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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1천907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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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원 해변에 나타난 상어

부산 북항 친수공원 해변에 상어가 출몰해 해경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9시쯤 친수공원 해변에서 3∼4ｍ 크기의 상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상어는 시민이 다니는 길 가까운 곳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상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바다로 몰아내는 등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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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 촬영 등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단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위해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제출됐고, 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은 현주엽이 별도의 겸직 허가 없이 방송 활동 등을 이유로,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의숙에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제 현주엽을 대상으로 한 감봉 등 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는 등의 현주엽 측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청이 휘문고에 내린 특별 훈련비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논란 이후 1년 이상 활동을 중단했던 현주엽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냥 다 말하겠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주엽은 영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어떤 사과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휘문고와의 감독 계약이 만료된 현주엽은 현재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TV조선의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화면출처: 유튜브 '현주엽의 푸드코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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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수조 원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오후 4시에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한 장 전 대표이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격 인상 논의는 누가 주도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수년간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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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22일 A 씨를 재송치 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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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전북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전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성화 점화식'을 하고 있다.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인 전북이 단독 개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올림픽 국내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북은 최근 서울시에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국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북의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북이 공동 개최 방안을 고려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개최 계획서를 승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지난해 2월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서울을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최근 숙박, 수송, 경기장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여의찮아 올림픽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동 개최로 선회했습니다.

이원택 전북 지사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서울시의 요구 조건을 두고 내부 논의 중입니다.

전북이 단독 개최를 포기하면서 한국의 2036 올림픽 유치 도전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최 계획이 큰 틀에서 바뀐다면 올림픽 유치는 원칙적으로 대한체육회 공모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3월 올림픽 유치 희망 도시를 1차로 추릴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에는 유치 희망 도시들과 집중 대화(Targeted Dialogue) 단계에 들어가고, 2029년 중반 IOC의 종합 판단과 IOC 위원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카타르 도하, 인도 아마다바드 등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연욱 의원은 18일 "서울시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북은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유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예견된 결과"라며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전북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간만 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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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배를 탄 것처럼 허위 승무 경력을 만들고 이를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선박관리업체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을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육상근무자들이 상위 직급에 필요한 승무 경력을 쌓거나 특수선 승무 경력을 확보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외국 선주사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오일·케미컬 운반선과 LPG운반선 등에 선장·기관장·항해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승·하선 공인 기록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 죄의 대상이 되는 공전자기록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는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 판사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승·하선 사실과 승·하선 공인사항의 전자기록은 선원 근로관계의 존재와 선박 승·하선이라는 사실 등을 공적으로 관리·확인했다는 사실 증명의 기능을 갖는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승·하선 공인을 받은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허위 승무 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등을 받은 경우 선박직원법 위반이나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들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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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지사 '탈당 요구' 청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 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청원 제외 사항'이라며 의견 수렴을 종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 인원이 1만 2천 명을 넘으며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습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도민 청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이날 오후 동의 인원이 1만 2천6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진 도지사가 경기도를 뒤로한 채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경기도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며, 복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고 경기도민만을 위한 도지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정으로 복귀해 정치적 발언과 자기 정치에 쏟는 역량을 경기도의 예산 확보와 민생 안정에 투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청원 운영 기준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이날 저녁 의견 수렴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게시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인원이 3만 명을 넘겼는데 경기도는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의견 수렴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통상 동의 인원 1만 명이 넘는 청원도 30일 동안 추가로 의견을 받아온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조치라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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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열흘간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표시하거나, 중국산 해삼을 아예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업자는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팔다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업소들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 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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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축의금 자료화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은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 2개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미리 축의금을 냈다고 속여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는 등 모두 77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대부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축의금 접수대에서 수상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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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본점

내년부터 4년 동안 인천시의 자금을 관리할 1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어제(17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을 1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 1금고 운영을 20년 연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은 시와 제안 내용과 세부 조건 등을 협의하고 확인한 뒤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신한은행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인천시 1금고를 맡게 됩니다.

인천시 1금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며 연간 관리 규모는 약 17조 원입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금고를 놓고 경쟁한 가운데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청라로 그룹 핵심 거점을 이전한 점을 주요하게 제시하며 1금고에 도전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20년간 인천시 1금고를 운영하며 축적한 금고 업무 경험과 시스템 안정성, 업무 연속성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는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금고 업무 관리능력 등을 종합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인천의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지속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인천시 2금고에는 단독 신청한 NH농협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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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 자료화면

전남광주 화순군의 한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29분쯤 화순읍의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증세를 보였습니다.

A씨는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지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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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헬기는 모두 7대입니다.

전부 미군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다시 제작해 납품 예정인데, 산림청은 기체가 확정된 1, 2, 3호기의 군용 시절 사고 이력과 정비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호기는 1980년대, 2, 3호기는 1960년대 생산된 헬기입니다.

산림청은 애초 입찰 제안서에 추락이나 전복 등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미국 출장에서 개조 이전 사고이력부가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업체를 통해 미 국방부의 회신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군용 시절 구체적인 사고 이력, 기체 상태, 정비 이력 정보 등은 없습니다.

산림청은 군용 시절 기록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개조 과정서 수리 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 (군용 헬기가) 민간에 오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대로 있다가 오는 경우는 (재제작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 (자동차로 예를 들면) 이 차가 만약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였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차를 몰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1호기 납품 기한은 내년 6월로 1년 반 연장됐지만, 2호기는 오는 11월 말.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사고 이력이나 인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도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체상금을 내고 납품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올 1월 사업 규모를 오히려 키워 4호기부터 7호기까지 초대형 헬기 4대를 같은 업체서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4대 일괄 계약 이후, 이행 보증금 약 1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이 납부 기한을 지난 7월까지 연장해 줬지만,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두원/변호사 (국가계약 및 항공산업) : (납부 기한 연장을) 특혜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내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바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거든요. 뭐 보증서 형태든 현금이든.]

업체 측은 보증금 규모가 커져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조 전 이력 모르는데…"계약금 2천억" 헬기 추가 계약 (2026.09.17 8뉴스)

(취재 : 장민성,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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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전달한 뒤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을 건너뛰는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실장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였고,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첫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은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 혐의 가운데 2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만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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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수관이 터지면서 세워둔 차량 위로 오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수 피해 입은 제보자 : 지하 주차장에 제 차 머리 위에서 오수관이 터졌어요. (오수가) 전체적으로 다 튀었기 때문에 세차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고무 몰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배서 차 근처만 가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오물은 차량 지붕과 보닛은 물론 문틈과 고무패킹, 트렁크 내부까지 스며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천만 원 상당의 이 차량은 출고된 지 불과 2주 만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주는 세차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냄새와 오염 찌꺼기가 좀처럼 빠지지 않아 결국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은 육안 점검 결과 오염물 처리에 100만 원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정식 검사 후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수리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책임 소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 상가 배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나가요. 상가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는 관리를 안 하죠. 상가 측에서 해야죠. 상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입장은 없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오수관이 상가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책임이 아니고, 상가 측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면서, 보상 절차는 사실상 멈춰 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되 반복적인 방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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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빚을 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든 가운데,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가 만든 빚이니 나라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심정하고 다르다는 게 저금리로 코로나 때 대출 해준 거 자체가 사실 혜택이거든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꽤 봤으면 이제 뭐 갚을 거 갚아야죠.]

[자영업자 : (코로나19 당시) 영업 제한뿐만 아니라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마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타격은 자영업자가 다 받은 거잖아요. (빚) 탕감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원해서 그냥 없애줘야죠.]

곳곳에서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뜨거운 논쟁을 펼쳤습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없는 자영업자들이 살겠다고 버티겠다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버텨서 코로나만 지나면 우리한테 고금리 올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기대와 희망이 결국은 여러가지 전쟁 등 고물가 고금리를 한꺼번에 다시 또 한번 충격으로 맞았담 말이에요. 그 비용을 지금 빚으로 버티고 떠안고 있는데 그거를 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진거야, 아니죠 사회가 진겁니다. 이건 개인이 진 대출이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준 대출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을 같이 나눠서 져야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준영/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코로나라는 걸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방역조치 때문에 집합제한도 걸렸었고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일반적인 사업 실패와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개인사업자에 대출 나갔던 게 360조 정도 되는데 아직 이 중에 못 갚은 게 160조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아마 빚 탕감을 하더라도 그분들 앞으로 자영업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일 계속돼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한때 빚 탕감 정책을 두고 "성실히 갚은 사람은 어떡하냐"며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소상공인 대표는 잘 갚은 사람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잘 갚으신 분은, 지금 은행이 제가 오기 전에 뽑아봤더니 최근 5년간 금융지주하고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순이익을 따져봤더니 190조 정도가 나왔어요. 결국 2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고금리에서 예대 마진으로다가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성실 상환자들한테 그러면 금리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죠. 오히려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안돼 나빠 저리 밀어 이런 것 보다는 당신은 잘 갚았으니 우리가 좀 더 우대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대신 이쪽에서 못 갚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한번 좀 도와주고 갑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들이 진 빚이 진짜 영업을 위한 거였는지, 개인적인 투자 등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허준영/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저는 뭐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영업자의 특징 중 하나가 사업용 부채와 개인의 재산이 잘 발라지지가 않습니다. 임금 근로자때보다 더 이게 발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카드 매출이 거의 95%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바를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빌린 돈은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빚 지고 천천히 갚을 걸 후회된다"는 반응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공감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다인,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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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젝스키스 출신의 고지용 씨가 전처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 씨와 자녀 면접 교섭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혼 사실을 뒤늦게 밝혔던 고지용 씨는 최근 아들과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처를 상대로 면접 교섭 방해 금지와 자녀 사진과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혼하고 2년 동안 아들을 만난 횟수가 6차례에 불과하다는데요.

이에 대해 허양임 씨는 이혼 당시 면접 교섭에 대해 따로 정해둔 것은 없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면접 교섭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고지용 씨의 주장에, 자신이 먼저 법원에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했다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 교섭을 성실히 이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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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이승철 씨가 첫 손자를 얻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승철 씨는 그제(16일) 자신의 SNS에 태어난 손자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자신의 히트곡 '인연'의 가사를 인용해 '눈을 떠 바라보아요, 세상 첫 구경하는 내 손주, 웰컴'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승철 씨는 여러 방송을 통해 지난해 결혼한 큰딸과 사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올해 할아버지가 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이승철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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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혜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1천907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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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서에 조그만 손님이 들어와서 소동이 있었다고요?

그제(16일) 오전 경기 구리경찰서에 야생 너구리 1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그물망으로 포획을 시도했지만, 너구리는 경찰서 내부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한때 주차된 차량 밑으로 숨어들었다가 무기고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너구리는 건물 벽 사이 좁은 틈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소방대원들이 마취제를 이용해 안전하게 포획한 뒤 경찰서 뒤편 야산에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구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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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핵실험이 풍계리 일대에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의 충격 때문에 잠들었던 단층이 깨어나서 이미 지진 활동을 시작했고, 큰 지진이 나면 백두산의 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이 풍계리 일대에 거대한 단층을 활성화시켜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산대학교와 중국과학원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한국과 백두산 부근의 지진계를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으로 인해 단층이 재활성화되면서 자연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풍계리 지역에서 최소 20km의 단층이 재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희/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 단층의 길이가 20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km 이상 된다, 그러면 지진 규모로 얘기를 하면 규모 6.2, 6.3 정도의 지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기원전 23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단층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깨어나 지진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김광희/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 그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핵실험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진의 발생 횟수도 많아지고 지진의 규모도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핵실험인 6차 핵실험 이후 지난해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천339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중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90차례였습니다.

2023년 7월 3일에는 규모 3.3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풍계리 만탑산은 경사가 다양한 비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지하 암반에 가해지는 힘인 응력의 구조가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의 응력 구조가 재분배됐다는 겁니다.

규모가 가장 컸던 6번째 핵실험은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규모 6.3이었는데, 실험 이후 만탑산 주변 환경이 파괴된 모습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또, 핵실험 당시 충격으로 산 정상부가 0.5m 가라앉고, 수평으로 3.5m 이동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풍계리에서 규모 6.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백두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의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김민형·김한길·박천웅·이준호·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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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전체가 아이맥스 전용 카메라로 촬영돼서 아이맥스 예매 대란을 불러일으킨 오디세이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재기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맥스관이 아니면 오디세이를 제대로 본 게 아니다."

영화 사상 최초로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 전용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오디세이 개봉과 동시에 아이맥스관 예매 열풍이 불었습니다.

'용아맥'이라 불리는 서울 용산 아이맥스관의 경우, 예매창이 열리는 시각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박민영·한지민/서울 관악구 : 예매가 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알람이 와 가지고 알람이 먼저 뜨면은 거기서 이제 잡았던 것 같아요. (예매 성공하는데) 3주, 4주 걸렸던 것 같아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5배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암표상들이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봉 후 한 달여간 한 계정이 무려 286개 티켓, 일반 상영관의 전체 좌석 수를 맞먹는 수준의 티켓을 예매한 것입니다.

상위 5개 계정이 구매한 좌석을 합치면 1천100석이 넘고, '호프'와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등 대작들이 상영된 지난 7~8월에는 CGV가 차단한 매크로 의심 예매 시도 건수가 2억 3천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용산 아이맥스관의 예매 취소율이 50%가 넘었는데, 암표상들이 대량 구매 후 팔리지 않자 취소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준서·이현진·박경환/서울 동작구 : 거의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계랑 경쟁하는 느낌. 암표상들이 사놨다가 영화 직전에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매크로를 이용해 용아맥 암표로 1천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관객들이 예매창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웃돈을 주고 표를 사야 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CGV 측은 대량 구매가 반드시 암표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적 예매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양지훈,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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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꼽힌 우리나라 동네가 있다고요? 

영국의 한 도시·여행 전문매체가 선정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에서 서울 종로3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체는 음식과 술, 밤 문화, 독립 상점, 지역 공동체 등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40곳을 선정했는데요.

특히 종로3가의 '밤 문화 부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포장마차 거리에 젊은 층이 몰리고, 종묘 옆 서순라길에는 공예 작업실과 보석 공방, 바 등이 들어서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매체는 종로3가가 새로운 세대에 맞게 변화하면서도 기존의 매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로 3가에 이어 모로코 라바트의 로션 지구, 그리스 아테네 네오스 코스모스가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화면출처 : 타임아웃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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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코앞이죠. 명절 앞두고 오는 문자,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요? 

명절 분위기를 악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미끼 문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도착, 배송정보를 입력하세요', '추석맞이 이벤트' 같은 문자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나 계좌번호 입력을 유도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이용자도 모르게 불법 스팸을 보내는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먼저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또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불법 스팸은 휴대전화 간편 신고나 118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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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굿즈를 사기 위해 절을 찾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찰 앞에 줄을 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봉은사 불교용품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일명 '공덕 키링'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공덕 키링은 작은 목탁 모양의 키링으로 버튼을 누르면 목탁 소리가 나는 불교 굿즈인데요.

한 번 누를 때마다 공덕이 하나씩 쌓인다는 재미있는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SNS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날 1인당 3개로 구매 수량이 제한됐지만, 결국 준비된 물량이 판매 시작 50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최근 불교가 젊은 층 사이에서 힙한 문화로 소비되며 굿즈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약 25만 명이 방문했는데요.

관람객의 70%가 20대, 30대로 집계됐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youritem.zip, 인스타그램 캡처,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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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601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1%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p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한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추석 휴무 일수는 4일이 76.5%로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 추석은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공휴일에 일요일인 27일이 붙으면서 나흘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5일 이상 쉰다는 기업은 14.2%였고요, 3일 이하 쉰다는 기업도 9.3%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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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또다시 발견됐다는 기사입니다.

어제(17일) 오전 8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이 내용물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발견 당시 포장지는 색이 바래고 일부가 찢긴 상태였는데요.

상당 기간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해안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케타민이 담긴 차 봉지가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이번 발견은 23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차 봉지에 담겨 발견된 마약류의 무게만 총 40kg에 달합니다.

해경은 지난해 7월 타이완 해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약 유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유실된 마약이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가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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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궁궐과 왕릉을 찾는 관람객들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훼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이 관람 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유산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원상 복구 비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 능력을 벗어난 관람객이 몰리면서 적발이 어려워졌고, 일부 훼손 사례는 처벌 규정조차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훼손이 대표적인데요.

수가 많고 국적이 다양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출국해 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월 관람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들이 제지 없이 출국해 논란이 됐고,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용변을 본 외국 관광객도 범칙금 5만 원 부과 외에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행이 된 창호지 구멍 뚫기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위반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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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농축 니코틴 원액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1병에 성인 치사량의 160배 넘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닝 줌-인,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주사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니코틴 원액을 탄 숙취해소제를 전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니코틴 악용 사건들에 당시 정부는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도 99.9%'라고 홍보하는 고농축 니코틴 원액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광고합니다.

제가 온라인 주문을 해서 받은 니코틴 원액인데요.

글리세린, 향료 같은 것들도 같이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이것을 배합해서 액상담배로 만드는 속칭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10㎖짜리 병 안에는 니코틴이 1만㎎이나 들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 치사량인 40~60㎎의 160배가 넘습니다.

무색무취라 물과 구별도 어려운데, 피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이라 취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해 온라인으로 판매, 주문,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 아닌 니코틴 원액은 아직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허종식/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니코틴 원액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큼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유통 실태 점검해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SBS에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기준을 정립 중"이라며 "니코틴 원액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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