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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시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천800만 원 수준에서 8천500만 원까지, 한 번에 2천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며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데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라며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되지만, 시내버스는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버스노조 측에는 "여러분은 매일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탭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시내버스 파업이 벌어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 투입, 지하철 증편 운행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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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선정

서울시는 민선 9기 핵심 전략 '야간경제 활성화'를 골목상권에 구현하는 '달빛야장' 사업 최종 대상지로 건대맛의거리 등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늘(1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6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1차 서류평가를 거쳐 압축한 후보지 10곳 가운데 이날 평가 결과 ▲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상권 ▲ 도봉구 창동역 상점가 ▲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 강남구 세로수길 ▲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등 6곳이 선정됐습니다.

건대맛의거리는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으로, 활발한 야간 외식문화에 청년층의 취향을 반영한 야장 콘텐츠를 더해 상권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당오락달빛야장 상권은 지하철 2·4호선과 광역버스가 모이는 사당역 인근에 있으며, 관악산·부추삼겹살골목·예술인마을을 연계한 콘텐츠로 먹거리와 지역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당1동먹자골목은 인지도 높은 맛집과 주점 등 다양한 점포를 바탕으로 저녁 시간대 외식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으로 기대됐습니다.

창동역 상점가는 서울아레나와 연계해 K팝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문화형 야간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상봉먹자골목은 다양한 맛집과 주점이 밀집해 저녁 시간에도 활기가 이어지는 중랑구의 대표 상권으로, 주민과 상인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춘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세로수길은 가로수길과 인접해 낮 시간대 쇼핑과 저녁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상권입니다.

젊은 감각의 음식점이 밀집해 청년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

앞서 시가 진행한 후보지 공모에는 15개 자치구의 19개 상권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달빛야장 6곳에는 2028년까지 상권당 최대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시는 보행로와 가로등,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과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개선하고, 노후 간판 정비와 조명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돕습니다.

또 상권별 먹거리와 인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달빛사랑상품권'도 발행해 방문객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다만 시는 야간 상권의 활력이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인과 주민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소음과 악취, 쓰레기 등을 상시로 관리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정하는 운영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에게는 가족·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야간문화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소비가 일부 도심과 핫플에 머무르지 않고 골목상권 곳곳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울 경제에 피가 돌듯이 돈이 흐르고, 시민의 나이트 라이프와 골목경제가 함께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달빛야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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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신 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들킨 후, 외부에 알려지는 걸 우려해 피해 여성을 감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송 버스 한 대가 한 남성을 태운 채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파주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A 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신 모 씨가 검찰로 이송되는 겁니다.

경찰은 신 씨가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는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신 씨는 지난달 초부터 냉동창고 업체에 대여를 문의했고, 지난달 27일 냉동창고를 설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A 씨를 통해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게 알려지는 걸 우려해 감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는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의 질문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 여성을 연결한 상품권 브로커 B 씨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일 피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줬고 신 씨가 체포되기 5시간 전쯤,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다만 B 씨가 피해 여성 살해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상품권 위조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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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기본소득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장관과 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입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 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했습니다.

오 대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도로 해결하자"며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직후 나왔습니다.

용 의원은 어제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용 의원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은 현행법상 허용된다며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당초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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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검찰 재직 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친윤'이라는 지적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것은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4일)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으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은 김 후보자가 24년 동안 검찰에 몸 담았던 점, 검사장이었던 시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점을 들어 초대 중수청장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한동훈 관련 정진웅 검사 무리한 기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기소 수사지휘 라인 등 전형적인 친윤·정치검사' 행보를 걸어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를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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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의 핵심 브로커 양모 씨가 운영했던 회사의 빚 5억 7천600만 원을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기보가 회수한 돈은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 '구스타'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20년 3억 원, 2021년 2억 8천500만 원 등 모두 5억 8천500만 원의 신규 보증을 받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보가 신용을 보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기보가 금융기관에 대신 돈을 갚고, 이후 기업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스타가 받은 두 건의 보증 모두 상환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보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은 돈은 모두 5억 7천600만 원.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보증을 받은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스타는 2020년 손 소독제 사업 실패 이후 소송에 휘말렸고, 2022년에는 법원으로부터 다른 업체에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스타가 기보로부터 두 번째 신규 보증을 받은 건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쯤입니다.

이후 구스타는 2023년 11월 파산을 신청했고, 한 달 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 이후인 2024년에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원하는 '온라인쇼핑몰 기획전'으로, 지원금을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파산 선고를 받은 업체가 어떤 기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유원은 선정 사유에 대해 "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선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당시 보증 심사와 이후 사후관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와 양 씨에 대한 의혹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지원 과정에 특혜나 부실 심사가 없었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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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전 며느리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전 며느리가 홍서범 부부의 아들 홍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서범 부부의 아들 홍 씨를 만나 결혼한 전 며느리는 지난 2024년, "임신 한 달 만에 남편이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를 시작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실제 홍 씨의 외도 상대도 "홍 씨를 매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만났을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홍 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 홍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는 "두 부부가 아들의 외도 문제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온라인에 폭로해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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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황영조는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11분 13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원폭 투하 장소인 평화공원에 골인해 2년 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로 '몬주익의 영웅' 칭호를 얻었던 감격을 재현하며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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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남성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어가 서툴지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일본인 관광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옆자리에 앉았던 이 남성은 "과거 일본을 여행할 때 현지인들에게 받은 환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을 찾은 당신을 대접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작성자는 "남성이 '공항에서 커피라도 사 마시라'며 현금 5만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홍삼을 준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작성자는 "아저씨의 진심 어린 배려에 크게 감동했다"면서도 "이름조차 묻지 못하고 전철에서 내린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사람의 친절이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지는 따뜻한 모습이다", "다음번에 일본에서 도움이 필요한 한국인을 만나면 이번에 받은 친절을 돌려주면 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화면출처 : 스레드 @h.o.n.t.a.m.a,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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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 대구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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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 방송인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숨어있던 남성이 'PC 로그인' 알림으로 덜미가 잡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30대 남성 A씨를 주거 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여성 인터넷 방송인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외출 중이었던 B씨는 아무도 없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 갑자기 로그인 알림이 뜬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을 수색했고, 테라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침입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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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에 대한 적용 혐의가 기존 재물손괴에서 성범죄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늦게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 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A 군은 또다시 B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교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범행이 본인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접적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체액 테러'와 같은 경우 직접적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법적 잣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체액을 음료 컵에 넣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준 만큼,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는 이른바 '체액 테러'가 처음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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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의 한 경찰 지구대 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또 다른 경찰관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청 소속 A 경감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 경감과 신고자의 업무공간을 분리 조치하고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이번 신고 건을 다루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해조정위원회는 정식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화해나 조정, 혹은 감찰 회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지난달에는 도내 모 지구대 경감 B 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B 경감을 다른 곳으로 전보 조처하고 절차에 따른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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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이 해당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순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 유족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씨를 1차로 밟은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순찰차를 운전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즉시 하차해 A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움직여 A씨를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15ｍ가량 더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하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와서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그러면서 "경찰은 112 신고 관련 자료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 청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B 순경은 경찰에 "A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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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시신 발견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에 여성을 가둬 살해한 카페 사장은 대량의 상품권을 거래하는 과정에 위조된 상품권임을 들킬 것에 대비해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14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30대 카페 사장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냉동창고는 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해가 될만한 인물을 가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살해에 공범이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조 등 상품권 거래 과정에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B 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실종된 C 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A 씨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파주경찰서 형사과 3개 강력팀 등 17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와 상품권 관련 사기 혐의 등을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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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상가건물 유리창이 총격으로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확인 결과 20여m 맞은편 건물에서 골프 연습 중 날아든 공에 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광명시 일직동의 한 7층짜리 상가건물 관리인이 누군가 총을 쏴 건물 유리창이 깨졌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건물 7층 유리창이 작은 원형 구멍이 뚫린 상태로 파손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이는 신고 접수 어제 20여ｍ 거리에 있는 건너편 건물에서 날아든 골프공 때문에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건너편 건물 6층 사무실에 있던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스윙 연습을 하던 중 공을 잘못 쳐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사무실 유리창 또한 파손됐으나 그는 공이 반대편 건물로 날아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를 본 건물 측이 손해배상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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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온라인에서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 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박 씨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SNS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시가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한다며 돈을 건네받은 뒤 상품을 보내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약 50명, 피해액은 약 42억 원에 달합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초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별도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별도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추가 피해 사례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8월 중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심문을 앞두고 돌연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우선 송치한 사건에 대해 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향후 신병이 확보돼 추가 송치가 이뤄지면 수사와 기소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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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뉴스 첫 소식 인도네시아 여객선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243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선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13일) 오전 인도네시아 반자르마신 근처 자바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2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탑승객 108명은 구조됐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그제 오전 10시 10분쯤 인도네시아의 제2 도시인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출항해 반자르마신으로 가는 길에 기상이 나쁘다는 교신을 보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해군과 함께 선박 12척을 사고 해상에 투입해서 실종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파주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신 모 씨, 조금 전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던 신 씨가 범행 일주일 전쯤 냉동창고를 빌렸고, 창고 안에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있었던 정황으로 미뤄 돈을 노린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 씨는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범행 경위와 이유 등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잠시 뒤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전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정을 한전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대 최대 호황을 맞기는 했지만, 이런 실적이 앞으로 5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비용을 먼저 집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전기료 선납 방안을 제안하면서, 미리 받은 전기료는 국가 기간 전력망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4. 서울시가 모레(16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천500대까지 확대 운행하고, 그 가운데 200여 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서 구간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서 하루 202차례 증편 운행하고, 막차 시간도 연장해서 심야 이동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1일 61개 일반 버스 회사 노조원 대상 투표에서 90%에 가까운 찬성으로 쟁의행위 안을 가결했습니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과 임금 인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노사 간의 2차 조정이 결렬되면 시내버스 노조는 16일에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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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 3명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장남인 20대 남성이 숨진 뒤 며칠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부패가 시작된 A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A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A씨의 사망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되기 2∼3일 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 내린 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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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긴축의 후폭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가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출산 가정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원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13일까지 1만 6000명이 넘게 동의해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11월에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생까지 지원하면서 10∼12월생은 제외하는 만큼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시작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을 비롯한 출산 지원이 확대돼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 지사는 SNS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예산이 애초에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했고, 한정된 재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우선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에서 기존 사업 1300여 개를 조정해 546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65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9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에도 각각 3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을 늘리려면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 지사가 도의회의 증액안을 받아들일지도 쟁점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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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현지시간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AI 모델이 최대 AI 기업들조차 모르게 통제를 벗어나 무단 해킹 등 위험한 온라인 활동에 관여해 왔다며, AI가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면서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압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모데이는 AI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독립적인 외부 평가단 배치와 국가 간 표준 수립 등 3단계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최고경영자 :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늦는다면 위험한 세력이 기술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고, 비극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허사비스 등이 AI 업계 대표 주자들이 곧바로 아모데이의 제안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오픈 AI는 올해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그 절차를 밟아왔었는데, 상장 시점이 다소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오픈 AI의 최고경영자 올트먼은 AI 안전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상장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AI의 선두 주자들이 스스로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나선 것은 AI가 인류를 위협할 거란 경고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콥 콕슨/전 AI 연구원 : 가장 두려운 점은 AI가 자신의 지능을 스스로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똑똑한 존재가 탄생하는 건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업계 합의로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건 담합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취재 : 김현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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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최근 제주 우도의 풍경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까르보승엽'에는 국내 관광객 대신 중국인들로 가득 찬 우도의 근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우도 주요 관광지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이용객의 80%가 중국인이고 한국인은 20%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상점 거리에도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크게 적힌 간판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질서한 행동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쓰레기가 가득한가 하면 사용한 기저귀까지 그대로 버려져 있어 눈총을 샀습니다.

현지 상인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침체했던 지역 상권이 살아나 고맙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작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씁쓸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제주도 내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빅데이터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 입도객은 내국인 87만여 명, 외국인 2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17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0%를 넘어서며 제주 관광 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6월 제주에 입도한 일본인 8천 2백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제주도 주민들과 상인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김민지 / 디자인 : 이정주 / 화면출처 : 유튜브 '까르보승엽'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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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 길에 또 음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어제(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 상태로 약 8㎞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약 한 달 뒤인 8월 새벽에는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약 14㎞를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같은 달 말에는 앞서 적발된 음주 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가는 길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 가량 차량을 몰았습니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9월 초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창고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 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또 적발됐습니다.

약 두 달 사이 5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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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현장 인근 CCTV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 측은 오늘(14일)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A 씨를 치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A 씨 유족 측은 오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가 A 씨를 1차로 밟은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순찰차를 운전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즉시 하차해 A 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으며, 약 15ｍ를 더 이동한 뒤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치자 하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유족 측은 "최초 신고자는 사고 현장 주변 자택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주변에 와서 서행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112 신고 기록이 중요한데 경찰이 시간을 끌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 청구를 했고, 현재 동결 조치까지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B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인 A 씨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B 순경은 경찰에 "A 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내용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순경이 실제로 A 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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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이천시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원격 협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경로당입니다.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뒤, 원격 화상 시스템을 연결해 의사가 실시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박형국/이천 보건소 의사 : 속 쓰린 건 없으시죠? 속이 쓰린 거나 그런 거는?]

[강명원/이천시 장호원읍 : 아, 쓰리진 않아요.]

이천시가 지난달부터 도입한 원격 협진 서비스입니다.

간호사와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화상 진료를 돕고, 진료 후 처방 받은 약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허원/이천시 장북 보건진료소 : 교통 편도 많이 불편하고, 또 어르신들이 일단 고령이라서 이동 자체가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자녀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한 번 날을 잡아서 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천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명원/이천시 장호원읍 : 그런 부분이 다 좋은 거죠. 여기서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게. 차 타고 나가지도 않고 회관(경로당)에 앉아서.]

[박동여/이천시 장호원읍 : 너무 감사했고, 마음이 후련하고 좋고. 야, 이거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원격 협진 서비스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투입됩니다.

[성수석/이천시장 : 농촌 지역부터 차근차근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이천시 전역으로 통합 원격 협진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천시는 매주 화요일마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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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벽 오염을 제거하기위한 유독성 화학제품을 최소한의 가림막도 없이 썼다가 이를 뒤늦게 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도 같은 일로 주민들에게 발각돼 성토를 들었던 터라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고소 작업차에 올라탄 작업자들이 아파트 외벽에 붓칠을 하고 물을 뿌립니다.

외벽 얼룩을 제거하려는 것인데 붓에 발라 쓰는 이것, 독성 물질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나온 액체 통입니다.

작업자들은 백화제거제라는 제품을 벽에 바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질산과 인산이 섞여 있습니다.

질산과 인산은 강한 산성을 띠어 피부 부식 또는 눈과 호흡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제거제에는 급성 독성 경고 표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의를 요구하는 공지도 없이, 또 가림막도 없이 주민들의 머리 위에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영진/아파트 입주민 : 질산이 섞인 물방울 같은 게 날리면서 아주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 등교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5월에도 건설사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염산이 섞인 세척제로 작업을 했다가 주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전 조치 없이 독성물질을 사용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된 겁니다.

[김태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아무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확답까지 받고 했었는데….]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지적합니다.

[홍승철/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급성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작업자들한테는 유효한데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2차 적인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뿌리는) 물의 압력이 있다 보니까 사방으로 많이 튈 거고….]

건설사는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사과한다며 향후 주민들에게 작업 계획 승인을 받아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영상편집 : 이소민)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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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파라타항공이 제주행 국내선 취항에 나서며 정기 노선이 생긴 양양국제공항에 다시 한번 순풍이 불 전망입니다. 올해 말 양양-상하이 국제선 노선 취항이 사실상 확정되고, 복수의 중국 항공사도 운항을 추진하면서 공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G1방송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말, 양양과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선 취항에 나섰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옛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지 2년 4개월 만에 정기노선이 운항되자 항공 교통 수요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후 파라타항공은 양양-제주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높였지만, 국내선 한정이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강원자치도와 파라타항공이 양양-제주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취항을 위한 본격적인 취항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발 국제선 노선은 중국 상하이 노선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첫 취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 2~3회 운항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 슬롯 배정 협의도 마친 만큼 운항 횟수는 더 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국동방항공도 올해 안에 양양-상하이 노선 운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중국 항공사도 양양 신규 노선 취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국제 정기노선 복원이 실현되면 양양국제공항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물론, 도내 관광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오/강원자치도 관광개발과장 : 양양공항을 기준으로 속초나 강릉, 멀게는 춘천이나 평창까지 도내 관광지를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준으로 속초나 강릉, 멀게는 춘천이나 평창까지 도내 관광지를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양양국제공항에서는 부정기 전세기 노선 131편이 운항돼 모두 18,097명이 이용하는 등 꾸준한 국제선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취재 : 신익균 G1방송)

G1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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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총사업비 1천530억 원을 투입하고도 11년 넘게 가동하지 못한 인천 영종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놓고 지역사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오늘(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 사업의 모든 과정을 감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공공 재정을 투입한 시설이 1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판단 오류나 중대한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종 크린넷은 2014년 12월 영종하늘도시에 총사업비 1천530억 원을 들여 조성된 일반·음식물 쓰레기 이송 시설로, 총길이 70.4㎞ 규모의 지하관로와 집하장 4곳 등을 갖췄습니다.

주민이 집 근처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옮겨져 압축·저장되는 구조이며, 송도와 청라 등 다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우려한 관계기관이 시설 인수를 미루면서 영종 크린넷은 준공 이후 줄곧 방치됐고 현장에는 기존처럼 폐기물 수거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2023년 10월 크린넷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시설 보수와 시운전을 거쳐 영종구(당시 중구)에 시설물을 넘기기로 했지만, 관련 절차는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크린넷 정상 가동 가능성과 환경성·경제성이 검증될 때까지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크린넷 설치 의무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매몰 비용을 걱정하며 계속 폭탄을 돌릴 것이 아니라 크린넷 전면 폐기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시설 정밀진단 결과와 예상 보수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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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았는데, 범행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한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됩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파주의 카페 냉동 창고에서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신 모 씨입니다.

경찰은 오늘 낮 신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신 씨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앞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잦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신 씨가 범행 1주일 전쯤 냉동 창고를 빌렸고, 창고 안에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있었던 정황 등으로 미뤄 돈을 노린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 씨는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의 질문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피해 여성을 연결한 상품권 브로커 A 씨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피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줬고 신 씨가 체포되기 5시간 전쯤,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는 A 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함께, 신 씨 체포 전 A 씨 외에도 차량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이 누구였는지도 설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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