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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평화의 소녀상 옆에는 늘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235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빈자리이자 우리에게 남겨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잊지 않는 것, 이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의 몫일 겁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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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해상풍력의 보급은 더던 상황인데요. 바닷바람이 약해 국내에서 어려운 게 아니냐는 꼬리표가 그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충분한 바다가 곳곳에 있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해 바다 한가운데 꽂힌 풍황 계측기.

4계절 바닷바람을 측정해 풍력발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전기 공급 가격과 수익률 등을 업계에서 따져봤을 때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풍속은 연간 평균 초속 7.5미터입니다.

[최성재/비전플러스 기술연구소장 : (해상풍력) 공사비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와 기타 개발비들을 다 합치면 보통 7.5m/s 정도 나와야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재 바람 세기는 어떨까.

국내 연구진이 국가 R&D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우리 앞바다의 풍황을 조사한 결과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봤습니다.

풍속 7.5미터를 만족하는 구역은, 바람길이 뚫려 있는 남해의 경우 전체의 90%에 달했고, 동해는 56%, 중국 지형지물 등에 바람이 막히는 서해도 34%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경제성 있는 해역의 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조사 대상 구역 자체가 넓어진 게 큰 이유였지만, 풍력 터빈 기술이 발달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터빈 대형화에 따라 풍력발전기 높이가 2배 이상 높아졌는데, 바람 특성상 위치가 높아질수록 풍속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영/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 (풍속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건 맞습니다만, 저희 산업기술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갈 수 있는 기술이 이미 확보됐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현재 해상풍력 전기를 한전에 팔 때 받는 가격은 킬로와트당 350원대, 원전이나 LNG는 물론 태양광에 비해서도 비쌉니다.

정부는 한전의 손익과 해상풍력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오는 2030년 구매 단가를 250원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터빈 도입 가격을 낮춰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올리되, 국내 풍력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고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준희, 취재지원 :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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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낮 무더위에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학습지 선생님이나 가전제품 점검원 같은 '방문 노동자'들인데요.

폭염 속을 누비는 이들의 하루를 동은영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기자>

30년 차 학습지 교사 정난숙 씨가 한 손에 학습지 가방을, 다른 손엔 양산을 들고 달궈진 거리로 나섭니다.

정 씨의 일과는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1시 무렵 시작됩니다.

골목길 주차가 어려운 주택 단지를 담당하고 있어 대부분 걸어서 이동합니다.

[정난숙/학습지 교사 : 지난주는 진짜 뜨거워서 막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걸어가지도 못하게.]

여름 방학 기간이라 수업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정 씨가 향하는 건 동네 24시 빨래방입니다.

쉼터는 멀고, 주민센터는 어르신들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난숙/학습지 교사 : 쉼터까지 찾아가기에 멀고 그리고 곳곳마다 쉼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만 보 이상 걸어 다녀야 하는데 올 여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정난숙/학습지 교사 : 더위에 어지럼증이 심하거든요. 요새는 더우니까 찬 것만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장염에 많이 걸려서 막 돌아가시려고 해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각종 장비 때문에 주로 차로 이동하지만, 주차가 안 되는 곳은 걸어가야 하고 무더운 날씨에 가정 방문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명숙/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 선풍기조차도 안 켜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힘들긴 하죠. 지금 땀 엄청나요. 얼굴 뻘개졌네.]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습니다.

[이명숙/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 고객님 댁에 가서 (화장실 간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가능한 물을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방문 점검을 마치고 땡볕에 세워진 차에 다시 탈 때면 숨이 막혀옵니다.

[이명숙/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 너무 힘들어. 한증막이죠. 지금 여기가 몇 도나 될까요.]

올여름 폭염이 절정을 지났다고 하지만, 골목길을 누비며 소비자를 찾아다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이상학,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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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말복을 맞아 주민들이 함께 점심을 먹던 노인 회관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다쳤습니다. 마을 공동 소유 농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BC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평화롭던 노인 회관이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11시 40분쯤, 청도군 풍각면의 한 노인회관에서 80대 남성 A 씨가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B 씨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싸움을 말리던 마을 이장인 60대 C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 : 지금 정신이 없죠. 놀라기는 엄청 놀랐죠. 많이 다쳤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사건 당시 주민들은 말복을 맞아 회관에 모여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A 씨와 B 씨는 마을 공동 소유 농지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가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마을 이장까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 주민 : 나이 든 사람은 '(땅을) 팔고 써보고 죽자' 하고, 젊은 사람들은 '놔뒀다가 1년에 행사 한 번씩 할 때 그 돈으로 쓰자'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도중에….]

주민들은 A 씨가 흉기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을 주민 : 아이고 '시끄럽소' 한다고 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그거 갖고 왔다 하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이정우 TBC)

TBC 김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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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성 비위와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경찰 간부가, 오늘(14일) 처음으로 경찰청 감찰팀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만난 해당 간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거제왕' A 경정이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경찰청 경내로 들어옵니다.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 출석하면서 SBS 취재진을 만난 A 경정은 인사 전횡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 경정 : (금전 받고 일부 직원들 승진시켜 준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의혹 부인하시는 건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대면 조사는 지난 6월 말, 고강도 감찰이 시작된 지 40여 일 만에 처음입니다.

A 경정은 30년 넘게 거제경찰서 등 경남 지역에 근무하면서 자신과 주변 인물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하 여경들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 감찰팀은 거제로 내려가 A 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대전경찰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성 비위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들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 추궁이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A 경정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 경정은 오늘 첫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지난주 텔레그램 계정에 재가입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기록 삭제는 물론, 휴대전화 자체를 바꿨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오늘 후배 여경 성추행 의혹의 조력자로 지목된 거제경찰서 소속 경감 2명에 대해 추가로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A 경정이 있는 술자리로 수차례 후배 여경들을 불러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과 A 경정 본인까지 이른바 '거제왕'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인원은 모두 5명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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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14일)은 9번째를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피해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행사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 비도 오는 거 같은데 먼저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저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시간 전쯤부터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나비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 시작 전부터 빗줄기가 좀 굵어졌는데, 그래서 참석자들은 우산을 쓰고 지금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생존에 계신 할머니들은 영상을 통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박필근 할머니 : 나라(일본)한테 배상도 받고 싶고 사과도 받고 싶고 학생들이 많아 힘이 납니다.]

[이용수 할머니 : 오늘이 다른 날이 아닌 '기림의 날' 정말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 더운 날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정부 공식 행사도 있었다고요.

<기자>

정부 공식 행사는 오늘 오전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현장에 참석했는데, 행사 중 두 손을 모으고 눈시울을 붉히거나,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 현재 5명만이 생존해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과거 머물던 나눔의 집에는 더 이상 아무도 계시지 않고, 대신 기념 흉상 22개가 나눔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의 훼손을 우려해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두 달 전, 6년 만에 치워지면서 올해 기림의 날은 조금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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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요일로 예보됐던 반가운 비 소식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광복절인 내일(15일)부터 연휴 내내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측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정구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3호 태풍 돌핀이 상륙한 중국, 태풍은 지난 11일 소멸했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는 그대로 중국에 남았습니다.

위성영상에서 보면 오늘도 중국 동부에 강한 비구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됩니다.

태풍이 남긴 수증기 잔해들로 새로운 저기압이 만들어진 건데, 이 저기압이 북동진하며 우리나라로 옵니다.

당초 예보보다 빨라져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경남과 전남에, 밤부터는 남부와 충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에도 국지적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혜미/기상청 예보분석관 :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에 최대 200mm, 전남남해안과 제주도산지에는 1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남에도 50~150mm, 전남 50~100mm, 전북과 경북 30~80mm, 충청에 20~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사이 남해안에는 시간당 30~5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시속 55km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예보대로 비가 내린다면 남부지방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강풍과 기습 호우에 대한 피해도 대비해야 합니다.

일요일부터는 저기압이 한반도로 더 접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에 5~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월요일 밤에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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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지역에서 사흘째 소방차가 논과 밭에 물을 쏟아부었지만,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은 광복절 연휴에 비가 충분히 내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낮 34도까지 치솟은 불볕더위 속.

소방대원들은 경남 밀양 등 가뭄 '심각' 단계 5곳의 논밭을 돌며 농업용수 7,200t을 공급했습니다.

[장민호/경기소방본부 용인소방서 소방사 : (국가소방동원령) 연장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시민분들이 좀 괜찮아지는 생활을 했으면….]

소방차에서 뿌려지는 물은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입니다.

[류정만/경남 밀양시 :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특히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참 미안하네요. 멀리서 오셔서.]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되면서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0대 가운데 100대는 경남 지역에 남게 됐습니다.

경남 자체 소방 차량 59대와 지자체, 봉사단체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동인/경남소방본부 밀양소방서 소방교 :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 소방, 이렇게 멀리서도 오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경남 논밭에 뿌려진 물은 누적 2만 6천t에 달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소방차가 뿌린 물로 이렇게 밭에서는 약간의 습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이 갈라지는 등 아직까지 가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부·울·경에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농민들은 이번 비가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골고루 흠뻑 적셔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류수곤/경남 밀양시 : 제발 와야죠. 비가 와야죠. 비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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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9:0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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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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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제27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 결과와 처분을 취소하고 빠띠에 사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빠띠를 방문해 감사·처분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빠띠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방미통위는 직권 재심의를 거쳐 지난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 결과를 취소했습니다.

인건비 산정 관련 규정이 불명확했고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사업 수행 경과를 고려할 때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 부분에 대한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과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을 취소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회계지침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보조금 집행과 감사 절차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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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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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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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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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연내 추가' 7.3만 호 어디?…서울 그린벨트 해제 촉각

▶ 이 대통령 갤럽 지지율 44%…취임 후 첫 '50% 미만' 최저치

▶ 물 19,000L 쏟아부어도 가뭄 여전…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연장

▶ 아홉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잊지 않겠습니다"

▶ 민주, '5·18 왜곡' 이진숙 제명 촉구…국힘도 비판

▶ 청도 노인회관서 80대 흉기 난동…2명 부상

▶ 트럼프, 외국조선사 본국서 美군함 2척 건조 승인…'마스가' 탄력받나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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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 민주당 전대 어디로?

▶ 이슈빡 - 8·13 공급대책…시장 평가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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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직 정당과장 출신 A씨와 A씨의 배우자·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앞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75억 원에 달하는데, 9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납품했습니다.

A씨의 업체가 제작해 전국에 배부된 사전투표함 790개는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에서 불량이 확인돼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의 관내 사전투표함 납품 경쟁 입찰에 '들러리' 업체가 참가하는 방식을 통해 A씨의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A씨의 업체가 납품한 물품에서 불량이 다수 발견돼 계약 기한보다 납기가 늦춰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합수본은 A씨의 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관계자 1명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 내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서울시·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2024년 하반기에 부산시·경북도·경남도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물품 보관 용역 계약에서도 입찰 방해가 이뤄진 혐의를 포착해 업체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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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모두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추가 선정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기간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지난 민주당 정권 관련 사건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차 진상조사 대상 선정 당시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두 4건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골랐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까지 합치면 모두 6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다가 지금은 중단된 사건이 모두 5개인데, 이 가운데 3개가 포함된 상탭니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향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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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상호의 일본 체류 당시 인맥이 재조명되며 누리꾼들 사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상호와 일본인 부인 가와구치 이소코의 만남과 결혼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구연수가 중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연수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일본인들과 함께 궁궐에 들어가 명성황후 시해에 관여한 조선인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일본 낭인들을 경복궁 명성황후 침소로 안내한 뒤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우는 만행을 감독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망명 생활을 했으며 귀국한 뒤에는 일진회 평의원과 관직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안상호는 일본 도쿄의 의친왕 이강의 저택을 드나들던 중 그곳에서 사무를 보던 가와구치 이소코를 알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구연수가 두 사람을 소개했고, 이후 결혼으로 이어졌다고 나와있습니다.

안상호와 가와구치의 귀국 과정에서도 구연수의 이름은 또 등장합니다

가와구치가 1907년 안상호보다 먼저 조선으로 입국해 당시 구연수의 자택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1985년 출간된 의학 관련 문헌에 담긴 겁니다.

앞서 하영의 부친은 안상호와 일본인 여성의 결혼 배경에 대해 "의친왕께서 일본 동경에 머물 때 그곳에서 시무를 보던 여성을 소개해주어 결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일본 여성과의 혼인 자체를 친일과 연결해 생각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친왕이 아닌 구연수가 두 사람의 혼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기록에 대해 하영 측은 "당장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미친듯이 파묘된다", "이 정도면 연예계 퇴출 수준"이라는 등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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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14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식료품 제조 회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건물 옥상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는데,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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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퇴근 후 호프집에서 술 한잔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장난감 가게는 20% 증가한 반면, 술집은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장난감 가게는 4천여 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0여 개 늘어 1년 사이 20.3%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장난감 가게 증가세가 피규어 매장과 뽑기 가게, 이른바 가챠숍 확산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호프 주점은 2만 1천여 개에서 1만 9천여 개로 2천 개 가까이 감소해 감소율은 9%에 달했습니다.

선술집 등이 포함된 간이주점도 같은 기간 9%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홍대 상권이 있는 서울 마포구의 장난감 가게는 지난해 4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42.9%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마포구의 호프주점은 7%, 간이주점은 11% 넘게 줄었습니다.

술집이 줄어든 자리는 돈을 내고 캡슐 속 캐릭터 상품을 무작위로 뽑는 '가챠숍'과 피규어 매장 등 장난감 가게가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과거엔 장난감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였다면 최근에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에 관심이 많은 성인 소비자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음주 관련 지표도 확연히 줄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주류 수입액은 12억 달러 수준으로 2년 전 14억 달러보다 13% 줄었고,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 등 주류 업체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9%와 17% 감소하는 등 주류 소비 감소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데다 외식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술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만족감을 얻는 '작은 사치'가 2030세대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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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오늘(14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총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 성남FC 사건 ▲ 백현동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이 4건 추가됐습니다.

이 외에도 ▲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다수가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탓에 법조계에선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은 19건 중 8건에 이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상당수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찰미래위는 출범 초기부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직권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수가 19건으로 늘어나면서 진상조사단 조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합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역시 이 대통령이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 전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항소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 1천700만 원을 지급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합니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6월 16일부터 5주간 대국민 공모를 열고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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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전 이천시장 명절 선물세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희 전 이천시장의 측근이 최근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7일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와 민간 사업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김 전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동봉된 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선거구민 수십 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 주도로 선물 발송 계획이 짜지면 B씨가 자금을 대는 식으로 공모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김경희 이천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A씨 등이 지자체장인 김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선물세트 사진에는 상자당 9만 원 넘는 액수에 해당하는 홍삼 제품과 함께 김 시장 명의의 감사 인사문이 담겼습니다.

"늘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설날을 맞이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 등 내용과 함께 '이천시장 김경희 올림'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시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 시장이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며 김 시장에게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이천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의혹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가 '혐의 없음' 종결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선물세트를 포함해 각종 물증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한 뒤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졌고 A씨 일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의 상관이자 선물세트 감사 인사문에 이름이 적시된 김 전 시장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당선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보고 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전 시장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장은 경찰 강제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저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함께 선관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C씨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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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성비위와 인사 전횡, 갑질 의혹 등을 받아,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려 온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오늘(14일) 오후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 말 A 경정을 상대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 지 40여 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입니다.

A 경정이 부하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뿐 아니라 자신이나 주변 인물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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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각제가 아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개헌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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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관련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공판 참석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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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SBS 디지털뉴스부/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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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현재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말기부터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14일) 제7기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국가의 생명윤리와 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로, 올해 3월 제7기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선 검토 과제로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더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에는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도 심의했습니다.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는 전문가 13명이 참여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옥주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두 특별전문위가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며,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수석 간사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면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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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회사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제주 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내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피해 직원 B 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직원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피해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직장 상사인 A 씨에게 알렸지만, A 씨는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사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역시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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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를 올해 10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4일) 제3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인 이상∼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이 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합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 6천715억 원, 지출은 13조 4천323억 원입니다.

정부는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내년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문제를 계속 살펴봐야 한다"며 "통합돌봄 등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어르신들이 가능한 사시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 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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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재 논란인 안상호와 정반대 길을 걸었던 조선인 의사'란 제목의 게시물입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와 마찬가지로 구한말 정부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근대의학을 전공했으나 안상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김익남의 삶을 다룬 글로, 그의 행보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민족지 대한매일신보 등에 따르면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1898년 대한제국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도쿄지케이의원의학교에서 공부한 뒤 일본 의사면허를 취득해 현지에서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김익남은 안상호보다 3년 앞서 지케이의원의학교를 졸업한 선배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두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근대 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의 교수 임명 요청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김익남은 1899년 7월 지케이의원의학교를 졸업한 뒤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의학교 교수로 취임하라는 요청을 받자 1900년 8월 귀국해 교수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의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총 32명의 한국인 근대 의사를 배출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던 시기에 근대 의학 교육을 받은 최초의 의사 집단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의학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익남 후임 의학교 교수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안상호였습니다.

하지만 안상호는 1904년 10월 교수로 임명됐음에도 귀국을 거부했다가 석 달 뒤 해임됐습니다.

안상호는 1907년 의학교가 일제 통감부에 의해 대한의원에 강제 통합된 이후에야 귀국했습니다.

안상호가 친일 단체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친일 행적 의혹을 받는 것과 달리, 김익남은 일제와 거리를 두다가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그는 1907년 6월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자결한 정재홍 의사의 추모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았고, 일제가 한국 의료계를 통제하기 위해 발급했던 공식 의사 면허증인 '의술개업인허장'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업적에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혔던 김익남의 생애는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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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충주시 단월동의 한 야영장.

텐트 안에 스티로폼과 종이 박스 등 각종 캠핑 물품과 쓰레기가 보입니다.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캠핑족들로 북새통을 이룰만큼 인기있는 야영장이지만, 주인 없는 텐트들이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빈 텐트만 남겨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주시가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한 이런 얌체 야영객 텐트를 대상으로 사상 첫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개인이 특정 자리를 독점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충주시 하천팀 관계자는 "강변 특성상 비가 내리면 강 수위가 순식간에 차오른다"며 "호우 특보가 발령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야영객들을 긴급 대피시키는데, 텅 빈 텐트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계고장 부착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은 텐트 16동이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작업에는 충주시 공무원과 철거 업체 직원 10여 명, 굴착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인근에서 철거 장면을 지켜보던 주민은 "1년 내내 방치된 텐트들을 보면 얄미웠는데 치워주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철거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치우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 버티는 것 같다.

이번 철거 작업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1차 철거에 이어 인근에 방치된 텐트들도 추가 철거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알박기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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