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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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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선거 앞둔 트럼프 위기…공화당 후보들도 손절

▶ 정치사냥꾼

1. '조희대 탄핵' 추진

2. 패륜적 국감?

3. 대통령의 X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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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늘(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혹의 실체는 물론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까지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누구의 책임도 예외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서울시정을 흔들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혹 업체를 선정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해당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강버스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 6월 18일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선박계약 관련 추가 조사 실시 내용을 보고했으며 7월 14일 조사 실시 변경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SH에 통보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조사 자료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통화 21회 등 사실관계 조사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일련의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았다"며 "정치적 공세로 진상규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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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16일)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한 의원, 그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의원과 진 변호사가 딸의 스펙을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이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습니다.

또 딸이 해외 학술대회 논문 대필 및 표절했다는 의혹, 봉사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전날 사세행은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과 배우자, 딸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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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 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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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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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며 "본인이 소장을 낼 때 절차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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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73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총 73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시가가 주당 2천580원이던 주식을 5천290원에 사들이도록 해 약 25억 6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48억 원 역시 주식 매수자금으로 집행돼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천428억 5천만 원, 추징금 285억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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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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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단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며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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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미성년자 시절 범행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위해 15일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헌법연구관 3명과 사무관, 주무관이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해 학생, 교원, 지도관 등을 면담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 심리를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군 교육사령부 부사관후보생으로 입학해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 항공경비전대 항공기정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 범행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23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은 2018년 8월 마약류관리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처음 이뤄졌고 이번 조사기일은 15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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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A & T 영상취재팀의 이병주 기자가 한국 영상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130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는 SBS 8 뉴스의 "64시간 근무에 24시간 대기-마지막 전공의가 남긴 말" 취재 보도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야간 당직 상황을 밀착 취재하여, 열악한 의료 환경을 생생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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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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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6일) 아침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는데, 이 불로 소방관 6명 포함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떡해.]

경기 부천의 한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근 주민 : (연기가) 되게 까맣게 올라와 있어서… 그 주변 옆에가 다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았어요.]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며 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이후 1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여 대응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여만인 오전 11시 6분에 완전히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섰던 40대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수석/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열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게 되면 출입구 쪽에 탈출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둘이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한 거 같고요.]

또,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공장 3층 세탁실에서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속 용액을 가공한 뒤 인쇄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3층에는 당시 4류 위험물질 중 2톤가량의 제 2석 유류가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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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생후 4∼5개월인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딸은 학대로 인해 의식 상실, 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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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습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래 이런 최협의설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이를 수정할지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이런 기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단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에 최협의설을 적용한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헌재는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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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령에 한자 표기를 고쳐야 할 곳이 10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한자 표기 99곳 가운데 5개 용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소시설'에는 '불탈 연' 자 대신 '비틀 연' 자가, '탄화시설'에는 '될 화' 자 대신 '불 화' 자가 쓰였습니다.

'소련시설'에는 '본디 소' 자 대신 '되살아날 소' 자가, '권취시설'에는 '말 권' 자 대신 '책 권' 자가 들어갔습니다.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면 기존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류를 서둘러 바로잡고 소관 법령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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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기재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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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이기재 / 양천구청장

Q. 9만 세대 도시정비계획…추진 계획은?

Q. '교통 인프라 확충' 진행 상황은?

Q. '비행기 소음' 피해 지원 대책은?

Q. '양천가족 거리축제' 준비 상황은?

Q. '용왕산 스카이워크' 개장 후 방문객 증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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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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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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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최 모 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모 씨를 법무부가 '저위험 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복합 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시위를 벌인단 신고를 접수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한 4단계(1대1·고위험·집중·일반)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입건 사실을 사건 발생 27일 뒤인 지난 6일 법무부에 통보했는데, 법무부는 추가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최 씨에 대한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지도 감독 순응 정도·치료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의 관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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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 모 씨가 과거 살인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도중 흉기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 씨의 첫 번째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2004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008년 4월 1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2007년 11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10곳 넘게 찔렀습니다.

최 씨는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정확히 닷새가 지난 시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판결 시점에 있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지만,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방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과거 두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복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집행유예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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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 씨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송 씨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씨의 무단 복무이탈 일수는 모두 102일에 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 동안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걸로 조사된 겁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가운데 19일을 이탈하고 단 4일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질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송민호의 재복무를 위한 실무 검토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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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 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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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지난 2022년 9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최종 인명 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7명이 숨진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들은 불이 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은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옮겨붙으며 시작됐고,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천만 원,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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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시작됐고, 강풍을 타고 안동, 영덕 등으로 확산해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헥타르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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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어제(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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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후보자 시절 공개 비판했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본청 감찰 담당자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어제(15일) 오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과 면담했습니다.

광주청에는 허 담당관을 포함해 본청 인력 6명이 방문했고, 허 담당관은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임 청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청장은 면담 이튿날인 오늘(16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뒤 "김지용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검사의 성폭력 비위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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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마취 당시 산소호흡기 회로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과 의료진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사고를 당한 A 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도 소셜미디어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불과 2주 전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던 아기였다"며 세상의 모든 신에게 울며 기도했지만, 딸이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 양은 당시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안검내반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도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A 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병원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으로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이 숨지면서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부검을 진행했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던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CCTV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검토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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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 내 계산대 앞에 있던 9∼12세인 아동들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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