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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올해의 작가상 2026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6'이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후원작가로 선정된 이해민선, 이정우, 전현선, 홍진훤의 작품세계를 조명합니다.

이해민선은 사물과 환경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관찰하며 사진 인화지에 소멸과 지속의 경계를 그립니다.

이정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이 현실과 역사를 구성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탐구합니다.

전현선은 회화와 조각, 설치를 연계해 회화를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확장합니다.

홍진훤은 사진과 영상, 웹프로그래밍 등을 활용해 이미지를 둘러싼 권력과 시각 체계를 탐구해 왔습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보이는 것 너머의 구조와 조건을 탐구하는 네 작가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방문신 SBS 희망내일위원회 위원장은 "예술은 우리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SBS는 방송을 통한 공적 역할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 주최해 온 국내 대표 현대미술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작가 4명을 선정해 각각 창작후원금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신작 제작과 전시, 해외 프로젝트 등을 후원합니다.

전시 기간 공개 좌담회와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수상자인 '2026 올해의 작가'를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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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22일) 낮 12시 50분쯤, 평택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소속 20대 A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A 씨가 기계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작동 버튼을 눌러 설비가 가동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봐야 할 작업지휘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가 난 설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잠그는 조치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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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갤럭시 언팩 2026

▶ 이슈 저격 - 토론회 통해서 본 향후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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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공 시위대' 

경찰이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기자를 폭행한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소에서 나오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표소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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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늘(2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조재복이 과거 만 4세 때 당시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만든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재복이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소년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를 통해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복이 곧장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반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집안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출하며 "조재복이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 부러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재복은 이에 대해 "키우는 강아지가 심하게 입질해서 훈육하는 과정에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9월 17일 조재복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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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1:08 Q. 64시간 연속 근무, 일주일에 얼마나? 

02:03 Q. 방송 후 4400개 넘는 댓글, 주변 반응은?

03:21 Q. 64시간 연속 근무, 직접 현장에서 같이 봤는데? 

04:24 Q.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05:32 Q. 비수도권 의료 공백, 얼마나 심각한지? 

06:42 Q. 의대 증원,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다는데, 이유는?  

08:18 Q. 소아청소년과 지원 비율, 급감하기 시작한 계기는?

11:42 Q. 모든 법적 책임을 의사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 의료법 개정도 필요할까?  

15:32 Q. 전문의 1명이 빠지면 신생아들에 미치는 영향은? 

17:33 Q. 결국 가장 문제는?

"64시간 연속 근무", "이러다간 다 죽는다." 벼랑 끝에 선 신생아중환자실의 위태로운 현실이 SBS 취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고위험 미숙아는 늘어나지만, 극심한 업무 강도와 법적 부담 탓에 전문의 기피 현상은 심화하고 지역의 의료진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특종의 발견>에서는 ‘64시간 사투’의 주인공인 세종충남대병원 이병국 교수, 그리고 그 현장을 동행 취재한 한성희 기자와 함께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의료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집중 분석합니다. 

(진행 : 이현영, 구성 : 신희숙, 촬영 : 차승환·박우진, 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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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부지방법원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오늘(23일)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34)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후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고,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구타했으며 목을 조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봤습니다.

재판 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성씨는 "팔로 목을 잠시 감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전수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성씨의 살인 고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성씨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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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을 쫓아가며 위협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22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박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오산시 궐동의 한 마라탕 음식점에서 같은 중국인 남성 40대 최 모 씨를 폭행한 뒤, 달아나는 최 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들고 뒤쫓은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2년 전쯤 식당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최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고, 최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다툼 과정에서 가게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이 흉기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코드 제로는 살인이나 흉기 위협 등이 발생해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해야 하는 최고 단계 긴급 상황입니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최 씨를 쫓고 있는 박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인근 수색을 통해 박 씨가 버린 범행 도구를 확보하고 박 씨의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특수협박은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으로 상대를 위협해 공포심을 주면 성립합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 의도와 실행 착수까지 인정되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의자가 도주·재범할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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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서경찰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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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열린 2026 봄 특별 전시 '문화보국文化保國: 신념으로 지켜낸 우리의 얼'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가 '석사자상'을 둘러보고 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본 경매에서 구입해 80년 넘게 간송미술관 보화각 앞을 지켜온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은 오늘(23일)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청대 석사자상 기증식을 열고 중국 국가문물국과 유물의 소유권 이전 및 실물 양도를 증명하는 '유물 인도인수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기증 협약의 후속 조치로, 확인서 서명을 마친 석사자상은 운송 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석사자상은 높이 190㎝, 무게 1.25t에 달하는 대리석 조각으로 중국 청대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석사자상을 액운을 막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상징물로 여겨 궁궐이나 주택 정문, 분묘 앞 등에 배치했습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이 구성한 전문가 5명은 실물 감정 결과 "역사적·예술적·과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청대의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재질이 베이징이나 화북 지역에서 산출되는 대리석으로 보이며 제작 기술과 장식 표현이 뛰어난 점 등을 근거로 황족 저택인 왕부의 정문을 지키던 석사자상으로 추정했습니다.

돌로 만든 이 사자상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경매로 구입했다고 간송미술관은 밝혔습니다.

간송은 당시 경매에 출품된 고려와 조선의 석탑과 석등 등 우리 석조문화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석사자상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이후 석사자상은 간송미술관 정문을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간송은 생전에 "중국 문화재인 만큼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고, 간송미술관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증을 준비해 왔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석사자상이 떠난 자리에 우리나라 19세기 석조 작품인 '석호상'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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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고 있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만든 이른바 올레샷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선 올레샷을 먹으면 슬로우 에이징, 그러니까 저속노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또 다른 올레샷 제품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먹는 위고비라는 이름을 단 이 건강기능식품은 운동 없이 먹기만 해도 내장지방이 삭제된다고 광고합니다.

모두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입니다.

다이어트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이렇게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올레샷이 노화를 막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전혀 없단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김지연/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 다이어트랑 관계없이 추가 열량을 더 섭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 식사의 일부로써 다른 지방 대신에 섭취했을 때 얘기지, 추가 보충제의 형태로 섭취하는 건 전혀 건강상의 이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 약 60만 개, 115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침부터 자는 동안까지 살 빼주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식약처 관계자 : 이런 문구는 어떻게 집어넣게 되신 거예요?]

[판매업체 관계자 : 그냥 (살을) 많이 빼게끔, 많이 뺄 수 있게 보이게끔 (영상 제작업체에) 해달라고….]

업체 중엔 당초 매입가가 2천 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해 모두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백남이/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 : 실제 모니터링을 잘 하지 않는, 그리고 사이트 차단이 어려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가 많이 적발됐고요.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을 일정 금액을 주고 사서 거기에 광고를 올립니다. 구매할 때는 제품 판매 사이트, 자사 쇼핑몰에 연결되게끔 (하는 행태로 판매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각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 등이 일반 식품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박하정, 영상취재: 김세경, 영상편집: 이홍명, 화면제공 : 식약처,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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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오전 8시 반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등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3명은 전신 중증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리규약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리실 관계자와 입주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 입주민을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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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실에 불을 질러 주민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관리실과 주민 간 마찰이 범행 동기가 됐을 거란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오전 불을 지른 혐의로 입건된 70대 주민 A 씨는 최근 관리 규약과 주민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실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A 씨는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인 오늘도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불만이 쌓여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아파트에선 수개월 전부터 일부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실의 예산 집행과 관리규약 운영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성 입주민은 "이 이파트는 세대수가 작아서 입주자 대표가 관리사무소장도 겸한다"며 "일부 입주민이 관리사무실에서 예산을 허투루 쓴다고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관리실을 제외한 아파트 곳곳을 비추는 CCTV 전원 연결 코드가 모두 훼손돼 있었다는 주민 증언도 나와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등 40∼70대 남녀 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없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폭발 사고 직전 인화물질을 들고 관리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 A 씨도 포함됐습니다.

사고가 난 관리실 바로 앞에 경로당이 마주하고 있었던 탓에 당시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노인 5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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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검찰에 불려 갔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 전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이 특수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4일, 김 경무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김 경무관을 상대로 초동 조치 과정에서 국수본 차원의 부당한 지시나 압박이 작용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단은 또,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 모 경정과 강력계 실무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최 모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어제) : (국수본부장이 분리 수사 지시 내렸다는 걸 전달한 적 있으신가요?) …….]

최 경정은 지난 5월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은 지난달 퇴임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특수단은 어제 해당 메시지를 받은 광주청 강력계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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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조사 출석

대법원이 내일(2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내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올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재판 1·2심 선고 결과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다른 사건에서 잇따라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씨는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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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모(34)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후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고,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성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구타했으며 목을 조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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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전부터 과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특히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9일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선관위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거 당일 실무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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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경찰서 임시 청사

인천 요양병원에서 60대 심정지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놓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유족은 같은 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 분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A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5월 혐의 일부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전체를 검찰에 넘긴 상태"라며 "추후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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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고, 산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살인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집도의 심 모 씨는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산모 권 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수술 당시 아이가 사산되어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된 뒤 인위적으로 살해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건강한 태아를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장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도의 심 씨가 구체적인 살해 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낙태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권씨와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유튜버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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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이른바 '향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한 경찰 간부가 수년간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 수년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0명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 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끔 한 갑질 의혹, 그리고 이번 상반기 경남청 내 다른 권역으로 인사 조치된 뒤 경남청장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하극상'까지 벌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역 정보를 다루는 치안정보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두터운 지역 인맥 등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수집한 끝에 이달 초부터 감찰담당관실 주관으로 정식 감찰에 착수했고,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 냈습니다.

또, 감찰 과정서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일부턴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사건 조사와 피해 직원 보호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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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동기가 도대체 뭐냐. 정의감이냐, 경제적 수익이냐"고 질책하자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저의 어리석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깨달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잘못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남긴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봤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추가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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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허깅페이스'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사용된 모델은 알 수 없지만, AI가 만든 걸로 추정되는 프로그램들이 공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닷새 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자사의 모델이 스스로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픈AI가 밝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먼저 챗GPT 5.6 모델과 더 강력한 미공개 모델들에게 특정 보안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일부 통로만 제한적으로 열어 두고 외부 인터넷은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이 통로의 취약점을 찾아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이후에는 허깅페이스에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서버까지 침투했다는 게 오픈AI 설명입니다.

문제를 풀라고 지시하니, 정답지를 훔쳐 온 셈입니다.

[이재성/중앙대 AI학과 교수 : (인터넷 연결) 패키지가 안 깔려 있으면 그걸 깔아서 인터넷 연결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쓰는 공격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오픈AI는 "해당 모델들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극도로 몰두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준의 행동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가 스스로 인터넷이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에 이메일을 보낸 적은 있는데, 이번 사건은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처음으로 해킹을 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지시를 벗어날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AI 사이버 안전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가 제멋대로 외부 해킹"..'AI 우려' 현실로 (2026.07.22 8뉴스)

(취재 : 박재현,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임찬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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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LP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 거주민 15명이 다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음식점 내외부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17명의 부상자와 대규모 재산 피해를 낸 충북 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식당 주인과 가스시공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가스시공업체 대표 A 씨 및 A 씨가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가스시공업체·가스공급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실치상 등 혐의로 식당 업주 B 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사흘 전 가스 누출이 발생한 식당 가스 배관을 부실하게 시공해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전날 가스 누출 경보 차단장치에서 경보가 울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뒤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차단기의 전원을 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B 씨에 대해 경찰은 사고 전날 LP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가스 차단기 전원이 꺼진 상태였던 만큼 LP가스 취급자인 B 씨에게 중간 밸브를 잠가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발생한 이 폭발 사고로 주민 등 17명이 다쳤고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3백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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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4일, 포항의 한 바닷가에서 산책하던 가족이 바다 위를 떠내려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정체를 확인한 순간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튜브를 탄 채 표류 중인 한 여성이었는데요.

친구들과 피서를 즐기던 20대 여성은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강하게 불어온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먼바다로 떠밀려갔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직접 구조를 시도했지만 거센 파도에 막혀 접근조차 쉽지 않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 역시 넓은 바다에서 표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연 당시 바닷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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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광주에서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오늘(23일) 오전 8시 반부터 약 4시간 동안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사건 관련자 3명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해당 병원에 입사한 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3월 퇴사하며 노동당국에 신고했지만, 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훈계 처분을 하는데 그쳤고 강 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의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태움' 문화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이후 약 3주 만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과 피해 면담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강 씨의 유족과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고인의 일기장과 노트북 등 괴롭힘 피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해 왔습니다.

지난 20일 강 씨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49재를 지낸 유족들은 "가해자 3명 모두 면허를 박탈시키고 병원 책임자들을 비롯한 간부들을 엄벌에 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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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2024년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여학생(당시 14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 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만을 보인다"며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심리를 누락했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신 감정을 새로 진행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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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부경찰서

수개월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상습적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며 배달일을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일대에서 배달일을 하며 1천7백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북 구미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무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달원인 척 접근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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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선거용 차량 대여료 등 4천200여만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2부(황승태 김영현 백승협 고법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 자금 투명성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사정,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천5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다퉜으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금액의 무상 대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김 전 부장검사를 위해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으로 4천200여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여만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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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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