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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단독] 술자리에 군악대 동원한 공군 장성들…확인 비행도 취소

▶ "'8조 원 탈취' 바이낸스 해킹 배후는 북한"…미 FBI 공식 확인

▶ 미국, 비자 논란에 "수십 년 전 행동과 얽혀…양국 협의로 해결"

▶ S&P, 메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AI 투자 우려 확산

▶ 3주째 이어지는 프랑스 주말 시위…'화염병'까지 등장

▶ 과일 찹쌀떡 사려 '떡픈런'…"의미 있는 경험에 돈 안 아껴"

▶ '해외 직구'로 감기약 대량 구매하는 10대…"구매 경로 점검해야"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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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오늘(1일)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남구 용잠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구는 '실내에 있는 시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은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반입 창고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진화를 완료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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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식사를 마친 한 남성이 먼저 자리를 뜨자 남은 세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망을 보러 간 사이 자리에 앉은 남성이 커피 뚜껑을 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무언가 안에 집어넣습니다.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수면제의 한 종류였습니다.

내기 골프 상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금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 먹이고,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해 7천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6개월 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내기 골프에서 져주며 신뢰를 쌓았고, 범행 당일엔 약물 제조와 망보기, 음료 전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몸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를 받고 골프장 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그제(30일) '수면제 커피'를 제조한 6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인들과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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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구청에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하급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고 말했고,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돌봄 때문에 연가를 쓰려 한 직원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A 씨는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과 업무 관리 소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늦게 왔네'라는 발언은 직원의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한 발언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이 A씨의 비위 행위와 비교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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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촌

빌라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3명에게 4억 5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 9억 5천800만 원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1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배상 신청이 인용됐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 회복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분명치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8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외대·경희대 등 대학이 모여있는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54명의 세입자 보증금 162억 7천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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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외경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교사 A 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재직하다 고용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당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A 씨의 보좌관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복무와 관련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역시 이런 정치적 행위가 금지됩니다.

반면 국회의원 비서실장과 보좌관, 비서관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A 씨가 임명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용 휴직으로 교육 현장을 떠나 입법 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 보좌관 임명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임명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 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 정치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는 "근무 시간 내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4월 초·중등학교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한 조항에 명확성 원칙 위반을 들어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정당'에 관한 부분에는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자로서의 특별한 처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청이 국공립 학교 교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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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마크

관악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16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1일) 오후 2시 18분 관악구 봉천동의 한 3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후 2시 20분에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력 49명을 투입해 오후 4시 32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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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난달 31일 전남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작업자 30대 A 씨의 팔이 기계 설비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가 난 설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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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양경찰서

오늘(1일)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회변항 인근 해변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인근 낚시객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A 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보령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회변항 인근에 거주하는 어민으로 이날 오전 집 밖을 나섰고, 별도의 실종 신고 등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 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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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뒤에서 튀어나온 뱀

고속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핸들과 계기판 사이에서 뱀이 튀어나와 소방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렌터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부근을 지나던 A 씨는 핸들 뒤에서 움직이는 뱀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급하게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소방에 신고했고, 소방은 오후 6시 38분쯤 현장으로 출동해 뱀을 잡아 살처분했습니다.

소방은 오후 7시 11분쯤 상황을 종료하고 현장을 철수했습니다.

A 씨는 뱀에게 물리거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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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겠다며 회원들에게 6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3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약 1만 4000회에 걸쳐 66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인수한 뒤 대표와 사무장, 1·2차 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기존 가입 회원뿐 아니라 불법 업체를 통해 구매한 회원 명단까지 확보해 범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A씨는 텔레마케터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주 토요일 당첨 결과가 나오면 실제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로또 2등이나 3등 번호를 맞췄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미당첨 시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110만 원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가 필요한 상위 등급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매주 알려준 번호는, 실제로는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도 큰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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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빌라에서 경찰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해당 빌라에 출동했으며, A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아직 A 씨를 조사하지 못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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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일) 새벽 5시 18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쳤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9톤급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충격으로 1차로에 튕겨 나간 승용차를 SUV가 다시 추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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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로또 분석 시스템으로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66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3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들로부터 약 1만 4천 회에 걸쳐 66억 2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2곳을 인수한 뒤 대표와 사무장, 1·2차 텔레마케터 등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TM 직원들에게 지시해 매주 토요일 당첨 결과가 나오면 실제 당첨 사실이 없는데도 로또 2등이나 3등 번호를 맞췄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 미당첨 시 이용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110만 원 이상 또는 220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가 필요한 상위 등급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번호는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도 거액인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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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오전 11시 10분쯤 전남광주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가드레일이 없는 굽은 오르막길로, 화물차는 도로를 이탈한 뒤 경사면을 따라 4∼5ｍ 내려가 나무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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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월 수출액이 9월에 이어 또다시 1천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11월 중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수출액이 1천152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천211억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1천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9천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11월 중에 달성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 4천만 달러로 작년 10월 대비 259.4% 증가하며, 두 달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1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9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10월 수입액은 36.0% 증가한 72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425억 달러 흑자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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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으로 물든 오대산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148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고개에서 장터목까지 등 115개 구간은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33개 구간은 부분 통제됩니다.

공단은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내 흡연과 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제 탐방로 전체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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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

내기 골프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복용하게 한 후 내기 대금 7천5백만 원을 받아낸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물 혼합 음료를 제조한 후 복용을 유도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상태,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약물을 섞는 사이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 씨와 라운딩을 하던 중, A 씨가 화장실에 가자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타서 섭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약물 복용 후 A 씨가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36홀 라운딩을 계속 진행해 내기에서 지게 한 후 내기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A 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 전 고의로 접근해 내기 골프를 져주는 등 신뢰관계를 미리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으며,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해당 성분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장 내 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출입구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장면, 음료를 전달하는 장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사용을 목격하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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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오늘(1일) 낮부터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멈췄던 7호선 상행선이 오후 2시 7분부터 정상 복구 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3분쯤 7호선 장암역에서 상행선 열차가 차량 고장으로 인해 멈췄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며 "복구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호선 상행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지장을 받았는데, 공사 측이 정상 열차를 불러와 고장난 열차를 뒤에서 미는 '회송 작업'에 성공해 지연 발생 1시간 44분 만에 운행을 정상화시켰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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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오늘(1일) 낮 12시 23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장암행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이 전원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고장이 발생해 현재 구원연결을 준비 중"이라며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원 연결은 정상 열차가 고장난 열차를 뒤에서 밀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7호선 상행선 구간 열차 운행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하행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공사는 열차 제동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도봉 차량기지에 도착해 자세한 고장 원인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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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차휴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이 보라고 해"라고 한 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구청 간부 A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가를 쓰려는 직원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압박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보고를 받던 중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로 감봉 징계를 받은 A 씨는 해당 발언들이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한 발언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는 발언은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늦게 왔네'라는 발언도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이 A 씨의 비위 행위와 비교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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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오늘(1일) 낮 12시 23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장암행 열차 고장으로 승객들이 전원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고장이 발생해 현재 구원연결을 준비 중"이라며,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원 연결은 정상 열차가 고장난 열차를 뒤에서 밀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7호선 상행선 구간 열차 운행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하행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공사는 열차 제동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도봉 차량기지에 도착해 자세한 고장 원인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속히 조치해 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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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

골프장에서 상대방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타 판단력을 떨어뜨린 뒤 내기 골프로 7,500만 원을 뜯어낸 60~70대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사기 혐의로 6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70대 A 씨와 60대 C 씨를 그제(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골프장을 방문해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내기 결과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만든 뒤 7,5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일당은 범행 전 피해자와 일부러 내기 골프를 져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라운딩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탔습니다.

피해자는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36홀을 계속 돌았고, 일당은 라운딩이 끝난 뒤 식당에서 "내기에서 졌으니 돈을 보내라"며 대금을 받아냈습니다.

일당은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약물을 미리 준비했고, B 씨는 약물을 탄 음료를 만들어 마시게 한 뒤 돈을 받은 계좌를 관리하고 나눴습니다.

C 씨는 약물을 타는 동안 출입구를 지키며 망을 보고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처방 이력에 해당 약물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외부 요인에 의한 증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 CCTV에서도 일당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망을 보며 음료를 건네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파고든 사례라며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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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 식당 화재

오늘(1일) 새벽 6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3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시민 4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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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 소년을 아시나요?

어제(3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우범 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을 추적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된 '우범 소년'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보냈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소년원"이라고 말했다.

우범 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 이들을 일컬었다. 이에 우범 소년들은 단순히 가출, 흡연, 밤거리 배회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섰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일정 기간 수용되었다.

우범 소년 통고 제도는 일탈을 시작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다는 것.

이에 일부 청소년들은 친부모의 통고로 심리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 한 제보자도 아버지의 통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었다며 지금도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방황하는 아이를 돌려놓을 방법이 없어 통고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리가 끝나자마자 곧장 부모와 분리되어 호송되는 아이를 보며 "아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 아이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이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 기대와 달리 아이는 가족에 대한 배신감에 더욱 일탈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부자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최근 이 부자는 몸싸움까지 벌이며 각각 존속 폭행과 아동 학대로 처벌까지 받았다고.

가출 후 헬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아이는 가족의 실종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었고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우범 소년이 된 아이는 피해자임에도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분류 없이 한 곳에서 지냈고 재판을 통해 6개월 감호 위탁,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자해까지 한 아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가출을 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이 날까 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아이는 그렇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피해자임에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었고, 소년원이 아닌데도 야간 활동을 감시하는 스마트워치 착용으로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낙인까지 찍혀야 했다.

그에 반해 현재 14명의 가해 남성들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소년분류심사원 관계자는 "폭력, 절도 등 비행이 없는 아이들을 단순 우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살 시도, 성매매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라고 시설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말했다.

전문가는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들이 우범 소년으로 많이 통고되고 구금이 된다.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게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피해자인데 범죄자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데 이는 우범 소년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 양육원을 운영하던 원장의 신고로 통고를 받은 아이들은 해당 양육원에서 통고를 받은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며 양육원의 원장이 통고로 협박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자신들이 양육원 출신이기에 손쉽게 우범 소년이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양육원 원장은 "양육원의 문제가 한꺼번에 100명이라는 아동이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설득에도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이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아이들이 생기자 최후의 보루로 통고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 아이라도 그랬을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임이자 방치"라며 통고 제도 이용 후 현재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양육원 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동의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양육원의 한 관계자는 "정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통고 제도를 이용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수준을 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이 주변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면 아이가 통고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우범 소년으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이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는 우범 소년 제도와 통고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 58년 소년범이 만들어질 때와 현재의 시대는 너무나 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법률 관계자는 "우범 소년법이 없을 때 대안이 있나. 위기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된다면 점차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후퇴,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다.

또한 우범 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는 "지난 70년 동안 역할과 책무를 사법부에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대안은 있다.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지원 체계, 그 복지 지원 자원들이 같이 투입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우범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효과성 검증도 없다. 다른 해외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효과성 검증 이후 교육과 복지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들이 함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과도한 처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 논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법무부의 방침을 밝혔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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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일) 새벽 5시 18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부딪쳤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9톤급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충격으로 1차로에 튕겨 나간 승용차를 SUV가 다시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2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송영훈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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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홍대 거리

핼러윈을 맞은 어제(31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마약 사탕'을 건네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저녁 경찰은 "홍대에서 유명 외국어 학습 앱의 캐릭터 인형 탈을 쓴 남성이 마약류로 의심되는 사탕을 나눠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는 오인신고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나눠준 사탕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SNS)는 이 남성에게서 건네받은 사탕을 먹은 뒤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전언이 유포돼 실제 신고가 접수됐으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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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역

어제(31일) 밤 11시 47분부터 지하철 6호선이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용산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주변 인파 혼잡으로 23시 47분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이태원역으로의 진입 자제를 요청하고 인근 녹사평역 또는 한강진역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어제 예정된 이태원역의 마지막 전철은 양방향 모두 11시 59분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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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1일)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은 31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이재명 정권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행정권은 당연히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발밑에 두려는 심산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사안(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을 보며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활용해 엉터리 법을 만들고 헌법 정신을 짓밟는 법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체질화됐다"며 "드디어는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국민 여러분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에서 지니까 사법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데도 무력한 게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향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대중교통과 유람선의 성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교통수단"이라며 "이것이 비판의 논거가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해 한강버스 적자는 사업 초기인 만큼 예상된 결과였으며, 올해 이용객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익은 선착장의 식음료(F&B) 사업과 광고 등 부대사업에서 창출된다며 "내년 말이면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에는 "조선소 소개비(중개수수료)가 있었고 이를 리베이트와 혼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일부가 리베이트로 돌아갔을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을 비판하며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공급"이라며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로 물량을 늘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줘 수익을 보장해야 건설업계가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임기 10년 동안 389군데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해체됐다"며 "공급 기회가 사라진 43만호를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2만호씩 지을 수 있는 물량이 사라진 셈"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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