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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전국적으로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는 경우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우까지 전부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오늘(10일) 오전 경찰청장 주재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이 가족인 경우를 전면 확인하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 피의자·피혐의자·피고소인·피해자는 물론 고소인·고발인·진정인·탄원인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입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팀장, 과장, 서장 등 수사지휘라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상 사건이 파악되면 즉시 시·도 경찰청 등 상급 부서에 의무 보고하고, 각 경찰관서장이 절차 위반이나 수사 진행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뒤 상급 기관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정보 누설이나 유출 등 비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징계 조치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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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이같이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 경찰과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피의자 사망 같이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수처는 모든 인지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경찰도 연간 약 58만 건의 사건을 통보해야 해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재입법예고안에서 통보 제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고소·고발이나 진정,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은 기존처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 형법상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이득액 5억 원 미만)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장이 사건의 성격이나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업역이 달라 굳이 통보 대상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관계자는 "재산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을 제외하면서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약 58만 건에서 7만 5천 건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라며 "중대범죄 대응력과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보 범위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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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엄마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차에는 6살과 4살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내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할 정도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갓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쓰러져있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를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해 자녀들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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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측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재고 측은 문제가 된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의 신청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3시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대한체육회 재심 결과에 따라 배재고의 봉황대기 출전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다음 달 6일 개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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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감사장 받은 시민들

부산의 한 부두에서 바다로 추락한 남성을 구조한 시민들이 해경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사하구 감천항 1부두에서 추락한 사람을 구조한 김영윤(46), 진영호(47), 허승현(46) 씨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22분쯤 부두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진 씨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A 씨를 붙잡아 표류를 막았습니다.

당시 해수면에서 부두까지의 높이는 3ｍ 정도였으며, 수심도 꽤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천항 부두 청원경찰인 허 씨는 구명환을 던져 구조 활동을 도왔습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부산해경 연안구조정과 소방 당국이 구조를 마쳤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여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용기 있는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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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장마철 물폭탄 피할 대책?

장마철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가 자주 내리고 습도가 높고 해서 불편함이 큰 시기였는데, 요즘은 기후변화 탓에 상상조차 못했던 극심한 양의 비가 쏟아지고 막대한 피해가 나면서 이제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불안감을 갖고 버텨야 하는 때가 바로 요즘 같은 장마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위험성이 더 큰 이유는요. 우리 주변의 땅바닥이 모두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오는대로 쌓여서 흐르기 때문에 토양이 빗물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반대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지표면이 물을 저장하지 못해서 가뭄이 되면 또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투수면적의 증가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생긴 게 투수블록이라는 겁니다. 보도블럭인데요. 빗물을 통과시켜서 블록 아래 토양으로 배출시키는 블록이란 겁니다. 원리는요, 블록을 만들 때 미세한 구멍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 틈새로 물이 빠지게끔 만든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보도블록과 나란히 놓고 보면요. 기존 블록은 매끈한 모습인 반면 투수블록은 우둘투둘한게 틈새가 많이 보입니다. 실제 비가 올 때 투수블록 성능이 어떨까요. 투수블록을 깔아놓은 곳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요. 일반 아스팔트에는 빗물이 군데군데 흥건히 고여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투수블록이 깔린 곳은 확실히 물 고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물을 뿌려 실험한 영상을 봐도 금세 물이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울시는요, 지난 2015년에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투수블록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깔렸을까요. 서울 시내 전체 보도 면적의 약 15% 정도가 깔렸습니다. 일반블록에 비해서 이 투수블록이라는 게 가격이 10~20% 정도 비싸고요. 낡은 블록을 떼어내고 새로 시공할 때 교체가 이뤄지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도 아직 교체 완료가 된 곳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능은 유지되고 있을까?

자 그러면 실제로 설치된 블록들에서도 제 성능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이 실측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 시내 투수블록이 깔린 곳 가운데 설치한 지 1년 미만의 장소를 30곳 택해서 조사해 봤더니요. 투수블록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몇 밀리미터의 물을 흡수하느냐 이런 기준을 갖고 측정을 하는데요. 현재 1, 2, 3등급의 제품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 올해부터는 2등급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1밀리미터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거고요, 2등급은 초당 0.5밀리미터 흡수, 3등급은 초당 0.1밀리미터를 흡수해야 합니다. 30곳 모두 설치했을 때는 3등급 제품을 써서 깔았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측정해 봤더니 3등급, 즉 0.1밀리미터 흡수를 충족한 곳은 10곳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18곳은 3등급 즉 0.1밀리미터의 40% 성능에 그쳤고요. 나머지 2곳은 아예 투수 성능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전체의 2/3가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전체 2/3 '불량', 이유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멀쩡했던 제품인데 시공 이후에 각종 이물질과 오염원 등이 구멍을 막히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고요.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이 쓰였을 가능성입니다. 서울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블록 제조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면 불과 1년도 안 돼서 구멍이 막혔겠느냐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이 연구 역시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뭐냐면 투수블록의 투수 성능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장기간 추적 조사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3등급 제품의 경우 관리 기준 즉 투수성능 0.1밀리미터로 낮아진 시기가 대략 3.2년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새 제품을 시공한 뒤에 3.2년이 지나서야 성능이 떨어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등급 제품의 경우는 5.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아닌 차도에 까는 투수블록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즉 차도용 블록 가운데 1등급 제품은 17년이 걸려야 투수 성능이 0.1밀리미터로 낮아지더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2/3가 투수 성능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점은 감안을 해야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위적으로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공극 막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도 2년마다 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검, 왜?

하지만 이 성능 유지 점검 조사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 기준을 국내에 쓰려니까 잘 안 맞기도 했고요, 실험실로 가져다가 측정하려니까 블록을 깨야 하는 등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에야 서울연구원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검사법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30개소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현재 좀 더 정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시내 전역에 깔린 투수블록 가운데 1천 개소에 대해서 성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깔린 투수블록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불량 제품의 원인이 시공 이후에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구멍 막힘인지 아니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 깔린 건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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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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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톡톡

정명근 / 화성특례시장

Q. 민선 9기 시정서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Q. 지자체 경쟁력 등 각종 지표서 순위권?

Q. 삼성·현대차 등 집결…탄탄한 재정 뒷받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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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의 불공정한 운영에 따른 월드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계획된 가운데 축구선수 손흥민과 황희찬까지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감독 선임 문제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홍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운영, 월드컵 실패 책임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고인 명단에 현재 각각 소속팀으로 복귀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소속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는 시즌 일정이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청문회에 참석했다가는 자칫 시즌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국회의 결정을 두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문성 | 축구 해설위원 (유튜브 '달수네 라이브') : "7월 18일 LA 더비 합니다. 23일 솔트레이크와 경기하고, 저 솔트레이크는 심지어 손흥민 선수 관련한 기념 행사가 있어요. 그럼 저 사이에 22일, 하루 전날 가서 청문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손흥민에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선발 제외 배경과 홍명보 전 감독과의 불화설, 황희찬에게는 해당 경기 선발 출전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데, 이를 두고 청문회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청문회는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 월드컵 실패 원인 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린데, 선수 개인에게 경기 내용이나 내부 분위기를 묻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출석 가능성이 낮은 해외파 선수들까지 참고인 명단에 올려두는 건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두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건 임오경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임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질의에서 축구협회의 행정 절차상 허점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피해자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임 의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 오후 손흥민과 황희찬에 대한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유튜브 '달수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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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함부로 썼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한 데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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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주월드 내 놀이기구인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캐빈(탑승 칸) 1대가 궤도를 이탈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객차는 추락 과정에서 5명이 타고 있던 다른 객차 2대와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5명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한 객차 안에 승객이 없어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주월드는 사고 이후 대형 관람차 운영을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고 현재 스위스에 있는 제작사 측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홍진영 / 디자인: 육도현 / 출처: X (@happykuma999) , 익명 제보영상, 경주월드 홈페이지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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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 'BTS 더 시티 아리랑 - 뉴욕' 포스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현지시간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오프라인 팬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뉴욕'을 진행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다음 달 1일과 2일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콘서트 전후로 '더 시티 아리랑-뉴욕'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기차역이자 역사적 건축물인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BTS의 5집 앨범 '아리랑'을 테마로 꾸며지고, 터미널 내 밴더빌트 홀에선 2019년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당시 착용했던 무대 의상을 전시합니다.

'더 시티 아리랑-뉴욕'은 그랜드센트럴 터미널과 뉴욕한국문화원,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 아르떼뮤지엄 등 뉴욕의 핵심 거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탬프 랠리'도 진행합니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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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에 대해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이라며 두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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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디지털 전환,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교육 수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교육감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했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개편 추진이 공교육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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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 오는 23일에 국민들과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엽니다. 청와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세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 용역,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돼야 하는데, 오는 23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시간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오늘(10일) 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됩니다. 전체 주식의 2.5% 정도를 신규로 발행해서 모두 265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이번 상장이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 기업 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과 가치 하락은 부담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UN 경찰청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출장 갔다가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오늘 귀국한 유 대행, 유가족에게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수사쇄신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도 되풀이했습니다.

4. 이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군인일까요? 아니면 내란 가담자일까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훈장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참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오늘 제2차 종합특검의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특검팀에 소환된 조 대령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당시 소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 특임대대와 제35 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습니다.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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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맞물려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태악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합니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노 신임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 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박영재(56·22기)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공석이 메워지게 됐습니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작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아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법부에서 우려해온 사법 3법 입법이 진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해 '13인 체제'가 되자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는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하면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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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신생아 사망 사고

SBS가 보도한 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신생아 의료 인력 공백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남아 있는 의료진도 당직을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국에 딱 13명뿐"이라며, "수가를 대폭 상향하든 특별 지원을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생아 전문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은 한 병원, 한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온 필수 의료체계 전체의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는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다시피 해 온 김 모 교수가 주 90시간 근무, 최장 50시간 연속 당직 등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한 뒤,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숨진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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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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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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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아들의 범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1기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해 장윤기가 범행 뒤에도 도주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한 배경에 아버지의 '코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배 교수가 주목한 건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의 명의입니다.

이 차의 명의자는 장윤기가 아니라 아버지 장 경감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도망친 남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수배 대상에 오른 차량이 바로 자신의 차였기 때문에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 아들의 범행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배 교수는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인접 경찰서까지 도주로를 차단하는 '목 검문'에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그러면 (인접 지구대) 순찰팀장이니까 당연히 차단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는 건 거짓말인 겁니다.]

배 교수는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을 직감한 뒤 빠르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장 경감이 폐기한 케이블 타이, 리얼돌, 휴대전화 4대는 모두 수사의 핵심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유미 SBS 기자 : 아버지가 폐기한 리얼돌이나 숨기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보시면 수사의 핵심 증거들만 '콕콕'….]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콕콕' 없앤 거죠.]

배 교수는 장윤기가 범행 직후 도주 대신 세탁소와 미용실에 들르고 포토라인에서 고개조차 숙이지 않은 것도, 아버지가 "내가 다 뒤처리할 테니 넌 적당히 있어라"는 취지로 '코칭'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가 유치장에 있을 때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설득하기 위한 통상적 수사 기법"이라고 해명했지만, 배 교수는 이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SBS '지식의 발견') : 저는 사실 이걸 믿지 않고 거꾸로였다고 봐요. 실제로 장윤기 아버지와 장윤기가 (먼저) 통화하고 있었는데,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형사가 개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후에 맞췄다고 저는 봐요. '어디서 버렸니', '뭐가 있었니'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형사는 (통화를) 제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전자기기 하나 없이 훼손된 리얼돌만 남아 있던 장윤기의 원룸에 다른 여죄의 DNA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범죄가 확인되면 공소장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재기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김수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출처: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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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나는 신규(신입 간호사) 들어오면 ○○할 때까지 태울 수 있어."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숨진 간호사 고 강 모(27)씨가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선배 간호사로부터 들었다고 유족이 전한 폭언입니다.

강 씨의 어머니 김 모 씨는 지난 7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딸이 겪은 '태움' 피해를 설명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태움은 간호사 업계에서 선배가 신입을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딸이 전산 입력을 하던 중 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선배가 태움으로 인한 ○○을 언급하며 마치 딸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며 "그날 퇴근한 딸은 몸을 벌벌 떨며 '어떻게 일을 마쳤는지도 모르겠다'고 오열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가 처음부터 병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에 따르면 강 씨는 2023년 2월 병원에 입사한 뒤 응급실에 배치됐습니다.

업무 습득이 빠르고 현장 적응력도 좋아 선배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게 유족의 설명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탐색 일환으로 현직 간호사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간호사의 꿈을 갖게 된 강 씨는 간호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워낙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어서 교수님들도 병원에 취업 추천서를 써줬고, 실제 병원 입사 이후에도 일을 잘해 선배들로부터 '에이스 들어왔다', '앞으로 이렇게만 해'라는 등의 칭찬을 들었다"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즐겁게 일했던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강 씨가 입사한 지 2개월쯤 지난 시점에 태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당직의가 간호사들에게 음료수를 돌리겠다며 막내인 강 씨에게 주문을 받아달라는 일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강 씨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등받이 없는 동그란 형태의 보조 의자에 앉은 상태로 선배들의 주문을 받은 것을 두고 한 선배가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평소 태움을 주도했던 이들 중 한 명이 '쟤 짬(경력)에 저기 앉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눈치를 준 게 처음 괴롭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강 씨를 향한 태움이 본격화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딸은 음료 주문 사건 이후 선배들에게 인사를 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했다"며 "서로 다른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았는데,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질문해도 혼이 나거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고민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같은 해 5월부터 간호사들의 리더격인 수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두 달가량 근무 조정이 된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유족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딸은 '평소에 잘 할 수 있는 일도 그 선배(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못하겠다'며 우울해했다"면서 "그러다가 '신규 들어오면 ○○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퇴사를 권유하기도 했으나, 강 씨는 "엄마,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난 이 일이 정말 좋아. 간호사를 계속하고 싶어.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병원 생활을 이어가던 강 씨가 사표를 낸 것은 지난해 3월 환자 처치 중 약물 용량을 틀렸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크게 질책받은 뒤였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강 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김 씨는 이후 강 씨가 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가족들이 돌보는 상황에서도 ○○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간호사가 되기 전엔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동당국은 같은 해 9월 강 씨에 대한 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노동당국은 괴롭힘 여부를 판단했을 뿐 구체적인 시정 수위는 병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업무상 질병(중증도 우울 에피소드)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달 2일 숨졌습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리던 김 씨는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태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며 "아이는 '내 인생은 망가졌는데, 가해자들이 행복하게 살다니'라고 억울해하며 침대 위에서만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광역범죄수사대에 강 씨 사건을 전담하는 20명 규모의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1년 치 일기장을 분석하고, 유족과 친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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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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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단장은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에서 '작전하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조 전 단장은 설명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조 전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직접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전 단장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재차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한 법원도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 등을 지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디올 백 수수 등 사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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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느냐' 등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서는 권영빈·김지미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습니다.

권 특검보는 "어제(9일) 대법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고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것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적진 해양경찰청 간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등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가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해 7건이 기각된 상황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하면 특검팀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인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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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사고 당시 통제된 충북 제천 놀이기구 사고 현장

전국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름방학 시즌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공·고속 운행 놀이기구는 작은 결함이나 관리 부실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점검 체계와 전문 인력 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월드 객차 추락 사고는 승객이 타지 않은 빈 객차여서 큰 참사를 피했을 뿐, 방학철 이용객 증가를 앞둔 만큼 유사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경북 경주시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의 객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객차는 추락 과정에서 5명이 타고 있던 다른 객차 2대와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5명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한 객차 안에 승객이 없어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에서는 롤러코스터 '혜성특급'이 오작동으로 운행 중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0여 명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 대기하다가 구조됐습니다.

해당 놀이기구는 2023년 11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8월 충북 제천 의림지 놀이공원에서는 360도 회전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4명이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좌석 위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2명도 보호자에게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부산 기장군 롯데월드 부산에서 탑승객을 태운 '자이언트 스윙'이 굉음과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이언트 스윙은 시속 110km로 운행되며 최대 45m 높이까지 올라가는 기구로 당시 탑승객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사고 소식이나 놀이기구 제조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전날 경주월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은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제품 하자가 있는지 의심된다", "방학하면 가려고 했는데 걱정된다" 등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놀이기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현장 안전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을 꼽았습니다.

놀이시설 유지·보수 관리 전문 인력 배치와 사후 점검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놀이기구 사고의 경우 사전에 사고 조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일 시운전을 하고 점검 일지를 작성할 텐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교수는 "결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점검을 강화하고 기계 설비를 점검하는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운영사의 책임 있는 관리자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중진 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시설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가동 전 시설 점검을 맡도록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 전문 인력이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놀이기구 관리·점검 기준이 있고 지자체 용역을 받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점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형식적인 이행에 그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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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나 가동 중단된 경주월드 타임라이더

경북 경주의 대표 놀이공원인 경주월드에서 최근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설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객차 추락 사고까지 최근 몇 년 사이 이 시설에서 놀이기구 관련 사고가 반복됐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시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월드 측에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10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 경주월드 대형관람차 '타임라이더'에서 빈 캐빈(객차) 1대가 추락해 승객 5명이 탄 다른 캐빈 2대와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탑승객 5명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타임라이더는 캐빈이 고정된 일반 대관람차와 달리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설치됐습니다.

경주월드는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떨어진 캐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거나 다른 캐빈과 강하게 충돌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주월드에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 11월 9일에도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가동 중 추락했습니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입니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습니다.

경주월드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는 24명이 탄 롤러코스터가 55ｍ 상공에서 멈춰 50여 분 만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임라이더 사고 이후 "안에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거나 "저렇게 떨어지면 이제 누가 가겠느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에도 당장 인명피해가 없다 보니 경주시나 경주경찰서는 제재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운행을 정지하고 인력을 구조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7분 만에 탑승객이 모두 빠져나와서 행정 처분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이후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차단했고,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이메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타임라이더 가동을 중지했고 제작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캐빈은 빈 상태였고 이탈 지점도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 격리 구역으로 인명 피해는 없다"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해당 기종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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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오전 10시 51분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 도로에서 70대 A 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전도돼 개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레미콘이 좁은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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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가 오늘(10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건물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등 5명의 홈플러스 직원은 오늘 오전 MBK 본사가 있는 광화문 D타워 건물 로비에 앉아 '홈플러스 먹튀 주범 MBK 나와라, 김병주', '투기자본 MBK퇴출 김병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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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청주에 들어섰습니다. 버려지던 폐자원을 친환경 연료로 다시 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인데, 앞으로 20년간 현대자동차가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소충전도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가정에서 나온 생활하수는 이곳에서 여러 정화 과정을 거쳐 다시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이때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하수 슬러지는 소각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수 슬러지를 활용해 수소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시설에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로 실제 수소를 생산합니다.

버려지던 폐자원이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수 슬러지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가 저장조를 거쳐 정제 설비와 수소추출설비, 압축기 등을 통과하면 친환경 수소가 생산됩니다.

청주시는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비 92억 원과 민간 투자 68억 원 등 모두 1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루 최대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수소차 약 100대, 버스는 3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사업 시행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맡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시설을 가동한 뒤, 청주시에 운영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직접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 사업장 명칭은 'HTWO ENERGY 청주'입니다.

[서강현/현대자동차그룹 사장 : 청주에서 시작된 이 성공 사례를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여건 하에 맞는 자원 재순환형 수소 생태계 모델로 확산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충전소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수소 판매가격은 1kg당 9천200원으로 다른 충전소보다 700원 저렴합니다.

이로써 청주 지역 수소충전소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장섭/청주시장 : 수소 경제를 청주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우리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버려지던 바이오가스가 수소 생산의 원료로 활용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신의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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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 모(21) 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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