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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올해 봄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봄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봄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전국 평균기온이 13.3도로 평년 봄 기온인 11.9도에 견줘 1.4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기압권에 놓이며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봄철 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한 해를 빼면 모두 2010년 이후라는 점에서 '근본적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힙니다.

지난 봄 특히 더웠던 때는 3월 하순과 4월 중순, 5월 중순이었습니다.

특히 5월 중순의 경우 전국 평균기온이 19.7도로 5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5월 16일 경북 구미, 17일 경남 거창, 18일 경북 문경·안동·영천은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각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을 겪었습니다.

지난 봄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뜨거웠습니다.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14.0도로 최근 10년 중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마난류와 동한난류 등 따뜻한 해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3월과 4월, 5월 모두 해수면 온도가 작년과 10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 봄의 강수량은 268.1㎜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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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의 광화문 컴백 무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 예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의혹이 제기된 부산 지역 숙박업소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BTS 공연 발표 직후 기존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오버부킹'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한 팬은 SNS에 "공연 일정 뜨자마자 몇 달 전에 10만 원에 예약해 둔 방이 중복으로 예약됐다면서 멋대로 취소시키더니, 몇 시간 뒤에 150만 원으로 올려서 다시 매물로 올리더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고,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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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는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2021∼2023년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천지는 조직적 선거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천지 이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를 두 차례 소환해 이 총회장의 지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원 가입 대가로 정치자금이나 현안 청탁을 동원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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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오늘(2일)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부터 30분 가량 하남시 신장동 소재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이 후보와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3명과 함께 선거 막판 대응을 위한 심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선거사무실에 들어와 이 후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조건 낙선할 것"이라는 취지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A씨는 "2시간 전부터 이 후보를 따라왔다. 왜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선대위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나가지 않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퍼부었다고 이 후보 측은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후보 측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술을 마신 상태인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후보 측은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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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지 시간 어제(1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대상 간담회에 참석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 자리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젠슨 황은 "직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금 성과급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 기반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성장과 주가 상승에 따른 성과를 직원 보상과 연결해 장기 근속과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약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2천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를 지급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성과급 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자사주 선택 옵션을 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위기까지 간 끝에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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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면서 사건 초기 '무차별 살인'으로 불렸던 장윤기(23)의 범행은 일그러진 성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었던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일) 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장 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리얼돌 훼손은 폐기물 배출 목적에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장 씨는 항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애초에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의 소견을 분석한 검찰은 장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여고생에게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장 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 씨가 외국인 여성 A(20·베트남) 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장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A 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었습니다.

이후 풀려난 A 씨가 장 씨를 경찰에 신고됐고, 장 씨는 살인으로 보복하고자 A 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찾지 못한 장 씨가 분풀이 삼아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장 씨의 진짜 범행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장 씨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부요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6∼7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성범죄 행위를 전부 공소사실에 담아 장 씨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살해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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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전 특검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를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민 특검 한 명이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 4월 박 전 특검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가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의 '정점'인 민 특검을 불러 여당 관계자들을 고의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총 56건의 법왜곡죄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왜곡죄 단독 혐의 사건이 13건, 다른 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이 43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 등도 공수처에 계류돼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는 사건을 계속 검토 중이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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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장윤기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15분간 미행한 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했는데, 여고생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저항하자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외국인 A 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적용된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이지만,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도우러 온 또 다른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한 혐의, 외국인 A 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지난해 6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여중생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까지 확인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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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조사에 결국 비공개로 출석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 측 반발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포승줄 등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특검팀과 논의 중이었으나 특검팀이 어제(1일)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을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특검팀은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장면 공개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던 특검팀이 변호인 반발에 조율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가 공개 소환 방침 자체를 철회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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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법원이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오늘(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었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오후 1시 44분쯤 양손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법원 복도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확인하자 옅은 미소를 지은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그보다 10여분 늦은 오후 1시 55분쯤 도착해 심사 15분 전부터 김 대표 접견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심사에서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립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가 대중의 관심을 받으려 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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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젠슨 황의 입국 뒤 국내 동선과 관련 상장사 주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발자취'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사이트에선 국내 주요 매체 기사를 자동 수집하고, 젠슨 황 CEO의 예상 방문지와 회동 일정을 지도 위에 시각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대 그룹 총수 회동 추진과 네이버 사옥 방문, 이해진 네이버 의장 면담 등이 예정 일정으로 나열돼 있고,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LG전자 등 이른바 '젠슨 황 관련주'의 주가 등락률을 표시하면서, 방한 보도 시점 이후 관련주들 등락률도 보여줍니다.

다만 사이트는 접속 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투자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화면을 띄우고, 일정과 동선 역시 공식 확정이 아닌 보도 기반 추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타이완 타이베이 컴퓨텍스 2026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 오후 입국해 이튿날인 5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5일 서울 성수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겹살 소맥' 회동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젠슨 황 CEO는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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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경찰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2일) 서울 모 구청 직원 50대 A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반쯤, 흉기로 전 연인 B 씨의 목을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 자택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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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법무부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파견할 검사 3명에 대한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공모'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법무부 검찰과 메일로 파견 지원서를 직접 송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파견 근무지는 경기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 파견 검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특검 파견은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특검팀에서 지목해 파견을 요청하거나 검찰 내부에서 평판 조회 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파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특검팀 파견 의사가 있는 검사를 물색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인력 충원을 지속해 요청하자 이례적으로 공모까지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일선 청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파견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 3대 특검팀에서 공소 유지를 하거나 합동수사팀 구성으로 빠져나간 인력들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파견 검사는 12명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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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직이착륙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일정 고도가 되니 비행기 방식으로 전환해 앞으로 날아갑니다.

수직이착륙기가 지나간 곳의 정보는 자동으로 울주군 공간정보로 입력됩니다.

산불 현장에는 열화상 드론이 출동합니다.

드론이 감지한 불길의 경계선과 좌표가 모니터에 표시되며 효율적인 진화를 돕습니다.

이처럼 울주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 등을 활용해 산불 진화는 물론, 공간정보 확보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려 항공영상을 제작해 울주군의 공간정보를 확보하려면 1㎢당 800만 원가량이 듭니다.

이미 남부권역 32㎢의 촬영을 마쳤고, 올 들어 서부권역 350㎢ 중 43%를 마쳐 1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기범/울주군 민원지적과 : 확보된 영상 데이터는 울주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모여 전 부서가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나 무단 점유 확인 등에 바로 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출장을 없애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울주군은 내년까지 울주군 전역의 공간 정보를 확보한 뒤, 2028년부터는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해 매년 변동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14억 6천만 원 아꼈다"..드론에 수직이착륙기까지 (2026.06.02 12시 뉴스)

(취재 : UBC 윤주웅, 영상기자 : 이종호 UBC, CG : 송정근 UBC,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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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무부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파견할 검사 3명에 대한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공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는 8일까지 법무부 검찰과 메일로 파견 지원서를 직접 송부해달라고 했습니다.

파견 근무지는 경기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 파견 검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특검 파견은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특검팀에서 지목해 파견을 요청하거나 검찰 내부에서 평판 조회 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파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특검팀 파견 의사가 있는 검사를 물색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인력 충원을 지속해 요청하자 이례적으로 공모까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일선 청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파견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 3대 특검팀에서 공소 유지를 하거나 합동수사팀 구성으로 빠져나간 인력들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검 파견 검사를 공개 모집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일선 검찰도 업무 포화 상태라 지원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파견 검사는 12명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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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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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처방해 주거나 대리 처방해 준 대학병원 교수와 후배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소속사 매니저,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의사 4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받지 않고, 수면장애와 불안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약은 싸이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신 타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이를 전담해 비대면 처방을 해주던 세브란스 병원 A 교수가 자리를 비울 때면, 후배 의사 3명이 A 교수의 부탁을 받아 각각 한 차례씩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쓸 수 있고, 의식이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이 약물들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 대면 진료가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초 "비대면 진료였다"며 부인하던 주치의 A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이 소속사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을 때부터 약을 처방받아 오다, 이후 바쁜 일정 탓에 그대로 비대면 처방을 지속해 왔다"며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아니며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치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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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는 모두 279명입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된 성명에서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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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고무패킹 제조공장 화재

오늘(2일) 오전 11시 12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고무 패킹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6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72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 사이에 쌓여 있던 팔레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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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송치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오늘(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고 봤습니다.

또,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처를 지나다가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했으나, 장윤기가 외국인 A 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이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 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장윤기의 생년월일과 얼굴 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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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보호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만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와 상담, 보호조치 등으로 결석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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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구좌읍 농경지 침수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7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리고, 주택 침수 피해가 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3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어머니가 도랑에 빠졌는데 물살이 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후 8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수색에 나섰으며, 1분 뒤인 오후 8시 31분 70대 여성 A 씨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도로변 배수로를 건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불어난 물에 휩쓸린 70대 여성 구조하는 119 구조대원

이 밖에도 이날 오전 7시 36분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농경지 침수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섰고, 오전 7시 41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도 마당 침수로 인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총 3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와 추자도에 발효된 호우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전날부터 오늘 정오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304.5㎜, 우도 256.5㎜, 추자도 218.0㎜, 성산수산 216.5㎜, 구좌 202.5㎜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지에 10~50㎜,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5~3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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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13일 동안 뜨거웠던 선거운동도 오늘(2일) 자정에 공식적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거쳐서 오늘 밤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남 지역을 돌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위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망자 5명에 대한 신원 확인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3.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뛴 겁니다. 한국은행은 상승률 3%대 고물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이란에 보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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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해 북단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보트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일) 오전 8시 22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8㎞ 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고속보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군 2함대로부터 화재 사실을 전파받은 해경은 1시간쯤 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해당 보트는 불에 탄 뒤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단정을 이용해 사고 보트와 주변 해역을 수색했지만 탑승자나 표류 인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보트가 발견된 지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약 5.9㎞ 떨어진 해상입니다.

해경은 해당 보트가 NLL을 침범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진·영상=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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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냉방 장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을 들여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보강할 계획인 게 알려지자, 이를 두고 범죄자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랏돈을 쓰는 게 맞느냔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범죄자보단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저소득 가구 등에 먼저 냉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누리꾼은 "일반 가정도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을 아끼는데 교정시설에 세금을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에어컨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폭염 속 생명 보호 장치로 봐야한단 반대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에서 폭염을 견디는 게 형벌이 될 순 없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정 실내 온도 관리 등 구금 환경 개선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정본부는 "냉방설비는 수용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 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이라며 "에어컨은 일반 수용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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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의 '이색 투표소'들이 유권자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학교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민간 시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광명시에서 10년 넘게 투표소로 운영돼 온 고깃집이 꼽힙니다.

공간이 넓은 덕에 별관은 투표소로 운영되고, 본관에선 그대로 음식 영업이 이뤄집니다.

사장 변재수 씨는 "식당이 투표소로 활용되는 건 큰 보람"이라며 "당일 투표도 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간이 넓은 예식장도 인깁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 투표소로 활용하기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 예식장은 피로연장에 투표소가 마련됩니다.

예식장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하기 좋고, 화장실도 편리하고 넓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체육관, 태권도장, 검도장 등 민간 체육시설도 투표소로 이용됩니다.

실내 규모가 330㎡가 넘는 경북 포항의 한 검도장도 10년 넘게 투표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 가락1동 투표소로 활용되는 박물관, 경남 창원시 이동 투표소로 활용되는 유치원, 경기 부천 심곡본1동 투표소로 활용되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이 대표적인 이색 투표소로 꼽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고 장소가 넓은 곳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나 관공서가 여의치 않은 경우 부득이 인근 민간 시설에 투표소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시설을 투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설 주인에게 소정의 임차료를 제공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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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앞으로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온라인으로도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문서로 정해두는 제도로,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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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안내한 외국 국적의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8)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7월 경기 군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관이 '8만 원에 00까지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방에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국인인 A 씨가 경찰의 손동작이나 경찰이 언급한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그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통역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한 말을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단 것입니다.

A 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본래 범의(범행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로 마지못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이런 영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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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울주군은 울산의 기초단체 중 면적이 가장 넓어서 항공 촬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을 활용해서 예산을 아껴왔는데요. 최근에는 수직이착륙기까지 등장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입니다.

<기자>

수직이착륙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일정 고도가 되니 비행기 방식으로 전환해 앞으로 날아갑니다.

수직이착륙기가 지나간 곳의 정보는 자동으로 울주군 공간정보로 입력됩니다.

산불 현장에는 열화상 드론이 출동합니다.

드론이 감지한 불길의 경계선과 좌표가 모니터에 표시되며 효율적인 진화를 돕습니다.

이처럼 울주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 등을 활용해 산불 진화는 물론, 공간정보 확보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려 항공영상을 제작해 울주군의 공간정보를 확보하려면 1㎢당 800만 원가량이 듭니다.

이미 남부권역 32㎢의 촬영을 마쳤고, 올 들어 서부권역 350㎢ 중 43%를 마쳐 1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기범/울주군 민원지적과 : 확보된 영상 데이터는 울주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모여 전 부서가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나 무단 점유 확인 등에 바로 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출장을 없애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울주군은 내년까지 울주군 전역의 공간 정보를 확보한 뒤, 2028년부터는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해 매년 변동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기자 : 이종호 UBC, CG : 송정근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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