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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운전대를 잡은 현직 구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혜화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의원인 A 씨는 새벽 0시 50분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내리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입건한 뒤 귀가시켰고,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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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투수블록', 장마철 물폭탄 피할 대책?

02:49 성능은 유지되고 있을까?

04:25 전체 2/3 '불량', 이유는?

06:31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검, 왜?

1. '투수블록', 장마철 물폭탄 피할 대책?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이라고 합니다. 장마철이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가 자주 내리고 습도가 높고 해서 불편함이 큰 시기였는데, 요즘은 기후변화 탓에 상상조차 못했던 극심한 양의 비가 쏟아지고 막대한 피해가 나면서 이제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불안감을 갖고 버텨야 하는 때가 바로 요즘 같은 장마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위험성이 더 큰 이유는요. 우리 주변의 땅바닥이 모두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오는대로 쌓여서 흐르기 때문에 토양이 빗물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반대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지표면이 물을 저장하지 못해서 가뭄이 되면 또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투수면적의 증가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생긴 게 투수블록이라는 겁니다. 보도블럭인데요. 빗물을 통과시켜서 블록 아래 토양으로 배출시키는 블록이란 겁니다. 원리는요, 블록을 만들 때 미세한 구멍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 틈새로 물이 빠지게끔 만든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보도블록과 나란히 놓고 보면요. 기존 블록은 매끈한 모습인 반면 투수블록은 우둘투둘한게 틈새가 많이 보입니다. 실제 비가 올 때 투수블록 성능이 어떨까요. 투수블록을 깔아놓은 곳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요. 일반 아스팔트에는 빗물이 군데군데 흥건히 고여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투수블록이 깔린 곳은 확실히 물 고임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물을 뿌려 실험한 영상을 봐도 금세 물이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울시는요, 지난 2015년에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투수블록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깔렸을까요. 서울 시내 전체 보도 면적의 약 15% 정도가 깔렸습니다. 일반블록에 비해서 이 투수블록이라는 게 가격이 10~20% 정도 비싸고요. 낡은 블록을 떼어내고 새로 시공할 때 교체가 이뤄지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도 아직 교체 완료가 된 곳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성능은 유지되고 있을까?

자 그러면 실제로 설치된 블록들에서도 제 성능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이 실측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 시내 투수블록이 깔린 곳 가운데 설치한 지 1년 미만의 장소를 30곳 택해서 조사해 봤더니요. 투수블록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몇 밀리미터의 물을 흡수하느냐 이런 기준을 갖고 측정을 하는데요. 현재 1, 2, 3등급의 제품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고 올해부터는 2등급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1밀리미터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거고요, 2등급은 초당 0.5밀리미터 흡수, 3등급은 초당 0.1밀리미터를 흡수해야 합니다. 30곳 모두 설치했을 때는 3등급 제품을 써서 깔았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측정해 봤더니 3등급, 즉 0.1밀리미터 흡수를 충족한 곳은 10곳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18곳은 3등급 즉 0.1밀리미터의 40% 성능에 그쳤고요. 나머지 2곳은 아예 투수 성능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전체의 2/3가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3. 전체 2/3 '불량', 이유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멀쩡했던 제품인데 시공 이후에 각종 이물질과 오염원 등이 구멍을 막히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고요. 둘째는 아예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이 쓰였을 가능성입니다. 서울연구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블록 제조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면 불과 1년도 안 돼서 구멍이 막혔겠느냐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를 보면요. 이 연구 역시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뭐냐면 투수블록의 투수 성능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장기간 추적 조사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3등급 제품의 경우 관리 기준 즉 투수성능 0.1밀리미터로 낮아진 시기가 대략 3.2년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새 제품을 시공한 뒤에 3.2년이 지나서야 성능이 떨어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등급 제품의 경우는 5.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아닌 차도에 까는 투수블록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즉 차도용 블록 가운데 1등급 제품은 17년이 걸려야 투수 성능이 0.1밀리미터로 낮아지더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2/3가 투수 성능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셈입니다. 물론 이런 점은 감안을 해야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위적으로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공극 막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으로도 2년마다 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검, 왜?

하지만 이 성능 유지 점검 조사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해외 기준을 국내에 쓰려니까 잘 안 맞기도 했고요, 실험실로 가져다가 측정하려니까 블록을 깨야 하는 등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에야 서울연구원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검사법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30개소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현재 좀 더 정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시내 전역에 깔린 투수블록 가운데 1천 개소에 대해서 성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깔린 투수블록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불량 제품의 원인이 시공 이후에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구멍 막힘인지 아니면 애초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 깔린 건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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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장윤기.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은 대체 장윤기의 범죄를 언제부터, 또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살해 후에 태연히 빨래방을 찾고, 머리를 깎았는가 하면, 경찰에 붙잡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모자나 마스크 없이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기까지... 장윤기가 보여준,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 배경에 모두 장윤기의 아버지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이 '경찰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에게 했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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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오늘(9일)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전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성과급과 보너스는 노동자가 창출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동의'는 고용관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렵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것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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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2030세대가 스스로 모은 돈을 활용하기보다 부모로부터 증여 등 외부 자금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금조달계획서(외국인·법인 제외)'를 분석해 보면, 서울에서 본인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산 20대의 총 매입액 대비 자기 자금(예금·주식·채권 매각)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9.6%에서 올해 1분기 27.1%로 낮아졌고, 현재까지 집계된 최신 데이터인 올해 4~5월에는 24.9%까지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증여나 상속, 그 밖의 차입금을 합한 외부 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15.1%에서 22.9%로 상승했고, 올해 4~5월에는 23.6%까지 올랐습니다.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4.5%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는 1.3%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사실상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 비중이 비슷해진 셈입니다.

30대도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의 격차가 지난해 1분기 8% 포인트에서 올해 4~5월 4.7%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외부 자금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 간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 '그 밖의 차입금' 비중은 20대와 30대 모두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연 4.6%대인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연이자 규모가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하긴 하지만, 수많은 사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편법 증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근로소득보다 부모의 자산 이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증여세 완화 흐름까지 이어질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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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 한 여권 인사가 내놓은 해법이 논란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어제(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 관련 대담 중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검사가 성범죄 관련 추가 증거 수집을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바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어제, 유튜브 '매불쇼') :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려서 경찰을 압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국가가 제도 내에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이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언론에 알리는 게 대안이라는 자체가 황당한 측면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아예 폐지되면 기록만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장윤기에 대해 당초 경찰은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로 강간살인 정황을 밝혀내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나, 이대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도 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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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져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선 빌라 옹벽이 무너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시흥에선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량 4대가 고립돼 4명이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콘크리트 옹벽과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있고,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까지 쳐져 있습니다.

오늘(9일) 낮 12시 반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한 빌라에서 갑자기 쏟아진 강한 비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반이 침하되면서 평택시는 추가 붕괴를 우려해 빌라 주민들을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시흥시 안현동 안현교차로 인근에선 도로가 침수돼 차량 4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경기 시흥소방서 관계자 : 차량 안에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신고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가서 보니까 주변에 차량이 고립되고 그래서 더 구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고립돼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기 화성에선 집중 호우로 공장 천장이 무너졌고,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산에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낮 1시부터 궐동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낮 3시 반 기준 경기남부 지방에서만 모두 223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호등 고장 122건, 도로 침수 37건 등 다수의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고,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장맛비가 국지성으로 내리면서 신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으로 도림천 수위가 상승해 올해 첫 침수주의보가 발령됐다가 2시간 반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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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7년 실형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12·3 비상계엄 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번째 대법원 판단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오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지난 4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오늘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대법원에서 첫 실형 확정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오늘,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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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투표일 전에 이미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정 전 후보와 정씨의 헬스 트레이너 A씨는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중 벌어진 음료 투척 자작극을 공모했습니다,

당시 정 전 후보는 유세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 전 후보와 A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고,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범행 전 두 사람이 헬스장에서 만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피습 피해자 행세를 하며 탄원서까지 냈던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사전에 아는 사이였다"고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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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섬이라 멀어서 안마의자 고장 났는데 A/S 불가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수리 가능하신 분들 모시겠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게다가 감히 우리의 독도경비대를 홀대해? 도대체 어떤 기업인데 섬이라 멀다고 A/S를 못해준다는 거지?

취재 본능이 발동돼, 독도경비대와 해당 대기업을 탈탈 털었더니 독도 '안마의자 사건'의 전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생생한 음성까지 그대로 담았으니,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취재·구성 : 조기호, 편집 : 이기은, 디자이너 : 이희문,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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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임 약 열흘 만에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홍 전 감독은 오늘(9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다"면서 "그렇기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지난달 29일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다음 날 멕시코 현지에서 사과와 함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고 이후 침묵했습니다.

귀국한 그가 이틀 만에 미국 LA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며 "그 과정에서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 속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도피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 머물게 된 것 역시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며 "당시 저와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홍 전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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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는데,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습니다.

이후에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같은 해 11월 이 전 검사가 직장이탈 금지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 전 검사는 그해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사직원이 해임 처분 당시까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 신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직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원고의 위법 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이 전 검사는 징계 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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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내일(10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주민 선제 대피 등 호우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와 9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관별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어제부터 충청권과 전북 등에 많은 비가 내려 시설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본부장은 산사태·홍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즉시 사전 통제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기 북부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서는 황강댐 방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임진강 하류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상황 전파 체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위험이 커진 만큼 선제적인 주민 대피 체계를 가동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등은 주민대피지원단을 활용해 안전하게 대피시키도록 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주민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빗물받이와 우수관로가 막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 산사태 위험지역과 하천변, 지하 공간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쳐 총 215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187건으로, 수목 전도 69건, 도로 침수 46건, 토사 유출 16건, 싱크홀 14건 등이 집계됐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28건으로 주택 침수 20건과 주택 파손 3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총 13.6㏊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충남 부여 지역에서 오이·멜론 농작물 피해가 9.4㏊를 차지했습니다.

4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238세대 423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214세대 388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분께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 8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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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 모친이 생업으로 주거지에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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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23살 장윤기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유착·증거 인멸 등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수사팀 소속 핵심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과 과거 근무연이 있는 A 경사는 장 경감과 수차례 통화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상황 등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A 경사가 장윤기의 범행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장 경감과의 전화 통화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 소속 다른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어제에 이어 이틀째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경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팀과의 유착 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별도 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어제(8일)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이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난 뒤,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번 사건은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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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부실 수사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판단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스토킹 끝에 일어난 계획 살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남성을 살해한 52살 A 씨를 경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구체화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밤 9시 25분쯤 충남 홍성군 한 음식점 앞에서 자신이 직접 날을 갈아 제작한 길이 72cm의 흉기로 전 여자친구의 애인인 43살 B 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A 씨가 직접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점, A 씨가 직접 흉기를 제작한 점 등에 의문을 품고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1년 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기지국 분석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약 1년 전부터 전 여자친구와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사실과 살해 목적으로 공기총을 구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획 살인을 부인하던 A 씨는 검찰이 관련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 살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이 양형할 때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됩니다.

A 씨의 경우 1년간 스토킹 끝에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사실이 중대한 가중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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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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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논란

이고은 / 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사건 처리 시간 훨씬 늘어나"

"법조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불송치율 급증 우려"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검찰 이익'으로 비칠까 우려"

"검찰 내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분위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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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오 시장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며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길 것이고,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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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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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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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이고은 /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입지 좁아져"

"대법 판단, 하급심 영향 불가피…오석준, 공정성 시비 없게 회피"

"윤 전 대통령, 상고심 불출석…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집중하는 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물적 증거로 피고인 인식 입증이 핵심"

"오늘 대법 판단, 윤석열 본류 사건에 더 뼈아프게 작용할 듯"

"특검, 사건의 단면 아닌 전체적인 측면서 봐야"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과 특별한 친분 관계 논란 의식해 회피"

"재판부, 박성재가 한덕수보다 내란 가담 정도 크다고 본 듯"

"특검, 조성현 '국회 병력 투입'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판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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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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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이고은 /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입지 좁아져"

"대법 판단, 하급심 영향 불가피…오석준, 공정성 시비 없게 회피"

"윤 전 대통령, 상고심 불출석…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집중하는 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물적 증거로 피고인 인식 입증이 핵심"

"오늘 대법 판단, 윤석열 본류 사건에 더 뼈아프게 작용할 듯"

"특검, 사건의 단면 아닌 전체적인 측면서 봐야"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과 특별한 친분 관계 논란 의식해 회피"

"재판부, 박성재가 한덕수보다 내란 가담 정도 크다고 본 듯"

"특검, 조성현 '국회 병력 투입'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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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전용기를 번갈아 탑승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어제(8일) 저녁 8시 43분 앙카라에서 먼저 구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6분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밤 11시 1분 미리 이곳에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새 에어포스원은 지난해 카타르가 선물한 보잉 747-8 기종으로 항공기 가격만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100억 원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에미르(카타르 군주)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가 가진 새 747을 우리가 좀 써도 되겠냐고요. 잠깐 좀 쓰고 싶다고요. 우리 비행기들이 너무 낡았거든요.]

그동안 새 에어포스원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귀국길에서는 처음부터 이 항공기에 바로 탑승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자신이 이란의 암살 표적이 될 수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중간에 바꿔 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날 앙카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대통령의 삶은 매우 위험하다"며 "나는 이란의 암살 대상 리스트에서 1순위"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어포스원이 영국의 미군 주둔 기지에 들러 군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거듭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행위 재개와 관련한 보안상의 예방 조치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처음에 구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에어포스원은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특수 장비 등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데,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새 항공기를 급히 에어포스원으로 개조하다 보니 충분한 보안 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을 시작했던 것이 문제였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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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료수 테러는 청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 범죄다."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8일 경찰에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선거 기간인 지난 4월 27일 피습 사실을 알리며 내놓은 입장입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정 전 후보가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린놈의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며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료 테러' 피해자가 된 정치 신인 정 전 후보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정 전 후보는 A 씨를 직접 면회하고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에는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 도움을 얻으려고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였던 10년지기 A 씨와 미리 짜고 벌인 자작극에 불과했습니다.

자작극의 단서는 경찰에 피습 신고가 접수된 지 보름여가 지난 시점에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매뉴얼대로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예상과 달리 정 전 후보와 가해자인 A 씨가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선거자유방해가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두고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자신과 A 씨가 벌인 자작극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 전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6월 4일 선거사무실, 주거지, 헬스장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정 전 후보와 A 씨가 헬스장에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자작극에 정 전 후보와 A 씨 외에 추가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안영봉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선거 전에 집행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보다는 어떻게 범죄를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 여부 등 추가적인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 전 후보 진단서 발급 경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별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도 별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 전 후보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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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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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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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온 두통으로 뇌사 상태가 된 5살 여아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오유나 양은 2020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25주 정도 머문 뒤 예정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왔습니다.

유나는 출생 당시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으로 뇌척수액을 배출해 뇌압을 조절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자라면서 크게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 갑자기 두통과 기력 저하 증상을 보였고 병원 치료에도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유나는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만 5세의 나이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나의 부모는 고심 끝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 유나는 지난 5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으로 3명에게 심장과 폐, 양측 신장을 나누고 인체 조직인 혈관도 함께 기증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 심지영 씨는 대학생 때부터 장기 기증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에게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면 장기를 기증해 달라는 뜻을 가족에게 밝혀왔습니다.

심 씨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딸의 일이 되니 선뜻 결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렇게라도 유나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며 "유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쌍둥이 동생 시헌이보다 1분 먼저 태어난 유나는 평소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의젓한 누나였다고 합니다.

특히 애교가 많고, 부모를 자주 안아주며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딸이었습니다.

심 씨는 유나에게 "내 사랑둥이야. 영원히 우리에게 첫째 딸이고 사랑스러운 딸로 잊지 않고 살아갈게"라며 "나중에 다시 만나면 엄마가 달려가 꼭 안아주고, 못다 한 사랑을 다 줄게"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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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 운항 중단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강버스의 운항이 일부 선착장에서 중단됐습니다.

한강버스 운영사 '한강버스'는 오늘(9일) 웹사이트를 통해 "기상 상황으로 인해 잠실·뚝섬·서울숲·옥수·압구정 선착장은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강버스 선착장은 총 8곳입니다.

이중 잠실∼여의도 구간의 5개 선착장은 오늘 오전 11시 첫차부터 운행이 중지됐으며, 서부인 마곡∼여의도 구간에서는 정상 운항 중입니다.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 측은 운항 재개 여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29개 전체 하천을 통제 중이며, 빗물펌프장 25곳을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강우에 대비해 하천·저지대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2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총 5천286명이 상황근무 중입니다.

하수도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을 순찰했으며, 지하차도에는 현장에 담당자를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 10분을 기해 서울 서남·서북권에 호우경보를, 서울 동남·동북권에는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금천구로, 오후 1시까지 73.5㎜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관악구에는 시간당 최대 39㎜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며 목감천과 도림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30∼80㎜(많은 곳 120㎜ 이상)입니다.

(사진=한강버스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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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경호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범죄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유명무실하게)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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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집중호우로 KTX 26개·일반열차 32개 지연 운행"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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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마포구 창전사거리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오후 1시 기준으로 29개 전체 하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25곳도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강우에 대비해 하천·저지대 등 취약지역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문자와 SNS로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낮 12시 10분부터 2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을 순찰했으며, 지하차도에는 현장에 담당자를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기상청은 낮 12시 10분을 기해 서울 서남·서북권에 호우경보를, 서울 동남·동북권에는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금천구로, 오후 1시까지 73.5㎜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관악구에는 시간당 최대 39㎜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상승하며 목감천과 도림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버스의 운항도 전면 중단됐으며, 운항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 측은 운항 재개 여부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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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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