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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 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 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 원과 5만 2천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그를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A 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 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 경감은 조기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 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A 경감은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친분이 없던 A 경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B 씨조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A 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경감은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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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여) 양과 D(19·여) 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갈취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기를 옮겼다며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안면인식으로 계좌 내 수십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가혹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라이터 불로 수십 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심각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무시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 씨 역시 피해 여성들이 과거 맞은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병역 의무까지 무시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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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유품 하나 없던 독립운동가 아버지...박물관에서 마주한 기적, 그런데

화제가 된 사진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아들 박용현 씨입니다. 충북 보은 출신의 박 지사는 1930년대 일제 통치에 저항한 삼인회와 신인구락부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인데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보은경찰에 학살당했고, 60년이 지나서야 항일운동 업적을 인정받은 사연이 지난 2020년 SBS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용현 씨는 아버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용현 / 박원근 애국지사의 아들 (지난 2020년 8월) :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간헐적인 아버지의 생각(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추격 등을 피하려다 보니까 유품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박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기억을 더듬으며 그리움을 안고 산 아들에게 최근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박 지사의 친필 붓글씨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단 겁니다. 한달음에 찾아간 전시장엔 붓글씨 주인은 분명 아버지라고 소개가 돼 있었고 그의 흔적을 처음 마주한 줄 안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사연이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큰일했다, 이런 반응 이어졌는데 진짜 큰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2. 알고 보니 ‘친일파’ 글씨?...슬그머니 치운 국중박

SBS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붓글씨 유품이 박 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일 수 있단 의혹이 제기돼 슬그머니 치워졌단 겁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박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린 자리엔 시 한 편만 내걸렸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지난 11일 오후) :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정이 뭔지 박물관 측에 물어봤더니 전시 이후에 동명이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재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10일 오후 전시장에서 철수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다녀가고 사흘 만에 작품을 내린 건데, 취재 결과 여기서 말하는 동명이인은 하필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박중양, 일본제국의회 일원이자 삼일 운동 진압에 앞장선 걸로 지목된 친일파 고위 관료인데요, 그의 개명 전 이름은 박 지사와 같은 박원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담겼다고 소개한 글씨가 알고 보니 역사의 정반대편에 서있던 친일파의 흔적일 수 있단 주장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발칵 뒤집혔고 부랴부랴 재감정에 착수했습니다.

3. 국중박은 왜 애국지사 작품이라 못박았을까?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들죠. 박물관은 애초에 왜 애국지사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못박아서 설명했던 걸까요? 문제의 붓글씨는 지난달 1일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밥상'에 내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뤄보잔 취지로  기획된 전시회인데요. 이 콘셉트에 맞는 유품을 수소문하다가 개인 소장품인 이 붓글씨를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작품에 적힌 한자 '일반시국은'은 밥 한 그릇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 어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 한 켠엔 '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혔거든요. 박물관 측은 유물 소유자가 박 지사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한 데다가, 여타 애국지사처럼 이름 옆에 '한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장 어록을 인용한 터라 별다른 의심, 특히 친일파의 작품일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사전 자문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증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문화기관인 만큼 작은 소장품 하나 전시할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런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단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체면을 구긴 것이라는 지적이 문화계에서 나왔습니다. 공지 하나 없이 붓글씨를 치웠던 박물관 측은 저희 취재가 시작된 당일 저녁 무렵 돌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냈고, 이튿날 유홍준 관장도 직접 고개를 숙이며 유물에 대한 다각도 교차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4. 진위 파악도 쉽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박물관 설명을 믿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던 박원근 지사의 후손들입니다. 저희가 접촉해 봤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 사실 선조의 유품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 그게 독립운동가를 괴롭힌 친일파 글씨일 수 있단 청천벽력 소식에 황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건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옳지 않다, 박물관 측이 진위 파악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애국지사 후손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들이 바라는 진위 파악,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박 지사가 유품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죠. 박 지사의 필체인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박 지사 필체라고 단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마땅치 않았던 셈입니다. 재감정 절차에 나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 측이 우선 박중양의 남은 필적을 대상으로 비교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중양의 작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게 곧 애국지사 박원근의 붓글씨라는 뜻은 아니고 제3자의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진실 규명, 매우 어려워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진위를 따져보고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SBS 보도 후엔?

공교롭게도 박물관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 박 지사 후손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유공자 후손 행사에 초청받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박 지사 후손은 SBS 보도 이후에 "박원근 지사를 기억하고 저희 가족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박물관의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선대와 후대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백발의 노인이 흘린 눈물 앞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가 최고 문화기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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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16년 만의 재가동: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다시 출범할 예정입니다.

처분 대가까지 명문화: 기존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매각대금 환수가 시도됐지만, 개정법은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최소 325억 원 환수 예상: 정부는 2기 조사위 출범으로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료의 입증과 복잡한 소유권 관계, 과거 확정판결 등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1. 16년 공백 깨고 돌아오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2010년 문을 닫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16년 만입니다.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2기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출범은 단순히 과거의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소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2,373억 원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과 관련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4명을 대상으로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는 새로운 친일재산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할 전담 법정기구가 사라졌습니다. 법무부가 1기 조사위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소송과 일부 재산 추적을 이어갔지만, 조사위와 같은 체계적 조사 기능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여러 차례 상속·매각되거나 명의가 바뀌면서 환수 대상과 금액을 입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 현금화된 재산까지 조사한다…새 특별법의 핵심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공포돼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친일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후손이 이미 팔았더라도 매각 경위와 처분 대가를 조사해 환수 절차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강화한 겁니다.

다만 과거에는 매각대금 환수가 전혀 불가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는 기존에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친일재산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6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새 법의 의미는 개별 민사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법정기구를 다시 설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친일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25억 원은 이미 환수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법무부가 현재 파악한 대상 등을 토대로 제시한 예상 규모입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와 생활 안정 등 관련 사업에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관리와 처분 방식은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법이 강화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그렇다면 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친일재산을 모두 찾아 환수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100년 가까이 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상속·매매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상속과 매각, 명의변경을 거친 경우에는 재산의 이동 경로와 처분 대가를 밝혀내는 작업도 복잡해집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재산이나 처분 대가를 숨길 경우 이를 찾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2기 조사위는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고, 법원에 의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사위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확정판결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확정된 특정 재산에 대해 국가가 개정법을 근거로 다시 민사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과거 패소 사건의 재조사를 금지하거나 새로 발견된 친일재산의 환수를 일률적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귀속 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동일 재산인지,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처분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기 조사위가 모든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발굴 재산과 처분 대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고, 복잡한 소유권 관계와 확정판결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실제 성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4. 이해승 78억 원·임선준 5,300만 원…진행 중인 환수 소송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와 별개로 법무부는 주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 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미칠적' 중 한 명인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매각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2026년 4월 국가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사례는 기존 법체계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개별 소송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찾고 처분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5. 한국형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시험대

친일재산 환수는 식민지 협력으로 축적된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법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과거사 청산 제도입니다.

과거사 청산이 역사적 책임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의 소유와 이전 과정까지 추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에도 나치 협력자의 재산 몰수, 홀로코스트 피해재산 반환, 독재정권의 부정축재 환수 등 다양한 과거사 관련 재산 환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제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2기 조사위가 찾아낼 재산의 규모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6. 9명으로 구성돼 최장 5년 활동

2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준비단은 위원회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과 세부 절차를 수립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친일재산과 처분 대가를 판단할 조사 기준 및 증빙 절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가. 둘째, 과거 행정소송에서 귀속 결정이 취소된 동일 재산과 새로 발견된 재산·처분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셋째, 조사위의 정치적·역사적 상징성을 실제 환수 성과와 절차적 공정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친일재산 환수는 단순히 과거를 다시 심판하는 작업만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 식민지 협력으로 형성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오늘의 법과 제도로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는 일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조사위원회는 이제 그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와 법적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Deep Dive Q&A

Q1. 1기 조사위와 비교했을 때 2기 친일재산조사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처분 대가를 귀속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법정위원회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2기 조사위는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Q2. 이미 매각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모두 환수할 수 있나요?

모두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과 처분 대가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며, 매각대금이 여러 차례 이전되거나 은닉된 경우에는 추적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돼 확정된 동일 재산에 대해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별도의 처분 대가까지 일률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환수된 친일재산과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관련 사업에 우선 활용됩니다. 부동산은 관리·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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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폐버스 주택 논란 불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각 방의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없애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원이 당초 학습·숙박시설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정작 고시원에 많이 거주하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방음이나 환기, 좁은 면적 같은 근본적인 주거 환경은 그대로인데 욕조 규제만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비좁은 고시원 방 한가운데 욕조를 놓은 AI 이미지와 함께 '고시원 청년 욕조 공급 대책' 같은 풍자 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자는 제안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청년 주거 대책의 현실을 꼬집는 반응으로 풀이되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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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신발을 황당한 방식으로 훔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에 '다이소 새 상품이 갑자기 중고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는데요.

영상에는 한 남성이 신발 매대를 둘러보다 자신의 신발과 같은 신발을 발견하자 새 제품으로 갈아신은 뒤 자신의 헌 신발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국내 매장에서 벌어진 일로 받아들여져 빠르게 확산됐지만, 알고 보니 국내 매장이 아닌 중국의 한 매장에서 지난 9일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본 영상에는 중국어 자막으로 "마트 신발 코너에서 신발을 신은 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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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원룸에 살던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사라졌는데, 방 상태가 충격적이었다고요?

네, 최근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방바닥에는 비닐봉지와 배달용기, 음식물 등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일회용 커피컵도 수십 개가 곳곳에 쌓여 있었는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보증금 100만 원 미만의 방에서 1년 넘게 거주하다 수개월 치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한 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세입자 집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당하게 거주하는 세입자를 감시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wo_hyu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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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택시가 차선을 넘으려는 순간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어 뭐야!]

잠실 롯데타워 앞 사거리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를 노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박혜란/피해자 : 뭐가 탁 뒤에서 받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목을 잡고 나와요.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29차례,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만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원하는 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스친 사고에도 최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금을 두 배로 받아내기 위해 조수석에 여자 친구나 어머니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친구 명의로 산 중고차 2대로 번갈아 가며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여한 렌터카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훈/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2024년도에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중처벌 적용을 했고) 보험 사기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안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안 씨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차선 바꿀 때 노렸다…엄마·여친 태우고 29번 '쾅쾅' (2026.08.19 8뉴스)

(취재 : 이세현,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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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명품 반려용품이 인기라는 소식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참나무 반려견 밥그릇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278만 원이라고 해요.

이게 2021년 153만 원으로 처음 출시된 뒤에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겁니다.

각인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그릇은 283만 원입니다.

또 다른 명품 브랜드는 소가죽으로 만든 강아지 이동 가방인데요, 53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 패션 브랜드는 반려견용 후드 레인코트를 169만 원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한편으론 좀 과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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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 채단비 양-친구 간 통화 / 실제 녹음 (2025.12.28) : 나 진짜 너무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어떻게 해 죽고 싶어 어떡해]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사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고 채단비 양은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단비 양은 영업을 마치고 진행된 회식 술자리에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사건 당일 CCTV엔 사장과 대화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고, 이후 비틀거리는 단비 양을 사장이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고 채단비 양-친구 간 통화 / 실제 녹음 (2025.12.28) : 갑자기 그 흡연실 앞에 19번 자리 있잖아 (되게 구석진 자리) 응 거기로 갑자기 데리고 가서 사장님이 갑자기.. 진짜 그렇게 한 거야 나는 진짜 이거 아니라고 너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잖아 (사장은 뭐라고 그러는데?) 여기 CCTV 없다고 괜찮다고 한 번만 와보라고 그러는 거야]

단비 양은 사건 당일 오후 인근 파출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산부인과에서 검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52일 만에 경찰의 '불송치 통보서'가 날아왔고, 단비 양은 그로부터 3일 뒤 자살했습니다.

[고 채단비 양 친구 : 그냥 무너진.. 처음 봤어요 걔가 그러는 걸. 기다렸는데 불송치가 떠서 단비한테 더 크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단비 양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평소 주점 사장이 술을 좋아했고, 단비 양에 관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했다고 말합니다.

[주점 아르바이트 동료 : (술 먹으면) 말도 많아지고 남자 여자 아르바이트생 상관없이 스킨십하고 '단비가 진짜 예쁘지, 단비가 진짜 예쁘다'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단비 같은 얼굴 좋아하지' 이렇게.]

단비 양은 사건 당일 오후에 받은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나왔는데, 성폭행이 벌어진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2배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웃고 대화하며 주점을 이동한 점,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산경찰서 수사 책임자 : CCTV가 제일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영상 보시면 이거를 기소할 수는 없는데 이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성행위 전부터 회식 때부터 스킨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위가 있기 두세 시간 전에 접촉이나 터치를 했다는 게 성행위에 동의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직원들 진술도 있고 피의자의 진술도 있고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할 걸로 판단할 거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이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경찰은 단비 양이 신고한 당일을 제외하고는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점을 볼 때 부실 수사라고 지적합니다.

[표창원/범죄심리분석가 : 과연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성폭력 사건에 수반되는 독특한 특징들, 주의해야 할 요인들, 자칫 잘못하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오선희 변호사/전 검사 : 가해자의 말이 맞는 말인지 추가로 검증을 했어야 되죠. 그냥 직관적으로 '어, 말이 다르네. 더 편한 쪽을 선택해' 이러면 수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점치는 것 아닌가요.]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고인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겠나", "제대로 수사해서 가해자 처벌해라"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그것이알고싶다 1500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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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름철 치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달고 찬 음식이 주가 되는 여름이잖아요.

치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치로 진료받은 환자는 월평균 71만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는 월평균보다 8~10%가량 더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갑고 단 음식을 자주 찾게 되면서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치아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요.

탄산음료 같은 산도 높은 음료 자주 마시죠.

이걸 마신 직후에는 먼저 물로 입안을 헹구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하는 것이 좋고요.

얼음을 깨물어 먹는 습관도 치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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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블랙핑크 제니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제니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지난주 제니가 일본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춤을 추던 제니의 의상이 내려가며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AI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되자 제니의 소속사는 사진이나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을 처음 온라인에 공개한 SNS 계정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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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감기약 장기 복용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던 감기약이 치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대종 교수에 따르면, 치매 위험 약물로 '항콜린성 약물'을 가장 많이 꼽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 액상 감기약 혹은 수면 유도제 성분으로 쓰입니다.

의사 처방 하에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빈번하게 복용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7년 넘게 추적해 봤더니, 강한 항콜린성 약물을 가장 많이 쓴 집단은 안 쓴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4%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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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고속버스에서 거동이 불편해 용변 실수를 한 승객을 직접 씻기고 돌본 버스기사의 미담이 화제가 됐는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버스기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9일) 자신의 SNS에 '기사 속 버스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양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에서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용변 실수를 하자 버스기사가 휴게소에서 승객을 직접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사연이 담겼습니다.

김 장관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되어준 기사님의 진심에 마음이 뭉클해진다'며 '기사님을 찾아 장관 표창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이런 선행을 알려주시고 선뜻 도움을 주신 승객분들의 마음도 잊지 않겠다'며 '아직 세상은 살 만하고 따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 김윤덕 SNS, 스레드 96.1009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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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새벽 시간에 인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불이 나 차량 58대가 탔습니다.

오늘(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39분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중고 차량 50대가 전소했고, 다른 8대는 차체 일부가 탔습니다.

또 천막 구조로 된 창고 400㎡와 중고 가전 등이 탔습니다.

당시 큰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 20여 건이 소방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81명과 펌프차 등 장비 60대를 현장에 투입해 1시간 48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연수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차량은 운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차량과 창고 건물 중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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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에어팟을 훔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에어팟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에어팟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행은 뜻밖의 계기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와 가까운 곳에 있던 에어팟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잃어버린 내 에어팟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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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구인 글이 논란입니다.

아이 둘 하원시키고, 밥 먹이고, 목욕에다가, 청소까지 하는 조건인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시급 1만 4천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하루에 3시간, 7살 남자아이와 6살 여자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본인은 맞벌이고, 아이들 하원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청소 등 집안일을 마치고, 또 아이들이 귀가하면 샤워와 저녁 식사를 챙겨주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CCTV 설치 동의를 비롯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근무 중에 휴대전화 사용과 TV 시청 자제 등의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진짜 많네요.

그런데 시급을 1만 4천 원 제시해서 논란입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조건이면 도우미가 아니라 노비를 구하는 것이다'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대비해서 낮은 보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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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새벽 2시 20분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차량용 배터리 수리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400㎡가 모두 타고 내부에 있던 차량용 배터리 등이 타 소방 추산 4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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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부러 사고를 내서 29차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택시가 차선을 넘으려는 순간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피해 택시 블랙박스 녹화 장면 : 어 뭐야!]

잠실 롯데타워 앞 사거리.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를 노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박혜란/피해자 : 뭐가 탁 뒤에서 받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목을 잡고 나와요.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29차례,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만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원하는 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스친 사고에도 최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금을 2배로 받아내기 위해 조수석에 여자친구나 어머니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산 중고차 2대로 번갈아 가며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여한 렌터카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훈/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2024년도에 같은 유형의 보험 사기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중처벌 적용을 했고) 보험 사기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안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안 씨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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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섬 지역은 장비와 인력이 오가는 데 제약이 많아서 폭우가 내린 이후 수해 복구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김수윤 기자가 수해를 입은 통영 곤리도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경남 통영 곤리도입니다.

지난 17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토사가 밀려와 집 여러 채가 파손됐고, 60대 여성이 매몰되기도 했던 마을인데, 취재진이 피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현관문은 토사에 막혔고, 집 뒤편에도 흙더미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60대 여성 1명이 다친 집 안입니다.

창고는 흙으로 완전히 들어찼고, 이렇게 대문과 다용도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매몰됐던 어머니를 직접 구조했던 아들도 팔과 다리 등을 다쳤고, 집은 모두 부서져 어머니는 병원에, 아들은 인근 민박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몰 피해자 아들 :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비 많이 온 것도 처음이고 옹벽이 무너질 정도로 (물이) 넘어온 수해는 처음이에요.]

마을을 덮친 토사는 인근 폐교 운동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운동장 지반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극한 폭우로 운동장 지반이 약해졌고 토사는 50여m를 그대로 쓸려 내려가 아래쪽 주택을 덮쳤습니다.

[김찬오/통영 곤리도 주민 : 1년 내릴 물 양이 왔으니까 그 압력이 (땅이) 약한 지대로 내려간 거지.]

마당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주택도 있습니다.

위태롭게 기울어져 언제 다시 추가 붕괴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집 앞 도로들도 지반이 갈라진 흔적이 선명해 일가족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진/통영 곤리도 주민 : 한 3, 4초 만에 (마당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2차 붕괴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집 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섬 지역은 육지보다 장비와 인력 투입에 제약이 커 복구에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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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술에 취한 행인을 도와주는 척 슬쩍 지갑을 훔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붙잡힌 경위, 그 훔친 지갑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답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멈추고 이 남성을 일으켜 세웁니다.

'저기요' 하면서 물까지 건네주고 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절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쓰러진 남성이 다음 날 경찰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본인 물건이 올라와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축하는 척 접근해 지갑을 훔쳤던 거고요, 또 이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경찰은 구매자로 위장해서 직접 현장에 나갔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화면출처 :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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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탕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소위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달 24일 대전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수년∼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만큼, 당국에서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이상 원고 숫자)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원고는 최소 14명입니다.

이들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서 나눠 맡았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 시행에 대해 당국은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산업 유지가 아닌 연착륙을 통한 업종 전환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업계에는 전업이나 폐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폐업하는 업주에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 업주는 그러나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낸 바 있다고 대전 자치구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법 어디에도 영업 손실을 별도로 보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급을 거부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선 것입니다.

대전 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간 개 식용업에 대한 인허가 근거가 취약했던 터라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실 보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송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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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사태로 1명이 숨진 경남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거제시청 산사태 담당 부서가 산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건축 담당 부서에서 맞다고 맞선 것입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산사태로 1층 주민 1명이 숨진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저층부를 덮치며 무너져 내린 뒷산은 여전히 가파른 경사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옹벽은 물론 낙석 방지 등을 위한 펜스도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좁은 곳은 사람 1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에 불과한 옹벽과의 짧은 거리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김정수/피해 아파트 주민 (지난 17일) : 나무가 막 쓰러지면서 밀려오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제시청 산사태 담당 부서는 이번 사고가 산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상 토사가 쓸려 내려간 부분이 임야가 아닌 아파트 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산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청 A 관계자 : 모든 원인 행위나 이런 게 산사태랑 지금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산이지만 대지 내에서 일어난 주택 옹벽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청 안에 아파트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로 문의하라고 밝혔지만, 해당 부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은 자연 재난, 산사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청 B 관계자 :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인근에 있는 임야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대지(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런 논쟁 자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종기/피해 아파트 주민 : 산이지. 산 아니면 뭐겠어. 이게 뭐 밭인가?]

산림청에서 내놓은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도 이번 사고지점 일대는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아닌 산사태 논쟁과 관련한 SBS 질의에 산림청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따지면 산사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윤 형·강시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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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9일) 오후 5시 반쯤 쿠팡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해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3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불이 자체 진화된 상태였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기계실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김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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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37살 장미란 씨가 실종됐습니다. 가족이 직접 신원까지 공개하고 찾고 있는데, 경찰이 3달 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에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후드 집업에 긴 바지를 입은 여성이 숙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3달 넘게 연락이 끊겼고 금융거래 등 생활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얼굴까지 공개하며 장 씨를 찾고 나섰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가족 :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실종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신고가 끊긴 거고요.]

그런데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형사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보고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담당 형사와 장 씨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월 13일 이후 연락이 끊긴 장 씨는 이틀 뒤 실종 신고됐지만, 경찰은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2달간 생활반응이 없었고, 7월 중순 2차·3차 신고 접수 이후 허위 종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공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실종 경보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남자 친구 : 너무 화가 나고 아까는 손이 떨려서 뭘 못 하겠더라고요. 한림항 계속 돌고 바닷가도 혹시 바다에 빠졌으면 신발이라도 떠밀려 왔겠거니 해서 바닷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최근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형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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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의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미리 합의하는 관례를 깼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18일) 새 대법관으로 2명을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서면 제청만 이뤄진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진보 성향 여성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원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남편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은 5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달에 대법관이 1명 더 퇴임하고,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는 것이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과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법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인 가운데,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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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연내 김정은 만날 것…북 핵무기 57개 보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밤사이 SNS를 통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북 "흥미 느끼지 않는다"…대화 여지는 남겨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지만 북미 간 대화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적대적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서면 제청' 논란 가열…노태악 후임 합의 불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만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맹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4. 손 맞잡고 "당정청은 운명공동체"…화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섰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짊어진 운명공동체라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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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칠판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2학년 제자로부터 성적인 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는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문제의 학생을 계속 교육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 교원단체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교원단체는 교권침해 결정에도 학생과 피해 교사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교실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19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 교사는 6월 22일 같은 반 제자인 B 군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교사 이름을 존대하지 않고 34회 지칭하며 "교사와 성욕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과 함께 교사에게도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구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B 군은 편지를 주기 며칠 전 종례 후 A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무실까지 따라가고 퇴근하려는 교사를 막아서는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사의 신고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이 A 교사가 담임인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교체됐음에도, 학교 내 A 교사와 B 군 간 실질적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은 A 교사 혼자 맡고 있어, 다른 반으로 교체된 B 군을 상대로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A 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B 군이 선택과목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보충 교육 과정을 통한 과목 수강, 또는 시간강사 채용 등 대안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A 교사는 지난 18일 개학을 맞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A 교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편지를 읽고 나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한동안 헛구역질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컸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으로 학생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좀 진정됐는데 개학 이후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다시 헛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제가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된 상황"이라며 "저와 같은 1인 교과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강제 전학 외에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단위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도 교권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교권보호위 심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어느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 피해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수업 동선을 분리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사건 피해 교원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피해 교사에게 전담관을 긴급하게 배정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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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폐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수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제(19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18일과 이날 오후 3시 5분 부평구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구는 100∼200ｍ 수로에 걸쳐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수거 업체를 불러 현장 조치에 나섰습니다.

구는 최근 내린 비로 부유물이 수로에 유입되면서 물속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날 현장에서 측정한 하천 용존산소량(DO)은 1.1ppm에 불과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최소 수준인 5ppm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서부간선수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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