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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기존 조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재판의 집행 지휘'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460조 1항이 검사를 재판의 집행 지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집행, 즉 영장 재판의 집행에 대한 지휘 역시 검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의 일종임을 전제로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인데,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것은 재판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영장 재판은 항고 대상에서 제외돼 피고인의 불복 수단 축소를 용인할 것인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역시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집행"이라며 "법리상 현행법 유지함이 상당(타당)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두 법안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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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55살 장모 경감이 범행 이후 연가와 병가, 공가 등을 돌려쓰면서 핵심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근무 내역에 따르면 장 경감은 아들인 장윤기의 범행과 체포 당일인 지난 5월 5일, 6시간짜리 ‘긴급 연가’를 냈습니다.

장 경감은 하루 뒤인 5월 6일 오후 1시 13분쯤 내부 시스템으로 사후에 연가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장 경감은 5월 8일부터 18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이 기간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이 장 경감에 의해 훼손·은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5월 6일 50㎝ 길이의 공업용 케이블 타이가 수납된 장윤기의 SUV를 부친인 장 경감에게 넘겼습니다.

5월 7일 전후로는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원룸 비밀번호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5월 8일 장 경감은 병가를 내고 아들의 원룸에 들어가 강간 살인의 핵심 증거인 리얼돌 2점을 토막 내 광주·전남 곳곳에 분산 폐기했습니다.

같은 날 장 경감은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과의 통화에서 "장윤기가 평소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곳이 영산강 첨단대교 밑이냐"고 물었고, 박 경감이 “맞다”고 확인하자 장 경감은 첨단대교 주변을 직접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가 버린 휴대전화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 경감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강간 살인의 또 다른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장윤기 차량을 넘겨받은 장 경감이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경감은 경찰청 특별수사팀 조사에서 "짐을 정리하려 했을 뿐"이라며 증거인멸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얼돌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야 그게 중요한 증거물이란 걸 이해하지만, 5월 당시엔 경찰이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니 치워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경감은 5월 18일 병가가 끝나자 장기재직휴가와 연가, 공가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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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20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전에 나섰던 해군은 "오늘 오전 5시 58분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실종 병사는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옮겨졌고 오늘 오전 중 해군 동해 기지로 입항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8시 동해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실종 병사는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됐습니다.

실종 병사는 전날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에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병사를 발견했고, 오늘 오전 6시 43분쯤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함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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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를 철거하던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그제(11일) 낮 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음식점에서 60대 남성 A 씨가 3ｍ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식점 내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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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 청라 건설 현장(2026년 1월)

인천 청라에 건설 중인 돔구장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가 오수관로 공사 지연으로 2028년 정상 개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스타필드 청라를 개발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미흡으로 오수관로 공사가 중단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제청과 신세계 측은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오수 관로를 임시 연결하는 공사 협약을 맺었지만, 애초 40억원의 예상 공사비가 설계 결과 80억원으로 두 배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 측은 민간 분담금 성격인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40억 원가량을 상계해 먼저 사용하기로 했지만, 인천경제청은 나머지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관로 공사가 내년 9월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 말 준공 후 2028년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청라 돔구장을 SSG 랜더스의 새 홈구장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허 의원은 "민간기업은 수천억원을 투자해 공정을 맞추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추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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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윤기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잔혹한 내용,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 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 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연일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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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2일)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시신이 오늘 아침 5시 58분쯤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해당 병사는 어제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오전 8시 실종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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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2시쯤 A 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으나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주변인에 대한 탐문과 주택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전담팀도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으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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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약 21시간 30분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13일) 오전 5시 58분께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어제 오전 8시 30분께부터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여 왔습니다.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오늘 오전 5시 58분께 실종 병사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6시 43분께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옮겨졌으며 이날 오전 중 해군 동해 기지로 입항할 예정입니다.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실종 병사(일병)는 어제 오전 8시 시작되는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됐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실종 병사는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호위함은 이날 오전 8시 해군 동해 기지로 돌아왔으며, 군은 함내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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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건에 총 9천7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만 여섯 번째 지급됐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 모 경위 등 3명은 '달러 강제매각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5명을 송치해 포상금 1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었고, 허위 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한 유사 판례나 참고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이 경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동 사태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자라도 보내라"고 칭찬했고, 실제로 당일 피자가 도착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그날 오후 사무실에 도착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1조 3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63명(5명 구속)을 검거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3명, 판돈 33억 원의 도박 사이트를 3주간 운영한 일당 23명(3명 구속)을 검거한 울산청 범죄예방대응과 박 모 경위 등 3명은 각각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2만여 개를 게시·유포한 2명을 구속한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박 모 경위 등 3명에게도 1천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외에도 ▲ 보복대행 범죄 수사(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 강 모 경감 등 3명·포상금 1천만 원) ▲ 현장 경찰관에 대한 특이·반발 민원 해결(경찰청 감사담당관 황 모 행정관 등 3명·포상금 1천만 원) ▲ 고액 체납 대포차 매매업자 검거(경남청 교통과 진 모 경감 등 3명·포상금 700만 원) 등 경찰관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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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비용과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그간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했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내년 1분기 안으로 총회를 열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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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바라보는 어르신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1건(제정 4건·개정 27건)으로 오늘(13일) 공포합니다.

규칙은 개정만 7건으로 2건은 오늘, 5건은 오는 27일 공포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에 지하철에만 치우쳐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한편, 수혜 연령을 만 65세에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행은 아직 적용 전입니다.

기존 수혜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함께 공포되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는 내년 8월 3∼8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과 주차장,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각 시설 관련 조례들이 개정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연 1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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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초 전북 전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도주했던 30대가 반년 만에 충남에서 붙잡혔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속여 받은 뒤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생활반응이 없는 채로 도피를 이어오다가 최근 충남 천안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훔친 금목걸이를 팔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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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오늘(13일) 오전 7시쯤 청도군 청도읍의 한 야산을 수색하던 중 숨져 있는 김 전 군수를 발견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당시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인사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관련자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1월 군청 직원 1명과 함께 요양원 원장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무소속 박권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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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봉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라고요?

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회사 전체는 연봉이 동결됐지만, 목표를 초과 달성한 작성자의 팀만 연봉이 올랐다고 합니다.

문제는 팀원들과 식사를 하며 주식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봉이 올라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며칠 후, 인사팀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신고자는 연봉이 동결된 직원들 앞에서 인상 사실을 언급해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인사팀 역시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주의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사적인 대화까지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과 "연봉처럼 민감한 이야기는 조직 분위기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사례는 실제 괴롭힘보다는 해프닝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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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가 예전부터 써왔던 제품 만드는 기업들, 없어질 수도 있단 소식에 소비자들이 연일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한성기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볼펜으로 유명한 문구 기업 '모나미'도 누리꾼들의 '돈쭐'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모나미는 지난 5월 시가총액이 248억 원까지 떨어져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인증 글을 잇달아 올리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응원에 힘입어 주가는 급등했고, 시가총액도 상장 유지 기준인 300억 원을 다시 넘어섰는데요.

모나미 대표는 자필 감사문을 통해 "여러분의 응원에 깊은 감동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65년 동안 이어온 국민 문구기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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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엄미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엄마에게 푹 빠진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과거 '마마보이', '마마걸'처럼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부정적인 의미와 달리,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쾌하게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보다 엄마와 맛있는 것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공감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2000년 46%에서 2022년 55%로 늘었는데요.

경제적 부담으로 독립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연애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면서 새로운 세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아이돌 인간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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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집배달' 서비스. 이름만 보면 한 집만 배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한 소비자는 '배달의민족'에 추가 배달비를 내고 '한집배달'을 선택했는데, 정작 받은 것은 다른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음식이 뒤바뀌어 자신의 음식도 다른 주문자에게 배달됐다며 이는 라이더가 여러 건의 주문을 동시에 운반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는데요.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한집배달은 한 집만 배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선해서 먼저 배달하는 서비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집배달'이라는 이름만 보면 내 음식만 단독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서비스 안내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 플랫폼 측은 한집배달은 '픽업지에서 도착지까지 바로 배달'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라이더가 다른 배달을 수행하던 중에도 한집배달 주문을 받으면 해당 주문을 가장 먼저 완료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럴 거면 왜 추가 요금을 내느냐", "한집배달이 아니라 우선배달이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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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데뷔 6년 차 그룹 '피원하모니'입니다.

이들의 9번째 미니앨범은 지난 3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4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8년 차 '에이티즈'는 새 앨범이 지난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로 진입하며, 세 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현재 케이팝 시장에서 드문 경우입니다.

역대 빌보드 앨범 차트 5위 안에 오른 케이팝 그룹 14팀 가운데 대형 4대 기획사 소속이 아닌 그룹은 피원하모니와 에이티즈가 전부입니다.

제작비 급등과 자본 경쟁 심화로 중소기획사가 '제2의 BTS'를 키워 내기는 힘들어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우승현/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 : 지금 '아이돌을 하나 만들어서, 한 팀 만들어서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100억 원이 든다' 이런 얘기가 업계에 흔히 있을 정도로 고비용 상태이기 때문에…. ]

국내 차트에 진입하는 신인 아티스트마저 줄어들면서 케이팝의 미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케이팝의) 기세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지'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찍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

케이팝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원 펀드와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 등이 거론됩니다.

[김진우/알비더블유 대표 : 모태펀드나 성장펀드에서 콘텐츠 지원하는 펀드들,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주목적에 케이팝이 없어요. 영화는 있거든요, 게임도 있고. ]

서울보다 더 비싼 지방 공연장 대관료, 공연 인프라 부족도 케이팝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신설한 중소기획사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그룹 리센느 등 10팀을 선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제작비 세액 공제도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든다" 케이팝 위기론…'중소돌 기적' 보려면 (2026.07.13 8뉴스)

(취재 : 김경희,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VJ : 오세관,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 FNC entertainment·KQ ENTERTAINMENT·The Muze Entertainment·GREATM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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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조망 깔린 캄보디아 범죄단지

학교는 졸업해도, 도박은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교복을 벗어도 도박 빚과 2차 범죄의 늪은 이 모(20) 씨를 뒤따라왔습니다.

이 씨가 처음 도박에 손을 댄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공짜로 웹툰을 보려고 접속한 불법 사이트에서 '꽁머니'(공짜 도박 포인트 충전)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재미 삼아 공짜로 도박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 씨의 도박 빚은 8천만 원으로 불어있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오늘(13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짝퉁 명품을 진품인 척 팔았다. 물건만 보내면 사기는 아니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실 내 '총판'(영업책)이 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부터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다른 학생들을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학교가 사이버 도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이 씨도 졸업했습니다.

교실을 벗어나니 아무리 도박 사이트 마케팅을 해도 수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교실만큼 도박을 전파하기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러다 통장 협박에 대해 알게 됐다"며 "한 건만 해도 하루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벌 때가 있으니 이 길을 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통장협박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수금 계좌를 동결하겠다며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자영업자 계좌까지 무차별적 표적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이들은 '핑돈'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뒤 금융당국에 신고해 계좌를 묶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원장은 "보이스피싱을 하던 범죄자들이 최근에 많이 유입됐다. 새로운 범죄 사업 모델이 된 것"이라며 "학교 졸업하고 밥벌이가 어려운 20대들이 통장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합법 단체로 위장한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공개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조직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마약 수거책, 대포통장 유통책, 불법 사채업 등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는 20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 통장을 판매하거나, 불법 사채업자 밑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가족 정보, 집 주소 등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한 상담사는 "도박 빚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에 연루된 사례들이 있다"며 "센터를 찾은 사람들도 범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앞선 이 씨 사례처럼 2차 범죄의 씨앗은 10대 시절부터 뿌려졌습니다.

도박 중독과 함께 경제관념이 무너지고, 범죄에 대한 문턱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염희정(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씨가 지난해 발표한 '인터넷 도박중독 청소년의 2차범죄 연구'에 따르면 심층 면담에 참여한 도박 중독 10대 9명은 폭행, 신분증 도용, 성매매, 전자담배 판매, 무임승차,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빠졌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는 한 10대는 "도박해서 벌면 돈이 우습다고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A군, 도박 빚 400만 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린 일부는 20대가 돼 피싱 범죄의 온상으로 떠올랐던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카지노 등에서도 도박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던 한 20대 남성은 "돈을 쉽게 벌다 보니 현지에서 도박은 거의 다 하는 것 같다. 웬치(범죄단지) 안에 카지노가 따로 있다"며 "한국에서 온 대부분은 빚이 있거나 신용 불량자였다"고 전했습니다.

신성범 한국도박중독치유센터장은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됐다 가족들이 강제로 센터로 끌고 온 사례도 있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20대들도 있다. 다만 주변 지인한텐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담자 중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얼핏 70%는 넘는다"며 "중고 컴퓨터 본체 1대를 50만 원에 올려놓고 27명한테 50만 원씩 가로챈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 도박 중독자들이 학교의 문턱을 넘기 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강경 대응 위주보다는 심리적 치유 과정을 수반해야 성인이 돼도 도박이나 2차 범죄의 늪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를 연구해온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 특히 비행 청소년은 도박 빚으로 인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20대로 넘어가면,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에도 갑자기 도박 관련 문제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빚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결국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된다"며 도박 이전에 학교·가족 관계 등 문제를 중심에 두고 국가 차원의 예방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통장 협박과 같은 2차 범죄 행태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현행 지급정지는 전화 문의를 통해 신고자가 예금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자가 실제 피해자 본인인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악의적으로 상대방 계좌를 묶으려는 제3자인지를 가려낼 세부적 검증 장치가 부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간소화해도 부당한 계좌 지급정지가 걸리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실질화하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이의제기 절차 개선은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지급 정지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방법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며 "은행들이 일부 정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거의 안 한다. 그러다 보니 통장이 아예 묶여버리는 게 기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사진=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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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알찬 뉴스는 '서소문로 개방' 소식인데요.

달라지는 교통 정보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서소문로 전 구간이 다시 개방됐습니다.

개방 구간은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부터 경찰청 앞 교차로까지인데요.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주변 정비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는 새 서소문 고가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가는 안전을 고려해서 애초보다 개통 시기를 1년 늦춘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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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해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등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B 씨가 해당 빌라로 이사 왔을 당시 소음 문제로 항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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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알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감염병 '수족구병'이 비상입니다.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비율이 1천 명당 19.4명으로, 한 달 전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고요, 발열과 함께 입 안, 손, 발에 물집이나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외출 뒤, 식사 전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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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 뉴스, '올여름 생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가 쨍했다가 비가 왔다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필수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비도 막고 햇빛도 가려주는 우양산과 물에 젖어도 부담 없는 젤리슈즈가 대표 여름 생존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우양산 매출 증가율이 일반 우산보다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요.

GS25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체감온도를 5도 정도 낮춰주는 암막 코팅 우양산 2종을 새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레인부츠 대신 젤리슈즈를 찾는 분들도 늘면서, 패션 플랫폼의 젤리슈즈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35%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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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실제 종중에 귀속된 경우 그 범위에서 매매대금 역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종중과 B 씨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 종중은 2014년 11월 정기총회에서 C 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듬해 1월 한 종원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그해 10월 1심에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달 C 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C 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틀 전 종중을 대표해 B 씨에게 41억 8천만 원에 종중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며 벌어졌습니다.

B 씨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듬해 2월까지 매매대금을 C 씨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C 씨는 B 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중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종중 세금 납부, 종중 대표자 지위 관련 소송 비용, 종중 사업이나 업무를 위한 비용, 업무추진비, 사무실 관리 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이후 종중 대표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다 2016년 7월 직무대행자가 선임됐고 종중은 앞서 C 씨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B 씨 등 현재 토지 소유권자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B 씨는 2심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내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며 맞소송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B 씨의 반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 종중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종중에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종중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돼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해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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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 종종 문제가 지적이 됐죠.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정부가 GPS를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1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구급차의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운행 기록을 사후에 작성하는 방식이라 허위 작성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7~9월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급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 처치료도 조정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할 때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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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핫토픽은 '반값 세일' 이야기입니다.

홈플러스 매장에 최근 때아닌 인파가 몰려서 30분이나 대기 줄이 생겼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에는 홈플러스 매장 상황을 공유하는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카트를 끈 고객들이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한 누리꾼은 '계산대 대기 줄만 30분이 넘는다'며 '평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격적인 할인 폭 때문입니다.

주요 생필품들이 반값 수준에 나오자 일단 쟁여두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고객은 '사실상 굿바이 세일이나 다름없어 보여 씁쓸하면서도 가격 메리트가 워낙 커서 줄을 서서라도 사게 된다'며 '사람이 몰리는 것을 보니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운영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muksike·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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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의 ▲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 장비 강화 시스템 ▲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 PvP(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 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차용·결합했을 뿐이라서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구성 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선행 게임에 있던 요소를 차용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 중 ▲ 변신 및 마법 인형 시스템의 등급 표시 ▲ 상점 NPC 디자인은 롬과 유사하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레드랩게임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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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을 뚫고 경찰차 뒤를 바짝 쫓아와 상향등을 켜대던 택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순찰 중 신호를 기다리던 경찰차 뒤로 택시 한 대가 상향등을 깜빡이며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는 운전기사와 아이를 품에 안은 보호자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열이 나고 의식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고요.

택시기사 역시 '응급실에 가는 중인데 신호가 계속 걸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며 긴급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고열로 의식을 잃은 데다 호흡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아이와 보호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고, 사이렌 소리에 길을 양보해 준 시민들 덕분에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열경련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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