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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불 잡힌 구룡마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밤샘 진화 끝에 오늘(28일) 새벽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4시 40분쯤 구룡마을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난 지 12시간 49분 만입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경보령입니다.

소방은 새벽 2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은 뒤 잔불 정리를 이어왔습니다.

불은 인근 구룡산으로도 일부 옮겨붙었으나, 잔불 정리를 거쳐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이 외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습니다.

소방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은 어제 오후 3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불길이 확산하자 오후 4시 2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5분쯤 더는 불이 번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안양시 등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가스통 폭발음으로 추정되는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보온용 솜인 '떡솜'과 비닐, 합판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은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데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과 전선 등이 뒤엉켜 있어 진화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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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불 잡힌 구룡마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밤샘 진화 끝에 오늘(28일) 새벽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2시 21분쯤 구룡마을 화재의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불이 난 지 10시간 31분 만입니다.

초진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불로 30대 여성 1명이 다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날이 어두워진 데다 용수 부족과 강풍까지 겹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로 주민 39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1·2·3지구에 거주하던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강남구는 개포중·구룡중 체육관과 인근 숙소 등에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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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태원 참사 4주기 이틀 앞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일 11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존 경찰 주장과 달리, 단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 도중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사고 4년 만에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은 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의 현장 관리 부실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일대에 배치된 경찰은 120명이었는데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로, 인파를 관리하는 경비기동대는 1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당일 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신고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 1번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건은 현장 출동했다는 기존 경찰 주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은진/이태원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 위원회는 구조 구급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은 첫 신고 58분 뒤에야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고, 용산구 담당자는 전단지를 제거하다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왔습니다.

주무부처의 판단과 지휘에도 공백이 있었다고 특조위는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상황을 인지하고 장관에게 첫 보고를 하는데 43분이 걸렸고, 첫 회의는 참사 다음 날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게다가 첫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해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표현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022년 10월 30일)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조위원들이 질문을 받지 않자 유가족들이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투명하게 한다면서 위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특조위는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남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9월까지 활동하는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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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의 체험 후기 광고 영상 상당수가 AI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때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가 나온 한 남성이 벨트 형태의 마사지기를 착용하더니, 순식간에 복근이 보이는 근육질 몸매로 바뀝니다.

이 벨트를 차고 극적인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이어집니다.

[저희 아빠도 이거 차고 3주 만에 바지 38에서 32로 줄었거든요.]

바지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는 후기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까지 9달 간 유튜브 광고를 분석한 결과 AI 조작 광고 420건을 찾았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사진 1장으로 손쉽게 키와 몸무게 등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가짜 광고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신체 변화를 과장되게 조작한 경우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장판이 닫힌 다 큰 성인이 키 크는 약을 먹고 6cm가 더 자랐다는 후기 광고.

역시 AI 조작입니다.

[최병호/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교수 : 이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점점 (AI 영상 제작에 있어서) 가격이 싸지고 있는 것이라서,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튜브에 한때 AI 가짜 의사 광고가 넘쳐나자 정부는 지난해 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도 도입이 미뤄졌고, 이제는 조작된 일반인 체험 후기 광고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소비자원이 요청하면 해당 영상을 빠르게 없애고 있다고 밝혔지만, 스스로 알아서 조작 영상들을 찾아서 차단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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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 중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됐는데, 김 씨가 판결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2부가 어제(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사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약 40분 동안 김건희 씨 측과 특검 측이 참여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 이후 내린 결론입니다.

김건희 씨는 법정에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해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명성/김건희 씨 변호인 :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이게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그 점 잘 말씀드렸고요.]

[김한수/김건희 특검 특검보 :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있느냐는 것을 따져서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원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석방을 막기 위해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매관매직 사건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2부에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별개 사건인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2부가 특검 요청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 중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된 만큼, 김건희 씨가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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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판잣집이 밀집해 있고, 강풍까지 불어 초기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불은 축구장 26개 면적을 태우고, 7시간 반 만에 다소 잦아든 상태입니다.

첫 소식,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건물 사이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27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구룡마을 2지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에 이어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초속 5m가 넘는 강한 바람에다 용수가 부족해 소방당국은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LPG 가스통이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고, 불이 1지구와 7지구까지 번지면서 검은 연기가 경기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구룡마을 주민 : 아유 다 탔어요. 다 탔어. 우리 집 다 탔어.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서 전화기 하나 손에 다 들고나왔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91(세)인데 지금 몸도 떨리고 옷도 하나도 못 입고 나와서 춥고 말도 못 해요.]

주민 등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큰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30대 여성 1명이 대피 중 다리를 접질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큰 불이 잡히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6시간 만인 어젯밤 10시쯤 대응 1단계로 소방대응단계를 하향했습니다.

[김현석/서울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현재 큰 불은 모두 잡힌 상태이고 나머지 잔불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 연락처를 확보해 대피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천107세대에 이르던 구룡마을이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54세대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윤 형·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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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5·18 OOO'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이 "법원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라고 묻자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다.

영장에는 (내가 밝힌)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 있더라"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 무렵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 씨의 누리집에 이러한 게시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 씨가 역사를 규명하는 사료 탐식 등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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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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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3년 3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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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빗발치는 신고에도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은 총제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종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 도중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사고 4년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은 특별조사위원회는 경찰의 현장 관리 부실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일대에 배치된 경찰은 120명이었는데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로, 인파를 관리하는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당일 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신고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4건은 현장 출동했다는 기존 경찰 주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은진/이태원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 위원회는 구조 구급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방은 첫 신고 58분 뒤에야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고, 용산구 담당자는 전단지를 제거하다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왔습니다.

주무부처의 판단과 지휘에도 공백이 있었다고 특조위는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상황을 인지하고 장관에게 첫 보고를 하는데 43분이 걸렸고 첫 회의는 참사 다음 날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게다가 첫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해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표현을 바꾸기로 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022년 10월 30일)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늘(27일) 발표 뒤 특조위원들이 질문을 받지 않자 유가족들이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투명하게 한다면서 위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특조위는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남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9월까지 활동하는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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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인이나 모델, 배우를 사칭하는 사기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아직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데요. 경찰은 AI 범죄에 특화된 전문 분석관을 전국에 배치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메신저 대화창에 유명 배우가 직접 찍은 듯한 사진이 올라옵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이 배우를 사칭한 사람을 배우 본인으로 알고 8개월 동안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가 해외에서 보낸 선물이 세관에 걸렸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A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A 씨/피해자 : 제가 그거를 제가 나눠 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480만 원 이래 가지고….]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았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수 이지혜 씨가 제품을 먹으며 홍보하는 듯한 이 광고 역시 AI로 합성한 가짜입니다.

진짜인 줄 알고 구매해 피해가 잇따르자, 이 씨는 해당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AI 허위 영상물 성범죄만 지난해 1천500건 가까이 신고된 거로 집계될 뿐, 다른 종류의 AI 딥페이크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딥페이크는) 성범죄 관련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가 확립은 아직 안 된 걸로….]

온라인 상에서 돈이나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공식 사이트나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확인하라는 대비책도 나오지만, AI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개인이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개인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말해서 설득되도록 그렇게 공격을 가하거든요.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경찰은 'AI 전문 분석관'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해 범람하는 AI 조작물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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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오늘(27일)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A 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말다툼 중에 격분해서 범행 하신 게 맞나요?) ……. (스토킹 신고 이후 피해자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

법원은 '피의자가 이전에 도주했고, 도주의 염려도 있다' 며 조금 전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0대 피해 여성 B 씨가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4일 낮 2시쯤.

B 씨는 낮 12시쯤 아들에게 전화해 폭행을 당했다고 알렸으며 이후 집을 찾은 아들이 의식을 잃은 B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 몸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17시간 만에 강릉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를 갈아타는 등 은폐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경찰은 A 씨가 도주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 폭력 포괄입법과 가정폭력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신고해도 죽는 현실 국가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오늘 피해자 부검을 진행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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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대법원과 국회는 말 그대로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조금 전인 오후 6시 30분쯤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4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3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된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인데, 특검은 3대 의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매관매직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늘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앵커>

오늘 법정에 김건희 씨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고요.

<기자>

오늘 심문은 오후 2시 반부터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법정에는 김 씨의 변호인들과 특검을 대표한 특검보 등이 출석했습니다.

[채명성/김건희 씨 변호인 :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 이게 별건 구속이어서 부당하다는 점 그 점 잘 말씀드렸고요.]

[김한수/김건희 특검 특검보 :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있느냐는 것을 따져서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김 씨는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밖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재판 중 구속기간이 늘어난 만큼, 김건희 씨가 판결 선고 전에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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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구룡마을 현장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뒤쪽으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보입니다. 현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구룡마을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 지금도 불길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2시간쯤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펑 하는 폭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는 초속 5미터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소방 당국이 큰 불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용수가 부족해 진화 작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구룡산 쪽으로 향하다 풍향이 바뀌며 7지구 확산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는 없지만 구룡마을 화재로 77가구 10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남구청은 화재로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창문을 닫고 안전관리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화재 진압을 위해 양재대로 등 주변 길을 통제하면서, 퇴근 시간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가 짚어줬듯이 바람이 강해서 걱정입니다. 인명피해 없이 불길이 빨리 잡혀야 할 텐데요. 화재 원인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직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인가가 밀집한 곳이지만 대부분 임시 이주를 해서 빈집이 많다고 주민들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선 이번을 포함해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화재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보온용 솜이나 비닐같이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진 집들이 서로 붙어 있어서 불이 나면 급속히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내부에 있는 가연성 물질 등의 관리가 잘되지 않는 데다가, LP 가스통과 전선 등도 어지럽게 뒤엉켜있어 화재에 취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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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8시 뉴스는 오후에 발생한 대형 화재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헬기 6대를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건물 사이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관련 신고 60여 건이 접수됐고, 소방 당국은 출동 약 1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반쯤 연소 확대 가능성을 우려해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헬기와 차량 99대, 인력 329명이 동원됐습니다.

[김현석/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구룡마을 2지구 내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하여 주변으로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헬기 6대가 지금 동원이 되어서 화재에 투입되고 있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헬기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소방 당국은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구룡마을에서는 주민 등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화재가 난 구룡마을 2지구와 3지구 주민들은 급하게 화재를 피해 대피하느라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습니다.

[구룡마을 주민 : 아유 다 탔어요. 다 탔어. 우리 집 다 탔어.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서 전화기 하나 손에 다 들고 나왔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91인데 지금 몸도 떨리고 옷도 하나도 못 입고 나와서 춥고 말도 못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현황을 보고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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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교제 살인'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24일 대전시 중구의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4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을 스토킹 신고했고, 12월에는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화해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를 조기 반납했습니다. 숨지기 직전, 피해자는 경찰이나 119가 아닌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엇이 피해자를 이렇게 행동하도록 했을까요?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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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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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자 배우를 꼭 닮은 사람이 나오는 선정적인 광고 영상이 돌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문제의 광고는 AI로 만든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AI로 동영상을 만드는 앱을 알리는 광고였습니다. 대체 이 업체는 무슨 생각으로 유명 배우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걸까요. 또 이 업체의 광고를 실어준 업체 또한 모르고 한 일일까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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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코스피, '앤트로픽 IPO' 훈풍에 5,600선 회복…AI 우려 불식?

▶ 앤트로픽, 투자 유치하면서도 "AI 악용되면 인류에 재앙" 경고

▶ 초유의 '대법원장 국조' 실시 결론…여당, 내달 5일 본회의 보고 목표

▶ '31일 구속 만료' 김건희, 구속 연장-석방 갈림길…대법원 판단은?

▶ 초광역특구 '주52시간제 예외' 국감장서도 갑론을박…묘수 있나

▶ 'AI 가짜 의사' 막았더니 이번엔 일반인 후기 조작…대처 방안은

▶ 서울 강남 구룡마을 대규모 화재…소방 '대응 2단계' 발령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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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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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룡마을 화재…"가용 인력 총동원"

2 엔트로픽 상장…반도체주 들썩!

3 테슬라 해킹해 불법 자율주행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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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강원 인제군 주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오전 인제에서 3천여 명이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서울로 올라와 국회 앞에서 6백여 명이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행안부가 이달 인제군을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우대지역 2권역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장 등 군민 대표들은 삭발까지 하며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접경지 희생 외면하는 2권역 지정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우대지역을 분류하며 서울과의 거리 및 지역 발전 정도, 인구 감소 위기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인제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춘천, 원주 등과 함께 2권역으로 묶였습니다.

인제군은 인구가 2021년 말 3만 2천165명에서 올해 9월 3만 636명으로 1천529명 감소했고 출생률도 30.4% 줄었는데 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됐느냐며 정부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수십 년 간 지역 발전을 희생해왔지만, 행안부의 결정에는 이런 희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형/비상대책위원장 : 국가를 믿고 감내한 세월에 국가는 어떻게 답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평가에서 빠진 현실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지원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다른 시군과 지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인제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인제군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외해 인구 활력지역으로 지정한 건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지역들이 있어서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지방우대지수 분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윤나라 / 영상취재: 김한결 / 영상편집 : 김종태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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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7일) 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여권에서 제기된 탄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의 건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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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경찰차가 지나갑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서둘러 골목 위쪽으로 올라가 현장을 확인하고, 잠시 뒤 시신을 운반하는 차량도 도착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27일) 오전 11시쯤.

구청 소속 쓰레기 수거 담당자가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목격자 : 사람 죽어가 누가 갖다 놨다고 경찰차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내가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어 시체를. 경찰서 아저씨들은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났지.]

시신이 발견된 곳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여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신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걸로 추정되는 미라화 상태로, 육안으로는 신원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고령의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검시 등을 마친 뒤,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시신 외관에서 뚜렷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았는데, 경찰은 오후 4시쯤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을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로 각각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유기 이유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규리 / 영상취재: 양지훈 / 영상편집 : 박나영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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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아이폰 듀오 결함 논란…화면에 금이 쩍?

▶ 사건why

1. 선정적 광고에 중견배우 딥페이크

2. 대전 교제살인…'스토킹 신고' 했지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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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이달 31일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일단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4월 28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 사건에서 가능한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고,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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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누렇게 변해있는 모습

경기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27일 '소나무재선충병 경기도 긴급 대응 계획 및 특별방제구역 지정'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 도내 피해고사목이 이달 초 기준 11만 6천655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것을 피해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피해고사목은 양평군과 가평군에 집중돼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두 지역에 분포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5월 양평군에 이어 7월에 가평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산림청은 가평군의 피해고사목이 지정 요건인 3만 본을 넘어선 것을 확인하고, 이달 29일 가평군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가평군의 피해고사목은 현재 3만 7천458본입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중 방제가 가능하고, 벌목 현장의 잔가지를 일일이 줍는 작업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줄여 방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겨울철 집중 방제, 피해 규모에 따른 지역별 맞춤 방제, 광역 대응체계 구축, 적용 가능한 모든 방제방식 검토 등 4가지 긴급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맞춤 방제의 경우 피해가 1천 본 미만인 8개 시군은 감염목을 모두 제거하고 1천 본 이상 1만 본 미만인 13개 시군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예방 나무주사 활용, 1만 본 이상 5개 시군은 수종 전환과 강도 간벌을 할 예정입니다.

강도 간벌은 일반적인 간벌보다 나무를 더 많이 솎아내는 방식입니다.

광역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31개 시군별 방제를 하나로 묶는 방제전략을 수립해 확산 방지선과 보존 가치가 큰 소나무류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청, 시·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방제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재선충병 전담 조직을 개설해 적극적인 방재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2028년 가평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조성해 피해목을 목재와 목재 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도민께서는 소나무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말고 말라죽은 소나무를 보면 시군 산림 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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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켠 채 멈춰 있던 화물차 한 대. 운전자 김 씨는 차 안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당시 측정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1%.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있던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물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겁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 결과가 왜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비디오머그에서 이번 판결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구성 : 정서우,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장훈경,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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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와 80대 남성 B 씨를 각각 사체유기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B 씨는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B 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 집주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와 이들의 관계, 시체를 유기한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돼 사인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은 오늘(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오늘 오후 4시쯤 차례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5일간 방치돼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령자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성별과 연령대는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보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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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이 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진입로가 차단됐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27일) 오후 3시 50분쯤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51대와 인력 210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부상자 규모 등이 나올 전망입니다.

강남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구룡마을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고 주변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대모지하차도 옆의 구룡마을 진입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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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안 전 부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3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고, 1심과 달리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며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9년간 특허 업무를 총괄한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유출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전 부사장이 빼돌린 삼성전자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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