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남부 '시간당 100mm 극한 호우'…한때 고창 주민 대피 명령

curious@sbs.co.kr (김규리 기자) — Mon, 31 Aug 2026 17:08:00 +0900

어젯밤부터 전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

<앵커>

어젯(30일)밤부터 전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전북 고창군에는 한때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집 앞마당이 쏟아지는 빗물에 잠겨 어느새 강처럼 변했고, 구조대원들이 줄을 붙잡고 거센 물살을 헤쳐 나갑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에서 집 앞에 물이 넘쳐나 고립된 주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시간당 107.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광주 영광에는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틀간 225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전북 고창군에는 한때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창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재난문자를 통해 고창 아산면 주진천과 삼인천 등에 홍수가 우려된다며 인근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영산강홍수통제소도 주진천 부정교 일대에 오전 9시 10분부터 홍수경보를 내리고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도로와 주택 침수 등 4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하면서 위험지역 점검 통제 등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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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구봉터널 근처에서 4.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사고를 목격하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24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어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시청자 송영훈)

SBS '장윤기 수사 은폐·축소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hjin@sbs.co.kr (정혜진) — Mon, 31 Aug 2026 17:00:00 +0900

▲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최초·연속 보도한 SBS 사회부 취재팀이 제21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최초·연속 보도한 SBS 사회부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이 제21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는 오늘(31일) 시상식을 열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라는 공분을 일으킬만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실체를 드러냈고, 보도 이후 상당한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부, 박지향 이사장 해임 추진…"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별개"

psy05@sbs.co.kr (박세용) — Mon, 31 Aug 2026 16:43:00 +0900

▲ 박지향 이사장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재단 측에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교육부는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해임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박 이사장은 교육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박 이사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 아파트서 아버지·아들 흉기 찔려 숨져…경찰 수사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Mon, 31 Aug 2026 17:02:00 +0900

오늘(31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날 오후 1시 3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들 A 씨(20대)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A 씨의 거주지 내에선 그의 부친인 B 씨(60대)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거주지 내에서 A 씨와 다툰 뒤 엘리베이터 내에서 A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집으로 돌아가 자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재정 비상'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bestiger@sbs.co.kr (최호원) — Mon, 31 Aug 2026 16:30:00 +0900

▲ 경기도청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은 28개로, 전체 직원은 7천여 명, 올해 도 출연금은 4천900억 원가량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산하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타 시도가 통폐합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과정을 거쳤는지 사례 분석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관련 조례 정비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통폐합 규모를 미리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5개는 민선 7~8기 때 신설됐습니다.

민선 7기 때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민선 8기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추미애 지사도 공약사업으로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산하기관이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있었기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됐다"며 "통폐합의 최우선 목표가 재정 절감은 아니지만 연계는 돼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재정위기 타개책의 하나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며 상당수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지원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연구원·경기관광공사·경기아트센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의 경우 50억 원 이상씩 모두 522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산하기관 통폐합은 해당 기관뿐 아니라 여러 단체 등과도 이해관계가 얽혀 도의회와 협의를 마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선 6기 때 통폐합이 연정 과제로 추진돼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흡수 통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가 새로 문을 열며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수에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착한가격업소서 지역화폐 결제 시 '최대 15% 혜택'

bestiger@sbs.co.kr (최호원) — Mon, 31 Aug 2026 16:28:00 +0900

▲ 경기도청

경기도는 경기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기존 충전 인센티브에 더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내용의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군이 지정·운영하는 업솝니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중 지역화폐 가맹점은 올해 6월 기준 1천722곳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 지급하는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서 10만 원을 결제할 경우 충전 단계에서 이미 받은 1만 원의 혜택에 더해 결제금액의 5%인 5천 원이 추가로 환급돼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는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이용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세출 줄이고 1조 원 추가 확보…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청사진

bestiger@sbs.co.kr (최호원) — Mon, 31 Aug 2026 16:27:00 +0900

▲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회의 모습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데 이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3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보고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부지사는 "2027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세운 원칙은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는 3년 이상 지속해 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에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향 자체를 다시 살펴보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원 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장 징수 활동과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대폭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등 새로운 세원 발굴과 경기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귀속 등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걷히는 액수의 변동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등락 폭이 작은 소비 기반의 세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25.3%에서 40%까지 인상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이를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귀속시키고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 부지사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세외수입의 추가 확보,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모두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경기도는 재정 비상상황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 나가고 도의회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여 명 규모로 꾸려져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 원 격려금 부당 지급"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1 Aug 2026 16:25:00 +0900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31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 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 9천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관·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2차례 소부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지며, 격려금은 이런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업무의 특성에 비춰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으나,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올해 7월부터 실적·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변경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도 월 150만∼2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계약 업체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놓고선 구두 합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며 OS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더해 6억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PC는 정원의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6천131대, 프린터는 2천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2∼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여 원에 달하는 주류(와인)를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경매사건 처리 과정에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 여비를 규정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와, 도서 발간 시 계약서 없이 우선 납품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원고료 등을 우회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이밖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법원실무제요 책자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실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D리포트] 중국 '발암물질 배추' 우려…서울시, 도매에서 식탁까지 점검

invictus@sbs.co.kr (윤나라) — Mon, 31 Aug 2026 16:23:00 +0900

중국산 배추와 김치를 잘게 갈아 실험 용기에 넣고 분석합니다.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중국산 배추와 김치를 잘게 갈아 실험 용기에 넣고 분석합니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민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나선 겁니다.

앞서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와 김치, 절임배추 등 82건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진 않았지만, 서울시는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매시장 반입부터 식당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9월 30일까지 김치류 제조 업체와 반찬가게, 전통시장, 식당 등 9천5백 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김치와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중국산 배추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검사하고, 검사 결과는 매달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포장 배추김치는 8월 한 달간 전국 65개 수입업체를 통해 5천94t이 수입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습니다.

중국산 배추와 김치의 분석 과정을 직접 살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저한 과학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위해 우려 제품이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과태료 부과나 고발에 나서고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문예체 RAS 교육' 우수 학교 한눈에…경기교육청 '라스맵' 구축

bestiger@sbs.co.kr (최호원) — Mon, 31 Aug 2026 16:21:00 +0900

▲ 성남 하원초 방문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은 문예체 RAS 교육을 실천하는 우수 모델 학교를 지역별로 발굴해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 라스맵'을 구축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RAS 교육'은 독서(Reading)와 예술문화(Art), 스포츠(Sports)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접목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정책으로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미 독서나 예술 활동, 스포츠 등 영역별로 중점을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도교육청은 세 가지 영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별 우수 모델 학교를 찾아내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경기 라스맵'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학생자치회와 연계해 학생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RAS 교육' 문화 확산을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대표 사례로 성남 하원초등학교를 'RAS 우수 운영교' 1호로 지정했습니다.

하원초는 ▲ 국제 교류 그림책 만들기·교사가 개발한 편독 방지 독서 앱·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 ▲ 교사가 개발한 학생 달리기 누적 관리 시스템 ▲ 등굣길 음악회 등을 운영하는 등 일상에 'RAS 교육'이 스며든 사례로 꼽힙니다.

경기 라스맵은 온라인(웹)과 인쇄물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되며, 이르면 오는 10월 중 공개됩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2학기 동안 'RAS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학생 100명을 선발해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대학 두 곳을 견학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견학 시기는 내년 1월 중입니다.

선정 학생의 70∼80%는 학교별로 학생을 추천하면 지역교육지원청이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산 추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학생들에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날 아침 하원초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한 안 교육감은 "학교의 좋은 RAS 실천이 한 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교육 전체로 확산해 모든 학교가 RAS 우수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이진숙, 5·18법 개정안 발의 예고…"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1 Aug 2026 16:02:00 +0900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오늘(31일)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정 방향으로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5·18 보상 심의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여자 전두환'으로 호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5·18 전야제 날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새천년NHK 김민석 씨'"라고 부르며 "저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에디터픽] "없이도 가능하구나"…'술 강요' 시대의 종말

newsservice@sbs.co.kr(SBS) — Mon, 31 Aug 2026 15:59:00 +0900

○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주류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해 논알코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술을 팔던 회사들이 '알코올 없는 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주류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해 논알코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술을 팔던 회사들이 '알코올 없는 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술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필수적인 매개로 역할 했다면, 이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됐다고 말한다. 술을 마실지 말지도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선택하는 세대가 됐다는 것이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오세훈, 이 대통령 '주택가격 폭락' 언급에 "여전히 현실 몰라"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1 Aug 2026 15:58: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을 언급한 것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셨다"며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며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혹시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시느냐"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며 이를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처럼 언급했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며 "낙찰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시라"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제주 실종 여성 사인 불명" 말 바뀐 경찰…"반성하고 있다"

one@sbs.co.kr (박세원) — Mon, 31 Aug 2026 15:40:00 +0900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사인 불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이 사인 불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장 씨의 사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초기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장 씨 시신을 발견한 지난 24일 "시신 자세와 위치 등을 봤을 때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 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최근 3년 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을 우선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 본부장은 지난 28일까지 약 1만 5100건을 점검했고 현재까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크고 작은 부실 수사가 있었다"며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최다 수술 '부동의 1위' 백내장…제왕절개는 1년 새 10%↑

psy05@sbs.co.kr (박세용) — Mon, 31 Aug 2026 15:31:00 +09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일반 척추, 제왕절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5개 주요 수술 현황을 담은 '2025년 주요 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35개 주요 수술 건수는 215만 1,936건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매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인 백내장 수술은 지난해 69만 2,126건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습니다.

2위인 일반 척추수술은 19만 9,147건으로 1.5% 감소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3위로 17만 7,232건이었고, 전년보다 10.2% 증가했습니다.

35개 주요 수술 진료비는 10조 6,73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수술은 일반 척추수술로 1조 161억 원이었고,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이 1조 33억 원, 이어서 백내장 수술이 9,074억 원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실종 63건' 쥐도 새도 모르게 삭제했다…"막내한테 일 몰아줘서" '황당 변명'

leehy@sbs.co.kr (이현영) — Mon, 31 Aug 2026 14:56:00 +0900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부 모 경장의 추가 사건 부실 처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경찰 전수조사 결과, 지난 2025…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부 모 경장의 추가 사건 부실 처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전수조사 결과, 지난 2025년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예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삭제된 사건 중에는 허위 종결 처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 모 씨 사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는 건 112 신고 과정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곧바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16개월간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사건 수가 235건으로 동료 경찰관들보다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다른 경찰관들의 자체 종결 건수인 137건, 37건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간 근무의 경우 2명이 한 조로 투입되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는 통상 팀의 막내인 부 경장이 맡아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부 경장이 자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부 경장의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내일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이 대기발령돼 감찰을 받고 있지만, 부 경장 외에 추가로 입건된 인원은 없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전국 실종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Mon, 31 Aug 2026 15:48:00 +0900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 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한 총재와 정 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7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 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천만 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총재와 정 씨가 2022년 10월쯤 한 총재 등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교단 자금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7억 8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는 공소기각이 내려졌습니다.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결말까지 싹"…유튜브 '영화·드라마 몰아보기'로 37억 챙겼다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Mon, 31 Aug 2026 14:26:00 +0900

무단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결말까지 요약해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대표 A 씨와 직원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혼자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다가 2023년에 법인을 설립해 작가 팀과 편집팀, 경영지원팀 등을 구성한 뒤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통상 60분 분량의 원작을 약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한 뒤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중에는 조회수가 최고 630만 회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A 씨 등은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영상을 다시 올리며 불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법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 문건 등을 교차 검증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헬기 못 뜨자 육로 수색…직접 찾아 나선다

eyebrow@sbs.co.kr (조성현) — Mon, 31 Aug 2026 14:18:00 +0900

1. 오늘 새벽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같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광주 영광에는 새벽 5시 기준 시간당 107.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고 주민 여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1. 오늘(31일) 새벽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같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광주 영광에는 새벽 5시 기준 시간당 107.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고 주민 여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전라북도 고창군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로 이동하면서 충청남도와 전라 서부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 네팔 대홍수 엿새째인 오늘까지도 실종 상태인 우리 국민 아홉 분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의 불허로 어제 헬기 수색을 못 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수색 목표 지점까지 육로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응팀은 육로 진입 후에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계획하고 네팔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인데요. 대홍수 인명 피해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양쪽에서 사망자가 최소한 800명 실종자는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신천지와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7개월 만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이 교단 현안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해서 5만 6천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합수본은 또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모두 219차례에 걸쳐서 1억 8천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한학자 총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4.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료해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경찰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료한 부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추정이라더니 "사인 불명"…입장 바꾼 경찰

jwlee@sbs.co.kr (이재원) — Mon, 31 Aug 2026 17:02:00 +0900

▲ 26일 장기실종 장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망 원인과 관련해 초반부터 자살에 무게를 두던 경찰이 '시신 부패로 사인 불명'이라며 말을 바꿔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장 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신 발견 당일부터 자살로 추정된다고 하던 경찰 측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애초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 시신을 발견한 지난 24일 "시신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현장 감식 직후 "범죄에 기인했는지 여부는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현재는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찰 관계자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 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주거지에서 갖고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야자수 줄기에서 발견됐으며, 현장 감식 과정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등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밀 감식 일환으로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야자수 농장에서 진행한 재연 실험에 대해서도 애초 '자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다가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찰 측은 "아직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 등 2명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인 A 경장을 9월 1일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건문의 내부통제 강화…문의·미신고 모두 징계한다

standard@sbs.co.kr (손기준) — Mon, 31 Aug 2026 13:40:00 +0900

▲ 경찰청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내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모양샙니다.

경찰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합니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합니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신설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은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10월 초까지 시범운영 한다는 방침인데, 이 기간 적발된 사건 문의 행위에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경찰도 감시 받아야지?" 일침…경찰서 앞에 뜬 '의문의 CCTV' 정체

dan@sbs.co.kr (정다은) — Mon, 31 Aug 2026 13:34:00 +0900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CCTV 너머를 바라봅니다."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제주 실종…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CCTV 너머를 바라봅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등장한 경찰을 감시하는 CCTV를 형상화한 광고입니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30일 제주시 한림읍과 제주서부경찰서 일대에서 CCTV를 활용한 게릴라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앞에는 실제 촬영 기능이 없는 CCTV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이 씨는 시민을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CCTV의 방향을 경찰로 돌려 공권력 역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광고에는 '더 큰 힘엔, 더 큰 견제.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도 사용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뒤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특히 경찰의 실종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보다 시스템의 허점과 책임 문제를 풍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캠페인에 사용된 CCTV는 실제 촬영이나 녹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없는 모형이며 설치물은 당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헌재 "부동산 매물 광고 시 '단일가격 표시' 규정 합헌"

rock@sbs.co.kr (장훈경) — Mon, 31 Aug 2026 13:28:00 +0900

▲ 자료화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인물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 매도 협상 가격과 입찰 기간을 정해 매도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이를 광고한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중개 절차를 진행하는 영업 방법입니다.

청구인은 이런 영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라 "거래 예정 금액은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은 이런 단일가격 표시 의무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간의 괴리를 방지해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분명한 가격 기재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포함하는 불분명한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서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급매물이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교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관저이전 의혹'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보석 청구…다음 달 4일 심문

rock@sbs.co.kr (장훈경) — Mon, 31 Aug 2026 13:25:00 +0900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달 2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잡혔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 2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 견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된 김 전 실장도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실종신고 63건 삭제 또는 미입력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1 Aug 2026 14:25:00 +0900

▲ 가림막 쳐진 시신 발견 현장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 A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 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 모 씨도 포함됩니다.

A 경장은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며 이 시스템에서 삭제했습니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한 사건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B 경찰관 137건, C 경찰관 37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경찰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의 막내인 A 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 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며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오인 신고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 원 격려금 부당 지급"

nina@sbs.co.kr (김아영) — Mon, 31 Aug 2026 13:00:00 +0900

▲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 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 9천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도 월 150만∼2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실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정부 신속대응팀, 육로로 사고현장 인근 접근 시도

nina@sbs.co.kr (김아영) — Mon, 31 Aug 2026 12:57:00 +0900

▲ 네팔 대홍수 구조 작업 육로 수색

네팔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오늘(31일), 정부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육상을 통해 현장 접근을 시도합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소방청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육로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육로 수색팀은 사고 현장과 1-2km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이동을 시도하고 숙영을 하며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수색팀은 현지시간 오후 3시 이전에 람체 지역에 도착할 경우 드론을 통한 수색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드론 운용 가능 시간을 오전 7시∼오후 3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어제도 육로를 통해 사고 발생지로부터 약 70㎞ 떨어진 바타르 지역을 답사하고, 육상 이동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사전답사 후 위험도를 감안해서 숙영지를 물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육로수색팀은 오늘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집결해 차량 3대에 물품과 장비 등을 나눠 실은 후 출발했습니다.

대응팀은 헬기 수색도 병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위어 댐 및 둔체 지역 등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지역이 헬기 수색 대상입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헬기 이륙·운항 허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측 관계자도 (헬기에) 동승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당국의 수색 역시 지속해서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신속대응팀 임상우 단장은 어제 네팔 경찰청장 및 네팔 육군 관계자들과 접촉했습니다.

또 네팔인 생존자들을 면담하면서 한국인 실종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실종된 지역에서 탈출한 네팔인들의 증언을 검증해 한국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범위를 좁혀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