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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제한적이나마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도 유사 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등 도주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수사 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맞는 실무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중 압수수색 요건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경우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해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색적 압수수색(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신속성·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정안은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고 있습니다.

이를 법원이 담당할 경우 '재정신청→대법원 재항고→재판소원' 절차를 거치게 돼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현재(헌법소원)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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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금공장 화재

오늘(12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도금공장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 1천400여㎡ 규모의 공장 건물이 일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8대와 인력 103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30여분 만인 오전 9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엔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안산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하길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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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아침 8시 반쯤 전북 익산시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 화장실에서 60대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장애를 앓던 A 씨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마을 이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화재 흔적을 확인하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 화재와 관련해 119로 접수된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화재를 스스로 진화하려다 연기에 질식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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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증언을 한 것을 두고 자신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은 건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돼야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 의원 및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며,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 윤리위에서 무소속인 한 의원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의 징계안도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우리 당 공천된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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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승조원 실종 수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사는 오늘 새벽 0시부터 2시 사이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실종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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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11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부인해 온 성폭행 의도를 인정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김철우 전 광주 광산서장 등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업무수첩도 압수했는데,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과정에 경찰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당시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구속된 초동 수사팀장 A 경감을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장윤기의 1심 공판 두 번째 기일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관련된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장윤기가 직장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지난 5월 3일부터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까지 이틀 동안의 증거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거물인 당시 CCTV, 주차된 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 목과 가슴이 훼손된 리얼돌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 부친 장 경감에게서 압수한 '케이블 타이'도 이번 재판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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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경북 포항과 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들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 것인데, 즉각 바깥활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상청이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포항과 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서거나, 낮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내려집니다.

어제도 경북 경산 하양읍의 기온이 39.9도를 기록했고, 오늘도 경산과 포항 일대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미선/기상청장 :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도를 넘어서면 전체 사망위험이 65세 미만에서는 4%, 65세 이상에서는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 곳곳에도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가 발령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과 대전, 전주 35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뒤덮으며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저기압에 의한 비가 내리며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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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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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살인죄'로 기소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상대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을 뻔한 셈입니다.

둘째,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 부모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가 폐지되어서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만 근거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은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장윤기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으로도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이하 '민주당 TF')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런 논리가 관철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검사의 보완수사와 장윤기 사건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 장윤기 사건에 대입해서 검증한다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민주당 TF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포함된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가지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 강화 조항들을 장윤기 사건이라는 구체적 경우에 대입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항들이 존재했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처 가능했을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결론에서는 검증 결과를 요약한 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당 TF가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의 내용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관련 방안으로는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보완수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사법경찰관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해(제197조의2 ②)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방안입니다.

둘째,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최장 2개월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관련 대통령령에 3개월로 규정.) 그러나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기간은 최장 2개월이 됩니다. 검사가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특별히 더 짧게 정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정한 짧은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방안입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교체" 조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덧붙인 것입니다.

넷째, 수사를 최초로 담당했던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검찰 폐지 후 검사들이 근무하게 될 기관)의 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할 다른 수사관서(다른 경찰서 또는 중수청 등)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최초 사건 담당 수사팀 경찰관의 비위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다른 경찰서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는 "시정조치 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실이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후에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시정조치 요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 자체를 강제로 송치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의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송치받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직접 수사하지 말고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덧붙여, 개정안에서는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남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누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이와 같이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검증은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권한 강화 방안을 장윤기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대입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증 1: 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 있어도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먼저 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이 있었다면 장윤기 사건이 문제 없이 해결되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춰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은 강간살인죄 관련 증거를 고의로 인멸하거나 검찰에 관련 증거를 고의로 송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설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사법경찰관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경찰이 검사에게 정상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미 최초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를 발견해 놓고도 고의로 은폐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증거를 검찰에 보낼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결과를 통보해도 검사가 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검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증 2: 다른 경찰서에 요구하는 방안도 장윤기 사건에서 실효성 없어

이런 점 때문에 개정안에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윤기 사건에 구체적으로 대입해 보면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장윤기 사건이 구속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 후 10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원칙적으로 10일,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경우에 총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 사건 처리 기간은 줄어듭니다. 구속 사건을 맡은 검사는 송치 후 10일 이내에 구속기소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 내용을 장윤기 사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경찰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사가 증거를 추가 수집하면 강간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자세히 뜯어보다가 경찰이 증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포착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 또는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최초 경찰 수사팀이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강간살인죄 등과 관련된 증거 등을 추가 수집해 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살인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검사 구속 기간입니다. 살인범인 장윤기를 기소하기 전에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10일 안에 다음의 4가지 과정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검사가 송치된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2. (최초 수사 경찰서가 아니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내고,

3.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다른 경찰서'는 기록을 검토해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한 후, 관련자 재조사 및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추가 수집해 보완수사를 완료한 다음, 숫사 결과를 반영한 기록을 다시 검사에게 보내고,

4.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결과가 강간살인죄 적용 등을 위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윤기를 구속 기소한다.

그러나 위의 4가지 과정이 개정안에 따른 검사 구속 기간인 10일 이내에 모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수사 기록을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과정과 보완수사 완료 후 기록을 돌려받는 과정에도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며, 사전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경찰서 수사관들이 관련자 등을 다시 조사하거나 압수수색해서 추가 증거를 찾아내는 것 역시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어렵게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더라도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 없다고 여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2차례, 3차례에 걸쳐 보완수사 요구를 할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초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경우, 같은 경찰 조직에 소속된 다른 경찰서 수사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욕적으로 이행할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규정된 검사 구속 기간 10일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 수사팀이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강간살인죄에 대한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구속사건, 특히 장윤기 사건 같이 중대 강력범죄 구속 사건에서는 최장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긴급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을 짧게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최소한 7-8일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중대 범죄일수록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효과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검사의 구속 기간을 10일보다 길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이 폐지된다면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증 3: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 역시 실효성 없어

또 다른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인 검사의 담당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 권한은 장윤기 사건에서 작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방안은 장윤기 사건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적 형사사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에서도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가 해당 조항에 근거해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4건뿐입니다. 한 해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90만 건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절차가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절차가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요구를 받아 자기 기관 소속 경찰관을 징계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수사 지연 우려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청해서 수용될 경우 담당 경찰 수사관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새로 배정된 경찰 수사관은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이행될지도 알 수 없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검사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권한에 "교체" 요구 권한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현실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최초 수사관서가 아니라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담당 경찰 수사관 교체 요구는 이 조항과 중복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검증 4: 시정조치 요구는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마지막으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은 개정안을 통해 강화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강제로 가져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으니 강제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사실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명시한 대목도 추가됐지만, 신고권자의 신분을 명시한 것만으로 관련 권한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도 신고권자가 명시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장윤기 사건에서 사용할 수는 있었을까요?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면, 시정조치 요구는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 검사에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측이 신고하는 경우(또는 신고가 없어도 검사가 이런한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의자 장윤기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장윤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겨주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을 알려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신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신고 가능 요건인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장윤기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팀의 증거인멸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정황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정조치 요구의 전제가 되는 신고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웠던 셈입니다. 설사 피해자 측의 신고 없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더라도, 시정조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다른 경찰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시정조치 요구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치 사건(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 수 대비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2025년 기준으로 0.19%에 불과합니다. (2021년 0.33%, 2022년 0.32%, 2023년 0.23%) 결국 시정조치 요구는 개정안을 통해서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장윤기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통계를 살펴보면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지금까지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도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에 담긴 보완수사 요구 강화 방안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의무화,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 지정, 보완수사 담당 수사관서 교체 등만으로는 한정된 구속 기간 내에 중대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장윤기 사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문제를 적발하거나 교정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마지막 동아줄 끊는 일이 될 것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어질 경우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가 그동안 보완수사 등을 통해 수행했던 기능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완수사 폐지를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검사라는 법률가들이 보완수사 등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의료 비용 때문에 웬만큼 중한 병이 아니면 병원 가는 것을 어려워하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률 비용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악화된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가 검사 보완수사 존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그나마 체제를 지탱하던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법적 이슈의 정치화가 극심해진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대다수 실무가들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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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급격히 더워지면서 영남권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도 경각심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극한더위'를 경고하고자 도입돼 올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산시 하양읍에 설치된 자동기상 관측장비(AWS)가 관측한 기온은 39.9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 기계면도 기온이 3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도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이 시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있었다면 경산시에는 연평균 3.1일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전체 기상특보 구역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국 특보 구역 53%는 중대폭염경보가 내려질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산시에 이어선 경기 여주시(2.5일)와 안성시(2.2일), 대구(1.6일), 경기 용인시(1.6) 순으로 중대폭염경보 발령 추정일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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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1일) 8시 20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축사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은 3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축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관계자는 "발견 당시 이마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고, 온열 질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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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범칙금 900만원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외국인들이 추후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이고, 자신이 이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며 범칙금 통고 처분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에 관해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당부,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이미 납부한 이상 그 의무 존재 여부를 다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현행법령 체계 아래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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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 2심은 원고가 승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은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A 씨의 경우 폐암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 중인 상황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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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을 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정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 작품을 구매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에 편승해 미술품을 소유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재매입을 통해 원금 환급까지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 이른바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액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진 만큼 대부분의 피해자가 큰 경제적 피해를 봤고 일부는 재산 대부분을 잃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서정아트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141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월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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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김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번 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여사 선고와 같은 시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내일(1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는 15일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 선고됐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2심 선고를 합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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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공연 모습

대형 글로벌 지식재산권 작품 인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연극 장르 총 티켓 판매액은 약 759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은 수치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상반기 연극 티켓 판매액은 2021년 115억 6천만 원, 2022년 172억 1천만 원, 2023년 332억 9천만 원, 2024년 342억 6천만 원으로 최근 들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2배 이상의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티켓 가격이 비싼 글로벌 대형 작품의 흥행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총 티켓예매액이 가장 컸던 작품은 일본 작품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리지널 투어 서울 공연이었습니다.

또 2위는 영국에서 초연된 해외 라이선스 작 '라이프 오브 파이' 서울 공연이었습니다.

각각 예술의전당, GS아트센터 등 대극장에서 공연한 두 작품의 티켓 가격은 9∼19만 원, 6∼16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총 티켓예매액 3위를 기록한 한국 연극 '불란서 금고'는 5만 5천원∼7만 7천원, 4위 '베니스의 상인'은 4만 4천원∼11만 원이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분기 보고서에서 "글로벌 대형 작품은 높은 티켓 가격에도 흥행에 성공해, '연극은 저렴한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가 연극시장 개척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극 시장 티켓 판매액이 상위 10개 공연에 집중됐다"며 "대형 공연이 만들어낸 성장이 소극장 연극 시장으로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뮤지컬 총 티켓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고, 클래식 서양음악은 소폭 늘었습니다.

뮤지컬의 판매액은 2천232억 2천만 원으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서양 음악은 403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361억 2천만 원보다는 늘었지만, 2024년 상반기 액수인 473억 7천만 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밖에 국악은 20억 4천만 원, 무용은 76억 7천만 원으로 공연 티켓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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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정작 그 부동산을 팔고 숨진 사건에서 생전 처분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란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다른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B 씨가 35%, 나머지 3명은 각 11%, 19%, 35%를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A 씨는 2019년 3월 부동산을 조합에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습니다.

A 씨 사망 이후 조합은 A 씨 자녀들과 개별적인 매매에 합의해 각각 1억 7천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유언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2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니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 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유언 부분과 관련지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¼)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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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오는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엽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장윤기가 이양에 대해 성폭행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트렁크에 숨겨 경찰 수사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리얼돌' 과학수사 보고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증거는 장윤기가 이 양을 납치한 채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뒷받침하는 것들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 등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와중에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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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의 현실이 드러났다.

어제(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26년 교육 현장의 현주소를 추적했다.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는 전날 깨끗이 세척해 둔 텀블러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악취가 나는 액체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조사 결과 이는 남성의 정액이었다.

불안함과 공포심으로 병가를 낸 교사. 그런데 두 달 뒤 그 교사를 대신해 임시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던 교실에 또다시 누군가 침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사의 의자에 소변 흔적을 남겼다.

수사 결과 범인은 인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그는 화장실이 급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두 번이나 왜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16세 미성년자인 탓에 이름도, 얼굴도, 진짜 목적도 알 수 없어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현재 학교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어둡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

아이의 할머니는 교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아파트 두 채 값도 넘겨서 키운 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고, 결국 다음 날 아이의 부모는 교사가 폭염 속에 아이에게 기합을 주고 귀를 잡아당겨 2층 교무실까지 끌고 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교사가 기억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이에 교사는 다음 날 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밝히고자 한 교사. 그러나 부모들은 흥분하며 교사를 추궁했고, 마치 취조하듯 자신들의 질문에 옳다 그르다 답변만 하라고 소리를 쳤다.

CCTV영상을 요구한 학부모는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을 내세워 교사를 고소했다. CCTV 영상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에도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교사에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학부모들은 재정 신청을 하고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 4월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2차 고소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학부모들. 또한 학부모들은 지인인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국회에 교사의 행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같은 반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패드립까지 했던 아이. 이에 교사는 학부모에게 문제 행동을 수차례 알리며 가정 내 지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잘 훈육하겠다고 밝히며 아이에 대해 교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자 교육청 심의 위원회가 열렸고 2개월 만에 아이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일어나기 전 학폭위를 열어 아이에게 확실한 지도를 해달라고 했던 부모는 말을 바꿨다.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재정을 요구했고, 교사는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같은 반 아이들을 마치 가해자처럼 몰고 갔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송.

그리고 거듭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말 해도 되나, 선생님을 좀 조지고 싶다고 해야 하나"라며 믿기 힘든 속내를 털어놓아 충격을 안겼다.

연평균 700건에 이른다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교사의 가혹행위. 이제는 아동학대 소송이 학부모들의 괴롭힘의 도구가 된 것이 현실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직 학교장들은 "법이 들어온 순간, 학교는 무너졌다"라고 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학부모들은 문제 해결을 바라진 않는다, 사과를 원하는 것,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다"라며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사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고 보듬어져도 그만두지 않는다. 부모에게 감정이 전가되어 대리전을 치르고, 교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부모는 자기가 제대로 했구나라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현승준 교사. 제주 한 중학교의 과학 교사이자 학생 부장이었던 현 교사는 열정적인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난해 5월 20년간 근무해 온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장의 유서를 남긴 그는 유서를 통해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초부터 지각과 결석이 잦았던 최 군과 갈등이 있었던 현 교사. 그는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최 군이 흡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학생부장으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최 군은 흡연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잘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최 군. 그리고 최 군 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최 군의 가족은 현 교사가 최 군에게 흡연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학교에 갈 수 없다며 그 과정에서 현 교사에게 폭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리고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현 교사에게 무리한 말들을 쏟아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사망 전 극심한 두통을 앓았던 현 교사. 이에 현 교사는 병가를 신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원을 수습하기 위해 학생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면담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최 군의 가족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보다 시급한 것이 이미 갖춰져 있는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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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말 아침 경찰 특별수사팀이 예고 없이 광주경찰청을 찾았습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지휘부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수사 당시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규명 대상으로, 검찰에 이어 경찰도 수사 지휘 라인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 수사관 : (광주 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

앞서 검찰은 그제(10일) 광주 광산서 전 서장인 김 모 경무관과 형사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이 알려진 직후 김 경무관이 수사팀장에게 '장윤기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지시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근처까지 직접 찾아가 지휘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른바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김 경무관은 최근 구속된 수사팀장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경무관과 광주경찰청 수뇌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업무수첩,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장과 수사팀 수사관을 그제 잇따라 조사한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그제 2차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한 장 경감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장기간 수감이 불가피해 보여 아들 물건을 정리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 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힌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영상취재 : 김종원 KBC, 디자인 : 김예지·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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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젯밤(11일)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청계산 근처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 6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거용 비닐하우스 3개 동을 포함해 비닐하우스 6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약 5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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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산 인근 화재 현장

어제(11일) 밤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청계산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거주용 비닐하우스를 포함해 6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70여 명,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약 1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제보자 신희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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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하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종합특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어제(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의 수사와 공판 수행 과정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공개됐는데, 이 메모에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의미하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메모에 언급된 사령관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이었던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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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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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반 가정에서도 전동 드릴 같은 공구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위조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폭발 위험인데 사고가 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구용 배터리 표면이 고열에 녹아내리고, 일부는 완전히 불에 타 하얀 재까지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내에 했지만, 대표가 중국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판매한 위조품 배터리입니다.

[김학수/충북 제천시 : (한 번은) 차 뒤에 넣어 놨는데 밥 먹고 오니까 배터리가 불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죠, 아무래도. (지인도) '와 죽을 뻔했다' 이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등 유명 업체 배터리와 똑같은 위조품 배터리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거 유통되고 있습니다.

두 배터리 중 하나는 진품, 하나는 가품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조품에는 우선 정부 인증 'KC 마크'가 없습니다.

내부 배터리 셀도 정품과 달리 헐겁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영/연세대 배터리공학과 교수 : 충전하다가 폭파할 수 있어요. 낙하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업체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화재 같은 사고가 나도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상 주소로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보니 간판도 직원도 없었고,

[주소지만 빌려 쓰는 비상주 사무실이에요.]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한 군데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동 스쿠터 배터리 폭발로 2명이 숨지고, 이달 초에도 충전 중이던 공구용 배터리 화재로 승용차가 전소되는 등 배터리 화재가 끊이지 않는 상황.

이렇게 커지는 우려와 달리 위조품 배터리가 유통되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상담원 : 제품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객님.]

[김학수/충북 제천시 : '가품인 거 입증했으니까 (판매 글) 내려줘요' 이런다고 내리진 않아요.]

SBS 취재가 시작되자 온라인 플랫폼들은 위조품 판매 업체 색출에 나섰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도 "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자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남성,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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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새벽 인천의 한 고가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의 터널에서는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파손된 차들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인천 검단구 왕길고가교에서 K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말리부 승용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말리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2차로로 밀려 나갔고, 뒤따르던 승용차에 그대로 들이 받혔습니다.

[목격자 : 차량 파손 정도가 심했어요. K5랑 말리부는 차량이 어떤 차인지 모를 정도로.]

이 사고로 K5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40대 남성, 말리부 운전자 40대 남성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새벽 시간대여서 교통량은 많지 않았지만, 2시간가량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의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음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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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30분쯤에는 경기 하남시 세종포천고속도로 고덕터널 안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앞쪽 차량 2대까지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들이 받힌 승용차는 옆 차로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60대 SUV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한국도로공사·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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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맛비가 그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북 경산은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고,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찜통더위 속 시민들 모습은 한성희 기자가 담았습니다.

<기자>

지면이 품은 열기가 대기로 고스란히 뿜어져 나오는 낮 2시, 한강수영장에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전상혁 : 지난주에 시험도 끝나고 해서, 시험 끝난 기념으로 시원하게 날도 덥고 하니까 (왔습니다.)]

[이가은 : 물에 당장 뛰어들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따가운 햇볕에도 물속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유은천 :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 온도도 딱 적당하고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한강대교 밑 그늘을 피서지 삼은 시민들은 발을 적시며 찜통더위를 달랩니다.

[신은수 : 엄청 더워요. (근데 물에) 발 담그니까 시원하고.]

서울 동남·서남권에는 낮 2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올여름 서울에 내려진 첫 폭염 경보인데, 폭염 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체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확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1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6도를 비롯해 대구 37.3도, 구미 36.4도, 전주 35.9도, 강릉 35.5도, 부산 33도를 기록했고, 경북 경산 하양읍은 39.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영향권에 들었는데, 기상청은 한낮에 무리한 바깥 활동은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오원석 KNN·성낙중 TJB,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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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지휘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주는 등 경찰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에 윗선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 아침 경찰 특별 수사팀이 예고 없이 광주경찰청을 찾았습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지휘부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수사 당시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규명 대상으로, 검찰에 이어 경찰도 수사 지휘 라인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 수사관 : (광주 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

앞서 검찰은 어제(10일), 광주 광산서 전 서장인 김 모 경무관과 형사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이 알려진 직후 김 경무관이 수사팀장에게 '장윤기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지시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근처까지 직접 찾아가 지휘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른바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김 경무관은 최근 구속된 수사팀장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경무관과 광주경찰청 수뇌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업무수첩,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장과 수사팀 수사관을 어제 잇따라 조사한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어제 2차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한 장 경감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장기간 수감이 불가피해 보여 아들 물건을 정리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 수사팀을 특별 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힌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영상취재 : 김종원 kbc, 디자인 : 김예지·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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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 지시 정황…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 경찰,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41명 규모

▶ SK하이닉스, 美나스닥 입성…최태원 "반도체, 사이클 벗어나 구조적 변화"

▶ 경북 경산 기온 39.9도…전국 90%에 폭염특보

▶ 밤사이 전국적 열대야…일요일도 한낮 37도 무더위

▶ 인천 왕길고가교서 승용차 정면 충돌…3명 사망

▶ 트럼프 "암살 시도하면 철저히 몰살·파괴"…이란 "항복없다" 강대강 대치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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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후 1시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남한강에서 수상보트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를 타던 50대 남성이 다리와 가슴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50대 남성 1명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단양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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