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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지는 5월 첫 일요일, 궂은 날씨 속에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며 장어 수백 마리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먹장어 수백 마리가 도로 위에서 꿈틀댑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남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먹장어를 싣고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먹장어 수백 마리가 수조에서 이탈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규봉/목격자 :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쾅'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먹장어가) 꿈틀꿈틀하더라고요.]

먹장어를 잡아 다시 수조에 옮겨 싣고 도로를 정리하는 데만 1시간가량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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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고속도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3일) 오후 2시쯤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는 본선 진입을 위해 곡선 구간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비슷한 시간, 청주상주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리티터널에서는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데 1시간가량 걸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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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 불길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경기 포천의 한 캠핑용품 제조 공장에서 큰불이 난 건 새벽 6시쯤, 소방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개 동이 모두 타면서 소방 추산 4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

오전 11시쯤에는 전남 영암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외국인 1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호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4명이 함께 생활해 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시청자 김규봉·한국도로공사·보은소방서·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영암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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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 모(51)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 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오늘 오후 2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태국에서 최 씨를 압송하며 현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최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 등도 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입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 씨는 가족과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별건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의 지명 수배 및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경기남부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어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전 최 씨가 태국 공항에서 기내에 탑승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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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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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오늘(3일) 오전 SNS에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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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마쳤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은 2020년 별세 당시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26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세 12조 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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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주 노동자들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고용주가 거꾸로 소송을 걸어서 압박하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말과 법에 서툰 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입국한 네팔 출신 30살 A 씨는 최근 통장과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지난해 일이 너무 고돼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인삼밭 고용주가 "A 씨가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줄었다"며 1천300만 원 상당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지급 명령은 "상대가 빚을 졌다"며 채권자가 관련 서류를 내면 별도의 심리나 변론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4일의 이의 신청 기한을 놓친 A 씨는 급여와 통장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만기 보험까지 압류됐습니다.

뒤늦게 이주단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월급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SBS에 A 씨가 동료와 분쟁이 잦았고, 인삼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은 괘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퇴사하면서 체불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미얀마 출신 B 씨 역시 고용주로부터 지급 명령을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 씨/미얀마 출신 : ((회사가) 이전 동료의 지급 명령 서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퇴사를 원한다면) 그동안 제공했던 숙소비와 식비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걸 거다.]

[김광일/노무사 : (이주 노동자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장을 번역해 제공하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이주 노동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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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늘고 있는 마약 사범 수만큼 마약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신종 마약 성분까지 판별해 내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연구실.

연구원이 검은색 기계의 센서 끝을 작은 병에 갖다 대자, 합성 대마인 JWH-018이 검출됐다고 표시됩니다.

연구·개발 중인 신형 AI 마약 탐지기가 기존 탐지기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혼합 마약류를 탐지하는 모습입니다.

레이저를 쏴 마약 의심 물질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라만 분광법이 적용됐는데, 5천400여 건의 학습 데이터와 비교해 특정 마약과 일정 부분 스펙트럼이 일치하면 마약으로 판별합니다.

기존 탐지기와 달리 신종 마약류도 1분 안에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입니다.

신형 AI 마약 탐지기와 기존 상용 제품을 통해 각각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신형 탐지기를 통해서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유승진/경찰대학 교수 : (스펙트럼)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적더라도 핵심 부분을 AI가 알고리즘으로 해석해 줘서 마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이 장점….]

적발 현장 위치 정보까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돼 마약류의 국내 유통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종·혼합 마약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재작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압수품 중에 신종 마약류 비중은 34.9%로, 2017년에 비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기기 경량화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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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오늘(3일)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예정보다 4년이나 늦어지기는 했지만, 먼저 발사된 1호 위성과 함께 지구를 정밀 관측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우리나라 위성을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이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4시, 한국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위성이 목표 궤도에 투입됐고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의 쌍둥이 격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5년 전 발사돼 현재 약 500km 상공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된 2호는 당초 1호 발사 이듬해 러시아 로켓으로 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됐다가 결국 미국 로켓에 실려 4년 늦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위성에는 지구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광학 카메라가 탑재돼 있습니다.

해상도는 컬러 2m, 흑백 0.5m로, 크기가 0.5m 이상인 물체는 식별 가능합니다.

쌍둥이 형인 1호가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독도의 모습인데요, 독도 위쪽으로 지나가는 배가 보이고 선착장과 헬기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주변을 지나다니는 차들의 색깔과 종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을 볼까요, 청록색으로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까지 우주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 : 우여곡절이 많은 위성이어서 발사가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기를 운영하니까, 일단 관측 주기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입체 영상 등을 두 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면서 산불과 폭설 같은 재난 감시를 비롯해 한반도를 포함한 지구 정밀 관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2호기는 민간 업체가 처음 생산한 500kg급 중형 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위성 수출 시장 진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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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여야 '승부처' 영남 집중 공략

▶ "특검법 저지" 보수야권 공조…민주 "조작수사 끝까지 규명"

▶ 삼성 성과급 '노노 갈등' 격화…비반도체 노조원 줄줄이 '탈퇴'

▶ 쌀값 20kg 6만원대 '고공행진'…100년 전통 떡집도 휘청

▶ 부산 도로에 먹장어 '와르르'…빗길 교통사고 잇따라

▶ "미 공군 수송기 베이징 착륙"…기싸움 속 정상회담 채비 나선 미·중

▶ "모르는 새 통장·퇴직금 압류"…이주노동자 울리는 '보복 소송'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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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컨9,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체서 분리

국토 자원관리, 재난 대응 등을 목표로 하는 지구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오늘(3일) 우주로 향했습니다.

본체와 탑재체 핵심 부품을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발사 성공으로, 국내 위성산업 기술력도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중 2호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미국 현지시각 3일 오전 0시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차중 2호는 발사 약 60분 만인 오후 5시쯤 발사체와 분리됐습니다.

차중 2호는 고도 약 498㎞ 태양동기 원궤도를 돌게 됩니다.

스페이스X 측은 차중 2호가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약 4분 후 승차 공유 위성도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차중 2호가 발사체에서 분리된 후 약 15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해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중 2호는 4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차중 1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500㎏급 표준형 플랫폼 확보 및 민간 기술이전을 위해 제작된 지상관측용 중형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주관했습니다.

차중 2호 무게는 534㎏이며, 흑백 0.5m 크기, 칼라 2m 크기 물체를 구분하는 지상관측 성능을 지녔습니다.

KAI는 2015년 차중 1호 개발사업에 항우연과 공동 참여해 기술이전을 받고, 2018년부터 총괄주관기관으로 차중 2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차중 2호는 2022년 하반기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미뤄져 발사가 4년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우주청은 차중 2호가 본체와 탑재체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우주기술 자립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밀 지상 관측을 수행하며 민간 주도 위성 개발 역량을 상징하고, 향후 후속 위성 개발과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우주청은 밝혔습니다.

차중 2호 주 활용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쟁 등으로 어려운 세계 발사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국토위성 1·2호 동반 운영 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보다 더 신속하고 다양한 위성영상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차중 2호의 성공적 발사는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500kg급 표준 플랫폼에 고해상도 흑백·컬러 광학 카메라를 탑재해 한반도 국토·재난 관리에 필요한 초정밀 영상을 독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성산업의 기술 내재화와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사에는 승차공유 위성을 통해 부산시와 한국천문연구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등이 개발한 큐브위성 '부산샛'도 함께 발사됐습니다.

(사진=스페이스X X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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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말 안 듣는다고 야구방망이로..." 충격적인 학대 수법들

02:17 아동학대 가해자 70%가 OOO

04:17 판결문 83건 속 '유일한 공통점'은?

05:49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07:51 2013년 '서현이 사건'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11:04 때린 부모이지만 아이들에겐 '유일한 세상'이라는 비극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왜 늘 비극이 끝난 뒤에야 드러날까요? 최근 양주 사건 역시 2년 전부터 누적된 폭행을 막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특종의 발견'에서는 제희원 기자가 분석한 아동학대 판결문 83건을 통해 참혹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가해자 절반 이상이 친부모인 현실 속에서 국가 시스템이 아이들의 '마지막 신호'를 놓친 구조적 이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생생한 취재 비하인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진행 : 이현영, 취재 : 제희원, 촬영 : 차승환 박우진, 편집: 안준혁, CG: 육도현,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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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강풍이 부는 울산 앞바다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다 물에 빠진 60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2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명선도 인근 해상에서 윙 포일을 즐기던 60대 여성 A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윙 포일은 보드에 날개 등 구조물을 장착해 바람의 힘으로 수면 위를 달리는 수상 레저 스포츠입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진하파출소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구조대는 신고 접수 약 18분 만에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A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A 씨는 부력이 있는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은 초속 4∼7m의 강풍이 불고 1∼1.5m의 높은 파도가 일어 해상 레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양 레저 활동 전에는 반드시 해상 기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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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3일) 오후 2시쯤 충북 보은군 청주영덕선 청주 방향 수리티터널 안에서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5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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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중형위성 2호 싣고 발사하는 스페이스X '팰컨9'

국토 자원 관리와 재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 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오늘(3일) 우주로 향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현지시간으로는 3일 오전 0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은 발사 약 60분 뒤인 오후 4시 59분쯤 발사체와 분리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발사체에서 분리된 후 약 15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 교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은 500kg급 표준형 플랫폼을 확보하고 민간 기술 이전을 위해 제작된 지상 관측용 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주관했습니다.

위성의 무게는 534kg이며 흑백 0.5m, 칼라 2m 크기의 물체를 구분하는 관측 성능을 갖췄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15년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개발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참여해 기술을 이전받았고, 2018년부터 총괄 주관 기관으로서 2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2022년 하반기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발사가 미뤄지면서 전체 일정은 4년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사진=스페이스X X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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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력 파견이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며,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검찰을 떠난 인원은 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현재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에 파견된 인력만 67명에 달합니다.

검찰 업무량 급증과 자존감 저하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 이직하는 검사도 늘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 법관 임용에서 검사 출신은 지난해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선 한 검사는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한 검사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100명 넘게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파견검사 30명과 특별수사관 170명을 포함해 총 357명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기존 공소 유지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파견 인력은 3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젠 파견할 검사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법안이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평등 원칙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고, 검사가 지휘에 불응하면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만 가능한 법무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영장 전담 법관을 별도로 두거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수나 고발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사들이 권한쟁의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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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국도 휴게소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 오후 12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정미면 국도 휴게소에서 "탄내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주차된 25톤 탱크로리 차량에서 일부 염산이 새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 조치를 마무리한 소방은 탱크로리 상부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40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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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헌법에 비상계엄 하게 돼 있냐"고 묻더니 김 교수가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하자 "윤갑근(전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멍청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어서 내란죄는 뺏는데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바로 딱 일어나서 '난 대통령 집무실 간다' 이래 버리면 그만인데 배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월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형사 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 목사는 또 "그러면 (여당이) 특검법도 못 만드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배짱이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새벽 4시부터 성경만 읽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짱이 없다"는 발언 이후인 지난달 30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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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에서 빗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일대 교통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오늘(3일) 오전 9시쯤 부산시 남구 문현동 고가도로에서 수산물 운반용 화물차가 가드레일과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있던 꼼장어 등이 도로 위로 쏟아지며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시 시설관리공단은 일대 차로를 1시간가량 차단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김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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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3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캠핑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31대와 인력 75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6시간 만인 낮 12시 20분쯤 불을 진압했습니다.

화재 직후 2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2개동이 모두 타면서 소방은 4억 6천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불이 나자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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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자영업 경기 악화에 대한 인식을 두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 후보가 지난달 25일 남대문시장 상인과 나눈 대화가 발단이 됐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 상인에게 "장사가 왜 안 돼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라며 "소비 패턴이 바뀐 거니까 계속 이러지 마시고 컨설팅을 한 번 꼭 받아보세요. 진짜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뒤늦게 온라인상에 회자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오 후보는 오늘 '서울 선대위-시민동행선대위원장단 간담회' 직후 "정치하는 사람은 위로와 해법,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는 것"이라면서, "정 후보가 보여준 자세는 그런 걸 넘어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정 후보는 최근에 ' 교통이 많이 막히면 공급을 줄이면 된다'고 말해 굉장히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사례와 맥락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소비자인 시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묻는 것이) 시장 후보자로서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 본인이 상인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타박하고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 훈계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한 언행에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어제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마라톤 대회에서 조우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용산구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이틀째 마주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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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전기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사고수습대책 본부 모습.

이틀 전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 기계실 화재로 1,400여 세대, 5천여 명의 주민들이 며칠째 전기 없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 전력으로 수돗물 공급은 간신히 재개됐지만, 전기가 뚝 끊기면서 당장 출근과 등교를 앞둔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얼음과 식수를 매일 배급받고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외부 숙박시설로 대피를 신청한 가구만 330세대에 달합니다.

세종시는 모레(5일) 안전성 검사를 거쳐 고층 주민들의 불편이 큰 엘리베이터와 보안등 같은 공용 전기부터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지 전체의 전기를 제어하는 핵심 설비인 배전반이 모두 불에 타버려, 각 세대에 정상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기까지는 길게는 2~3주가 더 걸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불편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세대에는 생수를 직접 배달하고, 냉장고에서 녹아내린 음식을 버릴 수 있도록 전용 수거 용기와 세탁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 배전반을 수거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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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노조 탈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루 100건이 안되던 탈퇴 신청 건수가 지난달 28일 5백 건, 다음날에는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탈퇴 인증 릴레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솔루션, DS 부문 조합원의 이해관계만 우선시하고, 다른 부문 조합원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현재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의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상한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디바이스경험, DX 부문에 대해선 아무런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업을 맡고 있는 DX 부문은, DS 부문의 반도체 가격 인상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익이 전년 동기대비 36% 급감한 데 이어 연간 적자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조가 파업 기간 15일 이상 활동하면 수당 3백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스태프 모집에 나서자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1월 조합이 쟁의기간 조합비를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한 결정과 맞물려 그간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DX는 챙기지도 않는데 스태프들에게 선심까지 쓰려고 조합비를 올려줘야 하냐"는 반응입니다.

노노갈등이 심화하면서 삼성노조 파업의 명분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DX 조합원의 비중이 20%에 그치는 만큼 파업 강행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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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1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3일) 오전 11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는데, 집 안에서 20대 외국 국적 남성 A 씨가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함께 생활하던 외국인 3명과 다른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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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배짱이 없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오늘(3일)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지난달 26일 자 예배 영상에 따르면, 전 목사는 김학성 강원대 명예교수와 비상계엄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멍청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탄핵 심판 당시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바로 딱 일어나서 '난 대통령 집무실 간다'고 해버리면 그만인데 배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 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전 목사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여당의 특검법 제정도 막지 못할 만큼 배짱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새벽 4시부터 성경만 읽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뒤인 지난달 30일,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풀려난 전 목사는 석방 직후인 지난달 12일 광화문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우리는 이겼다"고 외친 데 이어, 18일과 25일, 그리고 이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사실상 대외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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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최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씨는 자녀 이름에 래(婡)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 한자가 가족관계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를 제외하고 한글만 기록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씨는 이 조항이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2023년 2월 2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수 의견(김상환·김형두·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헌재가 2016년 7월 비슷한 취지의 청구에 합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고 현재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은 자녀가 사회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기초가 되는 만큼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자는 그 수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해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려면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재판관들은 관련 규칙이 꾸준히 개정돼 이름에 사용될 수 있는 한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결정 이후에도 1천자 넘게 증가해 현재 9천389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추후 개명이나 보완 신고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인명용 한자를 이름으로 등록하는 구제 수단도 있고, 문제의 한자를 공적 장부에 등록할 순 없어도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진 않다는 취집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날 한자 이름의 신분 식별 기능이 현저히 약화했고 국민의 문자 생활 전반에서 한자의 비중과 중요도가 현격히 낮아졌다"며 "이는 한자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병기할 필요성이 줄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순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거나 없어졌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자녀의 인격 형성뿐 아니라 자녀를 가족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으로서 가족생활 형성에서도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며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 이름에 원하는 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이름에 관한 권리는 그 주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받고 이를 토대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갈 권리와 불가분 내지 동치 관계에 있다"며 "이름을 짓더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다면 이름의 사회적 기능은 온전히 발현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이 1990년 국내 호적제도에 처음 도입됐을 땐 행정업무 체계가 전산화되기 전이어서 이름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겠으나, 현재는 전산시스템에서 입·출력할 수 있는 한자 수가 수만가지에 이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대폭 늘리는 게 입법·행정 기술상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장래 인명용 한자가 개정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개연성만으로 현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으로선 어떤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기본권 제한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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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경기 포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캠핑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직후 2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천시는 불이 나자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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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설명회 집중한 학부모들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선발 규모는 확대되면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시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종로학원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2028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약 3.8%인 1천232명 감소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정시 선발 비율도 38.0%에서 36.2%로 1.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로만 한정하면, 정시로 뽑는 인원은 2027학년도 대비 576명, 11.3%나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은 5만4천432명으로, 전년보다 3.6%인 1천871명 증가했습니다.

수시 확대에 따라 중복합격으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동시 합격한 학생이 더 높은 선호 대학으로 이동하면, 그 자리를 다른 합격자가 채우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로학원은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권 대학은 2028학년도에도 전체 모집 인원의 89.8%를 수시로 선발하는데,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동이 늘어날 경우 미충원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학년도에도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 이월된 2만2천887명 가운데 지방권 대학이 87.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종로학원 측은 "중복합격에 따른 학생 이탈이 늘어나면 일부 서울권 대학의 수시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대학은 미충원 확대, 수도권은 경쟁 심화라는 양극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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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7일에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 사건 2심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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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강원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1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 탑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와 뒷좌석에 탑승했던 동승자는 어깨과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2%였습니다.

경찰은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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