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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을 내린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은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그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요구 정보가 A씨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을 포함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비식별화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61건 했고,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6건 제기했습니다.

A씨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 14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경찰에 승소한 건 23건, 현재 7건은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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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HSBC 은행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 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 781주(157억 8천468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습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라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우리나라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HSBC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은 "HSBC가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있는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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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면서 도청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도지사는 SNS를 통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 앞 도로.

도내 어린이집 종사자 1천여 명이 모여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2~3개월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미선/시흥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어린이집이 버틸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을 지켜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관계자들도 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페이백 등으로 지역화폐 소비를 유도하는 이른바 '통큰세일' 사업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겁니다.

[전통시장, 상점가는 국가 경제의 기본이다! 기본이다, 기본이다, 기본이다!]

이달부터 중단됐던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사업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도지사에 대한 사퇴 청원까지 나오자, 도는 결국 지난달 30일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발송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 친환경 과일 보급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처우 개선 등의 사업도 일부 예산 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도 연말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단가를 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 분야에서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지난달) : 지금까지 발행된 지방채만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금년에는 매일 3억이 넘고요, 내년에 되면 그 이자 부담이 거의 4.9억, 5억 가까이 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경기도와 도의회는 추경안 의결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막판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추 지사는 어젯(7일)밤 SNS를 통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을 똑바로 하자"며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었다'는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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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누리호 발사의 중심지인 고흥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도시'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완공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전초기지, 고흥 나로우주센터.

17년 동안 나로호 3차례, 누리호 5차례 발사가 이어지면서 고흥의 역할도 단순한 발사장을 넘어 우주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기영/순천대 명예교수 : 지난 20년은 우리 스스로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산업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기반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기업 50여 곳이 2030년까지 축구장 200개 크기의 고흥우주국가산단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민간 전용 발사장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연구와 생산, 시험과 발사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민간발사장이 최종 완공되는 2030년 이후에는 이곳 고흥에서 1~2주에 한 번꼴로 우주발사체가 쏘아 올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과학전시관과 우주산업진흥원 유치도 추진하면서 산업뿐 아니라 관광과 교육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영민/고흥군수 :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한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글로벌 우주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과 전문인력이 실제 고흥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접근성을 높일 교통망 확충도 시급합니다.

[송형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 고흥에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고흥도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앞으로 제2우주센터까지 고흥에 유치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를 품은 고흥, 남해안의 끝자락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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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가 갑자기 내년부터 공원 내 무료 급식 행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두류공원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긴 줄.

무료 급식을 이용하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 : 나이 많은 사람들 집에 앉아 있으면 지겹고 또 소외감도 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점심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곳은 주에 2번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두류공원입니다.

달서구청은 내년부터 이곳을 제외한 공원 세 곳에 대해 급식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무료 급식이 중단되는 두류1동으로 가봤습니다.

화장실조차 없는 작은 놀이터 주변으로 가정집과 학교가 모여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무료 급식 날이면 수백 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경식/대구시 두류동 :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소변봐야 되는데 아무 데나 봐 버리고. 문을 못 열어놔요. 집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와룡공원과 본리어린이공원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두류1동 놀이터보다는 규모가 큰 데다 주택가와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 반감도 적었습니다.

[인근 주민 :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지요.]

[인근 주민 : 오히려 하는 게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불편하다 그런 말은 없던데.]

실제로 무료 급식으로 인한 민원도 한곳에 집중됐습니다.

두류1동 놀이터에는 올해 모두 6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1건은 주민 50여 명이 낸 집단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와룡공원과 본리공원에 접수된 민원은 각각 1건과 2건에 불과했습니다.

봉사단체들은 한두 건의 민원 때문에 무료 급식을 전면 금지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경철/본리지루지 무료급식봉사단 사무국장 :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사비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가를, 정확한 걸 답변을 좀 해달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 우리가 안 들어오게 하면 (되죠.)]

대구 달서구는 계도나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부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에서만 무료 급식을 금지시키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박지홍/대구 달서구 공원녹지과장 : 아무리 좋은 선행에 좋은 뜻으로 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공원 내 무료 급식 전면 금지를 앞두고 뒷말까지 무성한 상황,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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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해 분기 영업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넘지 못한 기록입니다.

2.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3. 오늘(8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검찰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감사 시작도 전에 야당 소속 위원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권 정지 문제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과 아브라 공항을 잇따라 공습해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최소 25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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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이재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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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가가 구치소에서 넘어져 수술받은 최서원 씨의 병원비 3900여만 원을 대신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구치소는 대납 닷새 뒤인 2020년 10월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고지했지만 최 씨가 이를 내지 않았고,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정당국은 최 씨의 진료비 대납 사실을 지난해 11월에야 다시 인지했고,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병원비 반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는지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국가가 납입을 고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 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구치소 측이 병원비를 대신 낸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최 씨가 2020년 10월 28일 받은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납부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시효 만료일을 사흘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셈이 됩니다.

또한 최 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가는 수용 기간에 받은 치료라고 해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 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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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 형법 10조입니다.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집어 먹었다가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500원 과자로 재판까지, 지옥의 1년 6개월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활동 보조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보조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과자를 집어먹은 겁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IQ가 3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항상 활동 보조인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고 말 못하고 말 알아듣지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백 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꼭 합의가 필요하면 최소 50만 원"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한 김 씨가 과자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바로 섭취하는 등 통상적인 수법의 절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사와 재판장 신문 과정에서도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김 씨 아버지가 대신 답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왜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

그렇다면 검찰은 왜 김 씨를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요? 검찰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500원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점주가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했단 겁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온 변호사는 SBS에 "소액 절도가 수차례 있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에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절도 논란, 해법 있을까?

지난 6월엔 부산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무인 점포가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무전취식으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점포 점주가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경미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요.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 조사에 관한 특칙까지 신설했지만 장애인단체 측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변화라고 비판하는 상황. 김 씨는 1년 6개월 만에 2500원어치 과자를 훔쳤단 낙인에서 풀려났지만, 발달장애인 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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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가 잇달아 현장정책회의를 열어 민생예산 사수를 결의하고 보육 지원 사업비의 추가 증액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 4개 사업 외에는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추경안 협상은 한글날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7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민생예산 복원을 결의했습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추경예산 요구는 증액이 아닌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의 복원"이라며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6~7일 의정부와 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을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민생예산 다수를 삭감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의원 전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7일 보육 지원 사업비 27억 원 추가 증액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4개 사업과 관련된 10~12월 3개월 치 사업비입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해당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며 이틀째 도청 앞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비를 포함해 도의회가 증액을 요구하는 민생사업은 50여 개, 전체 예산은 40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나 산후조리비 지원(36억 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15억 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23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14억 원) 등 4개 사업(89억 원) 외에는 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도 집행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추경안 협상은 한글날 연휴(9~11일)에도 진행하게 됐다"며 "13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전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으며,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은 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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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견인 전담 공무원

경기 안산시의회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염정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현행 조례의 명칭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바꿔 일반·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례안에 따라 시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을 즉시 단속할 수 있으며, '견인차 운영 조례'를 근거로 이동수단의 견인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일부 지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 해당 장소에 무단 방치된 PM을 단속해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 일반·전기 자전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염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보행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즉시 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대상에 자전거를 포함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개최되는 제30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안산에 보급된 개인형 이동수단은 PM 4천20대, 일반·전기 자전거 6천945대 등 총 1만 965대에 이릅니다.

시는 즉시 견인 제도를 통해 5월부터 9월 27일까지 12건을 단속했으며,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 9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12건을 적발해 견인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 방치 민원은 2023년 367건에서 2024년 872건, 지난해 1천84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1천39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라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보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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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과 리모델링(대보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인 경기 수원특례시가 '소각장 이중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소각장 이전 계획 발표 후 수년째 신설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데다, 노후화된 소각장 대보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자체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영통구 영흥공원 인근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할 신규 시설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각장은 300t급 소각로 2기 규모로 2000년 4월 설립돼 수원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최대 600t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소각장의 내구연한 15년을 넘기면서 시는 이전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용역으로 이전 후보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2023년 시민 등을 상대로 후보지 공모도 해봤으나, 신청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수원시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 대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이전 입지를 추리기로 하고 올해 8월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연기했습니다.

시는 소각장 노후화 및 이전 계획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더는 후보지 선정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용역으로 선정한 후보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도 신청이 없으면 용역으로 선정된 후보지 한 곳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정대로 내년 중 후보지가 발표되더라도,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까지 짧게는 7∼8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어 이전 사업이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이전 사업과 별개로 현 소각장의 소각로 2기를 전면 교체하는 대보수 공사를 내년 1∼2월 중 시작합니다.

통상 소각장은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하는데 수원시의 경우 소각로가 오래돼 고장이 잦아지면서 가동 횟수와 폐기물 처리 용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보수 공사 기간 소각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앞으로 2년간 자체 소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는 TF를 꾸려 수도권매립지(인천)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해 주고 허용 총량도 늘려 달라며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만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경기도에 배분된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은 연간 4만 5천415t인데, 수원시에서 한 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이에 3배에 달하는 13만 5천 t가량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원칙을 고수하는 인천시와 관계 기관을 설득해 수원시에서 발생한 폐기물 매립이 리모델링 공사 기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허용된 직매립양만으로는 수원시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시는 민간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인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경기도가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파악한 소각 처리비용은 1t 당 11만∼21만 원대(운반비 포함)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운반비 제외 1t당 11만 6천 원)에 비해 최대 40%가량 비쌌습니다.

시 관계자는 "생활 폐기물 처리는 시민 일상 속 핵심적인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에 전량 의존하는 건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위험이 있다"며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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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제출하는 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교권보호위원회는 B 군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지난 8월 B 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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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춘천닭갈비를 지급하라." "빼빼로를 지급하라."

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실제 청구한 행정심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감금치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수감된 A 씨는 2023년부터 교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번호 부존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춘천닭갈비 지급의무 이행'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는 '빼빼로 지급의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청구는 모두 각하됐습니다.

A 씨 1명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청구한 행정심판은 무려 975건.

이 가운데 294건은 스스로 취하했고, 170건은 기각, 495건은 각하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정심판 청구가 A 씨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2022년 382건에서 2023년 610건, 2024년에는 1천1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천60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8월까지만 707건에 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수용자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건 5건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30%가 넘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은 3천114건, 피소된 공무원은 6천331명에 달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는 보장해야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복 청구, 권리구제 목적과 무관한 청구는 신속하게 걸러낼 기준과 상습적 남용에 대한 제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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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2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오늘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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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에 무언가를 뿌리며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돈을 받고 의뢰자가 지목한 누군가의 집에 오물 등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장면입니다.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들로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서 유출된 고객 주소들이 사적 보복에 활용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보복 대행 일당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배민 외주사 소속 상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1천 건 안팎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44살 여 모 씨는 오늘(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여 씨 (지난 4월) : (왜 이런 행동하신 겁니까?) …….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신가요?) …….]

재판부는 여 씨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했던 총책 36살 이 모 씨와 또 다른 총책 34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범행은 행동대원들이 저질렀고 자신은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 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관문에 오물 테러…사적보복대행 총책 징역 3년 선고 (2026.10.07 8뉴스)

(취재 : 동은영, 구성 : 최윤서,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한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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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독자 선정 '최고의 대도시'

서울시는 미국의 유력 여행 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독자 투표에서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Readers' Choice Awards)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5위를 차지했다가 올해 4계단 상승하며 도쿄(2위)와 프놈펜(3위), 상하이(4위), 시드니(5위), 파리(7위) 등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4∼2025년 연속으로 1위에 선정됐던 도쿄를 제치고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이번 어워즈는 도시·호텔·리조트 등 전체 부문에서 총 79만 8천867표의 독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1987년 창간된 미국의 유력 여행 전문지로, 발행사 콘데나스트는 보그(Vogue)와 뉴요커(The New Yorker), GQ 등을 발행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입니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작년 9월 발행한 서울 소개 기사에서도 역사와 현대, 자연과 첨단기술, 합리적인 선택부터 고급스러운 경험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K팝·K뷰티·K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서울을 인기 관광지로 성장시킨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2천 년 이상 이어져 온 깊고 복합적인 역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독자 투표 1위 선정은 이러한 서울의 매력이 여행객들의 실제 경험과 선호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시는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영국판이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에서도 3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영국의 글로벌 문화·여행 전문매체 타임아웃은 지난 9월 종로3가를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부문 1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여행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이 지난 8월 발표한 '2026 더 트래지스'에서는 서울이 '글로벌 MZ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천 년의 역사와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 한옥과 골목에 담긴 일상까지 서울이 쌓아온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인이 인정한 결과"라며 "서울의 역사와 고유한 멋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와 활력을 더해 시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세계인에게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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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종합청사

상해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1시 56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계산대에 놓인 4천500원 짜리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다음 날 오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경찰관이 식기를 회수하려고 유치장 문을 열자 밖으로 나온 A 씨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관은 이 폭행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2023년부터 상해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2일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 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도 5회에 이르는데 출소 직후 재범했다"고 전하며,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을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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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10일 경기 평택시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전선 절도 사건을 두고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자물쇠를 뜯고 건물에 침입해 콘센트와 형광등, TV·에어컨 등에 연결된 전선을 모조리 끊어 가져갔습니다.

천장의 동파이프와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도 사라졌는데, 피해자는 전선 재설치와 벽·천장 복구 등에 총 350만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값 상승으로 전선을 노린 절도가 늘고 있어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문제는 경찰의 대응이었습니다.

[제보자 : (최초 신고 후) 경찰 두 분이 오셨는데 워낙 깜깜하니까 그냥 사진만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문 채취 안 하시냐고 하니까, 형사가 알아서 할 거래요. 형사분(에게) 지문 채취 안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사람 눈치라는 게.. 적극적으로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긴 있는데 회전형이라 잡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집 주변을 돌아봤는데 철물점에 (CCTV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찍히더라고요. 나도 그걸 1시간 만에 찾아내는데...]

전문가는 수사 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경민/변호사 : 조심스럽지만, 지금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가져갔거든요. 이제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인력에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조심스럽죠. 이런 범행을 내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한테 이걸 알아서 확보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본인들이 예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을 묻자, 현장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접촉한 물건을 특정할 수 없어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요 사건과 병행해 수사하느라 진행이 더딘 점은 인정하면서, 현재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장기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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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외부 분리수거장

인천 한 펜션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가 꺼졌습니다.

어제(7일) 저녁 6시 반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펜션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펜션 뒷산으로 확산했고, 소방은 인력 12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한 끝에 약 2시간 10분 만에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수목 등 임야 600평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분리수거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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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한강 다리 위에서 다이빙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최근 온라인에 서울 반포대교 난간에서 한강을 향해 뛰어들고 있는 외국인 남성들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영상 속 남성들은 저녁 시간대에 난간 위에 올라선 뒤 차례로 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헤엄쳐서 별다른 사고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리 위에서 사람이 뛰어내릴 경우에 사고나 투신 상황과 즉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 등 구조 인력이 출동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단순한 물놀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외국인도 국내에서는 장소와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과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X @realkimchi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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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천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 씨가 30대 남성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 씨는 A양에게 1천만 원, B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 양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 양을 간음했습니다.

C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 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신 판사는 "A 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양의 어머니도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 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A 양 1천만 원, B 씨 3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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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병원 응급의료센터

경기 안성에 거주하는 임신 35주차 임산부가 전국 25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전북 전주까지 헬기로 이송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오늘(8일) 전주예수병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7분 안성시에서 임신 35주차 임산부 A(30대) 씨가 '양수가 흐른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조기 양막 파수로 조산 및 태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A 씨를 수용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을 비롯해 경기와 서울, 충청 등 25개 병원에 문의했으나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과 신생아 집중 치료를 동시에 담당할 의료진과 병상을 즉시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방청은 이날 오전 3시 30분 예수병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병원 측은 A 씨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소방헬기를 타고 오전 5시 16분 150㎞가량 예수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분만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홍상기 예수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긴밀히 협진해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지켰다"며 "예수병원은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든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예수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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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픈AI 챗GPT

수학자들이 오랜 시간 고심해 오던 난제를 비롯해 수백 개의 문제를 인공지능(AI)이 단번에 풀어내면서 수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오픈AI가 대수학과 수리논리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수학 문제 300여 개에 대한 새 풀이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준리만 가설 증명을 포함해 수학계의 대표적인 난제인 '밀레니엄 프라이즈 문제' 5개 가운데 3개에 대한 진전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앨릭스 콘토로비치 럿거스대 석좌교수는 준리만 가설 증명을 두고 "만약 인간이 이 일을 해냈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즉시 필즈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수학계는 AI의 도전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주 초 오픈AI가 대량으로 수학 증명을 쏟아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수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이보다 빨리 내놓기 위해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그간 학계는 AI의 난제 도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오픈AI가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렸던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를 풀어낸 사실을 공개하자, 필즈상 수상자 25명이 공개서한을 내고 AI의 수학 풀이는 수학이라는 학문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수학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제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인간조차 이해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AI가 수학적 논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이의 기존 연구를 무단 학습하거나 수학계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자체 모델을 활용해 난제에 도전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오픈AI는 저명 수학자가 포함된 독립자문위원회를 세웠고, AI로 수학적 이해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등 수학 문제를 자체 AI 모델로 테스트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수학계의 요청은 거부하며 "해당 분야를 발전시킬 도구 개발을 가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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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항에는 상어 부캉이가 머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부산의 또 다른 하천에도 손님이 나타났다고요?

부산 온천천인데요.

이 온천천에 수달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수달이 산책 중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받는 종입니다.

온천천과 수영강 일대에서는 과거에도 야생 수달의 서식 흔적과 목격 사례가 확인된 적이 있는데요.

영상을 올린 시민은 수달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라며 부산이 아쿠아리움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북항에는 '부캉이', 온천천에는 '온처니'라며 수달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eung_ddy @dadadac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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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학생들이 카페에서 계산을 하면서 지폐를 바닥에 던졌다는 소식인데 이런 행동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SNS에 '가오 있게 계산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천 원짜리 지폐를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아르바이트생은 직접 허리를 숙여 하나씩 주워야 했는데요.

학생들은 이 장면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돈을 던지는 게 멋있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 X @seulsam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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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쓰레기 봉투 여러 개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하면 환경미화원이 치우기도 쉽지 않잖아요.

거제에 있는 한 쓰레기 배출 현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종량제 봉투와 투명봉투 또 종이봉투 등을 여러 겹으로 쌓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묶어 한 덩어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음식물로 보이는 쓰레기도 일부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행 기준상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50리터 봉투는 13kg, 75리터 봉투는 19kg을 넘길 수가 없는데요.

봉투를 여러 개 묶어서 내놓으면 수거할 때 한 번에 들어야 하는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옮겨야 하는 만큼 무게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몇백 원 아끼자고 저러는 거냐', '미화원들 생각도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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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원 관련 단서가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격자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정황에 따른 추정으로, 확정적 신원 특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이번 단서는 공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사용 과정에서 노출됐습니다.

공격자는 클로드에 자신의 침투테스트 성과를 담은 보안 연구자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름 이니셜과 텔레그램 계정, 학력,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함께 입력됐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텔레그램 계정이 다른 사이버 공격 정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램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선물 마켓플레이스 취약점을 조사한 세션과 중국의 한 결제 플랫폼을 겨냥한 공격 정황에서도 같은 계정명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 같은 교차 정황을 근거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신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한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이뤄졌으며, 공격자가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에이전틱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함께 활용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중국어 사용자로 추정되는 이번 공격자는 금전적 동기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중간 수준의 신뢰도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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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지막 알찬뉴스입니다.

겨울 먹거리 경쟁인데요.

요즘 아침이면 정말 쌀쌀하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어묵이나 군고구마 같은 음식들이 떠오르는데요.

편의점들도 벌써부터 겨울 먹거리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난해보다 판매 시기를 앞당겨 겨울 먹거리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심지어 잘 팔린대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한 편의점의 즉석 어묵 매출이 직전 주보다 60% 늘었고 군고구마는 50% 증가했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는 핫팩의 매출이 무려 1,5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어묵과 군고구마 각각 163%, 86% 늘었다고 하네요.

업계는 따뜻하게 바로 먹는 간식뿐 아니라 겨울철 디저트 상품도 잇따라 선보이며 이른 겨울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하거든요.

따뜻한 외투 하나 챙겨서 출근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찬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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