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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세르주 아르샹보 유해 봉환식

대한민국을 자신의 두 번째 조국이라고 말했던 프랑스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세르주 가브리엘 아르샹보 씨가 생전 소망대로 부산에서 전우들 곁에 잠들었습니다.

오늘(31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아르샹보 씨의 유해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안장식은 개식과 추도사, 유해 축성, 안장·헌토, 헌화, 묵념, 유가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르샹보 씨는 18세에 프랑스군에 입대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한 뒤, 1951년 8월 29일 6·25전쟁 참전을 자원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2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하며 철의 삼각지대와 철원 서쪽 티본(T-Bone)전투 등에 참전했습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유엔기념공원 관리처는 아르샹보 씨가 1952년 2월 중공군의 포격으로 자신의 앞뒤에 있던 전우들이 목숨을 잃고, 자신만 살아남았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전우와 적군의 시신에 둘러싸인 참호에서 15일을 보낸 경험은 평생 어두운 상처로 남았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프랑스로 돌아간 뒤에도 전우들을 향한 기억은 이어졌습니다.

아르샹보 씨는 1980년대부터 프랑스 6·25 참전용사협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각종 추모행사에 기수로 참석하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생전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한국전에서 전사한 전우들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에 안장되길 희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두 번째 조국이기 때문"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레몽 베나르, 앙드레 발레발, 로베르 피크나르 등 전우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 곁에 잠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아르샹보 씨의 안장으로 유엔기념공원에는 총 14개국 2천341명의 유엔군 참전용사가 잠들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 안장자는 50명입니다.

(사진=유엔기념공원 관리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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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추돌사고 수습 현장

오늘(31일) 오전 10시 40분쯤 전남광주 나주시 평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 3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 5대도 따로 추돌사고를 내면서, 두 사고로 50대 남성 1명 40대 여성 2명 3세 어린이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도로가 1시간가량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나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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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후미 들이받은 관광버스

오늘(31일) 낮 12시 2분께 전남광주 영암군 한 삼거리에서 관광버스가 소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운전자·탑승객 11명과 출동 후 복귀 중이던 소방관 4명 등 모두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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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 50대 남성 A 씨가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20대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를 잠시 멈추고, 창문을 통해 "왜 그러시냐"고 묻자, A 씨는 갑자기 운전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어 손날로 목을 가격하고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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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최대 6배 비싸게 되판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입장권을 부정 구매하고 판매한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스트시즌 공식 예매처에서 12차례에 걸쳐 입장권 50여 장을 사들였습니다.

매크로는 정해진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 입장권 등을 빠르게 예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군은 이렇게 사들인 입장권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3배에서 최대 6배 가격으로 9차례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익만 약 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부터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최재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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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핼러윈 당일인 오늘(31일) 밤 이태원에 최대 3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특공대 장갑차와 경찰견까지 배치하면서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태원역 일대에 최대 약 3만 명이 모였는데, 올해는 핼러윈이 토요일인 만큼 사람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걸로 보고,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이어지는 경사진 골목 6곳을 주요 위험 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6시부터는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녹사평 광장까지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경찰은 밀집도가 더욱 높아지면 세계음식문화거리 양쪽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고, 경사진 골목길 등 혼잡 구간에선 일방통행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못지않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에도 안전요원 등 300여 명이 배치됐고, 우측 일방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 펜스가 골목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행안부는 핼러윈 주말 동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이태원, 홍대를 비롯해 전국 인파 밀집 지역 28곳에 총 7천800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사 경찰 제복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코스프레용 모의 총기나 칼 등을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 : 김형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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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밖으로 나간 상어 '부캉이'가 최근 며칠째 눈에 띄지 않는 데는 수온 하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부캉이는 지난 27일부터 닷새째인 오늘(31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에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어제부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중단하고 시민 제보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방식을 전환했으나, 제보도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항 앞바다의 수온 하강도 부캉이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캉이가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된 지난달 18일만 해도 북항 앞바다 표층 수온은 25도 수준이었으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난 28일 처음으로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캉이가 속한 흑상어의 서식에 적정 수온은 18∼26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북항 앞바다는 현재 적정 수온의 하한선에 가까운 수준으로, 11월 중순쯤에는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층 수온이 떨어지면서 부캉이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심해로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수온 하강으로 부캉이가 깊은 곳에서 잠영하며 수면으로 올라오는 게 뜸해져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로 밖으로 나가 제1부두에서 목격됐던 부캉이는 24일부터 약 2㎞ 떨어진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바다에 출몰하다가 27일부터 사라진 상태입니다.

부캉이의 동선과 이동 패턴 등을 고려하면 제7부두 앞바다까지 갔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 교수는 "부캉이가 지금쯤 제7부두 앞바다에 있거나 북항에서 외해로 나갔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 사람들 눈에 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좁고 얕은 수로에서 몸 곳곳에 상처가 발견되는 등 건강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했던 부캉이는 수로 밖에서는 건강 상태도 양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로에도 숭어 등 상어의 먹잇감이 될 만한 물고기가 서식했지만, 수로 밖 바다는 상어가 먹이 활동을 하기에 훨씬 나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수로에 머무르던 기간 부캉이는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최 교수는 "수로 밖으로 나갈 무렵만 해도 부캉이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며 "넓은 바다에서 건강을 회복해 부산만을 거쳐 외해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수로에서 처음 목격된 부캉이는 33일 만인 이달 21일 당국의 유도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가 북항 앞바다에 출몰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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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31일) 오전 10시 25분쯤 대구 군위군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군위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3대와 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1차로에서 추돌한 뒤 가장 뒤에서 뒤따라오던 버스가 SUV와 부딪치며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5㎞에선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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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해상서 침수된 어선

경남 거제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침수된 어선의 승선원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31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쯤 거제시 장목면 딴섬 인근 해상에서 1t급 연안자망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동력구조보드를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승선원 2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선원이 얼굴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도만항에서 출항한 뒤 일몰 이후 거제 해상에서 작업하다 암초에 걸려 좌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크레인 선박 등을 동원해 어선을 옮길 예정입니다.

김언호 창원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조업 및 항해 시 암초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 운항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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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31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마포청소차고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2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적재돼있던 소형 폐가전 내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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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청사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10층에서 수원중수청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1호 마약 사건으로 대마 재배범을 구속했습니다.

오늘(31일)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에 따르면, 어제 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마약합동수사과는 최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방공소청이 법원에 이를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서울 주거지에서 전문 시설을 갖춰두고 수년간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합동수사과는 개청 후 A 씨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벌인 뒤 이달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A 씨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마약합동수사과는 전국 지방 중수청 중 유일한 마약류 합동수사 전담 부서로 종전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뒤를 이어 신설된 조직입니다.

중수청, 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 등이 참여한 43명 규모로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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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31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31일) 김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4월 7차 조사 이후로는 6개월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오전 9시 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8차 소환을 받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다.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인 회유 정황이 드러났는데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요 참고인인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세 번 걸어 접촉을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에 관해서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포착한 증거인멸 정황 등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9월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습니다.

8차 조사가 이뤄지는 이날은 김 의원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건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은 경찰 수사가 약 1년 동안 이어지자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8월 25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고자 수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종결 절차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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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핼러윈 데이 인파 밀집 대비 (자료사진)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데이 전날(30일) 심야 시간대 강남·서초·용산구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주요 클럽 8곳을 단속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속은 8월 1일부터 진행 중인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일환입니다.

단속에는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과 범죄예방질서계,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각각 점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다중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취약지역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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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승선원 구조하는 해경

오늘(31일) 아침 6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남방 0.9해리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9.77t급 낚시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천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또 인근에 있던 선박과 함께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낚시객 20명 등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낚시어선 선장을 비롯한 민간인 2명과 해양경찰관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선내 객실에서 합선으로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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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병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는 그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20대 B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창문 사이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를 몰아 B 씨 차량을 쫓았습니다.

A 씨는 약 1.1㎞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번갈아 하며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해 B 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는 차로에 복귀하려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던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소주 1병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면서 소주를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한 A 씨는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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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밤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제지하는 사람마저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17일 밤 9시 29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있는 차들을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 차량 차주의 아들 B 군이 A 씨 승용차 문손잡이를 붙잡고 제지했지만, A 씨는 차를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3ｍ를 끌려간 B 군은 팔꿈치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한 또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뺑소니 운전 2회를 포함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9번이나 있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당시 몬 승용차를 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승용차를 몰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승용차를 몰수하더라도 A 씨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타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A 씨가 B 군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량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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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새벽 1시 3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터널 부근을 달리던 17t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가 전소되면서 내부에 실려있던 택배 물품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기계적 요인에 의해 타이어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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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토킹 등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거듭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춘천시 한 슈퍼를 찾아 주인 B 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B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A 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시 A 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한 달여 뒤 슈퍼를 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돼 분리 조처됐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월에도 거듭 슈퍼를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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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 범죄

사회부 기자인 제가 올해 들어서 취재한 강력 범죄의 대부분은 이른바 '관계성 범죄'였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관계성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10월 11일), 제주 연동에서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10월 12일), 전북 전주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남성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과 충남 아산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피살당한 사건(10월 13일) 등은

모두 아는 남성에 의해 피해 여성 혹은 그 가족이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범죄 5건 중 1건은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선행되었다는 통계도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살고 싶다"

범죄의 결과가 꼭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말고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가족을 협박한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한 피해자가

"(강력)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이전에 살고 싶다"는 말은 오랫동안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관계성 범죄 소식은 당장 내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피해자들의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무게로 남았습니다.

해법은 여러 갈래로 제시됐습니다.

우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을 더 예리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한마디로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성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관계의 맥락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신고 의사를 거둔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처음 마주하는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이들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숨는 것 아니라,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 필요"

피해자의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순찰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관계성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관계성 범죄 때마다 되풀이됐습니다. 송란희 여성의전화 상임 대표는 "스마트워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장치일 뿐, 가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제재를 회피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무슨 의미냐"고 되물었습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그나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치인 '접근금지 명령'마저도 위반하는 사례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원의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만 950건을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피해자 곁을 맴돌고, 피해자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에 불안해하며 일상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은 오히려 하락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등 물리적 격리를 위한 신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늘어난 만큼 법원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경찰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기각 사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낮은 인용률은 관계성 범죄를 마주하는 일선 수사관들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 격리 효과를 실제로 체감한 경찰은 향후에도 유치 등의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뚜렷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된 경험이 쌓이면 아예 신청을 꺼리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법원의 반복된 기각이 현장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수단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 뿌리 뽑으려면

돌이켜보면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몰라서 막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복되는 전수 조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관계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절박함이 수사와 사법의 현장에서 지금 바로 실현되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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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이유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15분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잠시 멈추고 창문을 통해 "왜 그러시냐"고 묻자 갑자기 뺨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가격한 뒤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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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유아검진을 총 8회 실시합니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진행되고, 회차별로 주요하게 보는 항목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후 6개월까지인 1, 2차 검사는 신체적 발달을 중심으로 보고 생후 9개월 이후의 3차 검사부터는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등이 추가되며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사회성 등의 발달 전반의 영역을 평가합니다. K-DST 결과는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등 4단계로 나옵니다. 종합 결과는 이를 반영해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심화평가 권고 경우) ▲지속관리필요(이미 발달장애 등 확진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검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단 1회도 영유아 검진을 하지 않은 '미수검률'이 1.3% 수준에 불과하다

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렸던 '발달장애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이런 '높은 수검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의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나라 영유아 검진은 매우 보편적 선별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유아 검진 체계는 해외 다른 검진과 비교해도 잘 갖춰져 있고 발달지연 등의 아이들도 잘 선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유아검진 미수검률 1.3%의 진짜 비결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녀의 영유아검진을 위해 서울의 한 소아과 건물 앞에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밤새 대기를 하던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영유아검진을 꼼꼼히 봐주는 것으로 입소문이 난 이 소아과는 전화나 온라인 예약을 받지 않아 정해진 날 방문 예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곳인데 지난 여름 한 방송에서 '무더위 속에도 줄을 선다'며 집중 조명한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말 공감합니다. 같은 소아과는 아니지만 저도 밤새 줄을 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시기, 주변인의 추천으로 영유아검진을 40분 이상 꼼꼼히 봐준다는 수도권의 한 소아과를 알게 됐고 영하의 날씨였던 한 겨울 남편과 돌아가며 밤을 새 대기표를 따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한달 예약을 받고, 하루에 2명만 검진이 가능하다 보니 당시 커트라인이 30명이었습니다. 건물 계단 몇 층을 빙빙 돌며 끝이 보이지 않을 대기 줄이 있었는데, 제가 28번째였습니다.

영유아검진을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며 하느냐는 비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아과에서 진행되는 영유아검진은 굉장히 간략하게 끝납니다. 저도 아이의 발달장애를 감히 예상도 하지 못했던 때에는 일반 소아과 영유아검진을 갔었습니다. 특히 집과 가까운 동네 소아과는 현실적으로 30분, 40분씩 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신체 계측을 하고 부모 문진을 통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마무리가 됩니다.

아이의 성장에 큰 문제나 고민이 없다면 개의치 않을 수 있지만, 아이가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이런 식의 영유아검진은 부모의 고민을 채워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더위에 또는 혹한 속에도 소문난 소아과 앞에 검진 대기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는 부모님들 대부분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남다른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검률 1.3%라는, '보편적이고 훌륭한 선별체계'라고 평가되는 이 수치는 어디서든 영유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춰진 체계의 장점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간절한 부모들의 노력과 정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유아검진 결과가 '결과'에만 그치는 대한민국 현실

문제는 영유아 발달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선별체계"를 갖추어 놓았을 뿐 그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발달지연이 의심되니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미의 '심화평가 권고'를 받으면 보건복지부는 발달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수의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돈은 검사를 시행한 다음 해의 상반기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여러 번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를 가야 하는지 소아과를 가야 하는지 소아정신과를 가야 하는지, 그때부터 부모의 '기획노동'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분야의 저명한 전문의'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대기가 짧아야 1년, 길면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영유아검진 결과서에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과 함께 '심화평가 권고'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소견을 냈는지 검진을 한 의사의 의견서 같은 건 첨부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부모가 직접 들고 간 영유아검진 결과서만 볼 뿐입니다.(사실 이마저도 잘 보진 않습니다. 다만 영유아검진 결과서가 있으면 1, 2차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등이 없어도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든 발달검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병원만 그럴까요.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역발달장애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게 됐습니다. 지역발달장애지원센터는 지적, 자폐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만 18세 미만 모든 종류의 장애 및 장애가 예견되는 발달지연, 영유아 위험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모두가 나라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지만 이런 센터에 가서도 구구절절 왜 이 곳에 오게 됐는지, 아이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부모가 설명을 해야합니다. 의료적인 소견을 일반인인 부모가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실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청도 비슷합니다. 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제도를 담당하는 곳은 교육청 산하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만 5세부터 특수교육 대상자에 지원할 수 있는데 교육청은 아이가 발달지연 또는 장애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온갖 서류를 다 떼어서 제출해야 하고 아이가 왜 특수교육 대상자가 돼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본의 '연계' 시스템

지난 9월 뉴스토리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방송을 준비하며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영유아검진이 법정의무검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검진'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횟수가 적습니다. 현재는 1세 6개월, 3세 등 2회만 의무이고 현재 5세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진을 주로 소아과에서 하지만 일본은 지역(시정촌) 보건센터에서 하거나, 지역 보건센터가 위탁한 소아과에서 진행합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검진은 의사 한 명이 아동과 부모의 문진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리지만, 일본은 다학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심리상담사, 보건사 등 여러 전문가가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보건사(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합쳐진 개념)가 중심이 되어 발달지원센터 및 지자체 복지망으로 직접 연계합니다. 공공 조기개입, 일본에서는 '료이쿠(療育)'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이 시스템이 가동되며 검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조기개입 복지 서비스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별로 제도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진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조기개입을 위한 국가보장시스템의 시작은 '연계'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은 아이의 성장 궤적을 달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에도 사실상 진단 후 국가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사설 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조기개입은 결국 부모의 시간, 정보력, 경제력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갖춰진 것보다 보완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지만 그 시작은 정보의 연계입니다. 대한민국 전자 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앞서 언급한 대로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각 단위별로 산재돼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연계'만 되어도, 부모들이 정보를 찾아 떠돌고 아이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수고를 크게 덜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종료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지길 바랐지만 아쉽게도 주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선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폐 사교육 실태' 보도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준 의원실도 몇몇 있었지만 실제 질의로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거의 막바지에 이뤄졌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지역아동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검진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 공단이 검진 결과 정보를 지역 센터에 제공하고, 지역아동지원센터가 선제적으로 (조기개입) 지원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예상 외의 법안은 복지위, 교육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가 있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필요한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함께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재활 등 관련 지원 서비스와 제공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이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 교육, 의료 영역에서의 정보 제공과 안내가 '연계'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안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입법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관련 법안의 내용에 '연계'라는 단어가 담겼다는 것이 개인적으론 인상 깊었습니다. 최보윤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질의한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아동센터에 검진 결과를 제공하는 일도 법적 근거 보완을 통해 현실화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폐 사교육'과 '특수학교' 문제 취재를 하며 만났던 지체장애 아동 어머님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과 나눴던 여러 이야기 중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웃픈'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 장애 등록을 한 지 6년이 됐는데, 그동안 (장애 담당) 주민센터 직원이 7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담당 직원이 바뀌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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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578회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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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천재 소녀는 왜 한국을 선택했나?

최근 한국 유학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베트남의 천재 소녀 호앙 흐엉 지앙 씨. 베트남 대학입학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에서 만점을 받은 그녀가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 대학 대신 선택한 곳은 한국의 카이스트였다. 자신이 관심 있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적에만 매달리기보다 연구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 세상에 적용하고 싶다는 지앙 씨는 기회가 된다면 졸업 후에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앙 씨처럼 해외 우수 인재들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15만 명 수준이던 유학생 수는 올해 3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들면서 대학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학위를 넘어 취업으로,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학생들!

서울 강동구, 한 반지하 주택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네팔 유학생 사가르 씨.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 온 그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호텔외식조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올라와 살면서, 수업이 없는 날에는 감자탕 식당에서 손님을 맞고 음식을 나른다. 졸업을 앞둔 지금 그의 바람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살려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한창이다.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5천700명이 외국인 유학생인 이곳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돕고 있다. 졸업생인 우즈베키스탄 청년 미라지즈 씨도 교수의 소개로 반도체 장비 부품업체에 입사했다. 일자리를 얻은 그는 내년에 가족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 역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유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 평가하며 채용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학위 취득을 넘어 취업과 정착으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그리는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

석사 학위에도 막힌 취업? 30만 유학생의 미래는…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중국인 장몽 씨. 2014년, 한국 콘텐츠를 좋아해 유학을 온 그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100곳 가까운 회사에 지원하고도 거듭 탈락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다는 장몽 씨. 그럼에도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은 한국에서 꿈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유학생들이 마주한 취업의 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돌아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30만 유학생 시대를 맞아 한국을 선택한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배움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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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화물차 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1·2심에서 모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혔다고 합니다. 단, 물 1잔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비디오머그, 장훈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김 씨,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고,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의외의 판결이 나옵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갑자기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뭐였을까?

경찰이 음주 측정 전 김 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경찰청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음주 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 200ml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이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음주 측정 당시에는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선고됐지만, 김 씨의 주장,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잠든 김 씨에게 물을 주려고 다가갔다가 그냥 돌아섰는데, 이후 김 씨가 갑자기 측정에 응했지만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잠들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 제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판결에서 쟁점이 된 건 김 씨의 입에 남아 있던 잔류 알코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20분 넘게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음주 단속 현장에서는 딸꾹질, 트림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0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김 씨의 실제 음주 수치가 더 낮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실제 측정 결과가 정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은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1978년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고 알코올음료를 입에만 접촉시킨 뒤 호흡 측정을 했을 때, 입안에 남은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지기까지 10~19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자 그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물로 입을 헹구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음주운전 재판에서도 측정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가까울수록 소량의 잔류 알코올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바디캠이나 블랙박스 등 단속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21명.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만큼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물 1잔이 가른 이번 판결.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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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대전 도심의 한 타이어 매장에서 큰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옆 건물로 번지면서 소방대원 200명과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TJB 오인균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변 타이어 매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타이어가 타면서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건물 외벽은 휘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전기 시설에 물이 닿자 스파크가 튀고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10시쯤.

건너편 오피스텔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에 잠이 깨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근처 주민 : 재난 문자가 와서 앞에 나와서 보니까 화재가 났다 해서 나와서 보니까, 처음엔 타이어 가게에서만 불이 났는데 지금 옆 건물까지 번져서….]

당시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은 급히 대피했으며 연기를 마신 주민 2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타이어 매장에서 시작된 불은 옆 건물과 건물 뒤쪽까지 번졌고, 건물 반대편에서도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는 둔산소방서가 위치해 있는데, 당시 대원들이 재난 대응 훈련으로 자리를 비워 다른 소방서에서 출동하면서 최초 도착에 10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대와 대원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옮겨 붙은 6층 건물에도 자동차 부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매장 일부가 무너질 정도로 열기가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영훈/둔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 고열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가 돼서 정확하게 타이어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염으로 봐서는 다량의 어떤 연소 물질 그러니까 타이어가 보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화재 발생 4시간 30여 분 만에 불은 모두 꺼졌고 소방대응단계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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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31일) 새벽 1시 20분쯤 경기 김포와 인천을 잇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귤현대교 구간에서 SUV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4차로를 주행 중이던 SUV가 갓길에 세워진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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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한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벌금과 교육 이수 시간이 줄었지만, 약식명령에는 없던 취업제한이 추가된 겁니다.

A 씨는 이에 1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에게 기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으나,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단 지적에 따라 2017년 형의 종류를 무겁게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한 것은 이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을 새로 부가했다고 해서 이를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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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당대표 선거 지원 답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벌금형을 받은 자신의 배우자와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쓴 감사 편지와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특검팀은 267만 원짜리 이 가방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김 의원 부부가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공모해 공직자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A 씨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윤 전 대통령 도움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등 의심 정황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없고, 남편 관여 없이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의원은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후에도 인사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합니까? 아내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특검 측은 배우자가 김 의원과 상의 없이 선물하는 것이 가능했겠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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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 장암면 양계장 화재

오늘(31일) 자정쯤 충남 부여군 장암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천200㎡ 규모 철골조 계사 1동이 모두 타고, 닭 2만 7천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3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양계장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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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터널 5중 추돌 사고

어제(30일) 저녁 7시 10분쯤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석터널 안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사고는 가장 앞에 있던 차량이 이상으로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속력을 줄이지 못해 차례로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30대 임산부 A 씨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고속도로가 2시간가량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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