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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겐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공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장관 후보자가 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식약처 청탁 사건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포부부터 먼저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월 12일) :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것이 문명국가에서는 마땅한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자, 장관은 권한이 없다며 권한을 가진 공판 검사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면서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 관여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고 평소 신념대로 맡게 된 사건도 있다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런 해명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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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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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에 코 빠트리기'란 이런 상황일까요.

경찰이 못 찾던 피의자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며 검거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피의자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어이 없는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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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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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피신처까지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 30대 남편. 심지어 5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하던 아내의 주소는 소송 서류를 통해 남편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고, 아내에게 지급됐던 스마트워치는 남편이 휘두르는 흉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주소지가 노출되고,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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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무부 장관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여진 계속…'제약사 대표 영장 기각' 판사·브로커와 찍은 사진도

▶ 용혜인, '언더조직'·'가족정당' 논란…국힘 "위선의 전형" 파상 공세

▶ 부산 오륙도 예인선 침몰, '방향 틀다 전복' 추정…실종자 6명 수색 난항

▶ [현장] 대학가 월세 폭등에 밀려나는 청춘들…비좁고 열악한 원룸도 '품절'

▶ 티빙, 3,954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5천 원 상당 포인트·쿠폰 보상"

▶ 생태계 회복 신호?…한강 사는 수달 27마리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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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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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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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안정식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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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9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생으로 올해 13세인 김주애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적으로는 4대 세습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밖으로는 미국과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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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IC 삼거리에서 6중 추돌사고가 나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부천IC 삼거리 서울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천천히 달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고 해당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 연이어 부딪히는 6중 추돌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와 부딪힌 승용차는 전복됐지만,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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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재 고2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등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내신 경쟁 완화하는 것이 취지인데요.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입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입시 제도에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고등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하경 / 내레이션 한지호 / 담당 인턴 권지원 강성훈 / 연출 송해빈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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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무려 6천 5백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씨의 도주극이 7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숨가빴던 추격전의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2.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3.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4.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세경 김승태 이찬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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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13살 김주애 ‘후계 내정’?

▶ 랭킹뉴스 - '2호선 그 남자 조심'

▶ 사건why

1.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2. 피의자 위치까지 알려줬는데 놓친 경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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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경찰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 걸까요? 부 경장에 대해 표창원 소장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CG : 안준석,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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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오는 16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수사팀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 등이 결정됩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정 전 법무 장관은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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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개최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내일(4일) 오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 가운데 8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개 우수 지방 정부에 상이 수여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방 정부에는 상패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 총 5억 원이 지급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인 내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뒤 이후 SBS TV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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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영화계는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업계는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김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극장 사업자들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자막과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 차별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제공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편의 제공에 따른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살폈다는 취지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관들은 일단 파기환송심이 남은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GV 측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시네마 측도 "현재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만큼,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장애인 고객의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업계 전반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극장과 화면해설·자막이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제작사의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원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개방형 상영방식과 화면해설·자막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수신기기가 제공되는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나눠 편의 제공의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개방형 방식은 원본에 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 즉 문턱을 낮춰 편의성을 높은 버전이 상영됩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극장을 운영하면 '배리어 프리'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제작사와 극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장 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중앙그룹의 관계사인 메가박스중앙은 최근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장애인 관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 모든 부담을 민간 사업자만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GV 측은 "화면해설 및 자막 서비스 제공은 당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작·배급사의 협조, 기술 표준의 정립, 관련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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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양산 날씨 (자료화면)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지난해와 2024년에 이어 역대 3위로 기록됐습니다.

3년 연속 '극한 더위'를 겪은 셈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평균 기온 23.7도보다 1.7도 높은 25.4도였습니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대된 1973년 이후 여름 평균 기온 중 지난해(25.7도), 2024년(25.6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위치에 따라 서풍 계열 바람이 불면서 '푄현상'을 일으켜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경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시 양산 기온은 122년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월 4∼8일에는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동쪽에서 유입돼 수도권을 비롯한 태백산맥 서쪽 기온이 올랐고, 8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겹겹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8월 23∼27일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전국 평균 21.5일로 평년 10.6일의 2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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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저학교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학생의 부담만 키울 거란 반론이 맞붙었습니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사교육비가 적지 않은 것도 수업 시간 확대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교사 부담 증가 없는 교원 배치,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 책임 분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장의 저학년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라며 초등 1학년은 집중 유지, 감정 조절, 또래 갈등 해결 등이 계속 발달하는 특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업 시간을 늘리기 전에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역 돌봄 체계 등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OECD 통계에는 핀란드, 스웨덴 등 유독 수업 시간이 짧은 국가군이 제외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초등학교 4년제 국가들의 경우 만 10∼11세 중등 교육 시간이 초등 통계에 섞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육 시간 확대로 떠넘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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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31일 새벽 JFK 공항에서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8 여객기 급유 작업 도중 연결 장치가 파손돼 해당 항공편(CA 982)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급유 차량이 연료 주입 작업 중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여객기에 연결된 급유 호스가 떨어져 나와 항공유가 계류장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X (@Turbinetraveler),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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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옆에 탄 남자친구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닌 B 씨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B 씨가 아닌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차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왼팔을 다친 A 씨가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A 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수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검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남자친구"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재판 도중 A 씨의 증언이 석연치 않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실제 차량을 몬 운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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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최근 SNS를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르자 수색을 벌여 어젯밤 10시쯤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범행 중이었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붙잡힌 전력이 있으며, 당시 범행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착용한 채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범죄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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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스님이 당선증을 받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제38대 총무원장으로 진우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제37대 총무원장을 지낸 진우스님은 자승스님 이후 13년 만에 연임 총무원장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접선거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스님은 선거인단 321명 중 57%인 183표를 얻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전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43%인 138표를 받았습니다.

진우스님은 내일(4일) 조계종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8일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한 진우스님은 백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사미계를, 1998년에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광주 담양 용흥사 주지를 거쳐 2012년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전남광주 장성 백양사 주지로 임명됐습니다.

2019년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으며,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중앙종회 주요 계파들로 구성된 불교광장의 추대를 받아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전국 사찰 3천500여 곳과 스님 1만 2천여 명이 속한 조계종의 모든 일반 행정과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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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해경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사고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6만 6천 t급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방향을 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열/부산해경 수사과장 : 우현으로 변침(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경은 사고 예인선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속력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컨테이너선이 충돌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8명 승선원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항해사 1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오륙도 남동쪽 9㎞ 해상에서 전복됐으며, 오후 3시 반쯤 수심 87ｍ 해저로 침몰했습니다.

현재 침몰한 선박은 사고 지점에서 3.7km 떨어진 지점인 송정항 동쪽 6.5km, 대변항 기준 남동쪽 6km 부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대훈/부산해양경찰서장 : 해당 위치에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벌였으나 시야가 30cm밖에 보이지 않아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가로 66km, 세로 40km 규모, 17개 구역으로 확대하고, 함정 24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경은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으며, 예인선과 컨테이너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항해기록저장장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운항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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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승환

가수 이승환씨가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두고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구미 공연 예매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문제의 처분을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구미시 측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며 "김 시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 측에는 "대관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적 발언 우려 때문인지 안전상 우려 때문인지 취소 사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씨 측에도 "안전 우려는 명분에 불과하고 정치적 이유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이씨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이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구미시가 이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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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경광숙 전 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팀장, 검비르 만 쉬레스터 전 네팔 산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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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대담 : '기후 재난' 네팔 대홍수

검비르 만 쉬레스터 / 전 네팔 산악 가이드

"네팔 비 많이 내려…평소에 대비 많이 하나 이번엔 예상 못 해"

"터널 내 공기만 공급되면 3개월도 살 수 있는 공간 있어"

"네팔 정부, 계속 도와달라 얘기하고 있어"

경광숙 / 전 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팀장

"현장 구조 상황 굉장히 위험해…계곡 바람 매우 불규칙"

"네팔 상황, 국내였으면 헬기 차단해야 할 정도"

"토석류 쌓인 상태에서 실종자 찾는 건 확인 어려워"

"헬기는 드론으로 대체하고 육상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

"터널 내 생존 확률 굉장히 높다고 봐"

"터널 내 산소 공급이 급선무…잔존물 제거 위한 장비 신속하게 대응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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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측이 오늘(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침해사고 관련 공식 사과 및 설명회'를 열고 고객에게 사과하며 정보 보안 강화 계획과 보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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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세금 내는 어른 되도록…간곡히 부탁" 엄마의 호소문 (2026.08.08 방송)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부모들이 찾아 헤맨 건 이른바 '명문 학교'가 아니었다. 선율이네 가족은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지난해 서울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선율이네가 살던 서울 동작구에는 자폐스펙트럼과 지적장애를 가진 선율이가 갈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원도로 서둘러 이사하고 지원서를 썼지만, 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선율이가 지원한 속초 청해학교는 신입생 6명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그 이상 몰렸기 때문이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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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덧붙여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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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무리법무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간다…'44년 과천 시대' 마침표합니다.

오늘 (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는 지난 1982년 정부서울청사 공간 부족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법무부는 이듬해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등과 함께 과천청사에 입주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도 향후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2차 이전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새 청사로 옮기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축 청사로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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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오늘(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주소 노출과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SBS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라도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까 두려워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생활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조심했던 고인의 주소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에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은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그렇게까지 조심했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고인이었기에 결국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권유한 임시 거처에 대해서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아이가 자신들의 기존 생활을 포기하거나 크게 바꿔야 했다"며 "고인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가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남겨진 아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대책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편은 지난 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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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60대 기간제교사이며, 근무 첫날부터 수모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 씨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습니다.

A 교사는 당일 진단평가 때 5학년 B 양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 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습니다.

A 교사는 전날 B 양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봉변당했습니다.

B 양은 갑자기 달려들어 A 교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B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안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 정지 조처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만 B 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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