갑질,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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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아산경찰서

충남 아산의 오수처리시설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산경찰서와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어젯밤(28일) 11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수처리시설에서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오폐수 속 이물질을 걸러내는 집수시설에서 키 20cm, 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아산시 소유로 인근 사업장과 기숙사, 주민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배출된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태아 시신이 하수관을 통해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영장을 신청해 시신을 부검하고 유전자 감식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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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29일)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2명과 승객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버스끼리 부딪히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무게를 두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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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9일) 오전 2시 10분쯤 전남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9대의 측면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인사불성 상태인 A 씨를 발견했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데다 연기를 흡입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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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 모두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이 오늘(29일)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목적이나 증거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다며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2023년 9월쯤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A 대령을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로 발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대통령실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 중령(현 대령)을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A 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청탁 내용을 전달받았고,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 인물을 추천받아 이뤄지지만, 당시 추천 대상에 없던 장교를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리는 방식으로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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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대전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한전 개폐기를 들이받은 후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소방본부와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29일) 새벽 4시 2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현장에는 차량만 남아 있었고 운전자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개폐기가 파손되면서 탄방동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인근 신호등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복구 작업에 나서 사고 발생 약 1시간 50분 만인 아침 6시 15분쯤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 주소지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특정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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