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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박람회

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노인친화기업 2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고 고령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회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201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480곳이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식자재 유통·가공, 변압기·신발 등 제조, 소방·건축 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선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노인친화기업은 올해부터 고령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고,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3개 기업이 5년간 총 7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노인친화기업에는 경영 컨설팅과 평균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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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이길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요. 두 정상의 정상회담 우리 시각으로 내일(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며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단계적인 기여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이 예고됐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4. 요즘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초과 이익 국민 배당금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김 실장 제안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당과의 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고 김 실장의 제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를 한 후에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이 국민 배당제를 언급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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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학부모 풍자 콘텐츠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세계적인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이라며 이수지의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수지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패러디해 주목을 받은 영상입니다.

영상 속 이수지는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 대변 처리할 때 유칼립투스 성분이 포함된 식물성 원단으로 써달라", "아이 사진 찍어줄 때 아이폰으로 찍어달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를 받는 상황을 연기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이수지를 향해 "밤에 클럽에 다니는 거 아니냐"는 등의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해당 영상에 대해 "한편으로는 정말 웃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며 해당 콘텐츠가 단순한 풍자를 넘어 사회적 현실을 고찰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그러면서 '사회적 눈치'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샘 리처드/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

한국에서는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 노릇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선생님님이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맞춰줘야 할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특별한 요구를 한다. 이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된 것도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샘 리처드/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 이 영상이 처음에 큰 화제가 된 이유도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어떤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사의 절반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그러면서 "교직의 감정노동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미국의 경우 교사의 우울증 발병률이 다른 직종보다 두 배 높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수지의 유치원 학부모 풍자 영상이 공개되자 현직 교사들이 실제로 겪은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수지의 관련 영상 두 편은 합쳐서 1천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화면출처 : 유튜브 '샘 리처드', '핫이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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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중국 측이 최근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표기를 변경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과거 '루비오' 장관의 이름 중 맨 앞 자에 대해 한자로 '성 로' 자를 붙여 표기해왔는데, 이번 순방에선 '노나라 노' 자로 바꿔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재를 부과했던 상원의원 루비오와 현재 국무장관으로서의 루비오를 구분해 제재를 사실상 해제하려 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요한 것은 그의 영어 이름"이라며 "중국의 제재는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언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루비오 장관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 인사로, 연방 상원의원 시절 중국의 인권 문제와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루비오 장관에게 두 차례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중국의 제재는 당사자와 가족의 중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루비오 장관의 중국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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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신문사항이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신문을 이어갔으나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실장은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실장에게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듣고 호통을 쳤다는 이른바 'VIP 격노'가 발생한 회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묻지 않았나", "임기훈(전 국방비서관)이 아무 답변 못 해서 검찰 몸담았던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 받든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못 들었나", "기억 안 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혐의자 축소를 위해 조직적인 수사외압을 가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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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근처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덜미가 잡혔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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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의사가 진료기록부 없이 본인에게 비만치료제 주사를 직접 투여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 등 6건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비만치료제 주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6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만치료 주사제를 공급받은 의원과 약국 6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비만치료 주사제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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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로 돌진한 17t 준설차

오늘(13일) 오전 10시 43분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한 도로에서 17t 준설차가 그랜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 A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준설차가 하수구 배관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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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 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7시 2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 약 한 시간 뒤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훔친 차를 뒤쫓았고 오늘 오전 도로에서 A 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군과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추적 중입니다.

A 군과 공범들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긴 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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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이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천여 명이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 조정에서도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발동 사례인 현대차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고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을 박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심문 출석 전에도 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측이 우려하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최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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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원이나 병원 대신에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89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지선 씨.

올해 90살인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치매와 고혈압 등으로 거동을 못 하시면서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이나 병원 대신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대상자로 선정돼, 정기적으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이지선(가명)/경기도 성남시 거주 : 엄마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그래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계신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내 집 생애 말기 케어'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먼저 지역 병원과 협력해 시민이 자택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조희경 원장/'내 집 생애말기 케어사업'협력 병원 : (집에)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일단. 그리고 굉장히 저희한테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주 크시고, 그래서 같이 보람도 느끼고요.]

다른 서비스는 자택에서 사망 시에 기존 방문 진료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복잡한 절차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신명화 과장/성남시 건강증진과 : 모델이 구체화되고 뭔가 체계가 잡힌다면 단계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대상자 선정해서 통합 서비스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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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교사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이 학생의 행동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보호처분까지 내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겪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수차례 신체 접촉 시도와 늦은 밤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교사 : 이 학생은 도저히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 따를 생각이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은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년법원은 학생 행동을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피해 교사 A 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홀로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교사 :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해서 내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처분이 날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경찰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심의가 하루 안에 끝납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법원 판단이 나와도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시 다툴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정우/제주교사노조 위원장 : 잘못된 판단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억울함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A 씨는 지금도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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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는 광어와 도미가 요즘 제철입니다. 갓 잡아 올린 광어와 도미를 맛보고 맨손 잡이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충남 서천 마량진항에서 시작됐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서해안 대표 수산물 광어, 특히 서천의 자연산 광어는 5월 산란기를 앞두고 가장 맛있는 시기로, 양식과 달리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선의 왕으로 불리는 분홍빛 도미 역시 적절한 수온과 풍부한 먹이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서해안의 제철 수산물인 광어와 도미를 맛볼 수 있는 제20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갓 잡아올린 신선한 광어와 도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현장에서 곧바로 맛볼 수 있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양동집/경기도 광명시 : 전경이요, 굉장히 확 트여서 시원함을 느끼고요. 자연산 도미라든가 이런 광어라든가 생선도 많이 준비돼 있고 식당에 와 봤는데도 뭐 손님들도 많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축제의 백미는 자연산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넓은 수조에서 미끈미끈한 광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짜릿한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선상 낚시 체험은 물론, 아름다운 마량진항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는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축제장 한쪽에는 서천지역 특산품 판매장도 함께 운영돼 지역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김완규/서천군 서면개발위원회 사무국장 : 광어 도미가 제일 많이 잡히기도 하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어·도미 소비 촉진도 할 겸 그리고 또 체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체험도 즐기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 광어·도미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서천 마량진항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TJB 이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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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중국 측에 영구 종전 등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13일) 새벽까지 17시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30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경북 주왕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4.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날 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제'를 언급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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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오전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 군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란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조만간 부검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A 군이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혼자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집에 두고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산림 당국은 어제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총동원한 끝에 주왕산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 숲에서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데다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를 400m가량 벗어난 곳입니다.

[김기창/주왕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 : (시신) 발견 위치는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정상부에서 하단 탐방로가 아닌 지점입니다. 정상부에서 400m 떨어진 아래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면 A 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이후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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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24) 씨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5) 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 씨 팔을 지지고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추행당하는 A 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에 구속기소됐던 이 모(19) 군과 최 모(19) 군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군과 최 군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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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청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2일) 오후 3시쯤 청주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는데,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대는 과거 공동묘지였고 지금은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상탭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점은 청주시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심산 도시 생태 복원 사업' 현장으로, 청주시는 사업 추진 전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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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과 인공지능 이미지 보정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무심결에 찍어 올린 셀카 한 장도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유명인의 셀카를 활용해 사진 속 손가락에서 지문을 추출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는 손가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고, 약 1.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지문 능선이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 거리가 3m 안팎이더라도 일부 세부 정보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과 AI 기술로 보정하는 과정도 공개됐습니다.

처음에는 식별이 어려웠던 손가락 부분이 확대와 선명도 개선 과정을 거치자 지문 특유의 굴곡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지문이 대표적인 생체 정보라는 겁니다.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지문은 사실상 평생 동일합니다.

한국에서도 위조 지문을 활용한 범죄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위조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손가락이 또렷하게 드러난 사진은 가급적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기기에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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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등회 행사 모습

서울시는 이번 주말(16∼1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연등회' 행사로 인근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약 1천200년간 이어져 온 전통문화축제입니다.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연등회' 행사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시내 주요 도로에서 단계별로 차량을 통제합니다.

이 기간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며 통제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됩니다.

시민들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16일에는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과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구간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1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종각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해 연등 행렬 구간인 종각 사거리∼흥인지문 일대 중앙버스 정류소 총 10곳은 도로변으로 임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연등회 대표 행사인 '연등 행렬'은 16일 오후 7시∼9시 30분까지 60 여개 단체와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렬은 동국대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집니다.

연등 행렬 후에는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열립니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강강술래, 음악 공연 등을 즐기는 행사로, 행사 말미에는 하늘에서 뿌려지는 '꽃비'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17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불교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연등 행렬 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에 완벽히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아름다운 연등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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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진 전 국토차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오늘(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기 위해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를 하려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받은 정황도 포착된 상태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실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12일)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모레(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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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적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초 제기된 의혹대로 박 검사가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검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량 거래', '진술 세미나' 등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대검은 감찰위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검사는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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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8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포함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전 모(34) 씨가 강제송환되고 있다.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 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넘게 가로챈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 씨를 오늘(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TS 정국은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 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 작전을 펼친 끝에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 모 씨를 붙잡았고, 같은 현장에서 A 씨의 신병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뒤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어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 씨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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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도심 주요 상업지구로 꼽히는 이른바 '인계박스' 일대에서 불법 호객 행위를 이어오던 이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인계박스 일대에서 2주간 불법 호객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8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호객꾼 44명에게는 현장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업소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습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식품위생법 제44조(호객행위 금지)와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호객행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거리 질서가 가시적인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인계박스에서는 월평균 22.3건의 호객행위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속이 진행된 보름 동안 관련 신고는 4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단속 실효성에 대해선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호객꾼 44명에게는 각각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이들은 호객 한 건당 업소로부터 5∼6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객에 한 번만 성공해도 범칙금과 같은 액수를 받는 데다, 일부 업소에서는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호객행위를 강하게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은 업주 및 종업원들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 행위 감소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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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11살 A 군의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은 A 군 시신에 대한 검시 결과 이 같은 1차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해 오늘(13일) 중으로 A 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애초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군 빈소는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 대전사에 들렀다가 정오쯤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홀로 주봉 방향으로 등산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등은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사흘간 수색 작업을 벌였고, 어제 오전 10시 13분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 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우거진 험한 산비탈로,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몸을 웅크린 상태가 아니라 떨어진 형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검시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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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리는 13일 노 관장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노 관장은 오늘(13일) 오전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 대리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검은색 치마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SK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대리인단만 출석했습니다.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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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경기 광주경찰서는 낫을 들고 이웃집 문을 두드린 혐의(특수협박)로 7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42분 경기 광주시 소재 50대 B 씨의 전원주택에 낫과 호미 등을 들고 찾아가 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옆집 할아버지가 우리 집 대문을 부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성을 지르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B 씨 주택의 공사 소음과 관련한 항의를 하다가 "B 씨가 내 팔을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병원에 다녀온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의 집을 다시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간 신고 사건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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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 군 시신을 확인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없지만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종 당일 A 군이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됐고 어제(12일) 오전 10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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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강박 가구 청소 및 방역 모습

충남 천안시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이 악화한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저장 강박은 물건이나 폐기물을 버리지 못해 주거 공간에 쌓아두는 행위로, 단순한 습관을 넘어 정신건강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며 이웃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입니다.

시는 2020년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공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청소를 넘어 정신건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8가구에 1억 2천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8가구에 2천3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이었던 서북구 부성2동의 40대 여성 거주 가구는 원룸 내부에 생활폐기물이 가득 차 현관문조차 열기 힘들었으며, 대상자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생활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공공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는 이 가구를 대상으로 단계별 폐기물 정비와 방역을 마친 뒤, 정신건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저장 강박 가구 지원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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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인천 그랑프리 서킷 디자인안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포뮬러원(F1) 그랑프리를 둘러싼 경제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5년간 대회 개최를 가정했을 때 비용편익분석(B/C) 값은 1.45로,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인 1.0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익성 지수(PI)도 1.07로 사업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서킷이라 불리는 경주 도로 디자인 전문 업체인 독일 틸케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을 부풀리고 운영비를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쪽박 사업을 대박 사업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국·시비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해 사업이 흑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가 0.87∼0.95로 명백한 적자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장료 수입을 현실보다 500억원 부풀린 데다, 후원 협찬 수입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운영비는 크게 낮춰 잡았다"며 "개최권료도 현실보다 낮게 잡았고 관광 수입 계산도 오류 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의 모든 원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독립적 공개 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은 F1 인천 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지만 상대 후보 측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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