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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마감 직전 멈추면서 마감이 1시간 늦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서 접수를 끝내지 못한 수험생은 1천2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내놨지만 제때 접수한 수험생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수시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마감을 10분 앞둔 시각, 접수와 결제가 막힌 상태는 30분간 이어져 오후 6시 20분에야 정상화됐습니다.

대교협은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의 마감을 7시로 1시간 늦췄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시 원서 261만여 건 가운데, 장애로 접수를 끝내지 못한 수험생이 1천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전산 기록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안내받은 수험생은 16일 밤 10시까지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장애 시간에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해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버가 막혀 원래 가려던 대학 대신 다른 대학에 급히 지원한 경우도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원 학과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장된 1시간입니다.

일부 대학은 원래 마감 시각인 6시에 맞춰 최종 경쟁률을 공개했습니다.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낸 수험생들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막판 눈치싸움이 당락을 가르는 수시에서 먼저 접수를 마친 수험생들이 손해를 봤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도 연장 시간에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새로 지원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불공정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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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 오늘(14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 30대 남성 신 모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 씨는 경기 파주시의 한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0억 원 넘는 빚이 있는 신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벌인 범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 여성을 연결한 상품권 브로커도 유가 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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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밤(13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한 8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 한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오던 다른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뭔가를 꺼내 휘두릅니다.

급히 자리를 뜬 남성 뒤로 남겨진 남성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감싸 쥡니다.

70대 남성이 흉기에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쳐졌고요, 당시 몸싸움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인근으로 달아난 80대 A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목격자 : 자전거는 쓰러져 있었고, 시끄러운 소리가 오래 나길래 밖에 나가서 보려고 했더니, 흉기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피해자는 복부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한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충남 서산시 서해안선 서산나들목 근처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대형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사고 충격으로 파편이 튕겨 나가면서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 4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통행이 한때 제한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성용/제보자 : 30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자리에 꼼짝도 못했어요. 경찰관들이 막아서 보니까….]

경찰은 도로 위 낙하물 때문에 타이어가 터지며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서산소방서·정이윤 외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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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 양(오른쪽)과 언니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한지 심의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어제(13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 양의 부친 B 씨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B 씨는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 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B 씨의 신청 취지입니다.

아울러 A 양의 계모가 A 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A 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으로 드러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 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해 계모 등의 학대 여부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B 씨는 주장했습니다.

국과수는 A 양 부검감정서에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 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A 양 사진을 보면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습니다.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 씨는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손상·전신의 외상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 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사진=A 양 부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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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용혜인,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용 의원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인사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김승원 후보자 표적 수사"…인사청문 '슈퍼위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장관 후보자 5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 김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3. 인도네시아 여객선 침몰…6명 사망·129명 실종

어제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6명이 숨졌고, 12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4. 이정현 25점 맹활약…일본 꺾고 조 1위 8강행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농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 MVP 이정현 선수가 25점을 몰아치며 한일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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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 씨의 남자친구 B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B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 씨는 B 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 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 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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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저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오발 사고를 내 학생 1명이 다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30분 음성군 대소읍의 한 공터에서 A 경사가 쏜 테이저건에 중학생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른 신고를 처리한 뒤 복귀하려던 A 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 10여 명이 테이저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전극침이 발사되지 않고 전기 자극만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시연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테이저건엔 전극침 카트리지가 장착된 상태였는데 A 경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겼고, 발사된 전극침 하나가 3∼4m 앞에 있던 중학생 1명의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전극침 하나가 팔을 스쳐 지나가면서 두 전극침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현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 귀가했으나 이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학부모 측은 당시 학생 몸에 전류가 흘렀는데도 경찰이 곧바로 병원에 이송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사는 "전극침이 나갈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를 감찰해 징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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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대 차량 통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젯(13일)밤 11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산나들목 근처에서 50대 A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일부 파편이 튀면서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 4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화물차에 불이 붙었다가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과정에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한때 중단되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낙하물 탓에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는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 시청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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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창고 살인 사건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4일) 30대 남성 신 모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 씨는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신 씨가 범행 1주일 전쯤 냉동창고를 갑자기 빌렸고, 창고 안에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 여성을 연결한 상품권 브로커 A 씨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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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살인 사건 현장

서울 동대문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저녁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인물로 지목된 80대 남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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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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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3일) 새벽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여성이 숨졌고, 7살짜리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사고 소식은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내부에 불길이 일고 창밖으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렸고, 집 안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 벨이 막 울려서 나와서 보니까 이미 그냥 불이 막 연기가 확 나고….]

불은 약 5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40대 여성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7살 아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하자 아들은 3층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렸지만, 어머니는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

소방대원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있습니다.

내부는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연료용 목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작업자 17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4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안에 연료용 목재가 많아 잔불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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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저녁 6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약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주민 등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1층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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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주 MBC 사장 내정자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이사가 내정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 내정자와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 등 최종 후보 2명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진행한 뒤 투표를 통해 이 내정자를 차기 사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내일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되면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내정자는 1995년 MBC에 기자로 입사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디어기획국장을 거쳐 2024년부터 iMBC 경영이사를 지냈습니다.

이번 MBC 사장 선임 절차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15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자 4인의 정책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 2인을 이사회에 추천했습니다.

(사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생중계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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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거리의 입시컨설팅 학원 간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1일 발생한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전산 장애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전산장애로 인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개별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 시스템 전산장애는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로 발생했는데,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저장과 전형료 결제 등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했지만 수험생이 연장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전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261만 여 건 가운데 이렇게 접수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천 2백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구제 조치는 전산 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접수한 사실이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구제 대상 여부는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과 장애 발생의 관련성을 확인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 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구제 대상 수험생의 확인 근거와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해 조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제 신청은 내일인 14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6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www.uwayapply.com) 내 개설 예정인 구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와 대학은 신청자의 전산기록을 확인한 후 구제 대상자에게 접수 절차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수험생은 16일 수요일 밤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별 원서접수 연장 기간 내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신규 접수한 수험생의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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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는 <나고야 2026 - 농구 남 A조 조별 리그 대한민국:일본> 경기 생중계로 21시 시작합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 14일 만에 사퇴…사흘 만에 입장 선회

▶ 인사청문회 전 첫 낙마…청와대 "후보자 스스로 결정"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레 청문회…"검찰 표적수사" vs "2026년의 조국"

▶ '대미투자 1호' 가스복합화력발전소·원전 건설 세부 조건 두고 한미 '줄다리기'

▶ 전북 부안 아파트 화재…40대 엄마 숨지고 7살 아들 중상

▶ 이창동 감독 영화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 '애프터마켓' 커진다…내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저녁 8시까지 실시간 거래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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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 오후 4시 45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 고깃집에서 불이 나 손님과 직원 등 3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량 14대, 인원 44명을 투입해 오후 6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로 인해 한때 촬영소사거리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 답십리로 하위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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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부산 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 그랜저 차량과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모녀인 5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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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인터넷 플랫폼 여성 방송인과 갈등을 빚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치게 한 20대 매니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하는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신체 일부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씨 방송에서 채팅창 관리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져 일을 그만둔 뒤 방송 채팅창에서 A 씨와 비방을 주고 받는 등 갈등을 빚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씨가 방송을 통해 A 씨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밝히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어제 흉기를 챙겨 B 씨 주거지에서 항의하다가 B 씨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자신에 대한 고소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 범죄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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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4.7%, 노원구는 4.3% 올랐다"며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가 올랐다"며 "전셋값마저 서민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며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며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집값에 밀려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은퇴한 부모 세대가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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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매물을 안내한 데 대한 기본 보수를 받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임장비만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매물 안내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외 별도의 임장비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중개사가 많은 발품을 팔아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것과 같다며 임장비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설명, 차량을 이용한 매물 안내 등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 의사 없이 시세와 매물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집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고객에게 반나절 넘게 여러 아파트를 안내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중개사들은 차량 유류비와 상담 시간을 기준으로 임장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변론 계약 없이 상담만 해도 비용을 내는 변호사들처럼 공인중개사들도 전문직인만큼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장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단순한 매물 확인으로 보고 어디부터 유료 임장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별도의 임장비를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정 중개보수와 인정되는 실비 외에 추가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와 고객이 합의하더라도 현장 방문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별도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을 위반해 별도의 보수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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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와 갈등을 빚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치게 한 20대 매니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식당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하는 여성 BJ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전신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방송에서 채팅창 관리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져 일을 그만둔 뒤 방송 채팅창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버경찰청에 고소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챙겨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B 씨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자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며 "자신에 대한 고소가 임박했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보복범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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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숫자뿐"이라며 "정부가 메가특구에 갖는 관심의 반의반이라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쏟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호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함께 지키고 전환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인권, 노동권 등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본급 하락과 시간 외 근무 의무화, 성과 차등 임금제 도입 등으로 반발이 컸던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의 이주노동자 임금체계 개편 시도 등 기업의 차별 대우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투쟁 발언과 결의문 낭독 등을 마치고 서울노동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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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하다 연석에 부딪힌 뒤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보행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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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7년 전 서울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혈액에서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까지 검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이를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일 아이의 아버지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7년 전 딸의 죽음을 둘러싼 경찰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시 따져달라는 겁니다.

A양이 숨진 건 지난 2019년 6월 28일.

부검 결과 머리 손상이 사망에 주요하게 작용했고, 고도의 탈수 등 전신상태 저하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검에서는 A양의 혈액에서 상당량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캡사이신도 검출됐습니다.

국과수는 캡사이신을 사망 원인과 관련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A양이 이를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A양의 언니도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 전신에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다만 머리 손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부검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캡사이신 검출 등 아이가 스스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응급실 의료진도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전신의 멍과 머리 손상, 캡사이신 섭취 경위도 규명되지 않았다며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 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경찰의 사건 종결이 적절했는지,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한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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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헬기

오늘(13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2대, 진화 차량 31대, 인력 86명을 투입해 오후 1시 50분쯤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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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조사 출석하는 김동아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김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 한동훈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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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습니다.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쯤 청구인인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천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씨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해 발생했습니다.

그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천80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민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천64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모순이 있다며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으며 판정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 달리,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인정돼야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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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헬기

오늘(13일) 낮 1시 13분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강림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이 인력 73명과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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