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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스스로 생을 마친 소방관의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방경찰청 인지 사건 전담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평소 과도한 회식과 음주 등 조직 생활로 어려움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유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혐의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소방교는 평소 약혼자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일련의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광산소방서는 유가족 요청에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조사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A 소방교 사망 원인을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적시했고,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에야 지난달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도 음주 강요·감찰 묵살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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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김성보 당시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GTX-A 노선 철근 누락이 밝혀진 영동대로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언론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한 MBC의 보도에 대해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서울시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사의 시공 오류에 발주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공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방안을 확정해 상위 기관에 공유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해당 사건에 대해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76건의 반복 보도를 하고, 단순한 시정 비판 보도를 넘어 시가 마치 해당 시공 오류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MBC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공·감리 책임자'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입찰공고문상 해당 사업의 수요기관과 계약 조달의 실질적 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시공은 시공사, 감리는 책임감리사가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MBC가 '철근 누락이 지하 5층 균열 원인일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올해 1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합동점검 및 5월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전혀 맞지 않으며 지하 5층 기둥에는 균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MBC가 '입꾹닫(입을 꾹 닫은) 서울시', '서울시는 모르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송부하는 등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자극적으로 표현해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제목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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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의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17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 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의 화재 취약성과 위법 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해 9월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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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민주당 기자회견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와 민중민주당은 심사에 앞서 오전 9시쯤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은정 민중민주당 충남도당위워장은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은 합헌 정당"이라며 "이를 해산하려는 서울경찰청과 검찰 공안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민중민주당을 검색해 보라. 당헌, 강령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며 "어느 이적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인 정당법에 따라 등록해 활동하겠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같은 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당사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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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40대 남성 A 씨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며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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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 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했고, 열차는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40분쯤 안암역사 지하 1층 안의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가스가 역사 내부로 유입되자 역사 안의 인원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또, 역사 이용을 통제하고,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사는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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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6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최 전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 전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저희 검사들이 작성한 수사 자료 날짜를 문제 삼아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별도 범죄 사실을 인지해 저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특검법상 종합특검이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건 윗선의 검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며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 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로 출장 조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사건 처분 이전에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점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어제(15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검사장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고,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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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검사 (자료사진)

지난달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인천 영종도 노선버스 기사들의 검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인천시와 중구는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영종도 버스 공영차고지 내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 11명의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육류와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며, 감염될 경우 8∼48시간 이내에 복통·설사·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집단 증세를 보인 기사들이 섭취한 음식 가운데 계란이 포함된 식단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를 포함한 68명이 이튿날인 22일부터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심 증상 발생 이후 운영이 중단된 구내식당은 시설 소독과 점검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구 관계자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5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1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지난달 26일 이후 추가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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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인 60대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다"며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벌인 끝에 결국 A 씨는 3주 만에 검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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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봉쇄된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는 체육단체들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에 점거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16일) 오전 진입을 시도하다 1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은 오늘 오전 9시4분 현장을 찾아 2-1게이트를 지키던 시위 참가자들과 협상했으나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직원과 각각 동수로 진입조를 꾸려 활동을 감시하는 조건을 수용했으나 게이트로 달려온 다른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위대에 두 차례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오전 9시 52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분에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시위대는 점거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지난 5일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의 모든 입구와 창문 등을 봉쇄하고 오늘까지 12일째 시위를 이어가는 바람에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해왔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여러 차례 진입을 위해 시위대와 협상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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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 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 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이어 B 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 양은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 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 씨 등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B 양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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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했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한 유전자 정보(DNA) 확보와 대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전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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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16일) 국과수가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경찰에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되면서 수사 범위를 압축했습니다.

경찰은 키 161∼165㎝에 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유전자 정보, DNA 확보와 대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에 인천 초·중·고교에 협조 요청한 결석생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원 확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어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은 상황입니다.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옥련1·2동·연수1·3동과 중구 항동·도원동 일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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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고, 함꼐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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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인천 서구 원창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16일) 오전 8시 17개 업체의 공장과 창고 25개동(소방 잠정 집계)이 불길에 휩싸인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 공장 밀집 지역.

불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공장들 지붕 위로는 여전히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쳤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전면부는 부서지거나 휘어져 폐허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건물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잔해 사이로 불길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주변에는 목재와 물류 창고가 좁은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 간격이 1ｍ에 불과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공장 안에 보관 중이던 각종 가연성 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순식간에 불이 확산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소방 당국의 평가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 많아 내부로 쉽게 진입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댔습니다.

고가 사다리차는 위에서, 소방호스를 사용한 진화 차량은 아래에서 동시에 소화 용수를 뿌렸고, 진화 헬기 9대가 화재 현장을 오가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장에는 무인 소방 로봇과 무인 파괴 방수차, 고성능 화학차 등 최신 장비도 투입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진화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불길이 옮겨붙지 않은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 소화용수가 뿌려지는 각도를 조정하며 '타깃 진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화에 투입됐다가 교대한 대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흘리며 생수 한 병으로 목을 축였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도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왔다"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샌드위치 패널 문제와 공장간 이격거리 문제 등 근본적으로 공단과 공장을 설계할 때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화재는 오전 1시 49분 원창동 한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비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이 급격히 확산하자 2시간여 만인 오전 3시 59분 화재 현장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비 151대, 인력 408명을 투입해 화재 확산을 저지한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5분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습니다.

현재까지 17개 업체 25개 동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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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입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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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9일 서울 종묘 입구에서 재개발로 지어질 세운4구역 고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애드벌룬이 보인다. 서울시는 당시 높이 실증을 위해 애드벌룬을 띄웠다.

종로구청의 인가 절차만 남겨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구청장 교체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16일) 서울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은 최근 종로구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취임 전인 6월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구청장이 낙선하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됐습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이에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하며 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단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사업이 크게 지연돼 동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고, 행정 절차로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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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캡 키링

지난 14일 밤 10시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이른바 키캡 키링 소음 문제로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키보드 타자 소리 같은 소음에 고개를 들었다가, 한 여성이 피아노 모양의 키링을 계속 누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키보드 자판 덮개를 활용해 소리가 나도록 만든 키캡 키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누르는 촉감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키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승객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한 표현을 들으며 비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상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공장소 내 키캡 키링 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개인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작은 이득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홀로 자라는 환경이 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개입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자신의 자녀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함께 가르치고 최소한의 공공 예절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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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서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약국 기반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동네 약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한약사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기반의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동네 약국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약국 현장에서 포착되는 위기 신호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약국을 찾은 방문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돼 맞춤형 복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 지역 약국 70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이후 시스템 보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전국 2만 5천여 개 약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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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았던 전직 직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정해찬 전국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사무국장/뉴스헌터스 : 현장에 전문성 없는 교육, 이제 투표 관리관이죠, 지자체의.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두 번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한 100페이지 되는 정도인데요. 그럼 이 내용을 받은, 전문성 없는 지자체 투표 관리관들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경우죠. ]

공무원들의 분노도 거셉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떠넘겼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복환 선거 개선 태스크포스/뉴스헌터스 : 총알받이가 되었다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모든 과정을 선관위에서 직접 책임 있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지 말고 직접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

여론조사 업체 한국 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44%, 반대 48%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67%, 30대는 62%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는 2030세대에서 유독 재선거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뉴스헌터스 : 요새 2030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과정의 공정성이 있으면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부러움하고 박탈감 차이 아세요? 부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노력을 했으면 나도 저 상태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노력을 안 했고 저 사람은 노력을 해서 그 상태에 도달했는데 참 부럽다. 이건 뭐냐면 과정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박탈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만 열심히 살았나?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이건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부러운 감정은 다 가져요. 하지만 박탈감은 못 참습니다. ]

전직 선관위 직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30년째 손대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정해찬 전국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사무국장/뉴스헌터스 : 저비용 대행 체제를 너무 오래 가져왔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이제 96년도에 만들어서 30년째가 되는데 사실 그때와 비교해도 제도적으로 달라진 거의 없어요. 환경은 계속 변해왔는데. 그러니까 변해온 환경에 적응을 못 해서 도태돼 버린 조직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거라 봅니다. ]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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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어제(15일)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서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어 15일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각 사의 신청 사건은 회생2부에 배당돼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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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직접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전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 공제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3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정 모 씨는 2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몇 달간은 양육비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인 회사를 차렸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인사팀에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급이 안 돼요. 이분이 퇴사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달 치 입금되고 끝나고 그래서 되게 망연자실했어요. ]

퇴사해서 회사를 옮기면 이직한 회사를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알게 되더라도 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서수민/변호사 :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승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옮긴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를 받는…. ]

심지어 본인이 대표인 1인 회사의 경우 양육비 공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 씨는 앞서 '이행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판결 내용대로 "양육비를 주라"는 명령을 한 번 더 해 달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2006년에 이혼한 김도연 씨는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를 20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전 남편이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전 남편을 구치소에 가두는 10일 '감치' 결정까지 법원에서 받아냈지만, 전 남편은 이마저도 빠져나갔습니다.

주소지를 바꿔 법원의 서류를 받는 절차인 '송달'을 피한 건데, 현행법상 송달을 6개월간 피하면 감치 명령이 무력화됩니다.

[김도연/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10일 (감치) 나 못 받겠어요, 나 그냥 안 받을게요'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소 말소되면 '주소 말소' 딱 쓰여 있거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소 서류) 떼어보죠. ]

법원의 이행 명령을 무시했을 땐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양육비를 주겠다'고만하면 잘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가 양육비보다 싼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망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사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지급 양육비는 173억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 주기 싫은데?" 요리조리…황당 꼼수들 (2026.06.15 8뉴스)

(취재 : 조윤하,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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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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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치료

현재 원형탈모증처럼 병원 치료가 필수적인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나 유전성 탈모는 환자가 치료 비용을 모두 직접 내야 합니다.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속에서 이를 건강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탈모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실질적인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취업과 연애,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지나야 하는 청년층의 경우 탈모로 인해 극심한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에게 탈모 치료는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생존의 영역이라는 논리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지출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복지 제도의 의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논거 역시 완강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는 생명과 직결되거나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들을 돌볼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탈모 치료까지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한쪽의 혜택을 늘리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건보 재정 고갈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여 확대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타당성과 형평성의 충돌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안적 접근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사회 활동이 왕성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으로 지원 대상을 좁히거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혹은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특정 범위나 연령대를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만족도를 꼼꼼히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오프라인 토론회는 전문가 발표와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며 이렇게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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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지난 주말 BTS공연에서 팬들에게 제공된 선물이 중고거래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12일과 13일 부산 공연을 찾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기프트백을 직접 준비해 선물했습니다.

기프트백에는 화장품과 향수, 우산, 수건, 마스크팩은 물론 멤버들의 친필 메시지와 사인이 담긴 포토카드 등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공연이 끝난 직후부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해당 기프트백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기프트백은 10만 원에서, 비싸게는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우리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책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준비한 선물을 되파는 건 아쉽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인이 받은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특별한 순간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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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한 카페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페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공개됐습니다.

화수목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목요일만 1분 일찍 퇴근, 총 근무시간을 15시간에서 1분 모자란 14시간 59분으로 맞춘 건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가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근무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4시간 근무 공고도 별로인데 이건 기상천외한 수준이다", "너무 치졸한 방식"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편법이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고용 문화가 아쉽네요.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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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새벽 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며 현재까지 공장 20여 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새벽 4시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 지금은 대응 1단계로 하향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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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대표 야경 명소이자 도시재생의 상징인 '서울로 7017(칠공일칠)'이 바퀴벌레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외국인이 '밤에 서울을 산책하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공개한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서울로 7017 화단과 벤치에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도 바퀴벌레가 주로 밤이나 비가 온 뒤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낮에는 화단이나 시멘트 틈 등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벤치와 보행로 주변으로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 방역 업체를 불러 서울로 7017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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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변 웨딩홀 부지

인천 시내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웨딩홀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교통 혼잡 우려를 이유로 건축 허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웨딩홀 사업시행자는 지난 3월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7천691㎡ 부지에 지상 8층짜리 웨딩홀 건축 허가를 구에 신청했습니다.

해당 건물 1∼5층에는 635면 규모 주차장이, 6∼8층에는 웨딩홀과 뷔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부지는 616가구 규모 아파트와 폭 11ｍ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웨딩홀 차량 진출입로는 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됐습니다.

웨딩홀 바로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대형마트도 오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웨딩홀 건축에 대한 1차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 측은 사유지를 편입해 기존 2차로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계획 등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1월 이를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웨딩홀과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도로 1차로 확장만으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웨딩홀 예정지 옆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건부 의결이라는 재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웨딩홀 진출입로를 아파트 후문 출입구 쪽에 둘 것이 아니라 대로변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구가 건축을 허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해당 대로변 구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차량 출입이 제한된 구간이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진출입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두 차례 만났고 사업시행자 측에 주민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며 "대로변 진출입로 설치는 어렵지만, 웨딩홀 하객 차량이 아파트 후문 출입구 방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좌회전을 막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허가를 임의로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종 허가 여부는 관계 법령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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