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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검은색 우비를 입고 등장한 한 남성.

망설이며 이곳저곳 둘러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둔기로 매대 유리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파편이 사방에 튀길 정도로 강력하게 내리쳐 유리가 깨지자 안에 있던 귀금속들을 모두 쓸어 담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이 20대 남성, 멀리 못 가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14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 상당의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12시간 만인 낮 2시 4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해당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지만 마트 침입 후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A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동선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범행 현장에 대한 사전답사 없이 마트 주변을 둘러보고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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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LG유플러스 직원 가운데 일부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구제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원거리 단신 발령자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 4명은 징계 해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금은 기존 주거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돼, 출퇴근이 힘들어진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새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면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신 거주'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의 주거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해 4월 처음 적발했습니다.

사내 부부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측은 이후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고된 8명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을 확인한 직원들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해고된 4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이 중 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기존 근무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인사 발령된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함께 생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5개월 동안 35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해고했습니다.

노동위는 이번 LG유플러스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이들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했다"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진 신고기간 등을 거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 판정문을 수령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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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수시 원서접수 '먹통' 구제 대상 250명가량"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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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이틀 전 불이 났던 경기 화성시의 야산에서 다시 불이 나서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3분쯤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의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운전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오후 1시 3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지점은 지난 14일 산불이 발생했던 장소와 같은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임야 약 500㎡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틀 전 발생한 산불 당시 남아있던 불씨가 낙엽층 아래에 숨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가을철엔 낙엽층이 두꺼워 불씨가 지중에 남아 있으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최초 산불의 정확한 원인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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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몰래 듣던 중국인 10대의 휴대전화에서 국내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무전기를 이용해 약 1시간 반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무단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던 건데, A군의 행태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고객이 공항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보호자 없이 홀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과 공항 시설 등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카메라에는 항공기에서 찍은 경기도 소재 군공항 등 사진 10여 장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취미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시설이 어떤 군사시설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와 대공 혐의점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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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양천 지식 브런치 강연 모습

서울 양천구는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양천 지식 브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회에 걸쳐 해누리타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영해 온 인문·교양 릴레이 강좌입니다.

지금까지 총 21회의 강연에 3천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0월 2일 곽금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불안 심리에서 나를 찾기'를, 16일에는 배정한 교수가 '공원, 도시를 되살리다'를, 23일에는 김동일 교수가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혜롭게 사물을 보는 법'을 강연합니다.

이어 30일에는 황호성 교수가 '우주 이야기: 천문학이라는 위로'를, 11월 6일에는 정현채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가 '죽음학으로 배우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각각 이야기합니다.

강좌별 정원은 300명이며 양천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서울대 교수진의 강연을 집 가까운 곳에서 만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배움이 일상의 즐거움과 삶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양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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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1억 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그제(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의 기존 공천헌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공천헌금 사건 결심 공판은 이날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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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발생한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5일)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게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김·서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위가 견책을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합니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앞서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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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적인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여성들이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 내일(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를 방문합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양자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 회담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현안과 함께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아이돌 공연 티켓 9천 장을 사들인 뒤에 암표로 되팔아 거액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서 인기 티켓을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16억 원 넘게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만 원짜리 BTS 콘서트 티켓을 300만 원에 되팔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면서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경찰은 포착했습니다.

4.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요르단을 114대 8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대회 준우승팀 요르단을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3점 슛 6개를 포함해 28점을 몰아치면서 이번 대회 우리 팀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현과 변준형, 유기상, 이우석 선수까지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3경기 연속 100점을 돌파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모레 이란·바레인전 승리팀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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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사진)

지난해 실시된 2026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도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이 고교 3학년보다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각각 13.3점과 12.1점 높았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졸업생의 1·2등급 비율은 재학생보다 11.1% 포인트 높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인 3.11%에 그치면서 난이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N수생 강세는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이후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올해 11월 치러질 수능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상위권 N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및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19만 6,473명으로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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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북부경찰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남양주 별내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토대로 A 씨가 주거지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A 씨를 발견해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화장실 안에는 이용자가 없었으며 A 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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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절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9∼10월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등입니다.

선이자 공제·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이나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도 단속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권이 밀집하고 명절 자금 수요가 많은 종로·중구·영등포·동대문구 등에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도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합니다.

불법 대부광고 전단은 즉시 수거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어렵게 만드는 '대포 킬러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안내방송을 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도 배포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나 범죄행위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민생경제 안 센터(☎1600-070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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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추석을 맞아 세무 관련 조력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합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한 제도인데요. 그동안 상담 건수가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세무 상담이 한창입니다.

세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평소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에 나선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무료 세무상담이 4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1천300여 명의 마을세무사가 1인당 37건꼴, 전체 5만 700여 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는 세무상담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명절용품 구입행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진행됐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장 :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을 더욱더 확충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세무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이용 기회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는 추석을 전후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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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한 중국인이 무전기로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을 장시간 청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제주공항의 관제 교신이 일반 무전기에 노출된 겁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국제공항 4층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검은색 무전기를 든 수상한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이용객이 안내데스크에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남성은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을 무전기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김희진/남부공항서비스 고객지원부 대리 :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전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모두 수신이 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이제 상황실에 신고를 했고요.]

무전기로 항공관제 내용을 청취한 건 1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은 무전기를 사용해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내용을 약 1시간 30분간 불법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의 교신 내용이 일반 무전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항공관제 교신 주파수에 별도 보안 장치가 없다 보니 외국산 무전기로 청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보헌/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 : 중국산이나 해외산들은 (교신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항공기가 몇 시, 몇 분에 이제 착륙을 허가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폭탄을 설치하거나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죠.]

경찰은 중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공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헛점이 드러나면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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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참혹한 재난을 뉴스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네팔 유학생들을 위해 천안 지역의 한 대학교 구성원들이 재난 모금에 나섰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네팔에서 거대한 빙하가 무너지며 발생한 대규모 홍수.

불어난 물은 인근 마을을 덮쳤고, 1천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일이 지난 지금도 5천여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다칼 시라/백석대학교 네팔 유학생 : 친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8만여 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했지만 고국을 떠나 있는 유학생들은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걱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딥/백석대학교 네팔 유학생 :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큰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네팔 사람들 모두 우리 가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네팔 유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금 모금에도 나섰습니다.

[강성환/백석대학교 총학생회장 : 백석대학교 하나의 가치관이 진리, 봉사,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행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기후위기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먼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기후변화를 다루는 교양 과목을 신설하고 각 전공에도 ESG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송기신/백석대학교 총장 :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나라의 불행도 또 먼 미래의 경고도 아닙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공통 교양 교과목으로 정규 편성하고 각 전공에 ESG를 융합하여 접목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네팔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TJB 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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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절도 사건이 발생해 범행 방식과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2시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내 귀금속 매장에서 20대 남성 A 씨가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의 대담한 범행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우비에 달린 모자를 한 번 더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채 유유히 매장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어 진열대 위에 덮인 천을 치운 뒤 들고 온 둔기로 상부 유리를 깨고는 금팔찌 173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건물 내부에 10분가량 머물렀으나, 매장에 진입해 귀금속을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30초가량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해당 홈플러스 건물 2층에는 피해 매장과 함께 식당가와 약국, 병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오전 2시는 마트 영업이 종료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간대입니다.

통상 대형마트 건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다, 홈플러스 간석점과 해당 피해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A 씨의 범행 당시에도 경보가 울려 업체 측이 현장에 출동하는 동시에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층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해당 창문은 일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단시간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침입 경로로 삼은 것입니다.

다만 A 씨는 이 마트 건물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침입했다고 진술한 창문은 약간의 (CCTV) 사각지대에 있어 추후 정확히 침입 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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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판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9천 장에 가까운 암표를 팔았고, 판매 금액은 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암표로 재판매한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 7년 7개월 동안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되파는 등 최대 3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 원 정도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표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를 산 걸로 파악됐고, 이미 매도한 아파트 외에 상가 2채와 예금 등 약 1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가 암표상 검거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초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SNS 단체 채팅방 관련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수익을 반드시 추적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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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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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약물 사용이 허가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정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여성들은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7월)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법제처가 지난달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허용하되,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식약처는 임신 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철저히 심사해 내년 1분기 내 약물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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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제 성행, 여성 건강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의 제한,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약물 시판 뒤 이상사례 수집·평가하고,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등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복지부도 오늘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 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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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레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개각 인사와 공소 취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2. 오늘은 국회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를 모두 부동산 매매 관련 논란을 둘러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임금 3.2%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시간문제는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4.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약물 사용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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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D조 1차전 대한민국 대 카타르의 경기에 앞서 한국 이민성 감독과 코치진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23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조별리그 D조 첫 경기에서 카타르를 4-1로 제압한 한국 대표팀은 16일 회복 훈련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훈련장으로 이동할 차량이 아예 배차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아침부터 급히 대체 차량을 구하느라 진땀을 뺐고, 당초 10시 30분에 훈련을 시작하려던 대표팀은 10시 50분에야 간신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엉성한 교통 지원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카타르전이 열린 15일에는 경기장으로 향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엉뚱한 야구장으로 향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미즈호 공원 내 축구 경기가 열리는 럭비 경기장으로 가야 했으나, 기사가 선수단을 싣고 인근 야구장으로 향하는 바람에 대표팀은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즈호 공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해 여러 체육 시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표팀 버스가 향했던 야구장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가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 야구 종목은 나고야시가 아닌 아이치현 내 다른 도시에서 치러집니다.

앞서 14일에도 이민성 감독과 대표팀 관계자가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기다렸으나, 배정된 차량이 숙소에 오지 않아 행사에 지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회 기간 매 훈련 및 공식 행사 이동 시 차량 배차와 운영을 둘러싼 자잘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대회에 참가 중인 모든 팀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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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특수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1대 1 교권보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최근 특수교사 A 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전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 뒤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교육청은 교사 A 씨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으며, 향후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맞춤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자폐성 장애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거나 "싫어 죽겠다"는 내용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학대를 의심한 주 씨의 배우자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발언을 녹취한 뒤 이를 토대로 교사 A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음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전국 교원 2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를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측은 "2심 무죄 판결에도 상대 측에서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 지원에 교사 역시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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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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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공동연락사무소로 바뀌기 전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완공된 2007년 12월 당시의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조성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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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18K 금팔찌 173점(업주 추산 5억 원 상당)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 43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도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범행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는 당일 비가 오지 않는데도 모자가 달린 우비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매장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진열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손으로 들춰서 치운 뒤 둔기로 내리쳐 상부 유리를 파손하고 귀금속들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와 해당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으나, 마트 침입 후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A 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최근 동선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범행 직전에 처음으로 해당 대형마트에 접근했으며, 마트 주변을 둘러본 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금속 취급 업소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작동상태와 비상벨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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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

8년 전 일본 도쿄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국인 2명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으로 송환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2018년 11월 도쿄 다이토구 길거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한국 국적의 20~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2일 오후 다이토구 마쓰가야 도로에서 귀금속 매입업체 관계자인 중국인 남성에게 최루스프레이를 뿌리며 현금 약 4천700만 엔(약 4억 2천만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들은 현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한국으로 출국했으나 일본 경찰의 요청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수배가 내려졌으며,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당국으로부터 지난 15일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5명의 한국인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이미 체포돼 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국제수배 조치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강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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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기 조직원이 체포될 것을 예감하고 공범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숨기게 한 사건에서 공범 역시 본인의 처벌을 우려해 증거은닉에 나섰다면 이를 시킨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형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을 때 등만 처벌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았습니다.

라오스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관계기관에서 신병을 인계받고자 한다'는 승무원 말을 듣자 체포를 예감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공범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정리 후 어머니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습니다.

B 씨는 A 씨 체포 직후 A 씨의 모친에게 연락하고 A 씨의 외삼촌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했습니다.

B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B 씨를 증거은닉죄, A 씨를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처벌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직접 형사·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심은 A 씨의 사기,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도 증거은닉교사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도움 없이는 증거를 숨길 방법이 없었던 만큼 이를 시킨 A 씨의 행위도 결국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증거은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상고심에서 2심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A 씨를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B 씨가 부탁받았더라도 본인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를 보관·전달한 A 씨가 그를 이용해 직접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신 "자신이 직접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했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즉, B 씨 역시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A 씨의 휴대전화를 숨겼더라도 이는 '자기 증거은닉'으로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B 씨의 행위는 A 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 경우 이를 교사한 A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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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와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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