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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법정 지원율 14%에 못 미치는 12.3%만 반영돼 1조 6천억 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 법정 기준 준수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안은 11조 7천923억 원입니다.

이는 2026년보다 9.4% 늘어난 규모지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95조 9천208억 원)의 12.3%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율은 2020년 11.5%, 2021년 11.5%, 2022년 11.9%, 2023년 12.0%, 2024년 12.1%, 2025년 12.1%, 2026년 11.9%, 2027년 예산안 12.3%로 11∼12%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법정 지원율(14%)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미달액 총합은 13조 731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상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같은 문구를 근거로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재량적으로 깎아 편성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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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 2천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았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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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지난해 호스피스를 새로 이용한 환자가 2만 6천 명을 넘어 전년보다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도 8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뜻이 확인된 비율은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발간한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모두 2만 6천20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62명(6.9%) 증가했습니다.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암 환자(작년 기준 2만 5천871명)를 중심으로 2020년 이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종합 평가하고 돌보는 전문 의료서비스로, 대상 질환은 암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만 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194곳으로, 1년 전보다 6곳이 늘었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 등을 정하는 국민도 늘고 있습니다.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작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총 49만 9천961건(남성 18만 6천391건·여성 31만 3천570건)이었고,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모두 320만 1천958건입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곳으로, 전년 대비 59곳 늘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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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UAM, 즉 도심항공교통부터 각종 드론까지,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기부터 각종 드론과 미래형 비행체까지.

미래 항공 산업을 이끌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박람회에는 대한항공과 LIG D&A,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드론과 도심항공기 기체는 물론 도심 항공기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기술까지 미래 항공 산업의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국내 도심항공모빌리티 통합운용 전문기업, 일본의 전기수직이착륙기 제조기업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과 운용 역량을 결합해 미래 항공산업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경선/고양특례시장 : 인증과 실증을 고양시에서 만들어가면서 국내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사업화를 위한 전문 컨퍼런스와 수출·투자 상담회도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드론 조종 체험과 국제 드론 코딩 대회도 마련돼 첨단 항공 기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내일(6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이어집니다.

(화면제공 : 고양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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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행사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린 '여수세계섬박람회'.

두 달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람객 255만 명을 달성하며 섬의 가치를 알리고 섬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영학/여수시장 : 세계 여러 도시들과 여수 섬 선언문을 유엔에 이미 제출했고요. 또 세계 섬의 날 채택을 위해서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섬박람회장 사후활용입니다.

여수시는 주제섬과 섬테마존 등 일부 시설을 남겨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빛섬파크와 도시숲, 파크골프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도심과 떨어진 박람회장의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 행사장인 개도 역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지만,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지 의문입니다.

[이상훈/여수선언실천위원회 이사장 : 2012년 세계박람회의 유산인 살아있는 바다와 숨 쉬는 연안에 이번 섬박람회를 통해서 발굴된 해양의 미래 가치를 여수 지역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1천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시는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사업 활용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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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년째 표류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이전지 주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집과 농토가 망가졌다는 주민들의 호소는 과장이 아니었는데요. 의성군이 공동 이전지인 비안면을 조사한 결과 당장 눈에 드러난 재산 피해만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이 들어설 의성군 비안면 한 마을.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흙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한옥이 수두룩합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낡았지만, 신공항 사업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수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부서진 싱크대가 방치돼 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냉기가 가득합니다.

[위금옥/의성군 비안면 도암1리 이장 : 지붕도 슬레이트가 다 무너져 내려앉으려고 하고 벽도 전부 다 흙벽돌이라 흙벽돌에 비 오면 위험해요.]

인근 복숭아밭에는 공항이 들어올 것이란 기대에 늙은 과수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수확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의성군이 지난달(10월) 1일부터 23일까지 공동 이전지인 비안면을 대상으로 주민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과수와 주택 피해만 집계했는데도 305건에 피해 금액은 31억 원이 넘습니다.

조사 대상이 278세대인 것을 고려하면 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주택 노후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상준/의성군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신공항 되기 전에 벌써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이거를 언제까지 묶을지, 묶어 놓는다면 최소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좀 묶어야 하지 않을까.]

[최유철/의성군수 :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일단 토지 보상부터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천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경상북도에서도 충분히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정치권이 신공항 사업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연내 토지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공항 부지를 확정한 뒤 주민 피해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절망만 남는 주민들에게 관계 당국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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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아침 6시쯤부터 서울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기지에서 열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전자연동장치에 오류가 발생해, 열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평소보다 운행 간격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10시 15분쯤 복구 작업이 완료돼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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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교수는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경찰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A 씨가 갑자기 진료실에 들어오더니, 쇼핑백에 담아 온 흉기를 꺼내 정신과 교수를 향해 휘두른 겁니다.

피해 교수는 얼굴과 팔, 머리 등에 5센티미터 길이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 환자의 상태에 대한 건 모두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거든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 교수에게 외래 진료를 예약하고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었는데, 과거 정신질환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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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은 반도체주 급락으로 코스피가 장 초반 최대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거란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 이후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했습니다. 상·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이란 전쟁 종식을 요구하고 권력형 부패를 단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 국방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가로 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4.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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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자발찌 위치 추적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에게 살해된 70대 여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70대 여성이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A등급 관리 대상자는 112 신고와 사건 접수가 각각 3회 이상인 경우로, 경찰이 매달 한 번씩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숨진 70대 피해자는 가해자 6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불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해 A 씨를 7월 말부터 약 한달간 구치소에 유치했으며, 석방 후 지난 10월 22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 씨 역시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한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중 약 32%에 해당하는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 구속영장 376건, 유치 등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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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경찰서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피해자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7월 18일 B 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조치가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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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버스 운수사와 각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31일 조기 종료됩니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을 흔드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시는 "특히 당장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민영제 마을버스 등)는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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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소방관' 속 한 장면

서울시는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8억 원(2.4%) 증액한 1조 1천2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소방관 개인보호장비 확충과 격무구급대 업무 부담 완화, 노후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출동대기 급식 지원 확대와 퇴직자 특수건강진단, 전문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건강·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은 올해 대비 171억 원 감소했다"며 "서울시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 재원을 429억 원 늘려 전체 소방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83억 원(4.1%) 증가한 2천101억 원"이라며 "소방 차량·장비 확충과 구급대 운영 전문화, 직원 복지 지원 등 필수 소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소방예산안을 보면 우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비상출동대기 소방공무원 급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4% 늘어난 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해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이어갑니다.

119마음회복센터 운영에 3억 7천만 원을 편성해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35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출동 4천 건 이상인 격무구급대에 지원 인력을 보강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급차 추가 운영으로 출동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3인 출동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하고 소방대원 안전 장비를 확충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는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165억 원을 편성해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주요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합니다.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등의 확충에도 63억 원을 투입해 화재·구조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와 구조 ·구급장비 보강도 지속 추진합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과 함께 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을 포함한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에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6억 2천만 원을 편성해 화재 확산을 억 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소방기관을 한 곳에 배치해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능력도 강화합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실화재훈련장 운영에 9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해 소방대원의 현장 적응력과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노후 소방청사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전년 대비 약 25억 원 증가한 60억 원을 편성해 소방대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현장 출동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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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박찬대 시장

올해 7월 민선 9기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던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 3천260억 원보다 5천740억 원(3.8%) 늘어난 15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 유지 및 확대, 사업 조 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의 미래 성장 분야 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의 계획적 활용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국고보조 금 모두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276억 원(0.4%) 늘어난 6조 8천744억 원, 지방교부세, 보조 금 등 의존 수입은 7천801억 원(12.4%) 증가한 7조 76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올해 본예산 기준 3천645억 원보다 399억 원(10.9%) 줄어든 3천247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2회 추경 기준 13.6%에서 내년 15.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6% 증가한 12조 1천533억 원, 특별회계를 3% 감소한 3조 7천46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와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각각 13.4%, 5% 감소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6% 증가했습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10.1%), 교통·물류(5.4%), 공공질서·안전(6.8%), 산업·중소기업·에너지(13.1%) 등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14%), 교육(-7.4%), 농림해양수산(-9.7%), 과학기술(-4.2%) 등입니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ABC(인공지능·바이오·문화)＋E(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는 3천1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소진으로 캐시백 혜택이 2개월가량 중단됐던 지역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내년에는 12개월분을 전액 반영해 2천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현금성 지원 확대와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던 천사지원금(469억 원), 임산부교통비(72억 원)는 내년에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혼인지원금(129억 원), 아이맞이지원금(354억 원) 등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편성해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과 '예산재정 개혁' 구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됩니다.

박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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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제공하는 일부 문서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민감정보인 건강 관련 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이 생산한 결재 문서 등을 찾아보거나 원문 내려받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문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공개되는 문서는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에서 제공되지만, 일부 문서에서는 개인정보는 물론 암 진단서 등 민감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포털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정보공개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되는 원문 정보는 해당 정보가 있는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노출 규모는 기관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5일) 설명자료를 내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정보공개포털 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예방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웹사이트 첫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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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온라인에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각 경찰서 수사부서·담당자 등의 평가와 별점을 매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에 들어가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일반 시민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용자들이 '사건 공론화' 게시판 등에서 특정 경찰서의 수사 지연과 조사 절차, 응대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소·고발인이나 변호사, 참고인 등이 평점과 함께 각 경찰서 평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조사 태도와 신속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 평점을 매기고, 직접 수사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엔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한 사이트 이용자는 사건 담당 경찰서에 대해 "현직 경찰관의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평점 1.8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트 등장 배경에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비중이 커지고, 우려도 커진 상황에 시민 참여형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만, 이용자들은 사건 당사자인 만큼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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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전장 속에서 안보를 책임질 국방AI는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위협 속 '판단과 책임의 조종간'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이준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AI연구소장(부사장)과 임성신 한국항공우주산업 AI개발실장, 두 사람의 치열한 통찰을 통해 인간과 AI의 책임 있는 공존 방향을 짚어봅니다.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 SBS D포럼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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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 세브란스병원

경찰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5일)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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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전장 속에서 안보를 책임질 국방AI는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위협 속 '판단과 책임의 조종간'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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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경기 고양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내 업체에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칭범은 고양시청 소속 직원을 사칭해 업체에 연락한 뒤 특정 물품의 구매와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행정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꾸민 위조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전송해 업체가 시의 정상적인 발주 업무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해당 연락과 문서가 시와 무관한 사칭 행위임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업체 측에서 실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물품 납품 등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는 유사한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문서나 발주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 누리집에 안내된 공식 행정 전화로 실제 발주 여부와 담당 부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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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넘어선 초지능의 위협 앞에 우리는 안전할까요?

'인공지능 정렬'의 세계적 선구자, 엘리에저 유드코스키가 인류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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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넘어선 초지능의 위협 앞에 우리는 안전할까요?

'인공지능 정렬'의 세계적 선구자, 엘리에저 유드코스키가 인류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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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백석읍 자동차 매트 제조공장 화재 현장

오늘(5일) 아침 6시 22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자동차 매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장 관계자 2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건물 밖에서 난 불이 공장 안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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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넘어선 초지능의 위협 앞에 우리는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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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SBS D포럼의 주제는 '생각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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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넘어선 초지능의 위협 앞에 우리는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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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SBS D포럼의 주제는 '생각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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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신설 도시철도 정릉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5일) 오전 6시쯤부터 서울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기지에서 열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전자연동장치에 오류가 발생해 열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평소보다 운행 간격이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측은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열차를 순차적으로 출고하며 정상 운행을 위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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