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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운동회도 안 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1923년 첫 어린이날 행사 당시 어린이들의 희망 사항 가운데 하나는 충분히 운동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 어린이들의 희망사항을 아직도 이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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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 11시간 만에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는데 피해 학생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양휴창 기잡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학교 인근, 경찰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거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렸습니다.

[소방 관계자 : 처음에 신고는 피가 많이 난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여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길 건너편에서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고등학생인 남학생도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다친 남학생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곧바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지만, 사건 현장 인근 주거지 주변에서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일면식이 없던 여학생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자살을 준비 중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여학생이 혼자 가는 걸 보고 충동을 느껴서 했다는 취지예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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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운동장에서 축구 같은 운동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급식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텅 빈 운동장엔 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점심 시간이 한창이지만, 운동장엔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심 시간, 운동장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점심시간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모두 312곳.

부산 34.7%, 서울 16.7%로 대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거나 일부 학생이 소외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진다는 게 교사들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강석조/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학생이 만약에 다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학교에 연락이 오고 민사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황미나/서울 양천구 : 그렇게 뛰어놀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슬프죠. 막 놀 나이인데.]

[초등학생 학부모 : 다수의 아이들이 노는데 내 아이가 안 노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고….]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입니다.

학교 담장에 줄줄이 걸린 이 포스터엔 '체육대회를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운동회 소음을 대비해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350건에 달합니다.

[김나희/서울 양천구 : 아이들 협동심 면에서 좋을 것 같고 페어플레이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될 것 같아서 (운동회가) 없어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함께 뛰고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운동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이준영, 자료제공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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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날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을 김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문장 교대 시간, 취타대 연주에 맞춰 수문장 옷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덕수궁 문 앞을 지키러 나섰습니다.

키보다 더 큰 소품을 든 얼굴엔 긴장감과 비장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수문장들은 외국인 관람객들의 사진 요청에도 늠름한 모습으로 응합니다.

[이지효/경기 안양시 : 교대식하고 수문장 이런 거 체험하고. 떨렸지만 좋았어요.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었어요.]

남산골 한옥마을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곳저곳 즐거운 공연에, 모래주머니를 힘껏 던져 보고, 공기놀이를 배워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이아리(서울 성북구)·윤채아(서울 동대문구) :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왔어요). 키링도 만들었어요. 친구랑 같이 와서 재밌었어요.]

청계천에는 야외 도서관이 열렸습니다.

냇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책을 펼치는 어린이들.

책을 잠시 놓을 때는 냇가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물장구치는 즐거움에 빠져 봅니다.

[문지후/경기 고양시 : 여기 와서 발을 담그면서 놀고. 이런 데 책이 있어서 너무 좋고 신기했어요. 돈가스 먹었어요. 어린이날에 먹은 거라서 예전에 먹던 돈가스보다 더 맛있었어요.]

회전목마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최고 놀이기구입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순서가 되자 폴짝폴짝 신나게 입장합니다.

회전목마에 오른 아이들은 한껏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사진에 간직합니다.

[김은빈·김이서·최아진/서울 강남구 :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기쁨이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화창한 날씨만큼 아이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 하루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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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 미군이 미국 상선 2척을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란이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2척을 해협에서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척은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자회사 소속 자동차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펙스호로 밝혀졌습니다.

머스크사는 성명을 내고 미군의 호위 아래 사고 없이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걸프만에 고립된 미국 국적 선박은 모두 5척이었는데, 이 가운데 2척이 선박 해방 작전 첫날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과 이란군 사이 군사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이란 해군은 미국 상선의 해협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고속정을 출동시키고, 순항미사일을 쏘고, 자폭 드론도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브래드 쿠퍼/미 중부사령관 (ABC 뉴스) : (이란의) 순항미사일은 미 해군 함정도 겨냥했지만 주로 상선을 노렸습니다. 우리는 해군 함정과 상선을 모두 방어해냈습니다.]

미군은 아파치 헬기로 이란의 고속정 6척을 격침하고, 순항미사일과 드론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군의 호위함 1척이 이란군 미사일을 맞고 퇴각하면서 미국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실패했고, 미군이 두려움에 성급히 행동하다가 민간 소형 보트 2척을 폭격해 승객 5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돌라 자바니/이란 혁명수비대 정치담당 부사령관 : 적대적인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하려 할 경우 단호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2월 28일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의 해협 진입은 '휴전 위반'이라며 무력 대응에 나선 이란을 향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배를 공격하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강유라, 화면제공 : 미 중부사령부·마린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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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사고 원인 파악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직접적 공격인지, 우발적 피해를 당한 건지 원인에 따라 외교적 파장과 정부 대응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나무호' 폭발 사고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책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의도적으로 직접적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동 사태 이후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고 대사관도 유지하며 소통을 이어왔는데, 미국 동맹국이란 이유로 우리 선박을 공격한 거라면 국내에선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 수송로란 호르무즈 해협의 특수성으로 초강경 조치는 선택지에 두기 쉽지 않은데, 미국의 작전 참여 압박은 또 거세질 거라 국익도 여론도 고려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협에 있던 이란 기뢰 때문에 이번 폭발이 발생했을 경우엔 이란의 미필적 고의의 성격이 짙은 만큼 대이란 강경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공방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일 가능성입니다.

이란이 미군 시설 등을 향해 쏜 드론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 등에서 잔해가 나무호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실제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로 쏜 미사일 중 일부가 요격됐단 주장 등이 이런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세 번째는 선박 내부 원인으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외교적 파장은 가장 작지만, 나무호가 비교적 최근 건조된 선박이란 점에서 폭발 원인일 가능성은 낮단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그렇다고 단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부 충격 여부부터 분명치 않다"며 "이번 사건과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해선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만 밝혔고, 다자 협의체 성격이 강한 해양자유연합, MFC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참여에 긍정적인 기류도 읽힙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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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내촌면 운영 종료된 물류센터 화재

오늘(5일) 저녁 6시 18분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약 25분 만에 잡혔지만 소방당국은 4시간째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연기가 확산하자 포천시는 저녁 6시 37분쯤 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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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통계분석 보도를 들며 긴축재정론을 반박하고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 보다 크게 낮았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 분석 내용 일부를 함께 인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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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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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 온난화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온 상승이 괭이갈매기의 번식 주기까지 앞당기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제도와 일본 쓰시마섬 사이에 있는 무인도인 홍도.

하늘을 검은 점들이 뒤덮습니다.

울음소리가 고양이와 닮았다고 '괭이갈매기'라 이름 붙여진 바닷새들로,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국내 최대 번식지입니다.

이곳에서 괭이갈매기의 올해 첫 산란이 확인된 건 지난 3월 31일, 14년 동안 산란 시기는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이 홍도와 독도, 태안 난도 세 곳에서 괭이갈매기의 산란 시기를 추적한 결과, 홍도는 해마다 0.6일씩, 난도는 0.8일씩, 독도는 4.8일씩이나 산란일이 빨라졌습니다.

지금 이곳 홍도에만 5만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번식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바닷새들이 14년 전보다 여드레 일찍 알을 낳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바다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30년간 0.78도 올랐고, 독도 주변 해역은 1.56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수온 상승이 먹이 출현, 나아가 번식 주기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소순구/국립공원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 : 열대성 어류의 출현이나, 어류상의 변화는 갈매기의 먹이원이 되기 때문에 (번식 주기 변화에)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식 주기가 빨라지다 보면 새끼가 추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동안 활동 주기가 달랐던 천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온 상승은 바닷속과 식물의 생태계도 바꿔 놓았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주로 보이던 금강바리와 꽃돔의 서식지는 남해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제도에선 60여 년간 국내 분포가 파악되지 않았던, 문헌 속에서만 존재가 알려졌던 난대성 식물, 사철검은재나무의 자생지가 확인됐습니다.

[소순구/국립공원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장 : 어린 개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종자를 통해서 많은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수온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 생태계 교란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미, 영상제공 :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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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에 탄 산들은 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취재한 저희 탐사기획팀 보도 어제(4일) 전해드렸습니다. 벌거벗은 맨땅 뒤에는, 사업권을 따내 돈만 챙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법인을 손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건 업계에 만연한 자격증 대여 때문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

복구가 끝났다는 현장, 하지만 남은 건 맨땅과 마른 가지들뿐입니다.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메뚜기' 업체들의 부실 복구입니다.

이들은 대체 어떻게 산림법인을 만든 걸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입니다.

구인 게시판에 자격증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 모집 글이 가득합니다.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A :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기능사분들은 통상적으로 (일 년에)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데 (산림기사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되니까.]

현행법상 산림법인은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B : (자격증 대여가) 불법이긴 하잖아요. 일 안 하시고 그냥 급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상근은) 거의 없으실걸요? 다른 업체들도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자격증을 빌려줘도 걸릴 위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 씨/산림기술자 : 제가 이제 자격증을 맡긴 지 한 6년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8년간 카페 구인 글 5천600여 건을 분석해 보니 무려 71%가 '비상근 구인' 글이었습니다.

비상근 구인 비율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90%를 넘었습니다.

비상근 구인이 확인된 53곳이 따낸 계약만 26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비상근' 모집이 가장 많았던 한 업체를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무실 명패도 없어서.]

해당 업체 주소지입니다.

학원과 상점만 있을 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 상점 주인 : 우체국 직원이 여기 계속 반송되니까 우편물이 '혹시 여기 (산림법인) 있어요?' 이러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은 사무실을 잠시 비운 것이라면서, 비상근 구인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희원/변호사 : 자격증을 빌린 업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 형식만 갖춰서 여러 업체를 산발적으로 설립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정상 업체가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고.]

서류상 명단만 갖춘 부실 업체들이 산을 살릴 예산을 가로채는 사이 우리 산의 복구 골든 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황세연, VJ : 김준호)

---

<앵커>

유령 법인들은 국가자격증까지 불법으로 대여해 몸집만 불렸고, 우리의 산과 숲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맡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노유진 기자>

산림청은 매년 두 차례, 부실 법인 난립과 자격증 대여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에도 2천700여 개 업체를 뒤졌습니다.

엉터리 산림 복원의 시작점인, 자격증 불법 대여는 얼마나 잡아냈을까?

등록 요건 미충족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정작 자격증 대여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차 서류 검토 뒤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업계에선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산림법인 업계 관계자 : 단속을 나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불러다 앉혀놓죠.]

인터넷에는 사실상 자격증 대여를 노리고 비상근 직원을 구하는 구인 글이 넘쳐 납니다.

산림청은 익명 뒤에 숨어 추적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산림청 관계자 : 불법 대여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익명으로 하는 부분도 많고, 실태 조사는 이제 일단 서류나 이런 미비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엔 업체명과 대표 번호가 버젓이 공개된 구인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공개된 정보조차 단속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 관리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부실 복구나 무자격자 동원 등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복원 사업을 다시 따내고 있습니다.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에는 사전 심사에서 벌점 업체는 감점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심사 대상에 산림 복원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벌점을 받아도 실제 입찰에선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산림청 관계자 :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었지만, 산림 사업 할 때 감점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2019년부터 5년간 벌점 받은 업체 136곳을 조사한 결과, 벌점이 있는 상태로 무려 690건의 사업을 수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액만 6조 7천억 원.

검게 탄 산을 되살리는 혈세가 부실 업체들의 주머니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준호)

---

<앵커>

이 사안을 취재한 탐사기획팀 배여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엉터리 업체' 못 막나

[배여운 기자 : 현행법상 사업자번호와 주소지 같은 기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나 입찰 가능합니다. 사실상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소지만 대조해 봐도 의심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 이런 기본 심사만 강화해도 부실 업체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Q. '산불 카르텔' 어디까지

[배여운 기자 : 네, 이번 취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지자체의 산림 사업을 저희가 파고들기 시작하자, 그 지역 공무원들이 관내 산림법인들에 전화를 돌려서 현장에 문제없게 하라고 하거나, 업체끼리는 취재진의 동선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 섭외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업계 사정에 정통한 분 말로는 "산림 전문가 상당수가 산림청 용역이나 자문에 얽혀 있다 보니, 취재에 응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귀띔해 줬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문이 거절되는 일이 잇따랐고, 결국 서울 인왕산 점검하는데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 먼 길을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Q. 뒤늦게 대책 낸 산림청

[배여운 기자 : 네. 저희가 산림청에 정보공개청구와 그리고 공식 질의를 보낸 직후에, 산림청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질의 내용이 사실상 보도자료에 거의 그대로 담긴 셈인데요, 이는 산림청도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 형사 고발, 그리고 부실 업체 벌점 적용 등 대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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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을 취재한 탐사기획팀 배여운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엉터리 업체' 못 막나

[배여운 기자 : 현행법상 사업자번호와 주소지 같은 기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누구나 입찰 가능합니다. 사실상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소지만 대조해 봐도 의심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 이런 기본 심사만 강화해도 부실 업체 상당수는 걸러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Q. '산불 카르텔' 어디까지

[배여운 기자 : 네, 이번 취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지자체의 산림 사업을 저희가 파고들기 시작하자, 그 지역 공무원들이 관내 산림법인들에 전화를 돌려서 현장에 문제없게 하라고 하거나, 업체끼리는 취재진의 동선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문가 섭외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업계 사정에 정통한 분 말로는 "산림 전문가 상당수가 산림청 용역이나 자문에 얽혀 있다 보니, 취재에 응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귀띔해 줬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문이 거절되는 일이 잇따랐고, 결국 서울 인왕산 점검하는데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 먼 길을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Q. 뒤늦게 대책 낸 산림청

[배여운 기자 : 네. 저희가 산림청에 정보공개청구와 그리고 공식 질의를 보낸 직후에, 산림청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질의 내용이 사실상 보도자료에 거의 그대로 담긴 셈인데요, 이는 산림청도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대여 형사 고발, 그리고 부실 업체 벌점 적용 등 대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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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령 법인들은 국가자격증까지 불법으로 대여해 몸집만 불렸고, 우리의 산과 숲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맡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산림청은 매년 두 차례, 부실 법인 난립과 자격증 대여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에도 2천700여 개 업체를 뒤졌습니다.

엉터리 산림 복원의 시작점인, 자격증 불법 대여는 얼마나 잡아냈을까?

등록 요건 미충족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정작 자격증 대여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차 서류 검토 뒤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업계에선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산림법인 업계 관계자 : 단속을 나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불러다 앉혀놓죠.]

인터넷에는 사실상 자격증 대여를 노리고 비상근 직원을 구하는 구인 글이 넘쳐 납니다.

산림청은 익명 뒤에 숨어 추적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산림청 관계자 : 불법 대여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익명으로 하는 부분도 많고, 실태 조사는 이제 일단 서류나 이런 미비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엔 업체명과 대표 번호가 버젓이 공개된 구인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공개된 정보조차 단속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 관리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부실 복구나 무자격자 동원 등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복원 사업을 다시 따내고 있습니다.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에는 사전 심사에서 벌점 업체는 감점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심사 대상에 산림 복원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벌점을 받아도 실제 입찰에선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산림청 관계자 :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었지만, 산림 사업 할 때 감점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2019년부터 5년간 벌점 받은 업체 136곳을 조사한 결과, 벌점이 있는 상태로 무려 690건의 사업을 수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액만 6조 7천억 원.

검게 탄 산을 되살리는 혈세가 부실 업체들의 주머니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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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에 탄 산들은 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취재한 저희 탐사기획팀 보도 어제(4일) 전해드렸습니다. 벌거벗은 맨땅 뒤에는, 사업권을 따내 돈만 챙긴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법인을 손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는 건 업계에 만연한 자격증 대여 때문이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복구가 끝났다는 현장, 하지만 남은 건 맨땅과 마른 가지들뿐입니다.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메뚜기' 업체들의 부실 복구입니다.

이들은 대체 어떻게 산림법인을 만든 걸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입니다.

구인 게시판에 자격증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근' 모집 글이 가득합니다.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A :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기능사분들은 통상적으로 (일 년에)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데 (산림기사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되니까.]

현행법상 산림법인은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B : (자격증 대여가) 불법이긴 하잖아요. 일 안 하시고 그냥 급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상근은) 거의 없으실걸요? 다른 업체들도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자격증을 빌려줘도 걸릴 위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A 씨/산림기술자 : 제가 이제 자격증을 맡긴 지 한 6년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8년간 카페 구인 글 5천600여 건을 분석해 보니 무려 71%가 '비상근 구인' 글이었습니다.

비상근 구인 비율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90%를 넘었습니다.

비상근 구인이 확인된 53곳이 따낸 계약만 26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비상근' 모집이 가장 많았던 한 업체를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무실 명패도 없어서.]

해당 업체 주소지입니다.

학원과 상점만 있을 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 상점 주인 : 우체국 직원이 여기 계속 반송되니까 우편물이 '혹시 여기 (산림법인) 있어요?' 이러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은 사무실을 잠시 비운 것이라면서, 비상근 구인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희원/변호사 : 자격증을 빌린 업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 형식만 갖춰서 여러 업체를 산발적으로 설립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정상 업체가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고.]

서류상 명단만 갖춘 부실 업체들이 산을 살릴 예산을 가로채는 사이 우리 산의 복구 골든 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황세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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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가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부실 준비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제 행사 악몽으로 불리는 '잼버리 사태'가 떠오른다는 우려마저 나오자 정부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안희재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기자>

오는 9월 전남 여수에서 막을 여는 세계 섬 박람회 준비 현장입니다.

3년 동안 7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최근 허허벌판 행사장이 박람회 홍보 영상에 담기며 부실 준비 의혹이 제기됐고,

[유튜브 '김선태' : 공사장인데 여길 왜 데려오신 걸까요?]

주 행사장 입지가 간척지라 안전성과 배수 문제에 이어 예산 낭비 의혹 등도 잇따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대, 듬성듬성 심은 나무 옆으로 토목 공사가 한창입니다.

뼈대가 드러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8개의 대형 텐트형 전시관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랜드마크 건축물은 지난 1월 착공해서 절반가량 지어졌습니다.

이 텐트형 임시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기틀을 잡은 수준입니다.

핵심 관광 상품이 될 일대 섬 곳곳은 비상입니다.

크고 작은 쓰레기가 끝도 없이 떠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길목에 있는 섬 해안가엔 이렇게 각종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정화 작업을 마쳤는데 다시 파도를 타고 밀려와 쌓인 겁니다.

[김용자/여수 중앙동 : 너무 힘들어요. 뒤돌아보면 언제 치웠느냐는 듯 (몰려와요.) 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파가 다녀야 하는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난간을 비롯한 안전시설 정비도 남은 과제입니다.

[섬 관광객 : 위험해요.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난간 곧 설치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주최 측은 부실 준비 등 의혹 대다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3년 전 잼버리 사태와 같은 사고는 없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임기형/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시설조성부장 : 배수로 작업은 다 끝났고요. (주 행사장의) 80% 이상이 임시 시설물이다 보니까, 7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를 하고….]

국무총리에 이어 주무 부처 장관까지 현장을 찾으면서 여수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상황.

3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준비 시간은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유튜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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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학생 1명이 숨지고 남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과 학생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남성은 혼자 걷던 여학생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대학교 인근, 경찰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거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렸습니다.

[소방 관계자 : 처음에 신고는 피가 많이 난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여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길 건너편에서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고등학생인 남학생도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다친 남학생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곧바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지만, 사건 현장 인근 주거지 주변에서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일면식이 없던 여학생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자살을 준비 중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여학생이 혼자 가는 걸 보고 충동을 느껴서 했다는 취지예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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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4일), 공원에서 놀던 2살 아이가 처음 보는 남성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일단 귀가 조치됐는데요. 피해 아이 가족들은 남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 CCTV 영상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2살 아이가 비둘기를 쫓아 달리더니 갑자기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성인 남성이 아이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한낮 공원에서 성인 남성이 느닷없이 2살 아이를 폭행한 겁니다.

[김동현/피해 아동 아버지 : (피의자)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가 맞아서) 너무 너무 세게 넘어지다, 이렇게 발이 뒤로 들리잖아요.]

폭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이 남성은 아이 아버지에게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1차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 조치됐습니다.

피해 아이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가 귀가 조치됐다는데,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가족 전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동현/피해 아동 아버지 (피의자) :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을까, 집 근처라든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를 배회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무섭죠.]

경찰은 남성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폭행 이유 등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화면제공 : 시청자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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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제는 예전만큼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운동을 금지하는 초등학교가 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던 학교 운동장의 풍경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서 운동장을 빼앗게 된 속사정은 무엇인지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급식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텅 빈 운동장엔 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점심 시간이 한창이지만, 운동장엔 뛰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점심 시간, 운동장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점심시간 운동장 이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모두 312곳.

부산 34.7%, 서울 16.7%로 대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거나 일부 학생이 소외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진다는 게 교사들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강석조/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학생이 만약에 다치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학교에 연락이 오고 민사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황미나/서울 양천구 : 그렇게 뛰어놀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슬프죠. 막 놀 나이인데.]

[초등학생 학부모 : 다수의 아이들이 노는데 내 아이가 안 노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고….]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입니다.

학교 담장에 줄줄이 걸린 이 포스터엔 '체육대회를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운동회 소음을 대비해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350건에 달합니다.

[김나희/서울 양천구 : 아이들 협동심 면에서 좋을 것 같고 페어플레이 이런 것도 많이 향상될 것 같아서 (운동회가) 없어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함께 뛰고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운동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어른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이준영, 자료제공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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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하루만큼은 온 세상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화면 가득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이 그림들처럼 형형색색의 웃음과 즐거움으로 빛난 어린이날 풍경을 김규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기자>

수문장 교대 시간, 취타대 연주에 맞춰 수문장 옷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덕수궁 문 앞을 지키러 나섰습니다.

키보다 더 큰 소품을 든 얼굴엔 긴장감과 비장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수문장들은 외국인 관람객들의 사진 요청에도 늠름한 모습으로 응합니다.

[이지효/경기 안양시 : 교대식하고 수문장 이런 거 체험하고. 떨렸지만 좋았어요.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었어요.]

남산골 한옥마을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곳저곳 즐거운 공연에, 모래주머니를 힘껏 던져 보고, 공기놀이를 배워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이아리(서울 성북구)·윤채아(서울 동대문구) :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왔어요). 키링도 만들었어요. 친구랑 같이 와서 재밌었어요.]

청계천에는 야외 도서관이 열렸습니다.

냇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책을 펼치는 어린이들.

책을 잠시 놓을 때는 냇가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물장구치는 즐거움에 빠져 봅니다.

[문지후/경기 고양시 : 여기 와서 발을 담그면서 놀고. 이런 데 책이 있어서 너무 좋고 신기했어요. 돈가스 먹었어요. 어린이날에 먹은 거라서 예전에 먹던 돈가스보다 더 맛있었어요.]

회전목마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최고 놀이기구입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순서가 되자 폴짝폴짝 신나게 입장합니다.

회전목마에 오른 아이들은 한껏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사진에 간직합니다.

[김은빈·김이서·최아진/서울 강남구 :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기쁨이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화창한 날씨만큼 아이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 하루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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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호르무즈 한국 선박서 폭발·화재…외부 공격 가능성에 '촉각'

▶ 트럼프 "이란이 한국 화물선 공격" 단정…"작전 합류" 압박

▶ 청와대 "원인 분석에 며칠 걸릴 것…미 호르무즈 작전 제안, 국내법 등 검토"

▶ SBS 여론조사…'부산 북갑' 후보 지지도는? 부동산 정책 평가는?

▶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대낮 공원서 두 살 아이 '무차별 폭행'

▶ '새만금 잼버리' 재현 우려 털까…여수 섬 박람회 준비 현장 가보니

▶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공방 계속…국힘 "범죄" vs 민주 "조율할 것"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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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작년 채 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 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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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오후 부산 구포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채 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 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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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 모 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있다.

심야 광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오늘(5일) 오전 체포된 24살 장 모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 씨는 광산경찰서에 압송된 이후 초기 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살 시도 이유나 그 외 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장 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만큼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실체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장 씨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17살 A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고교 2학년 17살 B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는 장 씨는 사건 현장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범행 대상을 찾던 중, 혼자 귀가하던 A 양을 발견하고 1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주변을 지나던 B 군은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기 위해 사건 현장에 다가갔다가 장 씨의 2차 범행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습격당한 직후 B 군은 현장에서 몸을 피했고, 장 씨는 그런 B 군을 한동안 뒤쫓다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도망친 장 씨는 사건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주거지 앞 거리에서 검거됐습니다.

장 씨는 다른 범죄로 경찰에 신고됐거나 처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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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아이가 공원에서 비둘기를 쫓아다니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뒤통수를 맞은 아이는 힘없이 바닥에 넘어집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4일) 오후 4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60대 남성 A 씨가 2살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때린 뒤 현장을 벗어나려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A 씨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아이의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귀가 조치됐다는데,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가족 전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인데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시작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화면제공 : 보배드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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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의 국내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ADHD 진료비는 1천909억 원으로, 2020년 대비해 314%나 급증했습니다.

ADHD 환자 수는 같은 기간 3.3배 늘어 26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4년 기준 환자 수는 10대가 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6만 9천 명, 9세 이하 5만 6천여 명 순입니다.

ADHD는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주로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성을 나타내며 7세 이전 아동 초기에 발병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ADHD 유병률은 약 3∼8% 정도로, 국내에서는 초등학생의 5% 정도가 ADHD 증상을 겪습니다.

ADHD의 발생 원인으로는 뇌 안에서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나 주의 집중력·행동을 통제하는 뇌 부위 구조·기능의 변화 등이 꼽힙니다.

아이가 만약 산만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행동이 앞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ADHD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ADHD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불안 장애나 반항 장애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절반 정도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남아있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ADHD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환자의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인다"며 "ADHD 환아는 꾸중을 자주 듣게 돼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는 칭찬거리를 찾아 최대한 많이 칭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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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1일 강원 춘천시 봉의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새 학기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에 참석한 신경호 교육감과 김시성 도의회 의장,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8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날인 5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 원인을 관계 기관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76.2% 급증했습니다.

사고 사망자는 2년 연속 1명으로 같았지만, 부상자는 556명에서 1천1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가변형 속도 제한, 즉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와 CCTV 설치 증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간대마다 달라지면서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감시체계가 고도화하면서 발생했지만 적발되지 않던 사고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가변형 속도 제한은 2023년 8월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초를 비롯한 8개 학교에 시범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70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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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KBC가 입수한 민주당 여수시 권리당원과 공익 제보자가 나눈 녹취파일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가 권리당원에게 5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 내가 (시의원 후보) 앞길을 막는 것 같아 가지고. 선관위 가서 50만 원 받았다고. 내가 그걸 50만원 받아서 (경찰)내사 중이다 하니까 찝찝해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갑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 돈이 500이냐, 5천이냐, 돈 50만 원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더 많이 받아 다. 선거 지나고 나면 몇천만 원 받은 사람들도 많아.]

60대 이 여성이 지난 2월 말, 여수의 한 카페에서 해당 후보로부터 받은 금액은 50만 원.

해당 후보가 이른바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이 여성에게 경선 운동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후보는 이 여성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수시의원 후보 : 우리 선배님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당원이)좋은 후배들 2명이 있다, 혹시 중매, 선 한 번 봐볼랍니까. 이런 이야기 밖에 안 했습니다. (당원이)후배들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야되니까 소개비라도 줘봐, 소개비….]

해당 후보는 중매 비용으로 돈을 건넸을 뿐이라며 '소개팅 명목'의 금품 제공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수시의원 후보 : 제가 선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바보입니까 (카페) 그런데서 돈을 주게... (당원이)달라고 해서 뽑아 준 거라고요. 그 옆에 슈퍼에 가서 atm기에서….]

잇따른 금품 의혹으로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 김동수 KBC, 영상취재: 김형수 KBC, 제작: 디지털뉴스부)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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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배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세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 씨를 속여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어 "부장검사가 오늘 유흥주점에 가자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재차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3, 4월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다른 의뢰인의 아버지 C 씨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8번에 걸쳐 3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무료 변론해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로 합의 시점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C씨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고액의 빚을 진 상황이어서 C 씨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변호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징역 1년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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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늦은 밤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교 여학생을 살해하고 남학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목 부분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주변을 지나가던 또 다른 고등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학생은 살려 달라는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으로 찾아갔다가 A 씨에게 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남학생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남학생이 달아나자 한동안 뒤쫓다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과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한 A 씨는 범행 11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뒤 체포되는 사이에 추가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숨진 여학생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김복형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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