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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 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내린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두나무가 사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해 출고 대상 지갑주소가 속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명칭이 미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규제 당국이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회사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 미비를 이유로 내린 제재는 부당하다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3월 두나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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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우상욱 SBS 논설위원,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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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뒤늦게 알려진 후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

"경찰 수사 미진했다는 정황 충분…보완수사권 폐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나와"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사망 사건에 영장 기각하는 건 매우 이례적…법원, 당연히 영장 발부했어야"

"보완수사권, 정치적 진영논리와는 따로 봐야…국민 법 감정·인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

"정치적 진영논리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돼"

"보완수사권, 범죄 종류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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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의 사건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이 빠진 경우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의 수사 및 기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개별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입법 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 서기관의 별도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이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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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9일) 음주 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했다"며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22％였습니다.

남 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두배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ｍ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씨를 향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을 감정적 표현으로 포장해왔다"며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반성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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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A 요양원의 모습

법원이 장기요양급여 14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9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소유한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쯤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요양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월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 4천여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진우 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 원이라는 점, 진우 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원 측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선 김진우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김진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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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흉기난동 피의자 김동원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 씨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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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지난 1992년 군 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선언 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부터 사실관계 검토, 내사 전환 여부 판단, 처리 결과 통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신고자는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 처장은 기념사에서 "신고자 신원이 철저히 보장돼 고위공직자 범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국가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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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어제(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 검사의 상급자이자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이를 보복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이고 은폐"라며 "수사팀 검사들은 검사장인 저의 책임 하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수사 검사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선동, 감찰과 수사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지검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 쌍방울 측과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거액을 건넨 사실 등이 출장보고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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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수액이 보관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소모품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즉시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즉시대응팀은 의료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나프타 관련 품목의 재고는 2주에서 1개월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개인 의원이나 중소 병원들은 지난주부터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제품이 품절됐다고 제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사기나 약재 봉투의 소진이 많고, 특히 원내 제조 약품은 포장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는 제품 생산 단계 문제는 없지만,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특별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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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각 사가 제조한 반도체들을 로켓에 실어 우주에서 안정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누리호 4차 발사 때 반도체를 실은 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한진우/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상무(SBS X 스페이스 포럼) : (우주에서) 잘 동작하고 있고요. 하고자 했던 거는 상용 반도체 부품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우주환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에러가 난다면 어떠한 확률로.]

두 기업이 우주산업에 뛰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위성이나 우주선에서 생산하는 데이터가 비약적으로 많아져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민수/SK하이닉스 부사장(SBS X 스페이스 포럼) : 우주 현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모두 지상으로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주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보관하고 재가공해 지구로 보내주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고품질 정보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로켓 기술이 발전하고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는 만큼 한 번에 60톤 수준으로 로켓을 발사한다면 지상에 있는 거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민수/SK하이닉스 부사장 : 만약 매주 한 번씩 발사체를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구축 할 수 있는 전력 규모는 0.8GW로 지상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수준이 됩니다.]

두 기업이 반도체를 우주에서 시험하는 건 우주는 지상과 다르게 방사선이 강해서 반도체 오류가 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유민수/SK하이닉스 부사장 : 우주에서는 지상 대비 적게는 천 배에서 많게는 십만 배까지 에러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고, 대부분 DRAM과 충돌하는 양성자 수의 증가로 인한 불량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반도체 소자를 나노미터 크기로 작게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방사선 방호에 도움이 됩니다.

[한진우/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상무 :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수록 방사선에 맞을 확률이 낮아지겠구나. 과거 평면형 구조에서는 실리콘 원자가 천만 개 정도 필요했다면, 현재 최고성능을 내는 미세소자인 GAA(Gate All Around) 이 구조는 트 랜지스터를 구성하는 실리콘 원자의 개수가 만 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원자의 개수가 1,000분의 1로 작아졌으니까 방사선 내성도 그만큼 비약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민수/SK하이닉스 부사장 : 2020년을 전후로 DRAM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오류를 수 정해주는 ECC라는 오류 수정코드가 도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상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아주 많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SBS X 스페이스 포럼에 만난 두 연사들은 우주시대를 열려면 두기업의 경쟁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우주반도체를 이끈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끌까요?]

[한진우/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상무 :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둘 다 잘해야 하고 한 회사만 잘하면 궁극 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잘 안될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유민수/SK하이닉스 부사장 :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같이 가게 되면 우주 산업이 더 빨리 열리 지 않을까?]

우주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는

[정구희/SBS 기자 : 공급 부족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유민수/SK하이닉스 부사장 : 생산시설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에는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반도체 설계부터 제작, 위탁 생산을 모두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우주 반도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진우/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상무 : 메모리반도체, GAA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지를 한 번에 종합 최적화할 수 있는 원스탑 솔루션 이 있는 곳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입니다. 뉴스페이스시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재 : 정구희,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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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며 이성적인 사고를 못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거동도 불편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부터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A 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첫 재판 진행 절차는 오는 16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으로 보이는 방청객들이 "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평소 다니던 가게에 와서 횡설수설했는데, 이 이야기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해 결국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체포 후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범행 동기나 시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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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안장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어제(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작년 2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본부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15명을 이번 합동안장식을 통해 서울현충원에 봉안했고, 이달 22일 1명을 대전현충원에 추가 봉안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봉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고인들의 소속 소방관서장과 동료 소방공무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합동안장식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봉안의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절차는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춰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본부는 아직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순직 소방공무원 31명도 유가족을 찾아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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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예상 조감도

서울시는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주거·일자리·여가가 어우러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이동 중심이었던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을 준주거·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상지는 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로, 가산·대림, 사당·이수 등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노후 저층 주거지와 열악한 보행환경 때문에 개선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는 2023년 2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4년까지 약 792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생활편의 기능 확충에 중점을 둡니다.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 돌봄과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를 이설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보행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개공지와 휴게 쉼터도 확충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지역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서남권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 전반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역세권 개발은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권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활력 있는 지역 생활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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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전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확인돼 인근 초등학교에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어제(8일) 대전 오월드 내 사파리에서 늑대가 탈출해 관계 당국이 이틀째 수색작업 중인 가운데 인근 초등학교가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산성초등학교는 오늘 휴업을 안내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1∼3학년 학생 7명을 제외한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등교한 7명은 모두 부모와 함께 학교로 왔고, 하교할 때에도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학교는 내일부터 수업을 포함해 돌봄, 방과후학교 모두 정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학교는 오후 1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오후 1시까지 늑대가 포획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학교와 떨어진 오월드 야산을 기점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안내하며 "늑대가 포획될 때까지 자녀들의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되도록 보호자께서 직접 인솔해 학생들이 안전히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동행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8분쯤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동물원 늑대 사파리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했습니다.

2024년생 2살 수컷으로, 대형견 크기의 성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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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오늘(9일) 낮 1시 58분쯤 울산 동구 일산동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2시 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3시 4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날 당시 잠수함에는 4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작업자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실종자가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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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단지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의심받은 입주민이 경고문을 게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와주고도 욕먹는 황당한 상황", "좋은 일 하고도 범죄자로 의심받는 게 더 문제", "요즘 세상에는 처음부터 오해 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출처 : 보배드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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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스토리] '쉼포'거나 '번아웃', 한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2026.04.04 방송)

○ '갓생' 강요 사회…쉼까지 포기하는 삶

언젠가부터 2030 청년들을 설명하는 말에는 우울한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쉬거나, 준비하거나, 머물러 있는 세대로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는 쉼조차 뒤로 미룬 채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서정훈 씨(39세) 역시 'N잡러'의 삶을 살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대기업과의 임금 차이를 메꾸기 위해 출근 전 새벽 4시, 가게 청소를 부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일로 빽빽한 하루를 보내느라 쉴 시간도 없는 이들에게 취미활동은 물론이고 연애, 결혼은 남의 이야기다.

살아남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기획 : 정형택, 종합편집 : 이재경, 디자인 :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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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그맨 이진호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 SM C&C는 오늘(9일) "이진호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진호가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시내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진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진호의 가족들과 관계자들도 상황을 주시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호는 불법 도박·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돼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인 상태입니다.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같은 달에는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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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튜버 곽튜브가 아내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에 '협찬'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룸 업그레이드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아내의 징계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아이와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가 다시 삭제했습니다.

협찬 문구 삭제 후 각종 추측이 나오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 원, 그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천50만 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천500만 원입니다.

소속사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60만 원, 많게는 1천810만 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받은 셈입니다.

문제는 곽튜브 아내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에는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되며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이 내세우는 시설과 서비스가 대부분 산모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 주체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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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오전 대전 오월드 사파리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군, 특공대, 엽사 등이 한 조를 이뤄 어젯밤부터 오월드 뒤편 야산을 중심으로 늑대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탈출한 늑대 '늑구'는 2024년생 2살 수컷으로 대형견 크기의 성체입니다.

현재 귀소 본능으로 인해 동물원 인근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오월드와 중구 뿌리공원 사이 보문산 자락에 위치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까지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오늘 하루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수색견을 동원한 수색 방식 등으로는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언제 길거리에서 늑대를 만날지 몰라 불안한 상황, 전문가들은 늑대를 마주치면 공격성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여용구/서울대공원 동물원장: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혹은 뒤돌아서 뭐 도망가기 위해 뛰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늑대의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늑대를 주시하면서 천천히 뒤로 뒷걸음질쳐서 늑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게 좋겠고요.]

또, 늑구가 동물원에서 태어나 사람 손을 탄 만큼 사람에게 친숙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용구/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이 늑대 자체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냥이나 이런 것들에 실패하면, 이제 배가 고파지면 어차피 사람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민가 주변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늑구를 발견하면 최대한 마취총을 이용해 생포할 계획이지만, 활동 반경이 100㎞에 이르는 만큼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 대비해 사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018년 해당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된 사례를 언급하며 '탈출한 늑대는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 부실로 발생한 피해 동물'이고 '수색의 원칙은 생포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사람의 잘못으로 왜 동물이 죽어야 하느냐'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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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소방기관을 사칭해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성군 한 주유소에 소방기관을 사칭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시 리튬이온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 안내 문자를 보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54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번 수법은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유사하지만, 소방 점검과 행정 처분을 언급해 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든 형태입니다.

전남소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며 "유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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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사업

최근 유가 상승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혼잡 시간대에 이동하며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활동 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공공시설 봉사 사업단 참여자 28만 2천여 명의 활동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고,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이전으로 당겨집니다.

이는 대중교통 혼잡도가 높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정 대상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 가운데 공원과 놀이터 등 야외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인력들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사진=충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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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 측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상해 혐의로 입건된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A 씨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최초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7일 이어진 방송사 취재에 "내가 쐈다. 같이 일하면서 장난을 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A 씨의 해명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있었던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에어건을 (고의로) 분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고였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후 이어진 또 다른 언론사 취재에서는 "돌아서면서 부딪혔는데 에어건에서 '칫' 소리가 나긴 했다. 고의로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일 오전부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10차례 넘게 다녀왔다"며 에어건 분사와 장기 손상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발사'라고 했다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피해자인 40대 태국인 노동자 B 씨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A 씨가 다가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그를 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인 지난 2월 20일 "병원 이송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B 씨가 있었던 병원 앞으로 출동해 A 씨 부부로부터 허위로 추정되는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A 씨 아내는 "(피해자가) 동료와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을 아예 B 씨에게 돌린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 씨가 단순 사고로 다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를 자체 이송하겠다는 A 씨 부부의 말에 후속 조처 없이 상황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왔으며, 이튿날 새벽부터 심한 복통을 느끼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 수술받았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입니다.

A 씨 측이 진술을 바꾸며 범행을 축소 또는 부인하려는 정황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절차나 진술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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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청주 상당경찰서는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개 이상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청주 소재 여러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100여 개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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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번 휴전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또 다른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휴전 합의에 대한 파기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다시 막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당국이 해역 통과 선박 수를 하루에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역시 관련 소식입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기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용해야 할 해협 내 2개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서 역내 군사적인 긴장 상황과 기뢰 접촉 위험도를 고려해서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혁명수비대와 조율하고 난 후에 대체 항로를 이용하라고 공지했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원래는 오는 10일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이게 하루 늦춰진 것 같습니다.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람 아바드에서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이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휴전 합의 후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이 재개된 것을 거론하면서 언제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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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로 연루된 인물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오늘(9일) 오전부터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경비국 소속 A 경정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B 씨 등이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A 경정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C 경감에게도 같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달 강남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B 씨 등은 주가 조작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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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 북부에 방위산업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국방벤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과천 경마공원도 경기 북부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경기 포천시 대진대학교에 '경기국방벤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 과제 발굴, 연구개발 연계, 기술 자문, 사업화 및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김일동/방위사업청 차장 :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선두 방산기업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센터 측은 경기도 내 방산 벤처기업 38곳과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드론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이곳도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사빈/벤처기업 '유투에스알' 대표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대 드론 체계가 부각되면서 저희 기술도 부각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런 기술 때문에 우리가 협약이 체결이 된 것 같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개발이 제한돼 왔던 경기 북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지역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은 경기 북부에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과천 경마공원의 이전 후보지도 경기 북부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 경마장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북부에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경기 남북 간) 그런 갈등을 도가 중재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양향자, 조광한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외에 후보자를 추가로 공모하고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기 북부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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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수익 감소가 예견되기 때문인데, 고분양가와 미분양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페인트 업계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원가 부담이 큰 구조상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레미콘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운송 시 필수적인 혼화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화물차와 중장비들이 쉼 없이 오가는 건설현장 특성상 치솟는 유류비는 수익성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건설업계는 하청업체들의 단가 인상 요구는 아직 없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결국 인상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 중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단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입주 지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난항을 겪거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광희/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 : 공사를 하고 있는 단지들에서는 하루하루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신규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서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분양 시점을 잡기도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는 분양가 추가 인상과 이에 따른 미분양 적체라는 악순환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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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북 지역에 배치된 공보의들 전역이 현실화하면서 경북 도내 보건소들이 진료 축소에 들어가는 등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롭게 배치될 공보의도 전역자의 20%에 불가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TBC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시 산동보건지소입니다.

지난달부터 보건지소 정문 앞에 붙은 안내문.

'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진료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던 보건지소 진료가 하루아침에 중단된 상황.

주민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범진/주민 : 보건소에 가면 혈압약을 처방해 준대요. 그래서 가니깐 '혈압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혈압약을 못 줍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인근 고아보건지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지를 통해 근처 병·의원으로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일 공보의 대규모 전역을 앞두고 보건지소마다 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TBC 취재 결과, 구미를 비롯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22개 시군 전체 보건지소 213곳 가운데 4분의 1은 진료를 아예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의 대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되는 곳도 상당수지만,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OO 지자체 보건소 : 약만 해도 91종에 대한 의약품만 처방이 가능하고 진료의 범위가 의사랑은 다릅니다. 진료를 본다고 해서 동일한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보의 인력난으로 인한 보건지소 진료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경북 도내 농어촌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TBC)

TBC 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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