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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표 일회성 개인 재판매는 괜찮다?…정가 2배 이상이면 제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7:20:00 +0900

▲ BTS 부산공연 암표거래 단속

인기 있는 가수의 콘서트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표 구매에 실패한 사람들을 노려 웃돈을 받고 표를 판매한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공연 표는 정가 17만 6천 원이었지만 암표로 500만 원까지 나왔고, 정가 4만 원 상당의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 1루 커플석은 10배 비싼 4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온라인 암표 시장의 규모가 연간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암표를 '문화산업 난치병' 중 하나로 규정한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구입한 개인이 1장을 재판매하더라도 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암표는 경기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해쳐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됩니다.

암표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국내 온라인 암표 시장은 정부 추산 연간 1천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국회도서관이 펴낸 '데이터 앤드 로'(Data & Law)에 실린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2026)에 따르면 경찰청의 오프라인 암표매매 단속 건수는 2016년 184건에서 2025년에는 46건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 2025년 프로스포츠 암표 매매 신고 건수는 4만 1천239건으로, 2020년 3천627건에서 5년 만에 약 11배 뛰었습니다.

프로스포츠 암표 매매 신고 중 98.3%(4만 541건)가 야구 경기 티켓과 관련됐습니다.

한국프로스포츠협의회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암표 의심 거래 26만 2천381건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같은 해 공연예술 분야 암표 매매 신고는 1천649건이 접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암표는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정가 대비 약 2.56배 값에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최근엔 아이돌 그룹의 공연 때 기획사와 소속사 등이 암표를 잡겠다며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를 입장객들에게 강요하거나 양도받은 이들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서는 양도받은 사람들을 비롯해 본인 티켓임에도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한 아이돌 밴드의 팬미팅에서 관객의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하고, 금융인증서와 생활기록부까지 제시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속사가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암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골칫거리입니다.

2023년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호주 멜버른 공연 티켓은 재판매 사이트에서 3천114호주달러(약 318만 원)에 팔린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가격은 일반 티켓 최고가였던 379.90호주달러(약 39만 원)의 약 8배 수준입니다.

최근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암표상을 잡겠다며 '디지털 감시'를 벌이다 수십 년간 시즌권을 보유한 열성 팬들까지 계정 정지 처분을 내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발간한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2025)에 따르면 2차 티켓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유럽연합(EU) 최초로 통과시킨 프랑스에서는 주최자 동의 없이 티켓을 정기적으로 재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1만 5천 유로(약 2천500만 원)의 벌금을, 재범 시 3만 유로(약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21년 비슷한 법을 제정한 아일랜드에선 액면가 이상으로 라이브 이벤트 티켓을 재판매할 시 최대 10만 유로(1억 7천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에서도 구매한 티켓을 액면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독일은 액면가의 25%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 이름으로 판매된 티켓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영국에서는 티켓 재판매를 할 때 가격, 판매방식 등에 있어 특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2차 티켓 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이 발달했으며, 법에서 티켓 재판매자, 경기·공연주최자, 재판매티켓 플랫폼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한 불공정 티켓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티켓 재판매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별로는 뉴욕·뉴저지 등은 액면가의 특정 비율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텍사스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티켓 재판매의 경우 뉴욕·매사추세츠를 제외한 다른 주는 허가 요건 없이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공식 티켓 판매처 외 경로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스포츠 암표를 처벌하는 조항은 비교적 최근에 마련됐습니다.

공연 암표에 적용되는 공연법 개정 조항은 2024년 3월,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암표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조항은 같은 해 9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돼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구입한 경우는 법망을 벗어났습니다.

암표가 문화산업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암표를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중 하나로 규정하고 거액의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달 28일 시행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한 표 구매나 판매자 측의 동의 없는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부정 구매 행위를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초 판매자가 규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매하면 대부분 부정 구매로 볼 수 있다"라며 "기술의 발달로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 구매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법은 판매자의 신분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지 ▲ 상습 또는 영업적인지 ▲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했는지를 봅니다.

이중 최초 판매자의 동의를 받고 재판매하는 공식 경로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없습니다.

상습 또는 영업적인지는 사법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나, 행정상으로는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티켓 두 장 이상을 판매하거나 한 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에 판매하면 상습 또는 영업에 의한 부정 판매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재판매할 목적으로 예매 절차를 부정하게 우회했다면 실제 판매 여부나 판매 가격과 관계없이 부정 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람 목적으로 정상 예매한 개인도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부정 판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나, 과징금은 부정 판매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횟수가 2∼3회거나 판매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시엔 판매 금액의 10배를, 횟수가 10회 이상·판매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엔 판매 금액의 50배를 부과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인이 가려고 티켓을 예매했는데 가지 못하게 된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상 구매했더라도 티켓 여러 장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본인 티켓 한 장이라도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를 구입하는 데 든 예매 수수료를 더한 수준으로 양도하는 것 정도는 구입가를 초과한 판매로 보지 않는다"며 "애초에 비싸게 양도받은 표를 같은 값에 파는 경우에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길 왕십리역 발칵…"어떡해" 인파 속 기적 벌어졌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Mon, 3 Aug 2026 07:14:00 +0900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마침 경찰이 거길 지나고 있었고요, 시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이 거길 지나고 있었고요, 시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아침 7시쯤 왕십리역 승강장인데요.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남성을 재빨리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인파를 뚫고 다가와 주저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근 중이던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이현우 경사였습니다.

지친 이 경사의 뒤를 이어 옆에 있던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또 다른 시민도 연이어 손을 보태면서 응급처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이후 남성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고마운 시민들 사연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한국인 조직원들 항소심 징역 9∼10년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3 Aug 2026 07:02:00 +0900

▲ 국내 송환된 한국인 범죄자들 (자료사진)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조직원 2명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206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여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막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합의 규모가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해 양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모 부양' 아파트 2채…대법 "유류분 산정 제외해야"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3 Aug 2026 07:00:00 +0900

▲ 대법원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씨 등 4명이 형제 A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과 별개로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다툼은 2020년 11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모 소유였던 대구 지역 부동산 상당 부분이 아들 두 명에게 넘어갔고,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도 생전 증여됐습니다.

이에 딸 4명은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아들들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아들들은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옛 민법 조항을 근거로 아들들의 부양 기여를 심리하지 않은 채 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청구 취지 변경을 반영해 인용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19억 7천여만 원으로 보고, 아들들이 딸 3명에게는 5억 200여만 원을, 나머지 1명에게는 4억 6천4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월 항소심 선고 이후 피고 중 1명이 상고한 가운데 같은 해 4월 헌법재판소는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률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고려해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부양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담긴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옛 민법이 아닌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옛 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은 해당 아파트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있었는데…장애인 일터 '정부 인증' 그대로

jessy@sbs.co.kr (제희원) — Mon, 3 Aug 2026 06:50:00 +0900

한 회사에서 20대 중증장애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한 곳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앵커>

한 회사에서 20대 중증장애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한 곳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 인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닝 줌-인,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탁업체 60대 임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최근 출산한 중증지적장애 2급 김 모 씨.

29살 김 씨의 첫 직장이었던 해당 업체는 정부가 2년 전 인증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표준 사업장이라) 믿음을 더 많이 가졌죠.]

근로자의 30%가 넘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과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 3년간 지급된 고용장려금만 1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가해자 60대 임원의 아들로 사실상 가족경영 업체였는데, 지난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버지인 임원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전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회사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SBS 질의에 대해,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공단 규칙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로 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안에 3번 이상' 벌어져야 해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복지관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보호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서/변호사 : (장애인) 주간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 등은 성폭력의 경우 1회 위반이어도 시설 폐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체계가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자꾸 양산하는 건데….]

장애인고용공단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 사건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VJ : 노재민)

대구 상리동 폐기물 시설에 화재…약 3시간 만에 초진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3 Aug 2026 06:45:00 +0900

오늘(3일) 새벽 1시쯤 대구시 서구 상리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고,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쌓여있던 폐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보고 잔불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탈수로 혈관 막힌다…심근경색, 겨울보다 더 위험

chef@sbs.co.kr (한성희) — Mon, 3 Aug 2026 06:41:00 +0900

심근경색은 주로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의해야 합니다.한성희 기자입니다.

<앵커>

심근경색은 주로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의해야 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탈수 증상이 심한 80대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진호/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 (환자는) 더운 환경에 계속 오래 계시다 보니, 기력이 없다 보니까 더 물을 못 드시고. 탈수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탈수로 인해서….]

요즘 같은 폭염애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내면서 탈수가 일어납니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흔히 '피떡'으로 부르는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진호/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막혀있는 거예요?) 네. 까만데 (중간에) 희끗희끗하게 찬 부분들이 다 혈전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혈관이 (피가) 쭉 흘러야 하는데, 막혀 있는.]

찬 공기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겨울철만큼이나 폭염에 심근경색이 잦은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성 심근경색 누적 환자 수는 여름이 겨울보다 1만 3천500명 넘게 많습니다.

폭염 일수가 31일을 기록했던 2018년에는 폭염 일수가 절반 정도였던 전·후년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부담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폭염 속에 땀 흘리면서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고령층이 특히 위험합니다.

[유정분/서울 동대문구 : 보통 물을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어요. 하루 한 컵?]

[서상호/서울 동대문구 :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많이 안 먹혀요.]

[이진호/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 계속 더운 여름날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마라톤을 하고 있는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목이 마르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위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1~2시간에 한 컵씩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디자인 : 박태영)

'양산 42.5도'…122년 관측 사상 첫 42도 돌파

psy05@sbs.co.kr (박세용) — Mon, 3 Aug 2026 06:07:00 +0900

경남 양산이 기상관측 이후 한국에서 가장 더운 날, 더운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고기온이 42.5도를 기록했고 닷새째 40도 넘는 폭염이 계속…

<앵커>

경남 양산이 기상관측 이후 한국에서 가장 더운 날, 더운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고기온이 42.5도를 기록했고 닷새째 40도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첫 소식,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1시 26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122년 만에 처음으로 42도대 기온이 기록된 것입니다.

전국 97개 기후통계 관측 지점은 물론이고, 550여 곳에 달하는 자동 관측장비 기록까지 모두 합쳐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양산이 40도를 넘은 것은 벌써 닷새 연속입니다.

지난 장마 기간 유독 비가 오지 않았던 데다 폭염까지 덮치면서 대구에 물을 공급하는 경북 청도의 운문댐은 저수율이 2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뭄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41년 전 운문댐 건설로 수몰됐던 옛 버스길과 일제강점기 다리, 그리고 마을터까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지저수지를 비롯한 밀양 일대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3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부 저수지는 1%대, 사실상 말라 버렸습니다.

정부는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이렇게 물이 마르면, 옆에서 다른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 쓰고, 이럴 만한 데도 별로 없는 모양이죠? (네, 전체 저수지가 지금 평균 (저수율이) 30%대이기 때문에…)]

온열질환자는 96명이 늘어 총 1천889명이 됐고, 숨진 사람은 14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는 62% 수준인데, 사망자는 그보다 높은 74%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재영)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Mon, 3 Aug 2026 06:05:00 +0900

1. 양산 42.5도...오늘부터 동풍에 수도권 폭염경남 양산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 기온인 42.5도가 기록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 37도, 전남 광주 39도 등 폭염이 서쪽 지역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2.

1. 양산 42.5도…오늘부터 동풍에 수도권 폭염

경남 양산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고 기온인 42.5도가 기록됐습니다. 오늘(3일)부터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서울 낮 최고 기온 37도, 전남 광주 39도 등 폭염이 서쪽 지역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2. 귀국하자마자 부동산·증시 점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증시 점검회의를 엽니다. 순방 기간 있었던 국내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점검하며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울경' 순회경선 정청래 1위…초반 초박빙

민주당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 김민석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선거 초반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고 1·2위 후보 격차는 1%p 정도입니다.

4. '세우타 사태' 사망자 72명…EU 긴급회의 소집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이주민 수만 명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시간 4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경다리 만지는지 관찰하라?…'AI 커닝' 진화에 대학가 속수무책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5:42:00 +0900

▲ 스마트 안경 '메타 AI 글라스' (자료사진)

인공지능(AI) 글라스가 시험 부정행위 수단으로 새롭게 등장한 가운데 교육계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은 얇은 다리와 50ｇ 안팎 무게로 일반 안경과 점점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대책이라곤 맨눈으로 AI글라스를 구별하는 '주먹구구'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어제(2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5월 전기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글라스 착용 응시자 3명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토익 정기시험에서도 응시자 2명이 연달아 적발되면서입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시 논술전형 등을 줄줄이 앞둔 대학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내 부정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수능 등과 달리 교내 커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대학이 손을 놓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로 대학가가 잇달아 홍역을 치르고도 부정행위 대응이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내 스마트글라스 활용 부정행위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은 아직 별도의 지침은 없지만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내 지침을 마련한 곳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대 의대는 지난해 9월 제정한 학생평가 지침에서 일찌감치 AI 안경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또 "안경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운지 확인한다"라거나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터치하거나 조작하는 행동을 관찰한다"는 등 방법도 적발 지침에 담겼습니다.

이는 당시 시중에 나온 AI 글라스 형태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일반 뿔테보다도 두꺼운 형태에 눈에 띄는 손짓으로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런 적발 방법은 통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삼성의 AI 글라스만 봐도 디스플레이가 없는 음성 모델로, 얇은 다리와 50g에 불과한 무게로 일반 뿔테 안경과 구분이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속도에 발맞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일반 안경과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으니 결국 탐지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험 응시를 녹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양한 AI 기기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커닝 수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당장 생성형 AI와 내장 카메라가 탑재된 계산기는 이미 해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스마트 콘택트렌즈' 등 소형 AI 기기도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시험 평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형남 한국AI교육협회 회장은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성을 평가하도록 시험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계산기가 등장하며 수학 교육이 바뀌었듯 AI 시대에도 평가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된 선택지 속 정답을 가려내고, 암기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기존 시험 방식은 AI 시대를 맞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문 회장의 지적입니다.

박남기 명예교수도 "단순히 AI를 활용 못 하게 하는 지침으로는 결국 얼마든지 시험 부정행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제 해결의 모든 과정을 정리해 제출하게 하고 연구 노트를 제작해 첨부하게 하는 등 AI를 쓰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폭염도 못 막은 피서 행렬…해운대 해수욕장 인산인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5:37:00 +0900

▲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2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은 어제(2일)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최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날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전날에도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지난해 휴가 성수기와 비슷한 27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이례적인 가마솥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튜브를 끼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장구를 치거나 튜브에 몸을 실은 채 둥둥 떠다니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환호가 해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해변 곳곳은 '물 반 사람 반'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피서객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채 파도에 몸을 맡기던 20대 정 모 씨는 "연인과 서울에서 휴가를 왔는데, 떠나기 전 부산이 서울보다 더 더워서 휴가를 미뤄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며 "막상 와보니 낮에는 해수욕하고 밤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수 있어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해수욕장 곳곳에서는 외국인 피서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강한 햇볕 아래서 한동안 누워 태닝을 즐겼고, 모래사장에 몸을 묻고 모래찜질하며 여유롭게 해변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자 피서객들은 파라솔 아래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씨에 해수욕장 한편에서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파라솔을 빌리려는 피서객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은 파라솔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거나,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식혔습니다.

책을 펼쳐 읽거나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눠 먹고,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파라솔 아래 있던 북구 주민 50대 박 모 씨는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며 "백사장이 너무 뜨거워서 그냥 앉아 있기가 힘들 것 같아 캠핑용 의자와 탁자를 일부러 챙겨왔다"며 "일단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더위를 피하다가 아이들과 수영하러 바다에 들어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예상보다 일찍 숙소로 돌아가는 피서객들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족들과 피서를 온 40대 김 모 씨는 "이번에 부산이 덥다는 뉴스는 봤지만, 막상 와보니 숨이 막힐 정도"라며 "아직 아이가 5살로 어려 야외 활동을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부산에는 최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8.8도를 기록해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부산에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는 것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친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서풍과 북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체감 더위도 한층 심해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괴산 동진천서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신원확인 나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5:36:00 +0900

어제(2일) 오전 10시 12분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에서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대가 다슬기 채집 장소인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더위 피할 곳이 사라졌다"…폭염·가뭄에 물 없는 계곡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5:29:00 +0900

▲ 낮아진 거락계곡 수위

"원래는 다리 밑 제방까지 찼던 물이 저렇게 낮아졌어요. 이제는 더위 피할 곳도 사라지는 것 같네요."

지난달 31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거락계곡.

깨끗하고 수량이 많아 창원지역 피서 명소인 이곳에서 만난 주민 박 모(72) 씨는 "날이 가물어 계곡물도 마르다 보니 올여름은 피서객 3분의 1 정도가 왔다가 그대로 되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물이 이렇게 얕은 건 처음 본다"며 "낮은 수위와 찌는 듯한 더위에 아예 피서객이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말처럼 본격 휴가철인 '7말8초' 기간인 이날에도 거락계곡 일대는 한산했습니다.

이날 마산합포구 일대 낮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1985년 관측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피서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피서객도 물놀이보다 계곡 옆 제방 위에 텐트를 치거나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피서객들은 계곡이 인산인해를 이뤘던 예년과 올해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창원 성산구에서 가족과 함께 계곡을 찾은 강 모(45) 씨는 "옛날에 찾았을 때보다 사람이 확연히 줄어든 느낌이 든다"며 "수위도 낮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10대 자녀와 수영하고 제방 위로 올라와 쉬던 50대 김 모 씨는 "작년에도 거락계곡에 왔지만, 수심이 이렇게 낮지는 않았다"며 "강한 햇살 탓인지 수영할 때 녹조도 낀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사람은 확실히 줄어들어 놀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계곡 인근 자영업자도 올해 계곡 사정이 다르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A 씨는 "블로그에서 거락계곡을 보고 피서를 온 손님들이 '물이 너무 없다'고 푸념하는 반응을 보인다"며 "올해 가게 매출도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 따르면 거락계곡 일대 수위는 비가 많이 오면 60㎝가량 올라가지만, 최근에는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30㎝ 정도로 줄었습니다.

실제 올해 1∼7월 마산합포구 누적 강수량은 543.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누적 강수량 738.3㎜의 약 74％ 수준입니다.

수위를 높이려면 계곡으로 통하는 행암저수지 등에서 물을 방류할 수도 있지만, 가뭄에 따른 용수 확보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경남지역 계곡과 하천도 거락계곡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창원시 진해구 대장천 계곡도 수량이 줄어 곳곳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대장천 유원지 누적 방문객 수는 3천3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천517명에 비해 73％ 상당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해구 관계자는 "계곡 주변이 그늘지다 보니 다른 곳보다는 선선하기는 한데, 최근 폭염 등 영향에 계곡이 거의 다 말라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그럼에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바닥에 드러난 암반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게 안전관리를 지속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트 구멍나 고립"…거제 윤돌섬에서 일가족 3명 구조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5:27:00 +0900

▲ 윤돌섬 일가족 구조 당시 모습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8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윤돌섬에 일가족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인근에서 수상 오토바이 2대 협조를 받아 3명을 무사히 구조해 인근 구조라해수욕장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조된 일가족 3명은 이날 오후 1시 개인 소유 무동력 고무보트를 타고 윤돌섬으로 향했고, 물놀이 중 고무보트에 구멍이 나면서 고립됐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개인 레저기구는 작은 손상도 고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발 전 장비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통영해경 제공, 연합뉴스)

'검찰수사 완전 폐지법' 처리됐지만…헌재서 최종라운드 예고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5:25:00 +0900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옥 변호사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적시에 발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통제될 수 있는지,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헌법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안이 통과되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헌재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고,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됐으며 2022년에는 '검수완박법'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더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져 진짜 '검수완박'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수사 영역이 6대 범죄로 줄어든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검찰 수사·기소 기능이 제한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반헌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입법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긴 하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이를 곧바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 짓는 건 무리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당시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범위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으로 일부 축소되는 데 그쳤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검사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법조계에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설명자료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 판단 당시 헌법재판관 의견이 5대 4로 갈렸던 만큼 한번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4명은 소수의견에서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와 내용이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추권과 수사권은 법률로 폐지할 수 없는 국가 기능이고, 이런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검사'라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법무부와 대검은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했지만, 이번엔 한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관 간 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보다 수사받는 대상인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게 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기관끼리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인 국민들이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나 피의자 등 당사자인 국민들이 검찰로부터 2차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사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열려있습니다.

앞서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 수사통제권, 영장신청권 등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금천구 20대 지적장애인 닷새째 실종…줄무늬 반소매 티셔츠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5:22:00 +0900

▲ 금천구 20대 지적장애인 실종 전단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닷새째 행방이 묘연해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어제(2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장 모(20)씨를 찾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 씨는 실종 당일 현장실습 장소에 홀로 가던 중 다른 길로 벗어나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스포츠머리에 흰색·검정색이 섞인 줄무늬 반팔 티셔츠에 7부 연청색 바지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장 씨의 모습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나 카드 등이 없어 행적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장 씨 보호자 측은 연합뉴스에 "평소 1∼2시간 뒤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큰길을 따라 걷고, 놀이터나 작은 공원을 이용하며,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천경찰서는 장 씨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금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140세대 정전…4시간여 만에 복구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3 Aug 2026 02:25:00 +0900

▲ 정전 복구

어제(2일) 저녁 6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1개 동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 140여 세대에 약 4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전은 해당 아파트 동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고 한국전력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복구 작업 과정에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8개 동에도 약 20분 간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Sun, 2 Aug 2026 21:26:00 +090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임원의 성폭행으로 출산…'정부 인증' 왜 그대로?

jessy@sbs.co.kr (제희원) — Mon, 3 Aug 2026 07:15:00 +0900

한 회사에서 20대 중증장애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죠. 정부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한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앵커>

한 회사에서 20대 중증장애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죠. 정부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한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이 사업장에 정부 인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탁업체 60대 임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최근 출산한 중증 지적 장애 2급 김 모 씨.

29살 김 씨의 첫 직장이었던 해당 업체는 정부가 2년 전 인증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표준 사업장이라) 믿음을 더 많이 가졌죠.]

해당 업체 대표는 가해자 60대 임원의 아들로 사실상 가족 경영 업체였는데, 지난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버지인 임원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전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회사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SBS 질의에 대해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공단 규칙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로 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안에 세 번 이상' 벌어져야 해 인증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복지관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보호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 사건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VJ : 노재민)

"폭탄 맞은 듯" 아수라장…도주하던 20대 검거

minq@sbs.co.kr (권민규) — Sun, 2 Aug 2026 21:27:00 +0900

오늘 새벽 서울 왕십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 이미 다른 데서 사고를 낸 뒤에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일요일 사건 사고 소식은 권민규 기자입니다.

<앵커>

오늘(2일) 새벽 서울 왕십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 이미 다른 데서 사고를 낸 뒤에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일요일 사건 사고 소식은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앞부분이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고, 차량 번호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안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영섭/사고 목격자 : 갑자기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차가 사고가 나 있는 상태였고 음주측정 하는 소리도 들렸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건물주 : 차는 이미 3분의 2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경찰이 문을 열고 (피의자) 팔을 끄집어내니까 따라서 나왔는데….]

A 씨는 이미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을 들이받은 뒤 음주 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다시 사고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울타리 기둥 한쪽이 완전히 뽑혀버렸습니다.

A 씨는 여기서 사고를 먼저 내고 300미터 정도를 달아나다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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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황시아/화재 목격자 : 소리가 뭐 터지는 폭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폭탄 터진 거 아니냐 하고….]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한때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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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반쯤엔 강원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 외부 컨베이어벨트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나영, 화면제공 : 시청자 이영섭·서울 관악소방서·시청자 황시아·강원소방본부)

순식간에 혈관 막혀…"폭염에 매우 위험" 경고등

chef@sbs.co.kr (한성희) — Sun, 2 Aug 2026 21:39:00 +0900

요즘 같은 날씨에 주의하셔야 할 건강 관련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주로 추운 겨울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앵커>

요즘 같은 날씨에 주의하셔야 할 건강 관련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주로 추운 겨울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흘 전 새벽, 탈수 증상이 심한 80대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엔 체온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내면서 탈수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막혀있는 거예요?) 네. 까만데 (중간에) 희끗희끗하게 찬 부분들이 다 혈전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혈관이 (피가) 쭉 흘러야 하는데, 막혀 있는.]

찬 공기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겨울철만큼이나 폭염에 심근경색이 잦은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성 심근경색 누적 환자 수는 여름이 겨울보다 1만 3,500명 넘게 많습니다.

폭염 일수가 31일을 기록했던 2018년엔 폭염 일수가 절반 정도였던 전·후년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부담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폭염 속에 땀 흘리면서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고령층이 특히 위험합니다.

[유정분/서울 동대문구 : 보통 물을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어요. 하루 한 컵?]

[서상호/서울 동대문구 :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많이 안 먹혀요.]

더위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한 번에 많은 양보단 한두 시간에 한 컵씩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찬물에 몸 담그고 숲속도 '북적'…"시원하면 어디든"

imfact@sbs.co.kr (임지현) — Sun, 2 Aug 2026 22:49:00 +0900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무서운 날씨였지만, 도심 속 피서지를 찾아 밖으로 나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폭염 속 휴일 표정은 임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무서운 날씨였지만, 도심 속 피서지를 찾아 밖으로 나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폭염 속 휴일 표정은 임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인천대공원 물놀이장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33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물이 쏟아지는 곳으로 몸을 숨기며 더위를 잊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놀이장이 있는 도심 공원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의 물깊이는 최대 25cm입니다.

수심이 얕은 덕분에 아이들도 마음 놓고 놀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놀러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소연·이재하·이세하/인천 부평구 : 너무 더워서 밖을 못 나가니까 애들이 더 답답해 해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물놀이를 찾아서. 얼마만큼 재밌어? (많이 재밌어요!)]

공원 인공계곡에도 피서객들이 몰리긴 마찬가지.

울창한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계곡을 따라 부는 시원한 바람까지 더해져 뙤약볕을 피하기 안성맞춤입니다.

[박주홍·배수진·박보라/인천 부평구 :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곳을) 선택하게 된 거 같아요.]

40도 안팎의 기록적 폭염이 이어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8월 첫 주말 2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고, 서해 앞바다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해수욕장에 마련된 진흙탕에서 뒹굴며 무더위를 날려 보냅니다.

[스캇 캐서린·애드거 클라라/호주 : 정말 재미있어요. 다양한 활동들, 특히 진흙이나 물을 활용한 체험들이 마음에 들어요. 꼭 한번 축제에 와보세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8월, 바닷가 해파리 쏘임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피부가 따끔거리는 등 해파리 쏘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밖으로 나와 안전요원이나 119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박은성KNN·최운기TJB, 영상편집 : 김진원)

이 더위, 이제 수도권으로…"기온 상승에 최적 조건"

parkhj@sbs.co.kr (박하정) — Sun, 2 Aug 2026 21:27:00 +0900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 42.5도가 경남 양산에서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형적 특징과 바람, 햇빛의 양까지 기온을 치솟게 만드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 42.5도가 경남 양산에서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형적 특징과 바람, 햇빛의 양까지 기온을 치솟게 만드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내일(3일)부터는 이 폭염의 중심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은 지난달 30일 40.3도를 기록한 뒤 오늘까지 사흘 연속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이중 고기압입니다.

아래층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물고 있고, 장마철이 끝난 뒤엔 위쪽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들어와 두 겹의 이불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서풍이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높은 산을 넘으면서 고온건조해지는 푄 현상을 일으켰는데, 양산은 가지산, 신불산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이 열기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지난 장마철에 비가 적게 내려 토양 수분은 26%에 불과한 데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량은 평년의 135%에 달했는데, 이런 모든 조건이 극한 폭염을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원길/기상청 통보관 : 맑은 날씨로 동쪽 중심으로 가열이 지속되었고 열 축적이 가속화되는 지형 요인이 더해져 연속적인 기온 극값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폭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유민서 : 온도를 보고 나왔는데도 체감온도는 10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서울 지역 열대야는 14일째입니다.

[진시원 :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땀이 나고 장난 아니에요. 실외기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영남 지역을 달궜던 서풍은 내일부터 동풍으로 바뀌면서 폭염의 중심이 서쪽 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인데,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광주는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예지·장성범)

무려 122년 만에…기록 다 합쳐도 "역사상 최고기온"

psy05@sbs.co.kr (박세용) — Sun, 2 Aug 2026 21:27:00 +0900

오늘은 우리나라 기온이 처음으로 42도를 넘은,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은 무려 42.5도까지 올랐습니다. 122년의 우리 기상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