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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풍기읍 남원천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대에서 A(76) 씨로 보이는 시신을 소방 관계자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1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일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중 강변에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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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부지에 3만 석 규모 돔야구장과 코엑스의 2.5배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오늘(16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투심 통과로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 재무구조 등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이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부지에 기존 낡은 시설을 없애고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장(8만 9천㎡)과 컨벤션 시설(1만 9천㎡), 3만 석 규모의 돔야구장, 1만 1천 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 등 스포츠·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숙박·쇼핑·관광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합니다.

숙박 시설은 5성급 호텔 288실과 비즈니스호텔 306실, 레지던스호텔 247실 등 총 841실 규모로 마련됩니다.

연면적 11만㎡의 상업시설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상 31층, 연면적 약 20만㎡의 업무시설도 함께 짓습니다.

총사업비는 2025년 기준 약 3조3천억 원으로,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투자로 조성됩니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이익 형태로 서울시와 공유하며,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PF 시장 침체 속에서도 민간사업자와 약 4년간 160여 차례 협상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한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고, 기획예산처는 2024년 10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해 최대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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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

오늘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학원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오늘부터 신고된 건에만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6월 말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5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1,286건을 비롯해 총 5,021건이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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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자료사진)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살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ｍ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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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장윤기(23)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수사 비위 혐의로 구속 송치된 광주 광산경찰서 박 모(57) 경감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은 오늘(16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흉악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극 적용하지 못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질타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받게 된다거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며 "장윤기를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누락된 자료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팀장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현재는 반성하며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다만 수사팀 모두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장윤기를 처벌하려고 했고, 봐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 내지는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법률대리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하게 이뤄진 수사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이번 사건을 재조사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경감에게 증거은닉·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장윤기의 범행에 성범죄 목적 가능성과 연관 짓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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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적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밤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 근무 사실 기록을 위해 내부용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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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 출석을 미루거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지역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약 1개월 만에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자신이 이미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결국 5월 중순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제출을 미뤘습니다.

이후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어제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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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8)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기소 3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절차를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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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58)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ｍ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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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충남예산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관광버스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62) 씨는 전날 오후 4시31분 충남 예산군 오가면 임성교차로 인근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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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 씨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 씨가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 부부는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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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자료사진)

경남 창원에서 식당 업주가 빙초산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 성산구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와 상가 관리 책임자, 시 축산과 공무원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동물단체 '함께하는 동물연대'(이하 동물연대)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난 4∼5월 상가와 그 주변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동물연대 측은 빙초산에 노출된 길고양이들이 폐사했으며, 새끼 길고양이 1마리는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직접 뿌린 것이 아니라 접근을 막으려 놓아둔 빙초산을 고양이가 건드렸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연대는 고발장에서 A 씨와 함께 상가 관리 책임자가 창원시로부터 길고양이 포획 틀을 대여한 뒤 상가 일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포획해 영역 밖으로 옮겨 임의로 방사했다는 의혹 등도 담았습니다.

동물연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가 포획 틀 대여 지침 등을 위반해 학대에 방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포획 틀은 구조 등 특정 경우에만 대여하고 있고, 사진 속 포획 틀은 시 소유도 아니다"며 "SNS에 최초로 관련 글을 게시한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과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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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대 아들과 함께 B 씨와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 씨에게 겁만 주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었으나 격앙된 B 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 스스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B씨의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B 씨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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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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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알몸 상태로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닌 24살 정재환의 신상 정보가 오늘(16일)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 정재환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붙잡혔고, 그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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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경찰이 오늘(16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오늘 오전 9시 22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는 게 김 소장 주장입니다.

김 소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공개해 제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인지 설명하라"며 "병적자료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명령서를 공개하면 의혹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 복무한 것이라는 국방부 측 해명에는 "1985년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85년 1월 소집 해제 이후인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에 "국방부 주장처럼 제가 허위 사실로 고발했다면 국방부가 당연히 저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은 장관 개인의 자료가 아니다"라며 "육군본부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병적기록과 청문회 발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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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우이천에 입수한 미성년자 3명 구출한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집중호우로 출입이 통제된 하천에 호기심으로 입수한 학생들이 경찰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중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33분 강북구 우이천 상습 범람지역에서 남자 고등학생 3명이 하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경찰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당시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관내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다 고교생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불어난 물에 가슴 높이까지 몸이 잠겨 있던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 고교생들은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자 호기심에 물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현 강북경찰서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은 짧은 시간에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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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출입 금지 간판이 세워져 있는 초등학교

부산지역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16일) 부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외부인 학교 침입 사건은 80여 건, 연평균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주에 한 번꼴로 학교 담장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방과 후 시간에 무단으로 침입해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배움터지킴이는 순찰 중이어서 정문 초소가 비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학교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으나, 상당수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 관리 업무가 '학생 안전 영역'이라는 핑계로 교사에게 넘어가고 있다"면서 "2023년 대전에서 학교에서 침입한 외부인에 의해 교사가 흉기 습격을 받은 것처럼 교사도 위험의 잠재적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또 "정문 상시 배치가 불가능한 교사에게 출입 통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면서 학교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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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인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기간은 오늘부터 30일간입니다.

정재환은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 뜯고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시신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직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 통화 기록에는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A 씨가 "나 귀엽지"라며 웃기까지 한 음성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나체 상태로 편의점을 찾아가 음료수를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정재환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A 씨를 놓치면서, A 씨는 범행현장으로 되돌아왔고 현장을 발견한 친구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뒤늦게 출동해 새벽 5시 20분쯤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경찰의 대응 경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도망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46분이고,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며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해 1층부터 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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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한강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심화하는 혐오를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한강은 "혐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며 "어떻게 하면 이 혐오의 시대에서 방향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오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며 "혐오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데 우리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강은 이런 혐오의 문제가 최근 불거진 배재고 야구부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강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친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뭘 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나' 이런 고민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잘 포착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덮고, 그다음 충격이 이전 충격을 덮어서 이렇게 쓸려가 버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개별 사건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강이 한국 언론과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한 것은 2024년 노벨문학상 시상식 이후 처음입니다.

그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다"며 "그래서 좀 칩거했는데, 지금은 관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올해 아비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어를 공식 초청언어로 선정하고 한강을 초청해 지난 12일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제주 4·3을 다룬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바탕으로 한 이탈리아 연극과 프랑스 연출가의 낭독 공연 '새'를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했습니다.

15일 밤 아비뇽 페스티벌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교황청 명예극장에서 선보인 낭독 공연에선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각각 소설 속 경하와 인선을 맡아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두 인물의 독백과 대화를 풀어냈습니다.

공연 마지막엔 한강이 깜짝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참상을 서술한 소설 후반부를 차분히 낭독했습니다.

한강은 공연 전 가진 간담회에서 낭독 공연에 대해 "책을 읽는 것이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라면 공연은 함께하는 경험"이라며 "문장이 만들어내는 감각과 감정에 더해 배우들의 목소리와 움직임, 표정까지 함께 음미할 수 있는 무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생각한 문장과 배우가 자기 몸을 통해 해석해 내보내는 음악적 요소는 서로 다르다"며 "'작별하지 않는다'를 책으로만 읽은 분들이 작품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연을 본 프랑스 관객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의 비극적 역사에 놀라움을 표하며 배우들의 연기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50대 여성 카트린느씨는 "너무 아름다운 글이면서 동시에 무척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라며 "한국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다. 이 연극을 보고 나니 직접 책을 읽고 싶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랑씨는 "완전히 매료됐다. 두 여성의 우정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고, 극의 배경이 된 제주도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은 오는 10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 국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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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합니다.

또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1백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합의 성격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배우들과 매니지먼트업계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영화인들의 상생 약속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한국영화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중저예산 영화는 산업의 다양성과 미래를 지탱하는 허리인 만큼, 더욱 건강한 제작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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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기상 역사상 최초 발령: 2026년 7월 12일, 경북 경산과 포항에 18년 만에 개편된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사상 처음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중 열돔과 푄 현상의 합작: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덮은 가운데, 지형적 특성(푄 현상)이 더해져 경북 남부가 극한 더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비 온 뒤 더 무서운 '습윤열': 14일 비가 내린 뒤 습도가 치솟으면서 체감온도가 급상승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고기온 39도 안팎,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 경북 경산과 포항에 2026년 7월 12일 오전 10시, 한국 기상 역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8년 만에 개편된 폭염 특보 체계의 최상위 단계, 그것도 제도 도입 후 단 한 달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기상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다며 즉각 야외활동 중단을 당부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비가 온다는데 왜 더 위험하다는 걸까요? 왜 하필 경북 남부였을까요? 그리고 이 더위, 정말 끝이 있긴 한 걸까요?

1. "39도면 그냥 더운 거 아냐?" 착각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번 경보는 단순히 "매우 덥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극한 더위가 체온 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려 열사병·열탈진을 유발하고, 심혈관·호흡기·신장 질환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건강한 성인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수년간의 국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분석 결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65세 미만 사망 위험이 평소보다 4%,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7% 증가합니다. 65세 이상은 각각 19%와 14%까지 뛰어오릅니다. 국제 보건학술지 《랜싯 카운트다운》 2024년 보고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열 관련 사망이 1990년대 대비 167% 증가했고, 2023년 야외 신체활동 중 열스트레스 노출 시간은 27.7% 더 늘었습니다.

2. 왜 하필 경산과 포항? 산이 만든 '오븐 효과'

경북 남부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지형 때문입니다. 뜨거운 남서풍이 산을 넘으면서 공기가 압축되며 더욱 가열되는 '푄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산 하양읍은 11일 오후 39.9도를 기록했고, 포항 기계면은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클라이밋 다이내믹스》에 실린 한국 폭염 연구는 이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한국 폭염은 지형 효과, 특히 푄 현상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여기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은 한번 들어온 열을 가둬버립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동아시아 도시의 열섬 효과가 주변보다 평균 1.6~2.0도 높고, 특히 야간에 더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산·포항 등 경북 전역이 극한 더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3. "비만 오면 시원해지겠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14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왜 기상청은 "찜통더위 계속"이라고 할까요? 2025년 글로벌 과학 저널 융합 연구 논문집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연구가 답을 줍니다. 약한 비가 지나간 뒤 표면 수분이 보충되고 다시 햇볕이 나면, 증발이 활발해지면서 습구흑구온도(WBGT·Wet Bulb Globe Temperature)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극심한 습윤열 사건의 절반 이상이 약한 비와 동반되거나 그 직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가 좁은 구역에 짧고 굵게 내린 뒤, 높은 습도 상태에서 강한 햇볕이 다시 나타나면 체감온도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요. 특히 경상권은 비가 늦게 시작되고 양도 적어, 더위가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열대야가 더 무서운 이유: 밤에도 식지 않는 몸

서울은 11일 밤부터 12일 새벽 사이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2일 늦은 기록이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지구물리학회(AGU)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인 《JGR 애트머스피어스》에 실린 한국 열대야 연구는 밤 더위가 단순히 낮 열의 잔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 높은 수증기, 장파복사 증가가 결합해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강화된다"는 겁니다.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밤에 체온을 낮추지 못하면 심혈관·호흡기·신장 부담이 누적되고, 다음날 열스트레스 취약성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인천, 강릉, 청주, 광주, 포항,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낮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밤도 위험합니다.

5. '이중 열돔'에 갇힌 한반도: 사막 열기와 바다 습기의 합작

이번 더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상청은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열돔' 혹은 '이중 고기압 이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이밋 다이내믹스》 논문은 이를 한국 폭염의 전형적 패턴으로 분석합니다. "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의 비정상적 확장과 상층 고기압성 순환, 정체 패턴이 결합하면 동아시아 고기압성 이상이 강화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지상부터 5킬로미터 상공까지, 티베트고기압은 10~15킬로미터 상공에서 열기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폭염의 기세가 더 거세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더 큰 계절 내·행성 규모 순환 변화 속에서 조직된 결과입니다.

6. 체감온도 38도 vs 기온 39도: 왜 둘 다 기준인가

새 폭염중대경보 기준이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를 함께 쓰는 이유는 뭘까요? 노출 과학 및 역학 분야를 다루는 《저널 오브 익스포저 사이언스 앤 엔바이런먼털 에피데미올로지》에 실린 서울·부산 연구가 답을 줍니다. "단순 기온보다 열지수, 체감온도, WBGT 같은 복합지수가 건강 영향을 더 잘 포착한다. 특히 부산에서는 WBGT가 사망과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였다." WBGT는 온도뿐 아니라 습도·복사·바람을 함께 반영하는 국제 표준 열스트레스 지표입니다. 바닷바람이 있다고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습도까지 합친 체열 부담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두 기준을 동시에 제시한 겁니다.

7. 일회성 이변 아니다: 아시아는 이미 뜨거워지는 중

이번 폭염을 "올해만 특별히 심한 이상기후"로 보면 큰 그림을 놓칩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공식 발표한 《2024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아시아는 전지구 평균보다 거의 두 배 빠르게 온난화 중이며, 2024년 아시아는 관측사상 가장 덥거나 두 번째로 더운 해였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서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 열파가 이어졌고, 한국도 4월·6월·8월·9월에 월평균 기온 기록이 경신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다입니다. WMO는 2024년 아시아의 해수면온도가 기록적으로 높았고, 해양열파 면적도 사상 최대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인근과 황해·동중국해 주변 해역에서 강한 해양열파가 보고됐습니다. 주변 바다가 더 따뜻하면 대기 중 수증기 공급이 강화됩니다. 비 온 뒤에도 끈적한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는 배경입니다.

8. "습구온도 35도"는 이론, 실제 위험은 훨씬 낮은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습구온도 35도'는 이론적 생존 한계입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다학제적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연구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설명자료는 경고합니다. "실제 사망과 건강 피해는 그보다 훨씬 낮은 습구온도에서도 발생한다." 즉 "아직 40도도 안 됐는데?"라는 생각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2023년 《네이처(Nature)》 논문은 더 구체적입니다. "습한 기후대 도시에서는 도시가 단지 더 뜨거운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습윤열을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도시 주민은 여름마다 추가적인 위험 열스트레스 일수 2~6일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처럼 장마·고온다습·고밀도 도시화가 겹친 환경에서는 이 결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폭염 대응은 나무·차양·통풍뿐 아니라 습도 관리와 야간 냉각 회복력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9. 누가 먼저 쓰러지나: 에어컨 없는 사람, 야외 노동자, 독거 어르신

이번 경보는 불평등 이슈이기도 합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ILO)는 과도한 열이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열탈진·열사병·사망과 장기적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건설·배달·물류·야외 서비스 노동이 바로 가장 우려되는 부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통계에 따르면 경산시는 독거노인 1만 5,778명, 기초생활수급자 1만 6,475명, 장애인 2,146명 등 총 3만 4,399명의 폭염 취약계층이 거주합니다. 포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에서 도시 열섬과 극한열이 생산성, 건강, 거주적합성에 모두 타격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에어컨 접근성, 주거 단열, 그늘, 휴식권, 이동노동자의 작업통제권이 부족한 계층이 먼저 타격받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기상재난이 아니라 노동·복지·도시정책 재난입니다.

10.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자주, 더 길게, 더 습하게

이번 더위는 13일 절정을 찍고 14일 비가 내리지만, 기상청은 명확히 말합니다. "앞으로 기온은 낮아지기보단 유지·강화되는 추세로, 폭염특보도 역시 유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폭염중대경보 역시 경우에 따라 확대되거나 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약 폭염중대경보가 당시 존재했다면 경산에는 연평균 3.1일 발령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기상특보 구역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2018년 '21세기 최악의 더위' 때는 경산에서 8일 연속 유지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는 아시아의 고온·습윤 환경에서 열스트레스 위험이 이미 중간 이상 수준이며, 도시 열섬이 이를 2도 이상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몬순권·연안 도시권이라는 위치상 IPCC가 경고한 고온다습 연안·도시형 위험대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39도의 경고,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중 열돔, 푄 현상, 습윤열, 열대야, 그리고 비 뒤의 찜통. 한국은 이제 습윤 폭염 시대의 경보 체계·노동 규범·도시 설계·보건 대응을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기상청장의 말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중단하세요. 이동하세요.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수칙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Deep Dive Q&A

Q1. '폭염중대경보'는 기존의 폭염경보와 무엇이 다르며, 왜 지금 도입되었나요?

A1. 기존 폭염경보는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체감온도가 38도에 육박하는 초극한 폭염이 빈발하자, 기존 경보만으로는 실제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 발령된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인 날이 하루만 예보돼도 발령되며, 노약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반 성인조차 야외 활동 시 온열질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재난 상태를 뜻합니다.

Q2. 여름철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시원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기상청은 비가 온 후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나요?

A2. 이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등에서도 경고한 '습윤열' 현상 때문입니다. 소나기나 짧은 비가 내린 직후 다시 햇볕이 내리쬐면, 지표면에 흡수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대기 중 습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인간의 몸은 땀을 흘려도 증발하지 않아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기온 자체는 약간 낮아지더라도 체감온도를 결정하는 복합 지표가 폭등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열 스트레스는 배가됩니다.

Q3. 경북 경산과 포항이 이번 첫 폭염중대경보의 타깃이 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A3. 지형적 요인(푄 현상)과 분지 구조의 결합 때문입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바람이 대관령이나 인근 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압축되어 더욱 고온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이 지역에 집중됩니다. 여기에 경산과 포항 등 경북 남부 지역은 열을 가두는 분지 형태를 띠고 있어, 낮 동안 발생한 오븐 효과가 밤 시간대까지 이어져 식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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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8일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물과 진흙을 치웁니다.

8일과 9일 이틀 동안 18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지하차도 진입로로 쏟아졌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2024년 4월부터, 비상 상황 때 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인데 경찰과 지자체가 직접 나서 차량 진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는 진입 차단 시설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라, 비가 와도 차단 시설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지하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분류된 곳인데, 차단 시설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하천이 가깝거나 내부가 움푹해 진입 차단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침수 위험 지하차도 564곳 중 52곳이 아직 설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곳은 침수를 감지하는 수위 감지 센서와 진입 차단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현장 담당자가 수동으로 확인하며 차단 장비를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예산 확보와 배분이 문제입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지자체에서는 안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안전 분야에 대한 감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

충북 도청에서는 오늘(15일) 처음으로 정부와 유가족, 생존자들이 모여 함께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오송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면서,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폭우에 토사 쏟아져…지하차도 앞 여전히 '공사 중' (2026.07.15 8뉴스)

(취재 : 홍승연,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민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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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가 그날의 악몽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텀블러 안에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액체를 싱크대에 비우려고 가져간 상황에서 악취도 나고 비울 때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었고. 누군가가 악취가 나는 안 좋은 액체를 놨다는 생각에 사람의 체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피해 교사는 매일 사용하던 텀블러 안에 수상한 액체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이건 사람의 정액이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급작스러운 불안증세로 병가를 냈는데, 그 사이 누군가 교실에 또 한 번 침입해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교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번의 엽기적인 변태 행위를 저지른 범인은 초등학교 인근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고등학생이 나를 왜? 왜지? 평소에도 나를 보고 있었나? 피의자는 저를 모른다고 했대요. 그런데 두 번이나 우리 반에 찾아와서 정액을 제 텀블러에 넣고 제 의자에다 방뇨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학생은 현재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만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교사는 가해자가 만 16세 미성년자인 탓에,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 : 소년법에 따르면 이 정보를,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도 피해자한테는 누군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 정보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됩니다.]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역시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테러를 당하고도 누가 그랬는지 조차 알 수 없는 피해 교사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초등학교 교사 : 피의자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범인이 잡히면 이게 진짜 다 해소되겠지 했는데 잡히고도 불구속 상태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 "소년법 개정해서 감옥 보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서병욱, 화면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1495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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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방문 후 '최근 방문한 장소'에 제시된 '리앙쿠르 암초' 표기

구글 지도에서 대한민국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앙쿠르 암초'는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 리앙쿠르를 딴 것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일본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해 장소를 찾을 때는 분명 독도로 잘 표기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방문한 장소를 확인해 보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를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지속해서 제보해줬다"며 "최근 직접 입도한 후 확인해 보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아보고자, 지난해 SNS 팔로워들에게 '국가별 현황'을 요청한 사례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42개국 팔로워들이 제보해줬다"며 "전부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만 독도로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하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서 교수는 "구글 측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 반드시 올바르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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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날짜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모바일 앱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가족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에 생년월일 입력 예시로 '2014년 4월 16일'이 표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겁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인 만큼, 유가족과 국민의 아픔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문구는 즉시 다른 날짜로 수정됐고 앱 개발사인 레몬헬스케어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회사 측 조사 결과 해당 문구는 지난 2018년 앱 개발 당시 처음 입력된 뒤, 약 8년 동안 여러 차례 화면을 개편하면서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재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레몬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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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 온다 해 놓고 쨍쨍하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죠.

기상청 예보를 두고 불만이 많은데 적중률 90%라니 이렇게나 높다고요? 

네, 지난해 비가 오지 않은 날까지 포함해서 전체 날 중 비 온 날을 맞춘 '강수 유무 정확도'는 90.5%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게 잘 맞췄다고?' 하실 텐데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확도가 이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강수 맞힘률' 인데요.

비가 실제로 내린 날만 놓고 보면 예보 적중률은 66% 수준으로 떨어져, 이 차이가 체감 괴리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5일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경기 직전까지 강수 예보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기상청이 아니라 중계청"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구름과 기압 변화가 워낙 빨라 집중호우에 대비하려면 예보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보가 맞은 날보다 빗나간 예보가 더 오래 기억되는 심리적 영향도 체감 정확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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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에 단차가 발견된 우려가 나왔는데요. 해당 지점에 엑스레이 사진이 등장했다고요?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대표가 기획한 일종의 게릴라 광고 캠페인인데요.

최근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에서는 도로가 약 9cm 내려앉는 단차가 발생해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죠.

이에 이제석 대표는 도로가 어긋난 이 지점에 척추 엑스레이 이미지의 사진을 잘라 붙였는데요.

척추가 완전히 절단된 모습을 연출해 도로 아래 지반 침하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서울시는 이미 기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단차를 확인해 지속 관리해 왔다며, 2016년 이후 추가 침하가 없어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석 대표는 이 구간이 흙을 다져 만든 성토 구간인 데다 재개통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만큼, 정밀 조사를 통해 토사 유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이제석의 광고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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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두 달 전 산림 복구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죠. 문제 있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5월 4일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의 산림 사업 법인 1천901곳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곳을 빼고 1천40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무려 900여 개 업체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의심됐습니다.

조사 대상 3곳 중 2곳꼴로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산림청? (네, 산림청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적발된 행태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며 명의만 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소재지가 다른 4개 법인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한 기술자도 적발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산림청은 우선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을 수사의뢰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천700여 곳을 조사하고도 거래가 은밀하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이어가 산불 복구 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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