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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및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혔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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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아침 8시 52분쯤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반제터널 입구 부근에서 주행하던 25톤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에 적재돼있던 다량의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현재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제천 방향 서안성IC~남안성IC 구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재난문자를 통해 통제 구간을 알리며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수습하는 대로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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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작성된 후기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리는 대가로 돈을 챙긴 광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자와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도용된 계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2만 8천886회에 걸쳐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문제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온라인에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높였습니다.

A 씨 등은 후기를 작성할 시행사 직원을 동원하거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한 뒤 영수증 리뷰는 1건당 700원, 방문 후기는 1건당 800원 등을 지급하고 허위 후기를 올리게 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이들에게 전달하며 후기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1박 비용을 1천 원으로 금액을 낮춰놓으면 리뷰어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허위 후기를 한 달에 3천600건가량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범행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고업체에 제공해 범행에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허위 후기가 게시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가 올라가고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24명 중 한 광고 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범죄수익금 17억 8천5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한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직 송치하지 않은 다른 광고주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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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8시 52분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반제터널 입구 부근에서 주행하던 25t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차량에 적재돼있던 다량의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현재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제천 방향 서안성IC~남안성IC 구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재난문자를 통해 통제 구간을 알리며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수습하는 대로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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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훈련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

사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근무자들은 화재 경보가 울린 순간부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 A 씨는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렸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불이나 연기가 보이거나 냄새가 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근무자들은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이거나 훈련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태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A 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요원이 "실제 상황이니 대피하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하던 일을 멈추고 계단실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야간조 근무가 끝나고 주간조 근무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현장에 남아있던 인원은 평상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A 씨는 생필품이 가득 쌓여있는 6층 4구역(6-4)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관제실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고,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이 직원이 보안요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일부 보안요원과 관제실 직원은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사이 다른 보안요원들은 각 층을 돌아다니며 "대피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남아있던 근무자들을 계단으로 대피시켰습니다.

A 씨는 대피를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다른 층 근무자들이 여전히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느릿느릿 걷고 있었던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6층에서 황급히 계단을 내려오던 누군가가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소리치자 그때야 근무자들은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 제품을 취급하며 외부와 소음이 차단된 지하 1층 작업장에서는 보안요원이 찾아올 때까지 10여 명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자 대피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희미한 연기와 함께 메케한 냄새가 계단실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다행히 부상자 없이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당시 대피 인원은 모두 121명으로 소방 당국은 집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건물 내 방화벽(셔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함께 대피 중이던 보안요원의 무전에서 방화문과 방화벽이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해 사흘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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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 계획에 따른 계약 체결 없이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21그램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중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 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위원은 또,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 위원은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의 18번째 신병 확보 시도인데 앞서 특검팀은 17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 64.7%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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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큰불이 난 지 사흘째인 오늘(20일) 오전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제법 거셌지만, 건물 상층부에서는 불길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외벽 사이로는 검은 연기가 쉼 없이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었고, 검게 그을린 외벽 구조물 일부는 굉음을 내며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45분 지상 8층 규모의 물류센터 B동 6층에서 난 불은 전날 A동 건물 상층부로까지 번졌습니다.

최대 70ｍ 높이까지 물을 뿜을 수 있는 고가·굴절 사다리차 30여 대는 건물 상층부를 향해 연신 물줄기를 쏘아 올렸으며, 드론은 건물 상층부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3단 선반(랙) 구조의 대형 물류센터 내부에 생활용품을 비롯한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다 보니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 로봇이 있는 4∼5층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8개 시도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소방관과 경찰관 등 812명과 장비 231대를 투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당초 전날 오후 11시를 초기 진화 시점으로 예상했으나, 51시간이 넘도록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고열과 농연으로 건물 외부에서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초진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인천시 서해구는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피령은 전날 상황판단회의에서 쿠팡 측 안전관리자가 램프 구역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피 대상 구역에는 주거지는 없었으나 쿠팡 물류센터 남측 상가와 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피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주변 업체들은 통제선 밖에서 현장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립식 패널 판매 업주는 "오늘 강원도로 보내야 할 물건이 있는데 반출을 못 하고 있다"며 "통제에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길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가구 제조업체 관계자도 "이게 지금 무슨 난리냐"며 "직원 14명이 있는데, 언제 통제가 풀릴지 몰라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장 통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물류센터 인근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취재진 취재 구역은 안전을 이유로 대피령 구역 밖으로 제한됐고, 서해구가 현장에 설치한 통합지원본부도 위치를 옮겼습니다.

서해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현초와 신현북초, 신현여중 등 3곳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신현초와 신현북초에는 각각 46세대(75명)와 50세대(103명) 등 모두 96세대(178명)가 머물고 있으며, 추가 지정된 신현여중에는 아직 대피한 주민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피령 대상은 아니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해 자진해서 대피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소방관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재난회복지원버스를 현장에 지원했으며, 대피소에 쉘터와 응급구호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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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산 앞바다서 포획된 해파리

여름철에 나타나는 불청객 해파리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에서 여러 건의 쏘임 사고가 발생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0분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13세 A 군과 B 군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구조대원 5명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어지럼증과 오한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올여름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해파리 쏘임 사고로 모두 20명이 소방 당국의 구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송정해수욕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도해수욕장 6명, 해운대해수욕장 4명 순입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부산 연안에는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남해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유입되기 시작해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 중 관련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길이가 2ｍ에 달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한 번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해파리 출현 빈도가 많은 상태"라며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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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노 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 9천 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동석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노래타운 직원이 노 씨에게 친구인 김 모 씨의 옷과 함께 동석자의 전자담배를 건네준 점, 노 씨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노 씨는 동석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옷과 전자담배를 연달아 건네받은 뒤 서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절취 의사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노 씨가 당일 오후 해당 전자담배를 친구 김 씨 집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간 점 등을 보더라도 전자담배를 훔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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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도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얘기만 듣고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죄를 지은 건 저도 알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 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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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헬스장 이용객이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에 대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 모 씨와 트레이너 김 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40대 남성인 이용객 김 모 씨가 2024년 12월 20일 점심시간 직후인 낮 1시쯤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때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을 놓쳐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 동안 방치됐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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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특화단지 구성도

인천 영종도에 여의도 1.2배 면적의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362만 2천㎡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2006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테마파크·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됐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계획됐던 사업은 2006년 밀라노디자인시티, 2011년 인천월드시티, 2013년 슈퍼클럽리조트 등입니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자 인천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 구상을 마련했고, 2024년 6월 산업통상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끌어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바이오특화단지 개발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9∼10월에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수요 조사를 거쳐 바이오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 187곳의 입주 희망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LH는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148만㎡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우선 개발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2029년쯤 토지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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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여객선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들의 야간운항 규제가 오늘(20일)부터 완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들은 오늘부터 '일출 3시간 전, 일몰 3시간 후'로 야간운항 허용 시간이 확대됐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당 항로 여객선들은 안보 상황과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로 야간운항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서해5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운항이 금지된 해역으로 1970년대에는 전국 해역에서 야간운항이 금지되다가 2007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모두 허용됐지만, 서해5도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제외됐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1994년 명문화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쾌속선으로 4시간 걸리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경우 안개나 풍랑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기상이 좋아져도 결항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야간운항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선 야간운항이 안전하게 정착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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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제보하며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탈세했다고 과세당국에 제보한 후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A 씨 제보의 주요 내용과 과세 당국의 실제 부과 처분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처분 사유는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 성격을 문제 삼은 A 씨 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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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어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LH와 지난 2009년 12월 경기 화성시 국도 확장·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LH의 사업 부지 확보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자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 7월 LH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정지해 2015년 8월 재개했으므로 계약서상의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정을 근거로 삼아 해당 기간 1천875일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는 LH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LH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공사 정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1심은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사가 멈췄다면 지연배상금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착공이 지연된 경우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 모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해당 약정을 한쪽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2심은 문언적 의미를 보다 엄밀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LH가 정지를 지시할 대상이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배상금 규정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적용 범위 획정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개념상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같이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문언상 공사가 착공돼 진행된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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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돼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휴업이 권고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8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진화 작업에도 아직 큰 불길을 잡았다는 초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 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어제저녁에는 다시 물류센터 6층 불길이 거세져 소방대원들이 대피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로 건물 일부를 부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반경 116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재난문자를 받은 주민들이 밤사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아, 나 불안해 죽겠어요.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자겠어.]

[오수홍/인천 서해구 :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소방차도 저렇게 앵앵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서해구청은 또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업을 권고했고, 인근 초등학교 1곳은 오늘 휴업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 직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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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서부지원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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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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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방만 운영 및 비위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사례 외에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 내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107회에 걸쳐 직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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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수사단은 오늘(20일) 오후 교도소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를 상대로 접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보도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를 직접 만나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를 상대로 초동 수사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 장모 씨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 씨를 상대로 장윤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내일 예정된 전 광주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소환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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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물놀이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17일 경기 군포의 한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설 안에 있던 아이들이 에어바운스에 깔리면서 10세 미만 어린이 5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이 수십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목격자는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에어바운스가 기울더니 그대로 넘어졌다"며 "꼭대기에 있던 아이 2명은 밖으로 튕겨 나갔고, 안에 있던 아이들은 시설 아래에 깔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안전요원이 2명뿐이어서 많은 아이들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군포시는 사고 직후 해당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경찰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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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에 한 초등학생이 큰 도움을 줬다고요? 

네, 대구의 한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배리유 양은 지난 6월 공연차 대구의 한 기차역에서 어머니와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던 중 한쪽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는데요.

이상하다고 느낀 배 양은 어머니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고 재촉했고, 봉지 안에는 5만 원권 현금다발 4천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됐고, 신고를 계기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경찰은 배 양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화면출처 : 대구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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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이용객들의 집단 새치기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슈가 됐는데요.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차단선 아래를 통과해 한꺼번에 앞으로 뛰어가는데요.

무질서한 모습에 "AI로 만든 영상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지만, 실제 상황이었고 이달 들어서만 비슷한 일이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새치기에 순서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그대로 뒤로 밀려났고, 현장을 통제하던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타박상까지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항 측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먼저 탑승 수속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노선에 대형 항공기가 투입되면서 같은 시간대 탑승수속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공항 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열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2단 차단선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전광판을 통해 질서 안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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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택배 도난'이라고 합니다.

보안업체 에스원이 자사 서비스 이용 고객 7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올여름 휴가나 장기 외출로 집을 비울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문 앞 택배 도난'을 꼽아 '빈집 침입' 걱정보다 높았는데요.

여성 1인 가구의 51%는 택배 송장으로 혼자 사는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에서는 '두고 온 반려동물 걱정'이 73%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이나 화재 사고도 우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집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응답도 1인 가구 84%, 다인 가구 8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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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무조건 대피 먼저입니다.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는 차를 옮길 수 있었는데도 갓길로 이동하지 않았는데요.

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 인식이 운전자를 위험한 차로에 붙잡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전문가들은 사진을 찍지 않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과실 판단은 현장 사진 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다양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사진 촬영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인데요.

사진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사람이 대피한 뒤 찍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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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그동안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설마 진짜 있겠어? 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객석에 앉은 여성이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린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당시 앞좌석이 비어 있었다고 해도 다음 회차 관객이 머리를 기대를 공간인 만큼 위생과 관람 예정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아무리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지 않냐, 극장 차원의 적극적인 제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nh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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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등학생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무자격 전기 공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은마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조사서에서 사고를 일단 원인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

발화 원인을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까지 모두 불탔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팀은 보고서 곳곳에서 이사 직전 이뤄진 전기 배선 공사 도중 업체 측 부주의가 화재의 전기적 요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내 전선끼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데다, 그마저도 불연성 보호재로 덮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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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자료사진)

"임금체불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순간 육아 지원이 단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제도'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양육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딸과 5살 아들을 둔 오 모(41) 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며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오 씨는 회사 경영난으로 약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되자 고민 끝에 지난 6일 퇴사했습니다.

당장 두 아이를 키울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지만 오 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요긴하게 썼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새 직장에서 곧바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과 돌봄을 지원하는 두 복지 제도가 서로 충돌하면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무리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줄어든 임금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다만 이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근무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 씨 역시 전 직장에서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최대 65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오 씨가 실직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 수급하면 이전까지 쌓였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은 뒤 새 직장에 들어가면 기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므로, 약 6~7개월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 씨가 이 지원을 중단 없이 받으려면 실직 중에도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버텨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호 목적이 다른 두 제도를 동일한 행정 기준으로 묶어놓아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업급여의 무분별한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재충족 규정'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까지 기계적으로 대입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실직 이후 생계 보호 목적의 구직급여와 양육 지원 목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동일한 수급요건 적용은 각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임금체불처럼 사업주의 위법행위 때문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 근로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반복 수급 방지와는 별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까지 이 지급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노무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시 실업급여의 180일 재충족 조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최소한의 수급 자격 요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와 단축급여의 기준이 맞물려 재취업 희망 근로자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 양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추후 관련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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