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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지원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공간정보 기반의 조사와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불법 점용 의심 지역을 탐지하고, 드론 촬영을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공사는 지난 17일 실태조사에 착수한 경북 경산시 일대 하천과 계곡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주화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점용 조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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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3년여간 골프장 인근 타운하우스를 포함해 수도권 고급주택을 돌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 온 이른바 '수도권 날다람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후반의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을 틈타 경기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등지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경찰의 추적에도 수년간 꼬리를 잡히지 않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야산이 인접한 곳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산 주변에는 도심과 달리 CCTV가 거의 없어 침입부터 도주까지 자기 모습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B 씨의 차에 타고 등산로에 내린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자 드라이버나 노루발 못뽑이(빠루)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직후에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었고, 첫발을 뗀 곳에는 물을 뿌리는 등 흔적을 지웠습니다.

범행을 마치고는 다시 산을 올라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위장했으며, B 씨와 처음 헤어진 등산로가 아닌 아예 다른 장소에서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쓴 A 씨는 무려 4년 가까이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사건이 잇따른 지난달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하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용인동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범죄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젊은 시절부터 무려 40여 년간 절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온 전문 절도범으로, 숱한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범행 대상 선정부터 침입, 절도, 도주까지 완벽히 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용인동부경찰서 전담팀의 '끝장 수사'에 덜미를 잡혀버린 것입니다.

최초 범행일로부터 3년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 전과 기록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하면서 한 달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범인 검거에 매달렸다"며 "범인이 산을 타고 다니며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벌여 (전담팀에서) '날다람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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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의 한 도로에서 A(70대) 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코레일 직원들을 태운 45인승 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37명 중 2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 씨와 버스 기사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는 당시 코레일 신입사원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옥천에 위치한 철도 이원성역을 방문한 뒤 영주교육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거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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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오늘(20일) 낮 1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1층에 입점한 한 음료업체 외부 간판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해당 간판과 주변 설비 일부를 파괴하고 물을 뿌려 30여 분 만에 연기 발생을 차단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마트 내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며 고객과 직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불꽃은 보이지 않고 간판 내부에서 연기가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자체적으로 대피가 있었으나 정확한 규모는 추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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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전 10시 31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의 한 도로에서 A(70대) 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코레일 직원들을 태운 45인승 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37명 중 2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 씨와 버스 기사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는 당시 코레일 신입사원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옥천에 위치한 철도 이원성역을 방문한 뒤 영주교육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거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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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선이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오데사 호가 원유 약 1백만 배럴을 적재하고 충남 대산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한국으로 향하는 첫 유조선입니다.

선박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선적했고, 오는 5월 8일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데, 해당 원유는 HD현대오일뱅크의 기존 계약에 따른 공급 물량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산에는 HD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이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이전에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글 밸로어'호가 원유 2백만 배럴을 싣고 입항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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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죠. 미국이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국적 화물선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한 뒤 무력으로 나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미국 군함을 드론으로 보복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종전 협상이 열릴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2.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 미국 시간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2차 휴전 협상 소식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팀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을 거라고 SNS에 올리기는 했는데, 이란 매체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인도와의 경제, 문화 교류 확대와 함께 중동 위기 속 공급망 공조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북한이 어제(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집속탄과 지뢰 살포탄을 넣은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시험을 또다시 실시한 건데, 이번에는 발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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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고의로 게을리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령상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는 걸 두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처벌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거나, 앞뒤 브레이크를 모두 제거해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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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원이 대치 중인 상황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화물연대 측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3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BGF로지스 센터 인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과 조합원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 중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몬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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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범죄로 복역하고도 또다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며 여성을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앞선 지난 2016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한 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겁니다.

다만 이번엔 여성 지인의 신고로 체포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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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상한 조합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집회는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5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사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무리한 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모든 조합원을 센터에 집결해 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대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관도 다쳤습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3분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과 조합원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 중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몬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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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비위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특별감사·감찰활동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20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게재했습니다.

서한문 속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비위 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와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직무 비위 첩보 집중 수집, 수사 및 여성청소년 기능에 대한 합동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감사·감찰 활동도 벌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이 중요해진 만큼 '정치적 중립·공직기강 확립' 점검 활동도 함께 이뤄집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수사 비위 및 미진 사례를 근절하고자 오늘 오후 5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한 경찰청 압수수색이 잇따르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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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사들이 지난해 결산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려준 현금 배당금이 전년보다 4조 7천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법인의 결산 현금배당 실적,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등을 분석한 결과 566개사의 총 배당금은 35조 1천억 원으로 전년의 30조 3천억 원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월 결산법인 총 799곳 중 71%가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이 중에서는 약 81%가 5년 이상 배당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2.63%, 3.0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국고채 수익률(2.43%)은 상회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 시가배당률은 금융(3.70%), 전기·가스(3.67%), 건설(3.36%)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배당법인의 배당성향은 39.83%로 전년(34.74%) 대비 5.09%포인트 증가해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12월 결산법인 314개사의 현금배당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04개사(96.8%)가 배당을 실시했고, 배당금은 총 30조 8천억 원으로 작년 현금 배당 총액의 87.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배당 공시를 진행한 결산법인 255개사의 배당금은 22조 7천억 원으로 현금배당 총액의 64.9%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는 "다수 상장사의 현금배당금 확대와 안정적인 배당정책 유지를 통한 주주 환원 노력을 확인했다"며 "밸류업 공시법인이 더 높은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국내 증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중에서는 666곳이 총 3조 1천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배당법인 수는 2024년(612곳)보다 8.8%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배당금 규모 또한 전년(2조 3천130억 원) 대비 34.8% 늘어 2조 원대를 벗어나 3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5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한 법인은 43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스닥 배당법인의 평균 배당성향은 37.4%, 평균 시가배당률은 2.637%로 각각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작년 평균시가배당률이 상승하고 국고채 수익률은 하락하면서, 평균 시가배당률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은 26.2%로 코스닥 지수의 연간 등락률(36.5%)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이 중 5년 연속 배당법인의 5년간 주가 상승률은 18.5%로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등락률(-4.4%)을 초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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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쓰러진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5분 인천시 연수구 관선고가차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쓰러져 있던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A 씨는 이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사고 인지 여부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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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록 속 일명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했던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김 씨는 정 씨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시민단체는 2022년 2월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김 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이달 초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당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시민단체 고발이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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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내 최대 스포츠 행사인 제72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광주시에서 열렸습니다.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체육대회는 31개 시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선수단의 입장 퍼레이드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경기장인 G 스타디움을 채운 1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은 큰 박수로 선수단을 맞았습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와 성수 합수식, 성화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남한산성에서, 성수는 한강 발원지에서 각각 채화 채수했습니다.

[방세환/광주 시장 : 경기도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광주시와 경기도 각 시군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72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광주시에서 처음 열리는 도 체육대회입니다.

지난달 준공된 G 스타디움은 1만 천 석이 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윤혜정/경기도 화성시 : (딸이) 이런 큰 대회에 나오게 되니까 기쁘기도 하고, 저도 이런 데 또 처음 와보고 하니까 되게 설레고 좋았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27개 종목,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은 사흘 동안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송민선 선수/광주시체육회 : 홈그라운드에서 하니까, 저희가 익숙하기도 하고, 제가 준비해 온 만큼 더 기록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광주시는 대회에 맞춰 테니스 돔 구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표만진/광주시 초월읍 : 굉장히 뿌듯하죠. 광주시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생활 체육을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이, 다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승은 4년 연속 화성시가 차지했으며, 내년도 대회는 오산시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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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산에서도 조성된 지 30년 안팎이 된 노후 계획도시들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선도지구로 선정된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신도시 내 구역들은 정비사업 방식 선정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KNN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30여 년 전 신도시라 불렸지만 이제는 노후 계획도시가 된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화명금곡 지구! 넉 달 전 부산시는 두 지구의 정비예정구역들 가운데 각각 1곳씩을 선도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두 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1단계 사업도 고시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겁니다.

선도지구 주민들의 사업추진 열의는 뜨겁습니다.

사전신청자만 참석 가능한 설명회장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승철/해운대 2구역 주민대표단 위원장 :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사업을 바라는 마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면 관심사는 사업방식! LH 등이 시행자가 되는 공공시행과 전문 신탁회사가 맡는 신탁방식 그리고 조합방식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속성 면에선 공공시행과 신탁방식이 유리한 반면 막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조합방식이 강점이 있습니다.

[김영준/LH 신도시정비사업1팀 차장 : (공공시행은) 원천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사업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방식의 복잡성과 사업성 차이가 핵심 관건입니다.

[김경일/인하대 부동산학과 교수 : (수도권의 경우) 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속성을 요구하는 곳들은 일단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차 선도지구 준비하는 곳들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조합 방식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와 LH는 주민지원을 위해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강현영/부산시 도시공간활력과장 : 노후도시 정비사업이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대한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게 있지 싶습니다.]

부산시는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지구 등 2단계 대상지에 대한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황태철 KNN)

KNN 김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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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사북 항쟁이 발생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국가의 사과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G1방송 정창영 기자입니다.

<기자>

동원탄좌 사북 영업소에서 1980년 4월 21일 시작된 사북사건.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 일어난 광부들의 파업에 계엄 당국은 강제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무더기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신경/사북사건 당시 피해 광부 : 꿇어 앉혀서 패는데 열 차례 이상 넘어가면 견딜 사람이 별로 없죠.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나죠. 후유증으로 뭐 안 아픈 데가 없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사과와 함께 명예 회복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북항쟁 피해자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게 이들의 바람이지만 아직 국가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사북항쟁동지회는 청와대 앞에 모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46주년 사북항쟁 기념식을 또다시 허무하게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황인오/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 사북의 늙은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탄생된 이재명 정부야말로 국가의 공식 사과를 이행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기념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 G1방송·이락춘 G1방송)

G1 정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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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을 강제 나포한 데 대해 이란이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종전 협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상황에 당초 예정되었던 종전 협상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2. 북한이 집속탄두를 적용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는 대남 타격 수단의 고도화와 다변화가 목적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딸 주애가 동행한 가운데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밀한 표적 타격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인도와의 경제, 문화 교류 확대와 함께 중동 위기 속 공급망 공조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4. 오늘(20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대부분 비는 그치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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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0일) 오전 10시 31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코레일 직원들을 태운 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37명 중 2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는 코레일 신입사원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옥천에 위치한 철도 이원성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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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광장시장에서 외국인에게 2천 원을 받고 물을 파는 모습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서예은 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 씨 일행은 한 노점에 앉아 만두와 잡채, 소주 등을 주문한 뒤 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2천 원. 2천 원이에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한 서 씨가 의아해 하며 물을 산 뒤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 (저희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한테도 외국 체험하라고.]

서 씨는 이후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물을 파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식당이나 노점에서 물 값을 따로 받는 건 처음 겪는 일이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상에는 "한국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시장은 처음 본다", "물을 2천원에 팔다니, 광장시장을 가면 안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휘발유가 1리터에 2000원인데, 500ml 생수를 2000원에 파느냐"는 반응도 나왔고 심지어는 "미안하다"며 현금을 후원한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의 바가지 상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선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지만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놓고 2000원을 더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은 1주일만에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고,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에도 다른 유튜버가 외국인들과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해 모듬전을 시키자 "더 시키라"는 말과 함께 타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논란에 올해초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장시장을 찾아 서울시와 종로구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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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지난 19일 경기 파주시에서 진행된 마라톤 대회 참가자 가운데 12명이 달리다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다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파주 소방서는 차량 8대 등을 보내 유관기관과 함께 환자를 살피고 이송하는 등 대응했습니다.

12명이 의식을 잃거나 과호흡, 경련, 탈진 등 온열 질환을 보였으며 이 중 7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당일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은 더운 날씨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마라톤 등 고강도 달리기를 하면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며 "갑자기 땀이 안 나면서 어지럼증, 의식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다가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며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증상이 감지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몸을 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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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배우자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긴 채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목을 밀치는 등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집 밖으로 달아난 후 흉기와 벙거지를 구입하고,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습니다.

이어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아내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흉기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벙거지를 구입하면서는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며 살인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A 씨가 처음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선처를 바라는 아내 덕에 조건부 석방됐는데도, 자녀에게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몰래 촬영한 아내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36년 동안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이 A 씨가 치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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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유구읍 식품공장 화재

오늘(20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의 한 식품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10시 37분에 대응 1단계(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방 당국은 주 불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화재 발생과 관련,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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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 사업을 벌여온 폭력조직 '진성파'의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진성파 행동대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이 2020년 9월부터 4년여 간 조직원 양성을 위해 숙소운영비와 단합을 위한 회식비, 조직원들을 위한 영치금과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모금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에 적발된 서울 기반 폭력조직인 진성파를 1심에 이어 현행법상 '범죄단체'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다른 'MZ 조폭'들과 달리, 체계적인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명확히 적용한 겁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검거된 진성파는 1980년대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투기 종목 선수나 각 고등학교의 이른바 '싸움 짱' 출신들을 영입해 관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합숙소를 둔 진성파는 합숙소에서 기강을 잡기 위한 폭행이 이뤄졌고, 조직원들에게 생수통을 세워놓고 흉기를 이용한 공격 연습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탈 시 손가락을 자르는 걸로 보복한다"는 등의 강령을 통해 조직원을 통제했습니다.

진성파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폭력단 행사에 도열하는 등 이른바 '병풍 알바'도 했으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분쟁 상황 등에 대비해 비상타격대를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원 일부는 지난 2023년 8월 미술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그림을 빼앗은 사건으로 도주했는데, 진성파 간부들이 이들의 도피를 적극 돕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과 코인 자금세탁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나간 점도 진성파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일망타진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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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나 다름없던 빨치산 이야기 '남부군', 베트남전을 정면으로 다룬 첫 한국 영화 '하얀 전쟁',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군사 정권의 고문 실화를 소재로 한 '남영동1985'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영화로 만들어온 독보적인 감독, 정지영 감독이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내 이름은'을 내놨습니다.

4.3 역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 중 하나, 정 감독은 '영화는 재밌어야 한다'는 지론을 펴는 자칭 '대중 영화 감독' 답게 4.3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본명을 찾아 나선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로, 국가 폭력과 학교 폭력을 병치하는 흡인력 있는 구조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정지영/영화 감독 : 되도록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만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공론화되는 것이 즐겁고,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좋고.]

정 감독은 임권택 감독이 11년 전 '화장'을 개봉했을 때보다 호적상 한 살 더 많은 80세 되는 해에 이번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염혜란/배우 : 만난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감독님이시거든요. 근데 가장 젊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청년'이라고 부르고.]

청년 노장은 이번에도 제작비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감독에게는 시민 응원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만 명 가까운 시민들로부터 4억 원 넘는 돈을 모금해 제작비 일부를 댔습니다.

이런 산고를 거친 영화는 지난 2월에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팔십 청년의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차기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암살 사건, 이 역시 영화화된다면 문제작이 될 겁니다.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김종태, 디자인: 석진선, VJ: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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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월세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되기 위해선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의 경우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19~34세)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나, 다른 청년 지원 사업에서 청년 범위를 19~39세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혼란 방지를 위해 대상을 39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월 약 153만 원)로 돼 있어 최저임금(월 215만 6천880원)만 받아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도는 지방과 차이가 큰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현행 20만 원인 월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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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술을 마신 채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0일) 화성 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새벽 6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연락도 사전에 수차례 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A 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2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조처했습니다.

A 씨는 "전날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보자고 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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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일 경기도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고,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행위(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인식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대(18~29세)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60%)'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 데 비해 50대(50~59세)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30%)'를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80%)' 등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사기피해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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