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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 수괴는 사형, 반란을 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는 내용 등 특검팀이 적시한 혐의 사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소사실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이를 다시 기소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의견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4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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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배경 중앙에 붉은색으로 적힌 넷플릭스 로고.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리한 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네덜란드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 입장을 받아들여 당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법인은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및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에 그친다는 판단입니다.

금원 산정 방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원고를 중간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 회피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OCA는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의 망에 설치한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로, 해외 서버를 통해 매번 콘텐츠를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OCA를 ISP에 무상양도 했으므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용 목적이 넷플릭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지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넷플릭스 측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세와 연동돼 계산되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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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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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1일, 우체국 집배원이 도로 위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승용차 운전자였는데요. 남성은 집배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린 뒤 도로에 내동댕이치고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받고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업무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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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녕군 남지읍 창녕 낙동강 유채단지에서 남지고등학교 학생들이 촬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cm, 여학생은 161.3cm로 이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 학생 건강검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31%로 가장 높고 읍·면 지역이 도시보다 비만 학생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시력에 이상이 있는 학생 비율은 58%를 넘어서며 꾸준히 나빠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충치가 있는 학생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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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의 역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체내 면역 이상 반응을 조절하는 ATF3 유전자가 부족할 경우 폐 섬유화가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특발성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ATF3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발성 폐 섬유화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폐 조직이 딱딱해지며 호흡 기능이 저하됩니다.

병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진단 후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염증이나 스트레스 자극 시 활성화되는 ATF3 유전자가 폐 면역 반응과 섬유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TF3 유전자가 결핍된 실험동물 모델에 폐 섬유화를 유도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폐 용량이 약 20∼25% 감소했습니다.

또한 폐의 탄성이 증가하는 등 폐가 더 딱딱해지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ATF3 유전자 결핍이 폐 섬유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심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유전자의 결핍은 폐 조직 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염증 반응 지표인 호중구 세포는 10배 이상, 섬유화를 촉진하는 대식세포는 6.5배 증가하는 등 면역세포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사체 분석에서도 ATF3 유전자가 결핍된 실험군에서 염증과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발현이 늘고 면역·염증 반응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TF3 유전자가 면역 반응을 조절해 폐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은 "폐 섬유화 진행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과 조직 섬유화를 동시에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며 "ATF3 유전자가 염증 반응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폐 섬유화 진행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및 면역 분야 국제학술지인 클리니컬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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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직접 압수 수색과 심리·진술 분석 등을 통해 조 씨가 아내 A 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해 이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함께 구속송치된 아내 A 씨에 대해서는 "조재복으로부터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했다"라고 보고 시체 유기 관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뒤 석방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의 치료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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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월 중순 40대 남성 A 씨는 술에 만취한 중국 국적 유학생 20대 여성 B 씨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놀란 B 씨가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오히려 내리지 못하게 B 씨를 감금했습니다.

그 상태로 A 씨는 약 35㎞를 이동했는데, 도중에 B 씨가 탈출에 성공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가 술에 만취한 B 씨를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고 보고 A 씨를 감금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와 모텔 숙박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범행 당일 및 전후로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십수 회 투숙했고, B 씨가 A 씨로부터 탈출한 지점이 해당 모텔에서 가까운 위치였다는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또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A 씨가 메모장에 '네가 내일 술 깨면 운전하게 해줄게.'라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해 적어놨었다는 점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B 씨를 단순히 차에 감금한 것뿐 아니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경찰이 적용한 감금 혐의를 넘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간음약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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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문답을 하던 도중에 우리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은 북한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요즘 소풍,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하는데 그 둘 모두 수업의 일부가 아닌가, 자신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평생의 기억에 남고 배운 것도 많다.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범여권 의원 90여 명이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편지에서 미국 의원들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비논리적인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했는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4. 오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주가 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령,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때문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이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재판 전 과정을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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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부산 사상구 의원 10명은 동행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여비를 대납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의 여비를 대납할 경우 이를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권익위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원들은 결국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나선 한 의원은 당 공천 심사에서 "공관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평가 받아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의 한 의원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최근 당 공천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의원 측 "관행을 따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외 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부산 지역 여야 기초의원 41명 가운데 3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이들 가운데선 현재 재판을 받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 부정 사례를 점검한 뒤 각 관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기초의원 41명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국외 출장을 하면서 동행한 수행 공무원의 출장 경비 일부를 나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원들이 비용을 모아 동행 공무원의 경비를 보탠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 있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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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 5천 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 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도입을 계기로 향후 공정수당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민간 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수당에 더해 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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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도자의 본고장'을 자부하는 경기도 이천과 광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여러 체험 행사가 열려 관람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흙과 불이 만나 도자기로 탄생하는 과정을 춤으로 형상화한 '파이어 댄스'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천 도자기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입니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도자 명장들의 작업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한국의 도자 명장 17명 가운데 8명이 이천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사입니다.

[최인규/한국 도자 명장 : 우리가 작업장에서 하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정병수·정의진·방경선/대전광역시 : 손으로 무늬를 만들거나 하시는 부분이 확실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축제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40주년 아카이브관'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세라믹 팝업'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판매전도 크게 확장해 900m에 이르는 공간에 100여 개의 공방이 참여했습니다.

---

광주시에서는 '물길 위로 피어난 왕실의 품격-시간의 유희'를 주제로 왕실 도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장 공간을 4개의 특화된 광장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신경남·손여희·허은숙/대전광역시 : 여기 체험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차랑 다식이랑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도자기랑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여주 도자기 축제도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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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울산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선박 연료 3종을 모두 공급하는 항만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023년 메탄올에 이어서 올해 LNG와 암모니아 연료 주입까지 성공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본항 2부두에 중형 가스운반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 선박은 암모니아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운항에 들어가기 위해 선박 연료로 쓰는 암모니아 600톤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서 암모니아 연료를 가득 채운 선박은 누출 테스트 등 안전 관련 점검을 마치고 출항하게 됩니다.

[오대환/롯데정밀화학 수석 : (롯데정밀화학의) 암모니아 탱크로부터 울산항 부두까지 900m 정도 되는데, 이송 배관으로 부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두 맨홀까지….]

이로써 울산항은 지난 2023년 메탄올 연료 공급과 지난 2월 LNG 연료 공급에 이어 이번에 암모니아 연료 공급까지 성공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3종 모두를 선박에 공급하게 된 항만은 울산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윤두한/해수부 항만물류산업과장 : 인근에 중화학 암모니아 산업단지가 있고 세계적인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암모니아 허브 항만으로서 울산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급증하는 만큼 친환경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인프라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번 암모니아 벙커링 성공은 울산항이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세계적 거점항만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갑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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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북의 해묵은 숙원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를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된 만큼,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3일)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의전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고,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오는 2030년 개교해서 해마다 100명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과목을 직접 배치할 수 있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필수 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지리산 중심 거점 병원 역할을 해서 이쪽에 이제 의료 혜택을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쯤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 선정, 교육 과정 수립, 정관 제정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법안에는 의전원 설립 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이나 창원, 전남 등지에서도 유치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의전원 설립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고, 의전원 설립 부지의 절반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남원 유치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상윤/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출발한 계기가 남원에서 시작이 됐고 지역에서 유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남원에 와야 되는 그 명분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 이행을 끌어낼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녕 JTV, CG : 원소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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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 직원들을 수시로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금속 세척 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 씨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8일) 오전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A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상성 직장 천공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그동안 "오해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B 씨/공장 대표 (지난 8일) : (물건을 들고) 돌아서면서 부딪혔는데, 얘(A 씨)가 '아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경찰은 유사 사례를 분석한 국내 의학 논문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에어건 고압 공기 분사가 장기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B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을 통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공장 대표 B 씨는 해당 직원에게는 직접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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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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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노동자는 월 280만 원으로 9만 원 적었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와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공공부문에서는 기준금액 254만 5천 원, 최저임금 대비 118%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 2천 원), 3~4개월 9.5%(84만 6천 원), 5~6개월 9.0%(126만 원)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 구조가 적용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7~8개월 162만 2천 원, 9~10개월 205만 5천 원, 11~12개월 248만 8천 원으로 기간별 차이가 있습니다.

▲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뀌면 실제 지급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후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천400명 가운데 절반인 7만 3천200명이 1년 미만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2만 6천4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자는 1만 1천498명으로,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재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정수당 도입으로 단기 비정규직 고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 계약일수록 보상률을 높여 고용 불안을 줄이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복지포인트와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업무 특성과 계약 기간, 인원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운영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합니다.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 안정을 강화합니다.

노동부는 2017년 가이드라인 이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공개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통해 허용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된 평가 체계를 운영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확산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무직은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되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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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란 외무 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것이라면서도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코스피 장중 6,7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3.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범여권 의원 90여 명이 함께 작성한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한 것은 "비논리적인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8일) 오후 3시 열립니다. 특검이 지난 8일 김 여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공판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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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약물로 남성들을 잠들게 한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경찰이 챗GPT 검색 내용을 포함한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 씨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4명의 남성에게 약물을 먹게 만들어 잠들게 한 뒤 몰래 4천8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한 남성의 몸에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한 김소영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은 챗GPT에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을 물어 약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해 모방 범행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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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앱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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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공장 관리인이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입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 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으로 알려지자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는 인천북부지청은 A 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그칩니다.

인천북부지청은 A 씨와 함께 근무한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근로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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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인천에서 등굣길 학생들의 통행을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23분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 씨가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심해 어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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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캄보디아 현지에서 10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를 벌이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 부부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 A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 줄 것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00여 명을 속여 101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선 A 씨 부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내인 B 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에게만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사기 피해자 5∼6명도 참관했습니다.

피해자 홍 모 씨는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들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이었을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가정을 파탄 냈다"며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빚더미와 트라우마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나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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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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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위협적으로 몸을 밀착한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노동자의 뺨을 연달아 때립니다.

맞을 때마다 얼굴이 돌아갈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 어제 뭐 했냐고?) 아니에요. (뭐 했냐니까. 뭐 했냐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보고는 오히려 비웃으며 머리채를 잡더니 주먹을 치켜 듭니다.

[(전화 안 받고 뭐 했냐고?) 잤어요. (어?) 잤어요, 잤어요.]

폭행의 이유는 고작, 전날 밤에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전날 밤 피해자 숙소에도 찾아와 한글 책을 찢어버리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공장 관리자이자, 공장 사장의 아들입니다.

피해자는 관리자의 폭행이 2년 가까이 이어졌다면서 잘못하면 밥도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는데, 가해자와 일한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평소 관리자의 폭행과 폭언이 잦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해고의 공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폭행이나 임금체불이 있어도, 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새 일자리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데,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필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업체의 외국인고용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도 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 분사해 직장 파열의 중상을 입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업주는 "실수로 그랬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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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 경기 광주시 소재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진열대를 깨뜨리고 금팔찌 여러 개를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진열대를 내려쳐 순식간에 범행한 뒤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현장 부근 노상에서 A 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업주가 5천만~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함에 따라 A 군이 훔친 금팔찌를 찾는 한편,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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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교차로서 화물차와 통학차량 충돌한 사고 현장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오늘(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안에 탄 초등학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감속 페달을 밟지 않아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 대부분은 어린이들로 이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육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화물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자들이 치료비 일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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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자전거를 고쳐주겠다고 접근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거리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주겠다며 B 양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A 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이대를 고려해 일선 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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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관련 업체 16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관리 현황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지난해 평가 결과가 부적합했거나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제조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관리 현황과 제조 공정 중 교차 오염 가능성,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여부,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후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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