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계단 오를 때 유독 숨이 찬다면?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를 때 다른 사람보다 유독 숨이 많이 찬다고 느끼거나, 잦은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래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일상에서 계속되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위 증상들은 병원을 찾아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사들이 제시하는 것들인데요. 바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흡연, 또 공기 오염이나 폐 감염 등으로 기도나 폐포가 손상돼 정상 기능을 잃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쉽게 얘기해서 숨 쉬는 길, 기관지와 기도의 기류에 제한이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의 흐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쉴 때도 불편하지만 내쉬는 게 더 안 돼서 점점 움직일수록 숨이 더 찬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PD는 비교적 국내에선 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선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질병으로 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COPD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1백만 명이고, 매년 317만 명이 이 질환 때문에 숨을 거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로도 꼽히는데, 국내에서도 환자 수는 약 300만 명, 사망 원인 9위로 거론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COPD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고 방치해서 폐가 더 망가지면, 급성 악화로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급성 악화가 진행돼 입원하면 3년 만에 50%가 숨지고, 7년 후에는 75%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암이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인데 그런 혈관 질환과 암을 빼고서는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이 가장 우선되는 질환이라고 보면은, 뭐 3등, 4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안 된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COPD도 완치는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예순일곱 살 박상용 씨도 그런 사례입니다.

[박상용 씨/COPD 환자 : 이전까지 대형 화물 트럭을 많이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차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뭐 대기할 시간에 담배를 많이 피웠었는데….]

박 씨는 과거 40년 넘게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고, 10년 간 화물차 기사로 일했는데요. 그만큼 매연을 많이 마셨겠죠. COPD 치료는 입으로 흡입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식인데, 하루 1회 사용으로 증상을 완화합니다. 박 씨는 담배를 끊고 4년간 치료를 받은 지금, 일상생활에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상용 씨/COPD 환자 : (이전에는) 숨도 많이 차고 그런 게 많았었죠. (특히 어떨 때 좀 그러셨어요?) 뭐 언덕길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졌을 때라든가, 그럴 적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좀 숨이 가빠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는 훨씬 좀 나아지신 걸 느끼세요?) 그렇죠, 한참 느끼죠. 아무래도 뭐 계단 올라갈 적에 특히 힘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언덕 올라갈 적에도 좀 괜찮고.]

그러나 박 씨처럼 초기에 진단을 받아 치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진단율이 2%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환자 1,000명 중 병을 인지하고 치료받는 사람은 20여 명뿐이란 겁니다.

COPD, 왜 걸릴까?

그럼 왜 이 병에 걸릴까요? COPD 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 건국대병원 의료진은 환자 가운데 택시기사가 유의미하게 많다고 전합니다. 흡연과 매연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죠. 이 밖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담배와 노령, 나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핵과 같은 호흡기 감염,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매연이나 대기오염, 실내외 포함해서, 그리고 직업적인 노출, 직업적으로 계속 어떤 먼지나 또는 어떤 화학약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안 좋은 그런 공기질에 노출되는 분들, 그리고 성장 자체가 폐 성장이 잘 안 된 분들, 그리고 소화기에 천식이나 호흡기 감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커서 또는 나이가 들면서 기류 폐쇄가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국내 환자의 13%는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분들이란 점인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할까?

COPD 진단을 위한 폐 기능 검사는,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쉰 공기량으로 측정합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더 부세요. 후! 더 계속 부세요. 더 다시 마시고.]

희소식은, 올해부터 COPD 진단을 위해 폐 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돼서, 56세와 66세인 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때 검사를 자연스럽게 받게 됐습니다. 해당 연령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너무 찬다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 검사비는 3만 원대 수준입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치료를 안 하고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으로. 그래서 병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알아차려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 지역의 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비하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전지역 A경정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지난 3월 말 사적인 자리에서 마주친 여경 B 씨를 동물을 빗대어 신체를 비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자리를 피한 B 씨에게 수시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B 씨의 외모나 업무 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달라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A 경정을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면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폭염

인천시가 재난 발생 때 시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 문자 방송 운영 절차와 내용 등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식 명칭을 기존 '긴급재난문자'에서 '재난문자방송'으로 바꿨고,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인천시와 일선 군·구, 지방공기업 이외에 인천시교육청을 추가했습니다.

재난문자 내용 가운데 '인공물체 추락'이나 '원유 수급'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안은 삭제했고, '대설', '폭염', '한파', '교통통제', '학교휴교'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안을 신설했습니다.

시는 대중교통 파업을 비롯해 재난문자방송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시 담당부서 검토와 부시장 결재를 거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IC 단말기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11차례에 걸쳐 결제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 양과 B 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양 등은 어제(27일) 아침 6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11차례에 걸쳐 결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2시쯤 A 양 등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2명 중 1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 중 1명만 형사 입건 대상으로 촉법소년은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종경찰서 임시 청사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영종구 출범에 맞춰 영종경찰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영종서는 영종도·무의도를 포함한 영종구 전역과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 주민 14만여 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종서는 2029년 운남동에 정식 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중산동 하늘달빛로 64번길 6-13에 마련된 임시 청사에 자리합니다.

영종서 초대 서장을 맡은 유동배 총경은 8개 과 및 4개 지구대·파출소 체제로 경찰서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영종서가 문을 열면서 영종지역 주민들이 민원 업무와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내륙에 있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 곁에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배우 김수현 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달 초순부터 서울구치소 독방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 측은 다른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사적 보복'을 받을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유튜버 은현장 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의야, 너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생각 하지 마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은 씨는 "교도소 방장님 제게 편지를 보내달라"며 "200만 원씩 넣어드리고, 방장님이 열심히 한다면 매달 1천만 원씩 김세의가 탈옥할 때까지 드리겠다"고 김 씨를 향한 사적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은 씨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로, 김 씨가 자신에 대한 '주가 조작설'을 허위로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26일엔 "오늘이 김세의 생일이라 선물을 안 줄 수가 없다"며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치소는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가두지만, 수용자 보호와 교정시설 질서 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독방을 배정합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독방 수용 배경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요청만으로 독방을 배정할 순 없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따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은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술집에 앉아 있던 남성 3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업주가 온몸으로 막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시려다 걸린 겁니다.

[정상헌/피해 업주 :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처음 보는 앱을 켜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똑같았어요. 화면은 똑같았는데….]

업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2명은 도망갔고, 남은 1명도 이미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앱을 삭제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증거가 없어 모두 훈방 조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보여줬던 AI 프로그램으로 취재진이 직접 모바일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를 몇 차례 입력하자, 금세 가짜 신분증이 완성됐는데 사진, 이름, 생년월일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10분 만에 만들어진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실제 신분증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만 바꿔 넣던 과거와 달리 위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안지성/변호사 : 예전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가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면 범행이 쉬워졌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QR 코드 스캔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바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한나/수원 연무 골목형 상점가 사업총괄 매니저 : 어르신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 맞구나 그냥 그러고…. (식별 앱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AI를 활용해 10분이면 가능한 신분증 위조는 위조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위조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AI로 10분 만에 '뚝딱' (2026.06.29 모닝와이드)

(취재 : 동은영,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주용진·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전·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2천 명이 넘게 모여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전국 교권침해 악성 민원 대책본부'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채팅방에는 오늘(29일) 오전 기준 2200여 명이 넘게 들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반항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교사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았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한 학부모가 변호사 남편을 대동하고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의 행동은 아동학대법에 저촉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다"고 겁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가 6개월 만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학부모가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교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말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자료에는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독도 동도 선착장 덮은 초대형 태극기

시민 70명이 지난 28일 대한민국 독도에서 가로 30ｍ, 세로 20ｍ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9일) 자신의 SNS에서 "이번 퍼포먼스는 여행기술연구소 투리스타와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역사투어-독도 편'의 하나로 마련됐다"며 "참가자들은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초대형 태극기를 함께 펼치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는 참가자 70명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제작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퍼포먼스 사진은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확산하고 있으며, 영상은 향후 다국어로 제작해 해외 누리꾼들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10년 전에는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 앞바다에 가로 60ｍ, 세로 40ｍ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향후에는 독도 상공에서 초대형 태극기 드론쇼를 추진하는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리남양주TG 화물트럭 전도

오늘(29일) 아침 6시 20분쯤 경기 구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TG) 의정부 방향에서 5t 화물차가 하이패스 차로 입구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견인 작업을 위해 해당 요금소 일부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진=도시교통정보센터,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예술인 기회소득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크게 예술인·농어민·체육인기회소득으로 나뉩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며 28개 시군 1만 7천여 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도비)가 작년 80억 원에서 올해 50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작년 수준으로 복구하려 했으나 민선 9기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인원이나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26개 시군의 농어민 19만 6천여 명에게 60만~180만 원을 지급하는데 역시 사업비가 지난해 68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축소 편성된 상탭니다.

예술인 기본소득과 사정이 비슷한 데 향후 사업 내용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농어민 기회소득을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해 공익 활동과 농촌공동체 유지 활동에 대한 행위 기반 보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바뀌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장담할 수 없어 지원 액수는 줄어들 공산이 큽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행정 종사자 등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지난해(24억 원)보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지원 대상을 과다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액은 없을 전망입니다.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부서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인도 기회소득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 졌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원 대상, 액수가 바뀔 경우 충분히 공지해 혼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학폭 노쇼' 민사소송 패소 확정: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인 과실의 본인 귀속' 원칙을 이유로 항소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헌재, 과거사 재심 청구권 확대 결정: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직계가족이 없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조카·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주의와 실질적 정의의 충돌: 두 사건은 한국 사법 제도가 지닌 '대리인 방기 시 당사자 보호 미흡'과 '시간 경과에 따른 과거사 구제 단절'이라는 구조적 빈틈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냐?"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 씨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권경애. 그는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야 유족은 모든 것을 알게 됐죠. 3년 만에 다시 열린 법정. 하지만 법원은 "이미 끝난 소송"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전혀 다른 사건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조카와 제수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이죠. 70여 년 전 여수·순천 사건, 50여 년 전 민주화 탄압. 직계가족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진실을 밝힐 권리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 한쪽에선 "법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할까요? 이 모순 속에 한국 사법의 세 가지 구조적 구멍이 있었습니다.

1. "변호사 실수는 본인 책임" — 미국 대법원도 인정한 냉혹한 원칙

왜 법원은 그토록 냉정했을까요?

사실 이 원칙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 유력 법률 매체와 판례 연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 'Link v. Wabash Railroad' 판결에서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의 작위와 부작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변호사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당사자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권 변호사의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즉, 변호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과 소송이 끝났다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2. "단순 실수 vs. 완전한 방기" — 미국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해외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aples v. Thomas' 사건에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형수의 변호사 두 명은 사무실을 떠났고 로펌 우편실이 법원 통지서 자체를 반송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방기'입니다. 변호사가 사실상 대리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기계적으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어떨까요? 세 차례 연속 불출석. 5개월간 은폐. 상고 기회 박탈. 유족 측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 취하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법정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3.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했어야" — 제도 설계의 빈틈

유족 측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지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면, 다음 재판 날짜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55조는 이미 법정에 한 번 출현한 당사자에 대해선 디폴트 판결 이전에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물론 항소 취하 간주와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절차가 한 번 시작된 뒤 당사자 본인에게 경고 장치를 둘 것인가?

재판부도 이 논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영국 법률 서비스 감독 기구인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를 보면, 조사한 사건 중 46%에서 1차 불만처리가 부적절했다고 나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어느 나라든 개별 일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감시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숫자는 낮지만 '고강도 사례'는 여전하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폭력이 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OECD PISA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월 수회 괴롭힘 피해 비율이 8~10%로 OECD 평균(20~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도 낮죠.

그러나 수치가 낮다는 것이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UNESCO는 학교폭력이 학업성취, 중도이탈, 신체·정신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즉, 통계상 평균이 낮더라도 중증·집중 피해 사례가 남기는 파괴력은 여전히 큽니다. 이번 소송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강도 피해 사건에서 사법적 대응이 실패하면, 피해자 신뢰 전체가 무너집니다.

5. 70여 년 전 억울함, 조카도 재심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냈습니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피해자들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군 방첩부대와 헌병대, 경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지학순 주교 사례도 있습니다. 그의 조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70여 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조카, 제수뿐이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대 2 의견으로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은 오랜 시간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고, 일반 형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 가족이 희생돼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국제 인권기구의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알 권리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유엔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와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왔죠. 한국의 이번 결정은 바로 이 국제 기준과 충돌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6.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한다" — 과거사의 잔혹한 구조

왜 과거사 사건은 특별한 규칙이 필요할까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과거사 사건은 시간이 국가 편으로 작동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가장 가까운 친족도 세월 속에 사라지며, 가족 전체가 해체되거나 분산됩니다. 재심청구권을 핵가족 범주에 묶어두면, 국가는 형식상 "재심 제도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오래 은폐된 사건일수록 구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역설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 진실화해위원회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2025년 11월 26일 제2기 임기를 마쳤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위원회는 총 20,245건 중 6,293건에서 진실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도 이미 1,179건이 진실규명 결론이었죠. 이런 규모를 보면 재심청구권 문제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병목에 가깝습니다.

7. "검사가 대신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나?" —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구체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처음 이뤄졌고, 그마저도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됐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적극 시정 권고'를 낸 뒤에야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즉, 검사의 재심 청구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불안정한 경로라는 겁니다.

8.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 — 재판소원은 왜 각하됐나

유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취지였죠.

그러나 헌재는 2026년 6월 23일 이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이 개별적·구체적 판단 이유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30일 기준 통계를 보면, 헌법소원 접수 56,031건 중 36,135건이 패널 단계에서 사전 심리착수 전에 정리(각하)됐습니다. 즉, 재판소원은 원래 매우 좁은 문으로 작동합니다. 억울함과 위헌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9. 세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 구조 — 절차 vs. 실질

세 사건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방기와 당사자 귀속이 충돌했습니다. 국가폭력 재심 사건에서는 시간 경과와 유족 범위 제한이 충돌했죠. 재판소원 각하 사건은 그 틈새를 헌법소송이 자동으로 메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ink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민사절차는 여전히 강하게 대리인 귀속 모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Maples 판결이 보여주듯, 그 모델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국제 인권법이 보여주듯, 국가폭력 사건은 일반 절차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시간 경과 자체가 국가에 유리한 장치가 됩니다.

이 세 구조가 겹치면, 피해자는 "어디서도 본안 판단을 못 받는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법원은 "법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법이 나를 버렸다"고 느낍니다.

10. 그래서 뭘 바꿔야 하나 —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

해법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중대 피해사건에는 '대리인 실패'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반복 불출석 시 당사자 본인 직접통지 의무, 일정 횟수 후 법원의 본인확인 절차, 방기 의심 시 취하간주 효력정지 또는 추후 회복 절차. 이미 여러 나라는 디폴트 이전 통지, good cause에 의한 취소, 예외적 복권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책임과 원소송 구제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영국 법률 옴부즈맨 2023/24 보고서는 불만 비율이 가장 낮은 소송(litigation) 분야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서비스 실패는 개별 이탈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감시 대상입니다.

셋째, 과거사 사건은 '가족 범주'보다 '진실 접근권'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회가 개정할 때는 단순히 조카·제수 포함 여부를 넘어서, 대체 청구권자 순위, 유족단체·특별대리인 신청, 검사의 재심청구 의무화 또는 심사기준 법정화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며 이기철 씨는 말했습니다. "이기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70여 년 전 억울함에 문을 열기 위한 입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국회가 열쇠를 만들어야만 실제로 열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와 손해배상만으로는 잃어버린 재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스스로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제도개선의 출발선이 그어집니다. 이번 세 사건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출발선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Deep Dive Q&A

Q1. 미국 대법원의 'Maples v. Thomas' 판례가 한국 '학폭 노쇼'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나요?

A1. 미국 판례는 변호사의 단순 과실을 넘어 '대리관계의 완전한 단절(방기)'이 발생했을 때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과 5개월간의 은폐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항소 취하 간주)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패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서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예외 인정 범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기반인 한국은 성문법상의 절차주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Q2.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권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형사소송법 제424조 등)이 즉시 효력을 잃어 법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조차 재심을 청구할 근거 법령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2027년 말까지 조카와 제수 등 범위를 확대하도록 입법 시한을 부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수원의 유명 장미 명소에서 장미를 꺾어간 범인 대체 누군지 말이 많았는데, 잡히고 나서 하는 말이 당황스럽다고요?

네, 처음에는 젊은 커플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60대 남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수원 행궁동의 유명 장미 명소에서 장미꽃과 가지 10여 개를 무단으로 잘라간 혐의로 60대 남녀를 특정해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전 모습으로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전한 집주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선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누군가의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더 큰 배려와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honghs_rose)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주 부산에서 전동차에 낙서를 하는 이른바 '그라피티 테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다고요?

네, 경찰 조사 결과 호주와 벨기에 국적의 외국인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이들은 부산도시철도 차량 기지에 무단 침입해서 전동차 한 대, 두 칸에 걸쳐서 대형 그래피티를 그린 뒤 달아났었는데요.

범행 직후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옷도 여러 차례 갈아입었지만 이동 경로는 CCTV에 모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부르나이로 출국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공공시설 낙서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유명세를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차를 원상 복구하는 데 36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는 점인데요.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사건의 피의자를 해외에서 송환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만큼 이번에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서 끝까지 국내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부산교통공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재판장이 남긴 일침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주범인 A 군과 B 군의 형량을 1심보다 높였습니다.

각기 장기 5년에 단기 4년,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자퇴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재판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교권 침해 드라마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느냐', '오히려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을 마친 뒤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보다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행 소년법의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배우 최우식 씨가 한 흑인 여성 팬의 사인 요청을 무시했다며 인종차별이란 주장이 나왔는데요.

최우식 씨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한 해외 누리꾼은 SNS에 프랑스 파리 패션쇼 현장에서 최우식 씨와 만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좋아하는 배우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신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주변 다른 팬들에게만 사인을 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말을 쉽게 쓰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사인을 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그 자리에 흑인은 자신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에선 흑인 팬들에게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인종차별이 아니란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어제 최우식 씨는 SNS에 미처 보지 못했다면 죄송하다, 최대한 사인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최우식 인스타그램)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가수 장기하 씨와 배우 윤가이 씨가 열애를 인정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소속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1982년생 장기하 씨와 2000년생인 윤가이 씨가 열여덟 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이 됐단 점이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연예계 선후배로 지내다, 음악과 영화 등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지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2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장기하 유튜브 채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NS에서 '마지막 포구 다이빙'이 유행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네, 내년부터 항·포구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SNS에는 '올여름이 마지막 포구 다이빙'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촌·어항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요.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관광객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수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이빙한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연안 사고 사망자 47명 가운데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경은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수심과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제주관광공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일부 누리꾼이 콩고 출신의 방송인 조나단에게 악성 댓글을 쏟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제 오전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3대 1로 꺾으면서, 우리 축구 대표팀의 32강 진출이 무산됐죠.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콩고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조나단에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나단의 SNS엔 콩고를 응원한 거 아니냐, 한국인들에게 사과해라 등 악성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댓글에 다른 누리꾼들은 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냐, 대신 사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2강 탈락에 연예계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는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다던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연예계 대표 축구 팬인 윤두준 씨 역시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며 슬퍼했습니다.

(화면출처 : 조나단 인스타그램)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른 아침 서울 노원구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오전 7시쯤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화물차 간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노원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화랑대사거리에서 구리 방향으로 교통 통제 중"이라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수습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 뒤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또 점심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학업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올해 전국의 일반고 가운데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경기 화성의 화성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올해 서울대 합격자 44명 중 37명이 고3 재학생일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높았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화성고는 일과 시간은 물론 취침 시간대마저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또, 화성 지역의 다른 학교인 삼괴고등학교 역시도 스마트폰 사용 제한 이후에 서울대 6명 합격이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 경우의 수 끝에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중의 비난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의 한 식당입니다.

'홍명보는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죠.

이 안내문은 남아공전 이후 월드컵 경기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홍명보는 출입 금지'라고 붙인 편의점, '홍명보 탑승 금지'라는 문구가 담긴 시내버스의 사진 역시도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 다.

심지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국적의 40대라고 주장하는 작성자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 가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까지 올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작성자를 추적하고 홍 감독의 귀국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화면출처 : X·온라인 커뮤니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무단횡단 관련 현수막

최근 온라인에서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보행자용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한 여성이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들면서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기면서입니다.

블랙박스 화면 속 도로 중앙 정류장에는 버스가 서 있어 이 여성이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고를 두고 무단횡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저런 상황에서도 차량 운전자에 책임이 따르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면 모두 무단횡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아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가령 시골이나 한적한 지역 도로에 횡단보도가 띄엄띄엄 있다면 도로를 가로질러도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주위를 둘러봤는데 횡단보도나 육교 등이 시야에 없다면 도로로 건넜다고 해서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라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어서입니다.

보행자가 정해진 장소 이외의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면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홍대입구 사고를 포함한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상당수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로를 건너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행태 의식수준 조사에서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73.4%로 나타났습니다.

2만 4천27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최근 30일간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간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공단이 매년 하는 이 조사에서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2023~2025년 3년간 연속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공단이 2021년 1월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구간 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 실태조사에선 보행자 1만 5천361명 중 18.2%(2천801명)가 해당 구간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건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10명 중 2명이 무단횡단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주된 이유는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나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답이 주를 이뤘습니다.

공단이 2019년 7천6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및 통행우선권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시 최근 일주일간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다는 보행자는 32.3%였습니다.

이들은 무단횡단 이유로 ▲ 도로 폭이 좁아서 충분히 건널 수 있고(38.6%) ▲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며(24.2%) ▲ 무단횡단을 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19.8%) ▲ 급한 일 때문에(14.6%) 순으로 답했습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건넌다고 하지만 무단횡단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횡단보도 외 횡단 중 보행자 교통사고' 5천484건이 발생해 총 234명이 숨지고, 5천378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천549명)의 9.1%에 해당합니다.

앞서 2020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9%(337명), 2021년에는 9.2%(271명), 2022년에는 9.6%(265명), 2023년에는 9.9%(254명), 2024년에는 9.6%(244명)가 각각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습니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TAAS의 '보행사상자의 사고 시 상태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횡단보도 내 사고 사망자는 250명, 부상자는 1만 1천322명이었습니다.

전체 '횡단 중' 사고 사망자가 48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은 이번에 논란이 된 무단횡단 속 영상처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횡단보도 사고의 상당수는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라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김원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조사연구원은 "보행신호가 아닌데 성급하게 건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 사고 원인은 다양하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지 '국토계획'에 수록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요인 분석: 서울시 TAAS(2014~2016) 자료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4년 1월~2017년 4월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근처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685명 중 14%(98명)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가로변 정류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보다 5.4배 높았습니다.

2014년 한국ITS학회논문지에 수록된 '중앙버스전용차로 분리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억제시설 효과 평가'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앞 횡단보도에서 정류소에 진입하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무리한 횡단이 유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또 서울 숙대입구 중앙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자 1만 9천여 명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 횡단보도로 진입해 횡단보도로 진출하고, 보행 녹색시간 내에 횡단을 완료하는 '정상' 보행 행태는 57.8%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원기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소가 생기면서 예전에 비해 도로 횡단거리가 좁아진 것도 무단횡단이 늘어난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의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을 살피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장소도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청의 한 교통 담당자는 "(사건 발생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일반 도로라면 (운전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도 과실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엘마인드의 양선순 대표변호사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했다거나 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보행자가 나타날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했다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지와 같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홍대입구역 인근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암 투병 중인 자녀의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런 부분이 참작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양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과실 유무가 결정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에선 보행자 책임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원기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 측면에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것이 확인되는 만큼 민사에선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단횡단 근절을 위해선 보행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ASS의 작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숨진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는 166명으로, 전체 무단횡단 사망자(234명) 중 70%가 넘는다.

부상자도 2천74명이었습니다.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횡단 신호를 지키지 않는 이들 중 고령자 비율은 78.4%(관측 기준)로 집계됐습니다.

걸음이 느리거나 반응이 느린 고령 보행자가 최단 거리로 가려거나 더 빨리 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분석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발표한 연령별 보행자 횡단 특성 분석 실험 결과를 보면 만 60세 미만은 횡단보도로부터 평균 76.7ｍ 거리에 차량이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했으나 만 60세 이상은 64.7ｍ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까운 거리라고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금 멀더라도 횡단보도와 보행로를 이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필로폰

텔레그램 '마약방'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미성년자와 이를 제공한 20대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미성년자 A(17)양과 B(2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필로폰 2.5g을 무상으로 받거나 구매해 총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남 창원과 서울 모텔에서 A양에게 필로폰 0.5g씩 총 1g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된 A양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18일 A양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처분 다음 날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A양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양은 검찰 면담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다음 날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A양 가족을 설득해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B 씨를 추적해 창원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이벤트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도 이 이벤트를 통해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사범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단하겠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세력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새끼 수염고래 구조하는 해경 대원들

새끼 수염고래 한 마리가 요트계류장에 고립됐다가 해경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26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 경남 거제시 남부면 근포항 요트계류장에 살아있는 고래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맴돌고 있다는 인근 어촌계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거제남부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방파제 모서리 부근에서 출구를 못 찾고 계류장 안을 맴도는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고래 몸길이는 3.5ｍ로 추정됐으며 통영해경은 고래를 출구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자문한 통영해경은 고립된 고래가 생후 1년 미만인 새끼 수염고래라고 확인했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현장 대응으로 보호종인 고래를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해양생물 구조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실수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적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중고거래 판매자 A 씨가 구매자 B 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이뤄진 B 씨와 중고거래를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 7천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 씨는 곧바로 해당 물건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품 배송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거래는 하루 만에 완료됐습니다.

A 씨는 판매대금이 입금된 뒤에야 당초 희망 가격인 317만 원의 10% 가격인 31만7천 원을 실수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B 씨에게 물건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B 씨는 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A 씨가 다시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분쟁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로서는 A 씨가 당초 해당 물건을 317만 원에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 씨의 실수는 법률상의 중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매 희망 가격이 317만 원이라는 사실이 B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주 청원경찰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가스 토치를 사용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4시 청주의 자택 마당에서 나무에 개를 매단 뒤 가스 토치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삼겹살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소(삼겹살·소주)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관들에게 엔비디아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일 국내 주요 기업인과 회동하기 위해 서울 홍대를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서울 마포경찰서 측에 이메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디슨 황 이사는 편지에서 "안녕하세요. 서울 경찰이 우리의 방문을 관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며 "예상하지 못한 인파에도 경찰관들은 우리를 기술적으로 도와줬습니다"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호팀과의) 협업과 도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황 CEO는 경찰이 한국 대중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삼겹살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소(삼겹살·소주)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황 CEO가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홍대에 있는 PC방에서 페이커를 만난다는 일정을 파악하고 곧장 경력을 투입해 현장 인파를 관리했습니다.

황 CEO는 정부 요인 등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경호규칙에 규정된 경호 수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포서는 금요일 홍대에 유명인이 방문할 경우 인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체없이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사고 없이 PC방 현장 관리를 마친 마포서는 한숨 돌릴 새 없이 황 CEO가 홍대에 있는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삼소' 회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금요일밤 홍대. 유명인이 오지 않아도 발 디딜 틈 없는 홍대 '레드로드'에 "황 CEO가 뜬다"는 얘기에 마포서는 곧장 1개 기동대(60명)와 직원 40여 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강남구 삼성동 치킨집에서 이뤄진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회동 당시 인파 관리 경험이 있는 강남경찰서의 조언을 받아 일명 '자바라 바리케이드'를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마포서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몰려있는 인파에 통행을 유도하면서 대중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황 CEO의 삼소 회동 중 사고 없이 관리를 이어가던 마포서는 또 한 번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황 CEO가 2차로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좁은 골목길을 걸어서 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황 CEO가 홍대 거리를 걸어서 이동할 경우 수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고, 황 CEO 측에 '이태원 참사'를 설명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으로 이동하다가 노점상이나 포차가 엎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황 CEO 측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래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는 '치맥'은 해야겠다는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인근에 치킨 매장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부인 로리 황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치킨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황 CEO 측이 고른 치킨집은 고깃집에서 홍대 메인 거리를 지나 200m를 걸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지만, 인파가 몰릴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황 CEO 측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황 CEO를 두르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길목 가운데로 이동하지 말고, 벽을 타고 이동해 시민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를 황 CEO로부터 5m 거리에서 붙여 이동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 CEO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거리로 나가자 수백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마포서는 즉시 기동대를 투입해 인파를 통제했습니다.

동시에 2차 장소인 치킨집으로 재빨리 바리케이드를 이동시켜 인파 통제선을 구축했습니다.

홍대 일정을 마친 뒤 엔비디아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에게 "오늘 돌발 상황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했다"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은 받기 어렵다"고 했고,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달라는 엔비디아 관계자 요청에 명함을 건넸습니다.

해당 현장 지휘관은 최근 "엔비디아 직원이 '감사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전화를 통해 알려서 메일이 온 것을 알았다"며 "답장으로 '황 CEO와 일행이 한국 방문을 안전하게 마쳐서 다행이다. 서울 경찰은 항상 안전을 유지할 자신이 있으니 언제든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금요일 홍대인만큼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썼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고, 공무원인 만큼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쿠팡 3천756만 명, SK텔레콤 2천324만 명, 티빙 1천953만 명.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는 초대형 사고로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기업들이 쇼핑과 콘텐츠,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기업에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종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과 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입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1천953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초기 발표한 잠정치인 1천300만 명보다 650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약 500만 명)는 물론 월간활성이용자(MAU·5월 기준 882만 명)를 크게 웃돕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ID)와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제재 기준으로 역대 유출 규모 상위 사례 5개를 보면 1∼3위인 쿠팡(3천756만 명), SK텔레콤(2천324만 명), 인크루트(728만 명) 모두 최근 2년 사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유출 규모가 대형화되는 배경으로 랜섬웨어 확산과 대형 개인정보 수탁사를 노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447건 가운데 276건(61.7%)이 해킹으로 발생했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 시장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게 되면서 공격 동기도 커졌고, 공격자들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영역도 크게 넓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많은 기업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여러 곳에서 탈취한 정보를 결합하면 활용 가치가 훨씬 커진다"며 "해커 입장에서는 종합선물세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해커가 직접 공격할 취약점을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AI)이 다 찾아주고 있다"며 "정보보호의 기본인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권한 통제 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는 '기본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가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도 개인정보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