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 씨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횡령 등 혐의로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오늘(21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회삿돈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이재명 대통령, 국내 증시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가 자본시장 선진화나 환율 안정 측면에 기여하는 정책 효과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지난주에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완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처럼 합의를 하나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도입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특검 선정 방식은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그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오늘 이 합의는 일단 가합이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원내대표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장윤기 씨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장 씨의 여고생 살해와 베트남 여성 스토킹 강간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당한 배경에 국수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어제 끝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장면인데요. 저 화면 맨 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중미 월드컵 시상식에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우승 세리머니 무대에 끝까지 머물러서 빈축을 샀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는 공식 X 계정에 올린 스페인 선수들의 우승 축하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부분을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통편집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굴욕을 겪은 셈인데요. 백악관은 X 계정에 올린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FIFA 회장과 결승전 시상식에 함께 참석했고 이후 우승 세리머니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켜서 관객들로부터 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립외교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약 10개월 간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당 서버에는 전·현직 외교관과 정부 부처 파견 공원 등의 정보 약 1만 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무 공무원 등을 위한 대면 교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외교부는 올 2월 이 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해당 시스템을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공격자는 지난해 4~5월 사이 서버를 장악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0개월 간 미상의 공격자가 수시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유출 내역과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교육대상자 관련 1만 건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장된 정보에는 성명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직책과 소속 등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주소 등의 정보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아이디 1개와 관련한 정보들을 한 건으로 추산했습니다.

즉, 최대 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아이디 가운데 중복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출 규모를 특정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다고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 공격을 한 주체에 대해서는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북한에 의한 정보 탈취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서버는 외교부의 다른 내부망이나 다른 정부부처의 망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2월에 사이트가 차단조치된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파악하자마자 서버가 감염된 부분을 차단하고 조사를 했다"면서 "많은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하고 시스템 사용자들인 공무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 관련 기관에 출동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전날 오후 6시쯤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자극적인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진서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에서 대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진서 9단이 최첨단 바둑 인공지능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신진서 9단은 오늘(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신전 최종 3국에서 현존 최고 사양 바둑 AI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221수 만에 11집 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1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에 참패를 겪었던 신진서 9단은 이어진 2국과 3국을 내리 따내며 인공지능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으로 진행된 이번 대국에서 신진서 9단은 18집 반이 유리한 상황 속 예상 승률 99%로 최종 3국을 시작했습니다.

카타고이 1, 2국과 달리 변칙적인 포석을 시도하자, 신진서 9단은 2분여 동안 장고한 끝에 신중하게 첫수를 뒀습니다.

이후 대국은 중반까지 복잡한 전투 없이 집을 차지하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회 전부터 전투를 최대한 피하겠다고 예고했던 신진서 9단은 구상대로 거대한 진영을 구축하며 확실하게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습니다.

전투 없이 일찍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신진서 9단은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도 거듭 계산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착수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대국들과 달리 3국에서는 끝까지 99%의 승률을 굳건히 지켜내며 3시간 20여 분 만에 11집 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당초 바둑계에서는 두 점을 미리 놓고 두더라도 신진서 9단이 1승만 거두면 성공일 것이라며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9단이 치열한 수읽기 끝에 최종 승리를 거머쥐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두뇌가 가진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승 1패로 대회를 마친 신진서 9단은 대국료를 포함해 2억 5천만 원의 상금과 부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국에서 인공지능이 판단한 수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가 대신 바둑판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7일 서귀포 문섬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귀상어 사체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대·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귀상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오늘(21일) 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귀포 문섬 인근 해상에서 한 낚시어선이 폐그물에 걸린 귀상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스크루에 폐그물이 감겨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귀상어 사체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귀상어는 길이 약 1.5m로, 성체가 3∼4m까지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어린 개체로 추정됩니다.

귀상어는 주로 열대·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종입니다.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드물지만, 공격성이 강한 상어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 교수는 "귀상어가 제주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수온 변화로 먹이 이동에 따라 제주 연안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수위인 1ｍ를 넘어선 15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에서 강물이 방류되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1일) 북한 황강댐 방류와 경기 연천군 지역 집중호우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상승하자 관계기관에 철저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와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낮 12시 37분 기준 필승교 수위는 8.95ｍ를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다음 달 초 3∼4명으로 추려집니다.

앞서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이 넉 달 넘게 공백인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으로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갈등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을 끕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87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까지 관련 의견을 주면 전달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관심사는 후보 추천 작업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에 더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이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취임해 재판부를 떠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올해 2월 법원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한 뒤 재판부 공백을 피하고자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사법부 입법을 전달해야 할 법원행정처장직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판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까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를 피하려 물밑 조율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홈플러스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임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인 셈입니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예상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전날 즉시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의 본질은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에 서명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 고의, 문서 행사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 3일'이라고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팀 주장입니다.

이 문서를 폐기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문서 폐기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포문을 통해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한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카카오뱅크 앞 피켓 시위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오늘(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본사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의 추가 파업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피켓 시위에는 카카오뱅크 노조 조합원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은색 반팔 상의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우리의 성과 정당하게 분배하라', '경영 독식 중단하라', '회사는 독식 말고 상생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쳤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임금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전일 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1일 오전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대형화재가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올해 초 진행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2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2월 23일∼3월 27일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소화설비 3건, 경보설비 13건, 피난 구조설비 3건, 방화문 등 기타 6건 등입니다.

해당 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진행했으며,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을 비롯한 6개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서는 화재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을 비롯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우 경미한 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건물 관계인은 이들 지적사항을 반영해 시정 조치를 했고 지난 5월 11일에는 시정 완료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앞선 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3년 전에도 화재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류센터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2023년 8월 15일 오전 4시 29분 지하 1층 냉동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당시 인근 편의점 근무자가 타는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를 목격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인력 160명, 진화 장비 52대를 동원해 12시간 가까운 진화 작업을 벌여 다음 날 오전 5시 51분 완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동창고 2개 구역이 소실되고 차량이 그을리는 등 39억 4천9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해 61시간 만인 20일 오후 8시 초기 진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적발 당시 현장 감독관의 증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A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고,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수나 단순 소지였다면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A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한 걸 두고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A씨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사상경찰서

선원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1일) 새벽 3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모텔 건물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와 30대 B씨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21m 아래로 떨어진 A씨는 숨졌고, B씨는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로프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어제(20일) 한국에 입국했다, 중국행 선박에 승선하기 전 모텔 객실에서 다른 선원 18명과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객실 문은 노동자들과 중개업체 간 합의된 계약에 따라 외부에서 잠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나머지 선원들을 경찰서로 이송해 보호 중"이라며 "객실문을 외부에서 잠근 것과 관련해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길이 3.26km의 해상 다리가 착공 5년 만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섬 주민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주변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왕복 2차선 다리 위를 차량들이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길이 3.26km의 신도평화대교로, 착공 5년 만인 지난 14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 도로를 갖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다리 개통으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야 했던 섬 주민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박관호/인천 옹진군 북도면 이장협의회장 :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나 또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신도에 들어가면 이미 다리로 연결된 시도와 모도까지 이동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홍창주/인천 영종구 주민 : 걸어서 가니까 바람도 좋고 마음도 뻥 뚫리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가지고 라이딩해 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인천시와 옹진군은 여름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신도 진입 도로망을 넓히고 셔틀버스와 임시 주차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신도를 오가는 시내버스도 정식 개통합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섬 안에 주차나 또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벌써 걱정들도 많으실 겁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확실하게 역할을 나누어서 꼼꼼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신도평화대교 개통에 이어 인천시는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와 신도에서 강화도를 거쳐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하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2단계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3월 울산교에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음식문화관이 야심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4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울산교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

점심 시간이지만 식당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문이 잠그고 주인이 나오지 않은 식당도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인 요즘 일부 식당은 아예 낮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문을 연 식당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점심 시간이 끝나도록 손님 1명을 겨우 받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건물 구조와 멀리 떨어진 화장실, 부족한 볼거리 등이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 이유입니다.

[식당 업주 : (예전에는) 바깥에 예쁘게 만들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놀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건축물 조성에만 20억이 들었고 올해 총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쓰이고 있지만 지난 4개월간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지난 3월 8만 원대에서 다음 달 6만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5월은 거리 공연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5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들의 하루 평균 주문 건수도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공단은 축제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배달의 다리와 청춘의 다리, 경관 조명 설치 등 수차례 변신을 시도한 울산교.

이번에는 세계 음식 체험을 앞세워 다시 문을 열었지만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배대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도는 물론 도롯가에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주 지역의 공유 킥보드가 불과 1년 만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JTV 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킥보드를 세워둘 수 없는 곳이지만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전주시민 : 걸어 다닐 때 박을 뻔한 적도 있고, 따로 주차하는 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4년 말, 전주시가 파악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3천800대.

그런데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6천여 대로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어디에서 온 걸까?

서울시는 2021년부터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 : 도로교통법에 사실 '유예'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즉시 견인, 즉시 견인 이렇게 하는데 (원래) 바로 견인하는 게 맞죠.]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킥보드 운영업체들이 지방 도시로 킥보드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서울의 공유 킥보드는 줄고, 지방 도시만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위주로 서비스를 지금, (전동킥보드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서비스 중인 상황.]

전주시도 2024년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해 견인대수는 40대,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2대에 불과합니다.

즉시 견인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당초 2시간의 견인 유예를 뒀다가 지난해부터 1시간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서야 횡단보도, 스쿨존, 교통섬 등 이른바 8대 구역에 세워 둔 킥보드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예고 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도 8대 구역 정도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방이 전동킥보드의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 체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정상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쳐주거나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응시자에게 답을 불러준 혐의를 받는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SNS)로 토픽 부정응시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토픽 부정 응시 조직 소속 브로커 A 씨(2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한 결과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장비 전달책 등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또, A 씨 등으로부터 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 응시자로 참여한 중국과 한국 국적 11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직에 돈을 내고 대리·부정 응시를 의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국적 의뢰인 101명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비자 갱신, 한국 기업 취업 등에 필요한 토픽 점수를 받기 위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인 '샤홍슈' 등에 '(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시험을 봐주거나 장비를 활용해 토픽 고득점을 보장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본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쳐주거나 부정응시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송수신기 등을 동원한 부정응시는 약 200만 원, 대리응시는 약 80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부정응시를 원하면 중국 국적의 장비 전달책을 한국으로 보내 의뢰인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들은 시험장에서 제출할 휴대전화 외 여분의 휴대전화에 단체 회의 앱을 설치한 뒤 시험장에 입장했습니다.

해당 회의 앱에서 조직원이 답을 불러주면, 소형 이어폰으로 답을 들은 뒤 시험을 보는 식입니다.

다만 경찰은 답을 불러준 조직원이 누구였는지, 그 조직원은 어떤 경로로 정답을 입수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이 대리응시를 원한다면 의뢰인과 용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를 섭외하고, 대리응시자의 사진과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위조 신분증도 제작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조 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 알선, 첨단 장비 제작·전달 등은 중국 국적의 조직 총책임자 B 씨가 담당했습니다.

B 씨는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B 씨를 추적 중입니다.

4년 넘게 이어지던 토픽 부정 응시는 감독관이 의뢰인의 목에 붙은 송수신기를 발견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소형 이어폰을 사용하기 위해 목뒤에 송수신기를 붙여뒀는데, 감독관이 이를 발견해 범행이 드러났다"며 "점점 더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당초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작년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 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심에 이르러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사건 직후 아들의 장래를 염려해 대신 책임지기로 마음먹고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A 씨가 아니라 B 군의 친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은 B 군의 형이 사건 당일에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나는 때리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항소심 법정에서는 '아빠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고 하는 등 증언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고 짚었습니다.

그가 사건 당일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도 근거가 됐습니다.

2심은 대신 A 씨가 B 군의 형에게 동생을 훈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그가 B 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동안 A 씨가 이를 묵인·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는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A 씨는 '평소 B 군에게 반성문을 읽게 하고 특정한 지시를 강압적으로 하고 폭언했다'는 등 2심에서 변경된 아동학대 관련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형은 사건 당일 내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피고인의 앞선 폭행, 자신에 대한 반복적인 지시와 훈육 속에서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정신적 압박감을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형의 폭행도 모두 피고인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A 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 경찰 윗선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21일) 오전 7시 반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이 대상으로, 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는 장윤기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초동 수사 당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니라 형이 더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개입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와 베트남 여성 스토킹 강간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당한 배경에 국수본이 있던 건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조사에서 두 사건을 통합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수본 지침에 따라 여성청소년과와 나눠 수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 전쯤 앞서 광주지검 수사관들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여성청소년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경이 장윤기 수사 실무 지휘를 맡은 광주경찰청과 광주 광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수본을 정조준하면서 이른바 경찰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과 구속송치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사이 다리 역할을 하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주도한 걸로 지목된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큰 불길이 어제(20일) 저녁 잡혔습니다. 소방 당국이 잔불 정리에 나선 가운데, 주민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토요일 아침 7시쯤 시작된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여전히 희뿌연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지만, 초기 진화를 선언한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가소방동원령은 해제하면서도, 완전 진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재 현장 반경 116m 이내에 내려진 주민 대피령도 어젯밤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큰불이 잡히면서 건물 붕괴 위험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피 대상에 주거 지역은 없었지만, 앞서 연기나 분진 피해를 걱정한 주민 200여 명이 근처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소방 당국의 안내와 진화 상황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귀가할 전망입니다.

초기 진화에만 61시간이 걸리면서, 이번 화재는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기 진화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길을 잡는 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건 건물 구조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 층을 2~3개 층으로 나누어 물건을 더 많이 쌓아둔 이른바 메자닌 구조로 인해 소방용수의 도달이나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진 겁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 규명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진강 임진교 일대 홍수주의보 발령

한강홍수통제소는 오늘(21일)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임진교 수위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현재 7ｍ를 기록 중입니다.

10분당 0.2∼0.3ｍ 상승하면서 낮 12시 40분을 전후해 주의 단계 기준인 8.3ｍ에 도달할 것으로 한강홍수통제소는 예상했습니다.

북한 황강댐 방류와 연천지역 집중호우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11시 40분 현재 8.1ｍ로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ｍ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필승교 하류 군남댐 수위도 상승해 33.6ｍ를 기록 중입니다.

초당 4천974ｍ가 유입돼 계획홍수위 40ｍ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 등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강홍수통제소 CCTV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완전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중랑천과 양재천 등 하천 29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21일) 낮까지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사우디는 홍해 입구를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8일 오전, 여주시 창동 소양천에 악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포획된 악어는 몸길이 약 50cm의 애완용 악어로 추정됩니다. 여주구조대가 주말 동안 악어를 보호·관리한 뒤 시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르면 악어는 등록된 시설에서만 사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 당국은 발견 장소 인근의 사육 시설을 중심으로 악어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악어는 어쩌다 소양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걸까요.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1일 오전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소방청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중앙 화재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8개 기관 30여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화재가 시작된 물류센터 6층 내 물류설비, 전기시설, 적재물을 중심으로 정밀 감식과 화재재현실험을 진행하고 인적·물적 피해와 유해 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조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 대형화재 예방과 물류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자료사진)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난 불이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13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정오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 치료를 받았으며, 놀란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도착한 A 경정은 '억울하지 않으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심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1일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9시 45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혐의 부인이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원정 도박 첩보를)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무마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저 개인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나 동료들을 명예훼손 하는 모욕적인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5∼7월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내부자로부터 '한 총재가 신도들의 현금을 갖고 해외 원정 도박을 자주 한다' 취지의 제보를 받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요도 최상위 등급인 '별보'로 평가됐지만, 경찰청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첩보 내용을 듣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당시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는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 유출 과정이나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무마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 23일 윤 전 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장마철, 지하가 위험하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지하 공간입니다. 지하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반지하, 지하주차장, 그리고 지하차도를 뜻하는데, 이런 지하 공간은 비가 많이 오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4년 전, 그러니까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한 2022년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민 7명이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데 이 주민들, 주차장이 침수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침수된 반지하를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0년간 풍수해, 그러니까 폭풍우와 홍수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를 따져보니까요, 199명 중 37명, 약 20% 정도가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하 공간이 호우 상황에서 치명적인 이유는요, 물이 들어오는 곳과 사람이 대피하는 곳이 같아서 그 물살을 뚫고 대피해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대피를 해야되는데 그곳에 물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물이 유입이 되죠.

지하 공간 침수, 얼마나 위험한지 체험해 보니

그래서 지하 공간이 침수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얼마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건지 제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간 곳은, 서울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보라매안전체험관인데요, 이곳에서는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한 상황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체험했던 건 지하 공간 침수 상황 속에서 대피하는 법이었습니다. 물이 30cm, 50cm, 70cm 차올랐을 때 상황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이 기사가 8시 뉴스에 나갔을 때, 몇몇 댓글은 뭐 저 정도는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자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몇몇 댓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실제로 체험하러 가기 전에는 제가 힘이 좋으니까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물이 약 50cm 정도로 제 무릎까지 차 있는데요.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안 열립니다  .

다른 시민들이 체험하는 것도 한번 지켜봤는데요. 성인 여성,

문 못 열었습니다, 또 건장한 성인 남성이 문을 열었을 때도 문이 들썩이기만 할 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못 보여드렸지만 70cm 정도 그러니까 제 허벅지까지 정도 물이 찼을 때의 경우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때는 정말 아무리 힘을 줘

도 누가 앞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정말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험이 있습니다. 침수 

수심, 그러니까 물이 30cm 정도 차올랐을 때는 남자와 여자 둘 다 탈출이 가능했지만, 물이 40cm 종아리 정도까지 차올랐을 때는 남성은 탈출이 가능했지만 여성은 탈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cm 정도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는 여성과 남성 둘 다 탈출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한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관에게 여쭤보니까요. 물이 약 50cm 정도 차오른 거는 문 앞에 한 110kg가량의 바윗덩어리가 있는 것과 비슷한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김학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시홍수실험팀장
한 50cm만 물이 차도 문 밖에 한 110kg가량 바윗덩어리가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 정도로 문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40cm 정도면 수압으로 따지면 일반 방화문일 경우에 그것도 한 70kg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무릎 높이로 물이 차면 닫혀 있는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만큼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조짐이 보이거나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한다, 그러면 그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문을 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밀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몸을 낮춘 채로 어깨를 문에 밀착시킨 채 힘껏 힘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당겨서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우리가 흔히 하는 스쿼트 자세를 한 채로 문을 힘껏 당기면 됩니다.

최연우 / 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팀장
손잡이 근처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가운데 부분에 어깨를 갖다가 밀착하시는거예요. 그 상태에서 약간 비스듬히 서서 힘을 여기에다가 주셔야 해요.

계단 타고 탈출할 때는?

문을 탈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탈출을 했을 때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계단을 오를 때는 양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양팔을 펼친 채로 난간을 잡으면 급류에 중심을 잃어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손은 모두 난간 한쪽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난간을 붙잡으셨다면요, 그 다음에는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하고 발을 띄는 게 아니라 바닥에 딱 붙인 채 밀듯이 이동하셔야 안전합니다.

최연우 / 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팀장
보통 토사 때문에 (계단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을 많이 띈다는 건 수압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밀착하듯이….

그리고 물이 계속 들어와 발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장화나 미끄러질 수 있는 구두보다는 차라리 맨발이 낫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차오른다면?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에서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바퀴 절반 정도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수압 때문에 차량 내부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대피가 늦어 차량 안에 갇힌 경우 창문을 열거나 부수고, SUV의 경우 트렁크를 열어 탈출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 전에 빨리 차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차량의 3분의 2 정도만 물이 차도 부력 때문에 차가 물에 뜨게 됩니다. 그럼 물살이 조금만 발생을 해도차가 오도가도 못하고 힘없이 떠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얕은 물이라고 해도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대피법을 알아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미리 설치하고,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여름 모두 안전하고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