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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대 경기 김포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15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 김포시 운양동의 한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의 상가건물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이용객 등 150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또, 기계실 내부가 그을렸고 건조기 1대가 탔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소방관 등 4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3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기계실 내 업소용 건조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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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러브버그로 뒤덮인 계양산 정상

지난해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 떼로 몸살을 앓은 인천 계양산에서 대규모 방제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음 달 초까지 해발 395ｍ 계양산 정상 일대에 '유인물질 포집기' 1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포집기는 특유의 향이 있는 방향족 화합물 기반의 약제를 이용해 러브버그 성충을 유인·포집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당초 유인물질 포집기 30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계양산에서 러브버그 개체 수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장비 규모를 늘렸습니다.

여기에 높이 3ｍ, 무게 200㎏짜리 '고공 포집기' 2대도 산 정상부에 설치됩니다.

특수 조명등으로 러브버그를 유인해 흡입하는 장비입니다.

인천시는 계양산 정상에 있는 헬기장을 활용해 포집 장비들을 헬기로 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 정상에 포집기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물자 운반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민간 헬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브버그는 감염병의 직접 매개체가 되지는 않지만, 2022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개체 수가 늘어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계양산에서는 러브버그 대량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과 불쾌감을 호소했고 등산로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계양구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2024년 62건에서 지난해 472건으로 급증하며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관계 당국이 러브버그 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제 대책을 추진하면서 계양산은 주요 실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와 국립생물자원관 등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6일 계양산 일대에서 '러브버그 개체 수 저감을 위한 현장 실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계양산 정상부 8천100㎡를 중심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제를 살포해 러브버그를 유충 단계부터 제거하는 방법이 적용됐습니다.

계양산에서 러브버그 유충 분포를 조사한 결과, 해발 300ｍ 이상 구간에서 면적 1㎡당 300마리가량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와 계양구는 살수 드론 투입과 '끈끈이 트랩' 설치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러브버그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 청소 용역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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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몰래 빼돌린 유통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냉동탑차 안에 별도로 칸을 나눠서 고가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A 씨 일당은 동해항과 속초항으로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이 세관 절차를 위해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적재함 안에 별도의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를 이용해 통관 전 물량 일부를 빼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빼돌린 물량만 6만㎏이 넘고, 시가로는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항만에 하역된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옮기던 중 훔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이었는데요.

A 씨 측은 이미 국내 항만에 들어온 물건을 훔친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관 전 빼돌려 유통한 만큼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500만 원, 그리고 36억 원대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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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인들이 국내 군사시설과 공항을 돌며 사진을 찍고 감청까지 시도한 일이 있었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10대들의 단순한 호기심 수준으로 보기엔 이들의 행동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중국 국적의 18세 A군과 공범 B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들고 수원과 평택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을 돌아다니며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무전기를 이용해 조종사와 관제사의 통신을 감청하려 했지만,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A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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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엔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 수선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대응에 까지 나섰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파리 본사에서 수리한다"던 명품 가방이 알고 보니 국내 사설 업체에 맡겨 대충 수리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6년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약 70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가방의 비즈 장식 일부가 떨어지자 2024년 말 매장에 수리를 맡겼는데요.

당시 매장 측은 "희귀 제품이라 파리 본사에만 부품이 있어 현지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면 끝날 거라던 수리는 1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A씨가 올해초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항의하자 브랜드 측은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수리가 끝났다며 가방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찜찜함을 느끼던 A씨는 한 달 뒤 SNS를 보다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국내 한 사설 수선업체가 올린 영상에 A씨 가방과 동일한 디자인의 비즈 수선 장면이 담겨 있었고, 기존 비즈를 다른 부위로 옮겨 붙이는 이른바 '임의 수리' 모습까지 보인 겁니다.

처음에는 "파리 본사에서 수리했다"고 설명했던 매장 측은 이후 "본사에서 부품을 받아 국내에서 작업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브랜드에서 해외에서 작업을 맡긴 내역이나 부품 송장 등 관련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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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한 교육청이 올린 안내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스승의 날은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인데 정작 주인공인 선생님만 소외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게시한 안내문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여는 건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스승의 날에 선생님만 빼고 케이크를 먹으라는 거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해당 안내문을 삭제했는데요.

현행 청탁금지법상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의 카네이션 까지만 허용되고 있는데요.

케이크 한 조각, 카네이션 한 송이에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다함께 고민이 필요해보이는 상황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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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스승의 날인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버지를 잃은 제자에게 7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20년 당시 5학년이던 제자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이 된 제자의 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상태에서 식당 서빙과 환경미화 기간제 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A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달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가슴 깊이 고마움을 묻어두던 어머니는 올해 3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자 비로소 학교 재단 측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재단 측은 스승의 날을 맞아 A 씨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화면출처 : 포스코교육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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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일(16일) 예정된 마라톤 행사를 놓고 서울시와 주최 측이 맞서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해당 마라톤 행사는 내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작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지나는 일정입니다.

참가 신청 인원만 1천500여 명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한강 공원의 사용 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 드론라이트쇼가 열려 대규모 인파 사고까지 우려된다며, 대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뚝섬 한강공원 우회 주로 운영,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미래한강본부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출발지인 동대문구마저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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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자료화면)

노인 여성 가운데 자녀와 함께 사는 집단의 위험 음주율이 1인 가구 등 다른 가구 형태보다 최대 8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남녀 총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자녀 동거' 가구에서의 노인 여성의 위험 음주율은 3.2%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0∼36점 범위의 음주 의존 척도(AUDIT-K)에서 6∼9점이 위험 음주, 10점 이상이 알코올 사용 장애로 분류됩니다.

5점 이하는 정상 음주입니다.

위험 음주율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노인 부부와 자녀 동거' 가구에서의 노인 여성 위험 음주율(0.4%)의 8배나 됩니다.

이런 현상은 남성 노인에게서도 비슷했습니다.

'본인과 자녀 동거' 가구에서의 남성 노인의 위험 음주율은 40.4%로, 가장 낮은 '노인 부부' 가구에서의 위험 음주율(10.1%)의 4배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자녀와의 동거가 항상 건강 위험 행동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동거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같은 숨겨진 가족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노인 여성의 위험 음주율도 달라졌습니다.

노인 남성의 경우 경제 활동 참여자(11.7%)와 비참여자(11.4%)의 위험 음주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노인 여성 중 경제 활동 참여자의 위험 음주율은 2.1%로, 비참여자(0.9%)의 두 배나 됐습니다.

연구진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직무 환경 같은 요인이 음주 행동과 연관됐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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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베테랑 형사들의 투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태백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이 주택 우편함에서 무언가 꺼낸 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고요.

우편함에서 꺼낸 것은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카드인데요.

잠복 중이던 형사가 남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골목길을 따라 잡힐 듯 말 듯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형사가 몸을 던져 남성을 넘어뜨리지만 남성은 일어나 다시 도망쳤고, 200m가량 이어진 추격 끝에 형사가 다시 몸을 날려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형사는 양쪽 무릎이 다 까지고 옷이 더럽혀졌지만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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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설정의 AI 채팅 캐릭터

인공지능(AI) 딥페이크(첨단 이미지 조작 기술)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아예 채팅 플랫폼에서 성착취 상황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가 아동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성적 상황을 유도하고 그것이 '구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14일) AI 기반 A 채팅 플랫폼에는 젖병을 문 아기, 교복 입은 여학생, 작은 체구의 소녀 등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다수 공개돼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용 이미지에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12살 소녀' 등 구체적인 연령대가 설정돼 있으며, 일부 캐릭터는 속옷 차림의 어린 소녀 이미지로 홍보됩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천재 아역배우로 불렸고 초등학생인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설명이 붙거나, 교실에 앉아 있는 10대 학생 설정의 캐릭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AI 캐릭터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각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 플랫폼에서 키 140㎝, 몸무게 25㎏, '마치 초등학생처럼 작은 몸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캐릭터에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교복처럼 보이는 옷의 치맛자락을 살짝 잡고 빙그르르 돌며 당신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라는 상황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이후 해당 캐릭터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상황극을 이어갔습니다.

A 플랫폼은 AI로 만든 캐릭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플랫폼입니다.

가입에 연령 제한은 없으며 프로필 설정 시에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직접 AI 캐릭터를 제작하거나 타인이 만든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연애·고민상담·롤플레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유료 결제 시 고성능 AI 모델을 적용해 길고 정교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성적 대화나 성착취 상황극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릭터 제작 시 나이·외모·성격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교복 차림이나 어린 체형 등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이 다수 생성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 플랫폼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는 외형이나 교복 착용 상태에서 부적절한 묘사를 유도하는 캐릭터를 순차적으로 비공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지 이후에도 미성년자 설정의 상당수 캐릭터는 여전히 검색 및 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정 키워드나 이미지는 차단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AI와 대화를 통해 교묘하게 유도하는 성적 상황극 자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 플랫폼 이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속을 피할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어린 소녀 체형의 캐릭터를 뜻하는 은어인 '농캐'를 언급하며 "농캐 미리 지울 거냐", "아직 비공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며 서로 경고하는 등, 미성년자 캐릭터 삭제 및 적발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서 "현재 A 플랫폼 관련 신고가 확인됐다"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음란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플랫폼뿐만이 아닙니다.

B 플랫폼에서는 '너의 딸'이라는 채팅 제목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연상시키거나, 성인 남성에 비해 현저히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녀 캐릭터를 내세워 성적 행위를 묘사한 그림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C 플랫폼, D 플랫폼, E 플랫폼 등에서는 교복을 입은 10세 초등학생, 17세 고등학생 설정의 채팅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은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을 틈타 활개 치는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이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과일 등을 의인화해 불륜·패륜을 묘사하는 '과일 불륜 드라마' 같은 선정적인 AI 막장 콘텐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허정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I 생성 이미지나 가상 캐릭터라도 교복·어린 외형·학생 설정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이미지화한 그림·만화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실제 아동처럼 보이는 컴퓨터그래픽 수준의 표현물만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I 채팅 플랫폼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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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운동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운동회는 거의 열리지 않아요. 주변 아파트 주민이나 학부모 민원 때문에 많이 위축됐어요."

경기도 고양시 한 초등학교 교사 박 모(35) 씨는 어제(14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운동장 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다수 학교에서 운동회가 사라지거나 규모가 축소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아닌 강당에서 열리는 '실내 운동회'나 학년별로 1∼2교시 정도만 진행하는 '미니 운동회' 형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는 350건으로 2018년(70건)의 5배로 급증했습니다.

또 다른 고양 초등교사 김 모(30) 씨는 "운동회 도중 경찰이 출동한 적 있다"며 "경찰도 황당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앰프 소리를 낮춘 채 '고요한 운동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운동회 위축 원인인 민원 유형은 각양각색입니다.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밖에 오래 있어야 해 걱정된다'라거나 '경기 중 아이가 질책받았다는데 왜 교사가 지도하지 않았나'처럼 개인적인 불편 사항부터 교육 방식에 대한 간섭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우리 어렸을 때처럼 부모도 함께 참여하고 참관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반면 일부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참관이 어려우니 자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녀가 경기에 진 경우 '아이가 박탈감을 느낀다'라거나 '속상해한다'는 민원이 빗발쳐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무승부 처리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박 모(42) 씨는 "민원에 응대하다 보면 차라리 운동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서류로 정리해 보고해야 하니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육계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를 지목합니다.

과거에도 민원은 존재했지만 사회 통념상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교사 재량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회나 현장 체험학습 등 학생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022년 강원 속초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관련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인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여전히 교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이런 판결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운동회 중 학생이 다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초등교사 한 모(33) 씨는 "사고가 발생하면 학부모와 지속해서 소통해야 해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전적으로 지우니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기 초등교사 김 모(29) 씨도 "이런저런 민원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의지를 꺾고 있다"며 "교사에게 교육활동 의무를 부여하지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도 교사들의 하소연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최 모(41) 씨는 "학교가 일부 극성 학부모 민원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며 "학교 시스템이나 교육 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민원 해결책을 마련해 운동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운동회를 통해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경험하면서 공동체 의식, 성취감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송 모(39) 씨는 "어릴 적 운동회 덕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내 아이들도 그런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며 "내가 받은 배려를 다음 세대에게 베푸는 자세가 어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 모(9) 군도 "우리 팀이 이겼는데 마지막에 무승부라고 해서 속상했다"며 "경기 종류도 적고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안전법상 교원 면책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10조 5항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안전 조치 의무'의 범위와 면책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사고가 나면 직을 걸어야 한다'는 식으로 선생님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 구조가 계속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안전 조치를 이행했을 때 면책이 가능한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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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달걀 생산 농가들의 협회가 산지 가격 결정에 개입해 오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협회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생산비가 떨어져도 가격을 올려왔는데 소비자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이후 특란 1판의 연간 소매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료비 등 생산비가 떨어져도 오르기만 하더니 이제는 7천 원을 넘나듭니다.

[임영애/세종시 나성동 : 할 수 없이 사기는 하는데 마음은 콩닥콩닥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달걀값 상승 원인의 하나로 대한산란계협회를 지목했습니다.

580곳 농가가 소속된 산란계협회는 우리나라 산지 달걀 판매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지난 2023년 개별 농가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등급별로 기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일부 농가로부터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산지 기준 가격을 정한 뒤 이를 산란계 농가들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들은 협회가 정해준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달걀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비가 떨어져도 협회는 기준 가격을 9.4%까지 올렸고, 산란계 농가의 평균 순수익은 2024년 3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육계나 돼지 농가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졌다면서 과징금 5억 9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기준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준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농가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소속 농가들이 산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담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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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촬영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 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B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 된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증거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증거의 성격상 사생활과 관련될 수밖에 없으나 분쟁 양상에 비춰 B 씨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 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해 B 씨 등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여부는 앞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특수교사는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선 주 씨 측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대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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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금융기관 실제 번호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신사 직원이 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번호를 조작해준 것인데, 실제 금융기관 번호를 보고 별 의심 없이 속은 피해자만 40명이 넘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기관 광고 전화입니다.

[○○금융입니다. 법적 최고 금리가 낮아지고 심사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진짜 광고와 비슷한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실제 금융기관 대표 전화번호로 걸려 오는 사례가 잇따랐는데, 중간에 통신사가 연루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통신 3사 등으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운영하는 이른바 '별정 통신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한 패였던 것입니다.

[박윤진/서울청 광수대 6계 3팀장 : 관리자만 발송 번호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한테 준 거죠. 최근 들어서 최초의 그런 수법이 아니었나.]

그 대가로 이 직원이 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은 750만 원, 실제 금융기관 전화번호로 걸려 온 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는 41명,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합니다.

이 직원은 감독 기관이 사기 행각을 적발하자 서버 해킹 등이 의심된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지만, 발신번호 조작 정황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금융기관 사칭 범행은 문자메시지 광고로도 이뤄졌습니다.

카드 결제와 구인·구직 등에 대한 허위 사실과 함께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찰 :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거고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관리자 계정 권한을 넘긴 별정 통신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문자 발송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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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남성은 23살 장윤기였습니다. 경찰은 원래 목표로 삼았던 대상을 찾지 못 하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차림으로 경찰 유치장을 나서는 장윤기.

고개를 들고 정면을 또렷이 바라본 뒤 덤덤한 표정으로 호송차로 향합니다.

[장윤기/여고생 살해 피의자 :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

경찰은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월계동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7살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명 소리를 듣고 도우러 온 17살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 이틀 전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여성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이 여성은 장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타지역으로 이동했고, 다음날에는 성폭행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여성이 사라지자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동료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30시간을 배회한 끝에 홀로 귀가하는 여고생을 발견하고 1km가량 뒤쫓다 이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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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협력·공존 강조했지만…'빅딜' 없었다

미중 정상회담 첫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협력과 공존을 강조하면서도 합의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15일) 오전 중국 권력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중난하이에서 마지막 날 회담을 이어갑니다.

2. "시진핑, 호르무즈 지원 용의"…"인도 선박 침몰"

미중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해협 개방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인도 국적 선박이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3. "파업시 긴급조정 불가피"…"구체안 내야 대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파업이 벌어지면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공개 의견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정부가 노조에 다시 대화를 제안했고, 노조는 사측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 명의의 구체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4. 오늘 후보 등록 마감…공직자 4,241명 선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자 4천241명이 새로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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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타 하마터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뻔한 죄를 저지른 60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민들과 큰 문제없이 지냈다. 악감정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코올의존증이 심해서 자기 행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사는 A 씨가 농약을 넣긴 했으나 치사량만큼의 독을 넣지 않아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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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로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마포구 동물카페 업주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업주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구조된 동물들이 3년 4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어제(1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청은 최근 기증 절차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긴급 격리됐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 등 총 19마리의 소유권을 최근 동물자유연대에 공식 이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천233일 만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동물카페 업주 A 씨가 개를 망치로 여러 차례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포구는 추가 학대를 막기 위해 현장에 남아 있던 동물들을 긴급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격리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2023년 초에는 1심 법원이 집행정지를 일시 인용하면서 구조 동물들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은 3심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마포구의 격리 조치가 정당했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마포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원소유주가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동물 소유주가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그간의 보호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양육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지자체로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달 15일 그동안 동물들을 위탁 보호해온 동물자유연대에 소유권을 최종 이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번 사례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물들이 학대 현장에 복귀할 위기였음에도 본안 소송을 통해 격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입증해낸 결과"라며 "보호비 미납에 따른 소유권 귀속 절차가 실제 사례로 완결된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긴 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보호 비용과 소유권 확정 전까지의 법적 지위 공백 등은 제도적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구조 동물들에 대해 본격적인 입양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 고양이 1마리는 이미 새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충분히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이 법적 분쟁으로 오랜 기간 시설에 머물러야 했다"며 "그사이 노령기에 진입하거나 질환이 생긴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소유주는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을 데려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구조 동물들이 학대 현장으로 돌아갈 걱정 없이 새로운 가정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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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카네이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버지를 잃은 제자의 가정에 7년째 매달 15만 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14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 소속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2020년 5학년이던 제자 B 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 씨는 B 군이 1학년일 때 담임이었고 당시에는 B 군의 담임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B 군의 어머니가 50대 중반에 전업주부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이 돼 식당 서빙이나 환경미화 기간제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A 씨는 2020년부터 B 군 어머니에게 현재까지 7년째 매달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면목이 없다며 사양하는 B 군 어머니에게 A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B 군에게 밥 한 끼, 빵 한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버니 B 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가슴 깊이 고마움을 묻어두던 중 올해 3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자 비로소 포스코교육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일가친척도 못 해주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A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습니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뒤늦게 이 사연을 알게 된 포스코교육재단은 스승의날을 맞아 최근 A 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A 씨는 표창받은 뒤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A 교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B 군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돈을 보내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 선행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따뜻한 기적이자 모든 교육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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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전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듣는 쿠리 리친스

남편을 독살한 뒤 이를 숨기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출간한 여성 작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므라지크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제3지방법원 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이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므라지크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런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은 너무 위험해 절대 석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친스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리친스는 남편 사망시 재산 상속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친스는 약 450만 달러(약 67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남편이 모르는 사이 총 수령 금액이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기도 했으며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블러드워스 검사는 이날 최종 변론에서 "그는 남편을 살해 후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리친스의 뻔뻔한 태도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편 사망한 후 1년여 만인 2023년 5월 부모를 잃은 슬픔에 대처하는 법을 다룬 동화 '나와 함께 있나요?'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리친스는 자신의 세 아이에게 장문의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빠가 살해당했다고, 내가 아빠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도록 영향을 받겠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이야"라고 항변했습니다.

리친스의 호소에도 자녀들은 어머니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리친스의 둘째 아들은 심리 치료사가 대독한 진술서를 통해 "당신은 나와 나의 형제에게 한 일에 대해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당신이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친스의 변호인들은 자녀들이 언젠가는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수도 있다며 더 낮은 형량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CNN 방송은 리친스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날은 남편의 44번째 생일날이기도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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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향후 법리 공방의 핵심이 될 '업무 위수탁' 인정 여부와 고객 동의 범위 등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대규모 정보 유출 의혹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3월경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해당 법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2024년 현장검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정보 전송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천45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측에 전송했습니다.

전송된 정보에는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애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의 관계를 신용정보법상 '업무 위수탁' 관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은 위탁업체를 통해 정보가 이전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관련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발표하며 "카카오페이가 위탁자로서 계속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이나 안전장치가 없었던 만큼 양사가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페이가 전송받은 정보를 애플의 'NSF 점수'(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고객별 점수) 산출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는 해당 업체의 본업인 단순 대금결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활용이라는 점에서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받은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알리페이가 전송받은 정보를 사용한 목적과 범위도 정밀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애플 미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한꺼번에 넘긴 점 또한 경찰이 들여다볼 주된 혐의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이를 고객 동의 없이 그대로 넘겼습니다.

스코어 산출대상이 아닌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전송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고객정보를 오남용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전송한 과정에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할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24년 금감원의 적발 사실 발표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알리페이에 암호화된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수탁자에게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한 개인신용정보는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법의 여지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와 금감원에서 과징금 부과 조처 등을 마친 사안이기는 하나 형사 처벌 측면에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원점에서 사안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현재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이용자의 동의없이 애플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9억 6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징금 24억 500만 원을, 위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금감원 또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고 과징금 129억 7천6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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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홧김에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이 무기수로 복역 중 스스로 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0대) 씨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일고 지내는 여성(당시 40대)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이 탄로 날까 봐 다른 가족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교정 당국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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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경찰서

충남 홍성경찰서는 집주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8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50대 세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임대인 B(60대) 씨의 단독주택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현금 8천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B 씨가 현금 뭉치를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평소 B 씨와 왕래하며 쌓은 친분으로 돈을 빌린 뒤 갚기도 했는데, 범행 전날에도 빌렸던 현금 3천400만 원을 되돌려주며 B 씨 수중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점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특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1천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불을 붙여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A 씨를 상대로 사라진 돈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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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습니다.

또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손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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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어제(14일) 저녁 6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노1교 부근에서 달리던 14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한 대도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발생했지만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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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요즘 많은 선생님이 감사와 존경 대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요구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향한 불신과 압박이 커질수록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한 관심과 애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권을 흔드는 압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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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장윤기는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한 외국인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애꿎은 여고생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차림으로 경찰 유치장을 나서는 장윤기.

고개를 들고 정면을 또렷이 바라본 뒤 덤덤한 표정으로 호송차로 향합니다.

[장윤기/여고생 살해 피의자 :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

경찰은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월계동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7살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명 소리를 듣고 도우러 온 17살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 이틀 전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여성의 주거지와 직장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이 여성은 장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타지역으로 이동했고, 다음날에는 성폭행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여성이 사라지자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동료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30시간을 배회한 끝에 홀로 귀가하는 여고생을 발견하고 1km가량 뒤쫓다 이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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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14일)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오목교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개와 창고 1개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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