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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2026.07.26 방송)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가 청년층한테 우호적이지 않게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생·파산 전문가로 많은 청년들을 만난 박기태 변호사는 "소득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청년 파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년 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결과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도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취재 : 서경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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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2026.07.26 방송)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가 청년층한테 우호적이지 않게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생·파산 전문가로 많은 청년들을 만난 박기태 변호사는 "소득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청년 파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년 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결과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도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취재 : 서경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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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학대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가 끝내 숨진 가운데 경찰은 아이가 앞서 교회를 탈출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진 뒤 무려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군의 손목과 발목에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A군은 숨지기 전 두 차례나 교회를 빠져나와 경찰에 학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홀로 교회를 나온 A군은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민소매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선 A군의 눈 밑에는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도움으로 A군은 경찰서로 이동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접수했지만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도 A군은 교회를 탈출해 경찰에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법원에 A군의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A군을 또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교회로 돌아간 A군이 침대에 결박되어 있던 사이, 법원은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A군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돌아다니는 게 반복되면서 외할머니와 교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하려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태어난 뒤 줄곧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A군 친모는 출산 당시 미성년자였고, 출산 이후 소식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교회에서 생활하다 초등학교 입학 후 이상 행동과 학교 폭력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A군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이 시기였는데, 당시 외할머니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고 A군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교회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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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종합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지만,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을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로 보고, 이 회동이 같은 날 앞서 열린 당정대 회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도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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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에서 지내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사자 '바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주시는 오늘(12일) 오전 8시쯤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현재 분석 중입니다.

사자의 평균 수명이 10∼15년인 점을 고려하면, 22살인 바람이는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좁은 실내 공간에서 오랜 기간 홀로 생활하며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마른 모습이 알려지면서 '갈비사자'로 불렸습니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5일 바람이를 청주로 이송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바람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청주로 온 바람이는 새 환경에 적응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실외 방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과 재활 등을 거쳐 이송 약 두 달 만에 체형도 정상 범위까지 회복했습니다.

이후 자연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된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생활했고, 암사자 '도도'와 적응 훈련을 거쳐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지면서 부녀 사자의 재회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바람이가 남긴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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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경찰서

순찰차의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던 고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12일) 오전 9시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A 군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전 경찰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지 않고 타고 있던 A 군을 발견해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해 순찰차와 500m가량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후 순찰차와 거리가 벌어진 뒤 A군이 정차 명령을 받았던 곳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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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원이 12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에서 급수 작업을 하고 있다.

"다 준비됐으면 취수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가뭄에 저수지 물까지 말라버린 경남 밀양에 오늘(12일) 오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물탱크차들은 밀양시 삼문동 밀양 보트장에서 현장 지휘본부 관계자가 취수 시작을 알리자 물을 뽑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오후 8시부로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오늘 밀양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40대의 물탱크차가 투입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바닥에 놓인 소방용 분배기 장치에 물탱크차 호스들을 연결한 뒤 밀양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물탱크에 공급했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전국에서 출발한 소방대원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경기소방본부 평택소방서 소속 김 모 소방위는 "오늘 오전 5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해서 보니 밀양에 가뭄이 정말 심한 것 같다"며 "지금 농민들에게는 적은 양의 물이라도 귀한 상황이니 어서 도움을 드리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천∼1만 2천ℓ까지 물을 가득 채운 물탱크차들은 취수를 완료한 뒤 급수가 필요한 곳으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오늘 밀양에 배치된 물탱크차들은 삼랑진읍과 하남읍, 청도면, 부북면, 가곡동 등 급수가 필요한 지역 30곳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가뭄에 애를 태우던 농민들은 물탱크차가 굉음을 내며 하나둘씩 도착하자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에서 내린 뒤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진 논을 찾아 물탱크 호스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급수를 시작하자 땅에 널브러진 호스에 물이 차면서 이내 팽팽해지더니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볕이 쏟아진 한낮에 내리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뿌리려고 호스를 붙잡고 곳곳에 급수하기 바빴습니다.

오늘 급수가 진행된 부북면 가산리 한 논은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잎이 말라 노랗게 변색한 벼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째 농사를 짓는 노 모(47) 씨는 "요즘은 물이 너무 귀해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해도 양이 정해져 있으니 서로 물 받는다고 난리가 벌어진다"며 "한창 쌀이 올라오는 시기라 물이 충분해야 볍씨가 여무는데 그게 안 되던 상황에서 오늘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주니 그나마 정말 고맙고 생명수처럼 느껴진다"고 반색했습니다.

청도면에서 농사를 짓는 이 모(64) 씨는 "올봄에 왕다래 나무를 1천 평 정도에 심었는데 물이 없으니 대부분 말라 죽어 허망하다"며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제초제를 안 쓰고 예초하면서 정성을 쏟았는데 하루빨리 비가 내려 모든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남은 밀양을 비롯해 도내 전역에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오늘 기준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 71.3％의 46.7％ 수준에 그칩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져 있으며, 밀양·거제·함안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평년 대비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 등 4단계로 나뉩니다.

밀양지역 저수율은 25.66％로 평년 74.65％의 34.37％ 수준입니다.

특히 밀양 백안저수지는 저수율이 1.3％, 웅동저수지는 3.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 요청에 따라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원도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입니다.

오늘 밀양을 찾은 강원소방본부 횡성소방서 소속 조 모 소방위는 "지난해에는 강원도에 가뭄이 심해 전국 소방서에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경남에 도움을 주러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강원도민들이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낸 것처럼 경남도민들도 하루빨리 비가 내려서 가뭄 문제가 잘 해결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밀양시 역시 이번 국가소방동원령을 반기면서 농업용수 부족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간이 양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살수차를 운용하며 비상 용수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기가 고장 나 작동이 안 되는 곳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소방서에서 경남을 돕겠다고 와주신 만큼 용수가 부족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이 관정 개발을 다수 요청하는 만큼 속히 대책을 세워 실행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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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발송한 이주계획 안내문에서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진행 중 이주 의무를 이행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다는 겁니다.

조합은 제기 가능한 소송 4종도 표로 정리해 안내문에 첨부했는데, 건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포함됐습니다.

손해배상은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철거와 착공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전체 관리비와 조합 손해액 등을 산정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주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택을 점유할 경우 월세와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겁니다.

조합이 이처럼 선제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입자가 이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사실상 없습니다.

조합은 안내문에서 현행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이주와 관련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할 계획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1979년 준공한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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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해 지역 경찰 조직과의 연고 관계가 감사·감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인력도 보강합니다.

경찰은 앞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부서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천40명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881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보강까지 단행하면서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 논의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한 수사 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합니다.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부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합니다.

경찰청은 "전담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을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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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그 이후 갱신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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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총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습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냈는데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고, 일본제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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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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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는 이중 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반란 혐의 수사는 처음부터 의문 부호가 붙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 사례인 5·17 군사 반란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승인한 국헌문란 폭동은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 통수 체계를 이탈하거나 반항한 행위'만을 반란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군인들의 정치인 체포와 광주 시위 진압 등에 대해선 대통령 등 지휘 계통을 통한 명령과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반란죄가 아닌 내란죄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 역시 반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위 같은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고려해 적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특검팀이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선 배경엔 성과 욕심이 있었단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입증될 경우 100% 사형이 선고됩니다.

내란특검팀과 차별화하는 성과를 내려 약 3개월간 반란죄 수사에 몰두했지만, 결국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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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 서귀포경찰서가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초등학교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초등학생 A양의 학부모는 지난 6월 해당 초등학교의 2025년 당시 교장,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이 사건 경위와 학교 측의 대응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2025년 11월 28일 점심시간에 당시 5학년 초등학생 A양이 투신을 시도하려다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한 A양 측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투신 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 등에는 이 일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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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검거 영상 캡처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현금과 골드바 등 15억여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자금관리책 A(중국 국적)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15억 4천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URL) 접속을 유도해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가짜 수익 인증 글과 화면을 보여주며 현혹했습니다.

가짜 앱 화면상에도 입금·수익 내역을 조작해 마치 정상 투자가 진행돼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 "은행의 계좌 추적과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며 실물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거책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유명 금융사의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주부·직장인 등 피해자 5명이 빼앗긴 금액은 개인별 최소 1천100만 원에서 최대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자금관리책, 자금세탁책,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으로 인상착의 사진만 공유할 뿐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거책 중에는 건당 50만∼80만 원의 수당에 혹해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뛰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검거 과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체포된 수거책을 조사하던 중 "상선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I를 활용해 정교한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상선에게 전송해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골드바를 최종 전달받아 도주하려던 국내 총자금관리책 A씨의 접선 현장을 덮쳐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 5천8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김 모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장은 "해외 기반 총책과 자금 운반책을 특정해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링크를 보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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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만취한 승객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한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상해 피해를 봤고,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로 인해 실종자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별건 범죄 혐의가 포함된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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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 추격을 받은 20대 남성이 전기톱을 들고 자택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A 씨를 보고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특정 후 추적에 나서 갈마동 소재 거주지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 중인 A 씨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한편,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집어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특히 A 씨가 플라스틱 재질인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테이저건을 이용한 진압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현관문도 강제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입, 신고 3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시 11분 A 씨를 제압하고 검거했습니다.

소방 당국도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공원에서 들고 다닌 흉기는 전기톱은 아니었습니다.

또 A 씨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가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스스로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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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서울경찰청 이숙영 사이버수사3대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 10여 개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를 총괄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와 B(36)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책을 비롯해 공범 10여 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도박사이트 설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와 다른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개 및 18개 도박 사이트와 587개 총판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 7천억 원으로, 경찰은 이들이 충전금에서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476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것으로, 총책을 검거하면 부당 이익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박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직접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착취물 등을 보기 위해 사이트를 찾은 이용자들을 도박사이트로 유입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 6천여 개였으며, 가입 계정 285만여 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 5천359만여 회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 역할을 보면 A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책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B 씨는 사이트의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 등을 맡았습니다.

B 씨는 가상 서버를 이용하고 웹 서버 보안 기술 등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총책 C(54) 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 씨를 비롯해 중간 관리자급 관리책과 국내외 개발팀 등이 조직에 참여했고 인사팀, 음란물사이트팀, 도박사이트팀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성단체가 2개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 수사 관서로 지정했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 등과 국제 공조해 피의자들을 특정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 중이던 A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로 지정된 뒤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지난 2일 인천공항 항공기 내에서 검거됐습니다.

B 씨는 체포영장 발부된 뒤 지난 3일 국내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 중 10개를 접속차단 및 복구 불구 상태로 폐쇄했고 나머지도 조치 중입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총책 C 씨와 관리책 D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예정입니다.

이밖에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자, 개발팀, 운영팀 가담자 등 공범 11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 및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사이트 추적·수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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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8시 23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2층 클린룸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염소가스가 누출돼 알림벨이 울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진입을 통제한 뒤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때 내부에 있던 2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이 유관 기관과 유해 가스 누출량을 측정하며 현장을 살핀 결과 누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3시간 여 만인 오전 11시 30분 해당 시설에 대한 통행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염소가스는 흡입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경찰은 경보 기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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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295만 주로 112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것으로, '유령 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당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 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 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사고는배당 직원들의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38억 6천만 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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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으로,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립니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 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 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 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습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 사용 갱신 요청을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 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속하거나, 공원 시설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이 2017∼2022년 부분에 대해 421억 원을 부과한 만큼, 이후 추가 점유기간을 더하면 서울시가 내야 할 변상금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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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서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14일로 규정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판단의 근거로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전후로 계엄 해제 때까지 이뤄진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조치 등 일련의 행위를 단일한 내란 행위로 보고,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 2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같은 해 10월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는 등 국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내란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진압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1987년 6·29 선언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비춰 12·3 비상계엄 역시 계엄 해제가 공표된 시점에 내란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내란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이미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돼 국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을 시도한 사안"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의 해제를 공표한 때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하게 됐다"며 "따라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를 일련의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판단은 어제(11일)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놓은 법리 해석과 정면 배치됩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송출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정보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선전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3 내란이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이 돼서야 종료됐다고 종합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더 이상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된 때까지 내란이 이어졌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두 특검이 내란의 종료 시점을 열흘 차이로 달리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도 내란특검팀의 기존 수사·처분과 어긋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의 시작점이 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이러한 행보 속에, 국회는 앞서 종합특검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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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치안감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장기간 공석인 경찰청장 후보군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치안정감 보직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입니다.

이에 따라 치안정감 6자리 가운데 4자리를 새 인물이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통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경무관 9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경찰청에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소속 박헌수 경무관과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김성재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수사부장, 양영우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도 치안감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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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가 또다시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 후에 나오는 "공정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발전용 댐에서 물을 끌어주고, 산업단지 내 발전소도 지어주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경기도의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갈 물 공급 문제가 논의됐는데, 지난해 마련된 정부 계획에 따라 1단계로 팔당댐에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까지, 2단계로 화천댐 등에서 국가산단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까지 각각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재응/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하천 유지에 필요한) 82만 톤을 빼면 (화천댐에는) 하루에 약 110만 톤 정도의 여유 물량이 있다….]

[현병천/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물량 외에 추가 여유 용수 수요량이 이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건의서를 직접 전달받아 평택 캠퍼스의 일부 용적률 상향 등을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산단 내 3GW 규모의 LNG 발전소 6기를 건립해 주는 정부의 전력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신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환경보호와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공정수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2차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밖에 반도체 용수 방류에 반대하는 안성 고삼저수지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정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그간 회의 경과와 기업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 온 과정까지 모두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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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해양보호생물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너무 가까이 접근 하는 관광 선박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관광 선박의 접근과 소음 노출 정도를 추적 분석했는데 돌고래 서식 환경 전반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관광 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어선과 돌고래 거리는 불과 25미터.

돌고래 주변 200미터 안에 선박만 4대가 몰려 있습니다.

돌고래에서 300미터 이내 3척 이상의 선박 동시 접근을 금지한 해양수산부 관광선박 관람 지침 위반입니다.

돌고래들이 선박을 피해 이동하자 소형 선박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가속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돌고래 300미터 이내에서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관람지침 위반입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국내 처음으로 관광 선박과 돌고래의 이동 경로 650여 차례를 추적한 결과, 관람지침 위반으로 돌고래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15%가 접근 금지 거리인 50m 이내까지 접근했고, 소형과 대형 관광선도 4%대의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김창수/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300m 미만 (거리)에서 엔진, 스크류를 정지해야 하는 기준과 50m 이내 접근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모두 위반된 사례가 대부분 확인됐고…]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

특히 과도한 선박 접근으로 돌고래의 의사소통 주파수 대역이 소음에 노출되면서 만성 스트레스와 서식지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은 무려 93%나 소음 기준에서 3데시벨을 초과했고, 무리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대형 선박도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김창수/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물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소통을 하는데 선박의 소음이 주변에서 크게 울리면 소리를 더 높여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되거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관람지침은 유명무실한 상태.

실질적인 돌고래 보호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김창수 박사)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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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뉴스 댓글 1억여 개를 카이스트와 독일 공동 연구팀이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과 연계된 여론 조작 의심 계정이 수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 수백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뉴스 포털 네이버.

KAIST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국제 공동 연구팀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작성된 1억 1천만여 개의 댓글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 특정 국가나 집단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는데,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식별해 놓은 외국 연계 계정 70개가 출발점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계정들과 직접 연관되거나 같은 기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계정들을 AI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어색한 한국어 말투를 사용하거나,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이나 찬양 등 사회적 분란을 키울 수 있는 댓글 등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뉴스 이용자 400만 명 중 외국과 연계한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은 2만 4천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같은 시기에 같은 수의 댓글을 달았느냐. 내용을 복사해 붙인 적이 있느냐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24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 계정들이 작성한 댓글의 특징들도 드러났는데, 우선 '찬양'보다는 '비난'을 하는 내용이 훨씬 많았다는 점.

그리고 그 '비난' 댓글은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 세력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선거 기간에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악성 의심 계정이 평소보다 51%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전국 선거라든지 아님 지방 선거라든지 이런 시기에 피크(최고조)가 아주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가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 조직적이고 교묘한 온라인 활동들을 탐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CG : 박보영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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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와 SBS A&T, 충남 보령시는 '보령 웰니스 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령시 청천호 일원에 조성될 콘텐츠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령 웰니스 파크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이자, 방문객이 콘텐츠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대규모 오픈세트와 미디어 콘텐츠, 실감형 체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공연과 먹거리 등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을 목표로 합니다.

SBS와 SBS A&T, 충남 보령시는 2028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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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새벽 0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일 오후 1시에 터뜨리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교정시설들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교정시설의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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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돈이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끌어모은 운영자 2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사이트까지 직접 만들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회원 모집에 나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음란물 유포 사이트 2곳은 국내 최대 규모로, 11만 6천 개가 넘는 불법 성영상물이 올라왔고 가입한 계정도 285만 개가 넘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도박 사이트 18곳에서 지난 5년 동안 모두 4조 7천억 원 정도의 돈이 오갔고, 약 47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총책을 중심으로 사이트 관리 담당자, 사이트 개발자 등이 역할을 나눴는데,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 피의자는 서버를 관리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역할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40대 A 씨와 개발자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접속차단과 동시에 복구 불가능 상태로 폐쇄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 등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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