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법무법인 오현의 김의연 변호사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는 경우 직업, 재산, 가정환경, 전과 등 배경 정보가 어느 정도 검증되지만, 온라인에선 이를 온전히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며 "가입자 신원을 보증하려는 데이팅 앱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그 남성이 과거 한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원래 알았다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도 충분한 시간 교제하다 보면 주요 신원정보를 자연스레 파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일면만 보고 다소 성급히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소위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겨를도 없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사달이 나는 것 같다"며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고급 외제 차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소개한 상대방이 알고 보니 중고차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약혼해제 소송 청구 사유로 적은 사례가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런 소송에서 관건은 상대방의 '기망'이 중대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현정 변호사는 "단순히 속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숨긴 정보를 알았더라면 약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기망임이 증명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성의 정지은 변호사도 "손해배상을 받으려 한다면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면, 내가 이에 관해 물었을 때 상대방이 '아니다, 미혼이다'라고 말한 수준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지난하다는 점도 약혼해제 소송의 특징입니다.

이미 지불해버린 신혼집, 예식장, 예물 비용에 더해 청첩장 모임과 양가 부모님 선물 비용까지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의연 변호사는 "결혼 준비 비용은 '티끌 모아 태산' 양상으로 늘어나다 보니 약혼해제 소송에선 마지막 티끌까지 계산에 넣으려 한다"며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쓴 주유비 등 교통비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신호수 호루라기 시끄럽다" 민원에…'안전' 덮어버린 편의주의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3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신호수들에게 불필요한 호루라기 사용을 자제시키겠습니다."

최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의 '신호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에 서울시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필수적인 안전 통제마저 불필요한 소음으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본격 착공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달간 공사 관련 민원은 총 88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신호수 호루라기가 시끄럽다", "장비 이동 중 나오는 경고음이 시끄럽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문제 삼는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수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굴착기 같은 중장비가 움직일 때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관리자입니다.

호루라기를 불거나 수신호를 해 운전자를 지휘하고 주변을 통제합니다.

중장비의 경고음도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운전석의 시야 사각이 큰 만큼 소리로 위험을 알립니다.

현장소장 출신인 A 씨는 "이전보다 민원 정도나 빈도가 심해졌다"며 "'공사 때문에 잠을 못 잤으니 다른 곳에 묵을 숙박비를 줘라', '차가 공사장을 지나며 물이 튀었으니 세차비를 달라'는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는 아예 야간으로만 진행하게 돼 위험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현장관리소장 60대 이 모 씨 역시 가족들에게 공사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를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계에선 '민원 폭탄'에 대한 압박감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특히 붕괴 12시간 전 단차가 발생하는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났지만, 즉각적인 차량 통제나 고가 하부 열차 운행 중단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붕괴 1분 전 이 구간을 지나며 화를 면했지만, 고가 아래에서 차를 몰던 애꿎은 시민은 피해를 봤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협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결국 발생하지 않았다면 '왜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통제해서 불편하게 하느냐'는 저항이 컸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문제까지 갈 수 있어 현실에선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 반복을 막으려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현장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 교수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시공사 등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전과 관련해선 더 이상 적은 비용을 쓰고 요행을 바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음성 아파트 5개 층에 불 지른 20대 입주민 구속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2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충북 음성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입주민 A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해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쌓인 쓰레기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교제 여성 흉기 위협 유서 작성 감금 폭행한 60대 실형 선고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2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데이트폭력 (자료사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만들고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2023년 7월 부산 연제구 자기 집으로 B 씨를 부른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B 씨 자식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B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가 연락되지 않자 2024년 5월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B 씨 집 근처 계단에 숨어있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머리를 때리며 집안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2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그다음 달인 6월 18일 B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끝에 안으로 몰래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꾼 뒤 한 달간 자기 집처럼 생활하며 B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외출할 수 있었던 만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감금죄는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천안서 돈떼먹고 잠적 30대 지명수배 6년 만에 부산서 붙잡혀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20: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천안서북경찰서

지인의 돈을 갚지 않은 채 7년째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3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지인 관계에 있는 여성 피해자를 꼬드겨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A 씨가 응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자 2020년부터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잠적했던 A 씨는 지난달 27일 부산 모처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적 사항을 조사받던 중 덜미를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 씨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너 바람 피지" 연인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20대 실형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청주지방법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연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 청주 소재 자택에서 연인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꽃양귀비 보러 오세요"…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정원' 개장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7: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꽃양귀비 꽃밭

경북 청송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산소카페 청송정원' 문을 열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파천면 신기리에 있는 정원은 14만여㎡에 달하는 대규모로 계절마다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입니다.

봄에는 꽃양귀비와 금영화, 가을에는 백일홍 꽃밭을 조성해 진귀한 볼거리를 뽐냅니다.

지금은 꽃양귀비가 활짝 펴 붉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양귀비는 개양귀비라고도 불리며 매년 5~6월 붉은색이나 주황색 꽃을 피우는 봄철 대표 야생화입니다.

정원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포토존과 산책로, 전망타워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청송군 관계자는 "입장료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치유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며 "따뜻한 봄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송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국세청, 유튜브 엉터리 상속·증여 절세팁 바로잡기 나섰다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6: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국세청

국세청이 '세무 전문'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 등이 유포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지난달 31일 공개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는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사회초년생이 '엄카'(엄마 카드)로 물건을 사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시 '진실'은 유튜버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국세청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합니다.

'엄카' 사용 내역이 드러난다면 가산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절대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 없다'는 유튜버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국세청은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이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했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 재산이 불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2m·280㎏ '전설의 심해어'…돗돔 50만 마리 인공 부화 성공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5: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120㎏짜리 심해어 돗돔'

연간 30마리 안팎만 잡혀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국내 기술로 처음 인공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심해어 특성상 양식 연구 사례가 거의 없는 돗돔 수정란 200만 개를 확보해 50만 마리를 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돗돔은 수심 약 400~600m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몸길이 2m, 무게 200~280kg에 달하는 대형 어류입니다.

산란기인 5~6월이 되면 수온이 따뜻한 연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물이나 낚시에 포획되면서 '전설의 심해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 일본 남부, 러시아 등 북서태평양 일부 해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연간 30마리 안팎만 포획될 정도로 희귀합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마리당 50~700g 크기의 어린 돗돔 28마리를 10년간 육상 수조에서 사육해 1m급 8마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중 암컷 2마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산란했으나 수정란 상태가 좋지 않아 부화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적정 먹이 공급 및 영양보강 등을 통해 수정란 200만 개를 확보하고 50만 마리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돗돔은 포획 과정에서 감압 충격으로 생존율이 매우 낮고 부화 후 어미로 성장하는 데도 8~10년 이상이 소요돼 세계적으로 인공 종자생산이나 양식 연구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돗돔의 인공 종자생산 성공은 기후 변화로 사라져 가는 귀한 자원을 우리 기술로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내 얼굴로 만든 K팝 직캠…생성형 AI 영상 확산, 나도 아이돌 무대 주인공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무대를 마친 뒤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조명이 꺼지기 직전 엔딩 포즈를 취하고, 관객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인물은 실제 아이돌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자기 얼굴 사진 몇 장을 넣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의 나'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기 얼굴을 활용해 아이돌 직캠이나 콘서트 영상을 생성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이용자는 무대 위 주인공이 되고, 결과물은 실제 공연 영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출과 움직임을 구현합니다.

지난해 유행했던 이른바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이 정지 이미지를 특정 화풍으로 변환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흐름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얼굴 특징을 학습해 새로운 장면과 동작을 합성하고, 여기에 카메라 움직임과 조명, 공연 연출까지 결합해 사실적인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동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 필터가 아니라 여러 생성 기술이 결합한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이용자 사진에서 얼굴 특징을 추출하는 이미지 인코딩, 인물 정체성을 유지한 채 움직임을 생성하는 영상 생성 모델, 특정 장면의 분위기를 학습하는 기술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과거 카메라 필터 앱이 현실을 일부 수정하는 기술이었다면, 지금의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권리관계도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기 얼굴을 활용해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자기표현 영역에 가깝지만, 생성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차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아이돌의 얼굴이나 이름, 독자적 이미지를 직접 재현한다면 초상권이나 성명·이미지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연 영상이나 음원, 안무를 그대로 활용했다면 무대 연출과 콘셉트까지 어느 수준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국가별·사안별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

생성 과정 자체도 새로운 논쟁거리입니다.

AI 서비스가 생체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얼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재학습하는지, 결과물을 다시 모델 개선에 사용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고민이 이어집니다.

현재 당국과 주요 플랫폼은 합성 콘텐츠 표기와 딥페이크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AI 생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생성형 AI가 가진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영상 제작 역량 없이도 누구나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AI 영상 생성 기술이 향후 개인형 엔터테인먼트·가상 인플루언서·팬덤 콘텐츠 시장 확대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이동 늘었지만 지갑은 10년전 그대로"…시각장애 안마사 '눈물'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10: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경로당까지 경사진 길을 올라가는 시각장애인 파견 안마사 박재훈 씨(가명)

"이 출근길을 활동지원사 없이 저 혼자 올라가면 큰일 나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 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48·가명) 씨는 경사진 출근길 앞에서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박 씨가 파견 안마사로 근무하는 강북구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골목이 즐비합니다.

이날 파견 근무지인 해당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경사로를 걸어 꼭대기 동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박 씨는 거친 숨을 연신 고르며 올랐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활동했는데 동료가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활동지원사가 있어야만 혼자 근무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특화형 일자리입니다.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만68명이며, 이 중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인원은 약 1천360명입니다.

박 씨는 매주 경로당과 노인정 5곳을 순회합니다.

강북구 전체 경로당 103곳 중 서비스 대상인 32곳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박 씨는 뇌전증과 시각장애를 함께 가진 중증·복합 장애인으로, 중증 기준이 적용돼 월 180시간의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각장애인 파견 안마사에게 활동지원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활동 지원 인력 배치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윤대현 사무총장은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활동지원사 배치는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동행은 기피 업무로 여겨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등의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는 근무 관련 업무를 보조할 수 없어 외부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윤 사무총장은 "활동지원사가 경로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활동지원사가 경로당 내에서 매트를 깔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가 부정수급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임금과 근무 환경도 전문성에 비해 열악하다고 느낍니다.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학교나 기관에서 최소 2년, 2천 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박 씨는 맹학교 고등부 3년에 심화 과정 3년까지 총 6년간 교육받았습니다.

한 달에 20여 곳에서 파견 근무하는 박 씨의 월 수령액은 세금을 제하고 약 121만 원에 불과합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은 주 25시간이지만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현장 체류 시간은 주 40시간 안팎에 달합니다.

한 달이면 160시간에 달합니다.

박 씨는 "이동 시간까지 치면 주 40시간 공공 일자리와 비슷하지만 실수령액은 7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안마사협회는 이동형 근무 특성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 사무총장은 "경로당 파견 안마사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사는 게 더 낫다는 말들을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혜택이 더 많고 파견 안마사 임금과 비슷해서 이런 푸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격증 수당 신설을 포함한 임금 인상을 10년 전부터 국회에 요청해왔지만, 다른 장애인 일자리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하대당하거나 장애 비하 발언, 욕설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노인 이용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나 장애 비하 발언을 들었다는 제보가 심심찮게 접수된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안마를 시작하기 전 수술 이력이나 골다공증 여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던 이용자가 뒤늦게 골절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양숙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화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한 조사와 통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질적 편익이 낮은 것은 참여자의 처우나 근무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동형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급여와 처우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사촌 신분증 내고 사전투표…지문 찍어도 본인 확인 안됐다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1 Jun 2026 05:0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사전투표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지만, 투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 씨는 사촌 B 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습니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B 씨와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은 뒤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10여 분 뒤 B 씨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A 씨와 B 씨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 씨가 보행 보조기구를 끌고 다닐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A 씨가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고,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A 씨와 B 씨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지문 인식 절차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닌 점도 이번 사례에서 본인 확인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행정 처리를 통해 B 씨가 다음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반면 이미 투표를 마친 A 씨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 씨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A 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 논란에…정부 "현행 유지"

parkhj@sbs.co.kr(박하정) — Sun, 31 May 2026 23:11: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31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단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과제로 채택한 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시작된 뒤 성범죄 우려 등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Sun, 31 May 2026 21:0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오는 수요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영상 시청

오는 수요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뜨거워" 5월인데 '31도'…강릉 올해 첫 열대야

yongil@sbs.co.kr(신용일) — Sun, 31 May 2026 21:51: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1도를 기록하며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릉에서는 5월에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신용일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서울 최고 기온이 31도를 기록하며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강릉에서는 5월에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시원한 물속에서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9도를 기록하며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자, 한강 공원으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린 겁니다.

[이지연·김예찬·김예은·김예준/경기 수원시 : 아직 5월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한여름 같아요.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덥고.)]

도심 한복판, 청계천도 피서지가 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 아래로 모인 시민들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힙니다.

[김민수·유선미·김유나·김유준/경기 성남시 : 너무 더워서 저희도 시원한 곳 찾아서 청계천 다리에 왔는데 진짜 시원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때 이른 더위에 민소매, 반 바지 차림으로 외출 나온 시민도 많았습니다.

한 손으로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 바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풍기도 등장했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막는 데는 양산이 제격입니다.

[김예지·강혜인·신채아·박마리 : 밖에 나다니기 너무 어려워서 양산도 챙겨서 다녔는데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너무 따갑고. 12시 지나고 나서는 해가 더 높이 떠서 그런지 아무래도 훨씬 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돈 가운데, 대구와 광주는 각각 33.7도 33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지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겠다며 건강 관리와 식중독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지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사고 당일 3cm 내려앉았는데…'차단 불필요'?

dong@sbs.co.kr(동은영) — Sun, 31 May 2026 21:21: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닷새 만에 전국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시공사는 고가가 이미 3cm 가까이 내려앉은 상…

▶ 영상 시청

<앵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닷새 만에 전국 철도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시공사는 고가가 이미 3cm 가까이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별다른 안전 조치가 필요 없다고 코레일 측에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닷새 만에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고가 상부 구조물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운행이 어제(30일) 새벽부터 재개된 데 따른 겁니다.

철도 당국은 선로 등 철도 시설물을 밤샘 복구하는 한편,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까지 오늘부터 모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 남은 교각 등에 대한 철거 작업 재개를 노동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약 3시간 동안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완전 철거까지는 최소 보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 전까지 안전불감증으로 철도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겼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약 6시간 전, 오전 8시 18분 작성돼 시공사가 코레일 측에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입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쯤, 현장에서 2.9cm 단차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한 뒤 고가차도에 대한 진단 작업을 승인받기 위한 겁니다.

시공사 측은 붕괴 사고 전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 사실상 '일상 작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작업 사유 역시 단차 발생 사실은 적지 않은 채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공사와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 자료제공 :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