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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 106일 만에 종전 합의를 공식화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고 이란 해협의 봉쇄도 푼다고 말했는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두 나라가 평화 협상 서명식을 연다고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휴전 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1,5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채권시장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데 최종 합의 전까지는 다소 큰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강한 질타를 받았죠. 신세계그룹 경영진과 스타벅스코리아 전체 직원이 역사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전국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에 종료하고 당일 출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휴무자들은 개별적으로 영상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서 같은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신세계그룹 측은 밝혔습니다.

4.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그 자회사인 메가박스중앙,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콘텐트리중앙은 공시에서 회생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 정상화,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는데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코스피에서는 콘텐트리중앙에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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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빠진 남성 구조하는 해경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부두에서 자다가 바다에 빠진 남성을 시장 직원이 몸을 던져 구조했습니다.

오늘(15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무렵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근처 부두에서 술에 취해 자던 50대 남성 A 씨가 엉거주춤 일어서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A 씨가 위태롭게 자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날 것을 직감한 자갈치시장 직원 노 모(53)씨는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A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 씨가 물에 빠지자 노 씨는 가까운 곳에 비치돼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A 씨가 깊은 물에 빠져들지 않도록 붙잡았고, 그사이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의식 없는 상태였던 A 씨는 소방 구조대의 응급 처치를 받아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에 도움을 준 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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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경찰이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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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경찰서

옆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20대 대학생이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오늘(1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쯤 옆집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세탁물을 뒤지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씨가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B씨와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 20여점을 추가로 발견하고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서울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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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35톤에 달하는 재활용품을 유입 경로를 따라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재활용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와 중구 일대에서 서른네 차례에 걸쳐 엄청난 양의 재활용품이 무더기로 반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기 차량이나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6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운반한 8개 업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또, 시신 일부에 감겨 있던 붕대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반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의 신체 부위가 피가 묻은 붕대에 감긴 채 선별대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다리는 길이 41cm, 발 크기는 210mm 정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 결과 현재로선 성별과 연령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신체 치수로 볼 때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천 지역의 장기 결석자 명단과 실종자 DNA 등을 대조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특정 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서울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는 취지의 글이 확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에 더해 피해 아동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글이 빠르게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조차 특정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관련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2~3주 뒤쯤 나올 국과수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 확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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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일반 식품에 영양제나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의 46.2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제품 표면에 관련 문구나 공식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식품에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84건으로 전체의 37.3퍼센트로 나타났으며, 구매 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19건으로 8.5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10건으로 4.4퍼센트,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과장한 광고가 8건, 3.6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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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당국이 보양식 업체와 제품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삼계탕과 염소 고기 등 보양식 업체 2,7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염소를 취급하는 도축장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정육점과 식당 같은 유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작업장 내 염소 식육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유통 온도 준수, 원료 입고와 제품 생산·판매 기록 관리, 정상적으로 도축된 염소 고기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삼계탕과 염소 고기 관련 제품 400여 건을 직접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거된 제품들은 식중독균 검사는 물론, 항생제와 농약 등 잔류 물질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도 병행됩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에서 염소 관련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부당 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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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소지품 뒤지는 잠실 시위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청장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일부 잠실 시위대의 불법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재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한 적극 가담자 3명을 찾아내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탭니다.

현재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대상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 사이에 폭행 등으로 총 15건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도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인해 이곳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10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위대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박 청장은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경찰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문제가 우려돼 일단 철수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다면서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소란 등과 관련해 총 306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이뤄지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으로 최초 신고는 오후 4시 10분에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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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로부터 내부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 중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5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자체 감사 결과는 스타벅스가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체육시민연대 등은 작년 7월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도 2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회장이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우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해당 수사를) 곧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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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음식쓰레기나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국산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늘(15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 국산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돼지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이 미생물에 분해되며 발생하는 가스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입니다.

바이오가스는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메탄의 함량이 다르고 황화수소 등 불순물이 섞여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발전 설비는 부식을 견디는 내식성이 강해야 하고 자동 제어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까다로움 때문에 현재 국내 바이오가스 발전기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후부는 오는 2029년까지 366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가스 발전기 부품 국산화와 지능형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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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검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건 처분 이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검사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며,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 등에 대한 조사 여부와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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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검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65세 이전 조기 치매환자 코호트 분석을 통해 혈액검사 지표로 조발성 치매의 특성과 질병 진행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발성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뜻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조발성 치매 환자와 조발성 경도인지장애 환자 및 가족을 장기간 추적하는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진은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환자 245명과 전두측두엽치매 77명 등 총 322명을 약 2년간 추적 관찰해왔습니다.

연구 결과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는 혈액 내 바이오마커 수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임상 증상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에게서는 일부 바이오마커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성을 보였으나,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전두측두엽치매가 서로 다른 혈액 바이오마커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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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둔 지난 3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공연장 주변에 공연 당일 주변 도로 통제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이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이나 청와대 등을 테러하겠다는 게시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협박범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쓴 5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228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그는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게시했습니다.

경기남부청도 지난해 12월 '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글을 올린 협박범에게 12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또 지난해 말부터 석 달간 카카오·KT·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4명에게 총 3,19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청에 설치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형사제재 강화는 물론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일반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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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사흘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인터넷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서비스는 이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됩니다.

이 기간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다른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달 3일로 일괄 조정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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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일부 민원 서비스 전국 중단 안내 카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각종 민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로 전남과 광주 두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입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먼저 이달 마지막 주말인 27∼28일은 건축물대장 발급, 지방세 납부, 수도 요금 조회, 지방재정 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등 5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달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9개 서비스는 전남·광주 지역만 중단됩니다.

행안부는 "평소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 국민께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중단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으면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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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11∼12월 두 차례 국토부 김윤덕 장관과 면담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정비사업 이주비 부담 낮춰 착공에 속도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집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비 규제 후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은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자 지급 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성사돼도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이마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해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해 사업성 개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선 ▲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용적률 완화 혜택은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자는 제안입니다.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기여 임대주택이 중복해서 계산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낮추고 절차 간소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을 발표한 뒤 후속 입법을 통해 기존 75%였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0%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적용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현재의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이 두 번 유찰돼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한 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주민 권익 보호·정비사업 운영 합리화도 추진

서울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전화번호는 미리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도심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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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천112억 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자동차세 총액은 작년 1기분 총액이었던 2천135억 원보다 23억 원(약 1.1%)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는 "자동차세 정액 10만 원 부과 대상인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연료) 약 2만 대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집니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납기가 다소 연장됐습니다.

납부는 서울시 ETAX 및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제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영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합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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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여러 분야에서 드론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과 피해 보상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NN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아름다운 부산 마린시티 앞바다 전경을 담은 드론 영상입니다.

그런데 드론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갑자기 바닷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건물과 부딪쳐 곤두박질친 드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승용차는 돌에 맞은 듯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주인은 사고 처리를 위해 40분가량을 기다렸지만, 드론 조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드론 추락 피해 차주 : 드론이 차에 추락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드론이 이미 인도에 떨어져 있었고, 제 차 유리는 파손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고도 이런 사고가 다 있나,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드론은 무게 900g가량의 소형 기체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종류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프로펠러의 속도 때문에 접촉 시 다칠 수가 있는데요.

도심지에서 추락할 경우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조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취미용이거나 무게 2kg을 넘지 않는 드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운용하는 드론 무게에 알맞은 면허도 취득해야 하지만, 구매 단계에서는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취미용 드론은 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어려워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윤환/영진전문대학교 무인항공드론과 겸임교수 : 드론은 숙련자들도 무선전파 환경에 따라 위험한 사고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무선주파수가 양호한 지역, 배터리를 충분히 잔량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50만 명 시대.

추락 사고에 대비한 책임과 안전 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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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채석장이 이제는 자연과 문화, 치유가 공존하는 복합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동해 '무릉별유천지' 얘기인데요, 채석장 일대가 라벤더 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G1 방송 모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거대한 석회석 절벽과 에메랄드빛 호수.

무릉별유천지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천상의 향기를 가진 라벤더입니다.

곳곳에 심어진 라벤더는 꿀벌로 가득 찼고, 방문객은 연신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정창현/미국 캔자스시티 :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축제가 아름답고 꽃향기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무릉별유천지는 지난 1968년부터 50여 년간 석회석을 캐던 대규모 광산 부지였습니다.

채광 종료 후 황량한 암반 지형만 남아 대표적인 산업 쇠퇴 공간으로 인식됐지만, 관광지로 개발을 시작하고 라벤더 정원을 조성해 지난 2023년부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축제를 앞두고 석회석 채광산 지형과 라벤더 정원을 연결하는 65m 출렁다리인 '하늘바람 다리'도 조성했습니다.

1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라벤더 정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버스킹 축제와 레이저쇼 등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라벤더 클래스와 팝업스토어 등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곳곳에 대형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개장합니다.

[김순기/동해시 무릉전략과장 : 명실상부한 복합 체험 휴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라벤더가 최고 품질로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보랏빛 향기를 마음껏 즐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폐광지 재생 사례로 주목받는 동해 라벤더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무릉별유천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신익균 G1)

G1 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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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뒤지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청장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일부 잠실 시위대의 불법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재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한 적극 가담자를 3명 찾아내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대상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 사이에 폭행 등으로 총 15건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감금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도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인해 이곳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10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위대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박 청장은 "분명한 불법 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대한체육회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경찰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문제가 우려돼 일단 철수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다면서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소란 등과 관련해 총 306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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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옆집 도어록(전자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20대 대학생이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오늘(1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 옆집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해 세탁물을 뒤지다 이를 목격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B 씨와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 20여 점을 추가로 발견하고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서울 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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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전직 군 간부 3명도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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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평화협정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란과 미국의 종전 합의 영향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504원까지 내려갔습니다.

3.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 등 음모론은 반사회적 행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끈질긴 승부 끝에 2대 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월드컵에 첫 출전한 퀴라소를 7대 1로 대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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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정부 조직인 점이 입증됐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 기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권력 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5일) 오전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이 나오기까지 관할과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등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내란을 진화하는 과정에 공수처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란 사건 수사 경험을 발판으로 수사부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 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급 별로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만 가능합니다.

오 처장은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은 "특검법 등은 수사 중에 발견된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가 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규정들은 시급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 시급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69건의 관련 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다른 수사 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결정,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법 왜곡죄와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이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법 왜곡죄 단독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법 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법 왜곡죄로만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오 처장은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도 사건이 접수돼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과 공수처의 '사건 핑퐁'으로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일부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해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매끄럽게 수사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우리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이라는 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격동의 시기일수록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 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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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10시쯤부터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상대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땅이 몰린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12월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 종점 변경을 지시받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윗선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서기관도 재판에서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백원국 전 2차관과 김 모 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민중기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3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도 구속기소됐는데, 1·2심은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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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경기 용인시의 한 빌라 인근에서 1살 남아가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던 중 B(1) 군을 충격한 뒤 역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빌라 필로티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좌측에서 걸어 나오던 B 군을 들이받은 뒤 좌측 앞바퀴로 1차례 역과했습니다.

B 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B 군의 어머니는 앞서가던 다른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뒤따라가던 B 군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일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운전자를 조만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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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올라온 추측 글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관련 수사가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누리꾼은 "기사 댓글에 누군가 적어둔 걸 봤다"며 "아이의 이름은 ○○이고 대형마트 점포에 근무하는 여자가 아이의 다리를 잘랐다는 내용이었다"는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땐 무심코 넘겼는데 나중에 기사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포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이 찾아서 캡처한 해당 댓글에는 '○○라는 이름의 여자같이 예쁜 남자아이라고 함'이라며 '빌라에서 살해돼 복싱용 가방에 넣어져 운반, 이마트 ○○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리를 잘랐다고 함'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신의 성별과 나이대를 비롯한 세부 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신의 신체 치수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추측들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병원의 의료폐기물이 잘못 배출돼 재활용품 속에 섞여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견된 다리가 잘려져 있던 점과 붕대에 감싸져 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추측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추측성 글과 관련해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 범위를 압축해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시신 발견 당일 재활용품 운반차량 34대의 동선을 분석해 유기 지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에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신체 치수는 발 크기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입니다.

(사진=쓰레드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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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 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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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3시쯤 충북 충주의 한 폐리조트 20층 옥상에서 A 씨 등 20대 대학생 4명이 숨져 있는 B(30대)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이곳에서 폐건물 공포 체험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B 씨가 평소 심한 지병 등을 앓은 점으로 미뤄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2년에 개관한 이 리조트는 이듬해 부도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운영이 중단된 뒤 장기간 방치돼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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