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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관한 부적절한 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1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내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모양샙니다.

경찰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합니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합니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신설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은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10월 초까지 시범운영 한다는 방침인데, 이 기간 적발된 사건 문의 행위에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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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CCTV 너머를 바라봅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등장한 경찰을 감시하는 CCTV를 형상화한 광고입니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30일 제주시 한림읍과 제주서부경찰서 일대에서 CCTV를 활용한 게릴라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앞에는 실제 촬영 기능이 없는 CCTV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이 씨는 시민을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CCTV의 방향을 경찰로 돌려 공권력 역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광고에는 '더 큰 힘엔, 더 큰 견제.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도 사용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뒤 경찰의 초동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특히 경찰의 실종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이 지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보다 시스템의 허점과 책임 문제를 풍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캠페인에 사용된 CCTV는 실제 촬영이나 녹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없는 모형이며 설치물은 당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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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인물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 매도 협상 가격과 입찰 기간을 정해 매도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이를 광고한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중개 절차를 진행하는 영업 방법입니다.

청구인은 이런 영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라 "거래 예정 금액은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할 때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은 이런 단일가격 표시 의무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소비자에게 중개대상물 가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 간의 괴리를 방지해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분명한 가격 기재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포함하는 불분명한 가격을 내세웠다가 실제 상담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미끼 매물'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서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급매물이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교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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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달 2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잡혔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 2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 견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된 김 전 실장도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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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막 쳐진 시신 발견 현장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 A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 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 모 씨도 포함됩니다.

A 경장은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며 이 시스템에서 삭제했습니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한 사건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B 경찰관 137건, C 경찰관 37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경찰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의 막내인 A 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 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며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오인 신고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력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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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 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은 대법관별 지급일·지급액이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 9천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 감사원에 "대법관에 격려금 지급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경비대도 월 150만∼2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장 본인이 격려금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실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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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구조 작업 육로 수색

네팔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오늘(31일), 정부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육상을 통해 현장 접근을 시도합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소방청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육로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육로 수색팀은 사고 현장과 1-2km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이동을 시도하고 숙영을 하며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수색팀은 현지시간 오후 3시 이전에 람체 지역에 도착할 경우 드론을 통한 수색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드론 운용 가능 시간을 오전 7시∼오후 3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어제도 육로를 통해 사고 발생지로부터 약 70㎞ 떨어진 바타르 지역을 답사하고, 육상 이동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사전답사 후 위험도를 감안해서 숙영지를 물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육로수색팀은 오늘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집결해 차량 3대에 물품과 장비 등을 나눠 실은 후 출발했습니다.

대응팀은 헬기 수색도 병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위어 댐 및 둔체 지역 등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지역이 헬기 수색 대상입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헬기 이륙·운항 허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측 관계자도 (헬기에) 동승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당국의 수색 역시 지속해서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신속대응팀 임상우 단장은 어제 네팔 경찰청장 및 네팔 육군 관계자들과 접촉했습니다.

또 네팔인 생존자들을 면담하면서 한국인 실종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실종된 지역에서 탈출한 네팔인들의 증언을 검증해 한국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범위를 좁혀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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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돌초 해양과학기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동해 한복판에서 해양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전초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 28일 경북 울진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왕돌초 해양과학기지.

후포항에서 1시간 남짓 뱃길을 달리자 망망대해 한가운데 거대한 철골 구조물인 왕돌초 해양과학기지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수심 23ｍ 해저 암반에 세워진 기지는 4개의 파일을 해저 암반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됐습니다.

총 높이 53ｍ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의 무게는 자그마치 928t에 달합니다.

동해 최초이자 이어도, 가거초,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 이은 국내 네 번째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왕돌초 기지는 선박 접안시설, 중간 갑판(인터데크), 설비갑판(셀라데크), 주 갑판(메인데크), 상부 갑판(루프데크) 등 5개 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박에서 내려 중간 갑판에 올라서자 바다 위에 매달린 캡슐 모양의 장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아래로는 뻥 뚫린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장비는 이곳에서 수중을 오르내리며 바닷속 환경을 관측합니다.

바닷속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이 장비는 CTD(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로, 해양의 전기전도도와 수온, 수심 등을 측정합니다.

기지 곳곳을 앞장서 안내한 정 모 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장은 "왕돌초 수심은 23ｍ로, CTD 장비가 수심 20ｍ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수온, 염분 값을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20ｍ 높이의 설비갑판으로 올라가자 태양광 발전 시설과 담수화 장치 등 기지를 움직이는 각종 장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이 바다뿐인 이곳에서는 전기와 생활용수처럼 육지에서라면 당연하게 여겨질 것들도 스스로 만들어 써야 합니다.

관측 장비와 드론 스테이션, 내부 서버 등을 구동하는 전력은 기본적으로 태양광으로 생산해 배터리에 저장하는데,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디젤 발전기도 갖췄습니다.

정 본부장은 "필요한 전력량을 다 계산해서 디젤 발전기를 설계했다"며 "아직까지 디젤 발전기가 돌아간 적은 없으며, 오늘도 날씨가 흐리지만 디젤 발전기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머무는 동안 필요한 물은 바닷물을 역삼투 방식으로 처리하는 담수화 설비를 통해 공급합니다.

설비갑판 한쪽에는 바다 위 작은 실험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수온과 염분, 형광, 생지화학 등 여러 변수를 관측하고 생물·화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은 "해수에 섞인 이물질이나 큰 물질을 200 마이크로미터(㎛) 메시로 걸러낸 뒤 보관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산성화와 영양염 등 다양한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속에 있는 실제 플랑크톤은 현미경이 아닌 장비를 활용해 모니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플랑크톤이 어떤 종인지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단을 따라 한 층을 더 올라가 주 갑판인 메인데크에 들어서자 연구원들의 생활공간과 관측제어실 등이 나타났습니다.

기지에 들어온 연구원들은 주로 이곳에서 생활하며 필요할 때 아래 갑판으로 내려가 관측 장비를 설치하거나 해수를 채취합니다.

관측제어실은 기지 곳곳의 관측 장비를 한눈에 들여다보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각 장비의 작동 상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해양·기상 자료까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 파도가 몇 미터인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등의 데이터도 나오고 있다"며 "CCTV로 기지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장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왕돌초 기지는 앞서 건설된 해양과학기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기지 안에는 이전보다 다양한 관측 장비가 들어서면서 바다를 들여다보는 '눈'이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정 본부장은 "중요한 건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관측 장비도 과거에는 해양물리 관측 장비를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요즘에는 생지화학, 산성화 측정 장비 등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돌초 기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바다 위 연구시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동해의 변화를 장기간 관측할 수 있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KIOST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축적되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동해의 아열대화와 갯녹음 등 해양생태계 변화는 물론 어장 변동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바닷속을 들여다보기 위한 '눈'도 설치돼 있습니다.

기지 수중에는 카메라 2대가 달려 있어 주변에 어떤 물고기가 나타나는지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촬영된 영상을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 속 어종을 판별하는 연구도 이뤄집니다.

정 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동해안에서 참치가 잡히는 등 어종들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새로운 물고기가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 해역의 어종을 판별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직은 이 해역에 대한 물고기 정보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면 기존에 서식하던 어종과 새롭게 유입되는 어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돌초에는 다른 해양과학기지에는 없는 인공 구조물 'ARM'도 설치돼 있습니다.

일종의 어초 역할을 하는 구조물에 서식하는 생물을 주기적으로 채집함으로써 주변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정 본부장은 "어초에 붙는 생물들을 주기적으로 샘플링해서 생물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생물상의 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온과 염분부터 물고기와 생물상까지 관측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목적은 하나로 모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동해의 모습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장기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자료는 해양생태계의 위험을 탐지하고 어장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아울러 후포·죽변 지역 어민들이 실제 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 본부장은 해양과학기지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변화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지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알게 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다"며 "오늘 날씨가 왜 이런지, 내일 날씨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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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 수원특례시가 최근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개최했습니다. HBM 반도체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기업 18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와 수원특례시가 공동 주최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엔비디아에 샘플을 공급한 AI, 즉 인공지능용 메모리반도체 'HBM 4E 12단'을 공개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에 적용할 이른바 iHBM 기술도 선보였는데, HBM 내부 열을 줄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김영훈/SK하이닉스 연구원 :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열원을 한쪽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 벌크 실리콘을 탑재해서 외부 냉각 시스템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열이 빠져나가는) 수직 열 통로를 구성을 했다….]

고성능 GPU와 HBM이 수천 개 단위로 연결되면 반도체 간, 또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앞선 미국이나 타이완처럼 빛을 이용한 '광 CPO'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형준/국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 전자로 가는 것보다 광(빛)으로 가는 것이 발열이 적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보낼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

패키징은 HBM처럼 만들어진 반도체를 쌓거나, 시스템과 이어 붙이는 후공정을 말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살라 나스리/국제반도체산업그룹 회장 : AI 반도체는 연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걸 묶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가치와 방향이 한국이 가장 잘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번 패키징 산업전 등을 통해 경기 남부의 핵심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 : 수원은 첨단과학 연구 중심도시입니다. 화성과 용인, 이천 생산 거점과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이끄는 브레인 도시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는 또 내년 서수원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곳을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수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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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현장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광암항 인근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차량 인근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 씨를 구조했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상에 추락한 차량은 표류하지 않도록 묶어 고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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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단한 끼니나 간식을 찾을 때 편의점에서 인스턴트나 간편식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점도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품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편의점에 우르르 들어섭니다.

배고픈 오후, 간식은 대부분 달고 짭짤한 과자입니다.

[전유진/김해 율하초등학교 6학년 : ○○○나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어요.]

부모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김영경/김해 무계동 : 삼각김밥이나 라면… 애들이 자극적인걸 많이 고르는 편인데….]

실제 조사에서도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청소년 비율이 6년 동안 10% 이상 늘었습니다.

단맛 음료를 먹는 비율도 10%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올 3월 편의점에 시작된 게 '튼튼먹거리'사업입니다.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이나 고단백 식품을 눈에 띄는 위치에 모아 배치한 것입니다.

진열대 아래에서부터 1미터 정도 높이가 이른바 골든존인데요.

튼튼먹거리가 이 자리에 위치해 어린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 선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미진/편의점 점주 : 처음에는 간편식을 많이 구매를 하시다가 지금은 과일이나 고단백 식품도 선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눈에 먼저 띈 음식이 건강까지 챙겨준다니 아무래도 손길이 그쪽으로 갑니다.

[류하린/창원 내서읍 : 건강이랑 식단 때문에 튼튼 먹거리가 붙여져 있는 거 찾고 있거든요. 당도 낮고 나트륨도 낮아가지고….]

현재 전국에 303개, 부산·경남에서 9개 매장에 시행 중인데 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나영/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구분하여 진열함으로써 기왕 드시는 거 좀 더 건강한 선택을 하시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쁜 현대사회, 편의점 음식에도 건강을 함께 챙기자는 시도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KNN)

KNN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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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구군의 대표 특산품인 멜론이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소득 작물이라 농민도 만족도가 높은데요. 양구군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도 벌이고 있어 농민 친화 도시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G1 방송 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진한 연둣빛에 잘 익은 멜론, 덩굴마다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 작업이 한창인 양구 대표 특산품 '멜론'입니다.

오늘 막 딴 양구 멜론입니다.

직접 당도를 측정해 봤더니 18브릭스가 넘었습니다.

양구 멜론은 여름철부터 추석 전후까지 출하됩니다.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올해는 15ha에서 290톤 이상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여느 해보다 상품성도 높아 수확기를 맞은 농민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입니다.

[조성기/양구 멜론 농가 : 식감이나 당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한테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 반응을 받고 있고, 절찬리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양구군은 멜론뿐 아니라 스마트팜을 활용한 다양한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면에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4ha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청년농이 재배한 완숙 토마토와 방울토마토가 출하되기도 했습니다.

양구군은 단순 시설 임대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팜 운영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교육부터 마케팅, 판로 확보 등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동훈/양구군 스마트농업팀장 : 심각한 고령화와 기후 변화라는 농촌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양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양구군은 청년농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군유지를 활용한 공공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현걸 G1방송) 

G1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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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천지와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정교유착 합수본이 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와 조세포탈·자금 횡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교회 자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합수본은 오늘(31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한학자 총재 등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 6천400여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3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과 예비후보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합수본은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본부장 등 4명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 자금 약 1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한 총재의 침실 등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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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전북 고창군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집 앞마당이 쏟아지는 빗물에 잠겨 어느새 강처럼 변했고, 구조대원들이 줄을 붙잡고 거센 물살을 헤쳐 나갑니다.

오늘(31일) 아침 8시 10분쯤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에서 집 앞에 물이 넘쳐나 고립된 주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시간당 107.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광주 영광에는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틀간 225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전북 고창군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창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재난문자를 통해 고창 아산면 주진천과 삼인천 등에 홍수가 우려된다며 인근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영산강홍수통제소도 주진천 부정교 일대에 오전 9시 10분부터 홍수경보를 내리고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도로와 주택 침수 등 4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하면서 위험지역 점검 통제 등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남 순천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 순천2터널 인근에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구조물에 부딪친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와있었는데, 이를 보지 못한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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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 대해 국민의힘은 '코드 맞추기'라고 공세를 펴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 선봉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전남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물이 잠겼고 전북 고창군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31일)도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고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3.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헬기 운행에 난항을 겪자 오늘 육로 수색을 시도합니다.

4. 신천지와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7개월 여만에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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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들켜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31일) 오전 1시쯤 A 씨의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경찰은 집 안에서 마약류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4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했고, A 씨는 이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소변과 주사기에 남아 있던 잔여물을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서 채취한 시료와 현장에서 확보한 주사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필로폰 구매 경위 등을 확인하고 판매·유통책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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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천 원 문화티켓' 사업 명칭이 올 하반기부터 '인천 행복문화티켓'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즐길 거리를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천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과 '시민의 날'이 있는 10월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10월에는 시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그림자극과 클래식, 전통 놀이극과 연극 등 예술공연을 비롯해 프로축구와 관광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복문화티켓의 프로그램별 예매 일정과 이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각 참여 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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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쥐락펴락해 온 한국인 마약 총책 14명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판매망을 관리한 운영자를 먼저 구속기소하고, '옥중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해외 총책들의 강제 송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라부부' 운영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시 회원 230명 규모의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34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을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운반책(일명 드라퍼)을 통해 주택가 등지에 2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소분해 숨겨두는 일명 '좌표' 방식으로 유통하고 다른 판매상에게 2천6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이 대가로 운영 총책 B 씨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A 씨의 개인 범행일 뿐 '라부부'가 국내에 유통한 마약 규모는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후 총책 B 씨를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B 씨는 해당 채널을 실제로 지휘하며 막대한 양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를 포함한 14명의 마약 총책은 현재 필리핀 비쿠탄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익명 SNS 등을 이용해 국내 조직원들을 지휘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취득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수용소 내에서 직접 만나 서로 담합해 국내 유통 마약 단가를 맞추는 등 국내 마약시장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등 한국인 총책 14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연합해 유통하는 물량은 국내 마약 유통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와의 공조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추진 중입니다.

송환이 이뤄질 경우 후속 수사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설 기관의 인적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해외 총책 송환과 남은 윗선 추적 과정에 수사 공백이 빚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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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감형 제품 주의 안내판 배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왁뿌볼'(왁스로 코팅한 점토 완구)과 같은 제품이 유행하는 가운데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인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사용 연령 14세 이상 왁뿌볼 등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시는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표시지만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8세 이상 어린이제품 기준을 적용해 시험했습니다.

대상은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13개와 풍선 등 파티용품 3개, 열쇠고리 2개, 스티커 1개, 아크릴 마커 1개 등이었습니다.

시험 결과 촉감형 제품 5개와 스티커 1개, 키캡 열쇠고리 1개 등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촉감형 제품 3개 제품의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 대비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2.7배로 나타났으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기준치의 1.5배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을 가정해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는지를 확인한 용출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메탄올·붕소가 기준값을 초과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눈·코·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메탄올은 두통·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붕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개 제품에서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성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뒷면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값 대비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키캡 열쇠고리 1개 제품은 인장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제품에서 분리됐습니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용 완구에는 전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중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어린이가 사용 연령 14세 이상 표시제품을 어린이용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등 현장에도 안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학용품과 책가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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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축구 WK리그 경기 도중 여성 심판이 국가대표 출신 지소연 선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수협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기 중 언쟁이 아닌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28일 열린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였습니다.

지소연은 경기 중 배선영 주심으로부터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소연이 항의하자 배 주심은 지소연에게 경고를 줬는데, 논란이 커지자 이후 배 주심은 "우리끼리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팀도 "교신에서 '생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지소연을 특정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FC 관계자에 따르면 배 주심은 '생리'라는 말 대신 이를 에둘러 가리키는 은어인 '걸스 데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리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발언의 본질적인 성희롱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근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장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수를 보호해야 할 심판이 도리어 수치심을 안기고, 카드를 무기 삼아 권력을 휘두른 끔찍한 만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당시 상대팀 서울시청 선수들조차 심판의 입에서 나온 성희롱 발언을 똑똑히 듣고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수협은 문제의 심판을 그라운드에서 즉각 퇴출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심판 배정 기구를 새롭게 출범하는 등 심판 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공유받고 이번 사안을 심각한 젠더폭력 사건으로 규정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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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탄 술로 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왼쪽)·관장 구속심사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관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을 고려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정에는 A 씨의 남편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아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B 씨에게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었고 폭행당해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다"며 "아들이 태권도장을 함께 다녀 B 씨가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가족이 파탄 나 아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며 "결혼 생활 13년 동안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던 아내를 제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와 B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가스라이팅 관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 씨가 남편 사망 시 독살 정황을 어떻게 숨길 것인지 묻자 A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자살이라고 하겠다'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단순히 B 씨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남편과 어떤 방식이든 헤어지고 싶은 게 맞냐'고 묻자 A 씨는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고 사별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개진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헛된 망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다"며 "어떻게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하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도 "A 씨를 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우울증 등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직원 A 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 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 씨 남편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 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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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정부 지원 서민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실어 고객 1천2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산현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제공됐습니다.

A 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 5천340여만 원을 챙겼고, 유출된 개인정보 일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도 이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인터넷 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가담한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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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내년부터 160Wh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소지하고 국제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해상 운항 중인 여객선에서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보조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 등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여객선 반입 관련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수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반영한 세부적인 배터리 반입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 장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고 반입해 소화 시설을 갖춘 구역에 보관해야 합니다.

160Wh 이하 소형 배터리는 별도의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고,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됩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 방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 알림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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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고가 잇따르는 제주에서 낚시 장비를 두고 귀가한 낚시객 때문에 소방당국이 밤샘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31일) 오전 1시 40분쯤 제주시 화북일동 화북방파제에서 "옆에서 낚시하던 노인이 장비를 두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14명과 장비 4대를 투입해 방파제 일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간조 시간에 맞춰 오전 5시 반쯤부터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오전 6시 40분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낚시객은 전날 장비를 현장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새벽에 다시 낚시하러 나온 것이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은 낚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장비를 현장에 놔두고 자리를 비우는 이른바 '낚시 알박기'를 했던 겁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잇따르자 낚시 알박기를 실종으로 오인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제주시 추자도에서도 60대 남성이 갯바위에 낚시 도구를 두고 사라져 경비함정 5척까지 투입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지만, 해당 남성은 장비를 두고 숙소로 돌아갔던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해경은 "갯바위에 낚시 장비만 남겨져 있으면 실족 등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즉시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자리를 비우거나 철수할 경우 장비를 회수하거나 연락처와 이동 사유를 남겨 불필요한 수색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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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품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 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 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중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 취득한 4만 501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 초년생 등 558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50만 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날 이자 55만 원을 더한 105만 원을 챙기는 등 연 최고 이율 4만 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모두 14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자해한 사진을 A 씨 일당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A 씨 일당은 그런 사진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범행 기간 A 씨 일당이 챙긴 이자 수입만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에 있던 사무실 3곳과 가명으로 활동하던 조직원을 특정한 뒤 총책 등 17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업자와 대포통장 등 공급책까지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천200만 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 4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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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서울맵에 표시된 '기획부동산 위험지역'

서울 강동구가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편승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여러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거래가 확인되자 전수조사와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강동구는 최근 고덕동과 둔촌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4개 필지가 168명에게 지분 형태로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비오톱 1등급 등 여러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이라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개발 기대감을 앞세운 거래가 이뤄졌고, 해당 업체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구는 이처럼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다수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기획부동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선 구청에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의심 거래가 이뤄진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계약일을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상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불법·편법 중개가 드러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 강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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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새벽배송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쿠팡 택배기사 10명 중 9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야간 배송 횟수와 시간을 각각 월 최대 12회, 주 3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97.7%, 97.4%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에 따른 겁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 배송 작업 시간이 제한돼 소득이 줄어들면 택배와 다른 일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야간작업을 수행 중인 현장에서도 법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투잡' 근무 형태가 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육아나 간병 등 이유로 새벽 배송을 택한 노동자들은 규제로 인한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한 3년 차 쿠팡 배송기사는 "오전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야간에 일하고 있는데 야간 노동 시간이 제한되고 주간으로 전환하면 월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줄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며 "지금 같은 소득을 유지하려면 다른 일을 더 구해야 해 사실상 근무시간은 같거나 더 늘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데, 개정안에서 언급한 규제대로 일한다면 야간 업무자 기준으로 한 주에 28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을 쪼개어 또 다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호룡 쿠팡파트너스연합회 회장은 "향후 여당이 개정안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적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헌법에 명시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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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수입산 배추 및 김치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31일) 중국산 배추·김치의 안전성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중국산 배추의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실제 소비현장까지 별도로 재점검하는 '4대 안전망'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수거된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의 시료 전처리와 정밀분석 등 포름알데히드 검사 과정을 살펴보고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공업용이나 소독, 생체조직 보관 등에 사용됩니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정부가 유통경로 추적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7일까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검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이 실제 구매하고 먹는 단계까지 배추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다음 달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약 9천5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합니다.

김치류 제조·가공업소 10곳은 전수 점검하고 반찬가게 490곳,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약 6천400곳, 전통시장 등 배추 판매업소 2천600곳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입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에 나섭니다.

시중 중국산 김치도 직접 검사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판매제품 8건과 오프라인 제품 4건 등 12건을 우선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등 서울시 도매시장에 중국산 배추가 반입될 경우에도 즉시 수거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반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 식품정책과가 제품을 수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까지 문제가 된 중국산 결구배추(통배추)는 가락시장에 반입된 적은 없으며, 일부 반입된 중국산 쌈배추(알배기배추)는 총 1천191t 규몹니다.

중국산 포장 배추김치는 8월 한 달간 전국 65개 수입업체를 통해 5천94t이 수입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매월 공개합니다.

위해 우려 제품이 발견되면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유통 차단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도 가동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먹거리 안전에는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함이 있을 수 없다"며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배추부터 온·오프라인 유통제품,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시민의 실제 소비현장까지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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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한 이들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가 숨졌는데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된다고 짚었습니다.

또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어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는 A 씨의 지인이지만 계약할 때부터 A 씨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A 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 씨가 운송 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측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A 씨는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본질적인 기준이 되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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