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4년 부산 앞바다서 포획된 해파리

여름철에 나타나는 불청객 해파리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에서 여러 건의 쏘임 사고가 발생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0분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13세 A 군과 B 군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구조대원 5명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어지럼증과 오한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올여름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해파리 쏘임 사고로 모두 20명이 소방 당국의 구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송정해수욕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도해수욕장 6명, 해운대해수욕장 4명 순입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부산 연안에는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남해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유입되기 시작해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 중 관련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길이가 2ｍ에 달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한 번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해파리 출현 빈도가 많은 상태"라며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동석한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전자담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검사가 지난해 8월 노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노 씨는 작년 7월 부산의 한 노래타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동석자가 실수로 놓고 간 7만 9천 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동석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헌재는 동석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노래타운 직원이 노 씨에게 친구인 김 모 씨의 옷과 함께 동석자의 전자담배를 건네준 점, 노 씨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노 씨는 동석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옷과 전자담배를 연달아 건네받은 뒤 서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절취 의사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노 씨가 당일 오후 해당 전자담배를 친구 김 씨 집에 그대로 두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간 점 등을 보더라도 전자담배를 훔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살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도 "살인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 얘기만 듣고 모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죄를 지은 건 저도 알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누나 자택에서 20대 조카 B 씨를 때리고 주유소에서 구입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망한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누나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다가 이같이 범행하고는 김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했고 지병인 뇌혈관 질환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헬스장 이용객이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에 대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 모 씨와 트레이너 김 모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40대 남성인 이용객 김 모 씨가 2024년 12월 20일 점심시간 직후인 낮 1시쯤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때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을 놓쳐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 동안 방치됐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바이오특화단지 구성도

인천 영종도에 여의도 1.2배 면적의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362만 2천㎡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2006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테마파크·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됐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계획됐던 사업은 2006년 밀라노디자인시티, 2011년 인천월드시티, 2013년 슈퍼클럽리조트 등입니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자 인천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 구상을 마련했고, 2024년 6월 산업통상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끌어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바이오특화단지 개발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9∼10월에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수요 조사를 거쳐 바이오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 187곳의 입주 희망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LH는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148만㎡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우선 개발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2029년쯤 토지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항 여객선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들의 야간운항 규제가 오늘(20일)부터 완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를 연결하는 여객선들은 오늘부터 '일출 3시간 전, 일몰 3시간 후'로 야간운항 허용 시간이 확대됐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당 항로 여객선들은 안보 상황과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해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로 야간운항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서해5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 야간운항이 금지된 해역으로 1970년대에는 전국 해역에서 야간운항이 금지되다가 2007년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으로 모두 허용됐지만, 서해5도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제외됐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1994년 명문화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쾌속선으로 4시간 걸리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경우 안개나 풍랑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기상이 좋아져도 결항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야간운항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선 야간운항이 안전하게 정착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탈세를 제보하며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탈세했다고 과세당국에 제보한 후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부는 A 씨 제보의 주요 내용과 과세 당국의 실제 부과 처분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당국의 처분 사유는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 성격을 문제 삼은 A 씨 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 제보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어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LH와 지난 2009년 12월 경기 화성시 국도 확장·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LH의 사업 부지 확보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미뤄지자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0년 7월 LH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정지해 2015년 8월 재개했으므로 계약서상의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정을 근거로 삼아 해당 기간 1천875일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는 LH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LH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공사 정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1심은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사가 멈췄다면 지연배상금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착공이 지연된 경우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 모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해당 약정을 한쪽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2심은 문언적 의미를 보다 엄밀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LH가 정지를 지시할 대상이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배상금 규정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그 적용 범위 획정에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개념상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이같이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문언상 공사가 착공돼 진행된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돼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휴업이 권고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제(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이 8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진화 작업에도 아직 큰 불길을 잡았다는 초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 당국은 어젯밤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어제저녁에는 다시 물류센터 6층 불길이 거세져 소방대원들이 대피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로 건물 일부를 부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반경 116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재난문자를 받은 주민들이 밤사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아, 나 불안해 죽겠어요.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자겠어.]

[오수홍/인천 서해구 :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소방차도 저렇게 앵앵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서해구청은 또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업을 권고했고, 인근 초등학교 1곳은 오늘 휴업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 직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지법 서부지원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방만 운영 및 비위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습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 사례 외에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 내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107회에 걸쳐 직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수사단은 오늘(20일) 오후 교도소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를 상대로 접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보도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를 직접 만나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를 상대로 초동 수사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특혜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큰아버지 장모 씨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 씨를 상대로 장윤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내일 예정된 전 광주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가운데,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소환조사와 함께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물놀이장에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17일 경기 군포의 한 어린이공원 물놀이터에서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설 안에 있던 아이들이 에어바운스에 깔리면서 10세 미만 어린이 5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이 수십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목격자는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에어바운스가 기울더니 그대로 넘어졌다"며 "꼭대기에 있던 아이 2명은 밖으로 튕겨 나갔고, 안에 있던 아이들은 시설 아래에 깔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안전요원이 2명뿐이어서 많은 아이들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군포시는 사고 직후 해당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경찰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에 한 초등학생이 큰 도움을 줬다고요? 

네, 대구의 한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배리유 양은 지난 6월 공연차 대구의 한 기차역에서 어머니와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던 중 한쪽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는데요.

이상하다고 느낀 배 양은 어머니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고 재촉했고, 봉지 안에는 5만 원권 현금다발 4천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됐고, 신고를 계기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경찰은 배 양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화면출처 : 대구동부경찰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먼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이용객들의 집단 새치기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슈가 됐는데요.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차단선 아래를 통과해 한꺼번에 앞으로 뛰어가는데요.

무질서한 모습에 "AI로 만든 영상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지만, 실제 상황이었고 이달 들어서만 비슷한 일이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새치기에 순서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그대로 뒤로 밀려났고, 현장을 통제하던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타박상까지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항 측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먼저 탑승 수속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노선에 대형 항공기가 투입되면서 같은 시간대 탑승수속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공항 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열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2단 차단선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전광판을 통해 질서 안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택배 도난'이라고 합니다.

보안업체 에스원이 자사 서비스 이용 고객 7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올여름 휴가나 장기 외출로 집을 비울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문 앞 택배 도난'을 꼽아 '빈집 침입' 걱정보다 높았는데요.

여성 1인 가구의 51%는 택배 송장으로 혼자 사는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에서는 '두고 온 반려동물 걱정'이 73%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이나 화재 사고도 우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집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응답도 1인 가구 84%, 다인 가구 87%에 달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무조건 대피 먼저입니다.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는 차를 옮길 수 있었는데도 갓길로 이동하지 않았는데요.

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 인식이 운전자를 위험한 차로에 붙잡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전문가들은 사진을 찍지 않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과실 판단은 현장 사진 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다양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사진 촬영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인데요.

사진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사람이 대피한 뒤 찍는 게 원칙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영화관에서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그동안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설마 진짜 있겠어? 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객석에 앉은 여성이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린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당시 앞좌석이 비어 있었다고 해도 다음 회차 관객이 머리를 기대를 공간인 만큼 위생과 관람 예정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아무리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지 않냐, 극장 차원의 적극적인 제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nh_.home)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등학생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무자격 전기 공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은마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조사서에서 사고를 일단 원인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

발화 원인을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까지 모두 불탔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팀은 보고서 곳곳에서 이사 직전 이뤄진 전기 배선 공사 도중 업체 측 부주의가 화재의 전기적 요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내 전선끼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데다, 그마저도 불연성 보호재로 덮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실업급여 (자료사진)

"임금체불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순간 육아 지원이 단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제도'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양육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딸과 5살 아들을 둔 오 모(41) 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며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오 씨는 회사 경영난으로 약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되자 고민 끝에 지난 6일 퇴사했습니다.

당장 두 아이를 키울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지만 오 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요긴하게 썼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새 직장에서 곧바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과 돌봄을 지원하는 두 복지 제도가 서로 충돌하면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무리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줄어든 임금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다만 이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근무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 씨 역시 전 직장에서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최대 65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오 씨가 실직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 수급하면 이전까지 쌓였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은 뒤 새 직장에 들어가면 기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므로, 약 6~7개월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 씨가 이 지원을 중단 없이 받으려면 실직 중에도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버텨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호 목적이 다른 두 제도를 동일한 행정 기준으로 묶어놓아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업급여의 무분별한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재충족 규정'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까지 기계적으로 대입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실직 이후 생계 보호 목적의 구직급여와 양육 지원 목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동일한 수급요건 적용은 각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임금체불처럼 사업주의 위법행위 때문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 근로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반복 수급 방지와는 별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까지 이 지급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노무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시 실업급여의 180일 재충족 조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최소한의 수급 자격 요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와 단축급여의 기준이 맞물려 재취업 희망 근로자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 양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추후 관련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태극기와 검찰 깃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독일과 일본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 독일과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입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며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는 대신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직원 직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과거 검사의 독일 해외연수기에는 '검사가 보조경찰관 두 명을 데리고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수사 지휘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 중요 피의자에 대해 직접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독일은 2009년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개정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과 사법협조자 감면 일반규정도 입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검사가 한국보다 더 많은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인지수사와 직접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관행상 특별수사부 외 부서는 '직접 인지' 수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검찰사무관'이라고 불리는 수사관이 검사 1인당 1명씩 전속 배치돼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일본은 구금 직후 기소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유죄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신병을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 기간 20일 동안 경찰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자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한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폴리스라인

SNS(사회관계망)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가 독극물을 들이켜는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고 해당 유튜버는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통제받지 않는 개인 방송에 대한 윤리 기준과 제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19일) 전남 신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남광주 신안군 모처에서 18일 오후 8시 30분께 A(50대) 씨가 독극물을 마시는 장면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A 씨는 방송 시청자의 119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일상적 대화를 주요 방송 소재로 다룬 A 씨는 당시 한 시청자와 말다툼한 뒤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130명 수준인 A 씨의 방송을 당시 여러 사람이 시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송 내용의 적절성, A 씨와 시청자 간 말다툼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를 분석하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음독 행위를 부추기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붙이는 등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다만, 누구나 손쉽게 제작 송출하는 SNS 방송이 다수의 시청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과 없는 '날 것'의 장면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SNS 개인 방송은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와 달리 블로그에 올린 신변잡기 메모처럼 정보통신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하는 수준의 사후 대응에 그치고 맙니다.

실시간성과 개인형에 바탕을 둔 SNS 방송이 충격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와 마이애미주에서 10대 초반 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3주 간격을 두고 잇따라 SNS에 생중계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4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는 장면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을 통해 방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10대 여학생에게 투신을 부추긴 인터넷 커뮤니티의 폐쇄 여부에 사후 대처가 집중된 탓에 SNS 방송 제재 논의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개인방송도 방송법에 준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적·윤리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극적인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없앤 도박장 단속 채증 영상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 9일 도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장에서 9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 도박한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인 A 씨는 "재미 삼아 칩을 교환하긴 했으나 실제 게임 테이블에 앉아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게임 테이블 반대편 흡연실 부근에 있던 A 씨는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담은 경찰의 채증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 영상에 자신이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채증 영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채증 즉시 영상을 파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경찰이 제공한 '메모 보고서'에는 "도박 행위자들의 일체 자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영상은 증거로서 가치보다 피의자들의 고성과 욕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수사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 전부 파기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영상에 도박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기에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영상이 없어도 도박장 직원 진술이나 칩 교환 내역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도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도박장 직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박장 직원들이 막상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 무죄의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A 씨가 당시 휴대전화로 찍었던 짧은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는데, 변호인이 이 영상을 보여주며 신문을 이어가자 직원들이 말을 바꾼 것입니다.

A 씨는 "채증 영상만 있었어도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증거를 왜 삭제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증 영상 삭제에 대한 경찰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증거물을 제출할 순 없어 삭제 판단도 수사관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이 굳이 채증한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혐의 피의자도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혐의 입증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입장에선 처벌하기 위한 송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판사가 재판할 때 정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고 없애는 것은 경찰이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원칙적으로 채증 영상이 멸실·훼손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며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재판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명 피해 발생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2026년 2월 24일 4시 57분,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업무 생각에 마음이 급했고, 가족들이 깰까 봐 전등을 켜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모(59)씨는 그렇게 고교생인 큰딸과 이별했습니다.

출근 직후 주방에서 거대한 화염이 발생했고, 불은 집 전체로 퍼졌습니다.

큰딸은 화마 속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집에 온 지 닷새째였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 맴돌던 본드, 페인트, 시너 냄새 등 공사의 잔향을 김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김 씨는 어제(19일) "큰딸이 의사가 되기를 원해 고교 입학 시기에 맞춰 대치동으로 이사 왔다"며 "딸이 사춘기라 그나마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끝난 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은마아파트 4천여 세대 중 해당 매물을 선택했습니다.

주방·바닥·화장실·창문뿐 아니라 전등까지 개보수된 유일한 세대였습니다.

이후 5개월이 지나기까지 화재 원인은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은 최근 167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화재가 앞서 있던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추정적 결론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강남소방서 보고서를 보면 조사팀은 이번 사고를 일단 원인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

발화 원인을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까지 죄다 불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보고서 곳곳에서 이사 직전 이뤄진 전기 배선 공사 도중 업체 측 부주의가 화재의 전기적 요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내 전선끼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데다, 그마저도 불연성 보호재로 덮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임대인은 그해 1월 중개업자 권유로 세대를 전면 개보수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연결해준 인테리어 업체는 내력벽을 허물어 주방을 인접한 작은 방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두 공간의 조명을 보다 큰 조명으로 합치는 전기공사가 수반됐습니다.

기존 조명으로 연결된 전선들을 각각 1ｍ와 1.2ｍ씩 연장해 새 조명에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기존과 신규 배선을 접붙였습니다.

두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구리 선끼리 공구로 꼬아놓은 뒤 절연 테이프를 칭칭 감는 방식입니다.

작업자는 조사팀에 해당 방식이 전용 커넥터로 전선들을 압축·결합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실제 이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하고 접촉 저항을 올려 발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배선 손상,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화재 예방차 통상 전선에 씌우는 보호용 관도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발열에 취약한 환경이 겹겹이 형성된 셈입니다.

조사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임의로 전선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신규 전선과 노후 전선이 혼용됐을 것"이라며 "연속적 쥐꼬리 접속 부위가 여럿 확인되며 안전 점검 없이 시공돼 국부 발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재차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전기공사 면허 확인 절차를 명시하도록 권고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관리사무소에 문제의 배선 공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전기 시설물 등 공사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사계획서에는 난방, 수도, 도배, 화장실 공사 등이 기재됐으나 전기공사는 빠져있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깜빡하고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족 김 씨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천장 내 배선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고, 그 배선은 누구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사람이 죽었고, 남은 가족도 중화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과 동기, 배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은마아파트 화재 이후 불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소방 설비를 포함해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년 넘게 끌어오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여론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이달 2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주 복대초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우리 학교 전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태양에서 와요". "왜 태양광으로 발전할까요?", "전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발전해서 쓰는 게 절약이 돼서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

지난 15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복대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선 이른바 생태전환교육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앉은 아이들은 '지역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도시'라는 학습 주제에 맞춰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분지형 도시인 청주에는 태양광이 가장 알맞은 재생에너지라는 점에 착안한 수업 목표였습니다.

복대초는 2023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용량은 무려 347.8㎾로, 예산만 11억 4천만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2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본관 옥상에 PV(별도 구조물) 방식의 207㎾짜리, 다목적교실 옥상에는 BIPV(건물 외관재 역할) 방식의 140.8㎾짜리 패널들이 뜨거운 햇볕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전력 절감 효과는 큽니다.

복대초는 지난해 기준 연간 전기사용량의 42%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발생한 잉여 전력 10만 8천209㎾(발전량의 약 27%)는 한국전력에 판매해 1천386만 3천 원의 수익도 냈습니다.

그 수익은 '위기 학생' 지원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썼습니다.

이날 청주 한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겼는데 학교 건물 내 곳곳은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복도 천장 곳곳에 달린 시스템 에어컨들이 '풀가동' 되고 있었습니다.

복대초를 찾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많은 학교를 방문했지만, 한여름에 이렇게 복도까지 쾌적한 곳은 없었다"며 "더 많은 학교가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대초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 사례 중 하나입니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학교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 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 한해만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평균 발전 설비 용량은 50㎾로, 복대초는 이들의 7배에 육박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둘러본 최 장관은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함께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대규모 발전 설비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홍란수 복대초 교장은 "발전 설비 관리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너무 복잡해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다행히 여러 자격증을 가진 시설주무관님이 계셔서 수월했는데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설 관리에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설명해 놓은 별도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스 에너지도 같이 쓰다 보니 행여 화재 사고가 있을지 걱정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화재 관련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전기안전공사와 4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태양광 설비를 교육부 통합정보망에 연결해 이상징후가 있으면 곧장 전기안전관리자에 알려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주지법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 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 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촘촘하게 쳐진 거미줄

"살다 살다 거미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방역도 안 된대서 매일 피난 다니는 신세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전남광주 나주시 드들강변 인근의 한 아파트.

지어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800여 세대 단지 외벽을 빼곡히 덮은 거미줄 탓에 장기간 방치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실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층 공동현관에 들어서자 천장과 구석 곳곳에서 1∼2㎝ 크기의 살아 있는 거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촘촘하게 쳐진 거미줄 사이로 거미들이 탈피하고 남은 허물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만난 박 모(50)씨는 입주한 지 2주 만에 다시 이사를 고민할 만큼 거미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거미가 발견되는 데다가 창틀과 방충망마다 거미줄이 쳐지면서 이삿짐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집 안에서 거미줄이 얼굴과 몸에 수시로 달라붙고, 잠을 자다가도 얼굴 위를 기어 다니는 거미 때문에 깜짝 놀라 깬다"며 "거미에게 물려 병원까지 다녀온 뒤로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 정 모(33)씨도 "세 살배기 아들이 얼굴에 붙은 거미줄을 계속 긁다가 상처까지 났다"며 "온 가족이 거미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설 방역업체를 통해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거미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년 고액의 방역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기피제 스프레이를 나눠주는 선에서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방역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을 전달할 수 있는 해충으로 제한돼 있는데 거미는 익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제(18일)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미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20∼30m 떨어진 드들강변의 늪지대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강가와 수변공원의 풀을 주기적으로 베고 '먹이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모기나 나방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