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천지연폭포서 사진 찍다 2m 아래로 추락

mk@sbs.co.kr (조민기) — Sun, 27 Sep 2026 16:31:00 +0900

▲ 사고 현장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이 사진 촬영 도중 물속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어젯밤(26일) 8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에서 50대 남성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2ｍ 높이에서 떨어져 물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물속에서 약 10분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제보자 제공)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 시작…"오후 4~5시 절정"

jessy@sbs.co.kr (제희원) — Sun, 27 Sep 2026 10:47:00 +0900

▲ 경부고속도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부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부산 출발 5시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오후 4~5시에 정점을 찍고 밤 10시에서 11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이동하는 전국 교통량은 524만 대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군대서 부하 세 차례 강제추행했는데 '선고유예'

cjkh@sbs.co.kr (조기호) — Sun, 27 Sep 2026 10:47:00 +0900

▲ 군인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동성 부하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재판장)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형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해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함정 안에서 부하인 부사관 B 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함정 상황실과 복도에서 B 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식당에서는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관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범행이 바람직한 군 문화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변론 종결 전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위탁교육받고 조기 전역 신청한 장교…법원 "전역 제한 정당"

dk@sbs.co.kr (김덕현) — Sun, 27 Sep 2026 09:28:00 +0900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군인으로서 대학에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고도 5년차 조기 전역을 신청한 장기 복무 장교에 대해 군 당국이 전역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장기 복무 장교 A 씨가 "전역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육군 장교(소위)로 임관해 2020년 4월 장기 복무 장교로 임용됐습니다.

A 씨는 2024년 육군 한 대대 중대장으로 복무하다 2025년 5월 31일을 전역 희망일로 정해 5년차 장기 복무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장기 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지만, 임용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수료한 인원이라며 장차 활용성을 고려해 국방부에 5년차 전역 제한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인사위원회는 해당 병과 인력 부족이 인정되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5년 차 전역 제한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A 씨는 전역 제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한다'고 정한 군인사법과 '군 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해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에 대해 장기 복무 장교 5년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옛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 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 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장기 복무 장교 임용 뒤 국내 한 대학 아랍어과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해당 능력 관련 병과 전문 특기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의 아랍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 전역을 제한하는 의결을 했다"며 "이는 군인사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규정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 연장과 조기 전역 제한을 감수하고 스스로 위탁교육 과정에 지원했고, 그가 조기 전역 신청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재취업(진로 변경)'은 의무 복무 기간 준수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과 무관한 병과에서 복무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다른 사유들은 실무 경험 축적과 군 내부 인사제도 활용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역 제한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원 취소해달라" 20차례 연락·반복 고백한 경찰관

dk@sbs.co.kr (김덕현) — Sun, 27 Sep 2026 15:40:00 +0900

▲ 경찰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관 A 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사 계급인 A 씨는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과 제3징계사유(후배 경찰관 갑질)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세 징계 사유는 강등에 이를 비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제2징계사유(지시 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는 A 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문자를 보내고 상사의 접촉 금지 지시에도 불응했다는 내용인데, 이 때문에 경찰 조직의 기강과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업주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근무 시간에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한 행위(제5징계사유)도 "피해자와 공직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사안이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교육 학생은 늘어나는데…특수교사는 기준보다 4천6백여 명 부족

parkhj@sbs.co.kr (박하정) — Sun, 27 Sep 2026 09:15:00 +0900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4년 새 2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을 가르칠 특수교사는 법정 배치 기준보다 전국적으로 4천6백 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의 부족 인원만 1천685명에 달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직한 특수교사는 정년퇴직자의 3.3배에 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1만 8천 46명이고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 규모가 전국적으로 4천 6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배정 정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를 말합니다.

또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교사 부족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천 68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 다음으로 특수교사가 부족한 지역은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등 순이었습니다.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산(4.5명), 인천(4.5명), 제주(4.5명), 경기(4.4명), 대전(4.4명)은 특수교사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서 교사 1인당 교육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하지만 중도퇴직이 정년퇴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특수교사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부터 5년 동안 중도퇴직한 특수교사는 862명으로 정년퇴직(260명)의 3.3배나 됐습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상황이 많고 과밀학급이 이어지는 상황이 중도퇴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제주의 경우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특수교육 관련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12만 4천 195명으로 지난해(12만 735명)보다 3천 460명(2.9%) 늘었습니다.

2022년(10만 3천 695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만 5백 명(19.8%)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복귀 겪으며 '피부과 일반의' 급증

parkhj@sbs.co.kr (박하정) — Sun, 27 Sep 2026 12:36:00 +0900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내세운 한 의원

2024년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부과 일반의'가 늘어났다는 의료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한 후에도 피부과 일반의는 의정갈등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진료과목을 피부과로 신고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의정갈등 이전에는 571명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1천22명이었습니다.

이상규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2022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토대로 전공의 집단사직 전후 일반의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달 발간된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됐습니다.

앞서 2024년 2월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집단 사직하며 반발했습니다.

전공의 상당수는 지난해 9월 수련에 복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국내 의료 인력 지형도가 상당 부분 변화한 겁니다.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정갈등 직전인 2023년 12월 1만 3천1명에서 2024년 12월 1천208명으로 90.7%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5천557명에서 9천157명으로 64.8% 증가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2023년 12월 3천915명에서 2024년 12월 6천436명, 2025년 6월에는 7천98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감소했습니다.

진료과목 별로는 의원급 피부과에서 일하는 일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더라도 의원을 개설할 때 진료과목으로 피부과 등을 신고해 진료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의원 일반의는 2023년 12월 571명에서 2024년 12월 1천51명, 지난해 6월에는 1천285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1천2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12월 대비 1.8배 규모였습니다.

일반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의원 일반의는 2023년 12월 2천376명에서 2024년 12월 2천80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6월에는 3천49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2천618명으로 의정갈등 이전보다 242명 많았습니다.

반면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전공의 복귀 후 일반의 증가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내과 일반의는 2023년 12월 232명에서 지난해 6월 575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3월 27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간 정형외과(62→341→124명), 성형외과(137→292→196명)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37명에서 144명까지 늘었다가 38명으로 감소해 의정갈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구팀은 "2025년 9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대부분 진료과목에서 일반의 수가 감소했지만, 피부과와 일반의원은 의정갈등 기간 증가 폭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별 의사가 아닌 일반의 수 자체를 집계하는 심평원 자료 특성상 증가한 일반의가 사직 전공의를 의미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변화의 시점과 규모가 일치하고 있어 강한 연관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아동 부모, 가족관계 건강하면 우울감 낮아져…"공적 책임 강화 필요"

parkhj@sbs.co.kr (박하정) — Sun, 27 Sep 2026 08:49:00 +0900

▲ 장애인휠체어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일반 가정에 비해 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살지만, 가족관계가 건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제46권 제2호에 게재된 전북대학교 연구진의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가 이런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장아영, 김순규, 박연희 등 연구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삶 패널조사 가운데 10대 장애아동을 둔 부모 3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가족건강성을, 가족 간의 신뢰 관계, 갈등 해결 방식, 정서적 지지, 의사소통의 개방성, 규칙 준수 등의 상호작용을 알아볼 수 있는 20개 문항으로 구성해 4점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우울감은 식욕 저하, 일상 활동의 어려움, 불만족감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11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가족건강성과 우울 사이에,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이에는 부적(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확인돼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다른 분석에서도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다시 우울 수준을 낮추는 데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장애아동 부모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재활·교육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외에도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셈입니다.

연구진은 "가족건강성은 단순히 개별 가족의 역량 부족이나 개인의 취약성보다 사회구조적 문제와 복지제도의 공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서 가족건강성 및 부모의 우울을 정기적으로 사정해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서울어린이대공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