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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광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무인 계산기를 망치로 내리쳐 현금을 노리는가 하면,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이 매장에서만 무려 4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첫 범행 당시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또다시 절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다른 무인 매장에서 포켓몬 카드 400만 원어치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10대들의 무인 매장 절도,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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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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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부 도로와 대중교통의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 245명은 이틀째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늘(18일) 오전 호우 특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서 일부 지하차도나 통제 구간을 제외한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전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제의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문,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 시점과 방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자신이 전격적으로 축소를 지시했다고 말한 이후에 아직 북한의 공개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북미 대화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유가상승에 따라서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발권할 때 미국 왕복 노선은 이번 달보다 19만 원 정도 비싸집니다. 이렇게 유류 할증료가 오르게 된 것은 7월과 8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149.29달러로 이달 대비 30.23달러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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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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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난 5∼10일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를 두는 등 각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수사부서도 설치됩니다.

수원지방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마약합동수사과, 대전지방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입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중수청 수사 적법·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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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던 10대가 체포됐습니다.

주머니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강동구 아파트에서 A(16) 군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딸이 교제하지 못하게 위협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여자친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함께 이동해 자택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경찰관들에게 '복도식 아파트라서 세대 호수를 함께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택 진입이 제지당하자 A 군은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주변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경찰관 3명이 좁은 승강기 안에서 팔과 몸통을 붙잡고 흉기를 탈취해 A 군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당초 가정폭력 관련 출동으로 그치지 않고 관계성 범죄로 확대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A 군의 자택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신고 직전 무인점포를 절도해 흉기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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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20대 부부가 정부와 대전시의 양육 지원금 1천200여만 원은 꼬박꼬박 수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아사한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천217만 원에 달했습니다.

항목별로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었습니다.

A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5천 원 등 110만5천 원이 지급 내역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군 부모(20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피시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모두 특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정신질환 등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 A군의 위험 신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 조사결과 A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행정 데이터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 상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부모와 관련해 접수됐던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당 사용처를 두고는 일부가 양육보다는 피시방 이용 등에 쓰였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 사용 이력은 확인되나,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되므로 피시방 이용료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수당은 아이가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빠짐없이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절차에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A군 사건을 계기로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총 4회)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미검진 시 아동 수당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리해든스 관계자는 "새로 예산을 들여 제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하기보다 이미 수검률이 높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해 영유아 안전 확인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모바일·유선 안내, 담당자 가정 방문·대면확인, 최종 불응시 아동수당 일시정지 등 3단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 마련 요청 건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계기로 아이가 먼저 보이는 아동복지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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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주 '교권보호단'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드라마 '참교육'에 나왔던 교권보호국과 비슷한 조직인데,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고발에 나섰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경찰서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고발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의 담임교사들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를 교육감이 직접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 교육청이 교원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상근 교권보호전담관도 300명 선발했습니다.

교원 110명과 함께 변호사, 의사, 경찰 등 전문가 160명이 포함됐습니다.

[현지훈/교권보호전담관(변호사) :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피해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법률적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한다, 그런 역할을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18일)까지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뒤 오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방문해 피해 교사를 1대 1로 지원합니다.

[채유경/경기교사노조 위원장 : 이게 교사만을 위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학기 기준으로 전국에서 166건의 교권 침해 판정이 내려졌지만, 34건은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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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셀프주유소가 늘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차에서 내려 주유기를 조작하고 결제까지 직접 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천안의 셀프주유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대신 주유해 주는 '희망주유소'로 변신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가용은 사회활동을 위한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매번 주유를 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셀프주유소가 크게 늘면서 차에서 내려 주유기와 단말기를 조작해야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력 소모도 많습니다.

[이남호/충남 천안시 : 저희 같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기름을 넣을 때 직접 내려서 기름을 넣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천안지역 주유소 157곳 가운데 셀프주유소는 115곳으로, 전체의 73%에 달합니다.

천안시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희망주유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주유소 직원과 곧바로 연결돼 주유와 결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지역 셀프주유소 115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2곳이 별도의 보상 없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용주/천안 삼성대로주유소 대표 : 평상시에도 (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감 없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참여 주유소에 지정서와 안내판을 전달하고, QR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참여 주유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수/천안시장 : 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주유 도움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장애인들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한 천안시를 (만들겠습니다.)]

천안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희망주유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TJB 이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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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농가와 손잡고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청년 창업가가 있습니다. 버려지던 양파 껍질이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JTV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여름에 수확한 양파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익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화장품 업체를 만든 조가람 대표는 버려지는 양파 껍질에 주목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항염증에 탁월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료인 양파 껍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양파 가공업체를 찾아다니다 고향인 익산에서 뜻을 함께할 협력 농가를 만났습니다.

[조가람/청년 창업가 : 양파를 가공하는 업체에 한 19군데 정도 접촉을 했었어요. 처음 뵀을 때도 사장님께서 이 버려지는 양파 껍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농가 역시 버려지던 폐기물이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소병돈/양파 재배 농민 :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아까웠는데 이걸 갖고 어떤 상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껍질도 이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알은 알대로 또 회사에 납품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조가람 대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과 세안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는 10월쯤,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조가람/청년 창업가 : 실제 론칭할 상품의 미니사이즈의 샘플을 만들었어요. 10월까지 론칭을 하는 게 목표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해외에도 진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양파 껍질의 가치를 발견한 청년의 아이디어가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을, 청년에게는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경진 JTV)

JTV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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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 빚어지고 있는 해당 구간

오늘(18일) 오전 9시 38분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컨테이너 수습으로 1차로 통행이 통제되면서 일부 구간에서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로드플러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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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독한 가뭄에 시달리던 경남 지역에 연휴 사이 갑작스레 큰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시간당 120밀리미터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1층과 2층 창문이 창틀째 뜯겨 나갔고, 집 안에 있던 집기들이 거실 창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17일) 새벽 4시 40분, 경남 거제 옥포동의 한 아파트 1, 2층에 토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쏟아진 장대비에 아파트 바로 뒤 축대가 무너지면서 산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김정수/거제 아파트 주민 : 새벽에 저쪽 창문 열고 (있었는데) 천둥이 쾅! 치더라. 나무가 쓰러지면서, (토사가) 밀려오면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에 나섰고, 1층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층 다른 세대에 거주하던 주민 2명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동동 명진 터널 입구와 신현1교 삼거리로도 주변 야산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거제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15일부터 비가 시작된 거제에는 어제 새벽 그야말로 하늘이 뻥 뚫린 듯 폭우가 내렸습니다.

새벽 1시 반쯤부터는 시간당 124.5밀리미터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 기상청 공식 관측 기록 사상 역대 2번째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638.7밀리미터에 달한 하루 강수량 역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가 강원도에 700에서 800밀리미터 넘는 비를 쏟아낸 이후,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김분연/거제 시민 : 밤에 무서워서 나와 보지도 못했어요. 물이 그냥 위에서 막 그냥 완전 사람 키만큼 쏟아져서 내려왔어요.]

거제시는 새벽 2시 10분부터 산사태와 하천 범람을 경고하는 재난문자를 연이어 발송했고, 소방청은 어제 오전 6시 무렵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시내 도로 8곳이 물에 잠겨 일부 구간 통행이 제한됐고, 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 거제에서 접수된 소방 신고만 1천600건이 넘었습니다.

주택 침수 등으로 고립됐던 91명이 구조됐고,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잦아들면서 거제시는 오늘 일부 침수지역을 제외하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전 노선을 다시 정상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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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광복절 연휴 경남지역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로 거제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 2백여 명이 이틀째 임시시설에서 지냈습니다.

2.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8일) 첫 상견례를 갖고 한 목소리로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 출마자 전원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북 대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 북미 대화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이 만료된 이란과의 종전 MOU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며 이란은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협의 중인 동맹국 오만에 대해서는 폭격을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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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가 '일반이적 사건 재판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원래 출석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0일 여 전 사령관을 재차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돼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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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서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으로 여겨지는 용산 개발 계획의 밑그림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18일) 정부에 따르면 전부터 진행돼 온 용산 도시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과거 철도차량 정비창이 있었던 약 46만㎡ 규모 유휴부지를 국제업무시설과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해 세계적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 물량을 두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6천 가구 공급을 계획했다가 정부가 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밝히자 8천 가구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아직 양측 간 타협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으로 주거 비율이 높아지면 국제업무지구라는 본래 사업 목적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교통망, 학교 등 인프라 확충 없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상태이며, 서울시와도 주택 물량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나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2천500가구), 서빙고역 인근 미 501정보대 부지(150가구) 등 주한미군 반환 부지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거론되던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 방안이 최근 수면으로 떠오르며 용산 개발의 전체 구도에 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천 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이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원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정원이 공급 부지로 우선 거론된 가운데 정부는 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두루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토 대상 부지를 어린이정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도 태릉골프장, 서리풀 등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민간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집을 짓는 것 외에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신규 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결국 용산공원에까지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도심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는 상징성과 효용,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을 거쳐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지방정부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서울시, 용산구,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최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어린이정원에 실제로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주된 공급 유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강벨트 최고 우수 입지인 만큼 '로또 청약'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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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 등을 전파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대표와 한모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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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아파트 주차장서 추락한 차량

오늘(18일) 오전 9시 23분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울타리를 들이받고 3ｍ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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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

지난해 4월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광명 구간 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됩니다.

경기 광명시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복구설계안에 대한 관련 부처 승인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내달 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시는 공사 재개를 앞두고 오늘 오후 시청에서 일직동 주민대표,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 시공 및 관리를 다짐하는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엽니다.

선언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광웅 일직동 양지마을 단독필지 주민대표,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 등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으며, 시는 재발 방지와 공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복구 공정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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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는 12월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안상호도 포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하영은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을 '4대째 이어진 의사 가문'으로 소개했는데, 증조부인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안상호는 과거 정부가 공인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6명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상호가 2기 위원회의 실제 조사 대상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친일반민족행위는 독립운동 탄압이나 국권 침탈 조약 체결에 관여한 행위를 하거나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 등 20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친일 재산 환수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독립운동가 탄압이나 식민통치 협력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관장은 친일 재산 환수를 둘러싼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과 금괴, 고서화 등도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만, 수사권이 없어 후손들이 은닉할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후손들이 제기한 무더기 소송 대응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전 관장은 "가장 덩치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다"고 말했습니다.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매각되거나 현금화된 친일 재산까지 부당이득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 출범 시 최소 325억 원 이상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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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대책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지시키고 시가 20억 원 미만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실수요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대책에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은 기존 정책과 비슷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고, 20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이들 주장입니다.

신축 비아파트 매입 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비아파트 정책 역시 비아파트 경매 건수가 2021년 4천305건에서 작년 2만2천655건으로 5배 이상 폭증한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정책은 기존 공공분양처럼 시민들에게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니 빚져서 집사라는 정책일 뿐이고 민간임대 제도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주택은 56만 가구로 3.6%에 불과하고 14억 원 초과 주택은 1.6%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실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9억 원 초과로 개편하는 것은 풍선효과를 일으켜 공시가격 14억 원 미만(시가 약 20억 원 미만)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실련은 "이자수익이 은행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를 통해 공공의 수익으로 전환되므로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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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릉숲에서 처음 관찰된 천연기념물 따오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따오기가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일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 내에서 따오기를 관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따오기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을 중심으로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2020년 이후부터 여러 개체가 자연 방사됐습니다.

이렇게 방사된 따오기들은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었으나 광릉숲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관찰된 따오기는 다리에 노란색 표식 띠를 하고 있으며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와 해당 따오기의 방사 시기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관찰 기록은 향후 광릉숲 생물상 목록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따오기가 계속해서 관찰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립수목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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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 단속하자 바다로 뛰어든 불법체류자

충남 보령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전날 오전 11시 30분 보령시 대천항 내 이동 중이던 69t급 근해 채낚기 어선의 외국인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30대 A 씨는 거부한 채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추가 선내 수색을 통해 선미 갑판과 침실 창고에 숨어 있던 다른 20∼30대 불법체류자 2명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이전에 모두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려 취업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던 A 씨는 비자 만료(2019년) 후 7년 동안 불법체류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석 보령해경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해상 밀입국 및 불법 승선 등에 대비해 항·포구와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 치안 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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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군산지청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A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그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치 현장에 자신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입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어찌 된 일인지 소환조사에서 남편을 돕는 듯한 투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아내는 검찰 보완 수사로 남편이 진범으로 드러나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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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회원들이 18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광복절 연휴 후 첫 출근일인 오늘(18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일부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려던 일부 전장연 활동가들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이 오늘 서울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하며 4호선 상·하행선,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오전 8시 49분부터 10시 12분까지 1시간이 넘도록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4호선 상행선 열차가 먼저 무정차 통과하며 활동가들이 반대 방향 열차를 타려고 시도하면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탑승을 제지하며 이들은 결국 열차에 타지 못했습니다.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매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 모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자택으로 행진해 포체투지(匍體投地)를 진행합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오'(五) 대신 '기어갈 포'(匍)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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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출동 중인 해경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선장을 구조했습니다.

오늘(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4분 옹진군 자월도 남방 0.37㎞ 해상에서 4.02t급 어선 A호가 암초 위에 얹혔습니다.

이 사고로 A호 내부에 물이 찼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동력구조보트를 이용해 선박에 접근해 A호 선장을 구조한 뒤 인천시 행정선과 A호를 줄로 연결해 암초에서 빼낸 뒤 자월도 선착장으로 옮겼습니다.

임현철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장은 "반드시 출항 전 기상과 물때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심이 얕은 곳이나 암초 등 주변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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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민선9기 경기도가 재정난으로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민선8기 4년 동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11% 포인트 이상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경기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4.4%로 4년 전인 2022년 55.7%에서 11.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시도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32.3%로 4년 전 37.5%와 비교해 5.2% 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서울과 함께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4년간 하락 폭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경기도 재정자주도의 경우 올해 44.4%로 4년 전(56.3%)에 비해 1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시도 평균이 올해 42.0%로 4년 전(48.2%)보다 6.2%포인트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재정자주도 하락 폭도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 평균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합계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두 지표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독립성이 높다는 의밉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은 지방세(도세) 및 세외 수입과 비교해 국비확보분, 기금이월분, 지방채발행분 등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지방채는 2006년에 이어 19년 만인 지난해 9천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도 7천180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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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3.5%로, 6개월 만에 2배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디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올해 3.5%, 내년에 2.7%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8개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0.3%포인트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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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

강원 속초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온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저장 강박 증상으로 10여 년간 집 안에 생활 쓰레기를 쌓아둔 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청소에 대한 거부감이 커 정리가 쉽지 않았고 가족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집 안의 생활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시는 청소와 소독, 방역 작업까지 마쳤지만, 쓰레기를 치운 뒤에도 주거 상태가 여전히 열악해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역 봉사단체 '해온'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회원들은 주말 시간을 활용해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독거노인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해온은 지난 5월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봉사단체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와 요양병원 미용 봉사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승 해온 회장은 "작은 봉사라도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속초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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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기 아쉬운 밤 밤마다 야식을 찾는 일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야식증후군'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밤마다 반복되는 야식은 단순히 즐거움을 찾는 행위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야식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식증후군은 1955년 학계에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기준(DSM-5)에도 등재된 섭식장애의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서 나타나며, 비만한 사람에게서는 10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 25% 이상을 저녁 식사 이후에 먹거나,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자다가 일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야식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야식증후군을 개인의 식탐이나 의지박약으로 단순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형준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밤마다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가 만들어내는 절박한 몸의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은 몸은 이를 견디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이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찾게 됩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가장 빠르게 자극하는 것이 탄수화물과 당분이어서 자연스럽게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에 손이 갑니다.

여기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과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의 균형까지 무너지면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밤 시간대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식증후군의 진짜 문제는 반복되는 야식이 일시적인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간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가 밤새 벌이는 소화 활동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 날 피로가 쌓이고, 그 피로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밤에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내장지방과 복부지방의 축적에 이어 비만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야식증후군은 무작정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먼저 물 한 잔을 마셔 가짜 허기인지 확인하고, 그래도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나 소량의 견과류처럼 위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하고, 최소 취침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박 교수는 "무작정 먹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야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외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규칙적 식사와 운동, 일정한 취침 시간 등으로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야식증후군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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