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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군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미성년자를 사칭해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22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5월 입대한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료 병사 4명을 속여 4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생활관에서 동기와 부딪혀 다치자 "치료비 60만 원이 나왔고 포대장도 둘이 조용히 해결하라 했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군기교육대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피해자에게는 "네가 내 신체를 만진 것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후임병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폼롤러와 펜 등을 20∼30차례 던져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전역 전후로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69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내 미성년자 여동생에게 이런 사진을 보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공갈미수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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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전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 만 반복되던 신고 전화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한 소방 당국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노인을 구조했습니다.

오늘(2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경기북부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전화 속 상대는 별 내용 없이 아픈 듯한 목소리로 '아∼'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다시 119에서 전화를 걸자 신고자는 전화를 받고 역시 같은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단순 오접수가 아니라 뭔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신고자의 주소를 특정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성당까지 수소문한 뒤 집을 찾았습니다.

이후 사다리차로 창문을 통해 해당 세대 안으로 진입한 대원들은 80대 A 씨를 구조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을 못 하는 A 씨는 침대에서 떨어져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음성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신고자의 위치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해 구조한 사례를 '2026년 2분기 119상황관리 최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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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역 차량 추돌

오늘(26일) 오전 8시쯤 서울 노원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이어 추돌하며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3대가 연달아 추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에 앞서 다른 차량 2대도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차량 중에는 지구대 순찰차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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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9천440억 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책정된 재산분할금 중 공개된 것으론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에 알려진 재벌가 재산분할 판결에서 9천440억 원보다 큰 액수가 산정된 건 바로 2024년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였습니다.

당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이유로 파기됐고 지난 24일 9천440억 원으로 조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점이 역대 최대 금액 산정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노 관장 몫으로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도 33.3%로 역대 재벌가 이혼 사례 중에선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역산하면 분할 대상이 된 부부 공동재산은 약 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1988년부터 최 회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내며 공식적으로 파경을 맞은 2017년까지 30년간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SK그룹 경영과 관련한 대외적 활동 등으로 재산 증가에 기여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세법상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현금 방식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만큼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없이 이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노 관장은 국내에서 손에 꼽는 여성 부호 반열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재산이 8조 원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기된 권 이사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는 약 4년 만인 올해 9월 9일에 이뤄집니다.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 씨는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도 재산분할 규모로 주목받았습니다.

1999년 8월 결혼했던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파경이 알려졌습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 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천억여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이 사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141억여원으로 책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청구액과 최종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임 전 고문의 패소로 평가됐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이 사장의 보유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승연 전 대한항공 부사장(개명 전 조현아)은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 씨와 이혼하며 이보다 훨씬 적은 13억3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박 씨가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외려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이듬해 6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1월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되 박 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했던 한진그룹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택진 엔 씨소프트 대표는 2004년 이혼하며 회사 지분 1.76%를 재산 분할로 증여했습니다.

당시 주가로 300억 원대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 부회장은 결혼 11년 만인 2009년 이혼했는데 임 부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지만 일주일 만에 조정이 이뤄지면서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배우 고현정 씨의 이혼 역시 고 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두 시간 만에 양측 협의가 이뤄지면서 2003년 11월 마무리됐습니다.

정 회장이 고 씨에게 위자료 15억 원을 지급하되 자녀 양육권은 정 부사장이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산분할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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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방화 현장사진

충북 영동경찰서는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5일 낮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 인적이 드문 길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불에 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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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과 접경지역에 '지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폭우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오르면서,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던 지뢰가 물살에 휩쓸려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연천과 파주 일대에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최고 29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북한 황강댐 방류까지 겹치면서, 21일 오후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10.2m까지 치솟았습니다.

위기 대응 주의 단계 기준인 12m에 바짝 다가선 수치로, 2020년 8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어난 물살에 비무장지대 안에 매설된 지뢰가 함께 떠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 일부가 폭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공유 하천을 통해 남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유실된 지뢰가 남부 공유 하천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실된 지뢰 폭발 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건 겉으로 봤을 땐 위험해 보이지 않는 두 종류의 지뢰입니다.

음식점 나무수저통 크기의 '목함지뢰'는 폭약량이 약 70g으로, 대인지뢰의 세 배가 넘습니다.

2010년 강화도 민간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해마다 접경지역 물가에서 나오고 있고, 그해 8월에는 연천에서 낚시를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남성이 이 지뢰를 줍다 폭발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크기의 '나뭇잎 지뢰'는 2024년부터 등장했는데, 군 당국은 북한이 대북 전단에 반발해 폭우를 이용해 흘려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약량은 약 40g으로, 대인지뢰와 목함지뢰 중간 수준의 위력입니다.

군사분계선 남측에 매설된 소형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경기도 고양시 한강변 공원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됐고, 2021년에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같은 종류의 지뢰가 폭발해 50대 남성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연천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접경지역 하천변 지뢰 유실 위험을 거듭 경고하며, 유실 지뢰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심영구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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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동작대교 북단 진입 연결로에서 약 8cm의 단차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처음 확인된 이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온 사안"이라며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차는 공중이 아닌, 흙 위에 놓인 연결로 부분이므로 붕괴 위험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cm의 단차가 발견된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현장시험을 통해 지반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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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일(27일) 오후 2시부터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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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외국인이 숨졌습니다.

어제(25일) 낮 3시 15분쯤, 전남광주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의식이 없는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어제 해남군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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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방화 현장사진

충북 영동경찰서는 접촉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후 양산면까지 차량을 운전해 인적이 드문 길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이 불에 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A 씨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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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올여름 대구·경북 폭염이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산, 경주, 포항 등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한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 중심지가 '대프리카'(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로 불리던 대구를 넘어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극한더위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26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청도, 대구 시내 일부 지역에 추가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온도 아침부터 30도 이상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역별 기온은 대구 32.4도, 경주 33.7도, 구미 32.6도, 안동 30.7도, 포항 33.2도 등입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달성남부·달성북부·중부에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경북에서는 같은 시간 기존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던 경주와 포항 이외에 경산과 청도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에선 경주 등에는 전날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의 폭염 양상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프리카로 불리며 전국 최고 더위의 상징이었던 대구뿐 아니라 경산·경주·포항·영덕 등 경북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대구를 웃도는 기록적인 고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 관측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 역대 최고기온은 의성의 40.4도이며, 영덕(39.9도), 경주(39.8도), 포항(39.4도) 등도 40도에 육박하는 최고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는 영천 신녕 41도, 경산 하양 40.6도 등 공식 관측치를 웃도는 극한 고온도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처음 폭염중대경보를 도입했으며, 이는 폭염 위험이 특정 도시를 넘어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폭염은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지속성도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대구뿐 아니라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서도 고온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기상청은 "강한 햇볕이 계속되고 있어 기온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농사일과 외출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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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경찰서

경기 오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부딪힌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26일) 아침 6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부산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소나타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60대 운전자 B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충격에 튕겨 나간 오토바이가 앞서 대기 중인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면서 60대 카니발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오토바이와 쏘나타 승용차가 모두 불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A 씨가 제대로 된 진술이 가능해질 때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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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단속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인 '대포차'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차량 1천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달라 정기 검사나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이용해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한 대포 법인 관련 사범을 12명(558대) 적발됐습니다.

또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등록 매매업자면서도 매매를 알선하고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사범이 87명(1천107대) 검거했습니다.

이밖에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른바 '무적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263대) 적발됐습니다.

피의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9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0대 78명, 30대 71명 순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 56명, 회사원 38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유통하거나 매매를 가장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폐업한 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채권업자 등에게 매도하는 등 주요 수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은 견인차 기사 등으로부터 저렴하게 사들인 전손 차량 등 676대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금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4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600여 대 차량에서 약 3천만 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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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일(27일) 오후 2시부터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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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중개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부업체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C 씨 일당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부업체 A사가 C 씨뿐 아니라 전세 계약서를 써 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기를 벌인 C 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 씨가 중개행위 없이 C 씨 말만 믿고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는 C 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역시 사기 일당에게 속은 정황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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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119 구급차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30대 외국인이 숨졌습니다.

어제(25일) 낮 3시 15분쯤 전남광주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의식이 없는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어제(26일) 해남군의 낮 최고기온은 33.7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A 씨는 밭에서 일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숙소로 향하던 길에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온열질환 사망자로 최종 분류될 경우 올해 전남·광주 지역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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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교권 분쟁을 교권보호관이 직접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바꿉니다.

어제(24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1년 넘게 이어지거나 교장·담당 교사가 바뀐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사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달 출범한 추진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8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하거나 장기화한 2건은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이 대응을 맡았습니다.

학교는 해당 학부모에게 문의나 이의 제기, 관련 절차 협의 등을 교육청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변호사는 학교를 대신해 법률 검토와 민원인 대응을 담당합니다.

추진단 소속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와 처리 경과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법률 대응이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진단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보호자는 최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대응이 문제가 된 사안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심리적 소진 교원을 대상으로 치유 지원 캠프를 운영하는 등 교원 회복 지원에도 나섭니다.

충남교육청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추진단을 정식 교권보호관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굽니다.

학교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사안 예방부터 현장 대응, 교원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푭니다.

조직은 교권보호팀(가칭)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정원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학교가 혼자 감당하던 갈등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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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 소아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지역은 없는 지역보다 경증, 비응급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전체 소아 환자의 절반 이상은 0∼6세, 경증·비응급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연구팀이 수행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에 따른 소아 응급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경증 소아 환자의 인구 1천명당 응급의료 이용률은 2024년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지역에서 52.67건으로, 미도입 지역(95.06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기존 의료기관 중 지정됩니다.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연구는 준응급을 포함한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준응급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에 따라 산출되는 단계로, KTAS 등급은 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으로 구분됩니다.

KTAS 중증도는 1∼3등급이 응급, 4등급이 준응급, 5등급이 비응급이며 4∼5등급은 경증으로 보면 됩니다.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7년을 제외한 전 기간 달빛어린이병원 미도입 지역의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률이 도입 지역보다 계속 높았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짚었습니다.

연구팀은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여부는 응급실에 준응급 및 비응급 소아 환자의 방문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도입 지역에서는 준응급·비응급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경증 환자 기준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경증 환자 76만8천명의 수요를 대체해 약 982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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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투다 고소까지 운운하며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40대가 스토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5세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 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 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다음날 "돈이나 보내라"는 메시지 전송을 시작으로 두 달간 6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B 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으로,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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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교도소 나오자마자 '출소뽕'

의류 디자이너였던 한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엑스터시를 했다가 적발됐고, 10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죠. "이번 일만 끝나면 절대 안 한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마약을 끊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나가서 뭐(약) 하자 뭐 여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 공유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마약을 했을 때 느낌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출소하자마자 약에 손을 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A 씨/마약 투약 후 구치소 수감 : 실제 제가 그 안에서 본 케이스는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정보를 받고 나가서 그 정보대로 구매를 하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오신 분도 본 적 있어요.]

원래는 초범과 재범, 투약자와 판매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하다 보니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하자마자 기념으로 이른바, '출소뽕'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마약을 끊겠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를 알게 되는 구조, 과연 약물 문제를 끊을 수 있을까요?

2.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끝. 병원 퇴원하면 끝'

출소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출소 이후에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어떤 재활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약물 중독이라는 질병을 가진 채 방치되는 거죠. '출소뽕'을 하게 되더라도 사법 체계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출소하면 끝, 병원에 들어가도 퇴원하면 끝인 겁니다. 현재 체계는 형사 처벌-교도소 수감-병원 재활-식약처 운영의 함께한걸음센터의 연계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약물의 유혹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식약처 등이 교육을 진행하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이런 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로 마약 문제 관리의 축을 옮겨서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국가 운영 중독자재활시설은 0개? 

마약을 끊는 것만으로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직업 재활을 통해 다시 약에 손을 댈 필요가 없도록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재활이 이뤄지는 생활형 재활시설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 사회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으론 감옥에 가지 않지만, 약물 중독으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복지부 운영의 중독자재활시설은 4곳이 있는데 말이죠.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들이 주거하면서 재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중독자재활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린

인천 다르크는 민간 공동생활체이고, 이런 민간 마약 재활시설도 인천과 김해 두 군데만 남은 실정입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중독자 재활 시설'은 학교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는 탓에 지역사회에 시설을 추가로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인천 다르크도 '공동 생활 시설'로 등록해 운영 중이라 중독자 재활 시설로서 보조금을 받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4. 해외는? 

미국도 한때는 우리처럼 처벌만 강화했지만 재범률이 계속 높아지자 1989년부터 '약물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현재 4천여곳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에게 무조건 형을 집행하는 대신 치료를 받게 하고, 판사가 직접 치료 과정을 확인합니다.

[스티븐 오닐/판사 : 규칙에 따라 (소변검사를) 또 건너뛰면 곧장 기소할 겁니다.]

[피의자 : 네, 판사님. 감사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끝낸 사람들의 재범률이 약 세 배 낮아졌습니다. 호주도 비슷했습니다. 치료를 끝낸 사람과 중도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 차이가 두 배 이상 났습니다.

5.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

서울 은평병원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마약관리센터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회복지원가 한 분은 과거 필로폰과 대마초 중독자였는데, 인천 다르크에서 3년 6개월 동안 재활을 거쳐 다른 중독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동재 / 회복지원가 : 회복을 하면서는 이제 좀 건강한 새로운 관계들로 채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6. 교도소, '출소뽕'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재활'의 시작점돼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회복이음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을 직접 지켜봤는데 약물 충동을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집단 상담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나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내면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B씨는 이제 자신처럼 약물 중독에 빠졌던 이들을 돕고 싶단 꿈도 생겼습니다. 

[B 씨 / 회복 이음 과정 참여자 : 사실은 약물 문제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이에요. 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또 회복 이음 과정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은 '회복이음거실'에서 따로 지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도 해주는 거죠. 회복 이음 과정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물질의존도가 27% 감소했고, 단약 의지는 38%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반 수용자의 경우 물질의존도는 되려 높아졌고, 단약 의지도 낮아졌습니다.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교도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자극이 있어서 아 나 회복해야 되겠어 나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어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올해 전국 목표 인원이 230명. 지난해 교도소에 수용된 마약 투약사범의 8%에 불과합니다.

[ 전병미 / 마약사범재활과 교도관 : 회복 이음 과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더 많은 교도소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회복 이음 과정을 만약에 교도소마다 마약 사범 재활과가 있다면 거기마다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도소가 '출소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중독 재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변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할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마약과의 싸움은 검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몇 명을 잡았는가"보다 "몇 명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는가." 이 질문을 함께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취재 : 이세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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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27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정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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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는 누구인가

어제(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꾼 교통사고의 진실을 추적했다.

지난 2003년 9월 28일 오후 3시 반경, 포천 영북면 시골길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좌회전하던 차량이 길모퉁이에 있던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운전자는 다음 날 사망했고,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는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코마)에 빠졌다.

그리고 4개월 후 극적으로 의식을 찾은 동승자 이수재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영구 장애를 입고 사고 1년 만에 겨우 퇴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그를 체포했다. 그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는 것.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사설구급차 기사가 조수석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최 씨가 있었고, 운전석에는 밝은 옷을 입고 있던 이수재 씨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

또한 사고조사계 경찰도 현장에 도착해 아직 구조되기 전인 조수석 동승자를 목격했고 그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신분증에서 최 씨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수재 씨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처벌을 받은 것은 이수재 씨뿐만 아니었다. 당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전영도 씨와 성기수 씨. 두 사람은 당시 사고의 동승자가 이수재 씨라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며 위증죄로 체포되어 옥살이까지 하게 된 것.

이에 이수재 씨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전 사망한 전영도 씨의 아들은 "진짜 위증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당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조수석 동승자가 "최 씨"가 아닌 "이수재"로 적혀 있었고, 5분 간격으로 같은 병원에 이송된 두 사람의 의료기록은 어딘가 의혹을 남겼다. 엇갈린 진술 속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당시 사설구급차 기사를 만났다. 그는 해당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자 진저리를 쳤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싣고 간 것이 이수재 씨라며 얼굴에 사마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거 그의 진술은 옷에 대한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자신이 이송한 사람이 아닌 뒤늦게 이송된 사람의 옷만 기억하고 있던 기사.

또한 교통조사계의 경찰은 당시 동승자만 남아있었고 지갑을 꺼내 신분증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 동승자가 차량에 신체가 끼인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이나 목격자들이 본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동승자나 운전자 모두 차량에 신체가 끼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었던 것.

이에 제작진은 교통조사계 경찰 박 씨를 인터뷰하고자 했으나 그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이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당시 의료 기록에는 코마 상태로 실려온 것이 최 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쓴 코마 기록과 의사가 쓴 기면 상태라는 내용이 상반되었던 것. 이에 전문가는 "코마였다가 기면 상태로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다.

제작진은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두 사람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문가들은 의료 기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작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을 예측했다. 그 결과 이수재 씨의 부상은 동승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한 최 씨의 부상은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경찰 박 씨는 왜 그런 증언을 한 것일까? 이에 전문가는 "포천 지역은 인구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구조적 한계가 초동사고 부실로 이어졌다고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당시 최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이는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고, 당시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위증죄가 된 목격자들에 대해 "당시에는 검찰이 재판에서 뭔가 흔들릴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위증죄로 수사한다고 불러서 겁주고 번복시키고 하는 일종의 수사기법처럼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심청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세 사람. 하지만 최근 재판부는 이수재 씨의 재심청구는 기각했다. 의무 기록이 뒤바뀐 것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책임을 이 씨에게 전가하며 그가 주장한 재심의 근거가 재심 청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이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또한 목격자들의 재심청구는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밝혀져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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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총경급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고생 살인과 스토킹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밝히는 데 검경 모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어제(25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인물은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이 모 총경입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베트남 여성 상대 스토킹 성범죄를 광주광산서가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수본 측이 광주청 강력계장에게 분리 수사 지침을 내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는데, 특수단은 강력계장의 상관이었던 이 총경을 상대로 당시 지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 총경/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 (분리수사 지시한 적 있으세요?) …….]

박성주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장윤기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과장 직무대리이던 국수본 강력계장 최 모 경정으로부터 장윤기 수사 경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최 경정은 광주청에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지침을 전달한 당사자로, 검경 조사에서 "박 본부장에게 병합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성범죄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경은 경찰 조직 2인자 국수본부장에게 다른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경은 당시 광산서장 자리에 있으면서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 적용을 결정한 '윗선' 김 모 경무관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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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오늘(25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나들목(IC) 인근에서 SUV가 탱크로리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직후 SUV가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전도돼 SUV 운전자 20대 남성과 동승자 20대 여성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편도 4차로 가운데 1·2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와 부딪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다"며 "현재는 사고 처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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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화재

오늘(25일) 밤 8시 55분쯤 전남광주 장성군 황룡면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25대와 인원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경찰도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등의 위치를 파악하며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장성군은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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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는 오늘(25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홍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홍 씨는 그제 낮 1시 반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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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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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의 총경급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살인의 성적인 목적을 입증해 줄 스토킹 성폭행 사건을 왜 따로 수사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25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인물은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이 모 총경입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베트남 여성 상대 스토킹 성범죄를 광주 광산서가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수본 측이 광주청 강력계장에게 분리 수사 지침을 내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는데, 특수단은 강력계장의 상관이었던 이 총경을 상대로 당시 지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 총경/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 (분리수사 지시한 적 있으세요?) …….]

박성주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장윤기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과장 직무대리이던 국수본 강력계장 최 모 경정으로부터 장윤기 수사 경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겁니다.

최 경정은 광주청에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지침을 전달한 당사자로, 검경 조사에서 "박 본부장에게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성범죄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경은 경찰 조직 2인자 국수본부장에게 다른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경은 당시 광산서장 자리에 있으면서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 적용을 결정한 '윗선' 김 모 경무관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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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갯벌은 멸종위기 철새를 비롯해 2,000여 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지켜낸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입니다. 그런데 오늘(25일) 갯벌 4곳이 추가로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충남 서산,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갯벌입니다. 국내 3개 유산 가운데 이렇게 확대 등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자세한 소식은 이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이고,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갯벌은 밀물에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흙이나 모래로 된 평평한 해안 땅으로, 한반도 서남해안 주변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생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민/국가유산청장 : 북한과 중국과 함께 이 황해에 있는 갯벌을, '옐로우 씨'를 '옐로우 갯벌'을 가지고 전세계 유산의 보존에 대한 리딩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모두 162개국에서 3,1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우리 정부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관에도 5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 등 15건의 문화유산과 제주 화산섬·용암동굴과 갯벌 등 2건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선 왕조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대규모 시설 '한양 수도성곽'이 18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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