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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용기 원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원자재를 납품하겠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에서 플라스틱 필름과 PP(폴리프로필렌)·PE(폴리에틸렌) 포장재를 제조하는 A업체 대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B 씨 등 4명을 고소했습니다.

B 씨 등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A업체에 접근해 대기업 생산제품의 원재료를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첫 거래를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A업체는 지난달 30일 4천30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B 씨 등은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B 씨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가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 대표를 조사했고 계좌 추적 등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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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

오늘(13일) 오전 1시 44분 경기 평택시 고덕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12층 세대 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세대 안방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서 천장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외부로 대피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곳의 아래층인 11층 세대에서도 경미한 누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물이 비상계단을 통해 흐르며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일부 고이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1시간 40여 분 만에 현장 조치 및 배수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피해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현재 복귀한 상태입니다.

누수로 인한 인명 피해나 차량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수 피해를 본 12층 세대의 거주자들은 인근 숙박업소에 대피해 있는 상태"라며 "나머지 주민들은 세대 내 별다른 피해가 없어 모두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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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 사고 현장의 모습.

오늘(1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건물 내 식당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대 주민 15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는가 하면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잇따라 파손됐고, 주민들이 놀라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건물 내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잠을 자고 있던 인근 단독주택 등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일대는 상당한 양의 각종 파편과 함께 놀라서 대피한 주민들이 뒤섞이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에 사는 50대 A씨는 "아침에 지진이 난 줄 알고 잠에서 깼다"며 "뉴스를 검색해봐도 바로 관련 내용이 없어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40대 B씨는 "창문 바로 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유리 파편이 튀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폭발음이 포병부대 훈련 때 들리던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LP 가스통 2개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이 있어 현재 점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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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지난 2017년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롯데마트 몰 등이 온라인 쇼핑 사용 편의성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정보이용약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세정보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섭니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있어 대체 텍스트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1, 2심은 차별행위가 맞는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판결은 취소했습니다.

2심은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쇼핑몰들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양측이 패소 부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쇼핑몰에 고의·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을 청구합니다.

원고들과 연대해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법원이 차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 판결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별 피해자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가 없다면 기본권 보장은 선언에 그칠 뿐"이라며 "헌재가 이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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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71건을 각각 동의 없이 넘겼습니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천400만원, 고려 9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해당 정보는 법률자문을 위해 제공됐을 뿐 신용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고객 성명과 주소, 대출 사실, 신용등급 등이 기재돼 있고 이는 신용판단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신용정보가 맞고, 협의회에 제공한 것 역시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하다"며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차 피해가 없었고, 각각 70여건에 불과해 일반적 무단 제공과 비교해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법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 산정에 이러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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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아파트 상가 폭발 사고

오늘(13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건물 내 점포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외부에 주차된 차량이 뒤집어질 정도로 큰 폭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 등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의해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대 건물 창문과 주차 차량 등이 파손됐고,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119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건물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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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월요일인 오늘(13일) 낮 동안에는 초여름 기온을 보이며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9.9도, 파주 4.4도 등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5도로 평년을 7도가량 웃돌겠고, 파주와 청주도 26도까지 오르며 5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9.9도, 춘천 6.7도로 시작하고요.

오늘 한낮에 춘천이 26도, 반면 강릉은 18도에 그치며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에 또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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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2일) 오전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창고에서 난 불을 끄다가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유증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갑자기 커진 걸로 보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섭니다.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의 수산물 가공 업체의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고, 업체 직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관 7명이 공장 내부에 진입해 인명 수색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나면서 5명은 탈출했지만 2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건물 내벽 등이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으로 마감돼 있어 불길이 급속도 확산되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종 소방관들은 공장 출입구에서 각각 3m와 5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에 쌓여있던 유증기를 폭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전남 완도소방서장 : 유증기가 쌓여 있다가 점화원이 폭발하면서 밖으로 화재가 분출됐습니다. 밖에서 지휘팀장이 무전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2명은 부득이하게 안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1명은 19년 차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순직 소방관은 4년 전 임용돼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은 "창고 바닥의 페인트를 지우려고 가열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취재 : 김종원 KBC, 화면제공 : 전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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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3일) 새벽 충북 청주시의 한 상가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뒤집히고 주변 아파트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충격에 집에서 잠을 자던 주민들까지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용일 기잡니다.

<기자>

한 음식점 앞 차량이 부서진 채 뒤집혀 있고, 깨진 유리 파편이 길가와 차량 위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베란다와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날 만큼의 충격에, 인근 주민들은 놀라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과 함께, 현장 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지금까지 12명이 다쳤고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바로 앞에서 차량이 충격으로 뒤집힌 점으로 미뤄 소방당국은 음식점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달리는 오토바이 오른쪽을 직진하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제저녁 7시 4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60대 차량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영상제공 :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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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경찰서

부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중학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인근 아파트 상가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1분 부산 해운대구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마주친 남학생 3명에게 억지로 팔짱을 끼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귀가하지 않고 당일 오후 1시 38분 해당 중학교 인근 한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 상의를 벗은 채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주민들 신고로 다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일 오전에 일행 2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목격자 및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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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 수산물 창고 화재

소방청은 12일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대원 2명은 화재 진압을 위해 냉동창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원인 미상의 급격한 연소 확대에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대는 오전 8시 31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착대는 즉시 냉동창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구조대원 4명과 화재진압대원 3명 등 총 7명이 동시에 냉동시설 내부로 진입해 발화지점 제거와 인명 수색을 하던 중 원인 미상의 급격한 연소 확대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지휘팀장의 긴급 탈출 지시에 따라 5명은 신속히 탈출했지만, 내부에 있던 구조대원 1명과 화재진압대원 1명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탈출한 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초기에는 내부에서 뚜렷한 화염이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불꽃을 발견해 방수로 진압하던 중, 천장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화염이 발생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사고로 19년 차 베테랑 구조대원인 완도소방서 박 모 소방위와 2022년 임용된 해남소방서 노 모 소방사가 순직했습니다.

박 모 대원은 오랜 기간 구조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헌신적인 소방관이자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노 모 대원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현장에 임해온 화재진압대원으로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랑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소방청은 "두 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최전선에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다 숭고한 희생을 했다"며 "전남도와 함께 순직 대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례는 전라남도지사장으로 엄수되며, 영결식 일정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에 따른 유족보상과 연금 지급, 특별승진을 통해 승진된 계급으로 예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방청은 고인의 공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자녀 장학금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조의금 모금을 통해 생활 안정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회복 지원 병행을 지시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들어간 두 대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가는 끝까지 그 헌신을 기억하고 책임질 것이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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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직업훈련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재소자 B(사망 당시 69세) 씨로부터 "칫솔을 훔쳐 갔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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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 친구를 통해 한 피해자에게 "4천만 원만 빌려달라",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2배로 변제하겠다", "나는 100억 원의 재산상속이 예정돼 있으니 꼭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업주부로 별다른 수입이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100억 원의 상속 재산 역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점, 그 대출금에 관한 이자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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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긴 하지만 사실 사진 퀄리티로 점수를 매기려는 건 아니고 열심히 즐기고 오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낸 거죠. 제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커피쿠폰이라도 줄 생각입니다."

강동우 충북대 공업화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과제란 다름 아닌 '벚꽃 구경'입니다.

공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과제로 벚꽃 구경을 낸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낭만'이 꽃을 피웠다는 반응이 모아졌습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은 안타깝게도(?) 대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를 치르는 달입니다.

그런데 강 교수는 지난달 25일 '2026-1학기 공학수학 과제공고'를 통해 벚꽃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과제의 배경은 "공대생의 메말라 비틀어진 감성 향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따뜻한 봄날에 하루 정도는 공부 안 하고 계절을 즐겨도 좋지 않을까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제가 SNS에 '유출'되자 누리꾼들은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강 교수는 "학생들과 있는 카톡 단체방에 보낸 공지문을 한 학생이 충북대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진 것 같다"며 "이 과제는 2021년부터 매년 내고 있어서 올해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대학에 갓 들어온 1학년부터 도서관에서 나만의 스펙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더라"며 "사실 20대 초중반이면 가장 꽃다울 나이인데 공부를 하느라 즐기지 못하는 게 안쓰러워서 강제로 밖에 내보냈다"며 웃었습니다.

또 "과제를 내니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청주 무심천에서 벚꽃을 많이 보고 왔다"며 "올해까지 약 6년 동안 공지를 냈지만 그동안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강 교수는 "학생들은 '와 이게 과제야?'라며 신기한 반응을 보였지만 오히려 해당 공지문을 퍼간 인스타그램 글들에 비판이 조금 달렸다"며 "'수업하기 싫어서 낸 게 아니냐'·'학생들 시간을 뺏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댓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날마다 이렇게 벚꽃 구경하며 뿌듯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웃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강 교수는 자신의 공지문을 퍼간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도 직접 댓글을 달며 과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다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도 바라봐주시고 올해 행복한 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원했습니다.

이 댓글에는 '좋아요' 1만 2천600여 개가 달렸습니다.

낭만적인 공대 교수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홍익대 과제·공지 사이트 '클래스룸'에도 '벚꽃 구경'이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올린 맹상진 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는 "공학도로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벚꽃 구경을 장려하고자 한다"며 "벚꽃을 관람한 후 인증 사진을 업로드 한 학생에게는 결석 1회를 감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벚꽃 명소'라 알려진 곳을 표시한 지도도 첨부했습니다.

지도에는 안양천·국회박물관 인근·경의선숲길·안산자락길 총 네 군데가 강조돼 있습니다.

맹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에게 벚꽃을 보고 오라고 얘기만 하면 다녀오지 않는 학생도 있더라"며 "벚꽃을 보고 오지 않더라도 페널티(불이익)는 없지만 다녀와서 인증 사진을 올리면 어드밴티지(이점)를 얻도록 하면 벚꽃을 보고 올 거라 생각해 올해 처음 공지를 내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대생들이라 표현이 워낙 적어서 이런 과제가 좋은지 별로인지 대놓고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면서도 "9일까지 총 수강인원 60명 중 40명 정도가 참여했고, 학생들이 과제에 '교수님 덕에 벚꽃 보러 왔어요'와 같은 코멘트를 달아 제출하기도 했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까지 올리라고 했으니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4학년생 김 모(25) 씨는 "자휴(자체 휴강)를 하지 않는 한 평일에 벚꽃 구경을 하러 놀러 나가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학교 다닐 맛이 날 것 같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또 한국외대 재학생 A(24) 씨는 "지난해 '청춘찬스'라고 해서 벚꽃 보러 가는 등 이유불문 결석을 1회 면제해 주던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며 "수업에 빠지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까 찬스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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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10) 양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 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7시 56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11) 양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C 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 양의 조모가 나타나 A 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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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가 벚꽃길을 일부 통제하고 촬영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벚꽃 명소에서 길을 막고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시민불편 문제가 제기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허용이나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장소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생기거나 제작진과 시민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은 제작진이 학생들 등굣길을 막아 논란이 됐고,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병원 본관에서 고위험 산모 통행을 제한하고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는 인천공항에서 촬영하는 과정에 스태프가 고압적인 태도로 통행을 제한해 논란이 생겼고,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축제장에서 시민들을 통제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벚꽃 만개 시즌에 부산 개금벚꽃길에서 이틀간 일부 보행로를 통제하고 촬영이 진행돼 논란이 생겼고, 제작사 측이 곧바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부산진구 및 부산진경찰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공문을 전달했고 협조 요청 하에 촬영했지만, 많은 분께서 벚꽃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신 시기에 촬영하게 돼 불편하게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은 반복되지만,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촬영을 통제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관련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개금 벚꽃길 사진촬영을 위해 찾았다 통행제한으로 발길을 돌린 박 모(39)씨는 "적어도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는 지자체에서 촬영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며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게 더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촬영이나 도시철도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촬영 장소나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통제할 때는 제작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소유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공간을 대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야외 공공장소 같은 경우 제작사가 지역 영상위원회와 함께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담당자가 구두나 공문으로 승인만 하면 촬영이 진행됩니다.

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 통행 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제작사와 시민의 마찰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역 영상위 관계자는 "같은 조건이라도 관할 지자체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촬영이 허용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제작사의 촬영지 섭외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시민 불편도 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영상위 관계자는 "야외 촬영과 관련한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제작사가 관리 주체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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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에 담긴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

일본 초대 총리를 지낸 뒤 조선 국권 침탈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로 추정되는 글씨가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토 글씨를 교도통신에 공개한 한국의 전직 국회의원은 대한제국 궁내부에서 일했던 한국인 남성의 후손이 작품을 보관해 오다 올해 1월 "한일 간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궁내부 직원이 글씨를 소장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이토 글씨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작 시기와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옛 소유자는 식민지 시대 대일 협력자를 가리키는 '친일파'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오랫동안 은밀히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글씨는 '여화낙처만지화연우'(餘花落處滿地和烟雨)라고 적혔습니다.

이는 '지는 꽃잎이 지면에 가득 떨어지고 봄비와 조화를 이뤄 아름답구나'로 해석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이 글씨가 뜻하는 바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전문가는 일본이라는 꽃이 조선 땅에 쏟아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성과를 칭송하는 내용이라며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한국인에게는 굴욕적 문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서적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인 연구자는 "벚꽃의 낙화와 봄비의 조화를 노래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토 글씨는 한국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서도 조선 침략의 원흉이라는 부정적 인상 때문에 작품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남아 있는 작품의 실태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2020년 한국은행 본관에 설치된 머릿돌의 '정초'(定礎) 글씨가 이토 친필로 판명돼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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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여성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음식점에서 흉기로 60대 여성 B 씨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부 등을 다친 B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A 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음독해 지역 한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지인 관계였던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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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병을 앓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승용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공터에 차를 세운 뒤 아내 B 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게 해 잠이 들게 하고 차 문을 닫은 채 번개탄에 불을 피워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도 동반 자살할 생각으로 수면유도제를 먹고 차에 불을 질렀으나, 범행 직후 스스로 대피해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약 8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았고,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 B 씨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하자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접견 대화 내용에서 A 씨가 '피해자 동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인생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했고 온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피해자를 간호했고 피해자가 투병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인생을 함께했으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해야 했다"면서도 "장기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간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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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부천시 소사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현장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67%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 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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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실제 폭행영상을 돈을 주고 사들여 8,000명의 구독자에게 오락거리로 유포해 온 텔레그램 채널의 실태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는 지난해 2월부터 이른바 '싸움영상'을 매매·유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게시된 약 1천 건의 영상 중 400~500건이 청소년들의 실제 폭행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재미있고 내용 있는 영상은 최고가로 매입하겠다"며 사실상 돈을 미끼로 폭력적인 동영상 촬영을 부추깁니다.

'청소년 싸움 영상' 단가를 문의한 결과, 수위에 따라 5,000원에서 시작해 많게는 5만 원의 '제보비'를 지급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 내용은 하나같이 심각합니다.

단순한 몸싸움을 넘어 학생이 피를 흘리거나 기절할 정도의 잔혹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공유됩니다.

8,000여 명의 구독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관전하며 일부는 환호하는 댓글까지 달고 있습니다.

동영상들 사이사이로는 '제휴 업체'라는 이름의 광고리스트가 줄지어 노출되는데, 채널 운영자는 구독자를 활용해 채팅방에 '코인·홀덤' 업체 등을 홍보하며 광고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싸움영상' 속 당사자 A군(16)은 "어떻게 영상이 올라왔는지 알지 못해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사이버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무섭다"고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력을 놀이와 수익 수단으로 인식하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게임을 하듯 폭력물을 소비하는 심리가 해당 채팅방이 유지되는 동력"이라고 분석했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폭력이 수익이 되는 보상 체계가 폭력의 둔감화를 야기해 채팅방 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경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청소년 폭행 영상 매매·유포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빈틈은 존재했습니다.

사각지대의 생태계가 견고해지지 않도록, 수사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촉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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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의 한국인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10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40)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12만 7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이 모(40) 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유인책이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면 2차 유인책이 언급된 업체라며 사칭해 구매대금을 가로챘습니다.

주로 특정 부대의 물품 담당 장교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사칭한 기관과 인접한 시장 상인회에 지인이 있다는 범죄 시나리오를 짜는 등 동네 골목상권이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와 이 씨는 범죄단체 총괄 또는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히 정 씨는 2개 범죄단체에서 모두 활동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이 군부대를 사칭한 일당이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정 씨와 이 씨를 비롯한 조직원 23명을 구속기소 한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현재 외국인 총책을 추적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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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음주난동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A부장판사가 신청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A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었고 경찰관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A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감사위는 해당 사건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상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써 법관징계법에 규정 징계 처분(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부장판사가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면직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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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이 음료 3잔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카페 주인이 고소 취하했다.

더본코리아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과 관련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천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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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는 부동산 잔금 문제로 다투다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9일 오후 3시 33분 대전 서구 한 부동산 사무실과 근처 거리에서 공인중개사 대표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B 씨는 얼굴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5년 전 B 씨를 통해 체결했던 부동산 계약 건과 관련해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몇 번 B 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하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이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로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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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어제 (12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 근처 인도에서 그을린 자국이 있는데 연기나 불꽃은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지점 주변이 4시간 반 동안 통제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보도블록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면서 가스와 연기가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고 지점의 전선을 분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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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A 씨 변호인은 집에 아이들이 많고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하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보호자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는데, 경찰은 학대 의심 정황이 보인다는 의료진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 부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친모는 석방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확인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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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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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다소 덥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간 곳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7도에 정선은 무려 27.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로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이 나타날 텐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제주 지역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이면 남해안까지 확대됐다가 비는 모레가 되면서 차차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제주 지역에 5~30mm, 남해안 지역에 5mm 미만이 예상되고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습니다.

그럼 구름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면서 대기질 무난할 텐데요.

오전 중에 중서부 지역에서는 먼지 농도 다소 높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맑다가 밤이 되면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 26도 예상되고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제주 지역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잦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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