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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아동 용품 매장 모습

올해 3월과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출생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3월과 1분기 모두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7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는 7만 5천13명으로, 1년 전보다 9천651명(14.8%) 증가했습니다.

2024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8분기째 증가세입니다.

1분기 기준 출생아는 2019년(8만 3천30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율과 증가 폭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작년 동기(0.83명)보다 0.12명 증가했습니다.

2009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1분기 기준 2019년(1.02명)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는 1.4%포인트(p) 증가했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8%p, 0.6%p 감소했습니다.

3월 출생아는 2만 5천200명으로 1년 전보다 4천88명(19.4%) 증가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1개월째 증가세입니다.

3월 기준으로는 15년 만에 2년 연속해 늘었습니다.

3월 기준 출생아는 2019년(2만 7천49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고, 증가 폭은 3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0.15명 늘어 월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출생아 수 증가 원인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한 혼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6만 2천309건으로 1년 전보다 3천609건(6.1%) 증가했습니다.

2024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 증가세로, 1분기 기준 2018년(6만 6천15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3월 혼인 건수는 2만 1천112건으로 1년 전보다 1천931건(10.1%) 늘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2018년(2만 2천773건) 이후 가장 많았고, 11년 만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처는 혼인 증가 배경으로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정부의 혼인 장려 정책 효과 등을 꼽았습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천50명으로 7천608명(7.6%) 감소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분기 사망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사망자 수는 3만 1천423명으로 1년 전보다 411명(1.3%) 증가했습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 1천289건으로 183건(0.9%) 감소했지만 3월 이혼 건수는 7천884건으로 676건(9.4%)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1만 8천37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는 6천224명 줄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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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것과 관련해 철도 복구 작업을 주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금요일 밤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토요일 첫차부터 운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복구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됐고 서소문 고가차도가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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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에서 간부의 강압적인 지시로 체력단련을 하던 병사가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군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15보병사단 소속 A 상병은 지난 3월 9일 오후 체력단련 시간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마친 뒤 자유롭게 운동하라고 지시했고, A 상병은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들어온 B 중사는 "깔짝이지 말고 제대로 하라"며 A 상병의 등을 강하게 누르고 활동복 상의를 움켜쥔 채 몸을 강제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로 다리를 치거나 머리를 잡는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상병은 "너무 힘들다",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수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이어가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한계에 이르러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A 상병은 이틀 뒤 팔을 들 수 없는 상태가 돼 의무대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검붉은 '콜라색 소변'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검사한 결과, 혈액 내 근육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인 50에서 200을 훨씬 초과한 4만까지 치솟았고, 이후 수치는 7만 7천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근육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유입돼 간 수치가 상승하고 신부전증과 부정맥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A 상병은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현재도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 때문에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상병 측은 B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5사단 측은 군 수사기관이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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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대 교통과 전철·KTX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세현 기자, 현장 수습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이곳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서울시 등 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사고 수습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정밀 안전 진단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안전 진단에 나섰던 3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오늘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합동감식이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하루가 지났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수습은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을 포함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 비계'를 우선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잔해 정리와 선로 복구 등 전체 복구에는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늦으면 주말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직 교통이 정상화되지는 않았죠?

<기자>

네, 사고 지점 앞 서소문로 삼거리는 양방향 통행이 금지돼 차량이 우회 통행하면서 주변 도로는 여전히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철도와 전철 운행인데요.

무너진 상판 아래로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고 있어, KTX 등 열차는 물론, 수도권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오늘도 서울역과 수색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KTX의 경우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부산역,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목포·여수엑스포역 사이 구간만 운행합니다.

특히 KTX는 안전을 위해 모든 역에서 임시 정차하기로 결정해 지연이 예상됩니다.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코레일 앱 등을 통해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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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경찰이 어제(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수도권 전철과 KTX 등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73%를 넘겨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에만 집중된 이번 보상안에 대해 노조 간 갈등과 함께 주주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스타벅스 때리기를 '색깔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백악관에서 12번째 내각회의를 열어 이란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 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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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BTS 월드 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BTS 멤버들까지 나서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리더 RM은 어제(26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일정을 마친 뒤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 숙박 문제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출신 멤버 지민도 "마음이 안 좋다"며 덧붙였습니다.

[RM: 부산의 숙박업소 관련해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민: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어 숙박업소들을 향해 부산 사투리로 "적당히들 하자"며 과도한 요금 인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RM: 적당히들 하십시다. 진짜로 적당히 좀 하입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간 부산 지역 모텔의 1박 평균 숙박 요금은 32만 5천801원으로, 평소보다 3.3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부산 전체의 이미지 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숙박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공정숙박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범어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들이 무료 또는 공정가격의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 지역 대학과 종교계, 공공기관 등도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객실은 100실 이상, 수용 가능 인원은 400명 이상으로, 숙박 요금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최대 13만 1천 원 수준입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자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수윤,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BTS 위버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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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 씨가 입금한 3억 3천만 원 중 2천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가 몸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 피해자로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B 씨를 압박했습니다.

B 씨는 고민 끝에 수화기 너머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애써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A 씨는 이후로도 B 씨 외에 다른 피해자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낸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취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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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한우)

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축산업자 A 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한우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의사 B 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죄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함께 법정에 세웠습니다.

A 씨 등은 2022∼2024년 도축한 한우의 귀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를 부착해 245차례에 걸쳐 4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폐사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이 지원됩니다.

소의 개체 정보 등이 적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귀표를 보면 이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씨 등은 농장에서 키우는 한우가 질병에 걸린 것처럼 B 씨에게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소를 도축하고는 귀표를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수의사의 진단서 발급 체계 등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축협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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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모양 화장품

도넛과 마카롱, 젤리 등의 모양을 모방해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95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 형태 화장품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와 냄새, 색깔, 포장 등을 모방해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 유형을 보면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 입욕제 2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도넛과 마카롱은 물론 포도, 치즈, 달걀 등의 모양으로 제작돼 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의 차단을 요청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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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조롱한 한국인 동료 작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오늘(27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모 벽돌공장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ｍ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A 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 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이주노동자 지원 시민단체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분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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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디스크

버려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풍력발전기와 로봇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을 추출하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7일) 한국환경공단, 이순환거버넌스,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등과 함께 영구자석 회수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매년 가정과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폐컴퓨터 95,000여 대에서 약 2t 규모의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분량에는 핵심 희토류인 네오디뮴이 약 600kg 포함돼 있습니다.

영구자석은 모터의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전기차 모터와 드론, 로봇 등 미래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희토류 채굴의 60%, 자석 제조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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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20대 남성이 전국을 돌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복 대행 알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특정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범행 외에도 부산과 경북 문경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3건의 비슷한 범행을 더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인천에서 범행을 벌인 지 사흘만인 지난 16일 경북 문경에서 유사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와 함께 범행을 지시한 상선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A 씨의 청라동 범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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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와 B(2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부평·남동구 등에서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3건은 A 씨 혼자서, 1건은 둘이 함께 범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강남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광고방 링크에서 "돈을 '먹튀'한 사람들 집에 테러해주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 일주일간 4건을 하면 끝난 뒤 4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음란성 문구를 쓰고, 스파게티 소스, 쌈장, 공업용 접착제를 현관문 곳곳에 바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다려라. 부모 집에도 간다'는 협박성 또는 음란성 문구가 담긴 유인물과 피해자의 자녀 사진이 담긴 A4용지를 문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보복 대행 인증을 위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과 지난해 8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황 판사는 "A 씨는 누범 기간에, B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여러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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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리는 제 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해양 국가 도약이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 공간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국가 전략이며 해운, 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양 강국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해수부의 부산 이전 이후, 한국해양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도권 학생들의 비중도 늘었다고 한다"며 "변화의 새로운 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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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여 수사 끝에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 모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딸 심 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심 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받아들여졌으며, 심 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공고상 전공 요건이 변경되고, 심 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으며,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 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심 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밖에 딸 심 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통신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정황,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명시된 관련 범죄 규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수사 개시 없이 관련 비위 정황을 외교부에 통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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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추락사고 현장서 실종자 수색 중인 소방 당국

오늘(27일) 오전 6시 37분 대구 수성구 대흥동 내관지에 SUV 차량 1대가 추락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차량은 전복된 상태로 수심 10ｍ가량인 내관지 수면 아래로 떨어졌으며, "물속에서 2명이 허우적거린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늘 오전 차 안에서 남성 1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남성이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신고에 따라 차량 탑승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정확히 몇 명이 실종된 상태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고 경위와 추가 실종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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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해 온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되자 김수현의 활동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간 김세의가 허위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김수현 측은 김세의가 구속되자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새론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꼭 증명하고 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김수현은 드라마 '넉오프' 촬영을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논란으로 드라마 제작이 지연됐습니다.

드라마 제작진 측이 이번 조사 결과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제작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수현의 활동 재개와 '넉오프' 공개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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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검사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4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5분 창원지역 한 고교에서 학생 46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보건소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26일에 접수됐지만, 조사 결과 최초 증상은 사흘 전인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1학년 학생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교육당국과 보건소는 최초 증상 의심일인 22일부터 하루동안 구토 1회 또는 설사 3회 이상을 한 경우를 식중독 환자로 정의하고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급식 대상자 588명(학생 523명, 교직원 65명) 중 식중독 의심 증상은 모두 학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교직원 중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10명, 1학년 7명 순입니다.

의심 환자 중 1명은 결석했으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없습니다.

나머지 45명은 정상적으로 등교해 모니터링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도교육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은 전날 오후 '식중독대응협의회'를 가동하고 오후 8시까지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국은 학교급식 보존식과 환자들의 인체 검체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전날 학교 전체에 염소 소독과 방역을 마쳤습니다.

급식은 중단 없이 정상 운영하며, 당분간 가열 조리 위주로 식단을 변경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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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입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뒤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만큼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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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0시 22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B 씨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중상,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A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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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오늘(27일)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담팀은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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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붕괴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세현 기자, 현장 수습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이곳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아침부터 서울시 등 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사고 수습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안전 진단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안전 진단에 나섰던 3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오늘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합동감식이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사고가 발생 20시간가량 지났지만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수습은 더딘 상황입니다.

소방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철거 재개 여부와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주변 도로와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죠?

<기자>

네, 양방향 전면 통제는 해제됐지만, 서소문로 삼거리 등 인근 도로가 여전히 막혀 있어 출근 시간 내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철도와 전철 운행인데요.

무너진 상판 아래로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고 있어, KTX 등 열차는 물론, 수도권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은 오늘도 서울역과 수색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KTX의 경우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부산역,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목포·여수엑스포역 사이 구간만 운행합니다.

특히 KTX는 안전을 위해 모든 역에서 임시 정차하기로 결정해 지연이 예상됩니다.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코레일 앱 등을 통해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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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모양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넛이나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만들어져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부당 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형태의 화장품이 유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나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 중에서는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욕용 입욕제 22건과 인체 세정용 보디 클렌저 2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도넛과 마카롱 외에도 포도, 치즈, 달걀 모양 등을 띠어 시각적으로 식품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 차단을 요청했으며, 광고와 판매를 담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고 설명하며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나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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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오늘(27일) 오전 8시 20분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정전으로 주민 17명이 승강기에 갇혔고, 아파트 36개 동 3천300여 세대가 출근 시간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승강기에 고립된 주민들을 차례로 구조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입주민은 통화에서 "1시간 넘게 정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 등굣길에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20층 넘게 걸어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전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외에 추가 정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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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당시 일대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판이 내려앉으며 구조물 긴급 안전진단에 나선 상황에서 안일한 판단으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가 입수한 붕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어제(26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아래를 지나던 서대문구청 소속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사고 직전 화물차 앞뒤로 승용차와 택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는데, 간발의 차로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대 보행자 여러 명이 깜짝 놀란 듯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지만, 주변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장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SBS에 "주변 통제 조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 건 맞지만, 당시 붕괴 사고가 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전점검 시행 시 주변 통제 등 매뉴얼은 따로 없다"면서 "현장 판단에 의해 진행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위험성이 높으니 안전진단에 나선 것 아니냐"라며 "그럼에도 누구도 주위를 통제하지 않았고 자칫 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시공사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안전진단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시 관계자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쯤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침하 현상을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로는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정밀안전진단 실기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철거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올해 7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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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27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동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력 철수 건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채 별도의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에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서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 철수 건의를 묵살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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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27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된다고 지식재산처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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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던 창고에 보관된 돈 털어간 40대 덜미

범죄 수익금 68억 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 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넥스 도용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를 제작해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 씨가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는 여 씨의 신고를 받고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 모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심 씨는 약 40억 원을 훔쳐 달아났었습니다.

경찰은 심 씨로부터 돈을 찾았으나 신고자인 여 씨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의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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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태 신상 공개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60)의 신상이 오늘(27일) 공개됐습니다.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오늘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승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승태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백승태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했으나 백승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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