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야간 노동은 국제 암연구소가 발암 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야간 노동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검진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야간 노동은 국제 암연구소가 발암 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야간 노동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검진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6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간 야간작업을 하던 고 장덕준 씨는 새벽 4시에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장 씨는 6개월 이상 야간작업을 하면 받게 돼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화가 났죠.]

2020년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장 씨를 포함해 해당 물류센터 야간작업 노동자 167명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에 근로감독이 진행됐지만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사업장은 3천2백여 곳.

하지만 과태료는 모두 36억여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들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야간작업 노동자가 2016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28만 명으로 26% 늘어나는 동안, 질병 소견을 보인 노동자는 12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2.4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소견을 받은 노동자의 92%는 야간작업을 계속하며 치료를 받는 데 그쳤고,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받은 노동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건강 악화나 영구적 장해를 우려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가장 위험한 등급 노동자의 72%가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의사들도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작업중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일하면서 치료해라'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40개 사업장 가운데 형사 입건된 곳은 9개에 불과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이용우 의원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딥페이크 불법 광고 판치는데…단속 사각지대

spring@sbs.co.kr (김보미) — Mon, 12 Oct 2026 22:1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지만…

▶ 영상 시청

<앵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지만, 문제는 소관 부처인 지식재산처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셋, 넷, 다섯, 붐! 200만 원 받았다!]

유명 웹툰 작가가 게임을 틀어 놓고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당 작가 몰래 AI로 만든 '딥페이크 불법 도박 광고'입니다.

'게임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온라인 카지노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유명인의 성명, 얼굴,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건데,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초상권 침해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해자 등이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행정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아이돌의 얼굴 등을 무단 도용한 굿즈 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후 약 4년 만의 첫 행정 처분이었는데, 아직 '딥페이크 영상'의 단속 건수는 '0건'으로 전무합니다.

침해 행위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지만,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행정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특사경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양기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단독] 33시간 동안 29곳을…"병원 찾아요" 경찰이 '뺑뺑이'

minq@sbs.co.kr (권민규)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입원 대상이 됩니다.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줄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입원 대상이 됩니다.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줄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관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유소 앞에서 손에 라이터를 쥔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합니다.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해!]

정신 질환이 있는 이 남성, 난동 끝에 경찰관 팔까지 깨물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 발견자가 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017년 보호자나 지인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되면서, 경찰관의 응급입원 의뢰는 지난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응급입원은 대부분 공공 병상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병상이 단 2개뿐인 대전과 강원을 비롯해 전국에 200곳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전남광주에선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가 28시간 만에야 부산 병원에 입원했고, 33시간 동안 29개 병원을 전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수십 군데 전화를 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별도 기관이 응급입원을 전담합니다.

[이광희/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대와 함께 국가이송단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경찰관들의 이른바 응급입원 뺑뺑이를 줄이는 건 물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입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고민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양기태, 자료제공 : 이광희 의원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노후 건물도 작으면 점검 제외…안전관리 '구멍'

newsservice@sbs.co.kr(SBS) — Mon, 12 Oct 2026 21:4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지난 주말 천장이 무너져 내린 대구의 상가 건물은 현행법상 안전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소형 건축물이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TBC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주말 천장이 무너져 내린 대구의 상가 건물은 현행법상 안전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소형 건축물이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TBC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입니다.

무너져 내린 마감재와 철제 구조물들이 한데 뒤엉켜 2층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하지만 안전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연 면적이 892제곱미터에 불과해 건축물관리법상의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창영/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 건축물 관리법들이 규모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선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빈도는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대구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4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희준/대구시 재난안전실장 :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해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고 안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사고 당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구장으로 쓰였던 건물 2층에서 과거 한차례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TBC·김남용 TBC)

TBC 안상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차에 밀어 넣고 흉기 휘둘렀다…수차례 신고했지만

newsservice@sbs.co.kr(SBS)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오늘 새벽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스토킹과 교제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2일) 새벽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스토킹과 교제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착용하고 있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며 여성을 차 안으로 밀어 넣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여성을 차에서 끌어 내리고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남성.

부상을 입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몰려든 시민들이 신고합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새벽 1시 40분쯤.

[근처 주민 : 누가 흉기에 찔렸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누가 흉기에 찔렸다 그러니까 잠이 확 깼어요.]

60대 남성은 여기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 A 씨는 3시간 반 만에 범행 장소에서 7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과거 A 씨에 대한 스토킹과 교제 폭력 신고를 수차례 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112 신고 시스템에 안전 조치 대상으로 등록해 관리해 왔는데, 접근 금지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