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슥슥' 명당마다 긴 줄…"오죽하면" 팍팍한 청춘 몰린다

mzmz@sbs.co.kr(김민준) — Thu, 30 Apr 2026 22:05:00 +0900

복권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이죠. 최근에는 특히 즉석 복권이 요즘 20, 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단순히 재미 때문만은 아니라는데, 청년들이 복권을 긁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앵커>

복권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이죠. 최근에는 특히 즉석 복권이 요즘 20, 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 때문만은 아니라는데, 청년들이 복권을 긁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대학들이 몰려있는 서울 신촌의 한 복권 판매점.

줄지어 선 십여 명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복권 구매 청년 : 매주 지나다니다가 복권만 보이면 한 장씩 사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취재진이 오늘(30일) 낮 이른바 복권 명당으로 알려진 서울 시내 판매점 5곳을 다녀봤는데, 20년 동안 운영해 온 판매점 주인은 최근 20, 30대의 복권 구매가 확실히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권 판매상 : 연인이 같이 와서 10만 원어치 사서 꼭 (당첨)되고 싶다고.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스피또'를 많이 사요.]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매대에 이렇게 '스피또 복권', 즉석식 복권이라고 많이 붙어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두개가 일치하면 당첨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저는 당첨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2030 세대의 월평균 복권 구매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넘게 늘었고, 즉석 복권을 직접 긁어 당첨 여부를 공유하는 '브이로그'들이 조회수 1천만을 넘기는 등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장에 500원에서 2천 원 정도 하는 저렴한 가격과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성이 인기 비결인데, 최근 유독 젊은 층이 주목하는 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복권 구매 청년 : 학자금 대출도 있고 주택 대출도 다 빚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복권 말고는 별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취업난과 고물가에 허덕이는 20대, 월급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30대의 팍팍한 현실이 반영된 '반짝 유행'이라 겁니다.

[복권 판매상 : 안됐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집 사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제가 팔고 있지만 (오죽하면) 이런 거에 매달릴까.]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연준)

제왕절개 수술 중 숨진 산모…CCTV 있어도 "영상 없다"

newsservice@sbs.co.kr(SBS) — Thu, 30 Apr 2026 22:05:00 +0900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사전 요청이 없어 녹화된 영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UBC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사전 요청이 없어 녹화된 영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30대 산모 A 씨는 셋째 출산을 위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제왕절개 수술 도중, A 씨는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과다 출혈을 일으키며 숨졌습니다.

아이만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유족은 A 씨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수술 전 별다른 위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A 씨 어머니 : '엄마 잘하고 올게요'하고 들어갔는데, 두 애도 낳았는데, 이렇게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이후 유족은 병원에 수술 당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없어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수술 전 CCTV 촬영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남편 : 저녁에 (아내를) 입원시킬 때도 제가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수술을 시키려고, 보호자가 왔는데도 그런 거(촬영)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하면 영상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촬영 가능한 수술 가운데 CCTV 촬영이 이뤄진 비율은 4%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찬/의료법 전문 변호사 : (수술실 촬영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이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환자가 요청하지 않으면(거부하면)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가 더 맞아 보여요.]

취재진은 병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영상편집 : 박진훈)

UBC 이채현

"입원 안 해" 나흘 뒤 숨졌다…홈캠에 찍힌 '잔혹 엄마'

ship@sbs.co.kr(배성재) — Thu, 30 Apr 2026 22:05:00 +0900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집으로 데려간…

<앵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에도 집으로 데려간 아이는 사흘 뒤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경기 부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을 머리를 다친 생후 8개월 된 남자아이와 아이 부모가 찾았습니다.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유에도 부모는 입원을 거부했고, 아이를 데리고 귀가했습니다.

사흘 뒤 집에서 의식을 잃은 아이는 부모와 함께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는데, 다음날인 14일 아침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후 보름이 지난 어제(29일), 경찰은 아이의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부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측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병원 관계자 :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일반적인 부모가 취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엄마는 "아이를 씻기다 1m 높이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설치된 홈캠 영상 등을 살펴본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 엄마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이 아빠에 대해선 학대를 방조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제갈찬, VJ : 김형진)

귀갓길 남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붙잡혀…도주하다 접촉 사고

stopkite@sbs.co.kr(정지연) — Thu, 30 Apr 2026 20:27:00 +0900

▲ 서울 방배경찰서

서울 서초구에서 귀가하던 남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30일) 30대 여성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B 씨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 차로 도주하다가 새벽 1시 50분쯤 올림픽대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에서 피가 묻은 자국을 발견하고 A 씨를 추궁한 뒤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경매로 넘어간 부부의 집…숨진 60대 남편 유서 발견

standard@sbs.co.kr(손기준) — Thu, 30 Apr 2026 22:05:00 +0900

화재 현장에서는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유서는 숨진 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화재 현장에서는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유서는 숨진 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흥식/경기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방화에 대해서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는….]

실제로 화재 발생 직후 추락해 숨진 60대 남성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지난해 경매에 넘어가 지난 2월에 낙찰됐고, 지난달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가압류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남성의 추락 경위와 함께 불이 시작될 당시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감식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14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02년 6월에 준공됐는데, 당시 법령에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16층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잘하고 있다고 느껴가지고. '14층 위로만, 그 위층으로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지난 200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2018년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점차 강화됐지만, 구축 아파트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유라, VJ : 노재민)

"'펑' 소리 후 뛰어내려"…불난 집에서 살던 부부 사망

imfact@sbs.co.kr(임지현) — Thu, 30 Apr 2026 21:57:00 +0900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살고 있던 부부가 숨진 가운데, 목격자들은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살고 있던 부부가 숨진 가운데, 목격자들은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아파트 옥상까지 치솟습니다.

[우리 라인이야 지금 막 위에서 와 이거 어떡해?]

순식간에 커진 불길에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를 뒤덮은 게 보일 정돕니다.

오늘(30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큰 불이 나고 사람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길은 약 2시간 만에 잡혔지만, 14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집 안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임승규/사고 목격자 : 처음에는 뭐 펑 소리가 났어요. 맨 처음에는 펑 한 번 하고 그다음 에는 두 번째 펑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뛰어내리고….]

화재가 난 아파트는 꼭대기층까지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유리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 6명이 유리 파편에 맞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12명은 자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관할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10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아파트 주민 : 폭탄 터지는 소리, 가스통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펑 하는 소리 가 났던 상황이에요. 연기가 처음에는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는 불길도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부부가 살던 14층 집 안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내일(1일)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노재민)

5월 '황금연휴' 본격 시작…"해외 대신 국내로 가요"

curious@sbs.co.kr(김규리) — Thu, 30 Apr 2026 21:57:00 +0900

내일부터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최대 닷새 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행 계획 세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번 연휴엔 전쟁의 여파로 비행기값이 급등해, 해외 대신 국내로 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내일(1일)부터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최대 닷새 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행 계획 세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번 연휴엔 전쟁의 여파로 비행기값이 급등해, 해외 대신 국내로 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포 공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 오늘(30일) 공항 찾는 분들 많았습니까?

<기자>

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4일 월요일 휴가를 내면 닷새를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공항은 온종일 분주했습니다.

[김상훈·권기연·김시현·김리안/서울 마포구 : 내일부터 연휴 시작이잖아요. 좀 바쁜 와중이지만 애들하고 시간 좀 내서 갔다 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정석·김지애·한예린·한예빈/서울 서대문구 : 여행 가는 건 항상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좋아요.]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겹치면서 오늘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탑승객은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예상됩니다.

하루 평균 21만 5천 명 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량 늘어난 겁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 시간 단축을 위해 심사장 개방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고, 심사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평소에는 저희가 주로 국제선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국내선 게이트에 나가있는 거죠?

<기자>

네, 저는 지금 김포공항 국내선에 나와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고, 특히 이란 전쟁 이후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송민오/서울 강서구·김가온/서울 강북구 : 유류할증료가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된….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여행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를) 신경쓰는 편.]

실제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유류할증료는 국제선 전 구간에서 적게는 5배, 많게는 8배까지 비쌉니다.

동남아의 경우 4인 가족이 왕복 티켓을 구매하면 유류할증료만 20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이번 연휴에 이곳 김포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은 사실상 매진 상태로, 지난해보다 제주 방문객이 7천 명가량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료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관광지 여행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조무환)

[사건Why] 독감 사망 교사는 왜?…'보육교사 현실 풍자' 화제인 이유

seungyee@sbs.co.kr(신승이) — Thu, 30 Apr 2026 19:54:00 +0900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범죄심리학자,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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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전 직원들, 쿠팡 임원 가려다 제동…"업무 관련성 밀접"

invictus@sbs.co.kr(윤나라) — Thu, 30 Apr 2026 19:44:00 +0900

▲ 쿠팡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직원들이 쿠팡의 임원으로 합류하려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취업 제한, 14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지난해 퇴사한 금감원 3급 및 4급 직원이 다음 달 중 쿠팡의 이사로 취업하겠다는 요청을 접수한 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작년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도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하려던 전직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각각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전직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2명도 KB국민카드와 두나무에 취업하려다 불발됐습니다.

이밖에 인사혁신처 정무직 출신 인사의 법무법인 YK 취업 신청,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취업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1급 직원의 시설관리업체 취업 신청도 제한·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고위공무원 3명은 법무법인 율촌과 방송사 등에 취업하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윤리위는 이밖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4월 30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30 Apr 2026 19:35:00 +0900

SBS 8뉴스｜4/30(목요일)" width="1110">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 대통령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다른 노동자들 피해"…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 염두?

▶ 삼성 "노조와 대화 우선…파업 벌어지더라도 생산 차질 없도록 대응"

▶ 송파 이어 서초도 아파트값 상승 전환…중하위권 전반은 오름폭 축소

▶ '즉석 복권' 긁는 청년들…"목돈 마련 돌파구가 없다"

▶ 야권, '하정우 악수 직후 손 털기' 맹폭…하정우 "손 저려 나온 무의식적 행동"

▶ 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경찰, '방화' 가능성 조사

▶ "미, 교착 타개하려 단기 공습도 준비"…브렌트유 4년 만에 장중 최고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대검, 조작기소 특검법에 '우려' 표명…"재판에 부당 영향 가능성"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9:21:00 +0900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검찰청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오늘(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입니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노란봉투법'이었다 / 스브스뉴스

miso@sbs.co.kr(김다솜) — Thu, 30 Apr 2026 19:07:00 +0900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탑차 이동을 막아서던 50대 조합원 A씨가 숨졌습니다.장시간 노동과 상하차 외 부당한 업무, 낮은…

지난 20일,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탑차 이동을 막아서던 50대 조합원 A씨가 숨졌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상하차 외 부당한 업무, 낮은 순수익 등

열악한 처우에 반발해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번 달 내내 이어져 왔는데요.

사망사고 이후 다섯 차례 교섭 끝에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CU 점주 피해 보상 문제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갈등을 키웠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스브스뉴스가 화물연대 파업의 타임라인을 짚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이상희 / 디자인 김민하 / 내레이션 이슬 / 담당 인턴 정혜린 / 연출 김다솜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4월 30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30 Apr 2026 18:54:00 +0900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쿠팡은 한국기업? 미국기업?…총수 지정에 펄쩍 뛰는 쿠팡

▶ 사건WHY - 독감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유치원 교사,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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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

[단독] 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현행 유지 무게…공론화 결과

chef@sbs.co.kr(한성희) — Thu, 30 Apr 2026 19:46:00 +0900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가 오늘(30일) 마무리된 가운데, 현행 상한 연령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가결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언급한 뒤 65일 만입니다.

협의체가 의결한 이번 권고안은 관련 입법 등 향후 방향을 최종 심의·결정할 국무회의에 사실상 민의(民意)로써 반영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간 만 10살부터 14살 사이 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율 등 범죄 수치가 통계상 늘어나자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반면,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연령 하향이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작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출범한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대법관 출신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수와 법조인, 단체 대표 등 10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측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진행한 협의체와 더불어 2차례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내달 첫 국무회의에 제출돼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췄지만, 상한 연령인 14살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국내산 우유 3일이면 도착할게" 홍보글 올렸다 '역풍'…"근데 왜 외국우유가 더 싸지?"

buhwal@sbs.co.kr(김태원) — Thu, 30 Apr 2026 18:35:00 +0900

국산 우유 신선도를 홍보하기 위한 SNS 게시글이 누리꾼들의 반발 끝에 결국 삭제됐습니다.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식 SNS에 국산 우유와 …

국산 우유 신선도를 홍보하기 위한 SNS 게시글이 누리꾼들의 반발 끝에 결국 삭제됐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식 SNS에 국산 우유와 수입 멸균 우유를 비교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국내산 신선 우유는 3일이면 소비자에게 도착하지만, 수입 멸균우유는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석 달 넘게 걸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산 우유가 더 빠르고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가격 문제를 놓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누리꾼들은 "왜 배를 타고 멸균과정까지 거친 외국 우유가 더 싸냐"고 불만을 표했고, 업계 담합으로 인해 우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산 우유가 유통과정이 더 짧은데도 수입 멸균 우유가 대체로 가격이 더 저렴해 우유 가격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국산 우유의 가격 부담은 해외와 비교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원유 가격은 리터당 1246원으로 미국 약 629원, 폴란드 약 744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가격 차이는 소비자 선택으로 이어졌는데,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멸균우유 수입량이 지난 2018년 4275t에서 지난해 5만 740t으로 7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국산 흰우유 소비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낙농진흥회 조사 기준 지난해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은 22.9㎏으로 2024년 25.3㎏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SNS 게시글에 비판이 거세지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종합특검, "자료 요청 거부" 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대검 "영장주의 위배 가능"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8:19:00 +0900

▲ 권창영 종합특별검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공개적으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지난 3월 25일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한 달 쯤 뒤인 지난 4월 28일에 '해당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내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대검의 협조 요청 거부를 종합특검법 위반이자 수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구 대행 외에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대검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으로부터 공문으로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규정에 따라 감찰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감찰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징계의 사유로 든 특검법 조항 6조 6항에 대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또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계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충격' 모텔 살인 김소영 피해자 더 있었다…"'의식불명' 남성 3명 발견"

wook@sbs.co.kr(김지욱) — Thu, 30 Apr 2026 17:16:00 +0900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에게 당한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서울북부지검은 오늘 수사 결과 3명의 남성 피해…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에게 당한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 수사 결과 3명의 남성 피해자가 더 있어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벤조다이아제핀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타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의식불명에 이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구속기소 된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근접한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3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기존 재판에 병합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첫 재판에 출석한 김소영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김소영은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경기 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현장서 유서 발견

zest@sbs.co.kr(박현석) — Thu, 30 Apr 2026 17:11:00 +0900

오늘 오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살고 있던 부부가 숨졌고 6명이 다쳤는데, 현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가 발…

<앵커>

오늘(3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살고 있던 부부가 숨졌고 6명이 다쳤는데, 현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가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과 함께 아파트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만석/제보자 : 처음에 뒤에서 봤을 땐 조금, '조그만한 불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앞에 가서 보니까 불이 엄청 크게 났어요.]

불이 난 세대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졌고, 아내 50대 B 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세대 주민 6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1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7대와 인력 11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의왕시도 화재 발생 직후 긴급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12시 반쯤엔 잔불까지 모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걸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과 함께 A 씨의 추락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2년 6월에 완공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어서 불이 났던 14층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제보자 최만석·경기소방본부)

내년도 지역의사전형 490명 선발…대전·충청 118명 최다

psy05@sbs.co.kr(박세용) — Thu, 30 Apr 2026 17:06:00 +0900

▲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의 내년도 선발 규모가 49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지역의사법 관련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고, 오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되는 세부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북권이 뒤를 이었으며, 대학별로는 충북대와 강원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역의사 전형은 선발 인원의 70%를 해당 대학 소재지의 지역 학생들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지원됩니다.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전공의 수련 시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9개 과목을 선택해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면 그 기간 전체를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의사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국제여성경찰협회, 젠더폭력 대응 분야 수상자로 곽미경 경정 선정

peacemaker@sbs.co.kr(류란) — Thu, 30 Apr 2026 17:03:00 +0900

▲ 국제여성경찰협회, 젠더폭력 대응 분야 수상자로 곽미경 경정 선정

국제여성경찰협회(IAWP)는 2026년 젠더폭력 대응 분야 수상자로 대구경찰청 소속 곽미경 경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은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경찰관에게 수여됩니다.

곽 경정은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IAWP는 곽 경정의 리더십과 헌신이 국내외 경찰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봉쇄에 인내심 한계"…권력층 내부 분열 심화

jessy@sbs.co.kr(제희원 기자) — Thu, 30 Apr 2026 17:02:00 +0900

이란은 미국의 해협봉쇄를 두고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례 없는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란 강경파 내부의 분열이 심화한단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제희원 기자입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의 해협봉쇄를 두고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례 없는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란 강경파 내부의 분열이 심화한단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9일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고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군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불법적인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경우 단호한 응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이란군이 절제해 온 것은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재개되면 새로운 무기와 방법으로 맞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이란군 대변인 :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진지하게 갱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반체제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 권력층이 전례 없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와 성직자를 비롯한 이란 강경파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온건파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 휴전, 후 핵 논의' 같은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제주 해안가 '은색 차 봉지'의 정체…"절대 만지지 마세요"

mouse@sbs.co.kr(김현지 에디터) — Thu, 30 Apr 2026 18:30:00 +0900

▲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발견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30일) 오전 6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당시 정화 활동을 하던 바다 환경지킴이에 의해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물체는 외부 포장지가 불규칙하게 찢겨 있었으며, 그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이 물체가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차 봉지 위장 마약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차 포장지에 싸인 케타민이 발견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우도 및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총 21차례에 걸쳐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타이완 수사 당국과 제주해경은 앞서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으로 미뤄 타이완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현장영상] 후진하더니 다시 '쾅' 마트에 두 번이나 돌진한 트럭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30 Apr 2026 16:27:00 +0900

지난 18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식자재 마트로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마트…

지난 18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식자재 마트로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마트로 돌진해 외벽을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더니 또다시 마트 입구 쪽으로 빠르게 돌진한 건데요.

이 사고로 마트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나 파편은 사방으로 날아갔고, 식자재들도 파손되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직원들도 마트 입구 쪽에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대체 트럭은 왜 마트로 2번이나 돌진했던 건지, 오산 마트 트럭 돌진 사고의 전말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빗썸 영업 일부 정지' 일단 제동…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yongil@sbs.co.kr(신용일) — Thu, 30 Apr 2026 16:22:00 +0900

▲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30일) 받아들였습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빗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신규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빗썸 측의 청구 취지가 이유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