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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노조 서승욱 지회장

카카오 노동조합이 김범수 창업자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회사의 인적 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2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카카오 분할, 북미 스토리 플랫폼 자회사인 타파스 경영진의 이탈 등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투자·포트폴리오 관리를 맡는 존속법인 카카오X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전담하는 신설법인 카카오AI로 회사를 나누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고용 승계와 노동조건 보장 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으며, 존속법인의 재원 마련을 위한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을 저지하고자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주총 회부 기준인 반대율 20%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합병 반대율이 2%대에 그치면서 사측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자, 노조는 김 창업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법원 앞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조는 분할 필요성에 대한 사측의 자세한 설명과 고용 보장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카카오 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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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에 새 본사를 짓기로 한 가운데, 신사옥 바로 앞에 공원으로 예정됐던 땅이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JYP도 신사옥 설계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까지 있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YP 신사옥 앞 공원 지키기 주민연대'는 현재 고덕강일지구 자족8부지를 다시 공원 용지로 돌려달라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땅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 3천㎡ 규모 부지입니다.

JYP가 신사옥을 짓기 위해 매입한 땅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JYP는 지난 2023년 10월 약 1만㎡ 규모의 신사옥 부지를 SH로부터 75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사옥 맞은편 자족8부지는 근린공원 용지였습니다.

JYP도 이곳에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신사옥 설계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JYP가 땅을 매입한 지 약 1년 2개월 뒤인 2024년 12월, SH가 이 땅을 근린공원에서 자족기능시설 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자족기능시설 용지에는 업무시설과 공장, 연구소뿐 아니라 호텔과 전시장, 판매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공원을 전제로 설계안을 만들었던 JYP는 신사옥 백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동구 주민들도 공원으로 계획됐던 땅의 용도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공원 용지로 다시 돌리고 공청회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강동구의회는 결국 용도 변경을 되돌릴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땅주인인 SH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JYP와 SH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의 토지 매매계약에 맞은편 공원 조성과 관련한 약정이 있었는지, SH가 언제부터 용도 변경을 검토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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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에서 또 다른 장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육군 25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A대위가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대위가 출근하지 않아 소속 부대원들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숨진 A대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대위는 사단 본부에서 군사작전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DMZ 수색 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제 오전 당직근무를 마친 뒤 퇴근했다가 DMZ 폭발 사고 상황을 전달받고 다시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이후 2시간 뒤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A대위의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그제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가 경기 파주·연천 부근의 서부전선에서 DMZ 내 '수색로 개척작전'을 진행하던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발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포함해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인지, 우리 군이 매설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미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 지역 내 폭우로 떠내려온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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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폐기물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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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시장역 근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4명이 대피했고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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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8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교회 목사의 양아들인 30대 남성과 여성 신도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지내면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목사와 외할머니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는 피해 아동을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묶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알린 뒤에도 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십 차례 때리고 눈과 귀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목사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하고 천안시에는 목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조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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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2025년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3일) 이 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던 수행비서 최 모 씨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공범 김 모 씨는 앞서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 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도주하던 이 전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유심(USIM), 은신처 등을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씨 징역 1년, 최 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이 씨는 징역 1년, 최 씨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최 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최씨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등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범행으로 이 전 부회장이 도피한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고 따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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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마사지 업소 화재 현장

경기 화성시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A 씨가 숨지고 다른 50대 여성 1명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직후 대피한 5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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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지난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3일) 망인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경찰의 좌익 세력 소탕 작전의 일환으로 재판 절차 없이 총살됐습니다.

A 씨 유족은 앞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경북 영덕 군경이 좌익 활동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A씨 등 민간인 20명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진실 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A 씨 유족은 이 결정에 근거해 국가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패소가 확정된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였습니다.

기판력은 앞서 확정된 판결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추후 다른 소송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상 효력을 뜻합니다.

2024년 4월 선고된 1심과 지난해 5월 선고된 2심은 모두 선행 사건의 기판력이 있다는 이유로 A 씨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해 원심을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정법 61조는 진상 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5년)와 민법상 소멸시효(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항에는 '법 시행 전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의 범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조항은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 소멸시효 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진실 규명 결정이 이뤄졌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희생자 유족 등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인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가 개정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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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수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를 두고 관계 기관들이 추석 연휴 이후 바다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경찰서,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어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상어가 수로에 장기 체류할 조짐을 보이자 외해 유도 방안과 방문객 폭증에 따른 공원 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우선 추석 연휴 기간까지 상어의 이동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척의 선박과 그물을 활용해 이동 범위를 좁힌 뒤 출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유도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로의 수심이 3미터 정도로 얕고, 힘이 세고 빠른 상어가 자극을 받아 공격성을 보일 위험도 있는 만큼, 실제 유도 작업 진행 여부와 세부 방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처음 목격된 이후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이 상어는 시민들 사이에서 '부캉이'라는 친근한 이름까지 붙여지며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어가 나타나 북항이 핫플레이스가 됐다"며 "예뻐 죽겠다. 가오리나 오징어라도 사서 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언론이 상어 출현을 놓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아열대 상어의 출현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이 우리에게 보낸 엄중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류성 어종의 북상으로 나타난 현상을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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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석열)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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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

도이치모터스 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가 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권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령 회사 2개 등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액 약 1,079억 원 규모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는 권 회장 부인 소유 1개 건설사가 모든 공사를 했지만, 외관상 유령 회사 두 곳이 경쟁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 회장은 약 62억 원, 부인은 약 204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 부인이 실제로는 부부 소유인 3개 회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특수관계법인 사이 거래로 인한 증여세 1억 9천만 원을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 6천만 원도 탈세했다고 보고 총 6억 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으로 화두에 올랐던 곳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권 회장은 지난해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해당 사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관련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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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린 2018년 10월 25일 대구지법 앞에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3일) 미국 문화원 폭파 사건 고문 피해자 박종덕 씨 등 5명(망인 포함)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박 씨의 청구만 일부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 삼덕동 미국 문화원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이 사건 발생 43년 만입니다.

박종덕·함종호·손호만·안상학·고 우성수 씨는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뒤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씨에게는 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위반 혐의, 함종호씨 등 4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구지법은 1984년 1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정지 3년, 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박 씨 등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고, 이들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박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감금이나 연행, 고문에 의한 자백 진술서 등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엔 "해당 집시법 조항('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이 반성적 고려로 1989년 폐지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씨 등은 2020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월 1심은 박 씨와 가족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6,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부분 수사와 재판, 형 집행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재심 면소 판결이었습니다.

1·2심은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유죄 판결과 관련된 기소, 재판 및 복역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에선 집시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심 개시 과정과 형사 보상 결정에서 나온 내용을 따져볼 때 이들에게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은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 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내용과 증거 유무, 재심 결정의 이유, 재심 절차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선고된 경위 등을 종합해,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판결이 선고됐을 것이란 점에 관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뤄진 경우에는 재심 대상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 미국 문화원 폭파 사건 고문 피해자들에 대해선 "수사관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했음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절차에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로 (과거) 유죄가 선고됐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됐단 점도 들었습니다.

또, 앞서 1·2심은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재심 무죄 판결과 달리 재심 면소 판결 확정일은 단기 소멸시효(3년) 기산일이 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적어도 과거사위의 일부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진 2010년 5월로 봐야 하므로 (소를 제기한 2018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수사와 재판·복역 과정을 구분해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 결정으로 불법 행위를 알 수 있게 된 2010년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이 수사 단계에서 입은 피해와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분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심 면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판결이 2019년 확정됐고 이들은 이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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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최신형 냉장고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갑자기 전원이 꺼지며 작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해 소비자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온라인 커뮤니티 '삼성멤버스' 등에는 어제(22일) 오후부터 냉장고 전원이 꺼진 뒤 먹통이 됐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에서 냉장고 업데이트 알림을 받고 업데이트를 진행한 직후 고장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퇴근 후 집에 와보니 냉장고 내부 불이 꺼져 있고 터치도 인식하지 못해 냉기가 다 빠져 있었다"며, "연휴를 앞두고 장을 봐둔 명절 음식을 모두 버리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먹통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서비스센터에서는 명절 이후에나 방문 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삼성전자 측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모델은 대부분 2024년 이후 출시된 '비스포크 AI 4도어 냉장고' 시리즈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냉장고에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넣는 등 임시방편으로 버티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삼성전자는 공지를 통해 이용 불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확한 확인과 조치를 위해 엔지니어 방문 점검이 필요한 만큼 출장서비스 예약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며 보관 중인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아이스박스 등으로 옮겨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출장 수리 예약 시스템마저 접속 장애를 빚으면서 소비자들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우선 오는 26일과 27일에 걸쳐 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냉장고 냉동·냉장 고장 등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긴급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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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어제(22일)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어제 입장문은 "청와대의 8월 28일 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단 뜻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 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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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신생아실

올해 7월 태어난 아기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며 올해 연간 누적 출생아는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4천275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421명(11.1%)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 기준 2019년(2만 5천22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증가율로는 7월 기준 2007년(12.4%) 이후 가장 높습니다.

통상 출생아는 상반기에 많고 하반기로 갈수록 적어지는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하반기에도 출생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월 기준으로도 2019년(18만 3천647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7월 누적 출생아는 작년 동기보다 14.7% 늘어나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인구 증가, 출산에 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으로 최근 출생아는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7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08명 증가했습니다.

엄마의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 82.1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9명 늘었고, 35∼39세는 61.1명으로 8.6명 증가했습니다.

25∼29세는 21.0명으로 0.4명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2만 2천282건으로 1년 전보다 1천890건(9.3%)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 기준 2015년(2만 3천57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7월 누계로는 14만 6천6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15만 2천458건) 이후 최대치입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는 증가, 제주는 감소했습니다.

7월 이혼 건수는 7천764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59건(0.8%)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는 자연감소 중입니다.

7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839명(3.0%) 증가한 2만 8천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인구는 4천647명 자연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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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권금성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 인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산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늘(23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8분 케이블카 운영 업체로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으로 올라간 등산객 A 씨가 하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공원사무소는 전날부터 권금성 일대를 수색했으며, 오늘 오전 드론 등을 이용한 수색 과정에서 A 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권금성 상부에서 약 70ｍ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9분 공원사무소로부터 추락 사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구조를 마치는 대로 발견된 사람의 신원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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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충북 충주에서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놓인 독거노인이 이웃 주민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3일) 충주시에 따르면 문화동에 홀로 거주하는 A(70대)씨는 30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자녀들과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고령에 접어든 A 씨는 최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급기야 며칠간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아사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순간, 그를 구한 것은 앞집 주민의 세심한 관심이었습니다.

A 씨가 일주일째 외출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앞집 주민이 이달 10일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면서 구조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현재 어르신은 병원에서 집중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고 기력을 크게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향후 어르신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신청을 돕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주민들이야말로 지역 복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며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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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23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차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했던 데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정현/신임 대검 차장 :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 왔던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거기에 맞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현직 검사로선 이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연어와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이 차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는 어제 퇴임식을 하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구 전 차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은 분명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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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자로 허리 치수 재는 모습 (자료 사진)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절에는 갈비, 잡채, 떡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을 평소보다 자주 접하는 데다가, 연휴 동안 활동량이 줄고 야식을 먹는 등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미리 몸을 가볍게 만들겠다며 절식하거나 연휴가 끝난 후에 며칠 굶겠다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체중 조절을 반복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오늘(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체중이 1∼2kg가량 늘었다는 사람이 많지만, 이때 증가한 체중이 모두 체지방인 것은 아닙니다.

평소보다 많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섭취하면 체내 글리코겐과 수분이 증가하고, 섭취한 음식물의 무게까지 더해져 단기간에 체중계 숫자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높아진 체중계 숫자만 보고 급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기보다는 평소 식사와 활동 패턴으로 돌아간 뒤 며칠간 체중 변화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휴 전에 미리 체중을 줄이거나 끝난 뒤 '먹은 만큼 빼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에는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보다 먹는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량 덜어 천천히 먹고, 채소와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전이나 튀김류, 디저트 등은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는 게 그나마 실천하기가 용이합니다.

간식이나 음료를 습관적으로 먹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식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대화 중 무심코 과자나 과일, 음료를 반복해서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걸으면서 대화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권영근 고려대 안암병원 비만대사센터 교수는 "추석에는 평소보다 다양한 음식을 접해 식사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음식을 무조건 피하거나 많이 먹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연휴 전후에 굶는 방식의 체중 조절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며 "연휴가 끝난 뒤에는 평소의 식사와 활동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사질환"이라며 "개인의 상태에 맞춘 치료 방법을 활용하면서 감량한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고, 대사 건강과 근육량까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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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내 방송콘텐츠 11편이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마켓(ATF)에 진출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3일 ATF와 연계한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지원 사업의 선정작 11편을 발표했습니다.

선정작은 AI 기반 제작지원작 4편과 AI 활용 기획 프로그램 7편으로, 예능·드라마·리얼리티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됐습니다.

2027년 방송 예정인 SBS 드라마 '어디가요? 인기가요!'는 멀티모달 AI를 활용해 가상 아이돌의 음성·표정·동작 등을 구현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인 '신인감독 김연경'은 AI를 활용해 출연자의 어린 시절 모습을 구현하고, MBN 예능프로그램 '언포게터블 듀엣2'는 사진 자료를 활용해 회상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 '상남자의 여행법(10월 6일 첫 방송/SBS Plus 및 MBN편성)'은 생성형 AI로 촬영이 어려운 장면을 구현했습니다.

방미통위와 전파진흥원은 선정작을 해외 투자사 등에 선보이고 투자 상담과 홍보 등을 지원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도울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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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굿즈' 살펴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의 전통과 도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서울굿즈'가 일본 소셜미디어(SNS)에서 수백만 조회를 기록하는 등 개성 있는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의 외국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서울굿즈 TOP 10'을 오늘(23일) 처음 공개했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상품은 서울시 도시브랜드 'SEOUL MY SOUL'과 전통 매듭 패션 브랜드 '온고'(ONGO)가 협업해 지난 3일 출시한 '서울마이소울 벨트캡'입니다.

한복 매듭을 현대적인 모자 디자인에 접목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일본인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벨트캡 착용 사진은 별도 광고나 홍보 없이 조회수 27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좋아요 3만2천 건, 재게시 7천900건, 북마크 9천300건이 이어지며 일본 이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SEOUL MY SOUL'은 뉴욕의 'I♥NY'처럼 도시 이름을 앞세워 정체성과 매력을 하나의 상징으로 각인하는 도시브랜드로, 서울시가 2022년 개발에 착수해 2023년 8월 공개했습니다.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하트·느낌표·스마일을 활용해 서울의 '마음·경험·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외국인의 서울 굿즈 구매 데이터를 보면 주요 소비층은 20∼30대였으며 판매 채널에 따라 선호 상품도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의 장소와 풍경을 담은 소형 기념품이 강세였습니다.

DDP디자인스토어 온·오프라인 합산 판매 1위는 '서울 스티커 컬렉션 50종'이었습니다.

'서울 4대문·4대궁 엽서', '콩콩이 엽서', 남산·광화문 마그넷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권에는 주로 1만 원 미만 상품이 포진했습니다.

가격이 높더라도 한국적 요소와 디자인이 뚜렷한 상품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상공인과 협업해 만든 9만9천 원짜리 '두루마기 비옷'은 준비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점에서는 5만9천 원짜리 '풍경자개함'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의 외국인 방문객 비중은 22%를 넘었습니다.

종로·명동·광화문·강남역·여의도한강공원 등 서울마이소울샵에서는 해치 랜덤피규어와 마그넷, 볼펜 등 1만 원대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치 플레잉카드와 백호 봉제키링, 해치&소울프렌즈 우드블록 타워 등 캐릭터 상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무신사스탠다드와 협업한 서울 스탬프 커스텀 티셔츠와 정관장 '조선왕실 다과상 세트', 서울간식 라이스칩 등 민간 브랜드와의 협업 상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된 벨트캡과 외국인 구매 데이터는 '서울다운 디자인'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서울의 문화와 이야기를 담은 굿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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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3일)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재차 입장문을 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해 드린다"며 하루 만에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문 내용은 "청와대의 8월 28일 자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본인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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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아파트 단지를 향해 비비탄총을 연달아 쏜 40대 남성이 첫 피해 신고 1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피스텔에서 약 30m 떨어진 맞은편 아파트 단지를 향해 반복적으로 비비탄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가 불 꺼진 창문에서 커튼을 내리고 총구만 밖으로 내민 채 연달아 비비탄을 쏘는 모습이 YTN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해 4월입니다.

당시 분리수거를 하던 주민이 팔에 비비탄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밤마다 날아드는 비비탄에 아파트 화단에는 비비탄알이 수북이 쌓였고 주민들 불안감도 커져 갔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1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전기충전식 장난감 총을 산 뒤 "야광 비비탄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재미 삼아 한 행동일 뿐 사람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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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중박 분장놀이' 대상 수상자 전은슬 씨의 재현 모습과 유물 모습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큰 화제를 모은 '국중박 분장놀이'에서 대상을 차지한 잉어 분장의 실제 모티브 유물을 공개합니다.

오늘(23일) 국립중앙박물관은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을 다음 달 22일까지 상설전시관 3층 분청사기·백자실에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 청화 연적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용문(龍門)에 오른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옛이야기를 형상화했으며, 연적의 아랫부분에 물결을 그려 잉어가 뛰어오르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높이 9.4cm, 길이 10.6cm의 작은 유물로,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국중박 분장놀이'는 참가자가 박물관의 유물로 분장한 뒤, 무대에서 개성 있게 표현하는 관람객 참여형 행사로, 올해 총 275팀(643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국중박 분장놀이'에 참가한 대학생 전은슬 씨는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의 역동적인 모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치 있게 재해석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상 수상작에 영감을 준 유물을 직접 만나며 분장으로 재해석한 모습과 실제 유물을 비교해 보는 재미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춤추는 국새, 랩하는 불상…'국중박 분장놀이' 결선 화제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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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2026.09.19 방송)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해 선생님을 꿈꾸던 방윤재 씨(24)는 1년째 한 목공팀의 막내로 현장 일을 배우고 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목공팀에 합류한 윤재 씨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 자신만의 기술로 살아남기 위해 목공을 선택했다고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했던 사무·전문직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좋은 직업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대기업 생산직, 수당이 높은 몇몇 일자리뿐 아니라 블루칼라 일자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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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패

자해한 뒤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슈퍼마켓 유리창에 몸을 던져 파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35분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자해한 뒤 인근 슈퍼마켓 유리창에 몸을 부딪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피를 흘리면서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로 분류되는 신고 5건을 접수했으며, 방패 등 보호장구를 소지한 경찰관을 투입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직접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해 위험성을 고려해 일단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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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중학생 2명이 추락해 1명은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23일) 울산 북부경찰서·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6분 북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여중생 2명이 추락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에는 신변과 관련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휴대전화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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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실미도'

사형수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했던 영화 '실미도' 속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안내 자막이 개봉 23년 만에 수정됐습니다.

오늘(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인 CJ ENM 측은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 요청을 수용해 지난 4일부터 영화 시작 전 수정된 안내 자막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자막에는 "영화 속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을 특수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진상규명 결과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었음을 명확히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영화 '실미도'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과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2003년 개봉된 영화 '실미도'는 기존에도 가상의 설정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부대원들의 실제 출신을 명시하지 않아 범죄자 출신이라는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이 사형수·무기수가 아닌 일반 민간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미도 부대는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공비의 서울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정보부와 공군 주도로 북한 침투를 위해 그해 4월 창설됐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던 부대원들이 탈출을 감행해 서울로 향했고, 대방동까지 진출해 군경과 대치하며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숨졌습니다.

살아남은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공군은 이듬해 이뤄진 사형 집행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시신마저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사과 표명과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2024년 10월 실미도 공작원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장관 명의로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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