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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경찰의 불법 성인 PC방 적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나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어든 건데, 단속 사실을 즉시 지자체에 넘겨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 결과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규모로, 경찰은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적발 통보 뒤 수사와 지자체 재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꾼 뒤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단속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가 곧바로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통상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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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1,800여 명이 적발되고 이중 2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달간 토착비리 관련 1,863명을 단속하고 72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27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권한 남용이 841명, 4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 재정을 빼돌린 재정 비리가 814명으로 뒤를 이었고, 내부정보 이용 126명, 부당 계약 67명, 불법 방임 15명 순이었습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해 33건, 124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76명은 수사 중입니다.

경남에서는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를 처리하는 수법으로 13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숨긴 채 5천 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등 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 뒤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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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거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6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놓여있던 천막 등 적치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나 대피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옥상 바닥이 그을리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이 소실됐습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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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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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다섯 편에서 3천200억 원짜리 초대형 헬기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봤습니다. 마지막 편은 결국 초대형 헬기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구매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3편) 흔들리는 3,200억 계약 핵심은 '인증'…받을 수 있나? [취재파일]

(4편) 군 시절 사고 이력 불분명…사업 추진 이대로 괜찮나? [취재파일]

(5편) 국익 고려했다는 산림청, 안 되면 접는다? [취재파일]

건수는 줄었는데, 탄 면적은 15배

취재진은 산림청이 공개하는 산불 통계 일자별 자료와 국가산불정보시스템의 산불 발생 기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5천291건, 여기에 국가산불정보시스템에 남은 2021년 이후 2천211건을 더해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산불 건수 자체가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해 동안 산불은 연평균 570건 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488건입니다. 오히려 14% 줄었습니다.

그런데 탄 면적은 정반대입니다. 앞 다섯 해의 연평균 피해 면적은 1천785헥타르인데, 뒤 다섯 해는 2만 7천157헥타르입니다. 15.2배입니다.

100헥타르 이상 번진 대형 산불도 연평균 2.2건에서 5.4건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에 11건, 2023년에 8건, 2025년에 6건이 났습니다.

한 해 피해 면적의 대부분을 한두 건이 만들어 내는 구조는 더 뚜렷합니다. 2022년 전체 피해 면적 2만 4천797헥타르 가운데 1만 6천302헥타르, 66%가 울진에서 시작된 한 건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에는 10만 5천99헥타르 가운데 9만 9천289헥타르, 94%가 의성에서 시작된 한 건이었습니다.

산불이 잦아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초기에 큰 물량을 쏟아붓는 진화 자원이 왜 필요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산불은 밤에도 난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밤에 나는 불입니다.

취재진은 국가산불정보시스템에서 발생 시각이 기록된 산불을 연도별로 집계했습니다. 산림청 공식 산불 통계와 같은 기준,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난 불을 야간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난 산불은 422건이고, 이 가운데 야간에 발생한 불이 7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94건 가운데 39건이었습니다. 야간 산불이 정확히 두 배가 됐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에서 18.5%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밤에 헬기를 띄운 적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산림청 전체 헬기 63대의 12년 치 출동 기록 1만 2천76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가 진 뒤 처음 이륙한 기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낮에 출동해 밤까지 진화를 이어간 경우가 열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산림항공본부도 이를 인정합니다. 관계자는 "저희 항공기도 야간 산불 진화한 게 한 대도 없습니다. 야간에 떠서 촬영만 수리온이 몇 번 한 적은 있어도 진화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올가을 산불철부터 수리온 3대와 S-64 4대를 야간에 투입할 계획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 2만 1천 리터가 사라졌다?

사실상 산림항공본부의 주력기는 러시아제 카모프입니다. 2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항공본부는 "29대 중에 현재 7대가 가동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생긴 일입니다. 본부장은 앞으로 더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형 헬기가 필요한 이유는 담수량 크기입니다. 국산 수리온은 제원상 2천 리터급이지만, 산림항공본부 설명으로는 연료를 채우고 한 번 날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물은 1천200리터에서 1천500리터 수준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초대형 헬기는 최대 1만 리터, 통상 6천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싣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앞으로의 이런 큰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1만 리터급의 시누크가 필요하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대형 헬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미국 산림청은 헬기를 한 대도 사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취재진이 각국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대형 진화 헬기를 직접 사서 보유하는 쪽이 오히려 예외였습니다.

미국 연방산림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미 산림청이 운용한 헬기는 304대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이 소유한 헬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82대는 전용 계약, 222대는 수요시 호출 방식으로 민간 업체와 계약한 기체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주 단위에서 국가항공소방센터를 운영합니다. 2020년 왕립위원회 보고서는 이 기구에 대해 "NAFC는 어떤 항공기도 직접 소유하거나 운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각 주의 소요를 모아 시장에 일괄 조달하는 방식으로 약 150대를 계약합니다. 같은 보고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주가 필요한 전문 항공자산 전부를 유지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다."

캐나다는 올해 처음 국가 단위 산불항공대를 만들면서 5년간 3억 1천670만 캐나다달러를 배정했는데, 항공기를 사는 대신 민간 업체 3곳과 계약해 10대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헬기에는 있고, 산불 헬기에는 없는 것

국내로 돌아오면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산림청이 항공기 조달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을 메워줄 장치는 없었을까.

취재진이 법령을 확인해 보니, 이미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대상을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사용하는 항공기로 규정합니다.

즉 경찰 헬기와 해경 헬기는 군용기와 같은 기준으로 방위사업청이 감항인증을 합니다. 비국방 기관의 항공기에 군 인증 체계를 적용하는 입법 선례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시행령에 산림청과 소방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항공안전법상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분류돼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사전에 심사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형식증명도 감항증명도 모두 "받으려는 자"가 신청해야 시작되는 사후·신청주의입니다.

조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사업법 제24조는 조달청이 수요 기관의 조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소프트웨어 사업과 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인 항공기 구매를 대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맡기면 어떨까?

그렇다면 애초에 전문성을 갖춘 방위사업청에 맡길 수는 없었을까요?

법률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군수품'은 국방부와 각 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해 획득하는 물품이고, 제61조의 위임·위탁도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내려가는 방향만 규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대 기관장의 동의를 얻고 감사원에 통지하면 됩니다.

만약 이 사업이 방위사업법 체계 안에 있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됐을지 대조해 봤습니다.

방위사업법 제46조의5는 "당초의 방위사업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기종과 납기, 금액을 모두 바꿨습니다. 제46조의4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감면 사유를 한정해 열거합니다. 산림청은 납기를 1년 6개월 연장해 부과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제21조는 구매 시험평가를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제14조의2는 대규모 구매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수행기관까지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산림청은 국회 답변에서 "'25년 말까지 국내외 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제12조는 기종 결정과 협상, 품질 보증, 기술 관리를 맡을 전문 인력을 통합해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체계에는 이에 대응하는 강행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청이 계약을 변경하고 납기를 연장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항공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조달청 외자업무 처리규정 제57조를 근거로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사업에 적용되는 견제 장치가 애초에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구매 방식입니다. 3년에서 5년 걸리는 항공기를 한 해 예산으로 한 대씩 사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는 "10년간 몇 대"라는 복수년 획득 체계가 출발점입니다. 국방 분야에는 이미 중기계획과 다년도 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구매 주체입니다. 항공기 조달은 기종 선정과 시험평가, 규격화, 감항인증, 계약 이행 감독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산림청이 이 전부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과 해경 항공기의 감항인증을 방위사업청이 맡는 선례가 있고, 계약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법적 통로도 이미 있습니다. 시행령 한 줄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소유할 것인가입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이 공통으로 도달한 결론은 대형 진화 항공기를 사는 대신 가용성을 계약하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호주 왕립위원회가 해외 항공기 의존을 "주권 리스크"로 지적했듯 계약 모델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 산불완화관리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에서 "국가 전략은 계약과 정부 소유를 포함한 모든 소유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정부 소유와 민간 계약의 비용 비교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싸다는 결론이 아니라 비교부터 해보라는 권고입니다.

우리는 그 비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산불은 잦아지지 않았지만 한 번 나면 크게 번지고, 이제 밤에도 납니다. 그 앞에 세울 장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사업이 남긴 것은 장비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느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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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흔들리는 초대형 헬기 사업> 취재파일 시리즈에서는 산림항공본부와 미국 업체 콜롬비아 헬리콥터스의 초기 계약과 계약 변경 과정, 군용 헬기 재제작 기종을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 문제, 2029년까지 이어질 남은 계약에 대한 우려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건 '대체 왜 산림청은 이렇게까지 계약을 추진했던 걸까?'일 것입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3편) 흔들리는 3,200억 계약 핵심은 '인증'…받을 수 있나? [취재파일]

(4편) 군 시절 사고 이력 불분명…사업 추진 이대로 괜찮나? [취재파일]

앞선 취재파일 내용에서도 언급했듯, 산림항공본부가 강조한 논리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익'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법적 문제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도 국익을 위해서는 계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산림항공본부가 2025년 7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 '대형 헬기(M234SP) 도입 심의위원회 검토 보고'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계약 변경 시 조속한 헬기 확보를 통해 20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즉시 임무 투입 가능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가능.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 시 2028년 납품으로 2년간 산불 대응력 공백 발생 → 조속한 헬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이익 실현의 최우선 요소임."

"계약 해지 시 담수 능력 확보를 위한 국외 임차 헬기 사업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추가적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신품에서 군용 재제작 헬기로) 계약 변경 시 기존 구매 가격 대비 27%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 가능. 동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공공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계약 해지 시 헬기 전력 공백은 산불 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기존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대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 →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은 국가 재난 대응의 신뢰 기반 구축에 필수적."

이러한 논리는 SBS 취재진이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계약하려 했던) 신품 헬기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재제작품으로 항공기를 계속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약 해지하는 것보다는 재제작품으로 기종을 변경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변경한 거고요. 저희가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 법적 문제, 경제성, 성능, 안정성, 공익적 가치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이게 결국은 국익, 국가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 이성관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

이러한 산림항공본부의 주장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앞선 취재파일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신품 헬기를 군용 재제작 헬기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납품 기한이 2027년 6월로 연장됐고, 첫 계약 당시 납기일(2025년 12월 말)보다 1년 6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증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이 지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임시 투입된 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업체 소유의 헬기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미국 업체 측 변경 요청에 따라 기종을 바꿨고, 당초 첫 계약 금액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는 업체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된 지 40년도 더 지난 군용 헬기의 재제작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해선 변경된 군용 재제작 헬기가 해당 금액에 맞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품 헬기보다 10% 낮은 금액이 적정한지, 혹시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계약 변경 시 기존 구매 가격 대비 27%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계산한 근거는 '산림항공본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구매한 대형 헬기 평균 계약 금액보다 미국 업체가 제시한 변경 금액(10% 깎인 25,398,000달러)이 27% 더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동일한 성능과 조건을 갖춘 기종에 대한 비교 분석이 아닌, 대형 헬기 사업의 평균 계약 금액과 비교한 것입니다.

경제성을 따져볼 때 중요한 건 미국 업체가 납품해야 할 군용 재제작 헬기의 안전성과 인증 가능성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기체가 확정된 1~3호기의 과거 군용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사고이력부, 정비 기록 등)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증 문제 역시 미국 업체 측 전망에 의존했습니다. 인증 절차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풀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감사원과 당시 기획재정부에 법률 검토를 받을 때에도 이러한 인증 리스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면 산불 대응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며,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유지하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업체 측조차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산림항공본부가 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 계약이나 항공 인증 분야 전문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산림항공본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이렇게 된 건지, 산림항공본부는 책임이 없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객관적인 면밀한 분석 없이 계약 금액을 10% 감액해 준 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 요청대로) 납품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했을 때 결국은 (첫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한) 지체 상금 상한 30%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나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히 좀 과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두원 변호사(국가계약 및 항공산업)

"(산림항공본부가 확보한) 문서들이 우리나라 감항당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인지, 그리고 그 기관이 우리가 신뢰할 만큼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그런 자료들을 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산림항공본부가 확보한) 정도 수준만 가지고는 감항당국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민간 감항당국 간이 아니고. 군 감항당국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가장 큰 문제는 납품 가능성과 국내외 인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계약 조건을 완화해 줬다는 점입니다. 신품 제작이 불가능해지자 재제작품으로 변경하고 납기일마저 18개월이나 연장해 주면서 인수 전 대금의 70%를 선지급했습니다. 산불 대응의 시급성을 빌미로 혈세 낭비와 전력 공백을 자초한 셈입니다. 산림청은 계약 변경으로 국가가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원(민주당) 인터뷰

만약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국 업체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산림항공본부는 "계약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대로 납기일이 늦어지는 데 대한 지체상금을 물리고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산림항공본부 내에서는 업체 측 책임을 왜 우리가 지느냐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업체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왜 우리 책임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들은 SBS 취재진과 만나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면 그만"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3천260억 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안이 없었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업체의 책임이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무겁습니다. 대형 산불이 터지면 국회로 찾아가 예산을 따내려고 했던 그 노력만큼이라도,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을지 검증하고 확인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초대형 헬기 사업, 이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29년 2월까지 납품받아야 할 헬기는 7대인데, 그 중 한 대라도 제때 들어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미국 업체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책임은 없는 건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산림청에 대한 정기감사 항목에 초대형 헬기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신품 헬기 사기로 해놓고 40~60년 넘게 운용된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꾸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구매 가격은 적정했는지, 업체 측에 특혜나 편익을 주지는 않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갈수록 대형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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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나

어제(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제주도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을 추적했다.

지난 5월 12일, 집을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진 36살의 장 모 씨. 이에 가족들과 남자친구는 실종 신고를 했으나 결국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숲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특히 이 야자수 숲은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장 씨의 부재로 실종 신고를 했던 남자친구. 당시 근무자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으로 그는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연락을 걸어왔다. 그리고 장 씨가 남자 친구에게 위치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실종 신고 후 수일이 지나도 장 씨와 연락이 닿는 이들이 없었고 이에 가족은 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

실종 이후 경찰은 장 씨와 통화한 적이 없었고, 부 경장은 실종 관련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 씨를 사망 처리하여 신고 기록을 삭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 경장이 이같이 허위 종결한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 6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도 이같이 처리했던 부 경장. 이 외에도 무려 25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드러나며 공분을 자아냈다.

또한 경찰은 장 씨의 주검이 발견된 날, 장 씨의 사인에 대해 목맴사라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부검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발표.

하지만 백골 상태가 되어 발견된 장 씨는 부검을 통해서도 명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고 그의 사망 원인을 추측하게 할 명확한 단서도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서둘러 사인을 발표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여러 의혹을 자아냈다. 실종 초기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CCTV 목격담 등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신발끈을 야자수에 매달아 목을 매 사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하게 만든 것.

이에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불완전 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기에 방송은 더더욱 섣부른 추론이나 추리는 삼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게으른 성향 때문이라고 하기엔 부 경장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 기록에서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하는 치밀함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범죄 전문가는 "이건 회피, 도피, 충동, 자기도 모르게 통제력 상실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대단히 선별적이고 적극적이며 의도적인 행동들을 했다. 일부러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부 경장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듯 우월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직위나 권한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갓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해럴드 쉬프먼,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환자를 독극물을 주입해서 사망케 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실종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든 것은 부 경장이지만, 이들을 의문사로 만든 것은 단순히 부 경장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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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9일) 하루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14시간가량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수돗물에서 시너 냄새가 나자 아파트 측에서 단수를 한 것인데,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어두운 밤 시간이지만 주민들 수십여 명이 나와 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를 쏟아냅니다.

[물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5천200여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수돗물에서 시너 냄새가 난다'는 주민 민원이 관할 구청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물탱크의 에폭시 방수 공사 작업 과정에서 물에 시너 냄새가 배었다며 158개 동 가운데 155개 동에 물 공급을 중단하고 물탱크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단수는 자정쯤부터 풀렸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여기 또 저희 장모님이 사시는데 거기 좀 단수가 됐는데 조금 전에 다시 또 열어줬어요. 일단은 나온다고 하니 일부는 쓰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낮부터 뭐 막 냄새나고 그랬어요.]

수원 장안구청은 급수차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비상 급수를 지원했다며 수질 검사도 진행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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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밤 수원시 장안구 5천여 세대 아파트에서 12시간 넘게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들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5천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12시간 넘게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 장안구청 등에 따르면 어제(19일) 오전 9시 40분쯤부터 해당 아파트에선 '물에서 시너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물탱크에 에폭시 방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에 시너 냄새가 밴 걸로 추정된다"고 안내하고 물 공급을 중단한 뒤 물탱크 청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수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원시는 급수차 지원과 함께 인근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생활용수를 비상 급수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물탱크 청소를 마치고 자정쯤부터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식수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장안구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소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며 "결과가 나오려면 3~4주가 소요된다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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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후 5시 25분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장비 24대와 진화 인력 60명을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우선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흥시는 인근 주민들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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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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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박물관의 유물이 된 것처럼 분장을 하고 즐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장놀이', 예선 때부터 이미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오늘(19일), 그 최종 결선 무대가 열렸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유물 색에 맞는 물감을 얼굴에 꼼꼼히 칠하고,

[전은슬 : (귀여운) 캐릭터와 비슷한 계열이에요.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중요시했는데.]

무대에서 취할 포즈도 미리 연습해 봅니다.

[정샛별·김승주 : 광양 토박이예요. 저희 지역에 이런 멋진 유물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습니다.]

참가자가 전국 박물관 유물을 모티프로 분장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 하는 참여 행사인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총 275팀, 643명이 참가했는데 한 달여간의 지역 예선을 거쳐 오늘 25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국새에 발이 달렸나!]

대한제국 때 쓰이다 일본에 약탈된 뒤 환수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국새 제고지보와 자신의 사유를 담았다며 랩도 함께 선보인 반가사유상, 향까지 피워 올린 고려청자의 정수 청자 칠보무늬 향로와 두 사람의 포즈로 석등의 구조를 표현한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참가팀들은 런웨이에 올라 우리 유물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소현 :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 봤다 이런 정도에 그쳤었는데 좀 더 문화재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은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을 표현한 전은슬 씨가 차지했습니다.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젊은이들이) 높은 창작 욕구와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해 왔던 것이 이 분장놀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서,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분장놀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서승현, 자료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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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9일) 낮 경기도 안성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으로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행사장을 찾았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을 맞아 경기 안성시의 한 공원에서 사람들이 플리마켓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사람과 기물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도로에서부터 급가속을 시작한 차량은 이곳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을 덮쳤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배병화/아파트 경비원 (최초 신고자) : 갑자기 그냥 막 제트기처럼 차가 가는 거예요. '쫙' 하면서. 시동 걸고 얼마 안 돼서 그랬어. 그냥 쏜살같이 이리로 그냥 이거 다 덮치고 간 거예요.]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5명도 골절상을 입거나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은 안성시청 기간제 노동자로, 시가 주최한 행사장에 중고 물품을 실어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고 안성시도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

SUV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고 도로 위에서는 구조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용인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3.5톤 화물차가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SUV에는 남매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있던 50대와 40대 여성은 숨지고 운전자 등 남성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정체 중인 교통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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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 취재하는 박예린 기자와 이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임명 강행' 기류였는데…왜?

[박예린 기자 : 네, 이틀 전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을 때 청와대도 기류가 바뀐 게 없다며 임명 강행할 분위기였는데요, 결국 어제(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린 기자 :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본 김 의원이 부담을 많이 느꼈고, 고민을 한 뒤 당 지도부와 상의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용혜인 의원 경우처럼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여권 내 판단이 있었던 걸로 해석됩니다.]

Q. 靑 인사 시스템 도마 

[박예린 기자 : 네, 이 대통령도 어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용 의원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례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미리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한 게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고요. 김 의원 관련 식약처 청탁 의혹도 이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사건 1심 판결 등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 맞냐 이런 지적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Q. '법무장관 공석' 장기화?

[박예린 기자 : 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까지 다시 지명을 못하고 있는데 법무장관 후보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소청은 공소청장도 법무장관도 공석인 상태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여전히 추가 검증 중인데 범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심한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일 겁니다. 다만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은 임명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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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국민 눈높이 못 미쳤다"…이 대통령 회견 하루 만에 사퇴

▶ 청와대, 김승원 사퇴에 "결정 존중…후속 절차는 규정 따라 진행"

▶ 안성 플리마켓 인파에 트럭 돌진…어머니와 아들 사망·5명 부상

▶ 세종포천고속도서 화물차가 SUV 추돌…남매 부부 4명 사상

▶ '하나 된 아시아'…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

▶ 이번엔 '애국가 생략'…나고야 아시안게임 잇따른 운영 파행

▶ 한미 외교장관 "대미 투자 결실 노력"…미 "투자 신속 이행 중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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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낮 12시 30분 경북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과 80대 거주자 1명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43명과 소방차 등 장비 1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일부가 붕괴해 현장에 있던 소방관 1명이 흙더미 속에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부상한 소방관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와 외부 마당에 있는 사랑채 등을 태우고 오후 3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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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사고 헬기 구조

토요일인 오늘(19일) 강원 지역에서 산악사고와 차량 화재,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6분쯤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검봉산 육개봉 인근에서 40대 A 씨가 산악 마라톤(트레일 러닝)을 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돼 춘천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오전 11시 58분쯤 춘천시 동면 신이리 수리봉 우무골 인근에서는 50대 B 씨가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쳐 소방헬기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어 오후 1시 33분쯤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삼악산 상원사 인근에서도 산행 중이던 60대 남성이 넘어지면서 통증 등을 호소해 헬기로 구조된 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6시 31분쯤 원주시 태장동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앞 도로에서 경차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제에서는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전 8시 58분쯤 인제군 남면 갑둔리 갑둔고개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에 불이 나 약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모두 탔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 등은 차량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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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시장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알록달록한 지역 특산품부터 각 지역의 개성이 담긴 답례품까지.

부스마다 마련된 다양한 상품을 관람객들이 꼼꼼히 살펴봅니다.

전국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직접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가 오늘(19일) 개막했습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60여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각 고장의 대표 특산물을 선보였습니다.

행사장을 돌며 '전국 8도 스탬프 투어'를 완주하면 열쇠고리와 돗자리 등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재형/고향사랑페스타 참가자 :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답례품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됐고 여러 이벤트들을 하면서 여러 개를 받아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 부스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5만 원권으로 구성된 5억 원 현금다발을 직접 들어보는 체험부터 폐지폐를 재활용한 친환경 기념품까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조폐공사 부스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성창훈/한국조폐공사 사장 : 우리 국민들이 화폐 부스로 만든 화폐 굿즈를 더 많이 이용하고 지역화폐를 더 많이 쓰게 된다고 그러면 인구 소멸이라는 지역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부스에서는 특별한 계란 요리 쇼가 펼쳐졌고, 온라인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행사 참여 지자체 부스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며 2시간 동안 이어지졌습니다.

[저희 무안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화이팅!]

한국세무사회는 방문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세액공제 혜택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 고향사랑기부를 하게되면 10만 원까지는 이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정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문객들의 현장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어플을 사용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편리하게 쉽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답례품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세수 부족을 겪는 지방 도시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승근/한국지방세연구원장 : 다른 기부금과는 달리 어떤 용도의 제한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쓸 수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으로 지역에 많은 재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SBS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친숙하게 알리고 지역과 국민의 접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계속됩니다.

전국 60여 개 지자체의 특색 있는 답례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취재 : 홍승연, 영상취재 : 임동국, 김형진 VJ,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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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중국의 국가 세력과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형 여론 조작을 소셜미디어에서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미 당국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국가와 단체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을 넘어선 속도와 규모로, 인간이 최소한으로 개입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수정할 수 있는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스스로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봇인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가짜 계정들을 자율적으로 생성했습니다.

이어 여론을 흔들기 위해 정치와 시사 이슈 관련 허위 게시물을 가짜 계정을 통해 빠르게 유포했습니다.

중국과 이란의 캠페인은 국가 주도였고, 이스라엘의 캠페인은 민간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추적됐습니다.

이란 캠페인의 경우 미국 대중을 겨냥했으며, 에이전트가 생성한 가짜 계정들은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미국인으로 위장했습니다.

이 계정들은 기자와 정치인들을 태그해 인기 밈과 반공화당 성향 의견 등을 유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활동으로 모은 팔로워만 약 8만 명에 이릅니다.

앞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인공지능을 동원한 이란의 선전 공작을 차단했다고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계정 생성부터 온라인 메시지 조율에 이르는 여론 조작 활동의 모든 단계를 전담한 것은 사실상 최초 사례에 속한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반 활동은 조잡한 수준이었으나 미국 정보기관과 기술 기업, 보안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이 사실상 스스로 온라인 여론 조작을 수행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일부 미 당국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투표자들을 겨냥해 유사한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의 카일 크라이튼 연구원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 주도형 여론 조작 시도가 더 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크라이튼 연구원은 에이전트는 상당히 정교해질 수 있어 단순한 스케일 확장을 넘어 실제 인간 사용자처럼 자연스럽게 섞이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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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9일) 오전 11시 18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도서관 앞의 플리마켓 행사장.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1톤 트럭 한 대가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자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대 남녀와 60대 남성 등 3명은 다리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2명도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안성시 주최로 열리는 2026 나눔의 녹색장터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안성시 소유로, 운전자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60대 A 씨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트럭에 있던 중고 물품을 행사장에 내려놓기 위해 공원 근처 도로에 정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후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상태,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성 : 안혜민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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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4ｍ가량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18일) 오전 9시 55분쯤 아산시 음봉면 한 공장 건물 2층에서 에어컨 등 공조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A 씨가 약 4ｍ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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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9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면 포곡1터널 부근 3차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3.5t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와 40대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 50대와 조수석에 있던 40대 남성 등 2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남매 부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체 중인 교통 상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판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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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집회 현장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 대처를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시스템 오류로 원서를 제때 내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한 교육부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기존 마감 시간 이후 접수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시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 소속 학부모와 수험생 50여 명은 오늘(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인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수험생들의 첫 집회로 원서접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연대는 대학 모집 요강과 원서접수 안내를 믿고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감 이후 추가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가 0.001%에 불과하다는 교육부 해명에 대해 모집 단위별로는 단 한 명의 추가 지원도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고 수험생에게는 0.001이라는 숫자조차 절대 사소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부터 약 30분간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면서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는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이 조처에도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구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구제가 확정된 수험생은 모두 354명입니다.

오늘 집회에 나온 고3 A 군은 학교 선생님도 대학 모집 요강에서도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신신당부했고 접수 기간을 5일이나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마감 시간 직전까지 원서를 안 낸 모두를 구제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수험생 딸을 둔 정 모 씨는 하루 전에 원서를 낸 딸이 시간을 지킨 사람은 바보냐고 화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험에서는 1초만 시간을 어겨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면서 왜 이번 일은 예외가 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험생연대는 늘어난 마감 시간 동안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해 당초 마감 시간에 맞춰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17개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낸 수험생을 3명으로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원서 접수를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산 기록만으로는 경쟁률을 보고 대학에 지원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게 수험생연대의 주장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경쟁률을 본 뒤 이를 수험생에게 알려주면 수험생 본인의 계정으로 경쟁률을 확인하지 않고도 원서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친구 두 명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B 양은 수험생 커뮤니티에 경쟁률을 확인하고 원서를 냈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명뿐이라는 교육부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경쟁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많기 때문에 전산 기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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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돌진한 안성시 '녹색장터' 플리마켓 행사장 모습

오늘(19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플리마켓 행사장에 1t 트럭이 돌진해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 공도읍 공도도서관 앞 어린이공원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중고 물품을 실은 1t 트럭이 인파를 향해 돌진하면서 7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이 여성의 10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과 남성, 60대 남성 등 3명이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 등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행사장에서는 플리마켓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행사는 안성시가 주최하고 안성시지속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 나눔의 녹색장터'였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트럭이 갑자기 공원 안쪽으로 25ｍ가량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안성시 소유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청 기간제 근로자인 60대 A 씨가 트럭에 있던 중고 물품을 행사장에 내려놓기 위해 공원 인근 도로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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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 민방위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리야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7월 후티가 공격을 강화하고 사우디를 향해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 리야드에 발령된 첫 경보입니다.

리야드에서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이후 경보는 해제됐으며 위험 상황이 종료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후티는 최근 예멘 서부 주요 거점인 모카항을 점령한 데 이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 섬까지 손에 넣으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후티가 사우디 본토를 향해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슬람 성지 메카와 사우디 제2 도시 제다에 이어 수도 리야드에까지 공격 위협 경보가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사우디 얀부의 아람코 석유 시설과 카미스 무샤이트 공군 기지를 겨냥해서도 후티는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사우디도 예멘 타이즈주와 하자주 등의 반군 진지, 통신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또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는 등 양측의 무력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후티 측은 지난 16일 예멘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황이 격화하면서 2022년 휴전 협정 이후 비교적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예멘 내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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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심 친수공원서 상어 출몰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오늘(19일)도 상어가 발견돼 관계 당국이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오늘 낮 1시 5분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안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이곳을 산책하는 분들과 인근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7분쯤에도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길이 3∼4ｍ 크기의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무태상어는 한국 연안을 포함해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며 공격 위험성이 있는 어종으로 분류됩니다.

오늘 발견된 상어도 어제 상어와 같은 종류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제 발견된 상어가 수로에 계속 머물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다른 개체가 새로 들어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현재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 신고 당시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위험 어종 퇴치 장비 등을 동원해 외해 유도 작업을 벌였으나, 무리하게 몰아낼 경우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안에서 무태상어 출몰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먹이를 따라 북항 수로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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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 11시 18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트럭이 인파를 향해 돌진해 6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과 남성, 60대 남성 등 3명이 다리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행사장에서는 플리마켓이 진행 중이어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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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가장 심했던 구간 5곳이 모두 서해안선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직분기점에서 금천나들목으로 향하는 구간은 연휴기간 누적 정체 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61건으로,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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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간 김 후보자에겐 코로나19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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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귀성길 정체 (자료사진)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가장 심했던 구간 상위 5곳이 모두 서해안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정체시간 상위 5곳은 모두 서해안선이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나들목 구간의 정체 시간이 67시간으로 가장 붐볐습니다.

'서평택IC → 포승JC'은 58시간, '서평택JC → 발안IC' 41시간, '서평택JC → 서평택IC'과 '당진IC → 송악IC'가 각각 35시간 정체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61건으로, 4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주시 태만'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이 8건,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자 기타'가 각 7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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