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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실장 측은 어제(12일) 헌재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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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이 오는 21일과 22일, 경기도 고양꽃전시관에서 '제15회 태고문화축제'를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 동방불교대학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원융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태고종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원융회통, 즉 서로 다른 사상과 생각을 조화롭게 받아들여 하나로 통하게 한다는 가치를 나누기 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21일에는 종단 소속 스님 등이 춤과 노래, 연주 실력을 겨루는 '태고음 경연대회'가 열리고 둘째 날인 22일에는 종사 이운과 개막식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봉행사와 정부·국회·경기도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집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와 살아 생전에 공덕을 닦는 예수재 등 다채로운 법석과 전통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사진=한국불교태고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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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 수능 볼 나이에 벌써?.. '합격률 1% 미만' 10대 소방관 (2026.11.5 방송)

소방관을 꿈꾸고, 일찌감치 그 꿈을 이룬 청년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현장은,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42명.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휘 체계와 진압 인력 부족 등 현장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는 여전히 미흡하다. 26년째 동결된 화재진화수당,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 정부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소방 재정 등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소방관들이 좀 더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떤 현실들이 바뀌어야 할까?

(취재 : 박수진,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태훈,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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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이 아들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을 살해한 주택가 현장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오늘(13일) 구속된 데 이어, 남성과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 여성을 '조건 만남'에 가담시킨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오늘 청구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절도교사·장물취득·사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입니다.

노원경찰서는 B 씨가 숨진 여성, A 씨 아들과 함께 채팅 앱에서 '조건 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노원서는 올해 7월에도 B 씨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8일 다시 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들 사건에 대한 보복 또는 B 씨의 범죄를 덮기 위해 10대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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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형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형수에 대한 부분은 각하, 박진홍 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1년 박수홍 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해왔다고 폭로하며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친형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 이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올해 2월 26일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2021년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수홍 씨는 당초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이 9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박 씨와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약정에 합의했고, 약정 체결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 사이 약정이 있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가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체결 이전부터 수익을 7 대 3 비율로 나누는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약정 성립 전까지 박수홍 씨와 형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나예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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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

경찰차가 잇따라 출동하고,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오늘(13일) 새벽 2시쯤, 이곳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0대 남성이 70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대 남성 A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곳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 20분쯤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인근 상가 직원 : 새벽에 경찰차가 오셔서 구급차가 그 뒤로 바로 온 것 같아요. 삐용삐용 소리 하면서 왔고요. 급하게 뭔가 빨리 가는 느낌.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70대 아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와 관련해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 접수된 신고에는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 : 원래 잘 싸웠어. 저기 순찰차하고 몇 번 왔었어. 근데 요즘에는 좀 조용했어.]

A 씨는 경찰에 "평소 아내에게 자주 맞았고, 오늘도 자신을 때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치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실제 치매를 앓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규리,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형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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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7월 술에 취해 못 걷겠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며 서울 119에 걸려온 신고전화입니다.

[119 신고자 : 내가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해. 너무 휘청휘청해가지고. 나 집에 좀 데려다줘요. (자택 이송은 안 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 주세요)]

또 다른 신고자는 다짜고짜 소방관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시비를 걸고,

[119 신고자 : 119 대단한 사람이야? 개똥도 아니지]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119 신고자 : 그 아무! 내가 그냥 다 XX버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119에 총 8천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고발된 5명 중 한 명은 전화로 2천6백여 건, 문자로 2천8백여 건 등 총 5천5백여 차례에 걸쳐 119에 신고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번 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석 달간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 1천7백여 건을 119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이런 신고는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며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하고 이중 5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황영호/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총괄팀장 : (119 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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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계엄 해제가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8월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식 웃으면서 "국회가 새벽 1시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다. 몇 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서 군을 다 철수시켰다"며 "국무위원 도착이 늦어지니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다 종료시키고,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 수사 당시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 공표로 본 내란특검팀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교정책 최종 결정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을 외교 채널에 설명하려고 한 건 정상적인 지휘체계의 가동이라는 취집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표현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영국과 일본 등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처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엄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 안보 책임자의 전화도 거절했다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내가 지금 미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종합특검팀 조사 당시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고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 요지 전달을 지시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 전 실장 측은 "당시 외교부가 부하 직원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하 진술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부하들 말을 믿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그날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구체적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과 관련해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라고만 설시돼 있다"며 "계엄 당시 어느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건지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했는데 왜곡한 게 어느 부분인지도 지적해 달라"며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문장으로 이뤄져 계엄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계엄이 헌법파괴 행위임에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며 사실과 달리 왜곡되게 설시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 메시지 전달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냐를 따지는 재판 아닌가"라며 "계엄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동맹국에 계엄 취지 설명을 전달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걸로 보이긴 하다.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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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를 앞두면서 대법원이 그전에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이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취재진에 공지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습니다.

통상 전합이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보도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보도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오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마친 뒤 당일 선고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당일 선고를 진행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19일 선고기일을 열지,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오늘 오전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해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단 취지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대법원에 한 전 총리에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의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일 구속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특검은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8월쯤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의견서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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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오는 16일부터 열차 운행 시각이 변경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변경된 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 열차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운행계획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오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중앙보훈병원 방면 열차를 기존 '급행 1대·일반 1대'에서 '급행 2대·일반 1대' 순번으로 조정합니다.

일부 열차의 배차간격은 기존보다 최대 20초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 운행패턴 조정 후로도 일반열차의 배차간격을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퇴근 시간대 열차 집중 운행 시간은 기존 4시 30분∼7시에서 오후 4시∼6시 30분으로 30분 앞당깁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의 출발·도착 시각이 기존과 달라집니다.

9호선은 홈페이지(metro9.co.kr)를 통해 변경된 열차시간표를 안내하고 있으며, 역사 내 안내방송과 게시물 등으로도 알려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열차 운행과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역사의 안전관리실(역무실) 또는 9호선 고객센터(☎ 02-2656-0009)로 하면 됩니다.

9호선 관계자는 "6일부터 일부 열차의 운행 시각이 달라지는 만큼 이용 전 홈페이지에서 변경 시간표를 확인해 달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역사 안전관리실이나 9호선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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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어제(12일) 김 전 단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원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석방된 바 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 측은 지난달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심 재판부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며 보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며 계엄 당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현장 검증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선과 행동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는 17일에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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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 사기' 조직 대화 내용

베트남을 거점으로 두고 군부대를 사칭해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베트남 하롱시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30대로 이루어진 이들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건축 시공업자 62명에게 군부대를 사칭해 특정 업체에서 시공 자재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총 1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노쇼 사기'는 물품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공범이 만든 허위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금을 가로채 연락을 끊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62개 건축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군부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시공 자재를 다른 업체에서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뒤 자재비를 입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서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이용했고 사칭 명함과 위조 공문을 동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래를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했습니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니 다시 연락 달라"는 식으로 의심을 누그러뜨린 겁니다.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계는 피싱 사기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 피싱조직 220명과 19개 국내 피싱 조직을 비롯해 모두 633명을 검거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 접수된 신종피싱 피해 접수 2만여 건 중 노쇼 사기는 전체의 33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비정상적 거래구조인 대리구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관공서나 업체의 실제 담당자인지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만나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입금 계좌를 일시 출금 정지시키도록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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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소속 전문의 사직 의사

의료계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관해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 및 환자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응급센터 압수수색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권력의 만행이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긴급 진정서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경찰이 진료를 방해한 행위는 필수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안전성을 박탈한 것으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건강권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임상적 사망을 수사기관이 형사 범죄로 단정 짓고, 의료진을 강력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의료진의 정당한 직업적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소명과 국가 수사 준칙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유엔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WMA), 국제소아과협회(IPA) 등 의료 전문가 단체, 유니세프(UNICEF),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 국제 인권 기구에 현 상황을 고발하고 연대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의료계와 경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고,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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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경찰관이 좌석에 앉아 있는 남성을 앞에 두고 체포 영장을 집행합니다.

[경찰 :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남성의 두 손을 모으게 하더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합니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습니다.

노쇼 사기는 물품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공범이 만든 허위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금을 가로채 연락을 끊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62개 건축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군부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시공 자재를 다른 업체에서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뒤 자재비를 입금받는 방식으로 1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서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이용했고 사칭 명함과 위조 공문을 동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래를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했습니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니 다시 연락 달라"는 식으로 의심을 누그러뜨린 겁니다.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계는 피싱 사기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 피싱조직 220명과 19개 국내 피싱 조직을 비롯해 모두 633명을 검거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 접수된 신종피싱 피해 접수 2만여 건 중 노쇼 사기는 전체의 33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비정상적 거래구조인 대리구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관공서나 업체의 실제 담당자인지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만나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입금 계좌를 일시 출금정지시키도록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규리,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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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 수능 볼 나이에 벌써?.. '합격률 1% 미만' 10대 소방관 (2026.11.5 방송)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건 지난 2017년, 경력경쟁채용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 당시 지원자 2만 142명 중 10대 지원자는 274명, 합격자는 16명이었다. 매년 1퍼센트 미만의 극소수지만 10대 소방관은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부터 소방관을 꿈꾸는 지망생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국내 최초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교를 찾아가 소방관의 꿈을 향해 이른 나이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체력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기술 전문성을 익히는 수련도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태훈,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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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주유소 신축 공사 현장 작업자 추락사고

경기 용인시 한 주유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8시 15분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의 한 주유소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인 60대 남성 A 씨가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하청업체 대표로, 주유소 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지붕 패널 설치 작업 도중 고정되지 않은 패널 위를 이동하다 미끄러져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선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대 걸이시설 등 안전조치도 제대로 돼있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선 안전대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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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자료사진)

경기 김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3시 26분쯤 김포시 걸포동 스쿨존에서 승용차로 초등학생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은 당시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학원으로 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정차하지 않은 데다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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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 직장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적는 이른바 '데스노트'를 작성하고 작업장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7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전 직장 대표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이사가 수시로 CCTV를 보며 직원을 감시한다",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적는 데스노트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업무일지는 직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수단이다",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있으니 말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한 것은 제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업무일지 역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문제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표가 데스노트를 작성하거나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직책 수당은 주지 않고 일만 많이 시킨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로 직원들의 입 모양을 확대해 감시한다거나 회사가 직원을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A 씨가 실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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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2일) 오후 3시 30분쯤 김포시 걸포동 스쿨존에서 SUV로 초등학생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당시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학원으로 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정차하지 않은 데다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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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약 (자료화면)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GLP-1 계열 비만약 경쟁이 주사형 치료제에서 먹는 형태인 경구용 치료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GLP-1 계열 비만약 가운데 국내에 출시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 한미약품 제품인 '에페'는 모두 매주 한 번씩 맞는 주사형입니다.

이에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편의성이 높은 먹는 비만약을 개발해 품목 허가 지역을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오르포글리프론 성분의 경구용 비만약인 '무유다'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르포글리프론은 일라이 릴리가 일본 주가이제약으로부터 도입한 물질로, 미국에서는 '파운다요'라는 명칭으로 판매됩니다.

릴리는 비만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오르포글리프론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했고, 연구 8건 중 6건에 중국 환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협회는 "오르포글리프론은 중국에서 성인 체중 관리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라며 "성인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은 NMPA가 심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도 경구용 비만약인 '위고비 필'의 중국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경구용 비만약 경쟁은 국내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위고비 필과 파운다요의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릴리는 과체중인 사람을 상대로 파운다요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내 임상 3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약 업계는 이르면 내년 중에 한국에서도 먹는 비만약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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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최상기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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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최상기 / 인제군수

Q. 인제군수가 말하는 인제의 매력은?

Q. 인제군민과 '삭발·상경 집회' 이유는?

Q.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필요한 이유는?

Q. 행안부 장관과 면담…현재 진행 상황은?

Q. 인제군, 미래를 위한 추진 계획은?

Q. 4년간 만들어 갈 인제군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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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주가조작 혐의 수사를 피해 8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LG가 3세 구본현 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본현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로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해 1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현금 자산을 유흥비 등으로 이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으로 현금을 유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구 씨는 관계법인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거나 법인 자산인 주식을 관계법인에 임의로 담보제공해 12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검찰(현 공소청) 수사 착수 전인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국내에서 구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8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구 씨는 올해 9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게 검거돼 11월 9일 국내로 송환됐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1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구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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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오늘(1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2012년부터 약 14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A 씨는 자신의 생일에 모친이 미역국을 끓여주자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와 심리상담, 주거비 지원 등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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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전 후보자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부풀려 지난 2024년 7월, 54평형 반포 원펜타스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청문회 기간 불거졌습니다.

청문회 과정 중에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를 유지했고, 장남 포함 부양가족 4명에 대한 청약 가점이 반영돼 당첨 커트 라인인 74점을 맞춘 거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에 대해선 공소 시효 만료로 불송치 각하 처분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나예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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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 사실을 밝혀낸 수사팀이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3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변호사시험 11회) 등 7명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A 씨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입증해 올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만 인정했으나 김 검사는 경찰이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김 검사의 요청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A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 증거 636개를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김 검사는 A 씨 집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기록과 성매매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A 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김채은(12회) 검사는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하고 대검에 다시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재 감정을 통해 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한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남현규(11회) 검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박덕승 검사는 화재 감정으로 실화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에 사용한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해 징역 3년의 중형과 법정구속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청 형사2부 박상영(10회) 검사도 1년 6개월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온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2만 6천 개를 복원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검) 중대범죄기소2부 황두평(44기) 검사는 필로폰이 포장된 지퍼백 안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해 마약 판매 자백을 끌어내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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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오늘(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쯤부터 약 14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A 씨는 자신의 생일에 모친이 미역국을 끓여주자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와 심리상담, 주거비 지원 등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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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로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만 증거만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북경찰서는 A 씨가 지속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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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가조작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오던 범 LG가 3세 구본현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 오자 해외로 도주한 지 8년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 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로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해 1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현금 자산을 유흥비 등으로 이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으로 현금을 유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 씨는 관계법인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거나 법인 자산인 주식을 관계법인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12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수사당국에 포착되자 구 씨는 검찰 수사 착수 전인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8년 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11월 9일 국내로 송환됐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제(1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씨는 2007년에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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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혜훈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편입한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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