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토킹 범죄

지난 3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 당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당시 이미 2번이나 스토킹 신고가 이뤄졌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벙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총 4만 4,687건으로 그 전 해에 비해 약 40%나 증가했습니다.

스토킹을 포함해 관계 사이의 신뢰 등을 악용해 벌어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도 지난해 총 43만 9,382 건에 달했습니다.

이 또한 전년 대비 23.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긴 했습니다.

사후모니터링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제, 심리, 의료 지원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범죄양상이 점점 복잡하고 결합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기준이 쉽고 단순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곳의 전문 상담 기관을 하나로 묶는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 피해자만 총 4만 9,906명에 달합니다.

또 위험도에 따른 '투트랙 맞춤형 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 조치가 내려진 중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전담하여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위험 피해자의 경우 전문 상담 기관이 배정되어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와 안정에 집중합니다.

만약 상담 도중 가해자의 추가 위협이나 잠재적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 경찰에 핫라인으로 통보해 신속한 수사와 안전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서 유치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 신고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7시 20분쯤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뒤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다시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 뒤 새벽엔 진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쓰러져 있다가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앞 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노래방에서 30여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이달 16일 오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영동대로 3공구)을 찾아 구조물 안전관리 및 보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어제(16일) 오후 '철근 누락' 오류가 발생한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영동대로 3공구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하 5층 구조물 안전관리와 보강 추진 상황을 살피고 공사 추진 현황과 구조 안전성 강화 대책,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경과를 논의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현장점검 후 관계자들에게 "현장 품질관리와 시공·감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강 공사 과정에서도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설계된 것보다 더 강도를 높여 보완 시공하면서도 GTX-A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17일) 아침 7시쯤 충남 아산 온천동 옥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1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경유 500L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일대에 기름이 쏟아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로를 통제한 뒤 흡착포를 사용해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기름이 실린 운반용 탱크가 차량 내에서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도로에 떨어지며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모래를 뿌려 도로가 미끄럽지 않게 조치를 취했고 오전 10시쯤 도로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남양주 창고 화재

오늘(17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창고 2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인력 65명, 장비 26대를 동원해 오전 10시 반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처 (자료사진)

내일(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천600만 명입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로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 7천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 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인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지만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행정법원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대신 내주는 체불임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 원고는 2019년 11∼12월 마포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들과 계약한 노무사 B 씨는 이듬해 5월 A 씨 등 명의로 2019년 9∼10월 근무에 대한 대지급금을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아들여 A 씨 등의 계좌로 총 2천100만원을 보냈으나, 같은 날 이 돈은 전액 노무사 B 씨 계좌로 자동 이체됐습니다.

약 5년이 지난 작년 2∼3월 공단은 A 씨 등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환수와 추가징수 처분을 했습니다.

A 씨 등은 "대지급금을 받은 즉시 B 씨 계좌로 이체돼 입출금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아무런 이득도 얻지 않았다"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의 서명 필체가 실제 A 씨 등의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A 씨 등이 위임장 작성에 관여해 B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는 사정을 인식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등 명의 계좌에서 B 씨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 신청이 이뤄진 시점이나 경위, 특히 A 씨 등이 이에 동의하거나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했는지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이 사건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A 씨 등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천만 원, 형제자매에게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살해한 민간인 총 34명의 유족입니다.

피해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요시찰인', '반군 협력자' 등의 이유나 좌익 활동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2023년 3월∼2025년 4월 이들이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취지에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 등 원고들은 작년 7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전후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돼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이라며 유족이 장기간 감내한 고통에 공감과 위로를 표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자료사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3천600 앰플을 불법 유통한 인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3∼5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를 9천만 원에 사들여 해당 약물 중독자에게 358개 박스를 1억 2천5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남용할 경우 자칫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투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우리은행과 그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3월 우리은행 직원 B 씨의 권유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에 5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보통 위험 등급 채권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일어나며 A 씨는 보통 위험 등급 채권 투자를 통해 회수한 자금만 정상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이듬해 3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로 투자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아직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예비적 청구로 "B 씨가 위험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투자금에서 소송 제기 시점 펀드 평가액까지 제한 액수를 은행과 B 씨가 공동해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은행 측이 A 씨를 고의로 기망한 만큼 투자계약 자체가 취소됐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1심은 "A 씨가 우리은행의 기망 행위나 착오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투자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투자한 펀드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고 B 씨가 제시한 상품설명서에 펀드의 구체적인 분산투자 구조가 큰 활자로 적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B 씨가 투자 수익과 위험을 A 씨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은행과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A 씨는 우리은행 담당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했거나,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며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그간 안정성이 높은 투자상품에만 가입해온 점을 고려하면 라임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했을 경우 투자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은행 직원 B 씨가 A 씨에게 라임펀드에 관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들과 같이 안정적인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A 씨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성향분석 설문 항목을 작성한 것을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이에 더해 B 씨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2심의 이 부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판결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과정에 우리은행이 관여했다거나,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면서도 A 씨에게 투자하게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9 소방

어젯밤(16일)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2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등 약 40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7명과 차량 21대를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부분은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이뤄진 범행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현대차 전직 연구원인 A 씨와 B 씨, 동종 업체 직원이던 C 씨는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입니다.

현대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했습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 D사에 접근해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1, 2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A 씨 징역 5년, B 씨 징역 4년, C 씨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국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D사 직원 4명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A 씨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 씨와 협력업체 직원 E 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9년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인 2017∼2018년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A 씨 등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단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해당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전부 깨고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2심 판결 뒤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바다서 규모 2.0 지진

오늘(17일) 아침 8시 28분 52초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80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앙은 북위 33.10도, 동경 125.7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어제(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살인범의 기밀 USB와 비밀 공범 - 남양주 스토킹 살인의 실체'라는 부제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조명했다.

지난 3월 1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잔혹한 죽음을 맞았다. 당시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을 흰색 경차가 막아섰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성은 전동 드릴로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를 깬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던 것.

피해자를 14차례나 찔러 살해한 이 남성은 바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던 40대의 김훈.

피해자가 앞서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2차례 했고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복용한 약물 때문에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가해자 김훈. 또한 김훈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스토킹도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훈의 지인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김훈이 남긴 USB를 언급했다. 김훈은 피해자가 동료들과 모의해 자신의 사업체를 가로챌 생각을 해서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USB에 담겨있다는 것.

하지만 김훈은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해 피해자를 감시했고, 두 차례 GPS가 발각되었음에도 또다시 GPS를 부착하며 집착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훈의 조력자가 김훈을 도와 피해자를 압박했음을 확인했다. 조력자는 김훈이 사건의 발단으로 꼽던 홈캠 사건의 당사자인 회사 동료 중 하나였다.

김훈의 조력자는 "김훈이 모의죄로 신고할 거다, 아는 형사 많다 아는 깡패들 많다면서 협박했다"라고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사실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붙인 것도 바로 이 조력자였다. 그는 김훈의 협박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전자발찌 착용으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김훈을 대신해 피해자를 감시하기까지 했다.

전문가는 김훈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과서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광범위한데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훈이 통제 이슈가 강한 사람이라며 "상대를 짓밟아서라도 통제하여 나한테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가 김훈의 전 아내라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자신의 친구가 김훈이 만든 채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현재 정신병원에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김훈이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는 도중 이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는 "김훈의 전처는 정신적 붕괴되어 오히려 김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떻게든 김훈에게서 벗어나 주관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러한 필사의 노력이 김훈을 더욱 도발한 것 같다"라고 했다.

실제 홈캠 사건으로 더더욱 피해자를 옭아맨 김훈. 그리고 이에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여성단체에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넘기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유와 강요에 못 이겨 가해자가 재판 중이던 사건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기로 했던 피해자. 하지만 이를 바로 잡고자 했고, 안전 이별을 위해 여성 단체에 도움을 받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범행 후 김훈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입수했다.

고인이 남긴 자료에는 피해자의 사소한 일도 간섭하며 집착하는 김훈의 행동이 담겨 있었다. 끊임없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의심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끊임없이 달래는 행동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리고 김훈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훈이 증거라며 내놓았던 피해자의 사랑 고백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김훈의 조력자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훈의 조력자는 다름 아닌 바로 김훈의 변호사였던 것.

김훈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이후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김훈과의 합의를 종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전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진술의 증거를 조작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는 안전 이별을 약속하는 것을 믿으며 변호사가 시킨 대로 했던 것.

전문가는 변호사의 이러한 행동이 범인도피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는 "틈새 공격을 하는데 정말 교묘하고 교활하고 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자신은 본업에 충실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로 잠정조치 2호와 3호가 결정되었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조건이 있는 3호의 2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으로 오면 알림이 오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취재를 통해 마지막으로 드러난 김훈의 비밀 조력자 정체가 밝혀졌다. 이는 바로 AI였다. 김훈은 AI에게 3일간 170여 개의 질문을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담했다.

김훈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을 부각하며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했다. 이에 AI는 복수는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사소한 문구들까지 다 제시해 충격을 안겼다.

전문가는 "사용자의 어떤 문제적인 의도와 결합했을 때 실행 전략까지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더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AI시대를 살고 있음에 이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망상과 집착으로 짜깁기된 거짓만 가득했던 김훈의 USB. 그리고 여전히 김훈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USB 속 자료를 가지고 사이버 렉카들과 흥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작진은 피해자가 남긴 포렌식 자료를 수사 기관에 넘기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김훈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길 촉구했다.

(김효정 에디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9 구급차

오늘(16일) 오후 3시 15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에서 70대 남성 A 씨가 2.5ｍ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근처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스정류장 주변에 서 있다가 발을 헛디뎌 하천 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엔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주변 지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A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특집 2026 SBS 희망TV'가 어제(15일)와 오늘 이틀간 방송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아프리카 난민캠프 아동 의료지원과 조혼 위기에 놓인 소녀들, 한국전쟁 참전용사, 그리고 국내 가족 돌봄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모두 5천986건의 정기 후원 신청이 접수됐고, 24개월 후원 기준으로 총 14억 3천664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연등회 행사가 열렸는데요. 올해에는 특별한 스님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세현 기자, 연등회 행사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기자>

네, 저는 지금 연등 행렬이 지나고 있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염원을 담은 형형색색의 연등을 들고 도심의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16일)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10만 개의 연등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1시간 전 동대문에서 출발해 종로와 보신각을 지나 조계사까지 이동하는데, 밤 10시까지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등회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빛으로 세상을 비춰 차별이 없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은 행사인데요.

국가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오늘 행렬에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상징하는 특별한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로봇 수계식'으로 알려진 가비를 비롯해 석가, 모희, 니사 4대의 로봇 스님이 연등 행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AI시대에 인간과 과학기술이 융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 통제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종로 일대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버스는 우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부터 종각사거리 사이 구간이 통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연등회보존위원회)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방선거는 흔히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불립니다. 승패에 따라 각 당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무대는 '우리 동네'입니다.

이번에 뽑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따져봤습니다.

<기자>

자동차 기름 넣을 때 내는 교통세와 교육세,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매년 내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까지.

모두 지방세로, 우리가 낸 이 세금들은 주로 지역 복지의 마중물이 됩니다.

어디는 출산 지원금이 셋째부터 70만 원, 또 어디는 첫째부터 500만 원인데 그 차이를 만드는 사람, 바로 이번에 뽑히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부터 보시면 올해 서울시장이 집행하는 예산, 51조 5천억 원입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경기지사, 인구 가장 많은 곳이라 집행 규모도 큽니다.

40조 원이 넘습니다.

부산시장은 17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집행하는 예산 다 합쳐보니까 480조 원이 넘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기초단체 '평균' 기준으로는 시장 1조 6천억, 구청장 8천300억, 군수 6천600억 원 수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명목으로 정부가 지역에 내려보내는 돈이 올해 기준 280조 원 규모인데, 인구 적은 곳 자치단체장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사권, 막강합니다.

서울시장은 1만 1천 명이 넘는 공무원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이런 산하 기관들, 이사회 구성해서 임명하는 절차가 있지만, 서울시장한테 사실상의 임명권이 다 있습니다.

다 합치면 4만 명이 넘습니다.

부산, 인천시장, 경기지사도 1만 명 이상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행사할 직간접 인사권은 전국적으로 44만 명에 달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승리의 장미꽃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승리와 견제를 외치지만, 사실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자원을 배분하는 '설계자'를 뽑는 과정입니다.

우리 집 앞 도로부터 내 아이의 복지까지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 지방선거가 무거운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 작가: 김효진, 인턴: 박근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5월 같지 않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빨리 최고 기온 30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나는 물총 싸움에 함박웃음이 터지고, 물안경 너머로 물살이 스쳐 지나갑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 얼굴에는 계절을 앞지른 무더위가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이현철·이하윤/경기 김포시 : 너무 좋네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편의점도 바로 뒤에 있어서. (물놀이! 신나요!)]

오늘(16일) 개장한 이곳 물빛광장은 첫날부터 나들이객으로 가득 찼는데요.

수심도 성인 무릎 아래 깊이여서 어린아이들도 뛰놀기 좋습니다.

강바람을 베개 삼아 휴식도 만끽합니다.

[이민영·임현성·임지호/서울 강서구 : 물총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돌 위에서 뜨끈하게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좋아할 줄 몰랐어요.]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경복궁에서는 조선시대 왕실의 전통 후식을 맛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숙종이 즐긴 오색과편과 오미자차를 마시면 청량함이 느껴집니다.

[표성진/서울 송파구 : 밖은 진짜 더웠는데 여기 안에는 바람도 잘 들어오고 시원한 것 같아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9도, 대구 33.2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은 그제 최고 기온 31.5도로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30도를 넘겼고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8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후 가장 빠른 사망 사례입니다.

내일도 서울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으로,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낮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석진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6일) 경남 밀양의 한 실내 수영장으로 갑자기 차량이 벽을 뚫고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수영장 건물로 돌진한 겁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차량 한 대가 후진하더니 갑자기 지나가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던 차량은 갑자기 스포츠센터 건물 쪽으로 돌진합니다.

건물 외벽을 뚫고 들어온 차량은 그대로 지하 1층 수영장으로 추락합니다.

갑자기 차량이 떨어지자, 안에 있던 이용객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사고 피해자 : 수영하고 있는데 둔탁한 무언가가 머리를 확 쳐서 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전복돼 있었고….]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 씨와 수영장에 있던 50대 여성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말을 맞이해 자유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만큼 충돌 이후 당황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연세가 있다 보니까. 후진을 하면서 뭐 다른 차량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억이 없답니다.]

수영장 측은 일단 사고 차량을 수습하는 대로 벽면과 바닥 수리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정상 재개장까지는 2,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KNN 권용국)

KNN 최혁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내부 문제로 심려 끼쳐 죄송"

▶ 노동장관, 삼성전자 경영진 면담…"대화 적극 나서달라"

▶ 삼성, 교섭위원 교체하며 대화 재개…18일 중노위 추가 사후 조정

▶ 6·3 선거 후보로 7,829명 최종 등록…평균 경쟁률 1.8대 1

▶ 승용차가 스포츠센터 유리창 깨고 수영장 추락…2명 부상

▶ "미 국방부, 군사 공격 재개 준비"…이란 "대응 준비 끝났다"

▶ 연등으로 물드는 서울 도심…'로봇 스님'들도 함께 행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산 입산 후 실종된 50대 여성을 찾는 실종 전단지

지난달 북한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이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경찰과 소방은 어제 오후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사람은 50대 김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28분 김 씨의 남편에게서 "아내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김 씨의 행방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쯤 '김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직장의 연락을 받고 아들과 함께 집 주변을 살펴본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김 씨가 그날 정오쯤 강북구 북한산 도선사에서 용암문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이후 행적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폭염 자료사진

이른 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5일) 서울의 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였고, 사망자가 나온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3도로 평년보다 무더웠습니다.

이번 사망사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것입니다.

질병청은 어제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해 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첫날, 7명의 온열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들 가운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수영장에 사람이 아니라 승용차가 뒤집어진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차 문은 모두 열려 있고, 주위엔 온갖 파편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수영장에 떠 있는 이 차량, 알고보니 건물을 들이받아 유리창을 깨고 물 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하남읍 하남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 1대가 수영장에 추락했습니다.

센터 1층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돌진해 지하 수영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차량은 수영장에 떨어진 후 뒤집어졌고 당시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70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수영하던 남성들이 수영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운전자를 꺼낸 후 강사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8명 정도가 수영을 하고 있었지만, 차량이 추락한 곳과 떨어져 있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리창 파편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1명과 물에 빠진 70대 여성 등 모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센터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운전자가 수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량에 탑승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어제(16일) 오후 2시 13분쯤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한 계곡에서 중학생 A 군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군은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군인들에게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계곡물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6일 소아 필수의약품 반복 품절 사태와 공급 안정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아청소년 병원 상당수가 소아 필수 의약품인 아티반의 공급 차질로 진료 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를 근절할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보건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3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협회 설문조사에서 '현재 귀 병원의 아티반 주사제 재고 상황과 그에 따른 진료 차질 정도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12개 병원이 "이미 재고가 소진돼 응급 환자 발생 시 처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또, 13개 병원은 "1∼2개월 내 소진 예정으로, 당장 7월 이전에 치료 대란이 벌어질 게 확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병원 35곳 중 25곳(71.4%)이 현 상황을 위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티반은 뇌의 과도한 신경 흥분을 억제해 발작을 신속히 가라앉히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항발작제로, 현장에서는 아티반을 '응급실의 에어백'이라고 비유합니다.

현재 아티반은 국가 필수의약품이자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국내에서 아티반 주사제를 공급해온 일동제약이 지난해 12월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아티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업체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의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설문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대체제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병원 35곳 중 24곳(69%)이 "탁상공론이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즉각 실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묻자 '제약사가 생산을 재개하도록 실제 생산 원가를 반영한 약가 인상'(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아청소년 병원들은 아티반 외에 영유아 급성 호흡곤란 1차 치료제인 '벤토린 네뷸', 중증·소아 천식 흡입 스테로이드제 '풀미코트 레스퓰', 시럽 해열·항생제 등도 자주 동나는 약품으로 꼽았습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앞으로 어떤 의약품 규제든 도입했을 때 필수의약품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공급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규제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약값도 즉각 연동돼 인상돼야 하고, 초저가 필수의약품의 원가·관리비도 100%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남부경찰청

1천800억 원대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수사 도중 200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성남 지역 A 새마을금고 임직원 B 씨 등 3명과 부동산업자 C 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월경 B 씨와 C 씨 등이 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드는 이른바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200억 원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정황이 있다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장을 이달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법인 간 자전거래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 29명이 1천80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된 곳입니다.

이번에 고발된 4명은 앞선 사건의 일당 중 일부로,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해 유사한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 등 임직원은 대출 실적을 위해 C 씨의 편의를 봐줬고, C 씨는 대출금을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들이 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점에 별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 감사 과정에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고발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병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렸고,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부정맥 진단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 씨의 제안으로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 진단을 받아 챙긴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A 씨는 이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병원 진료 시 증상을 설명하는 요령은 물론, 검사 전날 밤을 새우거나 에스프레소와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또 줄넘기나 계단 걷기로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줄담배를 피우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병원을 소개하고, 보험사의 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 대응 요령까지 상세히 관리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는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