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김덕현 기자, 징계위 결과 나왔습니까?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징계가 청구된 김현우,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우/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 :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서현욱/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 :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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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징계위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서현욱/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번 징계 심의는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공판검사 4명이 검찰 측 증인이 대거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한 건데요.

김 전 부장검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서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이후 공판에 관여하면서 기피 신청을 제안한 점이 각각 징계 사유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지난 4월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별도 감찰을 거쳐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견책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현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을 포함해 6명이 오늘 심의에 참석했고, 과반수가 찬성해 두 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가 의결되면 소속 공소청장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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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성 연쇄살인' 누명…수사 경찰에 구상금 청구

an.heejae@sbs.co.kr (안희재) — Thu, 22 Oct 2026 01: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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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누명을 쓴 윤성여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윤 씨에게 20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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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누명을 쓴 윤성여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윤 씨에게 20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화성 사건 당시 윤 씨를 불법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금 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2살이던 1989년 화성 여중생 강간살해범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지난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누명을 벗었고, 정부는 3년 전 윤 씨와 가족에게 배상금 약 22억 원도 지급했습니다.

재심 법원 등에서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윤성여/'이춘재 연쇄살인' 허위수사 피해자 (2022년 12월) : 거꾸로 매달리면 그건 사람이 피가 거꾸로 통해. 그래서 그거 사람이 아주 죽어, 죽어.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옛날에 그 고문, 그 후유증이 아직도….]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었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구상권 행사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상액의 25%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을 당시 강압 수사를 벌였던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에게 청구한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구상금 제도에는)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하다가는 내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방적 기능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무부가 구상권 행사에 나서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권자로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사과하고 법원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박정제/재심 재판장 (지난 2020년 12월)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상금 청구 대상에 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한 기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완성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인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전액을 납부했고 경찰관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은 오는 12월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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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 드디어 수로 밖으로…3차 유도 성공

suyun@sbs.co.kr (김수윤) — Wed, 21 Oct 2026 23: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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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던 '부캉이'가 세 번째 시도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국은 부캉이가 먼바다로 잘 나가는지 계속 관찰할 방침인데요.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부캉이의 마지막 여정, 김수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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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던 '부캉이'가 세 번째 시도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국은 부캉이가 먼바다로 잘 나가는지 계속 관찰할 방침인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부캉이의 마지막 여정, 김수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부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부유식 작업대가 설치됐습니다.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인데, 주로 머물던 지점에 그물이 달린 긴 작업대인 '폰툰'을 설치한 겁니다.

잠수사들도 작업대에 올라 부캉이를 바다로 몰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부캉이가 외해로 향하는 길목마다 시민들이 줄지어 이동하며 부캉이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두 차례 시도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를 시도했습니다.

[부캉아 이리 와라. 이리 와야 바다다. 그쪽은 바다 아니다. 이리 와라.]

[장진태·장서은/대구시 동구 : 우연치 않게 왔지만 사람들에게 웃음도 즐거움도 주고 정말 고마웠어. 부캉이 파이팅!]

당국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고정해 두고 외해로 완전히 빠져나가는지 지켜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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