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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도착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8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지금은 산업 전체가, 그리고 세상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황 CEO를 보기 위해 이른 오전부터 서울대 공과대학 해동첨단공학과 건물 주차장에 모인 학생들은 정오쯤 그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큰 목소리로 "웰컴, 아이 러브 유"라고 외치며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황 CEO는 "K-뷰티, K-팝 그리고 K-클로(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호응하며 약 15분간 학생들에게 일일이 사인해준 뒤 '빌드 어 클로'(Build a Claw) 행사가 열리는 해동첨단공학관 2층 홀로 이동했습니다.

이 행사는 개방형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오픈클로' 등을 활용해 자율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는 체험형 행사입니다.

황 CEO는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부럽다며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놀라운 기술을 손에 쥐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기술을 만들어가고, 적용하고, 활용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약 15분간의 연설을 마친 뒤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후 유홍림 총장은 황 CEO에게 서울대학교 점퍼와 규장각 고지도를 전달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방문한 뒤 서울대를 찾은 황 CEO는 이어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차례로 찾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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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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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핸드볼경기장에서 공인구와 훈련기구를 꺼내오는 선수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8일) 나흘 차에 접어들면서 갈등과 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출입구에는 오늘 오전 10시쯤 태극마크 선수복을 입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도착해 "문을 열어달라"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 진중시(晋中市)에서 시작되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대신 훈련하기 위해 훈련기구를 꺼내러 온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얼굴 대조를 위해 경기 영상을 보여달라"며 막아섰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아직 주니어 선수라 영상은 없는 거 같다"며 협조를 구하고, 선수들이 "안에 있는 공인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왜 꼭 그 공이어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며 손을 비비는 등 '간청'한끝에 시위 참가자들은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시 24분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백 등 훈련용품을 갖고 나오자 시위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소지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20세 안팎의 선수들은 떠밀리듯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성 시위 참가자는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경찰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선수들과 함께 온 감독은 "시위가 하루 이틀 내에 끝나면 기다리겠지만 2∼3주가 걸리면 그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5분 뒤에는 한 외신 기자가 역시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기장 앞에서 중국어로 들리는 언어로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를 하는 듯한 모습에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몰려와 기자를 둘러싸고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아니냐", "하도 위장이 많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중계를 하는 참가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 듣는 사람이 있느냐"며 주위에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약 5분 뒤 방송이 끝나자 중국어를 구사하는 시위 참가자가 다가가 소속을 물었고, "타이완"이라는 답을 듣고서야 이 기자에게 길을 터줬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내 진보성향 매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600여 명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 중입니다.

자정(8천여 명)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경기장 출입구 10곳을 봉쇄 중이나 구호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11시 15분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9천500∼1만 명으로, 60대 이상(26.2％)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말 내내 20대가 30% 안팎으로 최다 연령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위 참가자 상당수가 주말이 지나면서 학교와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정선거 구호 가능'이라 적힌 벽보

시위 참가자 규모와 연령 구성이 변하며 시위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주말 동안 기성 정치세력을 배제하자며 '재선거'로 통일했던 구호는 오늘 강성보수 단체가 주장해온 '부정선거' 쪽으로 기울며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선거만 외쳐달라",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적힌 시위 벽보에는 굵은 펜으로 "부정선거 구호 가능", "성조기 가능" 등의 문구가 덧씌워진 상태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참가자가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는 참가자를 강성진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 몰아세우며 크고 작은 언쟁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350명가량을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일부 참가자는 경찰이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도면을 든 모습을 목격했다며 강제 해산 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며 술렁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재 돌발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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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와 함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이에 동참할 조직원을 모집한 이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대표는 조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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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인 수소차

정부가 수소차를 폐차할 때 안전하게 해체하고 수소 저장 용기와 연료전지, 모터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고 329억 원을 비롯해 총 408억 원을 들여 수소차에서 잔류 수소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핵심 부품을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차에서 수소 저장 용기와 연료전지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터 영구자석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도 개발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지난 2021년 1만 9천 대에서 2023년 3만 4천 대, 지난해 4만 5천대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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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하려고 할 때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발생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에 대한 신고 기한과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폐업과 휴업 또는 재개하려고 할 경우엔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폐업이나 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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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새 지방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전환(LX, Local Transformation) 시대 선도'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국내 대표 지방세·지방재정 싱크탱크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디지털 전환(DX)과 비교될 수 있는 의미로 지방전환(LX)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정책과 행정역량, 사업모델 모든 영역에서 재정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전환(LX)'의 핵심 영역으로는 지방세제 개편과 지역통합 재정설계, 지역금융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설정하고, 각 핵심 영역의 주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금융 활성화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 지역 콘텐츠 담보권 사업 모델'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 자연환경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형성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금융과 연계해 새로운 재정분권 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재외 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는 지방전환(LX)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재정분권의 의제를 재설계하고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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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 모(21) 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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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경영난으로 2023년 문을 닫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김 모 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김 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으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과 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을 거쳐 10년간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자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는 "병원 운영 종료는 전남대병원의 일부 사업 폐지로 인한 폐업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자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 결론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적자 지속과 새로운 수탁자 부재 등 사유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근로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광주시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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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윤 전 본부장에게 1심보다 징역 4개월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 전 본부장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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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일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민주노총이 북한 노동당 외곽 근로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는 특정 표현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연대사 중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이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원전의 문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게시물의 전체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연대사를 게시했다는 방미통위 측 주장도 "막연한 추측과 정황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조선직업총동맹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연대사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같은 해 12월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방심위는 민주노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9월 국정원은 재심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대사를 삭제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연대사에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됐으나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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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9년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한화 측에 부과한 지연 배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1조 1천200여 억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자, 대전지방노동청은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98억 7천여만 원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한화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늦어진 것으로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한화가 제기한 소송은 방산 부문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승계됐습니다.

1심은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9억 7천여만 원과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국가가 19억 7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한화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적용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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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오늘(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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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난 차량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옹벽에 부딪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8일) 아침 6시 반쯤 전북 진안군 진안읍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하행선 익산 방향 진안1터널 입구에서 승용차가 옹벽과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여성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자는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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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새벽 3시 반, 방송국을 나섰다. 두 시간을 달려 5시 반, 경기 여주의 곰 사육 농장 앞에 닿았다. 농장주가 6시쯤 집을 나선다는 걸 알고, 곰보금자리프로젝트를 비롯한 동물단체들이 시간을 맞춰 모인 참이었다.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먼저 도착한 경찰이 농장주를 만나 설득에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시민단체와 농장주가 마주 앉았다. 취재 허가가 떨어진 건 그다음이었다.

축사를 개조한 공간에 철창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바닥에는 오래된 배설물이 쌓여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하다. 여러 차례 곰 사육 농가를 취재했지만, 곰의 생존이 위태로워 보일 만큼 최악의 환경이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곰은 모두 63마리. 한 철창 안에서 어미 곰과 함께 새끼 곰이 발견됐다. 새끼는 지난 2월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시점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용 곰의 사육과 소유는 금지됐다. 허가 없는 증식도 불법이다. 새끼는 그 이후 태어났다.

"어쩌다 보니..."

농장주는 불법 증식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생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번식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놔 둔 거죠.

앞선 점검 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농장주는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 새끼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이 먼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두 달 vs 6개월

생후 두세 달 된 새끼 곰은, 6개월 계도기간의 의미를 다시 묻게 했다. 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한다. 하나는 곰 '사육'에 대한 규제이고, 또 하나는 '증식'에 대한 규제다.

사육 문제는 곰 사육 산업을 끝내는 절차와 관련돼 있다.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을 위해 곰 수입을 장려한 지 45년, 지난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용 곰 사육과 소유는 전면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곰을 옮길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6월 30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는 이미 있는 곰을 계속 데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증식 규제는 결이 다르다. 계도기간은 이미 있는 곰을 당장 옮기지 못한 상황에 대한 유예일 뿐, 새끼가 새로 태어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CITES 부속서 Ⅰ에 올라 있다. 1981년 동남아 등에서 들여온 사육곰도 여기에 해당한다. 야생에서 잡힌 곰이 아니더라도, 반달가슴곰이라는 종 자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된다.

그래서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업적 이용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야생생물법 제68조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3천만 원 벌금

결국 이 사건은 두 규제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농장주는 자신이 기른 곰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했다. 동남아에서 인공 사육하던 곰을 들여온 것이지 산에서 잡은 야생 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 경위와 무관하게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이다.

기후부는 농장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허가 증식은 사육과 달리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6개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이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쩌다 보니'가 가능했던 구조

새끼가 '어쩌다' 태어났다는 말에 시민단체는 동의하지 않는다. 곰은 철창으로 칸칸이 나뉘어 사는데, 암수를 일부러 한 칸에 넣지 않으면 새끼가 생기기 어렵다. 칸이 나뉜 농장에서 새끼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암수 곰이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는 이 농장에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농장주 본인의 설명에도 합사 정황은 드러난다. 그는 곰들이 칸과 칸 사이를 서로 오갈 수 있게 우리를 터놨다고 했다. 암수가 같은 칸에서 만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농장이 유독 문제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4년 정부와 농가가 증식을 멈추기로 하고 곰 중성화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더 이상 새끼가 태어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 농장의 곰들은 그 조치에서 빠졌다. 최 대표에 따르면 동물원 전시용으로 분류된 곰들이 중성화되지 않은 채 남으면서, 이 농장만 암수를 합치면 새끼가 생기는 상태로 유지됐다.

이 농장의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잇따른 곰 탈출 사고와 불법 도축·허위 신고 혐의로 처벌 받은 전례도 있는 곳이다.

금지하고도 30년

곰 사육을 끝내겠다는 결심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베트남은 1992년 웅담·담즙 채취용 곰 사육을 불법화했다. 한국보다 34년 앞섰다.

그러나 금지가 곧 종식은 아니었다. 베트남의 사육곰은 2005년 4천여 마리에서 2017년 1천여 마리로 줄었지만, 국제동물보호단체 애니멀아시아 조사에서는 300여 마리가 농장에 남아 담즙 채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막은 뒤에도 곰을 농장에서 빼내는 데 30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구조된 곰들은 하노이 북쪽 땀다오 국립공원의 보호센터로 옮겨져 여생을 보낸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제도와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분명하다. 금지를 선언하는 일과 곰을 실제로 농장 밖으로 꺼내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니다.

6월 30일, 그 후...

새끼와 어미 곰은 강원 화천의 민간 시설로 옮겨졌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임시 보호다. 기후부는 처벌과 몰수 절차가 끝나야 곰의 소유 문제가 매듭지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최 대표는 이 새끼에게서 더 큰 의미를 읽었다.

저 태어난 새끼가 마지막이어야 하지 않을까. 농장에서 사는 마지막 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지막'은 쉽게 오지 않는다. 6월 30일 계도기간이 끝나도, 갈 곳을 찾지 못한 곰이 100마리 안팎 남을 전망이다. 구례 보호시설과 공사가 중단된 서천 시설을 합쳐도 수용 가능한 규모를 넘어선다.

최 대표는 기후부가 더 이상 움직일 여력이 없다고 봤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갈 곳 없는 100마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고, 결국 청와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예산 없이 기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농장주는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 정부가 권해서 시작한 일을 어느 날 불법으로 돌려 세웠다는 것이다. 1981년 곰 수입이 허용되던 때, 자신도 정부 장려를 따라 곰을 들인 농가의 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81년에 수입이 허용돼 들어온 곰을, 그때 뉴스에 나오면서 농가 소득 올리라고 정부가 장려를 했잖아요. 그때 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접니다.

최 대표는 책임을 조금 다르게 봤다. 정부냐 농가냐를 따지기보다, 곰 사육을 용인해온 사회 전체가 뒷감당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웅담을 채취하던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회로 가려면, 남은 곰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가 져야 합니다.

책임을 나눠 묻는 것과 불법 증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만 45년 전 정부가 장려해 시작된 산업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사태와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

곰 사육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은 6월 30일에 끝난다. 법은 그날 사육의 시대를 닫는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갈 곳 없는 곰 100마리는 농장에 그대로 남는다. 두세 달 된 새끼 곰은 그 100마리 가운데 하나가 될까. 아니면 정말 농장에서 태어난 마지막 곰이 될까.

끝을 선언하는 일과 끝을 마무리하는 일은, 여전히 다른 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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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경찰서 입구

가게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밤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가게에서 70대 업주 한국인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100만 원 미만의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고, 범행 다음 날인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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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그만 검은색 장치를 귀 위에 붙이고, 이어진 고리를 귀에 겁니다.

11살 A 군이 익숙하게 다루는 이 장치는 '인공 달팽이관'이라는 뜻의 '인공와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약했던 A 군은 보청기로도 안 돼 양쪽 귀에 각각 1살과 5살 때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A 군 어머니 : (1살 때) 한쪽 먼저 했고, 그런데 5살 때도 발음이 호전되지 않았어요. 더 수술이 필요하다 해서….]

인공와우는 내부와 외부 장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 장치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전달하면, 귓속 달팽이관에 있는 내부 장치가 이 전기 신호로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합니다.

[A 군 어머니 : (장치 없이는) 강아지가 옆에서 짖고 있거나 청소기를 밀고 있어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외부 장치도 오래 쓰면 배터리나 수음 성능이 떨어집니다.

[A 군 : 급식실에서도 애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A 군 어머니 : 사오정 취급을 받아요.]

외부 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처음 수술받을 때를 빼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비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번에 1천만 원.

[A 군 어머니 : (양쪽 귀) 2천만 원씩 만약에 7년에 한 번 바꾼다고 한다면 듣는 데에만 이 아이는 평생 3억 원이 드는 거거든요.]

[최병윤/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핸드폰 혹은 노트북 같은 걸 고장 안 난다고 20~30년을 쓰지는 않잖아요. 민감한 음질이나 (수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언어 발달에 민감한 그런 학령기라든지 (주기적 교체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분류돼 5년에 1번씩 교체 비용이 지원됩니다.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 등은 전 연령에 걸쳐 5년에 1번씩 국가가 인공와우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2024년 국내에서 인공와우를 이식한 9세 이하 아동은 256명으로, 전체 이식 환자의 20%를 차지합니다.

귀에 걸고도 "잘 안 들려요".."평생 3억" 부모는 한숨 (2026.06.07 8뉴스)

(취재 : 박하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유라,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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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네, 오늘 마지막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네,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것은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에게는 거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전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하고 잊고 살았는데 연락이 왔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A 씨에게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나타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조혈모 세포 기증은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해야 가능해서 실제 적합 판정을 받을 확률은 약 2만 분의 1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는 기증 절차를 설명받으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기증받을 환자는 고강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증자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 기증을 철회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증 의사를 밝힌 뒤 마지막에 포기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는 신체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아닌데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며 아내와 상의한 뒤 흔쾌히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정한 영웅이다', '한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결정'이라며 A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2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낸 A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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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길거리 음식 판매대 위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비둘기가 음식을 쪼아 먹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라고요?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는 한 길거리 음식 판매대 위에 비둘기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닭꼬치와 핫바, 토스트 등 판매용 음식이 별다른 덮개 없이 진열돼 있었는데요.

비둘기들이 음식 진열대와 조리 공간을 오가며 판매용 음식을 부리로 쪼아 먹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시민은 너무 충격적인 위생 상태라며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무료 시식이 아니라 무료 취식 수준이다'. '우리가 못 봤을 뿐 이런 곳이 더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여름철은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길거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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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8층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는데요.

70대 남성 A 씨는 광주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10여 발을 아래로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근처 교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특정했고 집에서 새총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제대로 발사되는지 시험삼아 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차량 파손 혐의를 부인하자 특수 재물손괴에서 특수 상해 미수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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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요즘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죠?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을 하는 이른바 캠퍼스 연애 예능이 대학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숭실대의 '숭실대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작으로 해서 성균관대, 고려대, 세종대, 경북대 등 여러 대학에서 자체 제작 연예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는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며 또래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는 만큼 기존 방송 연예 예능보다 현실감이 높고 공감하기 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에는 대학생들만의 문화와 캠퍼스 감성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캠퍼스 명소를 데이트 장소로 활용했고 고려대는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만남 문화인 미팅을 소재로 삼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로 실제 연애 기회는 줄어들고 있지만 관계와 소통에 대한 욕구는 여전한 만큼 이런 콘텐츠가 일종의 대리 경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면출처 : 숭실대학교·성균관대학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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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위 참가자와 누리꾼들이 가수이자 배우 아이유의 SNS에 커피를 선결제해달라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아이유의 SNS엔 '투표권 침해를 당한 국민에게 커피차를 보내달라', '시위하는데 선결제 안 해주면 모순이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유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집회에 참여한 팬들을 위해 음료와 식사 등을 선결제한 적이 있는데 이 일을 거론하며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아이유 뿐만 아니라 배우 이동욱, 박보영, 소녀시대 유리 씨 등의 SNS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아이유 인스타그램, 이동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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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에 브이로그가 많이 올라오죠. 

특히 퇴사 브이로그 올리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영상에서 말하는 퇴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6년 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중소기업 퇴사 경험 영상 314개를 분석했습니다.

청년들의 잦은 퇴사를 흔히 'MZ 세대가 적응력이 부족하다', '대기업을 선호해서 그만두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죠.

하지만 영상을 분석해보니까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단어 분석 결과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를 뜻하는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499회 등장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회사의 가치관이나 업무가 자신과 맞는지를 의미하는 '적합'이라는 키워드는 81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회사의 비전보단 당장 옆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업무 방향을 잡아줄 선배 한 사람이 더 절실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구팀은 신입사원이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초고속 퇴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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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아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 선관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유덕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당시 내무부에서 맡았던 선거 관리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선거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도 캐나다와 호주가 있는데, OECD 10개국 중 이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선거관리기관입니다.

문제는 높은 위상에 비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문제 등 직무까지 감찰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이후 사실상 선관위는 감찰의 성역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수사 기관의 수사로 견제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맹탕 국감, 일회성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선기/동국대 법대 교수 :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행정부 관할 업무들이에요.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어느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 선관위처럼 독립성을 보장받고, 선거 전반에 강력한 권한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 선관위는 총선과 보궐 선거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외부 감사를 받습니다.

공신력 있는 민간 감사회사의 선거 감사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역시 독립기관인 호주 선관위는 호주 국가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전반을 감사받습니다.

프랑스는 선거운동 회계와 정치자금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국가위원회를 독립 행정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이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의회 산하로 나눠서 선거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위 선거관리기구라 해도 일반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 대상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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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6

"사람이 너무 많아서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았어요. 전화나 카카오톡도 하지 못해 친구들과 문자로 연락해야 했어요."

지난달 30일 야외 음악 축제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6'(이하 뷰민라)을 찾은 직장인 김 모(33) 씨는 축제를 즐기기보다 대기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입장에 필요한 팔찌를 받는 데 1시간, 닭강정 등 음식 주문에 1시간 30분, 화장실 줄을 기다리는데 30분 이상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공간이 좁은데 입장하자마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이 턱 막혔다"며 "공연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고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8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뷰민라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매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올림픽공원 88잔디광장 리모델링으로 대관을 하지 못해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로 장소를 옮겨 개최됐습니다.

문제는 좁은 공간에 과도한 인원을 수용해 관람객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소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들 잔디나 언덕에 많이 앉아 있었다",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티켓을 너무 과하게 판매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MPMG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줄 서다가 페스티벌 끝났다", "티켓값은 오르고 억지로 티켓 더 많이 팔고, 관객 만족도가 바닥", "제발 사람 적당히 받고 관객 통제 제대로 해달라" 등 댓글이 달렸습니다.

행사 장소의 수용 능력을 초과해 티켓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사 주최사인 엠피엠지(MPMG)는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신청 당시 축제 기간인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총 2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서를 검토한 뒤 심의 후 장소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문화비축기지의 면적은 약 1만 3천500㎡로 통상 하루 수용 가능 인원은 1만 1천250명 수준입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도 문화비축기지의 1일 좌석 수를 총 1만 1천180석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제 축제 관람객이 이틀간 3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KOPIS에 따르면 뷰민라가 열린 문화비축기지에서 팔린 티켓은 지난달 30일 1만 4천610건, 31일 1만 4천845건입니다.

이틀간 판매된 티켓이 총 2만 9천455건에 달합니다.

이는 MPMG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용 인원인 2만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MPMG 측은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행사 직전 서울시에 수용 인원을 하루 1만 5천 명씩, 총 3만 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최초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의했으며,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용 인원 확대는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MPMG가 승인받은 수용 인원을 초과해 관람객을 받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즉각적인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향후 제출받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 방문객 수를 확인한 뒤 MPMG가 내년에 문화비축기지 대관을 신청할 경우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MPMG가 서울시에 실제 수용 인원을 보고할 때 무료 초청 관람객은 보고 인원에서 제외돼 보고 인원이 실제 방문객 수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티켓 가격이 작년보다 인상됐지만 관람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해 뷰민라 1일권 가격은 13만 원으로 지난해(12만 1천 원)보다 7.4% 올랐습니다.

직장인 오 모(32) 씨는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갔지만 줄만 서다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아쉬웠다"며 "다음에는 방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객이 몰릴 수 있는 음악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업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행사를 기획하는 업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한 후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MPMG 관계자는 "페스티벌이 기존에 하던 올림픽공원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서 열려 입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인원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보행자 동선이 좁아서 그렇지, 실제 큰 이슈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객의 불편 사항이 있었다면 피드백을 수용해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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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국민참여재판이 오늘(8일) 오전 9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래 최장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재판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비 배심원 5명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 배심원 7명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연기해 추후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총 4가지 쟁점을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배심원단을 설득하게 됩니다.

최대 쟁점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인 '검사실 술 파티 위증' 사건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신 것은 한 번 있었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날짜와 지난해 법무부 조사에서 확인된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두고도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실 술파티 위증' 쟁점은 금요일인 12일 저녁부터 그다음 주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나흘에 걸쳐 다뤄집니다.

증인으로는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 8명이 출석합니다.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례로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공범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미 2023년 6월 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 전 부지사는 신 전 국장 선고 이후에서야 기소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이 쪼개기, 분리 기소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논리입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진술 거부 등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기소 시기가 달라진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소권남용 쟁점은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변론 직전인 17일 밤부터 18일 하루 종일 다뤄집니다.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양측 최후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단이 혐의별 평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판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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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사진만으로 제품 정보를 파악하고 시세를 추정하는 '디지털 감별사' 역할을 하면서 기혼자들의 소비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나 동호인들만 알 수 있었던 제품 정보가 AI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손쉽게 제공되면서입니다.

어제(7일)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내가 생성형 AI로 새로 산 키보드 값을 정확히 알아내 난처해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작성자는 100만 원이 넘는 고가 키보드를 구매했지만, 아내에게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에서 값싸게 부품을 산 뒤 15만 원 정도 들여 교체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생성형 AI에 키보드 사진을 올려 가격을 물어보자 AI가 실제 가격에 근접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는 "와이프가 컴퓨터를 잘 몰라 지금까지는 넘어갔는데 AI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위기가 왔다"고 토로했습니다.

고가 취미용품 가격을 배우자에게 축소해 설명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고가 취미용품 가격을 배우자에게 낮춰 설명하는 것은 평화 유지를 원하는 기혼자들의 오래된 '비책'입니다.

해외 취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물건을 내가 말한 (저렴한) 가격대로 처분할까 봐 두렵다"라는 문구가 밈처럼 사용됩니다.

낚시 장비와 골프채, 카메라, 게임기, PC 부품 등 고가 취미 용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배우자 몰래 비용을 숨기거나 실제보다 저렴하게 설명하는 상황을 풍자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 같은 농담도 점차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한 해외 자전거 동호회 페이스북 그룹에는 "AI의 새로운 피해자가 됐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아내가 생성형 AI에 고급 자전거 사진을 올린 뒤 "남편은 이 자전거가 300달러(약 46만 원)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는 대화 화면이 담겼습니다.

AI는 자전거의 브랜드와 부품 구성을 분석한 뒤 "수천 달러 상당의 고급 모델로 보이며, 사양에 따라 1만 달러(약 1천500여만 원)를 넘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왜 이런 걸 공개해서 우리까지 배우자에게 혼나게 하나", "디지털 고자질쟁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과 함께 "AI의 피해자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거짓말하다가 들킨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취미 용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AI를 활용해 제품의 적정 가격을 추정하는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근은 지난해 7월 이용자가 판매하려는 물건을 촬영하면 AI가 유사 거래 사례를 분석해 예상 판매가를 제시하는 '내 물건 가격 찾기'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판매 경험이 많지 않은 이용자도 적정 가격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명품 시장에서도 AI 감정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트렌비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사진 기반 AI 정·가품 감정 서비스 '클루비'는 사용자가 명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정·가품 가능성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던 감정 영역에도 AI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전문가나 동호인의 경험에 의존했던 정보에 일반 소비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만으로 제품 가치와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AI가 등장한 배경에는 멀티모달(텍스트·이미지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AI) 기술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경희대 AI비즈니스 MBA 주임교수는 "예전 이미지 인식 AI가 '이것은 가방이다' 정도 분류에 머물렀다면 최근 멀티모달 AI는 로고와 형태, 부품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품의 가치까지 추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명품 감정이나 고가 취미용품의 시세 파악은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동호인이나 전문 감정사의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이었다"며 "AI가 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일종의 '감별 지식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AI는 사진이 보여주는 정보만 분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현상은 전문가의 대체라기보다 전문가를 위한 1차 필터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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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자퇴생 관련된 소식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만 8600여 명이었고요.

이게 최근 7년 중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러한 학업 중단에는 자퇴, 퇴학, 제적 등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은 자퇴로 나타났습니다.

학년별로는 고1 학생이 1만 450명으로 56%를 차지했거든요.

지난해 고1은 고교 학점제가 첫 적용된 학년으로, 내신 성적 산출 방식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등급 구분으로는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자퇴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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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금전적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됐습니다.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 모 씨에게 국가가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5월 판결했습니다.

총 3차례의 참정권에 대한 배상인만큼 한 차례당 200만 원가량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 씨는 2009년 5월 오랜 수형생활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는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자신이 투표할 수 없는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된 허 씨는 2024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과실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국가배상 시효인 5년이 지난 선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상액에 만족하지 못한 허 씨가 항소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투표권은 행사했지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뇌 병변·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장애인 유권자 3명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사회복지사의 투표 보조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들은 홀로 어렵게 기표하거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의 도움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월 부산고법 민사합의 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였던 1심을 뒤집고 국가가 3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14년에도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6회 지방선거 때 오후 6시 전 도착했음에도 공무원 실수로 투표를 못 한 유권자 김 모 씨에게 국가가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에는 수형인 명부상 죄목이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적혀 교육감 선거를 못 한 장 모 씨 부녀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전지법 민사합의3부(송인혁 부장판사)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투표율 예측과 용지 배분 실패가 원인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인정한 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정오의법률사무소 이보라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기존보다 더 큰 배상액이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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