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제한된 관심과 반복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장애인 자폐스펙트럼. 미국에서는 8세 아동 31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19세 이하 자폐성 장애 등록 인구가 1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가능한 빠르게 발견해 조기 개입을 할수록 성장 궤도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이가 어릴수록 재활 치료에 힘쓰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문제는 조기 개입을 돕는 국가적 시스템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들의 각개전투가 시작된다는 것. 지역별로 발달장애 거점 병원이 생기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공적 체계가 감당하지 못한 수요는 사설 교육 센터로 몰리고 있고, 부모들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학교가 끝나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사설 치료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센터 뺑뺑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종일반 기준 월 1,100만 원"…사교육 시장으로 변질된 자폐 치료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7살 준서(가명). 부부의 스케줄은 준서가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3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활 훈련을 위해 수영을 비롯해 행동치료(ABA) 등 하루 두세 곳은 기본. 일정이 벅찼던 맞벌이 부부는 아빠가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치료 비용이다. 부부는 한 달에 400만 원까지 치료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국내 행동치료 시설 중 가장 비용이 높다고 알려진 센터의 종일반 기준 한 달 치료비는 1,100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작진이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300만 원 넘게 쓴다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비용은 평균 월 10-2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자폐 아이 키우지만 부담은 없어요"…미국·일본 현지 취재,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

치료실을 직접 찾아 헤매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제작진은 직접 미국과 일본을 찾아 자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일상을 살펴봤다. 미국에서는 자폐 진단 이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보험과 공적 지원을 통해 행동치료와 언어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영유아 검진 단계부터 여러 전문가가 아이의 발달을 살피고 필요한 가정에는 지역의 관계 기관을 연결해 준다. 치료비 역시 공적 지원을 기본으로 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진단 이후 각자도생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와 지역 사회가 아이의 치료와 가족의 일상을 함께 받쳐주고 있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이후 부모들이 마주하는 '치료 전쟁'의 국내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치료와 돌봄을 전담하는 미국·일본의 선진 지원 시스템을 비교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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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법원 "난민 인정해야"

rock@sbs.co.kr (장훈경) — Sat, 12 Sep 2026 08: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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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에 다녔으나 이슬람교가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를 접해 개종을 결심했고,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세례받았습니다.

A씨는 그길로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해외를 방문해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자택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본인도 경찰이 곧 잡아갈 것이란 경고를 받자 A씨는 그해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예배·전도 활동에 매진한 그는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뚜렷한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 형태로 이뤄지는 점,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는 점 등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란인이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대한민국 입국 전후로 행한 여러 종교활동 등은 그 자체로 이란의 헌법, 형사법, 샤리아에 따라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란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선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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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방지법 시행 첫날…상상도 못한 꼼수 등장

newsservice@sbs.co.kr(SBS) — Sat, 12 Sep 2026 11: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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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논란①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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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논란①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암표 사진이랑 글이 정말 많았는데.]

[케이팝 팬 A : 잡을 방법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않고 더 심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논란② 왜 콘서트, 스포츠 티켓만 처벌하나?

또 하나의 논란은 암표 방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대상을 '공연'과 '운동 경기'의 입장권·할인권에 한정, 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KTX 승차권 등 다른 종류의 암표는 신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③ 암표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장효강/케이팝 전문 변호사 : 법률적으로 답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봤을 때 너무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습이라는 거는 의미가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라는 거를 참 알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래 행위를 사업적으로 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한 번만 했어도 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너 번을 했어도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판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제때제때 적발을 해줘야 된다. 페널티도 굉장히 세게 주고.]

들여다볼수록 어디까지를 암표로 볼 것인지 그 기준부터 애매하고 실제로 일일이 잡아 처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규제입니다.

[케이팝 팬 A : 지금 매크로에 좀 더 포커싱이 간 게 아니라 부정 거래 자체에 포커싱이 된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뚫리고 부정구매는 부정구매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국내 팬들은 아예 가지 말라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표를 근절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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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여동생 "슈바오"…관람객 만날 날은?

stopkite@sbs.co.kr (정지연) — Sat, 12 Sep 2026 08: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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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이 된 푸바오의 막냇동생 아기 판다가 시민들의 투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일반 관객들도 '슈바오'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생후 100일이 된 푸바오의 막냇동생 아기 판다가 시민들의 투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일반 관객들도 '슈바오'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나, 둘, 셋! 슈바오~]

꽃들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아기 자이언트 판다.

그동안 '아기 바오'로 불리던 푸바오의 막냇동생이 생후 100일을 맞아 '슈바오'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판다는 100일 무렵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국제적인 관례로 지난 두 달간 시민 23만 명이 이름 짓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정다현/경기 양주 관람객 : 실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투표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슈바오는 지난 6월 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171g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 100일 만에 5.5kg으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4번째 판다로 이제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 홀로 잠을 청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강철원/사육사 : 지금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120일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할 거예요. 유난히 좀 착하고 순한 판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바오패밀리'는 막내 슈바오 외에도 첫째 푸바오와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있습니다.

첫 국내 출생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는 국가 간 약속에 따라 재작년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당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쌍둥이 바오 자매도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아기 슈바오가 외부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뒤 올해 안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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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가 뭐기에…SNS 타고 청소년에 확산

dong@sbs.co.kr (동은영 기자) — Sat, 12 Sep 2026 07: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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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청소년들 사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야차'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자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동은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올해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청소년들 사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야차'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자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기자>

학생 2명이 격렬히 싸웁니다.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다쳐도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싸우는 이른바 '야차'입니다.

시작은 한 유튜브 채널 성인 격투 콘텐츠로 알려졌지만 '야차'는 어느새 학급까지 파고들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 룰 없이 치고받고. 사람 아무나 항복할 때까지. 유명하죠.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는 거죠. 그 중고등학생들은.]

더 큰 문제는 야차 영상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김석민/BTF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과장 :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올리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올라가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가 늘게 되잖아요. 그걸 계정 판매까지 하거든요.]

야차가 유행하면서 약한 학생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싸워야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등학생 : 둘이 던져 놓고 싸우게 하는 건데 싸우라고 좀 분위기가 조성되면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야차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청소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또래 동조 현상이 강하잖아요. 친구나 선배나 그런 또래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폭력과 싸움 강요, 해당 영상 유포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육부와 경찰은 지난달 야차를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보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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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맨날 틀리더니…'비' 적중률 10년 중 '바닥'

koohee@sbs.co.kr (정구희 기자) — Sat, 12 Sep 2026 07: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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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비 예보 소식이 자꾸 틀린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기상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강수 적중률이 최근 10년 가운데 올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올여름 비 예보 소식이 자꾸 틀린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기상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강수 적중률이 최근 10년 가운데 올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23일 서울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시민들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지만 비가 온다는 시간은 빗나갔습니다.

[노지수 (지난 7월 23일) : 계속 시간마다 변해 가지고 사실 내일 예보를 믿고 있진 않고 당장 날씨만 찾아보는 거 같아요.]

다음날인 24일도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비가 예보됐지만 정작 서울 전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기상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인 6월부터 8월까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84%로 나타났습니다.

84%는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날이 맑거나 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오거나 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의 성적을 모두 반영한 예보 정확도가 84%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맑은 날은 날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제외하고요.

비가 이렇게 예보된 날이나 또 실제로 예보가 없었는데도 비가 내린 날만을 따지는 '강수 적중률'을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올여름에는 0.32로 나타난 것입니다.

10번 중에 3번꼴로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강수 적중률은 0.5~0.6 정도가 현대 과학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최근 10년간 여름철 가운데 올해 강수 적중률이 최하위를 기록했을 만큼 유독 많이 틀렸습니다.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은 6차례 개선을 이제 거쳤지만 현재 운영 중인 최신 버전은 6년 전 초기 버전보다 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7월의 경우 비가 내린 날만 따진 예보 정확도는 최근 10년 치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후속 기상위성 등 관측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예보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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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못 받아 현역입영 통지…남은 기간 5.99개월이라 취소

rock@sbs.co.kr (장훈경) — Sat, 12 Sep 2026 14: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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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이 A 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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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윤석열 무죄…"도피 목적 단정 못 해"

yeonnam@sbs.co.kr (전연남 기자) — Sat, 12 Sep 2026 07: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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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죄를 선고…

▶ 영상 시청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이유가 됐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풀어주고 출국도 하자 범인 도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채 상병 특검보 (지난해 11월) :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하는 지시를 내린 것 그 자체만으로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장이 있고.]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사 부임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사 임명에 관여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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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소명 부족"

standard@sbs.co.kr (손기준) — Sat, 12 Sep 2026 07: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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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 4월 마지막 소환 조사까지 경찰에 7차례 출석하면서도 줄곧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이후 5달 동안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던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온 뒤였습니다.

경찰은 숭실대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한 차남 취업 청탁과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7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최종 조사 이후 5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결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중립적인 단호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던 수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증거 인멸(우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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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연인처럼' AI 합성…법원 "성범죄 맞아"

an.heejae@sbs.co.kr (안희재) — Sat, 12 Sep 2026 06: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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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동료 여성 직원의 사진으로,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첫 보도 반 년 만에 성범죄가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안희재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4월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동료 여성 직원의 사진으로,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첫 보도 반 년 만에 성범죄가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붙는 민소매와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 중년 남성을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바라봅니다.

서울 구로구청 간부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이런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올렸는데, 이것을 본 B 씨가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A 씨는 SBS 첫 보도 한 달 만인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명예훼손은 인정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기소했고, 어제(11일) 1심 법원의 판단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AI 합성' 피해자 : (법원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지….]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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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아들 채용 떳떳해"…"공개 면접 형태 아냐"

yongil@sbs.co.kr (신용일 기자) — Sat, 12 Sep 2026 06: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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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의 중심인 신약개발업체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의 중심인 신약개발업체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떳떳하다"면서 '공개 면접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3년 12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던 정 모 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SBS 단독 보도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지난 2024년 6월부터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의원님이나 보좌진들이 추천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력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입법보조원을 뽑을 때 별도의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그 공개 면접을 해서 뭐 수십 명을 모아서,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입법보조원 정 씨는 당시 사전 협의대로 주 3일 출근해 의원실 업무를 보조했고, 월 100만 원가량의 실비만 지급했을 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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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Sat, 12 Sep 2026 06: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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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아들 채용 떳떳"..."공개 면접 형태 아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은 떳떳한 공개면접 채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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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아들 채용 떳떳"…"공개 면접 형태 아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은 떳떳한 공개면접 채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에 응한 당시 채용담당 관계자는 공개면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 '임상 승인' 두고 "식약처 사과"…"특혜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의혹'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으로 부실 서류도 승인됐다고 비판했는데 식약처장은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3. "9·11 테러는 끔찍한 악…그것이 오늘 싸우는 이유"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는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항변했습니다.

4. 유가 폭탄에 '휘청'…물가 연쇄 상승 우려

국제유가 급등에 국내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다시 7천선을 반납했고 항공료와 기름값 상승 등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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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기소

dong@sbs.co.kr (동은영) — Fri, 11 Sep 2026 23: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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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자료사진)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와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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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참교육' 시작하기로 한 경기도…교권보호전담관 진짜 역할은 '이거'였다

essaymi@sbs.co.kr (이세미) — Fri, 11 Sep 2026 21: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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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신설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안민석 교육감 취임 약 두 달 만입니다.최근 넷플릭스에서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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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신설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안민석 교육감 취임 약 두 달 만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교권 침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화제를 모은 드라마 '참교육' 속 '나화진' 캐릭터의 실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들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취재 : 조기호, 구성 : 이세미,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조은솔,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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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Fri, 11 Sep 2026 21: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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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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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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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조 파업 가결…결렬 시 16일 전면 파업

invictus@sbs.co.kr (윤나라 기자) — Fri, 11 Sep 2026 21: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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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서울시 버스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6.25%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노조는 오는 15일 사 측과의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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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서울시 버스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6.25%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15일 사 측과의 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되면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올해 1월에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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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윤석열 1심 무죄…"도피 목적 단정 못 해"

yeonnam@sbs.co.kr (전연남) — Fri, 11 Sep 2026 23: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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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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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배경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사 부임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사 임명에 관여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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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6차례 강조…재제청 갈등 겨냥?

cjyim@sbs.co.kr (임찬종) — Fri, 11 Sep 2026 23: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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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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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1일)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1일)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법원의 날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 여당과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연설을 조 대법원장의 과거 두 차례의 기념사와 비교하면, 2024년엔 "사법 독립"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왔고, 2025년엔 "사법권 독립" 또는 "사법 독립"을 3번 언급했지만, 오늘은 "사법권 독립"이 모두 6번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도 대법관 재제청 관련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는 방안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받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경우 절차가 1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법관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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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standard@sbs.co.kr (손기준 기자) — Fri, 11 Sep 2026 21: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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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나흘 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11일)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 4월 마지막 소환 조사까지 경찰에 7차례 출석하면서도 줄곧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이후 5달 동안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던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온 뒤였습니다.

경찰은 숭실대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한 차남 취업 청탁과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곱 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최종 조사 이후 다섯 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결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중립적인 단호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던 수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증거 인멸(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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