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은 아직 철거 작업이 다시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 열차들은 이르면 모레(30일) 첫차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현장 주변에는 통제하는 사람들만 보일 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현장 수습이 더딘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40시간 안에 사고 현장을 완전히 철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전에는 새벽시간대 하루 3시간만 작업이 가능했는데, 24시간 연속 작업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잔여 구조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서소문 고가 해체 공사 재개'를 일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공중 비계 철거만 조건부로 승인됐고 구조물 철거는 승인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아침 공중 비계 철거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공법 변경으로 어려워졌다"며 "고용노동부와 작업 재개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지점 앞 서소문로 삼거리는 여전히 양방향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이 우회통행하면서 주변 도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극심한 퇴근길 정체가 이어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일까지 철도 시설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밤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토요일 아침 첫 차부터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붕괴 잔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철거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영환, 영상편집 : 이상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추가 붕괴 우려' 복구 지연…사흘째 열차 운행 파행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사흘째 주변 차로가 통제되고,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 등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내일(29일) 밤까지 열차 운행 관련 시설들이 복구되면 모레 첫차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2.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높아"…이란은 부인

정부가 한국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무기는 이란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즉각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이란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3. "협상 만족 못 해…중·러에 우라늄 못 넘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아직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카카오 노사 조정 결렬…노조 "다음 달 파업 돌입"

카카오 본사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어제 열린 두 번째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부평구 상가건물 가스 폭발 현장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27일) 오후 4시 25쯤 인천 부평구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2층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2명이 타박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작업자가 가스 작업을 하던 중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피해자 빈소

"오늘(27일)이 (고인) 생일이에요. 어려운 현장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올해가 정년이었는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숨진 A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 모 씨의 매형 박 모(62) 씨는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 전에 통화하고 보자고 하니까 현장 정리를 좀 해놓고 만나자고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를 생전에 알던 이들은 고인을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친척 A 씨는 "다른 말 필요 없고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다. 성실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집안이 척박한 시절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형 박 씨도 "현장 소장 하면서 하다못해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고 그런 것도 없었다"며 고인이 누구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의 빈소가 마련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은 무거운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A건설은 고인이 대학을 졸업한 뒤 입사한 첫 직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각지 현장을 다닌 탓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을 찾는 '기러기 아빠'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빈소에는 직장 동료와 친척, 지인 등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빈소가 마련되지 않은 전날 밤에도 장례식장을 지켰던 직장 동료들은 이날 다시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에 유족들은 애써 울음을 삼켜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인 외부 전문가 50대 이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도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빈소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흐느끼는 소리가 연신 들려왔습니다.

고인은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아내 등 유족들은 큰 슬픔과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고인과 생전 아는 사이였다는 B 씨는 "어떻게 여태껏 시에서 방치했는지, 시공사가 균열이 있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들어갔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유가족들은 힘도 없고 조사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며 "상세히 조사해서 유가족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빈소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방문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6일 오후 2시 33분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작업 중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붕괴해 작업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생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7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역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A 씨가 지난 21일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다른 질병으로 병가에 들어간 A 씨는 지난 20일 수술을 앞두고 관련 검사를 받았다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시 보건소는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A 씨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후속 조처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간 A 씨와 함께 일한 산후조리원 직원들의 경우 활동성 결핵 검사에서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산후조리원에서 A 씨와 접촉한 신생아 91명에 대해서는 6월부터 차례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검사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역 병원 3곳과 진료협약을 마쳤다"며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릉대교 트럭 추락 화재 교통사고 당시 모습

새벽까지 폭음하고 술이 깨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량에서 트럭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어제(27일) A(32)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여파로 추돌사고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고, 이어 A 씨 차량까지 트럭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트럭이 약 15ｍ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 운행이 불가한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에 이르는 폭주를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은 A 씨는 항소심에 들어서야 반성문을 매일 쓰다시피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경찰청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내국인 관광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호주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 벤치에 놓아둔 한국인 관광객 B 씨의 검은색 백팩을 훔쳐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가방 안에는 현금과 명품 지갑 등 2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약 3㎞ 떨어진 편의점에서 A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폐쇄된 주차장에 숨긴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으며 "가방이 벤치에 있어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범인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감사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자동차를 팔려는 차주에게는 중고차 업자인 척, 중고차 업자에게는 차주인 척한 사기꾼에 속아 차주가 자동차와 차량대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차주가 중고차 업자에게 차를 넘긴 뒤 받은 돈을 사기꾼 말에 속에 다시 건넸다가 가로채인 것인데 대법원은 "차주가 차를 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 씨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차량을 4천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꾼은 중고차 업자 B 씨를 사칭하며 A 씨에게 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기꾼은 A 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를 B 씨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한편, 중고차 업자 B 씨에게는 자신이 판매자인 척 A 씨의 차량을 3천85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A 씨로부터 차량을 넘겨받고 사기꾼이 알려준 A 씨 계좌로 3천8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사기꾼은 A 씨에게 "판매자가 직접 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A 씨가 이를 받아들여 탁송 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탓에 사기꾼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기꾼은 이후 A 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천85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지급해달라.

그러면 4천700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A 씨는 B 씨로부터 입금받은 3천850만 원을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로 전액 송금했으나 사기꾼이 잠적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차량이라도 돌려달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애초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B 씨는 A 씨에게 자동차를 넘겨주고, A 씨도 B 씨에게 지급받은 3천85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매매대금 3천850만 원은 A 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중고차 업자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2심 판단대로라면 A 씨는 차를 돌려받게 되나 B 씨는 돈도, 차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 씨가 B 씨로부터 차를 돌려받으려면 차량 대금 3천850만 원 역시 B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이 개재됐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자동차 인도 행위와 B 씨의 금전 지급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A 씨가 이미 차량을 인도한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둘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며 이는 '통상의 거래 관념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그런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매매대금을 반환했다면, 이는 매매대금이 A 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이자 별도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가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고자 사기꾼 말에 따라 탁송 기사인 양 행동한 점을 들어 "A 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불법 게임장 단속 모습

강원랜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 정선경찰서, 한국마사회와 함께 정선 사북읍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적발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날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가정집으로 위장한 무허가 게임장 4곳을 적발하고, PC와 태블릿 총 18대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군포시 일대에서 벌인 합동 단속에서 불법도박 의심 업소를 적발한 데 이은 올해 상반기 두 번째 단속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랜드는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사행성 게임물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한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사행행위를 단속·감시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 나가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 운용, 대국민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랜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1~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바람을 핀 당사자가 되레 피해 배후자를 '역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62회 <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g22LV5xwpyE&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2

(구성 : 정형택 / 편집 : 정용희 문하영 / 디자인 : 이희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27일)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공사 중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토사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왕복 2차로 도로 한가운데가 푹 꺼져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 사이로, 배수관로도 일부 보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수서역 인근 아파트 앞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업 중이던 3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 관계자 : (매몰된) 하수관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토사가 무너지면 사람에게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하고….]

경찰은 자력으로 대피한 노동자 2명과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부목'이 현장에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바로 옆엔 받침대와 금속 판넬 등 관련 자재들이 놓여 있었지만, 사고 당시 사용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 바닥을 수직으로 파면 토사 붕괴 위험이 있거든요. 받침대를 먼저 끼우고, 판넬이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상태에서 토사 붕괴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투입돼야 올바른 작업 방법이죠.]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집중 호우기를 앞두고 공사 현장 안전을 더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오늘(27일)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LG전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잠시 뒤 구급차도 건물 안으로 급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살 A 씨가 본사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 피가 좀 많이 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협력업체랑 (본사) 직원이 예전부터 좀 앙금이 있어서….]

범행 직후 A 씨는 공항철도로 이동하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 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LG 전자 측은 해고 통보가 아니라 A 씨에게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했더니 이를 오해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피해자들이 나한테만 소리를 질렀고 본사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LG 전자 측은 A 씨의 주장일 뿐이며 피해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A 씨의 주장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황세연·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사고 지점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추가 붕괴 우려까지 있습니다. 안전 조치와 수습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텐데요. 현장을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연 기자, 무너진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복구 작업은 시작됐습니까?

<기자>

이곳에는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사람들만 보일 뿐, 아직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현장 수습이 더딘 상황인데요.

앞서 서울시는 40시간 안에 사고 현장을 완전히 철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전에는 새벽 시간대 하루 3시간씩만 작업이 가능했는데, 24시간 연속 작업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잔여 구조물을 제거하겠다는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서소문 고가 해체 공사 재개'를 일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중 비계 철거만 조건부로 승인됐고, 구조물 철거는 승인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구조물 철거까지 승인되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언제 시작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복구 작업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면, 차량 통제는 더 길어질 수 있겠군요?

<기자>

사고 지점 앞 이곳 서소문로 삼거리는 여전히 양방향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이 우회 통행하면서 주변 도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극심한 퇴근길 정체가 이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오는 29일까지 철도 시설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밤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토요일 아침 첫 차부터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붕괴 잔해 등을 정리하기 위한 철거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영환, 영상편집 : 윤태호·김준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붕괴 사고 한 달 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의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어제(26일) 사고 당시뿐 아니라 철거 작업을 할 때도, 마땅히 있어야 할 지지대 같은 안전장치는 영상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사고 현장 인근 상인이 촬영한 서소문 고가차도 모습입니다.

상판 아래 임시 구조물인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숨진 3명도 당시 비계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아래 도로엔 차량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상황, 해당 상인은 불안한 마음에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 : 콘크리트 덩어리가 많이 떨어져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렸던 것….]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진행된 고가도로 철거 공사에서 서울시는 '필요 시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시방서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과 한 달 전 현장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지지대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원철/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 : 이런 시설을 철거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양쪽에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최명기/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하부에 당연히 지지대를 대야 되는데 지지대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밑으로 처짐이라든지 탈락의 위험성도 있었고요.]

또 붕괴 징후를 확인했는데도 별도의 안전 확보 조치 없이 구조물에 진입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수/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 단차가 확인된 상태에서 슬래브 위로 올라갔다고. 가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치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번 희생자 중에는 2015년 서울역 고가차도 붕괴 위험성을 처음 공론화하는 등 건설 구조물 안전 진단 분야 권위자인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명구/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 2.9cm 이게 단차가 생겼다라는 게 새벽이고 이 친구는 한참 있다가 갔죠. 처음 가본 사람은 (파괴 조짐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내가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전문가들은 안전 확보 조치 여부와 함께 고가차도 철거 계획과 작업 전반이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강유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붕괴 위험성을 감지해 안전 진단을 하기로 결정한 뒤로도,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장 통제는 없었습니다. 열차는 물론 차량과 보행자까지 12시간 가까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 24시간 만에 서울시가 내놓은 해명은 붕괴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호가 바뀌고 화물차 한 대와 오토바이가 서소문 고가차도 옆을 지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 화물차 위로 상판 잔해가 쏟아지고, 화들짝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운전대를 틀어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간신히 피해를 모면한 차량 운전자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칫 큰 화를 당할 뻔한 겁니다.

서울시는 어제(26일)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 일부가 2.9cm 내려앉자, 철거 작업 중단을 결정하면서도 현장 통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뒤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고가차도 아래로 열차는 물론 차량과 보행자가 계속 지나다닌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거더의 안전성엔 이상이 없었다며, 붕괴 사고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춘근/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거더 자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으리라곤 현장 내에선 그때 당시엔 파악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정밀 안전진단에 나선 인원들이 안전 확보 조치 없이 구조물에 올라간 것도 비슷한 이유였을 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어제 서울시로부터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한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습니다.

또 오늘 새벽 0시부터 4시간 동안 국과수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 정밀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벽 일부 시간에만 이뤄진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서울시가 '24시간 공사'를 주장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제한했다고 밝혔는데, 철도공단은 "서울시에서 먼저 '아간 공사' 계획서를 들고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 사이에 붕괴 위험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들을 태운 열차는 고가차도 아래를 무방비로 다닌 셈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이준호·이예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진 지 하루가 지났지만,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여러 의문들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붕괴 사고 직전에 바로 밑으로 승객들은 태운 열차들이 잇따라 지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6일) 낮 2시 33분,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이 갈라지더니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녹화된 영상을 불과 1분 전으로 되돌리자, 일곱 량짜리 무궁화호 열차가 등장합니다.

경의중앙선 선로를 따라 고가 아래를 통과한 건데, 1분만 늦었어도 열차를 덮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5분 전에는 KTX 열차가 해당 고가차도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목격자 : 기차 지나가기 전에 '땡땡'거리거든요. 종소리 나고 나서 얼마 뒤에 사고가 난 건데, 조금만 있었으면 열차 지나갔습니다. 그때 무너졌으면….]

SBS 취재 결과, 매일 고속열차와 전철 등 340여 대가 고가 아래 철로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새벽 2시 30분쯤 가라앉은 상판을 발견하는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도 운행 중단을 비롯한 별도 조치가 없었는데, 코레일 측은 SBS에 서울시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주변 상인과 직장인들은 철거 공사가 90% 가까이 진행된 최근까지 승객들을 태운 열차가 지날 때마다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직장인 : 저거(고가차도)는 멀쩡하겠어요? (기차가) 엄청난 굉음으로 막 가는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낙후돼 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코레일 측에 이상 징후가 전달되지 않은 정황을 비롯해 서울시 등 관계 부처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따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최진회·박태영·이연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민준 SBS 기자, 송지원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나무호 피격, 이란 대함 미사일 가능성"…이란대사 초치

▶ 붕괴 직전에도 열차 통과…아찔했던 서소문 사고 순간

▶ 구조물 침하 이상 징후에도 통제 없었다…서로 '책임 공방'

▶ 부산 전통시장 찾은 이 대통령…부울경 유세 나선 박근혜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흥행몰이…"손실 가능성 유의"

▶ LG 마곡업무센터서 2명 흉기 피습…경찰, 용의자 긴급체포

▶ 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혼인 늘고 인식 개선"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랭킹뉴스 - 서울 마곡서 사무실 흉기난동

▶ 이슈빡 - 코스피 또 최고치…환율은 1,500원 '뉴노멀'?

▶ 사건Why - CJ 여직원 330명 정보 유출, 내부자가 노린 것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00:00 Q. "상법상 위법" 소액주주 반발, 변수 될까

02:38 Q. 카카오도 '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합의안 영향은

04:40 Q. 파업 직전 극적인 '합의안 도출', 마지막 쟁점은?

06:27 Q. 성과급 차이에 '노노갈등' 확산, 현재 내부 분위기

09:35 Q. 비반도체(DX) 직원의 '부결 운동' 나선 배경

11:50 Q. 취재하면서 느낀 '삼성 노사' 향후 과제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잠정합의안 가결로 일단락됐지만,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사업부와 가전 등 DX 부문은 이 '역대급 잔치'에서 소외되면서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과 함께 다른 기업들로의 성과급 요구 확산으로 투자 위축 우려도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종의 발견>에서는 SBS 경제부 정성진 기자와 함께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의 막전막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집중 분석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진행: 이현영, 취재: 정성진, 촬영: 차승환 김상윤, 편집: 안준혁, CG: 이정주, 연출: 조도혜,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33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02:10 교육 대신 팸플릿 주면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03:40 노인일자리 '115만' 역대 최대..재계약 못할까 '눈치'도

04:40 "가스 누출 사고 막은 경험..큰 보람으로"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던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 빨간 가방을 메고 에스컬레이터에 선 여성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개 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인 이 역에서 환승 통로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환승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65m짜리 긴 에스컬레이터에 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상행선에도 하행선에도 올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던 이 여성이 메고 있던 가방에 적힌 문구는 '걷거나 뛰지 마세요'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왼편'에 서 있던 여성은 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걸까요?

1.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60대인 이 여성에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분담해, 전국 1천 개가 넘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설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나갔던 그날 아침에도 지하철역은 출근길 시민들로 붐볐고,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에 환승을 하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 가 주세요. ]

"서서 가 달라"고 틈틈이 외치던 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왼편에 서서 사람들이 걷거나 뛰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 막기'가 그에게는 일자리였습니다. 이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에서도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로 분류돼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경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길을 막고 선 게 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느냐는 저의 질문에,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노인은 곧바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자존감은 좀 떨어져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욕을 많이 먹어요.]

길을 막고 선 탓에, 출근길에 마음이 바쁜 시민들로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2. 교육 대신 팸플릿 주면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같은 일을 하다 한 시민이 밀치고 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 노인도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던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이 끝날 때쯤 자신을 밀고 가버려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진 A 씨는 산업재해 신청도 한 상태인데, 직접 겪어보니 특히 이 노인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몇 초 사이로 이걸(환승을) 놓치잖아요.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하다, 직접 피부로 느꼈고. ]

일을 한 첫날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위험함을 느끼기도 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명이 에스컬레이터 각각 1대씩에 나눠 올라서려고 했는데, 역 관계자가 다시 한 에스컬레이터에 2명이 나란히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가 업무 시작 초반 현장에 오긴 했지만,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교육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당부를 한 게 아니라, 승강기 탑승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이 담긴 팸플릿을 주고 집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데 그쳤다고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채용 때) 경력은 안 물어봅니다. 팸플릿을 주면서, '원래 이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

A 씨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들도 일자리 제공기관에서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그렇다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노인일자리 '115만' 역대 최대..재계약 못할까 '눈치'도

올해 제공된 노인일자리는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경쟁률은 1:1.24였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되는데, 연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이 자리를 메우면서 노인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25년 연초에는 이 숫자가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A 씨는 노인일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당연히 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이 제공되는 만큼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덜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얻고 나면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해서 해당 일자리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A 씨 이야기입니다. 불만이나 개선점을 얘기하면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못 하게 될까봐 참는 지인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4. "가스 누출 사고 막은 경험..큰 보람으로"

올해 115만 개나 되는 노인일자리가 모두 이런 모습인 걸까요. 또 다른 곳을 가 봤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역시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중 가스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좀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

노인 2명이 1조로 집집을 돌며,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에서 가스 누출은 없는지, 접지는 잘 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점검 시작 전에는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집주인에게 설명했고, 점검 후에도 점검 결과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다음 점검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올해 78세 장지연 어르신은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점검 현장을 동행하는 내내, LPG 가스의 성질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건지 등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시공업에서의 가스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 어르신은 경력을 살려 이 노인일자리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많이 움직이게 돼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2년 반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은,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은 경험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연/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무기력해지고 해서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모면한 경험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점검 현장 2~30m 인근부터 뭔가 냄새가 났는데, 농촌에서는 이를 거름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기로 점검을 해보니 경보가 울렸고, 즉시 밸브를 차단하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르신을 대피시킨 후 가스 공급기관을 불러

추가 조치를 취했던 경험을 그간의 가장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 노인일자리, 지난해 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참여 이유 1위는 역시 생계비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노인이라고 부르는 74세 이하 노인을 따로 떼어보면 조금은 다른 경향도 관찰됩니다. 자아실현, 건강유지, 관계형성 등 비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31.6%에 달한다는 겁니다. 개발원은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도 공모 분야에 포함돼 있고요. 희망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녕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영환,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허가했던 보석도 취소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 치료를 받으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과 A 씨측 요청에 따라 감정유치를 진행한 결과 심신미약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돕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후 12시간 만에 119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로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가 해당 사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용역업체 이사 A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4월 1일 김 서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회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서기관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이 아닌, 종점부가 남양평IC로 향하는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고 A 씨는 증언했습니다.

그는 "김 서기관이 지도 위를 손으로 그어가면서 '이 노선 어떻겠냐'고 얘기한 게 맞느냐"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를 들은 다른 용역업체 관계자가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에서 "당시 김 서기관이 '인수위에서 관심이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고 특검팀 조사 때 진술한 게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인수위를 언급한 인물은 김 서기관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그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김 여사 일가 부근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4∼5월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 측에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서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던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이런 질책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집무실 내선 번호로 통화하며 "'최고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느냐',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지목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결과를 듣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호통을 쳤다는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 증언하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빼라는 명시적 지시는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며 "책임 경중, 직간접적 책임을 구분해서 처벌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군 검찰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진술을 뒤집은 이유를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채상병 부모에게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특검에서는 사실대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고원인이 무엇이고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어떤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 얻었다"며 "젊은 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다짐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과 일정이 중복되면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2026.05.23)

평범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최미진(가명) 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최 씨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티를 내면 상대가 외도 증거를 없애버릴까봐 분노한 감정을 억누른 채 두 달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그렇게 모은 증거로 최 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상간녀가 되레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최 씨를 형사 고소한 것. 한순간에 범죄 혐의자로 몰려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남편이 저지른 불륜의 피해자였던 최 씨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압박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취재 : 정준형, 기획: 정형택, 종합편집 : 채희원,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주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국민체감과제' 추진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안전과 국민편의 분야 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성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합니다.

행안부는 물에 잠겨도 식별이 가능하고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형 알림표시 표준을 우선 마련해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두운 지역에는 고보 조명과 LED 경계석 등을 활용한 표준안도 추가로 마련합니다.

노후주택 화재 대응을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도 추진합니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화재 사망 원인의 72%는 연기 흡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부적합·훼손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합니다.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간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행안부는 8월까지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부적합한 볼라드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등 9개 장소에는 차량 돌진 사고 방지를 위한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합니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 출입국 사실증명 등 3종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 부모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민간 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미환급 규모는 87만 건, 322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이 83만 건으로 95.3%를 차지했습니다.

행안부는 카카오와 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지방세 환급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금을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기업을 선정해 올해 12월 개통하고 내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공항·테마파크 등에서 QR코드만으로 할인·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수욕장·야외행사장 등 주소가 없는 장소에도 신청을 통해 위치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제주 렌터카 시장의 '바가지 요금', '출혈 할인 경쟁' 등 악성 관행에 내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957건 가운데 제주에서 발생한 건수가 422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344건과 경기 92건을 합친 수준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피해 유형은 예약금 반환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분쟁이 4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완전자차에 가입했는데도 사고 후 면책금과 수리비를 따로 청구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관 공정성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피해가 유독 제주에 집중되는 데는 시장 구조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주는 대중교통망이 빈약해 관광객들이 렌터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관광객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의 경우 중국이 제네바 협약 비가입국이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쓸 수 없어 렌터카 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주 렌터카 시장의 실수요를 내국인이 떠받치는 구조다 보니 피해도 내국인 관광객에게 쏠렸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오늘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이런 시장 구조를 뜯어 고친 조치입니다.

업체가 임의로 원가를 매기지 못하도록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를 토대로 대여 원가를 산정하게 했고, 행정당국에 신고한 1일 대여 요금의 할인 한도는 60%로 묶었습니다.

사고 분쟁의 불씨였던 자차보험의 면책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도 규정에 담았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점검·행정조치 권한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도는 이달 입법예고를 마치는 대로 6~7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 공포 후 2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에서 거래하게 돼 관광지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