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한미 '현안' 엉켰나…주미대사 '이례적' 귀국

khy@sbs.co.kr (김혜영 기자) — Thu, 16 Jul 2026 06:31:00 +0900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특별한 외교 상황 없이 귀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쿠팡 문제로 꼬이기 시작한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김혜영 기자입니다.

<앵커>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특별한 외교 상황 없이 귀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쿠팡 문제로 꼬이기 시작한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긴급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닷새 일정으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쿠팡 문제의 장기화를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주미 한국대사 : (쿠팡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청와대는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주미대사가 개인적인 일이 아닌 현안 조율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문제는 미국 의회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미국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압박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 안보 분야 협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 분야에서도 '1호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 측 불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게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노출돼 있는 사안이라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국익 수호라는 측면에서 잘해야 됩니다.]

강경화 대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오는 19일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상황을 돌파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하늘)

'미성년 성매매' 숨기고 당선…청주시의원 압수수색

newsservice@sbs.co.kr(SBS) — Thu, 16 Jul 2026 06:27:00 +0900

현직 청주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기된 혐의들을 보면 질이 아주 나쁩니다.CJB 박언 기자입니다.…

<앵커>

현직 청주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기된 혐의들을 보면 질이 아주 나쁩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청주시의원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35살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자택과 시의회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세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소액의 돈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꼬드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까지 4개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친구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성판매 권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당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화면출처 : 최영중 청주시의원 인스타그램)

CJB 박언

'음의 복리'에 휘청…"보완책 신속 마련" 주문

khm@sbs.co.kr (김혜민 기자) — Thu, 16 Jul 2026 06:30:00 +090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가 한국 증시 변동폭만 키우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가 한국 증시 변동폭만 키우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삼성·하이닉스 ETF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시장 관리자로서 저의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국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정은보/한국거래소 이사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년간 6번밖에 없었던 서킷브레이커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5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꼽힙니다.

2배라는 변동폭을 맞추려다 보니 해당 종목의 추가 매수-매도를 유발해 등락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돼,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 더 어려워지는 '음의 복리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날부터 변동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본주 가격은 6%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1.46% 상승한 사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 대부분 20%대가 훨씬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권민경/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에 노출이 굉장히 크고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도 관련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국내 주요 증권사 CEO들과 함께 현재 1천만 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고, 2배 변동률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 거래 시간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금이 이미 13조 원이 넘는 만큼 신규 유입 차단이 큰 의미가 없고,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 대책의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윤정)

'낙석·붕괴' 비상…충청 이남 최대 80mm 비

ship@sbs.co.kr (배성재) — Thu, 16 Jul 2026 06:30:00 +0900

오늘도 곳곳에 장맛비가 다시 내립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8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 최근 쏟아지는 비에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배성재 기자입니다.

<앵커>

오늘(16일)도 곳곳에 장맛비가 다시 내립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8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 최근 쏟아지는 비에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위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있고, 주변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벼락이 친 뒤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 갑자기 무슨 천둥 치듯이 '우르릉' 소리가 났거든요. 차에서 왜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저는 무슨 교통사고가 난 건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산 위쪽에서부터 바위들이 쏟아져 내려온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축대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자체는 추가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도 주차된 차량 2대가 부서졌는데, 강한 비바람에 3층 짜리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경우였습니다.

추가 붕괴를 우려한 지자체는 주민 40여 명을 임시 보호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붕괴와 낙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나 전선을 덮쳐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제 밤 11시쯤 서울 봉천동에서 나무가 고압 전선 쪽으로 쓰러지며 97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각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150여 세대, 경기 시흥에서도 9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밤사이 복구됐습니다.

[윤경미/서울 신정동 : 아기가 목이 말랐는데 정수기도 갑자기 안 되고, 에어컨이고 뭐 다 꺼져서. 손(선)풍기 쓰고 이랬거든요. 휴대용 선풍기요.]

호우 특보는 일단 모두 해제됐지만, 유독 취약 시간에 쏟아지는 야행성 장맛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노재민,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전 자운대 4년제' 사관학교 통합안, 오늘 당정협의서 공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6 Jul 2026 06:17:00 +0900

▲ 육·해·공 사관학교

정부가 오늘(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8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국군사관학교로 선발해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지내며 교육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저학년은 미래전 대비 역량 등을 기르기 위한 공통 교양에 상대적 비중을 두고, 고학년부터는 각 군별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전공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 시설을 완비하기 전까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임시 국군사관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청주에 있는 기존 공군사관학교,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는 군별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로 일부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초대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 시기 등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기본계획 발표 후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온보다 10도 더 뜨거운 지면"…반려견 화상·열사병 주의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6 Jul 2026 06:16:00 +0900

[한여름에 6개월도 안 돼 보이는 강아지 산책하는 거 보고 오지랖 부리고 싶은 거 꾹 참았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게시된 '폭염에 강아지 산책시키면 안 되는 이유'란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글에는 반려견이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서서 앞발을 번갈아서 들었다 놓았다 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영상 속 강아지는 혀를 길게 빼물고 헐떡이며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발바닥 화상 입어", "강아지는 맨발인데 얼마나 뜨겁겠냐", "견주가 생각 없어 보여" 등 폭염 속 반려견 산책을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름철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는 견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 오후 시간대 햇볕이 직접 내리쬐는 지표면의 온도는 지상 1.5m 지점에서 측정되는 일반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온이 32~34도 수준이었던 날, 볕이 든 아스팔트 노면 온도가 45.5도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은 지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걷지만, 반려견은 몸 전체가 지면과 가깝다 보니 복사열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게다가 신발 없이 맨발로 아스팔트를 딛기 때문에 발바닥 화상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체온을 식히는 방식도 사람과는 다릅니다.

반려견은 땀구멍이 거의 없어 발바닥으로는 체온 조절이 크게 되지 않고,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팬팅(panting)'을 통해 대부분 열을 배출합니다.

땀샘이 없는 데다 두꺼운 털을 갖고 있어 체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반려견은 더위에 유독 취약한 편입니다.

폭염 속에서는 팬팅만으로 체온 조절에 한계가 있어 열사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산책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배변 습관 때문에 매일 외출해야 하는 반려견이라면 산책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아지도 사람처럼 일과 패턴이 습관화돼있는 만큼 견주가 그 시간대를 서서히 바꿔주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산책 전 손등으로 아스팔트를 몇 초간 짚어봐서 뜨겁게 느껴진다면 산책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아스팔트보다 잔디나 흙길을 택하고, 산책 시간을 평소보다 짧게 잡아야 합니다.

산책 중에는 반려견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혀를 평소보다 길게 빼고 심하게 헐떡이거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진다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쉬게 해야 합니다.

만약 침을 과도하게 흘리거나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등 열사병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미지근한 물로 몸을 식혀준 뒤 지체 없이 동물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빛을 흡수하는 어두운색 털을 가진 반려견, 기도가 좁은 단두종, 노령·비만견은 열사병에 더욱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 시원한 생수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웅종 동신대 반려동물학과 석좌교수는 "강아지는 자체 체온조절이 어려워 더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낮 동안 올라온 지열이 금방 식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철 산책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평소 1시간 정도 산책했다면 여름철에는 최소 30% 이상, 많게는 50~70%까지 산책 시간을 줄여주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범행 전부터 피해자 알았던 정황…조사도 안했다"

standard@sbs.co.kr (손기준) — Thu, 16 Jul 2026 06:13:00 +0900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스토킹을 해왔던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광주 경…

<앵커>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스토킹을 해왔던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광주 경찰은 자기들 보신과 면피를 하려고 강력 범죄자의 중죄 하나를 그냥 눈감아준 셈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계획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노리고 범행을 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피해 여고생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압수한 장윤기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피해 여고생을 알게 된 시점이 사건 발생 훨씬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게 특별수사단 설명인데, 장윤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 (지난 5월 7일) :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 5월 8일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나 확인은 없었고, 성범죄 목적은 생략된 채 우발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은 팀원들에게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고,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물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습니다.

[오동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 (A 경감은)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오후에는 직속상관인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감 측은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작위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단독] "관계성 범죄 얘기 안 나오게"…의도적 '부실 수사'

an.heejae@sbs.co.kr (안희재) — Thu, 16 Jul 2026 06:59:00 +0900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 사건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로 연결 짓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진술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남…

<앵커>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 사건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로 연결 짓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진술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당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경찰의 부실 대응 때문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징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수단은 광주 경찰이 이런 비판과 징계를 피하려고 일부러 수사를 뭉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첫 소식,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거부터 송치까지, 고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것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입니다.

김 경무관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러나 김 경무관이 장윤기 수사 초기에 이런 입장과 배치되는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고 보고하자, 김 경무관이 "가급적 관계성 범죄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윤기 수사팀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또 김 경무관을 비롯한 광산서 지휘부가 이런 내용을 논의한 과정이 담긴 여러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 경무관의 이 같은 수사 지침은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거쳐 수사팀장 A 경감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광산서 수사팀은 핵심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팀은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관련성을 배제한 채, 강간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만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여고생 살인에 앞서 장윤기가 저지른, 스토킹과 성폭행 등 관계성 범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드러날까 부실 수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지휘부의 이런 판단에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

[모닝와이드 ]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Thu, 16 Jul 2026 06:08:00 +0900

1. "관계성 범죄 얘기 안 나오게"...범행 전 피해자 알았다광산 경찰서장이 장윤기 사건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 짓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 특별 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1. "관계성 범죄 얘기 안 나오게"…범행 전 피해자 알았다

광산 경찰서장이 장윤기 사건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 짓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 특별 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사건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2. '보완수사권' 충돌…"대통령이 원치 않아" 발언 파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3. 미군 이번엔 '대낮 공습'…이란 "협상 없다"

미군이 대낮부터 이란을 공습하면서 닷새 연속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은 협상은 없다면서 MOU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4.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오늘 대책 논의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6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라산 백록담 들어가 물 떠먹기도…불법 탐방 근절해야"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6 Jul 2026 05:50:00 +0900

▲ 한라산 백록담에서 물 떠마시는 탐방객

제주 한라산에서 출입이 금지된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기까지 하는 등 불법 탐방이 만연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보도와 SNS를 보면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며 활보하기도 하고, 용변을 본 사례도 있다.

심지어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먹고, 절벽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며 한라산 내 불법행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이 관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새벽 1∼2시에 입산해 정상에서 일출을 보고 인증샷을 찍은 뒤 탐방 시간에 맞춰 탐방로에 합류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절벽에 줄을 달아 하산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러다 암벽 붕괴로 인해 인명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으며, 한라산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NS에 위법적인 한라산 등반을 버젓이 소개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러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영상 등이 확산할 경우 SNS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드론 순찰과 단속 권한 확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현장 인력을 활용한 단속과 무인단속기 활용, 드론 활용 단속 등 한라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박지은 제주도의원 제공, 연합뉴스)

수면제 복용한 채 운전대 잡은 70대, 후진하다 카페 통유리 '쾅'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6 Jul 2026 05:49:00 +0900

▲ 카페로 돌진하는 승용차

충남아산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10분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서 운전하다 인근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성 불면증세로 28년간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당시 야간에 출근하게 되자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던 중 카페 통유리창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A씨를 보고 당초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나 조사 결과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운전 당시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였다"고 시인하면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계속해서 복용해왔던 약이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송치했으나 수면제 성분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시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에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6 Jul 2026 05:47:00 +0900

▲ 법원 로고

검찰이 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고로 딸 살해 후 자살하려던 부부, 집행유예로 선처 받아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16 Jul 2026 05:45:00 +0900

▲ 법원 로고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것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찾으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 부부는 살해 시도 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을 '동반자살 시도'라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형사책임을 평가하는 데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피해 아동의 복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살해하려고 했던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며 "부모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