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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전직 지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살펴볼 목적으로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 등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런 법리를 모를 리 없다"며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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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출입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여성 등 일부 시위 참가자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심사에 앞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일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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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 제출한 의견으로, 공범인 김 여사도 1·2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어제(20일)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사건 2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의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대응해 "유죄 이유가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원심(2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리 평가해 그 함의를 축소 해석했다"며 "전체 메시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해석해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당시 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공표 매체를 찾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유죄 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했듯 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조정하고,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수, 결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와 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명태균과 피고인(김건희)이 만나기 전부터 머니투데이와 대선 정례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사정,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김종인과 만남을 주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 제공된 것에 비춰 명씨의 홍보 또는 영업 목적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 함께 제공된 점 역시 피고인들 간 협의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근거를 들어 김 여사 사건 2심 재판부 설명을 반박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행한 역할, 윤석열이 정치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춰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 상고심은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 측도 지난 16일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판단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1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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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영세한 폐기물 처리업체 업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5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광고비와 홍보비를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사진촬영한 뒤 자신들을 환경 전문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보도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청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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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 원 늘어난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제역을 상대로는 1억 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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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지난 4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 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입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은 ▲ 국방부 소관 76건 ▲ 경찰청 소관 36건 ▲ 국정원 소관 86건 등입니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 포상 중에는 예전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 등 4건의 포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습니다.

경찰청 소관 36건은 훈장 15건, 포장 3건, 대통령표창 12건, 국무총리표창 6건입니다.

이 가운데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0여 명을 검거한 '남민전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건, 서울대 무림사건 3건, 함주명 간첩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관련 포상 각 1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장관 표창 51건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도 추가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3월 말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자체 전수조사했습니다.

재심 판결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정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수훈자의 공적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화위·국정원 진실위가 지적한 2개 사건 등 총 19개 사건에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 포상을 받은 71명의 정부포상 86건을 취소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 보국훈장 등 11건, 3월 무공훈장 10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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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조치원비행장

세종시 연서면 일대에 걸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가 추가로 풀립니다.

세종시는 국방부가 내일(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16.2㎢에 달했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바뀌면서 지난 2023년 12월 약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 이후에나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세종시가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해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로써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세종시가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한 지 약 10년 만에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됐습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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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한 외국 식품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 할인점 8곳 등 총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 중 4곳은 수입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 할 경우 수입신고 영업 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또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한글 정보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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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끝까지 막은 여성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2시 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2시 24분 검정색 상의에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어게인'이 적힌 빨간색 우산과 모자를 쓴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A씨를 향해 "올다르크 힘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있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A씨는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영장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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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부정행위 의뢰인이 착용한 소형 이어폰(왼쪽)과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대리 시험이나 첨단 장비 동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성적을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경찰청의 '토픽 부정응시 외국인 일당 검거' 브리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 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픽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또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책에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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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오늘(21일) 낮 12시 40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K3 승용차가 30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차량은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앞서가던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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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늘(21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전날 오후 7시쯤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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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화재 수습·대응 비용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인천시 서해구에 따르면 구는 잔불 정리 중인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면 구체적인 주민 피해 현황과 긴급 대응·복구 비용을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해구는 지난 18일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해 나흘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신현초와 신현북초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는 주민 190명(123세대)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택으로 복귀한 주민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피소에 머문 주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목 통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 상담만 230건, 불안 등 심리 상담은 58건 이뤄졌습니다.

일부는 분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점과 제조공장 등 화재 현장 인근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서해구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19일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반경 116ｍ 이내에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고, 대피 구역에 포함된 식당과 소형 제조업체 등 40여 곳은 영업이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대피 대상 구역이 아니더라도 화재 진화를 위한 대형 장비와 차량이 진입하거나 대기하는 곳 주변이 통제되면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구는 조만간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신체적·물질적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쿠팡 측과 손해배상 또는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쿠팡 측은 이미 서해구 측에 주민 배·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구는 이와 별개로 긴급 대응과 복구, 주민 물품 지원 등에 투입된 자체 예산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구는 화재 진화를 위해 절단된 가로수를 다시 심거나 거리 청소, 폐기물 처리 등 복구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섭 서해구 부구청장은 "(구상권은) 수습과 복구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일"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직접적으로 투입한 비용 등을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게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돼 상층부로 확산했습니다.

내부에는 가연성 적재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61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입니다.

이 불로 당시 물류센터에 직원을 비롯한 121명은 자진 대피했지만,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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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교육계 반발 확산.

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단순한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현행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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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숙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28분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숨졌으며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한 채 취업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숙소에는 2개의 방에 10명씩 총 20명의 외국인이 투숙 중이었습니다.

객실 출입문은 선원 중개 업체가 밖에서 잠근 상태였습니다.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전날 입국한 이들은 다른 국가로 출국하기 전 해당 모텔에 임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머지 외국인 18명을 경찰서로 이송해 보호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해당 객실 문을 외부에서 잠근 것과 관련해서는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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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쯤, 대구 동성로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우려해 경적을 울렸고, 길가에 서 있던 A 씨는 욕설을 하며 "왜 클락션을 울리냐"고 따진 뒤 B 씨를 차량에서 끌어내 폭행했습니다.

A 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SBS가 단독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는 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적 소리가 거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관련 기사 <[단독] "왜 빵빵대" 쫓아가 구타…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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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경찰 내부에서 확산하는 '전 계급 순환설' 등에 대해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오늘(2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의혹을 계기로 경찰 순환인사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연고에 따른 경찰관 간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대규모 전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최근엔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지역 간 순환근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문까지 돌자 경찰청이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쇄신이 요구된다면서도 현행 순환인사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사 지원 미비 등 기존 순환인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을 높이고 일선 경찰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총경급만 같은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새로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감 순환근무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순환인사 확대가 경찰 내부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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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폭염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주도는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명이 숨져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숨진 환자는 지난 16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의식 저하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80대 여성으로, 지난 20일 입원 중 사망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20일 기준 제주 지역 온열질환자는 누적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습니다.

도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앞당긴 지난 19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위성곤 도지사 주재로 폭염·가뭄 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 관리,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도는 재난도우미 8천589명을 투입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15만 6천600여 명의 안부를 폭염특보 발효 기간 매일 한 차례 이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632곳의 냉방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주말 운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경찰단 인공지능(AI) 드론으로 중산간 농경지 순찰을 강화하고 이동노동자 쉼터와 이동식 검진·쉼터 차량을 운영하는 한편 농업용수 공급시설 점검과 고수온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폭염은 단순히 기온이 높은 상황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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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산병원 지하주차장

오늘(21일) 서울아산병원 일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져 일부 시민이 몇 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는 오늘 낮 12시 8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산병원 주차장 만차로 주변 도로가 매우 혼잡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병원 인근 올림픽대로상 오전부터 교통량이 적지 않았던 데다, 내원 행렬이 겹쳐 일대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정체가 잦은 구간입니다.

이로 인해 병원을 떠나려던 일부 시민이 몇 시간째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모(39)씨는 "3시간 만에 겨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여름이라 지하 주차장이라 너무 더웠고, 인터넷도 터지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체가 극심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 내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한동안 멈춰 있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정체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통행도 원활해진 상태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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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에 있는 성신여대 설립자 이숙종 박사 동상에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모집 반대 문구를 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이른바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그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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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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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한 영유아 동반 인기 펜션에서 인체에 해로운 토양 살충제를 사용해 투숙객 가족이 응급실을 찾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 딸과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기와 함께하기 좋은 숙소로 홍보하던 펜션이었는데 수영장 옆에 유독성, 휘발성 토양 살충제가 뿌려져 있었다"며 "건강 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다녀와 2박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푼 뒤 수영장에서 아이와 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A씨는 펜션 측이 수영장과 맞닿은 화단에 뿌려둔 살충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살충제는 표지에 '마스크와 방제복, 고무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사용하라'고 안내돼 있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토양 살충제였습니다.

약제에서 가스가 발생해 땅속에 있는 해충을 없애는 방식이라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인데 독성이 강해 중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A씨는 이후 펜션 측 대응이 더 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가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가느라 펜션 슬리퍼를 신고 나온 점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아기 방수 기저귀도 "왜 제대로 안 치우고 갔냐"는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업주는 "현관에 저희 슬리퍼가 하나만 있다. 어디 두셨는지 기억하시냐. 경황이 없어서 신고 갔다면 미안하다고 해야 맞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A씨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응급실에 갔다면 괜찮냐고 안부를 묻는 게 우선"이라고 하며 업체가 A씨 퇴실 직후 안전점검 없이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방이 비었다고 홍보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업주는 사과문을 올려 "농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지네와 뱀 등을 막기 위해 토양 살충제를 사용했다"며 "식물과 나무 주변에 뿌리는 가루형 살충제로,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숙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숙소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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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이라 예약했는데 만족스럽다." "환부를 꼼꼼하게 봐주고 치료가 잘됐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의 이런 후기들, 모두 조작된 허위 글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포털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도용 계정을 통해,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등 2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2만 8천여 건의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광고대행사에 전달하며 허위 후기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광고주가 1박 비용을 1천 원으로 낮춰 놓으면 대행사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경민/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금액을 1천 원에서 최소 5천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굉장히 작게 노출시킨 다음에 여기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예약을 한 다음에는 다시 금액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돌려놓고요. ]

이들 가운데 1명은 한 달 동안 3천600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범행엔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동원됐는데,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고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9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광고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7억 8천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1천 원' 결제하고 "숙소 너무 만족"…가짜 후기 '2만 8천'건에 다 속았다 (2026.07.20 D리포트)

(취재 : 김수윤,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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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경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경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맡아온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도시'의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구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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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 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 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습니다.

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 재외공관 공무원 및 행정 직원과 주재관 등에 관한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으며,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관들의 인사가 있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공개했습니다.

전체 외교관 명단이나 재외공관 근무자 현황 등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정보·보안 분야 타 부처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 부문 공무원들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 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만 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코로나19가 번창하던 2022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스템 개통 당시를 비롯해 수시 보안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스템 재개통 여부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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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 씨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횡령 등 혐의로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오늘(21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회삿돈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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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 국내 증시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가 자본시장 선진화나 환율 안정 측면에 기여하는 정책 효과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지난주에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완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처럼 합의를 하나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도입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특검 선정 방식은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그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오늘 이 합의는 일단 가합이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원내대표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장윤기 씨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장 씨의 여고생 살해와 베트남 여성 스토킹 강간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당한 배경에 국수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어제 끝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장면인데요. 저 화면 맨 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중미 월드컵 시상식에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우승 세리머니 무대에 끝까지 머물러서 빈축을 샀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는 공식 X 계정에 올린 스페인 선수들의 우승 축하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부분을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통편집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굴욕을 겪은 셈인데요. 백악관은 X 계정에 올린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FIFA 회장과 결승전 시상식에 함께 참석했고 이후 우승 세리머니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켜서 관객들로부터 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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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약 10개월 간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당 서버에는 전·현직 외교관과 정부 부처 파견 공원 등의 정보 약 1만 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무 공무원 등을 위한 대면 교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외교부는 올 2월 이 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해당 시스템을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공격자는 지난해 4~5월 사이 서버를 장악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0개월 간 미상의 공격자가 수시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유출 내역과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교육대상자 관련 1만 건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장된 정보에는 성명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직책과 소속 등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주소 등의 정보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아이디 1개와 관련한 정보들을 한 건으로 추산했습니다.

즉, 최대 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아이디 가운데 중복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출 규모를 특정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다고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 공격을 한 주체에 대해서는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북한에 의한 정보 탈취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서버는 외교부의 다른 내부망이나 다른 정부부처의 망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2월에 사이트가 차단조치된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파악하자마자 서버가 감염된 부분을 차단하고 조사를 했다"면서 "많은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하고 시스템 사용자들인 공무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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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 관련 기관에 출동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전날 오후 6시쯤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자극적인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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