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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카>

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배분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울산교육청은 4천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배분해 왔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산정방식이 바뀌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대 4천153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상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방만 운영 때문에 개편한다고 밝혀, 교육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용식/울산시교육감 :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을 국가와 교육청이 부담해서 복지를 해온 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해/울산시의회 의장 : 우리 의회에서도 공교육 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부당한 개편으로 철회를 요구했고,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늘었고, 돌봄과 다문화 등 교육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송정근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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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가 서울, 부산과 차별화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에 자리 잡은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공단을 거점으로 자산운용 특화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전북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

지난 10년 새 기금 적립금만 1천800조 원을 넘어서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와 위탁 운용을 통해 기금을 불리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를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등 해마다 그 규모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BNY멜론을 비롯해 KB와 신한 등 국내외 대형 금융사들의 전북행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북에 사무소를 둔 국내외 금융사만 26곳에 이릅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난달 21일, JTV 대담) : 가까이 모으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담당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전북 혁신도시가 글로벌 자산운용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집적 효과를 바탕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 전북자치도.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차별화된 자산운용 특화라는 틈새 전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모여들면 투자 전문사와 회계, IT 기능도 함께 집적되는 완전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들을 한데 모을 인프라 구축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0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이던 전북의 금융 인프라가 하드웨어까지 갖추게 되는 겁니다.

[서난이/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의원 : 여러 금융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센터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거, 착공과 준공에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전북에 자산운용 중심지가 조성되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국민연금 수탁 운용에만 그치지 않고,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과 새만금 RE100 산단,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펀드 조성이나 파생 상품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시백/전북연구원 경제산업 선임연구위원 : 농생명 쪽이나 다양한 대체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고 ESG나 이런 금융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천800조 원의 거대한 자산운용 생태계를 바탕으로 금융도시의 틀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를 향한 당찬 도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진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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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출 증가율도 최고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 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100조 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88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 6천억 원(30.4%) 많습니다.

국세수입이 584조 4천억 원으로 194조 2천억 원(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93조 원(12.8%) 늘었습니다.

총지출 800조 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합니다.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입니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입니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 원을 내다봅니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 9천억 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 4천억 원을 총괄계정에 할당합니다.

사업계정 중 45조 5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합니다.

총괄계정 중 12조 5천억 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합니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또,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나라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합니다.

반도체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 예산은 22.7% 많은 62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삶의 주기에 맞춘 청년층 지원에는 43조 3천억 원을 씁니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수준입니다.

모두의 성장엔 가장 많은 117조 1천억 원이 할당됐습니다.

올해보다 36.6% 증액해서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의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국익 강화와 공급망 다양화 등으로 국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에 38조 3천억 원(24.8%↑)을 투자합니다.

한편으론 107조 6천억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이중 38조 6천억 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 혹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거나 저성과·유사·중복 사업비를 축소하는 재량지출 절감으로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69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32조 5천억 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30조 5천억 원) 등 의무지출 절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합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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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노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48) 감독이 하반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6경기를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 6명의 '사단'이 선임됐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실패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축구계 거버넌스 개혁 작업의 속도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새 회장 선임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대표팀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레노 감독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향후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는 스페인 대표팀에 몸담던 시절 임시감독에서 정식 감독으로 승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PSG)을 지휘하는 '명장' 루이스 엔리케 감독 사단의 일원이었던 그는 2019년 3월 엔리케 감독이 딸의 병환으로 스페인 사령탑 자리를 비우자 임시로 3경기를 지휘한 뒤 그해 6월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이 복귀하면서 5개월 만에 지휘봉을 놔야 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수석코치를 지냈으며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에는 모나코(프랑스), 그라나다(스페인), 소치(러시아) 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치진도 전원 스페인 출신으로 꾸려졌습니다.

소치에서 호흡을 맞췄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해 분석·훈련방법론 전문가인 하신트 마그리냐 코치, 스페인 하부리그 지도 경력의 빅토르 브라보 데소토 코치,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동한 하비에르 초카로 피지컬 코치, 라리가 10년 경력의 니코 보쉬 골키퍼 코치가 힘을 보탭니다.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공개채용 형태로 사령탑을 뽑았습니다.

2월 개정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회는 7월 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이번 임시감독을 공개채용으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일부와 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평가, 온라인 면접에 이은 대면 미팅과 계약 조건 조율 과정을 거쳐 지난 주말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에는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도메네크 토렌트, 헤수스 카사스, 에르빈 쿠만 감독 등이 포함됐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은 "이번 임시 감독 선임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체육회 기준에 맞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위원장은 "모레노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해 이미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 깊었다.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선임된 모레노 사단이 국가대표팀의 분위기 전환과 경기력 향상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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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끈 혐의도 받습니다.

정창성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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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오늘(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경찰청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범행에 이른 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신고자에게 통보한 뒤,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 2시간 반 뒤에는 112신고시스템에서 112신고를 종결한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장 씨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4일,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숙소에서 400미터가량 떨어진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 2일에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역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했고, 해당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 끝에 지난달 22일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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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실장급 인사의 교체는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2. 8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생산적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제주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4.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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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 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관 임명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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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집행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어제(31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은 4일 저녁 6시까지 정지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비슷한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자 석방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천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지난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 7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내일(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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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다수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사건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4일 입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거짓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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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고,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과 같은 시간대로 편성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탈 김어준' 시도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확대 개편하고, 오늘(1일) 오전 7시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선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해 당내 의제를 설명하고 전은수 의원 등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약 40분간 이어졌는데, 오전 10시 기준 누적 조회수는 약 31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미디어 확대 개편을 두고 다른 미디어와 상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TV는 교과서이고 다른 미디어는 학습지"라며 "경쟁은 없고 협력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진보 채널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민주당 TV를 통해 김어준 씨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매일 오전 7시 방송하는데, '민주당 TV'가 같은 시간대 방송을 배치하며 직접 견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과거 당이 어려울 때 김어준 씨 방송이 힘이 된 건 맞지만, 이제 김 씨 본인이 기득권이자 거대한 언론 권력이 됐다"며 "민주당 TV가 대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지도부와 김어준 씨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이용우 대변인은 김 씨가 방송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정권은 없다"고 단언하자,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등 사례를 제시하며 "틀렸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지지층 간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층이 모인 게시판에는 "민주당TV, 궁금해하지도 들어가지도 말자"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 커뮤니티에선 "김어준 방송은 뇌피셜, 민주당TV는 오피셜"이라며 맞섰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민주당 TV',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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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른 나라에선 국가가 부담한 것을 우리나라는 개인이 떠안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책 검토 배경을 놓고는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 빠르게 재기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나 개인의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이 국민 골고루에게, 취약 계층에게 많이 가야 해서 청년들이나 취약 차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6조 3천억 원가량입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버티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빚을 갚아 온 취약차주가 재차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성실 상환자 소액 대출 신청은 788억여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분기 신청 건수만 470억 원에 달하면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한 채무 조정과 소각이 아닌 근본적인 재기 지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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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5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30대 여성이 끝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공무원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A 씨가 신원불상자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 A 씨는 자신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A 씨의 나이 어린 딸도 함께 있었으나,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모자를 쓴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A 씨의 남편인 30대 공무원 B 씨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 씨는 매번 B 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A 씨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B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벌일 당시에도 B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B 씨와 별거를 시작해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해 왔으며,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입니다.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현재 연락이 두절된 남편을 용의자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이 외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다만 용의자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탓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며 "수사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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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내린 빙하

기후 온난화로 남극반도 빙하가 녹으면서 오랫동안 빙하 등에 갇혀 있던 수은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는 중국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대 도시환경과학대학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활동에 따른 수은 배출과 기후 온난화가 산업화 이후 남극반도의 수은 순환을 함께 가속했다며 지속적인 온난화로 이 지역의 빙권(氷圈·cryosphere)이 장기간 수은을 저장하는 '저장고'에서 수은을 다시 내보내는 '배출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빙권은 빙하와 눈, 해빙, 영구동토층 등 지구상에서 물이 얼어 있는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남극반도는 남극에서 온난화와 빙하 후퇴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약 6배에 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퇴적물 기록과 수은 동위원소 추적, 다매체 모델링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빙하 융해에 따른 육지의 수은 방출량은 산업화 이전보다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빙하가 녹은 물과 퇴적물을 통해 매년 약 6.5t의 수은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대기로부터 침적되는 수은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구진은 히말라야를 비롯한 고산 빙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 순환을 통해 이동한 수은 등 오염물질 일부가 눈과 빙하, 영구동토층, 고지대 토양 등에 장기간 축적될 수 있고, 이후 빙하가 후퇴하거나 영구동토층이 녹고 침식이 심해지면 저장돼 있던 오염물질이 다시 방출돼 하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 연구원은 다만 "외딴 고산 및 빙권 환경의 오염물질 농도는 일반적으로 낮고 방출된 오염물질 역시 희석과 침전, 변환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실질적인 생태학적 위험으로 이어지는지는 현장 관측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중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과 네팔 접경 지역에서 빙하 관련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고산 빙권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 연구원은 이 재해가 고산 빙권이 기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며 향후 위험 관리에서 재해와 오염, 생태·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고위험 유역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기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질·수문·수질 관측을 산악재해 조기경보 체계와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경을 넘는 관측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유엔(UN) 관련 기구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체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빙권에 저장된 오염물질의 재방출 위험을 조기경보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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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 시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돌봄 정책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조만간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오후 3시로 연장하는 교육 시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 시간 확대는 앞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과 관련해 "교육 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상당수가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6∼27일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응답 학생의 65.5%는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1만 2천24명과 2학년 1만 7천112명 등 모두 2만 9천136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뒤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생들의 피로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교사노동조합도 어제(3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돌봄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충원 등 학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무리라는 우려도 큽니다.

장승혁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편하는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규 교육 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 20.79%의 자동 배분 방식에서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산식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초·중·고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진=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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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경기 의정부시에서 또래 고등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옷을 벗겨 촬영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 군과 B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0시 40분 의정부시에 있는 A 군의 주거지로 10대 C 군을 유인한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2시간가량 감금하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C 군에게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 군이 다쳤다고 전화가 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늘 새벽 A 군과 B 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A 군과 B 군은 모두 학교를 자퇴했으며, 이들은 C 군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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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부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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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오늘(1일)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천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 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과 사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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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끈 혐의도 받습니다.

정창성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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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31일)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하루 200mm 가까이 비가 내린 전북의 피해가 컸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왕복 4차선 도로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승용차는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전북 지역에 하루 새 200mm 가량의 많은 비가 퍼부은데다 산을 타고 쏟아져 내린 물로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박찬수/전북 고창군 아산면 : 차도 지금 다 잠겨가지고. 차도 지금 다 시동이 꺼진 상태고. 다 꺼져가지고 지금 엔진도 망가지고.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보험회사도 오지도 못하고.]

도로와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만 200건이 넘습니다.

주택 뒷산 비탈면이 무너져 붉은 흙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쓸려내려온 흙더미와 나뭇가지가 집 바로 뒤까지 밀려와 어지럽게 뒤엉킨 모습도 보입니다.

[권두열/전북 고창군 무장면 : 여기 입구에 잔해 조금 있는 게 저기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운데로 모아놓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세 삽인가 뜨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더라고.]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진 정읍에서는 새벽녘에 물꼬를 트러 나간 70대 남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고창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오늘 아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창군 아산면에서는 개울이 넘쳐 마을을 잇는 다리가 잠겼고, 고창군 해리면에서는 궁산저수지가 한때 홍수위의 120%까지 차오르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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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늘(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2차 적발 시엔 영업정지 10일, 3차 때는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2차 영업정지 7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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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장호르몬 제제 처방량 급증에 대응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제의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사 처방·지도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제제 21개 전 제품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적용해 오늘(1일)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이 적용되면 품목 허가권자는 환자용 사용 설명서와 의사·약사 등 의료 전문가용 설명 자료를 의료 현장에 배포하는 등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이상 사례 보고를 포함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결과를 매년 평가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제제 처방량은 2020년 89만 5천여 건에서 2024년 162만 1천여 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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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수습이 이어지고 있는 30일(현지시간) 최초 사고 지점에서 100여km 떨어진 치트완 나라야니 강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파견됩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KDRT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인력을 기반으로 파견되는 구호대입니다.

이번 파견은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해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저녁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구호대는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소통·협력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며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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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지난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장윤기의 고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 청와대에 보고한 '스토킹 범죄 대책 문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경찰에 접수됐던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사후콜백'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결국 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점 등을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지시를 내린 유력한 동기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책과 매뉴얼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장윤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질책과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단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사건' 지휘 선상에 있던 국수본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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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외부 민간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체 A 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수발업체'라고 불리는 A 사는 구치소·교도소 수감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스포츠 도박에 대신 베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사가 수감자들에게 월드컵 축구와 프로야구 등 경기 일정과 배당 정보를 보내면 수감자가 원하는 경기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도박이 이뤄졌습니다.

수감자는 외부 지인을 통해 업체 계좌에 송금했으며, A 사는 대신 베팅하는 대가로 10%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A 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수감자와 주고받은 서신과 거래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의혹이 있는 수감자 수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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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오늘(1일) 공개됐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경산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창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성의 신상정보는 오늘 오전 9시부터 30일까지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중국인 정창성은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25살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북 경주와 경기 군포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끼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과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재시도하고 정창성을 다음달 5일 전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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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31)의 신상정보가 오늘(1일)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전날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정창성은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25)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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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기계실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각종 기계와 배관들 사이로 전선이 늘어져 있고 누전을 염려한 듯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 밑에 받침대들이 있습니다.

또 기계실 한가운데 샤워기와 함께 나무 받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3일 2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기계실 내부 간이 샤워장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1차 소견 등을 종합해 A 씨가 샤워 도중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지현/기자 : 사고가 난 기계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샤워 시설의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안내문도 붙어있습니다.]

사고 당시 누전 확인 후 물을 사용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거 누전 사고가 있었거나 적어도 누전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예방 조치는 없었고 이틀에 한 번 24시간 근무를 하던 20대 직원이 변을 당한 겁니다.

[이진영/유족 : 올 연말까지만 다니고 (관리사무소) 그만두고, 조금 낮춰서라도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SBS에 "지난 2021년 보일러 공사 당시 직원들이 임의로 샤워실을 만든 것 같다"고 해명했고, A 씨 등 인력을 관리하던 도급업체도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사업주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접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택/유족 측 변호사 : 감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감전사로 판명될 경우, 경찰은 사고 경위에 따라 아파트 측과 도급 업체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꺼림칙한 안내문…간이 샤워실서 결국 감전사 (2026.08.31 8뉴스)

(취재 : 임지현,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한흥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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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말쥐치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민이 고수온으로 폐사한 말쥐치를 수거하고 있다.

올여름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폐사 규모가 5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오늘(1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하루 양식어류 52만 1천 마리, 전복 12만 마리, 양식멍게 98줄(해수면 아래 멍게가 붙어 자라는 봉줄)이 각각 추가 폐사했습니다.

전복이 고수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는 올여름 처음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올여름 경남 남해안 고수온 누적 폐사량은 양식어류 521만 2천 마리, 전복 12만 마리, 멍게 1천296줄입니다.

재산 피해는 119억 4천700만 원에 이릅니다.

남해군, 하동군, 통영시, 거제시 등 4개 시군 224개 해상가두리·육상 양식장에서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경남 남해안 고수온 피해는 지난해 폐사량(383만 8천 마리)과 재산 피해(37억 3천만 원)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고수온 주의보를, 28도 수온이 3일 이상 지속하면 고수온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전 해역이 고수온 경보 발령 지역입니다.

전날 고수온 속보 기준으로 사천만·강진만 해역 온도는 27.7∼29.6도, 진해만 해역 온도는 28.0∼29.0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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