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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물차 추돌사고

어젯밤(16일) 11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IC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8톤짜리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14톤 화물차를 먼저 추돌하고, 뒤에서 오던 21톤 화물차가 18톤 탱크로리를 연달아 들이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18톤 탱크로리 운전자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세 운전자 모두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졸음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송영훈 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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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16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걸 두고 허위 사실 유포라며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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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3달 전 한 30대 암표 판매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11만 원짜리 BTS 콘서트 티켓을 300만 원에 되파는 등 8년 가까이 암표만 팔아서 아파트 1채와 상가 2개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티켓을 접었습니다. 티켓을 접었어요, 제가.]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되는 30대 남성 A 씨.

집 안에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입장권들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7개월 동안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암표 판매만 계속해 왔고, 확인된 티켓 판매액만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암표를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이 건물의 상가 2채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가들과 예금채권 등 13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특정해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최대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는데,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에 사서 165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던 A 씨는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미나이에서 "암표업자들이 경찰에 걸리는 루트"나 "압수수색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지"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김정현/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 : 3월경 (암표 단속)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불법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범행에 사용하던 PC와 휴대폰을 모두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메모리에서 범행 관련 각종 자료가 확인됐고, 8년에 가까운 범행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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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탄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강물 속을 살핍니다.

[구급차는 요구조자 밖으로 나오는 쪽으로 배치해서 신속하게….]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16일) 오후 3시 10분쯤.

초등학생 7명 가운데 6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6학년 A 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론 장비와 소방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긴급 수색에 나섰고, A 군은 약 30분 만에 입수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취한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 군 일행은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함께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곳으로, 깊은 곳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나 동행한 보호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일부가 저체온증 증상 등을 보이긴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교육지원청은 필요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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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적인 복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같은 성분의 약이 국내에서도 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심사를 진행해 온 식약처는 물량 확보 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2주까지 임신 중지 약물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신준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 (국내 신청 약물이) 9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에 대해서는 낙태죄 처벌이 없어지지 않은 데다,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첫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조제까지 합니다.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할 때 연령 기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처방에 보호자 동의가 필수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는 제약사가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임신 주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여성의 약물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고, 종교계는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며 약물 허가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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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간부의 압박과 진술회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6일)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직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 3월 구속된 뒤 수감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에서 "공천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공천 헌금 전달 이후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어제 최후진술에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며 다만 "보좌관의 일탈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경찰 간부의 압박과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헌금으로 건넸던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최근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기일을 따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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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화물차 화재

오늘(16일)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17톤짜리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타이어 펑크로 인해 갓길에 정차한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약 25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 외벽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배터리 등 택배 물품이 들어 있던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송영훈 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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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저녁 6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추자동의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42대와 인력 102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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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진단 받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통계에 따르면, 31명 당 1명꼴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빨리 발견해 필요한 지원을 할수록 아이의 성장 예후가 좋아진다는 이른바 '자폐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도 이런 조기 개입을 위한 다양한 치료 시설,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정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진단 이후의 시스템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미국 일본의 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78회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live/DOqXm_09B5g?si=HsTnO3OFKKTwTMxJ

(구성 : 박수진, 편집 : 정용희·이정민, 디자인 : 조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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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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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결과이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4층짜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주저앉고, 15층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외벽과 유리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년 뒤 청구권 시효가 끝나기 이틀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구병삼/당시 통일부 대변인 (2023년 6월 14일)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법원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손해액 446억 2천여만 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시설 파괴가 재산권 침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 소유물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단순한 남북 간 약정 위반이 아니라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희박하고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사실상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해도 상호 동의가 필요해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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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1만 원짜리 BTS 콘서트 티켓을 300만 원에 되파는 등 암표를 팔아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년 동안 암표만 팔아서 아파트 1채와 상가 2개를 사들였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체포 당시 : 티켓을 접었습니다. 티켓을 접었어요, 제가.]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되는 30대 남성 A 씨.

집 안에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입장권들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7개월 동안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암표 판매만 계속해 왔고, 확인된 티켓 판매액만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암표를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이 건물의 상가 2채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가들과 예금채권 등 13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특정해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최대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는데,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에 사서 165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던 A 씨는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미나이에서 "암표업자들이 경찰에 걸리는 루트"나 "압수수색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지"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김정현/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 : 3월경 (암표 단속)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불법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범행에 사용하던 PC와 휴대폰을 모두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메모리에서 범행 관련 각종 자료가 확인됐고, 8년에 가까운 범행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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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두 사람에 대한 검찰 구형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검찰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곳 법원에서는 오늘(16일) 오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직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 3월 구속된 뒤 수감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공천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공천 헌금 전달 이후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강 의원은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해주겠다며 경찰 간부가 압박했다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헌금으로 건넸던 1억 원을 돌려받은 뒤에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최근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기일을 따로 잡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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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합법적인 복용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같은 성분의 약이 국내에서도 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심사를 진행해 온 식약처는 물량 확보 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2주까지 임신 중지 약물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에선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신준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 (국내 신청 약물이) 9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에 대해선 낙태죄 처벌이 없어지지 않은 데다,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첫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조제까지 합니다.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할 때 연령 기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처방에 보호자 동의가 필수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는 제약사가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임신 주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여성의 약물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단 입장을 냈고, 종교계는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며 약물 허가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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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는 올해 예산안 전수 분석을 시작으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은 산림청의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기간 7년, 총 7대 도입에, 예산만 3천2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올 초 처음으로 초대형 헬기 1대가 들어왔습니다만, 당장 내일 큰 산불이 나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배여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여운 기자>

산림청 로고가 선명한 이 헬기, 지난 1월 산림청은 도입식까지 열고 산불 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꼬리 부분에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헬기 고유 번호, 보이시죠?

미국 헬기라는 뜻입니다.

사업 시작 4년 만에 첫 헬기로 들어와 산림청 격납고에 있지만, 산림청 헬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조종사는 조종할 수도, 정비사는 손댈 수도 없습니다.

계약을 담당했던 산림청 실무자는 본인의 SNS에 이런 말까지 적었습니다.

"내가 계약했지만 산림청 아닌 산림청 헬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첫 헬기를 계약한 건 2022년 12월, 기체와 주요 부품 모두 100% 새 제품으로 만들어 2025년 12월 말까지 납품받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업체는 계약 변경을 요청합니다.

계약 뒤 2년 3개월이 지난, 납품까지 불과 9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원래 납품 기종을 생산하기 어렵다", "초기 제안이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등 귀책 사유도 인정합니다.

대신, 1980년대 미군이 썼던 헬기를 분해한 뒤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한 기종으로 변경해 납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고심하던 산림청, 납품 기한을 두 달 앞두고 업체 요청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 대형기는 시누크(계약 기종) 하나밖에는 없다고 할 정도로 8천 리터 이상급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가격은 10% 낮아진 363억여 원, 납품 기한은 1년 반 늦어진 내년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당장 올봄 산불 현장, 헬기 투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

산림청은 부랴부랴 업체에서 임시로 헬기를 제공받기로 합니다.

산림청 격납고에 있지만 우리가 몰 수 없는 바로 그 헬기입니다.

업체 측이 올봄과 내년 봄 헬기를 무상 제공하고, 조종사와 정비 인력도 투입합니다.

하지만 올봄 산불 기간이 끝나자, 미국 인력은 본국으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당장 대형 산불이 날 경우 산림청 인력만으로는 이 헬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납품 기한을 못 지킨 업체는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두원/변호사 : (납기를) 1년 6개월 연장을 했을 때 결국은 지체상금 전액 면제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과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지체상금 발생 전 계약을 변경한 거라며, 면제나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

<앵커>

새 헬기가 아닌 오래된 군용 헬기를 받기로 한 데다 납품 기한도 1년 반이나 늦어져 산불 진화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1년 반 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취재 결과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공 안전과 운항에 가장 핵심인 '인증'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현정 기자>

자동차를 도로에 내보내기 전에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듯, 헬기도 날려면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군용 헬기를 민간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했다면 안전하게 날 수 있는지 별도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애초 미국 업체가 제안했던 신품 헬기는 이미 인증을 갖춘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용 개조 기체로 바뀌면서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 인증이 안전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항 증명을 받기 위해선 설계와 제작 상태가 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증)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항공기는 뜰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업체는 산림청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면서, 치명적인 '인증 리스크'는 쏙 뺐습니다.

지난해 7월 계약 변경이 타당한지 따져본 산림청 회의, 외부 위원이 인증 전망을 묻자 산림청 담당자는 "11월 미국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 12월 국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란 업체의 장담을 그대로 전합니다.

[산림청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교수) : 산림청도 그렇고, 콜럼비아(미국 업체)도 그렇고 '자기들 경험도 있고 인증받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됐지만.]

하지만 취재진이 미 항공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보니 "해당 기종과 관련해 인증 신청 자체를 받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끝났어야 할, 길게는 몇 년 걸릴 수 있는 인증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겁니다.

[강두원/변호사 : '미국항공청 FAA의 승인을,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준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제작사의 귀책 사유이고.]

산림청은 인증 신청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증은 헬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결정적 문제로 계약을 바꾸면서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 비슷한 시기 문제의 미국 업체와 헬기 도입을 타진했던 경북도청과 국립공원공단은 인증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소홀히 다룬 인증 문제, 정부 기관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계약을 바꾸기 전, 감사원과 기재부에서 사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인증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바꾸는 것처럼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이후 산림청은 "군용 헬기 개조 외에 산불 진화 공백을 막을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변경했다"면서 "인증 등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헬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 VJ : 김준호,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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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헬기가 아닌 오래된 군용 헬기를 받기로 한 데다 납품 기한도 1년 반이나 늦어져 산불 진화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1년 반 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취재 결과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공 안전과 운항에 가장 핵심인 '인증'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자동차를 도로에 내보내기 전에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듯, 헬기도 날려면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군용 헬기를 민간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했다면 안전하게 날 수 있는지 별도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애초 미국 업체가 제안했던 신품 헬기는 이미 인증을 갖춘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용 개조 기체로 바뀌면서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 인증이 안전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항 증명을 받기 위해선 설계와 제작 상태가 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증)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항공기는 뜰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업체는 산림청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면서, 치명적인 '인증 리스크'는 쏙 뺐습니다.

지난해 7월 계약 변경이 타당한지 따져본 산림청 회의, 외부 위원이 인증 전망을 묻자 산림청 담당자는 "11월 미국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 12월 국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란 업체의 장담을 그대로 전합니다.

[산림청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교수) : 산림청도 그렇고, 콜럼비아(미국 업체)도 그렇고 '자기들 경험도 있고 인증받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됐지만.]

하지만 취재진이 미 항공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보니 "해당 기종과 관련해 인증 신청 자체를 받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끝났어야 할, 길게는 몇 년 걸릴 수 있는 인증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겁니다.

[강두원/변호사 : '미국항공청 FAA의 승인을,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준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제작사의 귀책 사유이고.]

산림청은 인증 신청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증은 헬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결정적 문제로 계약을 바꾸면서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 비슷한 시기 문제의 미국 업체와 헬기 도입을 타진했던 경북도청과 국립공원공단은 인증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소홀히 다룬 인증 문제, 정부 기관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계약을 바꾸기 전, 감사원과 기재부에서 사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인증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바꾸는 것처럼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이후 산림청은 "군용 헬기 개조 외에 산불 진화 공백을 막을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변경했다"면서 "인증 등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헬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 VJ : 김준호,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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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올해 예산안 전수 분석을 시작으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은 산림청의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기간 7년, 총 7대 도입에, 예산만 3천2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올 초 처음으로 초대형 헬기 1대가 들어왔습니다만, 당장 내일 큰 산불이 나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배여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 로고가 선명한 이 헬기, 지난 1월 산림청은 도입식까지 열고 산불 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꼬리 부분에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헬기 고유 번호, 보이시죠?

미국 헬기라는 뜻입니다.

사업 시작 4년 만에 첫 헬기로 들어와 산림청 격납고에 있지만, 산림청 헬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조종사는 조종할 수도, 정비사는 손댈 수도 없습니다.

계약을 담당했던 산림청 실무자는 본인의 SNS에 이런 말까지 적었습니다.

"내가 계약했지만 산림청 아닌 산림청 헬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첫 헬기를 계약한 건 2022년 12월, 기체와 주요 부품 모두 100% 새 제품으로 만들어 2025년 12월 말까지 납품받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업체는 계약 변경을 요청합니다.

계약 뒤 2년 3개월이 지난, 납품까지 불과 9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원래 납품 기종을 생산하기 어렵다", "초기 제안이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등 귀책 사유도 인정합니다.

대신, 1980년대 미군이 썼던 헬기를 분해한 뒤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한 기종으로 변경해 납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고심하던 산림청, 납품 기한을 두 달 앞두고 업체 요청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 대형기는 시누크(계약 기종) 하나밖에는 없다고 할 정도로 8천 리터 이상급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가격은 10% 낮아진 363억여 원, 납품 기한은 1년 반 늦어진 내년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당장 올봄 산불 현장, 헬기 투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

산림청은 부랴부랴 업체에서 임시로 헬기를 제공받기로 합니다.

산림청 격납고에 있지만 우리가 몰 수 없는 바로 그 헬기입니다.

업체 측이 올봄과 내년 봄 헬기를 무상 제공하고, 조종사와 정비 인력도 투입합니다.

하지만 올봄 산불 기간이 끝나자, 미국 인력은 본국으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당장 대형 산불이 날 경우 산림청 인력만으로는 이 헬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납품 기한을 못 지킨 업체는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하는데, 안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두원/변호사 : (납기를) 1년 6개월 연장을 했을 때 결국은 지체상금 전액 면제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과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지체상금 발생 전 계약을 변경한 거라며, 면제나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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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음식 재료로 개미를 사용한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내에선 개미를 식용으로 쓸 수 없는데, 이 식당은 4년 가까이 개미를 얹은 요리를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미슐랭 투 스타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주방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냉장고 안에서 검은 알갱이들이 든 통이 발견됐는데, 샤베트 아이스크림 등 일부 요리에 토핑으로 얹어 제공한 '개미'였습니다.

[식약처 직원-음식점 관계자 (지난해 7월) :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면 한번 가열이라든지 한 거예요? (조리는 안 한 거예요. 그냥 냉동만 시킨 거고요.)]

개미 토핑으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던 식당으로, 지난해 단속 이후 올해 5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밀웜,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종뿐으로 개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음식점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16일)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 운영법인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해외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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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대형마트 안에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엔 진열대를 부수고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4일) 새벽 2시, 검은색 우비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천의 한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짙은 색 천으로 덮어놓은 진열대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더니, 갑자기 전기 주전자를 들고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곧이어 진열대가 열리고, 남성은 미리 챙겨온 비닐봉지에 손에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겨 담습니다.

20대 남성 A 씨가 매장에 침입해 도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약 5억 원 상당의 귀금속 팔찌 173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통 밤 10시면 문이 잠기는 대형마트인데, A 씨는 열린 문을 찾아 몰래 침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병철/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장 : 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현장 감식과 동시에 범인의 도주로를 추적하여, 검거 현장에서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오늘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대형마트 금은방 노린 이유가 있나요?) 돈 필요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 거기가 나와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경찰은 A 씨가 영업 종료 후 문이 닫힌 대형마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른 범행 동기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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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오후 한탄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강물 속을 살핍니다.

[구급차는 요구조자 밖으로 나오는 쪽으로 배치해서 신속하게….]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초등학생 7명 가운데 6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6학년 A 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론 장비와 소방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긴급 수색에 나섰고, A 군은 약 30분 만에 입수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취한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 군 일행은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함께 물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 : 아이들이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고, (행인이) 아이들 목소리 듣고 신고를 해줬다, 떠내려간 걸 경찰이 확실하게 파악한 이유가 '어른이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사고 지점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곳으로, 깊은 곳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나, 동행한 보호자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 군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일부가 저체온증 증상 등을 보이긴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교육지원청은 필요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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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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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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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와 1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수천만 원을 보낸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자. 30대 여성인 제보자는 상대가 진짜 그 배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적금까지 해지해 돈을 보냈는데요. 사기를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의 수법과 주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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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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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한 지 2주 된 고가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오물을 뒤집어썼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바로 위에 있던 오수관이 터진 겁니다. 전문세차를 했지만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제보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시큼털털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상을 요구하는 제보자,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 오수관은 상가 것이니까 상가와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가를 찾아간 제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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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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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맹탕 청문회' 후폭풍…"낙마 사유 없다" vs "임명하면 거리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철거민 특공 처음 알아"…'아들 7억 상가 누락'엔 "불찰이었다"

미 내부 'AI 규제 강화' 요구 확산…"핵 군축처럼 미·중 합의 필요"

뉴욕시, AI에 이어 유튜브도 '학교 내 금지' 추진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4강 진출…'선발 전원 득점'에 '최다 득점'

'임신 중지 약물' 내년 1분기까지 정식 도입…첫 2년은 의료기관서 처방·조제

"11만 원 BTS 콘서트 표 300만 원에"…암표 팔아 집·상가 산 30대 검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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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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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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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한국 정부에 446억 원 배상해야" 판결

2. 닭값 떨어졌는데 치킨값은 왜 그대로?

3. "BTS 티켓 300만 원"…암표 24억 원어치 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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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 발표 내용 중 무인기의 출발지가 잘못 기재되는 등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촬영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고 봤습니다.

연구기관이 시험·조사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이 되지만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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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청문회 달군 의혹들…쟁점과 해명은?

▶ 사건Why

1. 주차장서 '오물 날벼락'

2. '유명 배우 사칭 연애 사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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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전 실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신 전 실장은 해당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 전 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아침에 지시한 내용을 다른 4개국에도 전하라고 말해달라"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그대로 김 전 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랐고 지시가 이행되는 과정에 관해서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고 그전까지 이뤄진 신 전 실장의 일부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판 기록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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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30대 젊은 남성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합니다.

국내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노쇼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태국에서 검거돼 지난 5월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지난 2월부터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 콜센터를 차리고 두 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습니다.

먼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팀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보전해주겠다"며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위조한 보증보험사 서류까지 보여주며 "보상금을 책정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확보한 뒤에는 이른바 노쇼 사기팀이 활동했습니다.

국내 영세 납품업체들에 자신들이 공공기관, 지자체, 국립대학 관계자라고 속여 접근한 뒤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합니다.

[이계형/서울청 광역수사단 피싱사기수사2계장 : 설비 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또 고액의 거래가 제의가 들어오면 쉽게 거절을 못하고 또 잘 믿게 되고]

납품업체들이 파는 물건 외에 "소화기나 질식소화포 등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알려준 다른 업체에서 대신 구매 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는데, 해당 특정 업체들은 모두 일당이 꾸며낸 가짜 업체였습니다.

이런 구매 대행 금액을 사전에 확보해 둔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는 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명, 총피해액은 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8명을 구속 상태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준,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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