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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개한 동네 별 철도역까지 걸어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평균 5분도 안돼 지하철 역까지 갈 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종로구 평창동은 평균 46.5분, 부암동은 35.7분, 강남구 세곡동은 29.6분, 금천구 시흥동은 24.6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제 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과 마곡나루역에서 가산디지털역을 잇는 서남선, 보라매공원역에서 난향동을 잇는 난곡선 등 6개 노선 구축이 추진됩니다.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노선들은 철로 선형을 바꾸고, 역사를 줄여 경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진행될 사업에는 약 9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하철역 평균 접근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어들고 신규 노선 수혜인구가 36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장권/서울시 교통실장 : (전철역까지) 10분 내에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망들이 계획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실행됐을 경우에는 접근성 격차가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3차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은 오세훈 시장 당선 뒤 1호 교통정책으로, 오 시장은 앞서 선거 과정 중 강남북 불균형을 타파하려면 서울 전역을 철도망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내 집 앞 10분 전철역'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변수는 정부 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위주 평가로 서울시 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지난 3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제도개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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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해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 4~5명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를 제지하던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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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송파구선관위가 위치한 사무실 모습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지역 내 유권자가 56만 명인데 반해 투표용지는 28만 2천800장만 구비했으며 그 중 2천 장은 번호가 없는 용지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1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송파구선관위는 이번 지선을 앞두고 예상 선거인수 56만 4천438명에 대해 일련번호 투표용지 28만 8천 장과 무번호 투표용지 2천 장 등 총 28만 2천800장을 구비했습니다.

이는 전체 선거인 수의 약 50%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특히 송파구선관위는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81.6%에 달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낮았던 2022년 지선 투표율 55% 등을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2천 장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는데,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관리와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무번호 용지는 사용 시 현장 직원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에 번호를 일일이 기재해야 해 투표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수기 기재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은 정식 위원회 회의가 아닌 서면의결 방식으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까지 불과 한 달 여를 앞둔 4월 28일에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송파구뿐만 아니라 광진구도 5월 초 서면의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개표결과 입력 오류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선관위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증거인멸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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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며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B 씨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남편의 종용으로 B 씨는 2024년부터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는데, 그 과정에서 네 차례나 성폭행을 당하고, 이 때문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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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3사,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이번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중 서울을 비롯한 4개 지역의 성·연령별 득표율 예측치에서 사전투표 조사 결과가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구조사 수행 조사업체들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지난 3일 실시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를 분할해 수행했습니다.

정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거 당일 출구조사 데이터와 더불어 사전투표 예측용 대규모 전화조사 데이터를 반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3사를 대표해 이번 출구조사를 주관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자체 조사 결과,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서울·대구·울산·충북 4개 지역의 성·연령별 예측 득표율이 사전투표 예측치를 반영하지 않고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EP는 해당 4개 지역 후보자들의 총 득표율 예측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지지도를 모두 반영해 정상적으로 산출됐고, 이번 오류는 성·연령별 등 세부 계층의 예측치에 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이들 4개 지역은 사전투표 전화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예측 산출 시스템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적용하는 옵션을 잘못 선택해 당일 출구조사 결과 만으로 예측치가 산출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적으로 한국리서치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수행한 조사회사들은 "방송3사는 조사회사가 제출한 최종 데이터가 공동 예측조사의 설계대로 산출된 것임을 신뢰하여 보도하였고,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예측치를 산출·제공한 조사회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오류로 방송3사의 보도를 통해 불완전한 예측 자료가 공개되면서, 방송3사가 보도한 4개 지역의 성·연령별 득표율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산한 결과인 것처럼 국민 여러분과 선거 관계자분들께서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EP는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KEP는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이번 문제를 일으킨 조사회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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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현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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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 지역으로 한국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도 좋은 후보지라고 꼽았습니다.

지난 9일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호남과 충청권 등 지방 공장 검토설을 묻는 질문에 "무조건 한국에만 짓는 게 아닐 수 있다"고 답한 데 이어 이번엔 곧바로 일본을 훌륭한 후보지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최 회장은 어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SK의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조합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AI 팩토리를 일본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향후 2∼3년 내 일본 내 AI 팩토리 가동을 목표로 일본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최 회장은 일본 내 AI 팩토리 규모로 대도시 소비 전력에 해당하는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를 상정하고 있다며 넓은 토지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 회장은 현재 많은 산업이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 최 회장은 "일본은 반도체 생산국이며, 전력이나 재료 등 필요한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 있다.

한국 이외에서 생각했을 경우 충분히 훌륭한 후보지"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언제 어디에 건설할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측은 일본에서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금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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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제 수사는 처음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오늘(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따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에 6천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대 제재 가운데 최대 과징금입니다. 쿠팡 측은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토마호크 미사일 49발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근교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국 기지 18곳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유럽의 강호 체코를 상대합니다.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는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며 첫 경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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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전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합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심은 이 전 검사의 윤 씨 면담 결과서 가운데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 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며 허위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2심은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다수 언론이 2013년부터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했던 만큼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했던 사정도 일부 참작됐습니다.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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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현지 검거 현장

'6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주식 리딩방 한국인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국내 증권회사 비서로 행세하며 'AI(인공지능) 추천주' 등 허위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약 99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기 조직이 실제 주식 전문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댓글에 게시한 상담 링크(URL)로 유인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주식 매수금을 입금하면 실제 증권사가 운영하는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피해자를 상대하기 위해 4팀으로 구성된 콜센터 조직원을 전부 한국인으로 구성,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뒀습니다.

이들은 각자 증권사 비서, 바람잡이, 중국어 범행 시나리오 번역 등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을 속여 넘겼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 공조를 통해 한국인 조직원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고, 나머지 4명은 국내에서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은신 중이던 조직원 1명이 추가로 검거돼 송환 대기 중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2억 7천300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됐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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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검찰청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에 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살해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면 모텔 예약 시 자신의 이름과 실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출산 직후 아기를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출산 직후 하혈과 패닉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아기를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역시 아이 생부로부터 낙태 수술을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긴 사기 피해자"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저 아이가 보고 싶을 뿐"이라며 눈물과 함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 아기를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안 뒤 낙태를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출산 직후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A 씨는 피해 아동의 생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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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누적 상금 300만 달러 돌파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커리어 누적 상금 300만 달러(약 45억 7천700만 원)를 돌파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은 오늘(11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세영이 배드민턴 선수 사상 처음으로 누적 상금 3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BWF 공식 대회에서 집계한 상금 기준으로 남녀 선수를 통틀어 역대 최고액입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파죽지세로 세계 무대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단체선수권대회와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 등 2개의 단체전을 포함해 올해 출전한 8개 대회에서 전영오픈(은메달)을 제외하고 모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6 BWF 월드투어 슈퍼 750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제패했습니다.

2주 연속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도 연달아 금빛 스매시를 날리며 이번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 상금으로 전인미답의 300만 달러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시즌에만 상금 100만 달러(15억 2천500만 원)를 쓸어 담으며 이미 신기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 11개 대회에서 우승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을 세운 안세영은 한 시즌 누적 상금 100만 달러를 훌쩍 넘겼는데, 이 역시 역대 배드민턴 선수 중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입니다.

(사진=BWF 공식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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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건강정보 영상이 확산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건강정보 영상이 확산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올해 4월 한 달간 유튜브에 올라온 '노인 건강' 관련 영상 중 조회수 상위 1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42건이 생성형 AI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24건의 영상이 전문가를 사칭한 인물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영상들은 "따뜻한 물이 위장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 "냉동 블루베리가 당뇨를 완치시킨다"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의 97.2%가 실시간 방송이나 각종 동영상을 보며 여가를 보냈습니다.

건강증진개발원이 한 '건강정보 인식 조사'에서도 60대의 거의 절반(45.4%)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디지털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작년 12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출처·날짜·목적 확인하기, 다양한 정보원 비교하기,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등 건강정보 이용 수칙을 담았습니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건강정보 콘텐츠가 점차 정교해지면서 무엇이 올바른 건강정보인지 고령층이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발원은 앞으로도 고령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에 선제 대응하고, 올바른 건강정보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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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하반기에 광주에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미래차 산업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올해 연말쯤 광주에 투입됩니다.

자율주행용 인공지능과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고, 안전성 시험을 거쳐 시범 운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초 광주 도심을 달릴 자율주행차는 200대 규모였는데, 차량 투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도 미래차 산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뉴스와이드) : 대기업들이 좀 들어오고, 창업의 기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준비를 정부가 제 느낌으로는 아주 열심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곧 아마 거기에 대한 발표가….]

자율주행 자료가 쌓이면, 정밀한 안전 기준을 만들고 도로에서 서비스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통신망 등 다양한 기술이 필수적인 만큼 미래차 산업 전반으로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범/GIST AI정책전략대학원 특임교수 :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배터리 등 다양한 하이텍(첨단기술) 기업들이 광주에 모여가지고 K-모빌리티 풀 스택(기술 생태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율주행차를 관리하고 운행하는 일자리부터 생길 수 있고, 이후 인공지능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고용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유망한 스타트업과 모빌리티 부품 기업들이 광주에 모이면, 지역 안에서 기술과 인력,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와 모빌리티 기업들이 추진하는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광주의 미래차 산업 지도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신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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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무료 공영 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일부 캠핑 차량이 이른바 '알박기'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이런 얌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대부분의 공영 주차장에 단속용 CCTV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BC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다사읍 한 공영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와 카라반에 '장기 주차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카라반에 붙은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니, 카라반 주인은 어제 막 주차했다고 말합니다.

[카라반 차주 : 저 주말에 캠핑 갔다 오고 거기 대놨는데 거기 대놓으면 안 돼요?]

실제 이곳에 얼마 동안 주차했는지 확인하려고 해도 주차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구시 자체 CCTV가 없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근 다른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 언제부터 주차했는지 모를 캠핑카가 있지만 역시 단속용 CCTV가 없고 차주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심해지면서, 8월 28일부터는 한 달 이상 주차한 차량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노상 주차장 대부분은 단속용 CCTV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청 주차계획팀장 : 주차 문화가 좀 올바르게 확산되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태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홍보와 안내와 그리고 계도를 통해서 자율적인 주차 이동을….]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무료 공영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얌체 캠핑 차량.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예고됐지만 현장의 한계 속에 벌써부터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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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송파구선관위가 위치한 사무실 모습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8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와 광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공식 회의 후 의결이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이 오늘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송파구는 지난 4월 28일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축소 인쇄 근거로 최근 4개 공직선거 시 송파구 투표율(사전투표 포함)을 들었는데,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은 80.2%, 2022년 지선은 55%, 2024년 22대 총선은 71.9%, 지난해 21대 대선은 81.6%였습니다.

이번 지선에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2%를 기록했으며, 사전투표율은 23.38%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76.62%의 송파구 유권자 중 50%에 해당하는 38.31% 분량만 인쇄할 경우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만 투표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결국 실제 투표율은 65.82%였으나, 본투표 전 준비된 투표용지는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 분량에 불과해 유권자의 4.13% 분량만큼 투표지가 모자랐던 것입니다.

김 의원은 "투표소별 특성도 반영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 수의 50%'는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물량 축소 결정이 선거 한 달 전 서면 의결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점도 비판했습니다.

송파구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4월 28일에 서면으로 인쇄 물량 축소를 의결했고, 광진구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6∼7일에 서면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개표 결과 입력 오류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증거인멸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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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교량 시공 현장서 받침대 붕괴 사고 발생

오늘(11일) 부산 강서구 교량 공사 현장에서 일부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와 부산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3단계 3공구 조성 공사 현장에서 교량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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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 등 5개 구 선관위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광수대 소속 경찰관과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과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확보하고 공무원은 물론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 투표지를 인쇄한 업체 관계자도 연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수본의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로 경찰은 그동안 조사해 온 내용을 합수본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는 봉쇄된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의 호소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체육 단체 임직원 200여 명은 경기장 봉쇄로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시위대를 향해 업무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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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서울 송파·서초·강남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 선거론'같은 억지주장을 멈추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재선거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3.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토마호크 미사일 49발로 이란 수도 테헤란 근교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국 기지 18곳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등 보복공격을 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6천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대 제재 중 최대 과징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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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

사망자 5명 포함,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작업자들이 막혀있던 세척 장비 배관을 직접 긁어내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공실 작업 책임자 격인 A 씨로부터 "세척기 배관이 막혀서 회사에 수리를 요청해놓은 상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공정의 세척장비 배관 청소 및 수리작업은 외부 업체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막힌 배관 수리가 늦어지며 작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막힌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통화에서 "56동의 세척장비 배관 청소는 외부업체에서 해왔다"면서도 "배관이 막혔으면 통상 업체를 불러 작업하긴 하지만 급한 상황이었으면 직접 (배관을) 뚫었을 수도 있다"고 작업자들이 배관을 직접 건드렸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찰도 A 씨로부터 "최근 들어 세척공실 배관이 자주 막혔다. 배관 안에 있던 슬러지(진흙상태의 찌꺼기)를 긁어내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6동 작업은 크게 공구를 물에 담가둔 뒤 분리하고, 세척·초음파설비를 이용해 화약을 씻어내는 단계로 나뉘는데, 이 과정에서 배관에 세척액과 섞인 화약 잔류물 등의 슬러지가 쌓였고 이를 특정 도구로 긁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배관을 긁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가 확인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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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문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 면허 없이 눈썹, 헤어라인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오늘(11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최 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 헤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최 씨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눈썹·헤어라인 문신시술을 두고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202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합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전합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문신사들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문신사 단체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이번 사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열고, 탄원서 작성 운동도 벌이는 등 함께 대응해왔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서화 문신이나 두피 문신과 달리 미용 문신과 관련된 사건이라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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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흉기난동 피의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2)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 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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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있으며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적법하게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 검사가 인지한 범죄여야만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만 이번 사건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게 아니라 2020년 9월쯤 제출된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를 개시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후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재판부는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를 결정할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당시 경찰이 이를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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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로 인해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인수 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카오엔터로서는 당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제작사 인수를 청탁받고 1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김 전 대표가 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제작사를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는 배임증재 등 혐의는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천만 원 중 10억 5천만 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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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측 고소 사건들이 검찰의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이른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 비록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이 있었던 걸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습니다.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이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며 고소한 것도 검찰은 적법한 감사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도어 입사 당시 민 전 대표가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대표의 경우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의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빌리프랩을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민 전 대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두 그룹의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게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7월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한 데 대해 민 전 대표가 이의를 신청했는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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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800원어치 음료 3잔을 훔쳤다며 알바생을 고소한 점주, 알고 보니 49명 월급을 떼먹은 악덕 사장님이었습니다.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불법 계약서까지... 청년 알바를 착취 구조로 내몬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성: 여현교 l 도움: 이세미 l 편집: 류지수 l 디자인: 정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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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야산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이번 세기 후반기에 40% 이상 커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내용의 산불기상지수 전망치를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산불기상지수는 최고기온과 상대습도, 강수량, 풍속을 토대로 산출하며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과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확산할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20년간 산불 70% 이상이 발생한 2~5월 산불 발생 횟수와 산불기상지수 간의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산불기상지수 값이 상위 5% 안에 드는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산불이 2배 더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되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현재 4.35인 봄철 평균 산불기상지수가 이번 세기 후반기에는 6.22로 43%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금세기 후반기 산불기상지수는 5.62로 현재보다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은 '극한산불기상지수'가 나타날 확률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선 현재보다 2.7배, 저탄소 시나리오에선 2.2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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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무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란 제목의 영상입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쓰는 곳과 동일한 독거실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 겁니다.

[법무부 공개 서울구치소 영상 : 신발조차 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은 이곳,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화장실을 포함해 6.76제곱미터 넓이의 독거실은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독거실엔 선풍기 한 대와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 수용자 기본 수칙이 적힌 안내문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두꺼운 상자를 접어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종이로 된 상판을 얹어 식탁을 만들어 밥을 먹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공개 서울구치소 영상 :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도 없다"고 강력 반박했습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최혜영, 영상제공 : 법무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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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도 과학기지 20년 관측자료 수온 상승 분석 이미지

한반도 남쪽 바다인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과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년간 축적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현장 관측 자료를 분석해 입증한 결과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 정진용 박사 연구팀은 국립해양조사원과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년간 확보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해양·기상 관측 자료를 보정해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은 지난 20년 간 1.1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인 0.48도보다 2개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해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매우 빠르게 받고 있다는 점이 실제 관측 자료로 입증된 겁니다.

특히 지난달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은 17.0도를 기록해 지난 20년 간의 5월 평균 수온 15.0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온 역시 19.1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급격한 온난화가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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