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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민간 AI 자격증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따기도 굉장히 쉽다고요.

네, 이 AI 시대에 뒤처질 수 없다라는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이른바 AI 자격증 장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새로 등록된 AI 관련 민간 자격증만 400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자격증은 온라인 강의 몇 시간만 듣고 간단한 시험을 치르면 바로 발급이 되는데요.

실제로 일부 시험은 기출문제를 띄워놓고 AI에게 답을 물어보면 10분 만에 합격할 수 있는가 하면 몇 만 원의 발급 비용만 내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AI 전문가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전문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 많다는 점인데요.

AI 출판 아티스트나 자서전 AI 프롬포트처럼 AI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자격증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AI 민간 자격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AI 열풍에 편승한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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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 의뢰인과 민·형사 3건의 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1천870만 원을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수임료가 과다하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3억 6천5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해 A 법무법인 B 변호사와 상담 끝에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각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 원과 7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민·형사 총 3건에 대해 총 1천87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후 계약에 따른 절차가 진행돼 민사 사건에선 법원이 "매도인이 매수인(의뢰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선 부동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측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 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며 화해 권고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두 형사 사건을 한 번에 제기할 수 있는데 자신을 속여 수임료를 재차 부담하게 했다는 게 의뢰인 주장이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심은 "피고 법인이 민사 1건, 형사 2건을 각각 별도로 수임해 1천8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 B 씨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 적정 보수액은 일괄해 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적정 보수액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나머지 990만 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심은 "두 형사사건 위임계약은 기초 사실이나 증거들이 중복되고, 민사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약한 업무로 보인다"며 "(계약서는) '고소 단계'라고 쓰여 고소장 접수 이후 조사받은 상황도 고려돼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단 취지로 계약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애초 의뢰인은 매도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그들을 압박해 손해배상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변호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측이 고의나 과실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민사 사건과 관련해 3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화해 권고 결정 이후 돈이 입금되지 않자 법무법인이 '압류는 별건이고 법무사 등을 통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안내해줬단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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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문구'가 영업하던 때 모습

"그 옛날 유리창 너머의 인형 세트를 유리에 딱 붙어서 바라만 보던 기억이 엊그제 같아요. 오백원짜리 둘리 지우개를 사고서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서울 양천구 목동초등학교 앞을 40년 넘게 지켜온 '가나다문구'가 폐업한다는 소식에 어릴 적부터 이곳을 들락거렸다는 주민 남 모 씨는 박 모(76)·김 모(75) 사장 부부에게 아쉬움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동네 입구의 크고 오래된 느티나무처럼 정겨운 문방구가 없어진다는 소식에 요사이 마음이 헛헛했습니다…이 동네 많은 어린이에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계셔주셔서, 동네를 지키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동초 학생들 30여 명은 분홍색 하드보드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마음을 적어 문방구 앞에 놓았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며 자주 보았던 익숙한 풍경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이 문구점이 없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보게 되겠네요"

"가나다문구점을 가며 행복했습니다.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실내화, 체육복, 불량식품, 포켓몬 카드, 공책, 야구공, 오카리나…."

이달 21일 폐업한 문구점은 간판도 사라지고 내부 수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문구점을 기억하는 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목동으로 이사한 이후 줄곧 문구점을 애용했다는 이 모(18)군은 "주인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키움 히어로즈 팬이었다"며 "2022년 겨울 키움이 한국시리즈에 갔을 때 가게 안에서 옛날 TV로 야구 경기를 함께 본 적도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군은 "폐업하실 때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약간 눈물이 났다"며 "지난번에는 양복을 입으신 어떤 분이 가게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가신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류 모(18)군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실내화가 찢어지면 무조건 여기로 사러 왔다"며 "목동초 앞 문방구 세 곳 중 가나다문구가 제일 오래 있었는데 문을 닫는다고 하니 우리 세대가 끝난 느낌"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한때 포켓몬 카드를 사러 매일 문구점을 들렀다던 박 모(14)군은 "가게에 '폐점 정리'라고 붙어있어서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제 힘드니까"라고 하셔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김 씨 부부는 1984년부터 가나다문구를 운영해왔습니다.

인천에서 인형 제조사업에 실패한 뒤 남은 500만 원을 쥐고 서울로 올라와 목동초 앞 30㎡(9평)짜리 문구점을 인수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고가의 아파트 단지와 학원들이 즐비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대가 논밭뿐이었습니다.

오목교 근처에는 판자촌도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부는 묵묵히 학교 앞을 지켰습니다.

특히 박 씨가 "애들은 다 애들"이라며 문구점을 찾는 아이들을 아꼈습니다.

'꾀돌이' 같은 장난스러운 별명을 지어주고, 실내화를 하나 사면 사탕을 덤으로 쥐여주며 늘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딸 박 모(50)씨는 일주일 내내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문구점을 지키던 부모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명절 당일 하루를 빼고는 일 년 중 문을 닫는 날도 없었습니다.

딸 박 씨가 "주말에는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고 만류해도 부모님은 "그래도 애들이 온다.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나가야 한다"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다문구도 '학교 앞 문방구'가 사라지는 흐름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도화지, 크레파스 등 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지급하고 인근에 대형 생활용품점까지 들어서며 장사가 눈에 띄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내 김 씨가 작년에 간 수술을 받은 뒤 피로감이 심해지는 등 건강이 악화하자 결국 박 씨는 오랜 고민 끝에 폐업을 결단했습니다.

딸 밖 씨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문구점을 하는 게 부끄럽고 싫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문방구가 부모님의 생활 터전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오신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동초 학생들이 하드보드지를 마련해 부모님께 전한 말들을 읽으며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잘 사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며 뭉클해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의 문구용품 소매점은 2005년 2만925개에서 2015년 1만1천735개로 절반이 됐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4천여 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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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무려 1억 5000만 원을 쓴 동생이 감형됐다는 소식인데 언니가 또 봐줬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한 기운이 있습니다.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9년 친언니 명의로 걸려온 카드 발급 안내 전화를 받고 언니인 척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약 5년 동안 1100차례 넘게 카드를 사용해서 약 1억 원을 결제했고 언니 명의 휴대전화로 카드 앱에 접속해서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총 1억 49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보를 무단 사용해 대출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용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리고 친언니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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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IC 전경. 빨간 표시는 역주행 시작 지점 2곳

경찰이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IC)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2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38분 경인고속도로 부평IC 램프 구간에서 5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해 본선에 합류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힌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수습하던 중 뒤이어 달려오던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동승자인 A 씨의 아들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운전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A 씨가 사고로 숨지면서 구체적인 역주행 경위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A 씨 아들은 "사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으로도 역주행 원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며 "운전자 사망으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평IC에서는 2024년에도 이와 비슷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평IC는 하부에 경인고속도로 본선이 있고, 상부에는 부평대로가 교차하는 형태입니다.

두 도로는 램프 구간을 통해 연결됩니다.

여기서 상부 부평대로는 양방향이 모두 진출 램프와 연결된 탓에 잘못된 우회전 한 번으로 쉽게 역주행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낮에는 진출 램프를 따라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교통량이 많고 안전시설도 눈에 띄지만, 밤에는 차량 통행량이 줄고 시야가 제한돼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인천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사고 발생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해 대대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평대로 양방향 구간에는 역주행·우회전·진입 금지 표지판이 확충됐고, 일부 표지판은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도록 발광형으로 제작됐습니다.

여기에 진출 램프로 우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진 유도선이 끊겨 있던 구간을 중심으로 추가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합동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논의한 뒤 기관별로 현장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부평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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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해외여행도 좋지만 제주도로 향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제주 노선의 좌석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공항 하루 평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1009석이 줄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제주 노선 13개 슬롯이 저비용 항공사에 재배분됐는데요.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기가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는, 사실상 만석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민들은 좌석난으로 병원 진료, 생업, 가족 방문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관광업계 역시도 좌석 부족이 관광 소비 둔화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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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은요, 슈퍼카입니다.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법인 명의 초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했죠.

그 결과 1억 원 이상의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이 2023년 5만 1500여 대에서 24년에는 3만 3900여 대로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3만 9400여 대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게 되레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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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한창이죠.

그런데요.

일부 후보들 선거 유세 차량의 불법 주차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남 양산 지역의 한 후보 선거 유세 차량입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 걸쳐서 세워져 있는 것 볼 수 있죠.

자, 전북 포항에서는요 한 후보가 교통선 위에 유세 차량을 주차해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주차하는 유세 차량들이 보행자들의 통행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들이 정작 선거 노동되는 시민 불편을 나몰라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선거철이 되면 일부 유세 차량에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지자체나 경찰은 선거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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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남구 제설 전진기지 신축 공사장에서 고소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전도 사고로 고소 작업대에 타고 있던 40∼50대 작업자 2명이 수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허리와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50대 작업자 1명도 대피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은 경찰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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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 전경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중국인 1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25일) 밤 9시 40분쯤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에서 어선 A 호가 중국인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중국인 B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B 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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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본 도쿄에서 곰에게 공격당한 걸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야생곰 개체수가 늘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곰 잡기에 나섰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쿄 최서단인 오쿠타마 정 원숭이와 사슴, 산양 등이 서식하는 등산 명소입니다.

지난 19일, 이곳 산 능선에서 상반신이 없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위에 동물 발자국과 배설물로 미뤄볼 때 곰에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곰 공격으로 사망자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보다 이틀 전엔 불과 7㎞ 떨어진 산속에서 등산을 하던 러시아 남성이 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곰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마우치/이와테대학 농학부 교수 : 곰이 한 번 사람을 공격하면 흥분 상태로 또 다른 사람을 덮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아키타현에선 곰 한 마리가 4명의 목숨을 잇따라 앗아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쿠타마정 주민 : 무서워서 저녁에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은 궁여지책으로 곰 퇴치 방울을 들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쿠타마정 주민 : 무서워서 아이들만 다니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20일 이와테 현에서는 80대 남성이 집 근처에서 고사리를 뜯다 곰 공격에 숨졌습니다.

지난달 이후 이와테에서 나온 세 번째 희생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곰 무리가 마을을 활보하며 창고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일하던 농민을 공격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동북 6개 서식지에 카메라 800대를 설치해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는 한편, 올해 약 1만 마리의 곰을 포획하는 등 전국 차원의 개체 수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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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줄고 가격도 껑충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귀하다 보니 가족 구성원까지 따지며 임차인을 골라 받기도 한다는데요.

전형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가장 크게 줄어든 건 송파구입니다.

이 지역 전세 매물은 지난 2월 3천500여 건에서 22일 기준 1천600여 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6천800여 세대가 있는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체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를 구한다고 하니 매물이 없다고 답합니다.

[A 공인중개사 : ((인터넷에) 매물이 좀 있긴 하던데.) 전세 11개 떠 있는데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고, 광고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5월 10일을 전후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B 공인중개사 : 다주택자들 그거(양도세 중과) 뭐 하고, 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 그것 때문에 주인들이 들어온 집도 많고.]

다른 중개업체에선 가족 구성원에 대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C 공인중개사 : 근데 자제 분이 몇 살? 임대인이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이제 7살이라.) 좋죠, 7살이잖아 그러면 집을 스크래치 내고 이런 나이는 아니니까.]

[C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이 꼭 물어봐요. '식구가 몇 명이에요? 아기가 있나요? 한 번은 80살 된 어르신들이 왔어요. (임대인이) 딱 거절해.]

전세가 귀하다 보니 임대인들이 가격을 올릴뿐더러, 임차인도 골라서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세난이 현실화하면서 임차인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쓰며 4년 동안 살아 옮길 집을 구하는 중인데,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전세 가격은 첫 계약 때보다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현민/전세 세입자 : 새로운 곳을 또 가려고 하니까 아기에게는 괜찮을지, 저희가 또 직장과 거리는 괜찮을지 그리고 저희 예산에 맞을지. 매일매일 좀 고민이 되는.]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을 대로 받은 상황이라 직장과는 멀어지지만 경기권으로 전세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현민/전세 세입자 : 서울에서 알아보기 힘들면 외곽 지역이라도 하남이나 구리, 남양주까지 확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주택 공급 감소에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전세 품귀 현상을 부추기는 가운데 무주택 세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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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식별화 처리 완료한 후보 영상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48·가명) 씨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만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유튜브 계정을 찾아봤다가 한 숏폼(짧은 영상)에서 장바구니를 든 채 후보 옆을 지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던 김 씨는 급히 계정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당 화면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시장 방문·출퇴근 인사 현장이 유튜브 숏폼 영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AI) 영상 처리 전문 기업 자라소프트가 운영하는 프라이버시 연구·조사 기관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BlurMe Privacy Lab)'이 지난 18~21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후보자 전원(54명)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전원(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식 유튜브 계정에 행인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이 나온 영상을 게시한 후보자는 각각 광역지자체장 후보 41명, 국회의원 후보 32명이었습니다.

후보자 계정 가운데 모자이크와 블러(가림) 등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계정은 각각 37개(광역지자체장 후보)과 26개(의원 후보)로 평가대상 계정의 90.2%와 81.3%를 차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후보자와 만나 직접 대화 나누는 사람들은 사전 동의서 서명이나 녹취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후보자 계정에 올라온 숏폼이나 동영상을 보면 후보자 주변에 있는 행인의 얼굴이 뚜렷하게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 얼굴이 비식별 처리 없이 게시된 사례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차도에 인접한 보도블록이나 교차로에서 진행되는 유세 영상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노출된 사례도 광범위하게 확인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등록 정보와 결합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간접 식별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AI 기반 번호판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명령으로도 영상 내 번호판 일괄 추출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비식별 기술을 활용하면 후보자 얼굴은 그대로 두고 행인과 자동차 번호판만 수 분 내에 자동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장벽 문제가 아닌 인식과 의지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요새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간단히 얼굴을 가리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올리는 것 같다"며 "정치인이 당장 선거 운동이 급하다고 다른 사람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유튜브 영상에는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 중 초상권과 관련한 한 영상에는 "나라가 좁아서 보면 누군지 아는 데 당연히 민감하다. 알아서 모자이크해라", "모든 유튜버가 애초부터 영상을 찍을 때 허락을 받거나 올릴 때 타인의 얼굴은 가려서 올리면 될 텐데 말이죠", "제발 타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유튜버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하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초상권 침해 등 피해를 보고 대응에 나선 이들이 올린 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촬영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얼굴이 노출된 누리꾼은 "타인 얼굴(과) 패션(을) 다른 사람한테 지적당하게 하는 댓글 다 열어두고 뭐 하시는 건지. 계정 신고했습니다. 영상 내려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댓글 아래에는 "같이 고소하시죠. 저희 고소 준비 중입니다" 등 다른 피해자들의 대댓글도 달렸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SNS에 남는 유세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으려면 각 정당과 캠프가 영상 업로드 전 AI 비식별 처리를 표준 절차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비식별 처리 권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김동현 강원대 AI융합학과 교수는 "각 선거 캠프가 행인 등을 블러 등 비식별 조치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때 인권위가 감염자 동선을 비식별 조치토록 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후 편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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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니아 모르타르에 1990년대 전쟁 당시 전선을 내려다보는 옛 은행 건물이 총알이 박혀 부서진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유럽 부자들이 거액을 주고 민간인을 사냥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럽 여러 나라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이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사냥 관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벨기에 공영방송 VR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수사한다면서 자국민 용의자를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검찰도 지난달 말부터 보스니아 민간인 살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용의자 2명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법무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용의자 1명은 오스트리아 국적, 나머지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대량 학살로 악명 높은 보스니아 내전은 유고슬로비아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보스니아계와 이를 막으려는 세르비아계 사이에서 1992∼1995년 벌어졌습니다.

세르비아계 스릅스카공화국군이 주도한 사라예보 포위전으로만 시민 약 1만1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럽 부유층이 스릅스카공화국군에 돈을 주고 언덕 위나 고층 건물에 올라가 사라예보 시민들을 저격했다는 의혹은 오랫동안 풍문으로 떠돌았습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검찰은 2022년 공개된 슬로베니아 감독 미란 주파니치의 다큐멘터리 '사라예보 사파리'를 토대로 전쟁범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추적해온 이탈리아 작가 에치오 가바체니는 지난 3월 펴낸 책 '주말 저격수들'에서 사냥꾼들을 사라예보로 데려갔다는 프랑스인 인솔자를 인용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업체가 주말 패키지 형태로 사냥 여행을 주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이 전한 책 내용에 따르면 사냥꾼들은 가짜 적십자 표시를 단 차량을 타고 의약품 운송을 가장해 보스니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스위스·오스트리아 출신 의사·판사·변호사·사업가 등 엘리트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어진 6시간 동안 총을 쏘고 사망자 나이와 성별에 따라 돈을 냈다고 합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가 가장 비쌌고 15∼16세 소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어린이 살해 대가가 지금 환율 기준 5만 유로(약 8천8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저자는 주장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소년을 맞히면 파란색, 소녀는 분홍색으로 칠한 탄피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호도 맡은 프랑스인 인솔자는 "6시간 동안 어린이 2명, 여성 1명, 노인 3명을 살해한 이탈리아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바체니는 사냥에 가담한 이탈리아 국적자만 250명에 달했고 이탈리아군 정보당국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라노 검찰은 그의 고발로 이탈리아 국적자 4명을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30년 안팎 지난 일에 풍문과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월 조사받은 80세 전직 트럭 운전사는 보스니아에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냥이 아닌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65세 또 다른 용의자는 스릅스카공화국군에 자원해 복무했다면서 "무슬림을 증오하기 때문에 발칸반도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돈을 내고 간 인간사냥꾼보다는 극우 성향 용병일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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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줬다며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급 책임을 인정하되 처벌은 받지 않겠단 의도로 보이는데요.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에선 정반대로 퇴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20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상연/변호사 (민사 소송 원고 측 대리) : 형사 재판 쪽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법적인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쿠팡 측은 SBS에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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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18 폄훼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을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5·18 유공자들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 틈을 타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들도 하나씩 붙잡히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1차 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유공자 대부분이 거주 중인 광주로 직접 내려가 고소 취지 등을 청취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및 비방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박하성/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소인) : (5·18 당시) 얼마나 구타당하고 고문을 당했어요. 대기업 상업주의가 역사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자, 마케팅 승인 책임자를 고소했는데, 이들은 모두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앞으로 유공자들의 추가 고소도 이어질 예정으로, 경찰은 '탱크데이' 행사 기획자와 결재 라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북한 간첩 소행'이라는 5·18 허위 정보를 담은 신문 기사 합성물을 게시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가져왔다"며 "댓글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계정 37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게시글 240개를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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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용진, 오늘 '스벅 사태' 대국민 사과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오늘(26일)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 사과합니다.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2. "핵무기 갖지 못할 것"…"서명 임박한 것 아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합의 불발 시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지만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오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노조 투표율 80%↑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인 DX 부문 노조가 오늘 노사 잠정 합의안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현재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율은 80% 후반 대입니다.

4. D-8…민주는 전북, 국힘은 TK 찾아 지지 호소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가 된 '텃밭' 전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와 경북을 잇따라 찾아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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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스탠딩화를 구매한 누리꾼의 영상(왼쪽)과 흰 스탠딩화 사진

"생긴 게 죄다 헛디디면 죽을 것 같다"(yu***) "여기서 떨어지면 낙상사고 아닌가"(KI***) 지난 1일 엑스(X·구 트위터) 이용자 'jj***'의 글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jj***'는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으로 추정되는 길 한편에 굽 높은 검은색 신발 여러 켤레가 세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어떤 할머님께서 나를 붙잡고 저건 명품 신발이냐고 물어봤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당시 올림픽공원에서는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콘서트 'BLOOD SAGA'가 열렸습니다.

해당 글은 조회수 107만 여 회를 기록하고 하트 8천600여 개를 받았습니다.

명품 신발이 아니라 2만~6만 원이면 구입 가능한 '스탠딩화'이야기입니다.

스탠딩화는 가수 콘서트의 입석인 '스탠딩석' 관객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신는 통굽 신발입니다.

5월을 맞아 대학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가 화제가 되는 등 K팝 공연이 활황인 가운데 스탠딩화가 공연의 이색 필수품으로 주목받습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공연 관람권 총판매액은 1조 7천326억 원으로, 전년(1조 4천589억 원) 대비 18.8%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 공연의 관람권 총판매액은 9천8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공연 티켓 예매 시 좌석이 아니라 스탠딩석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야를 방해받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스탠딩화를 구입합니다.

2010년대부터 공연 관람을 위해 굽 7~10㎝짜리 일명 '치어리더화'를 신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굽이 점점 높아지더니 지금은 무려 굽 22㎝에 달하는 신발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공연장에서 너도나도 신으면서 관람객의 키가 상향평준화된 탓에 스탠딩화는 이제 기본으로 장착해야 할 핵심 물품이 됐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거래 앱 등에서는 스탠딩화 대여도 이뤄집니다.

엑스 이용자 'bk***'는 20일 "20㎝ 스탠딩화 대여해드립니다. 공지 보시고 연락 주세요"라며 대여 요금을 비롯해 스탠딩화 반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 올렸습니다.

보증금은 2만 원이며 대여료는 1일 1만 5천 원, 2일 2만 원, 3일 2만 5천 원인 식입니다.

반납이 연체되면 일일 1만 원씩 추가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 엑스 이용자 'ss***'는 21일 "대구 경북대 5/21 직거래 스탠딩화 대여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연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발목을 접질려 다치거나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굽을 감당하지 못해 넘어질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간 콘서트를 다닌 김 모(25) 씨는 25일 "좌석보다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탠딩석을 좋아하지만 굽 10㎝ 넘는 스탠딩화는 무서워서 시도를 못 해보고 7㎝ 스탠딩화를 신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요즘은 공연비가 20만 원 가까이 책정되는 편이라 부담되는데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일 엔하이픈 콘서트를 다녀온 신 모(25) 씨는 "옛날에 스탠딩화를 5만 원 주고 구매해서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다"며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키 큰 사람들까지 신고 오기도 하니까 안 신으면 바보 되는 느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키 161㎝에 13㎝ 스탠딩화를 신어서 174㎝인 상태로 공연장에 들어간다"며 "신발을 신기 전 발목에 테이핑까지 하지만, 공연이 2~3시간 진행되는 동안 이걸 신고 뛰어놀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면 발목이 정말 피로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달 엑스에도 "20㎝ 스탠딩화 탑승한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졌다"(lv***), "스탠딩화 탑승해서 발목 부서질 것 같다"(lu***), "그냥 평범한 운동화 신고 많이 걷는다고 해도 다리 아픈데 공연날 스탠딩화 잘못 신으면 진짜 발목 아작나요. 집에 못가는 수가 있음"(me***) 등의 토로와 경고가 올라왔습니다.

굽이 지나치게 높아 번거로운 나머지 공연이 끝난 후 신발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지난달 18일 엑스 이용자 'hi***'가 "아니 공연 끝나자마자 스탠딩화 다 버리고 가는 거 실화야?"라며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조회수 1천42만 여 회를 기록했고 하트 4만 4천여 개가 달렸습니다.

이에 "농담 장난 아니고 진짜 저걸 신고 콘서트 보는 거였구나?", "저거 신고 콘서트 가서 뛰는 거야? 다들 발목이 살아남아?", "삐끗하면 대체 어케 되는 거임", "저거 신으면 콘서트 끝날 때까지 발목이 한번도 안 꺾여? 발목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송상호 정형외과 전문의(웰튼병원 원장)는 "굽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삐끗하거나 접질리는 경우 발바닥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복숭아뼈가 밀리고 인대가 늘어날 수 있어 위험하다"며 "굽 높은 신발은 발목에도 좋지 않지만 발가락과 무릎에 이어 등에도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착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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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목전에서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산업계에 확산할 계기를 마련하면서 산업간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장기간 임금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노사·노노(勞勞) 갈등을 해소해 함께 나아갈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서명한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것입니다.

반도체(DS) 부문에만 돌아가는 이 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상한 없이 지급됩니다.

DS와 완제품(DX) 부문에 모두 지급되는 성과인센티브(OPI)는 기존 방식대로 연봉 대비 50%인 상한이 적용됩니다.

새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면 DS 부문의 실적을 주도하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연간 사업성과 300조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만 최대 5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기준 5천만 원의 OPI를 더하면 연봉 외에 성과급만 6억 원으로, 총급여는 세전 7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 연봉의 7배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분석 가능한 2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직원 1인당 성과급을 포함한 실질 평균 연봉은 1억 280만 원이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 평균치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국내 모든 사업체의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작년 기준 5천61만 원(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많게는 일반 근로자 14명의 연봉을 한 번에 받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나 앞서 지난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SK하이닉스처럼 초호황에 힘입어 '영업이익 N%'를 제한 없이 성과급으로 두는 모델을 도입할 여력이 되는 소수 기업과 나머지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등 호황을 맞은 일부 산업 외 대다수는 지속 성장을 위한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느라 영업이익에 맞춘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과급 개선 요구에 나설 노조 단체활동조차 여의찮은 소규모 기업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언감생심입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35.1%지만 100∼299명은 5.4%, 30∼99명은 1.3%이었습니다.

30명 미만 기업에서는 0.1%에 불과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임금협상으로 추가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자칫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성과급 배분 문제에서 원청 노조는 협력업체 노조에 전향적인 연대의 태도를 보이며 노동 시장의 약자들도 품는 포용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금협상은 삼성전자 노사에 앙금을 씻어내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숙제도 남겼습니다.

근본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노사가 상시 소통하는 기구를 만들고, 임금·단체협상 등에서 갈등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 기구를 도입해 합리적 조정에 나서는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 역시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 사업부별로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보상을 보완할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DS 부문이 업황 악화로 적자를 냈을 때 DX 부문이 전사 흑자를 방어한 점을 인정해 '전사 공통성과 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초일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의 독주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부문 간 유기적 기여를 인정하는 보상 체계를 세밀하게 다듬어 이번 사태로 훼손된 '원 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경영진과 노조 모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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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살해한 80대가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고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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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회장이 직접 나와 재차 사과와 사죄의 뜻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태를 언급하고, 각계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생기는 등 여파가 큰 만큼 사과의 강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사태 이후 진행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합니다.

해당 마케팅의 기획과 결재 과정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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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 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4년 8∼11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 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 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A 씨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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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유흥업소에서 2억 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 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씩 총 20여 차례에 걸쳐 술값 2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친분이 있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다음에 내겠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의 승낙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분양 사기의 경우 뒤늦게나마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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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자료사진)

국가중요시설인 경기 고양시 저유소 상공에서 최근 미확인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과거 2018년 풍등으로 대형 화재가 났던 곳인 만큼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 비행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10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유소 상공에서 소형 드론 1대가 비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저유소 안전관리팀 직원으로, "소형 드론이 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며 날아다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와 안보 수사 인력 등을 현장에 투입해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순찰 등을 통해 드론 조종자를 파악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드론이 대덕동 방향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 드론 비행장에서 날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양 저유소는 국가중요시설 '다'급으로 지정된 시설입니다.

이 저유소에서는 2018년 10월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불은 약 17시간 동안 이어졌고, 40억 원대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개인용 드론 비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유소 인근에 드론 비행장이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비행 가능 구역을 벗어나 국가중요시설 상공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안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며 "비행 제한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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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 전경

경북 경주경찰서는 아파트 소화전에 있는 소방노즐을 상습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경주, 포항, 대구, 울산 등지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의 황동 재질 소방노즐 1만 1천300여 개(6억 8천만 원 상당)를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훔친 소방노즐 양은 모두 2만 2천140㎏으로 경찰은 최근 구릿값이 올라 소방노즐이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노즐 등 소화 시설은 주택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라며 "유사 범죄 피해가 있거나 소화전 주변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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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유대인 겨냥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기소된 친이란 성향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까지 암살 표적으로 삼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라크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지휘관 모하마드 바케르 사드 다우드 알사디(32)가 이방카를 암살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사디는 2020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보복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알사디가 이방카의 플로리다 자택 위치와 구조가 표시된 지도와 자택 설계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방카 자택 인근 지역을 촬영한 지도 이미지를 올리며 "미국인들은 이 사진을 보라. 너희의 호화 저택도, 비밀경호국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감시·분석 단계에 있다. 우리의 복수는 시간문제"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엔티파드 칸바르는 알사디가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트럼프가 우리 집을 불태운 것처럼 트럼프의 집도 불태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카를 죽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지난 15일 알사디를 테러 조직 지원과 폭발물 사용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알사디가 올해 3월 벨기에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화염병 테러와 4월 런던에서 발생한 유대인 대상 흉기 공격 등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18건의 테러 및 테러 시도를 지휘하거나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사디는 지난 15일 튀르키예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그는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솔레이마니의 측근으로 활동한 데 이어 후임 사령관인 에스마일 가니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방카는 유대계 부동산 개발업자 재러드 쿠슈너와 결혼하면서 2009년 유대교로 개종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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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 사진을 게시한 'AI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

팔로워 14만 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몸을 드러내는 수영복 차림 젊은 여성이 침대에 누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딱 붙는 옷을 입은 일상 사진과 "연휴 잘 보내라"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댓글에는 "어디서 일하세요?", "어디 가신 거예요?", "매일 아름다우십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감사해요" 같은 답변은 이따금 달리지만, 게시물의 '좋아요'는 2만 개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흔한 '인플루언서'의 계정 같지만, 사진 속 여성은 사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넘어,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노출 사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종 부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포주'입니다.

사업 모델은 이렇습니다.

일단 AI로 가상 인플루언서의 아슬아슬한 사진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올려 팔로워를 끌어모읍니다.

그런 다음 더 선정적 사진을 볼 수 있다며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을 유도합니다.

유료 구독을 한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수위 높은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패트리온(Patreon)이나 온리팬스(OnlyFans) 같은 더 비싼 해외 성인 플랫폼 구독을 권유하는 식입니다.

이 계정의 경우 월 5천500원의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자가 411명, 패트리온 유료 구독자가 123명으로 확인됩니다.

대략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를 고려해도 한 달 월급 수준의 부업이 됩니다.

패트리온과 온리팬스는 창작자가 팬들로부터 유료 구독료를 받아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구독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에는 심지어 이런 '사이버 포주'가 되는 노하우를 담은 매뉴얼도 3만 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구입해 살펴보니 'AI 인플루언서의 얼굴을 일관되게 생성하는 프롬프트'나 'AI 인플루언서 사진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 등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가상 인물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기술로 보입니다.

판매자는 "AI로 인플루언서를 제작한 뒤 온리팬스를 연결하는 게 가장 돈이 되는 부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I로 음란물을 만들어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AI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음란물의 수위가 높은 경우만입니다.

이미지가 적나라하지 않은 이상 AI 가상 인물의 노출 사진을 만들고 게시하는 행위는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AI 생성 음란물을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히며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AI의 빠른 대중화로 평범한 직장인마저 손쉽게 성 상품화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며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사회에 미세한 악영향을 지속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AI 개발사나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보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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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로 만들어 홍보되는 '가짜 금수저 가족'

"서울대학교를 막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 지 3일째입니다. 라인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바로 자료 보내드릴게요."

"제 아내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녁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만 조용히 자료 공유할게요."

각각 지난 5일과 12일 스레드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배경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대저택, 수억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와 벤츠, 그리고 샤넬 재킷을 무심하게 걸친 딸이 등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다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친절하게도(?) 자신들만의 은밀한 투자 비법을 공유하겠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입니다.

최근 증시 호황을 틈타 부유층이나 자산운용 전문가의 이미지를 AI로 조작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런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스레드에는 사립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외제차에 타는 사진과 함께 "대치초 다니는 두 아이에게 주식 가르치는 3일 차. 투자 정보 궁금하면 디엠 보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또 벤츠 2대가 주차된 전원주택 앞에 서 있는 샤넬 재킷을 입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오늘부터 고려대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주식 공부를 가르치는 첫날"이라고 쓴 글, "남편이 삼성전자 직원인데 특정 기술이 대세라더라. 디엠 남기면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는 호기심을 자극한 뒤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대화방으로 끌어들이는 '투자 리딩방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받고 싶다"는 댓글을 달면 범행 표적이 됩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텔레그램·라인·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대화방에서는 '바람잡이'들의 가짜 수익 인증이 이어지고, 이에 속아 넘어갈 경우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돈을 입금하는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해당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투자 자료를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하나같이 미성년자의 모방 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나이와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이에 "33세"라고 답하자, "33세는 그룹 채팅방 참여가 어려우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로 다시 말해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말투였습니다.

나이를 "47세"로 수정하자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 등으로 연결되는 채팅방 링크가 왔습니다.

12일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자 정장을 입은 여성 프로필의 '이혜영'이라는 인물이 "대표님께서 매일 단톡방에서 당일 추천 종목을 공유하니 신속하게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약 70명이 있는 그룹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이후 매일 오후 7시 30분이 되면 '대표'라는 인물이 텍스트로 주식 강의를 하고 추천 종목을 올렸습니다.

"알림 받으면 즉시 매수하고 개인 메시지로 인증하라"는 안내가 나오기 무섭게, 방 안에서는 약 50만 원어치 매수 캡처본을 인증하는 사람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채팅 내용은 며칠 후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1일 "40대 후반~60대 초반 연령대가 은퇴 자금 등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흐릴 수 있다고 보고 범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에서는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사장의 이름과 사진을 사칭한 이른바 '전경남 교수'가 투자 강의와 추천 종목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을 '전 교수'의 비서라고 밝힌 '김현아'가 아예 네이버 밴드 통화를 걸어와 "추천 종목을 빠르게 매수하고 즉시 알려주면 매도 타이밍을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 메시지로 "전 교수가 진짜 뭐 하는 분이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즉시 메시지를 차단하고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는 3명의 게시물 작성자에게 연락하자, 각자가 운영하는 서로 다른 단체 채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각 채팅방에는 하나같이 '김영수 디보랄 캐피탈 대표'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전문 사기 채팅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개의 사기 방에 똑같은 멘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매크로를 돌리는 기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인 경우가 많고 말투가 어색한 번역 투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속겠나 싶지만 이런 'AI 가짜 부자'에 낚여 돈을 날린 피해 사례가 잇따릅니다.

자영업자 이 모(58) 씨는 지난 3월 스레드에서 '남편이 하이닉스에 다니는데 이 종목을 추천해줬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다가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방 안에서 사람들이 단타로 100만 원 넘게 벌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길래 혹했다"며 "교수가 매일 저녁 강의까지 해주니 사기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상담원 안내에 따라 가짜 거래소 앱에 3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수익 출금을 거절당한 뒤 이틀 만에 채팅방과 사이트가 모두 사라졌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김 모(46) 씨는 이달 초 스레드에서 '고려대 다니는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네이버 밴드 방에 입장했다가 동료의 만류로 화를 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댓글이 1천 개 넘게 달린 데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니 마음이 흔들렸다"면서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가 '리딩방 사기 아니냐'고 말해 검색해보니 이미 피해 사례로 거론된 사기 업체였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서울대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주식 방에 들어왔다는 A씨는 채팅을 통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 막 골라서 매매했는데 결국 손실을 꽤 많이 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가 '고급 정보이니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이 '그거 사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 안의 수익 인증 글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 매크로일 가능성도 높다"며 "AI로 만든 사진이나 증권사 대표·트레이딩 전문가 사진을 도용하는 사칭도 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통상 주식 리딩 사기 사건은 여럿이 공모하는 집단적 사기 범행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각본에 따라 단체방 내 바람잡이, 가짜 수익 인증, 전문가 사칭 등의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가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의심 없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건에 속아 넘어가 돈을 입금했다는 생각이 드는 즉시 거래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상대방과 대화한 텔레그램이나 SNS 방을 절대 탈퇴하지 말고 대화와 입금 내역을 고스란히 보관해야 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사기 업체에 고소장이 몰리면 범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며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받되, 이 과정에서 '계좌가 막혀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 입금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자들이 대포폰이나 발신 기지국을 조작하는 우회 장치를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 역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레드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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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사기

지난 20일 '다단계 사기의 메카'로 이름난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한 호텔 카페의 구석 테이블에선 중·노년층 5명이 모인 가운데 투자 설명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인 기반 결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곧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는 A 코인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중년 남성 B 씨는 "요즘 무분별하게 코인 투자를 하거나 사기 기업에 투자해 돈 잃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다르다"라며 "국가 인증을 받은 합법 회사라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설명 내내 '합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A 코인은 7월에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120배 오르기로 약속됐다. 100배만 먹어도 얼마겠냐"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명함을 요구하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나도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왜 투자자가 투자 유치를 하냐고 묻자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소개비를 조금씩 받긴 하는데 다단계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가 "100배 이상 오른다"라고 단언한 A 코인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알트코인도 찾아볼 수 있는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코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선릉역 일대에서는 아직도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미끼로 실체 없는 사업이나 자산에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지난 19∼20일 선릉역 인근 호텔, 카페, 빌딩, 공유오피스에서는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고령의 청중을 모아놓고 비상장 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가 활황을 이뤘습니다.

미끼로 내건 기업 형태는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다양했지만 고수익을 약속하며 큰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다단계식 영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그럴듯한 사업 소개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고, 노년의 청중이 알아듣기 힘든 가상자산 업계 용어를 섞어 쓰며 정부나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설명회가 열리는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 앞에는 '불법 다단계·금융 사기를 주의하라'라는 입간판이 세워졌지만,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는 노인들의 시선이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선릉역 일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이어지면서 한 해 집계되는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4천430억 원, 피해자 수는 4천58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유형 중에서는 투자사기(검거건수 3천105건, 검거인원 1천474건)와 유사수신·다단계(252건, 187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기 일당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과 부촌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강남구 일대에 대한 기대감을 범행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막연한 개념이기에 효과적인 사기 수단이 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짜 정보에 현혹되기 더 쉬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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