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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언론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까지 보고됐으나,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관련 문서의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런 의혹을 소개하며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025년 9월경 (관련) 보고를 받았고 당시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사 의뢰 전 감사 청구를 먼저 진행했고, 해당 의혹도 감사원에서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각하했고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필요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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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최대 미술 축제인 '2026 인천아트쇼'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자선 공연이 열렸습니다. 다음 달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6 인천아트쇼'에선 국내외 주요 미술 작품 6천여 점이 전시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깊어가는 가을밤, 감미로운 쇼팽의 피아노 선율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연주자는 인천 출신의 세계적 피아니스트 김준희 씨.

다음 달 열릴 인천아트쇼를 기념해 쇼팽의 주요 곡들을 즉흥적으로 선택해 연주하는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연주자의 해설을 곁들인 이번 자선 공연에는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김준희/피아니스트 : 제가 그날에 느끼는 감성과 이런 부분들로 당일 선택한 작품들을 여러분한테 한 접시씩 플레이팅 해서 올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천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도 결성됐습니다.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지 않게 문화 예술 기반이 약한 지역 사회에서 미술에 대한 관심과 시민 참여를 넓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사회와 인천대 등 지역 주요 단체와 교육계도 인천의 문화 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박철원/인천시의사회장 : 예술 행사에 우리 회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예술 행사하는데 또 우리 의사회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올해 6회째를 맞는 '2026 인천아트쇼'에서는 지역 미술 작가뿐만 아니라 현대미술 주요 거장들의 작품 6천여 점이 선보입니다.

[정광훈/인천아트쇼 조직위원회 이사장 : 올해 인천 아트쇼는 k아트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옻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자개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대거 선보이게 됩니다.]

2026 인천아트쇼는 다음 달 19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인천아트쇼 조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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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하지 못한 구간도 남아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광주 북구 첨단대교 편도 3차선 도로.

공사 현장 인근을 지나던 차량 위로 갑자기 가로등이 떨어집니다.

작업 중이던 중장비가 가로등을 건드리면서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친 겁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 가로등 머리가 제 차 천장으로 딱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사고를 처음 겪어서 상당히 무섭고 막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였거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로등이 앞유리를 덮쳤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앞서 또 다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도 방호벽과 안전펜스가 잇따라 쓰러지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실제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 피해보상 요구 등 올해 접수된 지하철 공사 관련 민원만 640건.

공사로 도로 폭이 좁아지고 차로가 없어지거나 좁아지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오랫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는데. 차도 지나갈 때 매끄럽지 못하고 위험해 보여요.]

지하철 공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과 흰색 등 각종 유도선이 뒤엉켜 있는데, 지워졌다 그려졌다를 반복해 알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문제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구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전남대에서 오치동을 잇는 7공구와 본촌동에서 양산동을 잇는 10공구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남대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도로 폭도 좁아, 공사가 시작되면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우려됩니다.

공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김영휘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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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간부의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구, 경북의 일선 서장들이 절반 넘게 교체됐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보다 출신 지역이 먼저 고려된 인사 조치이다 보니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새로운 수사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BC 안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이 2026년 하반기 총경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핵심은 '향피제', 지역 유착과 비리를 막겠다며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한다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당장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118명이 짐을 싸야 하는 처지.

대구, 경북 총경 인사 대상자 45명 중 26명도 다른 지역 출신으로 물갈이됐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보다는 출신 지역을 배제하는 원칙이 우선되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험 많은 간부라도 낯선 지역에 부임하면 지역 사정에 익숙하지 않아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사 시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인력 부족과 사건 이첩 문제 등으로 초기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간 협력과 업무 조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 치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역 밀착형 생활 치안적 특징을 갖는 생활 안전과 범죄 예방,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는 향피제를 적용하지 말고 치안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리 차단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향피제.

새로운 인사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CG : 김세윤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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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라이더 약 200명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출 경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는 배달대행 협력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배달 실적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 서비스와 달리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폴더는 별도의 로그인 화면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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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업주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전 10시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업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어건 사건 직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 씨의 아내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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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전문 수사자문위원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왼쪽 첫번째)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선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이 투입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온 특검팀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곳의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개 지역 선관위(서울 서초구ㆍ강남구, 경기 김포시ㆍ의왕시, 충북 진천군)에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가로 25곳(서울 구로구ㆍ마포구ㆍ성북구, 경기 구리시ㆍ평택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성남시ㆍ남양주시ㆍ여주시ㆍ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ㆍ동남구 및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시ㆍ광양시ㆍ화순군, 강원 춘천시ㆍ정선군ㆍ화천군,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는 투표자 수를 허위로 수정하거나 일정한 증가치의 값을 입력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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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군집위성 4호가 지난 8일 촬영한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우주항공청이 지난 7일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2~6호기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관측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성과 광학 탑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2~6호기 5기 모두 지상국과 교신이 원활하고, 전력 생산 및 자세제어 시스템도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조기 획득된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와 몽고메리의 촬영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앞서 발사된 시제기와 검증기를 통해 초기 운용 노하우를 확보했고 이를 이용해 단시간 내 조기 영상획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2~6호기는 지난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이용해 우주 궤도에 투입됐습니다.

(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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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15일)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했습니다.

2.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물가 충격이 더해져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는 시장 예상을 웃돈 3.7% 상승을 기록해 기준금리가 또 오를 수 있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의견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찰이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 모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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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가평서 다슬기 채취용 선박 화재

오늘(15일) 아침 8시 47분쯤 경기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의 한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0.8톤급 다슬기 채취용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선박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박 관계자가 인근 선박으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불이 난 선박을 다른 선박과 분리한 뒤 강가로 옮겨 자체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육지에서 소방호스를 연장해 장비 12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했고,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9시 1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선박 배터리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가평소방서장은 "선박 화재는 주변 선박으로 불이 번질 위험이 큰 만큼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평소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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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성명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어제(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국정감사장 발언은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그제(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한 질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000억 원을 잡아먹게 되고요. 사업비만 5000억 원가량.]

그러면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7000억 원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 부담으로 치부했다"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지사를 향해 "'재정 빨대' '잡아먹는다'는 발언으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은 줄어드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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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서는 선관위특검 자문위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력은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입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 시스템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 분석과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전국 30개구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는 투표자 수를 허위로 수정하거나 일정 증가치의 값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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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는 전 연인을 살해하겠다고 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제천시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전 연인을 살해하겠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미리 구비한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그에게 실제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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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약 201명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유출 경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는 배달대행 협력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추정됩니다.

오늘(15일) 국내 배달대행 A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서 배달의민족 라이더 약 20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데이터 폴더가 로그인 화면 없이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라이더 아이디와 이름 조합 기준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배달 실적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 서비스와 달리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폴더는 별도의 로그인 화면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별도 해킹 도구나 전문 지식 없이 웹 주소에 특정 경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운영 업체의 접근 통제 관리가 미흡했거나 최근 확산하는 생성형 AI 기반 개발 과정에서 보안 설정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이트 운영 주체로 추정되는 A업체는 국내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아 라이더 모집과 배차, 정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배달대행 협력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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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 앰블런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가 신호를 위반한 시외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4일) 아침 7시 23분쯤 김포시 북변동 모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한국계 중국인 A 씨가 시외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출근 중이었던 A 씨는 보행자 신호로 바뀐 직후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20대 B 씨가 출근길 운행을 서두르려다 무리하게 주행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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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 '혐의없음'이라더니

지난 1월 반쪽 아킬레스건 불송치 사건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식약처의 정식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체 조직 수입 업체들이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으로 수입해서 납품하고 건보공단에는 마치 완전체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 100억 원을 수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기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언론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무기관인 식약처가 아킬레스건은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별도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승인 없이 수입한 업체들의 행위가 인체조직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식약처의 이 입장 한 줄 때문에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빠져나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면서 이 건보공단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도 건보공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단은 항소했다고 저희 SBS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즉 한쪽이나 반쪽이나 마찬가지라는 1심의 판단과 다르게 2심은 두 개가 분명 다른 별개의 재료로 봤습니다.

1심 판결, 왜 뒤집혔나?

그 근거로는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별도로 보험 등재된 사례가 있고 심평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코드와 상한 금액을 부여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수입해서 납품하고 싶었다면 별도로 복지부에 요양급여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또 코드도 부여받았어야 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완전체의 코드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온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면서 마치 완전체를 수입한 것처럼 완전체의 코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요양급여 편취라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민사소송에서 편취라고 다뤄진 표현들은 형사에선 고의성을 가진 기망, 사기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들의 미필적 고의성도 인정됐는데 업체 대표들의 경력이 길었기 때문에 반쪽을 별도 코드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업체들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다"

식약처의 판단, 재판부가 선 그은 이유

1심 판결과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식약처의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일단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분명히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입 승인 여부가 건보공단의 요양 편취 관리 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드리면, 식약처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즉 어떤 치료 재료가 우리 몸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반면 건보공단은 안전성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입니다. 식약처는 '아킬레스건을 반쪽으로 써서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 반쪽으로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별도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롯이 안전성의 관점에서만 입장을 낸 것일 뿐이며, 이런 식약처의 입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관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보 재정을 편취한 것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식약처의 그 간단한 입장 한 줄만으로 업체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식약처의 입장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번 반쪽 아킬레스건 사건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의 의의

2심 판결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식약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한 1심 판결대로라면 비단 아킬레스건뿐만 아니라 어느 의료 재료를 들여올 때 반쪽이 아닌 4분의 1, 8분의 1로 잘라도 그것이 신체에 위해가 간다는 위험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수입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식약처의 입장과 건보공단의 입장이 분명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설령 어떤 치료 재료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가격과 코드가 다른 의료 재료를 누군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들여오는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고 인정한 선례를 남긴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민사 재판의 특성상 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누렸던 이익만 뱉어내는 수순에 사실 불과합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한쪽이 아닌 반쪽짜리로 이식 수술을 받았고, 아직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은 것일 뿐 없는 게 아닌 상태일 텐데 피해 배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렸던 부당한 이익만 뱉어내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에게는 설령 걸리더라도 그냥 취했던 이익만 뱉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이 3심에 상고함에 따라서 최종심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형사적 징벌적 제재 조치나 수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곧바로 이의 신청과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꼼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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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종합청사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경찰관 A 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 6천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A 씨를 강등 처분했습니다.

A 씨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확보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A 씨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반면 이를 자료로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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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

인천지방공소청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를 불러 면담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공소청은 오늘(15일) 오전 10시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A(59) 씨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면담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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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 20대 남성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다음 주에 정해집니다.

서울경찰청은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다음주 초에 연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유족들은 A 씨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경찰도 보복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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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으로 향하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건넨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실형을 선고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해당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뒤, 실제로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위해 도움을 줬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 두 인물이 2022년 4월 나눈 통화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강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카카오톡 말고 텔레그램으로 '내일 나한테 이것 좀 물어봐줘' 하는 거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김병기 의원한테 부동산 관련한 거랑, 다른 것도 만약에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텔레로 정리해 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다"라고 김 전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라면서 먼저 공천 면접을 본 다른 후보들이 받은 질문 내용을 김 전 시의원에게 알려주기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김경 등 3명이었음에도, 강선우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에게 위원들이 이미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해 간사 김병기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으로 지목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강 의원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재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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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의 잔혹한 범행은 복합 상가 2층 식당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묶은 최 씨는 식당 여자 종업원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순간 평온했던 일상이 공포의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비명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했고, 최 씨는 먹잇감을 쫓듯 빠른 걸음으로 뒤쫓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왜 저러는 거야. ]

급한 마음에 긴 우산을 들고 최 씨에게 맞섰던 분식집 주인 내외는 가게 셔터부터 내리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거짓말 아니고 빨리 오셔야 해요. 지금 사람들 상처 입고 난리 났어요. ]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는 상황, 의자를 던지며 최 씨에게 맞섰던 한 시민은 흉기를 피하다 넘어져서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둘 의자를 든 시민들이 몰아붙이자,

[강병훈/최 모 씨 제압 시민 : 경각심을 갖고 의자 들자고 했을 때 다 의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의자 들었던 것 같아요. ]

최 씨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영화관이 있는 4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시 뒤 최 씨가 무언가에 맞아 쓰러지는데, 4층에서 최 씨에게 의자를 던진 건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왔던 23살 신중현 씨였습니다.

[신중현/최 모 씨 제압 시민 :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올라오면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

기절한 최 씨를 3층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5분 간의 무차별 흉기 난동은 비로소 끝났습니다.

[신중현/최 모 씨 제압 시민 : 눈빛이 그냥 진짜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건 던져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 씨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에 대해 경찰은 "합당한 포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자 드세요!" 흉기 들고 영화관 향하자..공포의 5분 (2026.10.14 8뉴스)

(취재 : 배성재,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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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오전 1시 19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한 저수지에 경차가 빠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에 빠진 경차 주변을 수색했으나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경차 내 소지품 등을 근거로 30대 운전자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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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에서 적발된 마약이 정상 우편물로 분류됐다가 이튿날 급히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관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에서 우편물 선별 작업 중 환각제인 LSD 2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얇은 종이 형태로 봉투에 들어 있던 LSD는 당초 '마약 의심 물품'으로 분류돼 검사장으로 옮겨졌지만, 정작 정밀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우편물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뤄지며, 위반 물품을 대상으로는 선별 후 검사 작업이 진행됩니다.

세관 당국은 해당 LSD의 정밀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동 검사장에서 '정상 우편물'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일 선별된 의심 물품들을 모아 검사장으로 옮긴 직원이 LSD가 든 봉투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정밀 검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품을 처음 선별한 직원이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상 분류된 우편물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우편물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봉투는 결국 당일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봉투는 이튿날 오전에서야 우편물을 모아둔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만 발견 장소는 원래 배송지인 서울이 아닌 광주 우편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마약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물품이 LSD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직 안팎에서는 1차 선별까지 이뤄진 마약 의심 물품을 정상 우편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 당국자는 "마약이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다"며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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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주택가에서 한 주민이 고양이 구조를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멸종위기 동물이었다고요?

네, 지난 11일 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한 주민이 고양이 구조 신고를 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구청 직원은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일단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동물병원을 찾은 결과, 고양이인 줄 알았던 동물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에서 구조 당시 삵은 몸이 마르고 탈수 증상을 보였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삵이 구조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고양이들과 영역 다툼 과정에서 공격을 받거나 먹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심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삵은 겉모습은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귓바퀴 뒤쪽의 흰 반점과 얼굴과 몸통에 나타나는 특유의 줄무늬와 반점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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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죠. 제주에선 7년 만에 바다로 돌아간 거북이가 있다고요?

네, 지난 2019년 제주 해안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구조됐던 붉은바다거북이 긴 치료를 마치고 7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 거북은 당시 그물과 낚시 도구 등에 얽혀 근육과 식도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는데요.

빈혈 증상까지 확인돼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고, 구조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염증이 재발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수술을 마지막으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오늘(15일) 최초 구조지와 가까운 제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에서 붉은바다거북을 자연 방류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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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오늘(14일) 오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불만이 있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어 사회에 알릴 방법을 찾다가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받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최 씨는 무좀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다가 불만이 생겨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이어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병원 측의 신고로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최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고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이번 흉기 난동 피해자가 어제 발표보다 한 명 늘어난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4명, 여성이 6명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5명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이 돌아온 열아홉 살 여성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상인 : 그때 식당에 식사들을 할 때,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을 택한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그랬지.]

최 씨는 어제 오전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가진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하고, 낮 1시 44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행적을 짚어볼 때,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에서 가지고 나와 범행 직전 스스로 양팔에 고정한 걸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좀 치료받다가…"뉴스거리 만들려고 흉기 난동" (2026.10.14 8뉴스)

(취재 : 정지연,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양기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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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3일)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온라인에선 생존법까지 공유되고 있다고요?

네, SNS에 '인천 칼부림 사건 예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 목을 팔로 감싸고 몸통 박치기로 범인을 넘어뜨려야 한다"며 직접 자세를 취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또 "목이 베이지 않도록 팔로 감싸 보호하고, 치명상을 막기 위해 가방을 앞으로 메서 배와 명치 부위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 있으면 좋겠다", "가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호신용품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이제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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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냉장고부터 TV, 세탁기, 게다가 커튼, 공기청정기까지 집 안의 가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잖아요.

이런 AI 홈, 편하긴 하지만 해킹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기 때문에 외부 침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 기기의 보안망이 뚫리면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며칠 전 프랑스에선 마트 700곳의 냉장고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온도가 최고 80도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죠.

국내에서도 지난해 IP 카메라 약 12만 대가 해킹돼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련 보안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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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도 생활비 걱정에 마음 놓고 쉬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죠.

'서울형 입원 생활비' 들어보셨나요?

유급병가를 쓰기 어려운 프리랜서와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이 입원을 하거나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하루 9만 6천900원씩, 연간 최대 14일, 그러니까 135만 7천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올 1월부터 8월까지 5천132건이 들어와서 신청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기존에 3억 5천만 원 이하였는데요, 4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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