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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승마 경기장 부대시설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공 시점도 두 차례 미뤄졌는데, 제주도는 대회 전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체육대회 승마 경기가 열릴 제주 승마장입니다.

자재들이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건물 골조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체전을 한 달여 앞두고 여전히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경기장은 완공됐지만 마방을 비롯한 부대시설은 85%가량 진행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승마장 공사를 지난 6월 30일 마무리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완공일이 8월 말로 한차례 늦춰진데 이어, 이달 18일까지로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전국체전 승마 경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공식 경기를 한 달여 앞두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12년 전 제주 전국체전 당시에도 도내 승마장 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인천에서 경기가 개최된 만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늦어진데 대해 제주도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승마 경기장 공사 비용 50여억 원은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옥/제주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시설팀장 : 9월 18일까지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 확충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고요. 제주에서 12년 만에 개최되는 체전인 만큼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지만 제주도와 도급 업체 간 서류상 협의된 공사 기간은 10월 중순까지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주도가 못 박은 공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질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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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 호수공원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오가던 새끼 맹꽁이들이 도로로 떨어진 뒤 경계석을 넘지 못해 말라죽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일이 3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서식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TJB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 호수공원 근처의 한 도로.

도로 경계석 앞에 맹꽁이 한 마리가 말라죽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맹꽁이는 경계석을 넘으려 안간힘을 쓰고, 도로 곳곳에는 차에 치여 죽은 흔적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맹꽁이들이 죽은 채 발견되기 시작한 건 3년 전쯤.

밤사이 서식지를 오가다 도로로 떨어진 뒤 경계석을 넘지 못해 갇히면서 무더위에 말라죽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도로 경계석의 높이는 약 15센티미터입니다.

0.5에서 1센티미터 정도 되는 새끼 맹꽁이가 생태통로 없이 뛰어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년 여름 이곳에서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의 맹꽁이가 같은 방식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광연/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 많을 때는 100마리, 200마리까지도 본 적이 있고 습지에서 태어나서 습지로 돌아가고 해야 하는데 전혀 물이 없고 완전 딱딱한 도로나 경계석 밑에서 죽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인근 맹꽁이 서식지는 건설사 소유의 사유지.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나 정기적인 생태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곤충을 잡아먹고 또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의 중간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집단 폐사가 반복될 경우 먹이사슬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 전체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울타리를 설치해 맹꽁이가 도로로 유입되는 걸 막고, 도로로 넘어온 맹꽁이들이 다시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경우 사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순열/세종시의원 : 법정 보호종들이 보존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좀 변환할 수 있도록….]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떼죽음을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한국생태복원협회)

TJB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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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영상이 SNS에 퍼져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주거지에서도 필로폰이 압수됐는데, 남성은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먹은 것이라며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송차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른바 '수원 좀비'라 불린 남성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9일) 열렸습니다.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6월 경기 수원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미국에서 펜타닐을 복용한 채 돌아다니는 중독자들과 비슷한 모습이어서 해당 영상은 '수원 마약 좀비'라는 제목으로 불렸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찾아낸 뒤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A 씨는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모발 검사에서 다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집에서 비닐에 담긴 소량의 필로폰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필로폰 소지와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중에 몸이 안 좋아 근육 주사를 맞고, 지인과 향정신성 약품을 나눠 먹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마약류 구매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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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로비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 시간에 출근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이 오늘(9일) 식약처 청탁 관련 코로나 치료제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에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어제보다 30여 분 이상 일찍 출근한 겁니다.

이른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며, 취재진이 질문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받고 있고요. 상세하게 파악하고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어제 하루 식약처 로비 의혹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관련 녹취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그간 공개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식약처 청탁 대상이었던 코로나 치료제 개발 회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및 상장 폐지 사태는 후보자와 관계가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과의 단 한 차례 연락 이후 해당 건으로 추가 연락이나 관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와 코로나 치료제 회사 대표 강 모 씨 관련 주가 조작 사태는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지 9개월 이상 차이가 나, 김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또, 후보자 가족들의 협동조합 급여 인상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가 보조금으로 월급을 2년 연속 30%씩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가족의 근무기간 및 급여 인상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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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르무즈 파병 여부'와 관련해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파병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사우디의 원유 수출의 생명선인 홍해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 수준의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군은 이란 유조선 5척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등 중동발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3.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 13일째입니다. 네팔 군은 수색 위험성과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어댐 근처 터널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도 추가 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오늘(9일) 오전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4.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카페 사장이 냉동창고를 최근 설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장의 지인이 피해 여성을 파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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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27) 씨는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족을 성폭행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피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었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은 가볍다"며 피해자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되 2명 중 1명 만을 오는 11월 11일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B(45)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 C(71)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 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B 씨가 A 씨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흥신소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A 씨는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C 씨를 폭행해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A 씨는 B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B 씨가 약 20년 전 두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B 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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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유흥주점 5곳을 거점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산 서면 일대 주점 5개소를 운영하며 취객을 유인한 뒤, 미리 제조해 둔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먹다 남은 양주와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 판매 실적은 모두 35억 원, 피해자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실장 3명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책, 실장 등 관리자 3명은 하루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등 내부 규율을 위반한 종업원들에게 자해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법도 잔혹했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사우나에 가두거나, 겨울 바다와 얼음물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무거운 원판을 들고 러닝머신을 뛰게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일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종업원 6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불시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발각되면서 차량에 감금되기도 했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A 씨를 비롯한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직후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 1명과 조폭 출신 실장 1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에 전달될 예정이었던 도피자금 2억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고, 문제의 유흥주점 5곳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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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오늘(9일) 모 경제 분야 전문지의 금감원 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 A 씨의 집과 기자실 자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은 A 씨의 지방 휴가지에도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세력이 A 씨 등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가 나가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 미리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 방식입니다.

이들이 관여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 개, 부당이득은 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도 세력에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 등 금융업계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연예기획사 등도 압수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작년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사건, 현직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을 추가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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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오른쪽)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강해 추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수익성이 없어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따른다는 것이 원래 입장이지만, 미국이 워낙 세게 요구하고 있어서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당 사업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의 대미 투자금이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1천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1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2호 프로젝트로는 대형 원전 건설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시날 발전소에 220억 달러,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천2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추가 시 전략적 투자 재원인 2천억 달러를 초과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펀드의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점차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2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 첫 투자금을 이달 말께 미국으로 송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재경위 관계자는 "당정에서 (대미) 송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기억은 없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발표를 빨리하라는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첫 투자금 송금 규모와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선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대미투자는 총 2천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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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정거장에 붙박이처럼 멈춰서 있고, 레일 위에는 먼지만 수북합니다.

남원시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가 돈을 빌려 놀이 시설을 지었지만 운영 난을 겪다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시는 결국 지난 2월, 505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모노레일 유지보수업체가 채권 확보를 위해 정거장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넘게 멈춰 선 남원 모노레일의 정거장 3개 동이 최근 법원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민간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만, 남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결국 500억 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도 시설은 넘겨받지 못한 채 일부 시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동원/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 우리 소유도 아니고 경매가 신청돼서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이후에는 과연 철거를 할 것이냐, 다시 가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남원시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대법원 패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하고 유체동산을 가져오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매로 정거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는 별개로 유체동산인 레일과 모노레일 차량, 전기 설비 등 나머지 시설의 소유권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가 정거장을 낙찰받아 이른바 알박기에 나설 경우 남원시의 시설 인수와 운영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노레일 운행을 재개하더라도 오랜 기간 중단됐던 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수에 들어갈 추가 비용도 변수입니다.

500억 빚을 갚아주고도 시설물도 확보하지 못한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를 수습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JTV 뉴스 김민지,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권만택 JTV,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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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GBC 예상 조감도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라 일대에 4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과 함께 대규모 도심숲이 조성됩니다.

오늘(9일)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안전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BC는 지하 8층, 최대 지상 49층 규모의 건물 3개 동으로 지어지며 여기에는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영동대로 일대 지상 광장과 지하 복합환승센터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보행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보행 네트워크가 강화돼 시민들이 더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상 광장에는 약 1만 1천㎡ 규모의 도심숲 '그레이트 파크'가 조성됩니다.

주변의 보행로와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시민들이 각종 행사를 즐기며 쉬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과학 중심 콘텐츠를 선보일 전시장과 최대 2천 석 규모의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저층부의 옥상에는 직통 엘리베이터 4대로 접근할 수 있는 1만 3천㎡ 크기 '포디움 옥상정원'도 만들어집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도심숲과 옥상정원, 체험형 과학관과 공연장 등을 대폭 확충하면서 GBC가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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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가 상승으로 불어난 금융자산이 50·60대에겐 주택 구매의 큰 재원이 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올해 들어 7개월간 주식·채권을 팔아 주택 구매에 투입한 돈은 2조 8000억 원을 넘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36.6% 웃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 비중은 11%에 그쳐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5060세대의 주택 구매력이 되레 상승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0대 이상이 매입한 주택의 총구입금액은 41조 27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 부동산 처분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약 19조 4310억 원으로 전체의 47.1%에 달했습니다.

주식·채권 처분 대금도 2조 8167억 원이었습니다.

두 자금원을 합치면 22조 2477억 원으로 전체 주택 구입금액의 53.9%입니다.

다시 말해, 5060세대는 주택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존 자산을 현금화해 마련한 셈입니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50대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자금은 주택 구입 금액의 14.6%, 60대 이상은 7.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3040 세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30대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40.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액만 19조 743억 원에 달합니다.

40대 역시 주택 매입 금액의 25.5%를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040의 경우 금리 수준 못지않게 대출 가능액 자체가 매수 여부를 좌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버린 상황에서 대출 총량 관리와 각종 규제로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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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품

부산 중심가에 유흥주점 여러 개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가짜 양주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재산 국외 도피,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곳에서 가짜 양주를 제공해 손님들이 정신을 잃으면 미리 확인한 휴대전화 패턴을 이용하거나 카드 결제 등으로 부풀린 술값을 받은 혐의입니다.

범행 기간 모두 1천 명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남은 양주를 모아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 판매실적은 3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직폭력배 1명을 관리자급인 실장으로 영입한 뒤 친구나 지인 등을 모아 가짜 양주 제조와 판매를 위한 범죄단체를 결성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실장 3명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실장들은 웨이터나 호객꾼 등이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규율을 어기면 망치로 손가락을 찧게 하거나 사우나 감금, 겨울 바다나 얼음물 욕조 입수, 헬스장 원판 들고 달리기 등 각종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번 일은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한 종업원 6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들은 A 씨가 불시에 휴대전화기를 검사하는 바람에 신고 사실이 발각돼 차량에 감금되기도 했으나,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A 씨를 비롯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직후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 1명과 조폭 출신 실장 1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건네지려던 도피자금 2억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고, 문제의 유흥주점 5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단순한 술값 사기 범행이 아니라 남성 취객을 표적으로 삼은 조직적인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중년 남성으로 피해 사실 진술조차 꺼렸다"며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은 58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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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3살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1심은 그래도 실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달랐습니다.

같은 '처벌 불원'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와 교제폭력 사건 등에서 잇따라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눈에 띄는 감형 사유들이 등장합니다.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남성.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도 유족과 합의했고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스토킹 사건 판결에서도 감형이 나왔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여성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현역 군인.

김 후보자 재판부는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9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다며, 피해자의 의사와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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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제주경찰이 실종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까지 대응 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실종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합니다.

우선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는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해 종결 과정의 적정성을 살핍니다.

또 다른 관서와의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의 소재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은 기존 4∼5명에서 팀별 9명으로 확대합니다.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해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형사 당직팀이 인력을 지원합니다.

경찰은 도보·거점 순찰도 확대합니다.

광역예방순찰대와 형사 당직팀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도민이 실제 경찰 활동을 체감할 수 있는 '보이는 치안'도 강화합니다.

올레·둘레길의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조명시설 등 범죄 예방시설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시설을 보완합니다.

경찰 헬기를 활용한 항공 순찰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온라인 허위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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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인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젯(8일)밤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음주 폭행 사건 논란으로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던 이 씨는,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원 폭동 사태 등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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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시신 발견된 경기도 파주시 카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비롯해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A 씨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가 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이례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식적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 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유인자 살해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을 놓고 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으나 경찰은 아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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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11) 군의 외할머니 B(5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달 5일 A 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A 군을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60대) 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을 경찰이 추정한 '30여 시간'보다 길어진 '3일에 걸친 약 48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A 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A 군을 줄곧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B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 통합 심리 분석, 법의학 자문 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 기소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사건 현장이나 교회에 거주하던 관련자 등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 및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 군 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추가 입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학대 정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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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 중이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오늘(9일) 송치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A 씨는 유치장이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면서 "이혼 소장을 받고 화가 나 아내를 찾아간 게 맞느냐", "애초에 살해 목적이 있었나", "범행을 목격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가족 의사 등을 고려해 A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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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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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

주말 사이 아픈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 선생님께서 먼 길을 떠나셨다는 거였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 그때를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쏟아졌고 아들이 앞으로 살 시설도 찾았습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했던 이런 인터뷰를, 취재를 위해 전남 화순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의 또 다른 피터팬 부모님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29살이 되도록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A 씨 가족과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그래도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선 아들을 시설로 보내라고 말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자해, 타해 같은 아들의 '도전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통합돌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기존의 돌봄을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져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어머니도 2월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3월에 선정됐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고, 서비스 유형 3가지 중 주간 그룹형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도록 A 씨에 대한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히다 보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습니다. 거듭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는 없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올해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이 어렵겠단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돈이 없다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을까요. 올 한 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고요.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쓸 수 있는 돌봄시간을 감당할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이 주간 그룹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이번 달 중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간에, 애초에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형의 경우에, 정부가 잡은 서비스 목표 정원은 340명입니다. 24시간이니 교대를 한다 치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541명뿐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1년 뒤 이뤄진 모니터링에서, 돌봄 인력이 다친 경험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런 처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도 높은 서비스…완성도 높여가야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돌봄으로 인한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도 정서적 안정, 도전행동 완화 같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물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꼽았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단 겁니다. 예산은 일단 급한 대로, 유형별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재기를 전하는 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예산을 삭감하잔 뜻에서도 아닙니다. 첫 방송기사가 나가고 유튜브 댓글에는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본 한 책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돌봄을 사회복지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홀로 고군분투했던 오늘의 이야기를,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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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혁재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8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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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보안 강화 등을 위해 190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 경찰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테러방첩수사대는 경찰청에 보디캠을 납품한 단말기 조달업체 A 사와 통신망 구축을 맡은 KT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컨소시엄을 꾸려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비로 구매해 쓰던 보디캠을 정식 장비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9년까지 총 194억 8천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 4천여 대의 보디캠을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보디캠은 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입찰 공고에서 상용 제품의 해킹이나 영상 위·변조 등 보안 문제를 막기 위해 입찰 공고에서 중국산 단말기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되는 만큼 보안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납품업체 측은 타이완 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납품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으로부터 "납품된 보디캠이 중국 업체 제품과 기능과 외형이 유사하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고, 이를 확인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경찰은 KT와 A 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납품된 보디캠과 중국산 제품이 동일한지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 사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완산 OEM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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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푼다'며 길고양이를 잡아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어 집으로 데리고 가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습니다.

A 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 학대 사실을 버젓이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찾아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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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문 열면 전철 굉음…냉장고 문 절반밖에 못 여는 원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받는 한 원룸에 먼저 들어가봤습니다. 현관문부터 창문까지 4~5걸음만 걸으면 닿는, 14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침대도 두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누우면 반대편 가구에 발이 닿을 정도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있고 화장실은 비좁기만 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창문을 열면 철로가 보이는데, 5분에 한 번 꼴로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통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인데 비교적 저렴하다보니, 주거 비용을 아끼려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집을 보겠습니다. 방 한 구석에 침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형 냉장고도 한 대 있습니다. 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부딪혀서 절반만 열립니다.

[침대에 부딪히네요?]

안쪽까지 물건을 넣으려면 앉아서 침대에 몸을 붙이고 팔을 길게 뻗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곳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4만 원을 받는 방입니다. 여기도 매물로 올려두면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는 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은 아예 언덕에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를 10분 이상은 걸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잠시일 뿐,

[헬스를 다닐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동 하잖아요.]

더운 날씨에 땀이 금방 맺히게 됩니다. 방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청년들에겐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정부 주거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로 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2.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지만

…

"가격만 생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와 둘러본 원룸 총 3곳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입니다. 제가 둘러본 신림동은 고시생들은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자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림동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근은 지난해에 비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등 대학가 전반적으로 월세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올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적인 거랑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3. 기숙사 짓는 일도 난관

…

해결책 있을까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 대학 기숙사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죠. 그런데 대학 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으실텐데, 기숙사는 살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23%입니다. 학생 5명 중 1명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의덕/서울 관악구 : 기숙사도 제가 1학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저렴했지만 기숙사가 TO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대학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더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의지 부족과 지역 사회의 반대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학교의 재단 안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걸(기숙사를) 지으면은 주변에 이제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다만,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앞에 보여드린 집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당 위생을 공무원들이 단속하듯이 민간 임대시장의 열악한 환경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주거 환경,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살만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개보수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취업이 어려워 소득도 부족한데 물가도 높고, 주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청년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임지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신진수 VJ 김형진,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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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가 화려합니다.

명목 GDP가 지난해보다 무려 26.4% 늘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9년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국민총소득 GNI도 15.6% 증가하면서 역시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대로 쭉 가면 사상 처음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4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5천300만 원인데, 나는 그만큼 못 버는데 평균이 저렇게 높나,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민소득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국민 개개인이 번 돈에 기업이 번 돈,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 개개인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얼마냐, 절반이 조금 넘는 55.5%입니다.

이 통계를 처음 내던 1975년에는 나라가 100원을 벌어 들이면 국민들이 77.5원, 거의 4분의 3을 가져갔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업과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그만큼 국민한테 직접 오는 몫은 줄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이 배당과 성과급으로 돈을 풀면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화용/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 :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정부 소득도 증가하며 시차를 두고 내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수 전체에 어떻게 온기를 골고루 퍼트릴지 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는 만큼 물가와 더 나아가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 당국에는 또 다른 숙제가 남겨진 상황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난 그만큼 못 버는데" 왜 (2026.09.08 8뉴스)

(취재 : 김범주, 구성 : 최윤서,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소정,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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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 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0대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C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관은 이후 D·E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2024년 2월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E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E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E 검사가 아닌 C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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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호텔에 맡겨진 뒤 보호자와 연락이 끊긴 다른 반려견의 유기 당시 모습과 입양 후 모습. A 씨는 보호자를 수소문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은 뒤 직접 입양했다.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사실상 유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 행위의 적용 범위가 공공장소 중심으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위탁업체가 보호 비용과 관리 책임을 떠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충남 천안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반려견 보호자 B 씨로부터 반려견을 맡아 돌보기 시작했으나, B 씨는 약 10개월 분의 위탁비를 지급한 뒤 약 3년간 추가 비용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반려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위탁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반려견만 데려가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이후에는 "제발 연락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반려견이 밤새 짖는 일이 잦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 다른 반려견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간 보호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를 문의했습니다.

이후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통해 보호자가 확인됐고, 보호센터에서 유기 신고가 이뤄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반려견이 길거리가 아닌 위탁업체에서 계속 보호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B 씨에게 동물을 유기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B 씨가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형편이 어려워 위탁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반려견도 찾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동물보호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업체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호텔에 맡겨진 반려견은 소유자가 있고 위탁업체가 보호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한 유실·유기동물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셈입니다.

농식품부는 소유자가 유기할 의도로 위탁업체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이사하면서 동물을 방치한 행위를 법원이 유기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에서는 유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사인 간 계약 문제로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위탁시설에 장기간 방치된 동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유기 의사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인 김도희 변호사는 "반환 기간에 대한 약정 여부와 반복된 인수 요구에도 수년간 동물을 찾아가지 않은 점, 비용 미지급과 연락 두절 등은 유기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장기간 동물을 돌본 운영자에게 비용과 법적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에서 제도의 공백과 소극적 수사가 결합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위탁업체가 임의로 동물을 보호센터 등에 인계한 뒤 소유자가 다시 찾아올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로 소유자가 동물을 찾아가겠다고 해놓고 장기간 인수하지 않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견이 장기간 호텔에 머물며 생활공간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환경에 계속 방치돼 고통을 받았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뿐 아니라 동물병원과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병원·호텔·미용업소·훈련소 등에 맡긴 뒤 약정 기간이 지나고 상당한 기간과 횟수의 인수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유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탁업체가 계약서와 인수 요청 기록, 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를 확인·통지하고 일정 요건을 거쳐 해당 동물을 공적 보호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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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마음 따뜻해지게 하는 한 손님의 이야기네요.

최근에 한 배달 기사가 공개한 주문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님은 자신이 먹을 음식과 똑같은 메뉴를 한 세트 더 주문했다고 합니다.

요청 사항을 보면 '이 한 세트는 기사님이 드세요, 일부러 똑같은 거 두 세트 시켰습니다. 제 것은 문 앞에 놔주세요. 안전운전하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문서에는 궂은 날씨에 배달 기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할증 금액도 적용돼 있었는데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사는 '천사 같은 고객님 잘 먹겠습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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