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6일) 아침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는데, 이 불로 소방관 6명 포함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떡해.]

경기 부천의 한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근 주민 : (연기가) 되게 까맣게 올라와 있어서… 그 주변 옆에가 다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았어요.]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며 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이후 1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여 대응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여만인 오전 11시 6분에 완전히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섰던 40대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수석/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열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게 되면 출입구 쪽에 탈출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둘이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한 거 같고요.]

또,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공장 3층 세탁실에서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속 용액을 가공한 뒤 인쇄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3층에는 당시 4류 위험물질 중 2톤가량의 제 2석 유류가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생후 4∼5개월인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딸은 학대로 인해 의식 상실, 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습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래 이런 최협의설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이를 수정할지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이런 기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단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에 최협의설을 적용한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헌재는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령에 한자 표기를 고쳐야 할 곳이 10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한자 표기 99곳 가운데 5개 용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소시설'에는 '불탈 연' 자 대신 '비틀 연' 자가, '탄화시설'에는 '될 화' 자 대신 '불 화' 자가 쓰였습니다.

'소련시설'에는 '본디 소' 자 대신 '되살아날 소' 자가, '권취시설'에는 '말 권' 자 대신 '책 권' 자가 들어갔습니다.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면 기존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류를 서둘러 바로잡고 소관 법령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기재 양천구청장

--------------------------------------------

● 네트워크 톡톡

이기재 / 양천구청장

Q. 9만 세대 도시정비계획…추진 계획은?

Q. '교통 인프라 확충' 진행 상황은?

Q. '비행기 소음' 피해 지원 대책은?

Q. '양천가족 거리축제' 준비 상황은?

Q. '용왕산 스카이워크' 개장 후 방문객 증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최 모 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모 씨를 법무부가 '저위험 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복합 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시위를 벌인단 신고를 접수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한 4단계(1대1·고위험·집중·일반)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입건 사실을 사건 발생 27일 뒤인 지난 6일 법무부에 통보했는데, 법무부는 추가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최 씨에 대한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지도 감독 순응 정도·치료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의 관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 모 씨가 과거 살인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도중 흉기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 씨의 첫 번째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2004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008년 4월 1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2007년 11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10곳 넘게 찔렀습니다.

최 씨는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정확히 닷새가 지난 시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판결 시점에 있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지만,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방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과거 두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복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집행유예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 씨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송 씨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씨의 무단 복무이탈 일수는 모두 102일에 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 동안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걸로 조사된 겁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가운데 19일을 이탈하고 단 4일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질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송민호의 재복무를 위한 실무 검토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 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지난 2022년 9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최종 인명 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7명이 숨진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들은 불이 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은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옮겨붙으며 시작됐고,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천만 원,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시작됐고, 강풍을 타고 안동, 영덕 등으로 확산해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헥타르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어제(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후보자 시절 공개 비판했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본청 감찰 담당자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어제(15일) 오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과 면담했습니다.

광주청에는 허 담당관을 포함해 본청 인력 6명이 방문했고, 허 담당관은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임 청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청장은 면담 이튿날인 오늘(16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뒤 "김지용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검사의 성폭력 비위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마취 당시 산소호흡기 회로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과 의료진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사고를 당한 A 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도 소셜미디어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불과 2주 전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던 아기였다"며 세상의 모든 신에게 울며 기도했지만, 딸이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 양은 당시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안검내반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도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A 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병원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으로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이 숨지면서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부검을 진행했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던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CCTV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검토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지방법원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 내 계산대 앞에 있던 9∼12세인 아동들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무소속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동훈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어제(15일)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임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이 16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공소청이 지난 8일 피해자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나흘 뒤인 12일에 승인했다"며 "승인 전날인 11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흡한 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한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종전 첫 번째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는데 그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에서 먼저 조치하고 법원에서 사후에 대응할 수도 있었음에도 새로운 임시조치로 신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임시조치는 지난 8일 접수됐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여서 12일 월요일에 결정됐다"라며 긴급한 사건은 당일 조치하기도 하나 당시 이 사건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서울에서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만에 임시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에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라며 "경찰, 공소청, 법원 단계에서 처리 기한이 길어진 것은 알고 있으나 서로가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단도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2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보다 앞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돼 한 차례 임시 조처가 내려졌으나, 재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화재 현장 찾은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소방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다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 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며 부상 경위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금속 세정에 있어서 시너를 취급하다가 불길이 일어나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소방 당국으로부터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취급해 왔다"며 "경기도는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소를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도난당한 철제 덮개가 있던 곳에 임시로 안전 고깔을 꽂은 모습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9월 8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 철제 덮개 100여 개(300만 원 상당), 약 2t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야간에 폐쇄회로(CC) 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철제 덮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최근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철제 덮개를 판매한다는 한 고물상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물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훔친 철제 덮개들을 이 고물상에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첫 재판에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습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사회운동가라고 소개한 탄 전 교수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습니다.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며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인지를 고려하진 않는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민석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재판은 올해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400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2023년 3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2천만 원대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1천400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송 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 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해 질의하는 등 송 씨의 청탁을 이행했다"며 "금품·향응 제공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이 재가 돼 첫 출근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16일)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해 소관부서 주요 현안 및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 시스템 및 수사 인력이 부족해 상당기간 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오늘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낸시랭

연예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6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새벽 3시 45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오늘(16일) 아침 8시 40분쯤에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있는 4층짜리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면서 진화 작업에 나선 끝에 2시간 만에 불길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장 관계자 2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3층 세척실에서 불이 났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이죠. 유담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장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에 피고발인들을 수사해 왔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서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경찰 발표 후 SNS를 통해서 "딸의 채용 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정치적 수사다.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기지 총기 난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생중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난사범 예정대로 총살형에 처해지기는 하겠지만 생중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힌 겁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중계 반대 의견이 미 국민 가운데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워싱턴포스트, ABC,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텍사스주 미군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뒤 사형을 선고받은 니달 말릭 하산 소령에 대해서 이달 초 총살형 집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4. 테슬라가 이번에 또 이런 차를 선보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선보인 겁니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가스 추진기가 달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시연했습니다. 시연에서 로드스터는 롤러코스터 트랙과 유사한 원형 트랙을 절반쯤 올라간 뒤에 뒤집힌 상태에서 추진기를 이용해 지상에 착륙하는가 하면 자동차 5대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돌진하다가 공중으로 뛰어넘은 뒤 착지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이 차에는 자세 제어용 추진기와 후방 메인 추진기가 있어서 로켓처럼 날 수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