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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환자 구한 인하대병원 조예본 간호사

경기도 부천 송내역에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가 비번인 간호사 2명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늘(22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쯤 부천시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부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강북삼성병원 소속 오경민 간호사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A 씨를 송내역 승강장으로 옮겼습니다.

오 간호사는 마침 열차를 기다리다가 이를 본 인하대병원 소속 조예본 간호사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역사 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비번이던 두 간호사는 응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들의 응급처치로 자발순환을 회복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만든다"며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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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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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부처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후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 A 씨가 세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조는 평소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사 건물 내에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기후부 감사관실에서도 관련자 면담과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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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9억 원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직원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모두 6천3백여 차례에 걸쳐 109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법인에 약 8억 9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29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허위 내용 지급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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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제(2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를 향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 씨의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7·7법' 위반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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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옆집 임신부의 호소에도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의 남편인 A 씨가 50대 여성인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의 복도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여성이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담배를 피운 탓에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옆집 여성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흡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며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옆집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실내나 베란다 등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관리사무소의 자제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50만 원, 당시 임신부였던 A 씨의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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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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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점차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하고 이중 76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추심' 등 불법추심 형태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모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깁니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장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추심 연락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집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악용해 불법 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띱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온라인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찰은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즉시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해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62건에서 지난해 5천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많았고, 20∼30대 사회초년생 비중도 증가하는 추셉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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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장윤기 씨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라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오늘 정치권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잠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 있는 선고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3. 2차 종합 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종합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으로 시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장중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연이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200만 원 고지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은 간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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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과서·지도서 표지 그림 공모전 관련 안내문

교육부는 내일(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초등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표지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과 교사가 표지를 직접 디자인하는 경험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친밀감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초등학교 국정도서인 3∼6학년 도덕 교과서와 지도서 표지입니다.

초등학생이거나 초등학교 교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부문은 학생이, 지도서 부문은 교원이 응모할 수 있고, 도덕 교과의 특성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한 앞표지를 손으로 그려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50만원, 최우수상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30만원이 주어집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2027학년도 초등학교 3∼6학년 도덕 교과서와 지도서 표지에 실제로 활용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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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하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경찰청은 오늘(22일)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을 명예경찰과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혁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홍보영상과 포스터 제작 등에 참여해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상혁이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e스포츠 선수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 경찰관과 같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상혁이 친필 서명을 한 유니폼을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박 중독을 극복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자진신고는 총 806건 접수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페이커 선수의 선한 영향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혁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자진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는 등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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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더현대 인근 화재 오인 신고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오인 신고로 소방 당국이 대거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4분 대형 쇼핑몰인 더현대 서울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차량 15대와 인력 52명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으나 화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상황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한 시민이 하늘의 검은 구름을 연기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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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지 닷새째에도 여전히 잔불 정리를 이어가는 소방관들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물류센터 맞은편에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는 화재 발생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소방관들에게 무료 커피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장 출입문에는 '소방관분들 들어오셔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소방관분들 커피 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21일)까지 100명이 넘는 소방관이 무료로 커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을 이용한 한 소방관은 "무료로 커피를 주는 줄 몰랐다"며 "계산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냥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큰 힘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카페 점주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며 "언제든 편하게 들러 잠시라도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군용품 제조업체에서는 화재 초기에는 소방관들이 회의하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업체 주차장을 개방하고 밤새 조명을 켜두기도 했고, 소방관들을 위해 커피 100여 잔을 선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조업체 대표는 "저희의 삶의 터전을 목숨 걸고 지켜주신 소방관들에게 작은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한 화재는 지난 20일 저녁 8시쯤 큰 불길이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 정리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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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어제(21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이 인터넷 사용자로서 해당 조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청구인에게 장차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여 장래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항목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한 내용입니다.

공 변호사는 지난 7일 헌법소원을 내면서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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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가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자인 건축주를 모집한 뒤, 토지 매매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18명으로부터 적게는 1억 원대에서 많게는 66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300억 여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자금은 카드대금이나 차량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한 토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 담보 대출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이 김 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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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해서 소부장 업체들과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의 국내 혁신제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도내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박수진/미코세라믹스 대표 : 전력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장비를 들여놓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학/씨앤원 대표 : 중소기업이 결국 인력 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층들이 대기업 선호가 심하고요.]

추미애 지사는 반도체 대기업들이 소부장 업체들의 이런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우리 국가의 총자원을 다 흡수해서 커 나간 글로벌 대기업이 주변에 있는 생태계, 중소기업, 소부장 기업들을 돌보지 않고 계속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더 싼 장비를 구매할 거야' 그거나 경쟁 붙이고, 지원은 하지 않고….]

경기도 광주와 안성 등에서는 반도체 산단으로 이어지는 송수관 송전선 건설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 지사는 도내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지난 15일) : 삼성전자가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좀 내놔야 할 거예요.]

경기도는 앞서 지난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공정수의 재활용 횟수를 타이완 TSMC처럼 6번으로 늘려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밖에 도는 올 연말까지 경기 남부의 반도체산업 거점 8개 시와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8개 시 외에 광주도 출자에 동참해 수익을 나눌 경우 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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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에서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뿐만 아니라 그물에 휘감긴 바다거북까지 확인됐는데요. 해양동물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1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하지만 한 개체 꼬리지느러미 부근에서 검은색 줄이 확인됩니다.

폐어구에 엉켜 있는 겁니다.

이 무리에서는 폐어구에 걸린 또 다른 개체도 확인됐는데, 지난 2024년 11월 폐어구에 감긴 채 발견된 행운입니다.

한 무리에서 2마리의 돌고래가 폐어구에 걸린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 9일에는 어미와 함께 유영하는 어린 개체의 꼬리지느러미 부분이 낚싯줄에 걸려 있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주둥이에 낚싯바늘이 엉킨 남방큰돌고래 2마리 등 폐어구에 걸린 살아있는 개체만 5마리나 됩니다.

폐어구 문제로 폐사한 종달이 등 확인되지 않은 개체까지 포함하면, 120마리밖에 되지 않은 전체 남방큰돌고래 집단에게는 상당한 피해입니다.

[오승목/다큐제주 감독 : 전체 개체수에서 보면 폐어구에 걸려 있는 돌고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심각하고, (발견되는) 주기도 짧아졌고, 빨리 나타나고 그러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폐어구의 덫이 남방큰돌고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그물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폐그물에는 몸길이가 1.5m나 되는 커다란 바다거북이 엉켜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붉은 바다거북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폐어구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만 34마리나 됩니다.

도내 해양보호구역 16곳의 50개 조사 지점 중 90% 이상에서 1천600개가 넘는 폐어구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엽/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장 : 많이 출현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낚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폐어구 발생 상황과 위치별 특성 등을 정밀 조사하고, 해양생물 구조 방안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다큐제주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JIBS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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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웹툰 산업은 해외까지 수출되며 K-콘텐츠의 대표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 웹툰 속 장면을 현실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며 미래 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뉴스 : 최근 불량 만화로 인해 한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간 무서운 결과를 볼 때 불량 만화의 해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대 마약, 깡패 등과 함께 사회악으로까지 꼽혔던 만화.

종이책 시절을 지나 인터넷을 만난 만화는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으로 '보기만 하던' 웹툰의 다음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모자를 쓰듯 특수한 장치를 착용하자 곧바로 입체적인 만화 등장인물들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특수안경을 끼니까 순식간에 이 사무실이 만화의 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등장인물을 통과하면서 걷고 있는데요.

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자막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 사무실이 미래 도시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확장현실', XR 기술입니다.

내가 있는 현실 공간이 순식간에 웹툰의 무대로 바뀌는 건데, 3D 인물과 말풍선 등을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서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마르 알타이/카이스트 정보전자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캐릭터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 실제 크기만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나 배경을 방 안 어디든 자유롭게 놓을 수 있습니다.]

평면에 갇혀있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 공간의 깊이감을 적극 활용했는데, 컴퓨터 전문가와 웹툰 창작자, 독자 등 15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입니다.

[이안 오클리/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저희는 기술 변화에 맞춘 새로운 만화의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한층 더 빠져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성과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며, 연구팀은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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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경찰이 점차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 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구속 76명)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 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 추심' 등 불법추심 형태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모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깁니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장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추심 연락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 확인 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악용해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띱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온라인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 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찰은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즉시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해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62건에서 지난해 5천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많았고, 20∼30대 사회초년생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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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22일) 오전 2차 종합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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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경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21일) 기각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성범죄 사건을 병합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루는 등 수사 중간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박 경정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병합 수사를 막은 건 오히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어제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한 검경은 오늘은 각각 국가수사본부 최 모 강력계장과 광주경찰청 김 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국가수사본부 최 모 강력계장이 당시 광주경찰청 김 모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면서 분리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파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퇴임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 역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한꺼번에 송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 축소를 위해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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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22일) 새벽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급등한 데 힘입어 코스피가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연이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경의 수사는 경찰 지휘부의 수사 개입 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새벽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와 충남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과 평택에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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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주천강 실종자 수색하는 119 소방대원

강원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영월 주천강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가 수색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1분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화신교 인근 수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시신은 닷새 전 주천강에서 실종된 40대 A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낚시하기 위해 보를 건너던 A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낚시를 온 동료 2명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오늘까지 닷새간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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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새벽에 집을 나선 7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인근 왕숙천에서 일주일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72세 여성 A 씨가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 남양주시 다산동 자택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같은 날 오전 9시 A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집 근처 왕숙천 토평교 인근에서 행적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당시 비로 왕숙천의 물살이 거셌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급류에 휩쓸렸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7일째 토평교∼수석교와 강동대교∼암사대교 구간에서 보트와 드론,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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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아파트 (자료사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옆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거주하던 B 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습니다.

이에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 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A 씨의 아내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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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

검찰이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며 어제 구속 심사까지 열렸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 경정 측은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을 통해 '병합 수사'를 요청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세 차례나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경정 측이 주장하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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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재직 중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1심 징역 8년에서 6개월 줄어든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 씨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 형과 같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씨가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하 직원인 김 모·이 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족 명의로 세운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해당 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는 1심과 달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보가 관련 법에서 이용을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김 씨,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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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가에 있던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또다른 불법촬영물이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포렌식을 맡기는 한편, A 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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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설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인스타그램에 이 대통령의 분당 집 매도를 다룬 언론 기사와 함께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또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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