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현행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거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과 향후 거래기간에 거래할 주식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면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고 거래금액도 50억 원 미만인 경우엔 사전 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래를 여러 차례 나눠 공시 의무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이 50억 원 이상을 매입할 경우 그 사실이 미리 알려져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 회장이 공시 의무가 없는 상한선을 맞춰 매입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별도 절차 없이 신속하게 매수를 진행해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주식은 오늘 오후 2시 15분 기준 전날 대비 29.95% 올라 주당 171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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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상서 나체 시신…"부패 심해" 신원 확인 난항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Fri, 31 Jul 2026 16: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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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31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 및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군 당국,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5일 낮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장은 110∼120cm 정도의 남자아이로 추정됐습니다.

해경은 시신의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 채취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고 해역이 과거 북한 시신이나 목함지뢰가 발견된 적이 있는 서해 접경 지역인 만큼, 해경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과 국내 실종자일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신 수사 기법을 동원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은 시신을 인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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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피웅덩이 인증샷'까지 찍은 기이한 행동…다른 친구 폭행 말렸다가 40회 찔렸다

compass@sbs.co.kr (김민정) — Fri, 31 Jul 2026 15: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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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알몸 살해' 피의자 정재환의 범행 현장에서, 기존에 알려진 흉기 2개 외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1개가 …

▶ 영상 시청

구속기소된 '알몸 살해' 피의자 정재환의 범행 현장에서, 기존에 알려진 흉기 2개 외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1개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정재환은 모두 3개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흉기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거실 바닥 머리맡에서 혈흔이 묻은 채 발견된 총 길이 약 26cm의 흉기로, 검찰은 이를 범행 증거로 인정해 물증으로 확보했습니다.

범행 경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환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재환이 자신을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피해자가 이미 저항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어깨, 등, 복부 등 3~40여 곳을 흉기에 찔렸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다발성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재환은 범행 직후 바닥에 고인 혈흔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정재환을 살인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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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도 넘긴 양산시 곳곳에 살수차…"불 끄는 거나 다름없죠"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5: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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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최고 기온 40도를 넘긴 31일 경남 양산시 남부동 한 도로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며 지나가고 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뜨거워서 사실상 불 끄는 소방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오늘(31일) 경남 양산시 남부동 한 3차선 도로.

오늘 양산 최고기온은 오후 1시 기준 41도를 기록해 올해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양산에서 3일 연속 최고 기온 40도가 넘긴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살수차를 몰던 최 모(69) 씨가 이마와 목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살수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살수차 용량은 13t, 엄청난 양이지만 보통 30여 분이면 동이 납니다.

그럴 땐 차량 통행이 적은 소화전으로 이동해 다시 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하루 통상 6번을 반복하니 살수차 한 대가 하루 70∼80t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요즘처럼 최고 기온 40도를 웃도는 날씨에는 워낙 더워서 물이 금방 마릅니다.

실제로 살수차가 지나간 곳은 5분여 만에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주변 공기 온도까지 내려가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공사장 주변은 비산먼지까지 잡아줘 더욱 요긴합니다.

양산시는 최근 폭염이 심각할 정도로 이어지자 달궈진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오늘부터 민간 살수차 3대를 추가해 총 11대로 늘렸습니다.

각 살수차는 양산지역 곳곳을 누비며 뜨거워진 도심을 열심히 식히기 바빴습니다.

양산시를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는 1주일째 이어지는 중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특보입니다.

양산시는 동쪽으로 천성산, 서쪽으로는 신불산 등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입니다.

폭염에 달궈진 뜨거운 공기가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맥에 바람길이 막혀 도심 온도가 높아지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해 양산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가열되고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고 공기가 산맥을 오르고 내리면서 발생하는 푄 현상으로 남부지방이 특히 더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음 주는 동풍으로 바뀌어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고온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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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손 꽂고 "거기는 좀 끼지 말고"…'정몽규 부정 지원 유세' 해명하랬더니

wook@sbs.co.kr (김지욱) — Fri, 31 Jul 2026 15: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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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한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영상 시청

어제(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한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을 향해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편의를 대가로 복수의 심판 평가원들에게 정몽규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매표 행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질문을 받은 문 위원장은 불만 섞인 태도를 보이며 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집에서 놀고 있었고, 전국 돌아다녔고, 그게 제 얘기입니다.]

문 위원장의 태도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 : 자세 똑바로 하십쇼. 공손하게 대답하십쇼. 아까부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아니 위원님은 말씀하고 저는 말하지 맙니까?]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 : 여기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세요 그러면]

격앙된 분위기에 한 민주당 의원이 가세해 태도를 문제 삼자, 문 위원장은 한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언쟁을 벌였습니다.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던 문 위원장은 정작 자신과 관련한 불리한 증거 앞에선 조용했습니다.

문 위원장이 한 심판 평가관에게 "우리가 모셨던 사람인데"라며 대화하는 내용이 공개되자 문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셨던 사람인데' 이 모셨던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문진희/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 지금 띄워지고 있는 기록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 당선 직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에 선임된 문 위원장의 불법 선거 유세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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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가뭄에 통영 섬 주민 '한숨'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4: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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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산양읍 추도에 물병 싣고 이동하는 차랑 모습

"가뭄이면 늘 비상입니다. 지금 고지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물이 없어 화장실 이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정도예요." 경남 통영시 산양읍 추도 대항마을 이장 최 모(74) 씨는 오늘(31일) 절박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140여 명이 사는 추도는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섬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탓에 광역 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지해 생활합니다.

최 씨는 "올해는 장마 기간에 비가 너무 적게 내렸고, 무더위가 찾아오다 보니 지표수는 거의 다 말라 버렸다"며 "물이 부족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수가 없어 기르는 농작물도 계속 고사하니 마을 주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 말처럼 현재 추도지역에는 제한 급수가 진행될 정도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겨울 가뭄에 이어 최근 장마 기간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았던 탓입니다.

통영시에 따르면 오늘 기준 추도가 속한 산양읍의 올해 누적 강우량은 539.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 1∼7월 산양읍 평균 누적 강우량 917.7㎜의 약 59％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마저 이어지다 보니 물은 더욱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영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1.8ℓ 용량 병물 1천686병을 최근 추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추가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그나마 통영시에서 병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물 지급이 근본적인 가뭄 대비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시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는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약 171억 1천100만 원을 들여 육지와 섬을 잇는 상수도 연결사업을 2028년 6월까지 완료해 추도를 비롯한 광역 상수도가 없는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 예정인 상수관로는 해저 관로가 6.2㎞, 육상 관로 7.8㎞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가뭄 속에 취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남 통영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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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삼전닉스 20%↑…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등

jdono@sbs.co.kr (조제행) — Fri, 31 Jul 2026 14:1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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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락장을 이어가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개장 직후에 급등했습니다. 삼전닉스가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코스피 13% 넘게 올라 장중 6천300선을 회복했습니다.

▶ 영상 시청

1. 폭락장을 이어가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31일) 개장 직후에 급등했습니다. 삼전닉스가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코스피 13% 넘게 올라 장중 6천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9%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발 반도체주의 훈풍과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끝나게 되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가 추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속 입법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강진이 강타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나흘째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구조의 골든타임이 다가오면서 생존자와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크고 작은 여진과 한낮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4. 미국과 교전을 재개한 이란이 중동 미군기지 공습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 6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즉각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며 이란의 주장,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전면전의 갈림길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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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 꼼수' 전 성동서장 징계 의결하고도 '비공개'…수사개혁위, 제도 개선 논의 착수

an.heejae@sbs.co.kr (안희재) — Fri, 31 Jul 2026 14: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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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긴급 출동차 출퇴근

유사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 처분이 최근 결정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권 전 서장의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와 감봉 및 견책을 뜻하는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경찰은 다만 권 전 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권 전 서장 의혹이 알려지자 즉각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서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해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 역시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정작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었는지는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19년 국민 알 권리 등을 위해 경찰관 징계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결론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서장은 SBS 질의에 "징계 관련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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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41.4℃,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

koohee@sbs.co.kr (정구희 기자) — Fri, 31 Jul 2026 14: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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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지역 낮 최고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은 29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운영이 종료된 황산공원 물놀이장을 나서는 피서객들이 모자와 양산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오늘(31일) 낮 1시 40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 기온은 지난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 41.0℃ 였습니다.

오늘 양산의 기온은 이보다도 0.4℃나 높은 겁니다.

양산은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낮 기온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9일과 30일 기온이 40.3℃를 기록했고, 오늘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오른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하층을 뒤덮으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른 가운데, 서풍을 타고 산맥을 넘은 바람이 고온건조해지면서 경남지역 기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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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rock@sbs.co.kr (장훈경) — Fri, 31 Jul 2026 13: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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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으며 피의자 조사 중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국정지 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명령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된 후 기존 조치를 해제한 뒤 새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번 소송은 2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 기소 후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탄 전 교수 측은 2·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확대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으며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했으나 이 또한 지난 28일 기각됐습니다.

아울러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탄 전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습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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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고 올라가고 통제선 넘어 '브이'…또 민폐 관광객들

wook@sbs.co.kr (김지욱) — Fri, 31 Jul 2026 16: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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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상식 밖의 행태를 벌이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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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상식 밖의 행태를 벌이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시된 탱크 위로 올라가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연이어 확인됐다"고 썼습니다.

서 교수가 올린 사진엔 한 관광객이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통제 안내판을 무시하고 탱크 위에 올라가거나, 통제선을 넘어 전시물 바로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자 유엔 참전국 희생자들도 기리는 곳에서 이런 잘못된 관람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주요 역사 유적지에서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일행이 경복궁 돌담 근처에서 대소변을 보고, 유적지 안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수시로 목격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수가 급증하며 관광지 관리에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3일 집계한 올 상반기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전체 누적 방한 외국인은 모두 10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26.9%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32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195만 명, 타이완인 115만 명, 미국인 81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 교수는 "과태료 부과 등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가이드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교육시키는 것도 민폐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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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마니산 등산로서 60대 사망…부검 의뢰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3: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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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인천 강화도 마니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1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분 강화군 마니산 정상 인근 등산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천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날 낮 12시 47분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그의 사망 원인을 불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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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 원 배상해야"

cloud@sbs.co.kr (백운) — Fri, 31 Jul 2026 13: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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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인 지급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비회원을 합쳐 3천75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천246억 8천1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천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이 밝혀진 이후인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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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예산 없는 E등급 노후교량 4곳에 재난특교세 21억 지원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31 Jul 2026 13:0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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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 교량 중 안전등급 D·E를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57곳에서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조치 예산이 없는 57개 노후 교량의 안전 등급은 E등급 4곳, D등급 53곳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즉시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이번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단계별로 강화해 적용합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 실적 평가를 강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미리 평가하도록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물의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 폐쇄회로(CC)TV 등 첨단장비를 우선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국토부·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토부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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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훔쳐 금은방·무인점포 턴 10대들 사고로 다쳐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2: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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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금은방과 무인점포 등을 턴 10대들이 사고로 다쳤습니다.

오늘(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10대 A 군을 긴급체포하고, 다친 B 군을 병원 입원조치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29일 오후 10시 안양시 만안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이튿날부터 안양, 의왕, 수원 등지의 무인점포 등을 돌며 키오스크를 망가뜨리고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수원시 팔달구의 금은방에서 귀금속 절도를 시도하다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A 군 등은 이 같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오늘 오전 1시 서울 영등포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부상한 A 군 등이 탄 오토바이 번호판 조회를 통해 수배 사실을 확인, 1명을 체포하고 다친 1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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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만 '보훈의료' 대상자, 치매 검사·치료관리비 지원

chef@sbs.co.kr (한성희) — Fri, 31 Jul 2026 12: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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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인 올해 8월부터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그간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1,0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는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치매 치료관리비 등을 중복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 대상자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천여 명이 치매 치료비를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치매 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 기준인 만 60세 이상과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 검사비는 1인당 15만 원 이내로 받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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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 '외국인' 깜짝…"이 정도인 줄은" 혀 내두른 이유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6: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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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도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들은 기온보다 높은 습도로 인해 모국보다 더 덥게 느껴진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수 년째 대구에 거주한 외국인들조차 올해 폭염은 예년보다 훨씬 강하게 체감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사우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케냐와 인도, 독일, 일본,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서 온 유학생과 파견 공무원들은 저마다 자국의 여름과 비교하며 생생한 대구 폭염나기 경험담을 밝혔습니다.

계명대를 다니고 있는 케냐 국적인 페스크스킵캠보이(33) 씨는 오늘(31일) '올해 여름 폭염'에 대해 "케냐보다 더 덥게 느껴진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위"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낮에는 마치 습한 열기가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든다"며 "에어컨을 틀고 한국의 수박을 먹는 낙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뉴델리가 고향인 미슈라 다람 나스(36) 씨는 모국의 여름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간다면서도 대구의 더위를 '사우나'에 비유하며 "땀이 훨씬 많이 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뉴델리도 정말 덥다"면서도 "대구는 다르게 덥다. 특히 바람이 불지 않고 숨이 턱턱 막힌다. 10년째 대구에 살고 있지만 마치 사우나 안에 있는 기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카를스루에시 파견 공무원 도미닉슈텡엘(29) 씨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더위를 설명하며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과 비교해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도 기온이 40도를 넘겼다. 여름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걸 느낄 수 있다"며 "유럽과 대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대구의 습도가 더 높고 에어컨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덥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최근 박물관이나 시청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이즈미사노시 파견 공무원 하세가와 마사히로(25) 씨는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기후이지만 정부에서 지침(폭염중대경보)까지 내리는 걸 보고 심각한 상황이란 것과 대응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성구 버스 정류소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호 도시인 대구 수성구에서 업무 교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마르잔(36·여) 씨도 모국과 다른 여름 날씨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마티는 여름이면 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습도가 낮다고 합니다.

마르잔 씨는 "대구에서 16년째 살고 있지만 갈수록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사우나 같다.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 어렵고 잠을 잘 때도 에어컨 없이 못 잔다"고 토로했습니다.

베트남인인 계명대 재학생 찐민하(26·여) 씨는 "낮에는 밖에 안 나간다"며 "카페나 쇼핑몰처럼 에어컨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고 있다. 양산도 필수"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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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hkk@sbs.co.kr (고희경) — Fri, 31 Jul 2026 12: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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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폭등세를 보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투매에 시달렸던 반도체주가 밤사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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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폭등세를 보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투매에 시달렸던 반도체주가 밤사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습니다.

2.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1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3.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틀 연속 40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은 오늘도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한-칠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FTA를 개선하고, 구리, 리튬 같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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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환자에 '대형 병원' 경험 물었더니…'정서적 지지' 최하점

chef@sbs.co.kr (한성희) — Fri, 31 Jul 2026 11: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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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 서비스 중 의료진의 위로와 공감 등 '정서적 지지'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12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76곳의 성인 퇴원 환자 13만 306명을 대상으로 한 5차 환자경험평가 분석 결과, 전체 종합 점수는 87.54점이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전체 7개 영역 모두에서 평가 점수가 80점을 넘었습니다.

영역별로는 전반적 평가 89.31점, 간호사 영역 88.99점,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88.86점, 환자 권리 보장 87.70점, 의사 영역 86.89점, 투약 및 치료과정 86.35점, 정서적 지지 82.37점 순으로 높았습니다.

4차 조사 때보다 모두 점수가 올랐지만, 이번에 신설된 영역인 '정서적 지지'는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총 23개인 문항들을 봤을 때도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한 점수는 82.3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평가 참여 시점에 따른 점수를 분석해 보니, 1차 평가 때부터 참여한 의료기관 91곳의 종합 점수는 90.79점으로, 전체 5차 평가 종합 점수보다 3.25점 높았습니다.

평가 참여 경험이 쌓일수록, 환자경험평가 성과가 향상된 셈입니다.

또, 평가가 거듭될수록 회진 시간 관련 정보 제공과 투약·검사·처치 이유 설명과 관련한 문항의 점수가 올랐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가 더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진 시간과 관련한 병원 측의 정보 제공 점수는 1차 때 76.96점에 불과했지만, 5차 때는 84.76점으로 올랐습니다.

5차 평가에서는 등급제를 최초로 도입했는데, 1등급 57곳, 2등급 85곳, 3등급 129곳, 4등급 80곳, 5등급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평원은 올해 9∼11월 6차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기존 평가 대상 외에 전문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6차 평가 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 환자 중심 의료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며 "6차 평가에서는 병원급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환자 경험을 기반으로 환자들의 증상 개선 등 치료 성과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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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바다서 전복 살리자'…강진 양식어민 사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1: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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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폐사 방지 위해 파도 일으키는 어선

펄펄 끓는 바다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복 양식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떨어진 전복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전복양식 어민들과 '고수온 피해 대응 및 유통 현황 점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 마량 바다는 하루 수온 최저 25.1도에서 최고 30.1도를(27일 기준) 오르내리는 등 5도 이상의 극심한 수온 변화를 보입니다.

전복의 생태적 스트레스와 생육 환경 악화가 우려되면서 군은 고수온 적극 대응에 나섰고 현장의 양식 어민들은 전복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군전복양식협회는 강진군만의 특별한 대책인 가두리 선박 항행을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인 파도를 일으켜 표층과 저층의 물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 대책입니다.

기존 3m 그물 대신 5m 깊이의 재해예방형 그물을 사용해 조금이라도 수온 저감 효과를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어민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전복이 죽을까 봐 온종일 양식장을 살피고 있다"면서 "전복 폐사를 막기 위한 어민들의 사투가 눈물겹다"고 전했습니다.

전복 어민들의 목을 조르는 건 고수온뿐만이 아닙니다.

전복값은 매년 지속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전복 산지 가격은 2022년 2만 6천 원(1kg, 20마리 기준)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유통업계가 크기별 선별을 거치지 않고 일괄 수매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해 어민들은 이래저래 시름이 큽니다.

어민들은 "경영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고 전복 적체가 심해 헐값에 출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진=강진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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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공원서 "산책 중 물렸다"…제천 시민들 불안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5: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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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 나타난 너구리

충북 제천의 한 공원에서 너구리과 동물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공격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관계당국이 포획에 나섰습니다.

오늘(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1분 제천 시민공원에서 산책하던 A 씨가 너구리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공격당했습니다.

70대 여성 A 씨가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고, 옆에 있던 60대 여성도 놀라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야생동물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2주 전부터 너구리 또는 오소리로 추정되는 동물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으며, 앞서 지난 16일에도 이 공원에서 시민 1명이 오소리로 추정되는 동물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당 야생동물이 새끼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공원에 포획 틀을 설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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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만 3천％ 살인이자로 취약계층 울려…불법대부일당 송치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0: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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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은 비대면으로 금융 취약계층 등 900여 명에게 소액 대출을 한 뒤 연간 최고 1만 3천％에 이르는 이자를 받으며 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대부업체 조직 총책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에 속한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거점을 둔 A 씨 조직은 2025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채무자 952명에게 2천850회에 걸쳐 약 16억 6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천150∼1만 3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9억 원 상당 부당수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총책을 비롯해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A 씨 조직은 이 기간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에게 10만∼400만 원씩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고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출 실행 시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변제를 강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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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명 치료받은 '치매관리주치의'…시행 지역 42곳→92곳 확대

chef@sbs.co.kr (한성희) — Fri, 31 Jul 2026 10: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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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부터 도입된 사업은 치매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치매 증상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의사 102명과 의료기관 79개소를 추가로 선정, 대상 지역을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립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7천 명의 환자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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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층 무산 후 103층 올리려다…송도 랜드마크 '빨간불'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Fri, 31 Jul 2026 15: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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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조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랜드마크로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타워의 높이가 항공 안전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송도에 건립이 추진되던 103층, 420m 높이의 타워와 관련한 비행 안전성 검토 용역 두 건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검토 결과 기존 계획대로 건물을 올릴 경우 인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타워 높이를 기존 90층 안팎 수준인 365m로 낮추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용역 결과를 놓고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했고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저희가 구체적인 높이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워 높이를 하향 조정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용역 과정에서 높이 조정 필요성을 두고 사업시행자나 용역기관 측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송도에서는 151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103층으로 계획이 축소되자, 원안 고수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삭박실을 진행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국내 최고 높이 롯데월드타워(123층·555ｍ)보다 높은 국내 최고층 건물을 송도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 과정에서 높이 축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만큼, 향후 관계 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높이를 확정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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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물 입주 보안 취약…부산 중수청 '불안한 출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Fri, 31 Jul 2026 10: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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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부산청 들어설 건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부산청이 상가와 일반 사무실 등이 함께 입주한 민간 건물에 들어서면서 보안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검찰과 거리 문제, 인력 확보 난항까지 겹치며 출범 전부터 여러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건물 9개 층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체 23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강서세무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일반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주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청은 다른 입주 기관이나 상가 이용객들과 주차장·승강기 등 일부 시설을 함께 사용해야 해 사건 관계자의 동선을 외부와 완전히 분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신원 보호는 물론 압수물과 수사 기록 관리에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입 모습이 노출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고, 주요 압수물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증거는 압수 이후 이동과 보관 과정의 연속성이나 원본 훼손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별도의 반입 동선과 독립된 보관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개청준비단은 임대인과 협의해 다른 입주 시설과 중수청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부산청 예정지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부산지검이 모여 있는 연제구 법조타운에서 약 31㎞ 떨어져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들이 공소청 검사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영장 심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시간이 늘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력 확보도 부산청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힙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5일 부산·제주·창원·광주지검 등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엽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전입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호응이 크지 않아 출범 초기 정원을 모두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으로 0.8%에 그쳤습니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확보한 인력으로 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부족한 정원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청이 출범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청·법원과 업무 연계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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