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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량, 선고형과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 당시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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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16일) 오전 경기 부천 오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중태에 빠진 두 분 소방관들 용기와 희생에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 노조 반발이 있는데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주용진,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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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굴곡진 외벽이나 돌출부 형태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발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설치 환경에 맞게 자유로운 형태 변경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술은 평평한 형태가 대부분이라 변형이 어렵고, 유연한 구조라고 해도 전기 연결이 끊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느다란 은 나노선과 액체처럼 유연한 인듐과 갈륨 금속을 결합해 모양이 변해도 전기 연결이 끊기지 않는 전극을 개발했습니다.

[이필립/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굽힘이라든지 당겨지는 힘에 대해서도 손상이 없는 전극을 만들었고요.]

최근 일부 신축 건물은 설계할 때부터 태양 전지판을 구부러진 형태로 설치하는 걸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미 완공된 건물에는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개발한 이번 태양 전지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굴곡 진 곳과 돔 형태의 표면에도 적용 가능하단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태양 전지판은 변형률 500%에서도 발전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구부러진 곳에 전지를 촘촘히 배치한 구조에선 평면 설치 면적 대비 태양 전지 면적을 최대 225%까지 확보했습니다.

연구진은 유연성 확보에 더해 기존 태양 전지판처럼 강풍과 비바람, 화재에 대한 내구성을 갖춘 소재 개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이 접듯 변형 가능한 이번 태양 전지 기술은 이르면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재 : 서동균,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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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2인조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16일) 20대 남성인 A 씨와 B 씨의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오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공판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등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유괴를 하는 등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장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서대문경찰서는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 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면서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고, A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지난 3월 A 씨와 B 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추가 조사와 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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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사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디자인 작품을 볼 수 있는 서울디자인워크가 개막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인공 산호초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정보 공유 플랫폼 같은 디자인 작품을 DDP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서울디자인위크를 보러 온 관람객들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사회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1천204개를 출품했습니다.

[차강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 서울의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또 세계의 우수한 디자인은 다시 서울의 일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서 대상은 전력과 의료자원 부족한 환경에서 신생아의 저체온증과 감염 위험을 방지하는 미국팀의 '오터 신생아 워머'가 차지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울디자인위크에서는 자원순환과 글로벌 디자인 정책, 서울의 도시문화와 K디자인 경쟁력을 주제로 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디자인이 앞으로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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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시작, 암사'를 주제로 하는 서울 강동구 선사문화축제가 오늘(16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선사시대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비큐, 움집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왁스, 스페이스A, 설운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 야간 빛 축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강동구립예술단의 초청 공연과 전 바둑기사 이세돌의 토크콘서트도 진행됩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6천 년 전 서울의 시작을 품고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즐기고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흥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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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표 쌀 축제인 '이천 쌀 문화 축제'가 그제(14일) 개막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가마솥 밥 먹기와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햅쌀로 지은 가마솥 밥을 맛보기 위해 행사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섰습니다.

320kg짜리 초대형 가마솥에서 장작불로 지은 밥이, 2천 명에게 2천 원에 제공됩니다.

방문객들은 김치와 고추장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최경희/경기도 광명시 : (지인이) 밥이 너무 맛있고 하니까 오라고 오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행들이랑 한차로 왔어요. 그런데 밥도 맛있고, 너무 재미있네요.]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천 쌀 문화 축제'가 닷새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주민과 방문객이 길게 줄을 서 함께 떡을 뽑아 나눠 먹는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행사도 여전히 인기가 높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 행사는 축재에 재미와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농민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종현/이천시 농민 : 농가 소득(에)도 좋고, 개인적인 (쌀) 브랜드로도 많이 홍보가 돼서 좋고, 지역에 와서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올해부터 장소를 도심 근처의 복하천 수변 공원으로 옮겨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성수석/이천시장 :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천시는 모두 3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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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한 바닷속 풍경을 눈앞에서 감상하고 다양한 해양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보름 만에 8만 명 넘게 다녀가면서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박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정식 개관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평일에도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12m 높이의 대형 디지털아쿠아리움입니다.

거대한 화면에 신비로운 심해 풍경이 펼쳐지고, 아이들은 벽면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바닷속 세상에 푹 빠졌습니다.

[최서원·최지원/관람객 :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랑 고래 같은 걸 봤어요. 진짜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신기했어요.]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해양체험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다와 해양생물 관련 장난감이 즐비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세현/관람객 : 이런 해양에 대한 게 너무 많고 놀이터도 잘 돼 있고 해서 너무 좋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음에 또 오려고.]

[김로아·전다나·전양준/관람객 : 청주에 아이랑 놀만한 게 많이 없는데, 막상 와 보니까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시설도 너무 좋아 가지고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광물을 직접 캐보는 체험시설에서도 나도 탐험가가 된 듯 채굴에 열중합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이곳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개관 초기부터 충북 지역의 새로운 나들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관한 이후 보름 동안 누적 관람객은 모두 8만 5천 명으로, 하루 평균 5천600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남기헌/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장 : 과거에는 생물 아쿠아리움 중심의 역할이었다면, AI시대에 디지털 아쿠아리움으로 전환한 것이 훨씬 더 미래 과학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국내 최초의 내륙 해양과학관이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앞세워 충북의 대표적인 교육,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신의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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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

유 전 의원은 지난해 2학기 딸 유담 씨가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정학 청탁을 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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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전 8시 40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화재 발생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11시 6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초기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는데, 구조된 소방관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3층 세탁실에서 금속 세척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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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15일) 7%대 급락세를 보인 코스피가 오늘 2~3%대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소비자물가 급등에 이어 지난달 미국 생산자물가도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오늘 오전 부천의 한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진압 중 고립됐던 소방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소방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에 대해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겠지만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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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처인)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주위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5월 19일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는 전처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성기와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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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에 화가 나 추 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며 119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오전 10시 반쯤 119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병원 병실에서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존경해 왔는데, 추 지사의 발언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19로부터 신고를 넘겨받은 뒤 A 씨의 과거 112·119 신고 이력을 확인해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 씨를 신고 접수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 반쯤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과거 112와 119에 10여 차례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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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투표 관리 부실 문제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5일 서울시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에 대해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고 말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선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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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경찰서

경북 봉화에서 혼자 살던 80대 여성이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과 소방 당국은 오늘(16일) 오전 8시 15분쯤 봉화군 명호면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으며 흉기는 현장에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최근 이틀간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웃 주민이 오늘 오전에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숨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침입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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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경찰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화가 나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오전 10시 26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지사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추 지사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A 씨를 신고 당일 오전 11시 25분쯤 검거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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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세척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안에는 인화성 액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명은 구조됐고, 공장 관계자 등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내동 공장 화재 진화 중으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80명과 장비 3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화재 진압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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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부경찰서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A 양이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11일 만입니다.

A 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양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어제 진행하는 한편,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마취의와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시 A 양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회로 연결 상태와 의료진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A 양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히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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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자료사진)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메이크업) 업체가 요금과 위약금,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 공개를 누락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정보 고시제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한 결혼 서비스 분야 전국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 상승, 스드메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 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는 영역이라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17개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고,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 고시 계도기간이 지난 5월 종료돼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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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15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양치승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양치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2018년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입점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구청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입점 상인들의 퇴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양치승을 비롯한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치승은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곧바로 퇴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강남구청은 양치승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치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치승은 앞서 강남구청이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헬스장을 폐업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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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에 입항한 17만 t급 크루즈

코로나19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 크루즈 산업이 올해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항 기항 크루즈는 지난해 32항차보다 3.5배가량 늘어난 113항차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미국 크루즈선사의 3만 톤급 '펄스위트호'가 승객과 승무원 900여 명을 태우고 입항한 데 이어 연말까지 39항차가 추가 기항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관광자원도 풍부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전후해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년까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이후 2023년 12항차, 2024년 15항차, 지난해 32항차에 그쳤습니다.

시는 올해 인천을 찾는 해외 크루즈 관광객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현장 관광 안내원을 대폭 늘려 개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송도와 신포 등 주요 상권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만업계는 내년 인천에 기항 크루즈가 올해보다 더 늘어나 129항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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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 추가정거장 위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인천시청역에서 인천대입구역 중간 지점인 청학사거리 일대에 추가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 2천694억 원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며,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건설과 운영을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추가 정거장은 2031년 GTX-B 본선 개통 이후인 2034년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GTX-B는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해 인천시청과 부천,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82.8㎞ 구간에 건설됩니다.

총사업비는 민자 4조 2천894억 원과 재정 2조 5천584억 원을 합쳐 6조 8천478억 원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주민 숙원사업인 추가 정거장 건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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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등 전경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는 백서를 내놓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 위주의 정책이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약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등에 1조 원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다시 정비사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여권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백서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박 성격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에서 2012년 이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 전환,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까지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 9천 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정기인 2012∼2020년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백서에 담겼습니다.

66곳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습니다.

일례로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태에서 해제가 이뤄졌습니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천11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천850억 원 등 모두 1조 9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백서는 이 가운데 상당수 해제구역이 도시재생을 거친 뒤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투입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2만 9천 호에서 2021∼2025년 1만 5천 호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과거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15년간 서울 거주 인구가 약 18%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약 14%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백서는 오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에는 공급 기반 복원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회복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푭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기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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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딸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 등 2명은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1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의자 26명 가운데 송치된 4명을 제외한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유 교수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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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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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화재 현장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오전 8시 반쯤 부천 오정구 내동의 4층 건물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1명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공장 관계자 등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3층 세척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전 9시 9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안에는 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며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사진=부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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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있던 13살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곡산역 인근을 지나던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른 승객들 앞에서 길이 약 20cm의 과도를 손으로 돌리며 노출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열차 정차역에 순찰차를 배치해 학생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르기 위해 과도를 구매했으며, 주머니에 넣으면 구멍이 날 거 같아서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승객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뒤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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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장공장 화재에 대응 2단계…1명 구조·4명 대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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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전주에서 가정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범행 추정 시각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마치고 잇따라 빠져나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흉기는 발견됐습니까?) …….]

이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5시쯤.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 아파트에서 17시경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혈흔이 발견됐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범인은 여성의 남편인 70대 A 씨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이혼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내에게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 모두 8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 안부를 확인했는데, 사건 당일 더욱이 범행 추정 시각인 오후 5시 43분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현장 출동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경찰이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 : 수사관들이 피해자 안전 여부를 또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하고 연락이 안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스마트 워치 지급과 쉼터 입소 등을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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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41살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36살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주일쯤 전 자신이 B 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B 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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