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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백록담에서 물 떠마시는 탐방객

제주 한라산에서 출입이 금지된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기까지 하는 등 불법 탐방이 만연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보도와 SNS를 보면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며 활보하기도 하고, 용변을 본 사례도 있다.

심지어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먹고, 절벽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며 한라산 내 불법행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이 관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새벽 1∼2시에 입산해 정상에서 일출을 보고 인증샷을 찍은 뒤 탐방 시간에 맞춰 탐방로에 합류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절벽에 줄을 달아 하산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러다 암벽 붕괴로 인해 인명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으며, 한라산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NS에 위법적인 한라산 등반을 버젓이 소개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영상 등이 확산할 경우 SNS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드론 순찰과 단속 권한 확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현장 인력을 활용한 단속과 무인단속기 활용, 드론 활용 단속 등 한라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박지은 제주도의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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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로 돌진하는 승용차

충남아산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10분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서 운전하다 인근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성 불면증세로 28년간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당시 야간에 출근하게 되자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던 중 카페 통유리창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A씨를 보고 당초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조사 결과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운전 당시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였다"고 시인하면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계속해서 복용해왔던 약이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송치했으나 수면제 성분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시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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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검찰이 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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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 시도'라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데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피해 아동의 복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살해하려고 했던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며 "부모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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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장애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 씨(4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 군 등 장애 아동 7명의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군은 보건복지부가 발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아이에게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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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야구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타이밍을 맞춰 타격해야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아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파울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서 좋은 결과를 얻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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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5월에 피의자 조사를 받아 놓고도,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청주시의원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35살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자택과 시의회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소액의 돈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꼬드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까지 4개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친구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성판매 권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당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화면출처 : 최영중 청주시의원 인스타그램)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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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진 수도권에서 낙석이나 붕괴,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늘(16일)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위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있고, 주변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벼락이 친 뒤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 갑자기 무슨 천둥 치듯이 '우르릉' 소리가 났거든요. 차에서 왜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저는 무슨 교통사고가 난 건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산 위쪽에서부터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온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축대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자체는 추가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도 주차된 차량 2대가 부서졌는데, 강한 비바람에 3층 짜리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경우였습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한 지자체는 주민 40여 명을 임시 보호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나 전선을 덮쳐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제 밤 11시쯤 서울 봉천동에서 나무가 고압 전선 쪽으로 쓰러지며 97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150여 세대, 경기 시흥에서도 9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밤사이 복구됐습니다.

[윤경미/서울 신정동 : 아기가 목이 말랐는데 정수기도 갑자기 안 되고, 에어컨이고 뭐 다 꺼져서. 손(선)풍기 쓰고 이랬거든요. 휴대용 선풍기요.]

호우 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 취약 시간에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노재민,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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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특수단은 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피해 여고생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압수한 장윤기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피해 여고생을 알게 된 시점이 사건 발생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게 특별수사단 설명인데, 장윤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 (지난 5월 7일) :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월 8일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나 확인은 없었고, 성범죄 목적은 생략된 채 우발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은 팀원들에게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고,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물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A 경감은)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오후에는 직속상관인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감 측은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작위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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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수사 초기에 광산경찰서장이 해당 범행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서가 자신들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서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거부터 송치까지, 고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것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입니다.

김 경무관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러나 김 경무관이 장윤기 수사 초기에 이런 입장과 배치되는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보고하자, 김 경무관이 "가급적 관계성 범죄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윤기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또 김 경무관을 비롯한 광산서 지휘부가 이런 내용을 논의한 과정이 담긴 여러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 경무관의 이 같은 수사 지침은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거쳐 수사팀장 A 경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광산서 수사팀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팀은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관련성을 배제한 채, 강간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만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여고생 살인에 앞서 장윤기가 저지른, 스토킹과 성폭행 등 관계성 범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드러날까 부실 수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지휘부의 이런 판단에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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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수사 기한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김치헌 특검보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자신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비서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출범 5개월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됩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고, 이는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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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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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10만 명의 삶이 무너진다면 민생을 외면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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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불이 나면 탄 나무를 베고 나무를 새로 심는 복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격도 갖추지 않은 유령 산림법인들의 돈벌이 무대로 전락한 실태를 지난 5월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정부의 조사 결과, 문제 있는 업체 9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5월 4일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의 산림 사업 법인 1천901곳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곳을 빼고 1천40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무려 900여 개 업체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의심됐습니다.

조사 대상 3곳 중 2곳꼴로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산림청? (네, 산림청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적발된 행태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며 명의만 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소재지가 다른 4개 법인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한 기술자도 적발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산림청은 우선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을 수사의뢰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천700여 곳을 조사하고도 거래가 은밀하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이어가 산불 복구 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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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현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월에 피의자 조사를 받아 놓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나와 당선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청주시의원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35살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자택과 시의회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소액의 돈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꼬드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까지 4개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친구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성판매 권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당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화면출처 : 최영중 청주시의원 인스타그램)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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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아직도 이를 갖추지 않은 곳이 50곳이 넘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8일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물과 진흙을 치웁니다.

8일과 9일 이틀 동안 18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지하차도 진입로로 쏟아졌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2024년 4월부터, 비상 상황 때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인데 경찰과 지자체가 직접 나서 차량 진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는 진입 차단 시설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라, 비가 와도 차단 시설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지하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분류된 곳인데, 차단 시설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하천이 가깝거나 내부가 움푹해 진입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침수 위험 지하차도 564곳 중 52곳이 아직 설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곳은 침수를 감지하는 수위 감지 센서와 진입 차단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현장 담당자가 수동으로 확인하며 차단 장비를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 확보와 배분이 문제입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지자체에서는 안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안전 분야에 대한 감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충북 도청에서는 오늘(15일) 처음으로 정부와 유가족, 생존자들이 모여 함께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오송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면서,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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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사이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산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가 차량을 덮치는가 하면, 거센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위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있고, 주변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15일)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벼락이 친 뒤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 갑자기 무슨 천둥 치듯이 '우르릉' 소리가 났거든요. 차에서 왜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저는 무슨 교통사고가 난 건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산 위쪽에서부터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온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축대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자체는 추가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도 주차된 차량 2대가 부서졌는데, 강한 비바람에 3층짜리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경우였습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한 지자체는 주민 40여 명을 임시 보호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집중 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나 전선을 덮쳐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에서 나무가 고압 전선 쪽으로 쓰러지며 97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150여 세대, 경기 시흥에서도 9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밤사이 복구됐습니다.

[윤경미/서울 신정동 : 아기가 목이 말랐는데 정수기도 갑자기 안 되고, 에어컨이고 뭐 다 꺼져서. 손(선)풍기 쓰고 이랬거든요. 휴대용 선풍기요.]

호우 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 취약 시간에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노재민,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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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강릉시의 한 밭에 101세 여성 A씨가 엎드려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A씨가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는 A씨를 올해 도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강원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4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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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안희재 기자가 광주경찰청에 나가 있습니다.

안 기자, 그동안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 가족이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는데,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거군요.

<기자>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석연치 않은 부실한 초동 수사 과정이 SBS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진 이후에, 도대체 누가, 왜, 장윤기를 봐주려고 한 건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장윤기 아버지가 광주 일대에서 오래 근무한 현직 경찰 간부이고, 광주 광산서 수사팀 일부와도 친밀한 사이라서 유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과 수사팀 대부분이 장윤기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특수단은 장윤기 아버지 역할보다는 경찰서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을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지시한 점이 부실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광산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군요?

<기자>

지난 5월에 광산서 수사팀의 장윤기 사건 초기 결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윤기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으로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중징계받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만큼, 이런 걸 피하려고 수사 결론을 축소했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현재 시각입니다.

부실 대응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최근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 일부는 관련 내용을 진술하면서 눈물을 쏟은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윗선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저희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실 수사가 경찰 지휘부 이익을 위해서 나선 거라면 더 윗선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광산서장보다 윗선의 지시나 외부의 청탁 등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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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렇게 경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인 광주경찰청장과 수사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와 사건 축소·은폐의 동기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오늘(15일) 오전 9시 반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한 시간 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주경찰청 청장과 수사부장 사무실 등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지휘부가 포함됐습니다.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경찰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하겠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앞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배제하는 과정에 광산경찰서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은 물론 그 윗선까지도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축소하는 데 수사팀 관계자들이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장인 A 경감이나 광산경찰서장 등은 장윤기의 경찰 아버지와 특별한 친분이 없다며,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판단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경찰 지휘부 차원의 사건 축소 지시가 범행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경찰에서 구속 송치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A 경감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이틀 전 소환한 A 경감의 상급자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이어, 조만간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소환해 당시 수사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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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은 또 장윤기가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을 범행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장윤기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는 정황이 이제야 드러난 겁니다. 광산서 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추가 조사 없이 장윤기 주장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피해 여고생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압수한 장윤기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피해 여고생을 알게 된 시점이 사건 발생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게 특별수사단 설명인데, 장윤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 (지난 5월 7일) :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월 8일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나 확인은 없었고 성범죄 목적은 생략된 채 우발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은 팀원들에게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물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A 경감은)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오후에는 직속상관인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감 측은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작위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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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당시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장윤기 사건과 관계성 범죄가 연결되는 것을 왜 그토록 막으려고 한 걸까요? 앞서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고, 담당 수사팀은 부실 대응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는데요. 광산서 지휘부가 남양주 사건을 의식해 장윤기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경찰 특수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저지른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김훈에게 위치 추적까지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고,

[이재명 대통령 :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7일 담당 경찰서장 2명을 비롯해 16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찰 조직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서장이던 김 경무관이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팀에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이 관계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책은 물론, 징계로 이어질 것을 의식해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결론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광산서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 수사를 벌였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은 광산서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만간 김 경무관을 불러 의혹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의 질문에 김 경무관 측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준호)

▶ [단독] 스토킹 이력 보고에…"관계성 범죄 연결 안 되도록"

▶ 피해 여고생 모른다더니…장윤기 휴대폰에 '흔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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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에 경찰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초기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의 범행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사팀에 하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가 자신들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거부터 송치까지, 고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것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입니다.

김 경무관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러나 김 경무관이 장윤기 수사 초기에 이런 입장과 배치되는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보고하자, 김 경무관이 "가급적 관계성 범죄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윤기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또 김 경무관을 비롯한 광산서 지휘부가 이런 내용을 논의한 과정이 담긴 여러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 경무관의 이 같은 수사 지침은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거쳐 수사팀장 A 경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광산서 수사팀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팀은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관련성을 배제한 채, 강간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만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여고생 살인에 앞서 장윤기가 저지른, 스토킹과 성폭행 등 관계성 범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드러날까 부실 수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지휘부의 이런 판단에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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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 운송디자인학과 교수), 윤성로 (자동차 전문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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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경찰 특별수사단 "장윤기,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

▶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민주당 내 논쟁 격화…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 코스피 7천 선 회복…되살아난 '반도체 낙관론'

▶ 트럼프 "20% 통행료 내라" 하루 만에 번복…국제 유가는 또 상승

▶ 한풀 꺾인 폭염…내일 다시 제주도·호남에 장맛비

▶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여전히 '침수 위험' 지하차도 52곳"

▶ 스페인, 프랑스 2:0으로 완파…내일은 아르헨티나-잉글랜드 준결승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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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콘진원, JTBC 회생 관련 방송영상업계 긴급 간담회

종합편성채널 JTBC의 회생 절차 개시가 방송영상업계 전반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JTBC와 외주 거래 관계에 있는 주요 독립제작사 대표, 방송영상업계 유관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립제작사와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JTBC 측의 제작비 지급 지연과 향후 드라마 편성 축소 가능성 등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개진하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JTBC 상황 이후 국내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제작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고 문체부는 전했습니다.

최 장관은 "업계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살피는 한편, 방송영상업계가 우수한 제작 역량과 작품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콘진원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제작비 미지급 등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내년도 제작 지원 예산과 업계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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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코스피 또 요동...ETF레버리지 어떻게? 

▶ 랭킹뉴스 - '문과만 채용' 대기업 공고 화제

▶ 앵커출동 - 테슬라 FSD, 자율주행 판도 바뀐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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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초동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구속 송치 당일인 오늘(15일) 곧바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구속 피의자인 A 경감의 신병을 오늘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곧바로 A 경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A 경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한 A 경감에 대한 사건을 경찰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앞둔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 케이블 타이가 발견된 차량 압수수색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 등에 이른바 '경찰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A 경감은 앞서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은 이와 관련해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도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13일)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을 불러 조사했는데, 조만간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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