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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부지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은 산소탱크와 연결된 외부 배관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당진제철소 내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철강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제철소 측은 사고 직후 직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자체 소방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현장을 정리해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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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12시쯤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회장의 위계와 지위 등을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청이 의혹의 정점인 정몽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당 이후 약 2년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올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 등 문책성 발언과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건을 서울청 광수단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지난달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다수의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4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홍 전 감독은 자신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과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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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현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B 군은 30시간 넘게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 군이 숨진 뒤 손목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됐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교회를 빠져나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결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B 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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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도 공천 청탁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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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창 전 의원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천66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1월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천83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일부 커피머신 대금 수수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수수금액을 8억 8천836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금 역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수수금액을 9억 5천661만 원으로 봤습니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하고 수수금액 9억 5천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방법도 치밀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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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모레(4일)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의 농축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 부산물을 가공해 곰탕과 국밥 같은 즉석식품을 만드는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도 인기입니다.

[방숙영/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 : 맛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드셔 보신 분들이 또 이제 재구매하고 이런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한우와 농산물도 직접 이 지역에서 재배한 원료들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안성시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7억 9천만 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발굴과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사업' 같은 지정기부사업들이 기부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영주시는 신생아 청력검사기 등 새 의료 장비 구입에 고향 사랑 기부금 3억 원가량을 지원해 폐원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를 되살렸습니다.

[조재식/영주기독병원 총괄부장 : (산부인과에) 필수 의료 장비가 많습니다.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새롭게. 분만 건수, 출생아 수도 적은데, 그 산모나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제도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모레 개최됩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모두 15개 지자체에 상을 수여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가 주어집니다.

[조경희/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심사위원장 :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례품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의 날인 오는 4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VJ : 김형진,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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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했는데요. 제주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주어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이야기 속에 담겨진 제주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 언어.

그동안 다양한 보전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세대 간 전승과 일상 속 사용 확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제주어 주간'만 규정됐을 뿐, 도민이 함께 기억할 상징적인 기념일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제주어의 날' 지정을 통해 일상적 사용과 세대 간 전승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제주어의 날을 지정해서 후손들에게 후배 세대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언어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주어의 날'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어의 날'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과 미디어, 문화행사와의 연계방안, 또 재정지원과 관계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순자/제주어연구소 이사 : 소멸돼 가는 제주어를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간담회 목소리를 반영해 '제주어의 날' 지정과 운영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라져 가는 제주어에 도민 모두가 함께 기억할 '하루'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영상제공 : 제주자치도교육청)

JIBS 하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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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충남대가 부산대, 전남대와 함께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견인할 지역 거점 국립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천5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TJB 이재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대가 정부의 핵심 대학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끌 국가대표 거점국립대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올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충남대와 부산대, 전남대 3곳.

앞으로 5년 동안 대학별로 매년 700억 원씩, 모두 3천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충남대는 과학기술과 연구중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지역의 성장 엔진과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도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의 한 해 순경비 예산이 2천6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핵심은 브랜드 단과대학인 '넥서스 과학기술대학'과 '융합연구원'입니다.

충남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를 묶은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정원 300명, 대학원 150명 규모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정겸/충남대 총장 :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교육과 연구, 산학에 관한 경험들이 제한받지 않는 그런 곳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카이스트, 정부출연연,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해 현장 연구진이 교수로 참여하고, 학생들은 세계적 연구자와 기업 전문가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게 됩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등 120여 개 첨단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대가 지역을 살리고, 지방대의 한계를 넘어 국가대표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주 TJB)

TJB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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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2일(현지시간) 구조 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이날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 수색·구조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날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1천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66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천916명(외국인 590명), 중국에서 546명(외국인 261명) 등 총 4천462명입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터널 안에 접근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재난관리청은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해 터널을 막은 큰 바위를 폭파하고 주변을 뒤덮은 두꺼운 진흙과 토사를 퍼내고 구멍을 파는 등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이미 진흙으로 가득 찼거나 굴착한 구멍으로 대량의 물이 흘러들어와 잠기는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 작업에 참가한 산악 가이드 아시시 구룽은 현장 확인 결과 "사람이 터널 안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며 "불도저·굴착기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피해 지역을 뒤덮은 건물 잔해, 암석, 진흙 등 각종 퇴적물은 최소 220만 t에 이릅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44명 규모 KDRT는 이날 오전 6시 27분 군 수송기 편으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9명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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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2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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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일)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그렇게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5세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인 남편 A 씨에 대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법원도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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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긴급구호대 대원 44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현지 시간 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3.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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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갈등 사례는 이번에 벌어진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타협 방식을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달랐다. 이용훈은 성공했지만 조희대는 실패했다.

이용훈은 대법관 제청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원만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술 회고록에서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차이를 서로 조정하면서 해결해 왔지요."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 중) '재제청 요구'같은 파국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던 것일까?

'이용훈식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권석천 작가(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쓴 책이다.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의 일이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후보가 있었다.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길기봉 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전신)에서 추천받지 못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뜻이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인물이 추천 후보군에 포함되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아예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서 인용.)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용담 전 대법관 퇴임일까지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총 4명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3명 중 누구를 고르든 그대로 제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권석천 작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와일드카드를 준 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민일영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골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민일영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파국을 막은 것이다.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자리를 걸지 않으면 대법원장 역할을 해내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용훈식 해결책' 시도한 조희대…결과는 달랐다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용훈식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와 달랐다.

지난 2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김민기였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공식적 이유는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법관' 자리를 나눠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랬듯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용훈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청 논란 초기 국면이었던 2026년 3월 3일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1순위 김민기, 2순위 박순영을 제시했고, 대법원장 측은 1순위 윤성식, 2순위 손봉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이 그렇다면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콕 집어 요구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셈이다.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이용훈식 해결책'이 실패한 후 일이 더 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2명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등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관이 선관위원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도 도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이 때문에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도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대통령 요구대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였다. (제3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새로 정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도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자진 포기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 후보의 반발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타협 거부하고 각자 권한 행사…'재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했던 상황은 비슷했다. 두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파국을 막는 데 성공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관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 장악력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17년 전 대통령은 받아들였던 타협안을 지금의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을 선택하는 대신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권한 관계만 따지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가 '임명 거부'와 '제청 반려'를 구분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청을 반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합의의 부재'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든, 아니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은 후 제청하든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강요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 조화 필요…'내로남불'은 걸러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다. 대통령 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제청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사법부에 제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1972년 이전에도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이 부여돼 있었지만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법관회의" 등이 행사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지금 당장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 '상대 편'이 대통령이고 '우리 편'이 대법원장이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고, '우리 편'이 대통령이고 '상대 편'이 대법원장이면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불과 몇 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갈등했을 때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요즘 민주적 정당성을 외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후에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토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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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수확하는 콤바인

충북 영동에서 풍요로운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영동군은 상촌면 하도대리 남 모 씨가 지난 1일 0.5㏊의 논에서 조생종 품종인 해들벼를 수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이 지역 첫 벼 베기로, 지난 4월 26일 모내기 한 뒤 128일 만입니다.

남 씨는 "추석 제수용으로 출하하기 위해 조생종 벼를 재배했다"며 "지난여름 혹독한 가뭄과 지난주 폭우를 이겨낸 터여서 수확의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올해 약 800㏊의 논에 벼가 식재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은 내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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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광고 흑염소 추출식품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흑염소 추출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법령 위반 제품은 5만 8,183개, 판매 금액은 약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등입니다.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하거나 광고했습니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라고 표시했고,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데 '흑염소 87%'라고 기재했습니다.

또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흑염소 함량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 함유된 흑염소 함량은 단 1%였고, 나머지는 물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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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왼쪽부터)·주진명·이세민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혈액 속 암 전이 촉진 물질을 걸러내 대장암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UNIST는 '항종양 혈액 정화 기술 연구단'이 보건복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전담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한국형 ARPA-H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난제를 대상으로 고위험·고혁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연구단은 '암 관리를 위한 혈액 정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합니다.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를 맡고, 주진명·이세민 교수가 참여합니다.

연구는 4년 반 동안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 약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장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 대장암 치료는 원발 종양을 제거하거나 이미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이동해 다른 장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을 미리 차단할 방법은 아직 부족합니다.

연구단은 이 같은 전이를 '체외 혈액 정화'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환자 혈액을 몸 밖으로 순환시키면서 전이를 촉진하는 물질과 신호를 골라 제거한 뒤, 정화된 혈액을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개념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출발점은 패혈증 치료를 위해 개발해 온 혈액 정화 기술입니다.

강 교수 연구팀은 혈액 속 병원체와 염증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전임상 대동물 패혈증 모델에서 유효성을 검증했습니다.

연구단은 이번 과제에서 이 기술을 암으로 확장해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거나 전이 가능성이 큰 대장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새로운 전이와 이미 퍼진 암의 추가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강 교수는 "암 환자 혈액은 암세포 이동 통로일 뿐만 아니라 전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물질이 오가는 공간"이라며 "혈액을 정화해 암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새로운 치료 개념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암에서 효과를 입증한 뒤 여러 전이성 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혈액 정화 의료기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울산과학기술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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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오늘(2일) 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전국 6,100여 개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생활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며 "학교 체류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그것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온동네 돌봄과 방과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하교 시각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존 프로그램과 시간·공간·인력·기능 등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역할은 교육"이라며 "학교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놓여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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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 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 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습니다.

A 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군이 초범인 점과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재판부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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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오늘(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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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습니다.

A 씨가 해외 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 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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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강북경찰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다가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쏘는 등 대응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늘(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B(30대) 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2시 3분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한 끝에 A 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경찰관 한 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 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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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것을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1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것을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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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지역에서 약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기존 장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C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전 과정에서 지방정부 측으로부터 센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센터를 폐업한 뒤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그 결과 신규 시설이 되어버린 A 씨의 센터는 기존 시설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A 씨가 두 지방정부와 협의해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 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자의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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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정부에 1천2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허위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 출동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금에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차량 유류비와 급식비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썼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순찰 경력 277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올린 협박글 한 건에도 대규모 치안력이 낭비되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앞으로도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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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첫 출근길에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제 입장이나 생각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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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장애인 등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입니다.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실종자 신고 시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정작 실종팀 담당자인 부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 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맘대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리 목록이 삭제된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실종 신고과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기록을 누구든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건 141건은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지난 7월 각각 실종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에 대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성인 실종자 2명 모두 신고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 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 종결 사례 10건, 관리 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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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A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은 A 씨의 치밀한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가정폭력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신고됐던 만큼 향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약 3주간 범행을 구상한 그는 사건 발생 당일 흉기를 챙겨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경기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15분가량 해당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자신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거지 부근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근처에서 잠시 배회한 뒤 숙박시설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검거됐을 때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여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검색 기록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계속 조사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나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피습 직후 앞서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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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독사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1인 가구가 10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안전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A 경장은 업무 부담감 등을 범행 이유로 진술했으며,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이들 사건 외에도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실종신고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제주에서는 과거 홀로 생활하던 주민이 숨진 뒤 수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4월 제주시 용담동 한 폐업 모텔에서는 홀로 생활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2년 6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했던 이 남성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주거지를 찾았지만 남성이 숨져 있던 화장실 내부까지 확인하지 못해 사망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넉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제주시 오라동 한 폐업 여관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홀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락이 끊기면서 2020년 8월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됐지만 이후 장기간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로 파악해 잠긴 방문을 열면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고독사 위험에 놓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을 찾아내기 위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1인 가구는 9만 6천391 가구이며, 도가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은 1천518명입니다.

고위험군 68명, 중위험군 461명, 저위험군 989명입니다.

도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알코올질환 등 위기 징후를 토대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연계 발굴조사를 연 4회 진행합니다.

별도로 상·하반기 두 차례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는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해 2회 이상 다시 방문합니다.

관리 대상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등 사망이 의심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112나 119에 신고해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같은 대응체계로 위기 상황을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맞춤형복지팀이 50대 1인 가구 남성을 두 차례 방문한 뒤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자 경찰·소방과 함께 문을 열어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60대 1인 가구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소방과 함께 집에 들어가 응급상황에 놓인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연락 두절 때 재방문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소방까지 동원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결국 현장 담당자의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최근 제주형 종합안전대책 브리핑에서 고독사 등 행정이 관여하는 분야에서도 허위 확인 등을 막기 위한 이중 점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락두절 주민을 찾아내는 절차와 함께 현장의 안전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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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회 전체 의원과 직원들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를 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오늘(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이근 의원은 지난달 29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상 발언·언론 기사 등을 올리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요'란 메시지로 응답했습니다.

메시지가 게시되자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방이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곳인가", "각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순간적으로 국민의힘 단톡으로 착각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색적 표현을 삼가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은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와 함께 윤리위원장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경수 대표의원은 "논란 확산을 우려해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68석 중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합니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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