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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버추얼 태권도가 전통 스포츠에 게임의 방식을 더한 종목이라면, e스포츠는 게임이 스포츠가 된 경우다. 같은 색의 캐릭터를 연결해 없애는 퍼즐 게임 '뿌요뿌요 챔피언스'.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의 화면과 공격 시점까지 살피며 치밀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 8년 동안 이 게임을 파고든 강동신 선수는 뿌요뿌요가 아시안게임 종목이 되고, 자신이 국가대표가 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가상현실에서 퍼즐 게임까지, 스포츠는 시대의 변화를 품으며 우리가 생각해 온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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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천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이지만,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약 24억 원이 구형됐으며 강 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년, 강 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시장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다루지 않았고 포괄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고, 설령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특경법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취득한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경법 적용이 안 되는데, 전문가와 증인이 (검찰의) 손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씨는 지난 2022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계사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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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보건소 예방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늘면서 의심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800여 곳에 대한 감시 결과 올해 37주차 독감 의심환자는 1천 명당 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의 4.6배에 달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독감 유행이 계속됐던 2023∼2024절기의 13.1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입니다.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되면서 보건당국은 앞서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37주차 287명으로 역시 전 주 대비 증가했다고 질병청은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른 독감 유행에 보건 당국은 어린이와 고령층의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고 백신 공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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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구 편의점 앞에서 점주인 60대 어머니를 때리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종로구 수송동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점주인 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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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항 1년을 맞은 서울시 한강버스의 누적 이용객은 60만 명을 넘었고, 만족도는 97%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선착장을 더 늘리고 배차 간격은 좁혀 서울의 새로운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내 첫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오늘(18일)로 운항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탑승객은 60만 3천200여 명이었고, 이용자의 97.3%가 한강버스 이용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선착장 주변 생활인구는 1년 전과 비교해 20.9%, 음식점 카드매출은 15.5%가 증가해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영/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 (한강이라는) 하나의 물길을 통해 사람이 이동하고, 소비가 일어나고, 문화와 여가가 연결되고 새로운 경제활동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에서 선착장을 확대하고 배차간격을 줄여 경제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곡의 R&D 산업 거점과 여의도 금융업무지구, 새로 조성될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성수, 잠실 등 서울의 주요 성장 거점을 잇는 '한강경제 활력벨트'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한강버스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물길을 넘어 핵심 경제거점을 하나로 잇고 서울의 미래 경제를 확장하는 경제의 길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주말 수요가 평일보다 많다며 수익자 부담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5천 원~1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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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 7월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4.5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1.94%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 3구 등 동남권과 노도강, 성동, 광진 등 동북권이 각각 2.73%와 2.11%로 크게 올랐고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값이 3.05%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월 전세 실거래가도 전월 대비 0.5%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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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월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을 하나로 묶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4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선 9기 새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CJB 박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한 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 첫 공식 협의회로, 행정통합 논의와 지방선거 등으로 미뤄졌던 현안 공조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민선 9기 새 수장들이 처음 꺼내 든 공동 과제는 모두 6가지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정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응을 비롯해 초광역 도로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수현/충청광역연합장 (충남도지사) : 오늘 합의가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연합장으로서 이행 상황을 끝까지 챙기고, 정부와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따른 예산 배분 기준입니다.

충청권은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 등 4개 시·도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권역별로 예산을 획일적으로 나눌 경우 충청권이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시·도 수와 인구, 면적 등을 반영한 차등 배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의 도로와 철도 현안도 충청권 차원의 공동 추진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4개 시·도는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전~괴산~제천 고속도로 등 도로 3개 사업과 CTX 증평 연장, 청주공항~신탄진 등 철도 7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한/충북지사 :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수용 불가가 될 정도로 지금 (연간 이용객이) 5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충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근처에 충청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그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풀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개선해 충청권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보령의 중부발전과 태안의 서부발전 등이 포함된 5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도 추진합니다.

이어서 열린 충청미래경제포럼에서는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한 초광역 경제동맹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첫 공식 협의회를 시작으로 충청광역연합이 4개 시·도의 공동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송신의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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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17일) 서울에서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열고 에너지 신산업 창업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태양광과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금 2억 원과 함께 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제공됩니다.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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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는 특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도 추석 연휴 기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전이 중대기로에 서 있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간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후티 측에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4. 아시아 대륙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 아시안게임의 20번째 대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어제 결전지, 일본 나고야에 첫 발을 디딘 대한민국 선수단은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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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14분 구미시의 한 중학교 교문에서 해당 학교 교사인 A 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학생이나 교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평소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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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선거비용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정성 검토'를 예고하자, 추 지사 측이 '상식적인 계약'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은 오늘(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치컨설팅 업체에 선거비용 상당액을 지출한 것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와 계약해 선거 업무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역단위 선거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할 것"이라며 "도지사 선거비용 관련한 내용은 이 순간에도 선관위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선거비용 집행에 있어서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문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대변인은 "당으로부터 상당액을 차입받아 선거를 치렀고 선거 후 당에 전액 상환하는 이례적 모범을 보였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때아닌 선거비용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추 지사의 지난 6·3 지방선거 비용은 55억 6천여만 원이고 이 가운데 20억 9천여만 원을 친여 성향 유튜버 박 모 씨가 운영하는 정치컨설팅 업체에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것이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격의 적정성이 적정한 내용으로 담보됐는가, 그러니까 물건의 공급뿐만 아니라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다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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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상어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출현해 해경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7분쯤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투입하고, 소방 등 관계 당국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친수공원에는 바다와 이어지는 수로가 나 있습니다.

3∼4ｍ 크기의 이 상어는 시민이 다니는 산책로 가까운 곳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권고에 따라 상어를 포획하지는 않고 외해 쪽으로 유도하는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상어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친수공원 물가 쪽으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친수공원 내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곳을 산책하는 분과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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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대전 동부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방관이 식용유 화재 재현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연합뉴스)

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가 9·10월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 7천547건이었으며, 이중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3천982건이었습니다.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를 월별로 살펴보면 10월이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40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번째로 많은 5월(350건)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추석이 주로 9∼10월에 있고 명절을 전후해 가정 내 음식 조리가 늘어나는 만큼, 이 시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의 가연물을 미리 치워야 합니다.

전·튀김 등 식용유를 쓰는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불붙은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 등을 사용해 달라고 본부는 당부했습니다.

(사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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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이 풍계리 일대에 거대한 단층을 활성화시켜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산대학교와 중국과학원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한국과 백두산 부근의 지진계를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으로 인해 단층이 재활성화되면서 자연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풍계리 지역에서 최소 20km의 단층이 재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희/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 단층의 길이가 20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km 이상 된다, 그러면 지진 규모로 얘기를 하면 규모 6.2, 6.3 정도의 지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기원전 23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단층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깨어나 지진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김광희/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 그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핵실험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진의 발생 횟수도 많아지고 지진의 규모도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핵실험인 6차 핵실험 이후 지난해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천339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중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90차례였습니다.

2023년 7월 3일에는 규모 3.3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풍계리 만탑산은 경사가 다양한 비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지하 암반에 가해지는 힘인 응력의 구조가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의 응력 구조가 재분배됐다는 겁니다.

규모가 가장 컸던 6번째 핵실험은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규모 6.3이었는데, 실험 이후 만탑산 주변 환경이 파괴된 모습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또, 핵실험 당시 충격으로 산 정상부가 0.5m 가라앉고, 수평으로 3.5m 이동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풍계리에서 규모 6.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백두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의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습니다.

(취재 : 서동균,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김민형·김한길·박천웅·이준호·양기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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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태원동 729번지 일대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계획안에는 단지와 인접한 녹사평대로변 대지(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를 사업구역에 포함한 통합 개발 구상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가로변 공간을 정비하고 남산과 연계된 경관과 보행 체계를 강화합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3만 9천944.1㎡ 부지에 630세대로 재건축됩니다.

남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해 공간의 개방감과 조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단지 내부와 외부의 보행 동선을 연결해 보행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녹사평대로 및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전면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을 높입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계획도 반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는 10월 1일 오후 3시 서빙고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람 절차를 마친 뒤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경대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용산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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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업투자자 A(35)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1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전업투자자 B(36)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1만5천908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1만1천800원에서 4만5천800원까지 올랐으며, A씨는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등 분체 이송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업체로 200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와인 등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47개 증권계좌와 6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제공받고, 코인·사채업자로부터 약 120억원을 빌렸습니다.

이를 통해 총 3천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시장 유통 물량의 4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한다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보고 의무를 3회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연쇄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A씨는 친구이자 전업투자자인 B씨에게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을 부탁했습니다.

B씨 도움으로 A씨는 총 1만5천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해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고, 자금·계좌 위탁자로부터는 투자일임 대가로 16억원을 받았습니다.

A씨가 관리한 지인 계좌 전체의 이득액은 4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죄수익으로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월 최대 3천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했습니다.

A씨 범행으로 해당 회사 주가는 한때 최고 5만1천1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23년 5월 모 증권사발 하한가 사태로 주가가 일시 하락한 뒤 연쇄 반대매매가 실행됐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4일 만에 4만5천800원에서 2만2천50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최근 6천원 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위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범행을 방조한 공범 B씨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피고인이 주변에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해 우량주 장기투자를 빙자한, 레버리지 이용 초장기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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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1천907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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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종 신고된 여중생을 한 달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 양과 한 달여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중학생 딸이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잠복 수사 끝에 경기도 평택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B 양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B 양의 부모가 딸을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리저리 도주하며 수사망을 피했으나 평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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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승용차를 몰다 4명의 보행자를 덮쳐 크게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저녁 7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 4명의 보행자와 주차 차량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보행자 등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엔 전남광주 목포시 산정동 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80대 B 씨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B 씨의 차량은 사고 후 100여ｍ를 직진해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0일엔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 도로에서 70대 후반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우회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도로 구조물에 부딪혀 차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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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정식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앞서 나왔는데,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 5천여만 원이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16일 양측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습니다.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않으면 오는 23일에 통지서가 송달된 걸로 간주되고, 이 경우 다음 달 13일이 부대상고 기한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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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분명 태권도 경기인데 선수들은 서로 맞붙지 않는다. 선수들이 허공을 향해 쉴 새 없이 발차기하면, 화면 속 아바타들이 대신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태권도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버추얼 태권도'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몸에 센서를 달고 VR 헤드셋을 쓴 선수들의 움직임을 아바타에 구현해 상대와 겨루는 경기로, 서로 신체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과 체급에 관계없이 대결할 수 있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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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종 신고된 여중생을 한 달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 양과 한 달여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중학생 딸이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잠복 수사 끝에 경기도 평택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B 양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B 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B 양의 부모가 딸을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리저리 도주하며 수사망을 피했으나 평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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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9천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 원이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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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1천907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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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원 해변에 나타난 상어

부산 북항 친수공원 해변에 상어가 출몰해 해경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9시쯤 친수공원 해변에서 3∼4ｍ 크기의 상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상어는 시민이 다니는 길 가까운 곳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상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바다로 몰아내는 등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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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 촬영 등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단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위해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제출됐고, 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은 현주엽이 별도의 겸직 허가 없이 방송 활동 등을 이유로,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의숙에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제 현주엽을 대상으로 한 감봉 등 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는 등의 현주엽 측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청이 휘문고에 내린 특별 훈련비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논란 이후 1년 이상 활동을 중단했던 현주엽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냥 다 말하겠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주엽은 영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어떤 사과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휘문고와의 감독 계약이 만료된 현주엽은 현재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TV조선의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화면출처: 유튜브 '현주엽의 푸드코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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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수조 원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오후 4시에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한 장 전 대표이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격 인상 논의는 누가 주도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수년간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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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22일 A 씨를 재송치 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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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전북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전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성화 점화식'을 하고 있다.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인 전북이 단독 개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올림픽 국내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북은 최근 서울시에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국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북의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북이 공동 개최 방안을 고려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개최 계획서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지난해 2월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서울을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최근 숙박, 수송, 경기장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여의찮아 올림픽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동 개최로 선회했습니다.

이원택 전북 지사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서울시의 요구 조건을 두고 내부 논의 중입니다.

전북이 단독 개최를 포기하면서 한국의 2036 올림픽 유치 도전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최 계획이 큰 틀에서 바뀐다면 올림픽 유치는 원칙적으로 대한체육회 공모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3월 올림픽 유치 희망 도시를 1차로 추릴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에는 유치 희망 도시들과 집중 대화(Targeted Dialogue) 단계에 들어가고, 2029년 중반 IOC의 종합 판단과 IOC 위원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카타르 도하, 인도 아마다바드 등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연욱 의원은 18일 "서울시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북은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유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예견된 결과"라며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전북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간만 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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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배를 탄 것처럼 허위 승무 경력을 만들고 이를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선박관리업체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을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육상근무자들이 상위 직급에 필요한 승무 경력을 쌓거나 특수선 승무 경력을 확보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외국 선주사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오일·케미컬 운반선과 LPG운반선 등에 선장·기관장·항해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승·하선 공인 기록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 죄의 대상이 되는 공전자기록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는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 판사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승·하선 사실과 승·하선 공인사항의 전자기록은 선원 근로관계의 존재와 선박 승·하선이라는 사실 등을 공적으로 관리·확인했다는 사실 증명의 기능을 갖는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승·하선 공인을 받은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허위 승무 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등을 받은 경우 선박직원법 위반이나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들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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