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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오늘(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모 씨와, 차 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천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좌관 차 씨는 2025년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 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넉 달 만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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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고온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배출할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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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 원장 글을 내세우며 1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위'란 출생지, 직업 등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에 비해 불명확해서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길이 열린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언급한 이 대통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합니다.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보전비용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재판이 정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은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방어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은 이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연루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봅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다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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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8일) 정오 무렵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요금소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2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화물차 바퀴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사진=경기 안성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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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오늘(8일)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발했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를 환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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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한 유튜버가 지인의 경험담이라며 "제주에서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눈 떠보니 갈대밭이었다"고 한 발언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경찰청이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닷새 전 구독자 7만여 명의 한 유튜브 채널에는 '제주도민이 말하는 진짜 제주 치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새벽녘에 택시를 탔다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고 한다"며 "택시 기사는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어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112 신고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련 내용과 일치하는 사건이나 신고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 밖에도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로 위협받은 사건과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제주 지역 치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공중 화장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 금은방 절도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했던 과거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정황이 생략된 채 마치 최근 일어난 일처럼 왜곡돼 알려지면서 도민과 관광객들 불안을 키웠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최근 제주 경찰관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제주 치안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과 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런 괴담에 직접 사실 확인과 반박에 나선 건 무분별한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범죄 관련 내용이 사실처럼 확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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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부산시가 대표가 공석인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 7개 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엔 송성준 전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이 임명됐습니다.

▲ 부산 7개 신임 공공기관장 프로필

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 네이버 출신의 김종철 에이아이콜라보 대표이사,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에 김수진 로킷헬스케어 부사장,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김윤규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에는 김정아 제이컴즈 대표이사, 부산디자인진흥원장에 김윤경 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교수,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장에 조준영 전 금정구의회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젊은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전임 시장과 함께 일괄 임기가 종료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테크노파크원장은 인사청문회 실시 후 다음 달 중 임명 예정입니다.

영화의전당 대표이사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은 재공모 예정입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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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채널을 개선해 거래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오늘(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채널을 개설한 뒤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상들에게 입점료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마약 운반책 구인 글을 올려 판매상과 연결해 주거나 대량 거래 시 안전 거래 대행 역할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채널 이용자는 3천여 명에 달했고 A 씨는 관리자를 여러 명 두며 체계적으로 채널을 관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고도의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장소의 제한이 없어 불특정 다수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심각하다"며 "상당한 기간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등 유통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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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뜩이나 월급도 안 오르는데 집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 엄청 깨지니까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은 비교적 저렴한 원룸을 찾느라 점점 더 열악하고, 학교에서 먼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신림동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돌아다녀봤습니다.

창문 열면 전철 굉음…냉장고 문 절반밖에 못 여는 원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받는 한 원룸에 먼저 들어가봤습니다. 현관문부터 창문까지 4~5걸음만 걸으면 닿는, 14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침대도 두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누우면 반대편 가구에 발이 닿을 정도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있고 화장실은 비좁기만 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창문을 열면 철로가 보이는데, 5분에 한 번 꼴로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통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인데 비교적 저렴하다보니, 주거 비용을 아끼려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집을 보겠습니다. 방 한 구석에 침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형 냉장고도 한 대 있습니다. 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부딪혀서 절반만 열립니다.

[침대에 부딪히네요?]

안쪽까지 물건을 넣으려면 앉아서 침대에 몸을 붙이고 팔을 길게 뻗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곳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4만 원을 받는 방입니다. 여기도 매물로 올려두면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는 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은 아예 언덕에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를 10분 이상은 걸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잠시일 뿐,

[헬스를 다닐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동 하잖아요.]

더운 날씨에 땀이 금방 맺히게 됩니다. 방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청년들에겐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정부 주거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로 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지만…"가격만 생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와 둘러본 원룸 총 3곳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입니다. 제가 둘러본 신림동은 고시생들은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자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림동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근은 지난해에 비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등 대학가 전반적으로 월세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올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적인 거랑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기숙사 짓는 일도 난관…해결책 있을까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 대학 기숙사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죠. 그런데 대학 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으실텐데, 기숙사는 살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23%입니다. 학생 5명 중 1명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의덕/서울 관악구 : 기숙사도 제가 일학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저렴했지만 기숙사가 TO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대학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더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의지 부족과 지역 사회의 반대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학교의 재단 안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걸(기숙사를) 지으면은 주변에 이제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다만,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앞에 보여드린 집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당 위생을 공무원들이 단속하듯이 민간 임대시장의 열악한 환경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주거 환경,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살만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개보수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취업이 어려워 소득도 부족한데 물가도 높고, 주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청년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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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여성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 등 남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 씨가 C 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C 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 등은 당시 경찰에 "B 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 씨와 C 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A 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찰은 C 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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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마약 의심 영상' 속 남성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도마에 오른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30대 남성이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내일(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A씨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며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풀려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모발 검사의 경우 최장 1년가량 과거 투약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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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 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위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처장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행정안전부는 먼저 공무원 대상 범정부 종합 예방체계를 마련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별 건강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자살 등 중대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반복·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합니다.

폭언·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토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합니다.

충격적 사건·위험에 노출되는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충을 통해 고위험군 상담 여건을 개선하고, 심리 검사도 주기적 진행합니다.

경찰도 종합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 검사로 위험군을 조기 선별합니다.

정부는 감정 노동자와 재난 피해자 대상의 심리지원 체계도 구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 대상의 전문 상담도 실시합니다.

재난에 따른 잠재적 고위험군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위험군 평가기준 및 후속 조치를 표준화하고 협력 체계도 강화합니다.

재난피해자 집단(코호트)을 구성해 장기적 추적·관찰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총괄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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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복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붙잡힌 A씨를 내일(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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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낸시랭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낸시랭은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생의 낸시랭은 필리핀 국제학교를 졸업한 이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 이후 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송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경영하기도 했고,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해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왕진진과 결혼했지만 이듬해 이혼했습니다.

당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그는 2년 9개월 만에 승소 소식을 전했는데, 한 방송에서 왕진진과의 결혼으로 15억 빚을 떠안아 한 달 이자만 1300만 원에 달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낸시랭은 현대 미술 활동과 함께 방송 활동을 병행 중입니다.

6월에는 한국 민화와 팝아트를 접목한 초대전을 열고 작가로서의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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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몸통' 김봉현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오늘(8일) 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전 회장의 통화를 돕거나 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도주를 위한 행위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보석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5달간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2년 11월 재차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달아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지만 모두 들통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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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경기 파주시 카페 업주가 범행 당일 임시 휴무를 공지하고, 이튿날부터 정상 영업을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페 업주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해당 카페 공지사항에는 '매장 내부 사정으로 9월 3일 영업을 중단하며, 4일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안내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자정쯤 60대 여성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같은 날 오후 해당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얼어붙은 여성 시신을 발견하면서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A씨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카페 영업을 이어가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긴급 체포돼 그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일도 해 왔는데, 숨진 60대 여성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A씨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했고, 위조 상품권을 팔려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위조 상품권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A씨가 살해된 뒤 방치된 것인지 냉동창고에 갇혀 숨진 것인지 등 정확한 사인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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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선 전복사고 관련 압수수색 나선 해경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8일)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사, 유관 협회 등 5개 업체와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4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승선했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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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결심 공판 때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민 측은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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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김승모 씨 부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1998년생 김 씨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발생 48일이 지났는데도 정부로부터 사고 경위와 원인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승모 씨 아버지 : 저와 제 가족은 이 사태를 뉴스나 그저 전해 듣는 게 다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야 답답함이라도 풀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당시 김 씨는 기계 안에 몸을 넣고 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던 관리자가 시운전 버튼을 눌러 참변을 당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문이 열리면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누군가 기계 안에서 작업 중이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김승모 씨 아버지 : 힘도 없는 관리자, 바지 사장 이런 사람들 처벌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진짜 힘 있는 자 처벌을 해도 하는 거지.]

유족들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평택 공장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제거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런 결정을 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SBS에 "최근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끼임사고 48일이나 지났는데…"아들 죽음 원인도 몰라" (2026.09.07 8뉴스)

(취재 : 김규리,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하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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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앞둔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에서, 일부 직원의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져 회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중 본가와 거리가 멀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10평 미만 주택 또는 1.5룸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월 최대 7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직원이 10평이 넘는 집이나 투룸에 살면서 회사에는 면적을 축소한 이중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사측 면담 이후 "퇴사하기 무섭다. 죽고싶다"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100% 변상하겠다"며 징계를 걱정하는 직원들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개사 아주머니 말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줄 알고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억대 성과급 수령을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해당 직원들은 징계 등으로 인해 성과급 수령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정 수급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애초에 10평 집은 70만 원을 받고, 11평은 못 받는 주거 지원 제도 자체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상이 작은 타 부문 직원들 사이에선 엄정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계약서 제출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여한 공인중개사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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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빠른 시간에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수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8일) 오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명된 소감에 관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묻는 말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이 아직 인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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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7,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775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 연 300회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연간 외래진료 301회부터는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그리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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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대전 중구 안영동 사고현장

오늘(8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변 정육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고 정육점 업주도 유리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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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지난 4월 7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근린공원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서류 등을 위·변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8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임직원 A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법적 의무였던 안전관리 조치를 화재 전부터 정상적으로 이행해 온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한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휴게시설을 허가 없이 불법 증·개축한 인테리어 업자 등 4명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기존 8명에서 손 대표를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입건자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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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효행구 인쇄 공장 화재

경기 화성 일대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8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에 있는 인쇄 관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30분쯤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인쇄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화성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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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 최정섭 씨

하루 14시간 넘게 배달하며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을 돌보던 40대 남성이 4명에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오늘(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최정섭(46세) 씨가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7월 17일 밤 많은 비가 내리던 중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원래 전기공사 일을 했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약 1년 전부터 배달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난 최 씨는 20대 초반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부터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생활을 이어갔고, 최 씨는 두 사람을 살뜰히 보살피며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최 씨는 배달 일을 시작한 뒤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평소 등산이나 둘레길 걷기를 좋아하던 그였지만,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쉬지 않고 일해 온 탓에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은 가족에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최 씨의 매제 강일규 씨는 "형님은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며 "저 역시 형님의 성품을 알기에 많이 의지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에서 "부디 천국에서는 일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형님의 동생이자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잘 챙기겠다. 그곳에서는 꼭 행복하시고, 저희 부부를 잘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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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대한핸드볼협회를 비롯한 9개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8일) 아침에 경찰, 그리고 선관위 특검팀과 함께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봉쇄 시위가 일어난 지 95일 만인데요.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을 앞두고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체육계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진입한 겁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경찰에 통제 아래 흩어져서 업무용 컴퓨터와 대외 관련 물품을 챙겨 나왔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투표용지 250만 장 정도가 보관된 곳은 출입이 통제됐는데 경찰은 이태환 특별검사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먼저 진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0.6%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물가 변동이 포함된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나 증가했습니다. 1979년 3분기 이후에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 GNI도 3.1%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3. 또 반가운 소식이네요.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의 견인에 힘입어 장중 7,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건 지난달 18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장 마감까지 7,000선을 유지한다면 종가 기준으로는 7월 2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7,000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세는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 아스트라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업황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 네팔 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그동안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던 람체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허용하면서 우리 긴급 구호대 대원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람체는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구해 왔던 곳입니다. 어제까지 집중했던 유화댐 근처 터널 수색에서는 추가 생존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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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한 약물 답손(Dapsone) 투여 뒤 환자가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12일 피부발진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 C(당시 12세)양을 진료한 뒤 '답손'을 처방했습니다.

답손은 독성간염 유발 등 부작용이 있어 투약 전후 정기적인 혈액 및 간기능검사를 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도·설명해야 합니다.

A씨는 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양은 고열 등 과민반응으로 다음 달 4일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B씨 진료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틀 뒤인 6일 A씨로부터 '답손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볼 수 있다'는 1차 협진 회신을 받았으나 스테로이드제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인 2013년 8월 9일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2차 협진 회신을 받고서 그날 오후에야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B씨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했다가 C양의 상태가 악화하자 투여하는 등 단기 투여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C양은 결국 그달 21일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간이식을 받아 간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답손 부작용 관련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B씨는 스테로이드를 지속해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씨만 유죄로 봤으나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B씨가 적어도 1차 협진회신을 받은 이후에는 답손 과민반응증후군을 강력히 의심해야 했는데도 스테로이드 투여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등 증상을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처를 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C양 입원 기간 내내 답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인지 세균·바이러스 감염증인지 불확실성이 지속됐던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보류·중단하고 감염증 검사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하거나 면역글로불린으로 전환한 것은 "당시 임상의학 지식·준칙에 비춰 보았을 때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서도 "검사 미시행·설명 미이행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이런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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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깁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합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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