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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음식을 환불 요청한 배달 고객, 그런데 회수하고 보니 회는 딱 4점 남기고 모두 먹은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벌레' 사진은 사흘 뒤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음식값도 못 받고 왕복 배달비까지 부담한 점주는 '음식을 회수해서 확인한 뒤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배달플랫폼에 따졌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이물질 관련해서는 환급 프로세스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점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하는' 시스템에 점주만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아묻따 환불', 최선의 방법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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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청문회서 밝힐 것"…'식약처 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정

▶ "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로 7억 상가"…"지명 철회해야"

▶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용혜인…3년 전 청문위원일 땐 '맹비난'

▶ '거래절벽'에도 집값 상승…'15억 이하' 아파트에 몰리는 수요

▶ 2분기 명목 GDP 47년 만에 최대 상승…그런데 왜 내 주머니는?

▶ 강남언니 22만 명 개인정보 유출…"시술·상담 포함, 2차 피해 우려"

▶ '무기 징역' 김소영 1심 판결문 보니…챗GPT에 "119 부르면 의심할 듯…모텔에 재우면 돈 아깝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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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봉쇄 95일 만에…올림픽공원 경기장 사무실 진입

-장기전세 간담회 "만기 연장 요구 비양심적"

-상가로 차량 돌진한 차량…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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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호르무즈 파병' 기로…미국은 압박·이란은 경고 

▶ 사건why

1. '배달 음식' 환불 기준은?

2. 애견호텔에 맡기고 연락 '뚝'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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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외국인 여성이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반려견이 숨졌다며 항공사 측에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자, 대한항공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광저우에서 출발한 KE 868편에 탑승한 외국인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반려견이 대한항공 비행기 화물칸에 탄 채 이동했다가 사망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A 씨는 "반려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대한항공 측에 CCTV 영상과 운송·하역·인계 전 과정 기록, 담당 직원 근무 기록 등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그제 공식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에 도착한 후 문을 개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반려견은 케이지 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항공편에는 다른 반려동물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운송에 필요한 기내 환경은 이상 없이 조성돼 있었으며 다른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한항공 측 설명에도 A 씨는 납득하지 못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A 씨는 "기내 환경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다른 반려동물들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반려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저 운송 과정에서 내 반려견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거를 보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대한항공, 견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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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5살 학생의 읽기 능력이 3년 새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2025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영역 점수는 평균 501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 2022년 보다 14점 하락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읽기 평균 점수는 461점으로, 그중 한국의 읽기 영역 국가 순위는 1∼9위에 해당합니다.

읽기 능력 저하는 한국뿐 아닌 전세계적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과 2025년 연속 평균 점수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도 3년 새 543점에서 535점으로 하락했습니다.

3년 전 2위였던 일본 역시 516점에서 50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매체 사용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와 SNS 사용 등이 늘면서 읽기의 동기와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PISA는 15살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국제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사입니다.

3년에 걸쳐 진행된 2025년 조사에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해 총 91개국 학생 약 7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개교 6천85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과 읽기에선 OECD 회원국 추이와 같았고, 수학에선 상위와 하위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글을 읽고 소통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 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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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스포츠 스타의 산실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영웅으로 꼽히는 이들 중에는 임춘애 선수가 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임춘애(당시 17세) 선수가 여자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은 한국스포츠 역사에 그전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쾌거 중의 쾌거로 유명합니다.

종합스포츠 메인 종목인 육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임춘애 선수는 여자육상 중, 장거리 800m와 1500m, 3000m를 모두 석권해 아시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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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

01:01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

02:02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03:03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04:50 만족도 높은 서비스…완성도 높여가야

1. 세상 떠난 피터팬 아빠

…

드라마의 시작은 거기까지일까

주말 사이 아픈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 선생님께서 먼 길을 떠나셨다는 거였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 그때를,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쏟아졌고 아들이 앞으로 살 시설도 찾았습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했던 이런 인터뷰를, 취재를 위해 전남 화순으로 향하던 기차 안에서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의 또 다른 피터팬 부모님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2.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

"시설도 안 받아줘요"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29살이 되도록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A 씨 가족과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그래도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선 아들을 시설로 보내라고 말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자해, 타해 같은 아들의 '도전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통합돌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기존의 돌봄을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져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3.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어머니도 2월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3월에 선정됐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고, 서비스 유형 3가지 중 주간 그룹형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도록, A 씨에 대한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히다 보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적습니다. 거듭된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는 없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올해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이 어렵겠단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돈이 없다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4. 예산과 인력 문제, 어떻게 풀고 있나?

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났을까요. 올 한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고요.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고 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쓸 수 있는 돌봄시간을 감당할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이 주간 그룹형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이번 달 중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간에, 애초에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24시간형의 경우에, 정부가 잡은 서비스 목표 정원은 340명입니다. 24시간이니 교대를 한다 치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력은 541명뿐입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1년 뒤 이뤄진 모니터링에서, 돌봄 인력이 다친 경험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그런 처우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5. 만족도 높은 서비스…

완성도 높여가야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돌봄으로 인한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도 정서적 안정, 도전행동 완화 같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물었습니다. 먼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꼽았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단 겁니다. 예산은 일단 급한 대로, 유형별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재기를 전하는 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예산을 삭감하잔 뜻에서도 아닙니다. 첫 방송기사가 나가고 유튜브 댓글에는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본 한 책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돌봄을 사회복지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가 홀로 고군분투했던 오늘의 이야기를,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출처: 카카오 같이가치 기부페이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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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옹벽 아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빗물에 침수됐습니다. 약 6m 높이의 옹벽 배수구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차량을 덮쳤고, 결국 지난 1일 폐차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제보자는 배수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파트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파트 측은 보상이 어렵단 입장입니다. 차량을 덮칠 만큼 많은 물이 쏟아진 배수구는 왜 주차장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던 걸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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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리상 주의의무란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돕니다.

A 씨는 2023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 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고, B 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를 인식했습니다.

B 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여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수영강사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 씨에게도 수영강습 중 B군을 지켜볼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A 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업무가 수영강습 통학에 그쳤고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관찰·보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 씨에게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아 수영장에 상주하는 경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적정 위치에서 관찰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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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출입구 앞에 만취해 쓰러진 손님을 12시간 동안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의 한 노래연습장 입구에 만취 상태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저기온은 0.4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숨진 남성은 겉옷도 없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해당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는데, 인근 빵집과 노래연습장을 오가며 소주 1병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남성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이튿날 오전에야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남성을 유기한 적이 없고, 유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피해자를 손쉽게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호객행위를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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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전날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빠졌고 이흥구 대법관도 전날 퇴임해 3부는 정원 4명의 절반인 2명으로 줄어들 상황이 됐습니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결국 이 대법관 퇴임 이튿날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당분간 정원에서 1명씩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1부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이 그대로 남습니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3부 심리 중단은 우선 막았지만,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당분간 10명이 맡게 되면서 각 대법관당 재판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1명 공백은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은 지난 3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부친상 등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입장 발표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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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오늘(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 모 씨와, 차 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천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좌관 차 씨는 2025년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의 지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 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기록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넉 달 만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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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고온에서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배출할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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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 원장 글을 내세우며 1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위'란 출생지, 직업 등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에 비해 불명확해서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길이 열린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언급한 이 대통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합니다.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보전비용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재판이 정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은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방어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은 이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연루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봅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다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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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8일) 정오 무렵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요금소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후 12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화물차 바퀴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사진=경기 안성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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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오늘(8일)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발했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를 환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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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한 유튜버가 지인의 경험담이라며 "제주에서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눈 떠보니 갈대밭이었다"고 한 발언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제주경찰청이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닷새 전 구독자 7만여 명의 한 유튜브 채널에는 '제주도민이 말하는 진짜 제주 치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새벽녘에 택시를 탔다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고 한다"며 "택시 기사는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어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112 신고 내역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련 내용과 일치하는 사건이나 신고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 밖에도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로 위협받은 사건과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제주 지역 치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공중 화장실 사건은 10년 전인 2016년, 금은방 절도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했던 과거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정황이 생략된 채 마치 최근 일어난 일처럼 왜곡돼 알려지면서 도민과 관광객들 불안을 키웠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최근 제주 경찰관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제주 치안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과 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런 괴담에 직접 사실 확인과 반박에 나선 건 무분별한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범죄 관련 내용이 사실처럼 확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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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부산시가 대표가 공석인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 7개 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엔 송성준 전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이 임명됐습니다.

▲ 부산 7개 신임 공공기관장 프로필

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 네이버 출신의 김종철 에이아이콜라보 대표이사,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에 김수진 로킷헬스케어 부사장,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김윤규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에는 김정아 제이컴즈 대표이사, 부산디자인진흥원장에 김윤경 계원예술대학교 광고·브랜드디자인과 교수,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장에 조준영 전 금정구의회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젊은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전임 시장과 함께 일괄 임기가 종료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테크노파크원장은 인사청문회 실시 후 다음 달 중 임명 예정입니다.

영화의전당 대표이사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은 재공모 예정입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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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채널을 개선해 거래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오늘(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채널을 개설한 뒤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상들에게 입점료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마약 운반책 구인 글을 올려 판매상과 연결해 주거나 대량 거래 시 안전 거래 대행 역할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채널 이용자는 3천여 명에 달했고 A 씨는 관리자를 여러 명 두며 체계적으로 채널을 관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고도의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장소의 제한이 없어 불특정 다수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심각하다"며 "상당한 기간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등 유통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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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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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뜩이나 월급도 안 오르는데 집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 엄청 깨지니까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은 비교적 저렴한 원룸을 찾느라 점점 더 열악하고, 학교에서 먼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신림동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돌아다녀봤습니다.

창문 열면 전철 굉음…냉장고 문 절반밖에 못 여는 원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받는 한 원룸에 먼저 들어가봤습니다. 현관문부터 창문까지 4~5걸음만 걸으면 닿는, 14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침대도 두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누우면 반대편 가구에 발이 닿을 정도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있고 화장실은 비좁기만 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창문을 열면 철로가 보이는데, 5분에 한 번 꼴로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통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인데 비교적 저렴하다보니, 주거 비용을 아끼려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집을 보겠습니다. 방 한 구석에 침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형 냉장고도 한 대 있습니다. 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부딪혀서 절반만 열립니다.

[침대에 부딪히네요?]

안쪽까지 물건을 넣으려면 앉아서 침대에 몸을 붙이고 팔을 길게 뻗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곳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4만 원을 받는 방입니다. 여기도 매물로 올려두면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는 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은 아예 언덕에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를 10분 이상은 걸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잠시일 뿐,

[헬스를 다닐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동 하잖아요.]

더운 날씨에 땀이 금방 맺히게 됩니다. 방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청년들에겐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정부 주거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로 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지만…"가격만 생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와 둘러본 원룸 총 3곳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입니다. 제가 둘러본 신림동은 고시생들은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자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림동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근은 지난해에 비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등 대학가 전반적으로 월세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올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적인 거랑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기숙사 짓는 일도 난관…해결책 있을까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 대학 기숙사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죠. 그런데 대학 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으실텐데, 기숙사는 살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23%입니다. 학생 5명 중 1명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의덕/서울 관악구 : 기숙사도 제가 일학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저렴했지만 기숙사가 TO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대학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더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의지 부족과 지역 사회의 반대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학교의 재단 안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걸(기숙사를) 지으면은 주변에 이제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다만,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앞에 보여드린 집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당 위생을 공무원들이 단속하듯이 민간 임대시장의 열악한 환경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주거 환경,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살만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개보수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취업이 어려워 소득도 부족한데 물가도 높고, 주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청년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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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여성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 등 남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 씨가 C 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C 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 등은 당시 경찰에 "B 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 씨와 C 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A 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찰은 C 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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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마약 의심 영상' 속 남성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도마에 오른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30대 남성이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내일(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A씨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며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풀려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모발 검사의 경우 최장 1년가량 과거 투약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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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 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위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처장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행정안전부는 먼저 공무원 대상 범정부 종합 예방체계를 마련해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가칭)을 제정해 기관별 건강 안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11개에서 16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자살 등 중대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반복·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합니다.

폭언·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이 가능토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합니다.

충격적 사건·위험에 노출되는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책도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충을 통해 고위험군 상담 여건을 개선하고, 심리 검사도 주기적 진행합니다.

경찰도 종합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해양경찰청도 연 1회 심리 검사로 위험군을 조기 선별합니다.

정부는 감정 노동자와 재난 피해자 대상의 심리지원 체계도 구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 대상의 전문 상담도 실시합니다.

재난에 따른 잠재적 고위험군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위험군 평가기준 및 후속 조치를 표준화하고 협력 체계도 강화합니다.

재난피해자 집단(코호트)을 구성해 장기적 추적·관찰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총괄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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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보복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붙잡힌 A씨를 내일(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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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낸시랭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낸시랭은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생의 낸시랭은 필리핀 국제학교를 졸업한 이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 이후 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송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경영하기도 했고,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해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왕진진과 결혼했지만 이듬해 이혼했습니다.

당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그는 2년 9개월 만에 승소 소식을 전했는데, 한 방송에서 왕진진과의 결혼으로 15억 빚을 떠안아 한 달 이자만 1300만 원에 달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낸시랭은 현대 미술 활동과 함께 방송 활동을 병행 중입니다.

6월에는 한국 민화와 팝아트를 접목한 초대전을 열고 작가로서의 활동을 공개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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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몸통' 김봉현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오늘(8일) 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전 회장의 통화를 돕거나 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도주를 위한 행위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1월 보석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5달간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2022년 11월 재차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달아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지만 모두 들통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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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경기 파주시 카페 업주가 범행 당일 임시 휴무를 공지하고, 이튿날부터 정상 영업을 안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페 업주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해당 카페 공지사항에는 '매장 내부 사정으로 9월 3일 영업을 중단하며, 4일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안내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자정쯤 60대 여성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같은 날 오후 해당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얼어붙은 여성 시신을 발견하면서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A씨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카페 영업을 이어가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긴급 체포돼 그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일도 해 왔는데, 숨진 60대 여성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A씨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했고, 위조 상품권을 팔려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위조 상품권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A씨가 살해된 뒤 방치된 것인지 냉동창고에 갇혀 숨진 것인지 등 정확한 사인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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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선 전복사고 관련 압수수색 나선 해경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8일)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사, 유관 협회 등 5개 업체와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4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승선했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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