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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아파트 (자료사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옆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거주하던 B 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습니다.

이에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 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A 씨의 아내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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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

검찰이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며 어제 구속 심사까지 열렸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 경정 측은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경정 측이 주장하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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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재직 중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1심 징역 8년에서 6개월 줄어든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 씨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 형과 같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씨가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하 직원인 김 모·이 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족 명의로 세운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해당 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는 1심과 달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보가 관련 법에서 이용을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김 씨,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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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가에 있던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또다른 불법촬영물이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포렌식을 맡기는 한편, A 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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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설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인스타그램에 이 대통령의 분당 집 매도를 다룬 언론 기사와 함께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또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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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주천강 실종자 수색 현장

강원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영월 주천강에서 실종된 40대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1분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화신교 인근 수풀에서 40대 A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는 대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낚시하기 위해 보를 건너던 A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낚시를 온 동료 2명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닷새간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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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피범벅이 된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발버둥 치며 복도 바닥을 뒹굴고 있고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몸 상태로 경찰에 제압당한 이 남성, 흉기로 자신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에서 발생한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의 체포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달려간 피해자 친구가 새벽 4시 58분쯤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친구는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전화를 받고 피해자 집으로 갔는데, 당시엔 현장에 정재환이 없었습니다.

5분쯤 뒤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정재환은 친구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친구들이 출동한 경찰을 향해 "이 사람이 범인인데 왜 체포하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서야 4시 57분쯤 정재환에 대한 제압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정재환은 범행 직후 나체로 편의점을 찾아 바나나우유를 가져가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 4시 25분쯤 편의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순찰차에 탄 상태로 정재환을 목격했지만, 즉시 차에서 내려 체포하지 않은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재환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범행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재환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4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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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김건희 씨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된 김건희 씨는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고,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인데, 공범의 경우에는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김 씨에게 함께 적용됐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김건희 씨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원래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A4 용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이후 수수한 금품 간의 연관성, 김건희 씨의 지시·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채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김건희 씨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는) 현재 혈압도 너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특검 입장에 맞춰서 출석한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그제(20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예산 불법 전용, 봐주기 감사 등 의혹과 관련돼 있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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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5차례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게시 이틀 만인 지난 8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글을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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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불 정리 중인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가 초기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잔불 정리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22일) 오전 화재 현장인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발생한 화재를 61시간 만인 20일 밤 8시에 초기 진화했으나 여전히 완전 진화 선언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채 고가차량으로 물류센터 건물을 향해 물을 쏘고 있으며, 램프구간에서도 방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방대원들은 다만 물류센터 내에 잔열과 짙은 연기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지점인 물류센터 6∼7층으로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중 완전 진화를 목표로 계속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현장 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는 하얀 연기만 조금씩 새어 나올 뿐 재발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넓은 물류센터의 구조가 복잡한 데다,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다 보니 최대한 신중하게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아침 6시 54분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규모의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했으며, 연기 흡입 또는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소방대원 2명 이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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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녘 수놓은 말 그림

충북 괴산 들녘의 명물인 '유색 벼 논 그림'이 올해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문광저수지 아래 논 1만 693㎡에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활력과 진취성을 상징하는 '붉은 말' 그림을 선보이기 위해 일반 녹색 벼와 자주색·붉은색·황색 품종의 벼를 심었습니다.

논 그림은 벼의 생육 단계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이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검은색 말이지만, 이달 말부터는 선명한 '붉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리면 꿀벌랜드 인근에서도 귀여운 꿀벌 캐릭터 논 그림( 3천287㎡)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군은 2008년부터 매년 논을 캔버스 삼아 유색 벼를 활용한 논 그림을 선보여 왔습니다.

(사진=괴산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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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최근 극한 호우로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일부가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에서 지자체가 공급한 임시 조립주택 641동 모두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2일) 경북도가 집계한 '임시 조립주택 안전 보강(앵커볼트 등) 현황'에 따르면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 조립주택 1천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안동·의성·청송·영양에 있는 732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 조립주택 641동 모두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의성에서는 전체 거주동수 150동 가운데 37동에,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 앵커볼트가 미설치 상태였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산불 직후 이재민들이 장기간 대피소 생활로 감염병 확산 등 우려가 제기되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임시주택을 수개월 사용한 뒤 철거하는 가설건축물로 판단했고, 하루라도 빨리 이재민들이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립주택 설치 과정에 기초 바닥을 미리 만들며 앵커볼트를 설치하기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설치 이후에도 기초 콘크리트와 조립주택 규격이 맞지 않아 고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회의를 거친 끝에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립주택 자체 무게도 6∼7t에 달해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성군도 일부 임시주택은 산불 직후 신속한 공급 과정에서 앵커볼트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아니었고 당시에는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영덕에서는 사용 중인 임시 조립주택 657동 전체에 앵커볼트를 설치했습니다.

영덕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재난에 대비해 조립주택 설치 단계부터 미리 검토해 앵커볼트를 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은 제작·설치 시 표준설계 도면을 최대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앵커볼트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립주택의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최근 발생한 임시주택 이탈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침수 예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임시 조립주택이 침수·이동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임시주택에 안전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볼트 설치에 예산 약 7천32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 중인 임시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앵커볼트 설치 등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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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오후에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수행의 향방이 걸려 있어서,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건희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오 시장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묵시적 의사 합치 있었다'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의 1심 선고 이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모레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의 '명태균 의혹' 대법원 선고 결과가 향후 오 시장의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또, 이러한 재판 결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지자체장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정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공판을 녹화 중계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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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B2·M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예상 조감도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 최고 28층 규모 공공주택 2천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 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시는 2016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했으며, 이를 반영해 이곳에 총 3천800세대가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중 핵심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B2블록에는 대지면적 5만 2천718㎡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 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통합공공임대 643호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천177호 등 총 1천820세대가 들어서며, 입주민의 생활양식에 맞춰 전용면적은 31㎡, 36㎡, 49㎡, 59㎡ 등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합니다.

M블록의 경우 대지면적 1만 2천901㎡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공공주택을 짓습니다.

통합공공임대 115호와 미리내집 165호, 공공분양 20호 등 총 300세대가 들어섭니다.

시는 올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2천여 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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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SNS 광고 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무자격으로 유상운송을 한 태국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남성 A(3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485차례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으며, 거리에 따라 적게는 2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815건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 주고 5만∼1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가 이 같은 불법 행위들로 얻은 수익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합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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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해 영장을 반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구속 기간 동안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장윤기가 체포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장윤기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은행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자 '장윤기'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검찰의 반려 이유였습니다.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카드를 특정해서 신청하라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8일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 이름만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으로, 카드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명의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각각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이후 검찰의 정정과 보완을 거쳐 청구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윤기의 포털사이트 계정과 체포 당일 가방 안에서 확보한 흉기 1점과 휴대전화 1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는데, 이 영장들은 검찰 반려 없이 제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민 의원은 "경찰이 대상자 이름을 틀려 영장 발부에 실패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스스로 오류도 걸러내지 못하는 조직에 마지막 검증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니, 오류를 걸러낼 사람을 아무도 남기지 말자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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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2일) 새벽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비 피해 신고는 구조 요청 5건을 포함해 42건이 집계됐습니다.

새벽 충남 아산에서는 시간당 62mm, 경기 안성시에는 56.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는 아침 6시부터 산사태 특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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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21일)밤 10시 13분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몰다가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또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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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2일) 오전 7시 11분쯤 전남광주 순천시 풍덕동 한 사거리에서 재활용품 업체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A 씨가 밖으로 튕겨 나가 숨졌습니다.

차량 급제동 등으로 운전석 캡(Cabin)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캡 틸팅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순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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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차 종합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이번 종합특검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 곧장 조사실로 향해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 사무실 앞에는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여사님 힘내세요", "여사님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고가의 의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업체는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며, 김 여사는 해당 업체 대표 측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 여사는 지난 19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조사가 성사됐습니다.

특검팀은 A4 용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업체 선정 과정과 금품 수수 간의 연관성 및 김 여사의 직접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며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지만 특검 입장에 맞춰 출석한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공사비 지급을 위해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예산 불법 전용과 감사원 감사 축소 등 추가 의혹들에도 직접 관여했는지 면밀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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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주택 자격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30대 직장인 임 모 씨.

수원 영통구의 7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매매 약정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았는데, 대출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이달 들어 일부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임 모 씨/생애최초 주택 구입 예정자 :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계약)를 계속 이어 나가기에도 너무 불안하고 좀 무섭고, 실수요자 입장이고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답답하고.]

임 씨는 답답한 심정을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홈페이지에도 직접 올렸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건 임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홈페이지엔 일주일 만에 3천6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금융 분야 의견이 1천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달라",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해 달라"는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출을 규제 완화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전 수요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이 밖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거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등 세금과 공급 관련 요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모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 힘들어요" 줄줄이…3,600건 넘었다 (2026.07.21 8시 뉴스)

(취재 : 이성훈,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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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가 올 때 가장 위험한 곳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지하 공간입니다. 지하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반지하,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하 차도를 뜻하는데, 이런 지하 공간은 비가 많이 오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4년 전, 그러니까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한 2022년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민 7명이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 주민들, 주차장이 침수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침수된 반지하를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0년간 풍수해, 그러니까 폭풍우와 홍수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를 따져보니까요, 199명 중 37명, 약 20퍼센트 정도가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하 공간이 호우 상황에서 치명적인 이유는요, 물이 들어오는 곳과 사람이 대피하는 곳이 같아서 그 물살을 뚫고 대피해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대피를 해야되는데 그곳에 물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물이 유입이 되죠.]

2. '수심 50cm', 직접 겪어보니 '공포'

그래서 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얼마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건지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제가 간 곳은, 서울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보라매 안전체험관인데요, 이곳에서는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체험했던 건 지하 공간 침수 상황 속에서 대피하는 법이었습니다. 물이 30cm, 50cm, 70cm 차올랐을 때 상황을 체험해보는 겁니다. 이 기사가 8시 뉴스에 나갔을 때, 몇몇 댓글은 뭐 저 정도는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자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몇몇 댓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실제로 체험하러 가기 전에는 제가 힘이 좋으니까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물이 약 50cm 정도로 제 무릎까지 차 있는데요.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안 열립니다.] 

다른 시민들이 체험하는 것도 한번 지켜봤는데요. 성인 여성 문 못 열었습니다, 또 건장한 성인 남성이 문을 열었을 때도 문이 들썩이기만 할 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못 보여드렸지만 70센티미터 정도 그러니까 제 허벅지까지 정도 물이 찼을 때의 경우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때는 정말 아무리 아무리 힘을 줘도 누가 앞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정말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이 있습니다. 침수수심, 그러니까 물이 30센티미터 정도 차올랐을 때는 남자와 여자 둘 다 탈출이 가능했지만, 물이 40센티미터 종아리 정도까지 차올랐을 때는 남성은 탈출이 가능했지만 여성은 탈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센티미터 정도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는 여성과 남성 둘 다 탈출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김학수/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시홍수실험팀장 : 한 50cm만 물이 차도 문밖에 한 110kg가량 바윗덩어리가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 정도로 문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40센티미터 정도면 수압으로 따지면 일반 방화문일 경우에 그것도 한 70kg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조짐이 보이거나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한다, 그러면 그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문을 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밀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몸을 낮춘 채로 어깨를 문에 밀착시킨 채 힘껏 힘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당겨서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우리가 흔히 하는 스쿼트 자세를 한 채로 문을 힘껏 당기면 됩니다. 

[최연우/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팀장 : 손잡이 근처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가운데 부분에 어깨를 갖다가 밀착하시는거예요. 그 상태에서 약간 비스듬히 서서 힘을 여기에다가 주셔야 해요.]

3. 계단 오를 때는 난간은 한쪽으로 

문을 탈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탈출을 했을 때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계단을 오를 때는 양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양 팔을 펼친 채로 난간을 잡으면 급류에 중심을 잃어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손은 모두 난간 한쪽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난간을 붙잡으셨다면요, 그 다음에는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하고 발을 띄는 게 아니라 바닥에 딱 붙인 채 밀듯이 이동하셔야 안전합니다.

[최연우/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팀장 : 보통 토사 때문에 (계단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을 많이 띈다는 건 수압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밀착하듯이….]

그리고 물이 계속 들어와 발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장화나 미끄러질 수 있는 구두보다는 차라리 맨발이 낫습니다.

4. 지하주차장에서 침수 시작됐다면 차량은 포기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에서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바퀴 절반 정도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수압 때문에 차량 내부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대피가 늦어 차량 안에 갇힌 경우 창문을 열거나 부수고, SUV의 경우 트렁크를 열어 탈출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 전에 빨리 차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차량의 3분의 2 정도만 물이 차도 부력 때문에 차가 물에 뜨게 됩니다. 그럼 물살이 조금만 발생을 해도차가 오도가도 못하고 힘없이 떠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대피법을 알아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미리 설치하고,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여름 모두 안전하고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재 : 동은영,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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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마늘 씻는 폭우 피해 농민

⚡ 스프 핵심요약

이중주의 원인: 정체전선 북쪽에서는 집중호우가, 남쪽에서는 아열대 고기압 영향의 폭염·열대야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대기의 강(AR) 유입: 열대 바다에서부터 좁고 강하게 유입되는 수증기 통로인 '대기의 강'이 극한강수와 긴급재난문자발송(시간당 80mm 이상) 급의 호우를 유발합니다.

시사점: 동아시아 몬순(메이유·장마·바이우) 전체의 구조적 변화로, 향후 한국의 하천 홍수 노출과 열대야 복합 위험 대응체계 재편이 시급합니다.

"중부는 물폭탄, 남부는 찜통더위."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반대 풍경입니다. 7월 셋째 주 한반도는 정체전선 하나를 경계로 완전히 다른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시간당 80mm 물벼락이 쏟아지고, 그 아래 남부에는 체감온도 35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장마의 구조적 특성이고,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한 이중주의 날씨, 정리합니다.

1. "중부는 비, 남부는 폭염"이 가능한 이유

왜 같은 날 정반대 날씨가 나타날까요? 핵심은 정체전선의 위치입니다. 한반도 장마철에는 북쪽의 서늘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해양성 공기가 맞부딪히며 경계를 만듭니다. 이 경계가 바로 정체전선이죠. 2026년 발표된 기후역학 논문은 이 전선이 동중국해에서 황해,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지며 여름 강수의 핵심 구조를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전선 북쪽과 중심부에서는 수증기가 응결하며 비가 쏟아지지만, 전선 남쪽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그대로 머물며 폭염과 열대야를 만듭니다. 같은 시스템의 서로 다른 얼굴인 겁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전선 경계면의 폭이 불과 수십 km에 불과해 서울 상공에서는 폭우가, 충청 이남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경계 선명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2. 7월 장마가 유독 지독한 이유

왜 7월 장마는 특히 강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름 전체 강수의 약 41%가 7월 전선성 강수로 설명됩니다. 7월은 단순히 비가 많은 달이 아니라, 한국 여름 강수 시스템의 중심축입니다. 이때는 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이 북서쪽으로 확장하고, 황해 쪽으로 남서류 수증기 수송이 강화됩니다. 여기에 유라시아 상층 파동까지 결합하면 전선이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기의 강(수증기 통로)을 통해 열대 바다에서부터 공급된 수증기가 한반도에 걸쳐있는 정체전선을 활성화하면서 강한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3. '대기의 강'이 한반도로 흐른다

'대기의 강'은 과장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신 학계에서 상당히 지지되는 설명입니다. 2022년 수문학 저널 논문은 1981~2020년 남한 사례를 분석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대기의 강이 연간·계절 강수의 대략 절반에 기여하고, 극한강수 사건의 큰 비중이 대기의 강과 연결된다." 즉, 열대 바다에서 수증기가 좁고 강한 띠를 따라 한반도까지 공급되는 현상은 더 이상 주변 개념이 아닙니다. 2025년 지구물리학 연구 레터는 한국의 장시간 폭우 사건이 '준정체 대기의 강'과 연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증기대가 서쪽에서 이동해 한반도 부근에서 정체할 때 강수 강도가 급격히 커진다는 겁니다.

4. "비 오면 덜 더워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비가 오는데도 덥다고 느낄까요? 직관과 달리 비와 더위는 상쇄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수 구역이 좁고 강하게 형성되면 비 오는 곳과 안 오는 곳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둘째, 비가 그친 뒤에는 증발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체감더위가 심해집니다. 셋째, 야간에는 고습과 운량 증가가 복사냉각을 막아 열대야를 만듭니다.

미국기상학회 기후 저널은 동아시아의 '습한 극한 더위'가 단순한 건조 열파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반도와 일본 부근에서는 비구름대의 바로 남쪽에서 습한 폭염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5. 열대야가 남부에서 특히 심한 이유

왜 남부는 밤에도 더울까요? 남부는 장마전선 남쪽에 놓일 때 고온다습한 해양성 공기의 직접 영향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비가 잠시 그치더라도 습도가 높아 야간 복사냉각이 잘 안 됩니다. 그 결과 낮에는 체감온도가 오르고,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발생합니다.

OECD의 2023년 기후행동 모니터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2018~22년과 1981~2010년을 비교할 때, 8주 이상 열대야에 노출되는 인구 비중 증가폭이 한국에서 28%로 매우 높다." 열대야는 단순한 불쾌한 밤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 위험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6. 시간당 80mm,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시간당 80mm는 어느 정도 위험일까요? 통상 시간당 20~30mm는 '집중호우'로, 우산을 써도 불편하고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시간당 50mm부터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물벼락' 수준이며, 차량 운행 때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80mm는 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기상청의 공식 기준을 보면,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발령됩니다. 그리고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①1시간 누적강수량 100mm 관측 또는 ②1시간 누적강수량 85mm와 15분 누적강수량 25mm가 동시에 관측될 때 발송됩니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1시간 50mm+3시간 90mm 또는 1시간 72mm)보다 훨씬 강한 극한 호우에만 발령되는 최상위 경보입니다.

7. 한국만의 예외가 아니다

이건 한국만의 기묘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동아시아 장마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메이유(梅雨), 한국의 장마, 일본의 바이우(梅雨)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다뤄집니다. 2026년 기후역학 논문은 동아시아 준정체 장맛비 전선이 중국 동부에서 일본까지 이어지며, 이 전선을 따라 극한강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반도의 집중호우와 폭염 이중주는 동아시아 몬순 시스템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아시아가 최근 수십 년간 전 지구 평균보다 거의 2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더 강해질 토양이 이미 조성돼 있다는 겁니다.

8.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해진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까요? 확실합니다.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서베이에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인구 비중이 하천홍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출경로에 따라 2100년까지 한국 평균기온이 추가로 2.3~6.3도 상승할 수 있고, 열파일수는 9배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극한강수 강도 증가와 복합 극한 위험 증가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제시했습니다. 즉, "며칠 덥다가 갑자기 폭우, 다시 무더위" 같은 시퀀스 자체가 중요한 위험 패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홍수 노출과 열 위험 관리 모두를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치수 대책과 배수 시스템 저류 용량을 기존 기준보다 대폭 상향 수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장마철 한반도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대규모 수증기 수송, 정체전선의 위치 변동, 아열대고기압, 상층파동이 결합한 고변동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수도권 출근길이 침수 위험에 놓이고, 같은 시각 남부는 폭염경보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같은 몬순 시스템의 서로 다른 면입니다. 확실한 건, 이 위험한 이중주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연주될 거라는 겁니다.

Deep Dive Q&A

Q1. '대기의 강'과 일반 장마구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일반 장마구름이 전선 부근에서 생성되는 수증기 응결체라면, '대기의 강'은 열대 및 아열대 해상에서 수천km에 걸쳐 형성되는 거대한 '수증기 수송 통로' 자체를 뜻합니다. 수증기가 좁은 띠 형태로 한반도에 지속 공급되어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극한 강수를 쏟아붓게 만듭니다.

Q2. 왜 비가 그쳐도 밤에 덜 더워지지 않고 '열대야'가 계속되나요?

A2: 낮 동안 내린 비로 지표면 근처의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수증기는 다량의 열을 머금는 온실가스 역할을 하므로, 야간에 지표면의 열이 대기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냉각'을 방해하여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Q3. 동아시아 몬순 변화가 한국 경제와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3: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인구 대비 하천 홍수 노출도가 높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 피크 문제와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산사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험'이 상례화되므로, 치수 인프라 기준 재정립과 차세대 기상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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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 왼쪽부터 해린, 혜인, 민지, 하니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데뷔 4주년 기념일을 맞아 멤버 민지와 하니, 해린, 혜인 등 4명의 멤버가 등장하는 영상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4년 여름 발매된 일본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 (Supernatural) 이후 네 멤버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한 것은 약 2년 만입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계기로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다가 2024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모두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멤버 해린과 혜인, 하니가 차례로 어도어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민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 밝혔지만, 다니엘에 대해선 팀 이탈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아직 소속사 복귀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멤버 민지가 이번 영상에 등장하면서 뉴진스가 곧 4인 체제로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영상에 대해 "이번 영상은 뉴진스의 데뷔 4주년을 맞아 팬들과 함께 즐기고자 제작한 기념 콘텐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진스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방식은 멤버들과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지난 2022년 7월 22일 '어텐션'(Attention)으로 데뷔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이후 '하이프 보이'(Hype Boy), '디토'(Ditto), 'OMG', '슈퍼 샤이'(Super Shy)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습니다.

뉴진스는 2023년 8월 두 번째 미니앨범 '겟 업'(Get Up)으로 K팝 걸그룹 사상 두 번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진=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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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또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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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와 평택시는 오늘(22일) 오전 6시를 전후해 산사태 특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위험 지역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성시에는 산사태 경보가, 평택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현재 안성시는 149.5㎜, 평택시는 175.5㎜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오늘 오전 2시 28분부터 3시 28분까지 56.0㎜의 비가 내려 도내 최대 시우량을 나타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안성과 평택 지역에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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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

길 위에서 남녀가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다른 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험장에서 쓸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장비를 TOPIK 부정·대리 응시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이 조직은 "TOPIK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 SNS에 부정·대리 응시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OPIK 점수가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기업체 등 취업, 영주권과 체류 비자 취득 등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송수신기 등을 동원한 부정 응시는 약 200만 원, 대리 응시는 약 800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뢰인이 부정 응시를 원하면 시험 도중 조직원이 불러주는 답을 이어폰으로 듣게 했고, 대리 시험을 원하면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섭외해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김성호/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장 : (부정행위 장비를) 목 뒤에 착용을 하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 며 불이 빛난답니다. 그걸 시험 감독관이 발견을 하고 현장에서 적발한 겁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동안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브로커 1명과 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귀화 한국인 1명, 중국인 11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부정·대리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 알선, 장비 제작과 전달을 맡은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답을 불러준 조직원이 누군지, 정답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시험 고득점 가능" 대놓고 홍보..부정응시한 중국인 '101명' 잡혔다 (2026.07.21 D리포트)

(취재 : 배성재,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김남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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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지막은 가슴 뭉클한 사연이네요.

네, 지난달 충남 공주를 지나 해남으로 향하던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이 털이 엉킨 유기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강아지는 일행이 길을 떠나자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따라오다 말겠지 했지만, 무더위에 지칠 때면 논에 들어가 몸을 식혀가며 약 20km를 쉬지 않고 함께 걸었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일행이 쉬는 동안에도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한 달 전 누군가 버리고 간 개"라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제야 강아지가 필사적으로 사람을 따라온 이유를 알게 됐고, 결국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강아지는 공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 공주에서 만났다는 뜻에서 '공주'라는 이름도 얻게 됐지만 보호 공고 기간이 끝나면 안락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공주를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 잇따랐고, 결국 개인 구조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보호소를 나오게 됐는데요.

현재 공주는 평생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lucky.over_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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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에 22일 새벽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인주면 밀두천이 범람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22일) 새벽 시간당 60㎜ 안팎의 집중 호우가 내린 충남 아산과 천안지역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하천 범람 위기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인주면 밀두천이 범람 위기에 처하면서 밀두1리 주민 7명과 모원리 주민 2명 등 모두 9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으로 대피했습니다.

영인면 아산1리 주민 10명도 주택 침수 등으로 인근 교회와 편의점으로 대피했다가 귀가했습니다.

영인면 상성리와 신화리 등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2명도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폭우로 주택 침수 14건, 도로 침수 20건, 가로수 쓰러짐 6건, 교량 통제 4건, 교차로 통제 1건, 산사태 1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천안지역에도 성환읍을 중심으로 8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충남 북부 지역 비 피해 신고는 구조요청 5건을 포함해 모두 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침수 피해, 나무 쓰러짐 신고로 천안·아산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부터 아산시 염치읍 염치교차로 하부도로, 영인면 국도 등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침수된 도로에 있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8명을 구조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 강수량은 아산 125㎜ 천안 직산 23㎜로 집계됐는데, 아산에서는 시간당 62㎜, 천안 직산에서는 시간당 21.5㎜의 폭우가 내리며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아산과 천안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오전 6시와 6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충남도는 한때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까지 격상해 대응했으며, 오전 8시 비상근무를 종료한 뒤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 중입니다.

도는 시군에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산사태 우려 지역 등에 대한 통제와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도록 했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호우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한 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아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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