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최근 대전에서 ‘손목치기’로 운전자들의 돈을 갈취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의 수법은 우리가 흔히 알던 손목치기와는 달랐습니다.골목길에서 통화하며 걷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갑자기 팔을 뻗어 일부러 부딪힌 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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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손목치기’로 운전자들의 돈을 갈취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의 수법은 우리가 흔히 알던 손목치기와는 달랐습니다.

골목길에서 통화하며 걷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갑자기 팔을 뻗어 일부러 부딪힌 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이후 이미 부서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보험금 대신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55차례 사고를 내 1천3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왜 보험금 대신 휴대전화 수리비를 노린 걸까요.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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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식탁 두 개뿐인 장례식장…부를 사람도 올 사람도 없다

newsservice@sbs.co.kr(SBS) — Tue, 30 Jun 2026 16: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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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귀찮게 마라"...아들이 쓴 장례비 '27만 5천원'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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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사람들 귀찮게 마라"…아들이 쓴 장례비 '27만 5천원' (2026.06.20)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가족만으로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지난해에는 20%에 이를 정도다. 사람들은 왜 익숙한 삼일장을 떠나 새로운 장례를 선택하는 걸까?

(취재 : 서경채,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종합편집 : 손종석, 영상취재 : 이용한,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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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담] "삼성·SK, 정부와 '딜'하는 과정"…반도체 메가 투자 성공하려면?

param@sbs.co.kr (이혜미) — Tue, 30 Jun 2026 16: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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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김광석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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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박진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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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대담

박진호 / SBS 논설위원

"메가 프로젝트, 세부 조율 과정 불가피…삼성·SK, 투자 계획 변경 여지 남겨"

"투자는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전제…정부-기업 간 거래 내지 딜의 과정"

김광석 / 한양대 겸임교수

"'3대 메가 프로젝트', 임기 넘어선 장기 프로젝트…국가 방향성 선정한 것"

"지역 균형 발전이란 정책과 미래 성장 산업의 방향성이 혼미될까 우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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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 무거워져" 국가수사본부장 퇴임…경찰청장 이어 '공석'

standard@sbs.co.kr (손기준) — Tue, 30 Jun 2026 16: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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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박성주 제3대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30일) 정년 퇴임하면서 37년 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오늘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경찰 수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그간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지난해 6월 30일 취임한 박 본부장은 만 60세 정년을 맞이해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성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대규모 송환과 '코리아 전담반' 출범 등을 꼽았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박 본부장이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경찰청 직원들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례적인 문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석이 된 국수본부장은 당분간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마저 공석이 된 만큼 후속 인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임 본부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는 없는 터라 앞선 본부장들과 같이 경찰 내부에서 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치안감을 승진시켜 국수본부장에 앉히거나, 기존 치안정감 중 한 명을 수평 이동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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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국힘 의원들 법리 따라 처분한 것"

dk@sbs.co.kr (김덕현) — Tue, 30 Jun 2026 16: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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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별검사 예방하러 가는 권창영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29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핀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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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베란다서 아내 떨어뜨리려 한 남편…창틀 잡고 버틴 아내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Tue, 30 Jun 2026 16: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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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 소재 주택에서 아내 B(30대) 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B 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7.5m 높이(5층)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창틀 등을 잡고 버텨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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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인간처럼 심혈 기울여 '슥'..'한국 천재들' 돌파구 찾았다

newsservice@sbs.co.kr(SBS) — Tue, 30 Jun 2026 16: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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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비좁은 바늘구멍 사이로 실을 통과 시킵니다.여유 공간이 2.5mm 밖에 되지 않는 장애물도 부딪히지 않고 여유롭게 움직입니다.인간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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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비좁은 바늘구멍 사이로 실을 통과 시킵니다.

여유 공간이 2.5mm 밖에 되지 않는 장애물도 부딪히지 않고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인간에게도 집중력을 요구하는 미세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로봇이 막힘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기존엔 이런 정밀한 움직임을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와 학습이 필요했는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학습하는 모델과 다양한 행동을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 시켜, 기존 데이터의 4분의 3 분량만 학습해도 더 나은 수행력을 보이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선 인간 움직임의 모든 순간을 똑같은 비중을 둬서 학습했지만, 이번 연구에선 큰 움직임은 조금만 학습하되 실을 조작하는 것처럼 정밀한 움직임을 학습하는데 큰 비중을 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로봇의 수행 능력도 차이가 났습니다.

실험 결과 기존 로봇 대비 최대 81% 높은 작업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박대영/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 저희는 이제 동역학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고 느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학습을 해요. 매우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영역에서 높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아낄 수 있는 만큼 GPU와 메모리 부족 현상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정밀 부품 조립이나 가공, 의료 수술 등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늘 구멍도 자유롭게"..데이터는 줄이고, 성공률은 높였다 (2026.06.24 D리포트)

(취재 : 서동균,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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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10년 뒤 GDP의 10%까지 키울 것"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30 Jun 2026 16: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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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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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20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참여도를 높여 성장시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계획을 통해서 2035년까지 GDP의 10% 규모까지 사회연대 경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복지에 활용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천 곳 이상으로 늘리고, 돌봄과 주거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공급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지원을 연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는 올해 2천500억 원에서 2030년 3천500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은행권은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3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합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5%를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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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현실판 '참교육'은 없었다…학부모 '악성 민원'에 숨진 교사 결국 '패소'

leehy@sbs.co.kr (이현영) — Tue, 30 Jun 2026 16: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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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학교법인과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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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학교법인과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교육청 감사로 학부모의 폭언이 확인되고 업무상 재해까지 인정됐지만, 법원은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상명대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고 오모 씨의 유족이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학부모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2022년 담임을 맡던 중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과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과 퇴근 후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다 지난 2023년 1월 끝내 숨졌습니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고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탓에 고인은 하루 평균 10건 넘는 학부모 연락에 시달렸고,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학부모가 고인에게 연락한 건수만 1천 500건이 넘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들이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주말이나 퇴근 후 민원 응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학교법인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폭언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피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학교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실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원했던 것인데 어떤 절차에서도 사과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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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상징구역 접근성 개선…도심 연결 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

redcarrot@sbs.co.kr (홍승연) — Tue, 30 Jun 2026 15: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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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타당성 검토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직접 연결하는 도심 도로망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본격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시 남서쪽에서 국가상징구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현재 도심 하천과 문화재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이 단절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마무리되면 주변 하루 교통량이 기존 1만 2천670대에서 3만 5천188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용역을 맡은 도화 엔지니어링은 내년 6월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며, 행복청은 지하차도 신설을 비롯해 지상 교차로 개선과 현행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해 교통 개선 효과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행복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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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수위 1호 제안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170명 채용

bestiger@sbs.co.kr (최호원) — Tue, 30 Jun 2026 15: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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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도는 추미애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1호 정책 제안인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방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담당하며 관련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모두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 7급(71명) 공채 공고를 하고 이어 9급 채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시군 인력의 경기도 전입을 위한 공고도 냈습니다.

또 행정기구·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데 경기도의 경우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앞서 추 당선인은 지난 24일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현장을 바꾸는 실천으로 안전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노동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갖기에 12주의 고용노동교육원 교육을 받고 투입된다"며 "여기에 더해 경기지역 노동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마련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지난 29일 15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민선 9기 경기도정의 3대 원칙인 공정·혁신·포용 분야에서 40개씩, 120대 정책 제안을 마련했으며 공정 분야 첫 번째 제안이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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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연필로 적힌 합격 점수 지우개로 '벅벅'…"여자 많으면 좀" 고의 탈락시킨 선관위

compass@sbs.co.kr (김민정) — Tue, 30 Jun 2026 15: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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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인사 담당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들은 합격자 여성 2명을 성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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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인사 담당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합격자 여성 2명을 성비 조절을 이유로 떨어트리고 불합격자 남성 2명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원지검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경남선관위 인사담당 50대 과장과 40대 계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7, 8월 실시된 제5회 8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진행하면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채용은 지방공무원 23명이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18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면접 결과 최종 합격자 5명이 모두 여성으로 결정되자 이들은 "남녀 성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면접 위원들이 응시자들의 점수를 연필로 가작성해 둔 점을 노려 여성 합격자 2명의 점수를 낮추고 남성 탈락자 2명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조작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허위 합격자 선정 공문까지 기안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감사원의 2023년 하반기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4월 해당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점수가 상향 조작돼 합격한 남성 2명은 현재 경남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5명 중 여성 2명의 원래 소속 기관에서 선관위 전출을 동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당시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총 3명만 채용됐다"며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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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파탄' 위기 극복 위해 재정혁신TF 꾸린다

bestiger@sbs.co.kr (최호원) — Tue, 30 Jun 2026 15: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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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활동 종합 보고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내일(7월 1일) 취임 즉시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꾸려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정혁신TF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총괄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모두 10명 규모입니다.

구성인원은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희준 범점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철재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 등 7명입니다.

추 당선인은 취득세 중심의 도세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 기반은 지속 악화하는 반면 복지수요, 인프라 투자 증가로 재정 지출 요인이 급증함에 따라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병행을 통한 구조개혁을 이루고자 재정혁신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정혁신TF는 올해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2달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추 당선인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고 한 데 이어 인수위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까지 연일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지적해왔습니다.

(사진=인수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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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키지 못한 공공 차량 2부제, 5부제로 완화

psy05@sbs.co.kr (박세용) — Tue, 30 Jun 2026 15: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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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에 차량 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가 낮춰지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 위기경보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에는 2부제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에서 2부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2만 7천여 건에 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기후부가 애초 적용 대상을 3만여 곳, 주차면 기준 100만여 면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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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테슬라 웃고 비야디 울고…새 전기차 보조금 내일 시행

psy05@sbs.co.kr (박세용) — Tue, 30 Jun 2026 15: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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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에 대한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급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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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에 대한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 총 35개 업체가 참여해 27개 업체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내일(7월 1일)부터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승용차 부문에서는 기아와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총 10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전기화물차는 9개, 전기승합차는 8개 업체가 통과했습니다.

국내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비야디는 이번 통과 업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라있는 업체 가운데 이번에 제외된 곳은 비야디가 유일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업체의 차량이라도 오늘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제작·수입사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난 3월 평가 기준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국내 제조사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외국 제조사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달 외국 제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정성 평가 비중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취재 : 박세용,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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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들고 거리 배회…대법 "처벌 못한다" 왜?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Tue, 30 Jun 2026 16: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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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 B 씨로부터 폭행당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다음 식칼을 갖고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해 5월 자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수를 때리고, 형수 소유인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깨뜨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우범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준비해뒀다가 씀)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할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A 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2심)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이 A 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부분을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부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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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키지 못한 공공 차량 2부제, 7월 1일 전면 해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30 Jun 2026 15: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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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에 차량 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으나 완화와 해제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해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제하게 됐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됐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보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효과 없이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습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 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정부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부부간 차량 바꿔 타기' 등 꼼수만 부르고 직원들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두고는 애초 기후부가 대상이 '3만여 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 면'에 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됐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3천895곳)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기후부는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로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승용차 48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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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며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요양병원장 등 20명 검찰 송치

imfact@sbs.co.kr (임지현) — Tue, 30 Jun 2026 15: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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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처방 없이 환자들에게 향정약을 투약한 서울 북부의 요양병원 압수수색 현장

의사 처방 없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병원장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관내 한 요양병원의 병원장과 야간 당직 의사, 간호사 등 20명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약한 약물은 신규 입원 환자가 가져온 처방약이거나 사망한 환자의 남은 약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정상 절차에 따라 반납·폐기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 오다 범행에 사용한 것입니다.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대비해,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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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전 행정관 다음 달 6일 피의자 조사

yeonnam@sbs.co.kr (전연남) — Tue, 30 Jun 2026 15: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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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2차 종합특검팀이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디올 브랜드의 옷과 금품을 건네는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부당하게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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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전역 폭염주의보에 취약계층 보호·총력 대응 지시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30 Jun 2026 15: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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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제76주년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저감시설 즉시 가동과 인명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독거 어르신·쪽방 주민·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과 건설근로자·이동노동자 등 야외노동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안내를 강화해달라"며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적극 안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운영, 살수차 물뿌리기 등 현장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25개 자치구도 상황실 운영, 냉방·응급구호물품 비축 등 폭염 대응체계를 유지 중입니다.

시는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물안개를 분사하는 '쿨링포그'와 함께 도로에도 물 분사 시설을 설치해 '쿨링로드'를 운영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에도 물청소차 199대를 투입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최대 5∼8차례 물을 뿌립니다.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시설도 운영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격일로 전화해 안부를 묻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노숙인 밀집 지역에는 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상담과 순찰을 강화해 온열질환에 신속 대응합니다.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는 전광판과 안전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행동요령도 안내 중입니다.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 무더위쉼터 등 정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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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번호를 010으로…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일당 검거

redcarrot@sbs.co.kr (홍승연) — Tue, 30 Jun 2026 15: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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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압수된 단말기·공유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해외에서 발신된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를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대전 일대 원룸과 고시원 등에서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발신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연결했고, 이렇게 변환된 번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서울과 목포, 대전 등 전국을 옮겨다닌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계소 11곳을 단속해 휴대전화와 유심, 라우터 등 1천304개를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이 총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조직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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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도…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성형외과 의사 실형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Tue, 30 Jun 2026 16: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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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 간호팀장 B 씨와 A 씨 배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투약자 3명도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간호팀장 B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15차례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일부 환자가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라고만 적고 실제 사용한 프로포폴 품명과 수량을 제대로 적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투약 사실을 숨겼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약물을 투약했는데, 배우자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의존 증상을 보였고,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약물 투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배우자는 남편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통증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해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투약자들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투약자들의 투약 횟수는 99회에서 508회에 달했고, 가장 많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투약자는 지난 3월 숨져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A 씨와 B 씨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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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이감 피하려 '허위 자작극'…보완수사로 덜미 잡힌 20대 일당

dk@sbs.co.kr (김덕현) — Tue, 30 Jun 2026 15:0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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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고소극'을 꾸민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지난 26일 20대 A 씨와 B 씨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0대 C 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C 씨는 지난해 12월 초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을 피하기 위해 '가짜 폭행 사건'을 꾸몄습니다.

수감자가 추가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수용 시설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C 씨는 자신을 폭행 사건 피의자로 꾸미고, 후배인 A 씨와 A 씨의 친구 B 씨를 각각 피해자와 목격자로 꾸며 허위 고소를 부탁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C 씨에 대한 폭행 사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 A 씨, B 씨는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1월 말 C 씨의 '가짜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허위 고소'라고 검찰에 제보한 사람을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C 씨의 접견 기록과 우편 수발신 내역을 확보해 A 씨 일당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추가 수사를 통해 고소 사건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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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30대 여성…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redcarrot@sbs.co.kr (홍승연) — Tue, 30 Jun 2026 14: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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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자녀들을 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차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30일)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모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상태로, 자녀 2명을 태우고 2km 가량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만취한 상태서 운전하며 자녀들 위험에 노출하게 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쳤다면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A 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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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곰 사육 시 처벌…1개 농가 72마리 구조 안돼

psy05@sbs.co.kr (박세용) — Tue, 30 Jun 2026 14: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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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연생태공원에 보금자리를 튼 구조된 반달가슴곰

내일부터 곰을 사육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한 농가의 곰 72마리는 구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곰 사육 시 처벌과 곰 몰수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늘(30일)로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가는 동물단체가 다른 농가에서 곰을 사들일 때 지급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농가는 지난 4월 '웅담 채취용'으로 곰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부는 이 농가에 대해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곰을 소유·사육·증식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43마리는 이미 구조돼 전남 구례군과 강원 화천군의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곰 219마리는 9개 농가에 있는데, 이 가운데 8개 농가의 147마리는 농가와 동물단체가 양수·양도에 합의했습니다.

기후부는 연내 104마리를 추가로 보호시설로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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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빠진 유치원생 구했던 세 딸 아버지, 4명 살리고 하늘로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Tue, 30 Jun 2026 14: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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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 김상현 씨

하천에 빠진 유치원생들을 구한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3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상현(58) 씨가 이달 18일 원광대병원에서 간과 폐, 양쪽 신장을 환자 4명에게 나눴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김 씨는 20년 가까이 중·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근무했고, 교편을 놓은 뒤에도 최근까지 테니스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위험에 빠진 이웃을 보면 발 벗고 나섰습니다.

2012년에는 전북 전주의 한 하천에서 물에 빠진 유치원생 3명을 구해 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씨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순간 고민이 들었지만, 저도 모르게 물로 뛰어들고 있었다"며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가정에서는 딸들에게 늘 유쾌하고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등산하러 다녔고, 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테니스장을 오가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세는 순식간에 악화했고, 결국 한 달여 만에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남을 먼저 챙기던 김 씨의 성품을 기억하며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고인의 첫째 딸은 "하늘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운동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다. 효도를 많이 못 한 것 같아 죄송하다. 고맙습니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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