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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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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인 오늘(16일) 서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심했던 남부 지방에서는 기다리던 비 소식이지만 양이 많아 문제인데요.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에 150mm 이상, 경남 동부 내륙과 제주 산간 지역에 100mm 이상,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8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서울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영남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질 때 있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남과 제주 지역의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 중이면 비가 대부분 마무리될 텐데요.

비가 그친다 하더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4도, 대구가 2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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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치매 환자의 가족이 본인 대신 진료 기록을 열람하기가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스스로 진료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챙겨 병원에 방문하는 대신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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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광복절을 맞아 집 앞에 태극기 게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태극기 액세서리나 의류 가운데는 '엉터리 태극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민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일상 곳곳에선 '엉터리 태극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극 문양 위아래가 뒤집혔거나, 4괘가 모두 다섯 획으로 그려져 있는 식인데요.

태극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위아래로 있는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건곤감리'의 4괘가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와 같은 획수로 배열돼야 합니다.

엉터리 태극기 액세서리를 파는 상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매대 제일 앞쪽에 왜 엉터리 제품을 진열했느냐고 물었더니 중국산이라 그렇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태극기 액세서리 판매 상인 : (모양이 일반 태극기와 다르거든요?) 중국 애들이 잘못 만든 거죠. 저희가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실/경기 부천시 : 외국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시는데 그런 걸 기념품으로 내놓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수홍/대구 달성군 : 우리나라 태극기가 상징적인 물건이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시장뿐 아니라,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태극 문양이나 4괘의 형태와 배치를 왜곡한 티셔츠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리 익스프레스 등 중국 상거래 플랫폼은 물론이고, 지난달에는 유명 해외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모양 제품이 출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미경/경기 남양주시 :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경덕/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 : 태극기에 관련된 잘못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국가 이미지를 깎아 먹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게양·관리와 존엄성 유지에 관한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어 잘못된 태극기를 유통·판매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징물에 관한 상품의 경우 국내 제작과 유통 과정을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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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법적 기구가 16년 만에 부활합니다. 추적 대상엔 친일파 후손들이 이미 처분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출범해 4년간 활동했던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친일파 168명의 재산 2천373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어느덧 16년이 흘렀고, 정부는 지난 6월, 특별법을 제정해 친일파 재산을 추적하는 법적 기구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출범하게 될 2기 친일재산조사위는 기존에 마무리되지 않았던 사안을 다시 조사·심의합니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국내 토지의 친일 재산 여부도 따져보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에 의심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이미 처분한 재산 관련 이익도 환수 대상이 되고, 친일 재산을 신고하거나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라를 팔아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 325억 원이 넘는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 유공자들에게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두 달 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2월 공식 출범해 최장 5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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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일인 오늘(16일) 교통사고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강원 영월에서는 관광버스가 옹벽을 들이받고 넘어져 승객 17명이 다쳤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승합차가 분식집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났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옆으로 기울어진 관광버스 안.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동원해 창문 사이 몸이 낀 승객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구조대원 : 좋아, 속도 좋아. 됐다. 조금만 더 올릴게요.]

오늘 오전 9시쯤 강원 영월군 느릅재 터널 근처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갑자기 옹벽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명 가운데 1명이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16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버스가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옹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낮 1시쯤엔 경부고속도로 청주 방향 옥산분기점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여파로 일부 차로가 통제돼 휴일 낮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낮 12시 40분쯤엔 전남광주 동구 산수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분식집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가게 상인 등 모두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강원소방본부·전남광주소방본부·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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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뭄을 달래줄 단비지만 반대로 비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소식은 한성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16일) 오전, 전남광주 영암군의 한 침수 주택에서 소방대원들이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도로도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밤사이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광주에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주택 침수 50건 등 모두 140건 넘는 호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해안에선 시간당 60㎜가 넘는 집중호우로 목포와 해남, 영암 등지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한때 시간당 66.4㎜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목포에선 집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 2명이 구조됐고, 나주에서도 많은 비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에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려, 한라산 탐방로가 부분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면서 전라권 내륙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곳이 많았지만, 경남권 곳곳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경남권에 계속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림청은 전남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mm, 강원도 5~20mm, 충청권 5~30mm, 전라권 5~60mm, 경상권 5~150mm 이상, 제주도 20~100mm 이상입니다.

특히, 경상권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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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휴 둘째 날인 오늘(16일),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두 달 넘게 심각한 가뭄이 이어졌던 경남 지역 농민들은 생명과 바꾸는 비가 내렸다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나흘간 계속됐던 국가 소방동원령도 해제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바닥이 드러났던 저수지에 물이 차오르고,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 있던 밭고랑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든 뒤 두 달 넘게 극심하게 메말랐던 경남 밀양에 모처럼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안종구/경남 밀양시 : 이번에 참 이 비가 사람의 생명하고 바꿔주는 비에요. (이렇게 가뭄인 적 있었습니까?) 아이고, 없었지. 내가 지금 67살인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바짝 말라 있던 당근밭에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극한 폭염에 한 달 넘게 비까지 오지 않으면서 애를 태웠던 농민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김동현/제주시 구좌읍 : 비가 너무 안 와서 뭐 밤잠 설쳐가면서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나마 비가 와줬으니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번 비는 두 달 넘게 이어진 전국적 가뭄이 해소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간 가뭄이 극심했던 경남 밀양에만 오늘 하루 57mm의 비가 내린 걸로 관측됐습니다.

밀양을 비롯해 거제, 의령, 함안, 창녕과 울산 울주군 등 6곳은 그간 농업용수 저수율이 평년 대비 40%에도 못 미쳐 가뭄 '심각'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강원 지역 소방 차량까지 급수 지원에 동원됐었는데, 나흘간 계속됐던 국가소방동원령도 이번 비 소식과 함께 어제저녁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는 두 달 넘게 계속된 가뭄을 한 번에 해소하긴 부족한 양이었지만, 내일까지 경남 지역에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올 걸로 예보돼, 농작물 관리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전재현 KNN,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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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16일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 백인천 전 감독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고(故) 백인천 전 감독의 별세 이틀째인 오늘(16일), 빈소가 차려진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백 전 감독을 추모하는 야구인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를 비롯해 구본능 전 총재, 김인식 전 대표팀 감독, 김인석 LG 트윈스 대표와 차명석 단장, 민경삼 전 SSG 랜더스 대표 등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경동고 후배이자 고교 재학 시절 '백인천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던 유승안 전 한국리틀야구연맹 회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빈소를 지켰습니다.

백 전 감독이 삼성 라이온즈를 이끌 당시 선수로 뛰었던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감독도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백 전 감독이 선수로 뛰었던 일본프로야구에서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는 코무라 마사루 대표이사 명의로 조화를 보냈습니다.

백 전 감독은 1962년 닛폰햄의 전신인 도에이 플라이어스에 입단한 뒤 1974년까지 뛰었습니다.

도에이 소속 당시 백 전 감독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재일교포 장훈(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씨는 이날 일본의 한 매체를 통해 "소중한 후배이자 같은 시대를 함께 달려온 동료"라며 백 전 감독과 함께 했던 시간을 회고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1975년 일본프로야구 타격왕 출신인 백인천 전 감독은 일본프로야구를 호령하다 국내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귀국해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뛰었으며 그해 타율 0.412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선수 은퇴 후 LG, 삼성, 롯데 자이언츠 감독 등을 지냈습니다.

백인천 전 감독은 어제(15일) 오전 뇌출혈로 치료받던 중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KBO가 주관하는 'KBO장'(葬)으로 거행되며 장례위원장은 전 대한야구협회 부회장인 원로 야구인 김소식 씨가 맡았습니다.

허구연 총재와 유영규 전 KBO 총재는 고문으로, 박근찬 KBO 사무총장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발인은 내일(17일) 오전 8시입니다.

(사진=한국야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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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민석, 서울·경기 경선에서도 정청래 꺾었다…8.41%p차 누적 1위

▶ 與 새 지도부, 국민 여론조사·대의원 투표 결과 합산해 내일 확정

▶ '인도네시아 7.7 강진' 사망자 50명 넘어서…340여 차례 여진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연말부터 환수 작업 본격화

▶ 김정관 산업장관 다시 미국행…美 압박 속 투자·관세 등 논의할 듯

▶ 폐업한 쇼핑몰 명의로 '피싱 메일' 3만 건…어떻게 이런 일이?

▶ '선관위 특검' 출범 임박…당리당략에 '제도 개선' 논의는 뒷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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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합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이 담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됩니다.

특별법은 지난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내거나 조사할 법적 기구가 없다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은닉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친일재산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4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천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친일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4명에 대해선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2천3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기 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엔 법무부가 기존에 확인된 친일재산을 대상으로 소송 등을 통해 환수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엔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의 후손에게 경기 의정부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팔아 챙긴 78억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한 조사위 설립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은 준비단은 새 조사위 공식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새 조사위가 출범하면 1기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후 새롭게 드러난 친일 재산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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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라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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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107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양대노총 합동참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제3자 변제 방안을 '외교적 굴욕'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유지하려 한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두고 실용외교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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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A(6)군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모와 함께 아파트 안팎을 수색했고, 밤 9시 30분쯤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상태인 A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락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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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줍다 도로에 앉아있는 70대 노인

폭염특보가 내려진 한낮, 폐지를 줍다 탈진 위기에 놓인 70대 노인이 경찰의 드론 순찰 덕분에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끄는 70대 어르신의 모습이 순찰 중이던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언덕길을 오르다 지친 듯 힘없이 길가에 앉아 고개를 떨궜고, 상당 시간 움직이지 않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드론 관제팀이 곧바로 인근 순찰차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등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찜통더위 탓에 탈진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기운을 차린 어르신은 다시 손수레를 잡았고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당시 경찰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장날까지 겹쳐 인파가 몰리자, 폭염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드론을 띄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순찰을 통해 폭염에 지친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 순찰조와 신속하게 연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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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6일) 낮 1시쯤 경부고속도로 청주방향 옥산분기점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보자 송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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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창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면적 595㎡ 규모의 1층짜리 공장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11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은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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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38번 국도서 관광버스 전도

오늘(16일) 오전 9시쯤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38번 국도 느릅재터널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중앙분리 화단을 충격한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 등 17명도 경상자로 분류돼 이들 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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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16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창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면적 595㎡ 규모의 1층짜리 공장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11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은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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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제공

오늘(16일) 오전 9시 23분 44초 전남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4.66도, 동경 126.4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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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교육과 교수인 A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사건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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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사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진학사의 스타트업 성과 무단 사용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상대방의 성과 도용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텐덤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진학사는 이듬해 텐덤에 알리지 않고 대학 리뷰 서비스 '캠퍼스리뷰'를 출시했습니다.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과 학과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진학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텐덤의 API는 텐덤의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가운데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 비용을 지출했다며 관련 증거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텐덤과 협업 전부터 이미 인터넷 강좌 등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한 나름의 노하우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진학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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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명태균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 사실 가운데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판결인데, 항소심에서는 이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형사7부 심리로 열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1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22년 11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라며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오는 19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판단이 나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한 전 총리를 비롯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만, 피고인들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은 다음 공판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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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산림청이 오전 8시 30분을 기준으로 전남광주, 부산, 울산,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8시 기준 전남·경남,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 남부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50㎜, 곳에 따라 70㎜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산사태·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와 대피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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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밥 반찬

청소년 8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4차례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1차례 늘어날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는 12%, 우울감은 9%, 높은 수준의 불안감은 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3) 자료를 활용한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동반 식사 빈도와 후기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련성(강주현·김백·김성호)' 연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질병청이 동일 집단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10년간 매년 이들의 건강행태 변화와 선행 요인 등을 파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5천51명을 패널로 구축해 2028년까지 추적합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모두 조사에 참여한 3천9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초기 청소년기(2019∼2020년, 초 6∼중 1)에 부모와 함께한 식사 빈도를 파악한 뒤, 후기 청소년기(2021∼2023년, 중 2∼고1)에 진입했을 때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연구 대상자 3천986명 중 부모와 주 4회 미만 식사한 청소년은 전체의 12.9%였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횟수가 주 4회 미만인 청소년 집단은 주 4회 이상인 집단에 비해 고소득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업·가정·친구·경제·외모·미래 등 6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반면, 가족 화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횟수는 이후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1번 늘어날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는 12%, 우울감은 9%, 높은 수준의 불안감은 8%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지하는 일상적 생활환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향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결과는 질병청의 '청소년 건강패널 원시자료 활용 경진대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 수상작으로 선정·발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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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병원에서 재활운동하는 어르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님이나 발달장애 자녀의 진료기록을 찾아보기가 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 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수술이력 등 의료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병·의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통상 휴대전화 앱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친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고시가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가 본인진료기록열람시스템과 연계돼 대리 열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과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도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집니다.

복지부 측은 "이전에는 대리 열람을 원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고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며 "앞으로는 중증 치매를 앓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연계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환자) 확인이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져서 진료기록을 보는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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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 너무나 다른 결말 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두 피해자의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2월 21일 새벽 3시, 경기도 안산의 119로 신고 접수가 됐다.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한 여성의 목소리.

경찰을 꿈꾸던 20살의 단비 씨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 후 에어매트가 없던 쪽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그런데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점의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사망 얼마 전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4시경, 단비 씨가 일하던 주점에서 시작된 회식 자리. 이후 다른 직원들이 모두 먼저 퇴근하고 40대 사장과 둘만 남았던 단비 씨. 단비 씨는 이후 사장이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달 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단비 씨의 모습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판단했다.

당시 주점에서 나오자마자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던 단비 씨는 이후 친구와 함께 신고를 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속 단비 씨가 웃으면서 주점을 나오는 모습, 성관계 전 두 사람이 스킨십을 했던 장면 등을 보아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것. 특히 단비 씨가 고소한 준강간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피해를 입은 것인데 경찰은 단비 씨의 상태가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단비 씨의 의무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비 씨는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는 정신과 약물과 알코올을 함께 복용했을 시 상호작용이 상승하며 이에 판단 능력까지 마비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관계 전 스킨십, 동석자들의 진술 등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이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고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용한 위력간음죄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다. 그런 것 없이 바로 무혐의다 할 게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위우를 따져봐야 했다"라며 경찰이 너무 성급판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경우 만취한 상태의 진술 청취가 유일했기에 그 또한 아쉬운 점이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 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정연수 씨. 그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의 피해 영상이 유포되는 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용기를 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 성폭행 피해는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스스로 증거를 찾아 수집한 연수 씨.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덕분인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가해자들은 결국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전문가는 "피해자에게는 검사의 보완 수사가 구원 같은 것, 생명을 구한 빛 같은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며 "우리 헌법에 국가는 국민을 범죄나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으러 다니고 입증하고 규명해야 한다? 그건 모순이다"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단비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낸 전문가들. 이에 현장에서는 경찰 수사 부서의 한계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의 가중으로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최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논란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에 기반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의 순기능 배제한 채 수사권을 경찰에 독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이에 방송은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에 대한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 기관이 수사를 독점하게 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방법 중 하나로 경찰 인력을 충원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등의 대책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랐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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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5일) 오후 6시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 등산객 6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1명은 의식이 떨어지고 심한 이상 반응을 보였지만, 응급 처치 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말벌에 쏘인 6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령 해경 관계자는 "야외활동 중 벌집이나 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 달라"며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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