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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과 응용 방법 등을 배우는 연세대학교의 3학점짜리 교양 강의입니다.

수강생이 500명이 넘는데, 수업과 중간고사에 이어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되 AI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위만 금지됐습니다.

AI 답변을 재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

중간과 기말고사 모두 학생 3명 중 1명이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A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84%에 달했습니다.

한 수강생은 취재진에게 "'복붙'한 학생이 많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신도 "공부를 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의를 들은 적 없는 취재진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시험은 글자 그대로를 복사하는 건 금지돼 있어서 시험 문항을 이미지 파일로 캡쳐한 뒤에 AI에게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돼 답안이 바로 나왔고, 배포된 정답과는 95% 일치했습니다.

강의 평가 게시판엔 "AI 딸깍 잘하는 순서대로 점수받는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김자미/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수 (대학 AI 활용 가이드라인 작성) : 교수자 스스로 답안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포함해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도 이것들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 ]

학교 측은 향후엔 AI만으로는 만점 받기 어렵도록 응용과 분석형 문항을 강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AI '딸깍'으로 무더기 만점 (2026.07.19 8뉴스)

(취재 : 조윤하,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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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한 사례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 상담 결과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2025년 11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해 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습니다.

또 매뉴얼 상 학폭위는 위원별 토의 내용과 조치 근거, 최종 합의 과정 등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 학폭위 모두 위원별 평가 점수나 근거, 합의 과정은 없이 결과만 기재해 어떤 논의를 통해 조치 사항을 의결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심의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특기사항'이 부실 작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2021∼20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동일 교사가 전년도 문안을 다른 해 재활용한 사례, 하나의 문안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8명의 교원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기도 했고, 일부는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부 중복기재 점검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부의 교원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과다 채용해 수백 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천616명을 채용했고, 이런 이유 등으로 교육부 교부 예산보다 6천813억 원을 인건비로 더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업 기자재 구입비 등을 줄여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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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 개미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천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천만 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천 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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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오후 올라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물입니다.

추 지사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감독적 지휘를 한다"고 했고, "일본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인 권한이나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추 지사의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한단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여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지, 일부 사건에 예외를 둘지, 검찰이 경찰 사건을 어디까지 재검토하게 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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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청사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해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삼 1078㎏을 불법 포획한 뒤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주범인 A 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인력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공범들은 잠수팀과 단속 감시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운항기록과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범행 직후 도주하는 잠수부 2명을 추적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양식장 수산자원을 노린 조직적 범죄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불법조업과 유통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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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3명에겐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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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38살 양민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9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또“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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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데오름 용암돔 모식도

제주 서귀포시 더데오름 지하에서 산방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고대 용암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서귀포시 상예동 더데오름 인근 고심도 시추공 조사에서 거대한 조면암질 용암돔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더데오름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시추공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 109m부터 현재 시추가 진행 중인 330m 깊이까지 221m 구간에서 더데오름을 이루는 암석과 같은 조면암이 연속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시추 자료와 더데오름 지형을 종합한 결과, 이 용암돔이 최소 해발 -132m부터 정상부인 해발 228.4m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최소 360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높이가 48m에 불과한 더데오름은 비고 48m, 고도 228.4m입니다.

▲ 지면에서 48m 높이의 더데오름

과거에는 비고 345m, 고도 395m인 산방산에 맞먹는 거대한 용암돔이었지만, 오랜 기간 용암류에 덮여 현재의 모습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고는 산이나 오름의 정상과 주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뜻합니다.

고도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높이입니다.

현재 330m 깊이에서도 조면암체의 하부 경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화산체의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암석 시료의 정밀 분석과 연대 측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데오름과 산방산 등 제주 남서부 조면암질 화산체의 형성 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표에서는 작은 오름으로 보이는 더데오름의 지하에 거대한 조면암질 화산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 화산 활동의 역사가 현재 지표에 드러난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고 입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시추코어는 제주 땅속의 화산 활동이 기록된 귀중한 연구 자산으로, 한 번 소실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시추 자료가 제주 화산활동사를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추공 조사는 땅을 깊이 뚫어 지하 암석과 지층을 직접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제주 전역 지질도 구축'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하수 개발과 관측 등을 위해 굴착된 제주도 내 고심도 시추공 13개소에서 확보한 시추코어를 대상으로 기록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암층별 암석 시료 채취와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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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 도중 전화를 받고 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10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0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말에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 만큼 각종 혐의의 상당성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오늘, 내일 (처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면밀히 소통 중이고, 수사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의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기각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강력팀장을 송치한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강력팀장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 모 경감으로,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팀원에게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청 안보수사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선 "충분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서 각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윗선'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종로경찰서로부터 9건의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이라며 "피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엄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법왜곡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 735건을 접수해 390건을 불송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종결 처분했고, 345건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와 관련해서는 16건을 송치했고, 42건을 불입건·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국방부로 61건을 이첩하는 등 119건은 종결했습니다.

현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등 18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8일 간담회 이후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을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본 해체 시점에 대해선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특수본 축소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특수본에서 수사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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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를 겨냥한 듯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그런데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세제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에서 계획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다시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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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10시 10분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3번 출구 앞 인도로 시내버스가 돌진해 역사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A 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역사 기둥과 버스 전면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A 씨 외 다른 승객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을 3번 출구 앞 정류장 부근에 잠시 세워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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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자료화면

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자에게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약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와 관련한 불리한 환불 관행,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천91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에선 9.9%, 요가에선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25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폐업 사전 고지 의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영업 중단 피해를 보증기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보험 가입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헬스장 등에 보증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스장에 도입되면 관련 보증보험 상품이 개발돼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불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크게 깎아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기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크게 나뉘는 만큼 각 업체가 환급 운영 방식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땐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 서비스 이용·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 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 방식도 명확히 하라고 표준약관에 명시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표준약관은 오늘부터 사용이 권장됩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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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문화유산의 해외 반출 금지 조치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해외에서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 해외 유출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지금도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도자나 서화, 공예품은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고미술업계는 주장합니다.

[안성철/한국고미술협회 종로지회장 : 30만 원짜리 분청 접시나 아니면 백자 접시 같은 것들도 지금 못 나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공상구/마이아트옥션 대표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을 들이대면서 금전적 하한선도 없이 '다 귀중하다. 문화제 아닌 게 어딨어?' 이런 논리로는 더 이상 한국의 높은 위상을 가진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제기됐습니다.

[이유경/변호사 : 반출, 수출 준비나 실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출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절차의 종류를 결정해야 하고요.]

처벌 규정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유경/변호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에만 있는 유기징역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해외 반출 규정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희정/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 일단 해외 반출이 되고 나면 유물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 훗날 그 가치가 또 재평가되어서 환수가 시도될 경우에는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고미술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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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용인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남사 화훼단지'가 있는데요. 용인시가 이곳에 식물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인 화훼 유통 복합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꽃 종합 백화점'으로 불리는 남사 화훼 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 유통망을 자랑합니다.

전국 7천여 농가가 재배한 1만여 품종의 화훼가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무엇보다 교통 요지에 있어 화훼 재배 농가와 도소매상이 많이 모여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권영석/화훼 생산 유통 농가 : 유통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고, 또 생산 농가들도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손님들이 오시기도 편하고, 또 교통도 편하고 이쪽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생산하기도 편해서...]

그러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단지다 보니, 농가들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배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비율이 낮고, 교육과 홍보, 마케팅 등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면관/화훼 재배 농가 : 청년 농업인들은 교육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부족했고, 도매상들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용인시가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화훼유통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60억 원이 투입되며, 센터는 화훼 판매동과 체험관, 교육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화훼 문화 교육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나 시민,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수강하면서 화훼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용인 화훼 유통 복합센터는 2028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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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제(19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례 없이 많은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부산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부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48번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드래곤/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홍보대사 : 부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전 세계를 잇는 큰 평화의 장이 되길 대한민국 아티스트로서 소망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196개국에서 부산을 찾는 유네스코 전문가와 내·외국인만 줄잡아 3천여 명,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3건의 세계 유산이 심의됩니다.

[칼레드 알 아나니/유네스코 사무총장 :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 우리의 공동 우선순위, 그리고 세계유산협약과 센터들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에 대해 집단적인 성찰을 내놓을 때입니다.]

국내 갯벌 분야가 추가될지와 새로운 합의가 도출돼 이른바 부산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피란수도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부산으로서는 개최 도시라는 점 자체가 호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산에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계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딱딱한 회의만이 아니라 문화 축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의 거점인 부산 벡스코입니다.

부산을 넘어서 국내 문화의 모든 것이 담긴 대한민국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날마다 동래학춤과 남해안 별신굿 같은 쉽게 접하기 힘든 무형 유산 공연이 열리고, 조선왕실 행렬과 궁궐 수문장 교대식 등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비비 파티노/콜롬비아 관광객 : 한국의 전통을 살린 한복은 정말 예뻐요. 부산과 어울리고 싶어서 입었어요.]

박물관에는 국내 최초로 조선왕조 실록이 한 데 모였고, 문화 야행과 조선통신사 특별 행렬 등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부산이 문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니콜 모스트시로/페루 관광객 : 부산사람들 정말 친절하고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가 정말 기대됩니다.]

문화도시 부산의 잠재 가치를 일깨워줄 기회가 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조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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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 ITS세계총회'개막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일대에 조성 중인 컨벤션센터도 마무리되고 지역 곳곳에도 총회를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되는 등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G1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릉 올림픽파크 인근에 웅장한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강릉 ITS세계총회' 주 무대가 될 공간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1천250억 원이 투입된 컨벤션센터는 1만 8천967㎡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컨벤션홀과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대부분 공사는 끝났고 주변 정리와 준공 검사를 거쳐 다음 달 준공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컨벤션센터 준공을 기점으로 ITS 인프라 점검과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시청 주변은 물론 지역을 오가는 주요 도로에 행사 홍보물을 설치하고 시민 참여와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심에 구축 중인 스마트 보행 시스템과 실시간 신호 운영, 스마트 버스 승강장 등은 총회 전까지 전면 가동합니다.

총회 한 달 전인 9월에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도 열어, 시설과 컨벤션 인프라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합니다.

[임신혁/강릉시 ITS추진과장 : 컨벤션센터는 계획 공정에 맞게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행사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과 함께 역대 최고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강릉 ITS세계총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90개국, 2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릉올림픽파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신익균 G1)

G1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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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논란이 꺼지지 않자 거듭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경찰 지휘부 사퇴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반발이 심한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민간인 조사관 100여 명이 투입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실효성 우려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조사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 인사 조치나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순환인사제 확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안인 만큼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시행하고, 수사쇄신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경급은 현재도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하고 있고 일부 경정도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을 모두 통틀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순환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총경급 이상은 순환근무시 관사가 제공됩니다.

다른 계급으로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부친 장 모 경감의 감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감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최종 수사 결과를 참고해 감찰 결과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찰청 추가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면담했고 국민의힘도 균형감 있게 면담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출입은 보안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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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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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및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혔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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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20일) 장윤기를 직접 조사합니다. SBS 보도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장윤기 접견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를 직접 조사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광주교도소를 찾아 장윤기를 대상으로, 초동 수사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 장 모 경감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큰아버지 장 경감이 장윤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구속된데 이어, 바로 윗선인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내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 결정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을 상대로 박 경정이 강간 살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막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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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돼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휴업이 권고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물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50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진화 작업에도 아직 큰 불길을 잡았다는 초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 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어제 저녁에는 다시 물류센터 6층 불길이 거세져 소방대원들이 대피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로 건물 일부를 부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반경 116미터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재난 문자를 받은 주민들이 밤사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아, 나 불안해 죽겠어요.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자겠어.]

[오수홍/인천 서해구 :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소방차도 저렇게 앵앵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서해구청은 또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업을 권고했고, 인근 초등학교 한 곳은 오늘 휴업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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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일부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2.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상대로 교도소 접견 조사에 나섭니다. 장윤기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첫 대면 조사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특혜와 편의가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무적함대' 스페인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꺾고, 북중미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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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및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혔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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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아침 8시 52분쯤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반제터널 입구 부근에서 주행하던 25톤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에 적재돼있던 다량의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현재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제천 방향 서안성IC~남안성IC 구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재난문자를 통해 통제 구간을 알리며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수습하는 대로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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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작성된 후기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리는 대가로 돈을 챙긴 광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자와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도용된 계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2만 8천886회에 걸쳐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문제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온라인에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높였습니다.

A 씨 등은 후기를 작성할 시행사 직원을 동원하거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한 뒤 영수증 리뷰는 1건당 700원, 방문 후기는 1건당 800원 등을 지급하고 허위 후기를 올리게 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이들에게 전달하며 후기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1박 비용을 1천 원으로 금액을 낮춰놓으면 리뷰어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허위 후기를 한 달에 3천600건가량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범행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고업체에 제공해 범행에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허위 후기가 게시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가 올라가고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24명 중 한 광고 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범죄수익금 17억 8천5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한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아직 송치하지 않은 다른 광고주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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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0일) 오전 8시 52분 경기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반제터널 입구 부근에서 주행하던 25t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차량에 적재돼있던 다량의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현재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제천 방향 서안성IC~남안성IC 구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재난문자를 통해 통제 구간을 알리며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쏟아진 토사를 수습하는 대로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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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훈련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

사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근무자들은 화재 경보가 울린 순간부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 A 씨는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재경보기가 울렸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불이나 연기가 보이거나 냄새가 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근무자들은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이거나 훈련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태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A 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요원이 "실제 상황이니 대피하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하던 일을 멈추고 계단실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야간조 근무가 끝나고 주간조 근무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현장에 남아있던 인원은 평상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A 씨는 생필품이 가득 쌓여있는 6층 4구역(6-4)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관제실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고,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이 직원이 보안요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일부 보안요원과 관제실 직원은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사이 다른 보안요원들은 각 층을 돌아다니며 "대피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남아있던 근무자들을 계단으로 대피시켰습니다.

A 씨는 대피를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다른 층 근무자들이 여전히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느릿느릿 걷고 있었던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6층에서 황급히 계단을 내려오던 누군가가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소리치자 그때야 근무자들은 서둘러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 제품을 취급하며 외부와 소음이 차단된 지하 1층 작업장에서는 보안요원이 찾아올 때까지 10여 명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자 대피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희미한 연기와 함께 메케한 냄새가 계단실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다행히 부상자 없이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당시 대피 인원은 모두 121명으로 소방 당국은 집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건물 내 방화벽(셔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함께 대피 중이던 보안요원의 무전에서 방화문과 방화벽이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해 사흘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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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 계획에 따른 계약 체결 없이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21그램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중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 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위원은 또,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 위원은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의 18번째 신병 확보 시도인데 앞서 특검팀은 17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 64.7%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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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큰불이 난 지 사흘째인 오늘(20일) 오전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제법 거셌지만, 건물 상층부에서는 불길이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외벽 사이로는 검은 연기가 쉼 없이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었고, 검게 그을린 외벽 구조물 일부는 굉음을 내며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45분 지상 8층 규모의 물류센터 B동 6층에서 난 불은 전날 A동 건물 상층부로까지 번졌습니다.

최대 70ｍ 높이까지 물을 뿜을 수 있는 고가·굴절 사다리차 30여 대는 건물 상층부를 향해 연신 물줄기를 쏘아 올렸으며, 드론은 건물 상층부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3단 선반(랙) 구조의 대형 물류센터 내부에 생활용품을 비롯한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다 보니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 로봇이 있는 4∼5층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8개 시도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소방관과 경찰관 등 812명과 장비 231대를 투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당초 전날 오후 11시를 초기 진화 시점으로 예상했으나, 51시간이 넘도록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고열과 농연으로 건물 외부에서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초진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인천시 서해구는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피령은 전날 상황판단회의에서 쿠팡 측 안전관리자가 램프 구역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피 대상 구역에는 주거지는 없었으나 쿠팡 물류센터 남측 상가와 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피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주변 업체들은 통제선 밖에서 현장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립식 패널 판매 업주는 "오늘 강원도로 보내야 할 물건이 있는데 반출을 못 하고 있다"며 "통제에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길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가구 제조업체 관계자도 "이게 지금 무슨 난리냐"며 "직원 14명이 있는데, 언제 통제가 풀릴지 몰라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장 통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물류센터 인근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취재진 취재 구역은 안전을 이유로 대피령 구역 밖으로 제한됐고, 서해구가 현장에 설치한 통합지원본부도 위치를 옮겼습니다.

서해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현초와 신현북초, 신현여중 등 3곳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신현초와 신현북초에는 각각 46세대(75명)와 50세대(103명) 등 모두 96세대(178명)가 머물고 있으며, 추가 지정된 신현여중에는 아직 대피한 주민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피령 대상은 아니지만 연기와 분진 피해를 우려해 자진해서 대피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소방관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재난회복지원버스를 현장에 지원했으며, 대피소에 쉘터와 응급구호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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