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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10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예방해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김 대행과 약 35분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을 맡게 된 두 기관장 간 첫 공식 대면입니다.

중수청은 이날 예방과 관련한 언론 공지를 통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에 따른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이런 노력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은 "향후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경찰청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성과를 느끼시려면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 역할을 잘해야겠지만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 가운데 이첩된 사건이 3건에 그쳤다는 질문에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되고, 지금도 협의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에 효과적인지, 사안의 경중은 어떤지 등을 고려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이 사건을 서로 떠넘긴다는 이른바 '수사 핑퐁' 지적에는 "초창기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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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평소처럼 출근하던 한 남성은 도로에서 얼마 전 도난당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추격에 나섰고, 신호에 걸린 틈을 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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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지사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2년여 만에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은 추 지사 아들 서 모 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습니다.

재기란 기소중지 처분 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조처입니다.

이는 당분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조치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사라졌으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최대 90일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서 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 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 씨와 추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명령으로 재수사에 나섰으나 서 씨의 출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서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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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를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점으로 전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인 B 씨를 불러내 협박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이 이뤄졌으며,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B 씨 때문인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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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추가 기소된 무고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서 무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작년 12월 나나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게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취집니다.

다만 작년 11월 와인 매장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위해 내년 3월 16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나나 모녀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해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불송치 결정했고, 나나는 김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나나를 형사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개인 절도 혐의로도 기소돼 무고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달 22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 씨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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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밤중 차량 속에서 두 남성이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건 환각 효과를 지녀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 '러쉬'입니다.

경기 수원 장안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밀수사범 40대 A 씨와 유통 판매책, 투약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SNS 그룹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매수자로 위장해 지난 7월 중간 유통책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약자들과 함께 호주에서 국내로 약물을 들여온 밀수사범까지 찾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러쉬는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돼있지만, 호주에선 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호주인 밀수사범 A 씨는 지난 3년간 호주에서 여행용 캐리어로 러쉬를 직접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국내 유통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만 810ml로, 8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마약범죄는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주요 척결 대상"이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세현,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수원장안경찰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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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신고 시스템 시연 화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결과, 초성으로 표현한 은어까지 식별하고 담당자 1인당 하루 처리량도 약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출입 기자단에 올해 4월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신고 시스템을 시연하고, 운영성과를 공개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센터 종사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시물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하나씩 검색해 성착취물을 가려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센터가 구축해온 성착취물 키워드와 탐지·신고 매뉴얼, 축적해온 사진과 게시글 4만여 건을 학습한 결과 높은 확률로 성착취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16일 오전 9시 수집된 한 게시글에는 조건만남을 초성으로만 쓴 'ㅈㄱㅁㄴ'과 같은 표현이 있었고, AI 시스템은 이 게시글이 100%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성착취물 여부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삼고 있는지, 새로 올라온 게시물인지 여러 차례 신고된 게시물인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초벌 판단을 마친 게시물은 디성센터 종사자에게로 보내지고, 종사자는 AI 분석 내용을 재검토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I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크게 늘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성센터가 삭제를 지원한 성착취물은 총 9만 6천210건으로 작년 한 해 성과(4만 5천438건)와 비교하면 112% 늘었습니다.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22년 7천979명에서 2023년 8천983명, 2024년 1만 305명, 작년 1만 63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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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내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킬레이션(chelation) 주사 투약과 관련해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곳을 상대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곳을 선정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란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쓰입니다.

중금속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 손상,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심각한 중독 상황에서만 투약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후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의학적 근거, 투약 적정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 사전 확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됐는지 등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 의료광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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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 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는 총 징역 9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 씨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난 지 265일 만에 곽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때 병채 씨를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9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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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용역들이 별다른 성과 없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3년쯤부터 인천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던 각종 용역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인천 내항과 남항 일대 5.3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되던 개발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용역 3건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들 용역에는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인천경제청은 지정 대상지가 항만시설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소유권도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뒤늦게 용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40% 정도가 진행되면서 7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며 "추후 항만 기능 재배치나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 용역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운북·운남·중산동 일대 미개발지와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등 10.43㎢를 대상으로 25억 5천만 원을 들여 진행하려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용역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4억 5천만 원을 들여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후속 용역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19억 원을 들여 옛 송도유원지 일원 2.63㎢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지난해 5월 중단된 뒤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와 강화 남단을 포함한 인천 북부권 35.77㎢를 대상으로 28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진행하던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은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용역 범위에서 수도권매립지 16.85㎢는 제외됐으며, 강화 남단 대상지 범위도 18.92㎢에서 6.32㎢로 축소된 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장기 관리 대상인 데다 허용 용도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용역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의 이런 행보를 두고 주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체청 관계자는 "발령받기 전에 이미 추진되고 있던 용역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용역 진행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돼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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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름이 맺혀있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자료화면)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약 40만 명을 추가 발굴하고,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내년부터 현장 판단에 따라 30만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쪽방촌 주민의 안부 확인과 어르신 낙상 치료비 지원, 아동 틈새돌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들까지 찾아 지원하고자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합니다.

취약계층을 찾을 때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더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나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 등 취약가구도 중점적으로 발굴합니다.

정부는 또한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비도 지원합니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 36만 7천 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천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9천 곳에도 이달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는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56만 6천 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 8천 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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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국회에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하는 박찬대 인천시장

바이오 특화 대학원 중심 연구기관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IBIST) 설립 준비가 첫발을 뗐습니다.

인천시는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과 공동으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준비위는 박찬대 인천시장, 최기영 인하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이사가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기업·대학·병원·연구기관 대표 등 2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세계 최대 수준인 116만 L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연구·인재양성 인프라가 부족해 전문기관 설치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로 송도에 대학 신설이 엄격히 제한된 점을 고려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처럼 개별 특별법을 제정해 과학기술원을 세우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은 기존 대학들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동학위·공동연구로 함께 성장하는 대학원 중심 연구기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올해 4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반을 갖춘 인천에 원천기술과 인재를 키워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더해지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수정안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당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 국비 확보 등 후속 절차에 주력하고 내년 1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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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커뮤니티 공간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현재 9개 자치구 22개 동, 315호까지 확대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입주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생활하면서 전담 사례 관리자의 복지 연계 등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세의 약 30% 수준인 월 6만∼35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은 민간재단(이랜드복지재단)이 후원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38호 규모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2019년 본사업 전환에 이어 단계적으로 공급을 늘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22개 동 315호를 공급해 총 263명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15호 가운데 294호는 주거 공간으로, 21호는 공동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 47명이 입주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피고 의료·복지·일자리 등 필요한 지역 자원을 연결합니다.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간 입주자 347명을 분석한 결과 263명(75.8%)이 현재도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기거나 가족과 다시 합친 26명을 포함하면 주거 유지율은 83.3%였습니다.

입주 6개월 뒤 주거 유지율은 97.0%, 1년 뒤 92.8%, 2년 뒤에도 85.4%로 나타났습니다.

입주자의 45%가 5년 이상, 22%는 10년 이상 노숙 생활을 했던 장기 노숙인이었습니다.

주거 안정은 건강과 일상 회복으로도 이어졌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입주자 372명 가운데 268명은 입주 후 한 번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 검사를 입주 전후로 실시한 34명에게서는 감정 기복·충동성, 외상 장애, 자기 조절력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입주민의 19%인 50명은 주 평균 28.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25명이 수급자로 편입됐고, 14명은 연락이 끊겼던 가족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입주 수요에 맞춰 SH 등과 신규 주택을 추가 확보하고, 비어 있는 주택에도 새 입주자를 신속히 연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실 입주 신청자를 심사 중이며 다음 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병행합니다.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인 '희망의 인문학'을 운영하고, 수료생이 공동체 창업을 경험하는 '동행스토어'와 취업 연계 사업도 추진합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거리 순찰을 통해 노숙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노숙인 지원주택은 단순히 머물 곳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주거를 기반으로 건강을 돌보고 일상을 회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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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6 임단투 승리, 현장간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합니다.

노조는 오늘(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엔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 교섭이 결렬되며 노조가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여기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천201명 중 7천782명(84.6%)이 투표에 참여해 6천715명(86.3%)이 찬성했습니다.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와 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노조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투표를 진행, 각각 찬성률 80.8%와 94.9%를 얻었다고 노조는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총액 5.2%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3.5%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천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 부족 인원 1천313명 연내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조 측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오는 20일 주간근무자 출근 시점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거나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소보다 지하철이 지연운행합니다.

여기에는 통합노조와 함께 공항철도·GTX-A 노조도 참여하며, 코레일노조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바른노조 측과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또한 사측과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노조는 통합노조와 함께 25일부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노조 위원장은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상을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사와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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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성 대남문 구간의 모습

서울시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알리고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12일 오후 2∼3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됩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총길이 42.75km의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3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향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될 경우 주변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구는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3천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세계유산 등재 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담겼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은 150명, 행사 당일 현장 접수는 50명까지 각각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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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세계 최초의 섬 테마 박람회'를 표방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6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4일 막을 내렸지만, 운영 부실과 예산 낭비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와 기반시설 확충 등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가 1천8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이번 박람회는 개막 초반부터 부실한 전시 콘텐츠와 공연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1톤 트럭에 천을 씌워 연출한 '거문도 뱃노래' 공연과 행사장 내 1만 5천 원 상당의 '바가지 간장게장'은 소셜미디어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문도 뱃노래' 행사에 대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사 비용이 200만 원, 1인당 8만 원 꼴밖에 안 된다"며 "예산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승인 당시 248억 원이던 직접 사업비가 700억 원대로 급증한 점을 두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천7백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섬박람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혜와 이해충돌 의혹부터 예산 뻥튀기와 입찰 비리 여부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거쳐 위법하게 쓰인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은 안전사고 없이 누적 관람객 254만 명을 기록했고 공연 보강과 무료입장 확대 등을 통해 후반부 들어선 행사가 안정을 찾았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목표 관람객 300만 명 달성에는 실패한 데다, 숱한 부실 운영 논란을 남긴 만큼 철저한 사후 평가와 예산 감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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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 참석에 앞서 어린이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430곳으로 늘리고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만 7천5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건강관리 비용을 새로 지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0일) 오전 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9기 저출생 대책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탄생든든' 21개, '육아든든' 58개, '가족든든' 32개 등 3대 분야 111개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로 저출생 정책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육아 분야에서는 현재 240곳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 430곳까지 확대합니다.

인공지능(AI)과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 아이 상상랜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해 1호점을 열고, 2030년까지 8곳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화를 결정해 다음 달 겨울방학 시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243곳에서 운영하고, 지원 범위를 점심에서 저녁까지 넓힙니다.

가족 분야에서는 주거와 돌봄 부담을 낮춥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도입한 뒤 7천108호가 공급된 미리내집은 2030년까지 1만 7천5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형 손주돌봄 수당은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황혼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는 건강관리 비용을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혼 준비 단계 지원도 이어갑니다.

공원·한옥·박물관 등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확대하고 야간 결혼식 등 예식 선택지도 넓힐 방침입니다.

'탄생든든'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와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계속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공공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현재 5곳에서 2030년 11곳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정책을 통해 출산 자체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이후 저출생 대응에 약 8조 2천억 원을 투입했으며 누적 정책 수혜자는 약 80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만 2천 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서울형 키즈카페 누적 이용자는 2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생·혼인 지표도 상승세입니다.

올해 1∼8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작년 동기보다 17.6%, 혼인 건수는 11.9% 증가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잠정치는 0.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은 2022년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출발해 2024년 주거와 일·생활 균형까지 포괄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확대했고, 민선 9기에서는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주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모두의 행복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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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히잡을 쓴 여성들이 큰 소파에 앉아 있고, 출동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유명 찜질방에서 히잡을 쓴 외국인들이 탕 내부를 촬영해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라며 오늘(10일) SNS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찜질스파에 갔다가 경찰을 불렀다"며 "히잡 차림에다 선글라스를 쓴 외국인들이 탕 안에 들어오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급히 카운터로 뛰어갔다던 글쓴이는 직후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찜질방 직원과 함께 외국인 4명을 로비에 앉힌 뒤, 경찰 출동을 기다리며 탕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 것과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검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확인해 보니 탕 안 사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기분이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이 자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국인들에게 말하자, 이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웃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니, 외국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SNS 게시물과 관련 뉴스엔 외국인들의 상식 밖 행동에 대한 비판과 경찰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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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하수처리장

앞으로 하수와 폐수도 등 버려지는 물의 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열에너지원 종류를 확대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원 중 수열에너지로 '해수(海水)의 표층'과 하천수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수온의 적정성과 수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기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가 추가됐습니다.

기후부는 이에 맞춰 유출지하수, 하수, 하수처리수, 폐수, 폐수처리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업용수를 수열에너지로 추가하는 고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수열에너지는 물과 공기의 온도 차에서 발생합니다.

물은 비열이 공기의 4배로, 온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변해 여름엔 공기보다 차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이 점 때문에 수열에너지로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이 가능합니다.

기후부는 '버려지던 물'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일 처리량 500t 이상 하수처리장들에서 매일 나오는 2천9만 t의 방류수를 활용하면 매달 300만 가구가 난방할 수준의 300만 Gcal(기가칼로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부는 수열에너지를 추가로 발굴해 지정·관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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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교제 중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사귀던 여성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통보하자 '촬영한 신체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위협하고,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까지 찾아가 위협한 수법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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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경찰서

정식 임용을 앞둔 여성 시보 경찰관을 차량에 태우고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이동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9월 말 같은 지구대 소속인 B 순경을 자신의 차 안에 감금한 채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퇴근길에 B 순경과 다른 경찰관 C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으며, C 씨를 내려준 뒤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순경은 "제가 잠든 사이 A 경장이 경기 가평휴게소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원도 속초로 이동했고 식당에서 술까지 주문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B 순경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A 경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A 경장과 B 순경이 소속돼 있던 삼산서가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공정성을 위해 남동서로 이송됐습니다.

남동서 관계자는 "사건이 이제 막 이송돼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피의자 조사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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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5일 한적한 새벽 시간, 영업을 마친 한 식당으로 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정문의 유리벽을 뚫고 내부 깊숙이 들어온 차량. 이 사고로 식당 시설물과 전기 설비는 물론 주방까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현장 사진을 찍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남겨진 신분증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했고, 약 1시간 만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한순간에 식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만취 운전자. 아찔했던 사고 당시 상황과 황당한 도주 행적을 살펴봅니다.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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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고용주 집에 몰래 들어가 억대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나온 혐의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한 인테리어업체 아르바이트생인 30대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업체 사장 B 씨의 아파트에 침입한 뒤 현금 1억 7천여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온 혐의를 받습니다.

"집 안에 보관 중인 금고가 없어졌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용의자의 이동 동선 등을 특정 후 잠복수사 끝에 최근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B 씨의 아파트 출입 카드를 빼돌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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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6 임단투 승리, 현장간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9천201명 중 7천782명, 84.6%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715명, 86.3%가 쟁의행위에 찬성했습니다.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같은 내용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각각 80.8%와 94.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총액 5.2%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른 3.5% 인상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천212명 인력 감축 계획 철회와 부족 인원 1천313명의 연내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오는 20일 주간근무자 출근 시점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거나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평소보다 지하철이 지연 운행됩니다.

준법투쟁에는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공항철도·GTX-A 노조도 참여하며, 코레일노조는 오는 23일부터 동참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노조위원장은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상을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사와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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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안동에 있는 한 카페,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계산대 부근에 있는 카페 점주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일행이 이 남성을 뜯어 말려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육중한 몸으로 점주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도 폭행을 멈추기는커녕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9일) 오후 3시쯤, 카페 측은 SNS에 해당 CCTV 영상을 올린 뒤 그 경위를 자세히 썼습니다.

카페 측은 "의문의 주취자 남성 손님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폭언과 지속적인 욕설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카페 측은 "이유 없는 수차례 후두부와 안면 가격, 신체 폭행을 당했"고 "경찰 조사와 더불어 뇌진탕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과를 보여 당분간 매장을 쉰다"고 썼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반응과 더불어 해당 영상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문제로 피해자인 카페 점주와 가해자 간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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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190억 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펜트하우스가 법원 경매로 넘겨진 데 이어 관할 구청에 압류까지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세무관리과는 지난 6일 옥 씨 명의의 한남더힐 아파트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는 통상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했을 때 집행됩니다.

옥 씨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190억 원에 매입해 올해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자기자본 50억 원으로 약 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조달하려다 발생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옥 씨는 2022년 강남구 신사동 토지를 200억 원에 매입할 당시 자기자본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후 준공 담보대출과 리파이낸싱을 거쳐 대출을 늘린 뒤, 이 자금으로 한남더힐 매매 계약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옥 씨는 신사동 건물을 250억 원 안팎에 매각해 한남더힐 잔금을 치르려 했으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옥 씨 측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일반 은행 대출이 막히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183억 원가량을 빌려 잔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해당 주택이 경매 절차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옥 씨 측은 "법인과 투자사 간 인수합병(M&A) 성사에 따른 채무 정리 절차일 뿐"이라며 "투자사와의 사업 계획에 따라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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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를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남산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미루면서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운영해 왔고, 기존 제도에는 영업 유효 기간과 갱신 절차가 없어 사실상 독점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해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사업자의 재허가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서울시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허가 심사 시점까지 기존 케이블카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곤돌라가 완공되면 시간당 수송 능력이 기존 케이블카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둘러싼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산 대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높이 12m를 초과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 곤돌라 철탑은 30m가 넘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철탑 설치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추진하자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익시설에 한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해 여름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지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시행령이 즉시 개정되더라도 남산 곤돌라 개통은 2029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심사 시점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독점 운영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며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며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곤돌라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이 100m를 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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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이소라 씨가 '바람이 분다'를 비롯한 자신의 대표곡 관련 저작인접권 문제로 전 소속사 대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10일)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소라 씨의 현 소속사 마레힘은 오늘 SNS를 통해 "'바람이 분다' 등 총 45곡의 저작인접권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한다"며 "지난 2월 전 소속사 김 모 전 대표를 상대로 해당 저작인접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는 신뢰가 깨진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속사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와 음악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소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음악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에 전 소속사 세이렌의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음반 관련 저작인접권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압류 대상은 이소라 씨의 정규 6집 '눈썹달' 수록곡을 포함해 총 45곡으로 여기엔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바람이 분다'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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