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지면에 실린 유학 도시 서울 관련 기사

서울이 런던이나 파리, 뉴욕 등 전통적인 유학 도시들을 제치고 전 세계 청년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유학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8일 주말판 지면에 '서울은 해외 거주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서울의 부상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해당 매체는 K팝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역동적인 도시 생활, 음식과 경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등을 서울의 주요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대학의 명성과 취업 전망뿐 아니라 생활방식과 도시 환경, 새로운 경험을 유학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3년간 69% 증가해 30만 7천여 명에 달하며, 과거와 달리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미국과 유럽 학생들의 발길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QS의 '세계 최고의 학생 도시'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달라진 위상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8기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착 정책 등을 통해 이 같은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학·기업·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 인재가 서울에서 학업·일자리·창업·문화생활을 함께 누리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세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문화와 교육, 산업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서울만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키워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는 도시 전략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FT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A 씨가 AI로 합성한 '커플 사진'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AI 합성을 하고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간부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소속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해임 처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중징계 처분으로, 재임용과 퇴직급여 산정 등에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 씨 사진을 서울시 내부망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넣어 합성물 여러 장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습니다.

합성물에는 민소매 차림의 B 씨가 A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연출이 담겼는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신체나 얼굴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 씨가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물을 만들고 SNS에 게시까지 해 강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범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고 A 씨는 한때 직위해제 처분됐다가 일선 주민센터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지난 3월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구로구는 "A 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준 '직장 내 성희롱'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 역시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한다"면서 A 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호감이 있었을 뿐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는 나체나 속옷 차림 등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죄질이 무거우며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A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구청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시 정식 통보에 따라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B 씨는 SBS에 "파면을 바랐던 만큼 해임 결정은 아쉽지만, 가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측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에 신고했을 때만 해도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쉬쉬하며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절차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구청은 제가 몸담고 있고 생계를 위해 돌아가야 하는 직장이기에 그동안 기관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 노력했다"면서 "그렇다고 상처가 없었거나 구청의 대응을 괜찮다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가해자가 해임됐다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끝난 일로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청 측도 신고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 주기를 바란다. 피해자가 신고 순간부터 보호받고, 제때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정상화됐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현재 서울 전역의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 7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 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창신9·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진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 3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서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약 1만 5천500 가구 중 82.4%는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는 자가로 옮기면서 주거사다리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총 13만 1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 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며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 3천 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 5천 호를 추진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3만 5천 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만 6천 호를 목표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한 대상자가 보훈부의 재심의 등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입니다.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는데,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살인과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성폭행·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 동안 재범사실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훈부 자체 심의를 거쳐 살인 사범이 유공자 자격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한 대상자는 재범 사실이 없고, 13년간의 자원봉사 실적과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게 6년간 지급된 보상금은 13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보훈부는 "당초 중범죄자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도 해당 판례를 선반영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천으로 가려진 조형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된 대형 손 모양 조형물을 두고 '손가락 욕설' 같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농아인협회가 조형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리며 철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조형물은 세계 공통 수어로 '사랑해'를 표현한 깊은 의미를 담은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낯선 외형 탓에 오해가 생겨 현재 조형물이 천으로 가려진 상태"라며, "소중한 공공미술을 철거하기보다는 기획 의도와 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주순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회장은 "조형물 주변에 수어의 상징적 의미와 취지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수어 '사랑해'를 표현한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한다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들에게 세계 공통의 국제 수어를 접하게 하면 자연스러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송도가 오해를 넘어 진정한 포용과 소통의 국제도시로 거듭나도록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약 2억 원을 들여 송도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높이 4~5m 규모의 사람 손 모양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중지와 약지를 접은 형태가 '손가락 욕설'을 연상케 해, 세금을 낭비한 흉물이라며 당장 철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과거 광산 진폐 권익연대의 시위 모습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정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조항을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완치가 어렵고 뒤늦게 합병증이 발현되는 질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작업장 근무로 진폐증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신청이 늦었더라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992∼1995년 B탄광에서, 이후 1996∼2009년 C탄광에서 근무했습니다.

A 씨는 1994년 10월 B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1형을 진단을 받았으며 C탄광에서 근무하던 2003년 10월에는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탄광이 2009년 7월 폐광된 이후에도 A 씨의 진폐증은 악화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장해등급 11급, 2015년 9월에는 장해등급 7급을 판정받았다가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A 씨 유족들은 구 석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단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은 A 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혹은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요양급여 수급 또는 신청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A 씨는 폐광일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던 만큼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1심은 폐광일인 2009년 7월 당시 A 씨가 요양급여를 신청·수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A 씨 유족 측 항소를 기각해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폐증 특성, 재해위로금 입법 취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주로 합병증 치료 목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일 전까지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다가 폐광일 이후 합병증이 발현되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해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직장을 떠나더라도 질환이 악화하는 진폐증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폐광일 당시까지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해 폐광일 후에야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올해 추석 연휴에는 백화점이 대부분 추석 전날과 당일 또는 당일과 다음 날 이틀간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와 아울렛은 추석 당일 일부 점포가 휴무하고 영업 점포도 운영시간을 단축합니다.

오늘(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추석 연휴 기간 점포별로 이틀간 휴점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점이 추석 전날인 24일과 당일인 25일 휴점합니다.

센텀시티점은 25∼26일 쉽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타임스퀘어점, 사우스시티, 센텀시티점 등 11개점이 24∼25일 휴점합니다.

본점은 25∼26일, 하남점은 25일 하루만 휴점합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천호점·미아점·목동점·중동점·킨텍스점·판교점·울산점·충청점·더현대 서울·더현대 대구 등 11개점이 24∼25일 휴점합니다.

압구정본점과 신촌점은 25∼26일 문을 닫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 외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명절 당일에는 문을 닫는 점포와 영업시간 단축 점포가 혼재돼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마트는 추석 당일 87개 점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서울 양재·청계천점 등 45개 점포는 휴점합니다.

롯데마트는 전체 112개 점포 중 추석 당일 30여 개 점포가 휴무합니다.

영업 점포는 기존 오전 10시∼오후 11시에서 오전 11시∼오후 10시로 단축 운영합니다.

아울렛도 추석 당일에는 일부 점포가 휴점합니다.

롯데아울렛 21개점과 피트인 산본은 추석 당일인 25일 휴점하고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현대아울렛도 25일 휴점합니다.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은 당일에만 오전 10시부터인 개점 시간을 정오로 늦추고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영업합니다.

다만 브랜드별로 추석 당일 영업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몰, 타임빌라스 수원, 롯데몰 김포공항·은평·수지점 등 롯데몰 5개점은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축 영업하며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영업합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에 모의한 적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곧 해제될 것으로 생각해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했고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모습

정부와 여당이 오늘(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밝혀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의 구분' 원칙을 명확히 한 차원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 초기부터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은 현장 사정을 고려해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이나 상속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임차농,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를 방치한 소유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과 오해가 확산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이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가 경지 정리와 기반 시설 설치에 자원을 투입한 곳인 만큼, 이곳의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농촌 관행과 달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2021년 공공기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허위 영농 계획을 수립해 농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및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농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이번 전수 조사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돼도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 실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농업인들이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하도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유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경우 보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번 전수 조사로 농지 불법 전용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후 양성화 기회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은 경우에는 사후 전용을 신청할 기회가 생깁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사후 추인 방식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 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설을 본래 용도에 맞게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해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도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특히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정상화·양성화 대상과 절차, 처분 유예 요건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윤 정책관은 "현행 농지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국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지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 구조 개혁과 농지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농지 매입·연금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연결하고,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국민들에게는 불이익·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래 쓴 트럭에게 편지를 쓴 차주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후의 이야기도 감동적이라고요?

네, 29년 동안 포터를 몰아온 79살 최영두 씨의 사연입니다.

최 씨는 지난 1997년부터 포터와 함께 44만 8천km를 달렸고, 최근 차량 앞 유리에 '고별 운행'이라는 제목의 손편지를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IMF의 폭풍도 함께 견뎠고 네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었다", "무사고로 달려줘서 정말 고맙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사연이 알려지자 현대차도 그에게 직접 감사패와 함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은 "남겨주신 손편지는 '우리가 왜 차를 만드는가'에 대한 답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라며 29년 동안 포터와 함께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현대차 SN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 복지급여까지 다 챙긴 사람이 적발됐다고요?

네, 70대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약 3천500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자신에게 공급된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자녀 집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약 570만 원의 월세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는데요.

이처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숨긴 채 복지급여를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지면서 환수액도 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22년 182억 원에서 지난해 250억 원을 넘어서며 37% 넘게 증가했는데요.

주로 소득·재산 은닉이나 차명 자산 활용 등의 수법이 동원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청계천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잇따랐는데, 이번엔 나무에 황당한 걸 설치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바로 '해먹'을 설치한 것인데요.

최근 온라인에는 청계천 가로수 사이에 해먹을 설치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가로수에 해먹을 묶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불편한 듯 바라보며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해먹 설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다만 나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산책로 이용을 방해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무가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러다 텐트까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삼촌TV)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세 번째 알찬뉴스입니다.

한옥에서 방탈출.

서울의 문화 공간들이 야간에 문을 열게 됩니다.

퇴근 후 박물관에서 명상, 한옥에서 방탈출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문화 공간을 주 1회 야간 개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 5회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 토, 일 이렇게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전시를 보는 것뿐 아니라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전통 한옥에서 방탈출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야간 개방,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시설 홈페이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방문해 보시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번 핫토픽은 '택시 타자마자 함박웃음'입니다.

택시에 뭐가 있길래 타자마자 이렇게 웃게 되는 걸까요?

바로 차량에 붙은 아주 귀여운 손편지가 있다고 하네요.

최근 SNS에는 '택시를 탔다가 기사님의 손녀가 쓴 편지를 봤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런 편지입니다.

'청각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를 위해 조금만 크게 말해주세요'라고 당부가 적혀 있죠.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손녀 올림' 하고 손으로 그린 그림까지 담겨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 글을 보자마자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중'이라고 글쓴이는 적었습니다.

누리꾼들도 이걸 보고 '손녀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괜히 울컥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귀엽고 기분 좋은 소식이고 기특합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ominseo616)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박정희 동상을 철거해야 하느냐, 놔둬야 하느냐.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1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살펴보죠.

먼저 공단 측은 공단이 광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동상 설치와 관련한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동상 설치 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했었다면서 사실상 대구시가 광장의 관리 주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상의 존치 여부를 가를 1심 판결은 다음 달 1일 내려집니다.

그런데 최근 보수 성향 단체 15곳은 국가철도공단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미비함이 있었더라도 상징성이 큰 동상을 철거하는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독재 논란이 있는 인물을 기념할 수 없다면서 동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대구시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번 핫토픽은 '4.5km 추적 끝에 체포'입니다.

경찰과 끈질긴 추격전 끝에 체포된 한 20대 이야기인데요.

왜 추격전을 해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입니다.

지난달 17일 전남광주 여수의 한 도로입니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한 겁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정지, 검문 요구에도 불응하며 약 4.5km를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과 과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민들의 협조로 도주로가 막혀버린 운전자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관이 이렇게 즉시 차량으로 뛰어갔습니다.

6차례나 하차를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차량을 강제 개방해서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 0.152%로 확인됐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소식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상어가 만든 부산 핫플, 바로 북항 친수공원 이야기인데요.

여기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주말 동안 상어를 보려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제(20일) 부산 북항의 친수공원 수로 주변의 난간입니다.

상어를 보려는 시민들로 이렇게나 북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상어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탄성을 지르고 휴대전화, 또 대포 카메라까지 가지고 와서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몸길이 3~4m인 상어는 지난 18일 처음으로 발견된 뒤 사흘 연속 모습을 드러내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19일 하루에만 8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이 상어는 주로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에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는데, 공격 위험이 있는 어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이 상승해 무태상어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전재수 부산시장 SN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추석 앞두고 선선한 가을 날씨 즐기러 나들이 가는 분들 많습니다. 올해는 단풍도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붉게 물들기 시작한 나무와 뜨거운 햇볕을 가르는 바람이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도심 공원은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푸르나·김지오/경기 하남시 : 날씨는 더운데 그늘은 시원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산에서 밤 따와서 깎아주셔서 맛있었어요.]

산성 수비대가 되기 위해 활을 쏘고, 갑옷을 입는 어린이들도 눈에 띕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쪽지들이 이렇게 벽에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

연휴를 앞두고 미리 현충원을 찾은 성묘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새 신부는 시 조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첫 명절을 맞이합니다.

[김슬기/경기 남양주시 : 저희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께 인사드리려고, 명절에는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미리 좀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

시장은 추석을 맞이해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대목을 맞은 떡집 사장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김영금/떡집 상인 :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손님들이. 아침에 6시에 나오면 저녁 8시까지는 계속 이제 팔면서, 만들면서, 포장하면서….]

---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도 빨리 들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강원도 인제의 점봉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산을 20% 이상 물들일 가을 단풍은 강원 설악산의 경우 이달 30일쯤, 서울 북한산은 다음 달 18일, 제주 한라산은 21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윤인수 TJB,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 화면제공 : 국립수목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는 12년 전 만든 쓰레기 자동 이송 시설이 있습니다. 무려 1,530억 원이나 들였지만 한 번도 쓰인 적 없다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닝 줌인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한 도롯가입니다.

먼지 쌓인 방수포를 걷어내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크린넷의 투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됐지만 단 한 번도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 크린넷의 투입구의 손잡이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을 만큼 방치된 모습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인 크린넷은 투입구에 넣은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된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되는 설비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만 쓰레기 투입구 780여 개, 집하장 4곳, 70.4km의 지하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실제로 운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설 관리 관계자 : (크린넷에) 물이 차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지금 14년째 가동을 못 해.]

당초 크린넷 시설을 계획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LH가 시설 공사를 했는데, 정작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준공 시점까지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데다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위해 LH가 10여 차례나 요청한 합동점검은 인천경제청과 구청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9년이나 끌다가 지난 2023년 체결된 협약에서 구청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보수 공사 범위를 놓고 LH와 구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10년 넘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LH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영종구청 서로 발뺌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이곳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크린넷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 금지 팻말이 붙은 모습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단지에 크린넷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 : 돌아다니면 꽤 있긴 있는 것 같던데. 몰라요. 저는 그냥 전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크린넷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중단된 포켓몬 카드 증정 행사

포켓몬 카드게임 30주년 기념 확장팩 출시를 계기로 30∼40대 수집가가 중고 카드 거래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따르면 이달 1∼17일 포켓몬 카드 매물 등록 건수와 검색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337% 급증했습니다.

특히 30∼40대의 거래액 비중은 58.7%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구매자 수 비중은 41.6%였으며, 15만 원 이상 고가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2%에 달했습니다.

30∼40대의 평균 구매 단가는 20대 이하보다 1.5배 높았습니다.

포켓몬 카드게임이 1996년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어린 시절 포켓몬을 접한 세대가 기념 확장팩을 계기로 다시 수집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6일 30주년 기념 확장팩이 전 세계에 동시 발매된 뒤 거래는 더욱 늘었습니다.

발매 직후인 16∼17일 포켓몬 카드 매물 등록 건수는 이달 1∼15일 일평균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판매자 수는 2.3배, 거래액은 2.8배, 거래 건수는 1.5배로 각각 늘었습니다.

이 기간 판매자 가운데 약 37%는 직전 90일간 포켓몬 카드 판매 이력이 없는 이용자였습니다.

집에 보관하던 카드를 처음으로 거래 시장에 내놓은 판매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낱장 거래와 고가 컬렉팅도 함께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30일간 등록된 포켓몬 카드 매물 중 5천 원 미만은 36.6%였고, 1만∼3만 원대는 16.8%였습니다.

15만 원 이상 고가 매물 비중은 11.1%였고, 최근 1년간 등록된 카드 중 54%는 일주일 안에 팔렸습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신규 확장팩 출시를 계기로 기존 수집가와 오랫동안 카드를 보관해온 판매자가 함께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번개장터는 확장팩 발매에 맞춰 이달 16∼29일 포켓몬 카드 판매 수수료를 최대 100% 페이백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안성의 나눔 장터 행사장 트럭 돌진 사망 사고

19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어린이공원.

주말을 맞아 이웃과 나눌 중고 물품을 정리하고 천막을 치던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난데없이 덮친 1t 트럭에 의해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자원순환과 나눔을 실천하려던 공익 행사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나란히 봉사에 나섰던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은 끝내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 준비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있었습니다.

행사는 안성시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봉사자들은 중고 의류 및 물건 판매 장터와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던 봉사자들을 향해 60대 A씨가 몰던 1t 트럭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행사장은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럭은 40대 여성 B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 등 7명을 들이받고 행사장 바깥쪽에 있는 철제 기둥과 충돌한 뒤 멈춰 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씨 모자는 숨졌고 나머지 5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공원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고는 트럭이 공원 안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사 규모가 크지 않아 경찰에 교통 및 안전 관리 협의나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 안전 요원이 있었는지는 조사로 확인할 부분"이라며 "다만 한 남성이 차량 진입을 유도하며 손짓했고, 트럭이 공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바닥 턱을 넘다가 갑자기 돌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정할 계획입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주최 측이 안전 관리에 소홀함은 없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플리마켓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모자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 안성시의 장례식장

"우리 딸, 우리 손주 얼마나 아팠을까. 어떻게 나를 두고 가."

20일 오전, 플리마켓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모녀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 안성시의 한 장례식장.

아직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 적막감이 감도는 빈소에는 딸과 손주를 한꺼번에 잃은 노모의 통곡이 수 시간째 이어졌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아무 말 없이 눈시울을 붉힌 채 고인의 영정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황망한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이따금 탄식이 흘러나왔고 유족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소 밖에는 안성시청과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보낸 근조 화환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숨진 아들이 생전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근조 화환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19일 안성시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1t 트럭의 돌진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으로 4~5년간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열린 녹색장터에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참여해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협의회 관계자들도 함께 활동해온 동료와 그의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숨진 아들에 대해 "중학생 남자애면 엄마와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항상 형제들과 함께 나와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주던 착한 아이였다"며 "선한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갔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상황을 묻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반이었던 한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 부모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같은 반 학우 A군은 "(고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을 잘 돌봐주고 주변을 챙기던 친구였다"며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렇게는 못 보낸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사고인 만큼 책임을 분명히 해달라"며 "안성시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삼키며 호소했습니다.

앞서 19일 오전 11시 18분 안성시 공도읍의 한 공원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준비하던 중 안성시 소유 1t 트럭이 갑자기 돌진해 현장에 있던 모자가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차량 홍보를 위해 공원 안으로 진입하던 중 약 25ｍ를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인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차량을 정밀 감정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손 형태 조형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안가에 설치된 사람 손 형태의 조형물을 놓고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북단 롱비치파크(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해안가에 손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조형물은 높이 4∼5m, 폭 3m 규모로 중지와 약지를 접은 사람의 손 형태입니다.

인천경제청은 롱비치파크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어로 '사랑해'는 영어 'I Love You'의 약자 ILY를 표현, 중지와 약지를 접고 남은 손가락을 편 형태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설계사와 함께 조형물 아이디어를 구상했으며, 외부 업체를 통해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형물 소재는 GRC(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복합재료)로, 제작비로는 2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해당 조형물이 포토존 역할을 하면서 롱비치파크의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흉물 포토존 실화냐', '이상한 조형물 이제는 그만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인천경제청으로도 관련 민원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롱비치파크 조형물의 의미가 알려지지 않아 '손가락 욕 같다'는 등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의 의미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 송도에서는 2011년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갯벌 오줌싸개' 동상과 관련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동상은 바지를 벗은 남자아이 3명이 강가 쪽으로 소변을 누는 모습을 분수 형태로 표현했으나, 일부 민원인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모습이 불쾌하다'며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농지 심층조사 준비 및 추진 상황 점검 사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전수조사에 착수하자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규정이 제각각인 농지 보유 사유와 고령화·농촌 인력 부족으로 경작이 어려운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도시로 나간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농민이 손을 보태주는 경우나, 나이가 많아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경작하지 않는 농민의 농지를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그것입니다.

전북 남원에 농지를 소유한 양 모(55)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형제들이 모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탓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이웃에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면서 "개정된 법안대로라면 처분 명령 대상이 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어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대대로 3대 넘게 지켜온 집안 재산을 직접 농사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남의 농지를 빌려 대리 경작을 하는 농민들도 자신의 협소한 농지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김포시 하성면에 사는 한 농민은 "어차피 내 농사를 짓는 김에 옆 땅까지 빌려 농사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내 땅만으로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런 대리경작은 상당수 농민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기 땅만으로 농사를 짓도록 한다면 실제 소농들은 수익이 줄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 처분이 증가하면 지가 하락도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농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양 씨는 "법 개정으로 매수 대기자들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복 강원도 춘천감자생산협의회장은 "지금 농촌을 한 번이라도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농지를 제값 받고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텐데, 책상머리에서 나온 정책에 농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여기 노인네들은 농사지을 힘도 없어서 1평당 1천 원 정도에 도지(임대 경작) 주고 겨우 용돈벌이나 하는데, 정부는 농가에 지원을 추가해주진 못할망정 힘만 더 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

molit.

go.

kr)에 따르면 전수조사 착수(5월18일) 전후의 충북 청주 근교인 남일면의 '답'(논)의 ㎡당 가격은 약 12만7천∼14만6천 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9만2천 원으로 28∼37%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약 4.5개월) 거래 건수도 34건에서 16건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남일면 한 부동산사무소 공인중개사는 "농지 가격이 예전보다 30% 이상 떨어졌다"며 "시세보다 30∼40% 싸게 나온 매물만 겨우 소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조적으로는 상속받은 땅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경우, 주말농장으로 샀다가 방치한 경우 등 소유 경위가 제각각인데 획일적 기준으로 조사하면 (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경남 밀양시 웅동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최 모(84)씨는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며 "2년 전만 해도 땅값을 평당 2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0만 원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경기 양평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가격을 많이 내려서라도 농지를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전화가 간혹 온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는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마땅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요즘 아파트가 아닌 농지로 돈을 벌자고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 정부 조치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수조사의 물리적 한계와 조사 후 불명확한 지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조사 기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한 탓에 조사율도 저조합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세컨하우스나 귀촌 지역으로 인기가 높은 경기 양평군은 현재 60여 명의 조사원을 채용, 8만6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필지가 1만9천여 필지로, 전체 조사 대상의 24%에 불과해 정부의 계획대로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총 8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심증 조사를 하는 여주시의 경우에도 32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조사율이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의 상황은 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드는 시간과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언입니다.

지자체들은 일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고령화로 경작을 못 하는 토지나 상속받은 토지 등을 무조건 매도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지침도 명확하지 않다며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청송군에서도 최근 들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대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적지 않다"며 "미경작 토지를 무작정 팔라고 할 경우 농촌지역이 활력을 잃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농지 소유주로부터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항의성 전화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재활용품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

"오라이, 오라이!"

사람들이 잠든 19일 오전 1시.

3.5t(톤)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삐-삐-'하는 후진 경고음을 내며 서울 주택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멈춰설 때마다 수거원 두 명이 익숙한 몸짓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내 골목의 쓰레기들이 차량에 던져진 뒤 수거원이 올라탔습니다.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6년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박 모(47)씨가 일과를 시작하는 흔한 밤의 모습입니다.

이날 운전을 맡은 박 씨도 폐기물이 많으면 차량에서 내려 손을 보탰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은 쉴 새 없이 골목을 오갔고 통상 20분을 기준으로 10여 군데가 넘는 곳에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제한된 작업시간에 맡은 구역 쓰레기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수거원들은 차로 진입하기 어려운 곳은 쓰레기를 미리 모아두기 위해 출근시간 전부터 나와 골목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며 근무가 끝나는 오전 8시까지 쉴 틈은 없었습니다.

3인 1조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합니다.

2인 1조로나 홀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 강도는 더 세집니다.

이날 차량 운전자와 함께 2인 1조로 일해 홀로 수거를 마친 한 환경미화원은 "쓰러지겠다"며 허리춤을 부여잡았습니다.

야간 근무 어려움을 묻자 박 씨는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그래요. 수명이 줄어든다고…"라고 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닌 현실과 맞닿은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박 씨의 동료가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폐기물 사이에 날카로운 식칼 등 위험한 물품이 섞여 있어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나 어두운 밤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발아래가 보이지 않아 차량에 올라타다 발을 헛디디기도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한 봉지에 30㎏에 육박하는 쓰레기봉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올려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일부 자치구는 13㎏(50ℓ 기준)·19㎏(75ℓ 기준)의 무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무겁다고 쓰레기를 그대로 놓고 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야간작업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와 질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로 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은 '주간에 3인(운전자 포함) 1조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부산 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산업안전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2시간 이상 일한 환경미화원 비율은 91.7%에 달했습니다.

실제 환경미화원들의 사망 사고는 심야 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달 7일 오전 3시쯤 종로구 창신동 골목에서는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인 60대 남성이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달 19일 경북 영천에서도 새벽 시간대 25t 덤프트럭과 청소차가 충돌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8천995건입니다.

이중 7천456건(82%)이 승인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신청 건수는 3천80건(승인 2천165건)입니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월급이 줄어들 우려에 산재 신청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 중 재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금천환경지회 최인섭 사무장은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 수준"이라며 "생계 때문에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노동자 스스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받은 뒤 건강하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급여보전과 업무상 질병 인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시나리오 개발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무리한 연속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지원과 교대근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용역으로 수행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포럼' 최종보고서도 "야간근무 중 수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의 경우 노사 협의, 주민과의 협조를 통해 주간 근무로 업무시간을 우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주지법 충주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의 머리와 허리, 팔 부위를 쓰다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대화 내역이 있고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지법.수원고법

7세 이하로 이용이 권장된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 추락해 다쳤다면, 방호 조치와 연령 통제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단독 이도경 판사는 실내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피해 아동에게 1천3만9천559원을, 어머니에게 2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고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 쇼핑몰 내 무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놀이터를 찾았다가 야구모자 모양의 조형물 위에 올라가 놀던 중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동은 손목 부위 뼈가 심하게 부러져 핀 고정술 등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로 7세 이하 영유아 이용이 권장되는 무료 개방형 놀이시설이었습니다.

시설 입구에는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입장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출입에 대한 엄격한 연령 통제는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 역시 별다른 제지 없이 입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야구모자 모양의 조형물은 높이 1ｍ 이상에, 상단부에서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른 형태였습니다.

업주 측은 시설 입구에 연령 제한 및 보호자 동반 수칙을 안내한 점 등을 내세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를 지적하며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설 입구 안내문만으로는 위험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형물 주변 어디에도 올라가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문은 없었고, 서류상 지정된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설과 연계된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다른 직원들만으로는 현장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판사는 "해당 조형물은 낙상 우려가 있음에도 경고문이 없었고, 출입 어린이 연령 통제와 관리자의 안전 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주가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참작해 업주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사는 "입구에 초등학생 입장 자제 및 보호자 책임하에 안전에 유의하라는 수칙이 안내돼 있었음에도 보호자의 적절한 제지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책임 제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일 부산 동구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출몰한 상어를 시민들이 카메라로 담고 있다

"상어 보러 KTX 타고 부산에 왔습니다."

20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산책로 옆 수로.

상어가 사흘째 목격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항 친수공원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길을 잃어 수로를 맴도는 상어를 보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날부터 상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은 수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시민들은 까치발을 한 채 휴대전화기를 머리 위로 들고 뙤약볕 아래에서 한참 동안 상어를 기다렸습니다.

상어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싫지 않은지 15분에 한 번씩 얕은 수면 위로 올라와 지느러미를 드러내며 물을 튀겼습니다.

상어가 1~2초 짧게 모습을 드러내면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파가 계속 몰리자 친수공원 측은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상어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자리로 알려진 해상육교는 안전상의 이유로 통제됐습니다.

대구에서 온 김 모(70)씨는 "상어를 볼 수 있는 곳이 부산역과 가깝다고 해 초등학생인 손녀와 상어를 보러 KTX를 타고 왔다"며 "상어는 플로리다나 하와이에서만 볼 수 있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손녀는 "신기하기도 한데 먹이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상어가 불쌍하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누리꾼들은 '상어가 나타나는 다이나믹 부산' 등 재치 있는 글들을 잇달아 남겼습니다.

북항에 추진되는 돔구장을 상어 모양으로 만들자는 글과 AI 이미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상어가 가져다준 뜻밖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상어 한 마리의 등장으로 부산항 북항이 준비 부족 비판이 일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보다 관람객을 더 많이 끌어오고 있다는 풍자적인 글도 보였습니다.

사흘째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는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됐습니다.

무태상어는 한국 연안을 포함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며 공격 위험성이 큰 어종으로 분류됩니다.

지환성 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무태상어는 최근 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서도 계속 출몰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먹이를 찾아 이곳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여름철 고수온 현상으로 상어 출몰이 빈번해진 상황입니다.

난류성 어족이 유입되면서 이를 먹이로 삼는 상어도 증가한 것입니다.

상어 출몰 첫날 당초 해경은 상어를 외해로 유도하려 했으나 무리하게 몰아낼 경우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현재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상어는 사흘째 친수공원을 벗어나지 않고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로 조성된 북항 친수공원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태상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연근해에 분포하며 공격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거꾸로 생각하면 북항 친수공원의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북항을 잘 가꾸어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공항 이용객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위탁 수하물 미탑재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진에어 항공기 4대에 위탁 수하물 16개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엿새 뒤인 지난 10일에는 진에어 항공기 5대에 위탁 수하물 10개가 미탑재되는 상황이 재차 벌어졌습니다.

이는 오전 시간대 도쿄와 후쿠오카 등 대부분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편별로 위탁 수하물이 자동 운송·분류되는데, 당시 수하물 검색이 지연되면서 체크인 카운터 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사는 이용객들에게 위탁 수하물 누락 상황을 고지한 뒤 후속 항공편을 활용해 수하물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보안검색 지연 등에 따른 미탑재 문제의 개선과 피해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의 수하물 미탑재 건수가 100만 개당 2개로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터미널에서는 하루 평균 10만 개가량의 수하물을 처리하는데 10건 이상의 미탑재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 진에어뿐만 아니라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2터미널에 있는 다른 항공사들도 유사한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는 환승편과 출발편이 맞물리며 일시적으로 위탁 수하물 양이 증가하는 시간대에 보안검색이 지연돼 수하물 미탑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일부터 1터미널 보안검색 인력의 2터미널 지원이 중단돼 보안검색 업무 차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초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에 따라 그간 1터미널 보안검색 요원 중 오전 50명, 오후 10여 명가량을 2터미널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노사가 인력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달부터 지원 근무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인력 지원 방식 대신 신규 보안검색 요원 충원을 통해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석·개천절·한글날 등 잇단 연휴를 앞두고 있어 수하물 미탑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은 24만 5천318명으로, 연휴 기간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수하물 미탑재 사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체계 등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