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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푹푹 찌다 가도 갑자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죠. 내일(8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아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서울은 새벽에 장맛비가 내린 뒤, 낮 최고 기온은 31.9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아침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3시간여 만에 폭염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더운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호우와 폭염이 교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데다, 북쪽에서도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장마전선을 함께 북상시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2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이 찬 공기가 장마전선을 압축시켜 비구름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밤엔 대기 하층의 강한 바람, '하층 제트'를 타고 서해상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전북에 시간당 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태풍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9호 태풍 '바비'는 현재 괌 서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선명하고 나선형 구조가 잘 갖춰진 모습인데요, 태풍의 강도 중 두 번째로 강한 강도 4에다, 강풍 반경이 500km나 되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한반도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태풍 바비는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 이번 주 일요일 중국 남부 내륙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는 북태평양고기압에 영향을 주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장채우, PD : 김도균·김준용, XR : 최재영·임찬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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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 6명 대기발령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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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 시행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위 조작 정보인지, 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에선 '처벌을 피해 해외로 디지털 망명을 가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디지털 망명의 시작이다", "레딧으로 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엔 온종일 '레딧'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으로 '내 댓글도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진 겁니다.

[박고운·오혜진 :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해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김기범/서울 양천구 : 말할 권리를 뺏는 거니까 일단 좋지 않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버린다든지.]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했단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직 어디까지를 '허위·조작 정보'로 볼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들까지 "허위 조작 정보를 국가가 판단한단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진민/참여연대 변호사 : 처벌 필요성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한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 5월 말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요구 국민청원에는 동의를 누른 숫자가 14만을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논란과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7·7법 포비아'와 디지털 망명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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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7일) 오후 5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의 한 도로에서 SUV가 갓길에 정차된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1명과 승합차 탑승자 10명 등 1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승합차에는 인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차 중인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SUV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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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팀은 조사 결과 A 경감이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관련 증거물을 없애고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없앨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 인멸을 처벌할 수 없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경감이 아들의 리얼돌, 휴대전화를 없애고도 아버지란 이유로 처벌을 피해 도마에 오르자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또, 수사 정보 유출자는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하고, 경찰관 사이 가족 사건 관련 문의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엄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규제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의혹은 쌓이는데 출구 전략은 안 보인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끼리끼리 봐주기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 동료를 지극히 감싸려고 하는 외관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작동 못 했다….]

경찰은 A 경감과 함께 일한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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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이른 아침부터 광주 광산경찰서에 들이닥쳤습니다.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거 확보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A 경감과 함께 같은 수사팀 소속 B 수사관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A 경감 거주지와 광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당시 형사과장의 현재 근무지를 비롯해 광산경찰서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검찰은 경찰 윗선 관여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선, 현직 광주 지역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수사팀은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직후 장 경감에게 아들 장윤기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장 경감은 장윤기 거주지에서 성범죄 입증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2개를 직접 수거해 폐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영장 내용을 공유하는 등 수사 기밀 사항을 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외에도 리얼돌의 DNA 감식 보고서를 국과수에서 받고도 송치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존재가 드러나자 검찰에 보내는가 하면, 장윤기 차량 수색 과정에서 납치 성범죄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가 찍힌 동영상을 A 경감이 최근에 부하 직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 경감 휴대전화에 있던 다수의 통화 녹취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의 여러 유착 정황들을 포착했는데, 검찰은 오늘(7일) 이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긴급체포된 다음 날인 5월 6일 수사팀 B 수사관이 장 경감에게 "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인 네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한 대화 내용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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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김덕현(SBS 기자),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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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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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사실상 106조'…엔비디아 제치고 세계 1위

▶ 호실적에도 급락…코스피, 사이드카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 검찰, 장윤기 아버지·경찰 유착 의혹 강제수사…전방위 압수수색

▶ 개정 정통망법 시행…곳곳 "차라리 해외로" 목소리도

▶ 장마전선 북상, 모레까지 200mm↑…태풍 '바비' 영향은?

▶ 사상 첫 레드카드 면죄부…"부끄러운 줄 알라" 전 세계 비난 폭발

▶ 공정위, 전분당 담합 4사에 과징금 7,476억 원…역대 최대 규모 부과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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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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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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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삼전 최대 실적에도 반도체주 하락, 왜?

▶ 랭킹뉴스

1. 접촉사고 유도 보험 사기

2. 벤투 "한국 대표팀 다시 맡고 싶다"

▶ 사건Why - 장윤기 부실 수사, 유착 의혹 어디까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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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한 건 교사의 지도 재량 범위 안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교사 A 씨 사건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수행평가 중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10살 학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큰 소리로 대들었고, A 씨는 수업을 마친 뒤 학생을 향해 사기꾼이라 지칭하며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학생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고 화가 난 A 씨는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교사의 행위를 모두 아동 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정도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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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32 밤이 되면 달라지는 서울로7017 

01:31 바퀴벌레 출몰…범인은 고양이 사료일까?

02:53 방제해도 박멸 어려운가? 

04:18 명소를 지키려면

서울역 바로 앞 낡은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바꿔, 도심 속 산책 명소가 된 서울로7017이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선 야경 명소로도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야경보다 더 유명해진 건 다름 아닌 바퀴벌레입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벤치 위로 바퀴벌레가 잔뜩 기어다니는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저도 직접 서울로7017을 찾아가 봤습니다.

1. 밤이 되면 달라지는 서울로7017 

낮 시간대 모습인데요. 나무 그늘에 아래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들이 먹이 활동 등을 하는 밤에도, 찾아가 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이 되자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 바퀴벌레들이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이민영·최준서/서울 강서구 : 오늘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리가 바퀴벌레가 그득그득하다. 바퀴벌레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높이 있고 다리에 있으니까.]

서울로 7017을 점령한 이 바퀴벌레는 '일본바퀴'로 불리는 '집바퀴'인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한국방역협회 선임연구원 :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봤을 땐 온도가 제 1번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폭넓게는 기후 조건이 되겠죠. 기온이 상승해서 월동도 용이해지고 생존율도 높아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창궐할 수 있는 잠재적 조건을 가졌냐, 기본적인 조건이 월동인데 월동이 가능한 종입니다.]

2. 바퀴벌레 출몰…범인은 고양이 사료일까?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서울로 곳곳에 뿌려져 있는 '고양이 사료' 때문에  바퀴벌레가 모여든 게 아니냐는 건데요. 서울시는 '고양이 사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가다 보니, 고양이는 없고, 그래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이른바 '캣맘'도 이곳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뿌려둔 걸로 보고 있어, 서울로 보안관들이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계도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방문한 지난달 24일 밤엔 사료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 산책로에 어떤 먹이가 뿌려져 있다면 바퀴벌레의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한국방역협회 선임연구원 : 도와주긴 도와주죠. 하지만 이게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후 조건이 되면서 먹이도 약간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생존력과 번식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단, 바퀴벌레는 나무도 먹을 수 있는 '잡식'이라고 하는데요. 번식을 하기 위해선 단백질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길에 뿌려진 사료가 증식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료 외에도 사람들이 산책하며 먹다 흘린 음식물 등도 바퀴벌레 출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3. 방제해도 박멸 어려운가? 

서울시는 바퀴벌레 출몰 논란 직후, 당연히 방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관리사무소 관리팀장 : 6월 15일에 중구 보건소에서 자체 방제 1차로 시행했고, 6월 16일에 전문업체가 와서 원인 진단했습니다. 6월 18일에 전문업체에서 1차로 방제했습니다.]

제가 서울로7017에 방문한 땐, 이미 두 차례 방제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 두 차례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 걸까. 서울시는 "효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엔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개체 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퀴벌레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다흑/곤충·파충류 소개 유튜버 : (방제를) 정말 독하게 한다고 하면 개체 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방역이 멈추는 순간 다시 또 늘어나게 될 거고요. 아예 바퀴벌레를 못 보는 상황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방역협회 선임연구원 : 이렇게 개방된 공간과 사람이 계속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은 난이도가 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 종들은 천적에 대한 방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개미가 덤빈다 하면 몸에서 분비물을 내서 방어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4. 명소를 지키려면

올해로 개장 10년차를 맞은 서울로7017은 연간 6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위생 관리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바퀴벌레는 하수구나 배수시설 등을 오가며 각종 세균을 옮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1회씩 전문업체와 지역 보건소 각각에서 방제 작업을 진행해 월동하기 전에 개체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로7017 관리 예산은 2022년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 뒤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서울시는 이번 방제가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예산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퀴벌레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 속에서, 서울의 명소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됐습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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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옥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조사를 위해 7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7일) 유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건희 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21그램은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로 김 씨의 영향력 아래 부당하게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 김 씨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 전 행정관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4월 말 유 전 행정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이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21그램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한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황제 조사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조사 날짜를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등 윗선의 황제 조사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주 피의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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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레(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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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은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아내 A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A씨에 대한 허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탐문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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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거듭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해든이 사건' 친부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친모 A 씨가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떨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학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한 여성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캠 속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더 크게 웃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그러면서 "'경험칙'에 따라 아이는 엄마의 품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 곳곳에선 탄식과 함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남편이자 해든이의 친부인 B 씨에 대해선 "아내의 양육 태도와 아이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웠으면서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해 책임을 외면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친모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B 씨 역시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 법정에서 친모 A 씨 측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의견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겠다"며 숨진 해든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B 씨 역시 "첫째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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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구조보드 활용한 수난사고 구조 훈련

최근 3년간 수난사고가 2만 8천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작년까지 물놀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난사고는 2만 8천83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9천973건에서 2024년 8천551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 9천559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월별로는 7월 발생한 수난사고가 7천761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8월(5천259건·18.7%)과 9월(2천649건·9.4%)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은 '침수 사고'(7천75건·25.2%), '물놀이 익수'(3천151건·11.2%), '수상 표류'(1천74건·3.8%), '계곡·급류 사고'(724건·2.6%)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추락 침수'도 509건(1.8%), '어패류 채취 익수'도 245건(0.9%)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주요 수난사고 위험지역 275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구조대는 익수자 구조, 수변 안전 순찰, 위험 요인 확인·제거 등 활동을 수행합니다.

소방청은 "음주 후 입수와 야간 물놀이 등은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삼가야 한다"며 "집중호우가 예상되거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침수 우려 지역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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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침수 상황 대비'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정수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 422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치고 침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40일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대형 공사장 등 상수도 시설과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주변 환경, 전기·기계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모두 201건의 위험 요인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배수로 퇴적물 제거, 전도 우려 수목 정비, 배수펌프 고장 등 집중호우 시 시설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133건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했습니다.

시설물 균열이나 부식 등 장기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68건은 별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 고위험 맨홀 1만 2천720곳에는 작업자 출입 경고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 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 설치되는 원형 구조물로, 작업자가 진입 전 안전 수칙과 위험 요인을 다시 확인하도록 돕는 장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2024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망자 126명 가운데 31.7%인 40명이 6∼8월에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상수도 맨홀 3만 8천891곳을 대상으로 노후도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6천34곳(15.5%)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상수도 시설 긴급 점검과 함께 정수처리 공정을 단계별로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질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예년보다 잦고 강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 점검과 정비를 마쳤다"며 "철저한 시설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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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늘(7일) 오전 서울 SBS 방송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BS 방문신 사장과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필요한 사업과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BS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세무사회도 참여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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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2년 동안 최대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잡니다.

또 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총 22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는 작년까지 전세보증금 3억 원, 월세 130만 원이었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턴 5억 원과 229만 원으로 완화했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1천754가구로 작년 전체 신청자(935가구)보다 88% 많았습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장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연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받습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뒤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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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구로구 디지털로 일대에 조성된 가로숲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가 부족했던 G밸리(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가든밸리 프로젝트' 첫 성과로 구로구 일대에 7천750㎡ 규모 가로숲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G밸리는 많은 기업이 모여있어 일자리가 집중된 곳이지만, 공원과 녹지가 거의 없어 근로자가 쉬거나 머물 녹색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든밸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G밸리를 녹색 산업단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향후 가로숲정원(4만 140㎡)과 공유정원(6만 909㎡) 포함 총 10만㎡의 녹색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로구 가로숲정원은 가든밸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변화로, 디지털로 등 6개 구간에 총 18만 3천600주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느티나무와 나무수국, 황금사철, 블루엔젤 등 교목·관목, 가우라와 꼬리풀, 무늬비비추 등 관목과 초화류 등으로, 보행 폭이 넓은 곳엔 큰 나무를, 좁은 구간에는 관목과 초화류를 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일대 5개 길에도 1만 410㎡ 규모의 가로숲정원 공사에 착수해 11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구로·금천구 9개 길에 2만 1천980㎡ 규모의 가로숲정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후 구로구 디지털로 일대에 조성된 가로숲정원과 공유정원 대상지를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G밸리 일대에서 근무하는 청년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2월 이곳을 방문해 녹지가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가든밸리 프로젝트는 산업단지를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머물고 걷고 쉬며 일상의 활력을 누릴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시혁신 프로젝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과 녹지를 확충해 회색도시의 상징이었던 G밸리를 서울을 대표하는 녹색 산업단지이자 세계적인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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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뒤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중구 PJ호텔에서 민선 9기 1차년도 총회를 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성북구가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1995년 설립된 서울 자치구청장 협의체로, 협의회장은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서울시, 중앙정부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오늘(7일) 총회에서는 임원진도 구성됐습니다.

직전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고문으로 추대되고, 부회장으로는 유찬종 종로구청장(서북권), 유보화 성동구청장(동북권), 진교훈 강서구청장(서남권), 김현기 강남구청장(동남권)이 선출됐습니다.

사무총장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감사는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맡습니다.

이승로 협의회장은 "3선까지 구정을 맡아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나아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협의회를 통해 자치구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북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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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오늘(7일) 개원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오후 12대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는 민주당 3선인 임만균(관악3) 시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은 민주당 성흠제(은평1) 시의원과 국민의힘 이성배(송파4) 시의원이 뽑혔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각 2년입니다.

이번 시의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80석을 획득, 조례안 재의결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했으며 국민의힘이 나머지 38석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정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간 긴장 관계가 예상됩니다.

임만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은 서울시정이 자칫 관성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를 만들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성공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에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무능해진다는 역사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더 단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협력하겠다"면서도 "충분한 소통이 담보되지 못한 정책,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독단적 정책이 의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장은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두 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의정활동 환경 등 오랜 숙원과제들을 신속하게 풀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개원식에서 축사하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가는 힘"이라며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치열한 토론과 숙의 끝에 가장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 책임을 다할 때 서울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서울시는 의원 여러분의 제안과 고언을 소중히 새기겠다"고 전했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4년입니다.

시의회는 추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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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둘째 딸 B 양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부터는 우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B 양을 방 안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아무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 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B 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무려 92시간을 B 양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 자택 홈캠 영상에는 A 씨가 생후 19개월 된 B 양에게 "손모가지 분질러 줄까" 등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A 씨의 자택에는 개 2마리의 사체와 배설물 등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는 등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경계선 지능인 피고인이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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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추진 의지 밝힌 이재명 대통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오늘(7일) 공개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그다음이었습니다.

두 의견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은 64.9%로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35.1%)보다 많았습니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6.7%)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회원 간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 등 쟁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사법 정의 실현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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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세종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102억 원 규모를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 회계 1777억 원과 특별 회계 325억 원 규모로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세종시 총예산은 2조 293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631억 원, 지방세 400억 원, 지방교부세 282억 원 등입니다.

세종시는 세부적으로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예산을 107억 원 증액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417억 원을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또 청년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새롭게 잡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일경험 시범사업 1억 7000만 원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출생축하금, 아빠 장려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도 늘렸습니다.

이 밖에 집현동·산울동 주민센터 개청과 도서관 조성, 소방장비 보강 등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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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징계를 받은 사안과 관련해 광주제일고가 선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제일고는 오늘 광주제일고 교장과 총동창회장, 야구부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재고 야구선수들의 출장 정지 6개월 징계는 너무 무겁다"며 선처해달라고 발표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신청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선수 등 80여 명은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고, 광주일고 선수들과 감독, 선생님은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광주일고와 배재고 학생들은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이 일자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6개월 출전 정지와 81회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출전정지 처분을 두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일각에선 학생들 장래를 고려하면 야구부 전체에 중징계를 내린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재고의 재심 청구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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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국이 국제축구연맹에 압력을 행사해 경기에 영향을 줬단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멕시코-잉글랜드전은 당초 현지시간 5일 저녁 6시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이 지역에 폭풍우가 예보되면서 FIFA는 이를 6시간 앞당겨 정오로 시간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영국 더선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잉글랜드축구협회에 전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약 경기 시간을 앞당길 경우, 해발 고도 2천240ｍ인 고지대에서 열리는 경기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적응할 시간 여유가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잉글랜드팀은 경기 이틀 전인 3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는데, 준비 시간이 줄어들수록 모든 대회 경기를 홈에서 치룬 멕시코에게 점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직접 나선 거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한 취재원의 말을 인용해 "스타머 총리는 멕시코 측이 잉글랜드의 준비를 망치려 한다고 강하게 의심했고 FIFA 측에 단호히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경기 시간은 원래 일정대로 5일 저녁 6시로 유지됐지만, 현장 악천후로 실제 킥오프는 그보다도 1시간 후인 오후 7시에 이뤄졌습니다.

이날 잉글랜드는 멕시코에 3-2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정치권의 월드컵 개입은 이번 대회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일 열린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의 32강 경기에서 미국의 간판 스트라이커 발로건이 퇴장을 당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FIFA는 결국 발로건에게 내려진 한 경기 출전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로건이 선발 출전한 미국은 오늘 벨기에를 상대로 1-4로 완패하며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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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아파트 화재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 45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21명이 대피하고, 주민 일부가 연기를 들이마시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 1명은 탈진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도착해 검은 연기가 크게 번진 것을 보고 인명 검색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44대와 소방인력 103명을 투입했고, 불이 난 지 약 2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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