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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학교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개인정보 1만 5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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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방금 보신 방화 사건과 범행 방식만 다를 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역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복합 상가는 손님마저 크게 줄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을 맞은 인천 구월동의 복합 상가.

지난 13일 최충락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2층 식당가에서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식당가 상인 : 테이블이 점심시간에만 30개가 돼야 하는데 하루 종일 10개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반의 반쪽으로 나간 거예요.]

[식당가 상인 : 이런 식으로 나가면 월급 안 주죠. 가게 문도 계속 못 열죠. 적자 나니까.]

사건 이후 손님이 확연히 줄었다며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식당가 한쪽에는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의 엄벌을 촉구하는 큐알코드도 붙어있습니다.

당시 최충락 제압에 나섰던 일부 상인들의 식당에는, 이른바 '돈쭐'을 내야한다며 응원차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지만,

[식당 손님 (인천 미추홀구) : 사장님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신 건지… 그 영상 보고 '돈쭐'내러 왔습니다.]

역시 사건 이전과 비교하면 손님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충락 제압 식당가 상인 : 많이 차이 나죠. 나 같은 경우 방송 타고 그러니까 가게가 좀 손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힘들다고 봐야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9살 여성이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을 포함해 다친 8명은 매일 늘어나는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친 사람들 치료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인천시에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이번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조례까지 마련돼 있지만,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도 보장 항목 16개 중 강력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시가 일부 재원을 담당하는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 예산 등 다른 재원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공소청은 중상을 입은 19살 여성에게 긴급 구조금 5천만 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 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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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구속 기로에서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방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만이나 억울함이나 알리겠다며 불을 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실내는 곧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5월, 5백 명 가까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한 60대 남성의 방화로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이혼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연만 달랐지 억울하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는 70대 역삼동 연쇄 방화범과 같았습니다.

[손외철/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 교수 : 주로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요. 물론 살인 같은 것도 언론에 보고되면 알지만 (방화가)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죠.]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선 한 70대 입주민이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졌고, 재작년 9월 충북 청주에선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여관 주인이 "짐을 빼라"고 말하자,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무고한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억울함을 정당한 사법 절차가 아닌 방화 등 화풀이 범죄를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범행 동기가 확인된 방화 피의자 3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명이 분풀이나 적대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검거되고 난 이후에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본인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특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하소연을 들어줄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노년층이 방화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임명호/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 불평을 SNS에 많이 올리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취약층은) 이런 SNS 유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인 억울함도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나 창구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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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겁을 주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피해자들은 남성이 출입구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양손이 묶인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연달아 불은 지른 7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A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여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어제(21일) 2번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진 70대 A 씨가, 취재진 앞에 서서 특허 법인 2곳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2곳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A 씨는 이번에는 시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SBS가 확보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특허 법인 소속 B 부장을 찾다가, 안내를 하던 직원에게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1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출입구 앞에 인화 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 생존자는 "불이 난 층 밖으로 정원 형태의 테라스가 있어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었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A 씨는 경찰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방화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받아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한길·한흥수·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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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강제로 내보내지 않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10시간이 넘는 3차 외해 유도 작업 끝에 어제저녁 6시 수로를 떠났던 부캉이.

그런데 밤 11시쯤 차단 그물을 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주변 선박들의 엔진 소음 등에 예민하게 반응한 부캉이가 그물과 바닥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 선박 항행에 따른 수중 소음 그리고 강한 빛이 있고 외부 자극 요인들이 개체의 감각 기관을 교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돌아온 부캉이가 반갑기만 합니다.

[황종현/충남 천안시 서북구 :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머물다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수온이 떨어지고 먹이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데다, 반복적으로 상처가 발견된 만큼,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윤/국립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 : 배고픈 부캉이가 바닥에서 먹잇감을 찾으려고 반복적으로 바닥을 파면서 생긴 상처가 아닌가….]

당국은 오늘도 외해 유도를 시도하려다 상태를 지켜보는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강제로 내보내기보단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캉이는 주로 수로 입구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현재는 바깥 부산항 제1부두 인근 바다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상태입니다.

[김현성/해양수산부 생태자원과장 : 잠영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외해 유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당국은 차단 그물을 보강하고, 부캉이의 상태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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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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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마치고 검사를 기다리던 제보자, 카페에서 수박주스를 마셨는데 입 안에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박씨인가 싶었지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뱉어보니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카페 측은, 냉동 수박 포장재가 믹서에 함께 갈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문제는 카페와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기에, 제보자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제보를 해 온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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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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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드림카'로 꼽는, 대당 수억원짜리 수입차. 지난 9월 주식까지 팔아 이 차를 구입한 제보자, 3억원 가까운 드림카에 행여나 흠집이라도 생길까 세차장도 비싼 곳으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첫 자동 세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 안으로 물이 떨어진 겁니다. 차량 구입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선루프에서 물이 새는 어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입 판매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온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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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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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김여정 "확성기 대기 상태"..귀신소리 또?

2위 역삼 방화 70대 "죽이려던 거 아냐"

3위 못 말리는 부캉이 고집?..다시 돌아왔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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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쿠팡 김범석 부적절 지시 확인"…법 위반 무더기 적발

▶ 북 "새 대응 수단·확성기 대기"…정부, '북 지뢰' 유엔에 서한

▶ 웹사이트 치명적 보안 취약점 발견…전 세계 긴급 대응

▶ 로그인 없이 서버 장악 가능?…국내 11만 곳 비상

▶ 그리스 학생들도 거리로…독일은 핼러윈 시위 예고에 '긴장'

▶ 뚝 떨어진 기온에 첫 얼음·서리 관측…내일 아침도 춥다

▶ "오디션 합격"에 고액 계약…'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급증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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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작년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작년 7월 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수사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소년원'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고, 성폭행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통령이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고려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전 목사를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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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친일파 글씨 '셀프 출품' 논란 끝에 사퇴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오늘(22일) 이임식 직후 애국지사 박원근 지사의 유족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관장은 오늘 이임식을 마친 뒤,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박 지사의 가족과 30분 가량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유 전 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과 관련 박물관장으로서의 유물 검증 책임 등을 거론하며 거듭 사죄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만남은 유 관장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물관 측은 지난 7월 특별전시회에 '일반시국은' 작품을 전시하면서 애국지사 박원근의 붓글씨라고 소개했지만, 뒤늦게 친일파의 유묵으로 판명나며 검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지사의 유족이 "유품 없이 떠난 선대의 유일한 흔적을 만났다"며 박물관을 찾아 눈물을 흘렸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시 경위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뭇매가 이어졌는데,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당 유묵의 소유자가 유 관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유 관장은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어제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달 14일 유 관장이 사과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에서도 문제의 붓글씨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유 관장의 사퇴와 무관하게 친일파의 유묵을 애국지사의 작품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배경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공식 행사 뒤 유 관장이 곧장 유족을 찾아 재차 사과한 걸 두고, "파문의 책임자로서 공직을 떠나기 전에 이번 논란을 최대한 매듭지으려 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 관장은 이임식에서 "개인의 실수로 박물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퇴임하게 돼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자랑과 사랑을 안고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취임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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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불타는 거리, 성난 민심…프랑스에 무슨 일이?

▶ 사건why

1. 신차 뽑았는데 "선루프에서 물이"

2. 과일음료에 플라스틱 조각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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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안경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20대가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20대 남성 A 씨를 형법상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AI 안경과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미리 입력하고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시험 중 A 씨의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스마트 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해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시험이나 대학 입시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들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5건, 스마트폰을 사용한 부정행위는 4건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 계열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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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구속 만기를 9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대법원 심문이 열립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엽니다.

앞서 지난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앞서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는데,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이 만료되는 오는 31일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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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

연세대는 논술 시험 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 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 씨가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은 시험 중 해당 학생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 본부에 알려 A 씨의 안경을 수거했고, A 씨도 자신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연세대는 A 씨의 2027학년도 논술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 모집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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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수원 지역 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사무실 인턴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대 B씨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단둘이 저녁 자리를 갖고, A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숙박업소로 유인해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저녁 식사 자리에서 A씨가 "9급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B씨가 그 자리로 갈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채용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대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김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턴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채용 절차에서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고지한 다음 숙소로 이동해 추행 등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직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자신도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오늘 SNS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 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사과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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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고려아연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오늘(22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영풍 측은 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당시 주가보다 높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회사에 6천73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걸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풍과 MBK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경영 재량과 절차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 재무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약 2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1조6천억원 이상을 차입하면서 순현금 상태였던 재무구조가 순차입 상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해 회사에 8천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후 추진된 2조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역시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 부담을 주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영풍과 MBK는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행사될 때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약탈적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는 입장"이라며 "소송과 의혹 제기, 여론전을 앞세워 회사와 경영진, 이사들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출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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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서경찰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2일) 오전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A 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A 씨와 피해자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주거지에는 총 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집 밖에 있던 A 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에게 모친이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독약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A 씨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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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집 밖에 있던 A씨의 딸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딸에게 피해자인 모친이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독약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는데, 다만 A 씨는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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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A 씨는 법원으로 향하면서도 겁을 주려고 했다거나,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나온 연쇄 방화범 70대 A 씨.

[A 씨 : 겁주려고 그랬지.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국가에서 이 나라에서 사기꾼들을 보호를 하고 있어요.]

A 씨는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특허 법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불을 질렀다며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 씨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범행 이후 이동 경로와 불안정한 주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범행 나흘 전에는 인화물질과 플라스틱 통 등을, 범행 전날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2차 피의자 조사에서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살상 의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불을 지르기 전 한 직원을 찾아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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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형사 고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연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해당 수험생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열린 2027학년도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논술시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수험생은 시험 전 검사에서 일반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이 수험생이 안경을 만지며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안경을 벗도록 지시했고, 확인 결과 스마트 안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세대는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았고, 스마트 안경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형태지만, 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답변을 렌즈에 표시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험생이 실제로 AI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는 수시모집 요강에 따라 이 수험생을 이번 논술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모집 응시자격도 정지할 계획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 중 착용할 경우에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1년간 정지됩니다.

다만 대학별 논술시험은 수능과 제재 방식이 다릅니다.

대학별고사에서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더라도, 그 제재는 해당 대학에만 적용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인정보 문제로 대학 간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공유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각 대학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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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22일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교권 보호 3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부단장인 안민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60일 동안 교권보호단은 선생님 곁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았지만, 교육청의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했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을 '교권 보호 3법'으로 지칭하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혐의가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에는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법률로 상향 입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교육감은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이 먼저 움직이겠다"며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 정부도 교권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3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출범해 운영 중입니다.

이달 8일 기준 총 17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입니다.

이 가운데 149건은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됐거나 지속 관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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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의 강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강연은 연사의 전문성과 함께 강연 내용의 교육적 적절성, 역사적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총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과 공정성에 달려있다"며 "강사의 편향성과 정파적 발언 이력이 논란이 되어 '역사교육 중요성' 주제는 이미 퇴색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청은 구성원 간 갈등·민원을 초래하고 그 부담이 학교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 해당 강연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향후 누구를 초청하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에서 황현필 소장이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황 소장의 과거 정치·역사적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사 교체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황 소장은 과거 한 강의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고, 당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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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간판

방치된 폐기물로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청이 폐기물을 선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주물 제조업체 등 22개 회사가 행정대집행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들 제조업체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한 위탁업체에 맡겼습니다.

위탁업체는 의뢰받은 폐기물을 익산시에 있는 폐석산에 묻었는데 침출수가 흘러나와 하천에 사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한 뒤 제조업체들에 처리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49조 2항 3호는 방치된 폐기물로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청이 별도의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업체들은 비용 납부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들은 폐기물이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9년 이전에 매립된 만큼 이를 적용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 시행 이후에도 폐기물이 계속 방치돼 있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업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은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에 앞서 반드시 조치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을 신속히 제거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이러한 공익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뢰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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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스토킹 가해자 등이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추적용 특수 물질이 자동으로 분사되는 아이디어가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작 13건에 상장과 총 1천98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상인 대상은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조동 경사가 제안한 전자장치 훼손 대비 디지털 화학 마커 자가 분사 및 추적 시스템에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자외선이나 후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물질을 자동 분사해 가해자의 도주 경로를 특정하도록 고안된 기술입니다.

전자발찌 훼손으로 위치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찰부 최우수상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김정훈 경사의 스마트 과학수사 안전 고글이 받았습니다.

현장 감식에 필요한 광원과 필터를 고글에 결합해 눈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도록 한 아이디어입니다.

국민부 최우수상은 박준형, 최성욱, 김준형, 정성훈 팀이 제안한 도심 대테러 작전용 방탄 방호 로봇에 돌아갔습니다.

궤도형 이동 장치에 방탄 방패를 결합하고 라이다 기반 반자율 추적 주행과 원격 조종 기능을 적용해 고위험 작전에서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이 밖에 숨겨진 위치추적 장치 탐지기, 젖은 증거물의 지문을 신속하게 드러내는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순찰차 배치 추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 경찰부와 국민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를 전송하는 보이는 112, 스마트폰 지문 식별 시스템 등이 공모전을 거쳐 연구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박현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제안은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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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척스카이돔

서울시는 올해 3월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97개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했으며 내달 보강 방법이 적절했는지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고척스카이돔과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다중 이용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의 변형된 연결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달리 한쪽만 보강해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당초 권고된 보강 방식이 지붕 케이블과 겹쳐 시공하기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변형된 철골 23개 가운데 12개는 Y자 방식으로, 11개는 강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변형된 철골 23개와 영향을 받는 철골 74개 등 총 97개에 강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했습니다.

시는 지난 8월 지붕 철골의 변형을 실시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계측시스템 29대도 설치했습니다.

공연용 조명과 음향 장비 등을 천장에 매달 때 발생하는 하중도 최소화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한국강구조학회에 폭설 등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보강 방법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바람에 의한 압력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2022년 설계 당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경기장 구조에 맞는 풍하중(바람이 건축물에 가하는 힘)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 풍동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존 설계에 적용된 풍하중 값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실제 지붕 철골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까지 반영해 최종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사우나 시설의 불가마 하부 구조물에 대한 보강을 추진합니다.

감사원은 2022년 정밀안전진단 당시 무게 120t에 달하는 불가마의 하중이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감사 기간에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 결과 불가마를 받치는 하부 보의 지지력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시는 연내 정밀한 구조 검토를 거쳐 보강이 필요한 위치와 방법을 결정하고 즉시 공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 발전기 개선도 추진합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스카이돔은 비상 발전기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공사를 연내 마칠 예정입니다.

장충체육관은 발전기 제어반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 점검과 보강 조치뿐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겨 시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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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세무사인 척하며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그 외 조직원 1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세무사인 척 "양도소득세를 20% 절감해 주겠다"고 속인 뒤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가 해당 서류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총책인 A 씨는 대화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을 교육했고, B 씨 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속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챙겼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세무법인 사무실인 것처럼 가짜 간판을 달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범행 특성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책 A 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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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서울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7)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갈등을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사적 복수를 했고 그 결과가 너무 중하고 참혹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족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작년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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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쿠팡이 전직 직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쿠팡 측이 고소를 철회했지만 수사는 계속됐고, 2년여 만에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1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직 직원 김준호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서버 등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2024년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폭로한 건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이른바 'PNG 리스트'입니다.

'기피 인물'이라는 뜻의 외교 용어에서 이름을 딴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약 6년 동안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 1만 6천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리스트에는 직원들의 실명과 연락처, 업무용 아이디, 취업 제한 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24년 2월 이 리스트의 존재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쿠팡 측은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노동 환경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기자들까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쿠팡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철회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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