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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한 날, 한 배달라이더는 포인트 미션을 채우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배달 요청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은 40초 남짓.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마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미션을 채우지 못하면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신분은 개인사업자. 그래서 배달라이더는 흔히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앱을 켠 뒤 배차와 단가, 보수와 정산 기준은 누가 정하고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특정 배달대행업체 사건에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첫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들여다본 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사장님'이라 불리지만 일의 조건을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배달라이더의 단가와 배차, 도급제 노동의 최저보수 논의, 플랫폼 노동의 법적 공백을 10분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75회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live/V43-RdSgoZ4?si=R30JbkAbsUoit3u9]

(구성 : 류란 / 편집 : 정용희, 이정민 / 디자인 : 채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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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빗물이 빠지도록 설치된 투수블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 저희가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투수블록'.

그런데 샘플 조사 결과 물 빠짐이 미흡하거나 물이 아예 빠지지 않는 게 절반이 넘었고,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투수블록을 수거해 시험했더니 납품 성적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S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전수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 전국적으로 투수블록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한성숙/국무총리 : 서울시가 조사를 하고 각 지방 정부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부처 장관들은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지방정부 또 국토부가 하고 있는 투수블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안전 감찰 기능과 지방 계약의 적정성을 따지는 두 부서로 하여금 전국에 시공된 곳들을 조사해서….]

조달청도 투수블록 생산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조달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간 공공 부문의 투수블록 발주 규모는 1천218억 원으로, 2년 만에 44% 증가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 시 빗물이 스며드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생태면적률 제도가 강화되면서 민간 부문에서도 투수블록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최경영/저영향개발협회장 (서울대 겸임교수) : 관리 주체가 없고 또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에서 엉터리로 비용만 증가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투수블록을 까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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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시급해졌는데요. 세계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반도체협회'의 부사장이,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SBS와 만나 그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애플이 'RE100'을 확대 선언하면서 여파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튑니다.

자사뿐 아니라 납품 기업에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쓰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같은 해 11월 하이닉스가, 2년 뒤엔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합니다.

[김수진/전 삼성전자 부사장 (지난 2022년) : (삼성전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호남 반도체단지 건설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제언을 정부와 여당 등에서 요청받아, 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국제반도체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회원사 4천 곳을 거느린 단체입니다.

한국 언론과 첫 인터뷰에 나선 그는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우스마니/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 : AI는 전례 없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세웠던 전력에 대한 모든 예측치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신속한 전력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스마니/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 : 칩은 전력이 있는 곳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전력 확보의 속도가 곧 (반도체) 시장 출시 속도입니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저탄소, 즉 청정에너지라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스마니/국제반도체협회 부사장 :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나 원전 같은) 청정에너지가 필요하단 겁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그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원을 통하는 것입니다.]

미국 메타가 RE100 탈퇴에 이어 가스 발전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반도체협회 측은 기업별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저탄소 에너지를 향한 반도체 업계의 의지는 명확하다면서, 한국도 저탄소 에너지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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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9명이 숨졌던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걸 알면서도,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국토교통부가 두 차례에 걸쳐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고 제목에 적었습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불리한 규정은 빼고 국토부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해석해 해당 자료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 사고대책본부에서 회의가 계속 열립니다. 3시간 반 넘게 회의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쏙 빼고 언론 보도 참고 자료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의 누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 위법성에 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해당 자료들을 만들거나 내용을 최종 검토했던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참사 유족들은 "장, 차관이 송치 대상에서 빠진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유진/유가족협의회 대표 : 얼마나 많은 은폐와 또 조직적인 참사 수습에만, 속도에만 급급했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더, 정말 면모가 다 밝혀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단은 앞으로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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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 피해 복구가 한창인 경남 남해안 지역에 또 비 소식이 예고됐습니다. 내일(27일)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반도 주변 날씨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위성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남쪽부터 살펴보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고 있는 18호 태풍 사우델이 보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타이완 북쪽 해상을 지나서 오는 모레쯤 중국 남동부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제주도에 가장 가까울 때도 태풍과의 거리가 580km로 멀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멀어질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태풍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우리나라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남풍을 타고 수증기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나 경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 전역과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비가 내리는데요, 지금 위성 영상을 다시 보면 지금 북한 쪽에도 선형 형태의 길게 뻗은 비구름이 보이죠. 흔히 말하는 장마전선, 북한 입장에서는 2차 장마입니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 북쪽에 만들어지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한 달 전에 중부지방은 장마가 끝이 났는데 이게 다시 남하할 때 또 한 번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걸 2차 장마라고 부르고, 가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을장마라고 부릅니다.

레이더에서 보다시피 북한 2차 장마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 내일 우리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도 5~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

북태평양 고기압 남쪽에선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고, 북쪽에선 비구름이 발달하는 복잡한 상황이 얽히면서 이번 주말이 되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 피해가 심했던 남해안 지역은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라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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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도덕적 책임과 처벌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수학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는 지난 2020~2023년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각각 약 1억 6천만 원과 약 1억 7천만 원을 주고 교재에 쓸 문항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에 7천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 씨가 공직자에게 한 해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현 씨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현우진/수학 강사(지난 4월) : (문항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없으실까요?)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현 씨와 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씨가 교사 등에게 준 돈은 문항을 사고파는 거래, 즉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금품"인 만큼 현 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공직자 등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모두 형사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거액을 받고 문항 거래를 한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은지/교사 측 변호인 : 도덕적인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반성 등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현 씨처럼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사건은 오는 10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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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30대 중국인 남성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이 중국인 남성은 피해자가 다녔던 대학의 시간강사로, 숨진 여성으로 변장까지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원룸촌입니다.

창 넓은 모자에 긴 원피스, 한쪽 손에는 하얀색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딘가 어색한 이 사람, 바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정모 씨입니다.

여성복 차림을 한 정 씨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완전 범죄를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처럼 여성 옷을 입고 피해자 캐리어를 들고 피해자 핸드폰을 들고,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여자가 맞았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람이 피해자인 줄 알고.]

정 씨가 피해 여성이 다니던 대학의 시간 강사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지난 1학기 시간강사로 수업을 했던 강의실입니다.

숨진 대학원생도 이곳에서 피의자의 수업을 들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원 관계자 : (중국 학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언어 문제 때문에 관련 전공자로 뽑은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 본직(본업)이 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 여성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변 쓰레기 소각장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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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배추 논란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식약처가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배추는 물론, 절임 배추와 김치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서도 검출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배추나 김치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은 중국산 배추에서 시작됐지만, 불안은 김치로도 번졌습니다.

당장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배추는 2만 200여 톤,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그보다 16배 많은 33만 6천여 톤에 달합니다.

[시민 : 집에서는 김치 없이 밥 못 먹는데 나가면 김치를 안 먹어요. 양념다대기 자체도 문제잖아요. 개인이, 소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식약처는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절임 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이력이 있는 59개 중국 제조업체가 만든 김치를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출돼도 문제는 남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순찬/순천향대 천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자연 상태에서) 사과에서는 6~22mg/kg, 배는 최대 60mg/kg까지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이 됐다가 금방 포름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서 배설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22년 식약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식품 536종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의 93%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배추에서는 kg당 0.35mg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중국산 김치나 배추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와도, 자연 상태의 배추에 원래 있던 건지, 인위적으로 묻힌 건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보니 명확한 인체 안전성 기준도 연구돼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포름알데히드 검사에 나섰다며, 검출될 경우 자연 생성 함량을 고려해 폐기나 반송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가진·최재영, VJ : 신소영, 화면제공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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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7만 3천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발표에서도, 용산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국토부는 오 시장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6일 만에 다시 만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용산공원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 본체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히 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국토부의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

국토부 역시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 때 7만 3천 가구에다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공급을 예고했는데,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용산공원과 서울 지역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김 장관은 7만 3천 가구 안에 애초 용산공원은 없었다며 추가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처음부터 7만 3천 호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 자체는 계속 검토 중이고, 연내 발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1.2배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선 국토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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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가장 큰 허점은 실종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런 식의 '셀프 종결'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방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임의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은 전산 기록에 장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허위로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교차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실종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처리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박종철/송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담당 형사가 (혼자) 해제하지 못하게만 막으면 되거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과장의 승인을 안 받게 돼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실종 수사는) 이중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미국 워싱턴주 라센터시와 미네소타주 웨이트파크시 등은 경찰 수사 부서나 순찰대 감독관이 실종 사건 종결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부 주에선 한발 더 나아가 감독관이 사건 종결을 승인한 기록까지 문서로 남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일본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 실종 사건의 발생부터 종결까지 경찰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용봉/전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장 : 일본은 벌써 서장이 관심을 갖고 실종 관계 절차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차이예요.]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을 경찰에만 맡길 게 아니라 탐정이나 민간 조사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민관 합동으로 수사 규모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직은 완전히 법제화돼 있지 않지만, 탐정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조사업, 이런 쪽에서 맡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실종 수사의 경우 성평등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 공조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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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 장미란 씨뿐 아니라 부 모 경장이 허위로 종결했던 60대 남성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죠. 부 경장은 내부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처리 과정이 매우 유사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0대 남성 A 씨가 자취를 감춘 건 지난 6월 28일, 나흘 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담당자는 고 장미란 씨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부 모 경장이었습니다.

경찰서를 직접 찾은 가족은 A 씨가 "사업 실패와 부채가 많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건은 약 5시간 반 만에 종결됐습니다.

부 경장이 "A 씨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다"며 실종 해제 처리를 한 겁니다.

[A 씨 유족 (지난 23일) : '가족하고 연락하기 싫다, 만약 내 번호를 알려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할 거다'라고 들었다고….]

부 경장은 내부 전산망에 허위 내용인 '소재 발견' 코드를 입력하면서 A 씨와 통화한 전화번호라며 연락처 2개도 기재했는데, 이 중 하나는 A 씨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 경장과 A 씨의 통화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재신고 하루 만인 지난 22일이 돼서야 A 씨는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A 씨 유족 (지난 23일) : 사람 죽은 다음에 찾으면 뭐 할 거야. 이제 와서 뭐 할 거냐고!]

경찰은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40여 일 만에 반복된 부 경장 수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다 '연락이 닿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가짜 실종 해제 사유를 입력하는 등 판박이인데,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사망과 소재 발견, 자진 귀가 등 해제 코드만 입력하면 이후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건 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 경장 담당 사건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장 씨와 A 씨 사건 외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298건에 달하는 만큼 위법한 사건이 또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임찬혁·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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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 장미란 씨가 발견된 곳은 야자수 농장 안쪽입니다. 현장 주변과 야자수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

카나리아 야자수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농장 안으로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쪽 줄기들은 다른 품종보다 높이가 낮아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드나들기도 어렵습니다.

3~6m 높이의 카나리아 야자수가 빼곡한 사건 현장 인근의 또 다른 야자수 농장입니다.

좁은 틈 사이로 촘촘히 뻗어 있는 줄기들은 쉽게 부러지고, 그 끝부분은 뾰족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임세호/제주시 한림읍 : 아니 누가 알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여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가끔씩 차나 몇 대 다니지.]

[양춘화/제주시 한림읍 : 우리는 (시신) 냄새 못 맡았고 다니는 것도 못 봤고, 전혀 몰랐어요.]

카나리아 야자수의 특성을 잘 아는 인근 주민들은,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양춘화/제주시 한림읍 : 가시가 엄청 아파서 올라갈 수 있었겠나, 나는 그게 날카로워서 살에 박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카나리아 야자수 가지에 줄을 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임세호/제주시 한림읍 : 목 매달 수가 없어요, 저기는. 가지가 부러지지, 말이 안 됩니다. 들어가서 가지 만져보면 알아요.]

전문가들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 자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49.99 대 51.111로 후자(타살 가능성)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야자수) 줄기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곳에 지금 끈으로 목을 맸다는 건데,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신고 104일 만에야 부패가 많이 진행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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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족들은 부검이 진행된 어제(25일), 장미란 씨의 목뼈가 부러져있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 수사팀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발생하는 흔적이라며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유족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핑에서 경찰은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미란 씨 유족은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장 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를 어제 전달받았습니다.

유족은 SBS 취재진에 제주서부경찰서 수사팀 관계자가 찾아와 "장 씨의 목에 있는 뼈 일부가 골절된 걸로 확인됐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유족 : 목에 치골인지 골이(뼈) 하나 있대요. 근데 이게 이미 부서져 있다. 이거는 이제 목을 매달 때 부서질 수밖에 없는 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살로 갈 수밖에 없다.]

장 씨가 앉은 상태로 야자수 나무에 목을 맨 걸로 보인다고 유족 측에 알렸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얇은 야자수 줄기에 어떻게 끈을 매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장미란 씨 유족 : 사실 의문점은 좀 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어디다 끈을 매달아서 자살을 할 거냐. 이제 야자수 줄기 하나하나마다 좀 얇은 데 있어서 거기 걸어서 이렇게 한 것 같다.]

유족들은 또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며, 장 씨가 발견됐을 당시 자세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 유족 : 몸통을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좀 뿌리 깊은 가지 같은 단단한 부분들이 박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걸어서 앉아서 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솔직히 끝까지 의문이긴 해요. 이게 맞는 건가.]

경찰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장 씨의 시신에서 골절 등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저항이나 다툼이 있을 만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벌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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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해 우리 국민 8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에서 네팔 정부가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고 장미란 씨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숙소를 나선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내용을 김수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5월 12일 밤, 장미란 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입니다.

장 씨는 밤 10시 15분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한림항 인근에서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기자단을 상대로 한 첫 브리핑에서 장 씨의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기지국 신호 위치 변화가 없었고, 추가로 통화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결국 실종 104일 만에 제주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장 씨가 숨진 시점이 실종 다음 날인 13일 새벽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장 씨의 반지와 머리띠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변에 쌓인 야자수 낙엽 등에서도 다툼이나 저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장 씨 소유로 추정되는 끈도 발견했다며, 부검의 역시 장 씨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운/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 투입을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 씨는 어제 구속된 부 경장과 통화한 내역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 경장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JIBS·고승한,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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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고은 (변호사)

--------------------------------------------

실종됐던 장미란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 접수를 '허위 셀프 종결'한 과정과 실종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을 어떻게 믿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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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장미란, 5월 12일 외출 후 다음 날 새벽 사망 추정…경찰 통화 내역 없어"

▶ 부 모 경장, 60대 실종자도 '허위 종결' 판박이 수법…'관리대상 제외'로 사건 암장 시도?

▶ '7만 3천 가구' 추가 공급에 용산·서울 그린벨트는 빠져…국토부 "탄천 대안부지 적극 검토"

▶ '운송비' 아끼려 배추에 포름알데히드 사용…중 정부 조사 결과는 '아직'

▶ 폭우 피해 복구 아직인데…경남 남해안에 내일 또 '80mm 이상' 큰비 예고

▶ 중국인 대학원생 살해 피의자는 해당 대학 강사…범행 후 여장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

▶ '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선고…법원 "사적 거래일 뿐"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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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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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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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떨어진 현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 비용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법원행정처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무단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검찰은 그해 2월 가담자 총 70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이들 가운데 1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가담자도 대부분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범행 형태 등을 고려해 5명에 대해 우선 소송을 냈고, 추후 검토를 통해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폭동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 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측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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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박시동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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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채 쇼크'의 후폭풍, 자세히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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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미 국채 금리 급등…코스피 발목 잡나

▶ 이슈저격 - 장미란 씨 사망, 의혹 증폭…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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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대 헬스장 대표가 60대 상가 건물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살충제로 위협을 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제보자 A씨는 그제 소셜미디어에 "아버지가 당하신 끔찍한 '살충제 테러' 사건을 눈물로 제보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68살인 아버지는 상가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며 "지난 2년 가까이 관리비를 장기 미납한 자들이 새벽마다 전화를 걸며 아버지를 끈질기게 괴롭혀왔다"고 썼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무리가 떼를 지어 관리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좁은 사무실을 위압적으로 점거해 아버지에게 잔혹한 테러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헬스장 대표 : 닥쳐 그냥. 진짜 때리기 전에. 한 번 가자, 제발. 아, 또 쫄아가지고. XXX가 그냥.]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A씨의 아버지에게 살충제를 뿌리며 입을 벌려 보라고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헬스장 대표 : 입 벌려.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때려. 때려! 쳐봐. 나 너무 좋아. 나 맞는 거 XX 좋아하거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살충제를 뿌린 당사자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영상 속 남성이라고 소개한 이용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 속 잘못된 부분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린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4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리비 분쟁을 언급하며 "해임된 전 관리업체 측이 새벽 시간을 이용해 건물 전기실을 강제로 열고 불법 단전을 시도하는 등 시비를 걸어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이용자들은 "관리비를 2년 동안 안 내놓고 폭력까지 쓰느냐",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건물에서 악질적인 관리비 부과 사례도 많은 만큼,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한쪽을 몰아가선 안 된다", "법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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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가격표시 위반사례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곳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현황 점검을 벌인 결과 상당수 주유소에서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유의 경우 367곳(83.6%), 휘발유는 325곳(74.0%)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유 면세액과 가격표시판에 기재된 면세액이 불일치한 주유소가 296곳(67.4%)으로 조사됐습니다.

휘발유 면세액이 불일치한 주유소도 252곳(57.4%)이나 됐습니다.

또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유가 정보가 누락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유소도 경유 71곳, 휘발유 7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주유소들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지킴이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31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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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6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길로,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추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을 부담하는 광역단체에도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윱니다.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여전히 6~9%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광역단체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통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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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지휘부에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관 비위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제주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여타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에 연관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담당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전수 점검은 물론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행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가 적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고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라며 "현 실종 업무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각자 맡은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나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했습니다.

행안장관이 특정 이슈를 두고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에서 경찰 비리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까지 터지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하자 국가 치안을 총괄하는 행안장관이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윤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찰의 실종수사 개선 대책과 수사 대응 체계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실종수사 개선 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신임경찰 채용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및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역사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조그마한 제도적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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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사건 수사 기록을 분실해 잊고 있다가 뒤늦게 기록을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약 5년 6개월 전 발생한 무면허 음주 운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40대 피의자 A 씨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지만 경찰의 불송치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분실해 사건을 잊고 있다가 최근 발견했고, 이 때문에 이미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뒤 수사 기록을 분실해 사건도 잊었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검찰청 요청으로 보완 수사 요구 장기 미회신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 말고도 수사 기록 분실로 처벌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종결 위기에 처한 사건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중순 남해경찰서에서는 2019년부터 수사하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사건도 뒤늦게 수사 기록을 분실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결국 불송치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이뤄졌지만 검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뒤 수사 기록을 분실하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록이 분실된 사건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 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공소 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수사 기록을 분실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진상조사를 벌인 뒤 필요한 경우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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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피에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피에로'가 다시 주목받으며 새로운 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단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었다는데요. 피에로로 일하는 남자 친구와의 결혼을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내용이 확산되며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전통삐', '선배삐', '신입삐', '삐바삐' 등 피에로를 활용한 새로운 단어와 밈 콘텐츠까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에로 출신 연예인들까지 재조명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밈이 된 '피에로' 열풍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배지은,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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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청탁의 대가가 아닌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현 씨는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문항 내용을 심사·검토해 교재에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고, 현직 교사들도 현 씨에게 공급한 문항은 자신의 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네고,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 씨 범행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 씨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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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한 7살 남자 어린이가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지면서 찰과상만 입고 구조된 일이 알려졌습니다.

어제(25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이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A군은 추락 과정에서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나무가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한 덕분에 A 군은 찰과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던 대구소방본부 박유섭 소방위는 현장 근처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 현장을 발견한 뒤에는 119에 신고한 뒤 추락한 A군에 대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군을 진정시키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

박 소방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지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말을 걸며 상태를 살폈다"며 "나중에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많이 놀랐지만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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