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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어제(20일)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담당 부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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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8월 해킹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전 모 씨가 강제송환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어제(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 씨의 범행 피해자에는 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8명, 임원 1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이 타깃이 됐습니다.

다만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정국의 경우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작년 5월 태국에서 전 씨를 검거했습니다.

전 씨는 같은 해 8월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로 국내로 송환됐으며, 그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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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새벽에 집을 나선 후 실종됐던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 구리시민 한강공원 한강 변에서 여성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달 15일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자택을 나선 후 구리 왕숙천 토평교 인근에서 행적이 끊겼던 70대 여성 A 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신에 대한 DNA 조사를 하는 등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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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 맹세를 했던 대학생이 테러 계획을 세워 ISIS 관계자에게 평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A(18) 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테러를 계획한 장소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계획을 세우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암호화된 ISIS 관련 사이트를 통해 이 관계자를 접촉했으며, 사이트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참수 영상 등 선전물을 시청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조직에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A 씨는 고교생 시절 이같이 범행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A 씨가 정신 건강 악화를 사유로 신청한 보석 사건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보석 심리에서 "피고인은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여권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여권은 과거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만든 것이었고,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영장 심사 담당 판사님은 제가 위험한 사람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된다는 당부에 따라 (수사 개시 이후) 증거에 손을 댄 적 없다"며 "석방되면 부모님이 계신 자택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A 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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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한 10대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납치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어제(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 4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단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 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군은 B 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건 당일 체포됐습니다.

그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음의 목적이 없었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이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아를 약취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한 1심의 부정기형 산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수형 생활 태도 등에 따라 조기 출소(단기형)와 만기 출소(장기형)가 결정되는데, 1심의 형량(장기 2년 4개월·단기 2년)은 그 격차가 4개월에 불과해 수형 시설 내에서의 성실한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나, 교화 책임을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시설에서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양형 가중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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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

지적 장애인 가족의 주택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일가족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가족 관계인 A 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 장애 등을 앓는 B 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이들의 판단기준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B 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천2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2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활동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 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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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전북대 여대생 이윤희(당시 29)씨

제주 경찰이 장 모(37)씨에 대한 3개월 전 최초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06년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이 모(당시 29)씨 실종 사건이 20년이 지나 다시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들 실종자 모두 성인 여성인 데다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행방을 쫓을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이던 이 씨는 2006년 6월 5일 오후 금암동 자신의 원룸에서 1.5㎞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교수,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가진 뒤 다음 날인 6일 새벽 2시 30분 귀가했습니다.

이 씨는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 등을 복수전공으로 6년간 수료하고 2003년 전북대 수의대 3학년으로 편입학했습니다.

졸업까지는 딱 1학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원룸에서 6일 오전 2시 59분부터 1시간가량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약 3분간 검색했습니다.

컴퓨터는 그날 오전 4시 21분 꺼졌고 이후 이 씨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8일 이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학과 친구들은 그의 원룸을 찾았으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경찰과 119를 불러 현관문의 도어락을 부수고 원룸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이 씨가 키우던 반려견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어질러진 '이 씨의 원룸을 친구들이 치우는 것'을 허락해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합니다.

친구들은 방 안을 말끔히 청소한 것은 물론이고 원룸에 있던 물건들까지 내다 버려 나중에 경찰이 다시 갔을 땐 이 씨의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남은 건 연인원 1만 명의 수색 인력과 1억 원의 사례금, 그리고 구순(九旬)이 지나서도 딸을 찾는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이번 장 씨 실종 또한 지난 5월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이 최초 실종 신고 건을 종결하면서 이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조차 하지 않고 실종자의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 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A 경장과 장 씨의 통화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경 등과 함께 20일부터 26일까지 하루 평균 140여 명을 동원해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나온 제주 한림항 주변에서 집중 수색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신고 3개월이 지난 현재 장 씨의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기록, 병원 진료 이력 등 생활반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긴 생머리에 키가 158㎝(추정), 마른 체형에 금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애교 섞인 말투가 특징입니다.

어느덧 20년이 지나 다시 발생한 성인 여성의 실종사건.

경찰은 성인 실종이라는 이유로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하며 과거의 부실 대응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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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제주 경찰이 실종된 장 모(37) 씨에 대한 3개월 전 최초 실종 신고 건을 종결한 배경에 의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자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면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A 경장이 당시 장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신고 등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사건 종결에 앞서 상사에 보고했다'는 A 경장의 진술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사 보고 없이 A 경장 혼자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A 경장을 입건해 직무유기 혐의에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 씨 실종 사건이 재접수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입니다.

A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통화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종된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해당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통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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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20일) 11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나들목 인근에서 고장 차량을 옮기려던 30톤짜리 특수 견인차를 SUV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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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은 담당 형사가 "당사자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해 두 달의 수사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부실 수사 비판을 받는 경찰이 뒤늦게 재수색에 나섰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수색과 수사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담당 형사가 사건을 종결하고, 2차 실종 신고 때까지 무려 두 달간 수색이나 생활반응 확인이 없었습니다.

방범용 CCTV 상당수의 저장기간이 30일 정도여서 행적 파악에도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가 설치한 민간 CCTV 수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

[한림항 인근 상인 : (경찰들이 CCTV를) 보기는 봤는데 뭘 봤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는데 세 번인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장 씨 공개 수색 이틀째, 경찰 인력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수색 인원이 5배 늘어난 140여 명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나타난 곳은 크게 2곳.

지난 5월 12일 밤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온 곳과 나흘 뒤인 5월 16일 오전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에 사람의 체취를 쫓는 체취 증거견까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휴대전화에도 담당 형사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의 행적을 밝힐 작은 단서 하나라도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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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반려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 이후, 여권은 제청 이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대법원이 깼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은 청와대가 면담 기회를 안 줬다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서면 제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손 부장판사 임명 제청 반려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손 부장판사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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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밤(20일) 10시 40분쯤 청주시 북이면 신기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SUV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시내버스 탑승자 24명 가운데 1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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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복구

오늘(20일) 오후 7시 20분쯤 세종시 다정동과 새롬동 일대 아파트 4개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정전은 다정동·새롬동 일대에서 순간적인 선로 이상이 생겨 발생했습니다.

이후 한전의 전기 공급은 5초 이내에 정상화됐으나,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보호장치인 저전압 감지 계전기(UVR)가 오작동하면서 아파트 4개 단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정전 발생 직후 2개 단지에 대해서 즉시 복구됐고, 나머지 단지도 저녁 8시 20분쯤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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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임용설명회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천375명이 지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늘(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총 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합니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준비단은 향후 인사 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와 수사관, 일반직 등 직종별 신청 인원과 계급별 인원, 명단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를 토대로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9월 중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례 임용으로 충원되지 않는 인력은 향후 공소청 직제에 따라 정해질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해 공소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합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도 충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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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 약사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를 마침내 끼웠다"라며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약사회는 개정안 시행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행 준비 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서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포는 "진료를 마친 환자가 어느 약국에 약이 있는지 몰라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은 오래 방치돼 온 불편이었다"라며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를 연계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닥터나우 측도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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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돈이 많이 들어서 한미 연합 연습을 축소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돈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비용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 회담 직후였는데, 훈련 한 번에 1억 달러, 1천400억 원 정도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2019년 3월) : (한미) 훈련은 제가 오래 전에 중단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억 달러가 들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 예산서 보시면요.

미국에서 쓰는 한미 훈련비, '동맹국 협력 강화' 항목에 뭉뚱그려 있어서, 훈련 하나하나를 따로 떼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공 모함이나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을 한국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토대로 훈련비를 추산해 왔는데, 2018년 한미 을지훈련이 취소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가 1천40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 수치가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은팀이 미 국방부가 그 이듬해 의회에 제출한 한미훈련 보고서를 추가로 찾았는데, 쭉 보시면, 훈련 한 번에, 대체로 2천만 달러, 약 2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쓰여있습니다.

당시 미 국방 예산의 0.003%, 이란 전쟁 비용 추정치의 0.05% 수준입니다.

극히 미미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는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미 연합 방위 시나리오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 훈련을 비용 문제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란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 근거 없는 훈련비 얘기를 즉흥적으로 꺼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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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방송인 양정원 씨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 잘 끝날 거라며 양 씨 남편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7월, 방송인 양정원 씨는 자신이 광고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양 씨는 돌연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됐고,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씨 남편인 재벌 3세 이 모 씨가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을 통해 소개받은 강남경찰서 송 모 경감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강남서 수사팀장이던 송 경감이 후배 경찰을 시켜 전산망에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바꿔 수사선상에서 제외해줬다는 겁니다.

[재력가 이 모 씨 : 팀장님 (송 경감) 전화왔거든요? (중략) 마무리하겠다고 하네요.]

[경찰청 소속 이 모 경정 : (웃음) 잘 됐네. 아니, 그 양반이 고참이라서 웬만하면 다 후배야, (강남서) 팀장들.]

이후 이 씨로부터 명품 스카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지속적인 향응을 받은 송 경감은 추가 고소 사건을 염려하는 이 씨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송 경감 : 다음 주에 끝날 거야. 잘 끝날 거야, 잘.]

[재력가 이 모 씨 : 아, 우리 와이프 거요?]

[강남경찰서 송 경감 : 결과로 말해 주는데 일단은 뭐 '고소 취소' 지.]

[재력가 이 모 씨 :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 경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씨와 송 경감을 연결해주고 함께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이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장성범·이가진, 영상출처 : 인스타그램 godb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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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변사 사건을 희화화했고, 경찰 비공개 자료를 적기도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의 포털 사이트 블로그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하늘문 열린 날'이란 제목의 글에서 A 경장은 "하늘나라에 사람이 부족한지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 마스크 두 개 장착"이라고 적고, 실제로 마스크를 겹쳐 쓴 채 눈을 치켜뜬 본인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변넷'은 누군가 죽은 변사 사건을 일컫는 경찰 은어로, 3번 연속 변사 사건을 처리했는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현장에 출동했던 일을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뒤이어 "역대급 냄새라 헛구역질을 했다"거나, "밥도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감자탕을 순식간에 먹었다"는 등 변사 사건을 희화화한 듯한 내용도 적었습니다.

같은 달 서울 신림동에서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A 경장은 석 달 뒤 '수사 교육 후기'란 제목으로 비공개 자료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면담 내용을 적고 "서현역, 관악산 흉기난동 피의자들이 자존감이 낮고 찌질한 게 똑같았다"고 썼습니다.

또, 야간 자원 근무 수당 등 경찰 업무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고수익 단기 꿀알바'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블로그라,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블로그는 비공개 처리됐고, 지난달 서울 금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불러 공개 블로그에 논란이 되는 글을 올린 경위와 실제 수사·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경장 소속 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경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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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은 담당 형사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통화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린 경찰은 뒤늦게 수색에 나섰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수색과 수사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담당 형사가 사건을 종결하고, 2차 실종 신고 때까지 무려 두 달간 수색이나 생활 반응 확인이 없었습니다.

방범용 CCTV 상당수의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여서 행적 파악에도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가 설치한 민간 CCTV 수사도 순탄치 않은 상황.

[한림항 인근 상인 : (경찰들이 CCTV를) 보기는 봤는데 뭘 봤나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는데 세 번인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보이지.]

장 씨 공개 수색 이틀째, 경찰 인력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수색 인원이 5배 늘어난 140여 명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나타난 곳은 크게 두 곳.

지난 5월 12일 밤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온 곳과 나흘 뒤인 5월 16일 오전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에 사람의 체취를 쫓는 체취 증거견까지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휴대전화에도 담당 형사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장 씨의 행적을 밝힐 작은 단서 하나라도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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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거제 못지않은 거센 폭우가 휩쓸고 간 통영 도심과 관광지는 당장 생계부터 걱정입니다. 한창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시기에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인과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750mm의 물 폭탄이 쏟아진 경남 통영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건물이 줄지어 선 원도심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건물 안팎의 높이차가 거의 없다 보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껏 엉망이 된 거리와 가게를 치워도 손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미경/통영 중앙동 상인 : 비가 오기 전에는 평일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오시고.]

폭우 피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붐빌 시간대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고려되는 통에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통영의 대표 관광지, 동피랑 마을도 관광객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김미숙·오원교/충북 청주시 :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행을 온 거잖아요. 와서 이렇게 다니는 게 그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예약을 잡아놓은 거라 어쩔 수 없이 왔거든요.]

가게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통영시 카페 직원 : 한산도대첩 축제 기간에도 손님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확 내리니까, 재난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겠습니까?]

전통시장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

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 소비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통영 서호시장 상인 : '난리가 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빨리 와봤죠. 생계가 달린 건데 빨리 치워야죠. 손님은 많이 줄었지. 자기 집에 피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극한호우의 재난 뒤에 관광이 곧 생계인 도시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또 다른 재난이 덮칠까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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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20일) 오후 5시 20분쯤 전남광주 강진군 성전면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도로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중심을 잃고 옹벽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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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복구 차질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 또 가스 공급이 끊겨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여기에 외부 숙소 지원금 논란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민 3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남 거제의 아파트.

산사태 발생 이후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주민들이 아파트에 잠시 들러 짐을 챙깁니다.

본격적인 안전 점검이 진행되려면 토사부터 치우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하는데요.

이 작업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최소한의 짐만 대피소로 먼저 옮기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가을 옷을 가져가야 하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다른 아파트 동의 경우 긴급 안전진단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 일부 주민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스 사용이 안 되는 등 불편은 여전합니다.

[김옥화/피해 아파트 주민 : 샤워를 찬물에 하죠. 가스가 일단 안 나오니까. 혹시 비 오고 또 태풍 오면 또 어떻게 될까 많이 불안하죠.]

침수 피해를 입었던 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단수·단전 피해 아파트 주민 :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래도 더운 건 조금 참겠는데 엘리베이터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거제시는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외부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은 가족이 몇 명이든 한 세대 당 7만 원으로 제한돼 가족 단위의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피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민 : 모텔 이런 데 가봤자 요즘 (인당) 5만 원 이상 아닙니까? 담배 냄새나고, 쿰쿰하게 곰팡이 냄새도 나고, 샤워하기도 어렵고.]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더욱 섬세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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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어떤 쟁점들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지, 전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20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어서 오십시오. 관심이 많네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용산 일대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용산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청년 주택 공급에 활용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산공원 내부에 있는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있는 땅은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지역도 공원 본체 부지라며 전체를 서울숲처럼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신 공원 주변의 국유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4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정부의 1·29 대책에서 2천500가구 공급 부지로 발표된 캠프킴을 비롯해 1만 8천 제곱미터 면적의 경리단 부지, 또 한국은행 직원 숙소와 외교부 주차장 등이 해당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8천 가구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양측이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공원 본체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신진수·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소정·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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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전남광주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실종된 40대 남성을 수색하고 있다.

오늘(20일) 오후 3시 40분쯤 전남광주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잠수부 A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으로 섬 주변을 수색해 인근 갯바위에서 A씨를 발견했으며 수심이 낮아 민간 어선을 동원해 오후 4시 45분쯤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료와 함께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전복을 채취하던 중 조류에 떠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작업 시 기상과 주변 지형을 충분히 파악하고, 안전 장비를 철저히 갖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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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전북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가 생후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측이 부모에게 5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병원 측에 배상책임을 물은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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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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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 무인매장, 이번엔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서 수백만 원어치를 교묘한 방법으로 대담하게 훔쳐 온 10대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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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실질적 대북 정책 '핵 관리'로 선회?

▶ 북한 김여정 "정상 간 소통 몰라…양국 지도자들 훌륭한 관계"

▶ 하이닉스 이어 삼성전자도 '역대 최대' 주주환원 예고…코스피 급반등 견인

▶ 김윤덕·오세훈 마주 앉았지만…'용산 공원 개발' 이견만 확인

▶ 추가 공급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중저가↑·고가↓ '양극화' 뚜렷

▶ 제주 실종 여성 사건 '두 달의 공백'…경찰, 뒤늦게 집중 수색

▶ 물·가스·전기 끊긴 집으로 복귀한 폭우 피해 주민들…외부 숙박비 지원은 가구당 '7만 원'뿐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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