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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개최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내일(4일) 오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 가운데 8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개 우수 지방 정부에 상이 수여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방 정부에는 상패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 총 5억 원이 지급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인 내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뒤 이후 SBS TV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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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영화계는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업계는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김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극장 사업자들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자막과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 차별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제공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편의 제공에 따른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살폈다는 취지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관들은 일단 파기환송심이 남은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GV 측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시네마 측도 "현재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만큼,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장애인 고객의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업계 전반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극장과 화면해설·자막이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제작사의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원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개방형 상영방식과 화면해설·자막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수신기기가 제공되는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나눠 편의 제공의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개방형 방식은 원본에 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 즉 문턱을 낮춰 편의성을 높은 버전이 상영됩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극장을 운영하면 '배리어 프리'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제작사와 극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장 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중앙그룹의 관계사인 메가박스중앙은 최근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장애인 관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 모든 부담을 민간 사업자만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GV 측은 "화면해설 및 자막 서비스 제공은 당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작·배급사의 협조, 기술 표준의 정립, 관련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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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양산 날씨 (자료화면)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지난해와 2024년에 이어 역대 3위로 기록됐습니다.

3년 연속 '극한 더위'를 겪은 셈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평균 기온 23.7도보다 1.7도 높은 25.4도였습니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대된 1973년 이후 여름 평균 기온 중 지난해(25.7도), 2024년(25.6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위치에 따라 서풍 계열 바람이 불면서 '푄현상'을 일으켜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경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시 양산 기온은 122년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월 4∼8일에는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동쪽에서 유입돼 수도권을 비롯한 태백산맥 서쪽 기온이 올랐고, 8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겹겹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8월 23∼27일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전국 평균 21.5일로 평년 10.6일의 2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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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저학교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학생의 부담만 키울 거란 반론이 맞붙었습니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사교육비가 적지 않은 것도 수업 시간 확대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교사 부담 증가 없는 교원 배치,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 책임 분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장의 저학년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라며 초등 1학년은 집중 유지, 감정 조절, 또래 갈등 해결 등이 계속 발달하는 특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업 시간을 늘리기 전에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역 돌봄 체계 등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OECD 통계에는 핀란드, 스웨덴 등 유독 수업 시간이 짧은 국가군이 제외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초등학교 4년제 국가들의 경우 만 10∼11세 중등 교육 시간이 초등 통계에 섞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육 시간 확대로 떠넘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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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31일 새벽 JFK 공항에서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8 여객기 급유 작업 도중 연결 장치가 파손돼 해당 항공편(CA 982)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급유 차량이 연료 주입 작업 중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여객기에 연결된 급유 호스가 떨어져 나와 항공유가 계류장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X (@Turbinetraveler),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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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옆에 탄 남자친구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닌 B 씨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B 씨가 아닌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차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왼팔을 다친 A 씨가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A 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수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검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남자친구"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재판 도중 A 씨의 증언이 석연치 않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실제 차량을 몬 운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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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최근 SNS를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르자 수색을 벌여 어젯밤 10시쯤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범행 중이었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붙잡힌 전력이 있으며, 당시 범행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착용한 채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범죄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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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스님이 당선증을 받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제38대 총무원장으로 진우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제37대 총무원장을 지낸 진우스님은 자승스님 이후 13년 만에 연임 총무원장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접선거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스님은 선거인단 321명 중 57%인 183표를 얻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전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43%인 138표를 받았습니다.

진우스님은 내일(4일) 조계종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8일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한 진우스님은 백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1998년에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광주 담양 용흥사 주지를 거쳐 2012년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전남광주 장성 백양사 주지로 임명됐습니다.

2019년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중앙종회 주요 계파들로 구성된 불교광장의 추대를 받아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전국 사찰 3천500여 곳과 스님 1만 2천여 명이 속한 조계종의 모든 일반 행정과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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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해경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사고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6만 6천 t급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방향을 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열/부산해경 수사과장 : 우현으로 변침(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경은 사고 예인선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속력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컨테이너선이 충돌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8명 승선원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항해사 1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오륙도 남동쪽 9㎞ 해상에서 전복됐으며, 오후 3시 반쯤 수심 87ｍ 해저로 침몰했습니다.

현재 침몰한 선박은 사고 지점에서 3.7km 떨어진 지점인 송정항 동쪽 6.5km, 대변항 기준 남동쪽 6km 부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대훈/부산해양경찰서장 : 해당 위치에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벌였으나 시야가 30cm밖에 보이지 않아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가로 66km, 세로 40km 규모, 17개 구역으로 확대하고, 함정 24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경은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으며, 예인선과 컨테이너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항해기록저장장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운항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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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

가수 이승환씨가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두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구미 공연 예매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 측에는 "대관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적 발언 우려 때문인지 안전상 우려 때문인지 취소 사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씨 측에도 "안전 우려는 명분에 불과하고 정치적 이유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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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경광숙 전 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팀장, 검비르 만 쉬레스터 전 네팔 산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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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대담 : '기후 재난' 네팔 대홍수

검비르 만 쉬레스터 / 전 네팔 산악 가이드

"네팔 비 많이 내려…평소에 대비 많이 하나 이번엔 예상 못 해"

"터널 내 공기만 공급되면 3개월도 살 수 있는 공간 있어"

"네팔 정부, 계속 도와달라 얘기하고 있어"

경광숙 / 전 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팀장

"현장 구조 상황 굉장히 위험해…계곡 바람 매우 불규칙"

"네팔 상황, 국내였으면 헬기 차단해야 할 정도"

"토석류 쌓인 상태에서 실종자 찾는 건 확인 어려워"

"헬기는 드론으로 대체하고 육상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

"터널 내 생존 확률 굉장히 높다고 봐"

"터널 내 산소 공급이 급선무…잔존물 제거 위한 장비 신속하게 대응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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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측이 오늘(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침해사고 관련 공식 사과 및 설명회'를 열고 고객에게 사과하며 정보 보안 강화 계획과 보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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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세금 내는 어른 되도록…간곡히 부탁" 엄마의 호소문 (2026.08.08 방송)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부모들이 찾아 헤맨 건 이른바 '명문 학교'가 아니었다. 선율이네 가족은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지난해 서울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선율이네가 살던 서울 동작구에는 자폐스펙트럼과 지적장애를 가진 선율이가 갈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원도로 서둘러 이사하고 지원서를 썼지만, 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선율이가 지원한 속초 청해학교는 신입생 6명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그 이상 몰렸기 때문이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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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덧붙여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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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무리법무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간다…'44년 과천 시대' 마침표합니다.

오늘 (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는 지난 1982년 정부서울청사 공간 부족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법무부는 이듬해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등과 함께 과천청사에 입주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도 향후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2차 이전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새 청사로 옮기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축 청사로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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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오늘(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주소 노출과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SBS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라도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까 두려워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생활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조심했던 고인의 주소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에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은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그렇게까지 조심했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고인이었기에 결국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권유한 임시 거처에 대해서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아이가 자신들의 기존 생활을 포기하거나 크게 바꿔야 했다"며 "고인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가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남겨진 아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대책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편은 지난 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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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60대 기간제교사이며, 근무 첫날부터 수모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 씨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습니다.

A 교사는 당일 진단평가 때 5학년 B 양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 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습니다.

A 교사는 전날 B 양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봉변당했습니다.

B 양은 갑자기 달려들어 A 교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B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안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 정지 조처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만 B 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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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남양주의 도로 위, 차량이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멈춰서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차량에서 연기가 나며 불길이 치솟고 있던 건데요. 긴박했던 상황에서 먼저 나선 것은 주변을 지나가던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화재 차량으로 다가가 소화기를 분사했고 다른 운전자는 건너편 도로에서 뛰어와 소화기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압되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 따뜻했던 도움의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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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모습

"형님이 탈출하려고 창문까지 깨신 것 같은데…"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항해사 A 씨(57)의 유족은 오늘(3일)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 씨 유족은 "구조에 투입된 잠수부가 깨져 있는 조타실 유리창으로 들어가서 우리 형님을 발견했다고 들었다"며 "형님이 탈출하기 위해 유리창까지 깨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경 잠수부가 우리 형님을 구조한 뒤 곧바로 배가 가라앉아 버려서 더 이상 선체 내부를 자세히 수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원양어선까지 경험한 승선 경력만 26년에 달하는 베테랑입니다.

A 씨 동생은 "원래 선장 자격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회사를 옮긴 지 오래되지 않아 이번에 이등항해사로 승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늦게 결혼해서 얻은 아들밖에 모르고 평생 다른데 안 쳐다보고 성실하게 배만 열심히 타신 분"이라며 "평생 배와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든든한 가장이자 아빠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배를 타는 남편을 걱정하면 남편은 '바다에 있어도 무조건 산다. 비행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하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A 씨 동생도 "무리하는 성격이 아니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분"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에서 일부러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고 말하며 선박의 안전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해경이 A 씨를 발견한 시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해경이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오늘 공개한 주요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신고는 오후 1시 29분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오후 1시 48분에 현재까지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네시아 선원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2시 14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요원은 전복된 선박 조타실 창문으로 진입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신고 후 출동한 선체에 진입해 A 씨를 구조할 때까지 45분가량이 소요된 것입니다.

유족은 "사고 지점이 육지와 멀지 않았고 당시 파도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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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되는 선박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사고 이틀째인 오늘(3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이 선박이 갑자기 전복된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3일) 해경은 부산 동구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선박 전복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사고 당시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순식간에 배가 전복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선과 예인선이 연결된 와이어에 문제가 있거나 줄이 스크루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해경에 물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나도 선원 생활을 해봤지만, 배라는 게 갑자기 전복되지 않는다"며 "해경이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으로 확인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컨테이너선에 탑승해 있던 도선사의 진술을 확보했는지 등 배가 전복된 이유에 대해 선사와 해경에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숨진 이등항해사 유가족은 "문제가 생겼으면 배가 구조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배가 전복된 것을 봤을 때 예인선 자체에 문제가 생긴 사고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항해사의 가족은 "영상에서 와이어(예인줄)가 갑자기 확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예인선과 상선과 연결된 와이어가 갑자기 당겨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해경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 좌우에서 예인하고 다른 1척이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했다"며 "티엔에스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변침(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족 대기실에 모인 실종자 가족은 수색 상황을 설명 들으며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부산 선적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 29분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27분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고, 선내에서는 한국인 1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부산 해경 제공 CCTV 영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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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일) 김 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 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편의 제공 의무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를 살펴야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CJ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고 2016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피고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화면 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 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고, 상영관에서는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차별 행위를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편의 제공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날 상고심 결론은 쌍방 불복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 제공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는 식으로 풀어서 적은 겁니다.

이번 선고에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도 지원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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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사건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 업체 A 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A 사를 운영 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멈췄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나온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 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검사가 이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6년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전방위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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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5일 동안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은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함께 추가적인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은 커집니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 노조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했습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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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거제시 이재민에 구호 물품 전달

강원 강릉시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재민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을 구호 물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당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생수와 급수차 등 각종 도움이 가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에 구호 물품을 전함으로써 지난해 가뭄 당시 받은 온정의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난 상황에서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중남 시장은 "이번 구호 물품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제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 간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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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겁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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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지방산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기둥이 공중으로 솟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늘(3일) 오전부터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책임자들이 화재 방지·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 수칙을 이행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수사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원산업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관 1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당일 15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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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오늘(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종시로 차례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같이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올 4분기 가운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 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2.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에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에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두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결국 불구속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3.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서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는데 A 씨는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4. 어제 오륙도 근처 해상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송정학 동쪽 6.5km 해저에서 침몰한 예인선을 확인해 수중 탐색을 진행했는데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구역을 가로 66km, 세로 40km 넓이로 확대해서 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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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선원 6명이 실종돼 당국이 구조 중이다. 8명이 탄 예인선이 상선을 예인하다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현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된 상태다.

어제(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다른 예인선 2척과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관한 질문에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 좌우에서 예인하고 다른 1척이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했다"며 "앞쪽 우측 예인선인 티엔에스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변침 과정에서 속력과 타이밍이 안 맞아 전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인줄에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이 오늘 공개한 컨테이너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티엔에스캐처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왼쪽으로 전복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어제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당시 라이베리아 선적 6만 6천332t급 컨테이너선 M호를 예인 중이었습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구조됐으나 한국인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고,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복된 티엔에스캐처호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5㎞ 해상까지 표류하다가 침몰한 뒤 다시 남서쪽으로 0.8㎞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8시쯤 송정항 동쪽 6.5㎞ 해저에서 침몰 선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수심 약 87ｍ 지점에서 이 선박이 티엔에스캐처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벌였으나 수중 시야는 약 30㎝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실종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오늘은 수색 구역을 가로 66㎞, 세로 40㎞ 넓이로 확대하고, 17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관의 협조를 받아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합동 수색을 벌입니다.

부산해경은 수사관 41명이 참여하는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고, 예인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해기록저장장치(VDR), CCTV 영상 등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객관적인 증거와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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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0회 부산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가을 밤바다를 수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50개 야외·축제 행사를 '가을철 인파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행사는 ▲ 순간 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인 행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성남드론라이트쇼) ▲강·바다 등 물가에서 개최되는 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포항국제불빛축제) ▲ 화기·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서울세계불꽃축제·부산불꽃축제) 등입니다.

해당 축제·행사장에는 행안부 사전점검반 및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여부, 현장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 관리, 출입구·계단·골목 같은 병목구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행사 당일에는 관람객이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합니다.

특히 순간 최대 5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9·4~5)와 부산불꽃축제(11·7) 현장은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입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게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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