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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랭킹뉴스 - 서울 마곡서 사무실 흉기난동

▶ 이슈빡 - 코스피 또 최고치…환율은 1,500원 '뉴노멀'?

▶ 사건Why - CJ 여직원 330명 정보 유출, 내부자가 노린 것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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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Q. "상법상 위법" 소액주주 반발, 변수 될까

02:38 Q. 카카오도 '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합의안 영향은

04:40 Q. 파업 직전 극적인 '합의안 도출', 마지막 쟁점은?

06:27 Q. 성과급 차이에 '노노갈등' 확산, 현재 내부 분위기

09:35 Q. 비반도체(DX) 직원의 '부결 운동' 나선 배경

11:50 Q. 취재하면서 느낀 '삼성 노사' 향후 과제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잠정합의안 가결로 일단락됐지만,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사업부와 가전 등 DX 부문은 이 '역대급 잔치'에서 소외되면서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과 함께 다른 기업들로의 성과급 요구 확산으로 투자 위축 우려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종의 발견>에서는 SBS 경제부 정성진 기자와 함께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의 막전막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진행: 이현영, 취재: 정성진, 촬영: 차승환 김상윤, 편집: 안준혁, CG: 이정주, 연출: 조도혜,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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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33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02:10 교육 대신 팸플릿 주면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03:40 노인일자리 '115만' 역대 최대..재계약 못할까 '눈치'도

04:40 "가스 누출 사고 막은 경험..큰 보람으로"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던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 빨간 가방을 메고 에스컬레이터에 선 여성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개 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인 이 역에서 환승 통로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환승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65m짜리 긴 에스컬레이터에 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상행선에도 하행선에도 올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던 이 여성이 메고 있던 가방에 적힌 문구는 '걷거나 뛰지 마세요'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왼편'에 서 있던 여성은 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걸까요?

1.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60대인 이 여성에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분담해, 전국 1천 개가 넘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설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나갔던 그날 아침에도 지하철역은 출근길 시민들로 붐볐고,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에 환승을 하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 가 주세요. ]

"서서 가 달라"고 틈틈이 외치던 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왼편에 서서 사람들이 걷거나 뛰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 막기'가 그에게는 일자리였습니다. 이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에서도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로 분류돼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경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길을 막고 선 게 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느냐는 저의 질문에,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노인은 곧바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자존감은 좀 떨어져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욕을 많이 먹어요.]

길을 막고 선 탓에, 출근길에 마음이 바쁜 시민들로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2. 교육 대신 팸플릿 주면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같은 일을 하다 한 시민이 밀치고 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 노인도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던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이 끝날 때쯤 자신을 밀고 가버려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진 A 씨는 산업재해 신청도 한 상태인데, 직접 겪어보니 특히 이 노인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몇 초 사이로 이걸(환승을) 놓치잖아요.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하다, 직접 피부로 느꼈고. ]

일을 한 첫날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위험함을 느끼기도 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명이 에스컬레이터 각각 1대씩에 나눠 올라서려고 했는데, 역 관계자가 다시 한 에스컬레이터에 2명이 나란히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가 업무 시작 초반 현장에 오긴 했지만,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교육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당부를 한 게 아니라, 승강기 탑승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이 담긴 팸플릿을 주고 집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데 그쳤다고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채용 때) 경력은 안 물어봅니다. 팸플릿을 주면서, '원래 이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

A 씨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들도 일자리 제공기관에서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그렇다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노인일자리 '115만' 역대 최대..재계약 못할까 '눈치'도

올해 제공된 노인일자리는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경쟁률은 1:1.24였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되는데, 연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이 자리를 메우면서 노인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25년 연초에는 이 숫자가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A 씨는 노인일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당연히 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이 제공되는 만큼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덜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얻고 나면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해서 해당 일자리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A 씨 이야기입니다. 불만이나 개선점을 얘기하면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못 하게 될까봐 참는 지인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4. "가스 누출 사고 막은 경험..큰 보람으로"

올해 115만 개나 되는 노인일자리가 모두 이런 모습인 걸까요. 또 다른 곳을 가 봤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역시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중 가스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좀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

노인 2명이 1조로 집집을 돌며,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에서 가스 누출은 없는지, 접지는 잘 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점검 시작 전에는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집주인에게 설명했고, 점검 후에도 점검 결과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다음 점검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올해 78세 장지연 어르신은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점검 현장을 동행하는 내내, LPG 가스의 성질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건지 등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시공업에서의 가스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 어르신은 경력을 살려 이 노인일자리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많이 움직이게 돼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2년 반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은,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은 경험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연/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무기력해지고 해서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모면한 경험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점검 현장 2~30m 인근부터 뭔가 냄새가 났는데, 농촌에서는 이를 거름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기로 점검을 해보니 경보가 울렸고, 즉시 밸브를 차단하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르신을 대피시킨 후 가스 공급기관을 불러

추가 조치를 취했던 경험을 그간의 가장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 노인일자리, 지난해 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참여 이유 1위는 역시 생계비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노인이라고 부르는 74세 이하 노인을 따로 떼어보면 조금은 다른 경향도 관찰됩니다. 자아실현, 건강유지, 관계형성 등 비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31.6%에 달한다는 겁니다. 개발원은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도 공모 분야에 포함돼 있고요. 희망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녕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영환,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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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허가했던 보석도 취소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 치료를 받으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과 A 씨측 요청에 따라 감정유치를 진행한 결과 심신미약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돕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후 12시간 만에 119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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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해당 사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용역업체 이사 A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1일 김 서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회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서기관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이 아닌, 종점부가 남양평IC로 향하는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고 A 씨는 증언했습니다.

그는 "김 서기관이 지도 위를 손으로 그어가면서 '이 노선 어떻겠냐'고 얘기한 게 맞느냐"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를 들은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가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에서 "당시 김 서기관이 '인수위에서 관심이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고 특검팀 조사 때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인수위를 언급한 인물은 김 서기관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그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김 여사 일가 부근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4∼5월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 측에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서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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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이런 질책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집무실 내선 번호로 통화하며 "'최고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느냐',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지목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결과를 듣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호통을 쳤다는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증언하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빼라는 명시적 지시는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며 "책임 경중, 직간접적 책임을 구분해서 처벌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군 검찰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진술을 뒤집은 이유를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채상병 부모에게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특검에서는 사실대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고원인이 무엇이고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어떤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 얻었다"며 "젊은 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다짐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과 일정이 중복되면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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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2026.05.23)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최미진(가명)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최 씨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티를 내면 상대가 외도 증거를 없애버릴까봐 분노한 감정을 억누른 채 두 달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그렇게 모은 증거로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상간녀가 되레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최 씨를 형사 고소한 것. 한순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려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피해자였던 최 씨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압박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취재 : 정준형, 기획: 정형택, 종합편집 : 채희원,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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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국민체감과제' 추진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안전과 국민편의 분야 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성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물에 잠겨도 식별이 가능하고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형 알림표시 표준을 우선 마련해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두운 지역에는 고보 조명과 LED 경계석 등을 활용한 표준안도 추가로 마련합니다.

노후주택 화재 대응을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도 추진합니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화재 사망 원인의 72%는 연기 흡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부적합·훼손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합니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간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행안부는 8월까지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부적합한 볼라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등 9개 장소에는 차량 돌진 사고 방지를 위한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합니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 출입국 사실증명 등 3종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 부모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민간 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미환급 규모는 87만 건, 322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이 83만 건으로 95.3%를 차지했습니다.

행안부는 카카오와 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지방세 환급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금을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기업을 선정해 올해 12월 개통하고 내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공항·테마파크 등에서 QR코드만으로 할인·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수욕장·야외행사장 등 주소가 없는 장소에도 신청을 통해 위치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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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시장의 '바가지 요금', '출혈 할인 경쟁' 등 악성 관행에 내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957건 가운데 제주에서 발생한 건수가 422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344건과 경기 92건을 합친 수준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은 예약금 반환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분쟁이 4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완전자차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 면책금과 수리비를 따로 청구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관 공정성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피해가 유독 제주에 집중되는 데는 시장 구조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주는 대중교통망이 빈약해 관광객들이 렌터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관광객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의 경우 중국이 제네바 협약 비가입국이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쓸 수 없어 렌터카 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주 렌터카 시장의 실수요를 내국인이 떠받치는 구조다 보니 피해도 내국인 관광객에게 쏠렸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오늘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이런 시장 구조를 뜯어 고친 조치입니다.

업체가 임의로 원가를 매기지 못하도록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를 토대로 대여 원가를 산정하게 했고, 행정당국에 신고한 1일 대여 요금의 할인 한도는 60%로 묶었습니다.

사고 분쟁의 불씨였던 자차보험의 면책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도 규정에 담았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점검·행정조치 권한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도는 이달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6~7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 공포 후 2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에서 거래하게 돼 관광지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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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22일 경북 구미시 지산샛강 인근에서 방역 차량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지난 겨울 국내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총 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겨울과 비교했을 때 20건, 46.5% 늘어난 수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수성이 높은 오릿과 철새의 유입 증가가 꼽힙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조사에 따르면, 국내로 날아온 오릿과 철새는 지난 겨울 기준 107만 3,846마리로 직전 해보다 늘었습니다.

또 GPS 추적 조사 결과 철새 일부가 국내외를 오가며 중국과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 위험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올겨울 방역 조치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새가 조기에 도래할 수 있는 오는 9월부터 전국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시작하며, 국내 조기 감시 지점을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철새들의 주요 번식지인 몽골 현지에서의 분변 감시 건수도 기존 1,500점에서 2,500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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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오늘(27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 왔는데, 피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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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복구가 지연되면서, 전철·KTX 등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지연 기자, 현장 수습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자>

이곳 붕괴 사고 현장에는 서울시 등 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사고 수습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낮 2시쯤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 현장에 방문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사고는 어제(26일) 오후 2시 반쯤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안전진단에 나섰던 3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합동 감식이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수습은 더딘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을 포함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 비계'를 우선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잔해 정리와 선로 복구 등 전체 복구에는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늦으면 주말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지금도 주변 도로와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죠?

<기자>

사고 지점 앞 서소문로 삼거리는 양방향 통행이 금지돼 차량이 우회 통행하면서 주변 도로는 여전히 막히는 상황입니다.

철도와 전철 운행도 문제인데요.

무너진 상판 아래로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고 있어, KTX 등 열차는 물론, 수도권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오늘도 서울역과 수색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현장 복구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KTX의 경우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부산역,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목포·여수엑스포역 사이 구간만 운행합니다.

특히 KTX는 안전을 위해 모든 역에서 임시 정차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연이 예상됩니다.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코레일 앱 등을 통해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최대웅·양지훈·김한결·김영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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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이 들불처럼 일자 결국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세 차례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상품 잘 팔려고 기획한 마케팅이 오히려 독이 되고 덫이 되어 기업을 휘청거리게 만든 사례입니다.

서울우유도 유기농, 청정 등의 이미지를 강조한답시고 초원 위에 있는 여성을 젖소로 둔갑시키는 대환장 마케팅을 하는 바람에 공개 사과를 하는 등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런 '참사 마케팅'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의 아시아인 비하, H&M의 흑인 비하, 돌체 앤 가바나의 인종 차별 등은 기업의 마케팅 역사에서 박제돼 영원히 손가락질 받을 참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비머 인사이트에서는 스타벅스가 소환한 회장님 뒷목 잡을 마케팅 대참사 사례를 소개합니다.

(취재·구성 : 조기호, 김채현 / 편집 : 김인선, 채지원 / 디자인 : 이희문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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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5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가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 1천532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2006년 유권자가 6천72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급증세입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이번 선거에서는 0.3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가운데 약 78%인 9만 9천여 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특정 기초단체·선거구 단위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똑같이 선거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호주의' 요구도 나옵니다.

정작 한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유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외국인 수와 비교했을 때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많지 않은 추세입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구로 꼽히는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부천 가운데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등이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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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68억 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넥스 도용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를 제작해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씨가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여 씨는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담아 보관했는데 돈을 옮기려고 확인해보니 가방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는 취지의 글이 적힌 A4용지만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창고 중간 관리책인 40대 A 씨를 검거해 현금 40억 원을 수거했습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인 여씨가 수십억 원이 넘는 현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당초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수사 끝에 이 자금이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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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현(오른쪽)·김동현 활동가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에게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 씨를 대리해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김 씨 측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여권이 무효가 된 뒤인 이달 초 제3국에서 재차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한 김 씨는 현지시간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돼 22일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김 씨가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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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살해범 60세 백승태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27일)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승태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닷새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백승태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했지만, 백승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앞서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의 문이 잠겨 있자 이곳을 범행 현장으로 단정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접수 1시간 30여 분 뒤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는 데다가 혈흔 등 범행 흔적이 없어 내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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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회장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그의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된다며 당시 대방건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자산이 아닌 사업기회 제공은 구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공공택지 전매 자체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근소한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지원 행위에 있어 지원 효과는 당시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며 "전매 받은 후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얻더라도 이는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 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땅'으로 꼽혔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천501억 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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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나름의 영향력과 팬덤을 확보한 유력 매체의 대표가 구속된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혐의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근거로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고 말한 음성 녹취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김수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모든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심지어 유력한 근거였던 김새론의 녹취는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식으로 꾸며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구속 혐의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서부터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미수 등 다양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언론 매체 대표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추악한 현실과 병폐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1. 팬덤 비즈니스化된 저널리즘의 폐해

가세연은 설립 이후 '조사와 폭로'를 표방해 왔으나, 공익적 검증보다는 사생활 폭로나 정치적 확증 편향을 자극하는 보도로 수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굵직한 것만 정리해도 열 손가락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 조국 전 장관 자녀 등 정치인 가족 사생활 폭로

: 조국 전 장관의 장녀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사상 배상을, 이인영 전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유포 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3년 5월 1심에서 김세의 대표를 비롯한 출연진들이 벌금형(100만~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유명인 사생활 폭로로 민사상 손해배상

: 유튜버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폭로해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다수의 민사 소송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체포 및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잔혹사

: 과거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강제 체포되는 등 법치국가의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널리즘 가치와 법치 질서를 숱하게 무시하고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은 여전히 상당한 후원금과 방송, 광고 수익을 올리며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팬덤에 기대 선정적인 보도로 화제를 생산해 생존하는 일부 온라인 매체의 폐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2. AI에 의한 녹취록 조작이 우리 언론에 주는 경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경찰 수사 결과 김 대표가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위·변조하고 메신저 대화명을 조작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검증 소홀'이나 '오보'의 차원을 넘어선 의도적 범죄이자 기술의 악용입니다.

▶ '딥페이크 저널리즘'의 공포 현실화

: 과거의 가짜뉴스는 짜깁기나 왜곡 해석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음성과 대화록을 AI로 창조해 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중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화면과 녹취를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는 언론 생태계 전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고 사회는 급등하는 신뢰 비용으로 고통 받게 됩니다.

▶ 입증 책임의 전도와 진실의 고립

: 조작된 AI 화면이나 녹취가 유포되면 피해자는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말"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입니다. 국과수마저 판별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교해지는 기술 앞에서 언론이 최소한의 검증 없이 유포자가 될 때, 진실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 게이트키핑의 타락:

김세의 대표는 한 지상파 방송사의 기자 출신입니다. 정통 언론사에서 전문직 기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AI 기술을 동원해 정교하게 조작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된 점은 큰 충격입니다. 이는 개인적 기자 윤리나 전통적인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유튜브 환경의 자극적인 조회수와 수익 모델 앞에서는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부릅니다. 

3. 脫중립 시대, 새로운 저널리즘 가치 개념의 정립

기존의 미디어 환경이 신봉해 온 '기계적 중립', '공정성', '객관성' 등의 저널리즘 가치는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로 접어들며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매체가 중립을 버리고 확증 편향과 팬덤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무너진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저널리즘 가치가 필요합니다.

① 투명성 저널리즘

이제 독자들은 언론이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셈을 숨긴 채 '중립'의 가면을 쓰는 것보다,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제보자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왜 이 시점에 보도하는지 등의 보도 과정과 의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② 책임성 저널리즘과 엄정한 사후 정정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거나 소액의 벌금으로 때우는 풍토는 사라져야 합니다. 보도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 그리고 오보나 기술적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바로잡는 '정정의 문화'가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가 돼야 합니다.

③ 검증∙확인 저널리즘

단순히 "A가 이렇게 말했다"를 받아 적는 기계적 객관주의는 조작 보도의 숙주가 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가세연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세연의 보도를 받아 써준 무수한 다른 언론 매체들도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넘어 그 사실이 존재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고, AI 조작 여부 등을 교차 검증하는 디버깅(Debugging) 역할을 언론이 수행해야 합니다. 받아쓰는 기자가 아니라 검증하는 저널리스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④ 공공성과 인권 중심의 윤리 가치

기자의 전문직주의가 조회수나 후원금, 광고비 수익 등 시장 논리에 무릎 꿇는 시대입니다. 결국 옥석을 가리는 것은 수용자의 몫입니다. 경제적 수익을 위해 기자로서의 윤리, 저널리즘 가치는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공공성과 인권을 위해 책임을 지는 태도와 인식을 갖췄는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언론인들이 공익과 인권을 우선하는 본질적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널리즘이 "우리는 중립적으로 사실만 전달한다"를 최우선 가치로 뒀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저널리즘은 "우리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으며,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보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로 진화해야 합니다. 김세의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우리 언론이 이렇게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수용자도 '내 편을 들어주는 언론'을 찾는 대신 '바르게 책임지는 언론'을 알아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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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농구선수 허웅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농구선수 허웅(33·KCC)이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허 씨는 2024년 2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임신 중절과 금전 요구, 마약 투여 등 내용을 담은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며 "같은 해 7월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피해자의 임신 중절, 금전 요구 등에 관해 발언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허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 측은 "언론사 인터뷰는 허 씨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 씨가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날 허 씨의 전 연인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 12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허 씨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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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보완수사 끝에 공범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별건 범죄로 구속 상태인 A 씨(3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범 B 씨(37)를 특경법상 사기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쯤부터 약 1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무팀장인 척하면서 발주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1년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B 씨가 은신처와 휴대전화,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범 B 씨의 범인 도피 혐의를 확인하고 B 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12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4년 4월께부터 B 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약 1년 8개월 동안 A 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및 계좌 등을 제공하며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사기 사건을 A 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B 씨를 미입건하거나 불송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탓에 각기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 2건을 이송하고 1건을 재배당하는 등 사건을 병합하고 B 씨를 공범으로 인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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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함께 재판받는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노 전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는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는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1월 이 사건 1심은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으나 별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달 1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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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 세 곳에서 소방 관창 200여 개가 무더기로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6개월마다 실시되는 소방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범행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소방 관창은 소화전의 호스 끝에 장착해서 화점에 조준하여 물줄기를 분사하는 필수 장비로 만약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경상북도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소방 관창 1만 1,000여 개가 사라져 6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구릿값이 오르며 전깃줄이나 교량 현판을 노린 금속 절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을 담보해야 할 소방 장비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임지민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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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여 수사 끝에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딸 심 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심 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받아들여졌으며, 심 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공고상 전공 요건이 변경되고 심 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으며,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 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심 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밖에 딸 심 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통신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전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압수물과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연관되는 부분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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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았습니다.

입수한 서류엔 철거 공사 입찰 계약서와 발주 계약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새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현장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서류에 담긴 규정과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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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7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1명의 경찰관을 감찰 조사하고 시민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 대해선 경고·주의 조치 했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감독의 사망 원인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수사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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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역

서울 수서역 인근 배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27일) 낮 12시 40분쯤 강남구 수서동의 한 배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레 토사가 무너지며 60대 남성 작업자 A 씨가 매몰됐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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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대전 동구 대전역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 대기 줄이 늘어서 있다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이 다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면서 당분간 열차 이용 승객들의 불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27일) 대전역 승차권 변경·반환 창구에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열차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한때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이들은 머리 위 전광판에 뜨는 열차 운행 상황을 연방 살피며 목적지에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듯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대기열에서는 어르신이 주로 눈에 띄었습니다.

역사 내부에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이 수시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고령의 열차 이용객들은 코레일 직원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일산 지역 병원 방문을 위해 행신역을 향하려던 김 모(70)씨는 "서울역에 내린 뒤 아들을 만나 함께 움직일 예정"이라며 "진찰 예약 시간이 빠듯할 것 같지만, 아들의 얼굴을 더 볼 수 있어서 그건 좋다"라며 성심당 빵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앞서 전날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땅에 떨어진 구조물이 서울역∼신촌역 간 전차선을 건드리면서 단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KTX는 서울역∼행신역, 전동열차는 경의선 서울역∼수색역 간 운행이 각각 중지됐습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 서울역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역∼부산역,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역∼목포·여수EXPO역, 장항선은 익산역∼천안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는 수원역까지만 오갑니다.

목적지 도착에 조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ITX-새마을이나 무궁화호 탑승객들이 대체 이동 수단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종이 열차표를 손에 쥔 이 모(67) 씨는 "애초 영등포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일단 수원역까지 가는 입석 표를 어렵게 구했다"라며 "거기(수원)에서는 버스를 한 번 타야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모(52)씨는 빗물에 젖은 우산을 정리하며 "약속 시간을 다 늦추느라 방금 전까지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다"라며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싶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조정과 함께 역사 곳곳에 파란색 안내 조끼를 갖춘 직원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목에는 철도 이용객 응대를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이용객들은 이곳에서 "내가 가진 열차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환불은 되는 게 확실한가", "새 표가 제대로 발권된 건지 확인해 달라"라는 등의 문의를 쏟아냈습니다.

직원들은 개별 승객에게 짧지 않은 시간을 들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무인 발권기(키오스크)로 동행했습니다.

종이 승차권을 재발권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대기자들을 상대로 미리 행선지와 시간대를 파악해 병목 현상을 줄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열차 운행률이 평시 80.8% 수준이 될 거라고 전하면서, 서울시의 사고 복구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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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LG전자 사업장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한 27일 경찰 과학수사대가 사업장을 나서고 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 A(60) 씨를 정오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언론에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공지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18분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온 A 씨는 2년여간 LG전자 소속인 피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LG 전자 소속의 팀장과 팀원이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거나 퉁명스럽게 굴었다. LG 전자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오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했더니 격분해 범행했다는 반론이 사측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신중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또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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