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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 규탄 움직임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엔 시국선언이 붙었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가 부산 선관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산선관위는 선거 당일 부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그 설명과 달리 투표소 8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부산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은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재웅/집회 참가 시민 : 세금을 받아먹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 세대에서 이 이상한 걸 정말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투표소 3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울산에서도 선관위 규탄 시위가 이어졌고, 대구에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영남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대구에서도 투표소 7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추가 배부됐다며 이번 선거 과정은 참정권이 침해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앞에선 일부 기초의원 당선인들이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이름의 분향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도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내일(9일) 학생총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충남대와 충북대를 비롯한 대학의 시국선언과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안재영 UBC·이상호·박종영 TBC,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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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선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현장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요. 올림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지현 기자, 평일 저녁인 지금도 꽤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참정권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입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이곳에는 약 5천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7일), 같은 저녁 7시 기준으로 이곳에 약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요.

이번 참정권 시위에 2030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월요일인 오늘 낮 12시쯤엔 1천800명 수준으로 크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위 참가자가 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어제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가, 낮에 업무 보고 바로 왔습니다.]

<앵커>

임 기자가 낮부터 현장에 있었잖아요. 낮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곳 현장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낮에는 참정권 침해 규탄보다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구호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해 시위 참가자 수가 크게 줄면서 기존 강성 부정선거 집회와 유사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쯤엔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장비를 꺼내기 위해 경기장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선수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막아서기도 했고,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갖고 나오자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어린 운동선수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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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부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선거 당일, 전국에서 투표용지 4천700여 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가운데 100장 넘게 모자랐던 투표소는 모두 서울에 있었습니다. 선관위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경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일, 모두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모두 4천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 가운데 100장 넘게 부족했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 투표소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했던 서울 송파구 시민들을 조사했습니다.

또, 선거 사무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지자체 공무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투표소 2곳에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됐는데, 오전 11시 반, 한 공무원이 "용지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하자,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지방선거 투표 인원을 언급하며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합니다.

투표소 현장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당일 오후 4시 반쯤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 대화방에서도, 이미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오늘(8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곧 꾸려질 전망입니다.

합수본 출범 직후에는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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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배진희 ('그것이 알고 싶다' PD), 오윤성 (범죄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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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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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 대통령 "투표지 부족 사태, 부정선거론과 달라…청년들 지적 감사"

▶ "주가 아직 저평가·고환율 흐름은 일시적"…전세 부족엔 "정상화 과정"

▶ '참정권 침해 규탄' 나흘째…새벽에도 수천 명 '밤샘 시위'

▶ 전국으로 번진 '참정권 시위'…대학 시국 선언 잇따라

▶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지 4,726장 부족…'100장 이상 부족' 17곳 모두 서울

▶ 친여 유튜브 진행자 최욱, 극우 커뮤니티에 "탱크로 밀어야" 발언했다 사과

▶ '검은 월요일' 코스피 8.29% 급락…코스닥도 9%대 하락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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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 은현면 차량 화재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던 화물차에서 불이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8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요금소에서 1톤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요금을 내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에 화물차 아래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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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습니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선관위원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입니다.

노 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무차장이 실질적인 선관위 상근직 최고위직인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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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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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주니어 대표단 선수들 짐을 검열한 걸 두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경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경찰 직원은 경찰 기동대원을 희화해 지칭하는 '기동보이'라는 단어로 글을 시작하며, "저 학생들 눈에는 경찰이 뭘로 보이겠냐? 내가 위험하면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짓을 당해도 경찰은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 안 하겠냐"라고 썼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장비를 가지러 온 학생 선수들을 막고 짐을 자체적으로 검열했는데,

[시위 참가자 :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열어봐요.]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찰 기동대원들을 향해 내부 반발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경찰 수뇌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또 다른 경찰 직원은 "핸드볼 선수 소지품 검사는 우리가 막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 "지휘부는 반성해라"라고 지적했고, "'폭력 사태 0건', '부상자 없음'을 공적으로 나중에 특진 올릴 생각하기에 바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눈앞에서 애들이 범죄를 당하는 걸 봐도 아무것도 못 했을 거라 생각하니 경찰이 된 후 이렇게 수치스러운 건 처음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휘부가 원망스럽다"고 SBS에 직접 제보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 내부 게시판엔 "시위 참가자가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경찰 직원은 "시위대가 투입 인원의 복장을 점검했다"며 "마스크·선글라스·불봉 등을 착용하면 근무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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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증시 폭락 '검은 월요일'…젠슨 황 "기뻐해야"

▶ 랭킹뉴스 - 버스 돌진 순간 아이 엄마가…

▶ 사건Why - 가짜 무당 '조말례', 재력가 부부 150억 사기 사건의 진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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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프랑스 남서부 플뢰랑스 마을에서 11살 리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리하나는 실종 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폐곡물 저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 됐는데요.

용의자로 체포된 인물은 41살 제롬 바렐라.

학교 환경미화원이자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렐라는 2017년부터 아동 성범죄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당한 이력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른 신고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기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김인선 / 디자인 : 이희문 / 내레이션 : 여현교 /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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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바닥에 주저앉은 경찰 주위로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있습니다.

지난 주말 SNS에 퍼진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 시위 현장에서 일부 시민들이 경찰관을 조롱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민이 경찰관을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둘러싼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가 하면, 경찰관이 소속과 신분을 밝혔는데도 일부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냐", "왕따냐" 등의 조롱을 30분 넘게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경찰 맞느냐'며 경찰관을 몰아세우는 영상 여러 건이 SNS에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경찰관 가족은 SNS에 퍼진 게시글 등을 수집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현장에서 조롱당한 경비과장 아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한 건, 서울청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무원증 재발급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해명했는데도 테무 경찰이라는 조리돌림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찰관 가족은 "조롱하는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울었다"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 형사 판결 후 민사까지 가겠다"고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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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편의점 택배

경찰이 CU 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오늘(8일)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신속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그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CU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는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 회원 고객 정보에 한하고, 발송 시 입력한 수하인 등 제3자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 과정, 피해 범위 규명과 피혐의자 특정 및 추적에 필요한 관련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입니다.

(사진=CU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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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첫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은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실제 소주와 연어 회덮밥을 먹는 파티와 공범 간 진술 세미나가 열린 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 진실을 말한 걸 위증으로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내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내가 허위 진술에 협조하지 않자 보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이 국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곁들인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선서와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하는 등, 이 전 부지사가 받는 세 가지 의혹에 대해 각각의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정된 12명의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들은 양측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일부 메모를 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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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관위의 부실 관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면담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선관위가 발표했던 50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50곳은 지난 5일 기준인 만큼, 추가 확인에 따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들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밤 10시까지로 연장한 것은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 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며, 추후 법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 헌법소원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는 서울 잠실7동 주민 등 3만 5천216명을 대리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해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국민주권과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투표용지와 기표 완료된 투표지 등 핵심 자료들이 이동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헌재는 지정 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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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씌워 20년 넘는 옥살이 피해자들을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위증 혐의로 고소했던 당시 경찰관 5명 중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최 씨와 장 씨는 지난 3월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재심 재판부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최 씨와 장 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데 따라 재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증 혐의 고소는 최 씨와 장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지 5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3명은 위증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불송치 결정을 내린 2명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낙동강 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2021년 최 씨와 장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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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잠실7동 개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오늘(8일) 낮에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어제저녁 한때 3만 8천여 명까지 늘어났던 시위 참가자 수는 오늘 낮 12시 기준 1천8백 명으로 줄었습니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SNS를 통해 소식을 듣고 모인 2030세대인 만큼 평일 낮 출근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기존 정치권의 이념 논쟁을 벗어나 '참정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집중했습니다.

[정준우/경기 남양주시 : 기본적인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색이 입혀지면 안 되죠.]

크고 작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 기구를 챙기러 왔는데,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며 막아선 겁니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 350여 명을 배치해 질서 유지에 나섰고,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해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조사했고, 투표용지 공급을 맡았던 인쇄업체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상대로 오늘 오전 첫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오늘 중으로 검·경 합수본도 꾸려질 전망입니다.

합수본엔 선거 사건 전담 인력이 중점적으로 파견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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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적발되자 "갓길에 정차한 뒤 술을 마신 거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1시 반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대전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죽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도로 위에서 도로공사 직원에 신고되기까지 약 10㎞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관에게 공무원 신분상 음주운전에 걸리면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A 씨 승용차 안에서 술병을 보지 못했다는 도로공사 직원의 진술과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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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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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자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법정에 출석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서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인공지능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5명 등 총 11명의 얼굴을 35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군은 담임교사에게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범행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직접 법정에 나와 제자의 범행으로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자신이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 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한 번 유포되면 사라지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교사 역시 "교사로서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은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졸업 앨범 촬영조차 두려워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 군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이 일 이후 행동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성적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교화 가능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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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매물 감소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전세 소멸은 주거사다리를 무더뜨린 정책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면서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등을 전세 공급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며 "남은 무주택자들은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며 또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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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대전 대덕산업단지 일부 정전…한국타이어 등 전기 공급 끊겨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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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니어 대표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체육관 앞에 서 있습니다.

한 학생이 몸을 돌려 뒤를 쳐다보자 다른 학생이 황급히 다시 돌려세웁니다.

[시위 참가자 : 저 사람들 누구예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 6명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공 등 훈련 장비를 챙기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번 들여보내면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확인 없이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표팀 코치가 "공과 장비가 꼭 필요하다"며 호소해 선수들은 경찰 참관 아래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챙겼습니다.

10분 뒤 선수들이 공과 장비를 들고 경기장 밖으로 나오자 체육관 앞을 지키던 일부 참가자들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시위 참가자 :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시위 참가자 : 열어봐요]

한 남성 시위 참가자는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경찰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 : 확인했어 확인 다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그리고 멈춰 서서 확인하기로 했는데, 안 했잖아요.]

학생들은 가방을 열어 참가자들에게 운동장비를 보여주고 나서야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도가 지나친 요구에 일부 시민들은 그만하라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열어주세요 선수들 다쳐요]

[시위 참가자 :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경기장 내부에는 개표가 끝난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와 투표용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8일) 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600여 명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 중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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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20대 대선의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됐다"며 "이번 사건과의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7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 씨는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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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본사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의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으로 1년 5월째 중단 상태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서울 편입 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명분이 없다'며 절차를 전면 중단했던 경기도의 완강한 입장이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 동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신동화 후보(현 구리시의회 의장)의 1호 공약이 'GH 이전 정상화'입니다.

신 당선인은 1년 이내 GH 수원 본사의 구리 이전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선거운동 기간 공언한 만큼 취임 직후 시장 직속의 이전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신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H 이전은 필수다. 1년 이내 임시청사 이전부터 추진하겠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GH 이전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재개 흐름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추 당선인도 지난 5일 선대위 해단식 인사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중점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GH측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GH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GH 임시 이전과 관련한 사업비 10억여 원이 편성돼 있다"며 "핵심부서의 우선 이전과 관련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현재 구리 이전 재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시는 2021년 경기도 공모에서 GH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 뒤 토평동 9천6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9층, 전체 건축면적 3만㎡ 규모로 GH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경영진과 선발대 인력 100여 명이 임시청사로 먼저 이주하고 2031년까지 전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구리시는 GH가 안착하면 연간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확충과 연간 1만 5천 명의 방문객 유입으로 극심했던 지역 경제 침체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 신 당선인은 민선 8기 때 진행해 온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리시는 2023년 11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따라 서울 편입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7월 구리시민 7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으나 서울 편입에 반대하거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도 29.7%로 적지 않았습니다.

구리시는 서울시와 몇 차례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행정절차 중단 결정에 앞서 실무협의회 회의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서울 편입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G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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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등 GH가 시행하는 5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모두 2조 3천6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발사업들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외에 일산테크노밸리,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등입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경우 G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1천271만 4천㎡ 부지에 공동 시행하며, 전체 주택 3만 7천 호 가운데 GH가 7천400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이 지구의 보상 시기를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기로 했는데 이번 공사채 발행으로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도 보상비와 공사비에 공사채가 활용돼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지난 3월 발행 한도가 기존 '순자산 3배-총부채'에서 '순자산 3배-공사채 발행액'으로 상향됐습니다.

(사진=GH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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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 속도는 올린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관련 규제 등을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민심의 반영이라며 향후 정부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하반기부터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올 7월 정부가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정부가 '투자·투기성'으로 규정한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간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된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과 맥을 같이하는 언급입니다.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조하고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매물로 풀리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인식도 전과 동일합니다.

앞서 올 1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뒤 한동안 급매물이 풀린 결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올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이후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 6천914건, 오늘 기준으로는 5만 9천248건까지 줄었습니다.

세제개편과 더불어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날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전월세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신축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지목되는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자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며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일반 중산층 수준에서 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며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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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모두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급하게 다시 차에 올라탔는데 순간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당초 5년여 전부터 뇌혈관이 좁아져 뇌출혈과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사고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모야모야병을 언급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의료계 감정 결과, 이번 사고와 모야모야병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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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는 약 20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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