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법원 "귀뚜라미 계열사가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9억 배상 판결

rock@sbs.co.kr(장훈경) — Fri, 29 May 2026 07:19:00 +0900

▲ 법원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 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1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귀뚜라미환경테크에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습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입니다.

에코플로어는 각층 계단실 등 공용공간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 설치돼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는 에코홈의 경우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귀뚜라미환경테크 측은 "비움 측 특허발명 명세서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아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허발명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가 작동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코플로어의 경우 비움 측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관한 비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지난 26일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자사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해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특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먹었다면 사망했을 수도…음식물서 '이상한 냄새'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29 May 2026 07:59:00 +0900

▲ 춘천지법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 하마터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뻔한 죄를 저지른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어제(28일) 60대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약 냄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부정해 자수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에게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교총, 때늦은 스승의날 선물 '스벅 상품권' 발송·회수 소동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29 May 2026 07:16:00 +0900

▲ 스타벅스

경남 창원시교원총연합회(창원교총)가 스승의 날 기념 선물로 뒤늦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다가 교사들 항의를 받고 급히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8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에 따르면 창원교총은 지난 26일 오후 1시 48분 4월 회비를 납부한 회원 교사 945명에게 스타벅스 음료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했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일이 열흘 넘게 지난 데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확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선물을 받은 일부 교사가 거세게 반발하며 창원교총과 경남교총에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창원교총은 발송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 51분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이어 사과 문자와 함께 비슷한 가격대의 저가형 생활용품·잡화 전문 판매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대체해 재발송했습니다.

창원교총 측은 이번 일이 실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자가 지난해부터 스승의 날과 연말마다 해당 브랜드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왔는데, 올해에도 당초 스승의 날에 맞춰 보내야 했으나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논란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발송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상급 기관인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부적절한 선물이 발송돼 사과한다"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구설에 휘말리며 소비자들의 거센 불매 운동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제자·사범 탈의실서 6천 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징역 7년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29 May 2026 07:15:00 +0900

▲ 수원지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년간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어제(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조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와 사범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특정된 피해자 수가 다수"라며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천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 및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2호선 전 구간 정상운행…서소문 철거 안전 점검 완료

sbsnewmedia@sbs.co.kr(유영규 기자) — Fri, 29 May 2026 07:08:00 +0900

▲ 홍대입구역

서울교통공사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 터널 구조물 안전 점검이 완료돼 오늘(29일) 오전 5시 51분 부로 지하철 2호선 전 구간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부 잔여물 조치 시까지 열차 서행 운전 및 토목 분야 추후 정밀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통공사는 철거 공사 재개에 따라 전날 2호선 홍대입구역부터 을지로입구역 구간의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첫차 운행을 지연시키며 지하 터널 구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운행 중지는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에 따른 지하 구조물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금요일 출근길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단독] 단차 발견하고도 "문제없이 종료"…진상조사 착수

238@sbs.co.kr(이세현) — Fri, 29 May 2026 07:50:00 +0900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맡은 시공사가 당일 새벽에 단차를 발견해 공사를 중단시키고도, 코레일 측에 평소와 똑같이 '문제 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맡은 시공사가 당일 새벽에 단차를 발견해 공사를 중단시키고도, 코레일 측에 평소와 똑같이 '문제 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단차 확인 후 사고가 나기 전까지 모두 160대 넘는 열차가 지나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인 새벽 2시 반쯤, 시공사는 거더 일부가 주저앉아 2.9cm 단차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시에 유선 보고가 이뤄진 것은 5시간 뒤 아침 7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앞서 시공사는 새벽 4시 5분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문제없이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9cm 단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었는데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시공사 측이 균열 등 사고 조짐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제를 즉시 알렸다면 열차 운행을 바로 정지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붕괴 사고 당일, 단차가 확인된 새벽 2시 반 이후 사고 발생 전까지 고가차도 아래를 통과한 열차는 총 166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시공사 측이 새벽 4시에 서울역 관제센터에 작업을 종료했다고 보고하면서 단차 발생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7시 반 시공사로부터 단차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서울시도 코레일과 국토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시공사 측의 철도안전법 위반과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해, 신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강윤정)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재개…내일 새벽 완료

stopkite@sbs.co.kr(정지연) — Fri, 29 May 2026 07:50:00 +0900

붕괴 사고 후 멈췄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 5시까지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내일 첫차부터 경의선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붕괴 사고 후 멈췄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29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 5시까지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내일 첫차부터 경의선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지연 기자, 지금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오늘 새벽 0시부터 이곳 현장에서는 무너져 내린 고가 주변으로 철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상판이 붕괴했던 지점의 구조물은 현재 모두 파쇄된 상태입니다.

또 고가 주변으로 모래를 두껍게 쌓아둔 것도 보이실 텐데요.

이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서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철거가 재개된 것인데요.

서울시는 사고 발생 57시간 30분만인 오늘 새벽 0시에 긴급 철거를 시작한다며 "잔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운행이 중단된 경의중앙선을 정상화해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 4대가 철거물을 파쇄하는 '압쇄 공법'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공법은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손상된 거더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도 생략되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순차 철거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번 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예상 철거시간은 서울시가 앞서 발표한 40시간보다 단축돼, 29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부 열차 운행도 제한돼서 시민들 불편했겠어요.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어젯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을지로입구역 구간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겼는데요.

갑작스러운 열차 중단에 시민들은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박정환/경기 수원시 : 맵에도 지하철이 움직인다고 나와 있어서 왔는데, 다 지금 바리케이드 치고 못 가게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정사랑·최슬연/경기 하남시·경기 수원시 : 동아리 회식 끝나고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2호선 이렇게 타지 못한다고 해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는 이곳 아래로 해당 구간 지하터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안전 조치로, 해당 구간은 조금 전까지 운행이 중단됐다가 6시쯤부터 운행이 재개됐다고 서울교통공사가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시험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경의선 첫차부터 정상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설민환·강시우, 영상편집 :최혜란)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투표소 어디서든 투표 가능

mzmz@sbs.co.kr(김민준) — Fri, 29 May 2026 07:59:00 +0900

이틀 동안 진행되는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어느 투표소든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김민준 기자, 이른 시각부터 투표하러 온 시민들이 이제 하나둘 보이네요.

<앵커>

이틀 동안 진행되는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어느 투표소든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준 기자, 이른 시각부터 투표하러 온 시민들이 이제 하나둘 보이네요.

<기자>

저는 서울 용산구 이촌 1동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사전 투표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평일 아침임에도 출근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이곳 투표소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권자라면 제가 있는 이곳 이촌동을 포함해서 전국에 마련된 투표소 3천571개소에서 실제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오늘(29일)과 내일, 이틀 동안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있다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캡처 등 미리 저장해둔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1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는데, 용지를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에 투표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기표한 투표지 자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Fri, 29 May 2026 06:04:00 +0900

1. 오늘부터 사전 투표...투표소 어디서든 투표 가능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2.

1. 오늘부터 사전 투표…투표소 어디서든 투표 가능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원오 46% 오세훈 35%…전재수 45% 박형준 36%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정원오 후보 46%,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5%로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5%,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6%로 나타났습니다.

3. '철거 작업' 재개…"내일 경의선 첫차부터 정상 운행"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붕괴 사고 이후 중단됐던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새벽 5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운행이 중단된 열차들은 내일 첫차부터 다시 정상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나쁜 합의 맺지 않을 것"…"트럼프 승인만 남아"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거라면서 미국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교사들 줄줄이 당했다…20대 졸업생 결국 '실형'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29 May 2026 07:59:00 +0900

▲ 불법 촬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 A 씨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찍고 그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를 받습니다.

동급생들은 A 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했습니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AI 위조 경찰증 내밀고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29 May 2026 05:42:00 +0900

▲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인 척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50분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성이 홀로 사는 주거지에 초인종을 누르고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떠나고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29 May 2026 05:40:00 +0900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오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고가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량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girder)가 29㎜ 내려앉는 등 사고 징후가 확인됐음에도 즉시 이 구간을 통제하지 않아 12시간 동안 철로 밑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28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2시 30분부터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 사이 승객을 태우고 사고 고가 아래 철로 통과한 열차는 총 59대로 확인됐습니다.

열차 종류 별로는 KTX 등 고속열차가 28대, 전동열차가 31대로 파악됐습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채 회송한 열차와 화물열차, 시운전 열차, 모터카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가가 무너지기 5분 전에는 승객 42명이 탑승한 KTX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했고, 사고 1분 30초 전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이 구간을 지나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당일 새벽 야간작업 시 단차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주간에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고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철도·도로 등 통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 안전진단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석방 활동가들 "나포 당시 성추행·성폭행 있었다"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29 May 2026 05:32:00 +0900

▲ 이스라엘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 김동현, 승준

분쟁지역인 가자지구행 국제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의 성적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남성들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명령하는 소리, 항해자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벅지에 총을 맞은 선원이 있었는데, 이를 방치해 상처가 계속 커졌다"며 "컨테이너 안은 뼈가 부러진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어떠한 치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선박마다 의사가 한 명씩 있었지만, 이스라엘군이 의료 물품을 내어주지 않아 비닐봉지 등으로 응급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활동가 김동현 씨는 "고문으로 고통받는 소리가 들려왔고, 상습적인 성추행이 이뤄지는 듯했다"며 "5∼10분간 셀 수 없이 구타당했고 케이블타이로 묶인 손에서는 계속 피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손이 묶인 채로 감옥선에서 내릴 때 이스라엘 언론인 두 명을 마주쳤는데 그들은 우리를 아무렇지 않게 보기만 하고 항의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견엔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컨테이너에서 무장한 병사들에게 구타와 전기 충격을 당해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머리를 잡아 올려 동료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거나 섬광탄, 빈백탄(비살상용 진압용 탄환)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한 명도 빠짐없이 폭행당했고, 몇 사람들은 성폭력에도 노출됐다. 우리가 겪은 신체적·성적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활동가들을 검진한 결과 김동현 씨는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았고 김아현 씨는 고막에 구멍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나단 빅토르 리 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테이저건을 맞은 자리가 아직도 동그랗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국제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지난 20일 석방됐습니다.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22일 귀국했으며, 조나단 빅토르 리 씨는 25일 귀국했습니다.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 씨는 "다음 달 2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외교부 면담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에게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고 여권은 무효화됐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사건 수주 전부터 이스라엘과 접촉해 우리 국민이 나포될 경우 영사 접견 기회를 즉각 제공하고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지난 20일 구치소 구금 없이 추방됐으며 주이스라엘대사관 영사가 공항 경찰서에서 개별 영사 접견을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영사 접견에서 주장한 폭행 피해 내용도 본부에 즉각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보고 내용과 언론 인터뷰를 토대로 지난 23일 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를 불러 사실관계 조사와 책임자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이날 활동가들의 발언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우리는 어떠한 증거나 입증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다시 한번 거부한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로틸라(구호 선단)에 합류한, 오로지 그것만을 의도로 하는 법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숨진 서산 70대 경비원,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휴식"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29 May 2026 05:30:00 +0900

▲ 서산 70대 경비원 사방 관련 기자회견 현장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일과 관련, 고인이 24시간 근무하며 좁은 경비실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휴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어제(28일) 서산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근무한 경비실을 확인했더니 1평 남짓 좁은 공간 내 책상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23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는데도,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에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숨 한 번 돌릴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며 "고인은 좁디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는 현재 6명의 경비원이 3명씩 교대하며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한때 많게는 16명이 8명씩 교대 근무했으나, 그 수가 계속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노총 등은 "법이 보장하라는 휴게시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휴게실 문제와 꼼수 휴게시간, 이를 묵인해온 서산시·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위원회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할 당시 해마다 아파트단지 2곳에 경비노동자 휴게실을 설치해줬고,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도 2024년 말 휴게실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서산시가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뒤 사업이 유야무야 됐다"고도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6일 오전 6시 19분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단지 정문 오른쪽에 경비초소로 쓰던 공간을 경비원 휴게실로 꾸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휴게실에는 침상과 침구류, 화장실, 에어컨 등도 갖춰져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휴게시간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낮에도 점심과 저녁 1시간씩 보장해줬다"며 "다만 고인은 휴게소 반대편의 단지 끝에서 근무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휴게소가 아닌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을지로입구 오늘 첫 차부터 운행 중지

stopkite@sbs.co.kr(정지연) — Fri, 29 May 2026 01:10:00 +0900

▲ 홍대입구역

서울교통공사는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 터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해 오늘 아침 6시 30분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을지로입구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해당 구간 마지막 열차 운행도 1시간 앞당겨진 밤 12시에 종료됐습니다.

다만 구조물 철거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운행 재개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해당 구간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야간 대체버스 12대가 투입됐고,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는 대체버스 17대가 투입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에 따른 지하 구조물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열차 운행 중지를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안전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을지로입구 막차 1시간 단축…서소문 고가 철거 재개

stopkite@sbs.co.kr(정지연) — Thu, 28 May 2026 22:35:00 +0900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재개에 따라 오늘(28일) 2호선 홍대입구역과 을지로입구역 구간의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호선 홍대입구역과 을지로입구역 구간 사이 열차는 밤 12시 운행을 종료합니다.

해당 구간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버스 12대가 투입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철거 작업이 이뤄지는 지점의 지하에 2호선 지하 터널이 있어 안전을 위해 마지막 열차의 시간을 1시간 앞당기게 됐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밀양 아파트서 흉기난동…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stopkite@sbs.co.kr(정지연) — Thu, 28 May 2026 21:47:00 +0900

▲ 경찰 순찰차

경남 밀양경찰서는 흉기로 60대 남성을 내려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50분쯤 "누군가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5시쯤 밀양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변에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60대 남성 B 씨의 얼굴과 목 등 신체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Thu, 28 May 2026 22:27:00 +0900

8시 뉴스 마칩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사고는 여전…"2인 1조 의무화해야"

curious@sbs.co.kr(김규리) — Thu, 28 May 2026 22:27:00 +0900

10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19살 하청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구조와,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앵커>

10년 전 오늘(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19살 하청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구조와,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 한쪽에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고, 테이블에는 국화꽃과 컵라면이 놓였습니다.

10년 전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 1개가 발견됐습니다.

[김 군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동 묵상.]

구의역 김 군 사고 10주기를 맞아 노동단체들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19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이후, 적어도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수리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다운/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안전국장 : 하청업체 작업자니까 이런 열차 진입이나 작업자가 알아서 피하는 걸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관제(센터)에 다 연락하고 (관제 센터가) 작업 지시를 내리거나 했을 때만 작업합니다.]

하지만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물론,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구의역 김 군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김용균 김충현 동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가 홀로 죽어가는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용균 씨에 이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박현철·김영환, 영상편집 : 박춘배)

"사고 시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소풍 돌아올까

parkhj@sbs.co.kr(박하정) — Thu, 28 May 2026 22:27:00 +0900

내년부터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선생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앵커>

내년부터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선생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 대책으로 사라진 소풍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박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 서울역 대합실에 여행 가방들이 늘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차 출발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산으로 수학여행에 나선 겁니다.

[학생, 두 줄!]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체험학습은 크게 줄었습니다.

[A 고등학생 : 저희는 뭐 즐겁죠. 수학여행 가는데.]

[B 고등학생 : 선생님이 좀 경고 같은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주의 사항 (같은 것)….]

교육부가 오늘(28일)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건지 모호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장홍재/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중과실이라고, 통상적으로 판례들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교육을 아예 안 했거나 술을 마시고 학생을 지도하는 등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교사를 재판에 넘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결국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물음표가 쳐진다는 거죠.]

앞서 일부 교육청은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썼는지까지 교사에게 점검하라고 지침을 보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VJ : 신소영)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 29일 0시 재개…서울시 "30일 경의중앙선 첫차 운행 목표"

invictus@sbs.co.kr(윤나라) — Thu, 28 May 2026 21:06:00 +0900

▲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가 내일(29일) 새벽 0시에 재개됩니다.

서울시는 철거 중 무너짐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잔여 구조물에 대한 긴급철거를 내일(29일) 0시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소관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와 관련 기관 합동회의 뒤 고용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즉각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전 안전 보양 작업 및 철거 작업과 마무리 등을 포함해 총 29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철거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30일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시험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면,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구조물 철거에는 약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보양 및 구조물 철거가 진행되는 내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긴급 철거는 잔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재 차량 통행이 중단된 서소문로와 경의중앙선 운행을 정상화해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잔존 구조물 상태와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압쇄 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압쇄 공법은 유압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로 구조물을 직접 파쇄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안전한 해체 공법입니다.

압쇄기를 활용하면 기존처럼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순차 철거 방식보다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당초 약 40시간이 예상됐던 작업 시간을 15시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편 낙하와 소음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도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낙하물과 소음을 차단하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2호선 보호를 위해 GPR 탐사를 실시하고, 철도 궤도 상부에는 두께 20㎜ 철판과 2ｍ 이상의 모래를 쌓아 충격을 흡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7년간 이어왔다 '손절'…커피 내렸던 노인들 "뒤숭숭"

haha@sbs.co.kr(조윤하) — Fri, 29 May 2026 07:59:00 +0900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의 거리 두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하던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의 거리 두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하던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와 함께 어르신 대상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스타벅스 소속 바리스타가 일주일에 두 번,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커피 내리는 법을 교육해 왔습니다.

바리스타의 재능 기부를 받아 어르신들이 전국에 있는 시니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7년 동안 어르신 2천여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수강생 : 라떼·스팀 뭐 다 배우고 있어요. 도서관·시청 이런 조그마한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오늘(28일) 수업을 끝으로 교육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타벅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수강생 보호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수강생 : 안타깝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음이 괜히 뒤숭숭한 게….]

교육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건 아니라면서도,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계속되는지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어르신들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사전에 섭외해서 물색한다든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한 다음에….]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SNS에 정부 행사 등에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단 글을 올렸고,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스타벅스 음료를 지원하는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매도 폭탄' 피했다

chef@sbs.co.kr(한성희) — Thu, 28 May 2026 22:27:00 +0900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20.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한도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앵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20.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한도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기계적 매도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는 14.9%였습니다.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나머지는 해외 주식과 국내외 채권 등으로 채우게 한 겁니다.

하지만 8천 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초강세 랠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평가액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24.5%를 기록했고,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20%대 중후반까지 확대된 걸로 추정됩니다.

기존 운용 계획대로라면 한도를 넘는 150조 원 안팎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

증시 타격 우려가 커지자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8일)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자산 운용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은경/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자산 비중이 목표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자산 배분'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20.8%를 넘기더라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당분간 매도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선 중동 전쟁 등 대내외 여건이 수시로 변해 증시 변동 폭이 큰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높여 놓으면 향후 국민의 노후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비중 확대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