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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검찰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 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 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50대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C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관은 이후 D·E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2024년 2월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E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E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E 검사가 아닌 C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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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호텔에 맡겨진 뒤 보호자와 연락이 끊긴 다른 반려견의 유기 당시 모습과 입양 후 모습. A 씨는 보호자를 수소문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은 뒤 직접 입양했다.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맡긴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사실상 유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 행위의 적용 범위가 공공장소 중심으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위탁업체가 보호 비용과 관리 책임을 떠안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충남 천안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반려견 보호자 B 씨로부터 반려견을 맡아 돌보기 시작했으나, B 씨는 약 10개월 분의 위탁비를 지급한 뒤 약 3년간 추가 비용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반려견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위탁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반려견만 데려가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이후에는 "제발 연락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반려견이 밤새 짖는 일이 잦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 다른 반려견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간 보호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를 문의했습니다.

이후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통해 보호자가 확인됐고, 보호센터에서 유기 신고가 이뤄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반려견이 길거리가 아닌 위탁업체에서 계속 보호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B 씨에게 동물을 유기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B 씨가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형편이 어려워 위탁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반려견도 찾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동물보호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업체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호텔에 맡겨진 반려견은 소유자가 있고 위탁업체가 보호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한 유실·유기동물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셈입니다.

농식품부는 소유자가 유기할 의도로 위탁업체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이사하면서 동물을 방치한 행위를 법원이 유기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에서는 유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사인 간 계약 문제로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위탁시설에 장기간 방치된 동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유기 의사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인 김도희 변호사는 "반환 기간에 대한 약정 여부와 반복된 인수 요구에도 수년간 동물을 찾아가지 않은 점, 비용 미지급과 연락 두절 등은 유기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장기간 동물을 돌본 운영자에게 비용과 법적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에서 제도의 공백과 소극적 수사가 결합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위탁업체가 임의로 동물을 보호센터 등에 인계한 뒤 소유자가 다시 찾아올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로 소유자가 동물을 찾아가겠다고 해놓고 장기간 인수하지 않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견이 장기간 호텔에 머물며 생활공간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환경에 계속 방치돼 고통을 받았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뿐 아니라 동물병원과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병원·호텔·미용업소·훈련소 등에 맡긴 뒤 약정 기간이 지나고 상당한 기간과 횟수의 인수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유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탁업체가 계약서와 인수 요청 기록, 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를 확인·통지하고 일정 요건을 거쳐 해당 동물을 공적 보호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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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마음 따뜻해지게 하는 한 손님의 이야기네요.

최근에 한 배달 기사가 공개한 주문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님은 자신이 먹을 음식과 똑같은 메뉴를 한 세트 더 주문했다고 합니다.

요청 사항을 보면 '이 한 세트는 기사님이 드세요, 일부러 똑같은 거 두 세트 시켰습니다. 제 것은 문 앞에 놔주세요. 안전운전하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문서에는 궂은 날씨에 배달 기사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할증 금액도 적용돼 있었는데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사는 '천사 같은 고객님 잘 먹겠습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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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비행기 화물칸에 실었던 반려견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요.

지난 3일 중국 광저우를 출발해서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고 있던 중국인 보호자의 골든리트리버 버블이 인천공항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버블은 6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호자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죽은 반려견을 인계받기까지 약 2시간이 걸렸다며 운송과 하역 기록, CCTV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항공사 측은 항공기 문이 열렸을 때 이미 케이지 안에서 죽은 상태였다며 당시 다른 반려동물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고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형견은 무게 제한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기내에 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는 견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jenn_j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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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요즘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 떠도는 한 일화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요.

최근에 한 유튜버가 지인이 겪은 일이라며 올린 내용인데요.

새벽에 여성이 택시를 탔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깼었고 갈대밭이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도망쳐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경찰은 112 신고 내역과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위협받은 사건과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제주 지역 치안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경찰 확인 결과 공중화장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 금은방 절도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제주도 꾸꾸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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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95일 만에 체육 단체 직원들이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물품들부터 일단 챙겨 나왔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고 2-3 출입구 주변으로 인간 띠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 없이 들어가서 증거 훼손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수십 명의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잠시 뒤 출입문이 열리고 9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빈 상자를 들고 줄지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시위 95일 만에 사무실에 들어간 직원들은 외국 선수 분석 영상과 훈련 장비 등 열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물품들부터 서둘러 챙겼습니다.

[혹시 메달입니까? 메달 아웃입니다. 메달 빼.]

그동안 체육단체들은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인감은 물론 국제 대회에 들고나갈 장비도 없다며 호소해 왔는데, 어제(8일) 오전 1시간 만에 1톤 트럭 6대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김대년/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까 잘 살펴보고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진입과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 28개 기동대 1천800여 명이 투입됐고, 투표함 보존을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과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제일 먼저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우종화/송파경찰서 경비과장 :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를 보관한 장소로 이동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감했고….]

체육 단체의 어제 진입은 아시안게임과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등을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시간을 더 끌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경찰과 협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시위대 해산 등 강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개표소 봉쇄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은 어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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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최대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이용자 2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시술 내역과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5년 넘게 이용한 이용자 A 씨, 평소 시술 후기 등을 올렸던 터라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A 씨/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나 뭐 어디했어라고 말하기 민망한데 그런 게 약간 털릴 수도 있는 거고. 티빙 이런 게 털렸다는 소식과는 별개로 다른 정보가 있는 사이트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지난 4일 강남언니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시스템 통로에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지만 같은 공격자가 다음날 또 다른 경로로 접근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인원은 약 22만 명.

한국 이용자가 1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태국, 중국 이용자도 상당수입니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은 물론 상담 시술명, 병원과 의사 이름, 실제 시술 내역, 결제 금액과 수단, 상담 사진까지 포함됐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이용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공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진/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정밀한 형태의 표적형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죠. 했던 시술, 구체적인 부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속아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다른 서비스에서 강남언니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바꾸는 것이 현재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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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가 없는 딩크 부부 혹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족들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딩크족과 비혼족들에게 저출산세를 걷어야 한다는 것, 과연 어떤 주장일까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미래 세대를 만드는 비용을 내고 있는 만큼 자녀가 없는 이들도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미 유자녀에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역시 비혼, 딩크족이 맡고 있지 않느냐면서 글쓴이 주장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공감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화면출처 :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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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핫토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이 49억에서 451억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부패나 비리를 신고해서 국가재정 손실을 막는다면 그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1,862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올해보다 745억 원 늘어난 건데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가 바로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입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예산이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451억 원까지 증액됩니다.

예산 확대와 함께 보상 방식도 대폭 바뀌는데요.

지금은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금액에 따라서 4~30%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등 지급 방식을 없애고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신고 보상 확대를 둘러싸고 이른바 전문 신고꾼을 양산하거나 공익 신고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가 돼 왔습니다.

반면 신고자가 감수할 위험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보상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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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은요, 700억 원 쏟았는데 고급 비닐하우스?

얼마 전 시작한 여수세계섬박람회 이야기입니다.

관람객 300만 명을 목표로 두 달 동안 열리는데 개막 초기부터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입니다.

개막 첫 주말인 지난 5일과 6일 행사장의 관람객이 3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막식 또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이 마련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만족하기 어려운 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 관람객 사이에서는 주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고 식사까지 하는 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볼거리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주 행사장에 설치된 강화 텐트 구조물 형태의 전시관을 두고는 '고급 비닐하우스'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랜드마크로 조성한 피라미드 형태의 주제섬, 벽면에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쉴 새 없이 노출하며 인증사진 촬영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전시 콘텐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SNS에서는 700억 원 넘게 투입된 행사라는 점을 거론하며 '제2의 잼버리'라거나 박람회가 끝난 뒤 감사 등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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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핫토픽은 '자는 게 아닌데' 가지고 왔습니다.

길거리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경찰관들이 찾아갔고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대구 달서구의 한 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영상인데요.

경찰관들은 시민이 단순히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걸, 위급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도 실시했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온몸이 땀에 젖어갔지만 경찰관들은 교대를 해가면서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요.

골든타임, 한계가 가까워지던 5분이 지난 시점 시민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시민은 정말 다행히 완전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자신을 살려준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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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닷가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테트라포드 좁은 틈으로 구조대가 내려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닥에서 추락한 낚시객을 들것으로 실어 올립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6년간 전국에서 198건의 테트라포드 사고로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비율이 17%로 사고 6건마다 1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마네킹을 활용해 추락의 충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높이 4m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이었다면 의식을 잃거나 머리나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테트라포드 아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잡을 것도, 발로 딛고 올라갈 곳도 없습니다.

표면이 미끄러운 데다 경사가 심해 한 번 떨어지면 의식이 있다 해도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와 달라 소리쳐도 파도와 어선의 엔진, 바람 소리에 묻혀 멀리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김재훈/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위 : 상황을 접해보면 저희도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내려가지만 그래도 혼자 떨어져 추락했다고 하면 혼자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사고 위험이 큰 전국 20개 테트라포드에는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출입이 가능한 곳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욱/동해해역청장 직무대리 : 바다를 찾기 전 기상과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허용된 장소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너울이 있거나 비가 오는 등 기상 여건이 나쁠 때는 사고 위험이 높고 구조도 더 어려워지는 만큼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디자인 : 양기태, 화면제공 : 동해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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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냉동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과 파주를 함께간 지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카페 사장이 숨진 여성을 감금하기 위해 냉동 창고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운영하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카페 건물 옆 주차장에 지난 4일 피해 여성 시신이 발견됐던 컨테이너 형태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카페 인근 주민들은 "지난주까지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SNS에 올라온 카페 주차장 영상에도 냉동창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카페 사장 A 씨가 범행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최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카페를 오고 간 정황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파주를 방문했을 당시 함께 이동한 지인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지인은 "상품권 거래를 하러 간다"며 카페를 방문한 피해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서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숨진 피해 여성이 수백억 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계획적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냉동창고에서는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액면가 기준 500억 원 상당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상품권의 진위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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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김승원 후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심사 지연 사유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이 확산하면서 최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김 후보자 청탁 의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2024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만큼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지문을 통해 의혹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신약이 코로나19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 약속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 등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며 청탁 의혹이 커지자 김 후보자 측은 과장된 내용을 바로 잡겠다며 김 후보자와 양 씨, 양 씨와 강 씨가 각각 통화한 A4 4장 분량의 녹취록 2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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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호르무즈 해협 긴밀히 공조"…군, 현지조사단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동으로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 사우디-후티 '전면전' 수준 충돌…유가 100달러 육박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 해협을 두고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 수준으로 충돌했습니다. 석유 시설과 공군기지가 대규모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3. 첫 도보 수색 성과 없어…실종자 가족 오늘 기자회견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첫 도보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9일) 낮 네팔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4. "김승원 만난 적 없어"…경찰 '식약처 청탁' 배당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제넨셀의 강 모 대표가 양 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넣었을 뿐 김 후보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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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한 상업지역 모습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금액은 5천5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204조6천606억 원)의 0.3%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셈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2020년 4천398억 원에서 2021년 2천120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 5천638억 원, 2023년 6천24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천962억 원에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회식이 줄어드는 등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접대성 관행이 남아 있으면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액이 여전히 5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총 2조9천878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유흥업소 유형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룸살롱이 3천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1천173억 원, 극장식 식당(쇼·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유흥업소) 488억 원, 나이트클럽 147억 원, 기타 유흥주점 682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지난해 1조9천7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2% 줄었으나 2021년 이래로 꾸준히 2조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금액에도 접대 성격의 지출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진석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의 절반 이상이 룸살롱 결제였다는 것은 여전히 접대성 지출 관행이 남아있다는 뜻"이라며 "과세 당국이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 실태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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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일당이 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2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 금액은 총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2024년 5월 첫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범죄 수익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A 경위가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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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점검 나선 조용익 부천시장

경기 부천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8일 부천시에 따르면 전날 부천시 오정구 베르네천에서 폐사한 물고기가 발견되고 거품이 떠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부천시는 현장에 나가 죽은 물고기들을 수거하고 오탁방지망과 흡착포를 설치해 오염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으며, 하수도 유입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용익 부천시장 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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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추방 현수막

전남광주 광양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서열을 매겨 강요·폭력 등 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교육 당국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양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수개월간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학생이 '후계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자신을 1번으로 지칭한 뒤 6번까지 학생들을 지목해 계급을 매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번이 높은 학생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와 보건실 이용 금지, 집합 시 '투명 의자' 자세 대기 등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윗순번 학생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게임을 빙자해 아래 순번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출석 정지하고, 교내에서 피해 학생과 분리했으며 학교폭력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큰 학생 3명은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심위원회에서 조사 후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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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검찰이 인천 한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취업 제한 3년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학대한 사건"이라며 "행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D씨의 어머니는 "제 아이는 어디가 아파도, 누군가 자기를 괴롭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며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리라 믿고 보냈지만, 센터에 보내는 길이 아이에겐 지옥으로 가는 괴로운 길이었음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제가 장애아를 낳고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지에 대한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두고 맘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느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전 자책감에 1년 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며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의 정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 이런 말씀조차 드릴 자격이 없는 중죄인"이라며 "초심을 잃고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지어 피해자와 부모께 용서 못 할 고통을 드렸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반면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B씨와 관리·감독 부실 혐의를 받는 대표 C씨는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B씨는 "단 한 번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방치의 고의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C씨 역시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 장애인 D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이날 공개된 CCTV에는 그가 D씨의 머리와 중요 부위를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B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또다른 장애인의 의사 표시를 2차례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C씨는 센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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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 창고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백억 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피해자가 휘말려 살해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범행 당일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이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제3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서 상품권의 진위 감정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까지 A씨는 B씨를 만난 적도, 해당 카페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는 B씨의 말에 카페 냉동창고에 함께 들어간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B씨가 A씨를 창고에 가둬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거래에 A씨와 B씨 외에 당일 A씨를 서울에서 파주로 태워다준 남성 등 다른 인물들도 관련됐을 수 있어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B씨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추정 상품권은 액면가 기준 500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상품권의 진위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상품권이 실제 위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시점 수 주일 전만 해도 카페에 해당 냉동창고가 없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이번 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창고를 들여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냉동창고는 가로로 긴 30여㎡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로, B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B씨는 A씨를 창고에 가둔 이후 여러 차례 카페를 오고 간 것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 과정에서 범행 흔적을 없애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실종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B씨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파주경찰서 형사과 3개 강력팀 등 17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와 상품권 관련 사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공범 관계 등에 대한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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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리상 주의의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2023년 2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고, B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를 인식했습니다.

B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여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영강사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도 수영강습 중 B군을 지켜볼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A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업무가 수영강습 통학에 그쳤고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군 보호자도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리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관찰·보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 판사는 "베이비시터 계약상의 의무로 수업 또는 수강 중 피해 아동의 관찰·보호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씨에게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판사는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아 수영장에 상주하는 경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적정 위치에서 관찰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판사는 다만 "다른 관계자들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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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고

"테트라포드는 사람이 걷거나 낚시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8일 강원 동해시 대진항 테트라포드 사이로 해경 관계자가 몸을 집어넣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방파제 위에서는 해경 관계자가 소음 측정기를 들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측정값은 70데시벨(dB) 안팎이었습니다.

배가 오가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섞이자 목소리는 금세 묻혔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콘크리트 블록 몇 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정도로 보였지만 안쪽은 전혀 달랐습니다.

테트라포드의 네 다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발을 디딜 만한 평평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팔을 뻗어 주변을 잡아보려 했지만, 몸을 끌어올릴 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수나 빗물, 해초 등이 묻어 있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깊숙한 틈으로 떨어지면 혼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동해시 대진항에서 테트라포드 추락·고립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한 현장 시연을 했습니다.

마네킹을 이용한 추락 시험을 비롯해 테트라포드 사이에 고립된 사람과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을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한 육·해상 구조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부상 정도에 따라 구조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가벼운 부상자는 신속하게 구조했지만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한 뒤 조심스럽게 구조했습니다.

해상 추락 상황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구조사가 투입돼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곡면과 경사면으로 이뤄져 발을 디딜 수 있는 면적이 좁고 블록 사이에는 깊은 공간이 생깁니다.

사람이 걷거나 낚시하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닌 이유입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3일까지 강원·경북권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모두 106건입니다.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권에서 67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고, 경북권에서는 39건의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에서는 낚시하던 5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척시 궁촌항 동방파제 인근에서 낚시를 위해 이동하던 2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져 골절 등 전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삼척시 월천항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동해해경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에서는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2곳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경은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사고에 출입 통제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ㅅ브니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테트라포드는 사람이 안전하게 걷거나 낚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며 "낚시나 사진 촬영을 위해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 말고 특히 출입 통제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안 사고 분석을 통해서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위험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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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닷가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경치를 보다 사고가 나는 건데, 한 번 빠지면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테트라포드 좁은 틈으로 구조대가 내려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닥에서 추락한 낚시객을 들것으로 실어 올립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6년간 전국에서 198건의 테트라포드 사고로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비율이 17%로 사고 6건마다 1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마네킹을 활용해 추락의 충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높이 4m에서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이었다면 의식을 잃거나 머리나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테트라포드 아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잡을 것도, 발로 딛고 올라갈 곳도 없습니다.

표면이 미끄러운 데다 경사가 심해 한 번 떨어지면 의식이 있다 해도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와 달라 소리쳐도 파도와 어선의 엔진, 바람 소리에 묻혀 멀리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김재훈/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위 : 상황을 접해보면 저희도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내려가지만 그래도 혼자 떨어져 추락했다고 하면 혼자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사고 위험이 큰 전국 20개 테트라포드에는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출입이 가능한 곳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욱/동해해역청장 직무대리 : 바다를 찾기 전 기상과 해상 상태를 확인하고 허용된 장소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너울이 있거나 비가 오는 등 기상 여건이 나쁠 때는 사고 위험이 높고 구조도 더 어려워지는 만큼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디자인 : 양기태, 화면제공 : 동해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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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 창고에서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는데요. 숨진 여성이 파주를 방문할 당시 동행한 지인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운영하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카페 건물 옆 주차장에 지난 4일 피해 여성 시신이 발견됐던 컨테이너 형태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카페 인근 주민들은 "지난주까지도 냉동창고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SNS에 올라온 카페 주차장 영상에도 냉동창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카페 사장 A 씨가 범행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최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카페를 오고 간 정황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파주를 방문했을 당시 함께 이동한 지인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지인은 "상품권 거래를 하러 간다"며 카페를 방문한 피해 여성이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서 "상품권 위조 사실을 들키면 감금하기 위해 냉동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숨진 피해 여성이 수백억 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계획적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냉동창고에서는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액면가 기준 500억 원 상당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상품권의 진위와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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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림픽 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95일 만에 9개 체육단체 직원들이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급하게 챙겨 나왔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전 9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고 2-3 출입구 주변으로 인간 띠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 없이 들어가서 증거 훼손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수십 명의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잠시 뒤 출입문이 열리고 9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빈 상자를 들고 줄지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시위 95일 만에 사무실에 들어간 직원들은 외국 선수 분석 영상과 훈련 장비 등 열하루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물품들부터 서둘러 챙겼습니다.

[혹시 메달입니까? 메달 아웃입니다. 메달 빼.]

그동안 체육단체들은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인감은 물론 국제 대회에 들고나갈 장비도 없다며 호소해 왔는데, 어제(8일) 오전 1시간 만에 1톤 트럭 6대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김대년/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까 잘 살펴보고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진입과 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 28개 기동대 1천800여 명이 투입됐고, 투표함 보존을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과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제일 먼저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우종화/송파경찰서 경비과장 :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를 보관한 장소로 이동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감했고….]

체육 단체의 어제 진입은 아시안게임과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등을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시간을 더 끌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경찰과 협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시위대 해산 등 강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개표소 봉쇄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은 어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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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신고가 접수된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늘(8일) 저녁 8시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과 행당동 등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이 약 2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850여 세대 금호동 아파트 단지와 450여 세대 행당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전으로 승강기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고 밤 10시쯤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인근 상수도 공사 과정에서 전선이 훼손돼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복구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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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오늘(8일) 낮 5시 반쯤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12중 추돌 사고로 1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25t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12대가 연쇄적으로 파손됐습니다.

사고 차량들에는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술에 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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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8일) 저녁 7시 20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5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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