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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7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와 진보·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3시 숭례문 일대에서, 한국노총은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각각 수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와 자유통일당, 촛불행동 집회도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릴 예정으로 경찰은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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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온수관 파열로 난방이 중단됐던 서울 마곡동 일대 수송관 복구 작업이 오늘(7일) 아침에 완료됐습니다.

어제저녁 8시 반쯤 서울 마곡동의 도로 아래 묻힌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아파트 8천 9백여 세대가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행인과 서울에너지공사 직원 등 두 명이 화상을 입었고, 신호등 한 개가 쓰러져 파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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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7일) 오전 8시 55분쯤 전남광주 북구 월출동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 국적 남성 A 씨는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폐기물 운반 설비의 벨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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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의회

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의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을 지속해서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청 여청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9월에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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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 전서영 양형권 부장판사)는 고(故) 서모 씨가 일본 기계 공구·부품 회사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후지코시는 서씨 측에 8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서씨는 만 12세이던 1945년 3∼8월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속으로 비행기 부속품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2024년 5월 사망했습니다.

소송은 자녀가 수계했습니다.

후지코시 측은 국내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서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1월 1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서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일본 법인이긴 하지만 서씨가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점, 사안의 내용이 한국의 역사와 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동원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까지 제한하진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서씨의 청구권도 인정했습니다.

1심은 "망인은 어린 나이에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환경이나 하게 될 노동의 구체적 내용, 받게 될 처우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본국 정부와 후지코시의 조직적 기망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노동에 종사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후지코시는 망인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한 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했고, 이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지코시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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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공사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부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철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건물 1층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공사장 인근 인도에 철제 프레임과 섀시 등 철제 구조물을 방치한 채 작업자들과 그라인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에 놀란 30대 여성 행인이 이를 피하려다 인도에 방치된 철제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왼쪽 다리에 깊은 열상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책임자인 A씨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 고깔이나 안전 펜스,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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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가정폭력으로 즉시 퇴거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가 또 가족들에게 접근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지만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술자리에서 알게 된 B 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쳐 부순 뒤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곧이어 거실에 놓여 있던 B 씨의 가방에서 차 키와 신용카드 6장을 훔쳤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존속폭행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B 씨의 집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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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진 날씨에 움츠러든 시민들

입동인 오늘(7일) 내륙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일최저기온 현황을 보면 설악산은 -9.0도, 횡성(둔내)은 -6.8도, 홍천(서석)과 파주(판문점)는 -6.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0.5도로 영하권 진입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은평은 최저기온 -3.3도를 기록했고 노원 -3.0도, 관악도 -0.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올가을 첫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야외 관측장소에 놓아둔 지름 20㎝ 접시 모양의 증발산계에 담긴 물이 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작년보다 열흘,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는 나흘 느리게 가을 첫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주말인 오늘(7일) 고기압으로 하늘이 맑아 낮 동안 햇볕에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최고기온이 평년기온, 14∼19도보다 낮은 8∼13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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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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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중국 어선들이 서해와 제주도 근처 바다에 이른바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해뿐 아니라 제주도까지 장벽을 세우는 중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반도 주변 바다에 배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 표시가 빼곡히 찍힌 지도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사진만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대학 교수의 분석을 담은 기사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이 단순 조업이 아니라 군사 훈련일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좋아요'만 4천 개 가까이 달렸고, 스레드 등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각 자료에 전문가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꽤 설득력이 높은 것처럼 읽혔습니다. "중국에 완전히 포위된 거다", 심지어 "전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어선이 장벽을 세워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검증했습니다.

먼저

SNS에 올라온 지도 사진의 출처

부터 추적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색색의 화살표가 가득한 이미지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 웹페이지 화면

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들이 보내는 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실시간 지도에 표시해 주는 곳입니다. 즉, 지도 위 화살표들은 지금 항해 중인 배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화살표의 색깔입니다. 이 색은 국적이 아니라 화물선, 유조선, 어선 등 선박의 '종류'를 구별합니다.

지도만 봐서는 어느 나라 배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

입니다. 중국 선박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 선박이 한데 섞여 표시되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만으로 중국 배를 콕 집어 포위망을 구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한반도 주변 해역은 화물선과 어선의 통행량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많은 곳입니다. 일상적인 선박 통행 지도를 캡처하고, 마치 중국 어선 무리가 우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지도는 한반도 주변 바다를 붉은 점과 노란 점이 빼곡히 뒤덮고 있습니다.

이 점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사진의 배경은 구글어스(Google Earth)의 한반도 위성 화면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찍힌 점의 의미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SNS 게시글에 출처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글로벌 원자재 데이터 기업 케플러(Kpler)에게 분석을 요청했더니, "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

이 돌아왔습니다. 케플러 측은 "어떤 기준으로 선박을 분류했는지, 데이터의 원본이 어디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전문가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은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체계적인 대형을 이뤘다며, 앤드루 에릭슨 미 해군대학 교수의 말을 통해 해상 민병대가 동원됐거나 훈련했을 가능성'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 약 10개월 전인 지난 1월 16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달랐습니다. 기사 속 중국 어선들이 모여 있던 곳은 서해가 아니라 '동중국해'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 어선의 움직임이 "일본이나 대만과의 충돌에 대비한 훈련"일 수 있다고 분석했을 뿐, 서해에서 한반도를 포위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 해군대학에서 중국의 해양 활동을 연구하는 앤드루 S. 에릭슨 교수는 어선들의 움직임이 ‘일본에 대한 저항’를 표명하거나 일본 또는 대만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며, 소속 대학이나 해군을 대표해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뉴욕타임스, <Thousands of Chinese Fishing Boats Quietly Form Vast Sea Barriers>, 2026년 1월 16일자.

결과적으로, SNS에서 퍼지는 위와 같은 자료들은  '중국 어선들이 서해와 제주도 근처 바다로 몰려들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검증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로 우리 바다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과거보다 늘어났는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

했습니다.

국제 비영리 어업 감시단체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선박 위치 신호를 분석해 조업 선박을 국적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국 어선 수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EEZ에서 집계된 중국 어선은 총 1만 3,995척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358척 보다 2.5% 줄었습니다.

최근 5년 같은 기간으로 넓혀 봐도 2022년 1만 4,546척, 2023년 1만 4,820척, 2024년 1만 3,667척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 어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볼 만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위와 같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최근 일주일 사이, 중국 어선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닐까요? 범위를 최근 한 주로 좁혀봤습니다.

케플러에 관련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더니,

최근 1주 동안, 서해를 기준으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88척으로 계산

됐습니다. 케플러의 선박 위치 데이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상 가장 가까운 시점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와 비교했더니, 하루 평균 287척으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도는 183척에서 154척으로 되레 16% 감소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봐도, 예년에 비해 중국 선박이 늘어났다고 볼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SNS에서 떠도는 '중국 어선 한반도 포위설'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해상 통행 지도, 그리고 한반도와 무관한 10개월 전 외신 기사를 섞어 만든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특히, 선박 위치 지도 시스템에서는 배 한 척 한 척이 화살표 기호로 표시됩니다. 넓은 바다를 한 화면으로 축소해 보면 수많은 기호가 겹치면서 마치 촘촘하고 거대한 장벽이 세워진 듯한 '시각적 착시'를 일으킵니다. 지도 속 빽빽한 화살표는 평소에도 선박 통행이 많은 한반도 주변 바다의 모습을 보여줄 뿐, 군사적 목적의 해상 장벽이 세워졌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SNS 상의 주장을 '사실 아님'으로 판정

합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참고 자료>

■ 검증 대상의 출처
· 인스타그램 유저 글 (https://www.instagram.com/p/DfQcncyEoN2/?utm_source=ig_web_copy_link&mdxt=NTc4MTIwNjQ2YQ%3D%3D&img_index=1)

■ 근거 자료
· 선박자동식별장치신호(AIS) 지도 : 마린트래픽(www.marinetraffic.com)
· SNS 지도 출처 확인 검증 : 구글 어스(https://earth.google.com)
· 자료 신빙성 전문가 자문 : 글로벌원자재데이터기업 케플러(Kpler) 우재혁 매니저, 2026년 11월 4일 자문.
· 미국 해군대학의 앤드루 에릭슨 교수 인터뷰 원문 : 뉴욕타임스 기사(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6/01/16/world/asia/china-ships-fishing-militia-blockade.html?unlocked_article_code=1.E1A.HBSr.gMgPIJ6Yi7j2&smid=em-share)
· 한국 EEZ 내 중국어선 조업량 데이터 : 글로벌피싱워치(Global Fishing Watch, https://globalfishingwatch.org/platform/map/fishing-activity/default-public/report/public-eez-areas/8327?dvIn%5B0%5D%5Bcfg%5D%5Bvis%5D=true&dvIn%5B0%5D%5Bid%5D=context-layer-eez&dvIn%5B1%5D%5Bcfg%5D%5Bvis%5D=false&dvIn%5B1%5D%5Bid%5D=vms&end=2027-01-01T00%3A00%3A00.000Z&fTD=&lTD=&latitude=35.43236766&longitude=128.35121151&rC=activity&rVF=&rVG=flag&rVP=0&start=2026-01-01T00%3A00%3A00.000Z&tk%5B0%5D=userGuide&zoom=5.57681423)
· 서해와 제주 인근 해역의 최근 1주일 중국어선 조업량 : 글로벌원자재데이터기업 케플러(Kpler) 분석 자료, 2026년 11월 4일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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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소방관이 된 청년들

불길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해내는 소방관은 어린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 꿈은 성장 하면서 점점 멀어지곤 한다. 실제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등학생 진로 교육 현황 조사'에서 소방관 이름을 찾아보긴 어렵다. 그런데 여기,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10대의 나이에 소방관이 된 청년들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소방관을 꿈꿨던 박기범 소방사(오산소방서 세교119안전센터)는 지난해 만 19세에 소방공무원 채용에 합격했다. "마음껏 남을 돕고 감사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 일찍이 진로를 택한 이유였다. 화재나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화재진압대 소속인 박 소방사는 "현장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프로가 돼야 한다"며 쉬는 날에도 자신이 담당한 장비의 이름과 사용법을 익히는 열정을 보였다. 만 18세에 소방관이 된 조예원 소방사(평택소방서 비전119안전센터)는 소방관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10대의 나이에 소방관이 되었다. 화재진압대 소속으로, 불을 끄는 '경방' 업무만이 아닌 펌프차나 탱크차를 운전하는 '기관' 업무까지 맡고 있다. 모두 본인이 자원하고 미리 준비해서 얻어낸 결과다. 조 소방사는 "어디서든 제 몫을 똑똑히 해내는 그런 소방관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체 신입 소방관 중 '1% 미만' 10대 소방관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건 지난 2017년, 경력경쟁채용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 당시 지원자 2만 142명 중 10대 지원자는 274명, 합격자는 16명이었다. 매년 1퍼센트 미만의 극소수지만 10대 소방관은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부터 소방관을 꿈꾸는 지망생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국내 최초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교를 찾아가 소방관의 꿈을 향해 이른 나이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체력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기술 전문성을 익히는 수련도 이어지고 있었다.

소방관을 꿈꾸는 청년들, 그 꿈을 지켜줄 제도는 충분할까

소방관을 꿈꾸고, 일찌감치 그 꿈을 이룬 청년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현장은,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42명.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휘 체계와 진압 인력 부족 등 현장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는 여전히 미흡하다. 26년째 동결된 화재진화수당,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 정부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소방 재정 등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소방관들이 좀 더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떤 현실들이 바뀌어야 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10대 소방관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지 함께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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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역삼동 방화사건 피의자 이명수의 신상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중대 범죄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비디오머그, 소환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2024년 서울에서 벌어진 두 사건.

은평구에서는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최성우가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가해자의 망상과 관련된 범행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최성우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이유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일본도 사건은 피해 유족까지 공개를 요청했지만 유족의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사건의 모든 사정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을까요?

현행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도 판단이 달랐습니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

경찰은 처음에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월 9일, 이름과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거가 늘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증거와 판단이 달라졌는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위원회 심의와 위원 의견서 등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지만 유일한 출구 앞에 휘발유를 붓고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르고 화염이 번져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하지 않고 바로 도주한 점 등을 볼 때 불특정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인 관계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만 하고.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그런 얘기 그만 하자니까.]

약물 연쇄 살인범 김소영의 얼굴은 지난 3월 공개됐습니다.

공식 게시 기간은 4월에 끝났지만 법원의 첫 판단은 8월 27일에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 한 건은 무죄로 판단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30일이 지나도 얼굴은 남지만 수사와 재판의 결론은 그 이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삼 연쇄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 공개한 혐의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달라진다면 그 결과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김소영 사건에서는 신상공개 일주일 뒤 경찰이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 덕분에 발견했는지 별도의 수사로 확인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공개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추가 피해자를 찾는 것과 앞으로의 범죄를 줄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피의자의 사진이 널리 퍼진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삼동 연쇄방화범 이명수의 얼굴도 30일 동안 공개되는데 수사와 재판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한다는 중대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

왜 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가려지는가, 공개 이후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범죄 예방이 도움이 되는가.

30일 뒤 공식 공개는 끝나지만 인터넷에 남는 얼굴에는 설명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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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가 관측 이래 가장 강하게 발달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2도 넘게 높은 상태인 것인데, 이 여파로 올 겨울은 기온이 오르고 비나 눈도 많이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

<기자>

기상청이 관리하는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입니다.

지난 10월 말 해수 온도 편차입니다.

최근 30년 평균과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엘니뇨 감시구역이 짙은 빨간색을 띠며 평년보다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최근 3달 평균 수온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게 관측됐는데요.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을 때 강한 엘니뇨로 분류하는데, 현재는 3개월 평균이 평년 대비 2.4도나 높습니다.

엘니뇨가 생기면 서태평양에서 대류가 약해지고 이 흐름이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을 만듭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로 남풍이 불어들면서 따뜻한 공기와 수증기가 유입돼 평소보다 기온이 오르고 눈이나 비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강력한 엘니뇨가 있었던 1997년과 2015년 11월 전국에 내린 강수량은 각각 157.6mm, 127.8mm로 평년보다 2.5~3배 많았습니다.

기온은 2015년 11월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2도 이상 높았지만 다른 해는 그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엘니뇨 외 다른 기후 요인에 의해 한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강 엘니뇨는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승기/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 더 빠르게 온난화를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구 온난화 정도가 산업화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외에도 내년까지도 급격한 기상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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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이후 5달 가까이 봉쇄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투표함이 지난주 수거됐죠. 공원 측은 이곳을 막고 있던 시위대에 자진 철수를 요청했는데, 막무가내로 버티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전량 반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경기장 입구가 텐트와 천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곳곳에 찢겨진 채 방치된 텐트가 널려 있고, 주차장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의자 근처에서 시위대가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선관위 특검이 경기장 안에 있던 투표지 등을 모두 수거한 뒤, 공원 측은 시위대에 그제(5일)를 기한으로 자진 철수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시위대가 상주하던 게이트인데 지금은 버려진 신발과 태극기 등 쓰레기만 남아 있습니다.

[공원 측 관계자 : 지금은 투표함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시위 참가자 : 우리는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성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위 참가자 : 투쟁은 한 10년은 가겠죠.]

5개월 동안 벌어진 시위로 인한 추정 피해는 최소 약 26억 원.

고스란히 공단 측이 떠안아야 할 처지인데, 명확한 시위 주최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도 마땅치 않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박영신/서울 송파구 :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가 엄마 목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시끄러워서… (현장이 일부 정리됐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도 좀 있네요.]

공원 측은 무작정 버티고 있는 시위대에 오는 12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는 물론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 철거가 가능한지 아직 법률 검토도 마치지 못하는 등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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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을 필사적으로 살려낸 구급 대원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예정일보다 두 달 일찍 태어난 아기는 건강하게 퇴원해 곧 100일을 맞이하는데요.

급박했던 상황,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이렌을 켜고 맹렬하게 달려 나가는 구급차.

31주 차에 진통과 출혈을 하는 위급한 산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진통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거든요.]

앞 차들 사이를 황급히 헤쳐나가던 구급차에서 결국 태어난 아기.

예정일보다 두 달 빨리 나온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숨도 쉬지 못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이 간절하게 이어집니다.

[아…아기야…아기야 좀 살자!]

울음을 터트리는가 싶더니,

[운다, 운다, 울어, 울어! 운다, 살았다, 아기 울어요.]

그러나 다시 숨을 쉬지 못하고 파랗게 질리는 아기.

대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야 살자, 살자! 이제 엄마 보러 가자!]

마침내 세상을 향한 아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운다, 운다! 엄마 보러 가자. 엄마 여기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는 50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고, 이 소식은 산모가 서울시 게시판에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시성/구급대원 : '아기야 살자' 하면서 저희의 간절했던 바람이 아이한테 다가온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로 위 구급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수레 여에 길 정자를 써서 '여정'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된 아기.

곧 아기의 100일이라고 전한 아기 아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기 아빠 (서울 서대문구 거주) : 대원 분들 덕분에 아기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아기 키우면서 잊지 않겠다는 말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제공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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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환청과 환각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연달아 생기면서 정부가 이달 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

<기자>

그제(5일) 오전 11시 반, 서울 영등포구의 종합병원 앞.

환자복을 입은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료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역무원은 어제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조 모 씨/원당역 살인미수 피의자 (지난달 30일) :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 (피해자에게 할말 없어요?) …….]

인천 구월동 최충락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교수 피습까지, 최근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사건 예방을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차례 범죄를 저지른 뒤 재범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동의 없는 입원 치료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경찰 등의 형사책임 부담을 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력성이 동반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는 사법 입원제나 강제 외래치료명령제 등 국가가 치료를 책임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명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 국립법무병원 법정신의학연구소 연구원) : 보호 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을 빨리 개선해야 하고, 특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 진단하는 등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응급 병상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예지, 화면출처 : 스레드 'jiinsoo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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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던 28살 환경미화원이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8년 전, 정부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량 탑승 원칙을 정해 놨는데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CJB 이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2명이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합니다.

잠시 뒤 6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수거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환경미화원 2명이 도로로 떨어졌고, 발판 오른쪽에 있던 청주시 소속 28살 환경미화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20대 환경미화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화물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올라탔던 차량 뒤편 발판은 정부가 이미 8년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서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것 국내 도로 여건 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차량 내부에 탑승해 이동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직영 수거 차량에는 여전히 발판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024년 민간 대행업체 차량에서는 발판이 일제히 제거됐지만, 직영 차량에서는 계속 사용됐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관할 구청은 사고 후 직영 수거 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대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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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밤(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8천900여 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온수관 위에 있던 신호등이 무너져 내렸고, 점검하던 직원 1명도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앞 바닥에서 흰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신호등 1대는 균형을 잃고 쓰러져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 앞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배관에서 물과 수증기가 새어 나오며 온수관 위에 있던 신호등도 무너져 내렸고, 이를 점검하던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이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배관이 파열된 지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복구를 위해 밤 11시부터 인근 아파트 8천965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이동건/아파트 주민 : 아까 11시부터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완전 얼음 같은 차가운 물로 씻는다고 생각하면 암울해요.]

공사 측은 "배관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전 우려로 신호등을 먼저 들어내고, 오전 8시까지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두운 밤, 건물과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에는 강원 춘천 사북면의 한 펜션에서 불이나 약 2시간 20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숙박객 2명이 경상을 입었고, 다른 숙박객과 주인 등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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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6시 50분쯤에는 충남 금산군 부리면의 한 캠핑카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가스버너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노부부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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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8시 30분쯤에는 전남 무안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돼지 5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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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동 추위' 철원 -6·서울 -1도 올가을 첫 영하권

입동인 오늘(7일) 강원 철원은 영하 6도, 서울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중부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2. 서울 마곡동 온수관 파열…8,965세대 난방 중단

어젯밤 서울 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온수관 위에 있던 신호등이 쓰러지고 인근 아파트 8천900여 세대에서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3. 백악관 비서실장 전격 교체…강경파 스티븐 밀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수지 와일스에서 스티븐 밀러 현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교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최측근 강경파를 비서실장으로 내세우면서 백악관과 내각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삼성, 한국시리즈 1패 뒤 2연승…'후라도 역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삼성이 KT를 꺾고 1차전 패배 뒤 2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투수 후라도가 역투를 펼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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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밤 10시 36분쯤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1채와 창고 2동이 전부 탔습니다.

불은 인근 임야로 번졌지만 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 안에 있던 3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소방·산림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밤 11시 34분쯤 큰불을 잡았습니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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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6일) 오후 8시 29분쯤 전남광주 무안군 청계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여만에 초기 진화됐지만, 돈사 2개 동이 탔습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돼지 5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잔불을 완전히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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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 살인 현장

경찰이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6일) 신청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숨진 B 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치료받다 이날 퇴원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숨진 B 씨는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 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7월 18일 A 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의 집에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만큼, 서부지방공소청은 구속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께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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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9월 초 시작한 독감 유행이 지난달 소폭 감소했다가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의심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7세부터 12세 사이 어린이 환자가 외래 환자 1천 명당 60.9명으로 가장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은 서둘러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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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선 여전히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투표함이 반출된 뒤 공원 측은 자진 정리와 철수를 요청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전량 반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경기장 입구가 텐트와 천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곳곳에 찢겨진 채 방치된 텐트가 널려 있고, 주차장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의자 근처에선 시위대가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선관위 특검이 경기장 안에 있던 투표지 등을 모두 수거한 뒤, 공원 측은 시위대에 어제(5일)를 기한으로 자진 철수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시위대가 상주하던 게이트인데 지금은 버려진 신발과 태극기 등 쓰레기만 남아 있습니다.

[공원 측 관계자 : 지금은 투표함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

[시위 참가자 : 우리는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성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위 참가자 : 투쟁은 한 10년은 가겠죠.]

5개월 동안 벌어진 시위로 인한 추정 피해는 최소 약 26억 원, 고스란히 공단 측이 떠안아야 할 처지인데, 명확한 시위 주최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도 마땅치 않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박영신/서울 송파구 : 아이를 불렀는데 아이가 엄마 목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시끄러워서… (현장이 일부 정리됐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좀 있네요.]

공원 측은 무작정 버티고 있는 시위대에 오는 12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는 물론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 철거가 가능한지 아직 법률 검토도 마치지 못하는 등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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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5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나서고 있다.

1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는 오늘(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달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입니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은 전날 오후 강호동 회장을 불러 면담하고 경찰에서 수집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선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시기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습니다.

아울러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습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아울러 강 회장이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 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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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환청 환각으로 인한 강력 범죄에 대해, 이르면 이번 달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11시 반 서울 영등포구의 종합병원 앞.

환자복을 입은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료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역무원은 오늘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조모 씨/원당역 살인미수 피의자 (지난달 30일) :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 (피해자에게 할말 없어요?) …….]

인천 구월동 최충락 사건에서 세브란스병원 교수 피습까지, 최근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사건 예방을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차례 범죄를 저지른 뒤 재범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동의 없는 입원 치료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경찰 등의 형사 책임 부담을 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력성이 동반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이 개입하는 사법 입원제나 강제 외래치료명령제 등 국가가 치료를 책임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명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 법정신의학연구소 연구원) : 보호 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을 빨리 개선해야 하고, 특히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취약계층엔 직접 찾아가 진단하는 등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응급 병상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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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올라타 있던 20대 환경미화원이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수년 전부터 발판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청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JB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어제(5일) 새벽,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두 명이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합니다.

잠시 뒤 6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수거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환경미화원 두 명이 도로로 떨어졌고, 발판 오른쪽에 있던 청주시 소속 28살 환경미화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20대 환경미화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화물차와 부딪친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올라탔던 차량 뒤편 발판은 정부가 이미 8년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서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는 건 국내 도로 여건 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차량 내부에 탑승해 이동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직영 수거 차량에는 여전히 발판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024년 민간 대행업체 차량에서는 발판이 일제히 제거됐지만, 직영 차량에서는 계속 사용됐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관할 구청은 사고 후 직영 수거 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20대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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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는 구급차에서 아기가 예정일보다 두 달이나 일찍 태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왔지만, 심장은 멈춰있었고,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구급차 안에서 들려온 기적의 울음소리, 김민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사이렌을 켜고 맹렬하게 달려 나가는 구급차.

31주 차에 진통과 출혈을 하는 위급한 산모가 타고 있었습니다.

[진통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거든요.]

앞 차들 사이를 황급히 헤쳐나가던 구급차에서, 결국 태어난 아기.

예정일보다 두 달 빨리 나온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숨도 쉬지 못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이 간절하게 이어집니다.

[아…아기야…아기야 좀 살자!]

울음을 터트리는가 싶더니

[운다, 운다, 울어, 울어! 운다, 살았다, 아기 울어요.]

그러나 다시 숨을 쉬지 못하고 파랗게 질리는 아기, 대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야 살자, 살자! 이제 엄마 보러 가자!]

마침내 세상을 향한 아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운다, 운다! 엄마 보러 가자. 엄마 여기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는 50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고, 이 소식은 산모가 서울시 게시판에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시성/구급대원 : '아기야 살자' 하면서 저희의 간절했던 바람이 아이한테 다가온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로 위 구급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수레 여에 길 정자를 써서 '여정'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된 아기, 곧 아기의 100일이라고 전한 아기 아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기 아빠 (서울 서대문구 거주) : 대원 분들 덕분에 아기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아기 키우면서 잊지 않겠다는 말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제공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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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겨울은 평년보다 포근하겠지만, 비나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가 관측 이래 가장 강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겨울 날씨가 어떻게 달라질지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기상청이 관리하는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입니다.

지난 10월 말 해수 온도 편차입니다.

최근 30년 평균과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엘니뇨 감시구역이 짙은 빨간색을 띠며 평년보다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최근 석 달 평균 수온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게 관측됐는데요.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을 때 강한 엘니뇨로 분류하는데 현재는 3개월 평균이 평년 대비 2.4도나 높습니다.

엘니뇨가 생기면 서태평양에서 대류가 약해지고 이 흐름이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을 만듭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로 남풍이 불어들면서 따뜻한 공기와 수증기가 유입돼 평소보다 기온이 오르고 눈이나 비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강력한 엘니뇨가 있었던 1997년과 2015년 11월 전국에 내린 강수량은 각각 157.6mm, 127.8mm로 평년보다 2.5배에서 3배 많았습니다.

기온은 2015년 11월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2도 이상 높았지만 다른 해는 그에 못미쳤습니다.

다만 엘니뇨 외 다른 기후 요인에 의해 한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강 엘니뇨는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승기/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 더 빠르게 온난화를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구 온난화 정도가 산업화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외에도 내년까지도 급격한 기상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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