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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안전벨트에 허리가 걸린 B씨를 매달고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질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으며,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 등에 부딪히면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그는 원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나, 유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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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31살 나 모 씨는 오늘(13일) "키 165㎝ 정도 되는 남성이 양쪽 손에 칼을 모두 묶은 채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지하 2층부터 칼부림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씨는 "해당 남성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람에게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손에 흉기를 묶어놓은 것을 보면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나 씨는 건물 2층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다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후 식당 업주와 함께 의자를 이용해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나 씨는 "A 씨는 2층 식당가에서 3층까지 역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거꾸로 올라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CGV가 있는 4층까지 가려다가 입구가 의자로 막혀있자 다시 3층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씨는 "저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3층으로 내려온 A 씨를 제압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8명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나머지 20∼50대 남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건물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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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석탑(왼쪽)과 파손된 석탑

사찰에서 석탑을 무너뜨리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절도범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범행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 한 장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어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초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사찰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 도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석탑 내부에 금품을 넣는 불교 관습을 노리고 늦은 밤 사찰에 침입했습니다.

A 씨는 7층짜리 석탑과 인근 전봇대에 밧줄을 연결한 뒤 도르래 원리로 석탑을 무너뜨렸지만, 기대했던 금품이 보이지 않자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훼손된 석탑은 문화재가 아닌 일반 신도들이 세운 것으로 내부에는 귀중품이 보관돼 있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은 석탑이 강풍 등으로 쓰러진 줄 알았으나 점검에 나선 석재 전문가가 인위적인 훼손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마스크 한 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마스크에서 A 씨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경찰은 데이터베이스(DB) 대조로 신원을 특정해 범행 4개월여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무언가에 씐 것 같았다"며 "석탑이 무너지자마자 겁이 나서 금품을 수색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 나왔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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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측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대표팀 내 불화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강인의 매니지먼트사인 더블랙레이블은 오늘(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온라인에서 이강인 선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거론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선수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부진 속에 일부 선수의 동반 은퇴설과 대표팀 내 갈등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급격히 번졌습니다.

앞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전 이후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1996년생 선수들을 일컫는 이른바 '96라인' 주축 선수들이 한국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동반 은퇴설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과 유튜버들은 이른바 '96라인'이 파벌을 형성해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대표팀 내 갈등을 주도했고, 그 배후에 이강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불화설을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손흥민을 대표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표팀 불화설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실제 일부 유튜브 영상에선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벤치나 경기장 내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자막을 넣은 영상들이 확산했고, 이강인의 개인 SNS에는 인신공격성 비난과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 발표 이후, 의혹을 제기했던 일부 유튜브 쇼츠 콘텐츠 등 관련 영상 일부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는 "현재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선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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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 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 8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 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 사에 약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 측이 이의를 신청해 이날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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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을 교체하고, 일선 지휘·수사·감사 주요 보직에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이른바 '향피제'를 적용했습니다.

향피제는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비리 등을 막고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인사 제도로 경찰은 올해 하반기 고위직 인사부터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49%인 118명을 교체하는 등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수사 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 직위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보직은 시도 단위, 경찰서장은 시도 단위 또는 도내 인사권역 단위로 적용해 연고지 근무를 제한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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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 20대 남성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스마트워치의 전산 점검과 담당자 통보 절차를 '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수사관인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이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에게 연락해 스마트워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파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아내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범행 당시 방전돼 있어 긴급 신고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전산으로 기기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꺼져 있으면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안전조치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와 기기 사용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마련돼 있었지만, 주로 기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추가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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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복합쇼핑몰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는 현재 검거한 상황"이라며 "그밖에 정확한 피해 인원과 부상 정도 등은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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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시 50분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칼부림을 한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다친 피해자가 6~8명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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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으로 교체된 도로표지판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이외에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습니다.

법무부는 내일(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받을 예정입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팩스·이메일을 제외한 비공개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현 이진수 직무대행)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면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낙마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 시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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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인·아내 납치'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아내 B 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를 태우고 강원도 방면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부인과 관계로 인해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표적 삼은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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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 20대 남성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해 온 수원 권선경찰서에 대해 어제(12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8월,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김 씨의 근무지와 주거지에서 세 차례 가량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만료 엿새가 지나서 임시조치를 재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정 폭력 수사 과정 전반에서 수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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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합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천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합니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에는 전체 이전 대상기관 44곳 중 27곳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단계 이전합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의 세종 이전이 우선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겨 임차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곳입니다.

감사원(1천59명·서울), 공소청(471명·서울), 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 경찰청(2천160명·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1천24명·서울), 통일부(336명·서울), 국방부(746명·서울) 등 외교 안보부처 3곳입니다.

청사신축과 부처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 국립외교원(106명·서울) 등 소속기관 9곳도 포함됩니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 정부세종청사

행안부는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 법 규정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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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불법 음란물 수백만 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헤비업로더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하고,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계정 600여 개를 만든 뒤 불법 음란물 840만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기존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영상의 이름만 바꿔 웹하드 여러 곳에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약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약 7천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받았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만든 계정으로 업로드된 게시물은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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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물리력 행사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측 변호인도 사건 당시 공수처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변호인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우선 공소사실과 관련한 형법 조항 일부를 공소장 '적용 법조'란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을 향해 "그 부분을 왜 기재하지 않았나?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나? 어떻게 형법 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특검팀이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 전제 사실 부분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고도 짚었습니다.

특검팀 측은 이에 공소장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나 의원 등은 작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따졌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재수사를 통해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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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찹니다.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대장 측은 혐의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고 있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목 전 대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의 출입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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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연이은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에 임명되면 임 광주청장과 중수청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감찰이나 징계 등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임 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중수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점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특수부 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남용 및 권한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 및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고 직무 배제 명령으로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명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법왜곡죄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법조인과 수사관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므로, 수사 착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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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 경찰들이 출동해 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칼부림을 한 남성 A 씨를 체포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으로 다친 홈플러스 이용자가 6∼8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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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이에 가담한 은행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사슬팀' 총책 20대 A 씨 등 8명과 은행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게 통장을 넘긴 계좌 명의자 80명을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81개를 모집하고, 이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6천500만 원을 세탁한 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 146곳에서 23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를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제2금융권 은행원들에게 각각 370만 원, 9천만 원을 건네 도박사이트 계좌 정보를 넘겨받았으며, 가담한 은행원 중 1명은 보이스피싱 이상계좌 관리 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억 3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범행에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종수 청원서 형사과장은 "타인에게 통장이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자 본인 또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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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장중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12일)에 이어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 31일 이후 두 달 보름 만에 6,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9%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추격, 빅테크의 자체 인공지능 칩 생산 확대 움직임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여기에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등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감찰 대상에 오른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면 임은정 광주청장과 중수청의 성공을 위해서 뜻을 모으겠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오전에 시작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시아 방문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식 발언인데요. "그건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이다. 나는 그와 잘 지내왔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죠.

4.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자연 통합 계열 수학 논술 시험 기간 스마트 환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수험생은 감독관 확인 때는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갈아 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돼 퇴실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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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해킹 피해 (자료사진)

경찰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주체와 활동 경로를 파악하고자 미국 연방수사국과 공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등 국내 관계기관은 최근 공문 발송 등 미국 연방수사국과의 공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 수사 추진 경과에 관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보안기업과 인공지능 업체의 계정 정보와 접속기록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공조 과정에서 기존에 공격자로 지목된 중국의 26세 남성이 실제 해킹을 실행한 인물과 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미국 보안업체가 공격자 신원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은 자료와 중국계 디도스 대행 조직 연계 가능성을 제시한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인공지능 코딩 도구에 입력한 이력서 정보 등을 분석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이 공격자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목된 인물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도용됐다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조 상대국과의 신뢰 등을 고려해 "공조 여부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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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마사지업소에서 관리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외국인을 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에게 위법수집증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8월 전남광주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3년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이야기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이 들어와 각 마사지방 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며 항의했으나, 직원들은 계속해서 방문을 두드리고 외국인은 나오라고 요구하며 체류 및 취업자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와 외국인 종업원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단속 과정이 위법한지,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와 소환조사 진술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마사지 업소 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공무원들 역시 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노크해 외국인만 나오게 했다는 점을 들어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하더라도 이후 독립적으로 이뤄진 소환조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업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더라도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동의나 양해가 필요한데, A씨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들어가 방 앞을 지키며 외국인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며 영장 없이 이뤄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또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나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등 2차적 증거 모두 "단속행위로부터 시작된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위법성이 단절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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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북항수로에 무언가를 버립니다.

주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먹다 남은 보쌈과 김치찌개.

부캉이가 자주 오가는 수로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겁니다.

[정창근·정준빈/부산 양정동 : 좀 안타깝죠. 부산의 마스코트가 됐는데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쓰레기 이런 것도 버리면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서 좀 시민의식을 갖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캉이 같은 '흑상어종'은 수면 시간에 신진대사를 낮추고 헤엄을 이어가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시간 강한 손전등을 비추는 일부 시민의 행동에 부캉이가 이상반응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자경단'까지 등장했고, 활동 과정에서 시민 간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부캉이가 등장한 이후 이곳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현장 관리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가 사각지대입니다.

관람객이 몰리면서 생기는 북항 일대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도 문제입니다.

[김헌호/부산시 공원계획팀장 : 야간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야간에 순찰하고 또 현수막이나 방송 등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북항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인 부캉이를 향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KNN 하영광,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이소민 KNN,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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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 처장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말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선례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김 의원의 말에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심리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 거부로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손 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론의 문제"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와 개인적 또는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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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전처가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8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캐리어로 운반해 야산 배수로에 유기한 범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인을 대신해 가계를 책임지고 자녀 양육을 도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반발해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가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체를 유기했으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혈흔을 닦은 수건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당황한 상태에서 보인 행동이라기보다 범행 발각과 체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 이후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충격과 공포를 상상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깊은 슬픔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두 아들에게 불만과 앙심을 품고 살인 범죄를 저질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의 둘째 아들은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버지가 풀려나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형이나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수십 년 후에 나오면 나와 처자식을 살해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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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봅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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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교도소 입구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수용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오늘(13일)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수용자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독거실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교도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함께 교도소 측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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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 등과 관련한 글에 대해 "대통령이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 저격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대통령도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흔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어머니가 저를 직접 기르지 못하고 위탁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모른다거나 제가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이 "대통령이 SNS에 잘못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아니다.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언론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숱한 오해 속에 살고 있다.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는 권력자' 등을 언급해 최근 재정 위기를 이유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고가 관사 계약 논란이 일었던 추 지사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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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동물을 국립공원공단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반달렌즈 AI'가 자동으로 판별한 모습

국립공원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야생동물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AI 모델이 개발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1천300여 대로 촬영되는 연간 470만여 건의 영상에서 앞으로 AI 모델을 통해 야생동물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영상을 보며 등장한 동물을 판별했습니다.

이 경우 영상 10만 건을 분석하는 데 208일이 걸렸지만, 공단이 개발한 AI 모델 '반달렌즈 AI'는 영상 10만 건을 8시간 만에 분석한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반달렌즈 AI는 반달가슴곰과 산양, 하늘다람쥐, 멧돼지, 오소리, 개, 고양이 등 동물 17종을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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