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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주 상태의 유명 코미디언이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김 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부근 주유소 앞에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KBS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등에서 활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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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3.5m급 상어가 나흘째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로 안쪽에서 길이 1m가량의 물고기까지 발견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상어가 새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이른바 '출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북항 친수공원 수로 안쪽에서 약 1m 길이의 물고기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 물고기가 상어 새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정확한 어종과 기존에 발견된 상어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길이 3.5m가량의 상어를 봤다는 시민 신고가 처음 접수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갈색을 띠는 외형 등을 토대로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했습니다.

상어는 이후에도 수로 안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은 첫날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상어를 외해로 유도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상어를 몰 경우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작업을 중단하고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어 출몰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북항 친수공원에는 때아닌 구경 인파도 몰렸습니다.

상어가 수면 위로 지느러미를 드러낼 때마다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지난 사흘 동안 약 3만 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서는 북항에서 이름을 딴 '부캉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상어가 잘 보이는 위치와 시간, 주차 장소를 공유하는 이른바 '관람 팁'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태상어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상어로 분류됩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공원 측은 비상근무에 들어가 안전방송을 실시하고 일부 시설의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부산시도 안전재난문자를 보내 물가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이 늘었고, 상어가 먹이를 쫓아 북항 수로 안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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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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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청사

제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기업 CEO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해법을 찾는 해커톤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이른바 AX를 주제로 한 'M.AX CEO 해커톤' 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산업단지 CEO 50여 명을 비롯해 AI 전문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각 기업이 실제 제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AI를 활용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AI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투자 규모,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AI 기술을 실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해커톤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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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이 조사 대상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과거 변호인이 검찰의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기에 공정성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21일(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12개 조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당시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다수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탓에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이동연 검찰미래위 위원도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장 위원장과 이 위원을 각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건 맞는다"면서도 "검찰미래위 출범 후 12일째인 지난 6월 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연 위원에 대해서는 "(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보고 시 회의장에는 있었으니 업무가 배제된 상태여서 발언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공정한 운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회피 및 업무배제 위원은 일체의 심의나 보고, 의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은 8건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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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종이팩은 따로 모으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폐지에 섞여 버려지거나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천 동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난방이 중앙집중식인 아파트 등입니다.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는 종이팩 재활용률은 재작년 기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에 앞서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자 오늘(21일)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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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1일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해 있다.

예년보다 이른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오늘(21일)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 임신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는 접종이 필요한 횟수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모두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는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 순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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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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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새콤달콤한 과일부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까지.

관람객들이 각 부스마다 마련된 다양한 특산품을 살펴보고 체험도 해봅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고향 사랑 기부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공동 개최한 '고향사랑페스타'에 서울 등 수도권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60여 지방 정부가 참여해 각 고장의 대표 특산품을 선보이며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재형/고향사랑페스타 참가자 :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답례품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됐고….]

현장에서 고향사랑이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에 동참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제가 명예 제주도민입니다. 마침 제주도 부스가 있어서 제주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유튜브 생방송에선,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을 돌파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무안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화이팅!]

고향에 기부하면 얼마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무료 세무 상담도 이어졌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이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세수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는 고향 사랑 기부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단 평가입니다.

[신승근/한국지방세연구원장 : 다른 기부금과는 달리 어떤 용도의 제한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쓸 수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역에 많은 재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행사로 열린 한일 국제 세미나에선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올해 4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취재 : 홍승연,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안여진, VJ : 김형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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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경기 화성특례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향을 오가는 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통행료 면제 조처를 시행한다"며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2017년 비봉면 양노리에서 매송 천천리까지 총연장 8.9㎞,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된 화성시 소유 도로로, 민간 투자사가 30년간 운영합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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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재정 상황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일부 축소 운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계약 파기"를 언급하며 비판한 데 대해 하루 만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 사업은 도비에 의존한 고비용 운영구조와 예산 투입 대비 관객 성과 저조, 타 지자체와 비교해 과도한 지원 규모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축소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비는 3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77.5%를 차지합니다.

반면 티켓, 후원, 협찬 등 자체 수입은 1억 1천1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2.8%입니다.

관람객은 지난해 1만 3천760명으로 집계됐는데 유료 관람객은 6천663명, 무료 관람객은 7천97명입니다.

이를 예산과 대비해 보면 관람객 1인당 29만 원, 유료 관람객 기준으로는 1인당 6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도가 이 영화제에 지원하는 도비가 31억 원인데 비해 서울시가 15개 영화제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은 10.3억 원에 그칩니다.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6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 관계자는 "DMZ영화제는 재정적 자립 기반이 사실상 부재하고 인력비에만 연간 14억 원이 소요돼 성과와 무관하게 과도한 조직 유지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또 도는 DMZ영화제와 별도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6개 소규모영화제에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규모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영화인들을 만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축소 운영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약 파기"라며 "책임 있는 공공은 도의적, 신의적 파괴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민주당 소속의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자 이를 비판하고 추 지사의 선거 컨설팅 비용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추 지사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 지사 측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치컨설팅 업체에 선거비용 상당액을 지출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와 계약해 선거 업무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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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흐름도

경기도는 21일 공직자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경기도 인사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 시 경기도 대표 번호(031-120)로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에 속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위조 명함과 공문을 이용하는 공직자 사칭 사기 범죄는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기존에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다음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3월부터 발생한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사칭 범죄는 최근까지 모두 1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13건으로 금액은 3억 5천170만 원에 이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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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오매기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인 만큼 사업 마무리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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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16명을 선발하는 노동 직류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모두 116명이 응시해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10명을 채용하는 같은 직류의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19명이 원서를 내 1.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위해 노동 직류를 신설해 지난달 시험 공고를 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노동 직류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는 25명 모집에 292명이 지원해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7급과 달리 8~9급 시험은 자격증(8급 직업상담사 1급, 9급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소지 요건이 있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8~9급은 오는 12월 9일, 7급은 같은 달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총 170명의 노동감독관을 임용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발하는 7~9급 노동 직류 51명 외에 119명은 인사이동, 시군 편입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충원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주로 담당하며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 노동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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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대한민국이 마약 유통을 넘어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합성대마 중간체가 당국의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으로 꼽혔던 한국이 마약 제조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성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종 제조 중간체 2종을 새롭게 검출해 화학구조를 밝혀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합성대마는 대마의 환각성분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입니다.

식물혼합물이나 전자담배 액상 등에 넣어 흡연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2종의 물질은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에서 압수한 액상 및 반죽 형태의 물질 3점을 감정·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인 해당 물질을 국제 표준 명명 체계에 따라 각각 '엠-4엔-피낙(M-4en-PINAC)'과 '엠-4엔-피낙 2-이성체(M-4en-PINAC 2-isomer)'로 명명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 물질이거나 후속 반응을 거쳐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합성대마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중간체로 확인됐습니다.

중간체는 추가 반응을 통해 마약류로 전환될 수 있어 불법 제조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국과수는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완성된 제품 형태로 들어오던 합성대마류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제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마약 범죄가 단순 '유통'을 넘어 '직접 제조'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신종 물질들은 구체적인 투약량이나 독성 정보가 부족하고 사용자 스스로 섭취량을 가늠하기 어려워 2차 범죄나 심각한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압수물에서 검출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확인하고 합성대마 제조 중간체임을 명확히 밝혀내 국내 마약류 불법 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국과수는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해당 물질의 구조와 질량스펙트럼 등 정밀 분석 정보를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범죄 수사와 제도적 규제 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히 신종 마약류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 과정을 해석해 합성 관련 중간체까지 찾아내는 국과수의 높은 감정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원료나 반제품 형태의 마약류가 유입되더라도 신속히 구조를 밝혀내고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마약류 제조와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0여 년 전만 해도 유엔(UN)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 청정국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은 2015년 이 수치가 23.1명으로 오르면서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2024년에는 44.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도 매년 증가해 2021년 1만6천153명에서 2025년 2만3천403명으로 4년새 7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사진=국정원 제공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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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경찰이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 착수 이전부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점검단은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체육회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직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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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검찰이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소셜미디어(SNS) 담당 직원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으나, 원산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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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지면에 실린 유학 도시 서울 관련 기사

서울이 런던이나 파리, 뉴욕 등 전통적인 유학 도시들을 제치고 전 세계 청년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유학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8일 주말판 지면에 '서울은 해외 거주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서울의 부상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해당 매체는 K팝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역동적인 도시 생활, 음식과 경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등을 서울의 주요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대학의 명성과 취업 전망뿐 아니라 생활방식과 도시 환경, 새로운 경험을 유학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3년간 69% 증가해 30만 7천여 명에 달하며, 과거와 달리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미국과 유럽 학생들의 발길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의 '세계 최고의 학생 도시'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달라진 위상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8기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착 정책 등을 통해 이 같은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학·기업·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 인재가 서울에서 학업·일자리·창업·문화생활을 함께 누리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세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문화와 교육, 산업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서울만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키워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는 도시 전략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FT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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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AI로 합성한 '커플 사진'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AI 합성을 하고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간부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소속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해임 처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중징계 처분으로, 재임용과 퇴직급여 산정 등에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서울시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습니다.

합성물에는 민소매 차림의 B 씨가 A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연출이 담겼는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신체나 얼굴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 씨가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물을 만들고 SNS에 게시까지 해 강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범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고 A 씨는 한때 직위해제 처분됐다가 일선 주민센터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구로구는 "A 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역시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한다"면서 A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거우며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A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구청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시 정식 통보에 따라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B 씨는 SBS에 "파면을 바랐던 만큼 해임 결정은 아쉽지만, 가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측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쉬쉬하며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절차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구청은 제가 몸담고 있고 생계를 위해 돌아가야 하는 직장이기에 그동안 기관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 노력했다"면서 "그렇다고 상처가 없었거나 구청의 대응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가해자가 해임됐다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끝난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청 측도 신고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 주기를 바란다. 피해자가 신고 순간부터 보호받고, 제때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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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정상화됐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현재 서울 전역의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 7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 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창신9·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진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 3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약 1만 5천500 가구 중 82.4%는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는 자가로 옮기면서 주거사다리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총 13만 1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 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며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 3천 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 5천 호를 추진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3만 5천 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만 6천 호를 목표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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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한 대상자가 보훈부의 재심의 등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입니다.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는데,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살인과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성폭행·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 동안 재범사실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훈부 자체 심의를 거쳐 살인 사범이 유공자 자격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한 대상자는 재범 사실이 없고, 13년간의 자원봉사 실적과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게 6년간 지급된 보상금은 1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훈부는 "당초 중범죄자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도 해당 판례를 선반영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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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으로 가려진 조형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된 대형 손 모양 조형물을 두고 '손가락 욕설' 같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농아인협회가 조형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리며 철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조형물은 세계 공통 수어로 '사랑해'를 표현한 깊은 의미를 담은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낯선 외형 탓에 오해가 생겨 현재 조형물이 천으로 가려진 상태"라며, "소중한 공공미술을 철거하기보다는 기획 의도와 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주순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장은 "조형물 주변에 수어의 상징적 의미와 취지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수어 '사랑해'를 표현한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한다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들에게 세계 공통의 국제 수어를 접하게 하면 자연스러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송도가 오해를 넘어 진정한 포용과 소통의 국제도시로 거듭나도록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약 2억 원을 들여 송도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높이 4~5m 규모의 사람 손 모양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중지와 약지를 접은 형태가 '손가락 욕설'을 연상케 해, 세금을 낭비한 흉물이라며 당장 철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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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광산 진폐 권익연대의 시위 모습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정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을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완치가 어렵고 뒤늦게 합병증이 발현되는 질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작업장 근무로 진폐증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신청이 늦었더라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992∼1995년 B탄광에서, 이후 1996∼2009년 C탄광에서 근무했습니다.

A 씨는 1994년 10월 B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1형을 진단을 받았으며 C탄광에서 근무하던 2003년 10월에는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탄광이 2009년 7월 폐광된 이후에도 A 씨의 진폐증은 악화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장해등급 11급, 2015년 9월에는 장해등급 7급을 판정받았다가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들은 구 석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단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은 A 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혹은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요양급여 수급 또는 신청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A 씨는 폐광일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던 만큼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1심은 폐광일인 2009년 7월 당시 A 씨가 요양급여를 신청·수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A 씨 유족 측 항소를 기각해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폐증 특성, 재해위로금 입법 취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주로 합병증 치료 목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일 전까지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다가 폐광일 이후 합병증이 발현되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해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직장을 떠나더라도 질환이 악화하는 진폐증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폐광일 당시까지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해 폐광일 후에야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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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올해 추석 연휴에는 백화점이 대부분 추석 전날과 당일 또는 당일과 다음 날 이틀간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와 아울렛은 추석 당일 일부 점포가 휴무하고 영업 점포도 운영시간을 단축합니다.

오늘(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추석 연휴 기간 점포별로 이틀간 휴점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점이 추석 전날인 24일과 당일인 25일 휴점합니다.

센텀시티점은 25∼26일 쉽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사우스시티, 센텀시티점 등 11개점이 24∼25일 휴점합니다.

본점은 25∼26일, 하남점은 25일 하루만 휴점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천호점·미아점·목동점·중동점·킨텍스점·판교점·울산점·충청점·더현대 서울·더현대 대구 등 11개점이 24∼25일 휴점합니다.

압구정본점과 신촌점은 25∼26일 문을 닫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 외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명절 당일에는 문을 닫는 점포와 영업시간 단축 점포가 혼재돼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87개 점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서울 양재·청계천점 등 45개 점포는 휴점합니다.

롯데마트는 전체 112개 점포 중 추석 당일 30여 개 점포가 휴무합니다.

영업 점포는 기존 오전 10시∼오후 11시에서 오전 11시∼오후 10시로 단축 운영합니다.

아울렛도 추석 당일에는 일부 점포가 휴점합니다.

롯데아울렛 21개점과 피트인 산본은 추석 당일인 25일 휴점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현대아울렛도 25일 휴점합니다.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은 당일에만 오전 10시부터인 개점 시간을 정오로 늦추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영업합니다.

다만 브랜드별로 추석 당일 영업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몰, 타임빌라스 수원, 롯데몰 김포공항·은평·수지점 등 롯데몰 5개점은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축 영업하며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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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곧 해제될 것으로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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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모습

정부와 여당이 오늘(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밝혀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의 구분' 원칙을 명확히 한 차원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초기부터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은 현장 사정을 고려해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를 방치한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과 오해가 확산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이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가 경지 정리와 기반 시설 설치에 자원을 투입한 곳인 만큼, 이곳의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농촌 관행과 달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2021년 공공기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허위 영농 계획을 수립해 농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및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농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이번 전수 조사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실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농업인들이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하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유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경우 보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번 전수 조사로 농지 불법 전용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후 양성화 기회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은 경우에는 사후 전용을 신청할 기회가 생깁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사후 추인 방식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설을 본래 용도에 맞게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해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도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특히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정상화·양성화 대상과 절차, 처분 유예 요건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윤 정책관은 "현행 농지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국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지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 구조 개혁과 농지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농지 매입·연금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연결하고,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국민들에게는 불이익·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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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래 쓴 트럭에게 편지를 쓴 차주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후의 이야기도 감동적이라고요?

네, 29년 동안 포터를 몰아온 79살 최영두 씨의 사연입니다.

최 씨는 지난 1997년부터 포터와 함께 44만 8천km를 달렸고, 최근 차량 앞 유리에 '고별 운행'이라는 제목의 손편지를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IMF의 폭풍도 함께 견뎠고 네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었다", "무사고로 달려줘서 정말 고맙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현대차도 그에게 직접 감사패와 함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은 "남겨주신 손편지는 '우리가 왜 차를 만드는가'에 대한 답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라며 29년 동안 포터와 함께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현대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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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 복지급여까지 다 챙긴 사람이 적발됐다고요?

네, 70대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약 3천500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자신에게 공급된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자녀 집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약 570만 원의 월세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는데요.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숨긴 채 복지급여를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지면서 환수액도 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22년 182억 원에서 지난해 250억 원을 넘어서며 37% 넘게 증가했는데요.

주로 소득·재산 은닉이나 차명 자산 활용 등의 수법이 동원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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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청계천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잇따랐는데, 이번엔 나무에 황당한 걸 설치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바로 '해먹'을 설치한 것인데요.

최근 온라인에는 청계천 가로수 사이에 해먹을 설치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가로수에 해먹을 묶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불편한 듯 바라보며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해먹 설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나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산책로 이용을 방해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무가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러다 텐트까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삼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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