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랭킹뉴스]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발언, 파장 일파만파

fortuna@sbs.co.kr(조지현) — Tue, 12 May 2026 19:11:00 +0900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김종원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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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5월 12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12 May 2026 18:40:00 +0900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랭킹뉴스 -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발언, 파장 일파만파

▶ 이슈저격 - "소풍 가고 싶어요" vs "이대론 불가능"

▶ 이슈빡 - 불청객 '러브버그', 올해는 더 빨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종합특검, '노상원 수집소' 제2하나원 현장 검증…"재판 가능 환경"

yongil@sbs.co.kr(신용일) — Tue, 12 May 2026 18:35:00 +0900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구금을 위한 '수집 장소'로 언급된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 일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2일) "금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소재 제2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좌파세력'을 강제 수거한 후 수집소를 운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제2하나원 인근 오음리 일대를 제2차 수집 장소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검증 결과 제2하나원은 생활시설·의료시설을 갖춰 체포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며 특히 모의재판장 시설이 있어 수거 대상자에 대한 재판까지 가능한 환경임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수거 대상 명부를 작성하고 수거팀 구성, 수집소 운용 등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2차 수집 장소로 지목한 곳이 제2하나원이 있는 오음리 일대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3차 수집 장소로 '현리 인제 쪽'을 지목하고, '수집소는 5개소'라며 오음리와 현리, 화천, 무인도 2개소를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지난 8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구금 장소로 지목된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검증 결과와 더불어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노상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법원이 위헌적 법해석" 청구사건

yongil@sbs.co.kr(신용일) — Tue, 12 May 2026 18:33:00 +0900

▲ 헌재

헌법재판소가 오늘(12일)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두 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모 변호사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이날까지 523건은 각하됐습니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입니다.

A 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고법에서 조합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법원 판결들이 해당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단독]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장에 장주영 전 민변 회장 유력 검토

yongil@sbs.co.kr(신용일) — Tue, 12 May 2026 18:27:00 +0900

▲ 법무부 현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위원장에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12년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다는 취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에 따라 검찰미래위 설치를 예고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오늘(12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훈령안은 검찰미래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건'을 명시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 전 회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제의를 받고) 고심 중인 건 맞다"면서 "확정된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검찰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됩니다.

훈령안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관을 상대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 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구 설치도 요청할 수 있어, 향후 법무부 또는 검찰 산하에 별도의 조사 기구가 설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미래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4년 구형…"정당민주주의 훼손"

dk@sbs.co.kr(김덕현) — Tue, 12 May 2026 18:22: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 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 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명 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장영상] "고 어라운드" 착륙하는 순간 강풍 만난 여객기,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ue, 12 May 2026 18:15:00 +0900

지난 4일 일본 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기가 강풍으로 착륙에 실패한 뒤 복행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여객기가…

지난 4일 일본 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기가 강풍으로 착륙에 실패한 뒤 복행(고 어라운드)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측풍을 이기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어 이 여객기는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고 어라운드 수행 후 정상착륙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X (@8yb_p) / 제작: 디지털뉴스부)

[현장영상] "어 어 어 어" 속도 붙더니 가드레일 박고 추락…꽃놀이 갔다 '참변'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ue, 12 May 2026 17:56:00 +0900

지난달 11일, 교인 4명이 함께 떠난 봄나들이. 그러나 차량은 시속 184km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운전자는 대형면허를 소지할 만큼 운전에 능숙했고, 평소에도 안전운전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11일, 교인 4명이 함께 떠난 봄나들이. 그러나 차량은 시속 184km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대형면허를 소지할 만큼 운전에 능숙했고, 평소에도 안전운전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 정기 점검까지 마친 차량이었습니다. 별다른 외부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들은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자막뉴스] "우리 애 생기부 고쳐줘" 교사 '안면마비'…'악성 민원' 학부모가 받아든 청구서

wook@sbs.co.kr(김지욱) — Tue, 12 May 2026 17:55:00 +0900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안면마비에 걸린 교사에게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전주지법 민사부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안면마비에 걸린 교사에게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오늘 한 초등학교 교감인 A 씨가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재판은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일어난 B 씨의 반복된 민원·항의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B 씨는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등의 항의를 거듭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몇몇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A 교감은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버스 2대·승용차 1대 연쇄 추돌…승객 5명 경상

mzmz@sbs.co.kr(김민준) — Tue, 12 May 2026 17:28:00 +0900

▲ 사고현장

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2대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5차선 도로 중 1~2차로가 1시간가량 통제돼 후방 2㎞ 구간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쏘나타가 정체 구간에서 1차로(버스 전용 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을 하자, 뒤따르던 노선버스와 고속버스가 차례로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니"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법원이 풀어준 스토킹 피의자, 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가 자해 후 사망

buhwal@sbs.co.kr(김태원) — Tue, 12 May 2026 17:12:00 +0900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교제하던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교제하던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 씨는 어젯(11일)밤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A 씨가 찾아간 곳은 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이었습니다.

A 씨가 찾아오자 B 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졌습니다.

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 씨를 스토킹하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되고, 서면경고와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 결정됐습니다.

B 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나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렀을 때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 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내란 행위 가담"

dk@sbs.co.kr(김덕현 기자) — Tue, 12 May 2026 17:11:00 +0900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과, 관련한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죄책과 비난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청송 의료원으로 시신 이송

mzmz@sbs.co.kr(김민준) — Tue, 12 May 2026 17:05:00 +0900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수색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보…

<앵커>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수색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10시 13분,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실종된 11살 남자아이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부터 A 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를 수색하던 중 아이의 변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위치는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으로, 경찰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시신을 수습해 인근 청송 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키 145㎝에 마른 편인 A 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헬기 이송을 검토 중이나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A 군은 일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됐습니다.

"잠시 위쪽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겁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 등 관계 당국은 인근 등산로에서 일대 마을 등 주왕산 전역으로 수색망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300명이 넘는 인력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차량 50여 대를 투입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자막뉴스] "한국은 왜 음주 형량 가볍냐" 호소에도…소주 3병 불고 사람 죽였는데 "징역 5년"

compass@sbs.co.kr(김민정) — Tue, 12 May 2026 16:50:00 +0900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어머니가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 'Eye love you'의 드라마 촬영지 낙산공원에 가보고 싶어 해 사고 당시 공원을 가기 위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무시하는 사고에 휘말려 어머니가 사망했다. 언니는 중증이다"라며 "가해자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어 있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음주운전 형량이 강하지 않은 거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당국, 주왕산 사망 초등생 시신 수습…청송의료원 이송

kohsj@sbs.co.kr(홍순준) — Tue, 12 May 2026 16:30:00 +0900

▲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소방 구조대가 가파른 지형과 수풀로 뒤덮인 수습 현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됐다가 오늘(1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초등학생 11살 A 군의 시신이 사고 현장에서 수습됐습니다.

당국은 인력과 장비, 수색견 등을 대거 투입해 3일 차 주간 수색을 재개한 이후 오전 10시 13분쯤 주봉에서 인근 주왕암 방면 400m 지점 수풀이 우거진 협곡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A 군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 영향으로 중단했으며, 현장에 119구조대와 주왕산국립공원 구조대 인력 등을 다수 투입해 시신을 수습한 뒤 주봉 정상까지 옮겼습니다.

당국은 구조인력을 활용해 시신을 직접 산 아래까지 옮긴 뒤 청송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현관문에 빨간 래커칠…또 '보복 대행'? 경찰 수사

mzmz@sbs.co.kr(김민준) — Tue, 12 May 2026 16:26:00 +0900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서울에서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복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 현관문과 옆 벽에 빨간색 래커칠이 돼 있고 문 앞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협박 자료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를 1명으로 보고 있으나, 앞서 수사 당국에 붙잡힌 '보복 대행 테러' 사건 일당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보복 대행 테러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 모 씨와 그 일당을 지난달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고 악질적인 테러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이 공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사흘 내내 주왕산 헤맨 엄마, 결국 무너져내렸다…"조금만 더 일찍 찾았으면" '오열'

leehy@sbs.co.kr(이현영 기자) — Tue, 12 May 2026 16:20:00 +0900

사흘 동안 이어진 간절한 수색 끝에 들려온 비보에 주왕산 실종 초등생 부모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오늘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

사흘 동안 이어진 간절한 수색 끝에 들려온 비보에 주왕산 실종 초등생 부모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12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인근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11살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긴 한숨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A 군 어머니는 기암교에 세워진 차 안에서 경찰 설명을 듣던 중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이 올라갔던 산에 갔다가 내려온 A 군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은 수색이 이어진 사흘 동안 이 일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밤낮없이 산을 뒤졌던 수색 인력 사이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으면"이라는 안타까움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등산로를 벗어난 A 군이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 지점에서 약 3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며 "실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몸을 웅크린 상태가 아니라 떨어진 형태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이 발견된 곳은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올라간 뒤 다시 더 이동해야 하는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업무 부담 문제였나…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buhwal@sbs.co.kr(김태원) — Tue, 12 May 2026 16:10:00 +0900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판사의 사망 이후 서울고법이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판사의 사망 이후 서울고법이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맡았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바보, 조센징이나 하는 일"…폭언 쏟아내더니 결국

wook@sbs.co.kr(김지욱) — Tue, 12 May 2026 16:08:00 +0900

오늘 일본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입니다.기타노 다카히로 연맹 회장은 "연맹 회장에 의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

오늘 일본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입니다.

기타노 다카히로 연맹 회장은 "연맹 회장에 의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익 경기 단체를 맡는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공식 회의에서 한국인 비하 표현을 사용해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일본 봅슬레이 연맹 회장이 결국 3개월 만에 공식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월 연맹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의는 연맹의 행정 실수로 일본 봅슬레이 남자 2인승 대표팀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타노 회장은 회의 도중 전력 강화 담당 이사의 제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건 바보나 조센징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기타노 회장이 사용한 조센징은 일본어로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본 매체들도 회의 당시 기타노 회장의 발언을 보도하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타노 회장은 이전에도 한국 혐오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본 봅슬레이 대표팀의 2020년 유럽 전지훈련이 코로나19로 무산되자 한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회장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회의 영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연맹은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일본 봅슬레이 연맹 홈페이지)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dk@sbs.co.kr(김덕현 기자) — Tue, 12 May 2026 16:35:00 +0900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특검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난 것입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심은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도 걷던 중학생 덮쳐 참변…사설구급차엔 환자 없었다

young12(이기영 에디터) — Tue, 12 May 2026 16:26:00 +0900

▲ 사고 현장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쏘나타 운전자 B(65)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 C(24)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쏘나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지 않았음에도 긴급자동차라는 명분을 악용해 시속 60km 단속 구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을 위해 부여된 특권이 개인 편의를 위해 남용됐고 그 결과 한 아이가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상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 두 운전자의 잘못이 겹치면서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가 비극의 현장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유가족들이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구급차의 비응급 상황 긴급차량 특례 사용 관리 강화와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의무화 등 보행자 보호 대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 5천9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고,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 편지 등을 두며 숨진 학생을 애도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D리포트] 집값 급등에 "돈 더 내놔"…부정 청약·불법 전매 '자폭 신고'에 덜미

invictus@sbs.co.kr(윤나라 기자) — Tue, 12 May 2026 15:33:00 +0900

지난 2023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 B 씨에…

지난 2023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 B 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고, 브로커 B 씨가 A 씨 명의로 넣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분양가 24억 원의 42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서류를 C 씨에게 넘기며 다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명의를 넘기기로 하는 확약서도 썼습니다.

C 씨는 또 다른 공범 D 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시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신 내게하며 분양권 전매를 시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청약 명의자인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한 D 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A 씨와 D 씨는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사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수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발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노동부, 유명 아동복 베베드피노 운영사 기획감독 착수

cloud@sbs.co.kr(백운) — Tue, 12 May 2026 15:23:00 +0900

▲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수당·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계열사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를 운영하는 더캐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캐리에서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캐리는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유명 아동복 기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상품권 거래인 척 불법 고금리 대출…변종 사채업자 구속

redcarrot@sbs.co.kr(홍승연) — Tue, 12 May 2026 15:17:00 +0900

▲ 불법 사채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이른바 '변종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 사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윗선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속보] 2심 "이상민, 윤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았다"

newsservice@sbs.co.kr(SBS) — Tue, 12 May 2026 15:43:00 +0900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 "이상민, 윤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았다"

2심 "이상민,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

2심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

2심 "이상민, 내란행위 가담…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관련 위증도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