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징역 8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겁박하면서 삼단봉으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해 추가 공범을 검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등 3명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전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일가족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강도 행각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한 곳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1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진상 파악 내용을 전했습니다.

조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 유권자들에게 대기번호표가 지급됐습니다.

투표를 마감하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는 이 시각이 지나도 투표를 허용한단 규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5매의 대기번호표가 발급됐고, 투표용지가 확보됨에 따라 대기표 소지자들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기표 17매가 회수되지 않자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발급한 대기표는 모두 회수해야 한단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하고, 나머지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12명은 결국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투표를)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조현욱 위원장은 진상규명위의 조사 방식에 관해선,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140곳 중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한 91곳,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는 건 투표 중단이 일어났던 26개 투표소"라며 "(투표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표록을 입수해 분석을 어제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규명위가 중앙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처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점에 대해선 "어제가 시한이었는데 (오후) 회의 때까지는 오지 않았다"며 "보통 자정을 시한으로 보니,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북부경찰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향해 2차례 소변을 본 취객이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오늘(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50대) 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300여ｍ를 돌아다니던 A 씨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으로 향했고,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향해 소변을 봤습니다.

이후 A 씨는 약 2시간 뒤 주차장을 다시 찾아 같은 차량을 향해 1차례 더 소변을 눈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량에서 소변 흔적을 발견한 차주는 당일 경찰에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엿새 간의 수사를 한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효용이 침해돼야 하는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에 소변이 묻었더라도 세척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유사 사건의 판례를 살펴봐도 효용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너무 급해 참을 수 없었고, 재물(차량)을 손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소변을 본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5일 낙동강 물금·매리 취수장 항공 사진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녹조도 일찍 번성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7일) 오전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 추진단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은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가 15일 기준 1mL당 1만 7천14세포로 '경계'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18일 '관심' 단계 조류경보가 내려진 강정·고령 지점 유해 남조류 수는 이달 1일 4천133세포, 이달 8일 1만 1천231세포로 급증세입니다.

강정·고령 지점 조류경보 첫 발령일을 보면 2025년은 7월 10일, 2024년은 6월 27일, 2023년은 6월 22일, 2022년은 6월 16일, 2021년은 6월 17일, 2020년 4월 16일로 올해(5월 15일)가 2021년 이후 가장 이릅니다.

해평, 칠서, 물금·매리 등 낙동강 다른 지점에도 관심 단계 조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5일 기준 1mL당 유해 남조류 수는 해평 7천661세포, 칠서 1만 8천956세포, 물금·매리 2만 1천868세포입니다.

현재 울산 주요 식수원인 사연호에도 관심 단계 조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5일 사연호 취수탑 지점 유해 남조류는 1mL당 1천250세포, 반연리는 1천50세포로 측정됐습니다.

낙동강 수계 외 금강 보령호(15일 기준 유해 남조류 1mL당 1천695세포)에도 관심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조류경보는 단계(상수원 기준)가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나뉘며 2회 측정 연속으로 남조류 세포가 1mL당 1천 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 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 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경보가 발령됩니다.

남조류는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리며 물속에 인산염이 풍부하면 번성합니다.

기후부는 "봄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면서 예년보다 이르게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있다"면서 "녹조 발생에 따른 불편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UV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주행을 이어가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칩니다.

운전자는 12살 초등학생 A 군이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아침, A 군을 포함한 초등학생 3명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야 끝이 났고, 운전을 한 A 군은 2시간 반 만에, 차량에 동석했다가 함께 달아났던 12살 B 군과 C 군 또한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주범 A 군은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됐지만, 동승했던 다른 아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조사 직후 부모에게 인계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달 20일, 이번엔 B 군이 다른 친구의 아버지 차를 훔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B 군은 친구를 옆에 태운 채 천안에서 당진까지 무면허로 고속 질주를 벌이다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인근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똑같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자,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촉법소년들에게는 이례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역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B 군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초등학생 3명이 모두 부모와 격리돼 소년 보호시설에 강제 수감됐습니다.

이들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을 단순히 훈방하거나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촉법소년의 범행에 대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6 물빛무대 워터 페스티벌' 포스터

서울시가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2026 물빛무대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물빛무대 수변 공간을 활용한 물놀이 공간인 '워터존'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존'으로 구성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워터존에는 대형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워터롤러, 낚시풀장 등 물놀이 시설이 마련됩니다.

공연존에서는 헥시아, DJ 소미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행사 정보와 세부 프로그램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예약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고,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받습니다.

서울시는 "물빛무대 워터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도심 속 한강에서 물놀이와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여름 축제"라며 "앞으로도 한강만의 매력을 살린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여의도 물빛무대를 누구나 찾는 세계적인 수변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디자인

서울시와 정부의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K-패스)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됩니다.

서울시는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교통비 이용 규모와 방식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중 유리한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선택 폭을 넓히고 혜택을 늘렸습니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2천 원 미만이면 모두의카드처럼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받습니다.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은 최대 53.3%를 환급받습니다.

월 이용 금액이 6만 2천 원 이상이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역버스나 광역철도 등 요금 수준이 3천 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월 10만 원의 '플러스 정액권'도 출시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 서울달과 서울식물원 및 서울대공원 할인 혜택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에도 유지됩니다.

청년 할인 대상은 만 35∼39세와 제대 군인(만 42세 이하)에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7월 말까지 충전해 이용할 수 있으며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모든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 발급 없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기후동행카드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쓸 수 있던 것과 달리 기후동행카드 플러스의 할인과 환급 혜택은 서울 시민에게만 제공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발급받고 이용하려면 21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6개 모바일 앱 중 하나를 다운로드해 선불형으로 쓰면 됩니다.

편의점에서도 선불카드를 판매합니다.

모바일카드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내달 1일부터 발행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통해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이용과 환급 혜택을 더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16일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뷰티' 열풍을 타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모방한 '위조 화장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어제(16일)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업계가 유기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의 화장품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가는 만큼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규모는 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관 압류가액 기준으로 10%를 기록해,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기업인 단체인 인천상공회의소가 캄보디아 정부 투자대표단과 함께 인천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와 두 나라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인천상의는 어제(16일) 쉐라톤그랜드인천 호텔에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와 캄보디아 정부 투자대표단과 함께 '2026 인천-캄보디아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과 유망 산업을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인천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경제계 간 실질적 사업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과 쑨 찬톨 캄보디아 부총리를 비롯해 국내 기업 관계자 약 200명과 캄보디아 정부와 경제계 대표단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투자 성공 사례 발표와 캄보디아 투자 환경 설명, 질의응답과 친목 교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에 앞서 인천상공회의소와 재캄보디아 한캄상공회의소는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 회원사 간 온·오프라인 수출입 상품 거래 알선과 연결, 통상교류단 상호 방문 시 현지 활동 지원 및 협조, 기업의 현지 진출과 무역관·대표사무소 개설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거점과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상공회의소는 올해 세 차례의 경제사절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하며 현지 투자 환경과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해 왔다”며 "이번 투자 설명회가 인천 기업들이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와 긴밀히 협력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사진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6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 금정구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복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인 데 앙심을 품고 다시 노래방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이후 혼자 노래방 안에서 자해를 시도하던 A 씨와 대치하다 새벽 2시 반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시신 일부가 발견된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인천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이 시신 유기 장소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등은 오늘(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범주를 '키 161∼165㎝ 성인'으로 좁힌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의 성장판이 닫혀 있는 점을 토대로 성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대와 관련한 소견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시신의 발 크기가 210㎜라는 점을 토대로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자 범주에서 어린 학생은 제외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유전자 정보, DNA와 일치하는 성인 실종자나 미귀가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신 발견 장소인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차량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40명을 증파해 수사 인력을 100여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경찰은 재활용품 운반차량 동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 자료가 삭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영상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시신 발견 당일 운반차량들이 센터로 재활용품을 반입한 횟수는 모두 34회입니다.

수거 지역별로는 연수구 20회, 중구(영종도 포함) 14회입니다.

국과수는 시신 정밀 감정과 유전자 분석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인종적 특징과 성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남아 A 군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29일 친모와 외조부모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친부 등 4명을 송치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외조모 B 씨와 외조부 C 씨는 달리는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4일, 3살 A 군이 차량 앞 좌석으로 넘어오려하자 외조모인 B 씨가 A 군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외조부인 C 씨도 A 군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친부와 친모는 6살, 5살, 숨진 3살 등 3명의 남자 아이들을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서로 싸우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부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3살 난 아들을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닷새 뒤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아동 친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이 증거 수집용 카메라를 들고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시위 참가자들이 이내 막아섭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어제(16일) 오전 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들이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시위 참가자들끼리 의견이 갈려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왜 여기서 정하죠? (투표소를) 지킨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두 사람(당신들)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이 가능할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단체별로 2명씩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물건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카메라 2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위 참가 여성이 단 한 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며 문 앞을 막아섰고,

[안 된다! 안 된다!]

돌아가며 설득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괜찮으세요?) …. (어떤 생각으로 막고 계셨어요?)….]

체육 단체들까지 물러나자,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청테이프로 여러 번 둘러 감았습니다.

열이틀째 이어진 경기장 봉쇄 시위 탓에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어제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현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취재 : 동은영, 구성 : 유지원,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좌파폭격기tv)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여성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 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그간 체육단체 피해 상황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이 예상되나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체육단체와 국민의힘이 개표소 진입을 포기한 이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오늘 오전에는 시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은 A 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고 있습니다.

A 씨와 직접 연락했다는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A 씨가 지방에서 상경해 시위에 참여했으며,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시위 때도 참여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탈모 건강보험(건보) 적용' 논란입니다. 현재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원형탈모 외에, 다른 탈모의 영역에까지도 건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탈모 환자들이 부담하는 치료비와 약값을 덜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반기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계나 의료계, 환자단체에서도 이 정책 추진을 두고 연일 논평과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논란에 뜨겁게 불을 붙인 건,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보건복지부(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이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란 거였는데, 건보 적용 하반기 추진을 전제로 한 얘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작 논란에 불을 붙인 복지부에선 아무 얘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화두를 다시 던진 책임 부처인 복지부가, 말해야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6개월 사이 정은경 장관이 달라진 이유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여부를 검토해 봤냐고 정은경 장관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차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묻자,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미용적인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미용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이 정책 검토를 주문하며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랬던 정 장관이, 6개월 남짓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입장이 다소 바뀐 겁니다. 건보 적용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될 건지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는 마쳤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국민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6개월여 사이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분석과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건보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건보는 질병 예방과 치료, 재활 등을 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합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지만, 의료 서비스는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이런 사회보험의 기능을 건보가 수행하는 데 있어, 이제는 모든 탈모도 이 대통령이 말했듯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보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인지, 탈모 환자들에게도 건보가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게 됐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드는데?

앞서 언급했듯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건보 적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지 실무 검토는 했다면서, 건보공단에서 국민 1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건보가 적용되는 원형탈모에 들어간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4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와 비교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현재 비급여 상태인 안드로겐성 탈모 등에도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재정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얼마인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또 어디까지(대상자 연령 등 범위나 연간 지원 횟수) 지원을 해줄 건지, 그중에서 얼마만큼 국가가 분담해 줄 건지(본인 부담률)에 따라 재정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역시 밝혀야 합니다.

또, 급여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새롭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숫자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어떤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그래서 나온 결과 값이 얼마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천억 원부터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건보공단의 설문조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구의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는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운데 현재 탈모로 비급여 상태의 진료비를 내며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포함돼 있는지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재정,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는 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나온 분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8년 건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고, 2032년 누적 적자액이 약 6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거나 준비금이 소진되는 걸 막으려면 2032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이 8.93%~10.06%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를 이었습니다(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올해 6월, 같은 기관에서 의료 개혁 1차·2차 실행 방안을 반영해 다시 전망을 해봤습니다.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됐고, 의료 개혁 반영 전에 비해서는 향후 10년 간 누적 적자액이 약 27조 원 더 늘어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그러면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보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관리를 해내서, 의료개혁에 투자된 재원을 일부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새롭게 건보 지원의 영역을 만든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밝힌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몇 개월 전, '돈 들어갈 일이 많은 것 같다'고 한 제 말에, 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상한이 8%로 이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질문에까지 우리가 답할 준비가 돼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번 건보 급여 대상이 되면, 거기서 다시 무언가를 제외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용'과 '생존'의 경계를 긋는 복지부의 철학

누군가는 탈모 치료를 건보 급여화한다고 해도, 전체 건보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야 가능한 논의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탈모에만 국한해 그렇게만 낙관할 일도 아닙니다. 탈모가 건보 급여 대상으로 포함됐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외치며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주장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과 생존의 경계를 긋는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포함해, 희소병과 중증질환 환자들이 그 동안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화보다 탈모 급여화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의 수립은 무엇보다 선결과제이지만, 아직 복지부는 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모 건보 급여 추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 내의 또 하나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질환 변화가 예고된 겁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한 가정에 재난과 같을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7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직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암제 등을 부담하게 됐을 때 등의 경우에,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 이후 심사를 받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요건에, 질환은 없습니다.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입원 기준). 그러다 보니 경증질환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질환을 조정'해 국민의 과부담 의료비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게 개정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증질환을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백내장, 후두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재발성 우울장애 등 크게 분류해 모두 105개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증질환에의 지원 폭을 줄이겠다는 복지부의 결정은, 탈모에의 건보 적용을 추진하는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복지부가 긋는 경계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바탕이 되는 철학은 일관성이 있는지, 복지부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론화, 결과는 답정너?

지난 1월, 탈모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청년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현재 (탈모 치료는) 비급여 영역인데 어떻게 (급여 영역으로) 들고 들어올지, (지원 대상) 연령을 끊을 수가 있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분명 급여화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4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탈모 급여화를 논의 안건으로 해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 전에, 복지부가 말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는 과정을 거칠지, 혹은 공론화와 무관하게, 논의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에 질문을 남깁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전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 : 국민건강보험 40년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6.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필요한 변전소가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새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모의실험이 진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GTX-C노선을 위한 청량리 변전소 설치 관련해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청량리변전소는 해당 지역 한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설치될 예정으로, 건물 손상 및 건강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과, 필요한 시설로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지티엑스씨㈜(시행자)의 입장이 충돌해 왔습니다.

권익위가 이에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는 기존 변전소를 활용하면 변전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모의실험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모의실험 전 과정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 가운데 3명을 선정해 모의실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5곳이 도미노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여파로 중앙일보가 1천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43-2회차(180억 원), 46회차(340억 원), 47회차(350억 원), 51회차(500억 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2월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맺으면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부여받은 발행회사의 기업신용등급이 직전 등급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최근 206억 원에 달하는 JTBC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여파로 중앙일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49회 사모사채의 조기 상환 의무가 생기면서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는 조항에 따라 나머지 4개 채권도 상환 대상이 됐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채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만기 연장 등을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그룹은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4개 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이튿날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법정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심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상 한 달 안에 결정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제(15일) JTBC도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그제 이들 5개 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는 아울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고,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제보자/차량 시트 화재 피해자 : 출근하다가 집에서 나온 지 한 1km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트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트렁크에 있는 생수통 한 통 정도 부었는데 불이 꺼질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합선같이 '찌지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불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고속도로였으면 정말 위험했겠구나. (차량이) 전소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지난 3월, 수원의 한 도로를 달리던 기아 하이브리드 세단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2023년에 출시된 이 차량은 개조나 튜닝 이력이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소방 당국의 감식 결과, 시트 아래 전선의 마찰과 압착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하네스라는 것은 운전자가 평소에 조작을 하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부위가 전혀 아니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부품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품이 전혀 아니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화재의 원인에 운전자의 과실이 포함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자는 제조사 측에 원인 규명과 수리를 요청했지만, 서비스센터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 : 명확한 증거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객의 귀책은 개연성이 없어 보이니 적극적인 고객 응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네요.]

[제보자/차량 시트 화재 피해자 :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서비스센터 직원 : 원인불명인 거죠. 그런데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보험 수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빼놓고 하셔도 되잖아요. 여기가 주차장도 아니고.]

차량 보증 기간이 3년인데, 사고 발생 시점이 3년 6개월 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SBS 뉴스헌터스 취재진이 제조사에 입장을 묻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종원 앵커/뉴스헌터스 : 저희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화재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워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원인 규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차로 먼저 보험 처리 하라고 안내를 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이었던 어제(14일) 제조사 측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화재 원인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해주겠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과 소통을 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취재가 들어간 뒤에야 제조사가 입장을 바꿔 무상 수리를 약속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고 발생 직후 차량 상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존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JTBC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오는 23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엽니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마트폰 중독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막는 법안 추진에 나서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막아도 우회해서 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16일 여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영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SNS는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며 청소년 SNS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왓츠앱과 같은 메시지 앱은 제외되고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거나 연령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3월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개정법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2024년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기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과 SNS에 과도하게 몰입할 경우 판단력과 자기 통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SNS를 통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숨진 병사들의 영상이 별다른 제한 없이 확산했고, 전자담배나 마약 등 유해 물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기 파주의 중학교 교사 장 모(34) 씨는 "학교 수업 전 휴대전화를 걷어도 공기계나 세컨드 폰을 쓰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며 "쉬는 시간이나 하교 후 자기들끼리 유해 콘텐츠를 공유해도 교사나 가정에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국의 SNS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도 저런 규제를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폐지된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등록 논란과 다를 바 없다"라거나 "이렇게 규제해도 결국은 다 SNS 하게 된다"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사라져버린 배밭

"6년이나 키운 사과·배나무들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300㎡ 규모의 사과·배·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터져 나오는 깊은 한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사과나무 가지가 새까맣게 타들어 간 것을 발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수화상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회신이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버립니다.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꾸준히 발생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확산까지 빨라 대부분 매몰 처리에 의존해 '과수 괴질'로도 불립니다.

고양시의 경우 그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라 A 씨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A 씨는 방제 절차에 따라 애지중지 키워온 나무 40여 그루가 모두 뽑혀 땅에 묻히는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며 당시의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A 씨의 마음이 더욱 괴로운 것은 과수화상병 피해가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폐원한 과수원은 18개월이 지나야 과수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묘목을 심고 수확까지 6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8년 가까이 농삿길이 막히는 셈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서 16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B 씨 역시 올해 처음 과수화상병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과수원 13곳 중 1곳(2.640㎡)을 모두 매몰 처리했습니다.

B 씨는 "인접한 괴산군에서 매년 과수화상병이 나와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겪게 되니 막막하다"며 "주변 과수원에도 세균이 벌써 퍼진 건 아닌지 매일 불안감에 노심초사"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세균이 잠복해 있는 나무가 있다면 내년은 물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동네의 분위기도 바꿔놓았다는 농민들의 푸념도 나옵니다.

지난 16일 충남 예산군의 한 사과 과수원 주변은 방제 작업 뒤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확진 뒤 굴착기가 들어와 감염 나무를 뽑아내고, 방제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과원 곳곳을 오가던 자리는 흙바닥만 드러난 채 휑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농가들은 혹시 모를 확산을 우려해 가지와 잎 상태를 수시로 살피면서 주변과의 대화를 아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단순 과수 피해를 넘어 발생 농가라는 낙인이 가져올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는 게 농민들의 전언입니다.

발생 농가로 알려지면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다른 농산물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군 관계자는 "예산은 사과 주산지라 과수화상병 문제가 농가 생계와 직결된다"며 "농가들이 굉장히 예민해 통화도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7일) 농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주시 소재 사과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전국 106개 농가에서 44.62㏊의 누적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46곳(18.57㏊), 경기 24곳(11.04㏊), 충남 19곳(9.6㏊), 전북 8곳(2.76㏊), 강원 6곳(2.21㏊), 세종 3곳(0.44㏊) 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5일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경계'(기존 발생 지역 다발생, 신규 시도 발생)로 격상한 뒤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찰·방제 강화와 더불어 사과와 배 수급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정밀 진단, 긴급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운영 중입니다.

농정 당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는 대표전화(☎ 1833-8572)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 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연세대학교는 SBS문화재단과 협력해 언론홍보대학원에 석사 과정인 '윤세영 저널리즘 전공'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30명을 선발해 기자와 시사교양 PD 등을 육성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같은 디지털 시대 뉴스 생산에 필요한 전문성 교육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연세대 윤동섭 총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 저널리즘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새집에 이사 갔다가 기괴한 물건을 발견해서 놀랐다는 사연인데, 어떤 물건인가요?

바로 숨겨져 있던 식칼과 열쇠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 전셋집을 둘러보다가 기괴한 물건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가스레인지 후드 뒤쪽 틈새에서 휴지로 여러 겹 감싸 놓은 식칼과 열쇠 뭉치가 발견됐고, 싱크대 배수구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방치돼 있었다는 건데요.

찝찝한 마음에 AI 물어보니 액운이나 가난을 끊어낸다는 의미의 미신 행위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자신들의 불운을 남에게 떠넘기려 한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단순히 버리고 간 물건일 수도 있는 만큼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 기억이 불쾌함으로 남지 않도록, 다음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젯(16일)밤 1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선 6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둔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 출장 다녀왔던 걸 두고 '인력 부족하다면서 세금으로 여행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해외 선거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공식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세금으로 다녀온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관위가 작성한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지난 2023년 9월,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를 다녀왔는데요.

이 공식 출장의 목적은 외국의 선거 제도 연구와 국제 교류 협력 증진 등이었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과 투·개표 참관 등의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항구 등 선거 행정과 무관해 보이는 풍경 사진도 다수 담겨 있어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세계적인 휴양지에서 무엇을 배우고 온 것이냐", "세금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또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직원이 휴직한 점까지 거론되면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나도 모르게 매달 내고 있었던 공용전기료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인터넷 분배기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 통신실에 설치돼 건물 공용전기를 쓰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전기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나 케이블TV 방송사가 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부과돼 온 겁니다.

실제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공용전기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에 건물주 명의로 지급된 공용전기 사용 금액은 KT 421억 원, SK브로드밴드 296억 원, LG 유플러스 197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어제부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빌라 총무 등 관리 주체가 건물 내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등록하면 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취업난과 주거난,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이른바 '전업자녀' 형태로 지내는 미혼 성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업자녀는 경제활동 대신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집안일과 돌봄을 담당하는 성인 자녀를 뜻합니다.

전업주부 개념이 자녀에게 옮겨온 셈인데요.

SNS를 보면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전업 자녀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 부진이 청년층에 집중된 저성장 시대에 높은 주거비와 고물가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겹치며 전업자녀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전업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씁쓸한 단어 속 담긴 청년들의 고민이 무겁게 다가온다'며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고용주가 아프거나 은퇴하면 끝인 직업'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기사출처 : 세계일보)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조감도와 너무 달라서 논란을 빚었던 경남 창원의 인공 전망대 빅트리.

창원시가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만든 '빅트리'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들을 신분상 조치하고, 민간사업자 측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창원시는 빅트리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크게 달라 시민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공무원들이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공식 검토·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했지만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는 또 공사비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민간사업자 측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화면출처: 창원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