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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이 모 씨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 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은 오늘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속 수감 중인 이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이 씨는 바로 직전 공판 기일인 지난 5월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씨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말하면서도, 구속 피고인 이송을 담당한 책임교도관을 법정으로 불러 이 씨가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어 책임교도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이후 이 씨는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지만, 이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씨가 재판 지연을 도구로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니 절차 자체가 멈춰 있다"며 "피해자는 계속 기다리고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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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당시 현장

"인명 피해가 없다"며 경찰과 소방이 모두 철수한 화재 현장에서 뒤늦게 시신 1구가 발견돼 부실 수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는 40여 분 만인 오후 10시 49분쯤 불을 완전히 껐고,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수색 끝에 인명 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현장에 들어간 경찰 과학수사팀도 1시간 동안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채증 작업을 마친 뒤 철수했고, 다음 날 현장을 찾은 형사들 역시 인명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는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농장 관리자 60대 A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A씨의 시신은 화재 이튿날인 28일 오후 2시 20분쯤 딸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를 확인해 현장을 재수색한 끝에 오후 4시 20분쯤 컨테이너 안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는 소방대가 화재를 진화하고 인명 피해가 없다고 밝힌 지 17시간여 만입니다.

경찰은 화재가 늦은 밤 발생해 A씨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쉬던 중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화재사로 판명됐으며,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0여㎡ 규모의 현장에서 소방의 세 차례 수색과 경찰의 정밀 감식, 다음 날 재방문까지 이뤄졌음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두고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당시 화재가 늦은 밤이었고 시신이 불에 많이 타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은 뒤에는 DNA를 대조해야 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흥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은 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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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구호가 "스타벅스 가야지"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광주일고와 배재고가 맞붙었습니다. 경기가 한참 뜨거워지는 가운데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이런 응원 구호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어서 나온 외침은 "탱크데이". 명백하게 지난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과 폄하 논란을 불렀던 스타벅스 코리아의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활용한 구호입니다. 스타벅스는 당시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물을 게시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절한 문구를 가져다 광주 지역 고교팀을 상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은 '아니, 도대체, 왜?'였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 황당한 홍보행사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대표가 교체됐습니다. 정용진 그룹 회장까지 머리를 숙이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한동안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봤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뭇매를 맞은 문구를 어린 고교생들이 무슨 생각으로 갖다 썼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까?

'극우 하위문화'의 '엄진근' 조롱

사회학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대 청년에게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들의 해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극우 보수화된 이른바 '애국소년'이 현실 세계에 스며들고 있음을 돌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요. "온라인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혐오 문화가 오프라인, 그것도 가장 공정하고 교육적이어야 할 고교 스포츠 현장에까지 전염됐다는 증거"라고요. 그 세대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나 역사 왜곡은 심각한 이념의 발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타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 도구, 즉 치트키'일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심리적 배경을 다음의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① 역사적 비극을 '밈'으로 유희화

가장 핵심적 심리는 '도덕적 해이와 유희화'입니다. 이들에게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는 역사적 상처나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재미있는 논란', 즉 '밈'에 불과했습니다. 엄중한 일탈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광주)이 가장 긁힐 만한 강력한 키워드 소스"로 가볍게 소비한 것입니다. 비극을 맥락 없이 희화화하는 커뮤니티 문화에 익숙해 역사적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이 마비된 채 '조롱의 재미'만 추구합니다.

② 익명성 뒤에 숨어 '집단적 동조'

더그아웃이라는 공간은 선수들에게 일종의 보호막이자 익명의 공간입니다. 개인으로서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반사회적 혐오 발언도, "팀 동료들과 함께 외치고 춤추는" 순간 집단적 용납을 획득합니다. "함께 장난스럽게 응원 구호 부른 건데 뭐가 문제냐"며 책임을 나누면서, 최소한의 윤리적 제어장치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③ 냉소주의적 우월감과 'PC주의'에 대한 반발'

최근 젊은 층 우경화의 특징 중 하나는 '모두가 엄숙하게 지키는 사회적 금기를 깨부술 때 오는 쾌감'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인권, 민주주의, 지역 화합 같은 사회적 가치들을 '위선'이나 '지루한 PC주의'로 치부합니다. 이를 조롱함으로써 자신들이 더 "솔직하고 유연하다"는 식의 왜곡된 우월감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역린을 건드리며 짜릿함을 느끼는 일종의 트롤링(인터넷 도발 행위) 심리가 기저에 있습니다.

④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승리 지상주의'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대회 성적은 프로 드래프트와 대학 진학이 걸린 생존 문제입니다. 치열한 경쟁 압박 속에 "상대 심리를 흔들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언어적 무기를 써도 상관없다"는 극단적인 결과주의가 발현된 것입니다. '공정'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경쟁 상대를 향해서는 가장 불공정하고 저열한 혐오의 칼날을 겨누는 모순적 심리입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사태가 '정용진 회장의 사과, 대표 해임'으로 일단락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하위 문화에서는 그 사건을 '광주를 조롱하는 새로운 언어 템플릿'으로 재해석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세대의 역사 교육 부재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공간의 혐오 문법이 현실 세계의 일반 문법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징후입니다.

'이대남'의 확장 원인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10대와 20대 남성층의 극우화 경향은 이미 여러 사례(선거, 여론조사)와 연구로 실증됐습니다. 문제는 일부에 국한됐던 이들의 문화가 주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를 무조건적 '극우화'라기보다 젠더 갈등과 공정성 담론에 기반한 '선별적·기능적 보수화'로 해석합니다. 청년들이 처한 생존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① '결핍의 세대'가 느끼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불안감

지금의 102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가난해지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진 첫 세대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수혜를 입는 대신 턱없이 높아진 고용과 부동산 시장의 문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만성적 불안감이 타인에 대한 포용력, 연대의 가치를 낮춥니다. 각자도생의 심리를 강화합니다.

② '기계적 공정성' 담론과 역차별 인식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성평등과 여성 할당제 등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 젊은 남성들의 반감은 매우 컸습니다. "기성세대 남성들이 누린 혜택의 대가를 왜 아무 권력도 없는 우리가 치러야 하느냐"며 강한 박탈감을 호소했습니다. "군 의무 복무에 대한 보상은 없는 반면, 여성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주장합니다.

③ 뉴미디어 플랫폼의 에코챔버 효과

젊은 층이 정보를 소비하는 주 통로가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로 재편됐습니다. 자극적인 反페미니즘, 외국인 혐오, 진보 정치인 조롱 콘텐츠가 조회수를 모으기 쉽다 보니 대량 생산됩니다. 젊은 남성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편향된 생각이 '사회 전체의 상식'인 것처럼 믿게 되는 에코챔버 효과에 갇히게 됐습니다.

④ 정치권의 '젠더 갈등 갈라치기' 전략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청년 남성들의 이런 분노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할당제 폐지" 같은 직관적 슬로건으로 이들의 분노에 '정치적 효능감'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을 보수 정당의 강력한 핵심 지지층으로 묶어 두게 됐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보수화는 과거 냉전 시대식 '반공 보수'가 아닙니다. "내 몫을 지키기도 힘든 치열한 세상에서 기계적 공정마저 깨뜨리는 페미니즘, PC주의, 진보 정치권 등에 반대한다"는 철저한 생존형 실리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오 정서나 극단적 조롱 문화가 필터링 없이 수용되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상황입니다. 인권, 연대, 관용 등 과거 세대 가치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극우의 문화, 문법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내용도 많습니다. 기성세대는 그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건강성을 좀먹는 병리적 부작용은 막고 치료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병폐가 점차 체질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고질화 되고 나면 되돌리는 것은 극한 난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 공학적 접근만 하고 있는 정치권부터 하루빨리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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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서 9단

세계 최강 프로기사와 인공지능(AI)의 반상 대결이 1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한국기원은 오늘(1일)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 2점 접바둑으로 3번기를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대국 10주년을 기념해 준비된 이번 대결 1국은 오는 17일 열리고 2국과 3국은 19일과 21일에 진행됩니다.

10년 전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는 이세돌이 알파고와 핸디캡 없이 호선으로 맞붙었지만, 이번 대결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2점 접바둑으로 진행됩니다.

신진서는 "지금은 인공지능을 호선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만,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간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이겨보도록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진서가 도전장을 낸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카타고'는 알파고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바둑 AI로 현재 최고 수준의 기력을 자랑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신진서에겐 제한시간 5시간에 30초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 카타고는 제한시간 없이 20초 안에 모든 수를 착수해야 합니다.

신진서는 대국당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의 대국료를 받고, 1승당 5천만 원의 수당도 지급됩니다.

2승 이상 거두면 '제네시스 G90' 승용차도 받습니다.

(사진=한국기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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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습니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들의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전 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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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사에서 시장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오늘(1일)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허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려운 재정 요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 기반 미래 성장 전략 등을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6대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화폐 '온통대전 2.0'을 확대하고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대전 소재 기업 라이온로보틱스의 4족 보행 로봇 '라이보'가 시장에게 직접 취임 선서문과 취임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 시장은 취임식 이후 사무 인계와 인수서 서명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5기 조상호 세종시장도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새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종시가 처한 재정 위기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관례적 집행과 비효율을 과감히 덜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임기 1호 결재로 충·효·예 정신을 되살리는 '충청 정신 실천'과 도지사실 개방에 서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충청 정신 실천을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과 어르신·국가유공자 최고 예우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린 소통 행정을 위해 도지사 집무실을 도민 누구에게나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실에 CCTV를 설치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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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원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지난 4월 강원 원주에서 환자를 이송하러 가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조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했고,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A 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덮친 구급차에 치인 중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 씨는 크게 다쳤고, A 씨와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 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환자가 타고 있지 않더라도 환자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이라면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보건복지부 의견 등이 고려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해 A 씨의 난폭운전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고 이후 원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차로 내 모든 방향 신호가 2초간 적색으로 유지되는 전적색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또 우회전 전용 차로 길이를 100m가량 줄이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운전자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시는 사고 지점 일대 5.4km 구간에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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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인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본 연 15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당 43,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셈입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잉 진료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매겨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는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환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진료비를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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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성폭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원고에게 3천76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4월 1일 피해자는 A 씨를 찾아갔고, 같은 달 10일 A 씨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천769만 6천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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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이미지(AI생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김대수 교수 연구팀이 동물의 움직임을 언어처럼 읽고 해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비헤이버트'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쥐의 코, 귀, 척추 등 신체 부위의 골격 좌표를 자연어의 단어에 해당하는 '토큰'으로 변환해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비헤이버트는 단순히 행동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동의 의미를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행동에 주목해 판단을 내렸는지 연구자에게 알려주는 해석 가능성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델은 별도의 사전 지식 없이도 자폐 모델 생쥐의 핵심 사회행동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김대수 교수는 비헤이버트가 향후 신약 개발, 정신질환 연구, 행동유전학 등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끄는 핵심 연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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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한 폐모텔에서 남녀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중학생 A 군 등 청소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1일) 오후 1시 43분쯤 A 군 등은 이 폐모텔에서 남녀 3명을 발견했습니다.

A 군 등은 이 폐모텔 관련 정보를 SNS 등을 통해 본 뒤 공포 체험을 하러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30대·40대 남성 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20대 여성 1명은 호흡이 있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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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사람들 귀찮게 마라"…아들이 쓴 장례비 '27만 5천원' (2026.06.20)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가족만으로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지난해에는 20%에 이를 정도다. 사람들은 왜 익숙한 삼일장을 떠나 새로운 장례를 선택하는 걸까?

(취재 : 서경채,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종합편집 : 손종석, 영상취재 : 이용한,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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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견 '충성'

7년간 전국의 주요 수색 현장에서 맹활약한 119구조견 '충성'이 오늘(1일) 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구 119특수대응단에서 충성의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수대응단장을 비롯해 충성과 함께 활동했던 역대 핸들러 3명과 새 가족인 입양자 2명이 참석해 충성의 은퇴를 축하했습니다.

말리노이즈 수컷인 충성은 2015년 11월 15일에 태어나 2019년 4월 5일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산악 공인 1급'과 '재난 공인 1급' 자격을 갖춘 충성은 2019년과 2022년 전국 119구조견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4차례 입상했습니다.

충성은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과 2025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등 7년 1개월 동안 281차례 대형 재난 현장에 출동해 16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80대에 해당하는 11살이 된 충성은 긴박한 구조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엄격한 현지 실사와 심의를 거쳐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최종 입양자로 선정했습니다.

충성은 앞으로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파트너로 함께했던 구조대원은 "오늘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항상 절제된 생활을 해온 충성이가 새로운 가족들 품으로 가게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제는 구조현장을 떠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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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방청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제보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은 현장에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부당한 관행과 비인격적 대우 등을 구성원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칩니다.

소방청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외부 전문업체의 독립 서버와 보안 기술을 활용해 제보 접수부터 처리 결과 회신까지 전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는 PC 웹사이트, 스마트폰 전용 앱, QR코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점 제보 유형은 ▲ 사적 이익 요구 행위(사적 심부름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 요구) ▲ 부당한 음주문화(음주 강요) ▲ 비인격적 대우(외모·신체 비하, 폭언 등) 등입니다.

케이 휘슬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제보자의 IP 주소 추적을 방지하고 접속 로그파일을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내부 관리자나 감찰 담당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없도록 독립된 서버를 통해 관리됩니다.

제보 이후에도 제보자와 감찰 담당자는 익명 상태를 유지한 채 시스템 내 채널을 통해 추가 자료 요청, 답변, 처리 결과 확인 등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 시에는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장소, 관련자, 구체적 행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집중 제보 운영을 통해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용청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집중 제보를 계기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방청에서는 조직 수장인 청장이 비위 논란 끝에 물러난 데 이어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감찰 묵살 의혹까지 제기돼 대규모 징계사태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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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브리핑하는 전재수 부산시장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울산·경남 협력을 위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장은 취임 첫날 언론 브리핑에서 부울경 협력 전략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당장 정부 부처별 예산 편성이 끝났고 곧 국무회의로 올라가는데 부울경 광역교통망 같은 사업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대안이 없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전 메가시티 복원 선언을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부울경 공통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민선 9기가 출범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겠다는 의견을 언론에 밝혔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박 지사와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인 맑은 물 공급 문제에 대해 전 시장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이제는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부산, 경북 빼고는 전부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 창녕·의령과 협의해 비용, 예산을 체크해서 물 공급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시장은 최근 정부와 대기업이 발표한 3대 프로젝트에서 부울경이 소외된 점과 관련해 "배 아파하면 답이 없는 문제"라며 "우리가 가진 장점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산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전력과 데이터인데 이는 4개 국가산단이 있는 부울경이 할 수밖에 없다"며 "부울경이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시장은 퐁피두 부산 분관 추진, '라스칼라' 초청 공연 등 전임 시정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공무원,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안에 결론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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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1일 취임식에서 청년을 위한 공정한 사회, 시민 건강, 주거난 해결, 교통 혁신, 민생 회복 등 5대 과제를 강조하며 민선 9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5선 임기를 시작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정 목표로는 ▲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 모두가 건강한 서울 ▲ 집 걱정 없는 서울 ▲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 골목이 살아나는 서울 등을 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사 중 청년 정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오 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기 위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일자리의 변화와 기술 전환, 높은 주거비라는 현실 속에서 어느 때보다 큰 생존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정직하게 땀 흘리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도전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확신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실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누구도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시는 50만 청년 AI(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미래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문턱을 낮춰, 배경이 없어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진짜 공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집에서 나와 10분만 걸으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완성하고,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7개 도시철도를 완공해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고,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시민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의 모든 정책은 오직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받겠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글로벌 톱(TOP)3 도시가 된다는 것은 단지 세계도시 순위를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인이 머물고 싶은 도시이면서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본행사장인 시청 다목적홀뿐 아니라 1층 로비와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취임식'으로 개최됐습니다.

평소 시청을 찾기 어려웠던 시민과 시정에 협력해온 인사들을 초청해 함께 청사를 둘러보고 민선 9기 비전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취임식에는 국민의힘 김재섭·배현진·조정훈·조은희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류재식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부길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 등 보훈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작년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배우 신현준씨도 자리했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지만, 시청에서 취임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취임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고, 세 번째인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네 번째 취임식 역시 집중호우 상황에 미리 계획한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찾아가는 시민인사'를 통해 시청 내 각 행사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한 뒤 본행사장으로 옮겨 취임 선서했습니다.

30여분 만에 본 행사장에 도달한 오 시장은 "시청이 펼쳐놓으면 넓은 곳인데,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워서 지하부터 8층까지 분산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서울의 지원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시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받은 이주빈씨,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수강한 서문민경씨, 청년취업사관학교 1기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한 서수민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울시에 바라는 점을 담은 '소망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소망함'에 담아 오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취임식을 앞두고 서울시 부시장들, 서울 구청장 15명 등과 함께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분향하고 시정 운영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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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 6-4-1구역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의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 인근에 있는 해당 구역에 주거 공간과 함께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에는 지상 49층, 999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물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도심공원·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계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합니다.

또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설치, 기존 도심 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을지로3가역 인근 세운 6-1-1구역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곳에도 대규모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건물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건물 지하공간은 기존 을지로 지하상가와 통합해 조성하고,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도 대상지 내부로 옮기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도 나섭니다.

대지면적의 47%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계획한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구역 남서 측에 조성되는 도심숲은 인접한 기존 도심숲과도 연계돼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녹지공간이 들어서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신정, 망우지구와 전농1지구,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등 5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별을 대상으로는 구역마다 제각각인 용적률 체계를 정리하고, 구역 내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들에 임대주택을 짓거나, 지역 내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을 25ｍ에서 40ｍ로 완화하는 등 해당 지구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흑석9구역에는 공동주택 공급량을 기존보다 21세대 늘려 총 1천561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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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자신이 가르치던 학부생 제자를 성추행한 60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초순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A씨의 허벅지에 올려진 손을 감싸 잡은 데 이어, 이듬해 3월 중순 한 주점에서 진행된 개강총회에서도 손으로 A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는 등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 피해자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다섯 달 뒤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추행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서울북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범행 관련 신고를 받은 서울여대가 2023년 최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자료 일체를 확보하라고 한 겁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여대의 징계 처분 자료에서 최 씨가 범행 당일 여러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A씨가 최 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휘소 검사는 앞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해결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4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4명은 2021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0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을 들은 뒤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종결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도 이 검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 일당이 서로 진술을 맞춘 정황 등을 파악해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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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다음 달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서 초고속 충전기의 요금은 인상되고 저속 충전기는 인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충전기 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 미만이면 1kWh에 324.4원, 출력이 100kW 이상이면 347.2원입니다.

개편된 체계가 시행되면 요금 구간이 5개로 세분됩니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요금이 1kWh당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8.4원, 200kW 이상이면 393.1원이 적용됩니다.

전체 충전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출력 30kW 미만 충전기는 요금이 기존보다 9.1% 인하되는 셈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체 충전기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출력 200kW 이상 고속 충전기는 요금이 13.2% 인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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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구속됐던 30대가 풀려났습니다.

대구지검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 450여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상품권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연 3200%의 이자를 챙겨온 무등록자였는데 A씨가 돈을 감당하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속여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부업자들이 단기간에 불법 초고액 이자를 노리고 변제 위험을 자초한 만큼 A씨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보고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또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한 여러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고소인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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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 보고 오늘(1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조특위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일단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 "인쇄 비율을 줄일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국정특위는 내일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 거울을 찾아서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데 경찰의 지원을 받을지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오전에는 논란을 벌였습니다.

2.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 급증한 1천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200%나 늘어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월간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넘긴 나라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일본도 해보지 못한 1천억 달러 수출을 한국이 넘긴 겁니다.

3. 이 문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제일고 학생들을 향한 5.18 조롱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음주, 소란 등 경기장에서의 문란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출전 정지, 사회적 물의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배재고는 자숙의 의미로 내일 예정된 순천 효천고와의 경기에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배재고 측에서 광주제일고를 사과 방문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광주제일고 측에서는 아직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일단 거절했습니다.

4. 오만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서비스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건데 이란은 의무적으로 징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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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일)부터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투표소 현장의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후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어제(30일) 해당 의혹 고발인을 불러 관련 내용을 파악했고, 내일(2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 관계자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의 추가 인력 충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면서, 현재 30여 명가량인 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인력 5명이 이날 합수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본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추가 파견과 관련해 법무부, 대검찰청과 논의하고 있고, 경찰도 내부 공모를 내고 추가 파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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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돌며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2024년 8월 늦은 밤 분청 사무실·접견실 등에 들어가 상품권과 현금 등 금품과 기념 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없어 자신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해 사무실을 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범행은 선임병이나 후임병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품 대부분은 소속 부대 간부들의 것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는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며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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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원고에게 3천769만 6천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 30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4월 1일 처음 만난 뒤 같은 달 10일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괴로워하다가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천769만 6천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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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령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모해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 측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회의에서 오간 상급자의 발언 등을 고려해 진술한 것으로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령이 당시 박 전 수사단장과 직무상 접점만 있었을 뿐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원한 관계 등 구체적인 모해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령은 2024년 3월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사건의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실제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VIP 격노설'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지난 1월 김 대령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습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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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올해 제주 뱃길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는 여객선은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안전 점검 현장을 JIBS 김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여객선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찔합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항을 앞둔 2만 2천 톤급 여객선입니다.

여객선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기관실. 

여객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주기관 내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게 풀리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2만 4천 마력이나 되는 엔진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박봉완/H고속 선박 안전팀장 : (여객선이) 총 4번 출항을 하게 되거든요. 4번 출항 시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운항 중에도 이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여객선 운항의 핵심인 조타실에서는 운항 장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다음 달까지 도내 여객선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국 여객선에서 발생한 기관 손상 사고는 올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제주 항로 여객선에서도 3건의 기관 손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기관 손상 사고의 40% 이상은 정비 점검 소홀과 같은 인적 과실이 주요 사고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평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운항관리센터장 :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들의 역량과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잘한 것이라도 하나씩 예방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큰 사고를 언젠가 예방한다고….]

지난해 제주 기점 여객선 8척의 이용객은 175만 5천 명가량이나 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과 정비 대응 교육을 벌이고, 올해 말까지 여객선사와 함께 안전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자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JIBS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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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어제(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납품 불발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차량이 현행법상 하중 기준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취임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 즉시 사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시의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이 최종 납기일인 어제까지도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전체 대금의 80%인 73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지만, 수입 대행업체 A사의 재무 악화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차량을 들여오지 못한 겁니다.

결국 계약했던 3대 가운데 2대가 납품 마감일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하루 500만 원가량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A사가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7월 말까지 차량을 들여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 도입 여부와 별개로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새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칸 굴절버스는 승객이 가득 찼을 때 총중량이 54톤으로 추산돼 현행도로법상 제한 기준인 40톤을 무려 14톤이나 초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규제 특례를 받아 문제없다고 홍보해 왔지만, 길이 제한만 풀렸을 뿐, 하중 특례는 빠져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정식 운행 전에 시 자체 허가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문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감사원 청구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감사 청구할 것은 감사 청구하고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당장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차량 도입 여부는 물론 사업의 지속 여부까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더 벌게 된 3칸 굴절버스 사업.

하지만 민선 9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검증과 감사를 예고하면서, 그 시간마저 폭풍전야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TJB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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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해, 그 안에 내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게 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내일까지 신고와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도 3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제한되고 있다며 시스템 복구 이후 처리하거나 긴급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를 찾아 수기로 접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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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내일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2. 6월 수출이 450억 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수출 실적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3. 오만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란은 의무 징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가 스웨덴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간판스타 음바페는 2골을 추가해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공동으로 이번 대회 득점 선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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