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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천경찰서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이 근처 대단지 아파트에 마약을 숨겨놓은 이른바 '던지기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에서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음료에 필로폰을 타 마신 뒤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훔치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붙잡힌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목동 아파트 단지 3개 동 등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책'으로 활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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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수 묶음 수십 병이 쌓여 있고, 대형 쇼핑카트에는 통조림과 시리얼, 멸균우유 같은 비상식량이 가득 담겼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쟁이나 대형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물품을 사재기하고 '생존가방'을 쌌다는 인증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쇼핑몰 주문 내역을 공개한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라면 40개와 휴대용 가스버너, 에너지바 등을 주문한 사실을 밝히며 "정수필터와 정수 알약, 화생방 마스크 등을 포함해 5인 식구 각 하나씩 재난 가방을 구매했고, 비용은 400만 원 들었다"고 구체적인 지출 금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단수에 대비한 접이식 이동식 변기와 봉투, 태양광 보조배터리 등 챙기는 물품 종류도 전문적입니다.

건전지를 종류별로 전용 케이스에 정리하거나, 소변 응고제와 작업용 장갑, 톱까지 갖췄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비상 물자 비축 열풍이 불어닥친 데는 최근 불안해진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려는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한 겁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영국과 스웨덴, 독일 등 주요국 정부가 "최소 3일에서 최대 2주일 치 비상 물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사재기 동참을 유도하는 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재난 대비 차원의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되 지나친 공포감에 휩싸인 무분별한 사재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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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이들의 건보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보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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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에서도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4일)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투표용지 발급기 제작업체 A사 사무실·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을 유출하는 등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아가 전국 각급 지방선관위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A사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각급 선관위에는 A사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약 1만 7천 대가 공급됐으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A사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 상자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총 138억 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 원에 이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비리 의심 정황이 담긴 수사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전격 수사에 착수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그로 인해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3일에도 이틀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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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인천시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인천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시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국비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 운영지원 490억 원, 인천 M버스 지원 11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59억 원 증액, 인공지능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 60억 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시설 개보수 18억 원 등 총 12건이며,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1천309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시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천시 국고보조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86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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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냉장식품으로 채워졌던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다른 마트에서는 직원들이 냉장식품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벨기에 등 유럽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체인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매장 내 냉장·냉동시설의 온도 설정이 조작되거나 강제로 성에 제거 모드로 전환되면서 내부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티에 틸만/마트 매니저 : (냉동고인데) 불행하게도 여기 온도가 영상 20도가 넘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영하 20도여야 하는데 말이죠.]

벨기에에서는 한 슈퍼마켓 체인 수십 개 매장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까르푸 매장 15곳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 핀란드 등 다른 유럽 8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프랑스에서 700곳이 넘는 슈퍼마켓에 피해를 입힌 사이버 공격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공격 배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식품 공급망을 교란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고 규탄했고, 이탈리아 등 피해 국가들은 오늘(3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파울루 카르도주/보안 전문가 : 중요하지만 평소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건 기업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숨은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보안이 취약한 다른 분야에 미리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후 유럽 내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금전적 요구 없이 혼란 야기 등을 목적으로 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냉장고 왜 이래!" 온도 또 치솟았다…유럽 전역 무슨 일 (2026.11.3 8뉴스)

(취재 : 권영인,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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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마라톤 모습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도심 마라톤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마라톤 대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형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장시간 차량 정체와 이동 제약에 소음·쓰레기 문제가 더해져 시민 불편이 커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후원한 마라톤대회가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교통 통제는 올해 30차례를 넘겼습니다.

또 지난 주말 열린 도심 마라톤대회에서는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상암에서 여의도까지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막혔고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하면서 시민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는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교통 우회 등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라톤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도심 마라톤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사회 문제가 됐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니 대회 주최 측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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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세종시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교권 침해를 당해 그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해당 학생과 분리 조치가 되지 못한 채 그 학부모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등에 따르면 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주 담당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되자 A 씨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아이가 가려워서 직접 긁은 걸로 안다"는 입장입니다.

고소를 접수한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10월 30일) 유치원을 찾아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앞서 지난 7월에도 A 씨를 포함한 교사 2명과 원장과 원감 등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아의 공격행동이 반복될 때 교육청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아이를 가정으로 인계했는데,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교사들은 해당 원아가 교사를 무는 등 상해를 입히고 교실 집기와 교구를 파손하는 일이 잇따르자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하도록 하고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각각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아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A씨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인근 유치원으로 전원을 신청했으나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전교조 세종지부는 전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원아에게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물려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지난 7월에는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으며, 최근에는 입술을 물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를 당해 신고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는 않고, 아이의 교육권이 더 먼저인 것 같다"며 "고소까지 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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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부경찰서

대구 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 유심과 대포통장을 모집·구매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되팔아 넘긴 혐의로 대포 유심 유통 조직 총책 24살 A 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6명과 유심과 통장을 넘기는 대가로 A 씨 조직원들에게 돈을 받은 10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총책 A 씨와 모집책 6명 등 7명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이용해 유심과 통장을 판매할 이들을 모집하고 개당 8만∼10만 원을 주고 사들인 뒤 범죄조직에 3배가량 높은 가격에 되팔아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이 불법으로 유심과 통장을 사들여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유심을 개통해 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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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대와 경상북도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접근성과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로 정량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30학년도 신설 의대 정원으로 100명을 배정하고,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권과 경북권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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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예정지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대와 경상북도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 2030학년도 정원 100명을 배정하고,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남권과 경북권을 지역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100명을 신청했고,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로 정해 정원 50명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접근성과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총 13개 지표로 정량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의 경우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의 경우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전남권 내부에서는 의대 후보 선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후보 선정에 반발해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후보 선정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경북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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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 과정에서 공익제보와 선거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선거의 진흙탕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경쟁 후보 측이 선거 막판 뒤집기용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서울대 총장 후보자 3명인 강준호·최해천·이재영 교수에 대한 학내 구성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학생들은 총장 선거를 두고 교수들만의 잔치라는 냉소적 반응을 보입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이번 서울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는 정부 지원 교육사업의 운영과 연구비 집행, 총장 선거 절차의 공정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후보자가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학생 지도와 강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연구비를 불적절하게 배정받았다는 주장,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선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총장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이번 달 8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연기 사유는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었습니다.

각종 의혹을 둘러싼 학내 시각은 엇갈립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의 추가 검증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학 본부 차원의 별도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교수회는 "총장 후보라는 신분이 평교수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면제받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들이 학내 규정을 준수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회장도 "총장 후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차기 총장으로서 최소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한 서울대 관계자는 "잇따른 공익제보에 대해 정말 문제가 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진작 알려졌을 것"이라며 "다른 후보 측이 사실상 마지막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총장 선거라는 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쟁 후보 측이 선거 막판 의혹 제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다만 실제 특정 후보 측이 공익제보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서울대 교수도 일부 의혹은 총추위에서 이미 검토를 마쳤다며 반복되는 제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비 관련 제보에 대해 총추위가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추가 제보에 대해서도 행정 업무 처리상 이게 과실이냐 아니냐 정도라고 주장하며 이사회가 후보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총장 선거가 후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제26대 총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을 둘러싼 투서가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사회는 후보자나 제삼자가 공식 절차 외에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2018년 제27대 총장 선거에서는 검증 논란이 실제 후보 낙마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선출한 강대희 의대 교수는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총추위와 이사회가 관련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당시 총추위가 익명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 교수의 사퇴로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도 후보자 음해와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후보자 음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8년 전에는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 속에 최종 후보가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검증 요구와 함께 제보 자체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총장 선거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후보 선호도는 엇갈렸습니다.

지난달 14일 정책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강준호 사범대 교수의 점수는 490점 만점에 169.25점으로, 전체 배점의 34.5%에 그쳤습니다.

최해천 공대 교수는 125.15점, 이재영 인문대 교수는 113.11점을 받았습니다.

강 교수는 교직원 평가에서 앞섰지만 학생 평가에서는 최 교수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생 평가의 반영 비중은 전체의 9.5%에 불과해 강 교수가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정책평가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선호도가 엇갈린 가운데 후보 검증을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지며 학내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부 학생은 총장 선거가 자신들과 동떨어진 정치적 다툼으로 변질했다며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생 정 모 씨는 "솔직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교수들만의 잔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들끼리 누가 되네 마네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신물이 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약들도 다 허무맹랑한데 누굴 뽑는다고 달라지겠느냐"며 "1위 후보도 결국 교수들 지지를 많이 받아서 1위가 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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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5호선의 수중 발굴 조사 모습

800여 년 전 전남 영암 일대에서 곡물을 싣고 고려 수도 개경으로 향하던 배의 항해 흔적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의 '마도5호선'에서 목간 26점을 포함한 유물 54점을 발굴했으며, 목간에 적힌 연대와 지명 등을 토대로 이 배가 1208년 봄 항해에 나섰다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목간은 2009년 발견된 마도1호선의 목간과 필적과 내용이 거의 같고, 두 배의 난파 지점도 약 250m 떨어져 있어 같은 선단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은 두 배가 전라도 서남부 지역의 화물을 나눠 싣고 개경으로 향하다 악천후를 만나 함께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근 해역에서는 청자와 도기, 볏섬 등 고려시대 유물 20여 점과 함께 지금의 경남 사천과 진주 일대를 가리키는 목간이 발견돼, 경상도에서 출항한 선박의 흔적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이곳을 '마도6호선' 추정 지점으로 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체와 정확한 침몰 시기 등을 밝히기 위해 내년에도 정밀 발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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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바이오랩허브 착공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영종·청라 지역에서 K-콘텐츠와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청라 18만 8천㎡ 땅에서는 영상 제작 시설과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솜 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이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콘텐츠 기업과 해외 투자자본을 유치하면서 청라를 글로벌 영상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송도에서는 바이오 창업 지원시설인 'K-바이오 랩허브' 공사가 최근 시작됐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실습교육장'도 문을 열면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강화도 남단 6.32㎢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그린·블루 바이오와 피지컬 인공지능(AI), 복합관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사업을 포함한 '제2차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 최종 보고회 후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인천경제청장은 "개발 중심의 투자유치를 넘어 국가 산업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맞춘 전략적 투자유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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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수술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제왕절개 수술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숨진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숨진 산모 A 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 6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3일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으러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사 B 씨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수술 닷새 만인 8일 폐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이 기도 유지 기구를 삽입했는데도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이나 기도 확보 등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 연락을 받은 B 씨가 5분 이내에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을 들어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문심리위원 소견을 토대로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만 열흘 전 A 씨의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으며, 분만 직후에도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실신 뒤 5분가량 의식이 호전돼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고 즉각적인 기도 확보나 삽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전문심리위원도 당시에는 산소 공급을 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제왕절개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B 씨 측이 수술에 앞서 합병증으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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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불꽃축제

부산시가 오는 7일 열리는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공정가격 숙박업소 34곳을 공개했습니다.

부산시는 불꽃축제 행사장 반경 500ｍ 이내 숙박업소 157곳을 대상으로 축제 당일과 인접 주말의 숙박 요금을 비교·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여기어때·야놀자·트립닷컴· 아고다·네이버 예약 5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게시된 숙박요금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 인상률은 94.5%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축제 당일 숙박요금 인상률이 20% 이하인 업소 중 사전에 안내한 숙박 요금을 준수하고, 위생 관련 불편 신고나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34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공정가격 숙박업소 34곳의 정보는 8일까지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visitbusan.net)'에서 공개됩니다.

조사 대상 숙박업소 157곳 중 요금 인상률이 100% 미만인 업소는 85곳, 100% 이상 200% 미만인 업소는 57곳, 200% 이상인 업소는 15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합리적인 숙박 요금을 유지하는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숙박업계의 자발적인 공정가격 실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 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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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 마지막은 부산의 명물로 꼽히는 영도 포차 거리에 안전 펜스가 설치된다는 소식이네요.

영도 포차 거리는 부산 특유의 항만 풍경을 보면서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하지만 포장마차 바로 옆이 바다이다 보니 추락 위험도 꾸준히 제기돼 있었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졌다 구조가 됐고 9월 말에도 술을 마신 남녀가 바다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었는데요.

올해 이 일대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만 모두 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1억 원을 들여 포차 거리 무량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설치가 끝난 뒤에는 영도구가 시설 관리를 맡아 추가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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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포르투갈의 한 식당에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영상을 공개했다고요.

한 여성이 포르투갈의 식당에서 눈을 찢는 시늉 등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식당에 앉아 있던 일행에게 영어로 "중국인, 한국인 인종차별 다시 해봐라"라며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A 씨는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눈을 양옆으로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고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을 언급하며 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항의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계속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 씨는 식당의 한 직원도 처음엔 그들 편을 들었지만 다른 직원이 나도 그 행동을 봤다고 하자 조용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대는 피부가 좋아서 그랬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모욕인데 아무렇지 않게 웃는 게 더 화가 난다'며 분노했습니다.

(화면출처 : 엑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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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위급한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경찰과 시민들이 힘을 모았다고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의 목에 물티슈 포장지가 걸렸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모두 다른 현장에 나가 있어서 출동할 구급차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순찰차에 아기와 보호자를 태우고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순찰차 한 대가 앞서 달리며 이동 경로를 확보했지만 주말에 축제까지 겹치면서 도로 곳곳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이렌 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 차량을 좌우로 비켜주기 시작했고 순찰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아기는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귀가했고 보호자는 이후 직접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서울경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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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한 아파트 게시판에 아이들 몰래 읽어야 하는 공지문이 등장했다고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가 해마다 진행하는 산타 이벤트를 위해서 만든 안내문인데요.

공지문에는 '산타 모집'이라는 제목부터 영어와 한자, 숫자를 뒤섞어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산타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아이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암호처럼 표현했고요.

모집 대상과 선물 안내 역시 영어 단어와 숫자 등을 섞어 적어놨습니다.

공지문 아래에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렇게 작성했다며 양해를 구하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산타 역할을 맡은 주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과 간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누리꾼들은 '동심 절대 지켜', '30대인 나도  읽기 어렵다',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배려가 귀엽다'며 따뜻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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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지막 핫토픽, '묶인 개들을 향해 비비한 난사'.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반려견에 20대 남성들이 비비탄 총을 무자비하게 난사한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말 큰 공분을 일으켰던 일이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어제 특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 두 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중상을 입기도 했죠.

그리고 사건 당시 그 3명 중 2명이 해병대 장병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피해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각각 12만 명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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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세 번째 핫토픽, '약봉지에 남긴 3천만 원'입니다.

한 여성이 사별한 남편이 먹던 약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봉투 안에 살아 생전 남편이 현금 3,000만 원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다행히 약국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돈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제주 아라파출소에 현금 3,000만 원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신고자는 약국의 직원이었어요.

앞서 이날 정오쯤 60대 여성이 약국에 찾아와서 사망한 남편이 먹던 약이라면서 약상자 폐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그 상자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약봉지에 현금 뭉치가 나눠 들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여성의 인상착의를 특정했고 신원도 확인했고요.

약봉지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결정적 단서로 결국 돈을 되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돈 남편이 살아 생전 택시 기사로 일하며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갑자기 병을 얻어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다"면서 "약상자에 현금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 소중한 자금을 찾아준 약국 직원과 경찰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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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0년 동안 2조 원대 판돈이 오갔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천600억 원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려서 전세기를 타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송환된 남성들이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채로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10년간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과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토토와 바카라, 슬롯머신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조직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거점을 둔 해외 총책 2명이 있었고, 국내 총책이 자금세탁과 대포통장 확보 등을 맡았습니다.

실장과 팀장, 팀원을 두고 충전, 환전팀과 고객관리팀, 개발팀까지 운영하는 등 철저한 분업 체계를 갖췄습니다.

특히 대학교수와 대기업, 해외 유명 SNS 플랫폼 출신 전문 인력까지 영입해 월급 3천만 원씩을 주면서 조직을 기업처럼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316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오간 판돈만 2조 6천680억 원, 확인된 범죄수익금은 1천637억 원에 이릅니다.

수익금은 해외 조직원들의 호화 생활에 사용됐는데 개인 전세기를 타고 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최고급 관람석에서 봤고 명품 시계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해 국내 총책과 조직원, 대포통장 유통책 등 43명과 상습 도박 행위자 44명 등 모두 8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수익금 가운데 619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40대 해외 총책 두 명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숨겨진 범죄수익금도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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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소식은 '중학생 아들 기적의 7분'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중학생 아들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린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8일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빠가 숨을 잘 못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0대 아버지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중학생 아들이 곧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9가 도착하기까지 아들은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리며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19구급상황센터도 영상 통화를 걸어서 일정한 박자에 맞춰 가슴을 압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전문 응급처치를 하자 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한 아들의 용기 그리고 119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제공 : 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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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주대학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수사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의료계 입장을 일부 수용하기는 했지만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응급실 등 필수 의료 현장 수사 절차 개선 논의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만났습니다.

SBS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 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응급, 소아, 중증 등 필수 의료 분야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비진료 공간을 먼저하고 진료 공간을 수사해야 할 때는 자발적 자료 제출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료 방해 행위가 벌어질 때는 두 유형을 나눠 대응하되, 응급실 진입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일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지만 의료계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과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을 구체적인 통제 장치 마련 등의 사안은 따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경찰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입장 발표를 자제해왔던 환자단체는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압수수색을 응급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은 응급환자의 안전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진실 규명·증거 확보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의료계, 경찰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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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식, '레몬일 줄 알고 뱉었더니'.

이 핫토픽 좀 충격적입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뭔가 걸려서 레몬인가 싶어서 뱉어봤더니 바퀴벌레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바닐라 라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게시물의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거의 다 마셨는데 뭐가 입 안에 걸리길래 레몬인가 싶었다'라면서 그런데 '바닐라라떼 레몬이 들어있을 리가 없는데 설마 벌레인가 하고 뱉어보니 역시나 벌레였다'라고 적었고요.

이런 사진을 함께 첨부였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한 뒤 매장에 전화도 했지만 관계자가 웃으면서 응대를 해서 더 화가 났다면서 환불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글쓴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해당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고객에게 사과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x_x_ho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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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세금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직장인의 월급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해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나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어, 대다수 분리과세 소득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습니다.

대표적 사각지대로 지목된 항목이 바로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을 공제한 뒤 6% 최저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끝납니다.

국세청에는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파악되지만, 지역건보료 산정 기준에서는 완전히 누락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현장을 오가며 연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일용직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산·금융 분야의 구멍도 여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적 특례 금융상품 수익은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재로 건보료가 면제돼 왔습니다.

여기에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과 건당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벗어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비과세·감면 및 분리과세 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을 흔드는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모든 분리과세 노동·자산 소득을 건보료 부과 체계 내로 단계적 편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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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십정동 공장 화재 CCTV 영상

오늘(4일) 새벽 1시 17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한때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으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가능성을 우려해 화재 발생 7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소방관 12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새벽 3시 38분쯤 경보령을 해제했습니다.

부평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현재 연소 확대 우려는 없지만, 진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게차로 폐기물을 걷어 올리며 불을 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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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지정된 병원에서 나와 통일교 시설을 오갔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탄 차량이 서울 구치소로 들어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3일)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한 총재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 공판 도중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열었습니다.

특검팀은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 왕복 100km를 오갈 정도라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천정궁에서 재판에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증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주거 제한은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제한되는 줄은 몰랐다며 낮에 휴식을 취하고 병원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천정궁 외출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더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어제 한 총재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2억 원도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정치자금 1억 원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8월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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