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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탄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복 소송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22일)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출국정지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위 판사가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또 위 판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 교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 측은 위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2일 심문을 진행했고 4일 오전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일방적으로 판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사가 사건을 불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며,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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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에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어머니와 아들이 삶을 비관해 숨지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B 씨가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자 어머니와 함께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서울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금 전액이 가상자산 해외거래소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돼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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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을 차례대로 엽니다.

중앙홀딩스 측에선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출석했는데, 홍 부회장은 심문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취재진을 피해서 별관 입구를 통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기일에 채무자의 개요를 비롯해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들은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대표는 재판부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모두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탭니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돕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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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소속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소속이지만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경 내부에서는 또 성희롱 피해를 입은 거로 알려진 해당 피해자에게 창원해경 현직 경찰관도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한 직원이 피해 여성 직원을 겨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창원해경서장은 이를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원해경 현직 직원과 서장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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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 남은 다리 철거 작업이 재개된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건널목에서 작업자들이 기둥을 살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늘(2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인 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공공교량 3만 6천444곳 가운데 안전등급이 미흡하거나(D등급) 불량한(E등급) 115곳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점검을 수행했는지, 구조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긴급 안전조치나 보수보강을 했는지 등입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의 노후 교량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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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김 과장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습니다.

부임 일자는 24일입니다.

신임 검찰과장으로는 나하나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는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해 채웁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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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오는 2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TV 생방송 등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번주 금요일(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선고가 끝난 후 녹화 영상도 배포됩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해 6∼9월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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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항의하는 인권위 간부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23일) 오전 다섯 번째 보직 거부 선언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어제(22일) 대구인권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서기관)이 보직 발령을 철회해달라는 글을 내부망 게시판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남 서기관은 "공직사회에서 보직을 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기쁘지 않다."면서, "인권위는 2년 전 12.3 내란의 밤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 그 어떤 반성과 책임도 없다. 퀴어축제는 올해도 불참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남 서기관은 "위원장님은 작년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과장들이 보직을 반납하는 지금도 '경청하고 있다', '책임지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서 안창호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간부들이 안 위원장 체제에 반발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건 현재까지 모두 5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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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월세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1년간 전월세 매물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올해 6월 4일 서울 아파트 일별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전세 매물은 31%, 월세 물건은 19%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 거래 자료를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세보증금은 6억 9천만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7천만 원에서 2억9천만 원으로, 월세액은 153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격(전용 40㎡ 기준 환산) 역시 전세보증금은 32%, 월세 보증금은 56%, 월세액은 36% 각각 증가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와 전월세 매물 감소, 주택 착공량 감소, 집값 상승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 철회 ▲ 전세대출·반환보증제도 정상화 ▲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확대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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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충북 음성군에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어머니와 아들이 삶을 비관해 숨지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B 씨가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자 어머니와 함께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서울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청은 "피해금 전액이 가상자산 해외거래소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돼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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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2시간 동안 체육단체 관계자 출입을 홀로 막아 일명 '올다르크'라 불린 여성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장시간 출입구를 가로막았고 얼굴이 노출된 현장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상황인 만큼 경찰이 아직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걸 두고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개표소 출입 시도를 제지한 9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쥐고 2시간 가까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선 여성은 신원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해당 여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귀가 조치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신 영장 신청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신원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피해 체육단체 측의 공식적인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장시간 저지한 데다 영상과 사진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신원 특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신원 특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특정이 안됐다"며 "추적 중"이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 다수 공개됐더라도 예상과 달리 실제 신원 특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 연행되지도 않아서 순전히 탐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자가 전과가 없을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체육단체 등 제3자가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사건 처리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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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라질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주거지와 주변을 22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13일에는 음식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에 열린 쪽문으로 자택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정국의 자택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다시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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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연금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나흘 연속 1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9100선까지 치솟으며 국내 주식 비중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이달 말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최근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5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2696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국내 주식 비중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면 초과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족 자산을 사들이면서 장기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꾀하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를 열어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했습니다.

또 전략적 자산배분허용 범위를 최대 ±8%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 결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단이 최대 28.8%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9100선까지 치솟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기 위해 향후 최대 60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매물 폭탄'이 날아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데다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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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B 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한 뒤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B 씨의 신원을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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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집으로 B 씨를 끌고 간 A 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과 함께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A 씨가 운영했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보일러실에 가둬놓고는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B 씨의 119 신고 요청도 거절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B 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형량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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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

직원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남지역 한 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내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소속인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사 관련 통보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위원 해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위원 2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징계위 위원들에게 모욕당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 직원에게 창원해경 현직 경찰관도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해경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한 직원이 피해 여성 직원을 겨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으며, 창원해경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기 위해 창원해경서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창원해경 현직 직원과 서장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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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 도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조직원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3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를 광고하며 손님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손님으로 위장한 수사 끝에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중국인 30대 남성 조직원 B 씨를 체포한 데 이어 지난 21일 자금 관리와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이어 해외로 도피한 또 다른 조직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 규모와 자금 흐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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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전 경찰청장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늘(23일) 오전 10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윤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지만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측이 첩보 내용을 듣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전달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 유출 과정이나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종합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무마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윤 전 청장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오늘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도 통일교 관련 내용을 들어본 바 없다"며 "당시는 경찰청장이 되기도 전이었고, 청장이 된 후에도 범죄 첩보를 보고 받거나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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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등 회생 신청 관련 기자회견 하는 홍정도 부회장

오늘(23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대표자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은 오전 9시 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홀딩스의 심문이 종료되면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각 사 대표는 재판부에 구체적인 부채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1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이른바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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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옷이 스스로 몸에 입혀지는 기술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KAIST 등 공동 연구진이 복잡한 외부 장치 없이, 공기만 주입하면 몸에 감기듯 옷을 입혀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고령자와 장애인은 물론 의료·방역 현장까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아이언맨에게 갑옷 슈트가 저절로 입혀집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KAIST와 미국 스탠퍼드대학 공동 연구팀이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서 있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자 바지가 저절로 올라옵니다.

입기 더 까다로운 윗옷도 몸에 착 감기듯 자연스럽게 입혀집니다.

신체 구조와 형태, 움직임에 맞춰 펼쳐지는 소프트 로봇입니다.

압축 공기가 주입되면 접혀 있던 구조가 스스로 펼쳐지며 옷을 몸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로봇을 입고 싶은 옷 안에 부착한 뒤 작동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김남균/KAIST 로봇공학학제전공 박사 : 식물의 뿌리나 줄기처럼 앞단에서부터 자라나는 그런 로봇인데요. 팔이나 다리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경로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옷을 펼쳐내면서…. ]

기존 착용 보조 장치와 달리 복잡한 기계 장치나 외부 동력이 필요 없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유지환/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 매우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몸을 감싸면서 옷을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움직임이 제한된 사람 뿐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의료, 방역 현장 등에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지난 4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로봇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화면출처 : MARVEL 유튜브 KAIST)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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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리조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여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제주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올해 안에 갚겠다"고 속여 지난해 6월 11일까지 모두 1억7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다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행 이후 수배를 피해 전국을 돌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적 수사를 벌여 지난달 경북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6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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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임산부가 엽산제나 철분제,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 받는 정부의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제부터 임산부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임산부 A 씨는 조산 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습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과 철분제 등 정부 지원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리신청 서비스 덕분에 A 씨는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지원은 임신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해서 신청 자격이 '신청일 기준 임산부 본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의 '행복출산' 서비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는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출산 전후로 지원됐던 해산급여가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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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하고 있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일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수본은 어제(22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도 접수한 만큼 "유출 경위를 추적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은 외부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지원한 기업이 해킹을 당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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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노후 소득을 나누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만 1천 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9만 9천 818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수급자는 8만 7천 491명으로 전체의 약 88%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015년 말 약 18만 4천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약 2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만 7천 원, 여성이 3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황혼이혼의 영향이 큽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지난해 36.2%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도 2017년 10.9%에서 지난해 16.6%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만 연금을 나눌 수 있는데,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찾아가면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만 8천 663명에 달하며, 최고 수급액은 1억 3천 41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해 분할 대상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혼 시점에 즉시 연금 가입 이력과 소득 기록을 균등하게 나누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 배우자의 자격 변동에 종속되지 않고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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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처리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1분쯤 경기 김포시 걸포동의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폐비닐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 씨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기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측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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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부경찰서

'주차 갈등' 때문에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가족을 스토킹한 이웃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0대·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국내 프로야구 구단에서 투수로 활동 중인 B 선수의 가족 주거지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감시하거나 그 주변을 배회한 혐의입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B 선수와 관련한 지역 홍보물에도 음식물 찌꺼기 등 오물을 10여 차례 뿌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웃 관계인 B 선수 가족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해당 선수가 선발로 경기에 나서는 날 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B 선수 측은 경찰에서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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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중태에 빠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오늘(23일) 오전 9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입니다.

양 기관은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현장사무실 등 2곳에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 과거 사고 이후의 재발방지 대책 자료 등의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아워홈 용인2공장 내에 위치한 원·하청 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쯤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의 근로자 A 씨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노동부는 아워홈에 대한 산업안전·노동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바 있습니다.

(사진=아워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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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게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는 파손됐고 옥수수도 널브러졌습니다.

당시 지게차 운행에 나선 고 김영균 씨는 땅에 떨어진 옥수수를 수습하기 위해 내렸다가 움직이는 지게차를 멈추려던 과정에서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일 화물 승강기 고장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지게차 운송이 이뤄졌는데, 김 씨는 한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어 지게차를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마트 관계자 : 앞뒤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아마 자발적으로 이제 작업이 이뤄진 것 같은데, 규정 안에서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출산을 2주 앞둔 만삭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비정규직인 김 씨가 오는 8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며, 주말에도 근무를 이어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故 김영균 씨 아내 : 저랑 있을 때도 계속 (회사랑) 연락하고 쉬는 날에도 마트 업무 다녀오고 되게 열심히 일했던 오빠였어요.]

김 씨가 운행한 지게차는 3톤 미만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 씨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입사 초기부터 지게차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한테 그 일을 하게끔 시켰다는 것은 무책임하죠.]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게차 운행 경위와 작업 지시 과정,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구성 : 윤성식,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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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이혼한 뒤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0만 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 이후 자녀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이를 일부 이행한 것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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