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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건물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 3천270만 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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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한 건데,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각 검사실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극 배당하고,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 조사도 피의자 신문 방식이 아닌 면담으로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필요시 경찰에 한 달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범청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합니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연차 검사들이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최대한 전결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대검에 제안해 시범 실시도 가능한데, 대검은 향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시범청은 격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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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30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작한 이미지가 제삼자에게 전송되거나 SNS 등에 유포된 사실이 없다"며 "유포가 이뤄져 피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 확산한 유형의 범죄와는 피해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 측은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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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관광객 4명과 선장을 태운 관광용 모터보트가 운항 도중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60대 선장과 실종됐던 20대 관광객이 끝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출항이 금지된 상황도 아니었다는데요. 오랫동안 같은 바다를 오가던 모터보트는 대체 왜 전복된 걸까요.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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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13일)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록 반환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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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3일)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후 3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 대표인 6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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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5명 가운데 중징계받은 직원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 및 대응 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 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징계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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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쯤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수 시간 전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집기를 파손해 한 차례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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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3일)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않은 채 피해 교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은 그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며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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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재단 사회적상속기금 출범식

아름다운재단은 오늘(13일) 시민모임 '사회적상속마중물'과 함께 사회적상속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상속은 교육, 제도, 공동체 등의 지원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각계 123명으로부터 기금 1억 2천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세대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사회적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이경희 60+기후행동 운영위원, 장적 북한산 일선사 주지,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 지영선 전 보스턴 총영사, 채수일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사회적상속기금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손봉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정의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결국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아름다운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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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20대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주에서 근무하는 20대 소방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수십 개의 관련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총 5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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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홈플러스 '오픈런 캠페인'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오늘(13일)부터 점포를 재개장하자 인천지역 노동단체와 정치권이 점포 이용을 장려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에서 '오픈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장기간 임시휴업으로 청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 점포들이 재개장하자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남동구청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재개장한 가운데, 인천에서는 간석점, 청라점, 작전점, 인하점, 구월점 등 5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홈플러스 문제는 10만 명 이상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연대로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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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인천공항 (자료화면)

인천공항이 올해 상반기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 수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난 3천839만 명을 잠정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공항협의회(ACI) 잠정 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 1천23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천공항에 이어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3천779만 명, 싱가포르 창이공항 3천453만 명이 각각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세계 순위는 2002년 세계 10위에 이어 2018년 5위, 2024년 3위 등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두바이 등 중동 공항의 환승 기능이 약화하면서 기존 두바이∼유럽 등 항공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적기에 이뤄진 기반시설 확장과 최고 수준의 항공 네트워크를 세계 1위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1∼4단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연간 1억 6백만 명을 수용하는 세계 3위 수준의 기반시설을 확보해 여객기와 화물기 포함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취항 도시는 158곳으로, 홍콩공항 139개,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92개, 일본 나리타공항 86개보다 많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공지능 전환과, 도심항공교통(UAX)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미래 공항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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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포대교서 난폭 운전한 20명 검거

서울 마포대교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난폭 운전을 한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협)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 반부터 5시까지 이륜차 11대와 승용차 1대를 줄지어 몰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틱톡'을 통해 집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차량 개·변조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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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폭넓은 독서만으로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13일)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장차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제 국회에서 말했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이 첫 번째 걱정이라고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 후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채점 인공지능(AI)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체계를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몇 년에 걸쳐서 착실하고 수준 높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교육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차 위원장은 국교위 회의에서도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를 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미래의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시험) 제도로 창의성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성공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것이 낯설고 제도의 성공이 어려워서 하지 않기로 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은 계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차 위원장은 수능을 비롯한 현행 시험제도가 AI 시대와 함께 한계에 봉착했다며 대입 제도 개편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입니다.

본격적인 대국민 공론화에 들어간 국교위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1일 인천에서 현장 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20일과 26일에는 전남·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는 29∼30일 1박 2일간 대입 제도 개편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논의에는 국민참여위원 중 참여를 신청한 200명만 참석하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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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오전 청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제주행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탑승 취소를 요청하면서 1시간 지연 운항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7분께 진에어 LJ401편 여객기에 탑승한 40대 A 씨가 "아버지가 지병으로 위독한 상태"라며 탑승 취소를 요청했고, 이 여객기에서 내렸습니다.

LJ401편은 오전 11시 25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이미 이륙이 지연된 상태였고, 탑승교에서 활주로로 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승객 191명이 탑승한 LJ401편은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낮 12시 25분께 이륙했습니다.

중도 탑승 취소 승객이 발생할 경우 폭발물을 두고 내렸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과 국정원 등이 A 씨의 신원을 조회하고 그의 좌석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운항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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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경찰서

아내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식사 도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6시 반쯤, 금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60대 남성이 아침 식사 중 도구를 이용해 자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를 가두고 가스레인지로 달군 공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지진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자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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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가오는 사흘 간의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고됐습니다.

소멸한 태풍 '찬홈'이 남긴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14일)까지 10~50㎜의 비가 내리겠으며, 가뭄이 극심했던 경남 남해안 지역에도 10~40㎜ 안팎의 반가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이자 광복절 연휴인 15일부터는 중국을 거쳐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됩니다.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16일 밤부터 대체공휴일인 17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증기 유입량과 기압 배치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 단비를 넘어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간만의 비 예보는 한반도를 비껴간 대형 태풍들의 잔류 기압계가 한반도 주변 기압 흐름을 흔들면서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태풍 영향 기간 상공 높은 곳의 티베트고기압과 그 아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강하게 뒤덮는 이중 열돔이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길을 틀 수밖에 없었지만, 태풍들이 남긴 강력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력한 비구름이 형성된 겁니다.

새로 발생한 제17호 태풍 '낭카' 역시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상탭니다.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다시 기세를 부릴 전망입니다.

13일부터 낮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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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8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인제군의 한 계곡. 평화롭던 이곳에 30초도 되지 않아 어깨 높이까지 계곡물이 불어났습니다.

물놀이하던 한 아이는 범람한 물을 건너려다가 순식간에 휩쓸리기까지 했는데요.

급히 출동한 구조대가 계곡 사이를 밧줄로 연결하고 보트로 대피시킨 끝에 다행히 급류에 고립된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당시 인제의 계곡에는 폭우가 오지 않았다는데 대체 왜 순식간에 계곡물이 범람한 걸까요.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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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방역 (자료화면)

질병관리청이 오늘(13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류의 발생, 밀도 감시와 함께,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되면 전국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번에 원충이 검출된 모기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채집된 모기들 가운데,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채집된 개체에서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매개 모기가 증가하며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됐고, 군집사례 발생과 매개 모기 개체 수 증가 등으로 경기 파주·김포, 인천 강화 등 5개 지역에서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현재 매개 모기의 밀도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상태입니다.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2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355명과 비교하면 43.4% 감소한 상황입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중형 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고 촉수가 주둥이만큼 긴 것이 특징입니다.

유충은 논·수로·웅덩이 등 물 표면에 수평으로 서식하는데, 산란기의 암컷 모기는 주로 야간에 소·말·돼지를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합니다.

흡혈 활동 시간은 계절별로 다르지만, 주로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가 왕성한 편입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폭염 후 다시 매개 모기 밀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위험지역 지자체에서는 매개 모기 밀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방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위험 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매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폭이 넓은 긴 옷을 착용하며 기피제와 방충망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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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남성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추가 수건과 비누에 대해 여성 고객에게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목욕탕의 관행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진정인 A씨는 경북 지역의 한 목욕탕을 방문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고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을 빌려줄 때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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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3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입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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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9월 4일)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홈플러스는 하루 전인 어제(12일)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관계인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가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후 회생 가능성을 따져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연장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다음 달 4일로 늘렸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이었던 만큼, 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운영자금으로 숨통을 튼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의 영업을 이날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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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 호원동 다가구주택 옥상 화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13일) 낮 1시 15분쯤 "옥상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약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5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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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AI 포렌식

경찰이 인공지능(AI)으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찾아내고 제작 과정까지 추적하는 수사 기술을 고도화해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3일)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과학수사 영상 분석, AI 포렌식 분석으로 이어지는 3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영상물의 합성 여부를 판별하고, 조작 여부가 불분명해 추가 분석이 필요할 땐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AI 포렌식 기법까지 활용해 피의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조작했는지, 영상의 어느 부분을 변경했는지 등을 분석하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범행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3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성적 딥페이크 영상물의 동일성을 찾아내 영상을 제작한 20대 남성을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얼굴 생성 및 교체 여부와 눈 깜빡임, 혈류 변화 등 생물학적 특징,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내 허위 영상물 탐지에 특화된 AI 모델을 탑재하는 등 성능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으며, 개발 이후 현재까지 총 1천636건의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선거범죄 등 성범죄 외 수사 분야에서도 72건 활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술을 디지털 성범죄에만 한정하지 않고 허위 정보 유포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AI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 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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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수도권에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새로운 택지 후보지 3곳을 우선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 택지 후보지 3곳의 공급 물량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 1천 호,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 4천500호, 그리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1천 호 등 2만 7천 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호 이상 추가 발표해서 모두 10만 호, 그리고 기존 발표문까지 합해서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지난 1월에 공급 계획을 발표한 부지는 2029년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2.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제(12일)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홍보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3.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 조사 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오늘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매장들은 지난 7일부터 임시로 영업을 재개했는데 오늘 정상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정식 재개장에 맞춰서 반값 한우 행사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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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대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간 요구해 온 규제 개선안이 일부 수용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들 내용은 모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안입니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사업비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빠진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LTV 산정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등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금융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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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주한미국대사관에 들어가려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3일) 새벽 0시쯤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욕설을 하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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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추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자들은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거나 공직자 수사를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혁 전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팀에서 일했고, 공수처장 후보군에 앞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수처장 후보군에 포함됐던 이태한 전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임관혁 전 고검장도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연이어 맡았고,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양수 전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앙수사부를 거쳤고, 강원랜드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서정식 전 지청장은 대검 특별감찰팀장을 역임했고, 중앙지검 부장 시절 박영수 전 특검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금규 전 특검보는 광주지검 강력부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등에서 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내일(14일)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추천위가 후보자들의 수사 전문성, 중립성 등을 검토해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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