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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이 사람('채널A 사건' 제보자)이 채널A 기자를 만났고,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유튜브 채널 '정봉주tv', '김용민tv' 등에 출연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법원은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과 공소청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렸고 지난달 6일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사는 "황 전 최고위원의 각 발언 취지는 기자인 피해자가 업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무고행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이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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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1.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충돌

2. 5천선 턱걸이…'네 탓' 공방

3. 신천지 의혹 사과했지만

▶ 이슈빡 - '블루 쓰나미'에 패닉…장중 5천 붕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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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영암 대불산단을 찾았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산단을 불시 점검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불시 점검 불과 3시간 뒤, 영암 한 조선소에서 29살 신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신 씨는 용접 작업을 하던 선체 내부에서 쪼그려 앉아 벽에 기댄 채, 혼자 발견됐습니다.

당시 선체 내부에선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 중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했지만, 신 씨는 측정기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환기와 2인 1조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중대재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업 중지를 시키고 있지 않아서 유족과 저희 노동조합에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살 터울의 여동생 용돈까지 챙기던 자상한 오빠의 죽음을, 유족들은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신 씨 여동생 : 저는 지금도 자려고 누우면 혼자 오빠가 거기 누워 있는 혼자 거기서 쭈그려서 죽은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위험한 장소에 오빠 혼자서 있었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신 씨의 죽음으로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영암 산단에서 일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 : KBC 허재희, 영상취재 : 손영길 KBC,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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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오늘(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법을 두고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세력인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특검을 한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행위가 사법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큰 사법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 얼마 못 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배치되는 점,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에 빠져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아예 검찰을 폐지했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의 예외"라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특검 수사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과 측근의 사건인 점을 들어 이번 특검법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검법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예외로 재판받지 않고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따로 만들고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한명숙 총리도 모두 재판받았다. 훗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면 그때마다 특검을 열어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미리 마련해 둔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에 관한 특검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사법절차가 거꾸로 진행돼 물구나무서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전의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라며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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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교육 수학 영역 일타강사 정승제 씨가 조기 교육을 통해 의대 입시를 준비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직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제(11월 4일) 유튜브 채널 '침착맨'에는 '국어 vs 영어 vs 수학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는 제목의 토론 콘텐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지금까지 220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회자됐는데, 여기서 정 씨는 다른 과목 인기 강사인 유대종, 김지영 씨와 함께 교육과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행자인 침착맨이 정승제 씨가 출연한 한 교육 관련 TV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정 씨는 장기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학 강사인 입장에서 보면 "수학의 경우 3살, 4살부터 의대반에 들어간다"며 한국을 "완전히 미친 나라"라고 언급했고, 이 말을 들은 국어 강사 유대종 씨는 "4살이면 기억도 안 난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정 씨는 이어 "왜 국가가 이걸 아동 학대로 구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정 씨는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에 대해선 "조기 교육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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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이재명 대통령 장남 이동호씨가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청은 오늘(6일) "이동호씨의 주진우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광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의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장에 정박해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서울청에 이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및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고발 사건도 광수단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에 이동호씨는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어제 서울청에 냈습니다.

광수단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고소인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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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32 아파트에 차려진 필로폰 공장

01:38 제조 실패하자 기술자 교체까지

03:00 감기약 63만 정, 누가 공급했나?

04:23 감기약 63만 정, 한 곳으로…왜 막지 못했을까?

약국에서 흔히 사 먹는 이 감기약.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감기약이 마약 제조에 쓰였습니다. 그것도 한 두 통이 아닙니다. 무려 1만 610통, 63만여 정에 달합니다. 이 감기약을 이용해 만들어진 필로폰은 확인된 것만 1.36kg인데,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1. 아파트에 차려진 필로폰 공장

지금 보는 화면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곳곳에 쓰레기더미와 건축폐기물 등이 있어 폐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유치권 분쟁으로 비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일당은 바로 이런 곳을 필로폰 제조 장소로 삼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평범한 주거 공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보호우의와 방독면, 플라스크 등 각종 실험 도구가 널려 있고 한쪽에는 약통이 가득 담긴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필로폰 제조에 발생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창문은 모두 개방돼 있고요. 일당 중 총책 A씨가 아파트 관리인으로 약 2년간 일했는데, 이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황인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 : (일당은) 인적이 드문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CCTV, 주차 차단기 등을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관리했습니다.]

일당이 준비한 건 제조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파주에는 별도의 창고까지 마련해, 제조도구와 유해물질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2. 제조 실패하자 기술자 교체까지

이들이 처음부터 필로폰을 만들 수 있던 건 아닙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몇 달 동안 시험 제조를 반복했습니다. A 씨가 과거 마약류 전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기술자를 통해 제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조에 거듭 실패하자 결국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해외 논문과 과학 실험 영상, 비슷한 범죄의 판결문까지 찾아보면서 제조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벌인 범죄가 아니라, 제조에 성공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고 자료를 찾아가며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이런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제조에 들어갔고, 약 8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1.36kg. 시가로는 4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황인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 : 그동안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대부분 감기약을 이용해서 제조를 할 때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패를 하거나 제조 단계에 착수를 하기는 했지만 극소량의 생산에 그쳤던 점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범행을 해서 필로폰 1kg 이상이라는 대량 제조에 성공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3. 감기약 63만 정, 누가 공급했나?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건 감기약에 들어 있는 '슈도에페드린'이란 성분입니다. 원래는 코막힘 증상을 덜어주는 성분인 건데, 이를 불법적으로 추출하고 황산, 염산 등 화학물질과 혼합·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기약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대량으로 구했을까요? 바로 한약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약사 B 씨는 일당이 필로폰을 만들고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여 통을 판매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알약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63만 6600정입니다. 거래 장소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판매하기도 한 겁니다. 경찰은 이 감기약 판매로 B 씨가 9천5백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이 돈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필로폰 제조에 화학물질도 사용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공급한 화공약품 판매업자들도 관리대장에 거래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으로 검거한 피의자는 모두 13명. 제조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관계자들까지 포함됐습니다.

4. 감기약 63만 정, 한 곳으로…왜 막지 못했을까?

이번 사건을 보며 생긴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감기약 63만 정이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을까?

[장보현/대한약사회 정책이사 : 한 약국에서 이렇게 많이 주문해서 판매가 된 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거죠. 특별히 뭔가 제도적으로 어떤 특정 약이 한 약국에 많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걸 잡아내거나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문제가 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미 이 성분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판매량을 제한하고 구입 목적을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이상 징후를 걸러낼 수 있는 모니터링이 부족하단 전문가들 지적이 나옵니다.

[장보현/대한약사회 정책이사 : 도매 공급 정보 같은 걸 봐서 특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같은 마약류 제조가 가능한 의약품이 좀 많이 공급이 된다,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양지훈 강시우,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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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 살인 현장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 연인과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숨진 B 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치료받다 이날 퇴원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B 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B 씨는 앞서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B 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 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올해 6월 남대문경찰서는 B 씨로부터 '직장 근처에서 A 씨가 기다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 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하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8일에는 B 씨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신고가 마포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마포구에 있던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7월 20일 A 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한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A 씨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 총 두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 씨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의 의사대로 잠정조치 연장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A 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인 지난 5일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6시 40분쯤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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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6일) 오전 8시 20쯤 인천시 영종구 운남동 인천대교 송도 방면 10㎞ 지점에서 3.5t 트럭이 25인승 초등학교 통학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인 초등학생 5명과 운전자 2명 등 7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버스에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다른 8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 A 씨가 저속 운행 중인 버스를 추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속 운행 중인 버스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다친 초등학생 5명은 다리나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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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선 원당역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역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직장 선배인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얼굴과 목, 복부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건강 상태가 충분히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1월부터 함께 근무했으며, 업무와 관련해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관계성 범죄나 이상 동기 범죄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했다",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대부분이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흉기 2점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경찰 조사에서 "보호용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 씨가 앞서 A 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 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 씨 남편이 제기한 사측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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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5일) 피고인 8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안경을 쓴 채 미리 준비해 온 26쪽 분량의 원고를 1시간 20분 동안 읽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입니다. 그 요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수천 명의 의원과 직원들과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실무장도 안 한 소수 병력이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후진술에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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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걸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 지난 2022년 뉴진스 멤버 5명이 14살에서 17살이던 당시 소속사인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약서에 멤버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특히 정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교육권 등을 보호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이나 피부 관리 등에 회사가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뉴진스의 경우 실제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해, 멤버들은 별도의 빚 없이 데뷔 직후부터 수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계약서에 불성실한 태도나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조항이 AI를 이용한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지만,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산하 레이블들이 연습생과 체결하는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등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뉴진스 전속계약서에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 있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 콘텐츠 활용은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해 부모들도 동의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씨와 멤버들, 부모, 일부 법률 대리인 등이 약 3개월 동안 수정 논의 등을 거쳐 최종 서명했다며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돼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류란 , 영상취재 : VJ : 오세관,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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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해' 김성우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오늘(6일) 김성우(2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 A 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A 씨가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으며, 범행 직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새벽 5시 35분쯤 흉기를 들고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차량에서 송곳을 휴대한 김성우에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 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스토킹이 9차례 이뤄졌습니다.

공소청은 경찰과 협력해 흥신소 직원 조사, 인터넷 검색 내역, 메시지, 공소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 증거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성우는 A 씨 소재 파악을 위해 9월 2일 흥신소에 의뢰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16일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원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가족들을 지켜보는 등 동선을 살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9월 21일에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 가게에서 범행 도구인 과도를 구입한 후 범행 당시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소청은 기존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던 범행 직전 장면이 찍힌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김성우가 A 씨와 실랑이하는 등 다툼 없이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과도를 휘두르는 장면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김성우의 강간 혐의 사건도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돼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우는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 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지난달 20일 경찰 송치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주거 지원 등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소청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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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오늘(6일)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현장 매뉴얼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임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 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위에서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제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도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습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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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측이 법정에서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유 위원의 변호인단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소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기소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단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감사원 내부 소문이나 따로 기소되지 않은 별건 의혹 등이 단정적으로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부정적 예단을 심어줘서 절차적 위법이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특검법이 올해 7월 21일 개정됨으로써 감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검팀이 대부분의 증거를 그 이전에 수집했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은 또 사건 실체를 보더라도 유 위원은 공소장 내용과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이 사건은 국가기관 내부에서 청탁과 지시를 통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로, 그 성격상 구성요건만 간단히 기재하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초사실, 전제 사실, 범행 동기, 과정,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 해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개정 전 종합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이 사건도 포함되며, 법원이 개정법 시행 전에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공소장을 봤을 때도 구체적 범죄 사실에 비해 전제 사실과 기초사실 부분이 방대한 편으로 보인다"며 "심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정정 혹은 삭제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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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공소청 전경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회계사와 이 회계사에게 세무조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는 회계사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세무공무원 B 씨를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회계법인 세무 본부장 출신인 A 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상장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법인의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맡아 억대의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았지만, 당초 67억 원이던 과세액이 최종 4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들자 자신의 로비 덕분이라며 별도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수십억 원대 주식거래로 증여세 문제를 겪던 지인에게 국세청 인맥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지인의 증여세는 약 7천7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무 공무원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23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세무서 조사과장인 B 씨는 2021년 지방국세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A 씨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 관계를 스스로 '스폰 관계'라고 표현하며 공무원들의 회식비 결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향응을 받는 대가로 2022년 6월 자신이 담당하던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혐의 분석 자료를 A 씨에게 넘기고, 올해 4월에는 A 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공소청 관계자는 "A 씨가 로비 명목으로 챙긴 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A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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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공소청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일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7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그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 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 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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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간부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3년 8월 국회의원실 서면질의에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국방부가 군 수사조직 감축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허위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국회 질의에 법적으로 답할 의무는 없고 수사조직 개편안은 내부 검토 끝에 폐기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감축안을 없던 일로 하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국방부가 검토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의원 질의에 사실대로 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보다 신중히 '조직개편 계획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자로 지목돼 작년 11월 2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유 전 관리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군사경찰 인력을 50% 이상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상황을 알았는데도 거짓으로 답했다고 봤습니다.

군 수사인력 감축은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경찰에 넘기려 하자 보복성으로 검토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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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김덕현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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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김덕현 / 연천군수

Q. 군수·군민이 바라는 연천 비전은?

Q. '인구감소지역' 위기…극복 전략은?

Q.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계획은?

Q. '접경지역' 10개 시군 대표하는 중책 맡았는데?

Q.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추진?

Q. 목표와 연천군민에게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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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배우 김수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된 만큼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세의 대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보석도 청구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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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총 6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가운데 2천억여 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남은 4천억여 원 부과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오늘(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천11억 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쿠팡은 3천750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천236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전날 다른 재판부는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위가 한 4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당시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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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정보원 지부와 '인공지능(AI) 교육과 사이버보안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AI 교육과 사이버보안 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기술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읽걷쓰(읽기·걷기·쓰기) AI' 기반 인천 지역 화이트해커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대상 AI 활용 사이버보안 체험 행사 운영, 사이버보안 분야 진로 탐색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협력 등입니다.

이번 협약은 9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CSK2026'의 '화이트해커 아카데미'에 인천 지역 고등학생 23명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AI 시대에는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만큼이나 이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인천 학생들이 '읽걷쓰 AI'를 바탕으로 AI 활용 역량과 사이버보안 역량을 함께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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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 한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당시 13살 여중생 B 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양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내리쳤고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B 양은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1심보다 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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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 인근 섬에서 스노클링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실종돼 가족이 한 달째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6일 발리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6일(10월 6일) 발리 인근 롬복섬의 길리 트라왕안섬 앞바다에서 한국인 여성 31살 A 씨가 실종됐습니다.

A 씨는 이 섬 북쪽의 바다거북 출현 장소로 유명한 앞바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노클링하다가 오후 12시 30분쯤 바다거북을 보기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A 씨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물속에서 정상적으로 수영하거나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후 2시쯤 일행이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A씨가 보이지 않자 일행과 현지 주민들이 초기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현지 구조대와 인도네시아 해경도 주변 해역을 집중 수색했으며, 실종 다음 날부터 해상 수색과 함께 잠수 수색도 실시했습니다.

드론까지 동원해 8일간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자 현지 당국은 공식 수색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A 씨의 가족은 약 375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A씨의 실종 당시 모습 등을 담은 포스터를 SNS에 올려 그의 행방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을 돕고 있는 한인회장은 "그쪽 바다에 조류 흐름이 계속 있어서 가만히 떠 있으면 바다로 계속 흘러가기 마련"이라며 "매년 비슷한 사고가 한두 건씩 일어나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조류에 휩쓸렸는지 등 정확한 실종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길리 트라왕안섬은 스노클링·다이빙 명소로 한국에서도 TV 예능 등의 촬영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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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베트남에서 온 천재 소녀…30만 유학생의 미래는? (2026.10.31 방송)

석사 학위에도 막힌 취업? 30만 유학생의 미래는…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중국인 장몽 씨. 2014년, 한국 콘텐츠를 좋아해 유학을 온 그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100곳 가까운 회사에 지원하고도 거듭 탈락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다는 장몽 씨. 그럼에도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은 한국에서 꿈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유학생들이 마주한 취업의 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돌아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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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를 찾아 강연한 동화 작가가 자신의 책이 아닌 공책에 사인을 받으려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맨살에 사인을 남겨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남성 동화 작가 A 씨는 최근 SNS에 "좀 야박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공책 쭉 찢어 사인해 달라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안 해준다. 팔뚝이라면 모를까"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한 장 남겼습니다.

사진엔 학생 두 명이 옷소매를 걷어 올린 팔목에 A 씨 사인을 받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이 있다면 최소한 책을 사서 사인 받으려는 마음이 예의라는 말을 부모님께 꼭 전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은 A 씨 글을 공유하며 "좀 야박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당신의 책은 절대로 사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동화 작가 맞나", "노트라도 찢어 사인 받고 싶었던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은 뒷전인 듯", "다른 작가들은 사인할 책이나 엽서를 직접 준비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도서전나 사인회처럼 애초에 책 판매가 목적인 상업적 행사도 아니고, 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미성년자한테까지 책 구매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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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 밤 9시 40분 사이렌을 켜고 서울 중랑구 인근 북부간선도로를 맹렬하게 달려 나가는 구급차.

[진통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거든요]

구급차 안에는 31주차에 진통과 출혈을 하는 위급상황의 산모가 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이렌 울리고 15분 안에 끊어 볼게요]

심상치 않은 사이렌 소리에 앞 차도 황급히 길을 피해줬지만, 결국 양수가 터져 31주 만에 구급차에서 태어난 아기.

그런데, 예정일보다 두 달 빨리 태어난 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울음도 터트리지 못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아기를 살려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

[내립시다 선생님. 저희 병원 다 도착해서…]

구급대원들은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이송하는 순간까지도 아기에게 매달려 간절하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아…아기야…아기야 좀 살자!]

울음을 터트리는가 싶더니 다시 파랗게 질린 아기, 대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야 살자, 살자! 이제 엄마 보러 가자!]

마침내 아기가 세상을 향해 가느다란 첫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운다, 운다! 아기야 엄마 보러 가자. 옆에 엄마 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이 아기는 50여 일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는데, 이 소식은 산모가 서울시 게시판에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시성 구급대원 : 저희가 '아기야 살자' 하면서 저희의 간절했던 바람이 아이한테 다가온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소지혜, 영상제공 : 서울시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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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는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 무리하게 달릴 경우 이른바 '열사병'이 올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작가이자 유명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는 유튜브 채널 '썰닥'에 나와 숙지가 필요한 러닝 관련 지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두고 남궁 교수는 먼저 "달리기는 심폐 기능, 근골격계 등 여러 장기 기능 향상에 좋은 대표적 운동"이라며 "지구상에서 오래 뛸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최근 잇따르는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선 그 위험성도 언급했습니다.

남궁 교수는 자신의 경험치에 비춰 응급실 환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마라톤 대회를 꼽았습니다.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때가 없다"며 "체감상 참가자의 1% 정도는 쓰러지는 것 같다"고 전한 뒤 대회 참가자들의 '과유불급'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기록 단축을 위해 무리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해서 달리다 보면 '열사병'이 오기도 하는데, "열사병은 정의상 뇌가 익는 것이고 영구적 손상이나 실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발발한 마라톤 대회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언급하곤 "격렬한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몸에 무리를 주고 그 상태에서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안전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반드시 쉬거나 천천히 뛰고 물을 마시며 달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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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베트남에서 온 천재 소녀…30만 유학생의 미래는? (2026.10.31 방송)

경기도 양주의 한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한창이다.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5천700명이 외국인 유학생인 이곳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돕고 있다. 졸업생인 우즈베키스탄 청년 미라지즈 씨도 교수의 소개로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에 입사했다. 일자리를 얻은 그는 내년에 가족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 역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유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 평가하며 채용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학위 취득을 넘어 취업과 정착으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리는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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