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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D-6

▶ 사건X파일

1. 앞서 가던 트럭 때문에…생계 막막·보상 감감

2. 친모가 아기 머리를 리모컨으로…8개월 영아 사망의 진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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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대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세 B 양 등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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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6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4일)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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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4일) 오후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피의자 2명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거 소명하셨습니까?) ……. (법정에 유가족도 나왔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 (피해자나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함으로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1명을 추가 입건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감독의 유족도 법원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밝히기 위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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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성인들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급 나이를 대폭 낮춘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한도도 최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결제가 가능한 업종도 문구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제한되고,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용에 기대는 구조로, 자녀가 쓴 돈은 부모 신용카드 실적에 합산돼 청구됩니다.

체크카드 발급 나이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이 암묵적으로 '엄카'로 불려 온 부모님 신용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칫 자녀들이 잘못된 금융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며 발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른 나이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빚을 내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걸 신용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 사회로 진출할 때 필요한 신용을 미리 쌓을 수 있도록 '신용 돼지저금통'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은 신용카드 발급 최소 나이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 12세~만 15세 수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카드 사용 데이터를 남겨 FICO 등 민간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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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80대 노인 집에 방문하던 50대 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80대 B 씨 자택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짜리(시가 2천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 B 씨 자택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을 통해 800만 원에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9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현금 도난 신고가 들어왔으나, 침대 밑에 둔 귀금속도 사라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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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신생아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임신부와 신생아 등을 이송할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충북 청주의 29주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진 비극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원, 이송 등 응급 대응은 물론 산과·신생아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적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탄탄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를 전원하거나 이송할 병원의 의료인력, 장비 등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병원 선정 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산과, 소아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모자의료센터 기관과 의료진을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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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인 활동가가 여권이 무효가 됐음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 정부가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에 따르면 활동가 김 모 씨는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습니다.

김 씨의 여권은 지난달 4일부로 무효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는 그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고,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외교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공항 등을 이용하는 통상적 출입국이 아니라면 이동을 막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 씨의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고자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다시금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고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외교부는 지난달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김 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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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달 30일까지인 5가 혼합백신을 접종했습니다.

5가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이 가능한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백신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소 측은 해당 백신을 전량 폐기한 뒤 접종자에게 전화해 이를 통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영아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소는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연휴 기간 폐기 처분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통상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한 뒤 접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등록 전 접종을 먼저 해 백신 유효기한이 경과한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과정에서 유효기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일주일간 접종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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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4년 전 입국한 네팔 출신 30살 A 씨는 최근 통장과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지난해 일이 너무 고돼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인삼밭 고용주가 "A 씨가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줄었다"며 1천300만 원 상당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지급 명령은 "상대가 빚을 졌다"며 채권자가 관련 서류를 내면 별도의 심리나 변론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4일의 이의 신청 기한을 놓친 A 씨는 급여와 통장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만기 보험까지 압류됐습니다.

뒤늦게 이주단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월급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SBS에 A 씨가 동료와 분쟁이 잦았고, 인삼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은 괘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

퇴사하면서 체불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미얀마 출신 B 씨 역시 고용주로부터 지급 명령을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 씨/미얀마 출신 : ((회사가) 이전 동료의 지급 명령 서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퇴사를 원한다면) 그동안 제공했던 숙소비와 식비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걸 거다. ]

[김광일/노무사 : (이주 노동자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소장을 번역해 제공하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이주 노동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제희원,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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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기반의 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기로 결정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에 따르면, 오늘 동행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종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동행노조가 지난해 11월 임금협상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이후 협상이 결렬되자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해 함께 대응해온 점을 고려하면 노조 간 연대가 깨지고 내분 양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동행노조는 공동 대응 철회 이유에 대해 "우리 노조가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귀 조합(초기업노조·전삼노)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는 등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우리 노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천3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동행노조는 조합원 중 70%가 가전·스마트폰·TV 등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소속입니다.

동행노조는 공문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노조를 향한 지속적인 공격과 비하 사례가 계속되고, 심지어 어용노조라는 도가 지나친 악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그동안 안정적인 공동교섭단 운영을 위해 협력과 자제를 수없이 요청해왔으나, 위와 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가 훼손됐고 공동교섭단이 지향하고 있는 협력적 교섭 관계나 양해각서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는 오는 6일 회사 측에도 공동투쟁본부 탈퇴 의사를 전하고 향후 개별 교섭 요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진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별도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면서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회사 과반 노조를 차지한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 중심의 성과급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DX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7만 6천 명을 넘어섰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7만 4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DX 부문 직원 사이에서는 초기업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신규 노조를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진 동행노조 조합원들은 각각 자율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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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4일) 이 사건 피의자 이 모(31) 씨와 임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 등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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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맏손자인 김종대 씨가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사무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대선 기간 김동연 후보 캠프에 청년·외신 대변인으로 합류했고 최근까지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의 경선 캠프에 참여했는데, 김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공백기를 갖던 중 총리실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고 김홍업 전 의원의 장남입니다.

김 씨의 이런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김 총리는 과거 김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총재이던 시절, 총재 비서실장을 지내 'DJ 키즈'로 불렸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출판기념회를 찾았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김대중재단 신년 하례식 등에도 참석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김 총리가 이젠 반대로 그 손자인 김 씨의 정계 진출을 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가 본격적으로 민주당 당권 도전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정계 은퇴 후 전북 익산에 거주하고 싶다고 밝혔고, 최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의원들을 초청해 여러 이야기를 나눈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런 예측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익산은 장모님 요양을 위해 마련한 집이고, 상임위원회 만찬은 여야 의원이 함께 참석 대상이었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김 총리가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질 거란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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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길 한복판에 낮은 높이로 설치된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이 초등학생은 순간적으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규 포천시의원은 사고 며칠 뒤 자신의 SNS에 쓰러진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다며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구토 증세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고 썼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무질서한 현수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선거철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철거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 지침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투표 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등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현수막은 물론이고, 후보자가 직접 관리하는 선거사무소용 현수막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 장소나 수량 기준을 어기거나 추락, 파손 위험이 보이면 지자체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현장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눈높이에 설치돼 사고를 유발하는 현수막 고정 끈이나 줄 또한 집중 정비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에만 규정 위반으로 철거된 현수막은 3만 개에 달해 이미 전 분기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담 대응팀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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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해역으로 북상하는 중국 어선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집결하면서 해경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중국 어선 약 100척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돼 대형 함정 1척을 전담 배치했습니다.

최근 동해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의 북상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00여 척이 동해상을 따라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에 동해해경은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조업 실태를 지속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함정 요원을 대상으로 단속 및 무기 사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어선들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우리 해역 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중인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통신 검문검색을 실시해 조업 여부와 위법 사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태극기를 게양한 채 항해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적발·채증해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환경 서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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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전동차 대여소에서 불이 나 전동차 여러 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 차량 14대, 소방 인력 52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동차 대여소에 있던 전동차 9대가 전소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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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린이날 선물 비용이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의 대명사인 장난감이 1위 자리를 내줬고, 현금과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이 게임기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은 최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6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학부모의 어린이날 선물 구매를 위한 예상 지출 비용은 평균 9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 조사에서 나온 평균 4만 9천 원에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약 67%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어린이날 선물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 1위는 복수응답을 포함해 약 72% 비율을 차지한 '의류 및 잡화류'였습니다.

장난감과 인형을 포함한 완구류(44.4%), 자전거 등 레포츠 용품(34.2%)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30% 응답을 기록한 게임기기보다 현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이 30.8%로 더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식만 따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지만, 최근 학부모들이 단순히 장난감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경제 공부와 투자 경험을 함께 제공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선택할 때는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인지'를 고려한 학부모가 가장 많았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와 '자녀 연령과 가정 형편에 적정한 가격대인지'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어린이날 선물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주겠다고 답했고, 어린이날 계획으로 '놀이공원·테마파크 등에 가기'나 '국내외 여행 및 캠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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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직 변호사 A 씨가 넷플릭스 시리즈 '솔로지옥4' 출연자 B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지독하게 힘들었다.

난 학창시절에 일진들에게 학폭을 당했고 그 무리 중 괴롭힘을 주도했던 애의 남자친구였던 애는 소위 말해 나에게 '고백공격'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낄낄거리며 본인을 놀렸는데, 가해자 B 씨가 '솔로지옥'에 출연해 전문직을 그만두고 인플루언서로 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 씨는 또 "'솔로지옥'이 방영되는 동안 지옥에 살았다"며 가해자 B 씨의 본명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B 씨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시켜 "배드민턴채 가지고 내 머리로 배드민턴을 치고 쉬는 시간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내 의자에 압정을 깔아놓고 사물함 못 열게 자물쇠에 강력 본드 바르고 그랬던 것 아냐"며 B 씨도 그 내용을 재밌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가해자의 소속사로부터 받은 연락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B 씨 측이 "이 변호사와 전혀 일면식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A 씨는 이에 대해 "당연할 거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억이나 하겠냐. 피해자만 평생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해자 이름 석 자를 못 잊는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이어서 "아마도 이름도 모를 학폭 피해자가 '피해자 전문 로펌 대표변호사'로 돌아왔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약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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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4일) 새벽 3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수십 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새벽 4시 반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폐차장에 있던 차량 30여 대가 전소됐습니다.

불이 난 폐차장은 연면적 약 2천100㎡ 규모로, 3층짜리 철골조 건물 4개 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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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 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라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 사에 손해배상금 558만 달러(약 72억 5천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에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만기 지급일 도과에 따른 신탁금 반환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사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가 신탁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신탁 계약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신한투자증권 역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운용사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당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2020년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와 관련해 "본 사건은 당사가 제시한 사적화해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비율은 기존 사적화해 비율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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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유튜브를 통해 울릉도에서 17만 원짜리 마른오징어가 판매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물만난고기'는 어제 '울릉도 정말 망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울릉도 현지 곳곳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관광 중 한 매장에서 마른오징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가격표를 보고 1만 7천 원으로 착각하지만, 곧 실제 판매 가격이 17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반응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같은 포장지에 담긴 오징어가 쿠팡에선 10미에 6만 3천900원에 판매된다", "마른오징어가 17만 원이면 지나치게 비싸다" 등의 의견을 내며 바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근 오징어 자체가 워낙 비싸졌다"는 등 가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울릉도의 '바가지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한 여행 유튜버는 울릉도의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주문했지만 비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고기가 제공됐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고, 또 다른 유튜버는 예상 요금의 두 배에 달하는 택시 요금을 냈다는 영상을 올리며 '택시 바가지'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0만 명대, 2024년 38만 명대로 매년 감소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번 오징어 가격 논란으로 울릉도의 높은 생활 물가 이미지에 또다시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물만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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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경찰서

신호 위반 후 경찰에 쫓기던 중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과 소방 합동 작전으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3일) 밤 9시 20분쯤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차량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기 하남시에서 신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A 씨 차량을 추적하던 하남경찰서는 해당 차량이 양평군으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 씨 차량을 발견해 도로변에 정차하도록 한 뒤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엑셀을 밟으며 수 미터 구간을 전진과 후진으로 반복 이동해 경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휴대용 차량 유리 파괴기를 이용해 A 씨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깼습니다.

대치 20여 분 만에 차량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에게 음주 정황은 없었으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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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4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최소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 특검보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일명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4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도 발송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진술조서와 특검 임명장 등 사진을 올린 종합특검팀 수사관 A 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상조사, 본인 진술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 A 씨는 앞서 SNS에 진술조서가 담긴 사진을 올리고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고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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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이 흑인 비하 표현 문구와 선정적인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가 국제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드래곤은 현지시간 그제(2일) 마카오 아웃도어 퍼포먼스 베뉴에서 열린 'K 스파크 인 마카오' 무대에 올라 열띤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드래곤은 허벅지를 덮는 긴 하얀색 티셔츠에 크롭 재킷을 입고 나왔는데, 티셔츠에 쓰인 문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덜란드어로 '성적으로 흥분한 사람'이라는 문구 바로 뒤에,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의미로 흑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단어는 차별적 표현으로 인식돼 공식 석상이나 일상적 자리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드래곤이 국제 무대에서 이 단어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공연을 펼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지드래곤 소속사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오늘(4일) "공연 의상에 사회적·문화적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포함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보다 세심한 문화적 감수성과 책임 있는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타일링을 포함한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 전반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보다 신중한 기준 아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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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12개 사건의 공소 취소 길을 열어놓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법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오늘(4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말고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제3국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명명한 이번 작전이 시작되면 현지에 억류된 우리 선박 26척의 귀환이 앞당겨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이란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3.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 6,900선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등해서 1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북한 여자축구 '내고향 선수단'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수원FC 위민과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인데, 북한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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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사들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교사노조가 전국 교사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6.2%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90%를 넘었습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꼽은 교사들이 49.8%에 달했습니다.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 업무가 문제라는 답변도 각각 37%와 1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강원도 현장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더 커진 상태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체험학습 축소를 우려했지만, 교사 10명 중 9명은 사고 발생 시 면책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교 가운데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곳은 전체 1331곳 중 407곳으로 31%에 불과합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면책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학교 밖 교육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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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물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를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2만 명 이하의 희소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대표적인 희귀질환으로는 단장증후군,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폼페병, 담도폐쇄증 등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는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데,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물품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질환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솔닥과 손을 잡았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 물품은 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입니다.

희귀질환자나 보호자가 솔닥을 통해 의료물품 구매를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을 거쳐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은 택배 배송이 가능합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구매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만 결제합니다.

복지부는 필요하면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 아동 등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자들이 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할 때에는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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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가수 지드래곤이 무대에서 입은 티셔츠에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문구가 적혀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소속사가 오늘(4일) 사과했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2일 마카오에서 열린 K팝 콘서트 'K-스파크'(K-SPARK)에 출연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가 입은 티셔츠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티셔츠에는 네덜란드어로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담긴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글로벌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포함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당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보다 세심한 문화적 감수성과 책임 있는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며 "스타일링을 포함한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 전반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보다 신중한 기준 아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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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3일 서울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해 부동산·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내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 명(부동산 1만 명 · 국내주식 1만 6천 명 · 국외주식 18만 2천 명 · 파생상품 1만 1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는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세액 2천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돕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자주 적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한 부모·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데도 형식상 세대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도 자주 적발됩니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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