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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이 어제 구속된 가운데 과거에도 제주 경찰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을 허위 반려하거나 수사 기록을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접수된 사건을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려 처리해 고소·고발인에게 돌려보내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팀장 ID를 도용해 시스템에 몰래 접속한 뒤 반려 결재를 직접 승인하는 이른바 '셀프 결재'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B 경사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B 경사는 2019년부터 3년 간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무단 반려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역시 팀장 ID를 도용해 자체 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의로 반려된 7건의 사기 사건은 재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는데, 수사기관의 이 같은 허위 반려 관행은 이후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 자체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서 교통조사팀 C 경장은 관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3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보험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건이 포함돼 있어,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사 조작과 사건 허위 종결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 편의와 부담 해소를 이유로 반복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2명의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전반의 신뢰성을 두고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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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방안 관련 용산공원 부지의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한 가운데 26일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모습.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구상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이견 속에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가 대안 부지로 부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6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오늘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어제 국회에서 직접 언급한 이 구상은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단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약 39만 3천㎡ 규모로, 정부가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온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보다 9만㎡가량 더 넓습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최소 1만 호에서 최대 1만 3천 호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공원의 대체 부지로 거론된 경리단 부지나 외교부 주차장 부지는 공간이 좁아 의미 있는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탄천 부지는 최대 1만 3천 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지는 지하철 대청역과 수서역, 수서IC가 가깝고 탄천과 대모산, 삼성서울병원 등 생활 기반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시장의 수요도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이 부지에 대한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치고, 현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는 올해 말 마무리가 목표입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약 3조 3천억 원)와 세텍 부지(약 2조 3천억 원)를 매각하면 약 5조 5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 서울시 등이 5천억 원을 마중물로 투입하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제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 계획을 오늘 심도 있게 말씀드렸다"며 "김윤덕 장관에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일주일쯤 뒤에 김 장관과 다시 만나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 일주일간 정부와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방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어제 오 시장의 구상이 알려진 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주택공급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지으면 이번 정부 내에 착공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시의적으로 맞지 않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도 이전과 주택 건설에 각각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 심의와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외에도 몇 가지 국토부에 요청드린 사항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 함께 논의한 사안도 일괄해서 진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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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11시 50분께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이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 씨는 지난 1학기 한 학부 전공 수업에서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정씨는 오는 2학기에도 '인체해부학'과 '근골격계질환 및 치료' 등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 모임에서는 '정씨가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취지의 글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서 취업한 상태로, 수료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한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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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A 경장이 아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왜 실종신고를 임의 종결했는지', '본인에게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나갔습니다.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는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 112로 실종신고를 했고 당시 야간당직자였던 A 경장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를 만나 상황 설명을 듣고, 장 씨 휴대전화 위치값인 한림항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A 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9시 16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색 중이던 경찰도 철수했습니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때 A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고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의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됩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에도 당직을 하던 중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5시간 반만인 오후 11시 38분 장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60대 남성 시신은 55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경장이 장 씨 등과 통화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구속돼 조사받으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A 경장은 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했을까? 성인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내 실종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실종신고에 따라 실종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실종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 경장도 안이한 판단으로 첫 신고를 받았을 때 곧 장 씨가 나타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하에 사건을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지역 한 경찰은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단순 가출이나 자진 귀가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몇 번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하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자 같은 방식을 되풀이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60대 남성 실종자 가족은 신고 당시 실종자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정황도 같이 알렸습니다.

이때 A 경장은 신속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실종자 신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A 경장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실익이 적은 데다 실종신고를 접수했더라도 특별히 업무가 더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A 경장이 장 씨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수색은 한림파출소가 맡았던 것이 실례입니다.

경찰 수사 부서 관계자들도 통화에서 A 경장의 허위 종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되질 않는다", "내부에서도 왜 사건을 임의로 처리했는지 궁금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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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도 전국이 무덥습니다.

서울의 체감하는 온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전주의 체감온도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에서 많게는 30mm고요, 밤이 되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사우델'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텐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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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안산시가 지난 5월부터 야간에도 찾아갈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 2곳이 힘을 합쳐서 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넉 달째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의 종합병원인 단원병원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고열에 시달리던 어린이도 이제 긴급 진료와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정화영/안산시민 : 밤 10시 정도에 와서 진료를 보고, 선생님은 원래 밤 11시까지 진료였는데 끝까지 진료를 다 보시고 밤 11시 반 정도 그렇게 늦게까지 진료를 보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데, 전국에 15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 그동안 이런 병원이 없어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서울, 인천, 수원 등으로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권용순/안산 단원병원 소아청소년센터장 : 평일 정규 진료시간에 올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야간 진료 병원이 없었으면 응급실로 가야 할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긴 데는 두 병원의 협업이 주효했습니다.

지난해 고잔동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휴일 진료에 나선 이후 단원병원이 추가로 평일 야간 진료를 맡은 겁니다.

[이민근/안산시장 : 안산이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가장 어떤 고민이 클까?'라는 시선을 담기 위해서 이번에 단원병원을 통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야간 진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증 환자들은 가급적 정상 진료 시간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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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인공지능을 관광과 농수산업, 에너지까지 접목하는 '제주권 AX 대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40메가와트급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청년 AI 구독료 지원도 추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 성과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관광과 농수산업, 에너지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40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합니다.

청년 AI 구독료 지원과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됩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내놓은 '제주권 AX 대전환' 구상입니다.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에서는 AI를 실제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우선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중·고급 AI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성준/제주한라대학교 교수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고급 인재들을 빨리 양성해야 된다. 데이터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에 있으니까 할당제라든지, 크레디트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재외 제주 상공인들은 기술 도입 자체보다 부가가치와 기업 활동의 변화를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양일석/제주 출신 재외상공인 : 기술 지표보다는 경제 지표 우선의 성과 관리가 첫 번째 선결 과제라고 봅니다.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도민들에게) 떠먹이는 정책이 필요해요.]

제주자치도는 AI를 우주와 바이오 등 신산업까지 연결하고, 교육과 연구, 인턴십과 취업을 잇는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성곤/제주자치도지사 : AI 전환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인턴십과 취업을 꼼꼼히 이어가겠습니다.]

제주 경제의 AX 전환이 기술 확산을 넘어 지역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로 이어질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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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색과 구조, 마약 탐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 온 국가봉사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마친 뒤 새 가족을 찾는 경우는 4마리 중 1마리 정도에 불과한데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들의 두 번째 삶을, TJB 오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훈련용 공을 던지자 쏜살같이 달려 나갑니다.

이름을 부르니 공을 물고 곧바로 돌아오는 '첸'.

지난 6년 동안 폭발물 탐지 등 수색 업무를 맡아온 경찰견입니다.

대전경찰청 특공대에서 대원들과 동고동락하다 지난해 은퇴했습니다.

[김종열/대전경찰특공대 : 출근했을 때 아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정이 많이 갑니다. 국가를 위해 많이 봉사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첸처럼 수색과 구조, 마약·폭발물 탐지 등에 투입되는 국가봉사동물은 현재 1천300여 마리.

대부분 한두 살부터 훈련을 받아 서너 살부터 현장에 투입되고, 10살 전후면 현역에서 물러납니다.

매년 이렇게 은퇴하는 국가봉사동물만 200마리 안팎입니다.

10세 전후에 은퇴하는 국가봉사동물은 민간에 입양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양 가족은 안전한 견사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고, 기관에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새 가족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24년 은퇴한 봉사동물 284마리 가운데 새 가족을 찾은 건 63마리.

입양률은 매년 25%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기존 소속 기관이나 공공 보호시설에서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가 치료비와 보험비 등 일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은퇴 경찰견을 가족으로 맞은 입양자는 함께 생활하며 얻는 기쁨이 크다며 더 많은 관심과 입양을 당부합니다.

[주병규/경찰 은퇴견 '헤이' 입양자 : ('헤이'에게) 행복한 제2의 삶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지금도 40마리 넘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TJB 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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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2분기·상반기 기준 출생아 수가 모두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 3천111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천115명(15.6%) 증가했습니다.

24개월 연속 동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2015년 이후 9년간 감소했다가 2년 연속 증가한 결과입니다.

6월 기준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고, 증가 규모는 1992년(3천666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6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0.11명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는 7만 791명으로 1년 전보다 9천675명(15.8%)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역대 1위였습니다.

전체 규모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2분기 기준 최대였습니다.

2024년 2분기부터 9분기째 출생아수 증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11명 늘었습니다.

2019년 2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출생아는 14만 5천804명으로 1만 9천430명(15.4%) 증가했습니다.

규모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증가 규모와 증가율은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6월 2만 1천75건으로 2천593건(14.0%) 증가했습니다.

2017년 이후 6월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는 6만 2천65건으로 2천904건(4.9%) 증가했습니다.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2024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작년 동기 대비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아 증가의 원인은 엔데믹 전환된 2023년 5월 이후 회복되고 있는 혼인의 증가, 30대 여성 인구 증가"라며 "사회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는 "2024년과 2025년을 보면 기존과 패턴과 다르게 상반기보다 하반기 출생이 더 많았다"며 "이 패턴이 이어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6월 이혼 건수는 7천688건으로 1년 전보다 916건(13.5%) 증가했습니다.

2분기 이혼 건수는 2만 2천639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천157건(5.4%) 늘었습니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 7천794명으로 550명(2.0%)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6월 기준 역대 1위입니다.

2분기 사망자 수는 8만 5천772명으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1천254명(1.5%)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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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경기 광주에서 40대 여성이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26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양벌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A 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A 씨의 아들 20대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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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오늘(26일) 오전 10시 46분 경기 광주시 문형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차량 내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모친인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A 씨는 인근 아파트 건물로 올라가 투신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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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경산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대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시신 일부가 훼손된 정황을 파악해 일대 소각장 등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피의자 정 모(30대) 씨가 숨진 중국인 유학생 A(25) 씨의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일대 쓰레기 소각장 등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지난 20일 오전 2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 정 씨가 A 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시점에 가족과 SNS를 통해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정 씨는 혼자 여성 옷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를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 씨가 입은 옷은 피해자의 옷으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정 씨 주거지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 등을 통해 정 씨가 입은 옷의 출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그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했으며, 동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정 씨가 일대 화장실에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21일 오후 7시 5분 경찰에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경찰을 속인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정 씨에 대한 대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늦어도 27일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실시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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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4일 이후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24일부터 중국산 배추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매번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향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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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용산공원 개발 방안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6일) 오전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2. 고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담당 경찰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 '교통사고로 숨젔다'고 기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본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국제 수역 내 모든 기뢰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포함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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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이 성범죄 혐의로도 입건된 가운데, A 경장이 침입한 경찰서 여자 화장실 천장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6일) A 경장이 지난달 22일 침입한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과 손바닥 자국 등 다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문이 발견된 곳은 불특정 다수의 손길이 닿는 휴지 걸이 등과 달리 이용자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점입니다.

일부러 이동하지 않으면 지문이 남기 어려운 곳이지만, 먼지로 인해 지문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이 경찰서 소속 여경에게 적발돼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경장은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경장은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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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실종자가 경찰관 대면을 거부할 경우, 담당 과장과 팀장이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찰이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 내부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할 경우 영상통화 혹은 가족·보호시설과의 연락·인계 여부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과·팀장이 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세심하게 판단해 종결 또는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또 "프로파일링 추적 사항에 실종자와 대면 여부 및 확인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과·팀장은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 후 해제"한다고도 적혀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안전하게 발견된 후 실종팀의 대면 조사 시까지는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저녁 6시 43분에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건 담당자였던 부 모 경장은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거짓으로 설명한 뒤 밤 9시 16분에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실종자와의 대면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 경장은 사건을 종결했고 이 과정에 상급자의 검토나 결재 등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실종 사건 단독 종결을 막는 내부 규정은 존재했던 겁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매뉴얼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매뉴얼과 지휘·감독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경찰이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라인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실종 사건이 형식적으로 종결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현장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이번 사건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들의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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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법원 내부를 수색 중입니다.

오늘(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6분 청주지법 직원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청주지방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을 일본 아이돌그룹의 멤버라고 밝힌 이 성명불상자는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참담했다"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메일은 대전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다. 직원과 법관들은 청사 밖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찰 폭발물처리반(EOD)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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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인 박수홍 씨가 최근 가족과 함께 비행기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해 출발을 지연시켰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 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주장하는 탑승객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박 씨 가족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415편에 탑승했습니다.

글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의 22개월 딸이 비행기에서 계속 울자 박 씨 가족은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며 자발적 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하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이가 진정됐고, 박 씨 가족이 다시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재탑승이 이뤄졌다는 것이 작성자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내려진 수하물을 다시 싣게 되면서 항공기 출발이 1시간 가량 늦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대한항공 KE415편은 당초 오전 10시 5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오전 11시 15분 출발해 약 70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항공사 측이 방송인인 박 씨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보안법상 승객이 자발적 하기를 요청하면 관제탑과 관제기관을 통해 항공기를 운항 중지해야 하고, 전체 승객에 대해 보안검색 등을 다시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자발적 하기 자체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된다"며 "항공기 운항이 지체된 만큼 급유를 추가로 해야 하고 지상 조업 비용도 추가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오늘(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네이버 카페 '괌 자유여행 길잡이', 박수홍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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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협의한 뒤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또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만 의견을 좁힌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만난 직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방안을 오늘 김 장관에게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이 계획을 심도 있게 말씀드렸고, 김 장관으로부터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쯤이면 여러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은 본체부지 전체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힘줘서 설명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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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에 대해 협의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힘줘 설명했다"며 국토장관과 논의에서 의견을 좁혀 다음 주쯤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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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충남 천안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초등생이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8시 38분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생 A(7) 군이 넘어진 사다리차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사업체 관계자들이 28층짜리 아파트의 11층으로 이삿짐을 올리려고 사다리를 외벽에 붙이던 중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다리차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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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초등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8시 38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생 A(7) 군이 넘어진 사다리차에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사업체 관계자들이 28층짜리 아파트의 11층으로 이삿짐을 올리기 위해 사다리를 외벽에 붙이던 중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다리차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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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장기실종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장미란(37) 씨가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당시 자세와 위치 등을 바탕으로 장 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에는 약 3∼6ｍ 높이 야자수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나무 줄기를 베어낸 자리는 손을 대보면 툭툭 부러지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인근에서 농작업하고 있던 70대 A 씨는 "6월께부터 계속 여기서 작업 해왔다.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변 밭에 거름을 주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바람이 대체로 바다 방향으로 불었기 때문에 야자수 농장에 시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자수 농장 바로 옆에 있는 밭 주인이 얼마 전 작업하러 왔다 가기도 했지만, 그 사람도 알지 못했던 듯 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해당 야자수 농장 인근에는 비닐하우스와 밭 뿐이며, 폐쇄회로(CC)TV는 커녕 가로등도 없어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그쪽은 조명이 없어서 밤이 되면 엄청 깜깜하다. 차는 헤드라이트가 있어서 다닐 수 있지만, 야간에는 사람이 걸어다니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도보여행객들도 "여긴 아무도 모를 수 있겠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이 많은 야자수가 빼곡한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A 씨는 "야자수 줄기를 잘라낸 부분은 엄청나게 날카롭다. 거기 몸이 닿으면 아파서 잠시도 참지 못한다"며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이 시신 발견 장소에서 500ｍ 거리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현장 사진과 함께 "카나리아 야자수는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같은 부분이 엄청 많으며, 일반 나무처럼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목을 매려 줄을 걸기가 거의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혼자 나무에 줄을 묶고 목을 매기가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설사 묶었다 해도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의문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내 한 조경업체 관계자도 "카나리아 야자수는 가시가 많아서 조경업자들도 다루기가 어려운데, 여성이 혼자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직후부터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진행한 부검을 마친 뒤에도 "시신이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외상 흔적 등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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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암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암장'은 몰래 파묻는다는 뜻이다. 혐의나 의혹이 뚜렷한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법 관련 업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쓰이던 개념이지만,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이 익숙하게 느끼는 용어가 됐다.

장미란 씨 사건을 '보완수사 폐지'와 연결 짓는 이유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검사의 보완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미란 씨 사건은 경찰이 애초에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허위로 종결 처분한 것이라서 형사사건화되지 않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2021년에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도 관련이 없다. 수사지휘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장미란 씨 사건을 '보완수사 폐지'나 '수사지휘 폐지'와 연결 짓는다. 불신 때문이다. 사람 목숨과 직결된 사건조차 이렇게 처리하는 경찰 조직이 보완수사라는 통제장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인 사건들의 '암장' 가능성이 더 문제

그런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보다 암장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들이 있다. 피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국가나 사회인 사건들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거법 위반죄, 뇌물죄, 간첩죄 같은 범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암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지금까지는 국가가 고용한 법률가인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검사가 수사에서 '분리'된다. 그렇다고 법률적 전문성에 대한 피해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검사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직접 법률가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검사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의 '대응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는 '대응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같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대응력'이 떨어지는 만큼 사건들이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응력'의 관점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아예 없는 사건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라서 특정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는 어쨌든 '대응력'을 가진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 측이 언론에 고발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나 뇌물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바로 국가나 사회를 대리하는 법률가인데, 이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대응할 피해자가 없으니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암장'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

이런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다. 국가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뇌물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일까? 우선 떠오르는 것은 부패 정치인이다. 그러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크든 작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 등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들은 법률가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국가나 사회는 그럴 수 없다. 부패한 공직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열린 셈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환경 오염과 비슷하다. 강물에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폐지됐다고 가정해 보자. 공장들이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겠지만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강물 색깔이 거무튀튀해지거나 강에서 악취가 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개인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류가 시작된 지 5-10년 정도 흐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그 지경이 되어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폐수 방류 금지법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세월이 더 필요할 것이다. 마침내 폐수 방류를 다시 단속하기 시작해도 강물이 다시 깨끗해지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간 필요…회복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들이 암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뇌물죄나 간첩죄 같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파묻히기 시작해도 그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는 않는다. 누군가 개인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청렴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비공식적 영향력이나 뇌물 없이는 공적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면 비로소 무언가 잘못됐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도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검찰 개혁'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제도를 복원하거나 개선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복원이나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말이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암장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암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들이다. 이런 '암장'은 당분간은 눈에 띄지조차 않을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임계점을 넘어선 후에야 심각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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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4일 이후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매번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 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묻힌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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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실종됐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에 대해 경찰이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숨진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검 결과 특이 골절이나 심각한 외상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문은 부패로 소실됐으나 치아 감정을 통해 장 씨의 신원이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감정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자세와 위치, 발견 당시 상태를 근거로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농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곳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 10분 거리지만, 가로등이나 CCTV가 전혀 없는 외진 구역입니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장 씨가 평소 지나다닐 때마다 무섭다고 했던 곳"이라며, "왜 거기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해당 농장의 카나리아 야자나무는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나무에 뾰족하고 단단한 부분이 많아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또 "실종 당일까지도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든 일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단순히 발견 당시의 모습만으로 타살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최초 실종 신고 이후에도 약 14시간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했지만, 경찰은 당시 GPS 위치 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에 출석해 "장 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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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자료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 13곳과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투약 횟수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의 등이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투약자들은 1년간 의료기관을 평균 6곳 방문해 프로포폴을 29회 투약 받았으며, 투약 사유는 대부분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이었습니다.

A씨는 1년 동안 병원 13곳을 돌며 피부 미백과 제모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54회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마약류 투약 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의료기관 14곳의 경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에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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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됩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2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 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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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26일), 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0시 반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택에서 흉기로 남편 B씨의 복부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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