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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응급실 들이닥친 경찰…수사인가? 무리수인가?

▶ 현장출동 - 경복궁서 '한푸'…선 넘은 '중국 알리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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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심사 출석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10시쯤 회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처형 집은 왜 찾아갔나. 처형도 살해하려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분쯤 전처인 60대 B 씨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B 씨가 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약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크게 다친 B 씨는 오늘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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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흑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3차 외해 유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체류해온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당국의 3차 유도작업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부캉이가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지 33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은 오늘(21일) 부캉이의 바다 복귀를 위한 유도작업을 벌여 수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유도작업에 착수한 당국은 그물로 부캉이를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쪽으로 내몰았습니다.

당국은 출구에서 약 60ｍ 떨어진 지점에 그물을 설치했고, 그 앞에서 배회하던 부캉이는 오후 6시쯤 수로 밖 제1부두 해상에서 목격됐습니다.

부캉이가 일단 수로 밖으로는 나간 셈입니다.

다만 제1부두 앞은 외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캉이가 다시 그물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캉이는 마리나 브릿지 쪽 출구 부근에서 배회할 때도 일시적으로 출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일단 수로 밖으로 나간 부캉이가 시간이 지나면 외해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습니다.

몸길이 3ｍ의 대형 상어를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부캉이는 부산의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최근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캉이를 바다로 유도하는 데 두 차례 실패한 당국은 부캉이가 스스로 나가길 기다렸으나, 수온이 떨어지면서 폐사 위험이 커지자 오늘 3차 유도작업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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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선 뒤 태평양 상공에서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실종된 지 90년 가까이 흘렀지만, 

항공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에어하트가 니쿠마로로섬에 

비상 착륙한 뒤 표류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섬에서 비행기 잔해로 의심되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에어하트의 행방을 찾기 위한 탐사대는 실종 추정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흔적을 찾아냈을까요? 

탐사대의 조사 결과를 '비머 인사이트'에 담아봤습니다.

(구성 : 이미선,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안준석, 내레이션 : 여현교,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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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척스카이돔 외부

서울시는 감사원이 고척스카이돔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 시내 대형 체육시설의 구조 안전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대부분 이미 안전보강이나 정밀진단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추가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1일)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트러스 보강이 충분하지 않고, 잠실종합운동장 지붕 구조부도 풍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120t 무게 불가마 시설 하중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척스카이돔의 경우 2024년 6월 정기안전점검에서 철골 트러스 23개의 꺾임을 확인한 뒤 올해 3월까지 해당 트러스와 영향을 받는 주변 트러스 74개 등 총 97개에 강판을 덧대 하중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특히 "시공사 의견만 듣고 보강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계측기 29개를 갖춘 AI 기반 지붕철골 안전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보강 방식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다음 달 한국강구조학회에 검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붕 역할을 하는 캔틸레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강구조학회를 통해 보강 필요성도 별도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잠실종합운동장 지붕 구조부가 장애물이 없는 개방 조건에서는 풍압에 대한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는데도 풍동시험 등 검토 없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난 7∼9월 실제 바람의 영향을 확인하는 풍동실험을 실시했고, 지붕 하부 공간의 풍하중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120t 불가마 시설 하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전문가 자문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한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연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필요하면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화재 대응 설비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척스카이돔과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화재 시 소방설비 등에 필요한 비상발전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해 내년 초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장충체육관은 지난달 기존 소방 겸용 발전기를 소방전원보존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서울시는 "구조물 안전 보강은 전문가 자문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추가 검증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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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료 교수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한 제자의 자백을 번복시키고 증거까지 위조한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학생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생 B씨는 교수 C씨의 수업에서 과제 미제출과 출석 미달로 F학점을 받았음에도 부당하다며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C씨가 강의 시간에 진정과 성적 문제, 고소 등을 언급하자 B씨는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로 C씨를 허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B씨를 직접 지목해 F학점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B씨의 진정서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에서 허위 고소를 자백했으나, C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교수 A씨가 개입하며 사태가 커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백을 번복하도록 했고, 허위 진술 녹취록까지 만들어 B씨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부산고검에 항고하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학생의 자백에도 동료 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 고소 당시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교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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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제청 및 임명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오늘(21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국민 천거가 마감되는 가운데, 이 차관은 법무부 내부에 설령 자신이 천거되더라도 이후 절차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튿날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국민 천거를 받아왔습니다.

국민 천거 절차는 오늘 오후 6시 종료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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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진 소방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소방관이 이를 빗대 제작한 고 김진석 소방위 추모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소방서 소속 나경진 소방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은 어제(20일) '빨대'라는 제목의 1분 8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근조 리본을 단 나 소방교가 물이 담긴 유리컵에 꽂힌 노란색 빨대를 뽑아낸 뒤 그 자리에 흰 국화꽃 한 송이를 꽂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별다른 말이나 설명 없이 진행되는 영상은 마지막에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며 끝이 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빨대는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연상케 해 해당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소방교는 해당 영상 설명란에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빈다'며 '해당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신 동료 선후배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영상은 21일 오후 4시쯤 3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게 풍자다", "빨대 발언은 충격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는 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나 소방교는 2021년 11월부터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장과 밈, 음악 등을 활용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방·안전 정보를 재미있고 친숙하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유튜브 소방관 삼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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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남부 지역 소아 응급의료의 핵심 거점인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치료를 받다가 숨진 데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수사에 반발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의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인근 소아응급센터 전문의들까지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소아전문응급센터 지정 반납 논의와 함께 소아응급 진료체계의 대규모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응급실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가열되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오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강제 수사 착수 경위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공동성명을 내고 "192만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소아응급의료 공백 예방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생후 4개월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아주대병원 외래 진료 중 청색증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나타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숨진 아기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환아 사망 당일부터 과학수사대가 카메라를 들고 진입했다"며 "의료진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모멸감 속에 더는 진료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지숙/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지난 15일) : 저희 아이가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 모든 처치 행위가 끝나지도 않은 소생실을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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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청사

'경찰의날'인 오늘(21일) 새벽,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새벽 2시쯤 경찰특공대 소속 30대 A 경장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논 배수로로 차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경장은 동료들과 회식 후 차를 몰고 경찰특공대 사무실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장 외에 동승자는 없었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도 없었습니다.

A 경장은 사고 이후 차를 그대로 뒀고, 아침에 출근한 특공대원들이 차량을 발견한 뒤 옮겼습니다.

차량 주인을 확인한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는데, A 경장은 당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오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감찰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의날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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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서 몸을 움츠린 시민들이 출근 시간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내일(22일)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영하권에 드는 곳이 있는 등 아침 기온이 오늘(21일)보다 10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륙지역 대부분에 한파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후 9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면서 평년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한파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내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0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에 서리가 내리겠으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중부내륙·북동산지 등엔 얼음이 얼겠으니 냉해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4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5도와 16도, 인천 3도와 15도, 대전 3도와 17도, 광주 8도와 17도, 대구 5도와 17도, 울산 7도와 18도, 부산 10도와 19도입니다.

추위가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모레(23일) 아침까지 평년기온을 밑돌다가 낮부터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며 이후 오름세를 유지해 일요일인 25일에는 평년기온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에서 65㎞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4.0ｍ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오늘 오후, 동해중부앞바다와 경북북부앞바다에 오늘 밤부터 비슷한 수준의 풍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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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성폭행 피해자가 숨진 '안산 주점 알바생'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접수 당일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열흘 넘게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자로부터 주점 성폭행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당일 조사에서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곧장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접수 11일째인 지난 1월 8일에야 검찰에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신청 다음날인 9일에 곧바로 선정됐는데, 경찰이 지난 2월 1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첫 조사가 유일한 피해자 조사였던 셈입니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 가운데 하나로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는데, 정작 초기 대응을 도울 변호인 선임 절차를 경찰이 미루면서 피해자가 제때 법률 조력을 받지 못했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힌 뒤, 담당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느라 신청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로,경찰은 피해자가 선임을 요청하면 바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신청이 여전히 팩스와 전화 등으로 처리되고 있어, 경찰이 신청을 미뤄도 공소청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안산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10대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지난 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습니다.

이후 보완수사에 나선 공소청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업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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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유영하는 부캉이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 번째 유도작업이 진행됐으나, 부캉이는 수로 출구 부근에서 바다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은 오늘(21일) 부캉이의 바다 복귀를 위한 3차 유도작업을 벌여 부캉이를 수로 출구 부근까지 내몰았습니다.

지난 2일 2차 유도작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부캉이가 출몰해온 제4∼5보도교에서 마리나 브릿지 쪽 출구 방향으로 부캉이를 유도했습니다.

지난번과 반대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물을 사용했지만, 2차 때와는 달리 수상 작업용 부유 시설인 '폰툰'에 그물을 고정해 부캉이가 그물을 넘어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후 마리나 브릿지 부근까지 부캉이를 유도하고 그물을 고정했지만, 부캉이는 그물 주위를 배회하며 바다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캉이를 바다로 내보낼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유도작업 당시 부캉이를 제6보도교 쪽 출구와 100ｍ 떨어진 지점까지 내몰고 그물을 설치한 뒤 철수했지만, 부캉이는 바로 다음 날 그물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친수공원 수로변에는 이날도 시민들이 모여들어 부캉이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길 응원했습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으로 목격됐습니다.

몸길이 3ｍ의 대형 상어를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부캉이는 부산의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최근 16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캉이를 바다로 유도하는 데 두 차례 실패한 당국은 부캉이가 스스로 나가길 기다렸으나, 수온이 떨어지면서 폐사 위험이 커지자 이날 3차 유도작업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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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선관위 특검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며,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검 조사를 받던 40대 선관위 직원이 오늘(21일) 오전 7시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으로 투신해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선관위 조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상황은 없었

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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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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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해 공유한 중학생들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 등 4명에게 장기 9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수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5월 천안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B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의 부모들도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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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하철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전 객차에 오늘(21일)부터 5G 기반의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추진한 '지하철 Wi-Fi 고도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인천지하철 1·2호선 모든 객차에 5G 기반의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1호선과 2호선 모든 객차의 무선 접속(AP) 장치와 노후 전원 케이블이 전면 교체돼 무선통신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기존 83.2Mbps에서 215~285Mbps로 3배 이상 향상돼 이동 중에도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험에 참가한 국민참여단은 "지하철 안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버퍼링 없이 볼 수 있어 출퇴근길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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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영, 경찰의날 특식 재능기부

배우 류수영이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울경찰청에서 특식 재능 기부를 펼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1일) 류수영과 함께 서울청 소속 경찰, 직원들을 응원하는 '경찰의 날 특식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수영은 과거 서울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며 서울경찰청홍보단(옛 호루라기연극단)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류수영은 기획 회의부터 메뉴 시연, 식재료 손질, 조리와 배식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날 준비된 특식은 류수영의 별명과 경찰의 생일을 합친 '어남선생일한상'으로 차려졌으며, 사용된 식재료만 1t, 총 1,100인분에 달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친정'에 대한 애정으로 정성을 쏟아준 류수영 배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따뜻한 응원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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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의용·서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늘(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라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북송 결정과 집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법무비서관실과 외교부 보고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사흘 만에 집행을 완료한 점에 비춰 적어도 미필적으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논란 속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전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형사책임을 가중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의 진실과 당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지닌 정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탈북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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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녀의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수업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21일)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A군과 다른 학생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담임교사가 두 학생의 다툼을 중재했는데, 이후 A군의 부모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청도 해당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A군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녹음기를 이용해 학교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하거나 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 부모의 행위가 담임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사안을 지난 7월 출범한 교권보호단의 첫 번째 대응 사안으로 지정하고, 8월 A군 부모를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선생님을 협박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좌시할 수 없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녹음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끝에,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버지는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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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기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김 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또는 상실로 인해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부터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산모가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위헌성 여부도 재판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아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던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가 폐지된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영아살해죄 폐지는 영아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국가형벌권을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아동학대치사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도 현 상태에서는 합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구제 방안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행정적 지원 절차를 담당하지 않는 사법부 입장에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라고 해도 사회적 구제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해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수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해당 적용 법률의 합헌 여부를 비롯해 당시 사정을 변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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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5)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범죄수익금 50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대가로 A 씨는 하루 수당 16만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판사는 "A 씨가 피해 금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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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지만, 위치값 오류로 경찰 출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20일) 밤 11시 20분쯤 스마트워치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최근 별도의 사건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뒤 신변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A씨의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가리킨 위치가 실제 범행 장소와 약 200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0분 넘게 주변을 헤맨 끝에 A씨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있던 40대 남성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돈을 줬는데 물건을 받지 못해 찾아왔다"며 폭행 이유를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위치 정보에서 오차가 발생한 원인 및 기술적 결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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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공소청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으며 시위대에게 지속해 국민 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범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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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이 항소심에서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늘(21일) 열었습니다.

김소영은 이날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출석했습니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검사) 측은 1심에서 특수상해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의도한 게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게 물어보겠다"며 오는 12월 9일 피고인 신문 후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지능이 낮고, 유년 시절 학대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점도 함께 제한적으로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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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로봇을 접목한 첨단 치안 기술을 관람할 수 있는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오늘(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찰청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24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국내외 245개 기업이 880여 개 부스를 열고 AI 영상 분석 시스템과 자율주행 순찰 로봇, 치안 드론, 과학수사 장비, 사이버보안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국내 기업의 판매 확대를 위해 31개국 해외 바이어 82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와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국민안전산업펀드 투자 상담회 등도 마련됐습니다.

조직적 사기(스캠)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국제공조협의체 총회'도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일반 관람객은 경찰 체력 검정과 경찰 장비, 교통 안전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람비는 무료로 운영 시간은 오늘(21일)부터 모레(23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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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해 중장년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간부회의에서 "중장년 재취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청년취업사관학교처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25개 전 자치구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서 3월 출범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총 113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경력 진단·상담부터 직업훈련, 기업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계속 확대해 전 자치구를 포괄하는 '어디서나 30분 취업지원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서울런4050'으로 AI·디지털 직업 역량 강화와 재취업·창업, 생애 설계 등을 지원하며 중장년의 인생 2막·3막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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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관악구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돌봄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도입한 '서울형 통합돌봄'을 통해 지난달까지 1만 4천여 명이 총 6만 9천여 건의 의료·건강·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내년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넓히고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자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단기 돌봄주택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1일) 오후 관악구 '관악건강돌봄이음센터'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통합돌봄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 거주하던 집과 동네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건강·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개인별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7일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2만 711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1만 4천343명에게 6만 9천119건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1인당 평균 4.8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셈입니다.

분야별로는 일상돌봄이 36.5%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30.6%, 주거복지 10.8%, 장기요양 9.8%, 보건의료 9.4% 등의 순이었습니다.

통합돌봄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돌봄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계획을 세우고,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 뒤 이용 상황을 지속해 관리합니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에 전담조직을 두고 공공기관 78곳, 사회복지관·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민간기관 5천876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는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65세 미만 전체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특화사업은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퇴원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시민이 재활과 일상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SH공사와 협력해 권역별 단기 돌봄주택인 '중간집' 조성도 추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이 들거나 질병과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도 오랫동안 살아온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돌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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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 (자료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한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안내서 양식을 변경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제보됨에 따라 안내서 변경과 예방 홍보 등 대응 방안을 시행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제보되자 안내서에 우체국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일선 우체국에는 위조 안내서 확인 시 조치 절차를 전달했으며,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 피싱 주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안내에도 나섰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안내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면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해 실제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QR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로 제공받는 것 외에는 다른 개인정보를 일절 수집하지 않는다며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피싱으로 의심하고 즉시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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