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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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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역대 정부 중에서도 2025~2026년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가 8.2%를,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5.4%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13~2014년 박근혜 정부는 0.4%, 2003~2004년 노무현 정부는 1.3%, 2022~2023년 윤석열 정부는 11.2%가 각각 하락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2003년 12월부터 실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지표로 이 같은 정부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추산했습니다.

경기·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5.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 문재인 정부가 4.1%, 박근혜 정부가 0.1%로 뒤를 이었고,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임기를 기준으로 한 정부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노무현 정부가 42.99%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차지했고, 문재인 정부가 26.36%, 박근혜 정부가 1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1.77%, 윤석열 정부는 4.02% 하락하며 낮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 발표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9건, 윤석열 정부가 8건, 박근혜 정부가 7건 순이었습니다.

집권 1년 차를 넘어선 이재명 정부에선 현재까지 3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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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 시 국힘 397억 원 반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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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의 살인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추정돼 강간 살인 혐의를 검토했었다는 경찰의 추가 수사보고서와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찰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적 목적의 범죄가 추정되나 장윤기가 완강히 부인하고, 구속 기간이 열흘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해 검찰로 자료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팀은 리얼돌의 존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살인 범행 전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목을 조르는 수법 등 5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며 "특히 단순 살인 혐의보다 강간 살인의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무겁다는 법률적 검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처럼 국민에게 알려졌다"며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검찰은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 여러 가지 중 이러한 내용의 수사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때문에 경찰 조직 전체는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가려 내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처리 과정에서 수사 비위가 있었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가 처벌받고 비판을 받아야지, 전국 경찰관 모두가 처벌받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강제 순환 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원인·책임에 대한 규명보다 결과를 먼저 정해 놓은 정책"이라며 "힘없는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고, 추가 보고서 송치 여부·내용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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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건진법사와 2013년부터 알았고 김건희도 함께 교류"

법원 "윤석열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허위사실 공표 고의"

법원 "윤석열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허위사실 공표 고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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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경남 지역에서 성 비위와 인사 전횡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SBS 보도 이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A 경정은 지난 주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소속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죄송하다"는 뜻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감찰 결과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A 경정의 성비위와 인사 전횡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경남 거제경찰서에서 이뤄진 심사 승진과 특별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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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와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를 부인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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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Z8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경품을 내세운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갤럭시Z8 시리즈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을 거쳐 8월 7일 출시됩니다.

방미통위는 일부 유통점이 과도한 지원금이나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을 유도한 뒤 개통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광고한 유통점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경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라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하며,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도 기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 피해를 입으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히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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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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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시간 연속 근무', 이젠 일상이 된 이곳

“이러다간 다 죽는다.”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져온 김 모 교수가,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한 자리에서 한 발표 자료에 담은 표현입니다. 김 교수는 “내가 버티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다”고 했는데, 고령 임신이 늘며 고위험 환자는 증가세지만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중에서도 신생아 세부전공 전문의 지원은 끊기다시피 한 인력 현실을 짚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김 교수가 자릴 비운 지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전북대병원이 있는 전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밤사이 전원 과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다른 지역에 있는 신생아중환자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비수도권 신생아중환자실의 근무 실상은 어떤지 들여다보기 위해 세종과 충북 지역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는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이병국 교수의 야간 당직 상황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야간 당직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전부터, 이 교수는 무려 마흔 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안 좋은 애가 있어서, 새벽 2시에 출근해서 화요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순 네 시간의 연속 근무인 겁니다.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십 시간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상태를 살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잠깐 사이에 아기가 뭐 호흡 수가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한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데요.

취재 당일도 신생아중환자실 20개 병상은 꽉 찬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른둥이들이었고, 1kg 미만인 초저체중아도 여럿이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1kg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초반 한 1주일 안에 굉장히 많은 위중한 상황들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특성 탓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숙련된 전문 의료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신생아들은 약간의 상태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미비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면, 미숙아들이 상태가 나쁜 게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뇌출혈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커 가면서 뇌성마비, 신경마비가 돼 가지고, 항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잘 처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야간 당직 역시,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인큐베이터 속 심장이 약한 이른둥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혈압이 떨어진 아기의 혈압을 잴 수 있게, 동맥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도 중환자실 내에서 이뤄지는데, 동맥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아기들 이렇게 손목 보시면 요만하고, 이중에 요골동맥이 되게 조그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 맥박을 직접 느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런 작은 혈관을 동맥 도관을 하다가. 합병증이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출혈의 가능성, 그 다음에 감염의 가능성, 이것으로 이제 혈전이 생기면 이 주변부의 조직이 괴사되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가 있거든요.

도착한 지 7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겨서도, 600g이 채 되지 않는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끼니도 수면도 쉽지 않다

24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다보니, 식사를 챙겨먹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잠시 짬이 생기면 병원 인근 편의점을 찾아 샌드위치와 흰 우유, 단백질 음료처럼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 해결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응급 상황이 없는 날이 제일 좋은 거죠?)
제가 희망이 그건데요. 사실은 아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는 사실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일이 없고 환자도 없는 상태로, 저희는 대기 상태로 있는 게 제일 희망이에요. 그럼 아기들이 안 아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제일 큰 희망입니다.

상황이 없는 얼마간, 중환자실 바로 옆 연구실에서 끼니를 때우면서도, 다음 날 아침 의대 강의 준비는 이때 같이 해야 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내일 학생 강의를 한꺼번에 4시간을 해야 돼서, 환자 때문에 시간이 좀 벅찬데, 겨우겨우 준비해서 내일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를 넘겨 쪽잠을 청하고도, 1시간 뒤 다시 일어나 다시 환자를 돌봅니다. 밤낮 없이 분주한 건 3교대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두, 세 명씩 맡은 아기에게 3시간마다 분유를 먹이거나,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살핍니다.

윤예린/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알람 울리면 바로 달려가야 하고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

(화장실 가시거나, 편치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계신 선생님한테 '저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잠깐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놓고 다녀와야 돼요.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들지만 저 없으면…"

스무 병상 환자들만 해도 벅차지만, 병상이 차 있는 상황에서 이따금 병원 밖 응급 상황이 발생해 전원 요청을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가까운 데 있는 응급 환자를 저희가 힘들다고 해서 거절을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받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실 도저히 받을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았고, (이후) 후속으로 들리는 소문에 항상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내가 그때 더 받았어야 됐나’,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받았어야 됐나’, 이런 사실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최근 대한신생아학회 자체 전수 조사 결과, 현재 기준 전국에 문을 연 신생아중환자실은 65곳, 신생아전문의는 총 199명입니다. 신생아전문의 65%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세종과 전북, 제주에는 총 2명만이, 경북과 충북에는 각 1명씩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수처럼 주간 진료와 야간 당직을 모두 도맡는 전문의는 154명으로, 78%를 차지합니다.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문의 사직이나 전출은 98명이었는데, 향후 1년 내 사직 예정이거나 사직 의향을 밝힌 전문의도 30명에 달해 인력 이탈은 우려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위기가 현실인 겁니다. 현재 인력에서 전문의 1명이 이탈할 경우 중환자실 17곳, 즉 27%는 ‘운영이 불가능해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목이 디스크 때문에 많이 조금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잘못된다고 하면, 또는 내일 당장 제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는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격무에도 보상은 적고, 아기가 잘못되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보니,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도 7년째, 전공의가 없습니다. 2018년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그 직전 해 말 4명의 신생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법원에선 1심부터 3심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신생아중환자실은 대표적인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저희가 보는 환자는 실제로 미숙아의 생존율은 100명 중에 10명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5kg 미만, 아니면 1kg 미만 이 아기들은 사망률이 점점 높아져요.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환자 중에 일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생존하는 아기들의 또 일정 부분은 합병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부담이) 미리 두려움을 느끼는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신생아 세부 전문의를 지원을 안 하려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과거, 마지막으로 함께 일한 전공의가 남긴 말을, 이 교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때 같이 해보면 어떻겠어’라고 권유를 했더니, 그 전공의가 했던 말이 ‘저는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고 교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분투를 이어가는 원동력은

그럼에도, 이 교수는 매일의 분투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첫 번째 보람은 아기들이 여기서 잘 커서 태어날 때, 엄마아빠들이 안고 갈 때, 엄마아빠들이 좋아하는 거, 애기들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끔 편지 써주거나,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또 저거는 이제 애기 엄마가 태어난 애기 얼굴 넣어서 저렇게 커피, 드립커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아까워서 안 뜯고 있습니다.

14시간의 야간 당직을 마친 이 교수는, 퇴근까지 10시간을 마저 남겨둔 아침, 의대 강의를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의대 수업 마치고 다시 빨리 들어와서, 오후 회진 돌고 애들 확인하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처치하고…

해가 뜨기 전, 유독 깊었던 신생아중환자실의 밤, 이 교수는, 이런 부탁의 말도 남겼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저희가 뭐 100% 아기들, 100% 산모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신은 아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다들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거를 조금 고쳐주려고 노력하시고, 누군가 조금 비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응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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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 3천 명, 온라인 거래도 역대 최고, 해외에서 적발된 밀수량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잡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통계 하나를 보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약사범 재범률 56.5%. 쉽게 말하면, 열 명 잡으면 여섯 명 가까이가 다시 마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나오자마자 '출소뽕'

의류 디자이너였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엑스터시를 했다가 적발됐고, 10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죠. "이번 일만 끝나면 절대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마약을 끊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나가서 뭐(약) 하자 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 공유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마약을 했을 때 느낌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출소하자마자 약에 손을 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실제 제가 그 안에서 본 케이스는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정보를 받고 나가서 그 정보대로 구매를 하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오신 분도 본 적 있어요.

원래는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자마자 기념으로 이른바, '출소뽕'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를 알게 되는 구조, 과연 약물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끝. 병원 퇴원하면 끝'

출소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출소 이후에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어떤 재활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약물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진 채 방치되는 거죠. '출소뽕'을 하게 되더라도 사법 체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출소하면 끝, 병원에 들어가도 퇴원하면 끝인 겁니다. 현재 체계는 형사 처벌-교도소 수감-병원 재활-식약처 운영의 함께한걸음센터의 연계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약물의 유혹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식약처 등이 교육을 진행하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이런 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로 마약 문제 관리의 축을 옮겨서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 운영 중독자재활시설은 0개?

마약을 끊는 것만으로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직업 재활을 통해 다시 약에 손을 댈 필요가 없도록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재활이 이뤄지는 생활형 재활시설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 사회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론 감옥에 가지 않지만, 약물 중독으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복지부 운영의 중독자재활시설은 4곳이 있는데 말이죠.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독자재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인천 다르크는 민간 공동생활체이고, 이런 민간 마약 재활시설도 인천과 김해 두 군데만 남은 실정입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중독자 재활 시설'은 학교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탓에 지역사회에 시설을 추가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인천 다르크도 '공동생활 시설'로 등록해 운영 중이라 중독자 재활 시설로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외는?

미국도 한때는 우리처럼 처벌만 강화했지만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자 1989년부터 '약물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현재 4천여 곳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무조건 형을 집행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하고, 판사가 직접 치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규칙에 따라 (소변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피의자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들의 재범률이 약 세 배 낮아졌습니다.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치료를 끝낸 사람과 중도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 차이가 두 배 이상 났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

서울 은평병원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마약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회복지원가 한 분은 과거 필로폰과 대마초 중독자였는데, 인천 다르크에서 3년 6개월 동안 재활을 거쳐 다른 중독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동재 / 회복지원가
회복을 하면서는 이제 좀 건강한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교도소, '출소뽕'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재활'의 시작점 돼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회복이음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약물 충동을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집단 상담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내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B씨는 이제 자신처럼 약물 중독에 빠졌던 이들을 돕고 싶단 꿈도 생겼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사실은 약물 문제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이에요.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또 회복 이음 과정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회복이음거실'에서 따로 지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도 해주는 거죠. 회복 이음 과정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물질의존도가 27% 감소했고, 단약 의지는 38%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반 수용자의 경우 물질의존도는 되려 높아졌고, 단약 의지도 낮아졌습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교도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자극이 있어서 아 나 회복해야 되겠어 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전국 목표 인원이 230명. 지난해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 투약사범의 8%에 불과합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회복 이음 과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더 많은 교도소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회복 이음 과정을 만약에 교도소마다 마약 사범 재활과가 있다면 거기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출소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중독 재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할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마약과의 싸움은 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몇 명을 잡았는가"보다 "몇 명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을 함께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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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유지론자였죠. 이런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특히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계속 의논해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다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 중이죠. 지금 현재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으로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4. 전라남도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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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패노메논 개요

대규모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을 주축으로 다양한 장르의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패노메논(FANOMENON) 행사가 내년 12월 열립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케이 컬처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을 팬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2027 패노메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이라는 단어를 합쳐 만든 신조어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 패션, 뷰티, 푸드 등 K컬처 연관 기업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민간 주도형 페스티벌입니다.

위원회측은 '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란 의미의 행사 명칭에는 팬들을 단순 소비자가 아닌 케이 컬처 확산의 동반자로 바라보겠단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7 패노메논 축제는 내년 12월 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총 11일 동안 창동 서울아레나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에서는 2주간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고, 팬덤 시상식에선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운 열정과 영향력을 보여준 팬덤에 상을 수여하되 아티스트나 브랜드가 팬덤을 대신해 수상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는 다수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페스티벌형 음악 공연과 함께 ‘케이-컬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전시·체험 공간에는 케이팝 팬덤과 고객층이 연결되는 푸드, 뷰티,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뿐 아니라, 케이팝과 팬덤 기반이 다른 게임, 웹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사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안전 관리 등 주요 운영 분야를 적극 지원하며 패노메논 개최를 계기로 방한 관광 홍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번 ‘패노메논’ 개최를 통해 총 방문객 52만 명, 외래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고 약 1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휘영 공동위원장은 “‘패노메논’은 전 세계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거대한 ‘케이-컬처’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로, “한국을 찾는 전 세계 팬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경험이, 콘텐츠·관광·연관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케이-컬처’의 힘은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넘어, 이를 함께 키우고 확산해 온 팬덤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팬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대중문화교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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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고 있다.

경찰 조직과 수사체계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오늘(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 상대적으로 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과 효율성 강화, 인권 보장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주제 선정과 위원 구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TF는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TF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결과를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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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 수원특례시가 올해와 내년을 '수원 방문의 해'로 정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수원 화성을 만든 정조대왕과 그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대역을 뽑는 선발대회도 열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화성행궁의 무대 위로 한복을 입는 여성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1796년 화성 성곽을 축성한 정조대왕과 그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대역을 뽑는 대회인데, 수원에 살거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복이 아닌, 서양식 드레스도 혜경궁홍씨를 표현한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뒤 이어진 정조대왕 선발대회에서는 참가자 대부분이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최종 선발된 남녀 두 사람은 오는 10월 4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배경숙/혜경궁홍씨 대역 선발 : 2026-27년도 수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혜경궁홍씨로서 그 역할 충분히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광열/정조대왕 대역 선발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올 초 화성 축성 230주년이 되는 올해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이 되는 내년을 '수원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14일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1차 정기회의'가 열렸는데, 연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목표를 1천5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 : 찾고 머물고 소비하고 또다시 찾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먹고 자는 것, 물건 구입하는 것, 교통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시는 또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 지역 3대 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 화성 행궁 이외에도 한옥 마을과 통닭 등 먹거리 문화, 그리고 지역 내 독립운동 유산 등을 꾸준히 발굴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수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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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에어부산 통합 논란은 결국 부산의 미래 항공 경쟁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거점 항공사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입니다.

<기자>

활주로와 터미널만 갖춘다고 관문공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덕 신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유치하고 항공 수요를 키우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점 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시는 통합 이후에도 본사의 핵심 기능과 항공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이 부산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재홍/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 본사 기능이 유지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산에서 구축해 온 항공 네트워크가 유지돼야 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계속 확대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마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등으로 김해공항 등록 항공기는 1년 전 26대에서 현재 41대로 늘었습니다.

항공기 등록은 공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항공사의 규모와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광일/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 항공 쪽에서 보면 지역 거점 항공사가 향후에 가덕신공항까지 보게 되면 가치를 지니게 되거든요.]

거점 기능을 유지하는 일은 공항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이 오랜 시간 함께 키워온 산업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경민/부산상공회의소 전략팀장 : 본사가 옮겨가면 지역에서 만들어내던 경제효과가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새로 들여오는 것만큼 이미 우리가 키워온 지역 기업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이 지키려는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점 항공사의 기능, 그리고 지역의 항공 경쟁력입니다.

기업은 통합되더라도, 부산의 하늘길과 거점 기능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전재현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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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요즘 강원도내 화두는 AI 데이터센터입니다. 동해와 강릉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활동이 활발한데요. 덕분에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도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G1 방송 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부지, 사업 면적만 81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냉수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유치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수년 전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대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까지 이곳 부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K와 신세계, 알리바바, 블랙스톤 등 7개 기업이 춘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경우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냉방 비용 절감 효과가 커 데이터센터 입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부지를 분양할지를 두고 춘천시가 분양 방법을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첨 공급 방식으로 단순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분양 기업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장기적인 투자 의지 등 사업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때문에 육동한 춘천시장과 허영 국회의원이 지난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업 방식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육동한/춘천시장 : 국토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분양을 할 때 일괄 매각할 수 있게 수의계약 제도를 국토부가 갖고 있는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허영/국회의원 : 여러 가지 기업의 규모 또 투자금의 여러 가지 신빙성과 이런 것들을 사실상 평가하지 않고 제비 뽑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춘천시는 양질의 기업에 분양돼야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사업 방식 변경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에서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춘천시도 이를 발판으로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현걸·심덕헌 G1방송, 디자인 : 이민석 G1방송) G1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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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가택에서 나온 황금열쇠

전북특별자치도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한 58명의 가택을 수색, 1억 7천400만 원을 징수하고 동산 239점을 압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압류품은 명품 시계, 황금 열쇠, 금거북이, 고가의 가방 등입니다.

다양한 재산 은닉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 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귀금속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가택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진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북도는 환금성이 큰 압류 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캠코의 공매 온라인 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공개 매각할 방침입니다.

이민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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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화재

오늘(27일) 오전 9시 58분 경북 김천시 남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김천IC 부근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25t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는 불이 난 직후 편도 2차로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약 1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 26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물차와 적재함에 실려있던 우드칩(목재 조각) 20t 가운데 일부 등이 불에 탔습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 1㎞가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북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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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계폭포

오늘(27일)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의 시원한 물줄기가 무더위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따르면 장마가 지난 뒤 이 폭포의 물줄기가 굵어져 위용을 뽐냅니다.

해발 551ｍ의 월이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폭포는 높이 30ｍ로, 충청권 천연폭포 중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계(蘭溪) 박연(朴堧) 선생이 자주 찾았다고 해 '박연폭포'라고도 불립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장마 뒤 폭포는 1년 중 가장 웅장하다"며 "주변에 국악체험촌, 국악기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카페 등 국악 관광지도 즐비해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감상한 뒤 둘러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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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을 구속기소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는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치려고 한 것입니다.

와인을 구매해줄 암시장 브로커를 찾은 A 씨 등은 해당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로비 자금을 챙긴 A 씨 등은 이후 와인을 빼돌리기 위해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압수물 폐기 지휘를 검사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법리 검토 결과 379병 중 363병의 압수 와인이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음을 확인하고 환부를 지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등이 계획한 와인 바꿔치기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A 씨 등은 이후에도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거나, 남은 16명의 와인이라도 바꿔치기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브로커에서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제보받았음에도, 자기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7천5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검사가 압수물 환부를 지휘하면서 범행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 정의가 바르게 구현되도록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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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공판에는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당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고생이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장윤기는 줄곧 무표정한 상태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내역 등 180여 점의 증거를 추가 제출했는데, 장윤기 측은 동창·동료와의 성적인 내용 대화 등 일부 증거에 대해 증거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에 대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라고 장윤기 측은 밝혔습니다.

장윤기 측이 해당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당초 신청했던 지인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숨진 이채원 양의 부모와 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유족과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3차 공판까지 마무리되면, 다음 4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장윤기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가 1인 시위에 나서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인해 "경찰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낙인찍혔다"며, 검찰을 향해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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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에 이어 남미 3개국 순방을 위해 브라질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름값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최고가격제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3.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오늘(27일) 오후 나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4.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휴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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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 장관이 사퇴 의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39년 이상을 가깝게 지내면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왔다"며 "큰 틀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입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부족한 점들을 충분히 많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 잘 완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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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전 9시 49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봉(112ｍ) 인근에서 '사람이 아래로 추락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선유봉은 바다와 붙어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추락 위치를 확인,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으로 접근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은 향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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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7일) 새벽 0시 35분쯤 인천 영종구 운서동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던 경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광역버스 운전자와 승객 4명 등 모두 5명이 다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거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광역버스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경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와 경차가 세게 부딪치지는 않았다"며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고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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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실천학교 30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폰 프리 스쿨은 학교 일과 중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 시간을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 중심의 '라스(RAS) 경기 문예체교육'으로 전환하는 학생 성장 중심 정책입니다.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는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휴대전화를 거둬들이거나 획일적인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자치회가 학교생활 속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스스로 살펴보고 학교 구성원과 함께 실천 약속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폰 프리 선포식·학생 캠페인, 쉬는 시간·점심 시간 폰 프리 활동, 친구와 함께하는 실천 챌린지, 학교별 스마트폰 사용 약속 제정, 학생 홍보영상 제작 등을 학교 여건에 맞게 직접 기획·운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차로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00개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2차 모집은 9월 1∼14일, 3차는 9월 28일∼10월 9일 진행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학생자치회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경기도형 폰 프리 학교 문화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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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최소 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자 수가 한꺼번에 6000명 넘게 늘었고, 최초 입력 이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 가운데 56곳에서 모두 72건의 수정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고치려면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시·도 선관위는 해당 사유를 확인한 뒤 수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정정', '투표자 수 변경' 등 추상적인 설명만 적힌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 검단구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5만 4665명으로 보고했다가 6만 1276명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번에 661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류를 장시간 방치한 지역도 확인됐습니다.

경기 군포시는 오전 7시 투표자 수 오류를 12시간 뒤인 오후 7시에 수정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충남 홍성군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입력돼 수정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상적인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과다 입력된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직원들이 1시간마다 투표 통계가 갱신되는 점을 이용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조정하고, 이후 시간대에 증가 폭을 줄여 전체 오차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경기 지역 2곳과 충청권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계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투표 통계 변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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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예부터 복을 물어온다는 제비는 요즘 그 모습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릉 도심 한가운데 한 식당 안에 제비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새끼까지 키우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강릉 시내 주택가에 자리한 참치 전문점 실내 한쪽 벽에 제비 둥지가 붙어 있습니다.

둥지 속에서는 솜털만 겨우 난 새끼 제비 4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눈도 채 뜨지 않은 채 둥지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다가 어미의 기척이 느껴지면 경쟁하듯 주둥이를 벌리며 먹이를 달라고 보챕니다.

제비 부부는 종일 쉴 새 없이 드나들며 먹이를 물어 오고, 또 새끼들의 배설물을 받아 밖으로 물어 나릅니다.

제비 부부가 이 식당에 처음 나타난 건 지난달 초쯤, 분주히 드나들며 둥지 틀 장소를 찾을 때 식당 주인은 위생과 손님 불편 때문에 잠시 고민도 했지만 차마 매정하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이제학/식당 주인 : 다 방으로 돼 있어서 (손님들은) 들어가시고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방에 다 에어컨을 켜고 문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다 닫아 놓고 그러니까 전혀… 주방 하고 머니까 놔두자.]

제비 부부를 받아준 뒤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가게 영업은 오후 5시부터이지만 제비 가족을 위해 새벽에 문을 열고 영업을 마칠 때까지는 항상 문을 열어 둡니다.

[이제학/식당 주인 : 5시 반쯤 되면 막 짹짹짹 하다가 문을 열어 놓으면 그냥 나가고 이런 게 너무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함도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다행히 손님들 대부분 따스한 눈길로 제비를 바라봐 주고,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홍현정/식당 손님 : 저 정도 위치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새끼까지 네 마리 낳았다는 것 자체가 경사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손님이지만 따스하게 품어 준 넉넉한 마음 덕분에 새끼들은 높이 날아오를 날을 기다리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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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집중 수사를 통해 103억 원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 피의자 718명을 검거,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은 올해 '현장 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역량 강화 계획', '피싱범죄 타깃형 예방 활동'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악성 앱이나 악성 사이트 접속으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해 악성앱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보이스피싱 수법은 치밀했고, 완전히 속은 피해자들은 경찰의 설명에도 쉽게 납득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고양시에서 80대 노부부는 금감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돼 전 재산 15억 원을 송금하려고 한 계좌에 모아놨습니다.

범죄를 인지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 순찰대가 피해자들을 찾아갔지만, 이들은 경찰에 "피해 사실 없다"며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설득으로 15억 원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 돼 피해를 막았습니다.

4월에는 "아내가 돈을 찾으러 춘천에 갔다"는 신고받은 경찰이 GPS 추적으로 가평역에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평역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만나 돈을 건네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소유 차량을 확인한 경찰은 혹시 관계자가 기차를 타고 떠날 상황을 대비해 열차 정차 시간 지연을 긴급 요청하고 역사 내에서 "XXXX 차주분을 찾는다"며 소리친 끝에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1천500만 원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고 수거책도 검거됐습니다.

5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은행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집으로 간 상황.

알고 보니 "수표를 찾은 후 경찰이 올 수도 있으니 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는 범인들의 지시를 받고 귀가했었습니다.

1억 9천만 원을 빨리 송금해야 한다고 되레 화내는 피해자를 우여곡절 끝에 만난 경찰은 끈질긴 설득으로 다행히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예방 활동을 통해 올해 1∼6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39.8% 감소(925건→557건), 피해액은 53.9%(294.4억→135.6억)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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