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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정문

연세대 캠퍼스 안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추적 중입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알몸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 중입니다.

(사진=연세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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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 씨와 10대인 큰딸 C 양과 작은딸 D 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의 범행으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A 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로 쓸 흉기를 사려 한 기록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최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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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재직 중 겪은 뇌출혈을 이겨내고 평교사로 돌아갈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던 50대 남성이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눴습니다.

오늘(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달 6일 제주한라병원에서 양성우(52) 씨가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인체조직인 피부도 함께 나눴습니다.

양 씨는 2024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아 상태가 좋아졌지만, 올해 4월 말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활을 이어오던 양 씨는 지난달 31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했던 고인의 삶을 떠올려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아내 강산주 씨는 "남편은 의식이 있었다면 장기 기증을 선택했을 사람"이라며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 씨는 2000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26년간 교단을 지켰습니다.

양 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세심히 살폈고, 집을 나간 아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몸이 아픈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2024년 공모를 거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직을 내려놨지만,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재활에 힘썼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평교사로 교단에 돌아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퇴근 후 치료를 받으며 다음 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6월 다시 병가를 낸 뒤에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치료와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던 양 씨의 발인 날에는 제자와 동료 교사, 학부모 등 150명이 넘는 이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아내 강 씨는 남편에게 "사랑해 주고 예뻐해 줘서 고마워. 오빠를 만나 정말 행복했어.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마음껏 여행하며 웃으면서 지내. 두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두 아들도 자랑스럽고 다정한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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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로부터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당한 교사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교단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A 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2학년 남학생 B 군으로부터 노골적인 성적 욕구와 감정이 적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교사의 이름이 34차례 이상 언급됐는데 성적 상상과 함께 교사에게도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편지를 받기 전부터 복도와 교무실 등에서 B 군의 지속적인 스토킹성 행동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뒤에는 공황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호소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0일 B 군에 대해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학기 개학 이후에도 발생했습니다.

A 씨가 교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1인 전담 교사'였던 탓에, 학급이 바뀌었음에도 수업 시간에 B 군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A 씨는 학교 측에 B 군의 선택과목 변경, 온라인 보충 교육 수강, 시간강사 채용 등 구체적인 분리 대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에게 선택과목 변경을 강제하기 어렵고, 강사 채용 시 평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분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난 18일 학교가 개학하자, A 씨는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병가를 내고 출근을 중단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병가를 쓰는 현실은 교원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사안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2일 새로 출범하는 '교권보호단'을 통해 교보위 조치의 적절성과 현실적인 분리 대안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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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산

경기 남양주시 천마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20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그제 오전 7시 2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 "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당국은 천마산 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상 방향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정오쯤 낭떠러지 아래에서 숨져 있는 6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지형이 험해 경찰 헬기로 A 씨 시신을 인양한 뒤 유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매일 천마산을 등산했으며, 당일 새벽에도 집을 나선 뒤 가족에게 천마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산하던 중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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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 붕괴' 송도 아파트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돌출형 발코니)가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가 맡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조사와 원인 분석을 하고,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유사한 돌출형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10일 주민 간담회에서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시공상 문제가 존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1천114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입주 시작 이후 5만7천296건의 하자 민원이 시공사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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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실종된 뒤 석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30대 장미란 씨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며 가족들이 직접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가족들에게 신음 소리를 내는 등 장난 전화를 걸어 애타게 장 씨를 찾고 있는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의 가족들은 어제(19일) 지난 5월 실종된 장 씨의 사진과 실종 사건의 개요가 담긴 전단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전단에는 직접 제보를 받기 위해 장 씨 가족의 번호가 담겨 있는데, 이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 씨의 가족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음 소리 등 장난전화는 제발 삼가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장 씨를 찾는 SNS 게시글에 일부 혐오성 댓글이 달리자 "댓글을 통한 정치적 선동이나 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희는 오직 가족을 찾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5월 최초 실종신고를 받은 A경장은 장 씨의 가족들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후 가족들이 재차 실종신고를 한 뒤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장 씨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뒤늦게 장 씨에 대한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해 장 씨를 찾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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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강구안 해양 쓰레기 수거

지난 17일 내린 기록적 호우 여파로 경남 남해안 해안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해안 환경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통영 죽림 해안변과 강구안 등 주요 해안에는 집중호우 이후 각종 부표, 스티로폼, 초목류 등 쓰레기가 대량으로 떠밀려왔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청소선 '아라호'와 폰툰보트 2대, 집게차, 해양산업과 직원, 기간제 근로자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안변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라호는 섬 지역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해 육지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신속히 처리해 2차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해안변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했다"며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정비해 쾌적한 해양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해경은 해상에 방제함정을 투입해 컨베이어벨트식 회수기를 활용,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 거제 둔덕면 학산 아사마을 앞 해상에서 수거한 양만 2t에 달합니다.

옥현진 통영해경서장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도 해경의 임무"라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과 안전한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통영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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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 관련, 제주 경찰관이 애초부터 실종 여성의 안전 확인 없이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 (37) 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과 장 씨가 통화했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A 경장과 장 씨의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30분 장 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7일쯤부터는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A 경장은 경찰에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또 "장 씨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는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A 경장이 혼자 판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범죄 피해 위험도가 높지만, A 경장은 대면을 통한 안전 확인이나 위험도를 체크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 가족 측은 A 경장 등 경찰의 이 같은 무성의한 조치로 인해 장 씨 실종 사건이 장기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 가족 측은 "지난 5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장 씨가 무사하고 개인적인 일로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 안심하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종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장 씨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남자친구가 재차 경찰에 신고했으나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 가족 측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당시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기존 기록 때문에 장 씨의 남자친구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씨의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지난달 19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다시 해서 뒤늦게 재수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2개월 이상 지나 장 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기록 등이 모두 삭제된 후였습니다.

현재까지 장 씨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력 등 확인된 생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경 등과 함께 오늘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140여 명을 동원해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나온 제주 한림항 주변에서 집중 수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헬기와 드론, 체취 증거견, 잠수부, 경비정, 연안 구조정 등을 동원해 입체적인 수색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중 수색 기간 한림읍 해안가와 인근 해상 및 농로, 실종자 추정 경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도내 펜션 및 폐가, 보호소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종 당시 장 씨는 긴 생머리에 키가 158cm(추정), 마른 체형에 금팔찌를 착용했고 애교 섞인 말투가 특징입니다.

(사진=장미란 씨 가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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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끼어들기 차량을 피하려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어제(19일) 오후 7시 9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급정거해 승객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7명 가운데 쇄골 통증을 호소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4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나머지 승객 23명은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앞에서 갑자기 끼어든 스포츠유틸리티차를 피하려고 버스 운전기사가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가 부딪히지는 않았으며, 부상자는 모두 경상으로 분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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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팔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저녁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금팔찌를 빼앗은 50대가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인도를 걸어가던 B(19) 양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81만 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양을 30분 동안 뒤따라가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 하나 여쭐게요"라고 말을 걸더니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B 양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으나 A 씨가 양팔을 잡고 완력으로 제압하자 금팔찌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4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2개를 들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 원심에서 정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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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경찰서

전북 김제경찰서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80대) 씨를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47분 김제시 자택에서 아들(50대)과 아내(7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다 아내와 아들이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숨졌습니다.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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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 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 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 원과 5만 2천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그를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A 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 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 경감은 조기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 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A 경감은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친분이 없던 A 경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B 씨조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A 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경감은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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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여) 양과 D(19·여) 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갈취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기를 옮겼다며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안면인식으로 계좌 내 수십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가혹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라이터 불로 수십 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심각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무시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 씨 역시 피해 여성들이 과거 맞은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병역 의무까지 무시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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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유품 하나 없던 독립운동가 아버지...박물관에서 마주한 기적, 그런데

화제가 된 사진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아들 박용현 씨입니다. 충북 보은 출신의 박 지사는 1930년대 일제 통치에 저항한 삼인회와 신인구락부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인데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보은경찰에 학살당했고, 60년이 지나서야 항일운동 업적을 인정받은 사연이 지난 2020년 SBS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용현 씨는 아버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용현 / 박원근 애국지사의 아들 (지난 2020년 8월) :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간헐적인 아버지의 생각(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추격 등을 피하려다 보니까 유품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박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기억을 더듬으며 그리움을 안고 산 아들에게 최근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박 지사의 친필 붓글씨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단 겁니다. 한달음에 찾아간 전시장엔 붓글씨 주인은 분명 아버지라고 소개가 돼 있었고 그의 흔적을 처음 마주한 줄 안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사연이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큰일했다, 이런 반응 이어졌는데 진짜 큰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2. 알고 보니 ‘친일파’ 글씨?...슬그머니 치운 국중박

SBS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붓글씨 유품이 박 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일 수 있단 의혹이 제기돼 슬그머니 치워졌단 겁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박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린 자리엔 시 한 편만 내걸렸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지난 11일 오후) :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정이 뭔지 박물관 측에 물어봤더니 전시 이후에 동명이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재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10일 오후 전시장에서 철수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다녀가고 사흘 만에 작품을 내린 건데, 취재 결과 여기서 말하는 동명이인은 하필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박중양, 일본제국의회 일원이자 삼일 운동 진압에 앞장선 걸로 지목된 친일파 고위 관료인데요, 그의 개명 전 이름은 박 지사와 같은 박원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담겼다고 소개한 글씨가 알고 보니 역사의 정반대편에 서있던 친일파의 흔적일 수 있단 주장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발칵 뒤집혔고 부랴부랴 재감정에 착수했습니다.

3. 국중박은 왜 애국지사 작품이라 못박았을까?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들죠. 박물관은 애초에 왜 애국지사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못박아서 설명했던 걸까요? 문제의 붓글씨는 지난달 1일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밥상'에 내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뤄보잔 취지로  기획된 전시회인데요. 이 콘셉트에 맞는 유품을 수소문하다가 개인 소장품인 이 붓글씨를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작품에 적힌 한자 '일반시국은'은 밥 한 그릇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 어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 한 켠엔 '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혔거든요. 박물관 측은 유물 소유자가 박 지사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한 데다가, 여타 애국지사처럼 이름 옆에 '한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장 어록을 인용한 터라 별다른 의심, 특히 친일파의 작품일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사전 자문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증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문화기관인 만큼 작은 소장품 하나 전시할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런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단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체면을 구긴 것이라는 지적이 문화계에서 나왔습니다. 공지 하나 없이 붓글씨를 치웠던 박물관 측은 저희 취재가 시작된 당일 저녁 무렵 돌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냈고, 이튿날 유홍준 관장도 직접 고개를 숙이며 유물에 대한 다각도 교차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4. 진위 파악도 쉽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박물관 설명을 믿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던 박원근 지사의 후손들입니다. 저희가 접촉해 봤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 사실 선조의 유품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 그게 독립운동가를 괴롭힌 친일파 글씨일 수 있단 청천벽력 소식에 황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건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옳지 않다, 박물관 측이 진위 파악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애국지사 후손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들이 바라는 진위 파악,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박 지사가 유품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죠. 박 지사의 필체인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박 지사 필체라고 단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마땅치 않았던 셈입니다. 재감정 절차에 나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 측이 우선 박중양의 남은 필적을 대상으로 비교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중양의 작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게 곧 애국지사 박원근의 붓글씨라는 뜻은 아니고 제3자의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진실 규명, 매우 어려워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진위를 따져보고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SBS 보도 후엔?

공교롭게도 박물관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 박 지사 후손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유공자 후손 행사에 초청받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박 지사 후손은 SBS 보도 이후에 "박원근 지사를 기억하고 저희 가족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박물관의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선대와 후대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백발의 노인이 흘린 눈물 앞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가 최고 문화기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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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16년 만의 재가동: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다시 출범할 예정입니다.

처분 대가까지 명문화: 기존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매각대금 환수가 시도됐지만, 개정법은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최소 325억 원 환수 예상: 정부는 2기 조사위 출범으로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료의 입증과 복잡한 소유권 관계, 과거 확정판결 등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1. 16년 공백 깨고 돌아오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2010년 문을 닫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16년 만입니다.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2기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출범은 단순히 과거의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소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2,373억 원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과 관련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4명을 대상으로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는 새로운 친일재산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할 전담 법정기구가 사라졌습니다. 법무부가 1기 조사위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소송과 일부 재산 추적을 이어갔지만, 조사위와 같은 체계적 조사 기능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여러 차례 상속·매각되거나 명의가 바뀌면서 환수 대상과 금액을 입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 현금화된 재산까지 조사한다…새 특별법의 핵심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공포돼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친일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후손이 이미 팔았더라도 매각 경위와 처분 대가를 조사해 환수 절차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강화한 겁니다.

다만 과거에는 매각대금 환수가 전혀 불가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는 기존에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친일재산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6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새 법의 의미는 개별 민사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법정기구를 다시 설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친일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25억 원은 이미 환수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법무부가 현재 파악한 대상 등을 토대로 제시한 예상 규모입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와 생활 안정 등 관련 사업에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관리와 처분 방식은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법이 강화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그렇다면 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친일재산을 모두 찾아 환수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100년 가까이 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상속·매매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상속과 매각, 명의변경을 거친 경우에는 재산의 이동 경로와 처분 대가를 밝혀내는 작업도 복잡해집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재산이나 처분 대가를 숨길 경우 이를 찾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2기 조사위는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고, 법원에 의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사위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확정판결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확정된 특정 재산에 대해 국가가 개정법을 근거로 다시 민사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과거 패소 사건의 재조사를 금지하거나 새로 발견된 친일재산의 환수를 일률적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귀속 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동일 재산인지,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처분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기 조사위가 모든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발굴 재산과 처분 대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고, 복잡한 소유권 관계와 확정판결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실제 성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4. 이해승 78억 원·임선준 5,300만 원…진행 중인 환수 소송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와 별개로 법무부는 주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 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미칠적' 중 한 명인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매각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2026년 4월 국가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사례는 기존 법체계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개별 소송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찾고 처분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5. 한국형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시험대

친일재산 환수는 식민지 협력으로 축적된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법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과거사 청산 제도입니다.

과거사 청산이 역사적 책임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의 소유와 이전 과정까지 추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에도 나치 협력자의 재산 몰수, 홀로코스트 피해재산 반환, 독재정권의 부정축재 환수 등 다양한 과거사 관련 재산 환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제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2기 조사위가 찾아낼 재산의 규모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6. 9명으로 구성돼 최장 5년 활동

2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준비단은 위원회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과 세부 절차를 수립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친일재산과 처분 대가를 판단할 조사 기준 및 증빙 절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가. 둘째, 과거 행정소송에서 귀속 결정이 취소된 동일 재산과 새로 발견된 재산·처분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셋째, 조사위의 정치적·역사적 상징성을 실제 환수 성과와 절차적 공정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친일재산 환수는 단순히 과거를 다시 심판하는 작업만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 식민지 협력으로 형성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오늘의 법과 제도로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는 일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조사위원회는 이제 그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와 법적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Deep Dive Q&A

Q1. 1기 조사위와 비교했을 때 2기 친일재산조사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처분 대가를 귀속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법정위원회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2기 조사위는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Q2. 이미 매각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모두 환수할 수 있나요?

모두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과 처분 대가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며, 매각대금이 여러 차례 이전되거나 은닉된 경우에는 추적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돼 확정된 동일 재산에 대해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별도의 처분 대가까지 일률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환수된 친일재산과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관련 사업에 우선 활용됩니다. 부동산은 관리·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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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폐버스 주택 논란 불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각 방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없애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원이 당초 학습·숙박시설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정작 고시원에 많이 거주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방음이나 환기, 좁은 면적 같은 근본적인 주거 환경은 그대로인데 욕조 규제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비좁은 고시원 방 한가운데 욕조를 놓은 AI 이미지와 함께 '고시원 청년 욕조 공급 대책' 같은 풍자 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청년 주거 대책의 현실을 꼬집는 반응으로 풀이되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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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신발을 황당한 방식으로 훔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에 '다이소 새 상품이 갑자기 중고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는데요.

영상에는 한 남성이 신발 매대를 둘러보다 자신의 신발과 같은 신발을 발견하자 새 제품으로 갈아신은 뒤 자신의 헌 신발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국내 매장에서 벌어진 일로 받아들여져 빠르게 확산됐지만, 알고 보니 국내 매장이 아닌 중국의 한 매장에서 지난 9일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본 영상에는 중국어 자막으로 "마트 신발 코너에서 신발을 신은 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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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원룸에 살던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사라졌는데, 방 상태가 충격적이었다고요?

네, 최근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방바닥에는 비닐봉지와 배달용기, 음식물 등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일회용 커피컵도 수십 개가 곳곳에 쌓여 있었는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보증금 100만 원 미만의 방에서 1년 넘게 거주하다 수개월 치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한 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세입자 집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당하게 거주하는 세입자를 감시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wo_hyu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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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택시가 차선을 넘으려는 순간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어 뭐야!]

잠실 롯데타워 앞 사거리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를 노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박혜란/피해자 : 뭐가 탁 뒤에서 받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목을 잡고 나와요.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29차례,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만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원하는 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스친 사고에도 최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금을 두 배로 받아내기 위해 조수석에 여자 친구나 어머니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친구 명의로 산 중고차 2대로 번갈아 가며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여한 렌터카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훈/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2024년도에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중처벌 적용을 했고) 보험 사기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안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안 씨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차선 바꿀 때 노렸다…엄마·여친 태우고 29번 '쾅쾅' (2026.08.19 8뉴스)

(취재 : 이세현,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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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명품 반려용품이 인기라는 소식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참나무 반려견 밥그릇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278만 원이라고 해요.

이게 2021년 153만 원으로 처음 출시된 뒤에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겁니다.

각인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그릇은 283만 원입니다.

또 다른 명품 브랜드는 소가죽으로 만든 강아지 이동 가방인데요, 53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 패션 브랜드는 반려견용 후드 레인코트를 169만 원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한편으론 좀 과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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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단비 양-친구 간 통화 / 실제 녹음 (2025.12.28) : 나 진짜 너무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어떻게 해 죽고 싶어 어떡해]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사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고 채단비 양은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단비 양은 영업을 마치고 진행된 회식 술자리에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사건 당일 CCTV엔 사장과 대화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고, 이후 비틀거리는 단비 양을 사장이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고 채단비 양-친구 간 통화 / 실제 녹음 (2025.12.28) : 갑자기 그 흡연실 앞에 19번 자리 있잖아 (되게 구석진 자리) 응 거기로 갑자기 데리고 가서 사장님이 갑자기.. 진짜 그렇게 한 거야 나는 진짜 이거 아니라고 너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잖아 (사장은 뭐라고 그러는데?) 여기 CCTV 없다고 괜찮다고 한 번만 와보라고 그러는 거야]

단비 양은 사건 당일 오후 인근 파출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산부인과에서 검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52일 만에 경찰의 '불송치 통보서'가 날아왔고, 단비 양은 그로부터 3일 뒤 자살했습니다.

[고 채단비 양 친구 : 그냥 무너진.. 처음 봤어요 걔가 그러는 걸. 기다렸는데 불송치가 떠서 단비한테 더 크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단비 양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평소 주점 사장이 술을 좋아했고, 단비 양에 관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했다고 말합니다.

[주점 아르바이트 동료 : (술 먹으면) 말도 많아지고 남자 여자 아르바이트생 상관없이 스킨십하고 '단비가 진짜 예쁘지, 단비가 진짜 예쁘다'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단비 같은 얼굴 좋아하지' 이렇게.]

단비 양은 사건 당일 오후에 받은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나왔는데, 성폭행이 벌어진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2배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을 이동한 점,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산경찰서 수사 책임자 : CCTV가 제일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영상 보시면 이거를 기소할 수는 없는데 이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성행위 전부터 회식 때부터 스킨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위가 있기 두세 시간 전에 접촉이나 터치를 했다는 게 성행위에 동의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직원들 진술도 있고 피의자의 진술도 있고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할 걸로 판단할 거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이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경찰은 단비 양이 신고한 당일을 제외하고는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점을 볼 때 부실 수사라고 지적합니다.

[표창원/범죄심리분석가 : 과연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성폭력 사건에 수반되는 독특한 특징들, 주의해야 할 요인들, 자칫 잘못하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오선희 변호사/전 검사 : 가해자의 말이 맞는 말인지 추가로 검증을 했어야 되죠. 그냥 직관적으로 '어, 말이 다르네. 더 편한 쪽을 선택해' 이러면 수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점치는 것 아닌가요.]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고인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겠나", "제대로 수사해서 가해자 처벌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그것이알고싶다 1500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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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치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달고 찬 음식이 주가 되는 여름이잖아요.

치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치로 진료받은 환자는 월평균 71만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는 월평균보다 8~10%가량 더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갑고 단 음식을 자주 찾게 되면서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치아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요.

탄산음료 같은 산도 높은 음료 자주 마시죠.

이걸 마신 직후에는 먼저 물로 입안을 헹구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하는 것이 좋고요.

얼음을 깨물어 먹는 습관도 치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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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제니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지난주 제니가 일본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춤을 추던 제니의 의상이 내려가며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AI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되자 제니의 소속사는 사진이나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을 처음 온라인에 공개한 SNS 계정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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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장기 복용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던 감기약이 치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대종 교수에 따르면, 치매 위험 약물로 '항콜린성 약물'을 가장 많이 꼽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 액상 감기약 혹은 수면 유도제 성분으로 쓰입니다.

의사 처방 하에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빈번하게 복용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7년 넘게 추적해 봤더니, 강한 항콜린성 약물을 가장 많이 쓴 집단은 안 쓴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4%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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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버스에서 거동이 불편해 용변 실수를 한 승객을 직접 씻기고 돌본 버스기사의 미담이 화제가 됐는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버스기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9일) 자신의 SNS에 '기사 속 버스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양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에서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용변 실수를 하자 버스기사가 휴게소에서 승객을 직접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사연이 담겼습니다.

김 장관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되어준 기사님의 진심에 마음이 뭉클해진다'며 '기사님을 찾아 장관 표창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이런 선행을 알려주시고 선뜻 도움을 주신 승객분들의 마음도 잊지 않겠다'며 '아직 세상은 살 만하고 따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 김윤덕 SNS, 스레드 96.1009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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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새벽 시간에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불이 나 차량 58대가 탔습니다.

오늘(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39분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중고 차량 50대가 전소했고, 다른 8대는 차체 일부가 탔습니다.

또 천막 구조로 된 창고 400㎡와 중고 가전 등이 탔습니다.

당시 큰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 20여 건이 소방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81명과 펌프차 등 장비 60대를 현장에 투입해 1시간 48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연수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차량은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차량과 창고 건물 중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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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에어팟을 훔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에어팟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에어팟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행은 뜻밖의 계기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와 가까운 곳에 있던 에어팟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잃어버린 내 에어팟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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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구인 글이 논란입니다.

아이 둘 하원시키고, 밥 먹이고, 목욕에다가, 청소까지 하는 조건인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시급 1만 4천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하루에 3시간, 7살 남자아이와 6살 여자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본인은 맞벌이고, 아이들 하원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청소 등 집안일을 마치고, 또 아이들이 귀가하면 샤워와 저녁 식사를 챙겨주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CCTV 설치 동의를 비롯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근무 중에 휴대전화 사용과 TV 시청 자제 등의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진짜 많네요.

그런데 시급을 1만 4천 원 제시해서 논란입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조건이면 도우미가 아니라 노비를 구하는 것이다'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대비해서 낮은 보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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