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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합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 3천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치료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술과 골절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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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 "잠실개표소 지하 무단침입 3명 신원 확인…조사 방침"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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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서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40여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한 시민으로부터 지갑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42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지갑 주인인 30대 A 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지갑 안에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품의 행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A 씨는 경찰서에서 금품이 사라졌다고 보고, 유성경찰서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안센터나 지구대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부서로 인계하고, 주인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중부경찰서는 금품이 보관 단계에서 사라진 점에 주목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실물 접수 직원과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당사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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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직원이 부서 상급자를 유서에 언급하고 숨진 가운데, 경찰이 유서에 언급된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9일) 유서 등을 통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분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17일) 오전,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소속 경찰관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유서에는 '과장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과장님은 본청에 인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어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부청은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함께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며 감찰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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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 잠실 개표소 봉쇄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 원대에 이른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부서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짬짜미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 시도 등 후속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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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서른 살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B(30·회사원)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이 사건으로 의식을 잃은 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끝내 소생하지 못한 B 씨는 사건 약 20일 만인 2월 6일 심장, 폐, 간, 양쪽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집 내 신체 간 부딪힘 등 단순 시비에서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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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오늘(19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자민통위),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모스 탄 체포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단은 행정안전부에 탄 교수의 체포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 교수가 한국 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체포단은 지난 9일 탄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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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를 관할하는 송파경찰서를 겨냥한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그제(17일) 한 언론사 기사 댓글란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댓글을 쓴 A 씨가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댓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어젯밤 바로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중랑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해당 댓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회 현장, 경찰 대응 등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했을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거나, 다른 사람과 이번 일을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행위 자체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송파 개표소 관련 공론장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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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맨홀 사고 현장

맨홀 내부 오수관을 점검하던 4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전북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19일) 오전 10시 54분께 진안군 성수면의 한 하수도 정비 사업 현장에서 작업자 4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4ｍ 깊이의 맨홀 내 오수관 안에 쓰러져 있던 A 씨(50대) 등 4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중 A 씨 등 2명은 의식이 저하된 중증 상태였으며, 나머지 2명은 어지럼증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오수관은 가동하지 않은 신설 관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내부를 점검하던 1명이 쓰러지자 동료들이 그를 구조하기 위해 차례로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자가 속한 업체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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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검찰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 A 씨와 B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보이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 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자살을 시도했지만, C 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음 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고, C 양은 현재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내 B 씨 역시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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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시위 계속…경찰ㆍ체육회 오전 진입 시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대응 일선인 송파경찰서를 겨냥한 협박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인터넷 뉴스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오늘(19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댓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해당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 없이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은 개표소 관련 공론장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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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사 내 비치된 보조배터리 반입 관련 안내문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가 100건을 넘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지는 등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서울에서 벌어진 보조배터리 화재는 총 10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는 침대 머리맡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돼 30대 부부가 숨지고 신생아 1명이 중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3년 동안 사망 2명, 부상 5명 등 총 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약 2억 7천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7건, 2025년 5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작년에만 51.4%에 달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도 2021년 22건에서 2024년 136건으로 3년 새 6배로 늘었다고 본부는 덧붙였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침대, 소파 등 가연물이 많은 장소에서 충전·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불이 급격히 확산하기 쉽습니다.

여름철에는 고온에 노출된 보조배터리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열폭주'로 이어지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항공기와 지하철 등 좁은 공간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대피 동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조배터리는 가방과 파우치에 주로 보관되는데, 막상 파우치에 대한 내연성 등 성능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 19일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다양한 재질의 보조배터리 보관 파우치에 대한 화재 적응성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부는 이날(19일) 한국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8개 관계기관과 함께 시중에서 판매 중인 파우치 4종을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시 연기와 화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파우치의 성능 기준 마련 필요성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본부는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시민 대상으로는 배터리 보관 파우치 사용에 따른 화재 양상을 교육자료에 반영하고, 시민안전체험관과 소방서 안전교육 등과 연계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알립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공항철도 등 역무원을 대상으로는 보조배터리 화재 성상과 초기대응 요령을 교육합니다.

방화 장갑과 파우치, 수조 등 장비를 활용한 실습도 병행합니다.

본부는 여름휴가철 보조배터리 사용이 늘 것으로 보고 충전·보관·휴대 안전 수칙을 본부 홈페이지(fire.seoul.go.kr)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보조배터리는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이 됐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연기와 화염이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정한 성능 기준을 갖춘 파우치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칙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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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기관별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20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제주에서 시작해 늦은 오후 호남, 밤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제주는 20일 밤까지, 강원산지·동해안은 21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으며,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퍼붓겠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과거 피해 발생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큰 만큼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 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가 배포하는 호우·태풍 국민 행동 요령에 따르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는 산비탈과 급경사지를 피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우 인명 피해는 오전 6시와 낮 12시 사이 주로 발생하고, 침수 사고는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을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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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월 18일 새벽 1시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묘기를 부리듯 뱅글뱅글 돌더니, 여러 명이 빠른 속도로 무리 지어 몰려 다닙니다.

묘기를 부릴 때나 선수들이 훈련용으로 트랙에서 주로 타는 픽시 자전거로, 속도가 빠른데 브레이크를 떼는 경우가 많아 도로의 달리는 폭탄으로 불립니다.

주민 신고가 빗발치자 당시 경찰은 학생들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결국 해당 학부모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었습니다.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방임죄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픽시 자전거 사고로 학부모가 수사를 받은 건 처음이었지만, 처벌로 나아가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픽시 자전거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결된 법의 핵심은 법령상 자전거의 범위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포함시켜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기존 법령상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자전거가 규정된 탓에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났던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제동장치 부착 의무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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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앞서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겹친다며 '이중기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기누설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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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승객 2명을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교통공사는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부근을 운행하던 열차에서 승객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의 멱살을 잡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지하철 역사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CCTV영상과 승하차 기록을 확인하고 도주한 남성의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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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9일) 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폐기물을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에 심한 괴사가 진행되자 절단 수술을 했고, 잘라낸 다리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튿날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이 해당 용기에 담긴 다리를 석고 붕대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병원 측이 관련 보도를 보고 '우리 병원에서 나간 다리가 혹시 잘못 분류돼서 재활용품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꼈고, 그 뒤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왔다고 신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은 병원 측 진술을 인용해 환자의 다리 괴사 상태가 심각해 고름이 차 있었고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봉사자가 다리를 재활용 봉투에 담아 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수술실이 없다고 하는데 절단 수술을 한 게 맞나'라는 질문에 이 과장은 환자의 노환에 따른 혈액 순환 문제로 다리 괴사가 진행됐으며, 환자 가족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병원 측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에서 받아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병실에서 절단 수술을 진행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은 없으며,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 기록 유무와 수술 당시 상황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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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19일) 당시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현장 직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투표소에서 근무한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원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이들의 행적과 준비 상황, 대응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내일도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소재 투표소 투표관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투표관리관 등 2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어제는 또 다른 투표소 3곳에서 근무한 투표관리원 9명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현장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한편,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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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치료

청년층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두고 일부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탈모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건강보험의 원칙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은 모두의 돈으로 질병 위험을 함께 감당하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라며 "정부는 근거와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재정 추계 없는 공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현 단계에서 전 연령 또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탈모 치료제) 일반 급여를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는 우선 비급여 약가·진찰료·처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연령만이 아니라 탈모 유형·중증도·조기 발병·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높은 본인 부담률의 선별급여 또는 기간과 인원을 한정한 시범사업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또 "건강보험 재정 상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재정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건강보험의 새로운 지출을 결정할 때 기회비용과 지속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의료개혁 투자 계획을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올해 5조 2천억 원 적자로 전환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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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꾸준히 사랑받는 드라마, 예능 시리즈로 화려해 보였던 JTBC가

출범 15년 만에 최악의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는데요.

이후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등

총 5개사가 도미노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된 거죠.

겉으로는 순항하는 듯 보였던 JTBC,

언제부터, 왜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정리해 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이지수 / 내레이션 진수현 / 도움 송해빈 한지호 / 담당 인턴 김민진 / 연출 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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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조금 전에 월드컵 경기 보신 분들 많이 아쉬우셨죠.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인 멕시코에 1대 0으로 졌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호흡이 맞지 않아서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며 통한의 실점을 내줬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마지막 3차전은 다음 주 목요일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안정적으로 32강 진출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남아공과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조사해 온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졸속 결정했고 보고 체계도 마비됐다면서 총체적인 부실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서 스위스에서 즉각 이어지기로 한 양국 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과의 핵 프로그램 관련 신규 협상을 주도하는 밴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가는 일정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협상단이 출국 준비는 마친 상태였지만 협상 진행을 위한 물류와 행정적인 문제로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중앙그룹 계열 중앙일보가 222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서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시를 통해 어제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지만,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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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9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율천고 삼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신주가 도로로 쓰러지면서 이 일대 950여 세대에 전력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는 승객을 정류장에 모두 내려준 버스 기사가 잠시 운전석을 비운 사이에 차가 뒤로 밀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볼일을 보러 가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10시 45분쯤 정전 임시 복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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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오늘(19일) 저녁 서울 강남권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강남·서초·수서·방배 등 강남권 18곳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경찰 249명과 차량 53대가 투입됩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음주운전 798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서울 내에서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전 운전 문화 조성, 사고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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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학교까지 찾아가 초등학생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등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년 전 B 양을 알게 된 뒤 모두 두 차례에 걸쳐 B 양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엔 정신질환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유치장 유치를 처분하는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선 최근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에는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을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남성을 뿌리치고 탈출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전과 21범으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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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PPT 발표를 통해 혐의별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유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법원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후원금을 나누어 기부하게 한 혐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오늘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평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선고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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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영커리언스 사업에 4천 명 넘는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실무 능력을 중요하게 보면서 경험을 쌓으려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AI 데이터 구축과 관리, 서비스 사업을 하는 링키지랩이라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과 경력, 경험을 뜻하는 서울시 '영커리언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입니다.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됐습니다. 

4개 프로그램에 664명을 모집하는데 4천2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높습니다.

[한지원/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3학년 : (대학) 3학년은 인턴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이번 서울 영커리언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진로 선택이나 취업 준비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청년층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방침을 비판하며 실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정부는 요즘에 주로 화제가 되는 게 탈모 지원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게(영커리언스 인턴십이) 낫죠.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공평하게, 되도록이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천750명 규모인 영커리언스 참가자를 2030년 5천6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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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이 오늘(19일) 개장합니다.

올해 개장되는 곳은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으로 잠원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올해는 개장하지 않습니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지난해 방문객이 55만 2천3명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밤 10시까지 야간 운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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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는 강렬한 색채로 미술계를 뒤흔들었고, 말년에는 몇 개의 선과 가위질만으로 또 다른 예술 세계를 열었는데요. 거장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형 전시가 다음 달 청주를 찾아옵니다.

CJB 이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노화가의 손끝이 종이 위를 몇 차례 지나갑니다.

주저함 없이 선을 긋더니 잠시 뒤 사람 얼굴 하나를 완성합니다.

평생 그림을 연구한 끝에 도달한 가장 단순한 표현.

종이를 오려 붙이는 컷 아웃 기법으로도 잘 알려진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의 창작 현장입니다.

[심성아/도슨트 : 마티스는 '예술은 인간에게 평온과 위안을 주어야 한다' 마티스가 진실되게 표현한 색채와 형태, 그리고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위안을 얻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단순한 선과 강렬한 색채로 시대를 앞서갔던 거장, 앙리마티스가 올여름 청주를 찾습니다.

CJB 청주방송 주최로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열리는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전.

마티스를 중심으로 라울 뒤피와 마리 로랑생의 작품까지 모두 2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심성아/도슨트 :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세 작가가 예술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각자 어떻게 표현했는지 비교 감상해서 보시면 가장 매력적인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막을 고대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입장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미리 구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 행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앙리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은 다음 달 16일 화려한 막을 올려, 102일 동안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영상취재 : 송신의 CJB, 화면제공 : 가우디움)

CJB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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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소 자원봉사자가 절단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했다고 병원 측이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는 25km가량 떨어진 한 요양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그제 오후 자진 신고를 했고, 경찰은 어제(18일)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헌/인천연수서 형사과장 : 내부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의료폐기물에 들어있던 다리를 꺼내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잘못 분리해 배출….]

병원은 지난 8일 수술 부위를 붕대에 감아 절차대로 의료폐기물 봉투에 담아 폐기했는데, 청소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봉투로 옮겨 배출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현재 다리 절단 과정과 폐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에는 수술실이 없기 때문인데,

[병원 측 : 수술실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리에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 가족들의 동의 아래 절단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이상학,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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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월드컵 2차전에서 멕시코에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멕시코는 이번 승리로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2.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합의안 후속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하려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은 협상 진행을 위한 '물류와 행정 문제'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보고 체계도 마비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 인천의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 일부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 쓰레기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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