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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쏘나타 운전자 B(65)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 C(24)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쏘나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지 않았음에도 긴급자동차라는 명분을 악용해 시속 60km 단속 구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을 위해 부여된 특권이 개인 편의를 위해 남용됐고 그 결과 한 아이가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상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 두 운전자의 잘못이 겹치면서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가 비극의 현장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유가족들이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구급차의 비응급 상황 긴급차량 특례 사용 관리 강화와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의무화 등 보행자 보호 대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 5천9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고,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 편지 등을 두며 숨진 학생을 애도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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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3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 B 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고, 브로커 B 씨가 A 씨 명의로 넣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분양가 24억 원의 42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서류를 C 씨에게 넘기며 다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명의를 넘기기로 하는 확약서도 썼습니다.

C 씨는 또 다른 공범 D 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시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신 내게하며 분양권 전매를 시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청약 명의자인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한 D 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A 씨와 D 씨는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사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수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발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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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수당·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계열사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를 운영하는 더캐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캐리에서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캐리는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유명 아동복 기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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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채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이른바 '변종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 사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윗선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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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 "이상민, 윤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았다"

2심 "이상민,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

2심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

2심 "이상민, 내란행위 가담…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관련 위증도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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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앞으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잔류량이 많아 소비자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을 원두로 명확히 하고,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잔류 함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 주류 표시 의무화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일반 식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주류 제품에 대해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술을 음료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주류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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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21일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급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합니다.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정교한 변수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없도록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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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민주진보교육감후보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 기자회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의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근식(서울)·안민석(경기)·임병구(인천) 예비후보를 포함한 15명은 오늘(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입시 경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진국 수준의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함께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계의 오랜 현안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등 노동 및 인권 관련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 함양 교육을 통해 민주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등으로 시작된 교육 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교육 복지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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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로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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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비행체의 잔해는 곧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 조사할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무호 피격 관련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별도의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 예산 편성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는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 글을 통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호황에 실탄은 공격적인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 실장의 제안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A 군이 수색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정상 주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혼자 산에 올랐다가 실종됐습니다. A 군의 사망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지시한 직후에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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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2일)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밤 9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B 씨의 등에 소지하고 있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본드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는 액체를 뒤에서 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범행 이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액체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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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의 항소 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 모 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 중절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 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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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이후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입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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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항소장도 제출됐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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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연구 대원이 다른 대원을 흉기로 위협해 국내에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각 지난달 13일 저녁 7시 20분쯤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대원 A 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는 곧바로 A 씨를 분리 조치하고 비상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한 남극기지 특성상 A 씨 이송 과정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대원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장기간 A 씨와 인접한 공간에서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던 상태였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A 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보고기지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제13차 월동연구대 소속 대원 18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소수 인원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남극기지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에 뒤늦게 알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9년 세종과학기지에서 술에 취한 총무가 조리 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사건 은폐 의혹 속에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도 세종기지 대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귀국 조처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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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6.25 참전유공자와 석재 조형물을 보고 있다.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오늘(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달부터 직무가 정지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석재 조형물이 '받들어총' 형태로 제작돼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기존 광화문광장 기념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6·25 참전국의 주한 대사, 참전 용사, 보훈 단체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환영사에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이 가장 어둡고 절박했던 순간 전 세계 22개국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자유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대한민국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 '감사의 정원'에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지하에 마련된 미디어홀을 라운딩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식 축사에서 "그간 광화문광장에는 나라를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있고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도 살아있었지만, 정작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세계 시민과의 연대를 기억하는 공간이 없었다"며 "'감사의 정원'은 바로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전국 용사들이 수호하려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광화문광장이야말로 '감사의 정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데시 달키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 대사는 참전국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에티오피아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정원'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영웅들은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공식 현장 앞에선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공공일자리 폐지 반대, 콜택시 운전자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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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실종 초등학생이 발견된 지점

실종 초등학생 A(11·초6) 군이 이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은 해발 720.6ｍ입니다.

많은 탐방객이 찾는 상의주차장에서 대전사를 지나 기암교까지는 완만한 길이어서 등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인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곳도 있고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탈진 곳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다니기 어렵다고 탐방객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만큼 성인도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A 군이 발견된 지점은 탐방로에서 100ｍ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나무와 풀이 우거져 일반적인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수색 당국은 많은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그동안 A 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처럼 수직 절벽이 이어진 곳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외에는 가지 않도록 안내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도 순찰할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 등 많은 탐방객이 찾는 날에는 2인 1조로 거점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은 거점 근무 때에는 주요 탐방거점에서 탐방객을 안내하고 혹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점심시간 무렵인 실종 당시에도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은 초등학생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난 만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주민은 "주봉이 미끄러운 데도 있고 가파른 곳도 있어 초등학생 혼자 산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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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수원특례시가 드론을 활용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cm 안팎의 초정밀 데이터를 확보해서 변상금 부과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공무원들이 불법 경작이 의심되는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우선 무인기 드론을 하늘 위로 띄우고, 공중에서 지상 상황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강중호/수원시 재산관리과 주무관 : 20분~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취득하고 3천~5천 장 정도의 사진도 촬영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360도 모든 방향으로 촬영하는 첨단 카메라로 불법 경작 상황을 찍습니다.

촬영 지점이 순차적으로 태블릿 화면에 나타납니다.

각 지점 사진들을 합성하면 5cm 안팎의 초정밀 지도가 완성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의 경우 3차원 모델로 구현해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관리 등에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세원/수원시 재산관리과 팀장 : (불법 이용) 면적 산출이 돼서 관련 부서에 지금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점유 면적까지 정확히 산출해서, 지적도 정보를 더해서 부과 자료로까지 활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의 27%인 3만 3천여 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시는 올해 시유지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관리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국공유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뿐이 아닙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장안구 이목지구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에도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연말까지 행정 업무뿐 아니라 배달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서비스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수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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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력수요 증가 속에 동서발전의 '보이지 않는 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자체 개발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2023년, 농어촌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통해 동서발전과 함께 지하주차장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조명 밝기도 조절돼, 교체 이후 연간 1천300만 원의 공용 전기료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준영/아파트 관리소장 : (교체 전에는) 절전을 위해 격등제를 시행하면서 어두침침했는데, (교체 뒤에는) 밝아지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전기료가 절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발전이 해당 시설의 에너지 진단을 한 뒤 선투자로 설비 개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은 절감된 전기료로 몇 해에 걸쳐 투자비를 갚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체와 공공시설, 대학 등 울산에서만 벌써 39곳이 동서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절감한 에너지는 복합화력 66MW, 태양광 123MW 규모로, 발전소 건설 없이 전력을 확보한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발전소라고 불립니다.

[권명호/동서발전 사장 :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율화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동서발전은 이제, 조선 협력사와 함께, 공장 에너지 효율화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CG : 구정은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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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속에서 정원을 즐기고, 정원산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정원산업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전주가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번잡한 도심 한복판에 잠시 자연 속에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놓였습니다.

하얀 꽃과 초록 잎이 층층이 어우러진 정원은 도시의 소음마저 풍경으로 끌어안는 숲 속 쉼터 같습니다.

[문상민/정원작가 :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이 결국 기후 재난 시대를 조금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 혹은 태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정원을 디자인하게 되었고.]

형형색색 피어난 꽃이 눈과 코를 사로잡습니다.

나만의 정원에 새 가족을 들이려는 식물집사들은 꽃과 나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유용준/완주군 이서면 : 여러 가지 꽃들 구경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키우는 것도 지식도 얻을 수가 있고 구경도 하고 참 볼 게 많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식물부터 관리 용품까지, 정원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원도시 전주 컨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정원이 갖는 역할과 정원산업의 미래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8만 명을 넘어서고, 14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찾을 만큼,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최신현/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 : 앞으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더 전주가 정원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정말 정원의 하나의 스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도심 한복판에 펼쳐진 작은 정원들이 전주를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낼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JTV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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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 여파로 출근길 일대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12일) 새벽 1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이동식 주택 파편 등이 도로에 쏟아졌는데, 사고 수습에 6시간 넘게 소요되면서 장수나들목에서 서창분기점 방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출근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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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의 시신이 오늘(12일) 오전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과 함께 사고 발생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13분,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실종된 11살 남자아이 A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부터 A 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를 수색하던 중 아이의 변사체를 발견해 수습했고, 오늘 오전부터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된 위치는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으로, 경찰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 145㎝에 마른 편인 A 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헬기 이송을 검토 중이나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A 군은 일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됐습니다.

"잠시 위쪽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겁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 등 관계 당국은 인근 등산로에서 일대 마을 등 주왕산 전역으로 수색망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300명이 넘는 인력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차량 50여 대를 투입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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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12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기암교에서 수색 당국이 주봉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현장CP를 차려두고 있다.

사흘 동안 이어진 간절한 수색 끝에 들려온 비보에 주왕산 실종 초등생 부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12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인근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A(11)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긴 한숨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A 군 어머니는 기암교에 세워진 흰색 SUV 차 안에서 경찰 설명을 듣던 중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하는 초등생 어머니 곁으로는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울음은 10여 분 동안 이어지다 겨우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약 30분 뒤, 산에서 내려온 A 군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조대원들과 경찰,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연신 깊은 한숨만 내쉰 채 무거운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밤낮없이 산을 뒤졌던 수색 인력 사이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으면…"이라는 안타까움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A 군 어머니를 태운 경찰 차량은 기암교 주봉 마루길 입구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수색이 이어진 사흘 동안 이 일대를 떠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학생이 다닌 초등학교는 현재 교사와 학생들이 상당히 충격에 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학교 전체가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는 상태"라며 "아직 소식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담임 교사를 비롯해 해당 학급 학생들은 상당히 충격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같은 학급 학생들을 우선으로 오늘 애도 교육을 하는 한편 교내 상담센터를 꾸려 이번 일과 관련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망한 실종 초등학생이 발견된 지점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처럼 수직 절벽이 이어진 곳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등산로를 벗어난 A 군이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 지점에서 약 3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며 "실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몸을 웅크린 상태가 아니라 떨어진 형태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일 주왕산 대전사 주지 스님은 "주봉 쪽은 바위가 많고 미끄러운 구간도 있다"며 "기암교에서 올라가는 길 자체가 경사가 가파른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A 군이 발견된 곳은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올라간 뒤 다시 더 이동해야 하는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와 경찰도 험한 산세 탓에 현장 접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A 군 사망 소식 이후 현장 주변에는 수색 장비를 정리하는 소리만 간간이 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헤매던 구조 인력들은 굳은 표정으로 수색견들과 산 아래를 내려왔고, 기암교 일대에는 무거운 침묵만 길게 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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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단된 '해방 작전'의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제시한 종전안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안규백 국방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에 한 목소리를 낸 가운데 미국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12일) 협상 결과에 따라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4. 경북 청송 주왕산에 홀로 올랐다 실종된 초등학생 11살 강 모군이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군의 시신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정상에서 4백 미터 아래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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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A(11·초6) 군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 군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오늘(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 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 25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드론으로 발견한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A 군이 발견된 지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에서 수십ｍ 정도 벗어난 곳입니다.

한 관계자는 "산길은 사람이 평소 오가는 표시가 난다"며 "A 군이 발견된 장소는 크고 작은 수목들이 밀집해 있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 시신 수습을 위해 A 군 발견 지점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 현지 여건을 고려해 헬기에서 로프를 이용해 해당 지점까지 내려간 뒤 시신을 수습·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A 군 실종 후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려온 부모는 A 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오늘 오전 수색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A 군 아버지도 아들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A 군 부모 주위에 인력을 투입해 취재진 등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A 군은 당일 정오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키 145㎝가량에 마른 편인 A 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A 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며, 이후 오후 5시 53분 119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는 등 수색에 불리한 지형 여건 탓에 특정 구역에 인력이나 구조견 등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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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세 살배기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린이집 원장 A(45) 씨와 보육교사 B(35) 씨, C(29)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공탁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탁금을 어느 정도 낼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해 아동당 100만 원, (가해) 횟수에 따라 30만 원…"이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변호인의 이 말을 듣고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나 진지한 합의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공탁금은 수령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해자 측도 합의할 의사는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6일 재판을 속행해 양측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장 A 씨는 교사들의 반복된 범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한 피해 아동이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일부러 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날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자체 휴업에 들어갔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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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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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던 길에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에게 살해된 여고생이 숨지면서 끝내 눈을 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눈을 아무리 감겨주려고 해도 감지 않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고생 아버지 A씨는 어제(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눈도 못 감고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응급실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눈을 못 감았다"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현재 광산구 월계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가해자가 큰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학생을 도우려다 공격을 받아 손과 목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피해 남학생은 최근 유가족을 찾아 "살려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 가족은 "아들은 반대편 길에 있다가 6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119에 신고하려고 했다"며 "그 순간 목덜미로 흉기가 날아 와 손으로 방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학생도 가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필사적으로 흉기 공격을 막은 뒤에 손과 목에 상처를 입고 도망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A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흉기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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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나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약 결과 A 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씨는 C 씨 소개로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기고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D 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 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 씨와 D 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D 씨는 A 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D 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원 형사 입건했습니다.

▲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 적발 일당 관계도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울러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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