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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후 6시 45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령소방서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2시간 30여분 만인 밤 9시 16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골 건물을 해체하고 내부 자재를 치워야하는 탓에 완진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불로 2층짜리 공장 1개동과 내부에 보관돼 있던 발광다이오드(LED) 2t가량이 소실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반도체 소자인 LED를 제조하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군청은 앞서 불이 나자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났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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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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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가 우수한 15개 지방 정부에는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지난해 전국 모금액은 제도 도입 3년 만에 1천500억 원을 돌파해 첫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모금액의 92%가 비수도권으로 향했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다른 지역보다 1.7배 많았습니다.

특히, 산불과 홍수 등 대형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 기부 행렬이 이어져 재난 극복에 큰 힘이 됐단 평가입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기부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진 성과를 낸 지방 정부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한 전남 고흥군, 기부를 관광으로 연결시킨 경북 영주시, 그리고 2년 연속 경기도 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한 경기 안성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소록도에 두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할머니들을 선양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지정 기부를 했더니 많이 기부금이 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상과 은상, 동상에는 제주도와 대전 중구, 부산시 등 각각 3곳이 수상했고, 보령시와 여수시, 연천군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김덕현/경기 연천군수 : 고향사랑 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부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세액 공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인 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만 원까지인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2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중앙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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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씨는 선선해졌는데 모기는 오히려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에 한여름 잠잠했던 모기가, 가을 들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당분간 가을 모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사흘 연속 비가 내리다 멎은 그제(2일), 도심 모기 발생 감시 장비에 포집된 모기 수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여기 지금 모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빨간집모기류일 것 같아요.]

10분 남짓한 시간에도 여기저기 모기가 달라붙습니다.

[(여기 두 마리 붙었어요.)]

채집 모기는 연구실로 옮겨져 분석됩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집모기류입니다. 실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종들이거든요.]

오늘 하루 서울의 55곳 장비에서 포집된 모기는 한 곳당 평균 51마리가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배 늘어난 겁니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기온이 25도 안팎일 때 산란이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는데, 기후변화 등으로 가을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갈수록 가을 모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엔 8월에 모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18년부터는 9월 모기가 8월 모기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웅덩이가 말라 8월 초 모기 산란이 줄었다가, 8월 중순 이후 강수량이 늘면서 산란도 증가했습니다.

곳곳에 빗물이 고여 모기의 산란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 이렇게 만들어진 물 웅덩이에 모기가 알을 까면 2주 뒤 성충으로 성장한 모기가 나와 개체 수가 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2차 장마'가 이번 주에 끝난 만큼 모기 개체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효정/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 : (예년에도) 폭염이 꺾여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서 모기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아마 모기가 9월 중후반 되면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집 주변 고인 물을 주기적으로 없애 유충이 자랄 환경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모기 개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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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판사 측은 무리한 법 적용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시민단체 등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금액을 3명으로 나누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주점에서 오랜 시간 술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공수처는 택시 승차 기록 및 동선 등을 살펴본 결과 지 부장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4시간에서 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당시 접대를 제공한 변호사들의 사건을 맡지 않아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법 적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후배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곧바로 자리를 떴고, 비용을 두 명의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해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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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쳐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를 지키려면 지하철 가장자리는 피해야 한다는 데요.

자세한 내용 김규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늦은 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두 사람이 무언가가 든 가방을 주고받습니다.

경찰이 붙잡고 보니 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는 일당이었습니다.

60대 남성 A 씨가 휴대전화를 훔쳐 70대 여성 B 씨에게 넘기고, B 씨는 장물 처분 업자인 40대 남성 C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주로 심야 시간에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노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휴대전화 9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확인된 4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신창훈/서울경찰청 지하철안전·수사계장 : 휴대폰 절도범의 경우 절도한 휴대폰이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보통 다음날까지 바로 장물 알선범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습범으로 A 씨와 C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경찰은 술에 취해 잠들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가연/서울 강동구 : 외국에서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했고 한국에서는 카페에서도 핸드폰 두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기선/서울 성동구 : (지하철에서) 졸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져갔다고 하는 게 되게 좀 신기하고 좀 조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잠이 쏟아진다면 가장자리보다는 가운데 자리에 앉고, 이렇게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도난 휴대전화 유통업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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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5일) 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명당자리에 미리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맡아놓은 뒤,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강변 잔디밭이 돗자리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열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이른바 '명당' 자리를 선점해 놓은 건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돗자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메모만 남겨 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엔 이렇게 자리 선점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잔디밭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돗자리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이렇게 잡아둔 자리와 돗자리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며칠 전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4인용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 1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같은 사람이 판매 게시물 여러 개를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광경에 한강공원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놀라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명수/서울 영등포구 : 공공장소인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인정·유호연/서울 영등포구 : 자리가 하나 맡아서 30~40만 원에 되판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리를 선점해 돈을 받고 판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황.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 (수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또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도 마찰을 계속 피해야 하니까.]

자리를 사겠다고 연락해 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중고 거래 판매자 : 걔들(서울시·경찰)도 못 건든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돼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황당한 상황 속에, 유료 상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불꽃축제 관람이 가능한 레스토랑엔 600만 원짜리 2인 메뉴가 등장했고, 중고거래 플랫폼엔 호텔 숙박권을 320만 원에 되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수십만 원에 빌려준다는 게시글도 등장했는데, 반대로 무료 외부인 주차를 막기 위해 방문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아파트들도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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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이, 생전 남편의 공무원 신분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를 주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B 씨가 파출소를 찾은 건 지난 4월입니다.

"A 씨가 말다툼 도중 욕설을 해 답답하다"며 가정폭력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틀 뒤, 다시 경찰을 찾은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흉기를 들이밀며 '날 찔러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면서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보복할까 두려워 신고는 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공무원인 A 씨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면 일이 커진다며 경고 조치조차 거부한 B 씨.

이후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며 세 번째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112 신고 녹취록엔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이리 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반복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B 씨가 흉기를 든 A 씨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 신상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의사와 자녀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산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천웅·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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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가르치던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창성이 오늘(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잃을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정 씨 주장인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체 손괴,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지난달 27일) : (왜 살해했습니까?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나요?) …….]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둘 사이의 관계를 대학에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반응과 다른 여러 정황을 근거로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여장을 한 채 여행 가방과 피해자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신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앞서 거부 의사를 밝혔던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됐는데, 분류 기준인 25점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 수색을 계속 이어 나가는 한편, 정 씨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자신에게 잘 보여야 졸업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 등 여죄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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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이 나빠지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승연 기자, 먼저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제 뒤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엔 강한 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경이 오늘(4일) 오전 상황이라고 공개한 수색 영상에서도 거센 파도가 수색 선박을 덮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침몰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4m가 넘는 파도가 일고 바람도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헬기 수색은 어젯밤부터 중단됐고 해상 수색도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심 87m에 가라앉은 예인선에 대한 수중 수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오늘 밤에도 밤샘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8일까지 풍랑주의보가 이어진다고 예보된 기상 상황이 최대 변수입니다.

<앵커>

사고 원인의 윤곽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해경은 예인 과정에서 홋줄과 관련된 문제로 예인선이 전복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사고 당시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기관 고장이 난 컨테이너선을 예인 중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예인선들이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티앤에스캐처호가 뒤집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예인선이 홋줄에 걸리거나 홋줄의 반동 작용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사 관계자 조사와 함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분석해 전복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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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제주에는 태풍 크로반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부두에서는 크레인이 쓰러져 1명이 숨졌고,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한 바람을 뚫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합니다.

착륙을 시도하는 순간, 기체가 좌우로 크게 휘청입니다.

강풍 속에서 아슬아슬한 착륙이 이어집니다.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제주공항은 80편이 넘는 항공기가 지연되는 등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항에선 바지선에 실린 크레인이 쓰러져 작업하던 50대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강풍 속에 바지선 바닥 철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목격자 : 넘어가면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차가 넘어질 듯 말 듯, 넘어질 듯 말 듯…. 그러다가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순간적이더라고.]

부속섬을 잇는 여객선 등 바닷길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해역은 물결이 최고 5m까지 일면서 풍랑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런 강풍과 높은 파도는 제24호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이 원인입니다.

제주에서 500km가량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한 이 태풍은 갑자기 유턴하는 특이한 경로를 보이는데, 제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닷새가량 이 해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약해지는 오는 8일까지 강풍과 풍랑이 이어지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고승한 JIBS,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JIBS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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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 모 씨와 2022년 2월 이후로 만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상 무색해졌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 모 씨와 정 모 판사 등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2022년 2월에 찍은 사진으로, 정 판사는 지난 2024년 양 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관할 법원 영장전담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오늘(4일) "2022년 2월경 사적 모임에서 양 씨 등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43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양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앞에서 양 씨와 김 후보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3년 4월 말로, '2022년 2월 이후 만남이 없었다'는 김 후보자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적 없다는 의미였고,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혹에 장문의 언론 공지로만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반면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선,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 뿐이라며,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어제에 이어 다시 부인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가진·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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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 오후 6시 45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한 2층짜리 LED 조명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문 닫힌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이 시작되기 전 이미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령군청은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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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호르무즈 파병 준비..."P-8초계기·군수지원함 등 투입안 마련"

▶ 청와대 "검토 단계…대비 태세 손상 없는 범위서 운신할 수도"

▶ 대홍수 9일 만의 기적…발전소 터널서 네팔인 2명 구조

▶ 한국 구호대, 실종자 대피경로 집중 수색…헬기·육로 총동원

▶ 김승원·용혜인 논란 가열…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확정

▶ '중국 유학생 살해' 정창성 구속 송치…"직장 잃을까 봐 범행"

▶ 워치에 남은 '이혼 살인'…"애기 이리 와" 끝까지 딸 챙긴 엄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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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데이터센터 반대" 확산

▶ 랭킹뉴스 - 트럼프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 준비?…논란

▶ 정치사냥꾼 - 용혜인·김승원 논란…개각 후폭풍 어디까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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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줄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 낳을까요?

국제 공동연구에서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없다고 가정하면,

한 세대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만 줄이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교육 경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부터 대학·일자리 격차,

출산 뒤 여성의 경력 손실까지, 

아이를 낳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비디오머그에서 살펴봤습니다.

취재•구성 심영구/편집 윤예란/디자인 조승현/제작 지식콘텐츠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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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두고 박항서 전 지원단장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항서 전 북중미월드컵 지원단장이 유튜브 '서형욱의 뽈리TV'에 출연해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불거진 이른바 '손흥민 뒷담화 사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해당 사안을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체코전이 끝나고 손흥민과 이재성이 자신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의 요구사항인 성명 발표와 해당 기자의 사과, 취재 거부 등을 협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남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이 치뤄졌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설명입니다.

박 전 단장은 또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혼자 사과문을 읽은 걸 두고, "딱 눈치를 보니까 전무하고 이 사람들은 안 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만 읽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사라진 홍명보 전 감독과, 현장에 있고도 나서지 않은 협회 지휘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기자 질의응답도 없이 끝낸 것도 이해가 안됐다"며 "귀국할 때 공항에서도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길래 내가 해야 할 도리인가 싶어서 앞장서서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원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자신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내부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권한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정확히 권한을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협회 카르텔이 학연보다 더 세다"며 "사심 없는 젊은 축구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서형욱의 '뽈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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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 원입니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580건(18건은 퇴직 등 사유로 기삭제)을 삭제하고, 관련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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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증금 피해액의 60%까지 인정하고, 위조된 신탁부동산 임대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는 7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둘러싼 사건에선 임차인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임차인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해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 측이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선 임차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관광호텔 건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자산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임대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계약에 사용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보고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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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필름 제조공장 화재

오늘(4일)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국가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개동에서 시작된 화재는 다른 동으로 옮겨 붙다가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진화 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아 50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10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 42분 2단계로 상향하고 장비 67대와 168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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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 측이 4일 첫 재판에서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며 회사 이름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회사는 피고인이 이름조차 모르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한 20개 계열사를 기업집단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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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 등 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에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A씨와 B씨는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에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공직선거법이 양심범, 경범죄자,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헌법상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등에선 수형자 선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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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차지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기부와 봉사, 여행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광주 1위 모금액을 기록하며 대상과 함께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영주시는 민간 플랫폼과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금액을 전년 대비 440% 상향시켜 대상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학생 아침 식사 지원 등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으로 경기 도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정말 이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을 살리는 그런 고향 사랑 기부제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금상은 제주도와 강원 속초시, 전남광주 동구가, 은상은 대전 중구와 전북 부안군, 경남하동군이, 동상은 부산시와 경북 안동시, 충북 진천군이 수상했습니다.

특별상 부문에선 충남 보령시가 균형발전우수상을, 전남광주 여수시가 지역경제활성화상을, 경기 연천군이 지역 소멸 위기 우수 대응상을 차지했습니다.

[방문신/SBS 대표이사 : 고향사랑기부대상의 취지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해법을 함께 찾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 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BS와 행안부는 오는 19일과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를 열고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전시, 체험하는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선 현장 기부를 유도하는 경품 이벤트와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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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청이 오늘(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인력 증원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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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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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밝힌 범행 동기를 듣고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이라면 부 경장을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이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이뤄진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그리고 경찰 개혁,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

▶  영상보기

제주 부 경장 '업무 태만', 이 말을 믿습니까?..표창원 "사실상 '부작위 살인'입니다"

Q. 경찰이 처음에는 장 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목맴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브리핑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 소장 :

순서가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이 일단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경험상, 또 그 상황의 모양과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로 비춰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를 해 버림으로써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없이 모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추긴 대단히 커다란 패착과 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3개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 접촉의 흔적, 행동의 흔적, 그리고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끝이 '발견 못 함'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Q.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덮지만 않았으면 단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표창원 소장 :

당연하죠. 부 경장이 덮지만 않았으면 바로 실종 접수 처리가 됐겠죠. 젊은 여성이고 밤에 그렇게 간편복 차림으로 나갔고 이건 장기 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간이었고요. 그러면 범죄의 위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죠. 위험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매뉴얼상 즉시 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색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잖아요.

'족흔', 즉 바닥에 찍힌 신발 흔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야자수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기 사람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그쪽에 대한 현장 보존과 함께 집중 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죠. 그럼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법의학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함께 현장을 보고 시신을 보고 바깥 도로부터 야자수 숲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족흔이 발견될 건데 이게 몇 사람 것인지 중요하고요. 야자수 가시들,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스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옷의 섬유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부 조직이든 또는 피가 나면 혈액이든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죠.

Q.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 해서 결국 CCTV도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CCTV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표창원 소장 :

그럼요. CCTV는 대개 보존 기한이 30일이죠. 허위 종결만 없었으면, 당연히 30일이 가기도 전에 며칠 이내에 찾았겠죠. 모든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입로와 교차로는 찍혔을 테니까요. 지금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도 찍혀 있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은 숙소 나올 때 모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표창원 소장 :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장 씨가 혼자서 들어갔는지, 인근에 누가 있었는지, 따라 들어간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누구도 안 갔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Q.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을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 이거예요. "사건을 미종결할 시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납득이 되세요?

표창원 소장 :

납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시킨 20여 건이 추가로 또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상태였을 뿐인 거예요.

'성인이라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줄이고 마치 이것이 무척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 행동은 그렇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Q. 프로파일링 분석도 했다는 거잖아요. 부 경장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태만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던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표창원 소장 :

당연히 저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백 번, 천 번, 백만 번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또 같은 실종 전담반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게 절대로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가 문제이고요.

자기가 허위 종결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Q. 프로파일링을 절반만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표창원 소장 :

프로파일링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조사가 절반이에요. 부 경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의 거짓말을 포착해내고 거짓말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그의 정서와 심리를 판단을 해서 그에게 진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전부일 수 있을까요? 부 경장이 하는 말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죠.

Q. 나머지 절반의 프로파일링, 그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해야 했을까요?

표창원 소장 :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 경장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목격돼서 '대기 발령 상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상 성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것이 실종 종결 처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작 타깃으로 한 여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타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갓 콤플렉스(God Complex)라는 거예요. 이 갓 콤플렉스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쉽게 말하면 신 놀이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은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사나 운명이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의료인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입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는 거의 300명 넘는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성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Q. 갓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만족감, 우월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역시 자기가 돌보던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사망해도 돼'라고 판단한 환자를 살해했어요.

만약에 부 경장에게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면 부 경장은 형태는 좀 다른 거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은 거야' 기록상으로. 실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냥 돌아오고 가족 찾아가니까 별일 없겠지' 막 게임하듯이.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하고 죽어, '그건 뭐 원래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니까 그의 운명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막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비록 말단 경찰관이고 어떤 커다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탈리아의 간호사처럼 자기가 맡은 영역 내에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느냐.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 이 사람은 '변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 느낌인 거죠, 그 기록상으로는.

정유미 기자 :

너무 무서운데요.

표창원 소장 :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밝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Q. 갓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되겠네요.

표창원 소장 :

정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면담으로 본인이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유미 기자 :

본인이 그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표창원 소장 :

모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의 의도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만족감이 드는지도 본인은 알고 있죠.

정유미 기자 :

'사망 처리하면서 기록에서 삭제할 때 내가 만족했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을 거 같고요.

표창원 소장 :

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

Q.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표창원 소장 :

특히나 온라인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전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잘못된 왜곡된 성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짓도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폰으로는 절대로 그런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정유미 기자 :

대포폰 같은 게 있겠죠?

표창원 소장 :

대포폰, 차명폰, 세컨폰이 있든지.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쪽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의 말만을 믿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벌써 거짓말인 게 확인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니겠느냐. 부작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가 희생자들을 살해할 의도 없었죠.

정유미 기자 :

하지만 책임이 있죠.

표창원 소장 :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부작위 살인인 거예요.

Q. 부 경장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표창원 소장 :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씨가 자살로 확인될 경우에 결국 법적으로는 자살이에요. 실종 신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망하게끔 방치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허위 종결을 해서 그분들을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걸 연결 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판례나 선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건 법의 영역으로 넘겨 두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사실상의, 또 심리상의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허위 종결로 처리하면 그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업무'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시험을 치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더 강한 의무와 책무와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형량이 달라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부 경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를 안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겠지'라고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내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총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위 종결로 누구도 못 찾게 만들었어,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죠.

Q.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표창원 소장 :

파면은 당연히 될 겁니다. 될 건데 법 절차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형사 사건 종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못 해요. 섣불리 경한 징계를 해버리고 끝내버릴까 봐. 그게 하나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잘못된 억울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이건 다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밝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책무가 경찰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의 처음 설명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야자수 숲에서 장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곳이 장 씨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곳이고, 심지어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표창원 소장 :

우선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개연성의 영역이 있죠. 커다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경 폐광 십자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폐광 버려져 있는 석재 광산이죠.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꽂혀 있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양손과 양발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줄이 뒤에 둘러 있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마치 성경 속 예수처럼 찔린 상처가 있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사건 도대체 자살일 수 있을까요?

Q. 그 사건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살 아니었어요?

표창원 소장 :

결론이 자살이죠. 왜냐, 타살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목맴사, 스스로가 목을 맨 형태이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자살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물질들을 구입하고 사전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자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것이 보강이 된 거죠.

법의학적인 소견상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장의 과학 수사 결과 제 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럴 동기와 그런 준비 등이 증거로서 확인되었다.

Q.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군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제주 실종 사건에서의 장 씨 같은 경우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유사한 거죠.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가적인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불완전 의사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의 소견, 이건 이제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모습 상황은 어떤가. 폐광과 야자수 숲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 3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좁은 야자수 숲 사이 길을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범인과 함께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요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능성 면은 당연히 자살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죠. 세 번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죠.

Q. 심리적 부검을 통해 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실종 이후에 왜 사흘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흘 간의 공백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모든 메모, 기록, 대화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성급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과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Q. 지금 시신 상태로는 더 이상 사인에 가까워질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표창원 소장 :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신에서 혹시라도 제 3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을까. 육안으로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상처의 흔적은 발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3자와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게 되는 제 3자의 DNA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체액이 떨어져서 부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과연 나오는지, 국과수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경찰이 목맴사가 추정된다면서 근거로 든 게 '설골 골절'이었습니다.

표창원 소장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국과수에서 제가 접한 보도 내용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는 설골의 골절 혹은 장기간 부패로 인한 이탈이었어요. 근데 골절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가지고 골절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경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의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유족들께서도 '뭔가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둘러 봉합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

Q. 장 씨 사망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표창원 소장 :

저도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사 사건 처리의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경찰관과 주변에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왔다가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국과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의학적으로 소견이 사망의 원인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인을 밝히거나 그래서 자살 혹은 타살, 타살로 된다면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한다, 자살로도 종결을 못한다, 사고사로도 종결 못 한다, 그러면 사인 불명이 되는 거죠.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종결하지 않고 계속 입건 전 조사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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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4일) "사건 관련으로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인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판사가 2022년 2월경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판사는 해당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 씨에게 부탁한 인물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진이 촬영된 2022년 2월 이후 정 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양 씨는 2000년대부터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 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 정 판사가 함께 찍는 사진과 당시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강 씨는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아닌 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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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할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당시 신고 녹취록 사본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3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 중인 A 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숨어 지냈지만, A 씨는 이혼 소장에 노출된 B 씨의 거처를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는데,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 당시 B 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 신고를 했는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을 통해 당시 상황이 녹음됐습니다.

녹음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울음소리만 들림", "남성목소리 들리는 듯함", "계속 울음소리만 들림", "엄마엄마(아이 울음소리인 듯함)", "애기 일로와 일로와" 등이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B 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5번에 걸쳐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B 씨가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아 받은 상담에서 B 씨는 "전날에는 뺨을 맞았다", "남편과 말다툼 중 남편이 칼을 들고 '누구 1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가정폭력(욕설·협박행위)' 관련 상담도 받았고, 5월에는 '남편 폭언으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구속된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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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모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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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부친상으로, 지난 2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는 "(부친상으로) 업무 관계에 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 집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대법원이 청와대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최종 후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섭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재제청하란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오늘 입장 발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입니다.

당장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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