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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25일) 새벽 4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0제곱미터 규모 단층 건물이 모두 불타는 등 소방당국 추산 4천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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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남부 경찰서

경기 남양주시에서 유흥업소에 호객 행위를 하던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3일) 새벽 2시 반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남성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A 씨가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다가 B 씨 일행과 마주쳤고, 그중 B 씨와 시비가 붙은 뒤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그제 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인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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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을 하던 60대가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난동을 부리다 결국 체포돼 송치됐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밤 9시쯤 남양주 호평동에서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던 경찰관의 눈에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로로 들어서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붙잡았고, 이내 경찰관들이 음주를 측정하려 하자 A 씨는 욕설하며 경찰의 얼굴을 치고 몸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제압된 A 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3%이었습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걸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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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겨냥했던 미국 법무부의 형사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습니다.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다고 현지시간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의장 후보자인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워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이끌어 온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엑스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연준 감찰관이 청사 개보수 초과 지출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찰관의 조사 결과 초과 지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형사 수사를 주저 없이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쓰였다는 의혹을 두고 파월 의장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이 수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2천500만 달러면 충분했을 공사가 왜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 건지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 후보자의 상원 인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상원 은행위원회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들은 파월 의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 인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반발 탓에 워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마무리됐음에도 인준 표결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5일 끝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그 이전에 인준 절차를 마치고 워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별개로 파월 의장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법무부의 수사 종료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매체는 "수년간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 애쓰고 금리 인하를 강요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피로 검사장의 성명이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감찰관을 통해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것이 납세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조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단지 다른 기관의 관할하에 진행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시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워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를 인질로 삼아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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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구치소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1부(장준현 염기창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진행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 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자들의 집단감염이 직원 감염 확산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수용해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며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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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검찰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5억 8천5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가 B 씨에게 사건 처리 등의 대가로 모두 128차례에 걸쳐 6억 6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황당한 사기 행각은 약 10년 전인 201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 씨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B 씨의 회사를 찾아가 자신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검찰 수사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그는 검찰 인사권을 쥔 민정수석에게 인사해야 하니 우선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 송사에 휘말려 전전긍긍하던 B 씨는 이 제안에 넘어가 그날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청와대 행정관도 아니었고 민정수석과 일면식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도 만무했기 때문에 B 씨의 사건은 결국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A 씨의 대담한 사기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담당 검사를 만나 구형을 낮췄고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판사에게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경영난에 빠진 B 씨를 돕겠다며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 기관은 물론 대기업 임원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냈습니다.

게다가 군산지역 숙원사업인 조선소 가동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등 대형 프로젝트에 B 씨의 업체를 끼워주겠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지만 실제로 성사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A 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체하고 카드 대금을 막는 데 써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청와대 행정관' 명함을 파서 B 씨를 처음 찾아갔을 때 통장 잔고는 단 1천465원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고 무겁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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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끝내 사망 사고까지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 소속 박준범 부장판사는 가해자 65세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저녁 8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 씨가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48%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노인보호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시속 약 129km로 과속하며 질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과 이듬해 8월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차례로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참변은 2024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이며 징역 6년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며 후회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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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구 추정 물체 낙화 모습

어제(24일) 저녁 전국 곳곳의 밤하늘에서 커다란 물체가 불타며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원형 모양의 미확인 비행 물체를 봤다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저녁 8시 43분쯤 부평구 십정동 인근을 운전하다가 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별똥별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포착한 겁니다.

당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긴 불꼬리를 그리며 낙하하던 물체가 공중에서 한두 차례 쪼개지는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은 경기도 양주에서도 똑같이 관측됐습니다.

현장을 본 또 다른 시민은 양주 회암동 천보터널 근처에서 미확인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상에도 비슷한 제보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강한 빛을 뿜어내며 떨어지는 물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시민들이 목격한 이 물체의 정체를 별똥별로 추정합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유성체의 크기가 유독 크면 대기권에서 강하게 불타오르며 이른바 파이어볼, 즉 거대한 화구처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속 천체가 전형적인 화구의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불꼬리가 길어지면서 소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낙하 위치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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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시간 24일 안식일 직전에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었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벌인 여러 군사적, 외교적 활동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전쟁과 헤즈볼라 무장해제, 그리고 레바논과의 평화 협상 등이 꼽힙니다.

앞서 미국의 중재 아래 백악관에서는 레바논과의 대사급 평화 협상이 열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협상을 언급하며 헤즈볼라가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역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이를 사보타주(방해)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휴전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자위권 발동은 예외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도 오늘도 (헤즈볼라를) 타격했다. 이스라엘 북부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안보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알렸습니다.

두 정상은 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란과 레바논 휴전 상황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란에 매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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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9개월에서 15시간으로? 전쟁 문법이 달라졌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날, 미국은 불과 15시간 만에 이란의 수장 하메네이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후세인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9개월. 그런데 이번 작전에선 채 하루도 안 돼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란 공습 2주 만에 6천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하루 430개, 시간당 18개꼴이다. 사람이라면 불가능했을 공격 속도. 그 배경엔 바로 'AI'가 있었다.

누가 전쟁을 설계하는가?…인간이 사라진 전장

미국 AI 군사 시스템의 심장부엔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가 있다. 9·11 테러 이후 CIA 펀딩으로 출발한 팔란티어. 이들이 내놓은 '고담' 시스템은 위성·드론·감청으로 수집된 전장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낸다. 여기에 앤트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를 얹어 AI 참모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완성한 미 국방부는 이번 이란 공습 작전에 이를 사용했다. 과거에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AI가 전쟁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AI가 제시한 것들을 선택 또는 승인하게 됐다. 인간의 검토 시간은 고작 20초다.

브레이크 없는 '살인 알고리즘'…인류의 선택은?

전문가들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급진적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전장에서 학습된 데이터는 더 똑똑하고 더 파괴적인 알고리즘을 낳고, 그 결과물은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준비된 AI 기술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접목되는 순간, 우리는 치명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만약 AI가 내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기계가 지시하면 인간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위험'과 '함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전쟁의 판을 바꾼 AI의 치명적 위험성을 짚어보고, 그 폭주를 막기 위해 인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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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정규직이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딱 2년만 고용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죠. 정부가 최근 이런 관행을 막겠다며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기자>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온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이른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죠.

2년 제한을 두면 정규직이 늘어나려나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법 그대로 딱 2년까지만 고용하는 것입니다.

상한 규정이 없었다면 기업들은 2년보다 더 장기간 고용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되레 2년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기간제 근로자 역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019년 이후 정규직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유지되는 배경 중으로는 '회전문 채용'이 꼽힙니다.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반복되며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노동자가 계속 순환되다보니 전체 임금 수준도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거죠.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빈틈이 점점 커진다는 것인데요.

현행 기간제법과 시행령상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이 예외 사유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흔한 케이스가 정년 퇴직을 만 60세 보통하잖아요.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소위 촉탁직이라는 방식으로 1년 단위로 계속 고용 연장을 합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했을 때 확실히 임금 수준을 낮춘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간 일한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선발된다면 이전 근로기간은 리셋,다시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다는거죠.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채용 공고를 다시 내고 같은 근로자를 재선발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종언/노무법인 평정 노무사 : 기간제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긴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현행 기간제법을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꼼수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한 단순히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기간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임금 수준을 올리는 등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에는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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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광명에서 사슴 5마리가 농장을 탈출했는데, 수색 과정에서는 7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탈출한 2마리가 무리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23일) 서울 구로구 항동의 천왕산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사슴 2마리가 산길을 천천히 이동하며 중간중간 풀을 뜯어먹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 광명의 한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으로 추정되는데, 발견 지점은 해당 농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앞서 5마리가 1주일 전쯤 탈출했다고 신고한 농장주는 지난해에도 2마리가 탈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뒤늦게 광명시에 알렸습니다.

광명시는 어제 오후에 농장을 탈출한 7마리 사슴이 천왕산에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당국이 인간띠를 만들어 접근했지만, 사슴들이 예상 경로와 다르게 움직이면서 그제에 이어 어제도 포획에는 실패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해 수색 중인데, 최근 지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사슴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색 당국은 날이 따뜻해지며 산에 먹이가 많아진 탓에 사료로 사슴을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적인 포획을 위해 야생동물 전문가도 합류했습니다.

[박한웅/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회장 : 마취총 있는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포획 해야 하고) 하루에 한 마리 잡아도 많이 잡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이런 가운데 나흘 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 내 야산에서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멧돼지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달라는 공지를 올리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장채우, 화면출처 : 유튜브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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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가 전국의 도로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 공급이 줄면서 공사 현장들도 잇따라 멈춰 서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2km 길이의 신도평화대교입니다.

공정률이 94%에 이르면서 교량 모습은 갖췄지만, 아스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가 멈춰 섰습니다.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자들만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 : 아스콘은 못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서 원재료 공급이 안 되니까요. (언제 올지는) 저희도 모르죠.]

교량 진입로 공사 현장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렇게 깎아낸 도로 겉면에 새로운 아스콘을 20cm가량 채워 넣어야 하지만 아스콘 부족으로 인해 도로포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신도를, 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당초 계획했던 6월 개통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신미영/인천 운서동 : (배로 다녀야 하니) 사람들도 되게 불편해요. 일기가 안 좋으면 거기 있는 분들도 여기 나오지 못하고. (나왔다가) 못 들어가 가지고 차에서 자기도 하고, 여관에서 자기도 하고.]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의 한 도로는 곳곳이 갈라지고 움푹 패었지만, 아스콘 부족으로 보수는 차일피일 밀리고 있습니다.

근처 아스콘 생산공장은 지난달부터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10만 리터까지 차 있어야 할 아스팔트 저장 탱크가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아스콘 업체 관계자 : 아스팔트 수급이 안 됐어요. 기름 정유회사에서 납품을 해 줘야 하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아스콘 생산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올해 3월 아스콘 공급은 지난해 대비 70% 수준으로, 가격은 최대 30%가 올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시급한 현장에 아스콘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황태철KNN,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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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여직원의 사진으로 연인 관계처럼 꾸민 AI 합성물을 만들어 수사를 받아왔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딥페이크 성범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으로 중년 남성을 끌어안은 여성.

서울 구로구청 간부 A 씨가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구청 내부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입니다.

A 씨는 이런 사진 여러 장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걸었고, 이를 발견한 B 씨는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성범죄는 아니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B 씨/합성물 피해자 (지난달) : (경찰은) 앵무새처럼 '자기들은 판례에 따를 뿐이다'….]

SBS 단독보도 한 달여 만에 나온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씨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만든 "가짜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 상황, 그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SBS에 "경찰은 이 사건을 가볍게 봤지만 이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며 "경각심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보도 이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구청도 "A 씨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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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의 한 돼지 농가에서 큰 불이나 2천 마리에 가까운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경기 의왕에서는 화물차가 도로 시설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철골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어제(24일) 저녁 7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돼지 농가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끝에 약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돈사 3개동이 모두 탔고, 돼지 1천8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제주시는 인근 주민에게 대피를 권하는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화물차 1대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에 비스듬히 서 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 대원들이 주변을 살핍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수도권제1순환선 청계요금소에서 30대 A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금속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공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한국도로공사·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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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상적인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계엄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들어옵니다.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피고인 입정까지만 공개된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점이 명백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조력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북한에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억지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의철/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공판중 제시된 어떠한 증거도 특검의 추측과 망상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재판이 마무리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6월 12일 열릴 예정인 1심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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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종전 협상 재개 수순…"미 협상팀 25일 파키스탄행"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며 협상팀을 한국시간 오늘(25일) 밤 파키스탄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이란 외무장관 파키스탄 도착…"미국 안 만난다"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예정돼 있던 별도 순방 일정에 맞춰 파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하는 등 벌써부터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3. 코스닥, '반도체 훈풍' 타고 25년 만에 1,200 돌파

코스닥 지수가 25년 만에 1,2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소재, 부품, 장비 등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4. '평양 무인기 지시'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조력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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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새벽 1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에서 30대 A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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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창민 감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담 수사팀 편성 이후 첫 피의자 조사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인근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감독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사진=김창민 감독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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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차

경기 안산시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4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금속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밤 9시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공장 안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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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 화재 현장

제주시 한 양돈 농가에서 큰 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저녁 7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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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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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차

충북 충주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저녁 6시 1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헬기 2대와 차량 20여 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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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강 상류인 소양호에서 붕어가 원인 모를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는 멀쩡한데, 붕어만 폐사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어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강 상류인 강원 인제군 소양호.

어민들이 며칠 전 쳐 놓았던 그물을 끌어 올립니다.

그물 속에는 길이 20~30cm의 커다란 붕어가 들어있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몸통이 드문드문 붉게 변했고 비늘이 벗겨진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멀쩡한데 오직 붕어만 죽은 겁니다.

[이상엽/소양호 어민 : 이런 피라미가 잘 죽거든요. 근데 이런 피라미도 살아있는데 이렇게 큰 붕어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게 이런 데가 이렇게 벌그죽죽해요.]

그물과 주변 물 위에도 죽은 붕어가 배를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한창 붕어가 잘 잡히는 철이라 어민들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김종태/소양호 어민 : 평균 잡아서 150kg씩은 잡아요, 하루에. 그런데 지금 아직 전혀 안 나와요. 또 걸려 있는 것들은 다 죽어 있고.]

뜰채와 집게를 들고 호수를 돌며 붕어를 건져냅니다.

수거한 것들은 한 곳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폐기합니다.

어민들이 배 5척을 동원해서 수거한 폐사한 붕어입니다.

40분 동안 작업해서 건져낸 양이 5~600마리에 달합니다.

붕어가 폐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지자체와 수자원 공사가 수질 오염과 질병 여부에 대해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손미정/인제군청 농정과장 : 병성 검사는 이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원인은 저희도 이제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원인 모를 붕어 폐사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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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경기 광명의 한 농장에서 사슴 다섯 마리가 탈출했는데, 오늘(24일) 수색 과정에선 일곱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탈출한 두 마리가 무리에 합류한 걸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서울 구로구 항동의 천왕산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사슴 2마리가 산길을 천천히 이동하며 중간중간 풀을 뜯어먹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 광명의 한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으로 추정되는데, 발견 지점은 해당 농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백 미터 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앞서 다섯 마리가 1주일 전쯤 탈출했다고 신고한 농장주는 지난해에도 두 마리가 탈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뒤늦게 광명시에 알렸습니다.

광명시는 오늘 오후에 농장을 탈출한 7마리 사슴이 천왕산에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당국이 인간띠를 만들어 접근했지만, 사슴들이 예상 경로와 다르게 움직이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획엔 실패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해 수색 중인데, 최근 지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사슴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색 당국은 날이 따뜻해지며 산에 먹이가 많아진 탓에 사료로 사슴을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적인 포획을 위해 야생동물 전문가도 합류했습니다.

[박한웅/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회장 : 마취총 있는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포획 해야 하고) 하루에 한 마리 잡아도 많이 잡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흘 전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 내 야산에서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멧돼지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달라는 공지를 올리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장채우, 화면출처 : 유튜브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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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과 연인인 것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소식, 지난달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판단하고 해당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으로 중년 남성을 끌어안은 여성, 서울 구로구청 간부 A 씨가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입니다.

A 씨는 이런 사진 여러 장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걸었고, 이를 발견한 B 씨는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성범죄는 아니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이유였습니다.

[B 씨/합성물 피해자 (지난달) : (경찰은) 앵무새처럼 '자기들은 판례에 따를 뿐이다'….]

SBS 단독 보도 한 달여 만에 나온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씨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만든 "가짜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 상황, 그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SBS에 "경찰은 이 사건을 가볍게 봤지만 이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며 "경각심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보도 이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구청도 "A 씨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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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단 의혹에 대해 쿠팡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과 부통령, 국가안보회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 DC에 문을 연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대관 사무실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새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쿠팡Inc가 올 1분기 로비에 쓴 돈 109만 달러, 약 16억 원 수준입니다.

쿠팡의 로비 이후 우리나라의 쿠팡 제재가 중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거란 논리가 미국 정가와 관가에 퍼지면서 한미 안보 협상 지연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로비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단 건 사실이 아니라며, 특히 안보 관련 논의를 했단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 보고서를 보면 한미 동맹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올 1분기 쿠팡INC의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과 부통령, 그리고 백악관 소속 외교·안보 정책 조율 기구인 국가안보회의, NSC까지 등장합니다.

올해 쿠팡이 새로 계약한 한 로비 업체의 로비스트인 미카 케첼은 지난해까지 국가안보보좌관실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자기들 경제 문제를 안보 논리에 연계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왜 NSC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해야 되겠죠.]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총수, 즉 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으면서 국내 공시 의무와 친족의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은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김 의장이 쿠팡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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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내란죄와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군사상 이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 군사활동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내란 약 두 달 전인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남한이 보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4년 10월 12일) :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당시 정부는 "북한의 억지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1월 7일, 기자회견) :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특검팀 수사로 그해 10월부터 10여 차례 무인기 북한 침투 사실이 드러났고, 목적 또한 비상계엄 명분 쌓기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주요 증거였습니다.

작전 시기인 2024년 10월 18일 메모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김정은 휴양소,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 일상화' 등이 적혀 있던 겁니다.

특검팀은 증거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지영/내란특검보 (지난해 11월 10일) :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외국과 통모'했을 때 성립하는 외환유치죄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위권적 대응"이라며 정상적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벌 전례와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적죄 성립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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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강하게 질타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들어옵니다.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피고인 입정까지만 공개된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점이 명백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다음으로 높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조력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북한에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억지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재판이 마무리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6월 12일 열릴 예정인, 1심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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