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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헌법 조항에 근거해 헌재의 재판지연이 부작위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한 달 내로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심사는 지난 2018년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진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4년 가까이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격화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지 주목됩니다.

(취재: 신용일,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김병직, 디자인: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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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적 용도 때문에 수십 년간 개발이 막혀있던 여의도 150배 면적의 땅이 제한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민간인통제선 역시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킬로미터에서 6킬로미터 이내로 조정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동 마을.

산 넘어 서쪽엔 서울 노원구가 있고, 이웃마을은 별내신도시로 조성됐지만, 이곳 불암동은 군사상 이유로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높이 10m 이상 못 올려, 마을엔 노후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박흥열/남양주시 불암동 주민 : 수도 방위를 하면서 여기가 북에서 접근로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한 거죠.]

국방부가 불암동 같은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보호구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 개발을 허용하겠단 겁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그 결과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분계선 남단에서 평균 8km 거리까지 포함되는 민간인통제선, 즉 민통선도 평균 6km까지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은커녕 출입도 어려웠던 서울 여의도의 90배 면적이 앞으론 출입이 자유롭고, 개발 제한도 완화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뀝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수혜를 볼 지역은 모두 합쳐 여의도의 240배 면적인데, 구체적 조정과 해제 지역은 투기 우려 때문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강원 양구, 경기 파주 등에 있는 대전차방벽 같은 군사장애물도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23개소부터 내년에 철거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통선 출입 관리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군으로 인한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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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의 차를 훔쳐 4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훔친 차를 함께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대신, 모두 보호시설로 넘겼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로 올라온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섭니다.

문을 열고 내린 건 놀랍게도 자동차보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A 군과 B 군은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B 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습니다.

천안부터 당진까지 4시간에 걸쳐 무려 60km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보호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당진의 한 PC방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벌인 A 군은 불과 일주일 전 천안에서 또 다른 차량 절도를 벌여 붙잡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 등이 훔쳐 탔던 차량은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한 C군에 대해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보호시설로 넘겼는데, 동승만 했던 A 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 군과 B 군 모두를 C 군과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에 넘겼습니다.

[오선아/충남 천안동남서 여청과장 : 이 촉법소년들이 향후 또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호자 위탁만으로는 적절하게 보호 감독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촉법소년일지라도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긴급동행영장 신청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출처 : 연합뉴스TV·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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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장 오늘(17일) 오후 5시 50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현장에 산불 대응단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투입된 헬기 2대는 해가 지면서 철수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는 "야산 8부 능선에서 흰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화인력을 투입했다"며 "현장에는 초속 1.1m가량의 서남서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북 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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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친부 외에 다른 가족들도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외조부모 등 함께 살았던 다른 가족들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9일 집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A 군은 닷새 뒤 결국 숨졌고, 친부는 그 사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A 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봐 화가 난 친부가 돌침대로 A 군을 내팽개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학대에 가담했습니까?) ….]

경찰은 지난 1일 A 군의 친모와 함께 사는 외조부모의 학대 정황도 확인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물로 첨부됐는데, SBS 취재 결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군이 앞좌석으로 넘어가려하자 외할머니가 A 군의 뒤통수를 때렸고, 외할아버지는 심한 욕설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한 차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군의 친부와 친모는 지난해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3명의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친부는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나눠주고 서로 싸우게 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이 숨지기 다섯 달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던 양주시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현장 점검 결과 양주시가 신고 접수 2달 뒤에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위반 사항을 여러 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정 방문 없이, 친부를 먼저 시청으로 불러 면담한 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실 조사 논란에도 양주시 담당 직원은 승진격 인사 발령까지 받아 연수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양주시는 "예정에 따른 승진으로,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재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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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일부 경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면서도, 탈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탈모 치료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앞.

약 처방을 받고 나온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형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유전이나 호르몬에 따른 탈모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곤 의견이 나뉩니다.

[A 씨 : (치료 전후) 삶의 질이 확 다르죠. 자신감이 생기죠. 남자는 특히 외모는 모발 수에 비례한다고…. 탈모도 저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B 씨 : (약값이)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것까지 많다고 하면 안 되지.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약들? 그런 거야 모르겠는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보건복지부는,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무 검토를 끝냈다면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검토한 거고 어차피 저희가 (다음 달) '모두의 토론회'에서 사회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5조 원 넘게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백내장,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105개 경증질환에 대해 건보 재정 지원을 일부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온 유전성 탈모 치료에는 거꾸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신약들이 엄청 나옴에도 급여화 가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허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수년씩 기다리고 있고….]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하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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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구형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11월) : (김한정 씨가)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란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직접 증거 하나 없이 명태균 씨의 말과 그걸 들었단 사람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특검팀에게 떳떳하냐고 따지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특검에 대해) 법 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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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대형 원전 2기가 들어설 곳으로 경북 영덕이 선정됐습니다. 과거 원전 설립이 한 차례 추진됐던 곳입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는 부산 기장에 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유치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곳은 경북 영덕과 울산 울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17일)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영덕을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 SMR 1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원전 부지로 선정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입니다.

80%가 넘는 주민들의 찬성률 속에서 이미 20% 가까이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장점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만큼 절차와 비용,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원전 준공 목표는 오는 2037년에서 2038년인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등의 확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성민/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화를 위해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행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SMR 부지로는 경북 경주를 제치고 부산 기장이 선정됐습니다.

기장은 고리 2, 3, 4호기 등이 위치해 있어 원전 산업 인프라 연계를 장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오늘 부지 선정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 없이 부지부터 정했다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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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제 체육 단체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13일째.

민주당 천준호, 전용기, 그리고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2-1 게이트로 접근하자 시위 참가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뭐 때문에 온 건데! 뭐 때문에!]

천 의원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다고 말했지만, 호응은 없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체육회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설과 함께 야유가 쏟아졌고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시위 참가자들은 오늘도 핸드볼경기장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습니다.

'패가망신'이라는 말로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합의에 이르는 듯 보였지만,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문 앞을 막아서며 이마저도 허사가 됐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체육회가) 투표함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주최자는 물론, 통일된 소통 창구가 없다 보니 애써 이룬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시위 침가자 : 저희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선에서 저쪽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동의 안 해요. 저희는 동의 안 해요.)]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염건웅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 업무 방해에 대해서 강하게 의율을 해야 하고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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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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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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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정이한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사진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 중 음료 테러 사건'이 후보 측이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오늘(17일) 정 후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현재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로 사용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유세를 하던 중 30대 운전자 A 씨가 차량 창문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차량을 추적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후 정 전 후보는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 29일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선거 직후 중앙당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후보는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미 개혁신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중앙당은 "정 전 후보 관련 내용을 접한 직후 수사 절차에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또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로서 진상 규명이 당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정이한 후보 캠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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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블룸버그, 미-이란 종전 MOU 초안 공개…"이란 제재 해제…핵 협상은 나중에"

▶ 미 전쟁 뒤처리를 동맹국 돈으로?…'450조 이란 재건 기금' 논란

▶ 국민의힘, 7곳 선거 소청 제기 가닥…민주 "장동혁 방탄용"

▶ 잠실 시위대, 13일째 개표소 봉쇄…여당 의원들 방문에 "나가라"

▶ 멕시코전 앞둔 대표팀, 비공개 전술 훈련…'불법 드론' 소동도

▶ 경증질환 지원 줄이면서…'탈모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 "'여의도 150배' 군 보호구역 해제 추진…민통선도 평균 2km 북상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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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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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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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현식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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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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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아기의 영정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출생 직후 중태에 빠진 아기가 두 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의료수사팀을 투입해 본격적인 규명에 나섭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종전에 군포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통상 의료사고 의심 사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난 병원 내 CCTV 영상 및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 사망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5일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가 출생 직후 호흡 곤란 증세로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59일 만인 지난 13일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출생 직후 아기의 호흡이상에 대한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이 미흡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며, 모든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유족 측은 아기가 치료받던 중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아기가 사망한 이후 경찰로부터 부검 등 향후 절차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채 화장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유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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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팔순 생일 UFC 자축, 트럼프의 '테토남 정치'

▶ 랭킹뉴스 - 아파트 미화원에게 "냄새 역겹다" 민원

▶ 앵커출동 -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돌진', 고령운전 딜레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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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 중 음료 테러 사건'이 후보 측이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오늘(17일) 정 후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에서 유세하던 중, 30대 운전자 A 씨가 차량 창문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 차량을 추적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후 정 후보는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4월 29일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습니다.

정 후보는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미 개혁신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중앙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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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보관 상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로 배당됐던 해당 사건을 최근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한 시민의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본투표 시작 전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가 선거 이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선관위는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 종료 이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상자 폐기 과정에 특정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몰디브 등 해외 휴양지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늘(17일) 오전 합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1,470만 원을 지출한 것을 포함해 총 8,680만 원의 예산을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베네치아 등 해외 출장에 썼다는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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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김병헌 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한 보수단체 인사들이 피소 4년 만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보수 시민단체 인사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본 3명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21∼2022년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집회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 등으로 폄하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3월 김 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지만,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으로 인해 처분까지는 4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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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정 양복에 사과 하나를 입에 물고 나타난 '교권 보호국' 감독관. 법과 주먹을 함께 써서 학생들을 '참교육'합니다. 지쳐있던 교사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이 드라마, 말레이시아 교사까지 울렸습니다. 카타르시스는 확실한데, 이게 진짜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는 갈렸습니다.

(구성 : 여현교 도움 : 이세미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정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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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옛 친윤계 주축의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합류했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이끄는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했습니다.

포럼 측은 새로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물었는데 한 의원이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한 의원 측은 "포럼은 김기현 의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한 의원이 기쁜 마음으로 가입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모임에 속한 30여 명의 의원은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친윤계 의원들이 다숩니다.

다만 친한계 등 다른 계파 의원들의 참여도 늘면서 색채가 옅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한 의원의 모임 가입을 두고 복당을 위한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의원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거듭 복당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편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한 한 의원과 기존 회원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는 24일 포럼 측에서 주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연에 참석할지도 주목됩니다.

세 명이 모두 참석 할 경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각을 세우고 있는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섭니다.

다만 한 의원은 이날 부산 지역구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져 만남이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한 의원은 김예지·배준영·김건 등 각 의원실이 주최하는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며 당내 접점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 대해선 재차 각을 세웠습니다.

한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거취와 재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정 정치 세력의 연명을 위해 선동하고 명확한 대책 없이 거기에 올라타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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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오늘(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헌재의 재판 지연이 '부작위 처분'으로서 사법부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입니다.

진 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 씨는 1심에서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2년 6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2심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50부는 진 씨 측 주장에 따라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가 이 재판 결론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그해 7월 사건을 본격 심판에 회부한 뒤 4년 가까이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헌재 심리 지연 상황을 짚으며 "피고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소원 절차에선 법률상·사실상 쟁점을 검토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을 촉구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헌재에 보낸 의견요청서에는 ▲ 심사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의 보고·의견서 등 심리 경과 ▲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의 질의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에 의견요청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바(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은 (청구되더라도) 법률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그냥 재판하면 된다"며 "1심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법원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하며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또 재점화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넘어 사실상 다른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법원이 내놓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심사' 결론은 제한적일 수 있단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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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의원이 SNS에 올린 영상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민의힘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청은 전날(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청을 찾아왔을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보 서울청장이 '개표소 봉쇄 시위' 중 불법행위를 "패가망신"이라 경고한 게 시민을 겁박한 것이라며 청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 청장을 만나겠다는 의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울청 이관형 경비부장이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보좌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SNS)에 확산하며 폭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날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건 당사자인 이 부장과 박 청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장 영상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부장의 행동 전, 한 젊은 경찰 직원이 모 의원에게 멱살을 잡혀 흔들리다 팔과 가슴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은 이튿날인 이날 병가를 내고 치료 중입니다.

이 부장은 문제가 된 행동 당시 휴대전화 촬영자가 국회 보좌진인 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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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혜화경찰서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대학생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균관대 재학생인 20대 남성 A 씨가 오늘(17일) 오후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7일) 새벽 1시 3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내일 12시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호남 지역 출신 학생들이 언급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성균관대의 서울 및 수원 캠퍼스에 각각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A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경력은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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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법부가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오늘(17일) "재판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한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냈는데, 재판부는 헌재에서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면서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한 건데,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롑니다.

법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는 절차 위반이나 법률 해석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 재판소원 청구를 여러 건 정식 심리에 부쳤습니다.

헌재는 이달 9일까지 접수된 877건 가운데 8건의 청구를 전원재판부 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헌재의 움직임을 두고 사법부 내 반발 여론은 점점 높아지는 모양샙니다.

최근 한 현직 판사는 "재판소원의 심사 범위가 단순한 법률 위반이나 법률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로 확장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법원과 헌재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법원이 전격적으로 헌재 처분을 심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신경전이 본격화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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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고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12명이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다 돌아가서 투표를 못 한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부실한 보고 체계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 유권자들에게 총 175장의 대기 번호표가 지급됐습니다.

이후 대기표 소지자들의 투표가 진행됐지만 175장 중 17장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지만,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했고, 나머지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이전 선거에서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최근 5년간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일종의 수고비인 '특별정려금' << 102억 7천7백만 원을 >>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인 특별정려금 규정을 둔 곳은 정부 기관 가운데 선관위가 유일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 총 55억 원이 넘는 돈을 배부할 계획인데, 당초 국비 예산안에는 2억 원만 편성했다고 밝힌 뒤 실제로는 지방비에서 53억여 원을 별도로 확보해 채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5급은 선거 전후 최대 5개월간 특별정려금으로 월 15만 원씩을, 6급 이하는 같은 기간 월 10만 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에서도, 해당 수당이 성과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는 돈이라는 이유로 남은 금액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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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햇볕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르며, 최근의 온난화 추세는 과거와 비교해 2배나 강해졌다는 세계기상기구 WMO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WMO가 오늘(17일) 발표한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육상 지표면 부근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0.96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MO는 남아시아 일부를 제외한 아시아 전역에서 지난해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았으며, 특히 아시아 북서쪽과 중국 서부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기온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991~2025년 장기 추세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의 온난화 추세는 1961~1990년에 견줘 2배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MO는 "20세기 후반부부터 아시아에서 온난화 현상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아시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온난해지고 있다는 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 보고서 등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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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 노동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프레시백은 쿠팡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보냉백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은 오늘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서에는 지난 3월 쿠팡이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하하물류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수거하고 해체해야 합니다.

또, 이걸 청소하고 펼쳐 실은 뒤 쿠팡이 원하는 곳까지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노조는 "이건 배달 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며 "위수탁계약서에도 프레시백 회수 반납에 대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해 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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