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19일부터 한강버스 온라인 단체예약 서비스…평일한정 시범 운영

kohsj@sbs.co.kr (홍순준) — Wed, 14 Oct 2026 11:27:00 +0900

▲ 한강버스

서울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마곡·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체 예약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현재 한강버스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배부받아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학교·기관 등 단체 탑승객이 한강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사전에 탑승을 확정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고, 예약 서비스 도입 요구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는 온라인 단체 예약 서비스를 평일에만 마곡·잠실 2개 선착장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평일 운항하는 전체 항차가 대상이며, 최소 1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선착장을 검색·선택한 후 예약 버튼을 클릭하고 날짜와 운항 노선, 예약 인원 등 정보를 입력한 뒤 기본 요금(성인 3천 원, 청소년 1천800원, 어린이 1천100원)을 사전 결제하면 됩니다.

예약 이용객은 탑승 당일 해당 선착장에 최소 30분 전 도착해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 내역 확인 및 승선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약과 환불은 탑승 1일 전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하며 일자별 예약 오픈일은 예약 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온라인 단체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신규 단체 이용 수요를 확보하고, 사전에 예약 인원을 파악해 승선 관리와 현장 인력 배치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운영 성과와 이용객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비스 지속 여부와 다른 선착장으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평일 단체 이용객들이 겪어온 탑승 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편리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며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인제군, 내년부터 버스요금 '0원'…주민·관광객 모두 혜택

kohsj@sbs.co.kr (홍순준) — Wed, 14 Oct 2026 11:12:00 +0900

▲ 인제군 마을버스

강원 인제군이 내년부터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버스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인제는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마을 간 거리가 멀어 자가용이 없는 고령층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인제군은 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무료화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발맞춰 철도역과 시가지 간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군은 철도 개통 이후 인제역과 백담역 등 역세권과 시가지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유동 인구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무료 이용 대상은 인제에서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입니다.

거주지나 연령과 관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승차 인원 확인과 이용 현황 집계를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합니다.

버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은 군이 보전합니다.

인제군이 산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3억 9천6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은 실제 버스 이용 실적 등을 바탕으로 운송 수입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오영 인제군 안전교통과장은 "버스 무료화가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내년 1월부터 누구나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제군 제공, 연합뉴스)

[단독] 무차별 경영권 소송…"파산과 공시로 압박" (D리포트)

aa@sbs.co.kr (이현정) — Wed, 14 Oct 2026 11:42:00 +0900

지난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임시 주주총회장.출입을 제지하는 한 남성에게 회사 대표가 강하게 항의합니다.[전순옥/SI리소스 대표 : 권한을 먼저 입증을 해주세요.

지난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임시 주주총회장.

출입을 제지하는 한 남성에게 회사 대표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전순옥/SI리소스 대표 : 권한을 먼저 입증을 해주세요. 권한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 남성은 기업 경영권 소송으로 유명한 전 모 변호사입니다.

[SI리소스 측 : 주주명부가 어딨어?]

[전 모 변호사 : 저희가 갖고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

대치 끝에 이날 주총은 무산됐지만 나흘 뒤 열린 주총에서, 경영권은 결국 전 변호사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순옥/SI리소스 대표 : 정족수가 필요한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회사 측이 법원에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이 전 변호사 등은 회사를 점거했습니다.

대표가 항의하자 전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낚아채 실랑이가 벌어지고, 뒤늦게 CCTV를 발견하곤 화면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후 법원이 "주총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그 사이 회사가 받아야 할 거래처 대금 41억 원 중 30억 원은 채권으로, 11억 원은 현금으로 전 변호사 측이 가져가 현재 반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순옥/SI리소스 대표 : 거래 대금을 받아서 로펌 통장으로 바로 이체를 시킨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직원들도 있고, 파트 너사들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너무나 괴로운 일.]

경영권을 가까스로 되찾은 회사 측에 돌아온 건 또 다른 압박이었습니다.

"대표를 횡령 배임으로 고소할 테니 합의할 거면 답을 주고, 아니면 고소 후 공시를 내겠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응하지 않자 거래소에 피소 사실 공시 신청만 무려 67차례나 집요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영권 분쟁을 겪던 또 다른 기업 A 사에도 돈 요구가 전달됐습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 변호사가 구속을 피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 변호사 측 최 모 씨 : 우리 변호사님이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온 겁니다. (변호사님이) 7월 말까지 돈이 좀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예전에 무슨 임금 체불이 있어 가지고.]

A 사의 분쟁 상대였던 B 사 역시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를 만나 입장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시죠?]

그는 현재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로 최 씨에게는 사무장 자격으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며, 합의금 요구는 개인적 친분에 따른 도움 요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모 변호사 : 50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합의금이 필요하다, 그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A 사의 기업 인수를 도와준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시로 빠져나간 회삿돈 어디로 갔나 봤더니

전 변호사가 받고 있는 재판은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성지건설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구속된 최대 주주를 대신해 대표를 맡은 전 변호사는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약 5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지건설 전 직원 : 급여를 몇 달씩 안 받아도 30년 뭐 20년씩 했던 사람들이라 책임감들이 (있어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성지건설 전 직원 : 생계에 위협을 좀 많이 느낍니다. 평생직장으로 다녔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전 변호사는 재판에서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이유를 호소했는데, 계좌 내역에서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눈에 띕니다.

대표 취임 이후 회삿돈이 전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과 개인 회사 여러 곳으로 수시로 빠져나간 겁니다.

사건 수임에 대해 전 변호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모 변호사 : '몰아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근무하는 데다가 그걸 갖다가 수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회사로 자금이 이체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해서 다시 회사로 환입됐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간 돈이 훨씬 많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회사 간 대여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거래가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해 자금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받을 수 있고 하면서 좀 나아지겠다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전 변호사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장사 옭아맨 한마디…"파산신청 하겠다"

전 변호사는 파산 신청을 활용해 상장사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상장사는 주가 폭락을 예상하면서도 공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B 사 대표 : 파산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만 할 수 있는데, (전 변호사 측에 서) 주식을 두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업무 방해를 한 거고.]

2020년 이후 전 변호사 측 로펌이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건은 9개 기업, 20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전체 파산 기각 건수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애초 기각될 걸 알면서도 악재성 공시를 유도한 거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전 변호사는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전 모 변호사 : 법원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게 채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최근 부산회생법원은 전 변호사 측이 낸 파산 신청을 기각하며, 거래처와 은행 등에 파산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정작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는 등 파산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일정이나 예납금 납부를 미루거나, 재판 직전 취하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 단계에서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신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악의적 파산 신청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일본은 절차 개시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 제도를 악용한 압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승근/코스닥협회 부회장 : 소송이라든지 이런 가처분에 대응할 어떤 조직과 뭐 이런 대기업에 비해서는 약하거든요. 자본시장에 큰 해악을 끼쳤을 경우에 이를 엄벌해서 다시 진입하지 못하도록.]

[양석조/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 공시 제도의 남용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즉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그리고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 부 등이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 변호사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 올린 회사로 확인된 것만 최소 16곳.

그는 주주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수임료 대신 공동 경영권을 받는 것일 뿐이라며 기업사냥꾼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전 모 변호사 :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경영권 찾으면 반반 경영(하자)'.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제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전 변호사는 최근 또 다른 기업 인수 과정에서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취재: 이현정, 영상취재: 설민환, 영상편집: 박나영. 디자인: 박태영·임찬혁·윤영제, VJ: 김준호, 작가: 박정선, 인턴: 황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60대 부부 손발 묶고 살해"…53살 박용수 신상정보 공개

dan@sbs.co.kr (정다은) — Wed, 14 Oct 2026 11:37:00 +0900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53살 박용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박용수의 나이와 머그…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53살 박용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박용수의 나이와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박용수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오늘부터 30일 후인 다음 달 13일까집니다.

박용수는 지난 5일 밤 9시 28분부터 밤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박용수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용수를 오는 16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농약 마셨다" 제주 스토킹·살해 60대 피의자 검거 전 음독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Wed, 14 Oct 2026 11:03:00 +0900

▲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 끌려가는 40대 여성

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거되기 전에 음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피의자 A 씨는 지난 12일 긴급체포 이전에 차량에 보관하던 농약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긴급체포 이후 유치장 입감 중에도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2차례 병원 진료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와 의사 진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한때 위중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피의자가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3일 오후 치료를 위해 석방해 입원하도록 했고, 건강을 회복해 퇴원하면 신병을 재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입원 기간 중 형사들을 상시 배치해 도주 및 자해를 예방하고 관리상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A 씨에 대해 스토킹 및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공항 심야 교통편 늘린다…택시 지원금 올리고 버스 증편

kohsj@sbs.co.kr (홍순준) — Wed, 14 Oct 2026 10:54:00 +0900

▲ 불밝힌 제주공항

제주도가 제주공항의 심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행 보상금을 올리고 시외방면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제주공항을 운행하는 택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1회당 2천200원에서 3천7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심야시간 제주공항을 찾는 택시가 부족해 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는 2016년부터 심야시간 제주공항 승객을 수송하는 택시에 1회당 2천200원을 지원해 왔으나 운수 종사자의 고령화와 야간 운행 기피 등으로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도내 택시 운수 종사자 5천241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천36명으로 38.8%를 차지하며, 오후 9시 이후 택시 운행률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보상금 인상으로 시내를 운행하거나 대기하던 택시가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16∼22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심야 수송력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심야택시 지원을 본격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공항 내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도 이달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시외지역으로 이동하는 심야버스도 늘어납니다.

도는 11월 중 동일주로(조천·구좌·성산), 서일주로(애월·한림·한경), 번영로(표선·남원) 방면 급행버스 3개 노선을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버스는 제주공항에서 오후 10시 40분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을 경유하는 제주시내 심야버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25분까지 하루 26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외방면 급행버스는 현재 서귀포시내와 모슬포 방면 심야버스는 운행하고 있지만 성산과 한경, 남원 방면은 교통편이 부족합니다.

도는 항공편 지연 등으로 심야 도착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기상악화로 공항에 대규모 체류객이 발생했을 때만 전세버스를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교통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국제공항 야간 체류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택시·버스를 활용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심야에도 택시와 버스로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항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누리호로 달 가기 힘들다?…'5차 성공' 환호 뒤 남은 과제들 [취재파일]

windy@sbs.co.kr (서동균 기자) — Wed, 14 Oct 2026 10:43:00 +0900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산업은 어디쯤?누리호 5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이순덕/경북 경주 :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산업은 어디쯤?

누리호 5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순덕/경북 경주 :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눈물이 날 거 같아요.]

주 탑재 위성인 군집위성 5기는 모두 원활하게 통신이 됐고요. 미사출된 큐브 위성 1기를 제외한 나머지 9기도 우주 임무를 위해 우주 공간으로 보내졌습니다. 목표 궤도 직전 마지막 힘이 조금 부족했던 1차를 제외하곤 2차부턴 네 번 연속 성공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우주 산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해도 무방한 걸까요? 누리호가 분명 뛰어난 성과인 것은 맞지만, 많은전문가들은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산업에 막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유명한 로켓을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600회 이상 발사, 99% 임무 성공이라는 압도적인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도 수백 회, 유럽우주국의 아리안 로켓도 100회 이상으로 모두 90% 이상의 임무 수행률을 갖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명함을 내밀기엔 아직 역부족이죠.

누리호로 달 가기 힘들다? 왜?

그럼 누리호의 앞으로의 계획은 뭘까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한 차례 더 추가되면서 누리호는 28년까지 두 차례 더 발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당연히 아니죠. 이후 지속 사업을 통해서 32년까지도 연 1회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년 달 궤도 통신위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누리호만 가지고 위성을 달로 보내기가 힘듭니다. 우주 공간엔 달로 가기 위한 여러 궤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도로를 타기 위해선 고도 300km 지구 저궤도에서 초속 7.7~7.8km로 비행하던 기체가 속도를 초속 10.8~10.9km까지 가속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누리호 3단이 재점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속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 현재 누리호의 추력으론 달 전이궤도에 넣을 수 있는 중량이 고작 100kg뿐이라 임무 수행이 가능한 위성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 400억여 원을 들여 궤도 수송선을 개발 중입니다. 이 궤도 수송선은 누리호 페어링 안에 위성과 함께 실리는데 마치 4단 로켓처럼 위성이 달로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누리호 왜 2032년까지?

그럼 누리호 지속사업의 기간은 왜 32년까지일까요? 누리호의 다음을 준비하는 차세대 발사체가 준비되는 시점이 그쯤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 후속 사업으로 300톤급 추력을 가진 누리호의 배가 넘는 700톤급 추력을 자랑합니다. 재사용에 유리한 2단 로켓으로 지구 저궤도를 기준으론 누리호가 3.3톤을 실어 나를 수 있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10톤 이상을 싣고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계획으론 31년에 시험 발사 한 번, 32년에 두 번의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32년 발사에선 각각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싣고 우주로 가 탑재체를 달로 보낼 계획입니다. 중요한 점은 누리호 이후 차세대 발사체로 바통 터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유럽우주국의 아리안 5가 후속 발사체인 아리안 6 발사 이전에 퇴역했다가 아리안 6 개발과 발사가 지연되면서 유럽 우주국이 예상치 못한 우주 공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비용의 1/10로 줄어든다?

경제성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당초 누리호와 같은 케로신을 사용하는 로켓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재사용에 유리한 메탄 연료 로켓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연소시 그을음이 많이 생기는 케로신보다 분자에 탄소가 적어 그을음이 덜 생기는 메탄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발사체가 재사용 발사체로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현재 누리호 발사 비용의 1/10 수준까지 발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발사체 비용은 승객인 위성이 kg 당 얼마를 지불하는가가 중요한데, 현재 누리호는 kg 당 2만 4천 달러 정도라면 차세대 발사체는 2500달러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발사할 때 더 많은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버리던 1단 로켓까지 회수해 재사용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승객들에게 같은 돈을 받더라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스페이스X의 팰컨 9도 kg 당 페이로드가 2500달러 쯤인데 실제론 5천 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아직 전부 계획일 뿐이죠. 누리호를 다섯 번 넘게 취재하면서 느낀 건 우주 산업은 그 스케일과 과학적 한계 등으로 계획대로 이행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는 처음으로 정해진 시각을 1분도 미루지 않고 발사됐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처럼 남은 우리의 우주 산업 계획도 순탄하게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집에서 하는 펫시팅도 '영업'…서울시, 무등록 업체 단속

invictus@sbs.co.kr (윤나라) — Wed, 14 Oct 2026 10:36:00 +0900

▲ 무등록 펫시팅 영업행위 단속·제보 포스터

여행이나 출장 때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이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가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영업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반복적으로 맡아주고 대가를 받으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업소는 폐쇄회로(CC)TV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하는 등 관련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펫시팅은 돌봄 환경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동물 사고나 위생 문제, 층간소음, 피해 보상 등을 둘러싼 분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해 무등록 영업이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반려동물 소유자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위법 여부를 확인할 때 특례 적용 여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불법 펫시팅을 신고할 때는 이용 플랫폼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선수활동 중단 선언한 차준환…18년 만에 배우로 복귀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Wed, 14 Oct 2026 10:36:00 +0900

▶ 차준환, 선수 활동 잠정 중단…태극마크도 반납

▲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이 은반 위를 벗어나 연기자로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티빙은 차준환이 주연을 맡은 첫 시트콤 '궁전랜드'를 내년 공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궁전랜드'는 환상의 세계 뒤편에서 고군분투하는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들의 짠내 나는 생존기를 그린 작품으로, 차준환은 신입 캐스트 '성대한' 역을 맡았습니다.

차준환은 피겨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전인 2006년 아역 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기적', '돌아온 일지매' 등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2009년 KBS 드라마 '그저 바라보다가' 이후 18년 만에 연기를 다시 선보입니다.

선임 캐스트 '송예진' 역에는 배우 우다비가 낙점됐으며 이재원, 박소진, 코미디언 김규원, 가수 민서, 그룹 모모랜드 낸시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연출은 드라마 '아홉수 소년', '톱스타 유백이' 등과 예능 '내 귀에 캔디' 등을 만든 유학찬 감독이, 극본은 이솔 작가가 맡았습니다.

오세훈, 구청장협의회서 "야간경제 활성화에 자치구 협조 필요"

invictus@sbs.co.kr (윤나라) — Wed, 14 Oct 2026 10:34: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제 정책에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며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들어 서울시가 G3 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며 "100대 과제를 선정해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으며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삶의 질 특별시를 표방하면서 건강부터 챙기기 시작했다"며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미국의 유력 여행 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독자 투표에서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선정되고 영국의 도시·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이 종로3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도 열심히 했지만 25개 자치구가 마음을 모아 협조해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대한 글로벌 평가가 좋아지고 있지만 서울 시민이 하루하루 누리는 삶의 질도 세계 1등이냐는 점에서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돌봄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자치구에서 현장을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안이 있으면 시장실은 늘 열려 있다"며 "구청장님들이 언제라도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소통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간 협의회 건의 사항의 정책 반영률이 낮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7·8기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건의한 지역 안건 가운데 실제 관철된 것은 10%대에 불과했다"며 "이번에는 구청장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안건을 서울시에 건의할 테니, 시에서도 더욱 심사숙고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건의가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률 개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감히 자는 나를 깨워?" 교무실서 흉기 빼 든 고1…출석정지까지 22일이나?

leehy@sbs.co.kr (이현영) — Wed, 14 Oct 2026 10:30:00 +0900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참여를 독려하던 교사들이 학생에게 흉기로 살해 협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참여를 독려하던 교사들이 학생에게 흉기로 살해 협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반쯤 1학년 A 군이 교무실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교사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이 이동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던 A 군을 깨우자 시작됐습니다.

A 군은 위협적인 언행을 한 뒤 교무실로 향했고, 이후 싱크대 서랍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교무부장을 살해하겠다"며 여러 교사 앞에서 협박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교사가 칼을 즉시 빼앗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지만,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과도나 끌 같은 위험한 물건을 교내에 가지고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아닌 단순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피해 교사 측은 사건 직후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가 해당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긴급조치를 취했다'며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건 사건 발생 22일이 지나서였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이 병원에 보호 입원 중이었고 등교하지 않아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교사들은 행정적 조치가 지연돼 불안에 떨었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법에 따라 즉시 피해 교원 보호와 가해 학생의 분리가 이뤄졌는지 따져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울산 온산읍 제조업체서 큰불…대응 1단계 발령

mzmz@sbs.co.kr (김민준) — Wed, 14 Oct 2026 11:05:00 +0900

오늘(14일) 오전 9시 4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의 한 제조업체에서 큰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4분을 기점으로 관할 소방서의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위험물을 보관하던 제조업체의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길을 잡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제는 어려운 이웃 위해"…2천만 원 들고 온 80대 '샤이 기부자'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Wed, 14 Oct 2026 10:19:00 +0900

▲ '2천195만 원 기부' A 씨의 손편지

경기 용인시 곳곳에서 기부 천사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처인구에 거주하는 80대 어르신 A 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청을 방문해 현금 2천19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현금다발 사이에 끼워져 있던 손편지에는 남편이 탄광에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정사,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4명의 자녀를 키워 온 개인사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자녀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부한 성금이 외로운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A 씨를 직접 찾아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샤이(shy) 나눔 휘장'을 전달했습니다.

'샤이 배지'는 공개를 원치 않는 기부자를 뜻하는 샤이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한 물품입니다.

지난 12일에는 수지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 이순희(78) 씨가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올해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4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이 씨는 앞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천만 원씩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늘 감사하다"면서도 "올해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해 예년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용인시는 이들이 기탁한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움직이길래" 산책하다 깜짝…의정부 하천서 포착된 동물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Wed, 14 Oct 2026 10:18:00 +0900

▲ 의정부 하천서 발견된 수달

경기 의정부시의 도심 하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늘(14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9시 30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부용천 일대에서 수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제보자는 "산책 중 하천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수달이었다"며 "물속을 헤엄치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달은 이후 곤제근린공원 방면으로 이동하다 민락천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수달이 발견된 부용천과 민락천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는 도심 소규모 하천으로,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보호종으로, 주로 하천에서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며 생활합니다.

앞서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9월 한강 본류와 지류에 수달 27마리가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마리는 중랑천에 서식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목격으로 수달이 중랑천 상류인 의정부 부용천과 민락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하루 12시간 공부에 군대식 합숙까지"…절박한 청년들이 택한 곳 [취재파일]

238@sbs.co.kr (이세현 기자) — Wed, 14 Oct 2026 10:16:00 +0900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아침 9시에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밤 9시에 교육을 마친 뒤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

아침 9시에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밤 9시에 교육을 마친 뒤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숙식을 해결하며 교육을 받는 이곳, 기숙학교나 재수생을 위한 학원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이 머무는 합숙 취업 '부트캠프'입니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 합숙형 취업 준비 시설까지 등장했습니다. 항상 심각하다는 청년 취업 문제,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20대 청년 취업,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올해 들어 8월까지 20대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감소폭을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올해 19만 3천 명이 줄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 14만 2천 명, 코로나19 직후 2020년에 11만 1천 명이 준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데, 청년 고용률만 되려 1%p 낮아진 상황인데다, 생애 첫 취업까지는 10년 전에 비해 1.3개월이 더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4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추경 예산 988억 원을 투입해서 'K-뉴딜 아카데미'를 기획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50여 개 기업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하루

제가 다녀온 곳은 경기도 안성의 LS미래원이었는데요. LS그룹의 연수원에서 머물면서 직무에 필요한 코딩, 보고서 작성법, 면접법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3개월 짜리 합숙 과정입니다. 24시간,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취업에만 매진하니 실력이 금방 늘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빈 (27세) / 경기 수원시 : (합숙 프로그램 들어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나신 건데,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수월해진 것 같으세요?) 네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처음엔 그냥 엑셀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이제 완전 분해시켜서 다시 그 데이터 안에서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짤 수 있다 보니 맞춤형 직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이우섭 / LS미래원 HRD기획팀장 : 기업에서 최근에 요구되는 역량들, 예를 들어 AI 활용과 같은 역량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돼있는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을 끝마쳐도 스터디룸에서 언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 프로젝트 논의 등 자체 공부를 이어나가다 보니 이곳의 하루는 자정이 지나서야 마무리되곤 합니다. 강원 원주에서 온 김영식 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32세) / 강원 원주시 : 조금 더 필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3개월 뭐 군대보다도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3개월 빡 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요.]

부산 남구 출신 차세일 씨는 제조업 인사팀에서 이미 6년이나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업계에서 AI 역량이 필수적이란 생각에 다시 취업 신병으로 자진해서 부트캠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취업 시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세일 (31세) / 부산 남구 : 채용 공고문에서도 티가 나는 게 AI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보았는지 그런 AI 역량을 묻더라고요.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취업이고, 업무능력을 다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취업 전쟁을 위한 '신병 훈련소'

'부트캠프'란 원래 신병 훈련소를 뜻하는 군용어입니다. 다들 '취업 신병'을 자처해 입소한 건데요. LS 미래원에 입소한 취업 신병의 평균 나이는 28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1백 명 넘게 지원했고, 그중 31명이 뽑혔습니다. 경쟁률은 3:1을 넘겼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입소 약 한 달 만에 4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퇴소하면서 27명의 신병만 남아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트캠프'라는 용어가 지니는 상징성에 주목합니다.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부트캠프가)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하루 종일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경쟁이 취업 전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

'합숙형 취업 준비'가 즉, 취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병사가 되어가는 과정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입니다. 부트캠프를 찾은 청년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들의 청춘을 바쳐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과 얼어붙기만 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서, 합숙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취업 준비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취업 시장이 마련되는 게 가장 필요하겠단 생각, 들었습니다.

'학교 앞 홀덤펍' 업주 2명 1심서 무죄·벌금형 엇갈려

rock@sbs.co.kr (장훈경) — Wed, 14 Oct 2026 10:16:00 +0900

▲ 운영 중단된 홀덤펍

포커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 성평등가족부 고시의 위법성을 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재판부는 해당 고시를 무효로 보고 학교 인근에서 영업한 홀덤펍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는 고시가 적법하다며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일 A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4년 4월부터 서울 강남구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155m 떨어진 곳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다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5월 고시를 통해 홀덤펍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홀덤펍은 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주변 영업이 제한되는 업소에도 해당하게 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에서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을 취급하는 영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을 성평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홀덤펍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성평등가족부가 고시를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시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지난달 8일 A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다른 점주 권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 역시 2025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173ｍ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지역과 프랜차이즈, 혐의까지 일치하는 두 업주에게 약 한 달 간격으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제 대상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을 취급하는 '영업 중'이 아닌 '영업 등'으로 표현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정 업종만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다른 업종도 규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는 영업 실태와 사회·문화적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홀덤펍처럼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해롭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고시 시행 이후 영업을 시작한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해 모두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나주 부부 결박·살해 피의자 53세 박용수 신상정보 공개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Wed, 14 Oct 2026 11:24:00 +0900

▲ 나주 부부 결박·살해범 53세 박용수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3세 박용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박용수의 나이와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박용수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3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됩니다.

당사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게시할 수도 있지만, 박용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밤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부부는 다음 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용수를 모레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졌는데 "죄송합니다"…40대 친부 구속 심사

newsservice@sbs.co.kr(차지환) — Wed, 14 Oct 2026 09:50:00 +0900

▲ 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영장실질심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오늘(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남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고 답했고,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한 데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어깨 부딪혀서" 주장한 살해범…알고 보니 금품 노리고 범행

mzmz@sbs.co.kr (김민준) — Wed, 14 Oct 2026 09:41:00 +0900

▲ 서울강북경찰서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쫓아가 살해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수사 결과 금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오 모 씨를 강도살인·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 A 씨의 집까지 따라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관련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492만 원 상당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금반지까지 챙겨 총 927만 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악귀 퇴치' 숯불 열기로 조카 죽게 한 무당…대법 살인죄 인정

yongil@sbs.co.kr (신용일) — Wed, 14 Oct 2026 09:33:00 +0900

▲ 대법원 전경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 모(8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심 씨와 그의 자녀들, 조카, 신도 등 공범 6명은 2024년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 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 씨는 조카인 A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하겠다며 A 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씨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그 위에 A 씨를 엎드린 상태로 묶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A 씨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이런 행위를 계속하다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자 현장을 정리하고 2시간 뒤에 119에 신고해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A 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심은 심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대폭 감경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심 씨의 자녀들을 포함한 공범 6명도 1심에선 살인·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만 적용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심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열기를 어떤 방식과 강도로 얼마나 가할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심 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상당히 신뢰했던 상태였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추단 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 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데다가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 씨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행위"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A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설령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정으로 믿었다 해도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 전 위험성을 듣고 여러 차례 지켜보고도 제지하지 않아 방조죄가 적용된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심 씨 자녀)에 대해서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2,440억 지급' 대법 심리로

dk@sbs.co.kr (김덕현) — Wed, 14 Oct 2026 09:32:00 +0900

▲ 지난 7월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어제(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대상고는 재판의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툴지 주목됐는데,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조 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 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빼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했는데,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라 최 회장 측은 이 지점을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또,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한 점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점도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편 옆에서 숨진 어린 딸…"경찰은 무시만" 엄마 절규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Wed, 14 Oct 2026 11:24:00 +0900

▲ 아이를 잃은 심정을 토로하는 B씨

아동반환 소송에서 이기고도 경찰의 안일한 대처 속에 네 살배기 딸을 잃은 친모가 "너무 울어서 이제 더는 눈물도 나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친모 B씨의 어린 딸은 지난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차량 안에서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던 A씨가 처방받고 먹지 않은 우울증 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주에 살던 전 남편 A씨는 지난해 10월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고, A씨의 상태를 우려한 B씨는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했습니다.

B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4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호주에서 한국으로 왔으나, A씨는 딸을 데리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B씨는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이와 영상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B씨는 말했습니다.

B씨는 "경찰은 실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대면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며 "아이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는지, 노숙하는지조차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호주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아이의 소재 파악과 분리 조치를 요청했을 때도 아이를 파출소로 불러 아버지와 2분간 대화하게 한 것이 전부였다고 언급했습니다.

B씨가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3월의 아동학대 신고와 6월의 아이의 소재 확인 요청 등은 경찰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 승소 뒤 분리 조치를 요구했을 때도 '담당자가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기다리다 비보를 접한 B씨는 "한국 경찰은 연락해도 받지 않고 부탁해도 무시하기만 했다"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의문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구청장협의회서 "야간경제 활성화에 자치구 협조 필요"

kohsj@sbs.co.kr (홍순준) — Wed, 14 Oct 2026 09:15: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제 정책에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며 "2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삶의 질 특별시를 표방하면서 건강부터 챙기기 시작했다"며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력 여행 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독자 투표에서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선정되고 영국의 도시·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이 종로3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도 열심히 했지만 25개 자치구가 마음을 모아 협조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보고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돌봄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자치구에서 현장을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안이 있으면 시장실은 늘 열려 있다"며 "구청장님들이 언제라도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소통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간 협의회 건의 사항의 정책 반영률이 낮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에디터픽] 외제차 매장에 의자 깔고 "데려와 XX"..직원 얼굴에 채찍질한 50대 임원

newsservice@sbs.co.kr(SBS) — Wed, 14 Oct 2026 09:10:00 +0900

서울 용산구의 한 외제차 매장 앞입니다.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얼굴을 향해 허리띠를 휘두릅니다.주변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분을 이기지 못한 듯 다시 허리띠를 휘두르는 남성.50대 남성 A 씨가 매장 직원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건 어제 오전 11시 무렵입니다.중소 화장품 업체 임원인 A 씨는 구매한 차량에 결함이 있어 항의했는데, 매장 직원이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 씨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주차장에 있던 플라스틱 삽까지 들고 직원을 찾아다녔습니다.화장실 문을 일일이 열어보고,[A 씨 : 내가 찾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