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쿵' 전복된 차량…탑승자 5명 전원 중경상

jh98park (박지혜) — Sun, 4 Oct 2026 18:16:00 +0900

▲ 철도 건널목 방호벽 들이받고 전복된 승용차

오늘(4일) 오후 1시 15분쯤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한 철도 건널목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방호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A(78·여) 씨와 B(79) 씨 등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A·B 씨와 60대 여성 동승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30대와 50대 동승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회삿돈 66억 빼돌렸는데…2심서 '집유' 감형 이유

jh98park (박지혜) — Sun, 4 Oct 2026 16:39:00 +0900

▲ 무속인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빼돌린 생활가전업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8년 동안 지인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지배당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보유한 피해 회사 주식을 대물변제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전했으며, 피해 회사는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전 아내의 지인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 8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무속인은 지인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이들 부부는 마치 무속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나누며 A 씨를 속였습니다.

지인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 턱 근육 파열…난동 피운 60대 남성 결국

jh98park (박지혜) — Sun, 4 Oct 2026 18:16:00 +0900

▲ 수원법원 종합청사

만취 상태에서 술병이 든 종이봉투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4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서 B 경사의 얼굴 부위에 빈 술병이 담긴 종이봉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해당 파출소에 찾아와 한 주점의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 경사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경사는 턱 부위의 근육이 부분 파열되는 등 2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웰컴저축은행도 정보유출 확인…법인고객 정보 2천200건 추정

rousily@sbs.co.kr (정경윤) — Sun, 4 Oct 2026 15:21:00 +0900

▲ 웰컴저축은행

해킹공격으로 인한 금융권 정보유출 피해가 잇달아 확인되는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에서도 법인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오늘(4일) 파악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전날 자체 점검 과정에서 법인고객 관련 해킹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법인명, 법인 담당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법인고객 관련 정보가 최대 2천200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웰컴저축은행은 현재 정확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설악산 대청봉서 추락…마침 옆에 있던 소방관이 살렸다

jh98park (박지혜) — Sun, 4 Oct 2026 18:16:00 +0900

▲ 등산객 응급처치하는 박형주 119구급팀장

쉬는 날 설악산에 오른 전남광주 지역 소방관이 눈앞에서 등산객 추락 사고를 목격하고 응급처치부터 헬기 이송까지 도우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2일 성지순례 차 설악산의 한 절을 찾은 뒤 등산에 나선 전남광주 서부소방서 박형주 119구급팀장은 대청봉 표지석 인근에서 등산객 A(60대) 씨가 발을 헛디뎌 2m 바위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둔탁한 충격음이 정상 일대에 울릴 정도로 세게 떨어진 A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 팀장은 곧장 10ｍ가량을 달려가 A 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A 씨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얼굴 곳곳이 찢어지거나 쓸린 데다 손가락 사이도 크게 벌어져 출혈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 장비는 없던 터라 박 팀장은 주변 등산객의 토시 등을 받아 상처 부위를 감싸 지혈하고, 우연히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함께 의식과 호흡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은 A 씨가 구토와 헛구역질을 반복하고 두통과 졸림을 호소하자 박 팀장은 뇌 손상 가능성을 우려해 신속한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상황실과 통화를 이어가던 박 팀장은 군 헬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 팀장은 즉시 역할을 나눠 간호사에게는 A 씨의 상태를 계속 살피도록 하고, 다른 등산객들에게는 부축을 맡겨 정상에서 약 600ｍ 아래 헬기 이착륙장 인근 공사장 숙소까지 환자를 옮겼습니다.

이착륙장으로 내려간 뒤에도 박 팀장은 현장 상황을 군 측에 중계하면서 직접 헬기 유도까지 맡았습니다.

신속한 이송 덕분에 A 씨는 성남의 국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팀장은 4일 "사고를 보고 처음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고 소방관으로서 환자가 구조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마침 현장에 간호사와 도움을 준 등산객들이 함께 있었고 119상황실과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환자를 신속히 옮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현직 경찰, 'AI 성착취물' 제작 유포…잠입수사로 적발

ysh@sbs.co.kr (유수환) — Sun, 4 Oct 2026 15:16:00 +0900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신분을 숨긴 채, 잠입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덜미가 …

▶ 영상 시청

<앵커>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신분을 숨긴 채, 잠입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은 AI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붙잡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A 경장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에 걸쳐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400여 건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영상 가운데 50여 건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장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방에서 잠입 수사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에 잠입해 위장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A 경장의 범행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8월 압수수색을 벌여 A 경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불법 촬영물이 수천 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받은 뒤 A 경장을 대기 발령했고, 지난달 구속된 직후 직위 해제했습니다.

A 경장은 2023년 12월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 제복을 입고도 3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온 것입니다.

경찰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A 경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자막뉴스] '잠입 수사'로 붙잡았더니 '동료 경찰'…압수 휴대폰에 드러난 추악한 범죄

compass@sbs.co.kr (김민정) — Sun, 4 Oct 2026 15:13:00 +0900

AI로 지인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고 성착취물 수천 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

▶ 영상 시청

AI로 지인의 나체 이미지를 만들고 성착취물 수천 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추적한 끝에 피의자를 붙잡고 보니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경찰청은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대화방에 잠입해 수개월 동안 유포자를 추적했고, 그 끝에 한 인물이 특정됐는데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A경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허위영상물 3개를 유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분석하자 규모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허위영상물 2천600여 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천600여 개, 불법촬영물 1천300여 개 등 A경장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된 영상물만 모두 5천6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영상물을 모은 데 그치지 않았고,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을 이용해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경찰에 입직한 A경장은 경찰이 되기 약 2년 전부터 범행을 시작했는데, 입직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A경장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했고,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암살자(들)' 주연배우 유해진 자택·제작사 앞 보수단체 집회

rousily@sbs.co.kr (정경윤) — Sun, 4 Oct 2026 18:16:00 +0900

▲ '암살자(들)' 규탄 유해진 자택 앞 집회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속에 주연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자유연대와 벨라도는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암살자(들)'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영화의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제작진과 배우들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도는 이른바 '우파 영화'에도 유해진이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해진이 광고 모델인 버거킹·키움증권 등 기업 본사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보수단체 호국연합방패단도 오늘(4일) 오후 3시 '암살자(들)'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에서 대국민·유가족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 고향사랑기부금 971억 원 모금…"기금 사용 내역 공시 체계 마련 해야"

songster@sbs.co.kr (송인호) — Sun, 4 Oct 2026 14:28:00 +0900

▲ 고향사랑기부

전남광주 지역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이 970억 원을 넘었지만 모금액의 60％ 이상이 기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공개한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자료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과 27개 시·군·구의 누적 모금액은 971억 1천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금 잔액은 597억 2천700만 원으로, 모금액의 61.5％에 달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모금액 상위 5곳은 모두 광주·전남 지역으로 전남광주 동구가 111억 2천500만 원, 남구 110억 7천만 원, 영암군 71억 5천200만 원, 고흥군 70억 1천800만 원, 담양군 64억 5천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기부자가 사용처를 정하는 지정 기부 모금액도 전남광주가 147억 8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모금액에서 지정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로 전국 평균 9.8％를 웃돌았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누적 모금액은 3천457억 4천300만 원, 기금 잔액은 2천410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기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음 기부로 이어진다"며 "기금 사용 내역 공시 체계와 사업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회생 3번 실패 후 또 신청…대법 "부당한 목적 단정 안돼"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4 Oct 2026 14:15:00 +0900

▲ 개인 회생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폐지된 전력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재신청을 부당한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 씨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과거 세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2021년 7월 개인회생 신청 때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각됐고, 이듬해 2월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변제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2024년 1월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됐으나, 이후 가용소득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네 번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나 진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같은 취지의 사건을 내고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했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A 씨가 즉시항고했으나, 항고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 삼아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음에도 기각됐거나 폐지돼 다시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면 과거 결정의 경위가 무엇인지, 과거의 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정도는 어떠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어떻게 변경됐는지 등의 사정들까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전에 여러 차례 개시신청 기각 또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려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 씨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낭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A 씨가 과거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던 경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현황을 포함해 재산 상태 변화 등을 충분히 심리해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했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판사 징계는 6년간 10건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4 Oct 2026 14:14:00 +0900

▲ 불법촬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 소속 공무원 징계 사례 중 약 40%가 중징계였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서기보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확인될 염려가 있다"며 이름을 비롯한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6년간 내려진 법원 공무원 징계는 총 1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사례는 71건으로 37.6%에 달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30건, 2023년 42건, 2024년 44건, 2025년 28건, 2026년(∼8월 31일) 23건입니다.

올해 징계받은 이들의 징계 사유는 ▲ 직무유기·직무태만(6건)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4건) ▲ 음주운전(3건) ▲ 직장 내 괴롭힘·민원야기(각 2건) 등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 시간외근무 허위 입력 ▲ 송달 및 기록인계 지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 사유도 있었습니다.

소속 법원별로 보면 서울서부지법(4명),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법원행정처(각 3명)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 징계받은 6명 중 3명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는 총 10건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2021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당시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천만 원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7년 고소당한 지인의 진술조서를 수정해주고 총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는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 8월 13일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천여 원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도 감시' 불법감청 어플 운영자 징역 7년 확정…34억 원 수익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4 Oct 2026 21:03:00 +0900

▲ 휴대전화 불법 감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앱 이용자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몰래 파일을 설치하면 GPS 위치와 메시지,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돼 서버로 전송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내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는 설치 아이콘이 사라져 당사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블로그 등에서는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를 내걸어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료 체험기간 이후 앱 이용료는 1개월에 50만 원, 3개월에 150만 원, 6개월에 280만 원이었습니다.

다운로드한 사람은 6천8명에 달했습니다.

A 씨 등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약 12만 건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앱 구매자 980명에게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은 총 3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명의 사장(바지사장)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나는 앱을 팔았을 뿐, 녹음은 구매자들이 했다"며 앱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A 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단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행법 "적자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84억 납부' 불허는 적법"

yongil@sbs.co.kr (신용일) — Sun, 4 Oct 2026 14:09:00 +0900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지속해서 적자를 내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을 세무당국이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B 주식회사의 주식 4천850주와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85억 8천895만 원을 1주당 467만 원 수준이던 B사 비상장주식 1천797주와 부동산으로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서초세무서는 부동산 납부는 허가했지만, 약 84억 원 규모의 B사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직전 2년간 적자가 발생한 회사라며 거부했습니다.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는 B사가 적자 상태였다 해도 보유자산 가치가 높아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세무당국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사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2019년 약 2억 원, 2020년 약 1억 4천 원 등 영업손실을 계속 기록해 왔다면서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B사를 검토한 뒤 '결손금 구조 고착화로 향후 순자산가치가 지속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B사의 주주 구성이 A 씨 형제 등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가 소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주식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세무당국이 처리 기한을 넘겼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처리 기한 연장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이 없었기 때문에 A 씨에게 적법하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욱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등 첫 조사…"충분히 소명"

songster@sbs.co.kr (송인호) — Sun, 4 Oct 2026 13:57:00 +0900

▲ 해외 성매매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첫 경찰 출석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오늘(4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여러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시장은 오늘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시장은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조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됐습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돼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 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입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의혹과 연관된 관련자들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에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나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AI 성착취물' 잠입 수사…잡고보니 동대문서 경찰관

ysh@sbs.co.kr (유수환) — Sun, 4 Oct 2026 12:46:00 +0900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인공지능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대화방에 신분을 숨긴 채 잠입 수사하던 수사관에 …

▶ 영상 시청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인공지능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대화방에 신분을 숨긴 채 잠입 수사하던 수사관에 덜미가 잡힌 건데, 붙잡고 보니 유포자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장이었습니다.

A 경장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지인을 나체로 표현하는 허위 영상물과,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등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장은 지난 2023년 경찰에 임용됐는데 경찰이 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A 경장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성 착취물 유포자 쫓았더니…5,600개 영상 가진 현직 경찰

ysh@sbs.co.kr (유수환) — Sun, 4 Oct 2026 15:44:00 +0900

▲ 텔레그램 대화방 성 착취물 공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인공지능(AI)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잠입해 성착취물 유포자를 수사 중이던 수사관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교통과 소속 A 경장이 지난달 성착물과 허위영상을 소지,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장 수사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고,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잠입해 범행을 추적하던 수사관은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해 보니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 A 경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이 소지한 허위 영상물 2,600개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1,600개, 불법 촬영물 1,300개 등 모두 5,600개가 넘는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장은 불법 영상물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4년이 넘도록 AI 앱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만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같은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A 경장이 경찰에 입직한 시점은 2023년 12월로, 경찰 제복을 입은 뒤에도 3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간 셈입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 경장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 A 경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져 대기 발령 조치를 했고, 이후 구속되면서 직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버스 왜 이렇게 흔들려"…술 취해 소화기 들더니 '충격'

ysh@sbs.co.kr (유수환) — Sun, 4 Oct 2026 14:34:00 +0900

▲ 화성동탄경찰서

술에 취한 채 버스 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병점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 60대 남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해 버스에 탑승했던 A 씨는 "차량이 흔들린다"고 항의하며 버스 안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승객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여러 승객이 그를 막아서면서 운전기사 B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원지방공소청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공소청은 "혐의가 중하지만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서 직원 위협하며 술·담배 훔쳐 달아난 남성 검거

dong@sbs.co.kr (동은영) — Sun, 4 Oct 2026 11:45:00 +0900

▲ 부산 영도경찰서 전경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술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오늘(4일) 새벽 2시쯤, 부산 영도구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직원을 위협하며 카운터와 진열대 기물을 파손하고 술과 담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오전 2시 20분쯤 주거지 앞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성매매 의혹'·'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songster@sbs.co.kr (송인호) — Sun, 4 Oct 2026 12:56:00 +0900

▲ 해외 성매매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오늘(4일) 오전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께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 시장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의 관련 혐의는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됐습니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돼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의혹과 연관된 관련자들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등을 직접 언급하며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와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