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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부동산세제 개편안 논란

▶ 앵커출동 - 밤낮없이 사람잡는 더위, 피할 방법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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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에서 폭발물 분석 실험 중 폭발물 파편이 튀어 특공대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5일) 오후 2시 30분쯤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경북경찰청 건물에서 경찰특공대원 2명이 폭발물 분석 실험 도중 튄 폭발물 파편에 안구 등 얼굴을 다쳤습니다.

이들은 금속 기반 화약류 성분을 분석 실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친 대원 2명은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30대 경찰관들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원들은 안구 등 얼굴을 다쳐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대구 지역 대학병원으로 재이송됐습니다.

사고로 화재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실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자세한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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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 위원은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찹니다.

심문기일은 내일(6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이후 이전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20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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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무인 첨단 장비 투입도 확대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소방청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소방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을 가속합니다.

신고가 집중될 경우 AI가 긴급 신고를 우선 선별하고, 사고 유형과 위치에 따라 출동대를 자동 편성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도입해 화재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소방시설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소방 관련 민원에 답변하는 예방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합니다.

재난 현장에는 무인 첨단장비 투입을 확대합니다.

차량형 무인 소방 로봇과 계단·협소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4족 보행형·궤도형 소방로봇, 소화드론 등을 개발합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진입하기 전 유증기와 가스, 붕괴·폭발 위험을 탐지하는 센서형 장비, 초경량·고내열 방화복과 열화상 장비, 근력증강 외골격 슈트 등 개인보호장비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

화재가 반복되거나 분진 등으로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잦은 공장과 창고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온도와 연기를 함께 감지하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확대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기존 층수 중심에서 면적 기준까지 확대하고, 기존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소방기업의 특허등록과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합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상반기에는 재난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하고 화재와 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위험 요인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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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앞으로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지역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근무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산점 3%를 추가로 부여하는 지역가산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직 채용 때 창업 등 개인 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의 관련 업무 경력을 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학위 취득 예정자에도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공직 윤리 확립 방안으로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및 비상장주식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공개 대상자의 경우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목명과 수량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극 행정과 혐오 표현 등과 관련한 징계를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강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천200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 특허 기술 심사, 산업 안전 감독·수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민간 인재 영입에도 노력을 기울여 개방형 직위를 오는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 부처가 민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내년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조기 승진제 도입 및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탈락 시 직권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하는 일) 근거 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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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국가 폭력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임죄를 정비하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소년범죄 재범 방지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통해 관련 재산에 대한 조사와 환수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폭력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법무부는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 정비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입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소액·다수 피해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 상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리비 납부자에게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등에 적용되는 잠정 조치 대상에 교제 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경찰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시작 이후 한 달 안에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독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방자치단체가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함께 담당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마련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국 전 인권 교육 의무화, 취약 사업장 집중 모니터링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민 정책도 추진합니다.

일정 숙련도를 갖춘 계절 근로자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 활력 소상공인 고용 특례제를 시행합니다.

이밖에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국립법무병원 인공지능(AI) 행동 분석시스템을 확대하고,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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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1:23 뒤집힌 판결…1심 '징역 3년' → 2심 '무죄'

02:44 1심 재판부 "A 씨, 태아 살해할 고의 있었다"

03:36 2심 재판부 "A 씨, 태아 사산 사실 몰라…살해 고의 없었다"

05:00 '임신중지 결정=헌법상 자기결정권' 인정한 법원

05:47 "입법 공백 속에서 맞게 된 비극,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 됐으면"

06:43 임신중지에 관한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A 씨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홀로 월세방에서 지냈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A 씨가 임신 사실을 깨달은 건 임신 34주 차에서 36주 차쯤. 점점 배가 부풀어 올라서 방문한 내과에서 '임신 5~6개월이 넘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찾은 산부인과에선 '1, 2개월 뒤에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인지한 지 나흘 뒤, A 씨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임신 36주 차였습니다. A 씨가 두 번 거절을 당하고도 세 번째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중지를 택한 이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더러 아기를 낳으면 키울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수술 과정 전반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A 씨의 영상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은 조사를 거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죄명은 '살인죄'. A 씨가 임신중지 수술을 받음으로써 태아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임신중지를 택한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건 A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1. 뒤집힌 판결

…

1심 '징역 3년' → 2심 '무죄'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의료진, 병원장과 함께 태아를 태어나게 한 뒤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핵심은 A 씨가 임신중지 수술 당시 '어디까지 알았냐'는 겁니다. 인지 범위를 통해 A 씨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가 사산될 줄 알았는지 그리고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에 따라서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그에 따른 양형은 모두 달라집니다. 만약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 씨가 수술을 감행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A 씨는 줄곧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임신중지 수술 당시에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올 거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A 씨는 수술 전, 병원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되는지' 물어봤고,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2. 1심 재판부 "A 씨, 태아 살해할 고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 수술을 받음으로써 위험을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태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을 인지하면 그 자체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 씨의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한 겁니다.

3. 2심 재판부 "A 씨, 태아 사산 사실 몰라

…

살해 고의 없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태아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술 당시 A 씨는 '살아있는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모체에서 꺼낸 뒤에 살해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뤄진다는 것은 몰랐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즉,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태아는 사산된다'는 브로커의 발언이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된다'고 들었으니, A 씨는 말 그대로 태아가 사산되어 나오는 줄 알았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A 씨가 태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건 태어난 사체에 대한 의료진의 살해를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사체를 위임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브이로그 영상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제왕절개 방법으로 수술해서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한 뒤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방법이나 사정을 A 씨가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임신중지 결정=헌법상 자기결정권' 인정한 법원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임신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선고 재판 말미에 재판장인 김용석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임신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인 만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산모 A 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것을 양형에 참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5. "입법 공백 속에서 맞게 된 비극,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 됐으면"

"현행 법률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등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서 이와 같은 비극을 맞게 됐는지,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명선 변호사가 2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김 변호사 이야기처럼, 7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중지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셈입니다.  임신 몇 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할 건지,

임신중지를 위해서 산모는 어떤 약물, 시술,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 사회적 합의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6. 임신중지에 관한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A 씨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 받는 과정에서 임신에 공동 책임이 있는 A 씨의 파트너나 혹은 보건 당국의 책임은 희미해집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할 환경에 놓여, 결국 그 선택을 감행한 산모만 비난 대상이 됩니다. '36주도 생명이다 어떻게 한 생명을 살인할 수 있냐'고 말이죠. A 씨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임신중지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있었다면, A 씨에게 임신중지에 관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회 제도의 부재로 인해개인에게 비극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7년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생긴 제도의 공백을 그저 개인의 '윤리적 결함'으로 메우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여성의 임신중지는 여전히 비난 대상인 데다,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까지 여전합니다.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출산을 하도록 내몰려선 안 됩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A 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취재 : 조윤하, 구성 : 신희숙, 촬영 : 배문산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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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부가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므로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향후 수사 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준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다고 계속 언급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틀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입건이 많이 돼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내부 정리도 해야 하고 누적된 사건도 처리해야 해 전부 뼈를 깎아가며 일하고 있지만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특별검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10월 이후에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관련해선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과 기능 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도 검찰의 인지 수사율은 높지 않다. 송치된 사건을 분석·처리하고 공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만 보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판 검사 수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촉법소년 연령은 1살 정도 내린다고 해도 (그 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향후 성평등가족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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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일 겁니다.

역대 음주단속에서 기상천외(?)한 변명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단속으로 적발되는 건 양반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고, 술을 더 마시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한 '술타기' 수법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법원에서 이 '술타기' 사건에 대해 무죄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편집 : 김인선, 구성 : 이세미, 내래이션 : 조기호,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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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김해에서 3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지난 6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의 범행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A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A 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혼자 A 군을 돌보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과 음주에 대한 아내의 반대 등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화나는 감정을 실어 아이의 뇌 또는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이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가 가출해 홀로 아동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김 씨는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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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내년부터는 3세 아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무상보육·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4∼5세에서 3∼5세로 1년 앞당겨진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국립대 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2027년에는 3∼5세로 확대해 지난해 45.8%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엔 5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을 내년엔 4학년에게도 지급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의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에 소요될 추가 재원 규모는 연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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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5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상인들이 각자의 선풍기 앞에서 작업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처음으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흘 연속 발생했습니다.

올해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어, 작년 같은 기간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4일)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198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온열질환자는 이번 달 1일 이후 매일 1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충북 음성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밭에서 일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총 사망자는 지금까지 21명입니다.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는 작년 같은 기간 3,238명의 75%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이 지난해보다 치명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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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2부와 3부에서 심리해왔는데, 전합 회부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일 땐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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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낮 한때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늘(5일) 오후 1시 반쯤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서 전신주에 까마귀가 앉았다가 갑자기 불꽃이 일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과 상가 등 672호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은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0분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전신주에 까마귀가 앉았다가 전력 설비를 건드리면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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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나섭니다.

중수청 등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갖추고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실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운영을 개시하고,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방향도 정합니다.

행안부는 오늘(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중수청에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본청과 6대권역 지방청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준비해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높이고,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견제체계를 갖추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같이 정비돼야 하는 법률이 130여 개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일괄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안이 경찰 KICS를 함께 쓰는 것인데 정보 보안과 데이터베이스 분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AI 정부24'를 검색과 추천을 넘어 정부 혜택 신청까지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AI가 신청을 대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처럼 요건이 명확한 경우에만 행정정보를 공유받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연말까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8개 중앙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를 2만 명 양성합니다.

AI는 안전관리에도 적용됩니다.

침수 피해나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는 AI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며 12월부터는 AI로 위치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월 시행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 방향도 처음으로 마련합니다.

연말까지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2028∼2032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학로를 늘리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하는 등 안전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고, 12월부터 차량 돌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방호용 안전말뚝(볼라드)이 시범 설치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로 높이고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전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각자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안부 목푭니다.

또 1년에 700개씩 햇빛소득마을을 총 3천 개 이상 조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해 지방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합니다.

민간기금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 대 30으로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됩니다.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됩니다.

현재 8천억 원 정도 규모인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주민이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지방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의회법과 국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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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집무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집무실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정권 초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무실은 대통령실 한 층 절반에 달하는 크기였고, 유리창 등 방탄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억 원의 예산이 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김건희 씨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배우자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2024년 11월 제2부속실을 부활시켰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쯤 경호처 실무진을 소집해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공사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물어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오늘(5일) 입장을 내고 "과거 청와대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이 존재했으나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2024년 하반기 2부속실 설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빈 공간에 제2부속실과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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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폭염으로 전기설비와 냉방기기 등의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늘(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방청은 지난 2일부터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하는 추셉니다.

지난달 1∼9일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84.4건이었으나 지난달 10∼27일에는 100.8건으로 19.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늘었습니다.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를 해제 시까지 유지하며 전국 소방관서의 화재 대응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난방송과 안전 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소방관서장이 지휘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 장비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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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5일) 오찬 회동을 함께 하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찬 회동은 김 실장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먼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서울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 탓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침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춰주면 주택 공급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중산층과 전월세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 30여분에 걸쳐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주택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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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고와의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원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 데이'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을 중징계하고, 구호를 따라 외친 10명을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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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처음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4일)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축구대표팀 선임 과정 의혹에 대한 참고인성 조사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감독은 지난달 2일 시민단체로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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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한 한 검찰 수사관의 비판 게시물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등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13년 차 검찰 수사관인 A씨가 오늘(5일) 오전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A 수사관은 김 의원을 향해 "저도 일반 국민으로서 한 마디 한다"면서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그 7천여 명 중 6천여 명의 공무원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느냐"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굳이 경고한다고 하니 한마디 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딱히 한 적도 없는데, 한다고 한들 이걸 정치적 색채로 보는 건 아저씨 시각 아니냐"며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시는 거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A 수사관은 강조했습니다.

A 수사관은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시면 좋겠다"며 "어디 가서 검찰 공무원이라고 한마디 해본 적 없이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고 회사 나와서 시킨 일 하면서 '시다바리'(심부름꾼)로 '열일'(열심히 일함)하던 사람들한테까지 그러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A 수사관은 "제가 바라는 건 아저씨 정치적 욕심으로 괜히 애먼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모습 보인 거 사과하시는 것"이라며 "저도 그럼 아저씨라고 부른 거 사과할게요"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A 수사관의 게시물에는 글을 올린 지 4시간여 만에 50개 가까운 실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 의원이)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꼭 정당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등 김 의원을 성토하고 A 수사관을 응원하는 내용들이 댓글에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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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오히려 세입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끌어다 썼지만,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예산조차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지사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세입 구조를 꼽았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도 본청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는 게 추 지사 측 설명입니다.

또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이러한 재정 문제가 과거 이재명 지사 때부터 시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마지막 경기지사 임기를 보냈던 지난 2021년 부채가 2조 9천112억 원으로 한 해 만에 64.5%나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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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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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아동 성매매' 혐의 구속…"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

- 최초 신고 2월, 첫 경찰 조사는 5월…'허점투성이' 수사?

- 임기 시작 16일 만에 사퇴…230만 원 급여는 챙겼다?

- 여죄 규명 주목…추가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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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수포 설치 조치

서울시는 해체·굴토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여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붕괴·추락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계절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자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이뤄졌습니다.

대상은 발주부서와 인허가 관리주체가 취약공사장으로 선정한 1천94곳입니다.

공공 공사장 224곳, 굴토공사장 178곳, 해체공사장 160곳, 하천변 공사장 32곳, 안전관리자 미선임 소규모 공사장 500곳이 포함됩니다.

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은 굴토·해체 등 취약공사장 안전관리규정 이행 준수 여부와 추락·끼임·부딪힘 등 중대재해 위험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총 3천218건의 위험 요인이 파악됐습니다.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설치 미흡, 가설 울타리의 전도 위험 등이 확인돼 조치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외에도 9월까지 교량·터널·상하수도·건설공사장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큰 공공기반시설 1천111곳을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홍보물을 제작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붕괴·추락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캠페인 등 안전 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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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생활지원사로 근무 중인 65살 송복희 씨.

매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일상을 챙기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 올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어서 이 선생이라도 자꾸 맨날 오고 전화하고 해줘서 의지하지. 아 잘해요. 자꾸 오고, 맨날 오고. 막 1등.]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 많이 의지하죠. 전화 기다리고 오면 반갑고 좋아요. 얼마든지 얘기하고 가면 속도 풀리고 반갑고 그래요.]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는 생활지원사는 600명 수준으로, 1명당 15명가량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50명이 올해를 끝으로 실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생활지원사 정년이 만 65살로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지원사들은 강원과 수원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정년 연장을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제주에서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생활지원사지부장 : 제주도정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숙련된 생활지원사는 계속 일하고, 어르신은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생활지원사의 직접 사용자는 각 수행기관인 만큼, 정년 연장 여부도 기관과 근로자가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 직접적인 사용자와의 채용을 통해 하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큰 틀을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생활지원사 150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이들이 맡고 있는 노인들의 담당 인력도 대거 바뀌게 됩니다.

돌봄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2천여 명 맡고 있는데…돌연 퇴직 위기 '날벼락' (2026.08.05 12시뉴스)

(취재 : 김재연 JIBS,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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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으나, 전합 회부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의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대법 내규는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 사회적 이해 충돌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정합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징역 23년)보다 감형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2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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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생수 마셨는데, 1급 발암물질이?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불가마, 한증막, 이런 표현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요, 거리를 지나면서 잘 살펴보시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앞 길가에 나와있는 생수병 더미가 눈에 띕니다. 매장 실내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바깥에 내놓는 건데요.

편의점 직원
(생수가) 아무래도 자리도 차지하고 (매장 내) 통행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밖에 다 빼놓는 걸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심각한 더위와 강렬한 햇살에 노출된 생수, 괜찮을까요? '생수 페트병의 직사광선 노출' 문제는, 4년 전 감사원이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직접 조사와 실험을 했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 4개를 가져와서요. 이중엔 국내 제품 3개, 수입제품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름철 오후 2~3시 무렵의 강한 자외선 강도 그리고 온도를 '50 ℃'라고 하는 가혹 조건을 설정을 한 체임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생수병들을 각각 15일과 30일씩 노출 시킨 다음에 그 생수의 물을 떠서 수질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일 노출이란 실제 자연 상태에서 약 3.9개월에 해당되고, 30일 노출 시험은 자연 상태로 치면 약 7.8개월에 정도에 해당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1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또 다른 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그밖에 중금속 안타몬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강상욱/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
페트 분자가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분자)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화학물질들이 알데히드류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로,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티몬이라는 건 유독성 중금속으로서 도금 작업, 혹은 안료 작업할 때 사용이 되는데 중독됐을 경우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면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해로울까?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더욱 중요한 건 용출량입니다. 먼저 포름알데히드를 보면,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상 포름알데히드 허용치보다는 낮게 검출이 됐습니다. 현재 포름알데히드 수질 기준이 리터당 0.5밀리그램인데 15일 노출 테스트를 진행한 수입 제품에서 0.18밀리그램이 용출됐습니다. 또 30일 노출 테스트에서는, 수입 제품 하나는 0.31밀리그램, 국내 제품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게 0.17밀리그램이었습니다.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먹는 물 수질기준이 엄격한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데요, 일본 허용치는 0.08밀리그램이라 앞서 말씀드린 4개 중 3개는 일본 기준을 초과합니다. 중금속 안티몬 용출량은 어땠을까요. 15일 노출 시험에서는 0.003~0.004밀리그램 정도가 나왔고, 30일 노출 시험에서는 0.001~0.003밀리그램 정도가 나왔습니다. 안티몬이나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수질기준이 없지만 해외에는 안티몬 허용 기준을 갖춘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호주 0.003, 미국 0.006, 일본이 0.015로 호주가 가장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 기준에 비춰보면 미국이나 일본 허용치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만 호주 기준으로는 15일과 30일 테스트 총 8건 가운데 4건이 허용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당장 햇빛에 노출된 생수를 먹어선 안된다기보다는

요즘처럼 높은 온도와 강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페트병 내부에 있던 유해물질들이 실제로 녹아 나온다는 경향성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노출 실험을 하기 전에는 불검출, 즉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가 실험 후에 용출된 게 사실도 드러났고요. 안티몬의 경우는 실험 전에도 극미량이 나왔습니다만, 자외선에 노출한 15일 내지 30일 실험을 거친 후에는 그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7월 31일부터 시행, 그런데 2년 유예?

실험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 환경부,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치 사항을 주문합니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의 제조 공정이나 유통 과정의 다양한 조건별로 유해물질 용출시험을 하는 등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관리기준을 마련하라, 또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해서 생수를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기후부가 법규 개정 및 시행을 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은, 지난주, 즉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갑고 어두운 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라고 하는 원칙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내 공간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떨어뜨려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창문이 있을 경우, 창문에 빛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실외 또는 야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이 7월 31일부터 적용이 됐지만 2년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시행에 들어가지만 단속은 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잘하라는 겁니다.

물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생수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며 서울 시내 소매점과 편의점 가운데 무작위로 270곳을 점검한 결과, 100곳이 넘는 점포, 그러니까 37%에서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그대로 노출한 채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렇다면 실내 공간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외 보관 시에 덮개 의무화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잖습니까. 단순히 높은 온도 뿐 아니라 직사광선에서 자외선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덮개로 가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조치입니다.

감사원에서 실험을 한 게 4년 전, 즉 20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10년도 훨씬 전부터 의심스러운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벌였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역치값 이상으로, 즉 사람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치 이상으로 용출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여름철 고온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로 계산하면 문제 제기와 과학적 실험을 거쳐서 고시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13년이 걸린 셈인데, 여기서 또 2년을 유예한다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업계에서라도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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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5일) 아침 8시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신남성연대 대표 30대 배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배 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배 씨 시신을 부검 의뢰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을 주도한 극우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에서 대표로 활동한 배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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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진 수온에 폐사한 물고기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높아진 가운데 경북 포항의 양식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5일) 지역 양식장 12곳에서 강도다리 5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액수는 3천500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어제는 포항지역 양식장 8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1만 3천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포항에서는 양식장 20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6만 9천여 마리가 고수온 피해로 폐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4천300여만 원 규모입니다.

지난 3일 경주에서 강원 삼척까지 동해 연안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고수온으로 어류 폐사가 이어지면서 양식 어업인들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등 동해안 시군은 수온 정보와 유의 사항을 어업인에게 알리고 수온 변화에 따른 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액화 산소와 순환펌프, 면역증강제 등을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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