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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선 아직도 철거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수윤 기자, 사고 발생 사흘째인데, 왜 아직 철거 작업 시작도 못한 건가요?

<기자>

안전 문제가 가장 큽니다.

무너진 고가차도 잔해는 여전히 이곳에 잔뜩 쌓여 있고 고가차도 상판을 지지하던 각종 구조물도 위태롭게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오늘(28일) 오전과 오후에 합동 회의를 열고, 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장비를 대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장 오늘 밤부터 복구 작업에 나설 것인지 등 착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철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출퇴근은 물론, 열차 운행에도 불편이 계속되겠군요?

<기자>

사고 지점 인근 도로는 여전히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출퇴근길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 운행 차질이 길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고 잔해가 선로를 막고 있어 서울역 북쪽에 위치한 고양 차량기지에서 열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의중앙선 서울역~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행신역 구간의 운행은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은 82.3%로 어제보다 2% 소폭 늘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이르면 토요일부터 열차 운행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철거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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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철거 현장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구조물을 받쳐줄 지지대 같은 안전장치지만, 사고 한 달 전부터 없었던 사실을, 어제(27일)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현장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철거 작업 설계 단계 때부터 지지대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차량들이 아래로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임시 구조물인 공중 비계에서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을 떠받치는 지지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영상과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기본 안전장치인 지지대조차 없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애초에 철거 작업을 설계할 때부터 지지대 설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지난해 4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서울시의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물량내역서를 분석해 보니 낙하물 방지 비계, 안전펜스, 방호벽 등에 대한 내역은 있었지만, 지지대로 쓰이는 지주나 버팀대 내역은 없었습니다.

물량내역서는 단순한 구매 목록이 아니라, 공사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장비 등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단위별로 쪼개 정량화한 문서라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지지대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설계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설계 단계에서 이런 위험성을 도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에도 그 내용이 안 들어갔고 물량도 갖다가 0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서울시는 앞서 설계 당시 철거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가 무너지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학적 계산 등을 통해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이번 사고에서 지지대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은 경찰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철거 작업 설계부터 실제 철거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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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철거를 맡은 시공사가 당일 새벽에 단차를 발견하고도, 코레일 측엔 평소와 똑같이 '문제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고 이후 차도가 붕괴되기 전까지, 밑으로는 160대가 넘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인 그제(26일) 새벽 2시 반쯤, 시공사는 거더 일부가 주저앉아 2.9cm 단차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시에 유선 보고가 이뤄진 건, 다섯 시간 뒤 아침 7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앞서 시공사는 새벽 4시 5분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문제없이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9cm 단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었는데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시공사 측이 균열 등 사고 조짐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제를 즉시 알렸다면 열차 운행을 바로 정지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붕괴 사고 당일, 단차가 확인된 새벽 2시 반 이후 사고 발생 전까지 고가차도 아래를 통과한 열차는 총 166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시공사 측이 새벽 4시에 서울역 관제센터에 작업을 종료했다고 보고하면서 단차 발생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7시 반 시공사로부터 단차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서울시도 코레일과 국토부에 알리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시공사 측의 철도안전법 위반과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해, 신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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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은현장 (유튜버 '장사의 신'), 김태연 (유튜버 '쯔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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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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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붕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사고 당일인 그제(26일) 새벽 1시쯤부터 사고 직후까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붕괴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작업자가 고가도로에 침하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뒤의 대응과 안전 대책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인 그제 밤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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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SBS 여론조사…서울·부산시장,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지도는?

▶ [단독] 서울시, 2.9cm 단차 발견하고도 국토부·코레일에 "문제없다" 보고?

▶ 민주 "고가 붕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국힘 "재난의 정쟁화에 중독"

▶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 비중 14.9%→20.8%로 상향…'매도 폭탄' 부담 덜어

▶ 8연속 기준금리 동결하면서도 연내 '인상' 기정사실화…시기·인상 폭은?

▶ "현장체험학습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 미 2차 공격에 이란도 '미군 기지' 반격…중동 긴장 재고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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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윤도영 (주)윤도영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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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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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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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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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랭킹뉴스 - 카카오, 창사 후 첫 파업 예고

▶ 이슈빡 - '의치한약수반도체'…바뀐 입시 뚫으려면? (윤도영)

▶ 사건Why - 김세의 구속…사이버레커 뿌리 뽑힐까 (은현장, 김태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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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진보당과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민주 김상욱으로 단일화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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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효신 공인노무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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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삼성전자 이윤 독식 비판도…'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목소리 높아지는 상황"

김효신 / 공인노무사

"임금 협약은 주주 총회 의결 사항 아냐…성과급 법적 분쟁 제기해도 큰 이득 없을 듯"

"성과급 문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사회적 책임 발휘 요구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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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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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평택을' 단일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용남-조국은 원수가 된 것 같아…화해 불가능해"

"'평택을' 단일화, 황교안 오늘 중 사퇴 여부가 남은 변수"

"민주, 김용남 제대로 검증한 건지 의문…정청래 책임져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유의동·황교안 단일화 확실히 될 것"

"황교안, 당 대 당 합당 요구하지만 국힘 받아들일 수 없어"

● 李·朴 나란히 부산행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박근혜 지원 유세, 대한민국 국격 생각해 자제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부산 방문, 분명한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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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8일) 협력사 직원인 60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옆구리를 찔린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청구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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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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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으로는 정 씨에 대한 판결을 낸 법원장들을 지목했습니다.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입니다.

정 씨는 "대법원 스스로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양심에 유죄라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를 근거로 마지막 절차인 재판소원을 신청한다"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순 없으나, 서울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와 다른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청사 진입에 있어서 차이를 분간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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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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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돌풍…지도부 운명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전북지사, 김관영으로 흐름 형성된 듯"

"정청래, 김관영 당선되면 결과 책임져야"

"민주 지지도 호남서 많이 빠져…정청래에 아픈 지점"

"'교감설', 사실 관계보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

"한동훈 당선되면 보수 재건 대논쟁 벌어질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전북에 들끓는 분노, 정청래 대표 향한 것"

"전북지사 선거, 8월 전당대회서 당권 구도 흔들만한 변수"

"김관영 높은 지지율, 대통령과 '교감설' 영향 준 듯"

"부산 북갑, 한동훈 1등 노려볼 흐름…단일화 불필요"

"장동혁, 자기 세력 없어…포용·협력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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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지난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사건도 함께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관 세 명과 이 대통령 등을 2022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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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음 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원장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합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다음 달 1일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다만 앞서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에서는 안 전 조정관을 충암고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사전모의에 참여했는지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채해병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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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기지에서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철판과 그라인더를 활용해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기지 내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A 씨는 "다 죽여버린다" 폭언과 함께 한 대원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던 대원들이 비상 알람 소리에 혼비백산해 대피했고,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곧바로 A 씨를 분리 조치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는 곧바로 A 씨의 비상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한 남극기지 특성상 A 씨 이송 과정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대원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장기간 A 씨와 가까운 공간에서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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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무렵 김병진 씨 모습

1980년대 국내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렸던 재일교포 김병진 씨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로부터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후 검토 결과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씨를 불법 구금했던 점, 당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서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보류 처분된 김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재일 대남공작지도원으로 지목된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1976년 한국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83년 11월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김씨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 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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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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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돌풍…지도부 운명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전북지사, 김관영으로 흐름 형성된 듯"

"정청래, 김관영 당선되면 결과 책임져야"

"민주 지지도 호남서 많이 빠져…정청래에 아픈 지점"

"'교감설', 사실 관계보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

"한동훈 당선되면 보수 재건 대논쟁 벌어질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전북에 들끓는 분노, 정청래 대표 향한 것"

"전북지사 선거, 8월 전당대회서 당권 구도 흔들만한 변수"

"김관영 높은 지지율, 대통령과 '교감설' 영향 준 듯"

"부산 북갑, 한동훈 1등 노려볼 흐름…단일화 불필요"

"장동혁, 자기 세력 없어…포용·협력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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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행정안전부와 SBS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공동 주최합니다.

오는 9월 4일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행안부와 SBS 고향사랑사무국 공문을 토대로 6월 12일까지 공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안부와 SBS는 또 9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세미나와 답례품 전시, 이벤트 등이 진행되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도 공동 주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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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됩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 인력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한 뒤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소송 이후에 법적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형사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으나 현장의 눈높이에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음'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사고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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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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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D-1' 판세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양당 '판세' 주장은 전략 가미 돼…언론사 조사가 객관적"

"'양극화 선거' 치열해지면서 김부겸 손해 봐"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국힘, 광역 단위별 1,500명씩 내부 비공개 조사…8군데 경합 틀린 말 아냐"

"대구, 추경호 상승세…'공소취소' 문제·박근혜 등판 영향"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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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야구 경기 도중 경기장 인근 분리수거장에서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1루 관중석 방향으로 퍼지며 경기가 약 20분간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 관람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재빠르게 소방 호스를 잡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휴무를 맞아 야구장을 찾은 현직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역할을 나눠 직접 관창을 잡고 불길을 향해 물을 뿌렸고, 연기로 가득 찬 현장 안으로, 맨몸으로 들어가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압됐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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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첫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후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근로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A 씨는 2024년 3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1일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A 씨는 첫 휴직 직후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개월 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첫 번째로 사용한 21일치의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보다 늦게 급여를 청구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첫 휴직 당시에는 30일을 채우지 못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 21일치의 육아휴직 급여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휴직에선 30일을 채우지 못해 청구권 자체가 없었는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 기한을 따지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은 '거절당할 신청이라도 미리 해뒀어야 기한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형식 논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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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물에 빠진 반려견을 구조하는 해경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반려견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28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정방폭포 인근을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50ｍ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요원들은 갯바위에 고립된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연안구조정이 갯바위에 직접 접안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조요원들은 직접 바다에 들어가 동력 구조 보드를 이용해 갯바위로 접근, 고립된 반려견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락 충격과 공포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반려견이 거칠게 저항해 구조요원 2명이 손을 물리고 갯바위에 긁히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서귀포항으로 무사히 입항한 해경은 대기 중이던 보호자에게 반려견을 인계했습니다.

아울러 상처를 입은 구조요원들은 임무를 완수한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광견병 감염 예방과 상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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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성이 검은 상자에 든 수상한 물건을 받아 챙깁니다.

상자에 담긴 물건은 금괴, 영어로 '골드바'였습니다.

다국적 자금세탁 조직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괴를 받아 챙기는, 이른바 '수금'하는 모습입니다.

이들 조직은 지난 1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홍보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골드바는 1차 수금책이 2차 수금책에게, 또 다음 3차 수금책에게 차례로 전달하며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고, 최종 단계에서는끝 금은방에 팔아넘겨 현금화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현금은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로 해외 지갑으로 빼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로,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심하는 고령층의 심리적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현혹했는데 실제 투자는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철저히 다국적 분업 체계로 움직였는데, 총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7개국 외국인들로,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했다가 귀국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40대 한국인 A 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박지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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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같은당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0일 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17일 공판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각각 소환해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의 국회 해제 표결 참여 상황에 관한 증언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의원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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