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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서 노조는 내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해소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2.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각 지역 후보들은 새벽부터 표심을 잡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3.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석 달간 묶여 있던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이 유조선은 다음 달 10일쯤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4. 정용진 회장과 글로벌 본사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불매 운동에 이어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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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1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모가 부근에서 1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남이천나들목에서 호법분기점 구간까지 일대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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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1차 공판에서 그는 "때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재복은 재판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조재복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조재복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며 "그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앞서 그는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둔기와 손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 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습니다.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이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그의 아내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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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2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 오성우 황현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2023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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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경찰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 출동용 전기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용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성동경찰서장의 긴급출동 차량 사적 사용 의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긴급출동 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 자산"이라면서 "특히 '5분 대기 차량'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핵심 장비로,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용납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 지휘부 일각에서 이러한 차량이 출퇴근 및 개인 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현장 경찰관들과 국민께 큰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장 경찰관들은 부족한 장비와 인력 속에서도 밤낮없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지휘부의 안일한 공직 의식과 특권 의식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신 못 차린 경찰 지휘부'라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전국 지휘관 관용차량 및 긴급출동 차량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긴급출동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및 출퇴근 이용 실태의 투명한 공개를 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위법·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문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용차량 운영 기준과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SBS는 앞서 어제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이 지휘관 차량인 2021년식 소나타 대신 EV9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권 서장이 EV9 차량을 쓰기 시작한 건 공공기관 2부제가 도입된 지난달 8일로, "공공2부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 서장이 이용한 관용 전기차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이른바 '초동 대응팀 차량'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유사시 신속 출동 용도인 만큼 경찰서에 있어야 하지만 한 달 넘게 권 서장의 출퇴근 등에 쓰이면서 일부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동경찰서 전·현직 관계자들은 SBS에 "직원들이 권 서장에게 여러 차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가 타야 할 차량을 타고 나가면 유사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고 전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권 서장은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2부제 실시로 타기관 방문 등이 어려워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초동대응팀 차량인 줄 알지 못했고 문제 제기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경찰청 감찰계는 최근 이틀에 걸쳐 성동경찰서를 찾아 권 서장을 면담하고 해당 전기차의 배차 기록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권 서장에 대한 정식 감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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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제재를 강화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천202명으로 연평균 3천 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들에게 지역보험료 약 666억 원을 소급해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이라고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방식 등을 썼습니다.

공단은 이런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사례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잡아낼 방침입니다.

공단은 현재 이 모델을 시범운영 중으로, AI가 골라낸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에 해당했습니다.

공단은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신고하고, 허위 취득 사업주 대상 가산금도 올립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보험료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가산금 기준을 10%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는 AI 기반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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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 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양대 노총은 오늘(21일)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통해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합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삼성노조는 이 역사적 부채와 투쟁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계승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 상급단체 없이 교섭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에는 연대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성노조는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전선의 연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일류 기업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연대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는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 유린하고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며 "정부는 이런 친기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 "극한 대립과 파국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잠정 합의를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 단가 구조 개선, 기술·생산 이익 공유, 상생협력 강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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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스페이스워크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스페이스워크가 누적 방문객 4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1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장한 스페이스워크의 누적 입장객 수는 39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는 현재 방문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 4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 원을 투입해 만든 뒤 기부한 체험형 철제 조형물입니다.

가로 60ｍ, 세로 57ｍ, 높이 25ｍ로 총길이 333ｍ의 구조물 위를 직접 걸으며 영일만과 포항제철소 일대를 볼 수 있는 공공예술작품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조형 예술을 넘어 관람객이 작품 내부를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광객을 모았습니다.

독특한 외형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경험으로 인생사진 명소로도 입소문을 탔습니다.

시는 400만 번째 방문객을 위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관광 100선'에도 여러 번 선정됐습니다.

(사진=포항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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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 김옥희(왼쪽) 씨와 남편 박천식 씨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 끼니를 챙기느라 여행도 마다하던 6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6명에게 생명을 나눴습니다.

오늘(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5일 전남대병원에서 68살 김옥희 씨가 양쪽 신장과 안구, 폐, 간을 기증하고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장기 외에 뼈와 연골, 혈관 등 인체 조직도 기증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직장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 박천식 씨는 의료진에 먼저 다가가 고인이 평소 밝힌 장기·조직 기증 뜻을 알렸습니다.

이달 14일이 결혼 20주년인 부부는 이미 10여 년 전 기증 희망 등록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허무하게 아내를 보낼 수 없었다"며 "할 수 있으면 장기기증을 하고 가자는 이야기를 생전에 아내와 여러 차례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태어난 김 씨는 서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 4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15년 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꽃을 좋아해 집 앞 마당에 꽃을 심고 키우는 것을 즐겼고, 요리에도 재능이 있어 음식 관련 일을 주로 했습니다.

최근까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았다고 합니다.

밝고 서글서글한 성격 덕에 주변 사람들과도 두루 잘 어울렸지만, 정작 남편과는 자주 여행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지난해에도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복지회관 어르신들의 식사 걱정에 끝내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며 "여행 한 번 제대로 같이 가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고인에게 "그렇게 예쁜 사람인 줄 몰랐다"며 "다니엘라(세례명), 사는 동안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어. 고생 많이 하게 해서 미안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사는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못 했는데,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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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영 감독이 이끄는 수원FC위민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과의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2-1로 역전패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박 감독은 궂은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아온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경기 중 홈 이점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냐는 질문에 경기 내내 속상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수원FC위민은 어제(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북한 내고향 축구단과 12년 만에 남북 대결을 펼쳤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7천여 석의 티켓이 매진됐고, 많은 비가 오는데도 '남북 공동응원단'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원FC위민은 후반 초반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이어서 내리 두 골을 내주고 지소연이 천금같은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등 내고향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감독은 먼저 경기 결과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길영/수원FC위민 감독: 궂은 날씨에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러 온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수원이 오늘 경기에서 홈 이점을 온전히 누렸다 생각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길영/수원FC위민 감독: 네 저희는 대한민국 축구팀 수원FC위민입니다. 경기 중에 반대편석에서 사실 여러가지로.]

공동응원단은 경기 내내 북측 내고향 선수들에게 큰 환호성을 터뜨리며 집중적인 응원을 이어갔는데, 수원은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고도 홈팀다운 응원을 집중해서 받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길영/수원FC위민 감독: 좀 경기하는 내내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박 감독은 속상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팬분들께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결과까지 가져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며 "여자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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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당뇨에 탁월하다며 불법 밀수한 '천연 캔디'를 팔아 무려 1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 캔디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조사TF는 불법 캔디 제품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60대 여성 A 씨 모녀 등 판매자 3명과 40대 공급책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을 오가며 개인 휴대품에 몰래 숨겨 들여온 불법 캔디를 3,500여 차례에 걸쳐 유통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등으로 만든 '천연 캔디'로 둔갑시켰습니다.

발기부전은 물론 암, 기억상실, 류머티즘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캔디는 의사 처방이 필수적인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들어간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타다라필을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당은 고객들이 어지러움과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몸이 좋아지는 일시적인 '명현 반응'이라고 속이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직전의 3천만 원 상당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유통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부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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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 김가네 대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대표는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선 김 대표는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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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플라스틱부터 섬유,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길어지는 중동 전쟁 탓에 국내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화학 소재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KAIST와 한화솔루션이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바이오디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글리세롤'로 플라스틱과 화장품 원료인 1, 3-프로판디올 생산에 성공한 겁니다.

[신디/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박사후연구원 : 이번 연구는 학계 연구가 산업계와 향후 상용화되기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심은 연구진이 개발한 미생물입니다.

폐부산물에서 프로판디올을 아주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도록 미생물을 개조한 겁니다.

[문천우/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 (미생물의) DNA를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폐글리세롤을 미생물이 섭취해서 그걸 저희가 원하는 고부가가치 산물인 1, 3-프로판디올로 바꾸게….]

이번 연구는 300ℓ 규모의 대형 공정에서도 성공적으로 검증됐습니다.

실제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이상엽/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 우리 자체의 기술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올려보자는 프로젝트를 한 것이고요.]

또 이번 성과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이어진 한화솔루션과 KAIST, 산학 협력의 과실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연구팀은 앞으로도 우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화학 소재 개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수급 힘들어진 '나프타'…해결 실마리 찾았다 (2026.5.20 12시뉴스)

(취재 : 조형준 TJB, 영상취재 : 김성수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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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 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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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54세 김영우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 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오폐수처리 업체로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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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대책 발표 자료

좁은 복도와 밀집된 침상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캡슐호텔·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전수점검과 소방시설 보강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숙박업소는 총 7천958곳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업소는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전수조사와 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3대 축으로 삼아 소규모 숙박업소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숙박업소 7천958곳 전수조사…캡슐형·도미토리형 집중 점검

서울시는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전수조사합니다.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객실 밀집도가 높은 숙소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병행합니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소화·경보설비 작동 상태, 완강기 등 피난설비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화재 시 대피가 지연되거나 초기 진화가 어려운 업소를 선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보완 설비 설치를 권고합니다.

캡슐형·도미토리형 숙소에는 캡슐 내부 연기감지기와 소화기 비치를 유도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 공간 확보도 권고합니다.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화재 대응 안내문도 배부합니다.

소방 자체 점검 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은 10%에서 30%로 높이고, 표본조사 대상도 250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해 점검 실효성을 높입니다.

신고·등록 단계부터 안전관리…기존 업소도 정기 점검

신규 숙박업소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피난·방화계획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살피고, 영업 신고·등록 과정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 대피안내도, 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안내합니다.

기존 업소 가운데 화재 취약성이 큰 곳은 자치구와 관계 부서가 정기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이어갑니다.

호텔업협회, 관광협회, 숙박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업계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화재취약시설 신고포상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 7종에서 아파트, 의료·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넓히고, 포상금 상한도 월 30만원·연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법·제도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시의 권한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정부에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 1인당 최소 점유 면적 등 밀집도 기준을 신설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캡슐형 객실 내부 개별잠금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며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3월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불이나 외국인 10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일본인 50대 여성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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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석 들이받고 멈춘 사고 차량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그 후에도 주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밤 11시쯤 양주시 한 터널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약 4㎞를 더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차량은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근처 교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 4알을 복용했고 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교통법도 개정됐다"며 "약물 운전은 누군가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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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경찰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어머니의 차를 부수다 어머니까지 폭행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포천시에서 60대 친모 B 씨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수다 B 씨가 이를 말리자 B 씨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포천시의 주택에서 B 씨와 함께 살아왔으며, 집안에만 있는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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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전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반환될뻔했던 범죄수익금이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력으로 가압류됐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 21명에게 약 1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이 압수했던 10억 원 상당의 현금 등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수익 압수물과 공소 제기된 범행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자, 지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협력해 최근 압수 현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소송을 대리했고, 담당 검사는 직접 피해자 21명에게 소송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결국 범죄수익금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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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노원구, 삼육대학교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일대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방제를 위한 유충구제제를 살포한 뒤 물을 뿌리고 있다.

2022년 이후 6∼7월 대규모로 발생해 불편을 주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 경기 북부지역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발생 대응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3∼4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충남 56개 시군구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과 인천은 1곳을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경기는 31개 시군 가운데 15곳에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강원과 충북, 충남에서는 유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유충이 발견된 수도권 시군 가운데 동두천시와 포천시, 연천군은 그간 붉은등우단털파리 성충이 나타난 적이 없던 곳입니다.

국내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유력한데, 점차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하면서 이제는 경기 북부지역까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는 실험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사종을 제거하는 효과가 확인된 미생물 제제인 Bti(Bacillus thuringiensis israelensis)를 활용, 유충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백련산과 노원구 수락산·불암산, 인천 계양구 계양산 등 과거 붉은등우단털파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Bti를 활용한 방제를 실시한 결과 유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일부 확인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인천 서구와 경기 광명·안양·부천·고양·시흥시에서도 Bti를 활용한 방제를 벌일 계획입니다.

Bti는 토양 박테리아로,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당국과 연구자들은 Bti가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파리목에만 작용하고 다른 동식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 우려도 뒤따릅니다.

우선 국내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파리목이 작년 기준 3천83종으로 전체 곤충 14%에 달하며, 화분을 매개하는 등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파리목에만 작용한다고 다른 동식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후부는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물에 젖으면 잘 날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무인기를 활용해 붉은등우단털파리가 우화할 때 물과 바람을 뿌려 추락하도록 하는 방법을 계양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빛에 이끌리는 특성을 활용한 광원 포집기는 대형 4기와 소형 11기, 꽃향기와 비슷한 유인 물질을 내뿜는 포집기는 3천850기를 운용해 대발생 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지자체와 방역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곤충 대발생 대응 협의체'로 운영한다.

또 6월 중순부터 7월까지를 '곤충 대발생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보기에 불편하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단지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방제에 나서는 데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생명다양성재단, 은평민들레당은 전날 성명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 목표 개체수 기준치 자체가 없다"면서 "Bti 살포 등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제법이 아닌 실험적 시도임을 분명히 하고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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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폄훼 이벤트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지난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18 단체 면담을 시도하고 있다.

5·18 단체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오늘(21일) 공동 결의문을 통해 "'탱크'와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어나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탄압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매우 무거운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광주 시민들에게 탱크는 1980년 5월 시민들을 향해 진입했던 계엄군의 장갑차와 폭력의 기억, 즉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권력이 진실을 왜곡하며 발표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용진 씨의 그간 행적과 언행에 비추어볼 때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용진 씨의 경영 일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국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과 조직 쇄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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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평소에 꾸준히 운동한 여성은 자궁경부암 진단 후 사망 위험이 최대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 전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이 감소했는데, 초기 자궁경부암이거나 65세 이상 환자에게서 그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유영·서준형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진단 이전 신체활동과 사망률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국가 암 빅데이터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진단 1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19∼79세 여성 8천833명을 분석했습니다.

진단 당시 병기는 암이 원래 발생한 부위에 국한한 초기 단계가 5천728명(64.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암이 발생한 장기 외 주위 장기로 침범한 국소 진행 2천91명(23.7%),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로 원격 전이는 439명(5.0%)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암 진단 전 고강도 운동을 했던 초기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은 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던 환자에 비해 36% 낮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지닌 경우에는 최대 38%까지 줄었습니다.

전체 환자에게서는 신체활동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초기 암 환자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수록 사망 위험이 최대 43%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65세 이상 환자에게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일수록 신체의 체력 여유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평소의 운동 습관이 암 진단 후 경과에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영 교수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생존율에 차이가 벌어지는 데에는 진단 이전 신체활동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특히 초기 환자나 고령 환자에게서는 평소 신체활동 관리가 예후 개선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부인암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al Cancer)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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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3시 5분 경남 양산시 평산동 곡물 가공공장에서 파키스탄 국적 40대 A 씨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지게차를 사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공장 관계자가 사고가 난 지게차를 들어 올려 A 씨에게 하부를 보여주던 중 지게차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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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알렛츠

입점업체들에 263억 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돌연 폐업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운영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5일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형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알렛츠는 2024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미정산·환불 지연 피해를 봤다는 입점업체들과 소비자 고소가 잇따르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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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경기 광주의 한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1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 추산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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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훈 지인 : 김훈이 저한테 USB를 하나 남겨놓은 게 있어요. 면회를 갔는데 '형, 집에 가서 무슨 잠바에 내 안쪽 주머니를 보면 거기에 USB가 2개가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오전, 27세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서 전 연인 김훈에게 흉기로 14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훈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1시간 1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훈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폭력과 스토킹을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차량에도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했고, 공범까지 동원해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접근 금지 등 소극적인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OO/김훈 변호사 : 칼과 갈비뼈 부분은 술에 취하고 경황이 없어서 착각한 것 같다고 경찰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의 뜻밖의 조력자도 확인됐는데, 조력자는 다름 아닌 바로 김훈의 변호사였습니다.

김훈의 변호사는 피해자 스토킹 신고 이후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김훈과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진술을 바꿔주면 안전하게 이별하게 해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이정도/변호사 : 실제 사실관계가 특수상해의 범인이었던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이란 건 일종의 증거인데 그 증거를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한 거죠. 범인도피교사죄.]

김훈의 지인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김훈이 남긴 USB를 언급했습니다.

김훈은 피해자가 동료들과 모의해 자신의 사업체를 가로챌 생각을 해서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USB에 담겨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전히 김훈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USB 속 자료를 가지고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과 흥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문제는 뭐냐면 감시하는 체제가 없어요. 감시 안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주는 건 뭐냐면 피해자한테 나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가해자의 눈에 띄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요? 나를 저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데.]

반복된 스토킹과 폭력, 미흡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다인, 영상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487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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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사옥

공개 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 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작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 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 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다수 증권 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 및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전 임원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해고)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지급 성과급 및 미지급 성과급, 퇴직금을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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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됐고,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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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일 새벽 경기 용인 중앙시장 근처.

좁은 골목길로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선 차량은 이내 다시 방향을 틀어 오른쪽 길로 빠져나갑니다.

새벽부터 시장 근처 인도를 돌며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겁니다.

차량에 치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A 씨는 20대 남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들이받았습니다.

[시장 상인 : 잠깐 사이에 그러신(차에 치이신) 것 같아요. 그 옆쪽에서 폐지 줍다가 1~2분 사이에 잠깐 옮겨가신 사이에….]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10분쯤 뒤 119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구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 장소와 가까운 골목길입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연석을 들이받은 줄 알았고 무엇인지 확인하러 다시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과 함께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인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없어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는데, 경찰 확인 결과 A 씨가 여자 친구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시점상 교통사고 이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지 줍던 60대 참변..만취 20대 "사람 아닌 줄" (2026.05.20 8뉴스)

(취재 : 김규리,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한흥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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