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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지인 1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카드 미납금 수억 원을 떠안긴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다"면서 "골프채를 할부로 구매한 후 카드값을 매월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지인 17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총 1천206회에 걸쳐 5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제대행사로부터는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1천184회에 걸쳐 49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여기에 공탁금, 부동산 매수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차용 사기까지 더해 전체 사기 규모는 약 85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 실제 피해만 9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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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유명 재수학원 건물에 고가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강남구 대치동에서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유명 재수학원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건물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 1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나 약물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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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SUV에 발견된 케이블타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인멸 등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었던 단서는 핵심 증거물의 인멸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어제(7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차량(SUV)을 수색하며 촬영한 채증 영상 등 수사보고서를 6일 뒤늦게 송치받았습니다.

약 10분 분량의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여러 수사팀원이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하는 상황이 기록됐습니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SUV로 납치해 강간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박 도구로 미리 준비됐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는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수사팀은 초기 감식만 마친 채 사건 이튿날 장윤기 아버지에게 SUV를 인계했고, 케이블타이의 소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검찰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해 이날 광산경찰서와 관련 경찰관 다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직업을 경찰이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수사팀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에서 "경찰인 것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이 사건 사흘 만에 아버지에게 인계돼 '리얼돌' 폐기 등 증거 인멸이 이어진 상황에서, 검찰은 해당 전화 통화 등을 토대로 경찰의 사건 처리 전반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 경찰청은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담당 수사팀장, 소속 팀원 등 광산경찰서 관계자 6명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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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학생을 가리켜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58)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중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을 종합해 이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문제의 발언을 뱉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그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간 뒤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가 담임교사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피고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 했습니다.

회원 155명으로 구성된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회, 교육부, 교육청, 경찰을 비롯한 아동학대 조사 기관 등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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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출석한 사유가 공개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어제(7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 1일 열린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첫 불출석 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근 불출석 때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하면서 A 씨가 다시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A 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심에만 적용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잘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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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나무

아파트 단지에서 직원에게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가 추락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어제(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권 모(70) 씨와 건물 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2023년 10월 17일 60대 직원 A 씨 등에게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나뭇가지를 밟고 감을 따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4ｍ 아래로 추락해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권 씨 등이 위험한 작업을 시켜 A 씨를 다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씨가 '감나무에 올라가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발판 설치 등 의무는 주로 건축·건설 공사 현장 등 고층 작업에서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1심은 판단했습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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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을 착취하고 학대한 염전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어제(7일) 준사기 및 중감금 등 혐의로 A(61)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로 B(46)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구속된 3명은 전남 영광군 한 염전의 업주와 관리자들로 직원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합산 3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시로 손찌검하고, 기둥에 빨랫줄로 묶어 놓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둬두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60대 남성인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시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채 생활해온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 염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과도한 노동과 굶주림, 심리적 무력감 등 탓에 염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A 씨 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팔려 다니는 노예처럼 A 씨에 의해 선박 주인에게 넘겨졌다가 염전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B 씨의 증거은닉 등 범죄 혐의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일자리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염전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심리적·물리적으로 철저히 통제아래에 두고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등도 보완수사로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많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논으로 다닌다'는 112 신고를 계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애 등록, 성년후견인 선정 의뢰,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실행 등 피해 회복도 지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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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어제(7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와 4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아내 A 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B 씨도 A 씨에 대한 허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탐문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C 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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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의사 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 원생 다수가 교사들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이하 장애인부모회)와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집은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학부모 신고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달서구에 있는 A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학대받은 정황을 발견해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며, 영상에서 교사가 아동을 꼬집는 모습 등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곳 어린이집 실내 CCTV에 녹화된 10∼11월 두 달 치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가해 교사를 특정했습니다.

또 CCTV 영상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당초 학대 신고 건과 유사한 피해를 본 원생이 더 있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 등 9명을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관리책임을 물어 입건했으며, 나머지 교사들은 가해 행위를 하거나 학대 상황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A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본 원생이 15명에 이르고, 확인된 학대 건수도 5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대 행위는 교실과 치료 공간 등에서 이뤄졌고, 피해 아동들 몸에서는 반복적으로 난 상처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어린이집은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학대 행위 당사자들을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일부 피해 아동은 부모들 사정상 지금도 이곳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측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일반 보육시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호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이 요구되는 곳이나 학대 의심 정황이 장기간 반복했다"며 "이는 보육 현장 전반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할 당국이 이번 사건 피해 아동 회복지원 등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오는 오늘(8일) 달서구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A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들에게 "흥분한 상태에 있는 장애 아동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서구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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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최나영 차장검사가 '허위 렌탈 금융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과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융회사를 속여 수백억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종합물품 대여업체 간부들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어제(7일) 창원지검 소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종합물품 대여업체 대표 A(57) 씨와 이사 B(5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남 창원 소재 종합물품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개인사업자와 가짜 물품 대여 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생긴 대여료 채권 등으로 금융서비스 자금 14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업체 내부 살림을 맡아 A 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보유하던 물품을 매수한 뒤 그 물품을 다시 사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백렌탈'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없는 물품을 대여한 것처럼 계약을 맺는 '공렌탈'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과 대여 계약을 맺었다고 허위로 꾸민 물품들은 고가 의료기기부터 안마의자, 러닝머신, 침상, 냉장고 등 다양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된 허위 계약 건수만 415건에 달합니다.

이들은 자금이 필요한 병원이나 공장, 호텔, 음식점 등 사업자들과 맺은 허위 계약을 기초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팩토링·할부·리스 등 금융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해 관련 대금을 챙겼습니다.

팩토링 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 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A 씨 측은 사업자들과 체결한 허위 계약을 기초로 대여료 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했고,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대금을 다시 A 씨 측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4개 금융회사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으면 약 11％ 수수료(16억 원 상당)를 챙긴 뒤 나머지 대금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는 매월 대여료 등을 금융회사에 분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 외에도 A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금융회사 직원 C(43) 씨에게 현금 합계 1억6천200만 원과 고급 승용차 대여 비용 4천300만 원을 제공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심사 편의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C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A 씨 측과 허위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는 금융회사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측과 사업자 간 공모 여부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죄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재송치했습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등 방식의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사기 피해 금액이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체 규모는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측과 관련된 금융회사에서 부실 위험이 발생한 채권은 596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1천94건 가운데 54.5％를 차지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량한 일반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금융서비스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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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오후 1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A(7) 양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심정지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A 양을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했습니다.

이후 A 양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 순환 회복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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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된 치매 노인이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어제(7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 영월군 한반도면 한 강변에서 행방을 알 수 없던 80대 A 씨가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앞서 소방당국 등은 지난 4일 오후 1시 57분 A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A 씨는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A 씨가 집을 나선 뒤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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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시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7일) 밤 9시 50분쯤 외국인보호소로부터 "수감자가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는 순찰 중 대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주한 남성 A 씨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감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호소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A 씨를 추적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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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과거 자신의 경험과 답을 강요하기 일쑤입니다.

배우기보다 가르치려 하고,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대신에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어른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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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북 전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신생아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일 저녁 8시 13분,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어머니 : 아이 3.47(kg)이요, 하니까. (의사가) 아이 몸무게 잴 게 아니라 빨리 산소부터 2L 주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은 보호자한테도 알려야 되고….]

[병원 관계자 : 3분에서 5분 정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때리고 쓰다듬어 주면 울기도 하고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 몸이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자정이 넘어 심박수가 70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은 그때부터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아버지 : 빨리 내려와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전원 가야 되니까. 저는 제 차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애가 (그냥 몸이) 처진대요.]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인근 병원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세 군데.

이 중 전북대병원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책임져 온 유일한 신생아 전문의 교수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산부인과는 전북대병원에는 연락하지 않았고, 예수병원은 만실이라 새 환자를 더 못 받는다고 했다며, 아기를 데리고 차량으로 30분 넘게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못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새벽 3시 반쯤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 판단이 늦게, 섭외도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만날 날을 기다리며 초음파 사진에 아기를 향한 메시지를 남겨 왔던 부모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별해야 했습니다.

[아기 아버지 : 누가 봐도 골든타임, 경고등 울렸는데. (아기가) 나 살려주라고 한 거잖아요.]

경찰은 의료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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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위·조작 정보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처벌 위험을 피해서 해외로 온라인 망명을 가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디지털 망명의 시작이다", "레딧으로 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종일 '레딧'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자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으로 '내 댓글도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진 것입니다.

[박고운·오혜진 :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해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김기범/서울 양천구 : 말할 권리를 뺏는 거니까 일단 좋지 않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버린다든지.]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직 어디까지를 '허위·조작 정보'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들까지 "허위·조작 정보를 국가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진민/참여연대 변호사 : 처벌 필요성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한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 5월 말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요구 국민청원에는 동의를 누른 숫자가 14만을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논란과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7·7법 포비아'와 디지털 망명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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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입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이른 아침부터 광주 광산경찰서에 들이닥쳤습니다.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어떤 거 확보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A 경감과 함께 같은 수사팀 소속 B 수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A 경감 거주지와 광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당시 형사과장의 현재 근무지를 비롯해 광산경찰서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검찰은 경찰의 윗선 관여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선, 현직 광주 지역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수사팀은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직후 장 경감에게 아들 장윤기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장 경감은 장윤기 거주지에서 성범죄 입증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2개를 직접 수거해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영장 내용을 공유하는 등 수사 기밀사항을 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외에도 리얼돌의 DNA 감식 보고서를 국과수에서 받고도 송치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존재가 드러나자 검찰에 보내는가 하면, 장윤기 차량 수색과정에서 납치 성범죄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찍힌 동영상을 A 경감이 최근에 부하 직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 경감 휴대전화에 있던 다수의 통화 녹취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의 여러 유착 정황들을 포착했는데,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긴급체포된 다음 날인 5월 6일 수사팀 B 수사관이 장 경감에게 "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인 네가 경찰인 것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한 대화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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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한 전시관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전시실 8개실 중 4개실이 전소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6명이 무사히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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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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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논란 이후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역사 왜곡이나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무분별한 혐오 표현들이 이미 교실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 일상처럼 소비되고 있었는데, 조윤하 기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지령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내용으로 신문 기사처럼 만든 이미지입니다.

1980년 5월 20일, 날짜까지 기재돼 있지만, 당시엔 이미지에 나온 광주일보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중학생 : 진짜인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틱톡 같은 데에서 이런 게 많이 뜨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논란 이후 전국 교사 1천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90% 가까이가 최근 1년 내 교실에서 학생의 역사 왜곡, 혐오, 조롱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전땅크'라고 표현하고, 수업 시간에 "탱크데이 화이팅"을 외친 학생도 있다는 게 교사들의 증언입니다.

특정 지역과 정치 세력을 겨냥한 조롱 표현도 교실에서 서슴없이 나옵니다.

[고등학생 : 전라도 보고 외국·해외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 파란색이 나오기만 해도 그런 얘기하고 정치 상황에 연관될 만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런 '드립'을 다 치는 것 같아요.]

[중학생 : 한 40~60%가 (혐오·조롱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초·중·고교생 1천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에선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죽음, 비극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최근 1년간 1번 이상 본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주요 경로로는 유튜브가 5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스타그램, 틱톡 등 순이었습니다.

[고등학생 : '그만하자'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 거기서 '아니다' 막 이러는 게 더 분위기상으로는 좀 더 이상하죠.]

[고등학생 : 추임새 느낌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서, 라임이 맞는 경우도 있고, 입에 감기는 말인 경우도 있어서….]

교실에서 무심코 따라한 표현이지만, 그게 왜 문제인지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도 절반이 넘었는데, 전교조는 조롱이나 혐오, 허위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사실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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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일 논란이 불거지며 올해 초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에게 지난 5월과 6월 두 달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현직 관장 모두가 급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TJB 이선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임 이후 뉴라이트 논란 속에 지난 2월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김 전 관장은 해임 직후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의 업무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김희곤 신임 관장이 취임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전·현직 관장 2명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미 김형석 전 관장에게 5월과 6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관장 연봉이 1억 3천여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치 급여는 2천만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관 직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주연/독립기념관 노조위원장 : 기관장이 2명한테 급여가 지급이 되게 되면 기관의 예산에도 큰 문제를 끼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사회의 적법한 해임 절차를 거쳐서 해임이 된 분이 이렇게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와 김 전 관장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인데,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전 관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8월까지인 만큼 대법원 판단과 본안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이중 급여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TJB 이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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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을 밝히고 나선 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지난해에만 2만 3천여 명이 검거됐고, 온라인 마약 거래와 해외에서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과와는 별개로 검거된 이후에도 다시 마약을 찾는 재범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에 처음 손을 대는 나이도 10대와 2·30대가 전체의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SBS는 오늘(7일)과 내일 마약사범 처벌과 치료, 재활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희원, 이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희원 기자>

의류 디자이너였던 30대 A 씨.

3년 전 친구들과 찾은 클럽에서 합성 마약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적발돼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마약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수감생활 시작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감자끼리 마약 판매처를 공유하거나 다른 마약을 권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재범자, (마약) 판매자랑 같이 생활했었어요. '나가서 (약)하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마약을 했을 때 막 짜릿했던 경험들도 (공유하고).]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지만, 이미 정원을 초과한 교정시설이 많아 실제론 일반 수형자와 분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엄청난 유혹인 거죠. 형을 마감하고 나가도 다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니까요.]

구치소 내 여러 유혹을 극복한 A 씨는 출소 후 40시간의 재활 교육에 전념하고 서적을 찾아 읽으며 중독과 싸우는 방법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A 씨처럼 출소 후에도 단약을 이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년 전 50%를 밑돌던 마약사범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1.9%, 올해는 5월 기준 56.5%를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6명 가까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비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반면, 중독의 고리를 끊도록 돕는 곳은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안준형/마약 전문 변호사 : (마약과의) 전쟁 대상이 판매자나 생산자가 되는 건 이해하는데 (투약자는) 질병 코드가 나오는 의존증 환자인데, 지원은 없고 처벌만 하니까 자꾸 안 줄어드는 거예요.]

긴 터널을 지나 스스로 새 삶을 다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약 중독자 스스로 힘만으로는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약사범 둘 중 하나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댔고, 장기간 단약에 성공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이세현 기자>

마약 중독은 처벌 못지않게 치료와 회복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바로 '회복의 다리'인데요.

중독에서 일상으로, 이들의 회복을 돕는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의 생활 공동체 '다르크'는 단약과 사회 복귀를 돕는 민간 시설입니다.

상담이나 약물 치료만으론 중독을 끊어낼 수 없었던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응원하면서 회복에만 전념하는 곳입니다.

[다르크센터 입소자 : 일단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단약에)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독서 치료·미술 치료·연극 치료도 있었고요.]

정부 보조금이 일부 나오지만, 입소자 한 명당 매달 70만 원씩 각자 비용을 냅니다.

자격증 취득을 비롯한 진로 상담, 직업 재활을 통해 마약 중독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진묵/인천 다르크 센터장 : 수감 이후에 사회 재활을 국가에서 준비를 해야되는데 국가가 좀 늦었어요 이게. 그래서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1985년 일본에서 시작된 다르크는 2012년 국내에 도입돼 한때 5곳까지 늘었지만, 재정 문제와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현재는 2곳만 남았습니다.

마약 중독은 갈수록 느는데, 형사 처벌 이후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곳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재활 프로그램은 걸음마 수준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재활을 돕는 '회복 이음 과정'의 올해 참여 인원은 230명으로 예상돼, 지난해 수용된 마약류 사범의 3%에 불과합니다.

식약처의 함께한걸음센터는 8년 전 문을 열기 시작해 현재 전국 17곳까지 늘었지만, 형사 처벌에 따른 의무 교육을 주로 소화하는 실정이고, 직업 재활처럼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진묵/인천 다르크 센터장 : 사회 재활이라는 건 그냥 마약을 끊는 과정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마약 중독 회복과 재활을 개인의 의지에 맡길 게 아니라, 이들이 다시 마약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단속과 처벌 그 이후를 더욱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윤태호, 디자인 : 서승현·황세연, VJ : 김형진,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인천다르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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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전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심박까지 떨어져 신생아 전문의의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아기는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생아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로,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화한 겁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저녁 8시 13분,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어머니 : 아이 3.47(kg)이요, 하니까. (의사가) 아이 몸무게 잴 게 아니라 빨리 산소부터 2L 주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은 보호자한테도 알려야 되고….]

[병원 관계자 : 3분에서 5분 정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때리고 쓰다듬어 주면 울기도 하고 돌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 몸이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자정이 넘어 심박수가 70으로 떨어지자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은 그때부터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아버지 : 빨리 내려와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전원 가야 되니까. 저는 제 차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애가 (그냥 몸이) 처진대요.]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인근 병원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세 군데.

이 중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책임져 온 유일한 신생아 전문의 교수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산부인과는 전북대병원엔 연락하지 않았고, 예수병원은 만실이라 새 환자를 더 못 받는다고 했다며, 아기를 데리고 차량으로 30분 넘게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쉬지 못했고 심폐소생술 끝에 새벽 3시 반쯤 숨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 판단이 늦게, 섭외도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최악의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만날 날을 기다리며 초음파 사진에 아기를 향한 메시지를 남겨 왔던 부모는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별해야 했습니다.

[아기 아버지 : 누가 봐도 골든타임, 경고등 울렸는데. (아기가) 나 살려주라고 한 거잖아요.]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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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푹푹 찌다 가도 갑자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고 있죠. 내일(8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아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곳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서울은 새벽에 장맛비가 내린 뒤, 낮 최고 기온은 31.9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아침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3시간여 만에 폭염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더운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호우와 폭염이 교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데다, 북쪽에서도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장마전선을 함께 북상시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2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이 찬 공기가 장마전선을 압축시켜 비구름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밤엔 대기 하층의 강한 바람, '하층 제트'를 타고 서해상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전북에 시간당 50mm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태풍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9호 태풍 '바비'는 현재 괌 서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선명하고 나선형 구조가 잘 갖춰진 모습인데요, 태풍의 강도 중 두 번째로 강한 강도 4에다, 강풍 반경이 500km나 되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한반도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태풍 바비는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 이번 주 일요일 중국 남부 내륙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을 밀어 올리는 북태평양고기압에 영향을 주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장채우, PD : 김도균·김준용, XR : 최재영·임찬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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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 등 6명 대기발령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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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 시행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위 조작 정보인지, 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에선 '처벌을 피해 해외로 디지털 망명을 가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디지털 망명의 시작이다", "레딧으로 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엔 온종일 '레딧'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으로 '내 댓글도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진 겁니다.

[박고운·오혜진 :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해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김기범/서울 양천구 : 말할 권리를 뺏는 거니까 일단 좋지 않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버린다든지.]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했단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직 어디까지를 '허위·조작 정보'로 볼 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들까지 "허위 조작 정보를 국가가 판단한단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진민/참여연대 변호사 : 처벌 필요성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한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 5월 말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요구 국민청원에는 동의를 누른 숫자가 14만을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논란과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7·7법 포비아'와 디지털 망명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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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7일) 오후 5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의 한 도로에서 SUV가 갓길에 정차된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1명과 승합차 탑승자 10명 등 1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승합차에는 인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차 중인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SUV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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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팀은 조사 결과 A 경감이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관련 증거물을 없애고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없앨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 인멸을 처벌할 수 없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경감이 아들의 리얼돌, 휴대전화를 없애고도 아버지란 이유로 처벌을 피해 도마에 오르자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또, 수사 정보 유출자는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하고, 경찰관 사이 가족 사건 관련 문의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엄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규제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의혹은 쌓이는데 출구 전략은 안 보인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끼리끼리 봐주기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 동료를 지극히 감싸려고 하는 외관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작동 못 했다….]

경찰은 A 경감과 함께 일한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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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 인멸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이른 아침부터 광주 광산경찰서에 들이닥쳤습니다.

광주지검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거 확보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A 경감과 함께 같은 수사팀 소속 B 수사관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A 경감 거주지와 광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당시 형사과장의 현재 근무지를 비롯해 광산경찰서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검찰은 경찰 윗선 관여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우선, 현직 광주 지역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수사팀은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해 사건 발생 직후 장 경감에게 아들 장윤기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장 경감은 장윤기 거주지에서 성범죄 입증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2개를 직접 수거해 폐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영장 내용을 공유하는 등 수사 기밀 사항을 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외에도 리얼돌의 DNA 감식 보고서를 국과수에서 받고도 송치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존재가 드러나자 검찰에 보내는가 하면, 장윤기 차량 수색 과정에서 납치 성범죄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가 찍힌 동영상을 A 경감이 최근에 부하 직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 경감 휴대전화에 있던 다수의 통화 녹취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의 여러 유착 정황들을 포착했는데, 검찰은 오늘(7일) 이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긴급체포된 다음 날인 5월 6일 수사팀 B 수사관이 장 경감에게 "윗선에서 장윤기 아버지인 네가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한 대화 내용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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