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이 106일 만에 종전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불확실성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낙관은 아직 이릅니다.

정부는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또 이번 전쟁을 교훈 삼아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에 직접 나와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조정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2차 조정엔 직접 나온 것입니다.

[최태원/SK 회장 : (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글쎄요.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으로, 90분가량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태원/SK 회장 :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변호사님한테 좀….]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걸까요?) ......]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은 정식 변론 절차를 밟게 됐는데 쟁점은 재산 산정 기준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최 회장 측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노 관장 측은 현재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주당 16만 원 정도였던 SK 주가가 최근에는 4배 가까이 올라 노 관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또, SK 지분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양육 등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식 변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체육 단체들이 공권력의 투입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하루째 봉쇄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 9곳이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까지 나서 피해 호소와 함께 공권력 투입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20분을 안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60억 원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 및 선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업무 마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펜싱 칼을 들고 내일 당장 출국해야 하는 국가대표 펜싱 선수는 물론, 다음 주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대한수중핀수영협회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육 단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른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기능 역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무처장 :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경기 중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 수중핀수영협회는 영구히 국제 대회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체육단체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시위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대화 경찰을 통한 교섭 등으로 해결하려 했던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8일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채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하의 특수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취재진 폭행, 경찰 조롱 등 고소·고발 1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촬영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화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정 전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김 전 실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용 인력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출범 후 3개월 간 김 전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에 공을 들였음에도 중대 국면에서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 전 합참의장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관계자 3명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정 전 차장을 포함해 합참 간부 등 군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편명령 등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를 특전사와 수방사로 한정하고 나머지 부대가 계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게 김 전 의장 측 주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트럭에 붙은 불

오늘 오후 4시 13분쯤 전북 고창군 성내면 한 도로를 달리던 1t 트럭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트럭 적재함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1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트럭 적재함에 들어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동작경찰서

옆집 도어록(전자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의대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13일 오전 9시 25분쯤 옆집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탁물을 뒤지다 이를 목격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여성이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피해자와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 20여 점을 추가로 발견하고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서울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탱크 데이' 마케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가 모든 직원에 대한 역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국 모든 매장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영업을 종료하고, 직원들은 영상 자료를 통해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보다 이틀 뒤인 24일,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배우자와 헤어진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람만 최근 3년간 366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규모도 173억 원에 이르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직접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전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공제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3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 모 씨는 2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몇 달간은 양육비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인 회사를 차렸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인사팀에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급이 안 돼요. 이분이 퇴사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달 치 입금되고 끝나고 그래서 되게 망연자실했어요.]

퇴사해서 회사를 옮기면 이직한 회사를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알게 되더라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서수민/변호사 :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승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옮긴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를 받는….]

심지어 본인이 대표인 1인 회사의 경우 양육비 공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 씨는 앞서 '이행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판결 내용대로 "양육비를 주라"는 명령을 한 번 더 해 달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2006년에 이혼한 김도연 씨는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를 20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전 남편을 구치소에 가두는 10일 '감치' 결정까지 법원에서 받아냈지만, 전 남편은 이마저도 빠져나갔습니다.

주소지를 바꿔 법원의 서류를 받는 절차인 '송달'을 피한 건데, 현행법상 송달을 6개월간 피하면 감치 명령이 무력화됩니다.

[김도연/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10일 (감치) 나 못 받겠어요, 나 그냥 안 받을게요'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소 말소되면 '주소 말소' 딱 쓰여 있거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소 서류) 떼어보죠.]

법원의 이행 명령을 무시했을 땐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양육비를 주겠다'고만하면 잘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가 양육비보다 싼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사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 양육비는 173억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VJ : 신소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해 조정에 나섰지만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조정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는데 2차 조정엔 직접 나온 겁니다.

[최태원/SK 회장 : (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글쎄요.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으로, 90분가량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태원/SK 회장 :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변호사님한테 좀….]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걸까요?) ......]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은 정식 변론 절차를 밟게 됐는데 쟁점은 재산 산정 기준 시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최 회장 측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노 관장 측은 현재 파기환송심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주당 16만 원 정도였던 SK 주가가 최근엔 4배 가까이 올라 노 관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또, SK 지분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양육 등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식 변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한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10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키 161~165cm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인다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젯(14일)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0대 여성이 약에 취해 누워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이 넘어지면서 프로포폴 병과 주사기가 쏟아졌는데, 현장에서 직접 투약한 정황도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길바닥에 누워 있고, 모인 사람들이 상태를 살핍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여성이 약에 취한 채 보도블록 위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 신고 당시 음성 : 어떤 여자분 하얀색 통에 주사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지금 아예 눈에 초점이 없으시거든요. 빨리 오셔야.]

여성이 쓰러지면서 함께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는 프로포폴이 담긴 병 여러 개와 주사기가 함께 쏟아져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30대 여성 A 씨는 여러 차례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직접 주사기를 꺼내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 :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고 계속 바닥에 넘어지길래. 그 사람이 제 눈앞에 있을 때 프로포폴 용액을 주사기로 쭉 뽑아서 본인한테 꽂으셨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려진 A 씨를 마약류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발견 당시 A 씨 상태 등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프로포폴 투약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는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20대 여성 두 명이 마약에 취한 채 누워있다는 행인의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긴급체포해 간이 검사를 한 결과 두 명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마약을 어디서 구해 투약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거리로 나와 초기 참정권 시위를 주도했던 건 바로 2030 세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최근 새로운 온·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2030 세대 청년 수십 명이 태극기를 들고 재선거를 외칩니다.

[재선거! 재선거!]

집회 공지에는 태극기 이외 다른 깃발은 지참할 수 없고, 구호는 '재선거'만 외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성조기도 이해할 수 없는 2030 세대들이 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서 모 씨/20대 잠실 집회 참가자 : 성조기가 갈수록 많아져서. 우리나라 선거가 잘못됐던 건데 성조기를 가지고 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이상하거든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던 초반 양상과 다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전면에 등장하면서 특히 평일에 2030 세대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성헌/30대 잠실 집회 참가자 : 한미공조, 국제수서 여기까지도…. 정치적인 세력이 참정권을 침해당한 집회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좀 선동해 가면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설된 참정권 갤러리에서도 '좌파 우파 발언 금지'와 '비하 혐오 구호 금지'가 공지로 내걸렸습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특정 정파적 프레임에 흡수되는 거, 특히 극우 메시지 같은 것을 거부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혐오성 발언이 나오면 운영진이 강제 퇴장을 시킵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기성세대랑 지금 엮이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억눌린 목소리를 정말 과감하게 내서 사회를 바꿔보자, 우리가 참여하자 이런 욕구….]

한편, 보수 유투버 전한길 씨는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주장한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2개와 약 1천700매의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를 공개하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중요 물품들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도 했는데, 전 씨 측이 이른바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는 해당 물품 입수 경위 자체가 위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보스 BOS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체육 단체들이 공권력 투입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이미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장비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하루째 봉쇄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 9곳이 오늘(15일)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까지 나서 피해 호소와 함께 공권력 투입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20분을 안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60억 원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 및 선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업무 마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펜싱 칼을 들고 내일 당장 출국해야 하는 국가대표 펜싱 선수는 물론, 다음 주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대한수중핀수영협회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단 입장입니다.

체육 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른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기능 역시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무처장 :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경기 중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 수중핀수영협회는 영구히 국제 대회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체육 단체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시위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대화 경찰을 통한 교섭 등으로 해결하려 했던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8일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채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사건에 대해선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하의 특수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취재진 폭행, 경찰 조롱 등 고소, 고발 1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촬영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여러분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이미지,

다음 달부터 AI가 먼저 검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는 7월 1일,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에

새로운 의무가 적용됩니다.

바로, 이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게시 전에 ‘AI 기반 필터링’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필터링을 시행한다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이지수 / 내레이션 진수현 / 담당 인턴 김민진 / 도움  김다솜 / 연출 권나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계급 서열 3위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지휘부였습니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조직 내 서열 2위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이러한 강등 처분은 경찰 조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김준영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은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총경)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은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종전 합의, '60일 협상'의 쟁점은?

▶ 사건 Why

1. '무료 비료' 준다더니, 분뇨 쏟아부어…악취·파리떼

2. 차량 열선시트 켰더니, 갑자기 '화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미국-이란, 106일 만에 종전협상 타결…19일 제네바서 서명

▶ 트럼프 "통행료 없이 개방" vs 이란은 "수수료 받을 것"…호르무즈 완전 정상화는 언제?

▶ 홍명보호, 멕시코전 '손흥민 시프트' 구상 중…'필승 카드' 기대

▶ 종전 합의에 코스피 5%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 '206억 채무불이행'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 '기업회생' 신청

▶ 신논현역 한복판에 쓰러져 '셀프 프로포폴' 투약 30대 여성 입건

▶ 최태원·노소영, 2년여 만에 법정 대면…2차 재산분할 조정은 '결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훼손 시신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시신 일부를 대상으로 감정을 진행한 뒤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 아닌 성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의 무분별한 확산은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적시된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붕대에 감긴 상태로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발견 당시 측정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다.

경찰은 64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견 당일 센터로 34회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 차량들을 특정해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 유전자정보 대조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지휘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지금 영장 심사 대상이 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특검보는 특히, 당시 군 서열 1위인 김 전 의장에 대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의 명시적 의무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히 소명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군 서열 1위로서 국방부 장관을 제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나', '군령권이 합참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계엄군 병력 철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회로 군이 투입되는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에는 이 전 차장이, 오후 2시와 3시 30분에는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이 각각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특정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법률 참모들이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것도 그 가운데 하나로,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계엄 정당화 방안과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내란 가담 행위로 간주하고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준비 시기도 2023년 11월쯤으로 다시 특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관저 회동에서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의 논리대로 내란 준비 시점이 앞당겨지고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피의자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준비 시기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증거 가치를 배척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다소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쯤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내란 본류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계엄 준비 시기가 두 달 앞당겨진 셈이라,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이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이후로 연장하게 되면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12월 4일 이후에도 내란 행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7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15일) 낮 12시 반쯤,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 1대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 A 씨와 상가 건물 안에 있던 손님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잠실 개표소 시위'로 인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출입 통제가 장기화하자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유 회장은 오늘(15일) 9개 종목단체와 '업무 정상화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액이 60억 원까지 불어나고 아시안게임을 앞둔 선수들에 대한 지원에도 큰 차질을 빚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와 경찰을 향해서도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그러나 어떠한 권리도 다른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기능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들은 이번 갈등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 출입 제한이 10일째 장기화하면서 국가대표 지원 및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탭니다.

당장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과 인천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필수 훈련 장비와 자료 반출조차 제때 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앞서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공 등 훈련 장비를 챙기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주니어 핸드볼 여자 대표 선수들의 입장을 제지하고, 장비를 챙겨 나온 선수들을 자체 검열하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시위 참가자 (지난 8일, 서울 잠실체육관) :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열어봐요.]

이 밖에도 급여 지연 등 행정 처리에도 차질이 큰 걸로 전해집니다.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가대표와 지도자, 체육단체 직원 등의 급여 지급은 물론 세금과 공과금 납부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사무실 사용이 불가하고 행정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 동은영, 구성: 김지욱, 영상취재: 양지훈,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 생활 중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원은 최근 가해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씨가 수용 기간 중 매달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입니다.

앞서 사건 피해자는 이 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 씨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 일부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영치금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회수한 돈이 전체 배상금의 1%도 안 되는 4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은 가해자의 편만 들어준 결정"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결을 악용할까 우려된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 이 씨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