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그러면서 "개정 민법 부칙은 신법 조항을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했으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헌재 결정 이후 2024년 8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재판의 당사자도 이런 개정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을 받을 길이 열린 셈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를 안 공동상속인, 즉 A씨처럼 유류분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었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상실 사유를 주장하려면 개정 민법 시행일(올해 3월 17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해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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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맏사위 해외법인 90억 법인세 취소…"국내 사업장 아냐"

yongil@sbs.co.kr (신용일) — Thu, 25 Jun 2026 18: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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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LG가(家) 맏사위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BRV)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 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입니다.

윤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BRV 파트너스 엘티디)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과세당국이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국내 주식 및 전환사채를 취득 후 양도한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됐습니다.

BRV로터스원은 국내 주식으로 226억 원, 파워엠파이어는 국내 주식 및 전환사채로 194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당국이 2021년 10월 각각 약 80억 원, 약 9억 8천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당국은 윤 대표가 원고인 이 법인들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이고, 윤 대표가 'BRV코리아'라는 한국 법인을 고정 사업장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들의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고정된 물리적 장소를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이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닌 본질적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인들이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실질적 지배, 관리권이 없는 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BRV코리아를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과세당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처분 결정에는 'BRV코리아 또는 윤 대표의 활동은 곧 원고들의 사업활동'이라는 전제가 자리하는데, 윤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원고들의 법인격 실체가 엄연히 다른데 이를 무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BRV코리아는 원고들과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갖는 국내 법인이고 원고들과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다"며 "BRV코리아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고유한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표가 원고 법인들의 투자 및 매각 결정을 주도했다면 이는 법인들의 최종 무한책임사원(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구성원)인 BRV 파트너스엘티디 이사로서 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법 94조 3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해외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BRV코리아의 직원들이 원고들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사실, 윤관은 원고들과 BRV코리아의 주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국내사업장을 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윤 대표는 123억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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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직원 뇌물사건 경찰 수사의뢰

yongil@sbs.co.kr (신용일) — Thu, 25 Jun 2026 18: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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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 현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오늘(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공소제기한 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안은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국수본에 인계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의 취지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지목해 수사하던 중 그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해 별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서기관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심·2심에 이어 전날 대법원까지 김 전 서기관의 행위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찹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현재 법원이 보유한 김 전 서기관 관련 특검팀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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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yongil@sbs.co.kr (신용일) — Thu, 25 Jun 2026 18: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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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5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뒤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씨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집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를 갖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의 형도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준 '브로커' 김모 씨는 1심 형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2개월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는 그는 공소를 제기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배제되면서 감경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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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더 심각한 JTBC 상황 / 스브스뉴스

kwonnana@sbs.co.kr (스브스뉴스 권나영) — Thu, 25 Jun 2026 18:0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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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사랑받는 드라마, 예능 시리즈로 화려해 보였던 JTBC가출범 15년 만에 최악의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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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사랑받는 드라마, 예능 시리즈로 화려해 보였던 JTBC가

출범 15년 만에 최악의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는데요.

이후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등

총 5개사가 도미노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된 거죠.

겉으로는 순항하는 듯 보였던 JTBC,

언제부터, 왜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을까요?

스브스뉴스가 정리해 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이지수 / 내레이션 진수현 / 도움 송해빈 한지호 / 담당 인턴 김민진 / 연출 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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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는 형님', '냉부해' 출연료 못 받나…JTBC가 소속사 연락해 전한 말은?

wook@sbs.co.kr (김지욱) — Thu, 25 Jun 2026 17: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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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JTBC가 여러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예정된 지급일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어제 JTBC…

▶ 영상 시청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JTBC가 여러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예정된 지급일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4일) JTBC의 예능프로그램인 '아는 형님', '냉장고를 부탁해', '이혼숙려캠프' 등 출연자들이 지급일에 출연료를 받지 못했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JTBC 측은 각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출연료 지급을 연기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회생 절차에 따라 일부 지연 이슈가 있었다"며 "법원 절차에 맞춰 입금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예능에 출연 중인 한 연예인의 소속사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미루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내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최근엔 JTBC가 국제축구연맹에 중계권료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월드컵 중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인 월드컵의 결승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중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는 물론 토너먼트의 마지막까지 월드컵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JTBC를 비롯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피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5곳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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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은 이유 있다…다 공개할 것" 구속심사 후 눈물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Thu, 25 Jun 2026 17: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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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김모씨 구속심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5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오후 2시 12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씨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외치는 구호를 소리쳤습니다.

오후 3시 4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한테) 욕을 듣고, (내가) 욕을 하고, 침을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한테) 폭행도 당하고 목도 졸렸다"며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현장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김 씨가 경찰에게 침을 뱉자 해당 경찰이 곧바로 김 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손이 제압당한 상태에서 얼굴을 가격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경찰의 대응이 과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전후 상황과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얼굴에 침을 뱉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다른 경찰들에게도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 같은 행동을 많이 했다"며 "우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경찰청 게시판에는 "침 뱉는데 맞고만 있느냐",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등 경찰관을 옹호하는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마찰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3일부터 22일 사이 올림픽공원 잠실 투표소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와 고발 건수는 모두 41건입니다.

이 가운데 근무 중인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이동 경로를 막는 등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 사건은 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를 깃발로 가격하거나 보드마카로 상대 눈을 찌르고 성추행을 하는 등 시위대 내부 갈등이 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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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동네 개울가에서 발 '푹' 여중생 사망…"누군가 인위적으로" '죽음의 함정'

compass@sbs.co.kr (김민정) — Thu, 25 Jun 2026 17: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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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해미천에서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평소 학생들이 자주 찾던 얕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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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해미천에서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학생들이 자주 찾던 얕은 하천이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정 구간 수심이 약 2미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16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천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 해미천에서 중학생들이 빠져 가라앉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이 불과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양과 B양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A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폐 등에 물이 차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학생은 하교하던 중 물놀이를 하려고 평소처럼 치마를 걷어붙인 채 물가로 들어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던 성인 무릎 높이의 얕은 하천이었는데 특정 구간의 바닥이 갑자기 푹 꺼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 수심을 측정한 결과, 가장 깊은 웅덩이 구역은 무려 1.97m에 달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기는 깊이입니다.

근처 주민은 "사고가 난 하천 구역은 평소 깊은 곳이 전혀 아니었다"며 "누군가 인위적으로 깊게 파놓아 '죽음의 함정'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최근 서산시가 수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하천 바닥을 무리하게 파헤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숨진 중학생 아버지는 "수심 변화가 완만하게 가야하는데 바닥이 직각으로 깎여 있다"며 "중장비가 들어와서 토사를 긁어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수심이 얕았던 해미천이 공사 여파로 2m 깊이로 파였는데도 안내나 주의 표시조차 없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산시와 시공업체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곳이 당초 공사 범위가 아니었다며, 하천 바닥을 파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감독 부실 여부와 시공업체의 안전 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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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새벽에 둔기 들고 동창 집 습격…"가정 환경 탓"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dan@sbs.co.kr (정다은) — Thu, 25 Jun 2026 16: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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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제주지검은 오늘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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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동창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하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폭행으로 다치게 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가정환경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스스로 정신 차리고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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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행유예·석방

yongil@sbs.co.kr (신용일) — Thu, 25 Jun 2026 16: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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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었습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임 전 고문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 씨와 피해 할머니 B 씨의 손자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1심 선고형은 각 징역 6년,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4월 연천군에서 A 씨가 B 씨 손자 등에게 B 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가 B 씨 손녀를 이용해 '거짓 실종 소동극'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이때 임 전 고문이 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다만 1심은 임 전 고문을 A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임 전 고문)은 A 씨에게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서도 "A 씨 등의 행위를 이용해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 할머니 B 씨와 합의한 점, B 씨 손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A 씨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형량도 낮췄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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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우환 작품 '그림 족보' 속인 미술품 판매사 대표 등 기소 (D리포트)

yongil@sbs.co.kr (신용일) — Thu, 25 Jun 2026 15: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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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여백을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짙어지는 푸른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이우환 화백의 대표작인 다이얼로그입니다.검찰이 최근 이우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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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여백을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짙어지는 푸른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대표작인 다이얼로그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연작이라고 속여 그림을 판매하고 약 11억 원을 챙긴 미술품 판매사 대표 A 씨와 국내 유명 갤러리 전 영업이사 B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미술품 전시회사 대표 C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다이로그 블루' 그림이라고 판매하면서, "이우환 화백에게서 직접 구매한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은 그림"이라고 소장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설명한 구매 경로나 소유권 이력은 확인이 불가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C 씨가 사기를 당했다면서 이들 일당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는데,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감정서 등을 토대로 이들이 C 씨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C 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결론을 바꾸지 않고 다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림 구매 결정엔 진품 감정서보다 소장 이력이 주효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그림 족보에 해당하는 소장 이력이 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후 검찰은 A, B 씨를 불러 추가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 한 끝에…소장 이력을 속여 C 씨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처분한 사건 가운데 사건 관계자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5만 3천406건, 수사권 조정 첫 해보다 배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결론이 뒤집힌 사건도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신용일,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승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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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뒤집어쓰고 '금지' 뚫었다…한밤 테러 남기고 잠적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Thu, 25 Jun 2026 17: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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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하철 차량기지 뚫은 용의자

부산도시철도 차량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그라피티(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를 그리고 달아난 용의자 2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4시 38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차량기지에서 전동차 1대에 그려진 그라피티가 발견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측이 제공한 CCTV 화면을 보면 용의자들은 같은 날 오전 2시 51분쯤 기지 내 시운전선 방향 울타리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그라피티를 남긴 뒤 10여 분 만인 오전 3시 9분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저차량기지는 일반인 출입 제한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용의자들은 차량기지 경비 인력이 해당 구역을 순찰하고 지나간 직후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우발적인 침입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에 접어들었지만 경찰은 이들의 신원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이들의 성별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행 당시 이들이 후드를 뒤집어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해 신원을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출국 금지 조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는 데다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이들을 쫓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에도 신평차량사업소와 호포차량사업소에 외국인 2명이 무단 침입해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남긴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폴 적색 수배를 거쳐 범인 1명이 루마니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후 공사 측은 철조망 보수와 전동차 복구, 차량 감가상각 등을 포함해 손해 배상금 76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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