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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경찰서

지리산으로 혼자 산행을 떠났던 60대가 이틀 만에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한 계곡에서 60대 A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지리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이튿날인 7일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리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A 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산행 중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추락해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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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오늘) 오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중학생 A(14) 군이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군을 포함해 10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탑승자 4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차량은 동승자 부모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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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원에서 장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60대 장애인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현장에서 곧 의식을 되찾은 것을 알려졌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머리 위에 뭔가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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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사건의 본질: 음료 3잔 횡령 고소로 시작된 청주 빽다방 사건은, 조사 결과 49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조직적 임금 착취로 밝혀졌습니다.

구조적 문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취약한 임시·비정규직에 집중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대응: 고용노동부는 청년 다수 고용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 합의금을 강요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 전국이 분노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점주를 들여다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쪼개서 법망을 피하고, 49명한테 임금 300만원을 떼먹고, 근로계약서엔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불법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결국 점주는 이 불법 계약조항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음료 3잔 논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 "음료 3잔"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

이 사건의 본질은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8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을 약 두 달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빽다방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개로 쪼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음료 3잔은 시작일 뿐, 진짜는 조직적 임금 착취였던 겁니다.

2.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계약서

두 번째, 이 점주는 근로계약서에 불법 조항을 넣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퇴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점주는 청년들을 "빚으로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3. 왜 하필 '5인 미만'으로 쪼갰을까?

세 번째, 한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더 넓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같은 핵심 권리가 바로 여기 걸려 있죠. 그래서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자등록을 나눠 '5인 미만'으로 위장합니다. 노동부도 2022년 별도 감독에서 "형식적으로 여러 사업자등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가 통합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청주 사건은 돌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반복적 위법 유형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자영업계의 고질적인 '쪼개기 계약' 및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편법이 청년층을 겨냥한 고용 구조로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4.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네 번째, 노동부가 청주 지역의 나머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2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조차 제대로 안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가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청년 노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 마감 시간대에 밤 10시 넘어서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왜 하필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할까?

다섯 번째,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커피점·비알코올 음료점은 3만 4,735개, 종사자는 13만 9,711명입니다. 전년 대비 업장 수는 7.7%, 종사자는 8.4%, 매출은 12.8% 증가했죠. 카페 프랜차이즈는 빠르게 커진 고용시장입니다. 그런데 OECD는 한국의 비정규·임시·단시간 노동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아 양질의 정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브랜드는 크지만 노동관리는 영세한 구조, 그 틈을 청년 아르바이트가 메우는 겁니다.

6. 청년들은 왜 이런 일자리에 몰릴까?

여섯 번째, OECD는 2024년 기준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거의 27%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들이 대기업·정규직 쏠림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진입하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죠. IMF도 한국에서 청년과 고령층이 비정규 노동에서 과대표집되어 있으며, 청년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청년 아르바이트는 점주와의 사적 관계, "관행", "알아서 처리", "그만둘 거면 손해 보고 나가라" 같은 비공식 규율에 쉽게 묶이게 됩니다.

7. 국제기구가 본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

일곱 번째, ILO는 소규모 사업장 예외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노동법의 도달 범위가 줄어들면서 많은 취약노동자가 보호 밖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LO 보고서는 한국 근로기준법이 5인 초과 기준을 둔다고 직접 언급하며, 이런 규모기준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OECD도 한국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사회보험·훈련 접근성도 낮다고 요약합니다. 이번 청주 사건은 바로 그 경고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 없나?

여덟 번째, 현행 프랜차이즈 제도는 공정거래 측면의 정보공개·계약규율은 비교적 발달했지만, 개별 가맹점의 노동법 준수를 가맹본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개별 점포를 넘어 가맹망 전체의 관리책임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EU 등에서는,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시 본사의 공동 고용주 책임을 묻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제도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9. 정부는 뭘 바꾸려 하나?

아홉 번째, 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감독을 시행하고, 음식점·카페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음료 3잔으로 시작된 논란이 49명의 임금체불, 불법 계약, 사업장 쪼개기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청년 아르바이트의 취약성이 한 점에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Deep Dive Q&A

Q1.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편법이란 무엇인가요?

A1.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해고 제한 규정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매장이거나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쪼개 법망을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서류보다 실질적인 인사·노무·회계의 통합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중도 퇴사 시 급여 90% 지급" 조항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도 퇴사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해당 불법 조항은 원천 무효이며 이를 강요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OECD와 ILO 등 국제기구가 한국의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을 차등하는 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청년, 임시직 등)를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단시간·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규모 기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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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점퍼에 푸른 넥타이, 빨간 외투에 붉은 넥타이를 맨 후보들. 저마다 채도만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 파랗거나 빨간 계열 옷을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떠오르는 색깔이죠. 옷만 보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 같지만, 모두 정당과 무관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선거 공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3명이 선거공보물을 파란색으로, 4명이 붉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상되는 색깔입니다.

선거공보물을 자세히 보면, 후보 얼굴 옆에 'OO후보'라는 인증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민주진보 시민후보', '진짜민주진보 유일후보', '중도보수 단일후보', '보수 단일후보'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다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후보'와 '유일후보'는 무엇이 다른 것이며, '민주진보'와 '진짜민주진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중도보수'와 '보수'는 같은 진영일까요?

이 선거 공보물로는 누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지, 누가 보수진영 단일후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각 진영별로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공보물만 봐서는 공약을 비교하거나 정책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누가 진짜인지 오히려 더 헷갈릴 뿐이죠.

비슷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공보물을 계속 보다보면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려 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신철안 (40대 남성 유권자) : (단일화 한 후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다만 진보·보수만 색깔로 구별을 했던 거지. 정말 현수막만 보고, 또는 투표용지를 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여성 유권자 :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투표한 거에 가까워서.]

무효표 108만 표…'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 유권자들

이번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는 108만 8,403표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인 43만 4천여 표의 2.5배에 달합니다.

후보는 많은데,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공약도 비교가 안 되니 유권자들은 무효표를 선택했습니다.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고도 교육감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아무도 찍지 않음으로써 나름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투표용지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의 경우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후보 8명이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무효표 30만 표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선 1, 2위의 표차(7,165표)보다 무효표가 71,333표로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선거 역시 1, 2위 표차(36,970표)보다 무효표(52,324표)가 더 많았습니다. 당락을 가르고도 남을 만큼의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교육감도 드물었습니다.

경기, 전북, 대구,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 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율은 50%를 못 넘었습니다.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은 6명(서울 정근식, 울산 조용식, 인천 도성훈, 세종 강미애, 충남 이병도, 경남 권순기)입니다. 대전교육감에 당선된 오석진 후보의 득표율은 27.48%였습니다.

"시효 다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돌입해야"

무효표 108만여 표, 30%대 득표율은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지난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약 20년 동안 그대로 시행되던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위장된 정파 논리를 따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이미 시효를 다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감 선거의 제도적 미비'를 꼽았습니다. 박 교수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으면 후보의 정책을 알리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계가 안 돼 있다"며 "후보 단일화 경우에도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니 아무도 승복하지 않고, 후보 난립을 초래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당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단일화나 경선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역할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설계돼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부터 후보 공약 설명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 결국 유권자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바꿔야 한다'는 중지가 모였다면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할 차례입니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찬성 의견이 42.6%로, 반대 27.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6%였습니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1)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공동으로 연계하되(러닝메이트) 각각 따로 투표하는 방안 2)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직접 공천하는 방안 3)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거나 후보가 특정 정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물론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현행 직선제에서 다소 후퇴한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한편에선 직선제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으로 1)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시도시자 투표 시 동반 입후보한 교육감 자동 투표) 2)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등도 거론합니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아직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정 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 다른 제도를 일부 차용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해묵은 논쟁에 여러 해법이 제시됐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는 아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산적한 난제들에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년 뒤 교육감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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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함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입니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8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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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경찰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야간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0시 24분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금은방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주변을 포위해 범행 약 12분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도주 당시 유리문을 깨고 나갔던 A 씨는 경찰에 생활비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금속을 회수 조치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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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객들이 맡긴 금과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뒤로 같은 내용으로 10건 이상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만든 오픈채팅방에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100명 넘는 인원이 모였고, 피해액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금은방 업주의 말을 믿고 현금이나 금 등을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인들과 '계' 형식으로 돈을 모아 업주에게 전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수되는 모든 건을 병합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종로 금은방에서 고객이 맡긴 금 3천여 돈을 가로챈 40대 금은방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금은방의 경우 현금이나 금을 받아 운용해 이자 또는 배당금을 주는 금융 투자 방식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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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학부모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최근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부모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집에서는 괜찮지만 밖에서는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업 중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짝꿍과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지만 담임 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수업 시간 내내 용변을 참다가 실수를 했고 이후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A 씨는 '친구와 함께 가게만 해줬어도 될 텐데 왜 일을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은 '친구가 따라갈 의무는 없다',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연습시키는 게 우선'이라면서 학부모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상처를 받았다면 학교와 보호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학교는 규칙을 배우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공동체의 원칙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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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화재 진압부터 범인 검거까지 발 빠르게 해낸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고요.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이 빛났던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새벽에 경기 의정부의 한 지구대에 시민이 뛰어 들어와 차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6명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일부는 소화기를 들고 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다른 경찰관들은 근처 빌라의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다행히 화재는 신고 14분 만에 큰 피해 없이 진화됐는데요.

경찰들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재 진압 직후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해 한 남성이 차량 아래로 가연물을 던지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한 것입니다.

추적 끝에 방화 용의자인 40대 남성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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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디만 다녀갔다고 하면 그가 앉았던 자리까지 엄청난 관심을 받잖아요.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최근 이 소셜미디어에 젠슨 황이 다녀갔다는 서울 홍대의 한 고깃집 식탁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검은 펜으로 적은 사인과 함께 우리말로 해석하면 '젠슨 왔다 감',  '러브 러브 러브'라는 문구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식탁은 이제 문화재급', '방탄유리 씌워야 한다'라며 재치 있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함께 홍대의 한 삼겹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른바 삼소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후 2차로 찾은 치킨집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매장 손님들의 주문 금액을 모두 결제하는 이른바 골든벨을 울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매장 손님들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크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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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 직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됐다고요.

자신을 SK하이닉스 직원이라고 밝힌 직장인 A 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보육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침내 끝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각종 물건이 쌓여 있던 공간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깔끔한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월 A 씨가 세종시 한 보육원에 피자와 간식을 전달한 사연을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35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아서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마련했고 한 피자 업체는 정기 후원까지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책을 읽을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도서와 생활용품 기부도 부탁했는데요.

또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돈 자랑은 얼마든지 환영이다',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해서 뿌듯하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돈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에 있다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선의가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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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형량도 형량인데,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겨서 되돌려받았던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 이분(건진법사)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 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

그로부터 한 달 전쯤인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에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이런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어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건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었고 "기자가 질문한 건진법사와 인사한 자리에선 부인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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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상이 된 요즘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자가 딥페이크로 만든 성 착취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법정에 나와 일상이 무너졌다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서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AI를 이용해서 교사 5명 등 총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5명 가운데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범행 이후에 겪고 있는 후유증을 증언했습니다.

한 교사는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본인이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사로서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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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삼겹살 음식점 '형님 저요'에서 이른바 '삼소(삼겹살·소주) 회동’을 갖고 있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황제로 불리는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산업계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삼소(삼겹살+소주), 치맥(치킨+맥주)을 하면서 발그스레한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에 이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황 CEO와 평양냉면집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형, 동생, 깐부(친구)를 외치며 끈끈한 'AI 동맹'을 다졌습니다.

황 CEO는 SK, 현대차, 네이버도 직접 방문해 비즈니스 미팅도 이어갔습니다.

잠실야구장에서 깜짝 시구를 하거나 피시(PC)방을 방문하는가 하면 서울대 학생들과 만나고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도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가 언론에 일일이 공개되면서 그의 쇼맨십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총수들이 공개 술자리 회동까지 마다하지 않은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면적인 파트너십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로봇사업 가속화를 위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과 차세대 AI 칩을 대량 구매하는 고객사입니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 오는 핵심 고객사입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 인프라와 칩을, LG그룹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산업용 AI, 옴니버스 플랫폼을 각각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조해 납품합니다.

엔비디아가 두 기업의 고객사입니다.

즉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HBM 반도체를 파는 공급사이면서， 이 반도체로 만들어진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는 핵심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반도체, 배터리·모빌리티, 플랫폼, 중공업 등 핵심 산업을 이끄는 한국 총수들을 만나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는 글로벌 AI 동맹을 다지고 실리를 챙겼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쥐고 있습니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국내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형, 동생, 깐부를 외쳤지만, 사실상 갑(甲)의 위치에서 판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AI 세계에서 단기적으로 보자면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도 국내 기업들을 을(乙) 취급할 입장은 못 됩니다.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는 '팹리스' 기업으로, 아무리 훌륭한 AI 칩을 설계해도 그 칩을 완성해줄 메모리(HBM)를 대량 생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대량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황 CEO가 아쉽고, 황 역시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선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명줄을 서로 쥐고 있는 균형 관계에 있는 셈입니다.

황이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공개 술자리에 국내 그룹 총수들이 기꺼이 나가 들러리를 서준 것은 단독 계약이나 핵심 기술 협력을 끌어내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황이 고향 대만에서 애국 마케팅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만은 엔비디아가 설계한 AI 칩을 제조해 납품하는 TSMC가 있고, AI 하드웨어 공급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황 CEO는 사업가적 마케팅 능력과 쇼맨십이 매우 뛰어나 보이지만, 이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이익'에 따라 철저히 연출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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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등산객을 구한 부녀 이야기입니다.

한라산을 오르다가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이 다른 등산객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입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한라산 관음사 등반 코스에서 4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고3 학생 A 양으로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다가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서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방본부가 즉시 구급대를 보냈지만 심정지가 의심돼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구급관리센터는 A 양과의 영상 통화에서 심폐소생술과 함께 등반코스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발 빠른 대처로 남성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스스로 호흡을 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모노레일에 태워서 하산시킨 뒤에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기사 출처 : JIBS,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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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서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를 걷던 모자가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 아들이 인도를 걷고 있는데요.

정면에서 버스가 돌진합니다.

여성은 곧바로 아이의 팔을 잡아서 버스를 피해서 강하게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두 사람 정말 가까스로 충돌 사고를 피했고요.

버스는 그대로 자전거 거치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7일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엄마가 혼신의 힘으로 당기셨다', '순간의 상황 판단력과 운동 신경이 아이를 살린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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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대학가에선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가 부산 선관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산선관위는 선거 당일 부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그 설명과 달리 투표소 8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부산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은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재웅/집회 참가 시민 : 세금을 받아먹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 세대에서 이 이상한 걸 정말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투표소 3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울산에서도 선관위 규탄 시위가 이어졌고, 대구에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영남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대구에서도 투표소 7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추가 배부됐다며 이번 선거 과정은 참정권이 침해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앞에선 일부 기초의원 당선인들이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이름의 분향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서도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학생총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충남대와 충북대를 비롯한 대학의 시국선언과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안재영 UBC·이상호·박종영 TBC,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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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 저평가 돼있고 고환율은 일시적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을 올린 이유 중 하나였다면서 전세가 줄어드는 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더군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다만,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거죠.]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완화,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제시, 예측 가능성의 확대, 주가 조작의 차단 등을 통해 '신뢰가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주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가 수십 년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1,500원 중반대'의 원/달러 고환율 흐름엔 외국인 펀드의 리밸런싱, 즉 자산 재배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자산별)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거죠. 팔면 이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만약 1월부터 소위 '구두 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눌러놓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세는 한국의 특이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이란 인식을 밝힌 뒤, 최근 전세 감소 현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에)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아서 전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뭐 그리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다음 달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세'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 소멸은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고 SNS에서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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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한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한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겨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비판해 왔으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냔 지적이 빗발지차 진행자는 방송 3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이틀 뒤에 진행된 친여 성향 정치 유튜브 방송입니다.

20대 남성 유권자 표심을 중심으로 선거 결과를 분석하다가, 진행자가 갑자기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를 '박멸'해야 한다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최욱/유튜브 '매불쇼' 진행자 (지난 5일) :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지난달 공개적으로 질타했던 해당 진행자가 한 발언이라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최욱/유튜브 '매불쇼' 진행자 (5월 18일) : (탱크데이) 이거는 의식적으로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와, 이거 너무 심하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해당 유튜브 채널 댓글창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탱크 내로남불' 지적이 잇따르자 진행자는 방송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욱/유튜브 '매불쇼' 진행자 (지난 8일) : 저의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도 보수 지지가 강했던 20대 유권자들을 설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정준희/한양대 ERICA 교수 (지난 5일) :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한양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판 글이 잇따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SN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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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개표소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밤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참정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참정권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그제(7일) 저녁 한때 3만 8천여 명까지 늘어났던 시위 참가자 수는 어제 낮 12시 기준 1천8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참정권 시위에 2030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크게 숫자가 준 건데,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위 참가자가 늘어 저녁 7시엔 5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시위 참가자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가, 낮에 업무 보고 바로 왔습니다.]

그제 참정권 침해에 목소리를 집중했던 것과 달리,

[신동혁/서울 도봉구 (그제) : 좌우 정치를 떠나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너무 아쉬워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는 부정 선거를 외치는 구호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제 저녁에 비해 시위 참가자 수가 크게 줄면서 기존 강성 부정선거 집회와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쯤엔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장비를 꺼내기 위해 경기장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선수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막아서기도 했고,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갖고 나오자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어린 운동선수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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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이라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잠시 투표가 멈췄다 재개된 투표소도 26곳으로 지난 발표보다 대폭 늘어났는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총 91곳이라고 어젯(8일)밤 밝혔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중 140곳에 투표 용지를 더 보냈고, 이중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추가 용지가 쓰였단 겁니다.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라고 덧붙였는데, 지난 5일 발표 때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말, 투표 용지가 부족해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시민들을 조사한 데 이어,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속한 대화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투표소 두 곳에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됐는데, 오전 11시 반, 한 공무원이 "용지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하자,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지방선거 투표 인원을 언급하며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합니다.

현장의 요청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당일 오후 4시 반쯤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 대화방에서도, 이미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위원장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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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선거론과 달라…지선 결과는 국민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지적하는 건 부정 선거론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 결과는 정권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2. '용지 부족' 투표소 더 있었다…닷새째 '참정권 시위'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발표한 50곳이 아닌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선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발포 중단" 압박에…이스라엘·이란 "공격 중지"

전면전 위기로 치닫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 사격을 멈추라고 압박한 직후 나온 입장입니다.

4. 뉴욕 증시 반등…'8% 급락 코스피' 반등하나?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 종합 지수가 5% 넘게 오르는 등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급락이 진정됐습니다. 어제 8% 넘게 하락하며 7천400선에서 장을 마감했던 코스피에도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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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시구를 마친 뒤 시타자로 나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함께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4박 5일간의 방한은 삼겹살 회동, 야구장 시구, 페이커와 만남 등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그 이면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피지컬 AI' 동맹 구축이라는 흐름을 일관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 CEO는 지난 5일 입국 직후부터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게임업계, 대학 연구진, 플랫폼 기업을 잇달아 만나며 한국 AI 생태계 전반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이번 방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피지컬 AI와의 접점이 크게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황 CEO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반도체 협력을 넘어 현대차그룹과 LG그룹, 두산그룹, 게임사, 로보틱스·플랫폼 기업 연구진과의 협력 확대에 공을 들인 모습이었습니다.

피지컬 AI는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차량, 공장 설비 등 물리적 기기가 AI를 기반으로 스스로 인지·판단·행동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황 CEO가 생성형 AI 이후 차세대 성장축으로 피지컬 AI를 앞세우고 자동차 제조, 로봇, 게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들을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상황이라 피지컬 AI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황 CEO는 방한 첫날부터 홍대입구 일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이른바 '삼소 회동'을 하며 격의 없는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AI 인프라와 모빌리티, 로보틱스, 플랫폼 분야 기업 수장들이 함께해 황 CEO가 이번 방한에서 확인하려 한 피지컬 AI 동맹의 출발점 같은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황 CEO는 7일에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홈경기 시구자로 나섰는데, 두산로보틱스와의 협력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같은 날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업계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게임업계와의 만남은 단순한 콘텐츠 협력을 넘어 AI가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고 검증되는 실험장으로서 게임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방한에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전략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은 핵심 파트너로 재조명됐습니다.

황 CEO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과의 협력에서도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산업 현장의 AI 전환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황 CEO는 LG트윈타워를 방문해 "우리가 협력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는 로보틱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G CNS는 산업용 로봇 플랫폼을 엔비디아 기술과 접목해 물류와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한다는 구상입니다.

황 CEO가 서울대 로보틱스 연구진과 접점을 가진 것도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AI 인프라 분야에서는 SK와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글로벌 AI 팩토리 전략에 합류했습니다.

SK그룹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협력을 넘어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 구축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워 엔비디아와 GW급 초대형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합니다.

AI 팩토리는 피지컬 AI와 산업 AI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로봇·스마트 제조 협력과 맞물립니다.

업계에서는 황 CEO의 이번 방한이 한국을 단순한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가 아니라 피지컬 AI와 AI 인프라를 함께 구현할 산업 동맹으로 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 CEO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배경에 대해 "메모리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AI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여자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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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제주 해녀 카일리 겐터

"요즘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구쟁이 하영 잡았수다?'입니다.

'소라 많이 잡았냐?'는 제주도 사투리로 해녀들이 물질에 들고 날 때마다 인사말처럼 하는 말인데 입에 착 달라붙어 자연스레 나오는 거 보니 저는 전생에 해녀였나 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제주살이에 푹 빠진 미국 여성 카일리 젠터(35)의 직업은 해녀입니다.

10년째 제주에 살면서 정식으로 해녀학교를 나왔고 수습 과정을 거쳐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어촌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젠터 씨는 수십 년 물질을 해온 '삼촌'(제주에서는 선배 해녀를 부르는 명칭)에 비하면 몇 년 안 된 초보자지만 평생의 업으로 삼을 각오로 바다에 들어가고 있다고 귀띔합니다.

14년 전 경남 진주 지역 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하면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한국의 곳곳을 다녀봤는데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든 곳이 제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물을 좋아했기에 자연스럽게 스킨스쿠버 강사였던 남편을 만났고, 제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해녀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녀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 해녀학교에 등록했지만 해녀가 될 생각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해녀만의 독특한 문화에 빠져들다 보니 어느새 잠수복이 일상복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젠터 씨는 해녀들은 프리다이빙으로 해산물을 채취하기에 개인사업자일 거 같지만 공동체를 가장 우선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어린 해녀가 한 사람의 몫을 해낼 때까지 삼촌들이 돌보고, 약자에게 수확물을 나누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채취 금지기를 두고, 채취를 안 할 때는 바다 잡초 제거에도 앞장서는 등 서로 도우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정신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는 것까지 사람 냄새가 폴폴 난다"며 "보험 가입이나 진료비도 지원해주는 등 혜택도 많다"고 즐거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펜션을 찾는 여행객이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반려동물 호텔'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워낙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지인들이 여행 갈 때마다 맡아주었는데 내친김에 좀 더 전문화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다문화 가족이 생각보다 많다며 그는 "섬 문화가 원래 외지인이나 타문화에 배타적인 줄 알았는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니 어느 곳보다 따뜻하다. 제주는 자연도 매력적이지만 사람들과 어우러짐이 더 즐거운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종 한식주의자인 남편과 비교하면 종종 빵과 피자·파스타를 먹어야 하는 젠터 씨는 먹는 것으로 부부싸움을 할 만도 하지만 각자 먹고 오는 방법으로 타협을 봤다며 다문화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첫 번째가 식문화라고 말했습니다.

젠터 씨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과 외국 문화를 수용하는 다문화 공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서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타 문화와 교류하면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변모하는 것"이라며 "주변에 한국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 다문화 가족에게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교류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이니 배려받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情)의 문화가 있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3년 차 새내기 해녀인 그는 "삼촌들은 50∼60년 물질을 해 온 베테랑이라서 바다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도 많이 얻는다"며 해녀는 정말 멋진 직업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젠터 씨는 "해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지 10년이 됐다"라며 "가족들을 위해 바다로 출근해온 이들의 삶과 문화를 더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진=카일리 겐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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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투표소가 8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서울과 인천에 더해 부산과 대구, 경기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전국 1만 4천288개 투표소 중 26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처음 발표했던 22개 투표소에서 4곳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송파구는 1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가 각각 1곳씩 추가됐습니다.

반면 인천 연수구는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2곳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지만 투표 중단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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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 '총기를 생산하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어제(8일) 이 댓글에는 "저희가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무력으로 진압당하거나 큰 물리적 피해를 볼 경우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총기 내면도(도면)를 다 기억한다"면서 "철이나 화약 관련 생산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이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관련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작성자가 실제로 사제 총기 제조를 실행에 옮기려 한 점이 확인된다면 공중협박이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구체적인 총기 제작 방법을 공유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아니어서 댓글 작성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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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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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제자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교사들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해 범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 5명 중 3명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제자의 범행을 알게 된 뒤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A 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교사 역시 "교사인 제 역할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방법과 삶의 방향을 일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해 가깝게 지내고 싶었다"며 "교사로서 가치관이 무너진 지금은 삶의 목표마저 무너진 기분"이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한 번 유포되면 사라지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교사는 "앨범 촬영이 두려운 건 물론이고 교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며 "정신과 상담과 약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이 일 이후 행동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된다"며 "나이가 어리다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교화 가능한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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