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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 수사단이 윗선의 개입을 확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2일)은 초동수사를 지휘한 핵심 간부 가운데 한 명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장윤기가 내일 두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를 인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 수사단이 오늘 오후 소환한 인사는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직접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B 경정입니다.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특별 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B 경정을 상대로 사건 발생 직후 광산서장이 주재한 대책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유를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B 경정을 포함한, 이른바 '윗선'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도 다시 불러 조사한 특별 수사단은 광산서 형사과장, 광산서장,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 지휘 라인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어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회의 자료와 업무 수첩, 광산서장 등 당시 수뇌부의 휴대전화 분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내일 오전 열립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케이블 타이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인멸과 경찰 내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처음 알려진 성폭행 의도를 장윤기 측이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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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런 찜통더위, 밤이 돼도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11일)에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안수진 캐스터, 서울의 열대야주의보는 올해 처음이죠? 

<기상캐스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한강공원에 시민분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는데요.

해가 지고 나니 더위를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 한강공원으로 몰려든 시민분들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늘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밤 최저 기온이 서울의 경우 26도 이상일 때 발효되는데, 올해 열대야주의보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열대야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부 해안가와 산지를 제외하고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취침 전에는 실내 온도를 확인해서 냉방이나 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잠들기 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더위,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기상캐스터>

기상청에서는 이번 더위가 오늘과 내일이 절정이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겠고요.

특히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바로 닿는 남부를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텐데요.

비의 양이 적은 남부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중부 지방도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중부 지방에 내리는 비는 강하고 많이 내릴 것으로 보여 비에 대한 대비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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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마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폭염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휴일이었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이들에겐 생존의 문제인데요.

더위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을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쪽방촌.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쿨링 포그가 연신 물안개를 내뿜고,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에 모였습니다.

아예 윗옷을 벗고 더위를 식히거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합니다.

[전인화/서울 용산구 : 여름나기가 제일 힘들어요. 땀이 줄줄줄줄. 그냥 앉아 있어도 줄줄줄줄. 공원에 나와 있으면 좀 낫죠 아무래도. 바람도 이렇게 좀 불고 그러니까.]

비용 문제로 에어컨은 꿈도 못 꾸는 상황, 한낮 쪽방 안은 선풍기를 틀어놔도 30도가 훌쩍 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방 안도 무더운 공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바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창문을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상준/서울 용산구 : 너무 더워서 제가 창문을 다 뜯어버렸어요.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더운 바람이 나와요.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더운 것보단 나으니까….]

뜨거운 날씨에 손님들 발길이 줄어든 전통 시장에선 상인들이 온종일 열기와 씨름합니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생선 가게에서는 수시로 얼음을 뿌려가며 품질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김광수/망원시장 상인 : 계속 하루 종일 얼음만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선) 상태가 바로 안 좋아지는 게 보여서. 손님 자체도 많이 줄고 '버티기'하고 있어요.]

4천여 곳에 달하는 서울 시내 무더위 쉼터에도 잠시나마 폭염을 피하려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심구섭/경로당 회장 : (나이) 70~80 넘어서 밖에 더위에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쉬었다 가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차라리 바깥이 더 시원한 쪽방촌에서,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생활 터전 곳곳에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시 찾아온 폭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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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2일)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의 더위라는 겁니다. 온열질환자도 하루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첫 소식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39.9도까지 치솟았던 경북 경산 하양읍,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은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이옥자/경산시 하양읍 : 어제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바람은 불어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니, 서울 도심 속 아스팔트 온도는 50도까지 끓어올랐고 건물 외벽에서도 40도 넘는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송명기/경기 안양시 : 양산 안 쓰고 걸으면 거의 못 걸을 거 같고. 쓰러질 거 같아요, 진짜 너무 더워서.]

오늘 경북 경산과 포항에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인 올해 신설된 최고 단계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기준인 38도를 넘어서면 사망 위험이 4%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19%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선/기상청장 :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제 하루에만 99명이 발생해, 전날 21명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늘도 농장이나 작업장에서 일하다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다수 보고돼 온열질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하층과 상층을 뒤덮으면서 열기를 가두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남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영남권 기온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37도, 경주 36.8도로 체온보다 기온이 높았고, 서울도 35도를 기록해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박태영·고대승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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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경북 포항·경산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 발령…서울 등 다른 지역에도 폭염특보

▶ 서울에는 첫 '열대야 주의보' …다음 주 초반까지 33도 이상 '찜통더위'

▶ 경찰 특별수사단, 광산서 형사과장 소환 조사…장윤기 내일 2차 공판

▶ 이석연 통합위원장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대법 "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동반해야"

▶ 잉글랜드·아르헨티나 월드컵 4강행…준결승 대진 확정

▶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발표…美 즉각 보복 공습

▶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임박…실거주 중심 개편·가액 중심 과세 검토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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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사 전경

오늘(12일) 저녁 4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일부 지역에 물 공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무더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수도관 문제로 단수 상태인데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 의정부1동과 가능동, 신곡동, 민락동 일대가 단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담당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단수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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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올여름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동부 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폭염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처음으로 경산과 포항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분지 지형과 고기압 등의 영향이 겹치며 극한 고온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어제 경산시 하양읍의 자동 기상관측장비에 낮 최고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동구 신암동 38.4도, 경산시 중방동 37.9도, 포항시 기계면 37.2도 등 경북 남동부 곳곳에서 매우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를 경산과 포항에 발령한 것 역시 최근 이 지역에 나타나는 극한 고온 현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 중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나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현재 한반도는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상공에 두껍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경산의 경우 분지 지형이라 뜨거운 공기가 갇히고 포항은 지형적 현상인 푄 현상에 높은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산은 팔공산과 맞닿은 분지 지형에 열섬 효과까지 겹치면서 여름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찜통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 높은 해수면 온도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길게 이어지는 데다 푄 현상까지 겹쳐 실제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산을 넘으며 뜨거워지는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경북 남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중대경보 수준의 극심한 더위는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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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서 온도계가 39.5도로 찍히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국 곳곳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99명에 달했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5명, 충남 14명 등 전국 각지에서 환자가 잇따랐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21명과 비교해 불과 하루 만에 약 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올해 누적 환자 수는 636명,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누적 환자 1천500여 명에 사망자 9명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누적 환자 가운데 28%가량은 65세 이상 어르신이었으며,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논밭을 비롯한 야외가 86% 이상으로 대다수였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무더위는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 기존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더위가 극심할 때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야외 활동 중 중증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보건 당국은 "폭염 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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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폭염 경보가 발효된 오늘(12일), 충북에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충북 제천 수산면의 한 농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40대 외국인 근로자가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열경련 증세를 보여 이송됐습니다.

이날 낮 12시 1분쯤 음성군 금왕읍에서는 운동을 하던 40대 남성이 열경련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상태가 호전돼 병원으로 옮겨지진 않았습니다.

첫 환자가 나타난 지난 5월 16일부터 전날까지 도내에서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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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2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채운면의 한 병아리 부화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날 불은 부화용 계란 50만∼90만개와 부화장 100㎡를 태우고 119소방대에 40여분 만인 오전 11시 25분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용접 작업 중이었던 사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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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난 10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한 시민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랐습니다.

오늘(12일) 낮 12시 반쯤 경북 예천군 한 거리에서 전동차를 몰고 가던 80대 남성이 기력이 떨어진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온열질환으로 판정됐으며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의식과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온열질환자 4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열탈진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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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서울시 관계자가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오늘(12일) 폭염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폭염 대응 상황실을 가동하고 4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밀집 지역의 순찰과 상담을 늘리고 야외 건설 노동자들의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심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물청소를 진행하고 주변 온도를 낮추는 물안개 분사 장치도 곳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야외 주요 휴식 공간에는 에어돔을 활용한 임시 냉방 쉼터 '해피소'(Happy+所)가 설치됐습니다.

임시 청사를 사용 중인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구청사를 무더위 대피 공간으로 지정해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하천 일대 등에 무료 생수 자판기를 설치하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양산 대여 서비스도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이날부터 우이천 일대에 무료 생수 자판기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노원구는 '힐링냉장고'를 오는 22일부터 운영합니다.

성동구는 '성동 샘물창고', 관악구는 '강감찬 샘물', 용산구는 '용산구샘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외 자치구들도 생수 나눔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초구는 무인 양산대여 시스템 '서리풀양산 스마트 대여 서비스'를 양재역, 남부터미널, 예술의전당 등 24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일부 자치구는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어르신들에게 야간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거나 필수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는 폭염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요령을 안전 안내 문자와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고 재난 안전 포털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통해 실시간 쉼터 위치 등 폭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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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등 주요 경영진이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거래를 개시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타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SK하이닉스가 한국 외환시장에 '통화스와프급' 달러 폭탄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원한 빗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통해 약 265억달러를 조달했으며,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달러 공모대금이 SK하이닉스로 납입됩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P&T7 첨단 패키징 공장,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 등 대부분 국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달러 자금이 원화로 환전된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 외환시장에 대규모 '달러 공급'을 의미합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DR 자금은 증권신고서에 공시한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며 원화로 일부 환전해 집행할 계획"이라며 "환전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대규모 달러 유입이 최근 상당 기간 이어진 환율 상승을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외환시장에서는 ADR 발행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물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1,560원 안팎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유입되는 달러 규모는 '통화스와프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조달 규모는 지난 6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362억달러의 약 73% 수준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또 다른 해외투자를 위해 상당 부분 달러로 그대로 보유하는 상당수 기업들과 달리 이번 SK하이닉스의 상장 자금은 국내 투자용이므로 실제 환전이 일어나는 자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회사가 올해 약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영업활동으로 확보하는 현금까지 더하면 AI 반도체 투자 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대금이 납입된 이후 실제 환전이 시작되는 시기는 7월 하반월부터 8∼9월까지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중하순부터 환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시설투자에 필요한 원화를 마련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겠지만, 네덜란드 ASML 장비 구매 등 외화 결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조달 자금이 모두 원화로 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나스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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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11일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다.

올여름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동부 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폭염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처음으로 경산과 포항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분지 지형과 고기압 등의 영향이 겹치며 극한 고온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어제 경산시 하양읍의 자동 기상관측장비에 낮 최고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 동구 신암동 38.4도, 경산시 중방동 37.9도, 포항시 기계면 37.2도 등 경북 남동부 곳곳에서 매우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경산시와 경주시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기상관측소의 공식 관측 기온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를 경산과 포항에 발령한 것 역시 최근 이 지역에 나타나는 극한 고온 현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 중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나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는 지난 2008년 폭염특보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로 지난달 시행된 이후 실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상공에 두껍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경산의 경우 분지 지형이라 뜨거운 공기가 갇히고 포항은 지형적 현상인 푄 현상(습한 공기가 산을 넘으면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현상)에 높은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산은 팔공산과 맞닿은 분지 지형에 열섬 효과까지 겹치면서 여름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찜통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 높은 해수면 온도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길게 이어지는 데다 푄 현상까지 겹쳐 실제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산과 포항뿐만 아니라 경주, 의성, 영덕 등에서도 35도를 웃도는 등 극한 더위가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기상청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산을 넘으며 뜨거워지는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경북 남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중대경보 수준의 극심한 더위는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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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특보가 내려진 1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관광객 등 이용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 오후 1시 기준 국내선 103편, 국제선 2편 등 105편이 결항하고 순차적으로 지연 운항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선 3편은 회항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경보와 강풍경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항공기상청은 제주공항에 평균 풍속 초속 9∼13ｍ,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23ｍ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공항은 체류객 지원 '주의' 단계를 발효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주의' 단계는 제주 출발 항공편 기준 결항편 승객이 3천명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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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오늘(12일) 아침 7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골목길에서 다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30여 분만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과 지인 관계라는 A 씨 주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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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광주 광산경찰서

경찰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12일) 오후 전 형사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A 씨를 조사하는 건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직후 광산서장이 주재한 대책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를 포함한 수사 지휘 라인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에도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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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제한적이나마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도 유사 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등 도주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수사 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맞는 실무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중 압수수색 요건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경우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해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색적 압수수색(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정안은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고 있습니다.

이를 법원이 담당할 경우 '재정신청→대법원 재항고→재판소원' 절차를 거치게 돼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현재(헌법소원)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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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금공장 화재

오늘(12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도금공장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 1천400여㎡ 규모의 공장 건물이 일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8대와 인력 103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30여분 만인 오전 9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엔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안산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하길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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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2일) 아침 8시 반쯤 전북 익산시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 화장실에서 60대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장애를 앓던 A 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마을 이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화재 흔적을 확인하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 화재와 관련해 119로 접수된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화재를 스스로 진화하려다 연기에 질식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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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증언을 한 것을 두고 자신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은 건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돼야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 의원 및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며,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 윤리위에서 무소속인 한 의원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의 징계안도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우리 당 공천된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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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승조원 실종 수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사는 오늘 새벽 0시부터 2시 사이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실종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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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11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부인해 온 성폭행 의도를 인정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김철우 전 광주 광산서장 등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업무수첩도 압수했는데,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과정에 경찰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당시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구속된 초동 수사팀장 A 경감을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장윤기의 1심 공판 두 번째 기일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관련된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장윤기가 직장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지난 5월 3일부터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까지 이틀 동안의 증거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거물인 당시 CCTV, 주차된 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 목과 가슴이 훼손된 리얼돌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 부친 장 경감에게서 압수한 '케이블 타이'도 이번 재판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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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경북 포항과 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들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 것인데, 즉각 바깥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상청이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포항과 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서거나, 낮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내려집니다.

어제도 경북 경산 하양읍의 기온이 39.9도를 기록했고, 오늘도 경산과 포항 일대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미선/기상청장 :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도를 넘어서면 전체 사망위험이 65세 미만에서는 4%, 65세 이상에서는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 곳곳에도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가 발령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과 대전, 전주 35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뒤덮으며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저기압에 의한 비가 내리며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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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살인죄'로 기소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뻔한 셈입니다.

둘째,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 부모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가 폐지되어서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만 근거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은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장윤기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으로도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이하 '민주당 TF')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런 논리가 관철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검사의 보완수사와 장윤기 사건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 장윤기 사건에 대입해서 검증한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민주당 TF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포함된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가지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 강화 조항들을 장윤기 사건이라는 구체적 경우에 대입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항들이 존재했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처 가능했을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결론에서는 검증 결과를 요약한 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당 TF가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의 내용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관련 방안으로는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보완수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사법경찰관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해(제197조의2 ②)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방안입니다.

둘째,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최장 2개월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관련 대통령령에 3개월로 규정.) 그러나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기간은 최장 2개월이 됩니다. 검사가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특별히 더 짧게 정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정한 짧은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방안입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교체" 조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덧붙인 것입니다.

넷째, 수사를 최초로 담당했던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검찰 폐지 후 검사들이 근무하게 될 기관)의 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할 다른 수사관서(다른 경찰서 또는 중수청 등)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최초 사건 담당 수사팀 경찰관의 비위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다른 경찰서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시정조치 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실이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후에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시정조치 요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 자체를 강제로 송치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의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송치받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직접 수사하지 말고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덧붙여, 개정안에서는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남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누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이와 같이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검증은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방안을 장윤기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대입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증 1: 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 있어도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먼저 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이 있었다면 장윤기 사건이 문제 없이 해결되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춰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은 강간살인죄 관련 증거를 고의로 인멸하거나 검찰에 관련 증거를 고의로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설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경찰이 검사에게 정상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미 최초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를 발견해 놓고도 고의로 은폐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증거를 검찰에 보낼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결과를 통보해도 검사가 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검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증 2: 다른 경찰서에 요구하는 방안도 장윤기 사건에서 실효성 없어

이런 점 때문에 개정안에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윤기 사건에 구체적으로 대입해 보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장윤기 사건이 구속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 후 10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원칙적으로 10일,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경우에 총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 사건 처리 기간은 줄어듭니다. 구속 사건을 맡은 검사는 송치 후 10일 이내에 구속기소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을 장윤기 사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경찰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사가 증거를 추가 수집하면 강간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자세히 뜯어보다가 경찰이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포착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 또는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최초 경찰 수사팀이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강간살인죄 등과 관련된 증거 등을 추가 수집해 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살인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검사 구속 기간입니다. 살인범인 장윤기를 기소하기 전에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10일 안에 다음의 4가지 과정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검사가 송치된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2. (최초 수사 경찰서가 아니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내고,

3.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다른 경찰서'는 기록을 검토해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한 후, 관련자 재조사 및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추가 수집해 보완수사를 완료한 다음, 숫사 결과를 반영한 기록을 다시 검사에게 보내고,

4.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결과가 강간살인죄 적용 등을 위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윤기를 구속 기소한다.

그러나 위의 4가지 과정이 개정안에 따른 검사 구속 기간인 10일 이내에 모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과정과 보완수사 완료 후 기록을 돌려받는 과정에도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며, 사전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 수사관들이 관련자 등을 다시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해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 역시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어렵게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더라도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 없다고 여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2차례, 3차례에 걸쳐 보완수사 요구를 할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초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경우, 같은 경찰 조직에 소속된 다른 경찰서 수사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욕적으로 이행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규정된 검사 구속 기간 10일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수사팀이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강간살인죄에 대한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구속사건, 특히 장윤기 사건 같이 중대 강력범죄 구속 사건에서는 최장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긴급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을 짧게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최소한 7-8일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중대 범죄일수록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검사의 구속 기간을 10일보다 길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이 폐지된다면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증 3: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 역시 실효성 없어

또 다른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인 검사의 담당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 권한은 장윤기 사건에서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방안은 장윤기 사건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적 형사사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에서도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가 해당 조항에 근거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4건뿐입니다. 한 해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90만 건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절차가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절차가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요구를 받아 자기 기관 소속 경찰관을 징계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수사 지연 우려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청해서 수용될 경우 담당 경찰 수사관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새로 배정된 경찰 수사관은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이행될지도 알 수 없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검사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권한에 "교체" 요구 권한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현실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최초 수사관서가 아니라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담당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는 이 조항과 중복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검증 4: 시정조치 요구는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마지막으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은 개정안을 통해 강화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강제로 가져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으니 강제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사실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명시한 대목도 추가됐지만, 신고권자의 신분을 명시한 것만으로 관련 권한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도 신고권자가 명시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장윤기 사건에서 사용할 수는 있었을까요?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시정조치 요구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 검사에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측이 신고하는 경우(또는 신고가 없어도 검사가 이런한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의자 장윤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장윤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겨주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을 알려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신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신고 가능 요건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장윤기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팀의 증거인멸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정황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정조치 요구의 전제가 되는 신고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설사 피해자 측의 신고 없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시정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다른 경찰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시정조치 요구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치 사건(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 수 대비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2025년 기준으로 0.19%에 불과합니다. (2021년 0.33%, 2022년 0.32%, 2023년 0.23%) 결국 시정조치 요구는 개정안을 통해서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장윤기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통계를 살펴보면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지금까지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에 담긴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의무화,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 지정, 보완수사 담당 수사관서 교체 등만으로는 한정된 구속 기간 내에 중대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장윤기 사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문제를 적발하거나 교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마지막 동아줄 끊는 일이 될 것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질 경우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가 그동안 보완수사 등을 통해 수행했던 기능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완수사 폐지를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검사라는 법률가들이 보완수사 등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의료 비용 때문에 웬만큼 중한 병이 아니면 병원 가는 것을 어려워하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률 비용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악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가 검사 보완수사 존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그나마 체제를 지탱하던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법적 이슈의 정치화가 극심해진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대다수 실무가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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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영남권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도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극한더위'를 경고하고자 도입돼 올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산시 하양읍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장비(AWS)가 관측한 기온은 39.9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 기계면도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이 시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있었다면 경산시에는 연평균 3.1일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기상특보 구역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국 특보 구역 53%는 중대폭염경보가 내려질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산시에 이어선 경기 여주시(2.5일)와 안성시(2.2일), 대구(1.6일), 경기 용인시(1.6) 순으로 중대폭염경보 발령 추정일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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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1일) 8시 20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축사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3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축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관계자는 "발견 당시 이마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고, 온열 질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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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범칙금 900만원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외국인들이 추후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이고, 자신이 이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며 범칙금 통고 처분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에 관해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당부,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이미 납부한 이상 그 의무 존재 여부를 다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현행법령 체계 아래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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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 2심은 원고가 승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은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A 씨의 경우 폐암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 중인 상황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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