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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요양보호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요양기관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의 큰 허점 때문입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뺨을 때립니다.

다음 날 노인은 숨졌고,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에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지난 6월) :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 제한 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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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70cm 정도 여유 공간을 둬야 합니다. 바뀐 법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119 구급차는 스타리아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구급차 안입니다.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그리고 간이침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만큼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4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등록하는 구급차는 칸막이에서 간이침대까지 최소 70cm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스타리아 구급차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차 '쏠라티'가 내년 8월 단종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방청이 대안으로 국산 픽업트럭 2종을 개조해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번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앞서 새 구급차 수급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선희/국회 복지위원 (조국혁신당) : 일단 법 시행부터 미루고 보자는 것은 복지부의 늑장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예 기간 동안 수입 차량 등 단종 차량을 대신할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 구급차 도입을 위해 전년보다 대당 4천만 원 넘게 오른 58억 원을 더 신청한 소방청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구급차량도 내후년까지 73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후 차량 운행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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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만 명 넘는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부캉이'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당초 무태상어로 알려졌던 부캉이는 멸종위기종인 암컷 흑상어로 확인됐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외해를 100m 남짓 앞두고 기어코 그물을 넘어 다시 북항 친수공원 수로로 들어온 '부캉이'.

무태상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접 촬영 결과 흑상어로 확인됐습니다.

등에 있는 두 개의 지느러미 사이에 흑상어의 특징인 뾰족한 융기가 확인된 겁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고 국내엔 미기록종으로 보고돼 왔습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 수컷은 배지느러미 쪽에 생식기가 있거든요. 상어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대 해역의 연안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남쪽 바다로 떠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층 귀한 몸이 된 부캉이.

부캉이를 보러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인파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곳 북항은 1950년대 군수물자와 국내 최초 수출 화물선이 오가던 항만 역사의 상징이면서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부산시와 항만 당국은 부캉이 인기에 힘입어 북항 일대를 새로운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등 여러 청사진을 계획하며 총괄건축가위원회를 도입합니다.

수변 일대는 체험활동을 강화한 방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복덩이' 부캉이 덕에 북항과 그 주변 원도심이 다시 부산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영상편집 : 오현희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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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누리호 발사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5개의 위성이 쏘아 올려집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지구 정찰용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궤도에 투입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이른바 '자세 회전 기동'에 도전합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발사장에 우뚝 선 누리호의 가장 윗부분에는 초소형 군집위성이 탑재돼 있습니다.

지난 4차 발사까지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주 탑재 위성이 1기뿐이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5기의 위성이 실려 있습니다.

카메라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다섯 쌍둥이 위성입니다.

5개의 위성이 같은 궤도를 도는데 360도를 5등분한 72도 간격으로 지구 주위를 회전하면서 지상의 목표물을 촬영합니다.

그런데 위성의 간격을 이렇게 두세 달에 걸쳐 멀리 떨어뜨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누리호 3단은 자세를 바꿔가면서 위성 5기의 간격을 최대한 벌리는 고난도 임무에 도전합니다.

첫 번째 위성을 분리한 뒤 동체를 60도 틀어 두 번째 위성, 이어 90도 각도에서 세 번째를 분리합니다.

총알의 10배가량인 초속 7.5km로 날아가는 상황에서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정밀하게 자세를 제어하는 게 이번 임무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데요.

120도에서 네 번째, 그리고 동체를 180도 뒤집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위성을 분리하면 성공입니다.

이번에 올리는 5기와 내년 6차 발사에서 예정된 5기까지, 총 10기의 완전체가 되면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하고, 특히 24시간 안에 같은 지점을 재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카이스트 초소형군집위성 사업 단장 : 고빈도 정밀 준실시간으로 정밀한 감시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이는 이제 국가 안보와 재난 재해 등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5차 발사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은 위성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양산 기술과 함께 군집 운용 기술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영상취재 : 최대웅, PD : 한승호, XR : 김한길·이준호·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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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7일) 우주를 향해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누리호의 발사 시각은 정해졌습니까?

<기자>

누리호의 다섯 번째 도전이 내일 낮에 시작됩니다.

우주항공청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잠정적으로 내일 낮 12시 25분에 발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날씨와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발사 시각을 정하기 때문인데요.

발사가 가능하려면 지상의 바람이 평균 초속 15m 이하여야 하는데, 내일은 풍속이 2m로 잔잔하겠고, 상층 바람도 초속 25m 정도로 강하지 않아, 발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밤중에 발사됐던 4차와 달리 이번엔 낮에 쏘는 이유는 위성의 '궤도 조건' 때문입니다.

위성이 궤도에 올라간 뒤 적도를 지날 때 항상 낮 12시 반쯤이 되도록 발사 시간을 계산해 맞춘 겁니다.

<앵커>

그럼 발사 준비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된 건가요?

<기자>

제 뒤편으로 접근이 통제된 반경 3km 안쪽에 누리호 발사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종합조립동을 나와 제2발사대까지 1시간 반에 걸쳐 옮겨졌고, 현재 하늘을 향해 우뚝 선 채 마지막 점검에 한창입니다.

내일은 발사 약 4시간 전부터 액체산소 공급 라인과 탱크를 식힌 뒤 연료인 '케로신'과 이걸 태울 때 필요한 '산화제'를 채웁니다.

충전이 마무리되면 발사 준비는 사실상 모두 끝나게 됩니다.

발사 10분 전이 되면 발사 준비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자동운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뒤 오후 2시쯤 위성 교신 결과를 포함해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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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맞는 보안 패러다임의 전면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는 만큼 보안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핵심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앞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번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 공공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수사관 28명을 투입했습니다.

해킹 세력의 정체와 침입 경로는 물론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를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힐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중대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 기관들이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자 금융 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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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명 청소 플랫폼. 제보자 역시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난히 이상한 행색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도우미가 왔습니다. 면전에 대고 '돌아가라'고 할 수 없었던 제보자는 도우미에게 청소를 맡겼는데 집에 뒀던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당시 CCTV 같은 증거가 없어 도우미에게 별도로 문제 삼지 않고 넘긴 제보자, 그러나 몇 달 뒤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도우미의 충격적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청소 플랫폼의 도우미 관리에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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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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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도둑 한 번 들지 않았던 집이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이 뒤엉킨 집 안에서 사라진 것은 '전선'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콘센트 속 전선과 천장의 동파이프까지 싹 뜯어갔는데요. 전선 속 '구리'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이 범행, 대체 누가 벌인 일이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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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조희대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하지 않아"…국감 선서·증언은 거부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도 해킹 시도 있었다…공격 시도 28개 IP 확인

▶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궁극적 추진"

▶ 강신철 "북 지뢰 제거 작전, DMZ 역사상 처음…단호한 대응이라 생각"

▶ 누리호 내일 5차 발사…역대 '최다' 위성 탑재

▶ 러시아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 '중증 폐렴' 사망 …페스트균 유출 사고 의혹에 전 세계 긴장

▶ 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암살자(들) 제작진 개막식 참석·무대 인사 등 취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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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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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제2의 윤석열?"…"모욕적"

2위 '병역특례'에 '아파트 특공'까지?

3위 '암살자(들)' 유해진, 햄버거 모델 종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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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인 - 17살 '보드 킹'

▶ 사건Why

1. 집 헤집고 전선만…'구리 도둑' 정체는?

2. 유명 업체 청소도우미…신원 속인 '절도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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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와 제작사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주연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6일) 유 씨 소속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제부터 유 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유 씨 정보를 112 시스템에 등록한 데 더해 아침과 저녁으로 유 씨 자택 인근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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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립나주박물관 1편, 다들 잘 보셨나요?

영산강 유력자의 무덤에서 나온 독특한 형태의 금동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화려한 금동관은 무덤 속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거대한 항아리 모양의 관 '독널'입니다.

이번 국립나주박물관 2편에서는 금동관을 품고 있던 이 신비로운 독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처음에는 일상용 항아리를 관으로 활용하던 것이, 점차 길이가 3m에 이르는 거대한 전용 관으로 발전했습니다.

독널 하나를 완성하는 데 무려 90일이나 걸렸다고 하죠.

마치 거대한 알을 연상시키는 이 둥근 관 속에는 과연 부활과 재생의 염원이 담긴 걸까요?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 한 명을 위해 거대한 능을 쌓았던 백제나 신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장부터 공동체 구성원까지 한 무덤에 층층이 묻힌, 1500년 전의 '아파트형 고분'이 등장하거든요.

1500년 전 영산강 유역을 호령했던 세력이 남긴 거대한 독널의 비밀,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취재 : 소환욱, 구성 : 이미선, 편집 : 김인선, 촬영 : 문정도·장세원, CG : 안준석,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자료제공 : 국립나주박물관·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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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와 제작사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주연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 씨 소속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유 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사에서 오늘(6일) 오후 안전조치를 신청하겠다는 연락이 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죄 피해를 당한 것뿐만 아니고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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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구 주택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6일) 낮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서울 강북구 번동 주택에서 거주자인 70대 남성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소재를 파악하다 그제 저녁 7시쯤 자택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어제 새벽 1시쯤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와 피해자는 평소 알던 사이는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하지만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B 씨가 식당에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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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늘(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25) 씨, 김 모(23) 씨, 김 모(24) 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속기소된 박 씨 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명은 오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그를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해 온 김 씨(24)에 대해서는 특히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줬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박 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김 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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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자료사진)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겪은 뒤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쯤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A 양이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처치 도중 심박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오늘(6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A 양의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지 등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병원 측은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와 녹화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자체 확인 결과를 설명하며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으며 해당 의사와 보호자를 함께 만나 원인을 설명했다"며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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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

[많이 나가죠.]

최근에 인기 있는 제품이라면서 이렇게 홍보합니다.

[매장 직원 : 술을 타도 되고 음료수를 타도 되고 오렌지주스를 타도 되고. 그러면 이게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니코틴 퍼센트.]

콜라를 넣어 시연까지 도와줍니다.

[매장 직원 : 폐호흡처럼 피우는 거, 폐호흡. 한참 빠는 거예요. 물담배식으로 피우는 거라 인체에 해로운 게 덜하죠.]

'나만의 레시피를 즐길 수 있다'는 이 제품은 흡입구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면, 내장된 액상이 가열되면서 생긴 에어로졸이 음료 등을 거치며 함께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술도, 콜라도, 카페인이 많이 든 에너지음료도 기기에 넣고 흡입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도 넣을 수 있는데, 제품 판매 사이트에는 배터리 안전확인신고증명서만 공개돼 있을 뿐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최창민/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폐는 아주 예민하고 여러 가지 혈관이 많은 조직이라 무슨 손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마약 같은 것도 흡입하거나 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기기 수입 업체는 제품 자체에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아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니코틴을 표방한 제품에도 실제로는 니코틴이나 다른 미검증된 화학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보건 당국의 입장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해외에서는) 무니코틴이라 하더라도 기화해서 직접 폐로 흡입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EU 등에서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무관하게 액상형 흡입 제품을 모두 전자담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을 묻는 질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은 제품은 담배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 소관 제품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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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 1심 재판부는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공소청이 출범했고 이에 따라서 파견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들 입장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오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날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상설특별검사팀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 검사 측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갈리는 만큼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추후 적법하다고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상설특검팀은 "법무부 측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별검사보가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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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4년 3월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 근무하던 30대 한국인 남성 A 씨가 실종됐습니다.

지인이 공관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이후 주재국 경찰청과 이민청 등이 A 씨를 찾아 나섰지만 2년 7개월째 여전히 장기 실종자로 남아있습니다.

외교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에서 실종이 접수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미종결' 상태로 남아있는 재외국민은 올해 상반기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60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됐고, 유럽과 미주도 각각 4명, 2명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 실종자는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에 13명, 2024년에는 12명이었지만 지난해 8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실종됐습니다.

재외공관에 연락이 두절됐거나 실종이 의심돼 '실종 신고'된 재외국민 숫자는 올해 상반기 1천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2천346명, 2024년엔 1천372명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실종자 해결을 위해 주재국 경찰청과 이민청 등 관계 당국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고, 관계자 면담 및 한인 사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소재 확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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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 상어 '부캉이' 모습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19일째 장기 체류 중인 상어 '부캉이'가 흑상어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6일) 부캉이가 흑상어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과원은 부캉이가 처음 인공 수로에 들어왔을 당시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과원이 정확한 종을 파악하기 위해 근접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1 등지느러미와 제2 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뚜렷하게 발달한 흑상어의 외형적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데, 제1·2 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있으면 흑상어, 없으면 무태상어로 구분됩니다.

대형 상어류인 흑상어는 이외에도 주둥이가 넓고 둥글며, 위턱의 이빨은 삼각형으로 톱니가 발달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태어날 때 몸길이는 약 70∼100cm이며, 최대 4.2ｍ까지 자랍니다.

우리나라 연근해를 포함해 전 세계 열대·아열대와 온대 해역의 연안, 외해까지 널리 분포하는데, 18∼26도의 수온대를 주로 선호하며 수온 변화에 따라 장거리를 회유합니다.

먹이는 어류와 오징어류 등으로, 북태평양 일대에 서식하는 흑상어의 먹이원 연구는 아직 없지만 호주 연안 흑상어는 고등어류, 전갱이류, 정어리류 등을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는 개체수 감소로 위기(EN)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부캉이의 경우 몸길이가 약 3ｍ로 확인됐으며, 배 쪽의 생식기 형태를 토대로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과원은 부캉이의 유영 행동과 건강 상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캉이는 구조 당국의 두 차례 외해 유도 시도에도 수로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구조 당국은 당분간 구조 작업 없이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캉이를 보려는 방문객은 어제(5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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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승용차 앞에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던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전거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정차한 차량을 발로 걷어찬 뒤 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을 걷어찬 일로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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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주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2차 기자회견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언하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발달장애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라고 오늘(6일) 촉구했습니다.

주 씨는 이날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씨는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고, 회견 이후엔 2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씨는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녹취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몰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내 학대는 발견부터 굉장히 어렵다. 학교는 차단된 공간이고 특수학급은 거기서 더 차단된다"며 "녹음이 없으면 당시 상황은 교육적 상황으로만 설명되고 학대 정황은 은폐·축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3자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 가더라도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을 들어볼 수조차 없게 된다"며 "이는 입법 미비"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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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해상을 항해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6일) 낮 2시쯤 인천대교 남쪽 해상에 떠 있던 41톤 어획물 운반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VTS)로부터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3명이 인근 선박에 의해 모두 구조되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대 등 가용 세력 총동원 출동 지령을 내리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화재를 모두 진압하면 사고 원인과 추가 피해 여부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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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사회 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SDF) 2026'이 다음 달 5일(목),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SDF의 주제는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입니다.

'생성형 AI'를 넘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가 빠른 속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AI가 전쟁의 핵심 작전 도구로 활용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해킹을 감행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AI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석학들의 경고가 잇따르지만, 우리의 대응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단과 결정을 어디까지 AI에 맡기고,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SBS D포럼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SDF 2026의 기조 연사는 초지능의 위험을 줄곧 경고해 온, AI 안전과 정렬 분야 선구자 엘리에저 유드코스키입니다.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 공저자인 유드코스키는 이번에 처음 한국을 찾아, 초지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 창립소장인 필립 코랄루스 교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강화해 줄 AI 에이전트 설계 원칙에 대해 강론을 펼칩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최초의 AI 미술관 '데이터랜드'의 공동 설립자인 레픽 아나돌도 비대면 라이브 연사로 참여합니다.

아나돌은 데이터를 '물감'으로, AI를 '생각하는 붓'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제시합니다.

안보·방산업체, K-컬처 리더들이 보는 AI의 미래. 그들의 통찰은?

AI 관련 주요 안보·방산업체 리더와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도 SDF 2026에 대거 참여합니다.

이준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AI연구소장은 국방AI의 방향성과 적용 분야를 소개하고, 국가 안보와 AI 주권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미래 공중전에 대비해 독자적인 'AI 조종사'를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임성신 AI개발실장은 인간과 AI가 각각의 장점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미래 공중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강이연 KAIST 산업디자인학과 석좌교수는 '창조적 마찰'을 상실한 이 시대의 강력한 해독제로 '예술'을 부각하고, 잃어버린 주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할 비전을 제시합니다.

베스트셀러 시인 박준은 효율성과 속도를 추구하는 AI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연세대 정보대학원, KAIST 와 SBS문화재단의 공동 연구 결과도 공개됩니다.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AI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합니다.

아울러 AI 에이전트가 공론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AI 시대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포럼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금)까지 홈페이지(

www.sdf.or.kr

)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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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경기 양주시의 돼지 사육 농장 숙소에서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어제(5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양돈 농장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농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과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지병이나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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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최근에 금융기관 해킹 사건 발생해서 많이들 놀라셨죠. 경찰이 최근에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해킹 관련 공격자 IP 19개를 지목했는데 IP 소재국이 미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 나라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위성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6일) 오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조립동을 나와서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간을 발사 가능 시간대로 지정했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내일 발사될 누리호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의 위성이 실릴 예정입니다. 위성 15기가 목표 고도인 570km에 올라간 뒤에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하면 최종적인 발사 성공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며 그 가운데서도 태양광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을 것 같다.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정부가 인허가를 지원해 주거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4. JD 밴스 미국 부통령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알래스카 방문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국에 투자가 확정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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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는 외교부를 통해야만 이행될 수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 전 차장으로부터 받은 인물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피고인(김 전 차장)의 지시는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전달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도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지 않나"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관한 질의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방법은 우리(외교비서관실 직원들)가 상대국가 대사관에 직접 전화하는 건데, 자정에 가까운 그 시간에 전화할 수단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당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행 방법에 관해 따로 말하지 않았고,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통해 미국 대사관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내놨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시켜서 그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메시지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김 전 차장에게 확인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김 전 차장이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이나 입장을 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많았고, 이는 자신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차장 측 입장과 결이 다릅니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뿐,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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