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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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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유아를 중심으로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1천 명당 7.2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71%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외출이나 식사 전후 손을 반드시 씻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장난감 등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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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4일) 오후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는 우박까지 쏟아지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울에서는 올들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비에 섞인 하얀 얼음 알갱이가 거리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구슬만 한 크기의 우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모습입니다.

[화성 시민 : 1.5cm 이상 되는 큰 것들이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수수 떨어지면서 벼락까지 같이 쳤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정도로….]

수원 등 경기도 곳곳에서 이런 우박이 떨어졌고,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도 쏟아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시간당 25㎜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는 오후 3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올해 처음 발령된 호우특보입니다.

[서은진/기상청 예보관 :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지나가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어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한….]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하는 현상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일 서울은 낮 최고기온 32도를 비롯해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5~1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 등에서 야영을 자제하고 농경지 침수 등에도 유의하는 한편,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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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잠실 개표소 앞 시위는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규리 기자, 먼저 수사 진행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흘간 진행했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어제(13일) 마무리한 뒤, 오늘은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됐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후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합수본은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진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에 대한 무단 짐 수색에 가담한 걸로 특정된 여성 1명을 이번 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뒤에 시민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시위가 이제 열흘째잖아요. 오늘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오늘로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일 시위에 보이지 않았던 2, 30대 시민들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늘면서 어젯밤 10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9천 명 등 주말 동안 수만 명이 모인 걸로 추정됩니다.

[권하린·김이레/경기 수원시 : 공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했고. 부모로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외치러….]

[조희천·전설희·조은서·조민서 : 이번에 일어났던 이슈들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 점검이 돼야 되고 국민들 앞에 잘 설명이 되어야 된다.]

경찰이 오늘부터는 시위 참가 인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해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서울시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2만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인근 K팝 공연장 관람객도 상당수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재선거 구호로 통일됐던 지난 주말과 달리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정선거 구호가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또 태극기만 소지해 달라는 지난주 현장 상황과 달리, 오늘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참가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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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트럼프 "14일 종전 서명"…이란 "생일 집착" 신경전

▶ 선관위 내부 게시판서 "직원 1명이 투표소 100곳 이상 관리" 불만

▶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 본격 수사…2030 시위대 "선관위 개혁" 성토

▶ 조승래 "'총리 당권 도전설' 적절했나" 당청 지선 책임 공방 격화

▶ '최다 골' 재도전 앞둔 손흥민 타코 식당 방문에 과달라하라 열광

▶ "6만 가구 공급" 약속, 지자체 이견·주민 반발에 첫 삽도 못 떠

▶ 미 케네디 센터, 7달 만에 '트럼프 이름' 철거…천막 가리고 생중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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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두타산에서 구조 작업 중인 소방

주말인 오늘(14일) 강원지역에서 등산 중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후 1시 9분쯤 동해시 삼화동 두타산에서 70대 등산객이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헬기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에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봉정암에서 60대 등산객이 왼쪽 팔다리 마비 등 증세를 보여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오전 7시 26분쯤 양양군 서면 설악산 남설악 탐방센터에서 독주골 계곡 방향으로 향하는 등산길에서 60대가 10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등산객은 다리와 머리 등을 다쳐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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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경찰서

충남홍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 찾아가 지인인 40대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으로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 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에 홍성읍에 있는 A 씨 주거지 근처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A 씨가 B 씨와 전화 통화를 나눴고, 이후 갑작스레 B 씨가 있는 상가에 찾아와 범행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가 회복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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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

주중 규모가 줄었던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주말을 맞아 다시 세를 불리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 세력에 "이번 사태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2030 세대가 다시 합류해 규모가 다시 1만 명대로 불어나며 경찰도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14일 오전 10시 기준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었던 어제 오후 10시 30분 기준 최대 인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새벽과 오전에는 인원이 줄었다가 낮과 저녁 시간대에 시위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구호는 지난 주말 "재선거"로 통일됐으나, 이번 주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텐트나 모기장을 치고 노숙하는 인원이 늘었으며, 주차 무인 정산기 등 공원 시설물 곳곳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전단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미 공조 국제수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이번 시위는 경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2박 3일간 이어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시위와 달리, 올림픽공원은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소음 등 관련 민원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더욱이 개표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 경찰이 선거 사무를 명분으로 현 시위를 제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시위가 열흘째로 접어들자 경찰은 단기간 내 해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선거 무효 소송이나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 등을 통해 시위대의 요구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평화 시위는 보장하되, 개별적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인한 체육단체의 업무방해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 부분이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체육단체들은 15일 경기장에 들여보낼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경찰과 함께 진입 시도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핸드볼유소년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짐 수색과 방송사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두 차례 기각됐지만 법원이 개표소 내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보전 명령을 내릴 경우에도 현장 상황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업무 부실 논란이 겹치면서 시위 동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상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위 공간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나름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며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이 점점 더 드러나는 상황에서 금방 일단락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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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어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 및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에도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합수본은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 인력을 한자리에 모을 계획입니다.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시작합니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본인의 업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나아가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셈입니다.

합수본도 추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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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일부가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경찰이 닷새째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재활용품 사전 선별 과정에서 센터 직원이 발견한 시신 부위는 왼쪽 다리 일부로,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입니다.

이는 시신이 발견된 날 측정한 것으로, 신체가 절단된 뒤 건조되면서 생존 당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시신의 성별을 비롯한 세부 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신체 치수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결석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 확보한 유전자정보(DNA)를 기존 신고된 실종자들의 DNA와 대조하는 과정에서도 일치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6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수사본부 가동 중인 경찰은 훼손된 시신이 재활용품에 섞여 센터로 반입된 만큼 운반차량들의 수거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오전 4시부터 재활용품 반입이 시작돼 오전 9시부터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하는 선별 작업을 하며 전체 물량을 당일에 처리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날에는 센터에 총 35t가량의 재활용품이 34회에 걸쳐 운반됐으며, 경찰은 8개 운반업체의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확보해 수거 지역 일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이 넓어 시신이 유기된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국과수는 '시신의 연령대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3주가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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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 뒤 10년 새 발굴을 통한 지원 인원이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발굴·지원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5년 말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계하는 위기 정보를 확대해 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13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 지원 인원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원율은 16.0%에서 63.9%로 높아졌는데 지난해 지원율은 발굴 시스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원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만 8천 명, 민간 서비스를 지원 받은 인원은 57만 9천 명이었습니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민간 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는 경기 27만 3천 명, 서울 24만 4천 명, 부산 11만 2천 명, 경남 9만 9천 명, 인천 8만 1천 명 순이었습니다.

발굴 대상자 대비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고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입니다.

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 대상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발굴합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 대상자로 전달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사유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천 여 명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이번 달 중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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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

주중 규모가 줄었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을 맞아 다시 세를 불리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 세력에 2030 세대가 이번 사태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 규모가 다시 1만 명대로 불어나면서 경찰도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10시 기준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 기준 최대 인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새벽과 오전에는 인원이 줄었다가 낮과 저녁 시간대에 시위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구호는 지난 주말 '재선거'로 통일됐으나 이번 주말 들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텐트나 모기장을 치고 노숙하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주차 무인 정산기 등 공원 시설물 곳곳에는 태극기가 그려진 전단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미 공조 국제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이번 시위는 경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약한 상황입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시위와 달리 올림픽공원은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소음 등 관련 민원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더욱이 개표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 경찰이 선거 사무를 명분으로 현 시위를 제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시위가 열흘째로 접어들자 경찰은 단기간 내 해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무효 소송이나 국정조사,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시위대의 요구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평화 시위는 보장하되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인한 체육단체의 업무 방해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 부분이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체육단체들은 내일(15일) 경기장에 들여보낼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과 함께 진입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짐 수색과 방송사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두 차례 기각됐지만 법원이 개표소 내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한 보전 명령을 내릴 경우에도 현장 상황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실 논란이 겹치면서 시위 동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위 공간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나름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이 점점 더 드러나는 상황에서 금방 일단락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이번 시위에서 강성 보수 세력과 중도 우파를 표방하는 2030 세대가 공존하는 양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과 다수 우파 세력 간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의 시위 양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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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고 단계적 추진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급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뀌는데, 공적연금과 주택 자산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이 기준(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진 점,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 수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하후상박형'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지급)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면서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한 정 장관은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존 14.9%(목표치 이탈 허용범위 기준 19.9%)였던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였습니다.

정 장관은 "실제 보유하는 (국내 주식) 비중과 목표 비율이 격차가 컸고, 급격하게 조정하면 수익성·안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이를 고려하자고 한 것"이라며 "(자산 배분) 현행화·현실화에 방점이 찍혔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 헤지 역시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대응 정책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환 헤지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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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그룹 BTS 부산 공연에서 11명이 암표를 거래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일과 13일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암표거래 10건을 적발하고 11명에게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표 거래는 자신이 받은 입장용 손목 팔찌를 끊은 뒤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40대 한국인 여성은 중국인에게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3배가 넘는 68만 원에 판매하다 적발됐고, 외국인들에게 35만원에서 55만 원에 판매한 사례도 4건이나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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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내일(15일) 열립니다.

내일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2차 기일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측이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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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10개 대학이 2028학년도 대입에서 N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수시모집 전형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2028학년도 주요 10개 대학의 대입전형계획을 분석한 결과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수시전형 선발 규모는 4천 894명으로, 2027학년도(1천942명)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10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입니다.

N수생 지원불가전형 인원은 2028학년도 전체 수시 선발 인원(2만 264명)의 24.2%에 해당합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N수생 지원불가전형 인원은 전체의 10.1%입니다.

N수생 지원불가전형 인원을 대학별로 보면, 먼저 서울대는 2027학년도 514명에서 2028학년도 728명으로 41.6%를 늘렸고, 연세대는 512명에서 564명으로 10.2%, 고려대는 650명에서 672명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시전형에 N수생이 몰리면서 수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는 내신 9등급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입이기도 해 N수생의 수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N수생 지원불가전형 대폭 확대로, 내신성적이 우수한 N수생이나 반수생이 올해 수시모집에 대거 몰릴 수 있다"며 "내신이 좋은 고3 학생들은 수시에서 수능최저충족이 대단히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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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부산공연 암표거래 단속 현장

(사진 인제스트 / 부산경찰청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에서 11명이 암표 거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 경찰관 70여 명을 투입해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하고 11명에게 각각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암표 거래는 자신이 받은 입장용 손목 팔찌를 끊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중국인 여성에게 약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다 적발됐고 40대 여성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22만 원 짜리 입장권을 3배보다 비싼 68만 원에 판매하다 적발됐고 한국인이 같은 가격의 티켓을 35만~55만 원에 외국인에게 판매한 사례는 총 4건 포착됐습니다.

30대 한국인 남성은 중국인에게 암표를 판매하는 것을 알선하다가 112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필리핀인에게 암표를 팔려던 20대 중국인 여성도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K-팝 위상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공연문화 체계를 무너뜨리는 암표 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대형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다중 운집 행사에서 암표 거래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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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보복 대행 업체가 보복을 저지른 현장

1천만 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20대가 사적 복수 대행업체에 의뢰를 시도했다가 도리어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이 씨는 지난 4월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인터넷에 '복수'를 검색한 뒤 텔레그램으로 보복을 대행해 준다는 A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A 업체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씨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가 잔액 80원짜리 대포 통장이라며, 명의자를 찾아내 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더해 6천만 원 회수를 요구하자, 업체 측은 "대포 통장을 파는 XX들은 돈이 없다"며 "대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고 일수를 돌리거나 불법 대출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마련할 수 있다"며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체 측은 '선수금 300만 원과 회수 후 잔금 1천500만 원'이라는 조건과 함께 다크웹에서 주로 쓰이는 가상 자산 플랫폼을 통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가입해 계좌에 입금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이 씨가 "입금을 미루고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업체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업체 측은 "분명 진행한다고 해서 애들 출동시킨다고 했는데 개소리한다. 다음 타깃이 의뢰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을 텐데"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이어 "진행은 하는데 계획을 변경하고 싶다.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자, 업체는 "내가 그쪽 신상 하나 못 딸 거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네 신분증 찾아서 네 명의로 대포폰 몇 개 개통해서 대출 쭉 받아줘?"라고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경남 진주경찰서에 A 업체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심적인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해당 업체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한을 사적 제재로 철저히 풀어준다는 소개 글이 버젓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복을 위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으며, 물리적 공격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금융 활동 차단, 직장 및 지인에게 이미지 타격,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사고를 위장한 신체 손상, 범죄 혐의 씌우기 등을 주요 보복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대행업체는 수사 기관의 신고율이 15% 미만이고 검거율은 더 낮다고 홍보하며 이른바 보복 가격표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업체는 주소지로 찾아가 테러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으며, 전단지 뿌리기는 100만 원, 통장 정지는 35만 원, 소셜미디어 댓글 폭로는 20만 원, 민망한 물건 배달은 10만 원 등으로 치밀하게 금액을 책정해 범죄를 조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 범죄"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는 여전히 음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보복 실행자들을 검거한 데 이어, 배후에서 돈을 쥐고 흥신소 등을 운영하며 범죄를 지시하는 조직의 몸통과 개인정보 탈취범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사적 보복이 가해지는 대상자 대부분 역시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텔레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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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화·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일부는 본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임대했습니다.

K2코리아는 당초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로 세제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일부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K2코리아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K2코리아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제조업체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합니다.

1심과 2심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주생산,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집적법이 공장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정의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지방세 경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지식산업센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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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3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작업을 하다가 2007년 9월 진폐증(직업성 폐 질환) 진단을 받고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10월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습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듬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거절했고,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의 소견을 인용해 A씨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폐 기능이 점차 나빠졌고,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에 따른 기저 질환의 만성적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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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1억5천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윤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정받은 홈앤쇼핑 주식 20만주를 시세(약 50억원)보다 낮은 10억5천만원에 건설업자 문모 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식 시세와 매각 대금 간 차액인 약 40억원이 한국예총에 발생한 손해라고 봤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검찰이 주장한 배임액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주식 20만주의 시가를 약 50억원이 아닌 20억1천만원으로 보고, 실제 매각 대금(10억5천만원)과의 차액인 9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밖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예총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업무 처리를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씨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약 10년간 도피행각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요소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고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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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엽니다.

이 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기일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측이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가 쟁점입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는데,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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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폭행 사건 약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DNA 증거의 증명력은 엄격히 따져야 함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면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손상된 것 역시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으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문제의 바지는 사건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 수사기관에 제출됐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 등이 있었는지 여부나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 진술이나 원심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바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점에서도 바지의 훼손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돼야만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바지의 보관·제출 과정 등에 비춰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원심도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그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경우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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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중심으로 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3주차(5월 31일∼6월 6일) 전국 109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의사환자분율)은 1천 명당 7.2명이었습니다.

직전 주인 22주차 의사환자분율이 1천명당 4.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주 사이 71.4% 급증한 겁니다.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5월 초 19주차에 1천명당 1.1명을 기록한 이후 한 달 사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령별 의사환자 수를 살펴보면 영유아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0∼6세가 19주차 1천명당 1.6명에서 23주차에 10.0명으로 급증한 모습입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침·콧물 같은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손과 발, 입 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통상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나아지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청은 주로 영유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매년 5월부터 시작해 6∼9월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을 막으려면 외출 후나 식사 전·후, 영유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뒤 반드시 손을 씻고, 환자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세탁해야 합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는 증상이 있는 동안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을 자제해야 하고,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장난감, 놀이기구 등 어린이들이 자주 만지는 곳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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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한국 성인의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해 3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높았고, 지역 간 격차는 최대 2배에 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5년∼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 연간 23만 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성인 비만율은 34.4%였습니다.

성인 비만율은 2015년 26.3%, 2018년 31.8%, 2021년 32.2% 등으로 계속 늘어 왔습니다.

비만은 키와 몸무게로 산출한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 25㎏/㎡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전국 17개 모든 광역 시·도에서 성인 비만율이 증가한 가운데, 2024년 전남과 제주에서 각각 36.8%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2015년 25.4%에서 10년 새 11.4%p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세종의 성인 비만율은 같은 기간 26.2%에서 29.1%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며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시군구 단위 성인 비만율은 2022년∼2024년 최근 3개년 평균값으로 좁혀 산출했는데, 충북 단양군 44.6%, 경기 과천시 22.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충북 단양군과 최저 수준인 경기 과천시의 격차가 2배였습니다.

성별, 연령 등에 따라서도 성인 비만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성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0%로 남성 비만율이 여성보다 1.8배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 비만율이 각각 53.1%, 50.3%로 크게 높았고 70세 이상에서 26.0%로 가장 낮았습니다.

남성 50대는 41.6%, 20대 39.9%, 60대 34.0% 등입니다.

반면 여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만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70세 이상에서 27.9%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여성 60대는 26.6%, 50대 23.2%, 40대 21.4%, 30대 21.1%, 20대 16.8%였습니다.

또한 남성은 고소득·고학력·사무직군에서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남성 사무직이 47.0%, 대졸 이상 44.9%,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44.5% 등입니다.

반면 여성은 농림어업직군 비만율 30.2%, 중졸 이하 30.7%,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8% 등으로 저소득·현장노동직군의 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남성은 혼자 살 경우(39.9%)보다 2인 이상 가구(41.7%)에서 비만율이 더 높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달리 1인 가구(23.6%)의 비만율이 2인 이상(22.9%)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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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주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9일 엽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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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쫓는 스파이들의 추격전을 추적했다.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스파이전쟁 - 흑백의 전장: 그림자를 쫓는 자들'라는 부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정원 요원들의 숨 막히는 스파이 추격전과 경찰청의 방첩 수사에 대한 것들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구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한 국가의 블랙요원 X를 추적했다. 그가 왜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며, 그의 비밀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국정원 방첩 요원들의 작전에 제작진이 동행했다.

앞서 전대미문의 기밀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대사관 공관으로 들어온 A국의 화이트요원이 우리나라 군 정보기관 출신 김 씨와 만났고, 김 씨는 금전을 받고 군사 기밀을 거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요원들의 명단까지 유출되어 충격을 안겼다.

국정원은 다양한 위장 거점까지 설치해 김 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군 정보기관 후배이자 당시 정보 요원이던 박 씨와 접선하는 것에 주목했다.

자신의 정체 감추는 데 능숙했던 김 씨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박 씨와 접선했다. 박 씨는 부대 내에서 몰래 촬영한 군사 기밀을 휴대폰에 담아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는 이를 노트에 옮겨 적은 뒤 곧바로 흔적을 지웠다.

그렇게 모은 군사 기밀을 A국 공관원에게 금품을 받고 내어줬다. 5년간 박 씨에게 받은 군사 기밀 수백 건을 A국 공관원에게 넘겨온 김 씨. 그는 2016년 B국에서 활동 중인 군 정보기관 블랙요원 명단을 B국 정보기관에 넘기기도 했다.

심각성을 알게 된 국정원은 요원들의 안전 확인 후 군가 기밀을 유출한 박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통상 공작 보안 때문에 파면 같은 징계 정도로 끝나는 상황에서 박 씨는 징계에 불복했고, 항고와 재항고 끝에 수사가 의뢰되었다. 그리고 결국 박 씨는 일반이적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천만 원 형을 받았다. 김 씨는 뇌물 공여죄까지 더 해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A국을 대상으로 항의했고, A국 공관원 2명이 자진 퇴거했다.

그런데 김 씨가 군사 기밀을 넘기고 받은 돈은 5년간 고작 670만 원에 불과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김 씨는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로 훈장도 수여받은 인물. 그는 퇴직 후 정보활동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김 씨를 직접 만나 금전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물었다. 억울하지만 말을 아끼고 있다는 김 씨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인사치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정보활동을 해오던 중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져 어쩔 수 없이 군사 기밀을 넘겼을 뿐이라며 국가가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유출된 것 중에 블랙요원 명단이 있다. 양국 다 대사관 중심이나 무관 중심으로 스파이망이 구축되는데 명단이 넘어가면 정보망이 붕괴 것이다. 치명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많은 정보요원들이 정보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전문가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들이 전초기지라고 보는 성향 강하다"라며 "주변국과 북한의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활동하는 것보다 그것들 제지하는 것들이 없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스파이들이 들어와 있다"라며 "전직 외교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이 한 30만 명 되지 않을까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는 "신호 정보인 시긴트는 당장 현장에 들어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대북 휴민트(인간 정보) 정보는 한국이 가장 많다"라고 많은 요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휴민트를 꼽았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에서 휴민트 제안을 받는 탈북민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주며 북한의 정보를 사고 있었던 것.

실제로 북한 국경, 접경지대에 있는 이들과 중국 메신저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중국 휴대전화로 중국 기지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연락해오고 있다고.

이날 방송에서는 산업 기술 유출을 쫓는 요원들의 모습도 그려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기술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하는 인물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반도체 개발 회사에서 캐필러리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하는 직원이 있다며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출국이 50분 남은 상황에서 바로 공항으로 달려간 수사대가 피의자를 검거한 것. 산업 스파이 사건에서 최초로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는 이후 조사에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이는 정황과 공범까지 적발되며 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2020년 산업 기술 유출로 적잖은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들에게 VOC를 듣는 과정에서 "퇴직자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리고 반도체 세정 설비를 똑같이 만들어 국외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곧바로 국정원에 신고했다고 했다. 2014년 세계 최초 개발한 반도체 세정 설비는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혐의자는 퇴사 후 반도체 장비업체를 설립, 국외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했고 그 이후 피해기 업의 기술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했고 피해 기업 전직 직원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과 기밀 유지 협약을 맺고 기술 자료를 공유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영입했다고.

유출 경로와 범위가 특정된 후 조사를 통해 혐의자들이 유출한 기술로 시제품 생산, 경쟁국 업체에 수출하고 한 외국 업체에 세정장비 기술을 넘기면서 현지에 합작법인 설립을 의도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혐의자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혐의자의 형은 "설비를 만들어 판매한 게 어떻게 기술 유출이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가에서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지정하면 해외에 수출하거나 기업 인수, 합병을 하거나 할 때 다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혐의자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던 수원 공군 기지를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중국 고등학생들을 목격했다는 한 주민. 그의 신고로 이들은 체포되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군 공항을 돌아다니며 찍은 전투기 사진 수백 장이 들어있던 그들의 카메라. 그리고 이들은 고등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운 침착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가방에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소형 무전기도 들어있었다.

혐의자들은 비행기 기장들이 평소 무전 교신을 할 때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라 주장했지만 수사 당국은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전쟁 이외에 하이브리드 전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며 "저강도 정보활동"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외국인 일반이적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을 일회용 스파이로 활용하는 영향력 공작.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본토에서 가짜뉴스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 정부의 선전 활동을 도운 혐의로 미국의 한 부촌 시장을 체포했다. 그가 벌인 일이 바로 영향력 공작이었던 것.

마지막으로 요원들은 "국민들이 눈과 귀가 되어 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면 스스로의 안전을 국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국정원 국가 방첩 정보관은 "국가 안보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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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그제 외환죄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이번엔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덕현 기잡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1차 소환 뒤 일주일 만으로, 조사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죄입니다.

군인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데,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비군인 신분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김 전 장관을 반란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내란죄를 통해서 이미 조사가 다 완료됐는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 어떻게 끝내려고 했는지 등 12·3 내란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재확인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했다는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 뒤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반란 혐의를 별도 기소가 아닌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반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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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두 번째 주말을 맞은 서울 올림픽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엔 2030 청년층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자원봉사자까지 등장한 가운데 시위 현장에 모인 대다수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함께 외쳤습니다.

조윤하 기잡니다.

<기자>

9일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늦은 밤까지 많은 시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고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시위 참석자는 어젯밤 9시 기준 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 최대 3만 명보다는 줄어든 숫자지만,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던 평일과 달리 2030 세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개표소 인근 유동인구는 30대의 비중이 약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시은/서울 관악구 : 정말 좌우를 떠나서 누가 당선이 되든 모든 걸 떠나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도협/서울 송파구 :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위 참석자 대부분은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함께 외쳤고 일부에선 성조기까지 등장했지만, 정치적 구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위 참석자 : 미국 국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더 많은 공감을 얻으려면 부정선거라는 말을 빼고….]

다만 과격한 행동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하고, 언론사 기자를 감금한 시위대 추적에 나섰습니다.

핸드볼 대표팀 사건에 가담한 여성 1명을 특정했지만 아직 추가적인 신원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흘째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합수본은 우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뒤,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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