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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3일) 새벽 1시 34분쯤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옥녀봉 인근에서 야간에 등산하던 동호회원들이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등산하다가 벌에 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종,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이는 30대 여성 등 6명을 구조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 전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벌집을 발견할 경우 직접 제거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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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예인선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에 대한 12일째 수색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2일 차 주간 수색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함선 30척과 항공기 6대 등이 투입돼 가로 25㎞, 세로 252㎞ 구역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강원·경북 해역을 관할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수색에 동참합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부터 진행된 11일 차 야간수색에는 민간 탐사선의 수중 수색 등도 진행됐으나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는 1ｍ 안팎의 파고에 초속 6∼8ｍ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승선 중이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또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은 지난 9일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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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된 사설구급차

최근 5년간 소방차와 구급차 교통사고가 1천 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민간인을 포함해 2천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는 총 1천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0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전방주시 태만이 409건(38.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리적 요인에 따른 판단 잘못이 156건, 환경요인에 따른 발견 지연이 143건, 차량 조작 잘못이 7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 종류별로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18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고 기타 도로 98건, 고속도로 34건, 자동차전용도로 23건이었습니다.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 총 2천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명이 숨지고 956명이 다쳤으며, 민간인은 8명이 숨지고 1천186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청은 그동안 겨울철 결빙 구간 사고 방지와 교차로 사고 예방, 2차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 20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과 지침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200건 이상의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 과정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사고 원인과 장소, 출동 상황, 시간대 등을 분석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구급차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안전 당부와 지침 전달에 그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 원인과 취약 구간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현장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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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 회사 측의 요구로 복직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습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 정도 회복되는 데 그쳤고, 근력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A 씨는 회사 측에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산 업무만이라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복직했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결산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수행했습니다.

같은 해 A 씨는 발작과 혼수상태 등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으며,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됐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뇌출혈을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후유증으로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직 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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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최근 5년 사이 초·중·고 학생 자살이 6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244명(초등학교 6명, 중학교 92명, 고등학교 146명)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당시 집계했던 243명보다 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4년 221명보다 23명(10.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96명(64.9%)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경남에서 자살 학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자살 학생은 51명으로 2024년 40명과 비교하면 11명 늘었고, 2020년 22명과 비교하면 29명 많았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22명으로 2024년의 3배를 넘었고 경남의 경우 지난해 25명으로 1년 만에 5명 늘었습니다.

반면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는 작년 자살 학생이 51명으로 2024년 63명보다 12명 줄면서 2021년 이후 최소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가정 및 대인관계 문제, 온라인 유해 정보, 학업·진로 문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의 원인에는 가정 문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과적 문제 58건, 학업·진로 문제 54건, 대인관계 문제 38건 등 순이고 원인 미상이 79건입니다.

지난해 학생 자살 사안 5건 중 1건 이상에서 학업·진로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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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2021∼2022년 정년퇴직한 버스기사 38명 가운데 약 47%인 18명이 재고용됐고, 일부를 제외하면 신청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고용이 거부된 버스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들이 별도의 채용공고에 응시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도 이미 효력을 잃어 재고용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고용 기대권은 2017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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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상승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경부간선도로 서초구 잠원 IC 인근

서울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인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에서 잠원동 올림픽대로 구간에 7.65㎞ 연장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상·하행선이 분리된 2차로 지하도로를 놓아 기존 경부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이 지역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2028년 착공 목푭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양재∼올림픽대로 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가 끝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인근에서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인근까지 7.65㎞ 구간에 상·하행 등 2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도로 폭은 9.25ｍ이며, 2차로 소형차 전용도로를 각각 양방향으로 뚫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설계속도는 시속 90㎞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상행선의 경우 경부간선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놓인 강남대로 지하를 따라 북상해 한남IC 인근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구좁니다.

강남대로는 양재시민의숲역∼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한남IC로 이어지는 도로로, 강남 도로 중심축 중 하납니다.

하행선은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에서 서초중앙로 지하로 진입해 교대역∼남부터미널역 등 구간을 지나 상촌교 인근으로 빠져나와 기존 도로망과 연결되는 구좁니다.

출입시설은 10곳으로 경부간선도로 2곳, 올림픽대로 4곳, 도심 도로 4곳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수직구 3곳과 터널관리사무소·통합운영관리사무소도 각각 1곳씩 계획됐습니다.

지하도로 본선과 연결로 등을 합친 터널 총연장은 18.888㎞입니다.

서울시는 노선을 검토하면서 강남대로와 서초중앙로를 지하를 활용하는 현재의 안(1안)과 기존 경부간선도로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안(2안)을 비교해 1안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평가서에서는 현재 안이 양방향 터널을 분리해 시공할 수 있어 공사 때 진동 하중을 분산하고, 주요 주거지에서 터널 출입구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주요 보호지역을 우회하면서 시민의숲IC와 반포IC 설치로 강남권 도심 교통을 분산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토 당시 공사비 역시 현재 채택된 안이 약 1조546억원으로, 기존 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2안의 1조3천432억원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지하도로 개통으로 경부간선도로의 상습 지·정체가 완화되고 주변 도로 혼잡을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상 경부간선도로의 공간 활용과 녹지 조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터널 공사 과정에서 소음 등 생활환경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주변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고 일정 기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6개월이며 준공 뒤 민간 운영 기간은 40년으로 계획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1천5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사비는 9천491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람하고 공람 종료 뒤 일주일 동안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어 과천에서 오는 17일, 서초구에서는 오는 29일, 강남구에서는 다음 달 1일 각각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을 마친 뒤 적격성 조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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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소총 실탄

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군 소총용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8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5.56㎜ 실탄 14발이 아파트 비상계단 1∼2층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단종된 M16 군용 소총에 사용되는 이 실탄은 사용한 흔적 없이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이 버려진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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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공장 화재 현장

오늘(13일) 오전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의 목재펠릿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17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화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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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정부가 노숙인의 중독·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노숙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혜택에서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2021∼2025)의 성과·한계를 분석하고,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에 정신건강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23.7%는 문제성 음주 행태를 보이고, 28.7%는 우울증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활·재활·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시설 노숙인보다 거리 노숙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데, 거리 노숙인의 경우 60.7%가 우울증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점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1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중 3개 센터에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 중입니다.

거리 노숙인이 있으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지역의 정신건강체계에 거리 노숙인 업무 담당을 포함해 편성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민생소비쿠폰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프로그램에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또는 거주 불명인 노숙인에 회복 비용을 지원하고, 등록 주소지기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노숙인 의료급여 기준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립니다.

현재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절차 역시 복잡해 응급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실제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6년 701명에서 2020년 327명, 2024년 12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노숙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건강보험료 최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안은 이달 말에서 10월 초중순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내달 발표를 목표로 현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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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열린 '현대자 커리어 라운지' 참석을 위해 청년들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최대 1천2백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는 대신 1대1 취업 코칭을 해주는 이른바 '취업정보회사' SK하이닉스 취업을 향해 달리는 '하이닉스 대비반'.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취업 컨설팅 트렌드입니다.

신입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현직자 코칭이나 취업 보장을 내세운 이른바 '취업 사교육'이 청년들의 간절함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학원들은 코스에 따라 최대 1천2백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시작하거나, 삼성전자 DS 면접 컨설팅, SK하이닉스 대비반 같은 특정 대기업 취업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모의 면접 기회 등에 수강생들이 적지 않은 돈을 내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취업 시장 비용 수준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청년재단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만 19∼39세 청년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7%는 취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경우로는(복수 응답 가능) 전공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52.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어학이 43.4%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면접·포트폴리오에 도움을 받는 취업 컨설팅은 4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에 재학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교육비를 아끼고자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대비반을 듣기 위해 이른바 '광클'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김선희 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은 "성인 교육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일반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취업 사교육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관리·감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팀장은 국비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이 지원자에게 직무에 딱 맞는 스펙만을 요구하는 것도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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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 아파트서 불

전북 부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어머니가 숨지고 7세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늘(13일) 새벽 0시 56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은 약 5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내부 수색 중 불이 난 세대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7세 아들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 가재도구 등 76㎡가 불에 타 6천5백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20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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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즈니스의 실체가 드러났다.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고주차 산모들을 상대로 한 낙태 비즈니스의 실태를 추적했다.

지난 2024년 6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만삭의 36주 차 산모가 중절 수술을 하는 브이로그를 게재했고 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20대 산모 권 씨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며 산모에게서 배출하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병원장. 당시 수술실에 있던 집도의와 마취의, 간호조무사 3명 등 어느 누구도 당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윤 원장이 배출된 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고에 넣었다는 목격담이 추가로 나왔고, 2주 넘게 냉동고에 방치되던 태아는 이후 화장 대행업자를 통해 화장터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산부인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첩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2년 동안 무려 527명의 산모들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산모의 이름마다 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산모 권 씨처럼 28주 이상의 고주차 산모들이 110명에 달했고, 이들 모두 태아는 "사산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방송은 취재를 통해 윤 원장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받았던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윤 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산모들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제안으로 중절 수술을 진행한 부모들 중 상당수는 수술 중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에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기도 했다.

결국 1년 만에 구속된 병원장과 집도의.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작진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36주 차 산모 권 씨를 만났다. 그는 "배속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 안 믿겼다. 당시 흡연도 음주도 많이 해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주수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홍보글 보고 연락했다. 입금이 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 요구한 금액이 900만 원이었다. 난 아기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 생각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권 씨는 자신이 연락한 것은 병원 측이 아닌 자신과 병원을 연결시켜 준 브로커라고 밝혔다. 브로커는 아이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권 씨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임신 중절 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한 윤 원장.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 스스로 수술이 불가해 늘 마취과 의사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집도의 심 씨에게 연락해 수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늘 심 씨의 휴무일이나 퇴근 후 수술이 이루어졌던 것.

또한 그의 병원에는 임신 중절 전문 상담 실장도 존재했다. 그리고 시신 처리를 하는 화장 대행업체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중절 수술 전문 병원에서 알바를 했었다는 한 간호사는 "아이가 너무 커서 검은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얼린 후 의료 폐기물들과 함께 처리했는데 전문적으로 수거해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중절 수술 담당 코디만 해도 여러 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았다고. 또한 임신 중절 병원을 홍보하는 사이트도 따로 존재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이곳에 돈을 주고 광고를 건다고 했다. 이에 제작진은 해당 사이트에서 병원이 만든 가격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입 취재를 통해 31주의 고주수 산모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로 중절 수술 가격이 비싸다며 150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병원의 상담 실장은 당일 수술만이 원칙이라며 "아이가 나옴과 동시에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의료적 판단이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전문의의 양심과 윤리 의식에 따라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잠입 취재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산모들이 문제의 발단이라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절 수술을 하는 많은 이들 중 임신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 없는 미성년자 산모도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불법 사채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

미성년자인 한 제보자는 출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혼자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절 수술을 결정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권 씨는 처음에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 헸다며 논란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수술 안 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권 씨에 대해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서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신 은폐, 임신 부정으로 만삭까지 가는 산모들이 많은데 극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에서 판단력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산모 권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항고했다.

전문가는 36주 낙태 브이로그의 한마디 정의는 "입법 공백의 가장 큰 폐해"라며 "국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도 보호받지 못했고 여성도 보호받지 못했다. 만약 법이 만들어졌다면 36주 아이를 중절 수술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낙태법이 폐지된 후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7년 간의 입법 공백이 생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이슈 논쟁이다. 여러 이해관계로 타협하기 힘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추상적인 변명"이라며 "숙의의 과정이 전혀 없다. 더 깊은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떻게든 개선되어야만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살아서 세상에 나온 태아의 생명을 잔혹하게 거두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낙태를 고민하는 산모를 무책임하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없길, 산모와 태아의 목숨과 안전이 무법지대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이 기획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더 이상 의학 윤리적, 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미루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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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진술을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정당성을 주요 우방국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계엄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6일에는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첫 재판은 17일 열립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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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소원 선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부가 국군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병과 관련한 과거 사법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의 파병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은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때였습니다.

당시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복수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국군 파병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만큼 사법적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004년 4월 헌재는 한 시민이 이라크 전쟁 파병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며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재는 "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 등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병 결정의 위헌 여부, 국가 안보에 보탬이 되는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 전쟁인지 여부 등은 대통령과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자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설령 사법적 심사 회피로 대통령과 국회의 자의적 판단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보다 앞서 2003년 12월에도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현역 육군을 아들로 둔 어머니가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헌재는 이들이 파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판단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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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을 덮쳐 5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11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쳐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을 박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흰색 차량 1대가 차선을 가로지르더니 그대로 인도 가까이 돌진합니다.

이어 멈춰 선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젯밤(12일) 1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SUV 1대가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다쳤고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도영/목격자 : 사람이 차 밑에 깔려서 몇 바퀴를 차 안에서 같이 타이어로 밟히면서 계속 굴러갔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트럭 앞부분이 파손됐고, 승용차 뒷부분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삼거리에서 11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이 앞선 차량들을 잇따라 추돌하며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차량 총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1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화면제공 : 시청자 오도영·송영훈·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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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젯밤(12일) 10시 52분쯤 인천시 영종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일부 탔으며, 옆에 있던 차량 2대가 그을렸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7분 만인 어젯밤 11시 9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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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저녁 8시 37분쯤 인천시 서해구 경서삼거리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1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어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나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 10대가 파손됐으며, 모두 5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 5명은 크게 다치지 않아 경상으로 분류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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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경남 7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에서 정전이 발생해 해당 지역이 단수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정수장 내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는 한편 비상 발전기를 이용해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량이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오후 6시쯤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사천정수장이 물을 직접 공급하거나 지자체 정수 시설로 물을 보내는 지역인 통영, 고성, 사천, 거제, 진주, 남해, 하동 등 7개 시·군에서 단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단수 예정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보내 "생활용수를 확보해 달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오후 8시 20분쯤 긴급 복구를 우선 완료했지만,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물 공급이 완전히 복구된 후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수자원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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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바위 자료화면

충남 서해안 갯바위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12일) 오후 2시 24분쯤 보령시 원산도 코끼리바위 인근 갯바위에서 관광객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신고 접수 25분 만에 인근을 지나던 민간 보트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55분쯤엔 태안군 이원면 활곡항 인근 바닷가에서 "중간에 차량이 있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고가 태안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소형구조정을 급파해 신고 접수 50분 만에 갯바위에 고립된 60대 A씨와 70대 B씨 등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간 발생한 두 사고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바위가 많아 물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갯바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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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12일)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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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오늘(12일) 활동하기 수월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종일 구름이 많아 낮 기온 23도 선에 그치며 선선했는데요.

내일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일교차는 7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 지방은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0도에서 크게는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와 제주는 구름 사이로 일사 또한 강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아침까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대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창원이 31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의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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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묶음으로 판매되는 생수에는 라벨을 붙이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 보면 라벨 붙은 생수가 여전히 팔리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입니다.

라벨 없는 투명한 페트병 제품 옆에 상표 띠를 두른 라벨 제품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유인혁/서울 은평구 : (라벨이) 붙어 있는 게 굳이 필요가 없는데 붙어 있는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떼어서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냥 갖다 버려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를 제외한 묶음 판매 제품에 라벨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1차 위반하면 경고, 2차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연간 2,27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이 브랜드는 지난 5월부터 국내 판매용 생수 전량을 라벨 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 라벨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뭘까.

중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에서 물을 뽑아 완제품으로 생산해 수입 생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생산되는 '삼다수'는 라벨 금지, 중국 생산인 '백산수'는 라벨이 허용됩니다.

먹는샘물 중 수입 제품은 4.3% 정돕니다.

겉보기엔 생수와 비슷하지만 물에 미네랄을 넣어 법적으로 '혼합음료'인 제품도 무라벨 의무화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혼합음료에서 라벨을 제거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식약처 관계자 : (혼합음료는) 생수와 달리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 부패 변질의 우려로 인해서 소비 기한 등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벨 표시는 유지되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무라벨 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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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가을 풍경 속에서 모처럼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활짝 핀 코스모스 앞에서 발길을 멈춘 사람들.

황금빛 꽃길을 거닐며 가을 풍경을 만끽합니다.

[김동현·이상정·김채이/서울 송파구 : 꽃이 의도치 않게 저희 옷 색깔이랑 잘 맞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발길 멈춰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꽃밭을 배경으로 아이들과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가족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입니다.

[박준호·박지후·최정화/서울 송파구 : 가을 느낌 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햇빛도 그렇게 안 세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꽃은 왜 땄어요?) 엄마한테 선물 줄 거예요. 엄마 사랑해서.]

가을빛이 청량했던 한강 공원에도 나들이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목마를 타고, 연을 날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나들이 음식도 나눠 먹으며 도심 속 여유를 만끽합니다.

[이용현·박나연 : 마라샹궈고요. 맥주고 그리고 치킨은 그냥 프라이드 치킨, 이거보다 추워지면 조금 그럴 것 같고 지금 아예 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

설악산을 곁에 두고 강변을 따라 힘차게 질주하는 사람들.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을 풍경 속으로 달려갑니다.

지친 기색도 잠시, 결승점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완주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고승현·고나윤/대회 참가자 : 너무 풍경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그렇게 힘든 느낌도 별로 없었어요. 너무 경치가 좋아서요.]

선선한 바람, 완연한 가을 날씨와 함께,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유로운 휴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신익균 G1,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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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 모레(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살해 동기가 뭔지, 공범이 있었는지 같은 핵심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들과 맞닥뜨린 한 남성, 이내 수갑을 찬 채 승합차에 태워져 떠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파주시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신 모 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신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 등은 여전히 '안갯속' 상탭니다.

경찰은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신 씨가 범행 1주일 전쯤 냉동창고를 갑자기 빌렸고, 창고 안에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 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취지로 AI에게 질문한 점 등을 근거로 애초에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공범 여부 역시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 여성을 연결한 상품권 브로커 A 씨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피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태워다 줬고, 신 씨가 체포되기 5시간 전쯤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도 목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여성을 살해한 범행에 A 씨가 가담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 씨 체포 전 A 씨 외에도 차량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이 이번 범행에 연관이 있는지도 이틀 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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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與 "용혜인에 들끓는 청년 여론 좌시 못 해"…내일 고당 논의 주목

▶ 김승원, '李 공소 취소' 질문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독"

▶ 사우디 원유 수송 비상…'호르무즈 우회로' 송유관까지 중단

▶ 후티 '홍해 길목' 장악…유가 장중 110달러까지 급등

▶ 韓 구호대 2진 대장 "네팔 당국과 수색·구조 재개 협의할 것"

▶ 모레 송치되는 '냉동창고 살인'…경찰, 공범 여부 집중 수사

▶ 베네치아 돌아온 이창동…'가능한 사랑' 황금사자상 도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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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난 해안가

전남광주 진도군 의신면의 한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4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어머니와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8살 아들은 해상에서 부표를 붙잡고 버티다가 구조됐고,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8살 딸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온 뒤 가족들이 나오지 않는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해변에서 점차 멀어지자 어머니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해변에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일가족이 물놀이를 하던 중 썰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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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 동안 9억 원어치가 넘는 고가 전자기기를 빼돌린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2년 동안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약 9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반품 물품 중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반품 상자를 제약 없이 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 밖으로 던지는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훔친 물건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아넘겼으며, 이익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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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에 모여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 대행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 자리에 종교·시민단체 540여 개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최근 호르무즈 파병 관련 아랍에미리트에 현지조사단을 보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병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주한미국대사관을 지나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한편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오늘(12일) 오후 5시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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