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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장윤기의 1년 치 휴대전화 통신 내역조차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보완수사로 또 드러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장윤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과 3년 치 금융 거래 내역, 범행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장윤기를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광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9일 만인 5월 14일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광주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장윤기를 4차례 불러 조사하고, 그의 원룸과 SUV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끝에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찾아냈습니다.

SD카드는 차량 트렁크 속 공구함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장윤기 지인이 장윤기에게 "형이 평소 말한 대로 살았다면 이미 성범죄자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 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차량을 압수수색 했지만, SD카드는 못 찾았고 케이블타이는 확보하지 않고 돌려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1년 치도 분석해 주변 인물이 누구인지, 범행 전후 동선은 어땠고 누구와 연락했는지, 공범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윤기의 3년 치 금융 계좌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장윤기가 리얼돌 등 평소 성인용품을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확인해 범행에 성적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냈습니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 원룸에서 가슴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부친은 이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부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 자료도 다시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범행 현장 인근 화물차량의 블랙박스 등 영상이 화질이 나빠 식별이 어렵자 화질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그 결과 차량 조수석 뒷문이 열려 있는 모습,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고 한 모습 등을 확인했습니다.

장윤기가 주장해온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계획하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구체적 정황이 보완수사 끝에 밝혀진 셈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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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교도소 모습

법무부는 다음 달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제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주민 수요성,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 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역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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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구병 관련 질병청 안내문

질병관리청이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천명 당 19.4명으로 24주차의 8.9명 대비 약 2.2배 높았습니다.

특히 0∼6세 연령층에서는 1천명 당 2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침·가래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인후통·식욕부진 등이고, 발열 1∼2일 후 입속 볼 안쪽과 잇몸, 혀에 작고 붉은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10일 이후 대부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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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블랙박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음성 등이 증거로 채택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무릎과 발을 다친 B씨의 항의에도 웃으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쳤다는 인식도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보행자와 가까워질 때 울리는 경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B 씨가 다가오자 A 씨가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며 사람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과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치고 도주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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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보행자 B 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차에 치여 무릎과 발을 다친 B 씨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면서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선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령 상해가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쳤다는)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이와 전혀 다른 영상과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보행자 등과 가까워질 때 나는 '삐! 삐!'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B 씨가 다가오자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며 사람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주운전 한 피고인이 자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사진 등 부상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고 이후 구호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치고 도주까지 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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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3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오해해 다투던 중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의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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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현직 경찰 간부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그제(8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버지라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그제 오후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장 경감을 상대로 아들 집에 있던 리얼돌과 구형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장 경감은 수사팀의 거듭되는 질문에 '아버지여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묻는 대부분의 질문에 장 경감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소속 수사팀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차량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케이블 타이'를 보고도 방치하는 등 부실 수사를 벌인 과정에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직속상관인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은 그젯밤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경감은 "장윤기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A 경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A 경감이 장윤기 아버지를 돕게 된 이유와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 귀국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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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23살 장윤기

경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목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 '핵심 수사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10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소환했습니다.

A 경사는 최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 B 경감과 함께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A 경사는 장 경감과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들을 폐기한 장 경감이 A 경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과 일부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A 경사가 장 경감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존칭을 쓰고,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걸 다들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A 수사관과 B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어제 A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사 소환조사는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뒤 처음으로, 경찰은 A 경사를 상대로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경위와 수사 상황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속 상태인 B 경감에 대한 대면 조사에도 오늘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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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카에 실린 염산 통

오늘(10일) 새벽 5시 반쯤 경기 부천 원미구 심곡동 한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건물 외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청소용 염산 7L가 반응하면서 흰 연기와 노란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을 통제한 뒤 흡착포를 이용해 염산을 제거하고 희석 작업을 벌여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염산 통을 수거하려고 남은 내용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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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 30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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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자료화면)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달 29일 새벽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 관제를 통해 관내 노상에서 여성을 납치하려던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구에 따르면 당일 오전 2시 15분 천호동 노상에서 20대 여성으로부터 "한 남성이 나를 납치하려 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상황실의 요청에 따라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2명이 해당 시간대와 장소의 CCTV 영상을 점검했고, 신고 내용대로 한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목을 잡고 끌고 가려다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관제요원들은 피의자를 특정해 인상착의와 소지품, 도주 경로를 경찰에 제공했고, 피의자는 사건 약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동경찰서는 검거에 기여한 관제요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CCTV 관제를 통해 범죄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선별 관제 시스템을 지속 확대해 24시간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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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커지자 미국 출장 중 조기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0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우호 여론이 높아지고,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자 유 직무대행이 거듭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개선하겠다"며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하겠다며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며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조만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맺었습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가 귀국 5시간도 안 돼 경찰청으로 복귀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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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상류 민간인통제선 내 장군교

최북단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오늘(10일) 비홍수기 인명 대피기준인 2ｍ를 넘어서는 등 임진강 수위가 상승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2.24ｍ를 기록 중입니다.

앞서 오전 6시 10분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에 도달한 데 이어 오전 8시에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인 2ｍ를 넘겼습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오전 9시 기준 초당 1천297.6t을 기록하는 등 평소 100t 안팎보다 급격히 늘었습니다.

다만 이 댐 수위는 27.8ｍ로 계획홍수위 40ｍ보다는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재난안전문자 등을 발송해 "하천 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은 유역의 약 60％가 북한에 속하고 나머지는 남한에 해당합니다.

북한에서 흘러 내려온 강물은 필승교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온 뒤 연천 군남홍수조절댐을 통과 후 하류인 파주 방면으로 흘러갑니다.

정부는 임진강 유역을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관리합니다.

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됩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3시 10분을 기해 연천ㆍ파주서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가 3시간 20분 만에 해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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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 부지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랜드마크 용지 공급공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상암동 1645번지인 F1 필지와 1646번지인 F2 필지입니다.

합산 면적은 3만 7천여㎡,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천241억 원입니다.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12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합니다.

랜드마크 용지는 서울시가 2004년부터 20여 년간 6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개발 기준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30% 이상이었던 주거비율은 아예 삭제했습니다.

국제컨벤션 의무도입 기준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도 삭제해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이곳은 중심상업지역으로 기본 용적률이 1천%이며, 혁신디자인·친환경 성능·관광숙박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조건도 사업 추진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납부 일정, 납부 금액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 특약을 신설해 금융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제3자 양도제한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시는 이번 공급공고로 DMC의 산업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미래형 랜드마크 건설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개발이 본격화하면 DMC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데이터,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DMC 랜드마크 용지는 미래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무대"라며 "상암을 서북권의 중심을 넘어 일과 삶,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Global TOP 3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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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윤기 사건, 檢 보완수사 후 성범죄 목적성 파악
-강간등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형 무거워 큰 의미
-보완수사로 경찰 의도적 은폐 및 방조도 드러나
-與 형소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삭제
-대안으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해 의무조항 신설
-불이행시 사법경찰관 교체요구까지 가능하도록
-단, 경찰입장에선 의무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어
-보완수사 요구 따를 이유없어...형식적 수사 예상
-앞으로 돈없는 사람들 가해자 기소 어려워질 것
-檢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원하는 대로 해보시라
-검사도 적극적일 필요 없어 워라벨은 올라갈 것
-법무부도 총리가 당 따르겠다 해 반발 어려울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법사남. 오늘은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역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가장 핫한 보완수사권 문제.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이게 쑥 들어가나 했는데 장윤기 사건 때문에 실제로 이러니까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어쨌든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보완수사한 사항이 11개나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왜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리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수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장윤기 사건 간단히 얘기하면요,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지난 5월 5일에 광주광역시 쪽에 사는 장윤기라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살인범이니까 구속을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단순 살인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구속해서 열흘 동안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건 살인범이다, 그런데 단순 살인죄다. 그래서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추가로 해서 이런저런 증거를 더 보완수사를 해서 추가 확보를 해 보니까 이게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있는 9조 1항의 강간 등 살인혐의가 적용된다 해서 훨씬 더 무거운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게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들으셨을 때는 뭐 살인도 무거운 죄인데 무슨 큰 차이가 있어?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큰 차이가 있지요.

▷김태현 : 법정형이?

▶임찬종 : 네. 왜냐하면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사의 작량감경(酌量減輕)까지 해도, 작량감경을 감안하면요. 물론 살인죄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살인죄는 최대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도 가능한 것이고, 단순 살인죄는요.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을 작량감경을 해도 10년 이상 징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이런저런 증거를 확보를 추가로 해서 어떤 강간 등 살인이라는 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목적성이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밝혀서 일단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경찰은 왜 안 했을까, 그냥 단순히 능력 부족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보완수사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그 장윤기 아버지 휴대전화 같은 걸 보니까 경찰하고 막 통화한 녹음파일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경찰이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경찰 아버지가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김태현 : 리얼돌 없애고, 케이블타이 없애고 이런 거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 수사팀이 굉장히 그냥 단순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했고, 또 이걸 피의자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방조한 그런 부분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장윤기 사건에서 하나는 더 가벼운 혐의가 적용될 뻔한 거를 보완수사를 통해서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거나, 또는 피의자 가족한테 인멸하도록 방조한 이런 정황들이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이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어서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완수사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대로 되면 그러면 그냥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죄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임찬종 :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주 공정하게 말하면 여당에서 말하는 거는 보완수사 요구로 일단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태현 : 일단 좀 볼까요? 여당이 얘기하는 형사소송법, 지금 어제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TF가 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어제 발의했어요. 오늘 아침에 조간에 많이 실렸던데요. 의원들 네 사람이 국회에 접수하는 거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제 특히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발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장윤기 사건 때문인지 우려가 되고 있는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대안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인 건 결국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주요 골자는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보완수사권을, 정확히 말하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권 조항에서 근거를 두고 행해졌던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 자체를, 형사소송법 196조를 전면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여기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를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다?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네요.

▶임찬종 : 그러니까 수사는 사법경찰관만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권한이 없으니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완수사라는 건 이 조항에 근거해서, 그런데 수사 개시는 못하거나 이런 범죄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 대신에 또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보조조항을 통해서 했던 건데요. 근본이 되는 그 근본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하고, 보완수사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대신에 대안으로 내놓은 게 수사기관 감시·견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했다는 건데요. 추가된 내용을 몇 가지를 보면요. 지금까지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은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일단 이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검사가 보고 리얼돌 좀 찾아봐, 케이블타이 찾아봐. 이러면 찾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쉽게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임찬종 : 그런데 검찰이 리얼돌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경찰이 보낸 수사기록에 리얼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러면, 뭐 언급이 있더라도 그게 아주 가볍게 나왔으면요. 실제로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리얼돌에 대해서 DNA 감식 같은 건 경찰이 했거든요. 그걸 검찰에 안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막 되니까 뒤늦게 우리가 깜빡했네요 하고 그때 보냈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얘기가 조금씩 점프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느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기록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수사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걔가 혹시 리얼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런 식으로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요구 거절근거를 삭제한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다음에 보완수사 처리기간이 지금은 딱히 없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처리해야 되고, 연장을 해도 2개월 내에 이행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항을 넣겠다고 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은 징계요구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사법경찰관 교체 요구까지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검사가 교체 요구까지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 도저히 이 담당자가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가 없고, 보완수사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다른 경찰관을, 또는 다른 경찰서를 지정해서 요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넣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검사가 수사 못하니까 기록만 보고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경찰에 이거 좀 더 해 봐요 하고 요구했을 때 경찰이 실질적으로 잘 검사 뜻대로 안 움직이면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하는 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 그러니까 사실상 의무가 부여됐고 1개월이 있으니까, 1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거 이행을 잘해야지 그냥 이행하는 건.

▶임찬종 :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결국에는 제도를 설계할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가 제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법으로 지금부터 너 이거를 해라고 말한다고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빵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달 안에 빵을 공급을 안 하면 처벌한다. 빵을 공급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빵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빵을 공급할 만한 의무,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에 따른 또 페널티를 줘야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냐 하면 그러면 일단은 법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요.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그러면 뭐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러면 결과가 똑같지요.

▶임찬종 : 그리고 1개월 내에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1개월 내에 안 했을 때 어떤 식의 벌칙이 주어질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1개월 내에 그러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 안 한 건지, 아니면 한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다툼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태현 : 어제 저희가 해든이 사건을 수사했던 정아름 검사를 인터뷰했는데요. 정아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10일, 검찰 최대 20일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구속기간 20일 내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낼 건데, 보완수사 요구하면, 경찰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시간 다 가버리면 구속기간 내에 처리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임찬종 :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민주당 안에도 보면 공소시효가 다가오거나 그런 구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1개월보다 훨씬 짧게 빨리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말씀을 드리는 게요. 경찰 입장에서 지금 보완수사 요구 이런저런 조항을 해서도 그걸 다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회하는 게 나쁜 마음먹고 우회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의무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결국에는 그 요체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보완수사 요구 그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경찰 입장에서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윤기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민주당에서 뭔가 보완책 이런 걸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임 기자가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임찬종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민주당 TF에 있던 안에서 잘 없었던 것들이 강화된 걸 보면 장윤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이 났을 때 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많이 했던 말이 이게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이 이걸로 보이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따라야 될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경찰한테 이유를 부여하지 않는 한 보완수사를 한 달 안에 하라고 한들,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들, 안 하면 징계요구를 한다고 한들 그게 잘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뭉개면 그만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임찬종 :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 경찰이 자기가 송치한 사건이 검사가 불기소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버리면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는 반대로 전권 송치를 전제로 한 거지만.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불기소 의견을 올린 거를 검사가 결론을 바꾸면 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송치하기 전에 누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경찰이 그러면 당연히 협의를 하거나 검사가 이런저런 거 해달라고 하면 해 주기 마련이지요. 그런 식의 어떤 실질적으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될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작동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김태현 : 지금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찬종 : 검찰들 분위기는 솔직히 어제 오후 늦게 당장 민주당 TF안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TF 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솔직히 말해서 형사사법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그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기소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하는 법률가들의 대다수의 공통적인 시선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절차를 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겠지만, 이게 우리가 보완수사를 갖는다고 우리가 대단한 권한을 갖는 거나 이런 것으로 오해받기 싫기 때문에. 한번은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 보시고, 우리도 별로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사실은 더 다수입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워라밸로 생각하면 우리는 없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네요.

▶임찬종 : 그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센티브 얘기했는데, 검사도 이렇게 바뀌면 수사를 열심히 요구해도 인센티브가 없어요. 지금은 수사에 자기가 절차에 관여돼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형소법에 수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이지만요.

▷김태현 : 내 일이지만요.

▶임찬종 : 이게 수사하고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수사해서 이게 결과가 기소해서 유죄 못 받을 것 같으면요.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대부분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으면 내 일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내가 불기소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검사의 워라밸은 엄청 올라가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도 공식석상에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만으로는 부작용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실제 정부, 그러니까 법무부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찬종 : 법무부 쪽 분위기는 방금 정성호 장관이 말한 게 법무부 쪽 분위기이고요. 법무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정성호 장관 본인이 보완수사권이 최소한 제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와서 그렇게 강하게 못 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본인 입장이고 법무부 쪽 입장인 건 맞지만, 총리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당의 안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거를 넘어서는 입장을 아직 세게 반발하기는 어렵지요, 법무부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SBS 법조전문기자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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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주체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읩니다.

시는 민선 9기 주택공급 핵심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뒤 실무 중심의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왔습니다.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각각 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별 공정 만회 방안을 논의합니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치구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매월 자치구와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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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0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우호 여론이 높아지고,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자 유 직무대행이 거듭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개선하겠다"며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하겠다며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며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조만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맺었습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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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 개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연수원을 개방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중진공의 연수원을 개방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방하는 건물은 ▲ 경기 안산의 중소벤처기업연수원 ▲ 충남 천안의 충청연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호남연수원 ▲ 경북 경산의 대구경북연수원 ▲ 경남 창원의 부산경남연수원 ▲ 강원 태백의 강원연수원입니다.

강의실, 강당, 운동장 등 교육·행사 시설은 물론 기숙사까지 연수원 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중진공 연수원 사이트에서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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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호텔입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을 상대로 초대가수의 무대가 한창입니다.

피카소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트로트 가락, 현수막에는 '세계 유명 명화 전시회 확정 경축 페스티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대가수 : 세계적인 모범 기업, 사회적 기업 '바라크나눔그룹'의 멋진 컨벤션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라크나눔그룹', 가짜 피카소 전시회와 어르신들로 북적였던 한의원, 인근 카페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이 '탈중앙화 페이', '블록체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는 강 모 씨, 그런데 놀랍게도 강 씨의 이름 석자는 법원 판결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KNN 뉴스, 2023년 9월 5일 :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만 6천 명이 넘습니다.]

2023년 각종 언론을 장식했던 '레디고 투자클럽' 사건.

당시 판결문에는 바라크나눔그룹의 설립자 강 씨가 1천100억 원대 코인 사기극의 대구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강 씨에게도 징역 6년의 중형이 내려졌지만, 어찌 된 일인지 채 5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취재진이 이후 강 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대구를 기반으로 무지개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A 씨 : 이름을 바꾸고, 회사명을 바꾸고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죠.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주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았고요. 투자 원금의 200%에서 3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라크나눔재단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희팔 사건'과 묘한 기시감이 드는 건 이 때문입니다.

가짜 예술품까지 더해져 업그레이드된 사기 행각이 판치는 사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장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 전시' 기념?..알고 보니 '1천 억대' 사기극 주범 (2026.07.09 12시뉴스)

(취재 : TBC 남효주,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종영 TBC, CG : 김세윤 TBC,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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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카에 실린 염산 통

오늘(10일) 오전 5시 27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한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건물 외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청소용 염산 7L가 반응하면서 흰 연기와 노란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을 통제한 뒤 흡착포를 이용해 염산을 제거하고 희석 작업을 벌여 신고 접수 2시간 2분 만에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 염산 통을 수거하려고 남은 내용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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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한학자 총재(왼쪽)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형이 오늘(10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한 총재가 구속기소 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사의 최종 의견(논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 공지합니다.

한 총재는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 모 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 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한 총재와 정 씨에게는 같은 해 10월쯤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습니다.

한 총재의 공소장에는 2022년 7월쯤 한 아프리카 국가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아시아 국가 대통령 소속 정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한 총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모든 범행이 한 전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는데, 어제(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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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매장 관계자 : 기자님!!, 여기 직원분들은 회사를 대표하는 분들이 아니고…. PR팀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터뷰 하시고.]

[홈플러스 매장 직원 : PR팀이 퇴사했잖아요 지금!]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법원은 영업환경 악화와 2천억 원에 달하는 단기 유동성 부족, 그리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 부재를 이유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찾은 홈플러스 매장은 이미 위기의 현장이었습니다.

[김종원/앵커 : 지난해 홈플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로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 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폐기하기로 결정이 된 이후 이곳도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법원 결정 이후 납품업체들이 정산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물건을 회수하면서, 매장 진열대는 텅 비었고 신선식품은 물론 의류, 잡화 등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캐셔 등 직영 직원들이 청소 업무까지 맡는 등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직원 : (인터뷰든 뭐든) 뭐라도 해서 회사를 일단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올까 봐,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현장 직원들은 좌절과 분노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실직 위기에 놓인 직원만 1만 2천 명, 협력업체와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4년 차 직원 : "여기서 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직원들이 회사를 살려 달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한대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회생 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 출연과 추가 보증 문제를 놓고 양측의 최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사모펀드의 책임 원칙과 세금 투입의 정당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기한까지 약 10일이 남은 가운데,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대규모 실직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 : 김다연, 영상편집 : 김나온,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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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다시피 해온 김 모 교수.

주 90시간 근무, 최장 50시간 연속 당직을 서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오다 "자신이 버티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다"며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전주에는 김 교수가 근무해 온 전북대병원, 그리고 예수병원, 2곳에 신생아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병원은 김 교수 사직 선언 뒤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던 아기 2명을 원활한 치료를 위해 예수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병원 신생아중환자실 12개 병상은 모두 찼고, 결국 지난 5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아기는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전북대병원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북대병원은 사건 당일 밤 다른 신생아 전문의 1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고,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25개는 모두 비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고, 아기는 결국 차로 10분 거리의 병원을 두고 22km 떨어진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원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였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김 교수의 부재로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부인과 관계자 : 이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폐쇄된 거를 저희가, 김 교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상황이 생기면) '예수병원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보내자' 이렇게 저희끼리 약속을 하고 있었죠. ]

의료계에선 신생아중환자실이 한계에 도달했고,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는 호소문이 나올 만큼 전국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장윤실/대한신생아학회장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지원 기피로) 전공의가 없어지면서, 지금 모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1인 당직 시스템이에요. 한두 명이 흔들리면은, (신생아중환자실이)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

신생아 전문의 200명의 약 70%가 몰린 수도권조차 의사 1명의 빈자리가 아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경고입니다.

경고에도 신생아 사망 못 막았다…"위태로운 한계 상황" (2026.07.09 8뉴스)

(취재 : 한성희,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전유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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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 마지막은 훈훈한 소식이네요.

지난 3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본 중학생 한 명이 곧바로 달려가서 흩어진 폐지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같은 학교 학생 3명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학생들은 30여 분 동안 어르신 곁을 지켰고 시민 한 명도 함께 도움의 손길을 보탰는데요.

이들의 선행은 현장을 지켜본 주민이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칭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나눔과 배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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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앞바다에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제주도 앞바다에서 어미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가 각각 죽은 새끼를 몸에 올린 채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끼 돌고래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어민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마다 긴 주둥이를 이용해서 새끼들을 다시 수면 위로 밀어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촬영한 전문가는 새끼 한 마리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나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지만 다른 한 마리는 비교적 최근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는 어미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쉽게 놓지 못하는 습성이 있지만 한 무리에서 이런 장면이 두 건이나 확인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확한 폐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질병이나 스트레스, 질식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다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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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기지 덕에 아기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그제 밤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건물 화장실 창문으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이 구조를 요청했고 품에는 한 살배기 어린 딸이 안겨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에어매트 설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포를 펼쳐 아기를 먼저 구조하기로 했는데요.

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어머니가 창 밖으로 아이를 던졌고 아기는 모포 위에 안전하게 안착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후 어머니도 에어매트를 이용해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이 모녀를 포함해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55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대전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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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마트 앞에서 횡설수설하던 외국인 여성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 속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다고요.

최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트 안에 있던 한 외국인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와 가방 안에는 거액의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만 무려 1억 6000만 원이었는데요.

경찰이 현금의 출처를 묻자 여성은 "내 돈이다. 절반은 가족 돈이다"라며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여권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경찰은 "한국으로 돈 벌러 간다. 그런데 잡히면 어떡하지"라는 문자를 발견했고 메모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순금을 현금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전액을 압수하고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화면출처 :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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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알찬 뉴스 함께 보죠.

부산 맛집 지도. 

부산 정말 맛집이 많은 곳이잖아요.

미쉐린 맛집부터 택시 기사들이 추천한 맛집까지 담은 부산의 맛집 지도 소식 함께 보시죠.

2026 부산 미식 가이드가 공개된 겁니다.

미쉐린 식당은 물론이고요.

맛집을 많이 아시는 택시기사들이 추천한 이른바 택슐랭 맛집과 골목 맛집까지 담겨 있습니다.

안내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네이버 지도, 구글 맵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길 찾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 부산 시내 주요 관광 거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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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여러분 알면 좋은 뉴스들 한눈에 쏙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찬 뉴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폭염에 실내 온도 높이는 습관에 대한 정보 가져왔는데요.

더운 날 집에 들어가서 창문부터 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오히려 집 안을 더 덥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한낮에 창문을 활짝 여는 것보다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먼저 차단하는 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환기는 바깥 기온이 내려가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마주 보는 창문을 함께 열어 맞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선풍기는 한낮보다는 저녁이나 밤, 창가에 가까이 두고 사용해야 맞바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제습기도 함께 쓰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다네요.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여러분 작은 습관만 바꿔도 냉방 효과는 높이고 전기 사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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