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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송도 9공구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이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이르면 다음 달 개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음과 매연,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었는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 전용 주차장입니다.

인천항 등을 오가며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차 300~4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주변 도로를 따라 불법 주정차한 화물차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소음과 매연,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 사무실로 쓸 임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2년 전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차 주차장 부족이 심각해 즉시 주차장을 개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민호/인천항만공사 물류지원실장 : 인천항에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차주들이 실제로 (화물차를) 댈 데가 없으니 그렇게 불법으로 지금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들이 뭐 정식으로 (주차장을) 받고 싶어 하고….]

반면, 인천경제청은 임시 건축물의 용도가 분명치 않다며 인천항만공사에 거듭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인근에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윤진/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 : 아기들이 많이 키우는 집 자체 주거 단지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화물차 주차장이)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인천항만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경쟁 입찰 방식으로 306명의 화물차주를 무작위 추첨해 본격적인 주차장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천경제청이 임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주차장 개장은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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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극항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과제가 됐습니다.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해수부 중장기 전략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북극항로 추진이 순풍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NN 길재섭 기자입니다.

<기자>

북극항로 개척은 해양수산부 단독 추진이 어렵습니다.

외교와 산업,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극항로특별법 입법이 확정되면서 총리실 산하 북극항로위원회가 여러 업무들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여야는 북극항로특별법 통과를 나란히 반기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항만과 물류, 조선 산업이 발전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의 통과로 기업들은 북극항로를 오가는 선박의 개발과 극지 물류 사업, 친환경 선박 투자 등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재정과 금융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9월쯤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할 해운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재헌/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 : 앞으로 컨테이너 정기선이 상업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서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특히 한-러 외교 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물류와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김영석/한국북극항로협회 회장 : 항로뿐만 아니라 자원, 에너지, 소프트웨어, 자율운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북극항로 이슈를 선점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편,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은 부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북극항로 개척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언국 KNN, CG : 이선연)

KNN 길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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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아서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G1 방송 이종우 기자입니다.

<기자>

춘천 시내 한복판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강원농협 로컬 푸드 목요 직거래 장터입니다.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해 소비자들이 믿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 유통상이 없다 보니 농가 만족도도 높습니다.

[김병용/농협중앙회 강원본부 본부장 : 로컬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으로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상설 매장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은 55개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4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도 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춘천 지역 먹거리 직매장은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7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4년 새 5배나 뛰었습니다.

참여 농가도 초기 142명에서 지금은 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때문에 매장을 늘려달라는 농업인의 요구도 큽니다.

[조효선/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팀장 : 지역 먹거리 직매장 형태의 직매장이 2호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농가들이) 많이 하십니다.]

춘천뿐만 아니라 원주와 평창 등 도내 지자체마다 로컬 매장 운영을 추진 중이어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 방송)

G1 방송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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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오픈AI의 챗GPT와 코덱스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오픈AI는 공식 상태 페이지를 통해 "챗GPT 파일 업로드 및 코덱스 클라우드 작업 생성 시 오류가 증가할 수 있다"며 "관련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챗GPT에서는 대화창에서 첨부파일 업로드를 시도할 경우 무한 로딩되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X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해당 오류와 관련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픈AI에 따르면 최초 오류 발생 시점은 오늘 오전 10시23분쯤으로 추정됩니다.

(사진=노드VPN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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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 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했으며,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로,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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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2. 정부가 나무호의 폭발 원인에 대해 미상의 비행체가 배 뒷부분을 두 차례 타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3. 코스피가 역대 처음으로 7천800선을 돌파하며 급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매수자 실거주 유예를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억지 비난"이라며 형평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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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1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과거 재난사고 위로금 지급 수준과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족들은 지급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는 제천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참사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으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제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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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논란을 부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미국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 금지 해제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금지 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심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일 이상 여행 시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소송과 별개로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도 출국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전날 광화문 집회 화상 발언에서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받을 것"이라며 "폴라 화이트(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이후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외친 것을 시작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며 정치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전 목사의 외부 활동과 집회 참석 등을 언급하며 보석 취소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 촛불행동도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교회 예배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은 사건 정범 7명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고,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집회 참석과 발언을 이유로 재구속을 거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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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A 씨는 B 씨와 동거하면서 혼인 신고도 없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이들은 부적격 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첨 다음 날 혼인 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 신고일을 위조한 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씨는 청약 자격 매매 알선자인 D 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와 같이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를 조사합니다.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합니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하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실거주 여부 검증에 추가로 활용합니다.

정부는 전수 조사를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합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수 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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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공인회계사 시험을 통과했지만 정식 자격을 얻기 위한 실무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 수가 1년 새 2.5배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도 변호사 채용공고 및 로펌이 채용하는 변호사 수가 최근 4년간 약 20%가량 줄었습니다.

AI로 인한 기술 발전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화이트칼라들의 일감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화여대 권세원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중 지난달 말 기준 미지정 회계사는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남아있는 누적 미지정 회계사 320명 중 약 80%가 작년과 재작년에 집중됐습니다.

현재 파트타임이나 인턴 형태로 있는 인원도 111명에 달해 여름이면 추가적으로 미지정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올 가을 2026년도 최종 합격자 1천150명이 쏟아지면 향후 미지정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회계업계의 인력 구조 변화가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1~3년 차 주니어 회계사들이 주로 했던 전표 대사, 단순 데이터 입력 및 검증 등 업무가 AI 자동화로 상당 부분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계감사의 경우 저가수임 경쟁도 치열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변호사 업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기존 판례, 법령 리서치를 하는 게 신입 변호사들의 주요 업무였는데 AI가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서치를 대신해 주는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서비스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변호사 숫자가 더 늘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3천895건이던 변호사 채용공고는 지난해 3천167건으로 약 18.7% 감소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6개월 실무 수습처를 찾지 못해 대한변협 합격자 연수에 등록하는 변호사 수도 6월 기준 2023년 229명에서 2024년 287명, 2025년 342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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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뒤 중국에서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A(40대) 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중국 청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텔레마케터(전화 상담원)로 일하며 내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속한 조직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내국인 700명을 상대로 약 3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터폴 적색 수배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최근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책과 모집책 등 총 195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10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언젠가는 검거된다"며 "해외도 결코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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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무인 빵 가게에서 한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 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경기 고양경찰서는 가게 인근에 사는 80대 여성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치매와 뇌경색, 방광암 등 각종 지병으로 쓰러져 투병 중인 80대 남편을 약 20년 동안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부부는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해 빵을 살 여유가 없을 만큼 궁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지병을 앓아온 남편을 위해 단팥빵 5개를 훔친 A 씨 사연이 알려지자, 가게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A 씨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에서 정식 형사 재판하는 대신 간이 절차로 진행되는 즉결심판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또 A 씨 부부가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연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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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러브버그로 뒤덮인 계양산 정상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성충이 6월 중순부터 창궐해 24일 최절정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11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러브버그의 발생 양상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주요 발생 기간은 6월 15∼29일, 활동 최성기는 6월 24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주요 발생 기간인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에 비해 이틀 빠른 것으로, 최근 봄철 기온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고 산림과학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네이처링 등에 등록된 2023∼2025년 관측 자료를 이용해 러브버그의 주요 활동 시기와 활동 최성기를 예측했습니다.

예측에는 지난 3일까지 실측 기상 자료와 2020∼2025년 일별 평균 기온을 활용했습니다.

러브버그는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로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빛에 모이는 특성과 높은 밀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중 산림과학원 박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에서 동안 접수된 민원 데이터와 비교 검증했다"며 "예측 오차는 하루나 이틀(1.0∼2.1일) 수준으로 실제 발생 시기와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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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돼 당국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 11살 A 군은 어제(10일) 오후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출발해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습니다.

A 군은 이후 정오쯤 주왕산 기암교에서 주봉을 향해 혼자 "등산하러 간다"며 올라간 이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 부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산행에 나섰던 아들이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소방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A 군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실종 이틀째인 오늘 현장에 인력 96명과 헬기 1대,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 군은 키가 145㎝가량에 마른 편으로,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산행 중 아들이 실종됐다는 보호자 신고가 들어와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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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태권도장 직원과 함께 공모해 범행한 20대 여성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을 저지른 김소영이 범행에 썼던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모방 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A 씨와 같은 태권도장 직원 4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 씨의 자택에서 1.8L짜리 소주병에 약물을 탄 뒤 냉장고에 넣어 B 씨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혼자 술을 자주 마시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지만, 피해자는 이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를 소주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 완화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앞서 김소영이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했을 때 숙취해소제 등에 넣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일 관장인 A 씨가 B 씨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두 여성이 피해자를 약물로 살해할 계획을 휴대전화로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원미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필요시 김소영을 모방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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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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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임 법관 모집에 현직 검사가 230여 명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검사 10명 중 1명꼴로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가겠다고 지원한 겁니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들의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년에 한 번, 결원 상황에 따라 110~160명 정도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입니다.

법관 임용에 응시한 사람은 필기시험 격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먼저 치르는데, 지난 3월 이 시험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 명이었고, 이중 70~80명이 통과해 정식 임용 신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 지원자도, 정식 임용 신청자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합격해 정식으로 법관 모집 지원서를 내고 임용 절차를 거친 검사는 2021년 26명, 2022년 32명, 2023년 28명, 2024년 25명, 2025년 4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2021년 11명,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14명, 2025년 32명이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검사 출신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법관 임용에 검사가 대거 지원한 데는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 등 이유가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를 주로 하던 검사 직무가 기소와 공소 유지로 재편됩니다.

그렇다 보니 신분이 보장되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법관으로 전환하려는 검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까지 합하면 검찰을 떠난 검사는 244명에 이릅니다.

올해 1~3월 휴직한 검사도 57명으로 지난해 전체 휴직자 132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근무 검사 인원은 지난 3월 기준 정원의 5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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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진료 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내역을 공단 방문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공단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료 내역을 발급받으려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내역서 발급을 위해 연평균 약 20만 명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개인이 받은 진료 내역 중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상병정보 등 총 12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들은 공단 지사를 방문했을 때와 동일하게 최대 10년간의 진료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요양급여 내역 조회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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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발표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 명으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건보료 기준선별…'고액자산가' 93.7만 가구·250만 명 제외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천 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 카드·지역상품권 수령 가능…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로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국민비서' 알림받고 지원금 신청…정부 "민생회복 견인차 기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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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일본인 남성 A(3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22) 씨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중국 SNS인 '웨이보'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 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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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동아리에서 팀원의 탈퇴를 막기 위해 장시간 대치하며 탈퇴비를 받은 행위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동감금과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된 대학생 팀원들에 대해 지난 3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학 스터디룸에서 시작됐습니다.

앱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A 씨가 해외 여행 일정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탈퇴 의사를 밝히자, 동아리 팀원들은 규칙 준수와 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막아선 채 사전에 정해진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7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A 씨는 결국 돈을 입금한 뒤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압박을 느껴 돈을 냈다며 팀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명시적인 퇴거 요구가 있었더라도 제지 과정에서 물리력이나 폭행이 행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준의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팀원들이 탈퇴비를 요구한 것 역시 "내부 규칙으로 사전에 공유된 내용이었고, 공갈의 고의나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선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형 동아리를 중심으로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금전적 규정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팀 운영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향후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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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특정 남성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글이 온라인에 무차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외모 품평'이 이어져 논란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 모 씨라며 올라온 얼굴 사진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광주 월계동에 거주하는 24세 장 모 씨라는 남성의 학생 시절 사진과 최근 사진이 공개됐는데,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1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중 "잘 생겼네"라는 댓글에는 1천 개 이상 추천이 달렸고, "멀쩡하게 생겼다", "인물도 좋은데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엔 "뉴스 기사에 얼굴이 가려졌는데도 눈은 예쁘더라"는 댓글도 작성됐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흉악 범죄에 대한 문제점보다 외모에 관심을 둔 반응이 주를 이루자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김소영 사건을 겪어도 잘 생겼다, 예쁘다라며 범죄자들 외모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학습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5일 광주에서 10대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장 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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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플루언서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실상 해체 수준의 물갈이에 나섰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강남권 외 경찰서 수사 경력자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수사·형사과 보직 공고'를 냈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수사 계통 물갈이에 나선 건 최근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가 고소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강남서 수사팀 간부의 수사 무마 의혹 때문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4년 건강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양 씨 남편인 이 모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경정을 통해 강남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B 경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B 경감은 이 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강남 지역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유흥 등 상권이 발달한 탓에 경찰관들이 부패에 물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던 중 '버닝썬 사태' 등 유착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지면서 지난 2019년 경찰청이 발표한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은 강남경찰서에 발령받을 수 없고, 강남경찰서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 관서로 즉시 전출됩니다.

관리 구역 지정은 지난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정 해제 직전 강남경찰서 직원 3명이 내부 비리로 직위 해제되면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도 또다시 비위 의혹이 터져 나오자 아예 물갈이 수준의 인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강남경찰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팀장급 직원을 적어도 11명 이상 교체할 전망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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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길을 가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광주 '묻지 마 흉기 공격'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 모(24)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한 결과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 씨가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여러 차례 장 씨와 면담했고,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 씨의 경우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검거 당시 장 씨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 포렌식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그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행 전 장 씨의 지인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북 지역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관련 기록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장 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이 여성이 실제 스토킹 피해 내지는 폭행당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살인·살인미수 혐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장 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안타까운 사고에 공분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 장 씨에 대한 엄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 경신여고·설월여고·전남여고 등 이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교지편집부 학생들은 지난 7~10일 각각 성명을 내 "도심 한복판에서 평범한 고교 2학년생이 참변을 당해 숨졌다"며 "심신미약·우발적이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과 B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양을 살해하고 B 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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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난 불이 8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어제(10일)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빛드림본부에서 난 불이 8시간 만인 오후 11시 57분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74명과 장비 5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큰 불길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잡혔지만 내부에 보관된 냉각용 수소가스를 배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소방 당국은 오후 10시 20분쯤 초진을 선언하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근무자 15명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제어동 건물 3층에 있던 증기터빈 4기 가운데 4호기에서 윤활유가 새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호기는 예방 점검을 위해 분해 후 조립된 상태였고 최근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늘(11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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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이내에 다 죽을 겁니다"

지난해 서울 면적의 1.6배, 10만 핵타르의 산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한 번 불 나고 나면 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불에 탄 산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산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산을 망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2023년 6핵타르, 축구장 8개 면적이 탄 서울 인왕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불난 자리에 살아있는 활엽수 아까시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베고, 그 아래 소나무와 진달래 묘목들을 심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잘 자랐을까요?

4월 4일에 올라갔을 때 잎 없는 아까시나무 아래 진달래랑 소나무가 있었는데, 4월 28일에 다시 올라가니까 아까시나무에서 잎이 막 난 거예요. 그런데 심었다는 진달래는 없어졌습니다. 같이 산에 올라갔던 전문가 말로는 아까시나무가 자라나면서 잎이 풍성해지고, 아래 그늘이 생겨서 결국 아래 심어 둔 묘목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석환 /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활엽수) 잎이 생기게 되면 하부는 다 그늘이 됩니다. 그늘이 됐을 때 진달래나 소나무는 자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식재된 나무는 거의 100% 2~3년 이내에 다 죽을 겁니다.

아까시나무 자르는 데도 돈 쓰고, 묘목 심은 데도 세금을 썼는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던 작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인왕산만 그럴까요? 저희가 전국 산을 돌아봤습니다. 7년 전에 불이 엄청 크게 났던 강원도 강릉 산을 가봤습니다. 복구가 완전히 끝나고, 나무 심는 것, AS까지 다 끝났는데 완전 맨땅인 거예요. 정말 민둥산이었고, 어린나무들도 거의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메뚜기들', 소름 끼치는 실체는?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엉뚱하게 조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구 작업을 하는 산림법인들입니다.

산림법인들이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는데요. 제대로 일을 할 리가 없겠죠. 저희가 사무실 찾아가 봤더니 거미줄만 쳐져 있고, 도저히 사무실이 있었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는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1층이 미용실이고, 그 가게 주인분이 19년째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 주소만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산불이 나고 나면 산불이 난 지역으로 막 몰려가서 법인을 새롭게 만듭니다. 산불 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그 지역에 법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이런 업체를 업계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전국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산림 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는 거죠.

업계 관계자
(업계에선) '메뚜기'라고 그럽니다.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저희가 6년 동안 산림청 사업 계약 1만 3천여 건을 전부 분석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 중 한 곳은 법인 이름만 다르고 전화번호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하나인 거죠? 어떤 전화번호에는 무려 18개 법인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격증 대여', 불법인데 가능했던 건?

이런 메뚜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자격증 대여' 때문입니다.

이 산림법인을 세우려면 법에 따라서 상시로 근무하는 기술자가 있는데 보통 3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산림 자격증을 대여만 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요건만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근' 근무자 구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넘쳐나는 거죠. 직접 저희가 그런 비상근을 구하는 곳에 연락해 보니까 출근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격증만 대여해 주면 된다, 불법이지만 다른 업체들도 다 한다, 문제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A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기능사분들은 통상적으로 (1년에)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데 (산림기사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되니까.

이런 일들 계속되는데 도대체 산림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산림청은 매년 정기 실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부실 법인이나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 행위 뿌리 뽑겠다고 말은 하는데, 저희가 들여다 보니까 지난해에 자격증 대여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0건인 거죠. 1차 서류 검토하고 현장 조사 나가는데, 이 현장 조사 나갈 때조차 언제 단속 나오는지 사실상 다 알려줘서 미리 대비를 한다고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법인 업계 관계자
단속을 나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불러다 앉혀놓죠.

심지어 산림청은 인터넷에 비상근 근무자 구인 글, 그러니까 자격증 대여해 달라고 올라오는 글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잡느냐는 SBS 질문에 익명이라서 그렇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 보면 다 업체명과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산림청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견고한 카르텔' 무너질까?

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입찰 보증금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 발견되면 보증금 몰수하는 식으로 실질적 대책 내놓으라고 산림청을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이후 산림청장도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간 고강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산림법인 전수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자 상시 근무 집중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등록 

취소 형사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잘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취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산림법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 취재를 나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인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서 현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업체들끼리 취재진 동선까지 공유했는데, 정말 조직적이었습니다. 산림청 역시 실태 

조

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통상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면서 시간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이 산림사업 자체가 정말 견고한 카르텔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취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실태 

조사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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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사망 사건을 맡아 재조사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천8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모 형사사법연구소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피해자 B 씨의 사건을 맡아 법률 사무 경비 명목으로 2천84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아들을 폭행 사건으로 잃은 B 씨는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인데 수사가 잘못됐다'는 의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A 씨는 "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를 밝히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사건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이후 경비 명목으로 B 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모텔, 주유소, 식당 등에서 30차례 넘게 사용하거나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이미 2016년에도 같은 죄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는 "판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청탁을 받아 살인범들을 풀어줬다"며 "내 행동은 이 같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를 도운 정의로운 행위로 형법 제20조상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률 사무를 맡겼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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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복구했다더니 '맨땅', 전국 산 돌아보니

01:43 '메뚜기'들의 활동 방식은

03:12 '자격증 대여', 적발 건수는 0건

05:06 취재진 동선까지 공유, 카르텔 어디까지

1. 복구했다더니 '맨땅', 전국 산 돌아보니

지난해 서울 면적의 1.6배, 10만 핵타르의 산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한 번 불 나고 나면 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불에 탄 산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산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산을 망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2023년 6핵타르, 축구장 8개 면적이 탄 서울 인왕산에 올라가봤습니다. 불난 자리에 살아있는 활엽수 아까시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베고, 그 아래 소나무와 진달래 묘목들을 심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잘 자랐을까요? 4월 4일에 올라갔을 때 잎 없는 아까시나무 아래 진달래랑 소나무가 있었는데, 4월 28일에 다시 올라가니까 아까시 나무에서 잎이 막 난 거예요. 그런데 심었다는 진달래는 없어졌습니다. 같이 산에 올라갔던 전문가 말로는 아까시나무가 자라나면서 잎이 풍성해지고, 아래 그늘이 생겨서 결국 아래 심어 둔 묘목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활엽수) 잎이 생기게 되면 하부는 다 그늘이 됩니다. 그늘이 됐을 때 진달래나 소나무는 자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식재된 나무는 거의 100% 2~3년 이내에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인왕산만 그럴까요? 저희가 전국 산을 돌아봤습니다. 7년 전에 불이 엄청 크게 났던 강원도 강릉 산을 가봤습니다. 복구가 완전히 끝나고, 나무 심는 것, AS까지 다 끝났는데 완전 맨땅인 거예요. 정말 민둥산이었고, 어린나무들도 거의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2. '메뚜기'들의 활동 방식은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엉뚱하게 조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구작업을 하는 산림법인들입니다. 산림법인들이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는데요. 제대로 일을 할리가 없겠죠. 저희가 사무실 찾아가봤더니 거미줄만 쳐져있고, 도저히 사무실이 있었을 거라고는 믿을 수 없는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1층이 미용실이고, 그 가게 주인 분이 19년째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 주소만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산불이 나고 나면 산불이 난 지역으로 막 몰려가서 법인을 새롭게 만듭니다. 산불 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그 지역에 법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요. 이런 업체를 업계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전국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산림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는거죠.

[업계 관계자 : (업계에선) '메뚜기'라고 그럽니다.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저희가 6년 동안 산림청 사업 계약 1만 3천 여건을 전부 분석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 세 곳중 한 곳은 법인 이름만 다르고 전화번호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하나인 거죠? 어떤 전화번호에는 무려 18개 법인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3. '자격증 대여', 적발 건수는 0건

이런 메뚜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자격증 대여' 때문입니다. 이 산림법인을 세우려면 법에 따라서 상시로 근무하는 기술자가 있는데 보통 3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산림 자격증을 대여만 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요건만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근' 근무자 구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넘쳐나는거죠. 직접 저희가 그런 비상근을 구하는 곳에 연락해보니까 출근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격증만 대여해주면 된다, 불법이지만 다른 업체들도 다 한다, 문제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구인 업체 A :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기능사분들은 통상적으로 (일 년에)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데 (산림기사는)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되니까.]

이런 일들 계속되는데 도대체 산림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산림청은 매년 정기실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부실법인이나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행위 뿌리뽑겠다고 말은 하는데,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지난해에 자격증 대여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0건인 거죠. 1차 서류 검토하고 현장 조사 나가는데, 이 현장 조사 나갈 때조차 언제 단속 나오는지 사실상 다 알려줘서 미리 대비를 한다고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법인 업계 관계자 : 단속을 나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불러다 앉혀놓죠.]

심지어 산림청은 인터넷에 비상근 근무자 구인 글 그러니까 자격증 대여해 달라고 올라오는 글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잡느냐는 SBS 질문에 익명이라서 그렇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 보면 다 업체명과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산림청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4. 취재진 동선까지 공유, 카르텔 어디까지

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입찰 보증금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 발견되면 보증금 몰수하는 식으로 실질적 대책 내놓으라고 산림청을 질타했습니다. 이후 산림청장도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간 고강도 실태조사를 벌이고 산림법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자 상시 근무 집중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등록취소 형사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잘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취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산림법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 취재를 나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인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서 현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업체들끼리 취재진 동선까지 공유했는데, 정말 조직적이었습니다. 산림청 역시 실태조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통상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면서 시간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이 산림 사업 자체가 정말 견고한 카르텔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취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실태조사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취재 : 노유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이상학 ,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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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왕산국립공원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돼 당국이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출발해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A 군(11·초6)은 이후 홀로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A 군 부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산행에 나섰던 아들이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실종 당일 오후 5시 53분 소방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A 군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실종 이틀째인 오늘 현장에 인력 96명과 헬기 1대,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키가 145㎝가량에 마른 편인 A 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산행 중 아들이 실종됐다는 보호자 신고가 들어와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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