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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출생신고 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9천여 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5: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 총 9천389자를 말합니다.

청구인은 지난 2023년 태어난 딸 이름에 한자 '예쁠 래'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련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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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해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혼합 마약이나 신종 마약 같은 것들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경찰이 AI로 마약의 특성을 학습시켜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연구실.

연구원이 검은색 기계의 센서 끝을 작은 병에 갖다 대자, 합성 대마인 JWH-018이 검출됐다고 표시됩니다.

연구·개발 중인 신형 AI 마약 탐지기가 기존 탐지기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혼합 마약류를 탐지하는 모습입니다.

레이저를 쏴 마약 의심 물질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라만 분광법이 적용됐는데, 5천400여 건의 학습 데이터와 비교해 특정 마약과 일정 부분 스펙트럼이 일치하면 마약으로 판별합니다.

기존 탐지기와 달리 신종 마약류도 1분 안에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입니다.

신형 AI 마약 탐지기와 기존 상용 제품을 통해 각각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신형 탐지기를 통해서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유승진/경찰대학 교수 : (스펙트럼)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적더라도 핵심 부분을 AI가 알고리즘으로 해석해 줘서 마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이 장점….]

적발 현장 위치 정보까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돼 마약류의 국내 유통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종·혼합 마약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재작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압수품 중에 신종 마약류 비중은 34.9%로, 2017년에 비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기기 경량화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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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로 지목된 50대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SNS에서 '청담 사장'이란 별명을 사용하면서 2019년부터 100억 원어치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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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서울 관악산이 젊은층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관악산의 웅덩이가 라면 국물로 오염된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진부터 보시죠.

관악산 감로천 근처 웅덩이로 추정되는 곳.

사진을 보면 웅덩이가 붉게 물들어있어요.

라면 국물로도 보이고요.

아이스크림 포장지와 휴지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감로천은 관악산 계곡 물줄기가 모여 형성된 생태 연못으로, 정상 부근에서 버려진 음식물과 쓰레기가 빗물 등을 통해 흘러내려 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악산은 '운이 잘 안 풀린 때 관악산에 오르면 좋은 기운이 열린다'는 역술가의 발언 이후 이른바 정기 명소로 떠오르며 등산객이 급증했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정기를 받으러 갔다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범인을 검거해 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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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 전통 미인을 뽑는 대회로 알려진 행사죠.

미스춘향, 춘향 선발대회에서 외국인 참가자가 입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에서 열린 제96회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경북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리나 씨가 '춘향 미'에 뽑혔습니다.

리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국인으로서 역사 깊은 대회에서 미에 뽑혀 더욱 뜻깊다'며 '배경이나 조건이 아닌 진정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대회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참가 기회를 열고, 대회 이름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바꿨는데요.

지난해에는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 마이 씨가 '춘향 현'에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 최초로 미스 춘향이 됐습니다.

(화면출처 : 남원춘향제 공식 홈페이지, 남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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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창민 감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오늘(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피의자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습니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 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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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어린이날에 국어학원은 쉬지만 영어학원은 수업을 해요. 학원에 안 간다고 해도 어차피 집에서 영어단어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초6 권 모(12) 양)

"어린이날이어도 수학학원은 가야 해요. 당연히 놀고 싶긴 한데, 안 가면 안 나간 만큼 다음 수업이나 다다음 수업에서 진도를 더 많이 나가야 해서 학원 안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초5 김 모(11) 군)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달 말 목동 학원가 초등학생들의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고 노래해야 하는 '어린이날'에도 어린이들이 학원에 갑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1975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대상 유명 학원들은 '어린이날'에도 대체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동 A 초중고 수학학원은 "5월 연휴가 있지만 어린이날이라도 전 학령 정상 수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치 B 초중고 수학학원도 '어린이날' 수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해당 학년 수업이 있는 날이라면 휴무 없이 다 한다"고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초등생 대상으로 특별 강의(특강)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거나 평소처럼 수업한다고 공지한 학원들도 많습니다.

"황금연휴를 '실력 연휴'로 바꾸는 마법"(거제 A 수학학원),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고 학부모님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 드립니다"(B 화상 영어학원), "수업 결손 없이 꾸준한 두뇌 자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광명 C 영어학원) 등의 광고 문구를 함께 기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네이버의 한 학원 강사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날, 노동절에도 수업하시나요? 저희는 할 것 같은데…다들 어떠신지요?", "저희 학원은 정상 운영. 중딩은 안 오는데 초등 애들은 다 와야 해요", "초등인데 다 일합니다" 등의 글이 오갔습니다.

또 네이버의 한 대치 맘카페에는 "연휴 기간에 초등 수학 특강 열리는 학원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날'에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초4 딸을 둔 윤 모(45) 씨는 "학원이 횟수제로 운영되는 경우 휴일이 많으면 보충 강의가 열릴 수도 있다"며 "나중에 보충 강의가 잡힐 바에는 어린이날이어도 그냥 학원 가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초5 아들을 둔 이 모(41) 씨도 "공부는 연속성이 중요하기도 하고, 최상위권 반이 아닌 이상 학원에 가도 어린이날이니까 수업을 평소처럼 강도 높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히려 학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1 아들을 둔 김 모(42) 씨는 "아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학년은 아니어도 고학년은 어린이날이어도 학원에 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학원이 정한 일정이기 때문에 빠지기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초6 딸을 둔 강 모(47) 씨는 "어린이날에 학원에 가니 당연히 미안하고 안쓰럽긴 하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놀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학원 가는 거 싫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서 기특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 아동연구조사기관인 이노첸티연구소의 '예측 불가능한 세계, 아동의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 실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36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아동의 신체·마음건강, 학업 및 사회적 역량 등 아동 웰빙 수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20년의 21위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 아동의 신체 건강은 40개국 중 28위로 하위권, 정신 건강은 36개국 중 34위의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45.3점으로 나왔습니다.

초중고교생 65.1%가 학교 수업을 제외한 공부에 권장 수준을 넘겨 시간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빼고 학원이나 학습지,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2시간 17분, 초등학교 고학년은 2시간 47분이었습니다.

중학생은 3시간 12분, 고등학생은 3시간 33분으로 모두 권장시간을 넘었습니다.

고2 딸을 둔 최 모(49) 씨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날인데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한다는 걸 들으면 너무 안쓰럽다"며 "다른 날도 아니고 어린이날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니까 실컷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날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명예교수는 "아이들 학습에 대한 부모의 욕구 때문에 초등학생임에도 어린이날에 학원에 가는 경우도 생기지만, 한국의 아동행복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공부하기보다 쉬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는 건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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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어린 자녀의 목숨을 함께 앗아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뼈아픈 비극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4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살해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을 뿌리 뽑고 아동의 독립된 생명권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실제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은 총 72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9명이었던 피해 아동 수가 2023년 23명으로 늘어나며 불과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자녀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의 약 85%가 12세 이하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생명을 박탈당했던 셈입니다.

정부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먼저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죄의 처벌을 더 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인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형법상 살인죄를 아동학대 범죄 범주에 포함하고 자녀 살해와 그 미수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넣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자녀에게도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적용해 국가가 직접 회복을 돕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시스템도 본격 가동됩니다.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빅토리아 클림비 보고서처럼 사망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나아가 학대 의심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특히 학대에 취약한 영유아와 장애아동 보호도 촘촘해집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병원 기록이나 예방접종 이력 등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고위험군 가정은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방문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된 쉼터도 시도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약 27% 이상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수당 신청 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합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번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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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체불 임금 같은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다 거꾸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말과 법에 서툴러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입국한 네팔 출신 30살 A 씨는 최근 통장과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지난해 일이 너무 고돼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인삼밭 고용주가 "A 씨가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줄었다"며 1천300만 원 상당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빚을 졌다"며 채권자가 관련 서류를 내면 별도의 심리나 변론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4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 A 씨는 급여와 통장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만기 보험까지 압류됐습니다.

뒤늦게 이주단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월급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SBS에 A 씨가 동료와 분쟁이 잦았고, 인삼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은 괘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퇴사하면서 체불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미얀마 출신 B 씨 역시 고용주로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 씨/미얀마 출신 : ((회사가) 이전 동료의 지급명령 서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퇴사를 원한다면) 그동안 제공했던 숙소비와 식비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걸 거다.]

[김광일/노무사 : (이주 노동자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장을 번역해 제공하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이주 노동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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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쌀 20㎏ 한 포대 가격이 6만 원 아래로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론 떡집이나 식당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1919년 문을 열어 4대째 이어 온 서울 종로의 한 떡집.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은 60년 넘게 한 쌀집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급등한 쌀값에 생산비도 껑충 뛰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정/떡집 사장 : 직원이 저희가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월급을 제 날짜에 못 줄까 봐 걱정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세 분은 나가시고.]

3대째 이어 온 다른 떡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숙/떡집 사장 : 기존에 4천 원 받는 거를 지금은 5천 원 단가 받아야지만 현상 유지가 되는데 또 경제도 이렇고 하니까 올리지를 못해요.]

쌀 20kg의 지난달 평균 소매가격은 6만 2천516원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상승세로 8개월째 심리적 저항선인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2024년 가을 산지 쌀값이 폭락하자 초과 생산량의 4.6배에 달하는 약 26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여름부터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병충해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입니다.

반면 K-푸드 열풍 등으로 가공용 쌀 소비는 급증했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쌀이 들어간 가공식품도 너무나 많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최근 5년 동안 쌀 생산비가 연평균 3.6%씩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생산비가 올라서 가격이 오른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 이후에 (생산비)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요.]

정부가 최대 15만 톤의 비축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최근 산지 쌀값이 하락세로 전환됐는데 소매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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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염 모(37)씨는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 위해 올 1월 덴마크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해 인공수정을 한 뒤 당일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 하는 것은 국내에서 불법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난임을 겪는 부부만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염 씨가 빡빡한 일정에도 지구 반대편까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비혼 출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무척 좋아했다는 염 씨는 배우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라는 사람이 결혼이랑 맞을까"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는 한 의사의 자발적 비혼 출산 사례를 접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염 씨는 오늘(4일) "꼭 결혼 형태가 아니어도 그냥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가지고 나중에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란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끝없는 설득에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염 씨가 비혼 출산을 결심하고 덴마크에 다녀온 과정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자 "나도 비혼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누리꾼의 지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월의 인공수정은 실패했지만, 염 씨는 조만간 다시 덴마크로 떠날 예정입니다.

염 씨는 "많은 고민과 두려움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면 자신의 선택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자전 에세이로 화제와 논란을 불러온 홍승은(38) 작가는 "서로를 돌보는 여러 형태의 이름 없는 관계들이 가족보다 더 친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작가는 11년, 9년을 만나온 두 명의 애인과 8년간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상호 합의로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는 논모노가미(Non-monogamy·비독점적 다자연애)입니다.

소유하고 구속하는 연애에 상처를 겪은 홍 작가는 '서로를 통제하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치열하게 고민하다 새 연인과 비독점적 관계에 합의했고, 또 다른 인연이 더해져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홍 작가는 "일대일 연애라 해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곪아버리듯, 논모노가미도 형태의 특이성보다 서로 간의 합의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뜻하는 비친족 가구는 2020년 42만 3천459가구에서 2024년 58만 413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연인 간 동거나 사실혼, 동성 부부, 룸메이트, 노인이 돌봄 인력과 함께 사는 경우 등입니다.

여기엔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염 씨 같은 자발적 비혼 출산과 혼인신고 없는 출산을 아우르는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0년 2.5％(6천876명)에서 2024년 5.8％(1만 3천827명)로 두 배가 됐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는 급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 작가는 동거인이 아플 때 수술 동의 등 보호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일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는 원가족에게 연락하는 아이러니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21대와 22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연대협약(PACS·팍스)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동거인이 결혼에 준하는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 권리 등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네덜란드의 등록파트너십은 혼인과 가장 유사한 제도로 꼽힙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권리를 부모의 동거인에게도 줍니다.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독립출산지원법' 역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특히 종교계 일각에서는 동성혼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전형적 형태의 가구가 이미 우리 사회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유나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꼭 비혼 출산이 아니더라도 이혼·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한다"며 "비혼 출산이나 다자연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돌봄과 양육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장 해외와 똑같이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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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새 제안 수용 불가"…"물러서지 않을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역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2. 지방선거 한 달 앞…'승부처' 영남 집중 공략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최대 격전지인 영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과 창원을 찾아 지지세 확산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3. "특검법 저지" 공동 대응…"조작수사 끝까지 규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범야권 후보들이 오늘(4일) 오전 연석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이 조작 수사를 규명하기 위한 수단이fksms 입장입니다.

4. 삼성 '노노갈등' 격화…비반도체 노조원 줄줄이 탈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서 내부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성과급 논의에서 제외되면서 최근 2천 명 넘는 조합원들이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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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마약사범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50대 남성 B 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 씨가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C 씨 지인과 가족에게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기죄로 수감돼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 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A 씨는 C 씨 측에 자신이 마약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수사 성과를 챙겨주기 때문에 검사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마약 정보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C 씨를 풀려나게 할 수 있다고 한 뒤 아는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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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진달래 만개

절기는 어느덧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를 지나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立夏)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한라산의 봄은 천천히 느리게 옵니다.

해발 1천950ｍ 남한 최고봉 한라산 정상엔 간혹 봄이 되도록 흰 눈이 덮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초여름인 음력 5월까지도 한라산에 잔설이 남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노란 유채꽃과 분홍빛 벚꽃, 초록초록 푸르게 돋아나는 청보리 너머로 보이는 설국의 한라산으로 인해 제주의 뛰어난 경관 10가지를 일컫는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녹담만설'(鹿潭晩雪)을 꼽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설'은 눈이 가득 쌓인 모습을 뜻하는 만설(滿雪)이 아닌 때늦은 눈을 뜻하는 만설(晩雪)입니다.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한라산의 독특한 절기 속에 화려한 봄의 향연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기상 변화와 지형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라산 고지대에 비로소 봄을 알리는 건 '털진달래'입니다.

보통 4월 중하순이면 해발 1천400ｍ 이상 고지대에서 분홍빛 꽃잎을 하나둘 터뜨리기 시작해 5월이면 만개합니다.

2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해발 1천500ｍ 높이의 진달래밭 대피소와 해발 1천500∼1천600ｍ 선작지왓 일대에 털진달래가 만개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털진달래가 10∼15일 전부터 피기 시작해 현재 완연하게 활짝 피어 만개했다"며 "예년에 비해 조금 일찍 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작지왓은 '작은 돌(작지)들이 서 있는 들판(왓)'이란 뜻으로, 영실기암 상부와 윗세오름 사이 47.7㏊에 달하는 평원지대입니다.

털진달래가 절정을 이루는 5월이 되면 이에 질세라 산철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산철쭉이 만개하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한라산은 이들 봄꽃의 향연으로 분홍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멋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만세동산, 윗세오름, 장구목, 방아오름, 선작지왓 등 산 곳곳에 활짝 핀 산철쭉은 한라산의 다양한 지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한라산 최대 군락지로 손꼽히는 선작지왓과 윗세오름 서북쪽의 만세동산 일대 산철쭉은 강풍과 한파에 적응하느라 수형이 거북 모양으로 납작 엎드린 고산지역의 앙증맞은 모습으로 등산객을 맞습니다.

털진달래와 산철쭉은 한라산의 대표 봄꽃입니다.

하지만 털진달래와 산철쭉은 비전문가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해 혼동을 일으키곤 합니다.

개화 시기로 구별하자면 털진달래는 4월 중하순 개화하기 시작해 5월에 절정을 이루며, 산철쭉은 5월 초중순 개화해 6월 중순까지 핍니다.

모양으로 구별한다면,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피는 게 털진달래이고 잎과 꽃이 함께 있는 게 산철쭉입니다.

또 꽃봉오리 아래쪽을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점성이 느껴지면 털진달래입니다.

제주에서 봄 산행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길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53분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서 미국인 등산객 60대 여성 A 씨가 넘어지며 팔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날 오후 3시 14분 서귀포시 안덕면 한라산둘레길을 등산하던 60대 남녀 B 씨와 C 씨가 길을 잃어 1시간 50여 분 만에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한라산 관음사 코스 5-29지점을 등반 중이던 60대 남성 관광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한라산 성판악 코스 4-21지점에서 등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 관광객을 모노레일을 통해 한라산 입구까지 옮긴 뒤 119구급 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라산 일대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악화로 닥터헬기 운항이 불가능해 환자 이송이 늦어졌습니다.

한라산에는 한해 90만 명 가량 등반객이 찾으며 해마다 700명 안팎의 산악사고가 발생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한라산 응급환자는 2012년까지 73명(사망 2명)으로 연간 두 자릿수에 그쳤지만 2013년 168명(〃 4명), 2013년 774명(〃 4명), 2014년 645명(〃 4명), 2024년 722명(〃 4명), 2025년 565명(〃 2명)으로 오르며 연간 700명 안팎의 사망·부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안전사고는 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한라산과 오름 등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 안전사고 중 44.0%가 봄철인 3∼5월에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별로는 조난으로 인한 산악안전사고가 전체의 55.3%로 가장 많았으며 실족·추락 15.7%, 개인 질환 10.9%, 탈진·탈수 3.8% 순이었습니다.

제주소방은 봄철을 맞아 사고예방을 위해 봄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소방 관계자는 "한라산 안전사고는 자신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산행하거나 제대로 된 탐방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등산하는 등 지병·저체온증, 음주 후 산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한라산에서는 날 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벌 옷과 비상식량, 생수 등을 챙겨가야 하며, 노약자는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등산을 멈추고 하산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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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며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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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 표류 익수자 살린 창양호에 감사장 전달

12시간째 바다를 표류하던 익수자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들은 선박이 극적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제(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시멘트 운반선 창양호 선원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2분 부산항에서 동해항으로 이동하던 중 길남항 동쪽 약 3해리 해상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즉시 기적을 울리며 주변 해상을 수색한 끝에 수중 랜턴 불빛을 발견, 익수자를 구조하고 동해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익수자는 오전 10시 33분 울진 죽변 인근 해상에서 수중 레저활동 중 실종된 인원으로, 12시간가량 표류하다 동해 해상까지 떠밀려왔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조타수의 초기 발견과 상황 인지, 선원들의 침착한 구명환 투척 등 유기적인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동해해경은 이날 동해항에서 창양호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구조 협조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해달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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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50대) 씨로부터 제지받자 손가락으로 피해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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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현금 인출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 삼척시 도계역에서 근무하는 역환경 직원이 이용객이 잃어버린 현금다발을 되찾아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일 코레일테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0분 도계역 맞이방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용객이 현금 100만 원을 분실했습니다.

영영 찾지 못할 줄 알았던 이 현금다발은 때마침 도계역 맞이방을 청소 중이던 코레일테크 환경사업본부 소속 역환경 직원 안 모 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안 씨는 유실물 매뉴얼 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역무실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역 관계자가 현금다발을 분실한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해 돈을 전달했습니다.

류영수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는 "도계역 직원의 사례는 기관의 청렴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철도 환경 서비스를 위해 앞장서는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 자세가 고객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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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삼척 동쪽 바다서 규모 2.1 지진

오늘(3일) 오후 11시 59분 36초 강원 삼척시 동쪽 47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7.45도, 동경 129.7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8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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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팀 특별수사관 A 씨 SNS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특별수사관 A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특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A 씨는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특검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습니다.

논란이 일자 특검팀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내일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달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발언은 최 전 의원이 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일로 대북송금 수사팀장이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됐습니다.

이밖에 김정민 특검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했는데, 종합특검팀이 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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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8분쯤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 씨는 신고 직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습니다.

A 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60대 B 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이혼한 관계로, B 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 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주변 CCTV 등 확인 결과 B 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지난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3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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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지는 5월 첫 일요일, 궂은 날씨 속에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며 장어 수백 마리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먹장어 수백 마리가 도로 위에서 꿈틀댑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남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먹장어를 싣고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먹장어 수백 마리가 수조에서 이탈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규봉/목격자 :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쾅'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먹장어가) 꿈틀꿈틀하더라고요.]

먹장어를 잡아 다시 수조에 옮겨 싣고 도로를 정리하는 데만 1시간가량 걸렸습니다.

---

빗길 고속도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3일) 오후 2시쯤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는 본선 진입을 위해 곡선 구간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비슷한 시간, 청주상주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리티터널에서는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데 1시간가량 걸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

시뻘건 불길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경기 포천의 한 캠핑용품 제조 공장에서 큰불이 난 건 새벽 6시쯤, 소방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개 동이 모두 타면서 소방 추산 4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

오전 11시쯤에는 전남 영암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외국인 1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호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4명이 함께 생활해 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시청자 김규봉·한국도로공사·보은소방서·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영암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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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 모(51)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 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오늘 오후 2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태국에서 최 씨를 압송하며 현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박왕열 간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최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 등도 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입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 씨는 가족과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별건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의 지명 수배 및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경기남부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어 최 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전 최 씨가 태국 공항에서 기내에 탑승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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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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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오늘(3일) 오전 SNS에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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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 유산에 대한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마쳤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은 2020년 별세 당시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26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세 12조 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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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주 노동자들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고용주가 거꾸로 소송을 걸어서 압박하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말과 법에 서툰 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입국한 네팔 출신 30살 A 씨는 최근 통장과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지난해 일이 너무 고돼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인삼밭 고용주가 "A 씨가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줄었다"며 1천300만 원 상당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지급 명령은 "상대가 빚을 졌다"며 채권자가 관련 서류를 내면 별도의 심리나 변론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4일의 이의 신청 기한을 놓친 A 씨는 급여와 통장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만기 보험까지 압류됐습니다.

뒤늦게 이주단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월급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SBS에 A 씨가 동료와 분쟁이 잦았고, 인삼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은 괘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퇴사하면서 체불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미얀마 출신 B 씨 역시 고용주로부터 지급 명령을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 씨/미얀마 출신 : ((회사가) 이전 동료의 지급 명령 서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퇴사를 원한다면) 그동안 제공했던 숙소비와 식비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걸 거다.]

[김광일/노무사 : (이주 노동자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장을 번역해 제공하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이주 노동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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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늘고 있는 마약 사범 수만큼 마약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AI 기술을 도입해서 신종 마약 성분까지 판별해 내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연구실.

연구원이 검은색 기계의 센서 끝을 작은 병에 갖다 대자, 합성 대마인 JWH-018이 검출됐다고 표시됩니다.

연구·개발 중인 신형 AI 마약 탐지기가 기존 탐지기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혼합 마약류를 탐지하는 모습입니다.

레이저를 쏴 마약 의심 물질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라만 분광법이 적용됐는데, 5천400여 건의 학습 데이터와 비교해 특정 마약과 일정 부분 스펙트럼이 일치하면 마약으로 판별합니다.

기존 탐지기와 달리 신종 마약류도 1분 안에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입니다.

신형 AI 마약 탐지기와 기존 상용 제품을 통해 각각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 신형 탐지기를 통해서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유승진/경찰대학 교수 : (스펙트럼)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적더라도 핵심 부분을 AI가 알고리즘으로 해석해 줘서 마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이 장점….]

적발 현장 위치 정보까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돼 마약류의 국내 유통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종·혼합 마약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재작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압수품 중에 신종 마약류 비중은 34.9%로, 2017년에 비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기기 경량화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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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오늘(3일)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예정보다 4년이나 늦어지기는 했지만, 먼저 발사된 1호 위성과 함께 지구를 정밀 관측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우리나라 위성을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이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4시, 한국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위성이 목표 궤도에 투입됐고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의 쌍둥이 격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5년 전 발사돼 현재 약 500km 상공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된 2호는 당초 1호 발사 이듬해 러시아 로켓으로 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됐다가 결국 미국 로켓에 실려 4년 늦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위성에는 지구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광학 카메라가 탑재돼 있습니다.

해상도는 컬러 2m, 흑백 0.5m로, 크기가 0.5m 이상인 물체는 식별 가능합니다.

쌍둥이 형인 1호가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독도의 모습인데요, 독도 위쪽으로 지나가는 배가 보이고 선착장과 헬기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주변을 지나다니는 차들의 색깔과 종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을 볼까요, 청록색으로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까지 우주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 : 우여곡절이 많은 위성이어서 발사가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기를 운영하니까, 일단 관측 주기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입체 영상 등을 두 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면서 산불과 폭설 같은 재난 감시를 비롯해 한반도를 포함한 지구 정밀 관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2호기는 민간 업체가 처음 생산한 500kg급 중형 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위성 수출 시장 진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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