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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던 지역·집단·역사 비하 혐오 표현이 학교 현장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중·고교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한 교사가 10명 중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초중고교 교사 가운데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험률이 9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업 중에 혐오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유형은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장애인 차별과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표현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최근 발생한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단순한 우발적 일탈이 아닌 온라인 혐오 문화의 확산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10명 중 7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나 학부모 민원 우려 때문에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의 80.6%가 이러한 조롱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혐오 콘텐츠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는 아이들이 이미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생활규정에 금지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혐오 표현 사례를 다루는 등 매뉴얼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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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감사에서 한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 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이후 총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현지 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를 차지합니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2건에 불과했습니다.

지적 사항 가운데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과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 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에 달했습니다.

핵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정이란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 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 시정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빠졌지만 이 또한 현지 시정 조치됐습니다.

6년 동안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감사에선 "매년 종합 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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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특정 업체들과 수년간 '몰아주기 계약'을 맺어왔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표 사무 관계자 간식부터 직원 기념품, 봉투 제작에 이르기까지 특정 업체들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거듭 체결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선관위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빵집이 해당 기간 개표 사무 관계자 간식·야식 수의계약 140건을 전국 61개 선관위와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에 있는 빵집 한곳이 수도권은 물론 전남·전북·충북 선관위에까지 간식을 납품한 겁니다.

시군구 선관위가 지급한 빵값 총액은 4억3,716만여 원에 달합니다.

한 업체가 특정 지역 물품 납품을 사실상 '전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는 전북도 뿐 아니라 경기 안성 지역 선관위와도 봉투 제작 관련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거래는 모두 268건, 금액은 모두 12억 5,040만 원에 달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들 수의계약이 추정가격 2,000만 원이 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계약에 문제가 없어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며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따져봤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부 감사 등을 받지 않는 선관위 특성상 업체 간 경쟁 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계약 담당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각급 선관위별로 납품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어섭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 사무 관계자에 대한 간식·야식 제공은 해당 시군구 선관위 회계 담당이, 직원 기념품은 선관위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등 물품별 계약 업무 담당이 다른 상황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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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다. 다만 벤투 감독이 알고 있는 협회 직원을 통해 한국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후임 감독 선임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한 상태는 아니지만, 벤투 감독이 다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하고 싶다는 의사는 확인된 셈입니다.

현재 국가대표팀 감독직은 공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와일드카드 경쟁 끝에 32강 진출이 좌절(최종 34위)되면서, 홍명보 전 감독이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협회는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을 위해 지난 3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새 감독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선임 과정의 초기 단계인 만큼 벤투 전 감독의 의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측에 공식 안건으로 전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벤투 전 감독은 2018년 9월부터 약 4년 4개월간 대표팀을 이끌며 단일 임기 기준 역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냈으나, 대회 종료 후 재계약 없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재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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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음성 분석에서 13년 전 제작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들통나 재판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간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보완 수사에 나섰고, 대검찰청 음성 분석을 통해 2013년 촬영된 영상 속 남성 목소리가 A씨의 음성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는 결국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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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오늘(7일) 선관위와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맺은 인쇄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인쇄업자를 대상으로 선관위와 투표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실제 공급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송파구와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도 소환해 투표용지를 준비한 과정과 선거 당일 대응 과정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관악·서대문·강서·중랑·마포구 지역의 선관위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을 50%로 의결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서초구 선관위원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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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동경찰서

차량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9세 아동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A 씨에게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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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과 현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냉소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장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뒤늦게 경찰이 감찰을 벌이다 담당 형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선 경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현직 경찰관임을 인증해야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 확신이 생겼다.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여론도 같은 뜻일 듯",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 등 내용이 게시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한꺼번에 불거진 만큼 사안 자체를 넘어서 보완수사권 존폐가 중심에 선 모양새입니다.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확보하지 않을 것을 두고는 격론이 오갑니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인 '훼손된 리얼돌'은 부친이 폐기했고, '케이블 타이'는 형사팀장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은 블라인드에서 "누가 봐도 계획 살인 정황 증거인데, 경찰 단계에서 하나도 파악을 못 했다"며 검경 간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경찰관은 "부실수사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무조건 증거인멸이라고 비난할 수 있느냐"며 "현장에 있던 수사관 전원이 리얼돌 등 압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언론에서 일을 너무 키워 마녀사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통상 건물주 요청으로 가족에게 연락해 방을 비우도록 도와주는 게 실무상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유착 의혹은 검경 간 수사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경찰은 수사 감찰을 즉각 수사로 전환하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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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로에 낀 녹조

낙동강 하류 녹조가 확산하면서 농업용수마저 초록빛으로 변해 인근 논으로 유입되면서 벼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양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대 벼 재배지 인근 농수로에는 녹조가 낀 초록빛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 낙동강에서 흘러든 뒤 농수로를 따라 논으로 공급되는 농업용수입니다.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한 50대 농민은 "7월 초부터 짙은 녹조 물이 논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일은 난생처음"이라며 "모내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벼가 한창 자라야 하는 시기인데 초기 생육기부터 녹조 물에 잠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2022년에도 녹조가 심했지만, 그때는 벼가 어느 정도 자란 뒤였다"며 "어린 벼가 계속 이런 물을 흡수하면 수확량이나 품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어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공혜선 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녹조 물 가까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건강도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낙동강 유역에는 장맛비가 내렸지만, 녹조를 희석할 만큼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수온도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서 녹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해와 양산 사이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유해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달 29일 1㎖당 2만 9천101개에서 지난 2일 16만 5천880개까지 급증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1㎖당 7만 4천28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조류경보 '경계' 기준인 1㎖당 1만 개를 크게 웃돕니다.

조류경보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당 1천 개 이상이면 '관심',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됩니다.

농민들은 녹조가 섞인 농업용수가 계속 공급될 경우 벼 생육 저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해남조류는 대표적인 조류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진은 낙동강 물을 사용해 재배한 배추와 무, 쌀 등에서 이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농업용수를 통한 농작물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승준 경북대 환경생명화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녹조가 낀 농업용수의 독소가 농작물로 흡수된다는 연구가 많다"며 "마이크로시스틴은 소량으로도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호주에는 농작물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으며, 녹조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반복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녹조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며 "녹조 문제가 농작물 오염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후부뿐만 아니라 농림부와 식약처 등 범부처 차원의 실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양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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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24일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해 기밀문서로 분류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Report of Bombing of Liancourt Rocks).

당시 미군은 독도에 관해 이같이 명시합니다.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의 이름으로, '리앙쿠르 암'은 독도를 지칭합니다.

보고서는 그해 6월 8일 미 공군의 연습 폭격으로 독도에서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상황을 전하면서 독도를 '한국의 일부'로 본 셈입니다.

함께 수록된 문서철에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설명하는 울릉도사(현재 울릉군수)의 공식 문서, 주민 진술서 등도 포함됐습니다.

1948년 독도 폭격 사건 당시 미국 측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밀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FEAF의 조사 보고서를 포함해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로 발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해 수집한 222쪽 분량의 문서로, 최근 재단에 기증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자료는 FEAF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폭격 훈련을 하기 위해 '각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보름 전에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담겨 있습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기에 한국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재단 측은 전했습니다.

재단은 "이번에 확인된 기록은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도·독도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1946년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울릉도 소속 독도 영유 확인의 건' 문서의 경우, 울도군수 심흥택이 작성한 보고서 필사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하자 당시 군수 심흥택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보고했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알려져 있었으나, 낱장 형태의 문서로 발굴된 것은 처음입니다.

독도 폭격 사건 당시 울릉도사와 산업과장 등이 연명해 '군사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자료는 1945∼1948년 시기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미국 당국의 독도 인식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한층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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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 카카오톡 대화도 감시 대상이 될까. "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가짜뉴스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을까.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검열 가능성이나 사적 메시지 감시 여부, 팩트체크 기관의 판단 권한 등을 둘러싼 궁금증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피해 구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며,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특정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정보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정권 비판 유튜버·SNS 계정을 겨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시행 첫날 새 제도를 둘러싼 주요 궁금증과 오해,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되나?

▲ 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규제 대상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입니다.

다만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삭제하나?

▲ 아닙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정하거나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여부도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게시물 URL 등 구체적 위치와 신고 사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

▲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나?

▲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플랫폼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나?

▲ 가능합니다.

플랫폼은 각자 마련한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판단합니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플랫폼별 정책이나 판단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처리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투명성 보고서 제도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가짜뉴스'로 지정해 삭제할 수 있나?

▲ 정부는 게시물을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우려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DM(다이렉트 메시지)도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인가?

▲ 아닙니다.

정부는 카카오톡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나 메신저 대화는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개정법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정보와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대상으로 하며 사적 대화를 감시하거나 열람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정부가 지정한 팩트체크 기관이 허위정보 여부를 최종 판정하나?

▲ 아닙니다.

플랫폼과 협약을 맺은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가 사실관계를 검증해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이 법적으로 '진실 판정 기관' 역할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교육 등을 지원하지만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 팩트체크 기관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논의 과제로 꼽힙니다.

-- 허위정보 신고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

▲ 일각에서는 정치적·이념적 갈등 과정에서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신고 건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체 운영정책에 따른 독립적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권 비판 유튜버나 SNS 계정을 겨냥한 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 정부는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의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법원 판단 등을 통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허위정보로 피해를 보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중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 정보를 업(業)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대상입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게재자 가운데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법원은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유튜버나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

▲ 가능합니다.

유튜버는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언제 부과되나?

▲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입니다.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혐오표현도 규제 대상인가?

▲ 허위조작정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해 유통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혐오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입니다.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안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혐오표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판단하며,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플랫폼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신고자나 게시자는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국 새 제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 정부는 국가가 허위정보를 직접 심의·삭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향후에는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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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오늘(7일) 개원합니다.

시의회는 오늘 오후 12대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엽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4년입니다.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80석을 획득, 조례안 재의결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했으며 국민의힘이 나머지 38석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정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간 긴장 관계가 예상됩니다.

12대 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는 민주당 3선인 임만균(관악3) 시의원이 올라 있습니다.

임 시의원은 한남대 도시지역계획과를 졸업한 뒤 공인노무사로 활동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이번 6·3 지선까지 세 번 연속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11대 의회에서는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4월에는 한강버스 운영사에 선착장 접근성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변경해 달라는 서울시 동의안을 부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강버스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둘러싼 시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의장 후보로는 민주당 성흠제(은평1) 시의원과 국민의힘 이성배(송파4) 시의원이 뽑혔습니다.

이들 역시 2018년부터 3번 연속으로 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성 시의원은 연세대 공학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당 비상근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시의회에서 주택공간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기획경제위 등 대부분의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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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프로포폴을 주워서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일, 자신이 근무하던 피부과 병원 폐기물 보관함에서 버려진 주사기들을 수거한 뒤, 내부에 남아 있던 프로포폴을 다른 주사기에 옮겨 담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오남용 우려가 커 정부가 지정한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병원에 처음 출근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과거에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한 차례 이상 처방 받은 환자는 총 2천 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셈입니다.

이 중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취제 투약 환자가 1천 26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다졸람이나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를 처방받은 환자도 97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이 늘고 있는 만큼, 잔여 의약품의 폐기 절차를 포함한 마약류 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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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 총괄이사가 캄보디아 프로축구단 나가월드FC의 기술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나가월드FC는 어제(6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임생 이사를 신임 기술이사로 선임했다"면서 "이 기술이사의 합류로 나가월드FC가 더욱 강한 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창단된 나가월드는 이 신임 기술이사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AFC) 프로 코치 코칭 강사, 기술위원회 등 이력이 있고, 한국·싱가포르·중국 코치 경력, 국가대표팀 및 엘리트 축구 육성 경험, 1998 프랑스 월드컵 출전 이력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임생 전 이사는 나가월드FC에서 구단의 기술 부문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이사가 프로 구단 현장으로 복귀하는 건 2020년 수원 삼성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이 전 이사의 캄보디아행은 홍명보 전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임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이사는 2024년 정해성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뒤 감독 선임 절차를 이어받아 홍 전 감독 선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제시 마치 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 거스 포옛 전 전북 현대 감독 등 외국인 후보들은 면접 절차를 거쳤지만, 홍 전 감독은 별도 면접 없이 이 전 이사가 직접 만나 대표팀 감독직 수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 전 이사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과 전력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선임 방식 등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 전 이사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정몽규 회장님이 모든 권한을 주셔서 투명하게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봉 추정치가 북중미 월드컵 참가 48개국 가운데에 16위로 약 38억원에 달했던 홍 전 감독 급여도 이 전 이사가 보장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문체위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홍 전 감독과 이 전 이사같이 주요 증인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속속 해외로 떠나버리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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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

도로 주변을 배회하다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남성이 송치됐습니다.

오늘(7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구리시 수택동에서 한 남성이 후진하던 경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영상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 씨가 사고 직후 넘어지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차에 부딪힌 사람들과 달리 과장됐으며,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일어나 상황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누워 있었던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CCTV 들을 두루 살펴본 결과 A 씨는 사고 10분 전부터 인근을 돌아다니며 여러 번 일부러 차에 부딪히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고의 사고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술에 취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고의로 차에 부딪힌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교통사고 운전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A 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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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술에 취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1일 50대 남성 박 모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경기 구리시에서 박 씨가 후진하던 모닝차량에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처음엔 일반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모닝차량이 천천히 후진하고 있던 상태에서 부딪힌 박 씨가 너무 크게 넘어진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이 다른 각도의 CCTV를 확인하면서 박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술에 취해 사고 10분 전부터 횡단보도 주변을 배회하며 접촉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2차례 뛰어들었고, 지나가는 택시로 다리를 들이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이번 사고로 보험금 90만 원가량을 수령했고, 보험사에서 환수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담배를 피우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팀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딪친 것은 맞다"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구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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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통학 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통학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의 하차를 도왔지만, 해당 어린이가 잠이 들어 차량 안에 남아 있는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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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교통사고

제주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어제(6일) 오후 10시 4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일주동로에서 닛산 SUV와 GV80 승용차, EV6 SUV 등 차량 3대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닛산 SUV를 몰던 60대 운전자 A 씨가 숨졌고, GV80 승용차 운전자 50대 B 씨는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V6에 타고 있던 3명 역시 가벼운 부상을 입어 추후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서쪽 방면으로 향하던 닛산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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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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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가 '성폭행 목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SBS가 앞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도 내용은 앞으로 전해드릴 이야기의 시작점에 불과했는데요. 2026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은 어떻게 핵심 증거인 '리얼돌'을 폐기할 수 있었을까요?

체포 당일 드러난 '경찰 아버지'

광주 광산경찰서는 5월 5일 범행 당일 오전 장윤기를 체포한 뒤 조사하면서 "아버지의 직업이 경찰관"이라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장윤기의 주거지는 광주입니다. 아버지가 광주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 대한 추가 질의나 조사는 없었습니다. 수사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 경감은 그렇게 초동수사 단계에서 별다른 확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진짜 범행 의도를 입증할 2개의 리얼돌 실물은 장 경감에 의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속 피의자 장윤기-경찰 아버지 연결한 '수사팀장'

그런데,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장 경감이 리얼돌을 없앤 5월 8일, 증거 인멸 전에 장윤기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장윤기는 하루 전인 5월 7일부터 구속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외부인과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 사람 사이를 전화로 연결해 준 게 광산경찰서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장 경감은 이 통화에서 장윤기에게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장윤기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통해 설득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후 장 경감은 장윤기의 집으로 찾아가 리얼돌 2개를 해체해 폐기해 버립니다. 통화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수사팀이 알려준 주소·비밀번호…증거인멸 경로 열어줬나

더 심각한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장 경감은 사실 따로 살고 있던 장윤기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을 찾아가 핵심 증거를 인멸했을까요? 누군가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던 겁니다. 같은 날 장윤기와 장 경감의 전화 통화를 연결했던 바로 그 사람,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 경감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경찰 수사팀이 열어준 셈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핵심 수사관과 장 경감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과거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두 사람의 통화에서 수사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경찰 수사팀이 과거 광산경찰서 소속이었던 장 경감과 장윤기 사이에서 오히려 '다리' 역할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커진 겁니다.

 "영장 신청 예정"…전화 통화로 유출된 '수사 정보'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대체 어떤 수사 정보를 알려준 걸까? 광산경찰서는 범행 당일 장윤기를 체포하면서 범행에 쓰인 장윤기의 차량도 긴급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줬습니다. '차량은 범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랬던 수사팀은 이후 장 경감과의 통화에서 돌려준 차량이 어디 있는지 다시 찾으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취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당사자에게 말입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아들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까지 전화 통화로 장 경감에게 말해줬습니다. 선을 넘은 '그들만의 비밀'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 됐습니다.

'리얼돌 감정' 의뢰했다더니…기록에서 빠진 보고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증거 관리 문제도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증거 인멸 논란이 커지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이미 '리얼돌'에 묻어 있는 DNA를 충분히 채취했기 때문에 압수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해 보고서까지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땐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인 이 보고서를 빠뜨렸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범행 당시 차량과 소지품 등에 묻은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무거워진 '연결고리'…임계점 넘은 수사 필요성

결국, SBS의 첫 보도 하루 만에 경찰청이 직접 감찰에 나섰습니다. 수사 당시 윗선 보고 이력과 증거물 보전 조치의 적절성,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의혹, 여기에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까지 사실관계 전반을 따져보겠단 겁니다. 광주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겸허히 수용한다 원칙대로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가진 불편한 기류는 여전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아들 범죄 수사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해명도 그대로입니다. 논란이 커진 뒤 일부 지역 언론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를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정리한 것'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특정인의 시각을 보도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리얼돌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 여부 그리고 형량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단서였습니다. 경찰에게 리얼돌을 증거 보전하라고 요청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는 취지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정작 경찰은 범행 다음날 구속영장 신청 당시 리얼돌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았고, 검찰이 리얼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시점은 장 경감의 폐기 이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의 방향을 검찰로 돌리기 전에, 경찰이 수사 기록에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빠뜨렸는지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번 사건 흐름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장윤기에게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을 겁니다. 초동 수사에서 경찰은 장윤기가 신체 주요 부위를 훼손한 리얼돌을 놓쳤습니다. 장윤기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장윤기의 음성 녹음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도 놓쳤습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증거물과 혐의점은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잡혔습니다. 그 결과, 장윤기는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성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부여된 강제수사 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 관리의 빈틈, 수사 정보 전달 정황,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의혹은 모두 장윤기의 성폭력 목적 범행 여부 입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장 경감이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고 진술한 대목 역시 이 연결고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상 임계점은 넘었습니다. 결국 SBS 보도 닷새만에 경찰은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진입한 지금  빙산 아래 숨겨진 남은 의혹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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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성분 온라인 광고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한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표시 식품 등을 점검한 결과, 60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구체적 위반 내용을 보면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38건, THC 등을 언급한 체험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이었습니다.

또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 오인을 유발한 광고가 8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가 3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으로 극미량 존재할 경우에도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이달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하는 광고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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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경찰서

경북 경산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2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B 씨 외에도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전 B 씨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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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 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블록 제조 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 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 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 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 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장마 시작됐는데..제 기능 못하는 '투수 블록' (2026.07.07 모닝와이드)

(취재 : 장세만,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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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5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업체 '아고다'에 접속해 서울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아고다로부터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 고객 : 환불 규정에 의해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사에 전화드렸더니 자기네는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

사실 조사에 나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홈페이지에서 환불 정보를 사실상 숨겨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불과는 무관해 보이는 '수하물 허용량 정책' 메뉴를 눌러야 "취소도, 변경도 어렵다"는 안내 문구가 그제서야 뜹니다.

숙박 예약 과정에선 수수료 부과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후지불 즉, 나중에 결제하면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붙는데, 이러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기했고 현재 요금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부담없이 이용하세요'라고 내 건 홍보문구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 온 방미통위는 이러한 아고다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미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 이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고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31건에서 2024년 620건으로 5배가량 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휴가철을 맞아 항공과 숙박 예약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플랫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항공편 환불 불가" 숨긴 아고다…과징금 24억 원대 (2026.07.06 D리포트)

(취재 : 배준우,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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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구 한 피부과에서 출근 첫날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현재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프로포폴을 자기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병원 내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 남은 프로포폴을 다른 주사기로 옮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그가 이 병원에 출근한 첫날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유사 전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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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최근 SNS에서 청게 잡기가 유행이라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최근 제주 바다에서는 꽃게와 그 맛이 비슷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청게를 잡기 위한 해루질이 SNS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로 밤 시간대 물이 빠졌을 때 이뤄지는 해루질의 특성상 물때를 놓치면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고립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주 주말 밤 서귀포 성산읍 앞바다에서 20대 관광객 2명이 청게를 잡으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밀물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바위 위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해경은 동력 구조 보트를 이용해 두 사람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다만 구조 과정에서 해경대원 1명이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경은 해루질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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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에는 실종 경보 문자와 관련된 훈훈한 소식이네요.

지난달 대전에 살고 있는 85세 치매 노인 1명이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는데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 노인이 택시 기사에게 속초에 죽으러 간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치매에 놓인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다음 날 속초 시내를 지나던 시민 A 씨가 배회 중이던 노인을 보고 실종 경보 문자 속 인상착의를 떠올렸고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노인은 건강에 큰 이상 없이 무사히 구조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A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화면출처 : 속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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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4년 전 불거진 이른바 '옥장판' 논란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당시 뮤지컬 엘리자벳 출연진이 공개되자 옥주현 씨의 인맥 캐스팅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뒤 김호영 씨가 SNS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고, 옥주현 씨는 김호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옥주현 씨는 어제(6일) 팬 소통 플랫폼에서 그 일에 대해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영 씨로부터 "고소 취하해 줘서 고맙다, 저격한 게 아니라 친구 아빠의 장판을 홍보한 거"라는 말만 들었다는데요.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고소를 취하한 거라며, 옥장판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 슬프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 김호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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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KCM이 오는 10월 첫딸을 얻은 이후 14년 만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KCM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첫째 딸을 얻은 KCM은 당시 군 복무와 사업 실패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9년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고, 오는 10월에는 뒤늦은 결혼식도 올리게 됐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가 된 KCM은 14년 만에 아내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준 아내와 매 순간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준 아이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KCM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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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라인에서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달리는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정체를 두고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먼저 당시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질주하다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털고 일어나서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데요.

논란은 이 운전자의 정체를 두고 불거졌습니다.

영상을 올린 제보자는 운전자가 초등학생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도 훔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해당 영상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조회 수 100만 회에 육박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X @healing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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