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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 대전 선정 발표 로고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대전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오늘(20일) 이사회 만장일치로 대전을 개최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경쟁 도시였던 미국 샌디에이고와 덴마크 올보르를 제치고 아시아 최초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029년 10월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9회 인터빅스 게임은 26개국에서 상이군인 선수 550명과 가족 등 모두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대전시는 조만간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별법 제정 등 대회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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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객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챙긴 뒤 잠적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뒤, SBS 보도로 공론화됐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50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14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A 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라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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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끼리 주먹다짐을 벌여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40대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으로 회의를 하던 중 갈등 끝에 다른 동대표인 5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무소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 등으로 B 씨의 얼굴 등을 때렸고, B 씨는 수 걸음 걷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일행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봐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몸이 붙잡힌 상태에서 걷어찬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폭행치사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이 제반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체격도 피고인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폭행죄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을 참작했다"며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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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한 지 이틀째인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고객서비스센터에 불이 켜져 있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 원대 채권 사기 의혹을 받는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오늘(20일) 김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모두 1천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과 물품구매 전단채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인 같은 해 4월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부사장을 비롯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객관적 시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며 기존 반부패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2부로 이례적으로 재배당하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검토해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 등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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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경기 고양시 한 산책로에 최근 강풍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대형 나무가 쓰러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연휴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호우 피해 복구와 함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호우로 경북 의성·안동과 경기, 강원 지역 등에서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 주택 침수 등이 발생했으며 일부 주민은 일시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낙석 제거, 위험시설 긴급 안전조치 등에 활용됩니다.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최근 경북 경산·포항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비와 취약계층 맞춤형 구호 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에도 재난특교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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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관련 수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라'고 지시했고, 국정원 내 안전 담당 부서장이 '경찰청과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특검팀은 확보했습니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산하 부서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지시 전달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특검보는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파악됐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남은 소환 조사 일정은 불발되거나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 의원에 이날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추후 두 사람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피의자 조사 일정은 21일에서 22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연기 요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어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의 건강 문제로 한 차례 조사 일정을 미룬 상태였습니다.

어제 불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출석 일자를 협의 중이며, 협의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방첩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최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기된 '수사력 부족' 비판과 관련해 "2차 특검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수사 초기 증거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1차에서 못다 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르다"며 "개인적으로는 저희(2차 특검)가 훨씬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영장 중에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재청구를 검토 중인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과 파견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됩니다. 

파견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는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돼 최대 인력은 271명으로 늘어납니다.

예산 역시 27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돼 총 120억원가량이 수사 기간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활동한 3대 특검과 비교하면 인력과 예산 규모 모두 종합특검이 가장 큽니다.

앞선 특검들에 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고도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보통 인력 규모를 따질 때는 검사의 수로 비교하는데, 우린 14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과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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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이라 예약했는데 만족스럽다." "환부를 꼼꼼하게 봐주고 치료가 잘됐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의 이런 후기들, 모두 조작된 허위 글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포털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도용 계정을 통해,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등 2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2만 8천여 건의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광고대행사에 전달하며 허위 후기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광고주가 1박 비용을 1천 원으로 낮춰 놓으면 대행사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경민/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금액을 1천 원에서 최소 5천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굉장히 작게 노출시킨 다음에 여기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예약을 한 다음에는 다시 금액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돌려놓고요.]

이들 가운데 1명은 한 달 동안 3천600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범행엔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동원됐는데,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고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9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광고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7억 8천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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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지역구인 강릉에 있는 의원 사무실 앞 도로변 등 곳곳에 '강릉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 선거구 보궐선거를 내년 4월 7일 실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올해 12월 8일부터 시작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8∼1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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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20일)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행사가 열린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를 찾아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특히 8곳의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마이 성장스토리 톡톡(Talk Talk)' 행사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들이 개발한 AI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이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수료생 78명이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 우수 공간에는 바버샵 또는 미용업의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을 돕는 'AI 바버샵 예약 시스템', 주행 환경과 위험 요소를 인식해 사고를 예방하는 'AI 탑재 스마트 헬멧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이 전시됐습니다.

'성장스토리 릴레이' 순서에선 수료생 3명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취업과 전공 전환, 창업에 도전한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신혜지 수료생, 회계학 전공자에서 AI 개발자로 진로를 바꾼 장훈 수료생, 코딩 경험이 전혀 없던 문과생에서 피지컬 AI 스타트업을 창업자로 거듭난 김태현 수료생이 각자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시는 작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세일즈포스와 협력해 마포구·종로구·중구 3개의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운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현직자와 강사가 이론과 실습, 프로젝트, 취업 특강을 통해 AI 실무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기 과정은 120명을 모집하는 데 300명이 지원했고 86명이 수료했으며, 취업 대상자 80명 중 69명이 취업했습니다.

이에 시는 작년 3곳이었던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올해 8곳으로 확대하고 연간 인재 양성 규모를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우수 프로젝트 전시와 성장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의 열정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으로 취업과 창업, 전공 전환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가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지금, 그 변화를 이끌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 AI 기본권'을 통해 모든 청년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움이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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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홍보 이미지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오는 2029년 개최합니다.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오늘(20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을 2029년 10월에 열리는 제9회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습니다.

재단은 한국의 준비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이군인 사회가 상이군인의 회복과 재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 확산력과 아시아 최초 개최국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인빅터스 게임의 새로운 도약과 아시아 지역 참여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했습니다.

2029년 대회를 통해 26개국 상이군인 선수 550여 명과 가족 1천100여 명 등 3천여 명이 대전을 찾게 됩니다.

보훈부는 2023년 독일 뒤셀도르프 대회를 계기로 2029년 대회 유치 의향을 밝혔고, 지난해 12월 대전과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가 최종 유치 후보 도시 3곳으로 선정돼 경합해 왔습니다.

이후 올해 2월 현지 실사, 5월 유치신청서 제출, 지난달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쳤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등이 직접 참여해 한국의 유치 의지와 개최 역량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유치전 과정에서 '아시아 최초 개최'에 중점을 두고 대전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그간 미국·캐나다 등 북미나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호주에서만 개최됐습니다.

차기 2027년 대회도 영국 버밍엄이 유치한 상탭니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게임이 열려야 인빅터스 게임 전체가 전 세계로 확산할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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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자료사진)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 중인 공공동물병원 설립 사업과 관련한 용역 발주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9일 "추미애 지사가 재정 위기 극복과 관련해 부서별 용역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달 중 계획한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업 내용에 대한 재정혁신TF 보고를 마쳤으며 도지사 업무보고 등을 거쳐 사업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2억 원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도립동물병원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용역 과업에는 도립동물병원의 업무영역, 진료범위, 진료비 등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남부와 북부 지역에 1곳 이상씩 후보지도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7월 실시한 도립동물병원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도민의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0일 취임 이후 첫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고 9월 감액 추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아있는 사업 예산 1조 4천억 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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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직업계고 27개 학과 재구조화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직업계고 19개교 27개 학과의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총 46개 학급이 대상이며 교육부 사업에 선정돼 국비 약 1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재구조화는 학과와 교육과정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인공지능(AI), 로봇, 스마트 제조 등 신기술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학교는 기존 학과를 AI·디지털, 바이오·화학, 콘텐츠·미디어, 미래 모빌리티, K-뷰티, 디저트 커머스 등 신산업과 지역 특화산업 관련 학과로 전환해 2027∼202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학과 재구조화가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인재 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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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남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19개월 아기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 어머니 A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족의 보물이자 전부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 후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반쯤 아기 저녁 반찬을 만들다가 아기 선생님 번호로 '아기가 낮잠을 자다가 심장이 멈췄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결국 50분 동안의 CPR 후 아기는 숨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는 평소 건강했고 사망 당일 열도 없었다. 사망 원인이 질식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멀쩡한 아이가 이유 없이 낮잠 자다 사망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확인한 어린이집 CCTV상 아기가 영상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전 영상에서 아기는 역시 밝고 건강했지만, 아기를 교사가 낮잠 자리로 데려가서 눕힌 이후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씨는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12시 반부터 3시 4분까지 단 한 번도 아기를 보지 않았고 3시 4분쯤 급하게 아기를 깨우러 가 아기를 안고 흔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학대는 없었지만 2시간이 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아동 학대와 업무 태만"이며 "CCTV 사각지대에서 아기를 재우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3시 10분쯤 전남광주시의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19개월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집 관계자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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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5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과 필수 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기지역 의료기관 18곳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과 산별교섭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23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8개 사업장 소속 조합원 7천98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1%, 찬성률 94%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 도내 사업장은 한림대의료원(평촌·동탄·강남·한강), 경기도립정신병원,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수원·안성·의정부·이천·파주·포천), 동국대병원, 아주대의료원, 경기적십자기관, 광명성애병원, 메트로병원, 원진녹색병원 등 18곳입니다.

노조는 조정 기간 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3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각 사업장의 교섭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이뤄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기지역 18곳을 비롯한 전국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표준 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을 총액 대비 6.36%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인력 충원,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대체인력 확보, 진료 지원 업무 제도화, 주5일제 전면 시행 및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경우 2022년과 2025년 노사가 체결한 합의사항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고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기도청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1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도의료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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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정부 지원을 받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지난해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0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가 확정됐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사례는 60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연계된 피해자를 별도 심의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에도 구조지원비를 먼저 지급하거나 긴급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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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물류센터 구조에 열 축적 현상이 나타나 진화 작업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은 55시간이 넘은 오늘 오후 2시 현재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살수차와 소방헬기 등을 투입해 쉴 새 없이 소화용수를 뿌려대는 상황에서 장맛비까지 내렸지만,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단 선반구조를 가득 채운 가연물이 겹겹이 쌓인 채로 불에 타면서 깊숙한 곳에서 불이 계속 타는 '심부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적재물을 걷어내고 안쪽까지 물을 침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물류센터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접근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화재가 시작된 물류센터 6층은 축구장 면적 4배 규모(2만 8천㎡)에 층고도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뿌리는 소화용수가 안쪽까지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방 당국은 물류센터 내부의 농연과 고열로 인해 불이 난 6∼7층에 진입하지 못한 채 5층에서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물류창고 특성상 창문이나 개구부가 많지 않아 열과 연기가 내부에 계속 축적된다"며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수차와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아무리 물을 뿌려도 진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타고 있는 불을 꺼야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심부 화재의 경우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겹겹이 쌓인 물건들을 파헤쳐가며 물을 뿌려야 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물류센터 내부의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동시에 물을 뿌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램프구역과 물류센터 6층 건물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파괴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진화가 실패한 시점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물류센터의 취약한 구조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주 교수는 "자체적인 소방대나 방재팀이 현장에 처음 도착해서 초기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응 매뉴얼 구축과 소방 전용 진입로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화재 위험물을 1∼6류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처럼 물류창고에 맞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보관·적재 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2024년부터 물류창고 화재 특성을 반영해 강화된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NFTC 609)이 마련됐지만, 2020년 건축허가를 받은 인천 물류센터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화된 기준안은 일반형보다 방수량이 많은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반형 창고는 선반 높이 3ｍ 이하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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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5층에는 화재에 취약한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소방 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석경 인천 서부소방서장은 오늘(20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물류센터) 5층에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해 있다"며 "(여기로) 불이 확산하면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5층에 위치한 리튬배터리의 양은 전기차 20대 분량으로 파악됐습니다.

허 서장은 "현재 불에 타지 않은 5층에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원들이 내부에 진입해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며 "고가차 등 특수차량 31대를 건물 각 방면에 배치해 화세를 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열화상 드론을 활용해 건물 내 열 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소가 심한 구역에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5층으로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최초 화재가 램프(차량 진출입로)를 기준으로 6층 오른쪽(1번 구역)에서 시작돼 7층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6층 왼쪽(2번 구역) 구역과 7층으로 추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용품 등 가연물이 대량 적재돼 있는 곳으로,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과 연기 배출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6층은 바닥 면적이 2만 8천329㎡로 축구장 면적의 4배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며 55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크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불이 시작돼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자력 대피했으나 진화 작전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해구는 장시간 불이 지속되자 전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화재 현장 반경 116ｍ 범위 내 주민 안전을 위해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다만 민간기술사와 안전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 가능성을 검토해 화재 진압 작전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붕괴 경보기를 설치해 조짐이 보이면 즉시 작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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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남 천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7살 양민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 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 씨는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이 기간에 유가족 주변 100ｍ 접근과 연락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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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단순히 군인 한 명을 국가안보실에 파견한 게 아니다"라며 "본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 실현 수단으로 사용됐고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은 단순 인사 추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의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과 무게가 달랐다"며 "임 의원 역시 당시 윤 전 의원의 청탁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지하긴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분한테서 인사 추천을 받아 이를 전달한 일로 재판받게 됐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해당 인물을 안보실에 파견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고 파견으로 얻을 실익이나 동기도 없었다"며 "법리를 공정하게 적용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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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2024년 6월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0일)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낮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과 권익위의 수사 의뢰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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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 인도로 시내버스가 돌진해 역사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역사 기둥과 버스 전면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A 씨 외 다른 승객은 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을 3번 출구 앞 정류장 부근에 잠시 세워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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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8일 오전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이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50시간 넘게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진화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영상취재 : 김한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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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일부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제(18일) 아침에 발생한 불은 8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가 있는 서해 구청은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근처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초등학교 1곳은 휴업했다고 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로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가 됐는데요. 다만 노태악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오늘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2월에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도 지금의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계획이어서 이미 경색돼 있는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오늘 새벽에 열린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무적함대로 불리는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이 월드컵 정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입니다. 이번 대회 내내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결승전에서 침묵한 메시는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하자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결승전 하프타임쇼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열창하면서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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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데이터 분석과 응용 방법 등을 배우는 연세대학교의 3학점짜리 교양 강의입니다.

수강생이 500명이 넘는데, 수업과 중간고사에 이어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되 AI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위만 금지됐습니다.

AI 답변을 재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

중간과 기말고사 모두 학생 3명 중 1명이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A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84%에 달했습니다.

한 수강생은 취재진에게 "'복붙'한 학생이 많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신도 "공부를 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의를 들은 적 없는 취재진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시험은 글자 그대로를 복사하는 건 금지돼 있어서 시험 문항을 이미지 파일로 캡쳐한 뒤에 AI에게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돼 답안이 바로 나왔고, 배포된 정답과는 95% 일치했습니다.

강의 평가 게시판엔 "AI 딸깍 잘하는 순서대로 점수받는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김자미/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수 (대학 AI 활용 가이드라인 작성) : 교수자 스스로 답안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포함해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도 이것들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

학교 측은 향후엔 AI만으로는 만점 받기 어렵도록 응용과 분석형 문항을 강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AI '딸깍'으로 무더기 만점 (2026.07.19 8뉴스)

(취재 : 조윤하,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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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한 사례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 상담 결과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2025년 11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해 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습니다.

또 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과 조치 근거, 최종 합의 과정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모두 위원별 평가 점수나 근거, 합의 과정은 없이 결과만 기재해 어떤 논의를 통해 조치 사항을 의결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심의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특기사항'이 부실 작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동일 교사가 전년도 문안을 다른 해 재활용한 사례, 하나의 문안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8명의 교원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기도 했고, 일부는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부 중복기재 점검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부의 교원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과다 채용해 수백 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천616명을 채용했고, 이런 이유 등으로 교육부 교부 예산보다 6천813억 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을 줄여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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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개미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천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천 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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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9일) 오후 올라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물입니다.

추 지사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감독적 지휘를 한다"고 했고, "일본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인 권한이나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추 지사의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한단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여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지, 일부 사건에 예외를 둘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어디까지 재검토하게 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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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청사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해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삼 1078㎏을 불법 포획한 뒤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주범인 A 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인력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공범들은 잠수팀과 단속 감시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운항기록과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잠수부 2명을 추적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양식장 수산자원을 노린 조직적 범죄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불법조업과 유통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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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3명에겐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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