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쓰레기봉투 찢고 행인 공격…"눈 맞추지 말아야"

jwlee@sbs.co.kr(이재원) — Sat, 13 Jun 2026 16:57:00 +0900

▲ 큰부리까마귀

경남 창원에서 최근 까마귀가 행인을 공격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된 까마귀 관련 피해 신고는 총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쓰레기봉투 훼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6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건은 소음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의 원인이 된 까마귀는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로, 성체 몸길이가 약 57cm에 달하는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큰 종입니다.

큰부리까마귀는 번식기인 3월에서 7월 사이,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6월 전후로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어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지역 내 까마귀 피해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가 피해 현황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에는 25건이었으나, 2024년 44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늘었습니다.

창원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레이저 퇴치기 10대를 구입해 각 구청에 배부하고, 순찰을 통해 까마귀를 쫓아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대처 요령을 담은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피해 우려 지역에 주의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까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려면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까마귀와 직접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중에는 음식물 노출을 피하고, 위험 구간에서는 뛰지 말고 걸어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공격을 받았다면 119 안전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조례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까마귀떼를 모두 포획할 수 없는 만큼 피해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고 표지 구간은 우회하고,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까마귀를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제 자동차 부품 공장서 화재…2억 원대 재산피해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13 Jun 2026 16:37:00 +0900

▲ 119, 소방서

오늘(13일) 새벽 5시 57분쯤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3개 동 중 한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제곱미터 너비의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2억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교도소서 'K2 실탄 100발' 분실…실제 분실? 기재 오류?

cjkh@sbs.co.kr(조기호) — Sat, 13 Jun 2026 16:57:00 +0900

▲ 법무부 청사

대전교도소에서 실탄이 분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교도소 정기 감사 과정에서 대전교도소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측은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된 실탄 수와 보관 중인 실탄 수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총이 없어졌으면 정말 큰일일 뻔했다"면서도 "총알의 경우 장부 상 기재 오류인지, 진짜 무단 반출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마다 사격 훈련을 한 뒤 실탄 사용 과정에서 기재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기고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소수라 곧 상황 파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실탄 분실 경위와 시점 등을 조사하면서 무기고 점검 미비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평택제천고속도로서 8중 추돌사고…1명 중상·2명 경상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13 Jun 2026 15:31:00 +0900

▲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남안성 나들목(IC) 인근

오늘(13일) 낮 12시 25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남안성 나들목(IC)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50대 남성 A씨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보자 김경욱 제공)

"아버지 수술비 부족해"…만남 앱 연인들 속여 돈 뜯었다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13 Jun 2026 14:40:00 +0900

▲ 춘천지법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에게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와 교제하던 중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3천1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6차례에 걸쳐 1천457만 9천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C 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으나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에 불과하고 차량 역시 주로 A 씨가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약 4천600만 원에 달하지만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괴산 희양산서 60대 등산객 심정지…헬기로 병원 이송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13 Jun 2026 14:18:00 +09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0시 4분쯤 충북 괴산군 연풍면 희양산 인근에서 60대 등산객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엔 'A씨가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한 뒤 소방 헬기를 이용해 오전 11시 20분쯤 충북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축협회장 징계요구' 2심까지 효력정지…집행정지 인용

sweeper@sbs.co.kr(홍석준) — Sat, 13 Jun 2026 14:09:00 +0900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집행정지 인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서 산불…40여 분 만에 꺼져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13 Jun 2026 13:52:00 +0900

▲ 산림청 헬기 자료화면

오늘(13일) 오전 10시 31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장비 14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용인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서 화재…3시간 반 만에 진화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13 Jun 2026 13:35:00 +0900

▲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

오늘(13일) 오전 8시 44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81명을 투입하는 한편 오전 9시 4분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약 3시간 반 만인 오늘 낮 12시 12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업체 내 기숙사 직원 등 8명이 대피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장 건물 최소 2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종합특검, 윤석열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13 Jun 2026 12:27:00 +0900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 출석은 지난 6일…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파하' 웃으며 맞아줘 안심"…최불암 찾은 최휘영 장관

haha@sbs.co.kr(조윤하) — Sat, 13 Jun 2026 16:57:00 +0900

▲ 최불암 병문안 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원 치료 중인 배우 최불암(86)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국민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을 찾아뵙고 정중히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병실을 지키던 최불암의 아내인 배우 김민자도 함께 했습니다.

최 장관은 "최불암 선생님께서는 요즘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예술, 종교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며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며 "특유의 '파하'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무척 많이 안심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최불암 선생님이 머잖아 퇴원하면 술 한잔하자고도 하셨다. 저는 주저 없이 막걸리를 사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생님 모친께서 운영하셨던 주점 '은성'(銀星) 이야기를 꺼내니 무척 환하게 웃으셨다"며 "'은성'은 오래전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지트라 불리던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장관은 또 영화 '최후의 증인'(1980)의 블루레이를 최불암에게 건넨 사실도 전했습니다.

최불암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980년 158분 분량으로 제작됐지만, 검열로 인해 상당 부분 잘려 나간 뒤 감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졸속 편집돼 개봉됐습니다.

이후 영상자료원이 2003년 원본을 복원해 154분 버전으로 제작·공개했고, 2017년 블루레이로도 출시됐습니다.

최 장관은 "이 작품으로 선생님께서는 제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셨다"며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장께서 이 영화의 블루레이를 기념으로 전해드리니 매우 반가워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최불암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14년간 진행하던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하고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광주 남광주시장 근처 점포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standard@sbs.co.kr(손기준) — Sat, 13 Jun 2026 11:21:00 +0900

▲ 119 자료화면

오늘(13일) 오전 10시 29분쯤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불을 약 20분 만에 완전히 껐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상인과 손님 등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불은 음식점 조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윤석열의 이해충돌과 이재명의 이해충돌 - 공소취소 권한 없는 특검은 괜찮나? [취재파일]

cjyim@sbs.co.kr(임찬종) — Sat, 13 Jun 2026 11:16:0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안에 대해 재임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학자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 전현희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배우자 수사를 틀어막는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숨통을 끊는 부메랑이 될 것." (2024년 11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이언주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피의자임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 (2024년 9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2024년 1월 5일 민주연구원 주최 '김건희 방탄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 발언)

비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74명은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2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에야 김건희 특검법은 시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 등은 당연히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작 기소 특검법'에도 적용되는 '이해충돌'…공소취소 권한만 빼면 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가족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적인 권한(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이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조작 기소 특검법' 내용대로라면 대통령 본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적 권한(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이 가족 관련 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동안 '조작 기소 특검법안'의 핵심적 문제로는 주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 진보 매체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위헌적'이라거나 '과도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 권한만 제외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자체는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특검이 진상을 규명한 후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권(수사 지휘권) 행사 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통해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최대 수익자가 특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대로라면, 수익자가 대통령 본인이 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이다. 배우자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관련 법안에 대한 권한 행사보다 본인 관련 법안에 대한 권한 행사의 이해충돌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안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 각 교섭단체 등이 1명씩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자동 임명된다. 그러나 애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조항 때문에 각 교섭단체가 가장 연령이 높은 인물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경쟁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미 제시돼 있는 정답…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는 가장 논란 없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개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자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개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자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이미 법원에 접수된 기소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정도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인이나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개별사건법률)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별사건법률에 내재된 불평등요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헌재 1996. 2. 16. 선고 96헌가2 등)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은 전형적인 개별사건법률이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검사의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일반적 제도로서 공수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라는 개별사건법률에 대해 입법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예외 상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권력자는 결국 불행해진다.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 그러했다. 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합수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전직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dk@sbs.co.kr(김덕현) — Sat, 13 Jun 2026 10:46:00 +0900

▲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어제(1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가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지난달부터는 고 전 총무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이 넘는 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합수본은 앞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됐고,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4일에는 이 전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뒷바퀴 깔려 숨진 승객…국민참여재판서 버스기사 무죄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13 Jun 2026 16:57:00 +0900

▲ 서울중앙지법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고, 뒷바퀴에 깔린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까지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A 씨가 출발 무렵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점은 확인되지만,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피해자의 하차를 확인한 뒤 출발한 점과 피해자가 인도를 걸어갈 때까지 우측을 주시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세척공장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jessy@sbs.co.kr(제희원) — Sat, 13 Jun 2026 10:15:00 +0900

▲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

오늘(13일) 오전 8시 44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세척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연소 확대 우려로 9시 4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서 3명이 자력 대피했고, 현재까지 집계된 추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BTS 부산 공연 1시간 넘게 지연…하이브 "불편 끼쳐 사과"

haha@sbs.co.kr(조윤하) — Sat, 13 Jun 2026 13:35:00 +0900

▲ BTS 부산 공연을 맞아 12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환영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지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의 부산 첫째 날 공연이 1시간 넘게 지연된 데 대해 소속사가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빅히트뮤직)는 어젯밤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12일 진행된 월드투어 '아리랑'을 관람하러 와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공연 시작 지연으로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어제 공연은 관객 입장이 지연되면서 당초 공연 시작 시각인 오후 7시보다 약 1시간 1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15분쯤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이브는 "관객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했으나, 현장 안내 혼선, 팬 기프트 배부 과정의 대기줄 병목, 상품 수령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공연 시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관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큰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13주년 기념일인 오늘, 같은 장소에서 부산 2일차 공연을 엽니다.

하이브는 "13일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동일한 혼잡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과 기프트 배부를 비롯한 현장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전날 발표한 신곡 '컴 오버'(Come Over)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79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JTBC, 206억 원 채무불이행…무보증사채 신용등급 CCC 하향

bn@sbs.co.kr(전병남) — Sat, 13 Jun 2026 09:56:00 +0900

▲ JTBC 사옥

JTBC가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JT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기신용등급인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급도 'A3'에서 'C'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등급 조정은 JTBC가 유동화차입금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NICE신용평가는 JTBC가 미르제이차 56억원과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원 등 총 206억원에 달하는 유동화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해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봤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직전 'BBB(부정적)'에서 'BB(부정적 검토)'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A3'에서 'B(부정적 검토)'로 하향 조정하며 "계열 재무위험 전이가능성이 확대되고, 유동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와 대형 스포츠 중계 등 방송 콘텐츠 제작과 방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 오늘 윤석열 2차 소환 조사…'반란죄' 피의자 신분

dk@sbs.co.kr(김덕현) — Sat, 13 Jun 2026 09:07:00 +0900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외에 없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오전 조사는 경찰에서 파견된 특별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행됐고, 담당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 1시 30분쯤 조사가 제대로 시작돼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향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할 전망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예당저수지 빠진 20대 낚시객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238@sbs.co.kr(이세현) — Sat, 13 Jun 2026 07:51:00 +0900

▲ 자료화면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낚시하던 20대가 저수지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오늘(13일)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0분쯤 예산군 대흥면 예당저수지에서 낚시하던 20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저수지에 갔다가 술에 취해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119구조대는 좌대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군사력 사적 사용·국민 배신"…강한 질타

rock@sbs.co.kr(장훈경) — Sat, 13 Jun 2026 07:41:0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전쟁을 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전쟁을 유도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무인기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고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토 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외환죄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거나 국가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실제 도발하지 않은 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전쟁 위기 상황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만으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장우성/내란특검보 :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될 세력이 정치적 이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는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계엄 이틀 전을 결심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판결에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진행된 무인기 작전과 비상계엄 연관성이 인정된 만큼 계엄 결심 시점에 대한 내란 항소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키움 이용규 만취 사고…순찰차 들이받고 '은퇴'

stopkite@sbs.co.kr(정지연) — Sat, 13 Jun 2026 07:36:00 +0900

국가대표 출신인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이용규 코치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갓길에 있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는데 CCTV에 사고 정황이 담겼습니다.정지연 기자입니다.

<앵커>

국가대표 출신인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이용규 코치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갓길에 있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는데 CCTV에 사고 정황이 담겼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아침 6시 반쯤,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지만, 하얀색 승용차 1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차량이 향한 곳을 가리킵니다.

[목격자 : 소리가 크게 났어요. '콰장', '쾅쾅' 소리 나는 그런 식으로. 119구급차가 2대인가 그렇게 막 사이렌 켜고 오더라고요. 도로변이 완전히 차 부속품으로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가해 차량은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이용규 코치가 몰던 포르쉐였습니다.

차량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뒷유리가 완전히 깨져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사고 잔해물이 모아져 있습니다.

왕복 6차로에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는데, 경찰은 이 코치가 적색 신호에서 직진했고,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치 차량은 갓길에 서 있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유턴 차량 운전자와 경찰관 등 2명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측은 이 코치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구단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이 코치는 지난 20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봄부터 키움 히어로즈 플레잉 코치를 맡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코치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휴가 쓰고 나왔어요" 뜨거운 응원…역전승에 '들썩'

mk@sbs.co.kr(조민기) — Sat, 13 Jun 2026 07:37:00 +0900

<앵커>

서울 광화문 광장도 4년 만에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고, 한목소리로 우리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월드컵 거리 응원의 성지인 광화문 광장.

오전 시간인데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태극기를 든 붉은악마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지원·나영길/서울 용산구·경기 고양시 : 저희 연차 쓰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연차를 쓸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박시윤/경기 하남시 :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학교를 체험학습을 쓰고 나왔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우리 선수들의 슛이 연달아 골로 연결되지 않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옵니다.

0대 0으로 소득 없이 전반전을 마쳤지만, 광화문 광장 붉은악마들의 응원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김준형/경기 군포시 : 지금은 그냥 완전 뜨거운 분위기니까 더 막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후반 14분, 체코에 선제골을 허용하며 광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지만, 이내 더 큰 목소리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8분 뒤 황인범의 그림 같은 동점골이 터지자 모두 일어나 서로를 부둥켜안았고, 오현규의 역전골까지 작렬하면서 광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김가현/전남 장성군 : 황인범 선수가 처음 골을 넣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역시 대한민국, 골 넣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손테림/서울 성동구 : 오현규 선수 너무 멋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믿었어요,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야!]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최대 1만 8천 명, 여의도 광장과 뚝섬 한강공원 등에서도 붉은악마들이 한마음으로 응원의 에너지를 보냈습니다.

대표팀의 선전에, 남은 두 경기 더 많은 시민이 거리 응원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나영)

"계엄 명분 만들려 북 도발 유도"…윤 징역 30년

yongil@sbs.co.kr(신용일) — Sat, 13 Jun 2026 06:56:00 +0900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지시였다고 봤습니다.신용일 기자입니다.

<앵커>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지시였다고 봤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남한이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4년 10월) :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1월, 기자회견) :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란특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해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전력이 노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헌정 사상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

'소지품 검사·폭행' 수사 착수…다시 모이는 '2030'

238@sbs.co.kr(이세현) — Sat, 13 Jun 2026 06:43:00 +0900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의 봉쇄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앵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의 봉쇄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12일)밤 서울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재선거!]

퇴근한 뒤 현장을 찾은 직장인들과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까지.

주말을 앞두고 시위 현장엔 주로 2030 세대가 모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개표소 앞 봉쇄시위가 일주일 넘게 진행된 가운데, 경찰은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선수들은 훈련 도구들을 꺼내려고 경기장을 찾았지만 일부 시위대가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강요했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인물 3명 중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어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대 3명의 신원도 파악 중입니다.

앞서 어제 낮 개표소 앞에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법원이 지난 10일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에서 확보하지 못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보수 유튜버 : 보시다시피 이 증거물은 바로 언론에 나오고 증거 보전 신청한 바로 그 증거물, 원본입니다]

전 씨 측은 해당 상자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넘겨 진위 여부를 가리겠단 방침입니다.

서울동부지법도 어제 송파구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 됐는지 여부와 함께 폐기물 처리 업체 관련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Sat, 13 Jun 2026 06:28:00 +0900

1. 16년 만의 월드컵 1차전 승리…32강 진출 '청신호'

북중미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황인범의 동점골과 오현규의 역전골로 체코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6년 만의 1차전 승리를 거둔 축구대표팀은 일주일 뒤 멕시코를 상대로 32강행 조기확정을 노립니다.

2. "'무번호 용지' 번호 매기다 대응 못해"…"총체적 부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추가 투입해야 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다가 제때 대응을 못한 걸로 파악됐는데, 진상규명위는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3. 트럼프 "종전 MOU 서명, 주말이나 월요일에 가능할 것"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에 양해 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 외무장관도 그 어느 때보다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화답했습니다.

4. '평양 무인기 침투' 윤 1심 징역 30년…"계엄 명분 목적"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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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ervice@sbs.co.kr(SBS) — Fri, 12 Jun 2026 21: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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