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위법하게 발부·집행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위원 7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두 인물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며 이들의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를 1심과 같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그간의 경력과 범행 내용에 비춰 형사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범행을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진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선고된 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다가 공판이 끝나고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퇴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 "납득이 되지 않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둘 다 특검팀에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 여사도 어제(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관련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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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현금 살포' 수사 확대…식사비 105만 원 출처 추적

ship@sbs.co.kr(배성재) — Wed, 29 Apr 2026 18:0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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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철수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혐의를 조사 중인 전북경찰이 '식사비 기부행위 의혹'까지 확대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기초의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는데, 김 지사는 이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인당 현금 2만∼10만 원을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모임을 주최하거나 식당을 예약하지는 않았으나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당으로부터 당일 식사비 105만 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해 결제자와 식사비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인당 개인 식사비 5만 원가량을 걷어 A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A 씨의 기부행위가 확인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김 지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의 현금 살포를 조사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참석자 등 18명에게 108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김 도지사의 측근인 B 씨와 식당 사장 C 씨 등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수사 당국에 넘겼습니다.

B 씨는 김 지사가 식당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C 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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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원, 가맹 사기 피의자로 경찰 출석 "억울한 부분 꼭 밝힐 것"

ship@sbs.co.kr(배성재) — Wed, 29 Apr 2026 17:5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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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가 오늘(29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양 씨는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습니다.

이 학원 광고 모델이자 직영점 점주였던 양 씨가 학원 경영에 적극 관여하며 본사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것입니다.

양 씨는 예정보다 약 1시간가량 이른 낮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은 꼭 밝히겠다,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운영에 관여를 전혀 안 했느냐', '남편과 수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그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과 양 씨의 대질조사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주들은 양 씨의 상세 프로필과 함께 그가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고 필라테스 기구도 시중가보다 고가로 공급해 사기성 피해를 봤는데, 이 과정에 양 씨가 관여했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양 씨는 "광고 모델만 했을 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비롯해 가맹본부에 제공한 자료가 홍보물에 그대로 사용될 줄 몰랐고, 자신은 광고 모델인 만큼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점주들에게 사전 고지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력가로 알려진 양 씨의 남편 이 모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인 양 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A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양 씨 소환은 무혐의 처분된 수사1과의 사건이 아닌 수사2과 사건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혐의는 같지만, 고소가 여러 건이라 같은 경찰서에서도 두 과로 나눠 수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1과는 자신이 광고 모델이었을 뿐이라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수사2과도 가맹사업법 위반 부분은 종결했으나 사기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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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8NEWS] "이대로는 다 퇴학…정말 도 닦듯이"…학생 담뱃불로 '활활', 취재해보니 '반전'

mk@sbs.co.kr(조민기 기자) — Wed, 29 Apr 2026 17: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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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02:43 깊어진 갈등의 골, 여전한 교내 흡연03:45 흡연구역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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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

02:43 깊어진 갈등의 골, 여전한 교내 흡연

03:45 흡연구역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선택?

1. 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

'작은 꽁초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불조심 포스터.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봐 왔죠. 실제로 담배 꽁초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돌변하는 상황도 수없이 겪었고요. 하지만 그 장소가 고등학교인 경우는 드뭅니다. 초중고교 교내 모든 구역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니까요. 하지만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23일 점심시간에 학생 2명이 교내 창고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불길에 벽면은 검게 그을렸고, 50L짜리 쓰레기봉투도 위쪽 손잡이 부분을 빼고 모두 불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전선 피복도 녹았는데요. 조금만 늦게 진화됐다면 더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교장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사실상 묵인해준 장소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7명뿐인데, 이중 약 2/3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흡연율이 높다 보니, 결국 지난해 가을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에서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말하면서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A학교 학생 : 그쪽(창고 옆)에서만 피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배를 피우되 그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더 피웠던 것 같아요.]

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학교 교장 : 제가 무슨 뭐 못할 말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로 연결하는 건 정말 보시기에도 비약이죠?]

문제는 교장 본인도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왔단 점입니다.

[A학교 교장 : 창고 쪽에서 (담배를) 태운 적이 있는데요. 수업할 때 가끔 이제 하곤 했었죠.]

담배를 안 피우는 나머지 1/3의 학생들은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돼왔던 건데요.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담당 교육청에 그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한 번도 학교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교내에선 화재까지 발생했고요. 불이 난 이후 학교의 대응 방식도 논란인데요. 교장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화재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A학교 학생 :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저는 촬영한 거죠.]

[A학교 교장 : 무섭다고 촬영을 하진 않지. 가 있어 볼래! 교장실에 가 있어!]

해당 학생 부모에겐 '학교가 좋은 일도 아닌데 홍보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겁니다.

2. 깊어진 갈등의 골, 여전한 교내 흡연

보도 이후 가장 걱정됐던 건 화재 장면을 찍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SBS 보도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도 당할 뻔했는데요. 왜 제보해서 피해를 주냐는 거죠.

[A학교 학생 : (동급생이) '너 장난치냐, 너 뉴스에 왜 제보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뒤로 확 뺐어요.]

결국 이 둘은 학교에서 분리 조치됐고요. 흡연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골이 깊어지자, 학교 측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장체험학습도 유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이후 학생들 사이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생긴 것과 달리, 교내 흡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한데요. 교내 다른 공터에선 여전히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A학교 학생 : 전이랑 똑같이 4명, 3명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장 쪽에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뒤늦게 현장조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교장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새로운 흡연 구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흡연구역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실 보도가 나가면 교내에 암묵적인 흡연구역이 마련된 데 대한 공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댓글은 "오죽하면 거기서 피우라고 했겠냐"는 거였습니다. 담배 피울 학생들은 교내 흡연을 막더라도 다른 곳에 숨어 흡연할 수 있으니, 교장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차선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거죠. 교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A학교 교장 : 버젓이 막 담배를 피우러 저쪽으로 가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지.]

전교생이 17명밖에 없는 지방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고요.

[A학교 교장 : 교칙대로 하면 이대로 다 퇴학되고 지금 아무 아이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도 닦듯이 지도를 합니다. '학교라도 잘 졸업을 시키자'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세요.]

"학생들에게 매를 들면 고소당할 건데, 나 같아도 모른 척 하겠다", 기사 반응 중 눈길을 끈 또 다른 대목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발견해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있었죠. 갈수록 교권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금연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A학교 교장 : 대놓고 피우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금연 지도를 하면) 걔들이 '아,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를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현행법을 위반한 행동이니까요. 또, 이 논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죠. 결국 핵심은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번 화재 이후, 교육청은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뤄진 건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A학교 학생 : 예방 교육 (영상) 같은 거 봤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피우면 폐암 걸린다, 이런 거….]

전문가들은 이런 원론적인 교육보다 질적인 상담과 의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신현영 /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 상담, 다양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것 등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내 흡연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정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학생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취재 : 조민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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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쿠당탕탕" 2명 숨진 '돌진 사고'…"졸다가 밟았다" 그래도 '집행유예'

wook@sbs.co.kr(김지욱) — Wed, 29 Apr 2026 17: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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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횡단보도.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고, 시민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사람들이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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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고, 시민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버스는 보행자 2명을 그대로 들이받고,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목격자 A 씨 : 뭐가 '쿠당탕탕' 하길래 봤더니 (버스가) 사람이랑 오토바이를 밀고 나가더라고요.]

이 사고로 60대 남성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30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 60대 A 씨에게 어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 씨에게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 A 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가 파악한 사정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졸음이 밀려오는 상태로 운전하던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으려다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졌단 겁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제동장치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정년퇴직한 뒤 1년 단위로 촉탁직 계약을 맺으며 계속 일해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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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1심보다 늘어

yongil@sbs.co.kr(신용일 기자) — Wed, 29 Apr 2026 17: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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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신용일 기자, 먼저 2심 선고 내용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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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일 기자, 먼저 2심 선고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데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는데,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신 기자, 다른 혐의에 대한 선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계엄 직전 이뤄진 2분 국무회의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이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뒤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언론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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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선고 전체 다시 보기

eyebrow@sbs.co.kr(조성현 기자) — Wed, 29 Apr 2026 16: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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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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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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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세브란스병원 2028년까지 개원 못하면 토지 회수"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29 Apr 2026 16: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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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사업비 부족으로 개원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추가 공사비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에 추가 공사비 3천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 간 변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800병상 규모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당초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대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변경 협약서의 큰 그림은 정해졌고 추가 협의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되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투자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변경 협약 계획에 따르면 추가 투입 공사비 3천억 원 중 1천억 원은 연세의료원이 자체 부담합니다.

나머지 2천억 원은 인천시 산하기관들을 최대주주로 둔 SPC(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가 연세대에 빌려주거나 개발 이익금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말까지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앞서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박 본부장은 "기존 협약에도 2028년 말까지 개원을 못 하면 5만 평 규모인 해당 부지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부지를 회수당하면 1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 개원을 늦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송도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 5천9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3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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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오피스텔 외벽 화재…135명 대피 소동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Wed, 29 Apr 2026 16: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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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풍무동 오피스텔 화재 현장

경기 김포시 한 오피스텔 외벽에서 불이 나 입주민 1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29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2분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피스텔 외벽 내장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2시간 42분 만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135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단순 연기흡입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피스텔 외벽 약 500㎡와 공용부 등이 소실되거나 그을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피스텔 1층 외벽에서 화기 작업 중 내장재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김포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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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0억'' 다니엘 '50억' 민희진 부동산 가압류"…갈 때까지 간 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wook@sbs.co.kr(김지욱) — Wed, 29 Apr 2026 16: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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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서울중앙…

▶ 영상 시청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이와 함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 부동산에도 같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신청 역시 인용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 씨는 20억 원, 민 전 대표는 50억 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돌연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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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측,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에 "납득 불가…상고할 것"

newsservice@sbs.co.kr(SBS) — Wed, 29 Apr 2026 16: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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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에 "납득 불가…상고할 것"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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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더 늘어 "징역 7년"…윤석열, 앉았다 일어서며 '허탈'

buhwal@sbs.co.kr(김태원 기자) — Wed, 29 Apr 2026 16: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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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출…

▶ 영상 시청

오늘(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선고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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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리그 광탈해도 185억"…홍명보호에 약속된 '돈방석'

wook@sbs.co.kr(김지욱) — Wed, 29 Apr 2026 16: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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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가국들이 고공 행진 중인 물가와 이동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F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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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가국들이 고공 행진 중인 물가와 이동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FIFA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IFA는 밴쿠버 총회를 앞두고 열린 평의회에서 모든 참가국에 대한 재정 지원금을 1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본선 진출국들이 받는 대회 준비금은 기존 15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5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조별리그 탈락 시 받는 최저 보상금 역시 9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한화 약 148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럴 경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최소 1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5억 원을 보장받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팀 대표단 경비와 티켓 배정 등을 위한 지원금도 우리 돈으로 약 236억 원 이상 증액됩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FIFA는 역사상 가장 견고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회원국을 돕고 수익을 다시 축구에 재투자하는 사례" 라고 자평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월드컵 본선 직전 치른 평가전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인 대표팀이 수익이 보장될 경우 더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FIFA는 경기 중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장을 무단 이탈하는 선수는 물론, 상대와 대치 상황에서 '입을 가리고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레드카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수 보호 규정도 손질했습니다.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고 토너먼트가 한 라운드 더 추가됨에 따라, 경고 누적 기록은 조별리그 종료 후와 8강 종료 후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초기화됩니다.

선수들이 경고 누적으로 중요한 경기에 결장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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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2025년 이산화탄소 농도 또 최고치 경신

windy@sbs.co.kr(서동균 기자) — Wed, 29 Apr 2026 16: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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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432.7ppm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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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432.7ppm으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와 제주도 고산, 울릉도 관측소에서 측정한 값을 평균해 산출합니다.

432.7ppm은 전 세계 평균보다 7.1ppm 높은 수치로, 전년 대비 3.2ppm 상승한 수치입니다.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인 해는 2016년으로 전년 대비 3.5ppm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년 이후 연 2.5ppm씩 높아지다 최근 10년간은 연 2.6pp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상백/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 : 대기로 배출이 되면 해양이나 식생이나 이쪽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흡수되는 시간도 상당 시간 걸리고, 우리 산업 구조가 석유 석탄 사용을 줄일 수 없는 계속 배출되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강한 아산화질소와 육불화황 농도 또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메탄은 전년 대비 2ppb 증가해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10ppb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구대기 감시 요소인 에어로졸과 강수 산성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수 산성도의 경우 2007년 이후 약화하는 추세인데, 지난해는 pH 5.2로 약산성을 보였습니다.

(취재 : 서동균, 영상편집 : 정성훈,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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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외신 보도자료, 객관적 사실과 달라" 1심서 '무죄' 판사가 뒤집자 '속닥속닥'…당황했나?

leehy@sbs.co.kr(이현영) — Wed, 29 Apr 2026 16:0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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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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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외신을 상대로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이 객관적 사정과 다르고, 긍정적 측면만 부각해 과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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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 방해' 등 2심 징역 7년 선고

newsservice@sbs.co.kr(SBS) — Wed, 29 Apr 2026 16: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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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윤석열 '체포 방해' 등 2심 징역 7년 선고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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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체포 방해' 공동정범 성립"…'단호' 판단에 '입꾹닫'

buhwal@sbs.co.kr(김태원) — Wed, 29 Apr 2026 15: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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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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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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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1심서 '헛웃음' 짓던 모습 온데간데…"공수처 수사·체포영장 문제없다" 판단에 '허공만 응시'

leehy@sbs.co.kr(이현영) — Wed, 29 Apr 2026 15: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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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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