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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24) 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5) 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 씨 팔을 지지고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추행당하는 A 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에 구속기소됐던 이 모(19) 군과 최 모(19) 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군과 최 군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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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청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2일) 오후 3시쯤 청주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는데,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대는 과거 공동묘지였고 지금은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상탭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점은 청주시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심산 도시 생태 복원 사업' 현장으로, 청주시는 사업 추진 전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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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과 인공지능 이미지 보정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무심결에 찍어 올린 셀카 한 장도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유명인의 셀카를 활용해 사진 속 손가락에서 지문을 추출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는 손가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고, 약 1.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지문 능선이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 거리가 3m 안팎이더라도 일부 세부 정보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과 AI 기술로 보정하는 과정도 공개됐습니다.

처음에는 식별이 어려웠던 손가락 부분이 확대와 선명도 개선 과정을 거치자 지문 특유의 굴곡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지문이 대표적인 생체 정보라는 겁니다.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지문은 사실상 평생 동일합니다.

한국에서도 위조 지문을 활용한 범죄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위조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손가락이 또렷하게 드러난 사진은 가급적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기기에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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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등회 행사 모습

서울시는 이번 주말(16∼1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연등회' 행사로 인근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천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축제입니다.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등회' 행사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합니다.

이 기간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됩니다.

시민들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16일에는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과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1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연등 행렬 구간인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일대 중앙버스 정류소 총 10곳은 도로변으로 임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연등회 대표 행사인 '연등 행렬'은 16일 오후 7시∼9시 30분까지 60 여개 단체와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렬은 동국대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집니다.

연등 행렬 후에는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열립니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강강술래, 음악 공연 등을 즐기는 행사로, 행사 말미에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꽃비'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17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불교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연등 행렬 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에 완벽히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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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전 국토차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오늘(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기 위해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받은 정황도 포착된 상태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12일)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모레(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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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적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초 제기된 의혹대로 박 검사가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검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량 거래', '진술 세미나' 등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대검은 감찰위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검사는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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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8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포함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전 모(34) 씨가 강제송환되고 있다.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 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넘게 가로챈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 씨를 오늘(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TS 정국은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 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 작전을 펼친 끝에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 모 씨를 붙잡았고, 같은 현장에서 A 씨의 신병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뒤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어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 씨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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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도심 주요 상업지구로 꼽히는 이른바 '인계박스' 일대에서 불법 호객 행위를 이어오던 이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인계박스 일대에서 2주간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8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호객꾼 44명에게는 현장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업소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습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식품위생법 제44조(호객행위 금지)와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호객행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거리 질서가 가시적인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인계박스에서는 월평균 22.3건의 호객행위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속이 진행된 보름 동안 관련 신고는 4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단속 실효성에 대해선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호객꾼 44명에게는 각각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이들은 호객 한 건당 업소로부터 5∼6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객에 한 번만 성공해도 범칙금과 같은 액수를 받는 데다, 일부 업소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호객행위를 강하게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은 업주 및 종업원들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 행위 감소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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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11살 A 군의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은 A 군 시신에 대한 검시 결과 이 같은 1차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해 오늘(13일) 중으로 A 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애초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군 빈소는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 대전사에 들렀다가 정오쯤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홀로 주봉 방향으로 등산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등은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사흘간 수색 작업을 벌였고, 어제 오전 10시 13분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 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우거진 험한 산비탈로,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몸을 웅크린 상태가 아니라 떨어진 형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검시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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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노 관장은 오늘(13일)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검은색 치마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습니다.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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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경기 광주경찰서는 낫을 들고 이웃집 문을 두드린 혐의(특수협박)로 7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42분 경기 광주시 소재 50대 B 씨의 전원주택에 낫과 호미 등을 들고 찾아가 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옆집 할아버지가 우리 집 대문을 부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성을 지르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B 씨 주택의 공사 소음과 관련한 항의를 하다가 "B 씨가 내 팔을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병원에 다녀온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간 신고 사건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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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 군 시신을 확인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없지만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종 당일 A 군이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됐고 어제(12일) 오전 10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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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강박 가구 청소 및 방역 모습

충남 천안시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이 악화한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저장 강박은 물건이나 폐기물을 버리지 못해 주거 공간에 쌓아두는 행위로, 단순한 습관을 넘어 정신건강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며 이웃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입니다.

시는 2020년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공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청소를 넘어 정신건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8가구에 1억 2천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8가구에 2천3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이었던 서북구 부성2동의 40대 여성 거주 가구는 원룸 내부에 생활폐기물이 가득 차 현관문조차 열기 힘들었으며, 대상자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생활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공공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는 이 가구를 대상으로 단계별 폐기물 정비와 방역을 마친 뒤, 정신건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저장 강박 가구 지원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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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인천 그랑프리 서킷 디자인안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포뮬러원(F1) 그랑프리를 둘러싼 경제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5년간 대회 개최를 가정했을 때 비용편익분석(B/C) 값은 1.45로,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인 1.0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익성 지수(PI)도 1.07로 사업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서킷이라 불리는 경주 도로 디자인 전문 업체인 독일 틸케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을 부풀리고 운영비를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쪽박 사업을 대박 사업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국·시비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해 사업이 흑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가 0.87∼0.95로 명백한 적자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장료 수입을 현실보다 500억원 부풀린 데다, 후원 협찬 수입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운영비는 크게 낮춰 잡았다"며 "개최권료도 현실보다 낮게 잡았고 관광 수입 계산도 오류 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의 모든 원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독립적 공개 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은 F1 인천 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지만 상대 후보 측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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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사건 현장에 걸린 추모 현수막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통학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먼저 통학 시간대에 경찰서별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교와 통학로, 학원가 주변에서 가시적 경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경찰관을 확인해 불안감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범죄예방진단팀이 합동으로 학생 생활 권역에 대한 총체적 안전 진단도 실시합니다.

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시설을 보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 신문고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 질환자에 대해 응급입원 등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에는 자율방범대 및 학생보호 인력 등 민간의 안전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유관 지역 단체와 신고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순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합니다.

유 직무대행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집중하고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는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고교 2학년생 A(17) 양이 숨졌습니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에 다가간 또 다른 고교생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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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포렌식 조사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낳은 뒤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보고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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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청주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대는 과거 공동묘지였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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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옵니다.

[아! 못 봤다…. ]

신호 대기로 길게 늘어선 반대편 차량 뒤에서도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모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3년 서울 시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학기 중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보행자보호의무나 신호위반 등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최근 하굣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스쿨존이라서요 운행 조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들이 서있어서 할 수 없이….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경우까지,

[원래 이렇게 끌고 와야 하는데 급해가지고 제가 좀 타고 왔더니…. ]

오늘(12일) 낮 서울 시내 스쿨존 49곳 단속 결과 한 시간 만에 171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오수/수서경찰서 교통과장 :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과 달리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도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

주정차 차량 탓에 사각지대가 많은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등하굣길 집중 단속을 주 2회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아이들 다니는 곳인데…1시간 만에 '171건' 적발 (2026.05.12 8뉴스)

(취재 : 이세현,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김윤성,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화면제공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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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소방 구조대가 구조 완료와 동시에 묵념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 군 시신을 확인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A 군에 대한 검시 결과 이러한 소견이 확인됐으며,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실종 당일 A 군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애초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군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겨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지난 12일 오전 10시 13분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 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검시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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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8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포함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전 모(34) 씨가 강제송환되고 있다.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 씨를 오늘(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TS 정국은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 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 모(36) 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 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 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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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뇌물을 수수한 재개발 조합장, 이태원·세월호 참사 2차 가해범 등을 검거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억 7천700만 원(14건)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시행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만 네 번째 지급됐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 모 팀장 등 4명은 뇌물을 받은 경기 광명 지역의 재개발 조합장 A 씨 등을 검거한 공적으로 포상금 1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수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방대한 자료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1년 8개월에 걸쳐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70대 A 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 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황기섭 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익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는 한 70대 노부부가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한 번 살아볼 수 있겠다"고 말하며 수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일을 꼽았습니다.

2차 가해, 불법사금융, 피싱범죄, 보복대행 수사 경찰관들도 포상받았습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및 허위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임 모 경감 등 6명은 1천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 정 모 경감 등 5명은 피해자 2천44명에게 최대 연 5천735%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 총책 등 15명을 검거한 성과가 인정돼 1천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22억 5천만 원도 추징 보전했습니다.

강원청 광역범죄수사대 유 모 경감 등 4명은 피싱 범죄 피해자와 함께 중국을 찾아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현지에서 피해금 1억 8천400만 원 전액을 직접 환수했습니다.

이들은 포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국 당국과 협업해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하는 등 초국가적 사법 공조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경찰청은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보복대행' 범죄 조직 총책 등 5명(4명 구속)을 검거한 이 모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감 등 5명,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문 자동 전송시스템을 발굴한 강원청 수사과 문 모 경장 등 2명에게도 각각 1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특별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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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 마지막은 따뜻한 소식이네요. 

최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교통경찰관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주시 연삼로의 한 교차로에서 몸이 불편해 보이는 고령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이던 교통순찰팀 경찰관들은 노인이 신호 안에 길을 다 건너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곧바로 싸이카를 정지선 앞에 세워 차량을 통제하고, 노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신호대기 중인 수많은 차량들 역시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끝까지 기다려 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쁜 도심 위에서 피어난 작은 배려가 많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여운을 남긴 사연이었습니다.

(화면출처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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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어린이가 오히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옵니다.

[아! 못 봤다….]

신호 대기로 길게 늘어선 반대편 차량 뒤에서도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모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3년 서울 시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학기 중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보행자 보호 의무나 신호 위반 등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최근 하굣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스쿨존이라서요 운행 조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들이 서 있어서 할 수 없이….]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경우까지,

[원래 이렇게 끌고 와야 하는데 급해가지고 제가 좀 타고 왔더니….]

어제(12일) 낮 서울 시내 스쿨존 49곳 단속 결과 1시간 만에 171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오수/수서경찰서 교통과장 :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과 달리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도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주·정차 차량 탓에 사각지대가 많은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차량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등·하굣길 집중 단속을 주 2회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김윤성,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화면제공 :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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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2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일당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적발됐다고요?

한순간의 욕심에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자녀 3명을 둔 A 씨는 지난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약 절차는 브로커 측이 대신 진행했고, 결국 303:1의 경쟁률을 뚫고 24억 원대 분양권에 당첨됐는데요.

문제는 이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A 씨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한 것인데요.

결국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A 씨는 "청약통장을 넘겼다"며 서울시에 불법 청약 사실을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처벌이 두려워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서울시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1년 6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브로커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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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구 도심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는데, 70대 운전자가 새 차를 받아 기능 설명을 듣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도심을 가르는 범어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철제 울타리를 넘어 3m 아래 하천 둔치로 떨어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전 11시 40분쯤.

인근 수입 자동차 판매장 앞에 서 있던 승용차가 편도 4차로를 가로질러 하천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목격자 : 순간적으로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앞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놀라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차가 '부앙' 나가고 차가 한 4대 정도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부와 수입차 판매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추락한 반대편에는 시민들이 오가는 산책로까지 있었는데요.

다행히 위쪽에 있던 철제 울타리에 걸리면서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70대 여성 운전자가 새 차를 받아 기능 설명을 듣다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판매 직원은 운전자에게 브레이크를 떼도 차량이 멈추는 '오토 홀드' 기능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하천으로 튀어나갔다고 말합니다.

[차량 판매 직원 : 저희가 그냥 놀라서 다들 서로 브레이크 밟아라. 소리 지르고. 이렇게 팍 꽂은 게 아니라 뚫고 이렇게 타면서 펜스 와이어가 잡아줘서 더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경찰은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박종영·이정우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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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이런 소식 많이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원숭이들이 탈출했다는데 대전동물원 늑대 늑구 때도 그렇고 문제가 많네요.

저도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동물들이 잇따라 탈출하는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포항 환호공원 내 간이동물원에서 키우던 일본원숭이 2마리가 우리를 빠져나갔는데요.

사육사가 먹이를 준 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자체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이후 소방당국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탈출 약 3시간 만인 밤 10시 50분쯤 케이지 근처에서 1마리가 먼저 포획됐고, 다음날 아침에는 동물원 주변 나무 위에 있던 나머지 1마리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동물원이나 농장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원들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뉴시스, 포항북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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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발 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네요. 기사 함께 보시죠.

어제(12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다른 경찰관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도로 교통통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은 좀처럼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요, 경찰관은 즉시 화재 진화에서 현장 통제로 판단을 전환합니다.

순찰차로 주변 차량 접근을 막고, 주변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것입니다.

덕분에 지체 없이 소방차가 화재 차량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인명 사고와 2차 피해 없이 화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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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회사에 신입직원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항의를 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자녀 주변을 맴돌며 학교나 직장 문제까지 과하게 개입하는 부모를 흔히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헬리콥터 부모' 논란에 불을 지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A 씨는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회사에 직접 찾아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보겠다며 인사팀에 항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어머니는 "우리 아이 스펙이면 연봉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적다"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신입사원이 별다른 제지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인데요.

작성자는 "전·월세 계약도 아닌데 부모가 연봉 협상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와 자식을 괴롭힌 사수를 불러내라고 했다"거나 "인턴 어머니가 전화해서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조기 퇴근을 요청했다"는 등의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해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식의 역할과 책임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은 적잖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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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이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당수 학부모가 이제는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처럼 특별한 기념일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성의 표시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가 우리 애만 찍히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안내합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이날 공공연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초과 수수가 금지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의 액수도 받아선 안 됩니다.

담임교사와 교과 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액의 선물도 받아선 안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청탁금지법에서도 3만~5만 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된다며 해당 액수 내 선물은 괜찮다는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예외로 둔다고 했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친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키 포인트' 설명글에서 "학생,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 선물 등의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스승의 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의 상담이나 교사의 경조사 때도 해당합니다.

학교 방문 때 간식을 사 들고 간다거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서도 안 됩니다.

이 경우 케이크나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도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게시한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에서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물음에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권익위는 공통으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볼 때 이 정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선물을 받았다가 제재받는다면 선물을 건넨 학부모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교직원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Q&A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감사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선물해도 됩니다.

예컨대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에 있지 않은,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선물해도 됩니다.

다만 이때도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 가액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8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명절은 3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어서입니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 하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선물해도 됩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및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학부모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에 준해 취급되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지 않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체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인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됩니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는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방과 후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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