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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 구조 헬기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11일) 강원지역에서 가을철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공룡능선 인근에서 산행하던 외국인 20대 남성 2명이 낙석에 맞았습니다.

이들은 머리 부상과 왼쪽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소방헬기로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0시쯤엔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비로봉 정상에서 6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해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낮 12시 10분쯤 인제 북면 용대리 영시암에선 오세암으로 향하던 50대 여성이 발목을 다쳐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가을철 산행객이 늘면서 산악사고 출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건보다 55건(21.3%) 늘었습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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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경찰서

경찰이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생후 2개월 된 자녀 B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 경기도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B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있던 A 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기의 몸에 멍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현재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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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연휴 고속도로 정체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경 차량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만큼 극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4시간 20분, 광주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대전 2시간 30분입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40분입니다.

오전 9시쯤과 비교하면 도시별 서울행의 소요 시간이 10분가량 증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정체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 소요 시간이 급격히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오후 4시 현재 동해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몰려 해당 구간은 정체가 극심합니다.

오후 4시 기준 강릉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는 4시간 50분이 걸려, 강릉 방향인 2시간 40분보다 2시간 넘게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에서 남양주까지 소요 시간도 3시간 50분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걸리는 시간은 절반 수준인 1시간 50분으로 추산됩니다.

정체 중인 서울 방향의 주요 구간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4킬로미터,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 부근에서 화도 부근까지 15킬로미터,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부근까지 18킬로미터 등입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1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6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방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나, 서울 방향은 늦은 오후까지 일정 수준의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차량이 속속 귀경길에 올라 오후 들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강변북로 상행은 한강대교 북단부터 원효, 마포, 서강, 양화, 성산대교 북단까지 일대 전반이 정체 상태입니다.

하행도 가양대교 일대,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등에서 차량이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상행 구간에서 영동대교 남단부터 성수, 동호, 한남대교 남단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하행은 상대적으로 통행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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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1일) 새벽 1시 반쯤 경기 화성 효행구 정남면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새벽 4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쌓인 폐기물로 인해 잔불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화재 발생 10시간 40여 분 만인 낮 12시 1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폐기물 약 100t이 탔으나 화재 당시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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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울산소방본부 구급대원이 2026 울산마라톤대회 도중 탈진한 참가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

11일 오전 울산에서 열린 '2026 울산마라톤대회'에서 21명의 참가자가 열탈진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을 동반한 열탈진, 고열, 전신 쇠약, 다리 경련, 실신 등 증상을 보이는 대회 참가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신고받는 대로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등을 동원해 환자들을 지역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최종 이송 환자는 119구급차 15명, 사설 구급차 6명 등 총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다수가 열탈진 등 증상의 환자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한 5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울산의 대표 기상 관측지점인 울산기상대 기온은 26.8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육상연맹이 주최한 이 대회는 하프, 10㎞, 5㎞ 등 3개 코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1만 명에 이릅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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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0일) 대구 북구 관음동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는 천장 일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차례로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같은 영상이 담긴 홈캠 한 대를 확보한 데 이어 오늘 사고가 난 4층 건물의 2층에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관련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제 사고 현장에선 66명이 대피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18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5명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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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 지시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중수청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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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전북 김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으며, 50대 남성 거주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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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혼 소송 중에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내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조치까지 내렸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경찰차가 서 있고 주변으로는 출입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11일) 새벽 5시 반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대 남성 A씨가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 : '사람 살려'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나가 보니까 누워 계셔서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뒤이어 A씨는 20대 아내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도 차량과 함께 야산에서 발견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앞서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 말일까지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적용됐지만 지난달 말 임시조치가 해제된 뒤 11일 만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내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섰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A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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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5월 '탱크데이' 파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스타벅스가 5개월 만에 커피 브랜드 결제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11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천210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투썸플레이스는 1천105억 원으로 전달보다 6.4%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가 투썸플레이스를 약 106억 원 앞서며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투썸플레이스에 밀렸고 5월 1천211억 9천만 원이었던 결제액은 6월은 1천3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새 208억 원, 약 17%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7월 1천100억 원대, 8월 1천160억 원대에 이어 9월에는 1천200억 원대를 회복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 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행사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한편, 직원 대상 역사 교육을 실시했으며 여름 신상품 출시와 프로모션 행사도 중단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신제품 출시와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번 집계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스타벅스 자체 선불충전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재·구성 : 심영구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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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국제공항

지난 10일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청주발 제주행 여객기가 5시간 넘게 지연 운항하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항 당국에 따르면 10일 저녁 7시 15분 청주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11일 새벽 0시 40분 청주공항에서 출발해 새벽 1시 40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이 기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발이 지연되자 일부 탑승객이 탑승을 포기하면서 기존 승객 168명 중 125명만 재탑승했습니다.

불이 난 기존 기체에는 바닥 그을음 외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0일 저녁 7시 30분쯤 주기장에 있던 제주항공 여객기 내에서 한 승객이 쥔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이 곧바로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보조배터리를 들고 있던 승객 1명이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승객과 승무원 등 10여명이 두통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인원은 없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항공기 지연 보상금 3만원과 교통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전액 환불해주거나 이날 오전 대체 항공편을 안내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청주공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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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트럭을 몰다가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에 처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됩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노점 쪽으로 돌진해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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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송파경찰서

이혼 소송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범행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1일) 낮 12시 반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아내는 오전 10시 반쯤 차량과 함께 발견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A씨는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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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던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의혹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8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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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자료화면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 아동 및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2심은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교실 내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의 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은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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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업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요양하다 한 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발목 골절과 안면부 열상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업무상 재해 승인을 얻어 자택에서 요양했습니다.

A씨는 사고 한 달 만에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이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폐색전증까지 진행돼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가 "사고로 인한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 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과수도 부검감정서에서 '다리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확인된다'며 다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이나 약물 등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사고 5개월 전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맥이 폐색전증과는 발생 기전이 전혀 다르고, A씨가 부정맥 진단 이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추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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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구 관음동 상가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38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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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흥행 부진 논란에 시달렸던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개막 36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수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순천에서 온 50대 부부가 100만 번째 관람객으로 주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꽃다발과 경품이 전달됐고, 앞뒤로 입장한 관람객에게도 '아차상'이 주어졌습니다.

지난달 5일 개막한 섬박람회가 내세웠던 관람객 목표는 300만 명입니다.

두 달 동안 열리는 행사인데, 절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 목표의 약 3분의 1을 채운 겁니다.

개막 초기에는 1톤 트럭을 배처럼 꾸민 공연 등 여러 비판과 흥행 부진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후 조직위가 공연을 보강하고 무료입장 혜택을 확대하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주 행사장과 개도, 금오도, 세계박람회장 등 부 행사장을 합친 관람객은 지난 4일 하루 약 13만 2천 명, 한글날인 9일에는 12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연휴에만 54만 명이 몰렸습니다.

다만 조직위가 12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 2명 등 무료입장 혜택을 확대하면서, 전체 관람객의 80% 이상은 무료 관람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판매된 입장권도 상당수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팔린 입장권 40만 3천여 장 가운데 약 70%가 미사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람회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이 표들이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고 무료입장 확대 역시 더 많은 사람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위는 더 많은 관람객이 섬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세계섬박람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취재·구성 : 심영구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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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보신탕집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 사육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개 사육농장 1천537곳 중 87%인 1천339곳이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누적 폐업 농가 1천30곳보다 약 30% 많은 수칩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한 지원금 차등 지급과 하절기 특별점검 등이 폐업을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육 규모도 크게 줄어서, 2024년 8월 농가들이 폐업 이행계획을 제출할 당시 신고한 사육견은 46만8천여마리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개는 약 7천60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업 농가의 재사육 여부와 미폐업 농가의 폐업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견주의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게 되는 개를 보호하기 위해 견종과 크기, 연령, 사회성 등을 고려한 보호·관리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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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19일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1천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환수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 원씩 28개월 동안 약 1천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납부 의무자인 이은해가 장기간 수감 중이라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34건, 액수로는 4억 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전체의 56.3% 수준에 불과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꾸며 22년 동안 약 9천6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가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 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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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살인 사건, 사건의 진짜 내막은?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얼어붙은 거짓 시나리오 -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이라는 부제로 60대 여성이 영하 25도의 냉동창고에 갇혀 사망한 끔찍한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9월 4일, 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 카페 주차장 구석에 놓인 냉동 컨테이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시신은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여성 이 씨.

피해자는 27시간 동안 냉동창고에 감금돼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이후 해당 냉동창고가 있던 카페의 사장인 39세 신 씨가 긴급 체포되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 만났던 신 씨는 만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감금 후 방치했다. 신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냉동창고에서는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10개의 상자가 발견됐는데, 이 안에는 액면가 500억 상당의 위조된 백화점 상품권이 담겨있었다. 폭행이나 흉기로 인한 외상은 전혀 없는 시신의 사인은 저체온사. 신 씨는 위조품이 발각되자 당황해서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상품권과 관련 없는 일을 했던 피해자. 그런데 다음 날 범인 신 씨가 검거된 장소는 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검거 당일 신 씨의 곁에는 3명의 남성이 함께 했는데, 이들 중 1명인 최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가 신 씨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밤 피해자를 실종 신고했던 가족들. 경찰은 신고 직후 휴대전화 위치로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신 씨의 카페를 특정하긴 힘들었다. 신 씨는 피해자를 감금한 후 파주 일대를 돌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껐다 켰다 반복하며 위치를 조작하기도 했던 것.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신 씨는 피해자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이나 관련자들에게 잘 모른다고 하거나 다른 데로 갔다고 했다. 특히 오전에 이미 헤어졌다며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검사는 "피해자가 상품권을 가지고 없어졌다며 거래 파기에 대한 위약금이나 수수료 조로 최 씨에게 금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최 씨에게 '어떻게 책임지냐? 어떻게 할 거냐'며 위약금을 요구했는데 이는 이런 취지의 범행 계획이 머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검찰 측은 신 씨가 사전에 범죄 계획을 검색한 내역, 제삼자에게 범행 내용에 대해 설명한 통화 녹음 파일 확인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건 전 최 씨 일행은 피해자와 함께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들의 일행 중 또 다른 한 명도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상품권 깡 시장에서 그렇게 이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많게는 2,300억 원까지 세탁한 사례가 있다"라며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조직, 불법 도박 시장까지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에 신고를 못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중개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며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도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거나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라고 신 씨의 범행을 분석했다.

최 씨는 신 씨와의 상품권 거래를 앞두고 상품권을 확인하겠다고 했고, 신 씨는 상품권 확인을 위해 고령의 여성을 보내라고 했다. 이에 최 씨는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리 확인자 역할을 부탁했다. 신 씨는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자신의 차에 두고 내리라고 하면서 본인 휴대전화로 최 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상품권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최 씨도 신 씨에게 속았던 걸까? 수사기관은 최 씨가 누구인지, 신 씨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에 수사 중이라 답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남기며, 다만 최 씨가 신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의 자산에 비해 사업으로 인한 대출 채무가 많았던 신 씨. 일거에 해결할 방법을 계속 모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과시하는 욕구를 가진 신 씨는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구상하면서도 그 구상 안에 누군가의 생명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문가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방치함으로써 본인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나 절차로 봤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고령의 여성으로 타겟팅한 것 자체가 손쉽게 제압할 상대를 고른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는 "매수인 최 씨 측은 위험부담을 진 게 없다고 본다. 매수인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본인이 단속되거나 검거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를 내세웠을 뿐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불법성이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고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며 피해자를 대신 내세우는 일운 범죄 조직의 수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고액의 상품권이 정식 발행처를 거치지 않고 유통이 된다는 것,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이스피싱이든 불법 도박이든 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돈을 세탁하려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혀 해당 사건의 내막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하게 만들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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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감식반 등이 전날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 관음동 상가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11일) 오전 9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38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건물 2층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 행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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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기 안성의 한 국도에서 밤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비탈길로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10일) 밤 10시 50분쯤 안성 양성면 45번 국도에서 용인 방향으로 주행하던 K3 승용차가 도로 아래 비탈길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전 자동차 동호회 활동으로 안성 양성면의 한 카페에서 다른 회원들과 모임을 마친 뒤 다음 집결지인 용인의 한 카페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A씨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그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서 중앙분리대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좌측으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우측으로 튕겨 나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약 5m 아래 비탈길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급제동 흔적(스키드마크)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초과해 주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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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된 7일 계명대 입학처에 지역의사 전형 서류함이 준비돼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종로학원이 지방 소재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7개 의대의 지원자는 1만5천7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만1천247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4천528명, 40.3% 급증했습니다.

반면 지방 8개 치대의 지원자는 2천348명으로, 전년보다 8.5% 감소했습니다.

한의대 10곳은 3천495명으로 7.3%, 약대 21곳은 5천523명으로 17.4%, 수의대 8곳은 1천129명으로 13.5% 각각 줄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지방 상위권 수험생들이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보다 의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 5개 계열의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전체 지원자는 2만8천270명으로 전년의 2만5천573명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2022학년도 2만284명과 비교하면 39.4%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던 2025학년도 3만4천347명에 이어 최근 6개 학년도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7천7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6천668명), 대구·경북(6천371명), 충청(5천283명), 강원(1천914명), 제주(300명) 순이었습니다.

지방 일반고 994곳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학교당 평균 지원 건수는 28.4건으로, 2022학년도 20.4건보다 증가했습니다.

대구·경북이 학교당 평균 3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33.6건), 충청(28.1건), 부산·울산·경남(23.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로학원 측은 "2028학년도에는 지방 의대의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가 올해 466명에서 583명으로 25.1% 확대되고 내신 5등급제까지 적용돼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자가 더 몰릴 수 있다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신 상위권 졸업생이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고 재학생 역시 더 많이 의대에 지원해 합격선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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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한국인정기구(KOLAS)의 마약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찰대학은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지난달 17일 법과학시험 분야의 '규제물질류(마약)' 항목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필적·문서감정 분야에 이어 공인 시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KOLAS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체계와 기술 능력을 평가해 특정 분야의 시험·검사 역량을 공식 인정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마약류 분석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 숙련도 관리 등 시험·분석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마약탐지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를 시험·분석 및 품질관리 체계와 연계해 법과학 감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DNA 분야에서도 KOLAS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해 법과학 핵심 분야의 공인 시험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험 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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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이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2만6천64곳으로, 1년 전인 2만7천387곳보다 4.8% 줄었습니다.

1년 사이 1천323곳이 감소한 셈입니다.

국내 어린이집은 1990년대만 해도 1천곳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4만곳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2013년 4만3천770곳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뒤로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3년과 지난해인 2025년을 비교하면 12년 사이 어린이집이 40.5%, 1만7천706곳이나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줄어든 것은 이들 기관의 신설보다 폐원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저출생으로 원아들이 감소한 데 따른 운영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7개 어린이집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정 어린이집'은 2024년 9천586곳으로 1만곳 아래로 내려가더니, 지난해에는 8천664곳으로 1년 사이 9.6%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유형들이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국공립 어린이집만 2024년 6천521곳에서 지난해 6천745곳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는 2024년 94만1천303명으로 100만명을 밑돌더니, 지난해 88만7천764명으로 90만명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시 2024년 29만7천67명으로 30만명 수준 아래로 내려갔고, 다시 1년 사이 1.9% 감소해 지난해 29만1천507명이 됐습니다.

어린이집보다 좀 더 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유치원은 2016년 8천987곳에서 2017년 9천29곳으로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8천140곳까지 8년 연속 감소세를 탔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영유아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30년에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보육 정책은 유보통합 추진, 저출생 심화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약 35년간 논의돼 온 유보통합은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육업무의 교육부 이관이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방 차원의 통합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중앙-지방 간 정책·재정·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권리 보장과 발달 지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책적 합의와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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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사태 이후 5개월 만에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기준 커피 브랜드 1위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투썸플레이스에 뒤졌으나 지난 6월 저점 이후 석달 연속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달 1천200억원대를 회복하고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11일 AI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천210억8천만원으로, 전달(1천161억2천만원)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스타벅스 결제액은 올해 6월 1천3억9천만원까지 내려갔다가 7월 1천100억6천만원, 8월 1천161억2천만원에 이어 9월까지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반면 투썸의 지난달 결제액은 1천105억원으로, 전달(1천179억9천만원)보다 6.4%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투썸을 결제액에서 약 106억원 앞서게 됐습니다.

지난 8월 투썸이 약 19억원 많았던 데서 한 달 만에 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투썸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스타벅스보다 많은 추정 결제액을 기록했습니다.

두 브랜드의 격차는 7월 약 70억원에서 8월 약 19억원으로 좁혀진 뒤 지난달 역전이 이뤄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탱크데이' 논란의 여파가 점차 잦아드는 가운데 스타벅스의 신제품 출시와 고객 혜택 등 마케팅 활동 재개가 결제액 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투썸에 이어 메가MGC커피의 지난달 결제액은 947억5천만원으로 전달(978억7천만원)보다 3.2% 줄었습니다.

빽다방은 229억4천만원으로 전달(245억1천만원)보다 6.4% 감소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 데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고,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데 이어 공개 사과, 직원 역사 교육을 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름 신상품 출시와 프로모션 행사도 중단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 신제품과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정칩니다.

자체 선불충전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 다른 결제 수단을 포함한 전체 매출이나 고객 신뢰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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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충주지원

우연히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목격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돼 있는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동료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는 등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연히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게 된 것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설 내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러 대화창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 내용을 확인한 점, 단순 열람을 넘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동료에게 보여준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 근무 태도나 아이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료 1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해 결국 상당수가 알게 됐다"며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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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자산을 자치구별로 따져 봤을 때 최대 2.4배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가 컸으며 이는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에 따르면 서울 1인가구의 자산은 거주 자치구에 따라 최대 2.4배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단은 2024년 1년간 1인 가구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민 92만1천328명을 분석했으며, 여기엔 KCB와 신한카드, SK텔레콤 가명정보가 활용됐습니다.

서울 전체 1인가구 소득·자산 등의 중앙값을 100으로 환산한 후 이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적으면 100보다 낮게 나타낸 지수를 활용해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거주 1인가구의 자산지수가 162.9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156.7, 용산구가 122.8, 성동·송파구가 119.9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산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강북구로 69.3을 기록했고 관악구는 75.8, 구로구는 83.3으로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산지수가 가장 높은 서초구는 강북구과 비교해 약 2.35배를 기록했는데 이는 실제로 두 자치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자산이 2.35배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는 의밉니다.

국내 가구의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편중된 것을 고려하면,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득지수 또한 서초구가 116.1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가 109.7로 뒤를 이었으며, 영등포는 106.5로 3위를 기록해 용산·송파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자산지수는 113.5로 자치구 중 7위였지만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를 품은 만큼 소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강북·노원·동대문구는 가장 낮은 90.3이었고 성북구도 91.8을 기록했습니다.

소득지수 격차는 최대 1.29배 수준으로 자산과 비교해 그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재단 측은 소득지수의 경우 근로소득 위주로만 반영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분석 대상자가 10만명에 달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 표본을 쌓았기에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분석결과는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 페이지(welfare.seoul.kr/web/contents/archive1-10.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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