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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이용객들의 집단 새치기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슈가 됐는데요.

체크인 카운터가 열리자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차단선 아래를 통과해 한꺼번에 앞으로 뛰어가는데요.

무질서한 모습에 "AI로 만든 영상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지만, 실제 상황이었고 이달 들어서만 비슷한 일이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새치기에 순서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그대로 뒤로 밀려났고, 현장을 통제하던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타박상까지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항 측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먼저 탑승 수속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노선에 대형 항공기가 투입되면서 같은 시간대 탑승수속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공항 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열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2단 차단선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전광판을 통해 질서 안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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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택배 도난'이라고 합니다.

보안업체 에스원이 자사 서비스 이용 고객 7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올여름 휴가나 장기 외출로 집을 비울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문 앞 택배 도난'을 꼽아 '빈집 침입' 걱정보다 높았는데요.

여성 1인 가구의 51%는 택배 송장으로 혼자 사는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에서는 '두고 온 반려동물 걱정'이 73%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이나 화재 사고도 우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집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응답도 1인 가구 84%, 다인 가구 8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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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무조건 대피 먼저입니다.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는 차를 옮길 수 있었는데도 갓길로 이동하지 않았는데요.

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 인식이 운전자를 위험한 차로에 붙잡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전문가들은 사진을 찍지 않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과실 판단은 현장 사진 뿐 아니라 블랙박스와 CCTV,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다양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사진 촬영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인데요.

사진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사람이 대피한 뒤 찍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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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화관에서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그동안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설마 진짜 있겠어? 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객석에 앉은 여성이 다리를 앞으로 뻗어 앞좌석 등받이에 맨발을 올린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당시 앞좌석이 비어 있었다고 해도 다음 회차 관객이 머리를 기대를 공간인 만큼 위생과 관람 예정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아무리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지 않냐, 극장 차원의 적극적인 제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nh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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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등학생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무자격 전기 공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은마 아파트 화재와 관련한 조사서에서 사고를 일단 원인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

발화 원인을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까지 모두 불탔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팀은 보고서 곳곳에서 이사 직전 이뤄진 전기 배선 공사 도중 업체 측 부주의가 화재의 전기적 요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내 전선끼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데다, 그마저도 불연성 보호재로 덮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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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자료사진)

"임금체불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순간 육아 지원이 단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제도'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양육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딸과 5살 아들을 둔 오 모(41) 씨는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며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오 씨는 회사 경영난으로 약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되자 고민 끝에 지난 6일 퇴사했습니다.

당장 두 아이를 키울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지만 오 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요긴하게 썼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새 직장에서 곧바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과 돌봄을 지원하는 두 복지 제도가 서로 충돌하면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무리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줄어든 임금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다만 이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 근무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 씨 역시 전 직장에서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최대 65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오 씨가 실직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 수급하면 이전까지 쌓였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업급여를 받은 뒤 새 직장에 들어가면 기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므로, 약 6~7개월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 씨가 이 지원을 중단 없이 받으려면 실직 중에도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버텨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호 목적이 다른 두 제도를 동일한 행정 기준으로 묶어놓아 발생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업급여의 무분별한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재충족 규정'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까지 기계적으로 대입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설명입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실직 이후 생계 보호 목적의 구직급여와 양육 지원 목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동일한 수급요건 적용은 각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임금체불처럼 사업주의 위법행위 때문에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 근로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반복 수급 방지와는 별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까지 이 지급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노무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시 실업급여의 180일 재충족 조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최소한의 수급 자격 요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와 단축급여의 기준이 맞물려 재취업 희망 근로자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 양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추후 관련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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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와 검찰 깃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독일과 일본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 독일과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입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며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는 대신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직원 직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과거 검사의 독일 해외연수기에는 '검사가 보조경찰관 두 명을 데리고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수사 지휘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 중요 피의자에 대해 직접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독일은 2009년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개정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과 사법협조자 감면 일반규정도 입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검사가 한국보다 더 많은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인지수사와 직접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관행상 특별수사부 외 부서는 '직접 인지' 수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검찰사무관'이라고 불리는 수사관이 검사 1인당 1명씩 전속 배치돼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일본은 구금 직후 기소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유죄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신병을 검찰에 보내야 합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 기간 20일 동안 경찰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자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한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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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라인

SNS(사회관계망)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가 독극물을 들이켜는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고 해당 유투버는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통제받지 않는 개인 방송에 대한 윤리 기준과 제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제(19일) 전남 신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남광주 신안군 모처에서 18일 오후 8시 30분께 A(50대) 씨가 독극물을 마시는 장면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A 씨는 방송 시청자의 119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일상적 대화를 주요 방송 소재로 다룬 A 씨는 당시 한 시청자와 말다툼한 뒤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독자 수가 130명 수준인 A 씨의 방송을 당시 여러 사람이 시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송 내용의 적절성, A 씨와 시청자 간 말다툼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를 분석하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음독 행위를 부추기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붙이는 등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다만, 누구나 손쉽게 제작 송출하는 SNS 방송이 다수의 시청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과 없는 '날 것'의 장면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SNS 개인 방송은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와 달리 블로그에 올린 신변잡기 메모처럼 정보통신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하는 수준의 사후 대응에 그치고 맙니다.

실시간성과 개인형에 바탕을 둔 SNS 방송이 충격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와 마이애미주에서 10대 초반 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3주 간격을 두고 잇따라 SNS에 생중계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4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는 장면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을 통해 방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10대 여학생에게 투신을 부추긴 인터넷 커뮤니티의 폐쇄 여부에 사후 대처가 집중된 탓에 SNS 방송 제재 논의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개인방송도 방송법에 준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적·윤리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극적인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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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없앤 도박장 단속 채증 영상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 9일 도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장에서 9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 도박한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인 A 씨는 "재미 삼아 칩을 교환하긴 했으나 실제 게임 테이블에 앉아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게임 테이블 반대편 흡연실 부근에 있던 A 씨는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담은 경찰의 채증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 영상에 자신이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채증 영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채증 즉시 영상을 파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경찰이 제공한 '메모 보고서'에는 "도박 행위자들의 일체 자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영상은 증거로서 가치보다 피의자들의 고성과 욕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수사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 전부 파기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영상에 도박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기에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영상이 없어도 도박장 직원 진술이나 칩 교환 내역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가 도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도박장 직원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박장 직원들이 막상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 무죄의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A 씨가 당시 휴대전화로 찍었던 짧은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는데, 변호인이 이 영상을 보여주며 신문을 이어가자 직원들이 말을 바꾼 것입니다.

A 씨는 "채증 영상만 있었어도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증거를 왜 삭제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증 영상 삭제에 대한 경찰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증거물을 제출할 순 없어 삭제 판단도 수사관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이 굳이 채증한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혐의 피의자도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혐의 입증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입장에선 처벌하기 위한 송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판사가 재판할 때 정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고 없애는 것은 경찰이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원칙적으로 채증 영상이 멸실·훼손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며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재판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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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피해 발생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2026년 2월 24일 4시 57분,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업무 생각에 마음이 급했고, 가족들이 깰까 봐 전등을 켜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모(59)씨는 그렇게 고교생인 큰딸과 이별했습니다.

출근 직후 주방에서 거대한 화염이 발생했고, 불은 집 전체로 퍼졌습니다.

큰딸은 화마 속 목숨을 잃었습니다.

새집에 온 지 닷새째였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방 안에 맴돌던 본드, 페인트, 시너 냄새 등 공사의 잔향을 김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김 씨는 어제(19일) "큰딸이 의사가 되기를 원해 고교 입학 시기에 맞춰 대치동으로 이사 왔다"며 "딸이 사춘기라 그나마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끝난 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은마아파트 4천여 세대 중 해당 매물을 선택했습니다.

주방·바닥·화장실·창문뿐 아니라 전등까지 개보수된 유일한 세대였습니다.

이후 5개월이 지나기까지 화재 원인은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은 최근 167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화재가 앞서 있던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추정적 결론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강남소방서 보고서를 보면 조사팀은 이번 사고를 일단 원인 미상으로 종결했습니다.

발화 원인을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까지 죄다 불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보고서 곳곳에서 이사 직전 이뤄진 전기 배선 공사 도중 업체 측 부주의가 화재의 전기적 요인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 천장 내 전선끼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된 데다, 그마저도 불연성 보호재로 덮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임대인은 그해 1월 중개업자 권유로 세대를 전면 개보수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연결해준 인테리어 업체는 내력벽을 허물어 주방을 인접한 작은 방까지 넓혔습니다.

이에 두 공간의 조명을 보다 큰 조명으로 합치는 전기공사가 수반됐습니다.

기존 조명으로 연결된 전선들을 각각 1ｍ와 1.2ｍ씩 연장해 새 조명에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기존과 신규 배선을 접붙였습니다.

두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구리 선끼리 공구로 꼬아놓은 뒤 절연 테이프를 칭칭 감는 방식입니다.

작업자는 조사팀에 해당 방식이 전용 커넥터로 전선들을 압축·결합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실제 이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하고 접촉 저항을 올려 발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배선 손상,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화재 예방차 통상 전선에 씌우는 보호용 관도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발열에 취약한 환경이 겹겹이 형성된 셈입니다.

조사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임의로 전선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신규 전선과 노후 전선이 혼용됐을 것"이라며 "연속적 쥐꼬리 접속 부위가 여럿 확인되며 안전 점검 없이 시공돼 국부 발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재차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전기공사 면허 확인 절차를 명시하도록 권고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관리사무소에 문제의 배선 공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전기 시설물 등 공사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사계획서에는 난방, 수도, 도배, 화장실 공사 등이 기재됐으나 전기공사는 빠져있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깜빡하고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족 김 씨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천장 내 배선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고, 그 배선은 누구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사람이 죽었고, 남은 가족도 중화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과 동기, 배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은마아파트 화재 이후 불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소방 설비를 포함해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년 넘게 끌어오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여론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이달 2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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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복대초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우리 학교 전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태양에서 와요". "왜 태양광으로 발전할까요?", "전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발전해서 쓰는 게 절약이 돼서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

지난 15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복대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선 이른바 생태전환교육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앉은 아이들은 '지역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도시'라는 학습 주제에 맞춰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분지형 도시인 청주에는 태양광이 가장 알맞은 재생에너지라는 점에 착안한 수업 목표였습니다.

복대초는 2023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용량은 무려 347.8㎾로, 예산만 11억 4천만 원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2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본관 옥상에 PV(별도 구조물) 방식의 207㎾짜리, 다목적교실 옥상에는 BIPV(건물 외관재 역할) 방식의 140.8㎾짜리 패널들이 뜨거운 햇볕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전력 절감 효과는 큽니다.

복대초는 지난해 기준 연간 전기사용량의 42%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발생한 잉여 전력 10만 8천209㎾(발전량의 약 27%)는 한국전력에 판매해 1천386만 3천 원의 수익도 냈습니다.

그 수익은 '위기 학생' 지원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썼습니다.

이날 청주 한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겼는데 학교 건물 내 곳곳은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복도 천장 곳곳에 달린 시스템 에어컨들이 '풀가동' 되고 있었습니다.

복대초를 찾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많은 학교를 방문했지만, 한여름에 이렇게 복도까지 쾌적한 곳은 없었다"며 "더 많은 학교가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대초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 사례 중 하나입니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학교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 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 한해만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평균 발전 설비 용량은 50㎾로, 복대초는 이들의 7배에 육박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둘러본 최 장관은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함께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

대규모 발전 설비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홍란수 복대초 교장은 "발전 설비 관리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너무 복잡해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다행히 여러 자격증을 가진 시설주무관님이 계셔서 수월했는데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설 관리에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설명해 놓은 별도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스 에너지도 같이 쓰다 보니 행여 화재 사고가 있을지 걱정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화재 관련 보호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전기안전공사와 4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태양광 설비를 교육부 통합정보망에 연결해 이상징후가 있으면 곧장 전기안전관리자에 알려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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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 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 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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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촘하게 쳐진 거미줄

"살다 살다 거미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방역도 안 된대서 매일 피난 다니는 신세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전남광주 나주시 드들강변 인근의 한 아파트.

지어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800여 세대 단지 외벽을 빼곡히 덮은 거미줄 탓에 장기간 방치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실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층 공동현관에 들어서자 천장과 구석 곳곳에서 1∼2㎝ 크기의 살아 있는 거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촘촘하게 쳐진 거미줄 사이로 거미들이 탈피하고 남은 허물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만난 박 모(50)씨는 입주한 지 2주 만에 다시 이사를 고민할 만큼 거미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거미가 발견되는 데다가 창틀과 방충망마다 거미줄이 쳐지면서 이삿짐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집 안에서 거미줄이 얼굴과 몸에 수시로 달라붙고, 잠을 자다가도 얼굴 위를 기어 다니는 거미 때문에 깜짝 놀라 깬다"며 "거미에게 물려 병원까지 다녀온 뒤로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 정 모(33)씨도 "세 살배기 아들이 얼굴에 붙은 거미줄을 계속 긁다가 상처까지 났다"며 "온 가족이 거미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설 방역업체를 통해 방제 작업에 나섰지만, 거미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년 고액의 방역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기피제 스프레이를 나눠주는 선에서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방역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을 전달할 수 있는 해충으로 제한돼 있는데 거미는 익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제(18일)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미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20∼30m 떨어진 드들강변의 늪지대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강가와 수변공원의 풀을 주기적으로 베고 '먹이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모기나 나방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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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탈취해 달아나던 범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찰의 공조 끝에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새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한 승객이 택시에 올라탔는데요.

이 승객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기사의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폭행이 계속됐고, 기사는 결국 차를 세운 뒤 내려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운전석으로 넘어가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기사가 당황한 사이, 맞은편에서 상황을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격을 시작했는데요.

쫓기던 승객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거듭된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도주를 이어갔지만,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에 가로막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도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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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격분해 유흥주점 사장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그제(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0시 15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 20대 B 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 씨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B 씨가 추궁하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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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농업기술원

여름철 고온다습한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벼멸구 등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건너오는 '비래해충(飛來害蟲)'이 남해안 일대 벼 재배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충은 유입 시기와 정착 여부에 따라 벼 생산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경남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남해안 지자체들이 합동 예찰과 방제 시스템 가동에 나섰습니다.

그제(18일) 경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여름철 대표 해충인 벼멸구와 혹명나방 등은 모기나 진딧물과 달리 국내에서 겨울을 나며 상주하는 토착 해충이 아닙니다.

한국의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해 매년 겨울철이면 자연 소멸하지만, 매년 6∼7월 장마철 전후로 중국 장강 이남 등지에서 발달한 편서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 새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날아와서 피해를 주는 해충'이란 의미로 '비래해충'이라 불립니다.

한 번 유입되면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해 농사에 치명적이라 유입 시기에 맞춰 원천 차단하는 예찰과 방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이러한 해충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세대교체 주기가 단축되면서 증식 밀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벼멸구는 6월 중순 이후 국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남부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래해충 중에서도 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벼멸구와 혹명나방입니다.

벼멸구는 벼 포기 아랫부분에 서식하며 즙액을 빨아 먹어 벼를 누렇게 말라 죽게 만듭니다.

피해가 심할 경우 논 군데군데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저앉는 '집중 고사' 현상이 나타나 수확이 불가능해집니다.

혹명나방 역시 유충이 벼 잎을 세로로 말아 갉아먹으면서 광합성을 방해해 쌀 품질과 수확량을 급감시킵니다.

최근 고온 현상이 가장 심했던 2024년의 경우 도내 벼 재배면적의 약 6.7%에 달하는 4천190㏊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며 심각한 농가 타격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동군(700㏊)을 포함해 진주(600㏊), 창원(560㏊), 사천(350㏊) 등 서부경남과 남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집중 고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은 여름철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11주간 통영,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 남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집중 사전 예찰'을 합니다.

이들 남해안 5개 시군은 해외 해충이 국내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주요 유입 경로인 만큼 초기 예찰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농기원과 시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예찰단은 흡충기와 포충망을 활용해 논 포장의 병해충 발생 밀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찰 결과는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돼 방제 지침과 함께 농가에 공유됩니다.

또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벼 비래해충 중앙·지방 합동 예찰'을 합니다.

드론 및 광역 방제기를 동원한 공동 방제 작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벼 병해충 방제는 사후 대응보다 조기 예찰을 통한 사전 대응이 핵심"이라며 "벼멸구 등은 약제 저항성이 생기기 쉬우므로 예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유입 초기에 등록된 약제로 동시 방제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남도농업기술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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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 나타난 절도범

경기 양주시 일대 공사 현장을 돌며 전선을 훔친 50대가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지난달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그제(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주시 일대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양주경찰서 강력1팀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자주 나타나는 장소를 특정하고, 인근 마트에도 자주 들르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마트 업주에게 A 씨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발견하면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마트 업주는 A 씨가 가게에 나타나자 담당 형사에게 "형사님이 말한 사람이 나타났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가게를 떠난 A 씨가 탑승한 버스 번호와 이동 방향을 알렸습니다.

제보를 받은 형사는 곧바로 출동해 해당 버스를 추격했고, 신고 약 10분 만에 버스에 타고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주경찰서는 검거에 도움을 준 마트 업주에게 보상금 6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양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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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림청 무기 계약직 여직원이 동료 남성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직위 해제나 징계 조치는 없었고, 그사이 마주칠까 두려워 피하던 피해자만 퇴사했습니다.

모닝 줌-인,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 이후 8급 주무관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만취한 A 씨를 바래다준다던 B 씨가 A 씨 자취방에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A 씨 : 집에서 누워 있을 때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었던 거 (기억나요.)]

B 씨는 수사 초기 "15분 정도만, 멀리 떨어져서 본인도 잠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 씨 속옷 등에서 B 씨 DNA가 검출됐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B 씨는 첫 공판부터 반성한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사건 직후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는데,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직위해제나 징계 조치는 없었습니다.

B 씨를 같은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로 보낸 것인데, 이때부터 두려움은 A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업무상 오가는 일이 잦아 마주칠까 싶을 때는 근무일정까지 바꿔가며 피해야 했습니다.

[A 씨 : (다른 직원들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니까, 제가 가해자가 있는 기관으로 이제 (업무상) 가게 됐는데.]

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6일에야 처음 열렸고, 그마저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산림청 입장입니다.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A 씨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고,

[산림청 담당자 : 징계라는 게 주무관(피해자)님만 생각하면 안 그렇지만 또 상대방(피의자)도 있잖아요.]

A 씨는 지난 4월 초 직장을 떠났습니다.

[A 씨 : 항소해서 2심까지 또 가게 된다면 또 2심 결과까지 봐야 되겠다고 (할 것 같고.)]

[이동훈/변호사 : 가만히 소극적으로 놔두었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일단 직위해제부터 먼저 시키고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산림청은 지난 16일 자로 B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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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가 신상공개 직전 경찰에 직접 쓴 의견서를 냈는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를 처음 수사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내일(21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는 지난 5월,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는데, 장윤기의 반발로 닷새간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4일에야 신상이 공개했습니다.

장윤기는 또, 검찰에서 진행한 심리 검사에서 자신의 장래희망을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피해 여고생 유족 측은 "유가족에 큰 고통을 주고 자기 가족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증거 인멸' 혐의로 이미 구속된 광산서 전 수사팀장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감 바로 윗선인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 심사를 앞두고 막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팀장을 상대로 박 경정이 '강간살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정황에 대해 집중 캐묻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역시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도 박 경정이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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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동안 남부지방에 쏟아진 비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경북지방에 비가 집중돼 지난해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물난리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임시주택 한 채가 45도로 꺾인 채 위태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마당에는 웅덩이가 생겼고, 집 안은 진흙 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작년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경북 안동 귀미1리 임시 주택 단지입니다.

화마의 상처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폭우가 휩쓸고 간 것입니다.

[신효섭/경북 안동 일직면 주민 : 물이 차서 그런지 (문이) 안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뛰어내리니까 이만큼 (물이) 차대요. 그래서 아저씨하고 둘이 손 붙잡고 지대 높은 데로….]

의성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전봇대는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시천/경북 의성 구계2리 주민 :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총 82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동에서 시간당 65.5mm, 의성은 최대 46mm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져 내리며 경북 지역에서만 321세대, 총 420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피해 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체제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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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물류센터에서는 전에도 불이 자주 났고, 한 번 나면 끄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안에 탈 게 많은 데다가 빽빽하게 진열해놓는 상품정리 방식이 화재 진압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건물이 전소됐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내부 CCTV에는 진열대 한편에서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번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선반에 쌓여있던 각종 생활용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급격히 확산한 것입니다.

특히 상품들을 지나치게 밀집해서 적재하는 물류센터 구조가 불을 더 키웠습니다.

쿠팡 인천물류센터 6층도 다층 구조, 일명 '메자닌' 구조로 돼 있는데, 층고가 높은 한 층을 마치 3개 층처럼 쪼개서 진열대를 더 빽빽하게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단수가 많고 랙(진열대)이 많고,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데요. 탈 게 많다 보니까 불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복잡한 구조 때문에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을 위험하고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허석경/인천서부소방서장 : 랙(진열대) 창고가 붕괴되면서 통로 폭이 1.3m정도 밖에 되지 않고 랙(진열대)이 계속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저희 대원들이 진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부 스프링클러도 제 역할을 못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에서는 높이 3m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랫부분 진열대에서 불이 시작될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더라도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선반에 쌓여 있는 가연물 때문에, 위에 있는 헤드가 작동이 되더라도 가연물에 가려서 불이 난 곳에 물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는 것이죠.]

쿠팡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들의 주문 물량을 다른 물류센터로 분산해 배송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천웅·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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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토요일 아침에 난 불이 아직도 안 꺼졌습니다. 현장 나가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예린 기자, 예상보다 불 끄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거죠?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게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 건물입니다.

여전히 건물 내부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큰 불길을 잡았다는 초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어젯밤(19일)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물류센터 내부가 복잡하고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물류센터 6층 불길이 거세져 외부로 화염이 분출되면서 소방대원들이 대피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화용수를 뿌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로 건물 일부를 부수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밤사이에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면서요?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서해구청은 어젯밤 11시쯤 반경 116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밤사이 재난문자를 받은 주민들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아, 나 불안해 죽겠어요.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못 자겠어.]

[오수홍/인천 서해구 :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소방차도 저렇게 앵앵거리고 다니고 그래서….]

서해구청은 또 매연으로 인한 건강 우려에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오늘 하루 휴원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인근 초등학교 1곳도 오늘 휴교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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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붕괴 우려에 인근 대피령…밤샘 진화 계속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에 밤사이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2. 내일까지 중부 많은 비…수도권·충청 최고 80mm

오늘(20일)과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 최고 80mm 비가 예상되고, 특히 오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미, 이란 원전 폭격"…커지는 '전면전 우려'

이란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미국에게 폭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사망자가 이라크에서 또 나오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가족에게 피해 없길…장래희망, 아버지 같은 경찰관"

장윤기가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자신의 장래희망을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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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에서 나눔 완료된 임산부 배지

임신 사실을 증명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캡처본이 올라와 조회수 약 41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사진 속 판매 글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현재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15일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배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발급 대상은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확인서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보통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배부합니다.

임신부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중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물품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천원~1만원가량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외에도 공항·항공사 우대 서비스나 유명 식당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혜택을, 일부 호텔 뷔페는 20~50%의 할인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대부분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배지 자체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서 2024년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에서 임산부에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꾼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임산부 배지를 제작 납품하는 한 업체가 홈페이지에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맛집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프리패스'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저희 회사에도 개인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개인 판매는 불가하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17일 현재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판매'되는 경우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며 무료로 나눔하겠다는 글은 끊이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은 분실의 위험이나 일상의 편의를 이유로 임산부 배지 '나눔'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34) 씨는 "며칠 전에 배지를 잃어버렸다"며 "보건소는 평일 오후 6시면 문을 닫으니 나 같은 워킹맘은 반차를 내지 않는 이상 재발급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당근에서 무료로 나눔해준 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악용 위험도 있겠지만 나눔까지 막는 것은 과한 처사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모(29) 씨는 "임산부 배지를 가방마다 바꿔 다는 게 생각보다 꽤 번거롭다"며 "지역 맘카페나 중고거래 나눔을 통해 여분으로 하나 더 구해서 여러 가방에 각각 달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의의 나눔까지 막아버리면 임산부들의 불편만 더 커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악용'을 차단하려면 무료 나눔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신 3개월 차인 박 모(32) 씨는 "무료 나눔이라 하더라도 받으러 온 사람이 '대신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확인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산부 배지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개념"이라며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철저히 산모수첩을 확인하고 재발급이나 추가 발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석 달 전 출산한 정 모(33) 씨는 "출산 후 배지를 나눔할까 하다가 혹시라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냥 넣어뒀다"며 "발급할 때 출산 예정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보건소에 반납하면 작은 출산 축하 선물로 교환해 주는 식의 회수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임산부 배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나눔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근 홍보팀 관계자는 "임산부 배지를 포함한 공공지원 물품을 거래 금지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임산부 배지나 헌혈증 등은 수량 부족 등으로 필요한 이용자가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분에게 전달되는 공익적 나눔까지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나라 홍보팀 관계자는 "임산부 배지의 취지를 고려해 거래 상품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산부 배지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산부 배지를 돈 받고 팔아도 처벌할 법적 기준은 모호한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임산부 배지의 판매나 구매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다만 배포 주체가 '임산부 본인만 사용 가능', '양도·판매 금지'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면, 해당 조건 위반에 따른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취득한 혜택의 성격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출산 이후 배지를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반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별다른 유효기간 관리 없이 배지가 방치돼 있어 중고 거래나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정 교수는 "독일 등 복지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복지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남용 사례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불법 사용 금지'를 외치기보다 임산부 배지가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배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당근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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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자기 집 담벼락 앞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 벽돌을 던져 선루프 부분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말을 하자 10여 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 수리비는 506만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끊고 10여 분 지난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손괴된 점,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벽돌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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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밤샘 진화작업이 진행 중인 화재 현장

이틀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일부 구조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제기돼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오늘(19일) 인천시 서해구는 이날 오후 11시에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서해구는 이날 오후 관계 기관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붕괴 위험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대피령 발령 장소에 주택 밀집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고 중소 제조업체와 상가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쿠팡 측 안전기술자는 "화재가 지속하면 물류센터 건물 일부가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이동한 건물과 램프구역(화물차 진출입로) 구조물이 충돌하면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소속 구조기술사는 "화재가 지속하면 적재물이 소실돼 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쿠팡 측이 가정한) 조건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6시 54분쯤 발생했으며 소방 당국은 인근 8개 시도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40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가·굴절차와 헬기를 포함한 장비 228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721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나, 센터에 보관 중인 각종 가연성 물질이 많은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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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물류센터 화재 진화

소방당국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이틀 연속으로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50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은 37시간이 넘게 지난 오늘 저녁 8시 현재도 진화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인근 8개 시도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으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고가·굴절차와 헬기를 포함한 장비 228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721명을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센터 6층과 연결되는 램프구역(화물차 진출입로)에 굴삭기를 투입해 '파괴 작업'을 벌이면서 배연·방수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고가·굴절차를 이용해 건물 외벽에서도 파괴 작업을 벌였고, 일몰 전에는 헬기를 계속해 현장에 투입하면서 물을 뿌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초기 진화 시점을 밤 11시쯤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장 상황에 변수가 많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물류센터의 연면적은 29만 9천여㎡로 넓다 보니 진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구는 화재 진화가 늦어지자 현장 인근 어린이집 31곳을 대상으로 내일 하루 휴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서해구 관계자는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도 내일 하루 휴교를 결정했다"며 "어린이집 휴원으로 학부모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은 유지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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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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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의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남성인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직장을 잃은 건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 이후 8급 주무관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만취한 A 씨를 바래다준다던 B 씨가 A 씨 자취방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A 씨 : 집에서 누워 있을 때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었던 거 (기억나요.)]

B 씨는 수사 초기 "15분 정도만, 멀리 떨어져서 본인도 잠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지만, A 씨 속옷 등에서 B 씨 DNA가 검출됐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B 씨는 첫 공판부터 반성한단 취지로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사건 직후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는데, 이어질 걸로 예상했던 직위 해제나 징계 조치는 없었습니다.

B 씨를 같은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로 보낸 건데, 이때부터 두려움은 A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업무상 오가는 일이 잦아 마주칠까 싶을 땐 근무 일정까지 바꿔가며 피해야 했습니다.

[A 씨 : (다른 직원들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니까, 제가 가해자가 있는 기관으로 이제 (업무상) 가게 됐는데.]

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6일에야 처음 열렸고, 그마저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산림청 입장입니다.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A 씨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고,

[산림청 담당자 : 징계라는 게 주무관(피해자)님만 생각하면 안 그렇지만 또 상대방(피의자)도 있잖아요.]

A 씨는 지난 4월 초 직장을 떠났습니다.

[A 씨 : 항소해서 2심까지 또 가게 된다면 또 2심 결과까지 봐야 되겠다고 (할 것 같고.)] 

[이동훈/변호사 : 가만히 소극적으로 놔두었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일단 직위해제부터 먼저 시키고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산림청은 지난 16일 자로 B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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