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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10시 10분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 인도로 시내버스가 돌진해 역사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A 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역사 기둥과 버스 전면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A 씨 외 다른 승객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을 3번 출구 앞 정류장 부근에 잠시 세워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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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자료화면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자에게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와 관련한 불리한 환불 관행,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천9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선 9.9%, 요가에선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폐업 사전 고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영업 중단 피해를 보증기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보험 가입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헬스장 등에 보증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스장에 도입되면 관련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크게 깎아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기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크게 나뉘는 만큼 각 업체가 환급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땐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 서비스 이용·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 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도 명확히 하라고 표준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오늘부터 사용이 권장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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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금지 조치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해외에서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 해외 유출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도자나 서화, 공예품은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고미술업계는 주장합니다.

[안성철/한국고미술협회 종로지회장 : 30만 원짜리 분청 접시나 아니면 백자 접시 같은 것들도 지금 못 나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공상구/마이아트옥션 대표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을 들이대면서 금전적 하한선도 없이 '다 귀중하다. 문화제 아닌 게 어딨어?' 이런 논리로는 더 이상 한국의 높은 위상을 가진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이유경/변호사 : 반출, 수출 준비나 실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출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절차의 종류를 결정해야 하고요.]

처벌 규정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유경/변호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에만 있는 유기징역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해외 반출 규정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희정/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 일단 해외 반출이 되고 나면 유물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 훗날 그 가치가 또 재평가되어서 환수가 시도될 경우에는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고미술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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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용인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남사 화훼단지'가 있는데요. 용인시가 이곳에 식물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인 화훼 유통 복합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꽃 종합 백화점'으로 불리는 남사 화훼 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 유통망을 자랑합니다.

전국 7천여 농가가 재배한 1만여 품종의 화훼가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무엇보다 교통 요지에 있어 화훼 재배 농가와 도소매상이 많이 모여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권영석/화훼 생산 유통 농가 : 유통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고, 또 생산 농가들도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손님들이 오시기도 편하고, 또 교통도 편하고 이쪽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생산하기도 편해서...]

그러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단지다 보니, 농가들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배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비율이 낮고, 교육과 홍보, 마케팅 등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면관/화훼 재배 농가 : 청년 농업인들은 교육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부족했고, 도매상들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용인시가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화훼유통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60억 원이 투입되며, 센터는 화훼 판매동과 체험관, 교육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화훼 문화 교육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시민,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수강하면서 화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용인 화훼 유통 복합센터는 2028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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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19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례 없이 많은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부산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부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48번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드래곤/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홍보대사 : 부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전 세계를 잇는 큰 평화의 장이 되길 대한민국 아티스트로서 소망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196개국에서 부산을 찾는 유네스코 전문가와 내·외국인만 줄잡아 3천여 명,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3건의 세계 유산이 심의됩니다.

[칼레드 알 아나니/유네스코 사무총장 :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 우리의 공동 우선순위, 그리고 세계유산협약과 센터들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에 대해 집단적인 성찰을 내놓을 때입니다.]

국내 갯벌 분야가 추가될지와 새로운 합의가 도출돼 이른바 부산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피란수도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부산으로서는 개최 도시라는 점 자체가 호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산에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계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딱딱한 회의만이 아니라 문화 축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의 거점인 부산 벡스코입니다.

부산을 넘어서 국내 문화의 모든 것이 담긴 대한민국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날마다 동래학춤과 남해안 별신굿 같은 쉽게 접하기 힘든 무형 유산 공연이 열리고, 조선왕실 행렬과 궁궐 수문장 교대식 등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비비 파티노/콜롬비아 관광객 : 한국의 전통을 살린 한복은 정말 예뻐요. 부산과 어울리고 싶어서 입었어요.]

박물관에는 국내 최초로 조선왕조 실록이 한 데 모였고, 문화 야행과 조선통신사 특별 행렬 등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부산이 문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니콜 모스트시로/페루 관광객 : 부산사람들 정말 친절하고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가 정말 기대됩니다.]

문화도시 부산의 잠재 가치를 일깨워줄 기회가 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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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 ITS세계총회'개막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에 조성 중인 컨벤션센터도 마무리되고 지역 곳곳에도 총회를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되는 등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G1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릉 올림픽파크 인근에 웅장한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강릉 ITS세계총회' 주 무대가 될 공간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1천250억 원이 투입된 컨벤션센터는 1만 8천967㎡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컨벤션홀과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대부분 공사는 끝났고 주변 정리와 준공 검사를 거쳐 다음 달 준공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컨벤션센터 준공을 기점으로 ITS 인프라 점검과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시청 주변은 물론 지역을 오가는 주요 도로에 행사 홍보물을 설치하고 시민 참여와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심에 구축 중인 스마트 보행 시스템과 실시간 신호 운영, 스마트 버스 승강장 등은 총회 전까지 전면 가동합니다.

총회 한 달 전인 9월에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도 열어, 시설과 컨벤션 인프라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합니다.

[임신혁/강릉시 ITS추진과장 : 컨벤션센터는 계획 공정에 맞게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행사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과 함께 역대 최고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강릉 ITS세계총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90개국, 2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릉올림픽파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신익균 G1)

G1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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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논란이 꺼지지 않자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찰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간인 조사관 100여 명이 투입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실효성 우려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조사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시 관사가 제공됩니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부친 장 모 경감의 감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감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감찰 결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찰청 추가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면담했고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게 면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출입은 보안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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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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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및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혔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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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20일) 장윤기를 직접 조사합니다. SBS 보도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장윤기 접견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를 직접 조사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광주교도소를 찾아 장윤기를 대상으로, 초동 수사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 장 모 경감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큰아버지 장 경감이 장윤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구속된데 이어, 바로 윗선인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내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을 상대로 박 경정이 강간 살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막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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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돼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휴업이 권고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물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5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진화 작업에도 아직 큰 불길을 잡았다는 초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 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어제 저녁에는 다시 물류센터 6층 불길이 거세져 소방대원들이 대피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로 건물 일부를 부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반경 116미터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재난 문자를 받은 주민들이 밤사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아, 나 불안해 죽겠어요.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자겠어.]

[오수홍/인천 서해구 :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소방차도 저렇게 앵앵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서해구청은 또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업을 권고했고, 인근 초등학교 한 곳은 오늘 휴업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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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일부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2.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상대로 교도소 접견 조사에 나섭니다. 장윤기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첫 대면 조사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특혜와 편의가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무적함대' 스페인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꺾고, 북중미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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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및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혔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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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아침 8시 52분쯤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반제터널 입구 부근에서 주행하던 25톤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에 적재돼있던 다량의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현재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제천 방향 서안성IC~남안성IC 구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재난문자를 통해 통제 구간을 알리며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수습하는 대로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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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작성된 후기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리는 대가로 돈을 챙긴 광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자와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도용된 계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2만 8천886회에 걸쳐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문제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온라인에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높였습니다.

A 씨 등은 후기를 작성할 시행사 직원을 동원하거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한 뒤 영수증 리뷰는 1건당 700원, 방문 후기는 1건당 800원 등을 지급하고 허위 후기를 올리게 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이들에게 전달하며 후기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1박 비용을 1천 원으로 금액을 낮춰놓으면 리뷰어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허위 후기를 한 달에 3천600건가량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범행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고업체에 제공해 범행에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허위 후기가 게시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가 올라가고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24명 중 한 광고 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범죄수익금 17억 8천5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한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직 송치하지 않은 다른 광고주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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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8시 52분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반제터널 입구 부근에서 주행하던 25t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차량에 적재돼있던 다량의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현재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제천 방향 서안성IC~남안성IC 구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재난문자를 통해 통제 구간을 알리며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수습하는 대로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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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훈련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

사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근무자들은 화재 경보가 울린 순간부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 A 씨는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렸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불이나 연기가 보이거나 냄새가 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근무자들은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이거나 훈련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태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A 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요원이 "실제 상황이니 대피하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하던 일을 멈추고 계단실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야간조 근무가 끝나고 주간조 근무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현장에 남아있던 인원은 평상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A 씨는 생필품이 가득 쌓여있는 6층 4구역(6-4)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관제실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고,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이 직원이 보안요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일부 보안요원과 관제실 직원은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사이 다른 보안요원들은 각 층을 돌아다니며 "대피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남아있던 근무자들을 계단으로 대피시켰습니다.

A 씨는 대피를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다른 층 근무자들이 여전히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느릿느릿 걷고 있었던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6층에서 황급히 계단을 내려오던 누군가가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소리치자 그때야 근무자들은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 제품을 취급하며 외부와 소음이 차단된 지하 1층 작업장에서는 보안요원이 찾아올 때까지 10여 명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자 대피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희미한 연기와 함께 메케한 냄새가 계단실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다행히 부상자 없이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당시 대피 인원은 모두 121명으로 소방 당국은 집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건물 내 방화벽(셔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함께 대피 중이던 보안요원의 무전에서 방화문과 방화벽이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해 사흘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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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 계획에 따른 계약 체결 없이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21그램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중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 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위원은 또,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 위원은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의 18번째 신병 확보 시도인데 앞서 특검팀은 17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 64.7%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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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큰불이 난 지 사흘째인 오늘(20일) 오전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제법 거셌지만, 건물 상층부에서는 불길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외벽 사이로는 검은 연기가 쉼 없이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었고, 검게 그을린 외벽 구조물 일부는 굉음을 내며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45분 지상 8층 규모의 물류센터 B동 6층에서 난 불은 전날 A동 건물 상층부로까지 번졌습니다.

최대 70ｍ 높이까지 물을 뿜을 수 있는 고가·굴절 사다리차 30여 대는 건물 상층부를 향해 연신 물줄기를 쏘아 올렸으며, 드론은 건물 상층부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3단 선반(랙) 구조의 대형 물류센터 내부에 생활용품을 비롯한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다 보니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 로봇이 있는 4∼5층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8개 시도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소방관과 경찰관 등 812명과 장비 231대를 투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당초 전날 오후 11시를 초기 진화 시점으로 예상했으나, 51시간이 넘도록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고열과 농연으로 건물 외부에서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초진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인천시 서해구는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피령은 전날 상황판단회의에서 쿠팡 측 안전관리자가 램프 구역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피 대상 구역에는 주거지는 없었으나 쿠팡 물류센터 남측 상가와 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피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주변 업체들은 통제선 밖에서 현장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립식 패널 판매 업주는 "오늘 강원도로 보내야 할 물건이 있는데 반출을 못 하고 있다"며 "통제에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길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가구 제조업체 관계자도 "이게 지금 무슨 난리냐"며 "직원 14명이 있는데, 언제 통제가 풀릴지 몰라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장 통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물류센터 인근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취재진 취재 구역은 안전을 이유로 대피령 구역 밖으로 제한됐고, 서해구가 현장에 설치한 통합지원본부도 위치를 옮겼습니다.

서해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현초와 신현북초, 신현여중 등 3곳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신현초와 신현북초에는 각각 46세대(75명)와 50세대(103명) 등 모두 96세대(178명)가 머물고 있으며, 추가 지정된 신현여중에는 아직 대피한 주민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피령 대상은 아니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해 자진해서 대피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소방관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재난회복지원버스를 현장에 지원했으며, 대피소에 쉘터와 응급구호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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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산 앞바다서 포획된 해파리

여름철에 나타나는 불청객 해파리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에서 여러 건의 쏘임 사고가 발생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0분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13세 A 군과 B 군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구조대원 5명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어지럼증과 오한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올여름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해파리 쏘임 사고로 모두 20명이 소방 당국의 구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송정해수욕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도해수욕장 6명, 해운대해수욕장 4명 순입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부산 연안에는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남해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유입되기 시작해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 중 관련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길이가 2ｍ에 달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한 번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해파리 출현 빈도가 많은 상태"라며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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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노 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 9천 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동석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노래타운 직원이 노 씨에게 친구인 김 모 씨의 옷과 함께 동석자의 전자담배를 건네준 점, 노 씨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노 씨는 동석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옷과 전자담배를 연달아 건네받은 뒤 서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절취 의사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노 씨가 당일 오후 해당 전자담배를 친구 김 씨 집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간 점 등을 보더라도 전자담배를 훔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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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도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얘기만 듣고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죄를 지은 건 저도 알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 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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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헬스장 이용객이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에 대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 모 씨와 트레이너 김 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40대 남성인 이용객 김 모 씨가 2024년 12월 20일 점심시간 직후인 낮 1시쯤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때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을 놓쳐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 동안 방치됐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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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특화단지 구성도

인천 영종도에 여의도 1.2배 면적의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362만 2천㎡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2006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테마파크·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됐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계획됐던 사업은 2006년 밀라노디자인시티, 2011년 인천월드시티, 2013년 슈퍼클럽리조트 등입니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자 인천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 구상을 마련했고, 2024년 6월 산업통상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끌어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바이오특화단지 개발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9∼10월에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수요 조사를 거쳐 바이오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 187곳의 입주 희망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LH는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148만㎡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우선 개발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2029년쯤 토지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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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여객선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들의 야간운항 규제가 오늘(20일)부터 완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들은 오늘부터 '일출 3시간 전, 일몰 3시간 후'로 야간운항 허용 시간이 확대됐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당 항로 여객선들은 안보 상황과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로 야간운항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서해5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운항이 금지된 해역으로 1970년대에는 전국 해역에서 야간운항이 금지되다가 2007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모두 허용됐지만, 서해5도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제외됐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1994년 명문화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쾌속선으로 4시간 걸리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경우 안개나 풍랑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기상이 좋아져도 결항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야간운항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선 야간운항이 안전하게 정착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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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제보하며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탈세했다고 과세당국에 제보한 후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A 씨 제보의 주요 내용과 과세 당국의 실제 부과 처분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처분 사유는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 성격을 문제 삼은 A 씨 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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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어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LH와 지난 2009년 12월 경기 화성시 국도 확장·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LH의 사업 부지 확보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자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 7월 LH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정지해 2015년 8월 재개했으므로 계약서상의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정을 근거로 삼아 해당 기간 1천875일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는 LH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LH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공사 정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1심은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사가 멈췄다면 지연배상금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착공이 지연된 경우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 모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해당 약정을 한쪽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2심은 문언적 의미를 보다 엄밀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LH가 정지를 지시할 대상이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배상금 규정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적용 범위 획정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개념상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같이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문언상 공사가 착공돼 진행된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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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돼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휴업이 권고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8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진화 작업에도 아직 큰 불길을 잡았다는 초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 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어제저녁에는 다시 물류센터 6층 불길이 거세져 소방대원들이 대피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로 건물 일부를 부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반경 116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재난문자를 받은 주민들이 밤사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아, 나 불안해 죽겠어요.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자겠어.]

[오수홍/인천 서해구 :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소방차도 저렇게 앵앵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서해구청은 또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업을 권고했고, 인근 초등학교 1곳은 오늘 휴업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 직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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