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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장기실종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장미란(37) 씨가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당시 자세와 위치 등을 바탕으로 장 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에는 약 3∼6ｍ 높이 야자수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나무 줄기를 베어낸 자리는 손을 대보면 툭툭 부러지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인근에서 농작업하고 있던 70대 A 씨는 "6월께부터 계속 여기서 작업 해왔다.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걸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주변 밭에 거름을 주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바람이 대체로 바다 방향으로 불었기 때문에 야자수 농장에 시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자수 농장 바로 옆에 있는 밭 주인이 얼마 전 작업하러 왔다 가기도 했지만, 그 사람도 알지 못했던 듯 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해당 야자수 농장 인근에는 비닐하우스와 밭 뿐이며, 폐쇄회로(CC)TV는 커녕 가로등도 없어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민은 "그쪽은 조명이 없어서 밤이 되면 엄청 깜깜하다. 차는 헤드라이트가 있어서 다닐 수 있지만, 야간에는 사람이 걸어다니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도보여행객들도 "여긴 아무도 모를 수 있겠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이 많은 야자수가 빼곡한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A 씨는 "야자수 줄기를 잘라낸 부분은 엄청나게 날카롭다. 거기 몸이 닿으면 아파서 잠시도 참지 못한다"며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이 시신 발견 장소에서 500ｍ 거리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현장 사진과 함께 "카나리아 야자수는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같은 부분이 엄청 많으며, 일반 나무처럼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목을 매려 줄을 걸기가 거의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혼자 나무에 줄을 묶고 목을 매기가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설사 묶었다 해도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며 의문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내 한 조경업체 관계자도 "카나리아 야자수는 가시가 많아서 조경업자들도 다루기가 어려운데, 여성이 혼자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직후부터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진행한 부검을 마친 뒤에도 "시신이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외상 흔적 등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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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암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암장'은 몰래 파묻는다는 뜻이다. 혐의나 의혹이 뚜렷한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사법 관련 업무 종사자들 사이에서 쓰이던 개념이지만,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이 익숙하게 느끼는 용어가 됐다.

장미란 씨 사건을 '보완수사 폐지'와 연결 짓는 이유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검사의 보완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미란 씨 사건은 경찰이 애초에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허위로 종결 처분한 것이라서 형사사건화되지 않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2021년에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도 관련이 없다. 수사지휘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장미란 씨 사건을 '보완수사 폐지'나 '수사지휘 폐지'와 연결 짓는다. 불신 때문이다. 사람 목숨과 직결된 사건조차 이렇게 처리하는 경찰 조직이 보완수사라는 통제장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인 사건들의 '암장' 가능성이 더 문제

그런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보다 암장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들이 있다. 피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국가나 사회인 사건들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거법 위반죄, 뇌물죄, 간첩죄 같은 범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째서 그러한가?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암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지금까지는 국가가 고용한 법률가인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검사가 수사에서 '분리'된다. 그렇다고 법률적 전문성에 대한 피해자의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검사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직접 법률가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검사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의 '대응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는 '대응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같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대응력'이 떨어지는 만큼 사건들이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응력'의 관점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아예 없는 사건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라서 특정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는 어쨌든 '대응력'을 가진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 측이 언론에 고발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나 뇌물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국가 또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바로 국가나 사회를 대리하는 법률가인데, 이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대응할 피해자가 없으니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암장'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

이런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다. 국가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뇌물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일까? 우선 떠오르는 것은 부패 정치인이다. 그러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크든 작든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기관의 공무원 등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들은 법률가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국가나 사회는 그럴 수 없다. 부패한 공직자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열린 셈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환경 오염과 비슷하다. 강물에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폐지됐다고 가정해 보자. 공장들이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겠지만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강물 색깔이 거무튀튀해지거나 강에서 악취가 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개인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류가 시작된 지 5-10년 정도 흐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그 지경이 되어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폐수 방류 금지법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세월이 더 필요할 것이다. 마침내 폐수 방류를 다시 단속하기 시작해도 강물이 다시 깨끗해지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영영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간 필요…회복할 수 있을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들이 암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뇌물죄나 간첩죄 같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파묻히기 시작해도 그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는 않는다. 누군가 개인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청렴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비공식적 영향력이나 뇌물 없이는 공적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면 비로소 무언가 잘못됐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도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검찰 개혁'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제도를 복원하거나 개선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복원이나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말이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암장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암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들이다. 이런 '암장'은 당분간은 눈에 띄지조차 않을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임계점을 넘어선 후에야 심각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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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4일 이후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매번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 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묻힌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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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실종됐다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에 대해 경찰이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숨진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검 결과 특이 골절이나 심각한 외상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문은 부패로 소실됐으나 치아 감정을 통해 장 씨의 신원이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감정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자세와 위치, 발견 당시 상태를 근거로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농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곳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 10분 거리지만, 가로등이나 CCTV가 전혀 없는 외진 구역입니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장 씨가 평소 지나다닐 때마다 무섭다고 했던 곳"이라며, "왜 거기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해당 농장의 카나리아 야자나무는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나무에 뾰족하고 단단한 부분이 많아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또 "실종 당일까지도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든 일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단순히 발견 당시의 모습만으로 타살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최초 실종 신고 이후에도 약 14시간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했지만, 경찰은 당시 GPS 위치 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에 출석해 "장 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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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자료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 13곳과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곳과 투약자 26명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투약 횟수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의 등이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투약자들은 1년간 의료기관을 평균 6곳 방문해 프로포폴을 29회 투약 받았으며, 투약 사유는 대부분 피부 시술이나 성형수술이었습니다.

A씨는 1년 동안 병원 13곳을 돌며 피부 미백과 제모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54회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마약류 투약 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의료기관 14곳의 경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의사가 마약류 처방 전에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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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됩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2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 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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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늘(26일), 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0시 반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택에서 흉기로 남편 B씨의 복부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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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10명으로 추린 특별검사보 후보군에 대해 곧 임명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보 후보는 오직 실무 능력 위주로 선정했고 준비 기간 중이라도 특검보가 임명되면 곧바로 기록 검토 후 기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 기준에 대해 포렌식 능력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수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인품,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보 5명이 정해지면 다음 달 초부터 선관위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특검은 이번 주 안에 검찰과 경찰 파견 인력을 우선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 특검은 어제(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특별수사관 모집도 요청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특검에 수사 기록을 이첩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파견 직원 인선 등 출범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한 상태라 관련 절차와 법률적 근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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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에서 화염과 고온의 흔적을 발견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 실행 착수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죄책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A 씨와 A 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누나의 집에서 20대 조카 B 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한 뒤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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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 정 모 씨는 범행 직후 여성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정 씨가 지난 20일 오후 2시쯤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 정 씨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정 씨는 혼자 여성 옷을 입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거지를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동대구역까지 이동했으며, 특정 시점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정 씨가 일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경찰을 속인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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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월 중순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지역 많은 곳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거제와 통영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통영은 다행히 1명이 부상을 입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거제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그저 안타깝기만 한 일인지 그 사이에 누군가의 대처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진흙 퍼내 어머니 구했는데…"산사태 주의" 뒷북

먼저 통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자 1명이 발생한 통영의 경우는 우선 대피 문자의 발송이 너무 늦었습니다. 통영에 곤리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산사태 토사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던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같은 날 새벽 5시 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사태 주의보 발령을 알리는 대피하라는 문자는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야 발송이 됐습니다. 당시의 구조 작업은 굉장히 처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의 아들분을 저희 취재진이 만났었는데 당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로 피해자분이 발견이 됐고 그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진흙더미와 잔해들을 일일이 해경과 아드님이 잘라내면서 구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리 부분에 골절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현재는 주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은 거의 1시간 반 만에 완료돼서 아침 6시 반쯤 거의 다 끝났는데 부상자가 발생하고 나서 30분이 지나서야 뒷북으로 대피 문자가 발송된 셈입니다.

'문자를 일일이 보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피 문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문자를 보고 피해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발송이 왜 늦어졌나 저희가 통영시청에 물어보니 통영시청은 현장 당시에서의 판단이 어려웠다고 저희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통영시청 관계자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아예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산림청은 1시간 간격으로 각 지자체들에게 산사태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디가 특히 위험하고 어디가 특히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보내주고 그것을 토대로 각 지자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통영시는 이 지자체의 판단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당시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고 당직 근무에 투입되는 모든 공무원들이 산사태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재난문자를 발송할지 산사태 주의보를 울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새벽 4시, 5시 그 새벽에 이런 회의를 여는 게 그렇게 쉽고 빠르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원의 해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이미 부상자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늦어졌다고 해명하는 게 취재진 입장에선 선뜻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아니라고?"…주민들 분통

거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제 옥포동에서는 인근에 산이 무너져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명이 돌아가시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산사태냐 아니냐를 두고 시청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흙이 무너져 내렸는데 저게 산사태가 아니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황당해하셨지만, 조금 행정적으로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청 안에서는 그 토사 붕괴를 '산사태'라고 이야기하는 부서와 '법면 유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서가 있었던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법면 유실이 뭐냐면 이 법면이 경사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유실됐다는 뜻인데 산사태나 법면 유실이나 사실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과 돌이 흘러내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산사태는 산지나 임야 같은 자연 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연지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로 분류되고 그 복구와 배상의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개별 지자체가 복구에 나서는 거죠. 반면, 법면 유실은 인공지대에서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산지를 깎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반 작업을 해 둔 땅을 흔히 대지라고 하는데 이런 대지 같은 인공 지역에서 발생한 법면 유실은 통상 그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복구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산을 관리하는 과 입장에선 이건 법면 유실이다, 인재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과에선 이건 산사태다, 자연재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거제시청 A 관계자
모든 원인 행위나 이런 게 산사태랑 지금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산이지만 대지 내에서 일어난 주택 옹벽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제시청 B 관계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인근에 있는 임야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대지(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결국 법면 유실로 결론이 났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예전에 건설사가 산을 사고 한 번 깎아놨던, 인공적인 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책임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민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산사태인지 법면 유실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옹벽이 무너지면서 뒤에 산에 토사가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산사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몇 주째 집에 못 들어가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갑자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내는 형태로 나눠서 지라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인근 주민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 보면 전부 산사태라고 하지.

인근 주민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여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죠?

산사태냐? 인재냐? 과거에도

사실 이게 산사태냐 아니냐를 두고 싸웠던 논쟁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아봤는데 2022년 8월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도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누가 치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엄밀하게 행정적으로 산사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당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비, 구비, 그리고 국비가 38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옹벽 복구 공사를 진행을 했고 당시 주민들이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통영과 거제도 지난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거제시도 저희 취재진에 물론 이게 엄밀하게 보면 배상이나 복구의 책임이 민간에 있기는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매년 비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산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들은 산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지방으로 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더러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재난 알림 체계와 복구 체계에 어떤 허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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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7분 동안 매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숨진 고 최도하 군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년 전, 도하가 떠났던 날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당시 만 3살이었던 고 최도하 군이 숨졌습니다. 태권도장 관장 최 모 씨가 아이를 일부러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었고, 살려달라는 도하의 외침에도 꺼내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최 씨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도하 군이 매트 속에서 외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던 건 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권도장의 사범들도 있었죠. 관장이 아이들을 학대할 때, 사범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물음에서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 취재가 계속된 겁니다.

또 다른 끔찍한 순간들

저희가 입수한 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두 달 동안 태권도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당시 관장 최 씨가 삭제했다가 이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면서, 영상이 초 단위로 끊기고 잘려 파일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돌려봤더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관장이 고 최도하 군의 팔을 줄로 묶은 채 공중에서 빙빙 돌립니다. 땅에 떨어진 도하 군은 힘을 잃어 축 쳐졌습니다. 그런데도 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팔까지 함께 묶어 다시 아이를 공중에서 돌립니다. 또 기절한 듯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던 사범은 뭘 했을까요? 말리거나, 아이를 구하거나, 관장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관장이 팔을 크게 휘둘러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벽에 붙어 울고 있는데도 관장은 날아차기를 하듯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범들 B 씨와 C 씨는요 활짝 웃고만 있습니다.

도하 군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영상도 있었습니다. 관장이 도하 군을 높은 매트 위에 올려놓고선 떨어트리려는 발로 차는가 하면, 5분가량 엎드려뻗치는 자세를 유지시키고요, 매트 속에 최 군을 또 넣었습니다. 한 사범은 도와주기는커녕 다가와서 도하 군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영상으로만 이런 상황들을 접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들의 생각은 달랐던 걸까요? 이 사범들은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장 최 씨가 난폭해서 말을 걸기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방임한 사범 3명은 현재

사범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지금 아동학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A 씨가 직접 아이를 학대한 장면이 찍혔기 때문인데요. 울고 있는 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들어 올린 것이죠.

아까 크게 웃고 있던 나머지 2명, B 씨와 C 씨는요, 직접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한 장면이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어갔는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관찰, 상담위탁,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법원이 이 사건은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B 씨와 C 씨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매트 사이에 끼어있는 도하 군을 흔들었던 B 씨는 심지어 법정에서 자신을 '태권도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죠. '지금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칩니까?' B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주변에 말했더라면

도하 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영 /  고 최도하 군 어머니  
아이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할 때 (사범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사범들이 저한테라도) 와서 얘기를 했으면 애들은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  ….

학원 차량으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라도 귀띔이라도 해줬다면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결국 주목해야 할 건 이 부분입니다. 학대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괜한 오지랖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112 또는 129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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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나 가스에 중독돼 응급실을 찾는 10·20대 환자가 10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 참여한 29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는 총 9만8,615명이었습니다.

전체 손상 환자 중 중독 환자는 6,816명이고, 그중 여성이 60.5%를 차지했습니다.

중독 환자의 69.4%는 의도성을 갖고 중독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독 물질은 치료 약물이 66.7%, 가스 11.5%, 인공 독성물질이 10.0%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독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8.1%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5.8%였습니다.

중독 환자 중 10대·20대 비율은 2015년 16.9%에서 지난해 33.9%로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10대는 5.6%에서 15.8%로 늘었습니다.

한편 전체 손상 발생 원인 중에서는 추락과 낙상이 40.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운수사고 15.5%, 둔상 14.8%였습니다.

추락·낙상 비율은 2015년 29.6%에서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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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해수욕장

공식 운영이 끝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린 물놀이객을 계약이 종료된 안전요원들이 구해냈습니다.

오늘(26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 대천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던 20대 남성이 너울성 파도에 30여ｍ 밖으로 휩쓸려 나갔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식 운영은 지난 23일 끝났는데도, 당시 300여 명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종료 후 구조장비 등을 정리하다 표류 남성을 발견한 보령시 안전총괄과 천 모 주무관과 안전요원 4명은 곧바로 제트스키를 띄웠습니다.

안전요원들은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근로계약이 끝난 상태였는데도, 망설임 없이 제트스키가 공중에 뜰 정도로 높은 파도를 헤치고 나가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천 주무관은 통화에서 "너울성 파도가 치면 순식간에 멀리 휩쓸려 나갈 뿐만 아니라 튜브가 뒤집어지는 일이 다반사"라며 "표류 지점 수심이 2ｍ가 훨씬 넘었을 텐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는 대천 13명과 무창포 4명, 이후에는 대천 15명과 무창포 6명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지속합니다.

(사진=보령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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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경찰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가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의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휴대전화에선 A씨가 수년 전 촬영한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서부지검은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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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IC 인근에서 50대가 몰던 K7 승용차에서 불이 나 22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등 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5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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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검사의 직접수사가 금지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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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의사가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대학병원 의사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토요일인 지난 4월 11일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과거 수년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8~9명의 사진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서부지검은 같은 달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한편, 해당 의사는 소속 대학병원에 사직서를 냈으며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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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가 한 건의 절도 사건을 수십 건으로 나눠서 보고해 실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구미시의 한 마트에서 40대 직원이 51차례에 걸쳐 약 70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51건의 절도 사건으로 나눠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취소 이유에 대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으나 유사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수십 건으로 나눠서 접수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구미경찰서는 "사건을 맡은 담당자의 작성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다"라면서도 실적 부풀리기라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절도 발생원 작성 지침이 2016년 수정됐다. 이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범죄는 최초의 사건을 적시한 뒤 한 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검토 중이다"라며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이지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구미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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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제주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제주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등 2명 뿐일까?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가 허위 종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직위해제 시점인 이달 11일까지 담당한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하는 데다, 다른 경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야간 당직 근무도 자주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장 씨와 또 다른 허위 종결로 사례로 드러난 60대 남성의 경우 모두 다른 실종팀 경찰이 퇴근한 후 A 경장이 혼자 근무한 야간 당직 때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경장 등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4명은 나흘에 한 번씩 야간 당직 근무를 했습니다.

더구나 A 경장은 사건 종결을 위해 신고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안심시키는 등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야간 근무 당시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며 신고자에게 "장 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는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는 장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해야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A 경장이 자체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례중 상당수는 실종 신고 대상자와 실제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채 실종 상태인 사례가 있다면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아직 의심할 만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경찰이 공개한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 종결 추가 사례 여부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24일 제주경찰은 전수조사 대상 A 경장의 담당 사건 건수가 200여 건이라고 말했지만, 같은 날 1∼2시간 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건수가 300건에 가까운 298건이라고 밝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당일 국회에서 A 경장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제주경찰청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방송 중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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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흘 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산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여성 20대 A 씨가 실종됐다는 내용입니다.

TBC 취재 결과, 지난 14일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는 학위 수여식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학위 수여식이 열린 건물입니다.

A 씨는 이날 석사 졸업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행사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관계자 :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저희들도 경찰서나 이런 쪽에 신고도 하고….]

연락이 두절된 지 엿새째,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의 집으로 함께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남성의 집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자신이 a씨의 남자친구라며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집 쪽으로 같이 가는 건 보입니다. 같이 가는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A 씨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30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TBC 박동주,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박종영 TBC,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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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2년 전, 도하가 떠났던 날

2024년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당시 만 세 살이었던 고 최도하 군이 숨졌습니다. 태권도장 관장 최 모 씨가 아이를 일부러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었고, 살려달라는 도하의 외침에도 꺼내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최 씨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도하 군이 매트 속에서 외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모른 척 했던 건 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권도장의 사범들도 있었죠. 관장이 아이들을 학대할 때, 사범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물음에서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 취재가 계속된 겁니다.

2. 또 다른 끔찍한 순간들

저희가 입수한 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두 달 동안 태권도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당시 관장 최 씨가 삭제했다가 이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면서, 영상이 초 단위로 끊기고 잘려 파일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돌려봤더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관장이 고 최도하 군의 팔을 줄로 묶은 채 공중에서 빙빙 돌립니다. 땅에 떨어진 도하 군은 힘을 잃어 축 쳐졌습니다. 그런데도 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팔까지 함께 묶어 다시 아이를 공중에서 돌립니다. 또 기절한듯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던 사범은 뭘 했을까요? 말리거나, 아이를 구하거나, 관장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관장이 팔을 크게 휘둘러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벽에 붙어 울고 있는데도 관장은 날아차기를 하듯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범들 B 씨와 C 씨는요 활짝 웃고만 있습니다. 도하 군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영상도 있었습니다. 관장이 도하 군을 높은 매트 위에 올려놓고선 떨어트리려는 발로 차는가 하면, 5분 가량 엎드려뻗치는 자세를 유지시키고요, 매트 속에 최 군을 또 넣었습니다. 한 사범은 도와주기는커녕 다가와서 도하 군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영상으로만 이런 상황들을 접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들의 생각은 달랐던 걸까요? 이 사범들은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장 최 씨가 난폭해서 말을 걸기 어려웠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3. 방임한 사범 3명은 현재

사범은 모두 세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지금 아동학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A 씨가 직접 아이를 학대한 장면이 찍혔기 때문인데요. 울고 있는 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들어 올린 것이죠. 아까 크게 웃고 있던 나머지 두 명, B 씨와 C 씨는요, 직접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한 장면이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어갔는데요.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관찰, 상담위탁,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법원이 이 사건은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B 씨와 C 씨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생긴 겁니다. 매트 사이에 끼어있는 도하 군을 흔들었던 B 씨는 심지어 법정에서 자신을 '태권도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죠. '지금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칩니까?' B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 누구 한 명이라도 주변에 말했더라면

도하 군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영/고 최도하 군 어머니 : 아이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할 때 (사범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사범들이 저한테라도) 와서 얘기를 했으면 애들은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

학원 차량에서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라도 귀띔이라도 해줬다면 상황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결국 주목해야 할 건 이 부분입니다. 학대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괜한 오지랖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112 또는 129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취재 : 이세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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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포름알데히드 배추'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4일 이후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나오지 않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24일부터 중국산 배추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매번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서도 모든 중국 제조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향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소통하며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로 소독,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됩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에서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 각 지역에서 표본 검사와 시장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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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중국영사관이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확인한 결과 며칠간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1명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며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영사관은 한국 경찰 측에 전면적인 조사 착수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유가족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북 경산시 소재 대학원에 다니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경산시 하양읍 중국 국적 남성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제보를 요청하는 글이 공유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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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북 경산경찰서로 20대 중국인 유학생 살해 피의자가 호송되고 있다.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오늘(26일) 본격화합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오늘 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전날 오후 7시 29분 경산 하양읍 노상에서 체포된 뒤 현장 검증 등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 경산경찰서로 호송됐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취재진이 범행 동기 등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늦은 시간 경찰서에 도착한 만큼 밤사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아직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숨진 A 씨에 대한 부검 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의자 정 씨는 중국 국적의 직장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산 지역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인 A 씨는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오후 정 씨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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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A 씨는 지난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약 25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29%면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죠.

당시 경찰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알코올농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 수치가 아니라 혈액 채취 과정이었는데요.

경찰이 A 씨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겁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혈액채취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혈액검사 결과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1,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까지 가서 사건이 파기환송 됐고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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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어제(25일) 밤 9시 반쯤 전북 군산시 성산면의 한 농가 부속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37㎡와 내부에 보관 중이던 장아찌 등 식품 4t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붕에서 연기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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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제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잇따른 실종 사건으로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가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는데요.

한림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 씨가 발견된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면서,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워 밤에 산책할 만한 곳이 아니다", "주변에 CCTV와 차량 블랙박스도 많은데 최초 신고 당시 제대로 대응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제주 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요즘 밖에 다니기가 무섭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장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대응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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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아침 6시 반쯤 전남광주 광양시 광양읍 한 도축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38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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