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에디터픽] "선수촌 갔으면 금메달 따지 않았을까"…씁쓸한 국대 현실

newsservice@sbs.co.kr(SBS) — Thu, 17 Sep 2026 15:35:00 +0900

○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부산의 한 구청으로 김건명 선수가 작업복을 챙겨 출근한다.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다.

○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부산의 한 구청으로 김건명 선수가 작업복을 챙겨 출근한다.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다. 아침 근무를 마치면 훈련장으로 달려가고, 오후에는 다시 일터로, 퇴근 후에는 또다시 훈련장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카바디 실업팀이 없어 선수 생활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표선수들이 저마다의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다 보니, 함께 모여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참여연대 '윤석열 1심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5:33: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 및 직위 공개를 거부 처분한 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 관점에서 공익적으로도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1심 판결문 실명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 공개 정도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는 금지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 2심도 유죄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5:39:00 +0900

▲ 법원 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김유진 이경훈 양진수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2심에서 전부 자백했고 시세조종이 성공하진 못해 일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09∼2010년 1차 시세조종과 2010∼2012년 2차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각 시기의 '주포'가 달라 범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며 별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민 씨 공범들에 대한 최초 기소가 1차 시세조종 시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1차 시기 범행은 면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인물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싹 다 넘기고 인생 역전"…300억 원 쓰고 '날벼락'

compass@sbs.co.kr (김민정 기자) — Thu, 17 Sep 2026 16:18:00 +0900

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형량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된 국내 업체 페코텍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캐필러리'를 생산합니다.

케필러리는 머리카락 5분의 1 굵기의 금속 와이어를 반도체 칩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으로, HBM 생산에도 쓰입니다.

페코텍은 10년 동안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관련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세계 캐필러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김 모 씨가 지난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캐필러리 관련 공정 정보가 담긴 USB를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장에 파견돼 부품 생산을 총괄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이직이 확정된 뒤에도 옛 동료들로부터 제품 불량 보고서와 경쟁사 제품 비교 분석, 생산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회사 직원들이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었던 자료라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03건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66건, 6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28건, 반도체가 18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액을 약 23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4년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민원 3만 건 돌파…관리규약 손본다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7 Sep 2026 15:30:00 +0900

▲ 경기도청

경기도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천409건, 2023년 2만 1천148건, 2024년 2만 8천583건, 지난해 3만 64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천630원…올해보다 10% 인상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7 Sep 2026 15:25:00 +0900

▲ 수원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최저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세수 여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활임금 상승 폭이 1.7%에 그쳐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2천여 명입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후폭풍…시군 "자체 지원 검토"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7 Sep 2026 15:24:00 +0900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장관 승인 받아야 북한서 물품 반입…헌재 "합헌"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5:22:00 +0900

▲ 통일TV 대표 진천규씨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은 2022년 5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진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도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품 반입 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북한 물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제재로써 규율하는 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통일적으로 남북한의 물적 교류를 하도록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통일부 장관이 품목 등을 검토해 승인하게 한 것은 남북한 교류 확대와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포괄적 승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승인을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단발적 물품 반입이나 여행자가 취득을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북한 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미리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이 곤란하고, 물품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그러다 올해 6월 설명자료를 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진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올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이 신경전이 재점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요청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도로 한가운데서 '쿨쿨'…현직 소방관 딱 걸렸다

jh98park (박지혜) — Thu, 17 Sep 2026 15:10:00 +0900

▲ 음주측정기 (자료사진)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건 조작됐다면 법정서…특검법 동원은 특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7 Sep 2026 14:41:00 +0900

▲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사 출신에 의존하는 인사 관행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을 이처럼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담긴 데 대해서는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에 검사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검찰 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로 검찰 출신 5명이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거듭 검사 출신에게 민정수석 비서관을 맡기는 인사를 반복하는 한 검찰 개혁이 제도 설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민정수석 비서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에 의존하는 관행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국토부 구상권 방침에 서울시 "책임 전가"

invictus@sbs.co.kr (윤나라) — Thu, 17 Sep 2026 14:36:00 +0900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다"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요청으로 지난 5월과 7월 실시된 2차례 진동 측정에서도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7월 중 완료할 수 있었던 보강공사와 8월 예정이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며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혁신 창업가 찾습니다"…기후부,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 개최

psy05@sbs.co.kr (박세용) — Thu, 17 Sep 2026 14:36:00 +0900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1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는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 갈 창업가를 모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금 2억 원이 주어집니다.

또 사업화와 멘토링, 기업 홍보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난 9월 8일 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10월 2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 변경 취소"…서울시, 2심도 패소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4:34:00 +0900

▲ 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처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어딘가 이상" 그네 밀어주며 추행…아동안전지킴이 집유

jh98park (박지혜) — Thu, 17 Sep 2026 14:32:00 +0900

▲ 그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폐쇄회로 화면 등을 종합하면 A 씨 손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 대형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60대, 징역 12년 선고

kohsj@sbs.co.kr (홍순준) — Thu, 17 Sep 2026 14:31:00 +0900

▲ 2월 23일 산림 당국 헬기가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야차룰' 동의?"…경찰, 피해자 녹음파일 통째로 '누락'

dan@sbs.co.kr (정다은) — Thu, 17 Sep 2026 16:19:00 +0900

10여 명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래 여중생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

10여 명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래 여중생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5살 A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2월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현장에 15명의 일행을 대동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B 양은 피해 학생에게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하고 112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차룰이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보호장구 없이 맨주먹으로 하는 무규칙 싸움을 말합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C 양은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C 양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긴 공범이 있다"는 호소에 공범 입건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 양이 A·B 양 등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현장에 있던 일행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과시하며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B 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 양이 범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가담한 특수상해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돈 없어" 산후조리비 폐지 '후폭풍'.."경기도가 난임 지원 줄여" 한숨 '푹'

wook@sbs.co.kr (김지욱) — Thu, 17 Sep 2026 14:03:00 +0900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각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각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며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가정들 비판이 이어지자 일선 시·군에선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오는 4분기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 지사의 지침 발표 이후 도민들 반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부담은 그대로 시군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사업,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살인과 같은 결과"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3:57:00 +0900

▲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의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병사들 있는데 소령 욕한 대위…대법 "상관모욕 아냐"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3:48:00 +0900

▲ 대법원 전경

주변에 병사가 있는 상황에서 상관을 지칭해 욕설과 함께 "군인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 발언을 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소속 군부대 행정반에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해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소령의 지시사항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를 지칭해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발언도 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부대 내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A씨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의 수단·방식이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과 같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7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당시 전합은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A씨 발언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거나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확산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울진 금광서 갱도 붕괴…1명 심정지·1명 다리 부상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7 Sep 2026 13:47:00 +0900

▲ 자료화면

오늘(17일) 오전 11시 25분 경북 울진군 북면 사계리 한 금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갱 안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60대 작업자 1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갱도 입구에서 약 250ｍ 들어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갱도에 작업자 2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갱도가 무너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고향사랑 답례품 한자리에…'고향사랑페스타' 19일 개막

invictus@sbs.co.kr (윤나라) — Thu, 17 Sep 2026 13:44:00 +0900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30일 제주 수산물 제공업체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수급 및 품질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SBS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삽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한 관람객에게는 '복주머니 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 부스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매일 선착순으로 고향사랑기부 열쇠고리와 돗자리 등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일 국제세미나도 열립니다.

첫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을 주제로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와 제도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둘째 날에는 '지역 콘텐츠와 지역금융'을 주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무사시대학 오히라 슈지 교수와 하시모토 마사히로 사카이마치 정장이 각각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에 웬 '폭포 에디션'…"소송 걸었으니까" 시공사 '억지' [자막뉴스]

sy230 (이세영) — Thu, 17 Sep 2026 16:19:00 +0900

[김종원/앵커 :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 물을 받아서, 아까 짠 샴푸와 비누로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주차장에 폭포 같은 누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와 각종 하자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 아파트는 2022년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 1년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입주민/제보자 : 어느 날 주차장을 갔는데 물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뭐지?' 보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아예 쏟아진 상태였어요.

[김종원/앵커 :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 물을 받아서, 아까 짠 샴푸와 비누로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주차장에 폭포 같은 누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와 각종 하자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 1년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제보자 : 어느 날 주차장을 갔는데 물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뭐지?' 보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아예 쏟아진 상태였어요. 저희 입주민이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곳을 샤워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진다. 시공사 측은 이거를 알아라.(라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특히 누수 같은 것들은 보통의 경우는 1년 이내로 다 하자 보수가 끝나는데 지금 4년째 이런 누수를 못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시공사의 누수를 못 막는 원인의 수준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누수만이 아닙니다.

하자 보수 자재로 반입이 허용됐던 흙과 돌, 보드는 물론 쓰레기까지 주차장에 수년 째 방치돼 있습니다.

[입주민 :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번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너무 속상하죠. 저 이사 가고 싶은데 일단은 집이 안 나가요.]

구청이 시공사에 하자 보수와 적재물 반출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측은 관련 비용이 소송과 얽혀 있어 즉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하자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해당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최근에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비용도 소송 비용에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처리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시공사 측이 승소를 노리거나 이행을 늦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 아니냐", "시공사 이름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유진,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관련 추가 기소…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dk@sbs.co.kr (김덕현 기자) — Thu, 17 Sep 2026 13:53: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검찰은 김건희 씨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석열)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