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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조 전 원장의 지시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쯤 조 전 원장 주재로 열렸던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1일)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40분가량 조사했는데, 오는 22일 홍 전 차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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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골프연습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11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의 한 실외 골프연습장 철탑 구조물에서 도색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A 씨가 약 4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도색 업체 소속 노동자로 골프연습장 그물을 연결하는 기둥 맨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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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출장을 다녀와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9월부터 공개된 중앙선관위의 해외 출장보고서 분석 결과, 약 3년간 273명의 간부와 직원이 총 50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연구, 청년 주권 의식 연구, 재외선거 점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장 이후 작성된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은숙 당시 중앙선관위원 등 4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평가' 출장보고서에는 날짜별 세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표절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23년 벨기에·네덜란드·독일을 9일간 방문한 뒤 제출한 100여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2023년 뉴질랜드 8박 10일 '재외선거 제도 연구' 출장보고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표절률 7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장지는 대체로 선진국이나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 4명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이유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8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같은 달에도 6명이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를 7박 9일, 7명이 프랑스·독일을 6박 8일, 5명이 이탈리아를 6박 9일 일정으로 각각 다녀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미국은 워싱턴과 뉴욕 등을 포함해 최근 2년여 동안 8차례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선관위 직원 해외 연수에는 매년 수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돼 '혈세 낭비'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재직 당시 스위스 등 10박 11일 일정에서 1인당 약 8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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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이용규 코치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 코치가 음주운전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고 정차 중인 순찰차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오늘(12일) 이 코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치는 오늘 아침 6시 25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후 이 코치의 차량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구리경찰서 소속 순찰차도 들이받은 뒤 멈춰 섰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코치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로 유턴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한 이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유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40대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코치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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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1일)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서는 AI 글라스가 실시간 촬영과 문자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 기능을 통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를 통한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기인 만큼 평가 중 반입·휴대가 불가능한 전자기기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각 학교에 기말고사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정행위 예방 교육에서도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감독 교사들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도중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시험 중 AI 글라스를 휴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문에는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과 AI 글라스를 구분할 수 있는 외형적 특징도 담겼는데 AI 글라스는 배터리와 제어보드가 내장돼 안경다리가 전반적으로 두껍고 뭉툭하며, 렌즈 주변에 초소형 카메라와 센서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경다리 안쪽에는 LED 표시등이나 터치·물리 버튼, 스피커 구멍, 충전 단자 등이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토익 시험에서 연달아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감독관들은 일반 안경과 다른 두께와 형태를 수상하게 여겨 시험 종료 후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도 수능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전자기기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하거나 감독관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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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이용자 1천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천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 원입니다.

지향은 "티빙 사태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 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기만적·위법적 약관 운영의 결과임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영구적인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 티빙이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수집한 점 등을 토대로 티빙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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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 사고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 설악산에서 하산 중 조난하거나 갑작스레 쓰러져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1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2분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에서 호주 국적 등산객 A(43) 씨가 산행 중 길을 잃었습니다.

야간 수색 작업 끝에 금강굴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한 산악구조대원들은 그와 함께 하산하며 3시간여 만에 A 씨를 숙소에 옮겼습니다.

A 씨는 일시적으로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후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54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봉정암 인근에서도 등산객 B(66) 씨가 산행 중 쓰러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대원 등이 B 씨를 상대로 2시간여가량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7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마등령 인근에서도 C(37) 씨가 하산 중 조난했습니다.

C 씨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대원들은 신고 9시간 30여분 만에 C 씨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 그를 숙소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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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숫자는 693만 911명으로 앞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 424명의 투표가 이 결과에서 빠져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선관위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는 201표, 안민석 후보는 216표를 더 받았다고 정정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소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서 다른 곳의 개표 결과가 반영됐던 겁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기교육감 후보 2명의 순서가 각각 다르게 인쇄된 2가지 유형의 투표용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정정 결과, 이곳에서 임 후보는 31표 줄어들었고, 안 후보는 31표 늘어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확인됐습니다.

유권자 1천104명의 투표지를 개표 결과에서 누락한 겁니다.

경기 광주시의 개표 입력 오류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이름을 잘못 적으면서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겁니다.

천호성 후보는 43표를, 이남호 후보는 62표를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5일 해당 오류를 인지했는데도,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전북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가 된 두 지역 선관위는 각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덕현, 구성 : 윤성식, 영상편집 : 정성훈,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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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보자/뉴스헌터스 : 한 직원이 강제로 (기계를) 열었는데 그 안에 고온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제 발로 다 쏟아져 내려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충북의 한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고압멸균기 오작동으로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년 넘게 산양삼을 재배해온 제보자는 지난해 8월, 산양삼을 건강기능식품 음료로 가공하기 위해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장비 교육을 받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관 직원이 압력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고압멸균기 뚜껑을 강제로 열면서 내부의 끓는 물이 쏟아졌고, 앞에 있던 제보자의 발목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피해자는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3년 정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고 직후 대처였습니다.

[제보자/뉴스헌터스 : 사고가 났는데도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119도 안 부르고 제가 119 불러서 제가 직접 타고 갔거든요.]

극심한 통증 속에서 119에 신고한 건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기관 관계자들은 "누군가 하고 있겠지"라며 아무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관 담당자/뉴스헌터스 :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신고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누군가가 하고 있겠지,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기관 측은 피해자가 교육생이 아닌 참관인이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위험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민 변호사/뉴스헌터스 : 위험한 장비는 한 공간에 있는데, 내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참가만 한 사람인지.. 사실 안전 조치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계를 조작한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는데, 기관 측에서 기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국과수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최강산·김나온,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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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어제(11일) 열렸는데요.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양측은 계약 위반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또 다니엘 측이 이번 소송으로 연예 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하자, 어도어는 자유롭게 활동을 해도 무방하다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어도어가 청구한 위약벌 금액, 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이 1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어떤 기획사가 영입하겠냐며, 사실상 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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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800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비상장사 주식인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하고, 남편이 경영자로서 들인 노력이 훼손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비상장사 대표 A 씨 부부의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0년 B 씨와 혼인해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A 씨는 혼인 기간 중인 2012년부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C사와 여행업체 D사 등을 설립해 운영했고, 아내 B 씨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이유로 갈등을 겪다 2018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A 씨도 B 씨를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원심(2심)은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B 씨 순재산은 35억 원, A 씨 순재산은 856억 원이고, A 씨 순재산 중 C사 비상장주식 2천 주의 가액은 753억 원으로 각각 산정됐습니다.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8대 2로 정했습니다.

쟁점은 A 씨가 가진 C사 비상장주식을 분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 씨는 비상장주식을 현물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 씨는 비상장주식을 A 씨에게 귀속시키고 대신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A 씨 소유의 D사 비상장주식은 현물분할하되, C사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아내 주장과 같이 대상분할하도록 해 "A 씨가 B 씨에게 143억 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사 주식에 관해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의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C사 주식 가액을 제외한 A 씨 순재산이 103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당수는 부동산이고, 그마저 다수는 아내 B 씨와 공유하고 있어 B 씨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A 씨가 나머지 자산(103억 원어치)을 모두 현금화하는 데 성공해 매각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나머지 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A 씨는 C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지 않으면 B 씨에게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C사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상황이라, 결국 A 씨는 경영권을 포함해 지분 과반을 매각하지 않는 한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A 씨가 주식을 매각해 회사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창업자 및 경영자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회사의 존속 가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반면 B 씨는 주식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B 씨가 현재 순자산으로 약 3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A 씨로부터 한 자녀당 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면서 "C사 주식 일부를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된다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실질적 공평에 맞게 청산·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은 앞서 든 사정을 모두 종합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다양한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등 당사자들의 실질적 공평을 고려해 그 이해관계 조정에 보다 적합한 재산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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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대무용 공연에서 산낙지와 문어가 등장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생명 존중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제현대무용제의 한 무대에 살아있는 낙지와 문어가 등장했습니다.

과도한 디지털 자극에 노출된 현대인이 주제였는데, 살아있는 낙지와 문어를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고, 전자레인지에 넣는 장면 등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공연 말미에는 낙지를 찢는 연출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부 관객들은 "생명을 잔인하게 소비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 역시 어떤 예술적 목적도 생명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 측은 향후 공연에서 문제가 된 장면을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안무가 역시 "작품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화면출처 :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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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이 오늘 1심 선고입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 도발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애초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북한과의 공모 여부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난해 11월 일반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이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25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기소한 거라며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오늘 선고 공판도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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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결혼식 축의금 얼마나 내야 하는진 항상 어려운데 온라인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결혼식 축의금도 15만 원 정도가 기본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예식장 식대가 크게 오른 데다 각종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축의금 10만 원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도 "식대가 10만 원에 육박하는 예식장이라면 15만 원 정도는 내는 게 예의"라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많은 누리꾼들은 "축의금은 밥값이 아니라 축하의 의미"라며 반박했는데요.

"비싼 예식장을 선택한 비용까지 하객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 "손해가 걱정된다면 규모를 줄여서 결혼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예식 비용과 식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결혼 비용은 2천만 원을 넘어섰고, 뷔페 식대도 전국 평균이 6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예식장은 평균 식대가 8만 8천 원에 달하고 코스 요리 형태의 예식장은 평균 12만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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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고거래 현장에서 절도범이 붙잡혔다는 소식이네요?

네, 훔친 물건을 팔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건데요.

지난달 대전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진열된 노트북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30대 남성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는데요.

이후 장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던 중 도난품으로 의심되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판매 글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구매자로 위장해 A씨와 접촉한 뒤 당일 저녁 직거래 약속을 잡았는데요.

약속 장소에 나온 A씨는 공교롭게도 절도 당시와 같은 옷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 노트북 시리얼번호를 확인한 결과 도난품과 일치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사흘 동안 대전 일대 매장에서 노트북 3대와 의류 10여 벌 등 약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화면출처 : 대전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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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학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러닝 장학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달리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요.

서울대에 등장했다네요.

서울대 학생처는 지난 4월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러닝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달리기입니다.

5개월 동안 4km씩 20회, 총 80km를 달리면 장학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발 인원은 200명 안팎인데 공지 8일 만에 장학금 신청자가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장학금의 재원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권준하 씨의 기부로 마련됐는데요.

권 씨는 지난해에도 서울대에 10억 원을 기부해 '등산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권 씨는 요즘 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에 치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마음이 더 닫힌다며, 학생들이 달리기와 등산을 통해 건강뿐 아니라 추억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출처 : 조선일보, 화면출처 : 서울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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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방에서 상경해 생활고를 겪던 한 대학생에게 이웃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민 사연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한 대학생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올해 처음 자취를 시작한 20살 대학생이었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를 직접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글을 남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가 너무 고프다며 괜찮으신 분이 계시면 반찬 조금만 나눠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이웃들은 앞다퉈 반찬과 라면, 즉석식품 등 먹거리를 직접 가져다줬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는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고요.

누리꾼들은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훗날 꼭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굿뉴스코리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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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 및 조별리그 A조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거리응원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의 체코전 거리 응원이 오늘(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립니다.

대한축구협회와 KT, 붉은악마는 최대 6천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KT빌딩 인근과 세종대왕상 일대 행사장을 총 6개 구획으로 나눠 인파를 분산합니다.

경찰도 3개 기동대 200여 명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경기 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6시부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기동대는 오전 8시부터 본격 배치합니다.

경기 시작 전 자리 선점을 위해 밤을 새우는 열혈 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철야 기동대도 운영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1차전인 체코전은 오늘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서울시는 경기 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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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올림픽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모든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며,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12개 체육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업무를 보기는커녕 기본적인 사무물품조차 꺼내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 돌려달라!]

시위대 난입으로 5분 만에 중단된 기자회견은 시위대를 피해 별도의 실내공간으로 이동한 후에야 재개됐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급여 지급은 물론이고, 납부 기한이 그제(10일)까지였던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비도 내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 사무처장 : 한국의 그동안의 신뢰도로 양해 구하고 지금은 일부는 카드 디파짓(보증금)만 걸어두고 양해해달라….]

급한 마음에 물품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시위대와 사무실에 동행하겠다고도 했지만, 시위대가 그때마다 더한 요구를 하면서 협상은 매번 결렬됐습니다.

경찰의 중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법인의 기밀과 개인정보가 가득 차 있는 사무실 곳곳을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찍겠다. 금고도 있거든요. 비밀번호까지 찍겠다라는….]

100일 남은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체육단체들은 신속한 공권력 투입을 호소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장 : 공권력에 대한 투입 자체가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노선에 대한 개념은 이미 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위대를 상대로 개표 관련 물품을 꺼낼 수 있게 해달라며, 일주일째 고초를 겪고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도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윤 형,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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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의 생활자원회수센터, 그제(10일) 오후 2시 30분쯤 이곳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센터 직원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인데, 해당 물체는 당시 붕대로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무릎 아래 다리 부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발의 크기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인천지역 학교에도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장기결석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어두운 밤 한 아파트 주차장, 회색 승합차량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주인 6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재윤/목격자 : 진동이 많이 울릴 정도로 큰 사고였고요. 유리 파편도 많이 있고, 많이 좀 다치신 것 같아서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당시 차 안에는 LPG 가스통이 있었는데, 소방당국은 가스가 누출돼 폭발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약 3시간 만에 꺼진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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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관위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득표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전북교육감 사태랑 판박입니다.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온전하게 반영됐을 거라는 사회의 신뢰를 선관위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숫자는 693만 911명으로 앞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권자 424명의 투표가 이 결과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선관위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는 201표, 안민석 후보는 216표를 더 받았다고 정정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표소 이름을 잘못 입력하면서 다른 곳의 개표 결과가 반영됐던 것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기교육감 후보 2명의 순서가 각각 다르게 인쇄된 2가지 유형의 투표용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정 결과, 이곳에서 임 후보는 31표 줄어들었고, 안 후보는 31표 늘어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확인됐습니다.

유권자 1천104명의 투표지를 개표 결과에서 누락한 것입니다.

경기 광주시의 개표 입력 오류와 마찬가지로 투표소 이름을 잘못 적으면서 다른 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것입니다.

천호성 후보는 43표를, 이남호 후보는 62표를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5일 해당 오류를 인지했는데도, 나흘이나 지난 뒤에야 전북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문제가 된 두 지역 선관위는 각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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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재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수원정 선거구의 득표 수치를 틀리게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2천241표를 그냥 무효표 처리해놓고, 틀린 숫자를 아직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대 총선 두 달 반 뒤인 2024년 6월 26일, 수원영통구선관위가 당시 수원정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찾아가 전달한 공문입니다.

"개표 입력 집계 과정에서의 착오로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정정한다"면서 "심사집계부의 최종 개표 결과가 아닌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의 분류 결과로 착오 입력된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무효 투표수'입니다.

공표된 개표 결과상 전체 무효표는 4천696표였지만, 실제 무효표는 2천455표로 약 2천241표의 유효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후보들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이 중 1천89표가 김 후보, 1천152표가 이 후보를 택한 유효표로 양 후보가 각각 1천여 표씩 나눠 가지면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수정/22대 총선 경기수원정 출마 : (선관위가) 무효표 수가 줄었다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찾아왔죠.) 4천 표 넘게 무효표였는데 2천 표 정도로 줄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어요.]

개표 당시 참관인들 사이에서도 "무효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 : 그 당시에도 약 천 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개표 참관인들이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투표수 14만 2천여 표 가운데 4천600표 넘게 무효표로 집계되면서 수원정은 22대 총선 당시 경기도 최대 무효표 지역구로 거론됐습니다.

[김준혁/경기수원정 국회의원 : (선관위 직원이) '오류가 좀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담당 영통구 선관위 직원이 좌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선관위는 당시 잘못된 개표 과정에 관여했던 선관위 직원 7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등 징계를 했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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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시간 선관위 압수수색…피의자 노태악 적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젯밤(11일) 늦게까지 13시간 동안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 넘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2. 경기교육감도 '입력 오류'…총선 때도 '표 증발'

전북에 이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하루 만에 또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수원정 선거구의 득표 수치를 틀리게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3. "이란과 협상 최종 조율 단계…주말 유럽서 서명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서를 조율하는 단계에 왔다면서,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매체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4. 북중미 월드컵 개막…오늘 체코와 1차전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 북중미월드컵이 오늘 멕시코시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늘 체코와 북중미월드컵 1차전을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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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지 7개 군(郡)을 추가로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범 사업지는 총 17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된 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군은 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들 10개군의 인구와 신규 가맹점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각각 4.7%, 13.7% 증가하면서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4월 관련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7일 마감된 공모 접수 결과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미 선정된 10개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군 가운데 총 44개군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균형 발전, 지방 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평가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정 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 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와 지역 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지방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의 소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역에 맞춰 사용처를 다각적으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상설화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연내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해 '삶의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고, 국고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 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이 가능하게 되고, 현재 시범 사업에서 시행 중인 정부 40%·도 30%·군 30%인 예산 부담 비율도 바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풍력발전기금이나 에너지 이익 공유와 같은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지방비 분담과 자체적 예산 확보 계획 수립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옥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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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중학생 7명이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군 등 중학생 7명은 지난달 26일 천안시 야외 쉼터 등에서 중학생 B 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지적 장애가 있으며, A 군 등은 B 군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군의 부모는 "앞서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 보복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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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 모 대표와 방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에는 차입금을 끌어다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려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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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전경

제자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전경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8월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1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수업 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수시로 암시해 학교 내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며 "실제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이런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주된 장소인 특정 교실이 방음 시설을 갖추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인 것처럼 위장해 부모 등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반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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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램덩크 만화책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 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입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습니다.

A 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천9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웹툰 업계 피해액은 연 4천776억 원에 달했습니다.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연 1천20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또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 7천8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 씨 송환에 성공했습니다.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사법당국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일본 현지에 가 일본 당국이 A 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향후 A 씨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을 밝히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국제 공조로 국내 송환이라는 결실을 거둔 수사 당국과 문체부, 일본 정부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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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어제(11일) 살인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표현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인 8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10일 만인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남편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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