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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종합청사

기계식 주차장 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희성 판사는 오늘(26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A사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B사 이모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 5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기계식 주차설비 리모델링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A 씨 업체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락 위험이 크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이후 강 씨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B사와의 계약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원청 관계가 아니라 공동수급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비용 절감을 위해 외견상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B사는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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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강남대로 한복판 활보하던 여성의 모습

오늘(26일) 오전 8시 13분쯤 출근길 아침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대로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3명은 출동 5분여 만에 여성을 인도 쪽으로 옮긴 후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범죄 혐의점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A 씨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차로 반대편에서 걸어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성이 도로를 걸었던 시간이 마침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졌던 때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대로를 활보하기 약 30분 전인 7시 40분쯤 지인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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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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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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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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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본격적 활동 6개월 정도…최근 '1기 비전' 발표"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비전 제시"

"사회적 취약 계층 위한 '디지털 복지' 강화할 것"

"모든 국민, 높은 수준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받아야"

"공론장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되도록 할 것"

"지속가능한 미디어 산업적 기반 마련토록 기여"

"산업계 중심축 변화…지상파 생존 조건 열악해져"

"'통합미디어법 제정' 신구 미디어 통합 환경 구축"

"지상파-OTT 간 비대칭 규제…합리적 개선책 마련"

"'보편적 시청권' 문제 발생 않도록 방송법 등 개정"

"방송사 중계권, 유리한 조건 위한 '공동 협상' 필요"

"시청자 광고 수용성 높아져…중간광고 규제 완화"

"청소년 미디어 노출, 국제 공동 대응 플랫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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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미디어 주권이라는 말이 싹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이 입에 많이 익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름에서 드러나 있듯이 방송 미디어 통신 영역에서 공적 질서를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진흥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 미디어 통신. 요즘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거네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앵커님께서 너무 적합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인간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서는 생존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인데, 어떤 비전 같은 것들, 또 국민들에게 우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반드시 제 임기 안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사실은 출범이 좀 늦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원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디어 부분을 더 확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저희가 새로운 설치법에 의해서 출범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어요. 제가 12월에, 저희가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을 했고, 사실은 위원회로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올 4월에야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구 출범은 1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6개월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범하면서 제대로 비전도 제시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늦게 출범하면서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준비를 거쳐서 제1기 저희 위원회의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야심 차게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들을 국민들에게 보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국가와 사회가 그냥 국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4대 목표 보니까, 누구나 노리는 보편적인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인 참여 확대, 안전 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 상생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아름답고 좋은 말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얼핏 들어오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좀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 콘텐츠, 방송, OTT, 영화까지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휴대전화를 항상 생활 속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쉽게 구입을 할 수 없다거나.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또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국민 생활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높은 수준에서 미디어 접근권을 이렇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게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 주자. 이 개념이 첫 번째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의 요소가 될 거고, '국민 주도적 능동적 참여 확대'라는 부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들에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떤 여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내는 데 미디어를 통해서 내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알권리, 들을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사실은 또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이 방송 제작 환경들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방송 접근권에 대해서 내 보이스들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해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자면 공론장에서 그런 접근권들이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들을 해주어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 주영진 / 앵커 : 디지털 민주주의.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산업이, 방송 미디어 분야의 산업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가능하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우리가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누구나 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K-팝이나 K-컬처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적 기반들을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써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가 기능할 수 있도록, 특히 지상파 방송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환을 하는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저희들이 일정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화해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위원장님이 그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지상파도 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K-컬처 이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죠. 확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면 이 저기는 엄청난 돈을 벌고 성과급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제 지상파 방송사는 예전에는 '아주 거기 돈 많이 버는 그런 시장이야'라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고.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OTT가 나왔다든가 넷플릭스 같은 또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예전 같지 않은 상황,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종편 방송사는 지금 현재 상당히 경영난 때문에 매각되는 일까지 있고. 이런 방송계의 어떤 어려움이 방송 미디어 통신 시장의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런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요구를 많이 받고 있죠. 좀 더 빨리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미디어인 지상파가 대표적인 건데, 언급해 주신 OTT 같은 뉴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부분들이 개인 미디어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산업계의 중심축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들인데,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광고 시장이 그렇게 디지털 영역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지상파의 생존 조건들이 매우 열악하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법제적 환경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상파와 OTT 간의 비대칭 규제 부분이라든가 방송 규제와 관련되어서 과도하게 지상파의 부담을 부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어떤 개선책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OTT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서는 다 나오는 장면이 우리 지상파에서는 또 그저 그런 장면들도 또 나오면 안 되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대표적인 게 담배 피우는 장면.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는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용자들은 그것을 어느 영역이든 TV든 휴대전화이든 다 방송으로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좀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이런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지상파만 있었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환경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지난 월드컵 때 사실은 이게 좀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그때도 또 보편적 시청권, 이제 월드컵 중계권을 종편 방송사가 갖고 가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그때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신경 많이 썼죠. 방송사 사장님들 간담회 여러 번 개최하고, 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동계올림픽에 최가온 선수가 아주 감동적인 부분들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직접 시청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중계방송을 하기는 했는데 다른 종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월드컵을 또 혹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해서 당시에 보편적 시청권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저희가 방송법 등을 개정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치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 이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아닙니다. 법사위를 통과를 해서

▷ 주영진 / 앵커 :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본회의에 상정 준비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게 어쨌든 우리 국내 지상파나 국내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 그동안 너무 수세적이고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해 왔는데 우리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라도 방송사들이 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보편적으로.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민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상파 방송이 안정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 주기 좋은 조건인데, 그렇지 않은 디지털 방송 쪽에서나 다른 종합 유선방송에서만 이걸 중재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금 강제 조치를 두었고요. 금방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협상을 해야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공동 협상,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전에 있었던 공동 코리아 풀 제도가 있으면 과잉 경쟁을 통해서 중계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권고하고, 그다음에 협의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그 법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 또 방송사들 다 같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보편적 시청권에 말 그대로 그게 가능한.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조금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국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국민 관심 행사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미디어 기본 사회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월드컵, 올림픽 같은 큰 이벤트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같이 보고, 그래야 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당연하고 그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요즘 드라마나 프로그램 보다가 제일 친숙한, 이 친숙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간광고, 이제 우리도 이제 완전히 익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런데 이런 중간광고도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마 얼마 전에 규제 완화가 돼서 좀 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 중간광고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동안 중간광고를 늘리면 시청권이 제약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일도양단적인 관점에서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워낙 광고 수용성이 시청자들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생존 조건들을 이렇게 방송 제작비에 들어온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충당을 해야만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시청자들의 결국 높은 수준의 글로벌 수준의 미디어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 조금 확대되면서 규제에 대한 완화론이 세력을 얻게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중간광고 부분을 45분 기준으로 하던 것을 30분 기준으로 한다거나, 가상 광고 같은 부분들에 요건들을 완화하는 그런 혁신을 했고요. 향후에 이거는 현행 법제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작은 분야의 어떤 혁신이었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이 방송 광고의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미디어 환경에 기반해서 굉장히 규제에 강한, 규제 강화 일변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광고의 부분들도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들을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이고, 저희들이 입법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광고 부분은 또 시청자들의 어떤 TV 시청 여기에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규제 완화, 규제는 이제 완화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으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큰 방향은 그렇지만 여전히 시청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방송 미디어 통신 관련한 G7인가요? 관계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화상으로 열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에 G7 확대 정상회의가 프랑스에서 있고, 저희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성년자 보호 문제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G7 플러스 디지털 분야 혹은 과학 분야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그런 부분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질문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네. 이 분야는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포괄적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어서 성평등가족부라든가 교육부 등과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생활 환경이 되었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해서는 청소년의 이익에도 배치될 수가 있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사실 정부나 또 통신위원회에서도 보고 있는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맞습니다. 사실은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 문제라거나 과몰입 문제는 비단 청소년 문제만은 아니고 성인에게도 마찬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불법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는 폐해도 똑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영향력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지고, 다음에 보호 필요성이나 다음에 학업이나 인지 발달에 있어서의 문제점. 다음에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과몰입을 하도록 유도해 낸다는 것이 과학적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G7 관계 장관회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 안에서 특히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그런 안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회의였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 위원장님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글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써서 올리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가 이제 제가 직을 맡고 있으니까 정책 홍보 차원에서 SNS를 좀 활발히 하려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정책, 우리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 주영진 / 앵커 : 일주일에 한 번.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 배경을 이루는 것들에 이르게 된 저의 어떤 생각이라거나 혹은 일반적인 어떤 제 개인사에서 느끼는 어떤 점들을 통해서 제가 정책 추진과 저희 삶이 얼마나 일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독자들께서 좋게 보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SNS 팔로우하거나 친구가 되면 그 글을 또 읽을 수가 있겠네요.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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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위증 의혹 제기에 대해 "오 시장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오 시장의 발언 일부만을 취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강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정 과정에 대한 위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발언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강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오 시장이 결정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실무진의 결정이라고 설명한 것은 위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는 당시 오 시장이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실무진과 정무보좌관들의 논의를 거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고, 오 시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이를 보고받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시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은 실무진의 검토 과정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것은 시장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각각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버스 예산 투입과 관련한 위증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는 의혹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한강버스 운영사의 개별 경영사항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과 직접적인 예산 집행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착장 조성 등 공공 기반 시설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이나 운항결손액 보전 지원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마라톤 대회 후원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증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해보다 마라톤 대회 개최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감소했다고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가 감소했다'는 취지를 직접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7개로 8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는 1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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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철 소방청장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이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진입 명령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폭발 위험이 확인됐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데도 굳이 (대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청장은 "아직 합동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는 무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 지휘관이 대원들과 함께 공격 전술을 할 건지 (같은) 전략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사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쇄신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 의원은 문경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이후 대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가 개정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 의원은 "방어적 진압을 했을 때 사후 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과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같다"며 민·형사상 면책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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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원도 철원 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 GOP 철책까지 무단 접근한 30대 여성이 군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그제(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진입한 뒤 계속 북상해 이튿날 GOP 철책까지 접근했습니다.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와 가위 등을 이용해 GOP 철책의 경계 감지 센서를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특별한 대공 혐의점이나 간첩 활동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군의 초동 대응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거동수상자를 확인하고 신병 확보 작전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 의원은 "해당 여성이 토요일 오후에 CCTV에 포착이 됐는데 20시간 동안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해당 여성이 최초 포착된 장소와 센서가 절단된 장소가 다르다"며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최초 확인 장소는 GOP 철책선이 아니라 민통선 인근이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군은 그제(24일)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미상 인원의 활동을 포착해 수색에 나섰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튿날인 어제(25일) GOP 일대에서 감지 센서 여러 곳이 절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대 여성은 어제(25일) 오후에야 붙잡혔습니다.

군 당국은 A 씨의 민통선 이북 지역 내 세부 행적과 침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최전방 부대의 경계작전태세에 허점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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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26일) 새벽 0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아내와 말다툼한 뒤 잠들었다가 아내가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4층 자택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약 30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에서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발동했습니다.

긴급조치 1~3호는 각각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입니다.

다만 A 씨와 관련된 이전 112 신고 기록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임시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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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26일)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재제청 거부,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법원 측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격은 탄핵 빌드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호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 대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그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과 관련해 북중관계 확인은 물론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여러 의도를 갖고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서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등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 연도 이른바 '엑스 연도'를 결정하도록 한미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까지 갔었는데요. 룰라 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좌파 노동자당 후보로 나선 룰라 대통령은 우파 자유당의 보우소나루 후보를 결선 투표에서 3.56%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로 최근 중남미의 우파 집권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패배한 보우소나루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브라질 정부 혼란이 예상됩니다.

4. AI를 이용해서 90여 개 국내 업체의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개인정보 820만 건 이상을 탈취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학원이나 병원, 골프장 등 운영사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정보 유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박해 모두 3억 6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책인 30대 A 씨는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당시 사용된 AI 자율 침투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대규모 해킹 범죄 피의자가 국내에서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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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을 사칭해 30억 원 넘게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12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카드사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을 확인하라"고 인터넷 주소를 보낸 뒤, 이름을 입력하면 가짜 구속영장이 화면에 뜨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후 당황한 피해자에게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며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하거나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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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초등학교 입학 무렵까지도 계속되는 소아 식품알레르기가 태반의 유전자 조절 특성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대규모 출생 코호트 연구(COCOA)에 참여한 소아 1천518명을 만 7세까지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비교적 늦은 나이까지 쉽게 낫지 않는 소아 식품알레르기는 태반의 유전자 조절 변화와 연관성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아 식품 알레르기는 영유아기에 흔히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유병률은 유럽 4.8%, 미국 3.2%, 아시아 4.2%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아 식품 알레르기는 아이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지만, 일부는 학령기까지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아기는 이후 알레르기 비염, 천식, 폐 기능 저하의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경과를 예측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아 식품 알레르기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소아와 장기간 겪는 소아 간에 어떤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이 연구 대상 아동을 '알레르기 없음형'(1천364명), 영유아기에 발생한 후 조기에 낫는 '조기 호전형'(76명), 영유아기에 발생해 만 7세까지 알레르기를 겪는 '조기 지속형'(63명), 발생 후 비교적 늦게 호전되는 '후기 호전형'(15명) 등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조기 지속형 아동에서는 출생 당시 태반에서 RPS6KA2, GCSAML 등 일부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변화가 '알레르기 없음형'이나 '조기 호전형' 아동보다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면역 지표에서도 아동 유형별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조기 지속형 아동은 알레르기 없음형 아동보다 알레르기 염증과 관련된 면역 반응 물질이 만 3세와 7세에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면역에 취약해 알레르기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소아 식품 알레르기가 만 7세까지 이어지는 경우 출생 당시 태반의 유전자 조절 특성과 성장 과정의 면역 반응이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태반의 변화가 소아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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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과 연계해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내년까지 정보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후년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는 아동·청소년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연 1회만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 직후 아동·청소년기관에 들어온 종사자는 1년 가까이 점검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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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던 지난 7월 말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을 맡겠다는 '조건부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7월 하순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8월 26일 퇴임했습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차관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관직 사퇴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의 사표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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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기능성표시식품의 혈당 관련 표시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8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써 저당 기준을 맞춘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다면, 소비자가 이 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의 경우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가 제한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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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지역 포도 농장들을 대상으로 '샤인머스캣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샤인머스캣 우수 농가 5곳을 선발했는데, 그 현장을 최호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강당 테이블 위로 포도 품종 샤인머스캣이 든 바구니 22개가 놓여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농장들이 '제3회 샤인머스캣 품평회'에 내놓은 포도들입니다.

심사위원으로 나선 지역 학부모와 영양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하나씩 맛을 봅니다.

[신지영/학부모 심사위원 : 은은한 사과 향이나 망고 향이 입 끝에 남아서 아주 기분 좋은 끝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당도와 그런 은은한 향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앞서 화성시 관계자들은 농장을 직접 방문해 병충해 관리부터 상품 포장과 저장시설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농장, 계측, 외관의 3단계 심사를 모두 마친 농장 가운데 5곳이 '톱5 우수 농장'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샤인머스캣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화성시에서도 캠벨 53%에 이어, 샤인머스캣 재배 비율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가격 하락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고영미/화성시 과수기술팀장 : 화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샤인머스캣은 해풍을 맞고 자라서 당도가 높고, 물을 잘 보유하는 점질 토양이라 (농장들이)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당도 높은 샤인머스캣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샤인머스캣은 포도알 표면에 흰 과분이 고르게 분포돼 있고, 알에 탄력이 있을수록 맛있습니다.

10월 중하순 출하되는 상품들은 완숙이 될수록 노란색을 띠게 되고, 그만큼 당도도 높습니다.

[정명근/화성특례시장 (지난달) : 전국 포도의 당도가 (평균) 15브릭스 전후예요. 우리 화성 송산 포도는 19브릭스. 엄청난 차이죠.]

화성시는 캠벨에 이어 샤인머스캣의 품질을 함께 끌어올려 국내 판매는 물론, 연간 50톤 안팎인 해외 수출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장운석, 화면제공 :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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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조사에서 세계 5위 여행지로 선정될 정도로 부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야경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황령산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물만골에서 황령산 정상으로 가는 좁은 도로입니다.

낮 시간인데도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수시로 뒤섞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길 양 옆으로는 불법주차 차량이 줄을 잇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마주 오는 차는 물론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에 가로막히기 쉽습니다.

[물만골 주민 : 요즘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차에 타고 많이 다닙니다, 산에. 그런데 차를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밤이 되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좁은 도로에 차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부산시는 마을버스 증차 등 교통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경사가 심해 여전히 산 중턱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단되다시피 한 황령산 케이블카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통 외에도 빈약한 관광 인프라도 문제입니다.

열악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황령산 봉수대의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은 한국어로만 돼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원성이 나옵니다.

[루카/오스트레일리아 : 여행 갈 때 안내판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영어로 돼 있었으면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었을 거예요. 이 시설이 왜 여기에 있고 뭘 의미하는지는 특히 중요하죠.]

부산은 최근 세계 5위의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황령산의 현실은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이현정/부산시 관광정책과장 : 내년에는 저희가 구군 공모 사업을 통해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예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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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할랄 인증을 받은 대한민국 횡성한우가 중동 카타르에 진출했는데요. 엄격한 검역 장벽을 넘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횡성한우가 또 하나의 K-푸드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 박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내셔널 데이' 행사입니다.

카타르 정부 주요 인사와 각국 대사들이 참석한 국제 행사에 횡성한우가 등장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구이터에는 횡성한우를 굽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특유의 마블링과 짙은 육향,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까지, 현지인들은 횡성한우 맛에 빠져듭니다.

[칼리드 : 이렇게 훌륭한 고기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감과 마블링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육즙도 풍부해서 놀랐어요.]

횡성한우의 역사와 사육 방식, 할랄 인증 과정을 담은 책자를 아랍어와 영어로 제작해 배포했고, 카타르 한인회도 자발적인 홍보 대사로 나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준비한 물량은 조기에 소진됐고, 현지 언론도 횡성한우의 카타르 진출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외교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한우 수출이 새로운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은 구제역 백신 접종국으로 분류돼 카타르 수출에 제약이 있었지만, 주카타르 대사관과 코트라 등이 위생 조건 협의와 검역증명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가능했습니다.

[김현아/코트라 도하 무역관장 : 모두가 합심해서 수출을 일궈내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코트라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카타르에 한우가 더 잘 정착하고 브랜딩이 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횡성한우는 현지에서 열리는 각종 외교 행사에 메인 요리로 선보이게 됩니다.

[홍지표/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 : 카타르에 할랄 인증을 받고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가 카타르의 종교 문화를 존중하면서 지역에 전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횡성한우의 카타르 진출을 계기로 K-푸드의 중동 시장 확대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 G1 방송)

G1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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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수교가 보행 전용교로의 전환을 위해 오늘(26일) 새벽 0시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보행데크 확장과 포장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수 있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공사 착수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당분간 잠수교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잠수교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마치면 서울의 명물이 하나 더 탄생할 거라며 공사 구간을 조정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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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를 이용해 90여 개 국내 업체 시스템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820만여 건을 유출하고 피해 업체를 협박해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모자를 눌러쓴 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90여 개 업체의 개인정보와 사내 자료를 유출한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A 씨는 AI를 이용해 국내 업체 시스템에 침입해 82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뒤,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3억 6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학원이나 병원, 골프장 등의 업체들이 피해를 봤는데, A 씨 일당은 정보 유출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협박에 응한 업체는 한 곳으로, 30만 원만 건넨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IT 비전공자로, 블로그 등을 통해 해킹 기술을 혼자 익혔고,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당시 사용된 AI 자율 침투 시스템도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대규모 해킹 범죄 피의자가 국내에서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A 씨 일당 검거 과정에서 경찰 내부 AI 분석 도구를 개발해 이번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한 일당 7명을 검거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 업체에 대한 혐의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해커 조직이 아닌 개인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대규모 해킹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협박을 받으면 범인과 협상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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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관 탄핵 문제를 두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2. 제30호 태풍 '참피'는 오늘(26일) 새벽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내일 오후부턴 다시 날이 추워져 모레 아침엔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3.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룰라 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꺾고 통산 4선에 성공했습니다.

4. 서울 잠수교가 보행 전용 다리로 전환하는 공사를 위해 오늘 새벽 0시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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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도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한창이던 지난 7월 말쯤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가 장관 직무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을 맡겠다는 조건부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월 하순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8월 26일 퇴임했습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 차관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도 차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의 사표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 등 2명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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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물며 부산의 명물이 된 흑상어 '부캉이'의 거취를 두고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캉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강제 퇴거가 웬 말이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 사진이 퍼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부캉이를 외해로 보내려 하냐"는 종이를 든 사람의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부캉이를 외해로 돌려보내려는 당국의 방류 유도 작업을 '강제 퇴거'에 빗대며, 상어에게도 북항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 사진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지만, 실제 정부 청원 사이트인 '청원24'에도 부캉이의 외해 유도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과 일부 시민들은 상어가 스스로 인공수로를 찾아온 만큼 머물 권리를 인정하고, 인위적 방류보다는 수로 내 안전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좁은 수로 벽면과의 충돌로 주둥이 등에 상처가 포착된 데다 겨울철 수온 저하로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어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에 따라 외해로 보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달 첫 출몰 이후 누적 방문객 16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온 부캉이는, 당국의 세 번째 유도 작업 끝에 수로를 벗어나 최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바다에서 유영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수산 당국은 부캉이가 인공수로를 벗어나 넓은 환경에 적응 중이며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당분간 추가 자극 없이 이동 상황을 관찰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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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들이 공항에서 휠체어에 탄 백발의 노인에게 무언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남미 공해상에서 5톤이 넘는 마약을 운반한 뒤 22년 전 해외로 도피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가나 현지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80대 한국인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전체 물량은 5천385kg, 시가 약 4조 8천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함께 배에 탔던 공범들이 처벌받자 2004년 무렵 가나로 도피해 20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해경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이후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며 A 씨의 소재를 밀착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주가나 한국대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나 현지 경찰이 A 씨를 검거했고,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송환이 성사됐습니다.

A 씨의 신병을 인수한 부산해경은 구체적인 마약 운반 경위와 운반비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해양경찰청은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서병욱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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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법원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이어 만찬을 하며 '식사 정치'를 재개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법원을 찾아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의원들을 오늘(26일) 저녁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오 시장측은 이 자리가 법원을 직접 찾았던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등이고, 당시 현장을 찾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함께합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과는 내일 같은 장소에서 만찬을 진행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항소심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 시장이 서울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식사 정치를 발판으로 보수 야권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고 직후 휴일 내내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참석, 고(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빈소 조문을 비롯해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보인 오 시장은 다음 달에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도 식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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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이고 당 지도부의 경고까지 받았지만, 소방 재정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추 지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취임 초기 성과로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한 것을 꼽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생명, 안전, 취약계층, 민생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노동국을 축소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추 지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

Q. 취임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서 소감은?

[개인적으로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식의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라고 봅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많은 여성 정치인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걷는 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취임 초기 주요한 성과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린 것부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해법도 찾고, 중앙정부와 국회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향후 도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 교통 문제 해결, 경기도형 주택 비전, 통합돌봄 안착과 경기북동부 발전에 대한 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Q. 소방 재정 관련 설화를 빚었는데?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혁신TF를 꾸렸는데 TF에서 '소방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전과 복지 분야 둘 다 필수 분야인데 재정 문제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를 하소연하다가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당시 머릿속으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고 마음속 무게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불찰이 돼버렸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Q.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추진 등 전화위복 해석도 있는데?

[개인의 전화위복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정치권이 정말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의 논란 발언 뒤에 숨어서 저를 비난한다고 소방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외면한 이 문제에 대해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Q. 첫 조직개편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민사회국 폐지·노동국 축소 등을 놓고 반발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과 반도체 산업, 교통, 주거 등을 핵심 과제로 하기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노동국 축소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의 핵심 의제는 일터 안전입니다. 노동과 산업안전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노동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조정되는 경우는 있어도 필요한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Q. 내년도 본예산의 중점 사항은?

[여러 방법을 쓰더라도 예년에 비해 가용 재원이 1조원 적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안을 짜 나가다 보면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 안전, 취약계층, 민생을 중심에 놓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Q. 도의회와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도의회와 소통 노력을 더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고 도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등 어떠한 방식이든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당정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경기도·시군 매칭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30%로 정한 기준을 두고 시군 재정력에 따라 차등 보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율하나?

[얼마 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했는데, 경기도가 각 시군의 재정 여력에 따른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표가 일정 수준 달성된 사업은 함께 일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Q.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망은.

[3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소방 재원 확보 여론도 형성돼 이 부분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분 법인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Q.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재개를 밝혔습니다.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항의 필요성과 비전에는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용역 재개를 설명했습니다. 국제공항 추진은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입니다. 경기도는 도 재정 투입 없이 순수 국가 재원으로 민간 국제공항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Q.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생산부터 설계, 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 후공정까지 전 과정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생산능력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반도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혁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늘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뒷사람, 다음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내 재임 기간 빛이 안 나도 됩니다. 지금의 길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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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 노조 파업 찬반 투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이르면 오는 30일 파업을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의 97.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오는 29일 오후 3시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사측과 벌인 제5차 중앙단체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1차 조정 회의에서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 참여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 소속 버스 4천130대(854개 노선)입니다.

이 가운데 광역버스는 63개 노선, 942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노조는 과거 노사정이 합의한 '2026년 1월 1일 서울 지역 버스 동일 임금 도달' 약속을 지키라는 것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여파로 벌어진 격차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노선은 21.56%, 민영제 노선은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전국 평균의 1.4배 수준인 연간 약 2천400시간을 일한다며, 준공영제는 주 4.5일제 도입, 민영제는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무사고자 유급포상제 신설과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등도 요구안에 담겼습니다.

반면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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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 (자료 사진)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1천472건, 2억 2천8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누적 지급 건수인 655건의 약 2.2배입니다.

지난해 지급액은 6천550만 원이었습니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 요인으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포함한 올해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지난 21일 기준 총 2만 5천941건, 7억 5천22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천200건, 4억 8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질환 진단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감염병 진단비 85건(1천700만 원), 응급실 내원비 165건(1천650만 원),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1천200만 원), 온열질환 입원비 13건(13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60만 원) 등이 지급됐습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본 많은 도민이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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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25일) 송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송 장관이 농업인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비싸게 수입해 재정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송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등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조치로 브라질산 계란을 한 판에 약 3만 9천 원씩 주고 수입했습니다.

이는 미국산 계란 한 판 가격인 1만 3천671원이나 태국산 1만 4천928원, 덴마크산 2만 2천806원보다 크게 비싼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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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수교가 보행 전용교로의 전환을 위해 오늘(26일) 새벽 0시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보행데크 확장과 포장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수 있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공사 착수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당분간 잠수교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잠수교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마치면 서울의 명물이 하나 더 탄생할 것이라며 공사 구간을 조정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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