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등으로부터 투자금 총 125억 원을 가로챈 50대 부동산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강생 등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투자금은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과거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 수강생들의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한 건 외에도 A 씨가 약 7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받은 돈 대부분은 돌려막기에 썼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쓰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는 데 쓴 걸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 투자금이 줄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고소가 잇따랐고,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학원과 법인 관계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추가 조사 중입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경기 분당경찰서,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앞 유리창이 크게 파손된 버스가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달리다 가까스로 멈춰 섭니다.

지난 3월 18일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4.5톤 화물차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시외버스를 덮친 사고입니다.

날아든 바퀴는 버스 정면 유리를 관통했고, 50대 버스 기사는 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핸들을 잡아 2차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친 버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원인은 화물차 휠과 볼트, 너트 연결 부위의 심한 노후화와 마모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70대 A 씨는 이미 지난해 말 정비소에서 부품 이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따로 수리를 하지 않고 타이어만 교체한 채 계속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이상이 있으면 차주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운수업체 대표 역시 A 씨로부터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비를 미뤘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행에 당장 지장이 있다는 말까지는 듣지 못해 여유가 생길 때 수리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에 결함을 알고도 정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운전자 A 씨와 차주 B 씨를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34살 A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사망 등의 이유를 달고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25건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지만 미성년자와 노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는 별개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과 7월 실종 신고를 받고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경찰에선 파면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공기관에서 공무 기록을 바꾸거나 없애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다"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혼인 생활을 거부하고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5일, 대전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법률상 부인인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B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거주지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 씨에게 1억 원 넘는 돈을 제공했지만 B 씨가 결혼 생활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사기죄로 B 씨를 고소했다 취하했는데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목격자의 제지 등으로 살인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 강아지 두 마리가 싸움을 벌이자, 원장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휴대전화에 맞은 강아지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유치원 측은 강아지가 계단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견주가 CCTV 확인을 요구하자, 이틀 만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반려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견주는 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안전해야 할 애견 유치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1일 3만 5천 명의 인파가 모였던 '2026 JTBC 서울마라톤' 대회가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극심한 '교통대란'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풀코스 구간은 주말 아침 7시 반쯤부터 오후 2시쯤까지, 10㎞ 구간은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구간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주요 도로가 장시간 전면 통제되면서 190개 버스가 노선을 우회했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관 등 1천8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극에 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답답함과 불편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년 대회부터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재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 주변에 그대로 방치된 쓰레기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잠실역과 종로5가역 등 도심 곳곳에 종이컵과 음료 용기가 수북이 쌓인 사진들이 SNS 등에 올라오면서 시민의식 부재와 주최 측의 관리 부실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풀코스 참가비가 15만 원, 10㎞ 참가비가 10만 원인 대회에서 완주 기념품으로 지급된 빵까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품의 소비기한이 대회 당일까지인 것으로 표기돼 있어 일부 참가자들이 '재고 처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후원업체 측은 급속 냉동 보관 과정을 밝히며 "해동된 제품은 24시간 이내 섭취를 안내하는 식품법에 따라, 상온에 뒀다 섭취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을 행사 당일로 기재한 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교통 통제와 쓰레기 등 각종 논란을 남기면서 행사 주최 측뿐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월미공원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전경

정부가 2023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설한 재외동포청을 3년여 만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사회에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인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일) 행정안전부에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계획 철회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훼손하는 정부의 이전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염원했던 재외동포의 간절한 요구와 재외동포청 유치 운동에 나섰던 300만 인천시민의 정당한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정치권도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인천 소재 공공기관 사수 여야민정 범시민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며 "인천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외교부 소속 기관으로, 인천·광주·제주 등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2023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2년 102명의 한국인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리적 특성 등을 앞세워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어렵게 인천에 유치한 재외동포청이 개청 3년여 만에 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된 직후 '인천이 불이익 받을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3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에서 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질산을 지게차로 옮기다 쏟아졌다"는 공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장비 13대와 인력 28명얼 투입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산시는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 조치를 마치는 대로 누출된 양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소방차가 출동한 은마아파트

오늘(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가 23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은마아파트 2층 한 세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인력 78명과 차량 22대가 출동해 9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후 14분 만인 오후 1시 33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화재로 일부 주민이 대피했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979년 준공돼 재건축을 앞둔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아 그간 화재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올해 2월에도 한 세대 부엌 천장에서 전기 배선상 문제로 추정되는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주흥덕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들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가족 중 누군가 먹었다며 소란을 피웠고, A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 임시 조치 1부터 3호 처분도 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과거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찾아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가족에게 줄 선물을 전달하러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으며,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불송치됐고, 두 달 뒤 다툼 과정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범죄 혐의점이 없어 현장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은비 주무관

1억 원을 주면 평생 돌봐주고 장례까지 치러주겠다고 속여 80대 노인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던 금융사기 시도가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차단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부산괴정동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근무하는 윤은비 주무관이 지난달 28일 창구를 찾은 80대 여성 고객 A 씨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해 정기예금 1억 원을 중도 해약한 뒤 동행한 지인의 계좌로 전액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액 예금을 갑작스럽게 해약하는 점을 미심쩍게 여긴 윤 주무관은 해약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동행한 지인이 1억 원을 주면 평생 돌봐주고 장례와 묘지 관리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주무관은 공증도 받지 않은 출처 불명의 유서가 제시된 점과 두 사람의 미심쩍은 정황을 바탕으로 고령층 대상 사기 범죄임을 알아챘습니다.

이어 고액 인출 규정 등을 안내하며 기지를 발휘해 시간을 번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윤 주무관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진 동행인의 거센 항의에도 침착하게 맞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황을 상세히 인계해 1억 원의 금융 피해를 막았습니다.

윤 주무관은 고령층을 노린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일상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의 소중한 평생 자산을 지켜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우본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시중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을 이용해 수십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는 등 전원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 1.3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 42억 원 상당으로, 무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들에게 판매된 감기약만 1만 통이 넘습니다.

감기약을 판매한 한약사와 약국 관계자도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특히 한약사 한 명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감기약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책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다 수감됐었는데, 출소 후에 교도소에서 만난 수감 동기들까지 끌어들여 다시 마약 제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년째 비어 있던 아파트를 마약 제조 시설로 꾸며놓고 해외 논문과 과학 실험 영상 등을 참고해 필로폰을 제조했습니다.

CCTV와 주차 차단기를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감기약에 들어 있는 특정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들었는데,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도 감기약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제조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기약이 마약 제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최재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앙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직장인 자료사진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지르면 가해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고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면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 원을 부과하며,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게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가 기존 1천 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로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A 씨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A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기록 중에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상의 관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장 모 씨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 별개입니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실종자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전경찰청 전경

해외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싸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와 공갈미수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말 현지의 한 클럽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더 많이 맞았던 A 씨는 B 씨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거절당하자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행업자의 지시를 받은 10대 3명은 지난 5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B 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은 모두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15세 청소년 등은 약속된 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않던 A 씨는 신원을 특정하고 미리 입국 통보 조치를 해둔 경찰에 의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를 쫓는 한편, A 씨가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흉기난동 협박 50대 남성 A 씨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에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어제(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소청이 A 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1호기 탑승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유출된 파일에는 유럽 순방에 동행한 정부 고위 인사와 경호원, 출입기자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담겼습니다.

이 파일은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5개월 가까이 올라와 있다가 현재는 열람이 차단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유출 주체와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들의 여권 재발급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공소청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훔친 물건을 다 돌려줬고 두 번 다시 범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잘못했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도 "A 씨가 지능지수 54로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정서적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인지나 충동 조절 능력이 일반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와 18K 금팔찌 173점, 시가 5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열대 상부 유리를 둔기로 깨고 귀금속들을 챙겨 도주했다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흘 뒤 잠시 문이 열린 상황에서 달아나려고도 했으나 곧바로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술집에 손님 두 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 점원이 신분증을 요청하고, 손님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민 건 SNS에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미성년자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해당 업주 : 처음에는 '아, 내 얘기가 아니겠지. 나는 검사를 잘하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좀 손이 떨리더라고요. 많이.]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4명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들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 기존 공문서 위조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곽규은/변호사 (김앤케이 법률사무소)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강화된 모바일 신분증 처벌 조항에 따라서 강화된 처벌을 하고 경찰 또한 이에 따른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취재 : CJB 이환,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희성 CJB,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장애인 전용주차장 (자료화면)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 차량과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광교지역아동센터

보호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의 이용 실적이 시행 9개월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9월 전국 347개 야간 연장돌봄 시설의 이용 실적이 총 30만 1천6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보호자가 밤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가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하루 이용료는 5천 원 범위 내 해당 시설이 자율로 결정합니다.

현재 전국에 347곳이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오후 10시까지 문 여는 곳이 311곳으로 대부분입니다.

(사진=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세브란스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평가에 따라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간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진료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와 재난의료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입니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복합 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맡고,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훈련, 재난의료 대응 등 지역 응급의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쌓아 온 중증질환 진료 역량과 전문 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 사망자 수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재계·노동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자살 예방 활동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2018년 출범한 민관협의회에는 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6개 정부 부처 외에 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학계 등 43개 민간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민간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제6차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최고치보다 30% 넘게 낮은 18.9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줄어든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교육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에 연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3일 인구감소지역 32곳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지역 11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시·군이 해당하며,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입니다.

1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대구 군위군 등 총 32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연간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1유형 32곳 가운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22곳 정도"라며 "학교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계획을 잘 설계한 곳도 여럿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이나 수도권 접경 지역입니다.

지역 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대학과 산업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과제입니다.

2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구미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11곳입니다.

이들 중 기초 지자체에는 매년 20억 원 이내, 광역 지자체에는 매년 40억 원 이내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두 유형 모두 예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단 3년간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과하면 2년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며 내년 편성액은 86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을 거쳐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31곳, 공무원 5천460명의 추가 세종 이전을 앞두고 주거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세종 이전이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 등 기존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현장 대응 기능은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과천시와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했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까지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택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전 시기를 조금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지은 임대주택 2천367 호 중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족 구성과 배우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세종 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지원은 정착 기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와 국회의 업무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때 예상 질문을 받기까지 밤새 대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사 확보와 입지 편의만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세종 내부에서도 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현장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시민과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 과천시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앞서 방미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14년에 주요 부처가 다 떠났는데,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원칙 중 하나가 과천의 행정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6개의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그 원칙마저 무시하고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미통위 노조위원장도 "근무조건에 직결되는 결정을 당사자의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뭘 채워주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존 과천청사의 활용 방안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주거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정부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이전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세종시 이전 수요와 가족 동반 여부,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장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에 연차적으로 6만 2천 호 정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27년에 약 2천300여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2028년 이후로는 매년 약 4천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 일정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이라며 "LH와 신속히 협의해 부지 조성 일정을 앞당기고 세종시와 건축 인허가 일정도 당겨 현재 주택 공급 물량보다 훨씬 상회한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주지원비와 관련해서도 범정부 TF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천460명의 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 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 30일 영도포차거리 인근 바다에 빠진 시민 구조하는 부산해경

바닷가 포장마차 거리로 유명한 부산 영도구 남항동 영도포차거리에 해상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됩니다.

영도구는 부산항만공사가 1억 원을 들여 남항동 영도포차거리 물양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영도구가 관리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선박이 정박하는 물양장 옆에 생긴 영도포차거리는 부산 특유의 항만 감성을 느끼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바다 바로 옆에 포장마차가 운영되다 보니 추락 사고 위험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9일 0시쯤 술에 취한 40대 여성 A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9월 30일 오후 6시쯤에도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남녀가 바다에 빠져 해경에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올해 이곳 부근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는 4건 접수됐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연이어 관심을 표명하실 문제는 전월세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 참석 후 '4일 연속 다문화 정책 역차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조금 착잡한 생각은 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세 물량을 구할 길이 없고, 전월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 속에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에 대해 나흘 연속 관심을 표명해주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검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불이익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위기설이 제기되는 한미동맹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한미동맹의 흔들림으로 올 수 있는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안보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대통령께서 한 가지 주제에만 천착하고 계신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견디는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거둬들인 초과 세수를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초과 세수 전부를 선심성 현금 지출로 소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대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2년을 맞아 당내에서 사과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물음에는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사과를) 못 할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