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낙동강을 둘러싼 수문 개방 논쟁은 결국 '강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동시에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금강에서는 보 개방에 앞서 대체 관정을 설치해 농업용수 문제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낙동강 하굿둑에서는 물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생물들이 오갈 수 있도록 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굿둑 없이 강과 바다가 이어진 섬진강에서는 재첩을 비롯해 다양한 회유성 어종과 멸종위기종이 확인됩니다.

흐르는 강이 어떤 생명을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 이용과 생태계 보전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접점은 무엇인지 낙동강과 금강, 섬진강의 현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총괄 : 심영구, 편집 : 김복형,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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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시험지 더럽다" 교사 머리채 잡았는데…부모는 "선생님이 아동학대" 고소

dan@sbs.co.kr (정다은) — Thu, 17 Sep 2026 17: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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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청주 모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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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 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 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 양이 B 씨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 통보를 받았다"며 고소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A 양이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A 양은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 씨에게 욕을 했다가 귀가 조치를 받았고, 이튿날 B 씨가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 3∼4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 씨는 현재까지도 휴가에 들어간 상탭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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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개혁 반대 앞장선 김지용, 중수청장으로 부적격"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7: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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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17일 성명을 내고 "얼마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데 앞장선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며 "힘들게 이룬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위해선 중수청을 국민 신뢰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4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처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중수청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단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후보를 임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후 과거 그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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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인사이트] "이민 없인 못 사는데 이민자는 줄여라?" 문 닫는 나라들 늘어나는 이유

so5what@sbs.co.kr (심영구 기자) — Thu, 17 Sep 2026 17: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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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명을 줄이겠다!" 호주의 강경 우파 정당 원 네이션은 최근 '순이민 마이너스'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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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명을 줄이겠다!" 호주의 강경 우파 정당 원 네이션은 최근 '순이민 마이너스'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집값과 임대료, 병원과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 생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빠르게 늘어난 시기에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이민이 경제적 불만과 생활의 압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정치 의제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줄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와 농업, 건설, 돌봄 등 이미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도 문제, 줄여도 문제인 '이민 딜레마', 왜 지금 선진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구성 : 심영구,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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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계엄 소극 대응'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취소"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7: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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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간부의 불복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여권 성향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대령이 팀원들에게 출동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령했던 만큼 상부의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유재원 대령의 2024년 12월 4일 행적이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유 대령은 당일 오전 0시 10분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꽃에 출동해 서버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함께 출동 명령을 받은 부서장들과 함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유 대령은 팀원들을 소집해 명령을 하달했고 팀원들이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인원 배치를 중단했습니다.

오전 1시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유 대령은 정 전 처장으로부터 '일단 출동하되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 대령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혼자 현장에 가려고 했으나 일부 팀원들이 출동에 동참했고, 오전 1시 50분쯤 잠수교 남단에 대기하던 중 팀원들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시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유 대령과 팀원들은 오전 2시 35분쯤 정 전 차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말로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가용 병력을 신속히 편성하고 그 인원을 모두 출동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와 달리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처한 상황과 인식이 저마다 다른 만큼 모든 군인에게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연·축소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거나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선고 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유 대령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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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계엄 여러 번 했으면 더 잘했을 것"…"다 국민 생각해서" '셀프 칭찬' 내용이?

wook@sbs.co.kr (김지욱) — Thu, 17 Sep 2026 17: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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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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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자정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여러 번 했다 하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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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비닐하우스서 불…다친 사람 없어

ysh@sbs.co.kr (유수환) — Thu, 17 Sep 2026 17: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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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후 3시 반쯤 인천 영종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8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용적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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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나한테 XX" "때리고도 남았다"…"상관모욕죄 아냐" 뒤바뀐 판례

compass@sbs.co.kr (김민정) — Thu, 17 Sep 2026 17:2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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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군인이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고 말한 대위에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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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군인이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고 말한 대위에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소령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 "군인이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소령을 두고 "자기가 한 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는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2월 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은 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죄와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공연한 방법'의 의미였는데 과거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7년 만에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될 정도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바뀐 판례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주변에서 일하거나 지나가던 병사 몇 명이 들었을 뿐, 여러 군인에게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반복적으로 퍼질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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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별 후 홀로 딸 키우던 40대…6명 살리고 떠났다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hu, 17 Sep 2026 17: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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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딸을 키워온 40대 남성이 뇌사 장기 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박종희(43) 씨가 이달 4일 조선대병원에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안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전화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박 씨가 생전 기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박 씨는 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아들인 박 씨는 어릴 적부터 의젓했고, 한 번도 어머니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스스로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졸업 후 20여 년간 판매직에 종사한 박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외동딸을 키워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왔고, 직장에서도 동료와 손님들을 살갑게 대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 대접받으면 서너 번은 보답할 정도로 주변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외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노판임 씨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대신 가지고 있었는데, 걱정하는 지인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 빈소에도 많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모습을 보면서 '짧게 살았지만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큰 위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을 향해 "종희야, 일찍 떠난 것은 무척 아쉽지만 좋은 일을 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살아온 것처럼 그곳에서도 좋은 일만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의 장기를 받은 이들에게 "아들이 미처 살지 못한 삶까지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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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정서 또 계엄 두둔…"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선포"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6: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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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며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나,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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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지 무단이탈'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 감독 감봉 정당"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6: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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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엽

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촉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 씨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현 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현 씨가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 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크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했으며, 휘문고에 대한 전입 제한 및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처분의 효력만을 정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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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달라도 용액 1㎖ 당 정액과세…헌재 "합헌"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6: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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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자료화면)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17일 하카코리아 등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5곳과 업자 2명이 관련 세율을 정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한 업체의 과세불복 소송 중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은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들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고 있어 담배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니코틴 용액에 대한 세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법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한 업체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지방세)는 니코틴 용액 1㎖ 628원, 개별소비세는 1㎖당 37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니코틴 용액을 얼마에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업체들은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며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그러나 이날 헌재는 현행 과세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쉽다"며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만큼 "각 담배 유형의 최종 유통·판매 형태에 상응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다는 입법자의 일관된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같은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옛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습니다.

제청법원은 옛 담배사업법이 '줄기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물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과세당국이 문제의 물품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담배로 보고 과세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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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마트 내부가 불길에 활활"…장 보던 손님 등 38명 '혼비백산'

dan@sbs.co.kr (정다은) — Thu, 17 Sep 2026 16: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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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화재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이용객 등 38명은 밖으로 대피했으며…

▶ 영상 시청

오늘(17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이용객 등 38명은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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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첫 압수수색은 중앙·지방 선관위…강제수사 돌입

yeonnam@sbs.co.kr (전연남) — Thu, 17 Sep 2026 16: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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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및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일 이후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22명 등 수사 인력 75명이 투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선관위입니다.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 대구 동구, 부산 북구는 모두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26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의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송부한 140개의 투표소 중 5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수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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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잔혹 살해' 뒤 "다음부터 안 그럴게"…'장모 캐리어 살해범' 뻔뻔한 최후 진술

wook@sbs.co.kr (김지욱) — Thu, 17 Sep 2026 16: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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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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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특수중감금 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을 종합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재복은 최후진술을 통해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조재복은 앞서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 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재복은 뿐만 아니라 A 씨와 자신의 아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며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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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마트서 큰불…소방 '대응 1단계' 발령

ysh@sbs.co.kr (유수환) — Thu, 17 Sep 2026 16: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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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오늘(17일) 오후 3시 6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한 마트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면적이 크고 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소방 당국은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마트 직원 23명과 이용객 15명 등 모두 38명이 급히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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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쟁률 보고 지원 건수 3건…대학에 취소 권고"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hu, 17 Sep 2026 16: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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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354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열고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6일)까지 모두 1천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40개교, 모집단위·전형은 306개였습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지원한 사례가 모두 3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는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255만 4천259건에서 255만 4천613건으로 354건 늘었습니다.

전체 경쟁률도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꾸렸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또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비슷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적 원서 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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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모임 "국군 생명보다 앞서는 실익 없다"…미 파병 요구 반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7 Sep 2026 15: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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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오늘(17일) "국민과 국군의 생명 보다 앞서는 외교적 실익은 없다"며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좋은미래 회원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 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무원칙한 파병이 아니라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하고 평화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사이 실질적으로는 현지 조사, 다양한 채널의 논의 등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한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섣부른 결정이나 정치적 압박에 밀려 결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파병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병에 대한 공청회, 여론 수렴, 국회 차원의 공개 토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없는 파병 절차 착수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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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선수촌 갔으면 금메달 따지 않았을까"…씁쓸한 국대 현실

newsservice@sbs.co.kr(SBS) — Thu, 17 Sep 2026 15: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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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부산의 한 구청으로 김건명 선수가 작업복을 챙겨 출근한다.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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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부산의 한 구청으로 김건명 선수가 작업복을 챙겨 출근한다.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다. 아침 근무를 마치면 훈련장으로 달려가고, 오후에는 다시 일터로, 퇴근 후에는 또다시 훈련장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카바디 실업팀이 없어 선수 생활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표선수들이 저마다의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다 보니, 함께 모여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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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석열 1심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5: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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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 및 직위 공개를 거부 처분한 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 관점에서 공익적으로도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1심 판결문 실명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 공개 정도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는 금지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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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 2심도 유죄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5: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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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김유진 이경훈 양진수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2심에서 전부 자백했고 시세조종이 성공하진 못해 일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09∼2010년 1차 시세조종과 2010∼2012년 2차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각 시기의 '주포'가 달라 범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며 별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민 씨 공범들에 대한 최초 기소가 1차 시세조종 시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1차 시기 범행은 면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인물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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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싹 다 넘기고 인생 역전"…300억 쓰고 '날벼락'

compass@sbs.co.kr (김민정 기자) — Thu, 17 Sep 2026 17: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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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 영상 시청

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형량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된 국내 업체 페코텍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캐필러리'를 생산합니다.

케필러리는 머리카락 5분의 1 굵기의 금속 와이어를 반도체 칩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으로, HBM 생산에도 쓰입니다.

페코텍은 10년 동안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관련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세계 캐필러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김 모 씨가 지난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캐필러리 관련 공정 정보가 담긴 USB를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장에 파견돼 부품 생산을 총괄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이직이 확정된 뒤에도 옛 동료들로부터 제품 불량 보고서와 경쟁사 제품 비교 분석, 생산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회사 직원들이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었던 자료라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03건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66건, 6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28건, 반도체가 18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액을 약 23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4년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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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민원 3만 건 돌파…관리규약 손본다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7 Sep 2026 15: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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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천409건, 2023년 2만 1천148건, 2024년 2만 8천583건, 지난해 3만 64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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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천630원…올해보다 10% 인상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7 Sep 2026 15: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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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최저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세수 여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활임금 상승 폭이 1.7%에 그쳐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2천여 명입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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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후폭풍…시군 "자체 지원 검토"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7 Sep 2026 15: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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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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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승인 받아야 북한서 물품 반입…헌재 "합헌"

rock@sbs.co.kr (장훈경) — Thu, 17 Sep 2026 15: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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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TV 대표 진천규씨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은 2022년 5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진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도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품 반입 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북한 물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제재로써 규율하는 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통일적으로 남북한의 물적 교류를 하도록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통일부 장관이 품목 등을 검토해 승인하게 한 것은 남북한 교류 확대와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포괄적 승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승인을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단발적 물품 반입이나 여행자가 취득을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북한 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미리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이 곤란하고, 물품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그러다 올해 6월 설명자료를 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진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올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이 신경전이 재점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요청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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