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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에 화가 나 추 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며 119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오전 10시 반쯤 119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병원 병실에서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존경해 왔는데, 추 지사의 발언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19로부터 신고를 넘겨받은 뒤 A 씨의 과거 112·119 신고 이력을 확인해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 씨를 신고 접수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 반쯤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과거 112와 119에 10여 차례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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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투표 관리 부실 문제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5일 서울시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에 대해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고 말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선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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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경찰서

경북 봉화에서 혼자 살던 80대 여성이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과 소방 당국은 오늘(16일) 오전 8시 15분쯤 봉화군 명호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으며 흉기는 현장에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최근 이틀간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웃 주민이 오늘 오전에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숨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침입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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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경찰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오전 10시 26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추 지사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A 씨를 신고 당일 오전 11시 25분쯤 검거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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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세척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안에는 인화성 액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명은 구조됐고, 공장 관계자 등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내동 공장 화재 진화 중으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80명과 장비 3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화재 진압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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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부경찰서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A 양이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11일 만입니다.

A 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양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어제 진행하는 한편,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마취의와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시 A 양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회로 연결 상태와 의료진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A 양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히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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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자료사진)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메이크업) 업체가 요금과 위약금,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 공개를 누락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정보 고시제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한 결혼 서비스 분야 전국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 상승, 스드메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 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는 영역이라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17개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고,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 고시 계도기간이 지난 5월 종료돼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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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15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양치승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양치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입점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구청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입점 상인들의 퇴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양치승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치승은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곧바로 퇴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강남구청은 양치승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치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치승은 앞서 강남구청이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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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에 입항한 17만 t급 크루즈

코로나19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 크루즈 산업이 올해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항 기항 크루즈는 지난해 32항차보다 3.5배가량 늘어난 113항차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미국 크루즈선사의 3만 톤급 '펄스위트호'가 승객과 승무원 900여 명을 태우고 입항한 데 이어 연말까지 39항차가 추가 기항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관광자원도 풍부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전후해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년까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이후 2023년 12항차, 2024년 15항차, 지난해 32항차에 그쳤습니다.

시는 올해 인천을 찾는 해외 크루즈 관광객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현장 관광 안내원을 대폭 늘려 개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송도와 신포 등 주요 상권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만업계는 내년 인천에 기항 크루즈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 129항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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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 추가정거장 위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인천시청역에서 인천대입구역 중간 지점인 청학사거리 일대에 추가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 2천694억 원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며,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건설과 운영을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추가 정거장은 2031년 GTX-B 본선 개통 이후인 2034년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GTX-B는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해 인천시청과 부천,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82.8㎞ 구간에 건설됩니다.

총사업비는 민자 4조 2천894억 원과 재정 2조 5천584억 원을 합쳐 6조 8천478억 원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주민 숙원사업인 추가 정거장 건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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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등 전경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는 백서를 내놓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이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등에 1조 원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다시 정비사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여권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백서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박 성격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에서 2012년 이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 전환,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까지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 9천 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정기인 2012∼2020년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백서에 담겼습니다.

66곳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습니다.

일례로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태에서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천11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천850억 원 등 모두 1조 9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백서는 이 가운데 상당수 해제구역이 도시재생을 거친 뒤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투입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2만 9천 호에서 2021∼2025년 1만 5천 호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과거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서울 거주 인구가 약 18%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약 14%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백서는 오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에는 공급 기반 복원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회복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푭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기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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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딸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 등 2명은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의자 26명 가운데 송치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유 교수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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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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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화재 현장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오전 8시 반쯤 부천 오정구 내동의 4층 건물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1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공장 관계자 등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3층 세척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전 9시 9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안에는 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사진=부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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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있던 13살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곡산역 인근을 지나던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른 승객들 앞에서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손으로 돌리며 노출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열차 정차역에 순찰차를 배치해 학생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르기 위해 과도를 구매했으며,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이 날 거 같아서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승객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뒤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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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장공장 화재에 대응 2단계…1명 구조·4명 대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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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북 전주에서 가정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범행 추정 시각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마치고 잇따라 빠져나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흉기는 발견됐습니까?) …….]

이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5시쯤.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 아파트에서 17시경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혈흔이 발견됐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범인은 여성의 남편인 70대 A 씨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이혼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내에게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 모두 8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 안부를 확인했는데, 사건 당일 더욱이 범행 추정 시각인 오후 5시 43분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현장 출동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경찰이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 : 수사관들이 피해자 안전 여부를 또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하고 연락이 안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스마트 워치 지급과 쉼터 입소 등을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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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41살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36살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주일쯤 전 자신이 B 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B 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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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경찰서 전경

경기 고양시에서 70대 남성이 돌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15일) 오전 1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숨져 있고 아버지는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수색하던 중 약 200ｍ 떨어진 화단에서 70대 남편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함께 생활하던 7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씨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 생활해 왔으며, A 씨가 수년간 아내를 병간호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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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로 시민 민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후원하는 대회는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대회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마라톤 대회에 따른 시민 불편과 경찰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지" 묻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시는 마라톤 대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원 대회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8개 축소했으나 중앙정부 후원 대회는 같은 기간 1개에서 21개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9개 대회 중 중앙부처 후원대회가 15개로 78.9%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마라톤 대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출발시간 조정, 후원기준 강화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후원 대회 증가로 서울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의 통합 허가·승인 대상이 아니고, 도로 교통통제 권한도 경찰에 있어 대회 일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는 중앙정부의 후원대회 관리 강화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회 일정·코스·교통영향 등을 조정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 전면통제 없는 ‘쉬엄쉬엄 모닝’ 등을 통해 러닝 수요를 생활체육으로 분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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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 수능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수능 전날인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업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메틸페니데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으로 홍보하는 불법 판매 게시물도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단속을 통해 불법 게시물 1,88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5,805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처방량이 2,881만 개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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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20대 남성

유동 인구가 많은 쇼핑몰에서 일부러 행인에게 부딪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2천여만 원을 수리비로 챙긴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2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송파구의 한 쇼핑몰에서 행인인 38명에게 부딪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한 뒤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도합 2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속은 사실을 모른 채 수리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한 명이 A 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수법상 이 같은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계좌이체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37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수리비 요구로 이어진 A 씨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이 같은 피해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이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최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고소 사건으로만 끝내지 않고 면밀하게 수사해 기망 행위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지능형 범행과 이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송파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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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독] 대형 스피커 아래 관중…'추락 위험' 지적에도 (2026.10.15 8뉴스)

(취재 : 김진우,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현중,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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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단독] 동메달만 따도 신축 아파트..경쟁도 없이 당첨? (2026.10.15 8뉴스)

(취재 : 김관진,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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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배우 출신으로 행사와 공연 관련 사업을 하는 인사가 유명 연예인의 행사 출연 계약서를 위조해 거래업체에 사기를 쳤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의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확인해 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초 접수한 뒤 최근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고소인인 행사업체 측은 배우 출신의 연예 기획사 대표 A 씨가 팬미팅 등 해외 행사에 유명 30대 남배우가 출연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제시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A 씨가 해당 남배우 소속사 명의의 행사 계약서와 날인 서류 등을 함께 제시해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상당한 금액을 손해 봤다는 게 업체 측 주장입니다.

이로 인한 추정 손해액은 2억여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에도 해당 배우가 출연한다는 A 씨의 확약을 믿고 해외 행사를 진행했다가 사업이 무산돼 수억 원을 손해 봤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겼습니다.

업체 측은 A 씨가 이 배우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의 해외 팬미팅을 놓고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외 최소 4∼5곳의 행사 기획업체들도 유사한 허위 출연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합산하면 수십억 원대로, A 씨가 제시한 서류는 대부분 톱스타 배우들의 출연 약속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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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번에는 발해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정부 홈페이지에 '발해국 성터와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발해 역사를 소재로 한 숏폼 드라마도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합성 등을 활용해 모두 20부작으로 제작되며, 이달 말 중국 주요 동영상 플랫폼과 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 교수는 중국이 드라마를 통해 왜곡된 발해 역사를 알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해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글로벌 발해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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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 '혐의없음'이라더니 

지난 1월 저희는 반쪽 아킬레스건 불송치 사건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식약처의 정식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체 조직 수입 업체들이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으로 수입해서 납품하고 건보공단에는 마치 완전체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 100억 원을 수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기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언론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무기관인 식약처가 아킬레스건은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별도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승인 없이 수입한 업체들의 행위가 인체조직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식약처의 이 입장 한 줄 때문에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도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빠져나간 요양 급여를 돌려달라면서 이 건보공단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도 건보공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단은 항소했다고 저희 SBS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즉 한쪽이나 반쪽이나 마찬가지라는 1심의 판단과 다르게 2심은 두 개가 분명 다른 별개의 재료로 봤습니다.

2. 1심 판결, 왜 뒤집혔나? 

그 근거로는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별도로 보험 등재된 사례가 있고 심평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코드와 상한 금액을 부여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수입해서 납품하고 싶었다면 별도로 복지부에 요양급여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또 코드도 부여받았어야 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완전체의 코드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온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면서 마치 완전체를 수입한 것처럼 완전체의 코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요양급여 편취라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민사소송에서 편취라고 다뤄진 표현들은 형사에선 고의성을 가진 기망, 사기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들의 미필적 고의성도 인정됐는데 업체 대표들의 경력이 길었기 때문에 반쪽을 별도 코드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업체들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3. 식약처의 판단, 재판부가 선 그은 이유 

1심 판결과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식약처의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일단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분명히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입 승인 여부가 건보공단의 요양 편취 관리 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드리면 식약처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즉 어떤 치료 재료가 우리 몸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반면 건보공단은 이 안전성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 건강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입니다. 식약처는 아킬레스건을 반쪽으로 써서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 반쪽으로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별도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롯이 안전성의 관점에서만 입장을 낸 것일 뿐이며, 이런 식약처의 입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관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보 재정을 편취한 것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식약처의 그 간단한 입장 한 줄만으로 업체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식약처의 입장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번 반쪽 아킬레스건 사건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2심 판결의 의의 

식약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한 1심 판결대로라면 비단

아킬레스건뿐만 아니라 어느 의료 재료를 들여올 때 반쪽이 아닌 4분의 1, 8분의 1로 잘라도 그것이 신체에 위해가 간다는 위험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수입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식약처의 입장과 건보공단의 입장이 분명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설령 어떤 치료 재료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가격과 코드가 다른 의료 재료를 누군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들여오는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고 인정한 그런 선례를 남긴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민사 재판의 특성상 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누렸던 이익만 뱉어내는 수순에 사실 불과합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한쪽이 아닌 반쪽짜리로 이식 수술을 받았고, 아직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은 것일 뿐 없는 게 아닌 상태일 텐데 피해 배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렸던 부당한 이익만 뱉어내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에게는 설령 걸리더라도 그냥 취했던 이익만뱉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이 3심에 상고함에 따라서 최종심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형사적 징벌적 제재 조치나 수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곧바로 이의 신청과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꼼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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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관계성 범죄의 표적이 돼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이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현재까지 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미수도 2022년 2건, 2024년 4건, 지난해 4건 등 총 10건을 기록했습니다.

사유는 중복된 걸 포함해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습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 1층 공동현관 계단에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이 제공됐으나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 이듬해 4월 일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 때도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올해 3월 남양주, 7월 성남, 9월 경기 광주, 그리고 이달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장모 살인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조치·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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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지역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간 상승 중인 가운데, 집값 급락 전망과 실제 시장 흐름이 엇갈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세 물량 공급이 메마르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 월세 평균은 16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정책 효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정책이 잘못됐죠. 정책이 잘 됐었으면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현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수치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간 상승폭이 85주 연속 상승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갱신했거든요.]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락 신호가 나타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통계의 함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시동/경제평론가 : 2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매가도 좀 낮아진 것 같고, 거래 비중도 낮아진 것 같으니까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통계 함정이 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서울 시내 월평균 아파트 거래 수를 보면 한 6천, 7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5월에는 9천 건이 넘을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9월에는 2400건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가 확 줄었고, 줄었기 때문에 그중에 고가 아파트 비중이 줄었는데 이걸 가지고 강남이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현상을 집값 안정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시동/경제평론가 : 실제로 그냥 전세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안 나옵니다. 지금 물량이 아예 없어요. 실제로 전세 매물이 1년 전 대비를 해서요. 18.8%나 줄었습니다. 실제로 18%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급지라든지 거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추려보면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전세가 추세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품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라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성훈 LH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연말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지난 13일) :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같이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거짓말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당장 오늘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LH 사장님께서 원래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으로 빠르게 정리를 했다고 하시던데 진짜 떨어질 것 같다면 남은 1주택마저도 처분해서 무주택 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대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시동/경제평론가 :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대출 부담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조인다.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끼리 얘기했었을 때는 대출 규제 추가로 할 거라는 얘기들은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27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부터도 저는 그때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게 6억 대출해 줄 때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 지나가서 10·15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6억, 4억, 2억으로 갔다가 한 번 더 대출 조였고요.]

집값을 잡으려면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규제 대책을 풀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사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었던 규제 대책들 다 풀어야죠. 우리가 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진짜 집값을 잡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전월세 안정시키고 싶은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실거주하라는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도 일단 전월세한테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는 게 너무 이제 명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되다 보면 일단은 가을 이사철 본격화됐었을 때 전월세 가격 폭등은 기정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김나온,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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