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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신뢰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더욱 도전적인 과제에 나서는데요. 3년 뒤 누리호를 이용해 달로 향한다는 목표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7일)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린 누리호 5차 발사.

우리나라는 언제든 우주 궤도에 위성이나 탐사선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목표는 달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로 향했지만 당시엔 미국 로켓을 이용했습니다.

로켓은 다누리를 고도 700km까지만 올려줬고, 38만km 떨어진 달까지는 다누리가 직접 날아갔습니다.

지구 궤도에서 달까지 날아가는 기술을 이미 갖춘 만큼, 이 방식을 응용한다면 누리호를 이용해서도 달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는 2029년 누리호로 달에 통신 궤도선을 투입하고 이듬해인 2030년에는 달에 첫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상업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내년 6차 발사부터는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의 각 단을 만듭니다.

[오태석/우주항공청장 : 2028년까지 발사는 정부 주도로 하고, 2029년도(8차 발사)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민간 주도로 하는 걸로]

상업화에 가장 중요한 비용을 낮추려면 발사체 재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는 팰컨9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중국도 지난 7월 창정 10B호의 회수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재사용 발사 기술 개발을 위한 시연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창수/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 개발 단장 : 1단부가 한 60~70%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거든요. 재사용을 하면은 7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아끼는 거거든요.]

우주항공청은 현재 누리호의 75톤 엔진보다 더 강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100톤급 엔진을 설계하고 있고, 2035년 이전엔 발사체 재사용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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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잠수교가 개통 50년 만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전용 다리로 바뀝니다.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제와 함께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76년, 한강 남북을 잇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건설된 잠수교.

[대한뉴스 (1976년) : 서빙고와 반포를 잇는 잠수교 공사 현장입니다. 잠수교가 완공되면 제1한강교의 교통량 분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며….]

지난 2008년,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전환했는데, 다소 불안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건휘/경기 성남시 : (보행로가) 좁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지나가거나 이러면 혹시 차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전용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행 전용교에서는 계절별 야외 축제와 거리 공연, 야장이 펼쳐집니다.

[최재석/서울 용산구 : 공원도 있고, 물도 있고, 무지개 분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놀러 온다거나 그런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안 다니니까.]

특히 잠수교 일부 구간에는 다리 위에서 다리 밑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투명 데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잠수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2만 200여 대로, 다른 한강 다리의 교통량 10만여 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일요일마다 진행되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고, 26일부터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는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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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를 뱉어내라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납품하고, '완전체'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85명을 대거 검거했다는 게 3년 전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서 수입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근거로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더 받아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린 지난 1월 SBS 단독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들에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지난달 손해배상 2심 소송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 고시 등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완전체와 별도의 코드로 관리되고 상한 금액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식약처 입장에 대해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식약처의 별도 수입 승인 여부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 편취 사건이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주려는 건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업체들을 질타하고, 요양급여 차액 2억 3천6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가 상고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 2월 경찰에 낸 재수사 요청도 2심 판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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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저녁 7시 반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에 있는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꽃과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자재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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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계획된 '강도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기자>

나주 60대 부부 살해 혐의로 그제(6일) 무안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 현금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내역을 확보해 실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부부가 남에게 빚을 질 사람이 아니라며 진술을 반박합니다.

[마을 주민 : (피해자가) 돈 문제로 전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신 분이에요.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받을 거 덜 받을 정도로요.]

[마을 주민 : 부자야 부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을 빌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트럭과 자전거, 승용차로 갈아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남성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계획 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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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낮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형태 빌라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폭발음이 났다"는 인근 주민들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1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담장 너머로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4층짜리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태준/서울 영등포구 : 문을 계속 두들기는데 거기에서 뻥 소리 나면서 불이 이렇게 옆으로, 틈 사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소화기를 그냥 뿌렸어요.]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건물 1층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위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옥상으로 대피한 40대 남성 1명도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다행히 다른 곳으로 더 번지진 않았고, 건물 안에 있던 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빌라는 고시원처럼 작은 평수의 방들로 구성돼 사실상 쪽방촌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건물에 주방이 없어 음식을 조리할 때 부탄가스를 사용한다며, 불이 날 당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갈렙/서울 영등포구 : 뭘 조리하다가 그 부탄가스가 터진 것 같아요. '펑펑펑펑' 하면서 터진 다음에 이제 연기가 나고….]

화재 진압 직후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근 주민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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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서울 도심에서 보복 운전을 벌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SUV 한 대가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먼저 지나가자 SUV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터널 안에서 추월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뒤에서 '부왕~'. 너 왜 나 양보 안 했어?]

문제의 운전은 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터널 진입 구간에는 이렇게 추월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 굉음을 내면서 2차로로 갔다가 3차로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었어요.]

택시 운전자는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했지만, 위협 운전이 계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어중간하게 차선을 밟고 주행하던 차량은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는 듯하더니, 한 차례 더 핸들을 순간적으로 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주변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건 전 축구 국가대표 A 씨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A 씨 수사에 나섰지만, "위협하려는 고의를 가진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혐의 없음', 불송치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검찰 역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이 명백하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게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심준호/경찰 출신 변호사 : 2차로로 빠지지 않습니까. 3차로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추월할 때도) 차간거리를 벌리고 깜빡이도 켜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고의가 있어 보인다.]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추월 직후 급제동 등이 대표 유형으로 꼽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를 비롯해 보다 명확한 판단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신세은, 디자인 : 변다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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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7월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공소제기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앞서 활동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협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종합특검팀이 뒤집은 만큼, 이런 경우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는 종합특검법상 조항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에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뿐 아니라 제2작전사령부도 예하 지부 계엄사를 구성했는데 종합특검팀이 제2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이에 "공소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강 전 사령관 기소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과 다르게 결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지라도, 이를 특검법에서 규정한 '결정 번복'으로 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제2작전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관련 팩트가 달라서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자료가 있으니 피고인 측에서 원한다면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한 내란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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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부과받은 6천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쿠팡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천235억 원과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 2천11억 원 등 6천246억 원입니다.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의결한 것으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쿠팡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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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8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과자·빵 제조공장 3층에서 70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려간 승강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A씨가 통로 쪽에 발을 내딛다가 1층 승강기 위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속하다가 퇴직한 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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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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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을 위해 시골에 집을 구입한 노부부. 오래된 집이라 배수구·정화조 등 수천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짐을 싣고 도착한 집은 누군가 완전히 부숴 빈 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남의 집을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서진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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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관기피 신청으로 1심 재판이 약 8개월째 중단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법관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촉구서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법관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합의33부는 법관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탭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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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해당 대학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생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경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 직후 직접 항의하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이후 학내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의에서 배제됐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현재 해임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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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HSBC 은행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781주(157억 8천468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습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점은 인정했으나, 주문이 제출된 것만으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매매 체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제불이행의 위험 때문"이라며 "주문이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매도의 사전적 의미와 공매도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돼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직원들은 해외 체류 중으로 공소장과 소환장 송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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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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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의 AS를 맡긴 제보자. 그러나 수리가 끝나 배송이 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문 앞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제보자는 영상 속 배송기사의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퀵 업체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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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 대통령,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북 지뢰'에 무력시위?

▶ 북 김여정 "지뢰 이어 의료 지원도 광대극"…뜬금없이 거론한 이유는?

▶ 미국에 '정보 회의' 참석 퇴짜 맞은 국정원…한미 동맹 이상 신호

▶ 금융권 해킹 공격자 신원은 26세 중국인?…AI에 남긴 '흔적'

▶ 정부 "명백한 투기만 처벌"…농지 조사 성난 농심에 '백기'

▶ 한강 잠수교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제…'보행 전용'으로 변모

▶ 스페인 시위 촉발 87세 '강제 퇴거' 할머니 사망…민심 폭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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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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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전, 영업이익 100조에도 주가는…

2. 금융권 해킹범 '광둥성 26세'?

3. 섬박람회에 '일본해' 지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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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와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등 살해 의도를 드러냈고, 임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담당 의사와 법의학자에 따르면 김 감독의 뇌 출혈량은 추락이나 교통사고 때 나타날 정도로 많았으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밟거나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증 자폐를 앓는 피해자의 아들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삼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이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고, 살해할 고의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도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목을 조른 정당한 제압 행위였을 뿐, 이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의학 교수와 사건 당시 식당 손님, 인근 가게 업주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법의학 교수는 김 감독이 이씨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이 발생해 숨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임씨가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 초크' 행위도 피해자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이후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하는 등 사망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은 김 감독이 목이 졸려 쓰러진 뒤 힘없이 골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인근 가게 업주는 골목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진 김 감독의 얼굴을 이씨가 7∼8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각각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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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유실지뢰 탐색하는 해병대 장병들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8일) 오후 3시 20분쯤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근처에서 대인지뢰 1개가 발견됐습니다.

해수욕장 근처 환경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발견해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군 당국은 현장에서 해당 지뢰를 수거해 안전하게 폭파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지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화군 도서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15일 이후 54일 만입니다.

강화군은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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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 국감장은 설전 중…여권 내부엔 파열음

▶ 사건Why

1. 퀵 기사의 노트북 절도 사건

2. 이삿날 가루가 된 내 집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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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후 4시 34분쯤 인천 남동구 과자 제조공장 3층에서 70대 남성 A 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공장 근로자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강기가 내려간 것을 보지 못한 A 씨가 통로 쪽에 발을 내딛다가 추락한 것 같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공장에 추락 방지용 펜스 등 안전 장치가 없었던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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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31 20대 청년 취업,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01:30 취업 준비생들의 하루

04:06 취업 전쟁을 위한 '신병 훈련소'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

아침 9시에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밤 9시에 교육을 마친 뒤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숙식을 해결하며 교육을 받는 이곳, 기숙학교나 재수생을 위한 학원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이 머무는 합숙 취업 '부트캠프'입니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 합숙형 취업 준비 시설까지 등장했습니다. 항상 심각하다는 청년 취업 문제,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1. 20대 청년 취업,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올해 들어 8월까지 20대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감소폭을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올해 19만 3천 명이 줄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 14만 2천 명, 코로나19 직후 2020년에 11만 1천 명이 준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데, 청년 고용률만 되려 1%p 낮아진 상황인데다, 생애 첫 취업까지는 10년 전에 비해 1.3개월이 더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4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추경 예산 988억 원을 투입해서 'K-뉴딜 아카데미'를 기획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50여 개 기업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2. 취업 준비생들의 하루

제가 다녀온 곳은 경기도 안성의 LS미래원이었는데요. LS그룹의 연수원에서 머물면서 직무에 필요한 코딩, 보고서 작성법, 면접법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3개월 짜리 합숙 과정입니다. 24시간,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취업에만 매진하니 실력이 금방 늘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빈 (27세) / 경기 수원시 : (합숙 프로그램 들어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나신 건데,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수월해진 것 같으세요?) 네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처음엔 그냥 엑셀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이제 완전 분해시켜서 다시 그 데이터 안에서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짤 수 있다 보니 맞춤형 직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이우섭 / LS미래원 HRD기획팀장 : 기업에서 최근에 요구되는 역량들, 예를 들어 AI 활용과 같은 역량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돼있는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을 끝마쳐도 스터디룸에서 언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 프로젝트 논의 등 자체 공부를 이어나가다 보니 이곳의 하루는 자정이 지나서야 마무리되곤 합니다. 강원 원주에서 온 김영식 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32세) / 강원 원주시 : 조금 더 필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3개월 뭐 군대보다도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3개월 빡 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요.]

부산 남구 출신 차세일 씨는 제조업 인사팀에서 이미 6년이나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업계에서 AI 역량이 필수적이란 생각에 다시 취업 신병으로 자진해서 부트캠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취업 시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세일 (31세) / 부산 남구 : 채용 공고문에서도 티가 나는 게 AI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보았는지 그런 AI 역량을 묻더라고요.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취업이고, 업무능력을 다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3. 취업 전쟁을 위한 '신병 훈련소'

'부트캠프'란 원래 신병 훈련소를 뜻하는 군용어입니다. 다들 '취업 신병'을 자처해 입소한 건데요. LS 미래원에 입소한 취업 신병의 평균 나이는 28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1백 명 넘게 지원했고, 그중 31명이 뽑혔습니다. 경쟁률은 3:1을 넘겼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입소 약 한 달 만에 4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퇴소하면서 27명의 신병만 남아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트캠프'라는 용어가 지니는 상징성에 주목합니다.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부트캠프가)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하루 종일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경쟁이 취업 전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

'합숙형 취업 준비'가 즉, 취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병사가 되어가는 과정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입니다. 부트캠프를 찾은 청년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들의 청춘을 바쳐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과 얼어붙기만 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서, 합숙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취업 준비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취업 시장이 마련되는 게 가장 필요하겠단 생각, 들었습니다.

(취재 : 이세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승태 강시우,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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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물려준 걸까." 아픈 아이를 둔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없던 돌연변이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 원인을 찾기까지 10여 년, 세계 최초로 뇌전증의 원인을 밝혀낸 사람이 국내에 있습니다.

의대를 나온 동기 190명 중 유일하게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연구의 길을 택한 과학자입니다.

(취재·구성 : 여현교, 편집 : 김혜주, 촬영 : 문정도·김상윤, 디자인 : 조승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서경배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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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입원 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지난해 한 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던지며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한 입원 환자가 쇠창살이 설치된 창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를 날렸습니다.

해당 병원은 143개 병상에 환자 108명이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병원에선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와 강박을 지시했고,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할 미추홀구보건소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이 병원에 내린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4건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고, 인천경찰청도 사망한 환자 1명의 유가족에게 고발장을 접수받아 그제(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허 의원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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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의원 관련 수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틀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진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것과 서영교 위원장이 김 의원 등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박은정 의원이 (김태규 의원을 향해) 그 발언을 시작을 했고 '인간이 되라'는 발언을 했고, 그걸 또 김용민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태규 의원만 발언권을 정지시켰어요.]

[김용민/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김태규 의원이) 계속 비아냥 대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시간 정도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진수 법무차관을 향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검찰이 법무부 등에 보내지 않고 이례적으로 불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나서 11일간 쥐고 있다가 경찰에게 반려를 해버립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하 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접견 제한을 하든지 증거 인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 차관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수/법무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있는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원회와 관련해 "전임 정성호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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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혁/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지난 3일) : 금메달을 못 따면 한국 돌아가서 입대가 9일 남았었습니다. 군대 안 갑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체육선수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페노'와 김정환 변호사가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이번 논란을 진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싸늘해진 국민 여론에 대해 입을 모아 공감을 표했습니다.

[페노/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 기본적으로 병역 혜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혜택이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거라고 느껴야 되는데 선수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해지고, 그리고 선수들이 고마워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는 인터뷰와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김정환/변호사 : 국가 스포츠 행사에서 1등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은 사실 개개인한테 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나아가서 선수들이 (군 혜택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시혜적인 혜택,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부여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 분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 제도상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줄 만큼 비중 있는 대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페노/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 이번에 아시안게임 4연패를 했는데 아무래도 금메달을 따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금메달을 따도 본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민성 감독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게 금메달을 따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할 거 했다 정도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병역 혜택이라는 것은 국위선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그 정도의 퀄리티와 경쟁력이 있는 대회냐라고 했을 때 축구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한해 병역 혜택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아시안게임을 일괄적으로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회는 결국 올림픽에 한정되거든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두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선수 입장에서의 20대와 일반인의 20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과거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인터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성/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2003년 훈련소 입소 당시) : (지금 기분 어때요?) 조금 착잡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2년 2개월씩 가는 분들이 많은데 몸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흥민/당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주장 (2018년) : 저는 사실 그런 것(군 면제)보다 우승하러 온 대회고, 2연패 하러 온 대회고...선수들한테도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기에 나가는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서 병역 혜택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을 묻자, '페노'는 축구협회의 행정 공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페노/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 (축구협회가) 행정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고…결국 프로라고 한다면, 그런 개인적인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겉으로 우리가 팬들에게 이제 내비치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런 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사한 척.]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마움을 모르니 혜택 축소해야 된다", "올림픽과 월드컵만 인정이다", "국위 선양을 했으니 혜택을 주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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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승원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코로나19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오늘(8일) 오후 김 의원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조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조씨는 고발인 조사에서 서울고법이 최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등 사건 항소심에서 김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그 대가로 브로커 측에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이런 법원 판단을 근거로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김 의원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 등 식약처 관계자에게 연락한 것이 임상시험 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약속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브로커 양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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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쪽짜리 자필 입장문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원구치소에서 오늘(8일) 날짜로 작성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자신의 변호인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서 어제 한 언론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자신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해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나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는 입장도 반복하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건 법원"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법원이 배척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6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구속된 뒤 5년째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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