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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 모 씨의 재산 121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배 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배 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해 부동산·예금 등 121억 원 규모로, 검찰은 배 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 원을 출자해 약 121억 3천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 씨 또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3년간의 추가 수사 끝에 배 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에도 배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 등에 대해서도 2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 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 원의 추징금만 부과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28억 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지자 김 씨 측은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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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늦은 밤, 택시에서 내린 한 남성이 건물 주변을 서성입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외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한 건물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찾던 수거책 A 씨입니다.

마약합동수사본부는 밀수된 마약류를 수거하려 한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해외 공급업자와 공모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밀수책 B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신종 마약 2C-B 5천여 정.

시가 5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신종 마약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필로폰도 국제우편물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곳은 지난 4월 경기 안양우편집중국으로, 공항과 항만 검색을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커피와 사탕 봉투에 숨겨진 신종 마약 2C-B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말 시범 도입된 뒤 올해 4월 전국 주요 우편집중국으로 확대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가 거둔 첫 성과였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우편물을 정상 배송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통제배달' 수사를 진행했고, IP 추적 등을 통해 밀수책과 수거책을 차례로 특정했습니다.

[신준호/마약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 범행 개요나 규모, 가담자를 조기에 특정해 낼 수 있어서 사건 윤곽을 초기에 잡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검찰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외 밀수 조직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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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서울청장은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6월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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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중인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홈플러스의 37개 매장 폐점 결정을 두고 노동자 2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5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폐점이 강행되면 정규직 노동자 3천500명은 물론, 협력업체와 외주·입점업체 노동자까지 2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마구잡이 폐점 강행은 대량 실업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후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고율의 임대료를 홈플러스에 떠넘겨 흑자 점포를 적자 점포로 전락시켰다"며 "전형적인 먹튀 경영의 결과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홈플러스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MBK 역시 지급보증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사태를 만든 자가 책임지는 건 최소한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MBK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약속한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지금 당장 유암코(연합자산관리) 개입 약속을 이행하고, 운영자금 문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어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와 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휴업 중인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폐점하는 37개 점포 직원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 제도인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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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 종료 수시간 전부터 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지만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늘(5일) 공개한 송파구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 추가 배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는 각 투표소에 투입된 송파구청과 관할 동주민센터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방에서 잠실2동 서기는 오후 2시 17분 "투표소 서기들은 용지 부족을 우려해 연락이 오는데 선관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추가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다"며 "투표소별로 몇% 정도 남아야 용지 추가 수령 여부를 알려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선관위 소속 선거1계장은 오후 2시 19분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율 60% 기준으로 추가 배분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잠실4동 간사는 오후 2시 25분 "7투(표소)에 용지가 35매 남아 있고 대기도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가락2동 서기도 오후 2시 37분 "3투와 7투의 용지 추가 수령이 가능하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를 넘어서면서는 투표소마다 투표가 중단됐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4시 41분쯤에는 "잠실7동 2투 투표중단"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오후 4시 48분쯤에는 "가락2동 3투 중단"이라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또 오후 4시 50분쯤에는 "가락2(동) 3투 부정선거 의혹 등 항의가 엄청 심하다", "잠실4동 5·6·7투 중단"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관련 부정선거 의심 민원이 생겨 (투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경찰 지원 요청하는데 불러도 되냐. 현장 고충이 너무 심하다"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제대로 된 대처에 나서지 못하면서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각 1개 투표소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두 개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봉쇄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전공노는 이와 관련해 오늘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예측 실패로 유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노는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동원해 왔다며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미숙한 선거 업무와 현장 공무원을 경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선거사무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구체적으로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송파구 공무원을 포함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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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2박 3일간 봉쇄했던 시위대가 개표소 앞으로 이동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함은 경찰 1천여 명 투입으로 이송돼 개표까지 완료됐지만, 시위대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개표소 출입구 일대를 사실상 점거한 채 재선거를 요구 중입니다.

오늘(5일) 오후 4시 기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주변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개표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개표 완료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선거", "투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 분위기가 고조되며 선거사무원과 핸드볼경기장 직원들의 통행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여럿이 뭉쳐 경기장 밖으로 나가려 시도했던 직원들이 시위대에 가로막혀 건물 내부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밖으로 나가려는 직원에게 "지금은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하며 이동을 만류했습니다.

한 경기장 직원은 "밖에 나갔다가 시위대가 따라오며 욕설해 결국 다시 들어왔다"며 "회의가 있는데 세 번 시도하고도 못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경기장 안으로 반입하는 상자의 내용물을 시위대가 일일이 확인하려 했다며 "점심때보다 격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유튜브 방송과 부정선거 관련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올림픽공원으로 집결해달라는 안내가 공유하며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는 확성기를 들고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의 선거가 전부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개표 종료 이후에도 경기장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우선 귀가시킨 뒤 개표 관련 물품을 별도로 반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 마감 시간이 연장된 곳입니다.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투표소를 봉쇄했고, 2천 명의 투표분이 든 투표함 2개는 약 35시간 동안 개표소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기동대 18개 부대 약 1천 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투표함을 확보했으며, 이후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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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진 혐의(공중협박)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오피스텔 건물 12층에서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져 보행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 아래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연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당초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공중협박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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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에서 1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반려견이 도난당한 뒤 식용으로 도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남녀가 주인 몰래 개를 훔쳐 도살장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려견 주인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반려동물 보호 관련 법률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Douyin '用青春去旅行'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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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거세지며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건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관여한 곳은 다 졌다.

장 대표는 선거의 저승사자다"라며 "지금 어떤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장 대표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고동진 의원도 오늘 한 세미나에 참석해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고동진/국민의힘 의원 : 처절하게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쪽박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파'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승리한 유의동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 스스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며 "그게 곧 거취 표명으로 연결돼야 한다면 피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 역시 어제 KBS에서 "장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상실돼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투톱' 중 한 축으로 꼽히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임기를 열흘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송언석/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당 원내지도부에서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는 그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는데, 그것을 그냥 참아내고…]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지만, 장 대표는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소를 방문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선거 패배로 인한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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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방선거 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그리고 오늘(5일)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는데 개표소로 옮겨가면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결국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소 봉쇄 사건으로 이어졌던 셈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찰이 동원돼서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개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고, 개표가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정지연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투표함이 반출됐습니다.

시위대는 지방선거 투표 당일이었던 그젯밤부터 밤샘 노숙 시위를 벌이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왔습니다.

경찰은 아침 7시 반쯤부터 18개 기동대 약 1천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내부에 진입한 뒤, 투표함 2개를 확보해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일부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또 일부 야당 의원이 현장을 찾아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투표함 이송 경로를 따라 개표소가 차려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향했고, 현재 개표소 앞에서 개표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전 10시쯤부터 투표함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개표 작업에 나서 오후 3시쯤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당선증 교부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시청자·유튜브 '자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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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저요 식당 앞 네이버페이 커넥트 표지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하면서 누가 저녁 식사를 계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마포구 삼겹살 전문점 앞은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황 CEO의 삼소 회동을 보기 위한 취재진과 시민 300여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당명이 지난해 황 CEO와 주요 기업인들의 '깐부 치킨' 회동처럼 친근하고 화제성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회동 장소로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늘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페이로 삼소 회동 식사비를 결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삼겹살 전문점 문 앞에는 오프라인용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인 네이버페이 커넥트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식당 내부를 살펴본 결과 계산대에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기와 네이버 예약 표지판이 마련돼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황 CEO는 T1베이스캠프를 방문한 뒤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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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경찰서

전북 남원과 대전에서 타인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하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0대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3일 오전 1시 대전 동구 한 아파트 현관문과 복도 벽면을 붉은색 래커와 간장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집주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틀 뒤인 25일 경기도 거주지 근처에서 A 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로부터 타인의 집 현관문에 테러하는 보복 대행 범죄를 지시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군은 대가로 30여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으나, 범행을 지시한 이들이 잠적해 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은 A 군이 같은 달 25일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하는 한편, A 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당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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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전경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 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못 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 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 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유가족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문 몇 개 써냈다고 (재판장이 구형보다) 형량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쉽다"며 "유족분들도 충격적인 결론에 할 말을 잃은 것 같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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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대표이사와 대전사업장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어제(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 R&D캠퍼스 등 모두 3개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가재웅 대전사업장장 등을 포함한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대는 노동청이 확보한 손재일 대표이사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56동 공정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급 이상 관계자들 위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류 및 전자정보 5천400여 점 등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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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반출한 투표함 2개의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는 시민들의 '개표 반대' 시위 및 경찰의 봉쇄 해제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5일) 송파소방서는 전날 밤부터 현재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총 6명의 환자를 처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날 밤 투표소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40대 여성과 오늘 오전 발목 염좌와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한 1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된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상자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투표소에 있던 3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개표소에서는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일각에서 20대 시위 참가자 1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말이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루머라고 소방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도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21세 대학생이 코마란 소문과 사진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돌고 있으나 관련 동영상과 당시 현장 경찰관의 진술 등을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경찰과 참가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투표함이 참관인 입회 없이 이송돼 개표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직접 나와 이송 및 개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도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은혜·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개표 참관인이 개표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측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간 '봉쇄'를 하다 오늘 오전 경찰 1천여 명이 투입돼 투표함을 반출한 곳입니다.

경찰이 투표소 앞에서 스크럼을 짠 시위대 수십 명을 한 명씩 끌어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과격하게 손을 올리자 동료 경찰이 말리는 듯한 모습의 영상 및 '시민을 폭행하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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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5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입국 뒤 서울 홍대입구에 있는 PC방을 찾아 SKT T1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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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만여 원을 선고하고 2억 5천150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A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천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 씨) 세상이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김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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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투표함 반출 중 '20대 청년 의식불명' 소문 사실 아냐"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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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으로 경찰차가 들어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대표이사와 대전사업장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어제(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재웅 대전사업장장 등을 포함한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대는 노동청이 확보한 손재일 대표이사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6동 공정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급 이상 관계자들 위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들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류 및 전자정보 5천400여 점 등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노동청은 어제 50여 명의 수사관 등을 투입해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 R&D캠퍼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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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협력사 직원 60대 정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각각에 대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수사했지만,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정 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 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 씨에게 제안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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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모습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세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5일) 오전 10시쯤 고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내부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해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 전 총무는 2024년 횡령 의혹으로 신천지에서 제명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이만희 총회장 지시로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전날에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이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 대면 조사에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조사를 서두르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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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 모 씨가 지난 4월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검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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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어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위 외 다른 시민단체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연이어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 초반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준수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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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오늘(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공노는 오늘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예측 실패로 유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무능이 초래한 혼란 속에서 수많은 공무원이 유권자의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방패막이가 됐다"며 "선거 관리의 총책임은 엄연히 선관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노는 특히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동원해 왔다며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실수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개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간 '봉쇄'를 하다 오늘 오전 경찰이 투입돼 투표함을 반출한 곳입니다.

전공노는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송파구 공무원을 포함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의 미숙한 선거 업무와 현장 공무원을 경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선거사무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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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5일)의 주요 뉴스, 첫 소식은 투표소 관련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시민이 모여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소 봉쇄로 이어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투표함,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는 개표소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잠시 뒤 오후 4시에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거취 표명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SBS는 노 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 뉴스특보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2. 코스피가 오전 한때 8천 선을 위협받았습니다. 어제보다 3.66% 하락 출발한 코스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8천38선까지 밀린 뒤 개인 매수세 등이 몰리면서 8천3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천5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방북설이 계속 나돌았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는 8일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6월 20일과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었는데, 7년 만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북중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 김정은 총비서가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9개월 만입니다.

4.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정말 많이 등장하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조금 전에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7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는데요. 젠슨 황 CEO는 오늘 저녁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삼겹살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시구,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의 일정도 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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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OTT 플랫폼 티빙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과거 KT 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을 이용하고 있던 이용객들이 있단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 및 침해 사고를 당한 KT는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피해 고객들에게 티빙 또는 디즈니+ 6개월 이용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티빙 측이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면서, KT의 피해 보상으로 티빙을 구독하던 이용객 입장에선 일 년 새 두 번의 정보 유출 피해를 겪게 된 셈입니다.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럴 거면 보상받지 말 걸 그랬다"고 푸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내 정보는 공공재가 된 지 오래다"라며 냉소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업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과문과 보상으로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이 개별 기업을 넘어 플랫폼 전반에 불안을 느끼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통신, OTT, 플랫폼 서비스가 일상 곳곳에 연결된 상황에서 개별 사고의 원인과 별개로 소비자 불신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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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AI(인공지능) 돈다발 사진에 속아 현장에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투자리딩방 사기사건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피해자 B 씨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9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으로 유인했고, 수금·전달책으로 나온 A 씨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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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9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과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어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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