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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던 외국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당시 CCTV 자료를 내라고 명령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닝 줌인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던 알제리 국적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해 말 300만 원 상당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PC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를 들이받고 목덜미를 잡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올해 6월 폭행 혐의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당시 CCTV 영상 분석 자료가 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로 보고 법원에 자료 제출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우리 정부에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A 씨/화성외국인보호소 폭행 피해자 : 제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CCTV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사소송법상 제출 의무가 없고, 국가배상 책임 판단에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며 불복하면서 항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 측이 국가배상소송에 필요하다며 가해자 DNA 감정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보내온 문서 대부분이 검게 지워져 있어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수사 보안을 이유로 들었는데, 피해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저희는 주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피해자분들은 어디를 가도 정보를 못 받아요. (국가가) 우리를 짐짝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오지원/변호사 :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증거조차도 오직 (법원과 검찰이) 재량으로 그것을 주냐 마냐를 결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범죄 피해가 입증돼 국가 상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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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

뒷좌석에서 잠든 입주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소장과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입주민이 추락해 숨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사고 당일 대리기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차량 승강기 위에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뒷좌석에 남겨두고 떠났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이웃 입주민 A씨는 차 안을 살폈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차에 사람이 없으니 차를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러 차량을 올렸고, 경비원은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원과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야간근무 시 폐쇄회로(CC)TV로 주차장 운행과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비원 역시 평소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만큼 차량 입고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차량을 입고한 A씨에게도 "차량 문을 열거나 차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관리소장과 입주민은 항소했습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소장과 A씨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며 관리소장에게 벌금 1천만 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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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이 음주 전과 자료가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장 (2023년 11월 16일) :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서. 그 어떤 선거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신청자들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모든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라면서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는 물론 불기소 처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에는 체크 리스트까지 제시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모두 판결문 혹은 약식명령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당시 한 예비 후보자는 "당에서 반드시 제출하라고 해서 법원에 직접 가 1990년대의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문도 발급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민주당 검증위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돼 당시 음주 운전에 대한 민주당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음주 운전 관련 서류 자체를 내지 않아 해당 검증위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 운동을 준비하느라 공천 관련 서류 준비는 실무진이 진행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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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데요. 자신의 사유림을 보호구역으로 묶어달라고 직접 나선 산주가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 한 마리가 바위에 영역을 표시한 뒤 사라집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멸종 위기 동물인 삵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담비가 놀다가 밤이 되면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가 나타나는 곳.

평창 운두령 부근인데,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일대 198ha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생 식물이 300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1.5ha는 사유림으로 종교 법인을 제외하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사유림이 지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개발과 임산물 채취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산 소유주는 자발적으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심정진 대표/농업회사법인 초록원(주) : 생태 보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잘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특히 인근의 보호구역과 연결되면서 커다란 생태 축이 완성됐습니다.

[정수영/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사 : 점 형태로 존재했던 보호지역을 하나의 보호지역으로 연결했다는 게 큰 의미가 되겠고요. 동식물이 하나의 연계성을 갖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었다라는….]

[이다솜/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 우리나라 국유림 면적이 26% 정도인데요, 이렇게 국유림이 적고 사유림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지정 건이 긍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평범하지만 실천하는 한 개인의 선택이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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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소비가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초저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5천 원짜리 티셔츠, 1천 원짜리 귀걸이를 진열한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한 패션 매장이 10·20대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머리핀과 귀걸이는 1천 원대, 파우치는 3천 원, 티셔츠도 1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옷과 가방 대부분이 3만 원을 넘지 않아 장바구니가 무거워져도 부담이 덜 합니다.

[황지연/대학생 : 여기서 한 1만 원 정도 대략 잡고 쇼핑하면 헤어핀 세 개에 티셔츠 한 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방 하나를 살 수 있다든지….]

동대문 도매상가에 작게 자리 잡았던 이런 '초저가' 패션 매장들이 최근 명동과 성수 등 주요 상권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와 유통 단계 축소로 가격을 낮춘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매장처럼 옷과 액세서리 등 다양한 패션 잡화를 대량으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한영규/미미라인 CEO : 요즘 트렌드 자체가 한 가지 상품으로 영업하기가 되게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홀세일'을 표방해서 도매가격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소매상점 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팔고 있는.]

생활용품을 주로 팔던 다이소도 티셔츠부터 바람막이 등 스포츠웨어까지 패션 상품군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5천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한동걸/직장인 : 유튜브나 그런 쇼츠에서 러닝 가성비 상품으로 여기 상품들이 유명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품질과 가격 비교에 들일 수고를 덜고 가볍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톰/홍콩 관광객 : 가끔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옷을 원해요. 한두 번 입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되니까요.]

다이소의 올해 상반기 패션 부문 매출은 지난해 대비 140% 늘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여러 상품을 사고 짧은 유행도 가볍게 즐기려는 소비가 늘면서 '초저가 패션'의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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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충북 단양의 한 테마파크에서 불이 나 6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업체가 쿠팡에서 산 새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건데, 쿠팡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무도 없는 창고 안, 충전 중인 배터리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가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23일 낮 충북 단양의 한 미디어 테마파크 창고 내부 CCTV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창고 한 개 동과 367㎡ 규모 테마파크 시설 절반이 불에 타 소방 추산 6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일주일 전 쿠팡에서 주문했던 송풍기 배터리 충전 도중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충전한 지 1시간 반 만에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음 날 테마파크는 쿠팡 측에 배터리 원산지와 KC인증 정보, 제조사 등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쿠팡은 이튿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사흘 안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테마파크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덕/피해 업체 부대표 : (제품 페이지에) 과부하, 과전류에 대한 차단 기능이나 이런 게 다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믿고) 쿠팡에서 물건을 산 게 죄가 된 거예요.]

쿠팡 담당자는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측이 소명을 하지 않아 관련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서 테마파크 측에 판매자 연락처만 넘겼습니다.

[박종명/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 :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신원 정보 그리고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은 회사 수익을 막대하게 창출하고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다소 부족하다….]

쿠팡 측은 "문제 된 상품의 판매 중단 등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인 규명 및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 수사기관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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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맹국들 참여해야" 압박…이란 "통제구역 넓힐 것"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고심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외곽까지 통제 구역을 넓히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2. 내일 한-프 정상회담…"'호르무즈 논의' 이뤄질 것"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8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상 간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터널 추가 수색 착수…사상자 7천 명 육박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를 구출했던 우리 구조대가 터널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 사망자는 지금까지 1,384명, 실종자는 5,515명입니다.

4. "성공한 로비" 주장에 "앞뒤 잘라 정치공세"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녹취 앞뒤를 잘라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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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모 씨와 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 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양 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양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당일에만도 김 후보자와 양 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에 이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로비를 받은 김 처장은 제가 좀 전에 공개한 비서 고 모씨 문자메시지로 '바로 그 막혀있던 과장 김 모 씨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한다. '로맨틱'하고 '성공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김 처장 비서인 고 씨가 임상정책과장이었던 김 씨에게 보낸 것으로, 고 씨는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한 의원은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한 일', '공익 민원'이라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김 후보 측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며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의 영장 담당 정 모 판사와의 추가적인 만남을 시사하는 듯한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양 씨 간 통화에는 김 후보자가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부른 표현과 세 사람이 술자리에서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녹취 입수 경위 등을 문제 삼고 나선 데 대해선 "세상에는 아직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아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날 한 의원에게 수사기록을 건넨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히는 등 수사기록 유출 문제를 쟁점화할 태세입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런 겁박으로 공익을 위해 임무를 다하는 국회의원 한동훈의 입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이 단체로 발끈해 이럴수록 '민주당도 오빠 독약 로비 팩트는 인정한다', '민주당은 오빠 독약 로비를 옹호한다', '민주당은 다 김승원처럼 산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께 알리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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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배가 아프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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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경북에서 5일 물놀이와 농기계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들을 구하던 40대 아빠와 그를 돕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소방 당국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아이가 물살에 떠내려가자 아빠와 다른 남성이 함께 구조에 나섰습니다.

두 남성은 아이를 물 밖으로 구한 뒤 물속에서 각각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119구조대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 29분 울진군 망양 황금대게공원 앞 해안에서는 "수영하던 50대 남성 2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두 사람을 구조했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관광객으로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2∼14ｍ의 강한 바람이 불고 2.5∼3ｍ 높이의 파도가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군은 동해해경청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 전인 오전 9시 20분 '동해안 전 지역에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바다에 휩쓸릴 위험이 높다'며 입수를 자제하고 안전지대로 이동해 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동해해경청은 주말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행락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낚시어선 등의 안전관리와 너울성 파도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미시에서도 물 관련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오전 9시 7분 구미시 임수동 낙동강 변에서 60대 남성이, 낮 12시 48분에는 구미시 오태동 한 저수지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남성은 가족들에게 낚시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6시 27분 의성군 춘산면과 오전 8시 42분 포항시 죽장면에서는 80대 남성이 농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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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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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속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개발과 이용이 제한되는데요. 자신의 사유림을 보호구역으로 묶어달라며 자발적으로 나선 산주가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 한 마리가 바위에 영역을 표시한 뒤 사라집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멸종 위기 동물인 삵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담비가 놀다가 밤이 되면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가 나타나는 곳.

평창 운두령 부근인데,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일대 198ha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생 식물이 300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1.5ha는 사유림으로 종교 법인을 제외하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사유림이 지정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개발과 임산물 채취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산 소유주는 자발적으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심정진 대표/농업회사법인 초록원(주) : 생태 보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잘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특히 인근의 보호구역과 연결되면서 커다란 생태 축이 완성됐습니다.

[정수영/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사 : 점 형태로 존재했던 보호지역을 하나의 보호지역으로 연결했다는 게 큰 의미가 되겠고요. 동식물이 하나의 연계성을 갖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었다라는….]

[이다솜/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 우리나라 국유림 면적이 26% 정도인데요, 이렇게 국유림이 적고 사유림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지정 건이 긍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평범하지만 실천하는 한 개인의 선택이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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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던 외국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에도 정부는 주요 증거인 당시 CCTV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던 알제리 국적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해 말 300만 원 상당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PC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를 들이받고 목덜미를 잡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올해 6월 폭행 혐의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당시 CCTV 영상 분석 자료가 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로 보고 법원에 자료 제출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우리 정부에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A 씨/화성외국인보호소 폭행 피해자 : 제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CCTV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사소송법상 제출 의무가 없고, 국가배상 책임 판단에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며 불복하면서 항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 측이 국가배상소송에 필요하다며 가해자 DNA 감정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보내온 문서 대부분이 검게 지워져 있어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수사 보안을 이유로 들었는데, 피해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저희는 주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피해자분들은 어디를 가도 정보를 못 받아요. (국가가) 우리를 짐짝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오지원/변호사 :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증거조차도 오직 (법원과 검찰이) 재량으로 그것을 주냐 마냐를 결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범죄 피해가 입증돼 국가 상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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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충북 단양의 한 테마파크에서 불이 나 6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 번도 안 쓴 송풍기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었습니다. 테마파크 측은 이걸 주문한 쿠팡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을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무도 없는 창고 안, 충전 중인 배터리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가 연기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23일 낮 충북 단양의 한 미디어 테마파크 창고 내부 CCTV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를 다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은 에어컨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화재 발생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탄내가 가득합니다.

창고 한 개 동과 367㎡ 규모 테마파크 시설 절반이 불에 타 소방 추산 6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일주일 전 쿠팡에서 주문했던 송풍기 배터리 충전 도중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충전한 지 1시간 반 만에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음 날, 테마파크는 쿠팡 측에 배터리 원산지와 KC인증 정보, 제조사 등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쿠팡은 이튿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사흘 안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테마파크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덕/피해 업체 부대표 : (제품 페이지에) 과부하, 과전류에 대한 차단 기능이나 이런 게 다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믿고) 쿠팡에서 물건을 산 게 죄가 된 거예요.]

쿠팡 담당자는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측이 소명을 하지 않아 관련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서 테마파크 측에 판매자 연락처만 넘겼습니다.

[박종명/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 :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신원 정보 그리고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은 회사 수익을 막대하게 창출하고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다소 부족하다.]

쿠팡 측은 "문제 된 상품의 판매 중단 등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인 규명 및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 수사기관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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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새벽 전북 고창에서 승용차가 갯벌로 추락해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휴일 사건·사고 소식은 조민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흰색 승용차가 선착장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이내 견인차가 차량을 매답니다.

전북 고창군 동호항에서 승용차가 갯벌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새벽 2시 15분쯤.

경찰과 소방은 크레인으로 승용차를 끌어올리기 전 차 안에서 70대 남성을 발견하고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40대 아들과 바다 낚시하러 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5톤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선 채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도로 옆 야산으로 옮겨붙어 산 능선을 따라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대구포항고속도로 도평 터널 인근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운전자는 긴급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일대 통행이 1시간가량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1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

비슷한 시각, 전남광주 북구의 한 한방병원에서도 불이 나 환자와 보호자,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한 환자 보호자가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약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벽걸이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전남광주소방본부·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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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의 첫 일요일인 오늘(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선선했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는 시민들 모습은 김규리 기자가 담았습니다.

<기자>

청명한 하늘 아래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 야외에 텐트를 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모처럼 여유를 즐깁니다.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자전거에 올라타 힘차게 페달을 돌려보고, 직접 만든 전기로 솜사탕을 만들어 먹어봅니다.

아이들은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볼링핀을 쓰러뜨리고, 페트병 뚜껑을 구멍에 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골인! 하이파이브!]

[천지운·천창우 : (세 번이나 골인 했어요.) 자전거 타고 아이랑 놀러 나왔다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지? 이런 날씨면 매일 나오고 싶어요.]

쓰레기를 주우며 산책을 하는, 이른바 플로깅에 온 가족이 함께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민지·최민서 : 환경을 깨끗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찬 느낌이 들어요. 더울 줄 알았는데 시원해서 줍기도 편하고 괜찮았어요.]

전국 유명 산과 관광지에도 주말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지현·강혜령 : (확실히 가을 느낌이 났어요.) 시원한 느낌이어서 진짜 수월하게 올라갔어요.]

추석 명절을 3주 앞두고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수풀을 말끔히 베어내고 묘 주변을 정성스럽게 정돈합니다.

[강서준 : 어지러웠던 산소가 깨끗해진 걸 보면요. 힘든 마음이 없어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큰 더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이성민 JTV·고승한 JIBS,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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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판결 기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선 제출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장 (2023년 11월 16일) :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서. 그 어떤 선거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신청자들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모든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라면서,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는 물론 불기소 처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엔 체크 리스트까지 제시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모두 판결문 혹은 약식명령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당시 한 예비 후보자는 "당에서 반드시 제출하라고 해서, 법원에 직접 가 1990년대의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문도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민주당 검증위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민주당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서류 자체를 내지 않아 해당 검증위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운동을 준비하느라 공천 관련 서류 준비는 실무진이 진행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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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란 "호르무즈 파병하면 참전 간주"…한-프 정상, 관련 논의할까

▶ 거칠어지는 호르무즈…미-이란 '보복의 악순환'

▶ '식약처 로비 의혹' 추가 통화 녹취록 공개한 한동훈…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 "앞뒤 잘라 정치 공세"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철거민 특별 분양' 노린 위장전입 의혹

▶ 한국 구조대원 헬멧 카메라에 담긴 '극적 구조'…"1명 더 있었다" 추가 수색

▶ 바다낚시 갔다가 갯벌에 승용차 빠져…70대 남성 사망

▶ 액세서리 1천 원·티셔츠 5천 원…'초저가 패션' 급성장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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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0만 명이 몰린 서울세계불꽃축제,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알박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축제 전날인 지난 4일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주인 없이 방치된 돗자리와 물품을 수거한 겁니다.

직접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00년 축제가 시작된 이후 알박기를 단속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적발 건수는 10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불법 상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별도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좋은 자리를 대신 잡아주겠다며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불꽃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엔 자리 선점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자리엔 이번에도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캔과 페트병, 일회용품 용기들이 한강공원 곳곳에 나뒹굴었고, 쓴 돗자리가 그대로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한화 임직원 1천200여 명이 축제 당일 밤늦게까지 쓰레기 수거에 나섰고, 다음 날엔 시민 모임 회원 50여 명이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남은 쓰레기를 줍기도 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와 용역업체 관계자 100여 명도 다음 날 아침까지 정리 작업을 벌였고, 여의도 지구에서만 8톤 트럭 10대가 넘는 분량이 치워졌습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헤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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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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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자 여성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지난 2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2011년 '초연결시대, 함께 하는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SBS의 사회공헌 지식 나눔 글로벌 포럼인 SDF의 셋째 날 기조연사였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첫 기조연사이기도 했어서 저에게는 더 각별한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섭외를 위해 연락했을 때 언론사에 '미래부'라는 부서가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그런 언론사의 포럼이라면 참석하고 싶다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라 대개 언론사에는 '미래부'라는 부서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발생만 쫓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앞서 고민하고 대비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SDF 2011 글로리아 스타이넘 기조강연 모습 (

©

SBS)

2011년은 SNS, 즉 소셜미디어가 한창 꽃피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술로 인해 전 세계의 발생을 동시다발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과거에는 연결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아랍의 봄'

[1]

같은 움직임이 가능해진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중독, 분열 등 SNS의 폐해를 많이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폐해보다는 장점이 더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모두에게 힘을, 글로리아 스타이넘 '연결'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성별, 인종, 계층 등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지를 기술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SDF 같은 자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이질적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아랍의 봄은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돼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확산된 반정부·민주화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성, 역사적으로 '네트워트' 역할 부여받아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선구자 그레이스 호퍼(왼쪽), 시스코 공동창업자 샌디 러너(오른쪽)

(©Grace Hopper and UNIVAC / via Wikimedia Commons / CC BY 2.0, © Cisco Systems Inc. / Courtesy of the Cisco Archive)

"꼭 성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전제을 달면서,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테크 업계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까운 방식으로 컴퓨터를 프로그램밍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최초의 컴파일러 가운데 하나를 개발한 컴퓨터 과학자 그레이스 호퍼가 여성이었고, 서로 다른 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멀티프로토콜 라우터를 개발해 시스코를 공동창업한 샌디 러너 역시 여성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트워크와 연결이라는 영역에서 강점을 보여온 여성들의 특성이 테크 분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AI가 미칠 영향이나 폐해를 고민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당시에는 젊은이의 20%가 사람보다 인터넷과 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 결과 사이버 왕따나 온라인 음란물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술로 '상호보완체'로서의 평등한 인간의 원형을 복원해야"

SDF 2011 글로리아 스타이넘 기조강연 모습 (©SBS)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역사적으로 문명이 가장 오래 선호해 온 모습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생명체이고,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봐도 둥그런 지구를 보며 우리가 서로 간의 상호보완체임을 인지하는 것과 같이, 오랜동안 인류는 평등한 원형적인 구조로서 서로를 지켜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유전적으로 서로 매우 유사하며, 우리가 인종과 성별, 계층 등으로 구분해 온 차이보다 공통점이 훨씬 크다면서 인터넷 같은 기술이 다시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원형적인 이상적 모습을 복원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이 돌봄을 더 많이 한다면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여성도 남성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많이 좋아졌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은 회사에서뿐 아니라 집에 오면 또 다른 일터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 남녀의 일·가정 양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15년 전에 비하면 이제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도 늘었고, SBS만 해도 그때에는 한 명도 없던 여성 부장이나 국장 등 보직자들도 늘었지만 아직 그때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전한 통찰은 유효하게 느껴집니다.

"평화 협상에서도 여성 참여 늘려야"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21세기는 상호의존성의 시대이며 남성, 여성이 다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아일랜드나 라이베리아의 사례를 보면 정치적 갈등이든, 종교 갈등이든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UN안보리 결의 1325호가 평화와 안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의 평화 논의에서도 여성이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SDF 2011 포럼장에서 기조연사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찍은 사진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기술은 축복이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술을 만든 것이지 기술이 우리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연결'과 '학습'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강조했는데요.

이제는 인간의 인지 기능마저 AI에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15년 전,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강조했던 서로 간의 '연결'이 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지, 새삼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추모하며 되새기게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

*SDF 2011 당시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기조연설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본이라 동시통역이 더빙돼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qCpwc-Nz3Qo&t=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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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천여만 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의 수준, 피해 액수, 피해금 사용처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2017년 조 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조 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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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로 자격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A 씨는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한 후 심판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을 밀쳤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2월 A 씨에게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단다'는 내용의 개정 등록 규정을 들며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이에 자격 정지 1년 징계와 관련 등록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 처분 자체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협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등록 규정에 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징계 자체는 타당하지만 등록 제한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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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도중 대형 화물차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오후 3시 40분쯤 대구포항선 대구 방향 도평터널 근처에서 5톤 윙바디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에서 시작한 불은 산등성이를 타고 빠르게 확산했는데, 소방 당국은 헬기와 차량 20여 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한 끝에 약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차량 통행이 1시간가량 전면 통제되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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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화물차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6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남종면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약 3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광주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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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6일) 오후 3시쯤 전남광주시 북구 용두동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한 환자의 보호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약 10분 만에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자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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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6일) 오후 1시 20분쯤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인력 4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40분쯤 불을 껐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군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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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6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약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주민 7명이 대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1층 생활폐기물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 광진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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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낮 경부고속도로 옥산IC 부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나 트럭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 낮 1시 반쯤 옥산IC와 옥산JC 사이에서 1.5톤짜리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해당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 연달아 추돌하는 등 4중 추돌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여성이 다리를 다치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고, 도로 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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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6일)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지인 양 모 씨와의 통화에서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으며, 식약처장과 통화한 뒤에도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시고"라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준비단은 한 의원이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 씨의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대목만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 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 씨의 설명에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한 것은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며,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별도 지시를 받거나 특별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당시 식약처의 심사 역시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준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은 지난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연락한 10월 12일 이후에도 같은 달 18일 최종 보완 자료 제출과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6일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준비단은 식약처 공식 기준에 따른 제넨셀의 심사 소요 일수는 11일로, 다른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평균인 8.8일보다 길었다며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가 앞당겨졌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심사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통화 당시 회사명과 담당 부서를 양 씨에게 되물었다는 점을 들어 업체와 사전에 조율해 로비를 대행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내일(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첫 공식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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