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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앞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급하게 자리를 비워도 이른바 '순회 교사'가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부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병가를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교사는 평소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원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다가,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운 유치원이 생기면 즉시 배치돼 수업을 지원합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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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후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내일(17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인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깎아왔으나, 앞으로는 감액 기준선이 519만 3,511원으로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인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액이 깎여서 지급된 수급자에게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또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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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돌봄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50곳을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재택의료센터는 총 46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나오지 않고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채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적인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본격적인 통합돌봄제도 시행과 함께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 공모를 통해 50곳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사진=춘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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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6·3지방선거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방문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대가 점거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16일) 오전 3시간 넘게 진입을 시도했으나 또 무산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시위대를 지원하려 속속 현장에 도착하면서 경찰 조력에 따른 강제 진입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기장 2-1 게이트 앞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과 시위대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직원과 각각 동수로 진입조를 꾸려 체육관 내 활동을 감시하자는 체육회 측 조건을 시위대 일부가 수용했으나 게이트로 달려온 다른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현장에 나타난 박준태 의원을 시작으로 김민수 최고위원,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며 시위대는 더욱 결집하는 흐름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께서 참정권을 위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것이 어떻게 불법행위, 폭력시위가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35분쯤 현장에 도착한 장 대표는 아예 2-1 게이트 앞에 앉은 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 대표는 취재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시민과 청년을 겁박했다"며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특검· 선관위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해야 할 건 강제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라며 "그 답을 하고 시민들과 다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곳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세 차례 경고 방송을 한 끝에 시위대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9시 52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분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오전 10시 40분 또 한 번 같은 내용으로 방송했으나 시위대는 점거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송파경찰서는 오후 12시 15분 언론 공지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설득했는데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지난 5일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의 모든 입구와 창문 등을 봉쇄하고 오늘까지 12일째 시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해왔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여러 차례 진입을 위해 시위대와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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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거래소가 최근 외국 업체도 국내 시장에 금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금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금 제련업계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의 한 금 제련업체입니다.

귀금속 매장 등에서 매입한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 각종 금 장신구를 제련해 순도 99.99%의 골드바를 생산합니다.

금값이 급등한 최근 몇 년 사이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민병권/금 제련업체 직원 : 2년 전에는 하루에 (골드바를) 20kg 생산했으면, 이제 지금은 30~50kg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작업량이 많아진 거죠.]

일감은 늘어났지만 국내 금 제련업계에는 되레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KRX 금 거래 시장에 외국 업체도 금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귀금속 산업도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국제 금값이 급등한 지난해 국내 업체의 공급만으로는 금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외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금값보다 국내 시세가 비싼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내 귀금속, 금 제련업계는 거래소의 금 시장 개방이 근시안적인 공급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반박합니다.

[오효근/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장 : 금을 통한 국가의 외형 관리 기능은 급속히 악화하고, 우리 소상공인의 95%가 넘는 주얼리 산업의 제조업, 유통, 소매 생태계는 공멸의 위기에 내몰릴 것입니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금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해 국내 금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금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면 결국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술과 신뢰로 버텨온 산업 현장의 종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 세계 주요 금 소비 국가에서도 외국 업체의 금 공급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 자국의 금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VJ : 김형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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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UBC 울산방송이 지역 사회에 5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에 나섭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광역시 승격과 함께 문을 연 UBC울산방송, 지난 29년간 시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지역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울산의 대표 방송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울산시와 신사옥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남구 옥동 일원에 연면적 1만 5천㎡ 규모의 방송국과 3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새 방송국에는 최첨단 UHD 방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오픈 스튜디오와 미디어 체험관, 시민 휴게 공간도 함께 조성돼 개방형 방송문화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이상희/UBC울산방송 신사옥추진단장 : UBC 옥동 신사옥이 완공되고 나면 지역 방송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BC울산방송은 신사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현금과 토지 등 총 50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UBC가 기여한 부지와 재원을 활용해 시민 평생교육시설과 행정공간, 공공도서관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BC울산방송 신사옥 복합시설 공정률은 현재 97.9%로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UBC울산방송은 신사옥과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UBC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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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급감했던 군산의 갑오징어 어획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치어 방류와 산란장 조성 사업 덕분인데요. 군산시도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수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캐릭터를 만들고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푸른 바다 위로 방류된 어린 갑오징어들이 힘차게 헤엄칩니다.

아이들은 떠난 보낸 갑오징어가 건강하게 자라길 빌어봅니다.

한때 서해를 대표하던 갑오징어가 무분별한 남획 등의 영향으로 연간 어획량이 200톤까지 떨어지자 3년 전부터 종자 방류와 산란장 조성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갑오징어 어획량이 550톤까지 늘어나는 등 점차 예년 수준을 되찾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갑오징어 어획량을 더 늘리기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연도와 방축도, 비안도 해역에 서식장을 조성하고 산란장 시설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창용/군산시 어업자원계장 : 좀 더 많은 알을 부착할 수 있게끔 산란 서식장 특허를, 수산자원공단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갑오징어를 상징하는 공식 캐릭터 갑토리를 개발하고, 축제와 관광,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강임준/군산시장 : 어디를 갈 때 단순히 볼거리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먹거리도 중요한 것이고요, 즐길거리도 중요하고요. 모든 게 결합이 돼야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원 회복에 이어 브랜드 육성까지 본격화되면서 갑오징어가 군산 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JTV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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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면서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경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고인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 씨에게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고 본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런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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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사고는 안암역사 지하 1층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에 일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한 지하철공사는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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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오늘(16일) 오전 체육단체가 진입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경찰은 진입을 방해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12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들을 막아섭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함께 경기장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는데,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우려한 체육단체들과 그마저도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은 "대한체육협회 관계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세 차례 반복해 경고했습니다.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로 사용됐던 경기장이 시위로 인해 봉쇄되면서, 체육단체는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자와 선수의 생업이 걸려 있다"며 피해 호소와 함께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그동안 대화 경찰을 통한 교섭 등에 나섰던 경찰도 어제부터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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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완전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에서는 이란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하는 등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오늘(16일) 오전 체육단체가 다시 진입을 시도하자 시위 참가자들이 막아섰습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경찰은 진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스페인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처음 본선에 나선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늘부터 금요일 멕시코전을 대비한 본격적인 맞춤 훈련에 돌입합니다.

4.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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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 이행과 관련해 중요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올해 1월 22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경찰 조사 다음 날 복통을 겪고 유산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유산"…A 씨, 인권위에 진정

A 씨는 "경찰 조사 시작 전 임신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렸는데도 심야 조사를 강행했고, 임산부인 피의자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3월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각각 1차 조사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밤 11시 14분까지 총 13시간 34분, 2차 조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35분까지 12시간 35분, 3차 조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1시 20분까지 13시간 50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차례 모두 오전부터 시작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11시간에 달했습니다.

피의자

심야 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수사관은 "심야 조사 콜?"이라고 발언하며 A 씨에게 심야 조사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마지못해 '연내 조사 희망', '신속 조사 위해 요청함'이라는 사유가 담긴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입니다.

경찰 "피의자가 동의하면 심야 조사 이뤄지는 게 관행"

경찰은 조사량이 방대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했고, A 씨가 동의해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조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강제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소속 B 경감과 C 경위가 '적법절차의 원칙과 수사준칙을 위반'하여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경찰 조사 전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A 씨의 임신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 무엇보다 심야조사요청서가 구체적 사유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특히 2차 조사의 경우 심야조사요청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수사준칙 제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관행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체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인권위 "경찰, 임산부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물론, 임산부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심야 조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 역시 이번 사건에서 심야 조사와 유산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이 관행을 이유로 심야 조사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일정을 쪼개 심야 장시간 조사를 피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임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의자로부터 형식적인 동의만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심야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청에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과 임신 등 건강 상태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 심야 조사 관행에 제동…17년 전에도 임신 7주 차 여성 유산해 인권위 진정

인권위가 경찰의 심야 조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도 인권위는 주거 침입 혐의 피의자를 자정 이후까지 조사한 경찰에 대해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재출석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인권위는 수사준칙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면권과 휴식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임산부 보호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는 살인사건 피의자의 친척 집을 경찰이 새벽 시간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신 7주 차 여성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심야 시간대 다수 경찰관이 동원된 압수수색이 위압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주의 조치를 권고했지만, 경찰은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의 건강 앞에 경찰의 수사 관행은 종종 유연하고 정중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조사 도중 허리 통증을 이유로 조기에 귀가 조치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해 주는 식입니다. 임신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린 피의자에게는 왜 같은 수준의 고려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의 배려와 재량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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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지인 31명을 꾀어 345차례에 걸쳐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마치 채무자들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담보로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사실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이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이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회복된 피해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반환돼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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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중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무려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들에게 협박을 받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지난 2014년 개봉하고, 2024년에는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유튜버에게 가해자들 개인정보를 넘긴 게 사건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피해자였던 A 씨와 A 씨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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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53세 김용섭 씨.

진료를 기다리던 김 씨는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위급 상황에 가장 먼저 연락이 간 건 바로 김 씨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재경 씨였습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춘천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상황을 병원으로부터 듣고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에크모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까지.]

김 씨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재경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연명 치료와 장기 기증이란 선택지를 제시받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어 고민하던 재경 씨는 문득 생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늘 어려운 사람 그런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좀 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또 드리는 거니까 분명 우리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지난 2월 간과 신장을 기증해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재경 씨 곁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국민을 지키는 경찰을 꿈꿨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결국 꿈을 접고 현실을 택해야 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그 숭고한 마음을 어린 재경 씨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너보다 약한 사람들 혹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 더 편에 서라. 너의 행동 가짐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걸 많이 알려주셨고.]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재경 씨의 학창 시절 장래 희망 기입란엔 늘 '군인'이 적혔고, 결국 지금은 육군 제2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군사경찰이 됐습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런 자랑스러움이 늘 항상 있으셨고 늘 내 분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에게 재경 씨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례를 남깁니다.

[김재경/장기기증자 김용섭 씨 딸 : 다른 상급자한테는 경례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막상 어 아빠한테 경례를 많이 못 한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빠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그런 예의를 좀 갖추고 싶어.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셨고 늘 나에게 따뜻한 그런 좋은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충성.]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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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40대 자녀로부터 1년 반 동안 학대 당한 끝에 숨진 70대 노모.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한단 이유로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쓰러진 어머니를 수시로 발길질했습니다.

가해자 남매 중 누나는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남동생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때리면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까?)….]

가해 아들은 11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 학대 신고는 모두 2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늘었습니다.

실제 노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900여 건으로, 1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39.4%, 아들 23.5%, 기관 18.9%, 딸 7.7% 순이었는데, 갈수록 자녀 동거 가구가 줄고 노인부부 가구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합니다.

눈에 띄는 건 노인 학대를 처음에 '누가 신고했느냐'입니다.

피해 노인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226건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신고 가운데 본인이 신고한 비율은 2015년엔 24.7%에 달했지만, 2020년엔 5.3%로 줄더니, 지난해 2%대까지 추락한 겁니다.

상습적인 폭력에 따른 무기력감, 또 '가정 내 일을 밖에 내놓긴 멋쩍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생/서울 영등포동 :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 야, 너무 학대를 받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도….]

특히, 학대 당하고도 배우자와 자식이 처벌 받을까 봐 쉬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도 부지기수라, 피해 사실 특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소연/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 경장 : 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거의 발생을 하잖아요. '나의 가족이 처벌을 받는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다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호/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 어르신들은 대부분 (처음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거나,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인 학대가 은폐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그런 노인학대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선행되어야 상담이나 분리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고하면 달라진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학대 피해가 큰 어르신이 가정에서 떠나 머물 수 있는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20곳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확충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편·아들 처벌 받을까봐..'노인 학대' 본인 신고 2% (2026.06.12 D리포트)

(취재 : 한성희,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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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 소방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중 한 명이 고인이 숨지기 3개월 전 이미 또다른 갑질 의혹으로 내부 익명 신고 시스템에 신고됐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고 A 소방교가 숨지기 전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중 1명인 B 소방령은 지난해 내부 익명 신고 제도인 '레드휘슬'에 신고됐습니다.

고인이 숨지기 불과 약 3개월 전인데 당시에도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행위를 했다는 게 신고 이유였습니다.

B 소방령은 내부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7월 8일 밤 고인을 비롯한 부하 직원들에게 "레드휘슬에 찔려 힘들다.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인사평정권을 가진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A 소방교가 결국 혼자 술자리에 나갔고 노래방 동석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A 소방교가 결국 숨진 뒤 A 소방교의 약혼자가 고인의 생전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지만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이뤄진 내부 감찰에서도 '무혐의' 처분된 B 소방경은 지난 1월 상급기관인 광주소방본부의 계장급 내근 보직으로 발령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외근에서 본부 내근으로 발령나는 건 보통 소방 조직에서는 '진급 코스'로 여겨집니다.

소방노조는 "레드휘슬 신고가 접수됐을 때 본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감찰하고 가해 의혹 당사자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직 내부 경고 시스템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직장에서 잦은 술자리 참석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주 광산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인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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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스스로 생을 마친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방경찰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회식과 음주 등 조직 생활로 어려움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혐의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소방교는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일련의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요청에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A 소방교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적시했고,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음주 강요·감찰 묵살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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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김성보 당시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GTX-A 노선 철근 누락이 밝혀진 영동대로 복합개발 3공구 건설 공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언론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한 MBC의 보도에 대해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서울시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사의 시공 오류에 발주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공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방안을 확정해 상위 기관에 공유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해당 사건에 대해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76건의 반복 보도를 하고, 단순한 시정 비판 보도를 넘어 시가 마치 해당 시공 오류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등의 내용을 수 차례 보도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MBC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공·감리 책임자'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입찰공고문상 해당 사업의 수요기관과 계약 조달의 실질적 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시공은 시공사, 감리는 책임감리사가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MBC가 '철근 누락이 지하 5층 균열 원인일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올해 1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합동점검 및 5월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전혀 맞지 않으며 지하 5층 기둥에는 균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MBC가 '입꾹닫(입을 꾹 닫은) 서울시', '서울시는 모르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송부하는 등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자극적으로 표현해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제목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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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의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17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 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의 화재 취약성과 위법 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해 9월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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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민주당 기자회견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와 민중민주당은 심사에 앞서 오전 9시쯤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은정 민중민주당 충남도당위워장은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은 합헌 정당"이라며 "이를 해산하려는 서울경찰청과 검찰 공안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민중민주당을 검색해 보라. 당헌, 강령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며 "어느 이적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인 정당법에 따라 등록해 활동하겠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같은 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당사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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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40대 남성 A 씨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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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 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했고, 열차는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40분쯤 안암역사 지하 1층 안의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가스가 역사 내부로 유입되자 역사 안의 인원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또, 역사 이용을 통제하고,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사는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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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6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최 전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 전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저희 검사들이 작성한 수사 자료 날짜를 문제 삼아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별도 범죄 사실을 인지해 저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특검법상 종합특검이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건 윗선의 검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며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로 출장 조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처분 이전에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점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어제(15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검사장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고,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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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검사 (자료사진)

지난달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인천 영종도 노선버스 기사들의 검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인천시와 중구는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영종도 버스 공영차고지 내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 11명의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육류와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며, 감염될 경우 8∼48시간 이내에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집단 증세를 보인 기사들이 섭취한 음식 가운데 계란이 포함된 식단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를 포함한 68명이 이튿날인 22일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심 증상 발생 이후 운영이 중단된 구내식당은 시설 소독과 점검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5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1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지난달 26일 이후 추가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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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인 60대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며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벌인 끝에 결국 A 씨는 3주 만에 검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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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봉쇄된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는 체육단체들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에 점거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16일) 오전 진입을 시도하다 1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은 오늘 오전 9시4분 현장을 찾아 2-1게이트를 지키던 시위 참가자들과 협상했으나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직원과 각각 동수로 진입조를 꾸려 활동을 감시하는 조건을 수용했으나 게이트로 달려온 다른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위대에 두 차례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9시 52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분에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시위대는 점거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지난 5일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의 모든 입구와 창문 등을 봉쇄하고 오늘까지 12일째 시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해왔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여러 차례 진입을 위해 시위대와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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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 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 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이어 B 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 양은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 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 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B 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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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했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정보(DNA) 확보와 대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전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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