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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공유된 '반줄 김밥'

최근 점심 식사 한 끼에 1만 원을 훌쩍 넘기는 런치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청년층 식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밥을 절반만 사 먹거나 1천 원대 커피, 가성비 버거를 찾는 등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운사이징 소비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반줄 김밥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게시글에는 은박지에 포장된 작은 크기의 김밥과 이를 펼쳐놓은 사진이 함께 담겼습니다.

일반 김밥 한 줄의 절반 수준인 5조각을 포장해 약 2천500원에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누리꾼들은 한 줄에 5천 원 넘는 물가를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거나 삼각김밥 대신 선택하기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학가와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도 식대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대 청년 권모 씨는 예전에는 메뉴를 고를 때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1만원이 넘어가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며 매일 나가는 돈이다 보니 몇천원 차이도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식비 절감 경향은 고정 소비재인 커피와 단품 식사 메뉴에서 두드러집니다.

점심마다 1천 원대 커피를 마신다는 직장인 박태진 씨는 매일 마시는 커피에 4천~5천원씩 쓰기 부담스러워 동료들도 대부분 저가 커피 브랜드를 애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사 메뉴로는 햄버거가 가성비 있는 한 끼로 떠올랐습니다.

세트 메뉴 기준 5천~7천 원 선으로 1만 원 이하 식사가 가능한 데다 열량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학생 이민재 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열량도 충분해 한 끼로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닫기는 시장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주요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 빽다방의 가맹점 수는 각각 3천325개, 2천649개, 1천712개에 달했습니다.

신규 개점 수도 각각 657개, 311개, 286개로 집계됐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공개한 2026 배민외식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5월 햄버거 주문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로 저가 소용량 먹거리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식비 절감 차원의 자구책이지만 편중된 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등 물가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 수요가 커지면서 저가 소용량 먹거리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비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가격과 포만감 위주로 식사를 선택해 영양 균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는 식단의 균형을 함께 살피고, 업체도 가성비와 영양을 함께 갖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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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아내 B 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습니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또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장모마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A 씨는 가석방되자 B 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B 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채 화가 나 벌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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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전복 현장

오늘(15일) 새벽 4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길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연압복합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양경찰서는 인근 어선에 있던 승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뒤집힌 선체 내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선주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이날 새벽 2시 반쯤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며 입항하던 중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안전 해역으로 예인한 뒤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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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는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시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며 내세운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일러 판사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이 약 50년간 유지해 온 D/S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아울러 기존 제도를 통해 수천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가 미국에 들어와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경제 성장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 명의 F비자 소지자와 약 50만 명의 J비자 소지자가 있습니다.

I비자 소지자는 3만 7천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가운데 F-1 비자 유학생은 1만 1천861명이고 그 동반가족(F-2)은 1천347명, J-1 비자 교환방문자 7천985명과 동반가족(J-2) 3천180명, I비자 소지자 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언론인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등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다며,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학생 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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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

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서른 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전형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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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5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쓸데없는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왜 코끼리를 생각나게 했냐는 얘기를 하던데,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전날 탄핵 전조 발언을 두고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전날 진보 진영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탄핵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고, 속으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탄핵의 새끼의 새끼의 새끼, 꼬마의 꼬마의 꼬마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라며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국정 방향이 잡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시 지지도가 당청 혼선에 의한 선거 결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조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민생·실용·확장으로 가라는 요구는 압도적으로 높음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제가 이 정부를 흔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과도한 비판과 비합리적 비난을 하고, 코어를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내부를 흔들려는 오판들이 결합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정신 차리고 혁신과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까지 들췄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하며 "들추긴 뭘 들췄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흔들지 말라 한 것"이라며 "제가 빌미를 주고 대통령을 흔들었는가. 대통령을 흔든 사람들, 정부의 국정을 흔든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 단어(탄핵)에 눈을 주지 않고, '그만큼 흔들고 있구나' 하고 긴장할 것으로 본다"며 "혹시 이런 기회에 내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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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뒷짐을 진 백발의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자전거를 끌고 온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더니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젯밤(13일)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80대 A 씨가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마주친 지 불과 1분도 채 안 돼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민주/목격자 : 어르신 두 분이 싸우고 계셔서 술 취해서 싸우는 줄 알고 말리려고 나왔는데 이미 피를 좀 흘리고 계셨고.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70대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현장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아는 사이로 앞서 근처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식당 종업원이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면서 경찰에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알려 검거를 도왔습니다.

[박민주/목격자 : 저보고 왜 쫓아오냐고 (피의자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해하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 분은 꼭 잡아야겠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검거를 도운 식당 종업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골목서 기다리다 흉기 휘두른 80대…끝까지 쫓은 시민 (2026.09.14 8뉴스)

(취재 : 권민규,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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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 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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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NYSE)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2%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 약 70%에서 크게 높아진 수준입니다.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확률은 98.7%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 정책금리 목표 범위는 현행 3.50∼3.75%에서 3.75∼4.00%로 높아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긴축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국채 금리도 뛰었습니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012%까지 올라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전망이 급격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기운 것은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 직전 마지막 물가 지표로 관심을 받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8월 CPI는 전년 대비 3.4%,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워시 의장이 자신을 연준 수장으로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그들(연준) 공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반면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시장 예상대로 인상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백악관의 요구를 의식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와 연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거듭해 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연준의 제도적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월가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속속 금리 인상 전망에 합류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HSBC 등은 모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SBC의 라이언 왕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국 균형추를 기울였다"며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JP모건도 최근 물가 지표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며 이번 주 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도 이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7년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되 인하 시점은 종전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주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보다는 금융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한 데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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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자녀가 한 문구점에서 14만 원에 구매했다는 탁구채와 영수증.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한 쌍을 14만 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제품 가격이 다른 매장보다 비싸다며 구입한 지 1시간이 되기 전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문구점은 영수증에 적힌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를 근거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부모는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를 두고 소비자 단체에 문의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가 안 되면 환불받을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영수증에 '교환·반품 불가'가 명시돼 있다면 실제 교환이나 반품이 어려운 것일까?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은 합의가 없다면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사례처럼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면 환불받을 길이 없는 것일까? 제품 환불 가능 여부는 물건 종류를 떠나 구매처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는 환불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프라인 구매는 온라인 쇼핑과 달리 법률에 일률적인 청약철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온라인 구매에 관해 7일 이내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약철회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명시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구매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지도 봤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법률적으로 계약으로 간주되며,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점도 환불이 어려운 배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대표변호사는 "매매든, 임대차든, 고용이든, 민법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의 참고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환불을 해주는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환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매 당시 상품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안내받아 샀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환불 여부의 쟁점이 됐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학생은 물건을 구매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2013년 홈페이지에 미성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 교재 및 잡지 판매 상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미성년자 구매 건의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관련 판례 등을 보면 개별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괄적으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미성년자가 구매했더라도 물건의 종류나 액수, 구입하는데 쓴 돈의 출처 등에 따라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신영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행위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샀다면 당연히 무효로 하겠지만 탁구채도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부모가 자녀의 이런 계약 체결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이가 신용카드를 건네자 점주가 서명하고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카드 회원 본인 미서명이나 가맹점주의 대리 서명 사례이므로 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주요 카드사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 사용이 아닌 경우 이번 사례처럼 자녀의 카드사용이나 가맹점의 대리 서명만으로 카드사가 결제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고객과 카드 가맹점(판매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결제 취소가 아닌) 고객과 가맹점 간의 계약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급 정지나 지급 보류는 카드 분실이나 도난, 또는 할부 결제 후 판매점의 영업 중단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객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구점은 가격 표시 없이 탁구채를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처럼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문구·운동·경기 용품 소매업을 포함해 매장 면적이 33㎡(약 10평) 이상인 소매 점포는 라벨이나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격 미표시로 적발되면 1차 시정권고를 거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4차 200만 원, 5차 이상은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구점의 소재지인 경기 화성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 위주로 점검한다"면서 "이번에는 해당 점포를 포함해 일대 관련 매장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은 쉽지 않습니다.

상품 가격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바가지요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입니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한 것은 민사 사안으로, 사기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형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행정당국은 설명합니다.

다만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하거나 공정거래법 제3의 2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소비자24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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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러닝클럽 회원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요?

지난 일요일 오전 군산대학교 운동장에서 달리던 러닝클럽 회원들은 갑자기 뒤쪽에서 '억' 하며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30대 방글라데시 남성이었는데요.

회원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 한 뒤 119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여러 명이 번갈아 가슴압박을 이어갔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도 곧바로 전문 응급처치에 나섰고 그 결과 신고 접수 13분 만에 환자의 자발 순환이 회복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신속한 신고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어진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전북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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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실수로 긁은 초등학생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지네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은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냈는데요.

아들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울기도 했지만 진정한 뒤 차주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차를 좀 쳤다", "초등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연락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차주에게 연락한 것이 기특하다"며 차주를 만나 사과하고 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부터 다독여 달라", "초등학생인데 정말 대견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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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서울을 방문했는데 민폐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팔로우가 100만 명이 넘는 독일 인플루언서 이야기인데요.

슈트라이히브루더는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 지하철과 홍대 일대에서 촬영한 영상 여러 편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디제잉과 춤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승강장에서 퍼포먼스를 계속했고 홍대 거리에서는 스피커를 설치한 채 춤을 추거나 차도까지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다른 승객들의 얼굴까지 영상에 그대로 담긴 점을 두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지하철은 개인 공연장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왔으면 최소한의 공공예절은 지켜야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streichbr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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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은 훈훈하게 시작하네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2년 넘게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익명의 천사'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24년 6월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처음 성금을 전달한 뒤 지난 11일까지 모두 27차례 나눔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35만 원을 기탁하면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짧은 편지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모두 917만 원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됐고 이번 성금 역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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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행지도.

자동차 내비게이션 보듯이 걷는 사람에게도 이동하기 편한 길을 알려주는 보행 내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AI를 활용해서 아주 디테일한 정밀 보행 지도 구축에 나섭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보행로를 촬영하면 AI가 그 영상을 분석합니다.

그럼 보도의 폭, 경사, 노면 상태, 게다가 계단, 장애물까지 파악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경로를 안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곧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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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손맛 뜬다.

무엇이든 편하고 빠르게 해주는 AI 시대.

하지만 되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 경험이 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뜨개질, 자수, 필름 카메라 같은 아날로그 취미가 인기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 공예용품 업체 마이클스는 뜨개질과 자수, 그림 등 아날로그 취미 관련 검색량이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날로그 제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도 보면 종이 다이어리 쓰거나 즉석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람들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쓰고 손길을 주는 경험.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유일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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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옆자리에서 홍삼 선물.

지하철 옆자리에 한국인 아저씨가 탔는데 그 아저씨가 친절을 베풀어서 감동했다는 일본인 관광객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 관광객, SNS에 이렇게 글을 11일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인 아저씨를 찾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국인 아저씨가 과거 본인이 일본을 여행할 때 현지인들에게 받은 환대에 큰 감동 했다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을 찾은 당신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금 5만 원, 그리고 홍삼 보충제, 게다가 강아지 키링까지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현금은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커피라도 마시라며 준 거고 홍삼 보충제는 마스크를 쓴 나의 모습을 보고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챙겨준 것 같다면서 진심 어린 친절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한 사람의 친절이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직 세상은 살 만한 것 같죠.

(화면출처 : 스레드 h.o.n.t.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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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 '48년 전 빚 갑푸려 합니다'.

이거 오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본인이 48년 전에 받았던 배려를 잊지 않고 500원이었던 차표 값을 500만 원으로 건넨 난곡동 할매의 사연인데요.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80대 할머니가 영등포역에 찾았습니다.

자신을 난곡동 할머니라고 밝힌 이 사람이 현금 5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 자, 한 자 적혀 있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할머니는 197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과 전북 정읍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값인 500원이 없어서 자기 승차권만 구입해서 열차를 탔대요.

그리고 당시 역장님께 사정을 말했더니 고맙게도 그냥 가라고 하셨다면서 많이 늦고 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받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투병 중이던 아들이 최근 세상을 떠나자 마음의 빚을 갚고자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을 받은 영등포역 직원들, 이렇게 감사의 뜻을 담은 역사 내 게시판에 '난곡동 할매께'라는 답장도 게시했습니다.

할머니가 전달한 500만 원, 기타 수익으로 처리돼서 현재 사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화면출처 :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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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계양나들목(IC) 부근에서 차량 3대와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출근 시간대 편도 4차로 가운데 2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한때 5㎞에 걸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3대가 먼저 추돌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다른 차량 5대가 뒤쪽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정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해 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며 "사고 차량 견인이 완료돼 통행은 재개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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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한 끼'는 옛말.

혼자 밥 많이 드시나요?

저는 혼밥 참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혼밥이라고 하면 '대충 한 끼 때우는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혼자 먹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자리와 더 좋은 음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 외식 예약 앱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앱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혼밥 즉, 1인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고요.

특히 비싼 식당을 예약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혼밥의 67.7%가 1인당 5만 원 이상인 식당이었습니다.

10만 원 이상인 식당도 30%를 차지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 아끼기보다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식, 식당을 고르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혼자 찾는 식당의 종류 역시도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스시 오마카세가 1인 예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약 비중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뷔페였고요.

혼밥 뷔페는 216%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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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사람을 가두려고 냉동창고를 미리 설치했고, 범행 하루 전 상품권 거래 상대로 여성이 와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호송버스 맨 뒷좌석에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인 남성,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입니다.

경찰은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신 씨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팔아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상품권 감정은 피해 여성을 파주로 데려다준 상품권 브로커 A 씨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건 발생 하루 전 신 씨가 "여성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A 씨의 지인인 피해 여성이 대신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 밖에도 신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여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중순 냉동창고 준비를 시작한 신 씨는 지난달 3일 대여를 문의했고 한 달 임차 계약을 통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자신의 카페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둘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했고, 상품권 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감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가 처음부터 살해 계획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당시 여성이 숨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금한 사실은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 씨 외에 여성 살해에 가담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입니다.

경찰은 위조 상품권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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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형사 눈썰미에 '딱'.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남성, 출근길 형사의 예리한 눈썰미에 딱 걸렸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공중화장실 인근을 이렇게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다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 접수 후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사관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 가던 이 남성과 딱 마주쳤는데 이 남자 그 피의자다,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차에서 내려서 남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를 쫓으면서 수사팀 메신저를 통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출근 중이던 팀원들도 신속히 현장으로 모였습니다.

수사관은 수사팀이 모두 모일 때까지 이 남성을 쫓으며 동선을 놓치지 않았고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서 결국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역시 나쁜 짓 하면 무조건 잡히죠.

수사관의 눈썰미가 대단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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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채팅앱에서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제공할테니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약류 소지·투약·제공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초순 경남 김해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실제 필로폰을 취급할 의사 없이 장난한 것 뿐이며, 사진 속 물질은 고체화된 양잿물(수산화나트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소변 간이시약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나 A씨는 정신과 약물 등에 의한 위양성 반응일 수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투약·제공 등 마약류 취급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실제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필로폰 투약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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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오늘(15일)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2차 조정 회의를 엽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서울시는 이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엽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였던 지난 9일 1차 조정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임금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며 176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해마다 5천억 원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10.32%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노조는 오늘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버스 파업 기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고 마을버스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따릉이도 파업 기간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버스노조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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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새벽 경기도 양주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직진 신호에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왼편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더니 이내 차량 한 대의 옆면을 들이받습니다.

부딪힌 차량은 도로 위에서 두 바퀴 돈 뒤 도로 시설물에 부딪히고 나서야 갓길에 멈춰 섭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도로 표지판은 쓰러졌고, 나무도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뽑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쾅 소리 나고 뭔가 긁는 듯한 '끼기기긱' 소리가 나면서…. 창밖을 바로 봤더니 한 차는 신호등 앞에 가로로 서 있고.]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무책임한 음주 운전으로 성실히 살아온 한 청년의 평범한 귀갓길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이 됐습니다.

[신승배/유가족 : 저희 남동생이 몸이 안 좋아서 낮에는 투석하고, 야간에 볼링장에서 일을 해요. 자기 용돈 벌어 쓰겠다고 일을 해왔던 건데 퇴근하다 이렇게 사고가 날 줄이야 생각도 못 했어요.]

[볼링장 사장 : 몸이 아픈 와중에서 항상 성실했고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경찰은 자동차 딜러인 A 씨가 음주 상태로 판매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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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시스템이 먹통이 돼서 내일(16일)까지 피해 학생들의 구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 오류 하루 전에도 비슷한 장애가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수시 원서 접수를 대행하는 민간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에 장애가 생긴 것은 원수 접수 마감 10분 전인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접속부터 결제까지 모두 막힌 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긴급히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목요일 밤에도 일시적으로 사이트 접속이 안 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 측은 "목요일 서버 장애 때문에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금요일 마감 직전에 오류가 발생해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가 안 된 셈입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받기 위해 새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을 수 있다는 것이 유웨이 측의 설명입니다.

서버 장애로 원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은 최대 1,200여 명.

교육부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구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접속해 장애 시간 동안 원서 저장, 결제 시도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수험생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접수 마감 예정 시간이었던 저녁 6시 이후 일부 대학들이 경쟁률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경쟁률을 확인한 뒤 마감 연장 시간에 접수한 수험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 : 나중에 수시 (접수) 기간 후에 (접수)한 애들이 제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정말 너무 큰 타격이라고 생각해서….]

[수험생 학부모 : 제시간에 접수한 성실한 애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미적된 애들이 오히려 지금 더 이익을 받는 건데,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애초 마감 시간에 임박해 지원하려 했지만 사이트 접속이 안 된 수험생은 이번 구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류 시간 이전까지 접속하지 않다가 서버가 복구된 이후 마감 연장 시간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들이 원서를 자체 접수하다 지난 1997년부터 민간 업체들이 접수를 대행해 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원서 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나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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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증인 없는 청문회…"제넨셀 신약, 93명 투약"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15일)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채로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로나19 신약이 임상 시험 과정에서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역겨운 AI 음모…러-우, 에너지 시설 타격 않기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AI 속도조절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겨운 음모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경윳값 폭등 원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하며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지 않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늘 카타르와 1차전…"금메달로 한국 축구 재도약"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첫 경기를 치릅니다. 1차전 상대는 카타르입니다.

4. 서울버스 2차 조정…결렬 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2차 조정 회의를 엽니다. 결렬될 경우 노조는 내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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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지난달 인천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샤워하던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 위탁한 형태였다"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보건상 책임 관계에서 빠지고 관리업자가 사업주나 외주 사업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전보건 책임이 실종된 상황에서 아파트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감전 위험을 무릅쓰고 씻을 수밖에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세척시설 설치 의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노동자들의 씻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는 보일러와 전동기 등 기계설비 사이에 샤워기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계실 한편에는 '누전 확인 후 물 사용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공동주택 전수조사와 안전한 세척·수면·휴게 시설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7분께 연수구 옥련동 아파트 지하의 기계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20대 남성 A씨가 기계실 내 샤워실에서 샤워하던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감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간이 측정을 진행한 결과 실제 누전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로 측정했을 때 약간의 누전 반응이 있었다"며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전기가 흘렀는지 등 구체적인 누전 경위는 한국전력공사 측 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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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경찰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 남의 음식에 손을 댄 40대에게 경찰이 복지 지원을 연계해 자립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1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55분 춘천 한 시장 외부에 있던 냉동창고에서 감자떡 2봉지를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데다, 가족 없이 일정한 거처를 두지 않고 전국을 떠돌며 폐건물 등에서 생활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얼린 감자떡 2봉지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A씨 사정을 알게 된 형사과 강력2팀 형사들은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그를 석방하고 복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춘천경찰은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와 춘천 노숙인 쉼터 안내 복지사와 협의해 A씨가 긴급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돕고, 원주 노숙인 재활시설에 그가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일자리 알선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 모 경감과 박 모 경사는 사비로 마련한 7만 원을 A씨에게 여비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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