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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블루칼라를 대하는 2030세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손기술’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우리 사회는 숙련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준비가 돼있는지 함께 짚어 본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79회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8wpyfY__Duw&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2

(구성 : 정형택 / 편집 : 정용희 이정민 / 디자인 : 조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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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4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자전거도로까지 밀려났고, 3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몰던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음주 운전 사망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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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 200여 명을 모아 숙의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기존에 권고해온 '3대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을 주제로 국민 참여형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에 이어 국민 참여단은 25개 분임으로 나뉘어 에스컬레이터 이용 방식과 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론 전후 진행된 설문에서는 두 줄 서기를 선호하는 응답이 31.4%에서 45.9%로 1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급한 사람들을 위해 한 줄을 비워놓는 한 줄 서기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9.9%에서 13.4%로 16.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8.1%에서 38.7%로 0.6%포인트 높아져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토론을 거치며 두 줄 서기 선호가 높아졌음에도 행안부는 특정 줄 서기 방식을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담긴 '두 줄 서기 문화 정착'을 '3대 안전수칙 생활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으로 수정하고,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손잡이 잡기와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기존 3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두 줄 서기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며, 토론 과정에서도 줄 서기 방식보다는 안전한 이용 행태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다룬 이번 토론회에 들어간 비용은 약 9천만 원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투입된 비용에 걸맞은 정책적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향후 토론회 주제 선정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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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포착된 A씨

대전 서구 도솔산 부근 등산로와 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신체 노출 등의 음란 행위를 했던 이른바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여고생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중순 복면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솔산 등산로와 인근 여고에 출몰하거나 침입해 여고생과 여성 등산객 등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손을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위주로 나타나 순식간에 범행하고 도주하거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산에서 옷을 갈아입는 수법 등으로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바바리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동안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도솔산 진출입로 63개소와 관련 폐쇄회로(CC)TV 98대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드론 순찰과 잠복 수사를 병행한 끝에 오늘 오후 2시 30분 대전 동구 소재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고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학대)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지난 4월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를 상대로 지난 4월 범행 및 추가 여죄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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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바다에 빠져 자살하려던 것을 막은 해경에게 도리어 목을 조르는 기술인 '초크'를 걸고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오늘(23일) 새벽 1시쯤 제주 서귀포시 자구리해안에서 술에 취한 채 해경 대원 1명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행은 앞서 새벽 0시 25분쯤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바다에 직접 들어가 A 씨를 구조해 육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구조 직후 A 씨는 일행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는 해경 대원에게 이른바 '초크'를 걸고 폭행했습니다.

초크는 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입니다.

폭행을 당한 해경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로 수차례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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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수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우선 경찰에 수사 조직을 두고 중수청 출범 이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7월 운영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에도 국가수사본부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했습니다.

경찰청은 "조만간 기록 검토를 완료하고 수사체제가 결정되면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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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서 추모객들이 날린 노란 종이비행기가 놓여있다.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정보와 비방 글 122개를 블로그에 게시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3일) 60대 남성 A 씨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참사는 조작됐다", "유가족은 가짜다", "참사는 CG다" 등의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수년간 여러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와 비방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을 확인하고 범행의 지속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 피의자를 구속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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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망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지하 1층 세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서울 중랑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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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군 등 10대 남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1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1대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21일 A 군 등을 임의동행했습니다.

이들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액수는 소액으로 확인됐으며 카드 등 피해 물품은 모두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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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6월부터 서울의 한 대학교와 안산 일대에 복면을 쓴 나체 남성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수풀에 숨어 있다가 기숙사로 향하던 학생을 추행하는 등 석 달간 관련 신고만 세 차례였는데요.

사건은 모두 밤 9시 이후, 기숙사와 산이 맞닿은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새 학기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오면서 늦은 시간 교내 이동도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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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수서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3일) 오후 12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200여 명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놀란 주민 60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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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합격의 필수 조건인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 시험지를 통째로 훔친 뒤 AI로 정답을 추출해 부정응시를 저지른 수험생이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공인영어시험에서 기준 점수인 65점을 넘기지 못하자 치밀하고도 대담한 부정행위를 계획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과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시험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됐는데 시험 당일 오후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텅 빈 교실에 몰래 침입한 A씨는 예비 시험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직접 뜯은 뒤 시험지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시험지를 손에 쥔 A씨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인근 주유소와 편의점이었습니다.

A씨는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휴대폰으로 훔친 시험지를 촬영한 뒤 구글의 '제미나이'에 입력해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AI가 말해준 정답을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빼곡히 적은 채 아무렇지 않게 시험장에 입실한 뒤 정규 시험에 응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두 차례나 반복된 데다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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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로고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지하공간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 기둥 보강이 늦어질수록 공사 난도가 높아지고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보강 공법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현장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하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GTX-A 열차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GTX-A 삼성역 구간인 영동대로 3공구 지하 5층 공사 현장에서 기둥의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시공 오류는 시공사가 발견해 서울시에 보고했으며, 철근 누락 기둥의 하중 강도를 높이는 보강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국토부 차원에서 다시 시공 오류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기간을 당초 7월 20일에서 11월 20일로 4개월 연장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보강 공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시공 단계의 구조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같은 강판으로 얻을 수 있는 보강 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결정이 늦어지면 더 두꺼운 강판이 필요해지고 복합개발 본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재까지 시공된 구조물의 상태와 안전성이 모두 'A'로 평가돼 종합평가에서도 'A'를 받았다며 현재 시공 상태의 구조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강이 늦어질수록 같은 강판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며 국토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전문가 검토 결과 두께 22㎜ 강판을 사용할 경우 보강 후 강도는 지하 5층 공사 완료 직후에는 당초 설계강도의 123%지만, 지하 4층 완료 시 118%, 지하 3층 완료 시 113%, 지하 2층 완료 시 105%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강효율 120% 수준을 확보하려면 공사단계에 따라 강판을 더 두껍게 해야 해 지하 2층 공사 완료 이후에는 최대 58㎜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강판이 두꺼워질수록 무게가 늘고 용접 등 설치 작업도 어려워집니다.

서울시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공법 결정이 늦어질 경우 보강공사 기간이 늘어나 본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GTX-A 열차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측정한 진동 수준을 고려할 때 열차의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입니다.

당초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지난달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안전성을 검토하고 7월까지 보강을 마친다는 시의 계획대로 보강공사가 진행됐다면 8월 무정차 통과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 손실 보전금 등 책임은 의사결정을 지연한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철근 누락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의 책임은 철저히 규명하되, 안전성이 확인된 뒤에도 결정이 늦어져 늘어난 비용까지 서울시와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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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직원들이 열차에 두고 내린 승객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수십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는 총 224건으로 정직 82건·해임 33건·파면 2건 등 중징계(117건)가 절반(52.2%)을 넘었습니다.

객차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코레일테크가 174건(77.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중징계도 102건(58.6%)에 달했고, 해임 32건과 파면 1건이 포함됐습니다.

코레일테크 직원들은 승객이 두고 내린 유실물에 잇따라 손을 댔다고 복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 직원은 60만원짜리 명품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챙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또 다른 직원들은 습득한 지갑에서 각각 현금 15만원과 21만8천원만 빼낸 뒤 나머지를 유실물로 접수했습니다.

주운 신용카드로 11만9천500원어치 물건을 산 직원은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야간근무 중 33차례 이상 술을 마셨습니다.

코레일유통(16건)에서는 운전 취급 업무를 맡은 직원 2명이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에서 기준을 넘겨 정직됐습니다.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무단결근한 직원은 파면됐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준 직원은 해임됐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18건)에서는 승차권 업무를 맡은 직원이 폐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코레일관광개발(11건)에서는 승무 전 출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승무가 정지된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코레일로지스(5건)에서도 한 직원이 안전 활동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무단결근한 뒤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정직 2개월 처분됐습니다.

복 의원은 "철도 안전을 책임질 직원들이 근무 중 술판을 벌인 것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며 "자회사라고 국민 안전과 관리 책임까지 외주화할 수는 없는 만큼 코레일이 직접 특별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습 비위 사업장과 관리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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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의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손잡이 잡기 등 3대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안전 이용 문화를 확산합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과 이용 행태, 설비·유지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국민 참여단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에스컬레이터 이용에서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의 이동 효율과 전체 이용자의 이동 효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걸을 경우 발판에 전달되는 충격이 커져 설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부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지보수 지연 등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국민 참여단은 25개 분임으로 나뉘어 큰 짐을 들었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앞사람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기다려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손잡이 잡기를 유도하기 위한 위생 개선과 대체 이동수단 안내, 휴대전화 이용 자제 표지와 바닥 조명 설치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토론회 전후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신속한 이동'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6.6%에서 23.2%로 13.4%포인트(p) 줄었습니다.

반면 '안전한 이동'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63.4%에서 76.8%로 같은 폭만큼 증가했습니다.

두 줄 서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1.4%에서 45.9%로 14.5%p 늘었고, 한 줄 서기 또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선호한다는 의견은 67.6%에서 52.1%로 줄었습니다.

행안부는 토론 결과를 반영해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담긴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한 두 줄 서기 문화 정착'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길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한 이용을 지원합니다.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공익광고와 짧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확대합니다.

손잡이 소독기를 설치하고 바닥 표시와 안전 안내 표지를 확대하는 등 이용 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서 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에스컬레이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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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찾아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스페인·세네갈과 관련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행안부가 밝혔습니다.

UN 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사회연대경제우호그룹' 회원국 등 14개국이 참가합니다.

우호그룹은 UN 회원국들이 사회연대경제 논의를 위해 2026년 6월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공동의장국인 브라질·세네갈 등 23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4월 도출된 UN 총회 결의 '79/21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7년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제3차 UN 총회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국은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 국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이어 스페인 욜란다 디아즈 페레즈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양국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MOU를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 법령·제도 개선 ▲ 정책개발 및 공동연구 ▲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 ▲ 사회연대금융 등 8개 분야의 협력 사항이 담깁니다.

스페인은 2011년 유럽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한 국가로 제도적 차원에서 상호 교류할 영역이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우호그룹 공동의장국인 세네갈의 알리운 디온 소규모금융·사회연대경제부 장관과도 만나 사회연대경제 협력 MOU에 서명합니다.

윤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기간 리준화 UN 경제사회처(DESA) 사무차장도 만나 공공행정·디지털정부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을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1957년 창립 이후 한미 교류 증진에 힘써 온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아브라함 김 회장과 만나 민간조직 교류 확대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눕니다.

윤 장관은 "이번 방문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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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 동구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출몰한 상어를 시민들이 카메라로 담고 있다.

부산시는 북항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를 보려는 방문객이 늘어나자 추석 연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어제(22일) 북항친수공원에서 동구청, 경찰, 소방, 해경, 국립수산과학원, 부산항만공사 등과 대책 회의를 열고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상어의 안전한 해역 복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추석 연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북항 현장에는 부산시·부산시설공단·동구청·경찰 등 하루 50명 안팎의 비상근무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람객을 분산합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수로변 출입을 통제합니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까지 상어가 스스로 인공수로를 벗어나 해역으로 이동하는지 살피고 연휴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구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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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 쾌유를 빌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군 장병들이 당한 부상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은 날을 바치고 있다"며 "장병들의 헌신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군 당국은 사고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을 국민께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병들의 안전과 치료, 보훈 예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서울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과 사회 복귀를 돕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영웅들이 회복의 길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이남 50∼100ｍ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한국군 수색대대장(중령)이 발목 절단 등 부상을 입고, 함께 있던 부사관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지대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앞두고 해당 지역까지 갈 수 있는 DMZ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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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노조 서승욱 지회장

카카오 노동조합이 김범수 창업자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회사의 인적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2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카카오 분할, 북미 스토리 플랫폼 자회사인 타파스 경영진의 이탈 등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투자·포트폴리오 관리를 맡는 존속법인 카카오X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전담하는 신설법인 카카오AI로 회사를 나누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고용 승계와 노동조건 보장 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으며, 존속법인의 재원 마련을 위한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을 저지하고자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주총 회부 기준인 반대율 20%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합병 반대율이 2%대에 그치면서 사측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자, 노조는 김 창업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법원 앞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조는 분할 필요성에 대한 사측의 자세한 설명과 고용 보장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카카오 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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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에 새 본사를 짓기로 한 가운데, 신사옥 바로 앞에 공원으로 예정됐던 땅이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JYP도 신사옥 설계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까지 있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현재 고덕강일지구 자족8부지를 다시 공원 용지로 돌려달라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 3천㎡ 규모 부지입니다.

JYP가 신사옥을 짓기 위해 매입한 땅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JYP는 지난 2023년 10월 약 1만㎡ 규모의 신사옥 부지를 SH로부터 75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사옥 맞은편 자족8부지는 근린공원 용지였습니다.

JYP도 이곳에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신사옥 설계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JYP가 땅을 매입한 지 약 1년 2개월 뒤인 2024년 12월, SH가 이 땅을 근린공원에서 자족기능시설 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자족기능시설 용지에는 업무시설과 공장, 연구소뿐 아니라 호텔과 전시장, 판매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공원을 전제로 설계안을 만들었던 JYP는 신사옥 백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동구 주민들도 공원으로 계획됐던 땅의 용도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공원 용지로 다시 돌리고 공청회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강동구의회는 결국 용도 변경을 되돌릴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땅주인인 SH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JYP와 SH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의 토지 매매계약에 맞은편 공원 조성과 관련한 약정이 있었는지, SH가 언제부터 용도 변경을 검토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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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에서 또 다른 장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22일) 오전 육군 25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A 대위가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 대위가 출근하지 않아 소속 부대원들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숨진 A 대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대위는 사단 본부에서 군사작전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DMZ 수색 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제 오전 당직 근무를 마친 뒤 퇴근했다가 DMZ 폭발 사고 상황을 전달받고 다시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이후 2시간 뒤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A 대위의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그제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경기 파주·연천 부근의 서부전선에서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발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포함해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인지, 우리 군이 매설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미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 지역 내 폭우로 떠내려온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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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폐기물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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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시장역 근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4명이 대피했고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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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8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교회 목사의 양아들인 30대 남성과 여성 신도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목사와 외할머니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는 피해 아동을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묶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알린 뒤에도 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십 차례 때리고 눈과 귀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목사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하고 천안시에는 목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조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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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2025년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3일) 이 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던 수행비서 최 모 씨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공범 김 모 씨는 앞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 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도주하던 이 전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유심(USIM),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씨 징역 1년, 최 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이 씨는 징역 1년, 최 씨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최 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최씨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등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범행으로 이 전 부회장이 도피한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고 따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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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마사지 업소 화재 현장

경기 화성시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A 씨가 숨지고 다른 50대 여성 1명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직후 대피한 5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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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지난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3일) 망인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경찰의 좌익 세력 소탕 작전의 일환으로 재판 절차 없이 총살됐습니다.

A 씨 유족은 앞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 활동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A씨 등 민간인 20명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이 결정에 근거해 국가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패소가 확정된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였습니다.

기판력은 앞서 확정된 판결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추후 다른 소송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상 효력을 뜻합니다.

2024년 4월 선고된 1심과 지난해 5월 선고된 2심은 모두 선행 사건의 기판력이 있다는 이유로 A 씨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원심을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정법 61조는 진상 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5년)와 민법상 소멸시효(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항에는 '법 시행 전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의 범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조항은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 소멸시효 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진실 규명 결정이 이뤄졌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희생자 유족 등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인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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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수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를 두고 관계 기관들이 추석 연휴 이후 바다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경찰서,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어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상어가 수로에 장기 체류할 조짐을 보이자 외해 유도 방안과 방문객 폭증에 따른 공원 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우선 추석 연휴 기간까지 상어의 이동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척의 선박과 그물을 활용해 이동 범위를 좁힌 뒤 출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유도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로의 수심이 3미터 정도로 얕고, 힘이 세고 빠른 상어가 자극을 받아 공격성을 보일 위험도 있는 만큼, 실제 유도 작업 진행 여부와 세부 방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처음 목격된 이후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이 상어는 시민들 사이에서 '부캉이'라는 친근한 이름까지 붙여지며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어가 나타나 북항이 핫플레이스가 됐다"며 "예뻐 죽겠다. 가오리나 오징어라도 사서 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언론이 상어 출현을 놓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아열대 상어의 출현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이 우리에게 보낸 엄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류성 어종의 북상으로 나타난 현상을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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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석열)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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