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1. 최근에 금융기관 해킹 사건 발생해서 많이들 놀라셨죠. 경찰이 최근에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해킹 관련 공격자 IP 19개를 지목했는데 IP 소재국이 미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 나라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위성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6일) 오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조립동을 나와서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간을 발사 가능 시간대로 지정했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내일 발사될 누리호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의 위성이 실릴 예정입니다. 위성 15기가 목표 고도인 570km에 올라간 뒤에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하면 최종적인 발사 성공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며 그 가운데서도 태양광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을 것 같다.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정부가 인허가를 지원해 주거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4. JD 밴스 미국 부통령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알래스카 방문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국에 투자가 확정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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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부인…전 비서관 "외교부만 이행 가능"

rock@sbs.co.kr (장훈경) — Tue, 6 Oct 2026 13: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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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는 외교부를 통해야만 이행될 수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 전 차장으로부터 받은 인물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피고인(김 전 차장)의 지시는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전달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도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지 않나"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관한 질의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방법은 우리(외교비서관실 직원들)가 상대국가 대사관에 직접 전화하는 건데, 자정에 가까운 그 시간에 전화할 수단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당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행 방법에 관해 따로 말하지 않았고,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통해 미국 대사관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내놨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시켜서 그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메시지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김 전 차장에게 확인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김 전 차장이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이나 입장을 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많았고, 이는 자신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차장 측 입장과 결이 다릅니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뿐,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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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환자 4명' 사망…심상찮은 정황들 발견

jh98park (박지혜) — Tue, 6 Oct 2026 14: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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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년간 환자 4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의 원병원이 환자에게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편지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원병원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용 외에도 병실 내 환자 강박, 병실 문 외부 잠금장치 설치 등 인권침해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돼 인권위는 같은 달 1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사흘 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호실에 격리됐던 치매 환자 A 씨는 지난 1월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새벽 시간대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지적장애 환자 B 씨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지난 2월 오전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이송 차량에서 질식사했습니다.

조현병 환자 C 씨는 지난 3월 병원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밤 시간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위장관출혈로,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D 씨는 지난 6월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이송됐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E 씨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는데, 이 조치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나 격리·강박 사유 등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병원에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들을 격리·강박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아울러 환자 6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고, 5명은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됐으나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수청장에게 고발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앞서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받아 병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원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 수사관 5명을 투입했으며, 진료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중수청과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이나 확보한 자료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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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자연증가'…울산 출산율 반등했지만

newsservice@sbs.co.kr(SBS) — Tue, 6 Oct 2026 12: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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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의 누적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돌며 5년 만에 자연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올해 울산의 누적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돌며 5년 만에 자연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543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20명 더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인구의 자연증가가 이뤄진 겁니다.

연간 누적 인구도 7월 이후 자연증가로 돌아섰는데 이는 202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2분기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늘어나는 등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육아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등이 효과를 거둔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을 위한 지역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도 부족해 관내 이용률이 87.8%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일, 생활 균형 기반을 위한 돌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여건과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영란/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지원 정책들이 계속 강화되어야….]

울산시도 인구 추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뒤 통합 돌봄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그래픽 : 송정근 UBC)

UBC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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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품은 군산 내항 철도…'관광 명소'로 되살린다

newsservice@sbs.co.kr(SBS) — Tue, 6 Oct 2026 12: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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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내항에는 군산의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주변에는 산업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도 높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전북 군산 내항에는 군산의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주변에는 산업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도 높습니다. 군산시가 이 철길을 복원하고 주변 근대산업유산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군산 내항 철길.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군산항까지 연결한 철로로, 수탈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항만과 공장을 연결하며 군산의 물류와 산업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열차가 멈춘 뒤로 지금은 녹슨 철길만 남았습니다.

100년 동안 군산의 근현대사를 품어온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철길 주변에는 군산의 지난 100년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쌀을 싣기 위해 이용했던 뜬다리 부두를 비롯해 1930년대 지어진 제분 회사의 창고와 산업화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화학회사의 저장탱크까지, 수탈의 시대에서 산업화의 시대로 이어진 군산의 역사가 철길을 따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군산시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폐철도와 인근 건축물을 연계해 내항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철길의 복원 범위와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설정환/군산시 문화유산시설계장 : 일제 강점기를 극복해 내는 역사, 이런 게 숨겨져 있고 그거와 더불어 원도심 쪽에는 주민 생활상 그런 변화도 같이 연계돼서 역사의 흐름을 용역을 통해서 알리고.]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도 철길을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이 철길과 주민들의 삶이 어우러진 생활형 관광지라면, 내항 철길은 항만과 근대건축물, 산업유산을 따라 군산의 역사를 보여주 는 역사 문화 관광지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철길이 복원되면 경암동 철길마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철도 관광자원이 만들어져, 군산의 새로운 근현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이성민 JTV)

JTV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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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완료…내일 5번째 비행

psy05@sbs.co.kr (박세용) — Tue, 6 Oct 2026 12: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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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내일 낮, 다섯 번째로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지금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5차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누리호가 내일(7일) 낮, 다섯 번째로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지금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5차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호의 다섯 번째 비행이 내일 낮에 이뤄집니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간을 발사 가능 시간대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누리호는 오늘 아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조립동을 나와 무인 특수 이동차량에 실려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반에 걸쳐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발사대에서는 전원과 연료, 산화제를 공급할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은 내일 맑은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지 않은 상태로 기상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번 5차 발사에 쓰이는 발사체는 4차 때와 같습니다.

다만 싣고 가는 위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이렇게 총 15기를 한꺼번에 궤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5기는 같은 궤도에서 72도 간격으로 지구 둘레를 나눠 돌면서 한반도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큐브위성 10기는 임무가 제각각입니다.

레이저 광통신 기술을 검증하는 위성, 우주에서 의약품 결정을 키워 보는 위성, 또 국산 우주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위성 등이 함께 우주로 향합니다.

위성 15기가 목표 고도인 570km에 올라간 뒤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하면 최종적인 발사 성공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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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보안 체계 전면 개편"…경찰엔 전담수사팀

rights@sbs.co.kr (이태권) — Tue, 6 Oct 2026 12:2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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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이태권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산업계와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보안 체계의 전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인공지능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오늘 오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온투업체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사용된 일부 공격자 인터넷주소, IP가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오늘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모레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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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hkk@sbs.co.kr (고희경) — Tue, 6 Oct 2026 12: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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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대법관 재제청문제와 비무장지대의 지뢰폭발사고, 대미투자 등 현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2.

▶ 영상 시청

1. 오늘(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대법관 재제청문제와 비무장지대의 지뢰폭발사고, 대미투자 등 현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2.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만 읽고 증인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3. 최근 잇단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 위성 15기를 싣고 5번째 비행에 나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최종 발사시각은 내일 오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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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에 대통령 등 수사권 넘기면 견제구조 퇴보"

yeonnam@sbs.co.kr (전연남) — Tue, 6 Oct 2026 11: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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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여권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는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오는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판사, 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찰 견제 필요성을 고려해 공수처가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되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모든 경찰을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치권의 구상에 관해 아직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기획관이 7일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본청 하나만 두고 있는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각 지방의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을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관할은 전국"이라며 "문제는 그에 맞는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8월부터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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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장인회사 계약 논란' 수사 착수

ship@sbs.co.kr (배성재) — Tue, 6 Oct 2026 11: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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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오늘 오전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굳이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의 장인 회사에 조끼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가족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의혹이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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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내 돈 털리는데 구경밖에 못 해?..'이게 법이냐' 경찰·은행의 폭탄 돌리기

newsservice@sbs.co.kr(SBS) — Tue, 6 Oct 2026 11: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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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사려던 박 모 씨.공식 판매자의 제품 소개글에 댓글을 통해 구매를 문의했고, 안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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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사려던 박 모 씨.

공식 판매자의 제품 소개글에 댓글을 통해 구매를 문의했고, 안내받은 계좌로 468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박 씨는 답글 작성자의 닉네임이 판매자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고,

[박 모 씨/사기 피해자 : (원래는) '셀럽'인데 '쎌럽',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를. 의심 없이 구매한다고 했고….]

다음 날, 경기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를 20대 권 모 씨로 특정한 분당경찰서는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권 씨 주소지인 경북 영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그 사이 일주일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시점에 같은 사이트에서 똑같이 사기를 당한 김 모 씨도 서울 강서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은행부터 찾은 김 씨는 범인 계좌의 출금을 막기 위해선 경찰 요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은행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범인의)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싶다 여쭤봤더니, 경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지급 정지를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김 씨는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법상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만 가능하다"며 '은행에 다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은행들에게 피의자 계좌의 '출금을 정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처음 보낸 건 8월 25일, 박 씨의 첫 신고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곽준호/변호사 : 피해자가 이렇게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신속한 계좌 동결이 이뤄질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피해자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에 있는 피의자가 새로운 계좌들로 범행을 이어가는 걸 확인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아무리 해외 도피해서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계좌를 파서 사기를 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놀랍고, 제도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독] 수사 중인데도 버젓이…피해자 더 늘었다 '분통' (2026.10.05 8뉴스)

(취재 : 유수환,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김현상·배문산, 영상편집: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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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산불감시원이 산에 상습 방화…채용 탈락에 앙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6 Oct 2026 11: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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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속 산불조심 게시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방화범으로 전락한 전직 산불감시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8∼15일 전북 남원시에서 불붙인 휴지 등을 들판에 던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들판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주변 임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천695㎡에 달했으나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산불감시원 덕에 다친 사람 없이 조기 진화됐습니다.

A 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올해 3월 8일에는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차바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2025년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으나 올해 채용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임야에 반복해 불을 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진화 인력과 차량이 출동하는 등 소모된 인적·물적 자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사건의 범행 시기는 산불 예방 강화 기간이었고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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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올해 인파사고 '제로' 달성…사회재난대책법 제정"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6 Oct 2026 11: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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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축제와 행사 등 다중운집 현장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했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도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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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부산중수청장 첫 출근…"과거와 같은 일 되풀이하지 않겠다"

suyun@sbs.co.kr (김수윤) — Tue, 6 Oct 2026 11: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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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욱 초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수청 청사에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김기욱 초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개청 나흘만인 오늘(6일) 처음 출근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수청 청사에서 출근길 문답을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가 정비된 것 아니겠느냐"며 "과거와 같은 일은 당연히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검찰 조직 폐지와 중수청 출범으로 수사체계가 크게 바뀐 만큼 피해자 권익 보호와 피의자 인권 옹호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첫 도어스테핑에는 부산청의 인력과 청사, 내부 인사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산중수청은 현재 직제상 정원 322명의 74%가량만 채용된 상탭니다.

민간 건물의 10∼23층 총 14개 층을 임차했지만, 현재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곳은 3개 층에 불과하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4급 공보관을 비롯한 주요 보직의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 청장은 "내부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워둔 계획 내에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중수청이 공소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영장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중수청의 공통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모든 지방중수청이 고등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해 관할 지역이 매우 넓다"며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에도 송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한다"며 "세부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가장 우선해야 할 현안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꼽았습니다.

그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각종 민원 업무에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원 접수 등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 서라벌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최근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끈 이른바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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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IP로 금융권 노렸다…금감원 '공격 주소' 19개 특정

jwlee@sbs.co.kr (이재원 에디터) — Tue, 6 Oct 2026 11: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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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 (자료 사진)

금융당국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19개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이 전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공격자 인터넷주소 19개를 지목했습니다.

인터넷주소 소재 지역은 12개국에 달했습니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등입니다.

미국발 인터넷주소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습니다.

국내 인터넷주소도 1개 있었습니다.

국적 불명의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인터넷주소로 우회 침투, 금융회사 시스템 내 여러 서비스를 탐색하다 취약점을 발견하고 집중 공격에 나선 양상입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인터넷주소를 토대로 공격자 인터넷주소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 공격자 인터넷주소 목록을 전 금융권에 배포해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 사항 조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 자산과 서비스를 면밀히 식별하고 취약점을 점검·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며 침해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대외 시스템의 인증·인가·검증 기능 등을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공유된 공격자 인터넷주소를 차단했는지, 공격자 인터넷주소에 따른 침해 시도나 피해가 있었는지, 사이버 위협과 침해 시도의 조기 탐지·대응을 위한 실시간 보안 관제 체계를 운영 중인지 등을 묻는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기간과 범위를 넓혀 자체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7부터 8월뿐 아니라 일찍이 1월에도 당국이 지목한 일부 공격자 인터넷주소를 통해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부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킹을 중국발 공격으로 추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중국어 기반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 차원에선 공격자 인터넷주소 국적을 공유했을 뿐, 특정 국가발 해킹 의심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등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에 어느 나라 해커의 소행인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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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의 공룡 화석 수집 열기…최고가는 600억도 넘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6 Oct 2026 10: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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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디'라는 이름의 나노티라누스 화석

최고가는 600억 원이 넘을 정도이지만 부유층의 공룡 화석 수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더비는 이달 말 육식공룡인 나노티라누스의 희귀 화석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소더비 측은 '조디'(Jodi)라는 이름의 이 공룡 화석이 600만∼900만 달러(약 80억 7천만∼121억 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스'(Gus)라고 불리는 대형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이 공룡 화석으로는 역대 최고가인 5천10만 달러(약 674억 원)에 낙찰된 지 3개월 만에 이번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나노티라누스 화석은 지난 2019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나노티라누스 화석이 시장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룡 화석에 대한 부유층의 수집 열기는 지난 2024년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큰 거물인 켄 그리핀이 당시로는 최고가인 4천460만 달러(약 600억 원)에 초식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을 사들이면서 크게 부각됐습니다.

앞서 미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니컬러스 케이지가 지난 2007년 공룡 두개골 화석을 놓고 경매에서 경쟁을 벌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리핀이 낙찰받은 초식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은 뉴욕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지만, 3개월 전 판매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화석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에 경매에 부쳐지는 화석의 주인공인 나노티라누스는 80년 넘게 고생물학계에서 논쟁이 됐던 공룡 개체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작게 줄여 놓은 듯한 모습의 나노티라누스를 놓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어린 개체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공룡인지 오랫동안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난해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린지 잔노 교수팀은 나노티라누스가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별개 속(genus)에 속하는 공룡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소더비 부회장인 커샌드라 해턴은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매물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다"며 나노티라누스 화석을 낙찰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소더비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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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동 8층 오피스텔서 불…6명 구조·28분 만에 불길 잡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6 Oct 2026 10: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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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화재로 치솟은 검은 연기

오늘(6일) 오전 9시 29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8층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6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 신고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피스텔 뒤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10명과 펌프차 등 장비 31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8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인명 피해 여부는 조사 중"이라며 "잔불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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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 수사 전환…중수청 통보 검토

ship@sbs.co.kr (배성재) — Tue, 6 Oct 2026 10: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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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4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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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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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jwlee@sbs.co.kr (이재원 에디터) — Tue, 6 Oct 2026 11:5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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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앞서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갈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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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독감 의심환자 3주 새 1.3배로…적기 접종 당부

bestiger@sbs.co.kr (최호원) — Tue, 6 Oct 2026 10: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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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기도는 최근 3주 사이 도내 독감(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1.3배로 증가했다며 적기 예방접종을 6일 당부했습니다.

독감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36주차(8월 30일~9월 5일) 24.2명에서 39주차(9월 20일~26일) 32.1명으로 3주 사이에 1.3배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7~12세 의심환자 분율이 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은 14.8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9주차 의심환자 분율이 3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명)의 3.7배에 달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1일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어르신의 경우 접종 일정을 앞당겨 75세 이상은 오는 6일부터 시작합니다.

70~74세는 12일, 65~69세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합니다.

어린이(생후 6개월~14세)와 임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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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유지 전망…시군에 '접수 재개' 공문

bestiger@sbs.co.kr (최호원) — Tue, 6 Oct 2026 10: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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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까지 불러온 산후조리비 사업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6일 "지난달 30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와 추경안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산후조리비 예산 복원은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예산 복원을 전제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10~12월 3개월치 산후조리비 사업 예산 36억 2천만 원을 삭감한 채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9일 시군에 산후조리비 신청이 10월부터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군에 사업비 우선 집행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지난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사업 종료 반대 청원은 물론 추 지사 사퇴 청원까지 게시되는 등 도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달 9일 올라온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했으며,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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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강총괄관에 '의사이자 경제학자' 김현철 연세대 교수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6 Oct 2026 09:5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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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된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시는 '서울건강총괄관'에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외부의 전문성과 시각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위촉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가로, 임기는 2년입니다.

김 건강총괄관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연세대 경제학 석사와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코넬대 교수를 지낸 뒤 홍콩과학기술대에서 종신교수로 임용되며 국제 경제학계에서 최상위급 연구자로 인정받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8기 서울시 명예시장(인구·저출생 분야)으로도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G3 서울기획위원회 동행성장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서울의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김현철 건강총괄관이 보건의료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교육·일자리·생활환경 등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정책 자문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 건강총괄관은 "도시의 경쟁력은 도로와 건물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삶"이라며 "의사이자 경제학자로서 평생 사람을 연구해 온 경험을 살려 서울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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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방류 하천 염소·황산이온 농도, 'FAO 권고치' 초과

bestiger@sbs.co.kr (최호원) — Tue, 6 Oct 2026 09: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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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치를 초과함에 따라 정부에 이들 항목의 자체 기준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광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8월 26일, 9월 2일, 9월 3일 등 3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에 대해 수질 조사를 한 결과 수질기준이 마련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9개 항목 모두 국내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염소이온 농도와 황산이온 농도는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는 인근 복하천보다 높았습니다.

방류구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1천561㎎/L였고 방류구 하류 1.9㎞ 지점에서는 염소이온 평균농도가 639㎎/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1천338㎎/L로 측정됐습니다.

하류 7.4㎞ 지점에서는 염소이온 평균농도 513㎎/L, 황산이온 평균농도 1천60㎎/L로 조사돼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인근 복하천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1㎎/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32㎎/L로 죽당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지하수나 하천수 등 자연수에 흔히 녹아 있는 성분으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은 아니며 주로 물의 맛과 배관 부식, 위장관 자극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해 염소이온 250㎎/L 이하, 황산이온 200㎎/L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하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 염소이온은 355㎎/L, 황산이온은 0~960㎎/L를 통상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죽당천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방류 기준이 없는데 죽당천과 동일한 수준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이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면 이에 대비한 연구와 실효적인 방류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항산이온에 대한 관리기준과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이 조기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 "타이완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처럼 공정수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공공이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이용 기술 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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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특·광역시 중 5년 연속 1위…"지역 공공의료 대책 마련 절실"

songster@sbs.co.kr (송인호) — Tue, 6 Oct 2026 09: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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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5년 연속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조기 사망 사례를 집계해 산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2020∼2024년) 인천 지역별 조기사망률은 연간 평균으로 동구가 5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 58.5명, 미추홀구 54.4명, 강화군 53.8명 순이었습니다.

동구와 옹진군의 사망률은 가장 낮은 연수구 38.9명의 약 1.5배에 달했습니다.

허 의원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같은 인천 안에서도 원도심과 도서 지역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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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직원 자녀 채용비위 의혹…산업부 "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rights@sbs.co.kr (이태권) — Tue, 6 Oct 2026 09: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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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및 봐주기 처분 의혹과 관련해 소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 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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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노 케어'…2인 가구, 내년 30% 처음 웃돈다

rights@sbs.co.kr (이태권) — Tue, 6 Oct 2026 09:3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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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휠체어

전국 2인 가구가 내년이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인 가구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꼽히던 4인 가구를 합친 것보다도 2인 가구가 많아집니다.

2인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노년층 부부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내년 전체 가구는 2천280만 7천 가구로 올해보다 0.9% 증가합니다.

1인 가구가 855만 3천 가구로 2.3% 증가하고, 2인 가구가 689만 가구로 2.1%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끕니다.

반면 3인 가구는 0.4% 감소한 412만 1천 가구, 4인 가구는 2.9% 줄어든 260만 9천 가구로 추산됩니다.

5인 이상 가구는 63만 4천 가구에 그칩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0.5% 포인트(p) 확대된 37.5%로 가장 높은 가운데 2인 가구는 30.2%로, 올해(29.9%)보다 0.3%p 상승합니다.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것은 장래 가구 추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처음입니다.

3인 가구 비중은 18.1%, 4인 가구는 11.4%로 각각 0.2% p, 0.5%p 축소됩니다.

5인 가구 비중은 0.1%p 줄어든 2.8%습니다.

2인 가구 비중이 3인과 4인 가구를 합한 비중(29.5%)을 역전하는 현상도 내년 처음으로 발생합니다.

3, 4인 가구는 줄어들고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204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때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9%, 2인 가구는 34.2%까지 비중이 커집니다.

반면 3인 가구는 15.6%, 4인 가구는 7.7%로 쪼그라듭니다.

인구 감소 여파로 이후엔 1, 2인 가구도 점차 줄어들면서 전체 가구 수는 감소합니다.

추계 마지막 해인 2052년엔 1인 가구 비중은 41.3%, 2인 가구 비중은 35.5%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인 가구는 15.2%, 4인 가구는 6.7%습니다.

2인 가구로 한정해 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내년 44.3%로, 올해보다 1.3%p 확대됩니다.

상당수는 고령자 부부로 보입니다.

핵가족이 일반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발달로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며 두 부부만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더 나이가 들수록 덜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의 늪에 빠질 수 있어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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