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세입자 방에서" 50대 심정지…잇따라 '활활'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20:26:00 +0900

서울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휴일 사건·사고…

<앵커>

서울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사고 소식은 임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희뿌연 연기가 건물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입로를 확보하며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력 78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약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건물 내에 있던 주민이 10명 대피했고,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세입자 방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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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 사이를 비집고 흰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일) 새벽 6시 반쯤 전북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 67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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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낮 2시 10분쯤에는 강원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9대, 진화 인력 76명 등을 동원해 1시간 반 만에 큰불을 잡았습니다.

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41곳 연락" 청주서 부산까지…태아 끝내 사망

ship@sbs.co.kr(배성재) — Sat, 2 May 2026 20:24:00 +0900

이른바 '분만실 뺑뺑이' 비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던 산모가 부산까지 옮겨졌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앵커>

이른바 '분만실 뺑뺑이' 비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던 산모가 부산까지 옮겨졌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는 데 3시간 반이 걸린 겁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1일) 11시 3분.

출혈 증상으로 입원한 임신 29주 차 30대 산모 A 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져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전 산부인과는 충청권 병원 6곳에 문의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관계자 : 10개 이상 병원 연관된 데 다 전화를 계속 했고, 소아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데 소아과 의사가 다 없다고 하니….]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10분 뒤인 밤 11시 13분부터 전국 상급 의료기관 41곳에 상황을 전달했고, 1시간 10분이 지난 오늘 새벽 0시 24분,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를 태운 소방 헬기는 청주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2시 25분쯤 동아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 : 35개소에 더해서 충북 6개 기관 합해서 총 41개소 연락했다고 하네요. (이 중) 가장 빨리 응답이 온 게 (부산) 동아대병원….]

첫 신고 후 3시간 20분 만으로 수술을 받은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결국 태아는 숨졌습니다.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였던 쌍둥이 산모가 4시간 만에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이 한 명이 숨지는 등 필수 의료 인력 수급에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석진선)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5월 2일)

newsservice@sbs.co.kr(SBS) — Sat, 2 May 2026 19:33:00 +0900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트럼프, EU 차 관세 25%로 전격 인상…전쟁 비협조 보복 주목

▶EU "트럼프가 합의 깨면 우리도 맞대응"…무역전쟁 2라운드?

▶미 국방장관, 주독미군 약 5천 명 철수 명령…독일 "예상한 일"

▶관세·병력 동시 압박…트럼프식 '동맹 압박' 한반도 영향은

▶국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민주 추미애와 격돌

▶"끔찍한 짓" vs "정치검찰 지키나"..'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격화

▶29주 임신부, 병원 못 찾아 청주서 부산까지…태아 숨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음주 렌터카, 중앙선 넘어 SUV에 '쾅'…7명 중경상

jwlee@sbs.co.kr(이재원) — Sat, 2 May 2026 17:44:00 +0900

▲ 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30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일) 오전 2시 10분쯤 서귀포시 상예동 창천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와 SUV에 타고 있던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소아과 의사가 없대요" 또 '분만실 뺑뺑이'…부산까지 헬기 탔지만 태아는 끝내

hyeminan@sbs.co.kr(안혜민) — Sat, 2 May 2026 16:59:00 +0900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청주에서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청주에서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산부인과는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지역 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산부인과 관계자 : 10개 이상 병원 연관된 데 다 전화를 계속 했고, 또 그쪽에서는 좀 기다려달라 그러거나, 그랬을 때 조금씩 기다렸고...소아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데... 소아과 의사가 다 없다고 하니..]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헬기를 동원해 약 3시간 30분 만에 A씨를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 가량을 헤매다 끝내 아이 한 명을 잃고 다른 한 명도 중태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고위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병원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안혜민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강원 홍천 야산서 불...1시간 반만에 주불 진화 완료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6:47:00 +0900

▲ 강원 홍천 야산서 불

오늘(2일) 낮 2시 1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9대, 진화 차량 18대와 진화 인력 76명을 투입해 오후 3시 4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휘영 "한예종 광주 이전 생각 해본 적 없어"

kyung@sbs.co.kr(김경희) — Sat, 2 May 2026 16:46:00 +0900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에서 열린 '한예종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치권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지방 이전 논의와 관련해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최 장관은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를 마치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려는 안'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예종이 지금까지 성취해 온 경이로운 업적은 우리 모두의 빛나는 자랑"이라며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넘실대는 이때, 한예종을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비전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22일 한예종을 전남 광주로 이전하고 석.

박사 학위를 위한 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한예종 총학생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하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주장"이라고 반발했고, 학교도 28일 "예술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화성서 마을버스가 화물차 후미 추돌…17명 경상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6:19:00 +0900

▲ 사고 현장

오늘(2일)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신호 대기 중인 4.5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기사 A씨와 승객 등 1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소량도 치명적인데…"호스 빠져" 주유하다 '콸콸'

jwlee@sbs.co.kr(이재원) — Sat, 2 May 2026 16:32:00 +0900

▲ 지난 1일 기름이 유출된 제주시 도두항에서 방제작업 벌이는 제주해경

어선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유 60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제주 선적 어선 A호(9.77t급)의 60대 선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어제 오후 7시 6분쯤 제주시 도두항 내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도두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호가 유류 저장시설에서 어선 내 기름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중 주입구에 꽂혀있던 호스가 빠지면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과 유성 혼합물은 소량만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살려달라" 바다에 사람 목소리…'불빛' 따라갔더니

jwlee@sbs.co.kr(이재원) — Sat, 2 May 2026 16:32:00 +0900

▲ 동해해경, 표류 익수자 살린 창양호에 감사장 전달

12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던 익수자가 선박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오늘(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시멘트 운반선 창양호 선원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2분쯤 부산항에서 동해항으로 이동하던 중 길남항 동쪽 약 3해리 해상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원들은 즉시 기적을 울리며 주변 해상을 수색했고, 수중 랜턴 불빛을 발견해 익수자를 구조한 뒤 동해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된 익수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쯤 울진 죽변 인근 해상에서 수중 레저활동을 하던 중 실종된 인원으로, 12시간가량 표류하다 동해 해상까지 떠밀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생명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조타수의 초기 발견과 상황 인지, 선원들의 침착한 구명환 투척 등 유기적인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동해해경은 오늘 동해항에서 창양호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구조 협조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해달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서 승용차가 매장 돌진…3명 경상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5:32:00 +0900

▲ 상가 매장 덮친 승용차

오늘(2일) 오전 11시 반쯤 부산 사상구 한 주차장에서 나오던 승용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후 중앙선을 넘어 한 상가 1층 매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70대 남성 A 씨와 50대 자전거 운전자, 40대 매장 직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순천 주암면 산불…헬기 3대 투입진화 중

ship@sbs.co.kr(배성재) — Sat, 2 May 2026 15:18:00 +0900

▲ 전남 순천시 주암면서 산불

오늘(2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주암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산림청·지방자치단체 헬기 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

불이 난 곳과 인접한 민가는 없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재난 문자로 안전사고 유의와 입산 금지를 안내했습니다.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무주 덕유산국립공원서 불…3시간 만에 주불 잡혀

ship@sbs.co.kr(배성재) — Sat, 2 May 2026 15:15:00 +0900

▲ 119 소방

오늘(2일) 아침 6시 35분쯤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의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과 소방 당국은 진화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도두항에 경유 60ℓ 유출한 어선 적발 "주유 중 호스 빠져"

ship@sbs.co.kr(배성재) — Sat, 2 May 2026 14:49:00 +0900

▲ 지난 1일 기름이 유출된 제주시 도두항에서 방제작업 벌이는 제주해경

어선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유 60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제주 선적 어선 A호 60대 선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전날 밤 7시쯤 제주시 도두항 내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도두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호가 유류 저장시설에서 어선 내 기름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중 주입구에 꽂혀있던 호스가 빠지면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과 유성 혼합물은 소량만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다가구주택서 화재…50대 심정지 이송

ship@sbs.co.kr(배성재) — Sat, 2 May 2026 14:41:00 +0900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가구주택 화재

오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세입자 방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8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신고 약 20분 만인 7시 38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인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민 등 10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서울 강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경북 산불 이재민 3명 중 1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

cjkh@sbs.co.kr(조기호) — Sat, 2 May 2026 14:25:00 +0900

▲ 경북 산불

지난해 3월 발생해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경북 산불 때문에 이재민 3명 중 1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상훈 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장·단기 건강영향조사 및 대응 체계 연구 포럼'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재난이 발생한 지 약 11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400명(안동시·의성군 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우울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PTSD 고위험군은 34.25%에 달했고, 우울 고위험군도 24.0%나 됐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뜻합니다.

환자는 극심한 불안, 공포, 무력감,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악몽 등을 통해 외상을 입힌 사건을 재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민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65세 미만의 PTSD 양성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65∼74세 미만(31.1%), 75세 이상(29.8%) 순이었습니다.

살던 집까지 피해를 본 이재민(42.1%)이 그렇지 않은 이재민(28.8%)보다 장애를 겪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오 교수는 "기후 변화로 산불의 빈도, 규모, 지속 시간이 늘면서 물리적 손실을 넘어 집단적 정신건강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며 "생명 위협이나 강제 대피, 주거 상실은 외상성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PTSD, 우울 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직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선제 도입하고, 초대형 재난 맞춤형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은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동해안과 맞닿은 영덕까지 5개 시군으로 번졌습니다.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 156배에 이르는 산지와 해안이 불에 탔고, 27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민은 모두 3천명이 넘었습니다.

비와이 "난 실패했다"…9년 만에 레이블 접으며 남긴 말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4:23:00 +0900

▲ 래퍼 비와이

래퍼 비와이가 세운 힙합 레이블 '데자부 그룹'이 설립 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2일) 가요계에 따르면, 비와이는 어제(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2017년 설립한 레이블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와이는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5'에서 우승하며 스타덤에 오른 비와이는 이듬해 직접 레이블을 세우고 사업가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와이는 자신이 선택하는 방향이 항상 옳을 것이라 믿었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과 인간관계, 내면의 믿음까지 많은 것들이 그려온 방향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갔고,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비와이는 이제는 마주하겠다며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그릇을 분명히 알게 됐고,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엠넷 제공, 연합뉴스)

29주 임신부, 병원 못 찾아 청주서 부산까지…태아 숨져

ship@sbs.co.kr(배성재) — Sat, 2 May 2026 15:58:00 +0900

▲ 소방헬기 자료화면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30대 A 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산부인과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산부인과는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자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지역 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헬기를 동원해 A 씨를 약 3시간 30분 만에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서 신호위반 승용차가 오토바이 들이받아…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3:48:00 +0900

▲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어젯밤 9시 50분쯤 부산 서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직진 신호에 맞춰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0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날씨] 수도권 등 초미세먼지 나쁨…일요일 전국 비

newsservice@sbs.co.kr(SBS) — Sat, 2 May 2026 12:34:00 +0900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과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춘천 23도, 울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 16도에 그치는 등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상승…평균 2천 원대

cjkh@sbs.co.kr(조기호) — Sat, 2 May 2026 12:31:00 +0900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천8.6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8.7원 상승한 2천4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7원 오른 1천993.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5.1원 상승한 2천 2.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유지 방침과 미국-이란 휴전 협상 교착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남도,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 직접 찾는다

cjkh@sbs.co.kr(조기호) — Sat, 2 May 2026 12:10:00 +0900

▲ 자료 조사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를 직접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신고 기간을 운영해 6천868명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시간이 오래된 데다 사회적 낙인 등 구조적 한계로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1만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직접 희생자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기재된 공적자료를 전수조사해 미신고 희생자를 확인하고 신원 확인, 유가족 찾기,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신고 지원 순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첫 단계로 1948년 말부터 열린 군사재판 결과가 담긴 고등군법명령 기록을 토대로 희생자 확인과 유가족 찾기를 지난 3월 말부터 시범 운영했습니다.

희생자 확인을 위해서는 제적등본 확인이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선 당시 호주로 등록된 사람 중심으로 검색할 수 있어, 결혼 전 희생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 중인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이동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진=전남도 제공, 연합뉴스)

"중국인 싫다" 양꼬치 가게 앞 시비…4개월 후 또 폭행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2:52:00 +09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한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던 B 씨에게 "중국인이 싫다"며 시비를 걸고 B 씨의 화물차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 C 씨에게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차냐"는 말을 듣게 되자 머리로 C 씨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막무가내식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 5인방?…"치돈 좋아" 조주빈도 '가짜'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6:32:00 +0900

▲ '청주여자교도소 5인방'이라는 이름으로 확산 중인 AI 생성 이미지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청주 여자 교도소 5인방'이라는 제목의 AI 화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화보에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 악명 높은 여성 흉악범 5명이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약물 살인범 김소영과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엄인숙까지 포함돼 마치 연예인 화보처럼 연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남성이 교도소 식사에 대해 묻자, 죄수복을 입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자신이 좋아하는 치즈돈가스가 나와 살을 뺄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떠는 영상도 퍼지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역시 같은 질문에 "돼지 갈비찜 식재료가 중국산이라 맛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황당한 문답은 실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입니다.

오늘(2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들이 교도소에서 밥을 먹거나 활보하는 AI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강력 범죄자의 얼굴과 음성을 학습한 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웃기까지 하며,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60만 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틱톡 등에서는 이은해나 정유정이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영상이 퍼지는 등 범죄를 오락처럼 소비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이 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사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은 심각한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이 이미 공개된 가해자의 사진만으로도 트라우마를 느끼는데, AI 영상이 범죄를 오락으로 만들며 중대한 문제를 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시급히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두 달 논의 끝에 "촉법소년 상한 14살 유지" 결론…배경은? [취재파일]

chef@sbs.co.kr(한성희) — Sat, 2 May 2026 14:41:00 +0900

어려서부터 각종 미디어에 노출돼 정보를 빨아들이는 요즘 발달 환경에 더해, 누구나 24시간 쏟아지는 속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은, 정교해지고 대범해지는 일부 '촉법 범행' 수법을 널리 퍼뜨렸고, 분노는 공유됐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특정 사건이 이슈화될수록, 범행 피해자 측 울분이 커지고 공감이 늘수록, 처벌보다는 교화에 무게를 둔 제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촉법소년 처벌 강화' 의제가 자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살에서 13살로 낮출지를 놓고 두 달간 정부가 주도한 공론화 논의 결과,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운을 뗀 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각 분야 전문가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30일 참여위원 표결을 통해 14살 상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 달 보고될 국무회의에서 향후 최종 향방이 정해질 예정이라 권고안은 참고적 성격이 있지만, 협의체의 구성부터 절차, 과정까지 전례 없이 촘촘하고 밀도 높은 격론 속 숙의의 결과물인 만큼, 주요한 판단 근거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의 마지막 비공개 회의 뒤 보도한, '현행 유지' 결론 소식을 담은 기사에는 "여론과는 다른 결과"라거나, "공론을 제대로 모은 게 맞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모두가 일상에서 촉법소년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건 소식에 분노해본 경험이 있거나, 일부가 범행 뒤 보인 '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데 어쩔 거냐'는 식의 적반하장을 지면이나 화면에서 접하고 쓰린 속을 삼켜본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번 의제를 촉발한 개별 사건의 '쓴 맛'은 보편적 경험이자, 집단기억에 가까운 듯하다. 이 대통령이 부처에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일까. 당장 주변에선 심심치 않게 "요즘 애들 범죄는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여론조사 응답자 다섯 중 넷이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대중의 법 감정과 달리, 협의체가 내놓은 결론은 왜 다를까. 이번 권고안이 도출되기 전, 공론화 과정 중 안팎에서 오간 발언들로 그 이유를 짐작해보려 한다.

○ 들어가기 앞서 : 왜 '14살'?
현재는 만 14살 미만인 13살까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을 받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형법상 14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신, 소년법은 형법에 저촉되는 짓을 한 10살~14살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별도로 다룬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뒤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도 1958년 소년법 제정 뒤 그대로다.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만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춰진 바 있다.) 즉, 이번 의제는 '14살 미만'을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춰 처벌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대통령의 지시와 전례 없는 '핀포인트 협의체'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에 "과학적인 논쟁을 거친" 공론화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두 달의 시한을 띄웠다. 시민과 전문가의 숙의를 거치는 '시민의회'의 모형이 주축이 될 것도 제시했다. 처벌과 교정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기관 입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대중의 직관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여론 수렴'을 넘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식견, 객관적 정보와 토론이 결합된 입체적인 검토를 주문한 셈이다. 역할을 맡을 협의체는 법조인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 등 2명의 위원장이 함께 이끌었다. 위원으론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법무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위원 5명,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과 여러 분야 교수, 관련 단체 대표 등 1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명칭처럼, 안건은 연령 조정 관련 사안들로 좁혔다. 과거에도 소년범과 보호관찰관을 면담하는 현장간담회나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는 있었지만, 정부 주도로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 숙의가 이뤄진 첫 시도였다.

아직 국무회의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다수의 목소리보다 더 큰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가 우세했던 이유들

①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근거 부족"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첫 번째로, 형사미성년자 범행의 사건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1.8배 늘었고, 특히 성폭력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398명에서 739명으로 1.85배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고, 더 이상 보호처분으로는 억지력을 가지기 어려울 만큼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주요 논거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확대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라는 현상이 있고, 이에 더해 연령을 낮춰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14살 미만이 신체·정신적으로 조숙해 범행의 질이 나빠졌다면, 입증이 가능해야 하지만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단 것.

또 반대쪽은, 연령 하향이 범죄억지력을 높일 것이란 점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7년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12살에서 10살로 낮췄지만, 변화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점도 하나의 방증으로 꼽는다. 국제적으로도 처벌 연령을 낮춰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증명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든다.

찬성 측은 검거 건수 자체가 연간 증가 추세인 점도 강조한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검거된 수가 2021년에 비해 지난해 5년 사이 1.8배나 늘어난 수치를 든다. 이에, 반대 측은 과거 내부적으로 해결하던 사건들이 사법 영역으로 더 많이 유입되며 신고 자체가 늘어난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맞선다. 예를 들어, 최근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 소액 절도 사건이 빈번해졌는데, 통계 수치만으론 처벌 강도를 높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지, 또는 경미한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쪽은 연령을 낮출 경우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적 기회를 박탈 당하는 동시에, 범죄자 정체성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정 시설에서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와 접촉하며 수법을 배우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하다.

② "10살부터 소년원 구금 가능…사실상 처벌"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은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실상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주요하게 내세운다. '14살 미만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이고, 보호처분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교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0살 이상이기만 하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소년원에 가둘 수 있는 내용까지 갖고 있는 게 보호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도 10살 이상부터 구금까지 가능한 국가는 많지 않다는 점도 거론됐다.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2016년 한 도쿄대 교수가 '한국은 정말 10살짜리를 소년원에 송치하나요?'라고 물어서 진짜라고 답했더니 '놀랍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사법개시' 연령은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③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 아니다"

범죄 피해자 측을 향한 공감은, 대중적인 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의 핵심이다. 죄를 지어 피해를 끼친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촉법소년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아이가 실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알고 악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사건을 접할수록 이런 인식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 엄벌이 곧 피해자 보호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국가의 책임이고, 피해자 보호도 또 다른 한 축의 국가의 책임으로 구분되는 것"이라 짚었다. 원 교수는 또 "더욱이 촉법소년 논의에서는, 소년보호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와 비행을 다루는 사법적 영역보다 전후 보호나 치유, 교육과 예방을 먼저 생각하는 소년보호주의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소년법은 애초 국친사상(國親思想)에 입각해 제정됐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특히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현명한 부모'로서의 보호와 교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법의 목적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즉 재사회화라고 제1조에 기술돼 있다. 구분을 둔 것은 소년은 성인에 비해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으니, 성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청소년기 뇌 기능 발달 특성 등을 종합해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쪽도 소년범죄에서 피해자의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낸다. 소년법은 비공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원 단계에서 정보나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소외되는 점은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목돼왔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의견진술' 조항이 추가됐지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서 적절한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도입된 '화해권고제도' 역시 법원 단계에서 감형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도,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만 하는 '전건 송치' 의무 규정 탓에 필요한 사건에 더 집중하는 인력 배분 등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점, △경찰 단계에서 '누구를 어떻게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절차적 규정이 부재한 점, △경찰과 법원 등에 소년범죄 관련 통계가 제각각이고, 재범률 통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입법이나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지막 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이 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려질 결론, 인기영합식 지양해야

지난 정부들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은 꾸준히 논의됐지만 번번이 보류됐다. 그런 만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출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 문턱을 넘으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때론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의 국민청원으로 이어질 정도로(2020년), 때로는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에 꼽힐 만큼(2022년)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기영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권고안을 보고 받고 어떤 쪽에 더 기울어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든, 훗날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삶, 그 자체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사안보다 신중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하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전북 무주군 야산서 불…약 2시간 반 만에 주불 진화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0:30:00 +0900

▲ 산림청 헬기

오늘(2일) 아침 7시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차량 16대, 67명의 인력을 투입해 약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반쯤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