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한국인은 생애 주기상 45세에 소비 대비 노동소득이 가장 많아지며 최대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입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16세 때는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고, 나이가 들면 의료비 지출 탓에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년층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인구 고령화도 영향을 미치면서 노년층의 적자 규모는 유년층의 적자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입니다.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커 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6세에는 4천604만 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냈습니다.

흑자에 진입하는 것은 28세입니다.

이때부터 60세까지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큰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45세엔 1천932만 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습니다.

이 시기 1인당 노동소득이 4천651만 원으로 가장 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은퇴 시기인 61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축소되면서 다시 적자 시기로 전환됐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지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탓입니다.

2010년 이후 흑자 진입 시기는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습니다.

다만 적자 재진입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2024년 5세 늦춰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 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으로 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동 연령층(15∼64세)에서 순 유출된 344조 9천억 원은 유년층(14세 이하)과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5조 9천억 원, 148조 3천억 원 이전됐습니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을 살펴보면 노동 연령층에서 216조 3천억 원 순 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3조 3천억 원, 123조 원 순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상속·증여 등 민간 이전도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 6천억 원 순 유출이 발생했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2조 6천억 원, 25조 3천억 원 순 유입됐습니다.

2024년 한국인의 생애주기 적자 총량값(전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금액)은 전년보다 7조 3천억 원 줄어든 22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증가 폭이 작아 생애주기 적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소비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1천509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소비는 4.5%, 민간소비는 2.9% 각각 늘었습니다.

공공소비에서는 공공보건소비의 증가율이 6.2%로 두드러졌고, 민간소비에서는 민간보건·기타소비 증가율이 3.0%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노년층 소비가 8.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노동 연령층은 2.7%, 유년층이 1.0% 각각 늘었습니다.

소비 총액 가운데 노년층 비율은 17.5%로 0.8% 포인트(p)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대입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노년층의 노동 소득이 늘어났고, 저축 등 자산 소득도 높아 소비 여력이 늘었다"며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년층(12.3%)과 노동 연령층(70.2%)에선 이 비율이 각각 0.3%p, 0.5%p 축소됐습니다.

노동소득은 4.6% 늘어난 1천28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임금 소득은 4.7%, 자영업자노동소득은 2.6%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유년층 적자는 1년 전보다 1.0% 증가한 186조 2천억 원, 노년층 적자는 5.3% 늘어난 188조 9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노년층 적자가 유년층 적자를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 연령층은 155조 원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3.7% 확대됐습니다.

(사진=데이터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말인 19일과 2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전시하고 지역 명소와 축제,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또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이 진행되고, 부대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국제 세미나도 열립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용인시가 AI 기술을 도입해 포트홀, 즉 도로 파임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민원, 비용 등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청 도로 보수 담당 공무원의 모니터에 시내 도로에 포트홀, 즉 도로 파임이 발생했다는 표시가 뜹니다.

충격 감지 센서와 도로 촬영 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데이터를 AI 인공지능이 정밀 분석해 실시간으로 알려준 겁니다.

용인시는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용차까지 모두 300여 대에 포트홀 감지 장치를 달아 도로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비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포트홀 피해 배상 비용도 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트홀 민원 신고 건수도 19%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따로 운영했던 국민 신문고를 AI 시스템에 합쳐 효율을 높였습니다.

[김승재/용인시 AI 융합도시팀 팀장 : 국민신문고를 연결함으로써 원스톱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서 더욱 더 빠르게 포트홀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AI 포트홀 관제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펼칠 거고요, AI 기능을 활용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더욱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더불어 축적된 포트홀 처리 데이터를 향후 도로 상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남한산성 축성 400주년을 기념하는 남한산성 문화제가 내일(18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광주시는 남한산성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자료제공 : 광주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광주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 톤의 물을 공급할 동복댐 증고 계획을 두고, 실제 들어오는 물이 부족하다는 환경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 평균 강우량을 기준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섬진강 물을 추가로 동복댐으로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동복댐에서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 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여유 물량 5만 톤에 댐을 높여 25만 톤을 더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분석은 다릅니다.

광주 생활용수와 반도체용수를 합쳐 하루 60만 톤을 공급하려면 연간 2억 1천900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국가 수자원 자료를 분석했더니 최근 18년 동안 이보다 많은 물이 들어온 건 3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현정/환경단체 녹색정치랩 그레 소장 : 댐이 작아서 못 모은 거면, 댐을 증고를 하면 더 모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입량 자체가 적었던 거예요.]

기후부는 2023년 이전의 유입량 자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에는 동복댐에서 흘려보낸 물을 제대로 재지 못해 실제보다 적게 잡혔다는 겁니다.

[기후부 관계자 : 방류량 자체가 (2023년) 이전에는 거의 계측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입량 자체가 정확하지 않죠.]

기후부는 최근 10년 평균 강우량과 내린 비가 댐으로 흘러드는 비율을 적용하면 하루 60만 톤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뭄 상황을 대비해 섬진강에서 남는 물을 동복댐으로 끌어오는 관로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관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물을 가져올지, 동복댐을 얼마나 높일지, 저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동복댐 증고와 비상 관로의 공급 규모 등을 담은 기본 구상을 올해 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신대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겸재 정선은 신의 조선의 산천을 그린 진경산수의 대가인데요. 그의 탄생 350주년을 맞아서 국보와 보물 72점을 비롯해 모두 200 점의 작품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삐뚤게 벗어놓은 신발.

툇마루에 편안히 앉은 선비가 화분 속 화초를 바라봅니다.

겸재 정선의 자화상으로 여겨지는 '경교명승첩'의 대문 '독서여가'입니다.

평생의 벗이자 당대의 시인 이병연과 시와 그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시화환상간'.

전시는 작품이 아닌 인간 정선의 삶을 비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보물 '청풍계', 웅장한 절벽과 고목을 겹겹의 먹으로 쌓아 올린 대작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정선의 발길은 한양을 넘어 영남으로 향합니다.

하양과 청하, 지금의 경산과 포항에서 7년 동안 지방관을 지내며 영남의 산천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하양에서 바라본 대구를 그린 '달성원조도'부터 안동 '도산서원', 포항 '내연산삼용추'까지, 지역 명승들이 겸재의 붓끝에서 펼쳐집니다.

또 국화 아래 몸을 웅크린 고양이의 털 한 올까지 섬세하게 표현한 '추일한묘' 등 다양한 화목에서도 겸재의 섬세함과 생동감이 돋보입니다.

전시의 마지막은 금강산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걸작 국보 '금강전도'부터 가을 금강산을 담은 보물 '풍악내산총람'까지, 지금껏 한데 모인 적 없었던 금강산 전도 8점이 한자리에 펼쳐집니다.

30대에 그린 '신묘년풍악도첩'과 70대 완성한'해악전신첩'.

40년 세월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걸린 겸재의 금강산을 비교해 보는 건 관객의 몫입니다.

[허용/대구간송미술관 학예총괄 : 금강산 그림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선이 가장 먼저 36살 때 그린 금강산 그림과 47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린 금강산 그림 둘 다 보물로 지정돼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국보 1점과 보물 71점을 포함해 모두 216점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겸재 작품만으로는 국내 전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권응용/대구간송미술관 대외협력팀장 : 향후 50년 안에 이 정도 규모의 전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의 겸재 탄생 350주년 특별전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TBC 한현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대표이사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0일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참사.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대표이사 A 씨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등 관리자들은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와 기름때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소방수신기의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관리팀장 등 직원 4명은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위험성 평가표 등 관련 서류 15건을 사후에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발견된 휴게시설은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불법 증축과정에서 방화구역이 불법으로 훼손되면서 화재 발생 약 2분 만에 불길이 휴게실로 유입되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류근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공정 및 발화원인에 대한 특정은 불가하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경찰과 별도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동남아시아에서 다량의 마약을 해바라기씨 봉투, 과자박스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조직 세 곳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는데 동남아 마약이 일상으로 확산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이 겹겹이 싸인 비닐을 벗겨내자 은박지 뭉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제조되는 합성 마약 '야바'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대량의 야바가 숨겨져 있던 곳은 평범한 과자 상자.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40대 태국인 남성이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번엔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안역 앞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입니다.

두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흰색 종이봉투를 은밀히 주고받더니, 짧게 인사를 나누곤 사라집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건 평범해 보이는 해바라기씨 봉투였는데, 안에 담긴 건 필로폰과 케타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 세 곳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기/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 : 대부분이 해바라기씨 봉투에 은닉했는데, 신체에 은닉한 피의자는 한 명이 있었고요. 사타구니에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필로폰을 부착하는 방법을….]

세 조직 내에 밀수책과 유통책, 매수자까지 모두 3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필로폰 1.25kg, 케터민 500g 등으로 약 57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경찰은 국정원과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첩보 등을 받아 세 조직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총책 3명에 대해서 추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가 해외총책 1명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2.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3.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 비만치료제를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5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성분이 다른 '가짜 마운자로'로 드러났습니다.

4.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이틀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오늘 오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부 종목은 이미 대회 일정에 돌입해, 남자농구는 요르단을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테크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남자 선수 세 명은 호텔방 하나를 숙소 삼아 합숙하고, 전용 훈련장이 없어 족구장을 빌려 훈련한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훈련과 대회 참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할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가슴에 단 태극마크는 같지만 종목마다 선수들에게 주어진 훈련 환경은 크게 다르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만으로 버텨야 하는 선수들의 '각자도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께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고 각국 여러 대법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건데,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기존 아·태 권역 외 국가까지 포함해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하는 건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소개하며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면 '밥'만 있으면 될 뿐 '법'은 필요하지 않지만 '너', 곧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논의하는 2세션 주제를 소개하면서 "AI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절차의 효율을 향상할 수 있지만 신뢰성과 책임성, 사법적 판단의 온전성을 둘러싼 중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 정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희망찬 종소리는 내 가슴을 친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10대 시절 자작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리경찰서에 출몰한 너구리

경기 구리경찰서에 야생 너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포획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12분 구리시 교문동 구리경찰서에서 너구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포획용 그물망으로 너구리를 잡으려 하자 너구리는 경찰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 다시 무기고 쪽으로 달아난 너구리는 건물 벽 사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고립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마취약을 사용해 너구리를 포획했으며 경찰서 뒤편 야산에 방생했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너구리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구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차

인천 한 중학교 인근에서 중학생들을 장난감 칼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5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3명에게 장난감 고무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악을 크게 틀고 있던 A 씨는 이어폰을 사용해 달라는 중학생들 요청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생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날 낮 A 씨를 발견해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적용될 죄명은 추후 조사를 거쳐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위조된 검사 신분증

지난 2020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죄로 20대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 등 6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20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속인 뒤 420만 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취업준비생은 며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명을 김민수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며 "A 씨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총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큰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사용되므로 현금을 옮겨야 한다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공무원증과 사건 개요가 기재된 허위 공문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강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1만 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 유튜브에 올라온 여수세계섬박람회 영상에는 1만 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을 주문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백반은 간장게장과 공깃밥을 비롯해 김치와 콘샐러드, 김, 국물 등으로 구성됐는데, 흔히 여러 종류의 밑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게장 백반’을 떠올린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SNS 등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 난 여수 박람회 간장게장 백반 구성’ 등의 제목으로 사진이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간장게장 리필집도 저것보단 낫겠다", "1만 4,900원이 아니라 6,000원짜리 밥상이라고 해야 이해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1t 트럭 뱃노래' 공연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열린 '거문도 뱃노래' 공연 장면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연에서는 1t 트럭을 천으로 감싸고 돛을 달아 배처럼 꾸민 뒤, 공연자들이 위에 올라 노를 젓는 모습으로 거문도의 전통 노동요를 재현했는데, 차체와 바퀴가 그대로 드러난 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행사 규모와 예산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700억 원대 예산은 어디에 쓰인 것이냐", "성의가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임에도 준비와 운영 미숙으로 논란을 빚었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떠올린다는 반응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이승우가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승우는 어제(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시와 레이솔과의 2026~2027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마친 뒤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이승우는 "말을 해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며 "당연히 마음은 늘 똑같고, 그냥 아쉽다"고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소속팀에서 더 잘해야 또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 감독은 지난 14일 9~10월 A매치에 나설 3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박태준, 김민수 등 새 얼굴들이 파격 발탁되고 구성윤, 정승원 등이 오랜만에 복귀한 반면,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던 이승우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당시 이승우의 선발 제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뽑히지 않은 선수에 관해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우는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2-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모레노 감독 역시 한국 선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승우는 "국내 무대에서는 전술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새로운 나라의 팀과 새로운 전술을 상대하니 훨씬 흥미로웠다"며 "상대가 누구든 반드시 이기겠다는 선수들의 의지가 후반 역전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후반 41분 교체 지연 상황에서 주심에게 경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교체 과정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대신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는데, 심판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17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해외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께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고 각국 여러 대법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발 KTX 직결사업

인천발 KTX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인 '종합 시험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늘(17일) 사전 점검을 시작으로 인천발 KTX 개통 종합 시험 운행에 착수한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시험 운행은 사전 점검과 시설물 검증 시험, 영업 시운전 등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 구간을 신설하고, 송도역과 초지역, 어천역 등 기존 3개 역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86%입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은 시험 운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세부 점검 결과에 따라 개통 일정이 1∼2개월가량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에 있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산 가짜 제품 유통 흐름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거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위조 상품 45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 소재 물류 창고에는 가짜 불법 제품 87종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제품의 시가는 총 13억 원이었습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설명문 내용, 용기 형태와 크기 등이 정품과 달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중국에서 반입한 가짜 제품은 10만 984개였습니다.

A 씨가 불법 반입한 상품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치약과 정수기 필터, 신발, 골프가방 등 다양했습니다.

화장품은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랑콤' 등 유명 화장품 28종으로 둔갑해 팔렸고, 가짜 건강기능식품은 '고려은단'이나 '덴프스' 등의 제품으로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A 씨 창고에서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이태한 선거관리 위원회 특별 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김 차관은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데 대해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청

서울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글로벌 TOP(톱),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선9기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내달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시는 상권 활성화부터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시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합니다.

경제활력정책관을 신설해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고, 창조산업기획관을 전략산업정책관으로 재편해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시민건강국은 시민건강본부로 격상하고, 향후 시 건강정책을 의료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시민 건강증진과 예방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을 신설해 필수의료와 감염병, 정신건강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스마트건강과는 건강활력과로 재편해 시민 체력증진 기능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일자리 창출부터 취업 이후 노동권익 보호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고용체계 구축을 위해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합니다.

여기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노동감독과와 사회적경제과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잠실운동장복합개발추진단을 신설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복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빈틈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국의 국제행사지원과는 국제행사지원단으로 확대합니다.

최대 100만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다수 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과제를 조정하고 현장 안전관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장대응단장의 지위를 상향합니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맞춰 여성가족실에 인구가족정책관을 신설합니다.

저출생·고령화를 넘어 인구 불균형·가구 다변화·이민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제·복지·교통·주택실은 '본부'로 재편해 실행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합니다.

아울러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기획관을 신속공급정책관으로 재편합니다.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국제교류협력관을 신설, 도시외교·국제협력·투자유치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관광체육국에는 관광콘텐츠과를 추가해 체류형·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도시공간본부에는 공간개발혁신과를 신설해 도시계획 기반의 전략적 개발기능을 강화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 규제혁신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규제혁신기획관은 폐지합니다.

향후 규제혁신 업무는 창의규제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될 계획입니다.

인력 증원도 이뤄집니다.

노동감독 권한이 일부 지자체에 위임됨에 따라 시는 노동감독인력 51명을 늘리는 데 더해 소방 현장 인력 12명과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 총 66명을 증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3 서울플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시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마곡으로 향하는 한강버스

한강을 달리는 국내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내일(18일) 운항 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첫 1년을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으로 평가하고, 시민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한강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정시성,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은 지난 14일 기준 60만 3천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안전·운항체계를 재정비하고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지난 3월 1일부터만 49만 8천795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객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이용자 3천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3%인 3천472명이 한강버스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재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천325명으로 93.2%였고 주변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3천406명으로 95.4%를 차지했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선착장 주변 생활인구와 상권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전인 작년 5월과 운항 후인 올해 5월을 비교한 결과, 여의도 선착장 반경 500m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20.9%, 주변 음식점 관련 카드 매출은 15.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첫 1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운항 초기 한강버스는 잔고장에 따른 무승객 시범운항과 잠실 저수심 구간 얹힘 사고 등을 겪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선박뿐 아니라 선착장과 항로까지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다시 점검했다"며 "한강버스가 단순한 관광·체험수단을 넘어 서울의 수상대중교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한강버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능에 한강 경관을 조망하는 경험과 쾌적성, 관광·수변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더해 '이동'과 '도시 경험'이 결합한 서울형 수상교통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런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2026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현장에 참석해 한강버스 운항 1주년을 축하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럼 이외에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의도 선착장 루프탑 라이브 공연과 한강버스 AI 숏폼영상·사진 공모전, 시민 대상 영상 콘텐츠 챌린지 등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한강을 따라 서울의 주요 핵심 경제거점을 연결하고, 새로운 산업과 활력이 이어지는 '한강경제벨트'를 만드는 경제의 길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킨 공연 장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이 등장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대회 조직위원회에 항의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도요토미는 1592년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켜 동아시아 평화를 깨뜨린 인물"이라며 "이번 아시안게임이 아시아 최대의 평화와 화합을 내건 대회라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더욱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항의 메일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외벽에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문구를 차용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일본 언론과 우익 단체 등의 반발로 철거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은 안되고 침략의 역사로 주변국에 큰 상처를 남긴 도요토미는 등장시킨 일본의 이중적 잣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에 관해 조직위원회는 반드시 공식 사과를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역사에 관한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일본 나고야 긴조항에서는 크루즈 선수촌으로 쓰이는 대형 여객선 '코스타 세레나호'의 접안을 기념해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하는 식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년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격성' 글을 공개했습니다.

임 검사장은 오늘(17일) 오전 페이스북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 구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과 함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 부득이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장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가 '채널A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선 수사·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검사장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어 폐지됐는데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라며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 간부로 재직할 때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임 검사장은 다음 달 기관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일찍이 중수청 근무 의사를 알렸던 임 검사장은 중수청장 등 수뇌부가 아니라 수사나 감찰 등 실무를 맡는 역할을 희망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추석 명절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 집중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몰 판매 제품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 사례 3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가 45건이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63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4건이었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피부재생'과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또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 제품'처럼 기관을 지정하는 표현과 '보톡스 화장품' 같은 시술 관련 표현도 부당 광고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이밖에 혈압계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공산품에 '통증 완화' 등의 표현을 써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사례 58건도 적발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편의점으로 돌진한 승용차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영업 중인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몰다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에는 이용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출입문 유리와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집 근처까지 왔다가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실시간광주 인스타그램 계정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3일)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고, 추가 검증과 시추도 필요하다며 그런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밀어붙였는데, 그러자 산업부는 140억 배럴이란 숫자 대신, '기존 동해 가스전의 50배'로 설명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던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140억 배럴'이란 숫자는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역의 시추가 모두 성공한 뒤에나 추정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7개의 시추가 모두 성공할 확률도 고작 0.000218%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동/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 (140억 배럴은 7개 지역의) 모든 시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7개 지역의)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단순한 합산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곳 중 5곳의 시추가 임기 이후 완료된단 보고를 받자, 당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질책한 뒤 임기 내 완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반대했고, 안 전 장관이 '시추 일정 관련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시 발표와 시추 일정 단축 지시에 대해서 별도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40억 배럴, 0.0002% 확률"…윤석열 '대왕고래' 실체 (2026.09.16 8뉴스)

(취재 : 최재영,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