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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빠뜨려 구속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절도 혐의를 받는 22살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이후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청 확인 결과 실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의자를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비롯한 권리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이나 제압 과정·직후'에 해야 유효합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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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화된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추진하던 신사옥 건립 사업을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JYP는 오늘(8일)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 사실을 처음 확인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와 강동구청 등과 수차례 협의했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JYP는 기존 성내동 사옥이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3년 SH공사로부터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의 토지 1만 675㎡를 75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곳에 연면적 6만 9천259㎡,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의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신사옥에는 대형 연습실과 대강당, 임직원 사무 공간, 800석 규모의 공연장, 포토존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에 18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바뀐 겁니다.

JYP는 신사옥 앞에 공원 대신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JYP는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 기준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YP는 고덕동 신사옥 건립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업무 공간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JYP는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8년 6월 강동구로 이전한 이래 성장을 거듭한 당사는 성내동 사옥을 주축으로 소속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 강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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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쟁이나 재난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겼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기준치의 최대 28배에 달하는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시설은 여전히 음용수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북새말공원 비상급수시설에서 물 1리터당 830.4마이크로그램의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먹는 물의 우라늄 기준치인 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시설은 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매년 우라늄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재검사에서도 기준치의 20.5배인 615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과 6월, 9월 검사에서는 우라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 검사한 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음용수 시설 지정을 유지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또 다른 비상급수시설에서는 우라늄이 기준치의 20배 넘게 검출됐고, 서울 은평구와 경기 여주, 경남 창원 등의 시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나왔습니다.

우라늄은 먹는 물 수질기준상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인 소독으로는 제거되지 않고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수질 개선 뒤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용도 전환이나 지정 해제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질 부적합 시설의 관리 문제는 우라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2천130곳 가운데 네 차례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546곳으로, 전체의 25.6%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정 해제된 시설은 단 3곳.

나머지 543곳은 여전히 음용수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시설은 세균과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해 14차례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지정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우라늄 검출 시설과 반복 부적합 시설부터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홍진영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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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용인시에서 야생 곰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지만 오인 신고로 보고 수색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7일) 오후 4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의 한 야산 인근에서 "저 멀리 곰 같은 야생동물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시간 20분쯤 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인근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있어 확인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용인시 환경정책과 등이 일대를 수색한 결과 곰이 출몰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위치 인근에는 곰 사육장이 있지만, 사육 중인 곰 11마리 모두 탈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수색이 이뤄지던 와중 최초 신고자와 일행은 급기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곰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염소인 것 같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인계를 받은 용인시 유해조수구제단은 일몰까지 수색을 진행한 뒤 오인 신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근 곰 사육장은 지난 2021년 실제 반달가슴곰 탈출 사건이 발생했던 농장"이라면서도, "인근 주민이 멧돼지나 염소 등 다른 야생동물을 곰으로 착각해 신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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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7일 밤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고,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 별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수만 회, 공유 수 수백 회를 넘기며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게시물에 첨부된 SNS 추모글을 따라가면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만화가 허영만이 아닌 캘리그래피 작가 A 씨를 애도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허영만 화백 측은 지난 8월 SNS 댓글을 통해 "허영만 선생님은 병원에서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라고 근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양혜민 / 출처: Instagram(@youngman.hur, @gun_wu.u)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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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인 10대 B 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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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가 구치소에서 우표 도박으로 징벌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 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표 도박은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도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씨는 당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인천구치소 등으로 옮겨 다니며 이감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같이 우표 도박을 하다 징벌받은 수용자는 지난 4년간 1천21명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만 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2천8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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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조직까지 신설한 가운데, 현직 간부 2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어제(7일)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는데, 당시 A 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이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각각 A 과장과 B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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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임은정 초대 청장이 개청사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처남의 비위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8일)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목숨처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자기 상관을 입맛대로 고르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 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한동훈 의원의 처남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해당 의혹을 살펴보고 있어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세행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잇달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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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10월,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증거인멸 법리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답해 주기를 바랐으나 전합에 회부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차모 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져 파손을 지시했고, 차 씨가 이를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와 지인 차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으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측이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해 차 씨와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판결 선고 뒤 입장문을 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건의 유무죄에 그치지 않고 증거인멸 법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답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전합 회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에만 '방어권 남용'으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리 아래에서는,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면하는 역설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이종호는 지시를 넘어 범행을 실행까지 했음에도 무죄가 됐다"며 "증거를 없앤 사람의 책임으로 연결하지 못한 결론은 많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수사 대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입법과 학계, 사법부 안에서 문제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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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과거 정치적 수사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에 이르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8일) 오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컬러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을 통해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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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 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농식품부와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조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오늘(8일) 발표 보셨습니까? 107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를 돌파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아직 넘지 못한 기록을 삼성전자가 세운 겁니다. 매출은 19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6.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5.1%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문별,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분기에도 반도체 부문에서 메모리 사업부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 우리 정부가 대북 의료 지원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은 것을 놓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지난달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을 어설프게 조작한 자작극으로 규정하면서 예상의 흥행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급기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의료장비 지원 계획이라는 광대극의 제2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고 다음 달까지를 기한으로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김여정은 "실제로 조·한 사이의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네요.

4.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원주시 당구동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있던 50대 여성이 다쳤고 아파트 내부가 일부 소실됐습니다. 베란다 창호가 외부로 떨어져 나가면서 주차 차량 3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로졸식 탈취제 인근에 향초를 켜둔 채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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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차량 구매를 빌미로 중고차 수출업자를 불러내 강도질을 한 카자흐스탄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국적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 등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6명은 지난달 30일 밤 11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중고차 수출업자인 키르기스스탄 국적 30대 B씨를 차량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1천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일 3명을 먼저 검거하고 지난 6일 A씨를 추가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 일당과 B씨는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량을 사겠다'며 B씨를 불러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40대 피의자 2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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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을 내린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은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그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요구 정보가 A씨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을 포함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비식별화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61건 했고,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6건 제기했습니다.

A씨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 14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경찰에 승소한 건 23건, 현재 7건은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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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HSBC 은행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 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 781주(157억 8천468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습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라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우리나라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HSBC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은 "HSBC가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있는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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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면서 도청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도지사는 SNS를 통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 앞 도로.

도내 어린이집 종사자 1천여 명이 모여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2~3개월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미선/시흥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어린이집이 버틸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을 지켜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관계자들도 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페이백 등으로 지역화폐 소비를 유도하는 이른바 '통큰세일' 사업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겁니다.

[전통시장, 상점가는 국가 경제의 기본이다! 기본이다, 기본이다, 기본이다!]

이달부터 중단됐던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사업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도지사에 대한 사퇴 청원까지 나오자, 도는 결국 지난달 30일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발송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 친환경 과일 보급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처우 개선 등의 사업도 일부 예산 복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도 연말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단가를 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 분야에서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지난달) : 지금까지 발행된 지방채만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금년에는 매일 3억이 넘고요, 내년에 되면 그 이자 부담이 거의 4.9억, 5억 가까이 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경기도와 도의회는 추경안 의결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막판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추 지사는 어젯(7일)밤 SNS를 통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을 똑바로 하자"며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가 아니었다'는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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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누리호 발사의 중심지인 고흥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도시'로 체질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주산업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완공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전초기지, 고흥 나로우주센터.

17년 동안 나로호 3차례, 누리호 5차례 발사가 이어지면서 고흥의 역할도 단순한 발사장을 넘어 우주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기영/순천대 명예교수 : 지난 20년은 우리 스스로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을 산업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산업 기반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기업 50여 곳이 2030년까지 축구장 200개 크기의 고흥우주국가산단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민간 전용 발사장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연구와 생산, 시험과 발사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민간발사장이 최종 완공되는 2030년 이후에는 이곳 고흥에서 1~2주에 한 번꼴로 우주발사체가 쏘아 올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과학전시관과 우주산업진흥원 유치도 추진하면서 산업뿐 아니라 관광과 교육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영민/고흥군수 :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한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글로벌 우주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과 전문인력이 실제 고흥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과 접근성을 높일 교통망 확충도 시급합니다.

[송형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 고흥에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고흥도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앞으로 제2우주센터까지 고흥에 유치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를 품은 고흥, 남해안의 끝자락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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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가 갑자기 내년부터 공원 내 무료 급식 행사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두류공원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긴 줄.

무료 급식을 이용하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입니다.

[무료 급식 이용자 : 나이 많은 사람들 집에 앉아 있으면 지겹고 또 소외감도 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점심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곳은 주에 2번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두류공원입니다.

달서구청은 내년부터 이곳을 제외한 공원 세 곳에 대해 급식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무료 급식이 중단되는 두류1동으로 가봤습니다.

화장실조차 없는 작은 놀이터 주변으로 가정집과 학교가 모여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무료 급식 날이면 수백 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경식/대구시 두류동 :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소변봐야 되는데 아무 데나 봐 버리고. 문을 못 열어놔요. 집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와룡공원과 본리어린이공원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두류1동 놀이터보다는 규모가 큰 데다 주택가와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 반감도 적었습니다.

[인근 주민 :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지요.]

[인근 주민 : 오히려 하는 게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불편하다 그런 말은 없던데.]

실제로 무료 급식으로 인한 민원도 한곳에 집중됐습니다.

두류1동 놀이터에는 올해 모두 6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중 1건은 주민 50여 명이 낸 집단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와룡공원과 본리공원에 접수된 민원은 각각 1건과 2건에 불과했습니다.

봉사단체들은 한두 건의 민원 때문에 무료 급식을 전면 금지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경철/본리지루지 무료급식봉사단 사무국장 :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사비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가를, 정확한 걸 답변을 좀 해달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 우리가 안 들어오게 하면 (되죠.)]

대구 달서구는 계도나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부터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에서만 무료 급식을 금지시키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박지홍/대구 달서구 공원녹지과장 : 아무리 좋은 선행에 좋은 뜻으로 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공원 내 무료 급식 전면 금지를 앞두고 뒷말까지 무성한 상황,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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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해 분기 영업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넘지 못한 기록입니다.

2.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3. 오늘(8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검찰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감사 시작도 전에 야당 소속 위원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권 정지 문제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과 아브라 공항을 잇따라 공습해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최소 25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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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이재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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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구치소에서 넘어져 수술받은 최서원 씨의 병원비 3900여만 원을 대신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최 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입원비를 내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구치소는 대납 닷새 뒤인 2020년 10월 28일 최 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고지했지만 최 씨가 이를 내지 않았고,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정당국은 최 씨의 진료비 대납 사실을 지난해 11월에야 다시 인지했고,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병원비 반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는지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국가가 납입을 고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 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구치소 측이 병원비를 대신 낸 2020년 10월 23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최 씨가 2020년 10월 28일 받은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납부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시효 만료일을 사흘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셈이 됩니다.

또한 최 씨 측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가는 수용 기간에 받은 치료라고 해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 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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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 형법 10조입니다.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집어 먹었다가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500원 과자로 재판까지, 지옥의 1년 6개월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활동 보조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보조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과자를 집어먹은 겁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IQ가 3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항상 활동 보조인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고 말 못하고 말 알아듣지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백 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꼭 합의가 필요하면 최소 50만 원"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한 김 씨가 과자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바로 섭취하는 등 통상적인 수법의 절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사와 재판장 신문 과정에서도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김 씨 아버지가 대신 답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왜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

그렇다면 검찰은 왜 김 씨를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요? 검찰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500원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점주가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했단 겁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온 변호사는 SBS에 "소액 절도가 수차례 있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에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절도 논란, 해법 있을까?

지난 6월엔 부산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무인 점포가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무전취식으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점포 점주가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경미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요.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 조사에 관한 특칙까지 신설했지만 장애인단체 측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변화라고 비판하는 상황. 김 씨는 1년 6개월 만에 2500원어치 과자를 훔쳤단 낙인에서 풀려났지만, 발달장애인 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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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가 잇달아 현장정책회의를 열어 민생예산 사수를 결의하고 보육 지원 사업비의 추가 증액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 4개 사업 외에는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추경안 협상은 한글날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7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민생예산 복원을 결의했습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추경예산 요구는 증액이 아닌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의 복원"이라며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6~7일 의정부와 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을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민생예산 다수를 삭감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의원 전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7일 보육 지원 사업비 27억 원 추가 증액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4개 사업과 관련된 10~12월 3개월 치 사업비입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해당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며 이틀째 도청 앞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비를 포함해 도의회가 증액을 요구하는 민생사업은 50여 개, 전체 예산은 40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나 산후조리비 지원(36억 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15억 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23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14억 원) 등 4개 사업(89억 원) 외에는 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도 집행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추경안 협상은 한글날 연휴(9~11일)에도 진행하게 됐다"며 "13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전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으며,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은 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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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견인 전담 공무원

경기 안산시의회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염정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현행 조례의 명칭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바꿔 일반·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례안에 따라 시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을 즉시 단속할 수 있으며, '견인차 운영 조례'를 근거로 이동수단의 견인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일부 지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 해당 장소에 무단 방치된 PM을 단속해 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 일반·전기 자전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염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보행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즉시 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대상에 자전거를 포함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개최되는 제30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안산에 보급된 개인형 이동수단은 PM 4천20대, 일반·전기 자전거 6천945대 등 총 1만 965대에 이릅니다.

시는 즉시 견인 제도를 통해 5월부터 9월 27일까지 12건을 단속했으며,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집중 단속을 시작한 9월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12건을 적발해 견인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무단 방치 민원은 2023년 367건에서 2024년 872건, 지난해 1천84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1천39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라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보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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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과 리모델링(대보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인 경기 수원특례시가 '소각장 이중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소각장 이전 계획 발표 후 수년째 신설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데다, 노후화된 소각장 대보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자체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영통구 영흥공원 인근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할 신규 시설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각장은 300t급 소각로 2기 규모로 2000년 4월 설립돼 수원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최대 600t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소각장의 내구연한 15년을 넘기면서 시는 이전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용역으로 이전 후보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2023년 시민 등을 상대로 후보지 공모도 해봤으나, 신청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

수원시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 대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이전 입지를 추리기로 하고 올해 8월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연기했습니다.

시는 소각장 노후화 및 이전 계획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더는 후보지 선정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용역으로 선정한 후보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을 담보하고 시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도 신청이 없으면 용역으로 선정된 후보지 한 곳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정대로 내년 중 후보지가 발표되더라도,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까지 짧게는 7∼8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어 이전 사업이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이전 사업과 별개로 현 소각장의 소각로 2기를 전면 교체하는 대보수 공사를 내년 1∼2월 중 시작합니다.

통상 소각장은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하는데 수원시의 경우 소각로가 오래돼 고장이 잦아지면서 가동 횟수와 폐기물 처리 용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보수 공사 기간 소각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앞으로 2년간 자체 소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는 TF를 꾸려 수도권매립지(인천)에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해 주고 허용 총량도 늘려 달라며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만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경기도에 배분된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은 연간 4만 5천415t인데, 수원시에서 한 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이에 3배에 달하는 13만 5천 t가량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원칙을 고수하는 인천시와 관계 기관을 설득해 수원시에서 발생한 폐기물 매립이 리모델링 공사 기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허용된 직매립양만으로는 수원시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시는 민간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인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경기도가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파악한 소각 처리비용은 1t 당 11만∼21만 원대(운반비 포함)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운반비 제외 1t당 11만 6천 원)에 비해 최대 40%가량 비쌌습니다.

시 관계자는 "생활 폐기물 처리는 시민 일상 속 핵심적인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에 전량 의존하는 건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위험이 있다"며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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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제출하는 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교권보호위원회는 B 군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지난 8월 B 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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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춘천닭갈비를 지급하라." "빼빼로를 지급하라."

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실제 청구한 행정심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감금치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수감된 A 씨는 2023년부터 교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번호 부존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춘천닭갈비 지급의무 이행'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는 '빼빼로 지급의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청구는 모두 각하됐습니다.

A 씨 1명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청구한 행정심판은 무려 975건.

이 가운데 294건은 스스로 취하했고, 170건은 기각, 495건은 각하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정심판 청구가 A 씨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2022년 382건에서 2023년 610건, 2024년에는 1천1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천60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8월까지만 707건에 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수용자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건 5건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30%가 넘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은 3천114건, 피소된 공무원은 6천331명에 달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는 보장해야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복 청구, 권리구제 목적과 무관한 청구는 신속하게 걸러낼 기준과 상습적 남용에 대한 제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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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2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오늘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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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에 무언가를 뿌리며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돈을 받고 의뢰자가 지목한 누군가의 집에 오물 등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장면입니다.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들로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서 유출된 고객 주소들이 사적 보복에 활용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보복 대행 일당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배민 외주사 소속 상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1천 건 안팎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44살 여 모 씨는 오늘(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여 씨 (지난 4월) : (왜 이런 행동하신 겁니까?) …….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신가요?) …….]

재판부는 여 씨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했던 총책 36살 이 모 씨와 또 다른 총책 34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범행은 행동대원들이 저질렀고 자신은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 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관문에 오물 테러…사적보복대행 총책 징역 3년 선고 (2026.10.07 8뉴스)

(취재 : 동은영, 구성 : 최윤서,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한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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