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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왜소한 여성만 골라 폭행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담이 잇따르며 이용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퇴근 시간대 4호선 불암산행 열차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만 노려 폭행하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폭행 사례만 5차례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본인이 끝자리 타려고 엄청나게 밀치면서 타더라'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노약자석에 있는 할머니가 '그만 좀 쳐'라고 소리 질러서 보니 그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목격자와 피해자 증언은 10여 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전동차 안이나 승강장에서 폭행을 휘둘러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거나 여객 안전을 위협하면 형법과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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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벽돌을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8일 광주광역시의 한 거리입니다.

뒷짐을 지고 걷고 있는데 손에 벽돌이 들려 있습니다.

이 남성, 행인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치자 고개를 돌려 슬쩍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웃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행인을 따라 걷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 남성은 자물쇠로 잠긴 자전거를 들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했는데요.

들고 있던 벽돌로 자물쇠를 부순 다음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남성을 발견해 뒤쫓았고, 약 100m를 추격한 끝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와 특수 절도 혐의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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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 SK하이닉스를 꼽을 수 있겠죠.

반도체 호황과 성과급 기대감으로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이곳에서 신입사원 채용에 학력 제한을 없앴다는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시작한 신입사원 수시채용에서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같은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없앴습니다.

지원자의 경험과 직무 역량 등이 충족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 건데요.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미래 인재들의 경쟁력은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채용 기준을 혁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직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는 '경쟁사의 신입 채용에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이 담겼는데요.

노조는 이번 설문 응답을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자료와 통계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화면출처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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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의 차를 훔쳐 4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훔친 차를 함께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대신 모두 보호시설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로 올라온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섭니다.

문을 열고 내린 건 놀랍게도 자동차보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A 군과 B 군은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B 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습니다.

천안부터 당진까지 4시간에 걸쳐 무려 60km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보호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당진의 한 PC방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벌인 A 군은 불과 일주일 전 천안에서 또 다른 차량 절도를 벌여 붙잡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 등이 훔쳐 탔던 차량은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한 C군에 대해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보호시설로 넘겼는데, 동승만 했던 A 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 군과 B 군 모두를 C 군과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에 넘겼습니다.

[오선아/충남 천안동남서 여청과장 : 이 촉법소년들이 향후 또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호자 위탁만으로는 적절하게 보호 감독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촉법소년일지라도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긴급동행영장 신청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출처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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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백내장 같은 경증 질환에 대한 지원은 줄이겠다면서도, 탈모 치료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탈모 치료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앞.

약 처방을 받고 나온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형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유전이나 호르몬에 따른 탈모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곤 의견이 나뉩니다.

[A 씨 : (치료 전후) 삶의 질이 확 다르죠. 자신감이 생기죠. 남자는 특히 외모는 모발 수에 비례한다고…. 탈모도 저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B 씨 : (약값이)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것까지 많다고 하면 안 되지.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약들? 그런 거야 모르겠는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보건복지부는,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무 검토를 끝냈다면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검토한 거고 어차피 저희가 (다음 달) '모두의 토론회'에서 사회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5조 원 넘게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백내장,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105개 경증질환에 대해 건보 재정 지원을 일부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온 유전성 탈모 치료에는 거꾸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신약들이 엄청 나옴에도 급여화 가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허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수년씩 기다리고 있고….]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하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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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대형 원전 두 기가 들어설 곳으로 경북 영덕이 선정됐습니다. 과거 원전 설립이 한 차례 추진됐던 곳이라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부산 기장에 짓기로 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유치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곳은 경북 영덕과 울산 울주.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17일)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영덕을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 SMR 1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원전 부지로 선정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입니다.

80%가 넘는 주민들의 찬성률 속에서 이미 20% 가까이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장점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만큼 절차와 비용,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원전 준공 목표는 오는 2037년에서 2038년인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등의 확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성민/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화를 위해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행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SMR 부지로는 경북 경주를 제치고 부산 기장이 선정됐습니다.

기장은 고리 2, 3, 4호기 등이 위치해 있어 원전 산업 인프라 연계를 장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이번 부지 선정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 없이 부지부터 정했다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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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일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 공원 개표소에선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표소를 찾았다가, 시위 참가자들의 강한 반발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안에서 사람 죽이고 있어요.]

남성의 왼팔 소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남성을 동그랗게 둘러싼 뒤,

[시민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남성을 제압합니다.

어젯(17일)밤 10시 25분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이밖에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 천준호, 전용기,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았다가 시위 참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온 건데! 뭐 때문에!]

천 의원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다고 말했지만 호응은 없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어제) :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체육회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설과 함께 야유가 쏟아졌고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시위 참가자들은 여전히 핸드볼경기장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습니다.

그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합의에 이르는 듯 보였지만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문 앞을 막아서며 이마저도 허사가 됐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그제) : (체육회가) 투표함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믿을 수 없다!)]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출처 : 스레드(@best_chef_bkc @jx._.eun, @din0wl @lvis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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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종전 MOU 공개…"60일 동안만 통행료 면제"

미국 정부가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재건 기금 3천억 달러를 마련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면제된다고 명시하는 등 금전적 지원 방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2. 한반도·중동 문제 논의…트럼프 "필요한 역할 할 것"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동 정세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부부동반' 해외 출장…"외유성 특혜·혈세 낭비"

노태악 전 중앙 선관 위원장이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부인을 동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인의 항공비와 숙박비도 나랏돈으로 처리해 놓고 선관위 공개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4. 멕시코전 하루 앞으로…'2차전 무승' 징크스 깬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을 앞두고 비공개 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표팀은 월드컵 2차전 무승 징크스를 깨고 사상 처음으로 예선 2경기 만에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하겠단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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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참가자

어제(17일)로 13일 차를 맞이하며 장기화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 사이의 이견이 표면화하고 종교집회가 열리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8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천500명이 모였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내 당시 기준 인구는 1만∼1만 2천 명 수준입니다.

평일 저녁임에도 60대 이상(1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전까지 시위대가 외치는 현장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로 통일된 상태였으나, 이날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인파가 운집한 1-3 게이트 앞의 구호는 여전히 "부정선거 재선거"였지만, 체조경기장 앞 넓은 광장에 모인 청년 20여 명은 부정선거 주장 없이 "재선거, 재선거" 구호만 외쳤습니다.

이에 오후 8시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왜 재선거만 외치느냐, 대진연이냐"라고 항의하며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항의가 계속되자 재선거만을 외치는 쪽이 "왜 자유롭게 구호를 외치는데 방해하느냐.

자유가, 보수가 중요시하는 가치 아니냐"고 맞섰고, 양측의 다툼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기존의 '반(反)이재명' 구호에 더해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5시쯤 "윤 어게인"을 외치던 이들이 다른 참가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나,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것"이라며 구호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시위 참가자들의 정치색이 짙어지며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오후 7시 20분쯤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한 유튜버를 향해 "좌파", "빨갱이"라고 부르며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유튜버가 일부러 자신들을 자극해 법적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그를 공원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후 8시 20분쯤에는 푸른 옷을 입은 참가자에게 '왜 파란 옷을 입고 이곳에 오느냐'며 시비를 거는 이들로 인해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밤 몇몇 참가자들은 둥글게 모여 찬송가를 틀고 통성기도를 하며 종교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연신 "아멘"을 외쳤습니다.

한편 남자 초등학생 4명이 자전거를 타고 와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기도 했스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핸드볼경기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전용기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은 16일 체육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경기장 2-1 게이트 근처로 접근했으나, 몰려든 시위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며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의원들이 발언했지만, 시위 구호에 파묻혔습니다.

결국 10분간 대치하던 의원들은 경기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 전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훈련·경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나 호응은 없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습니다.

출입문 손잡이에 청 테이프를 여러 겹 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성조기 무늬 가면을 쓴 남성 여러 명이 확성기를 잡고 애국가를 제창했고, 일부는 성경책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2-1 게이트 앞에선 16일 체육단체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 시위 참가자를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치켜세우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현장에서 물을 나눠주던 한 남성은 "'올다르크'가 부정선거 증거를 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오늘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3 게이트에서 시위하던 남성은 "어제 협의했을 때는 열어주는 게 맞았다"며 "내부에 투표함이 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사 카메라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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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충남 공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16일 저녁부터 공주시 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230여 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급식 보존식과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고 급식실 위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체 검체 검사를 하는 등 합동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학교는 이날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추가 증상자 발생 여부를 살피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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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강릉 해경, 영진해변서 익수자 2명 구조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17일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으로 갑자기 높은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해안가에 서 있던 해경 구조대원이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바다 쪽으로 떠밀렸습니다.

잠시 뒤 동력 구조보드를 탄 또 다른 구조대원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접근해 익수자를 구조했습니다.

실제 사고가 아닌 재연이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긴박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연안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너울성 파도와 급경사 해저지형, 스노클링 사고 등 동해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실제 상황처럼 재연했습니다.

특히 너울성 파도 체험은 바다의 위험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바다였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큰 파도가 덮치면서 구조대원을 순식간에 물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먼바다의 강풍으로 생긴 파도가 해안까지 밀려오는 현상입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해도 갑자기 높은 파도가 덮쳐 사람을 바다로 끌고 가기 때문에 피서객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영에 능숙한 사람도 강한 이안류와 파도에 휩쓸리면 탈출이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6일 강릉 영진해변에서는 사진을 찍던 관광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급경사 해저지형 체험에서는 동해안 특유의 지형적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해변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면서 발이 닿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파도에 균형을 잃을 경우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떠밀릴 수 있어 어린이나 수영이 서툰 피서객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스노클링 사고 재연에서는 심정지와 저체온증, 이안류, 장비 이상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소개됐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과 2인 이상 동행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구조 적기 확보를 위한 개선형 구조 슈트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장비보다 착용이 쉽고 활동성을 높인 구조 슈트는 현재 동해해경청 파출소 5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구조대원들은 개선형 구조 슈트를 입고 동력 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너울성 파도 속에서도 신속하게 익수자에게 접근해 구조를 완료하는 모습에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취재진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 연안 사고 위험성을 체험했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물살에 몸의 균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며 불과 허리 높이의 수심에서도 순간적인 공포감이 느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할 지역 내 연안 사고는 330건 발생해 82명이 숨졌습니다.

동해해경청은 강원 고성군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일부 해역까지를 담당합니다.

이 중 64.5%인 213건(사망 56명)이 6월에서 9월 사이 여름 성수기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물놀이 중에 발생한 사망자가 37명(6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소별로는 해안가가 35명(63%)을 차지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12시부터 18시 사이에 전체 사망자의 77%(43명)가 발생했습니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여름철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와 급경사 지형처럼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며 "바다를 찾으실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전후 안전요원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위험 시간대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동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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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필로폰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 탓에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마약류 소지)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다만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1일 오후 9시 25분부터 30분가량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약 8.3㎞를 도주하며 차로 변경과 중앙선 침범, 900ｍ가량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차량은 북구 구포역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고, A 씨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 씨가 떨어뜨린 필로폰을 발견했고, 체포 다음 날 경찰서에서 진행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 운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소변 시료의 채취·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소변을 제출받아 간이시약 검사를 한 뒤 이를 증거물 병에 담았지만,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마약 검사용 소변 시료가 증거로 쓰이려면 채취와 보관, 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은 재판에서 해당 시료를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했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사실조회 결과 실제 감정 의뢰와 시료 제출은 다음 날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판사는 "현장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이것만으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필로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A 씨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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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유통된 차량

경남경찰청은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매매업자인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매매상사 명의로 둔 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고 후 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고 차량이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매매상사 등록 차량 대다수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포차량에 발부된 과태료 고지서 수백 장도 발견했습니다.

또 A 씨가 외국인에게 유통한 뒤 방치된 차량을 다시 회수해 직접 운행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넘긴 대포차 268대 중 243대는 전국 각지에서 속도위반 등으로 1천543차례 무인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는 1천56건, 약 6천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A 씨의 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매수인을 소개하면 A 씨가 이들에게 전국 각지로 차량을 탁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A 씨를 검거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조치도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운행정지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거나 뺑소니, 마약 유통 등 2차 범죄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정상적인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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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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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대형 원전 두 기가 들어설 곳으로 경북 영덕이 선정됐습니다. 과거, 원전 설립이 한 차례 추진됐던 곳입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는 부산 기장에 짓기로 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유치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곳은 경북 영덕과 울산 울주.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17일)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영덕을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 SMR 1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원전 부지로 선정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입니다.

80%가 넘는 주민들의 찬성률 속에서 이미 20% 가까이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장점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만큼 절차와 비용,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원전 준공 목표는 오는 2037년에서 2038년인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등의 확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성민/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화를 위해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행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SMR 부지로는 경북 경주를 제치고 부산 기장이 선정됐습니다.

기장은 고리 2, 3, 4호기 등이 위치해 있어 원전 산업 인프라 연계를 장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이번 부지 선정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 없이 부지부터 정했다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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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어제(17일)는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는데,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 속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체육 단체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13일째인 어제.

민주당 천준호, 전용기, 그리고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제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2-1 게이트로 접근하자 시위 참가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뭐 때문에 온 건데! 뭐 때문에!]

천 의원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다고 말했지만, 호응은 없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어제) : 참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체육회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설과 함께 야유가 쏟아졌고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시위 참가자들은 여전히 핸드볼경기장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습니다.

'패가망신'이라는 말로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합의에 이르는 듯 보였지만,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문 앞을 막아서며 이마저도 허사가 됐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그제) : (체육회가) 투표함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주최자는 물론, 통일된 소통 창구가 없다 보니 애써 이룬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시위 침가자 : 저희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선에서 저쪽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동의 안 해요. 저희는 동의 안 해요.)]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염건웅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 업무 방해에 대해서 강하게 의율을 해야 하고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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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매번, 부인을 동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의 비용도 나랏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덴마크한국대사관 방문과 관저 만찬 사진 속, 노 당시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누굴까.

SBS가 입수한 대외비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자 명단 중 노 당시 위원장의 비고란에 '부부동반'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엔 출장자가 4명인 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론 노 당시 위원장의 부인까지 모두 5명이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나랏돈 9천53만 원이 투입된 출장 예산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으로 돼 있고, 숙박비도 4명 아닌 5명으로 정산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2024년 11월 해외 출장은 어땠을까.

예산 7천190만 원이 들었는데, 역시 '부부동반'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도 외부로 공개한 출장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부동반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덴마크-스웨덴 출장 보고서엔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엔 안 맞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도 하루에 한두 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만 하고 끝난 날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부부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개 보고서에 그런 사실을 안 적었던 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BS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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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양측의 종전 합의에 포함된 이란 재건 기금 3천억 달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벌여놓고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여기는 재건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천억 달러에 미국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 합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합의를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졸속 합의와 퍼주기 비판을 의식해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밴스/미국 부통령 :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란이 합의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아시아 지역 등의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에 동의했고, 한국 기업도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국들과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국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미국이, 전쟁 복구 비용은 보복 공격 피해까지 입은 중동 지역과 동맹국 민간 기업들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또 노른자위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죠.]

기금의 조달과 운영 방식 등은 60일간의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란 재건 사업 진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고려하면 기금 참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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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시위서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 자해하는 남성

오늘(17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협박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자신의 팔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용한 흉기를 빼앗아 압수했고,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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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총회 본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오늘(17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출범한 이후 다섯 달 만의 첫 신병 확보입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합수본이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됐고,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이 전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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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헌법 조항에 근거해 헌재의 재판지연이 부작위 처분에 해당한다며,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한 달 내로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심사는 지난 2018년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서적과 노동신문 등을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모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진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4년 가까이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격화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지 주목됩니다.

(취재: 신용일,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김병직, 디자인: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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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적 용도 때문에 수십 년간 개발이 막혀있던 여의도 150배 면적의 땅이 제한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민간인통제선 역시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킬로미터에서 6킬로미터 이내로 조정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동 마을.

산 넘어 서쪽엔 서울 노원구가 있고, 이웃마을은 별내신도시로 조성됐지만, 이곳 불암동은 군사상 이유로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높이 10m 이상 못 올려, 마을엔 노후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박흥열/남양주시 불암동 주민 : 수도 방위를 하면서 여기가 북에서 접근로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한 거죠.]

국방부가 불암동 같은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보호구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 개발을 허용하겠단 겁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그 결과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분계선 남단에서 평균 8km 거리까지 포함되는 민간인통제선, 즉 민통선도 평균 6km까지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은커녕 출입도 어려웠던 서울 여의도의 90배 면적이 앞으론 출입이 자유롭고, 개발 제한도 완화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뀝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수혜를 볼 지역은 모두 합쳐 여의도의 240배 면적인데, 구체적 조정과 해제 지역은 투기 우려 때문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강원 양구, 경기 파주 등에 있는 대전차방벽 같은 군사장애물도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23개소부터 내년에 철거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통선 출입 관리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군으로 인한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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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의 차를 훔쳐 4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훔친 차를 함께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대신, 모두 보호시설로 넘겼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로 올라온 흰색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섭니다.

문을 열고 내린 건 놀랍게도 자동차보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A 군과 B 군은 지난달 20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B 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무면허로 차를 몰았습니다.

천안부터 당진까지 4시간에 걸쳐 무려 60km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는 보호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당진의 한 PC방 앞에서 붙잡았습니다.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벌인 A 군은 불과 일주일 전 천안에서 또 다른 차량 절도를 벌여 붙잡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 등이 훔쳐 탔던 차량은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한 C군에 대해선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보호시설로 넘겼는데, 동승만 했던 A 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 군과 B 군 모두를 C 군과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에 넘겼습니다.

[오선아/충남 천안동남서 여청과장 : 이 촉법소년들이 향후 또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보호자 위탁만으로는 적절하게 보호 감독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촉법소년일지라도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의 긴급동행영장 신청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출처 : 연합뉴스TV·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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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장 오늘(17일) 오후 5시 50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현장에 산불 대응단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투입된 헬기 2대는 해가 지면서 철수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는 "야산 8부 능선에서 흰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화인력을 투입했다"며 "현장에는 초속 1.1m가량의 서남서풍이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북 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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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친부 외에 다른 가족들도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외조부모 등 함께 살았던 다른 가족들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9일 집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A 군은 닷새 뒤 결국 숨졌고, 친부는 그 사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A 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봐 화가 난 친부가 돌침대로 A 군을 내팽개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학대에 가담했습니까?) ….]

경찰은 지난 1일 A 군의 친모와 함께 사는 외조부모의 학대 정황도 확인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물로 첨부됐는데, SBS 취재 결과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군이 앞좌석으로 넘어가려하자 외할머니가 A 군의 뒤통수를 때렸고, 외할아버지는 심한 욕설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한 차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군의 친부와 친모는 지난해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3명의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친부는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나눠주고 서로 싸우게 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이 숨지기 다섯 달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던 양주시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현장 점검 결과 양주시가 신고 접수 2달 뒤에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위반 사항을 여러 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정 방문 없이, 친부를 먼저 시청으로 불러 면담한 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실 조사 논란에도 양주시 담당 직원은 승진격 인사 발령까지 받아 연수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양주시는 "예정에 따른 승진으로,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재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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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일부 경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면서도, 탈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탈모 치료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앞.

약 처방을 받고 나온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형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유전이나 호르몬에 따른 탈모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곤 의견이 나뉩니다.

[A 씨 : (치료 전후) 삶의 질이 확 다르죠. 자신감이 생기죠. 남자는 특히 외모는 모발 수에 비례한다고…. 탈모도 저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B 씨 : (약값이)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는데, 이것까지 많다고 하면 안 되지.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약들? 그런 거야 모르겠는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보건복지부는,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가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무 검토를 끝냈다면서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 여러 가지 실행 방안을 검토한 거고 어차피 저희가 (다음 달) '모두의 토론회'에서 사회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5조 원 넘게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백내장,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105개 경증질환에 대해 건보 재정 지원을 일부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온 유전성 탈모 치료에는 거꾸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췌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신약들이 엄청 나옴에도 급여화 가기까지 너무나 험난한 허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수년씩 기다리고 있고….]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하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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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구형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11월) : (김한정 씨가)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란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직접 증거 하나 없이 명태균 씨의 말과 그걸 들었단 사람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특검팀에게 떳떳하냐고 따지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특검에 대해) 법 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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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대형 원전 2기가 들어설 곳으로 경북 영덕이 선정됐습니다. 과거 원전 설립이 한 차례 추진됐던 곳입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는 부산 기장에 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유치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곳은 경북 영덕과 울산 울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17일)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영덕을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 SMR 1기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원전 부지로 선정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입니다.

80%가 넘는 주민들의 찬성률 속에서 이미 20% 가까이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장점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만큼 절차와 비용,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원전 준공 목표는 오는 2037년에서 2038년인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등의 확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성민/한국원자력학회 회장 :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화를 위해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행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SMR 부지로는 경북 경주를 제치고 부산 기장이 선정됐습니다.

기장은 고리 2, 3, 4호기 등이 위치해 있어 원전 산업 인프라 연계를 장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오늘 부지 선정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책 없이 부지부터 정했다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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