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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곧장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젭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뜯어보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최근 줄소환한 데 이어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을 포함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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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노동자 쉼터 둘러보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록적 폭염이 전국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동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윤 장관은 쉼터 내부를 둘러보며 냉방기 가동 상태와 주말 연장 운영 확인 등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 쉼터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장 점검에서 “정부는 현 폭염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고 있다”라며, “중대본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으로 중앙과 지방의 대응 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최소화와 이동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애로사항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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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합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입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초 소속의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와 관련해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였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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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최근 5년간 차량 화재가 지속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8천417건으로, 130명이 숨지고 769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는 1천911억 1천1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차량 화재는 2021년 3천493건에서 2022년 3천640건, 2023년 3천665건, 2024년 3천813건, 작년 3천806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7월(1천752건·9.5%)과 8월(1천699건·9.2%)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엔진 온도가 쉽게 높아지는 데다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서 엔진에 무리가 가 화재 위험이 크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를 예방하려면 장거리 운행 전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내부 온도 상승에 취약한 보조배터리와 라이터 등 인화성 물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휴게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식히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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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G화학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같은 달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에서 현대건설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2개 이상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한국 회사가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외국과 한국에서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외국에 세금을 많이 낸 회사는 그 초과분으로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줍니다.

문제는 LG화학이나 현대건설과 같이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고 그중 어느 나라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국가별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였습니다.

LG화학과 현대건설은 특정 국가의 결손금은 해당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해야 하고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반영·차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에 미국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크게 잡혀 공제한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결손금을 각국 소득액에서 국가별 소득액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컨대 A국에서 결손금 100억 원이 발생하고 B·C국에서 각각 500억 원·300억 원, 국내에서 200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A국 결손금 100억 원을 B·C국 국외원천소득에서 50%(500억 원/1천억 원)· 30%(300억 원/1천억 원)씩 안분해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약 42억 원, 현대건설은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325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인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특정 국가의 결손금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으면 그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셈이 돼 국내 과세권이 잠식된다는 설명입니다.

A국 결손금 100억 원을 B·C국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과세표준에서는 100억 원이 빠지지만 B·C국 국외원천소득은 그대로 남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결손금이 국내소득에서 차감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을 정한 구 법인세법 57조 1항 1호의 입법목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 결손금을 안분해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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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3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목소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이번 달 안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런 상황인데 지난 7일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주택 활용 방안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일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은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2시에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조금 전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 문제 잠시 뒤 여당 야당 코너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추진 현황 점검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정부혁신 추진 방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4.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까지 기승을 부렸던 극한의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기도 북부와 강원 충청, 전라남북도와 경북 등 일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일제히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 33도, 전주 35도로 예상되는 등 당분간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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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사령관은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한 인물로,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문 대령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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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200명이 넘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정례 간담회에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와 관련해 총 58건, 2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 122건·324명을 수사했고 이 중 64건·98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 방해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9명 중 6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2명은 불송치 종결됐고, 나머지 1명은 송치 예정입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6명도 모두 송치됐습니다.

경찰관 상대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 6건에 관해서는 3명이 구속 송치됐고, 5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관 상대 모욕·명예훼손 9건에 관해서는 2건이 송치됐고, 7건은 수사 중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87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이 중 244건이 차단됐습니다.

이밖에 시위 참여자들 간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 101건 중 52건이 종결됐고 49건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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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된 모터보트

인천 앞바다에 모터보트를 타고 나간 낚시객 3명이 연락이 끊긴 지 11시간여 만에 해양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오전 6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제 연락이 끊긴 A씨 등 20∼30대 남성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0.28t 모터보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A씨 일행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전날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영종구 왕산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어제 오후 7시 10분쯤 마지막 통화 이후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꾸리고 A씨 아내가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 남편의 마지막 위치와 해수유동예측 시스템 등을 토대로 초지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이들이 탄 모터보트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항공기 3대와 경비함정 19척, 관계 기관 선박 3척 등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경 비함정 P-78정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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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는 중단한 데 대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배치기준 강화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못한 시설은 기준 위반에 따른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하거나, 기준 위반을 회피하고자 기존 수급을 강제로 퇴소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인건비가 삭감돼 서비스 질 향상이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지만, 시설과 종사자들의 사익은 크게 침해돼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가 적법하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고령화로 수급자가 지속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를 유지하면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돼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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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 범죄 대응 네트워크 협력 강화 회의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가족이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서울시와 경찰이 정보망을 연계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일 서울여성플라자 3층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에서 서울경찰청,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에 대한 기관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들이 현장에서 운영 중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시, 동작구청,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지원단 등 관계자 32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위험도 평가,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법률·심리·의료 서비스도 연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 지원과 기관 간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경찰은 오는 9월 말까지 사회적약자 보호 종합플랫폼인 ‘SAN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양방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예방부터 피해 지원과 회복까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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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경찰서

5살 딸을 학대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친부인 A 씨와 계모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A 씨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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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도합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법기술'을 활용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주빈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자신이 박사방을 운영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는 이미 형량 42년을 받았는데, 검찰이 성폭행 혐의와 합쳐서 기소하지 않고 '쪼개기 기소'를 하면서 자신이 상고할 기회가 박탈됐다는 '궤변'을 구상해 낸 겁니다.

조주빈은 자신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주빈은 이번엔 직접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사하거나 바꿀 수 없다"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형량까지 합산해 상고 허용 여부를 정한다면 대법원의 심리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주장에 대해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상고 이유를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며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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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8 건대 사건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용공사건으로 조작됐다며 재심 및 국가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를 당한 이른바 '10·28 건대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1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는데 사업회는 향후 참여자를 취합해 추가로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10·28 건대 사건은 1986년 26개 대학 학생 2천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하다 불법 구금돼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 30'이라는 작전명으로 학생들을 진압해 1천525명을 체포·연행하고 1천28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국내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공안 사건입니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불법구금은 80명에 대해서만 인정됐습니다.

사업회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규 사업회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고 가족들까지 감시, 낙인, 가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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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습니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 상고심 심판 대상도 원심판결 중 상고가 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 입니다.

헌재는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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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가 의식이 떨어진 채 발견돼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교회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이 교회 목사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B(11)군을 맡아 교회 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는데, 병원 측은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체 일부에 맨눈으로 확인되는 상처 등을 토대로 B군이 학대당했다고 보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앞서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4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B군이 사망하기 1주일 전 즈음인 이달 초순에는 학대 신고가 두 차례나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021년에는 B군의 학업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가 있었고, 2024년은 외할머니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였는데 모두 종결 처리됐다"며 "이달 초순에 신고된 2건은 모두 외부에서 B군을 발견한 시민들이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천안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B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회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B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 B군과 분리 조처했습니다.

다만 B군이 당장 보호시설로 인계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일주일도 채 안돼 B군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은 구속한 A씨와 교회 관계자, 보호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및 여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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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곧장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뜯어보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최근 줄소환한 데 이어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놓고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지난 5일에는 수사 착수 76일 만에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늦은 게 아니다. 중간에 압수수색에 대한 보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관계인들이 의사결정에 어떤 의도로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중요하겠다"며 "여러 법리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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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오늘(10일)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부천오정초 악성민원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레입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 경기도 수원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습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늘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입니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 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도 포진됐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13일과 18일에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22일 발대식 개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천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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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원인별 사망자 분포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21년)와 사망원인통계(2024년)를 연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자료에는 총 7,955명의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망원인별로는 암에 따른 사망 비율이 29.6%, 2,35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순환계통 질환 20.7%, 1,645명, 호흡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2.8%, 1,018명 순이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행태, 영양 및 만성질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2007∼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와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해 구축한 데이터로, 개인의 건강행태 및 질병 상태와 사망 간의 연관성 분석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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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퇴원 후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경기도 용인시가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단기 통합 돌봄 시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하반신 마비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급히 퇴원해 집에서 지내던 김 모 씨.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한 달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모 씨/73세, 경기도 용인시 거주 : 집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아프고 서럽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용인시가 김 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달 초 거주 시설을 제공했고, 김 씨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김 모 씨/73세, 경기도 용인시 거주 : 여기는 천당이죠. 제가 한 5kg 이상 빠졌었거든요. 아프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에 빠진 것이. 여기 와서 많이 회복된 거예요.]

용인시의 '따숨케어하우스'는 퇴원 후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돌봄을 한 번에 제공하는 단기 회복형 거주 시설입니다.

전담 인력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설아/'사랑의 집' 사회복지사 : 중간 과정으로서 거쳐 가시는 거주지인 만큼 여기서 충분하게 회복하시고 사회 적응할 준비를 도와드리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앞으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좀 더 확충해 나갈 생각이고, 또 예산을 더욱 더 만들어서 공간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연말까지 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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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잦은 항공편 지연은 항공산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전국 다른 공항들은 항공편 지연이 줄어들고 있는데 김해공항만 역주행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해, 김포, 제주 세 공항의 지연 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 운항 편이 가장 적은 김해공항이 지연 건수 자체는 가장 적었지만, 문제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김포와 제주는 지연이 각각 22%, 19% 감소한데 반해, 김해만 21%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지연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지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김포와 제주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김해공항 지연 급증은 구조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김해공항의 시간당 이착륙 횟수, 슬롯은 이미 90%대 포화 상태입니다.

선회접근이 필요한 까다로운 기상·지형 조건도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선 이착륙이 몰리는 새벽시간대, 이착륙 제한시간이 적용되다 보니, 연쇄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일/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 새벽 6시까지는 (공항 운영이) 중단됩니다. (도착편들이) 순차적으로 착륙을 하다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공항) 개항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면, 도착 항공편이라도 조금 일찍 내리게 해주면 지연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항 지연으로 인한 당장의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보상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운항) 지연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해공항 운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반대에 막혀있는 이착륙 제한시간 완화 문제 해결 등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언국 KNN)

KNN 황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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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는 10월 세계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세계총회'를 준비 중인 강릉시가 수요응답형 버스 실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티콜버스'는 기존 콜택시와 마을버스의 중간 개념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향후 시민과 관광객 이동이 더욱 편해질 전망입니다.

G1 방송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강릉시는 지역 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최첨단 모빌리티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실버스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한 겁니다.

승객들은 QR코드나 콜센터 전화로 마실버스를 호출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릉시가 자율주행 마실버스 운행에 이어 시티콜버스 무상실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2인승 버스 2대가 투입돼 안목해변에서 연곡면사무소, 강문해변에서 강릉아레나까지 2개 코스가 운행됩니다.

전용 앱 또는 전화호출 콜센터를 통해 버스를 부르면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콜택시와 달리 기존 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되는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이번 무상실증은 지난 2월 강릉시가 체결한 교통소외지역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운행체계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작됐습니다.

[임신혁/ITS추진과장 :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을 강릉에 맞게 검증하고, 향후 무인 자율주행 실증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10월 ITS세계총회를 앞두고 자율주행 기술과 수요응답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첨단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원종찬 G1) G1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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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 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 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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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닷새 만에 2,500건 넘는 민원이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 예외사유 확대 등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극한의 폭염은 잠시 주춤하지만 전국적으로 더위는 여전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르는 등 낮 동안은 무덥겠습니다.

4. 민주당 전당 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8.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순회 경선 2주 차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1.5%포인트 정도 앞서며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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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매일유업이 평택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매일유업은 이날 이인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구성원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매일유업은 "모든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성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치료 중인 구성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해당 공장 내 연유 저장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공정 가동을 중단했으며 현재 관계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매일유업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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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한 농가 주변 수풀 속에서 A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하루 전날인 7일 오후 3시 자신이 일하던 농장에서 밭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다"며 휴식을 취하러 간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장주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28시간여 만에 수풀 속에 쓰러져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지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는 8개월 체류 조건의 계절근로자 비자로 입국해 일하던 노동자"라며 "온열질환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씨가 숨진 지역은 지난 3일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발령한 상태였으며, 실종 시점의 기온은 36.2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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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 폭염이 이어진 6일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가 바닥을 보인다.

마른장마가 지나고 찾아온 극심한 폭염 탓에 전북지역 댐과 저수지가 말라붙으면서 영농차질이 우려됩니다.

오늘(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호남평야의 젖줄인 다목적댐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현재 19.5%에 그칩니다.

일주일 전 저수율은 23.3%였으나 들리지 않는 비 소식에 수위가 계속 줄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섬진강댐의 가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됩니다.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가 위성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섬진강댐으로 만들어진 임실 옥정호의 저수 표면적은 지난해 8월 1일 13.25㎢였지만 올해는 8월 2일 기준 8.74㎢로 34%나 줄었습니다.

한때 배를 띄울 정도로 물이 넘쳤던 옥정호 붕어섬 주변 등 일부 구간은 지난달 말부터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은 올해 6∼7월 강수량이 266.7㎜로 평년(446.9㎜)의 59.8%에 그쳐 저수지의 수위 하락이 뚜렷합니다.

전북지역 저수지 401개소의 저수량 합계는 이날 현재 2억 5천500만t으로 평년 대비 60%를 밑돕니다.

폭염 속 남부지방에 닥친 가뭄은 앞으로도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상 이달 중순(14∼20일)에 전북지역에는 간헐적인 소나기를 제외하고 비 예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퇴수 재활용과 양수기 투입 등을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물 절약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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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보트 승선원들 구조하는 해경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다에서 표류한 낚시객 3명이 11시간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데는 구명조끼 착용과 비교적 높은 수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0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 등 20∼30대 남성 3명은 전날 낮 12시 30분 인천시 영종구 왕산해수욕장에서 0.28t급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A 씨 일행은 전날 오후 7시 10분 A 씨 아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A 씨 아내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112에 신고했고,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연락이 두절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12분 옹진군 자월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A 씨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모터보트는 뒤집힌 채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으며, A 씨 일행 중 1명은 보트 위에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보트를 붙잡은 채 구조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일행이 망망대해에서 장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수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온은 25.8도로, 국제해상수색구조매뉴얼(IAMSAR)에 따르면 수온이 20∼30도인 경우 익수자 가운데 50%가 생존할 수 있는 예상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구조가 조금만 지연됐더라도 A 씨 일행은 저체온증으로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A 씨 일행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이들이 탄 모터보트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되고 모터보트가 거의 물에 잠겨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 씨 아내가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 남편의 마지막 위치 등을 토대로 초지도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갔고, 경비함정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모터보트가 조류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A 씨 일행을 상대로 모터보트 전복 시점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소형급 모터보트는 조류나 주변 선박이 일으킨 물결로도 뒤집힐 수 있어 위험하다"며 "해상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해경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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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제안에 청년층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느냐", "청년이 노숙자나 난민이냐"는 비판과 함께 AI로 만든 각종 조롱성 콘텐츠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지난 7일 황 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입니다.

버려지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구상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폐선박을 활용한 '보트 하우스'에서 착안했습니다.

황 의원은 버스 한 대를 개조하는 데 약 5천만 원이 들어, 1만 세대를 공급할 경우 총 5천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공개되자 SNS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습니다.

"대출길은 다 막아놓고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것이냐", "정책이 아니라 조롱"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반발은 AI를 활용한 각종 풍자 콘텐츠로도 번졌는데, 한 소셜미디어에는 폐버스 청년주택에서 6개월째 살고 있다는 설정의 가상 브이로그도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 가상 입주자는 "여름에는 찜질방, 겨울에는 냉동고가 된다"며 버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풍자했는데,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 수 23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패러디한 가상의 '버스 부동산'도 등장했습니다.

'한남 더 힐'을 비튼 '한남 더 휠', '아크로 리버파크'를 패러디한 '아크로 리버스 파크', '반포 자이'를 응용한 '반포터 자이' 등입니다.

폐버스를 층층이 쌓아 만든 AI 아파트 이미지까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우롱하는 기괴한 발상"이라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상하수도 연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차량 거주는 주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역풍이 커지자 여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그었는데 황 의원도 관련 글을 삭제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황 의원은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을 검토하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인스타그램 @moson_365,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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