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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서사, 장르의 영화 개봉이 반복되고 OTT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영화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이 넘는 관객을 모으고, '만약에 우리', '군체', '살목지' '와일드 씽'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잇따라 흥행하며, 한국영화가 재도약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부활이 시작된 걸까요?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65회 <한국영화, 반격이 시작됐다?>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hyXgBqrze_s&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2

(구성 : 류란 / 편집 : 정용희, 문하영 / 디자인 :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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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검사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를 놓고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오늘(16일)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상용/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술 제공 안 했다는 입장 여전한가요?) 예.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에게 실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검사실에 술이 반입되거나, 구속 피의자 옆에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술을 따를 때 냄새가 안 날 수 없고,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박 검사를 향해 "당시 김성태, 방용철 등 핵심 피의자들을 한 곳에 모아 식사하게 한 건 입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였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박 검사는 "망상"이라고 맞받았고, 변호인단은 "배심원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망상이냐"고 반발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오전 배심원단 12명과 함께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도 벌였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24년 10월 2일) :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 가지고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오는 19일 양측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2주 간의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전달받아 별도의 선고기일 없이 당일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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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참여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기준으로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모두 1천 일흔두 명인 걸로 집계됐는데, 1인당 청구액은 1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 규모는 9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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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명 토지 투자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부는 토지 투자 바람을 틈타, 카라반 구매 비용을 대면 영업이익 일부를 배당해 주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의 한 바닷가.

30대 A 씨는 3년 전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이동식 숙소, 카라반 캠핑장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라반 구매 비용을 대면, 영업 이익 일부를 배당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4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사 (2023년 녹취) : 내년 7월에 (캠핑장) 오픈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거의 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A 씨 : (카라반 한 대당) 5,600만 원이고 2년 동안 (수익을) 월 240만 원씩 줄 수 있다.]

A 씨는 7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듬해부터 수익이 날 거란 업체 설명과 달리,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래 카라반, 캠핑카가 들어올 걸로 믿었던 곳입니다.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일대를 보시면 수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책도 쓰고 온·오프라인 강연 등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토지 투자자입니다.

이 업체는 임야 투자도 권했는데, 초기 투자금을 내면 업체 소유 임야의 토지 용도를 대지로 바꿔 땅값을 올리면서 수익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 : 매도하셔서 단기 시세차익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셔도 되고. 우리가 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런 투자를 권유한 현장은 서산, 태안, 홍성 등 충남 일대 십여 곳으로, 확인된 투자 금액만 30억 원, 투자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 지난달 초에 또 다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강연을 연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SBS에 "동업자의 횡령 때문에 벌어진 일로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업자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나도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세경,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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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서울 기온은 33.2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갈아 치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걸로 예보됐는데요. 이대로 가면 21세기 후반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비닐하우스.

어른 주먹보다 큰 붉은색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열대 또는 아열대 작물인 애플망고입니다.

한 달 뒤 수확할 예정인데 수입산만큼 당도도 높습니다.

[권미나/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 기존에 있는 품종(다른 작물)들은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에서 생산해 내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애플망고나 바나나 같은 아열대 작물들이 경기도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데, 기상청은 2081년부터 2100년, 즉 21세기 말이 되면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에 속합니다.

필리핀은 열대, 그리고 홍콩과 타이완은 아열대 기후입니다.

아열대는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는 달이 1년 중 8달 이상인 기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와 목포, 여수, 거제, 부산, 울산 등 남해안 도시들은 이미 아열대 기후로 분류됩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0년에 0.3도씩 올랐는데, 최근 조사에선 광주와 울진, 그리고 강릉까지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을 볼까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1월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를 밑돌았는데 2016년부터 10도를 넘어서면서, 4월부터 11월까지 '8달 기준'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직 4월부터 10월까지 7달만 10도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으로 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이번 세기 후반엔 강원영서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가 될 거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아열대가 되면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은 물론이고, 제주도에서 지난해 최초로 열대집모기의 활동이 확인된 것처럼 새로운 질병도 확산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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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민규 기자, 오늘(16일) 추가 진입 시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경기장 진입 여부를 두고 온종일 갈등이 빚어졌던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는 여전히 시위 참가자 십여 명이 성조기를 흔들며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오후에 홀로 문 앞을 막았던 여성 참가자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국회의원들과 체육 단체들이 모두 물러난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연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못 들어간 건데, 체육 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기자>

대한체육회 측은 시위 참가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감수하려 했는데 결국 진입이 불발되자 당혹스럽단 입장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을 제대로 안 하니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인천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체육회는 일단 임시 사무소에서 체육 단체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에도 추가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시위 현장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SNS에 "사적 검문과 사적 감금은 현행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출입문을 막아선 여성 시위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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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선 체육 단체들이 온종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끝까지 출입구를 막아선 건데, 이 때문에 펜싱 국가대표팀은 결국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출국해야 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이 증거 수집용 카메라를 들고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시위 참가자들이 이내 막아섭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오늘(16일) 오전 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들이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시위 참가자들끼리 의견이 갈려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왜 여기서 정하죠? (투표소를) 지킨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두 사람(당신들)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이 가능할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단체별로 2명씩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물건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카메라 2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위 참가 여성이 단 한 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며 문 앞을 막아섰고,

[안 된다! 안 된다!]

돌아가며 설득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괜찮으세요?) …. (어떤 생각으로 막고 계셨어요?)….]

체육 단체들까지 물러나자,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청테이프로 여러 번 둘러 감았습니다.

열이틀째 이어진 경기장 봉쇄 시위 탓에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오늘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현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좌파폭격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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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산부가 경찰의 연이은 심야조사 이후 유산을 겪은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행에 따른 심야조사 강행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문을 냈습니다.

30대 A 씨는 사기 혐의 피의자로, 6개월 전 임신 초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엔 이틀 연속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고, 올 1월에도 다시 한 차례 오전 9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14시간에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복통을 겪은 뒤 아이를 잃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조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외에는 피의자가 재조사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심야조사 요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 씨는 두 차례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조사관이 당시 "자본금이 이렇게 작은 회사는 처음 본다. 내가 해본 불법 도박사이트보다도 작다" 라거나 "심야조사 콜?"이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가 조사를 여러 번 받고 싶지 않아서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장시간 조사가 이뤄진 날에는 심야조사 요청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민희/변호사 : 피조사자가 과연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지 또는 그런 예외 사유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적법 절차의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A 씨는 조사에 앞서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조사 시작 전에 알렸단 이유로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조형석/인권위 조사총괄과장 : 적어도 임산부라고 얘기했으면..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가 먼저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던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임신 사실 자체가 모든 조사 금지하거나 곧바로 심야조사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찰관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심야조사 요청서를 작성할 때 재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임신 등 건강 상태를 수사관에게 알렸을 때는 꼭 기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취재 : 이세현,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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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규리 SBS 기자,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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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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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트럼프, 종전 MOU 전자 서명…"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없다"

▶ 한 장 반짜리 양해각서엔 '60일만 무료'…향후 '치열한 신경전' 예상

▶ 야당 중재에도…시위 참가자 1명이 투표소 막아서 체육단체 진입 결국 '불발'

▶ 투표 관리엔 일반 공무원 '19만 명'뿐…선관위 직원도 매뉴얼도 없었다

▶ 선거 소청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 있나?…"높지 않다는 관측 많아"

▶ 사우디도 접전 끝에 무승부…아시아 '6경기 연속 무패' 돌풍

▶ 서울 32.6도 또 '최고 기온'…"2081년쯤, 한반도 아열대화" 전망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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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야당의 중재로 '잠실 개표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 시위 참가자의 반대로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6일) 오후 4시쯤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취재진과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체육회 관계자들을 철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10분쯤 체육단체·경찰과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만에 상황 종료를 알린 것입니다.

앞서 장 대표는 각 체육단체에서 두 명씩 차례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이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사 촬영기자 2팀이 동행해 생중계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장 대표가 이를 발표하고 현장의 시위 참가자 다수가 동의를 표하면서 중재안은 사실상 추인됐습니다.

그에 따라 단체와 취재진의 경기장 진입 준비가 완료됐지만 출입문 앞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여성 청년 한 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가 두 시간가량 여성을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자 장 대표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성사되는 듯했던 경기장 진입이 불발되자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환호하며 2-1 게이트 문을 청 테이프와 끈으로 묶어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반면 개표소 봉쇄 시위 11일 만에 사무실에서 업무 자료 반출을 기대했던 체육단체 직원들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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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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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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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학과 특임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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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작년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및 검찰 개혁 등 이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달 11일 1심 선고에서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으며,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함이 상당함에도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격)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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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20~34세 탈모치료, 건보 적용 '논란'

▶ 랭킹뉴스 -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남편, 법원의 결단

▶ 사건Why -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괴롭힘·감찰 묵살 밝혀지나?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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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현장체험학습 간담회의 '또 다른' 주인공

03:42 악성 민원인 '우진 엄마' 에피소드 감상평

07:48 28년 차 초등교사의 '참교육' 최애 캐릭터

10:26 실제로 '교권보호국' 도입하면 나아질까?

12:07 초등교사 꿈꾸게 된 계기 "어머님이 OO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빌런들을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응징하는 모습에 '사이다 드라마'로도 불리는데요. 이 드라마를 본 현직교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이 28년차 교사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김유경,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차승환,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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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안경 쓰면 공부 잘할 것 같다더니, 이젠 진짜로 안경이 공부를 해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토익 시험장에 AI 안경 쓰고 들어갔다가 적발된 응시자가 한 달에 두 명, 기사 자격시험까지 합치면 벌써 다섯 명입니다. 무전기, 깁스, 그리고 AI 안경까지, 기술과 함께해 온 커닝의 역사는 어디까지 발전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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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70대 남성이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협소한 주차 공간 탓에 주차선을 일부 넘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차량에서 내린 50대 남성이 욕설을 퍼붓더니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과 행인의 만류로 폭행은 멈췄지만,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이유에 대해 '상대가 좋은 수입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벌어진 폭행 사건의 전말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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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 장외거래소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자칫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일부 업체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평균보다 최대 62배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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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이른바 ARS 프로그램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15일) JTBC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돕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5개사 가운데 현재까지 JTBC만이 ARS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어제 중앙홀딩스,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칩니다.

5개사의 회생신청과 별개로 중앙일보는 기업재무구조개선 이른바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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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대구 동구 청구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항들 가운데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된 49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지난 4일 모의평가가 끝난 뒤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는 총 103건의 글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나 정답과 관련이 없는 단순 의견 개진, 신청 취소, 중복 접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 대상이 된 문항은 총 49개 문항, 총 83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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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재개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6일)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6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공식 인정된 피해자는 총 6,0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구체적인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35명에 대한 피해 등급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거나 등급이 결정된 이들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유·사산을 겪은 산모 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유·사산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역학연구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폐에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할 경우 유·사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독성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에 맞춰, 오는 9월에 열릴 마지막 피해구제위원회 전까지 유·사산 피해를 입은 산모들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정부가 가해 기업들로부터 분담금을 걷어 피해를 구제하던 기존 체계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전면 배상하는 체계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배상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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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3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돌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치료를 거절했던 의사들이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건물에서 추락해 이송된 17살 A 양에 대해 기본적인 중증도 분류나 기초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가라며 이송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양이 대구 지역 병원 8곳을 전전하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숨지자, 정부는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 8곳 중 4곳에 대해 보조금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의 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이 전문 분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 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행정 소송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응급실의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처사"라며 "당시 정부 조사에서도 의사 개인에 대한 고발은 없었던 사안을 두고 뒤늦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의협은 "당시 수련의 신분이던 전공의까지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는 처벌 중심의 접근 대신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송치된 의사 두 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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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음주 상태로 운전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6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앞에 있는 지인 B 씨의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음주 상태로 경기 안양시 자택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음주 측정을 진행해 음주 운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택으로 돌아간 뒤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밤 8시 3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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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일주일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유력 용의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쯤 경남 통영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A 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지난 10일 새벽 2시쯤 A 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CCTV에는 한 남성 용의자가 A 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A 씨 자택에서 가방을 들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유력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쫓고 있지만,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끼고 있어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변 CCTV 등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난항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안 잡히고 있으니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속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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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오늘(16일) 낮 2시 35분쯤 영천시장 인근 2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오후 3시 1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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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경기장에 오늘(16일) 오전부터 체육 단체가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현장에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풀리는 듯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다시 막아서면서 결국 체육회 관계자들도 철수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12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 단체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위 참가자들과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낮 1시 반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체육 단체 관계자들과 일부 방송사가 함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장비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합의하는 듯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오전 대치 상황에서 경찰은 "대한체육협회 관계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세 차례 반복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로 사용됐던 경기장이 시위로 인해 봉쇄되면서, 체육 단체는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자와 선수의 생업이 걸려있다"며 피해 호소와 함께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오늘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팀은 결국 선수들이 알아서 장비를 빌려 출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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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을 둘러싼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 모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 씨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시 21그램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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