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20대 헬스장 대표가 60대 상가 건물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살충제로 위협을 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제보자 A씨는 그제 소셜미디어에 "아버지가 당하신 끔찍한 '살충제 테러' 사건을 눈물로 제보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A씨는 "68살인 아버지는 상가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며 "지난 2년 가까이 관리비를 장기 미납한 자들이 새벽마다 전화를 걸며 아버지를 끈질기게 괴롭혀왔다"고 썼습니다.이어 "지난 20일 무리가 떼를 지어 관리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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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헬스장 대표가 60대 상가 건물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살충제로 위협을 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제보자 A씨는 그제 소셜미디어에 "아버지가 당하신 끔찍한 '살충제 테러' 사건을 눈물로 제보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68살인 아버지는 상가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며 "지난 2년 가까이 관리비를 장기 미납한 자들이 새벽마다 전화를 걸며 아버지를 끈질기게 괴롭혀왔다"고 썼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무리가 떼를 지어 관리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좁은 사무실을 위압적으로 점거해 아버지에게 잔혹한 테러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헬스장 대표 : 닥쳐 그냥. 진짜 때리기 전에. 한 번 가자, 제발. 아, 또 쫄아가지고. XXX가 그냥.]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A씨의 아버지에게 살충제를 뿌리며 입을 벌려 보라고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헬스장 대표 : 입 벌려. 모기, 모기, 모기, 모기. 때려. 때려! 쳐봐. 나 너무 좋아. 나 맞는 거 XX 좋아하거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살충제를 뿌린 당사자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영상 속 남성이라고 소개한 이용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 속 잘못된 부분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린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4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리비 분쟁을 언급하며 "해임된 전 관리업체 측이 새벽 시간을 이용해 건물 전기실을 강제로 열고 불법 단전을 시도하는 등 시비를 걸어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이용자들은 "관리비를 2년 동안 안 내놓고 폭력까지 쓰느냐",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건물에서 악질적인 관리비 부과 사례도 많은 만큼,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한쪽을 몰아가선 안 된다", "법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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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세유 취급 주유소 가격 표시 오류 수두룩

bestiger@sbs.co.kr (최호원) — Wed, 26 Aug 2026 18:1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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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 가격표시 위반사례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곳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현황 점검을 벌인 결과 상당수 주유소에서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유의 경우 367곳(83.6%), 휘발유는 325곳(74.0%)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유 면세액과 가격표시판에 기재된 면세액이 불일치한 주유소가 296곳(67.4%)으로 조사됐습니다.

휘발유 면세액이 불일치한 주유소도 252곳(57.4%)이나 됐습니다.

또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유가 정보가 누락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유소도 경유 71곳, 휘발유 7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주유소들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지킴이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31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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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 주도 성장 위해 지방소비세율 25.3→40% 올려야"

bestiger@sbs.co.kr (최호원) — Wed, 26 Aug 2026 18: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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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6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실현하는 길로,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추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국세인 법인세 중 일정 부분(5%)을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을 부담하는 광역단체에도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윱니다.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도 건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가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여전히 6~9%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광역단체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통해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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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경찰 비위 국민께 송구…제주 사건 철저 진상규명해야"

kohsj@sbs.co.kr (홍순준) — Wed, 26 Aug 2026 19: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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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지휘부에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관 비위행위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찰 지휘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제주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여타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에 연관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담당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전수 점검은 물론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행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가 적정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고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라며 "현 실종 업무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각자 맡은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나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했습니다.

행안장관이 특정 이슈를 두고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에서 경찰 비리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까지 터지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하자 국가 치안을 총괄하는 행안장관이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윤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찰의 실종수사 개선 대책과 수사 대응 체계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실종수사 개선 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신임경찰 채용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및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역사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조그마한 제도적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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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 깜빡했다" 수사 기록 '다 날렸다'…"공소시효 지나" 피의자도 '어리둥절'

wook@sbs.co.kr (김지욱) — Wed, 26 Aug 2026 18: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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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사건 수사 기록을 분실해 잊고 있다가 뒤늦게 기록을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지난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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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사건 수사 기록을 분실해 잊고 있다가 뒤늦게 기록을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약 5년 6개월 전 발생한 무면허 음주 운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40대 피의자 A 씨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지만 경찰의 불송치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분실해 사건을 잊고 있다가 최근 발견했고, 이 때문에 이미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뒤 수사 기록을 분실해 사건도 잊었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검찰청 요청으로 보완 수사 요구 장기 미회신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 말고도 수사 기록 분실로 처벌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종결 위기에 처한 사건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중순 남해경찰서에서는 2019년부터 수사하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사건도 뒤늦게 수사 기록을 분실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결국 불송치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이뤄졌지만 검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뒤 수사 기록을 분실하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록이 분실된 사건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재수사 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공소 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수사 기록을 분실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진상조사를 벌인 뒤 필요한 경우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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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통삐? 내 남친은 삐바삐"…SNS 휩쓴 '피에로 밈' 뭐길래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Wed, 26 Aug 2026 17: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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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피에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피에로'가 다시 주목받으며 새로운 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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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피에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피에로'가 다시 주목받으며 새로운 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발단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었다는데요. 피에로로 일하는 남자 친구와의 결혼을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내용이 확산되며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전통삐', '선배삐', '신입삐', '삐바삐' 등 피에로를 활용한 새로운 단어와 밈 콘텐츠까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에로 출신 연예인들까지 재조명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밈이 된 '피에로' 열풍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배지은,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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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주고 문항 거래" 무죄…법원 "정당한 대가" 이유는

dan@sbs.co.kr (정다은) — Wed, 26 Aug 2026 19: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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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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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항 거래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청탁의 대가가 아닌 문항을 사고팔기로 한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현 씨는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문항 내용을 심사·검토해 교재에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고, 현직 교사들도 현 씨에게 공급한 문항은 자신의 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네고,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 씨 범행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현 씨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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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4층에서 떨어졌는데 '찰과상만'?…7살 아이 목숨 살린 '이것'

dan@sbs.co.kr (정다은) — Wed, 26 Aug 2026 17: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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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한 7살 남자 어린이가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지면서 찰과상만 입고 구조된 일이 알려졌습니다.어제 오후 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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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한 7살 남자 어린이가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지면서 찰과상만 입고 구조된 일이 알려졌습니다.

어제(25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A 군이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A군은 추락 과정에서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나무가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한 덕분에 A 군은 찰과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던 대구소방본부 박유섭 소방위는 현장 근처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 현장을 발견한 뒤에는 119에 신고한 뒤 추락한 A군에 대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군을 진정시키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

박 소방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지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말을 걸며 상태를 살폈다"며 "나중에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많이 놀랐지만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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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은폐·축소 혐의"…국토부 직원 7명 송치

suyun@sbs.co.kr (김수윤) — Wed, 26 Aug 2026 17:0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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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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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송치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우선 검찰에 넘긴 건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12월, 참사 직후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나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겁니다.

사고 대책 회의가 계속됐고 실무선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지만, 국토부에 불리한 내용이 빠진 배경으로 경찰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를 지목했습니다.

책임을 피하고자 로컬라이저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규정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거나 왜곡해 해석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지난 1월 마무리된 국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은 국토부 사무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자료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국토부 고위직 등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어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동훈/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장 :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다만 경찰은 당시 국토부 장·차관이 범행에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송치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외에도 경찰은 참사 원인과 관련해 6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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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 타살 정황 없어"…'허위 종결' 경찰관 수사 속도

an.heejae@sbs.co.kr (안희재 기자) — Wed, 26 Aug 2026 17: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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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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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장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허위 종결 과정 전반을 따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뒤집어쓰고 숙소를 빠져나가는 여성.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주검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장 씨가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외출한 뒤 날이 밝기 전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인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다툼의 흔적을 포함해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경찰청 소속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5월 15일 처음 장 씨 실종 신고가 들어온 뒤 사건을 종결하면서 '당사자와 통화가 됐다'고 설명하고, 내부 전산망에는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사유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두 달 뒤 재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관련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종결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 11일 부 경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구속 이후에도 '장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 경장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다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해제 사유에는 '소재를 찾았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맡은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며 추가 허위 종결 사건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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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숙소 나온 직후" '결정적' 단서…"진짜 했어" 부 경장 핵심 진술은?

wook@sbs.co.kr (김지욱) — Wed, 26 Aug 2026 19: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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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에서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제주경찰청은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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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 실종자였던 장미란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에서 나선 뒤 이튿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6일)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 장기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 위칫값 변화나 추가 통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쯤 장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 부검의 구두 소견 등으로 미뤄보아 범죄 피해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의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며 "현장 감식 결과 야자나무 상단에 삐져나온 줄기에서 장 씨 소유 끈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벌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장 씨의 실종 기록을 조작한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경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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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떠나는 정성호…"형사제도 변화 과정서 억울한 국민 없도록 해야"

dk@sbs.co.kr (김덕현) — Wed, 26 Aug 2026 17: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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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 국면을 이끌었습니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성과로 조직·인력·예산 확대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상법 개정,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연이은 승소 등을 꼽았습니다.

365스마일센터를 통한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와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 도입, 이민자 인권 침해 조사단 신설 등도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자의 '무신불립'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라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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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절도 1건인데 실적은 51건?"…경찰 '사건 쪼개기' 기적의 셈법

dan@sbs.co.kr (정다은 기자) — Wed, 26 Aug 2026 16: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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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적을 부풀리려고 사건 처리와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절도 사건 1건을 51건으로 쪼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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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적을 부풀리려고 사건 처리와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절도 사건 1건을 51건으로 쪼개 검찰에 송치했다가 접수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구미의 한 대형마트 점주 A 씨는 구미경찰서에 절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트에서 근무하던 남성 B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트에 있던 식료품 등을 모두 51차례에 걸쳐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액은 약 7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구미경찰서는 B 씨의 51차례 절도 행위마다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사실상 사건을 한 건 처리하면서 51건을 처리한 것처럼 만든 셈입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김천지청은 약 일주일 만에 송치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처리 방식이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사건 쪼개기'로 봤습니다.

결국 구미서는 B 씨와 관련해 범죄인지서를 2건으로 정리해 지난 24일 검찰로 다시 보냈습니다.

사건 쪼개기 논란이 불거지자 구미서는 "여태까지 관례상 해온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경북경찰청은 구미서 사건 처리 관행에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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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종헌 의원실 압수수색…전직 보좌관 뇌물 혐의 관련

yongil@sbs.co.kr (신용일) — Wed, 26 Aug 2026 16: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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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의 수천만 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백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관 A씨가 의원실 근무 당시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여간 한 의료기기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7일 A씨의 주거지와 해당 의료기기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A씨의 이같은 비리 혐의와 백 의원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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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구속된 경찰 부 경장의 의도는?…"반사회적 성향 높았을 가능성"

param@sbs.co.kr (이혜미 기자) — Wed, 26 Aug 2026 16: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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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이웅혁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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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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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연락됐다"며 실종사건 허위 종결…빙산의 일각?

- 담당자가 '거짓말'해도 종결 처리…검증 시스템 없나?

- 성인 실종자는 '가출인' 분류…신속 종결 '허점'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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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술 왜 마셔요?" 달라진 청년들…새벽 댓바람부터 모이더니

newsservice@sbs.co.kr(SBS) — Wed, 26 Aug 2026 16: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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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토요일 오전 7시, 여의도 63빌딩 라운지에 EDM이 쩌렁쩌렁 울린다. 조명 아래 몸을 흔드는 청년들, 그런데 이들의 손에 들린 건 술잔이 아닌 커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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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토요일 오전 7시, 여의도 63빌딩 라운지에 EDM이 쩌렁쩌렁 울린다. 조명 아래 몸을 흔드는 청년들, 그런데 이들의 손에 들린 건 술잔이 아닌 커피다. 이날 모닝레이브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무려 150여 명. 모닝레이브는 이른 아침에 열리는 댄스파티로, 밤에 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클럽 문화와 달리 음악과 춤을 논알코올 음료와 함께 즐기는 문화이다. 심지어 이날 참석자 중 상당수는 파티 전 한강에서 5km를 달리고 왔다. 술이 빠진 이런 흐름을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라고 부른다. 맑은 정신을 뜻하는 '소버'와 호기심을 뜻하는 '큐리어스'를 합친 말로, 취하지 않은 상태를 오히려 궁금해한다는 뜻이다. 무조건 술을 끊자는 게 아니라, 마실지 말지를 남이 아닌 내가 정한다는 태도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술잔 대신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한 걸까?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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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결혼 2주 전인데 예식장이 사라졌어요"…서강대 예비부부 32명 '날벼락'

leehy@sbs.co.kr (이현영) — Wed, 26 Aug 2026 15: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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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예식장이 통째로 철거돼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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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예식장이 통째로 철거돼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다음 달 예식을 진행할 예정이던 예비부부들은 지난 23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통보 이튿날 강제집행이 단행되면서 예식장 내부 장식과 버진로드 등 주요 시설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예식장 운영 업체와 건물 관리 주체인 '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 사이 장기 분쟁 여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누적된 적자로 예식 업체 측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건물 관리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들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알고도 예식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예약을 계속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리 회사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피해를 우려해 예약을 받지 말라고 고지했음에도 업체가 이를 숨기고 계속 신규 계약을 진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계약한 예비부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집행 중지 신청과 소송을 진행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노력해왔고, 실제로 강제집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협박만 있어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약금 환불과 법적 범위 내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타 식장 연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비부부들은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으로 드레스나 메이크업 업체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가 큰 데다, 업체 측의 후속 대응도 불성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예비부부들은 대부분 모교를 믿고 식장을 선택한 서강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예비부부 32명이 모여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들은 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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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서 추락 7살 극적으로 살았다…때마침 달려온 은인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Wed, 26 Aug 2026 17: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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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추락한 7살 남자 어린이가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지면서 찰과상만 입고 구조됐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어제(25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A(7) 군이 밖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추락 과정에서 화단에 있던 나무에 먼저 떨어진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칫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나무가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한 덕분에 A 군은 찰과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던 대구소방본부 박유섭 소방위는 현장 인근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소방위는 사고 현장을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고 추락한 A 군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 군을 진정시키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

▲ 대구소방본부 박유섭 소방위

박 소방위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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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삿짐 사다리에 초등학생 깔려…"의식 장애" 사다리 쓰러진 이유가?

wook@sbs.co.kr (김지욱) — Wed, 26 Aug 2026 15: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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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초등생이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오늘 오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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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져 초등생이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7세 초등학생 A 군이 넘어진 사다리차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사업체 관계자들이 28층짜리 아파트의 11층으로 이삿짐을 올리려고 사다리를 외벽에 붙이던 중 갑자기 사다리가 쓰러지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 군을 덮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사다리에 깔린 A 군을 구조해 응급 처치했습니다.

A 군은 한때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다리차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충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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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생 등·하교하면 학부모에 알람…32만 명 무상 서비스

psy05@sbs.co.kr (박세용) — Wed, 26 Aug 2026 15: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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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 모든 국·공·사립 초등학교 607개교 학생 약 32만 명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림 서비스를 무상 시행합니다.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와 학교에 설치된 중계기를 이용해 학생의 등·하교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학부모에게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서울 초등학교 606곳 가운데 429곳이 학교별로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학부모가 월 2~3천 원의 이용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지역·가정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료와 예비 단말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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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러 한국 왔다 '실종'…피의자 '대학 강사' 시신 훼손·유기까지

buhwal@sbs.co.kr (김태원) — Wed, 26 Aug 2026 15: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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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 씨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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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대학원생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 씨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강사로 수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정 씨는 어제(25일) 저녁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정 씨가 지난 1학기 한 학부 전공 수업의 '재활치료학'과 '신경해부학' 등 2개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오는 2학기에도 '인체해부학'과 '근골격계질환 및 치료' 등 2개 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대학 측은 피의자 정 씨가 피해자 A 씨와 같은 중국 국적이어서 A 씨에게 정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 모임에서는 '정 씨가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취지의 글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이미 중국에서 취업한 상태로, 수료 관련 증서를 받기 위해 한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부터 가족과 지인 등과 연락이 끊겼고, 다음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실종 닷새 만에 피의자 정 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정 씨를 검거한 경찰은 정 씨가 A씨의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정황을 확인해 일대 쓰레기 소각장 등 유기 추정 장소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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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디스코 팡팡서 튕겨 나간 이용객 "신발 신다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6 Aug 2026 19: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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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도 디스코 팡팡 (자료화면)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다가 바깥으로 떨어진 이용객은 벗겨진 신발을 신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혹을 받는 월미도 디스코 팡팡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3분 인천시 제물포구 북성동 놀이공원에서 30대 A 씨가 디스코 팡팡을 타다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머리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경찰에 "신발 한쪽이 벗겨져 다시 신으려고 한쪽 팔을 풀었다가 순간적으로 몸이 뒤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놀이기구를 조작한 디제이(DJ)와 시설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놀이기구 특성상 원심력과 반동으로 인해 A씨가 난간 너머로 떨어진 것 같다"며 "운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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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2차 회동도 평행선…내달 발표분 "용산 없다"

eyebrow@sbs.co.kr (조성현) — Wed, 26 Aug 2026 14: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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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후보지 관련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만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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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후보지 관련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26일) 두 번째로 만났는데요. 핵심 의제인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서 오 시장이 오늘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합의에 여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반대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용산공원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오늘 만남에 앞서서 "원래 용산은 발표 예정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게 있다. 서울시가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의 택지화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김윤덕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2.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 입국했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4일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A 씨는 졸업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늦게부터 연락이 두절돼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수색 끝에 A 씨의 지인인 중국 국적의 남성 30대 정 모 씨의 집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어젯밤에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 씨는 체포 전에 여성복 차림으로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하기도 했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서 유기한 사실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24일 이후 이틀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할 때 통관 단계에서 매번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국제 수역 내 모든 기뢰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 해군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했는데요. "새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은 즉시,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이란에 통보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시작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국영 통신 리아 노보스티는 파키스탄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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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 복지에 활용

invictus@sbs.co.kr (윤나라) — Wed, 26 Aug 2026 14:1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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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됩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설계하면서 세수 547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공공주택사업 지원 강화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적고 세금과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이 커 구매 선호도가 낮았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납니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 원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 원으로 우대됐는데, 우대 대상에 40세 미만인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추가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적인 지방 재정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최대한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거 사다리를 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됩니다.

담배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의 활용처를 바꾸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 5천억 원 정도이며 이 재원은 지역 사정에 빠삭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또 개발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포괄양수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합니다.

지역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세 감면 신설…국내 부분 복귀 기업도 인센티브

개편안에는 구성원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 혜택은 설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업, 자산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은 담세력이 낮은 기업에 부여됩니다.

혜택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인 경우 더 커집니다.

또 조합원이 200인보다 적거나 출자금이 30억 원 미만인 협동조합과 연합회가 자본을 증자할 때 납부하게 되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최저 납부세액 50%를 감면하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집니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입니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도 확대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커집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 '부분 복귀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됩니다.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업이 보유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가액기준을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 미만일 때'에서 '100분의 5 미만일 때'로 높입니다.

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 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이고, 한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함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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