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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구호대 대원 44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현지 시간 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3.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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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갈등 사례는 이번에 벌어진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타협 방식을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달랐다. 이용훈은 성공했지만 조희대는 실패했다.

이용훈은 대법관 제청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원만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술 회고록에서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차이를 서로 조정하면서 해결해 왔지요."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 중) '재제청 요구'같은 파국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던 것일까?

'이용훈식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권석천 작가(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쓴 책이다.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의 일이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후보가 있었다.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길기봉 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전신)에서 추천받지 못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뜻이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인물이 추천 후보군에 포함되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아예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서 인용.)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용담 전 대법관 퇴임일까지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총 4명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3명 중 누구를 고르든 그대로 제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권석천 작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와일드카드를 준 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민일영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골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민일영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파국을 막은 것이다.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자리를 걸지 않으면 대법원장 역할을 해내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용훈식 해결책' 시도한 조희대…결과는 달랐다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용훈식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와 달랐다.

지난 2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김민기였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공식적 이유는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법관' 자리를 나눠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랬듯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용훈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청 논란 초기 국면이었던 2026년 3월 3일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1순위 김민기, 2순위 박순영을 제시했고, 대법원장 측은 1순위 윤성식, 2순위 손봉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이 그렇다면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콕 집어 요구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셈이다.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이용훈식 해결책'이 실패한 후 일이 더 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2명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등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관이 선관위원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도 도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이 때문에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도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대통령 요구대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였다. (제3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새로 정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도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자진 포기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 후보의 반발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타협 거부하고 각자 권한 행사…'재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했던 상황은 비슷했다. 두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파국을 막는 데 성공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관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 장악력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17년 전 대통령은 받아들였던 타협안을 지금의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을 선택하는 대신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권한 관계만 따지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가 '임명 거부'와 '제청 반려'를 구분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청을 반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합의의 부재'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든, 아니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은 후 제청하든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강요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 조화 필요…'내로남불'은 걸러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다. 대통령 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제청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사법부에 제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1972년 이전에도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이 부여돼 있었지만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법관회의" 등이 행사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지금 당장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 '상대 편'이 대통령이고 '우리 편'이 대법원장이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고, '우리 편'이 대통령이고 '상대 편'이 대법원장이면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불과 몇 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갈등했을 때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요즘 민주적 정당성을 외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후에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토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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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수확하는 콤바인

충북 영동에서 풍요로운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영동군은 상촌면 하도대리 남 모 씨가 지난 1일 0.5㏊의 논에서 조생종 품종인 해들벼를 수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이 지역 첫 벼 베기로, 지난 4월 26일 모내기 한 뒤 128일 만입니다.

남 씨는 "추석 제수용으로 출하하기 위해 조생종 벼를 재배했다"며 "지난여름 혹독한 가뭄과 지난주 폭우를 이겨낸 터여서 수확의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올해 약 800㏊의 논에 벼가 식재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은 내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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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광고 흑염소 추출식품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흑염소 추출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법령 위반 제품은 5만 8,183개, 판매 금액은 약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등입니다.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하거나 광고했습니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라고 표시했고,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데 '흑염소 87%'라고 기재했습니다.

또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흑염소 함량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 함유된 흑염소 함량은 단 1%였고, 나머지는 물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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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왼쪽부터)·주진명·이세민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혈액 속 암 전이 촉진 물질을 걸러내 대장암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UNIST는 '항종양 혈액 정화 기술 연구단'이 보건복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전담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한국형 ARPA-H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난제를 대상으로 고위험·고혁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연구단은 '암 관리를 위한 혈액 정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합니다.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를 맡고, 주진명·이세민 교수가 참여합니다.

연구는 4년 반 동안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 약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장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 대장암 치료는 원발 종양을 제거하거나 이미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이동해 다른 장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을 미리 차단할 방법은 아직 부족합니다.

연구단은 이 같은 전이를 '체외 혈액 정화'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환자 혈액을 몸 밖으로 순환시키면서 전이를 촉진하는 물질과 신호를 골라 제거한 뒤, 정화된 혈액을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개념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출발점은 패혈증 치료를 위해 개발해 온 혈액 정화 기술입니다.

강 교수 연구팀은 혈액 속 병원체와 염증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전임상 대동물 패혈증 모델에서 유효성을 검증했습니다.

연구단은 이번 과제에서 이 기술을 암으로 확장해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거나 전이 가능성이 큰 대장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새로운 전이와 이미 퍼진 암의 추가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강 교수는 "암 환자 혈액은 암세포 이동 통로일 뿐만 아니라 전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물질이 오가는 공간"이라며 "혈액을 정화해 암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새로운 치료 개념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암에서 효과를 입증한 뒤 여러 전이성 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혈액 정화 의료기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울산과학기술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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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오늘(2일) 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전국 6,100여 개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생활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며 "학교 체류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그것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온동네 돌봄과 방과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하교 시각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존 프로그램과 시간·공간·인력·기능 등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역할은 교육"이라며 "학교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놓여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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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 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 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습니다.

A 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군이 초범인 점과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재판부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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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오늘(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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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습니다.

A 씨가 해외 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 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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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강북경찰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다가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쏘는 등 대응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늘(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B(30대) 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2시 3분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한 끝에 A 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경찰관 한 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 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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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것을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1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것을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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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지역에서 약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기존 장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C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전 과정에서 지방정부 측으로부터 센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센터를 폐업한 뒤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그 결과 신규 시설이 되어버린 A 씨의 센터는 기존 시설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A 씨가 두 지방정부와 협의해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 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자의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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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정부에 1천2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허위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 출동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금에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차량 유류비와 급식비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썼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순찰 경력 277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올린 협박글 한 건에도 대규모 치안력이 낭비되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앞으로도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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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첫 출근길에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제 입장이나 생각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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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장애인 등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입니다.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실종자 신고 시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정작 실종팀 담당자인 부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 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맘대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리 목록이 삭제된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실종 신고과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기록을 누구든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건 141건은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지난 7월 각각 실종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에 대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성인 실종자 2명 모두 신고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 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 종결 사례 10건, 관리 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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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A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은 A 씨의 치밀한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가정폭력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신고됐던 만큼 향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약 3주간 범행을 구상한 그는 사건 발생 당일 흉기를 챙겨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경기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15분가량 해당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자신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거지 부근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근처에서 잠시 배회한 뒤 숙박시설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검거됐을 때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여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검색 기록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계속 조사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나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피습 직후 앞서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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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독사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1인 가구가 10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안전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A 경장은 업무 부담감 등을 범행 이유로 진술했으며,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이들 사건 외에도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실종신고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제주에서는 과거 홀로 생활하던 주민이 숨진 뒤 수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4월 제주시 용담동 한 폐업 모텔에서는 홀로 생활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2년 6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했던 이 남성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주거지를 찾았지만 남성이 숨져 있던 화장실 내부까지 확인하지 못해 사망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넉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제주시 오라동 한 폐업 여관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홀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락이 끊기면서 2020년 8월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됐지만 이후 장기간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로 파악해 잠긴 방문을 열면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고독사 위험에 놓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을 찾아내기 위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1인 가구는 9만 6천391 가구이며, 도가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은 1천518명입니다.

고위험군 68명, 중위험군 461명, 저위험군 989명입니다.

도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알코올질환 등 위기 징후를 토대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연계 발굴조사를 연 4회 진행합니다.

별도로 상·하반기 두 차례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는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해 2회 이상 다시 방문합니다.

관리 대상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등 사망이 의심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112나 119에 신고해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같은 대응체계로 위기 상황을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맞춤형복지팀이 50대 1인 가구 남성을 두 차례 방문한 뒤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자 경찰·소방과 함께 문을 열어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60대 1인 가구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소방과 함께 집에 들어가 응급상황에 놓인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연락 두절 때 재방문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소방까지 동원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결국 현장 담당자의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최근 제주형 종합안전대책 브리핑에서 고독사 등 행정이 관여하는 분야에서도 허위 확인 등을 막기 위한 이중 점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락두절 주민을 찾아내는 절차와 함께 현장의 안전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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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회 전체 의원과 직원들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를 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오늘(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이근 의원은 지난달 29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상 발언·언론 기사 등을 올리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요'란 메시지로 응답했습니다.

메시지가 게시되자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방이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곳인가", "각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순간적으로 국민의힘 단톡으로 착각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색적 표현을 삼가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은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와 함께 윤리위원장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경수 대표의원은 "논란 확산을 우려해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68석 중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합니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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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고용노동부와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엔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 등 15명도 투입됐습니다.

노동부는 "관계자 PC 등을 확보해 입식 지게차 사용 작업 중 재해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해당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40대 남성이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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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모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1부(백강진 이규홍 황진구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당시 앵커,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공동해 윤 전 고검장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며 같은 해 JTBC 등을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2월 1심은 "해당 보도는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보도 근거로 삼은 윤중천 씨 운전기사의 경찰 조사와 대검 진상조사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5년 반 만에 나온 2심 판결은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 운전기사가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윤 씨가 전화 통화도 하고 별장에 한두 번 정도 온 적이 있어서 얼굴이 기억난다"라고 말했지만 2019년 과거사수사단 조사에선 "현재로선 윤 전 고검장이 윤 씨 별장을 출입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이고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시기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사수사단이 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그의 경찰 진술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수사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면서 수사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순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편 이 보도는 언론이 본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며 "보도의 공공성 정도, 언론 자유와의 관련성 등에 비춰보면 취재 경위와 보도 행태의 일부 문제점을 들어 보도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힌 데 대해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선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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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2년가량 32회 정도 단톡방에서 C 씨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이 업체 이사인 B 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쓰며 C 씨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습니다.

C 씨는 결국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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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라고 생각했는데"…CCTV에 담긴 장면

저희가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태권도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관장이 낚아채듯 붙잡습니다. 매트 위에 눕히고, 다리를 잡아 강하게 벌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힘을 줘 누릅니다. 아이는 버둥거렸고, 그만하라는 듯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대퇴골, 사람 몸에서도 굵고 단단한 뼈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이 사진을 보더니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뼈 대퇴부는 사람 뼈 중에서 제일 두꺼운 뼈인데 그리고 아이들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힘이 가했을 거니까 이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아이 부모는 사고를 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봤던 CCTV 영상은 화면도 작고, 길이도 짧아 다시 태권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본 영상 속 '다리를 찢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확대하면서 찍었더니 그 영상이 다리를 찢는 영상이에요. 그때 충격을 좀 받아서 '다리를, 다리를 찢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7살, 제가 만난 아이의 얼굴은 밝았지만 다리는 계속 절뚝였습니다.

2. 도망치던 아이 "11번 당했다"

관장은 강제로 다리찢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도 과정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아이는 계속 도장 안을 돌며 관장을 피해 다닙니다. 몇 차례 도망가다가 관장에게 붙잡히고, 다리를 벌려 누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옛날에 찢었었냐. 그랬더니 벌칙으로 찢어왔다.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도장 안을 돌며 피한 이유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해 학교에 돌아간 아이는 친구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며"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3. 아이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 가고, 운동을 배우는 공간. 그래서 흔히 태권도장을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일반 보습학원 등과 달리, '체육시설법'이 적용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란 건 같지만, 행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반 학원은 학원 등록 말소나 폐원, 운영정지처분 같은 게 교육지원청에서 행정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 태권도장은 아동학대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태권도장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에선 교육지원청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에 있는 아동 관련된 부서에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이 태권도장을 관리할 땐 시군구청에 있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휠체어를 탑니다. 태권도장은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를 보호하는 기준도 충분한 걸까요.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상윤,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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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몰래 데려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80대 A 씨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물상 앞에 있던 강아지를 견주의 허락 없이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줄에 묶여 있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A 씨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던 중 계속 짖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고물상에서 걸어서 20~30분 떨어진 길가에 묶어두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생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강아지가 예뻐 보여 함께 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현행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허락 없이 데려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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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사 구멍을 파내자 애벌레가 튀어나오고, 선풍기 안에서는 큼직한 유충이 발견됩니다.

한 제보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관이사를 맡겼다가 가구와 물품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삿짐을 맡겼다 한 달 정도 뒤에 돌려받았는데, 맡겼던 물품들이 심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관이사 피해 제보자 : (클리닝 업체에서) 이건 곰팡이여서 청소를 해도 안 된다. 박스 안에서 책을 다 꺼내고 나니까 동글동글 알갱이가 나오더라고요. 교구장에 교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바닥에도 동그란 알갱이가 또 있더라고요. 쥐 배설물로 보인다...]

특히 아기 옷장 벽면에도 곰팡이와 쥐 배설물이 발견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보관이사 피해 제보자 : 아기 옷장을 딱 열었는데 혹시 몰라서 소독 티슈로 닦으려고 보니까 그 벽면에 곰팡이에 쥐똥에… 오늘은 세스코에서 왔다 갔는데 쥐똥은 워낙 바이러스 전파가 심하다 보니 전부 폐기를 권고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보자가 가구를 받고 하룻밤 지난 뒤 두 살배기 아기의 몸에선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는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친정에 머물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결국 오염된 생활 물품을 전부 폐기 처분했는데, 뒤늦게 업체가 짐을 보관했던 장소를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뉴스헌터스 : 조립식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창고처럼 보여요. 한쪽에는 폐자재가 막 쌓여있고 짐만 보관하는 곳이 따로 구역 지어져 있지도 않고, 쥐똥, 벌집도 있고 이끼도 막 슬어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이끼네요 창틀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보관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제보자는 추산 피해액 1천600만 원 중 700만 원을 보상 요구했는데, 업체 측은 오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뉴스헌터스 제작진이 업체 입장을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전문 보관업체가 아닌데 물건 보관까지 요청을 받아 대응한 것이고, 보관 기간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제보자가 계속 합의금만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관이사를 이용할 때 업체의 짐 보관 장소와 방법에 대한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하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무책임한 업체는 영업 정지 시켜라", "보관이사 했다가 가구 다 날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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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오디세이' 인기 때문에 요즘 아이맥스 표 구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뜻밖의 논쟁이 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용아맥'으로 불리는 CGV 용산 IMAX관 624석 가운데 일반석은 모두 매진되고 장애인석 6석만 남은 예매 화면이 공유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상영 직전까지 장애인 예매가 없다면 남은 좌석을 일반 관객에게 판매하거나, 특별관에 한해서라도 장애인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624석 가운데 장애인석은 단 6석,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한데, 이마저 일반 관객으로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장애인석의 '위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의 장애인석 가운데 약 70%가 비장애인도 기피하는 맨 앞줄에 몰려 있고, 중간 줄에 마련된 좌석은 단 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객은 좌석 선택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단순히 좌석 수가 아니라 실제 관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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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서에 '엉터리 태극기'.

한 출판사가 발행한 중학교 교과서에 말 그대로 잘못 그려진 태극기 삽화가 실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한 출판사에서 펴낸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태극기의 태극무늬가 잘못 그려져 있다'며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또, 교과서 자습서에 사진에 대한 설명도 잘못 표기됐다라고 하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2002년 한국 월드컵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서 교수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출판사뿐 아니라 검정도서를 승인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전체 교과서에 실린 국가 상징물 삽화를 전수 조사하고, 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정 심사 단계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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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2만 원'인데 그냥 가져가라고?

이 키워드만 보면 착한 나눔의 현장인가 싶잖아요.

하지만 K팝 산업의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달 31일, 지하철 이대역 앞의 모습입니다.

종이상자가 하나 놓여있는데요.

'FREE'라고 적혀 있는데, 'FREE'라고 하면 보통 무료 나눔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자 안에는 2만 원 정도 하는 아이돌 그룹의 앨범 수십 장이 포장 비닐도 뜯지 않은 채 들어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팬들이 사인회 같은 이벤트 당첨을 위해 앨범 수십 장을 구매하고 그대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앨범을 아무래도 많이 살수록 응모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눔을 빙자한 쓰레기 투기 현장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앨범의 가수나 기획사도 하나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1년에 판매되는 K팝 앨범만 1억 장 상당이거든요.

K팝 시장 전반에 이런 실물 앨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특별히 쓰이지도 듣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앨범의 양도 상당할 걸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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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웨딩 촬영'은 오해.

최근 남산터널에서 한 예비부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5일, 남산3호터널 안에서 한 남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2차로 터널이죠.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정차해 있고 뒤쪽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삼각뿔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벽 쪽을 보면 남녀가 있습니다.

흰색 드레스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누리꾼들은 '위험한 행동이다', '민폐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들의 지인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을 하던 중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 등의 조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현재 웨딩 촬영을 주장한 최초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하네요.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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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1명뿐이며,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대상자 역시 추납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시행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이 확대되면서 거액을 한 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대폭 늘리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에 그쳤습니다.

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이들 역시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으며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단기 가입 후 119개월 이상 추납한 유사 사례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국내 실거주자였습니다.

1개월 납부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기간 중 116개월 동안 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020년 12월 추납 상한선(119개월)이 도입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 역시 추납 대상 기간 128개월 중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 체류 외국인이 해외에 머물면서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만 확보한다는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는 1개월 치 보험료에 더해 119개월 치의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 총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동포에 대한 혐오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이 있을 때 성실히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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