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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B 씨(60대)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술을 마시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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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6월 영화 '브로커'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그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이 낸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4년 4월 2심 선고 뒤 대통령실이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돼 작년 4월 파면되고, 그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단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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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특히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도 늘기 때문입니다.

위생 관리와 악취 제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축산 농가들을 최호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양돈 농가입니다.

최근 폭염 속에서 농장주는 축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24시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설정한 온도에 맞춰 자동으로 선풍기를 돌리고 환기도 시킵니다.

수시로 물을 분사해 먼지를 통한 세균 확산을 막습니다.

악취 제거를 포함한 철저한 위생 관리는 건강한 돼지를 출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출하가 끝난 빈 축사에 미생물이 가득한 액체비료, 즉 액비를 순환시켜 분뇨를 분해하도록 만들면 악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마트 환기시설부터 액비 순환과 분뇨 처리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축사 설계 단계부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농장은 수년에 걸쳐 20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이후 건강한 돼지를 출하하는 비율, 즉 육성률이 전국 평균인 80%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정병찬/양돈법인 대표 : 말씀드렸던 악취 저감을 통해서 암모니아라든가, 위험 인자인 황화수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수치를… 그에 따라서 육성률이 저희 현재 98% 이상 매년 나오고 있어요.]

생산성도 높아졌지만,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축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줄이고,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냄새 없는 첨단 축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안용운/스마트 축사 설치 업체 대표 : 젊은 청년농이나 2세 농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 최근에는 (스마트 축사 설치율이) 50%에 근접할 정도로 (저희 주문도) 약 1.5배 정도 이상은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경기도는 올해 축산 환경 분야의 퇴직 공무원 6명을 '축산환경 매니저'로 채용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스마트 악취 측정 장비와 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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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 등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채 상병의 순직으로 이어졌다며,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될 책무도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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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기·충북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결재받은 뒤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걸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하다"는 '조작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실제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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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캐스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오늘도 서쪽 지역에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9도, 여주와 전주도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주말부터는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고기압이 약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극심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등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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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추인 오늘(7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는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폭염의 기세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2.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과 경기, 충북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실제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조치란 해석인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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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7일)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유 위원은 감사관들에게 2023년 2∼3월경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대 문답조사 금지,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지시가 평소 유 위원이 강조하던 감사 방식과 배치되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들도 관저 이전 과정에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출석요구를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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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 더위로 온열 질환 환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폭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 약 1440만 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보장도 포함됩니다.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5만 원의 진단비가 나옵니다.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을 찾으면 10만원을 받고,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 30만원도 지급됩니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 등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 시에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지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체험학습 중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학생이나 체육활동 중 열탈진을 겪은 시민 등이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기후보험 도입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주도는 폭염 경보로 건설 공사가 멈추면 덩달아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일당을 보전해 주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별도 심사 절차 없이 기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폭염이 일상화하며 공공형 기후보험이 도입되는 모양새지만,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게 알려지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러니 돈이 없는 것",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주냐"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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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특검팀 판단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이 이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심은 육군에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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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6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61만 9천8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비교해 1천25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전주시 인구는 1월 62만 4천241명, 2월 62만 3천433명, 3월 62만 2천915명, 4월 62만 2천242명, 5월 62만 1천760명, 6월 62만 874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매달 감소했습니다.

불과 7개월 동안 4천392명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한 달간 1천 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시는 2020년 65만 7천432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5만 7천269명, 2022년 65만 1천495명, 2023년 64만 2천727명, 2024년 63만 5천651명, 2025년 62만 5천437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급감의 주원인으로는 출산율 하락, 사망자 수 증가, 20에서 39세 청년층의 수도권 및 완주군 등 인근 지역 이탈이 꼽힙니다.

전주시는 주거와 문화 여건 개선,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 62만 명 붕괴가 도시 기능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구 하락세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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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7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 모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나 씨에게는 당초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나 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나 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A 씨를 대상으로 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나 씨에게는 주거 침입·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범행 이후 나 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나 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 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현재까지 이번 범행과 관련해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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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시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 등의 '조작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실제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도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이어온 합수본은 통계 조작 행위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조작 행위가 드러난 곳은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서울 강남·서초 등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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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3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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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경찰청 소속 여경들이 비슷한 기동대 근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에 따라 야간 근무와 철야 근무 여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근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 근무와 철야 근무에서 제외되지만,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은 야간과 철야 근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청은 집회와 시위 대응을 위해 여성 전담 기동대와 혼성 기동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청 소속 기동대는 60여 개로 이 중 1개 기동대는 여성 전담 기동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청은 여경 비율이 점점 늘고 남녀 구분 없는 근무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기동대에 여경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혼성 기동대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은 남성 대원들과 함께 야간 경비와 철야근무에 투입되지만 여성 전담 기동대는 관련 근무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야간 경비 당시 여성 전담 기동대가 현장 경비 대신 버스 안에서 상황 대기 업무를 맡았는데, 이에 대해 송파서는 서울청의 배치 기준을 따른 운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혼성 기동대 여경은 남성 경찰들과 함께 근무하는 상황에서 여성 전담 기동대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청은 혼성 기동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청은 "여성 시위 참가자 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여성 전담 기동대가 야간근무를 하면 다음 날 휴무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경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혼성 기동대와 여성 전담 기동대 가운데 근무할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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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생 4명 중 1명이 선택했던 컴퓨터공학부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대신 철학과가 새로운 인기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개발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줄어든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생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한 비율이 2023년 28.8%에서 올해 12.9%로 반 토막 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학기만 보면 그 비율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입학 정원은 150명 정도인데, 이들은 전공 없이 입학해 2학년 때 의대, 간호대 등을 제외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취업에 유리한 상경 계열의 인기가 높았지만 2021년부터는 컴퓨터공학부에 매년 60명 넘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챗GPT가 나온 2023년엔 69명이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망생이 급감하더니 올 2학기엔 컴퓨터공학부 선택자가 3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존에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과로 갈아탄 학생도 올해 8명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졸업생 취업률도 2021년 86.8%에서 2025년 72.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기·정보공학부 인기는 더 올라가 2021~2025년엔 매년 자유전공학부생 9~14명의 선택을 받다가 올해는 18명이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과'라는 말을 들었던 철학과도 AI 흐름을 타고 취업률이 2021년 55.6%에서 2025년 77.3%로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취업률을 넘어선 겁니다.

대입 수시 일반전형 경쟁률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20학년도 7.59 대 1에서 올해 4.31 대 1로 줄었지만 철학과는 같은 기간 9.92 대 1에서 15.56 대 1로 대폭 뛰었습니다.

기업들이 컴퓨터 언어를 잘하는 능력보다 인간의 언어와 맥락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더 우대하는 분위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컴퓨터공학의 퇴조와 철학의 부상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인문학자들을 잇따라 채용해 핵심 직책을 맡기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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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신축 아파트 외벽 테라스 붕괴 사고

준공 2년 차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떨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오늘(7일) 새벽 6시쯤 1개 동의 2층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테라스가 속한 해당 세대는 분양은 이뤄졌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준공돼 같은 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1년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추가 안전 위험을 우려해 시공사 하자 보수팀과 복구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해당 동은 2층부터 5층까지 테라스가 있는데 이 중 한 세대의 테라스가 떨어진 것"이라며 "안전 펜스를 쳐 통행을 막았고 설계상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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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골프채로 YG 신사옥 출입문을 파손하려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마포구 합정동 YG 신사옥 앞에서 2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YG 사옥의 유리 출입문을 골프채로 두들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오른손에 골프채를 쥔 채 YG 사옥으로 달려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가격합니다.

A 씨는 계속해서 골프채를 들어 올리며 출입문을 두들기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남성에게 제지됐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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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전 7시 28분 충남 서산시 음암면의 한 논에서 8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소방 당국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8시 50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 수색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러진 A 씨 옆에는 그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사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인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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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테라스 떨어진 송도 아파트

준공 2년 차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2분 해당 아파트 1개 동의 2층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테라스가 속한 해당 세대는 분양은 이뤄졌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준공돼 같은 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준공 1년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추가 안전 위험을 우려해 시공사 하자 보수팀과 복구 등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해당 동은 2층부터 5층까지 테라스가 있는데 이 중 한 세대의 테라스가 떨어진 것"이라며 "안전 펜스를 쳐 통행을 막았으며 시공사 측이 구조나 설계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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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마친 합수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 등의 '조작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실제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도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이어온 합수본은 통계 조작 행위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오늘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조작 행위가 드러난 곳은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서울 강남·서초 등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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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유럽 가뭄·폭염 직격탄: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치(-134cm 이하)로 급락하면서 냉각수 수급이 불가능해진 헝가리 팍스 원전(2GW 규모)이 44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가동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에너지 및 일상 마비: 헝가리 전력의 최대 40%를 담당하던 원전 멈춤으로 피크시간대 절전 및 비상 수입이 실시되고, 라인강 물류 차단 및 100여 개 도시의 물 사용 제한 등 중앙유럽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 중입니다.

심각한 경제적 파장: 취임 4개월 차인 머저르 총리가 국정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막대한 전력 수입 비용 발생과 산업·농업 차질, 재정 적자 심화로 포린트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 다뉴브강 사상 최저 수위…헝가리 전력 40% 책임지던 팍스 원전 셧다운

중앙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헝가리 유일의 원자력발전소인 팍스 원전이 44년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블룸버그 및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월 2일 원자로 2기 중 1기가 가동을 멈춘 데 이어 남아있던 마지막 원자로마저 순차적으로 정지했습니다. 전체 원자로 4기 중 2기는 앞서 가동을 줄인 상태였는데 남은 2기마저 멈춘 겁니다. 로이터는 원전에 인접한 다뉴브강 수위가 과거 2018년 최저 기록(-98cm)을 대폭 하회해 -134cm 이하로 하락하면서 안전 규정상 원자로 냉각수 취수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앞으로 5일이 가장 위험한 고비"라며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전력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팍스 원전은 총 2GW 용량으로 평상시 헝가리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0%를 담당해 왔기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원전 관계자들은 수위가 회복되더라도 원자로 재가동에만 최장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어, 헝가리가 수 주에서 수 개월간 전력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 피크 타임 절전 및 물 사용 제한…중앙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기후 위기'

에너지 대란에 직면한 헝가리 정부는 비상 절전 계획을 즉각 시행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피크 시간대 전기 사용 감축을 당부하고, 대형 에너지 기업 MOL이 하루 전력 소비량을 약 40%(65MWh) 줄이기로 하는 등 산업계의 자발적·의무적 감축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공서 장식 조명 차단, 의회 일정 취소는 물론 화물 열차 피크 타임 운행 중단과 지하철 감속 운행까지 실시 중입니다. 아울러 100개 이상의 도시 및 마을에 수돗물 사용 제한령이 내려지면서 잔디밭 살수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 같은 원전 및 물류 마비는 헝가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역시 체르나보다 원전 출력을 감축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독일 라인강 수위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화물선 적재량이 평소의 20% 수준(400~600톤)으로 급감해 중앙유럽 물류망 전체가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가뭄 지역으로 선포되어 2,300만 명에게 호스 사용 금지령이 발령되었고 7월 한 달간 39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유럽 대륙 전체가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놓였습니다.

3.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신임 총리와 거대해지는 경제적 파장

이번 위기는 취임 4개월 차를 맞은 머저르 신임 총리의 국정 운영 능력에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16년 장기 집권한 오르반 정권을 몰아내고 당선된 머저르 총리는 과거 오르반 정부의 원전 냉각 시스템 현대화 지연 조치를 지적하며 취약한 전력 인프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비상 전력 수입을 위해 약 1,000억~2,000억 포린트(약 3억 1,500만~6억 3,000만 달러)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 생산 차질, 농업 황폐화, 식품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적자가 GDP의 8%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통화 가치 역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 물류, 재정 관리 전반을 흔드는 실체적 위기임을 중앙유럽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강 수위 하락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까지 이어지나요?

A1.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고 터빈을 돌린 증기를 다시 물로 냉각하기 위해 대량의 강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다뉴브강처럼 원자로 냉각수로 쓰이는 하천의 수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취수구가 노출되어 물을 퍼 올릴 수 없게 되며, 안전 규정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강제로 정지해야 합니다.

Q2. 헝가리 팍스 원전 중단이 유럽 전체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2. 헝가리는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인접 유럽 국가들로부터 비상 전력을 고가에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등 주변국 원전 및 수력 발전소 역시 가뭄과 폭염으로 출력을 줄이고 있어 유럽 전역의 전력 공급망이 동시에 경색되고 전기 요금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Q3. 원전 재가동까지는 왜 수일 이상 소요되나요?

A3. 강 수위가 기준치 이상으로 복구되더라도 완전히 열을 식힌 원자로를 안전하게 다시 출력을 올리는 데에는 엄격한 물리적·제도적 안전 점검 절차가 요구됩니다. 팍스 원전의 경우 수위 회복 후 노심 예열 및 제어봉 제어 등 가동 제반 절차를 마치는 데만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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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A 씨가 임신 사실을 깨달은 건 임신 34에서 36주 차쯤. 점점 배가 부풀어 올라서 방문한 내과에서 '임신 5~6개월이 넘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찾은 산부인과에선 '1, 2개월 뒤에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인지한 지 나흘 뒤, A 씨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임신 36주 차였습니다. A 씨가 두 번 거절을 당하고도 세 번째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중지를 택한 이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더러 아기를 낳으면 키울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수술 과정 전반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A 씨의 영상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은 조사를 거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죄명은 '살인죄'. A 씨가 임신중지 수술을 받음으로써 태아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임신중지를 택한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건 A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1. 뒤집힌 판결...1심 '징역 3년' → 2심 '무죄'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의료진, 병원장과 함께 태아를 태어나게 한 뒤 살해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동일한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핵심은 A 씨가 임신중지 수술 당시 '어디까지 알았냐'는 겁니다. 인지 범위를 통해 A 씨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가 사산될 줄 알았는지 그리고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는지에 따라서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그에 따른 양형은 모두 달라집니다. 만약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 씨가 수술을 감행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A 씨는 줄곧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임신중지 수술 당시에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올 거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A 씨는 수술 전, 병원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되는지' 물어봤고,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습니다.

2. 1심 재판부 "A 씨, 태아 살해할 고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 수술을 받음으로써 위험을 용인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태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나 의도가 있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을 인지하면 그 자체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 씨의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한 겁니다.

3. 2심 재판부 "A 씨, 태아 사산 사실 몰라...살해 고의 없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태아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알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술 당시 A 씨는 '살아있는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모체에서 꺼낸 뒤에 살해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뤄진다는 것은 몰랐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즉,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태아는 사산된다'는 브로커의 발언이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브로커에게 '태아가 사산된다'고 들었으니, A 씨는 말 그대로 태아가 사산되어 나오는 줄 알았을 거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A 씨가 태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건 태어난 사체에 대한 의료진의 살해를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사체를 위임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브이로그 영상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제왕절개 방법으로 수술해서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한 뒤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방법이나 사정을 A 씨가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임신중지 결정=헌법상 자기결정권' 인정한 법원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임신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선고 재판 말미에 재판장인 김용석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임신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는 권리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인 만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산모 A 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것을 양형에 참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5. "입법 공백 속에서 맞게 된 비극,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 됐으면"

"현행 법률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등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서 이와 같은 비극을 맞게 됐는지,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명선 변호사가 2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김 변호사 이야기처럼, 7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중지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셈입니다. 임신 몇 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할 건지, 임신중지를 위해서 산모는 어떤 약물, 시술,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 사회적 합의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6. 임신중지에 관한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A 씨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 받는 과정에서 임신에 공동 책임이 있는 A 씨의 파트너나 혹은 보건 당국의 책임은 희미해집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할 환경에 놓여, 결국 그 선택을 감행한 산모만 비난 대상이 됩니다. '36주는 생명이다 어떻게 한 생명을 살인할 수 있냐'고 말이죠. A 씨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임신중지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있었다면, A 씨에게 임신중지에 관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회 제도의 부재로 인해개인에게 비극이 발생했다면,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7년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생긴 제도의 공백을 그저 개인의 '윤리적 결함'으로 메우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여성의 임신중지는 여전히 비난 대상인 데다,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까지 여전합니다. 정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출산을 하도록 내몰려선 안 됩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A 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취재 : 조윤하, 구성 : 신희숙, 촬영 : 배문산,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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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좁은 고시원 선반에 플라스틱 바구니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바구니를 열자, 도마뱀부터 각종 파충류가 나오고, 멸종위기종인 비단뱀 여러 마리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초등학교가 인접한 또 다른 빌라에선 몸집이 큰 그물 무늬 비단뱀은 물론,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양쯔강 악어'도 발견됩니다.

인근의 아파트에서는 맹독류인 코브라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야생동물 200마리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악어의 입과 발을 묶어 압박 포장을 하고, 어린 거북이들은 철제 과자 통에, 일부는 속옷 안에 숨기는 수법으로 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죽은 멸종위기 동물도 다수였던 것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라는 은어로 판매했는데, 한 마리당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재작년 8월, 바다악어 사체가 사천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는데, 사건 배후에 이 일당이 있었습니다.

[김동원/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검사 : 최근 여주 소양천에서 악어가 발견되었거나, 양주에서 뱀이 집에 침입하였다는 등 야생생물 출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밀수 조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서...]

[유수환/기자 : 검찰이 압수한 야생동물 95마리는 모두 이곳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서 보호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쯔강 악어' 같은 멸종위기종도 40마리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대 총책을 구속했고, 공범 4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형' 수상한 은어…"입·발 묶인 채로" 초교 인근서 발칵 (2026.08.06 8뉴스)

(취재 : 유수환,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서울동부지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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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연구원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7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직원이 반환하지 않은 지원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한국식품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연은 2016년 강원 강릉실험실 파견 직원 A씨에게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2억2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했습니다.

용도를 '임차보증금'으로 제한했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식품연에 이를 직접 입금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A씨는 2018년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연구원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했으며, 지원 연장을 위해 협의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세 차례 집을 옮기며 연구원과 협의나 승인 절차 없이 임차보증금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식품연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수인계가 누락되면서 임차보증금 입금 여부 확인 및 반환 조치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어 2023년에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4억3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연구원이 지원한 7천만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인 2025년 식품연에서 계약 만료 및 계약 변경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주소 변경만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를 4억500만 원에 매도하고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을 4차례 걸쳐 분할 상환했습니다.

또 지연이자 청구 시에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임차보증금을 숙소 지원금으로 오인했고 매매 사실을 숨긴 것은 행정 무지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임차보증금' 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법적 효력을 상실한 계약서를 첨부해 회신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식품연이 안식휴가 등 생애주기 연수 휴가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운영해 오면서 상급 기관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퇴직예정자 18명이 안식휴가를 썼고, 최대로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209일을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술료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사진=식품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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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최고 기온이 39도가 예보된 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시장에서 한 상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때 온도계가 39도를 가리킨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고깃집.

본격적인 저녁 장사를 앞둔 브레이크 타임이라 에어컨을 꺼둔 식당에서 직원들은 선풍기 앞에 모여 앉아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식당 사장 김 모 씨는 "하루에 300만 원은 팔아야 유지가 되는데 요새는 더워서 그런지 100만 원어치 팔기도 어렵다. 원래 저녁마다 손님이 열 팀씩은 왔는데, 최근 2주 동안에는 세 팀씩 정도만 왔다"며 "너무 더워서 회식도 안 하고 집에서 시켜 먹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회식하는 이들로 붐비던 여의도 식당가는 더위가 덮치자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식당은 냉방 중이라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두고 손님 유치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의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황 모 씨는 "원래 상가 복도가 직장인들로 꽉 차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손님이 확 줄었다"며 "적당히 더워야 에어컨이라도 쐬러 오는데,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 원래 밤 11시 넘어서도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10시면 다 나가고 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안 모 씨도 "휴가철이라 손님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요새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손님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다들 더워서 움직이기 싫은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회식과 외식을 위해 외출하는 이들이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광화문과 종각,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와 상권에서 소비하는 이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7시 기준 여의도의 상권 활성화율은 지난주 동시간 대비 5.8% 줄었습니다.

상권 활성화율은 해당 장소에 머무는 사람이 소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같은 시간 식당과 카페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종각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율도 지난주 대비 28.9% 감소했고, 강남역도 12.0% 줄었습니다.

앞서 기온이 최고에 다다른 오후 3시 여의도 상권 활성화율은 지난주 동시간 대비 29.7% 줄었습니다.

강남역은 71.1%, 광화문은 65.4% 줄었고, 식당과 카페가 밀집된 종각역 일대도 1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 재직 중인 30대 이 모 씨는 "정기적으로 하던 저녁 회식 대신 회사에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점심 회식을 하고 있다"며 "너무 더워서 다들 기운이 빠졌는지 저녁엔 집에 가기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외식하는 이들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랐던 지난 5일 오후 12시∼1시 기준 광화문의 상권 활성화율은 지난주 같은 시간 대비 42.9% 줄었고, 강남역도 27.5%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배달을 이용하는 이들은 늘었습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동북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음식 배달 주문 건수는 지난달 동기 대비 약 6%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의 경우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요가 전주 동기 대비 역 30% 증가했습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배달 주문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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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여름 온열 질환 사망자가 23명이나 됩니다. 이 중 13명이 80살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쪽방촌.

65살 김긴도 씨가 사는 2평짜리 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김긴도/서울 종로구 : (앉아 있으니까 막 또 땀이 나요.) 네. 방에 온도도 꽤 높거든요, 지금요.]

체온을 측정해 봤습니다.

[37.1도 나옵니다.]

선풍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긴도/서울 종로구 : (지금은 왜 꺼두셨어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외출은 엄두가 나지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긴도/서울 종로구 : 방에만 있어요. 바깥은 좀 나갔다가 있으면 어지러워서, 막 바로 들어와 버려요. 입맛이 안 돌아요.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야외뿐 아니라 이렇게 뜨거운 실내에 있어도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온열질환자를 분석해 봤더니, 김 씨와 같은 60대 환자는 485명, 전체 2천665명 가운데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사망자는 2명입니다.

80세 이상을 볼까요.

80세 이상 온열질환 환자는 329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하는데, 사망자는 23명 중 13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일수록 온열질환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80세 이상은 논밭에서 일을 하다 온열질환에 걸린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도 18.5%에 달했습니다.

[안윤진/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 :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물을 자주 섭취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도록 살피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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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환경 미화 노동자의 휴게실을 담은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경미화원 휴게실 영상입니다.

영상 속 휴게실은 성인 1명이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천장이 낮은데, '미화원 대기실'이라는 표지판 아래 허리를 깊이 숙여야 들어갈 만큼 입구도 매우 좁았습니다.

의자와 냉장고는 갖춰져 있었지만, 비좁은 공간 탓에 제대로 쉬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허리 잘못 펴면 천장에 머리가 닿겠다", "창고를 억지로 개조한 것 같다", "차라리 AI가 만든 사진이었으면 좋겠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만 갖춘 휴게실 하나만 마련하면 되는 현실이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 관계자는 "휴게실이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차라리 주차된 차량 안에서 쉬는 게 낫다는 노동자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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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더위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하죠. 한낮에 도로에 쓰러진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제(5일) 오후 전북 김제시의 한 골목길에서 "휠체어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전동휠체어 근처에서 숨진 채 쓰러진 80대 A 씨를 발견했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점심 무렵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돌리다 담벼락과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A 씨는 스스로 다시 휠체어에 오르지 못했고, 그 뒤 약 2시간 동안 강한 햇볕 아래 쓰러져 있다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장시간 구조받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온열질환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행정당국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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