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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대장동 개발사업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석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9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김만배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석씨에 대해 "언론사 고위 간부로서 대장동 관련 기사에 관여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범행 규모와 기간, 재직 당시 지위의 사회적 의미와 이 사건으로 훼손된 언론 신뢰의 크기를 고려하면 엄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회장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논평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해당 언론사의 청렴성과 객관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수년에 걸쳐 지속해 매수행위를 했다"며 "언론인 개인의 청렴성뿐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문제의 거래가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씨와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김만배와의 돈거래에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거래는 청탁도, 대가성도 없는 순수 거래로 부정한 거래가 아니다"며 "기자 신분을 망각하고 우정과 친분이라는 사적 감정에 따라 거래한 것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기일은 11월 26일로 지정됐습니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석씨는 해당 금액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금전 대여를 가장한 금품 수수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언론인들에게 총 12억 4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11억 원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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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맡지 않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내일(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에 발령했습니다.

사법연구는 법관이 재판 업무에서 벗어나 국내외 사법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공수처 주장처럼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해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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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 검찰 간판 철거와 함께 공소청 간판이 새롭게 설치돼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오는 2일 해체되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이후 4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1일) 합수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천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한 범죄 수익은 약 360억 원입니다.

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몸캠피싱·로맨스스캠·투자리딩사기·노쇼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정식으로 직제화해 '합동수사부'로 운영했습니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2021년 7천744억 원에서 2022년 5천438억 원, 2023년 4천472억 원으로 3년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재작년 피해 금액이 8천545억 원으로 뛰고 지난해에는 1조 2천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약 43% 감소한 6천3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합수단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기업형 범죄 조직을 운영하던 관리책 등 조직원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소재 노쇼사기 범죄단체를 단속하고, 총책 등 조직원 23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 변작 중계기를 대량 유통한 다국적 조직원 61명을 최초로 단속하고 은행원까지 가담해 수백 개의 대포통장·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기소 중지되거나 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건을 전면 재검토·수사해 총책 등을 구속 기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예방·근절을 위해 통신사에 1인당 회선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 차단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합수단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그간 구축해 놓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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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살아있는 멸치 떼가 밀려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30일) 밤 10시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멸치 떼가 파도에 휩쓸려 해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일부 멸치는 살아 있는 상태로 파닥거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멸치 떼는 오늘(1일) 오전에 모두 치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멸치를 먹이로 삼는 고등어 어장이 동해안에 형성돼 있다"며, "멸치가 고등어 군집을 피해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왔다가 파도나 바람 등에 의해 백사장까지 밀려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례적인 일이지만, 지진 전조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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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B 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비공개 처리된 영화 '암살자(들)' 리뷰 영상에 담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우선 영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제작진 연락을 받고 영상이 비공개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리뷰 영상에서 자신이 영화의 완성도,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함께 지적하며 견해를 피력했다고 설명헀는데, 논란이 됐던 '그냥 음모론 정도로 치부할 수가 없어요'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발사된 총탄들의 행방과 소재를 둘러싼 의문을 비롯해, 당시의 공식 발표만으로는 선뜻 해소되지 않는 지점들을 이 영화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제기하는 모든 가설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였다는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암살자(들)이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라고 말하면서 "다큐멘터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극영화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암살자(들) 역시 그런 관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토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영화에 대해 논쟁하려면 영화 전체를 본 뒤에 이뤄졌으면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리뷰에서 자신이 했던 평가를 철회하거나 평가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 사망한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보통의 가족', '천문: 하늘에 묻다' 등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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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궁과 왕릉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문화유산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오늘(1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궁능 유적 관람객은 2021년 670만 명에서 지난해 1,780만여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안전관리 인력은 5년째 400명대에 머물면서, 관람객 1만 명당 담당 인원수는 2021년 0.6명에서 지난해 0.25명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궁능유적본부 측도 "한정된 인력과 비용으로 급증하는 관람객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안전관리 인력 감소와 처벌 규정 미비가 문화유산 관리의 허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경복궁 관리소에 따르면 근정전·교태전 등 궁내 주요 전각 창호지에 난 구멍 중 60%가 관람객 훼손에 의한 것이지만,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매일 종이를 덧대는 수준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2021년 1%에서 2025년 24%로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한 외국인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관광객들은 경찰 조사 다음 날 출국했고, 지난해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관광객은 범칙금 5만 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관람객은 2천만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를 지킬 인력과 법 제도는 그대로 멈춰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영상] "신혼방 구경하듯 뚫어요"…우리 '문화유산' 망가뜨리는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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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거래 하는 등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어제(9월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 직원이었던 A 씨는 업무 중 알게 된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친척 명의 차명계좌로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1주일 이내에 관련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천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주식 매수 규모는 약 2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3개 상장사는 공개매수 공시 직후 주가가 평균 12.2% 상승했으며, 최대 상승 폭은 14.65%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A 씨의 전 직장 상사로, 퇴직 후에도 A 씨에게 2천5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미공개정보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3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뒤 본인과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은 총 18억 5천만 원으로, B 씨가 범행으로 얻은 부당 이득액은 2억 8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증권사 근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A 씨에게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를 대학 동문인 지인 3명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제1차 정보 수령자에 한정돼 정보를 제공받은 대학 동문 3명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A 씨와 B 씨가 서로 범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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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서귀포시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수영장 소독제가 잘못 섞이면서 유독성 냄새가 발생해 투숙객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전 층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50분 현장에 도착한 뒤 3분 뒤인 10시 53분 호텔 전체에 대피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확인 결과 호텔 수영장 소독제가 소독약 배합 중 비율이 잘못 섞여 염소가스가 발생해 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투숙객들은 메스꺼움,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4분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응급버스 등이 현장에 출동했고, 투숙객들은 외부로 대피했습니다.

이 호텔에는 모두 85개 객실이 투숙 중이었는데 사고 과정에서 냄새를 맡고 이상 증세를 호소한 투숙객 등 모두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은 정확한 소독제 혼합 경위와 유해물질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5년 7월 10일엔 다른 시도 한 아파트 수영장 기계실에서 염산 9% 수용액인 ph 조절제를 차아염소산 나트륨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해 발생된 염소가스에 작업자 2명이 노출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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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낮 서울 광화문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 120m 상공에 가느다란 줄 하나가 걸렸습니다.

코리아나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를 잇는 길이 160m의 외줄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서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가 두 팔을 벌린 채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빌딩 사이에는 그물망도 없었습니다.

루스는 몸에 연결된 안전줄 하나에 의지해 외줄 위를 걸었습니다.

슬랙라인은 두 지점 사이에 팽팽하게 설치한 폭 2.5∼5cm 안팎의 평평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 걷거나 점프와 회전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한국 도심에서 슬랙라인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레드불 코리아가 주최·주관했습니다.

퍼포먼스에 나선 루스는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을 세 차례 차지하는 등 여러 기록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2024년에는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를 잇는 메시나 해협에서 약 3.6km에 이르는 슬랙라인 횡단에 도전해 처음으로 해협을 건넜습니다.

슬랙라인 위에서 더블 백플립, 즉 공중제비에 성공한 최초의 선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퍼포먼스 시작 전부터 줄이 잘 보이는 곳마다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람이 저 위를 걷는 게 말이 되느냐. 바람도 부는데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형광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1시 2분쯤 루스가 코리아나호텔 옥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상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저거 안전한 것 맞나"고 걱정하는가 하면, "손이 덜덜 떨린다"고 웃기도 했습니다.

루스가 마침내 허공 위로 첫발을 내디디자 시민들은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힌 채 그의 움직임을 좇았습니다.

저마다 휴대전화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120m 상공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루스는 두 팔을 크게 움직여 균형을 잡으며 침착한 표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몸이 살짝 옆으로 기울 때마다 지상에서는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루스는 안심하라는 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드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아예 줄에 몸을 눕혀 보이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일하는 연 모(29) 씨는 "보기만 해도 손바닥에 식은땀이 난다"며 "무섭지만 동시에 일종의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루스가 서울에서 이번 도전에 나선 데에는 한국 전통 줄타기와의 인연도 있습니다.

루스는 2022년 방한 당시 한국 전통 줄타기를 접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뒤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루스는 약 15분 만에 160m 외줄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반대편 동아미디어센터에 도착한 루스가 손을 흔들어 인사하자 숨죽여 지켜보던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스는 오후 1시 17분쯤 출발했던 코리아나호텔을 향해 다시 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한층 과감한 묘기가 이어졌습니다.

물구나무를 서는가 하면 한 손으로 줄에 매달렸고, 두 발을 줄에 건 채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도착점에 가까워져서는 외줄 위에서 팔굽혀펴기 자세까지 선보였습니다.

묘기가 이어질 때마다 지상에서는 "우와" 하는 감탄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여행을 왔다는 김 모(63) 씨는 "평생 못 본 광경"이라며 "아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봤다. 연습을 얼마나 했을지 상상이나 되느냐"고 웃었습니다.

루스는 오후 1시 27분쯤 다시 코리아나호텔에 도착하며 160m 외줄 왕복에 성공했습니다.

루스가 120m 상공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자 지상에서도 격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120m 상공의 도심 밀집 지역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현장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관람 구역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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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7∼2028년 기술 개발과 실증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에 나서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일) 현대자동차,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레벨 4 자율주행 시내버스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박민우 현대차 사장(AVP본부장),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부터 3년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 택시 등을 운영하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노선에서 이뤄지던 실증을 넘어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시내버스 운행 체계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 2027∼2028년 자율주행 전용버스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공유와 시민 대상 서비스 실증을 추진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등 상용화에 필요한 절차도 밟습니다.

이어 2029년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도입과 운행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2030년까지 노후 버스 대폐차와 연계해 총 500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각 단계에서 차량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율주행 시내버스의 실증과 정규 운행을 위한 정책을 검토·수립합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적용에 적합한 11ｍ 전용 버스 개발·제작·공급과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차량의 조향·제동·문 개폐·공조 등을 전자 신호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핵심 부품 이중화와 사이버 보안 등 안전 요소도 갖출 계획입니다.

또 관제 플랫폼 개발과 자율주행 개발사의 차량 기술 적용에 협력하고 전용 차량의 표준화 및 제작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를 개방해 여러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속 회사가 기존 정규 시내버스를 자율주행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험운전자와 관제요원, 차고지와 충전시설 등 운행에 필요한 인력·기반시설 마련에 협력하고 자율주행 시내버스 관제·운영 방안 수립에도 참여합니다.

세 기관은 여러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제·운행 체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에 장착되는 라이다·영상 센서 등의 구성과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고 주행 중 마주치는 예외적 상황과 실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법령 허용 범위에서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기술 개발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기술기업, 운수사,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울에서 검증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모델을 다른 도시에도 확산한다는 구상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버스 업계가 한 팀이 돼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서비스로 연결하겠다"며 "안전한 운행을 전제로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서울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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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시멘트 공장 앞에 줄 서 있는 트럭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전국에서 온 각종 폐기물이 실려 있습니다.

유연탄을 대신해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 겸 원료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유연탄 수입을 줄이면서 폐기물 처리에는 오히려 돈을 받아 시멘트 업계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량은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 보고해 왔습니다.

이른바 '자가 측정' 방식입니다.

[임창순/제천 시멘트 주민 대표 : 자가 측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항상 기준치 범위 안에 있다. (자료를) 내놓으면 그나마도 좋은데,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고 우리한텐 안 내놔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첫 용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공장의 굴뚝 18곳 중 10곳에서 총탄화수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군으로,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던 자가 측정 결과와는 상반됩니다.

[이용우/국회 기후환경위원 (민주당) : 자가 측정의 특성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배출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유연탄에 비해 열량이 떨어지다 보니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총탄화수소를 더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경선/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 여름 같은 때는 오존경보 같은 게 많이 뜨게 되는데 탄화수소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총탄화수소 측정을 시멘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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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 실무준칙을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로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간 신규 채무가 없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회생법원은 기존 실무준칙에 따라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족 ▲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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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를 맡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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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작년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데, 한 전 총리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이 한 전 총리를 고발해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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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 이 모 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모두 3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오늘(1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 모 씨, 기업인 김 모 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습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씨는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 씨의 변호인은 "김 씨와 전 씨의 구속 만기일이 이 씨보다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만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피고인들이 다른 이들과 접촉해 이 씨에 대한 진술을 공유할 우려 있다"며 "이 씨는 배우자가 유명인이고, 기자 다수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주목도 받고 있어 도주하거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조사 후 귀가

전 씨와 김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 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전 씨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김 씨는 범행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했으며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14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정원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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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테러를 당한 중식당 외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이른바 '래커 테러'를 벌인 뒤 본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30일)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중국 당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새벽 2시 40분쯤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의 상호를 쓰는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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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멧돼지 감시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 개요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하면 곧바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반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멧돼지 사진 1만 2천여 장을 학습한 AI 모델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멧돼지를 포착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생물자원관은 다음 달부터 서울 북한산 주변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심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은 매년 수백 건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 소방 당국이 출동한 건수는 2023년 649건, 2024년 589건, 2025년 494건 등 최근 3년 평균 577건에 달합니다.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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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해경,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정과 고무보트가 물줄기를 뿌리며 상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부캉이에게 인사하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2차 구조 작업이 내일(2일) 오후 3시 30분 실시됩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지난달 29일 물대포와 선박을 이용한 부캉이 1차 구조에 실패한 뒤 사흘 만입니다.

이번에는 그물망으로 수로 안쪽 이동 경로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상어를 외해로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관계기관 합동 구조반은 오늘 오후 북항 제4보도교 일원에 집결해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 부캉이 유도 계획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작전을 위해 길이 50ｍ, 높이 6.8ｍ의 대형 그물을 제작해 상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단에 무거운 추를 달았습니다.

유도 작업에는 선박 2척과 인력 10명이 투입돼 그물을 바다 방향으로 끌게 됩니다.

그물 후방에서는 워터펌프를 장착한 선박 1척이 포말을 발생시켜 부캉이를 자연스럽게 외해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캉이가 수로 바깥으로 이동하면 그물을 고정해 부캉이가 되돌아오지 못하게 막을 예정입니다.

구조 과정에서 부캉이의 스트레스 징후에 따라 작업 방식과 이동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전재수 부산 시장은 "부캉이가 무사히 넓은 바다로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문가 판단에 따라 상어 건강 상태를 챙기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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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 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는 설립 취지와 목표 시점 개교 가능성, 정책의 일관성·수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전북도가 확보한 부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를 위해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됩니다.

2029년 개교해 2030년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해 이듬해 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임상실습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교육-수련 이원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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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을 오늘(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합니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 등입니다.

이들 58곳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46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한의원은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17개월간 총 9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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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로 이송되는 제주 그랜드조선호텔 투숙객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의 5성급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호텔 1층 수영장을 청소하면서 소독약을 투입하던 중 배합 비율을 맞추지 못해 염소가스가 발생했고, 이 냄새가 호텔 전 층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투숙객과 직원, 수영장 이용객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 경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과 제주도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은 현장에 출동해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버스를 배치했습니다.

당시 가족과 함께 호텔 내 사우나를 이용하던 투숙객 박 모 씨는 독한 냄새를 맡은 뒤 여러 차례 구토와 기침을 반복했으며, 3살 자녀와 주변 투숙객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눈물과 콧물이 전부 쏟아져 나왔고 아기도 세 차례 구토했다"며 "투숙객들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차로 서귀포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 씨는 "상황이 심각한데 호텔에서는 대피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호텔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정작 투숙객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상황을 알렸지만, 파악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사고 당시 방송과 함께 객실을 방문하면서 대피 안내를 했지만, 화장실이나 사우나에 있던 고객이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를 제때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일부 놓친 고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방 당국 등과 함께 가스 농도를 확인 중이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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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중인 A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수된 뒤 전복됐지만 승선원 11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1일) 새벽 3시 50분쯤 태안군 근흥면 정족도 인근 해상에서 24톤급 근해통발어선 기관실에 물이 들어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인근 선박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벌여 승선원 11명을 구조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은 구조 이후 예인 작업 중 전복돼 해경이 현재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을 예인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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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심야 시간대 경기 안성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난폭 운전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안성 아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주행을 하며 소음을 일으킨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와 4시쯤 교차로 가운데서 굉음을 내며 차체를 회전시키는 주행을 각각 5분여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주민 촬영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 반복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늘 오전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도로 위에서 뚜렷한 타이어 마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주행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고의로 차량을 과격하게 조작해 굉음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2대의 영상을 확보해 용의 차량과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인일 가능성과 더불어 용의 차량이 대포차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도로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을 신속하게 특정할 계획이라며 피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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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회삿돈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90)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씨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59)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모(51)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2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하청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허위 직원 급여, 관계회사 대여금·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유 전 부회장과 강씨는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6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 이들에게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조세포탈 사건 1심에선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회사 법인은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광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세화아이엠씨는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명을 다이나믹디자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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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시니어케어 사업 무산을 둘러싼 한미약품그룹 '4자 연합' 소송전 1심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진이 요구한 600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 1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와중이던 2024년 12월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와 '4자 연합'을 결성하고 의결권 등 권리를 공동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조건으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회장도 처음엔 이에 찬성해 사내 이사회에서 투자안을 의결했으나 성모병원의 참여가 확약되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닷새 뒤 열린 후속 이사회에서 투자 철회를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600억 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사회를 연이어 두 차례 개최해 선행 의결을 번복한 게 절차상 위법한 지, 이것이 앞서 맺은 주주 간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행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결의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사들에게 통지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후속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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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석유화학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 중 6곳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4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KC 영업본부장을 지낸 배모 씨, LG화학 사업부장을 지낸 황모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품목에 대해 16조 3천961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입니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함께 결정한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투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담합은 주로 팀장급 모임에서 이뤄졌으며,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격인상 공문을 실행할 순서까지 미리 정했습니다.

후임자가 새로 부임할 경우 이를 타사에 소개해 담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업체는 경쟁업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조직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1천465억 원 상당을 지원했는데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업체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손익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며 가격담합을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7개 업체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후 김 전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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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유능한 박사에게 치료법을 배웠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의사도 아닐 뿐더러 미국에서 유학한 사실도, 치료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내장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며 복부와 어깨,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누르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 불법 시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 시술에서는 환자의 왼쪽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치료비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까지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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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삿돈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직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전 세화아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인 유 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 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2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7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거나 유령회사에 대한 허위 에이전트 수수료, 허위 직원 급여, 관계회사 대여금·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 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씨에게는 허위·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16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회삿돈 횡령과 관련해 이들에게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조세 포탈 사건 1심에선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회사 법인은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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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 자유로 인근 교통사고 현장

어제(30일) 낮 2시 30분쯤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갓길에 세워진 1톤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작업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잡목 제거 작업을 하던 남성 근로자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가 숨졌고, 70대 근로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A 씨도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차량을 3차로 갓길에 세워두고 주변 잡목을 제거하는 가지치기 등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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