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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 칠천도 편의점 차량 돌진사고

오늘(21일) 저녁 6시 50분쯤 경남 거제 하청면 칠천도의 한 주차장에서 SUV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매대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과 동승자인 A씨 아내 역시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주차하던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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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상어가 목격된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상어를 보기 위해 2만 명 넘게 몰리면서 북항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부산 북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은 그 현장을 KNN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항 상어가 매끈한 지느러미를 자랑하곤 유유히 사라집니다.

마치 팬서비스라도 하듯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조성근/경기도 김포시 : 상어가 생각보다 엄청 크고, 최대한 사람들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쇼를 보여주듯….]

살아있는 상어를 수족관이 아닌 이곳 공원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부산은 때아닌 상어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2만 명 넘게 찾는 등 전국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항 상어는 SNS에서도 유명 스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상어를 본 딴 부산 돔 아레나에 상어빵까지 여러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송승훈/'부캉이(북항 상어)' 캐릭터 제작자 : '부캉이'의 춤추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또다시 부산이 화제가 되고 관광수요가 생기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자 상어의 등장에 관할 지자체도 함박웃음입니다.

내친김에 부기처럼 구청 대표 캐릭터로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상어가 가더라도 기억될 수 있도록 관광 공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친숙한 아기상어의 고향이 이곳 부산 앞바다라 이야기의 연결성도 좋습니다.

[강철호/부산 동구청장 : 상어 한 마리의 작은 인연이 부산 동구의 북항을 전국에 다 알렸습니다. 상어 이름과 캐릭터를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한편 새끼상어 목격설도 나돌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출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KNN, 화면제공 : 시청자 정우석)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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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주나 브로커가 이주 노동자의 여권을 빼앗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정읍의 한 농가.

지난 5월 초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는 입국 첫날 외국인 등록 등을 위해 정읍시에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넉 달이 넘도록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카렌 씨와 함께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필리핀 지자체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여권 보관 내용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필리핀에서 요구했습니다. MOU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해당 내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계절 근로자들의 작업장 이탈이 많다 보니 이를 막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은 여기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데.]

고용주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고용주 : 만약 여권 있었으면 아무 말 없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청에 맡겨 놓는 게 더 나았다는 결론입니다.]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건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가려내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법무부 출입국 조사관이 여권 반환을 종용하자,

[출입국 당국 관계 : 여권 지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제서야 어딘가 보관했던 여권을 가져옵니다.

카렌 씨와 함께 정읍시로 온 계절 근로자는 160여 명.

정읍시는 지난 5월 말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 정작 근로자들의 여권을 손에 쥐고 있던 건 정읍시였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이 근로자분이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만든 인권 실태 점검 지표에는 계절 근로자가 여권을 빼앗겼는지 묻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인권 실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봐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거예요.]

정읍시는 업무상 미숙으로 60여 명의 여권을 보관했다며 SBS 취재 이후 모두 돌려줬다고 알려 왔습니다.

(VJ : 신소영,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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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S 8뉴스]

오늘 <SBS 8 뉴스>는 나고야 2026 아시안게임 야구 대한민국 : 타이완 중계방송이 끝난 뒤 시작합니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 표명…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 여파

▶ 야당 "김현지·정진상 인사농단 검증해야"…여당서도 '김민석 사과' 요구

▶ '100m 은메달' 김영범, 남자 자유형 50ｍ 금메달…한국 수영 첫 금

▶ 남자 농구대표팀 금의환향…이현중-성정아 '금메달 모자' 상봉

▶ 서부전선 DMZ 수색 중 지뢰 추정 폭발 사고…군 간부 3명 부상

▶ 상어 보러 장사진…부산 북항 방문객 평소 4~5배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 안정 관건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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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 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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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9일 경기 안성의

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 씨입니다.

행사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A 씨]

(공원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하다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법원 출석 전에 이뤄진 추가 조사에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다시 번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안성시청 기간제 노동자로,

행사장 인근에

시청 소속 트럭을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숨진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의 발인이 엄수된 가운데,

안성시는 사흘간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지현 기자)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현진 l 경기 안성시]

"(숨진) 엄마도 40대 지금 한참 젊을 나이야. 새파래. 아이도 그렇고. 갑자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야. 자원봉사 나왔다가."

[이춘희｜으뜸봉사단 회장]

"평상시에 보면 많이 착하시고, 학생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학생이라 주위에서 평판이 좋아요 좋은 일 하시다가 그렇게 되셨잖아요. 너무 진짜 안타깝죠."

SBS 임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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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계엄군.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도 들이닥친 군 병력.

위법한 계엄령에 따라 병력을 움직인 군 지휘관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1년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현경/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 피고인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건 부대원 소극적 임무 속에 시민 저항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을 들쳐 업고 나오라"는 등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사령관은 가장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과 피고인들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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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불구속 송치한 건 광주 광산경찰서 전 서장 김 모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살인 대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전 베트남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단 보고를 받은 김 경무관이 "두 사건을 연관 짓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수뇌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을 계기로 관계성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 원칙과 달리 성범죄 신고 다음날 '사후 콜백'도, 전수합동조사도 없었단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했단 겁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거듭된 부실 대응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광산서 형사과장과 수사팀장이 공모해 강간 목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게끔 여러 수사 기록을 손본 정황도 확인됐다고 특수단은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성주 전 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수뇌부를 부당한 지시 정점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지난 2일) : 국가수사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경찰 수뇌부의 진상규명 지시를 오히려 묵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국수본과 광주청의 수사지휘는 성적 목적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초 부실수사 의혹에 불을 붙인 현직 경찰 장윤기 아버지 유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이던 박 경정 측은 SBS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겠다"고 밝혔고, 김 경무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취재 : 안희재,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신세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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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영화

'가능한 사랑'이 오늘(21일)

국내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국내 언론 시사 직후

은사자상 트로피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 감독은

영화제 수상이 기쁘고 영광스러웠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동 감독]

"관객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가 베니스 영화제 그 자리였기 때문 에 관객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하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했고요.

'가능한 사랑'은 거칠게 요약하면

대기업 해고 노동자 부부와

이들을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

부유층 부부의 이야기,

이 감독은 계급 문제를 넘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동 감독]

"어떻게 보면 해고 노동자 이야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계급 간 의 갈등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화 만드는 사람의 윤리나 태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을 찍는

다큐 감독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비로소 이 영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이 감독은

영화감독으로서 자신이

어디까지 타인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다룰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창동 감독]

"타인의 삶을 그리는 저 같은 창작자에게는 언제나 본질적인 고 민이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그들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오늘 기자회견에는

뉴욕에서 연극 공연 중인

전도연 배우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가능한 사랑'에서 서사 전개의

축이나 다름없는 전도연 배우는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도연 배우]

"미옥(해고노동자 아내 역)은 계급과 돈으로부터 자기 가족과 자 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인물입니다."

'가능한 사랑'은

추석 연휴 일부 극장에서 상영을 거쳐

오는 11월, 이 영화의 투자자인

넷플릭스로 공개됩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영상취재 l 설치환  영상편집 l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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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배경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 여명학교 교장이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다닐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반대 주민들 쪽에서도 "우리도 무릎 꿇자"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교 하나를 놓고 양쪽 모두 무릎을 꿇는 상황,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주민들 반발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3년만 쓴다더니 왜 정식 학교가 되느냐", "왜 주민들은 뒤늦게 알아야 했느냐"는 겁니다.

교육청도 첫 설명회 과정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여명학교는 이미 20년 넘게 자기 학교 없이 떠돌았고, 은평 이전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나오는 말은 비슷합니다.

"학교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꼭 여기여야 하느냐."

9년 전에는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배경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 학교는 대체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이건 정당한 주민 반발일까요, 반복되는 님비일까요.

아니면 행정이 갈등을 스스로 키운 걸까요?

(구성 : 심영구 / 편집 : 윤예란 / 디자인 : 조승현 / 도움 : 김채현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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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관이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도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보고 원칙적으로 파면·해임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도 최소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정보 유출이 정상적인 수사·단속을 어렵게 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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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A 씨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 안성시의 한 벼룩시장 행사장에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 등 모자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가속 페달을 제동 장치로 착각해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기 과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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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이 수년 안에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에 대해 "과장된 종말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젠슨 황은 미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30년은 세상의 종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0%"라며 "사람들을 겁주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말론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젠슨 황은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내놓는 일은 결코 없다"며 "다들 우리가 잘해서 미국을 더 번영하게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는 제조물 책임법과 사이버보안 관련 책임 규정 등 현행 법률로 충분하다며 새로운 규제에도 반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이해관계를 묻는 말에는 "우리 회사의 성공은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배포하는 데 직결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젠슨 황의 발언은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업계 안팎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최근 오픈AI와 앤트로픽에서 근무한 제이콥 콕슨은 사직 당일 "AI 개발자들은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AI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도 지난 12일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평가자가 AI 기업 내부에 상주하며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시스템과 모델 훈련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도 공개적으로 동조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 AI가 세상을 장악하고 인류를 파괴한다는 주장은 "사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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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 한 벼룩시장 행사장으로 트럭이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운전자 A 씨는 "제동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오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착각해 잘못 밟았다"고 말했다가, 이후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며 주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갈림길에서 또다시 초기 진술과 같은 취지로 말을 바꾼 겁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2026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가 열리고 있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트럭을 몰고 진입하다가 시민들을 향해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장터를 찾았던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목숨을 잃고 20대 여성이 두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7명은 모두 행사장 자원봉사자들로, 특히 숨진 모자는 안성시가 주최하는 나눔 행사에 몇 년간 꾸준히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위해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 "행사장 안까지 차량을 몰고 간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에는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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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오늘(21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 간부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후송 및 치료중"이라며 "상대적으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간부 1명을 포함해 작전을 수행했던 다른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정밀 검진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상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군의 지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미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북한 지역 내 폭우로 떠내려온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한 남북 간 불일치로 북한이 분계선을 넘어서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고 추정되는 정황도 있습니다.

앞서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해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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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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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목사 A(60대) 씨와 숨진 B(11) 군의 외조모 C(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기억나는 부분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B 군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부검 결과를 아직 기록에서 확인하지 못 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C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결박과 관련해서는 출근하느라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있고, 학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A 씨와 C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B 군이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B 군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운 채 38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군이 지난 7월 26일과 29일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학대당한 사실을 알리자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C 씨는 지난달 2일 B군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4∼5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9시 교회 예배실에서 몸에 물파스를 문질러 바르고 휴지를 입에 넣은 뒤 뺨을 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씨의 사실상 양아들인 같은 교회 신도 D 씨도 지난달 초 폭행과 결박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증거 인부에 따라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0월 2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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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경찰서

한밤중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약 두 달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 이천시 마장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A 씨와 동승자가 일면식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동승자와 대화하던 A 씨는 낯선 차량이 다가오자 수상함을 느끼고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A 씨 차량을 계속 뒤쫓아오다가 A 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멈춰 섰습니다.

이어 남성 2명이 하차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A 씨 차량으로 달려들며 전면부에 발길질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물체를 집어 들어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체가 흉기나 둔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느낀 A 씨는 급히 차량을 돌려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들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이들과는 아무런 일면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용의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실패하고 이달 중순 사건을 관리 미제로 등록했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가 거의 없어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가해 차량으로 지목한 그랜저 승용차가 비슷한 시각 주변 방범용 CCTV 한 대에 포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했으나, 해당 차량은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도 상대 차량의 번호 등 수사를 위한 단서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는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단서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용의자를 특정할 경우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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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구 남자 대표팀이 12년 만에 다시 아시아 정상을 탈환한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편드는 반응이 속속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결승전 직전 오전 훈련이 '배차 문제'로 취소된다거나, 홈 팀에 유리한 판정이 쏟아진 걸 두고 부끄럽단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일본의 스포츠 커뮤니티 중 하나인 야후스포츠에서 한 누리꾼은 "북한 국가를 송출하거나, 결승전에 앞서 훈련하러 갈 버스를 준비하지 않는 건 한국에게 무례한 일이었다"며 "그래서 경기에 진 거다, 어쩔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댓글은 야후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져서 좋았다는 댓글에도 '공감한다'가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본이 져서 좋았다"며 "사상 최악이라고 혹평받는 숙박 조건과 공항에서 6시간이나 머무르게 하고, 다이어트를 강요하게 만드는 식사가 일어났다는 게 놀랍다"며 자조 섞인 글을 적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인이 자랑하고 외국인이 신뢰했던 '일본의 품질'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제저녁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일본 대표팀을 결승전에서 완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최국인 일본 측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됐습니다.

결승전 당일인 어제 오전엔 훈련장으로 향할 버스가 아무런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정된 훈련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 피로에 지친 선수들이 기다려야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선수촌을 짓지 않고 조립식 컨테이너와 대형 크루즈선으로 선수촌을 대신하면서, 2m가 넘는 농구 선수들이 침대에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고, 대표팀 변준형은 세면대 누수로 바닥이 물에 젖은 모습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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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해당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본코리아와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했지만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제품에 사용된 새우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광고가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은 더본코리아 측에 해당 새우가 자연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연산 새우'라는 광고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채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홈쇼핑 방송을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거짓 광고를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덮죽 제품의 판매액은 약 1억 7천14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자 선에서 전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백 대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도 백 대표가 거짓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빽다방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의 문구와 함께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담당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 포스터에는 중국산이라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었고, SNS 게시물에도 해당 고구마빵은 '우리 가치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쳐 '자연산 새우' 광고와 관련된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자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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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행위를 윗선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당시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인식했음에도 윗선에 따로 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아 각각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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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한 도롯가입니다.

먼지 쌓인 방수포를 걷어내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크린넷의 투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됐지만 단 한 번도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 크린넷의 투입구의 손잡이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을 만큼 방치된 모습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인 크린넷은 투입구에 넣은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된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되는 설비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만 쓰레기 투입구 780여 개, 집하장 4곳, 70.4km의 지하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실제로 운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설 관리 관계자 : (크린넷에) 물이 차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지금 14년째 가동을 못 해. ]

당초 크린넷 시설을 계획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LH가 시설 공사를 했는데, 정작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준공 시점까지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데다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위해 LH가 10여 차례나 요청한 합동점검은 인천경제청과 구청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9년이나 끌다가 지난 2023년 체결된 협약에서 구청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보수 공사 범위를 놓고 LH와 구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10년 넘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LH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영종구청 서로 발뺌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

이곳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크린넷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 금지 팻말이 붙은 모습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단지에 크린넷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 : 돌아다니면 꽤 있긴 있는 것 같던데. 몰라요. 저는 그냥 전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크린넷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규리,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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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귀가 중이던 김진주(가명)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의 돌려차기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초동 수사에서는 '중상해' 혐의로, 1심 재판까지 '살인 미수' 혐의로 다뤄지다 2심에서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진주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나왔습니다. 항소심에 가서야 청바지에 대한 DNA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가해자 이 씨의 Y염색체 등 DNA가 청바지 안쪽 부위에서 검출되면서 뒤늦게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 수사는 부실했고, 그때부터 김진주 씨는 '싸우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일일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방청하며 귀동냥하듯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진주 씨는 '공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기록에 대해 접근하는 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확정 판결 이후, 김 씨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 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정황의 핵심 증거였던 청바지 DNA 감정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즉 피해자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지만, 김 씨가 받은 문서는 사진처럼 온통 까맣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관 중이던 검찰은 해당 감정서를 비공개한 이유로 '사생활 보호'와 '수사 기밀 누설 우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김진주 씨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옷에서 나온 수사기관의 DNA 감정 결과를 정작 본인이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수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할 연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결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을 직접 찾아간 다음에야, 해당 감정서 원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공개 조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침을 적용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공개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 씨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의 형사 재판 소송 기록 전부에 대해 증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김진주 씨가 낸 탄원서나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서류처럼 굉장히 일부만 보냈어요. 수사와 관련된 기밀은 아예 보내주지 않았고요. 국가배상 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니까 DNA 감정서는 달라고, 다시 요구했던 건데 저렇게 답변이 왔던 거예요. 김진주 씨가 검찰청에 가서 직접 받아낸 서류 외에 대부분의 수사 기록은 결국 못 받았죠.

형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가 수사 관련 기록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건은 형사소송이 다 끝난 후에 국가배상을 위한 소송 준비과정에서 검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사실은 검찰 측에서 기록을 안 주겠다고 하면 그 의지를 꺾기는 쉽지가 않죠" - 한주현 변호사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변호인

피해자는 '재판 주체' 아냐…핵심 기록 접근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소외당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사건을 둘러싼 핵심 증거와 수사기록에서조차 피해자는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형사 재판의 주체가 검찰과 피고인,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국가가 '우리를 짐짝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피해자들이 증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올바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피해자들이 다 힘들어서 저렇게 호소하는 거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는 정말 '논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제대로 된 질문도 할 수 없고. 저희가 결국에 할 수 있는 말은 탄원서에 '힘들다'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오랫동안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에 맞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반면 범죄 피해자는 정작 자신이 당한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형사소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절차에서 충분한 역할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죠. 국가가 개인들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대신 형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는 너무 약하고, 피고인 인권 중심의 사법 체계가 꾸려져 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마저도 오직 법원과 검찰이 재량으로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오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법과치유

통지도, 열람도 재량…"기준부터 제대로 세워야"

현행 법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7월 펴낸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그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있습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와 변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장과 증거목록, 공판조서 등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법정에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공판 시작 때 피해자 측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핵심 기록에서 밀려난 피해자들…"이건 알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위로의 말도, 범죄 피해자들에겐 두 번 상처가 됐습니다. 김진주 씨 역시, 생업을 포기하고 공판을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도, 김진주 씨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판을 참석하거나 사건번호를 매일 분초마다 검색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성이 없으니까.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든지. 이런 게 피해자 측에 알림이 오면 모르겠지만,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검색하는 구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해자들도 결국 포기해요. 이건 알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가가."

김진주 씨는 인터뷰 도중 '기울어져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변호사도, 기자도,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데, 범죄 피해자 마주한 수사와 공판 과정은 정의의 심판대라기보다 기울어진 시소처럼 너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희(피해자)는 주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신빙성이 없고, 무언가를 요구해도 항상 거절을 당하죠.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은 어디를 가도 정보를 못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하는 기분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법정 밖에서 말했더니…"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김진주 씨의 국가를 향한 싸움은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3일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씨가 포기하지 않고, 3년 8개월 동안 법정 밖에서 계속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주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한 지 약 일주일 뒤인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은 증인신문 도중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밖에서 말하기 시작한 건, 법정 안에서 말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호소에 따른 보완 수사로 가해자의 죄명이 바뀌었고, 법원 역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침묵하기'를 거부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겁니다. 범죄 피해자가 마주하는 한국 사회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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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 당선 뒤 정비사업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 시장은 데이터를 제시해 가며 반박했습니다.

정비사업은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호에 이른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내주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귀한 뒤 5년간 서울시의 연평균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35개로, 그 전 10년의 2배 이상이고, 2031년까지 31만 호가 착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전임 시장 시절) 멈춰있던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렸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정부에 촉구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강남 집값 하락과 외과 지역 상승을 두고 '평탄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근저에 깔린 인식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를 활용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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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주 상태의 유명 코미디언이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김 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부근 주유소 앞에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KBS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등에서 활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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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3.5m급 상어가 나흘째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로 안쪽에서 길이 1m가량의 물고기까지 발견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상어가 새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이른바 '출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북항 친수공원 수로 안쪽에서 약 1m 길이의 물고기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 물고기가 상어 새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정확한 어종과 기존에 발견된 상어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길이 3.5m가량의 상어를 봤다는 시민 신고가 처음 접수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갈색을 띠는 외형 등을 토대로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했습니다.

상어는 이후에도 수로 안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은 첫날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상어를 외해로 유도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상어를 몰 경우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작업을 중단하고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어 출몰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북항 친수공원에는 때아닌 구경 인파도 몰렸습니다.

상어가 수면 위로 지느러미를 드러낼 때마다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지난 사흘 동안 약 3만 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서는 북항에서 이름을 딴 '부캉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상어가 잘 보이는 위치와 시간, 주차 장소를 공유하는 이른바 '관람 팁'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태상어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상어로 분류됩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공원 측은 비상근무에 들어가 안전방송을 실시하고 일부 시설의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부산시도 안전재난문자를 보내 물가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이 늘었고, 상어가 먹이를 쫓아 북항 수로 안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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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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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청사

제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기업 CEO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해법을 찾는 해커톤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이른바 AX를 주제로 한 'M.AX CEO 해커톤' 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산업단지 CEO 50여 명을 비롯해 AI 전문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각 기업이 실제 제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AI를 활용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AI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투자 규모,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AI 기술을 실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해커톤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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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이 조사 대상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과거 변호인이 검찰의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기에 공정성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21일(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12개 조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당시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다수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탓에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이동연 검찰미래위 위원도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장 위원장과 이 위원을 각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건 맞는다"면서도 "검찰미래위 출범 후 12일째인 지난 6월 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연 위원에 대해서는 "(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보고 시 회의장에는 있었으니 업무가 배제된 상태여서 발언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공정한 운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회피 및 업무배제 위원은 일체의 심의나 보고, 의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은 8건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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