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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그래프

예상 진도가 최고 6 이상인 매우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최초 관측 후 5초 안에 '경보'가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예상 진도가 최고 6 이상인 지진에 대해 최초 관측 후 3∼5초 안에 관측 지점의 반경 40㎞ 이내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로 '지진현장경보'를 보내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진도가 최고 6 이상이면서 규모가 5.0 이상인 지진이 발생할 경우 관측 후 3∼5초 안에 반경 40㎞ 이내 시군구에 지진현장경보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관측 후 5∼10초 안에는 전국에 지진 발생 위치와 지진 규모 등을 담은 지진조기경보가 이어서 발송됩니다.

진도 6 지진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무거운 가구가 일부 움직이는 수준'의 흔들림을 동반하는 매우 강한 지진입니다.

▲ 지진현장경보 체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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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 전경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한밤중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5일) 김 대표와 집회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제(13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2일 밤 10시쯤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구금됐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 등을 외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기자회견 방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신고 없이 집회 및 시위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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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한 일당 구속영장심사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26살 A 씨와 그의 지인인 24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C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C 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C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 40분쯤 한 유튜버를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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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경찰서

부산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훔쳐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3일 낮 12시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음악관 4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던 피해 여성을 훔쳐보다가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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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자료사진

전남 여수에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15일) 여수시에 따르면 문수동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는 오늘 0시 40분쯤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문수동과 여서동, 충무동 등 구도심 일대 주민 4천여 명이 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시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일부 상가에서는 물을 길어다 영업하거나 하루 장사를 포기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흐린 물이 나오자 여수시는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지난해 9월 가압장 정전으로 3만 6천여 수용가가 불편을 겪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이순신 광장 일대 200여 세대에서 물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2024년 9월 추석 연휴 당시에도 돌산읍 일대 1천4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주원인으로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와 부족한 용량이 꼽힙니다.

여수 지역 배수관로 981km 중 상당수가 낡았지만 예산 문제로 교체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수의 유수율은 63.4%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단수 사고 당시 여수시가 발생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열리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수돗물 사고가 계속되자 지역 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수도 운영 체계 개선과 배수지 증설, 노후 관로 교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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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경북 안동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지로 공식 발표되자 지역 사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 국가 간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지역 발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고향인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는 내용이 공식 발표된 오늘(15일),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시설과 장소는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큰 손님 맞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관광지에는 평소처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도로에서는 의전·행사용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북도청 앞 삼거리와 관광지 주변 도로에는 '이재명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지역 기관들은 정상회담 관련 장소 관계자들과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행사나 프로그램 관계자 등과 직접 소통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전통문화를 간직한 안동을 세계에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일정과 문화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안동의 전통문화와 관광지, 음식 등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안동을 찾은 뒤 관광객이 크게 늘었던 기억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한일 정상회담이 지방 중소도시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동이라는 도시 브랜드와 전통문화, 관광자원 등이 함께 주목받아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과 일본 각 지역 간 문화·경제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일본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준비 중입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 산업 분야에서도 일본과 협력과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가 국립(공공) 의과대학 신설과 경북 대순환 철도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달과 최근에는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외교 당국 등의 사전 답사도 진행됐습니다.

지역 주민은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 외교 행사를 넘어 안동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다시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권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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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군사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요원의 개인정보가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정보 유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본분을 망각했다"며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누설된 명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특검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가 적용된 노 전 사령관에게는 앞서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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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사흘 앞둔 오늘(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정 장관은 구 대행 등과 함께 방명록을 작성하고 헌화·분향했습니다.

이어 5·18 당시 희생자의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 총격에 숨진 박현숙 열사(사망 당시 16세)와 황호걸 열사 묘를 각각 참배했습니다.

이날 참배에는 정 장관과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들과 5·18민주묘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새로운 법무·검찰을 선언하기 위해 이번 참배 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 등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행태를 반성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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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어제(14일)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서 기싸움을 펼쳤던 미국과 중국 두 정상, 오늘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차담을 나누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혀서 두 나라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 주석과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경북 안동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북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죠.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찾은 뒤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인데요. 한일 정상 간 첫 상호 고향 방문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 정상은 소인수,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하면서 중동 정세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등록 첫날인 어제는 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을 포함해서 모두 6천896명이 등록을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더 높아지겠죠.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늘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8,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7,6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내려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전환하면서 한때 8,04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3% 이상 하락한 7,600선까지 밀렸고,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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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안전 문제와 '무허가 대회 논란' 끝에 결국 마라톤 대회 개최를 이틀 앞두고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는 "행정의 횡포"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직위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어젯밤 동대문구청이 마라톤 출발지 사용 승인을 취소한 직후,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물리적 방해 속에 대회를 강행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판단 하에 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내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출발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리는 방식으로, 모두 15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출발지 사용 승인만 받고, 대회 구간에 포함된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열려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직위는 지난해 3회 대회와 올해 대회 모두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대회가 예정된 16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 라이트쇼가 열릴 예정인데, 이 쇼를 보기 위해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돼 마라톤 대회와 겹칠 경우 안전 사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무단 개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행사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결국 대회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연기됐지만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고, 조직위도 행정 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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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치 헬기 (자료사진)

오늘(15일) 오전 11시 52분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에서 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해당 헬기는 논 가운데 비상 착륙했고 화재 등 추가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헬기 탑승자 2명 중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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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던 70대 남성을 설득해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14일) 오후 2시 45분쯤 제주시 해안동 어리목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위기에 처한 서귀포시 거주 70대 A 씨를 직접 만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본인 명의 카드로 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자산 보호와 검수가 필요하다"는 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자산을 특정 계좌로 옮기려 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악성 앱 설치 피해자 정보를 확인해 서귀포서 피싱범죄전담팀에 전달했습니다.

성수환 형사 등은 즉시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당시 한라산을 등반 중이던 A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어리목 주차장에서 A 씨를 직접 만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A 씨 휴대전화에는 이미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SNS 앱을 통해 실시간 대화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설득 끝에 악성 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실제 금전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성수환 형사는 "사후 검거보다 초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나 원격제어 요구는 즉시 차단해야 하며, 악성 앱 점검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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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업무용 정기 주차권을 과다하게 발급해 공항 주차난을 가중했다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공사는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정기권 관리 소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실했던 업무체계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고 정기권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14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공사 및 자회사·관계사 직원들이 인천공항 전체 주차 면적의 84.5%에 달하는 3만 1천265건의 정기 주차권을 발급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 주차권을 휴가철 해외여행 때 쓰는 등 사적으로 전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공사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주차장 운영 전반을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차 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토부의 2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철저히 검토 및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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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진이라도 난 듯 선반에 있던 바구니가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교구들도 어질러져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한 초등학교 상담교실 위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이 교사 A 씨를 약 20분 동안 폭행했습니다.

위클래스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당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 문제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B군은 여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 등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은 교장과 교감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불면과 불안,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 교사의 심의 요청에 따라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탭니다.

A 교사는 교사노조를 통해 "학생이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 역시 이번 사건이 교사 개인에게 학생 지도를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명이 전담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전문 대응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제주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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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폐증(직업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탄광에서 근무한 A 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 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A 씨의 장해급여를 2002년 진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2018년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상 지연 보상 규정이 없어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고,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당초 원고였던 A 씨의 배우자가 2023년 12월 사망한 뒤 자녀인 B 씨가 수급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단은 A 씨 배우자의 청구는 종료됐으므로 자녀가 소송을 수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자녀 B 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됐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이런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배우자)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이 적용돼 그 유족의 상속인(자녀)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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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미술치료를 받는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작품이 출시됩니다. 서울시는 작품의 창작과 유통을 지원해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사회자립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어린이병원 한켠에 그림과 티셔츠가 걸려있습니다.

발달장애 미술치료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상훈/사회자 : 정지훈 작가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즐거운 색과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의 마음을 담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유롭게 헤엄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국내 최초의 의료 기반 예술 브랜드 '아르피쉬'를 출시했습니다.

아르피쉬는 예술과 모든 사람의 감정을 품은 물고기의 합성어로, 자신만의 '작은 우물'에 있던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받고 사회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티셔츠, 휴대폰 케이스, 컵, 열쇠고리 등으로 상품화되고, 판매 수익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에게 돌아갑니다.

병원 측은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연등 행사가 열립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1,200년간 이어져 온 연등회는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연등회 대표 행사인 '연등 행렬'은 내일(16일) 저녁 7시부터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동국대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등 시내 주요 도로가 단계별로 통제되고, 모레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 사거리부터 종각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며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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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특례시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는데요. 특별법 통과로 자치 권한이 대폭 늘어난 특례시들은 지역 맞춤형 개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지정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현재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화성과 경남 창원까지 모두 다섯 곳입니다.

수원과 용인의 경우 인구가 각각 119만과 109만 명으로, 108만 8천여 명의 울산광역시를 앞지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례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역 행정 업무는 1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김승원/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 (수원은)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고 행정 수요가 많은데, 지금 예산이나 권한이 울산광역시보다는 턱없이 낮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중순부터 19개 신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됩니다.

화성특례시의 경우 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진/화성특례시 부시장 :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심의 권한이 화성특례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 정도 기간 단축이 됨으로써 기업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도 도지사 승인 없이 특례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성원/용인특례시 미래도시기획국장 : 용인특례시는 이번에 확보된 기반을 반도체 소부장 단지 등 미래성장산업의 동력으로 삼아 산단 조성의 골든 타임을 지켜내고…]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있고,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등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업무, 수목원 등 녹지 공간 확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도 특례시가 직접 할 수 있어 각 도시별 특색에 맞는 지역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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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주 도시농업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체험 부스와 반려식물 병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CJB 이환 기자입니다.

<기자>

알록달록 꽃들이 활짝 핀 상자 텃밭이 길을 따라 줄지어 있습니다.

꽃향기를 맡는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김영홍·박흠석/청주시 수곡동 : 꽃도 화려하고 애기들도 예쁘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주시 도시농업페스티벌이 '도시농업, 일상의 치유와 환경의 치유'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3만 5천㎡ 규모의 유채꽃밭을 조성해 볼거리를 더했고, 또 미니 화분 만들기와 쌀 키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늘렸습니다.

[송영선·송유미/청주시 분평동 :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진짜 삶의 질도 올라서 좋고 또 실제로 (열매가) 잘 달려요. 집 주변에다 텃밭을 얻어서 짓고 있는데 거기다 심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임수빈/청주농업고등학교 3학년 : 저희 학교가 애초에 특성화고라서 농업이랑 관련된 학교라서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가지고 재밌는….]

야생화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뿐만 아니라 올해는 식물의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고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반려식물 병원도 운영합니다.

[신병대/청주시장 권한 대행 : 도시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오셔서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시고 도시농업의 가치도 다시 한번 느껴 보시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곳곳에 휴식공간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2026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오는 17일까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CJB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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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14일) 정상회담에서 협력과 공존을 강조했지만 뚜렷한 합의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시 주석의 집무 공간에서 업무 오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삼성전자 사측이 오늘 오전 노동조합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헌법상 권리인 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로 마감됩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4. 스승의날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30도를 넘는 여름 더위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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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기공학을 가르치던 김미향 교수.

올해로 2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을 만큼 교육에 진심인 김 교수는 특히 제자들 진로와 관련해선 늘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고태민/제자 : 학교 다닐 때도 취업 같은 거 고민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걸 먼저 동아리도 만들어 주시고 더 자신감을 많이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원하는 회사에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원하는 직무도 찾고.]

남성 교수가 대다수인 학과에서 유일한 여성 교수로서 늘 따듯하게 학생들을 품었습니다.

[주석민/동료 교수 : 항상 학생들한테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학생들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선생님이었고.]

내년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정든 교단을 떠날 준비를 하던 김 교수는 지난 4월 집에서 강의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뒤늦게 김 교수를 발견한 딸이 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김 교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가 뇌사 판정을 받는 순간 외동딸 박다빈 씨는 생전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베푸는 걸 좋아했던 엄마라면 장기 기증을 선택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태민/제자 : 장기 기증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교수님다운 선택인 것 같다는 건 느꼈죠.]

결국 김 교수는 간과 신장을 기증해 3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김 교수의 빈소는 재학생들은 물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주석민/동료 교수 : 부산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졸업생들까지도 그날 시간을 내줘서 문상을 왔는데. 교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좀 잡았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학생들이 주로 오갔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들은 '참스승'이었던 김 교수를 생각하며 쓴 편지를 외동딸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고태민/제자 :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배웠던 거를 많이 사용했다. 제자들이 교수님 생각 많이 하고 그 가르침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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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의 열정적인 광화문 컴백 무대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게시했습니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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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초범이고 그의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범행의 목적, 잔혹성과 가학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의 정도가 큰데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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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버지를 잃은 제자의 가정에 7년째 매달 15만 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2020년 5학년이던 제자 B 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 씨는 B 군이 1학년일 때 담임이었고 당시에는 B 군의 담임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B 군의 어머니가 50대 중반에 전업주부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이 돼 기간제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소식을 듣자, A 씨는 2020년부터 B 군의 어머니에게 올해까지 7년째 매달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면목이 없다며 사양하는 B 군 어머니에게 A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B 군에게 밥 한 끼, 빵 한 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버니 B 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가슴 깊이 고마움을 묻어두던 중 올해 3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비로소 포스코교육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편지에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일가친척도 못 해주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A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연을 알게 된 포스코교육재단은 스승의날을 맞아 최근 A 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A 씨는 표창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A 교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B 군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돈을 보내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 선행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따뜻한 기적이자 모든 교육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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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는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와 B 씨는 당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 크기 소주 패트병을 넣어뒀는데, 피해 남성이 평소 홀로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자 두 사람은 지난 5일엔 약물이 담긴 술병을 B 씨 집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첫 범행 때 사용된 술병과 지난 5일 쓰인 술병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두 번의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 씨를 통해 술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성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 남성이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지난 6일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A 씨는 B 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범행 시도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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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근 전국의 교사 7천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5천400여 명의 응답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혹은 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 비율은 85.8%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의 43.1%는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4.7%에 그쳤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도 80.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직 혹은 사직을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도 57.3%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들은 사직을 고민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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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예방 수칙

질병관리청은 모레(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6대 예방 관리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짜게 먹는 식습관 개선, 또 주기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압약 복용 등 생활 습관 개선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고혈압성 질환은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이어져 발생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8위의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은 특히 초기 증상 없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켜 뇌질환, 심장질환, 콩팥병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은 26.3%, 여성은 17.7%로 전년 대비 각각 2.9%포인트와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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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오늘(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오전 9시 55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김건희로부터 21그램을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비서실에서 행안부를 압박해 예산을 전용한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그제(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어제(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늑장·부실 감사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어제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반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김 전 장관, 2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도 통보한 상태입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차장은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오는 26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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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는 B 씨의 남편인 50대 C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범행 계획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A 씨와 B 씨는 당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뒀습니다.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C 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두 사람은 또 다른 술병을 준비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첫 살해 시도가 있은 지 10일 만인 지난 5일, 이번에는 약물이 담긴 술병을 B 씨 집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25일 사용된 술병과 지난 5일 쓰인 술병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차례 살해 시도에 쓰인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 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성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두 번째 살해 시도의 경우 C 씨가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와 B 씨의 마지막 범행 시도는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때 A 씨는 B 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C 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범행 시도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살인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며 "A 씨와 B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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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이 실형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손 씨의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총 다섯 번째입니다.

앞서 2018년에도 손 씨는 음주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사고를 냈고, 같은 해 12월엔 서울 신사동에서 역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손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습니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 씨는 이후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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