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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3천400억 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버킴' 박모(45)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은 스캠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존버킴' 박씨와 포도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42)씨의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튜브' 코인 범행 관련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엔터블록 대표 한씨와 관계자 박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버킴' 박씨는 스캠 코인인 '포도'와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각각 809억 원, 2천600억 원가량을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공모해 상장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코인 매수자들의 착오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통해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조작과 관련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코인 판매대금을 실제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백서' 등을 통해 실제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코인을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는 일부"라며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백서나 피고인 자료가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매수하거나 매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서 등을 보고 코인을 매수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망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엔터블록 관계자 박씨와 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유지심사 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도 참작했습니다.

'존버킴' 박씨는 자신이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소셜미디어(SNS)·온라인 카페에 초고가 차량 사진 등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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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현장 감식

인천시가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와 남동구는 오는 23일까지 사건 발생 장소인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 인근에 심리지원 임시시설을 마련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정신건강 상담 차량인 마음 안심버스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인근 도로변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이나 상인은 물론 해당 소식으로 심리적 불안이나 정신적 충격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민은 남동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해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시는 인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의료비와 생계비,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 피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치료가 길어지는 분들에 대한 추가 의료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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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3월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판 도중 조재복이 한숨을 크게 내쉬자 "그냥 들으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5개월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평소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 등을 안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재복은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장모는 숨질 당시 오랜 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전신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자 재판부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조재복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감과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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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정당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병원비 약 3900만 원을 대납하고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씨에게 보낸 납입 통지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납입 고지'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해 10월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요구했지만, 이후 5년 넘게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 제기를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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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 구상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 등에 관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서울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년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서는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방침이 '오세훈 힘 빼기'를 위한 전략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발언에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커져서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해당 방침으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오 시장은 "구청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트리플 강세, 즉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상승, 전세 물량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고통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증가하는 세액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다시 전가가 돼서 또 다른 전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 전월세 상승이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역사적으로 통계 수치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확히 시중 통화량에 비례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장재정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내년도 예산도 아마 상당히 증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것 역시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가장 큰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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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정전 월대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5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일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종묘와 세운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 이 건물들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을 확인한 이들은 "애드벌룬은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며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 제기했던 경관 훼손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태릉CC 개발 부지는 세계유산인 태·강릉 보존지역과 무려 13%가 겹치는데도 사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도 프리패스,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밖에 있어도 발목잡기인가"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을 향해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 보류를 중단하고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을 철회하고 태릉CC와 세운지구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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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한 일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취소를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5일) 이승환 씨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승환 씨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경북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공연을 앞두고 이 씨 측에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12월 23일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고, 예정됐던 콘서트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공연 기획사, 공연 예매자 등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연 취소 과정에서 구미시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1억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이 씨는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김 시장의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김 시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대관 취소 당시 김 시장이 무엇을 고려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본인의 직접적인 설명 없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법정에 나와 어떤 맥락에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개인 책임을 따지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김 시장의 법정 발언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끝에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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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커다란 가방을 든 남성 두 명이 나란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카지노에서 자금 세탁을 마친 환전책이 현금 뭉치를 전달책에게 넘기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들은 555명으로부터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28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고액 인출이 어려운 시중 은행이 아닌 카지노 창구에서 가로챈 돈을 현금화했습니다.

조직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카지노 안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모두 칩으로 바꿉니다.

조직원들이 같은 게임에 참여해 서로 반대편으로 베팅해 가며 한쪽 손실을 다른 쪽 수익으로 상쇄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썼습니다.

[이승주/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 : (한 게임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낮은 곳 한 사람은 높은 곳 이렇게 베팅해서 실제로 돈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러 게임 하는 척 한 후에 그 칩을 현금화시킨 겁니다.]

게임을 통해 칩이 이른바 '세탁'이 되면 다시 카지노 창구에서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이렇게 세탁한 현금은 카지노 화장실 같은 곳에서 전달책에게 전해지고, 최종적으로 해외 조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랜드와 인천 영종도, 서울 용산 등 국내 카지노 4곳에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베팅할 수 있는 카지노 VIP와, 베팅 금액 제한이 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외국 영주권자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자금 세탁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금 1억 원 상당과 명품, 휴대전화 등의 현물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등을 제외한 피해금 대부분이 투자 사기를 주도한 해외 조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 부산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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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법정

군에서 여군 간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5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살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 관련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 조항에서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한 것이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와 사적 대화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했는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 등이 아니라 공공연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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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언론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늘(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측은 규명도 되지 않은 의혹이 공교롭게 국정감사일에 불거졌다며 맞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이후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수사 의뢰가 되지 않았고, 수사 의뢰서가 파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생긴다. 딱 (국정감사) 그 시간에 맞춰서 (보도가 나왔다)"며 "국정감사를 어떤 세력들이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국정감사가 상당히 모욕당하는 느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도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년 9월 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는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는 현재도 보관 중이지만, 당시의 의혹 정황만으로는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오 시장에게 건의했다는 겁니다.

이후 작년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각하했고, 현재는 시 감사위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천 원, 청소년(만 13∼18세) 1천800원, 어린이(만 6∼12세) 1천100원 수준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아름다운 한강 관광 사업으로 하시라.

여기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택시 기본요금도 안 되는 3천 원의 저렴한 비용을 설정하고 혈세로 적자를 메꾸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3년 내로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을 장담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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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발해의 성터와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에는 발해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공개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발해 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거주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 가운데 하나인 지린성 정부 홈페이지에는 '발해국 성터와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습니다.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됐으며, 정부 산하 기관이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해는 698년 대조영이 건국해 926년 멸망할 때까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한국 역사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다루지만, 중국에서는 발해를 당나라 시기 지방 정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발해 역사를 다룬 드라마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앙광망 등에 따르면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옌볜박물관에서는 최근 숏폼 드라마 '발해 대흠무'의 촬영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흠무는 발해의 세 번째 왕인 문왕의 이름입니다.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합성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며 모두 20부작, 총 상영시간은 약 100분입니다.

이달 말까지 제작을 마친 뒤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과 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 교수는 중국이 드라마를 통해 자국민들에게 왜곡된 발해 역사를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론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발해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조선족의 전통문화라는 명목으로 아리랑과 판소리 등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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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넘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피의자가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를 두고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59살 A씨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A씨가 흘린 돈은 흰 봉투에 담긴 5만 원권 지폐 44장, 모두 220만 원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양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힌 채 뛰어다녔다"며 "가방에서 돈다발이 떨어졌고 나중에 경찰이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은 모두 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도주할 목적으로 현금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현장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린 행동을 두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에서 "44장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지 쫓아 들어오지 않겠느냐"며 돈을 보고 접근한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금의 정확한 사용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채 상업시설 여러 층을 오가며 시민들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9살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박동은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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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양대 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5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을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취급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소방노조는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면서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등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성명을 통해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재정을 갉아먹는 '빨대'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추 지사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규 전공노 경기소방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화재와 출동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황당하고 서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예산 부족으로 저녁 식사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2인 구급차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며 "도지사라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설명하면서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 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추 지사의 발언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소방 재정 구조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정용우 미래소방노조 위원장은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중앙정부의 소방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가의 재정 지원 비중을 높이거나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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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거의 전원이 강력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중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올해에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됐는데, 모두 살인을 저지른 수형자였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제(13일) 인천에서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가 흉기 난동 이전에도 전자발찌 외출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다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었단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범죄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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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8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해 27곳에서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무단 신증축' 6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 대지화 및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입니다.

A 씨의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면적 300여㎡)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B 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C 씨는 농지에 창고를 불법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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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편하G버스

경기도는 '편하G버스' 도민 제안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편하G버스는 출퇴근 시간 경기도와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좌석 예약제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합니다.

이 게시판에 도민들이 직접 출퇴근 버스 노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 노선이 원칙입니다.

제안된 노선은 출발지 시·군에 전달돼 신규 노선 검토에 활용됩니다.

해당 시·군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예산 확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버스와 전철 등이 부족해 출퇴근이 불편한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집중되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어려운 지역도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지역별 시급성과 예상 이용 수요, 기존 노선과의 중복 여부, 실제 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된 노선을 검토해 지난 8일 평택, 양주, 화성, 의왕 등 4개 시에 편하G버스 5개 신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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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당시 14살인 딸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10년 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게 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은 또한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서도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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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관위 특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선거 물품 보관계약 독점 특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부산·경남·경북 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10곳을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부산·경남·경북 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창고 계약을 맺어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팀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물품 계약 관련 특혜 의혹과 별개로 특검팀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파악해 이날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모두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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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충주지원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 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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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적산'으로 분류된 땅들의 옛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땅의 최초 소유자로 대곡용, 길하구시 목본이삼량 같은 일본식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귀속 재산인 이런 '적산'들을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합니다.

'적산'에 대해선 국가가 민간인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거나 무단 점유 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관리 대상 적산 1,026필지 가운데 무려 62%가 경제적 활용이 없는 '사용 제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적산에 대한 조사나 환수가 늦어져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연 1회 이상, 적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장 관리를 해야 하지만, 실태 조사 이행률은 해마다 30%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이 20년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 계약을 맺거나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파악 중인 무단 점유 적산은 64필지 규모인데, 최근 5년간 부과한 변상금 징수율은 20% 수준에 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산 등 귀속 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소송에서 최근 공사가 패소한 사례는 16건이었는데, 5건은 사유가 점유 취득 시효 인정, 즉,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만/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고지서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가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고 손실이 발생되는.]

지금도 남아 있는 점유 시효가 채워지고 있어 국가의 소유권이 넘어갈 잠재적 패소 필지도 상당할 걸로 우려돼, 적극적인 적산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하정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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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1만 5천 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보았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화하는 전월세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시정 방향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소개하며 건강과 주거, 문화, 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한 도시가 되더라도 시민의 걱정이 줄지 않고, 삶의 여유와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시정의 출발점도,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도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복지 분야에서는 가입자 300만 명을 넘어선 '손목닥터9988'과 '쉬엄쉬엄 모닝',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외로움안녕120'과 '마음편의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강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7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9월에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수변문화공간을 개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창동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에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 달빛야장'과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해 강북지역 성장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안심벨'과 폭염 대응 시설 등 생활안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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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으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희인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소리 내 한숨을 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기간 수감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퍼센트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재복은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전체 지능 지수는 4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 능력 관련 행동 종합 점수는 67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분석 기관은 피고인에게 폭력적 인지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고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규범에 대한 순응도가 낮다고 봤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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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안경 (자료화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수능의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교육과정평가원은 밝혔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또 "시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고, 최근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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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세연 대표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테러 위협 방송으로 인해 신변 위협을 느끼면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음성 파일을 감정한 결과 AI(인공지능) 조작에 대해 판독 불가라고 회신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당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또한 김수현 측이 자신과 김새론 유가족 측에 15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기 아파트가 가압류됐다며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 높다"고 맞섰습니다.

검사 측은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음성파일 판독 결과 등 일부 증거를 철회한 이유도 김씨의 방송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김씨 측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김씨는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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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해 진행 방향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시점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 가장자리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후 적색 신호에 걸려 정차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하고 좌회전을 마친 뒤 꺼야 합니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벌점 10점은 시행 전 단계로, 이번 달부터 진행 중인 집중단속에는 기존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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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큰 폭으로 하락했던 코스피 오늘(15일)도 장 초반 8% 넘게 떨어지면서 5,50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8% 넘게 떨어지면서 양대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AI 산업의 수익성 논란까지 재점화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0% 넘게 하락하면서 13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도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를 허위로 입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려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선관위 특검팀 수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전국 30개 지역 선관위들이 투표자 수를 허위로 수정하거나 일정한 증가치의 값을 입력하는 등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 전남 광주, 경남, 강원 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 북한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수중 전투 체계들의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는데요. 우리 군은 이번 시험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참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했다고만 밝혔습니다.

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네요. 추미애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겨냥해서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걸 놓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추미애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발언은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 경기도 국감에서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는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그리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 데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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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경찰서

심야 시간대 경기 안성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과격하게 몰며 소음 피해를 준 20대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0대 남성 2명을 형사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와 4시쯤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각자 소유한 전기차를 몰고 나와 급가속과 급제동, 급선회 등을 반복하며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200ｍ 구간에서 전기차 특유의 빠른 순간 가속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체를 미끄러뜨리며 회전시키는 주행을 앞뒤와 좌우로 줄지어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차량 엔진 굉음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소음은 내연기관 소리가 아니라 전기차 두 대가 급제동하며 바닥에 미끄러질 때 발생한 타이어 마찰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당일 오전 2시쯤 현장에서 5분여 동안 주행을 한 뒤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2시간 뒤인 오전 4시쯤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5에서 6분 동안 난폭 주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주민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으며, 112 신고 1건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6건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대포차나 외국인 운전자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편의점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2대의 차량으로 나란히 또는 앞뒤로 대열을 이뤄 위험한 주행을 한 점을 고려해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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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한 저수지에 경차가 빠져 실종됐던 30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늘(15일) 오전 10시 24분쯤 진주시 정촌면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A 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 19분쯤 해당 저수지에 경차가 빠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된 A 씨를 찾기 위해 물에 빠진 경차 주변을 계속 수색해 왔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A 씨가 저수지 주변에서 경차를 운전하다 단독 사고로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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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려는 시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법조계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9세 A 씨의 소지품에서 현금 600만 원 넘게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A 씨가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 원이 든 봉투를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 외에도 현금 4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흘린 220만 원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가 조사해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이유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범행 후 도피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끔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일정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해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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