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어제 낮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40층 높이를 외줄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도심.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시선 끝에는 세종대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긴 외줄과 그 위에 올라선 남성이 있습니다.양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중심을 잡더니, 이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갑니다.높은 곳에 설치한 외줄 위를 걸으며 묘기를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출신의 얀 루스 선수입니다.줄타기를 시작한 지 5분가량 지났는데요.얀 루스 선수는 외줄과 몸을 안전줄로만 연결한 채 줄 아래 그물망 없이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슬랙라인은 세계 주요 도시 명소를 배경으로 이뤄져 왔는데,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코리아나 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건물 사이 160m 거리를 지상 120m 높이에서 2cm 폭의 줄에 의존해 왕복했습니다.예상보다 강한 바람 탓에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싶더니, 이내 줄에 한 손으로만 매달려 손을 흔들거나 발에 줄을 건 뒤 몸을 뒤집고 두 손을 놓는 묘기까지 선보입니다.도심 거리는 물론 여러 건물 옥상 등에서 탄성이 이어졌습니다.[김동윤·박애란/경기 성남시 : 제가 더 무서워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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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낮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40층 높이를 외줄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도심.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선 끝에는 세종대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긴 외줄과 그 위에 올라선 남성이 있습니다.

양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중심을 잡더니, 이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갑니다.

높은 곳에 설치한 외줄 위를 걸으며 묘기를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출신의 얀 루스 선수입니다.

줄타기를 시작한 지 5분가량 지났는데요.

얀 루스 선수는 외줄과 몸을 안전줄로만 연결한 채 줄 아래 그물망 없이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슬랙라인은 세계 주요 도시 명소를 배경으로 이뤄져 왔는데,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리아나 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건물 사이 160m 거리를 지상 120m 높이에서 2cm 폭의 줄에 의존해 왕복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바람 탓에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싶더니, 이내 줄에 한 손으로만 매달려 손을 흔들거나 발에 줄을 건 뒤 몸을 뒤집고 두 손을 놓는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도심 거리는 물론 여러 건물 옥상 등에서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윤·박애란/경기 성남시 : 제가 더 무서워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 같아요. (간이 벌렁벌렁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같고.]

[양정훈/서울 성동구 : 30cm 정도 위에서 했는데도 너무 어려운데 지금 120m 상공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온몸에 전율이 들 정도로.]

30분 만에 세종대로를 왕복한 얀 루스 선수는 자신이 한국 전통 줄타기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얀 루스/슬랙라인 선수 :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줄타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는 정말 큰 놀라움이고, 기적 같아요.]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전유근, 자료제공 : 레드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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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절반' 돌려받는다…"반려동물과 함께"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2 Oct 2026 07: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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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 댕댕이 반값 여행.여행 가기 딱 좋은 가을입니다.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이번에 순천으로 향해 보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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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 댕댕이 반값 여행.

여행 가기 딱 좋은 가을입니다.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이번에 순천으로 향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비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댕댕 순천 반값 여행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5만 원 이상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만 원, 동반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지역 관광과 소상공인 매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는데요.

이 참에 순천 맛집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네요.

(화면출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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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치솟더니 "1kg 162만 원"…역대 최고가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2 Oct 2026 08: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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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은 1kg에 162만 원입니다.바로 가을이 제철인 송이 이야기입니다.이번 가을 가뭄에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강원 양양 송이 가격이 치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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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은 1kg에 162만 원입니다.

바로 가을이 제철인 송이 이야기입니다.

이번 가을 가뭄에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강원 양양 송이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 속초 산림조합의 양양 송이 공판 결과를 보면 지난달 30일 1등품의 1kg당 162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지난해 전체 공판 기간 기록한 1등 최고가가 161만 1,200원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1만 2,500원이 더 비쌉니다.

가격을 끌어올린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 이어진 가뭄에 따른 출하량 감소가 꼽히는데요.

산림조합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도 하루 공판량이 330kg 정도가 나왔는데 계속 반토막이 나면서 150~160kg 정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물량 수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날 1등품 물량은 전체 송이 공판량의 1.6%, 2.57kg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출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고급 송이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한정된 물량에 높은 가격이 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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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몰상식" 충격적인 결과…비행기서 무슨 짓을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2 Oct 2026 08: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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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참 몰상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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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참 몰상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10건 중에 무려 7건 이상이 기내 흡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 협조 의무 위반 사건이 2,5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기내 흡연이 76.5%나 차지했습니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 거의 8건이 기내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였다는 거죠.

이어 폭언 등 소란 행위가 8.6%였고요.

출입문, 탈출구 각종 기기를 임의 조작한 사례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 수백 명의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봐야 하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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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 경악…아파트 난간에 '대롱대롱'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2 Oct 2026 09: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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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입니다.종량제 봉투 대롱대롱.말 그대로입니다.아파트 창 밖에 종량제 봉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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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입니다.

종량제 봉투 대롱대롱.

말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창 밖에 종량제 봉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아파트 외벽입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종량제 봉투 맞죠.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종량제 봉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봉투의 크기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고 안에 쓰레기도 꽤 찬 듯한 일반 종량제 봉투입니다.

왜 저랬을까요.

글쓴이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창 밖에 매달아 두는 건 처음 본다', '내가 이상한 건지 이거 원래 상관이 없는 일인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치우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고요.

'윗집은 창문 열어놓으면 쓰레기 냄새를 맡게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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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말" 뚝딱 해결한 경찰…깜짝 비결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2 Oct 2026 08: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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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식은 도로 헤매던 말에 허리띠 푼 경찰입니다.제주의 목장에서 말이 탈출해서 도로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이때 한 경찰이 정말 대박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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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식은 도로 헤매던 말에 허리띠 푼 경찰입니다.

제주의 목장에서 말이 탈출해서 도로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경찰이 정말 대박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21일 한라산 중턱 도로 인근에서 말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도로에 말이라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현장에 제주 서부경찰서의 노형지구대 최규민 순경이 출동했습니다.

우선 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풀을 먹이면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맛있게 먹죠.

그리고 말이 안정을 찾자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이렇게 즉석에서 목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을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주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정말 능숙한 최 순경.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다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진이 힌트입니다.

그가 10년 경력의 승마 선수 출신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말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사고 없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최규민 순경님, 감사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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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500원 과자에 재판까지…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minq@sbs.co.kr (권민규 기자) — Fri, 2 Oct 2026 06: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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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발달장애인이 과자 2천500원어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권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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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발달장애인이 과자 2천500원어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것은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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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에너지 공룡들도 발 뺐는데…'상업성' 있나

jiin@sbs.co.kr (권란 기자) — Fri, 2 Oct 2026 06: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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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투자가 확정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세계적인 석유회사들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했던 프로젝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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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한국의 투자가 확정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세계적인 석유회사들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행정적인 지원으로 이 사업성을 얼마나 끌어올려줄지가 중요한데, 권란 기자가 따져봐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프로젝트 노스'라고 명명한 알래스카 LNG 사업.

북부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1천300km 가스관을 통해 남부 해안으로 끌어와 액화한 뒤, 한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사업비 60~74조 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연간 2천만 톤 생산이 목표입니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 LNG 터미널보다 동아시아 주요 소비국까지 운송 거리가 짧아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개발은 막대한 건설 비용과 극한의 기후로 인한 열악한 공사 여건, 수익성 논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세계적 석유기업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BP 등이 뛰어들며 본격화하는 듯 했지만, 사업비와 경제성을 이유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사업을 재추진했고, 대미투자 계획을 밝힌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참여를 압박해 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알래스카 사업에 4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대미투자 사업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검토 착수로 수준을 제한한 것도 사업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고, LNG 구매처를 더 찾아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투자 확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투자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관/산업부 장관 :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지금 당장은 상업성이 없습니다. 미국과 잘 협상해서 각종 관세, 세금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물론 미국 정권 변화 등 변수가 산재한 만큼,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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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고장나 잠깐 멈췄는데…버스서 치솟은 불길

spring@sbs.co.kr (김보미) — Fri, 2 Oct 2026 08: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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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근처에 멈춰 선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이 제때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김보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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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1일)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근처에 멈춰 선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이 제때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시내버스 뒤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약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버스는 주행 중에 기능 조작에 문제가 생겨 잠시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고, 승객과 운전자는 다행히 불이 나기 전 모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 운행 중이었다가 기어가 조작을 안 해서 정차 중이었어요 정류장 앞에. (정차하고) 한 10분 있다가 불이 났던 거예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불에 탄 건물이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고, 내부는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저녁 8시쯤 강원 횡성군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택 전체가 불에 탔는데, 진화 과정에서 70대 남성이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 집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저녁 5시 17분쯤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직원인 40대 남성이 얼굴과 양쪽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직원 4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서울소방재난본부·강원소방본부·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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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78년 검찰, 역사 속으로

dk@sbs.co.kr (김덕현) — Fri, 2 Oct 2026 07: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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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되는데, 중수청은 청장도, 인력도, 시스템도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채로 일단 문부터 열게 됐습니다.오늘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2일)부터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되는데, 중수청은 청장도, 인력도, 시스템도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채로 일단 문부터 열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 네 글자가 공소청 세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대검찰청 현판은 커다란 천으로 감긴 채 청사 안으로 사라집니다.

어제 하루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곳곳에 붙은 검찰 글자와 상징물을 교체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상징물 교체에 법무부 예비비 65억 원을 투입해 공소청 외형을 갖춘 것입니다.

기존 검찰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한 공소청은 개편된 직제에 맞춘 인력 배치도 사흘 전 첫인사를 통해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생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청사 내 시설 준비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중수청 시설 공사 관계자 : 이거하고 옆에만 공사하러 와서. 여기 내부 칸막이 그런 작업들인 거 같은데….]

당장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청사 내부 공사는 최소 연말까지 계속해야 하고 컴퓨터와 내부 전화 등 기본 집기류 구비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사 업무 핵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사건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하고, 자체 시스템 완성까지는 3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전체 정원의 66%만 채운 상황이라, 공소청 인력에 대해 추가 특례 임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중수청 본청 차장 등 1급 수사관 7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기존 검찰에서 이직하는 검찰 수사관 등 실무진 상당수에 대한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은 아직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0년 가깝게 유지되던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을 두고 초기 혼란에 따른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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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2 Oct 2026 06:0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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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수장도 공석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의 수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는 상태로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대변혁을 맞게 됐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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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수장도 공석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늘(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의 수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는 상태로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대변혁을 맞게 됐습니다.

2. "알래스카 LNG, 상업성 확인돼야 착수"…유감 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투자 확정을 발표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성이 확인돼야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 장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3. "여객기 추락 시도 배후에 이란 관여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이두바이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했던 부기장이 이란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4. '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 금…양궁도 첫 금메달

재일교포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인 허미미 선수가 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종호 선수가 12발 연속 10점을 쏘며 첫 금을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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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서 단독 주택 화재…마당서 70대 숨진 채 발견

spring@sbs.co.kr (김보미) — Fri, 2 Oct 2026 04: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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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단독 주택 화재

어제(1일) 저녁 8시 2분쯤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 A 씨가 주택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주택에 홀로 거주하던 집주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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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살해' 위약금 노렸다…"모든 게 계획 범행"

ysh@sbs.co.kr (유수환 기자) — Fri, 2 Oct 2026 01: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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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갚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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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갚기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A 씨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씨가 A 씨를 알기 전부터 범행 계획을 언급하는 제3 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을 살해한 뒤, 상품권과 함께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매수자 측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 일주일 전 설치한 대형 냉동 창고, 하루 전 상품권 확인을 위해 고령의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부분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대형 카페를 운영하며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신 씨는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 대금을 받아 챙기되, 들킬 경우에 대비한 계획에 더 치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범죄인 줄 모르고 해당 상품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피해 여성은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 27시간 동안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신 씨를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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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내린 대검찰청…공소청·중수청 오늘 출범

dk@sbs.co.kr (김덕현 기자) — Fri, 2 Oct 2026 01: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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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뉩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인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외형만 갖췄을 뿐, 곳곳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나 초기 혼란이 우려됩니다.김덕현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오늘(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뉩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인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외형만 갖췄을 뿐, 곳곳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나 초기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 네 글자가 공소청 세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대검찰청 현판은 커다란 천으로 감긴 채 청사 안으로 사라집니다.

어제 하루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곳곳에 붙은 검찰 글자와 상징물을 교체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상징물 교체에 법무부 예비비 65억 원을 투입해 공소청 외형을 갖춘 것입니다.

기존 검찰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한 공소청은 개편된 직제에 맞춘 인력 배치도 사흘 전 첫인사를 통해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생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청사 내 시설 준비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중수청 시설 공사 관계자 : 이거하고 옆에만 공사하러 와서. 여기 내부 칸막이 그런 작업들인 거 같은데….]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전체 정원의 66%만 채운 상황이라, 공소청 인력에 대해 추가 특례 임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80년 가깝게 유지되던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을 두고 초기 혼란에 따른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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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한평역 인근서 버스 화재…승객·운전자 전원 대피

spring@sbs.co.kr (김보미) — Fri, 2 Oct 2026 00: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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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일) 9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 후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다행히 승객과 운전자가 모두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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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대문구 통일단체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spring@sbs.co.kr (김보미) — Thu, 1 Oct 2026 21: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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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둔 통일 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1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동대문구 회기동의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2019년 통일 지향을 목표로 발족한 단체 회원 중 일부는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곧장 성명을 내고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하지도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이적단체 구성'을 운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로 측과 함께 다음 날 오전 1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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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Thu, 1 Oct 2026 22: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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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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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500원 과자로 재판행…"지적수준 4세" 무죄로

minq@sbs.co.kr (권민규) — Thu, 1 Oct 2026 22: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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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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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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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102일 재복무"

238@sbs.co.kr (이세현) — Thu, 1 Oct 2026 22: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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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100일 넘게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씨는 102일 동안 재복무를 하게 됩니다.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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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100일 넘게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씨는 102일 동안 재복무를 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송민호 :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5월 30일부터 18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을 무단결근하고, 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오늘(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잔여 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씨의 무단이탈이 발각되지 않은 건 공범 이 씨가 정상 출근에 서명했기 때문"이라며, 함께 기소된 출퇴근 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했는데, 1심 선고 직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민호 :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복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병무청은 SBS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병무청의 행정 절차에 따라 송 씨가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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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m 허공서 몸 뒤집었다…"온몸 전율" 광화문 '들썩'

mk@sbs.co.kr (조민기) — Thu, 1 Oct 2026 22: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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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서울 도심, 아파트 40층 높이에서 고공 외줄타기가 진행됐습니다. 단 2cm짜리 줄 위에 서서 세종대로를 가로질렀습니다.모두를 숨죽이게 한 도심 위의 도전,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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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낮 서울 도심, 아파트 40층 높이에서 고공 외줄타기가 진행됐습니다. 단 2cm짜리 줄 위에 서서 세종대로를 가로질렀습니다.

모두를 숨죽이게 한 도심 위의 도전,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광화문 도심.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선 끝에는 세종대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긴 외줄과, 그 위에 올라선 남성이 있습니다.

양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중심을 잡더니, 이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갑니다.

높은 곳에 설치한 외줄 위를 걸으며 묘기를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출신의 얀 루스 선수입니다.

줄타기를 시작한 지 5분가량 지났는데요.

얀 루스 선수는 외줄과 몸을 안전줄로만 연결한 채 줄 아래 그물망 없이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슬랙라인은 세계 주요 도시 명소를 배경으로 이뤄져 왔는데,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리아나 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건물 사이 160m 거리를 지상 120m 높이에서 2cm 폭의 줄에 의존해 왕복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바람 탓에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싶더니, 이내 줄에 한 손으로만 매달려 손을 흔들거나, 발에 줄을 건 뒤 몸을 뒤집고 두 손을 놓는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도심 거리는 물론 여러 건물 옥상 등에서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윤·박애란/경기 성남시 : 제가 더 무서워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 같아요. (간이 벌렁벌렁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같고.]

30분 만에 세종대로를 왕복한 얀 루스 선수는 자신이 한국 전통 줄타기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얀 루스/슬랙라인 선수 :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줄타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는 정말 큰 놀라움이고, 기적 같아요.]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전유근, 자료제공 : 레드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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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여성 보내달라"…'냉동창고 살해' 치밀한 계획

ysh@sbs.co.kr (유수환) — Thu, 1 Oct 2026 22: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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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주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위조 상품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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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파주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하고, 고령을 여성을 노린 것까지 모든 게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A 씨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씨가 A 씨를 알기 전부터 범행 계획을 언급하는 제3 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범죄인 줄 모르고 해당 상품권 확인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던 피해 여성은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 27시간 동안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신 씨를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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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냄새" 신고 후 59명 병원행…제주 특급호텔 발칵

newsservice@sbs.co.kr(SBS) — Fri, 2 Oct 2026 07: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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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수영장 소독제를 만들다 약품을 잘못 배합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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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수영장 소독제를 만들다 약품을 잘못 배합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시의 한 특급 호텔로 구급차가 다급히 들어갑니다.

현장에 들어서자 힘없이 앉아 숨을 고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임시의료소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1일) 오전 10시 40분쯤, 호텔 곳곳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투숙객 : 수영장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호텔 수영장에서 락스를 그렇게 많이 풀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병원 이송 호텔 투숙객 : 객실에도 이제 가스 냄새가 다 나고, 복도에도 냄새가 나고, 로비까지 다 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고 발생 1시간 40여 분 뒤 처음 측정된 염소가스 농도는 50ppm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호텔에 머물던 투숙객 380여 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지러움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한 투숙객과 호텔 직원 등 50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염소가스는 각막과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치면 호흡곤란이나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강창환/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락스를 오인으로 보충해서 혼합 가스인 염소가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수영장 기계실에 염소가스 측정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유해 물질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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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제도 대변화…중대범죄 대응, 문제 없나?

cjyim@sbs.co.kr (임찬종) — Thu, 1 Oct 2026 23: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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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질 형사 사법 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또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Q.

▶ 영상 시청

<앵커>

그렇다면 내일(2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질 형사 사법 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또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형사사법제도 대변화…우려 없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치면 운영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폰 운영체제를 써왔던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부터 기계는 바꾸지 않고, 운영체제만 안드로이드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출시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전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를 잡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법을 대규모로 개정할 때도, 몇 년씩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때는 이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증거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 문제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솔직한 전망입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목들을 중심으로 큰 틀의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Q. 국민들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건 처리 장기화, 그리고 기소율 하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확률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서 기소해 왔던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니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사가 요구한 대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검사 의도대로 보완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대범죄 대응, 문제 없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당분간은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총 3곳입니다. 공수처, 경찰, 그리고 새로 생기는 중수청입니다. 이 중 공수처는 권한과 역량이 모두 부족하고, 경찰은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관이 아닌 데다가, 폭증할 일반 사건 대응에도 당분간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앞서 보셨다시피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당분간 어느 곳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최대 수혜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하지만 아직 들키지는 않은 범죄자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중대범죄 수사 체제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수처, 경찰, 중수청이 조금씩 중첩되는 수사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기 싫은 사건은 서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사건', 부담스러운 사건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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