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은 담당 형사가 "당사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해 두 달의 수사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부실 수사 비판을 받는 경찰이 뒤늦게 재수색에 나섰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수색과 수사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담당 형사가 사건을 종결하고, 2차 실종 신고 때까지 무려 두 달간 수색이나 생활반응 확인이 없었습니다.

방범용 CCTV 상당수의 저장기간이 30일 정도여서 행적 파악에도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가 설치한 민간 CCTV 수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

[한림항 인근 상인 : (경찰들이 CCTV를) 보기는 봤는데 뭘 봤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는데 세 번인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장 씨 공개 수색 이틀째, 경찰 인력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수색 인원이 5배 늘어난 140여 명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나타난 곳은 크게 2곳.

지난 5월 12일 밤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온 곳과 나흘 뒤인 5월 16일 오전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에 사람의 체취를 쫓는 체취 증거견까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휴대전화에도 담당 형사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의 행적을 밝힐 작은 단서 하나라도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반려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 이후, 여권은 제청 이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대법원이 깼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은 청와대가 면담 기회를 안 줬다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서면 제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손 부장판사 임명 제청 반려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 부장판사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수청 임용설명회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천375명이 지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늘(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총 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합니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준비단은 향후 인사 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와 수사관, 일반직 등 직종별 신청 인원과 계급별 인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를 토대로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9월 중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례 임용으로 충원되지 않는 인력은 향후 공소청 직제에 따라 정해질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해 공소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합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도 충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 약사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를 마침내 끼웠다"라며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약사회는 개정안 시행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행 준비 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서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포는 "진료를 마친 환자가 어느 약국에 약이 있는지 몰라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은 오래 방치돼 온 불편이었다"라며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를 연계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닥터나우 측도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돈이 많이 들어서 한미 연합 연습을 축소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돈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비용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 회담 직후였는데, 훈련 한 번에 1억 달러, 1천400억 원 정도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9년 3월) : (한미) 훈련은 제가 오래 전에 중단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억 달러가 들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 예산서 보시면요.

미국에서 쓰는 한미 훈련비, '동맹국 협력 강화' 항목에 뭉뚱그려 있어서, 훈련 하나하나를 따로 떼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공 모함이나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을 한국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토대로 훈련비를 추산해 왔는데, 2018년 한미 을지훈련이 취소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가 1천40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 수치가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은팀이 미 국방부가 그 이듬해 의회에 제출한 한미훈련 보고서를 추가로 찾았는데, 쭉 보시면, 훈련 한 번에, 대체로 2천만 달러, 약 2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쓰여있습니다.

당시 미 국방 예산의 0.003%, 이란 전쟁 비용 추정치의 0.05% 수준입니다.

극히 미미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는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미 연합 방위 시나리오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 훈련을 비용 문제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란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 근거 없는 훈련비 얘기를 즉흥적으로 꺼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방송인 양정원 씨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 잘 끝날 거라며 양 씨 남편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7월, 방송인 양정원 씨는 자신이 광고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양 씨는 돌연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됐고,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씨 남편인 재벌 3세 이 모 씨가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을 통해 소개받은 강남경찰서 송 모 경감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강남서 수사팀장이던 송 경감이 후배 경찰을 시켜 전산망에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바꿔 수사선상에서 제외해줬다는 겁니다.

[재력가 이 모 씨 : 팀장님 (송 경감) 전화왔거든요? (중략) 마무리하겠다고 하네요.]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 : (웃음) 잘 됐네. 아니, 그 양반이 고참이라서 웬만하면 다 후배야, (강남서) 팀장들.]

이후 이 씨로부터 명품 스카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지속적인 향응을 받은 송 경감은 추가 고소 사건을 염려하는 이 씨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송 경감 : 다음 주에 끝날 거야. 잘 끝날 거야, 잘.]

[재력가 이 모 씨 : 아, 우리 와이프 거요?]

[강남경찰서 송 경감 : 결과로 말해 주는데 일단은 뭐 '고소 취소' 지.]

[재력가 이 모 씨 :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 경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씨와 송 경감을 연결해주고 함께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이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장성범·이가진, 영상출처 : 인스타그램 godbella)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사 사건을 희화화했고, 경찰 비공개 자료를 적기도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의 포털 사이트 블로그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하늘문 열린 날'이란 제목의 글에서 A 경장은 "하늘나라에 사람이 부족한지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 마스크 두 개 장착"이라고 적고, 실제로 마스크를 겹쳐 쓴 채 눈을 치켜뜬 본인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변넷'은 누군가 죽은 변사 사건을 일컫는 경찰 은어로, 3번 연속 변사 사건을 처리했는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현장에 출동했던 일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뒤이어 "역대급 냄새라 헛구역질을 했다"거나, "밥도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감자탕을 순식간에 먹었다"는 등 변사 사건을 희화화한 듯한 내용도 적었습니다.

같은 달 서울 신림동에서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A 경장은 석 달 뒤 '수사 교육 후기'란 제목으로 비공개 자료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면담 내용을 적고 "서현역, 관악산 흉기난동 피의자들이 자존감이 낮고 찌질한 게 똑같았다"고 썼습니다.

또, 야간 자원 근무 수당 등 경찰 업무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고수익 단기 꿀알바'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블로그라,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블로그는 비공개 처리됐고, 지난달 서울 금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불러 공개 블로그에 논란이 되는 글을 올린 경위와 실제 수사·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경장 소속 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경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은 담당 형사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통화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린 경찰은 뒤늦게 수색에 나섰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수색과 수사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담당 형사가 사건을 종결하고, 2차 실종 신고 때까지 무려 두 달간 수색이나 생활 반응 확인이 없었습니다.

방범용 CCTV 상당수의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여서 행적 파악에도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가 설치한 민간 CCTV 수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

[한림항 인근 상인 : (경찰들이 CCTV를) 보기는 봤는데 뭘 봤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는데 세 번인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장 씨 공개 수색 이틀째, 경찰 인력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수색 인원이 5배 늘어난 140여 명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나타난 곳은 크게 두 곳.

지난 5월 12일 밤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온 곳과 나흘 뒤인 5월 16일 오전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에 사람의 체취를 쫓는 체취 증거견까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휴대전화에도 담당 형사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의 행적을 밝힐 작은 단서 하나라도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거제 못지않은 거센 폭우가 휩쓸고 간 통영 도심과 관광지는 당장 생계부터 걱정입니다. 한창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시기에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인과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750mm의 물 폭탄이 쏟아진 경남 통영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건물이 줄지어 선 원도심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건물 안팎의 높이차가 거의 없다 보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껏 엉망이 된 거리와 가게를 치워도 손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미경/통영 중앙동 상인 : 비가 오기 전에는 평일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오시고.]

폭우 피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붐빌 시간대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고려되는 통에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통영의 대표 관광지, 동피랑 마을도 관광객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김미숙·오원교/충북 청주시 :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행을 온 거잖아요. 와서 이렇게 다니는 게 그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예약을 잡아놓은 거라 어쩔 수 없이 왔거든요.]

가게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통영시 카페 직원 : 한산도대첩 축제 기간에도 손님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확 내리니까, 재난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겠습니까?]

전통시장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 소비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통영 서호시장 상인 : '난리가 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빨리 와봤죠. 생계가 달린 건데 빨리 치워야죠. 손님은 많이 줄었지. 자기 집에 피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극한호우의 재난 뒤에 관광이 곧 생계인 도시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또 다른 재난이 덮칠까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KNN 이민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화면

오늘(20일) 오후 5시 20분쯤 전남광주 강진군 성전면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도로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중심을 잃고 옹벽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복구 차질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 또 가스 공급이 끊겨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여기에 외부 숙소 지원금 논란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 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남 거제의 아파트.

산사태 발생 이후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주민들이 아파트에 잠시 들러 짐을 챙깁니다.

본격적인 안전 점검이 진행되려면 토사부터 치우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하는데요.

이 작업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최소한의 짐만 대피소로 먼저 옮기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가을 옷을 가져가야 하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다른 아파트 동의 경우 긴급 안전진단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 일부 주민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스 사용이 안 되는 등 불편은 여전합니다.

[김옥화/피해 아파트 주민 : 샤워를 찬물에 하죠. 가스가 일단 안 나오니까. 혹시 비 오고 또 태풍 오면 또 어떻게 될까 많이 불안하죠.]

침수 피해를 입었던 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단수·단전 피해 아파트 주민 :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래도 더운 건 조금 참겠는데 엘리베이터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거제시는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외부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은 가족이 몇 명이든 한 세대 당 7만 원으로 제한돼 가족 단위의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피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민 : 모텔 이런 데 가봤자 요즘 (인당) 5만 원 이상 아닙니까? 담배 냄새나고, 쿰쿰하게 곰팡이 냄새도 나고, 샤워하기도 어렵고.]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더욱 섬세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어떤 쟁점들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지, 전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20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어서 오십시오. 관심이 많네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용산 일대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용산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청년 주택 공급에 활용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산공원 내부에 있는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있는 땅은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지역도 공원 본체 부지라며 전체를 서울숲처럼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신 공원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4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정부의 1·29 대책에서 2천500가구 공급 부지로 발표된 캠프킴을 비롯해 1만 8천 제곱미터 면적의 경리단 부지, 또 한국은행 직원 숙소와 외교부 주차장 등이 해당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8천 가구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양측이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공원 본체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신진수·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소정·강윤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일 오후 전남광주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실종된 40대 남성을 수색하고 있다.

오늘(20일) 오후 3시 40분쯤 전남광주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잠수부 A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으로 섬 주변을 수색해 인근 갯바위에서 A씨를 발견했으며 수심이 낮아 민간 어선을 동원해 오후 4시 45분쯤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료와 함께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전복을 채취하던 중 조류에 떠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작업 시 기상과 주변 지형을 충분히 파악하고,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전북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가 생후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측이 부모에게 5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병원 측에 배상책임을 물은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10대들의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 무인매장, 이번엔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서 수백만 원어치를 교묘한 방법으로 대담하게 훔쳐 온 10대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실질적 대북 정책 '핵 관리'로 선회?

▶ 북한 김여정 "정상 간 소통 몰라…양국 지도자들 훌륭한 관계"

▶ 하이닉스 이어 삼성전자도 '역대 최대' 주주환원 예고…코스피 급반등 견인

▶ 김윤덕·오세훈 마주 앉았지만…'용산 공원 개발' 이견만 확인

▶ 추가 공급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중저가↑·고가↓ '양극화' 뚜렷

▶ 제주 실종 여성 사건 '두 달의 공백'…경찰, 뒤늦게 집중 수색

▶ 물·가스·전기 끊긴 집으로 복귀한 폭우 피해 주민들…외부 숙박비 지원은 가구당 '7만 원'뿐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의 온라인 출품 마감일(8월 21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래미가 '아시안팝' 부문을 신설한 데 대해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래미의 '아시안팝' 부문 신설에 대한 비판이 국제적으로 거세게 일면서 그래미 측은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백인 중심' 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그래미 시상식, '아시안팝' 부문에 담긴 그래미의 의도와 후폭풍을 집중 분석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하다하다 이제는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시의원이 있습니다.

성매매뿐만이 아닙니다. 아동 성착취 혐의까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바로 최영중 씨입니다.

최 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휴대전화 기록이,

그의 지인의 진술이 최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쪽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 씨는 이제 곧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등등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재판부가 감형을 해줄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취재·구성 : 조기호 / 편집 : 윤예란 / 디자인 : 채지우 / 도움 : 정서우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BTS가 던진 그래미 논쟁

▶ 사건why

1. 무인매장 노린 10대들

2. 생후 3일 만에 사망…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제주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던 37살 장미란 씨가 5월 13일 새벽 집 앞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8월 20일 현재까지 연락 두절, 실종 상태입니다.

장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사이 경찰은 장 씨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비디오머그는 장 씨의 가족을 통해 장 씨가 실종된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취재·구성 : 조기호,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정서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에 앞서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해당 약 배송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이 가능할지,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와 함께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으로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그간 찬·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정비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장윤기' 수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마친 특별수사팀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경찰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운영됐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문의를 금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겐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물론이고 문의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관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합니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했을 땐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에 대해선 문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사건 문의 경찰관, 정보 제공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고자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합니다.

지침으로 규정되던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행동강령 등에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와 방법 등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접촉 금지 대상엔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관계자와 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포함됩니다.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일선에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훈령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한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심우정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심 전 총장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심 전 총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짓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테라스 붕괴' 송도 아파트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의 돌출형 발코니가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21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맡습니다.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되는 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조사와 원인 분석을 하고, 설계와 시공, 감리, 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쯤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땅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청

인천시가 주요 국비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가 반영을 요청한 국비 사업은 12건, 모두 2천107억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올리는데 1천14억 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을 위해 626억 원, 양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1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영희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국회의원 14명의 의원실을 찾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동향을 지켜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가 제2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작으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논문과 헌법재판소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최우정)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철우언론법상은 매년 언론법 연구와 표현의 자유 발전에 기여한 우수 논문·저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에 선정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판단 구조 비판」 논문은 지난 4월 학술지 『언론과 법』에 게재됐으며, 이 논문에 관해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둘러싼 개념적·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완성도와 정책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례 부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선고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2023헌마1114)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위헌성을 인정,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해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기능을 획일적으로 비교형량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보도의 목적·방법, 공개 정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장철준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AI 생성 표현물의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 철우언론법상 기념 학술세미나에서는 최민근 MBC PD가 ‘AX가 만드는 인간과 AI의 새로운 콘텐츠 생산방식’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황현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생성형 AI 시대의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변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의 공익적 역할, 플랫폼과 AI의 책임 등 언론법 분야의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불법 촬영물이 유포, 공유되는 한 사이틉니다.

별다른 우회 절차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데, 한국인 불법 촬영물은 따로 분류해놨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 역시 한국어로 운영되면서 한국인 영상이 별도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 분석 결과, 여전히 접속 가능한 불법 촬영물 사이트는 6천7백 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천 3백여 개로,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도박, 성매매 광고를 띄워 광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광고 1개당 한 달에 50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배너 단가를 고려할 때 불법사이트 1개당 최소 연 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지난해에만 7만 개 이상의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될 때까지 3~7년 동안 불법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자, 정부는 우선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독립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능동적 방어제도, 즉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직접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원본 서버 위치를 알 수 없거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이뤄져야 되겠고, 타국의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법적 해킹에 나섰을 때, 서버 소재 국가가 자국에 대한 공격이나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호주와 영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사이트의 돈줄을 끊기 위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선 거래 정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취재 : 조윤하, 영상취재 : 조춘동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