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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

환자가 남긴 리뷰를 보고 집으로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쯤 남성 환자 B 씨의 자택을 찾아가고 이틀 동안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병원 진료 후 남긴 리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B 씨의 집을 찾아갔고 다음 날에도 B 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환자의 주소를 파악한 과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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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진경찰서

서울 도심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일 저녁 8시쯤 서울 자양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 등을 발견했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A 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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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29 체포 당일 드러난 '경찰 아버지'  

01:07 구속 피의자 장윤기-경찰 아버지 연결한 '수사팀장'  

02:05 수사팀이 알려준 주소·비밀번호…증거인멸 경로 열어줬나

03:08 "영장 신청 예정"…전화 통화로 유출된 '수사 정보'

04:04 '리얼돌 감정' 의뢰했다더니…기록에서 빠진 보고서 

04:49 무거워진 '연결고리'…임계점 넘은 수사 필요성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가 '성폭행 목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SBS가 앞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도 내용은 앞으로 전해드릴 이야기의 시작점에 불과했는데요. 2026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은 어떻게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폐기할 수 있었을까요?

1. 체포 당일 드러난 '경찰 아버지' 

광주 광산경찰서는 5월 5일 범행 당일 오전 장윤기를 체포한 뒤 조사하면서 "아버지의 직업이 경찰관"이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장윤기의 주거지는 광주입니다. 아버지가 광주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 대한 추가 질의나 조사는 없었습니다. 수사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 경감은 그렇게 초동수사 단계에서 별다른 확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진짜 범행 의도를 입증할 2개의 리얼돌 실물은 장 경감에 의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 구속 피의자 장윤기-경찰 아버지 연결한 '수사팀장' 

그런데,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장 경감이 리얼돌을 없앤 5월 8일, 증거 인멸 전에 장윤기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장윤기는 하루 전인 5월 7일부터 구속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외부인과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 사람 사이를 전화로 연결해 준 게 광산경찰서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장 경감은 이 통화에서 장윤기에게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장윤기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통해 설득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후 장 경감은 장윤기의 집으로 찾아가 리얼돌 2개를 해체해 폐기해 버립니다. 통화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3. 수사팀이 알려준 주소·비밀번호…증거인멸 경로 열어줬나

더 심각한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장 경감은 사실 따로 살고 있던 장윤기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을 찾아가 핵심 증거를 인멸했을까요? 누군가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던 겁니다. 같은 날 장윤기와 장 경감의 전화 통화를 연결했던 바로 그 사람,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 경감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경찰 수사팀이 열어준 셈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핵심 수사관과 장 경감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과거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두 사람의 통화에서 수사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경찰 수사팀이 과거 광산경찰서 소속이었던 장 경감과 장윤기 사이에서 오히려 '다리' 역할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커진 겁니다.

4. "영장 신청 예정"…전화 통화로 유출된 '수사 정보'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대체 어떤 수사 정보를 알려준 걸까? 광산경찰서는 범행 당일 장윤기를 체포하면서 범행에 쓰인 장윤기의 차량도 긴급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줬습니다. '차량은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랬던 수사팀은 이후 장 경감과의 통화에서 돌려준 차량이 어디 있는지 다시 찾으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당사자에게 말입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아들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까지 전화 통화로 장 경감에게 말해줬습니다. 선을 넘은 '그들만의 비밀'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 됐습니다.

5. '리얼돌 감정' 의뢰했다더니…기록에서 빠진 보고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증거 관리 문제도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증거 인멸 논란이 커지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이미 '리얼돌'에 묻어 있는 DNA를 충분히 채취했기 때문에 압수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해 보고서까지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땐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인 이 보고서를 빠뜨렸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차량과 소지품 등에 묻은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6. 무거워진 '연결고리'…임계점 넘은 수사 필요성 

결국, SBS의 첫 보도 하루 만에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섰습니다. 수사 당시 윗선 보고 이력과 증거물 보전 조치의 적절성,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의혹, 여기에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까지 사실관계 전반을 따져보겠단 겁니다. 광주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겸허히 수용한다 원칙대로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가진 불편한 기류는 여전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아들 범죄 수사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해명도 그대로입니다. 논란이 커진 뒤 일부 지역 언론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를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정리한 것'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특정인의 시각을 보도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리얼돌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 여부 그리고 형량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단서였습니다. 경찰에게 리얼돌을 증거 보전하라고 요청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는 취지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정작 경찰은 범행 다음날 구속영장 신청 당시 리얼돌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고, 검찰이 리얼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점은 장 경감의 폐기 이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의 방향을 검찰로 돌리기 전에, 경찰이 수사 기록에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빠뜨렸는지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번 사건 흐름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장윤기에게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을 겁니다. 초동 수사에서 경찰은 장윤기가 신체 주요 부위를 훼손한 리얼돌을 놓쳤습니다. 장윤기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장윤기의 음성 녹음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도 놓쳤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증거물과 혐의점은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잡혔습니다. 그 결과, 장윤기는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성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부여된 강제수사 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 관리의 빈틈, 수사 정보 전달 정황,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은 모두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 여부 입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장 경감이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고 진술한 대목 역시 이 연결고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상 임계점은 넘었습니다. 결국 SBS 보도 닷새만에 경찰은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진입한 지금  빙산 아래 숨겨진 남은 의혹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취재 : 김덕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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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사퇴를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6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자 이 부위원장은 재차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어젯밤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발언에 여권에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오늘 청와대가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 당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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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진 전 연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A씨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문자와 연락이 계속되자, 이틀 뒤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재발 우려 피해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러한 A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어려 정황상 구속 수사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A씨는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병 처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의 경우 3단계에 걸쳐 위험도 판단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고위험의 경우 신고 이력 5회 이상 등을 묻는 9개 항목에 3개 이상 해당해야 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되면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합니다.

A씨에게 2009년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이후에는 스토킹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역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별 이후라는 점 외에는 A씨가 고위험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받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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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여름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앞마당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늦은 밤 바로 옆 펜션에 투숙한 남성 3명이 마당에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마구 쏩니다.

놀란 개들이 개집 안으로 도망쳐보지만 개를 쫓아 비비탄 난사가 계속됩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강아지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수천 발을 난사한 20대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중 B씨와 C씨는 범행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새벽 1시쯤 일운면 소재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수천 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이들이 반려견들을 향해 37분간 비비탄을 난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이마 쏴, 이마", "넌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음성이 담겼습니다.

반려견들의 피해는 처참했습니다.

7살 반려견 '솜솜이'는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반려견 '매화'는 한쪽 안구를 적출해야 했고, '깨'는 이상 증세를 보이다 지난 5월 죽었습니다.

사건 이후 견주가 가해자들의 군부대로부터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는가 하면, 가해자 부모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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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4월, 결혼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파혼에 이른 A 씨.

웨딩홀부터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되돌아온 업체 측 요구가 황당했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은 물론, 전체 예식 비용 1천65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50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예약 취소 상담비 30만 원은 또 별도였습니다.

전체 비용의 44%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총비용 20%를 2배 넘게 요구한 겁니다.

[A 씨 : 인생에 한 번 있는 과정이니까 막 비용을 붙여 놓은 것 같거든요. 이런 계약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소비자들의 결혼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재작년 905건에서 지난해 1천76건으로 20% 가까이 늘었는데, 82.4%가 계약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위약금 기준과 환불 조건, 추가 비용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불투명한 계약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준현/변호사 : 웨딩홀 측의 요구는 약관 규제법이라든지 소비자기본법령상 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

A 씨 관련 사실관계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웨딩업체 측은 처음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 씨/계약 웨딩 업체 관계자 : 소송으로만 진행할 거라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희가 꼭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걸까요? ]

하지만 SBS가 취재에 착수하고 이틀 뒤 업체 측은 이메일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110만 원 상당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는 입장을 A 씨에게 밝혀왔습니다.

웨딩홀 취소하자 "700만 원"…업체 황당 요구 (2026.07.06 8뉴스)

(취재 : 임지현,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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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의미의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오늘(6일) 광주를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원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구부 주장 A 군은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낭독했고, 배재고 야구부 감독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다며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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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부경찰서

지하철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0분쯤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객들이 A 씨를 저지하며 실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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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올해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천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3천억 원 이상의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터라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수된 도세는 모두 7조 1천3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 16조 633억 원의 44.4% 수준입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3조 8천967억 원이 걷혀 징수목표액(8조 1천510억 원)의 47.8%였습니다.

6개월 징수율(50%)에 2.2% 포인트 부족한 셈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외에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수의 경우 징수 시기(지역자원시설세는 7~9월 징수) 등을 감안하면 목표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상반기 취득세 징수 추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 부족액은 모두 3천5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자율편성예산(자체사업예산)이 모두 3조 8천317억 원이지만 3천132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2개월 치가 아닌 9개월 치 예산만 편성된 필수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미편성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심산이었습니다.

결국 세입 부족액 3천500여 억 원에 미편성 예산 3천132억 원을 합해 6천600여 억 원을 기존의 다른 사업비를 줄여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국별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줄여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겠다"며 "사업비 축소 규모를 실국에 통보했으며 곧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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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실태조사와 지방노동감독관 적기 구축 등을 지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3일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만드는 일이 민선 9기 경기도의 공정의 가치"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120여 명의 마을 노무사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구제도 촘촘히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마을 노무사는 임금체불, 근로계약, 부당해고, 산업재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노동자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노무삽니다.

향후 3년간 예정된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도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70명의 노동감독관을 우선 채용한 뒤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 현장부터 살피고 임금체불과 부당한 근로조건, 산업안전 기준위반, 노동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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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증거 인멸하기 전에, 장윤기의 주거지에 해당 증거물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장 모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가 살던 원룸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집에 '고약한 것', '볼썽사나운 것'이 있어 치우러 가겠다"며, "향후 보증금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경찰의 장윤기 체포와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사흘째 날로, 장 경감이 '리얼돌'을 인멸하러 장윤기의 주거지에 방문하기 전 이뤄진 대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경감이 장윤기의 자택에 성폭력 범죄 관련 핵심 증거인 '리얼돌'이 압수되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정황이 드러난 건데, 장 경감이 장윤기 수사를 담당한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리얼돌'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전해 듣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해당 통화 이후, 장 경감은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 장윤기의 주거지로 들어가 '리얼돌' 2개를 반출한 뒤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증거 인멸 등과 관련해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것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광주청 지휘 라인을 배제해 27명 규모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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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안민석 교육감의 1호 결재 정책인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추진을 위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폰 프리 스쿨은 학교 일과 중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 시간을 학습·관계 형성·학생 성장 활동으로 전환하는 학교문화 조성 정책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내 스마트폰 수거·보관 조치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7.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층에서는 84.0%, 기혼 층에서는 83.7%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습니다.

학교 자율에 맡겨온 기존의 스마트폰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52.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스마트폰 규제 방식에 대해 '개별 학교 재량'(24.8%)보다는 '제도적 일괄 규제'(67.7%)를 선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등교 시 스마트폰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받는다'(51.6%)는 방식이 1위로 선택됐습니다.

응답자 70.2%가 폰 프리 스쿨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기대 효과로는 원활한 수업 진행 및 교권 보호'(27.6%), '학업 집중도 향상'(24.6%),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1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점으로는 '학생 반발 및 규정 미준수'(34.7%), '긴급 상황 시 연락 어려움'(23.6%)이 꼽혔습니다.

도입 시기로는 '즉시 도입'(43.2%)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시범학교 운영 후 단계적 확대'(29.5%), '충분한 사회적 합의 후 시행'(21.1%)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29일 3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웹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폰 프리 스쿨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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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돌 그룹의 문장 끝 '노' 발언을 두고 일베 의혹을 제기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엔 드라마 '김부장'의 원작 작가의 관련 의혹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드라마 '김부장' 웹툰 원작자인 박태준 작가의 다른 작품 '외모지상주의'에서 "말풍선 뒤 간판이 'Rock Owling'이라고 적혀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떠올리게 한다"고 일베 의혹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만화 평론가 박인하 씨가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올린 글을 끌어온 것입니다.

박 씨는 본인이 직접 원작을 찾아보니 'Rock owling'이 아니라 'hanwon rock bowling'(한원 락 볼링장)'이었다며 일베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이 글을 소개하면서 "5.23 사용 이유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웹툰에서 주인공이 초시계를 보며 '5분 23초'라고 말하는 장면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 23일을 연상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 있는데 이에 대해선 의문이 간다고 표현한 셈입니다.

앞서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가수인 원이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걸 두고 경남MBC 소속 PD가 '일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촉발됐는데, 이를 두고 조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부산 사람의 구별법'이라고 글을 올려 일베 의혹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오전엔 "많은 10-20대들이 일베가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20대를 훈계하는 꼰대짓이라는 비겁한 주장이 있나 봅니다"라며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경상도 말 용법에 맞나 맞지 않나'가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수민, 화면출처: 유튜브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웹툰 '외모지상주의', 제작: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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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씨의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과 현지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특별수사팀장은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이 맡습니다.

또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전체 팀 규모는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뒤, 최종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포함해 수사 과정 전반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장윤기 씨 사건 담당 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로 오늘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량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으나,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를 강간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SUV 차량 내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사실은 장 씨 부친과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청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장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편의 제공이나 봐주기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와 장 씨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하지 않은 채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으로부터 사건 사흘 뒤 아들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장 경감은 주요 증거물인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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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일 당시 영상에 찍힌 장윤기의 모습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이 이 증거물의 존재를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검찰에 알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 사건 수사 초기 장윤기가 범행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색하면서 약 10분 분량의 현장 검증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장윤기의 납치 의도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산경찰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장윤기의 차량을 수색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몇 장만 수사 기록에 포함하고, 현장 검증 영상의 존재는 언급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 송치 기록에는 '케이블 타이' 관련 내용도 빠졌습니다.

경찰은 오늘(6일) 오전, 케이블 타이 증거 은폐와 현장 영상 삭제 지시 등 혐의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현직 경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지난 1일 SBS의 단독 보도 이후 관련 의혹이 커지자, A 씨가 당시 수사팀 관계자 B 씨에게 장윤기 차량 수색 모습을 촬영했던 현장 검증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검찰에 A 씨의 긴급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케이블 타이' 관련 수사 기록도 함께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수색 영상에 포함됐던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한달이 지난 뒤에야 '케이블 타이' 증거물 누락을 알게 된 겁니다.

경찰은 다만, '케이블 타이' 실물의 현재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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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청남도 아산시, 평소 세워두던 곳과 전혀 다른 구역에서 발견된 차. 피해자는 차가 부서지거나 내부 물건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수상함에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CCTV에는 누군가 차량을 몰고 나갔다가 약 3시간 뒤 다시 가져다 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면허도 없는 중학생이었고, 또래 지인들을 태운 정황까지 확인됐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잠기지 않은 차량과 차 안에 남겨진 키가 얼마나 쉽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 담아봤습니다. 

(취재: 위효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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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키 타기, 썰매 밀기, 노 젓기.

직장인 홍은일 씨는 퇴근 후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결합한 하이록스 센터를 찾습니다.

피트니스보다 훨씬 격렬하지만, 운동을 마쳤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더 큽니다.

[홍은일/직장인 : 일하면서 운동하면 더 놀 수 있는 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뭐 외식 몇 번 안 하는 돈이면 운동 센터 한 달 갈 수 있거든요.]

스포츠 관련 가구당 지출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다 다음 해 연간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소비는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며 지난해에는 169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나 의류, 이용 요금이 드는 골프나 사이클, 테니스의 열풍이 점차 식은 사이 러닝, 등산 등 실질적인 체력 증진 운동이 대세가 되면서 관련 지출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성비가 중요해진 겁니다.

[김승섭/경기 용인 : 결국은 소모품이라서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사야 합니다. 너무 비싼 걸 산다고 오래 쓰는 것은 아니라서 브랜드나 이런 소위 말하는 '장비발'을 벗어나야 러너가 될 수 있습니다.]

초심자부터 선수용까지, 세분화된 기능과 가격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고 스스로 기록하면서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김민수/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 : 과거에는 그냥 주변에 물어봤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체형과 체격, 여러 가지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을 찾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고 장터부터 우선 검색하거나, 늘어나는 무료 시설을 찾는 것도 똑똑한 소비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장비발?.."비싼 걸 사도 소모품" 달라진 트렌드 (2026.07.04 8뉴스)

(취재 : 심우섭,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한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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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대문구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방문 어르신과 '동행 온다 콜택시'를 호출한 뒤 배웅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령층 등이 택시 호출 모바일앱을 쓸 줄 몰라도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행 온다 콜택시' 서비스를 종합민원상담 기관인 다산콜센터 번호 '02-120'으로도 부를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6일)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동행 온다 콜택시'를 시연하고 민선 9기의 고령층 관련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동행 온다 콜택시'는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의 이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고령층뿐만 아니라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7만여 대의 서울 택시 가운데 현재 약 3만 8천대 가량이 '온다 택시'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화로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말하면 주변 택시를 출발 지점으로 별도의 '콜비' 추가 없이 배차해 줍니다.

이용 시간은 요일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집니다.

시는 기존의 콜센터 번호 '1855-0120'뿐 아니라 이날부턴 다산콜센터 '02-120'으로도 택시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시는 "어르신이 전화번호 저장과 기억에 불편을 느낄 수 있어 더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티머니모빌리티와 법인·개인택시조합의 협력으로 작년 7월 7일 도입돼 지금까지 이용 횟수가 4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티머니모빌리티는 서울지역 콜택시 운행 건당 1천∼2천 원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에 연간 약 15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울러 창원, 춘천 등에서도 택시 전화 배차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복지관, 병원 등 고령층 방문이 많은 장소에 안내를 실시해 '동행 온다 콜택시' 이용 방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프로그램실과 운동실, 식당 등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살핀 뒤 복지관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시가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추진 중인 '어르신 활력 충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회 활동이 활발한 '신(新)노년' 세대 증가를 고려해 체육·문화·자기 계발·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생활권 거점인 '우리동네 활력충전소'를 2030년까지 120곳으로 확충하고, 대규모 복합 여가 시설인 '활력 충전센터'를 2030년까지 2곳 신규 조성해 2035년에는 총 8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시는 고령층 고립감 해소를 위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어르신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 누구나 일상의 즐거움과 활력을 이어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민선 9기 시정의 중요한 목표"라며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이동과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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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지수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 8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는데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습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14억 2천만여 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선 배상액이 8억 8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진=키이스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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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왼쪽)

세종 집현동 공동캠퍼스 일대가 청년 친화형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집현동 캠퍼스공원구역의 특화계획 수립을 총괄할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착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공동캠퍼스 인근 문화 공원과 상업 업무 용지, 주차장 용지를 합친 5만 3507㎡ 규모입니다.

행복청은 이 일대를 공동캠퍼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기능과 문화·여가·생활편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호남대 건축학과 배지윤 교수를 중심으로 조경과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침야헤 기존 토지 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성을 제한하는 과도한 건축적 제약사항을 지양하고 사업성 제고 방안과 상가 활성화 방안도 종합 검토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2027년 상반기까지 대상지 전체 마스터플랜과 세부 특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토지 공급과 조경설계에 착수해 2031년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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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교도소 인공지능(AI) 자립교육/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교도소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진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 중 학업·자립 의지가 높은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을 선발해 이날부터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일상생활과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AI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배웁니다.

KT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와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딥페이크나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 문제점과 윤리의식도 함께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육 기간에는 사전에 허가받은 교육용 인공지능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고 교육 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리와 윤리교육도 철저히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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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23개 법령 가운데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6일 밝혔습니다.

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5건(위헌 13건, 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헌재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 기한을 제시했지만 2천13일(5년 5개월)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5천850일(16년)째 대체입법 부재 상태입니다.

2002년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약사법 조항(법인약국 설립 제한 부분)은 미개정 상태가 2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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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목걸이 인사청탁'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건희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검과 이 회장 측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습니다.

서 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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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한국인인 척 명의를 도용한 외국인 734명과 이들을 고용한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칩니다.

이들은 배달 라이더용 앱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이면서 한국인 명의로 가입해 라이더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한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국인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대여 후, 1인당 월 20~25만 원을 받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들은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으로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학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발했고 지명수배자로 확인된 1명은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 수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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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둔산경찰서

대전에서 다세대주택 복도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들고 있던 우산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건물 내부로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복도 벽 일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8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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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대형 산불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30분 골드타임'과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6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 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2일 최종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화하기 위해 군집 드론 개발과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일찍 포착하는 '감시 드론'과 불길의 확산을 살피고 예측하는 '분석 드론', 100㎏급 진화약제를 직접 뿌리는 '진화 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한계를 극복할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고 산림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와 야간 비행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산림청은 연구개발과 후속 실증 기간에는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첨단 군집 드론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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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고생살인사건-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한 경찰 수사팀 간부가 장윤기의 범행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 보도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과 그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및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 A 경감은 최근 벙행 차량을 현장 검증한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장윤기의 납치 의도 정황과 관련된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6일) 오전 7시쯤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이 일부 확인돼 A 경감을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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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방사선사가 동료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방사선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인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해당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현장에서 A 씨가 쓴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가족은 "사촌이 이틀 전 신발장 앞에서 '출근하기 싫다'고 눈물을 흘렸었다고 한다"며 "사촌이 출근하지 않아 경찰이 아파트 부근을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촌이 친구들에게도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며 "관련 증언 등을 모은 뒤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노무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역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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