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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윤, 소집통지 안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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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이주민에게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들은 오늘(29일), 이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발 경제 위기로 인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으로,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천여 명 가운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 측 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외국인에게만 지급돼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인권위는 지난 3월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에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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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청주의 다목적 문화공간인 문화제조창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반쯤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가 입주해 있는 문화제조창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내부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칸막이 아래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이 인근 CCTV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북 지역의 한 보안업체 직원으로, 사건 당일 문화제조창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출장을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잘못 들어간 것뿐"이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보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수색 결과 양말 속에서 7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하는 데 이용한 두 번째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던 20대 남성이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 휴지에 접착제를 발라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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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한국인 공장 관리자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나, A 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합의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강압이나 종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오전 B 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향후 A 씨를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B 씨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을 회복했으며, 후유증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합법 체류 신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 씨의 신원을 파악해 소재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6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에 파견했습니다.

노동청은 폭행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폭행 행위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최근 화성 지역의 한 금속 세척 업체에서는 60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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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현장학습 안전사고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28일) 자신의 SNS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고 학교에서의 현장체험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전문가, 교원 6개 단체 등과 회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구성하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보조인력 배치 확대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장관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선생님들이 맘껏 교육할 수 있도록 저도,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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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 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 가운데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 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기적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 집단 조직·활용하려 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받아낸 나체 사진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입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김 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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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며 "피고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혀 모른다.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가로서 지휘부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를 지휘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거에 벌어진 일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인사 조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서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한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항변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5월)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과 조 전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과 함께 1회 공판에 대한 특검팀의 녹화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속행 공판은 피고인의 방어권,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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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김 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 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 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매도 시점에 46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 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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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법인으로 돼 있는 쿠팡의 총수 동일인을 창업자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윤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의 동일인 예외 요건이 불충족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감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종전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며 표적 목록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중동의 주요 산유국 가운데 하나죠.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달부터 석유 수출국기구 OPEC을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오랜 오일 동맹이 깨지게 된 것인데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늘(29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도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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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써 탯 캄보디아 경찰청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써 탯 캄보디아 경찰청장은 오늘(29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코리아전담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회담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스캠 범죄에 국한됐던 코리아전담반의 공조 범위를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에서 사무실을 함께 쓰는 이들은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스캠 범죄 피의자, 도피 사범 등 16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돼 구조 요청을 한 한국인 5명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연관된 초국가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캄보디아에 첨단 수사기법과 치안 시스템도 공유키로 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180억 원 규모의 치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벌여 캄보디아 경찰의 현장 감식과 법과학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회담은 날로 지능화하는 초국가범죄에 맞서는 공동 방어막을 구축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ODA 사업 내실화를 통해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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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화물에 결박된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모 씨와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정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A 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벽돌공장 법인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정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며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겼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됐다. 신체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결심 절차까지 이뤄진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분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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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별 후에도 B 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때리고 협박하면서 B 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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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의 단체합의서 조인식이 사망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29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노사 양측이 합의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이어진 밤샘 교섭을 통해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실무적 조건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인식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숨진 조합원과 관련해 양측이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며 막판 세부 사항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구가 합의서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면 예정대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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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듬해 3월 그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고 A 씨는 김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은 김 대표가 A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세연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김 대표를 고소할 때는 이 사건과 관계되는 문자메시지 사본만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A 씨가 가세연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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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홍보용 사진

서울시는 다음 달 1∼5일 한강 일대에서 '2026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슈퍼 위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개막한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은 봄철 한강을 무대로 공연, 전시, 체험 행사를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슈퍼 위크 기간에는 K-컬처 공연과 드론쇼, 로드쇼, 수상 스포츠 체험 등이 한강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달 3일 오후 7시에는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대형 공연 '원더쇼'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립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서울시 무용단, 서울시 합창단을 비롯해 화사, 서도, 라포엠 등이 출연해 K팝과 국악, 클래식,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다음 달 1∼5일 수상 경기장에서 풋살 체험을 할 수 있는 '한강 꿈의 운동장'이 설치되고, 회전목마와 특수효과가 결합한 '시그니처 쇼', 한강버스 선착장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트레저헌트' 등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워터볼 경주'와 코스튬 퍼레이드 '펀 카니발'이 열리고,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포켓몬 로드쇼가 진행됩니다.

잠실 한강공원에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약 2천대의 드론이 스타워즈 캐릭터와 우주선 등을 연출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세부 내용과 관람 방법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seoulfestival.kr)과 인스타그램(@seoulspringfestival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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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버스

한강버스 탑승객이 꾸준히 늘면서 최근 주말 이틀 동안에만 1만 명 넘게 이용하고 이달 탑승객 수는 이미 종전의 월간 최다 기록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4월 마지막 주말인 이달 25∼26일 탑승객 1만 247명(토요일 5천35명·일요일 5천21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첫 주말이었던 4∼5일의 총 8천897명(토요일 4천56명·일요일 4천629명)과 비교해 약 15.2% 증가했습니다.

또 이달 1∼27일 탑승객은 7만 552명으로 역대 한강버스 월간 최다 탑승 기록이었던 올해 3월의 6만 2천481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시는 28∼30일 탑승객을 포함하면 4월 전체 탑승객은 7만 5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해 180일 동안 이어지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맞춰 행사장인 서울숲 근처에 다음 달 20일부터 임시선착장을 운영합니다.

여의도선착장과 서울숲 임시 선착장을 잇는 특별 직항 노선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선착장과 서울숲을 연계한 정원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성수구름다리 등 시설을 개선하고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는 탑승객 증가에 따라 카페, 치킨펍, 편의점 등 부대시설 수익 증가 방안과 향후 광고·이벤트 확대 등 수익성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월간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며 일상 교통과 관광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수상 교통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5월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강버스를 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임시 선착장도 개장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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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 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내시경 검사에 쓰는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방치하고 기록을 조작한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A 씨와 원장인 의사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숨진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내시경 검사 시 약물 투여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B 씨는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A 씨가 사망한 뒤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치 다른 환자들에게 약을 쓴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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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부가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발표한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고액의 교육비를 받거나 자격 없는 교사를 채용해 온 미인가 교육 시설들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쇄 명령을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설을 떠나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일반 학교로의 편입 절차를 안내하는 등 공교육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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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5일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전광판에 오존주의보 발령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오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측정망이 없는 지역에는 위성 영상을 활용해 오존 농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5월부터 8월까지를 고농도 오존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수치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통합 예측 정보를 활용해 예보 정확도를 기존 63%에서 71%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대기환경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공백은 다음 달부터 위성 영상 추정치로 보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상에 오존이 고농도로 존재하면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농작물 수확량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배출원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후부는 환경감시관 63명을 신규 지정해 배출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대형 사업장 1천여 곳에 부여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총량도 지난해보다 5.4% 줄여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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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의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75.5%, 한의원의 61.1%가 근골격계 계통 질환 치료를 위해 첩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약을 처방하는 구체적인 용도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모두 질환 치료가 80%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증진이나 미용 목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약 형태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탕제가 모든 기관에서 90%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한의원의 경우 자체 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방의료기관과 한약 조제 판매처 등 총 3,122곳을 대상으로 한약 소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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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혐의는 특수 상해였는데, 결국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이 대체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3명을 추돌했는데,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 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C 씨는 지난 19일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를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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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모레인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 평균 약 20% 증가한 18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거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노동절 연휴', 일본은 '골든위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인 관광객은 8만 명, 중국인 관광객은 1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난해 연휴 기간보다 약 22~32% 상승한 수치입니다.

앞서 이미 올해 1분기 방한객은 일본 94만 명, 중국 145만 명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호텔·리조트는 벌써 만실에 육박하는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역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 4일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어린이날을 포함해 닷새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환율과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여기에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 숙박비 '폭등'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평시에 8만 원 수준이었던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 1박당 가격은 이번 연휴 기간 60만 원까지 약 750% 치솟았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도 1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네 배 올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부산, 제주 등 기존 인기 관광지뿐 아니라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강원권과 충청권의 호텔까지도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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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별 후에도 B 씨에게 집착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10대 딸을 구타하고 협박, B 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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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대규모 금융복합단지가 이르면 오는 9월에 완성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 금융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붉은색 몸통을 가진 대왕고래 한 마리가 하늘색 바탕의 건물 외벽을 뚫고 나올 듯 생생합니다.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조태성 작가의 작품을 대형 벽화로 만든 겁니다.

밋밋했던 노인문화센터 건물 외벽은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감도는 초대형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조태성/작가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 대상) : 대왕고래가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고, 이 노인 회관 이미지에 잘 맞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수염고래를 엄청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9월 청라국제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30여 명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벽화 그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전병권/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 : 연말까지 벽화 봉사 활동을 7번 정도 더 할 예정이고요. 인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 골목 상권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청라 하나금융그룹 본사에는 은행과 카드, 증권 등에서 2천200명 넘는 금융 전문 인력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앞서 입주한 그룹 데이터센터와 인재개발원까지 합치면 5천 명 안팎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본사와 계열사를 서울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하나금융그룹이 처음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이전이 올해 9월 모두 마무리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천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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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조업이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에서 어업 인구는 5년간 1천2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또, 60대 이상이 전체 어민의 60%를 넘어설 정도로 어업 현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제주에서 일하는 베트남 선원들을 위해 가족 15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리웠던 만큼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남편, 아빠가 일하는 어선에도 조심스럽게 올라타 봅니다.

2년 가까이 떨어져 드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뭉클합니다.

[응웬반민/베트남 선원 : 제주에서 선원으로 일한 지 19개월 만에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응웬티뚜엔/베트남 선원 배우자 :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도내 외국인 선원은 2천 명 정도, 이제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장시간 조업에 나서다 보니 가족과 소통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윤/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대체로 젊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 선원들도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죠. 인도네시아 외 국가에서 (선원들이) 또 들어오면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어민 단체는 외국인 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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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고령층을 노린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3년 사이 피해액이 4배 넘게 급증하며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현장입니다.

신고 요령과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전화나 문자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김상선/충남 논산시 은진면 :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무조건 안 받아….]

[김광호/충남 홍성군 홍성읍 : 대꾸하면 말려 들어가니까 이상한 전화다 그러면 바로 끊어버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충남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3년 만에 피해액은 406%, 발생 건수도 19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연령대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를 가르는 건 돈이 빠져나가기 전 짧은 시간의 판단인데, 늦을수록 피해는 더 커집니다.

[류근실/충남경찰청 강력계장 :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시키겠다, 약식 수사로 전환해 주겠다, 불법 자산인지 검수해야 한다는 전화받으시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금융권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영업점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이후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상보험을 통해 피해 금액의 70%,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주현/농협금융충남본부 본부장 :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 얼마나 허망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노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단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태 TJB, CG : 구하연 TJB) 

TJB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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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명이 가사노동으로 창출하는 가치가 약 1천6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의 가사노동이 크게 늘고 여성 경제활동이 확대되며 성별 격차가 축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2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을 발표했습니다.

가계생산위성계정은 소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 청소, 돌보기 등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가사노동 가치는 가사노동 시간과 가사노동 인구, 대체임금을 곱하여 추계합니다.

지난 2024년 무급 가사노동의 총 가치는 582조 4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20.0% 늘었습니다.

1인 일평균 기준 가사노동 시간은 2019년 137분에서 2024년 132분으로 5분(3.8%) 줄었지만, 가사노동 인구 증가(108만 2천 명)와 시간당 대체임금 상승(21.6%)이 맞물리며 전체 평가액을 끌어올렸습니다.

1인당 가사노동 가치 역시 1천125만 원으로 5년 새 20.0% 증가했습니다.

무급 가사노동의 총 가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2.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GDP 대비 가사노동 가치 비중은 직전 조사인 2019년(23.8%)에 비해 1.0%포인트(p)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가사노동 평가액은 늘었지만 명목 GDP 대비 비중이 소폭 하락한 데는 '가사노동의 시장화(외주화)'와 '기술 발달'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임경은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브리핑에서 "배달 음식 이용 등이 늘며 가사노동이 시장화하고 있고, 여성의 고용률 증가로 가계 내 가사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건조기나 의류관리기 등 가전제품의 발달로 실제 노동 시간이 단축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 격차는 좁혀졌지만, 금액 차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1인당 1천646만 원, 남성은 1인당 605만 원입니다.

여성 1명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의 2.7배인 셈입니다.

다만 5년 전(3.2배)과 비교하면 격차는 줄었습니다.

남성의 1인당 가사노동 가치가 5년 전(446만 원)에 비해 35.7% 급증해 여성 증가폭(14.9%)을 크게 웃돈 영향입니다.

전체 가사노동 총 가치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3.8%에서 2024년 26.9%로 3.0%포인트(p)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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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TS 공연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근처 식당에서 난 불을 끄고 손님들을 대피시켜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BTS 공연이 열렸던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근처의 한 음식점입니다.

갑자기 가게 안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한쪽 구석 자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메웠던 손님들 모두 깜짝 놀라 일어서고, 아예 짐을 챙겨 빠져나가려는 손님들로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들을 헤치며 불이 난 방향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손에는 붉은색 소화기가 들려 있었고, 곧 소화액이 분사돼 불은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BTS 공연 당일 안전 관리에 투입됐던 경기남부경찰청 12기동대 소속 경찰관 5명이었습니다.

근무 투입 전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불길이 치솟자 침착하게 소화기부터 찾아 불을 끈 겁니다.

[박진서/순경 :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놔두려고 돌아보는 차에 '여기 소화기가 있구나'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바로 생각이 나서 불을 껐던 것 같습니다.]

박 순경이 불을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은 119 신고를, 나머지는 70명에 달하는 손님들의 대피를 맡았습니다.

가벼운 화상을 입은 외국인 손님에 대한 응급 치료도 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유리/경위 : 제복 입은 시민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했고….]

당시 불은 외국인 손님들이 고기를 구워 먹다 숯불의 불티가 환풍기 기름 찌꺼기에 옮겨 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 덕에 불은 후드와 천장 일부를 태운 뒤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1분 만에 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를 진압한 경찰관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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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로 규정되면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추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이 있으면 공시할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동일인(김범석)의 해외 계열사가 있다면 이를 공시할 의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규제를 넘어서 김 의장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쿠팡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반발해 공정위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지만, 쿠팡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모회사 쿠팡 Inc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점을 염두에 두고서 동일인 변경이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도 펼친 만큼 미국 측의 반응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천538개)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쿠팡 미국 증시 상장 신청 자료 발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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