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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공공운수노조가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일인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전날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 됐다"며 "이제 노동부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의 근거가 명백히 사라졌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노조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을 멈추고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노동법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배민·쿠팡은 하청사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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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다려도에서 제주해양경찰청 직원들과 북촌리 어촌계원들이 해양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어차피 오늘 쓰레기 다 치우지 못허쿠다. 너무 욕심덜 내지 말곡, 안전이 제일이난 더위 먹지 않게 조심덜 헙서!"

오늘(30일) 오전 10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포구.

이른 아침부터 32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 집결지인 북촌포구엔 안전교육 중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들과 북촌리 어촌계원들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진행된 해양 정화 활동에는 제주해경청 직원 26명과 어촌계원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포구 바로 앞의 무인도인 다려도로 들어가기 전 마대와 집게, 폭염 대비 작업용품 등을 챙겨 크고 작은 어촌계 소속 어선들에 올랐습니다.

다려도는 북촌포구에서 약 400ｍ 정도 떨어진 여러 개의 바위섬과 여로 구성돼 있습니다.

면적은 2만4천700㎡이며, 현무암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섬은 해마다 겨울이면 천연기념물 원앙이 무리를 지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눈앞의 섬이지만 파도도 있고, 수심도 낮아 다려도에 들어가기까지 10분쯤 걸렸습니다.

주로 해녀들인 어촌계원들은 마대와 집게를 들고 갯바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갯바위에서 멀지 않은 여에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자 주저 없이 바닷물에 몸을 담가 쓰레기를 줍기도 했습니다.

여 바깥으로 주로 나무 팔레트, 기둥,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된 각종 어구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 번의 환경정화 활동으로 다 치우기에는 어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구의 모양과 색깔도 각양각색이어서 배를 몰던 한 어촌계원은 각국의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갖가지 폐그물도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경 특공대원들은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어 부속 섬에 줄을 설치한 뒤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연신 폐어구들을 실어냈습니다.

표고가 높지 않은 여 위엔 조류와 파도가 쓸어왔을 수 t의 각종 쓰레기가 중앙을 점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다려도의 여와 갯바위는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생활쓰레기류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은 여와 갯바위엔 한번 유입된 쓰레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정화 활동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해경은 오늘 이곳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양을 약 10t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달 27일 부임해 오늘 현장을 찾아 어민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 여성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역민들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갖게 돼서 더욱더 보람 있고 뿌듯했다"며 "워낙에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어서 환경정화 활동을 대규모로 하기 힘든데 가능한 많은 활동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북촌리 어촌계장은 "해경 여러분들이 우리 북촌리까지 오셔서 해양 정화 활동을 함께하게 돼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를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유관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하천 등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주요 항만, 해안가, 방파제 등 쓰레기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정화 활동을 펼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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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공모를 실시한 이른바 '교권보호전담관'에 1천8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민석 교육감은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 교육감이 직접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며 "1년 정도면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8일까지 전국 최초로 비상근직 '교권보호전담관'을 모집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상근직 전담관 10명, 그리고 지역 장학관 등과 함께 팀을 이뤄 교권 침해 학교에서 파견돼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도교육청은 1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교사, 변호사, 의사, 상담가, 경찰 등 1천823명이 지원했습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교권보호전담관에 신청한 것을 보고, 이런 정도의 관심과 열기, 응원이면 경기도 교권은 1년이면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교육청 내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피해 내용을 밝혔다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례와 자녀의 담임교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아동 학대 고소를 이어간 학부모 사례입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 (피해자 측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감이 이것을 교육청 직권으로 가해자 측을 고발을 하겠다, 고발을 해야 된다.]

안 교육감은 "악성 민원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교육청이 녹녹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경찰 측과 업무협약을 맺어 악성 민원인들이 교사나 학생을 고소·고발하더라도 경찰이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 청취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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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야외노동자들의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택배노동자와 뜨거운 교차로를 지키는 교통관리 요원을 KBC 양휴창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택배노동자 김우현 씨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빠른 걸음으로 오르내립니다.

배송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옷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김우현/택배 노동자 : 1년에 여름이라는 게 한 번이긴 하지만 그 한 번이 지옥이긴 하죠. 그냥 올라가기도 더운데 물건 들고 올라가니까.]

하루 많게는 400개에 달하는 택배를 배송하다 보니 제대로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15분 정도 같이 따라다녀 봤는데요. 

최고 심박수 140을 넘겼습니다.

중강도 운동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잠시 목을 축여보지만, 이동 구간이 짧아 에어컨 바람을 쐴 틈도 없이 곧바로 내려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

차량 열기 속에서 교통정리하는 민병도 씨의 호루라기 소리가 연신 울려 퍼집니다.

교대 근무도 없이 하루 10시간, 차량 열기와 뜨거운 아스팔트를 견디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민병도/광주 남구 모범운전회 : 50분에 한 번씩 휴식을 하고, 충분한 수분이나 물 같은 거…. 선풍기 조끼라든가 그런 걸 전부 입고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앉아서 쉴 틈도 없이 물만 잠시 마신 뒤, 다시 도로 위로 나섭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외노동자들은 오늘도 무더운 날씨와 사투를 벌이며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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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0명 중 8명 꼴로 공동주택에 모여 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이곳에서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시끄럽다고 싸우고, 서로 믿지 못해 송사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그늘, TBC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동구에 사는 50대 A 씨는 지난 21일 아파트 문 앞에서 송장이 없는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죽은 두꺼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도 똑같이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도마뱀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자를 가져다 놓은 이는 지난해부터 층간 소음으로 마찰을 빚은 윗집 사람이었습니다.

[A 씨/아파트 주민 : 층간 소음이 좀 심했을 때는 엄청 심했거든요. 경찰서에도 신고 접수 30건 넘게 했을 거예요.]

대구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된 건 16억 원이 들어가는 주차장 도색 공사.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들에 맞서 입주자 대표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며 이웃 간 송사로 비화했습니다.

[김소희/아파트 주민 : 이 공사의 부당함을 얘기하는 주민들을 계속 선동 분자라고 자꾸 지칭하면서 법적 공방까지도 지금 저희들한테 고소 고발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 대표는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에 따라 주차장 공사 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대구시에 접수된 공동주택 감사 청구는 모두 50여 건, 1천2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주의, 시정 조치에 그쳤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 역시 입주민 간 해묵은 갈등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대 수가 적은 탓에 감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반목과 갈등을 중재할 기구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용/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우리 사회에 이런 극단적인 분노 표출이라든지 분노 장애 상황이 발생하는데 경찰 대응만 가지고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지역 사회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안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여야 할 아파트가 신고와 소송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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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8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굴을 찾는 시민들이 시원한 동굴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동굴 안으로 들어오니 오싹하고 한기가 느껴질 정도네요. "

경기도 전역에 폭염 특보가 8일째 지속되고 있는 오늘(30일), 광명시의 대표 관광명소인 광명동굴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은 외부 날씨와 달리 연중 12도를 유지하는 동굴 안에서 시민들은 모처럼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피서를 즐겼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딸과 함께 인천에서 왔다는 신 모(30대 후반) 씨는 "날씨가 너무 더워 집에 있기 답답해서 시원한 곳을 알아보다가 찾게 됐다"며 "동굴 안이 너무 시원하고 볼거리도 많아 내년에도 가족들과 다시 오고 싶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방학을 맞아 광명동굴을 찾은 전주지역 고등학생 강 모 군은 "엄마 추천으로 왔는데 동굴 안 바람길이 시원해서 좋았고 아쿠아월드도 인상적이었다"며 "지하로 내려갈수록 동굴의 깊이와 분위기를 다르게 느낄 수 있어 색달랐다"고 전했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평일 평균 2천900여 명, 주말에는 평균 8천100여 명이 동굴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광명동굴 개장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암흑 속에서 음악과 동굴의 잔향을 감상하는 청음 프로그램 '암흑 스테이지'와 한 공간에 머무르며 동굴을 오감으로 느끼는 '암흑 이머시브 명상'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27일부터는 성인 입장권을 정상가로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최대 40%를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 식당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12년 일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가학광산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조성한 광명동굴은 2015년 정식 개장 이후 수도권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달 29일 기준 누적 방문객은 923만 7천여 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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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대구지검 형사3부(김미수 부장검사)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10조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혐의 등)로 총책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2017년 8월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물면서 1조 3천70억 원 규모의 스포츠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쯤까지는 국내 도박사이트 1천400여 곳 회원들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9조 원 상당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운영한 조직은 260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대구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10여 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며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공조해 A 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지난 4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공범 중 18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벌여 조직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며 "A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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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가 올 2분기 반도체 사업으로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완제품 사업은 가파른 원가 상승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8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2. 연 이틀 폭락한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30일)도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 한때 5% 넘게 급반등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3. 쇼핑몰에서 사망자 2명이 추가 확인되는 등 일본 규슈 구마모토 지진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진이 100여 차례 계속된 가운데 어젯밤엔 규모 5.8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4. 미국이 엿새 만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기지를 공격하자 바로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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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내 천장에서 대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난 22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세대 욕실 천장 구조물 위에서 프로포폴 7상자(35개), 염산 페치딘 5상자(125개)가 발견됐습니다.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작업자가 철거 작업 중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30일) "세대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거주 기간과 마약류 의약품 반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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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기 오산경찰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22분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업체 사장 60대 B 씨와 그의 지인 70대 C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B 씨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C 씨는 사망했고, B 씨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음독했다가 회복해 지난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사건 경위는 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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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쿠팡 물류센터서 현장 합동감식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가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물류센터 인근 쿠팡 측 사무실 두 곳과 방재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30명을 동원했으며, 화재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아직 이번 화재와 관련한 입건자는 없으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에는 방화와 실화 등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발생해 109시간 40여 분 만인 지난 22일 오후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물류센터 6층 3단 선반(랙)에 보관 중이던 적재 물품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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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10시11분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 정문 부근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운전자인 A 씨 역시 이 사고 충격으로 인근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으며 부상해 입원한 상태입니다.

추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 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운전 중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차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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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살 빠지는 주사 열풍 '기적의 약' 가려진 진실은? (2026.07.11 방송)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가 30을 넘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상체중이거나 심지어 저체중인데도 비만치료제를 처방해 주는, 이른바 위고비, 마운자로 '성지' 병원까지 등장하면서 오남용이 늘고 있다.

키 160cm에 56kg. 정상체중이었던 최유진 씨(가명)는 4개월 전부터 비만치료제를 맞고 있다. 매일 체중 변화와 부작용 등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디서 처방받았냐고 묻는 댓글이 끊이지 않는다. 유진 씨는 목표 체중인 48kg에 도달했지만, 더 마른 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직 약을 끊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만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조차 되지 않은 만큼, 절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촬영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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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 '충주맨' 김선태가 그룹 리센느의 리더 원이가 출연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섭노' 논란을 조명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9일 K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케백수 오리지널'에는 '정치권에 내 얘기가 왜 나오노?!'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KBS의 신규 웹예능이자 김선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김선태는 원이에게 "'무섭노' 사건에 대해 가볍게 얘기를 해본다면?"이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원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도 사실 너무 놀랐다. 하루 아침에 뉴스에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다"라고 심경을 터놓았습니다.

김선태가 "혹시 '일종의 바이럴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냐"라고 재차 질문을 건네자, 원이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뉴스에 나온다는 게 우리 그룹에 영향이 갈까 봐 걱정이 너무 많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김선태는 원이에게 사투리로 "정치판에 내 얘기가 왜 나오노"라고 말해달라며 요청한다던지, 영상에 '이재명', '한동훈' 같은 정치인들의 이름을 해시태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 사이에선 '불편하다'는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심리적 부담이 컸을 출연자에게 가벼운 진행 방식과 연출로, 2차 가해를 했단 겁니다.

누리꾼들은 "잠잠해진 걸 다시 끌고 나왔다",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영상의 제목을 수차례 바꾼 끝에 문제의 영상을 포함해 '돈선태' 프로그램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아직 KBS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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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A주식회사는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예정지 인근 서울시 강서구의 토지 및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천만원에 사들여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단의 정밀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19건의 거래 중 10건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상이했고, 6건의 거래에선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것이 적발돼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B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토지 4건을 115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4억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명도비는 실질적인 거래 대금인데 신고가격에서 제외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올해 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서울·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에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가 집중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사단은 총 1천72건을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에서 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으며, 이를 국세청과 관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지방정부)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국세청),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금융위·행안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국토부 특사경)이 적발됐습니다.

법인인 한 매수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의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억원을 단기 차입해 잔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금 용도로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돼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기업 임금,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우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적발 사례들은 위법이 확정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나 미납세금 추징, 대출 회수,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및 조치가 이뤄집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밖에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전체 및 경기 12곳과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의 거래 동향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남·대구경북권(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도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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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기

매년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 등의 이유로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국은 물놀이 활동 시 수면 아래 바닥이 고르지 않고 이끼 등으로 미끄러운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30일) 경북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 7시 48분 경주시 산내면 동창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역 주민인 A씨는 홀로 다슬기를 잡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하천 수위는 1ｍ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경남 함양군 휴천면 하천에서도 80대 어르신이 다슬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같은 달 12일에는 합천군 가야면 하천에서 일행과 함께 다슬기를 잡던 80대가 숨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인 6∼8월에 다슬기 채취 중 숨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절반은 8월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슬기는 수위가 비교적 낮은 곳에 서식하지만, 하천 바닥은 고르지 않고 이끼로 미끄러워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하천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은 다슬기를 채취할 때 일행과 함께 활동하고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북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수위가 무릎 이상인 물가에서도 미끄러져 넘어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입과 코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황해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천에 들어갈 경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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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오른쪽)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과 축구 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오늘(30일) 국회 문체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재임 기간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한 뒤 국민적 분노가 치솟으면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는 이어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 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축구협회장 사퇴 이후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경영에 집중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 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뛰어 준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선수들 노력의 결과로 보답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 자리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질문 잘 듣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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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 풀코스를 세계 신기록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하며 우승한 사바스티안 사웨가 마라톤화에 기록을 적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류 최초로 마라톤 '마의 2시간 벽'을 깬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한국을 찾아 국내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달립니다.

전국마라톤협회는 오늘(30일) 12월 5~6일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케냐 사바스티안 사웨 초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14km 단일 종목으로 이틀간 진행되며, 하루 1만 5천 명씩 총 3만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치러집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사웨는 지난 4월 열린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km 풀코스를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하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꿈의 기록 '서브2'(2시간 이내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달성했습니다.

협회 측은 사웨가 세계 신기록 달성 이후 공식 정규 대회가 아닌 이벤트성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 방한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초청은 장영기 전마협 회장이 지난 28일 사웨 선수가 훈련 중인 케냐의 베이스캠프를 직접 방문해 최종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회장은 "세계 마라톤 역사에 대기록을 남긴 사웨를 초청해 국내 동호인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게 돼 기쁘다"며 "금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다음 달 사웨 측 매니지먼트와 세부 일정 및 부대 행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대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강은 참가자 모집에 앞서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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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낮에 갑작스럽게 교각과 상판이 붕괴돼 대형 참사를 빚을 뻔한 경북 포항의 해상 인도교가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7억 원을 들여 보수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점검 당시 부식이 심한 상부 구조물만 교체하도록 진단했지만, 실제로는 교각 기초 등 하부 구조의 결함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전진단과 시공,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3천552만여 원을 들여 해상 인도교인 보릿돌교의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용역업체는 연결 데크, 즉 바닥판의 상부 구조와 이를 받치는 강철 연결부의 부식 손상이 심하다며, 부분 보수보다 전면 교체 공사가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결부의 강철 지지대와 상부 데크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마친 지 6개월 만인 지난 28일, 보수 구간을 포함한 교각과 상판 일부가 바다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전체 길이 249.5미터 가운데 폭 4.5미터, 길이 79.8미터에 이르는 해상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다행히 다리 위에 보행자는 없었고, 다리 끝 보릿돌에 고립된 낚시객과 관광객 17명도 모두 구조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다리 위에 있었다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릿돌교는 2020년 정밀안전점검에서는 B등급, 2024년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과 C등급은 구조물 전체에 심각한 결함은 없지만 일부 부재의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상부 연결부를 새로 교체했는데도 교각과 상판이 함께 무너지면서 당시 안전진단이 하부 구조물이나 해저 암반, 교각 기초의 결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는 해상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교량의 착공과 준공, 안전진단과 보수공사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준공 13년 만에 교량이 붕괴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릿돌교는 12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일부 시설로, 국비와 도비, 시비 등 28억 원이 투입돼 2013년 12월 준공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홍진영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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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올라온 면접 후기

국토안전관리원이 면접에 참여한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위로 편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복합혁신센터에서 '2026년도 제1차 직무 중심 직원 채용'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면접에는 경력직 43명과 신입직 130명 등 총 173명이 응시했습니다.

관리원은 면접 조회가 끝난 뒤 응시자들에게 면접비 봉투와 함께 자필 성격의 위로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주요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는 이번 면접에 참석한 한 지원자가 받은 편지 사진과 후기가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공개된 편지에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자님의 하루하루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등 취준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과 면접 응시자들은 '탈락 여부를 떠나 긴장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자를 존중해 주는 배려에 감동했다' 등 기관의 성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편지는 지원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원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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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 청년(19∼34세)들이 제기한 민원이 월평균 3만 7천 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늘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2025년 7월∼2026년 6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청년 제기 민원 41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민원인은 분류별로 남성(70.1%), 30∼34세(52.8%), 수도권 거주자(58.2%)가 다수였습니다.

남성은 병역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자리·육아 관련 민원 비중이 높았습니다.

병역 관련해선 군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예비군 훈련 불편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였고, 일자리 분야에선 직업훈련 운영 개선, 임금체불 해결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민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근무지를 신고하는 내용이 많았고,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지원 정책 개선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주택공급·대출 요건 현실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주거 관련 요구도 있었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및 전환가입 기준 현실화 등 정책 금융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국방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청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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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대표팀에 보내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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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처치하는 박서현 주무관

대형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육군 의무요원들이 발 빠른 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고 시민들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30일) 육군 32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오후 1시 4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전복되고 나머지 차들도 뒤엉키면서 임신부를 포함해 5명이 다쳤습니다.

마침 사단 의무대에서 교육받고 충남 보령 여단으로 복귀하던 육군 의무요원들이 이 사고를 목격했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32보병사단 독수리여단 의무중대 행정보급관 박민우 상사와 응급구조담당 박서현 주무관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의무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구급차 사이렌을 켜 주변 차량의 서행을 유도해 2차 사고를 막고,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속히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의식이 저하된 남성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다친 여성과 임신부의 상태를 살피는 등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 사고로 놀란 임신부가 안정을 취하고 무사히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무요원들은 "긴급한 사고현장에서 도움이 돼 뿌듯하다"며 "눈앞의 환자를 처치하는 것은 응급구조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육군 제32보병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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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G유플러스도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에 대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는 오늘(30일) 지난해 불법 펨토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539억여 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날 입장문에서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T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펨토셀 등 통신설비 전반의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수행,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T가 과거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를 삭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향후 조사가 시작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폐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침해사고와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과 서버 폐기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를 의뢰해 압수수색 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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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에 5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키고, 무단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수위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영향, 조사협조 및 시정완료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한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 규모를 최종 산정합니다.

이번 KT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KT 이동통신서비스의 5G·LTE 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IPTV·인터넷 통신 등 관련 없는 독립적인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돼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내부망에 대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공격자(해커)의 불법적인 접근을 제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내부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에도 이상행위를 탐지하지 못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등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위반 기간과 위반행위 시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539억 7,900만 원이라는 최종 과징금액을 산정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KT는 제재 심의과정에서 해커가 펨토셀을 제작해 단말기에서 송출되는 통신신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발생한 전례 없는 '신유형의 사고'라며 예측이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은 단순한 말단 통신장비가 아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필수적인 장비로, 이번 사고가 펨토셀 장비에 대한 관리 부실, 내부망 접속에 대한 접근통제 미흡으로 난 사고라는 점에서 안전조치의무 준수 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KT 제재 과정에서는 거짓자료 제출 등 KT의 조사방해 행위가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버 다수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해 조사를 확대했는데, KT가 정부에 침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상세 분석도 하지 않고서 자체 마무리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감염 서버 중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침해 발생 서버 일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침해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조사과정 초기 감염서버에 대한 보존자료가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조사 착수 전 관련 로그를 삭제한 정황을 적발해내자 뒤늦게 별도 보관 중인 로그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지연·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에 따라 KT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두고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사고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로 책임성을 제고했다"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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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KT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그 삭제와 거짓진술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KT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추출한 인증서를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한 뒤,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챘습니다.

이후 확보한 정보에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총 368명이 약 2억 4천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유출 인원은 KT가 당초 신고한 2만 2,227명 가운데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수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KT는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아 타사나 해외 IP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도록 운영했습니다.

펨토셀 관리서버를 우회하는 경로가 존재했고, 펨토셀이 코어망에 접속할 때 부여되는 식별자인 셀 아이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인가 셀 아이디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커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의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별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도 확인했습니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BPF Door)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커가 로밍렌탈서비스 관리자 페이지에 SQL(구조적 질의 언어) 삽입 공격을 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감염 서버에서 처리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지난해 4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초기에는 보존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로그 삭제 정황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별도로 보관하던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이같은 행위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정보는 LG유플러스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APPM 서버 등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증거 은닉·폐기가 조사 착수 전에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방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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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대낮에 마약을 투약하고 수원역 인근을 배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족에게 인계해 보호입원 조치하고, 다른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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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도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는 채팅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남성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 채팅 앱 운영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사기 등 혐의로 모 랜덤 채팅앱 운영진 50대 A 씨 등 2명과 아르바이트 모집책 50대 B 씨 등 3명을 합쳐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을 운영하면서 채팅 아르바이트를 '특별회원'으로 불리는 채터(chatter)로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일반 회원들을 속여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은 오픈 채팅방에서 "재택 아르바이트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직장인, 대학생, 고등학생 등을 모집한 뒤 여성 특별회원 행세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신고 없이 건전하게 활동한 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워 채팅앱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별회원들과 대화하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회원과 대화할 때는 쪽지 1건당 100원 상당의 유료 결제(포인트 차감)를 하도록 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추가 콘텐츠를 각각 3천 원, 1만 원 상당에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2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별회원 아르바이트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닉네임이나 글을 올려놓고, 실제로 만나줄 것처럼 채팅하다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오프라인 만남과 관련한 구체적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방에서 퇴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위장 수사를 통해 한 성매매 알선 업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척을 하면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채팅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A 씨 등을 모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채팅앱 내에서 성매매가 만연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회원이라는 변칙 제도를 도입한 A 씨 등 운영진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한편, 2019년 서비스가 개시된 해당 채팅앱은 특별회원 제도 도입 이후 2023년 83만여 명이던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일 이용자 6만여 명 추산)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경찰의 지난 7년간(2019~2025년) 성매매 검거 건수 중 이 앱을 통한 성매매는 총 729건(성매매처벌법 668건·청소년성보호법 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채팅앱 운영 형태를 볼 때 상시 성매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채팅앱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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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같은 회사에 다니는 고모를 폭행하도록 의뢰한 30대와 돈을 받고 폭행에 가담한 일당, 중간 연결책 등 7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 수사대는 상해 등 혐의로 폭행 의뢰자 30대 남성 A 씨와 A 씨의 지시로 청부 폭행 방법을 물색해본 20대 남성 B씨, 중간 연결책과 실제 돈을 받고 폭행에 가담한 남성 등 총 7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고모이자 같은 회사 직원인 60대 여성 C 씨와 사내 업무 문제로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고모인 C 씨에게 피해를 줘야겠다고 마음먹은 A 씨는 올해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지인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고모를 폭행할 사람들을 물색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B 씨는 옛 직장 동료이자 이번 사건에서 중간 연결책 역할을 한 D 씨에게 연락했고 D 씨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동네 후배 등 4명을 모집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폭행 대가로 8천만 원을 주기로 했으며 1천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실행자 4명은 계획, 지시, 망보기, 폭행 실행 등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확보된 이들의 메신저 대화에는 "2∼3달 정도 입원 사이즈" 또는 "얼굴 때리다 다른 곳도 때려라" 등 구체적인 폭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24일 의정부시에서 귀가하는 C 씨에게 남성 2명이 접근했습니다.

1명이 망을 보고 1명이 폭행해  C씨는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폭행범이 검거됐고, 보복 폭행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 등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꼬리자르기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대가로 1천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사적보복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가담자들은 모두 검거되고,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적보복대행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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