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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인데, 지 부장판사 측은 무리한 법 적용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시민단체 등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금액을 3명으로 나누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주점에서 오랜 시간 술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공수처는 택시 승차 기록 및 동선 등을 살펴본 결과, 지 부장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4~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당시 접대를 제공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맡지 않아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법 적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후배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곧바로 자리를 떴고, 비용을 2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해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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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와 2022년 2월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두 사람이 같은 행사에 참석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 모 씨와 정 모 판사 등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2022년 2월에 찍은 사진으로, 정 판사는 지난 2024년 양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관할 법원 영장전담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2022년 2월경 사적 모임에서 양 씨 등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43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양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앞에서 양 씨와 김 후보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입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3년 4월 말로, '2022년 2월 이후 만남이 없었다'는 김 후보자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고,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혹에 장문의 언론 공지로만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반면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 뿐이라며,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다시 부인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가진·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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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새벽 5시 16분쯤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연기 흡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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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주변으로 전야제 불꽃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다.

오늘(5일) 서울 한강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로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대비해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행사 준비와 철수 등으로 원효대교 차량도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여의나루로 등 6개 지점은 인근 아파트 주민·행사 차량만 선별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행사 종료 이후 여의나루로 등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보행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나루역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합니다.

내일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 'YTN 서울 TOUR 마라톤 대회'가 열려 일대가 통제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출발해 세종대로사거리·종로·을지로·청계천로를 거쳐 무교로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오전 9시 15분까지 세종대로(세종사거리∼흥인지문사거리) 구간, 아침 6시 30분부터 아침 8시 50분까지 세종대로(세종사거리∼숭례문사거리) 구간이 통제됩니다.

을지로(을지로1가사거리∼을지로3가사거리) 구간은 아침 7시 40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청계천로 구간은 아침 7시 45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통제됩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시 교통정보 포털 '토피스(TOPIS)',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 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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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열리는 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에 돗자리를 미리 깔아놓고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강변 잔디밭이 돗자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이른바 '명당' 자리를 선점해 놓은 것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돗자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모만 남겨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자리 선점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잔디밭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돗자리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잡아둔 자리와 돗자리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며칠 전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4인용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 1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같은 사람이 판매 게시물 여러 개를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광경에 한강공원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놀라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명수/서울 영등포구 : 공공장소인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인정·유호연/서울 영등포구 : 자리가 하나 맡아서 30~40만 원에 되판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리를 선점해 돈을 받고 판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황.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 (수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또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도 마찰을 계속 피해야 하니까.]

자리를 사겠다고 연락해 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중고 거래 판매자 : 걔들(서울시·경찰)도 못 건든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돼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황당한 상황 속에 유료 상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불꽃축제 관람이 가능한 레스토랑에는 600만 원짜리 2인 메뉴가 등장했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호텔 숙박권을 320만 원에 되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수십만 원에 빌려준다는 게시글도 등장했는데, 반대로 무료 외부인 주차를 막기 위해 방문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아파트들도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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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인 관계였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강사 정창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교제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잃을까 봐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체 손괴,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중국인 대학강사 31살 정창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지난달 27일) : (왜 살해했습니까?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나요?) …….]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둘 사이의 관계를 대학에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반응과 다른 여러 정황을 근거로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여장을 한 채 여행 가방과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신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됐는데, 분류 기준인 25점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 수색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정 씨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자신에게 잘 보여야 졸업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 등 여죄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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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사고 해역 일대 기상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높은 파도가 수색 선박을 연신 덮치고, 배는 거센 물결에 크게 흔들립니다.

해경이 어제(4일) 오전 공개한 사고 해역 수색 영상입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거센 풍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8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헬기 수색이 중단됐고, 해상 수색도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전환됐습니다.

사고 어선은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아있는데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무인잠수정을 비롯한 수중 수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사고 해역에 최대 초속 20m의 바람과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치고 있어 기상상황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종무/부산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장 : 아무래도 수색을 좀 더 세밀하게 하려면 소형 함정들까지 동원해서 많은 함정들이 투입되는 게 좋긴 합니다. 다만 현재 가용한 세력들은 모두 지금 동원해서 대형 함정 위주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예인과정에서 홋줄과 관련된 문제로 예인선이 전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예인선들이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사고 예인선인 테인에스캐쳐호가 뒤집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선박이 홋줄에 걸렸거나 홋줄의 강한 반동으로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선박자동식별장치와 항해기록저장장치등을 분석해 정확한 전복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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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르무즈 150명 파병안…"아직 정해진 건 없어"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해상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등 150명가량을 파병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인데, 범여권 일각에서는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한국인 9명 실종자 수색 난항…네팔군 "도보 수색 불허"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행방이 열흘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대가 도보 수색을 요청했지만, 네팔 당국은 위험하다며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미국 고용시장 호조…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

지난달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좋은 만큼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와 거래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4. 실종 선원 수색 나흘째…거센 바람에 수색 난항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선원 6명이 실종된 지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 때문에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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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드림파크스포츠센터 주차장 차량 화재

인천의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4일) 11시 48분쯤 인천시 검단구 드림파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9분 만인 오늘 새벽 0시 7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화재 차량에서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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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후 6시 45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령소방서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2시간 30여분 만인 밤 9시 16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골 건물을 해체하고 내부 자재를 치워야하는 탓에 완진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불로 2층짜리 공장 1개동과 내부에 보관돼 있던 발광다이오드(LED) 2t가량이 소실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반도체 소자인 LED를 제조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군청은 앞서 불이 나자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났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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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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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가 우수한 15개 지방 정부에는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지난해 전국 모금액은 제도 도입 3년 만에 1천500억 원을 돌파해 첫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모금액의 92%가 비수도권으로 향했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다른 지역보다 1.7배 많았습니다.

특히, 산불과 홍수 등 대형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 기부 행렬이 이어져 재난 극복에 큰 힘이 됐단 평가입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진 성과를 낸 지방 정부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한 전남 고흥군, 기부를 관광으로 연결시킨 경북 영주시, 그리고 2년 연속 경기도 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한 경기 안성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소록도에 두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할머니들을 선양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지정 기부를 했더니 많이 기부금이 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상과 은상, 동상에는 제주도와 대전 중구, 부산시 등 각각 3곳이 수상했고, 보령시와 여수시, 연천군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김덕현/경기 연천군수 : 고향사랑 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부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세액 공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인 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만 원까지인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2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중앙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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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씨는 선선해졌는데 모기는 오히려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에 한여름 잠잠했던 모기가, 가을 들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당분간 가을 모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사흘 연속 비가 내리다 멎은 그제(2일), 도심 모기 발생 감시 장비에 포집된 모기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여기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빨간집모기류일 것 같아요.]

10분 남짓한 시간에도 여기저기 모기가 달라붙습니다.

[(여기 두 마리 붙었어요.)]

채집 모기는 연구실로 옮겨져 분석됩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집모기류입니다. 실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들이거든요.]

오늘 하루 서울의 55곳 장비에서 포집된 모기는 한 곳당 평균 51마리가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배 늘어난 겁니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기온이 25도 안팎일 때 산란이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갈수록 가을 모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엔 8월에 모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9월 모기가 8월 모기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웅덩이가 말라 8월 초 모기 산란이 줄었다가, 8월 중순 이후 강수량이 늘면서 산란도 증가했습니다.

곳곳에 빗물이 고여 모기의 산란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 이렇게 만들어진 물 웅덩이에 모기가 알을 까면 2주 뒤 성충으로 성장한 모기가 나와 개체 수가 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2차 장마'가 이번 주에 끝난 만큼 모기 개체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예년에도) 폭염이 꺾여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서 모기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아마 모기가 9월 중후반 되면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집 주변 고인 물을 주기적으로 없애 유충이 자랄 환경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모기 개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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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판사 측은 무리한 법 적용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시민단체 등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금액을 3명으로 나누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주점에서 오랜 시간 술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공수처는 택시 승차 기록 및 동선 등을 살펴본 결과 지 부장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4시간에서 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당시 접대를 제공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맡지 않아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법 적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후배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곧바로 자리를 떴고, 비용을 두 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해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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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늦은 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쳐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지키려면 지하철 가장자리는 피해야 한다는 데요.

자세한 내용 김규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늦은 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두 사람이 무언가가 든 가방을 주고받습니다.

경찰이 붙잡고 보니 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는 일당이었습니다.

60대 남성 A 씨가 휴대전화를 훔쳐 70대 여성 B 씨에게 넘기고, B 씨는 장물 처분 업자인 40대 남성 C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주로 심야 시간에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노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휴대전화 9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확인된 4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신창훈/서울경찰청 지하철안전·수사계장 : 휴대폰 절도범의 경우 절도한 휴대폰이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보통 다음날까지 바로 장물 알선범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습범으로 A 씨와 C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경찰은 술에 취해 잠들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가연/서울 강동구 : 외국에서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고 한국에서는 카페에서도 핸드폰 두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기선/서울 성동구 : (지하철에서) 졸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져갔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조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잠이 쏟아진다면 가장자리보다는 가운데 자리에 앉고, 이렇게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도난 휴대전화 유통업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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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일(5일) 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명당자리에 미리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맡아놓은 뒤,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강변 잔디밭이 돗자리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열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이른바 '명당' 자리를 선점해 놓은 건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돗자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모만 남겨 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엔 이렇게 자리 선점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잔디밭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돗자리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이렇게 잡아둔 자리와 돗자리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며칠 전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4인용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 1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같은 사람이 판매 게시물 여러 개를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광경에 한강공원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놀라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명수/서울 영등포구 : 공공장소인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인정·유호연/서울 영등포구 : 자리가 하나 맡아서 30~40만 원에 되판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리를 선점해 돈을 받고 판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황.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 (수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또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도 마찰을 계속 피해야 하니까.]

자리를 사겠다고 연락해 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중고 거래 판매자 : 걔들(서울시·경찰)도 못 건든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돼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황당한 상황 속에, 유료 상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불꽃축제 관람이 가능한 레스토랑엔 600만 원짜리 2인 메뉴가 등장했고, 중고거래 플랫폼엔 호텔 숙박권을 320만 원에 되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수십만 원에 빌려준다는 게시글도 등장했는데, 반대로 무료 외부인 주차를 막기 위해 방문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아파트들도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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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이, 생전 남편의 공무원 신분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를 주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B 씨가 파출소를 찾은 건 지난 4월입니다.

"A 씨가 말다툼 도중 욕설을 해 답답하다"며 가정폭력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틀 뒤, 다시 경찰을 찾은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흉기를 들이밀며 '날 찔러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면서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보복할까 두려워 신고는 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공무원인 A 씨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면 일이 커진다며 경고 조치조차 거부한 B 씨.

이후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며 세 번째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112 신고 녹취록엔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이리 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반복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B 씨가 흉기를 든 A 씨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 신상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의사와 자녀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산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천웅·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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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자신이 가르치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이 오늘(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잃을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정 씨 주장인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체 손괴,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지난달 27일) : (왜 살해했습니까?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나요?) …….]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둘 사이의 관계를 대학에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반응과 다른 여러 정황을 근거로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여장을 한 채 여행 가방과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신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앞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됐는데, 분류 기준인 25점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 수색을 계속 이어 나가는 한편, 정 씨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자신에게 잘 보여야 졸업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 등 여죄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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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이 나빠지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승연 기자, 먼저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제 뒤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엔 강한 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경이 오늘(4일) 오전 상황이라고 공개한 수색 영상에서도 거센 파도가 수색 선박을 덮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침몰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4m가 넘는 파도가 일고 바람도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헬기 수색은 어젯밤부터 중단됐고 해상 수색도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심 87m에 가라앉은 예인선에 대한 수중 수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오늘 밤에도 밤샘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8일까지 풍랑주의보가 이어진다고 예보된 기상 상황이 최대 변수입니다.

<앵커>

사고 원인의 윤곽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해경은 예인 과정에서 홋줄과 관련된 문제로 예인선이 전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사고 당시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기관 고장이 난 컨테이너선을 예인 중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예인선들이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티앤에스캐처호가 뒤집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예인선이 홋줄에 걸리거나 홋줄의 반동 작용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사 관계자 조사와 함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분석해 전복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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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제주에는 태풍 크로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부두에서는 크레인이 쓰러져 1명이 숨졌고,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한 바람을 뚫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합니다.

착륙을 시도하는 순간, 기체가 좌우로 크게 휘청입니다.

강풍 속에서 아슬아슬한 착륙이 이어집니다.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제주공항은 80편이 넘는 항공기가 지연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항에선 바지선에 실린 크레인이 쓰러져 작업하던 50대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강풍 속에 바지선 바닥 철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 : 넘어가면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차가 넘어질 듯 말 듯, 넘어질 듯 말 듯…. 그러다가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순간적이더라고.]

부속섬을 잇는 여객선 등 바닷길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해역은 물결이 최고 5m까지 일면서 풍랑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런 강풍과 높은 파도는 제24호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이 원인입니다.

제주에서 500km가량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한 이 태풍은 갑자기 유턴하는 특이한 경로를 보이는데, 제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닷새가량 이 해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약해지는 오는 8일까지 강풍과 풍랑이 이어지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고승한 JIBS,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JIBS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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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 모 씨와 2022년 2월 이후로 만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상 무색해졌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 모 씨와 정 모 판사 등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2022년 2월에 찍은 사진으로, 정 판사는 지난 2024년 양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관할 법원 영장전담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오늘(4일) "2022년 2월경 사적 모임에서 양 씨 등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43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양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앞에서 양 씨와 김 후보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3년 4월 말로, '2022년 2월 이후 만남이 없었다'는 김 후보자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고,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혹에 장문의 언론 공지로만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반면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선,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 뿐이라며,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어제에 이어 다시 부인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가진·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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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 오후 6시 45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한 2층짜리 LED 조명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 닫힌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이 시작되기 전 이미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령군청은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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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호르무즈 파병 준비..."P-8초계기·군수지원함 등 투입안 마련"

▶ 청와대 "검토 단계…대비 태세 손상 없는 범위서 운신할 수도"

▶ 대홍수 9일 만의 기적…발전소 터널서 네팔인 2명 구조

▶ 한국 구호대, 실종자 대피경로 집중 수색…헬기·육로 총동원

▶ 김승원·용혜인 논란 가열…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확정

▶ '중국 유학생 살해' 정창성 구속 송치…"직장 잃을까 봐 범행"

▶ 워치에 남은 '이혼 살인'…"애기 이리 와" 끝까지 딸 챙긴 엄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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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데이터센터 반대" 확산

▶ 랭킹뉴스 - 트럼프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 준비?…논란

▶ 정치사냥꾼 - 용혜인·김승원 논란…개각 후폭풍 어디까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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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줄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 낳을까요?

국제 공동연구에서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없다고 가정하면,

한 세대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만 줄이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교육 경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부터 대학·일자리 격차,

출산 뒤 여성의 경력 손실까지, 

아이를 낳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비디오머그에서 살펴봤습니다.

취재•구성 심영구/편집 윤예란/디자인 조승현/제작 지식콘텐츠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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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두고 박항서 전 지원단장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항서 전 북중미월드컵 지원단장이 유튜브 '서형욱의 뽈리TV'에 출연해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불거진 이른바 '손흥민 뒷담화 사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해당 사안을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체코전이 끝나고 손흥민과 이재성이 자신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의 요구사항인 성명 발표와 해당 기자의 사과, 취재 거부 등을 협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남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이 치뤄졌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설명입니다.

박 전 단장은 또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혼자 사과문을 읽은 걸 두고, "딱 눈치를 보니까 전무하고 이 사람들은 안 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만 읽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사라진 홍명보 전 감독과, 현장에 있고도 나서지 않은 협회 지휘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기자 질의응답도 없이 끝낸 것도 이해가 안됐다"며 "귀국할 때 공항에서도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길래 내가 해야 할 도리인가 싶어서 앞장서서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원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자신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내부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권한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정확히 권한을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협회 카르텔이 학연보다 더 세다"며 "사심 없는 젊은 축구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서형욱의 '뽈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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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 원입니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580건(18건은 퇴직 등 사유로 기삭제)을 삭제하고, 관련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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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증금 피해액의 60%까지 인정하고, 위조된 신탁부동산 임대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는 7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둘러싼 사건에선 임차인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임차인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해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 측이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선 임차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관광호텔 건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자산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임대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계약에 사용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보고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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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필름 제조공장 화재

오늘(4일)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국가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개동에서 시작된 화재는 다른 동으로 옮겨 붙다가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진화 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아 50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10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 42분 2단계로 상향하고 장비 67대와 168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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