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립 중앙 박물관이 독립 운동가의 붓글씨라고 전시했던 작품이 친일파의 글씨였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물관은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면서 필적을 감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폭의 붓글씨 앞,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백발의 남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된 이 사진 한 장이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

붓글씨의 주인으로 소개된 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 눈물을 흘리는 노인은 그 아들 박용현 씨입니다.

유품 하나 없이 그리워만 하던 아버지의 흔적을 처음으로 만난 줄 알았던 겁니다.

[박용현/박원근 애국지사의 아들 (지난 2020년 8월) :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간헐적인 아버지의 생각(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하지만 사흘 뒤 박물관은 별다른 공지 없이 붓글씨를 치웠고, 대신 그 자리에는 시 한 편이 내걸렸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어제 오후) :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슬그머니 작품을 내린 지 이틀 만인 어제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식 사과문을 내놨고, 오늘은 유홍준 관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명이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철수했다"는 건데, 황당하게도 그 동명이인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제국의회 일원이자 3·1 운동 진압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박중양, 개명 전 이름이 박 지사와 같은 박원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유물 소유자가 박 지사의 작품이라고 말했다"며 "전시 후에 제보를 받은 뒤 필적을 비교, 감정하고 있다", "검증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 후손은 거꾸로 독립운동가를 괴롭혔던 친일파의 글씨일 수 있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렇다고 국가 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옳지 않다며 "진위 파악에 힘써 달라고"만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뒤늦게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지만, 유물 부실 검증으로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한흥수·이소정·김한길·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 마지막은 제목을 보니까 논란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 안내문의 표현이 논란이 됐는데요.

안내문에는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남녀 혼숙 등 사회적 문란 행위'와 고성방가, 소음 등이 명시돼 있었고, 이를 지속할 경우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주자가 남녀가 함께 숙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냐며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이 방문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SH는 내부 검토를 거쳐 2026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부터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첨자 1인 거주가 원칙이라며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거주해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 도로에서 황당한 장면이 목격됐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 3일 오전에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막힐 시간대가 아닌데 차량들이 서행하는 모습을 본 제보자가 확인해 보니 황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지하도로 구조물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곳은 아예 대형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버스가 통과 높이 3m를 알리는 경고 구조물을 치고 그대로 지나가다 입구에 끼인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낀 버스 뒤로 또 다른 시내버스 한 대가 뒤따르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확인 결과 두 버스 모두 승객 없이 차고지로 이동하던 중으로 앞차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승용차 기준으로 설정하면서 길을 잘못 들었고 뒤차는 앞차를 그대로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광복절 앞두고 눈살 찌푸려지는 소식이 많네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관련 게시글들을 공개했습니다.

김구, 안중근, 유관순 같은 독립운동가를 범죄자에 빗대거나 욕설과 비하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를 친일파 이완용과 함께 언급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임의로 순위를 매긴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서 교수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글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는데요.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플랫폼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SN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눈 건강 적신호.

노화 질환으로 알려진 황반변성.

요즘은 20, 30대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황반변성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21년보다 2025년에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환자의 85%가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 환자가 많지만 20, 30대 환자도 같은 기간 65%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고도 근시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고도 근시가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공복에 물 한 잔.

이 공복에 물 한 잔이 다이어트, 디톡스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효과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국제 학술지 자마네트워크오픈에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무작위 임상시험 18건 가운데 10건만 긍정적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 8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물의 온도가 미지근해야 더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4년 악타피지올로지카 연구에서 찬물을 마신 경우 에너지 소비가 늘었지만 37도 물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변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 자체는 좋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전세 사기 무료 보험.

한 은행이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무료로 보장해 주는 보험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시중은행이 손해보험사와 함께 개발한 청년 전월세 계약 안심 권리보험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하는데요.

이 보험 전월세 계약 체결부터 입주 초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최대 3억 원까지 보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집주인 사칭, 위조 계약, 서류 위조 이중 계약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것들 모두 주요 보장 대상이 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남자는 무료, 여자는 500원인 것.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수건 값이 그러기도 하죠.

목욕탕에 따라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이나 비누 요금을 받는 관행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목욕탕에 대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인데 여성은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가 700원이라는 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겁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빈번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도 수건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를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전가하는 건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소에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퇴사자가 돌아왔다.

재입사를 한 건가 싶죠, 아닙니다.

새벽 시간에 몰래 들어와서 1억 5000만 원의 물품을 훔친 도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서울의 한 회사입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서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이 빈손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손에 고가의 의류가 돌아올 때는 한아름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도 자세히 보면 들어갈 때는 없었던 시계가 채워져 있네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전 직원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챙겨 온 마스터 키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물품 창고에 보관된 카메라와 자신이 쓰던 PC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나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이 남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성은 출국이 막히자 대구로 도주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이 위치를 추적해서 대구에서 강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던 남성을 붙잡았고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경찰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남 뿐 아니라 호남 지역도 가뭄에 메마르고 있습니다. 물을 댈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고 논밭은 말라 붙었습니다.

모닝 줌인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호남평야에 물을 대는 옥정호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그 위로 잡초가 무성합니다.

물고기를 닮아 이름 붙여진 붕어섬을 둘러싼 물길도 모두 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출렁다리가 놓여있는데요.

평소라면 물에 잠겨 있어야 할 이곳이 가뭄으로 메마르면서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4억 7천만 톤을 담을 수 있는 호수에 남아 있는 물은 고작 8천400만 톤, 18% 수준입니다.

[김영목/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운영부장 : 오늘 기준으로 43%가 정상이거든요. 수위로 따지면 예년에 비해서 한 10m 정도 낮습니다.]

[이대근·김미선/전북 군산 : (이렇게 마른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좀 오래간만에 오긴 했는데 이렇게 마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섬진강댐에 가뭄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장기에 접어든 인근 논밭은 땅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최영구/농민 : 금년에 농사를 망쳤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은 콩도 꽃이 피는 개화기고 벼도 출수를 하는 출수기거든요. 이때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농어촌공사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양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댐에서 물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면서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끌어올려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영권/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수자원관리부장 :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펌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해야 할 양의 한 70% 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남·광주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호 평년 저수율은 60% 정도지만 지금은 2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걱정이지만 비가 오지 않는 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들 마음이 하루하루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납니다.

오늘(14일)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는 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 1천321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늘(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116만5천여 명)의 0.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정자 가운데 85.7%(4천106명)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을 종합하면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3천773명)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분석 결과, 이들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후 평균 6년에서 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71.2세였으며,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세였습니다.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2024년 기준 4천63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이용자가 3천202명으로 78.8%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천525만 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습니다.

이용 형태 면에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4년 2천901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시설급여 증가율(11.1%)을 앞질렀으며,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1천972명)이 전체 이용자의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 원 흑자였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5천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독일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자동 적용하되 신청 전 10년 중 최소 2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요구하며, 일본은 3개월 이상 체류 및 주민등록 외국인에게 개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40∼64세는 16개 특정 노인성 질환에만 급여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하는 등 국가별로 가입 및 수급 요건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등급 판정 시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향후 외국인 규모 확대에 발맞춰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및 이용 패턴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 정비 및 종적 연구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지역 한 경찰서가 절도 사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 절도 사건의 적용 혐의에 대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경찰서의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을 상대로 진행한 분기별 교육 전후로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폭증했습니다.

교육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110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1건, 절도는 44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 후인 4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104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20건으로 늘고, 절도는 13건으로 줄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20건은 절도 변경 2건, 수사중 3건, 범인특정불가(미제) 7건, 내사종결 7건(오인신고 6건·증거불충분 1건) 등이었고, 최종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된 건은 1건이었습니다.

중요 범죄인 절도 사건이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둔갑한 것은 당시 성남수정서 소속 경찰관 A씨의 성과 향상 방안 설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택배 절도를 예시로 들며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고, 교육 후 많은 경찰관이 "택배 물품이 사라졌다"는 신고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발생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택배 절도의 경우 기사가 주문자(집주인)의 주소지인 집 앞에서 물품을 배송해 놓은 시점부터 해당 물품은 주문자의 점유 하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 때문에 배달이 끝난 택배 물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법정형 역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이 검거 실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무리한 교육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찰의 성과 지표에는 살인, 강도, 절도 등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포함됩니다.

현장대응도는 중요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로 산정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남수정서 측이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처리해 절도 발생 자체를 줄이고 검거율은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이번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서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성남수정서가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 출동 시 '발생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되 "임의동행 동의서에만 서명받고 실제로 임의동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성과 지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른 경찰서의 상황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남 통영에서 낚시를 하러 간 50대 남성이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밤, 바다 위로 작은 보트가 뒤집힌 채 떠있습니다.

[(건강상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네.]

어제(13일) 저녁 7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타고 있던 카약이 전복됐습니다.

낚시를 하러 간 상태였는데 배가 뒤집혀 물에 빠졌다가 직접 112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3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인천 앞바다에서도 낚시객 3명이 모터보트가 뒤집혀 조난됐다 11시간여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선 한 아스팔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60대 남성 1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20대 남성이 다치는 등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 : 완전히 폭발음 정도의 어떤 '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화염과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공장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고 소방당국 추산 3억 2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스콘 용기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섞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도개 나들목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행 도중 운전석 쪽 바퀴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사천해양경찰서·송영훈)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가뭄이 계속되면서 경남 지역에 급수를 지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당분간 연장됩니다. 군부대까지 투입돼 물을 뿌렸지만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5곳으로 늘며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소방동원령 이틀째인 어제(13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0대가 7,600톤 넘는 물을 경남 논밭 곳곳에 공급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차량 20여 대도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함안에서는 육군이 급수 차량 15대, 병력 40여 명을 가뭄 해결에 투입했습니다.

[최성식/육군 제39사단 합천·함안·의령 대대장 : 전시에 군사 작전, 화생방 지원을 위해서 쓰는 차량입니다. 대민 지원을 위해서 급수 차량이 지원됐습니다.]

메말랐던 수로에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자, 농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창백/경남 함안군 : 물이 콸콸 나온 지 15일 정도 됐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물 부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함양이 농업용수 가뭄 '관심' 단계가 되면서 경남 전역이 가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경계' 단계였던 의령과 창녕이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심각' 지역은 5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남 평균 저수율은 3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축사 식수까지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축사에는 돼지 2만 두가 넘게 살고 있는데요.

이 돼지들이 마실 식수가 부족해지자 이렇게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병수/양산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 주로 논이나 밭 같은 곳에 급수 지원을 많이 하고 축사는 잘 없던 것 같은데, 현장에 나와 보니 급수량도 많이 부족하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방청은 어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군과 공군, 산림청도 곧 급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은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살펴 가뭄 상황이 호전될 경우 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 윗선 개입으로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의혹을 받는 홍명보 전 감독이 경찰 조사에서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 회장과 소통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조사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과 연락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전후로 정몽규 전 회장과 연락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데, 홍 전 감독은 이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앞서 이임생 전 이사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의 분쟁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 참가 신청서를 통해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로 홍명보 등 3인의 감독 후보자와 만나 면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후보를 선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당시 논의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도 홍 전 감독은 피고발 혐의 중 하나인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연봉이 높은 이유' 등을 묻는 말에는 프로축구 울산 HD 감독 당시에도 비슷한 연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이임생 전 이사 모두 개입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천안 소재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해 감독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몽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전경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역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수도권에 '23만+α' 가구 공급…대출 총량 확대

정부가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계 대출 총량의 올해 증가분 한도를 2배로 늘리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2. 경남 가뭄 '심각' 지역 5곳…"국가소방동원령 연장"

경남에서 가뭄 '심각' 단계인 지역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방청은 경남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 "5·18은 소요"…'난장판' 된 이진숙 토론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에 대한 반역사적 주장과 폄훼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당이 관여한 행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 무기 고갈에 항모 교체까지…전선 확대 '경고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군의 전력누수와 피로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체로 전선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안전조치 벌이는 소방당국

제주 한 해수욕장에 가스통이 떠밀려와 소방 당국이 긴급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52분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해변에 가스통이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 출동해 가스통 주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어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가 해당 가스통 내 가스를 분석한 결과, 아세틸렌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세틸렌은 금속 용접이나 절단 작업 등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로, 불꽃이나 열에 노출될 경우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통 외부에는 중국어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가뭄

"그나마 이 정도라도 급수해줘서 다행인데 비 안 오면 이제 버틸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급수 지원이 시작된 지 이틀째인 13일 경남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덕동마을 이장 김 모(74) 씨는 가뭄에 말라버린 농지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가뭄 현장에서는 소방 물탱크차 호스가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며 말라 들어가는 농지마다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시작된 소방대원들 급수 지원에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에 현실적인 걱정이 드는 중이라고 김 씨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더운 날씨에도 멀리서 소방대원들이 와줘서 정말 감사하지만, 이 정도로는 해갈이 안 된다"며 "수원과 울산에 있는 손자가 오는 것만큼이나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걱정처럼 최근 경남지역 가뭄은 18개 전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지역에 들어갔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가뭄 단계인 '심각' 수준에 포함된 곳도 기존 밀양·거제·함안에 이어 13일 의령·창녕이 추가돼 총 5곳으로 늘었습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관심(30년 평년 대비 저수율 70% 이하·약한 가뭄)·주의(60% 이하·보통 가뭄)·경계(50% 이하·심한 가뭄)·심각(40% 이하·극심한 가뭄) 등 4단계로 나뉩니다.

이날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2.8％로 평년(70.8%)과 비교해 46.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 이날 급수가 진행된 농지 대부분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근본적 해결책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창녕에서 단감 농사를 짓는 남 모(66) 씨는 극심한 가뭄으로 과수원 6천 평 중 약 1천200평은 사실상 농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관정이 있어 관수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남 씨처럼 그렇지 못한 곳은 나무가 고사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 씨는 이날도 지하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관정 작업을 하다 지하수가 고갈돼 기계 모터가 헛돌면서 기계까지 고장 나 버렸습니다.

남 씨는 "사람처럼 나무도 골든타임이 지나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잎이 말라버려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니 소용이 없다"며 "나무가 죽으면 농사 자체가 끝인데 우리 같은 과수원은 길어봤자 다음 주까지가 골든타임일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거제에서 벼농사를 짓는 강 모(68) 씨 역시 "지금이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라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가뭄이 심해 잎이 말라 타들어 가는 중이다"며 "이달 말까지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절반 이상은 수확 자체를 못 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고 호소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해소하려면 이른 시일 내에 200㎜ 정도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14일)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소나기 정도라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16일에는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에 오전부터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이번 가뭄을 해소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14일에는 경남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에 5∼40㎜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다"며 "16일에는 이른 시간부터 비가 예보돼 있으며 강수량도 14일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 요청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지난 12일 전국 소방 물탱크차 200대를 경남에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서 하루 동안 4천769.3t(653회)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급수 지원 이틀째인 13일에도 경남지역 곳곳에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뭄 해갈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 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 씨와 10대인 큰딸 C 양과 작은딸 D 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 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고 현장

오늘(14일) 새벽 1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도개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향 도개 나들목 인근에서 철제물을 싣고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남성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진화 중입니다.

경찰은 "주행 중 운전석 쪽 바퀴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제보자 송영훈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카약 전복 익수자 구조 현장

어제(13일) 오후 7시 45분쯤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 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남성 A 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낚시 도중 카약이 뒤집히자 직접 112에 구조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A 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카약 등 수상레저기구는 기상과 해상 상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출항 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 중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사천해양경찰서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충북 진천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근로자 한 명이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큰 폭발음에 대형 화재가 우려됐지만 소방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는 모두 진화된 상태입니다.

CJB 이환 기자입니다.

<기자>

새빨간 불길이 솟구쳐 공장 안을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1시 30분쯤.

당시 아스콘 용기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섞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 완전히 폭발음 정도의 어떤 '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화염과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한 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공장 안에 있던 다량의 인화성 물질로 삽시간에 번지자, 소방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력을 집중했습니다.

[최원석/충북 진천소방서 : 주변 건물에 대한 연소 확대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휘팀장 및 지휘관들께서 주변의 연소 확대 방지를 제 1순위(로 했습니다.)]

공장 내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자재까지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이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됐습니다. 군부대까지 동원돼 급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소방동원령 이틀째인 어제(13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0대가 7,600톤 넘는 물을 경남 논밭 곳곳에 공급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차량 20여 대도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함안에서는 육군이 급수 차량 15대, 병력 40여 명을 가뭄 해결에 투입했습니다.

[최성식/육군 제39사단 합천·함안·의령 대대장 : 전시에 군사 작전, 화생방 지원을 위해서 쓰는 차량입니다. 대민 지원을 위해서 급수 차량이 지원됐습니다.]

메말랐던 수로에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자, 농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창백/경남 함안군 : 물이 콸콸 나온 지 15일 정도 됐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물 부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함양이 농업용수 가뭄 '관심' 단계가 되면서 경남 전역이 가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경계' 단계였던 의령과 창녕이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심각' 지역은 5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남 평균 저수율은 3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축사 식수까지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축사에는 돼지 2만 두가 넘게 살고 있는데요.

이 돼지들이 마실 식수가 부족해지자 이렇게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병수/양산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 주로 논이나 밭 같은 곳에 급수 지원을 많이 하고 축사는 잘 없던 것 같은데, 현장에 나와 보니 급수량도 많이 부족하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방청은 어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군과 공군, 산림청도 곧 급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은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살펴 가뭄 상황이 호전될 경우 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3일) 심의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심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감찰위원회 출석을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갑니다.

[박상용/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제가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교체됐다며 징계 결론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5월 대검은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에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 것 등이 인정된다며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업무 시간에 21차례에 걸쳐 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4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서면보고 없이 참석했다며 추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의혹의 시발점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인천지검이 청구한 모든 징계 사유를 심의해 수위를 권고하고, 최종 처분은 조만간 열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 4명이 퇴정한 사안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대검 감찰위 결론과 달리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서현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한 독립운동가의 붓글씨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던 작품이 슬그머니 치워졌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닌 친일파의 글씨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박물관 측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12일) 오후 급히 사과했습니다. 그 붓글씨 앞에서 흘렸던 애국지사 후손의 눈물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폭의 붓글씨 앞,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백발의 남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된 이 사진 한 장이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

붓글씨의 주인으로 소개된 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 눈물을 흘리는 노인은 그 아들 박용현 씨입니다.

유품 하나 없이 그리워만 하던 아버지의 흔적을 처음으로 만난 줄 알았던 겁니다.

[박용현/박원근 애국지사의 아들 (지난 2020년 8월) :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간헐적인 아버지의 생각(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하지만 사흘 뒤 박물관은 별다른 공지 없이 붓글씨를 치웠고, 대신 그 자리에는 시 한 편이 내걸렸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어제 오후) :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슬그머니 작품을 내린 지 이틀 만인 어제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식 사과문을 내놨고, 오늘은 유홍준 관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명이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철수했다"는 건데, 황당하게도 그 동명이인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제국의회 일원이자 3·1 운동 진압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박중양, 개명 전 이름이 박 지사와 같은 박원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유물 소유자가 박 지사의 작품이라고 말했다"며 "전시 후에 제보를 받은 뒤 필적을 비교, 감정하고 있다", "검증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의 가족은 오늘 청와대 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박 지사 후손은 거꾸로 독립운동가를 괴롭혔던 친일파의 글씨일 수 있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렇다고 국가 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옳지 않다며 "진위 파악에 힘써 달라고"만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계 최고 권위를 가진 국가 기관으로 유물 부실 검증으로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한흥수·이소정·김한길·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3일) 오후 충북 진천에 있는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근로자 1명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폭발음도 워낙 커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았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CJB 이환 기자입니다.

<기자>

새빨간 불길이 솟구쳐 공장 안을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당시 아스콘 용기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섞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 완전히 폭발음 정도의 어떤 '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화염과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한 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공장 안에 있던 다량의 인화성 물질로 삽시간에 번지자, 소방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력을 집중했습니다.

[최원석/충북 진천소방서 : 주변 건물에 대한 연소 확대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휘팀장 및 지휘관들께서 주변의 연소 확대 방지를 제 1순위(로 했습니다.)]

공장 내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자재까지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이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