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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주변 참진드기 채집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축사와 초지 주변에서 작업하는 축산농가에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오늘(29일)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축사나 초지에서 작업할 때 긴소매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짓단을 여며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 후에는 몸과 작업복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2주 이내 고열이나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숲과 풀밭 등에는 작은소참진드기를 비롯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오한, 근육통,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인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조사 결과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SFTS 환자 2,065명이 발생했고 이 중 381명이 숨져 치명률은 18.5%로 집계됐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질병과 관련된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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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5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90명의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조직원 8명과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 4명을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조직원끼리 각각 공인중개사, 집주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총책 등을 검거해 여죄 수사를 마친 뒤 그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급적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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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서광로 구간이 지난 5월 9일 개통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광양사거리 인근 섬식정류장의 모습.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려 버스 통행속도를 20% 높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BRT 종합계획은 효율적인 BRT 건설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2차 계획은 '국민의 일상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BRT'라는 비전 아래 마련됐습니다.

대광위는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늘리고 버스 통행속도를 시속 21㎞에서 2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늘립니다.

대광위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천억 원(국비 5,3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38개 BRT 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 대도시권 투자를 늘려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합니다.

국비 기준 배분액은 지방권 4,076억 원(77%), 수도권 1,205억 원(23%)입니다.

아울러 대광위는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과 BRT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승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기존 도심 BRT는 인접 도시와 연계해 광역 통행 편의성을 높입니다.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승강장·차량 단차 최소화, 저상버스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운영·관제 고도화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합니다.

김용석 교통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단순한 버스 인프라 확충을 넘어 5극 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축"이라면서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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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 한 매체가 보도한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홍 전 감독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택 근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법인카드 금액 총 3천742만 원 가운데 1천40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는 휴일과 자택 근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불가피한 사용이 필요할 경우는 증빙 자료나 소명서를 내야 합니다.

홍 전 감독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먼저,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선 대표팀 감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말 경기가 있을 때 활동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인 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천408만 원을 결제했다는 데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당시 대표팀 코치였던 주앙 아로소 등 외국인 코치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공개하며, 이들과 회의하기 위해 분당에 있는 공유사무실을 이용했고, 그에 따라 식사도 분당구에서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데 대해선 "사적인 일로 갔을 땐 개인 카드를 활용했다"고 선을 그으며, "자택과 가깝단 이유로 업무상 사용을 사적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 측은 홍 전 감독이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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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성수대교를 찾아 연결램프 단차 발생 구간을 점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가 오늘 밤 9cm 단차가 발견된 성수대교 남단 연결램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구조와 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구조물 상태와 지반 지지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남단 램프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해당 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인접한 올림픽대로 4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도 일부 통제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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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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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백산면의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레일러가 전도됐다.

오늘(29일) 오전 8시 49분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국도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25t 트레일러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트레일러 내부에 있던 목재가 도로로 쏟아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고 도로의 적재물을 치우는 등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처리까지 3∼4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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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최 전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30일) 오후 2시 열립니다.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신 기록에 대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요건을 갖춘 통신영장을 재신청하면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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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양경찰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A 경감이 지난 5월 피해자가 소속된 해양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래 근무지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사 절차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내부 규정상 성 비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일 경찰서 근무 제한 기간은 2년으로, A 경감은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돌아온 겁니다.

이에 대해 규정상 제한 기간은 지켰더라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복귀가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측은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동일 청사나 같은 부서 근무는 10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근무지를 철저히 분리했으며 업무상 접촉할 일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해양경찰서가 21곳에 불과해 무기한 소속 분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피해자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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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 파출소 팀장이 마사지 업소 신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내 파출소 팀장인 A 경감을 어제(28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A 경감은 이달 초 신고된 마사지 업소 불법 행위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정보를 업소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초까지 강남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된 A 경감은 평소 해당 업소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A 경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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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지난달 부산경찰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발달장애인 사건 수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관련된 사건을 전담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관리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키고,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특성, 책임능력 등을 충분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적극 회부하고,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모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지 않았고, 불송치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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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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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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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김포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김포 등 모두 3곳의 투표소에서 총 투표자 수는 유지하고 투표소별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입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는 총 투표자 수 전체를 바로잡는 대신, 같은 지역 내 다른 투표소로 수치를 쪼개서 반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 인원에 해당 시간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중복 합산해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 담당자는 과다 입력된 인원을 인근 8개 투표소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투표자 수에 나누어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임의 조정했습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역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수치가 과다하게 입력됐지만, 잘못 입력된 수치를 맞추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투표자 수를 동결시켜 고정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는 오후 2시 투표자 수 832명을 1,118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마감 시각까지 해당 수치를 수정 없이 유지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입력 실수가 나오자, 관련 문의를 받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가 '다른 투표소로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정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린 겁니다.

선관위는 "읍면동 단위 투표수 입력치는 잠정 자료라 별도 승인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율 조작 정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메신저 조사 과정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 선관위에서도 유사한 수치 맞추기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합수본은 조직적 은폐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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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혼잡한 신월여의지하도로(가운데) 및 국회대로(오른쪽)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 신월IC∼여의도) 도로공사'가 끝나더라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 방면의 통행 여건은 공사 이전보다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 5천612억 원이 투입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에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로 진입하는 도로 정체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8년 착공한 이 사업은 신월IC부터 목동종합운동장까지 4.1㎞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과 상부 공원화를 추진하고,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여의도까지 3.5㎞구간은 차로 수를 줄이는 작업을 2029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습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지역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사 완료 후 교통정체 개선 효과' 자료에는 지상 국회대로의 경우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 방면 통행 속도가 기존 34.8㎞/h에서 완공 후 27.5㎞/h로 7.3㎞/h 가량 떨어져 정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습니다.

지상부 차로 축소에 따른 정체를 흡수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무료 지하차도 역시 완공 후 신설 지하차도의 여의도 방면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V/C)은 도로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용량의 98%까지 차량이 붐비는 '상시 포화 상태'(E등급)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매일 출근 시간에 쫓기는 인천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국회대로 여의도 진입부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인천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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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오늘(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 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진 뒤, 이송을 거쳐 혼수상태로 같은 해 12월 B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A 씨에 대한 진료를 거부·중단하지 못하고 6년여간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그사이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본국의 A 씨 자녀 등 가족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B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등의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았고 A 씨는 올해 4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B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에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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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떠나는 SRT /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열차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며 길에서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근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다. 집이 부산인데 교통비를 빌려주면 부산으로 돌아가 송금하겠다"고 속이고 총 13명에게서 17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사실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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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기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물품

약 두 달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410만여 점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5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 2,927점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7천여 점)보다 2.5배로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 점)의 38%에 해당합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의류(26.4%), 신변잡화(8.9%), 가방류(6.2%)가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물품은 해외 브랜드가 대부분이었지만, 국산 캐릭터나 화장품·가방 등 K-브랜드 위조상품도 포함됐습니다.

지재권 침해범죄 수사에서는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규모(214억 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독점 사용권 계약이 종료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류·가방·모자 등 352만여 점(시가 1,247억 원 상당)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의류 수입업자가 검거됐습니다.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주문받아 위조 명품 가방 등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출용 위조 상품을 보관한 유통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위조 유명 브랜드 의류를 밀수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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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타버린 인천 쿠팡 물류센터 건물

인천 서해구 쿠팡 32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진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 200여 명이 연기와 분진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9일) 서해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마련된 임시 대피소 3곳(신현초·신현북초 ·신현여중)에는 203명(133세대)이 머물고 있습니다.

대피 주민 대부분은 집안에 밴 연기 냄새와 분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7일부터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제2청사에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청소비, 세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해구는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긴급 대응과 복구, 주민 물품 지원 등에 투입된 자체 예산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대피소 운영이 길어질 경우 위생 문제와 개학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대피소 운영 종료 시점을 검토 중입니다.

서해구 관계자는 "추가 피해는 더 이상 없어 대피소 운영 종료 시점을 검토 중"이라며 "주민들의 귀가 상황이나 대피소 운영 종료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발생해 109시간 40여분 만인 지난 22일 오후에 진화됐으며,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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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대마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대마·필로폰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A 씨와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범행이 관계성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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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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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시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일면식이 없는 시민 여러 명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10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 군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B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A 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57분부터 4시간 가량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 노상에서 시민 8명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면식이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평택 일대에서는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112신고가 모두 9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 군은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봤다는 30대 임산부는 "산책하고 있었는데 피의자들이 갑자기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며 얼굴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했다"며 "이로 인해 수일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비슷한 또래의 학생만 마주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 2명 모두 초기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며 "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다닌 행위가 공동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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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2 주차장 만차 상태

이른바 '7월 말 8월 초'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전국 곳곳의 공항에서 주차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제(28일) 오후 기준 김포와 대구, 김해, 청주 등 전국 주요 공항 주차장 대부분이 만차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주차장 진입을 위해 차량이 길게 늘어섰고 20분가량 바깥에서 대기하고 나서야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주차 관리 요원은 "아침부터 만차여서 막아놓고, 한 대 빠지면 한 대 들어오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휴가철에 주차난이 가장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방 공항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대구와 김해, 청주공항은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주차 구역이 가득 찼습니다.

최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직원들의 정기주차권을 축소하고 요금을 인상한 인천공항은 그나마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일부 터미널은 여전히 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해외 피서객이 폭증하다보니 제2터미널 주차장 일부 층에 대해서는 '매우 혼잡'하다는 안내가 전광판에 표시되는 등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제1터미널 주차장에서 만난 이용객은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을 한 바퀴 돌기는 했다"며 "항상 지상 주차하다가 여름철이라 지하로 왔는데, 지상이나 지하나 똑같이 몇 바퀴는 돌아야 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근무자들은 직원 정기주차권 축소·주차요금 인상으로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공항에서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주차 구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권을 이용하던 직원들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 B씨도 "직원 주차 가능 구역이 현재는 장기주차장 4·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상주 직원 수는 워낙 많아 다들 자리가 모자란다고 얘기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돈은 돈대로 올려 받으면서 주차 공간에 대한 자율성은 최소한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항에 6천200여 면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휴가철 폭발적으로 늘어난 피서객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 고질적인 공항 주차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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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당시 장면

의정부 중랑천에 빠져 급류에 바위를 잡고 버티던 80대 여성을 119 대원들이 구조했습니다.

오늘(29일)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 27분 의정부시 호원동 중랑천에 할머니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80대 A 씨는 급류 속에서 바위를 붙잡고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119 대원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A씨를 안심시키고, 구명환을 몸에 걸어 물 밖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A 씨는 건강에 큰 이상 없이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창근 의정부소방서장은 "소방대원들은 침착하게 현장을 살피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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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앞두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2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구 대행은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내일(30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모레(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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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10개월 만에 150만 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처방의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에 집중됐고 10대 처방도 급증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국내 출시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50만 1천161건이 처방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의약품 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DUR로 점검 완료한 내역입니다.

마운자로, 위고비는 비급여 의약품이라 정확한 처방량을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DUR 점검 여부로 처방 동향과 경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시 첫 달 1만 8천579건이던 처방 건수는 지난 5월 27만 3천140건으로 1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출시 후 10개월간 누적 처방 150만 1천161건 중 절반 이상인 52.9%(79만 4천781건)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0%로 가장 컸고, 40대(27.1%), 20대(16.9%), 50대(14.6%) 등이었습니다.

10대 처방 건수는 절대 수치로는 많지 않았지만, 출시 초기 월 80여 건에서 지난 5월에는 2천500여 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출시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누적 처방 건수마저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위고비는 2024년 10월 출시 후 올해 5월까지 누적 122만 8천867건이 처방됐는데, 위고비 역시 누적 처방의 2건 중 1건 상당인 46.4%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당뇨병이나 고도 비만 환자에게 쓰여야 할 치료제가 단순한 다이어트 약으로 인식되면서 불필요한 처방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해당 계열(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의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 측은 "미용 목적이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처방 관리 중심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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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최근 10년간 한국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나, 30대 이상 여성은 오히려 일률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활동 확대, 혼술 및 가정 내 음주 증가 등 문화적 변화와 함께 우울·흡연·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위험 요소와의 결합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실천에만 기대는 절주 홍보를 넘어, 1차 의료 기관 중심의 통합 상담 및 주세·마케팅 규제 등 공중보건 차원의 종합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합니다.

1. 남성은 감소, 30대 이상 여성은 증가…엇갈린 음주 지표

최근 10년, 한국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 연령대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고위험 음주'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를 뜻합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남성 20대는 17.8%에서 10.4%로, 30대는 25.5%에서 16.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여성 30대는 6.8%에서 8.1%로, 40대는 5.8%에서 7.6%로 올랐습니다. 50대·60대 여성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70대 이상 역시 일부 자료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여성만 유일하게 9.2%에서 7.5%로 줄었을 뿐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확대와 외식 및 모임 기회 증가, 혼술과 가정 내 음주 등 음주 방식의 다양화,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착된 가정 내 음주 문화가 30대 이상 여성의 일상적 고위험 음주를 유발하는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2. 흡연·만성질환·소득 계층별로 본 위험 요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위험 음주는 다른 건강 지표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의 고위험 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55배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는 1.32배,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는 1.24배 높았습니다.

계층 및 직업별 양상도 두드러져서 월간음주율과 월간폭음률은 대졸 이상에서 가장 높았지만, 고위험 음주율은 고졸 집단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월간음주율과 월간폭음률은 사무직에서 가장 높았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기능·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득별로는 월가구소득 1천만 원 이상 집단이 월간음주율, 월간폭음률, 고위험 음주율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차이도 컸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5.7%), 충북(14.4%), 울산(13.3%) 순이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음주율 상위 10개 지역의 만성질환 진단율은 31.6%로, 하위 10개 지역(21.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3. "한 잔도 안전하지 않다"…여성 건강에 더 치명적인 알코올

한국의 폭음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통계 가운데 한국의 월간 폭음률은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주요국 평균 폭음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여전히 관대한 음주 문화가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떠한 수준의 알코올 섭취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유방암 위험이 직결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의 음주만으로도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수분량이 적고 지방 비율이 높아, 같은 양을 마셔도 체성분과 대사 차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 증가는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암·만성질환 위험의 증가로 직결되는 공중보건의 위기입니다.

4. 개인 절주 넘어선 '정책 패키지' 도입 필요

WHO와 OECD는 주세 및 가격 정책, 판매 시간·장소 제한, 미디어 광고 및 마케팅 규제, 1차 의료 기관에서의 선별·상담 조기 개입을 하나로 묶은 '통합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한국은 과거 기준 1차 의료 현장에서 알코올 선별·단기 개입 지침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소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공중보건 가이드라인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산부인과, 유방검진, 국가건강검진 등 여성의 주요 의료 접점에서 음주 관련 문항을 실질화하고, 흡연·우울·음주를 묶은 통합 개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회식 문화 비판을 넘어, 중년 여성의 일상화된 고위험 음주를 별도의 독립된 공중보건 의제로 다뤄야 할 때입니다.

Deep Dive Q&A

Q1. 남성 음주율은 줄었는데,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로 인한 음주 기회 증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 및 '가정 내 음주'의 일상화, 그리고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30~40대 여성들이 겪는 육아 및 직장 스트레스 완화 수단으로 알코올 소비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Q2. 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의 건강 위험이 남성보다 더 높은가요?

A.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수분량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아 알코올 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올라가며, 간 손상이나 심뇌혈관 질환,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연구 기준 하루 1잔만으로도 위험도가 커지는 유방암 발생 위험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Q3.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쓰나요?

A. WHO와 OECD는 '정책 패키지'를 권고합니다. 주류 가격 및 주세 인상, 야간 시간대 및 특정 장소에서의 주류 판매 제한, TV 및 미디어 내 음주 장면과 마케팅 규제, 그리고 동네 병원(1차 의료) 건강검진 시 음주 문제를 선별하여 상담해 주는 조기 개입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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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망태버섯

7월 한여름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탐방로 주변이 다채로운 야생 버섯들의 자태로 물들고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인근에서 노랑망태버섯과 계란버섯 등 다양한 야생 버섯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원 측은 "탐방로 주변에서 이처럼 다양한 버섯류가 관찰되는 것은 일대 숲길이 그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버섯은 외형만으로는 식용과 독버섯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객들에게 불법 샛길 출입을 삼가고 버섯 채취를 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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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해상인도교 보릿돌교의 교각과 상판 일부가 붕괴해 있다.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 보릿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경과 포항시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은 준공 13년 만에 교량이 무너진 경위를 비롯해 설계·시공 상 문제와 포항시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오늘(29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상 인도교 붕괴와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준공 13년 만에 무너진 점과 관련해 붕괴 원인을 비롯해 설계·시공에 문제가 있었는지, 포항시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 혐의가 있다면 입건해 수사로 전환합니다.

이와 별도로 포항시도 붕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릿돌교가 해상에 놓인 인도교인 만큼 해경이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

앞서 28일 오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교의 중간 약 50m 구간의 교각과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바다 쪽에 지어진 보릿돌교 전망대 인근 갯바위를 찾았던 낚시객 17명이 고립됐다가 해경 당국과 민간 어선 등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보릿돌교는 갯바위와 해안을 연결하는 길이 225ｍ 해상 인도교입니다.

포항시는 국·시비 등 115억 원을 들여 2013년에 준공했습니다.

사고가 난 보릿돌교는 지난해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로 보수 공사를 했지만 정작 법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정식 수사는 아니고 수사 전 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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