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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자신이 8개 전쟁을 끝낸 평화의 중재자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정말 트럼프식 중재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일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전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7일) : 저는 8개 전쟁을 끝냈습니다. 아무도 못 했던 일이죠.]

'평화 서사'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번 전쟁 기간, 공식 석상에서만 최소 8번 반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저는 8개 전쟁을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 중재에 나선 건 사실입니다.

민주콩코-르완다부터 태국-캄보디아까지, 휴전 협정을 도왔는데, 문제는 이들 국가, 협정 뒤에도 교전이 계속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6월 트럼프 중재로 구두 휴전 논의가 오갔던 이스라엘-이란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쟁은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세르비아-코소보, 이집트-에티오피아 충돌은 애초 군사 충돌 없는 분쟁이라 휴전 협정 자체가 없었고요, 그나마 성과로 꼽히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중재 역시 후속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전쟁이나 분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평화의 중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7일) : 저는 훌륭한 평화 중재자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평화의 중재자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팀 분석 결과, 21세기 기준입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폭격 지시를 내린 지역은 모두 10개국으로, 전임 대통령보다 많았고요.

공격 횟수도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난해 말까지, 311차례, 그런데 이건 이란 전쟁 수치가 빠졌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의 이란 폭격 횟수를 더하면, 전직 대통령들을 훨씬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평화 성과는 보이지 않는데, 폭격 횟수는 급증하고 과연,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협상을 통해 트럼프식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입니다.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작가 : 김효진, 자료조사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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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대체 법안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그 공백의 혼란은 여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지를 원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약을 구할 수가 없다 보니, 결국 음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NS에서 낙태약을 검색해 봤습니다.

"복용법까지 알려준다"며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나옵니다.

한 개인 판매자에게 임신 11주라고 설명한 뒤 판매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판매자는 마치 약사처럼 복약 지도를 시작합니다.

[낙태약 판매자 : 대충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용 전후로 금식 2시간이고요. 물은 마셔도 되는데…근데 진통제 미리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낙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낙태약 판매자 : 한 3~4주 뒤에 임테기(임신 테스트기)를 하면 한 줄로 뜰 건데, 만약에 두 줄 뜨면 (임신) 중지는 됐는데 안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생도 자신에게 약을 사 갔다고 얘기합니다.

[낙태약 판매자 : 다른 고등학생분이 사셨는데 그분도 2주, 3주 정도 있다가 다 (낙태가) 됐다고. 그분은 고3이요.]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50만 원.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약을 비싸게 되파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불법 판매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5년간 3천 건에 달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기엔 위험한 약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궁 외 임신 같은 경우 낙태약을 잘못 먹으면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동석/산부인과 전문의 : 유산이 완전히 안 돼 버린 경우에, 아기 씨앗은 나왔는데, 태반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럼 우리 몸에 태반이 남아 있으면 썩잖아요. 그럼 병원에 와서 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식약처는 현행법상 몇 주 이상부터 약을 통한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낙태약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임신 중절은 한 해 3만 건에 이르지만, 국회의 입법이 늦어지고 당국은 입법 공백을 탓하면서 의사 진료를 거쳐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점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신소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조윤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직접 구입한 낙태약, 정품 맞나?

[조윤하 기자 : 일단 제가 약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구매한 약은 이렇게 2개가 한 세트고요, 총 9정입니다. 낙태약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제약사의 약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인도 제약사가 만든 약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우리 돈으로 한 7천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약이 국내에서는 5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의 성분이 프랑스 제약사의 제품과 동일한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지만 알 수 없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낙태가 합법이 아니어서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된 낙태약이 없다 보니까 성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대체 입법 있어야 약 도입 가능하나?

[조윤하 기자 : 식약처는 일단은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입법이 우선이다, 입법이 좀 먼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는데 법 개정 없이도 낙태약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관 : 이 약품이 안전하냐, 또 효과가 있냐, 그리고 품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식약처가) 판단해서 심사를 통해서 의약품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죠.]

[조윤하 기자 : 실제로 캐나다 같은 외국에서는 법률 없이도 당국이 낙태약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Q. 국회·정부 논의 상황은?

[조윤하 기자 : 현재 약을 통해서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개 제출돼 있기는 한데 논의가 좀 빨리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을 통한 임신 중절을 허용할지, 또 만약에 이걸 허용한다면 임신 몇 주까지 복용이 가능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다음 달까지는 정부 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7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회도 그렇고, 또 이 결론만 기다리고 있는 식약처도 그렇고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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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해 12월 2일자 <뉴스헌터스> 「[사건X파일] 탈의실 천장서 휴대폰 '빼꼼'... 불법 촬영 '무혐의' 왜」 제목의 보도에서, 한 홈쇼핑 회사 탈의실에서 쇼호스트가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핸드폰 공장 초기화한 사실이 없고, 이는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며 A씨의 아내는 제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씨 측은 "진행자의 표현과 달리 CCTV 영상은 탈의실 입구가 아닌 7개 사무실과 연결된 복도이며, 보도 이후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회사 내 집단 따돌림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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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 온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발표한 겁니다.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으로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

검경 합수본은 출범 약 3개월여 만에 관련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입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이 구입한 7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전달받은 걸로 의심되는 시점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지난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고, 이듬해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본은 뇌물 가액이 3천만 원에 미치지 않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됐다고 봤습니다.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 내용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금품 수수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시계를 지인에게 넘긴 경위나 전 의원 지인과 통일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2019년 통일교 측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천만 원에 구입했다는 의혹도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는데,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끝까지 믿어준 시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고,

[전재수/민주당 의원 :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일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합동수사본부장이 전재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거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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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합니다. 탈출 직후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긴 했지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풀 사이로 빠르게 달려오는 동물.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속도를 내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사파리를 탈출한 뒤 CCTV에 잡힌 늑대 '늑구'의 모습입니다.

이후 오월드 주변 숲에서 5차례 포착된 늑구는 어제(9일) 새벽 1시 30분쯤 오월드 근처 송전탑에서 모습이 잡힌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늑구'가 땅굴을 판 다음 숨어 있을 가능성 등 수색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자 당국은 전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수색 당국은 수색을 통한 구조 활동에서 드론을 통한 거점 포획을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14대의 드론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기존 3km에서 보문산 일대 6km까지 확대해 먼저 늑구의 위치를 특정한 뒤 막다른 곳으로 유도해 포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탈출 지점 인근에 GPS 포획 트랩 3개를 설치했고, 이동 예상 경로마다 먹이를 넣은 포획 틀을 배치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200여 명이 투입됐던 야산 수색 인력은 70여 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늑대가 놀라 도망치거나 숨을 수 있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진호/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무이사 : 오히려 많은 인력으로 늑대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 관찰한 다음에 계속 지켜보고….]

한편 야산 집중 수색이 종료되면서 민간인 통제를 해제한 대전시는 보문산 일대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일원 TJB, 화면제공 : 전국야생생물보호협회)

TJB 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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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시흥의 삼립 빵 공장에서 이번엔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년 사이 벌써 세 번째 인명사고입니다. 대통령이 공장을 찾아가 질타하고, 회사는 사명까지 바꿨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새벽 0시 20분쯤, 경기 시흥 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A 씨와 20대 B 씨로, 각각 오른손과 왼손 일부를 크게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빵 공장에서 기계 수리를 담당했던 두 사람은, 생산라인 직원들이 식사하러 간 사이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체 작업 도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장 측이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사망 사고, 2달 전 대형 화재까지 1년 새 3차례에 달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50대 노동자가 크림빵 생산라인 기계 안쪽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사고 두 달 뒤 이재명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해 간담회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장에서 또 큰 불이 나 직원 3명이 연기를 마시고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사명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바꾼 회사 측은 "부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치료와 조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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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스라엘, 종전 협상 최대 변수로…미 자제 요청에도 헤즈볼라 타격

▶ '미국·이란 협상 무대' 파키스탄 긴장 고조…삼엄한 경계 태세

▶ '호르무즈 통행료' 두고도 美·이란 줄다리기…'유엔협약' 구멍 노리나

▶ 위성락 "호르무즈 통항 원할치 않아"…이란 특사 모레쯤 현지 도착

▶ 한은, 7연속 기준금리 동결…"올해 한국 성장률 2% 밑돌 것"

▶ 삼립 시화공장서 또 안전 사고…컨베이어 노동자 2명 손가락 절단

▶ 이 대통령, 민주노총 '피지컬 AI' 우려에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 없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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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승훈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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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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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조용한 살인자 '만성염증'…인터넷 정보, 어디까지 믿어야?(이승훈 서울대병원 교수)

▶ 사건WHY - 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쏴서 장기 손상…공장 대표는 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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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의 한 마을에서 트랙터 한 대가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랙터 운전자는 피해자 차량의 앞유리를 내려찍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날카로운 농기구로 공격하기까지 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운전자가 피해자의 오랜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부녀는 각각 전치 6주와 8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수감 이후 피의자 가족은 피해자에게 ‘나를 가장 무서운 악마로 만들지 말라’는 등의 협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집은 약 10년 전부터 도로 사용권을 두고 깊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김예린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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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문건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오늘(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기록관장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겁니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2017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서 목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고려된 겁니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 해당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 판단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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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10일) 서로를 공개 비판하며 서울시장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정 후보를 향해 "후보가 되신 후 첫 일성이 오세훈 시정 심판"이라며 "저에게 이것은 실패한 박원순 시정 10년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민들은 이미 멈춰 있던 시간 동안 참혹한 퇴보를 경험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의 위치는 단순한 민원봉사실이 아닌 다가올 10년, 20년의 서울을 준비하는 미래 설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정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10년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 유능함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시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선 과정을 함께한 박주민, 전현희 후보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결정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경선에선 오 시장이 윤희숙, 박수민 두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어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18일 확정됩닙니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 이후 본격적인 양자 대결 구도가 그려질 전망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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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된 대마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의 양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53살 A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에서 출항하는 선박을 통해 대마 약 636㎏을 보내고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판매 조직과 공모했으며,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하는 한편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대마를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수본은 밝혔습니다.

또 스페인에 있는 불상자와 콜롬비아로부터 마약류 밀수를 계획하는 등 국제 마약조직들과 다각도로 연계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6년 필로폰 956ｇ(시가 31억 원 상당)을 소지하고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밀수된 대마를 확인하는 관세청 직원들

마약합수본은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국내에 유통하고자 밀수한 범행임을 밝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마약합수본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마가 은닉된 화물 및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한 즉시 압수수색을 벌여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 화물 특별 검사팀(NICEXLA)을 확대·설치하고 국내외 마약 적발 패턴을 반영한 선별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휴대용·차량 이동형 X-ray를 적극 활용해 선박 화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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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성이 개집 앞에 쪼그려 앉아 막대기를 쿡쿡 쑤시더니 진돗개를 올무로 엮어 산 채로 끌어냅니다.

진돗개는 극심한 공포에 질린 듯 거칠게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트럭에 실어 떠납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끌고 간 60대 A 씨를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봉봉이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는 A 씨를 특정했습니다.

A 씨는 의뢰인 B 씨의 의뢰를 받아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집 주소를 착각해 봉봉이를 잘못 데려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집에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봉봉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A 씨는 본인 농막에 말뚝을 박고 봉봉이를 묶어놨는데, 봉봉이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A 씨가 "개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신고와 별개로 유기동물 구조단체 '유엄빠'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사단법인 유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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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 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어제(9일)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 원 넘는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 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지만,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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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0일) 새벽 4시 11분쯤 울산시 남구 달동의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에 있는 창고형 매장에서 불이 나 9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2∼3층 거주자와 인접 원룸·빌라 거주민 등이 긴급 대피하거나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은 구조 매트로 뛰어내리다 목과 등을 다쳤고,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습니다.

소방 당국은 1시간여 만에 초진을 하고 낮 1시 3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창고 내부에 쌓인 청소용품과 자재 등에 불씨가 남아 있어 중장비를 동원한 잔불 제거 작업을 벌여야 해서 완전 진화에 9시간 20분가량 걸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울산 남구 달동 창고형 매장 화재

(제보 : 김종우, 화면제공 : 울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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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겨울 경기도 성남시 영장산 기슭의 한 참나무. 

나무 위 하늘다람쥐 옆으로 다른 한 마리가 날개 역할을 하는 비막을 펼치고 부드럽게 내려와 앉습니다.

하늘다람쥐는 나무 아래쪽이나 인공 둥지 위에서 꼬리를 들고 배변을 보는 모습이 두어 차례 보였고, 특히 빠르게 나무 위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이은희/맹산환경생태학습원 환경교육 강사 : 일단 천적을 피해야 되니까요. 바닥에 내려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저희에 찍힌 영상들도 보면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거든요.]

성남시는 지난 2024년 배설물 등을 통해 하늘다람쥐의 서식을 확인하고, 서식처 보존을 위해 기업 등과 협업해 인공 둥지 40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 무인 센서 관찰 카메라 3대를 설치해, 하늘다람쥐의 서식을 처음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병준/맹산환경생태학습원 원장 : 아주 먼 곳에 있는 설악산이라던가 오대산, 당연히 좋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관찰 카메라에는 오소리와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영장산 등 3곳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주요 산림 지역 8개 권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시연/성남시 자연환경팀 팀장 : 8개 권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희가 멸종위기종이라던가 다양한 생물을 확인한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식지 개선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하늘다람쥐 서식 첫 확인" (2026.04.10 12시뉴스)

(취재 : 유영수, 영상취재 : 인필성, 화면제공 :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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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인천 송도국제도시 도심에서 온천이 추가 개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기본설계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온천 추정 지하수를 발견해 올해 상반기에 온천 굴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굴착은 연수구 송도동 솔찬공원 일대에서 이뤄집니다.

인천경제청은 온천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지하수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물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온천협회와 협업할 예정입니다.

특히 송도 도심의 물길을 여는 워터프런트 사업 구간에서 온천 추정되는 지하수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 사업과 연계해 온천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굴착 조사를 거쳐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터프런트는 송도국제도시 유수지와 수로를 'ㅁ'자 형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조성되는 물길은 길이 21.17㎞, 폭은 최대 500ｍ에 달합니다.

매일 240만 톤의 바닷물이 유입돼 순환하면서 인천 앞바다와 같은 2∼3등급 이상 수질을 유지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송도는 1천만 톤의 담수 능력을 확보해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송도 워터프런트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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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으로 실제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재판이 분리돼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사건의 남은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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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측은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났다"며 "A점주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완료한 상태이고,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돌려드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 해당 지점 점주와 친분이 있던 다른 지점 점주도 이 학생이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해 전달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감독에 착수하고 본사도 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두 지점 모두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또 "2개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인 최종 검토를 마무리 후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도 본사가 앞장서 좋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통해 점주와 매장 근무자들이 자유롭게 분쟁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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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튜버 '곽튜브'가 최근 불거진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협찬받은 차액을 산후조리원에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곽튜브는 이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SNS로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곽튜브는 그러면서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며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 사진을 올리며 '협찬'이라는 문구가 담긴 글을 올렸다가 이후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조리원의 가격은 2주 기준 이용료가 최소 690만 원, 최대 2500만 원 수준으로, 그의 아내가 공무원인 점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곽튜브 측 소속사 SM C&C는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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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벌가 3세 A 씨가 강남경찰서 소속 B 경감을 통해 자신의 부인 사건 처리에 불법적인 도움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 부인 C 씨는 건강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의 모델로 활동한 유명 인플루언서인데, 지난 2024년 가맹점주들로부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남경찰서는 C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 처리를 담당한 B 경감은 피고소인 신분인 C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고소를 당하면 수사 절차상 피의자 신분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A 씨와 친분이 두터운 B 경감이 향응 등을 제공받고 A 씨 부인인 C 씨를 임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바꿔 사건을 처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세력과 유착돼 C 씨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 처리 편의를 봐준 경찰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B 경감이 경찰청 소속 간부로부터 각종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정황도 파악하고 9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B 경감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SBS의 질의에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단독] 있는 분들은 살기 좋은 한국?..고소당하고도 '참고인' 둔갑 (2026.04.09 8뉴스)

(취재 : 원종진, 영상편집 : 김호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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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를 두고 징병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병영등록관리국이 병역 등록 대상의 자동 등록 시행을 위한 규칙안을 정부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병역등록관리국은 지난달 30일 병역 등록 대상의 자동등록 시행을 위한 규칙안을 정보·규제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미국의 18세에서 25세 남성들이 병역 등록 대상에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현행법상 미국의 18세에서 25세 남성은 18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병역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방 학자금 지원과 공무원 채용에서 배제되며, 비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으로, 기존의 자진신고 방식을 폐지하고 연방정부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자동등록 제도는 징병제 부활과는 별개라고 BBC는 부연했습니다.

징병을 실시하려면 의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징병 가능성과 이란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현명하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징병은 1973년 베트남전이었으며, 당시 약 180만 명이 징집됐습니다.

이후 모병제로 전환됐고, 198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병역 등록 제도만 부활시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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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우수 운영기관에 과학기술정통부가 선정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첫 수시포상 사례로 과기부에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행안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해 포상을 실시합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해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천만 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해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 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파격적이고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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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불법 추심하면 전화번호 정지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최대 1만 8천％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을 이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중 업체 대표,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 수금 담당자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약 600명에게 1천741차례에 걸쳐 17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 8억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연 이율은 34％에서 1만 8천250％에 달했습니다.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해 피해자를 현혹한 이들은 이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화를 수백 통씩 거는 식의 불법추심까지 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경찰에 검거됐으나,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사무실을 새로 구해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 3명을 추가 확인해 함께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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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전기차에서 10여 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오늘(10일) 오후 12시쯤 충남 보령시 한 공업사에서 '폐차장에 둔 전기차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1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안전조치에 나섰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차량은 지난달 30일 밤 10시 반쯤 보령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불이 난 뒤 폐차장에 옮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전기차 운전자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손상된 차량 내부 배터리팩에서 다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제보자 송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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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남성 : 2016년에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했던 사이고요. 헤어진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사귄 첫날에 제가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한 남성이 2년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진 지 수년 만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학 시절 만난 여성과 평범한 커플로 2년을 보내다 헤어졌는데, 여성이 갑자기 사귀었던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연락을 해왔고 남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결국 2022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여성의 고소 시점에 대한 의문점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남성의 무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 SBS 뉴스헌터스 : 당시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고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고소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고,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두려움이 있다고 했었는데 대화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갑작스럽게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준비 중이던 결혼까지 미루며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최경진 변호사 / SBS 뉴스헌터스 : 재판을 시작한 이후에는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으셔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좀 꺼리셨다고 하고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4년. 이 남성의 가족들은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이런 세상이 끝나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고소당한 남성의 여동생 :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제 사업을 다 놓고 했었거든요. 저희 오빠 일을.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자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현재 남성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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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자녀인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B 씨의 초등학생 자녀 C 군을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학대를 말리는 B 씨를 폭행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C 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아이 몸에 멍자국이 있다'는 취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와 C 군을 상대로 피해자 보호 조처에 나선 경찰은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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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7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제 6차 조사 이후 이틀 만으로, 김 의원은 '지금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 의원은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반나절 조사 후 귀가를 반복해 왔는데, 이 때문에 막판 조사 진척이 더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까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일부 혐의를 추려 송치 여부와 신병 확보 방향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경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을 김 의원이 청탁하고, 이후 해당 기관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식으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를 덮으려 한 의혹,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도 송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김 의원은 현재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 조사 전후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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