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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싱가포르에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입니다.

제품 안내판에 한글로 된 로고가 보입니다.

지난 2월 한 매장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 뒤, 싱가포르 28개 전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카리 탄/싱가포르 파시르리스 : 파란라벨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어 무척 기대돼요. 한국에서 온 브랜드라는 점도 반갑고요. 저는 보통 제품들을 둘러보곤 해요.]

미국의 햄버거 매장에도 한글 간판이 걸렸습니다.

버거의 본고장에서 회사명은 물론 한국 메뉴인 불고기버거, 새우버거를 대표 메뉴로 선보였습니다.

마트에서 팔리는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 '덤플링'보다 한국어 발음 '만두'를 그대로 살리고,

[케일럽 라이얼/미국 텍사스주 : 만두는 두 번이나 먹었는데, 두 번 다 정말 맛있었어요.]

과자 포장에도 한글로 표기해 한국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광고에도 한국어와 우리 가요를 활용하는 등, 현지 소비자에게 익숙한 말로 억지로 바꿔 해외에 진출하던 과거와 달리 한글 그대로 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전미영/트렌드코리아컴퍼니 연구위원 : (K컬처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글이 그 자체로 하나의 프리미엄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한글이 그 자체로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 미국 등 4개국 소비자 387명을 대상으로 기존 포장과 한글을 넣어 디자인을 보완한 포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새 시안이 차별성과 아름다움, 구매 의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진 한글과 우리말이 제품의 매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글' 상품명 해외로…"한국 매력 그대로" (2026.10.09 8뉴스)

(취재 : 채희선,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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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강원도 야산에서 체포된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김 씨가 이혼무효 소송중이던 아내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했는데,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신고로 A 씨의 소재를 확인했으나 A 씨가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거 두 사람이 거주했던 수원시 권선구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3차례가량 집행을 시도했지만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1~3호를 내렸지만 해당 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돼, 지난 6일 임시조치를 재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나 범행 이틀 뒤인 내일(13일)로 예정돼 있었던 경찰의 대면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김 씨가 장모를 살해하면서 결국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제 오전 서울 문정동 길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 A 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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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와 도시 전경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A 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 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B 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주해 2024년 4월까지는 실거주했습니다.

B 씨는 그러나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 2천만 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B 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B 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B 씨는 당시 남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 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총 6억 9천만 원이었는데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 원을 내야 해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말쯤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B 씨가 A 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B 씨가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B 씨는 다가구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천400만 원) 범위에서 A 씨가 청구한 3천8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B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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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현장

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지하 40ｍ 수로에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시공업체 직원 1명도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진입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에서 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운영을 담당한 치수과장 A 씨는 2023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A 씨는 견책 처분에도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터널 내에서 이뤄진 공사와 관련한 관리 책임 및 권한이 없었으므로 작업자 진입 여부 확인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우수 유입 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가 사고 발생 무렵 공사 진행 상황과 수문 제어 등 사건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대규모 우수 집수·배출 시설로서, 사고 발생 무렵 시운전·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운영 중이었다"며 "자신의 감독을 받는 치수과 소속 직원들의 근무 체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적어도 인사권자에게 그런 근무 체계가 시행되도록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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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현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3시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을 엽니다.

목 전 대장은 지난 2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의 국회 출입 요청은 무시한 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원들에게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심문도 이날 예정돼 있습니다.

심문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가 합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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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래프트 자료화면

국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 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직원 5명이 근무 시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서버 '배틀넷'에 최대 90시간 이상 접속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소속인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부 교육용 회선이나 내부 로컬망으로 게임서버에 접속했으며, 한 직원은 하루 접속 시간이 8시간 53분에 달했습니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는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인근 건물에 별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악용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해 접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제보로 덜미가 잡힌 이들은 행사 뒤 회포를 풀기 위해 접속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게임서버에 접속한 시간 내내 실제 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보연은 게임서버 접속 시간만큼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했으며, 연차가 부족한 직원은 급여에서 차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보연은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 등 다른 문제도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과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수상 이력을 감안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징계를 낮췄습니다.

국보연은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교육용 회선을 모두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했고 모든 사용 기록을 모니터링하며 게임 등 비업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할 직원들이 관리자 부재를 틈타 게임서버에 반복 접속한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과거 표창을 이유로 견책으로 낮춘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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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도주 끝에 검거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30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5시쯤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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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장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20대 교사가 다닌 유치원 원장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숨진 교사 B 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 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A 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A 씨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출근하며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B 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은 B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로, 당시 B 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습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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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 차고지

경기지역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달 말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도지사가 직접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파업을 막아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도의 극심한 재정난 탓에 중재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2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4일 사측과의 제5차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후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 최종 협상마저 결렬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29개 업체,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 뇌관은 과거 노사정이 공식 합의한 '2026년 1월 1일 서울 버스 동일임금' 이행 여부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 10월 공문을 통해 2026년까지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고, 노사 역시 임금협정서를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서울과의 임금 격차를 3분의 1씩 좁히기로 명시했습니다.

노조는 여기에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로 늘어날 격차분까지 반영해 20%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이유로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역시 노사 이견을 좁혀줄 재정 지원 여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가계부에 빚뿐"이라며 5천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민생사업 복원을 요구하는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추경안 처리조차 불발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경기도와 사측이 재정 문제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투입되는 1조 원 안팎의 예산은 환승할인과 교통약자 감면 등 도민 대상 '교통복지' 성격이 큰데 이를 마치 버스 업계 지원 부담인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이미 3년간 단계적 인상안을 수용하며 양보한 만큼 이번 약속마저 파기할 경우 파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외에 노동 조건 개선을 둘러싼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준공영제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재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휴일을 '주 2일 고정 요일 연속 휴무'로 보장해 줄 것과 무사고 포상제 도입,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동연 전 지사는 상중에도 지노위 협상장을 직접 찾아 2027년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확약하는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중재로 파업을 막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어, 과거처럼 전격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도와 도의회 간의 예산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교섭에 임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임금 동결과 대안 없는 버티기뿐"이라며 "과거 노사정 약속과 노동자들의 기본적 안전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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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았으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8곳의 기관장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전날인 7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월에는 강성천 경기연구원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3명의 산하기관장이 차례로 그만뒀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 시절 취임한 이들은 모두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사퇴했습니다.

강 전 경기연구원장의 경우 임기(3년)를 절반 가까이 남겨둔 상태였으나, '새 도지사 취임에 따라 기관장도 새 기조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4개 산하기관장도 임기 만료나 지방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추 지사 취임 이전에 사임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8개 산하기관장에 이어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도 11월과 12월 각각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대부분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 공모 절차까지 감안하면 새 기관장 임명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석인 산하기관장에 대해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아직 없다"며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급선무인 재정 위기 극복과 조직 개편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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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복합 산업단지 조감도

경기 평택시가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협력 업체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평택시는 고덕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1단계)까지 3.23㎞ 구간에 직경 50㎝의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첨단복합 산단 입주 기업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수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첨단복합 산단은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남측에 내년 말까지 조성되는 반도체 배후산단입니다.

이곳에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공정용 필수 가스를 공급하는 협력사인 린데코리아㈜, ㈜에어퍼스트,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등 3곳이 입주하게 됩니다.

관로 공사도 산단 입주 시기에 맞춰 내년 말까지 진행되며 공사비 225억 원은 공업용수를 받는 가스업체 3곳이 전액 부담합니다.

시는 해당 산단에 하루 1만 천400t, 산단 인근의 또 다른 린데코리아 사업장에 하루 6천 t 등 총 2만 4천400t을 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택시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해 하수처리수를 반도체 배후 산단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첨단복합 산단 가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평택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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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를 떠나 목포에 도착한 여객선 문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순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나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습니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여객선에 숨어 육지로 들어오려 한 베트남인 5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화물차 짐칸을 열자 쌓여있는 택배 상자 사이에서 3명의 중국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려! 한 명씩 내려! 한 명씩!]

역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육지로 몰래 넘어오려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제주해경 : (어선) 안에 구석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선원인 척 동화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3년에 이미 1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만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국적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근표/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아이스 박스, 나무 판자로 가린 비밀 공간, 그리고 농산물 포장 박스 더미 안에 은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든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숨어들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해경이 적발한 건 1백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붙잡은 해에도 검거율이 0.4%를 넘기지 못한 겁니다.

[김선교/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전국으로 숨어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경은 SBS 취재진에 "단속 인력이 130명 수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권민규,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자료제공 : 김선교 의원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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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빵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남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4명이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선 뒤 직원들을 향해 동시에 큰절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큰절을 마친 뒤에도 허리를 90도로 숙여 거듭 인사하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카페 측에 따르면 아이들은 돈이 부족해 빵 구매를 포기하려 했고, 직원이 크루아상을 서비스로 건넸는데요.

아이들은 빵을 다 먹은 뒤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페 직원은 아이들이 위층에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감사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영상은 조회수 37만 회를 넘겼고, 누리꾼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인사하는 모습이 귀엽다", "아이들도, 빵을 선물한 사장님도 보기 좋다"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dal__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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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에서 발견된 외래 바퀴벌레가 국내에서 번식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부산 감만항 일대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투르키스탄 바퀴'의 국내 정착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다 자란 성충뿐 아니라 어린 개체인 약충과 알집까지 발견됐는데요.

단순히 외부에서 몇 마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 야외 환경에서 번식하며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르키스탄 바퀴는 몸길이 약 3cm로 이동 속도가 빨라 '레드 러너'라고도 불리는데요.

암컷 1마리가 평생 약 350마리의 새끼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합니다.

문제는 감만항 밖의 공원에서도 개체가 발견돼 서식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연구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서식 현황을 계속 확인하고, 먹이원 제거와 미끼 방제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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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쿠팡이츠 전산 오류로 배달이 줄줄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죠. 일부 기사들이 배달하지 못한 음식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논란이 됐다고요?

네, 그제(10일) 자정쯤이었죠. 쿠팡과 쿠팡이츠 등에서 약 3시간 동안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음식을 받은 뒤에도 고객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배달을 마치지 못했는데요.

배달 플랫폼은 이런 경우 기사에게 음식을 직접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부 기사들이 배달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모둠회 시키신 분 감사합니다", "폐기 음식 상을 차렸다"는 식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배달을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짜증 났겠느냐", "누가 봐도 조롱하는 표현"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반면 어차피 배달이 불가능해 폐기 대상이 된 음식인 만큼, 기사가 먹는 것 자체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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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고구마를 배달시켰다가 담배 냄새 때문에 먹지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는데, 대체 어떻게 왔길래요?

네, 최근 SNS에는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시켰다가 전자담배 상자에 담긴 채 배송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전자담배 제품 상자 안에 일회용 비닐봉투와 군고구마 1개가 담겨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가족 모두 비흡연자인데 상자에서 담배 냄새가 강하게 났다며 결국 고구마를 먹지 못하고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담배 상자에 음식을 담아 보낼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비닐에 포장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는데요.

다만 해당 편의점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배송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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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성공하려면 꼭 거쳐야 할 정해진 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 조사 결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경제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성공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정해진 인생 경로가 있다' 라고 답한 비율은 35%였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 응답은 25%였습니다.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경제적 조건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소득이 58%로 가장 높았고, 자산 57%, 직장·직업 51% 순이었습니다.

반면 학벌은 28%, 사는 지역이나 아파트는 26%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 아닐까요?

행복한 월요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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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밥 한 공기'는 어느 정도 중량일까요?

우리나라의 쌀 소비가 점점 줄고 있다는 통계처럼 식품업계에서도 밥 한 공기를 점점 더 작게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6kg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1990년대 100kg을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런 흐름에 맞춰 보통 한 공기에 210g 안팎이던 즉석밥의 중량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는 그 절반 수준인 110g짜리를 출시했고요.

다른 업체들도 150g, 140g, 130g 정도의 소용량 즉석밥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석밥 시장에서 130g 제품 비중이 2024년 상반기 9%대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16%대로 1년 만에 7%p 뛰었고요.

180g 미만 소용량 잡곡밥 매출도 같은 기간 80% 급증했습니다.

적게 먹는 문화, 저탄수화물 식단이 확산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밥 한 공기의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면출처 : 오뚜기, CJ 제일제당, 하림, 더미식, 동원F&B, BGF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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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전원을 뽑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에 그대로 떠났던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황당한데요, 왜냐면 냉동고가 꼭 필요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고문 사진부터 보시죠.

'영업 방해 고발' 이렇게 쓰여 있고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냉동고 전원을 끄고 휴대폰 충전함'이라고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녹아서 판매가 제한됐다고 하죠.

사진 속 여성이요,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충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냉동고 전원 플러그를 다시 꽂지 않은 채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영업 방해'라며 공분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건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경기 부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냉동고 전원 코드를 뽑아 5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녹게 한 60대 여성은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의 영업장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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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에 세워진 김성한 선수의 조형물이 다리만 남을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무릎 아랫부분만 남은 조형물, 전남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세워진 김성한 전 해태 타이거즈 선수의 조형물입니다.

지난 10일 새벽 이렇게나 파손이 됐습니다.

상인회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한 남성이 조형물로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파손하는 모습까지 촬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구청에 자진신고 했습니다.

패션의 거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설치된 이 조형물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취객에 의해 야구방망이가 부러지는 등 2차례 훼손됐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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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한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잡고 보니 2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입니다.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복권판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발견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몸을 돌려서 달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주 오는 차를 피해 도로를 가로지르며 필사적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갔네요.

바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제압됐습니다.

남성, 좀 수상하죠.

신원을 조회해 봤더니, 알고 보니 범인도피교사 등 2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짓고 살면 결국 잡히는 것 같죠.

경찰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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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새벽 4시 20분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단양 IC 인근에서 27t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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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속 풍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제주 바다에서나 보이던 물고기들이 이제 남해까지 올라왔고, 바다 숲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백도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섬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백도 앞바다입니다. 출입이 통제돼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인데, 수온이 오르면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 잠수팀이 수심 20m로 내려가 봤습니다.

부채처럼 펼쳐진 멸종위기종인 주황색 둔한진총산호, 한때 제주 바다에서나 보이던 연산호들이 눈에 띕니다.

[안중관/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박사 : 제주도에서만 생육이 보고되었던 큰수지맨드라미나 가시수지맨드라미, 실해송 같은 아열대성 연산호 종류가 상당히 많이 북상해 있습니다.]

연산호는 3년째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긴가지해송도 보입니다.

긴가지해송은 바다의 아열대화를 보여주는 기후변화 지표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후변화 지표종인 노랑자리돔과 파랑돔, 거북복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온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대원/국립공원공단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표면 온도는 지난 58년간 1.36도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 세계 평균의 약 2.1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도는 지난 2014년 조사에서 남해 섬 11곳 가운데 해조류가 117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된 섬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해조류가 97종으로 줄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해조류를 뜯어먹는 독가시치의 개체수까지 늘어, '바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해조류 군락인 바다 숲은 1㎢당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수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9배나 빠른 동해에서는 인공 바다 숲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반도 남해의 바닷속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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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A 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 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B 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는 실거주했습니다.

B 씨는 그러나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 2천만 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B 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B 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B 씨는 당시 남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 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총 6억 9천만 원이었는데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 원을 내야 해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말께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B 씨가 A 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B 씨가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B 씨는 다가구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천400만 원) 범위에서 A 씨가 청구한 3천8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B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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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은 가정폭력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무효라면서 소송까지 제기당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런 상황이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장모를 살해하고 강원도 양양으로 도주했던 용의자 김 모 씨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김 모 씨/장모 살해 용의자 : (피해자에게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현장에서 왜 도주하신 걸까요?)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아내를 먼저 찾았고, 이후 12시 반쯤 김 씨를 근처에서 긴급체포해 이곳으로 압송해왔습니다.

김 씨는 산 중턱에서 "서로 갈 길 가자"며 아내와 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혼인 무효 소송 과정에서 아내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인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그제 예정이던 경찰 조사에 불응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상습 가정폭력 혐의 수사가 범행 동기인지도 캐묻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일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아내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인데,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스마트워치 전원이 지난달 15일 이후 줄곧 꺼져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충전 활동이 없어 스마트워치 배터리가 방전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는 별개로, 외관상 아내에게 별다른 상처가 없어 김 씨 신병 확보 필요성이 시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접근 금지 처분이 만료된 뒤 경찰이 추가 연장 조치에 착수한 사이,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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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늘(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센터는 농지 처분 대상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담은 대표전화 1811-8852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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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제주에만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제주로 들어온 뒤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발되는 비율은 0.4%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를 떠나 목포에 도착한 여객선 문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순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나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습니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여객선에 숨어 육지로 들어오려 한 베트남인 5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화물차 짐칸을 열자 쌓여있는 택배상자 사이에서 3명의 중국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려! 한 명씩 내려! 한 명씩!]

역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육지로 몰래 넘어오려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제주해경 : (어선) 안에 구석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선원인 척 동화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3년에 이미 1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만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국적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근표/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아이스 박스, 나무 판자로 가린 비밀 공간, 그리고 농산물 포장 박스 더미 안에 은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든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숨어들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해경이 적발한 것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붙잡은 해에도 검거율이 0.4%를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김선교/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전국으로 숨어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경은 SBS 취재진에 "단속 인력이 130명 수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자료제공 : 김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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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가정폭력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고, 혼인 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새벽 주택가, 검은 옷의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여성이 발버둥 치며 도움을 청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아, 아저씨.]

경찰이 도착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두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119 불렀어요?) 남자가 머리를 잡고 끌고 갔다고, 이쪽으로.]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11일) 새벽 5시 40분쯤.

26살 김 모 씨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장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수건으로 응급 처치를 해주고….]

김 씨는 범행 직후 아내인 23살 A 씨를 차량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범행 7시간 만에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도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김 씨는 최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지난 8월 아내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지정해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첫 번째 접근금지 처분이 종료된 지 11일 만의 일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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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공개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로, 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SNS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내정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임 청장이 연일 공개 비판을 이어가자, 이를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공개 감찰 지시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에 대해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 역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5차례에 걸쳐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 (지난 6일) :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의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의 첫 번째 감독권 행사입니다.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개 감찰 지시를 통해 원활한 인사 청문회 진행과 중수청 출범 초기 조직 안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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