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법무법인 오현의 김의연 변호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는 경우 직업, 재산, 가정환경, 전과 등 배경 정보가 어느 정도 검증되지만, 온라인에선 이를 온전히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며 "가입자 신원을 보증하려는 데이팅 앱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그 남성이 과거 한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원래 알았다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도 충분한 시간 교제하다 보면 주요 신원정보를 자연스레 파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일면만 보고 다소 성급히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소위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겨를도 없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사달이 나는 것 같다"며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고급 외제 차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소개한 상대방이 알고 보니 중고차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약혼해제 소송 청구 사유로 적은 사례가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런 소송에서 관건은 상대방의 '기망'이 중대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현정 변호사는 "단순히 속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숨긴 정보를 알았더라면 약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기망임이 증명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성의 정지은 변호사도 "손해배상을 받으려 한다면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면, 내가 이에 관해 물었을 때 상대방이 '아니다, 미혼이다'라고 말한 수준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지난하다는 점도 약혼해제 소송의 특징입니다.

이미 지불해버린 신혼집, 예식장, 예물 비용에 더해 청첩장 모임과 양가 부모님 선물 비용까지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의연 변호사는 "결혼 준비 비용은 '티끌 모아 태산' 양상으로 늘어나다 보니 약혼해제 소송에선 마지막 티끌까지 계산에 넣으려 한다"며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쓴 주유비 등 교통비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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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호루라기 시끄럽다" 민원에…'안전' 덮어버린 편의주의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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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신호수들에게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을 자제시키겠습니다."

최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의 '신호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에 서울시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필수적인 안전 통제마저 불필요한 소음으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본격 착공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달간 공사 관련 민원은 총 88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신호수 호루라기가 시끄럽다", "장비 이동 중 나오는 경고음이 시끄럽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문제 삼는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수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굴착기 같은 중장비가 움직일 때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관리자입니다.

호루라기를 불거나 수신호를 해 운전자를 지휘하고 주변을 통제합니다.

중장비의 경고음도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운전석의 시야 사각이 큰 만큼 소리로 위험을 알립니다.

현장소장 출신인 A 씨는 "이전보다 민원 정도나 빈도가 심해졌다"며 "'공사 때문에 잠을 못 잤으니 다른 곳에 묵을 숙박비를 줘라', '차가 공사장을 지나며 물이 튀었으니 세차비를 달라'는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는 아예 야간으로만 진행하게 돼 위험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현장관리소장 60대 이 모 씨 역시 가족들에게 공사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를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계에선 '민원 폭탄'에 대한 압박감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특히 붕괴 12시간 전 단차가 발생하는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났지만, 즉각적인 차량 통제나 고가 하부 열차 운행 중단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붕괴 1분 전 이 구간을 지나며 화를 면했지만, 고가 아래에서 차를 몰던 애꿎은 시민은 피해를 봤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협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결국 발생하지 않았다면 '왜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통제해서 불편하게 하느냐'는 저항이 컸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문제까지 갈 수 있어 현실에선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 반복을 막으려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현장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 교수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시공사 등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전과 관련해선 더 이상 적은 비용을 쓰고 요행을 바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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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아파트 5개 층에 불 지른 20대 입주민 구속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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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입주민 A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해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쌓인 쓰레기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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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흉기 위협 유서 작성 감금 폭행한 60대 실형 선고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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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자료사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만들고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2023년 7월 부산 연제구 자기 집으로 B 씨를 부른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B 씨 자식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B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가 연락되지 않자 2024년 5월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B 씨 집 근처 계단에 숨어있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머리를 때리며 집안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2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그다음 달인 6월 18일 B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끝에 안으로 몰래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꾼 뒤 한 달간 자기 집처럼 생활하며 B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외출할 수 있었던 만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감금죄는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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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돈떼먹고 잠적 30대 지명수배 6년 만에 부산서 붙잡혀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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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지인의 돈을 갚지 않은 채 7년째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지인 관계에 있는 여성 피해자를 꼬드겨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A 씨가 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자 2020년부터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잠적했던 A 씨는 지난달 27일 부산 모처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적 사항을 조사받던 중 덜미를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 씨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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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바람 피지" 연인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20대 실형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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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연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 청주 소재 자택에서 연인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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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양귀비 보러 오세요"…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개장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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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양귀비 꽃밭

경북 청송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산소카페 청송정원' 문을 열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파천면 신기리에 있는 정원은 14만여㎡에 달하는 대규모로 계절마다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입니다.

봄에는 꽃양귀비와 금영화, 가을에는 백일홍 꽃밭을 조성해 진귀한 볼거리를 뽐냅니다.

지금은 꽃양귀비가 활짝 펴 붉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양귀비는 개양귀비라고도 불리며 매년 5~6월 붉은색이나 주황색 꽃을 피우는 봄철 대표 야생화입니다.

정원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포토존과 산책로, 전망타워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청송군 관계자는 "입장료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치유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며 "따뜻한 봄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송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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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브 엉터리 상속·증여 절세팁 바로잡기 나섰다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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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청이 '세무 전문'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 등이 유포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지난달 31일 공개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는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사회초년생이 '엄카'(엄마 카드)로 물건을 사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시 '진실'은 유튜버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국세청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합니다.

'엄카' 사용 내역이 드러난다면 가산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절대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 없다'는 유튜버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이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 재산이 불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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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280㎏ '전설의 심해어'…돗돔 50만 마리 인공 부화 성공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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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짜리 심해어 돗돔'

연간 30마리 안팎만 잡혀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국내 기술로 처음 인공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심해어 특성상 양식 연구 사례가 거의 없는 돗돔 수정란 200만 개를 확보해 50만 마리를 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돗돔은 수심 약 400~600m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몸길이 2m, 무게 200~280kg에 달하는 대형 어류입니다.

산란기인 5~6월이 되면 수온이 따뜻한 연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물이나 낚시에 포획되면서 '전설의 심해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 일본 남부, 러시아 등 북서태평양 일부 해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연간 30마리 안팎만 포획될 정도로 희귀합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마리당 50~700g 크기의 어린 돗돔 28마리를 10년간 육상 수조에서 사육해 1m급 8마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 암컷 2마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산란했으나 수정란 상태가 좋지 않아 부화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적정 먹이 공급 및 영양보강 등을 통해 수정란 200만 개를 확보하고 50만 마리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돗돔은 포획 과정에서 감압 충격으로 생존율이 매우 낮고 부화 후 어미로 성장하는 데도 8~10년 이상이 소요돼 세계적으로 인공 종자생산이나 양식 연구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돗돔의 인공 종자생산 성공은 기후 변화로 사라져 가는 귀한 자원을 우리 기술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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