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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현(오른쪽)·김동현 활동가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에게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씨를 대리해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김 씨 측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여권이 무효가 된 뒤인 이달 초 제3국에서 재차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한 김 씨는 현지시간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돼 22일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김 씨가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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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살해범 60세 백승태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7일)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승태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닷새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백승태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했지만, 백승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앞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의 문이 잠겨 있자 이곳을 범행 현장으로 단정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접수 1시간 30여 분 뒤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는 데다가 혈흔 등 범행 흔적이 없어 내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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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회장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그의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된다며 당시 대방건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자산이 아닌 사업기회 제공은 구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공공택지 전매 자체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근소한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지원 행위에 있어 지원 효과는 당시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며 "전매 받은 후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얻더라도 이는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 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땅'으로 꼽혔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천501억 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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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나름의 영향력과 팬덤을 확보한 유력 매체의 대표가 구속된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혐의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근거로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고 말한 음성 녹취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김수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모든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심지어 유력한 근거였던 김새론의 녹취는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식으로 꾸며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구속 혐의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서부터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미수 등 다양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언론 매체 대표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추악한 현실과 병폐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1. 팬덤 비즈니스化된 저널리즘의 폐해

가세연은 설립 이후 '조사와 폭로'를 표방해 왔으나, 공익적 검증보다는 사생활 폭로나 정치적 확증 편향을 자극하는 보도로 수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굵직한 것만 정리해도 열 손가락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 조국 전 장관 자녀 등 정치인 가족 사생활 폭로

: 조국 전 장관의 장녀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사상 배상을, 이인영 전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유포 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3년 5월 1심에서 김세의 대표를 비롯한 출연진들이 벌금형(100만~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유명인 사생활 폭로로 민사상 손해배상

: 유튜버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폭로해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다수의 민사 소송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체포 및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잔혹사

: 과거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강제 체포되는 등 법치국가의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널리즘 가치와 법치 질서를 숱하게 무시하고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은 여전히 상당한 후원금과 방송, 광고 수익을 올리며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팬덤에 기대 선정적인 보도로 화제를 생산해 생존하는 일부 온라인 매체의 폐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2. AI에 의한 녹취록 조작이 우리 언론에 주는 경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경찰 수사 결과 김 대표가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위·변조하고 메신저 대화명을 조작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검증 소홀'이나 '오보'의 차원을 넘어선 의도적 범죄이자 기술의 악용입니다.

▶ '딥페이크 저널리즘'의 공포 현실화

: 과거의 가짜뉴스는 짜깁기나 왜곡 해석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음성과 대화록을 AI로 창조해 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화면과 녹취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는 언론 생태계 전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고 사회는 급등하는 신뢰 비용으로 고통 받게 됩니다.

▶ 입증 책임의 전도와 진실의 고립

: 조작된 AI 화면이나 녹취가 유포되면 피해자는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말"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입니다. 국과수마저 판별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교해지는 기술 앞에서 언론이 최소한의 검증 없이 유포자가 될 때, 진실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 게이트키핑의 타락:

김세의 대표는 한 지상파 방송사의 기자 출신입니다. 정통 언론사에서 전문직 기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AI 기술을 동원해 정교하게 조작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된 점은 큰 충격입니다. 이는 개인적 기자 윤리나 전통적인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유튜브 환경의 자극적인 조회수와 수익 모델 앞에서는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부릅니다. 

3. 脫중립 시대, 새로운 저널리즘 가치 개념의 정립

기존의 미디어 환경이 신봉해 온 '기계적 중립', '공정성', '객관성' 등의 저널리즘 가치는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로 접어들며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매체가 중립을 버리고 확증 편향과 팬덤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무너진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저널리즘 가치가 필요합니다.

① 투명성 저널리즘

이제 독자들은 언론이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셈을 숨긴 채 '중립'의 가면을 쓰는 것보다,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제보자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왜 이 시점에 보도하는지 등의 보도 과정과 의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② 책임성 저널리즘과 엄정한 사후 정정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거나 소액의 벌금으로 때우는 풍토는 사라져야 합니다. 보도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 그리고 오보나 기술적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바로잡는 '정정의 문화'가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가 돼야 합니다.

③ 검증∙확인 저널리즘

단순히 "A가 이렇게 말했다"를 받아 적는 기계적 객관주의는 조작 보도의 숙주가 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가세연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세연의 보도를 받아 써준 무수한 다른 언론 매체들도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넘어 그 사실이 존재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AI 조작 여부 등을 교차 검증하는 디버깅(Debugging) 역할을 언론이 수행해야 합니다. 받아쓰는 기자가 아니라 검증하는 저널리스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④ 공공성과 인권 중심의 윤리 가치

기자의 전문직주의가 조회수나 후원금, 광고비 수익 등 시장 논리에 무릎 꿇는 시대입니다. 결국 옥석을 가리는 것은 수용자의 몫입니다. 경제적 수익을 위해 기자로서의 윤리, 저널리즘 가치는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공공성과 인권을 위해 책임을 지는 태도와 인식을 갖췄는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언론인들이 공익과 인권을 우선하는 본질적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널리즘이 "우리는 중립적으로 사실만 전달한다"를 최우선 가치로 뒀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저널리즘은 "우리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으며,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보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로 진화해야 합니다. 김세의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우리 언론이 이렇게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수용자도 '내 편을 들어주는 언론'을 찾는 대신 '바르게 책임지는 언론'을 알아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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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농구선수 허웅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선수 허웅(33·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허 씨는 2024년 2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임신 중절과 금전 요구, 마약 투여 등 내용을 담은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며 "같은 해 7월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피해자의 임신 중절, 금전 요구 등에 관해 발언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허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 측은 "언론사 인터뷰는 허 씨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 씨가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날 허 씨의 전 연인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 12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허 씨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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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보완수사 끝에 공범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별건 범죄로 구속 상태인 A 씨(3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범 B 씨(37)를 특경법상 사기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쯤부터 약 1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무팀장인 척하면서 발주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1년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B 씨가 은신처와 휴대전화,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범 B 씨의 범인 도피 혐의를 확인하고 B 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12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께부터 B 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약 1년 8개월 동안 A 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및 계좌 등을 제공하며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사기 사건을 A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B 씨를 미입건하거나 불송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탓에 각기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 2건을 이송하고 1건을 재배당하는 등 사건을 병합하고 B 씨를 공범으로 인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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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함께 재판받는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노 전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는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는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이 사건 1심은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으나 별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달 1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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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 세 곳에서 소방 관창 200여 개가 무더기로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6개월마다 실시되는 소방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범행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소방 관창은 소화전의 호스 끝에 장착해서 화점에 조준하여 물줄기를 분사하는 필수 장비로 만약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경상북도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소방 관창 1만 1,000여 개가 사라져 6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구릿값이 오르며 전깃줄이나 교량 현판을 노린 금속 절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을 담보해야 할 소방 장비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임지민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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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여 수사 끝에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딸 심 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심 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받아들여졌으며, 심 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공고상 전공 요건이 변경되고 심 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으며,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 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심 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밖에 딸 심 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통신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전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압수물과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연관되는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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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았습니다.

입수한 서류엔 철거 공사 입찰 계약서와 발주 계약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새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현장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서류에 담긴 규정과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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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7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1명의 경찰관을 감찰 조사하고 시민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 대해선 경고·주의 조치 했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감독의 사망 원인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수사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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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역

서울 수서역 인근 배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27일) 낮 12시 40분쯤 강남구 수서동의 한 배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레 토사가 무너지며 60대 남성 작업자 A 씨가 매몰됐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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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전 동구 대전역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 대기 줄이 늘어서 있다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이 다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면서 당분간 열차 이용 승객들의 불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27일) 대전역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열차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한때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이들은 머리 위 전광판에 뜨는 열차 운행 상황을 연방 살피며 목적지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듯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대기열에서는 어르신이 주로 눈에 띄었습니다.

역사 내부에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이 수시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고령의 열차 이용객들은 코레일 직원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일산 지역 병원 방문을 위해 행신역을 향하려던 김 모(70)씨는 "서울역에 내린 뒤 아들을 만나 함께 움직일 예정"이라며 "진찰 예약 시간이 빠듯할 것 같지만, 아들의 얼굴을 더 볼 수 있어서 그건 좋다"라며 성심당 빵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앞서 전날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땅에 떨어진 구조물이 서울역∼신촌역 간 전차선을 건드리면서 단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는 서울역∼행신역, 전동열차는 경의선 서울역∼수색역 간 운행이 각각 중지됐습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 서울역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역∼부산역,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역∼목포·여수EXPO역, 장항선은 익산역∼천안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는 수원역까지만 오갑니다.

목적지 도착에 조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ITX-새마을이나 무궁화호 탑승객들이 대체 이동 수단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종이 열차표를 손에 쥔 이 모(67) 씨는 "애초 영등포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일단 수원역까지 가는 입석 표를 어렵게 구했다"라며 "거기(수원)에서는 버스를 한 번 타야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모(52)씨는 빗물에 젖은 우산을 정리하며 "약속 시간을 다 늦추느라 방금 전까지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다"라며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싶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조정과 함께 역사 곳곳에 파란색 안내 조끼를 갖춘 직원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목에는 철도 이용객 응대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이용객들은 이곳에서 "내가 가진 열차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환불은 되는 게 확실한가", "새 표가 제대로 발권된 건지 확인해 달라"라는 등의 문의를 쏟아냈습니다.

직원들은 개별 승객에게 짧지 않은 시간을 들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무인 발권기(키오스크)로 동행했습니다.

종이 승차권을 재발권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대기자들을 상대로 미리 행선지와 시간대를 파악해 병목 현상을 줄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열차 운행률이 평시 80.8% 수준이 될 거라고 전하면서, 서울시의 사고 복구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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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업장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한 27일 경찰 과학수사대가 사업장을 나서고 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 A(60) 씨를 정오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언론에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공지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18분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온 A 씨는 2년여간 LG전자 소속인 피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LG 전자 소속의 팀장과 팀원이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거나 퉁명스럽게 굴었다. LG 전자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오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했더니 격분해 범행했다는 반론이 사측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신중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또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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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성심당 빵집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대표 메뉴인 튀김 소보로를 이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만듭니다.

끓는 기름의 열기에 땀을 뻘뻘 흘리던 제빵장인은 로봇이 대신하고, 맛과 품질은 AI가 지켜내는 변화가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27일)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해 튀김 소보로 생산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후에는 '국민체감 제조 AI 현장 확산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 AI 전환(M. AX) 확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이 각별히 챙기는 'M. AX'는 제조업 생산 현장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는 지난해 9월 1천여 개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 AX 얼라이언스' 발족을 주도하고,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AI 팩토리 등 10개 분과로 나눠 산업별 현장 데이터를 집약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반도체·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에 AI 팩토리를 누적 102개 보급했습니다.

올해도 신규 1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산업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조·서비스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을 넘어 국민들이 일상에서 기술의 효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경제 전반의 AX가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이날 행사를 계기로 10개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 성심당 AI 팩토리 로봇 실증 프로젝트 개요

그중 하나인 성심당은 고온·고강도 반복 작업이 이뤄지는 튀김 소보로 제조 공정에 AI 로봇을 도입합니다.

반죽 투입부터 빵 뒤집기, 크기·튀김 정도를 확인하는 불량 판정, 완제품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20% 향상할 계획입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M. AX 도입으로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직원들의 고생을 경감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도입한 AI 모델과 로봇을 고도화해 다른 지점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회곡양조장은 명인의 숙련도에 의존하던 발효조 교반(뒤섞기) 작업에 AI와 로봇을 적용해 품질을 균일화하고 작업자의 피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장충동왕족발보쌈은 AI 기반의 불량육 선별 및 정량 포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육군 스마트물류센터는 보급품 분류·포장 로봇 실증을 추진 중입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성심당, 로이랩스, 인터텍 등 실증 참여기업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성공적인 제조 AX를 위해 AI 솔루션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 솔루션의 체계적인 현장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성심당 프로젝트의 AI 솔루션를 담당한 로이랩스 이한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식품·F&B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그간 첨단·주력산업의 M. AX에 집중해 왔는데, 오늘 보니 반도체 기판의 불량을 잡아내는 비전 AI 모델과 소보로빵의 불량을 판별하는 모델이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상 속 경제활동에 녹아든 AI가 제가 강조하던 M. AX의 방향과 닮았고 상호 확장성과 연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M. AX를 주력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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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정산금 2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무진 측 법률 대리인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2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 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산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무진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향후 3주간 전속계약 해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실패할 경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향후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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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체포까지는 한 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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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센터 내 경찰관이 출동해 피의자를 제지하는 장면

원하는 방식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에게 상습 폭언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금정경찰서와 해운대구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100회 이상 전화하거나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원하는 대로 업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관공서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면서 "향후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정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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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6명의 사상자가 났죠.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경찰과 국과수가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KTX와 무궁화호를 포함한 130여 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변경됐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률이 평소에 8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복구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주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최종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95.5%인 6만 2천여 명이 투표해서 73.7%, 4만 6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잠정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노사는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한 사람당 최대 6억 원 안팎의 역대급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에 쏠린 성과급 혜택에 완제품 부문 노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주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어제(26일) 8,000피를 달성한 코스피,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8,4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에 프로그램 매수를 5분 동안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주당 230만 원을 돌파한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이규현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해 10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요. 이규현 홍보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하게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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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오는 6·3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가 출연하는 파격적인 '토크 직격타'를 선보입니다.

토크쇼 '직격타'는 이번 선거의 의미와 전망, 나아가 유권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변화는 무엇이 될지 해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민심을 읽는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정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토크 직·격·타'

이번 SBS 선거방송의 메인 토크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선거의 흐름을 다각도로 해부합니다.

세대별, 계층별 목소리를 입체적으로 담아내어 시청자의 가려운 곳을 확실히 긁겠다는 전략입니다.

직(直) – '청년의 패기로 직설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2030 청년 정치 패널이 토론 대결을 펼칩니다.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전라헬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이 기존 정치권을 향해 가감 없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4人 4色 대결과 함께 주요 이슈를 둘러싼 진보-보수 간 진검 승부도 이어집니다.

'토크 직'은 SBS 선거방송에서 청년 토크를 이끌어 온 정유미 앵커가 진행을 맡습니다.

격(隔) - '정치 고수들의 초격차 토론'

"이 조합이 드디어 뭉쳤다!" 여야를 통틀어 대한민국 정치판을 가장 잘 읽는 두 거물, 박지원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산 증인이자 정치9단 박지원, 그리고 당적과 진영을 넘어서는 거침없는 직설로 화제의 중심에 선 홍준표. 이름 석 자만으로도 압도적인 두 고수가 한 자리에 모여 역대급 토론을 펼칩니다. 여기에 최재성, 민현주 전 의원이 합류해 여야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번 선거의 의미를 파헤칩니다.

SBS 주영진 앵커의 명쾌한 진행으로, 다른 곳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격이 다른 통찰과 깊이로 선거 판세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오직 SBS 선거방송에서만 가능한, 클래스가 다른 '초격차' 토론이 시작됩니다.

타(舵) - '민심의 방향타를 잡다'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 맞춰, 정치 최일선의 여야 현역 의원들이 나섭니다. 이번 선거로 나타날 민심 흐름과 앞으로의 정국 방향을 진단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서지영 의원이 개표 결과로 드러날 이번 선거의 진정한 민의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지 지점은 어디인지 '방향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틈을 메우다 내 삶을 채우다"…토크로 탐색해 보는 선거의 가치

남승모 SBS 선거방송기획팀장은 "토크 '직격타'는 패널 토론이 자칫 뻔한 말 잔치가 되지 않도록, 세대와 계층, 진영의 목소리를 아울러 유권자의 뜻을 담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탄생했다"며, "청년의 패기와 고수의 지혜, 그리고 현역 정치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이번 선거 표심에 담긴 함의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최고의 선거 방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방송의 새로운 기준이 될 SBS 선거방송 2026 국민의 선택 '토크 직격타'는 선거 당일 SBS TV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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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역

오늘(27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20분 수서동 노상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깔렸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60대 남성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현장의 한 작업자는 "맨홀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수직 사면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토사의 높이는 약 2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경찰서는 작업이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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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LG전자 사무실에서 칼부림이 벌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A 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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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어제(26일)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로 진료를 담당할 의사와 간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모든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분만 현장의 위기를 공식 인정한 점과 전원·이송체계를 강화한 조치는 환영하지만, 이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과 인력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역 모자의료센터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센터에서 당직이나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행정적으로 봉합하려는 임시 조치에 가깝다"며, 현재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일선 분만의들을 더욱 혹사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의료사고나 인력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회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을 찾아 표류하는 현상이 단발성 사고가 아닌 구조적 붕괴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해법으로 산부인과 인력 양성 구조와 보상 구조, 근무 환경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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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7일)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쟁의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낮 12시 20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실상 가결이 확정된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과 상법의 강행규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주주 결집을 위해 삼성전자 측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해 27일 실행을 통보받았으나, 주주 전자메일 정보 포함 등 추가 요청에 따른 사측의 일정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완전한 명부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촉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3시 2차 조정이 예정된 카카오 노사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영업이익 약 10% 수준'의 보상안 자체가 상법 질서에 위배된다며, 이사회가 이를 비준할 경우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무효확인 소송과 이사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30%), LG유플러스(30%), 현대차·기아(순이익 30%)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 중인 성과급 연동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과 상법의 기초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잠정합의안에 '노사가 합의한 성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업이익이 더 모호하고 유동적인 개념이 돼 위법성이 한층 커졌다"며 "이익 분배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상법 사안으로 볼지 노조법 사안으로 볼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만약 이를 노조법 사안으로 규정한다면, 시민단체로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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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철도 시설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27일)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철도 시설 복구는 현장 안전 확인, 구조물 안전성 점검, 전차선 복구 순으로 진행된다"며 "금요일(29일) 밤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토요일(30일) 아침 첫 차부터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땅에 떨어진 구조물이 서울역∼신촌역 간 전차선을 건드리면서 단전이 발생했습니다.

KTX는 서울∼행신역, 전동열차는 서울∼수색 간 운행이 각각 중지됐습니다.

다만 김 국장은 "(고가차도) 콘크리트가 59년 됐고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장애 요인이 나타나면 주말까지를 2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구 작업은 강관비계 제거, 거더 제거, 전차선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더는 다리 상판 밑에 깔아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김 국장은 "강관비계를 먼저 제거해야 거더와 보가 드러난다"면서 "거더는 총 16개가 있는데 1∼15번 거더는 아직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거더 제거가 완전히 끝나야 전차선이나 철도 궤도 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 "궤도는 나름대로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콘크리트 강도 측정, 계측기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사전 작업은 마무리됐다고 김 국장은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승객 불편 최소화와 관련해선 "KTX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SRT 입석 발매를 기존 열차당 15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있고, 고속버스도 임시 버스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대체 선로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양기지에 있는 열차를 서울역으로 꺼내올 수 없는 상황인데 고양기지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용산역(지하), 노량진역을 경유해 서울역으로 빼내는 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지에 있는 차량을 서울역 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오늘 야간에 시운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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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무더위 이어진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광암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올여름이 매우 더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 폭염 특이기상연구센터장인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오늘(27일) 기상청 기상강좌에서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평년보다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역대급 폭염의 신호'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목한 요인은 북극 해빙이 최근 3년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점입니다.

미국 국가설빙데이터센터(NSIDC)와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북극 해빙 면적은 1천429만㎢에 그쳐 위성으로 관측이 이뤄진 지난 48년 중 최소였습니다.

북극 해빙은 6월까지도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교수는 "바렌츠-카라해를 중심으로 한 북극 해빙의 용융은 양의 북극진동과 관련이 있다"면서 "양의 북극진동이 발생하면 중위도에 고기압들이 정체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1994년과 2018년에 강력한 폭염을 일으킨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극진동은 북극 주변을 도는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양의 북극진동은 소용돌이가 강해진 상태로 이 경우 대기 상층 제트기류의 동서 흐름이 원활해지며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지 못해 중위도 기온이 오릅니다.

이 교수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020년 이후 지속해서 높은 점도 주목했습니다.

북태평양 수온이 높으면 우리나라로 뜨거운 공기가 이류돼 들어오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찜통더위'가 나타납니다.

이 교수는 "해수면 온도는 전 지구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열대 대양) 해수면 온도가 지난겨울에는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엘니뇨의 발달과 함께 역대 1위를 위협할 정도로 올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한반도뿐 아니라 북반구 전체적으로 온화할 가능성과 해수의 열에너지 축적으로 인해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부터 매우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는 '변수'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전 지구적으로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면서 "장기간 통계에 따르면 엘니뇨는 부산과 남해안 일부에 강수를 증가시키는 것 말고는 한반도 쪽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선행연구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그는 "엘니뇨는 10년에 1∼2번 발생해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8년과 2023년 예년보다 더웠던 점을 짚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3년간 북극 해빙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녹아 있고 북태평양 수온이 높은 상태가 2020년대 이후 쭉 유지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발생 가능성을 평년보다 매우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엘니뇨 전환고 북대서양 해수 온도의 변동에 따라 전망에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6∼8월 전망에서 6∼7월은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이고 8월은 50%, 40%, 10%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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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건 약 12시간 전 이미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일 새벽 고가 상판 일부가 2.9㎝ 내려앉은 뒤 구조물 보강이나 전면 통제 등의 조치가 있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27일) 전문가들은 상판 일부 침하 현상을 발견한 직후 서울시 등 공사 관계기관들의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건축물 해체 기술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인 기술사 A 씨는 "새벽 슬라브 침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붕괴 조짐이 나타난 것"이라며 "무너지기 직전인데 사람이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아무리 안전진단 목적이라 해도 아쉬운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9㎝ 침하가 된 상판에 10명만 올라가도 수백㎏의 하중이 추가로 실리게 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한 안전까지 면밀히 확인한 뒤 작업을 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해체 공사 관련 현장소장을 지냈다는 B 씨도 안전진단 전 붕괴 방지 보강 조치 등이 선행됐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 씨는 "해체 과정에서 주요 구조물을 절단하면 잘려 나간 부분을 즉시 다리 아래로 내리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지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며 "현장 사진에는 잘린 상태로 놔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붕괴 위험이 보이면 가장 먼저 주변을 통제하고 추가 붕괴를 막는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며 "사람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무너진 상판과 '거더'(대들보 역할) 자재가 60년이 되다보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하는 분들이 올라가고, 아래에서 열차가 운행하며 진동이 생기며 종합적으로 붕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교수는 "더 안타까운 것은 안전진단 작업자를 위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사전 보강을 할지, 드론이나 카메라로 원격 점검은 가능한지, 붕괴를 시뮬레이션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둬야 하지만, 토목은 계획서도, 감리 제도도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를 마련해 해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아래 철도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오가는 핵심 구간입니다.

이 때문에 고가 해체 작업은 KTX 등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4시까지 약 3시간 동안만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조물을 절단한 뒤 완전히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보강 후 철수하고, 다음 작업일 새벽 다시 철거를 이어가는 방식이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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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 A 씨를 정오께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18분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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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국립공원 안전 장비 대여소.

올해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을 비롯해 전국 20개 산악형 국립공원에서 등산화와 등산스틱, 응급키트, 방석, 아이젠, 핫팩 등 안전 장비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20개 산악형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정산은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전 장비는 탐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대여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장비는 등산화, 등산스틱, 배낭, 무릎보호대, 응급키트, 방석, 안내지도, 아이젠, 핫팩 등 9종입니다.

빌린 장비는 당일 반납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북한산과 지리산 등 12개 국립공원에서 안전 장비를 빌려준 결과 총 6,600건의 장비 대여가 이뤄졌습니다.

등산스틱을 빌린 경우가 28%로 가장 많았고, 19%는 아이젠을 대여했습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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