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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봉사대상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역대 수상자 및 민원 공무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민원봉사대상' 30주년 기념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97년 시작된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묵묵히 민원을 해결하거나 행정 시책 개선에 기여한 지방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 지금까지 총 430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SBS 사업국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1회 수상자인 박승순 씨 등 역대 수상자 50여 명과 시·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부 행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기록과 봉사 현장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2부에서는 가수 '션'의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민원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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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데요. 지난주 사흘 동안 열린 축제에 모두 44만 명이 방문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강 이포 나루터에서 임금에게 여주 농산물을 바치던 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진상 퍼레이드입니다.

세종대왕과 원경왕후를 본뜬 대형 인형이 여주 시민들이 참여한 풍악대와 함께 화려한 길놀이를 펼칩니다.

[이용두·이혜란/여주시 금사면 : 아주 대단히 자긍심이 많죠. 여기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좋고.]

대형 가마솥에서 지은 여주 햅쌀을 제공하는 '가마솥 여주쌀 비빔밥', 초대형 군고구마 통에서 여주 고구마를 구워 나누는 '군고구마 기네스'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은 방문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경옥·김명순/경기도 이천시 : 비빔밥도 먹고, 여기저기 찰떡 그런 것도 사 먹고, 그러면서 구름다리도 한 번 걸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가 지는 저녁 시간대에 주요 볼거리를 배치했습니다.

남한강을 배경으로 불꽃이 흩날리는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가 화려하게 진행됐고, 다양한 야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이충우/여주시장 :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현실에 맞는 축제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더 멋진 콘텐츠를 발굴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주시는 사흘 동안 모두 44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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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27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경각심과 신뢰를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확정판결이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경각심을, 국민에게는 사고가 나면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며 "자식을 군에 보내고 일상의 안전을 사회에 맡기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은 그 신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법 판결에 대해 "위에서 내려온 압박이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 위험이 되는 동안 어느 단계의 지휘관도 안전을 확인한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 판결로 분명해졌다"고 짚었습니다.

특검팀은 채상병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3개월 만에 책임이 가려진 데 대해 "진실 규명이 늦어진 데에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병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순직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라며 "특검이 걸어온 길은 그 책무를 뒤늦게나마 이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에 대해서는 "한 청년의 희생 뒤에 숨어 있는 그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 밝히는 것이 과제였다"며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사건의 전모를 다시 밝혔고 그 결과가 오늘의 확정판결"이라고 되짚었습니다.

또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국민이 특검에 실은 염원도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종결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따라가는 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증거를 따져 내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판단이 달랐다고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고 지휘관에게까지 미쳤고 임성근은 지휘체계를 어긴 책임까지 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장병의 안전이 지켜지는 군, 책임이 끝까지 가려지는 나라, 채수근 대원의 순직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 약속을 지켜 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그 과제를 다하기 위해 남은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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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제 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3분기 울산 지역의 은 수출이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울산은 천연 은광은 없지만 축적된 제련기술을 바탕으로 도시광산 사업을 확대하면서 은이 6대 수출품으로 부상했습니니다.

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8년 설립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정광에서 추출한 금속액인 용탕을 금속틀에 넣고 식히는 작업을 거치면 은 제품이 완성됩니다.

이 회사가 올해 생산 예정인 은 물량은 2천3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 가격이 급등하며 수출액도 급증했습니다.

국제 은 가격은 올 들어 온스당 평균 72.44달러로 지난해보다 81% 상승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연과 연 생산 세계 1위인 고려아연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은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은 제련은 수입해 온 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뒤 금속별로 추출해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천연 은광도 없는 울산에서 최근 생산 증대는 '도시광산'이 더해진 덕분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폐전자제품 등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 순환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판인 폐 PCB 스크랩을 수거한 뒤 제련소에서 전기화학적 분해를 통해 구리를 정제한 뒤 후공정으로 은과 금을 회수, 생산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구리 건식 제련 설비를 가동해 관련사업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김승현/고려아연 제련소장 : 기존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건식 동 리사이클링(재활용) 공장을 올해 가동해 폐태양광패널,전자 스크랩 등과 같은 자원 순환 제련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 및 귀금속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은 올해 3분기까지 울산 전체 수출액의 5%를 차지하며 석유,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비철금속에 이어 6대 주력 수출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민근/울산세관장 : 울산 같은 경우는 제련 기술이 뛰어나고 폐전자제품을 이용해 은을 추출하는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은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한 은은 50년간 축적된 제련 기술과 자원순환 사업이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UBC 뉴스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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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에너지를 세상 앞에 당당하게 펼쳐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래와 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예능 리더를 선발하기 위한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JTV 최유선 기자입니다.

<기자>

본선을 앞둔 참가자 대기실.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를 연주하는 손길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합주를 거듭하며 갈고닦은 실력을 최종 점검합니다.

[박한준/남원 용성고등학교 : 모든 팀한테는 죄송하지만 대상은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춤, 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전북 최고의 예능 리더를 선발하기 위한 본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주와 익산, 남원, 김제 4개 권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2개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은성/남원 여자고등학교 : 준비한 만큼 열심히 그냥 즐기고 오자, 오빠랑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즐기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쟁쟁한 참가자들의 무대에 가족과 친구, 선생님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손자의 무대를 응원하기 위해 장수에서 온 할머니도 응원봉을 흔들며 힘을 보탭니다.

[서영자/참가자 가족 : 오늘 우리 손자가 랩을 하는데 가사가 너무 길어서 그걸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어요. 파이팅!]

전북교육청은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 전문가, 연예 기획사 등과 연계한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호성/전북교육감 : (예체능 분야) 하나 정도는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요. 그런 끼를 발견을 해서 자신의 꿈으로 연결시키는….]

무대 위에서 마음껏 끼를 펼친 학생들.

오늘의 도전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JTV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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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고위험 등급 인원 조절 이후 보호관찰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의 증가는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수사해 조치한 결과로 관리 소홀이 아닌 엄정한 개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어제 법무부가 지난 2022년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춘 뒤 전자장치를 찬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 감독이 느슨해진 게 그 원인이라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내 전담수사팀이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해 빠짐없이 송치한 데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고자 2021년 10월 보호관찰소 내에 신설된 조직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됐습니다.

이전에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음주 제한·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월평균 송치 건수가 11건에 그치고 송치까지 평균 34일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신설 이후엔 송치 건수가 6배 이상 늘고 송치 기간도 평균 18일로 단축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전담수사팀 운영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도 2021년 1.4%에서 2025년 0.7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도 1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지도 감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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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특조위는 경찰 경비의 공백과 관계 기관들의 잘못된 판단, 책임 회피를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회.

보고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특조위는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데에는 어느 한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때 출동하지 않은 경찰과 소방, 불법구조물을 방치한 용산구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등이 모두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는 인파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없었는데, 중간 조사 결과 당시 용산경찰서가 경비기동대를 요청조차 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지만, 경찰이 핼로윈에 대비한 마약 단속에만 인력을 주로 투입해 인파 안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용산구청이 불법증축물을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조위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 주변 불법 증축물이 2014년부터 적발됐지만, 철거는 하지 않은 채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상황실에선 최초 상황 발생 이후 대통령실 지시 전파도 늦었는데, 해당 상황을 빨리 전파할 경우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 "행안부가 맡지 않았으면 하는 심리가 컸을 것"이라는 당시 행안부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고 특조위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난 주관을 피하고자 하는 공직 사회의 관성이 재난 대응과 중대본 구성을 늦춘 것으로 특조위는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결정을 누가 한 건지 등 인력 운용과 현장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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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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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내일(28일)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검증에 앞서 오늘 경기장에 보관된 선거서류와 CCTV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서울 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의 개표소로 쓰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기장 내 보관 중인 각종 서류와 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지난 9월 특검이 출범한 후 처음입니다.

특검은 내일 올림픽공원 현장 임의검증에도 나섭니다.

개표소 내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보관 물품 등을 검증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투표지 수량과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해 이상투표지가 발견되면 2차적으로 정밀 감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표소의 CCTV를 통해 외부 침입 여부와 투표지 분류기 등 사용된 장비에 대한 해킹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검증에는 특검팀 110명 등 가용 인력이 모두 투입되고, 투표지 수량 확인 등을 위해 국과수와 선관위 인력 등 약 500명도 동원될 예정입니다.

또,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48개 기동대와 형사 300명이 현장에 배치됩니다.

다만 이번 검증은 수사 활동의 일환이고 재검표가 아니므로,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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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AI 기업, 엔트로픽의 상장 신청 소식에 코스피가 4% 안팎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대, SK하이닉스는 5%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반도체발 훈풍에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1.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세 배 넘게 웃돈 수치입니다.

3.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참사 당시 '재난부처'를 피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관성이 재난 대응과 중대본 구성을 늦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7일) 오후 열립니다.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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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오늘(27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특조위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중간보고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먼저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데엔 어느 한 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엔 인파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이 없었는데, 당시 용산경찰서가 경비기동대를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120명 중 마약 단속에만 49명이 투입되는 등 별도 인파 안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용산구청이 불법 증축물을 방치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 주변 불법 증축물이 2014년부터 적발됐지만, 철거 명령이 이뤄지지 않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부과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선 재난 대응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당시 행안부 상황실에선 최초 상황 발생 이후 대통령실 지시 전파가 늦었는데, 해당 상황을 빨리 전파할 경우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 "행안부가 맡지 않았으면 하는 심리가 컸을 것"이라는 당시 행안부 간부 진술도 확보했다고 특조위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난 주관을 피하고자 하는 공직 사회의 관성이 재난 대응과 중대본 구성을 늦춘 것으로 특조위는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현장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결정을 누가 한 건지 등 인력 운용과 현장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상으로 설명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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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고자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킬레이션 주사제와 관련해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의 킬레이션 주사는 혈관 속에 납 등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해독 치료제입니다.

중금속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 손상,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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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입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2심은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8월 2심은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채상병의 유족은 선고 뒤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대에 지휘 책임의 원칙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명해주려고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밝힐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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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 전 총리의 말을 듣고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무죄로 봤습니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쌍방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허위 선포문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강 전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범행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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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판 자료화면 

전남광주 순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감염된 학생들의 인체 검체 분석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급식, 시설, 물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건 당국은 집단 급식 등 관리상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17일부터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해 전수 조사 결과 모두 228명이 유증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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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학대 정황이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 남짓 지난 시점부터 사망 직전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집에 어린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생후 4개월이던 지난 4월에는 아기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방치한 채 PC방에 가고 여행을 떠나는 등 27시간이 넘도록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사망 당일 아기의 신체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출생 당시 3.62kg이었던 아기는 6개월 동안 거의 자라지 못해 사망 당시 3.68kg에 불과했습니다.

또래 평균 체중인 8.3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법정에서는 사망 당시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검사가 신문 과정에서 친부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친부는 "추후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친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항변했습니다.

사망 전날도 아기가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을 잃어가는 등 위급한 상태였지만,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5시간 동안 외출을 했습니다.

아기가 숨진 뒤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친부는 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느냐'고 검색했고, 친모는 수개월 전부터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열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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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지난해 4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측근들의 변호인으로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7일) 오전 10시 4분쯤 정장 차림으로 대구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홍 전 시장은 "내 직원이잖아"라며 "내 직원이었던 사람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등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는 별건"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추가로 질문하자 홍 전 시장은 "궁금한 게 많으실 것이다"라며 "심문이 끝나고 기자실에서 취재진에게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취재진과 문답하는 내내 엷은 미소를 띠었으며, 약 2분간 문답을 나눈 뒤 영장 심문실로 이동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심문 대상은 선거용역업체 사장 박 모 씨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 김 모 씨입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부정 지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캠프 회계 책임자 김 씨가 공모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 씨는 홍 전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 모 씨의 후배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된 뒤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으며, 제기된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홍 전 시장과 박 씨 등 4명을 수사하다 지난해 7월 특검에 사건 일체를 넘겼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피의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고발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홍 전 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홍 전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수사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수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이번 11월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깃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그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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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내일(28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공개검증에 나서는 가운데, 경찰은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 질서 관리에 나섭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력 규모는 48개 기동대, 대화 경찰 150명, 형사·수사관 300명입니다.

1개 기동대가 약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총 3천330여 명의 대규모 경찰력이 올림픽공원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엄중함과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6월 5일부터 수사 대상물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투표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선관위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28일 특검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조율해 현장 안전 및 질서유지에 빈틈없이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공개검증을 통해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 등 물품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소속 검사와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할 방침으로, 이번 검증을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 무결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사안의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절차를 지켜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른바, 올공 사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개표소 봉쇄 시위로 현재 넉 달 넘게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검표 문제를 두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재검표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가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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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입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도 각각 유지됐습니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이 다쳤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대원들이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모 전 중대장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이 수중과 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8월 2심 재판부는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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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우대지수 평가에 반발하는 인제군민들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한 강원 인제군민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인제잔디구장에서 1차 궐기대회를 열고 "인제군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외쳤습니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주민 1천여명은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도형 인제군의장은 "얼마나 더 낙후돼야 어려운 지역이냐, 얼마나 더 사람이 떠나야 위기에 처한 지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가할 권한은 정부에 있어도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군민"이라며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인제군의 현실을 남아 있는 숫자만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탄식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어 떻게 바로잡을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도 "지역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지방우대는 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지역의 현실이 외면받는 불공정한 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낙후도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2권역 지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부터 재지정, 지방우대지수까지 모든 평가 결과와 산정 근거를 낱낱이 공개하고 인제군이 불이익을 받게 된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2권역 지정이 재검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후에는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2차 규탄대회를 이어갑니다.

특히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비대위원장, 김근성 이장연합회장이 삭발식에 참여해 정부의 불합리한 지역 분류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최 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를 엽니다.

내일은 지역 사회단체장들도 삭발에 나설 계획이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탄대회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에서 비롯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받았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천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636명으로 1천529명 줄었습니다.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접경·산간 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져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른 시군과 지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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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인천 상가건물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 가스가 폭발해 작업자 4명이 다쳤습니다.

27일 인천소방본부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검단구 마전동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녀 4명이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1층 음식점에서는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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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배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한마당축제'에 참석해 아이 돌봄 정책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삶의 질 특별시'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충분한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긴급·일시돌봄과 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종사자 여러분의 처우와 근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지역아동센터는 아이가 학교를 마친 뒤부터 부모가 퇴근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돌봄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돌봄 인프라인 셈입니다.

센터에서는 방학마다 자녀 끼니 챙기기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지난 7월 '서울아이 든든한끼'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226곳에서 식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는 243곳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근이 이르거나 퇴근이 늦은 부모를 위한 '틈새 돌봄'도 시행 중입니다.

방학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종일 아이를 돌보는 '방학틈새돌봄'을 24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은 5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 중입니다.

학습 지원도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런'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자재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오프라인 학습지원을 위해 '서울런쌤 현장형 그룹 멘토링'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양육자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돌봄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자치구와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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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자료사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부터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관내 투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선거 관련 서류를 확보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CCTV 등 물품에 대해 공개 검증을 벌이기에 앞서 이날 압수수색부터 진행 중입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특검 인력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2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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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한라산 자료화면

한라산 성판악 코스를 탐방하다 쓰러진 50대 관광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2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제주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서 하산하던 50대 관광객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오전 11시 59분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직원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으며 모노레일을 이용해 산 아래로 옮겨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궂은 날씨로 소방헬기가 출동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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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서울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2021∼2023년생 유아입니다.

이번 모집에는 서울 지역 모든 공·사립유치원이 참여하며, 유치원별 모집요강은 28일부터 유보통합포털의 '유치원입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2∼4일 진행되는 우선모집은 저소득층 가정과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모집은 다음 달 17∼23일 실시됩니다.

일반모집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신입생은 지역이나 공·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곳에,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최대 2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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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의 한 동물원 사육장.

벽에 뚫린 구멍으로 너구리과 동물인 코아티에게 관람객들이 먹이를 줍니다.

체험 먹이는 대개 당근이나 건빵인데, 사육사가 없다 보니 무제한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과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파는 (먹이)양을 제한한다고 해서 한 동물이 하루 종일 먹는 먹이의 양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수많은 관람객들이 돈을 주고 먹이를 사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동물원 먹이 주기 체험은 지난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사전 계획서를 통해 승인받은 체험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먹이 양을 제한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계획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동물복지 시민단체가 전국의 동물원 가운데 22곳을 조사했더니 모두 계획서와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의 한 동물원은 먹이를 줄 때 만지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킨카주 만지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찾은 동물원에서는 승인받지 않은 카피바라와 나무늘보 먹이 주기 체험까지 새로 열었습니다.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는 승인 없는 물범 만지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어 주면 돼요. 엄청 매끈매끈하죠. 손의 촉감도 아주 좋고요.]

관람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인하려는 상술인데, 지자체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 만약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시민단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확인을 했고...]

[박해철/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처음에 승인받을 때만 교육 이행 계획서를 내고 그 뒤로는 사실상 방치된 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동물과 교감하는 것이 가치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체험 동물원' 22곳 조사했더니 모두 규정 위반 (2026.10.26 8뉴스)

(취재 : 장선이,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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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4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27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합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운영이 중단됐으며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안위의 고리 3·4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두 번째 심사입니다.

앞서 원안위는 15일 계속운전의 관문으로 꼽히는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논의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당일 세 번째 안건으로 오른 계속운전 심사는 회의 막바지 안건이 상정되면서 논의 시간 부족으로 위원들이 한 차례씩 질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전 사고 종합 매뉴얼 격인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된 만큼 계속운전도 이번에 허가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반면 원안위가 주요 심사건의 경우 통상 세 차례 정도 논의를 거친 것을 고려하면 논의를 더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3호기 수명은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늘어납니다.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 후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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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거제시의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리센느가 거제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리센느 멤버들은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거제시 명예시민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거제시는 리센느가 꾸준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거제를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제는 멤버 원이의 고향이자 리센느를 대중에게 알린 유행어 '거제 야호'의 시작점이 된 곳인데요.

리센느는 지난 5월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거제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화면출처 : 거제시·유튜브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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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남의 밭에서 600kg이 넘는 단호박을 훔쳐간 사람들이 법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요.

60대 A 씨와 B 씨가 지난해 10월 말 나흘 동안 강원도 홍천의 한 단호박 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단호박 24포대, 약 660kg을 화물차에 싣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정에서 이 두 사람은 단호박이 저절로 자란 것이거나 버린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밭에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돼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자란 단호박이라고 보기에는 660kg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두 사람이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더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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