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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하다하다 이제는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시의원이 있습니다.

성매매뿐만이 아닙니다. 아동 성착취 혐의까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바로 최영중 씨입니다.

최 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휴대전화 기록이,

그의 지인의 진술이 최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쪽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 씨는 이제 곧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등등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재판부가 감형을 해줄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취재·구성 : 조기호 / 편집 : 윤예란 / 디자인 : 채지우 / 도움 : 정서우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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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BTS가 던진 그래미 논쟁

▶ 사건why

1. 무인매장 노린 10대들

2. 생후 3일 만에 사망…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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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던 37살 장미란 씨가 5월 13일 새벽 집 앞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8월 20일 현재까지 연락 두절, 실종 상태입니다.

장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사이 경찰은 장 씨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비디오머그는 장 씨의 가족을 통해 장 씨가 실종된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취재·구성 : 조기호,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정서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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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에 앞서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해당 약 배송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이 가능할지,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와 함께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으로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그간 찬·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정비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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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수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마친 특별수사팀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경찰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운영됐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문의를 금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겐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물론이고 문의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관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합니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했을 땐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에 대해선 문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사건 문의 경찰관, 정보 제공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고자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합니다.

지침으로 규정되던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행동강령 등에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와 방법 등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접촉 금지 대상엔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관계자와 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포함됩니다.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일선에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훈령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한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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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심 전 총장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심 전 총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짓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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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 붕괴' 송도 아파트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의 돌출형 발코니가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21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맡습니다.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되는 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조사와 원인 분석을 하고, 설계와 시공, 감리, 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쯤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땅으로 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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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인천시가 주요 국비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가 반영을 요청한 국비 사업은 12건, 모두 2천107억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올리는데 1천14억 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을 위해 626억 원, 양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1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영희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국회의원 14명의 의원실을 찾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동향을 지켜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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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국언론법학회가 제2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작으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논문과 헌법재판소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최우정)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철우언론법상은 매년 언론법 연구와 표현의 자유 발전에 기여한 우수 논문·저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논문·저서 부문 수상작에 선정된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판단 구조 비판」 논문은 지난 4월 학술지 『언론과 법』에 게재됐으며, 이 논문에 관해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둘러싼 개념적·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완성도와 정책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례 부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선고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2023헌마1114)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아동학대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위헌성을 인정,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해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기능을 획일적으로 비교형량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보도의 목적·방법, 공개 정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장철준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AI 생성 표현물의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 철우언론법상 기념 학술세미나에서는 최민근 MBC PD가 ‘AX가 만드는 인간과 AI의 새로운 콘텐츠 생산방식’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황현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생성형 AI 시대의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변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의 공익적 역할, 플랫폼과 AI의 책임 등 언론법 분야의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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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법 촬영물이 유포, 공유되는 한 사이틉니다.

별다른 우회 절차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데, 한국인 불법 촬영물은 따로 분류해놨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 역시 한국어로 운영되면서 한국인 영상이 별도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 분석 결과, 여전히 접속 가능한 불법 촬영물 사이트는 6천7백 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천 3백여 개로,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도박, 성매매 광고를 띄워 광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광고 1개당 한 달에 50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배너 단가를 고려할 때 불법사이트 1개당 최소 연 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지난해에만 7만 개 이상의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될 때까지 3~7년 동안 불법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자, 정부는 우선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독립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능동적 방어제도, 즉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직접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아예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원본 서버 위치를 알 수 없거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집행이 이뤄져야 되겠고, 타국의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법적 해킹에 나섰을 때, 서버 소재 국가가 자국에 대한 공격이나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호주와 영국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사이트의 돈줄을 끊기 위해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선 거래 정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취재 : 조윤하, 영상취재 : 조춘동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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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조직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내 한 민간 인증기관 서버의 해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자료에 국내 주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와 소속, 직책 등 명함에 기재되는 수준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 중에는 청와대 고위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지휘 아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부산경찰청에 배당해 관련 첩보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서버 자체가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인증기관 서버가 뚫린 경로를 포함해 해커가 실제로 확보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북한을 배후에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와 제약회사, 병원 등을 공격한 사건도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는 앞선 민간 인증기관 해킹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의 연관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소니픽처스를 해킹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라자루스'는 최근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금융·가상화폐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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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58살 김근식이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출소자 갱생 시설로 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맘카페와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 A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선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이들을 혼자 밖에 내보내기 두렵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 시설이 위치한 월롱면에 위치한 학교의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파주시 등에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파주시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겠지만 원칙적으로 김근식의 파주지역 시설 입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파주 등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하루 전 16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 재구속됐고, 교도소 내 상습폭행 혐의 등이 추가 병합되면서 추가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습니다.

김근식은 오는 2027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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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찾는 모습이 잇따라 SNS에 올라오면서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0일) SNS에 최근 관련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받고 있다며 "물론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닐 순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가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우리 한복과 중국의 한푸는 엄연히 다른 의상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며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활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푸는 중국 한족의 전통 복식으로, 한복과는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별개의 전통 의상입니다.

하지만 중국 일부 누리꾼은 그동안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한복과 한푸를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 판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런 일이 경복궁에서 한두 번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글로벌 매너'를 갖춰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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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롯가, 수사관들이 풀숲에서 청테이프로 꽁꽁 싸맨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뜯어보니 전자담배 카트리지 수백 개가 쏟아집니다.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를 소분해 숨겨 놓은 겁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한 20대 베트남 남성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한 에토미데이트는 무려 2리터, 시가 12억 원어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상과 소통하며 에토미데이트를 화장품 용기 등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에토미데이트는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할 수 있게 카트리지에 담긴 채 원액 그대로 유통됐습니다.

[강선봉/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1계장 :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담아 유통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게 변형됐습니다. 마약이라는 죄책감 없이 특이한 담배나 가벼운 유흥거리로 인식하게…]

에토미데이트는 의료용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연예인 불법 투약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에토미데이트와 동물용 마취제를 혼합해 유통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그 경우 쇼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윤흥희 교수/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 좀비같은 마약이 생겨났잖아요. 화학물질에다가 다시 또 강력한 화학물질을 희석했기 때문에 혈압이 평상시를 유지했다가 갑자 기 떨어진다, 그런 쇼크사를 당할 수가 있고요.]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부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에토미데이트의 대규모 유통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권민규,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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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응하고자 경찰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대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오늘(20일)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술 유출 범죄 대응 인력 79명을 늘리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 수사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유출 범죄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안보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378명을 검거했습니다.

2024년 123건, 267명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45.5%, 인원은 41.5%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기술 유출 범죄 68건, 144명을 검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범죄는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12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79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분야별로 보면 기계 15건, 반도체 8건, 디스플레이 11건, 전기전자 8건, 자동차·철도 5건 등으로 특히 반도체의 경우 8건 가운데 5건이 해외 유출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전국 시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 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신고가 드문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상 수면 아래에 있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첩보를 신속하게 수사로 연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과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에도 수요에 맞춰 수사 인력을 배치합니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1개인 기술 유출 전담 수사대를 각각 2개로 확대합니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도 지정해 대규모·복합적인 기술 유출 사건 수사 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인력 확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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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들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오늘(20일)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며 "제청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그러면서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나아가 이번 서면 제청의 경위를 보면 '패싱'이라는 비난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이라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청의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민주당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을 중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변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 후 5개월 넘게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직무이자 의무이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사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언급한 점을 들어 "법원행정처가 종전 대법관 후보추천 절차를 무효로 하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다섯 달 넘게 제청하지 않은 것도, 그사이 추천 결과 자체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제청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대법원장은 제청권 남용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는 대법관 제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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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한 8·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값 하락 폭이 확대됐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부담이 커지면서 급매가 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강남구는 하락 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송파구도 상승 폭이 축소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6만 5252건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 6만 409건보다 8.0%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단지에서 매물 건수가 늘었습니다.

호가도 내림세입니다.

지난달 39억 원에 팔렸던 은마 전용 84㎡가 5억 원 이상 내린 33억 70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 141㎡도 지난달 66억 원에서 최대 6억 원 내린 60억 원 급매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자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시점 이전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저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성북구는 종암·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는 홍제·남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는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상승세가 크게 낮아졌지만 인근 비규제지역인 병점구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등은 일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 수도권 지역은 매매·전월세 매물이 워낙 부족해 가격이 여전히 강세 흐름이라고 짚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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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내 민간 인증기관 서버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청와대 인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해커에 의해 국내 민간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되었고, 해킹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요인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직책 등 명함에 기재된 수준의 정보로 추정되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부산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청와대 인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과 별개로 청와대 내부망 자체가 해킹으로 뚫린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이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와 제약회사, 병원 등을 해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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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재학생 등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두 달 사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경찰은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어제 오후 10시 10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알몸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6월 12일에도 나체로 복면을 쓴 남성이 안산자락길 산책로에서 행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7월 21일에도 안산자락길 산책로 인근 수풀에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숨어있다 행인에게 신고된 바 있습니다.

안산자락길은 연대 신촌캠퍼스와 연결된 순환형 숲길입니다.

경찰은 앞선 두 사건과 어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모두 같은 남성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산 산책로와 등산로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어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선 연세대 측으로부터 A 씨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이 첫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넘도록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인근 주민과 연세대 재학생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CCTV 영상을 통한 추적과 DNA 분석 등을 하면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계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세대는 이번 사건 발생 장소가 캠퍼스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범행 대상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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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6일,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의문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철제 구조물을 밀어내고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내리면서 주변 차량까지 멈춰 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동물의 정체는 몸길이 2m에, 몸무게만 수백 kg에 달하는 대형 사슴과 엘크였습니다.

자칫 달리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찔했던 도로 위 돌발 상황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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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를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 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 원과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B 씨를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 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경감은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친분이 없던 A 경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B 씨조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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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징 워터로 둔갑해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6명은 에토미데이트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15명은 유통한 혐의, 11명은 매수·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억 2천만 원을 환수하고, 시가 12억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2ℓ와 이를 소분해 유통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천4백 개를 압수했습니다.

밀수를 주도한 해외 총책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고, 또 다른 해외 총책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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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외도를 의심해 80대 아내를 살해한 9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반쯤 사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다른 가족에게 전화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말다툼하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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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신 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음성 결과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신 씨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 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가 후속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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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 모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양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이 경정을 통해 연결된 송 경감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한 뒤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룸살롱 접대 등을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송 경감은 양 씨의 남편과 수차례 통화에서 "(아내 사건은)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내가 이미 불송치 결정한 거니까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어"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 씨 남편은 "아 우리 와이프 거요?",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답변했습니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정원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양씨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양 씨 남편 이 씨에게 "조사할 때 직접 에스코트도 해주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리고 신경을 썼다"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 씨로부터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와 추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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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오늘(20일) 오후 1시 57분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노고산 1터널에서 대형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아래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이 화재 진압에 나선 가운데 총 4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후방으로 7㎞가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통제 중인 차로의 통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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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팔아 '1,200달러' 벌었다, 비결은?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 전력회사가 보낸 정산 화면입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You're getting paid for your solar!)" 이번 달 123달러, 지금까지 1,200달러, 전기를 사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버는 집입니다. 비결은 이 상자인데요, 여행용 캐리어만 한 이 상자가 이 집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이죠. 그런데 왜 우리 집엔 이런 게 없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텍사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집주인 크레그 킨키드 씨입니다. 1년 반 전 지붕에 태양광 패널 50장을 얹고 전기를 담아두는 배터리 ESS 4대를 창고에 들였습니다. 들어간 돈은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달러, 그러니까 60만 원 넘게 나오던 전기요금이 지금은 20에 30달러, 3, 4만 원 정도만 나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쓴 이유 이겁니다.

크레그 킨키드/ESS 설치 가정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비상 전원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꺼지거나, 겨울에 난방이 끊길 때를 대비해서요.

텍사스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겨울 한파까지 다 오는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전이 잦죠. 그런데 이 집은 동네가 다 꺼져도 안 꺼집니다. 지난 월드컵 결승전 날이었습니다.

크레그 킨키드/ESS 설치 가정
월드컵 결승전 날 동네 전체가 정전됐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배터리 덕분에 경기를 끝까지 다 같이 봤습니다.

낮에 지붕이 만든 전기를 이 배터리에 쟁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지붕 패널이 지금 전기를 얼마나 만드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찼는지, 이 순간 전기를 사는지 파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입니다.

해가 좋은 날에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팝니다. 킨키드 씨가 가입한 요금제에선 판 전기값을 산 값 그대로 쳐서 요금에서 빼줍니다. 그렇게 번 돈이 아까 그 1,200달러입니다.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쓰는 '냉장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달아도 이득이 될까요? 텍사스에서 주택용 배터리를 파는 회사 CEO는 본인 집에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두고 전기가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쓴답니다. 쌀 때 사서 쟁여놨다가 비쌀 때 꺼내 먹는 냉장고인 셈이죠. 전기값 차이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의 값 자체도 확 싸졌습니다. 비결은 배터리 속 재료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을 썼습니다. 지금 대세는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철과 인산은 흔하고 값싼 재료입니다. 전기를 담는 양은 조금 적지만 집이나 발전소 옆에 세워두는 창고엔 그게 흠이 아닌 거죠. 대신 값이 싸고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이 LFP로 옮겨 타는 중이고 킨키드 씨네 그 배터리 회사에도 국내 기업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이언 파스코/시그니처 솔라 CEO
예전엔 남는 전기를 되팔 수 있는 주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못 파는 곳이 늘고 있어요. 그게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파는 대신 저장해서 내가 쓰는 거죠.

태양광 전기는 낮에 남고 쓰는 건 저녁입니다. 못 팔면 버려야 하니까 담아뒀다 쓰겠다는 거죠 자,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돈. 못 팔면 아껴서 돈. 어느 쪽이든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는 장사가 가정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애리조나 사막입니다.

여의도 22배 규모의 초대형 발전 단지입니다.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전력 설비 열에 여덟이, 이런 태양광과 배터리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급 복합발전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깔리는 배터리도 국내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돌아가는 방식, 텍사스의 그 집과 똑같은데요. 낮에 담아서 전력이 필요한 시간에 꺼내 보냅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이죠.

지금 사막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 배터리에 저장됐다가, 저녁이면 캘리포니아까지 팔려 나갑니다.

사막의 실리콘밸리,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

그런데 배터리가 필요한 곳은 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차로 2시간 피닉스입니다. 사막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이 도시에 TSMC의 반도체 공장, 또 국내 기업의 배터리 공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피닉스시에서 기업 유치를 총괄하는 국장의 말입니다.

라이언 투힐/美 피닉스시 경제개발국장
미래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과 제조 기반을 계속 확장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전력 용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전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 동네엔 답이 하늘에 있습니다. 1년 300일 넘게 해가 쨍쨍합니다.

크리스틴 맥케이/그레이터 피닉스 경제위원회(GPEC) 회장
애리조나의 배터리·에너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340일 해가 뜨는 애리조나에선, 그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죠. 이 성장세는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계속 커질 겁니다.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큰 데이터센터 한 곳을 돌리는 데 드는 전기는 웬만한 도시 하나 몫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던지는 질문들도 이런 데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짓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데이터센터는 1, 2년이면 들어섭니다. 그럼 전기가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겠죠. 그 틈을 바로 배터리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트리스탄 도허티/엔지에너지솔루션 버테크 상품전략팀장
데이터센터는 현대의 새로운 중공업입니다. 지역 전력망에 엄청난 수요를 가하고 있죠. ESS는 이 수요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올 상반기 3개에 공급된 ESS 배터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1% 늘었습니다.

'배터리 강국' 우리나라엔 왜 없을까?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배터리 잘 만드는 우리나라, 왜 우리 집엔 없을까요? 답을 찾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전기창고가 있긴 있습니다. 산속 저수지에 물을 퍼 올렸다가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양수발전'.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 저장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 텍사스의 그 집과는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올렸다가 필요할 때 내려보내 전력 수급을 맞춥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기값을 보고 자유롭게 담고 파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값을 쳐줄 시장이 아직 덜 열린 겁니다. 우리도 버리는 전기가 있습니다. 봄 가을이면 전력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져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낮추거나 꺼버리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남는 전기를 담아 돈을 아끼는데 우리는 남는 전기가 있어도 제대로 담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전문가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시영/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국내에는 아파트같이 집단 거주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 미국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미 쪽이 편한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약간의 변동은 있긴 하지만 시간대별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요금입니다. 우리 가정용 전기는 값이 하루 종일 거의 같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꺼내 쓸, 그 쌀 때와 비쌀 때가 없는 겁니다. 즉 쟁여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일을 시키려면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영/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출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어떤 거래나 시장 제도가 되게 미비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시장 서비스나 그런 보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ESS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설비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시장에서 보상을 충분히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우선 장기계약으로 수익을 보장해 배터리를 들여놓고 제주에서는 전기를 사고파는 시험까지 시작했습니다. 자, 텍사스의 그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건 이 문장이 우리 고지서에도 찍히게 할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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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재직 중 겪은 뇌출혈을 이겨내고 평교사로 돌아갈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던 50대 남성이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눴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번 달 6일 제주한라병원에서 52살 양성우 씨가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인체조직인 피부도 함께 나눴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아 상태가 좋아졌지만, 올해 4월 말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활을 이어오던 양 씨는 지난달 31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했던 고인의 삶을 떠올려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제주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 씨는 2000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26년간 교단을 지켰습니다.

양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세심히 살폈고, 집을 나간 아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몸이 아픈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2024년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직을 내려놨지만,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재활에 힘썼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평교사로 교단에 돌아갔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퇴근 후 치료를 받으며 다음 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양 씨의 발인 날에는 제자와 동료 교사, 학부모 등 150명이 넘는 이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아내 강산주 씨는 남편에게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마음껏 여행하며 웃으면서 지내. 우리 두 아들도 자랑스럽고 다정한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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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경기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이강인에 대해 현지에서 극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 오늘(20일) 새벽 4시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스페인 라리가 1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0-0 대치 속 후반 12분 교체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25분 오른쪽에서 직접 돌파한 뒤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아틀레티코의 답답한 흐름을 깨뜨렸습니다.

2-0 승리를 거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라리가 선정 공식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건 당연히 이강인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 역시 이강인으로 도배됐는데, 해당 게시글에 '아틀레티코의 레전드' 그리즈만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미국에서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그는 이강인이 미소 짓는 영상에 "골 미쳤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틀레티코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 중인 그리즈만은 올여름 미국 올랜도로 이적하면서 이강인에게 등번호 7번을 물려줬습니다.

현지 언론의 극찬도 쏟아졌습니다.

스페인 '문도 데프로티보'는 "답답하던 상황에 이강인이 등장하면서 아틀레티코에 변화가 생겼다"며 "상대를 제칠 수 있는 돌파 능력과 수비를 무너뜨리는 순간적인 가속력, 슈팅의 과감성까지 갖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향해 "경기가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 잘 뛰었다"며 "대표팀에서도, 이전에 뛰었던 팀에서도 늘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 교체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들어왔고,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 출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페이지, SN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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