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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무료셔틀버스 1천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였던 지난 9일 1차 조정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임금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176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10.32%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내놓고 오늘 오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부터 끝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무료 전세 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한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고 마을버스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버스노조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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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친과의 갈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부친과의 갈등'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당시 지지율이 2~3%에 불과했던 점을 들며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 가담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퉜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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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원의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5일 만에 참여 인원 3만여 명을 끝으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 참여 인원 3만 775명을 기록하며 '답변 완료' 청원으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추 지사가 최근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과 세출 구조조정, 관사 사용 논란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답변 완료 청원으로 분류되면 더 이상 청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기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되어 청원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 이번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전날 오후 5시 30분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하루 만인 오늘 3만 명을 넘긴 시점에서 도의 공식 답변이 게시됐고, 이와 함께 답변 완료 청원으로 처리되며 마감됐습니다.

통상 한 달인 청원 기간 안에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기더라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답변이 올라오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참여 인원이 많아서 빠르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답변이 게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추 지사는 답변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고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 지사는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청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비슷한 청원이 여러 차례 올라왔으나 일부는 숨김 처리됐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운영 및 처리 지침에 따라 기존 답변이 완료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뜹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오늘 사퇴 청원이 조기 마감된 데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가 청원 게시 단 5일 만에 답변을 내놓으며 청원을 서둘러 닫아버렸다"며 "청원 기간이 10월 11일까지이고 통상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답변 완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 것은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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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는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며 주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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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민선 8기 확장 재정 때문이라는 추미애 현 지사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최근 추 지사가 도의회에서 전임 도정을 공개 비판한 지 13일 만의 정면 반박입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지사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나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김 전 지사 시절의 확장재정을 직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민선 7기 코로나19가 닥친 데 이어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이어졌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 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 지사가 문제 삼은 '일부 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반론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재임 시절 수원 광교에 거주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성남 서판교로 이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판교(분당갑)의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김 전 지사가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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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말다툼하던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전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모욕)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 관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이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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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항 선박서 프레온 가스 누출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가스가 누출돼 러시아 선원 5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늘(15일) 아침 8시 반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 선박 선원 15명 가운데 냉동창고에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였으나, 현재 자발 순환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선박은 수리를 위해 정박했으며, 선원들이 냉매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독성이 낮은 편이지만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프레온 가스를 마시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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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다"며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만큼 형사 사건에서 휴대전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며, 순간적인 착오로 범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면 변명을 바꾸고 늘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라며 "잘못을 인정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용화된 비화폰의 관리규정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정비돼있지 않았고 경호처 실무자들도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며 "당시 경호처 조치에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조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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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습니다.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등 혐의도 수사해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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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사업가 양모씨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씨는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착했습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오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씨는 '왜 500만 원 보내려고 했느냐',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느냐', '김 후보자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엽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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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홍 전 관리관은 이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방부 장·차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조언도 하지 않아 직무를 방임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군사협정 등 국방부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에 홍 전 관리관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리관 직제 규정상 계엄 관련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계엄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있던 시간이 20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받은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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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세연 대표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천440만 원, 광고로 최소 1억 1천500만 원 등 총 1억 6천94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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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응원에 나선 북한 단체가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을 요청했단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3일 조총련 산하 체육조직이 어제 NHK와 주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을 향해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정식 국호는 북한 혹은 북조선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영어 축약형인 'DPRK'를 사용해달란 겁니다.

북한올림픽위원회 연락관을 맡고 있는 송수일 사무국장은 "가라데 등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북한 대표가 'DPRK' 소속으로 불린다"며 "일본 언론들도 이런 관례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선수들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국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은 물론 남북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던 북측이란 단어에도 강한 반발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위해 수원을 찾았을 때도 리유일 감독은 '북한'이라는 단어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회 우승 직후에도 한 기자의 '북측'이란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기자회견이 일찍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애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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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인천 제물포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76주년을 맞아 해병대 사령부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등은 오늘(15일) 오전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헌화식을 열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영웅들의 공헌을 기렸습니다.

이어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해병대 장병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영웅들의 희생을 생생하게 그려낸 뮤지컬 공연과 참전 국기 입장식, 회고사 낭독 등이 진행됐고, 기념식 이후 '시민평화체험존'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기념사에서 "76년 전 오늘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기적의 무대이자 자유와 평화의 수호지였다"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인천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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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고수하는 데 대해 "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조가 7.85%의 임금 인상 요구 부분에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그 자체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통상임금 체계부터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며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는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서울지역 버스업체를 상대로 여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오는 12월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가 올해 1월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시 협상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1% 오르면 연간 약 1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재 연간 5천억 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추산입니다.

서울시는 노조가 16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준공영제라고 해서 노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의 요구라면 힘들어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주요 간선도로에 무료 셔틀(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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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한·일 국제세미나 포스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첫 한·일 국제 세미나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학술과 정책적 논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기조 강연에는 한·일 양국의 현장 경험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오히라 슈지 무사시대학교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하시모토 마사히로 사카이마치 정장이 고향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사례를 공유합니다.

한국에서는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각각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혁신과 지역 활성화 경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조경희 건국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 담보권, 지역 금융, 재외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등 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이어 한·일 전문가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부와 지역경제를 연결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만들어가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미사를 주관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지역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역의 가치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제도"라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장은 이어 "지방세연구원도 지방의 자원과 사람,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지방 전환(Local Transformation, LX)'의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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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1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촉구'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했다"면서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흘 만인 오늘(15일) 오전, 동의자가 3만 명을 넘어서자, 경기도는 해당 청원의 상태를 '답변 완료'로 바꿨습니다.

청원이 '답변 완료'되면 도민들은 추가 동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어제 홍은광 대변인이 발표한 재정 상황 해명 브리핑으로 도지사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편성된 필수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어 10월부터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일이라는 청원 기간을 채우지 않은 데다, 도지사가 직접 답해야 하는 청원 취지에도 맞지 않아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유사한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도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까지 추 지사가 제기하는 전임 도정에 대한 '책임론'에 맞서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재임 당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한 확장 재정은 도민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현재 경기도가 재정 위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로서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시보다 낮다"며, "객관적 지표상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세입 확충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지사의 반박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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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간 40만건이 넘는 무료 세무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돕니다.

2016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간 40만 건이 넘는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세무 조력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약 5만건의 무료 세무 상담이 실시됐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1천376명입니다.

이들 세무사는 작년 한 해 5만762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마을 세무사 1인당 37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지난해 이뤄진 상담 내용을 보면 국세가 4만2천765건, 지방세 7천997건으로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상담은 전화(3만7천520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오늘(15일) 서울 강북구 돈암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엽니다.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캠페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 돈암시장 행사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도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합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민을 더는 한편, 아직 몰랐던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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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이와 함께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합니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도 명시합니다.

또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요구가 의무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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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금품을 받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 내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30대 A 경사는 지난 7월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경사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금품 수수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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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임금·단체 협약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면 오늘(15일) 오후 9시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16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7.85%는 최초 요구안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제시하는 최대치라며 0∼7.8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 사무부처장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연봉이 8천50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올해 기준 버스기사 연봉이 약 5천900만 원, 월 급여는 490만 원 정도라며 "8천500만 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임금 수준을 설명하려면 해당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사용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이날 협상 시한을 오후 9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새벽 4시에 첫차가 나가려면 기사들은 오전 2시께 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을 준비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해 무의미한 밤샘 교섭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후 9시까지 열심히 협상하겠다. 건실하게 논의하려 한다면 임금 인상 폭도 굉장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버스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지부 위원장 회의를 거쳐 파업 지침을 집행하고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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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성수동과 마포, 영등포 등에서 여성 2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저녁 6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성수동뿐만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내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역을 돌며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27명에 달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부터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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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5일)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인정받게 됩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항공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일리지로 예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과 승급 가능한 보너스 좌석은 최근 10년 동안 양사 탑승 실적 가운데 최고치인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된다고 합니다.

2.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톤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에는 러시아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회복됐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는 독성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들이마시게 되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으로 청취한 1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A 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1시간 30분 동안 무전기로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교신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로 입국했고 무전기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 카메라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두 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출국 정지하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하는 나고야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은 이미 예선전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우리 남자축구대표팀 오늘 저녁 7시 반에 카타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3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대회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우리 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참패로 추락한 한국 축구의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4연속 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주장 이기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나서 중원을 지키게 되고 유럽파인 배준호, 엄지성, 양현준 선수 등이 공격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SBS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이 첫 경기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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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국제공항 전망대에서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무전을 무단으로 청취한 중국인 1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사전에 중국에서 미리 챙겨온 무전기를 이용해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약 30분 동안 항공관제 교신을 불법으로 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군사용 등 전문가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당일 오전 7시 반쯤 혼자 제주에 입국한 직후 공항 전망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이용객이 A 군의 수상한 행태를 공항에 신고했고, 현장에 나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A 군은 지난달 24일에도 국내에 들어왔으며, 과거에도 홀로 제주를 수시로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에서는 제주 외에도 국내 다른 공항 시설 최소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경제력이 없는 10대가 독자적으로 수시 입국해 국가중요시설을 촬영하고 교신을 청취한 점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대공 혐의점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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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부 지역 소도시들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민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소비를 증진해 위축된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민생 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남녀노소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김해시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김해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에 예산 5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신청 기간에 출생한 아동도 포함됩니다.

전남 함평군은 주민 1명당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경남 의령군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현금성 지원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역내 소비를 강제해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가계의 숨통을 틔운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일회성 소비 진작에 그쳐 중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자체 간 지급 여부와 금액 차이로 인한 주민 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경남 지역 시군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민생 지원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도로·복지·산업 등 필수 공공 인프라 투자 예산이 삭감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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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환자와 지인들에게 1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치과의사가 정작 수천억 원대 자산가를 사칭한 60대에게 250억여 원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치과의사에게 25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치과의사 B(50대·여)씨에게 자신을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속여 모두 25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3대째 부를 이어온 자산가로 소개한 A씨는 상속받을 재산만 2천500억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B씨를 속였습니다.

A씨는 명품과 음식 등을 건네며 B씨의 신뢰를 얻은 뒤 자신의 공장과 사업이 미국 소송으로 가압류됐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였고, B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처분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려 수익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쓴 채 활동했으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통화가 필요할 때는 주거지에서 약 20㎞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5분가량 통화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추적해 A씨가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약 2개월간 추적과 잠복 끝에 A씨를 지난 6월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100억여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특정 계좌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으며, 현재 선결제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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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가 사는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전국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체험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기부도 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고흥의 향토 먹거리 직매장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 300여 종을 군에서 직접 판매하는데,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산품 가운데 100여 품목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 나갑니다.

[강춘자/전남 고흥군 행정과장 : 저희 고흥의 쌀을 이렇게 답례품으로 드리면 저희가 샘플 쌀이거든요. 이 샘플 쌀 500g을 덤으로, 덤으로 드립니다.]

사과와 수박, 복숭아 등 과일을 본뜬 다양한 빵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제과제빵 명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30대 딸이 수년간 연구 개발한 과일빵으로 실제 지역 농산물이 원료로 들어갔습니다.

속초에 고향사랑기부하면 빵은 물론 과자 만드는 체험권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녀를 둔 기부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조성조/속초 과자의성 대표 : 여기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답례품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들이에요. 포장 패키지 자체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전국의 고향 사랑 기부 답례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60여 개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전시하고 지역 명소와 축제,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행사 참여 지자체 13곳의 부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은 방문객과 현장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행사도 마련됩니다.

행사장을 직접 찾지 못한 예비 기부자를 위해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 실시간 SNS 방송도 진행됩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현장에서 즉석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국제 세미나가 국내 최초로 열립니다.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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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병력이나 복용약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자신의 의료정보를 등록해 두면 신고와 동시에 구급대에 전달되는 '119안심콜' 서비스가 있는데요. 울산의 가입률은 아직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9상황실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옵니다.

[신고자분 119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자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 전산에 등록된 병력 등을 토대로 소방대원이 대응을 이어갑니다.

[네 일단 그 위치로 저희가 구급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염포 구급(구급대) 안심콜 대상자 출동입니다.]

출동 구급대는 구체적인 신고자 정보를 공유받고 필요한 처치를 미리 준비합니다.

실제로 이 60대 여성은 최근 급격한 안면 떨림 증세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뇌경색과 혈소판 증가증 등 병력을 등록해 둔 덕분에 신고 단계부터 신속한 상태 파악과 병원 이송이 가능했습니다.

[이현경/울주군 온산읍 : 신고할 때는 막 그냥 이렇게 (턱이) 덜덜 떨렸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2008년 도입된 '119안심콜' 제도.

기저질환과 수술 이력, 복용약물 등을 미리 등록해 두면 신고 즉시 구급활동에 활용되고 보호자에게도 신고 사실이 전달됩니다.

특히 고령층과 중증질환자, 임신부처럼 응급 상황 스스로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맞춤형 대응을 돕습니다.

[장종필/울산소방본부 119재난대응과 : 응급 상황은 누구에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등록해 두시면 위급한 순간에 119가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행 기간에도 이용률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달 기준 울산의 안심콜 가입률은 1%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서비스는 119안심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호자와 자녀,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남겨둔 몇 줄의 기록이 위급한 순간, 환자의 또 다른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기자 : 조현우 UBC, 화면제공 : 울산소방본부)

UBC 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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