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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합니다.

이 특검은 오늘(20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내일(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만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합니다.

이 특검은 각 기관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특검은 어제(19일)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찾아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특검은 합수본 예방을 마친 뒤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 동안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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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 제품을 구매해 집에 설치할 때 설치기사에게 헌 제품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형 전기·전자제품이 11개 품목으로 정리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사며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합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하는 대형 전기·전자제품 품목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11종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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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0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지청장도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나 정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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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현행 형법이 도박을 한 사람뿐 아니라 도박장을 연 사람도 처벌하는 것처럼,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 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해외기관과 공조를 확대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도 도입됩니다.

'합법적 해킹'으로도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호주는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 적시된 목적에 한해 해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합니다.

플랫폼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삭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내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총 1만 7,716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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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배너 광고 예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한 곳이 배너 광고 등으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이 연간 최대 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8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34,628곳과 최근 5년간 이뤄진 경찰 수사 27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 34,628곳 가운데 6,683곳, 19.3%는 활성화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3,832곳은 국내망으로도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활성화 상태인 불법사이트 가운데 300곳은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 1,316곳은 한국인 영상물 관련 카테고리나 게시판을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215만 개로 추정됩니다.

특히 한 사이트에만 한국인 관련 영상물 38만 5,416개가 업로드되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별칭, 직업, 거주 지역, 나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이 게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운영자가 여러 불법사이트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동일한 불법사이트 그룹이 385개 포착됐고, 가장 많은 경우 불법사이트 26곳을 한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는 배너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사이트 126곳 가운데 수익을 확인할 수 있었던 117곳의 총 수익 규모는 3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배너 광고가 평균 34.7개고, 광고 단가가 50만∼3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사이트 1곳이 연간 벌어들이는 부당이득은 최대 12억 4,92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불법성이 확인돼 국내망에서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되기까지 3∼7년간 운영이 지속된 불법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의 하루 평균 접속자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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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일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대체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됩니다.

오늘(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후임 자리가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내달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해 더는 제청을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수도권 법원 판사는 "이번 제청은 명분도, 타이밍도 갖췄다고 본다"며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대법원장은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판사도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지만, 양측이 반드시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했다는 전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이 맞는다면 더더욱 현시점에서 제청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자질을 놓고 본다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판사는 "후보자에게 윤리적인 논란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내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제청된 이들에겐 그런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한다 해도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판사들은 이번 사태로 빚어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국면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공통으로 표했습니다.

여권에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역시 제청을 철회하는 등 뜻을 굽히진 않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판사는 "대법관 증원 등 대대적 개혁을 앞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며 "조기에 누그러질 것 같지 않아서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판사는 "민주화 이후 대법원이 후보자를 단수 제청하는 전통이 생긴 이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제청된 후보들도 '양쪽에 낀' 상황이 난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지만, 이번 일이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게 판사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당장 내달 16∼19일 서울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조기 탄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냉정을 되찾고 헌법이 정한 대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한 원로 법관은 "지금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했으니 이젠 '국회의 시간'으로, 국회가 자질을 엄격히 심사해 부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동의하면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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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 모처에서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시청으로 돌아와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이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후 미래세대에 물려줄 삶의 공간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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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남 거제시 둔덕면 포도 농가에서 농민이 최근 호우 당시 피해를 본 포도를 바라보고 있다.

"사람도 24시간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우리 포도나무도 다 죽었겠지요."

오늘(20일) 오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의 한 포도 농가에서 만난 이 모(79)씨는 흙투성이가 된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둔덕면은 거제에서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광복절 연휴 쏟아진 집중호우로 이 씨의 포도밭은 24시간 넘게 물에 잠겼습니다.

수해 발생 나흘째인 오늘까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포도밭에 인근 둔덕천에서 범람한 물이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은 여전히 진흙으로 질퍽거렸고, 포도나무 이파리는 흙도 털어내지 못한 채 회색빛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탐스럽게 익었던 포도송이에도 진흙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이 씨는 포도나무 잎과 줄기에 남은 흙탕물 자국을 가리키며 당시 물이 180㎝만큼 높게 차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물이 24시간 이상 차 있었으니 열매는 모두 쓸 수가 없다"며 "살려보려고 해도 물에 잠긴 포도는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어 모조리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병충해도 없어 포도 작황이 유난히 좋았다"며 "13t 정도는 출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막 출하하려던 찰나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올해 수확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 넘게 물속에 잠긴 포도나무가 뿌리부터 상해 고사하면 내년 농사까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사람도 하루 동안 숨을 못 쉬면 죽는데 나무라고 괜찮겠느냐"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지만 복구 작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홍 모(76)씨는 "복구하려고 해도 일손이 없어 아직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농장에 나와 침수 잔해를 치우고 있지만 이곳은 외곽이라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포도밭은 생계인데 농민들끼리만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개최되던 둔덕면 대표 축제인 '둔덕포도축제'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극한호우는 포도밭뿐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각종 영농자재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인근 둔덕농협 영농자재종합판매장 약 200평 규모 창고도 물에 잠겼습니다.

수해복구 나흘째인 오늘 창고에 들어찬 물은 대부분 빠졌지만, 농사에 필요한 용품들은 죄다 못쓰게 됐습니다.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와 가축 사료 수백포, 소금 약 1천600포 등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둔덕농협 측은 복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둔덕농협 소속 직원들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 속 창고에 있던 젖은 물품을 주차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둔덕농협 관계자는 "복구가 급한 상황이라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며 "적기에 필요한 영농자재가 물에 다 젖다 보니 올해 포도와 배추 농사에도 지장이 생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해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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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6개월 전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입건된 이들 중 6명은 에토미데이트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15명은 유통한 혐의, 11명은 매수·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억 2천만 원을 환수하고, 시가 12억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2ℓ와 이를 소분해 유통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천400개를 압수했습니다.

밀수를 주도한 해외 총책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고, 또 다른 해외 총책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 밀수와 유통 범행에 마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에토미데이트 1ℓ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에어컨 설치 기사 일을 하며 해외 마약상으로 활동하는 친척 동생 제안을 받고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에토미데이트 500㎖를 섬유유연제 팩에 숨겨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는 타투이스트로, 돈을 벌기 위해 여자친구 등 지인과 함께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C씨도 선원으로 일하다 돈벌이를 위해 텔레그램으로 해외 마약상과 접촉한 뒤 그의 지시를 받고 에토미데이트 1ℓ를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에서 펜타닐 등 다른 마약류와 혼합된 신종 마약을 제조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남용할 경우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급격한 혈압 저하 및 심박수 이상이 발생해 심각한 경우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반년간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과거 제약사가 정식 제조한 '주사제 앰플' 형태로 유통되던 에토미데이트가 최근 들어 국내로 밀수돼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울러 압수한 에토미데이트를 감정한 결과, 비마약성 동물용 마취제인 메데토미딘 성분이 함께 검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데토미딘은 최근 불법 유통 과정에서 자주 적발돼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신종 약물로, 인체에 투여하면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메데토미딘이 마약류에 활용되는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를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관련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약 조직은 마약류 수급을 위해 비규제 대상인 유사 약물을 유통하고 있다"며 "투약자들은 본인이 투약하는 물질의 정확한 성분조차 모른 채 생명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행 법률상 에토미데이트의 수출입과 제조 행위만 가중 처벌할 수 있고, 유통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입법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액상형 신종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경 단계의 밀수입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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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천400억 원 이상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와 안전 등 필수 민생 분야를 제외한 1천300여 개 사업들이 축소 또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어제(19일)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도내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3천억 원 이상 줄었는데, 대신 정부 정책에 맞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등이 늘었습니다.

도 자체 사업에 쓸 재원은 줄어든 셈입니다.

경기도는 결국 1천300여 개 사업의 예산 5천46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두석/경기도 기획조정실장 : 지켜야 할 사업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는 원칙 아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지원 예산 236억여 원, 양주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여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여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 지원 114억여 원 등 50억 이상 삭감된 사업만 25개에 이릅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사업, 20세 이상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도 축소 또는 중단됩니다.

도는 대신 기존 본예산에 9개월 치만 반영돼 있던 필수 민생사업 예산들을 확충했습니다.

[정두석/경기도 기획조정실장 : 2026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 중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과 도민의 안전 관련, 2천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을 위해 총 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채무는 7조 원 규모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어린이·청소년 교통 지원 등 추 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들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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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0일) 오전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 도로 바꾸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며 "그걸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표현도 썼다"고 전했습니다.

또 "용산공원 부지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다시 만나서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재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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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수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했습니다.

2.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도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 대화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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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0일) 김윤덕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서울시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평행선"이라며 "용산공원 본체부지에대한 아파트 부지로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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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정문

연세대 캠퍼스 안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추적 중입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알몸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 중입니다.

(사진=연세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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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 씨와 10대인 큰딸 C 양과 작은딸 D 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의 범행으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벌칙 등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몰래 영상통화를 녹화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A 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 청부'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로 쓸 흉기를 사려 한 기록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소년범에게 처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최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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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재직 중 겪은 뇌출혈을 이겨내고 평교사로 돌아갈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던 50대 남성이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눴습니다.

오늘(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달 6일 제주한라병원에서 양성우(52) 씨가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인체조직인 피부도 함께 나눴습니다.

양 씨는 2024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아 상태가 좋아졌지만, 올해 4월 말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활을 이어오던 양 씨는 지난달 31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했던 고인의 삶을 떠올려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아내 강산주 씨는 "남편은 의식이 있었다면 장기 기증을 선택했을 사람"이라며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 씨는 2000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26년간 교단을 지켰습니다.

양 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세심히 살폈고, 집을 나간 아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몸이 아픈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2024년 공모를 거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직을 내려놨지만,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재활에 힘썼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평교사로 교단에 돌아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퇴근 후 치료를 받으며 다음 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6월 다시 병가를 낸 뒤에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치료와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던 양 씨의 발인 날에는 제자와 동료 교사, 학부모 등 150명이 넘는 이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아내 강 씨는 남편에게 "사랑해 주고 예뻐해 줘서 고마워. 오빠를 만나 정말 행복했어.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마음껏 여행하며 웃으면서 지내. 두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두 아들도 자랑스럽고 다정한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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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화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로부터 성희롱과 스토킹 피해를 당한 교사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교단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A 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2학년 남학생 B 군으로부터 노골적인 성적 욕구와 감정이 적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교사의 이름이 34차례 이상 언급됐는데 성적 상상과 함께 교사에게도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편지를 받기 전부터 복도와 교무실 등에서 B 군의 지속적인 스토킹성 행동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뒤에는 공황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호소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0일 B 군에 대해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학기 개학 이후에도 발생했습니다.

A 씨가 교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1인 전담 교사'였던 탓에, 학급이 바뀌었음에도 수업 시간에 B 군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A 씨는 학교 측에 B 군의 선택과목 변경, 온라인 보충 교육 수강, 시간강사 채용 등 구체적인 분리 대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에게 선택과목 변경을 강제하기 어렵고, 강사 채용 시 평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분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난 18일 학교가 개학하자, A 씨는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병가를 내고 출근을 중단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병가를 쓰는 현실은 교원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사안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2일 새로 출범하는 '교권보호단'을 통해 교보위 조치의 적절성과 현실적인 분리 대안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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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산

경기 남양주시 천마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20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그제 오전 7시 2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 "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당국은 천마산 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상 방향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정오쯤 낭떠러지 아래에서 숨져 있는 6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지형이 험해 경찰 헬기로 A 씨 시신을 인양한 뒤 유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매일 천마산을 등산했으며, 당일 새벽에도 집을 나선 뒤 가족에게 천마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산하던 중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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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 붕괴' 송도 아파트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돌출형 발코니)가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가 맡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조사와 원인 분석을 하고,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유사한 돌출형 구조물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10일 주민 간담회에서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시공상 문제가 존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1천114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입주 시작 이후 5만7천296건의 하자 민원이 시공사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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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실종된 뒤 석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30대 장미란 씨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며 가족들이 직접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가족들에게 신음 소리를 내는 등 장난 전화를 걸어 애타게 장 씨를 찾고 있는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의 가족들은 어제(19일) 지난 5월 실종된 장 씨의 사진과 실종 사건의 개요가 담긴 전단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전단에는 직접 제보를 받기 위해 장 씨 가족의 번호가 담겨 있는데, 이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 씨의 가족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음 소리 등 장난전화는 제발 삼가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장 씨를 찾는 SNS 게시글에 일부 혐오성 댓글이 달리자 "댓글을 통한 정치적 선동이나 사건과 무관한 정치적 논쟁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희는 오직 가족을 찾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5월 최초 실종신고를 받은 A경장은 장 씨의 가족들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후 가족들이 재차 실종신고를 한 뒤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장 씨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뒤늦게 장 씨에 대한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해 장 씨를 찾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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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강구안 해양 쓰레기 수거

지난 17일 내린 기록적 호우 여파로 경남 남해안 해안에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해안 환경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통영 죽림 해안변과 강구안 등 주요 해안에는 집중호우 이후 각종 부표, 스티로폼, 초목류 등 쓰레기가 대량으로 떠밀려왔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청소선 '아라호'와 폰툰보트 2대, 집게차, 해양산업과 직원, 기간제 근로자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안변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라호는 섬 지역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해 육지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신속히 처리해 2차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해안변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했다"며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정비해 쾌적한 해양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해경은 해상에 방제함정을 투입해 컨베이어벨트식 회수기를 활용,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 거제 둔덕면 학산 아사마을 앞 해상에서 수거한 양만 2t에 달합니다.

옥현진 통영해경서장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도 해경의 임무"라며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과 안전한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통영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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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 관련, 제주 경찰관이 애초부터 실종 여성의 안전 확인 없이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 (37) 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과 장 씨가 통화했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A 경장과 장 씨의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30분 장 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7일쯤부터는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A 경장은 경찰에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또 "장 씨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는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A 경장이 혼자 판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 범죄 피해 위험도가 높지만, A 경장은 대면을 통한 안전 확인이나 위험도를 체크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 가족 측은 A 경장 등 경찰의 이 같은 무성의한 조치로 인해 장 씨 실종 사건이 장기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 가족 측은 "지난 5월 경찰의 설명을 듣고 장 씨가 무사하고 개인적인 일로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 안심하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종 상태"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장 씨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남자친구가 재차 경찰에 신고했으나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 가족 측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당시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기존 기록 때문에 장 씨의 남자친구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씨의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지난달 19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다시 해서 뒤늦게 재수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2개월 이상 지나 장 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기록 등이 모두 삭제된 후였습니다.

현재까지 장 씨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이력 등 확인된 생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경 등과 함께 오늘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140여 명을 동원해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나온 제주 한림항 주변에서 집중 수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헬기와 드론, 체취 증거견, 잠수부, 경비정, 연안 구조정 등을 동원해 입체적인 수색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집중 수색 기간 한림읍 해안가와 인근 해상 및 농로, 실종자 추정 경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도내 펜션 및 폐가, 보호소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종 당시 장 씨는 긴 생머리에 키가 158cm(추정), 마른 체형에 금팔찌를 착용했고 애교 섞인 말투가 특징입니다.

(사진=장미란 씨 가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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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끼어들기 차량을 피하려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어제(19일) 오후 7시 9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급정거해 승객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7명 가운데 쇄골 통증을 호소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4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나머지 승객 23명은 개별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앞에서 갑자기 끼어든 스포츠유틸리티차를 피하려고 버스 운전기사가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가 부딪히지는 않았으며, 부상자는 모두 경상으로 분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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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팔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저녁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금팔찌를 빼앗은 50대가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인도를 걸어가던 B(19) 양의 손목에 있던 금팔찌(81만 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양을 30분 동안 뒤따라가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 하나 여쭐게요"라고 말을 걸더니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B 양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으나 A 씨가 양팔을 잡고 완력으로 제압하자 금팔찌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4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2개를 들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 원심에서 정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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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경찰서

전북 김제경찰서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80대) 씨를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47분 김제시 자택에서 아들(50대)과 아내(7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다 아내와 아들이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숨졌습니다.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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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 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 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 원과 5만 2천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그를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A 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 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 경감은 조기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 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A 경감은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친분이 없던 A 경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B 씨조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A 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경감은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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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폭행과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여) 양과 D(19·여) 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갈취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기를 옮겼다며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 안면인식으로 계좌 내 수십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가혹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라이터 불로 수십 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심각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입영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를 무시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 씨 역시 피해 여성들이 과거 맞은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맞을 준비해라,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된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병역 의무까지 무시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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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품 하나 없던 독립운동가 아버지...박물관에서 마주한 기적, 그런데

화제가 된 사진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아들 박용현 씨입니다. 충북 보은 출신의 박 지사는 1930년대 일제 통치에 저항한 삼인회와 신인구락부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인데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보은경찰에 학살당했고, 60년이 지나서야 항일운동 업적을 인정받은 사연이 지난 2020년 SBS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용현 씨는 아버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용현 / 박원근 애국지사의 아들 (지난 2020년 8월) :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간헐적인 아버지의 생각(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추격 등을 피하려다 보니까 유품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박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기억을 더듬으며 그리움을 안고 산 아들에게 최근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박 지사의 친필 붓글씨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단 겁니다. 한달음에 찾아간 전시장엔 붓글씨 주인은 분명 아버지라고 소개가 돼 있었고 그의 흔적을 처음 마주한 줄 안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사연이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큰일했다, 이런 반응 이어졌는데 진짜 큰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2. 알고 보니 ‘친일파’ 글씨?...슬그머니 치운 국중박

SBS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붓글씨 유품이 박 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일 수 있단 의혹이 제기돼 슬그머니 치워졌단 겁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박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린 자리엔 시 한 편만 내걸렸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지난 11일 오후) :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정이 뭔지 박물관 측에 물어봤더니 전시 이후에 동명이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재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10일 오후 전시장에서 철수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다녀가고 사흘 만에 작품을 내린 건데, 취재 결과 여기서 말하는 동명이인은 하필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박중양, 일본제국의회 일원이자 삼일 운동 진압에 앞장선 걸로 지목된 친일파 고위 관료인데요, 그의 개명 전 이름은 박 지사와 같은 박원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담겼다고 소개한 글씨가 알고 보니 역사의 정반대편에 서있던 친일파의 흔적일 수 있단 주장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발칵 뒤집혔고 부랴부랴 재감정에 착수했습니다.

3. 국중박은 왜 애국지사 작품이라 못박았을까?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들죠. 박물관은 애초에 왜 애국지사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못박아서 설명했던 걸까요? 문제의 붓글씨는 지난달 1일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밥상'에 내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뤄보잔 취지로  기획된 전시회인데요. 이 콘셉트에 맞는 유품을 수소문하다가 개인 소장품인 이 붓글씨를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작품에 적힌 한자 '일반시국은'은 밥 한 그릇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 어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 한 켠엔 '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혔거든요. 박물관 측은 유물 소유자가 박 지사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한 데다가, 여타 애국지사처럼 이름 옆에 '한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장 어록을 인용한 터라 별다른 의심, 특히 친일파의 작품일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사전 자문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증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문화기관인 만큼 작은 소장품 하나 전시할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런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단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체면을 구긴 것이라는 지적이 문화계에서 나왔습니다. 공지 하나 없이 붓글씨를 치웠던 박물관 측은 저희 취재가 시작된 당일 저녁 무렵 돌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냈고, 이튿날 유홍준 관장도 직접 고개를 숙이며 유물에 대한 다각도 교차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4. 진위 파악도 쉽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박물관 설명을 믿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던 박원근 지사의 후손들입니다. 저희가 접촉해 봤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 사실 선조의 유품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 그게 독립운동가를 괴롭힌 친일파 글씨일 수 있단 청천벽력 소식에 황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건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옳지 않다, 박물관 측이 진위 파악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애국지사 후손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들이 바라는 진위 파악,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박 지사가 유품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죠. 박 지사의 필체인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박 지사 필체라고 단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마땅치 않았던 셈입니다. 재감정 절차에 나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 측이 우선 박중양의 남은 필적을 대상으로 비교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중양의 작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게 곧 애국지사 박원근의 붓글씨라는 뜻은 아니고 제3자의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진실 규명, 매우 어려워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진위를 따져보고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SBS 보도 후엔?

공교롭게도 박물관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 박 지사 후손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유공자 후손 행사에 초청받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박 지사 후손은 SBS 보도 이후에 "박원근 지사를 기억하고 저희 가족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박물관의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선대와 후대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백발의 노인이 흘린 눈물 앞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가 최고 문화기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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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16년 만의 재가동: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다시 출범할 예정입니다.

처분 대가까지 명문화: 기존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매각대금 환수가 시도됐지만, 개정법은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최소 325억 원 환수 예상: 정부는 2기 조사위 출범으로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료의 입증과 복잡한 소유권 관계, 과거 확정판결 등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1. 16년 공백 깨고 돌아오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2010년 문을 닫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16년 만입니다.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2기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출범은 단순히 과거의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소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2,373억 원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과 관련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4명을 대상으로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는 새로운 친일재산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할 전담 법정기구가 사라졌습니다. 법무부가 1기 조사위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소송과 일부 재산 추적을 이어갔지만, 조사위와 같은 체계적 조사 기능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여러 차례 상속·매각되거나 명의가 바뀌면서 환수 대상과 금액을 입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 현금화된 재산까지 조사한다…새 특별법의 핵심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공포돼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친일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후손이 이미 팔았더라도 매각 경위와 처분 대가를 조사해 환수 절차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강화한 겁니다.

다만 과거에는 매각대금 환수가 전혀 불가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는 기존에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친일재산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6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새 법의 의미는 개별 민사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법정기구를 다시 설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친일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25억 원은 이미 환수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법무부가 현재 파악한 대상 등을 토대로 제시한 예상 규모입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와 생활 안정 등 관련 사업에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관리와 처분 방식은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법이 강화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그렇다면 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친일재산을 모두 찾아 환수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100년 가까이 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상속·매매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상속과 매각, 명의변경을 거친 경우에는 재산의 이동 경로와 처분 대가를 밝혀내는 작업도 복잡해집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재산이나 처분 대가를 숨길 경우 이를 찾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2기 조사위는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고, 법원에 의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사위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확정판결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확정된 특정 재산에 대해 국가가 개정법을 근거로 다시 민사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과거 패소 사건의 재조사를 금지하거나 새로 발견된 친일재산의 환수를 일률적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귀속 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동일 재산인지,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처분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기 조사위가 모든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발굴 재산과 처분 대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고, 복잡한 소유권 관계와 확정판결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실제 성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4. 이해승 78억 원·임선준 5,300만 원…진행 중인 환수 소송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와 별개로 법무부는 주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 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미칠적' 중 한 명인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매각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2026년 4월 국가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사례는 기존 법체계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개별 소송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찾고 처분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5. 한국형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시험대

친일재산 환수는 식민지 협력으로 축적된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법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과거사 청산 제도입니다.

과거사 청산이 역사적 책임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의 소유와 이전 과정까지 추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에도 나치 협력자의 재산 몰수, 홀로코스트 피해재산 반환, 독재정권의 부정축재 환수 등 다양한 과거사 관련 재산 환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제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2기 조사위가 찾아낼 재산의 규모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6. 9명으로 구성돼 최장 5년 활동

2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준비단은 위원회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과 세부 절차를 수립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친일재산과 처분 대가를 판단할 조사 기준 및 증빙 절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가. 둘째, 과거 행정소송에서 귀속 결정이 취소된 동일 재산과 새로 발견된 재산·처분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셋째, 조사위의 정치적·역사적 상징성을 실제 환수 성과와 절차적 공정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친일재산 환수는 단순히 과거를 다시 심판하는 작업만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 식민지 협력으로 형성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오늘의 법과 제도로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는 일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조사위원회는 이제 그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와 법적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Deep Dive Q&A

Q1. 1기 조사위와 비교했을 때 2기 친일재산조사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처분 대가를 귀속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법정위원회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2기 조사위는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Q2. 이미 매각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모두 환수할 수 있나요?

모두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과 처분 대가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며, 매각대금이 여러 차례 이전되거나 은닉된 경우에는 추적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돼 확정된 동일 재산에 대해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별도의 처분 대가까지 일률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환수된 친일재산과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관련 사업에 우선 활용됩니다. 부동산은 관리·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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