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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시신 발견된 경기도 파주시 카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비롯해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A 씨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가 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이례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식적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 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유인자 살해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을 놓고 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으나 경찰은 아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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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11) 군의 외할머니 B(5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달 5일 A 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A 군을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60대) 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을 경찰이 추정한 '30여 시간'보다 길어진 '3일에 걸친 약 48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A 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A 군을 줄곧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B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 통합 심리 분석, 법의학 자문 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 기소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사건 현장이나 교회에 거주하던 관련자 등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 및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 군 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추가 입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학대 정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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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 중이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오늘(9일) 송치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A 씨는 유치장이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면서 "이혼 소장을 받고 화가 나 아내를 찾아간 게 맞느냐", "애초에 살해 목적이 있었나", "범행을 목격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가족 의사 등을 고려해 A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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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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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

주말 사이 아픈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 선생님께서 먼 길을 떠나셨다는 거였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 그때를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쏟아졌고 아들이 앞으로 살 시설도 찾았습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했던 이런 인터뷰를, 취재를 위해 전남 화순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의 또 다른 피터팬 부모님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29살이 되도록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A 씨 가족과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그래도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선 아들을 시설로 보내라고 말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자해, 타해 같은 아들의 '도전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통합돌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기존의 돌봄을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져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어머니도 2월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3월에 선정됐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고, 서비스 유형 3가지 중 주간 그룹형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도록 A 씨에 대한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히다 보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습니다. 거듭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는 없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올해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이 어렵겠단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돈이 없다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을까요. 올 한 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고요.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쓸 수 있는 돌봄시간을 감당할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이 주간 그룹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이번 달 중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간에, 애초에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형의 경우에, 정부가 잡은 서비스 목표 정원은 340명입니다. 24시간이니 교대를 한다 치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541명뿐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1년 뒤 이뤄진 모니터링에서, 돌봄 인력이 다친 경험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런 처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도 높은 서비스…완성도 높여가야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돌봄으로 인한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도 정서적 안정, 도전행동 완화 같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물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꼽았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단 겁니다. 예산은 일단 급한 대로, 유형별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재기를 전하는 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예산을 삭감하잔 뜻에서도 아닙니다. 첫 방송기사가 나가고 유튜브 댓글에는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본 한 책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돌봄을 사회복지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홀로 고군분투했던 오늘의 이야기를,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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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혁재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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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보안 강화 등을 위해 190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 경찰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테러방첩수사대는 경찰청에 보디캠을 납품한 단말기 조달업체 A 사와 통신망 구축을 맡은 KT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컨소시엄을 꾸려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비로 구매해 쓰던 보디캠을 정식 장비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9년까지 총 194억 8천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 4천여 대의 보디캠을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보디캠은 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입찰 공고에서 상용 제품의 해킹이나 영상 위·변조 등 보안 문제를 막기 위해 입찰 공고에서 중국산 단말기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되는 만큼 보안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납품업체 측은 대만 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납품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으로부터 "납품된 보디캠이 중국 업체 제품과 기능과 외형이 유사하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고, 이를 확인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경찰은 KT와 A 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납품된 보디캠과 중국산 제품이 동일한지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 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만산 OEM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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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어 집으로 데리고 가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습니다.

A 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 학대 사실을 버젓이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찾아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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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문 열면 전철 굉음…냉장고 문 절반밖에 못 여는 원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받는 한 원룸에 먼저 들어가봤습니다. 현관문부터 창문까지 4~5걸음만 걸으면 닿는, 14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침대도 두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누우면 반대편 가구에 발이 닿을 정도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있고 화장실은 비좁기만 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창문을 열면 철로가 보이는데, 5분에 한 번 꼴로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통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인데 비교적 저렴하다보니, 주거 비용을 아끼려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집을 보겠습니다. 방 한 구석에 침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형 냉장고도 한 대 있습니다. 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부딪혀서 절반만 열립니다.

[침대에 부딪히네요?]

안쪽까지 물건을 넣으려면 앉아서 침대에 몸을 붙이고 팔을 길게 뻗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곳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4만 원을 받는 방입니다. 여기도 매물로 올려두면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는 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은 아예 언덕에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를 10분 이상은 걸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잠시일 뿐,

[헬스를 다닐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동 하잖아요.]

더운 날씨에 땀이 금방 맺히게 됩니다. 방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청년들에겐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정부 주거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로 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2.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지만

…

"가격만 생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와 둘러본 원룸 총 3곳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입니다. 제가 둘러본 신림동은 고시생들은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자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림동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근은 지난해에 비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등 대학가 전반적으로 월세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올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적인 거랑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3. 기숙사 짓는 일도 난관

…

해결책 있을까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 대학 기숙사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죠. 그런데 대학 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으실텐데, 기숙사는 살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23%입니다. 학생 5명 중 1명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의덕/서울 관악구 : 기숙사도 제가 1학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저렴했지만 기숙사가 TO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대학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더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의지 부족과 지역 사회의 반대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학교의 재단 안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걸(기숙사를) 지으면은 주변에 이제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다만,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앞에 보여드린 집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당 위생을 공무원들이 단속하듯이 민간 임대시장의 열악한 환경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주거 환경,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살만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개보수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취업이 어려워 소득도 부족한데 물가도 높고, 주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청년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임지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신진수 VJ 김형진,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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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가 화려합니다.

명목 GDP가 지난해보다 무려 26.4% 늘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9년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국민총소득 GNI도 15.6% 증가하면서 역시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대로 쭉 가면 사상 처음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4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5천300만 원인데, 나는 그만큼 못 버는데 평균이 저렇게 높나,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민소득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국민 개개인이 번 돈에 기업이 번 돈,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 개개인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얼마냐, 절반이 조금 넘는 55.5%입니다.

이 통계를 처음 내던 1975년에는 나라가 100원을 벌어 들이면 국민들이 77.5원, 거의 4분의 3을 가져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업과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그만큼 국민한테 직접 오는 몫은 줄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이 배당과 성과급으로 돈을 풀면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화용/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 :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정부 소득도 증가하며 시차를 두고 내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수 전체에 어떻게 온기를 골고루 퍼트릴지 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는 만큼 물가와 더 나아가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 당국에는 또 다른 숙제가 남겨진 상황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난 그만큼 못 버는데" 왜 (2026.09.08 8뉴스)

(취재 : 김범주, 구성 : 최윤서,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소정,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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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 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0대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C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관은 이후 D·E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2024년 2월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E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E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E 검사가 아닌 C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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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호텔에 맡겨진 뒤 보호자와 연락이 끊긴 다른 반려견의 유기 당시 모습과 입양 후 모습. A 씨는 보호자를 수소문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은 뒤 직접 입양했다.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사실상 유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 행위의 적용 범위가 공공장소 중심으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위탁업체가 보호 비용과 관리 책임을 떠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충남 천안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반려견 보호자 B 씨로부터 반려견을 맡아 돌보기 시작했으나, B 씨는 약 10개월 분의 위탁비를 지급한 뒤 약 3년간 추가 비용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반려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위탁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반려견만 데려가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이후에는 "제발 연락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반려견이 밤새 짖는 일이 잦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 다른 반려견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간 보호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를 문의했습니다.

이후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통해 보호자가 확인됐고, 보호센터에서 유기 신고가 이뤄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반려견이 길거리가 아닌 위탁업체에서 계속 보호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B 씨에게 동물을 유기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B 씨가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형편이 어려워 위탁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반려견도 찾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동물보호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업체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호텔에 맡겨진 반려견은 소유자가 있고 위탁업체가 보호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한 유실·유기동물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셈입니다.

농식품부는 소유자가 유기할 의도로 위탁업체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이사하면서 동물을 방치한 행위를 법원이 유기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에서는 유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사인 간 계약 문제로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위탁시설에 장기간 방치된 동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유기 의사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인 김도희 변호사는 "반환 기간에 대한 약정 여부와 반복된 인수 요구에도 수년간 동물을 찾아가지 않은 점, 비용 미지급과 연락 두절 등은 유기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장기간 동물을 돌본 운영자에게 비용과 법적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에서 제도의 공백과 소극적 수사가 결합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위탁업체가 임의로 동물을 보호센터 등에 인계한 뒤 소유자가 다시 찾아올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로 소유자가 동물을 찾아가겠다고 해놓고 장기간 인수하지 않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견이 장기간 호텔에 머물며 생활공간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환경에 계속 방치돼 고통을 받았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뿐 아니라 동물병원과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병원·호텔·미용업소·훈련소 등에 맡긴 뒤 약정 기간이 지나고 상당한 기간과 횟수의 인수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유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탁업체가 계약서와 인수 요청 기록, 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를 확인·통지하고 일정 요건을 거쳐 해당 동물을 공적 보호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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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마음 따뜻해지게 하는 한 손님의 이야기네요.

최근에 한 배달 기사가 공개한 주문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님은 자신이 먹을 음식과 똑같은 메뉴를 한 세트 더 주문했다고 합니다.

요청 사항을 보면 '이 한 세트는 기사님이 드세요, 일부러 똑같은 거 두 세트 시켰습니다. 제 것은 문 앞에 놔주세요. 안전운전하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문서에는 궂은 날씨에 배달 기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할증 금액도 적용돼 있었는데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사는 '천사 같은 고객님 잘 먹겠습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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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비행기 화물칸에 실었던 반려견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요.

지난 3일 중국 광저우를 출발해서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고 있던 중국인 보호자의 골든리트리버 버블이 인천공항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버블은 6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호자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죽은 반려견을 인계받기까지 약 2시간이 걸렸다며 운송과 하역 기록, CCTV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항공사 측은 항공기 문이 열렸을 때 이미 케이지 안에서 죽은 상태였다며 당시 다른 반려동물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고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형견은 무게 제한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기내에 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는 견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jenn_j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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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요즘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 떠도는 한 일화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요.

최근에 한 유튜버가 지인이 겪은 일이라며 올린 내용인데요.

새벽에 여성이 택시를 탔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깼었고 갈대밭이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도망쳐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경찰은 112 신고 내역과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위협받은 사건과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제주 지역 치안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경찰 확인 결과 공중화장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 금은방 절도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제주도 꾸꾸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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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95일 만에 체육 단체 직원들이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물품들부터 일단 챙겨 나왔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고 2-3 출입구 주변으로 인간 띠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 없이 들어가서 증거 훼손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수십 명의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잠시 뒤 출입문이 열리고 9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빈 상자를 들고 줄지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시위 95일 만에 사무실에 들어간 직원들은 외국 선수 분석 영상과 훈련 장비 등 열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물품들부터 서둘러 챙겼습니다.

[혹시 메달입니까? 메달 아웃입니다. 메달 빼.]

그동안 체육단체들은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인감은 물론 국제 대회에 들고나갈 장비도 없다며 호소해 왔는데, 어제(8일) 오전 1시간 만에 1톤 트럭 6대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김대년/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까 잘 살펴보고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진입과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 28개 기동대 1천800여 명이 투입됐고, 투표함 보존을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과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제일 먼저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우종화/송파경찰서 경비과장 :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를 보관한 장소로 이동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감했고….]

체육 단체의 어제 진입은 아시안게임과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등을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시간을 더 끌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경찰과 협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시위대 해산 등 강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개표소 봉쇄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은 어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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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최대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이용자 2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시술 내역과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5년 넘게 이용한 이용자 A 씨, 평소 시술 후기 등을 올렸던 터라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A 씨/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나 뭐 어디했어라고 말하기 민망한데 그런 게 약간 털릴 수도 있는 거고. 티빙 이런 게 털렸다는 소식과는 별개로 다른 정보가 있는 사이트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지난 4일 강남언니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시스템 통로에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지만 같은 공격자가 다음날 또 다른 경로로 접근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인원은 약 22만 명.

한국 이용자가 1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태국, 중국 이용자도 상당수입니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은 물론 상담 시술명, 병원과 의사 이름, 실제 시술 내역, 결제 금액과 수단, 상담 사진까지 포함됐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이용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공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진/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정밀한 형태의 표적형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죠. 했던 시술, 구체적인 부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속아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다른 서비스에서 강남언니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바꾸는 것이 현재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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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가 없는 딩크 부부 혹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족들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딩크족과 비혼족들에게 저출산세를 걷어야 한다는 것, 과연 어떤 주장일까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미래 세대를 만드는 비용을 내고 있는 만큼 자녀가 없는 이들도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미 유자녀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역시 비혼, 딩크족이 맡고 있지 않느냐면서 글쓴이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공감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화면출처 :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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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핫토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이 49억에서 451억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부패나 비리를 신고해서 국가재정 손실을 막는다면 그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1,862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올해보다 745억 원 늘어난 건데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가 바로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예산이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451억 원까지 증액됩니다.

예산 확대와 함께 보상 방식도 대폭 바뀌는데요.

지금은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에 따라서 4~30%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등 지급 방식을 없애고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신고 보상 확대를 둘러싸고 이른바 전문 신고꾼을 양산하거나 공익 신고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가 돼 왔습니다.

반면 신고자가 감수할 위험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보상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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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소식은요, 700억 원 쏟았는데 고급 비닐하우스?

얼마 전 시작한 여수세계섬박람회 이야기입니다.

관람객 300만 명을 목표로 두 달 동안 열리는데 개막 초기부터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입니다.

개막 첫 주말인 지난 5일과 6일 행사장의 관람객이 3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막식 또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이 마련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만족하기 어려운 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 관람객 사이에서는 주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고 식사까지 하는 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볼거리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주 행사장에 설치된 강화 텐트 구조물 형태의 전시관을 두고는 '고급 비닐하우스'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랜드마크로 조성한 피라미드 형태의 주제섬, 벽면에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쉴 새 없이 노출하며 인증사진 촬영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전시 콘텐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SNS에서는 700억 원 넘게 투입된 행사라는 점을 거론하며 '제2의 잼버리'라거나 박람회가 끝난 뒤 감사 등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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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핫토픽은 '자는 게 아닌데' 가지고 왔습니다.

길거리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경찰관들이 찾아갔고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대구 달서구의 한 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영상인데요.

경찰관들은 시민이 단순히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걸, 위급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도 실시했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온몸이 땀에 젖어갔지만 경찰관들은 교대를 해가면서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요.

골든타임, 한계가 가까워지던 5분이 지난 시점 시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시민은 정말 다행히 완전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자신을 살려준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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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바닷가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테트라포드 좁은 틈으로 구조대가 내려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닥에서 추락한 낚시객을 들것으로 실어 올립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6년간 전국에서 198건의 테트라포드 사고로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비율이 17%로 사고 6건마다 1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마네킹을 활용해 추락의 충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높이 4m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이었다면 의식을 잃거나 머리나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테트라포드 아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잡을 것도, 발로 딛고 올라갈 곳도 없습니다.

표면이 미끄러운 데다 경사가 심해 한 번 떨어지면 의식이 있다 해도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와 달라 소리쳐도 파도와 어선의 엔진, 바람 소리에 묻혀 멀리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김재훈/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위 : 상황을 접해보면 저희도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내려가지만 그래도 혼자 떨어져 추락했다고 하면 혼자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사고 위험이 큰 전국 20개 테트라포드에는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출입이 가능한 곳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욱/동해해역청장 직무대리 : 바다를 찾기 전 기상과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허용된 장소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너울이 있거나 비가 오는 등 기상 여건이 나쁠 때는 사고 위험이 높고 구조도 더 어려워지는 만큼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디자인 : 양기태, 화면제공 : 동해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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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냉동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과 파주를 함께간 지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카페 사장이 숨진 여성을 감금하기 위해 냉동 창고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운영하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카페 건물 옆 주차장에 지난 4일 피해 여성 시신이 발견됐던 컨테이너 형태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카페 인근 주민들은 "지난주까지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SNS에 올라온 카페 주차장 영상에도 냉동창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카페 사장 A 씨가 범행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최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카페를 오고 간 정황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파주를 방문했을 당시 함께 이동한 지인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지인은 "상품권 거래를 하러 간다"며 카페를 방문한 피해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서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숨진 피해 여성이 수백억 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계획적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냉동창고에서는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액면가 기준 500억 원 상당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상품권의 진위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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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김승원 후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심사 지연 사유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이 확산하면서 최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김 후보자 청탁 의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2024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만큼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지문을 통해 의혹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신약이 코로나19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 약속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 등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며 청탁 의혹이 커지자 김 후보자 측은 과장된 내용을 바로 잡겠다며 김 후보자와 양 씨, 양 씨와 강 씨가 각각 통화한 A4 4장 분량의 녹취록 2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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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르무즈 해협 긴밀히 공조"…군, 현지조사단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동으로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 사우디-후티 '전면전' 수준 충돌…유가 100달러 육박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 해협을 두고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 수준으로 충돌했습니다. 석유 시설과 공군기지가 대규모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3. 첫 도보 수색 성과 없어…실종자 가족 오늘 기자회견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첫 도보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9일) 낮 네팔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4. "김승원 만난 적 없어"…경찰 '식약처 청탁' 배당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제넨셀의 강 모 대표가 양 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넣었을 뿐 김 후보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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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한 상업지역 모습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금액은 5천5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204조6천606억 원)의 0.3%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셈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2020년 4천398억 원에서 2021년 2천120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 5천638억 원, 2023년 6천24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천962억 원에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회식이 줄어드는 등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접대성 관행이 남아 있으면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액이 여전히 5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총 2조9천878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유흥업소 유형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룸살롱이 3천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1천173억 원, 극장식 식당(쇼·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유흥업소) 488억 원, 나이트클럽 147억 원, 기타 유흥주점 682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지난해 1조9천7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2% 줄었으나 2021년 이래로 꾸준히 2조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금액에도 접대 성격의 지출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진석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의 절반 이상이 룸살롱 결제였다는 것은 여전히 접대성 지출 관행이 남아있다는 뜻"이라며 "과세 당국이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 실태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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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일당이 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2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 금액은 총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2024년 5월 첫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범죄 수익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A 경위가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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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점검 나선 조용익 부천시장

경기 부천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전날 부천시 오정구 베르네천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발견되고 거품이 떠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부천시는 현장에 나가 죽은 물고기들을 수거하고 오탁방지망과 흡착포를 설치해 오염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으며, 하수도 유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용익 부천시장 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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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추방 현수막

전남광주 광양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서열을 매겨 강요·폭력 등 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교육 당국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양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수개월간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학생이 '후계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자신을 1번으로 지칭한 뒤 6번까지 학생들을 지목해 계급을 매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번이 높은 학생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와 보건실 이용 금지, 집합 시 '투명 의자' 자세 대기 등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윗순번 학생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게임을 빙자해 아래 순번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출석 정지하고, 교내에서 피해 학생과 분리했으며 학교폭력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큰 학생 3명은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심위원회에서 조사 후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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