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3명에 대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9일) 4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집회 참가 조합원 1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또,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화물연대 50대 조합원과 승합차를 몰고 경찰관에게 돌진한 60대 조합원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차 밑에 끼인 페인트통

"낙하물 차량을 찾지 못하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저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나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화성광주고속도로 광주방향 포곡IC 부근에서 차 모(32) 씨의 차량 범퍼 밑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레이 밴 차량을 몰고 시속 80㎞가량의 속도로 달리던 차 씨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들어온 도로 낙하물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씨는 사고 후 무언가 도로에 긁히는 듯 '드르륵'하는 소리가 계속 나자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고 1차로에 차를 멈춰 세운 뒤 트렁크를 열어 사고 발생을 알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차 범퍼 밑에는 빈 페인트 통이 찌그러진 채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 차량을 견인차에 실어 보낸 뒤 귀가해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차 씨는 며칠 뒤 경찰에서 돌아온 답변에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차 씨는 "경찰은 사고 구간이 CCTV가 없는 곳이어서 용의 차량(낙하물 차량)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더 이상 추적이 힘들다'고 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차량 수리 등과 관련해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차 씨는 "도로 관리 주체인 화성광주고속도로 측과 통화했으나, 용의 차량을 찾는 게 먼저라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며 "판례상으로도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태만이 명백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나 수사는 계속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의 차량을 검거하지 못한 낙하물 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만 있었다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해서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없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 치료비 등에 한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진천경찰서

충북 진천에서 3인조 강도가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사건과 관련,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 A 씨 등 2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전날(28일) 충남 아산과 강원 춘천에서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A(50대) 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 3월 진천의 한 가정집에서 B(50대) 씨 등 3명이 일가족을 상대로 벌인 강도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 등은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일가족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A 씨 등 2명은 이들에게 거액의 현금이 해당 가정집에 보관돼 있다고 알려주곤 사전 답사까지 했으나, 전과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피해를 본 가정집과 무슨 관계인지는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021년 인쇄출판업체들은 인쇄용지 판매가를 잇따라 올리는 제지사들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물류비가 오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인상 폭이 과도했단 겁니다.

[인쇄업계 관계자 : (가격 인상이) 과했죠.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라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림페이퍼와 한국제지 등 주요 제지사 6곳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담합을 통해 모두 7차례 판매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인쇄용지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축소하기 위해 60차례 넘게 접촉했습니다.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연락처를 공유할 때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할 때는 특정 업체에 반발이 집중되지 않도록 통보 순서를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공급 과잉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3천383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두 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용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조치가 내려진 건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입니다.

공정위는 반복적 담합 행위를 벌이는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중전화·가명 쓰며 은밀히 담합"..제지사 6곳 3383억 과징금 (2026.04.24 D리포트)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충격적인 불법 의료 시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숍을 자주 찾던 한 여성은 마사지를 받던 중 잠에 들었는데, 마사지사가 여성의 동의도 없이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고, 결국 피부 절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마사지숍 피해자 : 며칠 지나니까 죽을 것처럼 아픈 거예요. 피부가 이미 괴사됐어요. (의사가) 급속하게 염증이 심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등 뒤에 돌출된 점을 서비스 차원에서 빼줬다는 건데, 의료인이 아닌 마사지사가 점을 제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이경민 변호사 / 뉴스헌터스 : 마사지사가 직접적으로 오일이 묻은 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마사지숍의 대처는 피해자의 화를 키웠습니다.

해당 마사지숍은 문제의 직원이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합의금 80만 원에 끝내려고 하는 등 상식 밖의 대응을 보였습니다.

[마사지 업체 대표 : 원래 (마사지사는) 개인 사업자예요. 계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해서 앞으로는 (해당)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마사지사가 재외 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인이었고, 자격증도 없이 시술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업체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에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마사지 업체 대표 : 제가 인지를 잘 못했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러진 않은데..저도 같은 여자인지라 몸에 이런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고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소당하는 것보다 방송 타는게 더 무섭나 보네" "멋대로 몸에 있는 점을 빼다니 소름이 돋는다"며 마사지숍의 만행과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최강산,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이 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지,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이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고, 어제(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작년 한 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반복 신고된 아동 수가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으로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총 6천795명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개편해 반복 신고 여부를 기존의 '신고자 번호'가 아닌 '피해 아동'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중 2차례 신고된 아동이 4천362명으로 가장 많았고 3차례 신고된 아동은 1천306명, 4차례 신고된 아동은 490명이었습니다.

반복 신고 횟수가 많을수록 해당 아동 수는 줄어들었지만, 114명의 아동은 10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천720건(3.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천492건으로 2023년보다 1천247건(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불송치 건수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1년 1천233건이던 불송치 건수는 2022년 1천735건, 2023년 2천399건, 지난해 2천854건으로 늘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목요일 대구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불을 붙이려던 순간 다른 시민이 재빠르게 제압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전동차 안.

바닥에 쭈그려 앉은 남성이 분사형 살충제 옆에 놓인 종이를 꺼내 들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은 종이를 그대로 내려놓고 다른 종이에 옮겨 붙이려는 순간, 한 승객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발로 종이를 밟아 불을 끄더니, 살충제를 집어 들려는 남성을 몸으로 막아섭니다.

[문송학/방화 저지 승객 : 처음에는 그냥 살충제를 뿌리길래 뭐 불 지른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바닥에 앉아서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달려가서 일단 그걸 막아야겠다.]

전동차 안에서 가연성 물질인 살충제에 라이터까지,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사고를 막은 주인공은 출근을 하던 행정복지센터 직원 문송학 씨였습니다.

문 씨는 전동차가 멈추자 승강장으로 방화 시도를 한 남성을 끌어내 역무원에게 넘겼고,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문송학/방화 저지 승객 : 당시 상황이 긴박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제압하러 갔던 거 같아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그냥 '경찰 불러' 하면서 그 뒤로는 저항이 없어서.]

대구교통공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대형 사고를 막은 문 씨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동차 안 비상 인터폰이나 관제센터 연락처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박가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시 쓸 거라고 대놓고 선언한 식당이 있네요. 대체 무슨 사연인가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식당 반찬 셀프바에 붙은 경고문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경고문에는 "김치를 남기면 재사용하겠다. 땅 파면 돈 나오나"라며 적잖이 울분이 섞인 표현이 적혀 있었는데요.

실제 재사용을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먹지도 못할 만큼 반찬을 너무 많이 담아 버리게 되니 미리 주의해달라는 경고성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거칠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구지만, 의외로 많은 누리꾼들은 식당 사장님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죽하면 저랬겠냐"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등 반찬 욕심에 가져왔다 결국 남기는 손님들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 아니겠느냐는 것인데요.

물론 "찝찝해서 안 갈 것 같다" "오히려 손님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속앓이 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모습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종교 시설에서도 소지품 관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사를 보는 사이 신자들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고요?

미사에 온 사람이지만 그 마음가짐은 경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성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40대 남성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신자들이 미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교리실 9곳을 돌며 가방 7개에서 현금 85만 원을 훔쳤습니다.

A 씨는 추적을 피하려 휴대폰도 쓰지 않고 찜질방과 여관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 왔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CCTV 분석 과정에서 충전식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고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고, 카드 사용 내역 추적으로 결국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과거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종교 시설의 출입 통제가 비교적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대전경찰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열차가 지나가는 철도 건널목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철도 건널목은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하는 곳이죠.

최근 코레일이 전국 주요 건널목 4곳을 점검한 뒤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건널목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차단봉이 내려오는데도 보행자들이 무리하게 뛰어 건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일부 차량은 꼬리물기를 하다 제지되기도 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용산 백빈 건널목에서는 더 황당한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열차가 다니는 선로 위에서 예복을 입은 커플이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현장 관계자들은 차단봉이 내려와도 사람들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된다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늘 긴장 상태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사고는 41건 발생했고, 절반 이상은 단 10초 안팎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차는 차체 무게가 엄청난 데다 급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철길 위에서는 낭만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코레일 유튜브)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 첫 소식은 다소 걱정스러운 내용인데, 우리 청년들이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일할 기회를 못 갖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35만 4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0대가 7만 3천여 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20.7%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 역시 41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문제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기업들이 수시 채용과 경력직 위주로 채용 방식을 재편하고, 여러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면서 예전에 신입 사원이 맡던 단순 업무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도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취업 실패가 심리적 위축과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정부의 단기 대책을 넘어 산업 구조와 채용 관행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번 소식은 '2초 일상 공유'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의 소통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초 단위로 짧은 영상을 찍고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형식, 기사로 살펴볼까요?

이 앱은 1시간마다 2초가량 짧은 영상을 찍고, 이걸 12명으로 제한된 친구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뒤, 그제(27일) 기준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요.

지난 23일 출시한 안드로이드 버전도 다운로드가 50만 회 이상입니다.

일상을 담은 짧은 영상을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것뿐이지만 그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기존 SNS와 달리 공들여 편집된 근황이 아닌 날 것의 일상을 소수의 친밀한 관계와 공유하는 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기존 SNS는 과시성이 부각된 콘텐츠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컸다'며 '좀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충족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출처 : 한겨레,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캡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붉은등 우단 털파리, 이 이름 기억하시나요?

여름철 불청객으로 떠오른 일명 러브버그인데요.

올해도 대량 출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산은 지난해 러브버그로 뒤덮였던 곳이거든요.

벌써부터 유충이 드글드글해 비상 국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2일 계양산 정상 일대에 미생물을 활용해 만든 방제제를 살포했는데요.

'방제제는 살포 48시간 내 유충 살충률이 98%에 달한다'며 '방제제를 뿌려 개체 수를 조절하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브버그 1쌍이 최대 5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사실상 박멸은 불가하다는 게 생태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방제제를 뿌려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게 가능한 최대 조치라는 거죠.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러브버그와 같은 도심 대방생 곤충을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 뉴스1)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진주 통영대전고속도서 25t 화물차 사고 현장

어제(28일) 오후 11시 20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진주분기점 인근에서 25t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가축 사료가 주변에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견인 등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가량 일부 차선이 통제됐으나 야간이어서 별다른 정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사는 음주 또는 무면허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화면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다는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양말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어제(28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 상가 화장실에서 영상 찍는 남성을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오해라고 주장했고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봐라'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휴대전화에서는 사진을 찍었거나 지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가 CCTV에는 남성이 30분 동안 5차례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중 남성의 휴대전화가 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된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남성의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남성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이 기기에서 신고자를 비롯한 피해자 7명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전경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 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객실에 남아있던 A 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자 A 씨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A 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A 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유치장 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애초 경찰의 체포와 수색 행위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A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객실을 나간 후 경찰관들이 상당 시간에 걸쳐 A 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수색하고,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지속해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에 뒤따른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해 채뇨 요구가 이뤄진 이상,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28일) 아침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학생들에게 교통 안내를 해주던 60대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수면제를 복용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아침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입니다.

보행 신호에 등굣길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가 싶더니, 흰색 SUV 1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교통안내를 해주고 있던 60대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아파트를 등진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근처 편의점 직원 : 애들이 여기 문에서 이제 사고 나는 걸 본 거죠. 그거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한 거죠. 사람이 차 밑에 깔렸다.]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고, 사고 현장 인근에는 추모의 글과 국화 수십 송이가 놓였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입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었다며, 아파트 단지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정동호/동료 경비원 :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랑 커피를 같이 마셨거든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될 줄 나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요.]

사고 당시 CCTV 화면에는 가해 차량이 사고 직전 인도 경계석을 밟고 덜컹거리며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그제 밤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혈액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확 늘어난 것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향이 큽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지, 원종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지난 1월 28일) :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아예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단순히 방조한 정도를 넘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여사가 20억 원이나 되는 자금과 계좌를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기고 수익의 40%를 대가로 주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익의 40%는 블랙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가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이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맞게 통정매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기 김 여사는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주가조작 공모의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등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챙긴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가담자의 전체 주식 거래 현황, 외부 요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산정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얼마 전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휴지에 접착제가 묻어있었는데, 화장실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20대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입니다.

지난 26일 밤 9시쯤 이곳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휴지를 사용한 직후 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휴지에는 접착제 성분의 이물질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다 휴지에 접착제를 묻혔다며 자수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장비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휴지와 화장실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장소가 상가 화장실인 탓에 피의자가 자수해 구체적인 범행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과는 별도로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이물질이 묻은 휴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촬영장비를 수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상가 관계자 : 건물 자체 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열쇠를 바꿀까 말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던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29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서 5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데, 특검은 징역 10년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약 100일 만에 2심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2분짜리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5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 내렸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에서 이번 사안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 재원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해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규정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년 8개월이었던 형량이 꽤 늘어났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3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혐의 중 두 가지에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답변과 함께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 이번에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오늘 윤 항소심 선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 선고를 받습니다.

2. "이란 붕괴 상태 처해 있어"…"전쟁 재개 대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붕괴 상태 처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별다른 반응 없이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우방과의 협력, 상식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을 상식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도 우리 국방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한 달 일해도 38만 원…공공 비정규직에 '공정 수당'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성격의 '공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짧게 일할수록 보상 비율을 높게 설계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교무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교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8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동구 한 초등학교 교직원 A 씨가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습니다.

학교 측이 낸 고발장에는 A 씨가 또 다른 교직원들에게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캠 형태의 카메라가 특정 교직원을 향해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고, A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의대

교육부는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앞서 각 대학에 통지한 것에서 변경 없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의대 정원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고, 24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26일 정원을 정식으로 통지했으며 이달 27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이의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각각 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은 5월 안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한편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본격 시행됩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3천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입니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각 39명 늘어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감사장과 보상금 받는 음주운전자 검거 도운 속초시민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아가 사고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어제(28일) 음주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심야 시간대 양양 시내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보이자 경찰에 신고한 뒤 약 9㎞가량을 뒤쫓아가 검거를 도왔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신속한 신고와 진술로 음주 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운전자를 신속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통경찰 활동을 통해 법규준수 의식도 강조할 방침입니다.

최희운 서장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성평등가족부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유흥업소에서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당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A 씨.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력착취 피해를 입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B 씨.

성평등가족부는 어제(28일) 오후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A 씨와 B 씨를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 씨와 B 씨는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72명입니다.

이 중 내국인 피해자가 12명, 외국인 피해자가 60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피해자가 33명, 여성 피해자가 39명입니다.

원민경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가동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무면허 운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15일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어제(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 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 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진천경찰서

충북 진천에서 3인조 강도가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 A 씨 등 2명을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B 씨 등 3명은 지난달 9일 오전 9시 45분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 등은 당시 일가족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강도 행각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B 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A 씨 등 2명으로부터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본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A 씨 등 2명은 동종 전과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범행에 가담하진 않고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