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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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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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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경찰 특별수사단 "장윤기,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

▶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민주당 내 논쟁 격화…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 코스피 7천 선 회복…되살아난 '반도체 낙관론'

▶ 트럼프 "20% 통행료 내라" 하루 만에 번복…국제 유가는 또 상승

▶ 한풀 꺾인 폭염…내일 다시 제주도·호남에 장맛비

▶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여전히 '침수 위험' 지하차도 52곳"

▶ 스페인, 프랑스 2:0으로 완파…내일은 아르헨티나-잉글랜드 준결승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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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콘진원, JTBC 회생 관련 방송영상업계 긴급 간담회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 절차 개시가 방송영상업계 전반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JTBC와 외주 거래 관계에 있는 주요 독립제작사 대표, 방송영상업계 유관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립제작사와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JTBC 측의 제작비 지급 지연과 향후 드라마 편성 축소 가능성 등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개진하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JTBC 상황 이후 국내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제작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고 문체부는 전했습니다.

최 장관은 "업계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살피는 한편, 방송영상업계가 우수한 제작 역량과 작품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콘진원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제작비 미지급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내년도 제작 지원 예산과 업계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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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코스피 또 요동...ETF레버리지 어떻게? 

▶ 랭킹뉴스 - '문과만 채용' 대기업 공고 화제

▶ 앵커출동 - 테슬라 FSD, 자율주행 판도 바뀐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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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초동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구속 송치 당일인 오늘(15일) 곧바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구속 피의자인 A 경감의 신병을 오늘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곧바로 A 경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A 경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한 A 경감에 대한 사건을 경찰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앞둔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 케이블 타이가 발견된 차량 압수수색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 등에 이른바 '경찰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A 경감은 앞서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은 이와 관련해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도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13일)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을 불러 조사했는데, 조만간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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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장학관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장학관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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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경찰서

옆집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방문 소독 업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15일) 4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방문 소독 직원이 옆집 초인종을 누르자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문 소독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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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이 착용한 머리끈이 강원 춘천의 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홀란이 월드컵 기간 경기마다 착용한 머리끈은 춘천 남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두지가 생산하는 머리끈 '끄네끼(KKNEKKI)'입니다.

이 제품은 격렬한 움직임과 땀에도 쉽게 늘어나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아 최근 기록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끄네끼는 경상도 방언으로 '실이나 끈'을 의미하는 말로, 경남 함양이 고향인 조현태 대표가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조 대표는 2015년 노르웨이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유럽 시장에 진출했는데, 독점권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춘천 공장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홀란과의 인연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조 대표는 홀란이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홀란이 활약하는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 색상에 맞춰서 '홀란 맞춤형 머리끈'을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조현태/머리끈 업체 대표 : 세상에 머리 고무줄 아무리 많아도 제가 만든 건 금방 알죠.

유명한 선수가 우리 고무줄을 이렇게 착용했을 때 너무 제가 감동이었구요.

제가 40년간 이 사업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랬었죠. ]

특히 월드컵 기간 홀란이 직접 고른 색상을 적용한 '홀란 에디션'은 품절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홀란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직접 해당 머리끈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현태/머리끈 업체 대표 : (홀란이) 이 고무줄은 한국에 있는 장인이 만든 거다, 나는 이 고무줄을 사용할 때마다 내 경기력이 올라간다, 이 멘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해져버렸죠. ]

조 대표는 "자신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춘천시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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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고령의 노모가 안방에서 대변을 보자 이를 치우기 위해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잘 따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_씨는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하기 위해 함께 살았습니다.

폭행당한 노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숨진 노모를 방치하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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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의 모습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14일) 우이천의 상습 범람지역에 입수한 학생 3명을 구조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는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관내 집중 순찰과 함께 하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중 보행자 출입이 통제된 우이천의 상습 범람지역에서 남성 3명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에 있던 3명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구출했습니다.

확인 결과 3명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하천에 물이 차 호기심에 수영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파출소에서 보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김태현 강북경찰서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은 짧은 시간에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방 순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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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인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아들의 범행과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 당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었습니다.

출석 직후 '아들의 범행을 미리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원장은 "보니까 언론에 다 나왔구만"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 전 후보의 범행을 언제 알았는지, 온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정 원장이 운영하는 온그룹이 정 전 후보의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정 전 후보 측이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당시 온그룹 계열사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유독 높게 나온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아울러 이번 '피습 자작극' 사건을 계기로 정 전 후보의 성장 및 선거 과정에서 부친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과 병원이 잇따라 거론되며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 전 후보가 과거 미국 고등학교 재학 후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에 편입했는데, 당시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혁신당 부산시당이 온병원그룹 직원을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고, 선거 캠프 관계자가 선거 이후 해당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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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고령의 노모가 안방에서 대변을 보자 이를 치우기 위해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잘 따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_씨는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하기 위해 함께 살았습니다.

폭행당한 노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숨진 노모를 방치하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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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선고기일은 당초 16일로 잡혀있었으나 특검팀의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전날 김 여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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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미성년자인 B양과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A 경감 직위를 해제한 데 이어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경감은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경감은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고,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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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차 종합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원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는데,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을 만나 소환 일자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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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배당 당일인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는데,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1일 행위인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을 할 수 없단 판단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범죄의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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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5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상향 협의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팹 5·6기)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이런 내용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안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추 지사의 이번 지시는 삼성전자가 특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경기도가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전자 팹 5·6기를 3복층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조치를 지시했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가 반도체 속도전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1·2공장은 2027~2030년 가동될 예정입니다.

추 지사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팹 가동 시기가 당초 2031년에서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부지 조성 공사와 용수 공급을 위한 농지·산지전용 협의 등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초대형 계획입지 추진단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허브 조성을 검토하는 등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추 지사의 1호 결재 사항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구성도 오는 9월 말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추 지사와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학·연·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기획·조정, 인프라, 생태계 등 3개 분과를 통해 정책 제시부터 부서 간 이견 조정, 현안 해결까지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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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오늘(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상황을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동안,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첫 소식,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장윤기 사건의 진상 규명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범죄 계획 정황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실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살인 목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A 경감은 또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것에 대해 팀원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수사 보고서에 장윤기의 스토킹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기 직전,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사건 이전에 혼자 알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은 장윤기가 일관되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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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이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초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주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2천462건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내역서에서부터 적정임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도록 한 '과소반영'이 586건(23.8%), 계약내역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과소지급'이 561건(22.8%) 적발됐습니다.

또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1천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64건(14.8%)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징계하거나 해당 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공정한 계약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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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해당 병원 업무용 P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직원들이 전 전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계열사 직원들에게 정 전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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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관을 가리지 않고 AI 모델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AI 활용을 제한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값비싼 최첨단 AI 모델 사용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지시간 14일 2분기 실적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요약하려고 최첨단 값비싼 모델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핵심은 목적에 맞는 적절한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넘 CFO는 "올 상반기 회사의 토큰 비용은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간 전체로 보면 여전히 작은 규모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기술 분야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면서 동시에 은행 전반에 걸쳐 AI 프로젝트를 어디에 도입할지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만 명 넘는 직원이 AI에 매일 40만 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이니한 CEO는 "생산성 향상이 있지만 그만큼 지출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토큰 사용과 기술 비용에 대한 얘기가 많다"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사람들이 AI 기술과 AI 기업들에 대한 궁극적 수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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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 40대 B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가짜 양주로 30대 손님을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 양주처럼 판매하는 이른바 '후카시 양주'를 마신 30대 손님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주점 밖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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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봉사 활동 단체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선풍기를 조립하고, 현수막 앞에서 사진까지 찍습니다.

현수막에 적힌 브릴리언스라는 이 단체, 알고 보니 봉사 활동은 명분이었고, 속으론 수백억 원대 코인 사기를 설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15일) 사기 및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 혐의로 50대 총책 A 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AI 분야 유망 코인에 투자하면 10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백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40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지진 지원, 국내 고아원 봉사, 산불피해 구호 등을 내걸고 봉사 단체를 자처한 뒤, 단원들과 신뢰가 쌓이자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꼬드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은 다단계 방식으로 전국에 11개 지부를 설립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유치한 지부에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단원들이 투자금을 내면 기존 단원들에게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해외 소규모 부실 거래소에 코인을 일시적으로 상장시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아무런 공지 없이 폐장하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일당 소유 가상자산 5억6천만 원을 동결조치 했습니다.

[김성택 경정 /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1대장 : 정상적인 금융투자 회사라면 금감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FINE)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기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권민규, 영상편집: 최혜영,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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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인천시 제물포구 송현동 동국제강 인천공장 야외 하역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고철 더미에 옮겨붙은 불을 끄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장시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국제강 인천공장 야외 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0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오늘(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저녁 7시 20분쯤 제물포구 송현동 동국제강 인천공장 야외 하역장에 쌓여 있는 고철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군부대 상황실로부터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96명과 장비 39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 시간 만인 오후 4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하역장에 쌓인 고철 더미 속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철 더미는 건물 3∼4층 높이로 1만 톤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고철 더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 당국자는 "집게 차로 고철 더미를 뒤집으면서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며 "고철 더미 외에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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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는 담당 팀장의 묵살 지시로 핵심 증거를 방치하거나 주요 정황 증거를 뭉개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묵살 지시를 내린 경위는 추가 수사를 통해 향후 규명해야 할 문제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경찰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이뤄진 사건으로 자체 평가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검거·구속·검찰 송치 단계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장윤기의 범행 동기를 규명할 증거나 단서 대부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주요 정황 증거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부실 수사로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 탓에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피해자·유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비위 의혹 제기로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뒤늦은 재조사에 나선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미확보를 부실 수사의 근거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후 타고 다닌 이 SUV에서는 2개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되돌려주면서 성범죄 목적 여부를 밝힐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혈흔이 발견된 곳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뒤쪽 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장윤기의 살인 범행에 납치 목적이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했지만, 결국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SUV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분석 보고서도 팀장의 지시로 삭제됐고, 열려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돼 검찰로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또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강간 목적을 입증할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도 사건 발생 이튿날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인계하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살인 범행 직전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의 목을 조른 행위 자체를 강간 범행에 착수한 증거로 봐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의심할 정황을 발견하면 참고하거나 재조사해야 하지만 팀장 (묵살) 지시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지목한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근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윤기 자취방 화장실에는 주요 부위가 반복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놓여있었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검찰이 성범죄 목적 근거라고 지목한 리얼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와 주고받은 12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자취방 위치·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 때문에 리얼돌과 장윤기가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도 불에 타게 됐습니다.

리얼돌 DNA 감식 결과서도 고의로 누락하면서 묵살 지시와 부실 수사를 바로 잡을 기회를 경찰 스스로 놓쳤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담당 팀장의 묵살 지시 배경에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이 있었는지,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점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재조사를 통해 당시 수사팀이 많은 증거를 놓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규명할 기회를 (경찰이) 스스로 놓친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휘 라인이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계속 수사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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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집회 후 청와대 방향 행진…도심 교통 혼잡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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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역

오늘(15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에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열차가 다른 시설물을 막는 등 열차 입출고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 승객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파견해 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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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한 의혹을 받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구 5곳, 광주 3곳, 전남 2곳, 서울 1곳, 경기북부 1곳입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페이백 관행이 논란이 되자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려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A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습니다.

B병원은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협조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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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정신병리학적인 이유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하지만 최초로 치료받은 시점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병증은 수사를 받으면서 발생한 지위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촉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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