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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언니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 시절 그를 간음하고 이별한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B 씨와 헤어지자 원래 알고 지내던 B 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날 B 씨의 언니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 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A 씨는 다음 날 이 같이 범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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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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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열린 제5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의 '김범석의 왕국, 쿠팡의 실체 추적 탐사보도'가 뉴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규제 회피 의혹 등을 치열하게 추적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예오락TV 부문에서는 '우리들의 발라드'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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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가족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몇 달째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에 리모컨을 쥐여 줘도 반응이 없는 A 씨.

[TV 틀어서 봐.]

전남광주 화순에 사는 29살 발달장애인입니다.

자해, 타해 같은 이른바 '도전행동'을 보이다 방문 등 집기를 부순 흔적이 집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돌봄을 해온 세월에도 가끔씩 집에 혼자 남겨지는 A 씨 걱정에 마음을 졸입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마땅한 돌봄 시설이 없어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어머니는 지자체에 신청했고 지난 3월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돌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넉 달을 기다렸는데, 사람을 겨우 구했다는 지난 7월, 이번엔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 어머니 (지난 7월 전화통화) : 사람 가지고 노시나요? 그럼 애초에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죠. 우롱하시나요?]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 씨 어머니 (지난 7월 전화통화) : 너희들 쓸모없는 인간들이니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세요.]

어렵게 채용한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이 서비스를 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800여 명.

A 씨처럼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통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을까 정부가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데다, 발달장애인 돌봄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지자체 예산은 조기 소진되기 일쑤입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169억 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돌봄 유형별 '칸막이'가 여전하고, 돌봄 인력이 추가로 받는 수당은 한 달 20만 원에 불과해 돌봄난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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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울 한강 일대에서만 스물일곱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성내천에서 포착된 수달의 모습입니다.

물고기로 추정되는 먹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류윤보/제보자 : 서울 한강 도심 잠실 옆에 그게 보이니까 너무 새롭고 놀랍고,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서 가슴이 벅찬….]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한강 일대에서 분변을 수거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한강에 사는 수달이 27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암컷 16마리, 수컷 11마리로,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자매인 다섯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확인된 첫 결과인데, 한강 내에서 영역을 나눠 살면서 번식까지 이룬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성동구 청계천 하류 지역에 있는 수달 서식지인데요.

이렇게, 영역 표시 차원의 수달의 분변을 볼 수 있습니다.

수달은, 수질이 깨끗하고 먹이자원이 풍부한 곳에 살아, 생태계 지표종으로 꼽힙니다.

[홍윤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 : 한강 수달 개체군의 증가는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과거 한반도에서 흔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모피를 위한 밀렵과, 1970년대 들어선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는 개발로 서식지를 빼앗기며,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 40여 년 만인 2016년 1마리가 처음 한강에서 발견됐고, 2017년에는 4마리, 2022년에는 15마리가 확인되는 등 개체 수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이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찰과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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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저희 취재진에 "고인은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게 원통스럽다"고 전해왔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입니다.

[A 씨 :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A 씨 측은 법정에서 "이혼 소송 소장을 받은 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범행했다"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에 별거 중이던 아내의 현 주거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우체국 공무원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제한 등 조치도 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가정 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최근에는 남편을 피해 동생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SBS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원했던 건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며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참극 현장에 있었던 자녀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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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난간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6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사용해 작업 중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6층 세대에서 베란다 난간이 외부로 조금씩 나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창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난간을 쥐고 있던 작업자 2명도 손 쓸 틈 없이 주차된 차량 위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오래된 난간을 떼어내고 새 난간을 설치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난간을 베란다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난간이 기울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목격자 : 뭐 터지는 소리같이 '와장창', '콰앙' 소리가 나더니 다 놀라서…. 차도 박살 났잖아.]

60·70대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업체는 숨진 두 사람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 사고 당시 작업자를 지탱하거나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해당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없고,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이용해 새 난간을 6층으로 끌어 올려 설치하는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교체 공사 비용은 약 60만 원.

함께 작업하던 두 사람이 모두 숨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것 없이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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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서울 대학가 월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2학기가 개강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치솟은 주거비 부담에 학교에서 더 멀고,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남는 공간에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우면 거의 꽉 차는 7.6제곱미터 크기로,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의 절반 수준인데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비좁은 화장실의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 있고,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방을 소개해 주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창문을 열자 5분에 한 번씩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부엌도 없는 한 원룸에선 소형 냉장고 문이 절반밖에 열리지 않고,

[침대에 부딪히네요?]

냉장고 문이 다 열리는 방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한 원룸으로 이동 중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언덕을 10분 이상은 올라와야 합니다.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 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지난해에 비해 서울대학교 인근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순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오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과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 기숙사를 더 짓거나, 지역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대안 추진도 쉽지 않습니다.

남는 땅이나 임대주택이 넉넉지 않은 데다, 지역 임대 사업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그걸 지으면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고공 행진을 거듭하는 각종 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대학생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형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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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로 들어서며 아침저녁으로 날이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 배치가 바뀌면서 날씨가 변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정구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24호 태풍 '크로반'입니다.

중심에선 초속 23m의 강풍이 불고 있지만 강도는 1로, 태풍의 강도 5단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우리나라와 일본 본토, 중국 어느 곳도 가지 못하고 당분간 제자리를 맴돌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내일(4일) 제주도에서 510km 떨어진 해상까지 북상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일본 오키나와 주변 해상에 머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태풍의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어디로도 이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폭염과 2차 장마를 불러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일본 쪽으로 내려가 있는 건데, 그 사이를 틈타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비교적 선선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부터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는 고기압이, 남쪽에는 태풍인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은 이런 북고남저형 기압배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압의 회전방향과, 저기압의 반시계 회전방향이 맞물리게 되고 이곳에서는 지상에서 강한 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강풍 탓에 항공편과 배편 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실시간 운항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도 동풍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 동해안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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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 전복된 예인선의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이 이어졌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배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이 찍힌 컨테이너선 폐쇄회로 TV입니다.

앞에서 컨테이너선을 끌고 가던 A호가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상선과는 아무런 충돌도 없는 상태에서 전복된 겁니다.

해경은 홋줄에 걸렸거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홋줄의 반동 작용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경열/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우현(오른쪽)으로 변침(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 홋줄에 의해서 전복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색은 진척이 없습니다.

[성대훈/부산해양경찰서장 : (야간에) 조명탄 174발을 투하하고 사고 해점 인근을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시야가 30cm 정도 밖에 보이지 않아 실종자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해경은 해군 등과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혀 합동 수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가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수심 60m보다 더 아래로 가라앉아 수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침몰 지점의 수심이 87m로 너무 깊어 사람이 직접 선내에는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군의 무인잠수정을 통해 수중 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호는 현재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침몰한 뒤 강한 해류에 북동쪽으로 3.7km 정도를 떠밀려간 상태여서 앞으로의 기상과 해류도 수색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전재현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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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겐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공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장관 후보자가 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식약처 청탁 사건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포부부터 먼저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월 12일) :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것이 문명국가에서는 마땅한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자, 장관은 권한이 없다며 권한을 가진 공판 검사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면서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 관여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고 평소 신념대로 맡게 된 사건도 있다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런 해명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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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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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에 코 빠트리기'란 이런 상황일까요.

경찰이 못 찾던 피의자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며 검거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피의자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어이 없는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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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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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피신처까지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 30대 남편. 심지어 5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하던 아내의 주소는 소송 서류를 통해 남편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고, 아내에게 지급됐던 스마트워치는 남편이 휘두르는 흉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주소지가 노출되고,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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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무부 장관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여진 계속…'제약사 대표 영장 기각' 판사·브로커와 찍은 사진도

▶ 용혜인, '언더조직'·'가족정당' 논란…국힘 "위선의 전형" 파상 공세

▶ 부산 오륙도 예인선 침몰, '방향 틀다 전복' 추정…실종자 6명 수색 난항

▶ [현장] 대학가 월세 폭등에 밀려나는 청춘들…비좁고 열악한 원룸도 '품절'

▶ 티빙, 3,954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5천 원 상당 포인트·쿠폰 보상"

▶ 생태계 회복 신호?…한강 사는 수달 27마리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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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안정식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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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9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생으로 올해 13세인 김주애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적으로는 4대 세습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밖으로는 미국과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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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IC 삼거리에서 6중 추돌사고가 나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부천IC 삼거리 서울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천천히 달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고 해당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 연이어 부딪히는 6중 추돌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와 부딪힌 승용차는 전복됐지만,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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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등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내신 경쟁 완화하는 것이 취지인데요.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입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입시 제도에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고등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하경 / 내레이션 한지호 / 담당 인턴 권지원 강성훈 / 연출 송해빈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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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무려 6천 5백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씨의 도주극이 7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숨가빴던 추격전의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2.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3.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4.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세경 김승태 이찬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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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13살 김주애 ‘후계 내정’?

▶ 랭킹뉴스 - '2호선 그 남자 조심'

▶ 사건why

1.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2. 피의자 위치까지 알려줬는데 놓친 경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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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경찰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 걸까요? 부 경장에 대해 표창원 소장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CG : 안준석,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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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오는 16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수사팀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 등이 결정됩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정 전 법무 장관은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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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개최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내일(4일) 오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 가운데 8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개 우수 지방 정부에 상이 수여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방 정부에는 상패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 총 5억 원이 지급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인 내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뒤 이후 SBS TV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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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영화계는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업계는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김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극장 사업자들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자막과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 차별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제공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편의 제공에 따른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살폈다는 취지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관들은 일단 파기환송심이 남은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GV 측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시네마 측도 "현재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만큼,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장애인 고객의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업계 전반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극장과 화면해설·자막이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제작사의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원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개방형 상영방식과 화면해설·자막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수신기기가 제공되는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나눠 편의 제공의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개방형 방식은 원본에 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 즉 문턱을 낮춰 편의성을 높은 버전이 상영됩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극장을 운영하면 '배리어 프리'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제작사와 극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장 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중앙그룹의 관계사인 메가박스중앙은 최근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장애인 관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 모든 부담을 민간 사업자만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GV 측은 "화면해설 및 자막 서비스 제공은 당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작·배급사의 협조, 기술 표준의 정립, 관련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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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양산 날씨 (자료화면)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지난해와 2024년에 이어 역대 3위로 기록됐습니다.

3년 연속 '극한 더위'를 겪은 셈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평균 기온 23.7도보다 1.7도 높은 25.4도였습니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대된 1973년 이후 여름 평균 기온 중 지난해(25.7도), 2024년(25.6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위치에 따라 서풍 계열 바람이 불면서 '푄현상'을 일으켜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경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시 양산 기온은 122년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월 4∼8일에는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동쪽에서 유입돼 수도권을 비롯한 태백산맥 서쪽 기온이 올랐고, 8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겹겹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8월 23∼27일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전국 평균 21.5일로 평년 10.6일의 2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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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저학교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학생의 부담만 키울 거란 반론이 맞붙었습니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사교육비가 적지 않은 것도 수업 시간 확대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교사 부담 증가 없는 교원 배치,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 책임 분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장의 저학년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라며 초등 1학년은 집중 유지, 감정 조절, 또래 갈등 해결 등이 계속 발달하는 특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업 시간을 늘리기 전에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역 돌봄 체계 등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OECD 통계에는 핀란드, 스웨덴 등 유독 수업 시간이 짧은 국가군이 제외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초등학교 4년제 국가들의 경우 만 10∼11세 중등 교육 시간이 초등 통계에 섞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육 시간 확대로 떠넘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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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31일 새벽 JFK 공항에서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8 여객기 급유 작업 도중 연결 장치가 파손돼 해당 항공편(CA 982)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급유 차량이 연료 주입 작업 중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여객기에 연결된 급유 호스가 떨어져 나와 항공유가 계류장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X (@Turbinetraveler),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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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옆에 탄 남자친구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닌 B 씨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B 씨가 아닌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차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왼팔을 다친 A 씨가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A 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수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검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남자친구"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재판 도중 A 씨의 증언이 석연치 않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실제 차량을 몬 운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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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최근 SNS를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르자 수색을 벌여 어젯밤 10시쯤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범행 중이었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붙잡힌 전력이 있으며, 당시 범행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착용한 채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범죄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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