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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일) 새벽 0시 31분쯤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변 아파트 2,647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전력 공급은 정전 발생 약 3분 만인 새벽 0시 34분쯤 복구됐습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일부 주민들이 갇혔지만 소방 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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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9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어제(31일) 밤 11시 10분쯤 전봇대에 설치된 중성선이 과열로 끊어지면서 인근 91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전에는 정전 관련 신고 5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력 공급은 정전 발생 약 1시간 10분 만인 오늘(1일) 새벽 0시 20분쯤 모두 복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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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두 차례 구속심사 과정에서 A 경정 측은 기자들에게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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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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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김규리, SBS A&T 최대웅 기자가 '여성 소방관 죽음으로 드러난 소방 조직의 음주 강요·감찰 묵살' 단독 보도로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기자는 폐쇄적인 소방 공무원 조직에서 음주를 강요해 한 여성 소방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과정을 추적하며, 다수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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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이 오늘(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협의를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임한 뒤 10년 동안 공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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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 학생들은 죄다 의대로, 우수한 연구자들은 중국과 미국으로.

'인재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는 사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면 돈이 될까?"라는 질문에 인생을 건 연구자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린수소부터 진동으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블록'까지, 이 '기후 덕후'들의 판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취재 : 여현교, PD : 김인선, 구성 : 이미선, CG : 채지우 조승현, 촬영 : 황세회, 김상윤,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현대차 정몽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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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 등에 쓰다 적발된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최근 징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징계 수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8뉴스 (지난 5월 20일) : 2부제 적용이 제외된 관용 전기차를 자신의 출퇴근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 전기차 꼼수' 의혹이 지난 5월 SBS에서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경찰은 감찰 끝에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결과 권 전 서장뿐 아니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경우 징계 유형을 막론하고 실명과 함께 징계 처분 결과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7년 전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를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와 관련됐다든지, 심각한 법 권익을 침해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어떤 징계를 했는지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도 결정하게끔 하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쇄신책 마련에 나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도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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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거제왕'으로 불리는 한 지역 경찰 간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현직 치안감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경찰청 차원의 자격 요건 심사에서 지역 내 유착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A 경정은 이듬해 2월 원하던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까지 쏟아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전한 겁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감찰팀은 최근 당시 경남경찰청장이던 현 대구경찰청장 김병우 치안감을 상대로, A 경정 임명 경위 등을 파악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감찰팀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며 "그때 지원자가 A 경정밖에 없었고, 다른 적격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제 지역엔 조선소가 밀집해 노사 분규가 잦았는데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A 경정의 폭언과 주변에 '광역정보팀장 자리에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선 "당시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은 A 경정과 안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역대 경남청과 경찰청 고위직들이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연락이 많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실제로 A 경정이 장기간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지역에서 요직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른바 '윗선'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어제(30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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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 역시 앞서 청와대 참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지를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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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가 진 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올여름은 또 유독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았습니다. 역대 열대야 데이터를 전수 분석해 봤더니, 7월 밤더위가 심했던 해는 8월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낮만큼이나 밤도 힘겨운 올여름, 전국 기상 관측 통계 집계가 가능한 1973년 이후, 7월 한 달간 전국 평균 열대야는 올해 처음 9일을 넘었습니다.

역대 1위입니다.

[최인규/서울 강서구 : 예전에 열대야는 벗어났다가 다시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 열대야로 그냥 쭉 가니까….]

[강효자/서울 양천구 : 걱정이 되죠. 지금 여름이, 그때(예전)보다 8월은 더 더워지고….]

지금 보시는 게 역대 7월의 열대야 일수 순위입니다.

재작년이 가장 잦았고, 기록적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과 2018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8월 순위 쭉 보시면 거의 일치합니다.

7월과 8월 열대야 빈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8월은 7월보다 열대야가 평균 18% 정도 더 잦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추세도 분석했습니다.

8월 평균 열대야, 2000년대에 2.9일에 불과했는데, 2020년대 6.9일로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상 기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유독 급증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도시 증가 폭이 컸는데, 가령 서울은 평균 6.1일에서 15.2일, 요즘은 8월 절반이 열대야인 셈입니다.

최근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올랐는데, 이 때문에 밤에도 땅이 잘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 장기화로 이어진 것 같다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 저녁과 새벽 시간대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는 8월 열대야 상세 예보는 과학적으로 어렵고 변수도 많지만, 과거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임찬혁,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황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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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더위에 지치는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36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축산 농가들은 온종일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아리들이 부리를 벌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바닥에 몸을 붙인 채 늘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면서 어제(30일) 하루 이 농장에서만 더위로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에 이 농가는 병아리 수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양계 농장주 : 더위에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환풍기, 선풍기, 문 다 개방하고 그런 상태인데… 더위는 심해서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 넣어야 몸만 고생하고….]

인근의 또 다른 양계 농가.

냉각시설을 모두 가동했는데도 닭의 적정 생육 온도인 24도를 훌쩍 넘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내부 온도는 이처럼 33도를 넘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폭염 피해를 입어도 가축재해보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신/양계 농장주 : 30분 정도만 34도, 35도 되면 전멸해 버리고 다 죽어요. (폭염특보가) 3일 이상 되어야만 폭염 피해로 인해 죽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데, 오늘 죽은 거 3일 후에 하면 뭐가 돼요? 물 돼버려 썩어서. 보험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지.]

축산 농가도 더위와의 전쟁 중입니다.

냉각 팬으로 열을 식혀보지만 축사 온도는 34도가 넘습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들은 사료도 도통 먹지 않고 주저앉아 침을 흘립니다.

스트레스에 밥을 잘 먹지 않으면서 우유 생산량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김동훈/젖소 농장주 : 1천700kg을 먹어야 하는데 200kg 지금 줄인 상태예요. 소가 섭취율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거기 여파로 유량까지도 지금 줄은.]

이번 폭염으로 가축 36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농민들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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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도 함께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1·2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1일) 국회에서 처리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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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부지방을 덮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남해안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를 겪었던 양식 어민들은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의 한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양식 어민들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언제 수온이 급격히 오를지 몰라 노심초사입니다.

폭염을 막기 위한 차광막은 이제 양식장의 필수 시설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40~50마리씩 폐사가 이어지는 등 고수온의 영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두진/양식어민 : 폭염이 오래가고 고수온이 오래갈수록 견디는 고기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우리 어민한테는 피해가 올 겁니다.]

남해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의 기준인 28도를 넘기는 해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남해안 대부분 연안에는 현재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하동의 한 양식장에서 가숭어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피해도 시작됐습니다.

[김승천/통영시 어업진흥과장 :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시는 고수온이 심할 때는 양식 어류 긴급 방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도 고수온이 두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가 최대 고비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태규/국립수산과학원 박사 : 한반도 열돔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분간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남도는 고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양식장 예찰과 대응 장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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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오늘(31일)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극한 더위의 한계선이 뚫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기상관측소입니다.

이곳의 수은주가 지난 1904년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2년 만에 최고치인 41.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산은 역시 역대 최초로 사흘 연속 40도가 넘는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훈/경남 양산시 :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도 힘들고 땀이 미친 듯이 나서 진짜 겪어본 적 없는 더위인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도 40도를 나타냈고, 김해 39.8, 의령 39.7, 북창원 39.4도 등 부산·경남 지역 곳곳에서 새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기저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 평균 기온은 1910년대 12도에서 2020년대 14.8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 이전에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강원 홍천 41도였습니다.

우리나라 폭염의 주요 원인인 북태평양 고기압은 수온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제주도 수온은 30도, 서해도 28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온난화가 우리나라 폭염의 한계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도 양산 41도 등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변수는 태풍인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4천km 떨어진 태평양에서 서진 중인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목요일쯤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한다면 한반도 폭염이 장기화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슈퍼 태풍으로 한때 강하게 발달하는 만큼 한반도로 향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태풍 진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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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조문은 물론 다른 법 체계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이니까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수사 절차의 한 종류인 수사상 증거보전청구권은 그대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급하게 바꾸다 보니,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수사 권한과 관련한 모순이 생긴 겁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없애려고 하니까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개정법은 또 마약, 조세, 경제범죄 등 특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특사경의 오류나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 100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인 대검 훈령과 예규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개정 형소법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안 자체의 모순 해소나 관련 법들의 추가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형사사법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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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개정안 통과 직후 인터뷰) :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가 억울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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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술 청취, 경찰서 방문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즉각 석방했습니다.

불법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 외에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 3명을 우수 사례로 뽑았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건 부장검사 직무대리) 박종민(변호사시험 11회)·이인해(13회) 검사는 흥신소 업자에게 위치 추적을 의뢰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 교사)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피의자를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김영주 부장검사) 김아진 검사(13회)도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이 임의로 외부에 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관리 개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검이 올해 상반기 사법 통제 우수부서로 선정한 5곳 중에서도 3곳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4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을 부인한 공사업체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억울한 피해자 발생 방지 등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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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코스피 '역대 최대' 17.9% 폭등…SK하이닉스 상한가·삼성전자도 26.8% 급등

▶ "'디레버리징 해소' 기대감 등에 반도체주 반등"…추가 상승 여지는?

▶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 형사사법 체계 혼란 불가피…검찰총장 대행 "책임 통감" 사의 표명

▶ 경남 양산 '41.4도' 관측 이래 최고치…부산·경남 곳곳서 폭염 신기록

▶ 아프리카서 이주민 4만 9천 명 스페인 영토 난입…혼란 속 시신 19구 발견

▶ '10년째 공석'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되나…여당, 최길수 변호사 후보 추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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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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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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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 형소법 후폭풍 어디까지

▶ 이슈인 - 김태원 단독 인터뷰…명곡 만든 40년 여정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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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31일) 저녁 6시 대검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취임한 뒤 258일 만입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에 구 대행은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친 구 대행은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구 대행은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돌다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요직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검찰 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취임 후 검찰 개혁 국면에서 대외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고 절제된 행보를 보이던 구 대행은 검찰을 겨냥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뒤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하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당시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통해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고,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며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행은 이후 형소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앞둔 그제(29일)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입장문에서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에서 요청했던 조항들은 끝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돼,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까지 연이어 맡게 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한편으론 공소청 출범이 임박한 만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대행 임명 없이 바로 공소청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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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4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 철거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 A씨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B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기계식 주차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주차 팔레트, 리프트 턴테이블 등이 해체되며 높이 15.7ｍ 개구부가 형성됐고,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청은 해당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자료와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A씨와 B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청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A씨 등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 관련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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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서경찰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남성 홍 모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어제(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던 중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고등학생인 홍씨는 지난 23일 낮 1시 반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고, 홍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5일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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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4일 오전,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25km 해상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어선 안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승선원 한 명이 갇혀 있던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신고받고 긴급 출동한 해경이 소화포를 쏘며 진화에 나섰지만, 바다를 덮친 검은 연기와 거센 불길 때에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찔했던 해상 구조의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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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30일) 낮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기 남양주의 한 양봉 농가 여든 개가 넘는 벌통 입구마다 꿀벌 수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내부가 찜통으로 변하자 벌통 밖으로 피신한 겁니다.

가림막을 올려 햇볕을 막아보고 매시간 물도 뿌리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권민규/기자 :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벌집이 약 5천 마리 정도 평소에 붙는 벌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면에 1천500마리 정도 붙어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덥다 보니 벌들이 입구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사방으로 퍼진 겁니다.]

[정병우/양봉 농민 : 첫째 말벌 오죠 둘째 두꺼비 오죠 얘들이 와서 밤에 (벌을) 잡아먹어요.]

또, 폭염 탓에 여왕벌의 산란과 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집단 폐사로 이어질까 불안합니다.

[김선희/한국양봉협회 전 경기지회장 : 사람도 지금 죽겠잖아요. 말 못 하는 곤충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한 2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1년에.]

이런 걱정은 화훼 단지도 다를 게 없습니다.

다육이와 선인장들이 더위에 시름하고 있는데 이를 식혀줄 시설은 공기 순환을 위한 환풍기가 전부입니다.

[권민규/기자 : 1천200평이 넘은 농원 안쪽입니다. 현재 실내 기온은 사람의 체온과 똑같은 36.5도인데요, 더운 날씨에서 자라는 선인장도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구화순/화훼 농민 : 선인장은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습하면 물러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죽어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가뜩이나 더운 여름,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네가 왜 이러지" 다닥다닥…폭염 이어지자 꿀벌 돌연 (2026.07.30 8뉴스)

(취재 : 권민규,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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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의 기온이 오늘(31일) 41.4도까지 치솟아 국내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과 농축수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잇따르고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41만 마리를 넘어선 데다, 일부 섬 지역은 제한 급수까지 시행할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양산의 기온은 41.4도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양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상청이 기온 순위를 관리하는 전국 97개 기후통계 관측지점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문제는 부산과 경남 김해도 38도 넘게 오르는 등 광범위한 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2명을 포함해 모두 1천600여 명에 달합니다.

또 폭염에 강수량 부족까지 겹친 영남권에서는 가뭄이 빠르게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최근 한 달 강수량은 181.0㎜로 평년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가뭄 단계는 '주의'로 상향됐고, 운문댐은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경남 통영시 일부 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제한 급수마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30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와 닭, 오리 등 모두 41만 9천 마리를 넘었습니다.

양식어류 피해도 13만 마리를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천여 마리보다 9배 이상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피해가 지속되면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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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간 회사 자금 23억여 원을 빼돌려 고가의 사교육과 명품 쇼핑 등에 쓴 경리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 4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도 함께 받습니다.

횡령과 배임 액수를 합치면 총 23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1천500만 원짜리 물품 및 상품권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6천700여만 원의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며 "보유한 3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 및 4천만 원의 양육비 채권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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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지역 기온이 41.4도까지 오른 31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양산워터파크 분수대에서 시민이 물놀이하고 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제(30일) 하루 전국 5백여 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56명이고 이들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집에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잡힌 환자는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1천70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13명입니다.

어제 집계된 온열질환자 가운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9명이 나왔고 어제 최고기온 40.3도를 찍은 양산이 있는 경남이 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산은 오늘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온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여름 전체 온열질환자 중 대부분이 남성(77.6%)이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31.6%)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61.1%), 열사병(16.3%), 열경련(12.2%)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26.6%) 등 실외(79.4%)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지금과 같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도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유지합니다.

4단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일 때를 의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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