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그제(4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가 모르는 6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이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 CCTV 영상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2살 아이가 비둘기를 쫓아 달리더니 갑자기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성인 남성이 아이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한낮 공원에서 성인 남성이 느닷없이 2살 아이를 폭행한 겁니다.

[김동현/피해 아동 아버지 : (피의자)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가 맞아서) 너무 너무 세게 넘어지다, 이렇게 발이 뒤로 들리잖아요. ]

폭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이 남성은 아이 아버지에게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1차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 조치됐습니다.

피해 아이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가 귀가 조치됐다는데,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가족 전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동현/피해 아동 아버지 (피의자) :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을까, 집 근처라든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를 배회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무섭죠. ]

경찰은 남성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폭행 이유 등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시청자 김동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여자 고등학생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온 남자 고등학생도 이 흉기에 다쳤는데, 경찰은 도주하던 2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학교 인근, 경찰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거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렸습니다.

[소방 관계자 : 처음에 신고는 피가 많이 난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여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길 건너편에서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고등학생인 남학생도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다친 남학생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곧바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지만, 사건 현장 인근 주거지 주변에서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일면식이 없던 여학생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자살을 준비 중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여학생이 혼자 가는 걸 보고 충동을 느껴서 했다는 취지예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양휴창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트럼프 "한국 화물선, 단독 행동하다 이란에 피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불이 난 한국 화물선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해방 작전에 참여하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2. 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새 해상 규제' 도입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공격을 받았단 아랍 에미리트의 발표는 거짓이라면서 공격하면 즉시 보복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3. '선체 구멍' 아직 발견 안 돼…"원인 분석 수일 예상"

폭발 사고가 난 나무호 선체 겉면에선 아직 외부 충격으로 인한 구멍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폭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며칠 더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4. 부산 북갑…하정우 38%·박민식 26%·한동훈 21%

SBS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하정우 38%, 국민의힘 박민식 26%, 무소속 한동훈 21%로 하 후보가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 후보는 보수 단일 후보와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어제(5일) 오후 2시 35분 대구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사창천 마사교 하류 50ｍ 지점에 폭발물로 의심된다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아이들이 이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는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출동했으며 폭발물은 구소련 76㎜ 고폭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오후 4시 20분 무사히 종료됐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은 6·25 전쟁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군에서 회수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곰 사육 및 증식이 금지된 가운데 수도권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불법 증식이 이뤄진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점동면 소재 곰 사육농장주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번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육곰 보호단체인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로부터 지난달 30일 고발장을 받아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곰 사육이나 증식은 불법"이라며 "이제 막 고발인 조사를 마친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내 곰 사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곰 산업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곰을 사육하거나 증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면서 관련 산업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곰 사육농장에 남아있는 곰들에 대한 보호 시설 마련 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단속 및 처벌이 6개월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공지능(AI) 콘텐츠로 추정되는 중계 영상 속 한 여성 캡처

야구장 관중석에서 한 미모의 여성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흰색 탱크톱과 청바지를 입은 긴 생머리 여성은 다리를 꼰 채 한 곳을 응시하다 경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옮깁니다.

화면 위로 "와, 게임에 집중할 수가 없네요!"(Wow, I can't concentrate on the game!)라고 영어로 외치는 어떤 남성의 목소리가 흐릅니다.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5초짜리 영상입니다.

'티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붙은 이 영상은 사흘 만인 4일 현재 누적 조회수 811만여 회, 하트 2만 5천여 개를 받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가짜가 맞는다면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동시에 SNS에 올라오는 AI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해당 영상을 AI 딥페이크라고 지적하는 쪽은 야구 점수표와 응원 슬로건 문구 등 화면 속 요소들에서 오류를 잡아냅니다.

영상의 왼쪽 상단에 떠 있는 점수표에는 현재 뛰고 있는 투수가 김서현, 타자가 조인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서현은 2023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해 현역으로 뛰고 있지만, 조인성은 1998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2017년 은퇴한 후 현재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NS에 퍼진 가짜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대전 동물원에서 늑대 '늑구'가 탈출했을 당시 SNS에 올라온 가짜 목격 사진이 당국의 재난 문자 송출과 수색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I를 활용해 조작한 늑구 목격 사진을 생성·유포해 경찰·소방 당국의 수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습니다.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에는 참새가 러브버그를 쪼아 먹는 AI 영상을 실제 장면으로 오인한 일부 방송사가 '천적이 등장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하는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딥페이크 콘텐츠일 경우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AI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 도구로 쓸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광석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미래이후연구소장)는 "SNS에 올라오는 AI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공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법적 제재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플랫폼사업자가 AI 생성 데이터의 맥락이나 확산을 결정하는 매개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 훼손이나 오정보 사안들에 실질적 책임을 지우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 조치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인데, SNS 업로드 시점에 AI 생성물임을 나타내는 '디지털 표식'을 강제하는 의무적 워터마킹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100% 효과적인 장치는 아니더라도 많은 숫자의 AI 생성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정도로는 기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론백 어린이

권순길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센터장은 지난주 임론백(4) 군의 사진을 받아 든 뒤 깜짝 놀랐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칸디다성 뇌척수염으로 힘겹게 투병하던 아이가 웃으며 '엄지척' 포즈를 취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통역사와 함께 센터를 찾은 아이 어머니는 권 센터장에 "아이가 현재 퇴원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임 군이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두증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현지에서 '머리를 열어야 한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부모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밀 검사 후 병명은 뇌척수염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한 아이는 당장 2주 간격으로 전신마취 수술과 힘겨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이와 가족은 벼랑 끝에 몰리다시피 했습니다.

현지 은행과 친척들에게서 빌린 돈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치료 중단 위기에 처한 우즈베크 아동의 소식을 접한 각계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연합뉴스와 한 독지가가 후원금을 쾌척했고, 은행과 병원, 출입국 당국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단기 체류비자 신분이라 후원금을 받을 통장이 없었습니다.

권 센터장의 호소를 들은 우리은행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통장 개설을 허용했습니다.

또 출입국 당국이 인도주의적 판단을 내리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체류 자격을 연장받아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맡은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진도 적자를 감수하고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권 센터장은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임론백 군의 이야기를 꼭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다"며 "한국인들이 귀한 생명을 살렸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어린아이 얼굴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낯빛도 시커멓고, 입에서도 피가 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처음엔 과연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컸어요. 그런데 치료를 잘 받은 덕분에 이제 아이다운 얼굴을 되찾았어요."

권 센터장은 특히 임 군을 돌보는 의료진을 향해 "대한민국 의술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라며 "상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임 군은 큰 수술은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상태만 유지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가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론백 군에게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여준 '사랑의 손길' 덕분에 아이가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춘천경찰서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총 4회에 걸쳐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4회 중 1회는 미수에 그쳤으나 A 씨는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총 16만 800원을 뜯어냈습니다.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던 A 씨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운전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동행했습니다.

이후 그가 그간의 범행을 자백하자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춘천시 효자동 일대에서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숨진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 4일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지난 3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숨진 60대 남성은 과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구치소 유치까지 됐던 고위험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강제조치와 민간 경호까지 동원해 관리했으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위험등급이 낮아진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일대일로 대면하며 끝내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가해 남성 A(60대) 씨와 전 아내 B(60대) 씨 사이 갈등은 지난해 1월 첫 가정폭력 신고로 표면화됐습니다.

첫 신고를 포함해 지난해 총 3차례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신고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약 3개월 만에 이를 위반해 다시 접근하자, 경찰은 A 씨를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B 씨의 집 앞에 민간 경호업체를 대기시키는 조치에까지 나섰습니다.

3번째 신고는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A 씨가 또다시 B 씨에게 접근하자 경찰은 죄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전환했습니다.

법원에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뿐 아니라 3호의 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와 4호(구치소 유치) 처분까지 받아 A 씨를 B 씨로부터 강제 분리했습니다.

구치소 유치 이후 A 씨는 약 8개월간 별다른 위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를 스토킹 고위험(A등급)으로 분류해 매달 모니터링했으나 수개월간 특이사항이 없자 지난 1월 위험등급을 B등급으로 하향했습니다.

B 씨와 함께 보호대상으로 관리하던 자녀에 대해서는 아예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고 지난 3월 위험등급을 해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중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확정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사건 직전인 지난달 B 씨는 신변 위협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 전화에 "위협 없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비극은 이혼 후 남은 재산 분할과 짐 정리 등 후속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B 씨는 관련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홀로 A 씨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상태였으며, 경찰에 별도의 동행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구치소 입감 등 강력한 조치 이후 수개월간 추가 위협이 없었고 소송도 마무리된 만큼,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집을 홀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후 신변 정리 문제로 대면했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혼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의 종료가 결코 '안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판결이나 결별 통보 같은 형식적 결론만으로 관계가 단절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오랫동안 친밀했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짚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관계성 범죄 관련 법률 분쟁 시 짐 정리를 명분으로 대면했다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잦다"며 "현재는 짐 정리 과정에서 경찰의 호의적 동행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물리적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짐 정리 동행 서비스' 등 공적인 제도 보완이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짐 정리를 하러 찾아온 전처 B 씨를 살해한 뒤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신고 2분 만에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소속 일부 직원들이 희귀 질환 아동이나 장애 아동 대상의 회사 연계 기부 약정을 취소하는 인증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벌어진 인증 릴레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내 게시판에서 '기부금 약정 취소'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삼성전자 기부금 약정 제도는 임직원이 매월 월급에서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부금은 희귀 질환 아동, 장애 아동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와 함께 연계해 기부하는 돈이 아깝다며 사내 게시판에 약정을 취소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100여 명이 동일한 글을 연이어 게시했고, 일부는 기부금 약정 취소를 권유하는 분위기를 조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내 돈으로 회사가 생색내는 것이 싫다"거나 "기부금 낼 돈으로 노조비를 내겠다"는 등 취소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커진 회사에 대한 반감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2024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 일부가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기부를 취소하고 대신 노조비를 내겠다고 인증한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릴레이 역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성과급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직원들이 올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간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금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7만 6천여 명에서 7만 4천 명대로 최근 2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부문만 챙긴다는 비판에 가전·스마트폰·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으로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독감 사망 교사

경기 부천 한 시립유치원의 20대 교사가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오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 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금주 중 나올 전망입니다.

A 씨의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 측은 A 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이어졌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이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A 씨가 사망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이는 유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고된 결석 현황과 관련 증언을 토대로 유족 측이 집계한 수치입니다.

유족 측은 "A 씨가 감염된 시기인 지난 1월 26∼29일 12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라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지난 2월 6일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합반 연습 등이 이뤄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신입 교사인 A 씨 입장에서는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명 "A 씨의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이) 꺼려진다'라고 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술병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배인과 호객꾼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배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손님 5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인 뒤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습니다.

A 씨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반적으로 관리했고, B 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해 해당 주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B 씨는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자숙하던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라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요즘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운동회도 안 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1923년 첫 어린이날 행사 당시 어린이들의 희망 사항 가운데 하나는 충분히 운동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 어린이들의 희망사항을 아직도 이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광주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11시간 만에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는데 피해 학생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양휴창 기잡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학교 인근, 경찰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거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렸습니다.

[소방 관계자 : 처음에 신고는 피가 많이 난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여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길 건너편에서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고등학생인 남학생도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다친 남학생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곧바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지만, 사건 현장 인근 주거지 주변에서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일면식이 없던 여학생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자살을 준비 중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여학생이 혼자 가는 걸 보고 충동을 느껴서 했다는 취지예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양휴창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운동장에서 축구 같은 운동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급식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텅 빈 운동장엔 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점심 시간이 한창이지만, 운동장엔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심 시간, 운동장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점심시간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모두 312곳.

부산 34.7%, 서울 16.7%로 대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거나 일부 학생이 소외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진다는 게 교사들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강석조/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학생이 만약에 다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학교에 연락이 오고 민사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황미나/서울 양천구 : 그렇게 뛰어놀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슬프죠. 막 놀 나이인데.]

[초등학생 학부모 : 다수의 아이들이 노는데 내 아이가 안 노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고….]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입니다.

학교 담장에 줄줄이 걸린 이 포스터엔 '체육대회를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운동회 소음을 대비해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350건에 달합니다.

[김나희/서울 양천구 : 아이들 협동심 면에서 좋을 것 같고 페어플레이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될 것 같아서 (운동회가) 없어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함께 뛰고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운동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이준영, 자료제공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린이날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을 김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문장 교대 시간, 취타대 연주에 맞춰 수문장 옷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덕수궁 문 앞을 지키러 나섰습니다.

키보다 더 큰 소품을 든 얼굴엔 긴장감과 비장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수문장들은 외국인 관람객들의 사진 요청에도 늠름한 모습으로 응합니다.

[이지효/경기 안양시 : 교대식하고 수문장 이런 거 체험하고. 떨렸지만 좋았어요.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었어요.]

남산골 한옥마을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곳저곳 즐거운 공연에, 모래주머니를 힘껏 던져 보고, 공기놀이를 배워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이아리(서울 성북구)·윤채아(서울 동대문구) :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왔어요). 키링도 만들었어요. 친구랑 같이 와서 재밌었어요.]

청계천에는 야외 도서관이 열렸습니다.

냇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책을 펼치는 어린이들.

책을 잠시 놓을 때는 냇가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물장구치는 즐거움에 빠져 봅니다.

[문지후/경기 고양시 : 여기 와서 발을 담그면서 놀고. 이런 데 책이 있어서 너무 좋고 신기했어요. 돈가스 먹었어요. 어린이날에 먹은 거라서 예전에 먹던 돈가스보다 더 맛있었어요.]

회전목마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최고 놀이기구입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순서가 되자 폴짝폴짝 신나게 입장합니다.

회전목마에 오른 아이들은 한껏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사진에 간직합니다.

[김은빈·김이서·최아진/서울 강남구 :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기쁨이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화창한 날씨만큼 아이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 하루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 미군이 미국 상선 2척을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란이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2척을 해협에서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척은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자회사 소속 자동차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펙스호로 밝혀졌습니다.

머스크사는 성명을 내고 미군의 호위 아래 사고 없이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걸프만에 고립된 미국 국적 선박은 모두 5척이었는데, 이 가운데 2척이 선박 해방 작전 첫날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과 이란군 사이 군사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이란 해군은 미국 상선의 해협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고속정을 출동시키고, 순항미사일을 쏘고, 자폭 드론도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브래드 쿠퍼/미 중부사령관 (ABC 뉴스) : (이란의) 순항미사일은 미 해군 함정도 겨냥했지만 주로 상선을 노렸습니다. 우리는 해군 함정과 상선을 모두 방어해냈습니다.]

미군은 아파치 헬기로 이란의 고속정 6척을 격침하고, 순항미사일과 드론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군의 호위함 1척이 이란군 미사일을 맞고 퇴각하면서 미국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실패했고, 미군이 두려움에 성급히 행동하다가 민간 소형 보트 2척을 폭격해 승객 5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돌라 자바니/이란 혁명수비대 정치담당 부사령관 : 적대적인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하려 할 경우 단호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2월 28일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의 해협 진입은 '휴전 위반'이라며 무력 대응에 나선 이란을 향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배를 공격하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강유라, 화면제공 : 미 중부사령부·마린트래픽)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는 사고 원인 파악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직접적 공격인지, 우발적 피해를 당한 건지 원인에 따라 외교적 파장과 정부 대응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나무호' 폭발 사고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책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의도적으로 직접적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동 사태 이후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고 대사관도 유지하며 소통을 이어왔는데, 미국 동맹국이란 이유로 우리 선박을 공격한 거라면 국내에선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 수송로란 호르무즈 해협의 특수성으로 초강경 조치는 선택지에 두기 쉽지 않은데, 미국의 작전 참여 압박은 또 거세질 거라 국익도 여론도 고려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협에 있던 이란 기뢰 때문에 이번 폭발이 발생했을 경우엔 이란의 미필적 고의의 성격이 짙은 만큼 대이란 강경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공방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가능성입니다.

이란이 미군 시설 등을 향해 쏜 드론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 등에서 잔해가 나무호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실제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로 쏜 미사일 중 일부가 요격됐단 주장 등이 이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세 번째는 선박 내부 원인으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외교적 파장은 가장 작지만, 나무호가 비교적 최근 건조된 선박이란 점에서 폭발 원인일 가능성은 낮단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그렇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부 충격 여부부터 분명치 않다"며 "이번 사건과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해선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만 밝혔고, 다자 협의체 성격이 강한 해양자유연합, MFC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참여에 긍정적인 기류도 읽힙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예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포천 내촌면 운영 종료된 물류센터 화재

오늘(5일) 저녁 6시 18분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약 25분 만에 잡혔지만 소방당국은 4시간째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연기가 확산하자 포천시는 저녁 6시 37분쯤 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통계분석 보도를 들며 긴축재정론을 반박하고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 보다 크게 낮았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 분석 내용 일부를 함께 인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린이날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기후 온난화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온 상승이 괭이갈매기의 번식 주기까지 앞당기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제도와 일본 쓰시마섬 사이에 있는 무인도인 홍도.

하늘을 검은 점들이 뒤덮습니다.

울음소리가 고양이와 닮았다고 '괭이갈매기'라 이름 붙여진 바닷새들로,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국내 최대 번식지입니다.

이곳에서 괭이갈매기의 올해 첫 산란이 확인된 건 지난 3월 31일, 14년 동안 산란 시기는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이 홍도와 독도, 태안 난도 세 곳에서 괭이갈매기의 산란 시기를 추적한 결과, 홍도는 해마다 0.6일씩, 난도는 0.8일씩, 독도는 4.8일씩이나 산란일이 빨라졌습니다.

지금 이곳 홍도에만 5만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번식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바닷새들이 14년 전보다 여드레 일찍 알을 낳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바다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30년간 0.78도 올랐고, 독도 주변 해역은 1.56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수온 상승이 먹이 출현, 나아가 번식 주기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소순구/국립공원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 : 열대성 어류의 출현이나, 어류상의 변화는 갈매기의 먹이원이 되기 때문에 (번식 주기 변화에)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식 주기가 빨라지다 보면 새끼가 추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동안 활동 주기가 달랐던 천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온 상승은 바닷속과 식물의 생태계도 바꿔 놓았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주로 보이던 금강바리와 꽃돔의 서식지는 남해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제도에선 60여 년간 국내 분포가 파악되지 않았던, 문헌 속에서만 존재가 알려졌던 난대성 식물, 사철검은재나무의 자생지가 확인됐습니다.

[소순구/국립공원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 : 어린 개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종자를 통해서 많은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수온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 생태계 교란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미, 영상제공 : 국립공원공단)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불에 탄 산들은 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취재한 저희 탐사기획팀 보도 어제(4일) 전해드렸습니다. 벌거벗은 맨땅 뒤에는, 사업권을 따내 돈만 챙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법인을 손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건 업계에 만연한 자격증 대여 때문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

복구가 끝났다는 현장, 하지만 남은 건 맨땅과 마른 가지들뿐입니다.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메뚜기' 업체들의 부실 복구입니다.

이들은 대체 어떻게 산림법인을 만든 걸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입니다.

구인 게시판에 자격증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 모집 글이 가득합니다.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A :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기능사분들은 통상적으로 (일 년에)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데 (산림기사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되니까.]

현행법상 산림법인은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B : (자격증 대여가) 불법이긴 하잖아요. 일 안 하시고 그냥 급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상근은) 거의 없으실걸요? 다른 업체들도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자격증을 빌려줘도 걸릴 위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 씨/산림기술자 : 제가 이제 자격증을 맡긴 지 한 6년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8년간 카페 구인 글 5천600여 건을 분석해 보니 무려 71%가 '비상근 구인' 글이었습니다.

비상근 구인 비율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90%를 넘었습니다.

비상근 구인이 확인된 53곳이 따낸 계약만 26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비상근' 모집이 가장 많았던 한 업체를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무실 명패도 없어서.]

해당 업체 주소지입니다.

학원과 상점만 있을 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 상점 주인 : 우체국 직원이 여기 계속 반송되니까 우편물이 '혹시 여기 (산림법인) 있어요?' 이러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은 사무실을 잠시 비운 것이라면서, 비상근 구인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희원/변호사 : 자격증을 빌린 업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 형식만 갖춰서 여러 업체를 산발적으로 설립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정상 업체가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고.]

서류상 명단만 갖춘 부실 업체들이 산을 살릴 예산을 가로채는 사이 우리 산의 복구 골든 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황세연, VJ : 김준호)

---

<앵커>

유령 법인들은 국가자격증까지 불법으로 대여해 몸집만 불렸고, 우리의 산과 숲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맡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노유진 기자>

산림청은 매년 두 차례, 부실 법인 난립과 자격증 대여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에도 2천700여 개 업체를 뒤졌습니다.

엉터리 산림 복원의 시작점인, 자격증 불법 대여는 얼마나 잡아냈을까?

등록 요건 미충족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정작 자격증 대여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차 서류 검토 뒤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업계에선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산림법인 업계 관계자 : 단속을 나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불러다 앉혀놓죠.]

인터넷에는 사실상 자격증 대여를 노리고 비상근 직원을 구하는 구인 글이 넘쳐 납니다.

산림청은 익명 뒤에 숨어 추적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산림청 관계자 : 불법 대여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익명으로 하는 부분도 많고, 실태 조사는 이제 일단 서류나 이런 미비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엔 업체명과 대표 번호가 버젓이 공개된 구인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공개된 정보조차 단속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 관리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부실 복구나 무자격자 동원 등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복원 사업을 다시 따내고 있습니다.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에는 사전 심사에서 벌점 업체는 감점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심사 대상에 산림 복원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벌점을 받아도 실제 입찰에선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산림청 관계자 :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었지만, 산림 사업 할 때 감점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2019년부터 5년간 벌점 받은 업체 136곳을 조사한 결과, 벌점이 있는 상태로 무려 690건의 사업을 수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액만 6조 7천억 원.

검게 탄 산을 되살리는 혈세가 부실 업체들의 주머니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준호)

---

<앵커>

이 사안을 취재한 탐사기획팀 배여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엉터리 업체' 못 막나

[배여운 기자 : 현행법상 사업자번호와 주소지 같은 기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나 입찰 가능합니다. 사실상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소지만 대조해 봐도 의심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 이런 기본 심사만 강화해도 부실 업체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Q. '산불 카르텔' 어디까지

[배여운 기자 : 네, 이번 취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지자체의 산림 사업을 저희가 파고들기 시작하자, 그 지역 공무원들이 관내 산림법인들에 전화를 돌려서 현장에 문제없게 하라고 하거나, 업체끼리는 취재진의 동선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 섭외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업계 사정에 정통한 분 말로는 "산림 전문가 상당수가 산림청 용역이나 자문에 얽혀 있다 보니, 취재에 응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귀띔해 줬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문이 거절되는 일이 잇따랐고, 결국 서울 인왕산 점검하는데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 먼 길을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Q. 뒤늦게 대책 낸 산림청

[배여운 기자 : 네. 저희가 산림청에 정보공개청구와 그리고 공식 질의를 보낸 직후에, 산림청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질의 내용이 사실상 보도자료에 거의 그대로 담긴 셈인데요, 이는 산림청도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 형사 고발, 그리고 부실 업체 벌점 적용 등 대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 사안을 취재한 탐사기획팀 배여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엉터리 업체' 못 막나

[배여운 기자 : 현행법상 사업자번호와 주소지 같은 기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나 입찰 가능합니다. 사실상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소지만 대조해 봐도 의심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 이런 기본 심사만 강화해도 부실 업체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Q. '산불 카르텔' 어디까지

[배여운 기자 : 네, 이번 취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지자체의 산림 사업을 저희가 파고들기 시작하자, 그 지역 공무원들이 관내 산림법인들에 전화를 돌려서 현장에 문제없게 하라고 하거나, 업체끼리는 취재진의 동선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 섭외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업계 사정에 정통한 분 말로는 "산림 전문가 상당수가 산림청 용역이나 자문에 얽혀 있다 보니, 취재에 응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귀띔해 줬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문이 거절되는 일이 잇따랐고, 결국 서울 인왕산 점검하는데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 먼 길을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Q. 뒤늦게 대책 낸 산림청

[배여운 기자 : 네. 저희가 산림청에 정보공개청구와 그리고 공식 질의를 보낸 직후에, 산림청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질의 내용이 사실상 보도자료에 거의 그대로 담긴 셈인데요, 이는 산림청도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 형사 고발, 그리고 부실 업체 벌점 적용 등 대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유령 법인들은 국가자격증까지 불법으로 대여해 몸집만 불렸고, 우리의 산과 숲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맡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산림청은 매년 두 차례, 부실 법인 난립과 자격증 대여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에도 2천700여 개 업체를 뒤졌습니다.

엉터리 산림 복원의 시작점인, 자격증 불법 대여는 얼마나 잡아냈을까?

등록 요건 미충족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정작 자격증 대여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차 서류 검토 뒤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업계에선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산림법인 업계 관계자 : 단속을 나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불러다 앉혀놓죠.]

인터넷에는 사실상 자격증 대여를 노리고 비상근 직원을 구하는 구인 글이 넘쳐 납니다.

산림청은 익명 뒤에 숨어 추적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산림청 관계자 : 불법 대여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익명으로 하는 부분도 많고, 실태 조사는 이제 일단 서류나 이런 미비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엔 업체명과 대표 번호가 버젓이 공개된 구인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공개된 정보조차 단속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 관리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부실 복구나 무자격자 동원 등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복원 사업을 다시 따내고 있습니다.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에는 사전 심사에서 벌점 업체는 감점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심사 대상에 산림 복원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벌점을 받아도 실제 입찰에선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산림청 관계자 :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었지만, 산림 사업 할 때 감점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2019년부터 5년간 벌점 받은 업체 136곳을 조사한 결과, 벌점이 있는 상태로 무려 690건의 사업을 수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액만 6조 7천억 원.

검게 탄 산을 되살리는 혈세가 부실 업체들의 주머니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준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불에 탄 산들은 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취재한 저희 탐사기획팀 보도 어제(4일) 전해드렸습니다. 벌거벗은 맨땅 뒤에는, 사업권을 따내 돈만 챙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법인을 손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건 업계에 만연한 자격증 대여 때문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복구가 끝났다는 현장, 하지만 남은 건 맨땅과 마른 가지들뿐입니다.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메뚜기' 업체들의 부실 복구입니다.

이들은 대체 어떻게 산림법인을 만든 걸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입니다.

구인 게시판에 자격증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 모집 글이 가득합니다.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A :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기능사분들은 통상적으로 (일 년에)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데 (산림기사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되니까.]

현행법상 산림법인은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B : (자격증 대여가) 불법이긴 하잖아요. 일 안 하시고 그냥 급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상근은) 거의 없으실걸요? 다른 업체들도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자격증을 빌려줘도 걸릴 위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 씨/산림기술자 : 제가 이제 자격증을 맡긴 지 한 6년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8년간 카페 구인 글 5천600여 건을 분석해 보니 무려 71%가 '비상근 구인' 글이었습니다.

비상근 구인 비율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90%를 넘었습니다.

비상근 구인이 확인된 53곳이 따낸 계약만 26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비상근' 모집이 가장 많았던 한 업체를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무실 명패도 없어서.]

해당 업체 주소지입니다.

학원과 상점만 있을 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 상점 주인 : 우체국 직원이 여기 계속 반송되니까 우편물이 '혹시 여기 (산림법인) 있어요?' 이러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은 사무실을 잠시 비운 것이라면서, 비상근 구인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희원/변호사 : 자격증을 빌린 업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 형식만 갖춰서 여러 업체를 산발적으로 설립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정상 업체가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고.]

서류상 명단만 갖춘 부실 업체들이 산을 살릴 예산을 가로채는 사이 우리 산의 복구 골든 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황세연, VJ : 김준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올가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부실 준비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제 행사 악몽으로 불리는 '잼버리 사태'가 떠오른다는 우려마저 나오자 정부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안희재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기자>

오는 9월 전남 여수에서 막을 여는 세계 섬 박람회 준비 현장입니다.

3년 동안 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최근 허허벌판 행사장이 박람회 홍보 영상에 담기며 부실 준비 의혹이 제기됐고,

[유튜브 '김선태' : 공사장인데 여길 왜 데려오신 걸까요?]

주 행사장 입지가 간척지라 안전성과 배수 문제에 이어 예산 낭비 의혹 등도 잇따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대, 듬성듬성 심은 나무 옆으로 토목 공사가 한창입니다.

뼈대가 드러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8개의 대형 텐트형 전시관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랜드마크 건축물은 지난 1월 착공해서 절반가량 지어졌습니다.

이 텐트형 임시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기틀을 잡은 수준입니다.

핵심 관광 상품이 될 일대 섬 곳곳은 비상입니다.

크고 작은 쓰레기가 끝도 없이 떠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길목에 있는 섬 해안가엔 이렇게 각종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정화 작업을 마쳤는데 다시 파도를 타고 밀려와 쌓인 겁니다.

[김용자/여수 중앙동 : 너무 힘들어요. 뒤돌아보면 언제 치웠느냐는 듯 (몰려와요.) 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파가 다녀야 하는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난간을 비롯한 안전시설 정비도 남은 과제입니다.

[섬 관광객 : 위험해요.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난간 곧 설치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주최 측은 부실 준비 등 의혹 대다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3년 전 잼버리 사태와 같은 사고는 없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임기형/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시설조성부장 : 배수로 작업은 다 끝났고요. (주 행사장의) 80% 이상이 임시 시설물이다 보니까, 7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를 하고….]

국무총리에 이어 주무 부처 장관까지 현장을 찾으면서 여수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상황.

3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준비 시간은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유튜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학생 1명이 숨지고 남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과 학생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남성은 혼자 걷던 여학생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학교 인근, 경찰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거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렸습니다.

[소방 관계자 : 처음에 신고는 피가 많이 난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여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길 건너편에서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고등학생인 남학생도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다친 남학생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곧바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지만, 사건 현장 인근 주거지 주변에서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일면식이 없던 여학생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자살을 준비 중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여학생이 혼자 가는 걸 보고 충동을 느껴서 했다는 취지예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양휴창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4일), 공원에서 놀던 2살 아이가 처음 보는 남성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일단 귀가 조치됐는데요. 피해 아이 가족들은 남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 CCTV 영상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2살 아이가 비둘기를 쫓아 달리더니 갑자기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성인 남성이 아이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한낮 공원에서 성인 남성이 느닷없이 2살 아이를 폭행한 겁니다.

[김동현/피해 아동 아버지 : (피의자)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가 맞아서) 너무 너무 세게 넘어지다, 이렇게 발이 뒤로 들리잖아요.]

폭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이 남성은 아이 아버지에게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1차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 조치됐습니다.

피해 아이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가 귀가 조치됐다는데,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가족 전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동현/피해 아동 아버지 (피의자) :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을까, 집 근처라든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를 배회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무섭죠.]

경찰은 남성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폭행 이유 등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시청자 김동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