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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31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단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한 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시작된 뒤 성범죄 우려 등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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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는 수요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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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서울 최고 기온이 31도를 기록하며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릉에서는 5월에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시원한 물속에서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9도를 기록하며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자, 한강 공원으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린 겁니다.

[이지연·김예찬·김예은·김예준/경기 수원시 : 아직 5월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한여름 같아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덥고.)]

도심 한복판, 청계천도 피서지가 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 아래로 모인 시민들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힙니다.

[김민수·유선미·김유나·김유준/경기 성남시 : 너무 더워서 저희도 시원한 곳 찾아서 청계천 다리에 왔는데 진짜 시원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때 이른 더위에 민소매, 반 바지 차림으로 외출 나온 시민도 많았습니다.

한 손으로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 바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풍기도 등장했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막는 데는 양산이 제격입니다.

[김예지·강혜인·신채아·박마리 : 밖에 나다니기 너무 어려워서 양산도 챙겨서 다녔는데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너무 따갑고. 12시 지나고 나서는 해가 더 높이 떠서 그런지 아무래도 훨씬 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돈 가운데, 대구와 광주는 각각 33.7도 33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지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겠다며 건강 관리와 식중독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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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닷새 만에 전국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시공사는 고가가 이미 3cm 가까이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별다른 안전 조치가 필요 없다고 코레일 측에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닷새 만에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고가 상부 구조물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운행이 어제(30일) 새벽부터 재개된 데 따른 겁니다.

철도 당국은 선로 등 철도 시설물을 밤샘 복구하는 한편,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까지 오늘부터 모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 남은 교각 등에 대한 철거 작업 재개를 노동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약 3시간 동안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완전 철거까지는 최소 보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 전까지 안전불감증으로 철도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겼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약 6시간 전, 오전 8시 18분 작성돼 시공사가 코레일 측에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입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쯤, 현장에서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한 뒤 고가차도에 대한 진단 작업을 승인받기 위한 겁니다.

시공사 측은 붕괴 사고 전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 사실상 '일상 작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작업 사유 역시 단차 발생 사실은 적지 않은 채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습니다.

붕괴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일상 작업'이 아니라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선로를 통제한 상태로 실시되는 '차단 작업'으로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철도 당국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오늘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공사와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 자료제공 :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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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오후 부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휴일을 맞아 백화점을 찾은 고객과 점원이 150명 넘게 긴급 대피했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서둘러 백화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놀란 고객과 점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백화점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당시 백화점 근무자 A 씨 : 갑자기 천장 무너지는 소리 살짝 들리면서 고객님들 다 소리 지르면서….]

[당시 내부 근무자 B 씨 :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재난 영화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삽시간에 지하 1층 매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에 젖은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긴급 동원돼 물 퍼내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측은 고객들에게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리는 대신 단순한 시설 점검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한다고만 알렸습니다.

세일에 맞춰 찾은 고객들에게 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다 보니, 그대로 입장하려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못 들어가요?) 네, 저희 백화점 영업 종료가 됐습니다. 시설물 점검 중이라서 좀 일찍 종료가 됐습니다. (○○도 못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추가 붕괴는 없는 가운데 롯데 측은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 : 백화점 공조계에 누수가 일부 있어서 바닥에 물이 좀 차고 해서…. 공조계 관련해서 전반적인 또 다른 이상들이 없는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월 마지막 휴일, 세일 기간에 맞춰 도심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악몽의 오후가 될 뻔했습니다.

(영상취재 : KNN 정창욱)

KNN 표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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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상담이 급증하면서 응대율이 절반 이하인 47%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상담 인력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기 전화를 응대하는 별도 전담팀을 설치해 긴급 위기 상황인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9 상담 체계를 이렇게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는 2024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109에서 자살 시도 직전 등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소방·경찰과 연계하고, 상담이 필요한 이들은 분야별 민간·공공 기관에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매년 상담 수요는 늘고 있지만 109 상담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치는 등 높은 업무 강도에 따른 인력난으로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21만 9천 650건이었던 상담 인입량은 2024년 32만 2천 1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5만2천914건으로 1년 새 약 10%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3만 5천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9 상담 응대율은 2024년 56%에서 지난해 47%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지적하며 "한 통의 전화도 놓쳐선 안 된다"고 109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09 상담 통화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내담자)을 별도로 응대해 긴급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하는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내담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 기존 상담팀 인력이 모두 통화 중이면 기다리다가 끊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기 중인 전화를 맡는 '신속응대전담팀'(가칭)을 운영해 놓치는 전화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전화가 많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 신속응대전담팀이 대기 전화의 위급성을 판단해 신속히 위기 대응으로 넘어가게 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응급·위기도가 덜한 상담은 지역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식으로 체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03명인 109 상담 인력은 즉시 97명 충원해 2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전화 인입량을 고려하면 상담 인력이 200명은 있어야 모든 전화에 응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추가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해 인력을 7월에 110명, 10월에는 2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야간에 몰리는 상담 전화를 분산하기 위해 민간 자원도 함께 활용합니다.

6월부터 자살예방상담 분야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해서 야간에 109 상담 통화 대기 중인 사람이 생명의전화 연결을 선택하면 생명의전화 측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상담 인력 처우 개선도 병행합니다.

수당 체계를 개편하고 소진 방지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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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여야 막판 총력전…"미우나 고우나 1번" "오만한 정권 심판"

▶이 "투표 포기, 국민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장동혁 "심각한 정치 개입"

▶"5월인데 벌써" 30도 웃도는 날씨…강릉엔 올해 첫 열대야

▶부산 롯데백화점 천장 와르르…이용객 등 150여 명 긴급 대피

▶코스피 연일 최고치에도 '종목 85%는 하락'…"쏠림 현상 우려"

▶삼전·닉스 성과급에 들썩이는 '셔세권'…반도체 벨트 집값 꿈틀

▶'대작' 보다 '실속'…최악의 부진 털어낸 한국 영화의 변신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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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습니다.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후 대검은 이달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최대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박 검사에게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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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지급 금액은 많은 경우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모두 366명으로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 1천397만여 원, 평균 4천730만 5천여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 4천430만7천 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 원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달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평균 연령은 44세입니다.

40대가 168명, 50대가 94명, 30대가 92명, 20대가 8명, 60대가 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작년 1천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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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정 회계사,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작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와 함께 처음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내달 30일까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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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센텀시티 백화점 식품관서 무너진 천장

주말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천장 마감재와 설비 일부가 무너져 고객과 직원 등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영업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늘(31일) 오후 3시 3분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무너진 천장 규모는 가로 4ｍ, 세로 3ｍ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하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15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천장에 뚫린 구멍 사이로 마감재가 떨어져 매장 바닥에 흩어져 있고, 일부 설비가 드러난 채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바닥은 물이 흥건하게 차 있었으며,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아래로 처져 있는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백화점 측은 냉각수 배관 관련 누수로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1시간여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하면서 현장에서는 안내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안전 점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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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청소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5)양이 또래 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28일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양을 단체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A양이 10여 명의 학생에게 둘러싸여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해 학생 중 일부는 A양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이어갔으며 주변에서 폭행 상황을 지켜보던 학생 중에는 담배를 피우며 방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안면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양은 가해 학생 중 1명인 B양과 SNS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직접 만났습니다.

이후 다툼이 벌어지자 B양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 A양을 함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늘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 측과 협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 관할인 광주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단계"라며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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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오늘(31일) 오후 3시 3분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등 백여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사고 이후 안전 점검을 위해 이날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천장 일부는 백화점 내 냉각수 배관 관련 누수로 인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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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프로포폴 중독자 가족은 물론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제를 반복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2020년 11월부터 5년 동안 4천700여차례에 걸쳐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 중독자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손에 넣은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1천272회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더해 직접 구입한 외국인 2천여명의 명단까지 활용해 최대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식약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해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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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7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아침 8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에서 A(70대) 씨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진 것을 이용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안전요원에 의해 곧바로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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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3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으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안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를 몰고 수십㎞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하던 A 씨는 전방에서 도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후진하던 중 뒤에서 추격한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차량에 들이받힌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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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상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28분께 부산 서구 한 상점 입구에서 자신이 들고 온 기름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상점 내·외부를 일부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상점 안에는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현장 주변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병원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비롯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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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낮 12시쯤 경남 김해 한 종이박스 제조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 씨가 프레스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찾으러 나갔고 A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119가 출동했을 때 A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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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당일인 그제(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최대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박 검사에게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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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자 가족은 물론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제를 반복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그제(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2020년 11월부터 5년 동안 4천700여 차례에 걸쳐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 중독자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손에 넣은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1천272회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도 모자라 직접 구입한 외국인 2천여 명의 명단까지 활용해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식약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해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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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이 끝나면서 열차 운행이 전면 재개됐습니다. 어제(30일)까지는 운행률이 평소 대비 84%에 그치면서 일부 불편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전국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닷새 만에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사고 복구 작업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젯밤 고가 상부 구조물 철거가 끝났고, 중지됐던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운행은 어제 새벽부터 재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행신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첫 열차, 목포행 KTX가 어제 아침 6시 24분 안전하게 서소문 구간을 통과하는 등 전날부터 일부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행신역과 서울역, 서울역과 청량리역, 그리고 경의선 운행까지 재개되며 혹시나 기차가 취소될까 마음 졸이던 시민들은 안도했습니다.

[고미경/인천 미추홀구 : 확신이 없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타자' 처음에 그랬다가. (코레일) 앱에 들어가니까 좀 늦게 간다고 해서 서울역으로 친구들 모이기로 해서 만났어요.]

어제 KTX 등 고속열차는 85.9%, ITX-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3.7%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운행 재개로 그제보다 10%p 정도 높아졌지만, 창구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예전 열차 시간표만 믿고 기차표를 사려다 낭패를 보기도 했고,

[며칠 전에 사고 났는데 사고 수습하면서 이 열차는 취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가실려면 대전역 가서….]

원하던 기차편이 사라져 할 수 없이 목적지 근처까지 가는 표만 사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양수/충북 옥천 : 대전까지 가요. (원래 대전역 가시는 티켓?) 아니 옥천까지 가는데. 옥천까지 가는 게 없어요. 버스 타야지.]

코레일은 사고 구간 주변 철도 시설물 복구와 점검은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 오늘부터는 정비를 마친 열차들까지 모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승태·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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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인 A 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습니다.

A 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 씨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달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을 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음주·흡연력이 확인되는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A 씨가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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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0여 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사이트의 입출금 및 게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키는 등 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A 씨 측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고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만 적용했습니다.

2심은 1심의 징역 1년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A 씨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의한 위반죄(개인정보보호법 71조 2호)'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A 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2심이 각각 적용한 조항이 서로 배척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이 적용한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과 2심이 적용한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한 이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집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 오해가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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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사무실 떠나갈 듯이 고성..아내까지 찾아갔다

03:34 경찰에도 도움 요청했지만, "따로 고발을 하십시오"

05:49 가해자들은 반성하고 있을까?

1. 사무실 떠나갈 듯이 고성..아내까지 찾아갔다

19년째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공무원으로 일해온 A 씨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면사무소의 복지계장은 A 씨를 불러서 민원을 무마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복지계장의 폭언이었습니다. 복지계장은 규정에도 없게 한 장애인 가족의 보조금 지급 통장을 가져갔고 장애인 가족이 그걸 돌려달라고 하자 가족과 폭언을 퍼부으며 싸웠다고 합니다. 복지계장은 장애인 가족에게 "평생 거지처럼 살아라", "뭐 쥐방울만한 게 말도 안 듣는다" 이런 내용의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A 씨 : (복지계장이 장애인 가족에게) 비속어를 쓰면서 뭐 너 같은 건 평생 거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거다 뭐 쥐방울만한 게 뭐 말도 안 듣는다. ]

이 말을 듣고 분개한 장애인 가족들은 군청에 복지계장의 갑질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넣었고 군청에서도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상급기관인 도청에까지 민원을 넣겠다는 내용도 그들이 쓴 민원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면장과 복지계장은 애당초 이 복지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주무관 A 씨를 불러다가 장애인 가족의 민원이 상급기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다 보니까 지역의 농민들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면장에게 홍보비를 명목으로 100만 원, 금품을 건넨 특정인을 우선순위로 올리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 100만 원을 어쨌든 받으셨죠?) 예. 그건 맞죠. ]

A 씨는 면장의 이런 부당한 지시를 모두 거절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자 그런 A 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 씨 : (저더러)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 없다. 사무실이 떠나갈 듯이 고성을 지르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

A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이런 피해 사실을 모아서 함안군청 감사실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 이후에도 한 달, 두 달 동안 분리 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면사무소에서 A 씨는 가해자들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A 씨는 가해자들로부터 은근한 따돌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같이 근무할 때 긴장해서) 온몸이 땀으로 젖었었는데 (점심 시간에) 젖은 양말을 말리고. ]

가해자들은 같은 군청 공무원이었던 A 씨 아내를 찾아가서 A 씨에게 말을 잘 해달라며 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 씨 아내는 군청 복도에 주저앉아서 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A 씨 : (아내는) (군청)복도에서 뭐 북받쳐서 주저앉아서 울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죠. ]

또 지역사회는 워낙 좁았습니다. 그런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들은 A 씨가 기밀 정보를 민원인에게 흘려서 불필요한 민원을 쓰도록 자극했다라며 A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A 씨의 이런 모든 제보 내용들은 군청과 도청의 감사 과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직권남용, 강요, 모욕 이런 것들이 인정된 것이죠. 특히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인정됐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지역의 공직사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이 정도 수준까지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계장과 면장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각 정직 3개월 그리고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경찰에도 도움 요청했지만, "따로 고발을 하십시오"

A 씨는 군청뿐 아니라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이해하지 못할 발언들 때문에 A 씨는 또 다른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면장이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 100만 원을 받고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특정인을 밀어준 내용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경찰에 건넸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그런 해당 혐의 사실이 빠져 있다는 걸 A 씨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에게 "제대로 증거를 챙겨봤냐"라고 묻자 경찰 수사관은 "안 봤다, 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경찰 : 금품수수 따로 고발을 하십시오. 그 사람(피의자)이 조사 받을 때 부인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건데. (혹시 (증거) 안 보신 거 아닙니까?) 안 봤습니다. 됐습니까? ]

이런 수사관의 태도를 문제 삼자 해당 경찰서의 감사 담당자는 오히려 A씨에게 훈계하는 조로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당신도 공무원 해봤기 때문에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거든요. 이게 실과 득이 뭔지를 얘기해줘야겠다. ]

결국 이 경찰 둘은 이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경찰 내부적으로 징계위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도로 경찰 수사는 3년 가까이 불송치와 검찰의 보완수사명령, 재수사 또 보완수사명령을 반복하면서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를 인정한 군청과 도청과 달리 수시로 조사에 불려다니면서 A 씨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취재진에게 건넨 진단서에는 A 씨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황장애, 스트레스 장애 등이 명시됐고 대인기피증이나 또 한쪽 팔에 최근에는 마비 증세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 사실들을 인사혁신처에서도 모두 인정했고 공무상 재해 승인까지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3. 가해자들은 반성하고 있을까?

자, 그러면 가해자들, 이 문제를 일으킨 면장과 복지계장은 과연 A 씨에게 끼친 피해를 반성하고 있을까? 취재가 시작되고 저희 취재진이 직접 입장을 묻기 위해 복지계장을 찾아갔었는데 저희 취재진에게 그때는 워낙 피해자가 힘들어하니까 미안하다고 했을 뿐 본인들도 억울한 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복지계장 : 제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A 씨)이 어떤 하여튼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으니 (사과한 거죠.) ]

실제로 복지계장은 소청을 넣어서 본인의 징계 수위를 줄이기도 했고 면장은 이런 중징계 이후에도 정식적으로 공로연수를 받고 퇴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취재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도시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서로를 모두 알게 되는 이 좁은 네트워크 속에서 어떠한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당사자는 이런 피해들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전국 곳곳에 이런 피해 사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김민준·김규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상학,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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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 퇴마 살인, 2심 재판부는 왜 1심 판결을 뒤집었나

어제(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숯불 퇴마 살인의 뒤바뀐 판결을 조명했다.

지난 2024년 9월 1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엽기적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철제 앵글 위에 30대 여성을 결박한 가해자 일당들이 그 아래 숯불을 피워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이모인 김 씨와 그의 자녀들, 즉 가족들이 벌인 일이라는 것이었다.

무속인인 김 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신도와 함께 이른바 퇴마 의식을 행했고 이에 피해 여성은 신체의 25%에 달하는 면적이 손상되는 3도 중증 화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 공범들에게는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같은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말리지 않고 살인을 방조한 피해자의 친오빠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심 선고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1심에서 인정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적용되며 주범 김 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공범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모 김 씨는 재판장에서 피해자가 초2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며 이에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주술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피해자가 전생에 아빠, 오빠와 연인 관계였으며 이에 아빠와의 관계에 엄마가 방해가 되어 엄마를 죽일 목적으로 칼을 품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에게 숯불 퇴마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마 의식을 받았다는 것에 2심이 주목했다.

1심은 피해자가 고통에 풀어달라고 호소했으나 풀어주지 않고 입에 맨 숯을 넣고 재갈을 물린 부분부터 통상적인 위해 이상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초반 1시간 11분까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뺨을 때리고 숯불 화로를 더 몸에 가까이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를 맨몸 상태로 만들어 열기를 직접적으로 가했다.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활동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색귀가 들었다며 성기 부분에 가까이 열을 가했다. 그리고 2시간 51분 만에 의식 중단했다. 이후 앵글에서 피해자를 내리고 찬물을 붓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119는 부르지 않았다.

그 후 이들은 앵글을 해체하고 현장을 수습하며 2시간을 허비했다. 1심은 이를 범행 은폐 시도 정황을 살인죄의 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2심은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피해자의 화상 경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당황해 순간적으로 변명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은 친오빠와 사촌언니 진술을 통해 가해자들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러나 2심은 그것이 살해할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1심은 김 씨를 나쁜 인간으로 상정했고 2심은 김 씨가 조카를 돌봐주고 정말 조카를 위해서 주술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것이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또한 전문가는 2심에서 1심 판결을 이상할 정도로 배척한다며 "1심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살인의 동기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부정했다.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나머지 공범은 빚도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의 경제 상태는 가스라이팅이나 착취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씨의 자녀들과 신도는 김 씨의 채무를 상환하느라 힘든 상황이었던 것.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조사했다. 의사는 "현장에 있었다면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 충분히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앵글을 만질 수도 없을 정도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다"라고 했다.

결혼 후 신내림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가해자 김 씨. 이후 그의 가족들은 그의 허수아비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김 씨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착취했다. 이에 일부 자녀들은 그에게서 도망을 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김 씨에 대해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라며 "이 범행에서 경제적 이득은 수면 아래에 있다. 가해자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 자존감에 어마어마한 스크래치가 났을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응징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도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피해자를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의 결과에 살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굉장한 분노를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시작하고 범행을 하면서 분노가 더 고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문가는 2심에서 범행을 3단계로 나눈 것을 지적하며 "중간에라도 미필적 고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다"라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정도 행위를 하더라도 상해치사 라고 한 게 너무 위험한 지점이다"라고 2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제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 이에 제작진은 피해자의 부모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들은 제작진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대화를 차단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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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밤 9시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한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차량 17대, 인력 41명을 동원해 약 4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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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이 끝나면서 열차 운행이 일부 재개됐습니다. 평소 대비 운행률이 약 84%에 그치면서 아직 불편은 있었지만, 다행히 오늘(31일)부터는 전국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장선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2시 5분 어둠을 뚫고 시운전에 나선 무궁화호 열차 한 량이 서소문 고가차도 구간을 통과합니다.

20분 뒤에는 KTX 시범 열차도 지나갑니다.

그젯밤 고가 상부 구조물 철거가 끝나면서, 중지됐던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운행이 나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행신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첫 열차, 목포행 KTX가 어제 아침 6시 24분 안전하게 서소문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행신역과 서울역, 서울역과 청량리역, 그리고 경의선 운행까지 재개되며 혹시나 기차가 취소될까 마음 졸이던 시민들은 안도했습니다.

[고미경/인천 미추홀구 : 확신이 없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타자' 처음에 그랬다가. (코레일) 앱에 들어가니까 좀 늦게 간다고 해서 서울역으로 친구들 모이기로 해서 만났어요.]

어제 KTX 등 고속열차는 85.9%, ITX-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3.7%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운행 재개로 전날보다 10%p 정도 높아졌지만, 창구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예전 열차 시간표만 믿고 기차표를 사려다 낭패를 보기도 했고,

[며칠 전에 사고 났는데 사고 수습하면서 이 열차는 취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가실려면 대전역 가서….]

원하던 기차 편이 사라져 할 수 없이 목적지 근처까지 가는 표만 사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양수/충북 옥천 : 대전까지 가요. (원래 대전역 가시는 티켓?) 아니 옥천까지 가는데. 옥천까지 가는 게 없어요. 버스 타야지.]

코레일은 사고 구간 주변 철도 시설물 복구와 점검은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 오늘부터는 정비를 마친 열차들까지 투입해 모든 철도편이 정상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승태·김한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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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서

오늘(30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차량 8대, 소방 인력 45명을 투입해 약 1시간 1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동자들이 공사장 지하에서 용접을 하던 중 전선에서 불이 난 걸로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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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저녁 7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연산동의 한 조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아직 인명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조선소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작업을 위해 출근한 인원이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차량 35대, 인력 99명을 동원해 불을 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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