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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 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상당수가 가석방을 허가받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률을 보면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밝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무기수형자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의 경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8명),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평균 연령 71세)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범죄 내용, 법원 의견과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심사하고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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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 추락 위험 같은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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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달특공인데요. 그 대상 범위가 병역 특례보다 훨씬 넓습니다. 올림픽은 6위까지, 아시안게임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선 동메달만 따도 특공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는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선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

<앵커>

김 기자, 우수선수 특별공급 이런 제도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Q.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김관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때는 통상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공급자 측과 지자체의 협의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데, 이 특별공급분에 우수 선수 특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경기 출전 성적의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수를 추첨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런 특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고된 올해 물량을 모두 파악해 봤더니 대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Q. '점수 인정' 대회 어디까지?

[김관진 기자 : 이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 국위선양한 선수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에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 입상이 지금보다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6위까지도 점수를 주고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년 주기 대회는 물론 1년, 2~3년 주기 대회 3위까지도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Q. '과도한 특혜' 지적도?

[김관진 기자 : 점수 인정 대회에는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에서 특공 선수들의 몫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고액 연봉 선수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례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500:1이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서 2대 1이었습니다. 어느 대회 성적 몇 위까지 인정할지, 오래전 입상 실적을 언제까지 인정할지와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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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살피는 '위험성 평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불만을 품고 지난 8월 19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병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네 차례, 지난달 9일엔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두 차례, 총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흉기가 확인됐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시점이 흉기 난동 범행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마련한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나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 최 씨가 "1인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는데 흉기를 썼다"고 주장했고, 주변 시민을 위협하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재범 위험을 우려해 채운 전자발찌와 법무부의 보호관찰,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모두 최 씨의 잔혹한 범행을 예방하지도, 막지도 못한 겁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의 수사 정보와 법무부의 보호 관찰망이 호환이 안 돼요. 통합하면 전자발찌 정보라든가 전과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흉기를 소지해 (범행) 위험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의 목적과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관계 당국 간 정보 교류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영상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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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

지난 13일 인천의 한 대형 복합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양손에 흉기를 묶고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9세 남성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는 대체 어떤 심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범행을 막을 기회를 왜 놓친 것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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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경민 (변호사), 최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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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뒀던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제보자, 오토바이 도난 1년 만에 최근 황당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서류상 오토바이 소유주인 제보자에게 '1천만원'을 내라는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내지도 않은 사고에 대해 보상까지 하라니 제보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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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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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소방관이 빨대냐”..추미애 발언 논란

2위 에어건 쏴 내장 파열‥업주 징역

3년 3위 국가자격증에 ‘거꾸로 태극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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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흉기 난동 속보입니다. 피의자 최 모 씨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잠시 멈춰 서서 대화도 나눕니다.

그제(13일) 인천 구월동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최 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멘 가방 안에는 여러 흉기와 함께 현금 680만 원이 들어 있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흘렸던 5만 원권 지폐 220만 원 외에도 460만 원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언제 돈을 마련했는지, 도주 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오늘 오전 최 씨를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시민 10명 가운데 19살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내 집 근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거기 가서 이제 분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해당 복합 상가에 심리지원센터를 마련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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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검은 목요일'…코스피·코스닥, 7%대 급락 마감

▶ 외국인 이달 18조 원 투매…AI 수익성 우려 등 악재 겹쳐

▶ 미국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한국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

▶ 기초수급자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때 현금 600만 원 넘게 소지

▶ 10·15 대책 1년…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7억 원

▶ 외국인 직원에 에어건 쏴 직장 파열…60대 사업주 징역 3년

▶ 특검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7곳 압수수색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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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오늘(15일)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습니다.

향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제3차 본교섭에서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임금 3.5% 인상과 2천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부족 인원 1천313명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서울시 협의와 조직 진단 등을 이유로 핵심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달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이번 쟁의 발생 결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대규모 인력감축을 막고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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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검은 목요일' 패닉…서킷브레이커

▶ 사건why

1. 도난당한 오토바이…사고 책임은?

2. 인천 흉기난동범, 22년간 반복된 범행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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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노인이 인근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굴삭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14일) 오전 11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도로를 건너려던 70대 남성 A씨가 굴삭기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굴삭기를 운전한 50대 남성 B씨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상수도 공사 현장으로 굴삭기를 이동시키려다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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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15일)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차 대상에 올랐던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물이 미래위 출범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3건의 사건 기록 분석과 담당 검사 서면 조사 등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살펴봤는데,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결론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 내용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미래위가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후 진행되던 1심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사건들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미래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여권 중심의 공소 취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면서도 "(미래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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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3천400억 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버킴' 박모(45)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은 스캠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존버킴' 박씨와 포도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42)씨의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튜브' 코인 범행 관련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엔터블록 대표 한씨와 관계자 박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존버킴' 박씨는 스캠 코인인 '포도'와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해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각각 809억 원, 2천600억 원가량을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씨는 2020년 12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와 공모해 상장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코인 매수자들의 착오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통해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조작과 관련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코인 판매대금을 실제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거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백서' 등을 통해 실제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코인을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는 일부"라며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백서나 피고인 자료가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매수하거나 매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서 등을 보고 코인을 매수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망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엔터블록 관계자 박씨와 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유지심사 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도 참작했습니다.

'존버킴' 박씨는 자신이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소셜미디어(SNS)·온라인 카페에 초고가 차량 사진 등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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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현장 감식

인천시가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와 남동구는 오는 23일까지 사건 발생 장소인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 인근에 심리지원 임시시설을 마련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정신건강 상담 차량인 마음 안심버스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인근 도로변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이나 상인은 물론 해당 소식으로 심리적 불안이나 정신적 충격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민은 남동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연계해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시는 인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의료비와 생계비,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 피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치료가 길어지는 분들에 대한 추가 의료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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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3월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판 도중 조재복이 한숨을 크게 내쉬자 "그냥 들으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5개월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평소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 등을 안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재복은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 장모는 숨질 당시 오랜 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전신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자 재판부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조재복의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폭력적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감과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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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정당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병원비 약 3900만 원을 대납하고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씨에게 보낸 납입 통지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납입 고지'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해 10월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요구했지만, 이후 5년 넘게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 제기를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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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 구상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 등에 관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도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서울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년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서는 "(공급이) 더 느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방침이 '오세훈 힘 빼기'를 위한 전략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발언에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지고 현장의 혼란이 커져서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해당 방침으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오 시장은 "구청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질의에 "트리플 강세, 즉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상승, 전세 물량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고통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증가하는 세액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다시 전가가 돼서 또 다른 전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 전월세 상승이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역사적으로 통계 수치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확히 시중 통화량에 비례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장재정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내년도 예산도 아마 상당히 증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것 역시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가장 큰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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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정전 월대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5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일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종묘와 세운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 이 건물들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물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을 확인한 이들은 "애드벌룬은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며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 제기했던 경관 훼손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태릉CC 개발 부지는 세계유산인 태·강릉 보존지역과 무려 13%가 겹치는데도 사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도 프리패스,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밖에 있어도 발목잡기인가"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을 향해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 보류를 중단하고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을 철회하고 태릉CC와 세운지구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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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한 일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취소를 결정할 당시 김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늘(15일) 이승환 씨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승환 씨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경북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공연을 앞두고 이 씨 측에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미시는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12월 23일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고, 예정됐던 콘서트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공연 기획사, 공연 예매자 등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연 취소 과정에서 구미시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1억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이 씨는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김 시장의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김 시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대관 취소 당시 김 시장이 무엇을 고려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본인의 직접적인 설명 없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법정에 나와 어떤 맥락에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개인 책임을 따지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김 시장의 법정 발언은 쟁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끝에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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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커다란 가방을 든 남성 두 명이 나란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카지노에서 자금 세탁을 마친 환전책이 현금 뭉치를 전달책에게 넘기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들은 555명으로부터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287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고액 인출이 어려운 시중 은행이 아닌 카지노 창구에서 가로챈 돈을 현금화했습니다.

조직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카지노 안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모두 칩으로 바꿉니다.

조직원들이 같은 게임에 참여해 서로 반대편으로 베팅해 가며 한쪽 손실을 다른 쪽 수익으로 상쇄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썼습니다.

[이승주/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 : (한 게임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낮은 곳 한 사람은 높은 곳 이렇게 베팅해서 실제로 돈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러 게임 하는 척 한 후에 그 칩을 현금화시킨 겁니다.]

게임을 통해 칩이 이른바 '세탁'이 되면 다시 카지노 창구에서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이렇게 세탁한 현금은 카지노 화장실 같은 곳에서 전달책에게 전해지고, 최종적으로 해외 조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랜드와 인천 영종도, 서울 용산 등 국내 카지노 4곳에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베팅할 수 있는 카지노 VIP와, 베팅 금액 제한이 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외국 영주권자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자금 세탁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현금 1억 원 상당과 명품, 휴대전화 등의 현물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등을 제외한 피해금 대부분이 투자 사기를 주도한 해외 조직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 부산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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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법정

군에서 여군 간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5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살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 관련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 조항에서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한 것이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와 사적 대화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했는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 등이 아니라 공공연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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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 언론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늘(15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측은 규명도 되지 않은 의혹이 공교롭게 국정감사일에 불거졌다며 맞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고 이후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수사 의뢰가 되지 않았고, 수사 의뢰서가 파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생긴다. 딱 (국정감사) 그 시간에 맞춰서 (보도가 나왔다)"며 "국정감사를 어떤 세력들이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국정감사가 상당히 모욕당하는 느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도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년 9월 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는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는 현재도 보관 중이지만, 당시의 의혹 정황만으로는 수사를 의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오 시장에게 건의했다는 겁니다.

이후 작년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각하했고, 현재는 시 감사위에서 자체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감에서는 한강버스의 요금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일반 3천 원, 청소년(만 13∼18세) 1천800원, 어린이(만 6∼12세) 1천100원 수준입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한강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아름다운 한강 관광 사업으로 하시라.

여기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택시 기본요금도 안 되는 3천 원의 저렴한 비용을 설정하고 혈세로 적자를 메꾸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3년 내로 한강버스가 흑자로 전환할 것을 장담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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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발해의 성터와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에는 발해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공개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발해 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거주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 가운데 하나인 지린성 정부 홈페이지에는 '발해국 성터와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습니다.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됐으며, 정부 산하 기관이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해는 698년 대조영이 건국해 926년 멸망할 때까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한국 역사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다루지만, 중국에서는 발해를 당나라 시기 지방 정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발해 역사를 다룬 드라마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앙광망 등에 따르면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옌볜박물관에서는 최근 숏폼 드라마 '발해 대흠무'의 촬영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흠무는 발해의 세 번째 왕인 문왕의 이름입니다.

드라마는 실제 촬영과 AI 합성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며 모두 20부작, 총 상영시간은 약 100분입니다.

이달 말까지 제작을 마친 뒤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과 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 교수는 중국이 드라마를 통해 자국민들에게 왜곡된 발해 역사를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여론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발해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조선족의 전통문화라는 명목으로 아리랑과 판소리 등도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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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넘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피의자가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를 두고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59살 A씨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A씨가 흘린 돈은 흰 봉투에 담긴 5만 원권 지폐 44장, 모두 220만 원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양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힌 채 뛰어다녔다"며 "가방에서 돈다발이 떨어졌고 나중에 경찰이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은 모두 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도주할 목적으로 현금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현장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린 행동을 두고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에서 "44장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지 쫓아 들어오지 않겠느냐"며 돈을 보고 접근한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금의 정확한 사용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채 상업시설 여러 층을 오가며 시민들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9살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박동은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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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양대 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5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을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취급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소방노조는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면서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등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성명을 통해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재정을 갉아먹는 '빨대'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추 지사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규 전공노 경기소방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화재와 출동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황당하고 서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예산 부족으로 저녁 식사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2인 구급차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며 "도지사라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설명하면서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 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추 지사의 발언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소방 재정 구조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정용우 미래소방노조 위원장은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중앙정부의 소방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가의 재정 지원 비중을 높이거나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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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거의 전원이 강력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중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올해에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됐는데, 모두 살인을 저지른 수형자였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법무부는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제(13일) 인천에서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가 흉기 난동 이전에도 전자발찌 외출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다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었단 사실이 알려지자, 강력범죄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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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8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해 27곳에서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무단 신증축' 6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 대지화 및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입니다.

A 씨의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면적 300여㎡)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B 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C 씨는 농지에 창고를 불법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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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편하G버스

경기도는 '편하G버스' 도민 제안 게시판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편하G버스는 출퇴근 시간 경기도와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좌석 예약제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합니다.

이 게시판에 도민들이 직접 출퇴근 버스 노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 노선이 원칙입니다.

제안된 노선은 출발지 시·군에 전달돼 신규 노선 검토에 활용됩니다.

해당 시·군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예산 확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버스와 전철 등이 부족해 출퇴근이 불편한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집중되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어려운 지역도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지역별 시급성과 예상 이용 수요, 기존 노선과의 중복 여부, 실제 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제안된 노선을 검토해 지난 8일 평택, 양주, 화성, 의왕 등 4개 시에 편하G버스 5개 신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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