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주 4월 셋째 주까지 신규로 등록한 전기차 숫자가 10만 대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단기 기록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석 달가량 빠른 실적입니다.

10만 대 보급 달성 시점은 지난해에 7월, 재작년엔 9월이었습니다.

역대 누적 등록 대수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신차로 팔린 차량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13%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후부는 올해 전기차 수요 확대 배경으로 다양한 전기차 신차종 출시 및 제조사 간 가격 할인 경쟁, 그리고 올해 첫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흐름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수요 전환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보급된 전기차를 차종별로 보면 전기승용차가 9만 1천 대, 전기화물 1만 5천 대, 전기승합이 300대입니다.

전기차 판매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지역별로 구매 보조금 조기 소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지자체별로 하반기 예산 배정 물량이 있는 경우 상반기로 앞당기도록 하고, 추가 편성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경우 국비 선지급을 신청하도록 해 보조금 신청 접수 중단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장세만,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류광진 전 티몬 대표·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왼쪽부터)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8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구영배, 김효종(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큐텐 재무본부장)의 공동 범행으로, 큐텐이 정산 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셀러(판매자)들로 하여금 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속여 8억 4천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구 대표 등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기존에 진행되던 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천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들을 수사하다 구 대표 등의 8억 원대 사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임금·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 2천100만 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 4천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코스피는 장중 6,350선을 돌파하면서 중동 전쟁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적 기대감에 대형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장중 1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 시점을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으로 하루 늘리기로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떠날 예정인 가운데 이란도 21일 종전 회담을 위한 2차 협상단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전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에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경찰은 방 위장이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서 매각 차익의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올봄 들어 가장 강한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황사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몰려온 건데,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기습 추위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정혁 전 고검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봤습니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 변론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을 대리해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는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그는 "임 변호사가 '내가 대검 총장한테 말해서 사건을 덮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피고인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이 변호사 10여 명에게 28억 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출한 점, 임 변호사가 전관 경력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착수금 등이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 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 전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여 원을 제공한 정황을 잡은 뒤 임 변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무마 청탁 대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작년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며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공수처에 계류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상진 전 특검보에게 재차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 등 다른 조사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이 작년 8월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고의로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박 전 특검보는 당시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전현희 감사보고 전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검찰로부터 처리 결과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근무 시간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오 모 전 부장판사와 강 모 부장판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들은 약 2년 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는 이들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사위가 이들에게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전 부장판사 등은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킨 의혹을 받습니다.

오 전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에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오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내일(22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인 65세 미만 조기 치매 환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은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해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별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월별로 배분해 지급합니다.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공단은 정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사업 평가와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자와 지원 재산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 73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꼴인 167곳에서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은 총 228건으로, 교습비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습비 표시나 게시 위반이 42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교습비 이외의 비용을 받은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교습 정지 3건을 포함해 벌점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총 3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가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앞에서 전날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이틀째인 오늘(21일) 오전 11시 화물연대는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과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는 BGF 자본과 공권력의 살인 행위이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한 BGF와 경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숨진 조합원이 염원했던 화물 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경찰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측 현장 책임자를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조합원 40여 명은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혀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청사 앞에서 낮 12시 30분까지 경찰과 대치하면서 "숨진 조합원을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오늘 오후 5시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열리는 화물연대 측 결의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합원이 총집결하는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내 한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

우리나라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전기차 100만 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선 데 이어, 17일 기준으로는 100만 4천727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신규 등록된 전기차 역시 지난 14일 10만 대를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둘째 주와 재작년 9월 둘째 주에 10만 대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인 '캐즘'이 끝나고 최근 보급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체 신차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 20.1%까지 올랐습니다.

그간 10% 안팎에 머물던 전기차 비중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다양한 신차 출시, 업체 간의 가격 할인 경쟁, 그리고 정부의 보급 정책 등이 맞물리며 전기차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승용차 2만 대와 화물차 9천 대 분의 구매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올해 전체 보조금 지급 물량은 승용차 28만 대, 화물차 4만 5천 대, 승합차 3천800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보조금 물량이 소진된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함에 따라 하반기 물량이 남은 지자체의 지급 공고 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비 편성이 늦어지는 지자체의 경우 국비를 먼저 투입해 보조금 지원이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천시가 세계적 자동차 경주 대회인 F1 그랑프리 대회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 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리는 F1 그랑프리 대회.

아시아와 중동, 유럽은 물론 북미와 남미, 호주 등 전 세계 20여 개국 주요 도시를 돌며 1년에 24차례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4년 동안 수천억 원의 재정 적자와 접근성 문제, 관중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인천시가 F1 그랑프리 대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 2년 만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을 누비며 질주하는 시가지 서킷 경주를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을 넘는 1.45로 나온 겁니다.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 일원 5km 구간이 최적의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끼고 있고 숙박과 관광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회 개최 기간 관광 수익만 5천800억 원,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은 약 4천800명으로 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F1 그랑프리는 현장 관람객이 평균 약 2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전 세계 시청자들 인구가 약 15억에 이르는 그야말로 메가 스포츠입니다. 인천은 이를 통해서 도시 브랜드에, 글로벌 마케팅 기회를 갖게 되는데….]

F1 대회 유치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시 재정 부담과 분진, 소음 등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대회 유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번 6.3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대회 유치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8년 첫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종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여름을 앞두고, 모기들의 출현 시기가 해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을 비롯한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입니다.

<기자>

며칠 전 울주군의 한 농가에서 채집한 모기들입니다.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는 것이 특징인 작은빨간집모기입니다.

논과 웅덩이에 서식하며 야행성인 이 모기는, 일본뇌염의 대표적인 매개체입니다.

문제는 출현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울산에서 이 모기가 처음 확인된 건 약 일주일 전.

지난해보다 6주나 이른 건데, 급격히 오른 기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감염병 위험이 빨라지자 대응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 설치된 인공지능 기반 모기 감시 장비입니다.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해 포집한 뒤, 카메라로 촬영하고 AI가 종류와 개체 수를 분석합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모기를 채집해 연구실로 옮긴 뒤 한 마리씩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포집부터 판별, 분석까지 원격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질병관리청으로 실시간 전달돼 감염병 대응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딥러닝 기술의 정확도는 95% 이상, 결과도 하루 이상 걸리던 방식에서 1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모기 종류별 서식 특성과 이동 경로를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밀 방제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심민령/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장 : 월별, 계절별 모기와 그 병원체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늘어나는 감염병 위험 속에 보이지 않던 위협을 읽는 기술도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성기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40개 기관을 정해서 유치를 위한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V 변한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까지 내세우자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북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분야는 금융,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자산 운용 기능 집적화가 예고돼 있어 군인·경찰 공제회 등 이른바 9대 공제회 이전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27일) : 연기금 자산 운용 기능을 한데 모아 전북이 금융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목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유치 대상 기관을 확정했습니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등 모두 40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교통 기술과 밀접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유치해서 피지컬 AI와 하이퍼튜브 등 전북의 미래 핵심 산업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전 희망 기관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했는데 유치 경쟁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전략 노출을 이유로 기관명 공개를 극도로 꺼려왔지만 이제는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

이를 위해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했고, 이전기관 실무진과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희망기관에 적게는 한 곳, 많게는 다섯 곳 이상의 경쟁 지자체가 포진해 있습니다.

유치 논리가 어느 정도나 정교할지가 중요한 건데, 희망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또 기관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김철태/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지역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활성화 전략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

내년에 나오게 될 이전 성적표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안상준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변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올봄 들어 가장 강한 황사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에 황사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몰려온 건데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기습 추위까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21일) 새벽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181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7마이크로그램으로 조금 옅어졌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충청과 경북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전북 광주에는 황사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황사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사를 몰고 온 북서풍 탓에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북 무주 설천봉 기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2.9도까지 떨어졌고, 충남 계룡 영하 1.9도, 강원 평창 영하 1.8도, 경기 포천 영하 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산간 지역에는 역대 가장 늦은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1도, 강릉과 광주 22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기습 추위의 절정은 지났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주주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듬해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방 의장 측은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20일) 경남 진주 파업 집회에서 노조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오후에는 총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과 경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노조 탄압으로 사태를 격화시켰고, 경찰이 무리한 진압에 나섰다는 겁니다.

화물연대는 또,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천200여 명 참석이 예상되는 결의대회를 물류센터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비조합원 차량의 물류센터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화물차 1대가 60대 조합원 A 씨 등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화물연대는 진주에 모여 총력 투쟁을 시작했고, 어젯밤에는 농성천막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현장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당초 화물연대의 파업 집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BGF 리테일 측은 배송기사들이 외부 운송사와 개별로 계약을 맺고 있어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50대 비조합원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종료 시점을 한국시간 목요일 오전으로 하루 늘리기로 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곧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이란도 21일 종전 회담을 위한 2차 협상단을 보내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장 중 한때 6,355를 기록하며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대형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중 121만 7천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4. 경남 진주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진주는 물론 충북 진천에서도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 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이틀째인 오늘(21일) 화물연대는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과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는 BGF 자본과 공권력의 살인 행위이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한 BGF와 경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숨진 조합원이 염원했던 화물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경찰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측 현장 책임자를 엄정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조합원 40여 명은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앞서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동의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아들의 요청에 따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입원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동의받은 A 씨 부인은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시기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100ｍ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 씨의 퇴원 심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입원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라이트 원석

충북 영동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인 1억 450만t의 일라이트(illite)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동군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이 지역 지질 등을 조사한 결과 일라이트 매장량이 1억 45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확인된 대형 일라이트 광상(鑛床)의 매장량은 500만t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일라이트는 중금속 흡착과 유기물 분해 능력이 탁월해 '신비의 광석'으로 불립니다.

국내에서는 영동군 영동읍∼양강면 일원에서 매장이 확인됐습니다.

영동군은 2017년 이 지역 15개 광구(2천30㏊)의 광업권을 확보한 뒤 화장품, 비료, 건축자재, 동물사료 등 분야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28곳의 시추공을 뚫어 매장 범위와 함량 등을 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영동읍 주곡·산익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 있는 일라이트 함량이 확인됐다"며 "탐사 결과를 일라이트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해 국비 등 230억 원을 투입해 영동산업단지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미국 점토광물학회 등을 접촉해 국제 표준시료 등록을 추진하는 등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약 4개월 가까이 "법리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이례적인 장고에 들어갔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경찰은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또 같은 사건으로 수사 경쟁 중인 금융감독원에게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단 판단에 영장을 신청한 거로 보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론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천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천연 성분 기반의 한 화장품 브랜드가 인터넷 BJ 과즙세연과 협업한 제품을 출시했다가 여성 고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까지 나서서 브랜드 공식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제(20일) 인터넷 BJ 과즙세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브랜드 화장품의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데 광고까지 가져왔다"면서 "순하고 가격도 착해 애용하던 아이템"이라고 화장품을 홍보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브랜드 공식 카페를 중심으로 곧장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화장품 브랜드는 정직한 원료와 배합으로 입소문을 타며 화장품 정보 플랫폼 '화해' 어워드 1위에 오를 정도로 주 고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과도한 신체 노출, 선정성을 앞세워 남성을 주된 시청자층으로 삼고 있는 BJ 과즙세연을 브랜드의 첫 번째 유명인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는 게 주 고객층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10년 넘게 해당 브랜드를 이용했다는 소비자는 카페 탈퇴를 인증하며 "여태 모델 한 명 안 쓰고 제품성만 강조하던 가족적인 브랜드에서 음지 활동으로 돈을 버는 인물을 내세워 여성들의 지갑을 열려고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과즙세연 측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즙세연은 자신의 영상에서 "평소 애용하던 브랜드라 직접 협업을 요청했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퇴 사태'가 커지자 해당 브랜드는 즉각 판매 구성을 내렸고, 브랜드 대표도 공식 카페에 직접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대표는 "제가 더 검색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결정 전에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개발에만 매진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다시는 이런 실수 없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논산시 올해 첫 수박 출하

충남 논산시는 올해 첫 수박을 출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논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재배 중인 논산 수박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군병장' 이름표가 붙는 논산 수박은 수확 전 포장 단계에서부터 사전 당도 검사를 거쳐 수확일을 결정하고, 당도선별기를 통해 11브릭스(Brix) 이상의 고당도 수박만을 선별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출하됩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딸기에 이어 수박에서도 전국 최고의 품질을 증명해낸 것은 논산 농업인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며 "재배 환경을 지속해 개선하고 신기술을 보급해 논산 수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남 논산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일 만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수사전담팀인 광역수사4계 사무실이 위치한 시흥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 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 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이 외에 B 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A 씨를 상대로 이른바 '에어건 분사' 사건을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고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 순위 개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외국인 성명 표기 등 기록·관리 방식 개선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서울시는 지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6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인 7천653건입니다.

2월 4천509건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3월 말까지 총 2만 8천535건으로 이 가운데 2만 4천669건(86.5%)이 처리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16.1%로 전월(11.1%)보다 늘었습니다.

강북 지역 10개구(종로, 중,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서대문, 은평구) 비중은 47.5%에서 44.0%로, 강남 지역 4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도 19.8%에서 17.4%로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은 1천310건으로 전체의 17.1%였습니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25.0%), 강남 3구와 용산구(21.6%)가 강북 지역 10개구(13.3%) 및 강남 지역 4개구(12.4%)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강벨트 7개구는 광진, 성동, 마포, 동작, 양천, 영등포, 강동구가 속해 있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은 만큼 양도세 중과 부담 역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8% 내렸습니다.

지난 2월 0.6% 올랐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73% 하락했으나 강북 지역 10개구는 0.49%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함원식 세브란스병원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소장(비뇨의학과 교수)이 로봇수술을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이 세계 최초로 단일 의료기관 기준 로봇수술 시행 5만 건을 달성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후 2013년 1만 건, 2018년 2만 건, 2021년 3만 건을 거쳐 2024년 4만 건을 기록했으며, 4만 건 달성 이후 28개월 만에 5만 건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5만 번째 로봇수술 환자는 65세 신장세포암 환자로, 비뇨의학과 함원식 교수로부터 로봇을 이용해 신장 내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부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용 로봇 12대와 교육용 2대 등 총 14대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술 시 한 부위만 절개하는 단일공 로봇은 5대로 국내 최다 수준이며 비뇨의학과와 갑상선내분비외과, 위장관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의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350만 대를 추가 생산하고, 치료재료 수가를 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한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주사기의 경우, 한국백신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총 350만 대를 추가로 생산해 혈액 투석 의원과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70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이번 주부터 단속에 나섰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약 포장지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원료도 제조업체에 계속해서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고환율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재료 수가를 올립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치료재료의 특성을 고려해 상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 등급을 기존 1,100원~1,200원 구간에서 1,300원~1,400원 구간으로 현실화하고, 약 2만 7천 개 항목의 수가를 2% 추가 인상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