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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29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서 5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데, 특검은 징역 10년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약 100일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2분짜리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5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 내렸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에서 이번 사안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해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규정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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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년 8개월이었던 형량이 꽤 늘어났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3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혐의 중 두 가지에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답변과 함께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 이번에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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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오늘 윤 항소심 선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 선고를 받습니다.

2. "이란 붕괴 상태 처해 있어"…"전쟁 재개 대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붕괴 상태 처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별다른 반응 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우방과의 협력, 상식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도 우리 국방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한 달 일해도 38만 원…공공 비정규직에 '공정 수당'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성격의 '공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을 높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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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교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8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동구 한 초등학교 교직원 A 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습니다.

학교 측이 낸 고발장에는 A 씨가 또 다른 교직원들에게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캠 형태의 카메라가 특정 교직원을 향해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고, A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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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앞서 각 대학에 통지한 것에서 변경 없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의대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고, 24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26일 정원을 정식으로 통지했으며 이달 27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이의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각각 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은 5월 안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한편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본격 시행됩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3천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입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각 39명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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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장과 보상금 받는 음주운전자 검거 도운 속초시민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아가 사고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어제(28일) 음주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심야 시간대 양양 시내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보이자 경찰에 신고한 뒤 약 9㎞가량을 뒤쫓아가 검거를 도왔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신속한 신고와 진술로 음주 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운전자를 신속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통경찰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 의식도 강조할 방침입니다.

최희운 서장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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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유흥업소에서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당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A 씨.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력착취 피해를 입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B 씨.

성평등가족부는 어제(28일) 오후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A 씨와 B 씨를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 씨와 B 씨는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72명입니다.

이 중 내국인 피해자가 12명, 외국인 피해자가 60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피해자가 33명, 여성 피해자가 39명입니다.

원민경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가동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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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제(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 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 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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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경찰서

충북 진천에서 3인조 강도가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 A 씨 등 2명을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B 씨 등 3명은 지난달 9일 오전 9시 45분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 등은 당시 일가족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강도 행각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B 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A 씨 등 2명으로부터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본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A 씨 등 2명은 동종 전과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범행에 가담하진 않고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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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제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층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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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야산 산불

어제(28일) 밤 10시 6분쯤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진화 차량 29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1시간 5분 만인 밤 11시 11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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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23일 대구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40대 남성이 살충제와 종이로 불을 붙이려다 검거됐습니다. 당시 위기 상황을 막은 것은 출근하던 한 공무원이었습니다.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전동차 안.

바닥에 쭈그려 앉은 남성이 분사형 살충제 옆에 놓인 종이를 꺼내 들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은 종이를 그대로 내려놓고 다른 종이에 옮겨 붙이려는 순간, 한 승객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발로 종이를 밟아 불을 끄더니, 살충제를 집어 들려는 남성을 몸으로 막아섭니다.

[문송학/방화 저지 승객 : 처음에는 그냥 살충제를 뿌리길래 뭐 불 지른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바닥에 앉아서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일단 그걸 막아야겠다.]

전동차 안에서 가연성 물질인 살충제에 라이터까지,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사고를 막은 주인공은 출근을 하던 행정복지센터 직원 문송학 씨였습니다.

문 씨는 전동차가 멈추자 승강장으로 방화 시도를 한 남성을 끌어내 역무원에게 넘겼고,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문송학/방화 저지 승객 : 당시 상황이 긴박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제압하러 갔던 거 같아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냥 '경찰 불러' 하면서 그 뒤로는 저항이 없어서.]

대구교통공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대형 사고를 막은 문 씨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동차 안 비상인터폰이나 관제센터 연락처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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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입니다.

지난 26일 밤 9시쯤 이곳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휴지를 사용한 직후 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휴지에는 접착제 성분의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다 휴지에 접착제를 묻혔다며 자수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장비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휴지와 화장실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장소가 상가 화장실인 탓에 피의자가 자수해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과는 별도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이물질이 묻은 휴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촬영장비를 수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상가 관계자 : 건물 자체 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열쇠를 바꿀까 말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던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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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학생들의 등굣길 통행을 돕던 60대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수면제를 복용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8일) 아침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입니다.

보행 신호에 등굣길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가 싶더니, 흰색 SUV 1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교통안내를 해주고 있던 60대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아파트를 등진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근처 편의점 직원 : 애들이 여기 문에서 이제 사고 나는 걸 본 거죠. 그거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한 거죠. 사람이 차 밑에 깔렸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고, 사고 현장 인근에는 추모의 글과 국화 수십 송이가 놓였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었다며, 아파트 단지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정동호/동료 경비원 :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랑 커피를 같이 마셨거든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될 줄 나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요.]

사고 당시 CCTV 화면에는 가해 차량이 사고 직전 인도 경계석을 밟고 덜컹거리며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그제 밤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혈액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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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것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3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혐의 중 두 가지에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답변과 함께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 이번에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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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밤 9시 26분 10초 북한 황해북도 평산 서북서쪽 26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8.42도, 동경 126.1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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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바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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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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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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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40대 남성이 살충제와 종이로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출근 중이던 한 공무원이 이 남성을 제지해, 대형 화재를 막아냈습니다.

아찔했던 상황을 TBC 박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전동차 안.

바닥에 쭈그려 앉은 남성이 분사형 살충제 옆에 놓인 종이를 꺼내 들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은 종이를 그대로 내려놓고 다른 종이에 옮겨 붙이려는 순간, 한 승객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발로 종이를 밟아 불을 끄더니, 살충제를 집어 들려는 남성을 몸으로 막아섭니다.

[문송학/방화 저지 승객 : 처음에는 그냥 살충제를 뿌리길래 뭐 불 지른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바닥에 앉아서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일단 그걸 막아야겠다.]

전동차 안에서 가연성 물질인 살충제에 라이터까지,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사고를 막은 주인공은 출근을 하던 행정복지센터 직원 문송학 씨였습니다.

문 씨는 전동차가 멈추자 승강장으로 방화 시도를 한 남성을 끌어내 역무원에게 넘겼고,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문송학/방화 저지 승객 : 당시 상황이 긴박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제압하러 갔던 거 같아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냥 '경찰 불러' 하면서 그 뒤로는 저항이 없으셔서.]

대구교통공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대형 사고를 막은 문 씨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동차 안 비상인터폰이나 관제센터 연락처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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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휴지에 접착제가 묻어 있었던 건데,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20대 남성의 소행이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입니다.

그제(26일) 밤 9시쯤 이곳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휴지를 사용한 직후 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휴지에는 접착제 성분의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다 휴지에 접착제를 묻혔다며 자수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장비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휴지와 화장실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장소가 상가 화장실인 탓에 피의자가 자수해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가 아니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과는 별도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이물질이 묻은 휴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설치한 걸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 장비를 수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상가 관계자 : 건물 자체 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열쇠를 바꿀까 말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던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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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8일) 아침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학생들의 등굣길 통행을 돕던 60대 경비원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전날 밤 수면제를 복용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입니다.

보행 신호에 등굣길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가 싶더니, 흰색 SUV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교통 안내를 해주고 있던 60대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아파트를 등진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근처 편의점 직원 : 애들이 여기 문에서 이제 사고 나는 걸 본 거죠. 그거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한 거죠. 사람이 차 밑에 깔렸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고, 사고 현장 인근에는 추모의 글과 국화 수십 송이가 놓였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었다며, 아파트 단지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정동호/동료 경비원 :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랑 커피를 같이 마셨거든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될 줄 나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요.]

사고 당시 CCTV 화면엔 가해 차량이 사고 직전 인도 경계석을 밟고 덜컹거리며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젯밤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혈액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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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연구진이 원유 한 방울 쓰지 않고, 이산화탄소로 휘발유와 나프타를 뽑아낼 수 있는 설비를 개발했습니다. 원유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생산 설비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주입한 뒤 압력을 대기압의 20배로 높이고 온도를 300도까지 올리면 노란색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휘발유와 나프타의 혼합물인 액체 탄화수소입니다.

원유 한 방울 없이 휘발유와 나프타를 생산한 겁니다.

[김정랑/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 각종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나프타와 휘발유 같은 액체 탄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

정유사들이 수입한 원유를 끓이기 시작하면 끓는점이 낮은 LPG가 먼저 분리되고 그다음으로 휘발유와 나프타가 분리됩니다.

휘발유와 나프타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탄소와 수소, 두 가지밖에 없어서 이를 '탄화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만 뽑아낸 뒤, 수소와 결합시키면 휘발유와 나프타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었지만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꾸고 이걸 다시 수소랑 합치는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해 에너지 효율이 안 좋고, 비용도 비쌌습니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한 번에 합쳐서 과정을 단순화하고 생산 비용까지 줄였다는 데 있습니다.

---

[민형기/한국화학연구원 화학공정연구본부 : 직접 전환 공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개발한 촉매 때문입니다. 두 가지 과정을 효과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 휘발유와 나프타는 하루 50kg, 국내 나프타 소비량이 연간 5천만 톤에 달하는 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연구진은 오는 2030년대엔 연간 10만 톤을 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연준·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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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라스틱 원료 수급 불안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원료인 석유나 나프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폐플라스틱 선별 업체,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분류해 재활용 업체로 보냅니다.

그런데 수억 원대 자동선별기를 거치고 2차 수작업 분류까지 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 넘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음료, 몸체는 PP, 속뚜껑은 알루미늄, 겉뚜껑은 PET 재질로 제각각이라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구남희/폐플라스틱 선별업체 대표 : (재활용 시) 세척을 통해 파쇄 분쇄를 할 때 물건(플라스틱)이 물에 떠버리면 은박도 같이 떠서 (재활용이 힘듭니다.)]

시민들이 애써 재활용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했어도 물질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장으로 보내져 태워지는 겁니다.

활용도가 낮아 재활용이 어려운 짙은색 플라스틱류와 화장품 통도 대부분 폐기 처리됩니다.

이렇다 보니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65%라지만, 공장 연료로 쓰이는 '열 회수'를 빼면 실제 물질 재활용률은 26%에 그칩니다.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캔시머'라고 하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합성한 제품인데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런 제품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포장재를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잘 되게 설계하도록 포장재 등급제가 6년 전 도입됐지만, 라벨이 없는 페트병처럼 재활용 '최우수' 포장재는 4%에 불과한 반면, 최하등급인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는 이보다 세 배나 많습니다.

정부는 재활용 저해 포장재에 대해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겠단 입장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단순히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재활용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아예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4년 뒤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치보다 30% 더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축할지 세부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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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과 일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겁니다. 김 씨 측은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재 기자>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걸로 봐야 합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혐의 중 두 가지에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선 답변과 함께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

[김건희 (지난 1월 28일, 1심 선고) :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길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번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

<앵커>

지금부터는 유죄로 뒤집힌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 씨가 단순 방조를 넘어, 시세 조종 가능성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유죄 선고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원종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지난 1월 28일) :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아예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단순히 방조한 정도를 넘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여사가 20억 원이나 되는 자금과 계좌를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기고 수익의 40%를 대가로 주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익의 40%는 블랙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가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이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맞게 통정매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기 김 여사는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주가조작 공모의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등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챙긴 부당이익에 대해선 가담자의 전체 주식 거래 현황, 외부 요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산정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장훈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고 한 달쯤 뒤인 2022년 4월 7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기 전 윤 전 본부장과 한 차례 통화만 했을 뿐 당시 통화에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지난 1월 1심) : (윤영호 전 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의 첫 통화에서 명시적 청탁이 없는 것이 도리어 자연스럽다며, 이후 건네진 가방을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일교가 단순히 친분 형성만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 여사 역시 통일교의 정부 협조 요청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2022년 7월 수수한 1천270만 원 상당의 또 다른 샤넬 가방과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5 UN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청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이 대통령인 배우자 윤석열에게 이와 같은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반환한 점을 강조했지만 이미 금품을 받은 상태에서 일부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도 해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

<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도이치모터스 2심은 '유죄'…검찰 '불기소'는 잘못?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지난 2024년 10월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 수사팀은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과거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28일) 2심에서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까지 인정하는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같은 논리대로 라면 이번엔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Q. 2심 '유죄', 도이치모터스 관련 종합특검 수사에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 입증입니다. 즉, 당시 대통령실 측 외압 때문에 주임검사 등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는 등 본인 의사와 달리 불기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주임검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측 외압 때문에 불기소된 것이라는 직권남용 혐의 성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만큼, 어떤 사실관계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Q. '명태균 사건'은 2심도 무죄…이유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1심 논리와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기 위해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인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이거나, 해당 정치인과 협의 하에 실시된 것이어야 하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Q.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내일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2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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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도이치모터스 2심은 '유죄'…검찰 '불기소'는 잘못?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지난 2024년 10월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 수사팀은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과거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28일) 2심에서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까지 인정하는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같은 논리대로 라면 이번엔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Q. 2심 '유죄', 도이치모터스 관련 종합특검 수사에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 입증입니다. 즉, 당시 대통령실 측 외압 때문에 주임검사 등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는 등 본인 의사와 달리 불기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주임검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측 외압 때문에 불기소된 것이라는 직권남용 혐의 성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만큼, 어떤 사실관계가 새롭게 밝혀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Q. '명태균 사건'은 2심도 무죄…이유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1심 논리와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기 위해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인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이거나, 해당 정치인과 협의 하에 실시된 것이어야 하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Q.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내일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2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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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고 한 달쯤 뒤인 2022년 4월 7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기 전 윤 전 본부장과 한 차례 통화만 했을 뿐 당시 통화에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지난 1월 1심) : (윤영호 전 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의 첫 통화에서 명시적 청탁이 없는 것이 도리어 자연스럽다며, 이후 건네진 가방을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일교가 단순히 친분 형성만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 여사 역시 통일교의 정부 협조 요청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2022년 7월 수수한 1천270만 원 상당의 또 다른 샤넬 가방과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5 UN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청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이 대통령인 배우자 윤석열에게 이와 같은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반환한 점을 강조했지만 이미 금품을 받은 상태에서 일부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도 해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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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유죄로 뒤집힌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 씨가 단순 방조를 넘어, 시세 조종 가능성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한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유죄 선고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지난 1월 28일) :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아예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단순히 방조한 정도를 넘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여사가 20억 원이나 되는 자금과 계좌를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기고 수익의 40%를 대가로 주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익의 40%는 블랙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가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이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맞게 통정매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기 김 여사는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주가조작 공모의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등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챙긴 부당이익에 대해선 가담자의 전체 주식 거래 현황, 외부 요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산정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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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과 일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겁니다. 김 씨 측은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걸로 봐야 합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혐의 중 두 가지에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선 답변과 함께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

[김건희 (지난 1월 28일, 1심 선고) :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길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번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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