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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3일) 낮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일대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건·사고,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속도로 순찰차 여러 대가 차로를 통제하고, 견인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진 승용차를 옮길 준비에 분주합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경기 남안성 나들목 부근에서 4.5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2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화물차 운전자가) 어떤 것 때문에 뭐 앞 차량을 추돌한 건지에 대해선 아마 사고 조사팀에서 조사 예정입니다.]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SUV 차량 한 대가 전도됐습니다.

오늘(13일) 오전 9시 10분쯤 한강철교 남단 부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여파로 한동안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불길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오늘(13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다회용기 세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이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할 만큼 불길이 거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불은 약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제공 : 경기소방본부, 제보자 : 김경욱·김혜민·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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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시위 현장에는 두 번째 주말을 맞아 다시 20대, 30대 참가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민기 기자, 현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곳 개표소 시위 현장은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던 평일과 달리 주말을 맞아 연인과 가족 단위 참가자 등 2030세대가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토요일 오후 5시 반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시위 참가자가 1만여 명이었는데 오늘(13일) 오후 5시 기준 8천여 명으로 파악됐고, 조금 전 저녁 7시에는 1만 2천 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권우연/서울 강남구 : 날씨도 덥고 하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미래 세대의 참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최상필/중식 푸드트럭 사장 : (무료로) 1천 5백~2천 그릇,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워서 왔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시위가 9일 차로 접어들며 장기화하자, 현장에는 푸드트럭과 커피차, 의료 봉사 부스 등도 들어섰습니다.

경찰은 7개 기동대 4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관리에 나섰는데요.

지난 주말 부정선거 대신 재선거만을 외치자고 했던 시위대 구호는 오늘은 "부정선거, 재선거"로 통일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충돌은 오늘 발생하지 않았고,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그늘을 찾아 돗자리를 깔거나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준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뒤에 태극기 흔드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소동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관련한 수사 진척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경찰은 어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하고, 언론사 기자를 감금한 시위대 추적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핸드볼 대표팀 사건에 가담한 여성 1명을 특정했는데요.

아직 추가적인 신원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흘째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주말 내내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합수본 측 설명입니다.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 중인 합수본은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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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방선거를 치른 지 열흘이 됐지만,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진통은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이 지금까지 3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선관위가 판단하는 이 선거 소청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13일) 첫 소식,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로 6·3 지방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이 지금까지 모두 35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장 2건, 서울시 교육감 1건 등 7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초단체장 등 28건은 각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선거 소청 접수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정권 침해 공세를 펴고 있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재선거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선거소청 접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2년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큰 지탄을 받은 상황에서도 내부의 성과급과 포상은 살뜰하게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중앙선관위는 성과상여급 예산 배정액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단 1천 원을 빼고 모두 집행했고, 대선과 지방선거 공로로 선관위 직원 60명에게 중앙선관위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4월에도 110명에 달하는 '선거 유공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은 모두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성과급 지급은 잡혀 있는 예산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해명이지만, 선거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가 자성보다 성과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태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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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선거 소청' 35건 접수…선관위, '소쿠리 투표' 당시에도 포상·성과급 잔치

▶ 종합특검, 윤석열 2차 피의자 소환…이번엔 '반란 우두머리' 혐의

▶ 태극전사들이 꼽은 체코전 '짜릿한 역전승'의 주역은 누구?

▶ 평택제천고속도로서 차량 8대 연쇄 추돌…3명 중경상

▶ 이란 "모즈타바, 종전 양해각서 승인"…'타결' 초읽기?

▶ 스페이스X, 사상 최대 규모 상장…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부자' 등극

▶ BTS 공연 이틀째 부산 곳곳 '들썩'...하이브 "혼잡 상황 재발 않도록 철저히 점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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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대곡면 야산 화재 현장

오늘(13일) 오후 3시 48분쯤 경남 진주시 대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차량 17대, 인력 63명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야산 일부가 탔고 산 소유주인 60대 남성 A 씨가 팔에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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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서

오늘(13일) 오전 11시 36분쯤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의 한 비닐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낮 1시 53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40대 노동자 1명과 20대 노동자 1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노동자 13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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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13일) 오후 2시 40분쯤 강원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에서 송전탑 애자 해체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 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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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13일) 오후 2시 40분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서 송전탑 애자 해체 작업을 하던 60대 A 씨가 10ｍ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보호 장구 등을 사용했는지, 또 작업이 안전을 유지한 채 진행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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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024년 8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경찰청이 그제(11일) 이들을 국가보한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열립니다.

경찰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의 피해자인 정당의 당직자들을 도리어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전도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영장심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규탄과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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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부리까마귀

경남 창원에서 최근 까마귀가 행인을 공격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된 까마귀 관련 피해 신고는 총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쓰레기봉투 훼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6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건은 소음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의 원인이 된 까마귀는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로, 성체 몸길이가 약 57cm에 달하는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큰 종입니다.

큰부리까마귀는 번식기인 3월에서 7월 사이,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6월 전후로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어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지역 내 까마귀 피해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가 피해 현황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에는 25건이었으나, 2024년 44건, 지난해에는 90건으로 늘었습니다.

창원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레이저 퇴치기 10대를 구입해 각 구청에 배부하고, 순찰을 통해 까마귀를 쫓아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대처 요령을 담은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피해 우려 지역에 주의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까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려면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까마귀와 직접 눈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중에는 음식물 노출을 피하고, 위험 구간에서는 뛰지 말고 걸어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공격을 받았다면 119 안전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조례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까마귀떼를 모두 포획할 수 없는 만큼 피해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고 표지 구간은 우회하고,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까마귀를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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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서

오늘(13일) 새벽 5시 57분쯤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3개 동 중 한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제곱미터 너비의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2억 2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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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대전교도소에서 실탄이 분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교도소 정기 감사 과정에서 대전교도소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측은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된 실탄 수와 보관 중인 실탄 수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총이 없어졌으면 정말 큰일일 뻔했다"면서도 "총알의 경우 장부 상 기재 오류인지, 진짜 무단 반출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마다 사격 훈련을 한 뒤 실탄 사용 과정에서 기재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기고 접근이 가능한 사람은 소수라 곧 상황 파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실탄 분실 경위와 시점 등을 조사하면서 무기고 점검 미비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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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남안성 나들목(IC) 인근

오늘(13일) 낮 12시 25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 남안성 나들목(IC)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50대 남성 A씨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보자 김경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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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에게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와 교제하던 중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부족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3천1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6차례에 걸쳐 1천457만 9천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C 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으나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에 불과하고 차량 역시 주로 A 씨가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약 4천600만 원에 달하지만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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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0시 4분쯤 충북 괴산군 연풍면 희양산 인근에서 60대 등산객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엔 'A씨가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한 뒤 소방 헬기를 이용해 오전 11시 20분쯤 충북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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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신청인인 대한축구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집행정지 인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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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헬기 자료화면

오늘(13일) 오전 10시 31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장비 14대, 인력 36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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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

오늘(13일) 오전 8시 44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81명을 투입하는 한편 오전 9시 4분엔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약 3시간 반 만인 오늘 낮 12시 12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업체 내 기숙사 직원 등 8명이 대피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장 건물 최소 2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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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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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불암 병문안 간 최휘영 문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원 치료 중인 배우 최불암(86)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국민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을 찾아뵙고 정중히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병실을 지키던 최불암의 아내인 배우 김민자도 함께 했습니다.

최 장관은 "최불암 선생님께서는 요즘 세상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예술, 종교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며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며 "특유의 '파하'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무척 많이 안심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최불암 선생님이 머잖아 퇴원하면 술 한잔하자고도 하셨다. 저는 주저 없이 막걸리를 사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생님 모친께서 운영하셨던 주점 '은성'(銀星) 이야기를 꺼내니 무척 환하게 웃으셨다"며 "'은성'은 오래전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지트라 불리던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장관은 또 영화 '최후의 증인'(1980)의 블루레이를 최불암에게 건넨 사실도 전했습니다.

최불암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980년 158분 분량으로 제작됐지만, 검열로 인해 상당 부분 잘려 나간 뒤 감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졸속 편집돼 개봉됐습니다.

이후 영상자료원이 2003년 원본을 복원해 154분 버전으로 제작·공개했고, 2017년 블루레이로도 출시됐습니다.

최 장관은 "이 작품으로 선생님께서는 제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셨다"며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장께서 이 영화의 블루레이를 기념으로 전해드리니 매우 반가워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최불암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14년간 진행하던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서 하차하고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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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자료화면

오늘(13일) 오전 10시 29분쯤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불을 약 20분 만에 완전히 껐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상인과 손님 등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불은 음식점 조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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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안에 대해 재임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학자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 전현희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배우자 수사를 틀어막는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숨통을 끊는 부메랑이 될 것." (2024년 11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이언주 의원(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피의자임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 (2024년 9월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2024년 1월 5일 민주연구원 주최 '김건희 방탄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 발언)

비판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74명은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2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에야 김건희 특검법은 시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모두 아는 바와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 등은 당연히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작 기소 특검법'에도 적용되는 '이해충돌'…공소취소 권한만 빼면 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가족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적인 권한(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이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조작 기소 특검법' 내용대로라면 대통령 본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적 권한(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이 가족 관련 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동안 '조작 기소 특검법안'의 핵심적 문제로는 주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 진보 매체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위헌적'이라거나 '과도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 권한만 제외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자체는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특검이 진상을 규명한 후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권(수사 지휘권) 행사 또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통해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최대 수익자가 특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대로라면, 수익자가 대통령 본인이 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이다. 배우자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관련 법안에 대한 권한 행사보다 본인 관련 법안에 대한 권한 행사의 이해충돌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안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 각 교섭단체 등이 1명씩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자동 임명된다. 그러나 애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조항 때문에 각 교섭단체가 가장 연령이 높은 인물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경쟁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미 제시돼 있는 정답…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는 가장 논란 없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개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자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개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이자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이미 법원에 접수된 기소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정도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인이나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개별사건법률)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별사건법률에 내재된 불평등요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헌재 1996. 2. 16. 선고 96헌가2 등)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은 전형적인 개별사건법률이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검사의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일반적 제도로서 공수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라는 개별사건법률에 대해 입법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예외 상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권력자는 결국 불행해진다.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 그러했다. 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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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어제(1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가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지난달부터는 고 전 총무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고 전 총무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이 넘는 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합수본은 앞서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됐고,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4일에는 이 전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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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 무게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고, 뒷바퀴에 깔린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까지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A 씨가 출발 무렵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점은 확인되지만,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라 안전을 위해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피해자의 하차를 확인한 뒤 출발한 점과 피해자가 인도를 걸어갈 때까지 우측을 주시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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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

오늘(13일) 오전 8시 44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세척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연소 확대 우려로 9시 4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서 3명이 자력 대피했고, 현재까지 집계된 추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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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부산 공연을 맞아 12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환영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지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의 부산 첫째 날 공연이 1시간 넘게 지연된 데 대해 소속사가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빅히트뮤직)는 어젯밤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12일 진행된 월드투어 '아리랑'을 관람하러 와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공연 시작 지연으로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어제 공연은 관객 입장이 지연되면서 당초 공연 시작 시각인 오후 7시보다 약 1시간 15분가량 늦어진 오후 8시 15분쯤에서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이브는 "관객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했으나, 현장 안내 혼선, 팬 기프트 배부 과정의 대기줄 병목, 상품 수령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본공연 시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 관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큰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13주년 기념일인 오늘, 같은 장소에서 부산 2일차 공연을 엽니다.

하이브는 "13일 진행되는 공연에서는 동일한 혼잡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과 기프트 배부를 비롯한 현장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전날 발표한 신곡 '컴 오버'(Come Over)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79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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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옥

JTBC가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JT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기신용등급인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급도 'A3'에서 'C'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등급 조정은 JTBC가 유동화차입금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NICE신용평가는 JTBC가 미르제이차 56억원과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원 등 총 206억원에 달하는 유동화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해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봤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직전 'BBB(부정적)'에서 'BB(부정적 검토)'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A3'에서 'B(부정적 검토)'로 하향 조정하며 "계열 재무위험 전이가능성이 확대되고, 유동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TBC는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와 대형 스포츠 중계 등 방송 콘텐츠 제작과 방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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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외에 없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오전 조사는 경찰에서 파견된 특별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행됐고, 담당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 1시 30분쯤 조사가 제대로 시작돼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향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할 전망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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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낚시하던 20대가 저수지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오늘(13일)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0분쯤 예산군 대흥면 예당저수지에서 낚시하던 20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저수지에 갔다가 술에 취해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119구조대는 좌대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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