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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항공사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기존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오늘(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한 뒤 김동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동환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김동환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증거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부산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김동환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동료 기장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왜 신변 보호를 요청했겠느냐.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하루 전인 3월 16일엔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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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기로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이곳이 지난 5일 봉쇄된 지 11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6일) 오후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만나 단체당 2명씩 차례로 내부에 들어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기로 체육단체, 경찰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을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하고, 갖고 나온 물품을 시위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이 같은 합의안을 밝히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대다수의 참가자가 동의를 표했습니다.

일부 반발하는 시위 참가자가 있었으나, 다른 참가자들이 만류하며 사실상 받아들여졌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이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사무실이 있는 경기장으로 진입할 경우 봉쇄 11일 만의 첫 진입이 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체육단체 직원들이 3시간 넘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충돌하며 무산됐습니다.

경찰과 직원이 각각 동수로 진입조를 꾸려 체육관 내 활동을 감시하자는 체육회 측 조건을 시위 참가자 일부가 수용했지만 게이트로 달려온 다른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파경찰서는 세 차례 경고 방송을 한 끝에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위 참가자들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경기장 출입을 통제해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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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재선거 소청'에 대한 입장 발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 어떤 분이 지켜봐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 짐작하고 계실 것"이라며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라고 많은 분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총의를 모으는 게 선행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도부에서 결정했다"며 "또 원내대표께서는 의견을 지금 좀 달리하신다.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면 이건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정상적인 선거에 대한 열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페이스북에도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며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누군가의 정치적 방패가 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원내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정 개인의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공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소집으로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장 대표는 회의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이런 결정이 '독단'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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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앞으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급히 자리를 비워도 이른바 '순회 교사'가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또 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듣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문제가 심각한 사립유치원 원장에는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유치원의 교사 대체인력 현황을 점검한 결과, 수업을 대신해주는 교사 혹은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시 병가는 제외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긴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원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다가 급히 지원이 필요할 시 유치원에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또 순회 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강사를 배치해 근처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섭니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에는 즉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해당 유치원장의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도 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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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 당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오늘(16일)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A 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A 씨가 받게 된 배상액은 총 8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권과 기본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경찰은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 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 씨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나체 사진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배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1심은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진이 촬영된 경위 및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따라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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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오후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기로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이 입구를 막고 있다"며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강제 집행은 어렵다"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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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체육단체들, 시위 참가자 저항에 '개표소' 경기장 진입 또 불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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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여교사의 담임 교실에 침입해 정액·소변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의 A 여교사는 오늘(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을 통해 '초등학교 교실 연쇄 침입 정액·소변 테러 사건 제보'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제보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교실에 무단 침입해 개인 텀블러에 정액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A 교사는 범행을 인지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귀포경찰서에 서면으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같은 고교생은 또다시 A 교사의 담임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1차 사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교실 복도에 CCTV를 설치했으며, 2차 사건으로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 동선이 고스란히 포착돼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학생에 대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범행이 타깃을 정하고 시행한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 여부와 숨겨진 여죄를 분명하게 밝혀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 A 교사는 심각한 위협으로 학교에 출근할 수 없게 됐으며, 2차 범행으로 학생들은 교실을 옮겨 수업하는 등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교사 대상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강력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어린 학생들을 노출하는 현재의 개방형 학교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출입통제·CCTV·보안인력 등 학교 안전망을 전면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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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아이 신체 훼손할 것" 전화 속 엉엉 울던 아들…알고 보니 (2026.06.06)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부업 알바, 노쇼 주문 등 신종 피싱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신종 피싱 피해액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부터 신종 피싱 범죄까지,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사기 피해를 결코 개인의 부주의나 무지, 욕심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취재 : 이종훈,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영상PD : 안민신, 종합편집 : 손종석,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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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

쿠팡으로 이직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논의와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6일)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월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박 전 대표와 지난해 9월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자신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뒤 쿠팡에 재직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쿠팡에서 원치 않게 중국으로 발령되거나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게 전직 보좌관 측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해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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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와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집회는 오늘로 12일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시도하는 '사적 검문' 논란이 발생한 데 이어, 부정선거 주장에 반대하는 참가자를 '프락치'로 지목하거나 개표소에서 취재를 마치고 나온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집회 과정의 불법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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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GTX-A 노선 철근 누락이 밝혀진 영동대로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언론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한 MBC의 보도에 대해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서울시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사의 시공 오류에 발주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공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강 방안을 확정해 상위 기관에 공유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해당 사건에 대해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76건의 반복 보도를 하고, 단순한 시정 비판 보도를 넘어 시가 마치 해당 시공 오류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MBC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공·감리 책임자'라고 보도한 데 대해 "입찰공고문상 해당 사업의 수요기관과 계약 조달의 실질적 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시공은 시공사, 감리는 책임감리사가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MBC가 '철근 누락이 지하 5층 균열 원인일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올해 1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합동점검 및 5월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전혀 맞지 않으며 지하 5층 기둥에는 균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MBC가 '입꾹닫(입을 꾹 닫은) 서울시', '서울시는 모르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송부하는 등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자극적으로 표현해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제목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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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7일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력 용의자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지역사회에서는 불안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통영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7일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용의자가 지난 10일 오전 2시쯤 A 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장면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속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난 상황에도 용의자 특정이 안 되는 등 경찰 수사가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안 잡히고 있으니 불안하다', '걱정이다'는 등 게시글과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A 씨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2시쯤 A 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A 씨 자택에서 가방을 들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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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자료사진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김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A(27) 씨의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B(45)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모친 C(71) 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감금한 뒤, 귀가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살던 중 B 씨가 자신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흥신소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냈고, 과일 배달 택배기사로 가장해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C 씨에게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채 B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출소 후 20년간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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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회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한 곳의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게 지급한 60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시행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약 4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행사 한 곳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다른 시행사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자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회사의 자금을 구별 없이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횡령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전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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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로드맵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국내 의료제품 수급 차질이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중동 전쟁 대응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전쟁 상황에 따른 의료제품 현장 수급 실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현재 국내 의료제품 유통 상황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원료 공급망 다변화,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령, 물류 유통망 안정화 등 다각적인 비상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장의 의료제품 재고 수준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사기 등 8개 주요 의료제품의 전년 대비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95%에서 114%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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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와 법원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각을 밤 10시로 미뤘던 곳입니다.

합수본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이후 대응 등 지방선거 당일의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이날 내부망 구축 등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꾸린 사무실 구성·정비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합수본은 앞서 관련 경찰 수사 기록을 이송받았고,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경찰 파견 인력 일부도 합류한 상태입니다.

합수본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경위를 파악한 뒤, 중앙선관위 등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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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체육단체들은 오늘(16일) 오후 시위 참가자들과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이곳이 지난 5일 봉쇄된 지 11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후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만났습니다.

장 대표는 체육단체, 경찰과 합의해 단체당 2명씩 순차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한다고 말했습니다.

갖고 나온 물품은 시위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가 이 같은 합의안을 밝히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대다수 참가자가 동의를 표했습니다.

일부 반발하는 시위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만류하면서 사실상 받아들여졌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이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사무실이 있는 경기장으로 진입하면 봉쇄 11일 만의 첫 진입이 됩니다.

시위대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경기장 출입을 통제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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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2개 조직 2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A 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책 20대 Y 씨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거점 피싱조직의 범죄수익금을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만 4천5백 회에 걸쳐 달러 기반 암호화폐인 '테더'를 사들이고, 이를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하는 등 세탁·불법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환전된 금액은 약 140억 원에 달합니다.

피싱조직은 세탁된 돈 일부를 투자사기 미끼 자금으로 다시 활용했고, A 씨 일당은 6억 5천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경찰은 수수료를 동결 조치하고,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총책 Y 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범죄 수익금을 세탁 및 불법 환전한 일당 14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으로 테더를 사들인 뒤 다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현지 화폐로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63억 원 상당의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한 3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환전 고객이 외화를 입금하면 그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매수한 뒤 이를 다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환전해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니 유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범행 수법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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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모! 니니모

더핑크퐁컴퍼니는 일본 지상파 방송사 TV 아사히와 손잡고 신규 애니메이션 '모모모! 니니모'를 공동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업은 양측이 함께 진행하는 첫 공동 프로젝트로 더핑크퐁컴퍼니의 글로벌 지식재산권(IP) 기획·제작 역량과 TV 아사히의 강력한 방송·유통 네트워크를 결합해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입니다.

'모모모! 니니모'는 주황색 고양이 '니니'와 신비로운 친구 '모'를 중심으로 대사가 없는 슬랩스틱 코미디물입니다.

대사 대신 캐릭터의 표정과 움직임으로 유머를 전해 언어와 문화권에 관계없이 전 세계 시청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모모! 니니모'는 총 36부작으로 제작돼 내년 1월 TV 아사히에서 방송됩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번 작품은 인기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후속 시리즈인 '핑크퐁과 호기 : 새 친구 니니모'에 등장한 고양이 캐릭터 니니모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확장한 점에서 주목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전날(15일) 아마존 키즈 플러스와 '베베핀'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을 발표하는 등 해외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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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진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손팻말이 붙어있다.

최근 올림픽공원 집회가 격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는 도 넘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는 12일째 이어지며 점차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가로막고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 '사적 검문' 사태가 벌어졌고,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정 선거 구호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를 좌파 단체인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프락치'로 몰아세우거나, 개표소에서 빠져나오던 기자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 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이는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과 시민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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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종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며 MOU 체결 후 60일 동안만 무료 통항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반대의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2.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오늘(16일) 오전 체육단체가 진입을 시도했는데 시위 참가자들이 막아서면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단체 직원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송파경찰서는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설득했는데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채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20분쯤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 비행장에서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폭격기에 탑승했던 대원 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관계자가 AP통신에 전했습니다.

4.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승객과 역무원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사건은 안암역사 지하 1층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에 안전을 확인한 지하철 공사는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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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는 SBS문화재단과 협력해 언론홍보대학원 내에 석사 과정인 '윤세영 저널리즘 전공'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연 30명을 선발해 기자와 시사교양 PD 등을 양성할 예정으로, 1학년 과정은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되며 2학년 1학기는 상위 50%에게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 디지털 시대 뉴스 생산에 필요한 전문성 교육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연세대 윤동섭 총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 저널리즘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문직 저널리스트를 함께 양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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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잔혹한 범행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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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임산부 피의자를 상대로 장시간 심야조사를 벌인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게 소속 수사관들의 심야조사 관행을 점검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임신 상태였던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모두 이른 오전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약 13시간 동안 서울청 수사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다음 날 복통을 겪고 유산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관의 심야조사 강행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인권위에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A 씨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 수사준칙 제21조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 피의자 등이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조사량이 방대하다"며 심야조사의 불가피성을 A 씨에게 먼저 알렸고, 이에 A 씨가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이라는 사유를 적어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관의 심야조사 요청에 따른 A 씨의 형식적 동의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의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관이 A 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심야조사요청서 작성 시 피의자 등의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이 건강 상태를 수사관에게 고지한 경우 조서 등에 필수적으로 기록하게 할 것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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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천72명입니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찹니다.

변호인단은 듀오가 탈퇴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점, 피해자들이 유출 여부 및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력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규모는 9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날 오전까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총 9만 377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 원입니다.

지향 측은 전날 기준 5만 명 수준이었던 소송 참가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티빙은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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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앞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의 이유로 급하게 자리를 비워도 이른바 '순회 교사'가 배치돼 수업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교사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부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병가를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교사는 평소에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 원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다가,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운 유치원이 생기면 즉시 배치돼 수업을 지원합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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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후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내일(17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인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깎아왔으나, 앞으로는 감액 기준선이 519만 3,511원으로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인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액이 깎여서 지급된 수급자에게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또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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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돌봄

보건복지부가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50곳을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재택의료센터는 총 46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나오지 않고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채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적인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본격적인 통합돌봄제도 시행과 함께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 공모를 통해 50곳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사진=춘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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