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유미 대전광역공소청 검사

지난해 12월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인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이 무너지고 제가 한 쓴소리가 현실이 됐다"며 법무부가 부당한 인사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1심은 올해 6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법무부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법무부 측은 정유미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이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징계나 불이익 처분이라고 본다면 맡은 보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들 인사발령 처분을 다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인사발령 처분은 고도의 재량 행위로 법규 위반이 없다면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인사명령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 검사는 "이번 소송은 제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돼서가 아니라 고검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며 "법무부 측이 소송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 검사는 검찰청 폐지뿐 아니라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압박을 거론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려 가 모욕당하고 국정조사와 탄핵으로 겁박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기소를 하는 실무 현장은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에 '적개심으로 시작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불행하게도 쓴소리가 현실이 돼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며 "피고는 제 경고가 맞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마땅한데도 제 글 중 극히 지엽말단적 표현을 빌미 삼아 강등 인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원고가 발령되자마자 올린 게시글은 모두 검찰 수뇌부를 향한 모욕적인 글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다"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이프로스에 글만 올리는데 어떻게 인사발령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옛 공소청)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검사는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강등 징계라는 정 검사 측 주장은 배척했으나 이례적인 전보인사를 하며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5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언성을 높이며 종합특검팀을 꾸짖었습니다.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당초 나경원 의원 등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지난달 30일 이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와 (특검팀 측)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채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번에 '단독 정범'이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 4명이 서로 사전에 공모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는 의미"라며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었고,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윤상현 의원 측 변호인은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지지자들과 공모한 것처럼 돼 있는데,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체포 방해를 공모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도 있다"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명확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지 않나.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고 질타한 후 "이 부분은 다음 기일에 보겠다"고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오전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은 작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합니다.

오늘(5일) 중수청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란 특수본을 구성하기 위해 인력 구성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를 특수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 해산 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강일구 경무관이 특수본에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 본부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중수청에서 파견된 인사와 강 경무관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개청한 지 1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중수청은 청사 내부 시설 공사 중인 만큼 특수본 설치 장소는 경찰 또는 제3의 공간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수본은 앞서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인계한 잔여 사건은 물론 내란 관련된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맡은 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약 8개월에 걸쳐 16건을 송치하는 등 121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8월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미처리 사건 46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특수본 설치는 올해 8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공식 제안했습니다.

권 특검은 당시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수본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중수청과 경찰은 특수본 설치를 논의해왔습니다.

내란 특수본이 출범하면 이미 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등으로 장기간 수사한 뒤 또다시 수사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중수청이 정원의 66%가량만 채운 상태로 출범한 상황에서 내란 특수본에 수사관을 파견하면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내란 특수본이 사실상 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5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5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에 어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명·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회의를 진행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문제점과 향후 항소심 공소 유지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 항소심도 함께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기소했고, 4월에 특검팀으로 인계돼 함께 공소 유지해 온 사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AI끼리 토론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만 명의 가상 시민을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공론장의 이면과 '생각 주권'의 가치를 살펴봅니다.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 SBS D포럼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구독자 47만 명의 유명 유튜버 '카광'이 지적장애 여성을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경찰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공론화시킨 변호사가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탄원에 동참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10월) 유튜버 카광이 태국에서 진행한 인터넷 생방송 영상으로 등장하는 여성의 목발을 부러뜨리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피해 여성이 지적장애로 추정된다는 지적까지 나와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후 카광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4일) 한 인터넷 게시판엔 '카광 채널 삭제 이끌어 낸 노상균 변호사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유튜버 카광크루의 태국에서의 장애의심여성 집단 학대 사건을 공론화한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잘 수사해주고 계시나 여전히 가해자(카광)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해 피해자를 그루밍, 가스라이팅, 회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대중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탄원에 함께"해 달라며 탄원 주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탄원에 동참하겠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경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동부경찰서

SNS를 통해 다수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 착취물 제작·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 등을 건네며 접근한 뒤 금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한 성 착취물 100여 개를 발견했으며,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든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출발해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22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일대 약 300ｍ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27%였습니다.

A 씨는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A 씨는 갑자기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이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9년 4월 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 이후인 2023년 10월에도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는 혼잡한 상태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A 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원당역 흉기 피습' 역무원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망상에 기반해 진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30대 남성 피의자 A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나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지적해서 스스로 방향제를 몸에 뿌렸다"며 "이후 화가 나 평소 먹던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사건 당일 피해자 B 씨가 A 씨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지적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망상에 기반해 진술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관련 직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는 내부 매뉴얼이 없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레일 측에서 '피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내부 매뉴얼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이 채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통해 코레일 사무영업 직군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나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최초 신체검사와 이후 정기 검사를 통해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A 씨가 채용 이후 정기 검사를 받는 등 직원 관리가 이뤄졌는지 묻는 SBS 질의에 코레일 측은 "채용 당시 최초 신체검사는 받은 걸로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내일(6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잇단 제동을 두고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직격하며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매장유산 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며 "이제는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고,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첫 심의 때는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었다"며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관련 법적 근거와 관리기준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집중 비판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유산청이 '1분기 내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법에 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으면서 지난 4일에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주민들을 묶어왔다는 자백"이라며 "사안이 터진 뒤에야 서둘러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몽둥이 삼아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경기가 시작된 뒤에 규칙을 새로 쓰는 격"이라며 "국가유산청은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 상대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네스코사이드'(UNESCOcide)라는 말이 있다. '유네스코'와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를 합친 말로, 세계유산 보호를 명분 삼은 규제가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며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 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사업 하나를 막으며 승리했다 여길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의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면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올해 SBS D포럼의 주제는 '생각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할까요?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 SBS D포럼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올해 SBS D포럼의 주제는 '생각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할까요?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 SBS D포럼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올해 SBS D포럼의 주제는 '생각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할까요?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 SBS D포럼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은평경찰서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6시 40분쯤 피해자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B 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조치가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고양시청 전경

경기 고양시는 오늘(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교육 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지원 규모 등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 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 등 모두 11건을 다뤘습니다.

내년도 전체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총 26개 사업에 약 1천750억 원이며, 이 중 고양시 부담액은 약 534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건의해 온 교육 협력사업 재원 분담 비율 개선 성과가 반영됐습니다.

시는 8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비율을 고양시 40%, 경기도교육청 60%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사업 특성과 기관별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재원 분담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정된 분담 비율은 내년도 주요 교육사업 편성 요구안에 적용됐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62억 5천만 원 중 고양시가 25억 원, 교육청이 37억 5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은 총 5억 6천만 원 중 고양시가 2억 2천400만 원, 교육청이 3억 3천600만 원을 분담합니다.

초등수영 안전교육도 총 13억 6천만 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을 확대해 교육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지원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법정 지원율 14%에 못 미치는 12.3%만 반영돼 1조 6천억 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 법정 기준 준수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예산안은 11조 7천923억 원입니다.

이는 2026년보다 9.4% 늘어난 규모지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95조 9천208억 원)의 12.3%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율은 2020년 11.5%, 2021년 11.5%, 2022년 11.9%, 2023년 12.0%, 2024년 12.1%, 2025년 12.1%, 2026년 11.9%, 2027년 예산안 12.3%로 11∼12%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법정 지원율(14%)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미달액 총합은 13조 731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상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같은 문구를 근거로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을 재량적으로 깎아 편성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기초연금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 2천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았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 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수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법에 거주 요건이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연명의료

지난해 호스피스를 새로 이용한 환자가 2만 6천 명을 넘어 전년보다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도 8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뜻이 확인된 비율은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발간한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모두 2만 6천20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62명(6.9%) 증가했습니다.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암 환자(작년 기준 2만 5천871명)를 중심으로 2020년 이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종합 평가하고 돌보는 전문 의료서비스로, 대상 질환은 암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만 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194곳으로, 1년 전보다 6곳이 늘었습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 등을 정하는 국민도 늘고 있습니다.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작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총 49만 9천961건(남성 18만 6천391건·여성 31만 3천570건)이었고,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모두 320만 1천958건입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곳으로, 전년 대비 59곳 늘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UAM, 즉 도심항공교통부터 각종 드론까지,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기부터 각종 드론과 미래형 비행체까지.

미래 항공 산업을 이끌 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박람회에는 대한항공과 LIG D&A,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드론과 도심항공기 기체는 물론 도심 항공기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기술까지 미래 항공 산업의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국내 도심항공모빌리티 통합운용 전문기업, 일본의 전기수직이착륙기 제조기업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과 운용 역량을 결합해 미래 항공산업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경선/고양특례시장 : 인증과 실증을 고양시에서 만들어가면서 국내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사업화를 위한 전문 컨퍼런스와 수출·투자 상담회도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드론 조종 체험과 국제 드론 코딩 대회도 마련돼 첨단 항공 기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내일(6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이어집니다.

(화면제공 : 고양시, 영상편집 : 김윤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행사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린 '여수세계섬박람회'.

두 달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람객 255만 명을 달성하며 섬의 가치를 알리고 섬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영학/여수시장 : 세계 여러 도시들과 여수 섬 선언문을 유엔에 이미 제출했고요. 또 세계 섬의 날 채택을 위해서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섬박람회장 사후활용입니다.

여수시는 주제섬과 섬테마존 등 일부 시설을 남겨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빛섬파크와 도시숲, 파크골프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도심과 떨어진 박람회장의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 행사장인 개도 역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지만,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지 의문입니다.

[이상훈/여수선언실천위원회 이사장 : 2012년 세계박람회의 유산인 살아있는 바다와 숨 쉬는 연안에 이번 섬박람회를 통해서 발굴된 해양의 미래 가치를 여수 지역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1천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시는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사업 활용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박승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6년째 표류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으로 인한 이전지 주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집과 농토가 망가졌다는 주민들의 호소는 과장이 아니었는데요. 의성군이 공동 이전지인 비안면을 조사한 결과 당장 눈에 드러난 재산 피해만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이 들어설 의성군 비안면 한 마을.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흙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한옥이 수두룩합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낡았지만, 신공항 사업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수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부서진 싱크대가 방치돼 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냉기가 가득합니다.

[위금옥/의성군 비안면 도암1리 이장 : 지붕도 슬레이트가 다 무너져 내려앉으려고 하고 벽도 전부 다 흙벽돌이라 흙벽돌에 비 오면 위험해요.]

인근 복숭아밭에는 공항이 들어올 것이란 기대에 늙은 과수를 제때 교체하지 못해 수확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의성군이 지난달(10월) 1일부터 23일까지 공동 이전지인 비안면을 대상으로 주민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과수와 주택 피해만 집계했는데도 305건에 피해 금액은 31억 원이 넘습니다.

조사 대상이 278세대인 것을 고려하면 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주택 노후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상준/의성군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신공항 되기 전에 벌써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이거를 언제까지 묶을지, 묶어 놓는다면 최소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좀 묶어야 하지 않을까.]

[최유철/의성군수 :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일단 토지 보상부터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천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경상북도에서도 충분히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정치권이 신공항 사업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연내 토지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공항 부지를 확정한 뒤 주민 피해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절망만 남는 주민들에게 관계 당국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서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5일) 아침 6시쯤부터 서울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기지에서 열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전자연동장치에 오류가 발생해, 열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평소보다 운행 간격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10시 15분쯤 복구 작업이 완료돼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4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교수는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경찰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A 씨가 갑자기 진료실에 들어오더니, 쇼핑백에 담아 온 흉기를 꺼내 정신과 교수를 향해 휘두른 겁니다.

피해 교수는 얼굴과 팔, 머리 등에 5센티미터 길이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 환자의 상태에 대한 건 모두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거든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만에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 교수에게 외래 진료를 예약하고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었는데, 과거 정신질환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은 반도체주 급락으로 코스피가 장 초반 최대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될 거란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 이후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했습니다. 상·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이란 전쟁 종식을 요구하고 권력형 부패를 단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 국방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가로 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4.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전자발찌 위치 추적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에게 살해된 70대 여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70대 여성이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A등급 관리 대상자는 112 신고와 사건 접수가 각각 3회 이상인 경우로, 경찰이 매달 한 번씩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숨진 70대 피해자는 가해자 6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불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해 A 씨를 7월 말부터 약 한달간 구치소에 유치했으며, 석방 후 지난 10월 22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 씨 역시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한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중 약 32%에 해당하는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 구속영장 376건, 유치 등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은평경찰서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피해자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7월 18일 B 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조치가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내버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버스 운수사와 각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31일 조기 종료됩니다.

전국 지자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을 흔드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시는 "특히 당장 재정이 영세한 운수사(민영제 마을버스 등)는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 부담 증가로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기피하거나 교체 물량을 축소하고 노후 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소방관' 속 한 장면

서울시는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8억 원(2.4%) 증액한 1조 1천2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소방관 개인보호장비 확충과 격무구급대 업무 부담 완화, 노후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출동대기 급식 지원 확대와 퇴직자 특수건강진단, 전문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건강·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은 올해 대비 171억 원 감소했다"며 "서울시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 재원을 429억 원 늘려 전체 소방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83억 원(4.1%) 증가한 2천101억 원"이라며 "소방 차량·장비 확충과 구급대 운영 전문화, 직원 복지 지원 등 필수 소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소방예산안을 보면 우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비상출동대기 소방공무원 급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4% 늘어난 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해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이어갑니다.

119마음회복센터 운영에 3억 7천만 원을 편성해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35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출동 4천 건 이상인 격무구급대에 지원 인력을 보강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급차 추가 운영으로 출동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3인 출동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하고 소방대원 안전 장비를 확충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는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165억 원을 편성해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주요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합니다.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등의 확충에도 63억 원을 투입해 화재·구조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와 구조 ·구급장비 보강도 지속 추진합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과 함께 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을 포함한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에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6억 2천만 원을 편성해 화재 확산을 억 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소방기관을 한 곳에 배치해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능력도 강화합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실화재훈련장 운영에 9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해 소방대원의 현장 적응력과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노후 소방청사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전년 대비 약 25억 원 증가한 60억 원을 편성해 소방대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현장 출동 기반을 마련합니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 설명하는 박찬대 시장

올해 7월 민선 9기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던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 3천260억 원보다 5천740억 원(3.8%) 늘어난 15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 유지 및 확대, 사업 조 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의 미래 성장 분야 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의 계획적 활용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국고보조 금 모두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276억 원(0.4%) 늘어난 6조 8천744억 원, 지방교부세, 보조 금 등 의존 수입은 7천801억 원(12.4%) 증가한 7조 76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올해 본예산 기준 3천645억 원보다 399억 원(10.9%) 줄어든 3천247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2회 추경 기준 13.6%에서 내년 15.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6% 증가한 12조 1천533억 원, 특별회계를 3% 감소한 3조 7천46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와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각각 13.4%, 5% 감소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6% 증가했습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10.1%), 교통·물류(5.4%), 공공질서·안전(6.8%), 산업·중소기업·에너지(13.1%) 등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14%), 교육(-7.4%), 농림해양수산(-9.7%), 과학기술(-4.2%) 등입니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ABC(인공지능·바이오·문화)＋E(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는 3천1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소진으로 캐시백 혜택이 2개월가량 중단됐던 지역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내년에는 12개월분을 전액 반영해 2천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현금성 지원 확대와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던 천사지원금(469억 원), 임산부교통비(72억 원)는 내년에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혼인지원금(129억 원), 아이맞이지원금(354억 원) 등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편성해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과 '예산재정 개혁' 구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됩니다.

박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