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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동안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무려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하는 등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294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는데,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나왔습니다.

강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48명, 인근 학교에서 20명 등 이 지역에서만 78명이 무더기로 자진신고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인스타그램 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를 도박 자진신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15살 남학생이 도박 자금 3천만 원을 쓰고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자진신고했습니다.

전북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살 청소년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평균 도박 기간은 1년, 평균 판돈은 300만 원이었으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판돈을 키운 학생도 있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93%로 대다수였고,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비율도 40%에 달해 도박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누구나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에 대해 전문 기관과 연계해 중독 치유를 전폭 지원하고 반성 태도와 치유 정도를 고려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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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고위급 1차 후속 회담 일단 종료됐습니다. 중재국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장치 마련, 레바논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설립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고 참가국들이 이번 주 내내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에 한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해협 안에 체류 중인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습니다.

2. 합격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현 중기벤처부 장관인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준 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3.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해서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42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의 결전지인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현지 교민과 멕시코 현지 팬들 수백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 오늘(22일) 멕시코 몬테레이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몬테레이는 1차전과 2차전이 열렸던 과달라하라와는 다르게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대표팀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2강 진출을 결정지을 조별리그 3차전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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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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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사기 업체로부터 당한 피해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이다"라며 돈을 선입금하면 개발자들과 연락할 수 있을지 확인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돈을 받아 유흥비나 코인 투자에 쓰려고 했을 뿐 사기 피해금을 돌려줄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군다나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사기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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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8일 결과가 발표된 NPR·PBS뉴스·마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로,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의 최저치였던 36%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0%였고, 무당층에서는 65%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22%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낮은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꼽힙니다.

지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난달 미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4.2%로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3.1%, 에너지 가격은 거의 4% 올랐습니다.

5월 중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49달러, 즉 ℓ당 1천816원까지 올랐다가, 미국과 이란의 예비 합의 뒤 6월 18일 기준으로 갤런당 3.99달러, ℓ당 1천614원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역대 최고"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아버지의 날'인 오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주 잘 되고 있다.

기록적인 일자리 수와 주식시장에, 경제는 역대 최고"라고 썼습니다.

이어 "단연코 세계 최강의 군대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승리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임시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전인 지난 10일에도 지난달 물가상승률 수치에 대해 "수치가 훌륭했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는 당시 "우리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주식 시장과 적립금을 기록했다"며 자평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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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부터 어머니·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숨진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자 어머니와 함께 삶을 비관하고 세상을 등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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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와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22일)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행, 협박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채증하고 추적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의견 표명은 정당한 주권 행사로 보고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잠실 시위와 관련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대한체육회 경기장 출입 방해, 기자 대상 폭행 등 3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출입을 방해한 9명에 대해선 채증 자료를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이중 남성과 여성 1명씩 신원을 특정해 경찰 출석을 요구헀습니다.

다만 특정된 2명 중 지난 16일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홀로 막으며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여성 A 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향후 대한체육회 측 출입 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며 "요청이 오면 경찰은 대화경찰, 형사 등을 다수 배치해 설득하고 경고하는 작업, 출입 차단 발생 시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있는 투표함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본투표가 종료된 만큼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을 위해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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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작년 기준 5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시행령안을 분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중수청 설치법상 중대범죄로 정의된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중수청은 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은 이첩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돌려보냅니다.

시행령안엔 중수청의 사건 선별 기준을 담고 있는데 이를 따를 경우 통보 대상 사건이 50만 건이 넘어 수사 지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 절차에 따르면 대다수의 범죄를 다 통보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차출되는 인력 규모 역시 현재로선 미정인 가운데, 경찰청 관계자는 추후 공모 절차를 진행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달 말 정년 퇴임하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부 인사라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인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땐 직무대리 체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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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체력단련장에서 진행된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에서 응시생들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순경 남녀통합 선발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37.8%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2026년 상반기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2천941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는 남성 1천829명(62.2%), 여성 1천112명(37.8%)입니다.

응시자 2만 9천972명 가운데 남성은 62.9%, 여성은 37.1%로, 최종 합격자 성비는 응시자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번 채용은 순경 공채에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처음으로 전면 적용한 시험입니다.

그동안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을 별도로 운영해 여성 선발 비율이 통상 20%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남성보다 지속해 높았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순환식 체력 검사 통과율은 전체 63.9%로 남성은 88.6%, 여성은 42.5%였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첫 대규모 남녀 통합선발이었음에도 필기·체력·면접 등 단계별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증가에 따라 현장 대응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만약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유 직무대행은 "이번 채용에선 여성 합격자 비율이 37.8%지만, 전체 경찰 가운데 여경 비율은 16.7%"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속해 분석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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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마트에서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게차 면허가 없는데도 해당 작업에 무리하게 배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올해 초 결혼해 2주 뒤면 아이가 태어나는 예비 아빠였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던 20대 계약직 노동자 A 씨가 차량이 전복돼 차체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A 씨가 지게차를 운행하다 잠시 하차한 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올해 초 결혼해 2주 후면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제주의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 전복사고로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서 "고인인 A 씨는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있기 얼마 전 다리를 다쳐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히며 "업무에 배치된 경위 등을 유족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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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오후 2시 40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물놀이 체험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물속에서 쓰러진 뒤 의식이 없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심정지 상태인 11살과 9살 형제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두 어린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물놀이 시설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물놀이장은 본격적인 여름철 정식 개장을 앞둔 상태여서 다른 이용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개장 전이어서 현장에는 시설 관계자나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형제가 놀던 물놀이장의 수심이 발목 높이로, 매우 얕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깊지 않은 구간에서 형제가 동시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만큼,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기 설비 누전에 따른 감전 사고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역시 사고 직후 한전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초기부터 전기적 요인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정식 개장 전인 물놀이장에 이들 형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등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실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형제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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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구성한 인수위원회가 첫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비수도권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한다는 정부 시행령 초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도와 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는 속도전이자 국가대항전으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미 대규모 투자가 결정된 경기남부의 주요 지역들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 (민주당 의원) : 용인, 평택, 이천, 그다음에 이제…그 시스템 반도체는 또 판교. 이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것은 저는 특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시행령 초안에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추미애 인수위 측은 정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 : 지금 결정돼서 추진되고 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특구 지정은 해주는 것이 맞다, 수도권이라도. 신규로 결정하고 투자하는 곳은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관련해 경기 남부 지자체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해 경기 광주시를 통과하는 관로 설치를 추진 중인데,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삼성전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3선에 성공한 김보라 안성시장도 지역 내 송전탑 설치 등을 언급하며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과의 상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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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지역은 고령화에 공중보건의 감소까지 겁치면서 농어촌마을에 의료공백에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빈틈을 막기 위해서 찾아가는 '닥터버스'에 이어서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이 줄지어 혈압과 혈당을 재고 나면 곧바로 의료진이 있는 버스로 오릅니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한 방문진료, 닥터버스입니다.

[이치우(73세)/밀양 무안면 : 큰 병원 가려면 교통편이라든지 경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찾아와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진료 등이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손윤영(77세)/밀양 청도면 : 연세도 들어가는데 자주자주 서비스도 받고, 검진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담진료에 그치고 약 처방도 내릴 수 없어 실제 병원진료와는 거리가 멉니다.

경남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남해안 섬 지역에 비대면 진료인 '섬 닥터'를 본격 도입합니다.

마을회관 등에서 영상통화가 되는 키오스크로 진료를 받으면, 약 처방에 실제 배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송영훈/경남도청 어촌발전과장 : 진료비와 약값도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경남의 공중보건의는 231명으로 도서·산간지역 배치율은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료지원이 힘든 곳에는 이런 원격진료 시스템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만큼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상혁/경남도의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전문의) :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원격진료를 한다라면 그 변화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

경남도는 일단 8월 말까지 44개 섬 지역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닥터버스와 함께 의료안전망 보완책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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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국방부가 민통선을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발표하자 접경지역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유휴 부지 확보와 송전 설비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방송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우상호 도지사 당선인이 지방선거 기간 가장 먼저 공약으로 발표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민통선 북상 시 접경지역 유휴 부지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구축해 전력을 수도권에 판매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상호/도지사 당선인 (지난 4월 1일) : 단순히 민통선을 하나의 장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청정에너지가 생산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인식하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느낌도 다를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공약을 처음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민통선을 최대 4km까지 북상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 당선인의 강원 청정에너지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내년 상반기 중 사업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2028년 시범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산림이 많은 철원과 화천, 양구, 속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부는 고성과 양양, 인제는 풍력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에 공급하는 전력 판매 수익은 접경지역 주민에게 청정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복안입니다.

관건은 민통선 북상에 따른 군 유휴 부지 확보와 송전 설비 구축입니다.

접경지역 대부분 발전 시설 설치 시 송전 설비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추산하는 총사업비는 2천500억 원.

우상호 당선인이 당초 예상한 사업비의 3배가 넘어 국비 확보 등 재원 마련도 과제입니다.

[김학성/강원자치도 에너지신산업팀장 :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라든지 한전의 (전력)계통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 확인을 해서 관련 기관하고 실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청정에너지 구축 공약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사업의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현걸 G1 방송, CG : 이민석 G1 방송)

G1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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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오후 내려집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법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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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1차 후속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1차 협상에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한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내 한국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오늘(22일) 오후 내려집니다.

4.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3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4골을 몰아치며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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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는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음주운전)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8세와 6세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A 씨를 귀가 조처한 상태"라며 "A 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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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행보에 반대하며 세 번째 보직 반납 선언이 나왔습니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오늘(22일) 아침 내부 게시판에 '과장 보직을 반납하며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인권위에서 과장급 간부에 속합니다.

권 담당관은 "이 자리를 지키며 위원회의 추락과 직원에게 전가될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다가오는 7월 인사에서 과장 보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담당관은 "위원장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인권위 독립성 수호이며 정상화를 위한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저버린 장본인은 위원장"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곳이 도리어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담당관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것과 최근 퀴어축제에 불참하겠다고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내란 청산이 주요 과제인 정권 아래에서 조직과 인사, 예산이 꽉 막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이달 들어 과장급 간부들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19일에는 박광우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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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40대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변호사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A 변호사' 등 문구를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웠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겼다는 게 징계위 조사 결과입니다.

A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광고 게재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했지만 징계위는 "A 변호사가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기각했습니다.

A 변호사는 법무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법원 역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를 직접 요청한 행위'에서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축소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 변호사가 전광판에 게시되는 문구를 통해 지인과 활발하게 소통한 점,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변호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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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세 번째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홍 전 차장은 "의혹이나 의심,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국정원의 정무직·부서장 회의에서 합수부 업무 지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합수부의 '합' 자도 나온 적 없다"고 홍 전 차장은 일축했습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특검팀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를 설명했고,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계엄에 관여하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당시 회의 참석 직원들의 업무 수첩과 문건에서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지난 11일에도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이뤄지는 첫 조사입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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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송치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오늘(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지목된 살인 동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 기일에 최종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옅은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은 장윤기는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과 방청객 등으로 가득 찬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은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잔혹한 범행 장면이 묘사되는 대목에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었던 내용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될 때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이채원(16) 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보면 강간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장윤기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 봐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양형 가중의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3∼4차례 정도 속행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오늘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양의 어머니는 "법이 허용하는, 아니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저희 딸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시기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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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구체적 판단 근거가 담긴 1심 판결문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10월 박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하루 전날(19일) 저녁 6시부터 9시간 반에 걸친 밤샘 평의 끝에 7명의 배심원단 전원은 우선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 이후에 다시 특정한 술자리 날짜인 2023년 5월 17일에 김 전 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 4명, '아니다' 3명으로 엇갈린 평결을 내놨습니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낸 3명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날짜를 6월 18일, 6월 30일이라고 말한 걸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건들을 분리해 기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원지검의 기소에 대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관,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아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만으로는 술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은 징역 4개월, 1명은 징역 6개월의 의견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 후원회에 쌍방울 그룹 직원과 배우자 등 11명이 800만 원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 후원회에 김 전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 13명이 합계 9,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교사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 7명 모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배심원단 평결이 우세했지만('그렇다' 2, '아니다' 5),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는 신 전 국장 사건에서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범 관계에 있다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면서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소권 남용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실 반응'이 나왔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언급한 이 전 부지사 측은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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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성남 판교 인근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의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약 5천612억 원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양재 나들목(IC) 정체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 서남부권으로 이동하는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은 세부 협상에 착수해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양재 나들목 일대 상습 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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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가 세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SBS 단독 취재 비하인드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의 핵심은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약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예비용 인쇄 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에 당일날 선관위 직원 또는 현장의 투표관리관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어서 배부한 종이를 뜻합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무번호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도에도 나왔듯이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2만 4천 장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요, 제가 뭐 단순히 계산한 게 아니라 6월 8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출입 기자단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엑셀 파일의 기준에서 보면 이날 당일날 전국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게 2만 4천 장이 넘고 추가 용지가 송부된 투표소가 140곳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91곳 그리고 91곳 가운데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26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열을 보시면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적혀 있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M에서 P로 넘어갑니다. L, M, N, O, P인데 N이랑 O가 없어요, M에서 P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M열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고 P열 같은 경우는 최종 수령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P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애초에 준비한 인쇄 매수 그리고 추가로 송부받은 인쇄 매수가 합쳐진 숫자인 거고, M열에 있는 거는 추가 용지 매수입니다. 그런데 M과 P 열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N열이 나오고 O열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N열과 O열에 뭐가 써 있냐, 이 무번호 투표용지 비율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열에는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는 거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N열과 O열에 무번호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고 번호용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2만 4천여 장이 추가 송부됐는데 이 가운데 1만 7천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선거 당일에 추가 송부된 용지 가운데 70%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에 일련번호를 기기로 찍든 수기로 적든 간에 당일날 추가로 적어 가지고 배부한 용지라는 뜻입니다. 그 70%가 지금으로서는 일련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 게 맞는지 중복되는 번호는 없었는지 결번은 없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번호 용지가 70%나 해당하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도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체 기자단한테 뿌리는 공식적인 엑셀 파일 자료인데 굳이 왜 N열과 O열을 이렇게 가림 처리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괜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 질문을 해봤어요, 했는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수치도 곳곳에서 틀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더 낳았습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2동 6투표소를 볼까요?

투표용지는 엑셀 파일상으로 보면 1700장인데 이 투표자는 17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투표용지의 매수와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투표자가 1733명이면 그러면 33명은 뭐 증발한 유령인가요? 그럼 33명이 투표한 용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1700장이 아니라 1800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800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잔여 매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한다"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엑셀 파일에서조차도 수치를 틀리고 나중에 정정하는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나?

통상적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 나눠서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사전투표 날에만 맞추면 뭐 강원도에 가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련해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용지만 준비해 두고 있다가 즉석에서 인쇄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반면에 6월 3일 본투표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소지가 등록된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리 투표용지를 싹 인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투표 용지의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에는 한 60%였다가 최하한선을 50%로 낮췄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50%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체 평균이 한 50.9%였으니까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명은 사전 투표하고 그럼 나머지 500장을 준비했을 때 500명이 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70%니까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다 생각해서 500장 정도만 준비를 한 거죠. 문제는 선관위가 당일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예측이 대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대단지 이쪽 투표소 일대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날 투표소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500장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줄이 길어지고 투표 마감 시간은 6시인데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송파구 의원 한 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와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참정권 피해가 발생했을 뿐더러, "이거 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왜 밤 10시까지 투표했나?

먼저 선관위의 초동 대처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본투표 용지 매수에 대해 예측을 대실패했는데 그러면 수습이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위원장도 송파구 선관위의 당시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일단 당일 송파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를 서울 선관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 차원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지를 했는데 왜 대응이 늦었냐. 사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요.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에 써야 될 일련번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식별번호, 바코드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탄피의 소중함 잘 아실 겁니다. 사격훈련 가서 제가 20발을 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탄피가 당연히 20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개가 없고 19개만 있을 때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당일 탄피 찾느라 난리가 납니다. 투표용지에 있어서 일련번호도 탄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예를 들어 1천 매가 있다고 하면 일련번호도 당연히 1천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개수, 즉 투표용지 매수인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투표용지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야 될 때 이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중복되지도 말아야 하고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때부터 줄줄이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두고 있던 예비용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럼 예비용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현장 투표소로 보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예비용 성격의 투표용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니까 전체 물량 대비 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1천 매 용지를 준비한다면, 한 30장 정도는 예비용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쇄 불량이 발생했거나 다시 재인쇄를 해야 될 때는 그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용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데요. 한 곳의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뭐 여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서울 송파구 투표소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송파 외에도 광진구 강남구에서도 "아, 여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저 여기 100매요", "저 여기 200매요" "저 여기 50매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추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돼서도 안 되고 일련번호라는 게 또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하니까 이 선관위 현장에서 직원들이 "아 저는 뭐 200번에서 300번까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300번에서 400번 또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저 250번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아, 처음부터 다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또 그리고 일련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때 사실은 준비된 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찍는 그런 전문 기계가 있는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 기기를 다루는 것도 미숙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이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일련번호 기입도 없이 현장투표소로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서 수기로 적어서 현장에서 배부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현장 투표관리관들이라고 해서 무슨 일련번호 투표용지를 이렇게 중복 없이 결번 없이 쫙쫙쫙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기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입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 송파구 유권자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밤 10시까지도 투표를 하게 되고. 밤 10시라는 시간이 그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미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느 투표소에서는 이미 투표함 옮겨 가지고 개표를 시작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이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됐는데 줄을 서 가지고 여전히 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고 있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하면서 큰 파장이 생긴 겁니다.

SBS 보도 후 반응은?

SBS 이번 보도로 인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가 우선이냐 이럴 바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먼저 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주잖아요. 그럼 본투표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나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질 큰 선거에서는 이런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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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이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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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충북 보은군이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이후 하루 37명꼴로 전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은군은 오는 8월부터 자방소멸대응기금 1만 원을 합쳐 모든 군민에게 월 16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보은군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지역 등 전국 7곳을 대상지로 추가한 뒤 18일까지 1주일새 263명이 전입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출은 42명으로, 출생(4명)과 사망(10명)을 합친 전체 인구는 3만 695명에서 3만 910명으로 215명 늘었습니다.

전입자 중 115명(43.7%)은 보은읍으로, 나머지는 10개 면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된 게 주효했지만,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마을 조성 등 귀농귀촌 유인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3만229명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3만 명 붕괴가 우려되던 이 지역 인구는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금 추세면 내달 3만1천 명 회복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국 6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충북 옥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곳에서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보은군과 강원 화천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 7곳을 대상지로 추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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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이렌 사건 사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31)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고의로 77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진 차량 뒤에 오토바이로 접근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고 뒤에는 병원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토대로 범행 정황을 포착했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A 씨를 9개월간 추적한 끝에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나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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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모 업체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칭 사이트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인데 돈을 선입금하면 그들과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돈을 받아 유흥비나 코인 투자에 쓰려고 했을 뿐 사기 피해금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기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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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경찰서

배달 기사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2분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50대 여성 B 씨를 향해 길이 28㎝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디저트 판매업체 인근 주민으로, 평소 해당 매장 앞에서 배달 기사들이 모여 소음을 피해를 일으키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피해자를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해 출동했습니다.

이어 10여 분간 일대를 수색한 끝에 배회하고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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