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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 3천여만 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 2천1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쿠사마 작가의 작품을 총 14회에 걸쳐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2년 이내에 판매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위탁 판매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고 배척했습니다.

이어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위탁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지는 판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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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아파트에서 코골이 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돼 주의를 당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코골이 공문'이라며 사진 1장이 올라왔습니다.

안내문에는 '다수의 세대에서 야간에서 새벽 시간대에 코 고는 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코골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의료 기관의 도움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엇갈렸는데요.

'다수의 세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면 보통일은 아니다' 등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동주택에 살면 이런 소음은 감당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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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열흘간의 탈출 소동 끝에 대전 오월드로 돌아온 늑대 늑구가 대전의 새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전의 한 빵집에서 지난 18일부터 내놓은 늑구 빵입니다.

빵 표면에 늑구 얼굴을 그린 것인데요.

하루 50여 개를 만들었는데, 내놓자마자 다 팔렸다고 합니다.

늑구가 생활하는 오월드도 덩달아 인기입니다.

온라인에는 '늑구를 보러 오월드에 같이 갈 사람을 구한다', '늑구를 보기 위해 오월드 자유이용권을 미리 구매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가전제품 판매점은 대형 전광판 문구를 바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기존 '늑구야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늑구가 생포된 이후 '늑구야 돌아와서 고마워'로 변경한 것입니다.

앞서 늑구는 지난 8일 우리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했다가 열흘 만인 지난 17일 새벽 포획됐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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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19일) 새벽 0시 20분쯤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 1명이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분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는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있거나 열차가 지연되진 않았지만, 뿌려진 소화기 분사액을 청소하느라 이후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철도 당국이 문제의 여성을 하차시켜 경찰에 넘겼는데, 여성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족과 협의해 입원 조치시켰으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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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으려고 산속에 쳐 놓은 울타리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길이 막혀 굶어 죽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정부가 8년 만에 단계적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숲을 가로질러 1.5m 높이의 울타리가 길게 쳐져 있습니다.

덩치 큰 멧돼지가 울타리를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 산양 가족도 울타리에 길이 막혀 통과하지 못합니다.

노루는 철망 앞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돌아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를 차단하려고 쳐 놓은 것인데 다른 야생동물의 길도 막은 것입니다.

울타리 설치 1년 뒤인 2020년에만 강원 화천과 양구에서 산양 19마리가 서식지가 단절돼 굶거나 탈진해 죽었습니다.

[한상훈/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 : 산양이라든지, 사향노루라든지 이런 귀중한 동물들까지도 차단하고 있고….]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광역 울타리 추가 설치를 중단했고, 올부터 단계적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황의정/기후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 생태 단절도 되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울타리 관리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요.]

경기, 강원 등 4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광역 울타리는 1천630km, 이 가운데 62%인 1천8km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철거할 울타리 규모는 이곳 설악산을 비롯해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 136.6km에 이릅니다.

나머지 621km는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가 야생 멧돼지보다 사료나 축산 차량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양돈농장 중심으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그대로 두기로 한 울타리의 추가 철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화면제공 :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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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오후 8시쯤 대구 군위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 근처에서 50대 여성이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서 내린 뒤 고속도로 갓길로 진입했고, 1차로까지 이동해 걷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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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A 의료법인과 이사장 B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법인과 B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7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내부 지침 및 재량 기준에 따라 A 법인 및 B 씨에 대해 각각 66억 5천만 원, 68억 4천만 원의 징수액을 결정했으나 이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실질적 병원 개설·운영자에게 명의자인 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 연대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징수금은 애초 부당이득을 취득한 요양기관(법인)의 징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개설·운영자에 대한 징수금이 요양기관의 징수금에 종속돼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운영자의 책임 경중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액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자의 책임과 개설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명의자에 독립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되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라며 "책임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명의자에 부과되는 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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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 대표단 파키스탄 가고 있어…합의 안 하면 폭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이란 화물선에 구멍을 내고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2. "2차 회담 보도 사실 아냐…미 해상봉쇄부터 풀어야"

이란 매체들은 2차 회담이 열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3. 이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전쟁 때문에 불거진 공급망 위기에 공조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곡우' 전국 곳곳 봄비…고온 현상 꺾여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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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대입 준비생 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30대 관장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체육관에서 입시 준비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체육관에 다니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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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고 접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12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3분부터 30여 분간 부천시 자택에서 절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1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을 마셨던 그는 "집 안에 도둑이 들어 주방 가위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결국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A 씨는 당일 석방된 이후에도 "도둑이 들었으니 지문 감식을 해달라"며 추가로 9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도둑이 들었다"며 비슷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경찰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당일을 포함해 최근 1년간 74차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경고했는데도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반복해 체포했다"며 "허위 신고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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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라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70) 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건 데 이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 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춘천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50대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160여만 원이 들도록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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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맵 열풍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마포구 한 백반집은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손님 5~6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정식 백반과 비빔밥 등을 8천 원에 파는 이곳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인근 대학생들의 '성지'로 불립니다.

최근엔 한 끼 8천 원 이하 '가성비' 식당을 알려주는 이른바 '거지맵'에 등재되며 타지에서도 찾아오는 식당이 됐습니다.

쾌청한 날 씨에 경의선 숲길을 찾았다가 앱을 보고 방문했다는 성북구 주민 양 모(21) 씨는 "물가 부담이 주말이라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저렴한데 반찬 가짓수도 많아 이 정도면 '혜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 A 씨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식자재값 상승에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자칫 '가성비' 타이틀을 잃고 손님 발길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달 초 전 메뉴 가격을 1천 원씩 올렸는데 며칠 전 한 손님이 '앱에서는 8천 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왜 9천 원이냐'고 묻더라"며 "반찬을 5개에서 4개로 줄이든, 미리 재료를 사 담글 수 있는 장아찌로 바꾸든 해야지 별수 있겠나"라고 푸념했습니다.

'거지맵'에 오른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가성비 맛집'으로 통하는 한 식당은 제육 비빔밥과 육개장을 6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소고기부터 콩나물, 상추, 쌀값까지 안 오른 게 없다"며 "그나마 나 혼자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라 가격을 안 올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밥이 두 공기까진 공짠데 쌀값이 지난해보다 20㎏짜리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올랐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처에서 6천∼8천 원에 즉석우동과 짜장면 등을 파는 기사식당 주인 역시 "밀가루랑 달걀값이 20% 정도 올랐다"며 "직접 면을 뽑고 인건비를 아끼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의 눈물겨운 '버티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식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에 외식 물가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 38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서민들의 대표적 '한 끼' 메뉴인 김밥은 지난해 3월 3천600원에서 지난달 3천800원으로 5.5% 올라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같은 기간 비빔밥은 1만 1천385원에서 1만 1천615원으로 2.0%, 자장면은 7천500원에서 7천692원으로 2.6% 각각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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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6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발을 들였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전북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전북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 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총 9천6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역할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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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봉경찰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의에 응한 20대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남성 A 군 등 2명을 지난 8일 구속 송치하는 등 일당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익명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20대 남성을 도봉구 방학동 한 공원에서 폭행하고 1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머리카락과 신체 등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는데, 폭행을 못 이긴 남성은 300만 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20대 남성을 방학동 다른 공원으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방학동 일대 편의점 등을 탐문해 1일부터 A 군 등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A 군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명은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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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의 의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 모(45세) 씨는 19일 세종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러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김 씨는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사미성년자 이슈에 관심을 갖게 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를 은퇴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촉법소년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세상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숙의토론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토론회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 212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도권 시민 119명이 참석했고, 전날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비수도권 시민 93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연령과 성별이 서로 다른 10명 안팎의 참여자로 구성된 12개 조로 나뉘어 앉았습니다.

이들은 소년사법 체계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 법학과 교수, 소년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과 조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에도 시민 참여단은 지친 기색 없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성인 참석자 중 최고령은 72세, 최연소는 22세이고, 15∼18세 청소년도 30명가량 참석했습니다.

경기 용인에서 온 청소년 참여자 김 모(18세) 군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형사미성년자 문제에 대해 여러 사회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형사미성년자 문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아왔다는 김 군은 "평소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미소를 띠었습니다.

김 군은 "외부 강사가 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청소년 심리적 상태, 삶의 배경, 재범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줘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 이슈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는 계기가 돼 흥미로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설령 향후 정부의 결정이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향성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결정 과정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참여단을 향해 "생생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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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국민들은 반성 없는 검찰의 어떠한 호소도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은 검찰이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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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오늘(19일) 저녁 7시 45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천등산3터널 안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앞서가던 25t 카고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나 트레일러 앞부분이 전소됐으나, 운전자들은 화재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시간 1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평택 방향 구간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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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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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산속에 쳐 놓은 울타리가 8년 만에 철거됩니다. 멧돼지 이동을 막으려다 다른 동물들 생존까지 위협해서입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숲을 가로질러 1.5m 높이의 울타리가 길게 쳐져 있습니다.

덩치 큰 멧돼지가 울타리를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 산양 가족도 울타리에 길이 막혀 통과하지 못합니다.

노루는 철망 앞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돌아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를 차단하려고 쳐 놓은 건데 다른 야생동물의 길도 막은 겁니다.

울타리 설치 1년 뒤인 2020년에만 강원 화천과 양구에서 산양 19마리가 서식지가 단절돼 굶거나 탈진해 죽었습니다.

[한상훈/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 : 산양이라든지, 사향노루라든지 이런 귀중한 동물들까지도 차단하고 있고….]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광역 울타리 추가 설치를 중단했고, 올부터 단계적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황의정/기후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 : 생태 단절도 되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울타리 관리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요.]

경기, 강원 등 4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광역 울타리는 1천630km, 이 가운데 62%인 1천8km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철거할 울타리 규모는 이곳 설악산을 비롯해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 136.6km에 이릅니다.

나머지 621km는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가 야생 멧돼지보다 사료나 축산 차량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양돈농장 중심으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그대로 두기로 한 울타리의 추가 철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화면제공 :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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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두고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오늘(19일) A4 용지 7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입법부가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 사법부 역할을 수행하고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재판 중이어서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이고,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고,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며 "일선 수사 인력에 대한 인권 침해와 기능 무력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2022년 5월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적시돼 있었고,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원본"이라며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해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2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단서를 포착한 사실 확인에 착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후 김용 전 부원장 등 4명을 정식 입건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의원들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송 전 지검장은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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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4월의 봄이라기에는 너무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4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내일(20일) 봄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반팔, 반바지 차림에 물놀이를 즐기려는 아이들로 물빛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 온몸을 물에 푹 담그기도 하고, 웃통까지 벗고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엄태호/서울 구로구 :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기 데리고 놀려고 왔어요. 갑자기 더워져서 좀 놀랐어요.]

물로 뛰어든 아이들과 달리 어른들은 그늘을 찾아 더위를 식혀야 했습니다.

[이해동/서울 송파구 :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덥고요, 여름이 벌써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4도로, 지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4월 중순 가운데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속출했는데, 경기 양주 은현면은 32.3도, 강원 홍천 화촌면은 31.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동두천이 30.8도, 강원 영월 30.5도, 춘천 30.3도로 곳곳에서 4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4월 중순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볕이 내리쬔 데다, 따뜻한 남동풍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가열되는 푄 현상까지 겹쳐 특히 수도권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곡우'로 전국에 산발적인 봄비가 내리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물러갈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전남 북부, 영남 내륙 곳곳에 5mm가량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낮은 19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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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란 군부, 민간 선박 공격 재개…미국도 "이란 연계 선박 나포 준비"

▶ 휴전 만료 시한 임박했는데 2차 종전 협상은 언제?…미 대책 회의 소집

▶ 호르무즈 개방 기다리며 겨우 버티는 중소 선사들…"통항 재개돼도 보험료 9억 원 더"

▶ 서울 29.4℃·동두천 30.8℃등 전국 곳곳 4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내일은 봄비

▶ 달걀 가격 고공행진에 첫 '태국산 달걀' 오늘부터 유통

▶ 중국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우승 로봇, 인간 기록 7분 앞당겨

▶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시작 요청"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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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2층짜리 다가구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19일) 오후 2시 20분쯤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양측 팔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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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굴항에서 19t급 선박이 침수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영도구 굴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이 침수돼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승선원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침수로 인해 폭 약 20m, 길이 30m 규모의 기름띠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해경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공단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 선박 근처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 등을 설치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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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 동로면 야산 산불

경북 영양군과 문경시 등 2곳에서 산불 3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10시 35분쯤엔 경북 영양군 수비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1㏊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습니다.

오후 3시 50분쯤엔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야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 헬기 4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해 약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고, 그보다 20분쯤 앞서서는 문경시 동로면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 헬기 8대와 진화 차량 32대, 인력 92명이 동원돼 50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당국은 문경, 영양 2곳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 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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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주문받은 음식을 가로채고 손님들에게 훔친 음식을 배달한 혐의를 받던 배달기사가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공항지구대 소속 공지영(41) 경사는 휴무일이던 지난 13일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찾았다가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달기사 A 씨가 건넨 음식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공 경사가 주문한 업체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공 경사는 A 씨의 인상착의가 자신이 추적하던 배달기사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6일 식당 업주로부터 "누군가 배달기사인 척 들어와 음식을 훔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 속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추적해 왔습니다.

공 경사는 A 씨 오토바이 차량번호가 CCTV에 찍힌 번호판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원래 수령한 음식은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문받은 음식을 먹은 뒤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가로채 손님들에게 배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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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 임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회사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설탕 가격의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할 때에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이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탕 가격을 담합해 온 겁니다.

담합 규모는 약 3조 2천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 법인을 포함해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담합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도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총 4천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보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설탕뿐 아니라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등 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에서 장기간 대규모 담합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번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들 항목을 열거하면서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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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전동차 소화기 (자료사진)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안에서 탑승객이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19일) 새벽 0시 20분쯤 경의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20대 여성 탑승객 A 씨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렸습니다.

당시 전동차 안에는 화재 등 특이 상황이 없었습니다.

인명 피해나 열차 지연 등은 없었으나 해당 객실에 뿌려진 소화기 분사액을 청소하느라 이후 전동차 운행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 당국은 A 씨를 한국항공대역에 하차시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 씨는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가족과 협의해 A 씨를 입원 조치시켰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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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여름 더위를 보인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

주말 내내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 낮 기온이 4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19일) 동두천의 낮 최고 기온은 30.8℃로 4월 중순 관측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29.4℃까지 치솟아 지난 2024년과 같은 기온으로 4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파주 28.8℃, 홍성 28.9℃, 통영 25.0℃, 세종 28.3℃ 등 4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강한 일사에 의해 대기가 가열되고, 따뜻한 남동풍까지 불어오면서 기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남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 가열되는 푄 현상까지 더해져 특히 수도권 쪽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면서 물러갈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전남 북부, 영남 내륙 곳곳에 5mm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0℃ 낮은 19℃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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