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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시멘트 공장 앞에 줄 서 있는 트럭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전국에서 온 각종 폐기물이 실려 있습니다.

유연탄을 대신해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 겸 원료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유연탄 수입을 줄이면서 폐기물 처리에는 오히려 돈을 받아 시멘트 업계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량은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 보고해 왔습니다.

이른바 '자가 측정' 방식입니다.

[임창순/제천 시멘트 주민 대표 : 자가 측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항상 기준치 범위 안에 있다. (자료를) 내놓으면 그나마도 좋은데,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고 우리한텐 안 내놔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첫 용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공장의 굴뚝 18곳 중 10곳에서 총탄화수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군으로,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던 자가 측정 결과와는 상반됩니다.

[이용우/국회 기후환경위원 (민주당) : 자가 측정의 특성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배출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유연탄에 비해 열량이 떨어지다 보니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총탄화수소를 더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경선/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 여름 같은 때는 오존경보 같은 게 많이 뜨게 되는데 탄화수소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총탄화수소 측정을 시멘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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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 실무준칙을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로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간 신규 채무가 없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회생법원은 기존 실무준칙에 따라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족 ▲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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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를 맡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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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데,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이 한 전 총리를 고발해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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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 이 모 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모두 3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오늘(1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 모 씨, 기업인 김 모 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습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씨는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 씨의 변호인은 "김 씨와 전 씨의 구속 만기일이 이 씨보다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만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피고인들이 다른 이들과 접촉해 이 씨에 대한 진술을 공유할 우려 있다"며 "이 씨는 배우자가 유명인이고, 기자 다수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주목도 받고 있어 도주하거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조사 후 귀가

전 씨와 김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 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전 씨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김 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정원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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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테러를 당한 중식당 외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이른바 '래커 테러'를 벌인 뒤 본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30일)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중국 당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새벽 2시 40분쯤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의 상호를 쓰는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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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멧돼지 감시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 개요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하면 곧바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반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멧돼지 사진 1만 2천여 장을 학습한 AI 모델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멧돼지를 포착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생물자원관은 다음 달부터 서울 북한산 주변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심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은 매년 수백 건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 소방 당국이 출동한 건수는 2023년 649건, 2024년 589건, 2025년 494건 등 최근 3년 평균 577건에 달합니다.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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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해경,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정과 고무보트가 물줄기를 뿌리며 상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부캉이에게 인사하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2차 구조 작업이 내일(2일) 오후 3시 30분 실시됩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지난달 29일 물대포와 선박을 이용한 부캉이 1차 구조에 실패한 뒤 사흘 만입니다.

이번에는 그물망으로 수로 안쪽 이동 경로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상어를 외해로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관계기관 합동 구조반은 오늘 오후 북항 제4보도교 일원에 집결해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 부캉이 유도 계획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작전을 위해 길이 50ｍ, 높이 6.8ｍ의 대형 그물을 제작해 상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단에 무거운 추를 달았습니다.

유도 작업에는 선박 2척과 인력 10명이 투입돼 그물을 바다 방향으로 끌게 됩니다.

그물 후방에서는 워터펌프를 장착한 선박 1척이 포말을 발생시켜 부캉이를 자연스럽게 외해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캉이가 수로 바깥으로 이동하면 그물을 고정해 부캉이가 되돌아오지 못하게 막을 예정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부캉이의 스트레스 징후에 따라 작업 방식과 이동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전재수 부산 시장은 "부캉이가 무사히 넓은 바다로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문가 판단에 따라 상어 건강 상태를 챙기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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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 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는 설립 취지와 목표 시점 개교 가능성, 정책의 일관성·수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전북도가 확보한 부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를 위해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됩니다.

2029년 개교해 2030년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해 이듬해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임상실습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교육-수련 이원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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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을 오늘(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합니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 등입니다.

이들 58곳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한의원은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17개월간 총 9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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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로 이송되는 제주 그랜드조선호텔 투숙객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5성급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호텔 1층 수영장을 청소하면서 소독약을 투입하던 중 배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염소가스가 발생했고, 이 냄새가 호텔 전 층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투숙객과 직원, 수영장 이용객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경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과 제주도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버스를 배치했습니다.

당시 가족과 함께 호텔 내 사우나를 이용하던 투숙객 박 모 씨는 독한 냄새를 맡은 뒤 여러 차례 구토와 기침을 반복했으며, 3살 자녀와 주변 투숙객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과 콧물이 전부 쏟아져 나왔고 아기도 세 차례 구토했다"며 "투숙객들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차로 서귀포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 씨는 "상황이 심각한데 호텔에서는 대피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호텔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정작 투숙객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상황을 알렸지만, 파악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사고 당시 방송과 함께 객실을 방문하면서 대피 안내를 했지만, 화장실이나 사우나에 있던 고객이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를 제때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일부 놓친 고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방 당국 등과 함께 가스 농도를 확인 중이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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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중인 A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수된 뒤 전복됐지만 승선원 11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1일) 새벽 3시 50분쯤 태안군 근흥면 정족도 인근 해상에서 24톤급 근해통발어선 기관실에 물이 들어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인근 선박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벌여 승선원 11명을 구조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은 구조 이후 예인 작업 중 전복돼 해경이 현재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을 예인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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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심야 시간대 경기 안성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난폭 운전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안성 아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주행을 하며 소음을 일으킨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와 4시쯤 교차로 가운데서 굉음을 내며 차체를 회전시키는 주행을 각각 5분여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주민 촬영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 반복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늘 오전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도로 위에서 뚜렷한 타이어 마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주행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고의로 차량을 과격하게 조작해 굉음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2대의 영상을 확보해 용의 차량과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인일 가능성과 더불어 용의 차량이 대포차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도로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을 신속하게 특정할 계획이라며 피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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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회삿돈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90)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씨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59)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모(51)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2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허위 직원 급여, 관계회사 대여금·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유 전 부회장과 강씨는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6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 이들에게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조세포탈 사건 1심에선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회사 법인은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광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세화아이엠씨는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명을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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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시니어케어 사업 무산을 둘러싼 한미약품그룹 '4자 연합' 소송전 1심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진이 요구한 60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와중이던 2024년 12월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와 '4자 연합'을 결성하고 의결권 등 권리를 공동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조건으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회장도 처음엔 이에 찬성해 사내 이사회에서 투자안을 의결했으나 성모병원의 참여가 확약되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닷새 뒤 열린 후속 이사회에서 투자 철회를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600억 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사회를 연이어 두 차례 개최해 선행 의결을 번복한 게 절차상 위법한 지, 이것이 앞서 맺은 주주 간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행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결의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사들에게 통지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후속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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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석유화학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 중 6곳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4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KC 영업본부장을 지낸 배모 씨, LG화학 사업부장을 지낸 황모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품목에 대해 16조 3천961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입니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함께 결정한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투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담합은 주로 팀장급 모임에서 이뤄졌으며,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을 실행할 순서까지 미리 정했습니다.

후임자가 새로 부임할 경우 이를 타사에 소개해 담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업체는 경쟁업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조직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1천465억 원 상당을 지원했는데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업체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손익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며 가격담합을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후 김 전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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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유능한 박사에게 치료법을 배웠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의사도 아닐 뿐더러 미국에서 유학한 사실도, 치료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내장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며 복부와 어깨,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누르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 불법 시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 시술에서는 환자의 왼쪽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치료비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까지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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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삿돈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직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전 세화아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인 유 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 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2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거나 유령회사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허위 직원 급여, 관계회사 대여금·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 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씨에게는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6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 이들에게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조세 포탈 사건 1심에선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회사 법인은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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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 자유로 인근 교통사고 현장

어제(30일) 낮 2시 30분쯤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갓길에 세워진 1톤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작업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잡목 제거 작업을 하던 남성 근로자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가 숨졌고, 70대 근로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A 씨도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차량을 3차로 갓길에 세워두고 주변 잡목을 제거하는 가지치기 등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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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조사 중인 것으로 1일 파악됐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쪽에서 어제 대출 모집 관련 정보가 일부 유출돼 금감원이 현장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기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은 공격자가 모종의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뒤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도하는 해킹 방식입니다.

다만, 로그인 인증 기반의 뱅킹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중 회의를 열고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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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0대 A 군을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B 씨가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만에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것은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성폭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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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오늘(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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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의 가족 요금제 가입불가 안내화면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은 총 2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 '계약취소·환급' 25건 순이었습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30대가 1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40대가 28건, 50대가 15건, 60대 이상이 7건이었습니다.

피해상담은 2023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29건, 2025년에는 48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 12월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1만 450원에서 1만 4천900원으로 크게 늘며 상담사례도 급증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에 구매자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간주하고 중단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1인 요금제가 한국 대비 저렴한 국가에서 VPN(가상사설망)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도 이용했으나, 이 또한 최근 구글의 단속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는 계정공유 업체에 6개월 내지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내더라도 구글의 제재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이용자에게는 가족·학생요금제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구글에는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지속해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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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장기간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도 명확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사고 상당수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위반해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징계가 관리자보다는 실무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징계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마련합니다.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대폭 손봅니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천여 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합니다.

평가에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점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게 조치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도 새로 도입합니다.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관련 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관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사이버보안 인력도 보강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이나 보안지원이 종료된 노후 소프트웨어 교체 등 기본적인 보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니라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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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7일과 지난달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4건(제정 4건·개정 30건)으로 이날 공포합니다.

규칙은 7건(제정 2건·개정 5건)으로 오는 15일 공포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명칭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에 대해서는 승인 사유 해소 방안과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입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2030년까지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일반택시의 운행대수를 합쳐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8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는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화재 대응 방안 마련·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어린이집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추가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및 유동시간, 통행량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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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노후 교량·고가차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 해체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대책으로,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사 시작 전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토목구조물의 '해체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 구조물을 해체하는 단계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문가가 사전 검증합니다.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는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만 하루 2시간 30분가량만 작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한 해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해나갑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이 현장을 관리하도록 감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참여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들어 올리는 등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도 강화합니다.

기존 현장 전경과 상시 촬영에 더해, 해체설계 심의 단계에서 기록이 필요한 주요 공정을 정하고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촬영하도록 합니다.

이상징후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구조물이 처지거나 변형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회의를 거쳐 현장 통제와 긴급점검·응급조치에 나섭니다.

사람이 직접 점검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드론·로봇·내시경 등을 활용한 '비접촉 무인점검'을 원칙화합니다.

직접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만 투입하고, 시공사를 통해 해당 전문가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해 만일의 사고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해체공사의 설계·감리·공사비를 산정할 때 구조물 상태검증, 무인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넉넉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노후 토목구조물은 해체 과정에서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진다"며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신속히 적용해 시민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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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아산경찰서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ｇ의 남아 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자연유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태아인 만큼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에 나서지 않아 2021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일각에선 산모가 약물로 임신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신 16주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태아 형태가 뚜렷한 상태로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낙태약 먹고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신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법도 의약품을 판매·수입한 쪽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복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은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 제약사가 같은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신청했다가 이듬해 자진 취하했습니다.

국내선 합법적인 경로가 막혀 있다 보니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으로 약물을 몰래 들여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프진은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 확인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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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자료사진)

광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주 360㎖ 기준 1병당 1천800원에 판매하는 서민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7천 원을 받는 고급 음식점도 등장해 음식점 손님들 사이에 폭리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1일) 지역 음식점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남구 백운동 A 음식점은 소주 1병당 1천800원에, 동구 대인동 B 음식점은 1천900원에 판매합니다.

재래시장 내 일부 음식점은 소주와 맥주 500㎖ 가격을 2천 원에서 3천 원 받기도 합니다.

서구 상무지구 등 일반 음식점들은 소주와 맥주 가격을 통상 5천 원 또는 6천 원에 판매합니다.

특히 서구 유명 일식당은 소주 1병에 7천 원을 받고 있고, 맥주 1병은 8천 원까지 올려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주와 맥주 가격 편차가 커지면서 일부 주당들은 술값이 저렴한 식당들을 골라 찾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40대 회사원 이모 씨는 직원 회식을 위해 서구 유명 일식당을 찾았는데 소주와 맥주 가격만 10만 원가량이 나왔다며 나중 메뉴판을 보니 소주 1병에 7천 원, 맥주 1병에 8천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고,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소주와 맥주 가격을 보고 식당을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음식점의 술 판매 이윤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 납품 가격이 소주 1박스 30병에 5만 8천 원가량, 맥주 1박스 20병에 4만 2천 원가량 된다고 귀띔했습니다.

소주 1병당 1천900원, 맥주 1병당 2천100원꼴로 일반 편의점 소매가격과 엇비슷합니다.

이를 놓고 보면 소주 1병에 1천800원을 받는 음식점은 술 판매만 놓고 보면 100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고, 서구 유명 일식당은 소주는 5천 원, 맥주는 6천 원가량 이윤을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음식점 업주는 인건비와 식재료 등 물가가 크게 올라 전체 음식점 이윤은 크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에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세를 웃돌면서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11.6%에서 2023년 8.9%로 떨어지며 10%대가 무너졌고, 2024년 8.7%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서구 쌍촌동 C 음식점 업주는 인건비와 식재료 가격이 3년 전에 비해 20%가량 올랐다며 술 이윤이 좋아 술 판매량이 많을수록 음식점 운영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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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 중재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됐으며, 재심리 끝에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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