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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 군 시신을 확인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없지만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종 당일 A 군이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됐고 어제(12일) 오전 10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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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강박 가구 청소 및 방역 모습

충남 천안시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이 악화한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저장 강박은 물건이나 폐기물을 버리지 못해 주거 공간에 쌓아두는 행위로, 단순한 습관을 넘어 정신건강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며 이웃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입니다.

시는 2020년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공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청소를 넘어 정신건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8가구에 1억 2천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8가구에 2천3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이었던 서북구 부성2동의 40대 여성 거주 가구는 원룸 내부에 생활폐기물이 가득 차 현관문조차 열기 힘들었으며, 대상자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생활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공공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는 이 가구를 대상으로 단계별 폐기물 정비와 방역을 마친 뒤, 정신건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도왔습니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저장 강박 가구 지원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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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인천 그랑프리 서킷 디자인안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포뮬러원(F1) 그랑프리를 둘러싼 경제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5년간 대회 개최를 가정했을 때 비용편익분석(B/C) 값은 1.45로,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인 1.0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익성 지수(PI)도 1.07로 사업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서킷이라 불리는 경주 도로 디자인 전문 업체인 독일 틸케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을 부풀리고 운영비를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쪽박 사업을 대박 사업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국·시비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해 사업이 흑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가 0.87∼0.95로 명백한 적자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장료 수입을 현실보다 500억원 부풀린 데다, 후원 협찬 수입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운영비는 크게 낮춰 잡았다"며 "개최권료도 현실보다 낮게 잡았고 관광 수입 계산도 오류 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의 모든 원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독립적 공개 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은 F1 인천 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지만 상대 후보 측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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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 사건 현장에 걸린 추모 현수막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통학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먼저 통학 시간대에 경찰서별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교와 통학로, 학원가 주변에서 가시적 경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경찰관을 확인해 불안감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범죄예방진단팀이 합동으로 학생 생활 권역에 대한 총체적 안전 진단도 실시합니다.

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시설을 보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 신문고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 질환자에 대해 응급입원 등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에는 자율방범대 및 학생보호 인력 등 민간의 안전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유관 지역 단체와 신고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순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합니다.

유 직무대행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집중하고 학생 생활권역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는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고교 2학년생 A(17) 양이 숨졌습니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에 다가간 또 다른 고교생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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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포렌식 조사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낳은 뒤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출산 전 A 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보고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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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청주 신봉동 명심산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지 발굴 현장에서 발굴단 직원이 5∼7세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유골은 지면으로부터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대는 과거 공동묘지였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묘가 이장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골의 상태로 미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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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옵니다.

[아! 못 봤다…. ]

신호 대기로 길게 늘어선 반대편 차량 뒤에서도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모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3년 서울 시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학기 중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보행자보호의무나 신호위반 등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최근 하굣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스쿨존이라서요 운행 조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들이 서있어서 할 수 없이….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경우까지,

[원래 이렇게 끌고 와야 하는데 급해가지고 제가 좀 타고 왔더니…. ]

오늘(12일) 낮 서울 시내 스쿨존 49곳 단속 결과 한 시간 만에 171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오수/수서경찰서 교통과장 :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과 달리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도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

주정차 차량 탓에 사각지대가 많은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등하굣길 집중 단속을 주 2회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아이들 다니는 곳인데…1시간 만에 '171건' 적발 (2026.05.12 8뉴스)

(취재 : 이세현,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김윤성,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화면제공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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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소방 구조대가 구조 완료와 동시에 묵념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 군 시신을 확인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A 군에 대한 검시 결과 이러한 소견이 확인됐으며, 추가적인 사인 확인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실종 당일 A 군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애초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군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겨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지난 12일 오전 10시 13분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 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검시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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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8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포함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전 모(34) 씨가 강제송환되고 있다.

법무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시도한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의 A(40) 씨를 오늘(1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TS 정국은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 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작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 모(36) 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 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작년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 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0∼12월에는 태국 대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공조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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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뇌물을 수수한 재개발 조합장, 이태원·세월호 참사 2차 가해범 등을 검거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억 7천700만 원(14건)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시행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만 네 번째 지급됐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 모 팀장 등 4명은 뇌물을 받은 경기 광명 지역의 재개발 조합장 A 씨 등을 검거한 공적으로 포상금 1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수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방대한 자료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1년 8개월에 걸쳐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70대 A 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 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황기섭 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공익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는 한 70대 노부부가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한 번 살아볼 수 있겠다"고 말하며 수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일을 꼽았습니다.

2차 가해, 불법사금융, 피싱범죄, 보복대행 수사 경찰관들도 포상받았습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및 허위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임 모 경감 등 6명은 1천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 정 모 경감 등 5명은 피해자 2천44명에게 최대 연 5천735%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 총책 등 15명을 검거한 성과가 인정돼 1천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22억 5천만 원도 추징 보전했습니다.

강원청 광역범죄수사대 유 모 경감 등 4명은 피싱 범죄 피해자와 함께 중국을 찾아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현지에서 피해금 1억 8천400만 원 전액을 직접 환수했습니다.

이들은 포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국 당국과 협업해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하는 등 초국가적 사법 공조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경찰청은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보복대행' 범죄 조직 총책 등 5명(4명 구속)을 검거한 이 모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감 등 5명,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문 자동 전송시스템을 발굴한 강원청 수사과 문 모 경장 등 2명에게도 각각 1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특별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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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 마지막은 따뜻한 소식이네요. 

최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교통경찰관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주시 연삼로의 한 교차로에서 몸이 불편해 보이는 고령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이던 교통순찰팀 경찰관들은 노인이 신호 안에 길을 다 건너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곧바로 싸이카를 정지선 앞에 세워 차량을 통제하고, 노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신호대기 중인 수많은 차량들 역시 교통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끝까지 기다려 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쁜 도심 위에서 피어난 작은 배려가 많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여운을 남긴 사연이었습니다.

(화면출처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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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는 어린이가 오히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뛰어나옵니다.

[아! 못 봤다….]

신호 대기로 길게 늘어선 반대편 차량 뒤에서도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모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3년 서울 시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매해 증가했습니다.

학기 중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가장 많았고, 대부분 보행자 보호 의무나 신호 위반 등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최근 하굣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입니다. 스쿨존이라서요 운행 조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들이 서 있어서 할 수 없이….]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는 경우까지,

[원래 이렇게 끌고 와야 하는데 급해가지고 제가 좀 타고 왔더니….]

어제(12일) 낮 서울 시내 스쿨존 49곳 단속 결과 1시간 만에 171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오수/수서경찰서 교통과장 :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과 달리 교통사고에 취약하고 보호구역 내 사고도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주·정차 차량 탓에 사각지대가 많은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차량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등·하굣길 집중 단속을 주 2회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김윤성,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화면제공 :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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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2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일당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적발됐다고요?

한순간의 욕심에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자녀 3명을 둔 A 씨는 지난 2023년 서울 광진구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약 절차는 브로커 측이 대신 진행했고, 결국 303:1의 경쟁률을 뚫고 24억 원대 분양권에 당첨됐는데요.

문제는 이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A 씨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한 것인데요.

결국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A 씨는 "청약통장을 넘겼다"며 서울시에 불법 청약 사실을 직접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처벌이 두려워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서울시는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1년 6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브로커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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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구 도심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는데, 70대 운전자가 새 차를 받아 기능 설명을 듣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도심을 가르는 범어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철제 울타리를 넘어 3m 아래 하천 둔치로 떨어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전 11시 40분쯤.

인근 수입 자동차 판매장 앞에 서 있던 승용차가 편도 4차로를 가로질러 하천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목격자 : 순간적으로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앞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놀라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차가 '부앙' 나가고 차가 한 4대 정도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부와 수입차 판매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추락한 반대편에는 시민들이 오가는 산책로까지 있었는데요.

다행히 위쪽에 있던 철제 울타리에 걸리면서 더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70대 여성 운전자가 새 차를 받아 기능 설명을 듣다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판매 직원은 운전자에게 브레이크를 떼도 차량이 멈추는 '오토 홀드' 기능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하천으로 튀어나갔다고 말합니다.

[차량 판매 직원 : 저희가 그냥 놀라서 다들 서로 브레이크 밟아라. 소리 지르고. 이렇게 팍 꽂은 게 아니라 뚫고 이렇게 타면서 펜스 와이어가 잡아줘서 더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경찰은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박종영·이정우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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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이런 소식 많이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원숭이들이 탈출했다는데 대전동물원 늑대 늑구 때도 그렇고 문제가 많네요.

저도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동물들이 잇따라 탈출하는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포항 환호공원 내 간이동물원에서 키우던 일본원숭이 2마리가 우리를 빠져나갔는데요.

사육사가 먹이를 준 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자체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이후 소방당국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탈출 약 3시간 만인 밤 10시 50분쯤 케이지 근처에서 1마리가 먼저 포획됐고, 다음날 아침에는 동물원 주변 나무 위에 있던 나머지 1마리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동물원이나 농장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물원들의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뉴시스, 포항북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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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발 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네요. 기사 함께 보시죠.

어제(12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다른 경찰관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도로 교통통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은 좀처럼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요, 경찰관은 즉시 화재 진화에서 현장 통제로 판단을 전환합니다.

순찰차로 주변 차량 접근을 막고, 주변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것입니다.

덕분에 지체 없이 소방차가 화재 차량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인명 사고와 2차 피해 없이 화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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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회사에 신입직원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항의를 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자녀 주변을 맴돌며 학교나 직장 문제까지 과하게 개입하는 부모를 흔히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헬리콥터 부모' 논란에 불을 지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A 씨는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의 어머니가 회사에 직접 찾아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보겠다며 인사팀에 항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어머니는 "우리 아이 스펙이면 연봉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적다"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신입사원이 별다른 제지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인데요.

작성자는 "전·월세 계약도 아닌데 부모가 연봉 협상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와 자식을 괴롭힌 사수를 불러내라고 했다"거나 "인턴 어머니가 전화해서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조기 퇴근을 요청했다"는 등의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해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식의 역할과 책임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은 적잖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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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이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당수 학부모가 이제는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처럼 특별한 기념일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성의 표시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가 우리 애만 찍히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안내합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이날 공공연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초과 수수가 금지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의 액수도 받아선 안 됩니다.

담임교사와 교과 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액의 선물도 받아선 안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청탁금지법에서도 3만~5만 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된다며 해당 액수 내 선물은 괜찮다는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예외로 둔다고 했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친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키 포인트' 설명글에서 "학생,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 선물 등의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스승의 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의 상담이나 교사의 경조사 때도 해당합니다.

학교 방문 때 간식을 사 들고 간다거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서도 안 됩니다.

이 경우 케이크나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도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게시한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에서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물음에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권익위는 공통으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볼 때 이 정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선물을 받았다가 제재받는다면 선물을 건넨 학부모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교직원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Q&A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감사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선물해도 됩니다.

예컨대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에 있지 않은,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선물해도 됩니다.

다만 이때도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 가액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8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명절은 3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어서입니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 하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까지 선물해도 됩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및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학부모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에 준해 취급되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지 않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체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인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됩니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는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방과 후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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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운동 많이 하시죠?

특히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것은 바로 걷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걷기 운동이 용돈 벌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은 하루 7천보를 걷는 주민에게 500원, 한 달 최대 1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이 사업에 누적 참여 인원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도 하루 8천보 이상 걸으면 서울 시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자체들이 예산까지 들이며 걷기를 독려하는 이유, 걷기가 가장 쉽고 접근성 높은 건강 관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목표 걸음 수를 꾸준히 채운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외래·입원 의료비 증가 폭이 26만 원 적었습니다.

2022년 기준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허리둘레와 혈당 수치도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출처 : 괴산군청 홈페이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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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비행기에서 일어난 아찔한 일인데요.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에 휘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활주로에 진입하던 여객기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다 다시 하늘로 향합니다.

지난 4일 오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인천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 도중 강풍의 영향으로 복행한 뒤 다시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편에 타고 있었다던 일본인 누리꾼은 '겪어본 적 없는 흔들림이 있었고 비행기가 옆으로 넘어지나 싶었다'며 '비행기가 착륙해 완전히 멈추는 순간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슬아슬한 순간 완벽한 판단이었다'며 조종사를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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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13일) 새벽 0시 반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1층에 사는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거주지에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은 기도 화상을, 80대 여성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은 채 옥상에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8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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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고속도로서 SUV-화물차 추돌사고 당시 CCTV 화면

영동고속도로 추계육교 부근에서 화물차가 SUV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13일) 새벽 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추계육교 부근 4차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모는 SUV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50대 남성 B 씨의 7.5톤 화물차가 A 씨 차량을 추돌했는데, 차량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와 있던 A 씨와 동승자인 20대 남성 B 씨는 이 사고로 전신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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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자백을 요구한 것을 포함해서 수사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규정 위반들이 확인됐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였던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통해 드러난 진술 회유 의혹이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도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른바 술 파티 의혹을 비롯해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두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앞서 감찰위에 출석해 비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지난 11일) :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 의혹도)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는 그제(11일) 밤늦게까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결과,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며 중징계인 정직을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박 검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백 요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며 "이번 징계 청구는 별건 표적 감찰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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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을 헛디뎌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과 함께 찾은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혼자 산행에 나섰던 11살 초등학생 A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실종신고가 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과 소방, 산림당국이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총동원해 밤낮 없는 합동 수색작업 끝에 주왕산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운 데다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를 400m가량 벗어난 곳입니다.

[김기창/주왕산국립공원 재난안전과장 : (시신) 발견 위치는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정상부에서 하단 탐방로가 아닌 지점입니다. 정상부에서 400m 떨어진 아래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당일 A 군이 홀로 산행에 나선 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택수/청송경찰서장 : 외상이 있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 옷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일단 확인됐습니다. 감식을 해 봐야 정확하게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 돌아오길 기대했던 A 군 부모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 소식에 할 말을 잃은 채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주왕산 내 사찰을 찾았다 "산에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던 A 군의 비보가 전해지자 곳곳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A 군의 시신은 청송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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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년 늘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미소를 보이며 재판정에 들어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이 담긴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은 단순히 전화를 건 것 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단전·단수는 합법적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여전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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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관련 도움 필요 없어"…중국에 입장 대변 요청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13일) 새벽 중국으로 출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한 한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타격 비행체 엔진 잔해 약 1㎥"…곧 국내서 감식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m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잔해는 조만간 국내로 들여와 조사할 예정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총파업 '초읽기'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총파업까지 8일 남은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긴급 조정권을 비롯한 정부의 추가 개입 여부가 남은 변수입니다.

4. '국민배당금' 제안 파장…"공산당 본색" "개인 의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 얻게 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공산당 본색을 드러냈다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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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경찰서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할 내 정신병원의 전·현직 보호사 3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는 등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폭행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보호사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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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남부경찰서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이 또래 중학생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여중생 2명은 지난 7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40분간 한 건물 옥상에서 또래 남녀 학생 약 20명이 둘러싼 가운데 여러 명의 학생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이 만나자고 해 약속 장소에 갔다가 건물 옥상에 끌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욕을 하거나 침을 뱉으며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도록 강요했고 일부 학생은 동영상을 찍었다고 피해 학생들은 전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해서 조사하던 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하고 있다"며 "약 20명이 위협하며 둘러싼 상황은 아니고 사안과 상관없이 구경하던 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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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고교생 흉기피습' 사건의 2차 가해 행위를 무관용 대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여느 '악플' 사건과 달리 행위자를 끝까지 추격해 형사 처분할 방침입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린 광주경찰은 SNS(사회관계망)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조롱·비난성 의견, 인격 모독 표현, 추측성 게시물 등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가운데 생존한 남고생을 비하한 일부 누리꾼이 공분을 샀습니다.

SNS에 얼굴 사진이 노출된 피의자 장 모(24) 씨의 외모를 칭찬하는 등 비극적 사건을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일부 누리꾼도 눈총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지난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일면식 없는 A(17) 양을 살해하고,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장 씨를 구속 수사 중입니다.

장 씨는 거주지 일대를 배회하던 중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을 상대로 별다른 목적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범행이 이뤄지던 시점에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왔던 고2 남학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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