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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려 일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67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저녁 7시 50분쯤 전력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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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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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감사원이 긴급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산림법인 2천200여 개에 등록된 산림기술자 1만 6천970명을 조사한 결과, 약 40%인 6천749명이 자격 대여나 도용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4명은 사망자나 수감자, 해외 체류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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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관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경찰 중간 간부가 불법 촬영 덜미가 잡힌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겁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26일)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단 내용과 함께, 순진했던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단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 버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글 게시자는 전북 전주 일대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범죄의 핵심 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은폐를 실토한 셈인데,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넘긴 데 이어 A 경감을 최근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고발한 SBS 보도 이후, 경찰 수뇌부가 쇄신책을 꺼내 들었고,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 사례가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성/경창청장 직무대행 (지난 10일) :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 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처벌은 불가하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며 증거 인멸 등 수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감은 내부망에서 장윤기 사건에 빗대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단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해 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등 동료 경찰관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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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광주에선 장윤기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양의 부모는 법정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그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문석/고 이채원 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 : 죽은 제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양을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 공격에 중상을 입었던 행인 고 모 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고 군은 비공개로 전환된 증인신문에서, "장윤기가 태연하게 '119에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요청했고,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갑자기 목 부위를 공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SNS 대화 내용 등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음담패설을 한 모양새가 아니고 상대에게 호응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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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강도 감찰에, 저희 연속 보도까지 이어지자, A 경정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제경찰서 현장을 연결합니다.

조민기 기자, 사표를 언제 낸 겁니까?

<기자>

네, A 경정이 소속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사표를 낸 시점은 지난 주말입니다.

A 경정 대신 부인이 경남경찰청을 방문해 "죄송하다"는 뜻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지난주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후 닷새도 안 돼 사직 의사를 밝힌 건데요.

하지만 경찰청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표에 대한 처리는 없다며 고강도 감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팀이 제대로 조사해 보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거제로 내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다만, 이곳 지역 경찰관들은 "A 경정이 워낙 오랫동안 지역에서 전횡을 휘둘렀고 각계 고위층과도 연결돼 있어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사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A 경정의 거주지를 찾았지만 만나진 못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 기회에 향찰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할 텐데요, 거제나 경남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오늘(27일)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거제경찰서 각 부서와 지역 사회를 취재했는데요.

대다수 경찰관은 저희 단독 보도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아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익명의 이메일 제보에서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A 경정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취재진과 접촉하면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당분간 이곳에 머물면서 제보해 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끝까지 취재하고 보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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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하고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이른바 '거제왕'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감찰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 등 지역 인사담당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간부가 연루된 승진 심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명 '거제왕'이라고 불리는 A 경정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선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현지에서 대면 조사를 벌인 인물들은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역 경찰청 인사담당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찰팀은 A 경정이 근무해 온 거제경찰서 등에서 수년간 진행됐던 모든 승진 심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찰팀은 특히 A 경정이 거제경찰서의 수사·정보과 등 주요 보직의 경위와 경감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했던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B :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000가 원하는 직원들로만 이렇게 심사하게끔.]

통상 경찰에서 경정급 이하 승진 심사는 일선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맡습니다.

승진하는 정원 수의 5배수 내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면, 서장의 결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최종 확정 짓는 구조입니다.

통상 경정인 과장급이 심사위원장으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심사위원 대부분이 '거제왕'과 밀접한 관계'였고", "'거제왕'이 하자는대로 A 씨, B 씨 승진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논의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거액의 돈이 오갔다는 첩보와, 지역 민간 협력기구인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A 경정이 상관인 총경급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단 의혹 역시 감찰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C : 경찰발전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장을 찍는 거지. (서장이) 오면 그건 자기가 인사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정보과장을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조사 범위가 지역 경찰발전위원회 소속 민간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감찰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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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선 어제(26일) 하루에만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 인명구조요원이 없어 사고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원 고성의 한 해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3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50대 2명 가운데 1명은 500여m 떨어진 인근 해수욕장에서 출동한 안전요원에 의해, 나머지 한 명은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는데, 이미 심정지가 온 뒤였습니다.

사고가 난 해변은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콘도 앞 해변으로 지난해까지는 해수욕장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안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구조장비도 해변에 비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 사고 대처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성진/화진포 해수욕장 안전팀장 : (구조 순간에) 벌써 심정지가 온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빼서 제트스키에 실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119 구급대가 마침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오후 4시쯤에는 고성의 또 다른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해변 역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무열/고성군청 관광시설팀장 : (지정 해수욕장은) 수영 한계선을 저희가 설치해 놓고 해수욕객들이 수영 한계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수상안전요원들이 통제를 하고 혹시라도 수난 사고라든가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여름철 동안 강원과 경북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는 모두 8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화면제공 : 속초해양경찰서·강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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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을 몰고 온 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그런데 내일(28일)부터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집니다.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며 폭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댐 상류 지역이 바닥을 드러낸 채 잡초만 무성합니다.

운문댐 저수율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27.9%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에 내린 비의 양이 많지 않은 데다 극심한 폭염으로 많은 물이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영남 쪽 기온이 높은 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의 남서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인 이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올해 장마는 끝이 났습니다.

중부지방은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남부지방은 6월 30일부터 그제까지, 평년보다 조금 짧은 26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는데, 시작은 늦었지만 평년과 비슷한 시점에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다시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는다는 겁니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에 더해서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발달한 티베트 고기압이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대기 상층을 뒤덮게 됩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덮으면서 당분간 폭염이 해소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일사량이 증가해 기온이 더 오르는 시기인데요.

서울과 대구의 지난 30년간 최고 기온을 분석해 보면, 8월 초순까지는 7월 하순보다 기온이 더 상승하고요, 8월 중순까지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집니다.

태풍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이중 고기압이 무너질 수 있지만, 이번 주 내내 산발적인 소나기 말고는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서 체감온도 33에서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하늘·박종영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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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 중 가장 더울 때가 오후 두세 시쯤이다 보니 이 시간대만 야외 활동을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전 시간에 온열질환자 발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뙤약볕 아래 그늘 하나 없는 교차로에서 쉴 새 없이 교통 지도를 합니다.

오전 11시인데도 딛고 선 아스팔트 도로 온도는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잠깐 그늘을 찾아 챙겨 먹는 식염 포도당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박종래 : (지난해보다) 자외선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방풍 조끼도 입고 찬물도 많이 마시고.]

연신 부채질 중인 전통시장 손님들, 펄펄 끓는 기름에 통닭 골목은 오전부터 찜통 같습니다.

[김기욱 : 덥고 뜨거워요. 좀 뜸해졌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손님들이 안 나오세요.]

오늘(27일) 전국 곳곳에서 오전 10시 기온이 35도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올해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에 달합니다.

열대야로 오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러닝 같은 오전 시간대 생활체육 활동이 예년에 비해 활발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온열질환자는 47%, 아침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환자도 23%나 됩니다.

[황인준/희명병원 신장내과 진료과장 : 요즘처럼 열대야가 진행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오전에도 온열질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경남 고성에서 아침부터 밭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앞서 4일엔 오전부터 야외에서 풀 베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온열질환 인명 피해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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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을 뒤덮은 폭염에 오늘(27일)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낮 기온이 38.1도까지 치솟은 전남 광양의 한 전통시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옷은 금세 흠뻑 젖습니다.

[유영자/전남광주 광양시 : 부엌에서 일을 해도 땀 줄줄 나오고. 이렇게 더운 날은 올해 진짜 너무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한증막 같은 무더위, 일손 놓기 쉽지 않은 농민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최근 경남 사천에서 90대 남성이 논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온열질환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오늘 대구가 39.2도, 경북 경주 39.1도, 전남 광양이 38.1도를 기록하는 등 남부지방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전남 광양과 대구, 경북,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 총 14개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보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번 더위에 어제까지 전국에서 1천39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어제 하루 2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정창욱 KNN·권만택 JTV,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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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뒤집었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가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 이분(건진법사)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재판부는 "특정 일시나 장소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매개로 건진법사와 친분이 있는지가 기자 질문의 취지로 보인다"며, 이 발언이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단 인상을 줬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속 논란은 후보자 국정 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과 직결돼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의 죄질이 나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뤄진 발언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또, 재판부는 대선을 3개월 앞둔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토론회 발언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내가 소개해 줬다"는 녹취가 공개되자, "소개는 해줬지만, 그 변호사가 선임된 건 아니"라며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인정했던 종전 진술을 뒤집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말과 고의성이 이례적인 징역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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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맺어온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겁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또, 지난 2021년 12월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윤석열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런 허위 발언들이 국민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특히 무속 논란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27일)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 비용 등 모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선고 도중에 자리에 앉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 측은 재판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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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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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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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윤석열, '건진법사 등 대선 허위 발언'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국민의힘, 판결 확정 시 397억 원 토해내야…윤 측 "항소심서 다투겠다"

▶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당분간 무더위·열대야 이어질 듯

▶ '중국 최대 D램 제조업체' CXMT, 상장 첫날 500% 급등…대륙 시총 1위 등극

▶ [단독] '거제왕', 성추행·인사 전횡 의혹 감찰 도중 사표 제출…"수리 불가"

▶ 장윤기, 고교 시절부터 '납치 성범죄' 언급…유족 "법정 최고형 선고" 호소

▶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청와대는 '사의 표명'에 "사실 아냐" 선 긋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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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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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후 5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주택과 빌라 등 667세대의 전기가 끊겨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밤 10시 이전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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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샌프란시스코 AI 깐부 회동

▶ 사건Why

1. 치킨집 둔기 폭행 논란

2. 300만 원 택배 증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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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 바로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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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넘게 농성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전 9시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여성복지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40ｍ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30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오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사업장 측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작업자를 채용하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전과도 없어 불구속 조치했다"며 "A 씨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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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갑질을 일삼은 소방관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비위 정도가 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2명은 강등, 8명은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모두 1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문책을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내려진 징계입니다.

숨진 A 소방관은 전남광주소방본부 광산소방서 소속으로, 15개월 동안 24차례나 회식에 참석하며 폭탄주 등 음주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받거나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의 부적절한 호칭 사용을 요구당하는 것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광산소방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확인만 거친 뒤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하고 감찰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 활용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소방관이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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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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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유리된 개혁의 말로

11세기 중국을 지배하던 송나라(북송)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란, 서하 등 북방 세력의 위협으로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지주의 토지겸병, 특권 사대부의 기득권 강화, 고리대금의 횡행으로 자작농 계층이 허물어지면서 세수는 갈수록 줄고 국가 재정 기반은 약화됐습니다. 구체제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개혁이 절실했습니다. 이때 개혁 정치가인 왕안석이 신법(新法)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법은 부국강병을 기치로 내세워 대지주·대상인의 수탈 방지와 민생 안정, 특히 자작농 보호를 목표로 했습니다. 춘궁기에 국가가 저리로 농민들에게 곡식, 자금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도록 한 청묘법, 백성이 직접 부역을 지는 대신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면 그 재원으로 전문 부역자를 고용한 모역법, 국가가 직접 재화의 매입, 판매에 나서고 시장 거래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균수법과 시역법 등을 시행했습니다. 명분이 있었고 의도가 선했으며 의지도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신법은 실패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묘법은 부패한 지방 관리가 실적을 올리려고 농민들에게 대출을 강요하면서 수탈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모역법 역시 세금을 올림으로써 백성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균수법과 시역법은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해치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뜩이나 신법이 못마땅했던 구기득권 세력은 개혁을 지지하던 황제가 죽자 대부분의 신법을 폐기하고 구법을 되살렸습니다. 거센 반동에 사회 체제는 신법 시행 이전보다 더 악화됐고 결국 북송 멸망의 단초가 됐습니다. 신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개혁이 현실과 유리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2.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우려·반발

① 줄줄이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실상 사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사의 표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수술도 했고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 동안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건 송치 등 경찰을 견제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고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일부 강경한 입장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장관직 사의의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조만간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구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②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 시민단체· 언론도 '이건 아닌데'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진보 성향의 피해자 단체, 시민단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도 보완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③ 민생에 영향을 줄 구멍은 막아야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걱정은 사건 처리 지연과 '핑퐁 수사'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고통입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될 경우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수사 기간의 장기화로 피해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구속 기간 만료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적시 처벌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범죄 대응력 약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도 우려합니다. 복잡한 경제·금융 범죄나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공소 유지를 맡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기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보완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등 피해자가 자력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검사의 적극적 혐의 입증 노력이 제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권력 집단이 될 경찰에 대해 견제 장치의 실효성 문제도 큽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나 수사 독점에 대한 검증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권력 오남용이나 수사 무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이런 우려가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3. 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국민의 지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개혁의 성패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을 이루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얼마나 정교하게 예방해 국민이 실질적 효용감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제기된 우려대로 현장의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가 누적된다면 국민적 불만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송나라 왕안석의 신법 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사회적 갈등만 극대화된 채 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거나 거센 반동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사건이나 공소 유지에 직결된 최소한의 예외적 보완 조치를 명확한 통제 하에 허용하는 절묘한 줄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국민들로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개혁의 성패는 명분의 거창함이나 의도의 순수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는가"에서 갈렸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개혁 역시 거대한 명분 제시를 넘어,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교한 접근이 수반돼야 성공적 개혁이 가능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채 명분만 내세워 밀어붙일 때 검찰 개혁은 이런 근본적 질문에 부딪힐 것입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파탄과 피해자 방치라는 실리적 위기를 감수하고 '검찰 힘 빼기'에만 몰두하는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정치인의 '제 잇속 차리기'인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불가역적 개혁'이 아니라 '불합리한 개혁'으로 지탄받으면서 그 반동으로 인해 더 큰 후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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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 여성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7일)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자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6) 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후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를 불러 자신에게 욕설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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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26일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4천6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9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 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뿐 아니라 미쉐린 레스토랑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배달 음식점 2천904곳 중 48곳을 적발했습니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이 없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3곳이었습니다.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기준 위반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인기 음식점 1천720곳을 점검해 45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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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지났어도 여전한 입법 공백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개정 논의가 언급될 때마다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들끓곤 했습니다. 바로 모자보건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9년 4월 11일을 기점으로 이 모자보건법은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날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 즉 여성이 약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낙태했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과, 제270조, 의사 등이 여성을 낙태하게 했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조항 모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형법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낙태 전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던 터라 사실상 모자보건법과 연동된 형태였는데, 이 형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모자보건법 개정 논쟁에도 불이 붙게 됐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이었지만 국회는 그때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해당 조항은 그날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입법 공백은 2026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를 어떤 경우에, 임신 몇 주 차까지, 또 어떤 방식을 통해 하는 것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담은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낙태를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모든 임신중절수술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 모자보건법 조항이 정리되진 않은 탓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논쟁의 축이 하나 더 생긴 모양새입니다.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임신중단 약물의 도입, 즉 합법화 여부입니다. 역시 앞서 언급한 형법 제269조 1항에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사라졌지만, 약물로써 임신중단을 하는 것을 '허용'한 법률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탓에, 여전히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단 약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98번째 국정과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

앞서 소개한, 여전히 남아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조항에 붙은 이름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입니다. 이 조항은, 의사가 법률이 규정한 5가지 경우에만 여성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그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경우 등이 그 5가지에 포함됩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앞선 이런 조건에 더불어, 임신 '24주 이내'일 때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대로라면 이런 조건이 아닐 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안 되고, 다만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9년 4월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 앉았다를 반복하던 이 모자보건법 조항이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게 된 건,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만들어졌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펴냈는데, 여기에 98번째 국정과제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항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법·제도를 개선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언급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른 척 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러 부처가 함께 이 부분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법률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는 것이냐"며 계속 고민해 보자고 일단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대화는 반복됐습니다. 여성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정품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임신중지 약물을 해외 직구나 중고 거래를 통해 음지에서 구해다 먹고 있는 현실을 또 다시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가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체계가 완비되면 저희는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약을) 허용해 주면 된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대화를 보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임신중단 위해 항암 주사까지 찾는 현실

그 말 그대로,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당장 시급한 임신중단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X와 같은 SNS상에서 임신중지 약물로 쓰이는 미프진을 검색하면 '미프진을 구한다', 혹은 '미프진을 판다'는 글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진단도 없이, 약물을 암암리에 구해 여성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약을 먹었다 해도 그 이후 임신중단이 완전히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건수는 모두 2천641건입니다. 일반 쇼핑몰이나 SNS, 중고 거래 플랫폼 등, 판매가 이뤄지는 곳도 다양했습니다.

세계 101개국에서 이미 쓰고 있는 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상태의 약을 음지에서 구해 먹는 것에 더해, 항암 주사를 택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바로 MTX 주사입니다. 원래 백혈병이나 골육종 등의 치료 목적으로 허가가 난 주사제인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임신중지를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원래 이 약은 허가 외 목적으로,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만 임신종결을 위해 써왔다고 합니다. 실제 기자가 지난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중단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는 수술과 이 MTX 주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주사 2번을 맞는 데에 85만 원이라고 안내한 병원 관계자는, 위험하진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몸에 좋다 안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세포도 죽이는 항암제인 만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MTX 주사를 '자궁 내' 임신일 때도 임신중단을 위해 쓴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MTX 주사를 검색하면 이 주사를 임신중단에 쓴다는 산부인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궁에 매우 안전하다'는 광고글이 함께 적힌 곳도 있었는데, 직접 전화를 걸어 '자궁 내' 임신이어도 MTX 주사를 맞을 수 있느냐고 상담을 하자 임신 초기 수술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이 이 주사를 많이 찾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MTX 주사가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여성들의 선택지는 아닙니다. 무려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 MTX 주사의 존재가 정부 당국의 문서에 언급됩니다. 지난 2009년 11월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국장 명의로 의약계에 보낸 '의약품 안전성 서한'이 그 사례입니다(당시엔 낙태죄에 대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 MTX 주사제가 허가 용도가 아닌 '불법 낙태'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오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들을 향해 허가사항 외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도 나열했습니다. 난자형성 이상, 난소기능부전, 불임, 출혈성 장염, 각종 중증 감염증 등 여러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임신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약물을 여성들이 최소한 17년 동안이나 계속 임신중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를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하는 선택'이라고만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안전할 수 있는 선택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그저 내몰리고만 있었던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단 의미입니다. 그 동안 이런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관계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 그대로 '법 밖에 방치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고 있기만 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논의의 장이 열리긴 했나

형법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헌재 결정 1년여가 지난 2020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형법 개정안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중단이 특별한 조건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해 몇 가지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앞서 소개한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또 제2조 정의 규정에서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표현 가운데 '수술'을 빼 '인공임신중절'로 바꾸고, 이 의미를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로 풀어씀으로써,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합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이 흐른 뒤에야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고,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2024년까지 특별한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정부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언 이후 새롭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25년 7월과 12월에는 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2025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만든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큰 틀에서 남인순, 박주민 의원안과 조배숙 의원안은 그 방향을 달리합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남인순 의원안과 조배숙 의원안만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낙태가 비범죄화한지 6년이 넘었음에도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고 의료적 접근이 음성화한 탓에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남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로 제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조건을 아예 없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또 제2조 정의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꿔,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단을 가능하게 하고, 한발 더 나아가 여기에 보험급여를 적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면 조배숙 의원은 무엇보다 태아가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모호해졌다면서,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주수 24주를,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자체로 옮겨와 주수 22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했을 때 의사가 거부를 해도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을 담은 법안들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그다음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1소위에 참석한 이스란 당시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제14조를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정부가 정리된 안을 마련한 뒤에 논의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계속 논의가 도돌이표가 될 상황을 우려하며 기한을 정하거나 일부라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고, 이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가능하면 정부가 합의안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한두 달 내에 정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차 기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차관은 '늦어도 상반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정부안이 나올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꼭 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임신 몇 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할 것인지'를 논쟁하기 시작하면 밤을 샐 일인데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니,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재량'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인 만큼, 의사가 태아의 생명 존중과 여성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신중단 약물 처방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성들이 아무런 처방과 관리 없이 음지에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치열하게 논쟁해 정부가 '밤을 새어' 봤는지,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상반기 내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를 포함해 여러 시민사회와 치열한 논의 끝에 의견 수렴을 해봤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없이 의사 개개인에게 그 무거운 윤리적 판단의 굴레를 떠넘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대체입법과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했다며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해 온 모자보건법…2026년이라면?

1973년 2월 8일 제정된 첫 번째 모자보건법과 현행 모자보건법의 제2조 정의를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몇 개의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불임수술, 수태조절, 가족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자보건법이 처음 탄생하게 된 이유가, 효과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즉 당시로서는 인구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성장에 매진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은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가운데 인구정책도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양재모 가족계획협회 이사장은 '가족계획사업에 매년 1억 원씩을 투입해 출생률을 42에서 21로 낮춘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따라 출생 방지된 아기에 대한 양육비 절약액은 투자액의 100배도 넘을 것'이라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는 단산하자'는 이른바 '3·3·35' 운동에도 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사업은 난항을 겪었고, 이에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회 기저에 깔린 가부장적 인식과 생명 존중을 외친 종교계 등의 반발로 여러 차례 실패를 거친 끝에, 박정희 정권은 결국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형법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하고 난관수술이나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불임시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으로서 모자보건법이 기능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시대상에 따라 변화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것과 발맞춰 모자보건법에는 산후조리업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했고, 2009년에는 모자보건법의 '모성'을 정의하며 임산부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도 이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법제처는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임시술과 피임시술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2015년에는 '난임' 개념이 새롭게 모자보건법에 명시됐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과 출산을 유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단 게 법 개정 이유였습니다. 결국, 모자보건법은 출발부터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던 하나의 도구적 성격이 없지 않았고, 현재는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이 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는 시대상, 나아가 그것을 바라보는, 또 그 속에 녹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의 관점이 모자보건법에 투영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오늘 임신중단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국가는 모자보건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편 임신중단을 현재 모자보건법 틀 안에서 계속 바라보면 모성 건강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로만 평가되고 그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이나 새로운 법령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었던, '사회경제적 이유'의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의 포함 여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논쟁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에 이르기는커녕, 현재의 모자보건법과 그것을 둘러싼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부작위'를 해 왔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논평에서, 관계 당국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면서,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선택'을 해 왔다고 했습니다.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유예한 권력의 행사'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관계 당국이 나서서 책임 있게,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였던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정신을 담아,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영원히 '뜨거운 감자'로 모자보건법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98번째 국정과제로 직접 이 정부가 내걸었던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 그 자체를 말 그대로 이행해 달라는 현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한 글

-김선혜. 2020.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색.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 1-44.

-시민건강연구소. 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시민건강논평.

-신유나·최규진. 2020.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66호. 93-130.

-장민선. 2015.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현안분석 2015-04.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인구정책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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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중부지방은 어제(26일), 남부지방은 그제(25일) 끝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제주와 남부지방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은 이번 달 1일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시작이 늦었습니다.

평년(1991∼2020년 평균) 장마 시작일은 제주 6월 19일, 남부지방 6월 23일, 중부지방 6월 25일입니다.

올해 장마는 늦게 시작했지만, 종료 시점은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평년 장마 종료일은 제주 7월 20일, 남부지방 7월 24일, 중부지방 7월 26일로 올해 종료일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작과 종료일로 계산한 올해 장마 기간은 제주 20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26일로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는 3분의 2, 나머지 지역은 5분의 4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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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감은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전주 완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결과 아들의 사건은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후 경찰청이 움직이면서 판도가 뒤바뀐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SBS 보도로 불거지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 전수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경감 사례가 보고된 것입니다.

전북청은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내다 버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A 경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은 처벌할 수 없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라며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과 경남 '거제왕' 경찰 간부 의혹에 이어 전북에서도 경찰 간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 조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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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1시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7일) 공판에는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사건 발생일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던 남고생이 증인으로 나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장윤기는 줄곧 무표정한 상태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통화내역 등 180여 점의 증거를 추가 제출했는데, 장윤기 측은 동창·동료와의 성적인 내용 대화 등 일부 증거에 대해 증거 자체엔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에 대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라고 장윤기 측은 밝혔습니다.

장윤기 측이 해당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검찰은 당초 신청했던 지인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숨진 이채원 양의 부모와 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족과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31일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장윤기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까지 진행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가 1인 시위에 나서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인해 "경찰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낙인찍혔다"며, 검찰을 향해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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