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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근로자 측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위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할 수 있다며,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1위가 '업종 경쟁 심화'(61.0%)이고 '최저임금'은 5위(17.5)에 그친다며, 경쟁 심화와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위원들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드물고 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결에 따라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내년 최저임금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 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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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북 내륙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건데요. 내일(19일) 밤부터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빨리 찾아온 더위만큼, 장마도 일찍 시작되는 건지, 정구희 기자가 기상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도심,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보고 손 선풍기로 바람을 쐬어 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오지현/서울 마포구 : 온도보다도 습도가 높아서 숨쉬기도 답답하고 자외선도 강하고 힘드네요.]

오늘 경기 고양의 기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9도까지 올랐고, 경북 경주 34.1도, 서울 광진구는 33.5도를 기록했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예상되는데, 제주도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강원 동해안에 12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번에 많은 비가 오는 이유는 한반도 남쪽의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과 중국 쪽에서 온 저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위성영상을 보면 한반도 남쪽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흰색 구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운 공기를 밀어 넣는 지역에 장마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에도 지금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해서 보시는 거처럼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의 정체가 바로 저기압인데요.

이 저기압이 한반도로 다가오는 데다가, 장마전선까지 영향을 주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특히 저기압의 영향을 오래 받는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마전선은 북쪽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찬 공기에 막혀서 한반도에 잠시 머무르다 다시 남하할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은 생겼지만, 장마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평년 기준으로는 제주도 6월 19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에 장마가 시작됐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장마는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최재영·김한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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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환자의 다리가 절단되고 버려진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는 25km가량 떨어진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어제(17일) 오후 자진 신고를 했고, 경찰은 오늘 국과수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서 "80대 여성 입원 환자의 괴사한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 용기에 담아 버렸지만, 청소 담당 직원이 실수로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키 161~165㎝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100여 명 규모 수사본부까지 꾸리고 1주일째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210mm가량 되는 발 크기 등을 토대로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장기 결석 학생을 수소문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강력 사건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병원 측이 환자 다리를 절단해 폐기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은 별도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어떻게 절단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 : 수술실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아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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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8일) 오후 5시 반쯤 충남 보령 천북면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1천95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소방 당국이 밝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보령시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창문을 닫고 연기 흡입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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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18일) 저녁 8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5층짜리 상가 건물의 한 식당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화재 당시 건물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30대 남성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량 15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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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야구 중계가 끝난 뒤 방송하는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월드컵 조별 예선 멕시코전 준비 끝낸 대표팀 "2002년 영광 넘는다"

▶ 멕시코 아기레 감독, 이강인·손흥민에 '경계심'…"한국전, 절대 쉽지 않겠지만 완벽히 준비"

▶ 코스피 사상 첫 9,000 돌파하며 새 역사…쏠림·변동성 우려 여전

▶ 국힘, 나랏돈으로 '배우자 동행 출장'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횡령' 고발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요양병원 환자 DNA와 일치…"의료 폐기물 가능성"

▶ 정청래, 이 대통령 귀국 마중 나가 '90도 인사'…"젖으며 가는 게 인생"

▶ 트럼프, 종전 MOU에 이미 서명…"합의 이행 않으면 폭격 재개할 것"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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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모가면 식당 화재

오늘(18일)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1층짜리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직원 등 27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이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택 주민은 창문을 닫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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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차

충남 보령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오후 5시 반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소재 돈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인 5시 50분쯤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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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도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는데, 당시에도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차 대표 측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와 마찬가지로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광수단장 차원의 인권 친화적 수사 지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서도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반려됐습니다.

당시 영장을 돌려보낸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4번의 구속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한 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청 폐지를 앞세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수사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방 의장 사건의 경우 구속 영장 반려 이후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실상 수사가 멈춘 상태고, 차 대표 사건도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만큼 혐의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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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진구 어린이집 황화수소 추정 가스 누출

오늘(18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교사 3명과 원아 6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모두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시설 내 목욕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어린이집 화장실을 통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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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서 5중 추돌사고…11명 부상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연이어 챠량 3대가 추가로 부딪힌 걸로 파악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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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부산시장 정이한 피습 모습

6·3 지방선거 당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음료 투척 테러' 자작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 A 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전 후보와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로, 정 전 후보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음료 투척 사건 발생 전 정 전 후보와 A 씨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비롯해 사전 공모 여부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국가수사본부의 피의사실 공표 관련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사건 당시 부친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후보가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도 최근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고발장 접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이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혁신당을 탈당했으며, 선거 직후 SNS를 통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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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자료화면)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상시 단속할 전담 조직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전담 기구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일회용 포장의 공간 비율이 50% 이하여야 하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장 공간 비율'은 택배 상자에 제품을 담고 남은 빈 공간의 비율을 뜻하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딱 맞춘 상자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해당 규제는 2024년 4월에 처음 도입된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규제 예외 조항이 많은 데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택배를 일일이 검사할 만한 행정적 여건과 역량을 갖추지 못해 그동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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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회사 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 수사와 관련해 "떨어진 사람이 아닌 당선된 사람 수사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월간 법무부 업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 선거·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경험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며 "여당 우세 지역에서는 여당을 봐주고, 야당 우세 지역에서는 야당을 봐주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힘없는 낙선자보다는 부정선거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공정선거 분위기가 생기고 법질서가 확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선거범죄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리면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예정돼있고, 적지 않은 검사들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이번 선거범죄의 시효가 12월 3일까지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사건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는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시효 만료 1∼2개월을 앞두고 검찰에 넘어옵니다.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10월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는 만큼, 진행 중인 선거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 장관은 "관련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과 적극 협조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지키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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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늘(18일)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래위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 추가 조사 대상 후보 사건들을 검토하고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 공지를 올리고 조사 대상 사건 제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사건 중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정식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같은 날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선정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차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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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평택지청

내연남의 조언을 받고 전남편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무고 교사 혐의로 내연남 50대 A 씨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편 C 씨는 이혼 후에도 B 씨의 식당 운영 자금을 지원해 줬으나 A 씨와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5월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A 씨의 조언을 받아 C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경찰에 접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허위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임시숙소를 제공받고, 신변안전 조치를 신청해 불필요한 순찰을 하게 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한 끝에 A 씨와 B 씨의 무고 범행을 인지했습니다.

B 씨는 범행에 앞서 생성형AI인 챗GPT에 C 씨가 구속될 경우 식당 보증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을 검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은 국가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무고자의 일상을 파괴시킨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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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거나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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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길가에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량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들이 차량에서 흰색 종이 가방을 꺼내 챙기더니 곧 자리를 떠납니다.

종이가방에 담긴 건 범행 대가로 받은 일종의 '수수료'였습니다.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외국 범죄 단체의 수익을 현금으로 이른바 '돈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A 씨를 비롯해 조직원 11명을 붙잡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형/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2계장 :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하여 해외 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치밀하게 세탁해 오던 국내 자금세탁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2~30대로 이뤄진 이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송파, 경기 성남 등에서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 35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총책,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로,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인출책이 상품권 사업자로 위장해 영업 계좌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피싱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을 입금 받습니다.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등 중간 간부들이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다시 팔아 현금화한 뒤, 테더코인 등 가상 자산을 구매해 다시 캄보디아로 건네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조직으로부터 세탁한 자금의 15%를 수수료로 챙겼는데, 지금까지 모두 35억 원, 거둬들인 수수료만 8억 6천100만 원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수료를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조치하고,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 박민준,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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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입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 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업무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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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대학교가 인류의 난제를 앞서서 제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질문 중심 연구대학'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지성을 통해 풀어내야 할 핵심 질문 6가지도 공표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가 질문 중심 연구 대학으로 본격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통념과 상식을 흔드는 '도전적인 질문'이 사회와 지식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는 질문 중심의 연구가 개척자로서 대학이 지향해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 18명이 인류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질문 6개를 선정했습니다.

'인공지능시대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한가?' 등 인공지능 관련 질문과 '생명의 시계를 제어할 수 있는가?' 같은 생명과 지속가능 부분에 대한 질문도 도출됐습니다.

[이정동/SNU 그랜드퀘스트 이니셔티브 연구단장 : 학문적으로 해답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문제들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인류의 미래에도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질문들을 뽑고자 노력했습니다.]

SBS와 SBS문화재단은 2023년부터 서울대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연구를 지원하고, 공동으로 'SBS X 그랜드퀘스트'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는 올해 선정한 질문을 하반기부터 실제 연구 과제로 전환해 성과와 경험을 확산하는 순환형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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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2시 46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도시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대피 중인 시민들 모습

오늘(18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근 4개 건물에서 13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국은 곧바로 도로 양방향 통제를 실시했고, 오후 4시쯤 도시가스 누출 상황을 수습한 뒤 교통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가스 유출 장소 인근인 9호선 한성백제역 3·4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가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도시가스 유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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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 씨와 A 경감의 지시에 따라 메모리카드를 없앤 C 씨도 각각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세 사람은 지난 2024년 7월 술자리를 가졌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B 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로변을 가로질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경감과 C 씨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회수했습니다.

A 경감은 음주 사고 현장에서 C 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당초 B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 홀드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량 시연 등 보완수사를 통해 B 씨가 의도적으로 페달을 밟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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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성동구 링키지랩에서 열린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청년 경력 개발 정책 '서울영커리언스'(이하 서영커) 효과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8일) 오후 성동구 링키지랩에서 열린 서영커 인턴십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탈모 치료 지원 등과는 차별화되는 진짜 필요한 정책이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글로벌 톱(TOP)3 도시로 도약하는 데 가장 확실한 경쟁력인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만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하게 뒷받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링키지랩은 서영커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인턴십은 서영커 정책의 일부로, 청년에게 일 경험을 쌓게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재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영커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으로 캠프, 챌린지, 인턴십I(방학형), 인턴십II(학기형), 점프업 등 5단계로 구성됩니다.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서영커 참여 학생들의 인턴 활동 성과와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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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부 등 수도권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시내 동남권과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동·송파·강남·서초구와 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 등 총 11곳입니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서울 지역에 올여름 들어 처음 내려진 것으로, 지난해 첫 발령일인 6월 30일보다 12일 빠른 것이라고 시는 전했습니다.

시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을 관리합니다.

폭염 특보가 발령된 11개 각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합니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도 강화합니다.

또 야외 작업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휴게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행동요령을 시 보유 전광판을 활용해 안내합니다.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정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됐다"며 "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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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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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3년 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의사 송치…의료계 반발

- '병원 수용 책임 확대' 제도 손질에도 뼁뺑이 되풀이…왜? 

- '전문의 부족·법적 리스크·보상 체계' 구조적 원인 복합

- 실효성 있는 개편 관건…고질적 병폐 해결할 대책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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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 및 철근 누락' 서울시 입장 밝히는 김성보 권한대행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날 언론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 3억 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철근누락과 관련된 보도는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성격"이라며 "단건의 주장이 아니라 복수의 자료와 현장 확인, 관계자 진술에 바탕을 둔 객관적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법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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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과 함께해야 한다면서도 복당을 서두르면 당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재건을 함께할 정치인으로 한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앵커 질문에 "당연히 함께해야 할 스펙"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해 질문받고 "(선거 후) 두 분께 다 전화드렸다. 장동혁 대표께도 어쨌든 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렀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드렸고, 한 전 대표께도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길 하다가 '복당 문제는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중에 아직도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적지 않다"며 "만약 한 전 대표께서 복당을 서두르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잘 감안해서 정치 일정을 함께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 인터뷰에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전날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것에 대해 "그 정도 (구형량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무죄를 당연히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특검이 정치적인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매우 많다. 매우 부적절한 기소였다"며 "증거도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 이외에는 똑 부러지는 게 없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들(특검팀)이 합리적인 구형을 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소 시기도 문제"라며 "2024년 9월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뒤로 여러 차례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걸 새 정부에 상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그걸 이어받아 정확히 선거 기간 동안 재판이 열리도록 타이밍을 맞춰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교적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부의) 배려는 있었던 편"이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선거 기간이 진행됐다.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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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18일)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정보사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북파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훈련은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국가안보실이 이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2023년 HID를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정보사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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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유출로 통제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9호선 한성백제역 앞 거리의 모습

오늘(18일) 오후 2시 46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인근 건물 4곳에 있던 13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가스 유출 지점 근처인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3번과 4번 출구는 현재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역 자체가 폐쇄된 것은 아니며 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량 10대와 인력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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