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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철저히 방치돼 있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구속된 뒤 4년 넘게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자신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대장동 일당은 석방됐는데 이 전 부지사만 수감돼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석방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방안이 있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인터뷰 표현이 지나치다는 비판에 대해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잔인하다'고 자신의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필요성 등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정 전 실장 등은 법적 절차로 석방된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연말 사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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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오늘(7일) 선고가,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구회근/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회근/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인 김건희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오세훈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모른다"는 취지의 전화 녹취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는데,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명 씨는 여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명태균 :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한 2년 가까이를 해왔던 발언을 아마 쭉 보시면 누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정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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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서울 도심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7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근처 2층 고깃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인력 6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건물에 있던 시민 7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화로 연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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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상어'로 불리는 '부캉이'의 부산 북항 생활이 어느덧 20일째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좁은 수로 속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부캉이에게서 찰과상이 발견됐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머문 지 20일째를 맞고 있는 부캉이.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둥이 부분이 빨갛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로 벽 등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관람객이 비춘 렌턴에 놀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 지난밤에 관람객들이 랜턴을 비추면서 강한 빛을 부캉이 쪽에 쐈는데요, 그때 부캉이가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지난 2일 유도 그물을 넘는 과정에서 다쳤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여 먹이활동에 지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상처 부위로 감염의 우려도 있는데, 이 또한 수온이 떨어지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진구/국립부경대학교 자원생물학과 교수 : 지금 이제 수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높을 때는 비브리오가 활동을 많이 하니깐 수온이 높을 땐 안 좋을 수 있는데….]

부캉이가 수로 안에서 제대로 먹이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좁은 공간에 오래 머물며 스트레스도 쌓인 만큼, 관람객들도 부캉이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수오/부산 남구 : 우리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소리도 안 지르고. 걔한테도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한편 부캉이를 보기 위해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지금까지 105만 명을 넘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영상편집 : 오현희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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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의 이른바 '사적 보복 테러'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소를 빼내기 위해서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까지 지시했던 총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아파트 현관문에 무언가를 뿌리며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돈을 받고 의뢰자가 지목한 누군가의 집에 오물 등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장면입니다.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들로,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서 유출된 고객 주소들이 사적 보복에 활용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보복 대행 일당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배민 외주사 소속 상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1천 건 안팎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44살 여 모 씨는 오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여 씨 (지난 4월) : (왜 이런 행동하신 겁니까?) …….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신가요?) …….]

재판부는 여 씨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했던 총책 36살 이 모 씨와 또 다른 총책 34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범행은 행동대원들이 저질렀고, 자신은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를 보복 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우회해 스스로 응징하는 걸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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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 저녁 전남광주시 나주에서 60대 부부가 손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피해자 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기자>

대문 사이로 보이는 집 안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저녁 7시 50분쯤 나주시 왕곡면에서 손과 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된 60대 부부의 집입니다.

남편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발견됐고 부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 : (피해자 부부와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외부 손님들이 집까지 들어가고 그러지는…. (활동 반경) 동선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무안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마을 CCTV에는 지난 5일 밤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집으로 가 2시간여 뒤 피해자 트럭에 자전거를 실어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남성은 죽산보 인근에 블랙박스가 제거된 트럭을 버린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 4개 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꾸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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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주에 쏘아 올린 누리호 위성들 가운데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오늘(7일) 지상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앞으로 매일 한반도 상공을 돌며 우리나라의 모습을 촬영하게 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호가 쏘아 올린 5기의 군집위성입니다.

5기 모두 같은 궤도에서 지구를 도는데, 궤도면이 태양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태양동기궤도'에서 우주를 비행합니다.

태양과의 각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매번 같은 빛 반사 조건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5기의 위성은 우리나라를 오후에 촬영할 수 있는, 이른바 '오후 궤도'를 돕니다.

약 20분 간격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관찰합니다.

여기에 내년 6차 발사에서 군집위성 5기가 더해지면 5기씩 오전과 오후 궤도를 나눠 돌면서 모두 10기가 한반도를 매일 3회 이상 관측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시범용으로 발사된 1호기가 이미 오전 궤도를 돌고 있고, 올해 초 발사된 검증기는 오후 궤도를 돌며 세계 곳곳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1호기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아부다비 페라리 월드의 빨간색 지붕과 로고가 선명하고, 카타르 사진에서는 주차선까지 눈에 보입니다.

[김진희/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 : 고해상도 위성 같은 경우는 한 10km 정도밖에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 위성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다양한 넓은 지역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큐브위성들도 제각기 우주 임무를 수행합니다.

스페이스린텍의 큐브위성은 지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균일하게 만들기 어려운 의약품의 결정을 우주에서 키워보는 실험에 나섭니다.

[김병호/스테이스린텍 우주의약사업본부장 : 좀 더 안정한 구조 다른 결정 형태를 찾아서 안정하게 된다면, 휴대성도 좋고 이제 독성도 좀 감소되고.]

항공우주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가져가 우주 방사선 노출 환경에서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김상구/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주 부품을) 국산화를 하면 저희가 더 싸고 더 빠르게 부품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큐브위성들은 이 밖에도 지구 자기장 관측을 포함해 각각 3개월부터 2년까지 우주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양지훈, 영상편집 : 오영택,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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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의 5번째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예정된 시각에 정시 발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발사 핵심 과제였던 초소형 군집위성 5기 모두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먼저, 정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7일) 낮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5번째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힘차게 이륙합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솟구치자 시민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이순덕/경북 경주 :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눈물이 날 거 같아요.]

이번 누리호는 당초 목표였던 낮 12시 25분에 정확히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 가운데 조금의 일정 연기도 없이 예정된 시간에 발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사 2분 1초가 지나자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게 해준 1단이 제 역할을 다하고 바다에 떨어졌고, 이어 누리호에 탑재된 카메라에 칠흑 같은 우주 속 푸른 지구가 선명히 포착됩니다.

발사 13분 15초 뒤, 고도 576km에 도달해선 첫 번째 군집위성 1기가 누리호에서 분리돼 우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누리호는 서서히 몸체를 회전하며 나머지 4기의 군집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곤 전자레인지 크기의 큐브위성 10기의 분리가 진행됐습니다.

10초 간격으로 2기씩 동시에 사출됐는데, 큐브위성 5, 6호기가 분리돼야 하는 순간, 6호기는 누리호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5호기는 카메라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출관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 누리호에서 분리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총 15기의 위성 중 14기가 정상적으로 우주에 도착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주 탑재 위성 5기를 정확히 궤도에 올렸고, 누리호의 성능과 운용도 완벽했다며 성공적인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오태석/우주항공청장 : 5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누적 발사 성공률은 75%에서 80%로 높아져 누리호의 신뢰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5년 전 1차 발사 실패 이후 4번의 발사에서 모두 성공한 건데, 오는 2032년까지 매년 한 차례 이상 발사해 상업 발사 전환을 넘어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게 누리호의 목표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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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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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창작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출연 배우 집 앞에서 규탄 집회까지 벌어지고 경찰이 배우에 대한 신변 보호에 착수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영화 상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암살자(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현장출동'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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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저녁 6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있는 식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60대 공장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4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약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남양주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다량의 연기가 유입되고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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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정부도 '병역특례 개선' 강조…'축소냐 폐지냐' 온도 차

▶ 강신철 "우리 대응에 북도 당황"…야당 "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

▶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위성 15기 중 14기 분리

▶ "이화영, 이 대통령에게 화 많이 나"…청와대에 가석방 요구

▶ 공무원 면접 때 구두 신으면 덧신?…인사처장 "소음 피해"

▶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1심 뒤집은 이유는?

▶ '나주 부부 살해' 용의자 검거…"돈 필요해서" 진술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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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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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누리호 발사 성공…ICBM도 가능?

2위 묶인 채 살해당한 부부…용의자 검거

3위 이게 "폼 나게 계산하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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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군 면제 보고 뛰었다"…불붙은 병역특례 폐지론

▶ 현장출동 - '암살자(들)' 논란…"창작의 자유" vs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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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19 2,500원 과자로 재판까지, 지옥의 1년 6개월

02:03 검찰은 왜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

02:42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절도 논란, 해법 있을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 형법 10조입니다.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집어 먹었다가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2,500원 과자로 재판까지, 지옥의 1년 6개월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활동 보조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보조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과자를 집어먹은 겁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IQ가 3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항상 활동 보조인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고 말 못하고 말 알아듣지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백 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꼭 합의가 필요하면 최소 50만 원"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한 김 씨가 과자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바로 섭취하는 등 통상적인 수법의 절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사와 재판장 신문 과정에서도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김 씨 아버지가 대신 답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검찰은 왜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

그렇다면 검찰은 왜 김 씨를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요? 검찰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500원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점주가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했단 겁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온 변호사는 SBS에 "소액 절도가 수차례 있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에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3.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절도 논란, 해법 있을까?

지난 6월엔 부산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무인 점포가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무전취식으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점포 점주가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경미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요.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 조사에 관한 특칙까지 신설했지만 장애인단체 측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변화라고 비판하는 상황. 김 씨는 1년 6개월 만에 2500원어치 과자를 훔쳤단 낙인에서 풀려났지만, 발달장애인 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권민규,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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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대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터보펌프팀장, 서동균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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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대담 

김대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연구소 터보펌프팀장

"가장 큰 변수 '바람'…풍속 15m/s 이상 시 발사 지장"

"2032년 이후 재사용 발사체 본격 추진 전망"

서동균 / SBS 기자

"큐브위성 9개 정상 사출…1개 사출 불발"

"총 12개 위성 '안보·재난상황' 관측 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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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7일) 낮 5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탑재하고 우주로 향했는데, 이 가운데 큐브위성 1기가 사출에 실패하면서 작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낮 12시 25분, 불꽃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우주로 솟구칩니다.

힘차게 이륙하는 누리호를 지켜본 시민들은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와~~]

누리호는 발사 2분 뒤 1단 분리를 시작으로, 위성을 감싼 덮개인 페어링 분리와 2단 분리까지 연이어 마치고 고도를 높였습니다.

발사 12분 뒤에는 목표 고도 570km에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주 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1기씩 문제없이 분리했습니다.

무게 100kg 미만인 위성 여러 개를 한 몸처럼 운용하는 군집위성 5기는 목표 궤도에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고해상도로 정밀 관측하게 됩니다.

다만 큐브위성 10기 가운데 제주도 해양쓰레기 감시 목적의 위성 '퍼샛' 1기는 사출관 뚜껑이 열리지 않아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태석/우주항공청장 : 초소형 군집위성 6호는 조금 전 13시 8분경 남극 세종기지와 최초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큐브 위성의 경우 10개 중 9개가 분리되고 1개가 미사출된 것으로….]

우주항공청은 지난 5번의 누리호 발사 중 처음으로 예정된 시각에 지연 없이 발사가 이뤄졌다며, 이번 발사로 누리호의 누적 발사 성공률이 75에서 80%로 높아져 신뢰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6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우주 궤도에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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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시골 마을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부는 각각 다른 방에서 발이 묶인 채 발견됐고, 용의자는 범행 뒤 피해자의 트럭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오늘(7일)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남 무안군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전남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장 모 씨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1차 감식 결과 남편 장 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아내는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서 끈과 옷가지 등으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일 늦은 밤 장 씨의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모자와 복면을 쓴 채 전기자전거를 타고 장 씨의 집으로 접근하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장 씨 소유의 1톤 트럭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럭은 집에서 직선거리로 약 1.3km 떨어진 죽산보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자전거도 발견했습니다.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한 경찰은 오늘 무안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숨진 장 씨 부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이웃들과 별다른 갈등 없이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행방과 부부를 살해한 동기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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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부동산 문제와 검찰 무력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에 있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와 정치 현안, 자신의 재판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주거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민 관심사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월세의 상승 가격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전세 물량은 찾을 수조차 없죠. 이것으로부터 오는 생활비의 상대적인 감소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집값 평탄화' 발언에 대해서도 강남권 일부 지역의 가격이 내려갔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 외곽 집값과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 약 4만 호 중 절반 이상인 2만 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이는 지난 5년간 서울시가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을 촉진해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이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데 대해서도 "검찰권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시키는 그 과정과 행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공평무사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검찰 해체 과정에서) 많은 건전한 제안이 있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에서 느끼는 무력감 및 실망감이 총체적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 대해선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제출됐다"며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을 전라북도와 공동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선 요청이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공동 개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북 측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며, 마지막 임기 4년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김흥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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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부쉈지만,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이 지나서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장치 훼손으로 기소된 뒤에도 장치 전원을 차단하고 등교시간대 외출제한을 어기는 등 위반을 반복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쯤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습니다.

조두순이 장치를 훼손한 뒤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야 파손된 안테나를 발견했습니다.

조두순은 평소 "안테나가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했으며, 안테나를 파손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8건에 달합니다.

외출제한 위반도 5건이나 됩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10일 조두순을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뒤에도 위반은 이어졌습니다.

조두순은 같은 해 10월 6일 장치의 전원 어댑터를 뽑고 집 안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21분간 전원공급을 끊었고, 나흘 뒤에는 외출이 금지된 오전 8시대에 주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두순뿐 아니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출제한 위반과 장치 훼손 등 적발된 위반은 모두 5982건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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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받은 3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제때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살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30살 A씨의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해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장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이송했으면 생존했을 확률이 어느 정도였을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한 심한 멍 자국과 과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력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그가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실신하자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급소나 위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도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해준 행동도 살인의 고의와는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강도치사죄와 유사강간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내렸습니다.

검사와 A씨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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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5살 박모씨, 23살 김모씨, 24살 김모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 경찰관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를 조롱했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해온 24살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과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 준 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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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온 시신의 피부 조직을 가공해 사람의 피부에 주입하는 이른바 'ECM 스킨부스터'.

한 번 시술하는 데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지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준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행 제도에 관리 공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CM 스킨부스터의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한 시신의 피부 진피 조직을 분말 형태로 가공한 뒤 다시 액상으로 만들어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 등의 미용 효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성 검증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이지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미용주사로서의 안전성과 효과를 별도로 검증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이 의료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고 있는지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이 이런 미용 시술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인체조직법은 기증받은 피부 등을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 이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기증된 피부 조직을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가공해 주입하는 만큼,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 장관도 치료용 이식과 미용 목적의 사용은 다르다며 별도의 관리 체계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인체조직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인체 조직을 이용한 제품으로 업체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 인체조직법상 비영리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한 조사나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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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거액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0시 5분쯤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현금 6천만 원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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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지난 4일 오후 6시 8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2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9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가족이 몇 명 있는지 설명하며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경찰과 통화를 이어가며 안정을 찾은 아이는 잠시 뒤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고 말하며, 부모가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하나씩 경찰에 알렸습니다.

당시 집에는 5살 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분 만인 오후 6시 11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한 뒤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아내와 다투던 중 선풍기로 아내의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9살과 5살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 등을 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 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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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일인 7일 오후 전남광주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에서 관람객들이 누리호 발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오늘(7일) 낮 12시 25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자 전남광주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 곳곳에서 일제히 감탄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10, 9, 8, 7…"을 따라 외치는 목소리가 전망대 곳곳에서 겹쳤고, 숫자가 줄어들수록 휴대전화를 든 손과 시선은 발사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마지막 숫자가 끝나자 발사대 아래에서 붉은 불꽃이 번졌고, 누리호는 굉음과 함께 땅을 박차듯 솟아올랐고 곳곳에서 "와!", "간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람객들은 빠르게 고도를 높이는 누리호를 따라 동시에 고개를 젖혔고, 상기된 표정으로 발사체가 점처럼 작아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쉽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대해 누리호를 뒤쫓는 시민부터 커다란 망원렌즈를 단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놓은 사진작가, 쌍안경을 눈에서 떼지 않는 관람객까지 시선은 모두 함께 하늘로 향했습니다.

부모 품에 안기거나 목말을 탄 어린이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연신 탄성을 질렀고, 누리호의 궤적을 따라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누리호가 시야에서 자취를 감춘 뒤에도 관람객들은 발사체가 지나간 하늘을 바라보거나 휴대전화로 조금 전 촬영한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주변 사람들과 발사 순간의 인상을 나누며 흥분을 이어갔습니다.

관람객들은 언론을 통해 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긴장된 표정으로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 목표 궤도 진입과 위성 분리 성공 소식이 차례로 알려지자 곳곳에서 다시 환호성이 터졌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웃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리호가 낮 시간대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선 발사 때와 달리 예정 시각이 미뤄지는 일 없이 계획대로 하늘로 향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부모와 함께 전망대를 찾은 고3 수험생 김 모(18)군은 "시험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누리호가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걱정을 잊었다"며 "나도 끝까지 잘 버텨서 원하는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체 사진을 찍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잡았다는 사진작가 박 모(58)씨는 "사진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사 순간만 카메라에 담고 날아가는 모습은 직접 눈으로 봤다"며 "불꽃과 소리, 주변 사람들의 환호까지 함께 느끼니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람 명소인 남열해수욕장에도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누리호의 다섯 번째 비상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세종에서 다섯 딸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한 가족은 "지난해에도 발사를 보려고 고흥까지 왔지만, 일정이 미뤄져 아쉬움만 안고 돌아갔다"며 "이번에는 아이들과 누리호가 실제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갈 수 있어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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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주택에서는 결박된 상태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7일) 오후 2시 50분쯤 전남광주 무안군 일대에서 A 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마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0대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손과 발이 묶여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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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됩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명 씨가 부부에게 기부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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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119구급차는 스타리아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배성재/기자 : 구급차 안입니다.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그리고 간이침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만큼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4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등록하는 구급차는 칸막이에서 간이침대까지 최소 70cm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스타리아 구급차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차 '쏠라티'가 내년 8월 단종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방청이 대안으로 국산 픽업트럭 2종을 개조해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앞서 새 구급차 수급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선희/국회 복지위원 (조국혁신당) : 일단 법 시행부터 미루고 보자는 것은 복지부의 늑장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예 기간 동안 수입 차량 등 단종 차량을 대신할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 구급차 도입을 위해 전년보다 대당 4천만 원 넘게 오른 58억 원을 더 신청한 소방청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구급차량도 내후년까지 73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후 차량 운행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새 구급차' 들인다더니…"시행 미뤄달라" 무슨 일 (2026.10.06 8뉴스)

(취재 : 배성재,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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