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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총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습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냈는데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고, 일본제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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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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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는 이중 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반란 혐의 수사는 처음부터 의문 부호가 붙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 사례인 5·17 군사 반란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승인한 국헌문란 폭동은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 통수 체계를 이탈하거나 반항한 행위'만을 반란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군인들의 정치인 체포와 광주 시위 진압 등에 대해선 대통령 등 지휘 계통을 통한 명령과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반란죄가 아닌 내란죄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 역시 반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위 같은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고려해 적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특검팀이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선 배경엔 성과 욕심이 있었단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입증될 경우 100% 사형이 선고됩니다.

내란특검팀과 차별화하는 성과를 내려 약 3개월간 반란죄 수사에 몰두했지만, 결국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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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 서귀포경찰서가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초등학교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초등학생 A양의 학부모는 지난 6월 해당 초등학교의 2025년 당시 교장,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이 사건 경위와 학교 측의 대응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2025년 11월 28일 점심시간에 당시 5학년 초등학생 A양이 투신을 시도하려다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한 A양 측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투신 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 등에는 이 일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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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검거 영상 캡처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현금과 골드바 등 15억여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자금관리책 A(중국 국적)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15억 4천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URL) 접속을 유도해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가짜 수익 인증 글과 화면을 보여주며 현혹했습니다.

가짜 앱 화면상에도 입금·수익 내역을 조작해 마치 정상 투자가 진행돼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 "은행의 계좌 추적과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며 실물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거책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유명 금융사의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주부·직장인 등 피해자 5명이 빼앗긴 금액은 개인별 최소 1천100만 원에서 최대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자금관리책, 자금세탁책,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으로 인상착의 사진만 공유할 뿐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거책 중에는 건당 50만∼80만 원의 수당에 혹해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뛰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검거 과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체포된 수거책을 조사하던 중 "상선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I를 활용해 정교한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상선에게 전송해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골드바를 최종 전달받아 도주하려던 국내 총자금관리책 A씨의 접선 현장을 덮쳐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 5천8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김 모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장은 "해외 기반 총책과 자금 운반책을 특정해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링크를 보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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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만취한 승객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한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상해 피해를 봤고,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로 인해 실종자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별건 범죄 혐의가 포함된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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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 추격을 받은 20대 남성이 전기톱을 들고 자택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A 씨를 보고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특정 후 추적에 나서 갈마동 소재 거주지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 중인 A 씨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한편,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집어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특히 A 씨가 플라스틱 재질인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테이저건을 이용한 진압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현관문도 강제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입, 신고 3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시 11분 A 씨를 제압하고 검거했습니다.

소방 당국도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공원에서 들고 다닌 흉기는 전기톱은 아니었습니다.

또 A 씨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가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스스로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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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서울경찰청 이숙영 사이버수사3대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 10여 개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를 총괄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와 B(36)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책을 비롯해 공범 10여 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도박사이트 설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와 다른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개 및 18개 도박 사이트와 587개 총판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 7천억 원으로, 경찰은 이들이 충전금에서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476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것으로, 총책을 검거하면 부당 이익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박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직접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착취물 등을 보기 위해 사이트를 찾은 이용자들을 도박사이트로 유입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 6천여 개였으며, 가입 계정 285만여 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 5천359만여 회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 역할을 보면 A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책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B 씨는 사이트의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 등을 맡았습니다.

B 씨는 가상 서버를 이용하고 웹 서버 보안 기술 등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총책 C(54) 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 씨를 비롯해 중간 관리자급 관리책과 국내외 개발팀 등이 조직에 참여했고 인사팀, 음란물사이트팀, 도박사이트팀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성단체가 2개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 수사 관서로 지정했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 등과 국제 공조해 피의자들을 특정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 중이던 A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로 지정된 뒤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지난 2일 인천공항 항공기 내에서 검거됐습니다.

B 씨는 체포영장 발부된 뒤 지난 3일 국내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 중 10개를 접속차단 및 복구 불구 상태로 폐쇄했고 나머지도 조치 중입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총책 C 씨와 관리책 D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예정입니다.

이밖에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자, 개발팀, 운영팀 가담자 등 공범 11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 및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사이트 추적·수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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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8시 23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2층 클린룸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염소가스가 누출돼 알림벨이 울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진입을 통제한 뒤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때 내부에 있던 2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이 유관 기관과 유해 가스 누출량을 측정하며 현장을 살핀 결과 누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3시간 여 만인 오전 11시 30분 해당 시설에 대한 통행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염소가스는 흡입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경찰은 경보 기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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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295만 주로 112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것으로, '유령 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당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 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 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사고는배당 직원들의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38억 6천만 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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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으로,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립니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 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 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 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습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 사용 갱신 요청을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 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속하거나, 공원 시설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이 2017∼2022년 부분에 대해 421억 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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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서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14일로 규정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판단의 근거로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전후로 계엄 해제 때까지 이뤄진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조치 등 일련의 행위를 단일한 내란 행위로 보고,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 2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같은 해 10월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는 등 국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내란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진압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1987년 6·29 선언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비춰 12·3 비상계엄 역시 계엄 해제가 공표된 시점에 내란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내란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이미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돼 국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을 시도한 사안"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의 해제를 공표한 때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하게 됐다"며 "따라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를 일련의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판단은 어제(11일)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놓은 법리 해석과 정면 배치됩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송출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정보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선전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3 내란이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이 돼서야 종료됐다고 종합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더 이상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된 때까지 내란이 이어졌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두 특검이 내란의 종료 시점을 열흘 차이로 달리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도 내란특검팀의 기존 수사·처분과 어긋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의 시작점이 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이러한 행보 속에, 국회는 앞서 종합특검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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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치안감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장기간 공석인 경찰청장 후보군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치안정감 보직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입니다.

이에 따라 치안정감 6자리 가운데 4자리를 새 인물이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통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경무관 9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경찰청에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소속 박헌수 경무관과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김성재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수사부장, 양영우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도 치안감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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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가 또다시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 후에 나오는 "공정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발전용 댐에서 물을 끌어주고, 산업단지 내 발전소도 지어주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경기도의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갈 물 공급 문제가 논의됐는데, 지난해 마련된 정부 계획에 따라 1단계로 팔당댐에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까지, 2단계로 화천댐 등에서 국가산단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까지 각각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재응/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하천 유지에 필요한) 82만 톤을 빼면 (화천댐에는) 하루에 약 110만 톤 정도의 여유 물량이 있다….]

[현병천/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물량 외에 추가 여유 용수 수요량이 이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건의서를 직접 전달받아 평택 캠퍼스의 일부 용적률 상향 등을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산단 내 3GW 규모의 LNG 발전소 6기를 건립해 주는 정부의 전력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신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환경보호와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공정수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2차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밖에 반도체 용수 방류에 반대하는 안성 고삼저수지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정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그간 회의 경과와 기업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 온 과정까지 모두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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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해양보호생물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너무 가까이 접근 하는 관광 선박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관광 선박의 접근과 소음 노출 정도를 추적 분석했는데 돌고래 서식 환경 전반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관광 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어선과 돌고래 거리는 불과 25미터.

돌고래 주변 200미터 안에 선박만 4대가 몰려 있습니다.

돌고래에서 300미터 이내 3척 이상의 선박 동시 접근을 금지한 해양수산부 관광선박 관람 지침 위반입니다.

돌고래들이 선박을 피해 이동하자 소형 선박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가속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돌고래 300미터 이내에서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관람지침 위반입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국내 처음으로 관광 선박과 돌고래의 이동 경로 650여 차례를 추적한 결과, 관람지침 위반으로 돌고래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15%가 접근 금지 거리인 50m 이내까지 접근했고, 소형과 대형 관광선도 4%대의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김창수/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300m 미만 (거리)에서 엔진, 스크류를 정지해야 하는 기준과 50m 이내 접근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모두 위반된 사례가 대부분 확인됐고…]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

특히 과도한 선박 접근으로 돌고래의 의사소통 주파수 대역이 소음에 노출되면서 만성 스트레스와 서식지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은 무려 93%나 소음 기준에서 3데시벨을 초과했고, 무리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대형 선박도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김창수/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물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소통을 하는데 선박의 소음이 주변에서 크게 울리면 소리를 더 높여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되거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관람지침은 유명무실한 상태.

실질적인 돌고래 보호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김창수 박사)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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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뉴스 댓글 1억여 개를 카이스트와 독일 공동 연구팀이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과 연계된 여론 조작 의심 계정이 수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 수백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뉴스 포털 네이버.

KAIST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국제 공동 연구팀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작성된 1억 1천만여 개의 댓글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 특정 국가나 집단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는데,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식별해 놓은 외국 연계 계정 70개가 출발점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계정들과 직접 연관되거나 같은 기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계정들을 AI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어색한 한국어 말투를 사용하거나,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이나 찬양 등 사회적 분란을 키울 수 있는 댓글 등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뉴스 이용자 400만 명 중 외국과 연계한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은 2만 4천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같은 시기에 같은 수의 댓글을 달았느냐. 내용을 복사해 붙인 적이 있느냐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24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 계정들이 작성한 댓글의 특징들도 드러났는데, 우선 '찬양'보다는 '비난'을 하는 내용이 훨씬 많았다는 점.

그리고 그 '비난' 댓글은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 세력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선거 기간에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악성 의심 계정이 평소보다 51%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전국 선거라든지 아님 지방 선거라든지 이런 시기에 피크(최고조)가 아주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가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 조직적이고 교묘한 온라인 활동들을 탐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CG : 박보영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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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와 SBS A&T, 충남 보령시는 '보령 웰니스 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령시 청천호 일원에 조성될 콘텐츠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령 웰니스 파크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이자, 방문객이 콘텐츠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대규모 오픈세트와 미디어 콘텐츠, 실감형 체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공연과 먹거리 등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을 목표로 합니다.

SBS와 SBS A&T, 충남 보령시는 2028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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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새벽 0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일 오후 1시에 터뜨리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교정시설들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교정시설의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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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돈이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끌어모은 운영자 2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사이트까지 직접 만들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회원 모집에 나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음란물 유포 사이트 2곳은 국내 최대 규모로, 11만 6천 개가 넘는 불법 성영상물이 올라왔고 가입한 계정도 285만 개가 넘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도박 사이트 18곳에서 지난 5년 동안 모두 4조 7천억 원 정도의 돈이 오갔고, 약 47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총책을 중심으로 사이트 관리 담당자, 사이트 개발자 등이 역할을 나눴는데,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 피의자는 서버를 관리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역할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40대 A 씨와 개발자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접속차단과 동시에 복구 불가능 상태로 폐쇄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 등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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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콜롬비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5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도 3천 명이 넘었습니다.

2.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소방청은 물탱크차 200대을 동원해 경남지역 용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3.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6일 만에 동해상으로 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19만 명 줄어,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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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경찰서

순찰차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던 고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오늘(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7분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A 군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 인도에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A 군이 순찰 중인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순찰차를 몰던 양평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은 A 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우측에 정차해달라"며 정차 지시를 했으나 A 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고 편도 2차선 도로를 500ｍ가량 달리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격을 중단하고 서행했으나 A 군은 이후로도 약 500ｍ 더 도주하다가 최초 정차 명령이 내려졌던 지점으로부터 약 1㎞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사고의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양평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 수사를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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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2명 사상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었다"는 생존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외상이 없다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밀폐공간 내 질식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58분 평택시 진위면 소재 이 공장 내 연유 저장 탱크에서 일하던 매일유업 소속 근로자 A 씨가 숨지고,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초 이들은 높이 3.4ｍ, 지름 1.9ｍ 크기의 탱크 안에서 쓰러진 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두 사람은 각각 탱크 안팎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 씨는 한조로 일하던 A 씨가 탱크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구조하기 위해 내부로 진입했다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다른 일을 하다가 A 씨가 보이지 않아 찾던 중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도와주세요'라고 외친 뒤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탱크 안에 있던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탱크 밖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앉아있던 B 씨를 각각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병원에서 끝내 숨지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최근 "시신에 외상은 없었으며, 혈액 검사 등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할 때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A 씨와 B 씨가 탱크 내부로 차례로 들어갔다가 숨지거나 부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탱크 내부는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공간으로, 내부 찌꺼기가 부패하거나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산소가 급격히 소모되고 유해가스가 축적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숨진 A 씨가 왜 밀폐 탱크 내부로 들어갔느냐입니다.

숨진 A 씨의 옆에서는 수세미가 발견됐으나, 세척제를 사용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는 탱크 아래까지 다 내려가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일은 탱크 내부를 청소(세척)하는 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왜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 들어가기 전에 산소농도 측정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데에 따라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팀으로 사건을 이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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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회복 등 문구 적힌 서울 행정사무소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집중 처리 기간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총 3천973건)을 처리해 허가 심사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엄정한 심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천69명에서 지난해 5천82명으로 4년간 65.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람은 4천37명으로 미국인(2천586명)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656명),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국적 심사 전담 조직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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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 원 규모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15억 4천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안 문제로 현금과 골드바로 직접 출자받는다"며 현금과 골드바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 수거책을 맡은 조직원이 해외 증권사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건네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또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입금 내역과 수익률을 조작해 보여주며 마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경찰은 수거책들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아 도주하려던 조직원을 추적 끝에 붙잡아 피해금 2억 5천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등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링크를 보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수익 인증을 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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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건 말할 것도 없다"며 "특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정을 저버린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해 죄책이 더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 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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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39살 A 씨의 특수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부엌칼을 들고 삼촌 76살 B 씨에게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어린 시절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 집을 찾아가 귀가한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서랍을 던졌습니다.

폭행에 이어 B 씨는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A 씨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씨도 부엌칼을 들고 맞섰으며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 씨가 가위를 내려놓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부엌칼을 든 것은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이자 "B씨의 추가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툼의 발단과 경위상 B 씨의 책임이 더 중하고 A 씨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 정도도 A 씨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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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숲길 모습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 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 사용 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다시 갱신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인 변상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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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7차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던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재규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미추홀구 주안동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쓰러진 채 의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 씨가 일어나지 않자 구조하기 위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뒤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A 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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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고 현장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서 덤프트럭 3대가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6월 29일 아침 7시쯤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다른 덤프트럭 2대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는 차량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의 기능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장시간 운행 전 충분한 수면 등 휴식이 필요하다"며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사각지대가 넓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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