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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둔 통일 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1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동대문구 회기동의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2019년 통일 지향을 목표로 발족한 단체 회원 중 일부는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곧장 성명을 내고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하지도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이적단체 구성'을 운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로 측과 함께 다음 날 오전 1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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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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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100일 넘게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씨는 102일 동안 재복무를 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송민호 :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5월 30일부터 18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을 무단결근하고, 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오늘(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잔여 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씨의 무단이탈이 발각되지 않은 건 공범 이 씨가 정상 출근에 서명했기 때문"이라며, 함께 기소된 출퇴근 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했는데, 1심 선고 직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민호 :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복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병무청은 SBS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병무청의 행정 절차에 따라 송 씨가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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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일) 낮 서울 도심, 아파트 40층 높이에서 고공 외줄타기가 진행됐습니다. 단 2cm짜리 줄 위에 서서 세종대로를 가로질렀습니다.

모두를 숨죽이게 한 도심 위의 도전,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광화문 도심.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선 끝에는 세종대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긴 외줄과, 그 위에 올라선 남성이 있습니다.

양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중심을 잡더니, 이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갑니다.

높은 곳에 설치한 외줄 위를 걸으며 묘기를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출신의 얀 루스 선수입니다.

줄타기를 시작한 지 5분가량 지났는데요.

얀 루스 선수는 외줄과 몸을 안전줄로만 연결한 채 줄 아래 그물망 없이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슬랙라인은 세계 주요 도시 명소를 배경으로 이뤄져 왔는데,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리아나 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건물 사이 160m 거리를 지상 120m 높이에서 2cm 폭의 줄에 의존해 왕복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바람 탓에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싶더니, 이내 줄에 한 손으로만 매달려 손을 흔들거나, 발에 줄을 건 뒤 몸을 뒤집고 두 손을 놓는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도심 거리는 물론 여러 건물 옥상 등에서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윤·박애란/경기 성남시 : 제가 더 무서워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 같아요. (간이 벌렁벌렁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같고.]

[양정훈/서울 성동구 : 30cm 정도 위에서 했는데도 너무 어려운데 지금 120m 상공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온몸에 전율이 들 정도로.]

30분 만에 세종대로를 왕복한 얀 루스 선수는 자신이 한국 전통 줄타기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얀 루스/슬랙라인 선수 :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줄타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는 정말 큰 놀라움이고, 기적 같아요.]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전유근, 자료제공 : 레드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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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이 파주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하고, 고령을 여성을 노린 것까지 모든 게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A 씨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씨가 A 씨를 알기 전부터 범행 계획을 언급하는 제3 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을 살해한 뒤, 상품권과 함께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매수자 측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 일주일 전 설치한 대형 냉동 창고, 하루 전 상품권 확인을 위해 고령의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부분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대형 카페를 운영하며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신 씨는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 대금을 받아 챙기되, 들킬 경우에 대비한 계획에 더 치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범죄인 줄 모르고 해당 상품권 확인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던 피해 여성은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 27시간 동안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신 씨를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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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수영장 소독제를 만들다 약품을 잘못 배합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시의 한 특급 호텔로 구급차가 다급히 들어갑니다.

현장에 들어서자 힘없이 앉아 숨을 고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임시의료소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1일) 오전 10시 40분쯤, 호텔 곳곳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투숙객 : 수영장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호텔 수영장에서 락스를 그렇게 많이 풀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병원 이송 호텔 투숙객 : 객실에도 이제 가스 냄새가 다 나고, 복도에도 냄새가 나고, 로비까지 다 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고 발생 1시간 40여 분 뒤 처음 측정된 염소가스 농도는 50ppm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호텔에 머물던 투숙객 380여 명은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지러움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한 투숙객과 호텔 직원 등 50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염소가스는 각막과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치면 호흡곤란이나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강창환/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락스를 오인으로 보충해서 혼합 가스인 염소가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수영장 기계실에 염소가스 측정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유해 물질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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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내일(2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질 형사 사법 체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또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형사사법제도 대변화..우려 없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치면 운영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폰 운영체제를 써왔던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부터 기계는 바꾸지 않고, 운영체제만 안드로이드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출시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전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를 잡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법을 대규모로 개정할 때도, 몇 년씩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때는 이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증거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 문제들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솔직한 전망입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목들을 중심으로 큰 틀의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는 있을 겁니다.]

Q. 국민들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건 처리 장기화, 그리고 기소율 하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질 확률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서 기소해 왔던 사건들도 앞으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니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사가 요구한 대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검사 의도대로 보완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높습니다.]

Q. 중대범죄 대응, 문제 없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당분간은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총 3곳입니다. 공수처, 경찰, 그리고 새로 생기는 중수청입니다. 이 중 공수처는 권한과 역량이 모두 부족하고, 경찰은 중대범죄 전문수사기관이 아닌 데다가, 폭증할 일반 사건 대응에도 당분간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앞서 보셨다시피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당분간 어느 곳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최대 수혜자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하지만 아직 들키지는 않은 범죄자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중대범죄 수사 체제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수처, 경찰, 중수청이 조금씩 중첩되는 수사 권한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기 싫은 사건은 서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사건', 부담스러운 사건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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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일)부터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됩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지만, 정작 새로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 구성을 마치기는커녕 청사 내 사무 공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요. 대국민 사법 서비스 불편이 우려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 네 글자는 공소청 세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대검찰청 현판은 커다란 천으로 감긴 채 청사 안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곳곳에 붙은 검찰 글자와 상징물을 교체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상징물 교체에 법무부 예비비 65억 원을 투입해 공소청 외형을 갖춘 겁니다.

기존 검찰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한 공소청은 개편된 직제에 맞춘 인력 배치도 그제 첫인사를 통해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생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하루 앞둔 오늘도 청사 내 시설 준비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중수청 시설 공사 관계자 : 이거하고 옆에만 공사하러 와서. 여기 내부 칸막이 그런 작업들인 거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청사 내부 공사는 최소 연말까지 계속해야 하고 컴퓨터와 내부 전화 등 기본 집기류 구비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사 업무 핵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하고, 자체 시스템 완성까지는 3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전체 정원의 66%만 채운 상황이라, 공소청 인력에 대해 추가 특례 임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중수청 본청 차장 등 1급 수사관 7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기존 검찰에서 이직하는 검찰 수사관 등 실무진 상당수에 대한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은 아직 통보하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80년 가깝게 유지되던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을 두고 초기 혼란에 따른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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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인천시가 시 산하 5개 공사와 공단의 책임 있는 기관 운영과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4년 만에 임원진 복무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의 본부장급 이상 고위직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퇴근, 출장을 비롯한 기본 복무 관리와 업무추진비와 공용차량 적정 사용 여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비위 행위 등입니다.

시가 산하 공사·공단 임원진을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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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S 8뉴스 ]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트럼프, '알래스카 LNG 한국 투자' 일방 발표…노골적 '선거 지원'

▶ 국방 핵심 관계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지점, 북한군 자주 출몰…경고사격도 여러 번"

▶ 이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서 "불의의 사고, 마음 아프다"…'북한·지뢰' 언급 없어

▶ 신기의 '12연속 10점' 김종호, 남자 양궁 컴파운드 첫 금메달

▶ '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 유도 첫 금메달…일본서 태극기 '우뚝'

▶ '검찰 폐지' D-1인데…수장도 없이 출발하는 공소청·중수청

▶ 서울 아파트 가격 '86주 연속 상승'…역대 최장 기록 경신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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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집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가 하락하면서 상승폭은 5주 연속 줄어들었지만 외곽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이 흐름을 두고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연구해온 그도 이런 시장은 처음 봤다는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그나마 올해가 '화양연화'라고요. 대통령이 사라질 거라고 전망한 '전세'에 대해서도 김인만 소장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은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김인만 소장의 얘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박우진,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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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1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하저리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 직원 A 씨가 얼굴과 양쪽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장에 있던 다른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5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인 저녁 6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다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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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7일,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이번 5차 발사에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할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기업·대학 등이 개발한 큐브위성 10기 등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이 실려 국내 첫 실용 군집위성 시대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누리호가 우주로 향할 때마다 그 곁을 묵묵히 지켜온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발사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주축이 돼 기반시설부터 지상기계설비, 추진제 공급설비, 발사 관제설비까지 100% 우리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 발사대는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발사를 지켜봤고, 이제 5차 발사를 준비하는 산증인이자 1등 공신입니다.

누리호를 안전하게 쏘아 올릴 이 국산 발사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건설부터 발사 순간까지 직접 함께한 담당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취재 : 소환욱, PD : 김인선, 구성 : 이미선, 촬영 : 문정도 조상범, CG : 안준석 조승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영상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작지원 : HD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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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레드불 서울 줄타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슬랙라인은 두 지점 사이에 팽팽하게 설치된 폭 2.5~5㎝가량의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 걷거나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국내 도심에서 슬랙라인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가 도전한 구간은 코리아나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사이였습니다.

지상 120m 높이에 설치된 줄의 길이는 편도 160m로, 루스는 안전 장비를 착용한 채 왕복 320m 횡단에 나섰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출처: 서울시 (레드불 서울 줄타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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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준석 신임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는 호준석 전 YTN 앵커팀 부국장을 오늘(1일)자로 신임 대변인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호 신임 대변인은 1994년 YTN 보도국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청와대 출입기자, 앵커실장, 기획조정실장, 앵커팀 부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취재와 뉴스 진행은 물론 보도조직 운영 경험도 갖추고 있다는 평갑니다.

서울시는 호 신임 대변인이 오랜 언론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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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cm,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 확인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탭니다.

다만,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임신 16주의 태아는 분만 전으로,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 유기나 영아 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산모가 약물로 임신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경우에도 임신 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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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경찰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12 신고자 정보가 담긴 서류를 피신고자가 있는 채팅방에 올려 대기발령됐습니다.

성동경찰서 A 경감은 지난 8월 30일 홀덤펍 업주 등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홀덤펍 소음 관련 112 신고 처리 서류를 올렸다가 약 30분 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류에는 신고 접수 일자와 내용, 신고자 연락처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홀덤펍 관계자 등 1천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A 경감은 평소 해당 홀덤펍 소음 신고가 잦아 운영시간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해당 채팅방에 있다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채팅방을 착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30일)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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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30 뜬금없이 나타난 상어, 정체가 뭐야?

01:39 부산 최고 인기 스타로 등극

02:44 그런데 부캉이, 여기서 살면 안 돼?

04:25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까?

제가 서 있는 이곳, 요즘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바로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지난 18일, 약 3.5m 크기의 상어 '부캉이'가 이곳 수로에 나타났죠. 저도 부캉이가 나타난 뒤 취재차, 또 개인적으로도 이곳을 아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놀랍니다. 북항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상어 한 마리가 부산을 어떻게 바꿔놓은 걸까요? 오늘은 부산 최고 인기스타, '부캉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뜬금없이 나타난 상어, 정체가 뭐야?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 생긴 게 워낙 비슷해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만으로는 딱 잘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구 / 국립부경대 자원생물학전공 교수 : 무태상어 아니면 흑상어인데요. 이 두 종을 구분하는 키는 여기 등지느러미가 두 개가 보이시죠. 1 등지느러미, 2 등지느러미가 있는데 이 사이가 이렇게 뾰족하게 융기면이 있으면 흑상어가 되고, 뾰족하게 융기면이 없으면 무태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캉이가 무태상어인지, 흑상어인지는 배 쪽이나 등 쪽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상어가 왜 하필 이곳 친수공원 수로까지 들어왔냐는 건데, 전문가들은 먹이를 따라 들어왔다가 좁은 수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로에는 숭어나 전갱이 같은 먹잇감이 풍부한 걸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부캉이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네?' 하고 들어왔다가 '근데 출구가 어디지?' 가 된 셈이죠.

2. 부산 최고 인기 스타로 등극

그런데 이 상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부캉이'라는 귀여운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현장에 와보면 사람들이 부캉이를 보려고 마치 연예인을 기다리듯 펜스 앞에 몰려 있고요. 부캉이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뛰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상어 한 마리 때문에 북항이 사실상 '지역 대표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만 48만 3천 명이 북항을 찾았고, 부캉이가 나타난 18일부터 28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소 이곳의 주말 방문객이 2천 명 안팎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주변 카페와 편의점 등 상권도 덩달아 특수를 누렸습니다. 부산시는 아예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는데요. 전재수 부산시장도 부캉이 인기에 대해 "예뻐 죽겠다"며 가오리라도 던져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런데 부캉이, 여기서 살면 안 돼?

부산이 고향인 저로서도 부캉이가 이곳에 계속 남아서 부산의 마스코트가 돼주면 어떨까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민들도 아쉬워하는데요.

[김도윤·김용남·김리완/ 강원 춘천시 : 부캉이가 유명하기도 하고 희귀한데, 좋은 추억도 됐는데 떠나가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아쉬움과는 달리 이미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류 작전이 한 차례 진행됐습니다. 선박 여러 척이 수로에 들어와 워터펌프로 물을 흘려보내며 부캉이를 외해 쪽으로 유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된 2차 작전에는 그물이 동원됩니다. 수로에 맞춰 제작한 폭 약 50m, 높이 약 4m 규모의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외해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류 작전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인해 부캉이가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성찬 / 서울대 동물병원장 : 직접적인 포획은 아니더라도 포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동물들이 급박한 행위를 하고 결국은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평생 살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윤 / 국립군산대 해양생물학과 교수 : 헤엄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수심도 낮고 좁아서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어가 원래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는 동물인 만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좁은 인공 수로에서 장기간 지내는 건 좋은 환경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4.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부캉이의 안전까지 지키면서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부산 연안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먹잇감의 냄새를 활용해 이동을 유도하는 '연방사' 방식이 제시됩니다.

[연성찬 / 서울대 동물병원장 : 커다란 펜스가 있는 케이지 안에도 먹이를 두고 또 밖에도 조금 두고 이랬을 때도 야생동물이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아주 많이 보거든요. 이걸 연방사라고 합니다. 부캉이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거나, 계속 수로에 머문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부캉이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취재 : 김수윤,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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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7∼2028년 기술 개발과 실증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에 나서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푭니다.

서울시는 오늘(1일) 시청에서 현대자동차,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레벨 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박민우 현대차 사장(AVP본부장),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부터 3년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 택시 등을 운영하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노선에서 이뤄지던 실증을 넘어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시내버스 운행 체계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 2027∼2028년 자율주행 전용버스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공유와 시민 대상 서비스 실증을 추진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등 상용화에 필요한 절차도 밟습니다.

이어 2029년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도입과 운행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2030년까지 노후 버스 대폐차와 연계해 총 500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각 단계에서 차량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율주행 시내버스의 실증과 정규 운행을 위한 정책을 검토·수립합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적용에 적합한 11ｍ 전용 버스 개발·제작·공급과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차량의 조향·제동·문 개폐·공조 등을 전자 신호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핵심 부품 이중화와 사이버 보안 등 안전 요소도 갖출 계획입니다.

또 관제 플랫폼 개발과 자율주행 개발사의 차량 기술 적용에 협력하고 전용 차량의 표준화 및 제작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를 개방해 여러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속 회사가 기존 정규 시내버스를 자율주행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험운전자와 관제요원, 차고지와 충전시설 등 운행에 필요한 인력·기반시설 마련에 협력하고 자율주행 시내버스 관제·운영 방안 수립에도 참여합니다.

세 기관은 여러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제·운행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에 장착되는 라이다·영상 센서 등의 구성과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고 주행 중 마주치는 예외적 상황과 실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법령 허용 범위에서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기술 개발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기술기업, 운수사,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울에서 검증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모델을 다른 도시에도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버스 업계가 한 팀이 돼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서비스로 연결하겠다"며 "안전한 운행을 전제로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서울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이제 (자율주행 시내버스) 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한다"며 "자동차가 바뀌면 도로가 바뀌고, 주차장이 바뀌고, 건축과 공간구조가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운전에서 자유로워지면 시민의 시간 사용법이 달라지고 이동에 제약이 컸던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 반경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운수업을 비롯한 노동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가 달라지는 동시에 차량 관리와 AI, 데이터, 모빌리티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도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 시내버스 도입을 '도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도시를 넘어, 기술이 가져올 도시와 삶의 변화까지 가장 먼저 준비하는 도시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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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명절 내내 전국을 달린 KTX가 하나둘 모여드는 곳,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입니다.

승객은 모두 내렸지만 이곳의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하루 100여 명의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열차를 점검합니다.

약 40만 평에 달하는 차량기지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진풍경까지 펼쳐집니다.

열차가 들어오자 안과 밖, 열차 아래까지 동시에 흩어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베테랑들! 정해진 시간 안에 점검을 마쳐야 하는 이들에게 첨단 장비만큼 중요한 건 오랜 경험이 쌓인 '손과 눈'이라고 합니다.

KTX가 다시 안전하게 달리기까지, 그 뒤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취재 : 노대영,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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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서울중수청장(왼쪽부터)·전종민 중수청 차장·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내일(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서울청장에 검찰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가,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가 각각 임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중수청은 출범 시점에 전체 정원의 66.1%인 1천900명만 충원한 채 업무를 시작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한 뒤 12월 초 완전히 개통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하는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재민(55·사법연수원30기) 초대 서울중수청장 임용 예정자는 검사 출신입니다.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1차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일선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본인 이름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해왔습니다.

중수청 본청 차장에 인선된 전종민(59·24기) 변호사는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 건국대 사대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2006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수원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인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용 예정했습니다.

김 변호사(57·29기)는 서울 선덕고, 고려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습니다.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특검보로 활동했습니다.

대전중수청장에는 판사 출신의 문홍주(58·31기) 변호사가 임용 예정됐습니다.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국정농단 및 부정선거 개입사건 특검보로 있었고,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람, 한백을 거쳐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중수청장에는 홍종희(59·29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인선됐습니다.

전남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대구고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로 일하며 풍부한 수사경험을 쌓았습니다.

부산중수청장에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기욱(56·33기) 전 판사가 내정됐습니다.

서울 서라벌고, 경희대 법학과를 나온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52·30기) 검사장이 낙점됐습니다.

부산 남성여고,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전지검과 대구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각각 지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

중수청 차장을 비롯해 이번에 임용 예정된 1급 수사관 7명의 출신을 보면 임은정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4명, 판사 경력을 가진 이들이 3명입니다.

검찰과 법원 출신을 골고루 안배한 점이 눈에 띕니다.

행안부는 경력 채용과 특례 임용을 통해 해당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에 임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별 정원 대비 충원 인력

행안부는 중수청 출범 초기 총정원 2천874명 중 66.1%인 1천900명(잠정)을 충원해 업무를 개시합니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됩니다.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별 정원 대비 충원 인력 현황을 보면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광주청은 58.3%로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이밖에 서울청 68.9%, 대구청 65.5%, 수원청 63.6%, 본청 63.1%, 대전청 60.2% 순입니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력 채용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수청법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는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임용이 가능합니다.

행안부는 그간 미진하다고 지적돼온 중수청 개청 준비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2일 개청 시 민원과 수사, 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우선 갖춘 뒤 그 외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 법무부와 협의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서울중수청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를 활용하고, 교정시설은 남부구치소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일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4천72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2천299억 원, 사업비는 2천173억 원, 기본경비 252억 원입니다.

올해 4분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있는 중수청 본청에서 개청식을 엽니다.

당일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수청 간부·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사진=각 법무법인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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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한 시장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배추와 김치를 점검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상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서울시 점검반 직원 : 여기 김치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고춧가루는 잘 표시하셨고요. 배추김치에는 고춧가루를 다 표시를 하셔야됩니다.]

지난 8월 중국 허베이성의 농가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밑동을 포름알데히드에 적셔 유통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소비자들도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배추 2만 200여 톤과 김치 33만 6천여 톤을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배추와 김치 취급 업소 6천365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산 배추 13건과 김치 48건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고, 중국산 궁채 6건과 가공품 24건을 조사한 결과 타르 색소 등 기타 위해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농산물 37건과 수입 수산물 155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에서도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대상 6천356 곳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점검과 검사는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수입 먹거리 '4대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식약처가 담당하는 수입·통관 단계 검사에 더해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실제 소비 단계까지 별도로 재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8월 31일) : 과학적인 점검을 통해서 신체에,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남은 김치 취급 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외 위해 정보가 확인되는 신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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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대장동 개발사업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석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9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김만배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석씨에 대해 "언론사 고위 간부로서 대장동 관련 기사에 관여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범행 규모와 기간, 재직 당시 지위의 사회적 의미와 이 사건으로 훼손된 언론 신뢰의 크기를 고려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논평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해당 언론사의 청렴성과 객관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년에 걸쳐 지속해 매수행위를 했다"며 "언론인 개인의 청렴성뿐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문제의 거래가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씨와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김만배와의 돈거래에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거래는 청탁도, 대가성도 없는 순수 거래로 부정한 거래가 아니다"며 "기자 신분을 망각하고 우정과 친분이라는 사적 감정에 따라 거래한 것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기일은 11월 26일로 지정됐습니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석씨는 해당 금액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금전 대여를 가장한 금품 수수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언론인들에게 총 12억 4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11억 원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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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맡지 않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내일(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에 발령했습니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재판 업무에서 벗어나 국내외 사법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공수처 주장처럼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해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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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 검찰 간판 철거와 함께 공소청 간판이 새롭게 설치돼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오는 2일 해체되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이후 4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1일) 합수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천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한 범죄 수익은 약 360억 원입니다.

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몸캠피싱·로맨스스캠·투자리딩사기·노쇼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정식으로 직제화해 '합동수사부'로 운영했습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2021년 7천744억 원에서 2022년 5천438억 원, 2023년 4천472억 원으로 3년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재작년 피해 금액이 8천545억 원으로 뛰고 지난해에는 1조 2천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약 43% 감소한 6천3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합수단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기업형 범죄 조직을 운영하던 관리책 등 조직원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소재 노쇼사기 범죄단체를 단속하고, 총책 등 조직원 23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 변작 중계기를 대량 유통한 다국적 조직원 61명을 최초로 단속하고 은행원까지 가담해 수백 개의 대포통장·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기소 중지되거나 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건을 전면 재검토·수사해 총책 등을 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예방·근절을 위해 통신사에 1인당 회선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 차단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그간 구축해 놓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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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살아있는 멸치 떼가 밀려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30일) 밤 10시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멸치 떼가 파도에 휩쓸려 해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일부 멸치는 살아 있는 상태로 파닥거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멸치 떼는 오늘(1일) 오전에 모두 치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멸치를 먹이로 삼는 고등어 어장이 동해안에 형성돼 있다"며, "멸치가 고등어 군집을 피해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왔다가 파도나 바람 등에 의해 백사장까지 밀려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례적인 일이지만, 지진 전조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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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B 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비공개 처리된 영화 '암살자(들)' 리뷰 영상에 담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우선 영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제작진 연락을 받고 영상이 비공개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리뷰 영상에서 자신이 영화의 완성도,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함께 지적하며 견해를 피력했다고 설명헀는데, 논란이 됐던 '그냥 음모론 정도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발사된 총탄들의 행방과 소재를 둘러싼 의문을 비롯해, 당시의 공식 발표만으로는 선뜻 해소되지 않는 지점들을 이 영화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제기하는 모든 가설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였다는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암살자(들)이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라고 말하면서 "다큐멘터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극영화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암살자(들) 역시 그런 관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토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영화에 대해 논쟁하려면 영화 전체를 본 뒤에 이뤄졌으면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리뷰에서 자신이 했던 평가를 철회하거나 평가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보통의 가족', '천문: 하늘에 묻다' 등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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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내일(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서울청장에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가 각각 임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천874명의 66.1%인 1천900명만 충원한 채 업무를 시작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최재민(55·사법연수원30기) 초대 서울중수청장 임용 예정자는 검사 출신입니다.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지내며 일선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본인 이름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해 왔습니다.

중수청 본청 차장에 인선된 전종민(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2006년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수원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57·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습니다.

국정농단과 불법 선거 개입 사건 특검보로도 활동했습니다.

대전중수청장에는 판사 출신 문홍주(58·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입니다.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국정농단과 부정선거 개입 사건 특검보로 있었고,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람과 한백을 거쳐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중수청장에는 홍종희(59·사법연수원 29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인선됐습니다.

전남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부산중수청장에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기욱(56·사법연수원 33기) 전 판사가 내정됐습니다.

서울 서라벌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일했습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52·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부산 남성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대전지검과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각각 지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도 일했습니다.

이번에 임용 예정된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임 검사장을 포함해 4명입니다.

판사 경력을 가진 인사는 3명입니다.

행안부는 경력 채용과 특례 임용을 통해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총정원 2천874명 가운데 66.1%인 1천900명을 잠정 충원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됩니다.

본청과 지방청별 정원 대비 충원율은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습니다.

광주청은 58.3%로 가장 낮습니다.

서울청은 68.9%, 대구청 65.5%, 수원청 63.6%, 본청 63.1%, 대전청은 60.2%입니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와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용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도 검토합니다.

중수청법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도 공개했습니다.

내일 개청 때는 민원과 수사, 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먼저 갖춥니다.

나머지 사무 환경 조성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법무부와 협의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서울중수청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하고, 교정시설은 남부구치소를 사용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내일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합니다.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안으로 모두 4천72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건비는 2천299억 원, 사업비는 2천173억 원, 기본경비는 252억 원입니다.

올해 4분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있는 중수청 본청에서 개청식을 엽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참석합니다.

중수청 간부와 직원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되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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