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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선고기일은 당초 16일로 잡혀있었으나 특검팀의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전날 김 여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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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미성년자인 B양과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A 경감 직위를 해제한 데 이어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경감은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경감은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고, 부산경찰청은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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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차 종합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원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는데,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을 만나 소환 일자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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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배당 당일인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는데,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1일 행위인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을 할 수 없단 판단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범죄의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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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5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상향 협의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팹 5·6기)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이런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안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추 지사의 이번 지시는 삼성전자가 특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경기도가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전자 팹 5·6기를 3복층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조치를 지시했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가 반도체 속도전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은 2027~2030년 가동될 예정입니다.

추 지사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팹 가동 시기가 당초 2031년에서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부지 조성 공사와 용수 공급을 위한 농지·산지전용 협의 등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초대형 계획입지 추진단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허브 조성을 검토하는 등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추 지사의 1호 결재 사항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구성도 오는 9월 말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추 지사와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학·연·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기획·조정, 인프라, 생태계 등 3개 분과를 통해 정책 제시부터 부서 간 이견 조정, 현안 해결까지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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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오늘(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상황을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동안,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소식,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장윤기 사건의 진상 규명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범죄 계획 정황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실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살인 목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A 경감은 또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것에 대해 팀원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수사 보고서에 장윤기의 스토킹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기 직전,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사건 이전에 혼자 알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은 장윤기가 일관되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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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이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초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주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2천462건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내역서에서부터 적정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도록 한 '과소반영'이 586건(23.8%), 계약내역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과소지급'이 561건(22.8%) 적발됐습니다.

또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1천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64건(14.8%)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징계하거나 해당 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공정한 계약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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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해당 병원 업무용 P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직원들이 전 전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계열사 직원들에게 정 전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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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관을 가리지 않고 AI 모델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AI 활용을 제한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값비싼 최첨단 AI 모델 사용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지시간 14일 2분기 실적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요약하려고 최첨단 값비싼 모델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핵심은 목적에 맞는 적절한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넘 CFO는 "올 상반기 회사의 토큰 비용은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간 전체로 보면 여전히 작은 규모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기술 분야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면서 동시에 은행 전반에 걸쳐 AI 프로젝트를 어디에 도입할지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만 명 넘는 직원이 AI에 매일 40만 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이니한 CEO는 "생산성 향상이 있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토큰 사용과 기술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다"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사람들이 AI 기술과 AI 기업들에 대한 궁극적 수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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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 40대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가짜 양주로 30대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 양주처럼 판매하는 이른바 '후카시 양주'를 마신 30대 손님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주점 밖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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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봉사 활동 단체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선풍기를 조립하고, 현수막 앞에서 사진까지 찍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브릴리언스라는 이 단체, 알고 보니 봉사 활동은 명분이었고, 속으론 수백억 원대 코인 사기를 설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15일) 사기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 혐의로 50대 총책 A 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AI 분야 유망 코인에 투자하면 10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백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40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지진 지원, 국내 고아원 봉사, 산불피해 구호 등을 내걸고 봉사 단체를 자처한 뒤, 단원들과 신뢰가 쌓이자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꼬드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은 다단계 방식으로 전국에 11개 지부를 설립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유치한 지부에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단원들이 투자금을 내면 기존 단원들에게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해외 소규모 부실 거래소에 코인을 일시적으로 상장시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아무런 공지 없이 폐장하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일당 소유 가상자산 5억6천만 원을 동결조치 했습니다.

[김성택 경정 /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1대장 : 정상적인 금융투자 회사라면 금감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FINE)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기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권민규, 영상편집: 최혜영,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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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인천시 제물포구 송현동 동국제강 인천공장 야외 하역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고철 더미에 옮겨붙은 불을 끄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장시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국제강 인천공장 야외 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0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오늘(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저녁 7시 20분쯤 제물포구 송현동 동국제강 인천공장 야외 하역장에 쌓여 있는 고철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군부대 상황실로부터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96명과 장비 39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 시간 만인 오후 4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하역장에 쌓인 고철 더미 속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철 더미는 건물 3∼4층 높이로 1만 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고철 더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 당국자는 "집게 차로 고철 더미를 뒤집으면서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며 "고철 더미 외에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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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는 담당 팀장의 묵살 지시로 핵심 증거를 방치하거나 주요 정황 증거를 뭉개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묵살 지시를 내린 경위는 추가 수사를 통해 향후 규명해야 할 문제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경찰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이뤄진 사건으로 자체 평가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검거·구속·검찰 송치 단계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장윤기의 범행 동기를 규명할 증거나 단서 대부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주요 정황 증거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부실 수사로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 탓에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피해자·유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비위 의혹 제기로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뒤늦은 재조사에 나선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미확보를 부실 수사의 근거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후 타고 다닌 이 SUV에서는 2개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되돌려주면서 성범죄 목적 여부를 밝힐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혈흔이 발견된 곳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뒤쪽 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장윤기의 살인 범행에 납치 목적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했지만, 결국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SUV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분석 보고서도 팀장의 지시로 삭제됐고, 열려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돼 검찰로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또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강간 목적을 입증할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도 사건 발생 이튿날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인계하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살인 범행 직전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의 목을 조른 행위 자체를 강간 범행에 착수한 증거로 봐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의심할 정황을 발견하면 참고하거나 재조사해야 하지만 팀장 (묵살) 지시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지목한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근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윤기 자취방 화장실에는 주요 부위가 반복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놓여있었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검찰이 성범죄 목적 근거라고 지목한 리얼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와 주고받은 12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자취방 위치·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 때문에 리얼돌과 장윤기가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도 불에 타게 됐습니다.

리얼돌 DNA 감식 결과서도 고의로 누락하면서 묵살 지시와 부실 수사를 바로 잡을 기회를 경찰 스스로 놓쳤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담당 팀장의 묵살 지시 배경에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재조사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많은 증거를 놓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규명할 기회를 (경찰이) 스스로 놓친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휘 라인이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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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집회 후 청와대 방향 행진…도심 교통 혼잡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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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역

오늘(15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에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열차가 다른 시설물을 막는 등 열차 입출고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 승객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파견해 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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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한 의혹을 받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구 5곳, 광주 3곳, 전남 2곳, 서울 1곳, 경기북부 1곳입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페이백 관행이 논란이 되자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려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A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습니다.

B병원은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협조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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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정신병리학적인 이유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하지만 최초로 치료받은 시점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병증은 수사를 받으면서 발생한 지위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촉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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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3일 오전 11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편의점에 3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A 씨는 가게 밖으로 피신하려는 직원을 붙잡은 뒤 협박하고 현금 18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뒤를 쫓았습니다.

A 씨는 편의점을 나온 뒤 걸어 다니며 택시를 두 차례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했고, 경찰은 동남구의 한 도로 CCTV 사각지대를 끝으로 그를 놓쳤습니다.

경찰은 이후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라도 A 씨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차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차의 주인이 도주했던 A 씨였습니다.

근처 다세대주택에서 나온 A 씨는 도주 당시 착용했던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A씨의 신장과 체형 등이 추적 중인 용의자와 유사한 걸 눈치챘습니다.

결국, 추궁 끝에 A 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약 3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천에 버린 흉기와 훔친 현금 등을 회수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갑작스러운 경찰의 협조 요청에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의 의심을 살 것이라 판단한 것 같고, 옷을 갈아입은 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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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어제 청바지를 들고 국회에 나왔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의 후속편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논의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지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열외하고 논의되는 이 명제는 애초에 참과 거짓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논쟁은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검찰, 세부적으로는 검사의 권한을 어느 선까지 박탈할 것이냐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피해자가 억울할 때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의 문제로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머리를 가격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폭행·상해로 출발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뒤 중상해 취지로 다뤄졌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범죄 가능성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바뀐 것은 항소심 과정에서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 특히 청바지 등 증거물을 다시 감정했고, DNA와 사건 당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목적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죄명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똑같은 증거였던 청바지"..피해자 보호 장치 필요성 호소

김 씨는 국회에 사건 당시 바로 그 청바지를 가져왔습니다. 김 씨는 이 청바지를 "사실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다"면서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제에 방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수사가 놓친 피해자의 호소, 빠진 증거, 잘못 잡힌 죄명을 다시 확인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로 보완수사권이 역할을 한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김 씨의 증언은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왜 여러 기관의 견제와 검증으로 설계돼야 하는 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에 기관을 함부로 없앨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억울하면 공론화하라?" 정치권의 무책임

같은 맥락에서 김 씨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범여권 강경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다 못해 진상을 사실상 덮으려 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내가 검사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정치 수사가 문제라면 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나라의 기관을 없애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면, 검사가 억울하면 공론화를 하라는 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시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선 직무배제와 징계,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경찰의 선의에 기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정도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사람이기에 자신이 틀렸다는 사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식구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 때 2차 가해자를 신고하러 갔을 때 한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무안함도 느꼈지만 그 공무원에게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도 지쳐 있고 책임질 일만 만들지 말자는 마음으로 가득한 눈빛이 있는 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김 씨는 지금과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면 사적 제재가 더 호소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그 흉악한 CCTV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원에서 재판장 앞에서 범죄 피해자임을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밝혀야 되는 그 카메라의 영상만큼은 아직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영상은 저에게 아직도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의 노력이 필요한 사법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기관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하니까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도 강경파 요지부동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사 실패는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 등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홍기원 의원은 다른 의원 10명과 함께 별도의 개정안을 냈는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범죄는 검사가 지금처럼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과 아동ᆞ노인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전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남겨두는 걸 검토해보자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이야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느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 주사를 팍 찌르는 순간 겁이 나서 힘을 주면 주사기가 부러진다. 살살 놔야 한다. 개혁도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국회 차원의 숙의를 강조한 언급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강경파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고 올린 데 이어 '여당 의원 10여 명 의총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신중해야'라는 언론 보도 제목을 끌어와 "정말 심각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우울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찰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과는 내란!"이라고 적었습니다.

김진주 씨는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으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완수사권 논쟁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 되돌아보자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권력 기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앞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김 씨 증언에 정치권이 시간을 들여서라도 고뇌에 찬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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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광주 광산서장으로부터 "장윤기 범행을 관계성범죄와 연관짓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하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잇따른 관계성범죄와 경찰 부실 대응 논란으로 내부 문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산서 지휘부가 면피를 목적으로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걸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이 장윤기의 앞선 관계성 범죄 정황이 부각되지 않도록 의도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범죄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여고생을 살해했단 보고를 받자, 김 경무관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부실수사 논란 등을 거론하며 "조심해야 한다.

가급적 관계성범죄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경찰 보호조치 대상인 20대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감찰에 나선 경찰은 4월 초 경찰서장을 포함해 관련자 10여 명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관계성범죄 전수점검 등 수습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 지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 책임자인 김 경무관이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고 경찰 특수단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 지시가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거쳐 수사팀장 A 경감에게 전달됐으며,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이 묵살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경무관과 박 경정, A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특별수사단은 관련 물증 역시 일부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수사팀원을 상대로 장윤기의 혐의를 살인죄로 제한하고 성적인 목적의 범죄 관련 내용을 수사보고서에서 제외토록 한 혐의 등으로 수사팀장 A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형사과장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은 그보다 더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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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격형 AI와 마치 연인처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차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

[그녀는 정말 친근하게 느껴져. 그녀가 얘기할 때면 곁에 있는 것 같아. ]

개인적인 정보 등을 AI에 학습시켜 만드는 '나만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전장치의 약화입니다.

기존 AI를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위험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버리는 등 안전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학계에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크게 높이면서도 안전까지 확보할 수는 없을까? KAIST 연구팀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학습 과정'과 '안전장치 적용'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기존 AI의 안전장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많은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험한 정보에 대한 학습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학습시키는 건데, 학습이 끝난 이후 안전장치를 다시 적용해 학습한 위험한 정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김창익/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보호 난간을 임시 탈옥 시킨 다음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을 추가 학습을 받게 하고 그다음 추가 학습이 끝나면 다시 그 보호 난간이 들어오게 해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

실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기존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이를 생성했지만, 새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장재혁/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박사과정 : 저희가 제안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100개 중 8개 정도의 샘플에서만 유해한 응답을 하는, 실제로 안전성(을 해칠 위험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의료나 금융, 법률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맞춤형 답변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질문엔 답변 거부?…안전한 AI 학습법 개발 (2026.07.15 12시 뉴스)

(취재 : TJB 조형준,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송창건 TJB, 화면출처 : 카이스트·유니버셜 픽쳐스 유튜브, 디자인 : 김윤정 TJB,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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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수사를 맡았던 담당 수사팀장이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는 등 수사 주요 과정마다 축소 수사를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경감은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반영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관련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부실 수사 과정에서 금전 거래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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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퍼센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협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의과 진료비는 거의 정체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 원으로 약 5퍼센트 늘어나며 전체의 60.5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 간의 진료비 격차는 전년도 약 5,100억 원에서 5,9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한방 진료는 소수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퍼센트를 차지했으나, 실제 입원 명세서 건수는 전체의 4.4퍼센트인 57만 4,000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방병원 입원환자 증가율은 7.08퍼센트를 기록하며 모든 종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의협은 한방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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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 법률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둔 오늘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판단 수준에 맞게 정서학대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됐고 이제 그 파장은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교원 3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사진=전교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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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오늘(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전 형사과장 A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 B 경감에게 상관인 A 경정이 '강간살인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을 입건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러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부실수사 의혹의 윗선을 가려내는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을 상대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B 경감을 증거 은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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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대학병원 환자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어제 이 앱의 '환자 생년월일 입력' 예시란에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객 304명이 희생된 날입니다.

예시란에 이렇게 세월호 참사 당일 날짜가 기재돼 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비판이 쏟아졌고, 논란이 커지자 해당 앱을 개발한 레몬헬스케어 측이 사과에 나섰습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어제 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견뎌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해당 문구가 과거 앱 개발 과정에서 처음 작성된 이후 화면 개편을 거치면서 검증 없이 그대로 복사돼 재사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구를 최초 작성하고 검수에 관여했던 인력이 퇴사해 현재 직접적 인사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대표는 앱을 사용하는 전국의 140여 개 주요 종합병원들에도 큰 누를 끼쳤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직접 관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를 구하겠다"며 "창사 이래 가장 무거운 경고로 새기고 기술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몬헬스케어는 해당 앱을 개발해 관리 중인 디지털 의료 플랫폼 업체로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고려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38곳의 앱을 개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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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4년 전, 하천이 범람하며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차장 침수 소식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서울 관악구에서는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반지하를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경우 중 약 20%는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대피를 해야되는데 그곳에 물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물이 유입이 되죠. ]

취재진이 직접 침수 상황을 체험해 봤습니다.

물이 약 50cm 정도로 제 무릎까지 차 있는데요.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안 열립니다.

성인 남성이 밀어도 문이 들썩이기만 할 뿐, 열리지는 않습니다.

[김학수/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시홍수실험팀장 : 한 50cm만 물이 차도 문밖에 한 110kg가량 바윗덩어리가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 정도로 문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

성인 무릎 높이로 물이 차면 닫혀 있는 문을 열고 탈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그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계단을 오를 때는 양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물이 계속 들어와 발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장화나 미끄러질 수 있는 구두보다는 차라리 맨발이 낫습니다.

[최연우/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팀장 : 보통 토사 때문에 (계단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을 많이 띈다는 건 수압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밀착하듯이…. ]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에서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퀴 절반 정도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수압 때문에 차량 내부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대피가 늦어 차량 안에 갇힌 경우 창문을 열거나 부수고, SUV의 경우 트렁크를 열어 탈출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취재 : 동은영,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장채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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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간밤 내린 비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건물 외벽과 옹벽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1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전원주택 단지 앞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해당 지점 인근 주택 6개 동 가운데 2개 동 앞에 설치된 옹벽이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인시는 추가 붕괴를 우려해 주민 7명을 대피시켰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간밤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침 7시 10분쯤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서는 3층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무너진 외벽 하단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휘어졌으나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다세대 주택은 3층 규모로, 19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시는 추가 붕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건물 출입을 통제한 채 1차 안전진단을 진행했으며, 현재 거주민들을 위한 임시보호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밤새 내린 빗물이 노후 건물에 스며들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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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깃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고, 유죄에 대한 검사 심증의 표현"이라며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관해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면서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로 인한 피해는 누가 해소해줄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동우회는 아울러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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