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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대형 카페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여성으로, 경찰은 이 카페의 사장인 30대 남성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입니다.

지난 4일 새벽 60대 여성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곳을 지목했고, 냉동창고 안에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로 시신은 이미 얼어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창고를 개조해 만든 카페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고, 출입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손님이 없어 이상하다 했지. 그 이튿날도 없고 그러더니 경찰들이 온 것 같아.]

경찰은 실종 당일 숨진 여성과 함께 있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어제(6일) A 씨를 6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는데, 살해 후 냉동창고에 방치한 것인지, 창고에 가둬 숨지게 했는지 등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에 나서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캐묻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냉동창고에서는 수백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도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상품권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주 외 지역에서도 손님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해당 카페는 지난 3일 온라인 공지를 통해 임시 휴무를 알리며 "4일부터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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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에 이어 토론회 행사와 노무 업무까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도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아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 후보자가 소속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지난해 활동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토론회는 모두 4번, 이 가운데 3번의 토론회를 용혜인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토론회에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과 부소장, 수석연구위원 등이 발표자,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대안'은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용 후보자와 함께 활동한 김 모 씨가 설립한 재단의 산하기관입니다.

이들 토론회의 사례금과 연구용역비 등으로 나간 돈은 지난 한 해 530만 원 정도입니다.

용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당의 노무 용역비도 용 후보자 지인 측에 돌아갔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노무 업무를 노무법인 한 곳이 계속 맡아왔는데, 이 노무법인 대표는 용 후보자와 언더조직을 같이 했고, 최근까지 기본소득당의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7년간 960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당직자를 하고, 다른 당직자에겐 연구용역을 주고, 당의 선거 공보물 제작도 용 후보자 지인에게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게 법적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용 후보자 1인 정당이다 보니 인사와 연구, 공보, 노무 업무까지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평가입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기본소득당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오늘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성평등부의 내년 예산은 2조 1천억여 원.

장관은 6개 산하기관의 인사를 좌우하고 부처의 연구용역 발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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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에 민원을 한 배경에 '코로나 환자의 95%가 회복됐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봤다는 임상시험은 무엇이고, 정확한 학계 검증을 거치긴 했던 건지, 저희가 그 실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넣은 배경에 대해 오늘(7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도 2상과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어 있었고, 또 그 결과가 괜찮다는 그런 보고 자료였고….]

앞서 "코로나19 환자의 95%가 회복했다는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원 전달 당시 제약사인 '제넨셀'의 신약 자료는 2020년 12월에 나온 회사 공지사항과 일부 기사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인도에서 임상 2상을 완료한 결과 코로나 환자의 95% 이상이 회복될 정도로 효과가 높은 게 입증됐고, 인도의 표준 치료제가 68% 정도 효과를 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우수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민원이 있은 지 석 달 뒤인 2022년 1월 공개된 인도 임상시험 논문의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임상 연구진은 환자 6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엔 '표준 치료제와 함께 신약 후보 물질'을, 다른 쪽엔 '표준 치료제와 가짜 약'을 투여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뿐 아니라 인도의 기존 표준 치료제를 함께 복용했던 겁니다.

임상 연구진은 "신약만 단독으로 임상시험 하는 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SBS에 "신약 후보 물질이 표준 치료제와 비교해 우월성이 입증된 것이 아닌데도, 회사 공지사항은 마치 둘을 단독 비교한 것처럼 서술해 오도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문은 동료 의사들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전 공개 논문, 이른바 '프리프린트'였고, 이후 추가 발표된 정식 논문은 없습니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이후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는 주식 6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당시 자료의 한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의학 비전문가로, 환자의 95%가 회복했단 자료를 확인한 후 민원을 전달했다"고 기존 답변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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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속보로 이어갑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업체들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어서 그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신약 개발업체인 제넨셀은 가짜 자료를 동원해 특허를 땄고, 임상시험 승인 때도 허위 실험 결과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흘 만인 오늘(7일), 다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에 더 신중해야 했다"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런 해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 모 씨에게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도와달란 연락을 받았고, 제넨셀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빠른 처리를 부탁하면서 "국부 유출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넨셀의 실상은 어땠을까.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21년 1월, 하지도 않은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만들어 코로나19 치료제 성분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후 임상시험 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1년 6월 "코로나19 관련 작용 기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구하자, 제넨셀은 조작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민원을 전달했단 입장이지만, 제넨셀의 특허 취득과 임상 승인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지난 2024년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겁니다.

김 후보자의 연락이 조작 자료를 잡아내야 할 당국의 검증을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원인의 하나가 됐을 수 있단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이후, 식약처 내 임상시험 전결권자였던 일선 과장에게 식약처장 비서가 '압박성 문자'를 보냈단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양기태·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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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명분이 없어서 반대한다는 의견과, 국익이 명분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라! (반대하라! 반대하라! 반대하라!)]

대학생들을 비롯한 2030세대들이 주축인 시민단체 연합이 서울 광화문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집회에 나섰습니다.

오전엔 청와대 앞에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파병 검토를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파병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흘 전 참여연대는 우리 헌법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공무원노조는 오늘(7일) "이라크 파병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은 갈등을 남길 수 있는지 경험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SBS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우리 상선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파병 찬성 시민 : 기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데 안전해야 하잖아요.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기석/서울 구로구 : 미국이 먼저 공격해가지고 시작한 전쟁이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석유를 차지하겠다고 싸운 거잖아요. 일본이랑 유럽 국가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반대를 하고 선을 긋고 파병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중석/서울 마포구 : 지금 이란이 행동하는 거는 일단 적대 국가로 판정을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거든요. 득보다는 해가 많을 것 같아요.]

지난 2003년 이라크전 파병 이후 23년 만에 다시 의제로 떠오른 파병 가능성을 놓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김한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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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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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인 유학생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살해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중국인 '정창성'(31세). 정창성은 범행 후 피해자인 척 여장을 하는가 하면, 먼 곳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을 교란하려는 시도까지 했는데요. 정창성은 대체 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극도로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는지, 훼손된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어째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지,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짚어봅니다. 또 '정창성을 본국으로 송환해 사형시키자'는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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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란 정부, 한국에 공개 경고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시 '침략 가해자 지원' 간주…심각한 결과"

▶ 이 대통령 "트럼프, '동맹 지속성' 문제 삼지 않을 것…동맹 조정하려는 의지"

▶ 김정은 "핵무장으로 동해 '힘의 균형' 달성…적 공격 시 '절대 힘' 사용 명령할 것"

▶ 김승원 "식약처 부정 청탁 없었다"…'민원 근거' 임상시험 살펴보니 '부실'

▶ 용혜인, 국회 연구포럼·의원실 세미나등도 '지인 몰아주기'…'예산 2조 원' 부처 수장으로 적절?

▶ 인간 개입 피하고, 정답 베끼고…반복되는 'AI 일탈' 막을 방법은?

▶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60대 여성 시신 발견…30대 카페 사장 구속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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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미, 반도체 투자 압박…제넨셀·세종메디칼, 어떤 곳?

▶ 사건Why - 엽기적 시신 훼손 후 유기…정창성은 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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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친아들 최모 씨가 LCK 생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T1에 대한 남다른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 씨가 팬심을 넘어 e스포츠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SK그룹 산하 e스포츠 회사 'T1'에서 경영 행보를 나타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 롤파크에서 열린 '2026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정규시즌 4라운드 T1과 KT 롤스터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모자를 쓴 여성 지인과 함께 손뼉을 치며 T1 선수단을 응원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최 씨는 SNS를 통해 T1을 향한 깊은 애정과 현장의 열기를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T1 소속 인기 탑 라이너인 '도란' 최현준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과 T1의 간판급 주요 선수들의 친필 서명이 빽빽하게 담긴 소장용 유니폼 점퍼도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최 씨가 서서히 T1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영 이사와 전 남편 사이에서 2002년 태어난 최 씨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SK 총수 일가의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적 자녀는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총수 일가의 주요 구성원으로 꼽힙니다.

T1은 2004년 SK텔레콤이 창단한 이래 SK그룹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e스포츠 산업 관계자는 "젊은 감각을 가진 대주주 일가의 애정이 향후 T1의 글로벌 구단 운영이나 새로운 사업 방향성에 어떠한 시너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최 모 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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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26 창문 열면 전철 굉음…냉장고 문 절반밖에 못 여는 원룸

02:25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지만…"가격만 생각했다"

03:28 기숙사 짓는 일도 난관…해결책 있을까

요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뜩이나 월급도 안 오르는데 집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 엄청 깨지니까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청년들은 비교적 저렴한 원룸을 찾느라 점점 더 열악하고, 학교에서 먼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신림동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돌아다녀봤습니다..

1. 창문 열면 전철 굉음…

냉장고 문 절반밖에 못 여는 원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받는 한 원룸에 먼저 들어가봤습니다. 현관문부터 창문까지 4~5걸음만 걸으면 닿는, 14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침대도 두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누우면 반대편 가구에 발이 닿을 정도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있고 화장실은 비좁기만 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창문을 열면 철로가 보이는데, 5분에 한 번 꼴로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통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인데 비교적 저렴하다보니, 주거 비용을 아끼려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집을 보겠습니다. 방 한 구석에 침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형 냉장고도 한 대 있습니다. 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부딪혀서 절반만 열립니다.

[침대에 부딪히네요?]

안쪽까지 물건을 넣으려면 앉아서 침대에 몸을 붙이고 팔을 길게 뻗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곳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4만 원을 받는 방입니다. 여기도 매물로 올려두면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는 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은 아예 언덕에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를 10분 이상은 걸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잠시일 뿐,

[헬스를 다닐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동 하잖아요.]

더운 날씨에 땀이 금방 맺히게 됩니다. 방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청년들에겐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재국/공인중개사 : (정부 주거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로 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2.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지만…

"가격만 생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와 둘러본 원룸 총 3곳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입니다. 제가 둘러본 신림동은 고시생들은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자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신림동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근은 지난해에 비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등 대학가 전반적으로 월세가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올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적인 거랑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3. 기숙사 짓는 일도 난관…

해결책 있을까

일반적인 원룸에 비해 대학 기숙사는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죠. 그런데 대학 생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으실텐데, 기숙사는 살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23%입니다. 학생 5명 중 1명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의덕/서울 관악구 : 기숙사도 제가 일학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저렴했지만 기숙사가 TO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대학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더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의지 부족과 지역 사회의 반대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학교의 재단 안에 유보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걸(기숙사를) 지으면은 주변에 이제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다만,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해도 앞에 보여드린 집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식당 위생을 공무원들이 단속하듯이 민간 임대시장의 열악한 환경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주거 환경,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살만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개보수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취업이 어려워 소득도 부족한데 물가도 높고, 주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청년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임지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신진수 VJ 김형진,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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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지난 2024년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A 대위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대위는 C 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고 C 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C 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 씨를 껴안고 있었고 C 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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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사건처리계획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마련한 사건처리방안 및 부서별 사건처리계획을 일선청에 전파하고 각 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상회의는 내일(8일)까지 이틀간 진행합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형사정책담당관실과 전국 18개 지검, 10개 차치지청이 참여했습니다.

대검은 회의에서 수렴한 일선청 의견을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검찰 수사개시 사건을 ▲ 10월 2일 이전 처리 ▲ 90일 유예기간 내 처리 ▲ 이첩 불가피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청에 전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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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일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전례 없는 규모의 이용자 연계정보(CI)가 유출됐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오랫동안 맞춤형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최근 티빙 계정 약 3천954만 개의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CJ ONE 통합 아이디 포함)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입니다.

변협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주체의 권리 실현을 위해 '민생 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민생 3법'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제도를 말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적 분쟁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요구·제출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더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돕니다.

변협은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실태 조사, 티빙의 대책 마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회사 CJ그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쿠팡 사태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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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성이 교실에서 방검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 남성, 다름 아닌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생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방검복을 입고 수업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학생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소송전 끝에 3년 만에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의 살해 협박과 모욕에 대해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자,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잇따라 고소했습니다.

이 학생은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폭언과 살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 등의 조사와 수사를 받았으나 교육청과 지자체는 '아동학대 아님'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지난 2024년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 측의 항고 역시 지난해 3월 기각됐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학생 측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학생 측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교사가 무고함을 입증하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피해 교사는 이후 민사재판 조정 과정에서 학생의 사과와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화해를 선택했고, 받은 위로금 전액을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교조에 기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규정이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향한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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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원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잇따라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 조치했습니다.

오늘(7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3분께 홍천군 서면 한 초등학교에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포탄이 발견됐다고 112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포탄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이 사용했던 고폭탄으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폭발 위험성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내렸습니다.

낮 12시 20분께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포탄 10발에 대한 수거 조치를 마쳤습니다.

포탄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초등학교 측은 전교생 20여 명을 점심시간 이후 하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상환 교육청학부모협의회 대표는 "공사 중 자칫 중장비가 포탄을 잘못 건드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빠른 신고와 군·경의 대처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은 아직까지 국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엔 전남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포탄 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포탄은 신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여서 군 당국의 안전 조치를 거쳐 처리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녹슨 불발탄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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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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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로 낙점되면서 신설 조직의 진용 갖추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대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하순께 임명될 전망인 가운데 중수청은 특례임용 대상자 선정과 경력경쟁채용 등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윤 장관은 후보자에 대해 "수사, 감찰, 공판 등의 형사 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윤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대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23명 가운데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이끌 리더십 등을 평가해 최종 후보군을 추렸습니다.

윤 장관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중수청장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윤 장관은 앞서 초대 중수청장 임명 시점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정대로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경우 초대 청장은 임명 직후 곧바로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을 이끌게 됩니다.

출범을 25일 앞두고 조직을 이끌 초대 수장 인선이 본격적인 임명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 막바지 준비 작업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총 2천874명 규모로 출범합니다.

수사관이 2천567명, 일반직공무원이 307명입니다.

다만 출범 초기 필요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에는 당초 2천376명이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천761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중수청행 의사를 거둔 셈입니다.

최종 신청자 규모는 중수청 총정원(2천874명)의 61.3% 수준입니다.

개청준비단은 이들 가운데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합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초대 청장 임명 절차와 인력 충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조직의 진용을 얼마나 갖출지가 중수청의 출범 초기 안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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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저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매입형 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 7천 가구로, 전체 임차 주택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는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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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항계획평면도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맞붙은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7차례 심의 끝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할이 결정된 곳은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입니다.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지자체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앞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난 2월 중분위의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중분위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거쳐 관할 문제에 이견을 가진 3개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새만금신항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중분위는 이례적으로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뜻을 남겼습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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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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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잇따른 실종, 사망 사건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여 명의 한 유튜브 채널에는 '제주도민이 말하는 진짜 제주 치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지인의 경험담이라며 "새벽녘에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고 한다"며 "차는 세워져 있고 택시 기사는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갈대밖에 안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뒷좌석에서 내려 기사가 통화하는 사이 갈대밭을 헤치고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유튜버는 덧붙였습니다.

또,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진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제주시청 인근 한 여자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갑자기 남성이 튀어나와 휴대전화 충전기로 여성의 목을 졸랐고,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남자 화장실에 있던 젊은 남성이 뛰어 들어와 범인이 잡혔다"는 겁니다.

유튜버는 "그 뒤로 시청 공중화장실 밖에 안심화장실 조명과 안심 벨이 설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한국 비자 없이 제주도에 한해 관광할 수 있게 하는 '무사증'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외국인 일당이 금은방을 털고 새벽 첫 비행기로 출국해 버리는 사건 등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주 지역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치안 강화는 필요하지만, 자극적인 제보들이 온라인상에서 재생산되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사이 불필요한 공포와 갈등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잇따른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대응 논란에 온라인상에 퍼지는 각종 괴담까지 맞물리면서,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전한 제주'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주도관광협회와 함께 관광 안심망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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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사본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변론을 다음 달 진행합니다.

다음 달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여는 데 이어 두 번째로 잡힌 재판소원 변론 일정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관련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올해 2월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219조는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118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형소법 118조상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은 제3자를 제외한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의 준용 규정을 해석할 때도 참고인을 제외한 '피의자'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형소법상 영장 사본 교부 권리를 '참고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2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3호' 사건입니다.

함께 사전심사를 통과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호 재판소원' 사건 변론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내달 7일에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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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습니다.

201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에 경험도 있으며, 형사·공판·감찰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쳤습니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로 올라온 후보자 11명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심의해 김 변호사를 비롯해 문홍주 변호사, 김관정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윤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윤 장관이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하면, 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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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세금 내는 어른 되도록…간곡히 부탁" 엄마의 호소문 (2026.08.08 방송)

이런 어려움을 비단 선율이네만 겪는 건 아니다. 경기도에 살다 제주로 이사했다는 한 가족은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통화만으로 집을 계약하고 원서부터 작성했다. 그만큼 특수학교는 절실했다. 제작진이 만난 부모들은 하나같이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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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헤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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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숭실대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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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파주의 한 카페 모습.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안내가 붙어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0시쯤 서울에서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B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B 씨는 시신이 발견된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B 씨에 대해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6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일 해당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 일도 하는 B 씨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고 말하며 해당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시신은 얼어붙은 채 발견돼 냉동창고에 상당 시간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냉동창고는 가로로 긴 30여㎡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입니다.

B 씨의 카페 본건물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B 씨가 냉동창고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방치했는지, 살아있는 A 씨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인과 범행 경위를 부검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카페는 파주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지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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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폭력조직원 출신인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방송 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뒤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인 36살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 씨의 목을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기절하게 했습니다.

당시 B 씨는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고 방치했습니다.

A 씨의 폭행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고스란히 송출됐는데, 누리꾼들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선수가 일반인에게 기술을 걸면 안 된다" 등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입건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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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 냉동 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0시 쯤 60대 여성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1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 냉동 창고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이 카페의 운영자인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상품권 판매업자로, A 씨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를 창고에 감금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B 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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