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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경찰서 입구

건물 옥상에서 헤어진 연인을 불러달라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설득을 거쳐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래 주사기를 버리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 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상태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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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0일) 낮 12시 40분쯤 강원 영월 상동읍 구래리 선대골 인근에서 잣나무에 올라 채취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 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어떤 경위로 추락하게 됐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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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장터 트럭 돌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어린이공원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이 급발진한 것 같다"고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급발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2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해 정밀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CCTV에는 트럭이 공원 경계 턱을 넘어선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공원 안쪽으로 약 25m를 돌진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럭은 행사장에 설치된 테이블과 천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철제 기둥과 충돌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자원봉사를 위해 현장에 나온 40대 여성 B 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 C 군이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20대 여성 1명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 등 행사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영상, 차량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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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에서 유황 훈증 처리를 한 죽순이 생산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죽순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20일인 오늘 해당 보도와 관련해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조림 같은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왔고, 이에 더해 일정 기간 죽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사별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썼고, 줄기상추(궁채)에는 식용색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각각 보도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했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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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학교 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정의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 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듬해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A군 측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단상에서 민 행위가 학교 폭력이라고 보고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 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과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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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공세를 주도했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후 민주당의 대대적 반격에 맞닥뜨리자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는 탄원서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어제 사퇴 회견에서 녹취록 폭로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던 한 의원을 겨냥해 "수사 기밀 불법 유출과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도 한 의원의 폭로 방식을 '범죄'로 규정하며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입 꾹 닫고 있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에 탄원서가 가기 전 대표에게 갔던 것 맞나. 무지막지한 음주운전과 갑질 폭언이 있었다. 그럼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언제 제보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접 탄원서 작성자와 접촉했느냐는 물음에는 "역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선 피해자가 피해를 더 보는 것도 막아야 한다"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김 전 후보자와 청와대가 저런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도 김 전 후보자 낙마 직후 국회에서 회견을 자청해 "국민의 승리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틀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기 조직 똘마니 건드렸다고 복수하겠다고 분기탱천해서 단체로 나서는 게 '조폭'이지 뭐가 조폭이냐", "새천년NHK파 조폭"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그 복수, 잘해보라. 그럴 거면 김승원 밀어붙이지, 그럴 '깡'은 없어서 철회해 놓고, '우리는 진 게 아니야!'라며 허세 부리는 민주당이 참 눈물겹다"며 "민주당은 윤리위도 없나. 오빠 독약 로비, 성추행, 음주 갑질 김승원을 윤리위에 올리는 시늉도 안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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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서 밀려내려 온 트럭

어제(19일) 오전 8시 10분 울산 중구의 한 건설현장 인근 도로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1t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 등 작업자들이 타고 와 주차해뒀던 트럭이 내리막길에 밀려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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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된 만큼 오는 26일 6개월의 구속 기간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달 14일을 선고 공판으로 지정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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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늘(20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파주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은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4개 동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목재 등 가연물이 대량으로 남아 있어 잔불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 국은 낮 12시 반쯤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6대와 소방관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잡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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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늘(20일) 오전 11시 44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중입니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4개 동을 태웠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가연물이 대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낮 12시 28분께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6대와 소방관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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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에서 유황 훈증 처리를 한 죽순이 생산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죽순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유황으로 죽순을 훈증해 가공한 사실이 확인돼 중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오늘(20일) 자료를 통해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조림 같은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왔고, 이에 더해 일정 기간 죽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사별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썼고, 줄기상추에는 식용색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각각 보도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했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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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장안구 화재 현장

오늘(20일) 낮 12시쯤 경기 수원 장안구 이목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산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헬기 등 장비 13대와 소방관 등 인력 3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수원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입산 금지 조치에 대해 알리며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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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크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못 받게 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 씨가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1998년부터 시아버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2014년 남편이 숨진 뒤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 2017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A 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공제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 씨가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A 씨처럼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뒤 항소심 중 해당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21년 12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약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성과 안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그 범위가 민법이나 상증세법에 정한 일반적인 상속인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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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서 뒷돈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모 씨와 고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며 "박 씨의 범행으로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500만 원으로 쪼개어 반복해 입금하거나, 뇌물을 지급한 마약사범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마약 밀수와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와 그 가족 등 5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마약 밀수 피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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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돌진한 안성시 '녹색장터' 플리마켓 행사장 모습

경기 안성 나눔장터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어제(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안성 공도읍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6 나눔의 녹색 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중학생이 트럭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20대 여성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현장에 있던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자원봉사자로 아들과 함께 행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안성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차량 운전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트럭을 공원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결함 강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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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준강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복권방을 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 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0일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한 점과 상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짓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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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 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에 합격해 9급으로 임용된 후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가 지난해 4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박 전 사무총장은 자진사퇴했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은 박 씨가 응시한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들은 평정란을 비워둔 채 서명란에 서명만 했고, 면접 결과로 결정된 응시자 6명의 순위만 사무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무직원은 해당 6명을 '합격'으로 구분하고 평정란에는 임의로 평점을 대리 기재했습니다.

사무직원은 면접위원들에게 만 35세를 초과하는 지원자 등 정보를 기재한 현황표를 사전에 배부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박 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서에서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인사업무 및 채용과 관련해 권한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딸의 전입 승인을 '셀프 결재'한 점, 원서 접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박 씨는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출된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지원자 나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며 현황표에 별도로 표시가 없었던 박 씨 등이 합격하는 등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현황표를 실제 면접 과정에서 고려했는지, 사무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평정란이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다른지 등이 전혀 조사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사무직원 및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부정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가 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최초에 공지된 접수 기간 내였다는 점을 들며 "일정 변경이 어떻게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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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 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같은 반 친구였던 B 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 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듬해 B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B 군 측은 이에 불복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A 군 측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는 이유에섭니다.

2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만 7세에 불과했던 B 군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인지·판단 능력이 크게 변하는 만큼 이런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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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김건희 (자료사진)

오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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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거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스포츠 입장권과 열차 승차권 등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판 암표 판매자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특별단속해 126건을 적발하고 15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직전 집중단속 당시 21건·26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와 인원 모두 약 6배로 늘었습니다.

총 2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콘서트 등 공연 관련이 61건·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야구 등 스포츠는 50건·64명, 기차표 등 승차권은 8건·11명, 기타는 7건·9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8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3명(33.8%), 40대 31명(19.7%), 50대 이상 5명(3.2%) 순이었습니다.

20∼30대가 전체의 77.1%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8년간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전문 암표상을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 약 12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도 같은 수법으로 약 11개월간 공연 입장권 8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을 구속하고 약 4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예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범행 수법을 예매처와 철도 운영사, 카드사 등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암표 처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를 담은 수사 매뉴얼도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전문 암표상과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에도 엄정 대응합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와 암표 판매는 국민의 공정한 구매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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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경찰의 불법 성인 PC방 적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나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어든 건데, 단속 사실을 즉시 지자체에 넘겨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 결과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규모로, 경찰은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적발 통보 뒤 수사와 지자체 재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꾼 뒤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단속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가 곧바로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통상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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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1,800여 명이 적발되고 이중 2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달간 토착비리 관련 1,863명을 단속하고 72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27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권한 남용이 841명, 4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 재정을 빼돌린 재정 비리가 814명으로 뒤를 이었고, 내부정보 이용 126명, 부당 계약 67명, 불법 방임 15명 순이었습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해 33건, 124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44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76명은 수사 중입니다.

경남에서는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를 처리하는 수법으로 13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면사무소 예산 담당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숨긴 채 5천 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등 3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 뒤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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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거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6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옥상에 놓여있던 천막 등 적치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나 대피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옥상 바닥이 그을리고 에어컨 실외기 배선 등이 소실됐습니다.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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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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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다섯 편에서 3천200억 원짜리 초대형 헬기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봤습니다. 마지막 편은 결국 초대형 헬기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구매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3편) 흔들리는 3,200억 계약 핵심은 '인증'…받을 수 있나? [취재파일]

(4편) 군 시절 사고 이력 불분명…사업 추진 이대로 괜찮나? [취재파일]

(5편) 국익 고려했다는 산림청, 안 되면 접는다? [취재파일]

건수는 줄었는데, 탄 면적은 15배

취재진은 산림청이 공개하는 산불 통계 일자별 자료와 국가산불정보시스템의 산불 발생 기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5천291건, 여기에 국가산불정보시스템에 남은 2021년 이후 2천211건을 더해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산불 건수 자체가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해 동안 산불은 연평균 570건 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488건입니다. 오히려 14% 줄었습니다.

그런데 탄 면적은 정반대입니다. 앞 다섯 해의 연평균 피해 면적은 1천785헥타르인데, 뒤 다섯 해는 2만 7천157헥타르입니다. 15.2배입니다.

100헥타르 이상 번진 대형 산불도 연평균 2.2건에서 5.4건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에 11건, 2023년에 8건, 2025년에 6건이 났습니다.

한 해 피해 면적의 대부분을 한두 건이 만들어 내는 구조는 더 뚜렷합니다. 2022년 전체 피해 면적 2만 4천797헥타르 가운데 1만 6천302헥타르, 66%가 울진에서 시작된 한 건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에는 10만 5천99헥타르 가운데 9만 9천289헥타르, 94%가 의성에서 시작된 한 건이었습니다.

산불이 잦아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초기에 큰 물량을 쏟아붓는 진화 자원이 왜 필요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산불은 밤에도 난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밤에 나는 불입니다.

취재진은 국가산불정보시스템에서 발생 시각이 기록된 산불을 연도별로 집계했습니다. 산림청 공식 산불 통계와 같은 기준,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난 불을 야간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난 산불은 422건이고, 이 가운데 야간에 발생한 불이 7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94건 가운데 39건이었습니다. 야간 산불이 정확히 두 배가 됐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에서 18.5%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밤에 헬기를 띄운 적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산림청 전체 헬기 63대의 12년 치 출동 기록 1만 2천76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가 진 뒤 처음 이륙한 기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낮에 출동해 밤까지 진화를 이어간 경우가 열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산림항공본부도 이를 인정합니다. 관계자는 "저희 항공기도 야간 산불 진화한 게 한 대도 없습니다. 야간에 떠서 촬영만 수리온이 몇 번 한 적은 있어도 진화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올가을 산불철부터 수리온 3대와 S-64 4대를 야간에 투입할 계획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 2만 1천 리터가 사라졌다?

사실상 산림항공본부의 주력기는 러시아제 카모프입니다. 2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항공본부는 "29대 중에 현재 7대가 가동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생긴 일입니다. 본부장은 앞으로 더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형 헬기가 필요한 이유는 담수량 크기입니다. 국산 수리온은 제원상 2천 리터급이지만, 산림항공본부 설명으로는 연료를 채우고 한 번 날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물은 1천200리터에서 1천500리터 수준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초대형 헬기는 최대 1만 리터, 통상 6천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싣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앞으로의 이런 큰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1만 리터급의 시누크가 필요하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대형 헬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미국 산림청은 헬기를 한 대도 사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취재진이 각국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대형 진화 헬기를 직접 사서 보유하는 쪽이 오히려 예외였습니다.

미국 연방산림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미 산림청이 운용한 헬기는 304대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이 소유한 헬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82대는 전용 계약, 222대는 수요시 호출 방식으로 민간 업체와 계약한 기체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주 단위에서 국가항공소방센터를 운영합니다. 2020년 왕립위원회 보고서는 이 기구에 대해 "NAFC는 어떤 항공기도 직접 소유하거나 운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각 주의 소요를 모아 시장에 일괄 조달하는 방식으로 약 150대를 계약합니다. 같은 보고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주가 필요한 전문 항공자산 전부를 유지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비용 효율적이지도 않다."

캐나다는 올해 처음 국가 단위 산불항공대를 만들면서 5년간 3억 1천670만 캐나다달러를 배정했는데, 항공기를 사는 대신 민간 업체 3곳과 계약해 10대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헬기에는 있고, 산불 헬기에는 없는 것

국내로 돌아오면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산림청이 항공기 조달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을 메워줄 장치는 없었을까.

취재진이 법령을 확인해 보니, 이미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대상을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사용하는 항공기로 규정합니다.

즉 경찰 헬기와 해경 헬기는 군용기와 같은 기준으로 방위사업청이 감항인증을 합니다. 비국방 기관의 항공기에 군 인증 체계를 적용하는 입법 선례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시행령에 산림청과 소방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항공안전법상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분류돼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사전에 심사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형식증명도 감항증명도 모두 "받으려는 자"가 신청해야 시작되는 사후·신청주의입니다.

조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사업법 제24조는 조달청이 수요 기관의 조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소프트웨어 사업과 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인 항공기 구매를 대행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맡기면 어떨까?

그렇다면 애초에 전문성을 갖춘 방위사업청에 맡길 수는 없었을까요?

법률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군수품'은 국방부와 각 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해 획득하는 물품이고, 제61조의 위임·위탁도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내려가는 방향만 규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대 기관장의 동의를 얻고 감사원에 통지하면 됩니다.

만약 이 사업이 방위사업법 체계 안에 있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됐을지 대조해 봤습니다.

방위사업법 제46조의5는 "당초의 방위사업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기종과 납기, 금액을 모두 바꿨습니다. 제46조의4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감면 사유를 한정해 열거합니다. 산림청은 납기를 1년 6개월 연장해 부과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제21조는 구매 시험평가를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제14조의2는 대규모 구매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수행기관까지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산림청은 국회 답변에서 "'25년 말까지 국내외 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제12조는 기종 결정과 협상, 품질 보증, 기술 관리를 맡을 전문 인력을 통합해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체계에는 이에 대응하는 강행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청이 계약을 변경하고 납기를 연장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항공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조달청 외자업무 처리규정 제57조를 근거로 로펌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사업에 적용되는 견제 장치가 애초에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구매 방식입니다. 3년에서 5년 걸리는 항공기를 한 해 예산으로 한 대씩 사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는 "10년간 몇 대"라는 복수년 획득 체계가 출발점입니다. 국방 분야에는 이미 중기계획과 다년도 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구매 주체입니다. 항공기 조달은 기종 선정과 시험평가, 규격화, 감항인증, 계약 이행 감독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산림청이 이 전부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과 해경 항공기의 감항인증을 방위사업청이 맡는 선례가 있고, 계약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법적 통로도 이미 있습니다. 시행령 한 줄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소유할 것인가입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이 공통으로 도달한 결론은 대형 진화 항공기를 사는 대신 가용성을 계약하는 쪽이었습니다. 다만 호주 왕립위원회가 해외 항공기 의존을 "주권 리스크"로 지적했듯 계약 모델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 산불완화관리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에서 "국가 전략은 계약과 정부 소유를 포함한 모든 소유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정부 소유와 민간 계약의 비용 비교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싸다는 결론이 아니라 비교부터 해보라는 권고입니다.

우리는 그 비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산불은 잦아지지 않았지만 한 번 나면 크게 번지고, 이제 밤에도 납니다. 그 앞에 세울 장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사업이 남긴 것은 장비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느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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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흔들리는 초대형 헬기 사업> 취재파일 시리즈에서는 산림항공본부와 미국 업체 콜롬비아 헬리콥터스의 초기 계약과 계약 변경 과정, 군용 헬기 재제작 기종을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 문제, 2029년까지 이어질 남은 계약에 대한 우려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건 '대체 왜 산림청은 이렇게까지 계약을 추진했던 걸까?'일 것입니다.

(1편) 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2편) 업체 말만 믿었나? 계약 변경 타당했나? [취재파일]

(3편) 흔들리는 3,200억 계약 핵심은 '인증'…받을 수 있나? [취재파일]

(4편) 군 시절 사고 이력 불분명…사업 추진 이대로 괜찮나? [취재파일]

앞선 취재파일 내용에서도 언급했듯, 산림항공본부가 강조한 논리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은 '국익'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법적 문제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도 국익을 위해서는 계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산림항공본부가 2025년 7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 '대형 헬기(M234SP) 도입 심의위원회 검토 보고'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계약 변경 시 조속한 헬기 확보를 통해 20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즉시 임무 투입 가능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가능.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 시 2028년 납품으로 2년간 산불 대응력 공백 발생 → 조속한 헬기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 이익 실현의 최우선 요소임."

"계약 해지 시 담수 능력 확보를 위한 국외 임차 헬기 사업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추가적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신품에서 군용 재제작 헬기로) 계약 변경 시 기존 구매 가격 대비 27%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 가능. 동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공공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계약 해지 시 헬기 전력 공백은 산불 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기존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대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 →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은 국가 재난 대응의 신뢰 기반 구축에 필수적."

이러한 논리는 SBS 취재진이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계약하려 했던) 신품 헬기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재제작품으로 항공기를 계속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약 해지하는 것보다는 재제작품으로 기종을 변경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변경한 거고요. 저희가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 법적 문제, 경제성, 성능, 안정성, 공익적 가치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이게 결국은 국익, 국가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 이성관 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

이러한 산림항공본부의 주장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앞선 취재파일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신품 헬기를 군용 재제작 헬기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납품 기한이 2027년 6월로 연장됐고, 첫 계약 당시 납기일(2025년 12월 말)보다 1년 6개월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증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고,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이 지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임시 투입된 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업체 소유의 헬기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미국 업체 측 변경 요청에 따라 기종을 바꿨고, 당초 첫 계약 금액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변경해 달라는 업체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된 지 40년도 더 지난 군용 헬기의 재제작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해선 변경된 군용 재제작 헬기가 해당 금액에 맞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품 헬기보다 10% 낮은 금액이 적정한지, 혹시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계약 변경 시 기존 구매 가격 대비 27%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계산한 근거는 '산림항공본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구매한 대형 헬기 평균 계약 금액보다 미국 업체가 제시한 변경 금액(10% 깎인 25,398,000달러)이 27% 더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동일한 성능과 조건을 갖춘 기종에 대한 비교 분석이 아닌, 대형 헬기 사업의 평균 계약 금액과 비교한 것입니다.

경제성을 따져볼 때 중요한 건 미국 업체가 납품해야 할 군용 재제작 헬기의 안전성과 인증 가능성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기체가 확정된 1~3호기의 과거 군용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사고이력부, 정비 기록 등)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증 문제 역시 미국 업체 측 전망에 의존했습니다. 인증 절차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풀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감사원과 당시 기획재정부에 법률 검토를 받을 때에도 이러한 인증 리스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면 산불 대응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며,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유지하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민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업체 측조차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산림항공본부가 국민 신뢰 확보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 계약이나 항공 인증 분야 전문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산림항공본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이렇게 된 건지, 산림항공본부는 책임이 없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객관적인 면밀한 분석 없이 계약 금액을 10% 감액해 준 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 요청대로) 납품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했을 때 결국은 (첫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한) 지체 상금 상한 30%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나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히 좀 과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강두원 변호사(국가계약 및 항공산업)

"(산림항공본부가 확보한) 문서들이 우리나라 감항당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인지, 그리고 그 기관이 우리가 신뢰할 만큼의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그런 자료들을 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산림항공본부가 확보한) 정도 수준만 가지고는 감항당국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민간 감항당국 간이 아니고. 군 감항당국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용훈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가장 큰 문제는 납품 가능성과 국내외 인증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계약 조건을 완화해 줬다는 점입니다. 신품 제작이 불가능해지자 재제작품으로 변경하고 납기일마저 18개월이나 연장해 주면서 인수 전 대금의 70%를 선지급했습니다. 산불 대응의 시급성을 빌미로 혈세 낭비와 전력 공백을 자초한 셈입니다. 산림청은 계약 변경으로 국가가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원(민주당) 인터뷰

만약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국 업체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산림항공본부는 "계약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대로 납기일이 늦어지는 데 대한 지체상금을 물리고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산림항공본부 내에서는 업체 측 책임을 왜 우리가 지느냐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업체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왜 우리 책임이냐'는 겁니다. 실제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들은 SBS 취재진과 만나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면 그만"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3천260억 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안이 없었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업체의 책임이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무겁습니다. 대형 산불이 터지면 국회로 찾아가 예산을 따내려고 했던 그 노력만큼이라도,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을지 검증하고 확인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초대형 헬기 사업, 이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29년 2월까지 납품받아야 할 헬기는 7대인데, 그 중 한 대라도 제때 들어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미국 업체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책임은 없는 건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역시 산림청에 대한 정기감사 항목에 초대형 헬기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신품 헬기 사기로 해놓고 40~60년 넘게 운용된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꾸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구매 가격은 적정했는지, 업체 측에 특혜나 편익을 주지는 않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갈수록 대형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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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나

어제(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제주도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을 추적했다.

지난 5월 12일, 집을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진 36살의 장 모 씨. 이에 가족들과 남자친구는 실종 신고를 했으나 결국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숲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다. 특히 이 야자수 숲은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장 씨의 부재로 실종 신고를 했던 남자친구. 당시 근무자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으로 그는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연락을 걸어왔다. 그리고 장 씨가 남자 친구에게 위치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실종 신고 후 수일이 지나도 장 씨와 연락이 닿는 이들이 없었고 이에 가족은 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

실종 이후 경찰은 장 씨와 통화한 적이 없었고, 부 경장은 실종 관련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 씨를 사망 처리하여 신고 기록을 삭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 경장이 이같이 허위 종결한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 6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도 이같이 처리했던 부 경장. 이 외에도 무려 25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드러나며 공분을 자아냈다.

또한 경찰은 장 씨의 주검이 발견된 날, 장 씨의 사인에 대해 목맴사라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부검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발표.

하지만 백골 상태가 되어 발견된 장 씨는 부검을 통해서도 명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고 그의 사망 원인을 추측하게 할 명확한 단서도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서둘러 사인을 발표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여러 의혹을 자아냈다. 실종 초기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CCTV 목격담 등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신발끈을 야자수에 매달아 목을 매 사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하게 만든 것.

이에 제작진은 실험을 통해 불완전 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기에 방송은 더더욱 섣부른 추론이나 추리는 삼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의 게으른 성향 때문이라고 하기엔 부 경장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 기록에서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하는 치밀함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범죄 전문가는 "이건 회피, 도피, 충동, 자기도 모르게 통제력 상실에 의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대단히 선별적이고 적극적이며 의도적인 행동들을 했다. 일부러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부 경장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전문가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듯 우월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직위나 권한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갓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해럴드 쉬프먼,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환자를 독극물을 주입해서 사망케 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실종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든 것은 부 경장이지만, 이들을 의문사로 만든 것은 단순히 부 경장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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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9일) 하루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14시간가량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수돗물에서 시너 냄새가 나자 아파트 측에서 단수를 한 것인데,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어두운 밤 시간이지만 주민들 수십여 명이 나와 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를 쏟아냅니다.

[물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5천200여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수돗물에서 시너 냄새가 난다'는 주민 민원이 관할 구청에 다수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물탱크의 에폭시 방수 공사 작업 과정에서 물에 시너 냄새가 배었다며 158개 동 가운데 155개 동에 물 공급을 중단하고 물탱크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단수는 자정쯤부터 풀렸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여기 또 저희 장모님이 사시는데 거기 좀 단수가 됐는데 조금 전에 다시 또 열어줬어요. 일단은 나온다고 하니 일부는 쓰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낮부터 뭐 막 냄새나고 그랬어요.]

수원 장안구청은 급수차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비상 급수를 지원했다며 수질 검사도 진행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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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밤 수원시 장안구 5천여 세대 아파트에서 12시간 넘게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모여들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5천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 공급이 12시간 넘게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 장안구청 등에 따르면 어제(19일) 오전 9시 40분쯤부터 해당 아파트에선 '물에서 시너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물탱크에 에폭시 방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에 시너 냄새가 밴 걸로 추정된다"고 안내하고 물 공급을 중단한 뒤 물탱크 청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수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원시는 급수차 지원과 함께 인근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생활용수를 비상 급수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물탱크 청소를 마치고 자정쯤부터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식수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장안구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소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진행했다"며 "결과가 나오려면 3~4주가 소요된다고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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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후 5시 25분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장비 24대와 진화 인력 60명을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우선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흥시는 인근 주민들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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