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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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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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윤기 수사 지휘' 전 국수본부장 피의자 소환

dk@sbs.co.kr (김덕현)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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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벌인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각각 다른 부서가 수사하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주체가 나눠진 이유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불문하고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한 베트남 여성이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고생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 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베트남 여성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형사국장 정 모 치안감 등 국수본 간부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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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500억 미납" 7년 만에 덜미…충격 근황 (풀영상)

curious@sbs.co.kr (김규리, 안희재)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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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 영상 시청

<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규리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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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희재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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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 과즙세연·케이 나란히 입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mykite@sbs.co.kr (박재연) — Tue, 1 Sep 2026 20: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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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커플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케이(본명 박중규)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씨와 박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박씨는 자신의 '수면제 대리처방'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박씨의 수사 소식만 전해졌으나, 연인 사이인 인씨도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박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씨는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이날 기준으로 70만 6천여 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모았으며, 인씨는 2024년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포착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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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 못 내" 버티고…하루 6.6억 원 '황제 노역'

an.heejae@sbs.co.kr (안희재)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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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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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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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년간 잠적했던 '6,500억' 미납자…종로서 덜미

curious@sbs.co.kr (김규리)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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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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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나온 주소로…끝내 남편에 살해당했다

stopkite@sbs.co.kr (정지연)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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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해있었는데요.

▶ 영상 시청

<앵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해있었는데요.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 소송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오늘(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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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아질까 봐 허위 종결"…황당한 범행 동기

newsservice@sbs.co.kr(SBS)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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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로 사건을 덮은 부모 경장이, 왜 사건을 허위 종결했는지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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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로 사건을 덮은 부모 경장이, 왜 사건을 허위 종결했는지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전수조사에서 허위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알렸고, 이 역시 소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에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태운/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자에 대한 내부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 경장 외에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가량 만에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고승한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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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장마' 사실상 종료…24호 태풍 어디로 향하나

koohee@sbs.co.kr (정구희)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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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첫날인 오늘 충청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오늘로 끝이 났는데,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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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의 첫날인 오늘(1일) 충청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오늘로 끝이 났는데,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선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충남 태안, 갈두천의 수위가 범람 직전까지 높아지자 공무원들이 긴급히 출입을 통제합니다.

차도 곳곳이 침수돼 차들은 물살을 가르며 조심스레 빠져나가고, 강풍에 가로수가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태안에는 시간당 7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만리포에는 하루에만 114mm의 비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린 전북에서 농사일을 하다 실종된 2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닷새 동안 전남광주 영광 낙월도에는 579mm, 군산에는 358mm, 충남 서천에는 31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모두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장마전선이 주원인이었는데, 장마전선이 이제 힘을 잃으면서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습도가 높겠고 충청과 남부, 강원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보이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상에서 오늘 아침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1로, 태풍 강도 5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이 태풍이 모레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오는 4일쯤엔 규슈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일본 규슈 북부까지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규슈 쪽에 도착할 때 상공에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를 봐도요, 우리나라와 완전히 똑같은 진로를 예보하고 있어서, 아직까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는 태풍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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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그만두려 했다?…'돌발 사퇴' 둘러싼 해석들 (풀영상)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강청완)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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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 수리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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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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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아파트 주차장에 4년째 '폐기물 산더미' …'보수용 자재'라고?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 Sep 2026 19: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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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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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4년째 산더미처럼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쓰레기까지 섞이면서 악취도 나고 위험한 상황이라,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지경이라는데요.

시공사는 왜 4년째 꿈쩍 않고 있는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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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초등생이 '엄카'로 150만 원을…포켓몬 카드 '대리깡'이 뭐기에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 Sep 2026 20: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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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

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정준호 (SBS 기자),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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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포켓몬 카드가 비싼 값에 거래되면서 요즘 유튜브에서 포켓몬 카드를 구매해 개봉하는 영상이 인기인데요.

'카드 개봉'에 참여하려고 '엄마 카드'로 몰래 150만원어치 포켓몬 카드를 구입한 초등학생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카'로 몰래 긁은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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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9월 1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1 Sep 2026 19: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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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9/1(화)" width="1337">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ISA 개편도 사실상 철회

▶ 세제개편안 29일만 원상복구…민주당 "국회 논의 과정서 필요한 사항 보완"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사퇴…이 대통령 사표 수리 배경은?

▶ 한국 긴급구호대 44명 오늘 밤 네팔로 출국…이 시각 수색 현장은?

▶ 제주 부 경장 구속 송치…"실종자 수색 일 많아질까 허위 종결"

▶ 검찰, '장윤기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소환…이르면 이번 주 기소

▶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821조…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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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제주 경찰, '실종 허위 종결' 이유가 기가 막혀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 Sep 2026 19: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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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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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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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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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저격] 사관학교 통합안 후폭풍…개혁인가 무리수인가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 Sep 2026 20: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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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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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통합 반대 측),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통합 찬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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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을 둘러싼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주 열린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오가며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쟁점별로 찬반 의견을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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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침공 시점은 2030년" 공식 보고…'시나리오' 유출 "신무기 포착"

wook@sbs.co.kr (김지욱) — Tue, 1 Sep 2026 18: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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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침공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타이완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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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침공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타이완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은 어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중국 군사력 보고서와 비교하면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 국제 분쟁을 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Z-20 공격용 헬기와 최신 076형 강습상륙함을 개발하고, 무인기 활용이 가능한 신형 특수 상륙용 바지선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군의 1차 공격 부대가 타이완 군의 해안 방어선을 우회해 타이완 본섬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군의 타이완 침공 계획이 2030~2035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규모 고위층 숙청으로 인한 지휘 체계의 혼란이 실제로 국력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최근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경 측은 지난 8월 중국 해경선 4척이 타이완 영토인 진먼다오의 제한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 해경선의 이런 행동이 자국 어선 관리를 핑계 삼아 타이완을 도발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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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9월 1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1 Sep 2026 18: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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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저격 - 사관학교 통합안…개혁인가 무리수인가

▶ 사건why

1. 포켓몬 카드…초등생이 150여만 원 결제

2. 4년째 방치 폐기물이 '보수용 자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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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녹슬고, 부러지고…한 땀 한 땀 100% 수작업으로 되살린 썰(feat. 금동보살입상)

cowboy@sbs.co.kr (이미선, 소환욱) — Tue, 1 Sep 2026 18:57:00 +0900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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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1편에서는 이 아름다운 보살상을 어떻게 감상하면 되는지그리고, 어떻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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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1편에서는 이 아름다운 보살상을 어떻게 감상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발굴 당시 보살님은 흙과 청동녹에 뒤덮여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발목은 부러져 대좌와 분리돼 있었고, 화려했던 광배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채였죠.

이 보살님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되찾은 걸까요?

X레이와 CT 촬영 같은 첨단 과학 기법은 물론,

현미경으로 청동녹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작업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2편에서는 흙더미 속 파편이

원래의 금빛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1편을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재 : 소환욱 / PD : 김인선 / 구성 : 이미선 / CG : 채지우, 정유민 / 촬영 : 문정도 장세원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 자료제공 : 국립춘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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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돌입…3일 첫 출근 예정

dk@sbs.co.kr (김덕현) — Tue, 1 Sep 2026 18: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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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입장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5층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려 청문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후보자는 모레(3일) 오전 9시 30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간단한 지명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전체 과정을 이끌고, 서경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최태은 법무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지원단은 신상팀, 질의답변팀, 행정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31일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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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달 7일 재판소원 첫 변론…1호 '녹십자 담합' 사건

yeonnam@sbs.co.kr (전연남) — Tue, 1 Sep 2026 18: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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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함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지만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백신 입찰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었다는 게 형사재판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6일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같은 달 28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이튿날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사실을 통지하면서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 한쪽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낼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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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사망' 수원 식자재 마트 대표 검찰 송치…"주차장 불법용도변경"

238@sbs.co.kr (이세현) — Tue, 1 Sep 2026 18: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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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2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당초 조경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마트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모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시에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4년 옥상의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긋는 등 주차 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불법 용도변경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간에 라바콘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저녁 6시 27분쯤 이 옥상에서는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12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모친과 함께 운전 연습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 행위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시설을 변경한 행위 자체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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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당분간 석방

yeonnam@sbs.co.kr (전연남) — Tue, 1 Sep 2026 18: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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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 청구도 기각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일(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총재는 당분간 수감되지 않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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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가겠다던 검찰 인력 615명 철회…4명 중 1명꼴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1 Sep 2026 17: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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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천76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천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합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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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집 걱정 덜어 아이 더 낳을래요"…'미리내집' 1만 7천여 가구 추가 공급

invictus@sbs.co.kr (윤나라) — Tue, 1 Sep 2026 17: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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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 임대주택, '미리내집'입니다.지난 4월부터는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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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 임대주택, '미리내집'입니다.

지난 4월부터는 입주 전 내야 하는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곳 잠실 르엘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잠실역 근처의 1,865세대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세대가 포함됐는데, 서울시는 이런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일) 잠실 르엘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입지가 좋지만 가격대가 높아 입주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하며,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 결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입주민 : 신혼부부인데 덕분에 이제 아이 출산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이 생겨 가지고 계획도 좀 착실하게 진행하게 될 정도로 (좋습니다.)]

실제 지난 1월 미리내집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인 신규택지는 일정 비율 이상을 미리내집으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재개발 단지의) 용적률을 1.2배로 올려달라, 지금 그런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고 미리내집에 할당되는 물량도 좀 늘어날 겁니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미리내집의 최대 공급 평형이 82.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5자녀 출산 시 분양가를 50% 할인하는 혜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남 일부 미리내집 보증금이 13억이 넘어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수억 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부 신혼부부에게만 유리하다는 '고가 논란'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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