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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37년 만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건데, 액상형 담배라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피다간 오늘(24일)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금연 구역인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흡연 단속반에 잇따라 적발됩니다.

[귀하는 여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셔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되셨는데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금연구역과 이면 도로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액상형 담배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A 씨/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 실내에서 만약에 피운다고 해도 그렇게 껄끄러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담배도 담배로 분류한, 37년 만에 개정된 법이 시행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B 씨/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 가격대가 어떻고, 언제 어디서 이런 것만 알았지. 이게 단속 대상이라고까지는 몰랐습니다.]

액상형 담배는 다른 담배보다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액상형 담배 역시 주변 간접 흡연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액상형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보다 작은 에어로졸이 벽이나 가구 등에 붙어 3차 흡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민광/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 물질들이 창이나 벽이나 금속이나 여러 실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물질을 그 같은 환경에 들어온 사람들이 언제든지 또 흡입하게 되고, 2차, 3차 유해성을 띠게 되고요.]

[김다임/비흡연 시민 : 지나가다가 '어, 맛있는 냄새 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담배 냄새라는 걸 알고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부터 액상형 담배에도 이른바 '담뱃세'가 부과되고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다만, 혼선을 줄이려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적발은 두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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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3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당주동 고깃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손님과 직원 등 약 30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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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침범해 식당 수조와 유리창 파손한 승용차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23일) 3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보도 침범)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 반쯤 미아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해 길가에 있던 식당의 수조와 유리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앞 인도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이 유리 파편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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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차

오늘(23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숨졌고 6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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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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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종교와 학력, 키에 체중까지 민감한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국엔 제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가입한 30대 직장인 A 씨.

사진과 집 주소는 물론 직장과 학력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됐단 정부 발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30대 듀오 회원 : 집 주소랑 그것도 보면은 자산 내역 이런 것도 다 적혀 있거든요. 사진도 다 들어가 있고. 황당하죠.]

듀오에서 회원 정보가 탈취된 건 지난해 1월 28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가 듀오 직원 PC에 심어 놓은 악성코드를 통해 고객 관리 서버용 계정을 탈취했고, 이를 통해 42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장과 체중, 혈액형, 혼인 경력, 출신 학교, 직장 등 24가지에 이릅니다.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약 30만 명의 정보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듀오 측은 사흘 뒤 정보 탈취 흔적을 발견했지만 신고는 규정에서 정한 72시간을 넘겨 이뤄졌습니다.

또 유출 사실을 당시 홈페이지에만 공지했을 뿐 개별 회원들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근거 없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도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아 유출 신고 통지 의무를 위반….]

해킹 직후인 지난해 2월 초엔 듀오 측이 해커로부터 익명 메일을 통해 금전 요구도 받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1위인 듀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정보 보호에는 너무 허술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없는 거예요.]

개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천700만 원, 과태료 1천3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듀오 측은 해킹 이후 보안을 강화하고 5년이 지난 개인정보도 모두 파기했다며, 개인별 탈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오는 6월 중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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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내일(24일)부턴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37년 만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이젠 액상 담배라도 길거리에서 함부로 피우다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금연 구역인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흡연 단속반에 잇따라 적발됩니다.

[귀하는 여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셔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되셨는데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금연구역과 이면 도로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액상형 담배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A 씨/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 실내에서 만약에 피운다고 해도 그렇게 껄끄러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담배도 담배로 분류한, 37년 만에 개정된 법이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모든 형태의 전자 담배가 금연 구역에서 금지돼,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B 씨/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 가격대가 어떻고, 언제 어디서 이런 것만 알았지. 이게 단속 대상이라고까지는 몰랐습니다.]

액상형 담배는 다른 담배보다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액상형 담배 역시 주변 간접 흡연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액상형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보다 작은 에어로졸이 벽이나 가구 등에 붙어 3차 흡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민광/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 물질들이 창이나 벽이나 금속이나 여러 실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물질을 그 같은 환경에 들어온 사람들이 언제든지 또 흡입하게 되고, 2차, 3차 유해성을 띠게 되고요.]

[김다임/비흡연 시민 : 지나가다가 '어, 맛있는 냄새 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담배 냄새라는 걸 알고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일부터 액상형 담배에도 이른바 '담뱃세'가 부과되고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다만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액상형 담배 흡연 적발은 두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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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바쁜 사람을 위해 왼쪽을 비워두는 게 하나의 약속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사고 위험성과 기기 고장을 이유로 정부가 11년 만에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3일) 아침 서울 광화문역.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약속한 듯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갈라집니다.

오른쪽은 서고, 왼쪽은 걷거나 뛰는 겁니다.

[김하은/서울 마포구 : 평소에도 좀 걸어서 이용하고 있어요. 들어오는 지하철 놓칠까 봐 좀 달려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손잡고 걸어온 연인도 마찬가지인 건, 뒷사람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채원/서울 양천구 : (두 줄 서면) 뒤에서 이제 '좀 일찍 먼저 내려갈게요' 하든지 아니면 '먼저 올라갈게요' 하는 경우가 많아서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붐비는 점심시간에 한 쇼핑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한 줄로 서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줄 서기 방식은 지난 30년간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한줄 서기'가 정착됐는데,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자 정부는 2007년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2015년 캠페인은 폐지됐습니다.

11년 만에 정부가 다시 두 줄 서기를 추진하는 이유도 사고 위험성과 기기 고장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왼편에 서있던 70대 노인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려다 뒤로 넘어져 사망하는 등 지난 10년간 일어난 135건의 중대 사고 상당수가 한 줄 서기 때문인 걸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한 줄 서기가 수리 주기를 앞당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동희/한국승강기대 교수 : 사람이 뛰어가면 충격량이 두세 배 되다 보니까 하중이 누적되다 보면 그게 (구동체인을) 빨리 파괴하는 거죠.]

다만 이미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은 마당에 왜 바꾸려는 거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최춘길/서울 강서구 : 낮 시간에 조용할 때는 (두 줄 서기)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저 양반들(정부)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는 두 줄 서기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두 줄로 서도 눈치를 보지 않는 문화'부터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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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표가 공장 직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화성시 금속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장 파열로 응급실에 실려온 건 지난 2월, A 씨는 공장 대표 60대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으로 자신의 항문 부위를 향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오해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B 씨/공장 대표 (지난 8일) : (물건을 들고) 돌아서면서 부딪혔는데, 얘(A 씨)가 '아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압수수색에 이어 그제(21일) B 씨를 처음 소환 조사한 경찰은 어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사 사례를 분석한 국내 의학 논문과 지난주 나온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용 에어건의 고압 공기 분사가 A 씨의 장기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직원들을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의 머리를 감싸며 이른바 '헤드락'을 거는 등 폭행했고, 다른 직원에게도 여러 차례 손찌검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B 씨는 일부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다 죄송하다",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A 씨 측은 B 씨가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영관 변호사/A 씨 측 대리인 : 장난이었다고 하는 해명은 의료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사과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경찰은 공장 내에서 또 다른 폭행이나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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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청약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청약 과정에서 함께 살지도 않는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속여 청약에 당첨된 부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양주의 700여 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4월 분양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가 정차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근방에서) 제일 좋은 땅이 여기에요.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지금 분양가보다 적게는 5천에서 1억 원까지 가지(오르지) 않을까….]

경찰에 적발된 70대 A 씨는 이 아파트 단지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였습니다.

80대 장모를 2020년부터 모시고 살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낸 건데, 가짜였습니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살 경우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선 일반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원 수를 허위로 늘린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파주와 고양, 남양주 등에서 이뤄진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8건을 의뢰받아 13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정 청약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세종시에서도 11명이 적발되는 등 비슷한 수법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후 조사가 아닌 청약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경쟁률이)'몇 만 대 1' 이런 단지들도 있잖아요. 전수조사해서 세대원이 있나 없나 보는 거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관리 감독 위주로 가는 거죠.]

피해는 오롯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정직한 시민들의 몫으로, 경찰은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예솔,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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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삼척의 한 광산 안에서 거대한 암석이 덤프트럭을 덮쳤습니다. 구조된 5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G1방송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언가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광산에서 캔 석회석입니다.

이어 25.5톤 트럭이 광산으로 들어가고, 석회석을 옮기는 대형 로더 차량도 들어갑니다.

40여 분이 뒤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23일) 오전 9시 20분쯤 삼척 석회석 광산 갱도로 작업을 위해 들어갔던 덤프트럭 위로 암석이 떨어졌습니다.

[광업소 관계자 : 퇴적암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부석 정리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좀 큰 게 (떨어진 암석이) 6톤 정도 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약 10m 높이에서 떨어진 암석이 운전석을 덮치면서, 운전을 하던 50대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이 갱도 입구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차로 10여 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해당 광산은 지난 2013년부터 석회석을 캐기 시작해 내부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 (내부가) 개미굴처럼 막 가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장은 안에 낙석도 좀 있었고 물도 약간 발목 정도. 물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질퍽질퍽했죠.]

광업소에선 어제 오후 갱도 내 발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은 현재 작업이 중지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익균 G1방송, 화면제공 : 삼척소방서)

G1 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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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에 띄워 놓은 수상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어제(22일)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강 위에 떠 있는 수상 시설 위로 3층 높이 철골 구조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60대 노동자 A 씨가 이 구조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A 씨는 약 4미터 높이의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다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관계자 : 저 안에 계단이 있는데 그 옆에서 일을 하시다가 마무리가 되니까는 안전띠 풀고 발을 헛디뎌 갖고 그렇게 추락을 하신 거예요.]

사고 직후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쯤 숨을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작업일지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구조물은 지난해까지는 단층 구조로, 수상 레저 선착장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민간 기업 소유로 서울시 허가를 받아 지난 1월부터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안전띠 착용 등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사실은 뭐 안전띠 같은 게 잘 체결이 되고 그랬으면 추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고 원인이 안전 장비의 착용에 미흡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의 직원이 5인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산업안전관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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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경민 변호사, 최경진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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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복면 쓰고 사다리 타고'…이란, 호르무즈 선박 나포 영상 공개

▶ "중재국들, 24일(현지시간) 종전협상 재개 위해 노력" 보도에…트럼프 "가능하다"

▶ SK하이닉스 매출 37조 '역대 최대'…1분기 경제성장률 1.7% '깜짝 반등'

▶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전쟁 불확실성에 민생 최우선"

▶ 김진태 '결자해지 요구' 다음날…장동혁 "해당 행위 강력 조치…후보자라면 즉각 교체"

▶ 결혼정보회사 '듀오' 43만 명 정보 통째로 털렸다…유출 신고 지연 정황도

▶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11년 만에 다시 추진…시민들 생각 들어보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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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깃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오늘(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벌금 2억 원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A사 전직 직원 방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방 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상탭니다.

재파부는 방 씨에 대해서 "A사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며 "해당 영업비밀은 A사가 수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 씨에게는 김 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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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6일,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피해 차량으로 직행했다는 남성들.

알고 보니, 전날 저녁 주차장에 들어와 미리 훔칠 차량을 물색하고 갔던 건데요. 그렇게 모두가 잠든 새벽, 차량을 훔쳐 경기 의정부까지 약 200km가량 이동한 남성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한 경찰에게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미성년자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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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건물에 입주한 변호사 사무실 모습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천714명이 합격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천364명 가운데 총점 889.11점 이상인 1천71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합격자 수 1천744명보다는 30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도 50.95%로 지난해 52.28%보다 감소했습니다.

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의 초시 합격률은 70.04%, 입학정원 2천명 대비 합격률은 85.7%다.

졸업 후 5년 동안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다.

법무부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 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후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로스쿨시험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법률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전문과목 폐강률과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학점이수제 도입,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전제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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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역대급 실적 속 '파업' 위기…삼성전자 갈등의 핵심은?

▶ 사건X파일

1. 친구 집 털어간 10대? 고가품 7천만 원어치

2. 에어컨 청소 맡겼는데…곰팡이 그대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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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 귀가 번쩍 뜨일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특히 헌신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바로 움직였고 2026년 1월 2일자로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행안부 8천만 원 지급(29명), 금융위 1천8백만 원(3명), 복지부 4천9백만 원(23명)...과기부, 교육부, 가족부, 예산처 등등 최근까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고 싶고, 포상 받고 싶은 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지요. 그런데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 우리는 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상금제의 부작용은 없는지 현직 공무원들을 통해 취재해봤더니,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과'의 경우 국가의 '성과'와 민간기업의 '성과'가 같은 개념이어야 할까요?

게다가 '탁월한 성과를 낸 극소수'에 대한 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1%의 공무원이 아닌, 99%의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탱됩니다. 외려 '극소수'에 대한 포상이 잦으면 '국민 지향적'이 아닌 '정권 지향적'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특별성과 포상금, 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국민에게 꾸준히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월급 통장에 찍힐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구성 : 조기호 / PD : 이기은 / 구성 : 김채현 / 디자인 : 조승현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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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도에서 관광 등 목적으로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이른바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에서 "중국인 피의자 7명의 소행으로 보이는 5건의 소매치기 사건이 일어났다"며 중국인 소매치기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50대 중국인 남성 2명은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행인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갑과 현금을 포함해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이 지난 7일엔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노려 가방 안에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파악했는데,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중국인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버스에서 70대 탑승객에게 접근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중국인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 10일 한 전통 시장에선 60대 행인의 가방 안에 있던 상품권 등 8만 원을 훔친 50대 중국인 역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이미 중국으로 도주해 놓친 중국인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제주시 한 버스에서는 중국인 3인조가 버스 승객의 지갑을 훔쳐 현금 등 6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30대와 40대 중국인은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시의 전통시장과 버스 등지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무사증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죄가 잇따르자 이들의 조직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인 피의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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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 보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대피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들이닥칩니다.

지난 2024년 12월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이 오늘(23일) 당시 사고를 냈던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복구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측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 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 받았고, 이후 요양 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30대 중반인 자신의 친구도 노안이 오자 운전대를 내려놨다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 판사들의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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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뤄져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 이자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단체조직과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등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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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오늘(23일) 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날 선고 전 재판부에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재판받는 게 억울하고, 이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 의원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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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협회의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밖에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협회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으므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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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화물연대와 CU물류 담당 자회사 BGF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법원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었지만, 주변 CCTV와 차량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집회 당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화물연대 60대 조합원과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조합원을 도발하고 과잉 진압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어제(22일) 처음으로 교섭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은 오전과 오후 진행된 상견례와 실무 교섭을 통해, "신속히 교섭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안명환 KNN,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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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천34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 과징금 1천12억 2천만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6천만 원, 삼성전기 105억 1천만 원, 삼성SDI 43억 7천만 원, 삼성웰스토리에는 959억 7천만 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습니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총 4천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원 주체로 지목된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는 처분에 불복해 2021년 9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2021년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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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인 사면 업무 등 9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후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즉, 정 회장 등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에 대해 집행이 정지가 됐었지만, 결국 취소되진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현재 국가대표 감독인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축구협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우선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번에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상 문체부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하거나 축구협회에 조치 요구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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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3일) 오후 1시 20분쯤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 조력해 직권 면책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로부터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하고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습니다.

해병특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통해 대통령실,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한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참고인 조사는 수원지검 사건과 무관하며 기존 3대 특검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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