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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시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는 오늘(1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지난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재판장은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립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모두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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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저출산·고령화로 주요 헌혈 인구인 10대와 20대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헌혈 참여 기반 확장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헌혈 가능 연령을 높이는 등 헌혈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헌혈률은 5.6%로 일본(4.0%)과 프랑스(3.9%)보다 높고,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헌혈자 가운데 55%를 차지하는 10∼20대 인구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0년 1천160만 명에서 2024년 1천6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수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인구는 고령화로 인해 늘었는데, 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자는 2020년 34만 7천 명에서 2024년 36만 6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방학이나 연휴 기간에는 적정 수준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추가로 헌혈 가능한 나이를 5세 정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국내 헌혈 가능 연령 기준은 전혈·혈장 성분 채혈은 16∼69세, 혈소판 성분 채혈은 17∼5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헌혈한 이들은 개인건강과 특정 기간 내 헌혈 경험을 조건으로 나이 제한 없이 헌혈할 수 있게 하는 등 연령 상향을 기본으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을 제한하는 말라리아 검사 방식도 재검토해 헌혈 인구를 늘리고,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헌혈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쉽게 피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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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인원이 1차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주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계약 집행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산림복구사업 등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준공·기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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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헌혈 가능 연령을 높이고 참여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5.6%로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헌혈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20대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은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인 혈액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69세인 헌혈 가능 연령을 5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 상태가 양호한 다회 헌혈자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젊은 층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OTT 구독권이나 전용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을 도입하고, 헌혈의 집 운영 시간을 직장인 퇴근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헌혈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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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발생 당시, 노래방 내부에 가해자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있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접수 1시간 30분 만에야 진행된 내부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새벽 5시 11분 충북 청주 한 노래방에서 "칼에 찔렸다"는 40대 A 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노래방에서 대피한 A 씨는 병원 이송 직전 현장에 출동한 봉명지구대 경찰관들을 만나 "새벽 4시쯤 칼에 찔렸다"며 "지하에서 가해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지하 1층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일대를 수색한 뒤 새벽 5시 40분쯤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나 용의자가 이미 도주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짜리로 지하 1층엔 노래방과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당시 노래방에는 이 사건으로 숨진 50대 B 씨와 60대 가해자 C 씨, 업주가 함께 있던 상황.

이후 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오전 6시쯤 다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역시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시 40분 업주가 밖으로 나와 문이 열리면서 그제야 내부로 진입해 C 씨를 검거하고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B 씨는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업주는 가해자 C 씨 등 손님들에게 방을 내준 뒤 안에서 잠을 자느라 살인 사건이 벌어진 줄도 몰랐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흉기로 A 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술에 취한 C 씨가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언쟁을 벌인 뒤 범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한 시간이 지났다는 A 씨의 진술로 인해 초동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며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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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학대를 방조해 실형이 확정된 양부 안 모 씨가 복역을 마치고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부인이자 정인이 양모 장 모 씨가 집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 2022년 4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인이는 양모의 폭행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를 믿었을 뿐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 역시 전혀 몰랐고 학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안 씨 또한 정인이 양팔을 꽉 잡아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양모인 장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반면, 안 씨에게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만 적용돼 징역 5년에 그치자, "안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원인은 자녀가 양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양부가 모를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안 씨의 만기 출소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양부 안 씨의 부친이 목사로 있는 교회 위치를 공유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 씨와 달리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장 씨의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 10일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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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임 전 사단장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5명 중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앞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에게 이유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볼 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고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입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자신의 현장 지도를 8시간가량 수행하게 한 행위를 1심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유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원소속부대장의 권한 범위 내로 봤지만,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된 이후 정당한 현장 지휘권자인 박 전 여단장을 종일 수행 묶어둔 것은 군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현장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박 전 여단장이 포병부대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을 내릴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 부분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도적 공범"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닉하고 공범·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으며,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죄책에 비하면 징역 3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금고 10개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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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관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심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으므로 법관 기피 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한덕수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다"며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고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염려는 평균적인 일반인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고 난 뒤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은 오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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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어제(12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9일 미국 내 발언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 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탄 교수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든 데 대해서는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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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카페와 서점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잇달아 추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수원 광교신도시 내 카페와 서점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 8명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그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그는 하루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경고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손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 병세가 악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선도 및 치료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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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롯데 내야수 노진혁 선수가 손뼉 치는 장면 뒷모습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이 달렸는데, 노진혁의 유니폼 '노'자 바로 옆에 '무한 박수'가 합쳐진 장면이 노출되면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인 오늘, 롯데 구단은 해당 영상에 자막을 붙인 직원이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구단 측은 "자막을 넣은 협력사 직원은 일이 있고 난 뒤 퇴사했다"면서 "혐오 표현을 고의로 붙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협력사에서 제작한 구단 유튜브 영상을 2차, 3차로 구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앞서 노무현재단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의 공식 채널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부산 사직 구장을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롯데 구단 측에 "광주 연고 팀과 경기 직후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GIANT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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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헬스장 옆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1분 20초 정도 머무른 남성은 다시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옵니다.

지난 2024년 찍힌 이 영상 속 남성인 20대 A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50대 여성 B 씨가 A 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신고가 허위였단 사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B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B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B 씨가 "자신의 망상에 따른 A 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 씨를 향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 동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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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파업 종료까진 회사와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앉아서 16시간을 대기만 했다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건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매번 성과급으로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최승호/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급을 받는 건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방법은 매우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 때, 성과급 규모가 임금 수준으로 높은 만큼 쟁의 행위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가 됐다면 그 전에 불가능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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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집단폭행과 추행을 저지르고 나체 촬영도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5명과 10대 여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나체 상태로 추행 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불러낸 뒤 숲 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A 씨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A 씨에게 던지고 팔을 지졌고, 라이터 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폭행을 한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 씨를 협박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3도 화상을 입는 등 총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10대 B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한 이 모 군 등 2명은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 송치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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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오전 7시 2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근처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뒤쫓았고 오늘 오전 인근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초등학생 A 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긴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2년 전에는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생과 내국인 초등학교 6학년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저지른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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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고독사와 은둔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인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선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된 데 따라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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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 오던 2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와 B 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알약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과 알약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알약 성분과 A 씨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졸피뎀을 복용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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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안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소방은 한때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시 4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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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50곳에 민원 상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상담실을 통해 악성 민원과 폭언,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로 교권을 보호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약 9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상담실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해 각 학교에 공유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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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박람회

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노인친화기업 2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고 고령자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회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201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480곳이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식자재 유통·가공, 변압기·신발 등 제조, 소방·건축 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선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노인친화기업은 올해부터 고령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고,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3개 기업이 5년간 총 7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노인친화기업에는 경영 컨설팅과 평균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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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이길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요. 두 정상의 정상회담 우리 시각으로 내일(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겠다며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단계적인 기여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이 예고됐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4. 요즘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초과 이익 국민 배당금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김 실장 제안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당과의 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익어 버린다"고 김 실장의 제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를 한 후에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이 국민 배당제를 언급한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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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학부모 풍자 콘텐츠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세계적인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이라며 이수지의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수지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패러디해 주목을 받은 영상입니다.

영상 속 이수지는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 대변 처리할 때 유칼립투스 성분이 포함된 식물성 원단으로 써달라", "아이 사진 찍어줄 때 아이폰으로 찍어달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를 받는 상황을 연기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이수지를 향해 "밤에 클럽에 다니는 거 아니냐"는 등의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해당 영상에 대해 "한편으로는 정말 웃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며 해당 콘텐츠가 단순한 풍자를 넘어 사회적 현실을 고찰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그러면서 '사회적 눈치'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샘 리처드/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

한국에서는 많은 학부모가 선생님 노릇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선생님님이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맞춰줘야 할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특별한 요구를 한다. 이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된 것도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통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샘 리처드/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 이 영상이 처음에 큰 화제가 된 이유도 사람들이 영상 속에서 어떤 '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사의 절반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그러면서 "교직의 감정노동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미국의 경우 교사의 우울증 발병률이 다른 직종보다 두 배 높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수지의 유치원 학부모 풍자 영상이 공개되자 현직 교사들이 실제로 겪은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수지의 관련 영상 두 편은 합쳐서 1천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화면출처 : 유튜브 '샘 리처드', '핫이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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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중국 측이 최근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표기를 변경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과거 '루비오' 장관의 이름 중 맨 앞 자에 대해 한자로 '성 로' 자를 붙여 표기해왔는데, 이번 순방에선 '노나라 노' 자로 바꿔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재를 부과했던 상원의원 루비오와 현재 국무장관으로서의 루비오를 구분해 제재를 사실상 해제하려 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요한 것은 그의 영어 이름"이라며 "중국의 제재는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언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루비오 장관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 인사로, 연방 상원의원 시절 중국의 인권 문제와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루비오 장관에게 두 차례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중국의 제재는 당사자와 가족의 중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루비오 장관의 중국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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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신문사항이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신문을 이어갔으나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실장은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실장에게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듣고 호통을 쳤다는 이른바 'VIP 격노'가 발생한 회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묻지 않았나", "임기훈(전 국방비서관)이 아무 답변 못 해서 검찰 몸담았던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 받든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못 들었나", "기억 안 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혐의자 축소를 위해 조직적인 수사외압을 가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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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근처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덜미가 잡혔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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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의사가 진료기록부 없이 본인에게 비만치료제 주사를 직접 투여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 등 6건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비만치료제 주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6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만치료 주사제를 공급받은 의원과 약국 6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비만치료 주사제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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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로 돌진한 17t 준설차

오늘(13일) 오전 10시 43분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한 도로에서 17t 준설차가 그랜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 A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준설차가 하수구 배관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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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 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7시 2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 약 한 시간 뒤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훔친 차를 뒤쫓았고 오늘 오전 도로에서 A 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군과 같이 범행을 벌인 또래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도 추적 중입니다.

A 군과 공범들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긴 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A 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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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이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천여 명이며, 최소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 조정에서도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발동 사례인 현대차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고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을 박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심문 출석 전에도 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측이 우려하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최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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