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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이미지

2천ｍ 심해에서 사는 생물도 잘게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의 공습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김세주·정진영 박사 연구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진이 공동으로 남서태평양과 인도양 심해 열수분출공 생물을 비교 분석해 미세플라스틱 축적 특성과 원인을 규명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열수분출공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수가 솟아나는 심해 지점으로, 햇빛이 닿지 않지만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이곳 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또 그것이 몸속 어디에 쌓이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연 연구팀은 KIOST가 수심 2천ｍ 이상의 남서태평양 북피지 분지와 중앙인도양 해령에서 확보한 심해 달팽이와 홍합 시료를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정밀 분석과 해양 생태 해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축적 특성을 규명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한 생물의 92%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개체당 평균 3.42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생활용품과 포장재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검출돼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플라스틱이 이미 심해 생태계까지 확산했음을 보여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같은 심해에 사는 생물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이 몸속에 축적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바다 바닥의 미생물을 긁어 먹는 달팽이는 미세플라스틱이 주로 소화기관에서 발견된 반면, 바닷물을 걸러 먹는 홍합은 몸 전체 조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습니다.

이는 먹이 섭취 방식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로와 축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팀은 부연했습니다.

서로 다른 대양을 비교한 결과,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도양에서 채집한 생물은 남서태평양 생물보다 체중 대비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최대 14.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주변 지역 인간 활동 규모와 해류 이동 특성 등이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주 박사는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심해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심해 열수분출공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심해 환경 모니터링과 보전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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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 중학생이 갑자기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9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쯤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10대 A군이 갑자기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어깨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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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 북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와 산사태·홍수 특보가 잇따라 발효됐습니다.

문경에는 100㎜가 넘는 비가 내렸고 상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도는 하상도로와 세월교 등을 사전 통제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 일부를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9일) 대구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문경 113.9㎜, 영주 90㎜, 봉화 65.4㎜, 상주 42.9㎜ 등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주·영주·문경·예천·봉화 평지·봉화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렵고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경북 중북부와 남서내륙을 중심으로 30∼80㎜, 많은 곳은 100㎜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산림 당국은 상주에 산사태 경보를, 문경과 봉화, 영주, 예천에는 산사태주의보를 각각 발효했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7시 30분을 기해 문경시 김용리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하천 주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는 산사태와 침수 등 피해에 대비해 포항·영주·상주·문경에서 주민 6세대 10명을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경북도와 시·군 공무원 등 468명(도 54명·시군 414명)은 비상근무를 하며 호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경과 예천 하상도로 2곳, 세월교 118곳, 기타 도로 7곳이 침수 우려 등으로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오늘 오전 한천 수위 상승으로 신예천교 하상도로(서본리 399)를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 당국도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9분 문경시 가은읍에서는 주택 앞마당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배수 작업과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전날 오후 8시 23분에는 상주시 인평동에서 주택 담장 안 나무가 도로 쪽으로 쓰러져 통신선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나무를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비로 습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낮에는 강한 비, 밤에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올해 열대야주의보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무더운 밤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경북 경산의 최저기온은 오전 8시를 기준으로 27.3도를 기록했습니다.

포항(26.7도), 영천(26.2도), 경주(25.4도), 청도(25.7도), 대구(25.3도), 울릉도(25.1도) 등에서도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칠곡(24.5도)과 의성(23.9도)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열대야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비교적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고,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폭염특보 발효 지역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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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기에 우산을 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9일) 오전 9시 15분을 기해 안성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평택·오산·이천·여주동남부·용인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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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5시 49분께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한 주택 앞 마당에 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9일) 충북에 130㎜를 웃도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보은에 호우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청주 133.8㎜, 보은 133.6㎜, 증평 87.5㎜, 진천 84㎜ 등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80∼150㎜, 많은 곳은 200㎜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5분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일원 수석천 일부가 범람하면서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무심천 지류인 서원구 미평천 장성2교 일대 수위도 급격히 상승, 홍수경보 심각 단계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장성2교 수위는 오전 6시 3.54ｍ까지 올라 심각 단계 기준(3.1ｍ)을 넘어섰다가 현재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재난문자를 발송, 하천 접근 금지를 안내하고 현장에 출동해 주민 대피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대청댐 상류인 보은군 이평교 지점과 청주 무심천 흥덕교 지점에도 각각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전 8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1교 지점에도 홍수정보 '심각' 단계를 발표하고 하천 범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원구 현도면 하석지구 하석삼거리∼오가삼거리 구간에서는 낙석 발생 우려와 토사유출로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흥덕구 문암동 문암철교 하부도로도 침수로 차량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청주시는 두 구간 모두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진천군에서도 집중호우로 문백면 은탄리 군도 3호선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12분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선제적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충북선 조치원∼도안 구간 일반열차 운행이 일시 조정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청주에 산사태 경보, 제천·보은·음성·괴산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경보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청주권 지역은 남일면, 남이면, 남성면, 내수읍, 우암동, 율량동, 수동, 대성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용암동, 용정동, 운동동, 월오동, 미원면 등 16개 읍·면·동입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7시 50분까지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총 145건입니다.

도로 47건, 배수 37건, 나무 쓰러짐 22건, 토사·낙석 12건, 기타 27건입니다.

오전 6시 16분 상당구 낭성면의 한 주택 뒤편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5시 47분 서원구 미평동의 한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보은 수한면 오정리에서도 오전 5시 44분 주택이 침수해 119구조대가 출동, 2명을 구조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대 침수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북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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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해든이 사건, 영아 욕조방치 이상해 보완수사해  
-홈캠 존재도 보완수사에서 파악...그 전엔 못봤다
-구속사건은 경찰도 기간 짧아 치밀 수사 어려워 
-검사실 계장이 4800개 홈캠 영상 전부 확인했다
-정지화면같은 영상 속 친모 욕설·구타 소리 발견
-경찰 기한내 최선다했으나 검찰과 공조 불가피 
-장윤기 사건도 보완수사로 초동수사 견제했어야 
-피의자 특정만으론 수사 실패...죗값 잘 확정해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시 형사사법제도 무너질 것 
-보완수사요구권으론 부족...기간 안 재수사 불가능
-진술 등 기록만으론 판단 어려워 부실수사 우려도 
-공소청·중수청 개청 3달 남았는데 주요부분 미확정 
-檢 내 분위기? 혼란스럽지만 차분히 추이 지켜봐 
-警은 초기 대응, 檢은 디테일에 강해...존치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해든이 사건 담당검사)

▷김태현 : 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해든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검사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입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정아름 : 안녕하십니까. 정아름 검사입니다. 

▷김태현 : 제가 현직 검사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건 처음이거든요. 

▶정아름 : 네, 저도. 

▷김태현 : 현직 검사님들이 다 출연 안 하시니까요. 그렇지요? 

▶정아름 : 방송국에 온 건 저도 처음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주제 자체는 무거운 주제예요. 워낙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해든이 사건은 사실은 저희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돼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결국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우리 정아름 검사님이 기소를 하신 거고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저께 있었던 저희 SBS 이현영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자료 / SBS 뉴스 이현영 기자]

오늘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해든이 사건 친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해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친모 A 씨가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떨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감정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학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한 여성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캠 속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더 크게 웃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그러면서 경험칙에 따라 아이는 엄마의 품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거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유튜브로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캠 영상의 일부가 지금 공개되는데 보면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내동댕이치는 장면도 있고, 뭐 베개로 누르는 장면도 있고요.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잔혹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검사님, 이거 검사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처럼 가슴 아픈 범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거 사건경위 좀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정아름 : 이 사건은 2025년 10월 22일에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생후 4개월의 영아를 욕조에 방치해서 익수치사했다는 혐의로 저희한테 구속송치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 결과 사실은 친모가 피해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욕조에 방치해서 사실 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저희가 구속기소를 하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부 역시 이런 아동학대 정황을 다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한 사실, 그리고 주요한 진술을 해 준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킬 의도로 참고인을 협박해서 보복 협박으로 해서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친부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월 나왔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부모의 학대 끝에 아이가 죽었고요. 경찰도 범인을 잘 잡아서 구속은 시켰어요. 그런데 경찰이 봤던 거는 욕조에 애를 방치했어. 죽이려 그런 건 아닌데, 아동을 학대하고 때리고 방치했는데 애가 죽었으니 아동학대치사. 

▶정아름 : 그렇지요. 

▷김태현 : 죽이려고 고의로 한 건 아니야. 이거를 이제 검찰로 넘긴 거고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검찰에서는 봤더니 아닌데? 부모가, 이 엄마가 아이를 고의로 죽인 건데? 그래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바꿔서 기소한 거잖아요. 

▶정아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님이 담당검사로서 경찰에 송치한 기록을 보셨을 때 보시고 이거는 부모가 그냥 아동학대해놨다가 애가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고, 애초부터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드신 거잖아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그래서 수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거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정아름 :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모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하기 전에 긴급체포를 경찰에서 했는데, 긴급체포를 하면 긴급체포 승인 건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기록이 얇은 기록이 한번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게 생후 4개월의 영아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대의 아기들은 목을 가누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뒤집기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까 이런 아기를 욕조에 넣고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로 방치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중상해 죄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경찰 팀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 아이 상태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조만간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사실 이건 아동학대살해 사건일 수도 있으니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송치 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래서 송치 전 보완수사 요구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홈캠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홈캠 설치 여부 확인하시고, 설치되어 있으면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찰도 홈캠은 다 확보한 거네요. 

▶정아름 : 임의제출을 받았지요, 일부를. 친부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찰도 홈캠의 존재는 이미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아름 :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모르셨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는 확인을 하시고, 확보를 하셨지요. 

▷김태현 : 그런데 똑같은 홈캠 영상을 본 건데요. 경찰은 치사 그러니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거고요. 검사님은 보시고 아니다, 이건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검사님 판단이 맞은 거지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살해를 받아줬으니까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어디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왜 그 홈캠을 보시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신 거예요? 

▶정아름 :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경찰이 봤을 때는 치사인데 검사가 봤을 때는 살해다라고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구속사건이다 보니까 구속사건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수사가 있고요. 

▷김태현 : 시간이 열흘밖에 없으니까요. 

▶정아름 : 네. 그런데 그 10일 동안에 저희가 보완수사 요구를 했던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홈캠을 확보했지만 영상 위주로 보신 거지요. 당연히 홈캠은 영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수사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요. 

▷김태현 : 경찰 입장에서도 시간은 열흘 밖에 없고요. 

▶정아름 :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학대하는 장면들은 다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송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살해하는 당일 그 욕조방치 사건이 있는 당일은 홈캠에 피의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없는 겁니다. 

▷김태현 : 엄마가 등장한 장면이? 

▶정아름 : 네. 그러니까 정지화면처럼 보이니까 그 영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확인 안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송치가 된 이후에 저희 방에 굉장히 훌륭한 계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계장님께서 주말에 나오셔서 홈캠은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그러면서 피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정지화면처럼 보이는 영상까지 다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4,800개를. 

▷김태현 : 4,800개를? 

▶정아름 : 네. 그렇게 들으시다 보니까 욕조방치 당일에 이렇게 친모가 욕설을 하면서 막 죽어, 너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아기를 구타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이전에 영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소리가 어떤 강도의 폭행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살해구나 이렇게 수사방향이 바뀐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사건은, 예를 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광주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도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검사님이 담당하신 해든이 사건은 경찰이 잘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한계 때문에 경찰은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었던 거고, 검찰은 시간이 그래도 경찰이 해놓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 두 배가 있으니, 구속사건.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서 더 실체를 발견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지요? 

▶정아름 :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요. 왜냐하면 구속사건이 10일, 그리고 저희가 구속연장을 해도 20일인데요. 이 사건은 총기록수가 한 2,00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송치를 할 때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에서 생성한 자료가 한 1,600페이지 남짓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에서 일단 초기에 충실하게 초동수사를 해 주셨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한 내에서는 거기까지가 최선인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밝혀야 되잖아요. 억울한 법인도 만들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는 더 만들면 안 되니까요. 

▶정아름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잘 공조해서 수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아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건 같은, 지금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장윤기 사건. 여기에 보면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나와요. 장윤기 아버지가 또 현직 광주 본청에 있는 간부니까요. 현직 검사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아름 : 사실 해든이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인정을 해서 두 기관이 서로 상호의 협력을 하고, 견제를 하면서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사건 같습니다. 

▷김태현 : 협력과 견제. 

▶정아름 : 네. 해든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경 간의 상호협력이 가장 잘 된 사례 같고요. 

▷김태현 : 검사님이 하셨던 사건이요. 

▶정아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장윤기 사건은 좀 견제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아름 : 맞습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이 경찰이 놓친 거를, 증거인멸한 부분을 검찰이 찾아낸 거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경찰 수사팀하고 피의자인 장윤기 아버지와의 유착문제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검찰이 견제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그러면 두 사건 다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묻히는 거잖아요. 물론 범인은 잡혔지만 죄명이 달라져버리니까. 그렇지요? 

▶정아름 : 그렇지요. 수사라는 것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가 어떤 범죄가 되고, 그 범죄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당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은 뭔지를 우리 사회가 합의된 틀 안에서 이걸 확정해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런데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수사는 사실 실패한 수사이지요.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위로나 어떤 보상이나 격려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검사님,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한다 만다 뭐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좀 있어요. 정치적인 거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정아름 :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다른 왜곡된 진실을 전제로 사회가 굴러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사법제도가 지탱하고 있는 많은 법적인 안정성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분도 있거든요. 보완수사요구권,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말고, 보완수사하지 말고 보완수사요구권 줄 테니까. 이상하면 경찰에 다시 요구해, 이거 해오라고 그러면 되잖아. 뭘 직접 하려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정아름 :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부족합니다. 

▷김태현 : 그건 왜이지요? 

▶정아름 : 일단 뚜렷한 문제는 구속사건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아름 : 그런데 송치가 된 이후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걸 토대로 기소를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김태현 : 두 기관 간 기록 왔다 갔다 걸리는 거 하는 데도 벌써 하루 가니까요. 

▶정아름 : 네.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속사건이 아니라도 아동학대나 성범죄, 그리고 사기·횡령·배임·절도 같은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도 진술조서만 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진술 중 어떤 걸 신빙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현 : 네. 

▶정아름 : 저희가 초임검사나 저연차들을 지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록 뒤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기록만 봐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런데 이건 국민들께서 쉽게 생각하는 예로 친한 사람이랑 카톡을 해요. 메신저를 하는데요. 이게 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나 톤이 들리지 않아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아름 :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 네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딱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김태현 : 네. 

▶정아름 :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딱 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조서 글자만 봐서는 이 사람 말이 맞나. 그리고 피의자는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 말이 그럴듯해요.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러서 피해자를 면담을 하거나 피의자 조사를 딱 해 보면 아, 누구 말이 맞구나. 

▷김태현 : 대충 보이지요. 

▶정아름 : 이 사건은 이거구나. 그리고 들어보면 이거 지금 뭐 1억짜리 사기로 왔는데 피해자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건 1억짜리가 아닌 거예요. 뒤에 더 큰 범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매우 부실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사님, 10월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요. 검찰은 없어져요. 검사님은 어디로 가세요? 공소청, 중수청 가세요, 아니면 옷 벗고 개업하세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정아름 : 공소청, 중수청 개청이 지금 10월 1일이라서 세 달도 안 남았는데요. 아직 중요 부분조차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검찰청 내에 검사님들 분위기는 어때요? 뒤숭숭한가요? 

▶정아름 : 일단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우리 범죄자들이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각 검사실에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김태현 : 요새 뭐 난리도 아니지요. 미제도 쌓이고. 

▶정아름 :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각자 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 같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설계하는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짧게 해 주시지요. 보완수사 문제는 제도의 문제니까 설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요. 

▶정아름 : 경찰은 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한 증거확보라든지 피의자 특정이라든지 신병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시고, 검찰은 확실히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나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수사에 강합니다. 어느 기관의 수사가 더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하는 수사가 있다면, 

▷김태현 : 협력할 수 있게 하자? 

▶정아름 : 네. 그 둘을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아름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아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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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경기 안성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기탁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10억 원을 넘어섰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말쯤 10억 원을 돌파했는데 5개월가량 빠른 셈입니다.

안성시는 지역 대표 농축산물로 구성된 답례품과 다양한 지정 기부사업 등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는 안성 햅쌀과 1등급 안성맞춤 한우 세트 등 120여 가지 품목의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1형 당뇨 지원, 청소년 야간 안전 귀가,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등 3가지 지원사업에 지정 기부할 수 있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7억 원을 기부받은 안성시는 올해 50억 원 기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모든 기부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정 기부사업과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안성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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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임태희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에 대해 특혜·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수위는 "하이러닝은 2023년 초기 개발비 46억 원을 시작으로 총 3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학교 현장의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실적 쌓기용 강제 가입 유도, 교사 비하 홍보 영상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과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감사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 발주 전 전임 교육감 등 교육청 핵심 관계자들과 사업 수주 기업인 KT 고위 임원진 간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도교육청이 사전 접촉한 KT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하는 등 위법성과 특혜가 의심된다는 게 인수위 입장입니다.

인수위는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사전협의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무단으로 생략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수위는 감사 대상으로 사업 추진 당시 도교육청 공무원 3명과 당시 개입 정황이 의심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지목했습니다.

하이러닝은 AI를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임 전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납니다.

2023년 9월 도내 16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도입된 뒤 현재 대부분 학교로 확대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최근 4년간 특정 대기업이 도교육청 정보화사업 물품·용역 계약 금액의 74.8%를 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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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오늘(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 되는데,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김건희 씨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집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사건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 각각 맡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선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2022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2025년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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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역 바로 앞 낡은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바꿔, 도심 속 산책 명소가 된 서울로7017이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선 야경 명소로도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야경보다 더 유명해진 건 다름 아닌 바퀴벌레입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벤치 위로 바퀴벌레가 잔뜩 기어다니는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저도 직접 서울로7017을 찾아가 봤습니다.

1. 'K-야경 명소'에 밤만 되면 기어 나오는 '이것'

낮 시간대 모습인데요. 나무 그늘에 아래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퀴벌레들이 먹이 활동 등을 하는 밤에도, 찾아가 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이 되자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 바퀴벌레들이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이민영·최준서/서울 강서구 : 오늘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리가 바퀴벌레가 그득그득하다. 바퀴벌레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높이 있고 다리에 있으니까.]

서울로 7017을 점령한 이 바퀴벌레는 '일본바퀴'로 불리는 '집바퀴'인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한국방역협회 선임연구원 :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봤을 땐 온도가 제 1번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폭넓게는 기후 조건이 되겠죠. 기온이 상승해서 월동도 용이해지고 생존율도 높아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창궐할 수 있는 잠재적 조건을 가졌냐, 기본적인 조건이 월동인데 월동이 가능한 종입니다.]

2. 바퀴벌레 천국...범인은 '캣맘'?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서울로 곳곳에 뿌려져 있는 '고양이 사료' 때문에  바퀴벌레가 모여든 게 아니냐는 건데요. 서울시는 '고양이 사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가다 보니, 고양이는 없고, 그래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이른바 '캣맘'도 이곳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뿌려둔 걸로 보고 있어, 서울로 보안관들이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계도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방문한 지난달 24일 밤엔 사료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 산책로에 어떤 먹이가 뿌려져 있다면 바퀴벌레의 번식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한국방역협회 선임연구원 : 도와주긴 도와주죠. 하지만 이게 한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후 조건이 되면서 먹이도 약간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생존력과 번식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단, 바퀴벌레는 나무도 먹을 수 있는 '잡식'이라고 하는데요. 번식을 하기 위해선 단백질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길에 뿌려진 사료가 증식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료 외에도 사람들이 산책하며 먹다 흘린 음식물 등도 바퀴벌레 출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3. 두 번의 방제, 박멸은 어렵다?

서울시는 바퀴벌레 출몰 논란 직후, 당연히 방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관리사무소 관리팀장 : 6월 15일에 중구 보건소에서 자체 방제 1차로 시행했고, 6월 16일에 전문업체가 와서 원인 진단했습니다. 6월 18일에 전문업체에서 1차로 방제했습니다.]

제가 서울로7017에 방문한 땐, 이미 두 차례 방제 작업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 두 차례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 걸까. 서울시는 "효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엔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개체 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퀴벌레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다흑/곤충·파충류 소개 유튜버 : (방제를) 정말 독하게 한다고 하면 개체 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방역이 멈추는 순간 다시 또 늘어나게 될 거고요. 아예 바퀴벌레를 못 보는 상황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방역협회 선임연구원 : 이렇게 개방된 공간과 사람이 계속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은 난이도가 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이 종들은 천적에 대한 방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개미가 덤빈다 하면 몸에서 분비물을 내서 방어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4. 앞으로의 과제는?

올해로 개장 10년차를 맞은 서울로7017은 연간 6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위생 관리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1회씩 전문업체와 지역 보건소 각각에서 방제 작업을 진행해 월동하기 전에 개체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로7017 관리 예산은 2022년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 뒤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서울시는 이번 방제가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예산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퀴벌레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 속에서, 서울의 명소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됐습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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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핵심 증거 증발과 형량의 역학: 강간살인 혐의 입증의 열쇠인 케이블 타이가 초동수사 단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순 살인과 강간살인은 법정 최저형의 차이가 커, 증거 인멸의 동기를 이 형량 격차에서 찾는 시각이 나옵니다.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 현직 경찰 간부인 범인의 아버지가 범행 차량을 돌려받아 운행하고 자취방 증거를 폐기하는 동안, 수사팀장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보완수사권 논쟁의 진원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진상은 영영 묻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족 특례와 제도적 파장: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 수사관의 이해충돌, 친족 증거인멸 면책 조항의 한계, 여성폭력 수사의 신뢰성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장윤기의 차 안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 피해자를 결박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강간살인죄를 적용할 만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없앴을까요? 놀랍게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의 아버지도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 경찰이 경찰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긴급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1. "케이블 타이가 왜 사라졌나?" 사건의 발단

논란은 한 증거물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 이채원(17세)양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장윤기(23세),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즉시 그의 SUV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공업용 묶음 끈이죠.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폭력 목적의 강간살인을 의심하게 만드는 핵심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가 증거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먼저 확인한 수사팀이 이 물건을 발견했지만, 정식 압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검찰이 차량을 다시 압수하면서 추가 혈흔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했지만, 케이블 타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왜 케이블 타이가 그토록 중요한 증거였을까요? 혐의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50조의 단순 살인죄는 최저 5년 징역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종 적용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제9조 제1항)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단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유기징역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이 법률상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리얼돌, 블랙박스 음성은 모두 성적 목적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강간살인이 단순 살인으로 처리되고,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5년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증거 인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법 조항 하나가 설명해줍니다.

2. "차량을 왜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줬나?" 증거 반환의 의혹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범행 차량을, 경찰이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준 겁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주 지역 현직 경찰 간부입니다. 그는 차를 돌려받은 뒤 보름 동안 그 차를 운행했고, 장윤기의 자취방에 들어가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조각 내 폐기했습니다. 심지어 장윤기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워 없앴습니다.

경찰은 왜 혈흔이 남은 차량을 현장에 남겨뒀을까요? 왜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아버지에게 알려줬을까요? 이 모든 행위는 국제 포렌식 표준에서 말하는 '증거 연속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증거를 수집 시점부터 최종 처분까지 연속적으로 기록·보전해야 하며, 모든 이전과 인계를 문서화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3.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와 통화?" 유착 의혹의 실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방침 등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수사 기밀 유출이자,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수사팀장이 동료 경찰관에게 범행 차량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다행히 삭제된 영상은 이후 복원됐지만, 애초에 왜 지우려 했을까요?

4. "경찰청이 움직였다" 특별수사팀 투입의 배경

사태가 커지자 경찰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7월 6일 오전 7시 11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6명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7월 7일 박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자체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감찰'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광산경찰서뿐 아니라 광주경찰청 지휘 체계 전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검찰도 움직였다" 동시다발 압수수색의 의미

경찰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7월 7일 오전부터 광산경찰서와 사건 담당 형사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혹을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사실상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경찰 신뢰는 47%, 법원 신뢰는 41%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취약한 치안·사법 신뢰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건드린 셈입니다.

6. "이 사건이 불 붙인 보완수사권 논쟁"

이 사건이 증거인멸 의혹을 넘어 또 다른 정치적 불씨가 됐습니다.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쟁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보완수사권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리얼돌 폐기 사실, 블랙박스 SD카드, 그리고 경찰 수사팀의 유착 정황까지 줄줄이 밝혀낸 겁니다. 현직 차장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경찰이 송치한 내용 그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 모른다"고 직격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경찰관으로 인증된 계정들이 "이번에 보니 확신이 생겼다.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사건을 고리로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가 정당한 사법 통제 수단인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치적 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파장은 장윤기의 재판을 훨씬 넘어서는 범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7. "법은 가족을 보호한다?" 친족 특례의 역설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던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를 처벌하지만, 같은 조 4항은 "범인의 이익을 위하여"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본 형법에도 유사하게 존재하지만, 한국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강한 면책 구조를 취합니다. 반면 일본은 형법 제105조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면제)"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증거 인멸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팀장입니다. 그는 친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족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인멸죄로 정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장윤기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증거를 인멸했다면, 이건 단순 증거인멸을 넘어 직권남용·뇌물·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8. "여성 안전과 무슨 상관인가?" 성별폭력 맥락의 중요성

이 사건은 단순한 경찰 비리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17세 여고생이고, 사건에는 성폭력 목적 의혹이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24년 6월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한국 내 여성 대상 젠더기반폭력의 지속, 낮은 기소·유죄율과 관대한 형, 그리고 법집행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를 우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판사·검사·경찰에 대해 "여성 대상 폭력이 효과적으로 수사·기소되도록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역량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권고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의 증거보전 실패는 단지 한 사건의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이미 국제기구가 지적한 한국의 여성폭력 대응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사건입니다.

9. "이제 어떻게 되나?" 향후 쟁점과 제도 개혁 가능성

이 사건의 향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 훼손이 개인 일탈인지, 팀 단위 관행인지, 상급 지휘체계까지 연결되는지입니다. 국제 포렌식 표준상 증거관리 실패는 대개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인계기록, 보관보안, 접근권한, 봉인·포장 절차가 모두 동시에 허술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 봐야 할 것은 "누가 없앴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시스템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나"입니다.

둘째, 외부 독립성입니다. 광주경찰청 자체가 감찰 대상이 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 수사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습니다. 독립적 기록감사, 증거목록 전수대조, 수사정보 접근로그 점검, 필요시 외부기관 참여 수준까지 가야 실질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입법 반응입니다. 한국 형법 제155조 4항의 친족 면책은 이미 조문상 분명하고, 일본처럼 유사 구조를 가진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식 면책 문구가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장기화되면, 최소한 중대강력·성폭력 사건, 현직 공무원·수사관 관련 사건, 디지털·생물학적 증거 등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축소하거나 예외화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위해 증거를 지웠다는 의혹.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수사상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가 진실을 보전하는 능력,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관리, 여성폭력 수사의 신뢰성, 그리고 한국 형사사법 신뢰지표의 약한 고리를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진실을 밝히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인가?

Deep Dive Q&A

Q1. 범인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해도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르면,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친족이 아닌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직접 증거를 인멸하거나 교사한 의혹입니다. 경찰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죄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어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증거 연속성'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2. 증거 연속성은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채집한 순간부터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오염되거나 훼손·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표준에 따르면, 모든 증거의 이동과 보관은 철저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범행 차량을 정식 압수조치 없이 피의자 가족에게 돌려준 행위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향후 법정에서 다른 증거들의 증거능력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치명적인 수사 과오입니다.

Q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가 이번 광주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A3. CEDAW는 지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사법기관의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을 공식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초동수사에서 누락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 측과 유착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한국 수사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Q4. 단순 살인과 강간살인의 형량이 얼마나 다르기에 증인인멸의 동기가 됐다는 건가요?

A4. 형법 제250조의 단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사형까지 폭넓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단 두 가지뿐입니다. 유기징역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이 법률상 원천 차단돼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리얼돌, 블랙박스 음성은 모두 성적 목적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들이 사라지면 강간살인이 단순 살인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5년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증거 인멸의 동기가 형량 격차에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Q5.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란 무엇이고, 왜 이 사건이 보완수사권 논쟁의 분수령이 됐나요?

A5.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뒤집었고, 경찰 수사팀의 유착 정황까지 파헤쳤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판단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 이 사건을 수사권 유지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어느 쪽이든,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의 실질적 시험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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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에 강한 비가 내리는 8일 오후 세종 도심을 가로지르는 금강에 흙탕물이 흐르고 있다.

오늘(9일) 대전·세종·충남에 세찬 장맛비가 내리면서 하천에 홍수특보가 내려지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용수천 세종시 도암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점의 수위가 2.98ｍ로 경보 발령 기준인 3.3ｍ에 가까워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어 오전 6시 50분 논산천 논산시 풋개다리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점의 수위는 주의보 발령 기준 4.5ｍ에 육박하는 3.99ｍ로 관측됐습니다.

논산천 논산시 동성교 지점에는 전날 오후 3시 4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강한 비에 도로 곳곳도 침수되거나 통제돼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전 5시 33분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서도 도로가 침수돼 차량에 갇힌 운전자 등 2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유성구 송강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도 토사가 흘러내려 통제되고 있습니다.

갑천고속화도로 신일동 인근 대전방향 도로도 침수돼 통제됐다고 대전시는 설명했습니다.

공주시 마티터널 대전방향 도로 역시 통제됐고, 세종시 금남면 둔곡터널 인근 도로에도 비가 들어차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세종시 한별동 도로도 침수돼 버스가 우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둔치 주치장과 세월교 등 69곳이 통제됐으며, 위험 지역 주민 85명이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전날부터 내린 비에 부여의 멜론·오이·수박 농가와 금산 인삼밭 등 5.75㏊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충남도는 잠정 집계했습니다.

아산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탕정면 용두리 용두생태터널이 붕괴위험이 있다"며 우회 운행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또 배방읍 구령리 국도39호선 남동지하차도 평택방면 도로 역시 침수돼 차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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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청주시 무심천이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흙탕물이 크게 불어나 있는 가운데 무심천 하상도로에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코레일 "충북선 조치원∼도안간 일반열차 일부 운행 조정"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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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PC방.

프로야구 경기 일정과 예매창이 띄워져 있는 컴퓨터 두 대 앞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들이닥치고,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압수영장 집행할 거예요. 손 떼요.]

프로야구 입장권 300장을 불법으로 되판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자신은 30대 직장인이라며 혼자 벌인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만 장이 넘는 입장권을 되판 온라인 암표상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 공무원, 가정주부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처음에는 본인의 좌석을 빨리 예매하려고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와 '직접 링크'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김성택/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1대장 : 보통 사이트에 접속하면 몇천 명 대기 중이라고 뜨잖아요. (직접 링크는) 바로 새치기를 하듯이 좌석 화면을 바로 끌어오는 프로그램이에요. 남들보다 빠르게 예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한 입장권은 정가의 1.5배에서 5배까지 비싸게 되팔았는데, 한 30대 직장인은 1년 동안 6천 장을 팔아 3억 9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온라인 새치기에 활용한 매크로와 직접 링크 프로그램에 대한 방어 대책을 티켓 예매 운영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떼요" PC방 급습했더니..1년간 '4억 땡긴' 직장인도 있다 (2026.07.08 8뉴스)

(취재 : 유수환,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박나영,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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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7분 은평구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0대 남·여 초등학생 2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두 초등학생은 남매로 추정되며 다른 가족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82명과 차량 23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11시 47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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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문을 연 마약류 중독자 통합 관리 시설입니다.

처벌 이후 필요한 '치료와 재활' 단계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의 공공시설입니다.

일상으로 파고든 우리 사회 마약 실태가 드러난 3년 전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김동현/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 :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마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야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

이곳에서 회복 지원가로 일하는 이동재 씨도 한때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대마초와 필로폰에 중독돼 네 차례 형사 처벌까지 받았지만, 3년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이제는 과거의 자신처럼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동재/회복 지원가 :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대감도 형성하고 연대감도 형성하고. ]

이런 공공 통합 관리에 대한 수요는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 실적만큼이나 늘고 있지만, 마약 중독 전문 의료진 부족으로 기초적인 치료조차 제때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높은 재범률을 경험한 미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사 절차와 치료를 통합한 약물법원을 198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잠시 유예하는 대신 법원이 치료를 명령하고, 판사가 매주 치료 과정을 보고 받습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2023.06.07 SBS 8뉴스) : 규칙에 따라 (소변 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

[피의자 (2023.06.07 SBS 8뉴스)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

현재 미국 내 약물법원은 4천여 곳. 법원 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재범률이 3배가량 낮습니다.

호주에서도 약물 법원을 수료한 사람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은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박영덕/한국마약회복협회장 : (중독자가)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재판받는 상황에서 좋게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치료 재활이 필요한 시국이라고 국민들도 인식해야 되죠. ]

투약 적발 단계부터 의료적 개입과 상담을 지원하는 공공 마약관리센터를 확대하고,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한국형 약물 법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약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2026.07.08 8뉴스)

(취재 : 제희원,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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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11시 22분께 대전 동구 가양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3층에서 엄마가 던진 1살 아기를 소방대원들이 모포로 안전하게 받고 있다

늦은 밤 대전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모녀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소방대원이 모포로 아기를 받아 구조했습니다.

오늘(9일) 대전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 동구 가양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시뻘건 불길이 건물 밖으로 치솟을 정도로 불이 확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불이 난 세대 화장실 작은 창으로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살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어린 아기가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현장 대원들은 에어매트 설치가 완료되는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원들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모포를 이용해 아기를 먼저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엄마가 3층에서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아기는 대원들이 미리 펼쳐둔 모포 속으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이어 엄마도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모녀를 비롯한 거주자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녀 외에도 다가구주택 거주자 15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55분 만에 불을 모두 껐고,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대전동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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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충북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문티터널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폭우로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막힌 배수구를 뚫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늘(9일) 경부선 부강역∼서창역 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이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조정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운행이 중지된 열차는 대전∼서울 무궁화호 2대와 새마을호 1대, 대전∼제천 무궁화호 2대, 익산∼용산 무궁화호 1대 등 모두 4대입니다.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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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

경기 구리시 일대에서 중학생이 행인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10대 A 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어제 저녁 8시쯤 갈매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B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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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도심 곳곳에 의문의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데, '김지미'가 누구인가요?

네, 최근 서울역과 시청, 종로, 동대문 일대에서 검은색 스프레이나 매직으로 '김지미'라고 적힌 낙서를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봇대와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곳곳에 '김지미 클릭', '세계 최고 미인 김지미' 같은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낙서만 500여 개에 달하지만, 작성자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낙서에 '별세', '미인' 등의 표현이 담긴 점으로 미뤄 지난해 별세한 원로배우 김지미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각에서는 특정 사이트 유입이나 바이럴 마케팅을 노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심 속 공공시설물에 허가 없이 낙서를 남기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서울 용산 일대에 '이갈이'라는 낙서를 130여 차례 남긴 외국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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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엔 뱀 봤단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죠. 이번에는 뱀이 차량 엔진룸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얼마 전 한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에는 뱀이 차량 아래에서 머리를 내민 뒤 그대로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뱀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도심에서 뱀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길이 1m가 넘는 뱀이 거실 이불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다른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던 뱀이 변기나 배수관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뱀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뱀을 발견하면 직접 포획하려 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119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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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탈세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더니 세무서에서 신고자에게 증거를 구해오라고 했다고요?

네, 한 미용실에서 5년 넘게 근무한 미용사 A 씨는 원장이 사업자번호가 다른 카드단말기 2대를 사용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A 씨는 6개월 치 실물 영수증을 증거로 국세청에 탈세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관할 세무서는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사 없이, 오히려 A 씨에게 미용실의 5년 치 매출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했는데요.

심지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고 조치로 끝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는데요.

이에 A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영수증까지 확보했는데, 수년 치 매출을 조사하는 건 세무서가 해야 할 일 아니냐"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미용실에 대한 조사나 연락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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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화재로 전소된 인천 강화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복구와 긴급 생계비로 3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이 하루에 119원씩 모아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119원의 기적' 캠페인의 모금액이 1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캠페인이 시작된 2019년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7년간 쌓인 모금액은 모두 16억 470만 원입니다.

모금 캠페인 참여자 4천500여 명 가운데 2천300여 명은 소방관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입니다.

이 캠페인은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제안으로 시작했습니다.

각 참여자가 하루에 119원을 기부하면 한 달 모금액은 커피 한 잔 값 정도인 3천570원에 그치지만, 7년이 지나자 큰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금액 중 6억 6천413만 원은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141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4월 부평구 빌라 화재로 큰 피해를 본 한부모 가정에 최근 가재도구 마련 비용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40대 여성은 당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빌라 내부와 가재도구가 모두 타면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계양구 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가정도 이주 비용과 생계비로 1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화재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30대 아들은 장애가 있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2월 서구(현 서해구) 빌라에서 난 불로 건물과 집기류가 타고 화상까지 입은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은 5천만 원이라는 재정적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가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미추홀구의 9가구는 가구별로 피해 복구비 1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관과 관계기관 직원들의 추천과 외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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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이제 비내리다가 잠깐 멈추면 너무 더운데 출퇴근길 지하철 에어컨 온도에 대해 논쟁이 있다고요?

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꺼달라는 승객,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승객들은 "약냉방칸이 있는데 왜 일반칸에서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느냐"며 민폐라고 주장했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들은 "에어컨 바람을 오래 맞으면 통증이 느껴질 정도"라며 냉방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여름철 지하철 온도는 일반칸은 24도, 약냉방칸은 26도로 운영됩니다.

공사 측은 추위를 많이 느끼는 승객은 약냉방칸을 이용하거나, 열차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객실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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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지막 알찬 뉴스는 5천 원 보양식입니다.

이제 초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부담되는 보양식, 편의점에서 합리적으로 즐겨보시죠.

초복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가성비 보양식 경쟁에 나섰습니다.

CU는 삼계탕을 햄버거로 만든 '보양 삼계 버거'를 4천700원에 선보였고, GS25는 전복과 내장 볶음밥을 담은 삼각김밥을 2천 원대에 출시합니다.

이 밖에도 장어 도시락과 김밥 등 다양한 보양 간편식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데요.

점포별로 수량이 다르고 재고가 없을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앱 재고 조회나 예약 기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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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하셨다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산부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본인 부담금 4만 8천 원을 내면,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유기농 채소와 과일, 축산물과 수산물 등 55개 품목 가운데 원하는 상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꾸러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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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찰이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을 독살한 50대 아내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 씨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하고, 남편 B 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고시원으로 함께 귀가했고, 이튿날 오전 8시 40분 A 씨가 구토하며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 당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방 안에서는 남편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 씨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A 씨는 이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 B 씨에게 "같이 죽자" 등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에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식당 내 CCTV 영상에서 A 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A 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며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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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방 선거 때 음료 테러를 당했다는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KNN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테러 자작극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부산지방법원에 담담한 모습으로 나타난 정 전 후보는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정이한/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 (자작극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사안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앞으로 조사에서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대 헬스트레이너 A 씨와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과 함께 다른 출입문을 통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 전 후보와 A 씨의 사건 전후 연락여부와 언론대응 과정 등을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사건이 벌어진 지 두 달여만으로, 경찰이 정 전 후보 선거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

오후 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진 가운데 정 전 후보와 A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정 전 후보의 뇌진탕 허위진단 의혹과 온그룹 계열사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그룹 계열사 여론조사 업체의 공정성 문제도 수사선 상에 오른 터라 한동안 정 전 후보와 온그룹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영상편집 : 이소민 KNN)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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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 '쉬엄쉬엄 달려요.'

주말에 가족이나 반려견과 함께 가볍게 운동해 보고 싶다면 이 소식 주목하시죠.

서울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 12일에는 여의도에서, 19일과 2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말 그대로 쉬엄쉬엄입니다.

기록 경쟁 없이 걷거나 뛰고, 유아차나 반려견과 함께 각자 편한 속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체력 측정과 스트레칭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서울특별시체육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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