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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두고 박항서 전 지원단장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항서 전 북중미월드컵 지원단장이 유튜브 '서형욱의 뽈리TV'에 출연해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불거진 이른바 '손흥민 뒷담화 사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해당 사안을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체코전이 끝나고 손흥민과 이재성이 자신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의 요구사항인 성명 발표와 해당 기자의 사과, 취재 거부 등을 협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남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이 치뤄졌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설명입니다.

박 전 단장은 또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혼자 사과문을 읽은 걸 두고, "딱 눈치를 보니까 전무하고 이 사람들은 안 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만 읽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사라진 홍명보 전 감독과, 현장에 있고도 나서지 않은 협회 지휘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기자 질의응답도 없이 끝낸 것도 이해가 안됐다"며 "귀국할 때 공항에서도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길래 내가 해야 할 도리인가 싶어서 앞장서서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원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자신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내부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권한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정확히 권한을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협회 카르텔이 학연보다 더 세다"며 "사심 없는 젊은 축구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서형욱의 '뽈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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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 원입니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580건(18건은 퇴직 등 사유로 기삭제)을 삭제하고, 관련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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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증금 피해액의 60%까지 인정하고, 위조된 신탁부동산 임대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는 7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둘러싼 사건에선 임차인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임차인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해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 측이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선 임차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관광호텔 건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자산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임대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계약에 사용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보고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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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필름 제조공장 화재

오늘(4일)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국가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개동에서 시작된 화재는 다른 동으로 옮겨 붙다가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진화 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아 50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10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 42분 2단계로 상향하고 장비 67대와 168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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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 측이 4일 첫 재판에서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며 회사 이름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회사는 피고인이 이름조차 모르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한 20개 계열사를 기업집단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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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 등 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에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A씨와 B씨는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에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공직선거법이 양심범, 경범죄자,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헌법상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등에선 수형자 선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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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차지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기부와 봉사, 여행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광주 1위 모금액을 기록하며 대상과 함께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영주시는 민간 플랫폼과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금액을 전년 대비 440% 상향시켜 대상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학생 아침 식사 지원 등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으로 경기 도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정말 이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을 살리는 그런 고향 사랑 기부제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금상은 제주도와 강원 속초시, 전남광주 동구가, 은상은 대전 중구와 전북 부안군, 경남하동군이, 동상은 부산시와 경북 안동시, 충북 진천군이 수상했습니다.

특별상 부문에선 충남 보령시가 균형발전우수상을, 전남광주 여수시가 지역경제활성화상을, 경기 연천군이 지역 소멸 위기 우수 대응상을 차지했습니다.

[방문신/SBS 대표이사 : 고향사랑기부대상의 취지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해법을 함께 찾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 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BS와 행안부는 오는 19일과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를 열고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전시, 체험하는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선 현장 기부를 유도하는 경품 이벤트와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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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청이 오늘(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인력 증원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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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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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밝힌 범행 동기를 듣고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이라면 부 경장을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이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이뤄진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그리고 경찰 개혁,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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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 경장 '업무 태만', 이 말을 믿습니까?..표창원 "사실상 '부작위 살인'입니다"

Q. 경찰이 처음에는 장 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목맴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브리핑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 소장 :

순서가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이 일단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경험상, 또 그 상황의 모양과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로 비춰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를 해 버림으로써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없이 모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추긴 대단히 커다란 패착과 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3개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 접촉의 흔적, 행동의 흔적, 그리고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끝이 '발견 못 함'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Q.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덮지만 않았으면 단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표창원 소장 :

당연하죠. 부 경장이 덮지만 않았으면 바로 실종 접수 처리가 됐겠죠. 젊은 여성이고 밤에 그렇게 간편복 차림으로 나갔고 이건 장기 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간이었고요. 그러면 범죄의 위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죠. 위험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매뉴얼상 즉시 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색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잖아요.

'족흔', 즉 바닥에 찍힌 신발 흔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야자수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기 사람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그쪽에 대한 현장 보존과 함께 집중 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죠. 그럼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법의학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함께 현장을 보고 시신을 보고 바깥 도로부터 야자수 숲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족흔이 발견될 건데 이게 몇 사람 것인지 중요하고요. 야자수 가시들,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스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옷의 섬유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부 조직이든 또는 피가 나면 혈액이든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죠.

Q.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 해서 결국 CCTV도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CCTV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표창원 소장 :

그럼요. CCTV는 대개 보존 기한이 30일이죠. 허위 종결만 없었으면, 당연히 30일이 가기도 전에 며칠 이내에 찾았겠죠. 모든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입로와 교차로는 찍혔을 테니까요. 지금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도 찍혀 있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은 숙소 나올 때 모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표창원 소장 :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장 씨가 혼자서 들어갔는지, 인근에 누가 있었는지, 따라 들어간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누구도 안 갔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Q.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을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 이거예요. "사건을 미종결할 시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납득이 되세요?

표창원 소장 :

납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시킨 20여 건이 추가로 또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상태였을 뿐인 거예요.

'성인이라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줄이고 마치 이것이 무척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 행동은 그렇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Q. 프로파일링 분석도 했다는 거잖아요. 부 경장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태만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던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표창원 소장 :

당연히 저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백 번, 천 번, 백만 번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또 같은 실종 전담반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게 절대로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가 문제이고요.

자기가 허위 종결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Q. 프로파일링을 절반만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표창원 소장 :

프로파일링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조사가 절반이에요. 부 경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의 거짓말을 포착해내고 거짓말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그의 정서와 심리를 판단을 해서 그에게 진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전부일 수 있을까요? 부 경장이 하는 말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죠.

Q. 나머지 절반의 프로파일링, 그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해야 했을까요?

표창원 소장 :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 경장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목격돼서 '대기 발령 상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상 성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것이 실종 종결 처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작 타깃으로 한 여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타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갓 콤플렉스(God Complex)라는 거예요. 이 갓 콤플렉스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쉽게 말하면 신 놀이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은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사나 운명이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의료인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입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는 거의 300명 넘는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성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Q. 갓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만족감, 우월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역시 자기가 돌보던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사망해도 돼'라고 판단한 환자를 살해했어요.

만약에 부 경장에게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면 부 경장은 형태는 좀 다른 거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은 거야' 기록상으로. 실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냥 돌아오고 가족 찾아가니까 별일 없겠지' 막 게임하듯이.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하고 죽어, '그건 뭐 원래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니까 그의 운명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막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비록 말단 경찰관이고 어떤 커다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탈리아의 간호사처럼 자기가 맡은 영역 내에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느냐.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 이 사람은 '변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 느낌인 거죠, 그 기록상으로는.

정유미 기자 :

너무 무서운데요.

표창원 소장 :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밝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Q. 갓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되겠네요.

표창원 소장 :

정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면담으로 본인이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유미 기자 :

본인이 그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표창원 소장 :

모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의 의도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만족감이 드는지도 본인은 알고 있죠.

정유미 기자 :

'사망 처리하면서 기록에서 삭제할 때 내가 만족했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을 거 같고요.

표창원 소장 :

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

Q.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표창원 소장 :

특히나 온라인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전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잘못된 왜곡된 성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짓도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폰으로는 절대로 그런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정유미 기자 :

대포폰 같은 게 있겠죠?

표창원 소장 :

대포폰, 차명폰, 세컨폰이 있든지.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쪽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의 말만을 믿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벌써 거짓말인 게 확인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니겠느냐. 부작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가 희생자들을 살해할 의도 없었죠.

정유미 기자 :

하지만 책임이 있죠.

표창원 소장 :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부작위 살인인 거예요.

Q. 부 경장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표창원 소장 :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씨가 자살로 확인될 경우에 결국 법적으로는 자살이에요. 실종 신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망하게끔 방치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허위 종결을 해서 그분들을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걸 연결 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판례나 선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건 법의 영역으로 넘겨 두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사실상의, 또 심리상의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허위 종결로 처리하면 그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업무'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시험을 치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더 강한 의무와 책무와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형량이 달라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부 경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를 안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겠지'라고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내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총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위 종결로 누구도 못 찾게 만들었어,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죠.

Q.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표창원 소장 :

파면은 당연히 될 겁니다. 될 건데 법 절차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형사 사건 종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못 해요. 섣불리 경한 징계를 해버리고 끝내버릴까 봐. 그게 하나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잘못된 억울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이건 다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밝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책무가 경찰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의 처음 설명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야자수 숲에서 장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곳이 장 씨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곳이고, 심지어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표창원 소장 :

우선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개연성의 영역이 있죠. 커다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경 폐광 십자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폐광 버려져 있는 석재 광산이죠.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꽂혀 있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양손과 양발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줄이 뒤에 둘러 있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마치 성경 속 예수처럼 찔린 상처가 있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사건 도대체 자살일 수 있을까요?

Q. 그 사건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살 아니었어요?

표창원 소장 :

결론이 자살이죠. 왜냐, 타살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목맴사, 스스로가 목을 맨 형태이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자살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물질들을 구입하고 사전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자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것이 보강이 된 거죠.

법의학적인 소견상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장의 과학 수사 결과 제 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럴 동기와 그런 준비 등이 증거로서 확인되었다.

Q.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군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제주 실종 사건에서의 장 씨 같은 경우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유사한 거죠.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가적인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불완전 의사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의 소견, 이건 이제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모습 상황은 어떤가. 폐광과 야자수 숲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 3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좁은 야자수 숲 사이 길을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범인과 함께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요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능성 면은 당연히 자살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죠. 세 번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죠.

Q. 심리적 부검을 통해 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실종 이후에 왜 사흘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흘 간의 공백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모든 메모, 기록, 대화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성급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과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Q. 지금 시신 상태로는 더 이상 사인에 가까워질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표창원 소장 :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신에서 혹시라도 제 3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을까. 육안으로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상처의 흔적은 발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3자와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게 되는 제 3자의 DNA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체액이 떨어져서 부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과연 나오는지, 국과수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경찰이 목맴사가 추정된다면서 근거로 든 게 '설골 골절'이었습니다.

표창원 소장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국과수에서 제가 접한 보도 내용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는 설골의 골절 혹은 장기간 부패로 인한 이탈이었어요. 근데 골절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가지고 골절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경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의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유족들께서도 '뭔가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둘러 봉합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

Q. 장 씨 사망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표창원 소장 :

저도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사 사건 처리의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경찰관과 주변에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왔다가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국과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의학적으로 소견이 사망의 원인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인을 밝히거나 그래서 자살 혹은 타살, 타살로 된다면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한다, 자살로도 종결을 못한다, 사고사로도 종결 못 한다, 그러면 사인 불명이 되는 거죠.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종결하지 않고 계속 입건 전 조사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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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4일) "사건 관련으로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인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판사가 2022년 2월경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판사는 해당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 씨에게 부탁한 인물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진이 촬영된 2022년 2월 이후 정 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양 씨는 2000년대부터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 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 정 판사가 함께 찍는 사진과 당시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강 씨는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아닌 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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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공무원 30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할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당시 신고 녹취록 사본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3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 중인 A 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숨어 지냈지만, A 씨는 이혼 소장에 노출된 B 씨의 거처를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는데,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 당시 B 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 신고를 했는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을 통해 당시 상황이 녹음됐습니다.

녹음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울음소리만 들림", "남성목소리 들리는 듯함", "계속 울음소리만 들림", "엄마엄마(아이 울음소리인 듯함)", "애기 일로와 일로와" 등이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B 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5번에 걸쳐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B 씨가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아 받은 상담에서 B 씨는 "전날에는 뺨을 맞았다", "남편과 말다툼 중 남편이 칼을 들고 '누구 1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가정폭력(욕설·협박행위)' 관련 상담도 받았고, 5월에는 '남편 폭언으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구속된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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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모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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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부친상으로, 지난 2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는 "(부친상으로) 업무 관계에 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 집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대법원이 청와대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최종 후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섭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재제청하란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오늘 입장 발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입니다.

당장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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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됩니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검사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폐지됩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됩니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대신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에 주력하게 됩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도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 부는 6개로 줄어듭니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됩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닌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관련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하는 전담 부서로 운영됩니다.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송치부터 공소 제기·유지까지 수사기관과 협력하게 됩니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 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선 청에서 수사·조사 업무를 담당해온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폐지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로 복귀하고,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을 두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조직은 강화됩니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총괄하도록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부의 종합적인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도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됩니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합니다.

항고청에서 재기 결정한 불기소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통보받아 책임 처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공판과 형 집행, 송무 기능도 강화합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소청 본청 공판송무부로 옮기고,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합니다.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를 둬 범죄수익 추적·동결과 피해자 환부 업무도 강화합니다.

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입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 부서에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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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작은 앞발로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선보여 SNS에서 화제가 된 강아지 '신디'.

소방관인 보호자와 함께 심폐소생술은 물론, 화재·지진 대피 요령 등 다양한 안전 수칙을 알리는 특별한 교육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동작으로 쉽고 친근하게 안전 메시지를 전하는 신디의 특별한 활약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백지수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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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전남 화순으로 가는 KTX 안에서, '피터팬 아버지'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자폐라는 단어도 생소했던 그 시절,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그 6개월 안에는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처음엔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고, 이제 쉬고 싶다고 담당 의사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다', '자리가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돌봄 시설에서 모두 거절을 당한 겁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를, 피터팬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응원과 후원금이 쏟아졌고, 1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이 앞으로 머무를 시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정을 담은 인터뷰를 기차 안에서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상 곳곳에 있을 또 다른 피터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29년 동안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올해 29살이 된, 발달장애인 아들은 주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A 씨 어머니와 A 씨 동생, 그리고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대하며 일하는 시간이 A 씨의 24시간을 모두 채우지는 못합니다.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습니다. 20여 년 넘는 돌봄의 세월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A 씨가 그렇게 홀로 있을 때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30분 넘는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마다, 어머니가 지는 돌봄의 힘듦이 눈물과 함께 묻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도 자지 않는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너무 힘들어,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대문 밖에 세워 둔 차로 가서 잠깐 쉬었다는 어머니는, 혼자 있던 아들이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날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동은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들 때문에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아들에 대한 원망을 한 적이 많긴 해도 자신 곁에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A 씨 어머니는 이렇게 온 가족이 아들에게만 매달려 있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을 시설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말한다던 어머니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신변처리가 안 되니까. 아들만 전담해 맡을 인력이 없다고." 주간보호센터에 잠시 다닐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도전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해나 타해 같은 A 씨의 도전행동 때문에 A 씨를 돌보던 인력이 다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센터를 결국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새롭게 권유를 받은 게, 바로 '통합돌봄'이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지난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행동 등으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사업 시작 전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용역보고서를 살펴봐도 비슷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이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돌봄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출범할 때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곧바로 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한 결과는 3월 말쯤 나왔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서비스의 유형 3가지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가운데 주간 그룹형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도 함께 왔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가졌었죠.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희망은 이후 몇 달 동안 차츰차츰 무너져 갔습니다. 9월이 된 오늘까지, A 씨를 위한 전문적이고 맞춤형인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컸던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선정됐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먼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발달장애인(가족 등)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고,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등이 구인 공고를 띄우고, 그걸 본 구직자가 지원을 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채용되면, 이 돌봄 인력이 서비스 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A 씨 가족이 흘려보낸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전행동을 직면하기도 하는 인력인 만큼, 이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힙니다. 추가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A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간간이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띄웠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뾰족한 수 없이 그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A 씨를 돌볼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봄은 8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전에 보호자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말에 A 씨 어머니는 또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날짜를 조정해 다니던 회사에 휴가도 내고 보호자 교육을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이 서비스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을 시작할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다시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거친 답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 가지고 노시나요? 그럼 애초에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아죠.", "너희들 쓸모 없는 인간들이니 그냥 죽어버려라 하세요". 그 동안의 돌봄이 주는 무게가 담기고, 희망이 모습을 바꾼 원망이 더해진 말이었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돌봄을 시작하려고 보니 이제 그 인력에게 줄 돈이 없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고, A 씨 가족은 또 다시 기다림 속에 놓였습니다. 언제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건지, 새로 편성됐을 그때에는 A 씨를 돌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그때 돌봄 인력이 없다면 또 기다림은 계속되는 건지, 답답함에 어머니는 다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발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용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벽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는다는 전체 예산은 왜 부족해졌을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 내실화한다는 게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하반기가 남았는데도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나게 된 걸까요. 올 한 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즉, 당초 3명분의 예산을 받은 겁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입니다. 3명이 넉넉하게 쓰기엔 예산이 부족했다는 건데, 전남광주특별시와 추경 예산 편성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오는 9월 중에는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 예산은 국비와 도비·시비, 군비가 서로 매칭돼 편성됩니다. 그래서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주간 그룹형 서비스를 받을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돌봄 시간이 일 8시간, 월 176시간인데, 이 최대치 176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화순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 내 다른 기초 지자체 예산을 일부 회수해다 화순군에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자체가 다시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최소한의 것은 남겨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사업은 예산을 다 못 쓰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다시 쓰겠지만, 돌봄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다 보니 결국엔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산 부족은 A 씨의 상황, 즉 주간 그룹형에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더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7~8월 중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주간 그룹형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해 와, 9월 중 지자체 간 서비스 유형별로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간 그룹형 예산이든 무슨 유형이든, 애초에 이른바 '평균치 단가'가 아닌,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명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최대 176시간이라면 176시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단가를 계산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냐는 건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가 혹시라도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2026년 이 서비스 사업 예산은 92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주간 그룹형의 경우가 462억 원을 차지했고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사업비는 169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봐야겠지만, 2027년 총 1,090억 원의 예산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576억 원이 주간 그룹형을 위해 배정됐습니다. 분명히 전년 대비 총액이 늘어났지만, 예컨대 24시간형 예산이 남아도 주간 그룹형에 쓸 수 없도록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건 여전한 상황, 이번과 같은 문제가 앞으로는 절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돌봄 인력 채용은 기다림만이 방법일까

화순군청에 취재를 갔을 때, 이런 A 씨 어머니의 기다림을 예방할 수는 없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렇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군 몫인 발달장애인 3명분의 최대치 예산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 혹은 돌봄 인력이 원활하게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벌어졌을지 생각을 해봤다고 말하자, "두 가지가 다 (실제로) 포함될 것 같다"고 화순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돌봄 인력이 잘 채용되지 않는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2024년 6월 이 서비스의 첫 시작부터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안 하겠단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손을 들고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셈입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실이 입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2026년 4월 기준, 24시간형 이용자는 158명, 주간 개별형은 318명, 주간 그룹형은 771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형만 먼저 따로 떼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일대일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돌봄 인력들이 서로 교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1명에 여러 명의 돌봄 인력이 조를 편성해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잡고 있는 서비스 목표정원(발달장애인의 숫자)은 340명이고, 이들을 원활하게 모두 돌보려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돌봄 인력 숫자는 541명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목표 정원 미충족은 제공인력 부족과 기관의 사업 참여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는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시작 후 1년 여 뒤 이뤄진 모니터링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이 돌봄 중 다친 경험(찰과상, 타박상) 등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이 종사자들의 긴장감이 매우 크다는 응답도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처우 개선의 수준이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A 씨 어머니 역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돌봄 인력도 각자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이런 급여나 채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돌봄 국가책임제', 아직 멀어보이는 그 약속

정부가 이런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 나타내는 관심은, 이 단어가 자주 정부의 업무 보고나 정책 발표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립 위기 가구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가족이 주 돌봄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첫 보도가 나갔던 어제(3일)는 마침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 돌봄자의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국가가 그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이런 문구들은, 적어도 A 씨에게는 아직 닿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복지가 엄청 많이 좋아지고 그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감당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발표는 그렇게(다 감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뭘 바라지를 못하겠어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보면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바라는 게 끝도 없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사실은 예전에 어떤 부모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애를 데리고 같이 죽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완성도 높여가야

도전행동이 심해 어디서도 쉽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설계된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월, 이용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호자는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76.6%),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72.6%), 정서적으로 안정됐다(54.2%)며 돌봄이 낳은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 역시 정서적으로 안정됐다(68.9%), 도전행동이 완화됐다(56.8%),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33.4%)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 서비스를 기대하는 피터팬의 부모님들은, 무작정 대기를 해야 하는 기간의 일분 일초가 아쉬울 겁니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거듭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가 인터뷰한 가족들 중에는 (시설 입소를) 12번이나 거절당했던 분들도 계셔서 반복된 거절의 경험 속에 궁지에 몰려, 입에 담기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과 함께 지내기 어려워 시골로 이사를 갔음에도 돌봄이 너무 힘들었던 한 부모는 "스위스에 가야겠다"고 불쑥 말을 꺼냈다고도 했는데, 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스위스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돌봄 인력과 예산,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가장 처음 말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가치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누며 돌봄 인력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서,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4가지 권리를 밝힌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돌봄을 할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부적절한)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그 4가지입니다.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으면서도 부적절한 돌봄이 아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이 돌봄 인력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간혹 건넬 때가 있는 홀대의 시선을 달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일단 급한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김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24시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예산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24시간형 예산은 남았는데 주간 그룹형 예산은 다 써서, 한쪽 예산을 한쪽에 넘겨주고 싶어도,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인 복지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복지부는 이 정보들을 취합해,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는 "3가지 유형의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장의 이야기와 근거에 기반한 제도의 고도화가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적되는 돌봄 수요와 공급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맞는, 발달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의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던 어머니

이 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되레, 정반대입니다. 이 의미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전국 곳곳, 지역의 끝자락까지, 지속적으로 닿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던 날 무거운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던 A 씨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마칠 즈음 "인터뷰에 나선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됐는지"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주제를 연구해 왔다는 김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되느냐며, 이 서비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년 여 가까이, 시범사업도 없이 출발해 현재의 성과에 이른 이 제도의 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맞춤형으로 개별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전행동이 줄어드는 등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가족들의 행복감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최중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서비스 대상자를 국한해 보고 있지만, 먼 미래에는 굳이 '최중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다양성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서 읽었다는 책의 문구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동일시해서, '가족 돌봄'을 두고 '자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적 돌봄의 신화는 해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공적 돌봄은 언제까지나 가족 돌봄을 보완하는 차원의 이류 대체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책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기사가 출고된 어제와 오늘에 걸쳐, 기사 하단에는 "가족이 해야지"라는 댓글과, 아마도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라고 말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족 돌봄을 사회복지의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책의 문구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의 이야기가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남지 않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거시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 그런 의무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기사를 쓰는 데에 참고한 글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심화 연구.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연구.

-우에노 치즈코. 2024. 돌봄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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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4일)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했던 IP 사용자 4명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직원,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로 직원 1명을 특정해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을 특정한 뒤 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과 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 관련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고소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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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용산서 관할 지구대 소속 50대 남성 경감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어제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경감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 지구대 관계자는 "회식 자리는 아니었고, 연가 중 개인적으로 가진 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이어지자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 일체가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기간 중 집합 교육을 받던 경찰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경찰청 자살예방교육에서 경찰관 6명이 모여 음주를 한 겁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들로 대부분 경장에서 경감 계급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이들이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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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최근 이른바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태와 함께 관계성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임 인천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오늘(4일) 서부경찰서를 찾아 실종과 관계성 범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취임한 유 청장은 인천에서 가장 치안 수요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서부서를 첫 방문지로 선택해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인천에서 접수됐다가 종결된 실종 신고 사건 2만 112건을 전수 점검하면서 실종자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소재 11개 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종결된 실종 사건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전 우려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청장은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과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관계성 범죄는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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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경북 영주시(시장 황병직),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차지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았고, 고흥군과 영주시는 대상과 함께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고흥군은 역사와 문화자산 보존을 위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기부와 봉사, 여행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금액 기준으로 전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과와 한우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한 영주는 기부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들고, 민간 플랫폼과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금액을 전년 대비 440% 늘리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달성했습니다.

또 2년 연속 도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한 안성시는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으로 목표액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으며, 답례품 공급업체 협의회를 구성해 민관 상시협력 체계를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부터 인구가 줄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앞으로도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기부가 지역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신 SBS 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화두 앞에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SBS 또한 지역 살리기에 진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상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위성곤)와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청장 임택)가 받았고, 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제선)와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 경남 하동군(군수 김현수)이 차지했습니다.

동상은 부산광역시 시청(시장 전재수)과 경북 안동시(시장 권기창), 충청북도 진천군 (군수 김명식)이 수상했습니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로 복지 사각지대 해결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기부 모델을 구축한 충남 보령시(시장 엄승용)가 균형발전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답례품을 지역 방문의 계기로 만들고, 기금사업을 인구와 소비 유입의 통로로 활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지역경제활성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군사도시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 이동을 돕는 수소버스 도입과 무장애 관광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해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지역소멸 위기 우수 대응상을 차지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조명하고 모범 사례를 격려, 확산하기 위해 언론사 최초로 지난해 제1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SBS는 이번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손을 잡고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오늘 수상 단체 가운데 13곳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SBS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9일과 20일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를 열고, 전국 주요 자치단체의 답례품을 한자리에 전시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일 현장 기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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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 확대 검토'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SNS 글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3일) 오후 김현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국교위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 최교진 장관이 '좋아요'를 누른 페이스북 글

김 전 지부장은 이 글에서 "국교위가 교과서 한자 병기를 다시 테이블에 올리더니 이번에는 또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의제다"라며 "국교위는 천덕꾸러기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교위의 활동 양상은 긴 호흡의 설계가 아닌, 의제를 마구 던진 뒤 대중의 반응을 살피는 게 가깝다"고 김 전 지부장은 비판했습니다.

최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김현희 전 전교조 대전지부장의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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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13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 질환으로, 더 일찍 치료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료받지 않으면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약류 사범을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부족했고, 치료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대비 38% 늘어난 1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각 사법 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제때 치료받게 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사회의 회복 지원과도 이어주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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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의원에 붙어있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안내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늘면서 최근 의심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결과 올해 35주 차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1천 명당 13.3명으로 전주의 9.2명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6.4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입니다.

특히 7∼12세 36.5명, 1∼6세 22.6명으로 초등학생과 영유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환자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12.3%로 증가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11.7%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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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복지부 사업 가운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조 7,697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인 128조 2,737억 원을 차지합니다.

보건 분야는 3.8%, 20조 4,960억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출산과 양육 수당 체계가 달라집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합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4,296억 원,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1,835억 원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현재 월 10만∼13만 원인 아동수당은 월 2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됩니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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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주최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한 사안이 지난해에도 4천 건을 넘어서 5년 전의 3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4천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197건이었던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약 3.4배 수준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학년도 2,269건, 2022학년도 3,035건에 이어 2023학년도에는 5,05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2024학년도 4,234건, 지난해 4,03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학년도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세부 현황이 공개된 2024학년도를 보면 중학교에서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중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503건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가 942건, 초등학교가 70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침해 주체도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350건,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153건이었고 고등학교는 각각 880건과 62건이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704건 가운데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211건으로 30.0%를 차지했습니다.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이 26.0%였고 상해·폭행도 13.3%나 됐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1%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13.0%, 업무방해 9.3%, 협박 6.5%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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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1년 당시 임상시험 승인 소식에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기 승인이 있었지만, 정작 실제 임상시험은 참여 환자 모집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제넨셀 투자피해자 모임 소속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제넨셀은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 5월 첫 임상 환자를 등록했지만, 2023년 5월경 갑자기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 환자 최소 기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임상시험은 끝내 재개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로 투자했던 소액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제넨셀 설립자인 강 모 교수는 식약처 임상 2상 시험 승인 1주일 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66만 주를 한 제약회사에 6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강 교수가 양 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 청탁을 하고 식약처가 임상 신청 보완 요구를 한 직후 이뤄진 거래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강 교수에 대해 식약처 승인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다", "노후가 어려워졌다" 등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임상 지원자가 적었다면 모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공동성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넨셀은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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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전남광주 여수 바다 위에 설치된 짚트랙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몸 일부가 물에 잠긴 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여수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여수시에 따르면 모 호텔에서 운영 중인 짚트랙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의 초등학생 딸은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짚트랙을 타고 내려오던 중 전체 구간의 4분의 3가량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전요원이 구조를 위해 접근하자 로프가 쳐지면서 초등학생 몸의 일부가 바다에 잠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몇십 분간 이어졌는데도 업체 측은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짚트랙은 운영을 재개했다고 민원인은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민원인, 업체 측 관계자와 면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짚트랙은 호텔 24층에서 출발해 1.2㎞ 바다를 가로질러 돌산 해변에 도착하는 코스로 설계됐습니다.

(사진=여수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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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우리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군 전력을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파병 전력에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군수 지원함, 폭발물처리반 EOD가 포함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실질적 기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 정도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인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뤼미에르 서밋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파리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4. 매년 가을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내일(5일) 열립니다.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인파가 모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찰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의 차량 통행도 양방향 모두 통제합니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나루역은 내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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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과 마포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입국한 A 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포와 영등포, 성수동 등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7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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