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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적·지체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려다 오히려 고가 요금제와 각종 부가서비스, 상조 서비스까지 가입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 저희 오빠가 지적·지체장애인이에요. 3만 원대로 맞춰달라고 요금을 물어보니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요금제(최고가)를 쓰고 부가서비스도 제일 높은 걸로 쓰면 네가 말한 싼 요금으로 쓸 수가 있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사기인 거죠. 장애인을 가지고 완전 농락을 한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는 상조 서비스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대리점은 이를 알고도 부당한 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동생 : 저희 오빠는 상조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고, 상조 자체에 대한 설명 없이 가입을 시켰어요. 저희 오빠가 (상조 가입할) 8만 8천 원이 없었어요. 처음에 상조 가입을 할 때 금액을 무조건 출금을 해야 가입되니까 8만 8천 원을 오빠 통장에 넣은 다음에 하루 종일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걸 출금했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빠한테 출금을 시키게 했고 그 돈을 자기한테 갚으라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임의로 처분됐고, 피해자에게는 사양이 더 낮은 중고 휴대전화가 제공되는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대리점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가족은 통신사 본사에 직접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대리점은 이후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점 직원 : 고객센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네랑 어떤 얘기를 해도 모든 금전적인 처리랑 피해 관련해서는 다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단말기에 대해서 구해오겠다라고 걔네가 언급을 한 것도 솔직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제가 구해온 걸로 일단 하시고. 제가 뒤집어 엎어서 그 말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SBS 뉴스헌터스 측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리점 측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대리점 대표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통신사 판매대리점 대표 : 고객님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다 경청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했고.. 고객님 핸드폰 개통 취소는 이미 다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쓰셨던 폰 있잖아요. 그건 이미 중고로 팔려서 신모델로 교체를 해드리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 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최강산,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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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저녁 8시 13분,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어머니 : 아이 3.47(kg)이요, 하니까. (의사가) 아이 몸무게 잴 게 아니라 빨리 산소부터 2L 주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은 보호자한테도 알려야 되고…. ]

[병원 관계자 : 3분에서 5분 정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때리고 쓰다듬어 주면 울기도 하고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 몸이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자정이 넘어 심박수가 70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은 그때부터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아버지 : 빨리 내려와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전원 가야 되니까. 저는 제 차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애가 (그냥 몸이) 처진대요. ]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인근 병원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세 군데.

이 중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책임져 온 유일한 신생아 전문의 교수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산부인과는 전북대병원엔 연락하지 않았고, 예수병원은 만실이라 새 환자를 더 못 받는다고 했다며, 아기를 데리고 차량으로 30분 넘게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못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새벽 3시 반쯤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 판단이 늦게, 섭외도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결과가 된 것 같아요. ]

만날 날을 기다리며 초음파 사진에 아기를 향한 메시지를 남겨 왔던 부모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별해야 했습니다.

[아기 아버지 : 누가 봐도 골든타임, 경고등 울렸는데. (아기가) 나 살려주라고 한 거잖아요. ]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나 살려달란 신호였는데"…신생아 사망 무슨 일 (2026.07.07 8뉴스)

(취재 : 박하정,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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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한 20대 남성의 SNS

온라인에서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면서 명품을 헐값에 판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최근 20대 박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시중가의 수십 배 수준으로 싸게 판매한다며 돈을 건네받은 뒤 상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 명, 피해 액수는 42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SBS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고 약 2달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경찰은 대금을 보내고 2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물건도 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다수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 씨가 거래 초기엔 환불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주면서 신뢰를 쌓고, 이후 '단골에게만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수억 원대 상품을 수백 만원 수준으로 산 뒤 되팔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혹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송 지연 독촉에 박 씨는 "순번대로 보내고 있다. 곧 갈 것"이라는 식으로 답하며 달랬는데, 참다못한 구매자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씨가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성 인플루언서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함께, 별건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수감된 박 씨를 상대로 접견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박 씨는 앞서 "환불 요구가 몰리면서 배송에 차질이 생긴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자산가 행세를 했던 박 씨는 빈털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박 씨 명의의 계좌 등을 확인해보니 사실상 잔고가 0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박 씨가 명품 가방과 시계를 값싸게 판매한다며 구매자를 유인하고, 그렇게 받아챙긴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생활하는 등 사기 행각을 이어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성별을 속이고 재벌가인 척 사기극을 벌이다 감옥에 간 '제2의 전청조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피해자 사이에서 나오는 가운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일부 피해 사례를 취합해 우선 검찰에 넘기고 박 씨 조사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추가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함께, 박 씨가 범행 과정에서 젊은 여성 인플루언서를 사칭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실존 인물의 사진을 도용했는지 등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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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내려던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고요.

지난 4월 경기도 구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후진하던 차량 뒤로 한 남성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그대로 차량에 몸을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모습인데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큰 사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사고 장면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는데요.

남성의 넘어지는 동작이 지나치게 과장됐고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사고 10분 전부터 일대를 배회하며 여러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토대로 추궁하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이 남성, 결국 고의 사고였음을 인정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화면출처 : 경기 구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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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죠.

광주일고가 화답하며 배재고에 내려진 중징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지난 월요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과 또 교직원 학부모들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서 고개를 숙였죠.

선수 대표는 인성과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며 자필 사과문을 낭독했고 학교 측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에 광주제일고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좋은 승부를 펼치자고 화답했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조정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는데요.

응원 논란 직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는데 야구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건 지나치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제일고와 총동문회 역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배재고는 오늘까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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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I로 5.18 당시 신문을 흉내내 만들어 가짜 정보를 퍼뜨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20대 남성 A 씨는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기념 기간이었던, 추모 기간이었던 지난 5월에 광주일보 지면을 그대로 흉내낸 5.18 왜곡 폄훼 게시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생성형 AI로 1980년 5월 20일 기사인 것처럼 지면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5.18이 북한군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초 제작자뿐만 아니라 해당 허위 게시물을 퍼뜨린 중간 유포자 5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화면출처 :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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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한 식품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열심히 제품을 사주고 있다고요.

최근에 SNS를 중심으로 중견 식품기업이죠.

한성기업에 대해서 응원하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성기업은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실적 악화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강화된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인 300억 원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제품 구매는 물론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인증글까지 잇따라 올리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사몰 일부 상품은 품절됐고 배송이 지연될 정도였는데요.

주가 역시 한때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25년 동안 UN 참전용사를 위한 평화음악회를 후원해 온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응원 열기에 더욱 힘을 보탰는데요.

해당 기업은 예상보다 많은 응원에 임직원 모두 가슴 벅찬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식품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한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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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일하는 와중에 이 업체의 지휘 등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이더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노무를 수행하고, 보수 산정·지급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등이 노동자성 인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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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알찬 뉴스 살펴볼까요.

내 집 앞 충전기.

전기차 타시는 분들 내 집 앞에 충전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 앞 충전기를 설치하는 걸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시민 직접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이 대상입니다.

충전기의 종류 공급 용량에 따라서 설치 비용의 최대 7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알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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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요즘 전셋값, 월세 부담 훌쩍 커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출산 가구라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알려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를 월 최대 3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살펴볼게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전세보증금은 5억 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해서 229만 원 이하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탄생 육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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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 논란을 일으킨 뒤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이 해임 처분을 일단 정지 시켜달라고 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졌다가 지난 5월 2심에서는 이겼고, 그래서 5월부터는 김 전 관장과 현직 관장, 2명에게 관장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이후 뉴라이트 논란 속에 지난 2월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김 전 관장은 해임 직후 정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의 업무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김희곤 신임 관장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전·현직 관장 2명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미 김형석 전 관장에게 5월과 6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관장 연봉이 1억 3천여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치 급여는 2천만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관 직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주연/독립기념관 노조위원장 : 기관장이 2명한테 급여가 지급이 되게 되면 기관의 예산에도 큰 문제를 끼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사회의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쳐서 해임이 된 분이 이렇게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와 김 전 관장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인데,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은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전 관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8월까지인 만큼 대법원 판단과 본안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이중 급여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TJB 이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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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핫토픽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복싱장 혹은 주지수 도장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강하게 컸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죠.

주로 성인 회원을 받던 복싱장 혹은 주지수 도장에 키즈반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강생이 늘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는 키즈 주지수 협회도 출범했습니다.

복싱이나 주지수를 부모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싸움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키워서 자기방어 능력을 익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운동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잖아요.

올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2%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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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핫토픽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로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독도는 한국 땅이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주장에 정면 반박할 수 있는 문서가 하나 확인됐습니다.

1948년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기밀 문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동북아 역사재단이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1948년 독도 폭격 사건 이후에 미국 극동 공군사령부가 작성한 공식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명확히 확립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각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보름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나라, 한국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한국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재단 측의 분석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자료, 앞으로 기획, 전시 등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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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입니다.

커피가 어떻게 60만 원이죠?

과태료를 60만 원이나 내게 됐다는 사연.

부산 광안리에서 일어난 일 함께 보시죠.

먼저 어제 낮 부산 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 한오토바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4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가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걸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왜 과태료일까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광안리 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서객들이 있는 쪽까지 수상 오토바이를 타면 누군가 다칠 수 있어서잖아요.

이걸 어기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였습니다.

운전자는 조사에서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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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증권가

LS증권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주식 주문을 내서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 원대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중소형 금융회사가 해킹사고의 표적이 된다고 보고 금융투자업권에 철저한 내부통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 직원이 올해 초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 A 씨의 주식 관련 주문을 진행했다가 A 씨의 자금 수십억 원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S증권은 A 씨의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주문을 수행했습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증권사 직원은 일정 기간에 걸쳐 가짜 이메일 내용에 맞춰 주식 매수·매도, 현금인출 등 다양한 주문을 여러 차례 소화했습니다.

LS증권 측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A 씨가 입은 피해 규모가 30억∼4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A 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LS증권 측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회사 시스템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금감원도 해당 사고를 인지한 즉시 검사에 착수해 경위 파악을 마친 상태입니다.

설령 LS증권이 직접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짜 이메일에 따른 주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동안 A 씨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내부통제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다른 증권사에서도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아 이에 맞춰 주문을 냈다가 출금 직전 수습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감원은 중소형 금융사를 타깃으로 한 해킹이 늘고 있는 점을 주시합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MSI대부와 앤알캐피탈대부에서 잇달아 해킹사고가 발생해 고객 정보가 일부 유출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국내 한 전산관리업체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에 해킹돼 이 업체의 고객사였던 중소형 자산운용사 약 20곳의 내부자료가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들이 주로 미흡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투자업계에 관련 사건의 유형과 특징을 공유하고, 상임대리인으로서 주문 이행 전 이메일 주소와 내용 등 투자자 관련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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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의 첫 번째 핫토픽입니다.

119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난전화인가 싶은 이 상황에서 이걸 결코 외면하지 않은 119 상황실 덕분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들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제 저녁 119종합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완주군 6층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된 상황이었는데 통화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아무 말이 없어서 자칫 오인 신고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응답 신고에 119 상황실은 '이상한데'라고 감지를 하고요.

신고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위치를 특정해 구조대를 출동시켰고요.

구조대는 1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시민 9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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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된 코카인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에서 1년에 10종이 넘는 신종 마약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새로 유입되는 물질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감정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최근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마약 의심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스텔스 마약'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습니다.

스텔스 마약이란 수사기관의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등에서 쉽게 검출되지 않도록 화학 구조를 변형한 신종 마약을 뜻합니다.

오늘(8일) 국과수가 발간한 '2025 마약류 감정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새롭게 확인된 신종마약은 지난해 11종이었습니다.

2021년 6종, 2022년 7종 발견됐던 신종마약은 2023년 10종, 2024년 15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49종의 신종마약이 등장한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충남 천안 한 아파트 뒤 화단에 묻혀있던 백색 가루가 든 비닐팩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가루는 국과수 감정 결과 신종 펜사이클리딘류인 '2-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외 보고된 적 없는 신종마약으로, 국내 마약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마약사범 사이에서는 "걸리지 않는 스텔스 마약"으로 홍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는 정밀분석을 통해 이 마약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판명했습니다.

국과수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 없는 물질로서, 구조 규명을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프·사중극자-비행시간차 질량분석법, 핵자기 공명 분광법(NMR) 등의 기법을 이용해 구조를 분석해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마약'은 새롭게 제조된 마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이미 유통되던 물질이라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면 새로운 감정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기존 마약의 화학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어 감정기관은 새로운 성분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분석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종마약 확산과 함께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도 2018년 4만 3천808건에서 지난해 14만 775건으로 7년새 3.2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과학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에서 검출된 마약류를 보면 합성 대마류,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 비율은 2020년 10% 미만에서 2025년 3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기존 1차 간이검사 방식으로 적발이 어려운 신종 마약류가 늘자, 곧바로 2차 정밀분석에 착수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고 국과수는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확인되면 국과수는 화학구조 등을 분석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 지정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 대상과 분석기법을 구축합니다.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했던 김대규 한국마약예방교육연구소장(전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국내에 확인되지 않은 신종 물질이라면 기존 검사 체계에서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최근에는 SNS를 통한 거래와 해외 개인 반입이 늘면서 사실상 마약도 국경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신종마약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분석 역량과 감정 체계도 이에 맞춰 지속해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국과수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과수는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메데토미딘으로 이어지는 마취제류 남용은 물질만 바뀔 뿐 마취제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용 마취제류를 모두 법망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치료 적용 편의성 문제로 의약계와 논쟁이 이어져 규제 대상 편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원 마약 의심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국과수 소변 정밀감정 결과는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발 정밀 감정을 통해 마약류가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며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이른바 '스텔스 마약'이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 정황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모발 감정은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의 결과는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간이검사는 합법적인 약물 중에도 구조가 비슷하면 반응하는 '교차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약이나 일부 의약품 등을 복용한 경우에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수원 영상 속 남성도 '복용하던 약'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올해 초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다중 추돌사고를 낸 택시 기사의 경우 사고 직후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정밀감정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과수 원장을 지낸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간이검사는 마약을 안 한 사람을 걸러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양성이 나왔다고 마약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정밀검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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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하는 장면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경남 거제 출신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집을 둘러보던 중 옷장 안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자 한 말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최근 정치권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전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문문에 '노'를 붙이는 게 '일베식 말투'라고 규정하며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이른바 '일베' 논란에 가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경상도 사투리에서 의문형 어미인 '나'는 예·아니오를 확인할 때 사용하고, '노'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일베와 부산 사람의 차이를 나타낸 이미지도 게시했습니다.

그는 이튿날에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경상도 말 용법에 맞나 맞지 않나가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거제 출신의 스물두 살 아이돌이 고향 말로 '무섭노'라고 했다는 이유로 일베 낙인이 찍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노'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된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씨와 그분이 평생 쓰신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런데 밈을 만든 사람들을 타박한다며 말을 뿌리째 뽑아 버리면 경상도 사투리는 정말 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일베가 가장 바라던 승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7일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에서 "경상도 분들은 '~하노' '~하나' 어투를 많이 쓰지 않느냐, 일상적인 사투리고 언어인데 그게 무슨 일베냐"며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움직이면서 크게 생각해야지, '무섭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상도 출신 청년들은 영남식 사투리를 무조건 일베에서 사용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직장인 홍 모(32) 씨는 "'뭐 이리 무섭노'라고 자주 쓰던 말인데 왜 문제 삼는지 잘 모르겠다"며 "경상도 사투리는 지역별로 다양한데, 특정 지역에서 안 쓴다고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초·중·고를 경남 거제에서 나온 서울 직장인 한 모(31) 씨도 "경상도 사람들은 많이 쓰는 말투인데, 말끝에 '노'를 붙인다고 무조건 일베 취급을 하나"라며 "사투리 사용자가 스스로 말씨를 검열하기를 바라는 건 사투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권위적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식 표현과 유사한 방언이나 말투보다 일베가 보이는 배타적 태도를 비판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자란 황 모 씨(34·가명)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전체를 재단하는 태도가 되려 일베적인 것"이라며 "말투라는 껍데기에 집착하기보다 습관적 조롱과 혐오는 배격해야 한다는 가치를 되새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남 사투리에서 상대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닌, 감탄이나 자문형 표현에도 어미 '노'를 붙여 쓸 수도 있다며 이를 일베가 쓰는 말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어미 '노'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용언의 어간 등에 붙어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의 뜻을 가진 경상도 방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경북대 이상규 국문과 명예교수는 "'노'를 붙이는 말은 스스로 자문하거나 옆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형태의 의문문인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개인의 언어나 지방 사투리를 문제 삼아서 일베로 몰아넣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카노', '무섭노' 같은 말은 나도 쓰는 사투리로, 일종의 자문형 의문문이라고 보면 된다"며 "사투리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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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북 전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전문의의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숨진 것입니다.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인데, 모닝 줌-인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일 저녁 8시 13분,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어머니 : 아이 3.47(kg)이요, 하니까. (의사가) 아이 몸무게 잴 게 아니라 빨리 산소부터 2L 주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은 보호자한테도 알려야 되고….]

[병원 관계자 : 3분에서 5분 정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때리고 쓰다듬어 주면 울기도 하고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 몸이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자정이 넘어 심박수가 70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은 그때부터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아버지 : 빨리 내려와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전원 가야 되니까. 저는 제 차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애가 (그냥 몸이) 처진대요.]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인근 병원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세 군데.

이 중 전북대병원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책임져 온 유일한 신생아 전문의 교수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산부인과는 전북대병원에는 연락하지 않았고, 예수병원은 만실이라 새 환자를 더 못 받는다고 했다며, 아기를 데리고 차량으로 30분 넘게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못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새벽 3시 반쯤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 판단이 늦게, 섭외도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만날 날을 기다리며 초음파 사진에 아기를 향한 메시지를 남겨 왔던 부모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별해야 했습니다.

[아기 아버지 : 누가 봐도 골든타임, 경고등 울렸는데. (아기가) 나 살려주라고 한 거잖아요.]

경찰은 의료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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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어제(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해외 사이트로 공론장을 옮기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디지털 망명의 시작이다", "레딧으로 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종일 '레딧'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자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으로 '내 댓글도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진 것입니다.

[박고운·오혜진 :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해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김기범/서울 양천구 : 말할 권리를 뺏는 거니까 일단 좋지 않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버린다든지.]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직 어디까지를 '허위·조작 정보'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들까지 "허위·조작 정보를 국가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진민/참여연대 변호사 : 처벌 필요성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한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 5월 말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요구 국민청원에는 동의를 누른 숫자가 14만을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논란과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7·7법 포비아'와 디지털 망명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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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7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로 승용차 1대가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에어백이 터진 검은색 승용차 1대가 비상등이 켜진 상태로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 가드레일이 부서졌고 주차돼 있던 흰색 승용차와 함께 건물 벽도 일부 훼손됐습니다.

어제(7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 건물로 차량 1대가 돌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정황이 있는지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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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에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한 전시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전시관 관계자 등 6명이 대피했고, 내부 전시실 8곳 중 4곳이 모두 불에 타고 1곳은 절반이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 40분 만에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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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쯤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한 승합차를 SUV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승합차 운전자, 승합차를 타고 인근 복지시설로 이동하던 노인 9명 등 1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인 SUV 운전자가 "정차 중인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출처 : 스레드 nomad_hwang·종로소방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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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으로,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 해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조사결과 A 경감이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관련 증거물을 없애고,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없앨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인멸을 처벌할 수 없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경감이 아들의 리얼돌, 휴대전화를 없애고도 아버지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도마에 오르자,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또 수사정보 유출자는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하고, 경찰관 사이 가족 사건 관련 문의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엄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끼리끼리 봐주기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 동료를 지극히 감싸려고 하는 외관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작동 못 했다….]

경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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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팀을 지휘한 경찰 윗선의 관여했는지 여부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이른 아침부터 광주 광산경찰서에 들이닥쳤습니다.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어떤 거 확보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A 경감과 함께 같은 수사팀 소속 B 수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A 경감 거주지와 광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당시 형사과장의 현재 근무지를 비롯해 광산경찰서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검찰은 경찰의 윗선 관여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선, 현직 광주 지역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수사팀은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직후 장 경감에게 아들 장윤기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장 경감은 장윤기 거주지에서 성범죄 입증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2개를 직접 수거해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영장 내용을 공유하는 등 수사 기밀사항을 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외에도 리얼돌의 DNA 감식 보고서를 국과수에서 받고도 송치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존재가 드러나자 검찰에 보내는가 하면, 장윤기 차량 수색과정에서 납치 성범죄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찍힌 동영상을 A 경감이 최근에 부하 직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 경감 휴대전화에 있던 다수의 통화 녹취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의 여러 유착 정황들을 포착했는데,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긴급체포된 다음 날인 5월 6일 수사팀 B 수사관이 장 경감에게 "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인 네가 경찰인 것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한 대화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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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영업이익 100조' 돌파…엔비디아 제쳤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장윤기 수사' 광산서 압수수색…수사팀장 직위해제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했던 수사팀장의 집과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위해제 했습니다.

3. "한-나토, 함께 무기체계 연구·생산·운용해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를 함께 만들고 함께 운용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4. 전국 장맛비…중부·전북 150~200mm 이상 호우

오늘(8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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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지인 1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카드 미납금 수억 원을 떠안긴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다"면서 "골프채를 할부로 구매한 후 카드값을 매월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지인 17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총 1천206회에 걸쳐 5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제대행사로부터는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1천184회에 걸쳐 49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여기에 공탁금, 부동산 매수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차용 사기까지 더해 전체 사기 규모는 약 85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 실제 피해만 9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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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유명 재수학원 건물에 고가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강남구 대치동에서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유명 재수학원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건물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 1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나 약물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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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SUV에 발견된 케이블타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인멸 등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었던 단서는 핵심 증거물의 인멸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어제(7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차량(SUV)을 수색하며 촬영한 채증 영상 등 수사보고서를 6일 뒤늦게 송치받았습니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여러 수사팀원이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하는 상황이 기록됐습니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SUV로 납치해 강간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박 도구로 미리 준비됐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는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수사팀은 초기 감식만 마친 채 사건 이튿날 장윤기 아버지에게 SUV를 인계했고, 케이블타이의 소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검찰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해 이날 광산경찰서와 관련 경찰관 다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직업을 경찰이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수사팀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에서 "경찰인 것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이 사건 사흘 만에 아버지에게 인계돼 '리얼돌' 폐기 등 증거 인멸이 이어진 상황에서, 검찰은 해당 전화 통화 등을 토대로 경찰의 사건 처리 전반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 경찰청은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담당 수사팀장, 소속 팀원 등 광산경찰서 관계자 6명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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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학생을 가리켜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58)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을 종합해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문제의 발언을 뱉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그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간 뒤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피고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 했습니다.

회원 155명으로 구성된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회, 교육부, 교육청,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 조사 기관 등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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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출석한 사유가 공개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어제(7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첫 불출석 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근 불출석 때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하면서 A 씨가 다시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A 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심에만 적용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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