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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에는 수사 대상인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치안감 이상만 수사 대상이어서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빠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과 경찰 구성원의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사실상 소속 기관의 자체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만큼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00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기관에 편입되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며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위치도 다시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인력과 권한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포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인력·예산 확충,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40∼50개 조항과 임기제 폐지 등을 망라한 개정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사건 처분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막바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제 결과를 공표할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공수처 측은 밝혔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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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또 다른 60대 남성과 관련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자료에 따르면 B씨 아내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남편이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B씨의 소재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무사한 것으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가족은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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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A씨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A씨의 동의로 혈액 채취가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한다'라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호흡 측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A씨에게 혈액 채취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A씨에게 임의제출 받은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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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6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보수 야권의 잠룡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25일)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반(反)장동혁 메시지를 나란히 발신했습니다.

장 대표가 반(反)장동혁 진영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등으로 장악력 제고를 시도하자 정치적 주파수를 맞추며 함께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대(大)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시점에 당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면서 "대화와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도 세미나 뒤 언론과 별도로 만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장 대표를 두고는 "당이 퇴행했다.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이런 길로 가서는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만난 것은 6월 16일 국민공공정책포럼에 이어 사실상 두 번쨉니다.

이들은 6월 23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주최 토론회, 6월 24일 김기현 의원 주최 세미나에 초청됐으나 발걸음이 엇갈리며 조우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경우 당초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초청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세미나 환영사에서 한 의원을 "우리 한동훈 전 대표님"이라고 호명하며 친밀함을 보였습니다.

당 대표를 지낸 그는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한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주창하는 당원 중심 정당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한 의원은 "보수정치가 재건돼야 이재명 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김 대표님의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온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도 각각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점차적으로 일본 수준에 입각하는 우라늄 재처리 수준까지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해야 하고, 그 점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국과 북한 양국'이라는 표현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면전에서 했는데도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외교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국민일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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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5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후 관련 질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절차, 착공에 이르기까지 9개 단계가 절차별로 이뤄지며 그중에서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오도하며 서울시에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후에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 하고 구청장을 모아 그 자리에서 건의받아 구체화하는 걸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직선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는 시점에선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 통합을 통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난 데 대해서도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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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4일) 저녁 서귀포시 자택에서 흉기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기도 모처에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오늘 새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살해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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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경찰관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와 사건 종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5일) 낮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부 경장은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인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됐습니다.

[부 모 경장 :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하시죠.)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신 기록 조사 결과 장 씨와 부 경장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와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 경장은 다른 실종 신고도 장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건입니다.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과 DNA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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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장미란 씨 실종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오늘(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경장은 법원에 절차 문제를 제기해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3.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방 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4. SK하이닉스 노사가 내놓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새벽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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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후 관련 질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노력 하에 나타날 부작용을 전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즉흥적인 선거운동 같은 제안이 찬반 고려 없이 갑자기 정치권에서 발표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절차, 착공에 이르기까지 9개 단계가 절차별로 이뤄지며 그중에서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 서울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을 오도하며 서울시에서 절차를 구청장에 이임하면 빨리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후에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 잘 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 하고 구청장을 모아 그 자리에서 건의받아 구체화하는 걸 보며 참으로 문제 있는 정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시키면 자치구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정부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용산공원에 비해)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 환경도 좋다.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도와주면 빨리 지을 수 있다.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직선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는 시점에선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 덧셈·곱셈의 정치, 통합을 통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최근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난 데 대해서도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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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 항의 시위

7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공분을 일으킨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등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항소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슬람 학교 교장인 SM 시라즈 우드 다울라와 그의 지인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공범 14명 가운데 4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NN은 항소법원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이유는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검찰은 문서와 증언 등을 토대로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보복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다울라 등은 2019년 4월 6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00㎞가량 떨어진 페니 마을에서 당시 19살 여학생인 누스라트 자한 라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피는 열흘 전 당시 교장이던 다울라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뒤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다울라는 지인을 시켜 라피 가족에게 고소를 철회하라고 협박했으며 공범들에게 필요하면 라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라피는 학교 옥상에서 산 채로 불에 태워져 전신 80%에 화상을 입었고, 나흘 뒤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쓴 남성들이 라피를 꾀어 학교 옥상으로 부른 뒤 고소를 철회하라고 강요했으며 라피가 거부하자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큰 공분이 일었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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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숏컷 가발을 쓰는 등 위장하고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외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1일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캐리비안 베이 직원에게 적발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초동 조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대담하게도 앞서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캐리비안 베이에 재방문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던 중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웨이브가 들어간 숏컷 형태의 가발이 붙은 모자를 쓰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며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과정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포렌식 중입니다.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불법 촬영 영상은 수분짜리 분량 여러 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이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따라 특정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 등 조력자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촬영 영상의 유포 정황 역시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범행을 한 지난 1일 사건에 대해서는 "그날에는 여자 탈의실 침입 및 불법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금껏 캐리비안 베이에 방문한 기록이 7~8월 총 3차례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법 촬영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발생 보고도 인지해 병합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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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 검거사진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국내 고령층을 상대로 100억 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이 한·중 경찰의 공조 수사로 일망타진됐습니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한국인 피의자 6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대 이상 한국인 등 118명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뒤 총 100억 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더라도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일명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했습니다.

112에 직접 전화를 걸고도 경찰 행세를 하는 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 줄 몰랐던 피해자들은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한 피의자들은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본인도 피해자가 맞는지 자산 검수를 하겠다", "구속수사가 아닌 약식 조사를 위한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돈을 뜯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두고, 카드 배송 기사·카드사 보안팀 직원·경찰·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습니다.

강원경찰과 길림성공안청은 이 조직의 범죄 행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합동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국내로 들여와 직접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양 기관은 해외총책 등 중국인 피의자 4명과 한국인 6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한국인 피의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조직에 들어가거나 기존 조직원의 소개로 가담한 뒤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와 국내 연결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로 챙긴 범죄수익 4억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공조를 더 강화해 피싱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성공안청도 "범죄와의 전쟁에 함께 이바지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이며, 성과는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은 지난 6월 길림성공안청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공유와 피의자 국내 송환 시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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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제주 장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청은 오늘(25일)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현사과장, 실종팀장입니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은 것 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어제(24일)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남성 역시 재신고 이틀 뒤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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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실무상 자살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오늘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실무 현장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전혀 없고 제삼자가 드나든 흔적이나 시신의 변동·이동·유기 흔적이 없다"며 "현장에서의 시신 검안상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상당수가 스스로 행한 행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섣불리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 아직 그걸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있어서 아직까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시신의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더라도 철저한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 소장은 또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표 소장은 "실종 당시 복장, 소지품, 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도보 이동 가능성을 봤어야 했다"며 "경찰이 애초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갔다면 생존 여부는 알 수 없더라도 조기 발견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허위 종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자 경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현재 드러난 두 분 외에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고 짐작해선 안 되는 것이고 생사와 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CBS '박성태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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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4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학생이 사물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 폭력을 주장하며 신고했고, 상대 학생 역시 '맞신고'를 했지만, 학폭위 결과는 양측 모두 '학폭 아님'이었습니다.

지난 1학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너 때문에 수련회에 못 갔다"는 발언으로, 서울의 초등학교에서는 "내가 가지고 놀던 공을 계속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가 접수됐으나 모두 '학폭 아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학생들 간의 단순 갈등이나 일상적인 마찰이 학교 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학폭 신고 5만 6천여 건 중 심의에 넘겨진 사안의 22%가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났습니다.

학폭위 심의 5건 중 1건 이상은 학폭에 해당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학폭 아님' 건수는 지난 2022년 전체 심의 건수의 13%인 2천8백여 건에서 지난해 6천4백여 건으로 늘어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해당 학생들의 등하교와 급식 동선을 분리하고 별도 수업을 제공하는 등 행정력이 소모되면서, 정작 중대한 학폭 사안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학폭 신고를 하게 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는 '관계 회복 숙려제'를 도입했습니다.

중재 제도 확대와 함께 단순 불만성 신고를 선별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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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 사안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드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타산지석을 삼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물 샐 틈 없는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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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근처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강제추행 등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같은 서대문구에서 알몸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7시 30분쯤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알몸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A 씨를 발견해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뒤 건물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해 범행 약 1시간 만에 근처에서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두 달간 연세대 인근에서 세 차례 목격된 '복면 알몸남'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기숙사 인근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7월 21일에는 안산 자락길 일대 수풀에 나체로 숨어 있던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무악 학사 인근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세 사건이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영상과 DNA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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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AI 투자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2.9% 내린 208.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이 기간 낙폭은 7.5%에 달합니다.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빠졌습니다.

AMD는 -3.5%, 브로드컴 -2.6%, 마이크론 -5.8%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가 약세에는 여러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2일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년 출시되는 AI 서버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고 고객사들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오픈AI·앤트로픽처럼 자사 최대 고객사이기도 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금융' 방식에 대한 비판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발 기류 확산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 이탈 현상은 최근 일부 기술주가 반등한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AI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AI 스토리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S&P 500 이익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 전체 기업의 이익 증가율 중간값도 14%에 달해 성장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26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AI 관련 종목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AI 관련주에 대한 분기별 국민투표에 가장 가까운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AI 투자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2.9% 내린 208.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이 기간 낙폭은 7.5%에 달합니다.

엔비디아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빠졌습니다.

AMD는 -3.5%, 브로드컴 -2.6%, 마이크론 -5.8%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가 약세에는 여러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22일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년 출시되는 AI 서버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다고 고객사들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오픈AI·앤트로픽처럼 자사 최대 고객사이기도 한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금융' 방식에 대한 비판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발 기류 확산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 이탈 현상은 최근 일부 기술주가 반등한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AI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AI 스토리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S&P 500 이익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 전체 기업의 이익 증가율 중간값도 14%에 달해 성장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26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AI 관련 종목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AI 관련주에 대한 분기별 국민투표에 가장 가까운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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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팡팡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인천 월미도 한 놀이공원에서 30대 남성이 놀이기구를 타던 중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3분께 제물포구 북성동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A 씨가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A 씨는 디스코 팡팡을 타던 중 반동으로 인해 놀이기구 바깥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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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아내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0시 30분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A씨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젯밤 7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집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남편인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을 발견한 즉시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2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A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다니던 경기 북부 지역의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고, 지난 24일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쯤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여성의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여성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고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혼 소송 중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조기 수색공조 등 발 빠른 대처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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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서해구 원창동 서해구청소년센터 수영장에서 70대 여성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지만 평소 건강했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수심은 1.3m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에 빠져서 숨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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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어제 약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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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례를 비롯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것과 관련,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 은폐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면서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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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042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선지급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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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어젯밤(24일) 11시쯤 경기 포천시의 섬유 원단 공장에서 불이 나 약 7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공장 건물 2개 동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기계 전선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포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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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접종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다음 달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됩니다.

이번 절기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인 14세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돼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청은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임신부,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부터는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 보호를 강화하고자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기존의 '생후 6개월∼13세'까지였던 어린이 접종대상 연령을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예방접종은 다음 달 21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 달 28일에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각 시작됩니다.

노인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 12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9일에 각각 접종이 개시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은 WHO 권고에 맞춘 3가 백신으로 진행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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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 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라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 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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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5일) 낮 2시 30분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경장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제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37세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해당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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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폐사 자료화면

경기 김포 하천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김포시 걸포동 나진교 인근 나진포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김포시는 나진교를 기준으로 하천 상류 쪽으로 현장 확인 작업을 거쳐 죽어 있는 물고기 20여 마리를 수거했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수거 작업을 재개하는 한편 인접 지역인 인천시 검단구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포시는 하천 수질과 폐사체 분석을 비롯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죽어가던 개체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천이 이어진 검단구에도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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