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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개월의 수사 기간 중 구속영장은 두 차례 반려됐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입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경영진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2천63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올해 4월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결국 방 의장은 20개월가량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 1명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금융 증권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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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일)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합니다.

[A 씨 : (평소에 가정폭력은 왜 한 거예요?) …….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 상으론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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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주최로 열린 '불법적 군사재판 희생자 김삼룡, 진실규명을 요청하다' 기자회견에서 유족대표 김광영씨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들고 있다.

해방 후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처형당한 김삼룡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희생자'라며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았습니다.

김삼룡의 조카인 김 모(84)씨는 오늘(3일) 충북역사문화연대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이었던 숙부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별군사재판과 이후 가족들이 한국전쟁기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910년생인 김삼룡은 1930년대 서울 지역에서 항일노동운동을 이끈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했으며 해방 정국에서 각종 파업을 주동했던 지하운동가입니다.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월북한 이후에는 이주하, 정태식과 함께 남로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다 1950년 3월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5월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김삼룡과 이주하는 남산 중턱에서 헌병대에 총살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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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논란 속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고,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국회의원 모임에서 공동 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었는데, 이에 대해 오늘(3일)은 "불법적 수사로 조작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처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는 등 관련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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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지명 취소는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도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4. 네팔에 도착한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3일)부터 최첨단 수색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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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반려에 대한 입장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오늘(3일) 집단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하지만, 사법 개혁과 사법 장악은 다르다"며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제청 거부를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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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오늘 보고 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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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3일)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 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3억 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 395만 9천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9천360만 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 모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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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회삿돈으로 1억 5천만 원 대의 소파를 구매한 뒤 자택에 보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 모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 홍 모 전 남양유업 상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남양유업이 추진하던 외식사업 매장에 비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1억 5400여 만 원을 들여 고가의 소파를 구매하고, 이 전 고문의 자택에 둔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소파는 스위스 출신 건축가 겸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가 디자인한 소파로, 경찰은 이 전 고문 자택에서 이 소파를 발견해 확보했습니다.

당시 홍 전 상무는 남양유업 외식 사업 전반을 담당했고, 이 전 고문은 외식 사업의 실질적 경영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소파 구입이 외식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둘은 과거 37억 원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홍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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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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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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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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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들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

과거 '용주골'로 불렸던 경기 파주시에 있는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이 오늘(3일) "향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성매매 영구 중단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 20여 명은 오늘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손배찬 파주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노력, 파주시 여성가족과와 파주읍장, 경찰,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가 있었다"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도 성매매 집결지 해체 정책 취지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며 "앞으로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업주가 공론장 준비 회의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일부의 참여가 대추벌 전체 업주·종사자와 주민 대표 의견으로 확대 해석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완전 해체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원칙으로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은 지난달 24일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 합법적인 생계 전환, 상권 회복을 위한 상생안 등을 파주시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매매가 사라진 이후 주민과 당사자의 생계 전환, 침체한 상권·마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라며 "파주시장에게 자발적 성매매 영구 중단 결정을 해체 정책의 성과로 받아주고 제출한 상생안을 검토해 주민·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성매매는 완전히 없애되 사람과 상권, 마을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상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며 "이번 선언은 성매매 행위의 영구 중단에 관한 것이며 강제수용이나 특정 개발방식, 재산권 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과 개발방식은 주민과 토지주·건물주 등 실질적 이해 관계자들과 별도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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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합니다.

정부는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청인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지 않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점검합니다.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합니다.

태스크포스는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합니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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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 씨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 주소로 추적해 찾아간 뒤,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오늘(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평소 가정 폭력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그 아침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의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 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걸로 우려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 4시간 20여 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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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교권 침해 교사들을 1대 1로 전담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인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안민석 교육감 취임 약 두 달 만에 출범했습니다.

교권 침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주인공 '나화진'을 통해 통쾌한 해법을 제시해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다 안 교육감의 강력한 해결 의지가 더해지며 짧은 시간 안에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관 등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롑니다.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전직 경찰 및 현직 교사 등 교권보호전담관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구축한 경력과 경험을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데 쏟아붓기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저히 교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교사가 살아야 학생을 위한 교육도 살아난다"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부단장이자 교권보호전담관인 지구덕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장은 3일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전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진료가 많았다면 요샌 생각보다 많은 교사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실상을 전했습니다.

지 병원장은 "대부분 학생과 부모를 상대하다가 지친 상태에서 관리자 등 주변에서 힘듦을 몰라주자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 돼버려 위기인 상태로 오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지 병원장은 학교 위기 사안을 수년간 다룬 전문가입니다.

2013년 병원을 인수한 뒤 2018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을 맡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병원형 위센터는 심리 치료가 시급한 정서 고위험 학생을 바로 병원과 연계해 필요시 입원 치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이 좋아 위센터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는 지 병원장은 위기 사안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만나게 됐고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담이나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답답함과 억울함, 분함을 엄청나게 호소하신다. 책임은 막중한데 시스템은 받쳐주지 못하니 많이 지쳐계시더라"며 "저와 인연이 닿아 만난 위기 선생님들을 진심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5년간 경찰공무원을 지낸 배근석(67)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분쟁갈등전문가입니다.

2020년 퇴직을 앞두고 경찰청의 '피해자의 회복적 경찰 활동' 1기 연수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눈을 떴고, 이후 교육청의 분쟁갈등전문가 연수 등을 거쳐 경찰청,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는 등 현장 전문가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배 교수는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을 드러내놓고 일일이 신고하지 않고 감내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현 시스템은 교사가 신고에서부터 형사, 민사, 사안 종결까지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 제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과 심리 회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차 형사법 전문 김기훈(39) 변호사는 교권 피해 교사들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제자와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을 변호하면서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며 "교권 피해가 발생해도 직장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참아'라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사례도 접하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 딱한 것이 젊고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에게 학교 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며 "법률 지원 서비스는 당연하고 교사가 혼자라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권보호전담관에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4년부터 약 3년간 인권위 침해 구제팀에서 활동한 신상훈(58) 씨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연천 GP 수류탄·총기 난사 사건' 등을 전담 조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군사경찰 출신이기도 한 그는 "군과 인권위에서 쌓아온 갈등 조정 및 인권 보호 역량을 교권 보호에 쏟고자 한다"며 "교권 침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질적인 교권 보호 안전망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원들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3년 전 교권 피해를 겪은 교사인 아내를 홀로 지킨 윤선노 평택 청옥초 교사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사는 "예를 들어 기존 방식은 피해 교사가 상담받을 수 있는 병원 명단만 주는 식인데, 결국 교사가 일일이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며 "학교에선 교감이 역할을 해주시는데, 사실 교권 침해 사안 외 학교 업무가 많다 보니 학교 관리자로부터 도움받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게 개입해 모든 절차를 전담해 수행해 주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분열하는 것이 아닌 '원팀'으로 상생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교사는 "교권은 결국 학생의 교육권"이라며 "교권보호전담관과 드라마 참교육을 비교하시는데, 드라마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대립적인 관계로 비쳐선 안 된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본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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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 씨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 주소로 추적해 찾아간 뒤, 어린 자녀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오늘(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9시 55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4시간 20여 분 만에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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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경기도 재정 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이 아닌 김동연 전 지사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질문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의 책임이 아닌지를 묻는 이어진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그러나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으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8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는 물음에는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김동연 전 지사 시절인 2023년에서 2025년 사이를 특정하며 "재정 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날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의 자산은 64조 원인데 경기도는 43조 원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데 부동산 개발 시대는 끝났고 13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두고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 재정 지표를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과장된 면이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로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게 없다"며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때 도의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지만 의원들은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을 승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올해 석 달 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도의회가 잘못했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다"며 "저한테 먼저 그렇게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다른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약사업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은 윤 의원에게는 "속뜻은 전혀 없고 빚을 갚은 뒤 여유를 만들어서 공약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100% 틀린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전날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가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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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 11월 1일부터 3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36곳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중등증 응급환자 진료와 중증응급환자의 1차 수용·초기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최종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32곳에서 4곳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지정된 곳은 ▲ 수원덕산병원(덕산의료재단) ▲ 포천우리병원(일심의료재단) ▲ 윌스기념병원(토마스의료재단) ▲ 단원병원(플러스의료재단)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도 기존 9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 역할과 연계를 강화하고 소아응급·고위험분만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중증도와 진료 필요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반 확충과 함께 소아응급, 고위험분만 등 필수 응급의료 분야의 대응 역량을 높여서 도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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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역세권 새빛청년존'

경기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인 '새빛청년존' 151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천10명이 신청해 평균 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7대 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원시는 올해 '새빛청년존 4호' 141세대와 2023년 공급된 '새빛청년존 1호' 거주자 퇴실로 인해 공실이 된 공가 10세대를 모집했습니다.

'새빛청년존 4호'에는 1천855명이 신청해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호에는 15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5.5대 1에 달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전용면적 26㎡ 규모의 오피스텔로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반영해 신청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 경쟁률 상승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실거주자들의 높은 만족도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모집 인원 중 70%는 ▲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및 예술인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 전세 피해 청년 등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0%는 ▲ 기초생활수급 ▲ 시 연속 거주 3년 이상 ▲ 청년 부모 모두 무주택 ▲ 장애 여부 등 일반 청년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는 오는 11월 20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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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영화관 사업자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2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해 적용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3일)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이 있는지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2월 CJ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영관에서는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차별 행위를 인정했지만 1심보다 편의 제공 범위를 줄였습니다.

상고심 결론은 양측이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도 제공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선고에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도 지원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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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늘(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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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태풍 '크로반'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빠르게 북상한 뒤 내일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진로상으로는 제주를 직접 향하지 않지만 태풍 주변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영향으로 내일(4일) 새벽 제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예상됩니다.

기상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3시 크로반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380km 해상에서 시속 17km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중심은 북위 24.5도, 동경 130.9도에 위치했고, 중심 기압은 994hPa, 최대 풍속은 초속 21m, 강풍 반경은 250km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오키나와에 빠르게 접근하면서 강해질 거로 보이는데, 최대 풍속은 초속 23m, 강풍 반경은 260km로 확대되고 이동 속도도 시속 26km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태풍의 진로는 내일 크게 바뀝니다.

크로반은 오늘 오후 3시 북위 28.4도, 동경 127.1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는데, 진행 방향이 서쪽으로 틀어지고 이동 속도도 오전 시속 18km에서 오후 8km로 급격히 느려집니다.

이후 모레 오전 3시에는 북위 27.6도, 동경 127.1도까지 남하하고, 6일에는 남남동쪽, 7일에는 동남동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태풍 중심이 제주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지만 강풍과 풍랑 영향은 받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4시 30분 발표한 예비특보에서 4일 새벽 0~6시 서귀포시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거로 보이는데, 제주지방기상청 단기예보에서도 4~5일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크로반은 캄보디아가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합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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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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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학부모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학교(지거국)의 정시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시 경쟁률도 4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돼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이들 대학에 대한 수험생 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9개 지거국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8대 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2022학년도 4.67대 1이었던 경쟁률은 2023학년도 4.69대 1, 2024학년도 4.58대 1, 2025학년도 4.88대 1을 기록했다가 2026학년도에는 5.68대 1로 크게 뛰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 평균 경쟁률은 8.65대 1로 최근 4년간 최고였습니다.

2022학년도 8.92대 1, 2023학년도 8.38대 1, 2024학년도 7.69대 1, 2025학년도 8.44대 1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8.65대 1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수시 지원자 수 자체도 28만 252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경쟁률뿐 아니라 합격선도 높아졌습니다.

2026학년도 지거국 수시 일반전형 최종 등록자의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 평균 3.69등급, 자연계 3.58등급이었습니다.

모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대학을 고집하기보다,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지거국을 선택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은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모든 학년의 등록금 무상화가 이뤄집니다.

부산대·충남대·전남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세 학교에는 올해 교당 약 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8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지정 등으로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방권 학생들은 지거국으로 몰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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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어린이집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자인 원장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5세 2개 반의 원아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이불을 덮어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국을 먹지 못하면 국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 1월 한 학부모가 아동 학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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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취재진의 식약처 로비 의혹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범죄자도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지원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민·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과 통합의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후보자이자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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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인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2일) 저녁 7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주민이 연기 흡입과 의식 저하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집 내부 5㎡와 가재도구가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원 58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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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가 마땅하다"며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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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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