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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자의 본고장'을 자부하는 경기도 이천과 광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여러 체험 행사가 열려 관람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흙과 불이 만나 도자기로 탄생하는 과정을 춤으로 형상화한 '파이어 댄스'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천 도자기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도자 명장들의 작업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한국의 도자 명장 17명 가운데 8명이 이천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입니다.

[최인규/한국 도자 명장 : 우리가 작업장에서 하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정병수·정의진·방경선/대전광역시 : 손으로 무늬를 만들거나 하시는 부분이 확실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축제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40주년 아카이브관'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세라믹 팝업'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판매전도 크게 확장해 900m에 이르는 공간에 100여 개의 공방이 참여했습니다.

---

광주시에서는 '물길 위로 피어난 왕실의 품격-시간의 유희'를 주제로 왕실 도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장 공간을 4개의 특화된 광장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신경남·손여희·허은숙/대전광역시 : 여기 체험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차랑 다식이랑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도자기랑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여주 도자기 축제도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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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선박 연료 3종을 모두 공급하는 항만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023년 메탄올에 이어서 올해 LNG와 암모니아 연료 주입까지 성공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본항 2부두에 중형 가스운반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 선박은 암모니아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운항에 들어가기 위해 선박 연료로 쓰는 암모니아 600톤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서 암모니아 연료를 가득 채운 선박은 누출 테스트 등 안전 관련 점검을 마치고 출항하게 됩니다.

[오대환/롯데정밀화학 수석 : (롯데정밀화학의) 암모니아 탱크로부터 울산항 부두까지 900m 정도 되는데, 이송 배관으로 부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두 맨홀까지….]

이로써 울산항은 지난 2023년 메탄올 연료 공급과 지난 2월 LNG 연료 공급에 이어 이번에 암모니아 연료 공급까지 성공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3종 모두를 선박에 공급하게 된 항만은 울산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윤두한/해수부 항만물류산업과장 : 인근에 중화학 암모니아 산업단지가 있고 세계적인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암모니아 허브 항만으로서 울산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급증하는 만큼 친환경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인프라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번 암모니아 벙커링 성공은 울산항이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세계적 거점항만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갑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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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의 해묵은 숙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를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된 만큼,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3일)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고,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오는 2030년 개교해서 해마다 100명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과목을 직접 배치할 수 있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필수 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지리산 중심 거점 병원 역할을 해서 이쪽에 이제 의료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쯤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 선정, 교육 과정 수립, 정관 제정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법안에는 의전원 설립 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이나 창원, 전남 등지에서도 유치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의전원 설립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고, 의전원 설립 부지의 절반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남원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상윤/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출발한 계기가 남원에서 시작이 됐고 지역에서 유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남원에 와야 되는 그 명분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 이행을 끌어낼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 JTV, CG : 원소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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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 직원들을 수시로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금속 세척 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 씨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8일) 오전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A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상성 직장 천공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그동안 "오해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B 씨/공장 대표 (지난 8일) : (물건을 들고) 돌아서면서 부딪혔는데, 얘(A 씨)가 '아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경찰은 유사 사례를 분석한 국내 의학 논문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가 장기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B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을 통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공장 대표 B 씨는 해당 직원에게는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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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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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노동자는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와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서는 기준금액 254만 5천 원, 최저임금 대비 118%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9.5%(84만 6천 원), 5~6개월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 구조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기간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실제 지급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천400명 가운데 절반인 7만 3천200명이 1년 미만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2만 6천4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 1천498명으로,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재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정수당 도입으로 단기 비정규직 고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 계약일수록 보상률을 높여 고용 불안을 줄이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복지포인트와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운영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 안정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2017년 가이드라인 이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공개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통해 허용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된 평가 체계를 운영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무직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되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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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란 외무 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면서도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코스피 장중 6,7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3.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범여권 의원 90여 명이 함께 작성한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비논리적인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8일) 오후 3시 열립니다. 특검이 지난 8일 김 여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공판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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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약물로 남성들을 잠들게 한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챗GPT 검색 내용을 포함한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 씨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4명의 남성에게 약물을 먹게 만들어 잠들게 한 뒤 몰래 4천8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한 남성의 몸에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김소영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은 챗GPT에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을 물어 약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해 모방 범행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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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앱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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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공장 관리인이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입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 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으로 알려지자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는 인천북부지청은 A 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그칩니다.

인천북부지청은 A 씨와 함께 근무한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근로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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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인천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3분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 씨가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심해 어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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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캄보디아 현지에서 10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를 벌이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 부부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 A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 줄 것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00여 명을 속여 101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선 A 씨 부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내인 B 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에게만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사기 피해자 5∼6명도 참관했습니다.

피해자 홍 모 씨는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들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이었을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가정을 파탄 냈다"며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빚더미와 트라우마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나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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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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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위협적으로 몸을 밀착한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노동자의 뺨을 연달아 때립니다.

맞을 때마다 얼굴이 돌아갈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 어제 뭐 했냐고?) 아니에요. (뭐 했냐니까. 뭐 했냐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보고는 오히려 비웃으며 머리채를 잡더니 주먹을 치켜 듭니다.

[(전화 안 받고 뭐 했냐고?) 잤어요. (어?) 잤어요, 잤어요.]

폭행의 이유는 고작, 전날 밤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전날 밤 피해자 숙소에도 찾아와 한글 책을 찢어버리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공장 관리자이자, 공장 사장의 아들입니다.

피해자는 관리자의 폭행이 2년 가까이 이어졌다면서 잘못하면 밥도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는데, 가해자와 일한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평소 관리자의 폭행과 폭언이 잦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해고의 공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폭행이나 임금체불이 있어도, 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새 일자리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데,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필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업체의 외국인고용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도 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 분사해 직장 파열의 중상을 입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업주는 "실수로 그랬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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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 경기 광주시 소재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진열대를 깨뜨리고 금팔찌 여러 개를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진열대를 내려쳐 순식간에 범행한 뒤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현장 부근 노상에서 A 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업주가 5천만~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함에 따라 A 군이 훔친 금팔찌를 찾는 한편,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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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교차로서 화물차와 통학차량 충돌한 사고 현장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오늘(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안에 탄 초등학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감속 페달을 밟지 않아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 대부분은 어린이들로 이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화물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이 치료비 일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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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자전거를 고쳐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거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 양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A 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이대를 고려해 일선 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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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관련 업체 16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 현황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지난해 평가 결과가 부적합했거나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제조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관리 현황과 제조 공정 중 교차 오염 가능성,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여부,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후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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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정부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사기 등 주요 의료제품의 재고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 열린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357곳의 주요 의료제품 8개 품목 재고량은 전년 대비 80%에서 120% 사이로 집계됐습니다.

주사기의 현재 재고량은 약 408만 개로 지난해의 95.6% 수준이었으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와 수액 세트 등은 지난해보다 재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제약 포장지와 투약병도 생산업체들이 평시 수준의 원료를 확보해 지난해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 의료제품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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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채 교리실 침입하는 A씨

성당에 몰래 들어가 신자들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성당에서 신자들이 미사를 보는 사이 교리실 9곳을 돌며 가방 7개를 털어 현금 8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상태였습니다.

성당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추적해 A 씨가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2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을 벌인 끝에, 지난 18일 오후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도 없이 찜질방과 여관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을 따로 막지 않는 종교기관의 특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대전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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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9세 할아버지가 좌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어제(27일) 오전 9시 25분쯤 양주시 고읍동 한 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대학교 통학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9세 노인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버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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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27일 오후 7시 22분 경북 구미시 도개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향 도개IC 인근에서 25t 윙바디 차량이 8t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윙바디 운전자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로 정체가 생긴 가운데 오후 8시 36분쯤에는 첫 사고 지점에서 3㎞ 떨어진 곳에서 탱크로리와 14t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상주 방향 통행이 제한됐다가 1시간 30여 분 만에 1개 차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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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지난 23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났는데, 평소 그 공간을 교장과 학생들이 흡연 구역으로 이용해 왔다는 SBS 보도 이후 충북교육청이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흡연 구역이 마련된 경위와 화재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언성을 높인 이유 등에 대해 교장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장의 소명서를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감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을 낸 학생 2명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1차 결론은 났지만,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요령과 함께 흡연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학교 학생 : 예방 교육 (영상) 같은 거 봤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피우면 폐암 걸린다, 이런 거….]

하지만 오늘도 또 다른 흡연구역으로 지목된 교내 공터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A학교 학생 : 전이랑 똑같이 4명, 3명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장 쪽에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화재 영상을 찍은 학생은 평소 흡연하는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뻔하기도 해, 학교 측이 두 학생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A학교 학생 : (동급생이) '너 장난치냐, 너 뉴스에 왜 제보하냐'이러면서 저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뒤로 확 뺐어요.]

교육청은 현장 조사와는 별도로 또 다른 교내 흡연 구역과 학생 보호 조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조민기,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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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챗GPT에게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홈런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12개인 이정후의 홈런 개수를 2개라고 답합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자 그제서야 "잘못 적었다"고 인정합니다.

챗GPT는 3년 전, 세종대왕이 컴퓨터인 맥북을 던진 사건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사실로 믿고 답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입니다.

[김보경/서울 마포구 : 정확한 자료를 찾거나 계산을 할 때 오류가 있던 걸.]

[이성현/서울 영등포구 : 어떠한 자료를 인용했는지 좀 불명확하다는 점이 있고.]

국내 연구팀이 이런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세종대왕'과 '맥북'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학습하기 전에 이미 특정 답변을 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던 겁니다.

덧셈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 5개가 있는 문제가 나왔다면 정답 확률은 20%여야 하지만, 근거 없이 특정 보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확신을 가지고 답하는 식입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에서 착안해 AI가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무의미한 데이터를 AI에 입력하는 예열 단계를 거쳤습니다.

AI가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를 먼저 학습하게 한 겁니다.

[백세범/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 의미 없는 데이터를 잠깐 학습을 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걸맞은 신경망의 상태를 만든다.]

그랬더니 과신이 사라지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하게 됐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이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에겐 적용하기 어렵지만, 새로 개발되는 대화형 AI나 자율주행 AI 등에는 도입이 가능한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AI 분야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에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맥북'?..황당한 답변 막으려면 (2026.04.27 8뉴스)

(취재 : 서동균,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유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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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구글 번역기에서 독도와 김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들에서 번역 오류가 나타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8일) "구글 번역기에서 독도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일본이 억지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竹島)로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도의 일본어 자막을 일본식 음차인 '도쿠도'(ドクト)로 올바르게 표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여전히 '파오차이'(泡菜)가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김치와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며 "2021년 정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하며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구글 지도에서 서해의 영해기점 중 한 곳인 '격렬비열도'의 표기 오류와 '독도 공항' 검색 시 일본 '쓰시마(대마도) 공항'으로 안내한 것을 시정한 바 있다"며 "독도와 김치의 번역 오류도 꾸준한 항의와 공론화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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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하철 부정 승차,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적발되면 생각보다 대가가 크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 승차는 16만 건을 넘었고, 징수액만 약 77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20대 남성은 할머니의 경로 우대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300만 원의 부가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최근 지하철을 싸게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전체 유형의 약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버스, 자전거 무제한 이용을 위해 만든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늘면서 지난해에만 58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어른이 청년권을 쓴다든지 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 여럿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야 하고,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까지 될 수 있는데요.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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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 가문의 종손은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라 종손이 아닌 사람에게 사적 합의로 종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종중이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재판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2년 2월 종중의 종손이던 B 씨가 숨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 씨의 장손으로 본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던 C 씨는 임야와 묘지, 제사 주재 등에 대해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자기 숙부이자 B 씨의 차남인 A 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종중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 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습니다.

갈등은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 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어 다음 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A 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종중을 상대로 이사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지만, 종중이 이의 신청과 항고, 재항고로 다투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 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승계 합의에 따라 종손 지위를 적법하게 이어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항고심)을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성질)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A 씨)는 승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했고,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종중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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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매장 내에서 더 이상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소위 '카공족'들 때문에 취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의 안내문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요.

매장 측이 "와이파이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와 함께 경찰서에서 받은 사실 통지서까지 함께 게시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일부 고객이 카페 와이파이를 이용해 불법 영상을 내려 받으면서 점주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건데요.

토렌트 같은 P2P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배포되는 구조라 다운로드만 했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P 주소를 토대로 인터넷 가입자가 특정되다 보니 와이파이를 제공한 카페 점주가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결국 점주는 추가 법적 문제를 막기 위해 와이파이 제공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호의로 제공한 서비스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끊을만하다", "민폐 손님 때문에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대체로 점주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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