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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30일)밤 11시 10분쯤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이어에 불이 났다"는 운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5분쯤 뒤에 큰 불길을 잡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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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 화재

어젯(30일)밤 10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인 건물 지하 세대에서 시작됐는데, 이 불로 화재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다른 주민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밤 11시 2분쯤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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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호소했던 피해자 이채원 양의 가족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무표정한 얼굴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혹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반성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장 씨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깊이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역시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을 선고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살아있는 한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장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최근 1인 시위에 나섰던 고 이채원 양 부모는 "채원아 미안해"라고 외치며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 채원이가 그 무서운 순간 느꼈을 참혹한 공포 그리고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살리고 왜 피해자는 죽어야 합니까.]

유가족 측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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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강세찬 씨가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행중인 김 의원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왔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의원에게 직접 청탁에 나섰던 브로커 양 모 씨가 강 씨로부터 받은 6억 원의 대가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 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의원 측은 그간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의 6억 원을 청탁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내세웠는데,

[김동아/민주당 의원 (지난달 인사청문회) : (1심)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탁의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달 인사청문회) :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런 해명의 핵심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형사 책임을 직접 따진 것은 아니지만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강 씨와 브로커 양 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를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난 15일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로 연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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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29일) 공익제보자 A 씨가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을 해 그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오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모 씨에게)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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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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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50대 총책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가가 1년 사이 14배가량 치솟는 등 시장 왜곡 정도가 컸고,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막대했다"며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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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헌법을 배신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추 시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 시장에게 구형된 징역 20년은 이번 내란 사건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에 대한 1심 구형량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 없이 취한 조치라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오늘 결심 공판 후) :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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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 명씨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 측은 오늘(30일)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2021년 3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통화 중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거나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 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합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취지입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진술서에서 "해당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발언은 명씨가 기획한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그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오세훈 후보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씨는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세훈 후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일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날 특검팀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재판부의 선고일 공지가 차례로 이뤄집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했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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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지는 그동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 보고와 달리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시멘트 공장 앞에 줄 서 있는 트럭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전국에서 온 각종 폐기물이 실려 있습니다.

유연탄을 대신해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 겸 원료로 이용되는 겁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유연탄 수입을 줄이면서 폐기물 처리에는 오히려 돈을 받아 시멘트 업계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 배출량은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 보고해 왔습니다.

이른바 '자가 측정' 방식입니다.

[임창순/제천 시멘트 주민 대표 : 자가 측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항상 기준치 범위 안에 있다. (자료를) 내놓으면 그나마도 좋은데,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고 우리한텐 안 내놔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첫 용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공장의 굴뚝 18곳 중 10곳에서 총탄화수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군으로,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던 자가 측정 결과와는 상반됩니다.

[이용우/국회 기후환경위원 (민주당) : 자가 측정의 특성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배출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유연탄에 비해 열량이 떨어지다 보니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총탄화수소를 더 배출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유경선/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 여름 같은 때는 오존경보 같은 게 많이 뜨게 되는데 탄화수소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총탄화수소 측정을 시멘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신소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시멘트 업계 자가 측정 '꼼수'였나?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현재 시멘트 공장의 총탄화수소 측정 규정은 한 달에 두 번, 자가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측정 주기만 지키면 언제든 업체 측이 원할 때 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폐기물을 쓰지 않을 때 꼼수로 측정을 해도 알 길이 없는 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총탄화수소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못 하게 한다고 하지만요. 그 밖에도 페놀, 수은, 비소 등 30여 개의 유해 물질 항목이 여전히 자가 측정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Q.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건강 피해 우려는?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지난 2007년에 정부가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벌였는데 건강 피해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돼서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들이 불복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배상이 무위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2차 건강 영향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총탄화수소 조사 결과로 폐기물 사용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죠. 따라서 그동안 누락된 총탄화수소 배출량이 새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들의 반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Q. 해외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은?

[장세만/기후환경전문기자 : 해외에서도 폐기물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10여 종의 폐기물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 비해서, 국내에서는 80종 넘게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총탄화수소 배출량 기준도 유럽에서는 18ppm으로 강화돼 있지만, 국내는 60ppm으로 완화돼 있어서 폐기물 종류와 양에 대한 적정치를 기준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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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78년 역사의 검찰이 이제 이틀 뒤면 폐지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표식이 지워졌고, 공소청으로 간판도 바뀌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이끌며 한때 국민적인 지지도 받았던 검찰은 정치적 중립 논란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욕의 검찰사를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

기소권을 독점해 왔지만 군사독재 등장 이후 정보기관과 경찰에 눌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검찰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거짓말을 밝혀내며,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재벌 등 '거악척결'에 나섰고,

[이종찬/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1996년 2월)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및 뇌물 수수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고….]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며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명 수사 등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김영종/당시 수원지검 검사 (2003년 3월) : 그때는 왜 검찰에 (청탁) 전화하셨습니까?]

[노무현/전 대통령 (2003년 3월)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더욱이 검찰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표적·기획 수사의 상징으로 지목된 대검 중수부는 결국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가족 비리 전방위 수사 중에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검찰 개혁을 천명했고,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1차 검찰 개혁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이후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혜·봐주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인 내란 이후 최우선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은 보완수사권마저 박탈된 채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지난 7월 31일)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78년 동안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거악 척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정치 검찰 논란 속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찬수·강시우·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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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가석방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지만, 사형 선고를 호소했던 유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무표정한 얼굴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30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혹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반성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장 씨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깊이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역시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을 선고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살아있는 한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장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최근 1인 시위에 나섰던 고 이채원 양 부모는 "채원아 미안해"라고 외치며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 채원이가 그 무서운 순간 느꼈을 참혹한 공포 그리고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살리고 왜 피해자는 죽어야 합니까.]

유가족 측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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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는데, 김 의원 관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왔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의원에게 직접 청탁에 나섰던 브로커 양 모 씨가 강 씨로부터 받은 6억 원의 대가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 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의원 측은 그간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의 6억 원을 청탁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내세웠는데,

[김동아/민주당 의원 (15일, 인사청문회) : (1심)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탁의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 :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런 해명의 핵심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형사 책임을 직접 따진 건 아니지만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고, 서울서부지법에선 강 씨와 브로커 양 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를 청탁하고 후원금 5백만 원을 약속했단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부지법 재판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난 15일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로 연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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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9천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오늘(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전직 보좌관 A(46)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39)씨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보좌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기관이 해당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자신의 인척 명의로 매월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9천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로부터 급여 약 3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인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약 9억 원을 횡령하고, 이 중 9천500만 원 상당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과제에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약 4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7일 A씨의 주거지와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A씨가 의원실 근무 당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백 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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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S 8뉴스 ]

오늘 <SBS 8 뉴스>는 나고야 2026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이 끝난 뒤 시작합니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9일 만에 입 연 북 김여정 "명백한 자작극"…'북한군 지뢰' 전면 부인

▶ 김여정, '21사단 방향 반격' 언급…'동부전선' 일부러 꺼낸 속내는?

▶ UN사 "정전협정 위반"…합참 "북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촉구"

▶ '보디캠 영상' 보고도…여야 대응조치 이견에 '대북 결의문 채택' 결국 무산

▶ 남자축구, 중국에 2-1 역전승…10월 3일 결승전

▶ 여고생 강간 살인 장윤기 1심 무기징역…법원 "영구 격리돼야"

▶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명백"…제넨셀 설립자 2심서 법정 구속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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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등 재난과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SBS 뉴스토리는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끝까지 살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80회 <명절이 더 아픈 사람들 - 참사와 재난, 그 이후>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2VoM5731EW4&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4

(구성 : 정형택, 편집 : 정용희·이정민, 디자인 : 육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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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 CCTV 캡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4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30회에 걸쳐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2천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전신주나 가로수 등 운전자 사각지대에 숨어서 대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피해자의 민원 상담을 한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5일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 횟수는 약 100여 건, 총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 부평구 십정사거리, 열우물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운전자는 사기·공갈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운전자는 부평경찰서 교통수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 부평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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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원 강릉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에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1억 원 규몹니다.

앞서 강릉시의회는 지난 22일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7월 한 차례 부결된 이후 재상정 끝에 의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등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침체한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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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징역 7년이 구형됐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개인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며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항함으로써 향후 대통령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와 같은 장면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영장 효력이나 집행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면 될 문제이지 대통령경호처에 주어진 공권력과 자원을 활용해 막을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최후 변론에서 "용기가 없어서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고 대치 상황을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직했지만 일촉즉발의 국가기관 간 충돌 상황을 타개하려고 밤잠 설치며 고민한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울먹이면서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걸 경호관의 자세로 알고 근무했다"며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일은 다음 달 28일로 정해졌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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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승원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해준 '브로커' 여성에게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게 혐의 내용입니다.

1심은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 씨에게 6억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 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제넨셀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별도 배임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무죄라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나아가 김승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주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내려는 것이었다"며 "주식을 산 이들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별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사건이 재조명받으면서 그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이 잇따라 이뤄져 사건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은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20일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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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풍기인삼축제와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축제 홍보하는 공무원들

경북 영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축제를 알리기 위해 직접 군무를 추는 이색 홍보 영상을 찍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은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남성이 풍기인삼 한 뿌리를 한입 베어 물며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남성이 계단 한가운데 자리를 잡자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60여 명이 음악에 맞춰 무표정한 얼굴로 일제히 몸을 움직이고, 맨 뒷줄에는 '기운 없으면 풍기로 와'라고 적힌 손팻말이 등장합니다.

영상 속 센터를 차지한 남성은 엄태현 영주시 부시장으로, 군무를 펼치는 이들은 영주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입니다.

30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가 풍기인삼축제와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축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50초짜리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프랑스 음악 프로젝트 제너레이션(GENER8ION)과 스웨덴 래퍼 영 린(Yung Lean)의 '스톰 투'(STORM II) 속 집단 군무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영주시 홍보실 6급 직원의 아이디어를 간부들이 수용하면서 진행됐고, 간부회의가 끝난 직후 참석자들에게 촬영 사실을 알려 단 20분 만에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득 영주시 풍기읍장은 "간부회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찍으러 나가자고 해서 불려 나가 촬영했다"며 "사전에 연습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평소 산불 비상근무 때 착용하는 검은색 근무복을 맞춰 입어 별도 의상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기관 홍보 영상과 달리 고위 간부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젊은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보기 좋다는 누리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10월 3일부터 9일간 풍기인삼축제를, 같은 날 개막하는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축제는 10월 3∼4일 이틀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영주시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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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주민을 살해한 48살 양민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양민준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민준은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유족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양민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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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 벤처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K-바이오랩허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벤처기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본떠 만든 K-바이오랩허브는 이 분야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완공은 2028년 11월을 목표로 완공과 동시에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60개 기업이 입주합니다.

이를 위해 연세대는 연구와 산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는 건축비를 부담해 바이오벤처 창업 기업이 입주할 최첨단 시설을 건립합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사업단 운영과 핵심 연구 장비 구축,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또 기업에 필요한 17종의 범용성 연구장비 24대를 다음 달까지 연세대 국제캠퍼스 임시공간에 우선 도입하고, 건물 완공에 맞춰 총 59종·134대의 첨단장비를 구축합니다.

또 2029년부터 R&D 스피드업과 애로기술 솔루션 등 6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60개 기업에 4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이 지역의 바이오 협력지구 기반시설과 연계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랩허브 착공을 계기로 인천의 바이오 생산 기반에 창업과 신약 개발을 추가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도 적극 추진해 고급 연구인력과 원천기술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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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표지석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자신이 사는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28분쯤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시신 일부에서는 부패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한 아이를 봉투에 담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생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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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현판

병원에 면회 온 80대 아버지를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50대 아들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서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자신을 면회 온 80대 아버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밀어 넘어뜨려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8일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 씨를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B 씨가 숨지면서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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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서 발견된 밀봉 상태의 케이블타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파문을 초래했던 케이블타이가 강간살인죄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0일 강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결박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 안에 밀봉된 상태로 보관됐던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다른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했을 당시 케이블타이는 포장이 뜯기지 않은 채 장윤기 차량 조수석의 보관함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뒷좌석에 피해 여고생을 옮겨 싣고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법원 직권으로 추정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케이블타이를 범행도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장윤기 측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 용도로 구입했다가 차에 그대로 놔둔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구입한 것으로 조사된 케이블타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라져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야 실물이 확보됐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경찰로부터 아들의 차량을 넘겨받은 장윤기 아버지가 보관하다가 검찰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수사 초기 장윤기 차량을 감식하면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차량을 넘긴 광주 광산경찰서의 박모 강력팀장은 이 때문에 증거은닉 방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는 그러나 케이블타이 없이도 여고생 납치와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윤기의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외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과 성폭행, 전치 약 3주 상당의 상해와 약 13시간 동안의 감금,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살인예비 등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시절 7회에 걸쳐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변태적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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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사회부 장윤기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2026년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SBS 8뉴스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 최초 ·연속 보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2026년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SBS 사회부 장윤기 취재팀(임찬종, 김덕현, 전연남, 신용일, 손기준, 안희재, 임지현, 김수윤 기자)은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의 증거 은폐, 지휘부의 사건 축소 시도 등 경찰의 고의적 사건 왜곡 정황을 취재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규명한 SBS 보도 이후,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미심위 심사위원단은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이 피의자인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 은폐 및 인멸 시도,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을 최초로 제기하고 연속 보도를 통해 경찰 조직의 시스템 결함과 책임 여부를 추적했다"며 "보도 이후 감찰과 책임자 수사, 수사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며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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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원서접수 연장' 관련 사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로 원서접수 마감을 1시간 늘린 100개 대학 가운데 실제 추가 접수가 발생한 대학은 80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감 연장 시간 동안 이들 대학에 들어온 추가 접수는 총 3천184건으로, 모집단위(전형) 당 평균 약 1.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3%인 2천329건은 시스템 오류 당시 접수를 진행한 기록이 확인됐고, 나머지 855건은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전산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수시 원서접수 마감 연장에 따른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대행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 이후의 접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민간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총 116개 대학 가운데 100개 대학이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원서 접수가 이뤄진 대학은 80곳으로 집계됐으며, 총 1천781개 모집단위에서 3천184건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모집단위당 평균 약 1.8건입니다.

추가 접수된 3천184건 중 시스템 오류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중 오류 기록이 남은 경우는 2천329건으로 약 73%에 해당했습니다.

나머지 855건은 시스템 오류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해 전산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마감 시간 연장으로 추가 접수가 발생한 8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당초 마감 시한인 11일 오후 6시 기준 10.25대 1에서 실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기준 10.27대 1로 약 0.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1천781개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13.66대 1에서 13.76대 1로 약 0.74% 상승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69.8%)의 모집단위에서 추가 접수가 1건 발생했고, 10건 이상인 모집단위는 당초 경쟁률이 높았던 논술 및 실기위주 전형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마감 연장 기간에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의 모집단위에선 모두 2건 이하의 추가 접수가 발생했습니다.

총 35개 모집단위에 39건의 원서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마감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접수 및 사후 구제가 확정된 원서를 포함한 최종 경쟁률은 대학별 홈페이지나 원서접수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시 먹통' 사태가 발생한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 기간(16∼23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추가 조사 일정 및 계획은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민간 대행사 2곳(유웨이어플라이·진학사어플라이)과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TF를 통해 민간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준비체계(매뉴얼·전달체계·모의훈련 등)를 구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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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50대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로부터 약 1,324억 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계좌 444개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 시세 조종하며 약 7,8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1월에 출국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 이득 중 일부는 영장 없이 취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며 증거를 배제하고, 약 1,324억 원만 부당이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며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한편 계좌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관리·총괄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수사 도중 밀항을 시도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주가가 1년 새 14배까지 오르는 등 왜곡이 심했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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