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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중동 리스크 재확산

▶ 사건 WHY - '장윤기 사건' 줄줄이 입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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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트럭 기사 60대 남성 A씨가 트럭과 철골 구조물 H빔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경사로에 세워둔 트럭이 밀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트럭과 뒤에 있던 H빔 사이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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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2024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법률 대리인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약정금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최희정 서창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사실상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파기환송심 쟁점이 됐던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되면서 조건이 깨졌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린 만큼, 원고인 이기철 씨 측은 권 변호사의 이의신청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 이재성 변호사는 "만약 권 변호사 측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해 변론이 계속될 경우, 유족 측으로서는 당사자 대질신문을 통해 각서 작성 당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권 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이날 당사자 대질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겁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이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500만 원으로 높이면서 이와 별도로 권 변호사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심 재판부가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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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남민영)는 오늘(14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취득한 뒤 이를 사진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내 네 차례 게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7~8년 전부터 사진 합성 취미가 있었다며, 평소 연인 사진을 활용해 동화적인 장면을 주로 만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수치스러운 불쾌감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등장인물들에게 성적 요소가 없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5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고, 이 사건 당시 약물치료 중단으로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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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4년 6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진이 천여 명의 팬들과 소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팬들과 포옹하며 인사하는 '프리허그' 순서가 진행 중이었는데, 한 일본인 여성이 갑자기 진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진도 순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행사 직후 강제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달 뒤 BTS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며 여성을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고, 오늘 여성의 첫 재판이 사건 2년 1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지만, M씨가 끝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종료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지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국면에서부터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M씨는 행사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는 글을 올렸고,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M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사건 1년 만인 지난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습니다.

해외 국적의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 후 반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재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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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송민호는 공동 피고인이자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송씨는 '연차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결근이나 지각도 이씨의 허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심리를 다음달 20일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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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세훈 시장이 5선 당선 뒤 처음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건의 사항을 발표하려 준비해 갔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시장 : 그동안 서울시 주택 행정 관련해서… (이재명/대통령 : 그 얘긴 나중에 하시죠.)]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시청으로 돌아와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주택 시장이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에 마련된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시장 : 현장의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 내린 결론은 하납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 책의 무게를 옮겨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고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은 국토부 협조 미비로 늦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완화 규제에 대해서도 10차례 이상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더라며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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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지난 6월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경찰이 조사해 온 김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보강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지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약 6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은 김 회장이 김가네 브랜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들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물품 장려금 및 중개 수수료를 법인 계좌가 아닌 사적 경로로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도덕성 논란은 비단 횡령 혐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5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 부하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무거운 책임을 물었지만, 김 회장 측은 가맹점주들 생계를 핑계로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실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수억 원대 법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재수사가 가시화되면서 김가네 브랜드의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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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걷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전거 보관소 주변으로 자전거들이 주저앉아 있고, 차량 파편들도 나 뒹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근처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주행하던 마을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덮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를 걷고 있던 30대 남성 한 명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 씨와 10대 동승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가 끝 차로를 주행하던 A 씨 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오른쪽 인도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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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오늘(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 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A 경위는 또 사건 피해품 명목의 현금을 제3자에게서 확보했음에도 B 씨로부터 압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구속송치 된 B 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고,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이 B 씨의 주장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지난달 1일 석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경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망할 염려가 없음에도 체포한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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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소명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망한)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8개월 된 아들 B 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폭행 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근처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다가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그냥 귀가했으며, 이후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 진료에서는 입원을 권유받고도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B 군은 사흘 뒤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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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오는 2030년 자동차 제조사가 지켜야 하는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가 현 규제보다 23%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 기준으로 2030년 킬로미터당 70그램이 기준치인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54그램으로 23% 강화된다며, 이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1∼15인승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현재기준으로 2030년 킬로미터당 146그램 이내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보다 33%가 강화돼 킬로미터당 98그램으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업체에는 배출량을 깎아주는 슈퍼크레딧 제도는 유지하되 배출량 인하 정도는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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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 계획에 따른 계약 체결 없이 진행됐고,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A사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가운데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작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유병호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병호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특검팀은 따져보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위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어제(1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상 명의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사항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고,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유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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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과거 '범죄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상훈 내역에 따르면,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10월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이 지대하다'는 것이 표창 사유였습니다.

공적 조서를 보면 박 경감은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했는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 74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한 박 경감은 2008년 국무총리로부터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고 2023년에는 박 경감이 이끄는 형사팀이 '광주청 으뜸 형사팀'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지난해까지 도합 43차례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박 경감이 장윤기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려 준비한 50㎝ 길이의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 이채원 양이 살해된 지난 5월 5일 박 경감이 이끄는 수사팀은 피의자 장윤기의 SUV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박 경감은 수사팀원들에게 "케이블 타이를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인 5월 6일 박 경감은 범행 차량을 현직 경찰이자 장윤기 부친인 장 경감에게 넘겼고, 장 경감은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빼내서 자택에 숨겼습니다.

이런 범죄 은폐와 축소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자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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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아버지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양의 남동생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커피에 섞은 뒤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0여만원을 비대면 대출 받는 등 계좌에서 총 4천만 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했습니다.

이들은 금을 되팔아 현금화한 뒤 피부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남매와 B군을 찾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는 B군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B군은 A양이 수면제를 먹였다고 진술했지만 A양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남동생도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를 통해 남매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매와 B군을 한자리에서 대질조사하자 남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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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전복 사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해양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고 교통을 통제해 추가 사고를 막았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거진파출소 소속 강진이 순경이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발생한 냉동탑차 전복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당시 고향인 전남 해남에서 휴가를 보낸 뒤 근무지인 속초로 복귀하던 강 순경은 사고를 확인하자마자 자신의 차량을 전복된 탑차 앞에 세웠습니다.

이어 후속 차량의 접근을 막는 등 2차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복된 탑차로 달려간 강 순경은 운전자가 문이 잠겨 차량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차량 위로 올라가 직접 문을 연 뒤 운전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조를 마친 뒤에도 강 순경은 사고 현장 주변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교통을 통제하며 추가 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에 운전자를 인계한 뒤 현장을 정리하고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강 순경의 침착한 초동 조치로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으며, 추가 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강진이 순경은 "현장을 목격한 이상 해양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속초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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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부는 이전 준비기일에 이어 증거선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인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상직 전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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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일감을 민간 업체에 넘겨주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공공기관 간부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 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 선임위원은 지난 2022년 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 협력 센터 건립 사업의 총괄을 맡게 되자, 현지 근무 중 알게 된 민간 업체 법인장 B 씨에게 접근해 수주를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A 위원은 19억 4천만 원 규모의 사업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설계 내역서 등 미공개 내부 자료를 19차례나 넘겨줬고, 실제로 B 씨의 업체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B 씨 업체가 수주에 성공하자 A 위원은 "자신이 대출금이 많다"며 요구 액수를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감사원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A 위원은 B 씨에게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다만, 3천도 챙겨준다니 참 고마운데, 5천 정도까지 괜찮겠냐"면서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B 씨는 "너 아니면 수주할 수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돈은 베트남 현지 사업가들의 계좌를 거치는 치밀한 세탁 과정을 거쳐 A 위원에게 전달됐습니다.

A 위원은 기관 일감을 수주한 다른 업체 대표나 임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노골적으로 요구해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 등 총 350만 원 상당의 여비와 휴가비 등을 뜯어낸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A 위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5급 공무원이 9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돼 강등 징계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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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사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제한' 기준을 광주와 구미 등 일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최대 5억 원의 사내 주거 안정 지원 대출 제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오는 1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 제도에 대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 제도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기준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광주를 비롯해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일부 지역은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은 25억 원 이하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액 주택 자금 대출이 대출 규제 기조와 맞지 않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내 주거 안정 지원 대출 한도는 매매 기준 5억 원, 전세 기준 3억 원에 이자율은 연 1.5%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번 제도는 세부 사항의 조율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최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호남권에 4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신규 반도체 펩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해당 지역에서 주택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지방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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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이 공개한 마약 밀수 장면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 씨에게는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공항과 태국 공항에서 마약을 수십 초 만에 주고받는 이른바 '릴레이 밀수'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인터넷·지도 검색 내역과 가상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상당 기간 함께 체류하고 귀국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변호인을 소개한 점 등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A 씨도 B 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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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습니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성평등부 의견처럼 조건부로 하향할지 등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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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해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11% 상승했고 전셋값은 6.8%, 월세는 6.6% 올라 모두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고,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 총리는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고, 오 시장이 재차 부동산 얘기를 꺼내려했으나, 이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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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야에 분수에서 더위 식히는 포항 시민들

대구·경북에서 열대야가 갈수록 길어지고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은 최근 역대 최다 수준의 열대야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밤더위가 일상화하는 양상입니다.

분지 지형인 대구와 동해안 지역인 포항은 열대야 현상이 자주 관측됩니다.

두 지역은 지형적 영향으로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더위가 장기화하면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포항은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대구·경북에서 연간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포항에서는 2025년과 1994년 각각 열대야가 48일 발생했습니다.

포항은 열대야 2위(2024년 47일)와 3위(2018년 38일)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같은 기준 역대 4위(1994년 37일)와 5위(2024·2013년 36일)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1973년 관측 개시 이후 대구, 포항, 구미, 영덕, 울진 등 11개 시·군의 대표지점을 활용해 열대야 일수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산 등 일부 지역은 열대야 기준에 들더라도 공식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올해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6∼7일 밤사이 포항과 경산에서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다음날에는 포항, 경산과 함께 대구, 구미, 칠곡, 성주에서도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포항은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지난 8일 전국 처음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 기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열대야로 밤사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피로 누적, 두통, 식욕부진 등 증상이 누적되면 기저질환이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에어컨·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과 술을 자제해야 한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야간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밤사이 안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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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피시방을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하느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숨질 당시 이 아기의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돼 부모의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 씨와 B 씨를 오늘(14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법률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일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숨질 당시 이 아기의 몸무게는 3㎏대에 불과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준 성장 도표상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이 8㎏대인 것과 비교하면, 3㎏은 생후 0개월 신생아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지속해 피시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느라 어린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에게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은 없으며, 숨진 아기 외 다른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영아의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장기간 방기한 점에 비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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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동재 기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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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4강으로 압축된 가운데 한국 축구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빠르게 돌아간 '한국 축구'의 시계부터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6일, 13년간 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고, 같은 날 오후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축구계, 나아가 체육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축구협회의 혁신을 이끌겠단 취지입니다. 자동적으로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고요, 동시에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의원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재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노의 에너지...폭풍 속 위기의 한국 축구

한국 축구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그 동력도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충격적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에서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국 축구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 치명적 결함을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지적했는데도 끝내 이런 결과를 맞았다는 데서 팬들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축구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고, 여기서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게 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우려가 더 큽니다. 최근 선수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려다 철회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헌법기관엔 '축구협회'를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를 보면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 바로잡기보단 '고성'과 '면박주기' 난무하는 이른바 '정치쇼'가 펼쳐졌던 게 현실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현격히 떨어진 질문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1966년 이탈리아가 그랬고, 2010년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국회가 규명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론 자국 축구의 상처를 덧나게 했던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만큼은 부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혁신위의 행보도 아슬아슬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첫 회의에 앞서 자신의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체육회장에게 넘기는 모두 발언으로 혁신위 첫 발을 뗐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수락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정부의 간섭을 엄격히 금지한 FIFA 정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축구 협회의 의사 결정 시스템,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과정에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당장 선거법 개정이 그렇습니다. 혁신위는 기존의 100~30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론 다가올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려는 건데, 그러려면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선거 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축구협회 개정안이 FIFA의 정관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선제'를 주문한 가운데 혁신위가 어떻게 이 숙제를 풀지가 관건입니다. 축구협회 등록 인원은 10만명을 훌쩍 넘습니다. 직선제를 할 경우 종로구청장 선거와 유사한 규모로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듭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체육관을 한 100개나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수십 억 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이 비용을 댈지부터가 고민이겠죠.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협회의 현실과 또 그 역량을 볼 때 선거 외에 다른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록인원 대부분이 생활체육인인데, 정작 우리가 바꾸려는 시스템은 주로 엘리트 체육에 관한 부분이어서 선건인단을 얼마나, 또 어떻게 늘릴지 결정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직선제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 내렸던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를 만족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 '난제'가 혁신위 앞에 놓여있습니다. 차기 감독 선임 과정 역시 '산 넘어 산'입니다. 혁신위가 감독 선임 문제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강위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어디까지 책임질지는 거버넌스 구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어서 완전히 따로 떼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9월 말부터 3주에 걸친 A매치 기간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길어진 이 시간을 임시 감독 체제로 보낼 건지, 만약 정식 감독을 선임하게 된다면 현재 회장 직무 대행체제에서 결정한 사안을 차기 집행부가 연속성을 갖고 끌고 갈 수 있을지 보다 디테일하게는 계약 규모와 기한은 어느 정도로 정해서 협상에 임할 건지, 여기에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을 중간 평가 무대로 삼는 건 과연 현실적일지 후보자 선정 작업에 앞서 전강위가 고민 중인 것들만해도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눈치만 보면서 진행하다가는 지난 4년의 혼란만 반복하게 될 게 뻔합니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경기력을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소년 현장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육성법과 제도, 정책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2000년 유럽 선수권에서 개최국 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벨기에는 이후 2년 동안 유소년 축구 분석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고, 그 결과가 더브라위너를 필두로 한 '황금 세대'의 출현입니다. 감독을 잘 뽑으려면 협회의 의사 결정 구조를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단순한 자문 기구인 건지, 또 협상의 마무리까지 맡긴다면 과연 조건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건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장을 잘 뽑으려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선거 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으로 바뀌어도 적임자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하든 욕 먹는 자리라며 물러서기 보단 한국 축구를 향한 책임감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2014년, 브라질은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7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이른바 '미네이랑'의 비극입니다. 이 경기 직후 영국의 공영 방송 BBC와 인터뷰에 나선 전 브라질 대표 출신 주니뉴 파울리스타는 참담한 패배를 위로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요. 이건 축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차분하고, 냉정하게 브라질 축구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소년 교육과 현재 우리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방법에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 역시, 축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디 차분하고 냉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야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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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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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검찰이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의 억대 횡령 혐의를 보강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지난 6월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이달 9일 경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회사 자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가 김가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와 협력업체인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이 회사에 건넨 장려금, 수수료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지난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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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경찰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있던 PC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포맷하게 한 혐의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 및 포맷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수본이 지난 1월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 사건도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특수본이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PC 1천여 대의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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