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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구 남자 대표팀이 12년 만에 다시 아시아 정상을 탈환한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편드는 반응이 속속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결승전 직전 오전 훈련이 '배차 문제'로 취소된다거나, 홈 팀에 유리한 판정이 쏟아진 걸 두고 부끄럽단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일본의 스포츠 커뮤니티 중 하나인 야후스포츠에서 한 누리꾼은 "북한 국가를 송출하거나, 결승전에 앞서 훈련하러 갈 버스를 준비하지 않는 건 한국에게 무례한 일이었다"며 "그래서 경기에 진 거다, 어쩔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댓글은 야후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져서 좋았다는 댓글에도 '공감한다'가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본이 져서 좋았다"며 "사상 최악이라고 혹평받는 숙박 조건과 공항에서 6시간이나 머무르게 하고, 다이어트를 강요하게 만드는 식사가 일어났다는 게 놀랍다"며 자조 섞인 글을 적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인이 자랑하고 외국인이 신뢰했던 '일본의 품질'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제저녁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일본 대표팀을 결승전에서 완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최국인 일본 측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됐습니다.

결승전 당일인 어제 오전엔 훈련장으로 향할 버스가 아무런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예정된 훈련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 피로에 지친 선수들이 기다려야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선수촌을 짓지 않고 조립식 컨테이너와 대형 크루즈선으로 선수촌을 대신하면서, 2m가 넘는 농구 선수들이 침대에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고, 대표팀 변준형은 세면대 누수로 바닥이 물에 젖은 모습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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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해당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본코리아와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했지만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제품에 사용된 새우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광고가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은 더본코리아 측에 해당 새우가 자연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연산 새우'라는 광고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채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홈쇼핑 방송을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거짓 광고를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덮죽 제품의 판매액은 약 1억 7천14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자 선에서 전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백 대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도 백 대표가 거짓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빽다방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의 문구와 함께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담당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 포스터에는 중국산이라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었고, SNS 게시물에도 해당 고구마빵은 '우리 가치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쳐 '자연산 새우' 광고와 관련된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자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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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선고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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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한 도롯가입니다.

먼지 쌓인 방수포를 걷어내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크린넷의 투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됐지만 단 한 번도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 크린넷의 투입구의 손잡이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을 만큼 방치된 모습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인 크린넷은 투입구에 넣은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된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되는 설비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만 쓰레기 투입구 780여 개, 집하장 4곳, 70.4km의 지하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실제로 운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설 관리 관계자 : (크린넷에) 물이 차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지금 14년째 가동을 못 해. ]

당초 크린넷 시설을 계획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LH가 시설 공사를 했는데, 정작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준공 시점까지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데다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위해 LH가 10여 차례나 요청한 합동점검은 인천경제청과 구청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9년이나 끌다가 지난 2023년 체결된 협약에서 구청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보수 공사 범위를 놓고 LH와 구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10년 넘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LH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영종구청 서로 발뺌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

이곳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크린넷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 금지 팻말이 붙은 모습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단지에 크린넷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 : 돌아다니면 꽤 있긴 있는 것 같던데. 몰라요. 저는 그냥 전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크린넷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규리,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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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귀가 중이던 김진주(가명)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일면식도 없던 30대 남성의 돌려차기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초동 수사에서는 '중상해' 혐의로, 1심 재판까지 '살인 미수' 혐의로 다뤄지다 2심에서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진주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나왔습니다. 항소심에 가서야 청바지에 대한 DNA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가해자 이 씨의 Y염색체 등 DNA가 청바지 안쪽 부위에서 검출되면서 뒤늦게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 수사는 부실했고, 그때부터 김진주 씨는 '싸우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일일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방청하며 귀동냥하듯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진주 씨는 '공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기록에 대해 접근하는 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확정 판결 이후, 김 씨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 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정황의 핵심 증거였던 청바지 DNA 감정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즉 피해자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지만, 김 씨가 받은 문서는 사진처럼 온통 까맣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관 중이던 검찰은 해당 감정서를 비공개한 이유로 '사생활 보호'와 '수사 기밀 누설 우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김진주 씨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옷에서 나온 수사기관의 DNA 감정 결과를 정작 본인이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수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할 연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결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을 직접 찾아간 다음에야, 해당 감정서 원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공개 조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침을 적용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공개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 씨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의 형사 재판 소송 기록 전부에 대해 증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김진주 씨가 낸 탄원서나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공개된 서류처럼 굉장히 일부만 보냈어요. 수사와 관련된 기밀은 아예 보내주지 않았고요. 국가배상 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니까 DNA 감정서는 달라고, 다시 요구했던 건데 저렇게 답변이 왔던 거예요. 김진주 씨가 검찰청에 가서 직접 받아낸 서류 외에 대부분의 수사 기록은 결국 못 받았죠.

형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가 수사 관련 기록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건은 형사소송이 다 끝난 후에 국가배상을 위한 소송 준비과정에서 검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사실은 검찰 측에서 기록을 안 주겠다고 하면 그 의지를 꺾기는 쉽지가 않죠" - 한주현 변호사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변호인

피해자는 '재판 주체' 아냐…핵심 기록 접근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소외당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사건을 둘러싼 핵심 증거와 수사기록에서조차 피해자는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형사 재판의 주체가 검찰과 피고인,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국가가 '우리를 짐짝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피해자들이 증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올바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피해자들이 다 힘들어서 저렇게 호소하는 거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는 정말 '논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제대로 된 질문도 할 수 없고. 저희가 결국에 할 수 있는 말은 탄원서에 '힘들다'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우리나라 형사절차는 오랫동안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에 맞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반면 범죄 피해자는 정작 자신이 당한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형사소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절차에서 충분한 역할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죠. 국가가 개인들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대신 형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는 너무 약하고, 피고인 인권 중심의 사법 체계가 꾸려져 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증거마저도 오직 법원과 검찰이 재량으로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오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법과 치유

통지도, 열람도 재량…"기준부터 제대로 세워야"

현행 법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7월 펴낸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그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있습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와 변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장과 증거목록, 공판조서 등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법정에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공판 시작 때 피해자 측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핵심 기록에서 밀려난 피해자들…"이건 알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위로의 말도, 범죄 피해자들에겐 두 번 상처가 됐습니다. 김진주 씨 역시, 생업을 포기하고 공판을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도, 김진주 씨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판을 참석하거나 사건번호를 매일 분초마다 검색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성이 없으니까.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든지. 이런 게 피해자 측에 알림이 오면 모르겠지만,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검색하는 구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해자들도 결국 포기해요. 이건 알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가가."

김진주 씨는 인터뷰 도중 '기울어져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변호사도, 기자도,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데, 범죄 피해자 마주한 수사와 공판 과정은 정의의 심판대라기보다 기울어진 시소처럼 너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희(피해자)는 주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예요. 신빙성이 없고, 무언가를 요구해도 항상 거절을 당하죠.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피해자들은 어디를 가도 정보를 못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하는 기분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법정 밖에서 말했더니…"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김진주 씨의 국가를 향한 싸움은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3일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씨가 포기하지 않고, 3년 8개월 동안 법정 밖에서 계속 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주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한 지 약 일주일 뒤인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 재판장은 증인신문 도중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밖에서 말하기 시작한 건, 법정 안에서 말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호소에 따른 보완 수사로 가해자의 죄명이 바뀌었고, 법원 역시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침묵하기'를 거부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겁니다. 범죄 피해자가 마주하는 한국 사회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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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 당선 뒤 정비사업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 시장은 데이터를 제시해 가며 반박했습니다.

정비사업은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호에 이른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내주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귀한 뒤 5년간 서울시의 연평균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35개로, 그 전 10년의 2배 이상이고, 2031년까지 31만 호가 착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전임 시장 시절) 멈춰있던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렸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정부에 촉구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강남 집값 하락과 외과 지역 상승을 두고 '평탄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근저에 깔린 인식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고,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를 활용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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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의 유명 코미디언이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김 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부근 주유소 앞에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KBS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등에서 활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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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3.5m급 상어가 나흘째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로 안쪽에서 길이 1m가량의 물고기까지 발견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상어가 새끼를 낳은 것 아니냐는 이른바 '출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북항 친수공원 수로 안쪽에서 약 1m 길이의 물고기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 물고기가 상어 새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정확한 어종과 기존에 발견된 상어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길이 3.5m가량의 상어를 봤다는 시민 신고가 처음 접수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갈색을 띠는 외형 등을 토대로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했습니다.

상어는 이후에도 수로 안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경은 첫날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상어를 외해로 유도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상어를 몰 경우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작업을 중단하고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어 출몰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북항 친수공원에는 때아닌 구경 인파도 몰렸습니다.

상어가 수면 위로 지느러미를 드러낼 때마다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지난 사흘 동안 약 3만 명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서는 북항에서 이름을 딴 '부캉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상어가 잘 보이는 위치와 시간, 주차 장소를 공유하는 이른바 '관람 팁'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태상어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상어로 분류됩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공원 측은 비상근무에 들어가 안전방송을 실시하고 일부 시설의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부산시도 안전재난문자를 보내 물가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이 늘었고, 상어가 먹이를 쫓아 북항 수로 안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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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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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청사

제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기업 CEO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해법을 찾는 해커톤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이른바 AX를 주제로 한 'M.AX CEO 해커톤' 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산업단지 CEO 50여 명을 비롯해 AI 전문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각 기업이 실제 제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AI를 활용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AI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투자 규모,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AI 기술을 실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해커톤에서 발굴된 과제가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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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이 조사 대상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과거 변호인이 검찰의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기에 공정성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21일(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12개 조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당시 검찰미래위는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다수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탓에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이동연 검찰미래위 위원도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장 위원장과 이 위원을 각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건 맞는다"면서도 "검찰미래위 출범 후 12일째인 지난 6월 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연 위원에 대해서는 "(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 보고 시 회의장에는 있었으니 업무가 배제된 상태여서 발언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공정한 운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회피 및 업무배제 위원은 일체의 심의나 보고, 의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이 19개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건은 8건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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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종이팩은 따로 모으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폐지에 섞여 버려지거나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천 동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 시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난방이 중앙집중식인 아파트 등입니다.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는 종이팩 재활용률은 재작년 기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에 앞서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자 오늘(21일)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관련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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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1일 서울 성북구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해 있다.

예년보다 이른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오늘(21일)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 임신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는 접종이 필요한 횟수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모두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는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 순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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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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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새콤달콤한 과일부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까지.

관람객들이 각 부스마다 마련된 다양한 특산품을 살펴보고 체험도 해봅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고향 사랑 기부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공동 개최한 '고향사랑페스타'에 서울 등 수도권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60여 지방 정부가 참여해 각 고장의 대표 특산품을 선보이며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재형/고향사랑페스타 참가자 :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답례품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됐고….]

현장에서 고향사랑이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에 동참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제가 명예 제주도민입니다. 마침 제주도 부스가 있어서 제주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유튜브 생방송에선,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을 돌파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무안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화이팅!]

고향에 기부하면 얼마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무료 세무 상담도 이어졌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이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세수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는 고향 사랑 기부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단 평가입니다.

[신승근/한국지방세연구원장 : 다른 기부금과는 달리 어떤 용도의 제한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쓸 수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역에 많은 재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행사로 열린 한일 국제 세미나에선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올해 4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취재 : 홍승연,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안여진, VJ : 김형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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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경기 화성특례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향을 오가는 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통행료 면제 조처를 시행한다"며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2017년 비봉면 양노리에서 매송 천천리까지 총연장 8.9㎞,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된 화성시 소유 도로로, 민간 투자사가 30년간 운영합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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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재정 상황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일부 축소 운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계약 파기"를 언급하며 비판한 데 대해 하루 만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 사업은 도비에 의존한 고비용 운영구조와 예산 투입 대비 관객 성과 저조, 타 지자체와 비교해 과도한 지원 규모 등의 문제가 있어서 축소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비는 3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77.5%를 차지합니다.

반면 티켓, 후원, 협찬 등 자체 수입은 1억 1천1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2.8%입니다.

관람객은 지난해 1만 3천760명으로 집계됐는데 유료 관람객은 6천663명, 무료 관람객은 7천97명입니다.

이를 예산과 대비해 보면 관람객 1인당 29만 원, 유료 관람객 기준으로는 1인당 6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도가 이 영화제에 지원하는 도비가 31억 원인데 비해 서울시가 15개 영화제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은 10.3억 원에 그칩니다.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6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 관계자는 "DMZ영화제는 재정적 자립 기반이 사실상 부재하고 인력비에만 연간 14억 원이 소요돼 성과와 무관하게 과도한 조직 유지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또 도는 DMZ영화제와 별도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6개 소규모영화제에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규모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영화인들을 만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축소 운영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약 파기"라며 "책임 있는 공공은 도의적, 신의적 파괴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민주당 소속의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자 이를 비판하고 추 지사의 선거 컨설팅 비용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추 지사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 지사 측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치컨설팅 업체에 선거비용 상당액을 지출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와 계약해 선거 업무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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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흐름도

경기도는 21일 공직자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경기도 인사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 시 경기도 대표 번호(031-120)로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에 속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위조 명함과 공문을 이용하는 공직자 사칭 사기 범죄는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기존에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다음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3월부터 발생한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사칭 범죄는 최근까지 모두 1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13건으로 금액은 3억 5천170만 원에 이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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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오매기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인 만큼 사업 마무리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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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16명을 선발하는 노동 직류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모두 116명이 응시해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10명을 채용하는 같은 직류의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19명이 원서를 내 1.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위해 노동 직류를 신설해 지난달 시험 공고를 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노동 직류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는 25명 모집에 292명이 지원해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7급과 달리 8~9급 시험은 자격증(8급 직업상담사 1급, 9급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소지 요건이 있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8~9급은 오는 12월 9일, 7급은 같은 달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총 170명의 노동감독관을 임용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발하는 7~9급 노동 직류 51명 외에 119명은 인사이동, 시군 편입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충원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주로 담당하며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 노동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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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대한민국이 마약 유통을 넘어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합성대마 중간체가 당국의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으로 꼽혔던 한국이 마약 제조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성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종 제조 중간체 2종을 새롭게 검출해 화학구조를 밝혀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합성대마는 대마의 환각성분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입니다.

식물혼합물이나 전자담배 액상 등에 넣어 흡연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2종의 물질은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에서 압수한 액상 및 반죽 형태의 물질 3점을 감정·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인 해당 물질을 국제 표준 명명 체계에 따라 각각 '엠-4엔-피낙(M-4en-PINAC)'과 '엠-4엔-피낙 2-이성체(M-4en-PINAC 2-isomer)'로 명명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 물질이거나 후속 반응을 거쳐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합성대마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중간체로 확인됐습니다.

중간체는 추가 반응을 통해 마약류로 전환될 수 있어 불법 제조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국과수는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완성된 제품 형태로 들어오던 합성대마류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제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마약 범죄가 단순 '유통'을 넘어 '직접 제조'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신종 물질들은 구체적인 투약량이나 독성 정보가 부족하고 사용자 스스로 섭취량을 가늠하기 어려워 2차 범죄나 심각한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압수물에서 검출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확인하고 합성대마 제조 중간체임을 명확히 밝혀내 국내 마약류 불법 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국과수는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해당 물질의 구조와 질량스펙트럼 등 정밀 분석 정보를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범죄 수사와 제도적 규제 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히 신종 마약류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 과정을 해석해 합성 관련 중간체까지 찾아내는 국과수의 높은 감정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원료나 반제품 형태의 마약류가 유입되더라도 신속히 구조를 밝혀내고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마약류 제조와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0여 년 전만 해도 유엔(UN)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 청정국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은 2015년 이 수치가 23.1명으로 오르면서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2024년에는 44.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도 매년 증가해 2021년 1만6천153명에서 2025년 2만3천403명으로 4년새 7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사진=국정원 제공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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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경찰이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 착수 이전부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점검단은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체육회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직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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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검찰이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소셜미디어(SNS) 담당 직원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으나, 원산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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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지면에 실린 유학 도시 서울 관련 기사

서울이 런던이나 파리, 뉴욕 등 전통적인 유학 도시들을 제치고 전 세계 청년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유학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8일 주말판 지면에 '서울은 해외 거주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서울의 부상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해당 매체는 K팝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역동적인 도시 생활, 음식과 경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등을 서울의 주요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대학의 명성과 취업 전망뿐 아니라 생활방식과 도시 환경, 새로운 경험을 유학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3년간 69% 증가해 30만 7천여 명에 달하며, 과거와 달리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미국과 유럽 학생들의 발길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의 '세계 최고의 학생 도시'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달라진 위상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8기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착 정책 등을 통해 이 같은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학·기업·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 인재가 서울에서 학업·일자리·창업·문화생활을 함께 누리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세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문화와 교육, 산업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서울만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키워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는 도시 전략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FT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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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AI로 합성한 '커플 사진'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AI 합성을 하고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간부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소속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해임 처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중징계 처분으로, 재임용과 퇴직급여 산정 등에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서울시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습니다.

합성물에는 민소매 차림의 B 씨가 A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연출이 담겼는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신체나 얼굴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 씨가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물을 만들고 SNS에 게시까지 해 강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범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고 A 씨는 한때 직위해제 처분됐다가 일선 주민센터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구로구는 "A 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역시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한다"면서 A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거우며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A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구청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시 정식 통보에 따라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B 씨는 SBS에 "파면을 바랐던 만큼 해임 결정은 아쉽지만, 가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측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쉬쉬하며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절차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구청은 제가 몸담고 있고 생계를 위해 돌아가야 하는 직장이기에 그동안 기관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 노력했다"면서 "그렇다고 상처가 없었거나 구청의 대응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가해자가 해임됐다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끝난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청 측도 신고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 주기를 바란다. 피해자가 신고 순간부터 보호받고, 제때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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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정상화됐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현재 서울 전역의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 7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 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창신9·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진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 3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약 1만 5천500 가구 중 82.4%는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는 자가로 옮기면서 주거사다리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총 13만 1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 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며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 3천 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 5천 호를 추진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3만 5천 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만 6천 호를 목표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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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한 대상자가 보훈부의 재심의 등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입니다.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는데,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살인과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성폭행·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 동안 재범사실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훈부 자체 심의를 거쳐 살인 사범이 유공자 자격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한 대상자는 재범 사실이 없고, 13년간의 자원봉사 실적과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게 6년간 지급된 보상금은 1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훈부는 "당초 중범죄자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도 해당 판례를 선반영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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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으로 가려진 조형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된 대형 손 모양 조형물을 두고 '손가락 욕설' 같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농아인협회가 조형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리며 철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조형물은 세계 공통 수어로 '사랑해'를 표현한 깊은 의미를 담은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낯선 외형 탓에 오해가 생겨 현재 조형물이 천으로 가려진 상태"라며, "소중한 공공미술을 철거하기보다는 기획 의도와 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주순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장은 "조형물 주변에 수어의 상징적 의미와 취지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수어 '사랑해'를 표현한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한다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들에게 세계 공통의 국제 수어를 접하게 하면 자연스러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송도가 오해를 넘어 진정한 포용과 소통의 국제도시로 거듭나도록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약 2억 원을 들여 송도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높이 4~5m 규모의 사람 손 모양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중지와 약지를 접은 형태가 '손가락 욕설'을 연상케 해, 세금을 낭비한 흉물이라며 당장 철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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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광산 진폐 권익연대의 시위 모습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정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을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완치가 어렵고 뒤늦게 합병증이 발현되는 질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작업장 근무로 진폐증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신청이 늦었더라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992∼1995년 B탄광에서, 이후 1996∼2009년 C탄광에서 근무했습니다.

A 씨는 1994년 10월 B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1형을 진단을 받았으며 C탄광에서 근무하던 2003년 10월에는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탄광이 2009년 7월 폐광된 이후에도 A 씨의 진폐증은 악화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장해등급 11급, 2015년 9월에는 장해등급 7급을 판정받았다가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들은 구 석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단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은 A 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혹은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요양급여 수급 또는 신청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A 씨는 폐광일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던 만큼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1심은 폐광일인 2009년 7월 당시 A 씨가 요양급여를 신청·수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A 씨 유족 측 항소를 기각해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폐증 특성, 재해위로금 입법 취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주로 합병증 치료 목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일 전까지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다가 폐광일 이후 합병증이 발현되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해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직장을 떠나더라도 질환이 악화하는 진폐증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폐광일 당시까지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해 폐광일 후에야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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