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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AI 다음은 로봇, '피지컬 AI' 한국의 승부수는?

▶ 랭킹뉴스 - 수상한 전화 받던 중국 승객…택시기사가 구했다

▶ 이슈저격 - '감방이 호텔이냐' vs '최소한의 생존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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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앞에 선 경찰

이른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한 조롱과 욕설이 끊이지 않으며 경찰 내부 불만이 들끓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10일) 전 직원에 보낸 서한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해 민·형사상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 안내와 함께 전문 심리 상담을 연계하는 등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박 청장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국민 참정권 훼손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신중하고 긴장감을 잃지 않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직 안에서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각종 모욕이 줄을 잇고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데도 지휘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킨 경찰 관계자는 SBS에 "현직 경찰관들이 명확한 지침이나 판단 없이 내몰려 병풍처럼 서있기만 하는 형국"이라며 "시위가 장기화할수록 지휘부의 소극적 대처를 향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8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기보다는 '자제해달라'는 호소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내부 여론에 불이 붙었는데, 이에 경찰청은 어제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다시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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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인 아프리카 우간다에 방문했다가 국내로 귀국한 사람 3명에게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의심 환자로 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우간다에 방문했던 60대 남성과 20대 여성 2명이 귀국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119, 감염병 신고 전화 1339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 사는 60대 남성은 사업 목적으로, 20대 여성 2명은 봉사를 위해 우간다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신고 후 관할 시도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로 분류해 즉시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채취한 검체를 질병청에서 확인 진단 검사한 결과, 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에볼라 환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심 증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해외여행 전후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강조했습니다.

질병청은 에볼라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에도 잠복기 21일 이내 의심 증상이 발현하면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한 사람은 통신사 로밍 정보나 사증 발급 정보를 활용해 검역 조사를 합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방문국이 에볼라 유행지역인지 확인하고, 방문 시 감염에 노출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귀국 후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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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원이 오늘(10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지만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동부지법·선관위 관계자 등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소는 이미 이전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지연/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판사 : (혹시 용지 확보하셨나요?) (추가적으로 좀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됐나요?) ….]

김 전 후보는 현장 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스가 이미 다 치워져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철/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 현장은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그거를 선관위에서도 그것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전 후보 측은 현장 검증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보전 신청 여부는 선관위 측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전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촬영 CCTV 등 4건이었습니다.

이번 증거 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 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취재: 김덕현, 구성: 김지욱, 영상취재: 김승태,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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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공개한 서울구치소 독거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특혜설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2분 14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입니다.

영상에 공개된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 약 2평 넓이입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독거실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용자 기본 수칙이 적힌 안내문도 비치돼 있었습니다.

신발조차 방 안에 쉽게 들일 수 없을 만큼 좁고 낡은 모습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독거실에는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명 '소지'로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법무부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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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늘(10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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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단속 현장

경기 남부 일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결과 66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등 이른바 '두 바퀴 차량'을 대상으로 오늘(10일) 오후 2시간가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결과 6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로 두 바퀴 차량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관내 대학가와 번화가 등 교통 취약지 74곳에서 이뤄진 이날 단속에는 인력 158명과 순찰차·사이드카 등 장비 129대가 투입됐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이륜차 390건, PM 274건 순이었고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도 3건 포함됐습니다.

이륜차는 신호 위반 및 인도 주행이, PM은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이 주를 이뤘으며, 픽시 자전거의 경우 위험 주행 등의 이유로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관내 216곳에서 두 바퀴 차량의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남부 지역의 두 바퀴 차량 사고 사망자 수는 68명으로, 직전 연도(55명)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지난 8일까지 관내 두 바퀴 차량 사고 사망자가 1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26명)보다 30.8% 감소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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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 신곡동 화재

경기 의정부에서 가스레인지 사용 도중 화재가 발생해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10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식사 중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2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전 9시 5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부주의하게 쓰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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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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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법원의 현장 검증 절차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오늘(10일)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고, 관련 증거 물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이곳 보관 상자, 포장재와 함께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 10곳의 CCTV 영상 등에 대해 증거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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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0일)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드러난 참정권 훼손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학생들은 이번 일에 대한 진상 조사와 선관위 구조 개혁 등 구체적인 요구도 내놓았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투표소가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투표 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적어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에 반발하며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입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전국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 선언을 진행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교가 함께하며,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황인서/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 39년 전에도 그랬듯이 대학생들이 가장 앞서서 먼저 나서서 참정권 회복, 그리고 국가 기관의 참정권 훼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먼저 내면서.]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 기관에 의해 침해됐단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국정조사·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는 물론, 선관위 구조 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 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민서/연세대학교 재학생 :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나라에 저희 대학생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허재원/연세대학교 재학생 : 꼭 대학생들 아니어도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국선언은 1시간쯤 뒤 저녁 6시 정각에 각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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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경찰이 삼립 시화 공장 화재와 관련 발화 원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심한 연소와 붕괴 등 영향으로 화재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분석을 종합한 결과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고 형사 처벌 대상자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3일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근로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다쳤고,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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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 7건을 선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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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에서 휴식 중인 저어새 무리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번식지가 환경단체 관측 이래 최대 규모로 관찰됐습니다.

인천녹색연합과 한국물새네트워크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백령도 일대에서 저어새 번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71개의 번식 둥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가 관측한 백령도 내 저어새 번식 둥지는 2020년 8개, 2022년 14개, 2024년 28개, 올해 71개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2013년 백령도에서 저어새 둥지 3개를 처음 발견한 이래 올해 가장 많은 번식지를 확인했으며, 둥지 터를 중심으로 최대 98마리의 저어새를 관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어새들은 당초 백령도 북쪽 해안의 바위 지역에서 번식했지만 2024년부터 육지 사면으로 번식지를 옮기기 시작해 지난해 이동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번식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고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와 인접해 포식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을 갖췄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저어새 개체 수 증가에 따라 기존 번식지의 공간과 둥지 재료가 부족해지면서 저어새들이 새 번식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생태보전실장은 "백령도는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조류의 번식·서식지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전문 조사와 함께 생태 관광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녹색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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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왼쪽 다섯 번째)이 10일 인천 연수구 G타워에서 열린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수위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민생 회복을 위한 100일 프로젝트를 당장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1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의 한숨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취임 즉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7명을 포함한 인수위원 20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한 뒤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무와 실무를 겸한 '실무형 드림팀'을 꾸렸다"며 인수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현장부터 챙기는 야전 상황실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민선 9기 인천시정은 인수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고 설계해 공약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인천이 크게 도약하고 시민 삶이 확실히 바뀔 수 있도록 엄중한 시대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민선 9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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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가 오늘 오전 8시 39분 의원회관 4층에서 추락해 3층에 설치된 난간과 충돌한 뒤 2층 실내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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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전 부장검사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와 사업가 김 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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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봉쇄 엿새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는 것"이라며 "사무실에 가는 건데 왜 심한 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진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모여서 시민들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단체 측 3명과 시위 참가자 4명이 감시 역할로 경기장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이후 시위 참가자들이 물품 수거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영상 촬영은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회는 오늘 오전 8시쯤부터 경기장 게이트 앞으로 모여 통행을 허락해 달라 요청했으나 5시간이 넘는 설득에도 시위 참가자들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입구를 점거한 한 참가자는 "사원증이 위조됐을 수 있으니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연합회 직원들은 "우리도 생존권이 있다. 우리가 왜 증명해야 하느냐"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며 경찰과 연합회 주장을 수용했는데,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재차 반대하면서 참가자들끼리 언쟁도 붙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의 용지 반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는데, 연합회 측은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선관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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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 규탄 및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 노조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오늘(1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가 부정 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 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종이공보물·종이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관행에 안주해 온 결과"라며 현행 대행사무 제도의 즉각 중단, 조직 해체·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 등 강도 높은 선관위 쇄신안을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선거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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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를 발판 삼아 전국으로 확장하려 했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운영 총괄 30대 A 씨와 매장 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재무 담당책과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도박 프로그램을 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PC방 업주 16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올해 4월 중순부터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개설해 PC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성인PC방 수를 늘리기 위해 공인중개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 점포를 물색한 후 해당 점포에 성인 PC방을 차려 운영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홍보 전단까지 만들어가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줄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일당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지 3주 만에 검거됐는데, 이 기간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33억 원에 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돼 3년 전부터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성인 PC방을 단속하다가 A 씨 조직을 확인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일당을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도박사이트 운영 PC방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 했으나, 그전에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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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민주항쟁 39주년 기념식 개막공연

10일 오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들어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6·10 민주항쟁 39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1987년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알렸던 부검의부터 이를 보도한 기자,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빛을 뿜어내는 둥그런 공을 서로에게 전하는 퍼포먼스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4년 만에 재개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28명은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훈격에 따라 모란장 10명, 동백장 8명, 목련장 8명, 석류장 2명이 선정됐습니다.

민주화 유인물 '함성', '고발'을 발행하다 9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고(故) 김남주 씨, 서울대 법대 교수 재임 중 유신체제에 항의하다 1973년 중앙정보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고문 사망한 고(故) 최종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3개 단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한국교회인권센터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9주년 6ㆍ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고 김남주 시인 배우자 박광숙 씨에게 수여하고 있다

국민훈장과 대통령표창을 전수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이 공간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을 알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폭력의 역사를 되새기고, 동시에 민주주의 연구·교육·확산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늬만 민주주의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유공자 유족들은 뜻깊은 공간에서 열린 행사에 벅찬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1970∼1980년대 인쇄업체 '세진문화사'를 운영하며 반독재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다 405일 동안 수감됐던 고(故) 강은기 씨의 아내 양희선(83) 씨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조금 밝은 세상으로 나온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양 씨는 "한 사람의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밝은 세상이 와서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1981년부터 부림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에서 운동가들을 변론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고(故) 이흥록 씨의 자녀 이시내(57)·이원익(56)씨는 "민주주의가 이어달리기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후세대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 최초로 참석했던 2020년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후 두 번쨉니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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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형사들이 한 남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사: 너 대부업 예전에 했지. 23년부터 24년까지. 그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러 온 거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20대 총책 A 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 씨를 비롯한 사채 조직 일당 9명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연 4만%를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 되는대로 (돈을) 바로 진짜 보내드릴게요. 혹시 괜찮을까요?]

[가해자 : 일단 7시 반 안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피해자 : 7시 반까지 그럼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제공 받아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6명으로, 대부분 3~40대 회사원이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4만% 이자 추심..통장 빌려주면 이자 탕감 (2026.06.09 D리포트)

(취재 : 동은영,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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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법주사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주사 주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차례에 걸쳐 슬롯머신과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 달러로 11만 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과거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다만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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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지역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했다가 국내로 귀국한 3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신고됐으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우간다에 방문했던 6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이 귀국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업 목적과 봉사 활동을 위해 우간다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관할 시도에서는 이들을 에볼라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즉시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후 질병청이 채취한 검체를 토대로 확인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명 모두 최종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의심 증상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청은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를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현재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5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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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온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 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음 날인 2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호텔 객실에 머물며 소셜미디어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일당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가방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이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한국인은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을 기준으로 약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 분명히 인식하진 못했더라도 그것이 마약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상태를 가졌다고는 인정된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운반한 마약이 5천만 원 이상어치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캐리어 운반 대가로 5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한 점을 볼 때 500만 원 이상어치의 마약을 수입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가액 5천만 원 이상을 소지하거나 수출입 했을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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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항의행동에 대해서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이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과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시민 소지품을 수색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과격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와 극단적 부정선거 음모론을 구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27명 규모의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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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3일 오세훈 당시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회원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 모 (43)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대진연 회원 16명 중 14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른 1명에겐 선고 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 등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당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시위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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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왼쪽)가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보전이 불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을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 다시 경로당으로 돌아간 잠실7동 제2투표소

법원이 어제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며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현장에서도 선관위 측 관계자가 해당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혼란상이 펼쳐진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거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5일 경찰은 1천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했습니다.

이후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돼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사진이 촬영됐고,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배치 분량이 50%도 안 된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 박스 외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의 CCTV 영상도 포함됐습니다.

대상 영상은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입니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도 보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CTV 영상과 단체대화방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증거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의 신청을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 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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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금강 백제보의 수문이 오늘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완전히 개방됩니다.

상류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이미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상태여서, 과거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구축된 3개 보가 올여름 모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백제보 개방은 올해 처음 시행된 '녹조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가 심할 경우 8개 보를 모두 개방하고, 금강과 영산강의 보 역시 주민 협의를 거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문 개방은 어·패류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부분 개방되어 있는 보 수위를 시간당 3cm씩 서서히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완전 개방 후 백제보의 수위는 10월 15일까지 1.0~2.0m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을철인 10월 16일부터는 다시 수문을 닫아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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