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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의 심장부인 소칼로 광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BTS를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팬은 환호와 눈물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오후 5시 6분쯤, BTS 멤버들이 멕시코 대통령궁 테라스에 모습을 드러내자 광장에 운집한 5만여 명의 '아미(BTS 팬덤)'는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제이홉을 시작으로 지민, 진, RM, 뷔, 정국, 슈가 등 멤버 전원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발코니에 서서 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검은색과 연한 흰색 등의 정장을 갖춰 입은 멤버들은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광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모습을 직접 담기도 했습니다.

리더 RM은 스페인어로 "만나서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영어로 "내일 있을 공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말한 뒤, 마지막으로 친근한 스페인어 반말로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좋아해"고 덧붙여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뷔는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뒤 "멕시코 팬 여러분, 정말, 아주 많이 그리워했다. 여기 에너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면서 팬들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내년에 꼭 다시 오겠다. 벌써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소와 박수로 멤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뷔의 말에 화답하듯 "이미 내년에도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해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악과 가치관으로 한국과 멕시코를 하나로 묶어주는 BTS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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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청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장 모(24) 씨는 오늘(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왜 여학생을 공격했나'라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의에 달린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장 씨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면식 없는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였던 A 양은 홀로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고,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B군은 인근을 지나던 중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갔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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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2심 징역 15년 선고에 "납득 불가, 상고할 것"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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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2심 재판 선고 결과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1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기자>

일단은 징역 15년 지금 방금 선고가 돼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것은 1심에서 애초에 특검이 구형했던 양과 동일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원래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23년, 특검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했는데 2심 재판부는 한덕수 총리의 죄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또 유리한 정상도 있다면서 1심에서 특검이 애초에 구형했던 양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2심에서 특검은 1심 선고형과 마찬가지인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있어서 이유무죄라고 하는데 이유무죄 부분이 일부분 추가됐는데 이런 것도 형량이 조금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금 임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혐의 자체가 전부 다 부정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기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란 범죄가 굉장히 국가의 어떤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다만 1심에서 양형 이유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유였던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국제적 위상이 과거 내란 범죄,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범죄 때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양형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형 이유는 최소한 오늘 선고 공판 당시에 재판장이 밝힌 양형 이후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란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 지금 분석 가능한 것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는 낮은 다만, 1심에서 애초에 특검이 구형했던 양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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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남의 차를 몰고 간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30분 시흥시 오이도에서 노상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해당 차량을 끌고 숙소로 가던 중 술이 깨 정신이 들자 자신이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 운전대를 돌려 오이도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간 B 씨는 경찰과 렌터카 업체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차가 다시 오이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예상 경로를 미리 막고 A 씨를 검거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남의 차를 몰고 가기는 했지만, 다시 되돌려 놓으려 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죄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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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예방수칙

국내에서 매년 500~6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말라리아를 뿌리 뽑기 위해 방역 당국의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제2차 말라리아 퇴치 실행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완전 퇴치를 목표로 범부처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퇴치 전략의 핵심은 환자와 매개 모기 간의 전파 고리를 끊는 데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경기 북부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능동 감시를 시행해 환자 발견 경로를 다각화하고, 무증상 감염 사례까지 촘촘하게 걸러낼 방침입니다.

특히 전국 68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상 적혈구(iRBC) 활용 조기 진단 사업을 통해 진단 속도를 높이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모기 감시와 방제 작업을 강화해 원천적인 발생 요인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의 약 95%가 집중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1명(5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8.9%), 서울(11.4%), 강원(4.8%)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접경 지역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오한, 발열, 발한 증상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왼쪽)과 유충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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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이 선고된지 약 100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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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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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이 선고된지 약 100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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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개인 PC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 자료

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의 PC에서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인 딥페이크물을 제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A 씨는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산 장비 점검을 위해 학교에 출입하면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로그인 상태였던 구글 포토와 네이버 마이박스 등에 접속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교직원들의 신체를 4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자료는 딥페이크물을 포함해 모두 533개로, 전체 용량은 405GB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최근 A 씨가 문제의 USB를 학교에 두고 간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하며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안 공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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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이 선고된지 약 100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문건 포고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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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새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남 보령시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진행됐습니다.

봄철(3∼5월)은 겨울철(12∼2월)보다 낚시어선 승선 인원이 20% 정도 많은 시기입니다.

지난달 29∼30일 전남 여수·목포시와 인천 중구에서 진행한 합동 점검에서는 소화기나 구명조끼 관리 상태가 불량한 어선이 적발되긴 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행안부 등은 이달 말까지 합동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싯배를 탈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항 시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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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 덮개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하는 1∼4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방진덮개나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10곳, 세륜(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과 살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공사 현장 5곳, 비산먼지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1곳 등입니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공사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합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질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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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의약품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약국 개설 자격 없이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천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521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상당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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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 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일 B 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 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B 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입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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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또 친부를 위협한 4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4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30일 친부 B(76) 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B 씨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왜 찾아오면 안 되냐"고 소리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B 씨 집을 여러 번 찾아가 라이터로 현관 도어락을 녹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내려찍는 등 B 씨를 지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비어있는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B 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위협하거나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 씨가 더 이상 B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경찰은 A 씨에 이를 통보했으나 당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A 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임시조치 명령을 무시하고 과거 B 씨에 대한 폭행 이력이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년 전에도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산으로 눈을 찌르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특수존속상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친부 B 씨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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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이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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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먼저 서울 고등법원을 연결해서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자>

네, 서울고법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지 약 100일 만이고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번에는 징역 23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구형량보다도 높았던 1심 재판부의 선고형이 한 전 총리의 죄책과 죄질에 부합한다고 본 건데요.

반면,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을 돌려세우는데 실패한 거라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모든 재판 과정은 SBS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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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접착제 생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6일) 오전 11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접착제 생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화물 트럭 위에서 작업을 마친 지게차를 또 다른 지게차로 내리고 있던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A 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지게차 운전자나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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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대

오는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에서 공공생리대 540만 팩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했습니다.

낙찰 업체는 중형 흰색 생리대 2개들이 540만 팩을 생산하게 되며, 정부가 제시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가용 예산은 총 19억 4천400만 원으로, 1팩당 생산 단가는 36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생리대 역시 약사법상 안전관리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표지의 오염이나 흡수체와 방수층의 접합 상태 등을 엄격히 관리하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포장재 귀퉁이에 '공공생리대'라고 표시하는 점을 제외하면 시중 제품과 품질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범 사업 지역에 양질의 생리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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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변호사로 이른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사법질서 확립을 지탱하던 검찰이 무너지고 있다. 반복된 정치적 격랑 속에 특정 검사의 사직은 있었지만, 대거 이탈은 전례가 없었다. 수사 역량의 단절,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70명 → 25년 175명 '2.5배 급증'

SBS가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퇴직 검사는 175명으로 10년 새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퇴직 검사 70명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다.

퇴직 검사는 지난 2019년 111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4년 전 다시 146명으로 늘어난 이후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40명 이상 증가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 만인 지난해 검찰청법 폐지 법안이 통과된 시점과 맞물린다.

특히 지난 1분기(3월 25일 기준)에만 58명이 퇴직하면서, 올해 퇴직 규모는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적어도 올해까진 검사들의 대거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제 사건 4년 새 2.3배...수사권 없앴지만 특검 파견도 늘어

퇴직 검사 규모가 늘어나면서, 검찰청 장기미제 사건도 덩달아 증가세다. 올해 3월 기준, 사건 처리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은 12만326건이다. 지난 2022년 5만1,825건 대비 2.3배 늘어났고, 2024년(6만4,546건) 대비 1.86배 규모다.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만 별도로 살펴보면, 2024년 9,123건에서 올해 3월 2.0374건으로 2.23배 이상 늘어났다. 말 그대로 '폭증'한 셈이다. 이는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과 함께 특검 차출도 영향을 줬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됐고,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은 없앴지만, 검사의 특검 파견은 도리어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특검까지 5개 특검이 연이어 출범했고, 지금도 가동 중이다. 지난해 중순 3대 특검에 투입된 검사만 100명 이상이었다. 올해 출범한 종합특검까지 포함하면 현재 검사 67명이 특검에 파견된 상태다. 서울 북부·서부·대구·광주지검 검사가 통상 60~70명 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검찰청이 한 곳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검사 1인당 장기미제 300건..."개인 노력으로 감당 불가"

검사 수는 줄고, 미제는 늘어나면서 검사 1명당 미제사건도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 12월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73.4건에서 지난해 135.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통상 검찰 내부에선 검사 1명당 미제 100건 정도를 한계점으로 보는데 그 수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한 마디로 '관리 불가' , '파산 상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청에서는 1인당 300건 수준까지 늘면서 주 7일 야근 근무로도 버겁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파산지청"이라는 안미현 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알려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치청 검사실엔 사건기록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캐비넷을 꽉 채웠고 책상 위도 서류가 한 가득이다. 6년 차인 고양지청의 남정하 검사는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반복하는데도,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라고 말했다. 고양지청 검사 정원은 42명이지만, 파견·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자는 24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정도 다르지 않다. 사무실 책장이 사건으로 가득하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매일 배당되고 있다. 15년 차인 김수희 안양지청 부부장검사는 "검사 생활 15년째인데,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갖고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고육책으로 공판 전담 검사를 파견받았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안양지청 검사 정원은 34명. 절대적 숫자도 부족한 데 실근무 인원은 18명에 불과했다.

'편견, 검찰 악마화'...10년 차 미만 퇴직 검사 최대치

엑소더스(대탈출)에 비견되는 '검사의 줄사표', 미제 사건 폭증은 과거와 달라진 검찰의 현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수치다. 향후 검찰의 미래는 젊은 검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10년 미만 검사'의 퇴직 규모도 전례 없는 수준이다.

지난 2016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는 18명이었다. 2022년 42명, 지난해엔 50명까지 증가하면서 2016년 대비 2.7배 이상 늘었다. 지난 2월까지 두 달 동안 9명이 퇴직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검사 줄사표를 두고 여러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검사장은 "수사를 통해 정의를 구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임관했는데 지난 6~7년 사이 수사권이 박탈되고, 수사 지휘 개념도 사라졌다. 검찰 기능이 아예 바뀐 것"이라며 "70년 검찰 전체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반강제적 대변혁이 이뤄지면서 생긴 반작용"이라고 평가했다.

전직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형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거치면서 현재 검찰 조직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후배 검사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하기엔 민망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꼽았다.

검찰 조직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13년 차 검사의 평가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지난 정부를 비롯한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인정하면서도 "다수의 검사는 형사부에서 자발적 과잉노동을 하면서도 보람을 찾고 사건 처리를 했다"며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사를 하는 '광 나는 자리'를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고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과 편견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부 검사의 과오를 전체 문제로 치환하고 검찰을 악마화 하면서 잘못된 진단이 내려졌다"며 "다른 것보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 역할을 부정당하면서 회의감이 들었고 나 역시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사권 삭제, 검찰청 폐지, 잇따른 내부 감찰, 국회 국정조사 등 검찰 입장에서 '외풍' 탓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 검찰에서 '법조인으로서 발전 가능성, 자긍심과 명예, 보람과 성취감, 미래 비전'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10월 공소청 출범...현 상태로 제 역할 가능할까?

오는 10월 '검찰' 명칭은 사라지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사개시권은 사라지고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건 분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 검찰이 이대로 공소청으로 명칭만 바뀐다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추친단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검사를 식물기관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최종 종착지인가"라고 반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불신, 내부 사기 저하, 검사의 줄사표는 일시적 문제도 아니고, 특정 기관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범죄를 처단하는 국가의 본질적 역할, 형사사법시스템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다. 장기 미제에 허덕이는 김수희·남정하 검사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건 관계인이 언제 사건이 처리되느냐고 문의가 올 때마다 공소시효나 구속이 긴급한 사건부터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사건 파악에 난항을 겪고, 실체 관계가 오염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불이익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건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다. 박찬운 교수가 "검찰개혁은 권한 남용을 막는 것 이상으로, 범죄 피해자와 진실규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피의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이 약화 되어선 안 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이 그간 형사처벌을 통해 축적한 '범죄억지력과 피해구제 역량'은 공적 자산이며 국가 자산이다. 조직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그 기능을 계승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숙련된 인적 자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그 공백을 메울 동력마저 상실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도 위태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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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2만 7천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줄었습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 786명으로 1천724명 증가했고 논술전형도 1만 1천443명으로 413명 늘었습니다.

특히 한때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됐던 논술전형이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고 진학사는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 중 논술전형 비중은 2023학년도 10.7%에서 2024학년도 11.1%, 2025학년도 11.4%, 2026학년도 12.5%로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2027학년도에는 12.4%로 약간 떨어졌지만 2028학년도에 12.7%까지 오릅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57명, 연세대가 49명, 아주대가 47명 각각 늘렸고 한양대 ERICA캠퍼스는 논술전형을 신설해 203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확대에는 내신 체제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더욱 밀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등 수능도 개편됩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8학년도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해로, 대학 입장에서 학생 변별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변화(학생부종합·논술전형 확대)는 대학별 평가 요소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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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한 중개보조인과 이를 알고도 감싼 공인중개사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개보조인 A 씨와 70대 공인중개사 B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A 씨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중개 업무를 진행하고, B 씨는 A 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보조인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 보조' 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춘천시는 지난 1월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A 씨가 매수자에게 직접 건물 감정가, 매매가 등 중개 대상물에 관해 설명하는 등 부동산 매매 업무 전반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난달 중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피해보상이 안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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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수도권 지청의 형사부 검사 사무실.

책상과 캐비닛은 가득 쌓인 사건 기록으로 빈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 주임 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 사건은 300여 건, 1년 남짓 사이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남정하/고양지청 형사3부 검사 : 사실 미제가 100건, 200건만 넘어가도 제 사건부에 있는 사건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해도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이고….]

또 다른 수도권 지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김수희/안양지청 형사3부 부부장검사 : 저희 방은 지금 한 (미제) 240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사 생활이 15년째인데요.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두 곳 모두 소속 검사들이 현행법상 정해놓은 정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라 인력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58명이 추가로 현직을 떠났는데, 합치면 전체 검사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지방검찰청 1곳을 구성할 수 있는 숫자인 검사 67명이 5개 특검으로 각각 파견된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검사 숫자가 줄면서 덩달아 검찰 미제 사건은 1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김수희/안양지청 형사3부 부부장검사 : 최근에 처리했던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한 일고여덟 번, 사건 기록지의 거의 반이 도장으로 덮이는 정도로 재배당이 이뤄졌습니다. 사건 처리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건 관계인들한테 계속 피해가….]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항의 전화는 일상이 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남정하/고양지청 형사3부 검사 : '사건 처리 언제쯤 되느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주시는 경우는 정말 매일매일 몇 건씩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미제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을 배당받기 때문에….]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연이은 내부 감찰과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까지 내부 사기가 연일 떨어지는 가운데, 검사 줄사표에 따른 업무량 폭증이 또 다른 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8월 이뤄졌던 경력 검사 임용을 이달로 앞당기고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검, 지청에 검사 인력을 우선 투입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숙련 인력들의 빈자리를 당장 모두 메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검찰 인력난 속에 적시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범죄 처벌이 늦어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는 떠나고, 미제는 쌓이고.."감당 불가 수준" (2026.05.06 D리포트)

(취재 : 김덕현, 영상취재 : 김세경·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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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순식간에 물구나무를 섭니다.

90KG으로 알려진 로봇 몸체를 두 손 만으로 지탱하면서 L자 버티기, V자 버티기 같은 고난도 기계체조 동작도 흔들림 없이 해냅니다.

상반신과 팔 관절, 몸통 중심부를 동시에 제어해야 가능한 고난도 기술로, 무거운 부품을 나르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영상 속 아틀라스의 몸통엔 001이라는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2028년 미국 제조 공장에 투입될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이라는 뜻으로, 지난 1월 CES에서 공중제비를 선보인 연구용 시제품과는 다릅니다.

공장 배치가 임박한 양산형 모델이 움직이는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재권/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 : 결국에는 양산형 버전을 값싸게 만들어도 '이 정도의 힘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일을 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양산형 모델의 공정별 검증을 진행합니다.

SBS가 만난 보스턴다이내믹스 임원은 공장 투입까지 충분한 검증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데리코 비센티니/보스턴다이내믹스 안전·품질 총괄 (지난 2월) : 공장 환경 안에서 직접 운용해 보며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과정,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 실제 적용할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

현대차 노사는 오늘(6일)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열었는데, 노조 요구안에 임금 인상 폭뿐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안건이 포함돼 휴머노이드 도입이 올해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0kg 맞아?" 유연하게 '쑥'…몸통 001에 담긴 자신감 (2026.05.06 8뉴스)

(취재 : 홍영재,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권민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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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 모 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 모 씨가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씨가 사흘째 이어진 조사에서 불특정 행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범행에는 주방용 칼 1점이 사용됐으며, 나머지 1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17살 여고생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여고생의 사망 원인은 경부 자창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2차 범행 피해자는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현재 큰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범행 후 체포까지 약 11시간 동안 장 씨의 자살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벗어나지 않은 채 승용차를 버리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도보로 이동하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배수로에 버리고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외투를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을 띠고 있으나, 치밀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모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는 게 재미가 없었고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장 씨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으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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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한 직장에서 단체로 전달한 결혼식 축의금 금액이 단체 톡방에 공개됐다는 소식인데 민망했겠어요.

요즘 뭐 결혼식 청첩이 워낙 많은 시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의금 얼마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직장인 A 씨는 팀원 결혼식 축의금을 모아서 전달한 뒤에 단톡방을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총무가 누가 얼마 냈는지 이름과 금액을 정리해서 그대로 공개한 건데요.

A 씨는 금액이 비교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눈치가 보인다며 이게 일반적인 건지 묻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름만 공유하면 되지 금액 공개는 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요즘 축의금 적정액을 두고 말들이 많죠.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직장인 축의금 평균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축의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예식과 장례를 가족들끼리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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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순찰차, 폴리스라인

오늘(7일) 오전 6시 58분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IC 부근 부산방향을 달리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서울방향 도로로 넘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일부 차량에 파편이 튀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차량 대수는 경찰이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와 중앙분리대 구조물 파편을 수습하고 있어 서울방향 편도 4차로 중 1·2차로를 통제 중입니다.

서울방향 도로는 사고가 난 지점부터 7∼8㎞ 정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상 재개까지 최대 1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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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또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는 소식입니다.

주문서에 황당한 요구 사항을 썼다가 거절당하자 별점 테러를 한 손님이 있다고요?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요청사항란이 공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수증 사진을 보면 요청란 쪽에 '탕수육과 면을 조금 덜 줘도 되니까 크림새우를 서비스로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식 판매 중인 메뉴를 양 조절을 핑계 삼아 공짜로 요구한 것인데요.

당연히 가게 측에서는 들어줄 리가 없었겠죠.

그러자 이 손님 이번에는 별점 1점을 남기면서 나무 조각이 나왔다는 불만까지 제기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뜻대로 안 되니 나무로 트집 잡는 것 아니냐, 거절하는 게 답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양을 줄여 서비스를 줘도 결국 다른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씁쓸한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왕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품격과 매너부터 갖춰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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