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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9월 15일부터 출입국자에게 '전자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30일 무비자로 방문하…

중국이 9월 15일부터 출입국자에게 '전자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30일 무비자로 방문하는 한국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모두가 대상인데, 허위 진술 시 최대 5년 동안 중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국민의 출국까지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중국의 이 강력한 빗장이 철통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자승자박의 족쇄가 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구성 : 소환욱,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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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내 딸 잃었는데 스토킹범 누나는 드라마 출연" 유족 청원에 KBS '공식 답변' 내놨다

leehy@sbs.co.kr (이현영) — Wed, 16 Sep 2026 17:57:00 +0900

전 남자친구 스토킹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올린 시청자 청원에 대해 KBS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유가족은 "가해자의 …

전 남자친구 스토킹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올린 시청자 청원에 대해 KBS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오늘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연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KBS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물의 여부는 검증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조항을 들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이 스토킹 행각을 벌이는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이별 통보 후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돼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무기 '고갈 속도' 심상치 않다"…"이란은 진화하는데" '공급 병목' 비상

wook@sbs.co.kr (김지욱) — Wed, 16 Sep 2026 18:01:00 +0900

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진화하면서 미군이 고가의 방공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8~9일 …

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진화하면서 미군이 고가의 방공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란이 요르단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당시 미군은 첨단 방공 무기를 최대 7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약 20발의 탄도미사일로 이뤄진 이번 공격에 대응해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60~70발과 사드 요격 미사일 10여 발 등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 당국자는 이 정도의 요격 무기 소모량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통상 일주일 간 사용한 양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특성 때문에 요격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번에 표적에 접근하면서 여러 개의 탄체로 분리되는 다탄두 방식 미사일로 미군을 공격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과거보다 더 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란은 전쟁 초기 미군의 공습으로 지하 시설에 숨겨 놓았던 미사일 일부를 다시 지상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고, 최근에는 비축 부품을 활용해 신형 미사일 생산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생산 병목으로 역내 요격미사일 공급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대"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이 "전략적 재고 부족을 초래했으며 탄약 보급과 관련한 방위 산업의 병목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한탄강서 초등생 7명 물에 빠져…실종 1명, 심정지 이송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16 Sep 2026 17:27:00 +0900

▲ 수색 중인 소방 당국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8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초등학교 6학년인 A 군은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수난 구조대원과 드론 4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오후 4시 45분 잠수 수색 중 A 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군 등 초등학교 동급생인 이들은 하교 후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력으로 탈출한 학생 6명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조합비 4억 2천5백 개인카드 결제"…"마일리지 적립 꿀" 최승호 수사 의뢰

compass@sbs.co.kr (김민정) — Wed, 16 Sep 2026 17:23:00 +0900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현직 부위원장이 최승호 위원장의 조합비 집행 과정에 각종 비위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위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현직 부위원장이 최승호 위원장의 조합비 집행 과정에 각종 비위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억대 리조트 회원권과 백화점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와 포인트 혜택이 쟁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이송이 부위원장은 오늘(16일) 회계자료와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녹음 자료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조합비로 구매한 리조트 회원권입니다.

두 건의 계약에서 1회차 대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모두 2억 3천520만 원.

이 부위원장은 이 돈이 최 위원장 개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장부에는 이 결제로 발생했을 마일리지 등 혜택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적립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백화점 구매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탄 롯데백화점에서 조합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은 모두 1억 1천229만 원 상당.

해당 영수증에는 첫 글자가 최, 끝 글자가 호('최*호')인 명의의 L.POINT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혜택이 개인에게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조합 지출 규모를 총 4억 2천596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실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최 위원장 개인에게 적립됐는지, 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최 위원장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과 계획보다 많은 물품 구매, 친인척에게 차량 이용 대가를 지급한 정황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직접 챙긴 지출일수록 증빙을 받기 어려웠다"며 공개한 자료의 원본을 모두 첨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장인 업체 계약은 여러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등을 비교한 결과였고, 자신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문제없는 집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거제·통영 극한호우 피해액 800억 원…복구비 2천308억 원 투입

invictus@sbs.co.kr (윤나라) — Wed, 16 Sep 2026 17:06:00 +0900

▲ 8월 18일 오전 극한호우에 산사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정부가 지난달 15∼18일 경남 거제·통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에 총 2천308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6일)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호우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거제·통영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천396세대가 침수됐으며 산사태 163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복구비 2천308억 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13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천95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달 28일 재난지원금 국비 66억 원을 우선 교부했습니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350만 원이며,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등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비가 산정됩니다.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복구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의 소하천 4곳에는 피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에 613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로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간접 지원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13가지 간접 지원이 추가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께서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으실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한 개선복구 등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6만 명 동의 얻었다 '다음 절차'는

dan@sbs.co.kr (정다은 기자) — Wed, 16 Sep 2026 17:09:00 +0900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와 범죄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공개 2주도 안 돼 성립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와 범죄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공개 2주도 안 돼 성립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성립 이후에도 동의가 이어져 오늘(16일) 오전 기준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 심사·범죄 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습니다.

청원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집니다.

청원인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 거부·강제 퇴거 및 불법 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출입국 당국과 경찰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입국부터 출국·재입국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은 전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제도와 제주 무비자 제도로 나뉩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중국인 전체가 아니라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초 지난해 9월 29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와 별도로 제주 무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별도의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개별·단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연천 한탄강 초등생 7명 물에 빠져…6명 구조, 1명 실종

compass@sbs.co.kr (김민정 기자) — Wed, 16 Sep 2026 17:16:00 +0900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낮 3시 8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소방 당국은 "아…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16일) 낮 3시 8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아이들이 한탄강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동원해 이 중 6명을 구조했습니다.

물에 휩쓸린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굣길에 즉흥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기 위해 강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곳은 수심이 2m로 깊어지는 곳도 있어 수색 당국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썸네일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정부가 주는 공짜 돈"…1년 안 채웠는데 청년들 '우르르'

compass@sbs.co.kr (김민정 기자) — Wed, 16 Sep 2026 17:19:00 +0900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올…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를 보면 3명 가운데 2명꼴로 직장에서 1년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서는 자진퇴사자 10명 중 8명이 1년 안에 퇴사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 2천299명.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4만 6천418명으로, 전체의 76.1%였습니다.

이들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9만 7천437명, 66.5%에 달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기 퇴사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20세에서 24세는 자진퇴사자의 80.1%가 1년을 채우지 못했고, 25세에서 29세는 63.5%, 30세에서 34세는 55.2%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 조건이 자신과 맞지 않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제도 취지지만 반론도 나옵니다.

이미 자진퇴사 청년의 3분의 2가 1년도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까지 지급하면 오히려 조기 퇴사의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고용보험 재정도 변수입니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5천920억 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 계정만 따로 보면 실질 기준 약 6조 원 적자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온라인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공짜 돈 안 받을 이유가 없다", "힘든 직장을 버틸 이유가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북한 446억 배상해" '초유' 판결…'대규모 폭발' 실제 돈 받으려면?

wook@sbs.co.kr (김지욱) — Wed, 16 Sep 2026 16:40:00 +0900

시꺼먼 연기와 함께 한 건물이 산산조각 무너집니다.파편은 공중에 사방으로 흩날립니다.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

시꺼먼 연기와 함께 한 건물이 산산조각 무너집니다.

파편은 공중에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던 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오늘(16일) 북한의 이러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에 입힌 재산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 2641만 722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이 사안을 논의할 때마다 별도의 회담 장소와 연락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상설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업무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뒤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찹니다.

북한은 이번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네트워크톡톡]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수도권 배드타운? 청년 일자리 만들라는 특명 받아…2030년 아레나 완공되면 대형 공연 메카로"

param@sbs.co.kr (이혜미 기자) — Wed, 16 Sep 2026 16:38: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인터뷰Q.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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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인터뷰

Q. 항공·우주 산업 육성 위한 방안은?

Q. 1호 결재 '열린 고양 프로젝트'…소통 성과는?

Q.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총력…경쟁력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뉴스] "1인당 10만 원도 못 주겠다?" 쿠팡 "이미 쿠폰 줬잖아" 분쟁조정위 조정안 '거부'

leehy@sbs.co.kr (이현영) — Wed, 16 Sep 2026 16:36:00 +0900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교육장관 "수시 '먹통' 구제 대상 250명가량으로 잠정 파악"

psy05@sbs.co.kr (박세용) — Wed, 16 Sep 2026 16:26:00 +0900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관련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D리포트] 폴란드서 마약 밀반입해 노래방서 투약…베트남인 조직 35명 검거

suyun@sbs.co.kr (김수윤) — Wed, 16 Sep 2026 16:10:00 +0900

충남 천안의 한 당구장.경찰이 들이닥치더니, 한 여성을 체포합니다.[경찰 : 현 시간부로 체포영장 집행할 거고, 3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충남 천안의 한 당구장.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한 여성을 체포합니다.

[경찰 : 현 시간부로 체포영장 집행할 거고, 3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유통한 총책인 베트남 국적 20대 A씨입니다.

A씨는 폴란드에 사는 베트남인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제 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주거지에선 케타민 40g과 엑스터시 10정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공범들을 잇따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35명 가운데 24명은 유학 비자로 입국했다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귀화자 5명을 포함한 한국인 7명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들이 사용하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거래된 마약은 부산과 울산, 창원, 충남 지역 소재 베트남 노래방에서 주로 유통됐는데.

업주들은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고, 손님이나 유흥 접객원 등이 이곳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원대/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수사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위장 거래를 했고, 베트남 업소에서 은밀하게 내부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으로 8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관에 압수된 케타민 199.55g의 출처도 확인됐지만,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총책은 아직 붙잡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물량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검거된 피의자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취재: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부산경찰청, 제작: 디지털뉴스부)

예년보다 일찍 독감 유행…국가예방접종 최장 일주일 당긴다

psy05@sbs.co.kr (박세용) — Wed, 16 Sep 2026 16:10:00 +0900

▲ 2027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유독 이른 독감 유행에 방역당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깁니다.

일정 변경에 따라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중 1회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이른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2회 접종 대상인 경우엔 기존 계획대로 9월 21일부터 접종하면 됩니다.

어르신 중 75세 이상은 기존 계획보다 엿새 이른 10월 6일부터, 70∼74세는 사흘 앞당겨진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나흘 이른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고령층이 집단 생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약 1,233만 도즈를 확보했고, 조정된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36주차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 12.9명을 초과해 지난 11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쌤, 사진 좀"…교사 얼굴로 성 착취물 제작한 10대 제자의 최후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Wed, 16 Sep 2026 16:04:00 +0900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사는 "A 군이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에 휩싸여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모두 합성 사진임을 알고 공유한 걸로 보이고 A 군은 형사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 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판사는 "A 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군은 법정 구속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후 취재진에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피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장관 "수시 '먹통' 특별조사…공적 원서접수체계로 개편 검토"

psy05@sbs.co.kr (박세용) — Wed, 16 Sep 2026 15:59:00 +0900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23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서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장애의 발생 원인 등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시 모집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17개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찔러놓고 "자해했다" 발뺌…'집주인 살인미수' 세입자, 2심서 감형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Wed, 16 Sep 2026 15:54:00 +0900

▲ 법원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이곳 임대인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6개월 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후 B 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흉기로 B 씨를 찔렀습니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으나,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던 A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 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 경기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소방 '대응 2단계' 발령

curious@sbs.co.kr (김규리) — Wed, 16 Sep 2026 15:42:00 +0900

오늘 오후 1시 58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이 불로 50대 여성 1명이 우측 팔에 화상을 입었고, …

오늘(16일) 오후 1시 58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1명이 우측 팔에 화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관계자의 "폐기물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진화 작업 약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불이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과 시설에 위험물이 다량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오후 2시 29분엔 대응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화재 당시 스스로 대피한 시설 관계자는 총 9명으로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성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13:58 효행구 정남면 귀래리 533-9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다량 발생 중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제보)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혐의' 발달장애인 측 헌법소원 청구

suyun@sbs.co.kr (김수윤) — Wed, 16 Sep 2026 15:43:00 +0900

▲ 헌법재판소 마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4)씨 측은 최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 측은 그러나 특수절도죄의 전제가 되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가족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A씨가 '같이 훔쳐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문장 형태로 적혀 있지만, A씨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문장 형태로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B씨의 경우 아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문장으로 진술 내용이 3줄 쓰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도 A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늘 뒤덮은 시커먼 연기…"건물 무너질 위험" 긴급대피

dan@sbs.co.kr (정다은 기자) — Wed, 16 Sep 2026 17:16:00 +0900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오늘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16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오후 2시 1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에 있던 50대 여성이 경상을 입었으며 시설 관계자 9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귀래리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다량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정무적 판단은 내가"…'대왕고래' 시추 무리한 일정 뒤엔 '대통령 질책' 있었다

leehy@sbs.co.kr (이현영) — Wed, 16 Sep 2026 15:36:00 +0900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리한 일정 단축 지시와 절차 위반이 있…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리한 일정 단축 지시와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업 초기부터 대국민 발표와 시추 일정 수립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만큼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시추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가 이어졌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추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임기인 2027년 5월 내로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일정 관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고, 결국 2026년까지 4개 공을 한꺼번에 추가 시추하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와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직접 수행한 한국석유공사의 실무 절차에서도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적발됐습니다.

석유공사가 선정한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은 19.1%로, 지난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했던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시추를 추진한 겁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기술평가 실시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단독 폭행' 송치했는데…검찰 수사로 '여고생 집단 폭행' 드러나

suyun@sbs.co.kr (김수윤) — Wed, 16 Sep 2026 15:34:00 +0900

▲ 부산지검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여고생 3명이 가담한 집단 폭행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사건을 A양이 피해자인 여중생 B양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 외에 C양과 D양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범 입건 취지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양이 두 사람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B양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C양이 현장에 일행 15명을 데리고 와 B양을 위협하고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D양 역시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야차' 방식으로 싸우도록 B양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싸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차'는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싸우면서 서로 다쳐도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B양은 A양의 허위 진술로 인해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폭행의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한 냄새" 매운탕에 농약을…항소심서도 실형

jh98park (박지혜) — Wed, 16 Sep 2026 15:20:00 +0900

▲ 향어 매운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6일)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심 법정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에디터픽] '내 집 마련' 성공한 30대 백수..뉴스 뜨자 화들짝 "당장 지워"

newsservice@sbs.co.kr(SBS) — Wed, 16 Sep 2026 15:17:00 +0900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암표로 재판매한 30대 남성 …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암표로 재판매한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 7년 7개월 동안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되파는 등 최대 3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 원 정도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표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를 산 걸로 파악됐고, 이미 매도한 아파트 외에 상가 2채와 예금 등 약 1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가 암표상 검거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초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SNS 단체 채팅방 관련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수익을 반드시 추적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규리, 구성 : 이세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검은색 우비 차림으로…대형마트서 포착된 섬뜩한 장면

compass@sbs.co.kr (김민정 기자) — Wed, 16 Sep 2026 17:16:00 +0900

불 꺼진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검은색 우비를 입고 등장한 한 남성.망설이며 이곳저곳 둘러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둔기로 매대 유리를 수차례 …

불 꺼진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검은색 우비를 입고 등장한 한 남성.

망설이며 이곳저곳 둘러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둔기로 매대 유리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파편이 사방에 튀길 정도로 강력하게 내리쳐 유리가 깨지자 안에 있던 귀금속들을 모두 쓸어 담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이 20대 남성, 멀리 못 가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14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 상당의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12시간 만인 낮 2시 4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도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해당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지만 마트 침입 후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A 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동선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범행 현장에 대한 사전답사 없이 마트 주변을 둘러보고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임신한 아내 병원 때문에…""혼자 살라고 했잖아!" 무슨 일?

dan@sbs.co.kr (정다은) — Wed, 16 Sep 2026 14:55:00 +0900

원거리 발령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LG유플러스 직원 가운데 일부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구제됐습니다.LG유플러스…

원거리 발령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LG유플러스 직원 가운데 일부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구제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원거리 단신 발령자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 4명은 징계 해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금은 기존 주거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돼, 출퇴근이 힘들어진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새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면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신 거주'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의 주거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해 4월 처음 적발했습니다.

사내 부부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측은 이후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고된 8명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을 확인한 직원들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해고된 4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이 중 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기존 근무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인사 발령된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함께 생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5개월 동안 35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해고했습니다.

노동위는 이번 LG유플러스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이들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했다"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진 신고기간 등을 거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 판정문을 수령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교육장관 "수시 '먹통' 구제 대상 250명가량 잠정 파악"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Wed, 16 Sep 2026 15:45:00 +0900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구제 신청 규모와 잠정 구제 대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거나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로그인과 원서 작성, 저장, 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하며, 교육부는 집계를 마친 뒤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틀 전에 불 껐는데 '화르륵'…화성 야산서 다시 화재

jh98park (박지혜) — Wed, 16 Sep 2026 14:41:00 +0900

▲ 화재 현장

이틀 전 불이 났던 경기 화성시의 야산에서 다시 불이 나서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3분쯤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의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운전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오후 1시 3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지점은 지난 14일 산불이 발생했던 장소와 같은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임야 약 500㎡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틀 전 발생한 산불 당시 남아있던 불씨가 낙엽층 아래에 숨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가을철엔 낙엽층이 두꺼워 불씨가 지중에 남아 있으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최초 산불의 정확한 원인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