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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경찰서

배달 기사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2분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50대 여성 B 씨를 향해 길이 28㎝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디저트 판매업체 인근 주민으로, 평소 해당 매장 앞에서 배달 기사들이 모여 소음을 피해를 일으키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피해자를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해 출동했습니다.

이어 10여 분간 일대를 수색한 끝에 배회하고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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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오늘(22일)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 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박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입니다.

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천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 최고액은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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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메모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15억 원을 날릴 뻔했던 80대 부부가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오늘(22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양시에 사는 80대 A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전화 속 상대는 "어떤 분이 선생님이 써줬다며 위임장을 가져왔는데 진위를 확인하려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다"고 답하자 전화 상대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며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왔고 이들은 "선생님(A 씨)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며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 휴대전화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앱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휴대전화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해 보니 실제로 본인의 이름과 사건 번호가 나왔습니다.

범죄 조직이 악성 앱 설치를 통해 만든 가짜 사이트였지만 A 씨는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A 씨 부부는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 내 금액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니, 이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전 재산 15억 원을 한 계좌에 모아둔 후 이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악성앱이 설치돼 악성사이트 접속 기록이 있는 휴대전화를 모니터링 하던 중 A 씨를 포착하고 경찰관들을 보냈습니다.

A 씨 부부를 만난 경찰관들은 돈이 이체되기 직전 악성앱을 제거하고 계좌 지급 정치 조치를 해 범죄 피해를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들을 불신하던 A 씨 부부는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스피싱이 우리에게 생길지 꿈에도 몰랐다"며 "전 재산이었는데 경찰관분들 덕분에 지키게 돼 고맙고 평생 기억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역예방순찰대의 '피싱범죄 타깃형 예방활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악성 앱 설치 또는 악성 사이트 접속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예방 활동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4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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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모 업체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인데 돈을 선입금하면 그들과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기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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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단속 경찰과 택시를 치고 도망간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밤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도주 경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계속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을 저지하려던 30대 단속 경찰관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 씨의 행방을 추적해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새벽 2시쯤 김포시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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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청년들의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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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오늘(22일) 투표용지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 2곳에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우선으로 수사 중입니다.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한 방만 운영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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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에 시간당 최대 141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자매와 어린 딸이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홍수 예보 시스템이 있었지만 하천 둑이 넘치는지가 초점이다 보니 도심 주택가 침수 예측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도시 침수 방지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도시 침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신림동 침수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당일 아침 6시쯤만 해도 강우량과 한강 수위 데이터 등엔 별 이상이 없었지만, 빗발이 굵어지면서 낮 1시가 채 안 돼 해당 지역에 침수 주의보가 뜹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저녁 8시 반쯤, 7시간 전에 이미 침수 우려가 확인된 겁니다.

[차준호/한강홍수통제소 연구관 : 낮 12시 50분경에는 침수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전에는 (침수 위험을) 알려드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 물난리 여부를 예측하려면 하수관 막힘 같은 땅 밑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하수관 내 상황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서초, 강남, 관악 등 6개 구에 400개 가까이 설치된 하수관 수위계를 연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수관 수위 상황은 실시간 상황실로 전송되고, 침수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김태형/한강홍수통제소 연구사 : 빗물받이 거리계라든지 (물막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서울 6개 구 운영 결과를 분석해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나 가족 사망…'4년 전 비극' 막는다 (2026.06.19 8뉴스)

(취재 : 장세만,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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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서북구 쌍용동 아파트 화재

어젯밤(21일) 11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장비 16대와 대원 39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 중 입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12층 발화 세대 59㎡ 중 30㎡와 내부 에어컨 등을 태워 소방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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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치료 (자료화면)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약국과 병원에 공급되는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의 이정표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탈모 치료 관련 의약품 공급 현황'과 '탈모증 환자 및 상세 청구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천164억 2천582만 원에서 2025년 2천568억 3천331만 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022년 2억 9천573만 6천309개에서 2025년 4억 4천632만 1천335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864억 5천930만 원어치에 달하는 1억 5천727만 1천177개의 치료제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돼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규모도 매년 수십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모증 상세 청구 현황을 보면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 573명, 2023년 24만 7천382명, 2024년 24만 1천217명, 2025년 23만 7천9명으로 매년 23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4월까지 11만 5천28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별로는 2025년 기준 남성이 13만 4천155명으로 여성 10만 2천854명보다 많았으나 여성 환자의 비중도 전체의 약 43.4%를 차지해 성별을 가리지 않는 질환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수요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2025년 기준 40대 환자가 5만 3천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 712명, 50대 4만 6천539명, 20대 3만 5천803명 순이었다.

세부 질환별로는 원형 탈모증 환자가 17만 5천49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2만 9천583명, 안드로젠 탈모증 2만 3천941명, 흉터 탈모증 1만 1천7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탈모증 총진료비는 2022년 366억 9천794만 원에서 2025년 392억 7천527만 원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는 약국 처방이나 직접 조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병원에서 발생한 진찰료와 검사비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더하면 탈모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천900억 원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본인부담률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은 약 1천797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률이 50%일 때는 1천284억 원 안팎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확대를 찬성하는 이들은 탈모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유발하는 실질적인 질환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취업과 결혼 등을 앞둔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닌 생존과 사회적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치료이며 비급여로 묶여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를 위한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까지 보장한다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전면 시행이나 배제 대신 대안적 접근법도 제시됩니다.

사회 활동이 왕성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또는 특정 연령대나 범위를 지정해 시범 사업을 시행해본 뒤 재정 영향과 국민 만족도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합리적인 우회로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양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차 모두의 토론회는 내달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학습자료와 전문가 발표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나 관련 고시 개정 등 실제 제도 개선 과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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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 여행을 왔던 한 타이완인 부부가 SNS에서 어떤 한국인들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타이완인 천융취안 씨의 사연인데요.

그는 최근 SNS를 통해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 시민들을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9일 밤 강남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천 씨 부부에게 한 취객이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부부가 휠체어를 뒤로 물렸지만 취객은 계속 따라왔고,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우산으로 취객을 막아서며 부부를 보호했는데요.

하지만 전동차 안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이 남성은 또 다른 시민과 함께 부부를 안전하게 지켜냈고, 경찰에 신고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결국 취객은 하차 조치됐고, 두 시민은 부부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본 뒤 대신 사과의 말까지 건넸는데요.

천 씨 부부는 "덕분에 무사했고,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안고 돌아간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좋은 기억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용기 내 준 시민들 덕분에 다행"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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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무단결제

최근 갑자기 해외 결제로 29만 9천 원이 승인됐다는 신용카드 알림 문자를 받았다는 글들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를 두고 피싱(금융사기)일 것이란 추정도 있었으나 확인 결과 도난된 카드 정보가 무단 사용된 금융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악된 피해만 80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문자는 가맹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었고, 사용 내역은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의 고가 요금제 결제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와 이 회사의 국내 PG사인 나이스정보통신 등이 결제 취소와 환불 조치를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인증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오픈AI는 이번 사태가 해킹이 아닌 외부에 유출된 카드 정보로 타인이 무단 결제한 금융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에서 결제된 챗GPT 프로 요금제(29만 9천 원)는 총 1천368건, 약 4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인 858건이 이번 부정 결제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나이스페이를 경유해 오픈AI의 챗GPT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픈AI 같은 해외 온라인 가맹점 중 상당수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등 입력만으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카드사와 발급은행 판단에 따라 조건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카드 등록 뒤에도 지문, 패턴, 간편비밀번호 등 추가 인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인증서·간편비밀번호·생체정보 등을 발급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 수준 등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어 직접 카드정보를 입력해 결제할 때 실명 확인이 의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인증서나 간편비밀번호, 지문 등 이미 실명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하는 결제는 대부분 별도 추가 확인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국내 카드사 앱카드나 네이버페이 등 페이류는 보안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생체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가맹점들은 여전히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코드' 입력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국내법상 이런 방식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제 방식은 가맹점의 서비스 운영 방식과 글로벌 결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코드'만 입력하는 방식은 결제 편의성은 높지만, 이번 같은 카드 정보 유출 상황에서는 추가 인증이 있는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픈AI와 협의해 본인 인증을 적용하고자 테스트 및 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G사를 통한 결제 구조도 피해 인지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PG사는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업체의 결제 업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PG사를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카드 명세서상 가맹점명이 대부분 PG사명으로 표기됩니다.

이번 도용 결제도 이용내역 등에 챗GPT나 오픈AI가 아닌 '나이스정보통신'으로 표기돼 챗GPT와 관련된 가맹점 결제로 피해를 본 사실을 고객이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고 등이 지연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오픈AI와 나이스정보통신은 결제 시 나이스정보통신과 오픈AI 혹은 챗GPT가 함께 나오도록 가맹점명을 변경했습니다.

PG사 결제가 카드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탐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FDS는 결제 금액, 시간, 업종, 거래 패턴 등을 종합해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결제처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특정 가맹점에서 반복되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PG사를 통한 온라인 결제 시 PG사가 카드사에 해당 결제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가맹점의 이상 유무 파악이 늦어진다"며 "해외 결제는 고객의 사용 패턴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부정사용 모니터링이 잘되는 편이나, 국내 정상 사용처(PG사)로 가맹점이 찍히게 되면 부정결제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잡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점과 고객의 선택 영역이긴 하지만 편의성보다 보안을 더 중시할 경우 2차 인증이 있는 결제 수단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카드 사용자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보다는 2차 인증이 있는 각종 페이 서비스로 결제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증이 늘어날수록 고객의 불편이 커지니 회사마다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인증까지 필요할지 선택하는 것"이라며 "인증절차가 간단하면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보안의 측면에선 인증이 추가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같은 신용카드 도용이나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 예방과 사후 조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따르면 고객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카드가 도난 후 사용됐을 경우 카드 소유자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를 통해 부정 사용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원화결제(DCC) 차단' 및 '해외 이용 차단'·'해외 사용 안심 설정' 등 기능을 설정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입국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실제 카드 번호 대신, 카드사 앱에서 지원하는 일회용 혹은 정해진 금액만 결제되는 '가상 카드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도용 사태와 같이 국내 PG사를 통한 거래는 국내 결제로 잡혀 차단이 어렵습니다.

이번처럼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카드 이용 문자가 날라왔을 때는 즉시 카드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 카드사가 '카드 분실 일괄신고서비스'에 가입된 한곳에 연락하면 타사 카드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분실·도난 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보상해줍니다.

그러나 분실·도난 신고 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 원 초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일정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 결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카드를 정지하고 부정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며 "카드 승인번호와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빠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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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 문방구 사장님의 마지막 인사가 감동을 주고 있다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구 은마상가의 한 문방구 사장님이 남긴 손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사장님은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님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가게를 찾았던 단골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직접 적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가물가물하다"며 "앞으로 오랜 시간 너희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다"고 적어 먹먹함을 더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이들을 아꼈는지 느껴진다", "추억 속 문방구가 점점 사라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전국 문구점 수는 2005년 2만여 곳에서 지난해 4천여 곳 수준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저출산과 온라인 쇼핑 확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소중한 추억의 장소들만큼은 너무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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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병원 안내문에 이렇게 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있어서 논란이라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의사가 AI에 입력한 문구가 그대로 인쇄돼 환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한 SNS에는 통증의학과를 다녀온 어머니가 받아 온 안내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공개된 안내문 상단에는 "환자가 지능이 좋지 않은 막일하시는 분인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줘"라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었는데요.

A 씨는 의사가 AI에 입력한 명령어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력된 것 같다며,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뒤에서 비하하고 분류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선민의식이 느껴진다", "환자가 저 문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도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표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기술의 편리함에 의존하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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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 평균 나이가 70살에 가까운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만학도들이 모여드는 일성여자중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평균 나이 69살, 만학도들의 배움터인 서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매일 낮 2시면 늦깎이 학생들의 오후반 수업이 시작됩니다.

[Do you have breakfast? (아침 먹었어?)]

새벽 건물 청소를 마치고 온 미화원도, 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이 순간만큼은 배움의 기쁨에 몰입한 학생들입니다.

[고연희/일성여고 2학년, 65세 :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낮았던 자존감이 회복돼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1953년 야학으로 출발한 일성여고는 지난 74년간 6만 명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국내 최초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전쟁과 가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이들에게 이 교실은 한을 푸는 공간입니다.

[홍명수/일성여중 2학년, 64세 : 위에는 오빠고 밑에는 남동생. 옛날분들은 오빠나 아들을 가르쳤잖아요. 아이 셋을 어떻게든 4년제를 보내자. 다 출가를 시켰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공부였어요.]

지난달 설립자인 이선재 교장이 별세하면서 이 학교는 2028년 2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설립한 평생교육시설은 설립자가 사망하면 운영권을 승계할 수 없고, 학교를 유지하려면 유족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재정 마련과 인허가 절차가 장벽입니다.

이런 법적 한계 탓에 존폐 위기에 처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수도권에만 10곳입니다.

[조현분/일성여고 26년 재직 교사 :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막 초롱초롱 이렇게 눈을 반짝이시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학교를 문 닫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950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은 최근 일방적 폐교가 아닌 공익 재단 위탁 운영 등의 대안을 찾아 달라며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공익법인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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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22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에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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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헬기

인천 강화도의 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해 7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21일) 오후 5시쯤 강화군 화도면 단독주택 창고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이 집에 사는 70대 남성이 머리와 무릎 등을 크게 다쳐 소방 헬기를 통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에어컨 업체 수리기사가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수리기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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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인기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68.9%가 학부모의 민원 또는 신고 등이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2명 중 1명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1년 뒤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동일한 조사에서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학부모의 민원이나 신고가 걱정된다고 답한 비율은 44.6%로 초등교사보다 24.3%p 낮았습니다.

그래도 44.6%면 절반 수준이죠.

교사들이 학부모 응대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고통은 교직 자체 만족도 하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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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버려진 밥솥 안에서 순금들이 발견됐습니다.

시가 2천만 원이 넘는 금들이었는데요.

다만, 발견한 경비원의 정직한 신고 덕분에 무사히 주인의 품에 돌아갔다네요.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밥솥을 들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밥솥 안에서는 골드바와 금반지 등 금 25돈이 나왔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 남성이 분리수거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전기밥솥 안에서 금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달라며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전기밥솥 주인을 찾아냈는데요.

조사 결과, 최근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이 보관해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밥솥 안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내놓은 거죠.

유족들은 잃어버릴 뻔했던 어머니의 유품을 되찾은 뒤 경비원과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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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운 날씨에 바닷가 찾는 분들, 너울성 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에도 해변에 들이닥치는 데다 한 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선 하루에만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남녀 3명이 바닷가를 오가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 뒤 갑자기 1명이 물에 빠지고 뒤이어, 또 다른 1명도 바다로 끌려갑니다.

해경과 119가 2명 모두 구조했지만, 끝내 1명이 숨졌습니다.

9시간 뒤 불과 4km 떨어진 해변에서 카약을 즐기던 40대가 너울에 휩쓸렸고, 1시간 30분 뒤 인근의 또 다른 해변에서도 관광객 1명이 너울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너울 파도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울은 먼바다에서 저기압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데 맑은 날 바람이 없어도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일반 파도의 파 주기가 짧은 데 반해 너울은 8초 이상으로 길고 파장의 길이도 100~200m에 달해 일반 파도와 같은 높이여도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인호/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일반적인 파도는 해저의 지형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 감소 효과가 있지만 장주기성(너울)은 에너지의 감소 효과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해안에 밀려와서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너울이 해안가에 도달할 때 여러 파도가 겹치면 파고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데, 특히 동해안에는 해안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아서 한 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병주/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장 : 구조 대원도 맨몸으로 수영하게 되면 너울성 파도에서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부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힘든 건데 그래서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대부분 다음 달 개장 때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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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선 어제(21일)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길을 가던 모녀가 사고를 당했는데 어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를 걷던 시민들이 갑자기 도로 위쪽을 쳐다봅니다.

급히 몸을 피하는 사람들 사이로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차량은 무서운 기세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섭니다.

[박연자/목격자 : 그 사이에서 불기둥과 연기가 솟고 소방차들이 불을 끄고요. 여기 오토바이들은 박살이 나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고 처참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교차로 앞 횡단보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와 차량을 들이받고 지하철 환풍구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졌고 함께 길을 가던 14살 딸도 다쳤습니다.

긴급후송된 70대 여성도 결국 숨졌고 70대 남성 운전자 등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상근/부산남부소방서 지휘조사계장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상태에서 놀랐는지 급하게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차량이) 내려오는 걸 모르고 오토바이와 치면서 그대로 끌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엔진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거나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정달/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장 : 가해 차량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국과수에 보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차량 안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그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용국 KNN, 영상편집 : 김승연 KNN)

KNN 박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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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21일) 대전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차에는 두 딸까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왼쪽 뒤 범퍼도 움푹 파였습니다.

다른 회색 외제 승용차도 왼쪽 앞 범퍼가 파손됐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오거리에서 3중 교통사고가 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외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고, 부딪힌 차량을 뒤따르던 택시가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들에서 5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차량에는 어린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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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붉은색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남 함양군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로 튀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관광버스 유리창과 타이어 등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관광버스 탑승자 4명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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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3시 반쯤엔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150톤짜리 여객선이 기관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2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건너오세요. (짐) 주세요. 주세요.]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과 선원 35명은 해경 함정 등에 옮겨 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제공 : 송영훈·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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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를 위해 배정받았던 예산을 인건비 목적으로 옮겨 쓴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거 전 바쁠 때 휴직 했던 직원들이 선거가 끝난 뒤 대거 복직한 게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항목으로 쓴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2023년 4건 36억여 원, 2024년 154건 241억여 원, 2025년 97건 26억여 원 등 3년 동안 모두 255건, 304억 원 규모였습니다.

예산을 옮겨 쓴 용처는 어딜까.

목적 외 쓰인 255건 중 212건, 83%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당초 '선거 관리 및 물품 관리', '위탁선거 관리', '선거방송 토론', '국제 교류 사업' 등으로 받은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쓴 겁니다.

액수는 3년간 총 73억 원,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24년이 59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선관위는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선관위 휴직자 수를 보면 2024년 4월 총선을 전후해 176명까지 늘었던 휴직자는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9월 말에는 114명, 12월 말에는 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오히려 휴직자가 줄어 일하는 직원이 4~50명 늘어난 만큼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을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메꾸기 위해 다른 항목 예산을 가져다 쓰게 된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산의 자체 이·전용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해 법 위반은 아니며 2024년의 경우 복직자 수 증가뿐 아니라 수검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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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경 합수본은 지방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에도 잠실공원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관위의 지방선거 부실관리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2030 세대는 물론 강아지나 아이를 데리고 나온 중장년층까지 참가자는 다양했습니다.

공원 옆 한국체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선관위 개혁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외부 견제를 받는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만 개표소 봉쇄는 불법이라는 정부 입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선관위의 부실관리라는 문제 앞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또 한편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막아서는 불법 일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가 20일 가까이 이어지며 경기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체육단체들은 인근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22일)부터 인천에서 세계 핀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핀수영협회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선수단복과 심사복 등을 새로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사무실 계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계속됐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6·3 지방 선거 당일, 투표 마감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에서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처음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지방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책임자 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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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다시 강하게 공격" 발언에 협상 '파행'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헤즈볼라의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이란을 다시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말한 이후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2. 새 민정수석 한찬식…홍보수석은 성기홍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과 국가안보실 차장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3. 봉쇄 시위 18일째…선거 준비 예산 인건비로 써

선관위가 최근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배정받았던 예산 73억 원을 인건비로 전용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거 전에 휴직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 복직한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4. 대표팀, 오늘 몬테레이 입성…스페인 4:0 '대승'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22일) 3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4골을 몰아치며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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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빌라 옥상에서 놀던 10대 여중생이 다른 건물 옥상으로 건너뛰려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어제(21일) 오후 5시 45분쯤 경기 시흥시 도창동의 6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12살 A 양이 지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골반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고 소방 헬기를 통해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친구 5명과 함께 옥상에서 놀다가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으려던 중 사고를 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빌라는 건물 사이 간격이 1m 정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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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고(故) 이채원 양의 49재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5년, 10년이 지나도 내 옆에 단짝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부족한 친구를 빛나게 해 준 채원아 고마웠어."

어제(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광주 여고생 흉기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17) 양의 49재 추모식.

친구들을 대표해 단상에 올라 마지막 편지를 낭독한 단짝 친구 김 모(17) 양은 끝내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며 울음을 터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다 어렵사리 말문을 연 김 양은 "네가 떠난 지 49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기 전에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곤 한다"며 "함께 햄버거를 먹고 케이블카를 타며 웃었던 여수 여행이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너는 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며 나를 품어준 친구였지만, 나는 그러지 못해 후회만 남는다"며 "교실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제는 너의 빈자리만 보여 허전하고 미안하고 그립다"고 전했습니다.

5분여 동안 이어진 편지 낭독 중 김 양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자 유족들은 다독였고, 추모객들도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추모식 마지막 순서로 단상에 오른 이 양의 아버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하늘에서는 만날 때는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자"며 "엄마·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착한 누나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오열했습니다.

49재 추모식이 열리기 전날인 20일이 이 양 어머니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이 사회자를 통해 전해지자 추모객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더욱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지역 시민·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이날 49재 추모식을 열고 이 양의 넋을 기렸습니다.

49재는 오늘(22일)이지만,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의 공판이 열린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열었습니다.

기억과 애도·위로·동행의 약속·이별을 주제로 4부에 걸쳐 열린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친구들, 노동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박병규 광산구청장, 임문영 국회의원도 진흥원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하며 추모했습니다.

특히 이 양이 생전 응급구조사를 장래 희망으로 꿈꿨다는 소식을 접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자체 제작한 명예소방관증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공판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지역 여성단체는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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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중앙선관위장에게 보고된 셈입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이틀 뒤인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위원장이) 추가 회신을 통해 중앙선관위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됐다고 했다"며 "이미 위원장직을 사퇴한 상황이라서 그 보고 안건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에게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억 7천910만 3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매달 290만 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받고, 회의나 공식 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출무수당 15만 원과 회의 안건당 지급되는 안건 검토수당 10만 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최소 월 55만 원에서 최대 월 6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선거 직전인 3개월 동안은 각각 3월 410만 원, 4월 515만 원, 5월 41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를 고려해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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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상황 분석표 살펴보는 학부모

대입에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급기야 '내신 리셋(reset)'에 나서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신 리셋'이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지 못하면 자퇴한 뒤 이듬해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해 '동생'들과 학교에 다니며 내신 점수 따기에 재도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입 재수처럼 내신 재수를 위해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니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자퇴생 통계는 아직 없지만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내신 리셋'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입시 과열에 따른 편법·부작용이 갈수록 심화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7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일반고 1천703개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만 8천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고1이 1만450명으로 56.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고1 학업 중단자가 한 해 1만 명을 넘긴 것은 종로학원이 2019년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9일 '고1 자퇴생 1만 명 돌파'를 다룬 한 유튜브 영상에는 "내신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자퇴 후 밑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유튜브 누리꾼 '꾸***'는 "재입학한 학생들은 1년을 더 배웠으니 등급을 차지하기 쉽고, (재학생들은) 언니, 오빠들에 밀려 등급 따기가 어려워져 또 자퇴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요즘 자퇴하고 바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정말 없고, 내신 따기 좋은 학교의 밑 학년으로 재입학을 준비한다"며 "오죽하면 '내신 리셋'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겠나. 어른들과 언론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그간은 고교를 자퇴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내신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함이었는데, 이제는 내신을 더 잘 따고자 고1을 다시 다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구에 사는 최 모(17) 양은 작년에 자퇴한 뒤 올해 3월 다른 고등학교에 재입학했습니다.

최 양은 19일 "의대를 준비하는데 조별 수행평가 감점과 필수 과학 과목 2등급에 절망했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었고 결국 새 출발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모(16) 군은 경기도의 한 비평준화 일반고에 다니다 지난달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박 군은 "독학 재수 학원에 다니며 내년 고등학교 1학년 재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대를 지망하는데 한두 문제 차이로 2등급을 받아 자퇴 후 재입학을 고민하게 됐다"며 "의대에 가려면 1학년 내신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울고 공황장애가 올 정도였다"고 토로했습니다.

포항에 사는 윤 모(16) 양도 재입학을 위해 지난달 자퇴했다며 "현재의 입시 구조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성적 경쟁과 부담을 주고 있어 결국 '내신 리셋'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에 사는 김 모(16) 양은 "주변 자사고에도 재입학을 목적으로 자퇴한 친구들이 많다"며 "나도 자퇴 후 재입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디컬(의학 계열)이 목표라 무조건 '올 1등급'이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에서도 "1학년 1학기 내신이 의대 진학하기엔 애매한데 자퇴 후 재입학이 전략이 될 수 있느냐", "중간고사를 망친 아이가 충격을 받아 울고 있다. 자퇴 후 다시 입학할 수 있느냐", "내신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자퇴하고 재입학하는 게 나을지 고민된다" 등 자퇴 후 재입학을 고민하는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 모 교사는 "요즘은 학생들이 고1 첫 시험 직후 '이 내신으론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며 자퇴를 고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면학 분위기와 내신 경쟁 강도가 다르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이 '차라리 재입학하더라도 내신을 다시 받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자퇴 후 재입학'을 택한 배경에는 내신 강화가 있습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기존 9등급제는 1등급 상위 4%, 2등급 누적 11%, 3등급 누적 23%, 4등급 누적 40% 등으로 나뉘는 반면, 5등급제는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로 나뉩니다.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어 얼핏 문턱이 낮아진 듯하지만, 학생들은 "2등급 아래로 떨어지면 인서울이나 의대 진학은 사실상 끝"이라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지난 3월 메가스터디교육은 '5등급제 기준 2028학년도 배치 분석'에서 교과 전형 기준 '인서울 대학' 합격선으로 평균 1.583등급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9등급제 체제에서는 내신 2등급 대도 서울 중하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합격 문턱이 훨씬 높아진 셈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5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인 10% 안에 못 들면 인서울 주요 대학이 날아갔다는 불안감이 큰데, 이를 극복할 대안 자체가 없다"며 "고1 때 내신의 절반가량이 결정되는 구조라 남은 기간 성적을 복구하거나 만회할 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러니 1학년 때 과감한 판단(자퇴 후 재입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에 사는 전 모(17) 양은 "같은 1등급이라도 평가가 갈릴 것이 뻔한데 5등급제가 어떻게 부담 완화냐"며 "작년에 정말 살고 싶다는 마음에 고민한 것이 자퇴 후 재입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양은 "전교 1등을 할 각오로 하루 1시간만 자며 미친 듯이 공부했지만 1학기 기말고사에서 딱 한 과목이 2등급이 뜨고 말았다"며 "5등급제에선 상위권 대학에 못 간다고 해 번아웃과 우울증, 자살 충동이 찾아왔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북의 김 양도 "5등급제는 같은 등급 안에 학생이 너무 많이 몰려 작은 점수 차이에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퇴 후 재입학한다고 내신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고1을 다시 다니고 있는 대구의 최 양은 "한 살 어린 동생들과 학교에 다니며 은근히 이질감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는 현타(현실 자각 타임)도 온다"며 "부모님이 믿어주셨기에 다시 시작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변명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용인의 김 교사도 "막상 자퇴한 학생들도 친구들은 한 학년 올라가는데 본인은 다시 고1을 해야 하니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퇴 후 재입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지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교사의 설득은 소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법에 대해 종로학원 임 대표는 "핵심은 상위권에서 벗어난 80~90% 학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이라며 "이 학생들을 3학년 때까지 학교가 잘 관리해주고,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전형 트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 안에서도 사교육 못지않게 수능 대비반을 명확히 운영해 준다면 아이들이 굳이 학교를 나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쟁을 약화하기 위해 5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입시 체제에서는 경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병목 구간으로 이동할 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만으로 부족하며 노동시장 개혁과 고등교육(대학) 서열화 문제를 먼저 손보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새로운 입시 전략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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