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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HBM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에게 범행 당시 첨단 기술이 아니었단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김 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직을 마음먹고 이력서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CIS 관련 기술 자료를 출력, 촬영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가 자신의 아이패드로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6070장 분량에 달하는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중국 업체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인용해 결과적으로 중국 회사에 누설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김 씨의 행위가 대부분 영업 비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유출한 대부분 CIS 관련 자료는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성과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특정 기술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 구현에 필요한 기술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기술과 관련한 자료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 범행 이후인 2023년 2월에야 해당 기술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가 발급됐단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엔 보호해야 할 기술로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의 영업비밀 대량 유출과 중국 경쟁사에 대한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유출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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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사이렌, 112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2시 25분쯤 한 방송국 제보 플랫폼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1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9개 한강공원에서는 영화 상영·음악 콘서트·수상레저 체험 등이 진행되는 '2026 한강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중 협박 혐의로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한강공원 일대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폭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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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10일에도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강원동해안과 영남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 동북부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해의 습기를 머금은 북동풍이 불어 들면서 주말 사이 동해안 등 태백산맥 동쪽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울진 북면 소곡리에는 167.0밀리미터, 강원 강릉 왕산면 도마리에는 127.0밀리미터 등 이틀 동안 100밀리미터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강릉에는 토요일인 8일 아침 1시간 동안 81.4밀리미터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동해안과 산지, 경북동해안과 북동산지, 부산과 울산, 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 제주에 10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경북북동산지에는 9일 밤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는 비교적 길게 비가 내릴 수 있으나 10일 오전 중에 멎겠습니다.

추가 강수량은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울산, 경북중부동해안, 경북남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가 20에서 60밀리미터 정도입니다.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많은 곳에 8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와 부산, 경남남해안, 경남중부내륙, 경남동부내륙은 5에서 40밀리미터, 제주는 5에서 10밀리미터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1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에서 34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주요 도시의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5도와 33도, 대전이 24도와 33도, 광주가 26도와 34도, 대구가 25도와 32도, 울산이 24도와 30도, 부산이 26도와 32도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인천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10일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70킬로미터, 산지는 90킬로미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순간풍속 시속 55킬로미터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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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경찰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2시 25분쯤 한 방송국 제보 플랫폼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1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9개 한강공원에서는 영화 상영과 음악 콘서트, 수상레저 체험 등이 진행되는 2026 한강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중 협박 혐의로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한강공원 일대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폭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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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970년대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복역한 후 숨진 한 남성이 50년 만에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938년생인 A 씨는 37세였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1975년 8월 5일 자정쯤 경기 부천시의 한 구멍가게에서 주민 7명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야 너희도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별 짜리들은 다 죽여야 한다", "내가 땅굴을 3년 팠다", "김일성이가 승리해야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검거한 뒤, 구금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6일 동안 구금됐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는 영장이 발부된 지 단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인 2024년, 그의 자녀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제(8일) 숨진 A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다"며 "불법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법정 진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1970년대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복역한 후 숨진 한 남성이 50년 만에 사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938년생인 A 씨는 37세였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1975년 8월 5일 자정쯤 경기 부천시의 한 구멍가게에서 주민 7명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야 너희도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별 짜리들은 다 죽여야 한다", "내가 땅굴을 3년 팠다", "김일성이가 승리해야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검거한 뒤, 구금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6일 동안 구금됐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는 영장이 발부된 지 단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인 2024년, 그의 자녀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제(8일) 숨진 A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였다"며 "불법 구금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법정 진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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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아라동 공동주택 화재 진화 모습

제주에서 공동주택에 불이 나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9일)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4층짜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2층에서 다량의 화염이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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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전남광주 광양 한 계곡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오늘(9일) 오후 1시 20분쯤 전남광주 광양시 옥룡면 계곡에서 30대 A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은 물놀이 도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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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전남광주 해남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9일) 오후 1시 10분쯤 전남광주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에서 80대 A 씨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게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정오 무렵 농사일을 하겠다며 집을 나섰는데, 이후 돌아오지 않다가 가족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운기를 몰던 중 비탈길 아래로 넘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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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최소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9일) 오후 1시 10분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부평 나들목 근처에서 5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차량이 앞에 있던 SUV 등과 잇따라 추돌하면서 차량 총 4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살 어린이와 20대 여성 등 최소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1km 정도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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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료화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경찰관이, 공무상 요양 연장을 거절당한 뒤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50대 이 모 경위가 지난 2일 운동을 하겠다며 자택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해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의 신체적 후유증과 우울증이 겹쳐 휴직 상태로 재활을 이어왔지만, 최근 신청한 공무상 요양 연장이 잇따라 불승인되면서 이달 말 복직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 경위가 사고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10분 이상 걷기 힘들고 손목도 크게 다쳐 재활이 절실한 상태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전남광주에서 흉기 피습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숨지는 등 직무 중 다친 경찰관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스스로 생을 등진 경찰관은 116명으로, 경찰관 자살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경찰청은 동료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현장에서는 부상 경찰관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심리 지원과 요양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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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9일) 오후 존속살해 등 혐의로 체포된 18살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군은 심문에 앞서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같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군은 그제 저녁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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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9일 충남 예산군의 한 양돈농장을 찾아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남 예산군을 찾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농작업 실태와 가축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전남 해남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폭염 속에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폭염 국민 행동 요령과 휴식 시간 보장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이들의 작업 환경과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김광용 본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폭염 속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폭염 3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과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대상 18개 모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책자와 냉방 물품을 현장에 전달하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폭염에 취약한 돼지 축산농가를 방문해 가축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축사 내 환기·냉방 장치 가동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농장주와 지방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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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페 매장 안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다시 규제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큰 곳부터 금지하기로 해, 개인 카페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카페 안 종이컵 사용 금지는 지난 2023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철회된 뒤 지금까지 규제가 없는 상태로, 국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한해 170억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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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의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밤샘 작업 끝에 10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어제(8일) 오후 6시 49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철강 제조공장 내 고철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오늘 새벽 5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당일 저녁 6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현장에 인원 143명과 장비 50대를 투입해 큰 불길은 5시간 여만에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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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태극기' 논란 불거진 광복절 현수막

인천시가 광복절을 앞두고 내건 현수막 속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졌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오늘(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시청 후문 인근에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제81주년 광복절 빛을 되찾는 그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립운동가가 양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 문양이 '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빨간색'으로 뒤집혀 있다는 비판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커졌고,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도 "X돌았네"라는 댓글을 남기는 등 비판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밑에서 올려다본 구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평면으로 볼 때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설치 이틀 만인 어제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평면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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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경찰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지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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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손실보상 안내서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본 국민이 손실보상을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내일(10일)부터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손실보상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도입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소액 청구의 경우 심의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본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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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내일(10일)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를 사우스다코타주 면허로 교환 발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 합법 체류자는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별도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31번째 주입니다.

사우스다코다주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국민의 숫자는 약 2천10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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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조폭' 일당 야유회

조직폭력배들이 사기, 도박, 자금세탁 등 이른바 '돈 되는 범죄'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찰이 'MZ조폭' 등 조직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일(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조직범죄 분야에선 조직적 사기와 불법 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익명성이 높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위 '돈 되는 범죄'에 가담하는 신흥 조직폭력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조직범죄 수익을 과시하는 등 온라인에서 사회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조직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차단하고, 조직폭력배의 폭력행위도 개별 범행과 조직적 범행에 관계없이 단속한단 방침입니다.

국제범죄 분야에선 외국인 마약범죄와 조직적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을 차단하고자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외국인의 집단폭력이나 허위 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의 신분상 약점 등을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단 겁니다.

경찰이 하반기 단속에 나서게 된 건 앞선 상반기 단속에서 조직범죄와 국제범죄의 다양한 양태가 확인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올해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천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사기, 자금세탁 관련 범죄단체 등 'MZ조폭'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직전 단속보다 검거 인원은 9.7%, 구속 인원은 48.3% 증가했습니다.

국제범죄도 상반기 약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범죄, 국제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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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비치된 일회용 컵

정부가 카페 매장 안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다시 규제합니다.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과 달리 종이컵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부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큰 곳부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개인 카페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적용하면서 '작은 프랜차이즈 매장'과 '대형 개인 카페'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선 적용 기준으로는 면적 33㎡ 이상과 100㎡ 이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업계와 협의해 연내 기준과 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3년 11월 당시 환경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식품접객업소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면서 현재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기준 일회용 컵 사용량을 231억개, 이 가운데 종이컵을 172억개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기후부는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연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컵을 공급받는 상당수 프랜차이즈도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현재 플라스틱 컵은 EPR 대상이 아니어서 재활용 지원금이 나오지 않다 보니 분리 배출돼도 수익성이 없어 소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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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었으며, 일부 비밀 자료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I에 사용되는 HBM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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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 이곳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되지 않는 코인에 대한 설명과 투자 권유가 이뤄졌다.

과거 '상장 폐지'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낸 업체가 또다시 중장년층을 상대로 비상장 코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한 투자 설명회에서는 현재 100원도 안 되는 코인이 해외에 상장되면 1천 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중년 여성은 본인도 가격이 오를 것을 믿고 투자했으며, 매주 테더(USDT)로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해 코인을 30만 개나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코인이 다음 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는 신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투자해서 생활비라도 벌어가라"고 권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8월에 상장된다고 하더니 이제 9월, 10월이라고 한다. 곧 내년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여성은 익숙한 듯 "조만간 기다리면 된다"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상자산을 팔았다가 상장 폐지돼, 고점 대비 가격이 98%나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래은행에서 입금정지 통보를 받았고, 거래소에서는 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래지원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지난 코인을 새로 만든 토큰으로 교환해준다면서, 원금 회수를 기대하며 고소를 망설이는 일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뚜렷한 제재가 없는 가운데, 2022년 이후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만 4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투자 권유와 불법 사기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는 꼼수 영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더욱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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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9일) 오후 2시 존속살해 등 혐의로 체포된 18살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군은 그제 저녁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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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소문 속 진실은?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6월 10일 새벽, 경남 통영시의 한 시골마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원주택의 주인인 60대 여성 서 씨가 집 안에서 살해된 것. 흉기에 목이 찔려 사망한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두 달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있어 마을 주민뿐 아니라 지역 사회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경찰은 결정적 제보에 대해 1억 원의 포상금을 약속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제보도 없었다.

현장 어디에도 DNA나 지문을 남기지 않은 범인에 대한 단서는 집 외부에 있는 장미 터널을 비추는 CCTV 1대에 포착된 모습뿐이었다.

그러나 범인은 모자와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

새벽 0시 22분 침입해 1시간 50여분 후 도주한 범인은 범행도구로 사용한 흉기와 피해자의 손가방, 그리고 생활 안전 단말기를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 후 마을에 있던 어떤 CCTV에도 포착되지 않고 사라진 범인.

경찰은 범인이 마을 지리와 CCTV 위치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피해자의 원한 관계 등을 조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았다.

이후 청부 살인, 강도 목적 살인 등 여러 소문이 돌았고 범인이 외국인이나 주변인 누구라는 등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여러 소문과 제보 사이에서 진실은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축농증 수술 후 입원 중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피해자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졌고 이에 침입자의 기척을 알 수 없었다. 특히 남편이 잠자고 있던 별채는 사건 현장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현장에 머물던 중 단 2분 복도의 전등을 켠 것에 대해 피해자의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범인일 것이라 추측했다. 이에 한 제보자는 과거 피해자가 고용했던 전기 기술자를 의심했다.

직접 기술자를 고용해 전원주택의 건축에 관여했던 피해자. 이때 이 전기 기술자와 마찰이 있었다는 것. 이에 경찰도 그를 조사했지만 50대 후반에 평소 안경을 착용한다는 점에서 용의 선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인근의 외국인들도 모두 조사했다는 경찰. 하지만 어디에서도 범인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방송은 영상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그 결과 범인은 170대의 중반의 신장에 특이한 문양의 신발을 신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신발 전문가를 통해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모델도 알아낼 수 있었다.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3~40대한테 인기가 많았던 상품으로 밝혀진 상품. 또한 그의 걸음걸이를 통해 오른쪽만 평발일 수 있다는 단서도 찾았다.

그리고 사망 당시 남편의 허리띠를 손에 감고 있었던 피해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깃이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피해자 남편에게 원한을 품을만한 인물을 찾는 것도 실패했다.

전문가는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들고나간 것에 대해 "강절도에 대한 전과 경력은 분명히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복도의 전등은 범인이 아닌 피해자가 켰고 이때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는 "원한 관계나 그런 거였다면 진작에 용의자들이 추려졌을 거다"라며 "지리감 연고감이 있는 강도 살인이라 보면 거기에 집중해서 사건을 봐야 한다. 수사 방향이 흐트러지면 시간 낭비, 해결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라고 경고했다.

방송은 전문가와 함께 AI로 보정한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했다. 범인은 20대에서 30대, 많게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갸름한 얼굴에 아치형 눈썹을 가진 인물. 특히 광대, 코와 입의 선이 굵고 눈썹 머리의 간격이 넓은 인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강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피해자와는 몰랐거나 잠깐 스쳐 지났을 관계의 인물이며 상당 기간 해당 지역에서 생활했고 피해자 근황은 소문으로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살거나 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에 감겨있던 벨트는 범인이 피해자의 결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피해자 집의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는 몰랐던,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범행의 목적을 현장에 남은 결과에 꿰어 맞춰 각색을 하면 할수록 결말은 미제로 갈 가능성만 높아진다"라며 "영화 속에서나 봐왔던 킬러처럼 범인을 부풀린 것은 그를 놓친 누군가의 변명인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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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철강 제조공장 불

부산의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밤샘 작업 끝에 10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 49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철강 제조공장 내 고철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오늘 새벽 5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당일 저녁 7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현장에 인원 143명과 장비 50대를 투입했습니다.

큰 불길은 5시간여 만인 오늘 자정 35분에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화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화재로 인한 많은 연기가 발생했으나 유해 화학물질은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고철의 양이 2천t 정도로 추정돼 불을 완전히 끄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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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밤(8일) 부산 사하구의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5시간 만에 큰불은 잡혔지만, 고철에 옮겨붙은 불을 일일이 끄느라 잔불을 다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기가 새어 나오는 공장 주변으로 소방차들이 가득 서 있고, 고철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어제저녁 6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한 철강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저녁 7시 30분쯤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늘 새벽 0시 52분쯤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으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철강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도로변에 서 있는 SUV 한 대가 시뻘겋게 불타고 있고, 운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보려 합니다.

어제저녁 6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토평대교 남단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해당 차량 운전자 1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길은 30분 만에 잡혔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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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오늘(9일) 오전 0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한밤중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3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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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기 화재

어제(8일) 밤 8시쯤 전남광주 여수시 웅천동의 700여 세대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아파트 주민 1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7분 만인 오후 8시 18분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 여수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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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8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1천6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차단기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7시간여 만인 낮 1시 15분쯤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구내 설비 불량으로 인한 정전으로, 자재 수급을 돕는 등 복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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