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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체계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판단에 따른 표현 위축이나 과잉 삭제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 신고 남발이나 플랫폼별 판단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허위정보는 명예훼손과 사기, 재난 상황 혼란, 선거 관련 허위 주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광고와 후원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등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가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맡겨지면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게시물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입니다.

정부는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 역시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일반 이용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 이의신청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플랫폼이 급증하는 신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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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기존에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에는 결박 도구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SUV 차량은 장윤기가 피해자 납치에 이용한 수단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부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차량 감식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촬영하고 이를 수사 보고서에 첨부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경찰이 송치한 기록에 케이블 타이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이날에서야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수사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케이블 타이 실물을 따로 챙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소재가 이후 파악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수사팀 책임자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27명 규모)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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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물금·매리 취수장 주변에 초록색으로 물든 낙동강

초록색 물감을 푼 게 아니라 쏟아부은 것 같네요, 6일 부산 시민들의 취수원인 경남 양산시 물금·매리 취수장 부근 낙동강 본류.

약한 장맛비가 탓에 기온이 높지 않아 녹조 특유의 흙비린내는 심하지 않았지만, 항공촬영을 통해 내려다본 낙동강 하류 본류와 지류는 초록색 물감을 쏟아부은 듯 녹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주변을 산책하던 60대 시민 김 모 씨는 "장마철에도 녹조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얼마나 심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물금취수장에는 조류 차단막이 설치돼 있었고 정화시설이 연신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낙동강 하구 쪽(부산 방면)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니 초록색은 다소 옅어졌지만, 낙동강 본류 곳곳이 초록색을 띠었습니다.

부산·경남 시민들의 취수원인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달 22일부터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는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발령된 것입니다.

역대급 녹조가 덮쳤던 2022년보다 하루 빨랐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두 달이나 빨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조의 기세는 장마철이 시작되면 한풀 꺾이기 마련인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 김해와 양산 사이 물금·매리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당 16만5천880개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물금·매리 지점이 2020년 조류경보제 발령 지점으로 지정된 이후 7월에 관측된 수치 중 가장 많습니다.

8월을 포함한 전체 관측치와 비교해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2022년 8월 8일 1㎖당 44만7천75개가 관측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장맛비가 내려 6일 발표되는 수치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류경보는 남조류 세포 수가 ㎖당 1천 개 이상이면 '관심',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일 때는 '대발생' 단계가 발령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강수량, 태풍 발생에 따라 유동적이라 7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은 대발생 발령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물금, 매리 취수구 인근에 녹조 제거선을 운영해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취수구 조류 차단막 설치 및 살수시설 가동, 염소·오존처리 강화, 고효율 응집제 사용, 모래여과지·활성탄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분말활성탄 투입 등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해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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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팩 참가한 미국 강습상륙함 에식스함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의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5일(현지시간) 하와이.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 와이키키 해변에서 약 20㎞ 떨어진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는 각양각색의 국기를 단 함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의 갑판이 있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부터 상륙강습함, 이지스구축함, 핵잠수함까지.

국적도, 함종도, 함급도 제각각인 함정들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만국기처럼 각양각색의 국기들이 수십 대의 함정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날 진주만엔 태평양을 건너온 여러 나라의 해군 장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해군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곤 언어도, 피부색도, 군복도 다른 이들은 몸짓, 손짓을 열심히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있던 함정과 장병들을 하와이 진주만으로 불러 모은 것은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태평양 연안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 위협 공동 대처 능력 증진 등 다국적 해양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미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열리는 훈련입니다.

올해 림팩 훈련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0개국에서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5척, 항공기 200여 대, 병력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국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림팩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한국이 림팩 참가 해군 전력을 총지휘하는 지휘봉을 처음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해상전력을 총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미국이 아닌 국가로서 연합해군구성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이 역대 4번째 국가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입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해 올해가 19번째입니다.

그간 단순 훈련참가국 지위에 머물렀던 한국 해군이 지휘국으로 도약한 것은 한국 해군의 연합해양작전 기획 및 지휘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한국인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은 해군기동함대사령관인 김인호 소장이 맡았습니다.

김 소장은 항모강습단, 원정강습단 등으로 구성된 30개국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며, 해상작전 계획 및 시행을 총괄합니다.

김 소장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림팩훈련에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는 만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림팩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양전력 총지휘관 역할에 걸맞게, 한국 해군은 올해 림팩 훈련에 최정예 전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해군·해병대 장병 700여 명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 8천2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 3천t급), 상륙함 천자봉함(LST-Ⅱ, 4천900톤급), 호위함 대전함(FFG, 3천100t급),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도산안창호함과 정조대왕함, P-8A 포세이돈 등 3종 전력입니다.

각각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해상초계기 분야 한국 해군 최신예 전력으로, 이들 모두 최초로 림팩에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한 도산안창호함은 이날 진주만 잠수함부두에서 캐나다, 페루 잠수함 사이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길이 83.5ｍ, 폭 9.6ｍ 크기의 3천t급 잠수함으로,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 훈련, 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약 1만4천㎞ 거리를 항해해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규모가 훨씬 큰 핵잠수함이라도 통상 잠수함 내부 공간은 매우 협소해 화장실 등 필수시설조차 열악한 편이지만, 도산안창호함은 승조원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존 잠수함 중 최고 수준의 개인별 거주 공간과 편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도산안창호함은 정원이 총 50명인데, 승조원 대부분이 개별 침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현재는 여성 승조원이 5명 탑승해 있으며, 여군 전용 화장실과 거주 공간까지 갖춘 것도 특징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진주만에 정박한 함정 중에서도 그 위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길이 170ｍ, 폭 21ｍ 크기로, 한국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중 가장 큰 규모의 최신예 함정입니다.

한국 해군은 2010년 림팩훈련부터 매년 세종대왕급(7천600t급) 이지스구축함을 참가시켰는데, 올해는 최신예 정조대왕급(8천200t급) 구축함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이번 림팩훈련에서 항모강습단의 방공전 부지휘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실제 훈련에선 지휘관 임무를 일시적으로 부여받아 항모강습단의 방공전 임무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이날 정조대왕함 전투지휘실에서 적 항공기·유도탄을 탐지하고 유도탄을 발사해 이를 격추하는 가상 방공전 훈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군에 작전 배치된 P-8A 포세이돈도 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강의 해상초계기로, 이번 훈련에서 해상초계부대에 배속돼 해상초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림팩훈련부대는 이달 6일까지 정박훈련을 실시하고, 이달 7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출항해 해상훈련에 돌입해 대함전·대공전·대잠전·자유공방전 훈련 등 훈련을 실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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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창 작 '대한제국 황실 가족'

역사 속 인물에 전통 복식을 고증해 그린 복식인물화 전시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오늘(7일)부터 9월 27일까지 특별전 '우리 옷을 그리다: 권오창 화백 기증 복식인물화'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복식인물화는 전통 복식을 입은 인물을 고증해 그린 초상화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당시 복식의 형태와 색, 무늬를 함께 담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흑백사진으로만 남아 있던 인물에 색을 입히고, 여러 곳에 흩어진 복식 자료를 한 사람의 차림으로 복원해 복식사와 회화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물화가 권오창 화백이 지난해 국립대구박물관에 기증한 복식인물화 80점을 비롯해 국가민속문화유산인 '흥선대원군 기린흉배', '청연군주 당의' 등 모두 137점을 선보입니다.

권 화백은 역사 속 인물과 전통 복식을 고증해 화폭에 되살려왔습니다.

반세기 동안 표준영정과 인물화 제작에 전념했으며, 정부표준영정 100여 점 가운데 설총과 김부식, 이지함, 단종 등 17점을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복식인물화 155건 168점을 국립대구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정부표준영정은 선현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을 뜻합니다.

2021년 작 '단종'(영인본)은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기 전,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15세 안팎의 모습입니다.

익선관(翼善冠)에 홍색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허리에는 옥대(玉帶)를 둘렀습니다.

어진은 살아있는 왕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린 도사(圖寫), 생존 시 그린 어진이 없어 얼굴을 아는 이들의 기억에 의존해 그린 추사(追寫)로 나뉘는 데 단종은 도사 작품이 없어 추사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용안은 태조(太祖) 어진의 얼굴 윤곽과 세조(世祖) 어진 초본을 참고했습니다.

이전에도 단종 초상화는 여러점 있었지만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것은 이 작품이 처음입니다.

1997년 작 '고종'은 조선 제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이 주인공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 황제 즉위 후 황색 곤룡포를 입은 모습을 담았습니다.

황룡포는 소매가 넓고, 안쪽 목 부분에 홍색 직령(直領) 깃을 덧댔습니다.

1995년 작 '대한제국 황실 가족'은 가운데에 황제의 예복인 통천관(通天冠)에 강사포(絳紗袍)를 갖춘 순종(純宗) 황제를 중심으로 황실 가족을 함께 그렸습니다.

당의(唐衣)와 대란 치마 차림의 덕혜옹주(德惠翁主), 9등 적의(翟衣)를 갖춘 영친왕비(英親王妃), 12등 적의를 입은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홍색 곤룡포 차림의 영친왕(英親王)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조복(朝服) 차림의 시종관(侍從官)이 이진(李晉) 왕자를 안고 있습니다.

적의는 왕실 여성의 가장 높은 예복으로, 꿩무늬의 줄 수가 등급을 나타냅니다.

황후는 12줄, 황태자비는 9줄을 둘러 위계를 나누었습니다.

왕실 그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작 '백진복도'는 어린이 복식인물화를 한 화면에 모아 완성한 병풍 대작입니다.

왕실 복식을 입은 아이를 중심으로 여러 아이가 모여드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69명의 아이가 각기 다른 차림과 자세, 시선으로 등장합니다.

다양한 아동 복식을 한 화면에 담았다는 뜻에서 '백진복도'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장에서는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복식, 어린이 복식 등을 다양한 복식인물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혜원 국립대구박물관장은 "권오창 화백의 뜻깊은 기증으로 마련한 전시"라며 "한국 복식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복식인물화를 통해 우리 옷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립대구박물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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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당시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

유명 관광지 주변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운전자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총 2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A(45)씨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모의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1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관계 등으로 얽힌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주와 거제 유명 관광지 일대 등을 오가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 등을 노려 총 14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관광지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잠복하면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사람들이 운전하면 그 차량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하고, 실시간으로 그 지인의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건을 종결해주겠다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 등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도 고의 사고를 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사전에 공범을 물색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했고, 범행에 이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채무 탕감이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의자들 영업장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으로 범행 경위를 파악해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까지 전원 검거했습니다.

여죄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라며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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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어제(7일) 밤 11시 10분쯤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3.9톤 화물차가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충격으로 1,2차로에 멈춰 서면서 이 일대에 정체가 빚어졌는데, 뒤따르던 8.5톤 화물차가 정체로 정차해 있던 2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5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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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우주무(未雨綢繆).

비가 오기 전에 새가 둥지를 얽어맨다는 뜻으로 위험한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방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 피해가 없도록 미우주무의 지혜로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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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60대 여성은 경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물론, 경찰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것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당일부터 이틀간 15차례나 전화를 하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며 8차례 항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마련된 '위험도 분류체계' 상 고위험군에 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경찰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접근 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도착한 경찰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살해 범죄 소식에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해 접근 시 경찰 출동이 이뤄지는 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누르고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면 시체를 어딨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스마트워치를 지금 차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가해자를 감시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법원의 결정까지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기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된 경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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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란 전쟁을 핑계로 담합을 통해 기름가격을 대폭 올린 국내 정유사 4곳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회사들의 담합 규모가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정유사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주도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기름값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정유 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둔 상태라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전쟁 직후 유가 폭등은 이미 업계에 만성화돼 있던 담합 관행이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더욱 노골적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입금가를 정해 영세 주유소들이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월말에 정유사가 정한 확정가로 최종 정산을 하는 불공정한 유통 과정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어져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유 4사와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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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18을 조롱하는 구호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광주일고 측은 어깨를 펴고 당당히 경기장에서 만나자면서 고개 숙인 학생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기자>

5·18 조롱 구호로 출전 6개월 정지와 대회 몰수패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응원 구호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인지 일주일 만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주일고 선수들과 감독, 선생님은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다음에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규연/광주일고 교장 :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다음에 저희 (광주)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친필 사과문을 전달 받고 악수를 나눈 광주일고와 배재고 학생들은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역 참배에는 서울시와 전남광주교육감도 동행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이 일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81회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의 재심 청구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이번 5·18 조롱 논란은 혐오를 방관해 온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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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화요일인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천 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유튜브 '사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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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범행에 쓰인 차량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6일) 체포된 수사팀장이 최근 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경찰은 이 영상을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오늘에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 만인 지난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미행할 때 사용한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고, 이후 차량 내부도 촬영했습니다.

10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장윤기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도 담겼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데, 정작 경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지난 5월 14일 검찰에 넘기면서 케이블 타이 관련 내용은 빼고, 장윤기 차량 수색 사진 몇 장만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이 되자 오늘 체포된 A 경감은 이를 촬영한 경찰관에게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오늘 오전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에야 관련 기록과 동영상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납치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장윤기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 겁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A 경감이 체포되기 전까지 검찰은 이 동영상의 존재 여부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수사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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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관련 증거들을 없앴다는 저희 단독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던 경찰의 감찰 조사가 내부 직원 비위 수사로 전격 전환된 겁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경찰청이 오늘(6일) 아침 긴급체포했다고 밝힌 인사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입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오전 7시 11분, 긴급 체포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팀장을 비롯, 팀원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관련 증거인 리얼돌을 없앴다는 사실이 지난 1일 SBS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일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장윤기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 비위 혐의가 확인된 수사팀장을 체포하면서 나흘 만에 감찰이 수사로 전환된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의 유착 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장 경감이 아들 원룸에 있던 리얼돌 2개를 버리기 직전 구속 상태였던 장윤기와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데 광주 광산서 수사팀 경찰관이 이 통화를 연결해 준 사실 등이 앞서 SBS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산경찰서 관계자 : 인터뷰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연이 있다거나….) 그만하시죠. 이제.]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명운을 걸고 하겠다"는 말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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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6일 밤 9시 50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도개IC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승용차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와 1톤 트럭이 그대로 추돌하면서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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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6일) 오후 6시 반쯤 대구부산고속도로 생림2터널 인근에서 SUV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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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기상청은 오늘(6일) 밤 8시 57분 24초 경북 김천시 북동쪽 13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6.23도, 동경 128.2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음.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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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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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난 공동주택 내부

오늘(6일) 오후 5시쯤 부산 서구 한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화재로 5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주민 18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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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5일)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60대 여성은, 이미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물론, 경찰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건데요. 현재 사후 출동 위주의 보호 체계를, 사전에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것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당일부터 이틀간 15차례나 전화를 하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며 8차례 항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마련된 '위험도 분류체계' 상 고위험군에 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경찰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접근 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도착한 경찰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살해 범죄 소식에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해 접근 시 경찰 출동이 이뤄지는 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누르고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면 시체를 어딨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스마트워치를 지금 차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가해자를 감시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법원의 결정까지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오늘부터 기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된 경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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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주 내내 전국에는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 지면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빗물이 빠지는 보도블록, 이른바 '투수 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수 블록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 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블록 제조 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 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 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 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 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서울에 설치된 '투수 블록' 규모는?

[장세만 기자 : 제가 투수 블록과 일반 블록 둘 다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 블록은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매끈하고, 반대로 투수 블록은 우둘투둘하게 생겨서 이 틈새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앞서서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가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건 전체 보도의 약 15% 정도입니다. 투수 블록은 일반 블록보다 10 내지 20% 정도 비싸고요. 멀쩡한 보도 블록을 뜯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낡은 블록을 바꿔야 할 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수 블록 설치 속도가 잘 안 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Q. 구멍 막힐 가능성 예측 못했나?

[장세만 기자 : 그럴 가능성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 제도상으로도 설치 후 2년에 한 번씩 투수 블록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투수 블록의 설치율이 높지 않은 데다 블록의 성능을 측정할 검사법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서울연구원이 검사법을 마련해서 올해 처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진 셈입니다. 서울시는 어느 정도 막힐 건 예상했다, 애초 고압의 세척 장비로 물을 뿌려서 투수 블록에 낀 이물질을 제거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 투수 블록 구멍 막힘 대응책은?

[장세만 기자 : 정상적인 투수 블록도 오래 쓰다 보면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 유지와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저 장비가 고압의 물을 뿌려서 이물질을 빼내는 건데 현재는 서울시에 4대밖에 없습니다. 저 고압 세척 장비의 확대 그리고 세척 횟수의 확대 등을 통해서 투수 블록의 성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투수 블록 납품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 다른 투수 블록의 실태는 어떤지 폭넓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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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핑계 삼아,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려 받은 국내 정유사 4곳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와 같은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정유사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주도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기름값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정유 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둔 상태라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전쟁 직후 유가 폭등은 이미 업계에 만성화돼 있던 담합 관행이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더욱 노골적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입금가를 정해 영세 주유소들이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월말에 정유사가 정한 확정가로 최종 정산을 하는 불공정한 유통 과정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어져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유 4사와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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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증 확인뿐 아니라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 인증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 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합니다.

[LG유플러스 직원 :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수단이 추가돼서 이걸 한번 부탁드려야 돼요.]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했던 휴대전화 개통이 오늘부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안면인증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QR 코드를 촬영하면, 안면 인증 페이지로 연결되고, 정면 얼굴을 찍어 제출한 신분증의 사진 스캔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겁니다.

다만, 안면 인증 시범 도입부터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창민/서울 중구 : 최근에 쿠팡이라든지 티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개인정보를 조금 잘 보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에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촬영한 사진은 즉시 암호화되고, 신분증과 비교 후 즉시 폐기되는 만큼 유출 위험은 낮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생체 인식정보 유출 때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 (해킹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변경이 불가능한 생체 인식 정보니까 정부가 각별히 더 보안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겠다.]

시민단체 등은 대체 수단인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안면 인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체 인증 수단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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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걸그룹 리센느의 경남 거제 출신 멤버가 쓴 사투리 한마디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극우 사이트인 일베의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말끝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려 한다는 반박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인조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인 경남 거제 출신 원이가, 한 유튜브 영상에서 PD와 나눈 대화입니다.

[(무섭노.)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지난달 28일 영상이 공개되자 말끝에 '노'를 붙인 건,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경남 지역 방송사 PD는 "'노, 노'를 주고받아 속상했다"며 "혐오 표현"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이런 주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제(5일),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SNS에 누군가 만든 '구분법'이라는 표와 함께 올렸고 오늘도, "청년들이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게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말끝 하나로 사상 검증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전도유망한 연예인이 조국 전 대표의 몰상식한 타박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따라 고유의 색채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출신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투리에서 다양하게 쓰는 어미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는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이 "어미 하나로만 감별할 수 없다"고 조국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개그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김시덕 씨는 "사투리에 '일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영 파이다"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는 지난달 29일, '노'로 끝나는 말투가 변질된 사투리냐는 질의에, '경상 지역 방언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뜻풀이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조 전 대표 등은 잘 모르고 '일베 표현'을 쓰는 청년들도 있는 만큼 지적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편 셈인데, 젊은 연예인의 말 한마디에 정치인이 낙인을 찍으며 사상 검증에 나선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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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조롱 구호를 외쳤던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광주일고 측은 다음에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자며 고개 숙인 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8 조롱 구호로 출전 6개월 정지와 대회 몰수패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응원 구호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인지 일주일 만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주일고 선수들과 감독, 선생님은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다음에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규연/광주일고 교장 :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다음에 저희 (광주)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친필 사과문을 전달 받고 악수를 나눈 광주일고와 배재고 학생들은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역 참배에는 서울시와 전남광주교육감도 동행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이 일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81회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의 재심 청구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이번 5·18 조롱 논란은 혐오를 방관해 온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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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허위 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한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걸까요?

또 허위 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박재현 기자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은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들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 엑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판단을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가 공동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조작정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운영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쟁이 일어났다' 같은 명백한 거짓 정보의 경우 자체 기준에 의거 삭제 조치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정보일 경우입니다.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플랫폼은 신고 내용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김성덕/한국인터넷자율기구 정책총괄 :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하게 되는….]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정보 심의를 개시하고, 정보 삭제와 접근 차단부터 이용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게 됩니다.

결정이 쉽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사례와 같이 국제팩트체킹연맹 등에 정보의 허위 여부 판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팩트체킹연맹 등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을 지원할 '투명성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사례가 아니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위원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의 이행 여부 또한 숙제로 남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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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한 이 법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흔히 사용하는 SNS나 포털의 콘텐츠와 댓글, 모두 해당됩니다. 댓글 하나에 '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천 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유튜브 '사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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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연일 터져 나오는 추가 의혹에, 경찰청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당초 광주경찰청 소속으로 전담팀을 꾸렸다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경찰은 오늘(6일) 아침에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된 의혹 외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광주경찰청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 광산서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수사팀장에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을 임명하고,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보고 받고 사건을 지휘했던 광주경찰청이 진상 규명 수사를 진행할 경우 그 결과에 논란이 따를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경찰청이 주도했던 감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광주경찰청 자체도 (장윤기 사건) 수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관리에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급 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경찰청 수사 인력은 내일 광주로 이동해 진상 규명 작업에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긴급체포한 A 경감의 구금 시한이 모레 오전까지라 구속영장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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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의 혐의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범행에 쓰인 차량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도 찍혔습니다. 오늘(6일) 체포된 A 경감은 최근 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경찰은 이 영상을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오늘 오전에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 만인 지난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미행할 때 사용한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고, 이후 차량 내부도 촬영했습니다.

10분 분량의 이 동영상엔 장윤기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도 담겼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데, 정작 경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지난 5월 14일 검찰에 넘기면서 케이블 타이 관련 내용은 빼고, 장윤기 차량 수색 사진 몇 장만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이 되자 오늘 체포된 A 경감은 이를 촬영한 경찰관에게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오늘 오전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에야 관련 기록과 동영상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납치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장윤기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 겁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A 경감이 체포되기 전까지 검찰은 이 동영상의 존재 여부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수사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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