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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검찰권 남용 의혹 3개 사건의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오늘(29일)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미래위는 지난 15일 조사단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들에 대해 추가 설명 등을 요구했고, 조사단은 오늘 회의에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위 위원들은 회의가 예정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모였습니다.

위원들은 조사단으로부터 보완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받지 못했고, 결과를 보고할지 여부는 회의장에서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는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쯤 종료됐습니다.

회의장에서 조사단은 보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준비가 안 됐다며 미래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 측에서 보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추가 보완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보고 대상이었던 위례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미래위 위원들은 향후 운영 방안과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으나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내고 지난 15일 이를 미래위에 보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들은 유·무죄 증거가 동시에 존재하는데도 유죄라고 단정 짓고 기소한 것인 적절한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위는 이후 구체적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조사단에 보냈고, 조사단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보고에선 조사단이 검찰 수사·기소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존 결론을 유지할지, 그렇다면 미래위가 이를 수용할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역시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12건입니다.

이들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입니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15만 쪽에 달하는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등사(복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직 당선으로 1심이 중단된 상탭니다.

또 김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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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 역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역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30일) 열릴 전망입니다.

A 씨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목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당시 다른 역무원이 A 씨를 제압했고, 인근 공사장 근로자가 A 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함께 근무했으며, B 씨가 직장 선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이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흉기 2점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녔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호용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소지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 씨가 앞서 A 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B 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가 가해 직원으로 인해 인사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을 상대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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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오늘(29일)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는 국정조사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법관이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판결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국정조사 사유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의 목적도 우려스럽다"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거듭하는 건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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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다세대주택 주인 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와 8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직접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김 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 씨에 대해서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관계와 고령인 점, 건강 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긴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80대 김 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입니다.

60대 김 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80대 김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80대 집주인은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이날 구속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60대 김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버린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습니다.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생전 80대 김 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앞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였던 시신은 닷새간 방치돼 있다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미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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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습니다.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 또한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29일) SBS 취재 결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을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김 씨는 세입자 시신을 발견, 평소 자신을 따르는 60대 김 모 씨에게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지난 22일 쓰레기장에 내버려져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김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각각 시체유기교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집주인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60대 김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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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옵션 제공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29일) 테슬라 차랑 소유자 89명이 테슬라코리아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인 테슬라 차주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 즉 FSD(Full Self-Driving) 옵션을 탑재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완전자율주행기능이 구현되지 않자 차주들은 회사가 제공 이행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2024년 12월 테슬라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주들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차주들이 구매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옵션, FSD 기능이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 수준의 '레벨5'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FSD 옵션 구매계약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인데, 이것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그리고 여기에 차선 유지 같은 이른바 기본 오토파일럿(AP) 기능과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레벨5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해당 테슬라 차량 하드웨어 3.0에 적용 가능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드웨어 4.0에 구현되는 FSD 옵션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매 옵션에 대한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FSD 옵션 구매 당시 차선 유지와 자동 주차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들을 제공받았고, 추가 기능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옵션을 구매했다"며 "설령 기능 제공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 테슬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이미 일부 기능을 제공받은 점에 더해 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테슬라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 권민규, 영상편집 : 김경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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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천안 시내 편의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편의점 절도 3건을 확인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풀려난 A 씨는 닷새 만인 25일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또다시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업주가 혼자 근무하면서 박스 정리 등으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7일 낮 12시 3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가 범행을 더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오늘(29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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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제주에서 SNS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미성년자는 전국적으로 8명이며 이중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과 성 착취물 제작·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 등을 건네며 접근한 뒤 금전을 제공하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확보한 성 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한 성 착취 사진과 영상 등 100여 개를 발견했으며,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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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판소리 명창이자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왕모(6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왕 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교사 채용 과정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왕 씨가 같은 임용시험을 통해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또 다른 교사 B 씨에게도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A 씨의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B 씨의 채용 비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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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캉이

부산 북항에 한 달 넘게 머물며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상어 '부캉이'가 사흘째 당국의 관찰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오늘(29일) 부산 북항 일대에서 진행된 모니터링에서도 부캉이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앞 바다에서 목격됐던 부캉이는 2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째 당국의 관찰 망에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캉이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범위를 북항 마리나에서 제5부두 앞바다까지 확대했지만,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캉이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민들의 목격담도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부캉이가 북항을 완전히 떠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북항 깊은 바다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모니터링과 시민 목격이 없는 상황이 일주일가량 이어져야 부캉이가 북항을 떠났을 가능성을 보다 높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한 달 넘게 머물며 부산의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1일 당국의 3차 외해 유도작업으로 좁은 수로를 빠져나온 뒤에는 북항 제1부두와 약 2㎞ 떨어진 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까지 이동하며 활동반경을 넓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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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29개 버스업체 노사의 총파업 돌입 여부를 가를 최종 조정회의가 열리는 29일 경기도 수원시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관련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내일(30일) 첫차부터 경기도 버스 파업이 예고되면서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3·4·5·7·8호선 등 5개 노선에 임시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출퇴근시간대 총 23회 증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98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한 시간씩 늘립니다.

이에 따라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6∼9시, 오후 5∼8시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파업 영향 노선의 집중배차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경기도 버스 파업이 시행될 경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가용한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업 상황과 교통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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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체험관 개관식

255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준공됐지만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일광 야구 체험관에 대해 군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의회는 오늘(2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광 야구체험관·실내야구연습장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 일광야구체험관은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군비 255억 원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책정된 예산이 2천900억 원가량임을 고려했을 때 야구 체험시설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설이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아직 개관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일광야구체험관은 지난해 9월 준공돼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준공 후 시범운영까지 10개월가량이 소요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건립과 시설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가 길어지고 인력과 예산 확보 등으로 실제 운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 10개월 만에 겨우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다시 4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개관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2주 시범 운영 후 정식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시설과 운영 곳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사전 예약된 인원인 평일 105명, 주말 140명만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장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기와 시스템 관련 하자가 약 440건에 달합니다.

센서 오류나 볼 배급 등 체험 시설에서 하자가 드러났고, 운영 매뉴얼 등에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김원일 의장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을 세금으로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개관 지연과 하자로 발생한 손실을 면밀히 산정하고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됐지만 정식 개관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기장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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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3일 출시된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를 두고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SBS '뉴스헌터스'에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콜 오브 듀티'는 2003년 출시된 전쟁 게임 시리즈로, 이번 신작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북 간 전쟁으로 오락물을 만든 건 외국 게임사의 도 넘는 상업화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장이 연상되는 게임 캐릭터들에 대해서 실제 북한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여정의 직함은 총무부장입니다. 그리고 선전 선동부였어요. 군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북한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돼야 해요. 김여정은 군에 대한 행보가 전혀 없습니다. (김여정이)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말이 안 됩니다. 거기서 그 다음, 또 그다음 얘기할 게 없어요.]

전문가는 게임이 그리는 전쟁 양상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전쟁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저렇게 시가전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배신자 색출하거나 그런 전쟁 양상이 아니죠. 유감스럽지만 북한의 교리는 핵 교리가 앞섭니다. 핵을 먼저 사용을 하는 교리로 가지고 있거든요. 저런 시가전 상황이 아니고 대규모의 충돌 가능성. 이 가능성이지 저거 보면 분대 전투, 소부대 전투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흥미 위주라는 거죠. 흥미 위주.]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 본 취재진은 이 게임을 정훈 자료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승훈/기자 : 장병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건 확실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조금 이상했던 거는 미군이 우리 한국군 해병대를 앉혀놓고 지휘를 하더라고요. 명령을 하고 '다 같이 가자'.]

전문가는 게임 속 북한의 모습과 실제 북한의 위협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지금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북한은 사실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핵을 제외한다면 전면전을 치를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북한이) 내려온다. 우리 다 징후 압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DMZ 2km가 무력화됐고 사실상 전진 배치됐고 이미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우발적 충돌 가능성 또 우발적 충돌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더 확장될 가능성. 이 가능성은 높아진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과도한 경각심도, 그렇다고 너무 안일한 자세도 모두 경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언론 보도 영상을 게임 인트로에 가져다 쓴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승훈/기자 : 첫 번째 인트로 장면에 보면 마치 영화 연출하는 화면처럼 뉴스 화면들이 이렇게 편집돼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영상이 한 3초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 개발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니까 가상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뉴스 영상을 사용한 거고,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절대 가볍게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상처받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또 유가족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그 상처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라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서병욱,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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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제조 담배와 수입 판매되는 담배, 460여 종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일반 궐련형 담배는 물론 전자 담배에서도 포름알데히드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대부분의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으로, 궐련 250여 개 제품과 전자담배 200여 개 제품입니다.

궐련 제품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타르 같은 유해 성분과 함께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카드뮴 등이 검출됐습니다.

전자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를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NNN이나 NNK 같은 발암물질도 80% 이상에서 확인됐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눈·코·목 등 호흡기를 자극해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벤젠은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표에서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낮은 발암물질 함량을 기록했지만, 이를 덜 해롭다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김현선/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 특정 성분이 적게 검출되었다고 해서 그 제품의 건강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인체 발암물질은 아주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 제품별로 구체적인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 유해성 관리법에 따른 첫 대규모 조사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외된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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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은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며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특검팀은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10~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용서받지 못할 헌정파괴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인을 갖추지 않았다면서도 그 자체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이면 그 자체가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라며 계엄은 권력의 장기 독점을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엄벌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논고와 구형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기소가 아닌 일방적 주장에 의한 정치기소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의철/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오로지 정치 권력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주문받은 대로의 주장만 있는 정치 특검의 민낯을 본 구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을 위한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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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기' 해수에 잠긴 인천항 인근 도로

인천시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시는 2029년까지 AI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IoT 기반 재난 감지 시스템을 확충해 24시간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통시장과 해안가 등 재난취약지역에 AI 기반 통합안전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방침입니다.

AI 지능형 CCTV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기존 관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 재난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올해 AI 지능형 CCTV 250대를 새로 설치한 데 이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900대를 신규·교체 설치해 재난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소래포구, 연안부두, 만석부두 등 해안가 4곳에 조위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해 침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교량을 비롯한 재난취약시설 27곳에는 IoT 센서를 활용해 시설물 균열 등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심연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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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들어 옮기는 김 모 씨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습니다.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고,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사망 원인 또한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을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번 사건에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 모 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 김 씨는 세입자 시신을 발견해 평소 자신을 따르는 60대 김 모 씨에게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지난 22일 쓰레기장에 내버려져 닷새간 방치됐다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김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60대 김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각각 시체유기교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집주인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60대 김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아내의 행방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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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수청 개청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1호 인지' 사건입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최준환 과장) 어제(28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진행됐습니다.

A 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량 주문을 넣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속인 뒤 물품을 구매할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인 것처럼 가장해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과거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인지했습니다.

수배가 내려져 여권이 무효화된 A 씨는 최근 자진 입국해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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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의 아주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에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는 경찰의 대응 때문에 해당 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서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그제(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사과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이런 태도가 의료현장의 분노와 절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다음 달 10일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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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현실에 관해 "버거운 것은 사실이나, 어차피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9일)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도 (연간) 1조 정도의 예산이 소방으로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은 3∼4% 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향후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시비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은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한다든가, 소방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어린아이들의 성장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한 후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질서 유지 측면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오히려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쟁을 통한 지원까지 다문화가정을 더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제도 설계가)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슈가 보도됐던 날 간부 회의에서,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해 (다문화 우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며 국민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고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고는 "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을 일컬어 "대통령지키기 3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가 22명이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84%가 넘는 대법관을 대통령 한 명이 (임명)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이며, 입법권을 독점한다는 사정을 악용해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러고도 부족해 법왜곡죄를 만들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수사가 나오면 고소·소발을 자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고도 불안한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수 있는 헌법소원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에게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판결에 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현 대법원장에 대해 이런저런 하자를 찾아내려 노력해도 여의치 않았다"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을 집권당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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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계속된 가정폭력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이후 남편에게 가정폭력과 폭언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평생) 참고 살아왔다"며 "범행 이후 '이렇게 같이 살아 있어도 자녀에게 고통만 줄뿐, 지금이 가장 (죽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대변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와 자녀들의 선처 요구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남편으로부터 폭행 당한 뒤 폭언까지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남편 살해 후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끝내 자녀에게 연락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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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AI 성장권 지원 시범사업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에 무게를 둬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힌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9일) 55조 7천44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청년의 기회 격차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중요한 역량이 되는 오늘날 AI 이용 비용과 교육기회의 차이가 취업·소득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면서,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에 2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으로 56억 2천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과 서비스 방식 등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취업환경에서는 서너 달 늦어지는 것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꼭 반영되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힘들어졌던 점은 정말 많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시의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해서 되도록 원안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근거 있는 비판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선 9기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24시간 활력경제'(야간경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앞서 야간경제를 골목상권에 구현하는 '달빛야장' 사업 최종 대상지로 건대맛의거리 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달빛야장 2기 10곳을 새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10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 규모 확대 및 광나루·이촌 한강공원 내 야간 생활체육 거점 조성(19억 원), 잠원한강공원 일대 수변 야간경관 개선(100억 원)을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의 집 걱정을 줄이고자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거비 지원도 이어 나갑니다.

청년 월세 지원(1천262억 원)은 올해 2만 3천 명에서 3만 2천 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758억 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2.0(108억 원)과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 원)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세운지구 일대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며, 여기에 쓰일 보상 비용 등으로 1천23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시는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공원을 만들고 민간 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확충하는 등 총 13만 6천㎡ 규모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지난해 밝혔습니다.

이외 땡볕을 피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늘보행권' 실현에는 20억 원을,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 중장년층을 위한 '낀세대 연금'을 신규 도입하면서는 1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처럼 시가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사업 구상을 내비친 가운데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조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총원 118명 중 3분의 2 이상인 80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서울시만 놓고 보자면 '여소야대' 구도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에서는 올해 9월 서울시 추경안 심사에서 청년 AI 성장권 예산과 함께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삭감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옵니다.

세운4구역의 경우 여기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관련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직무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 등 '캠페인'에 해당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며 폐지된 바 있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이를 되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으나 시는 재의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정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 속 시의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제34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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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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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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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락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59)이 구치소에서 자해한 뒤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측이 피해자의 입원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인천구치소가 오늘(29일) 서면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최충락은 지난 26일 기상 직후인 오전 6시 40분쯤 구치소 내 화장실 출입문에 고의로 이마를 부딪쳤습니다.

자해행위로 최충락의 이마가 찢어졌고, 구치소 의무관은 출혈이 심하고 뇌출혈이 의심돼 신속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은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으로 최충락을 긴급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길병원은 최충락의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9살 A 양이 입원한 병원입니다.

A 양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구치소는 "사건 피해자의 이 병원 입원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고 밝혔습니다.

최충락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테이프를 고정한 흉기로 A 양을 포함해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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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역 설치된 대남 확성기

북한이 29일 오전 대남 확성기 시험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북측에서 대남방송을 송출했다"며 "큰 소리는 아니지만, 오전부터 방송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 마을인 대성동마을 한 주민은 "오전 6시 30분에 노랫소리가 잠깐 들리더니, 이어 귀신 소리 등이 작게 들려왔다"며 시험 방송 사실을 알렸습니다.

파주시 통일촌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 씨는 "오전 벼를 수확하는데 북측에서 귀신 소리와 동물 울음소리 등 대남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 북측에서 내보냈던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예전에도 북측에서 대남방송을 할 때 처음에는 조용하다 어느 순간 소리가 커져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북측의 대남 방송은 4∼5시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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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다양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전시되어 있다.

정부가 처음 실시한 담배 유해 성분 검사에서 일반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조사 대상 105개 제품 가운데 99개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를 검사한 결과로, 실제 흡입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나 다른 담배와의 위해성 차이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유해 성분 검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기존 궐련 담뱃갑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 니켈과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 6종이 들어 있다는 정보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상세한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식약처가 검사한 제품은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입니다.

검사 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20종으로, 중복 성분을 제외하면 모두 46종입니다.

식약처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자체를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습니다.

궐련의 개비당 검출량은 니코틴 0.8∼2.6㎎, 타르 11.7∼40.4㎎이었습니다.

모든 궐련 제품에서는 니코틴과 타르 외에도 1군 인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1,3-부타디엔, 벤젠,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의 궐련에서는 또 다른 1군 발암물질인 2-아미노나프탈렌과 4-아미노비페닐, NNN, NNK, 아크릴로니트릴, 벤조피렌이 확인됐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검출량은 일반 궐련보다 다소 적었습니다.

개비당 니코틴은 0.1∼1.2㎎, 타르는 10.3∼32.0㎎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고,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NNN과 NNK, 벤조피렌이 나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이 확인됐습니다.

니코틴 검출량은 액상 1g당 5.7∼20.0㎎이었습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 가운데 99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NNN과 NNK, 비소는 각각 1∼2개 제품에서만 나왔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이번 검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정해진 시험 조건에서 유해 성분 함량을 측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 한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원료와 첨가물, 가열·기화 방식 등이 일반 궐련과 달라 새로운 유해 성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비당 함량을 측정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무게를 기준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담배 유형별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오늘 발표 내용은 빙산의 일각"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해 성분 측정 방법이 발전하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담배에 화학물질 7천여 종과 발암물질 70여 종이 포함돼 있어 신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이번 검사 결과를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금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내년부터 합성니코틴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만 생성되는 유해 성분을 찾아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배출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시험 방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사 니코틴에 대해서도 독성 연구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면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민경 인하대 교수는 "담배가 아닌 제품에 극미량의 발암물질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피할 것"이라며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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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뒤 위독한 상태에서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70대 A씨의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사실혼 배우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폭행 과정에서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약 20분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B씨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복통과 구토 등 위독 증세를 보였지만 피고인들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이상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소청(당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는 징역 24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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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협박하며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교제 폭력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2023년 1월 28일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자의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동영상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직후 촬영된 B씨 신체의 멍 사진과 관련 상담 내용, 동생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제출된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A씨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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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대전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A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과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인천공항과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9시간 만에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고 프로파일러 투입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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