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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의 강원도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는다는 학부모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후 해당 학교가 결국 수학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학여행 60만 원' 논란 이후 이슈화되면서 일이 커지더니 결국 학교에서 수학여행 취소를 결정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논란은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강원도로 떠나는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으로 전세버스와 숙식 등을 포함해 1인당 60만 6천 원이 책정됐다며,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물가 올랐어도 국내여행에 60만 원은 과하다", "아이 둘이면 한 달 생활비 수준"이라며 문제 의식에 공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현직교사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업체가 결정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돼 전문 인력 동반을 위한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수학여행을 아예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학여행 가고 싶었던 학생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거나 "60만 원이 부담되는 가정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슈화되자 바로 취소하는 건 주최 측 꿍꿍이가 있기 때문"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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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장애인복지관 학대 정황 CCTV

장애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인천 한 장애인복지관의 30대 언어치료사가 아동 8명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1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치료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1살 남자아이 등 장애 아동 8명을 대상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관 측은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알리는 한편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피해 아동의 턱과 머리를 때리고 코를 꼬집어 흔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복지관 외에도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복지관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운영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명의 장애 아동 가운데 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복지관 측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A 씨 외에 추가 입건된 인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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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대학'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이번 방안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확정판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에만 학교당 1,000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신속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대학 교육과 연구, 취업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정 대학에는 지역 전략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이 설립됩니다.

학부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는 전문연구원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에 머물 우수 인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 교수진 유치를 위해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게는 한도 없는 연구비와 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한, 각 대학을 지역 AI 교육과 연구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총장 직속의 AI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비전공자를 위한 AI 융합 교과 과정도 대폭 확충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서울대의 70% 수준인 4,400만 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다만 전폭적인 지원이 따르는 만큼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교원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 기준도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성과 중심'의 내부 혁신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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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기가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아이가 입원한 기간 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살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밤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친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는데,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이가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의 혐의 적용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부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어제(14일) 긴급히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한 사실도 알려졌는데, 아이가 치료받던 도중 부모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아이 생명·신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판사가 학대 행위자에게 내리는 강제 조치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친척이 아닌 외부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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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교과용도서 발행사 업무협약식

교육부는 오늘(15일) 서울맹학교에서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에는 81개 발행사가 참여합니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학기 시작 전 학교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자 제작 공정의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으면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 받은 파일이 점자 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에는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정 법률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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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50억 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릉 운영하다가 외국으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5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던 A 씨를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인계받아 지난 7일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귀국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 문을 거쳐 구속 상태입니다.

A 씨는 2024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만든 뒤 50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한국과 일본의 경마 생중계 영상을 불법으로 송출하는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조직 내에서 A 씨는 해당 홈페이지 운영 실무를 맡은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A 씨의 금융 계좌에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를 현지 공안과의 공조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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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수사 규명 촉구 오체투지'에서 참가자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늘(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탄하는 오체투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김 감독의 얼굴이 그려진 흰색 반팔티를 입은 채 "부실 수사 담당 엄벌", "발달 장애 가정 보호"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이른바 '오체투지'를 100번 반복했습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도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축소, 은폐, 지연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며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체투지를 마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 당해 쓰러졌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경찰 수사가 부실했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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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9월 한국에 입국한 소말리는 입국 직후인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춤을 추다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소말리는 실시간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월드에서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크게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선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는 붉은색 '마가' 모자를 쓴 채 법정 출입을 하려다 제지 당하기도 했는데, 그는 당시 "나는 미국 시민이라 모자를 썼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펼쳐 들며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소말리는 한국뿐 아니라 과거 일본, 이스라엘, 태국 등에서도 각종 민폐 행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구독자를 모아 온 유튜버인데, 2023년 5월 일본 도쿄 지하철에선 "원자폭탄을 다시 투하하겠다"고 난동을 부려 비자 만료 이후 추방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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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하려는데…"애 누구랑 낳냐"》 기사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 포털사이트에 업로드된 기사에는 댓글이 300여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간혹, 기사에 등장한 A 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도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2분 안팎의 짧은 기사에 모두 풀어놓지 못한 느낌에, 댓글을 함께 보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하려는데…"애 누구랑 낳냐" (SBS 8뉴스, 2026. 4. 12.)

댓글 1. "정작 난임 부부들을 위해 만든 정책 의도가 흐려질 것 같아요. 기본 연차, 월차, 대체휴무도 많은데 굳이 싶네요."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궁경부암 등 여러 여성 질환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궁경부 절제술 등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자궁을 적출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말과 함께 난자 동결을 생각해 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건강 관리를 해오다 올해 41살이 된 A 씨는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 호르몬 수치는 더 떨어졌고, 그렇게 A 씨는 난자를 동결해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됐습니다. "폐경을 앞둘 수 있는 정도로 평균 연령에 비해서 낮은 수치라서 '이제 시간이 없다, 내가 동결을 하지 않으면 영구 불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정을 하게 됐죠. 저는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지켜보고 진행하자니, 제 난소가 그 시간을 버텨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됐고, 이제 당장 동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병원에서 난소부분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등 의학적 사유가 명기된 '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 확인서'도 발급받아 난자 동결을 진행하던 A 씨는 '난임치료휴가'를 알게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처음 2일은 유급인 형태입니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기업들이 꺼리지 않게 하도록, 정부가 이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처음에) 난자 4개를 채취해서 2개 성공했어요. (병원에서는) 10개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5개월 이상을 제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중간 체크를 계속해야 해요. 나라에서 주는 난임치료휴가도 일반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연달아서 5개월을 연속으로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터무니없죠."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는 조항에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6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한다는 문구만 있습니다. 근로자의 미혼, 기혼 여부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 씨도 자연스레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문의했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이에 고용 당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도 좋다는 말에 A 씨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미혼이시라면서요?'라고 해서 '네, 미혼이에요' 그랬는데 '미혼은 난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 통화
[고용복지센터 직원 : 난임이 확실히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A 씨 : 의학적으로 지금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잖아요.]
[고용복지센터 직원 : 그러니까 누구랑 애를 낳으신다는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댓글 2. "이게 난임휴가 못 쓴다고 행정심판까지 할 일이야? 난임 치료 중이어도 난임휴가 못 쓰는 사람도 많다."

왜 A 씨를 향해 고용복지센터 직원은 난임이 될 수 없다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난임은 모자보건법에 그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11호에 따르면 난임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 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해, A 씨가 '부부', '성생활', '1년', '임신 안 됨'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 법적인 난임 상태라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셈입니다. "'누구랑 관계를 시도해서 1년 동안 임신이 안 됐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A 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언젠가 출산을 할지도 모를 미래를 대비해 난자를 동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구 불임 가능성까지 확인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난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했습니다. "부부가 아니고 동거인이 없다고 해서 난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난임을 거치지 않고 너는 그냥 불임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로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A 씨는 지난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제한한 고용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회사에서 눈치가 있을 거고, 성과 평가에 반영이 될 거고, 고과에 영향을 줄 거고, 승진에 영향을 줄 거고, 여자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난자 채취를 위해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래도 난임치료휴가라는 명목이 있다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걱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용 당국의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자보건법상 난임을 '부부(사실혼 포함)'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난임 치료'의 개념 안에 이미 배우자의 존재가 내포돼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난자 동결은 이른바 '단독적 보존 행위'라며, 이런 조치까지 난임 치료로 보는 건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기자도 직접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혼 여성은 명확히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모자보건법상의 정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혼 여성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처럼, 난소절제술 등을 받고 난자 동결을 권유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는 제 추가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쪽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데다가 그런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3. "생기지도 않은 미래를 보상하래. 그것도 세금으로."

모자보건법을 더 살펴봤습니다. 난임을 정의한 제2조를 넘어, 제11조의7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이라는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생식 건강이 손상되고, 그래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등, A 씨의 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 확인서에 담긴 사유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 씨와 같은 사람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세부 지원 내용 및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이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9세 여성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데다, 난소기능수치(AMH)가 1.5ng/ml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준 수치는 A 씨의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조항의 취지와도 결을 같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영구 불임 예상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A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난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불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불임이 돼요." A 씨에게 불임은, 생기지도 않은 미래에 그치는 단어가 아닌 겁니다.

댓글 4. "출산 절벽에 한 생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다면 행정이 도움은 못 줘도 방해는 말아야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태어날 게 정해진 인류였던가? 미혼·기혼을 왜 따지는지?"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난임 여부는 결혼 여부로 판단하는 게 맞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간간이, 위와 같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도 이런 댓글의 뜻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이 교수는, 먼저 모자보건법 제1조, 즉 법의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결혼한 부부의 자녀 출산과 관련된 게 목적이 아니고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돼 있거든요. 반드시 결혼한 부부를 전제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제2조의 난임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너무 축소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결혼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 대한 처우가 다른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등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법적으로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야 하는데, 저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용 당국의 접근이 오히려 보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임신과 출산은 결혼한 부부의 전유물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그걸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댓글5. "결혼을 당장 아무나와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아기는 낳고 싶은데 지원은 0이고…. 저는 난소 기능 저하 20대 때 진단받고도 다행히 결혼을 일찍 해 아기를 낳았지만 같은 상황인 미혼 회사 후배를 보니 아무 지원도 도움도 못 받고 혼자 애쓰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미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난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12개월 혹은 그 이상 정기적인 성관계를 하면서도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에서는 지난 2023년, 이 정의에 변화를 줍니다. 난임을 아래와 같은 상태로도 정의한 겁니다. "환자의 병력, 생식력, 나이, 신체 검사 소견, 진단검사 결과 또는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에 결혼 여부나 파트너가 있는지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의는 지난 1월, 호주 정부가 받아들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더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14일) 국회에서는 '난임 치료 지원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이름의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전 의원실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이정렬 서울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미충족 수요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배경이자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해결 과제 1번과 3번이 바로 A 씨의 이야기와 관련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세포 동결 보존, 미혼 여성 난자 동결 보존이 바로 그것입니다. 질병 등으로 가임력 저하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가임력 보존 치료로서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은 질환 치료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또, 나이에 따른 난소 기능 저하는 비가역적이고 난자 동결이 유일한 의학적 해결 방법인 만큼, 초혼과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 난임도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혼 여성 난자 동결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의 말을 들으며, A 씨가 강조했던 말이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미혼이 무슨 난임 치료?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여성질환이 있어서 치료받고 있어'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처럼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용 부분에서도 쉽게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 미혼인데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하면 '왜 그걸 벌써 걱정해?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미혼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다가 미뤄지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서 불가역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실에 마주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앞선 댓글에서 나온, '이게 행정심판까지 할 일이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라며 한쪽에선 갖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때, 한쪽에선 이런 이야기가 외쳐지고 있는 상황, 이 글과 댓글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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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보훈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2024년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공사 측은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0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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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5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약물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는 약물인 데다,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식약처는 앞서 로펌 등 7곳으로부터 의견을 물어 '약물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허용해 줄 경우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물 허용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박 부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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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파업 중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변기를 휴지로 막히게 한 혐의로 노조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 소속 노조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휴지를 똘똘 말아 인천공항 변기를 막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 씨 등 3명을 조사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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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합니다.

전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대면조사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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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15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시작부터 6,100선을 돌파했고 원 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1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 휴일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하게 소통했고 잘 마무리됐다며 외교적인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의 SNS 글은 보편적인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는 SNS의 진위, 그리고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서 수사, 감사를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무조정실이 이런 상황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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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남매(7세·5세·3세 여아, 5개월 남아)와 30대 아빠의 발인식이 22일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

앞으로 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대신 생계급여를 신청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과 재산 조사 간소화 규정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생계급여는 반드시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보호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중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산 조사 방식도 개선됩니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일단 미룬 채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급여를 우선 결정해 지원하고, 3개월 이내에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가 과다 지급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다만 성인 비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현행법상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불가능해 지자체의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에 세부 지침을 배포하고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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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BTS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AMA 홈페이지에 따르면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와 '베스트 남성 K팝 아티스트' 후보로 지명됐고, 지난달 발매한 신곡 '스윔'(SWIM)은 '송 오브 더 서머' 후보에 올랐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호주의 테임 임팔라가 협업한 '드라큘라'(Dracula) 리믹스 버전도 '송 오브 더 서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는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와 '브레이크스루 팝 아티스트' 후보로 선정됐고, 이들의 히트곡 '날리'(Gnarly)는 '베스트 뮤직 비디오' 후보에 지명돼 총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베스트 사운드트랙'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영화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은 '베스트 팝 송' 후보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남성 K팝 아티스트' 부문에선 BTS와 함께 에이티즈, 엔하이픈, 스트레이 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베스트 여성 K팝 아티스트' 부문에는 에스파, 블랙핑크, 아일릿, 르세라핌, 트와이스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현지시간 5월 2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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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특검 출석

금거북이 청탁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 모 씨와 운전기사 양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했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시기에는 이미 이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이므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5년 9월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 씨와 양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심리하고 있는데 재판 효율을 위해 사건별로 변론을 분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다만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과 다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 씨,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 이 회장과 최 목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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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계룡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절반가량은 학생으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과 전문직 3천5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종류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이행이 93.0%로 최다였고,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이 87.5%, 노려보기·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하는 행동이 80.6%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당한 것을 봤다는 사람도 48.6%에 달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횟수로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느냐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분쟁 부담'돼서 라는 의견이 23.8%였습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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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도전하는 이원택 의원

경찰이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5일) 오전 이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당 김슬지 전북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 7천 원을 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도의원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당시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식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김 도의원이 비용을 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도의회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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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과 KB금융그룹은 오늘(15일) 고령층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맞아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회공헌 사업엔 총 6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결과 등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고령층 운전자가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경찰청과 KB금융은 실제 범죄 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한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도 함께 제작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KB금융 계열사 영업점과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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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15일)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진행됩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여 건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 8천 명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중 56%인 42명은 보행자였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명이 승합차나 화물차에, 9명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했을 때 우회전 사고에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며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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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5일) 사관학교 입학 연령의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했는데, 국회에는 이를 '2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2건이 계류 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 등을 고려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높여야 한다며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나이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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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역

오늘(15일) 오전 11시 17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 차량기지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차는 기지 구내에서 운행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열차 입출고엔 지장을 주지 않아 승객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관계 직원을 보내 복구 조치와 원인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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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도권 최대 규모 저수지인 경기도 용인시의 이동 저수지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완공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 공원이 됩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에 있는 이동 저수지입니다.

수변 면적 300헥타르, 저수 용량 2천만 톤이 넘는 수도권 최대 규모 저수지입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오래 묶였다가 지난 2024년 말 규제에서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민 편의 시설은 최근 조성된 2km의 둘레길밖에 없습니다.

[이상혁/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 특별히 발전된 게 조성된 게 없어요. 카페, 특히 카페만 있지 다른 거는 뭔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용인시는 이동 저수지를 휴식과 문화, 스포츠 시설을 갖춘 호수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국내 최대 호수공원인 광교호수공원 면적의 약 2.4배가 될 전망입니다.

둘레길만 21km가 넘게 조성됩니다.

[임창수/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 일산 호수공원이나 광교 호수공원처럼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는 주변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와 신도시의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교완/용인시 공원조성과 과장 : 산업단지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쉬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용인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도시 기본 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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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치솟는 유가가 생활용품에 이어 의료계, 1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치안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경이 불필요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 해경 연안구조정이 순찰을 위한 출항을 준비합니다.

치안 정보 분석 회의를 통해 선정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이 이어집니다.

치솟는 유가에 유류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중복 순찰을 방지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순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류비 인상으로 해경도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해양 안전과 치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재 유류 절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운용하는데 드는 유류 사용량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경에서 사용하는 경윳값 단가는 지난달 리터당 1,469원에서 이달 1,923원으로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고속 운항을 줄이고 경비 함정을 경량화하는 등 유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제주 해경의 월평균 유류 사용량은 지난해 994킬로리터에서 올해 921킬로리터로 7%가량 줄었습니다.

[문권성/서귀포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 보급계장 : 유류 절감 매뉴얼에 따라 유류 절약 대책반을 편성하고 취약 해역 집중 경비를 실시하는 한편 에너지 낭비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등 유류 절감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에 해경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유류 사용량을 절감하면서도 해양 안전과 치안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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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땅속에 매설된 가스 배관은 눈에 보이지 않아 공사 도중 실수로 건드리기라도 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에서 스마트 기기만 비추면 지하 배관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신기술을 국내 최초로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멈춰버린 굴착기 아래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사 중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지하철이 3시간 넘게 무정차 통과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방정희/인근 상가 직원(지난해 6월) : 소방관들이 올라와서 내려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내려왔더니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머리가 지금까지 아파요. 싹 다 대피했어요.]

이 같은 가스 사고는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220건 넘게 발생했고, 굴착 공사 등으로 인한 파손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전에 매설된 배관들은 종이에 수기로 작성된 도면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 가스 배관망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도로에 전용 태블릿을 비추자 화면 위로 땅속 배관망이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증강현실 즉, AR 기술을 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접목한 겁니다.

[김영농/씨엔씨티 총괄책임자 : 34만여 건에 달하는 배관 위치 탐사와 GPS 측량 절대 좌표 데이터를 직접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보정해….]

기존에는 도면 해석 과정에서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누구나 지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철우/씨엔씨티 에너지 현장 책임자 : ＡR 배관망이 운용되면서 소통을 시각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업무 근무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배관 손상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데이터로 시각화한 신기술이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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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3살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구속된 친부의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양주에서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입원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15일) 병원을 통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진료한 병원 응급실의 전문의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12일 친아버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해당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었는데, 경찰은 "당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학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으로, 아이 부모 외 다른 친척의 아동학대 여부도 수사 대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친아버지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9일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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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란과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의 농축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에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간밤 국제유가가 크게 내리고 뉴욕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3% 오르며 6,130선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코스닥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경기 화성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업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 상해로 변경했습니다.

4. 경기 양주에서 머리 등을 다쳐 일주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병원으로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한 뒤 친부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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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유리창

세종시 아파트 단지 주변에 멧돼지가 출몰해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상가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포획에 나섰지만 멧돼지가 인근 산으로 달아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오늘(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부터 한 시간가량 보람동과 소담동, 집현동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멧돼지 2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습니다.

멧돼지 출몰 소식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교 시간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포획에 나섰습니다.

대형 개 크기 정도의 멧돼지가 도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포획이 쉽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주변 상가 유리창과 한국개발연구원 기숙사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세종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노약자와 어린이는 안전에 유의하고 출근길 차량 운행 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멧돼지 목격 신고는 오전 8시 3분 이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재난안전실은 멧돼지가 인근 괴화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괴화산 등산로 입구 9곳에 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아파트 단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며 "멧돼지가 도심에 재출몰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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