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8월 13일)

newsservice@sbs.co.kr(SBS) — Thu, 13 Aug 2026 18:42:00 +0900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하영 논란이 던진 숙제…풀지 못한 '친일 청산'

▶ 사건why

1. 무더위에 냉장고 주문했는데 '입금 사기'

2. 엉망진창 입주청소, 따졌더니 '욕설 테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검토…국민 의견 추가 수렴

jbs@sbs.co.kr (정반석) — Thu, 13 Aug 2026 18:17:00 +0900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 3장을 1장으로…경기연구원, 교통 통합 플랫폼 제안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3 Aug 2026 18:14:00 +0900

▲ 원패스 도입 3단계 로드맵

경기연구원은 대중교통·문화·복지 등 공공분야 카드를 1장으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원패스' 오픈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1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패스 하나로 교통, 문화, 공공서비스를 누리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패스 오픈 플랫폼은 여러 개의 공공카드를 하나의 실물카드로 통합해 이용자가 이를 소지하면 서울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경기도에서는 The 경기패스로 자동 인식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패스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경기도민 1인당 평균 보유 공공카드 3.1종이 1종으로 줄게 됩니다.

또 정부24의 공공 마이데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육, 문화, 청년지원, 지역화폐 등 공공혜택이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을 놓치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원패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이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패스는 단순히 교통카드 몇 장을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서 소외됐던 도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포용적 공공 플랫폼 혁신"이라며 "경기도가 단독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발 빠르게 시작하면 전국으로 이어지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 재정혁신TF "올해 예산편성 부족 의심 사업 2조 4천억"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3 Aug 2026 18:07:00 +0900

▲ 재정혁신TF 기자회견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올해 사업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이 71건에 2조 4천20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과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임곤 TF 공동위원장(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미흡하게 편성된 금액을 산출한 결과 2조 4천여 억 원에 달했다"며 "예산이 깎인 사업이 있고, 3개년 연속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필수 민생사업 예산 3천13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1천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291억 원), 산후조비비(80억 원) 등으로 10~12월 3개월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필수 민생사업 외에도 부족하게 편성된 각종 사업비가 2조 원을 넘는다는 의밉니다.

재정혁신TF는 "삭감액보다 반복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구조가 핵심"이라며 "필수성·성과·집행·계약 등에 따라 사업비의 유지·축소·통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국힘 "이재명 때 기금 차입이 재정 위기 불러"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3 Aug 2026 18:04:00 +0900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현재 경기도가 겪는 재정 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무리한 기금 차입이 시초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선 7기와 8기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지사는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를 맡던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차입된 금액은 2021년 4천550억 원, 2023년 1천52억 원, 2024년 1천548억 원, 지난해 6천653억 원, 올해 2천59억 원 등 총 1조 5천862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차입금 규모는 2020년 8천288억 원, 2021년 8천255억 원, 2023년 818억 원, 2024년 1조 587억 원, 지난해 1조 224억 원, 올해 5천299억 원 등 모두 4조 3천471억 원입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 채무 7조 원 중 5조 1천억 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며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 등에 대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화성시, 군 소음 피해 주민 2만 8천707명에 보상금 66억여 원 지급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13 Aug 2026 18:03:00 +0900

▲ 화성시청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2만 8천707명에게 피해 보상금 66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전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소급해서 신청한 주민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분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의신청한 39명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화성시청 제공, 연합뉴스)

거래처 가격 인하 요청에도 짬짜미…'3,500억 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 재판행

dk@sbs.co.kr (김덕현) — Thu, 13 Aug 2026 18:00:00 +0900

▲ 검찰 밑그림

3,5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13일)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입니다.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 원, 솔더볼 407억 원 등 총 3,4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사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범죄 수익 12억 2천만 원과 관련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2일 이후로는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알면서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월세도 추징 대상"

yeonnam@sbs.co.kr (전연남) — Thu, 13 Aug 2026 17:50:00 +0900

▲ 대법원 전경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건물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 3천270만 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 '공소청 체제' 4개 기관서 시범 운영…10월 제도 개편 대비

dk@sbs.co.kr (김덕현) — Thu, 13 Aug 2026 17:48:00 +0900

▲ 검찰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한 건데,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각 검사실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극 배당하고,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 조사도 피의자 신문 방식이 아닌 면담으로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필요시 경찰에 한 달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범청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합니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연차 검사들이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최대한 전결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대검에 제안해 시범 실시도 가능한데, 대검은 향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시범청은 격려할 방침입니다.

[자막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 천 개 넘었다…중국 국적 대학원생 '기막힌' 수법

wook@sbs.co.kr (김지욱) — Thu, 13 Aug 2026 17:41:00 +0900

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서울북…

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30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작한 이미지가 제삼자에게 전송되거나 SNS 등에 유포된 사실이 없다"며 "유포가 이뤄져 피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 확산한 유형의 범죄와는 피해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 측은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현장영상] "줄이 빠졌어!" "둘이 손잡아!"…구조하러 갔다 '툭' 무슨 일이?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13 Aug 2026 17:24:00 +0900

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관광객 4명과 선장을 태운 관광용 모터보트가 운항 도중 갑자기 뒤집혔습니다.승선자 모두 구…

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관광객 4명과 선장을 태운 관광용 모터보트가 운항 도중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60대 선장과 실종됐던 20대 관광객이 끝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출항이 금지된 상황도 아니었다는데요. 오랫동안 같은 바다를 오가던 모터보트는 대체 왜 전복된 걸까요.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종합특검, '채해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최주원 등 기소

yeonnam@sbs.co.kr (전연남 기자) — Thu, 13 Aug 2026 18:18:00 +0900

▲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13일)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록 반환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진천 아스팔트 제조 공장서 불…60대 남성 전신 2도 화상

dong@sbs.co.kr (동은영 기자) — Thu, 13 Aug 2026 17:09:00 +0900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

오늘(13일)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후 3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 대표인 6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1명 해임 포함 15명 징계

yd@sbs.co.kr (고정현) — Thu, 13 Aug 2026 16:55:00 +09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5명 가운데 중징계받은 직원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 및 대응 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 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징계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둔기 든 채 60대 여성 협박한 70대 남성 체포

dong@sbs.co.kr (동은영) — Thu, 13 Aug 2026 16:52:00 +0900

▲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쯤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수 시간 전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집기를 파손해 한 차례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자막뉴스] '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없앤 경찰관…'친족 특례'에 결국 '불송치'

dan@sbs.co.kr (정다은) — Thu, 13 Aug 2026 16:44:00 +0900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전북경찰청은 오늘 "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13일) "친족 특례에 따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않은 채 피해 교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은 그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동료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진행했다"며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아름다운재단, 사회적상속기금 출범…청년 지원 기금 1억 2천만 원 조성

hogeni@sbs.co.kr (이호건) — Thu, 13 Aug 2026 16:37:00 +0900

▲ 아름다운재단 사회적상속기금 출범식

아름다운재단은 오늘(13일) 시민모임 '사회적상속마중물'과 함께 사회적상속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상속은 교육, 제도, 공동체 등의 지원을 받아 형성한 자산 일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환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각계 123명으로부터 기금 1억 2천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세대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사회적상속기금을 제안한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이경희 60+기후행동 운영위원, 장적 북한산 일선사 주지,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 지영선 전 보스턴 총영사, 채수일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사회적상속기금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손봉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정의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결국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아름다운재단 제공)

탈의실에 놓인 텀블러의 비밀…카메라로 훔쳐본 소방관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Thu, 13 Aug 2026 16:23:00 +0900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20대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주에서 근무하는 20대 소방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수십 개의 관련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총 5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인천서 구월점 등 홈플러스 점포 5곳 재개장…지역 정치권 ·노동단체, 이용 장려 캠페인

songster@sbs.co.kr (송인호) — Thu, 13 Aug 2026 16:20:00 +0900

▲ 인천서 홈플러스 '오픈런 캠페인'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오늘(13일)부터 점포를 재개장하자 인천지역 노동단체와 정치권이 점포 이용을 장려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에서 '오픈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장기간 임시휴업으로 청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 점포들이 재개장하자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남동구청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재개장한 가운데, 인천에서는 간석점, 청라점, 작전점, 인하점, 구월점 등 5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홈플러스 문제는 10만 명 이상 국민의 삶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연대로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인천공항, 상반기 국제선 여객 3, 839만 명 '세계 1위'…2001년 개항 이래 처음

songster@sbs.co.kr (송인호) — Thu, 13 Aug 2026 16:19:00 +0900

▲ 휴가철 인천공항 (자료화면)

인천공항이 올해 상반기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 수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난 3천839만 명을 잠정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공항협의회(ACI) 잠정 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 1천23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천공항에 이어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3천779만 명, 싱가포르 창이공항 3천453만 명이 각각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세계 순위는 2002년 세계 10위에 이어 2018년 5위, 2024년 3위 등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두바이 등 중동 공항의 환승 기능이 약화하면서 기존 두바이∼유럽 등 항공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적기에 이뤄진 기반시설 확장과 최고 수준의 항공 네트워크를 세계 1위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1∼4단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연간 1억 6백만 명을 수용하는 세계 3위 수준의 기반시설을 확보해 여객기와 화물기 포함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취항 도시는 158곳으로, 홍콩공항 139개,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92개, 일본 나리타공항 86개보다 많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공지능 전환과, 도심항공교통(UAX)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미래 공항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앞두고 서울 도심서 집단 폭주…"틱톡으로 집결"

dong@sbs.co.kr (동은영) — Thu, 13 Aug 2026 16:17:00 +0900

▲ 경찰, 마포대교서 난폭 운전한 20명 검거

서울 마포대교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난폭 운전을 한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협)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 반부터 5시까지 이륜차 11대와 승용차 1대를 줄지어 몰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진로변경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틱톡'을 통해 집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차량 개·변조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독서면 충분하다"던 차정인 "서·논술형 사교육 문제 결코 안일하게 생각 안 해"

haha@sbs.co.kr (조윤하) — Thu, 13 Aug 2026 15:59:00 +0900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폭넓은 독서만으로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13일)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장차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제 국회에서 말했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이 첫 번째 걱정이라고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 후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채점 인공지능(AI)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체계를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몇 년에 걸쳐서 착실하고 수준 높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교육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차 위원장은 국교위 회의에서도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를 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힘이 커지고 미래의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시험) 제도로 창의성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성공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것이 낯설고 제도의 성공이 어려워서 하지 않기로 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은 계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차 위원장은 수능을 비롯한 현행 시험제도가 AI 시대와 함께 한계에 봉착했다며 대입 제도 개편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입니다.

본격적인 대국민 공론화에 들어간 국교위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1일 인천에서 현장 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20일과 26일에는 전남·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는 29∼30일 1박 2일간 대입 제도 개편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는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논의에는 국민참여위원 중 참여를 신청한 200명만 참석하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