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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00일이 된 푸바오의 막냇동생 아기 판다가 시민들의 투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일반 관객들도 '슈바오'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나, 둘, 셋! 슈바오~]

꽃들 사이로 고개를 내민 아기 자이언트 판다.

그동안 '아기 바오'로 불리던 푸바오의 막냇동생이 생후 100일을 맞아 '슈바오'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판다는 100일 무렵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국제적인 관례로 지난 두 달간 시민 23만 명이 이름 짓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정다현/경기 양주 관람객 : 실제로 '슈바오'라는 이름을 투표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슈바오는 지난 6월 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171g 작은 몸집으로 태어나 100일 만에 5.5kg으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4번째 판다로 이제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 홀로 잠을 청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강철원/사육사 : 지금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120일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할 거예요. 유난히 좀 착하고 순한 판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바오패밀리'는 막내 슈바오 외에도 첫째 푸바오와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있습니다.

첫 국내 출생 판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는 국가 간 약속에 따라 재작년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당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쌍둥이 바오 자매도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아기 슈바오가 외부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뒤 올해 안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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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청소년들 사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른바 '야차'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자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기자>

학생 2명이 격렬히 싸웁니다.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다쳐도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싸우는 이른바 '야차'입니다.

시작은 한 유튜브 채널 성인 격투 콘텐츠로 알려졌지만 '야차'는 어느새 학급까지 파고들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 룰 없이 치고받고. 사람 아무나 항복할 때까지. 유명하죠.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는 거죠. 그 중고등학생들은.]

더 큰 문제는 야차 영상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김석민/BTF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과장 :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올리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올라가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가 늘게 되잖아요. 그걸 계정 판매까지 하거든요.]

야차가 유행하면서 약한 학생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싸워야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등학생 : 둘이 던져 놓고 싸우게 하는 건데 싸우라고 좀 분위기가 조성되면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야차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청소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또래 동조 현상이 강하잖아요. 친구나 선배나 그런 또래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폭력과 싸움 강요, 해당 영상 유포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육부와 경찰은 지난달 야차를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보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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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비 예보 소식이 자꾸 틀린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기상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강수 적중률이 최근 10년 가운데 올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23일 서울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시민들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지만 비가 온다는 시간은 빗나갔습니다.

[노지수 (지난 7월 23일) : 계속 시간마다 변해 가지고 사실 내일 예보를 믿고 있진 않고 당장 날씨만 찾아보는 거 같아요.]

다음날인 24일도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비가 예보됐지만 정작 서울 전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기상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인 6월부터 8월까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84%로 나타났습니다.

84%는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날이 맑거나 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오거나 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의 성적을 모두 반영한 예보 정확도가 84%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맑은 날은 날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제외하고요.

비가 이렇게 예보된 날이나 또 실제로 예보가 없었는데도 비가 내린 날만을 따지는 '강수 적중률'을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올여름에는 0.32로 나타난 것입니다.

10번 중에 3번꼴로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강수 적중률은 0.5~0.6 정도가 현대 과학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최근 10년간 여름철 가운데 올해 강수 적중률이 최하위를 기록했을 만큼 유독 많이 틀렸습니다.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은 6차례 개선을 이제 거쳤지만 현재 운영 중인 최신 버전은 6년 전 초기 버전보다 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7월의 경우 비가 내린 날만 따진 예보 정확도는 최근 10년 치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후속 기상위성 등 관측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예보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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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시작했지만,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10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전환됐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3년간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박사과정에서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돼 복무기간을 환산한 뒤 남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이 A 씨에게 육군훈련소 입영을 통지하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씨에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상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계산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5.994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병무청은 일수를 기준으로 181일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1심은 일수를 기준으로 한 병무청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해석이 문언상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병역법 어디에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을 반드시 '일수'로 환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수로 환산하면 편입 시기나 윤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마다 일수가 다른 탓에 똑같이 2년을 복무하고도 편입 시기에 따라 누구는 현역병으로,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병 입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남은 복무기간은 5.9945255개월로 6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며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무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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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이유가 됐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풀어주고 출국도 하자 범인 도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채 상병 특검보 (지난해 11월) :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하는 지시를 내린 것 그 자체만으로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장이 있고.]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사 부임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사 임명에 관여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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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 4월 마지막 소환 조사까지 경찰에 7차례 출석하면서도 줄곧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이후 5달 동안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던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온 뒤였습니다.

경찰은 숭실대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한 차남 취업 청탁과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7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최종 조사 이후 5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결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중립적인 단호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던 수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증거 인멸(우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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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동료 여성 직원의 사진으로,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첫 보도 반 년 만에 성범죄가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붙는 민소매와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 중년 남성을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바라봅니다.

서울 구로구청 간부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이런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올렸는데, 이것을 본 B 씨가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A 씨는 SBS 첫 보도 한 달 만인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명예훼손은 인정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기소했고, 어제(11일) 1심 법원의 판단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AI 합성' 피해자 : (법원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지….]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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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의 중심인 신약개발업체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떳떳하다"면서 '공개 면접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3년 12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던 정 모 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SBS 단독 보도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지난 2024년 6월부터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의원님이나 보좌진들이 추천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력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입법보조원을 뽑을 때 별도의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그 공개 면접을 해서 뭐 수십 명을 모아서,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입법보조원 정 씨는 당시 사전 협의대로 주 3일 출근해 의원실 업무를 보조했고, 월 100만 원가량의 실비만 지급했을 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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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아들 채용 떳떳"…"공개 면접 형태 아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은 떳떳한 공개면접 채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에 응한 당시 채용담당 관계자는 공개면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 '임상 승인' 두고 "식약처 사과"…"특혜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의혹'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으로 부실 서류도 승인됐다고 비판했는데 식약처장은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3. "9·11 테러는 끔찍한 악…그것이 오늘 싸우는 이유"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는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항변했습니다.

4. 유가 폭탄에 '휘청'…물가 연쇄 상승 우려

국제유가 급등에 국내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다시 7천선을 반납했고 항공료와 기름값 상승 등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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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자료사진)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와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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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신설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안민석 교육감 취임 약 두 달 만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교권 침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화제를 모은 드라마 '참교육' 속 '나화진' 캐릭터의 실사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들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취재 : 조기호, 구성 : 이세미,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조은솔,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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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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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서울시 버스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6.25%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15일 사 측과의 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되면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올해 1월에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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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배경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풀어주고 출국도 하자 범인 도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한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영/채 상병 특검보 (지난해 11월) :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11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하는 지시를 내린 것 그 자체만으로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장이 있고.]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대사 부임은 통상의 범인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원수로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사 임명에 관여한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고,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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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1일)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11일)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법원의 날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 여당과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연설을 조 대법원장의 과거 두 차례의 기념사와 비교하면, 2024년엔 "사법 독립"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왔고, 2025년엔 "사법권 독립" 또는 "사법 독립"을 3번 언급했지만, 오늘은 "사법권 독립"이 모두 6번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도 대법관 재제청 관련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후보 중 1명을 제청하는 방안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받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경우 절차가 1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법관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여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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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나흘 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11일)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지난 4월 마지막 소환 조사까지 경찰에 7차례 출석하면서도 줄곧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이후 5달 동안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던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온 뒤였습니다.

경찰은 숭실대 편입 조건을 맞추기 위한 차남 취업 청탁과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등 5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곱 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최종 조사 이후 다섯 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결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중립적인 단호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던 수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증거 인멸(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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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이 올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선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도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생 두 명이 격렬히 싸웁니다.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다쳐도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싸우는 이른바 '야차'입니다.

시작은 한 유튜브 채널 성인 격투 콘텐츠로 알려졌지만, '야차'는 어느새 학급까지 파고들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 룰 없이 치고받고. 사람 아무나 항복할 때까지. 유명하죠.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아는 거죠. 그 중고등학생들은.]

더 큰 문제는 야차 영상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싸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김석민/BTF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과장 :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올리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올라가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팔로워 수나 구독자 수가 늘게 되잖아요. 그걸 계정 판매까지 하거든요.]

야차가 유행하면서 약한 학생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싸워야 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등학생 : 둘이 던져 놓고 싸우게 하는 건데 싸우라고 좀 분위기가 조성되면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야차 유행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청소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또래 동조 현상이 강하잖아요. 친구나 선배나 그런 또래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폭력과 싸움 강요, 해당 영상 유포는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육부와 경찰은 지난달 야차를 신종 학교 폭력 유형으로 보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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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 사진을 도용해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어, 재판을 받게 됐단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SBS 보도 반년 만에 성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붙는 민소매와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 중년 남성을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바라봅니다.

서울 구로구청 간부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이런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올렸는데, 이걸 본 B 씨가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A 씨는 SBS 첫 보도 한 달 만인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명예훼손은 인정돼도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기소했고, 오늘(11일) 1심 법원의 판단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AI 합성' 피해자 : (법원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다는 점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지….]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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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여름 온다던 비는 안 오고, 안 온다던 비는 쏟아졌다며 답답해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느낌 탓만은 아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기상청의 내부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강수 적중률이 최근 10년 가운데 올해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23일 서울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시민들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지만, 비가 온다는 시간은 빗나갔습니다.

[노지수 (지난 7월 23일) : 계속 시간마다 변해 가지고 사실 내일 예보를 믿고 있진 않고 당장 날씨만 찾아보는 거 같아요.]

다음날인 24일도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비가 예보됐지만, 정작 서울 전역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기상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인 6월부터 8월까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84%로 나타났습니다.

84%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 날이 맑거나, 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오거나, 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의 성적을 모두 반영한 예보 정확도가 84%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조금 다릅니다.

맑다고 예보했는데 맑은 날은 날씨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제외하고요, 비가 이렇게 예보된 날이나, 또 실제로 예보가 없었는데도 비가 내린 날만을 따지는 '강수 적중률'을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올 여름엔 0.32로 나타난 겁니다.

10번 중에 3번꼴로만 맞았다는 얘깁니다.

강수 적중률은 0.5~0.6 정도가 현대 과학의 한계이긴 하지만, 최근 10년간 여름철 가운데 올해 강수 적중률이 최하위를 기록했을 만큼 유독 많이 틀렸습니다.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은 6차례 개선을 이제 거쳤지만 현재 운영 중인 최신 버전은 6년 전 초기 버전보다 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7월의 경우 비가 내린 날만 따진 예보 정확도는 최근 10년 치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후속 기상위성 등 관측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예보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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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에 채용했다고 어제(10일)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아빠 찬스' 의혹에 김 후보자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떳떳하다"면서 '공개 면접으로 채용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명이 맞는지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를 저희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3년 12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당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던 정 모 영장전담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어제 SBS 단독 보도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지난 2024년 6월부터 정 판사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원실에서 채용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의원님이나 이제 보좌진들이 추천을 조금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력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입법보조원을 뽑을 때 별도의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 가운데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천받은 이력서를 받고 나서, 채용 담당 보좌진과 당사자가 간단한 면담 성격의 자리를 가지는 게 채용 과정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개 면접'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 일반 기업에서 (하듯이) 그 공개 면접을 해서 뭐 수십 명을 모아서,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늘 추가 입장문을 통해, 입법보조원 정 씨는 당시 사전 협의 대로 주 3일 출근해 의원실 업무를 보조했고, 월 100만 원가량의 실비만 지급했을 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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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정 모 판사 아들 입법보조원 채용 떳떳"…채용 과정은?

▶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 된 인사"…靑 "용혜인 설명 기회 제공돼야"

▶ 갤럽, 용혜인 장관 '부적합' 61%…李 지지율 38% '취임 후 최저'

▶ 美 경윳값 첫 '갤런당 6달러'…트럼프 "1인당 5천 달러" 재차 약속

▶ '연인처럼' 동료 얼굴 AI 합성사진 올린 공무원 1심서 성범죄 유죄

▶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윤석열 1심 무죄…"대사 임명은 도피 아냐"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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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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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재환 “살해한 건 맞지만 고의는 아냐”

2. 공무원 면접에 '정장 금지령'?

3. 푸바오 막냇동생 이름은 ‘슈바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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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빚더미' 미국의 돌려막기…세계가 치르는 대가 

▶ 정치사냥꾼 - 용혜인·김승원 논란 계속…여야 공방 격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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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추돌 사고

오늘(11일) 오후 4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인천 요금소 광장부 근처 갓길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9.5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도 차량에 탑승 중이었지만 별다른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요금소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광장부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워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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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후 5시 40분쯤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29톤급 선박 1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해경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정을 출동시켜 선박에 타고 있던 10명을 우선 구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경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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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통산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의 인어'라는 애칭을 얻었던 당대의 수영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윤희인데요.

아시안게임에서만 수영 경영 종목의 금메달 5개를 차지한 한국 수영의 레전드로 불립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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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는 11일 강철원·송영관 주키퍼 등과 사전 초청된 '판다 팬들이 함께하는 아기 판다의 생후 100일 축하 파티'를 열면서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푸바오의 막냇동생인 에버랜드 판다월드의 아기 판다 이름이 '슈바오'로 결정됐는데요.  판다 가족의 돌림자인 '바오(宝·보물)'를 따라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출생 직후 몸무게가 171g이었던 아기 판다 슈바오는 현재 5.5㎏를 돌파하며 100일간 30배 넘게 '폭풍 성장'했습니다.

생후 열흘 경부터 눈, 귀, 어깨, 팔, 다리 주변에 검은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는 오동통한 몸매에 흰털과 검은 털이 가득합니다. 최근 엄마 아이바오 품에서 벗어나 홀로 잠을 청하기 시작한 슈바오는 이빨이 나기 시작하는 등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화면 제공 : 에버랜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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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합니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금메달은 한국의 구기종목 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중국 대표팀에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약하는 야오밍이 버티고 있었는데요.

종료 25초 전까지 7점 차로 뒤져 패배가 굳어진 상황에서, 믿기지 않는 역전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24년이 지나도 보는 이의 가슴을 울렁이게 만드는 이 경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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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 2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오 시장은 SNS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해 2개월 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께서도 청년 대상 AI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지 않았냐"며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례는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민주당 다수 시의회의 선택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다시 난도질당하고, 특정 단체 나눠먹기로 변질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백 번이고 다시 일어나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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