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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가 결국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패배 이후 축구 팬은 물론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대회 최악의 경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32강 진출이 무산되면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선수 기용을 둘러싼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가에는 ‘홍명보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홍명보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32강 진출 실패를 계기로 감독 개인의 책임을 넘어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와 한국 축구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황지민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홍진영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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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오늘(29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박 검사는 지난 3월 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된 글을 올리자, 이를 문제 삼아 임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임 검사장께서 아무리 초조하고 실적에 목말랐다고 하더라도 검사장이 되어서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치권에 편승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 게시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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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관련 발주처 등 압수수색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9일)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기존 4명의 피의자 외에 3명을 추가 입건해 총 7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피의자들은 감리업체 감리원 등 2명과 공사업체 현장소장 1명 등 총 3명입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을 포함해 약 45명을 조사 중이며 지난달 2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하청업체 본사·현장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장 철거물 등 증거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다른 기관들과 함께 감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온 데 대해 경찰은 "법정 증언을 봤지만, 그 정도로는 수사에 착수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며 "법원에서 나온 거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재판에서 김병기 의원실 전 직원 A 씨는 김경 전 시의원이 김 의원에게 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여러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하나의 의혹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의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퇴임이 김 의원 사건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수사와 관련해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결과와 포렌식 자료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료 분석과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관련 수사에 대해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 없다"며 "송환 등 형사 사법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기획부동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이해 충돌 방지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 대표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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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경찰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젯밤(28일) 9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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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2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행위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잠실 개표소와 관련해 57건 수사를 진행 중이고, 1건은 종결했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의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 혐의로 9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던 5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부를 조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언론사 기자 폭행 등 혐의로는 6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관 상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 사례는 지난 23일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유일합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은 중국 경찰"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86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48건은 삭제됐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공중협박, 모욕 등 사건은 44건입니다.

경찰은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모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야간에는 최소 3개 부대가 배치됐습니다.

주말 낮에는 최대 7개 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가 대화경찰, 형사팀, 지구대·파출소 대원들과 함께 질서 유지와 인파·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참여자 간 시비와 마찰 방지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의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대한체육회 등 경기장 입주 단체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신고 집회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는 경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집결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경찰 조사 기록과 확보한 증거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출국 정지 상태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 정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출입국 규제와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은 빠짐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 교수는 애초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탄 교수는 다음 날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일정은 탄 교수가 직접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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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선관위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현장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29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를 내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후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고 나면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또,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명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 인력 증원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30여 명가량인 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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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천 덕적도에 지역 대학병원 의료진과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다녀갔습니다. 

60년 넘게 무의촌과 인천 섬 지역을 돌며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는 현장을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등학교 대강당에 임시 진료소가 꾸려졌습니다.

전문 내과는 물론, 안과와 피부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종합병원을 방불케 합니다.

약국과 초음파실, 한방 치료실까지 갖춰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여지나/가천대 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손 많이 쓰세요? 주로 어떨 때 쓰세요? 밭일?]

의료 취약지인 인천 덕적도에 의료봉사 나온 이들은 다름 아닌 지역 대학병원 의료진과 의대, 약대, 간호대, 한의대 등 보건 의료 전공 학생들입니다.

인천시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도 뜻깊은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도성훈/인천광역시 교육감 : 학생들의 진로체험·의료봉사 이것을 결합한 활동을 하는 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1시간 남짓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덕적도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외에 민간 병원과 흔한 약국이 없습니다.

[김혜경/옹진군 덕적면 주민 : 섬이니까 자주 나갈 수가 없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배 타고 나가고 이런 불편한 게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일부 주민들은 중증도 이상의 심장 이상이 발견돼 즉시 진료와 연계되기도 했습니다.

보건 의료 전공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산 교육장이 됐습니다.

[김지유/가천대 의과대 2학년 : 병원은 없고 보건소만 있고 또 주민분들이 그곳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날 하루 진료를 받고 돌아간 섬 주민은 330여 명.

초중고교 학생 28명은 소변 검사와 안과 등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욱진/가천대 의과대학장 (심장내과 교수) : 덕적도를 비롯해서 대이작도 여러 섬들을 다니시면서 의료봉사를 하셨던 그런 봉사의 DNA를 60년 동안 저희가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정용화, 화면제공 : 가천대 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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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전시회를 넘어 미래 이동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모빌리티쇼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신차 공개는 물론 전시장도 부산 도심으로 확대됐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입니다.

<기자>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베일을 벗은 신형 아반테입니다.

6년 만에 완전 변경된 8세대 모델로, 세계 최초 공개 무대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이찬희/현대자동차 국내상품운영2팀 책임 : 아반테라는 브랜드가 저희 자동차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부산모빌리티쇼를 통해서 전 세계 최초로 디 올 뉴 아반테를 공개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부산모빌리티쇼의 주인공은 신차만이 아닙니다.

AI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술도 공개됐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AI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목적에 따라 차량 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PBV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형 은행과 AI 순찰차, 세탁 서비스 차량 등, 자동차가 하나의 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한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이준승/벡스코 사장 : 부산의 산업들도 소개를 하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부산 전역에서 부산을 즐기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 BYD도 부산모빌리티쇼에 처음 참가해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과 전기차를 선보이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전시장도 달라졌습니다.

이곳 벡스코뿐 아니라 부산의 대표 관광지까지 행사 무대를 넓혔습니다.

해운대 구남로 광장은 해수욕장 개장과 맞물려 RV와 캠핑카 특별 전시장으로 변신했고, 도모헌에서는 모빌리티의 역사를 담은 예술 전시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김수형·김상민 : 우리나라의 사계를 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예정하면서 어떤 것들을 구비하면 더 좋을까, 경제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려고 왔습니다.]

신차 공개를 넘어 AI와 소프트웨어, 레저와 항공까지 미래 이동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부산모빌리티쇼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KNN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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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여 개 축산농가가 가입된 강원도 내 한 영농조합에서 40억 원 규모의 한우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통 책임자가 벌인 짓인데, 범행을 위해 별도 사업자까지 만드는 등 계획적으로 한우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1 방송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매출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도내 모 축산영농조합.

내부 조사 결과 조합 유통 업무를 도맡아온 과장 A 씨가 수년간 한우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합 관계자 : 거래처나 소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유통 직원 둘이 다 책임지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도 알기가 힘들었고….]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이 관리하는 식당으로 가야 하는 한우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거나, 재고가 남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몰래 빼낸 것으로 추정되는 횟수만 1천여 건 4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렇게 빼돌린 한우는 시중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다른 정육점 등에 납품됐습니다.

빼돌린 고기인 줄 모르고 한우를 납품받은 업체들은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정육점 관계자 : 재고가 쌓이면 본인이 직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싸게 빼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자가용으로 (고기를) 내리는 거도 아니고 (조합 차로) 배달기사가 직접 내려주는데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요.]

A 씨는 또 빼돌린 한우를 판매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여러 곳에 정육업체를 차리고 직접 유통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육업체 입점 건물 관리자 : (간판이) 없었어요, 없었고. 냉장고만 있었어요. 저희는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A 씨는 범행이 발각돼 조합을 떠나게 되자 직원이 없는 시간을 노려 창고에 있던 육류를 더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구속송치된 A 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며, 경찰은 조합 책임자급 B 씨도 같은 수법으로 한우를 빼돌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수익을 도박과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형 G1방송)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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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귀국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준비한 사퇴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2. 오늘(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립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3. 공습 재개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군사행동 시사로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4.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 사망자 수는 1천450명으로 늘었습니다. 비공식 집계된 실종자 수는 7만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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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오를 때 유독 숨이 찬다면?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를 때 다른 사람보다 유독 숨이 많이 찬다고 느끼거나, 잦은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래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일상에서 계속되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위 증상들은 병원을 찾아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사들이 제시하는 것들인데요. 바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흡연, 또 공기 오염이나 폐 감염 등으로 기도나 폐포가 손상돼 정상 기능을 잃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쉽게 얘기해서 숨 쉬는 길, 기관지와 기도의 기류에 제한이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의 흐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쉴 때도 불편하지만 내쉬는 게 더 안 돼서 점점 움직일수록 숨이 더 찬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PD는 비교적 국내에선 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선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질병으로 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COPD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1백만 명이고, 매년 317만 명이 이 질환 때문에 숨을 거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로도 꼽히는데, 국내에서도 환자 수는 약 300만 명, 사망 원인 9위로 거론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COPD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고 방치해서 폐가 더 망가지면, 급성 악화로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급성 악화가 진행돼 입원하면 3년 만에 50%가 숨지고, 7년 후에는 75%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암이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인데 그런 혈관 질환과 암을 빼고서는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이 가장 우선되는 질환이라고 보면은, 뭐 3등, 4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안 된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COPD도 완치는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예순일곱 살 박상용 씨도 그런 사례입니다.

[박상용 씨/COPD 환자 : 이전까지 대형 화물 트럭을 많이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차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뭐 대기할 시간에 담배를 많이 피웠었는데….]

박 씨는 과거 40년 넘게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고, 10년 간 화물차 기사로 일했는데요. 그만큼 매연을 많이 마셨겠죠. COPD 치료는 입으로 흡입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식인데, 하루 1회 사용으로 증상을 완화합니다. 박 씨는 담배를 끊고 4년간 치료를 받은 지금, 일상생활에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상용 씨/COPD 환자 : (이전에는) 숨도 많이 차고 그런 게 많았었죠. (특히 어떨 때 좀 그러셨어요?) 뭐 언덕길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졌을 때라든가, 그럴 적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좀 숨이 가빠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는 훨씬 좀 나아지신 걸 느끼세요?) 그렇죠, 한참 느끼죠. 아무래도 뭐 계단 올라갈 적에 특히 힘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언덕 올라갈 적에도 좀 괜찮고.]

그러나 박 씨처럼 초기에 진단을 받아 치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진단율이 2%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환자 1,000명 중 병을 인지하고 치료받는 사람은 20여 명뿐이란 겁니다.

COPD, 왜 걸릴까?

그럼 왜 이 병에 걸릴까요? COPD 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 건국대병원 의료진은 환자 가운데 택시기사가 유의미하게 많다고 전합니다. 흡연과 매연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죠. 이 밖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담배와 노령, 나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핵과 같은 호흡기 감염,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매연이나 대기오염, 실내외 포함해서, 그리고 직업적인 노출, 직업적으로 계속 어떤 먼지나 또는 어떤 화학약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안 좋은 그런 공기질에 노출되는 분들, 그리고 성장 자체가 폐 성장이 잘 안 된 분들, 그리고 소화기에 천식이나 호흡기 감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커서 또는 나이가 들면서 기류 폐쇄가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국내 환자의 13%는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분들이란 점인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할까?

COPD 진단을 위한 폐 기능 검사는,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쉰 공기량으로 측정합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더 부세요. 후! 더 계속 부세요. 더 다시 마시고.]

희소식은, 올해부터 COPD 진단을 위해 폐 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돼서, 56세와 66세인 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때 검사를 자연스럽게 받게 됐습니다. 해당 연령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너무 찬다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 검사비는 3만 원대 수준입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치료를 안 하고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으로. 그래서 병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알아차려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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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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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 지역의 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비하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지역 A경정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지난 3월 말 사적인 자리에서 마주친 여경 B 씨를 동물을 빗대어 신체를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자리를 피한 B 씨에게 수시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B 씨의 외모나 업무 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달라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A 경정을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면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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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인천시가 재난 발생 때 시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 문자 방송 운영 절차와 내용 등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식 명칭을 기존 '긴급재난문자'에서 '재난문자방송'으로 바꿨고,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시와 일선 군·구, 지방공기업 이외에 인천시교육청을 추가했습니다.

재난문자 내용 가운데 '인공물체 추락'이나 '원유 수급'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안은 삭제했고, '대설',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휴교'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안을 신설했습니다.

시는 대중교통 파업을 비롯해 재난문자방송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 담당부서 검토와 부시장 결재를 거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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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단말기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11차례에 걸쳐 결제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 양과 B 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양 등은 어제(27일) 아침 6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11차례에 걸쳐 결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2시쯤 A 양 등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2명 중 1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1명만 형사 입건 대상으로 촉법소년은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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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경찰서 임시 청사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영종구 출범에 맞춰 영종경찰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영종서는 영종도·무의도를 포함한 영종구 전역과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주민 14만여 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종서는 2029년 운남동에 정식 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중산동 하늘달빛로 64번길 6-13에 마련된 임시 청사에 자리합니다.

영종서 초대 서장을 맡은 유동배 총경은 8개 과 및 4개 지구대·파출소 체제로 경찰서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영종서가 문을 열면서 영종지역 주민들이 민원 업무와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내륙에 있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 곁에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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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김수현 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달 초순부터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 측은 다른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사적 보복'을 받을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유튜버 은현장 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의야, 너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생각 하지 마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은 씨는 "교도소 방장님 제게 편지를 보내달라"며 "200만 원씩 넣어드리고, 방장님이 열심히 한다면 매달 1천만 원씩 김세의가 탈옥할 때까지 드리겠다"고 김 씨를 향한 사적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은 씨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로, 김 씨가 자신에 대한 '주가 조작설'을 허위로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일엔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치소는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가두지만, 수용자 보호와 교정시설 질서 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독방을 배정합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독방 수용 배경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요청만으로 독방을 배정할 순 없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따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은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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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술집에 앉아 있던 남성 3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업주가 온몸으로 막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시려다 걸린 겁니다.

[정상헌/피해 업주 :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처음 보는 앱을 켜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똑같았어요. 화면은 똑같았는데….]

업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2명은 도망갔고, 남은 1명도 이미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앱을 삭제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증거가 없어 모두 훈방 조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보여줬던 AI 프로그램으로 취재진이 직접 모바일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를 몇 차례 입력하자, 금세 가짜 신분증이 완성됐는데 사진, 이름, 생년월일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10분 만에 만들어진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실제 신분증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만 바꿔 넣던 과거와 달리 위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안지성/변호사 : 예전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가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면 범행이 쉬워졌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QR 코드 스캔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바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한나/수원 연무 골목형 상점가 사업총괄 매니저 : 어르신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 맞구나 그냥 그러고…. (식별 앱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AI를 활용해 10분이면 가능한 신분증 위조는 위조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위조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AI로 10분 만에 '뚝딱' (2026.06.29 모닝와이드)

(취재 : 동은영,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주용진·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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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2천 명이 넘게 모여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전국 교권침해 악성 민원 대책본부'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채팅방에는 오늘(29일) 오전 기준 2200여 명이 넘게 들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반항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교사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았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한 학부모가 변호사 남편을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의 행동은 아동학대법에 저촉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다"고 겁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가 6개월 만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학부모가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교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말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자료에는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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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동도 선착장 덮은 초대형 태극기

시민 70명이 지난 28일 대한민국 독도에서 가로 30ｍ, 세로 20ｍ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9일) 자신의 SNS에서 "이번 퍼포먼스는 여행기술연구소 투리스타와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역사투어-독도 편'의 하나로 마련됐다"며 "참가자들은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초대형 태극기를 함께 펼치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는 참가자 70명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제작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퍼포먼스 사진은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으며, 영상은 향후 다국어로 제작해 해외 누리꾼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10년 전에는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 앞바다에 가로 60ｍ, 세로 40ｍ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향후에는 독도 상공에서 초대형 태극기 드론쇼를 추진하는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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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남양주TG 화물트럭 전도

오늘(29일) 아침 6시 20분쯤 경기 구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TG) 의정부 방향에서 5t 화물차가 하이패스 차로 입구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견인 작업을 위해 해당 요금소 일부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진=도시교통정보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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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기회소득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크게 예술인·농어민·체육인기회소득으로 나뉩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며 28개 시군 1만 7천여 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 원에서 올해 50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작년 수준으로 복구하려 했으나 민선 9기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인원이나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 6천여 명에게 60만~1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역시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축소 편성된 상탭니다.

예술인 기본소득과 사정이 비슷한 데 향후 사업 내용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농어민 기회소득을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해 공익 활동과 농촌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한 행위 기반 보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바뀌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장담할 수 없어 지원 액수는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 등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지난해(24억 원)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지원 대상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액은 없을 전망입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부서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인도 기회소득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 졌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원 대상, 액수가 바뀔 경우 충분히 공지해 혼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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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학폭 노쇼' 민사소송 패소 확정: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을 이유로 항소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헌재, 과거사 재심 청구권 확대 결정: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직계가족이 없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조카·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주의와 실질적 정의의 충돌: 두 사건은 한국 사법 제도가 지닌 '대리인 방기 시 당사자 보호 미흡'과 '시간 경과에 따른 과거사 구제 단절'이라는 구조적 빈틈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냐?"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 씨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권경애. 그는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야 유족은 모든 것을 알게 됐죠. 3년 만에 다시 열린 법정. 하지만 법원은 "이미 끝난 소송"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전혀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조카와 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이죠. 70여 년 전 여수·순천 사건, 50여 년 전 민주화 탄압. 직계가족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진실을 밝힐 권리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 한쪽에선 "법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까요? 이 모순 속에 한국 사법의 세 가지 구조적 구멍이 있었습니다.

1. "변호사 실수는 본인 책임" — 미국 대법원도 인정한 냉혹한 원칙

왜 법원은 그토록 냉정했을까요?

사실 이 원칙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력 법률 매체와 판례 연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 'Link v. Wabash Railroad' 판결에서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의 작위와 부작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변호사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당사자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권 변호사의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즉, 변호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과 소송이 끝났다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2. "단순 실수 vs. 완전한 방기" — 미국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해외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aples v. Thomas' 사건에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형수의 변호사 두 명은 사무실을 떠났고 로펌 우편실이 법원 통지서 자체를 반송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방기'입니다. 변호사가 사실상 대리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기계적으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어떨까요? 세 차례 연속 불출석. 5개월간 은폐. 상고 기회 박탈. 유족 측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 취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법정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3.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했어야" — 제도 설계의 빈틈

유족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지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면, 다음 재판 날짜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55조는 이미 법정에 한 번 출현한 당사자에 대해선 디폴트 판결 이전에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항소 취하 간주와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절차가 한 번 시작된 뒤 당사자 본인에게 경고 장치를 둘 것인가?

재판부도 이 논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영국 법률 서비스 감독 기구인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를 보면, 조사한 사건 중 46%에서 1차 불만처리가 부적절했다고 나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어느 나라든 개별 일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감시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숫자는 낮지만 '고강도 사례'는 여전하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OECD PISA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월 수회 괴롭힘 피해 비율이 8~10%로 OECD 평균(20~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도 낮죠.

그러나 수치가 낮다는 것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UNESCO는 학교폭력이 학업성취, 중도이탈, 신체·정신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즉, 통계상 평균이 낮더라도 중증·집중 피해 사례가 남기는 파괴력은 여전히 큽니다. 이번 소송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강도 피해 사건에서 사법적 대응이 실패하면, 피해자 신뢰 전체가 무너집니다.

5. 70여 년 전 억울함, 조카도 재심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냈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피해자들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군 방첩부대와 헌병대, 경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지학순 주교 사례도 있습니다. 그의 조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70여 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조카, 제수뿐이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은 오랜 시간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고, 일반 형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 가족이 희생돼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국제 인권기구의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알 권리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유엔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와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왔죠. 한국의 이번 결정은 바로 이 국제 기준과 충돌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6.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한다" — 과거사의 잔혹한 구조

왜 과거사 사건은 특별한 규칙이 필요할까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과거사 사건은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가장 가까운 친족도 세월 속에 사라지며, 가족 전체가 해체되거나 분산됩니다. 재심청구권을 핵가족 범주에 묶어두면, 국가는 형식상 "재심 제도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오래 은폐된 사건일수록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역설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 진실화해위원회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2기 임기를 마쳤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위원회는 총 20,245건 중 6,293건에서 진실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도 이미 1,179건이 진실규명 결론이었죠. 이런 규모를 보면 재심청구권 문제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병목에 가깝습니다.

7. "검사가 대신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나?" —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구체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처음 이뤄졌고, 그마저도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됐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적극 시정 권고'를 낸 뒤에야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즉, 검사의 재심 청구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불안정한 경로라는 겁니다.

8.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 — 재판소원은 왜 각하됐나

유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취지였죠.

그러나 헌재는 2026년 6월 23일 이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이 개별적·구체적 판단 이유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30일 기준 통계를 보면, 헌법소원 접수 56,031건 중 36,135건이 패널 단계에서 사전 심리착수 전에 정리(각하)됐습니다. 즉, 재판소원은 원래 매우 좁은 문으로 작동합니다. 억울함과 위헌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9. 세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 구조 — 절차 vs. 실질

세 사건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방기와 당사자 귀속이 충돌했습니다. 국가폭력 재심 사건에서는 시간 경과와 유족 범위 제한이 충돌했죠. 재판소원 각하 사건은 그 틈새를 헌법소송이 자동으로 메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ink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민사절차는 여전히 강하게 대리인 귀속 모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Maples 판결이 보여주듯, 그 모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법이 보여주듯, 국가폭력 사건은 일반 절차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 경과 자체가 국가에 유리한 장치가 됩니다.

이 세 구조가 겹치면, 피해자는 "어디서도 본안 판단을 못 받는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법원은 "법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법이 나를 버렸다"고 느낍니다.

10. 그래서 뭘 바꿔야 하나 —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

해법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중대 피해사건에는 '대리인 실패'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반복 불출석 시 당사자 본인 직접통지 의무, 일정 횟수 후 법원의 본인확인 절차, 방기 의심 시 취하간주 효력정지 또는 추후 회복 절차. 이미 여러 나라는 디폴트 이전 통지, good cause에 의한 취소, 예외적 복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책임과 원소송 구제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는 불만 비율이 가장 낮은 소송(litigation) 분야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개별 이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셋째, 과거사 사건은 '가족 범주'보다 '진실 접근권'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회가 개정할 때는 단순히 조카·제수 포함 여부를 넘어서, 대체 청구권자 순위, 유족단체·특별대리인 신청, 검사의 재심청구 의무화 또는 심사기준 법정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이기철 씨는 말했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70여 년 전 억울함에 문을 열기 위한 입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국회가 열쇠를 만들어야만 실제로 열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와 손해배상만으로는 잃어버린 재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스스로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제도개선의 출발선이 그어집니다. 이번 세 사건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출발선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Deep Dive Q&A

Q1. 미국 대법원의 'Maples v. Thomas' 판례가 한국 '학폭 노쇼'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나요?

A1. 미국 판례는 변호사의 단순 과실을 넘어 '대리관계의 완전한 단절(방기)'이 발생했을 때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과 5개월간의 은폐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항소 취하 간주)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패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서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예외 인정 범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기반인 한국은 성문법상의 절차주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Q2.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권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형사소송법 제424조 등)이 즉시 효력을 잃어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조차 재심을 청구할 근거 법령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2027년 말까지 조카와 제수 등 범위를 확대하도록 입법 시한을 부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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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원의 유명 장미 명소에서 장미를 꺾어간 범인 대체 누군지 말이 많았는데, 잡히고 나서 하는 말이 당황스럽다고요?

네, 처음에는 젊은 커플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60대 남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수원 행궁동의 유명 장미 명소에서 장미꽃과 가지 10여 개를 무단으로 잘라간 혐의로 60대 남녀를 특정해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전한 집주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선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누군가의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더 큰 배려와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honghs_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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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주 부산에서 전동차에 낙서를 하는 이른바 '그라피티 테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다고요?

네, 경찰 조사 결과 호주와 벨기에 국적의 외국인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이들은 부산도시철도 차량 기지에 무단 침입해서 전동차 한 대, 두 칸에 걸쳐서 대형 그래피티를 그린 뒤 달아났었는데요.

범행 직후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옷도 여러 차례 갈아입었지만 이동 경로는 CCTV에 모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부르나이로 출국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공공시설 낙서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유명세를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차를 원상 복구하는 데 36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는 점인데요.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사건의 피의자를 해외에서 송환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만큼 이번에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서 끝까지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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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재판장이 남긴 일침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주범인 A 군과 B 군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습니다.

각기 장기 5년에 단기 4년,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자퇴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재판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교권 침해 드라마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느냐', '오히려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을 마친 뒤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보다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행 소년법의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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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최우식 씨가 한 흑인 여성 팬의 사인 요청을 무시했다며 인종차별이란 주장이 나왔는데요.

최우식 씨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한 해외 누리꾼은 SNS에 프랑스 파리 패션쇼 현장에서 최우식 씨와 만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좋아하는 배우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주변 다른 팬들에게만 사인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말을 쉽게 쓰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사인을 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그 자리에 흑인은 자신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에선 흑인 팬들에게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인종차별이 아니란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어제 최우식 씨는 SNS에 미처 보지 못했다면 죄송하다, 최대한 사인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최우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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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장기하 씨와 배우 윤가이 씨가 열애를 인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소속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1982년생 장기하 씨와 2000년생인 윤가이 씨가 열여덟 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이 됐단 점이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연예계 선후배로 지내다, 음악과 영화 등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지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2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장기하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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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NS에서 '마지막 포구 다이빙'이 유행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네, 내년부터 항·포구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SNS에는 '올여름이 마지막 포구 다이빙'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촌·어항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요.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관광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수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한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연안 사고 사망자 47명 가운데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경은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수심과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제주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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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일부 누리꾼이 콩고 출신의 방송인 조나단에게 악성 댓글을 쏟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제 오전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 1로 꺾으면서, 우리 축구 대표팀의 32강 진출이 무산됐죠.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콩고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조나단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나단의 SNS엔 콩고를 응원한 거 아니냐, 한국인들에게 사과해라 등 악성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댓글에 다른 누리꾼들은 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냐, 대신 사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2강 탈락에 연예계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는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다던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연예계 대표 축구 팬인 윤두준 씨 역시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며 슬퍼했습니다.

(화면출처 : 조나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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