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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SBS 디지털뉴스부/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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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현재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말기부터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14일) 제7기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국가의 생명윤리와 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로, 올해 3월 제7기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선 검토 과제로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더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에는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도 심의했습니다.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는 전문가 13명이 참여해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옥주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두 특별전문위가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며,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수석 간사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면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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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회사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제주 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내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피해 직원 B 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습니다.

지난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직원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피해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직장 상사인 A 씨에게 알렸지만, A 씨는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사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역시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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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재가 중심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를 올해 10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4일) 제3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인 이상∼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이 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합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 6천715억 원, 지출은 13조 4천323억 원입니다.

정부는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내년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문제를 계속 살펴봐야 한다"며 "통합돌봄 등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어르신들이 가능한 사시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 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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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재 논란인 안상호와 정반대 길을 걸었던 조선인 의사'란 제목의 게시물입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와 마찬가지로 구한말 정부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근대의학을 전공했으나 안상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김익남의 삶을 다룬 글로, 그의 행보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민족지 대한매일신보 등에 따르면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1898년 대한제국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도쿄지케이의원의학교에서 공부한 뒤 일본 의사면허를 취득해 현지에서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김익남은 안상호보다 3년 앞서 지케이의원의학교를 졸업한 선배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두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근대 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의 교수 임명 요청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김익남은 1899년 7월 지케이의원의학교를 졸업한 뒤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의학교 교수로 취임하라는 요청을 받자 1900년 8월 귀국해 교수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의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총 32명의 한국인 근대 의사를 배출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던 시기에 근대 의학 교육을 받은 최초의 의사 집단을 양성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의학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익남 후임 의학교 교수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안상호였습니다.

하지만 안상호는 1904년 10월 교수로 임명됐음에도 귀국을 거부했다가 석 달 뒤 해임됐습니다.

안상호는 1907년 의학교가 일제 통감부에 의해 대한의원에 강제 통합된 이후에야 귀국했습니다.

안상호가 친일 단체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친일 행적 의혹을 받는 것과 달리, 김익남은 일제와 거리를 두다가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그는 1907년 6월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자결한 정재홍 의사의 추모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았고, 일제가 한국 의료계를 통제하기 위해 발급했던 공식 의사 면허증인 '의술개업인허장'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업적에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혔던 김익남의 생애는 20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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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충주시 단월동의 한 야영장.

텐트 안에 스티로폼과 종이 박스 등 각종 캠핑 물품과 쓰레기가 보입니다.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캠핑족들로 북새통을 이룰만큼 인기있는 야영장이지만, 주인 없는 텐트들이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빈 텐트만 남겨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주시가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한 이런 얌체 야영객 텐트를 대상으로 사상 첫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개인이 특정 자리를 독점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충주시 하천팀 관계자는 "강변 특성상 비가 내리면 강 수위가 순식간에 차오른다"며 "호우 특보가 발령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야영객들을 긴급 대피시키는데, 텅 빈 텐트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계고장 부착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은 텐트 16동이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 작업에는 충주시 공무원과 철거 업체 직원 10여 명, 굴착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인근에서 철거 장면을 지켜보던 주민은 "1년 내내 방치된 텐트들을 보면 얄미웠는데 치워주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철거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치우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 버티는 것 같다.

이번 철거 작업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1차 철거에 이어 인근에 방치된 텐트들도 추가 철거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알박기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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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1955년 11월 14일. 총성과 함께 부산을 출발한 건각들이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앞 사람을 추월하는 역전(逆轉)이 아닌, 역(驛)과 역을 이어 국토를 종단하는 '경부 역전(驛傳) 마라톤'은 통일의 염원을 안고 첫 발을 내디뎠다. 황폐해진 국토를 달리느라 운동화는 금세 해졌지만 선수들은 자동차 타이어를 덧대 기어코 완주해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최윤칠 등이 산파 역할을 했던 이 대회는 한국 마라톤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매년 임진각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고 애국가를 부르며 묵은 해를 마무리했고, 신의주까지 달리는 날을 꿈꾸며 다음을 기약했다.

60년 넘게 이어지던 '이어달리기'는 2016년을 끝으로 명맥이 끊겼다.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완벽한 통제로 선수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졌고, 엘리트 선수층이 무너져 팀당 10명이 넘는 주자를 확보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 황영조와 이봉주 등 이 대회를 통해 성장한 '전설'들이 "경부역전마라톤 부활 없이, 한국 마라톤 부활도 없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아마추어 대회와는 대조적으로 100명 남짓 출전하는 엘리트 대회 개최엔 선뜻 나서는 후원사가 없었다.

마지막 대회가 열린 지 꼭 10년이 되는 올해. 러닝크리에이터 '262WAVE'가 경부역전마라톤을 재연했다. 상기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엄선한 주자 6명이 무박 2일로, 멈추지 않고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뛰고 또 뛰었다. 때론 길을 잃고, 수면 부족, 체력 고갈 등과 사투를 벌이며 543km를 35시간 17분에 완주했다. 262wave의 김용수 PD는 "도전을 기획하며 문화 유산으로서 경부역전마라톤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고, 주자로 뛴 스톤(원형석)은 "수준급 아마추어가 함께 뛰는 형식이라면 선수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활을 꿈꿨다.

반짝하고 식을 줄 알았던 '러닝붐'은 여전히 뜨거운데, 우리 엘리트 마라톤은 끝 모를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난 봄 런던에서 인류 한계로 여겨지던 2시간 벽이 깨졌지만, 국내에선 이봉주의 한국 기록(2시간 7분 20초)이 26년 넘게 꿈쩍하지 않고 있다. 경부역전마라톤의 마지막 MVP이자, 현재 경기도청 코치인 김영진은 스포츠머그 '월간달리기'에 출연해 "현역 시절 더 잘 뛰어서 후배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면서 "가능성 있는 어린 선수들이 있으니 비판만큼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밤낮없이 이어달렸다! '좌충우돌' 부산→임진각 543km 마라톤 완주기

2026년, 2시간 20분 안에 풀코스를 완주한 선수가 국내엔 14명, 일본엔 187명이다. 일본 육상은 하코네 에키덴(역전), 대학생 선수들의 구간달리기로 한 해 시작을 알린다. 올해 102회 대회를 TV로 시청한 사람은 56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하다. 흔히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구간달리기는 그 안에서 동료와 협동심 및 단결심을 키우는 단체전이다. 일본 사회는 하코네 에키덴을 '공동체'와 '연결'을 극적으로 시각화한 스포츠 교육의 정석으로 꼽는다. 경부역전마라톤을 재연한 6명의 주자 역시 "내가 처지는 순간 동료들의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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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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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구 상암사거리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젯밤(13일) 11시쯤 '월드컵대교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은 상암사거리에서 단속을 피해 불법 유턴을 하다 택시와 경찰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50대 A 씨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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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현장조사 모습

지난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 사고는 작업자 이동 경로가 부적정하게 설정된 데다 철로에서 대피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무궁화호 열차와 작업자 간 접촉 사고와 관련, 이런 조사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항철위는 ▲ 용역 감독자 등 작업 관계자가 부적정한 이동 경로를 설정해 작업자들이 열차를 등진 상태로 이동하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열차를 인지하지 못한 점 ▲ 선로 위험 지역 진입 후에도 즉시 작업 중지 또는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작업협의서 및 점검표상 이동 경로 누락, 용역 감독자 지정 절차 미준수, 열차 감시원 무자격자 투입 및 적정 배치 소홀 등 전반적 작업 관리·안전 통제 체계의 취약점도 사고 요인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사업 부서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과정에 관리·검증 및 감독 기능이 미흡했고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철위는 이에 따라 해당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국토교통부·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 각 3건씩 총 9건의 안전대책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토부에는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재점검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적 안전통제 권한 확보 방안과 작업책임자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코레일에는 열차운행정보 무선통보, 열차감시원 자격·교육 강화, 대피공간 및 출입문 추가 설치, 신체 감응형 경보장치 착용 등 제도 개선과 안전 설비 확충을, 국가철도공단에는 선로 위험지역 외측 이동통로·대피공간 전수 조사, 작업장 출입문 데이터 제공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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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진호

검찰이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천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어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진호도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호는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립니다.

(사진=SM C&C, 초록뱀이앤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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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세대 교육과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여성인권·평화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용기 있는 증언에서 평화의 발걸음으로'입니다.

원 장관은 "한 사람의 용기는 또 다른 증언을 이끌었고, 우리 사회의 기억이 돼 오늘날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곁에는 다섯 분의 피해자 할머님만 계신다"며 "정부는 다섯 분의 할머님께서 존엄과 품격을 지키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은 힘들게 진실을 증언했음에도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데 대해서는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소녀상이 다시 온전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남겨주셨다"며 "이제 그 용기에 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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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관련 기자회견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 충남대와 공주대의 통합대학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하는 조정안이 제시됐습니다.

양 대학은 14일 오후 세종 공동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합 주요 쟁점 사항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합 준비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통합대학의 법적인 대표 주소는 대전으로 하고 통합본부는 대전과 충남 공주 양쪽 두기로 했습니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대학 이름과 통합본부 위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이견을 보이는 주요 쟁점 사항을 두고 대학 보직자, 학장단·대학평의원 추천인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된 통합 준비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합본부는 양쪽 대학에 두지만, 주요 기능을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캠퍼스 특성화와 연계해 주요 행정 기능을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양 대학 캠퍼스의 강점과 역할을 고려해 주요 기능을 분담하고 통합대학 차원의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이번 합의 사항을 토대로 구성원 찬반 투표와 학무회의, 대학평의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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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께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다니던 기업은 A 씨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범행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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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 자료사진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2세·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해당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불법 촬영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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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동네 선배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 있는 동네 선배 B씨의 집 앞마당에서 "빌려준 돈 4만 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둔기로 B씨 뒤통수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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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전도 사고

오늘(1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노오지 분기점 인근에서 23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50대 A씨가 차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23톤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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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오늘(14일) 오전 11시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60대 여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자해를 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제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스토킹 하다가 검찰에 송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이별한 A 씨가 다시 만나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자 지난 6월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A 씨는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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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0대)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지난 5일 오후 B(11)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 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 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B 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 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 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3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을 받은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하면서, 취학 면제 및 홈스쿨링 제도가 아동학대 방치의 사각지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B 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B 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구급대가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B 군은 신고 접수 1시간 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도 1차 처치 후 전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B 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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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자료사진)

경북 청도의 한 노인회관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11시 40분 청도군 풍각면 노인회관에서 A(80대) 씨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B(80대) 씨와 C(60대) 씨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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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프로축구 FC안양의 제재금을 사비로 대납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대호 안양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지난 7월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FC안양의 구단주로 지난해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FC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또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 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 구단이 판정에서 기업 구단에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당시,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 구단과 시민 구단을 갈라치고 승부 조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역풍을 맞았고, 프로축구연맹은 FC안양을 상벌위에 회부해 제재금 1천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최 시장은 이 제재금을 사비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행정 조치를 내렸고, 한 시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최 시장은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와 검찰 협의를 거친 끝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이 당연직 구단주를 맡는 시민 구단이더라도,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을 정치인인 시장 개인이 사비로 낸 것은 선거구 내 기관·단체에 대한 '금전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유사 판례가 없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FC안양 사건과는 별개로 안양만안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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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남부 지역 가뭄이 극심합니다. 이 소식 주요 뉴스 첫 뉴스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가뭄대응단을 신설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응단은 국내 물류 기업들과 협력해서 급수차, 양수기, 펌프 등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남부 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의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 동원용도 당분간 연장하고 전국의 소방 물탱크 차 100대를 경남 지역 5개 시군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16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 지역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세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재상고 기한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양측은 오늘 자정 전까지는 재상고할 수 있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최 회장이 재판 분할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죠. 만약 지급이 미뤄진다면 최 회장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하루 1억 3천만 원 정도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교회 목사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살 B 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B 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차 출동 당시 B 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30시간 넘게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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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으로 향하는 한강버스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3일)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이 50만 1천43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운항 초기인 작년 11월 바닥 걸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약 반년 간은 누적 이용객이 10만 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고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탑승객이 꾸준히 늘었고, 결국 정식 운항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이용 수요는 주말에 집중됐습니다.

누적 탑승객 중 토·일요일 이용객은 24만 3천509명으로 약 49%를 차지했습니다.

선착장별로는 여의도선착장에서 17만 7천893명이 탑승해 가장 많았으며 잠실(6만 9천227명), 마곡(6만 6천818명), 뚝섬(5만 8천526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강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강버스 이용자 3천5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93%가 향후 한강버스를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인에게 한강버스를 추천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95%에 달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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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때 태극기를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던 서울 종로 휘장 골목의 업체 상당수가 중국산 태극기에 밀려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용 태극기를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곳은 2곳 정도만 남았고, 과거 태극기를 취급했던 일부 업체는 일반 가정용 제품 대신 주문 제작하는 대형 깃발 형태의 태극기만 다루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태극기 공습에 밀려버린 시장 상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국산 태극기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SNS에서도 중국산 대신 국산 태극기를 사용하자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합니다.

다이소 판매 제품은 국산 태극기가 개당 5000원인데 반해 중국산은 1000원으로 가격이 5배 차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소 온라인몰에서는 국산 제품은 남아 있지만, 1000원짜리 중국산 제품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휘장 골목 상인들도 국내 업체가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을 꼽았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맞서 가격으로 승부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값싼 중국산 국기가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미 상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이 수입한 성조기 440만 달러어치 가운데 약 400만 달러어치가 중국산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이 수입한 성조기 약 1000만 개 가운데 중국산이 아닌 제품은 약 5만 개에 그쳐 중국산 비중이 99.5%에 달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24년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성조기를 원칙적으로 미국산 원재료로 미국에서 전량 생산하도록 하는 '올 아메리칸 플래그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지난해 9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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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아파트 화재' 합동감식 진행 중인 모습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그를 돌보던 아들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14일) 오전 10시 40분쯤 불이 났던 아파트 세대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 50분쯤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10분 만인 6시 8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1차 인명 검색 결과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가, 이후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모친과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번지자 이들이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해당 세대 주민으로 60대 부부와 38세 아들 등 3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화재 당시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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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며 거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성비위와 인사 전횡,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경남청 소속 A 경정이 오늘(14일) 오후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6월 말 A 경정을 상대로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 지 40여 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입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그동안 A 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부하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뿐 아니라 자신이나 주변 인물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또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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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희정 교육위원장(국민의 힘)이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전혀 안 잡혔느냐'고 묻자 "산식과 관련해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서 많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계가 특히 염려하는 20.79% 기준선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기획예산처와) 같이 함께,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뜻을 모아가기도 하면서 거의 두 가지가 다 지켜지는 그런 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안이 확정 안 됐다. 교육부 주장과 기획예산처 주장이 완전히 타결이 안 돼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대한 교육부 입장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부는 처음부터 20.79%라는 기준선을 지키면서 초과 세수 부분을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AI(인공지능) 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인재기금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연동률을 지키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일정하게 캡(한도)을 씌우는 것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제안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의 주무부처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 같다며 교육 분과 예산의 경우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다음 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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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을 만나 집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세제를 비롯한 기존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로구 청년안심주택을 찾았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101개소, 3만 3천여 호가 준공됐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들은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청년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정부가 아직은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는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세제 개편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 4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 25만 명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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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람선 위로 불꽃이 터지는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서울 양천구 용왕산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양천구는 이달부터 용왕산 스카이워크에서 한강유람선 불꽃크루즈를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재/서울 양천구청장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불꽃놀이를 월드컵대교 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경도 보시고 불꽃놀이까지 같이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달 20일 저녁 8시 25분에도 진행되고, 9월 이후 일정은 매월 20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양천구는 용왕산 스카이워크와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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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도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미술 축제인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 개막을 3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외 주요 작가 작품을 미리 볼 수 있는 무료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외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평소 여행객들의 쉼터였던 공간이 미술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은은한 빛깔과 달처럼 둥근 모양으로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대형 '달항아리 100호' 작품부터, 천과 실을 엮어 마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듯한 독창적 방식으로 회화의 개념을 뛰어넘은 작품까지.

모두 K아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국내 유망 작가 작품들입니다.

[정다운/인천공항 '키아프' 특별전 참여 작가 :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 아니면 그런 역사들, 모든 것들이 쌓아가는 것을 저는 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열리는 전시회인 만큼 작가들에겐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박엘/인천공항 '키아프' 특별전 참여 작가 :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객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전시가 있어서, 저희한테 작가들한테는 큰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화랑협회가 국내 주요 화랑 10곳을 초청해 차세대 현대미술 작가 15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이성훈/한국화랑협회장 : 입국하는 분들이 '한국이 키아프라는 아시아 최고의 아트페어 행사가 있구나' 하는 걸 좀 감지하시고, 이번에는 아예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하니까 굉장히 (홍보)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기대합니다.)]

인천공항 '키아프' 특별전은 다음 달 8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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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홍고추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괴산 홍고추 시장'인데요.

CJB 안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먼동이 채 트지 않은 새벽 시간.

괴산군농산물유통센터 광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괴산 홍고추 시장'입니다.

[강혜숙/소비자 :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고추 말려서 김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일찍 출발해서 왔어요.]

이른 시각부터 먼길 마다 않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질 좋은 홍고추를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새빨갛게 물든 홍고추는 반들반들 윤기가 흐릅니다.

[송인헌/괴산군수 : 괴산 고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준고랭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고, 옥토가 비옥해서 단맛이 많고 빻으면 고춧가루가 많이 나와요.]

지난 1991년 시작돼 30년 넘게 명성을 이어온 괴산 홍고추 시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지 직거래 시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 이 시장에서 판매된 홍고추만 37톤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날은 8월 중 장날인 3일과 8일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단 2시간.

올해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kg당 3천500원 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김선종/괴산고추영농조합법인 대표 : 올해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작황은 평년작 수준으로 봐요. 날씨 관계로 인해서 평년작에서 후반기 생산은 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괴산 홍고추 시장'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장이,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 홍고추 시장으로 오세요.]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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