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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산불 카르텔' 문제 실태 보도와 관련해 박은식 산림청장이 오늘(7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 청장은 산림법인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주일간 부실 의심 업체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는 앞서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만든 부실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낸 뒤 폐업하기를 반복하면서 산불 현장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하면서도 국가 자격증 불법 대여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을 현장 취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적했습니다.

▶ 복구했다더니 빈 땅…수천억 딴 뒤 증발한 '메뚜기' 반전 (SBS 8뉴스, 26. 5. 4.)

▶ "산림 자격증 삽니다" 수상한 글들…취재하자 벌어진 일 (SBS 8뉴스, 2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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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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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오늘(7일) 구속됐습니다. 아직 열여덟, 너무 이른 마지막 길에 유족과 친구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서는 24살 장 모 씨.

장 씨는 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장 모 씨/피의자 :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분 만에 끝났고, 장 씨는 구속됐습니다.

앞서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17살 여학생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들은 흰 천이 덮인 관을 붙잡은 채 오열했고, 장례식장은 애달픈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발인을 마친 운구 차량은 여학생이 생전 다니던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등굣길이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흉기 참변이 발생했던 광산구 월계동 사건 현장에도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국화꽃과 과자가 놓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담은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황의현/광주 서구 : 너무 울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좀 어른들의 책임이 많은 것 같아요.]

경찰은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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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불법 대부업체 사장이 유출된 고객 정보를 되찾기 위해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는 이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네.)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불법 대부중개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발단은 재작년 10월, 대표 P 씨로부터 해고를 당한 직원 A 씨가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를 빼돌린 일이었습니다.

A 씨가 자료 삭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P 씨는 한 흥신소를 찾아 500만 원을 줄 테니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회수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흥신소 측은 P 씨 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해왔고, 그 증거가 USB에 담겨 있는 만큼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USB를 빼돌린 A 씨와 함께 P 씨를 협박했습니다.

집요한 협박 끝에 USB 폐기 조건으로 8천만 원을 뜯어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 신상 정보를 험담과 함께 온라인에 퍼뜨려 낙인을 찍는 '박제방' 운영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 운영자는 P 씨뿐 아니라, P 씨 아내와 부모의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방에 공개했고, 이 내용을 지워주겠다며 3천만 원을 추가로 빼앗는 과정에서 "와이프부터 괴롭히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흥신소 일당, 박제방 운영자 등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

[최재호/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3계장 : 한마디로 불법이 불법을 낳은 거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흥신소라든지 민간 업체한테 의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업체 대표 P 씨는 4천여 명에게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5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준호,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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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며 사진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 지역 학교와 유치원의 전산장비 수리를 담당해 왔고, 200명 가까운 교직원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부산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외부업체 직원 30대 A 씨가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 22만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로그인되어 있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개인 파일을 자기 USB에 저장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20개를 제작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된 유치원과 학교는 19곳, 확인된 피해자만 194명이나 되는데, 모두 여성입니다.

A 씨의 범행은 영상이 저장된 USB를 우연히 본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이경민/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USB 주인을 찾아주려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일 내용을 보던 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학교 측과 의논을 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한….]

A 씨는 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45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궁금해서 그랬다" 면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송치하고, 각 학교에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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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친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친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2월 22일 아침 7시 반쯤,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4시간 전 아이를 출산한 20대 친모였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 모텔로 들어가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 당시 아이는 객실 안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고 정신을 차린 뒤 아이가 숨져 있어 뒤늦게 신고했다"며 "출산 순간까지 임신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겨울 A 씨가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은 뒤 최근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출산하는 동안 잠들어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주거지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는데, 출산 직후 아기를 약 10분 동안 물이 가득 담긴 세면대에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영아 사망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되는 등 형량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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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여름마다 기승을 부리는 러브버그가 올해도 곧 출몰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확인되던 유충이 경기 북부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유충 제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인천 계양산.

등산로가 온통 러브버그로 뒤덮였습니다.

난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올해도 재현될까 시민들은 우려합니다.

[조예인/인천 부평구 : 퇴치제나 그런 방법이 따로 나온다면 꼭 사용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서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국립생물자원관과 삼육대 연구진이 계양산 일대 러브버그 방제에 나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계양산은 지난해 여름 러브버그가 등산로를 뒤덮었던 곳입니다.

올해는 성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낙엽층에 있는 유충부터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을 먹고 자라는데, 유충 살충력이 입증된 친환경 방제제를 뿌리는 겁니다.

[박선재/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 러브버그와 근연종으로 알려진 '검털파리'라는 종을 대상으로 실내 실험을 진행했더니, 48시간 이내에 98%의 살충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도 백련산과 불암산 일대에 방제제를 살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충 서식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물론,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에서도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충이 발견된 건 처음으로 2015년 인천 부평구에서 발견된 러브버그가 2022년 수도권 서북부, 2023년 서울 전역을 넘어 올해는 경기 최북단까지 본격 확산할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선재/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 곤충 같은 경우는 기온이 올라가면 빨리 자라고, 더 많이 발생하고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산성화가 이뤄져 차량에 들러붙을 경우 도장면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방제 당국은 차량에 붙은 러브버그를 그때그때 떼거나 차량에 미리 왁스칠을 하면 러브버그 부식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영환,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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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하고 기여한 것이라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 : 저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해둔 비상계엄 선포 시각도 미루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국회 봉쇄, 국회의원 활동 금지 등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폭동 행위도 인정하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건 내란에 기여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위 지시 사항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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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1심과 같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실 국무회의 등에 대한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 주는 걸 못 봤다"고 말했던 일부 위증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한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역할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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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경민 변호사, 최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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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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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배여운 SBS 탐사기획팀 기자,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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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나무호, 예인 작업 본격화…내일 새벽 두바이항 입항할 듯

▶ 코스피 장중 7,500선 돌파…하루 만에 또 '최고치 경신'

▶ 한덕수 징역 23년→15년…항소심 "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 '윤 비서실장' 정진석, 보궐선거 후보 신청 철회…"백의종군하겠다"

▶ 경기 북부에서도 '러브버그' 유충 발견…'선제적 방제' 총력

▶ [단독] '모텔 출산' 영아 사망…"임신한 줄 몰랐다" 20대 여성 수사

▶ BTS 보려고 5만 명 모였다…멕시코 광장 가득 메운 '환호성'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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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어제(6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경찰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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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7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인명 피해 없이 오후 3시 10분쯤 불을 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유압 크레인의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걸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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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오늘(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과세 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액수는 1천54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 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앞서 넷플릭스와 메타도 국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청구한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에 대한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메타 측이 취소 청구한 세금 규모는 약 2천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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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미-이란 '종전 MOU' 논의, 이번엔 진짜?

▶ 사건X파일 - 조심하라고 경적 울렸더니, 택시기사에게 주먹질

▶ 사건Why - 산불 피해 복구한다더니, 세금만 꿀꺽 '산불 카르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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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이 기업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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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8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린 개관 특별전 '스토리지 스토리'에서 참석자가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분야의 숙원이었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골자로 한 사진진흥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이연희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은 사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진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담도록 했습니다.

또 사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법에 규정했습니다.

사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진작가, 학계,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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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4월 27일, 진해 웅동 터널에서 두 덤프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트럭의 타이어가 터지며 차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트럭과 추돌한 건데요.

이 추돌로 뒤따르던 차량은 그대로 전복되었고 운전자 역시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 가해 운전자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사고 이후 보험사에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 타이어만 교체하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터널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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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4월, 수원역 인근에 있는 한 술집의 여자 화장실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나오던 그는, 밖에 있던 여성과 마주쳤고 이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눈앞에 서 있던 여성의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갑작스레 당한 폭행으로 뇌진탕까지 진단받았다는 피해 여성. 하지만, 이토록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은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성은 대체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으며, 왜 여성을 폭행했던 걸까요.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김혜주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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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 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 국적자 2명이 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각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의 불법 위장 취업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매튜 아이작 누트와 에릭 은테케레제 프린스가 각각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이른바 '노트북 농장' 운영자들에 대한 7·8번째 선고 사롑니다.

노트북 농장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들을 미국 기업의 IT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이들이 원격으로 미국 내 노트북에 접속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기업들이 원격 근무용으로 보낸 회사 노트북을 자택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해 북한 인력들이 중국 등 해외에 있음에도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노트북을 보낸 미국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미국 기업 약 70곳에 피해를 줬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120만 달러, 한화로 약 17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당국은 해당 자금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선고는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고 미국 기업들을 발판 삼아 이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불법적 시도를 가능하게 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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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사하구의 대형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알 수 없는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머무른 20대 남성 A 씨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저녁 사하구 괴정동의 한 대형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 3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10시 반쯤 매장 마감을 하던 카페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오랜 시간 나오지 않자 수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A 씨는 휴지통에 있던 휴지와 위생용품 등을 땅에 뿌린 뒤 알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여자 화장실 침입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불러 화장실에 들어간 자세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중이용시설이나 상업공간 내 화장실에서의 범행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옮겨졌는데, 경찰 수사 결과 가해 남성이 범행 과정에서 흘린 접착제가 휴지에 묻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엔 충북 청주의 한 다목적 문화공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안업체 직원으로, 사건 당일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출장을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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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1심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각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김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전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진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법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한 건 위증이 아니라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뒤 특검팀은 "원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 관계, 법리적인 면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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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10배 성장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80배 성장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성장 속도에 압도되고 있으며 이런 성장 속도가 컴퓨팅 용량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80배나 되는 성장 속도가 계속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라며, "좀 더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앤트로픽의 이 같은 성장은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은 300억 달러(약 44조 4,0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 기록한 90억 달러와 비교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폭증하는 컴퓨팅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도 공개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고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콜로서스 1' 데이터센터 컴퓨팅 용량 전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2만 개 이상을 포함한 연산 용량 300㎿(메가와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오늘 스페이스X와 계약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용자들을 위해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유료 이용자 사용 한도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사용자가 원하는 코딩 작업량에 따라 다른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구글은 앤트로픽에 최대 4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인 아마존도 최대 2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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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한숨이 점점 더 잦게 나왔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적극 말리는 와중에도 의견 표명을 안 했으며…"라는 대목에서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브닝브리핑 주제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항소심 선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고 1심 특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은 2심에서는 23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내란행위라는 큰 판단을 유지했고, 한 전 총리가 그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서도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항소심 판단에도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1심과 뭐가 달라졌나…유죄 뼈대는 유지, 일부 법리는 좁혔다

먼저 1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행위를 폭동으로 보고, 헌법상 의회·정당 제도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2심도 이 판단의 큰 줄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마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고,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했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요약했습니다.

다만 2심은 1심보다 법리 판단을 일부 좁혔습니다. 핵심은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구성원 전원에게 제대로 소집을 알리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외관 형성' 부분입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부분을 폭넓게 유죄 취지로 봤지만, 2심은 그 자체의 유죄 증명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취지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는 국무회의 외관을 만든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일부 갈렸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1심처럼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낮췄고 일부 세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그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위증의 큰 틀은 유지했습니다.

15년형 선고 이유.."막아야 할 사람이 외관을 만들어줬다"

형량 판단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본 것은 한 전 총리의 지위였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고, 국무회의 부의장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적·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견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이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관계 부처 장관과 논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행위였고, 내란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후 행위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뒤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문서를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본 또 하나의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감형 이유…"50여년 간 공직자 생활, 해제 국무회의 주재했다"

그렇다면 왜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을까요.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사정만 본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인정되지만, 내란의 설계자나 지휘자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50여 년간 공직자로 근무하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등을 지냈고,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은 점도 참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요약하면 2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의 설계자는 아니었지만 내란을 막아야 할 자리에서 절차적 외관을 만들어준 핵심 가담자였다. 그래서 1심 23년은 줄이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은 불가피하다.'

특검과 변호인 반응..상고 고민보다 진정한 반성 모습 보여야

선고 직후 반응은 갈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고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전직 총리 개인의 형량 문제가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가 실제로 무너질 뻔했던 사건이고, 국무총리는 그 순간 대통령 권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견제해야 했던 헌법적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번에 걸쳐 한 전 총리가 그 장치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했고, 2심은 세부 법리는 일부 조정하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의 뼈대는 유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역사 앞에 책임을 말하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 아니라 명확한 반성일 것입니다. 상고는 법적 책임을 다투는 행위일 수는 있어도,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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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국가보조금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이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A 업체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쯤까지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 개발사업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19억 원 가운데 5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회사 직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 간 메시지,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 대표가 수억 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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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국방부가 현 보직 유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오늘(7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한 누리꾼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앞서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했지만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차은우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사과하면서 군악대 보직 유지에 대해 해당 누리꾼은 다시 한번 후속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측은 해당 누리꾼에게 차은우가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령 제14조를 근거로 해 재보직 검토가 이뤄졌으며, 해당 인원의 경우 위 근거에 따라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 따른 재보직 판단 기준은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추징 규모는 20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 이는 역대 연예계 탈세 추징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달 8일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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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하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른바 '연어·술접대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의 조사와 감찰을 받았습니다.

박 검사는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수사하면서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회·소주 등 음식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고검 TF는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찰 내용을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수사팀은 박 검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시도를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이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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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신수경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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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학대 방치·무관심 여전"

"아동 학대, 단발적 폭력보다 장기간 누적된 폭력 많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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