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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의 이른바 '동대문파'를 계승한다며 조직을 결성한 뒤 집단 패싸움을 일삼은 폭력배 40여 명이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반 불량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비디오머그 조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 도열하는 무리.

박자를 쪼개가며 무슨 인사를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엘리베이터 타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네 번 하거든요? 네 명이 타서 그래요.]

알고 보니 형님 네 명이 타서 네 번 인사하는 일명 '동대문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일명 '싸움 짱'들을 영입해 세를 불렸고 상계파, 이태원파, 이글스파 등 우호 조직과 연합해 다른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여왔고, 돌잔치 연회장을 정장 런웨이로 만들어오던 이들은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합숙소를 차려 범행을 저지르거나, 최근에는 투자 리딩방 사무실을 연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토록 바쁜 활동 중에도 지켜야 할 확실한 행동강령이 있었습니다.

윗사람은 '형님'으로 불러야 하고 '말씀입니다'를 붙인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직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야 하는데, 아 여기 맨몸인 조직원은 이날 가입한 거라 아직 못한 거였다네요.

조직원이 수감되면 당번을 정해 접견 가서 위로를 전해야 하는 와중에,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정재의 정신을 개승한다."

1950~60년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정치깡패 이정재의 동대문파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해체됐다가 1996년 이들을 계승하겠다는 지역 불량배들이 모여 다시 조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네 번 인사하던 이들이 바로 96년도에 결성된 조직과 '계속적 결합체'라는 게 입증되면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그 외 우호 폭력단체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일상적으로 좀 문신한 애들이 싸우고, 일상적으로 이런 애들이 서로 간에 뭐 때리는 거 말고도, 누구 공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직 폭력배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사실은 언론에 많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진 않거든요. 걔네들은 뭐 불량배나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고 양아치에 가까운 거고 그런 사건하고 이 사건이 뭐가 다르냐면 이 사건은 폭력 범죄의 단체가 입증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들은 합숙 생활을 하면서 조직 행사가 있을 때는 병풍처럼 도열해 세를 과시하거나,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즉각 출동하는 '비상 타격대'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단순 불량배가 아니라 폭력 범죄 단체임을 입증하는 데에는 기록으로 95권, 약 25,000페이지가 소요된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이렇게 밝히면 뭔 의미가 있느냐? 밝혔으면 얘네들은 일단 가입한 것만으로 그 형이 가중돼요. 굉장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얘네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다 불법적인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 깡패 이정재의 65주기를 추모한다며 만든 초대장.

하지만 이정재의 '제'자도 잘못 쓰면서 이들은 누구를 어떻게 추종한다는 것일까요?

아무리 어린 MZ 조폭들이라지만 막연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타인은 물론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성 : 이세미,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내레이션 : 조기호,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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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위에 지치는 것은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36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축산 농가들은 온종일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아리들이 부리를 벌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바닥에 몸을 붙인 채 늘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면서 이 농장에서만 더위로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에 이 농가는 병아리 수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양계 농장주 : 더위에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환풍기, 선풍기, 문 다 개방하고 그런 상태인데… 더위는 심해서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 넣어야 몸만 고생하고….]

인근의 또 다른 양계 농가.

냉각시설을 모두 가동했는데도 닭의 적정 생육 온도인 24도를 훌쩍 넘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내부 온도는 이처럼 33도를 넘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폭염 피해를 입어도 가축재해보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신/양계 농장주 : 30분 정도만 34도, 35도 되면 전멸해 버리고 다 죽어요. (폭염 특보가) 3일 이상 되어야만 폭염 피해로 인해 죽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데, 오늘 죽은 거 3일 후에 하면 뭐가 돼요? 물 돼버려 썩어서. 보험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지.]

축산 농가도 더위와의 전쟁 중입니다.

냉각 팬으로 열을 식혀보지만 축사 온도는 34도가 넘습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들은 사료도 도통 먹지 않고 주저앉아 침을 흘립니다.

스트레스에 밥을 잘 먹지 않으면서 우유 생산량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김동훈/젖소 농장주 : 1,700kg을 먹어야 하는데 200kg 지금 줄인 상태예요. 소가 섭취율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거기 여파로 유량까지도 지금 줄은….]

이번 폭염으로 가축 36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농민들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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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부지방을 덮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남해안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를 겪었던 양식 어민들은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의 한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양식 어민들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언제 수온이 급격히 오를지 몰라 노심초사입니다.

폭염을 막기 위한 차광막은 이제 양식장의 필수 시설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40~50마리씩 폐사가 이어지는 등 고수온의 영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두진/양식어민 : 폭염이 오래가고 고수온이 오래갈수록 견디는 고기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우리 어민한테는 피해가 올 겁니다.]

남해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의 기준인 28도를 넘기는 해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남해안 대부분 연안에는 현재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하동의 한 양식장에서 가숭어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피해도 시작됐습니다.

[김승천/통영시 어업진흥과장 :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시는 고수온이 심할 때는 양식 어류 긴급 방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도 고수온이 2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가 최대 고비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태규/국립수산과학원 박사 : 한반도 열돔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분간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남도는 고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양식장 예찰과 대응 장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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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재판에 '굉장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회가 법원에 '검토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정작, 이 자료는 법안 통과 1시간 전에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들에 대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에서 김 의원은 '오염된 증거에 따른 재판의 취소' 등을 예로 든 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가 예상된다, 보완할 점은 이런 것이다"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해당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소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인 지난 20일을 한참 지난, 오후 3시 38분쯤에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입니다.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식 요청한 검토 자료가 법안 심사에 활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된 3차부터 9차 소위까지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의원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료에 공소권 남용 인정과 불인정 사례를 담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검토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SBS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한 국회 회의록 보도를 '짜깁기'라고 왜곡하는 주장을 SNS에서 펴기도 했는데, 보도된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중에서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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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존 조문이나 법 체계와 충돌하는 모순적인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은 천 단위 숫자에 달해서, 대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이니까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수사 절차의 한 종류인 수사상 증거보전청구권은 그대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급하게 바꾸다 보니,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수사 권한과 관련한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없애려고 하니까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개정법은 또 마약, 조세, 경제범죄 등 특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특사경의 오류나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 100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인 대검 훈령과 예규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개정 형소법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안 자체의 모순 해소나 관련 법들의 추가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형사사법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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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서의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에 사용하다 적발된 전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가 최근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명에다 징계 내용까지 공개하는 검사와 달리, 경찰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징계수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 전기차 꼼수' 의혹이 지난 5월 SBS에서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경찰은 감찰 끝에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결과 권 전 서장뿐 아니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경우, 징계 유형을 막론하고 실명과 함께 징계처분 결과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7년 전 국민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를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와 관련됐다든지, 심각한 법 권익을 침해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어떤 징계를 했는지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비위 의혹을 계기로 쇄신책 마련에 나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도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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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는 한 지역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가 경찰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현직 치안감으로도 확대됐습니다. 후배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경찰청 차원의 자격요건 심사에서 지역 내 유착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A 경정은 이듬해 2월 원하던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까지 쏟아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전한 것입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감찰팀은 최근 당시 경남경찰청장이던 현 대구경찰청장 김병우 치안감을 상대로, A 경정 임명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감찰팀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며 "그때 지원자가 A 경정밖에 없었고, 다른 적격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제 지역에는 조선소가 밀집해 노사 분규가 잦았는데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A 경정의 폭언과 주변에 '광역정보팀장 자리에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은 A 경정과 안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역대 경남청과 경찰청 고위직들이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연락이 많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실제로 A 경정이 장기간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지역에서 요직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른바 '윗선'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그제(30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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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찰 수장 역할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검찰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개정안 통과 직후 인터뷰) :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가 억울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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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 내내 극한 폭염…양산 낮 기온 41도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내내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권을 중심으로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역사 전환점" vs "민심 역행"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하루에 1,001p↑…코스피, 역대 최대폭 상승

코스피가 지난 사흘간 이어진 폭락세를 딛고 하루 만에 1천 포인트 넘게 오르며 사상 최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SK하이닉스는 17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2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4. 한-아르헨 정상회담…"리튬 협력·아르헨 원유 수입"

남미를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한국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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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31일) 9시 14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아파트 2개 동, 약 4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전기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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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일) 새벽 0시 31분쯤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변 아파트 2,647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전력 공급은 정전 발생 약 3분 만인 새벽 0시 34분쯤 복구됐습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일부 주민들이 갇혔지만 소방 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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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9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어제(31일) 밤 11시 10분쯤 전봇대에 설치된 중성선이 과열로 끊어지면서 인근 91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전에는 정전 관련 신고 5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력 공급은 정전 발생 약 1시간 10분 만인 오늘(1일) 새벽 0시 20분쯤 모두 복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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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두 차례 구속심사 과정에서 A 경정 측은 기자들에게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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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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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김규리, SBS A&T 최대웅 기자가 '여성 소방관 죽음으로 드러난 소방 조직의 음주 강요·감찰 묵살' 단독 보도로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기자는 폐쇄적인 소방 공무원 조직에서 음주를 강요해 한 여성 소방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과정을 추적하며, 다수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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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이 오늘(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협의를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임한 뒤 10년 동안 공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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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학생들은 죄다 의대로, 우수한 연구자들은 중국과 미국으로.

'인재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는 사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면 돈이 될까?"라는 질문에 인생을 건 연구자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린수소부터 진동으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블록'까지, 이 '기후 덕후'들의 판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취재 : 여현교, PD : 김인선, 구성 : 이미선, CG : 채지우 조승현, 촬영 : 황세회, 김상윤,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현대차 정몽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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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 등에 쓰다 적발된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최근 징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징계 수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8뉴스 (지난 5월 20일) : 2부제 적용이 제외된 관용 전기차를 자신의 출퇴근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 전기차 꼼수' 의혹이 지난 5월 SBS에서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경찰은 감찰 끝에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결과 권 전 서장뿐 아니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경우 징계 유형을 막론하고 실명과 함께 징계 처분 결과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7년 전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를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와 관련됐다든지, 심각한 법 권익을 침해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어떤 징계를 했는지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도 결정하게끔 하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쇄신책 마련에 나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도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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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제왕'으로 불리는 한 지역 경찰 간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현직 치안감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경찰청 차원의 자격 요건 심사에서 지역 내 유착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A 경정은 이듬해 2월 원하던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까지 쏟아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전한 겁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감찰팀은 최근 당시 경남경찰청장이던 현 대구경찰청장 김병우 치안감을 상대로, A 경정 임명 경위 등을 파악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감찰팀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며 "그때 지원자가 A 경정밖에 없었고, 다른 적격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제 지역엔 조선소가 밀집해 노사 분규가 잦았는데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A 경정의 폭언과 주변에 '광역정보팀장 자리에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선 "당시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은 A 경정과 안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역대 경남청과 경찰청 고위직들이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연락이 많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실제로 A 경정이 장기간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지역에서 요직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른바 '윗선'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어제(30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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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 역시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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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가 진 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올여름은 또 유독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았습니다. 역대 열대야 데이터를 전수 분석해 봤더니, 7월 밤더위가 심했던 해는 8월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낮만큼이나 밤도 힘겨운 올여름, 전국 기상 관측 통계 집계가 가능한 1973년 이후, 7월 한 달간 전국 평균 열대야는 올해 처음 9일을 넘었습니다.

역대 1위입니다.

[최인규/서울 강서구 : 예전에 열대야는 벗어났다가 다시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 열대야로 그냥 쭉 가니까….]

[강효자/서울 양천구 : 걱정이 되죠. 지금 여름이, 그때(예전)보다 8월은 더 더워지고….]

지금 보시는 게 역대 7월의 열대야 일수 순위입니다.

재작년이 가장 잦았고, 기록적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과 2018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8월 순위 쭉 보시면 거의 일치합니다.

7월과 8월 열대야 빈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8월은 7월보다 열대야가 평균 18% 정도 더 잦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추세도 분석했습니다.

8월 평균 열대야, 2000년대에 2.9일에 불과했는데, 2020년대 6.9일로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상 기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유독 급증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도시 증가 폭이 컸는데, 가령 서울은 평균 6.1일에서 15.2일, 요즘은 8월 절반이 열대야인 셈입니다.

최근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올랐는데, 이 때문에 밤에도 땅이 잘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 장기화로 이어진 것 같다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 저녁과 새벽 시간대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는 8월 열대야 상세 예보는 과학적으로 어렵고 변수도 많지만, 과거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임찬혁,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황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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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더위에 지치는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36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축산 농가들은 온종일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아리들이 부리를 벌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바닥에 몸을 붙인 채 늘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면서 어제(30일) 하루 이 농장에서만 더위로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에 이 농가는 병아리 수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양계 농장주 : 더위에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환풍기, 선풍기, 문 다 개방하고 그런 상태인데… 더위는 심해서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 넣어야 몸만 고생하고….]

인근의 또 다른 양계 농가.

냉각시설을 모두 가동했는데도 닭의 적정 생육 온도인 24도를 훌쩍 넘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내부 온도는 이처럼 33도를 넘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폭염 피해를 입어도 가축재해보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신/양계 농장주 : 30분 정도만 34도, 35도 되면 전멸해 버리고 다 죽어요. (폭염특보가) 3일 이상 되어야만 폭염 피해로 인해 죽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데, 오늘 죽은 거 3일 후에 하면 뭐가 돼요? 물 돼버려 썩어서. 보험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지.]

축산 농가도 더위와의 전쟁 중입니다.

냉각 팬으로 열을 식혀보지만 축사 온도는 34도가 넘습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들은 사료도 도통 먹지 않고 주저앉아 침을 흘립니다.

스트레스에 밥을 잘 먹지 않으면서 우유 생산량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김동훈/젖소 농장주 : 1천700kg을 먹어야 하는데 200kg 지금 줄인 상태예요. 소가 섭취율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거기 여파로 유량까지도 지금 줄은.]

이번 폭염으로 가축 36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농민들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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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도 함께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1·2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1일) 국회에서 처리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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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부지방을 덮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남해안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를 겪었던 양식 어민들은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의 한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양식 어민들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언제 수온이 급격히 오를지 몰라 노심초사입니다.

폭염을 막기 위한 차광막은 이제 양식장의 필수 시설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40~50마리씩 폐사가 이어지는 등 고수온의 영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두진/양식어민 : 폭염이 오래가고 고수온이 오래갈수록 견디는 고기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우리 어민한테는 피해가 올 겁니다.]

남해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의 기준인 28도를 넘기는 해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남해안 대부분 연안에는 현재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하동의 한 양식장에서 가숭어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피해도 시작됐습니다.

[김승천/통영시 어업진흥과장 :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시는 고수온이 심할 때는 양식 어류 긴급 방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도 고수온이 두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가 최대 고비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태규/국립수산과학원 박사 : 한반도 열돔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분간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남도는 고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양식장 예찰과 대응 장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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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오늘(31일)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극한 더위의 한계선이 뚫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기상관측소입니다.

이곳의 수은주가 지난 1904년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2년 만에 최고치인 41.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산은 역시 역대 최초로 사흘 연속 40도가 넘는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훈/경남 양산시 :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도 힘들고 땀이 미친 듯이 나서 진짜 겪어본 적 없는 더위인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도 40도를 나타냈고, 김해 39.8, 의령 39.7, 북창원 39.4도 등 부산·경남 지역 곳곳에서 새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기저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 평균 기온은 1910년대 12도에서 2020년대 14.8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 이전에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강원 홍천 41도였습니다.

우리나라 폭염의 주요 원인인 북태평양 고기압은 수온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제주도 수온은 30도, 서해도 28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온난화가 우리나라 폭염의 한계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도 양산 41도 등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변수는 태풍인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4천km 떨어진 태평양에서 서진 중인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목요일쯤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한다면 한반도 폭염이 장기화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슈퍼 태풍으로 한때 강하게 발달하는 만큼 한반도로 향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태풍 진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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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조문은 물론 다른 법 체계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이니까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수사 절차의 한 종류인 수사상 증거보전청구권은 그대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급하게 바꾸다 보니,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수사 권한과 관련한 모순이 생긴 겁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없애려고 하니까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개정법은 또 마약, 조세, 경제범죄 등 특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특사경의 오류나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 100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인 대검 훈령과 예규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개정 형소법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안 자체의 모순 해소나 관련 법들의 추가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형사사법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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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개정안 통과 직후 인터뷰) :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가 억울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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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술 청취, 경찰서 방문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즉각 석방했습니다.

불법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 외에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 3명을 우수 사례로 뽑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건 부장검사 직무대리) 박종민(변호사시험 11회)·이인해(13회) 검사는 흥신소 업자에게 위치 추적을 의뢰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 교사)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피의자를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김영주 부장검사) 김아진 검사(13회)도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이 임의로 외부에 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관리 개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검이 올해 상반기 사법 통제 우수부서로 선정한 5곳 중에서도 3곳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4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을 부인한 공사업체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억울한 피해자 발생 방지 등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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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코스피 '역대 최대' 17.9% 폭등…SK하이닉스 상한가·삼성전자도 26.8%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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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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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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