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dk@sbs.co.kr(김덕현) — Thu, 21 May 2026 16:51:00 +0900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6:51:00 +0900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질환 탓에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전 목사는 석방 이후 여러 차례 광화문광장 주말 집회 현장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가능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수익 때문에" 김새론 음성 AI 조작한 김세의…검찰, 구속영장 청구 [자막뉴스]

buhwal@sbs.co.kr(김태원) — Thu, 21 May 2026 16:59:00 +0900

배우 고 김새론이 숨진 이유가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

배우 고(故) 김새론이 숨진 이유가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녹취가 조작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김수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AI로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사이다] 탱크·책상에 '탁' 한 포스터에…5단계 결재 이걸 놓쳤다?

eyebrow@sbs.co.kr(조성현) — Thu, 21 May 2026 16:41: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박성배 변호사…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

● 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과거 언행이 조직 문화에 은연중 영향 미쳤다는 비판도"

박성배 / 변호사

"'탱크데이' 논란, 5단계 결재 과정서 누구도 문제 발견 못한 건 이례적"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넘어서 신세계 그룹 전반에 영향 미칠 듯"

"5·18 민주화운동법, 구체적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

"'탱크데이' 논란, 법령 개정 이끌어내는 계기 될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백지 구형 대신 무죄 구형" 억울한 누명 검찰이 먼저 풀어준다

eyebrow@sbs.co.kr(조성현) — Thu, 21 May 2026 16:27: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인터뷰"국민 공감할 공정성 확보 위해 재심 절차 개선""검사들, 검찰 현실 자각하고 자세 돌아보는 분위기 조성 돼""법적 안정성 넘어 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는 것"▷ 주영진 / 앵커 :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훈 검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인터뷰

"국민 공감할 공정성 확보 위해 재심 절차 개선"
"검사들, 검찰 현실 자각하고 자세 돌아보는 분위기 조성 돼"
"법적 안정성 넘어 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는 것"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훈 검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검찰이 과거 공안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많은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심을 인용을 해서 재심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봤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 과거에 누명을 썼던 분들의 누명을 풀어주고 있다. 이건 또 잘 보지 못했던 기사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 행위를 주장하는 1960에서 70년대 간첩죄와 관련된 재심 청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1980~90년대 적법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집시법 위반 등 재심 사건이 급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략히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3년간 한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과거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재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좀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은 과거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했던 과거사 재심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법상의 핵심 가치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수사로 인해 국민이 불법 구금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족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그 요건이 엄격해서, 또 그게 무죄고 내가 그 무죄라는 것을 또 그분들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제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재심의 어떤 요건이나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문턱을 확 낮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려면,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정판결에 준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러한 증명에 대한 책임은 재심을 청구하는 측에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수사기관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든지 아니면 현시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확정판결로 증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이 확정된 과거 사건은 수사 재판 기록이 폐기된 경우도 많고, 일부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당사자나 유족이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서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객관 의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과거 사료라든지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고 또 과거 수사 재판 기록까지 확보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김태훈 차장검사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검찰의 어떤 자기반성, 과거 검찰이 했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이게 출발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자기반성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건지.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게 뭐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본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재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에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다소 경직된 판단을 했던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이게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단이라는 말을 들은 게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배가 항해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정.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네.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검사들이 지금 검찰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자각하고, 또 어떤 고민과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과거에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사도 잘못됐고, 증거도 조작되고 이래서 다시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해자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건 재심 할 만한 사안이네 인용 결정해서 재심을 시작해서 무죄가 나온 경우는 있는데,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검찰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여기 나왔던 우리 박준영 변호사도 예전에 그런 얘기는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부분에 되게 소극적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셈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걸 먼저 나서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먼저 피해 구제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같아서 상당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이게 재심 제도라는 것은 일단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과거에 불법 구금 등의 위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한테만 맡겨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에게는 최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우리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등에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객관 의무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재심 사건이 개시되더라도 특히 개시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나 유족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검찰에서도 좀 더 객관 의무, 공정한 재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또 자료를 떠나서 과거 사료라든지 아니면 언론 기사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의 주장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도 정말 그 시절 신군부나 그 시절 상황에 의해서 억울하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피해, 그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어떤 재심을 허용하고, 그래서 그 재심이 검찰 스스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청구해서 인용되고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1980년대, 90년대의 재심 사건 중에는 집시법 위반 사건이 많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그때 불법 구금 등의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 청구하는 경우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별법상의 특별 재심 사유, 그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하여튼 검찰이 이런 일들을 좀 미리 진작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검찰 현재 분위기 이게 그러면 과거에 검사 선배들, 그 당시에 그런 수사를 좀 잘못하고 그랬던 검사들로서는 검찰을 떠나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수사 제대로 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아무래도 그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검찰의 재심 업무에 대한 변화를 주는 취지는 실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확보 외에도 인권 침해나 위법 수사에 의한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정의 실현도 함께 추구하면서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 수집된 증거 법리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따져볼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이 수집된 증거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얼마만큼 미쳤는지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백지 구형을 하던 틀에서는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겠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백지 구형이라고 하는 건 구형을 안 하고 그냥 법원이 알아서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건?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먼저 적극적으로 재심이 시작이 되면 재심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예전에 유죄를 구형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무죄를 구형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올가을이면 검찰청이 이름을 바꿔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고 문을 닫게 되는 셈인데. 요즘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김태훈 검사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나오셨으니까 한번.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한없이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머물렀던 집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유당 그래서 여유당 전서라고 하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다음에 사방의 이웃들을 두려워하듯이 조심해야 한다는 도덕경에 있는 문구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겨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늘 지켜보고 있다고 명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희 동료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도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사님.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지고 손 안 씻으면…"자칫 집단 식중독" 냉면집에 경고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Thu, 21 May 2026 16:11:00 +0900

최근 전국 냉면 전문점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오염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1일) 냉면 전문점 및 관련 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달걀 조리 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조리 과정에서의 '교차오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생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거나,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다른 식재료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오염 물질이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남은 달걀물을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거나 육전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제공하는 것도 교차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달걀이나 육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감염될 경우 심한 발열과 복통, 구토와 설사를 동반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면은 특성상 조리 후 추가 가열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살모넬라균이 소량만 섞여도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달걀을 만진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칼과 도마 등 조리 기구는 식재료별로 분리해 사용하며, 음식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물에 잠기는 차량을 '쾅쾅'…긴박했던 순간 [현장영상]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21 May 2026 16:10:00 +0900

지난 11일 새벽 1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항 내 해상에 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해경은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

지난 11일 새벽 1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항 내 해상에 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

해경은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입수해 내부를 확인하니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고립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차량을 방파제 인근으로 이동한 후 차량 뒷유리를 개방해 내부에 있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긴박한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피싱 범죄 자금 세탁 진화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5:57:00 +0900

▲ 피상 조직 수거책의 증권사 직원 사칭에 활용된 직원 신분증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을 중심으로 '일당 30만∼200만 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로,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차 수거책의 자금 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 8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4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 8천520만 원 중 3억 6천52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북촌한옥마을 주택 침입해 강도질…긴급체포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5:29:00 +0900

▲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 북촌한옥마을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거주하는 여성 2명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근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총파업 직전 '극적 합의' 하루 만에…양대노총 "삼전 성과, 하청업체에도"

buhwal@sbs.co.kr(김태원) — Thu, 21 May 2026 15:14:00 +0900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루자 양대노총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루자 양대노총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1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이 지역사회 환원을 언급한 것처럼 한노총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본사 직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고액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을 문제 삼으며 원청인 SK 하이닉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도 성과급에 대한 노사 협상 타결로 하청, 협력 업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3년 구형

redcarrot@sbs.co.kr(홍승연) — Thu, 21 May 2026 15:14:00 +0900

▲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 출석

검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징역 6년→5년 감형…샤넬백 제출 반영

jwlee@sbs.co.kr(이재원 에디터) — Thu, 21 May 2026 16:05:00 +0900

▲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8천만여 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전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금품 수수를 인정한 점을 들어 이를 형 감경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감면 사유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계엄 메시지' 관련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1 May 2026 14:55: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입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도 내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국토부 김 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특검팀 당시 김 과장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시를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60대 어머니 향해 방망이 휘두른 30대…구속영장 신청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4:46:00 +0900

▲ 포천경찰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차량을 부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60대 친모 B 씨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B 씨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포천 소재 주택에서 B 씨와 함께 살아왔으며, 집안에만 있는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협의 중"

parkhj@sbs.co.kr(박하정) — Thu, 21 May 2026 14:46:00 +0900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집중 투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속상하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대립 구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지난주에 해봤는데" '무면허' 초등생 또…이번엔 '친구 아빠 차' 훔쳐 당진 '죽음의 질주'

wook@sbs.co.kr(김지욱) — Thu, 21 May 2026 14:45:00 +0900

어제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엔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추적에 나선 경찰은 CC…

어제(2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엔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로 차량이 당진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고 당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진 경찰은 당진시장 앞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당진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생 A 군은 또래 친구 B 군의 아버지 승용차를 훔쳐 당진까지 운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아침 6시 반쯤 전기 자전거를 타고 놀려했지만, 비가 오자 B 군 아버지의 차 키를 훔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에서 당진까지는 50㎞가 넘는 거리로, 차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이 거리를 모두 A 군이 직접 운전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를 몰았던 A 군은 일주일 전 또 다른 친구가 훔친 차에 함께 타고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러 이미 입건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시설물 충돌 사고를 낸 초등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A 군도 그 일행 중 하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시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분리 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과 B군 2명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긴급동행 영장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 면담을 거쳐 긴급동행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내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재학생은 반드시"

parkhj@sbs.co.kr(박하정) — Thu, 21 May 2026 14:41:00 +0900

▲ 202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근로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kosaf.go.kr

)과 재단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jwlee@sbs.co.kr(이재원 에디터) — Thu, 21 May 2026 15:13:00 +0900

▲ 대법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백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레터링 문신이나 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이 향상됐고,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이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용실 운영자인 박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피 문신 시술을 했고,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내년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문신 시술 행위 그 자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이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은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yongil@sbs.co.kr(신용일 기자) — Thu, 21 May 2026 17:12:00 +0900

▲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원청을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하청노조는 법 개정 이전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대법원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을 낸 8인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잣대로 제시한 판례를 유지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이날 다수의견은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향후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개정 취지에 맞게 해석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는 헌법이 노동 삼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하청노조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노동 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업무의 외주화가 확산하고 간접고용이 급격히 늘어난 점, 대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노동 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켜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하청노조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원·하청 간 갈등도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판결 선고 뒤 금속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이미 사회는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파업 돌입 직전 극적 타결, 증시 급등

eyebrow@sbs.co.kr(조성현) — Thu, 21 May 2026 14:09:00 +0900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죠. 노조 측은 내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죠. 노조 측은 내일(22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동반 급등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2.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국인이 탄 선박 나포를 거론하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죠.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후보들, 일제히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4. 어제 SBS 8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서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2부제 피하려 긴급 출동 전기차로 출퇴근'…성동경찰서장 대기발령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4:36:00 +0900

▲ 2부제 시행 첫날부터 전기차로 바꿔 출퇴근한 성동경찰서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 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 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서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기차는 일과 전후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운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막뉴스] "이란 다음 쿠바" 경고하더니…앞바다에 니미츠 항모 박았다

wook@sbs.co.kr(김지욱) — Thu, 21 May 2026 13:34:00 +0900

미국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을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했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

미국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을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했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0일 SNS 계정을 통해 니미츠 항공모함, 구축함 그리들리, 보급선 퍼턱선트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강습단이 대비 태세와 존재감, 견줄 수 없는 작전 범위와 치명성, 전략적 우위의 전형"이라며 "니미츠함은 대만해협에서 아라비아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정 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왔다"고 밝습니다.

글과 함께 게시된 영상에선 니미츠함의 장점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이런 미군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쿠바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어제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후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 쿠바 앞바다에 항모전단이 전진 배치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미군 지휘부가 요인 체포·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 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5월) : (쿠바를) 우리가 거의 즉시 점령할 예정입니다. 이제 쿠바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단 계획을 공언하는가 하면,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미군 남부사령부 엑스(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