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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폭력조직원 출신인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방송 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뒤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인 36살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 씨의 목을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기절하게 했습니다.

당시 B 씨는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고 방치했습니다.

A 씨의 폭행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고스란히 송출됐는데, 누리꾼들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선수가 일반인에게 기술을 걸면 안 된다" 등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입건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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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 냉동 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0시 쯤 60대 여성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1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 냉동 창고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이 카페의 운영자인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상품권 판매업자로, A 씨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를 창고에 감금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B 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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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7일)의 주요 뉴스 첫 소식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이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소식입니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오늘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거죠.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번 특검 수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을 비롯해 12가지 의혹에 대해서 오늘부터 최대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5살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면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건물주, 18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임대소득을 신고한 5살 미만 아동은 179명으로 이 가운데 기저귀도 떼지 못한 0세부터 1살까지 아동도 9명에 달했습니다. 18살 이하로 대상을 넓히면 그 수는 3천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7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 지난 4일 오후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새벽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A 씨의 위치를 파주의 카페로 특정하고 수색한 끝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인 30대 남성을 서울 집에서 검거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아마존 '프라임 에어' 화물기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트럭 2대와 연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들을 포함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미국 소방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고기 기종은 보잉 767-300으로 20년 넘게 여러 항공사에서 운항되다가 지난 2015년에 화물기로 개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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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7일)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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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에 사흘 연속 비가 내리다 멎은 지난 2일, 도심 모기 발생 감시 장비에 포집된 모기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여기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빨간집모기류일 것 같아요.]

10분 남짓한 시간에도 여기저기 모기가 달라붙습니다.

[여기 두 마리 붙었어요.]

채집 모기는 연구실로 옮겨져 분석됩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집모기류입니다. 실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들이거든요.]

4일 하루 서울의 55곳 장비에서 포집된 모기는 1곳 당 평균 51마리가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배 늘어난 것입니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기온이 25도 안팎일 때 산란이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갈수록 가을 모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8월에 모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9월 모기가 8월 모기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웅덩이가 말라 8월 초 모기 산란이 줄었다가, 8월 중순 이후 강수량이 늘면서 산란도 증가했습니다.

곳곳에 빗물이 고여 모기의 산란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 이렇게 만들어진 물 웅덩이에 모기가 알을 까면 2주 뒤 성충으로 성장한 모기가 나와 개체 수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2차 장마'가 이번 주에 끝난 만큼 모기 개체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예년에도) 폭염이 꺾여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서 모기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아마 모기가 9월 중후반 되면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집 주변 고인 물을 주기적으로 없애 유충이 자랄 환경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모기 개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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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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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무려 6천 5백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씨의 도주극이 7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숨가빴던 추격전의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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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이 발생해 3명(6급 2명·7급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수사관 채용은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올해부터 집단면접도 도입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실무 관련 역량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조사업무 실무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입니다.

채용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11∼18일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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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 행사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주권자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런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체로 불공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재판, 당사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재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재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존중하는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법왜곡죄를 두고는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위와 역할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놓고는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법원을 꿈꾸고 만들 것인지 고민을 시작하고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문제에 기준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있다"며 "법원 전체의 두뇌로서의 역할, 즉 이 시대에 꼭 해결되어야 할 법적 문제를 적시에 찾아내 그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장단기 과제를 적절히 설정하고 해결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너무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있는 사실심의 보완기능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고, 고등법원이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게 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 항소심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사실심 법원의 올바른 자리매김이야말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또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의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시아 시인 사디의 시구를 인용한 그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법관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습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 출신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당시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상황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날 대법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대법관은 당분간 2명 공석 체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갈등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상고심 재판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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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 공제를 늘리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영주의 한 종합 병원입니다.

정부와 시 지원 없이는 산부인과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생아 수가 급감했습니다.

[조재식/영주기독병원 총괄부장 : 요즘 병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주 시내 이런 규모 병원이 세 군데 있다가 두 군데 폐업했어요. 우리는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

정부가 관리하는 인구 감소 시·군·구 지역은 현재 89곳, 대부분 비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에 기부하면 지방 재정이 튼튼해지고 답례품 산업도 커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흥 같은 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 대상 시상식에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라/경기 안성시장 : 10만 원까지만(기부하면) 100% 세액공제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액공제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외 동포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는 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승근/한국지방세연구원장 : 재외 동포가 기부를 해 주시면 이제 세액 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모국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제도 홍보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세무사들이 나섭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3백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결산기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홍보하고, 2천만 명에 달하는 봉급 생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할 때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알려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VJ : 김형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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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0주년을 맞아 큰 관심을 모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도 대박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이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도시가 된 만큼 세계적 위상 또한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3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진행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이란 영화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와 명배우 줄리엣 비노쉬 등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대거 부산을 찾았습니다.

첫 도입한 경쟁 어워드까지 여러 흥행요소에 힘입어, 17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성공한 영화제로 남았습니다.

올해 영화제도 대박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조인성, 유해진 등 국내 유명배우들은 물론 아시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양자경 등 국내외 거물급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장식합니다.

[정한석/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글로벌한 위상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도약했다 30회를 지나면서 훨씬 더 두툼해졌다. 한국 영화 활황을 위해서 중대한 국면이 되길 저희 또한 희망합니다.]

높아진 비프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이 선정한 세계 최상위 영화제 'A-리스트' 등급에 선정됐고, 부산에서 경쟁 부문 1위를 차지하면 미국 아카데미까지 자동 출품됩니다.

[박광수/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 그전에는 4대 영화제니 5대 영화제니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온 걸 봤었는데 전 세계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독창적인 영화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올해 상영작은 315편, 지난해와 달리 넷플릭스 같은 OTT 비중이 줄었고 대신 애니메이션 출품작이 늘었습니다.

두 해 째를 맞은 경쟁부문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반열에 오른 부산국제영화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다음 달 6일 이곳 부산으로 영화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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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회관계서비스망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제군 등 일선 자치단체도 SNS를 적극 활용해 홍보와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G1 방송 김이곤 기자입니다.

<기자>

인제군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500만 원 지원 정책부터,

[큰 금액을 주시다니 역시나 인제답습니다.]

'인제 신남' 지명 홍보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인제 신남 엄청 뜨는 거 아시죠?]

특히 '인제 신남' 지명을 활용한 콘텐츠는 SNS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 상권과 거리 곳곳에서 인기입니다.

[김종근/인제군청 홍보계장 : 굿즈 판매량이나 관광객 증가율을 보면 이런 홍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확실히 더 사람들이 많이 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SNS 마케팅이 실제 지역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인제군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SNS 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 주요 정책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SNS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강원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4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시·군마다 전담팀을 구성해 자체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과 정책을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전영재/한림대 미디어스쿨 겸임교수 : 관광객들에게는 그 지역을 가고 싶어하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짧은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지자체의 핵심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지자체 간 콘텐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 화면출처 : 유튜브 인제군·유튜브 김선태)

G1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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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규명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현판식을 갖고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대해서 오늘(7일)부터 최대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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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로비 의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난 3일 취재진 앞에 선 지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관련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당시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 등을 토대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약처의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며 이는 검찰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직접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의 급여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음주운전 전력을 당 공천 심사에 알리지 않은 건 "100만 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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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지원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등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 간 규명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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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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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정기주총

경찰이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수사3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포 한진칼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만의 압수수색입니다.

당시 서민위는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며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종전 17.44%에서 18.46%로 늘리자, 며칠 뒤 한진칼은 자사주 0.66%를 한진칼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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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

올해 서울 지역 주택 착공 물량이 작년보다 40% 넘게 늘고 인허가도 증가하는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2만 8천634호, 착공 물량은 1만 9천507호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6.1%, 착공은 44.4% 늘었습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해서도 각각 36.7%, 34.6% 많은 수치입니다.

인허가 증가는 향후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사업 물량이 꾸준히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착공은 실제 공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여서 통상 수년 뒤 공급될 주택 물량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착공 물량 중에서는 아파트가 1만 4천995호로 작년보다 36.1%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1만 2천211호로 81.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1천 세대 이상 단지는 흑석11구역(1천515호), 신림2구역(1천430호), 중계본동(3천178호) 등입니다.

인허가에서도 정비사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2만 3천480호 가운데 82.8%인 1만 9천447호가 정비사업 물량이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6천411호)를 비롯해 한남5구역(2천592호), 거여 새마을(1천678호) 등이 올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인허가 자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고,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하면 27.6% 증가했습니다.

한동안 위축됐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지표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1∼7월 비아파트 인허가는 5천154호로 지난해보다 64.4%, 최근 3년 평균보다 101.9% 늘었습니다.

착공도 4천512호로 전년보다 80.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공급 확대 정책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 증가는 개별 사업의 시장 상황과 사업 일정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괍니다.

이런 흐름 속에 실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6천 호, 내년 2만 2천 호 등 2년간 총 4만 8천 호가 주인을 맞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자치구와 함께 지연 사업장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인허가와 착공 증가 흐름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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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잠든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입고시켜 추락 사망 사고를 내게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이웃 주민 과실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주차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우고 떠났는데 피해자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어 주차장에 도착한 입주민 A 씨는 차량 밖에서 내부를 살펴본 뒤, 경비원에게 "사람이 없다"고 알리고 차량 입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원 역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입고를 허용했습니다.

차량은 주차타워 15층 높이에 입고됐고,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경비원과 관리소장, 입주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전관리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입주민 A 씨에 대해서는 문을 열거나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비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도 관리소장과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헤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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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탠포드센터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국내 연구소가 설립 6년 만에 철수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한 '한국스탠포드센터'는 지난 4월 법인 해산 신고를 한 뒤 남은 재산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0년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센터는 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5년간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모두 14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탠퍼드대 본교는 미국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대학 기부금 과세를 확대하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국조지메이슨대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를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청은 지원금을 받은 해외연구소가 철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한국스탠포드센터는 스탠퍼드대가 해외에 연구소를 설립한 첫 사례로 많은 연구성과를 냈고 홍보 효과도 컸다"며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돼 세금이 낭비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100억 원 넘는 지원을 받은 해외연구소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 철수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일부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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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포구 축제 현장

인천 남동구가 주최하는 소래포구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소래포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과 소래포구 관광벨트 일대에서 '소래에서 놀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행사 첫날에는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와 소래바다 퍼레이드, 만선 뮤지컬 등에 이어 가수 크라잉넛의 축하 공연과 해상 불꽃 쇼가 펼쳐집니다.

둘째 날에는 시민 밴드 페스티벌과 소래왕 선발대회 왕중왕 콘서트, 소래 수산물 경매, 버블 DJ 파티, 청소년 케이팝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소래 예술인 콘서트와 시민 합창 페스티벌, 꿈의 서커스, 가수 백지영의 폐막 축하 공연, 해상 불꽃 쇼가 행사 대미를 장식합니다.

축제 기간 중 체험공간 등에서는 어린이 무료 생태체험을 운영하고, 남동산단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특화 공간도 선보입니다.

관람객들은 소래포구 일대 명소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걷는 '소래 플로깅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축제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라며 "소래포구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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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재작년 11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던 알제리 국적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해 말 300만 원 상당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PC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마를 들이받고 목덜미를 잡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올해 6월 폭행 혐의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구형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당시 CCTV 영상 분석 자료가 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로 보고 법원에 자료 제출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우리 정부에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A 씨/화성외국인보호소 폭행 피해자 : 제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CCTV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사소송법상 제출 의무가 없고, 국가배상 책임 판단에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며 불복하면서 항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 측이 국가배상소송에 필요하다며 가해자 DNA 감정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보내온 문서 대부분이 검게 지워져 있어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수사 보안을 이유로 들었는데, 피해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저희는 주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피해자분들은 어디를 가도 정보를 못 받아요. (국가가) 우리를 짐짝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오지원/변호사 :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증거조차도 오직 (법원과 검찰이) 재량으로 그것을 주냐 마냐를 결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범죄 피해가 입증돼 국가 상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CTV 내라" 법원 명령 거부…"피해자 짐짝 취급" 분통 (2026.09.06 8뉴스)

(취재 : 제희원,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종정,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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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7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이번 국토부 장관 인선은 '성남 경기 라인의 부동산 정책 점령"이라며 "과감히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정에서 이한주 정책특보는 경기연구원장,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다.

이 특보는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설계자였고,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자였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 성남 경기 라인의 정무 원톱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면 정책 원톱은 이한주 특보"라며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 특보는 올해 초 서울 강남 아파트를 두고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뜬금없는 부동산 폭락론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특보는 10개가 넘는 토지·건물을 보유한 내로남불을 보여준 바 있는데, 역시나 홍 후보자도 장모 찬스까지 쓴 영끌 매수로 1년 만에 4억 원 시세 차익을 번 내로남불왕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한주·홍지선 내로남불 라인으로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김 후보자의 문제는 청탁이냐 민원이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다 떠나서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약이다.

그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 마디에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하여 결과는 주가조작이었고 대주주들의 먹튀와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다"며 "장관직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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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라인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 중입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시간에 서울에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카페 운영자 남성 B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서울에서 B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를 창고에 가둔 것으로 보고 사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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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언론공개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 박원근(1912∼1950)의 글씨로 소개한 전시품이 친일파로 알려진 동명이인의 작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시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나 외부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한 데다 검증 절차에 미흡했던 부분이 확인돼 박물관이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에서 소개한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 유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1874∼1959)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합니다.

'일반시국은' 유묵은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승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영규대사(?∼1592)가 말한 '한 그릇의 밥도 다 나라의 은혜다'라는 뜻을 담은 글귀입니다.

족자 형태의 유묵 한편에는 '한인(韓人) 박원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 작품을 충북 보은 출신 박원근 지사의 글씨로 소개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이 전시실에서 무릎 꿇고 흐느껴 우는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개막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박원근'이란 이름이 박중양이 과거에 쓰던 이름이라는 제보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전시에서 철거됐습니다.

해당 유묵은 개인 소장품으로 과거 경매에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물관은 서예·근현대사·고문헌·보존과학 분야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유묵을 검증한 결과, 박중양이 일본 유학 시절 남긴 글씨로 판단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일반시국은' 유묵과 박중양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획 처리 방식에서 유사한 특징이 확인돼 박중양의 필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작품에 남은 인장, 즉 도장 역시 박중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부분에 찍는 두인(頭印)에는 1932년 말 서예가 김태석(1874∼1951)이 박중양에게 새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장 문구와 일치하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유묵에 쓰인 '한인'이라는 표현은 대한제국 시기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이나 방문자가 외국인, 즉 일본인 앞에서 국적을 밝힐 때 쓴 말이라고 박물관은 설명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중양은 대한제국기인 1896년부터 1903년까지 일본에 유학 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인'이라는 표현을 쓴 시기, 정황과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시국은' 유묵과 비슷한 서체와 도장이 남은 작품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일본을 포함해 해외 경매 업체 누리집에 공개된 서예 작품 중에는 '박원근'이란 이름으로 된 글씨가 있었으며, 일본인에게 써준 작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박중양 관련 기록에서도 글씨의 존재를 추정했습니다.

박물관은 "(박중양이) 박원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일본 유학 시절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휘호를 팔아 경비를 충당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전시품과 해외에서 유통되는 서예 작품이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인의 식문화, 즉 K-푸드의 원형과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마련됐으나 전시품의 검증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서예 전공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물관은 "박원근 지사의 유족께 조사 경위와 결과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드릴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앞으로 근현대사 분야 전문가 자문 등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홍준 관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박물관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에 대해 미흡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유 관장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전시품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고신문 아카이브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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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조르는 방송 장면

폭력조직원 출신인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뒤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인 A(36)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 씨의 목을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기절하게 했습니다.

그는 당시 B 씨가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으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며 방치했습니다.

그의 폭행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고스란히 송출됐고, 누리꾼들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선수가 일반인에게 기술을 걸면 안 된다" 등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입건했으며, 피해자 측과 접촉하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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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사고 현장

오늘(7일) 오전 8시 15분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교의 공항 방향 11.5㎞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여파로 편도 3차로 가운데 1개 차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4㎞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 영종도 직장인과 인천국제공항 방문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차량 견인이 완료돼 정체가 풀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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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한국은행·CEPR·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다른 가정과 자녀의 교육 성취를 비교하는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에서 2.45명으로 약 28% 많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OECD는 한국의 명문대·좋은 일자리 쏠림 현상을 '골든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영유아 보육비 자체보다 이후의 사교육비와 주거비, 출산 후 여성의 막대한 소득 손실 등이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부과해 과도한 교육 경쟁을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출산장려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초저출산을 반전시키려면 교육뿐 아니라 노동시장, 주거,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남들만큼은 시켜야"…사교육 경쟁이 출산을 막는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육비가 비싸다는 것보다 '남들이 쓰는 만큼 나도 써야 한다'는 경쟁 자체가 출산을 줄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2026년 9월 2일 열린 한국은행·CEPR·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진은 한국의 교육 경쟁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지위 경쟁(Status Competition)'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절대적인 수준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현상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1970~1975년생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에서 2.45명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약 28% 증가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교육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교육 투자를 늘리는 지위 경쟁 효과를 제거한 경제모형의 추정치입니다. 그럼에도 교육 경쟁이 출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2. 가난할수록 더 무거운 사교육비

흥미로운 것은 사교육비의 절대 액수가 아니라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득의 8.4%를 사교육비에 사용했습니다. 상위 20% 가구는 5.1%였습니다. 고소득층이 실제로 쓰는 사교육비 액수는 더 크지만, 가계가 느끼는 상대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더 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상위 계층이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그 부담이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던 학원 심야교습 규제를 활용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 변화가 다른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0.4~0.9%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위에서 사교육 경쟁이 약해지면 아래에서도 지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위 계층이 만든 사교육비 수준이 사회 전체의 '교육비 기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때문에 중산층과 저소득층까지 경쟁에 뛰어들고, 그렇게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커질수록 둘째나 셋째 아이를 갖는 것은 더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골든 티켓 신드롬'

이런 현상에 이름을 붙인 곳이 있습니다. '골든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 OECD가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을 발판으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얻으려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골든 티켓 신드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와 저출산을 집중 분석한 'Korea's Unborn Future'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다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좋은 대학' 몇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을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자리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부모와 학생 모두 좁은 '골든 티켓'을 얻기 위한 경쟁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이미 이를 잘 보여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5%, OECD 역시 한국 부모들이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약 10%를 사교육에 사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4. 그런데 보육비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다?

여기서 역설적인 지점이 나타납니다. OECD가 설정한 두 자녀 맞벌이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순보육비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랜 기간 영유아 무상보육과 각종 양육 지원을 확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가 주목하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의 보육비만 해결한다고 해서 부모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시작되는 사교육 경쟁, 좋은 학교와 교육환경을 찾아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주거비, 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경력과 소득의 손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력 손실은 큽니다.

OECD는 한국에서 출산한 여성이 겪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를 분석하면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장기 노동소득 손실이 약 66%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 컨퍼런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황지수 서울대 교수의 별도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이 아이를 낳은 뒤 5년이 지나면,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소득이 약 4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소득에는 출산 전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분유값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발생할 교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부모, 특히 여성의 경력 손실까지 함께 감수하는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5. 사교육에 세금을 매기면 출산이 늘어날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교육 가격을 높여 과도한 교육 경쟁을 억제하는 것. 둘째, 여기서 걷은 세금을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그 돈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돌려준다면 교육 경쟁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이 다른 계층의 지출 기준선 역할을 한다면, 상위 계층의 과도한 사교육 소비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교육비 경쟁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논쟁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교육에 세금을 매기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에는 별다른 억제 효과가 없는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사교육을 음성화하거나 고액 개인과외 등으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당장 시행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교육 경쟁의 사회적 비용까지 가격에 반영해보자는 경제학적 정책 제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6. 결국 문제는 '아이 한 명을 성공시키는 비용'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출산지원금을 늘리고 보육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작은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5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0.799명, 약 0.80명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OECD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문제는 아이를 낳는 순간 지급되는 돈만이 아닙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동시장 격차, 높은 주거비, 장시간 노동, 그리고 출산 이후 여성에게 집중되는 육아와 경력 손실까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남들만큼 키우려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유난히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만 사교육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일자리라는 몇 안 되는 '골든 티켓'을 놓치면 아이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불안이 부모들을 경쟁으로 밀어 넣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 한 명에게 돈과 시간, 경력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두 번째 아이를 낳는 선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던지는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를 낳는 비용'만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을 남들만큼 성공시키기 위해 치러야 한다고 느끼는 비용'까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Deep Dive Q&A

Q1.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가 28% 늘었다"는 것은 사교육이 저출산의 28%를 설명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연구진이 사교육 자체를 완전히 없앤 상황을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연구진의 경제모형에서 부모가 다른 가정의 교육투자와 자녀 성취를 의식해 자신의 교육투자를 늘리는 '지위 경쟁' 효과를 제거했을 경우,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에서 2.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국 저출산의 28%가 사교육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Q2. 왜 부유층의 사교육비가 줄면 다른 계층의 지출도 줄어드나요?

연구진은 부모의 교육 투자가 다른 가정과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지역별 학원 심야교습 규제 차이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했을 때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0.4~0.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즉 상위 계층의 교육투자가 다른 가정에 일종의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Q3. 한국은 보육비 부담이 낮은데 왜 출산율은 낮은가요?

한국은 정부의 보육 지원 확대 덕분에 OECD의 특정 표준가구 기준 순보육비 부담은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사교육비와 주거비,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과 소득 손실 등은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OECD는 보육비 지원만으로는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주거·노동시장과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Q4. OECD의 '골든 티켓 신드롬'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좋은 대학에 진학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얻는 것을 일종의 '골든 티켓'처럼 여기면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을 뜻합니다. 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큰 격차가 교육 경쟁을 강화하고, 이것이 다시 막대한 사교육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해왔습니다. 따라서 '골든 티켓 신드롬'은 단순히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비판하는 개념이라기보다 교육 경쟁을 만들어내는 노동시장과 사회구조까지 함께 설명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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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때 폐업률 80%를 넘으며 '유령 시장'으로 불렸던 서울 해방촌의 신흥시장.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이 감성 가득한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우서윤·조수민 (23세) : 뭔가 외국 온 느낌도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찾는 것 같고 매우 분위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게 오래된지는 몰랐어요 저는.]

허름한 계단에, 또 화분에 식당 곳곳에도 마치 팝아트처럼 한 음료 로고가 찍혀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시장 곳곳을 화려하게 꾸민 겁니다.

[이상수/한국 코카콜라 상무 : 사실은 제가 신흥시장의 팬이었어요. 전통시장의 그 원형미와 글로벌 브랜드의 재밌는 독특함이 융합되어서 (방문객들이) 무척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입구에 문을 연 문화 공간에는 상인 각각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채워졌습니다.

[홍승진/신흥시장 상인회 부회장 : 상인들이 주인공인 이런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쑥스러워들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 쑥스러워하는 모습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한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순한 후원에서 벗어난 기업과 지역 상권의 협업은 여러 지역,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세화리 마을의 소상공인들과 손잡은 오뚜기는 협업 제품들을 제주와 서울에서 잇따라 선보였고, 충북 괴산군은 대상그룹과 함께 특산물과 명소를 알리는 팝업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광장시장 안에 작은 콘셉트 매장을 낸 스타벅스는 매달 수익 일부를 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여준상/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옛것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볼 수 없는 그런 멋스러움도 느낄 수 있고 사회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젊은층의 호응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대를,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라는 성과를 얻으면서 또 다른 재미로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상생의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폐업률 80%" 삭막했던 '유령 시장'…화려한 변신 (2026.09.05 8뉴스)

(취재 : 심우섭,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이지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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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60년 넘게 카메라 렌즈로 기록해 온 일본 사진가가 있습니다.

구순에도 셔터를 누르는 이 베테랑에게 한국의 지난 세월은 피와 땀, 눈물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이주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이는 대학생들.

도시 빈민의 삶터였던 청계천 판잣집들.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어머니와 면회하는 파월 장병.

이 사진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의 보도사진가 구와바라 시세이 씨가 찍었습니다.

기자가 그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08년.

18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구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언제나 피사체를 좇기만 하던 그를 거꾸로 피사체로 삼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수은 중독에 따른 미나마타병을 세상에 알린 사진으로 명성을 얻은 구와바라 씨가 가장 많이 찍은 사진은, 사실 한국 현대사 사진입니다.

1964년, 김포공항에서 서울 가는 길조차 비포장 도로일 때 처음 방한한 이래 지금까지 100여 차례 한국을 드나들며 10만 컷이 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와바라 시세이/보도사진가 : 사회의 흐름과 역사의 움직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격동의 한국을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찾았습니다.]

'왜 한국의 어두운 면을 찍느냐', '쪽발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는 한국 현대사를 필름에 남겼습니다.

그가 꼽은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는 서울 외곽의 미군 기지촌 여성들입니다.

[구와바라 시세이/보도사진가 :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그녀들이 적든 많든 나라에 외화를 벌어다 바쳤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눈물이 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구순의 그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찍고 싶었던 역사는 끝내 찍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와바라 시세이/보도사진가 : 남과 북의 통합이라고 할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으로 한국 취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만, 이제 국가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와바라 씨는 자신이 목도한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와바라 시세이/보도사진가 : (어느 것이나) 정말이지 입에 담기조차 괴롭습니다. 한국의, 그렇네요,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였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대웅,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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