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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허위종결' 전직 경찰관 A 씨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A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기록 중에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상의 관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장 모 씨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 별개입니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실종자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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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해외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싸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와 공갈미수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말 현지의 한 클럽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더 많이 맞았던 A 씨는 B 씨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거절당하자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행업자의 지시를 받은 10대 3명은 지난 5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B 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은 모두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15세 청소년 등은 약속된 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않던 A 씨는 신원을 특정하고 미리 입국 통보 조치를 해둔 경찰에 의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텔레그램 보복 대행업자를 쫓는 한편, A 씨가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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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협박 50대 남성 A 씨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에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어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보이는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던 A 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전시킨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날 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어제(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공소청이 A 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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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1호기 탑승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유출된 파일에는 유럽 순방에 동행한 정부 고위 인사와 경호원, 출입기자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담겼습니다.

이 파일은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5개월 가까이 올라와 있다가 현재는 열람이 차단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유출 주체와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들의 여권 재발급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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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공소청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이날 별다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훔친 물건을 다 돌려줬고 두 번 다시 범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잘못했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도 "A 씨가 지능지수 54로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정서적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인지나 충동 조절 능력이 일반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와 18K 금팔찌 173점, 시가 5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자가 달린 우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열대 상부 유리를 둔기로 깨고 귀금속들을 챙겨 도주했다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흘 뒤 잠시 문이 열린 상황에서 달아나려고도 했으나 곧바로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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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4일 새벽 1시쯤, 술집에 손님 두 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자 점원이 신분증을 요청하고, 손님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민 건 SNS에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가짜 모바일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미성년자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해당 업주 : 처음에는 '아, 내 얘기가 아니겠지. 나는 검사를 잘하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좀 손이 떨리더라고요. 많이.]

경찰은 이들에게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술을 마신 미성년자 4명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들을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 기존 공문서 위조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곽규은/변호사 (김앤케이 법률사무소) : 이에 따라 법원은 이 강화된 모바일 신분증 처벌 조항에 따라서 강화된 처벌을 하고 경찰 또한 이에 따른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취재 : CJB 이환,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박희성 CJB,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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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주차장 (자료화면)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 차량과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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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지역아동센터

보호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의 이용 실적이 시행 9개월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9월 전국 347개 야간 연장돌봄 시설의 이용 실적이 총 30만 1천6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보호자가 밤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가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하루 이용료는 5천 원 범위 내 해당 시설이 자율로 결정합니다.

현재 전국에 347곳이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오후 10시까지 문 여는 곳이 311곳으로 대부분입니다.

(사진=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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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평가에 따라 서울 서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간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진료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전문치료와 재난의료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입니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복합 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맡고, 권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훈련, 재난의료 대응 등 지역 응급의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쌓아 온 중증질환 진료 역량과 전문 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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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 사망자 수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정부 부처와 종교계·재계·노동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제9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자살 예방 활동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2018년 출범한 민관협의회에는 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6개 정부 부처 외에 종교계·재계·노동계·언론계·학계 등 43개 민간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민간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제6차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을 최고치보다 30% 넘게 낮은 18.9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줄어든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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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에 연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3일 인구감소지역 32곳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지역 11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시·군이 해당하며,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입니다.

1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대구 군위군 등 총 32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연간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1유형 32곳 가운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22곳 정도"라며 "학교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계획을 잘 설계한 곳도 여럿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이나 수도권 접경 지역입니다.

지역 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대학과 산업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과제입니다.

2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구미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11곳입니다.

이들 중 기초 지자체에는 매년 20억 원 이내, 광역 지자체에는 매년 40억 원 이내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두 유형 모두 예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단 3년간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과하면 2년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며 내년 편성액은 86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을 거쳐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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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31곳, 공무원 5천460명의 추가 세종 이전을 앞두고 주거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세종 이전이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려면 국회 출석과 서울 출장 등 기존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현장 대응 기능은 서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과천시와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추진했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확보부터 행정 비효율 해소까지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택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전 시기를 조금 늦추면, 대회 선수촌으로 지은 임대주택 2천367 호 중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준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임차·분양·장기임대 등으로 다양화하고 가족 구성과 배우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착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세종 시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지원은 정착 기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종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와 국회의 업무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정부 질의 때 예상 질문을 받기까지 밤새 대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사 확보와 입지 편의만을 고려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세종 내부에서도 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현장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업무 특성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시민과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앞두고 과천시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앞서 방미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이전 시기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14년에 주요 부처가 다 떠났는데,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원칙 중 하나가 과천의 행정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6개의 주요 부처가 다 떠나면서 그 원칙마저 무시하고 과천시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전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미통위 노조위원장도 "근무조건에 직결되는 결정을 당사자의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뭘 채워주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존 과천청사의 활용 방안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주거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정부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이전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세종시 이전 수요와 가족 동반 여부,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장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에 연차적으로 6만 2천 호 정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27년에 약 2천300여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2028년 이후로는 매년 약 4천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물량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 일정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이라며 "LH와 신속히 협의해 부지 조성 일정을 앞당기고 세종시와 건축 인허가 일정도 당겨 현재 주택 공급 물량보다 훨씬 상회한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주지원비와 관련해서도 범정부 TF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5천460명의 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 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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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영도포차거리 인근 바다에 빠진 시민 구조하는 부산해경

바닷가 포장마차 거리로 유명한 부산 영도구 남항동 영도포차거리에 해상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됩니다.

영도구는 부산항만공사가 1억 원을 들여 남항동 영도포차거리 물양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영도구가 관리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선박이 정박하는 물양장 옆에 생긴 영도포차거리는 부산 특유의 항만 감성을 느끼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바다 바로 옆에 포장마차가 운영되다 보니 추락 사고 위험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9일 0시쯤 술에 취한 40대 여성 A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9월 30일 오후 6시쯤에도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남녀가 바다에 빠져 해경에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올해 이곳 부근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는 4건 접수됐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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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연이어 관심을 표명하실 문제는 전월세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 참석 후 '4일 연속 다문화 정책 역차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조금 착잡한 생각은 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세 물량을 구할 길이 없고, 전월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 속에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에 대해 나흘 연속 관심을 표명해주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 검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불이익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위기설이 제기되는 한미동맹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한미동맹의 흔들림으로 올 수 있는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안보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대통령께서 한 가지 주제에만 천착하고 계신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견디는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거둬들인 초과 세수를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초과 세수 전부를 선심성 현금 지출로 소진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대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2년을 맞아 당내에서 사과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물음에는 "국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사과를) 못 할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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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지점을 불과 500미터가량 앞두고 쓰러져 숨진 러닝 인플루언서 고 유지원 씨의 유족이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목격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10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026 서울레이스' 하프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유 씨는 결승선을 앞두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고 유지원 선수의 유족들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유 씨의 이모라고 소개한 뒤 "하프 마라톤 피니시 라인 인근 현장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을 찾는다"며 "당시 사고 경위와 현장 응급조치 및 구급차 도착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쓰러지는 순간부터 현장 응급조치, 구급대 도착 및 이송과정 등을 직접 목격한 분"이거나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연락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글쓴이는 "작은 기억이나 사소한 정보가 저희 가족에게는 매우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면서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요청이고, 제보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보호하겠다"고 썼습니다.

제보를 접수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의 게시판엔 유 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회 주최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오간 상탭니다.

앞서 2026 서울레이스 조직위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응급조치 후 119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해 치료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조직위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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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경찰들(위)과 검거된 피싱 조직원들(아래)

태국에 거점을 두고 유명인과 성매매 등을 미끼로 18억 원가량을 가로챈 범죄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지난 7월부터 차례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송파서는 범행에 쓰인 대포 계좌 명의자 1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외 범죄에 가담한 10여 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 일당은 다수의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수 의사를 보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안 인증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1인당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사이트 가입비와 보안심의 비용 등 명분으로 냈습니다.

한 남성은 성매매 여성과 만남 보증금, 보안 인증비, 시스템 복구 비용, 출금 데이터 비용, 신용 점수 복구 비용 등 16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인플루언서, 모델 등 유명인이라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허위 시나리오까지 활용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계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금액이 17억 7천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사용된 200여 개 계좌 가운데 100여 개를 조사한 결과로, 나머지 계좌 상황에 따라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0명가량이며 20대부터 40대 남성들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성매매 관련 법률에 미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따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직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 태국 방콕의 4층 빌라 전체를 임차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았습니다.

총책 아래 상담원까지 이어지는 직급 체계를 꾸린 뒤 구성원 이탈을 막으려 단체 합숙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19개 차명계좌를 토대로 2주 단위로 범행 계획을 바꾸는 등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이 조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건 지난 6월입니다.

국정원과 송파서로부터 현지 스캠 조직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태국 당국과 공조·합동 작전을 통해 그달 22일 방콕에서 피의자 7명을 먼저 검거했습니다.

이후 8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의 신병을 국내로 송환한 데 이어 범행 관련 압수물 53점도 인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지휘하며 범죄를 기획한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나머지 일당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접촉한 불상의 상대가 가입비, 수수료, 송금 등을 요구하면 일단 피싱 범죄로 의심해야 하며 의심이 들 경우 과감히 단절하고 SNS 대화 등도 즉시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송파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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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자료사진

법무부가 위치추적과 소셜미디어 감시 등을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신속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통제를 규율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거나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 비밀번호 등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가 그 예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지위 등을 이용해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간접·우회적 공포 조성으로 보고 스토킹 행위에 포괄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별한 뒤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직장과 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이들 행위는 현행법상 독립적 스토킹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아 폭행·상해가 결합하지 않는 한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폭력으로 번지기 이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평등가족부와 공소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스토킹 대응 강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과 피해자 지원 체계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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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구조 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해양경찰관의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 주문진파출소 소속 현구 경위는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용기 있는 구조 활동을 펼쳐 소방구조대원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강릉시 구정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1대가 단독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현 경위는 사고를 목격한 즉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초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 경위는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직접 차량 앞 유리를 파손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끝까지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활약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릉소방서 119구조대원이 강릉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습니다.

현 경위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강릉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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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10월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1개 부서에서 활동비 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14명 등 총 38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들에게 활동비를 부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어제 6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선관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해 어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지급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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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3일 오후 1시 반쯤, 서울의 한 소방서 앞.

한 부모가 아이를 안은 채 초조하게 서 있습니다.

부모는 "7개월짜리 영아의 목에 물티슈 껍질이 걸렸다, 빨리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이미 가까운 소방서의 구급차는 모두 출동한 상태라 아이에게 응급 처치를 하고, 아이를 태워 응급실에 갈 수 있는 차량이 없었던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처 파출소 순찰차 두 대를 빠르게 출동시켰고, 순찰차는 아이와 부모를 태우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낮 인근에선 축제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 교통 체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순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고 앞서가며 아이와 부모를 태우고 있는 또 다른 순찰차를 이끌었습니다.

"극심한 정체 속에서도 도로 위 차량 운전자들이 순찰차의 상황을 인지하고 시민의식을 발휘해 '모세의 기적'을 보여줬다"며 "그 덕분에 신속하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후송할 수 있었다"고 서울경찰청은 밝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응급실 진료 이후 상태가 호전된 뒤 도움을 준 파출소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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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시계획 개요

경기도 부천시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에 돔구장 유치를 추진하고 상동 옛 영상문화단지에는 인공지능(AI)·콘텐츠 중심의 콤팩트시티를 조성합니다.

부천시는 오늘(3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이 두 곳을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함께 도시의 3대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부천종합운동장에는 2034년 준공을 목표로 3만 석 안팎의 중형 돔구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합니다.

정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지난달 전담 조직(TF)을 꾸렸으며, 5중 역세권의 교통 여건과 3대 국제 문화축제 개최지 등의 강점을 담아 이달 중 경기도 내 후보지 선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상동 옛 영상문화단지에는 콘텐츠·AI 산업과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융합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조 9천300억 원 규모로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한 뒤 내년 상반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TF가 개발 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민간 사업자와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 중입니다.

이밖에 대장·역곡 공공주택지구와 오정 군부대 일원 등 5개 지역에는 2032년까지 3만 2천 세대를 공급하며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시는 대장신도시를 서부권 성장거점으로, 역곡지구를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만들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행정 역량을 모아 신·구도심과 세대가 함께 상생하는 도시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며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을 이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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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여객선 타고 섬으로 떠나는 피서객들

인천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을 내고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지원하는 시 정책이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됩니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이용객 본인이 부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민의 여객선 정규운임은 기존과 같은 편도 1천500원이 유지되지만,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내게 되면 이용객 실제 부담액은 최고 10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인천∼백령도 여객선의 경우 현재 정규운임 1천500원을 내고 탈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정규운임 1천500원에 유류할증료 1만 2천600만 원, 터미널이용료 1천500원을 합쳐 총 1만 5천600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항로별 유류할증료는 인천∼백령 1만 2천600원, 백령∼인천 1만 1천700원, 인천∼연평 9천700원, 인천∼덕적 3천400원, 인천∼이작 3천 원입니다.

타 시·도 주민에게 인천 여객선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했던 사업도 내년부터는 지원 비율이 50%로 축소됩니다.

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지원 대상 확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섬 주민의 정주환경 침해 문제가 불거진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전임 유정복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1월 시민의 연안여객선 요금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인천 I-바다패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이 정책은 같은 해 시민 1만 2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1위 시 정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7월 취임한 박찬대 시장은 올해분 예산 소진을 이유로 타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7월 하순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객선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이용객 본인이 부담하면 연간 25억 원가량의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을 계속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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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분야도 적지 않은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발달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말에 사용될 입체형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10명의 월급은 매달 72만 원씩으로, 모두 경기도가 지급합니다.

이른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 경기도는 올해 예산 127억 원을 내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신화/꿈고래협동조합 이사장 : 이제 내년이면 여기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불안감으로 매일매일 출근하시면 내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드라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다운증후군 화가 서은혜 씨도 동료들의 실직 우려에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 삭감을 검토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업과 축산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고,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 등도 삭감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후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자 같은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직을 축소하고, 정책과 예산을 축소 삭감하는 현재 추미애 도지사의 도정 방침이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당론과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지난달) : 내년은 (경기도 사업의) 가용 재원이 1.5조 원, (올해의) 한 44%밖에 안 되는 형편. '사실상 재정 비상이다'라는 실체를….]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 우려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아직 어떤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며다 다음 주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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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항이 차세대 선박연료인 암모니아 공급항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만든 암모니아 추진선에 롯데정밀화학이 생산한 암모니아를 연료로 넣을 수 있는 항만이 됐기 때문입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명명식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 암모니아 추진선 '테라 클로브'호입니다.

이 선박은 암모니아와 LNG를 운송할 수 있고, 선박연료로 기존 선박유와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선입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건조한 이중연료선박보다 두 배가량 큰 규모입니다.

다음 달 출항을 앞두고 있는 이 선박은 최근 이곳 울산항에서 선박연료로 암모니아 800톤을 실었습니다.

선박 연료로 쓰일 암모니아는 울산항 인근 롯데정밀화학에서 생산한 것으로, 울산항의 육상시설과 선박을 배관으로 연결해 공급하는 포트 투 십 방식을 택했습니다.

울산항에서 이처럼 암모니아를 선박 연료로 공급한 건 4번째.

3번째까지는 시운전용이었고, 실제 선박 운항을 위한 암모니아 공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우용/울산항만공사 경영부사장 : 암모니아 선박 연료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항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모니아 추진선박 건조와, 선박연료용 암모니아 생산과 공급이 울산항을 중심으로 집적화되면서, 울산항이 차세대 선박연료 중 하나인 암모니아 공급항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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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내년 초부터 차례대로 이뤄집니다. 당정이 입을 모아 새만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재원과 입법 지원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JTV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된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는데, 방문지는 신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새만금이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메가성장특위 위원장 :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잘 진행이 되면, 세계의 피지컬 AI 넘버원이 될 수 있다는 원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9조 원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그룹은 당장 내년 3월부터 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구상.

이후 수전해 플랜트와 로봇 공장 조성 등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산에 현장 사무소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입법 과제는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현대차그룹에 공급할 임대용지 조성 사업은 여전히 국비 비율이 50%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큰 상황.

기업의 제1요구사항인 상생형 임대 공장 건설비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재훈/현대차그룹 부회장 :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련되는 규제 해소도 특례 조항에 대한 법안 통과 부분, 이런 부분이 적시에….]

실제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법만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일 뿐, 투자 촉진이나 수소 인프라 등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현대차 맞춤형 지원으로 43개 조문이 담긴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도, 메가특구와 RE100 산단 조성 법안을 병합한 초광역특구법안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원택/전북도지사 : 현대차 총괄 지원하는 입법 과제가 7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과제이고….]

현대차그룹의 투자 발표를 기점으로 당정이 특히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새만금 속도전입니다.

그러나 투자 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재정과 입법 지원은 여전히 미흡해, 새만금 속도전의 성패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실행력에 달려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상준·소재균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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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 1.36킬로그램을 제조한 일당 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필로폰 1.36킬로그램은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42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실이 많은 경기 평택의 아파트에서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 염산 등과 혼합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 목적을 알면서도 감기약 1만여 통, 63만 정을 일당에게 판매한 한약사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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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77살 이명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명수의 신상정보는 오늘(3일)부터 30일간 공개됩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피의자 77살 이명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5분쯤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모두 26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수는 당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방화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명수가 사무실의 유일한 출입구에 불을 붙인 점 등을 혐의 추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명수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서 종이 특허 등록증을 내놓으라며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을 위협해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명수/역삼 방화 피의자 (지난달 29일) : 수사를 안 해.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특허법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한 데다 증거도 충분하다며 이명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수가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내지 않아 닷새의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명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늘 아침 9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개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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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의회 지형을 결정할 중간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3일) 저녁 일제히 시작됩니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상원 경합지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모든 인사의 여권을 재발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월 이후 6개월째 3% 안팎의 상승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서울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범, 77살 이명수의 신상정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명수가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내지 않아 신상 공개일이 닷새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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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고의로 자해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설계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 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5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기 신체에 상처를 낸 뒤 8개 보험사로부터 약 9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 씨는 자신이 보험금 청구와 수령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인 4명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이 자해하면 A 씨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했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A 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공소청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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