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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수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문체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이 담긴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과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인력 8명도 증원합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은 2008년 도입됐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내에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콘텐츠 불법 유통이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K-콘텐츠의 전 세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한국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 지난해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 유통 텔레그램방 유빈아카이브 등의 서비스 중단과 운영자 검거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문체부와 법무부, 검찰, 경찰이 공조해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송환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새로 조직을 정비한 저작권특사경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저작권특사경과에서는 이 밖에도 ▲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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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당시 소년병들

한국전쟁 생존 소년병들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장성곤(93) 씨와 박태승(93) 씨,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 유족은 오늘(23일)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만 15∼17세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청춘을 빼앗기고 삶이 부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2024년 7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중 소년병에 대한 인권 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없으나 한국 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소년병 병역 수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한국전쟁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정규군으로 동원됐던 소년병은 약 3만 명에 달하며, 자원입대한 소년병도 있지만 일부는 자원입대 형식을 갖춘 유인 징집에 가까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청구인 6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이번 소송 원고 4명은 모두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소송대리인 하경환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년병 어르신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건 금전 보상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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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한 지하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도주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인천 부평구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한 남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화장실 내에서 A 씨와 피해 남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이 "누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영상을 지우려고 한다.

신고자도 남성이고 상대방도 남성이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즉시 분리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에도 다른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남은 증거와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중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사회복무요원이 서울 관악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 됐고, 올 초엔 한 교육청 장학관이 교육 연수 시설과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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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경기 김포 운양동 물류창고 화재 현장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공장 관계자 4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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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두 팔을 늘어뜨리고 서있습니다.

최근 SNS에 확산된 이른바 '수원 마약사건' 영상입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목격자는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A 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미국 등 해외의 이른바 '펜타닐 좀비' 거리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오늘 자 수원 펜타닐" 등의 제목으로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나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하던 중 사건 현장 부근에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오전 10시 반쯤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각에서 펜타닐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펜타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스레드 'p_peum__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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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강제 구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3일)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여 전 사령관을 체포·압송해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 인사의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해공군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들의 고향 등 신상 정보, 정치 성향, 여당과의 친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는 이를 토대로 장군 진급·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 보고,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을 작성해 대통령실 등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은 지난 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여 전 사령관 등을 고소했습니다.

육사 48기인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약 석 달 전부터 준비·실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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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B 씨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여러 차례 수술받았으나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이처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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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 가운데 30% 이상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가해자 유형을 따져봤을 때 모르는 사이보다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성폭력 유형별로 보면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작년 7.6%로, 성기노출 목격 피해 경험률은 같은 기간 9.3%에서 5.9%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전 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지난 2022년 9.3%에서 작년 30.2%로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인은 6.9%에서 18.8%로, 배우자는 4.0%에서 9.6%로 늘었는데, 특히 여성 응답자만 보면 전 애인이나 현재 애인에게 가해를 당한 비율은 각각 13.8%에서 42.5%로, 10.3%에서 18.1%로, 배우자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6.0%에서 13.4%로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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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했다가 되레 가해자가 된 제보자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흡연을 멈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모욕적인 말들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증 장애 아들이 흉기를 들고 나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제보자의 만류와 경찰의 출동으로 더 큰 사고는 막았지만, 결국 벌금형을 받은 건 제보자 가족이었던 반면 사건의 발단이 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학생들의 흡연 문제.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채수연,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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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왼쪽에서 두 번째)의 범행 장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만난 주한미군들을 폭행한 30대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군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쯤 평택시 신장동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주한 미군 소속 20대 남성 2명을 1차례씩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당시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가 피해자 1명을 향해 발길질하고 밀치며 폭행하다가 함께 있던 외국인 여성을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른 일행이 이를 말리자 피의자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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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운 애를"

얼마 전 김해 한 중학교 체육 교사에게 학생 가족들이 쏟아낸 발언들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체육시간을 마치면서 스쿼트 운동을 했단 건데 한 남학생 할머니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학생 할머니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에요.

학부모는 투명 의자, 즉 기마 자세를 시킨 거다, 귀를 잡고 쭉 끌고 갔다 등 여러 주장을 하면서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체육 교사
아침 1교시 수업은 8시 45분부터 시작되어서 전혀 폭염주의보도 아니었는데, 다 같이 예정되어 있던 정리 운동 스쿼트 수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땡볕에 투명 의자를 시켜서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부분이 가장 황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에 찬 이런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제가 들어야 하나.

경찰은 수사 끝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문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송치된 사건을 검찰도 들여다봤는데 역시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학부모는 여기에도 불복해 항고했는데 고등검찰청도 무혐의가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이번엔 재정신청까지 내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렵다는 악마의 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무혐의를 확정하는 데 경찰,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법원까지 거치면서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치료를 받아야 했고, 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어렵겠지만 경찰 조사 진행 중 상세불명의 통증과 함께 유산까지 했습니다.

교사에겐 총도 방패도 없다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맞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전을 감당하는 건 결국 교사 개인의 몫입니다.

A 씨/체육 교사
교육청에서 뭐 변호사가 있다. 3일 내에 빨리 써야 하는데 전담 변호사와 통화를 그때 하지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경남 전체에 자문 변호사가 한 분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연결도 어렵고. 그래서 허울 뿐인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 소송이 시작되면 동료 선생님, 학생들까지 위축되면서 교육 현장이 흔들리는 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민원이나 소송에 엮이지 말자, 열심히 가르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 싸움에 결국 피해는 아이들의 몫인 겁니다.

김지성/전국교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선생님들의 불안함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 그것은 최고조에 있고요. 항상 본인들의 어떤 지도나 말 행동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검열하죠.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회피하는 전략밖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아니면 내가 엄청 곤란함을 겪어서 힘들게 힘들게 사법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오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A 씨/체육 교사
저를 일단 고소 해두고 다른 교사들도 압박하고 교육청에도 쉽게 민원을 넣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본보기가 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려 괜히 열심히 수업을 했다 이런 자책도 하기도 하고.

교권보호국 만들면 해결될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인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청에 '교권 보호국'을 설치하자", "특전사 출신 교사를 투입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미 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내린 조치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빼곡하게 적혀있었습니다.

학생 아버지는 학교 측에 전화해 "우리 애를 8번 힐끔거렸다더라", "당장 전화 바꾸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해 선생님은 저녁에 답변서 작성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어머니는 학교 측에 체육 선생님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 사건까지 언급했다네요, 그러면서 아들이 학교에서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온갖 서류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학교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면담하면서 문제제기를 이어갔습니다.

A 씨/체육 교사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은 넣지 않았지만 결국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 달라. 교감 선생님께 전하거나 교장실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전체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성적 관련된 민원이 있었을 때도 전화하셔서 5분 내로 해당 교사를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겠다 하면 이제 그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를 해야 되고.

보통 민원이나 소송이 시작된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휴직이나 전근 신청, 퇴직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방패도 없이 싸워야 하는 전투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단 겁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조치를 보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 사건 학부모에게 내린 조치가 각각 특수교육 5시간, 4시간을 받으란 겁니다. 이게 교권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강제력이 없어 학부모들 수업 안 받습니다. 안 지키고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내면 되거든요. 게다가 학생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상대로도 특별교육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쟁송을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는 또 체육 선생님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재고소하면서, 교육청 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언행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괜히 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소송만 더 당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이런 상황인데, 교권보호국 새로 만든다, 기대가 될까요?

A 씨/체육 교사
교권보호위원회 그때 당시에 이제 해당 지도를 따르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 2명 각각 총 3명한테 신청을 했는데 부모는 둘 다 특별 교육에 나왔지만 학생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나 나온 결정에 따라서 다시 교사가 형사 고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어떤 교사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은 SOS?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속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은 SBS 취재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가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뿐이라 제한적이고 실효성과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무혐의 처분 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고 유사한 민원이나 신고가 반복될 경우 교육활동 위축과 학교 현장의 행정력 소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신속한 교원보호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다시 참교육

교권 붕괴, 대책은 있을까요?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김지성/전국교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아동학대라는 이 범주 속에 정서적 학대나 방임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결국 사법 기관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많은 교사들이 그 긴 기간 동안에 그것을 견디는 것도 매우 힘들고. 학교라는 곳이 원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 교육을 포기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또 경찰이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보내도록 한 규정을 없애 경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응할 수단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나아가 전교조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교육 당국이 판단하도록 하자, 교총에서는 중대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효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권 붕괴 현상을 되돌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A 씨/체육 교사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교단에 왔는데. 특히 처음 맡았던 제자들이 유난히 사범대, 교대에 많이 가서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차마 말을 못 했어요.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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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의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22일) 오후 2시 반쯤 김포시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A 씨 유족 측은 SBS에 "관계자로부터 2인 1조 작업을 하던 중 한 명이 이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끼인 상태에서 1분 30초 이상 방치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문을 열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2인 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아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준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2인 1조 규칙을 비롯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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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

직원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들이 해경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경이 이들을 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소속인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창원해경 징계위원은 총 24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외부에서 위촉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해경은 이들 2명을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당초 이들 위원 임기는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7월까지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징계위 위원들에게 모욕당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 직원에게 창원해경 현직 경찰관도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해경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한 직원이 피해 여성 직원을 겨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으며, 창원해경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창원해경 현직 직원과 서장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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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명력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건데, 수첩에 적힌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제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각 문구에 대한 해석과 실제 실행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는 과정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대해 별도의 각주를 달아 윤 전 대통령의 헌법 개정 계획이 엿보인다고 남긴 겁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준 것도 이러한 계획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짚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정권이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창설한 기구로, 국민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전두환 씨가 직접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아침 휴대전화에 '국회 해산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것 등을 종합했을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이와 같은 입법 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항소하며 제시한 주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검팀은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계엄 초기 구상을 기획했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수첩에 이름이 덧칠되는 등 외부인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 당시부터 민감한 부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수첩 내용 가운데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 문구는 "내란 행위 성공 후 다른 권력 집단과 주도권 다툼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총장 朴:사전교육' 문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과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의도-진입-출입구 등 접수', '경력배치/통제-모든 민간출입 통제' 문구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은 어제(22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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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중국인 일당이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선 조직원 30대 중국인 남성 A 씨와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은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단 첩보를 입수하고 함정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알선책으로 활동한 A 씨를 먼저 검거해 계좌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한 결과 성매매 대금 일부가 B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21일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에서 B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습니다.

배후 세력이 개입한 정황도 추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돈이 간 정황 등을 파악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남성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사이트 개설과 운영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이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들 조직은 최근까지 중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제주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며 손님을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매매 알선 사이트 폐쇄 요청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성매매 대금 흐름과 범죄수익 규모, 공범 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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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1,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월 기준 99,81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이른바 황혼이혼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30년 이상 함께 살다 이혼하는 황혼이혼 비중도 2017년 10.9%에서 2024년 16.6%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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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 그라피티

부산도시철도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2명이 전동차에 그라피티(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를 그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23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38분 부산 강서구 부산교통공사 대저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출고 검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동차 1대에 그라피티가 그려진 게 발견됐습니다.

공사가 CCTV를 확인해보니 정체불명의 2명이 오늘 오전 2시 51분 기지 내 시운전선 방향 울타리를 통해 침입한 뒤 10여 분 뒤인 오전 3시 9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전동차와 전동차 사이에 숨어서 그라피티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지에는 야간 경비 인력 3명이 정문초소와 회차선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공사는 경비 인력이 해당 구역을 순찰한 직후 공백이 발생한 틈을 이용해 기지 침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행히 첫차 출발 등 전동차 운행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침입 경로를 중심으로 차량기지 보안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에 착수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 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2년 9월에도 신평·호포차량사업소에 외국인 2명이 유사한 수법으로 무단 침입해 1·2호선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남긴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범인 1명이 루마니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공사는 철조망 보수와 전동차 복구, 차량 감가상각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76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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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10대 자매가 과외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부천시 한 자택에서 과외 학생인 10대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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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갑니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23일) 오후 소환 조사합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관리관 직무대행으로 각각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뒤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우선 겨냥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도 합수본 수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한 방만 운영 의혹도 합수본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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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문제집이 진열된 서점

중학교 3학년 학생 6∼7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의 성취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성취수준이 가장 낮은 '1'에 해당하는 중3 비율은 14.9%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2020∼2022년 코로나19 탓에 '학습 결손'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됩니다.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4단계로 진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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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 가운데 30% 이상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별로는 일면식 없는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전 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22년 9.3%에서 지난해 30.2%로 급증했습니다.

애인은 6.9%에서 18.8%로, 배우자는 4.0%에서 9.6%로 늘었습니다.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46.0%에서 21.4%로 줄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전 애인에게 당했다는 응답도 남녀를 통틀어 4.8%에서 13.1%로 증가했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했다는 응답은 56.8%에서 50.9%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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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의 한 119안전센터에 "경기남부경찰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 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10시 35분쯤 수원시 이의 119안전센터로부터 "경기남부청에 수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우편물에는 "경기남부청에 수제 폭탄 10개를 설치했다. 붕괴는 내일 정오 예정돼있다"는 내용의 글이 자필로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기남부청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선에서 상황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우편물 발송인은 지난 4월 유사한 내용의 우편물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냈던 인물과 성명이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편 발송 경로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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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23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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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기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오전에는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현직 선관위원 8명 가운데 위 직무대행만 출석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위 직무대행은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오늘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주식시장 호황의 이면에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음주 강요로 인한 소방관 사망 사례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직장 내 갑질이라며 각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 JTBC를 비롯해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룹 대표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법원 판단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4. 월드컵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간판스타 메시가 오스트리아와의 2차전에서도 혼자 2골을 놓고 통산 18골로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을 깼습니다. 프랑스도 음바페의 멀티 득점으로 32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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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식 개장을 앞둔 전남 곡성군의 물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 측의 안전관리 미흡과 전기 설비 결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2시 40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테마파크 수영장에서 11살과 9살 초등학생 형제가 물놀이를 하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수영장은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던 상태로, 수심은 아이들의 종아리 높이인 25에서 40센티미터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이 깊지 않은데도 두 아이가 동시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자, 경찰은 전기 설비 결함에 따른 '감전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할 당시 전류를 느꼈다는 목격자 진술 또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형제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돼, 단순 익사가 아닌 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 통제 등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난 테마파크는 곡성군이 민간 법인에 임대해 운영을 위탁한 시설로, 현장 통제나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개장 전이었는데도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진술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일 현장을 찾은 다른 이용객은 업체 측으로부터 "와서 놀아도 좋다는 통보를 받고 키오스크에서 결제까지 마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은 초등생 형제 두 명이 숨진 중대 사고인 만큼,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사건을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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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토미데이트 사진 및 저장시설 보관 마약류 사진

마약류로 분류된 에토미데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의료기관들이 서울시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자치구와 함께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올해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포폴 대체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리 수준이 강화됐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주차 시비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이른바 '람보르기니 사건'의 운전자 역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자담배 액상에 혼합한 '좀비담배'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50여 명의 단속반을 꾸려 2인 1조로 에토미데이트 공급 이력이 있거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가 등록된 의료기관 77곳을 직접 찾아가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15개 의료기관에서 18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재고량 불일치 1건,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 4건,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13건 등입니다.

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11곳, 취급 업무정지 5곳, 과태료 1곳, 고발 2곳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마약 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28일까지 사흘간 시청광장에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상 속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 확산에 나섭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법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책임을 갖고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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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저녁 6시,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명동의 한 광역버스 정류장.

잔여 좌석을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직장인들의 마음도 내려앉습니다.

[광역버스 이용 시민 : 이거 지나간 거, 0표로 이제 못 타는 거지. 다음 차 기다려야 돼요.]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 다음, 그다음 버스까지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광역버스 이용 시민 : 퇴근 시간에 타면 두어 대 정도는 거의 항상 보내는…. 6시부터 7시 사이는 거의 그래요.]

지각하게 될까, 출근길은 더 마음을 졸이면서 평일 아침 6시 반부터 정류장엔 긴 줄이 늘어섭니다.

아예 앞선 정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탑승하기도 합니다.

[이유민/경기 화성시 : (몇 시까지 출근이세요?) 9시인데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네요. (광역버스) 더 늘려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기다리라는 건지, GTX는 언제 뚫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입니다. 현재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아직까지 서울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출퇴근 전쟁이 발생하는 건 서울이 직장인 사람이 많은 데 비해 광역버스 숫자나 대안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상당 구간의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 도심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평일 출근 시간 10대 중 7대꼴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철기/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도시를 보면 용인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시로, GTX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출퇴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출퇴근 시간대라도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버스전용차로 포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GTX 개통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서울 출퇴근길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유지원,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윤정,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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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선을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해당 지침 변경과 관련,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던 데 대해서는 "짧은 보고는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투개표는 구·시군 (선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에 제때 보고가 안 돼 선거 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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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사건' 영상 속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오늘(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30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목격자는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A 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미국 등 해외의 이른바 '펜타닐 좀비' 거리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며 "오늘 자 수원 펜타닐" 등의 제목으로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목격자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남의 일이 아닌 거 같아 소름이 돋는다"며 현장의 공포감을 전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마약 범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 사건 당시 영상

당시 수사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나 경찰은 동영상 게시 이튿날인 오늘 오전 7시쯤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던 중 사건 현장 부근에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오전 10시 30분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전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펜타닐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펜타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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