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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인·아내 납치'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아내 B 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를 태우고 강원도 방면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부인과 관계로 인해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표적 삼은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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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장모 살해 20대 남성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해 온 수원 권선경찰서에 대해 어제(12일)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8월,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김 씨의 근무지와 주거지에서 세 차례 가량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만료 엿새가 지나서 임시조치를 재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정 폭력 수사 과정 전반에서 수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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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합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천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합니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에는 전체 이전 대상기관 44곳 중 27곳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단계 이전합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의 세종 이전이 우선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겨 임차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곳입니다.

감사원(1천59명·서울), 공소청(471명·서울), 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 경찰청(2천160명·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1천24명·서울), 통일부(336명·서울), 국방부(746명·서울) 등 외교 안보부처 3곳입니다.

청사신축과 부처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 국립외교원(106명·서울) 등 소속기관 9곳도 포함됩니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 정부세종청사

행안부는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부를 법 규정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전기관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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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불법 음란물 수백만 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헤비업로더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하고,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계정 600여 개를 만든 뒤 불법 음란물 840만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기존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영상의 이름만 바꿔 웹하드 여러 곳에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약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약 7천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받았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만든 계정으로 업로드된 게시물은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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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물리력 행사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측 변호인도 사건 당시 공수처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변호인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우선 공소사실과 관련한 형법 조항 일부를 공소장 '적용 법조'란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을 향해 "그 부분을 왜 기재하지 않았나?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나? 어떻게 형법 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특검팀이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 전제 사실 부분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고도 짚었습니다.

특검팀 측은 이에 공소장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나 의원 등은 작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따졌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재수사를 통해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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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찹니다.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대장 측은 혐의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고 있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목 전 대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의 출입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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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연이은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에 임명되면 임 광주청장과 중수청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감찰이나 징계 등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임 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중수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점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특수부 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남용 및 권한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 및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고 직무 배제 명령으로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명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법왜곡죄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법조인과 수사관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므로, 수사 착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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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칼부림을 한 남성 A 씨를 체포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으로 다친 홈플러스 이용자가 6∼8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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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이에 가담한 은행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사슬팀' 총책 20대 A 씨 등 8명과 은행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게 통장을 넘긴 계좌 명의자 80명을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81개를 모집하고, 이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6천500만 원을 세탁한 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 146곳에서 23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이를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제2금융권 은행원들에게 각각 370만 원, 9천만 원을 건네 도박사이트 계좌 정보를 넘겨받았으며, 가담한 은행원 중 1명은 보이스피싱 이상계좌 관리 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억 3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범행에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종수 청원서 형사과장은 "타인에게 통장이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자 본인 또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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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장중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12일)에 이어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 31일 이후 두 달 보름 만에 6,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9%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추격, 빅테크의 자체 인공지능 칩 생산 확대 움직임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여기에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등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 감찰 대상에 오른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면 임은정 광주청장과 중수청의 성공을 위해서 뜻을 모으겠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오전에 시작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시아 방문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식 발언인데요. "그건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이다. 나는 그와 잘 지내왔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죠.

4.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자연 통합 계열 수학 논술 시험 기간 스마트 환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수험생은 감독관 확인 때는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갈아 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돼 퇴실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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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해킹 피해 (자료사진)

경찰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주체와 활동 경로를 파악하고자 미국 연방수사국과 공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등 국내 관계기관은 최근 공문 발송 등 미국 연방수사국과의 공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 수사 추진 경과에 관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보안기업과 인공지능 업체의 계정 정보와 접속기록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공조 과정에서 기존에 공격자로 지목된 중국의 26세 남성이 실제 해킹을 실행한 인물과 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미국 보안업체가 공격자 신원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은 자료와 중국계 디도스 대행 조직 연계 가능성을 제시한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공격자가 인공지능 코딩 도구에 입력한 이력서 정보 등을 분석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이 공격자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목된 인물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도용됐다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조 상대국과의 신뢰 등을 고려해 "공조 여부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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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마사지업소에서 관리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외국인을 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에게 위법수집증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8월 전남광주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3년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이야기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이 들어와 각 마사지방 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며 항의했으나, 직원들은 계속해서 방문을 두드리고 외국인은 나오라고 요구하며 체류 및 취업자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와 외국인 종업원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단속 과정이 위법한지,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와 소환조사 진술 등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마사지 업소 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공무원들 역시 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노크해 외국인만 나오게 했다는 점을 들어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하더라도 이후 독립적으로 이뤄진 소환조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이렇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업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더라도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동의나 양해가 필요한데, A씨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들어가 방 앞을 지키며 외국인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며 영장 없이 이뤄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또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나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등 2차적 증거 모두 "단속행위로부터 시작된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위법성이 단절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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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북항수로에 무언가를 버립니다.

주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먹다 남은 보쌈과 김치찌개.

부캉이가 자주 오가는 수로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겁니다.

[정창근·정준빈/부산 양정동 : 좀 안타깝죠. 부산의 마스코트가 됐는데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쓰레기 이런 것도 버리면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서 좀 시민의식을 갖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캉이 같은 '흑상어종'은 수면 시간에 신진대사를 낮추고 헤엄을 이어가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시간 강한 손전등을 비추는 일부 시민의 행동에 부캉이가 이상반응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자경단'까지 등장했고, 활동 과정에서 시민 간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부캉이가 등장한 이후 이곳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1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현장 관리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야간 시간대가 사각지대입니다.

관람객이 몰리면서 생기는 북항 일대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도 문제입니다.

[김헌호/부산시 공원계획팀장 : 야간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야간에 순찰하고 또 현수막이나 방송 등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북항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인 부캉이를 향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KNN 하영광,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이소민 KNN,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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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 처장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말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선례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김 의원의 말에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심리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 거부로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손 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론의 문제"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와 개인적 또는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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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전처가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하자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8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캐리어로 운반해 야산 배수로에 유기한 범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인을 대신해 가계를 책임지고 자녀 양육을 도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반발해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씨가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체를 유기했으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혈흔을 닦은 수건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당황한 상태에서 보인 행동이라기보다 범행 발각과 체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 이후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충격과 공포를 상상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으로 깊은 슬픔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있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두 아들에게 불만과 앙심을 품고 살인 범죄를 저질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의 둘째 아들은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버지가 풀려나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형이나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수십 년 후에 나오면 나와 처자식을 살해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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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봅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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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교도소 입구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수용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오늘(13일)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수용자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독거실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교도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함께 교도소 측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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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호의호식 고관대작' 등과 관련한 글에 대해 "대통령이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 저격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대통령도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흔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어머니가 저를 직접 기르지 못하고 위탁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모른다거나 제가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이 "대통령이 SNS에 잘못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아니다.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언론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숱한 오해 속에 살고 있다.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는 권력자' 등을 언급해 최근 재정 위기를 이유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고가 관사 계약 논란이 일었던 추 지사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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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동물을 국립공원공단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반달렌즈 AI'가 자동으로 판별한 모습

국립공원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야생동물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AI 모델이 개발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1천300여 대로 촬영되는 연간 470만여 건의 영상에서 앞으로 AI 모델을 통해 야생동물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영상을 보며 등장한 동물을 판별했습니다.

이 경우 영상 10만 건을 분석하는 데 208일이 걸렸지만, 공단이 개발한 AI 모델 '반달렌즈 AI'는 영상 10만 건을 8시간 만에 분석한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반달렌즈 AI는 반달가슴곰과 산양, 하늘다람쥐, 멧돼지, 오소리, 개, 고양이 등 동물 17종을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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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 예산이 복원되면서 경기도의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추미애 도지사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반대하는 등 청와대와 날을 세워온 추미애 지사에 대해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날 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 지사의 12억 관사 전세 계약과 민생 예산 삭감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호사를 누리며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추 지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어제) :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가용 재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어제(12일) 42조 2천53억 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남종섭/경기도의회 의장 (민주당) : 재정이 어려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회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민생 예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 통큰 세일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 217억 원 규모의 예산이 복원됐는데,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도 집행부가 여야가 합의한 429억 원 복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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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단풍과 억새를 즐기러 산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행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을철 안전한 산행 요령을 UBC 성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능선을 따라 펼쳐진 억새가 바람에 은빛 물결을 이룹니다.

가을 정취에 흠뻑 젖은 산행객들의 시선이 소방헬기로 향합니다.

줄을 타고 내려온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단단히 고정한 뒤, 함께 헬기로 올라갑니다.

상공으로는 드론이 조난자를 찾고, 지상에서는 들것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험한 산세가 대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좁은 산길과 가파른 바위 구간, 아예 헬기가 닿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산악사고 출동은 2천여 건.

이 가운데 34%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했고 전체 출동의 절반이 주말 이틀 사이 집중됐습니다.

[김민성/서울주소방서 구조대 : (최근에) 야간 시간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절벽 구간에서 추락한 환자가 발생하여서 저희가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아까 보셨다시피 들것으로 이송을 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된.]

소방 당국은 무엇보다 체력에 맞는 코스를 고르고, 산행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체온을 유지할 여벌 옷과 손전등,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도 챙겨야 합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을 통해 위치를 전달하면, 구조대가 더 쉽고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박기성/서울주소방서 산악전문의용소방대 : 산행을 하다 보면 좀 욕심도 생기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절벽이나 이런 쪽은 조심해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을 만나러 떠나는 여정, 안전하게 돌아올 준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화면제공 : 울산소방본부)

UBC 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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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병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전북에서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4년 새 8배나 늘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익산 도심의 한 공원입니다.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소나무 잎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른바 '소나무 암'으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죽은 겁니다.

익산에서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면적이 4만 5천 ha에 이릅니다.

동산동과 여산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09년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2016년 재발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재선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지난 2022년 2천110그루에서 현재 1만 6천490여 그루로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하자 산림청은 익산과 정읍, 김제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기에 관계없이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감염된 소나무를 바로 베어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감염됐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나무를 제거한 뒤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나무로 수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들 지역에 배정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57억 원.

감염목을 처리하는데 ha 당 600만 원가량 들어가는데, 책정된 예산은 46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과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별방제구역 지정 지자체 담당자 : 현재는 한 1.5명이 맡고 있거든요, 추가로 (인력을) 뽑을 수 없고 기존 조직에서 탄력적으로 받아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재선충병을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도내 전역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인력 확충과 예산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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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3일) 오전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탱크로리에 실린 부동액 원료인 에틸렌글리콜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실려 있던 에틸렌글리콜 2만 6천ℓ 중 약 4천ℓ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 온산읍에서 출발해 고속도로에 오른 이 탱크로리 배출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으면서 물질이 새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당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탱크로리를 갓길에 정차시킨 채 모래와 흡착포 등을 이용해 누출된 물질을 수거하고 배수로 유입을 막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틸렌글리콜은 부동액 원료로 쓰이는 물질로, 삼키면 유해하고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진=고속도로 CCTV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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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면서 혈맹 한미관계에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특유의 거래적 관계가 일정 부분 원인일지라도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읽어내 그에 맞는 양국관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미 측은 한미 간 정보 분야 협력에 대해 여러 불만을 가졌고, 한미 정보당국 간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외교채널 간 내밀한 소통을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정보 분야에서 양국 간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고 최고위급이 동원되고서도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도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미 측과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주미공사나 참사관 등 다양한 급에서의 실무 소통은 지속되고 있으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차관보급 이상 직급과의 직접 소통은 상당 부분 막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원인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소통 내용에 불만을 가진 미 측이 추가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1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 쿠팡 문제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정보 분야 이견에 이르기까지 한국 당국의 접근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의견을 한국 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인사 관련 요구나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북 정책을 넘어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 스탠스의 주안점이 기존처럼 한미관계에 맞춰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의식에 가깝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실제 자금이 오가는 기업·경제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일부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해 미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강 대사는 구체적인 확인은 피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규제 체계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갖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측이 실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미투자나 동맹의 기여 등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누구 편이냐'고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미국이 지속해서 보내는 불만이 한미관계에 대한 '위기 신호'이며,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이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은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상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됩니다.

(사진=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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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기로에 섭니다. 유족은 엄벌을 거듭 촉구하면서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3일) 오후 진행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 진행 도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강원도에서 긴급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유족은 계획범죄라는 입장입니다.

[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가족을 해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아내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 결과 퇴근길 딸의 마중을 나선 장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유족은 애초 혼인 신고 자체가 김 씨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충분한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 임시보호 조치를 직권 재신청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유족은 경찰에 김 씨 아내가 직접 연장 신청을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족 : (접근금지) 연장 신청을 계속할 때마다 (경찰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10월 6일 접수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경찰이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하는 가운데 김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3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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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2∼3%대로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가 재점화한 가운데 코스피가 불과 5거래일 만에 1천 포인트 넘게 빠지며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8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19% 급락한 5,989.1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0% 내린 6,186.08로 출발한 지수는 한때 5,950.00(-6.80%)까지 밀렸습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7,003.74로 마감, 9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7천피'를 회복했던 코스피는 이후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중입니다.

이 기간 누적 낙폭은 1,014.56포인트(14.49%)에 이릅니다.

7,000선에 있던 지수가 단숨에 6,000선 아래로 내리 꽂히면서 코스피 시가총액도 800조 원 이상 감소해 5천조 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해방의 날'(2025년 4월 2일)이나,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수급충격으로 급락장이 펼쳐졌던 올해 7월에도 5거래일 연속 하락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지수 낙폭이 6일 -0.89%, 7일 -1.98%, 8일 -2.62%, 12일 -3.65%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여 주목됩니다.

지난 6월 19일 장 중 한때 9,385.59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7월 29일 장중 5,262.77까지 추락했다가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끝나며 기사회생한 이후 7,00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며 박스권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개천절 연휴(3∼5일)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히 탄력이 둔화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코스피지수는 7~8월 급락장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이 시간 현재 5%대의 급락을 기록 중입니다.

주된 배경으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원화 강세에 따른 부담, 삼성전자 3분기 실적발표에 뒤따른 셀온(Sell-on·호재 속 가격하락)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8일 공시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2.5% 증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분기 영업익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영업이익률 역시 55.1%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실적발표 당일 2.42%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12일 4.39%, 13일 7.49% 급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등 여타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입니다.

오픈AI의 9월 말 기준 연환산 매출이 시장 기대치(680억∼700억 달러) 보다 적은 500억 달러에 그쳤다는 이달 초 외신 보도로 인한 해프닝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회계상 매출 집계 방식의 차이일 뿐 실제 매출감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AI 관련 수요가 급감했다는 우려는 불식됐으나, 한동안 잦아들었던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정점통과) 우려와 차익실현 욕구가 자극된 것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D램 메모리 기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면서 올해 안에 이를 이용한 차세대 서버용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나 전력 부족이 아닌 자금 조달이 AI 붐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의 경고 역시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는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병목 현상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극복해 왔다. 지금의 메모리 부족도 1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며 "최대 제약 요인은 자본일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채권 금리 상승 등 전 세계적 고금리 기조가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오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지수선물도 하락한 것은 AI 투자 수익성 우려와 글로벌 위험자산 비중 축소가 맞물린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로드컴과 인텔 CEO의 자본조달 부담 관련 발언, 호주 AI 데이터센터 기업 퍼머스의 IPO 철회가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했고, 블랙록이 높은 국채수익률을 이유로 미국 주식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점도 부담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마침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이 사실상 종료되고,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소각 역시 막바지에 이른 것도 국내 주식시장의 방어력을 크게 낮춘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7월 급락장 여파로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 구간에 있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도 매수 여력이 제한되며 국내 주식시장은 이후 수급 공백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에 힘입은 기타법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그간 코스피 하단을 받치고 있었는데, 이달 들어 매수 강도가 부쩍 약화한 것입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만과 한국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도 강도는 대만의 3배 이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올해 대만 가권지수 상승률이 70%를 넘어 코스피(51%·전일 종가 기준)를 넘어섰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관건은 외국인 매도 자체보다는 이를 상쇄해 줄 국내 주식 수요 기반이 있느냐"라면서 "예컨대 올해 한국은행이 2번 금리를 인상한 것과 달리 대만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경제성장률은 11.5%에 이르지만 물가는 2% 초반이어서 대만 가계의 주식시장에 대해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기 용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수급이 취약한 까닭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허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반도체 지분율은 47.2%로, 2000년 이후 -1 표준편차 수준(47%)에 다가서고 있고, 지난주부터 미국금리 상승세도 주춤해지고 있다"면서 "변동성 높은 국내 증시 특성상 외국인 매도를 다 피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더 거칠어지지 않는 시점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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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급락하며 두 달여 만에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라며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오늘(13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협력에 대한 미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4.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의 국제공항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이 개입하면 보복을 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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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경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쓴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 A 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연세대는 파악했습니다.

감독관은 시험 중 A 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A 씨의 안경을 수거했습니다.

A 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연세대는 A 씨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수험생도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어 적발되지 않았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이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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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 교사가 1년 동안 무려 6차례나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담임이 아이를 째려본다", "아이를 방치한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담임이 부임하면 또 다른 민원이 이어졌는데 학부모 한 명은 113차례, 또 다른 학부모는 61차례나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학교 해당 학급 학생들은 한 해 동안 여러 명의 담임 교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학기 도중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된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15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75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단위로 비교하면 38.6% 증가한 겁니다.

학부모 요구에 따른 담임 교체도 156건에서 206건으로 32.1%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직접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259건에서 369건으로 42.5%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담임 교체 575건 가운데 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청한 경우가 무려 64.2%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1학기를 마친 뒤 담임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한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왜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느냐"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원은 이어졌고, 결국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담임이 자주 바뀌면 학생들은 새 교사와 신뢰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고, 교사 역시 학생들의 특성과 학급 상황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지난 2023년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는 교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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