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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38) 씨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2일 경기 평택시 80대 B 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 씨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모친과 함께 B 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 씨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에 B 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보다 앞선 2024년 11월 B 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85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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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신상진 성남시장이 미국 유엔본부에서 성남시의 교통정책과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AI 기반의 도로관리 시스템과 드론 배송서비스, 자율주행 셔틀을 비롯한 성남형 도시교통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지시간 7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고위급정치포럼 부대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과 '유엔 지속가능 교통 10년 이니셔티브' 실천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신 시장은 성남시의 지속가능 교통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밝혔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차량, 자율주행 셔틀을 하나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통합한 교통체계를 설명하고, 53대 시내버스에 설치된 AI 장비​와 드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관리 시스템, 탄천 드론배송 서비스, ​AI 순찰로봇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이러한 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풍요롭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세계 살기 좋은 도시상' 은상을 받은 데 이어, 태국에서 열린 유엔지역개발센터 지속가능교통 회의에서도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소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저탄소·포용적 이동체계 구축 사례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고, 이번 포럼에서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남시의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성남시는 내년 3월 아시아 40여 개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위급 지속가능교통 포럼을 개최해 탄소중립과 인간 중심 교통 체계 전환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영상제공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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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군 공항 기능 이전과 인허가, 그리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신속하게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간부 회의를 열고, 2030년에 광주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반도체 공장 착공에 들어가고, 2028년에 전력과 용수 공급을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 1기에는 23만에서 25만 평의 부지와 1기가와트 전력, 하루 10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공장 2기 가동에 필요한 공급 여건은 충분한 걸로 분석됐고, 정부도 전력 6.3기가와트와 하루 65만 톤의 용수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관건은 광주 군공항의 훈련 기능을 다른 전투비행단으로 옮겨서, 부지 활용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YTN 라디오) : 소산 계획(1전비 기능 임시 이전)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그만큼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군공항 종전 부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전남광주는 반도체 전략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꾸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지정과 각종 인허가, 기반 시설 구축을 앞당기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30년 양산 목표다 그러면 진짜 속도전에 또 속도전을 벌이는 건데… 타임라인을 다 작성해 놓고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앞당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22개월 만에 반도체 공장을 완공한 일본 구마모토의 사례처럼, 행정 절차와 투자 환경을 묶어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범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속도전이 호남 반도체 시대를 얼마나 앞당길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신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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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가짜 피카소 그림 전시회와 한의원 등을 운영하며 비상장 코인 투자를 유도한 투자조합 대표가 놀랍게도 3년 전 1천억 원대 사기극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보석 기간 중에도 대구에서 법인을 만들어 더 진화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호텔입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을 상대로 초대가수의 무대가 한창입니다.

피카소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트로트 가락, 현수막에는 '세계 유명 명화 전시회 확정 경축 페스티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대가수 : 세계적인 모범 기업, 사회적 기업 '바라크나눔그룹'의 멋진 컨벤션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라크나눔그룹', 가짜 피카소 전시회와 어르신들로 북적였던 한의원, 인근 카페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이 '탈중앙화 페이', '블록체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립자는 강 모 씨, 그런데 놀랍게도 강 씨의 이름 석자는 법원 판결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KNN 뉴스, 2023년 9월 5일 :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만 6천 명이 넘습니다.]

2023년 각종 언론을 장식했던 '레디고 투자클럽' 사건.

당시 판결문에는 바라크나눔그룹의 설립자 강 씨가 1천100억 원대 코인 사기극의 대구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강 씨에게도 징역 6년의 중형이 내려졌지만, 어찌 된 일인지 채 5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취재진이 이후 강 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대구를 기반으로 무지개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A 씨 : 이름을 바꾸고, 회사명을 바꾸고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죠.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주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았고요. 투자 원금의 200%에서 3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라크나눔재단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5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희팔 사건'과 묘한 기시감이 드는 건 이 때문입니다.

가짜 예술품까지 더해져 업그레이드된 사기 행각이 판치는 사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장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CG : 김세윤 TBC)

TBC 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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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틀째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강한 비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재개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호남권 일대에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50분에는 세종시 경부선 부강역에서 서창역 사이 일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고, 오전 8시 12분에는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도안역 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운행이 한때 멈췄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등 '조정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많은 양의 비에 충청 지역 주민들의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 기준 충남 106명, 충북 28명, 세종 7명, 경북 6명 등 4개 시도에서 모두 147명이 임시 대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크홀 13건, 도로 침수 10건, 맨홀 역류 9건 등 모두 94건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다만, 비가 계속 오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악화로 바닷길과 하늘 길이 일부 묶이기도 했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장자에서 말도 등 2개 항로를 오가는 배의 운행이 중단됐고, 청주와 제주 공항 항공편은 한때 잠시 발이 묶였다가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번 비로 다친 사람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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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차 운행 중단과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전국 곳곳에 많게는 150밀리미터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실시간 중계됩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의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3.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 늘어 지난 2024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4 미군이 이란 남부지역 일대에 이틀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종전 MOU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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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대법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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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 약 9㎝ 높이의 단차가 발생해 시민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램프 양쪽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에서 시작한 단차는 교량 바닥 도로 가장자리 부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으로, 흙과 옹벽으로 조성한 진입 오르막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설공단 등을 통해 성수대교 램프에 단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수년 전부터 단차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단차를 확인하고 있지만, 서서히 고가도로가 아래로 처지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중앙부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차는 교량 진입부 조성 과정에서 옹벽 내부의 흙을 다지거나 옹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밀성이 떨어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최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을 거론하며 단차의 원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차는 1~2㎝만 돼도 문제라며 정밀안전진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4년 10월 성수대교에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해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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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가 내린 9일 세종시 한별동 BRT 교차로 부근 도로가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덮여 침수되자 작업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8~9일 경기지역에 최대 200㎜에 가까운 비가 내린 가운데 4개 시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11시 현재 안성·평택·화성·시흥 등 4개 시에 호우경보가, 이천·용인·여주·오산·수원·과천·부천·안산·안양·군포·의왕 등 11개 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여주·이천·안성·평택 등 4개 시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안성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87㎜를 기록한 가운데 최대 시우량도 66㎜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수위 상승에 대비해 동두천 소요하상도로와 하천변 산책로 2천94곳, 둔치주차장 7곳을 통제했습니다.

또 32건의 넘어진 수목 제거와 배수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8일 오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호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 1단계에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하천과, 산림녹지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현장 지원에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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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풍기읍 남원천

오늘(9일) 오전 10시 1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 70대 남성이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관계 기관도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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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전 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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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서가 적발한 의료용 마약류 허위 처방전

4천여 장의 허위 처방전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 12만여 정을 유통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서울 강남 피부과 의료진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피부과와 약국이 연루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건 피의자 13명을 차례로 검거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해당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한 데 이어 허위 또는 부실한 처방전에 근거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병원·약국을 연결한 약국 직원 등도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B씨는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 환자 3천400여 명 개인정보를 이용해 처방전 4천331장을 꾸며낸 뒤 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서울 소재 대형 약국 직원에게 부탁해 약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12만1천849정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다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당 수면용 약품을 더 섭취할 수 없게 되자 병원 금고 속 프로포폴까지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에게 수면제 등을 공급한 약사들은 부실하게 기재된 타인 명의 처방전이 대량으로 제출됐는데도 진위를 따지지 않고 약품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방전이 아예 없는데도 일부 약품이 시가보다 비싸게 다량 판매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명의가 도용된 채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됐다는 외국인 신고를 접수한 뒤 올해 초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이들 의·약사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투약하는 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의료용 마약류 유통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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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장윤기의 부친 뿐 아니라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큰아버지 A씨가 현직 경찰관인 것을 확인하고 A씨가 장윤기 사건 수사팀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윤기 큰아버지는 광주경찰청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경찰청의 중간 간부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측은 A씨가 장윤기 사건 수사팀과의 연루 정황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윤기 부친이 현직 경찰인 게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윤기가 구속된 상태에서 장윤기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 사이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부친이 수사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물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그의 SUV 내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케이블타이를 발견해 영상으로 채증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았고, 차량을 장윤기 부친에게 돌려줬습니다.

이후 수사팀장은 채증한 영상도 삭제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하고 영상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받은 장윤기 부친은 케이블 타이를 자신의 집에 숨겨 놓고, 해당 차량도 보름 가량 자신이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장윤기 부친은 사건 발생 후 수사팀이 알려준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직접 아들 주거지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훼손된 리얼돌 등을 임의로 폐기하고, 이후에도 수사팀과 10여차례 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케이블 타이와 훼손된 리얼돌은 형량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은 강간 살인죄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수사팀 관계자 다수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청도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장을 직위해제하고, 광주광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처하는 등 자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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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 쇄신 TF' 및 자체 내부비리수사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명칭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로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수사 쇄신 TF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활동 기간과 위원 규모 등은 미정입니다.

이와 별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청은 국수본 직접 수사 부서인 중대범죄수사과에 내부 비리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국 출장 중 귀국 일정을 앞당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내일(10일) 새벽 귀국한 뒤 오전 10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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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잃은 슬픔에 휩싸여 남편을 원망하다 몰래 화학물질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5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도 남편과 함께 음식을 먹었지만 홀로 살아남아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 씨 몰래 식용이지만 다량 복용하면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짬뽕 등 음식에 타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음식을 나눠 먹은 뒤 함께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돌아가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8시 40분쯤 A씨가 구토를 하면서 방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고시원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가 머물던 고시원 호실 안에선 A 씨가 써둔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부는 수년 전 암 투병을 하던 딸을 먼저 보냈는데 A 씨가 숨진 딸의 유골함을 차량에 실어 함께 다니거나 고시원 내부에 두고 계속 그리워해 남편 B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사망한 딸에게 가려 했다며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타는 모습이 포착된 중국집 CCTV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하고, 남편 B씨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결국 A 씨는 남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같이 죽으려 했다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A 씨는 딸을 잃은 뒤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에게 자주 "같이 죽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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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택배사 노동절 휴업일 미지정 규탄 및 특수고용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에서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의 경우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2024년 1월 서울고법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법리를 CJ대한통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원고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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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에 호우 경보가 내린 9일 아산시 봉강교 아래쪽에 차량이 침수돼 있다.

8일 밤부터 오늘(9일) 새벽 사이 평균 134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충남 아산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비로 현재까지 가로수 쓰러짐 2건과 싱크홀 1곳 등이 발생해 조치를 마쳤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호우경보 발표 이후에는 읍내동·곡교동 지하차도 2곳과 신풍교·봉강교 하상도로 2곳이 통제됐으며, 국토관리사무소 관리 지하차도 2곳도 추가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봉강교 하부에서는 차량 2대가 침수됐으나 운전자는 타고 있지 않았으며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밖에 세월교 1곳, 둔치주차장 3곳, 야영장 1곳, 산책로 2곳도 통제 중입니다.

시는 재해취약지역 368곳과 배수펌프장, 유수지, 사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이틀간 시의 누적 강우량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 평균 134.8㎜를 기록했으며, 영인면이 161mm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근 음봉면(155mm)과 둔포면(154mm)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는 8일 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안전총괄과 등 60여 명이 밤샘 비상근무를 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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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빌라 화재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7분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남·여 초등학생 2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남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자인 아버지는 화재 전에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82명과 차량 23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11시 47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당시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왔다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은 "(집 안에서)불이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더니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고, 창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바로 집 안에 있던 아들 보고 빨리 나와서 신고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화재가 난)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 손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들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보호자가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집에 혼자 남은 아동이 숨지는 비극이 반복해서 발생해왔습니다.

작년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생 자매가 숨졌고, 2023년 울산에서도 아버지가 비운 사이 불이 나 5세 아이가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 은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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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벨 대표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이케아 직원 A 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 이사벨 대표로부터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직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A 씨는 복직하자마자 임원급에서 평사원으로 강등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조직 개편으로 A 씨가 이끌던 부서가 통폐합했고, 이에 따라 A 씨의 직책이 없어져 하위 직급으로 발령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A 씨가 항의하자 이사벨 대표는 "가족들과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세탁기처럼 빨리 돌아가는 데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런 인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년 치 연봉의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보장해주겠다며 퇴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끝까지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존 업무 보고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벨 대표가 노조와의 협상을 앞두고 "한국 노조는 유럽에 비해서 너무 다루기 쉽다"고 하거나, 사업 계획을 논의하면서 "한국 직원들은 멍청한데 해고가 어렵다"고 발언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올 상반기부터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서를 통폐합해 기존 사무직 자리를 줄이는 조직 개편을 두고 직원들은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노동부 조사와 관련해 "내부 문서 및 개별 인사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관련 절차는 법적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선 "이번 변화는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과 직무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조직 운영을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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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빙워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무빙워크 천장의 광고판이 허술하게 고정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4세 아이를 다치게 한 대형마트 안전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2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19일 오후 6시 5분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맡은 인천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무빙워크에서 이동하던 B(4) 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무빙워크 천장에 있던 광고판이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면서 B 양의 등 부위로 떨어졌습니다.

무게 3㎏, 가로 73㎝, 세로 106㎝ 크기의 광고판에 맞은 B 양은 흉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광고 제작업체 관계자가 교체한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광고판을 고정하는 프레임 일부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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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대교 남단 단차 발생한 진입램프 지점(붉은색 원)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약 9㎝ 높이의 단차가 확인돼 이 구간을 지나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단차가 시공 직후 존재했던 것이지만, 시민 불안을 고려해 즉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차가 확인된 곳은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으로, 흙과 옹벽으로 조성한 진입 오르막 구간입니다.

교량으로 공중에 떠 있는 도로 구간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단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벌여 해당 구간 가드레일 연결 부위 등을 보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중앙부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구조물도 수년간 단차 규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시공 직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2년 주기의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관리해 왔다"며 "시공 이후 도로가 추가로 내려앉는 진행성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안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최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을 거론하며 단차의 원인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서울시는 오늘(9일) 즉시 해당 램프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내 다른 교량 구간 등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10년 이상 예의 주시하며 관리하던 곳으로, 붕괴 위험이나 구조적 안전 문제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즉시 안전진단을 벌여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유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단차는 교량 진입부 조성 과정에서 옹벽 내부의 흙을 다지거나 옹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밀성이 떨어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구글지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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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한방병원 논현동 신사옥

경찰이 오늘(9일) 오전부터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전국의 병원 관련 시설 다섯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로부터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아 지난 4월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는지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자생한방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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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청주시 무심천이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흙탕물이 크게 불어나 있는 가운데 무심천 하상도로에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대청댐 하류 도암교와 논산천·미호강, 아산시 곡교천 등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역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시키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미 범람한 청주 옥화1교와 수석 소하천 일대 주민은 긴급 대피시키는 한편 구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강수가 그친 뒤에도 급류에 휩쓸리는 등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만 주민을 귀가시키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누적 강수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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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의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 대해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는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카카오페이 임직원과 법인으로, 대상자의 신원과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천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천800만 원을 부과했고, 금감원 또한 지난 2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고 과징금 129억 7천6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애플에 의해 고객의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신용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 정보 주체가 이를 인지했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수사 의뢰 이후 자료를 검토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 준비를 오랫동안 진행했다"며 "경찰 수사는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한 만큼, 압수물 분석 등 남은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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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5시 49분께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한 주택 앞 마당에 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오늘(9일) 오전 10시 10분을 기해 낙동강 지류인 국가하천 영강이 지나는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일대에 홍수 위험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 지점에는 오늘 오전 7시 30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으나 비가 계속 내리면서 오전 9시 50분을 기해 위험 단계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하천 범람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0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문경에는 113.9㎜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영강 주변에서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하천 둔치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측은 "아직 영강 주변에서 침수 사례는 없으며 계속 순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오전 7시 기준으로 경북 상주와 문경, 예천, 영주, 봉화 평·산지 등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밤사이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호우로 문경과 안동, 영주, 상주 등에서 주택 침수, 나무 쓰러짐, 낙석 등 피해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경북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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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붐·호순이 남매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나 20년을 산 시베리아호랑이 '호순이'가 안락사됐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암호랑이 호순이가 지난 3일 밤 8시쯤 안락사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3일) 보행 이상이 확인돼 디스크 질환이 의심됐다"며 "수술을 준비하고 마취까지 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안락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7월 3일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난 호순이는 오빠 '호붐', 언니 '이호'와 함께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4월 호붐이가 노령으로 폐사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호도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번에 호순이까지 폐사하면서 청주동물원에는 시베리아호랑이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동물원 측은 새로운 호랑이를 입식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호랑이가 있다면 그 개체를 옮겨오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두산 호랑이, 아무르호랑이, 한국호랑이 등으로 불리는 시베리아호랑이는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개체 수가 급감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지정돼 국제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체 수는 560∼600마리로, 이 중 90%가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등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2014년 야생동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멸종위기 동물 보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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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9일) 오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인데, 선고는 실시간 중계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12.3 내란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2분짜리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외신 상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1심이 무죄로 본 혐의들도 유죄로 봐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호처에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대법원은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이 침해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선고는 SBS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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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댐

충북 괴산댐이 상류 지역 호우로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괴산댐은 홍수기인 지난달 21일부터 수문 7개를 완전히 개방해 유입량을 방류 중입니다.

오늘(9일) 괴산수력발전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 현재 초당 770t가량이 하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초당 방류량이 1천500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괴산군은 "하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천 주변에 계신 분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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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자기 집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이웃에 사는 50대 B 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기르는 개가 크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면서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 동기,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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