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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잇따라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 조치했습니다.

오늘(7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3분께 홍천군 서면 한 초등학교에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포탄이 발견됐다고 112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포탄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이 사용했던 고폭탄으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폭발 위험성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내렸습니다.

낮 12시 20분께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포탄 10발에 대한 수거 조치를 마쳤습니다.

포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초등학교 측은 전교생 20여 명을 점심시간 이후 하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상환 교육청학부모협의회 대표는 "공사 중 자칫 중장비가 포탄을 잘못 건드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빠른 신고와 군·경의 대처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은 아직까지 국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엔 전남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포탄 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포탄은 신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군 당국의 안전 조치를 거쳐 처리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녹슨 불발탄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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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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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로 낙점되면서 신설 조직의 진용 갖추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대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하순께 임명될 전망인 가운데 중수청은 특례임용 대상자 선정과 경력경쟁채용 등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윤 장관은 후보자에 대해 "수사, 감찰, 공판 등의 형사 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윤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대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23명 가운데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이끌 리더십 등을 평가해 최종 후보군을 추렸습니다.

윤 장관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중수청장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윤 장관은 앞서 초대 중수청장 임명 시점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정대로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경우 초대 청장은 임명 직후 곧바로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을 이끌게 됩니다.

출범을 25일 앞두고 조직을 이끌 초대 수장 인선이 본격적인 임명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 막바지 준비 작업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총 2천874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수사관이 2천567명, 일반직공무원이 307명입니다.

다만 출범 초기 필요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에는 당초 2천376명이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천761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중수청행 의사를 거둔 셈입니다.

최종 신청자 규모는 중수청 총정원(2천874명)의 61.3% 수준입니다.

개청준비단은 이들 가운데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합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초대 청장 임명 절차와 인력 충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조직의 진용을 얼마나 갖출지가 중수청의 출범 초기 안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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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 7천 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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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항계획평면도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맞붙은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7차례 심의 끝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할이 결정된 곳은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입니다.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지자체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앞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난 2월 중분위의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중분위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거쳐 관할 문제에 이견을 가진 3개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새만금신항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중분위는 이례적으로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뜻을 남겼습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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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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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잇따른 실종, 사망 사건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여 명의 한 유튜브 채널에는 '제주도민이 말하는 진짜 제주 치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지인의 경험담이라며 "새벽녘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고 한다"며 "차는 세워져 있고 택시 기사는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갈대밖에 안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뒷좌석에서 내려 기사가 통화하는 사이 갈대밭을 헤치고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유튜버는 덧붙였습니다.

또,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진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제주시청 인근 한 여자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갑자기 남성이 튀어나와 휴대전화 충전기로 여성의 목을 졸랐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남자 화장실에 있던 젊은 남성이 뛰어 들어와 범인이 잡혔다"는 겁니다.

유튜버는 "그 뒤로 시청 공중화장실 밖에 안심화장실 조명과 안심 벨이 설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한국 비자 없이 제주도에 한해 관광할 수 있게 하는 '무사증'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외국인 일당이 금은방을 털고 새벽 첫 비행기로 출국해 버리는 사건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주 지역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치안 강화는 필요하지만, 자극적인 제보들이 온라인상에서 재생산되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사이 불필요한 공포와 갈등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잇따른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에 온라인상에 퍼지는 각종 괴담까지 맞물리면서,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전한 제주'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관광 안심망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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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사본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변론을 다음 달 진행합니다.

다음 달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여는 데 이어 두 번째로 잡힌 재판소원 변론 일정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관련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올해 2월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219조는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118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형소법 118조상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은 제3자를 제외한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의 준용 규정을 해석할 때도 참고인을 제외한 '피의자'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형소법상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참고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3호' 사건입니다.

함께 사전심사를 통과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호 재판소원' 사건 변론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내달 7일에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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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습니다.

201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에 경험도 있으며, 형사·공판·감찰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습니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로 올라온 후보자 11명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심의해 김 변호사를 비롯해 문홍주 변호사, 김관정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윤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윤 장관이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하면, 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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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세금 내는 어른 되도록…간곡히 부탁" 엄마의 호소문 (2026.08.08 방송)

이런 어려움을 비단 선율이네만 겪는 건 아니다. 경기도에 살다 제주로 이사했다는 한 가족은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통화만으로 집을 계약하고 원서부터 작성했다. 그만큼 특수학교는 절실했다. 제작진이 만난 부모들은 하나같이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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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헤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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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숭실대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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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파주의 한 카페 모습.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안내가 붙어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0시쯤 서울에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B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B 씨는 시신이 발견된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B 씨에 대해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6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일 해당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 일도 하는 B 씨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고 말하며 해당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시신은 얼어붙은 채 발견돼 냉동창고에 상당 시간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냉동창고는 가로로 긴 30여㎡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입니다.

B 씨의 카페 본건물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B 씨가 냉동창고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방치했는지, 살아있는 A 씨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과 범행 경위를 부검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카페는 파주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지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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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폭력조직원 출신인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방송 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뒤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인 36살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 씨의 목을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기절하게 했습니다.

당시 B 씨는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고 방치했습니다.

A 씨의 폭행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고스란히 송출됐는데, 누리꾼들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선수가 일반인에게 기술을 걸면 안 된다" 등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입건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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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 냉동 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0시 쯤 60대 여성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1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 냉동 창고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이 카페의 운영자인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상품권 판매업자로, A 씨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를 창고에 감금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B 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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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7일)의 주요 뉴스 첫 소식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이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소식입니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오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죠.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번 특검 수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을 비롯해 12가지 의혹에 대해서 오늘부터 최대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5살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면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건물주, 18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임대소득을 신고한 5살 미만 아동은 179명으로 이 가운데 기저귀도 떼지 못한 0세부터 1살까지 아동도 9명에 달했습니다. 18살 이하로 대상을 넓히면 그 수는 3천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7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 지난 4일 오후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새벽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A 씨의 위치를 파주의 카페로 특정하고 수색한 끝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인 30대 남성을 서울 집에서 검거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아마존 '프라임 에어' 화물기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트럭 2대와 연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들을 포함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미국 소방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고기 기종은 보잉 767-300으로 20년 넘게 여러 항공사에서 운항되다가 지난 2015년에 화물기로 개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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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7일)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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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에 사흘 연속 비가 내리다 멎은 지난 2일, 도심 모기 발생 감시 장비에 포집된 모기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여기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빨간집모기류일 것 같아요.]

10분 남짓한 시간에도 여기저기 모기가 달라붙습니다.

[여기 두 마리 붙었어요.]

채집 모기는 연구실로 옮겨져 분석됩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집모기류입니다. 실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들이거든요.]

4일 하루 서울의 55곳 장비에서 포집된 모기는 1곳 당 평균 51마리가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배 늘어난 것입니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기온이 25도 안팎일 때 산란이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갈수록 가을 모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8월에 모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9월 모기가 8월 모기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웅덩이가 말라 8월 초 모기 산란이 줄었다가, 8월 중순 이후 강수량이 늘면서 산란도 증가했습니다.

곳곳에 빗물이 고여 모기의 산란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 이렇게 만들어진 물 웅덩이에 모기가 알을 까면 2주 뒤 성충으로 성장한 모기가 나와 개체 수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2차 장마'가 이번 주에 끝난 만큼 모기 개체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예년에도) 폭염이 꺾여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서 모기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아마 모기가 9월 중후반 되면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집 주변 고인 물을 주기적으로 없애 유충이 자랄 환경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모기 개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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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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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무려 6천 5백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씨의 도주극이 7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숨가빴던 추격전의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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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이 발생해 3명(6급 2명·7급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수사관 채용은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올해부터 집단면접도 도입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실무 관련 역량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조사업무 실무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입니다.

채용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11∼18일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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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 행사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런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체로 불공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재판, 당사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재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재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존중하는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법왜곡죄를 두고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위와 역할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놓고는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법원을 꿈꾸고 만들 것인지 고민을 시작하고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문제에 기준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다"며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의 역할, 즉 이 시대에 꼭 해결되어야 할 법적 문제를 적시에 찾아내 그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해결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사실심의 보완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 항소심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이야말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또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의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시인 사디의 시구를 인용한 그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법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습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 출신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당시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날 대법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대법관은 당분간 2명 공석 체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갈등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상고심 재판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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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 공제를 늘리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영주의 한 종합 병원입니다.

정부와 시 지원 없이는 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생아 수가 급감했습니다.

[조재식/영주기독병원 총괄부장 : 요즘 병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주 시내 이런 규모 병원이 세 군데 있다가 두 군데 폐업했어요. 우리는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 지역은 현재 89곳, 대부분 비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에 기부하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고 답례품 산업도 커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흥 같은 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 대상 시상식에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라/경기 안성시장 : 10만 원까지만(기부하면) 100% 세액공제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액공제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외 동포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는 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승근/한국지방세연구원장 : 재외 동포가 기부를 해 주시면 이제 세액 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모국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제도 홍보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세무사들이 나섭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3백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결산기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홍보하고, 2천만 명에 달하는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할 때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려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VJ : 김형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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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0주년을 맞아 큰 관심을 모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도 대박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이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도시가 된 만큼 세계적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3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진행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이란 영화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와 명배우 줄리엣 비노쉬 등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대거 부산을 찾았습니다.

첫 도입한 경쟁 어워드까지 여러 흥행요소에 힘입어, 17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성공한 영화제로 남았습니다.

올해 영화제도 대박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조인성, 유해진 등 국내 유명배우들은 물론 아시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 등 국내외 거물급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장식합니다.

[정한석/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글로벌한 위상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도약했다 30회를 지나면서 훨씬 더 두툼해졌다. 한국 영화 활황을 위해서 중대한 국면이 되길 저희 또한 희망합니다.]

높아진 비프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이 선정한 세계 최상위 영화제 'A-리스트' 등급에 선정됐고, 부산에서 경쟁 부문 1위를 차지하면 미국 아카데미까지 자동 출품됩니다.

[박광수/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 그전에는 4대 영화제니 5대 영화제니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온 걸 봤었는데 전 세계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독창적인 영화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올해 상영작은 315편, 지난해와 달리 넷플릭스 같은 OTT 비중이 줄었고 대신 애니메이션 출품작이 늘었습니다.

두 해 째를 맞은 경쟁부문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반열에 오른 부산국제영화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다음 달 6일 이곳 부산으로 영화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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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회관계서비스망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제군 등 일선 자치단체도 SNS를 적극 활용해 홍보와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G1 방송 김이곤 기자입니다.

<기자>

인제군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500만 원 지원 정책부터,

[큰 금액을 주시다니 역시나 인제답습니다.]

'인제 신남' 지명 홍보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인제 신남 엄청 뜨는 거 아시죠?]

특히 '인제 신남' 지명을 활용한 콘텐츠는 SNS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상권과 거리 곳곳에서 인기입니다.

[김종근/인제군청 홍보계장 : 굿즈 판매량이나 관광객 증가율을 보면 이런 홍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확실히 더 사람들이 많이 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SNS 마케팅이 실제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인제군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SNS 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 주요 정책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SNS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강원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4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시·군마다 전담팀을 구성해 자체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과 정책을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전영재/한림대 미디어스쿨 겸임교수 : 관광객들에게는 그 지역을 가고 싶어하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짧은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지자체의 핵심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지자체 간 콘텐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 화면출처 : 유튜브 인제군·유튜브 김선태)

G1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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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규명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현판식을 갖고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대해서 오늘(7일)부터 최대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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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로비 의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난 3일 취재진 앞에 선 지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관련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당시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 등을 토대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약처의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며 이는 검찰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직접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급여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음주운전 전력을 당 공천 심사에 알리지 않은 건 "100만 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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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등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 간 규명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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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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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정기주총

경찰이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수사3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포 한진칼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만의 압수수색입니다.

당시 서민위는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며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종전 17.44%에서 18.46%로 늘리자, 며칠 뒤 한진칼은 자사주 0.66%를 한진칼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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