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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모토현민 여러분께'

최근 규모 7.1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일본 구마모토현에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충남도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강진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현의 복구를 돕기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자들의 신속한 구조와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구마모토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기원한다"며 "충남도는 자매결연 지역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겠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1983년 충남의 첫 해외 자매결연 도시로 인연을 맺은 뒤, 40년 넘게 행정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560여 차례에 걸쳐 1만여 명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했으며, 구마모토현 주민들은 충남을 찾아 독립기념관과 윤봉길 의사 사당 등을 둘러보며 한일 역사 문제를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40주년인 2023년에는 충남디자인예술고 학생이 두 지역의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 로고를 만들어 우정을 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구마모토현 공무원 2천292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41만 7천여엔(당시 한화로 약 1천256만 원)을 충남도에 전달했고,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때는 충남도가 1억 원의 성금을 전하는 등 위기 때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충남도는 구마모토현 측과 지속해서 연락하며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파악한 뒤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박수현 지사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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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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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탁금을 늦게 납부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한 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원고 A 씨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이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은 이때 발생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은 A 씨 측과 협의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 본 뒤 성사되지 않으면 공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A 씨의 반성문, A 씨 부친의 탄원서 등을 묶어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같은 해 10월 2일인 선고 기일까지 사과문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공탁금도 선고 이틀 전에야 납부했습니다.

A 씨는 결국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 이유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단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재판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춰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변호인단이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 씨가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단의 채무불이행으로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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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경남 양산 낮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기온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나흘째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양산 기온은 오늘(1일) 낮 12시 14분 40.0도에 이른 데 이어 오후 1시 7분 41도를 찍었습니다.

전날 양산에선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기상청이 기온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1904년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기존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습니다.

만약 양산 기온이 42.0도까지 오르면 초유의 일이 됩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지점까지 포함해도 국내에서 기온이 42도까지 오른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기록을 확인했을 때 전날 양산보다 기온이 높게 올랐던 사례는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41.9도), 같은 날 서울 강북구(41.8도), 2024년 8월 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41.6도) 등 3건뿐입니다.

양산에서는 지난달 29일 이후 나흘 연속으로 40도대 기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산 경우를 제외하면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는 40도대 기온이 연일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관측 지점까지 고려해도 '나흘째 40도'는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 1∼4일 경북 영천(신녕) 일 최고기온이 연속해서 40도 이상이었던 것이 그간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열이 축적되면서 양산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점이 점차 일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오후 3시 26분, 30일에는 오후 1시 10분, 31일에는 낮 12시 36분에 처음 40도대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오늘은 낮 12시 14분에 40도를 넘었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들어온 열은 이중 고기압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 상층 티베트고기압에서 기류가 하강하면서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비롯한 경남권은 지상과 가까운 대기 하층에 서풍 또는 북서풍이 주로 부는 점도 더운 이유 중 하납니다.

북서풍이 산을 타고 넘으면서 한층 더 뜨거워진 뒤 불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은 동쪽으론 천성산, 서쪽으로는 신불산 등 산맥에 둘러싸인 분지로, 한번 열기가 유입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양산 외에 경남 여러 지역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도 오후 1시 33분 기온이 40.0도를 넘기고 오후 1시 36분 40.4도를 찍었습니다.

창원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85년 7월 1일 이후 최고기온 신기록이 작성된 것입니다.

기존 1위는 전날 기록된 39.0도였으며, 올해 이전에는 1994년 7월 20일 39.0도가 최고치였습니다.

김해도 40.1도를 기록해 기상관측을 시작한 2008년 2월 13일 이후 최고기온입니다.

부산은 37.3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 부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4월 9일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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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최고기온 38도 이상에 이르는 극한 폭염 때는 집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 비중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발생했고 자택(집) 발생 비중은 평상시 약 6%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2025년 질병관리청과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치솟는 극한 폭염 상황에서는 전체 온열질환자 중 자택 발생 비중이 기존 6%에서 12%로 약 2배가량 높아지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향은 올해 극한 폭염 피해가 컸던 프랑스, 일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올여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 폭염을 겪으면서 전국 일 평균기온이 30도(최고 44.3도)에 달하며 72개 광역행정구역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폭염 기간(6·17~7·2)에는 예년 같은 기간보다 5천764명(36.2%) 더 많은 초과 사망자가 나왔고 폭염이 절정이던 주간(6·22~28)에는 자택 사망자가 전주 대비 91%나 급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요양시설보다 자택에 고립된 취약계층 보호가 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집에 고립된 사람을 찾아가는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1~25일 닷새 연속으로 40도 이상을 기록하며 폭염 절정기 한 주 동안에만 1만 8천591명의 온열질환 구급 이송자가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 1위는 작업장이나 길가가 아닌 자택(40.9%)이었습니다.

특히 도쿄 내 온열질환 사망자 35명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74%(26명)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야간을 포함해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국 1천255개 기초자치단체에 냉방 쉼터를 지정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주거지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지 않지만, 폭염이 심해질수록 집 안에서 발생하는 환자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위가 심할 때는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밤낮으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시고, 냉방이 여의찮을 경우에는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해 폭염 시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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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새벽 0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도로 쪽으로 나온 4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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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리조트 물놀이 시설에 빠진 여아가 숨졌습니다.

어제(31일) 오후 5시 15분쯤 강원 홍천군의 리조트 내 물놀이 시설에서 4살 여아가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여아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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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철교 인근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다시 처음 발견한 곳에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취재 : 심영구, 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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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탁금을 늦게 납부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한 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 전서영 양형권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023년 7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A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단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재판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사건은 A씨가 2024년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쌍방항소로 2심이 진행되는 중 벌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A씨 측과 협의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본 뒤 성사되지 않으면 공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변호인단은 A씨의 반성문, A씨 부친의 탄원서 등을 묶어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같은 해 10월 2일인 선고 기일까지 사과문,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공탁금도 선고 이틀 전에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결국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 이유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됐습니다.

1심은 피고들이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춰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이들의 잘못과 A씨 항소심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A씨가 항소이유서 및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양형에 이미 반영됐고, 공탁 사실만으로 양형 조건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씨가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변호인단의 채무불이행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날이 임시공휴일이었던만큼 A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고를 내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A씨 변호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공탁함으로써 공탁 사실이 반영된 양형 판단을 받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임박해 공탁을 진행했어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사공탁을 늦게 한 데 대한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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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의 왼팔을 스스로 절단해 산업재해로 위장한 뒤 산재 요양급여와 민간 보험금을 이중으로 타냈던 남성이 두 번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의 민간 보험사 상대 사기 혐의 재판에선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1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정육 가공용 전기 절단기인 골절기로 자신의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 씨는 이를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2024년 11월까지 총 1억 2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 씨는 민간 보험사들에도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 8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 씨는 5억 7천만 원을 추가로 타내려 했으나 보험사들이 고의사고를 의심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24년 12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우연한 사고일 뿐 고의가 아니다"라며 "20대 나이에 왼팔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장해를 무릅쓰며 사건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는 사고 한 달여 전에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보험 7개에 새로 가입한 점, 채무가 1억 원가량이던 상황, 오른손잡이인데 왼팔이 절단된 점, 절단된 팔의 접합수술이 비교적 적시에 이뤄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고의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실형 복역 전력을 감형 사유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 심영구, 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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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모습

경기남부경찰청은 휴가철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 남부 지역의 유흥·번화가·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22곳에서 경찰관 119명, 순찰차 69대가 투입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사안은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5건, 채혈 2건입니다.

수원에서는 30대 운전자가 인계동에서부터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ｍ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습니다.

안산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화물차를 100ｍ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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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한 화물트럭

오늘(1일) 아침 6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남고양IC 인근에서 토사를 실은 25t 화물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 트럭은 가드레일을 뚫고 난간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물차에 난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운행 중 트럭에 불이 나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난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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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금요일 밤 전국에서 수백 명이 음주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31일 밤 실시한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모두 320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피서지와 지역별 유흥가 등 전국 733개 지점에 경찰관 4천225명과 순찰차 1천580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185건, 면허 정지 129건, 측정 거부 6건 등 총 32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휴가지로 향하는 차량이 많은 금요일 야간 시간대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면허 취소 5천604건, 면허 정지 2천923건, 측정 거부 215건 등 총 8천742건을 단속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한 10만 5천875건 중 4만 6천556명(44.0%)이 재범이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셉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는 121명으로 12.3% 줄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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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린 까마귀를 포획해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둬야 하며, 개인이 기르고 싶다는 욕심으로 포획해 가둬서는 안 된다"며 "최근 팔당댐과 서울 근교에서는 철새 사진을 찍기 위해 먹이를 주거나 야생조류를 포획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서 돈을 받고 촬영하게 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생조류를 포획해 가두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며 "개인의 욕망을 위해 야생동물을 구속하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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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는 윤한홍 의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소환됐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일) 오전 9시 40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상지가 변경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될 예정이었는데, 김건희 씨의 답사 이후 합당한 이유 없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그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실제 김건희 씨는 21그램 김 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1호 강제수사'로 윤 의원을 압수수색 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고,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상대로 관저 부지 변경, 공사 업체 선정 과정 전반과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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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차

리조트 물놀이 시설에 빠진 여아가 숨졌습니다.

어제(31일) 오후 5시 15분쯤 강원 홍천군의 리조트 내 물놀이 시설에서 4살 여아가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여아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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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야주의보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에 올해 첫 초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를 넘는 밤을 열대야로 정의하는데, 초열대야는 최저 기온이 30℃를 넘는 현상입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은 강릉과 삼척 30.2℃, 양양 하조대 30.6℃, 고성 현내면 30.7℃를 기록했고, 울릉도 천부면의 최저 기온도 30.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2일 강릉에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 달가량 늦은 겁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서풍 계열 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은 공기가 가열되면서 동해안 기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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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피해자/치킨집 전 직원 : 지하로 나를 데려가는 거야. 가자마자 멱살을 잡더니 나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 그래서 쓰러졌지. 다시 멱살을 잡더니 "너 오늘 죽어봐"하면서 기둥에다 밀어버렸어. 그러더니 망치로 때려버린 거야.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광주의 한 유명 치킨집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1년 넘게 해당 치킨집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사건은 직원 식사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재활용된 반찬과 국 등 부실한 식사에 대해 사장 부부에게 항의하자, 사장은 격분해 피해자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둔기를 던졌고, 기둥에 맞고 튀어나온 둔기에 피해자의 머리가 다쳤습니다.

사장은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지하실을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치킨집 사장 : 때린 것이 아니고 망치를 던졌는데 벽을 맞고 튕겨 나와서 찢어진 건데, 욱하는 성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노동청에서도 제가 그 산재 처리 다 해드렸고 위로금으로 해서 1천만 원 내가 공탁금을 걸었는데 2심에서 판사가 집행유예 아니라 실형을 때리면 살아야죠. 근데 전치 2주 나왔는데 실형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사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은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기획 : 김다연, 영상편집 : 이다인,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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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이면 피곤하다."

단순히 잠을 적게 자서가 아니라 여러 번 깨면서 숙면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 여성은 미국과 유럽 여성보다 원래 수면 시간이 짧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시점도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학술지 '수면'(Sleep) 최신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미국·캐나다 공동 연구팀은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20∼65세 여성 19만 2천500명을 대상으로 갤럭시워치가 기록한 약 380만 밤의 수면 데이터를 살폈습니다.

연구팀이 가장 주목한 지표는 잠든 뒤 최종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깨어 있는 시간을 뜻하는 '입면 후 각성 시간'(WASO·Wake After Sleep Onset)입니다.

이는 밤새 얼마나 자주 깨고 얼마나 오래 뒤척였는가를 보여주는 수면의 질 지푭니다.

분석 결과 수면 중 각성 시간은 갱년기를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 여성에 견줘 50∼54세는 평균 5.4분(15.3%), 55∼59세는 8.8분(24.9%), 60∼64세는 11.2분(31.7%) 더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잠든 시간은 50대 초반에 약 13분, 60대 초반에도 약 17분 감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중년 이후 여성의 가장 큰 변화가 '잠을 덜 자는 것'보다 '잠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성의 경우도 나이가 들수록 밤에 깨는 시간이 늘었지만, 증가 폭은 여성보다 훨씬 완만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45∼49세에서 50∼54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각성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남성은 60세 전후가 돼서야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차이가 여성의 갱년기와 폐경 이행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시사한다고 봤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국 여성의 수면 시간이 서구 여성보다 크게 짧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여성은 미국 여성보다 잠든 뒤 아침에 깰 때까지의 총 수면 구간이 평균 27.1분 짧았고, 각성 시간을 빼고 실제 잠을 잔 시간도 평균 24.7분 적었습니다.

독일·프랑스·영국 여성과 비교하면 이런 차이는 더욱 컸습니다.

수면의 질 변화도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성은 밤중 각성이 주로 50세 전후부터 뚜렷하게 증가했지만, 한국 여성은 30대 초반부터 증가가 시작됐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면 서구 여성과 거의 같은 수준의 밤중 각성 시간이 나타났고, 이후에는 비슷한 증가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국 여성의 장시간 근무 문화와 늦은 취침 시간, 사회적 스트레스, 아시아권 특유의 생활습관 등이 이런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팀의 해석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갱년기 여성의 수면 문제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갱년기 수면장애는 피로와 짜증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 삶의 질 감소, 업무 생산성 저하, 심혈관·대사질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원인을 확인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운동, 카페인·음주 조절 등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실제 생활 속에서 축적된 380만 밤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년 여성의 수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준 가장 큰 규모의 연구 중 하나"라며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수면 변화를 장기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개인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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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자기 팔을 절단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1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 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천237만 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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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 다시 예식장으로 향하는 청년들

결혼을 앞둔 김서희(30) 씨와 권태현(33) 씨는 가전제품부터 청첩장까지 하나하나 함께 고르며 결혼 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다. 빠듯한 예산 안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열심히 손품과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두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 할 미래가 기대된다고 했다.

최근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 건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혼인이 늘면서 웨딩 업계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한 웨딩 업체의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해 2천 건에서 올해 5천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예식장을 잡기도 쉽지 않아 원하는 시간대에 예식을 치르려면 최소 1년 전에는 예약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손해’라고 여기던 젊은 세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 결혼 시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청년들이 결혼에 이르는 현실 조건은?

내년 1월 결혼식을 앞둔 곽소윤(34) 씨와 추용수(36) 씨는 지난해 11월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다. 어렵게 당첨된 LH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결혼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이 마련된 덕분에 결혼 준비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결혼 5년 차 박지형(32) 씨, 신윤환(36) 씨 부부는 ‘결혼해야 돈이 모인다’는 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이 가진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결혼 후 맞벌이로 소득을 합치고, 주거비와 생활비 등 지출을 줄이면서 저축과 투자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함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다며, 혼자였다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결혼,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일까?

결혼은 늘고 있지만 그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혼인한 신혼부부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신혼부부 비중은 2020년 31.1%에서 2024년 47.7%까지 증가했다.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청년들의 결혼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은 결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결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거와 소득, 자산 등 조건에 따라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다시 늘고 있는 2030세대의 결혼을 들여다보고, 그 반가운 변화 뒤에 가려진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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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어제(31일) 밤 8시 9분쯤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한 하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행이 A 씨를 발견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고,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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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의 이른바 '동대문파'를 계승한다며 조직을 결성한 뒤 집단 패싸움을 일삼은 폭력배 40여 명이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반 불량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비디오머그 조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 도열하는 무리.

박자를 쪼개가며 무슨 인사를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엘리베이터 타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네 번 하거든요? 네 명이 타서 그래요.]

알고 보니 형님 네 명이 타서 네 번 인사하는 일명 '동대문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일명 '싸움 짱'들을 영입해 세를 불렸고 상계파, 이태원파, 이글스파 등 우호 조직과 연합해 다른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여왔고, 돌잔치 연회장을 정장 런웨이로 만들어오던 이들은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합숙소를 차려 범행을 저지르거나, 최근에는 투자 리딩방 사무실을 연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토록 바쁜 활동 중에도 지켜야 할 확실한 행동강령이 있었습니다.

윗사람은 '형님'으로 불러야 하고 '말씀입니다'를 붙인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직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야 하는데, 아 여기 맨몸인 조직원은 이날 가입한 거라 아직 못한 거였다네요.

조직원이 수감되면 당번을 정해 접견 가서 위로를 전해야 하는 와중에,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정재의 정신을 개승한다."

1950~60년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정치깡패 이정재의 동대문파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해체됐다가 1996년 이들을 계승하겠다는 지역 불량배들이 모여 다시 조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네 번 인사하던 이들이 바로 96년도에 결성된 조직과 '계속적 결합체'라는 게 입증되면서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그 외 우호 폭력단체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일상적으로 좀 문신한 애들이 싸우고, 일상적으로 이런 애들이 서로 간에 뭐 때리는 거 말고도, 누구 공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직 폭력배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사실은 언론에 많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진 않거든요. 걔네들은 뭐 불량배나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고 양아치에 가까운 거고 그런 사건하고 이 사건이 뭐가 다르냐면 이 사건은 폭력 범죄의 단체가 입증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들은 합숙 생활을 하면서 조직 행사가 있을 때는 병풍처럼 도열해 세를 과시하거나,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즉각 출동하는 '비상 타격대'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단순 불량배가 아니라 폭력 범죄 단체임을 입증하는 데에는 기록으로 95권, 약 25,000페이지가 소요된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배은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 이렇게 밝히면 뭔 의미가 있느냐? 밝혔으면 얘네들은 일단 가입한 것만으로 그 형이 가중돼요. 굉장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얘네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다 불법적인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 깡패 이정재의 65주기를 추모한다며 만든 초대장.

하지만 이정재의 '제'자도 잘못 쓰면서 이들은 누구를 어떻게 추종한다는 것일까요?

아무리 어린 MZ 조폭들이라지만 막연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타인은 물론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성 : 이세미,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내레이션 : 조기호,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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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위에 지치는 것은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36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축산 농가들은 온종일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아리들이 부리를 벌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바닥에 몸을 붙인 채 늘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면서 이 농장에서만 더위로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에 이 농가는 병아리 수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양계 농장주 : 더위에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환풍기, 선풍기, 문 다 개방하고 그런 상태인데… 더위는 심해서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 넣어야 몸만 고생하고….]

인근의 또 다른 양계 농가.

냉각시설을 모두 가동했는데도 닭의 적정 생육 온도인 24도를 훌쩍 넘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내부 온도는 이처럼 33도를 넘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폭염 피해를 입어도 가축재해보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신/양계 농장주 : 30분 정도만 34도, 35도 되면 전멸해 버리고 다 죽어요. (폭염 특보가) 3일 이상 되어야만 폭염 피해로 인해 죽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데, 오늘 죽은 거 3일 후에 하면 뭐가 돼요? 물 돼버려 썩어서. 보험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지.]

축산 농가도 더위와의 전쟁 중입니다.

냉각 팬으로 열을 식혀보지만 축사 온도는 34도가 넘습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들은 사료도 도통 먹지 않고 주저앉아 침을 흘립니다.

스트레스에 밥을 잘 먹지 않으면서 우유 생산량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김동훈/젖소 농장주 : 1,700kg을 먹어야 하는데 200kg 지금 줄인 상태예요. 소가 섭취율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거기 여파로 유량까지도 지금 줄은….]

이번 폭염으로 가축 36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농민들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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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부지방을 덮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남해안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를 겪었던 양식 어민들은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의 한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양식 어민들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언제 수온이 급격히 오를지 몰라 노심초사입니다.

폭염을 막기 위한 차광막은 이제 양식장의 필수 시설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40~50마리씩 폐사가 이어지는 등 고수온의 영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두진/양식어민 : 폭염이 오래가고 고수온이 오래갈수록 견디는 고기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우리 어민한테는 피해가 올 겁니다.]

남해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의 기준인 28도를 넘기는 해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남해안 대부분 연안에는 현재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하동의 한 양식장에서 가숭어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피해도 시작됐습니다.

[김승천/통영시 어업진흥과장 :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시는 고수온이 심할 때는 양식 어류 긴급 방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도 고수온이 2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가 최대 고비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태규/국립수산과학원 박사 : 한반도 열돔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분간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남도는 고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양식장 예찰과 대응 장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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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재판에 '굉장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회가 법원에 '검토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정작, 이 자료는 법안 통과 1시간 전에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들에 대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에서 김 의원은 '오염된 증거에 따른 재판의 취소' 등을 예로 든 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가 예상된다, 보완할 점은 이런 것이다"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해당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소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인 지난 20일을 한참 지난, 오후 3시 38분쯤에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입니다.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식 요청한 검토 자료가 법안 심사에 활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된 3차부터 9차 소위까지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의원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료에 공소권 남용 인정과 불인정 사례를 담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검토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SBS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한 국회 회의록 보도를 '짜깁기'라고 왜곡하는 주장을 SNS에서 펴기도 했는데, 보도된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중에서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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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존 조문이나 법 체계와 충돌하는 모순적인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은 천 단위 숫자에 달해서, 대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이니까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수사 절차의 한 종류인 수사상 증거보전청구권은 그대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급하게 바꾸다 보니,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수사 권한과 관련한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없애려고 하니까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개정법은 또 마약, 조세, 경제범죄 등 특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특사경의 오류나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 100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인 대검 훈령과 예규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개정 형소법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안 자체의 모순 해소나 관련 법들의 추가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형사사법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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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서의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에 사용하다 적발된 전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가 최근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명에다 징계 내용까지 공개하는 검사와 달리, 경찰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징계수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 전기차 꼼수' 의혹이 지난 5월 SBS에서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경찰은 감찰 끝에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결과 권 전 서장뿐 아니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경우, 징계 유형을 막론하고 실명과 함께 징계처분 결과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7년 전 국민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를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와 관련됐다든지, 심각한 법 권익을 침해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어떤 징계를 했는지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비위 의혹을 계기로 쇄신책 마련에 나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도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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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는 한 지역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가 경찰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현직 치안감으로도 확대됐습니다. 후배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경찰청 차원의 자격요건 심사에서 지역 내 유착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A 경정은 이듬해 2월 원하던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까지 쏟아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전한 것입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감찰팀은 최근 당시 경남경찰청장이던 현 대구경찰청장 김병우 치안감을 상대로, A 경정 임명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감찰팀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며 "그때 지원자가 A 경정밖에 없었고, 다른 적격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제 지역에는 조선소가 밀집해 노사 분규가 잦았는데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A 경정의 폭언과 주변에 '광역정보팀장 자리에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은 A 경정과 안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역대 경남청과 경찰청 고위직들이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연락이 많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실제로 A 경정이 장기간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지역에서 요직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른바 '윗선'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그제(30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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