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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부산지역 학교의 여교사 등 교직원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보관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저장해 유출한 뒤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 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습니다.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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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 인근에서 알몸에 복면만 착용한 남성이 학생 등을 상대로 성추행한다는 신고가 최근 2달 사이 3차례나 접수되면서 학교가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세대는 어제(20일) 생활관 공지를 통해 "생활관 구역 내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악1학사 뒤 안산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로 연결된 안산 등산로 출입구 일부를 폐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밤 10시쯤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근처에서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만 쓴 남성이 나타나 연세대 재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신원미상의 남성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는데,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6월 12일 저녁에 나체로 복면을 쓴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 추행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21일에는 비슷한 장소 인근 수풀에 같은 행색을 한 남성이 숨어 있다가 행인이 이를 목격해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행색과 범행 수법이 비슷한 만큼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사건이 학교와 안산자락길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데다, 안산 산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할 만큼 CCTV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연세대의 협조를 받아 해당 남성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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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보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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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김보라 / 안성시장

Q. 최초의 '여성 3연임 시장'…소회와 각오는?

Q.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 추진 중인데?

Q. '청년 인구' 늘고 있는 안성…원동력은?

Q. 경기도 추진 '공동세원화'에 대한 의견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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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내버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버스로 진로를 막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107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송재호 씨는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곡예 운전을 하던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송 씨는 버스를 승용차 앞으로 진입시켜 승용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후 버스에서 내려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를 인계했습니다.

당시 시내버스 승객들은 음주 운전자와 차량이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기다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인계한 바 있습니다.

송 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차량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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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라인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와 50대 형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15층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 씨가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국은 A 씨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방에는 A 씨의 남동생인 40대 B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B 씨의 몸에는 자상 등 타살 흔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해당 세대에서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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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11분쯤 대전 대덕구 읍내동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현장 작업자 3명이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가로등을 옮겨 설치하던 60대 작업자 3명이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오늘 가로등 이설 작업에 동원된 크레인이 고압선을 건드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크레인 작업 당시 공사 현장 부근에 있던 고압선에는 보호관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씌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사 현장에 부분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공사업체 관계자,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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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30대) 등 6명을 오늘(2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인 B(20대) 씨를 폭행하고, 현금 3천100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등 모두 3천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20∼30대인 이들은 평소 A 씨를 중심으로 자금이 모이는 업체가 대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오피스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B 씨를 폭행하고, 다른 직원 2명은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겁을 준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단봉과 너클을 착용한 뒤 마구잡이로 B 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미행해 사무실 호실을 파악한 뒤, 1명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5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범행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동선 등을 추적해 4명을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2주간에 걸친 추적 끝에 대전과 충북 옥천에서 각각 검거해 차례로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운영했던 업소가 경찰 단속 등으로 문을 닫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동네 선후배들을 모아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도구와 빼앗은 현금 중 2천1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이 업체로 들어오는 돈 등을 빼앗으려고 사전에 모의해 범행했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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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언더우드관

연세대학교는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 알몸에 복면 차림 남성이 잇달아 출몰함에 따라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생활관 공지를 통해 "생활관 구역 내 외부인 무단출입으로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악1학사 뒤 안산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대 신촌캠퍼스로 연결된 안산 등산로 출입구 일부를 폐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행로 가로등 조도를 높이고, 순찰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앞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에도 나체로 복면을 쓴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7월 21일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있다 행인에게 신고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앞선 두 사건과 19일 발생한 성추행 사건 모두 같은 남성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특정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이순명 서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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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특례 임용에 검사가 100명 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예상 밖 흥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

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는 100명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사 현원이 2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입니다.

특히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37기와 10년 차 이상으로 직급 강등이 없는 부부장급 검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청 모집 초기엔 임관 때부터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가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에서 수사팀을 이끌며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등을 고려해 지원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부부장급 검사는 "접수가 마감되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일반 형사부 검사들도 꽤 지원했다"며 "수사 경력을 쌓아온 검사들은 경력을 사용할 곳이 사라지니까 지원한 경우도 있고, 사직을 고민하다 거쳐 가는 관문으로 중수청을 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원 철회 기간이 남아있어 우선 지원서를 제출한 뒤 중수청장 인선이나 직급별 지원율 등이 알려지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지원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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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허위 종결'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에 대해 경찰이 장애가 없는데도 장애인으로 실종경보 정보를 올려 논란입니다.

경찰은 긴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실종경보 역시 가족이 SNS에 올린 뒤에야 뒤늦게 발령하면서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산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자 인적사항에서 장미란 씨는 '장애'가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은 장 씨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경보를 발령한 이후 안전Dream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올린 겁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토대로 경보발령 관련 인적사항에 '장애인'이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발령 요건에 따르면 치매,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해선 경보발령을 할 수 없어서 장애인이라고 명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 씨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장애인 실종으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씨 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실종자 수색이 수개월 간 지연된 데다, 장 씨 사촌동생이 자신의 SNS에 자체 제작한 실종전단을 공개하고 나서야 실종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 가족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동수사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경찰이 실종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긴급하게 실종경보 발령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자 뒤늦게 이런 조치를 한 건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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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노태우 씨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집행한 압수수색에는 김옥숙 씨의 연희동 사저와 아들 노재원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 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5.18 기념재단 등지로부터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1일) 하루 모든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는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조는 오늘 울산, 전주, 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 가동을 멈췄습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 그리고 65세로 정년 연장할 것,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3.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 100조 원 이상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늘 1차 재정 운영 전략협의회를 열어서 이런 방안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개편 목소리가 높았던 지방 교육 재정 보조금은 내국세의 20% 정도를 자동으로 연동해서 교부하던 방식에서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개편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내년 교부금이 100조를 넘을 수 있지만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게 되면 79조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 인재계정으로 정립됩니다.

4. 지난 3월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환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했고 심리 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커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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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연동 구조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행동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에 대해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교부금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내국세 연동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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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오늘(2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30대) 씨 등 6명을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온라인 사행성 사이트 업자인 B(20대) 씨를 폭행하고, 현금 3천100만 원과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등 모두 3천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30대인 이들은 평소 A 씨를 중심으로 '자금이 모이는 업체(온라인 사행성 사이트)가 대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오피스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B 씨를 폭행하고, 다른 직원 2명은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겁을 준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단봉과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뒤 마구잡이로 B 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미행해 사무실 호실을 파악한 뒤, 1명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5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동선 등을 추적해 4명을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2주간에 걸친 추적 끝에 대전과 충북 옥천에서 각각 검거해 차례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운영했던 업소가 경찰 단속 등으로 문을 닫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동네 선후배들을 모아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도구와 빼앗은 현금 중 2천1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이 업체로 들어오는 돈 등을 빼앗으려고 사전에 모의해 범행했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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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다음 달 8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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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김 여사 사건 1·2심 판결문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 액수 등이 늘어나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피고인을 어떤 계기로 만났냐"며 직접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 명씨가 합석해서 인사를 하고 갔다"며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명씨가 같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씨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며 "아내와 함께 명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많이 들어와 기억하지 못한다"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말미에는 전날 보석을 신청한 명태균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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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웰푸드 영등포공장

롯데웰푸드가 오늘(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 영등포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인근 주민과 고객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의 원인 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임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기적인 시설 안전 점검과 임직원 비상 대응 훈련을 지속해 왔다"며 "전사 안전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5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선유도역 근처 롯데웰푸드 영등포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1969년 준공된 이 공장은 현재 껌·캔디·초콜릿·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등 4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사고 인지 즉시 119에 신고했다"며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5시 52분쯤 메인 가스 밸브 차단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소방·구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이 공장과 인근 지역의 잔류 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가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영등포구는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내 대기를, 주변 차량에는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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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 부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각각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에도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5·18 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태원 회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입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 측에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아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증거 확보에 집중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인지 명확히 밝히는 한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실체 규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김옥숙 여사의 경우 91세의 고령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 재헌 씨도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한국대사에 부임해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1991년 비자금 전달부터 현재까지 자금 흐름 전반을 파악해 비자금 은닉과 승계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닉 과정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전날에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자금 국고 환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특히 법안은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이에 근거해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를 몰수 대상에 적시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 측은 2023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모친 김은숙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건네는 대신 최 전 최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SK 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 그룹에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보인다'고만 했을 뿐 실제 비자금의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995년 태평양증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자금 출처를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추징금 2천628억 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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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가 참가기업 240여 곳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바이어 숫자를 늘리기보다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선별해서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둘 계획입니다.

이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담 테이블마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화장품 업체 관계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품의 특징부터 가격과 수출 조건까지, 구체적인 거래 상담이 오갑니다.

지난해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에서는 3천30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천400억 원이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엑스포는 외형을 키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바이어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를 선별하고, 참가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1대 1 상담을 연결합니다.

[김성일/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 총 500여 명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석해 1200건 이상의 맞춤형 수출 상담을 펼치며 26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의 폭도 넓힙니다.

초기 창업기업 10곳을 선발해 투자자들에게 사업 모델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상담부터 유통·판로 개척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우성/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 : 기존의 전시 판매는 단순한 판매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가 실제 기업의 성장과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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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락한 A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의 집을 확인한 경찰은 집 안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있는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40∼50대 정도 나이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 가족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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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김동환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매우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리 분석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공군사관학교 출신 피해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던 김 씨는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묻자 "없다. 그들이 가해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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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1일) 오전부터 김 여사의 서울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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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립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오후 2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을 명 씨에게 직접 의뢰하고 관련 비용 2천1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2심 시작에 앞서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하고, 재판 전략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 시장 측은 2심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다는 물증이 부족한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스로 주도해 만든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오 시장 첫 공판에 앞서 오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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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불쌍하고 가엾은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 미국이 북한이 어제(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연일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나란히 열립니다. 앞서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오늘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의 전면파업은 10년 만으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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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공판 출석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어제(20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피해 기업으로 지목한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사측이 추천에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무죄 선고 후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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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구 달성군 달성보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

대구 지역 낙동강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강정고령보 상류의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일주일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강정고령·해평지점 모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녹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고령지점(강정고령보 상류)과 해평지점(칠곡보 상류)의 조류경보는 모두 '경계' 단계입니다.

전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강정고령지점 48만 9천500셀/㎖, 해평 지점 3만 6천360셀/㎖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강정고령지점은 지난 13일 4만 9천400셀/㎖보다 약 10배 늘었습니다.

조류경보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천셀/㎖ 이상 관측되면 '관심', 1만 셀/㎖ 이상일 때 경계, 100만 셀/㎖ 이상이면 '조류대발생'으로 나눠 발령합니다.

대구환경청은 두 지점의 수온이 30도 내외를 보이는 등 유해남조류가 증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낙동강 녹조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오늘 오전 달성보에서 강물을 채수하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녹조 문제는 특정한 강이나 지역의 환경 문제가 아닌 주민의 건강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할 환경보건의 문제"라며 "녹조 발생 시 주민 보호 대책과 함께 주민과 농민의 피해를 국가가 지원·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조독소에 주민들이 노출되는 경로와 건강 영향을 국가가 책임지고 규명하고, 보 수문을 열어 강의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구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재난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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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캡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72) 씨의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주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당시 8세 초등생 김 모 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 바퀴가 넘어진 김 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김양은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78m 떨어진 주차장까지 계속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장으로 쫓아온 김 양 할머니에게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판사는 "A 씨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가 작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또 A 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경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기에 뺑소니 무죄를 포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던 탄원서에서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며 "사고 이후 사고가 난 도로를 지날 때마다 딸아이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해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김 양 아버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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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 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 반납과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C 씨는 9개월 가입 뒤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자격 기간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과 사후 관리 한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경우 사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되는 등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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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제주 여성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단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경찰청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이중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는 관리자를 통해 보고해도 시스템상 실종 해제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 사건을 둘러싸고 지난 5월 최초 신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촉발된 것도 해당 부분입니다.

지난 5월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했다'며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탭니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정보 등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약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경찰서 실종수사팀 등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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