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장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며 세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언급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취재 : 동은영,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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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yongil@sbs.co.kr (신용일) — Tue, 29 Sep 2026 18: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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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쿠팡은 어제(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습니다.

재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이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입니다.

본안 사건인 취소 소송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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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 박철우 유임…공소청 검사 192명 인사

yongil@sbs.co.kr (신용일) — Tue, 29 Sep 2026 18: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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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왼쪽부터) 현 서울중앙지검장·김봉현 현 수원지검장

기존 검찰에서 수사권을 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검사 192명의 전보 및 신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보는 공소청 검사급(검사장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차장검사급) 152명, 일반 검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신규 보임은 공소청 검사급 2명입니다.

기존 대검찰청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은 현 박진성(연수원 34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박진성 기획부장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감사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8년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검찰국장이 각각 맡습니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 대구광역공소청 초대 청장은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은정 검사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게 될 서울동부지검의 후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초대 청장은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됩니다.

다른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됐습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김봉현 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을 맡습니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서울고검의 후신인 서울광역공소청 청장 자리에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가 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 김태헌 2차장검사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김태훈 현 3차장검사는 2차장이, 이승형 현 4차장검사는 3차장이 됩니다.

당초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쓰려다가 논란 끝에 '불송치심사부'로 확정된 부서의 부장검사도 각 지방공소청에 임명됩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은 이시전 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2부장은 현 김정옥 공공수사3부장이 맡습니다.

신설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6부장에는 현 반부패수사 1∼3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조세범죄조사부장이 각각 임명됩니다.

기존 검사장과 동등한 '공소청 검사'로는 2명이 신규 보임됩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는 김남훈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되는 구태연 현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되고,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기관의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는 별도 인사 발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보직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부서가 신설되거나 명칭 또는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등 직제가 달라지면 인사 발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이 되는 등입니다.

이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은 별도의 인사 발령 없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이 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기존에 4차장 산하였다가 3차장 산하로 옮기게 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 임박 선거 사건 포함)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 내 재배치를 우선해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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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무단 증축 빌라 월세 수익' SBS 보도, 8월 민주언론실천상

yd@sbs.co.kr (고정현) — Tue, 29 Sep 2026 17:5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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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 무단 증축된 빌라로 월세' 보도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수여하는 8월 민주언론실천상을 오늘(29일) 수상했습니다.

SBS 고정현, SBS A&T 이병주 박선수 기자는 다주택자인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무단 증축된 자신의 빌라로 월세 수익을 거뒀다고 지난 8월 보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와대 춘추관장의 무단 증축 주택 보유 문제를 SBS가 폭로했다며 꼼꼼한 취재로 고위 공직자를 날카롭게 검증했고, 결국 춘추관장이 사의를 밝힌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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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협박' 혐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ysh@sbs.co.kr (유수환) — Tue, 29 Sep 2026 17: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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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신 씨 측은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을 하거나, 돈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씨는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박 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 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신 씨는 박 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 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4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 측은 오늘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 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신 씨와 함께 공동 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 모 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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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관계자 폭행' 러닝화 호카 전 국내 총판 대표 재판행

ysh@sbs.co.kr (유수환) — Tue, 29 Sep 2026 17: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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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경쟁 업체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전 총판사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동구 성수동 폐교회 건물로 경쟁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조 전 대표를 상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조 전 대표도 이들을 맞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경찰은 2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논란 직후 호카의 미국 본사는 조이웍스앤코와의 총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5월 보완수사를 통해 조 전 대표 혐의를 재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쟁업체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도 자신을 폭행했다며 맞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쟁 업체가 호카의 국내 판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행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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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태권도장서 불…1명 병원 이송·6명 대피

ysh@sbs.co.kr (유수환) — Tue, 29 Sep 2026 17: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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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태권도장 건물 화재 현장

오늘(2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인 오후 3시 57분 꺼졌습니다.

이 불로 6명이 급히 대피했고,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LED 전등에서 불이 시작했다"라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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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62조 미래대응기금, 세수 기여한 경기도에 재투자를"

bestiger@sbs.co.kr (최호원) — Tue, 29 Sep 2026 17: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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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회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세수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경기도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입니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기금 추정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이들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 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으로 ▲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국가 시범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추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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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 인사…중대범죄부장 박진성·공공안전부장 최지석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ue, 29 Sep 2026 17: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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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초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자로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임명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현 검찰국장이 맡습니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인 대구광역공소청 초대 청장에는 주민철 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됩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게 되는 서울동부지검의 후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초대 청장은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습니다.

다른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됩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김봉현 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을 맡는 방식입니다.

기존 검사장과 동등한 '공소청 검사'로는 2명이 새로 보임됩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남훈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구태연 현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됩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됩니다.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기관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 발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직 이름이 바뀌거나 부서가 신설되는 경우, 또는 명칭이나 소속이 변경되는 등 직제가 달라지면 인사 발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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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떼는 데 65억?"…지하철 노선도까지 싹 지운다

dan@sbs.co.kr (정다은) — Tue, 29 Sep 2026 17: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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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공소청 전환에 따라 기존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데 6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법무부는 전국 …

▶ 영상 시청

다음 달 2일 공소청 전환에 따라 기존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데 6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검찰청 등 각 청사에서는 어제(28일)부터 외벽과 출입문, 안내판 등에 붙은 로고와 현판을 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지방청은 이미 '공소청'으로 간판 교체도 마쳤습니다.

공소청은 올곧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기존 검찰 기관 상징을 대신할 새로운 로고가 제작될 때까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사 내부 구조물과 명함, 출입증 교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웹페이지 개편 등에도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도 '검찰청' 이름이 지워집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 방송 등을 바꾸는 데 12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도 관내 도로 안내표지판 75개를 교체하는 데 6천207만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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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 화곡동 고시원 화재…"다친 사람 없어"

an.heejae@sbs.co.kr (안희재) — Tue, 29 Sep 2026 17: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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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곡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

▶ 영상 시청

서울 화곡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인력 11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서울 강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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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살 딸에 불닭소스, 소주 먹여 놓고…"입맛 돌게 하려고" '악마 부모'

compass@sbs.co.kr (김민정) — Tue, 29 Sep 2026 16: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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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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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이의 친부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범행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전날 이들 부부는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을 두 번째로 퇴원했던 2024년 10월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몸에 멍도 있었고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A씨 부부가 소주를 먹여 호흡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이 네 명을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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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263억…1,137명에 돌려줘

ysh@sbs.co.kr (유수환) — Tue, 29 Sep 2026 16: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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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피해금 263억여 원이 피해자 1천여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동결된 자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자 1,137명을 특정하고, 피해금 263억 원을 환급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상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동결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소와 협력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보관된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동결된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4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1천50개와 은행 계좌 16만 3천여 개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동결됐던 피해금 일부가 다시 빠져나간 사례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계정의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6개월인 동결 기간이 지나면서 계정 명의자가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처분된 피해금이 30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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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한국, 호주 다 일해봤는데"…인생도 급여도 달라졌다

newsservice@sbs.co.kr(SBS) — Tue, 29 Sep 2026 16:0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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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기술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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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2026.09.19 방송)

기술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을까. 호주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일하는 전직 항공사 승무원 노혜연 씨는 한국이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을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다녀도 호주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술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사회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급여 역시 한국에서의 서비스직 월급을 한 주에 벌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대기업 생산직, 수당이 높은 몇몇 일자리뿐 아니라 블루칼라 일자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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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 쿠데타 도와"

rock@sbs.co.kr (장훈경) — Tue, 29 Sep 2026 16: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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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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