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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인천의 복합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과거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59살 남성 A 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씨는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중순부터 약 2개월 간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A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또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지금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식당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거로 전해졌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7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 가방에서는 10개 이상의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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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팔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최근 동부 모랑 지역의 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한국인 2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네팔에 입국해 한국 선교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해당 기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광 목적과 달리 종교 수업과 전도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금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도인 네팔에서는 관광비자 투숙객의 종교 전도나 교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행정당국은 현지시간 10일 이들을 외국인 감시 지침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카트만두 이민국으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네팔 언론은 선교 활동을 주도한 단체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인들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관계 당국과 소통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신원이나 상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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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한남동의 한 수입차 매장.

한 남성이 자신의 허리띠를 들고 주위에 있는 매장 직원을 한 차례 위협하더니 그대로 얼굴을 향해 휘두릅니다.

계속되는 욕설과 폭행에 주위에서 남성을 뜯어말려보지만 분을 참지 못하는 남성.

[A 씨/중소 화장품업체 임원 : 야! 이 XXX아 어디 갔냐고! 너 죽었어!]

급기야 매장 근처에 있던 삽을 들고 오더니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부러진 삽을 들고는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끝났습니다.

수입차 매장 직원에게 허리띠를 휘두르고 뺨을 때린 이 남성은 중소 화장품업체 임원 A 씨입니다.

A 씨는 범행 하루 뒤인 오늘 다시 매장을 찾아가 경찰 신고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결국 오전 10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 매장으로 온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 A 씨는 조사에서 구매한 차량의 결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장 측은 A 씨가 부품을 무리하게 조작하다가 파손된 것으로 보여 이를 안내했는데 갑자기 폭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수입차 매장 직원도 A 씨에 대한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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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마다 몰래 안고 간다네~"

신라시대, 서라벌 아이들이 골목 골목 마다 불렀다는 향가, 서동요 입니다.

백제의 가난한 청년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으려고 퍼뜨렸다는 이 노래.

우리 고대사 최대의 로맨스로 손 꼽히죠?

서동은 훗날 백제 30대 무왕이 됐고, 선화공주는 백제의 왕후가 된다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천 년 넘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정말 깜짝 놀랄 발견이 이뤄집니다.

무너져가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해 고치던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유물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바로 금제사리봉영기입니다. 이런 유물이 나온 것도 놀라웠지만, 그 안에 새겨진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리를 공양한 무왕의 왕비가 선화공주가 아닌 다른 사람, '사택적덕의 딸'로 기록돼 있었던 겁니다.

학계는 물론, 이 설화를 기억하고 사랑해 온 국민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선화공주는 실존인물이 아니었던 걸까요?

천 년 넘게 이어온 로맨스는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왕후의 등장?

금판에서 드러난 백제사의 비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 소환욱, 편집 : 김민지, 구성 : 이미선, CG : 안준석·장지혜, 촬영 : 문정도·조상범,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자료제공 : 국립익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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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새마을금고가 해킹 공격으로 400명대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명대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 공격은 지난 10일 오후 연휴기간을 틈타 이뤄졌으며 당국 신고는 오늘(13일) 접수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신용공제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중앙회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커가 접속한 해당 인터넷주소(IP)와 우회 접속한 IP를 차단하고,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고객번호, 이름, 암호화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집주소, 회사주소, 이메일주소, 잔액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는 개별 통지 중이며 이번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앙회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해외 IP의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해 유출을 막았지만 이번에 새로운 IP 수십 개로부터 다시 공격받으면서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달아 확인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 해킹 공격 간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달 초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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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처분 효력이 본안인 처분 취소소송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가 서울고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전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의 신청했지만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전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행정소송 1심에선 축구협회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효력 정지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정 전 회장은 지난 7월 6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13년 5개월여 만에 축구협회 수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문체부 처분 취소 본안소송 2심은 오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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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 등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다량의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 씨(59)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으며, A 씨는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A 씨는 과거 범행으로 검거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상자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다른 20∼50대 남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A 씨가 헝겊으로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보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4층까지 가려다가 입구가 의자로 막혀있자 다시 내려왔고 이용객들에 제압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이용객들에 휘둘렀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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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재판부에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발언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 이분(건진법사)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특검은 오늘(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잦아들었고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를 볼 때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씨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형에게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권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길게 증언하겠느냐"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신년 하례회 자리에서 함께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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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해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 투여 뒤 시력 손상을 겪은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 뒤 'NAION'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있었냐는 질의에 "한 건(2024년 12월)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입니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 상실을 겪었다며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GLP-1 계열 치료제와 NAION의 인과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지난해 6월 NAION을 이 치료제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지난 7일 부작용으로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유통량은 16만 개였지만 올해 7월 약 312만 개로 20배 수준이 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하겠다는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으나, 시행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 처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심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오남용 의약품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유통 경로와 허가 범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의원에 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작년 1년 치의 10배가 넘고, 치과 의원으로의 공급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마운자로의 경우 18세 미만에는 처방이 되지 않지만, 10대에 처방한 사례도 대거 확인됐습니다.

오 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해서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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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호의호식하며 민생 예산을 삭감한다'는 글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온 추미애 지사에게 야당 의원들은 '중앙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날 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박상웅/국민의힘 의원 :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할 시간에 정작 경기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챙길 그런 마음의 자세는 좀 부족했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이며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거듭 주장한 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SNS에 '호의호식하며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추 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저는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제 어머니가 직접 저를 길러주지 못할 정도로, 위탁해서 기를 정도로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민생을 모른다거나 제가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저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2%에 불과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을 하고 나서 상당히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저희 민주당도, 우리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밖에 의원들은 경기도가 시·군들에 대한 도비 지원을 축소할 경우 재정난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며, 기초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부족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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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오후 인천에 있는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지나는 시민들을 공격한 건데, 현재 1명이 심정지 상태이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 복도를 다급하게 뛰어나가고, 놀란 듯 문을 닫습니다.

잠시 뒤, 흉기를 든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상가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현재까지 8명이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상가 지하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병훈/목격자 :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흉기 들고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문 잠그고 있어라, 위험하니까'….]

목격자들은 "범행 당시 A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며 "시민들이 힘을 모아 겨우 제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현준/목격자 : 마구잡이로 그냥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찔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의자로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됐고….]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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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2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64)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돕고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배우자는 병원 내 피부관리실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반영구 문신을 1천100여회 시술하고 1억 8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부관리실을 제공하고 시술에 필요한 마취 크림을 병원 명의로 구매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왔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술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를 도운 A 씨에게도 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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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5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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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안전벨트에 허리가 걸린 B씨를 매달고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질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폭행했으며,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 등에 부딪히면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그는 원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나, 유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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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31살 나 모 씨는 오늘(13일) "키 165㎝ 정도 되는 남성이 양쪽 손에 칼을 모두 묶은 채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지하 2층부터 칼부림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씨는 "해당 남성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람에게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손에 흉기를 묶어놓은 것을 보면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나 씨는 건물 2층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다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후 식당 업주와 함께 의자를 이용해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나 씨는 "A 씨는 2층 식당가에서 3층까지 역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거꾸로 올라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CGV가 있는 4층까지 가려다가 입구가 의자로 막혀있자 다시 3층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씨는 "저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3층으로 내려온 A 씨를 제압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8명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나머지 20∼50대 남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건물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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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석탑(왼쪽)과 파손된 석탑

사찰에서 석탑을 무너뜨리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절도범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범행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 한 장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어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초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사찰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 도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석탑 내부에 금품을 넣는 불교 관습을 노리고 늦은 밤 사찰에 침입했습니다.

A 씨는 7층짜리 석탑과 인근 전봇대에 밧줄을 연결한 뒤 도르래 원리로 석탑을 무너뜨렸지만, 기대했던 금품이 보이지 않자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훼손된 석탑은 문화재가 아닌 일반 신도들이 세운 것으로 내부에는 귀중품이 보관돼 있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석탑이 강풍 등으로 쓰러진 줄 알았으나 점검에 나선 석재 전문가가 인위적인 훼손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마스크 한 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마스크에서 A 씨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경찰은 데이터베이스(DB) 대조로 신원을 특정해 범행 4개월여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무언가에 씐 것 같았다"며 "석탑이 무너지자마자 겁이 나서 금품을 수색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 나왔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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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측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대표팀 내 불화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강인의 매니지먼트사인 더블랙레이블은 오늘(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온라인에서 이강인 선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거론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선수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부진 속에 일부 선수의 동반 은퇴설과 대표팀 내 갈등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급격히 번졌습니다.

앞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전 이후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1996년생 선수들을 일컫는 이른바 '96라인' 주축 선수들이 한국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동반 은퇴설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과 유튜버들은 이른바 '96라인'이 파벌을 형성해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대표팀 내 갈등을 주도했고, 그 배후에 이강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불화설을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손흥민을 대표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표팀 불화설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실제 일부 유튜브 영상에선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벤치나 경기장 내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자막을 넣은 영상들이 확산했고, 이강인의 개인 SNS에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 발표 이후,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유튜브 쇼츠 콘텐츠 등 관련 영상 일부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는 "현재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선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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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 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 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 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 사에 약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 측이 이의를 신청해 이날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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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을 교체하고, 일선 지휘·수사·감사 주요 보직에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이른바 '향피제'를 적용했습니다.

향피제는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비리 등을 막고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인사 제도로 경찰은 올해 하반기 고위직 인사부터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49%인 118명을 교체하는 등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수사 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 직위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보직은 시도 단위, 경찰서장은 시도 단위 또는 도내 인사권역 단위로 적용해 연고지 근무를 제한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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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 20대 남성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스마트워치의 전산 점검과 담당자 통보 절차를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수사관인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이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마트워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파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아내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범행 당시 방전돼 있어 긴급 신고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전산으로 기기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꺼져 있으면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와 기기 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마련돼 있었지만, 주로 기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추가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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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복합쇼핑몰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는 현재 검거한 상황"이라며 "그밖에 정확한 피해 인원과 부상 정도 등은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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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시 50분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칼부림을 한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6~8명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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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으로 교체된 도로표지판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이외에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습니다.

법무부는 내일(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받을 예정입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팩스·이메일을 제외한 비공개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현 이진수 직무대행)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면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낙마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 시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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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인·아내 납치'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처가 가족 신변을 볼모로 아내를 줄곧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고인의 시동생은 조카에게 A 씨가 장인과 장모를 비롯한 가족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카와 A 씨의 혼인신고 자체부터 폭행을 앞세운 협박과 강요 탓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A 씨 아내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바꾸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아내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인 자체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장모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4시간여 전부터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기다린 점을 토대로 보복과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려 A 씨가 아내를 태우고 강원 양양으로 이동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시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일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현장을 사전 답사했는지 등 계획성이 드러나는 정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압수해 A 씨가 이번 범행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아내나 처가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내용 등을 두루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게 특정되지 않아 일단 동선 전반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으나, 보복과 계획 범죄 정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나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보복 범죄가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통상 살인죄보다 높습니다.

특히 보복살인 혐의는 자신이나 타인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 단서나 진술 등을 제공했을 때 이를 보복하는 형태로 살인이 이뤄질 때 적용됩니다.

A 씨의 경우 소송이나 자신을 향한 경찰의 가정폭력 수사에 대해 아내나 처가에 위해를 가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돼야 합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오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유족에게 무너지면 안 된다며 어렵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유족들은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거나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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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 20대 남성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해 온 수원 권선경찰서에 대해 어제(12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8월,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김 씨의 근무지와 주거지에서 세 차례 가량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만료 엿새가 지나서 임시조치를 재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정 폭력 수사 과정 전반에서 수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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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합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천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합니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에는 전체 이전 대상기관 44곳 중 27곳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단계 이전합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의 세종 이전이 우선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겨 임차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곳입니다.

감사원(1천59명·서울), 공소청(471명·서울), 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 경찰청(2천160명·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1천24명·서울), 통일부(336명·서울), 국방부(746명·서울) 등 외교 안보부처 3곳입니다.

청사신축과 부처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 국립외교원(106명·서울) 등 소속기관 9곳도 포함됩니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 정부세종청사

행안부는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 법 규정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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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불법 음란물 수백만 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헤비업로더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하고,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계정 600여 개를 만든 뒤 불법 음란물 840만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기존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영상의 이름만 바꿔 웹하드 여러 곳에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약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약 7천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받았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만든 계정으로 업로드된 게시물은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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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물리력 행사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측 변호인도 사건 당시 공수처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변호인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우선 공소사실과 관련한 형법 조항 일부를 공소장 '적용 법조'란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을 향해 "그 부분을 왜 기재하지 않았나?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나? 어떻게 형법 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특검팀이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 전제 사실 부분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고도 짚었습니다.

특검팀 측은 이에 공소장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나 의원 등은 작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따졌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재수사를 통해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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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찹니다.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대장 측은 혐의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고 있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목 전 대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의 출입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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