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와르르' 무너져 실종·사망…최근 10년간 85명 숨졌다

jh98park (박지혜) — Fri, 3 Jul 2026 09:18:00 +0900

▲ 산사태 (자료사진)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는 총 199명입니다.

재난 유형별로 보면 산사태가 85명으로 42.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하천 재해 64명, 32.2%와 지하공간 침수 37명, 18.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 강풍이 9명, 실종이 3명, 감전이 1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산사태를 관리하고자 매년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약지역 3만 4천 72곳을 대상으로 3만 4천 70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벌여 99.9%의 정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시설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154곳 가운데 153곳에서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곳도 이달 중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819차례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도 많아 자칫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산사태취약지역과 반지하주택, 노후시설,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선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풍수해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은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나침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FTER 8 SPECIAL] "우리는 안 늙을까요?"…요양원의 잔혹한 민낯

mzmz@sbs.co.kr (김민준 기자) — Fri, 3 Jul 2026 09:01:00 +0900

1. 목 짓누르고, 걷어차고, 얼굴 때리기까지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요양보호사가 입소 중이던 80대 어르신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목 짓누르고, 걷어차고, 얼굴 때리기까지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요양보호사가 입소 중이던 80대 어르신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요양원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목을 짓누르고 몸을 무릎으로 걷어차더니,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 팔을 뒤로 꺾거나 침대로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폭행이 자행된 곳은 독실도 아닌 다인실로 아무리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자행한 겁니다. 이 어르신은 다음 날 약속된 가족 면회를 앞두고 요양보호사가 면도를 해주려고 접근했는데 갑자기 들이댄 면도날에 놀라서 당황해 저항하자 화가 난 요양보호사가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는 자신이 때렸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폭행을 당한 어르신은 원래 면회가 예정돼 있던 다음날 숨졌는데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경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일종의 뇌출혈입니다. 폭행을 신고한 주체는 요양원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인이 요양원 화장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고 구토를 하고 또 땀을 많이 흘리자 요양원 직원들이 일단 병원으로 보내고 혹시 뭘 잘못 드셨나, 넘어지셨나 확인하려고 CCTV를 되돌려 봤던 겁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두세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식은땀을 너무 흘려서 요양 보호사 중에 한 분이 부축해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 보니 4분간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CCTV를 되돌려 보지 않았더라면 이번 폭행은 아무도 모른 채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2. CCTV 공개되자 '반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60대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처음 본 건 1심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 요양보호사는 자신은 어르신을 때리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노인이 자신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때렸다고 말을 바꿨고 끝내는 자신의 폭행과 어르신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때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변명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물증인 CCTV가 있고 물론 노인이 중간중간 저항하기는 하지만 노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가 저렇게까지 노인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선 분풀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기저질환이 기존에 없었다는 점, 외상이 아니었다면 이런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부검의의 주장,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법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초범인 점 또 6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검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형한 징역 8년의 절반인 4년만 선고했습니다.

3. '매년 600건' 노인 폭행.."남 일 아냐"

이번 사건을 그냥 성격이 안 좋은 한 요양보호사가 운 없는 어르신을 폭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마다 요양원 같은 노인보호기관에서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매년 꾸준히 5, 60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폭행까지 고려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폭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선 요양보호사의 수가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입소자 2명당 보호사 1명을 두게끔 하고 있는데, 가령 입소 노인이 10명이라면 보호사가 5명 있어야 됩니다. 5명이서 10명을 돌보는 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5명이서 보통 주간, 야간, 밤 이렇게 3교대를 짭니다. 결국 한 교대당 한두 명이 나머지 10명을 돌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폭행 성향이 강한 주로 남성 어르신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양원은 왕왕 남성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폭행을 하는 경우도 현장에선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소수에게 일이 너무 과중되지 않게끔 그리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옆에서 말려줄 동료 요양보호사가 있을 수 있도록 노인 한 명당 보호사의 비율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치매에 걸렸지만 한때는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냈을 어르신 입장에선 자신이 요양원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폭행을 당해서 말년에 세상을 저런 식으로 떠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늙고 어떻게 요양원에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한 지금 시대를 우리는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신진수,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당분간 외출할 때 우산 챙겨야"…비 내려도 더위는 계속

jh98park (박지혜) — Fri, 3 Jul 2026 09:00:00 +0900

▲ 장마 (자료사진)

당분간 외출할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3일) 대기 상층에 영하 6도 정도의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상하층 기온 차가 커지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소나기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강원, 충북북부, 경북북부, 경북남동부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에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체로 5에서 40밀리미터 수준입니다.

소나기와 별개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오전 제주에, 늦은 오후부터는 전남남부에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전남 나머지 지역과 경남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오전 경남 나머지 지역, 오후 전북, 밤 충청남부와 경북남부로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남부와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산지와 서귀포시중산간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요일인 5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중·남부까지 강수 구역이 넓어지겠습니다.

이후 6일 전국, 7일부터 8일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9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며 장기간 비를 뿌리겠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사람 쓰러졌다" 신고…출동 순찰차가 밟아 사망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9:45:00 +09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이른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오늘 오전 0시 45분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 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순경은 경찰에 "B 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동승자인 C 경사의 경우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오판" 프로파일러의 직감…통영 살인범 손에 들린 '기묘한 물건'

sy230 (이세영) — Fri, 3 Jul 2026 09:45:00 +0900

[피해자 아들 : 한 6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너무 급한 목소리로 거의 울부짖듯이 뭔가 진짜 일이 있나보다 싶어서.몸 전체에 피가 다 이렇게 침대 전체도 그렇고 손에도 피가 묻어있으니까.

[피해자 아들 : 한 6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너무 급한 목소리로 거의 울부짖듯이 뭔가 진짜 일이 있나보다 싶어서.. (어머니) 몸 전체에 피가 다 이렇게 침대 전체도 그렇고 손에도 피가 묻어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몸을 구석구석 보다 보니 목에 상처 있는 걸 보고 이거 외부 침입이 있는 것 같다. (CCTV를 보니) 괴한이구나.]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쯤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새벽 2시쯤 흉기에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 CCTV에는 한 남성이 A 씨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후 1시간 50분이 지나 주택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용의자의 손에 들린 물건이 기묘했습니다.

왼손에는 종이 가방, 오른손에는 '생활 안전 단말기'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 아들 : 도망을 가도 뛰어 도망갈 건데, 이 모습은 그냥 걸어 나가더라고요. (나갈 때요?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요. 왼손에는 무슨 가방을 들고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는 뭘 들고 나갔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오른손에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원터치로 신고가 되는 그런 기계였다고 해요.]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모자와 복면, 장갑까지 착용한 탓에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는 사이 SNS에서는 AI로 합성한 사진 등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 지금 공격 부위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범행에) 비해서는 가져간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저게 강도범이 맞아?'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혹시 청부살인 아니면 원한. 우리가 모르는, 외부에서 모르는 이런 것들을 경찰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시민 제보를 받는 것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공개수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 분명히 면식감이 있고 주변을 아는 범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한테만 약간 탐문만 하면 찾을 수 있겠거니 초기 오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수사를 안 한 거죠.]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장유진,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궁금한 이야기 Y,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제주서 70대 낚시객 테트라포드 추락 심정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8:30:00 +0900

▲ 70대 낚시객 구조해 응급처치하는 119

제주에서 7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오늘(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 제주시 도두이동 한 포구에서 70대 낚시객 A 씨가 테트라포드 위를 걷다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주변 시민들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츄, 신곡 '룰' 발매…'내 규칙대로 걷겠다' 메시지

hkk@sbs.co.kr (고희경 기자) — Fri, 3 Jul 2026 08:00:00 +0900

가수 츄가 신곡 '룰'을 발매했습니다.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규칙대로 당당히 걷겠다는 메시지를 녹여낸 노래인데요.세…

가수 츄가 신곡 '룰'을 발매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규칙대로 당당히 걷겠다는 메시지를 녹여낸 노래인데요.

세상이 정한 틀과 지루한 참견에 선을 긋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츄의 청량한 목소리가 특징인데, 여기에 몽환적인 음색을 자랑하는 헤이즈가 피처링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화면출처 : Dreamus Music)

"일본에도 있었나…한국 훌륭" 이태원 간 관광객 '감탄'

hkk@sbs.co.kr (고희경 기자) — Fri, 3 Jul 2026 09:57:00 +0900

한국을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이 길거리 자판기 하나에 크게 감동했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최근 서울 이태원을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무…

한국을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이 길거리 자판기 하나에 크게 감동했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최근 서울 이태원을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무료 생수 자판기를 이용한 후기를 SNS에 올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A 씨는 길가 자판기에서 생수를 사려다 '1인 1병 무료 제공'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당시 폭염으로 "탈수 직전이었지만 차가운 생수 한 병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았다"며 "한국의 여름 대책이 정말 훌륭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자판기는 서울 용산구가 폭염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생수 지원 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연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일본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 쓰는 세금은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누리꾼들 역시 취지에 공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1인 1병' 원칙만큼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면출처 : X @Eveniffen·용산구)

적색 vs 황색 점멸등 교통사고…법원이 본 운전자 책임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7:48:00 +0900

▲ 횡단보도 (자료사진)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쳐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다가 B(60)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 직전 A 씨는 '적색' 점멸 신호를, B 씨는 '황색' 점멸 신호를 받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거쳐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이 확보됐을 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황색 점멸 신호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용도여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처럼 차량에 서행과 주의 의무만 부과합니다.

A 씨는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4㎞에 불과했고, (황색 점멸 신호를 받은) 피해자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충돌사고를 야기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라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정적 상황을 상정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도 황색 등화 점멸 신호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합치면 시가 5억" 넘길 뻔…세관 직원들 은밀한 부업

hkk@sbs.co.kr (고희경 기자) — Fri, 3 Jul 2026 09:45:00 +0900

세관 직원들이 압류한 고가의 와인을 빼돌리려다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요?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서울세관 조사국 직원…

세관 직원들이 압류한 고가의 와인을 빼돌리려다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서울세관 조사국 직원 A씨와 B씨 등은 압류한 고가의 밀수 와인을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밀수 정보 수집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압류된 음식료품은 보관 문제로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압류 와인을 저가 와인으로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병갈이' 수법으로 암시장에 빼돌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가 5억 원 상당의 고가 와인 88병을 넘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세관 내부 사정으로 압류 와인의 상당수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반환되면서, 애초 계획했던 거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브로커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도 와인은 한 병도 넘기지 않았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결국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제주서 한치 낚시 중…3m 훌쩍 넘는 몸통에 '화들짝'

hkk@sbs.co.kr (고희경 기자) — Fri, 3 Jul 2026 08:22:00 +0900

제주 바다에서 보기 드문 해양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데, 역시 기후변화 때문이죠?네, 지난달 30일,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한치 낚시…

제주 바다에서 보기 드문 해양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데, 역시 기후변화 때문이죠?

네, 지난달 30일,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한치 낚시를 하던 어선 주변으로 몸길이 3~4m에 달하는 고래상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당시 어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넓적한 머리와 특유의 흰 점무늬가 선명하게 담겼는데요.

고래상어는 주로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으로 최근 수온이 오르면서 제주를 비롯해 남해안, 동해안에서도 드물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이 부른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동해안에서는 참다랑어가 한 번에 수백 마리씩 잡히고, 청새치와 만타가오리, 흑범고래 등 열대·아열대 해양생물의 출현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수온 상승으로 먹이생물이 늘면서 어종의 활동 범위가 북상하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출처 : 승룡호·연합뉴스)

미용실서 2명 흉기 습격…80대 남성 체포

newsservice@sbs.co.kr(SBS) — Fri, 3 Jul 2026 07:34:00 +0900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이 다쳤습니다.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도심의 한 미용실.한 남…

<앵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이 다쳤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 도심의 한 미용실.

한 남성이 앞을 서성이다 갑자기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 흉기에 찔린 여성이 뛰쳐나오고, 주변 시민들도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또 다른 피해 남성도 피를 흘리며 미용실을 빠져나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오전 11시 반쯤.

80대 A 씨가 갑자기 미용실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이곳 미용실에 태연히 앉아 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쓰인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하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시민 : 강아지가 싸우는 줄 알고 처음에 보니까 2~3초 지나치다가 비명 소리가 심각하더라고요. 뛰쳐나오니까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가슴을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앞으로 다가왔고….]

피해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모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직후 음독을 했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KNN 최혁규

"밤마다 차량 굉음" 인천 송도서 민원 빈번…단속은 한계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7:34:00 +0900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굉음 운전'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3일) 인천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송도국제도시 외곽 지역에서 차량 굉음으로 시끄럽다는 민원과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연수서에는 지난 1∼6월 관련 신고 21건이 접수됐으며, 연수구에도 같은 기간 민원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주로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인근 도로, 아암1교 인근 공터 등 도심 외곽 지역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송도 주민은 "소음이 심할 때는 사흘 연속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난폭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은 물론 주변 상가들까지 소음 피해를 겪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은 차종별로 배기 소음 100∼105데시벨(㏈) 이하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소음 단속은 차량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고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되는 시점의 소음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할 때 나는 주행 굉음은 현행 측정 방식으로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행차 소음 단속을 맡는 연수구가 최근 3년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가 민원을 받고 나가 소음을 측정하더라도 대부분 기준치에 살짝 못 미치는 90㏈ 후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적발한 굉음 운전 사례(1∼6월)도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전부입니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굉음을 내는 차량들도 정상적으로 출고된 '순정' 스포츠카가 대다수여서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행 소음 기준인 105㏈은 바로 옆 철도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정도의 소음"이라며 "순정 차량들의 굉음도 일반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큰데 소음 허용 기준이 좀 높다 보니 실제 단속에서 걸리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천 전역을 통틀어도 최근 자동차 소음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례는 서너 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인 소음 기준이나 단속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여름철에 소음 운전 관련 신고가 여럿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다"며 "오는 8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구조 변경 등 위법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한 소리" 이불 들추고 경악…변기 통해 들어온 듯

hkk@sbs.co.kr (고희경 기자) — Fri, 3 Jul 2026 09:45:00 +0900

먼저 아파트 거실에서 1m가 넘는 뱀이 발견됐다는데, 엄청 놀랐을 거 같아요.네, 그제 저녁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당시…

먼저 아파트 거실에서 1m가 넘는 뱀이 발견됐다는데, 엄청 놀랐을 거 같아요.

네, 그제(1일) 저녁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거실에 누워 있던 A 씨는 이불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들춰봤다가 길이 1미터에 달하는 뱀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발견된 뱀은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 '블랙 킹스네이크'로 추정됩니다.

집 안 화장실 변기 주변에서 뱀의 허물이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인근 세대에서 탈출한 반려 뱀이 배수관이나 변기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뱀을 안전하게 포획해 인적이 드문 하천에 방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14번이나 부수고 빼먹었다…"멀리 보냈는데" 돌아오자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3 Jul 2026 08:22:00 +0900

수년 동안 양봉 농가를 드나들며 반복적으로 꿀을 훔쳐 먹은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결국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국립공원공단은 양봉 농가에 내려와 …

수년 동안 양봉 농가를 드나들며 반복적으로 꿀을 훔쳐 먹은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결국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양봉 농가에 내려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지난달 16일 생포해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생포된 곰은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태어난 암컷 반달가슴곰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차례 양봉 농가에 침입해 벌통을 부수고 꿀을 먹었습니다.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사람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 방사됐지만 이후에도 마을 인근으로 내려와 양봉 농가를 찾아다니며 피해 입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공단은 '해당 개체가 야생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돼 사람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사람과 친해진 나 홀로 돌고래 '안목이'…정부, 구조작업 착수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7:27:00 +0900

▲ 강릉 안목해변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강원 강릉 안목항 앞바다에서 혼자 살아온 남방큰돌고래 '안목이'를 구조하고 치료하는 작업이 조만간 시작됩니다.

오늘(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갈수록 사람을 따르는 안목이의 행태와 몸에 난 상처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보고 이달 중으로 구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목이는 지난해 여름부터 안목항 앞바다에서 목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가 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선 주로 제주도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서식해 온 남방큰돌고래가 홀로 강릉 앞바다에 출몰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안목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리를 떠나 이곳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안목이와 같이 무리를 이탈한 돌고래의 사례는 종종 목격됩니다.

사회적 본능을 가진 돌고래가 홀로 생활하다 보면 사람에게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이는 강릉 앞바다의 선박을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등 사람과 교감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돌고래가 사람에게 접근하면서 뜻밖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돌고래에게 부적절한 것을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괴롭히거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안목이 피부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선박을 따라다니다가 스크루 등 날카로운 물체와 닿으면서 생긴 상처로 추정됩니다.

안목이의 상태가 악화하자 걱정하는 여론이 확산했고, 해수부는 고심 끝에 안목이의 구조와 치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목이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살길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람을 따르는 성향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건강 상태도 악화할 수 있어 인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안목이를 안전하게 포획하는 작업입니다.

해수부는 안목이가 선박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선박으로 그물까지 유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경 선박을 투입해 안목이가 따라오면 함께 운항하는 과정을 일정 기간 반복해 익숙해지게 한 다음, 적절한 시점에 그물을 쳐놓고 안목이를 그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안목이를 포획하고 나면, 치료 시설이 있는 울산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거대한 수조를 활용해 안목이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안목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해수부는 안목이가 이송 과정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목이가 울산으로 옮겨져 무사히 치료받게 되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인 제주 앞바다에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 사람의 보호가 익숙해져 버린 안목이가 자연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훈련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안목이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치료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 신고 안 했으면 아버지는…" 시흥 화재 유족의 눈물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7:25:00 +0900

▲ 화재현장

"실종 신고가 없었다면 아버지를 찾지 못했을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분 경기 시흥시 대야동 소재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로 숨진 60대 남성 A 씨의 유족은 오늘(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연면적 290여㎡ 규모의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농장을 관리해 오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세 차례에 걸쳐 현장을 수색했으나 "인명피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당일 밤 경찰 과학수사대의 채증 작업이 1시간가량 이뤄졌고 이튿날 아침에는 형사들이 현장을 재방문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시신을 찾아낸 것은 유족의 실종신고 덕분이었습니다.

고인의 딸 B 씨는 뒤늦게 화재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화재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0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신호가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나타나자 수색에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20분 컨테이너 출입문 부근에서 뒤늦게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진압 후 17시간 여 동안 시신이 현장에 남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B 씨는 "문 쪽은 상식적으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시신 발견 장소 주변에) 구조물이 쌓여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어두운 밤에는 못 찾았더라도 날이 밝은 뒤 현장을 살펴본 경찰 역시 찾지 못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유족에 대한 결과 통보 및 시신 인도 등 절차가 이뤄지는 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A 씨의 유족들은 화재 나흘 만인 지난 1일 빈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늘(3일)입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마치는 대로 소방당국과 경찰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B 씨는 "화재 진압 당시의 영상과 무전 기록 등을 소방당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진화 후 경찰은 똑바로 수색했는지, 그리고 실종팀이 시신을 발견한 시간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인데 유족에게 오후 6시가 넘어서 (지연)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물으려 한다기보다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논란이 확산하자 당초 시흥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맡았던 조사를 상급기관인 경기소방재난본부 감찰팀으로 이관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로서는 소방당국으로부터 인명피해가 없다고 전달받아 사망자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지연 통보 의혹에 대해서는 "시신 발견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지체 없이 연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하더니…'낙태' 꺼낸 남녀 최후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3 Jul 2026 08:22:00 +0900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기억하시나요?대법원 그들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기억하시나요?

대법원 그들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이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선수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3월에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왜 여기에" 놀란 차주…전날 주차장 CCTV 찍힌 범인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Fri, 3 Jul 2026 09:45:00 +0900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의 주차 위치가 바뀌었다면 어떨까요?실제 한 일당이 다른 사람의 차를 무단으로 몰고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의 주차 위치가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실제 한 일당이 다른 사람의 차를 무단으로 몰고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2일)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차량 사이를 돌아다니는데요.

알고 보니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에서 차 키를 발견하고 그 키에 맞는 차량을 찾으러 주차장을 돌아다닌 겁니다.

결국 차키와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3시간 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처음 세워져 있던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차량을 주차합니다.

다음 날 주차된 위치가 달라진 걸 보고 이상함을 눈치챈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은 주차장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찾아 자동차 불법사용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단독] 사적보복 의뢰인 첫 검거…"범행동기, 스토킹이었다"

curious@sbs.co.kr (김규리 기자) — Fri, 3 Jul 2026 06:56:00 +0900

사적인 보복을 대신해 주는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테러를 의뢰한 사람이 처음으로 검거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해 신고를 당했던 남성이었습니다.김규리 기자입니다.

<앵커>

사적인 보복을 대신해 주는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테러를 의뢰한 사람이 처음으로 검거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해 신고를 당했던 남성이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전단지를 붙이더니, 현관 앞을 서성이다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합니다.

잠시 뒤 무언가를 남긴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빠져나갑니다.

현관문에는 오물을, 복도에는 그 집에 사는 여성 A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뿌린 겁니다.

전형적인 사적 보복 대행 테러 행동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그동안 30대 남성 B 씨가 자신을 스토킹해 왔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 주소는 실제로 사적 보복 테러 조직원이 위장 취업했던 배달의민족 외주사 검색 내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지난 2024년 가을 약 2주가량 짧게 만난 뒤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지난해 10월까지 B 씨가 계속 연락하고 불쑥불쑥 주변에 나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택 현관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피해 여성 : 25년 겨울에 (CCTV) 설치를 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스토킹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새 휴대전화로 바꿔달라. 이틀 만에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바뀐 번호로.]

B 씨는 A 씨에 대한 보복 테러 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의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B 씨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적 보복 테러 대행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동안 행동대원과 범죄조직 총책 등을 검거해 왔는데, 보복 테러 의뢰인 검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종정)

학폭 처분 불복 소송 급증…대입 의무 반영에 달라진 풍경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6:46:00 +0900

▲ 학교폭력 재판

2023년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 군은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 한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뒤 돌려봤습니다.

1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은 A 군과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군에게 5호 처분인 출석정지 3일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한 A 군은 행정심판을 냈고, 피해 학생과의 화해 의사가 있다는 점을 참작받아 출석정지보다 한 단계 가벼운 처분인 사회봉사 10시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가혹하다고 느낀 A 군은 변호사를 선임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북 모 고등학교 재학생 B 군은 2024년 자신의 SNS에 같은 학교 선배가 딥페이크 범죄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학교 선배를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찍은 B 군은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고, 학폭위에 넘겨져 4호 처분(사회봉사 2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B 군은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 처분을 둘러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매듭지어지던 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교문 밖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법률 조언을 받으려는 이들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3년 49건, 2024년 84건,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인용률은 2023년 22.4%, 2024년 8.3%, 지난해 3.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행정소송 건수도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처분을 둘러싼 불복 절차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처분 수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가해 행위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더라도 처분 수위를 한 단계라도 더 낮추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감수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처분 수위에 민감해졌다"며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불복 절차를 밟아보자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받거나 대응 방안을 문의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입시 영향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가 일상화되면서 행정심판 청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학교 안에서 마무리되던 갈등이 이제는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복 절차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법인 법조의 조성전 대표변호사는 "대학 입시 영향도 있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안 자체가 늘어난 점도 행정심판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학교폭력 심의가 많아진 만큼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연스레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적지 않은 행정력이 투입된다"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가량 대응해야 하는 만큼 법적 분쟁이 늘어날수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소송 대응에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영 대결'로 번진 배재고 징계…보수단체, 야구협회 줄고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8:13:00 +0900

▲ 근조화환 놓인 배재고

보수 시민단체들이 '스타벅스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를 중징계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상대로 잇달아 고발 전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협회 인사들을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협회장, 부회장뿐 아니라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선수들이 미성년자고, 구호가 악의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고교 3학년 주전들에게도 징계를 적용해 미래 선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방적·불공정·불합리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오늘 오전 서울청에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발 대상은 협회 인사들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 캠프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한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도 오늘 협회 수뇌부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조롱성 응원 자체는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배재고의 하반기 모든 대회 출전을 막는 징계는 협회의 월권이라는 게 김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고발을 포함해 배재고 사태가 정치 쟁점화하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배재고에 대한 협회 징계를 놓고 "과도하고 폭력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배재고 앞에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 비판적 화환과 강경 보수 단체가 보낸 응원 화환이 동시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광주일고 동창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선수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광주 서중·일고 총동창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협회의 엄중한 사태 인식을 반기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학생의 나락이 아닌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교직원, 야구부 학생·학부모는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직접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광주일고는 시험 기간이고, 학생 심리 안정이 필요해 일단 당일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답한 상태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하는 조롱성 구호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특효약 구해줄게" 말기암 환자에 3천만 원 뜯은 60대 실형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 Jul 2026 06:41:00 +0900

▲ 서울남부지법

신장암 말기 환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 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되자 절박해진 A 씨의 상황을 노린 것입니다.

A 씨는 돈을 건넸지만 1주일 안에 도착한다는 약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애초에 간암에 걸렸다는 조카도 없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A 씨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랐다"며 스크린 낚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을 뿐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송 판사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사기를 벌여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거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standard@sbs.co.kr (손기준) — Fri, 3 Jul 2026 06:37:00 +0900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경찰 수사의 최고 사령탑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지난달 30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 퇴임한 지 이틀 …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이 경찰 수사의 최고 사령탑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 퇴임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청은 홍 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오늘(3일)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경찰대학 법학과 8기를 졸업한 뒤 1991년 경찰에 입직해 34년간 근무했습니다.

해코지 우려에 '사복' 허용…"전교생 역사 교육"

haha@sbs.co.kr (조윤하) — Fri, 3 Jul 2026 06:32:00 +0900

배재고는 지역비하성 구호를 외친 야구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학생들에게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배재고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볼까 조치한 건데, 전교생 대상으로 역사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조윤하 기자입니다.

<앵커>

배재고는 지역비하성 구호를 외친 야구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학생들에게 교복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배재고라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볼까 조치한 건데, 전교생 대상으로 역사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일고와의 야구 경기에서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파문을 일으킨 지 나흘째.

배재고 앞에는 어제(2일)도 근조화환이 늘어섰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같은 비판적인 화환뿐 아니라 극우 단체가 보낸 응원 화환까지 더해졌는데, 학부모 등의 항의로 한 차례 철거했는데도 배송은 계속됐습니다.

[화환 배달 기사 : 오전에는 축하. (지금은요?) 근조. (발신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죠.]

학교 측은 배재고 교복을 입고 다니면 등하굣길에 해코지나 욕설, 조롱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학생들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배재고 관계자 : (학생들이) 조롱당하니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조롱하고 뭐하고.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1,300명이 넘는데….]

[배재고등학교 재학생 :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학원들이 다 고덕역 앞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덕 막 오지 말라고 하고….]

아울러 전교생을 상대로 역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야구부원은 물론, 모든 재학생에게 여름 방학식 전까지 교육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배재고등학교 관계자 : 강사 20여 명을 섭외해서 각 반에서 각 학년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강사로 해서 철저하게 교육하기로….]

학교 측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 주 수요일쯤, 이번 사안을 조사할 생활교육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를 누가 처음 외쳤는지, 다른 야구부원들이 우발적으로 따라 부른 게 맞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며 배재고의 방문을 거절한 광주일고는 조만간 교장과 야구부원 등이 모여 사과 방문을 수용할지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정성훈)

"뒷말 나오지 않게"…지방청 아닌 본청이 직접 감찰

an.heejae@sbs.co.kr (안희재) — Fri, 3 Jul 2026 06:26:00 +0900

저희 단독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과 증거인멸 의혹을 비롯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본청이 직접 나선 겁니다.

<앵커>

저희 단독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과 증거인멸 의혹을 비롯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본청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일) 오후, 광주지방경찰청이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입니다.

"SBS 보도와 관련해 진상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필요해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관련한 그제 SBS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공식 해명을 내놓으려다 입장을 바꾼 건데, 광주 경찰 내부에서는 종일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란 이유로 아들 범죄 수사를 소홀히 하는 시대는 지났다",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한 것이고, 리얼돌은 살인의 직접 증거가 아니어서 압수를 안 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때 광주경찰청이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광주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감찰이라 보기는 어렵고, 청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공지를 통해, "수사 과정의 미흡한 부분과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경감급 경찰에 대한 감찰은 지방 경찰청에서 담당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청이 직접 나선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경찰이 연루된 만큼 지역사회에서 유착 의혹 등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당시 윗선 보고 이력과 증거물 보전 조치의 적절성,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채우)

[단독] '증거 인멸' 경찰 부친, 지난해까지 아들 수사 경찰서 소속

suyun@sbs.co.kr (김수윤) — Fri, 3 Jul 2026 06:24:00 +0900

광주에서 여고생을 숨지게 한 피의자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핵심 증거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없앴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죠. 아버지 장 씨가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광주에서 여고생을 숨지게 한 피의자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핵심 증거들을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없앴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죠. 아버지 장 씨가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초기에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것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곳은 광주 광산경찰서입니다.

장윤기 검거부터 검찰 송치까지 1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핵심 증거인 '리얼돌'들을 폐기한 현직 경찰, 아버지 장 모 경감의 직전 소속이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이곳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경감은 현재 광주 시내의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휴가 중이며, 이달 중순부터 휴직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때 사고 이후로 안 나왔어요. 이제 연가를 사용하고 휴직을 한다 그렇게 이제 들리더라고요.]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5일 오전 장윤기를 체포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경찰관"이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장윤기의 주거지가 광주인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 직업에 대한 질문 외에 추가적인 질의와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구대 근무 이전에 수사 경험도 있던 것으로 알려진 장 경감은, 장윤기의 범행 사흘 만이자 구속 이튿날 바로 리얼돌 등 증거를 없앴지만 경찰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장 경감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리얼돌을 실물로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