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지난 2023년, 축구장 8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서울 인왕산 산불. 산불 통계가 작성된 1987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산불이 최근 전국에서 더 자주,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서울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는데, 더 큰 문제는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탐사팀이 불탄 산들이 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노유진 기자입니다.

<노유진 기자>

산중턱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나갑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마가 덮쳤던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 등산로.

전문가와 함께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2억여 원을 들여 불탄 나무를 치우고 소나무와 진달래를 심었다는 곳.

설계대로라면 1제곱미터당 소나무 2그루가 있어야 하지만, 듬성듬성 빈 땅입니다.

1m 나뭇가지로 거리를 재며 확인해 봤습니다.

[홍석환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 소나무는 1㎡당 한 주도 채 안 들어가 있죠. 많으면 한 주, 적으면 없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식재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심어진 묘목들조차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죽어서 이미 힘 안 줬는데도 막 우수수 떨어져요.]

[서울시 관계자 : 시기가 약간 (나무가) 안 보이는 시기예요. 여름 되어야 좀 잘 보이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는 하자 (공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터링 용역을 또 별도로 할 거라서….]

하지만 다시 심는다 해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활엽수 옆에 소나무와 진달래를 심었는데, 잎이 무성해지면 그늘에 가린 묘목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활엽수) 잎이 생기게 되면 하부는 다 그늘이 됩니다. 그늘이 됐을 때 진달래나 소나무는 자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식재된 나무는 거의 100% 2~3년 이내에 다 죽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맨흙이 드러났는데 손으로 밀기만 해도 쓸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홍석환 교수/부산대 조경학과 : 비만 오면 여기 전체가 다 쓸려 내려가서 저쪽(등산로)에 토사가 쌓이겠죠. 더 크게 내려가면 이제 계곡을 따라서 큰 산사태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게다가 불에 탄 목재 폐기물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해마다 72만 명이 찾는 인왕산, 세금을 들여 복구한 산이 3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황세연, VJ : 김준호)

<앵커>

복구가 끝난 산을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숲이 우거져 시원한 빛을 띠어야 할 산이 온통 노란색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지표면이 달궈진 건데, 복구를 마친 산이 왜 이런 걸까요. 추적 결과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선 이들을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배여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여운 기자>

7년 전 시뻘건 불길이 산을 집어삼켰던 강원도 강릉.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복구를 마쳤는데 산등성이 너머까지 헐벗은 맨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어린나무들은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나무)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 99% 실패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산불 복구 현장.

어린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사후 관리'까지 모두 끝난 곳인데, 베어낸 마른 가지들이 산더미처럼 비탈을 뒤덮고 있습니다.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 벌목하고 그냥 나머지들을 쌓아놓고 간 것이죠. 시작된 불이 이 길을 따라 꼭대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타고 올라갑니다.]

산림 복원하랬더니 산불을 키우는 불쏘시개를 만든 셈입니다.

작업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

경위를 물으러 당시 대표 명의의 또 다른 산림 업체로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 : (여기에 회사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18년 됐어요, 19년째예요. 지금. 2층은 우리 집이에요. 주택.]

서류상 주소만 있는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산림 복구 사업은 예정가에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 중 무작위로 낙찰자를 뽑는 방식이라 유령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을 쓴 겁니다.

[산림법인 ○○ 대표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문제의 업체는 강릉에선 문을 닫았지만, 다른 시·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법인 ○○ 대표 :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처럼 전국의 산불 현장을 옮겨 다니며 사업을 따낸 뒤 사라지는 업체들이 산림 사업 전반에 뻗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업계에선) '메뚜기'라고 그럽니다.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 업체가 문을 닫으면 복구가 엉망이어도 책임을 물을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강릉시 산림과 직원 : 폐업 업체가 현실적으로 복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메뚜기' 업체, 얼마나 될까요.

최근 6년간 산림청 사업 계약 1만 3천여 건, 1조 7천억 원어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3곳 중 한 곳은 이름만 다를 뿐 전화번호는 똑같았습니다.

실체는 하나인데 간판만 바꿔 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따낸 사업 금액만 3천246억 원입니다.

하나의 전화번호에 무려 18개 법인이 연결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시도까지 넘나들며 사업 따낸 업체는 230곳, 이들의 낙찰액은 2천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메뚜기 업체들이 산불 현장을 훑고 가는 사이 우리 산의 회생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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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 산불 따라 날아드는 '메뚜기'…서류상 회사들 실체

woons@sbs.co.kr(배여운 기자) — Mon, 4 May 2026 21: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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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가 끝난 산을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숲이 우거져 시원한 빛을 띠어야 할 산이 온통 노란색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지표면이 달궈진 건데, 복구를 마친 산이 왜 이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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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여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 전 시뻘건 불길이 산을 집어삼켰던 강원도 강릉.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복구를 마쳤는데 산등성이 너머까지 헐벗은 맨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어린나무들은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나무)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 99% 실패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산불 복구 현장.

어린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사후 관리'까지 모두 끝난 곳인데, 베어낸 마른 가지들이 산더미처럼 비탈을 뒤덮고 있습니다.

산림 복원하랬더니 산불을 키우는 불쏘시개를 만든 셈입니다.

작업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

경위를 물으러 당시 대표 명의의 또 다른 산림 업체로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 : (여기에 회사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18년 됐어요, 19년째예요. 지금. 2층은 우리 집이에요. 주택.]

서류상 주소만 있는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산림법인 ○○ 대표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문제의 업체는 강릉에선 문을 닫았지만, 다른 시·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법인 ○○ 대표 :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이처럼 전국의 산불 현장을 옮겨 다니며 사업을 따낸 뒤 사라지는 업체들이 산림 사업 전반에 뻗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업계에선) '메뚜기'라고 그럽니다.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 업체가 문을 닫으면 복구가 엉망이어도 책임을 물을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강릉시 산림과 직원 : 폐업 업체가 현실적으로 복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메뚜기' 업체, 얼마나 될까요.

최근 6년간 산림청 사업 계약 1만 3천여 건, 1조 7천억 원어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3곳 중 한 곳은 이름만 다를 뿐 전화번호는 똑같았습니다.

실체는 하나인데 간판만 바꿔 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따낸 사업 금액만 3천246억 원입니다.

하나의 전화번호에 무려 18개 법인이 연결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시도까지 넘나들며 사업 따낸 업체는 230곳, 이들의 낙찰액은 2천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메뚜기 업체들이 산불 현장을 훑고 가는 사이 우리 산의 회생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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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인 산불 복구 주먹구구…"2, 3년 안 다 죽습니다"

knowu@sbs.co.kr(노유진 기자) — Mon, 4 May 2026 21: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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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축구장 8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서울 인왕산 산불. 산불 통계가 작성된 1987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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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산중턱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나갑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마가 덮쳤던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 등산로.

전문가와 함께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2억여 원을 들여 불탄 나무를 치우고 소나무와 진달래를 심었다는 곳.

설계대로라면 1제곱미터당 소나무 2그루가 있어야 하지만, 듬성듬성 빈 땅입니다.

1m 나뭇가지로 거리를 재며 확인해 봤습니다.

그나마 심어진 묘목들조차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죽어서 이미 힘 안 줬는데도 막 우수수 떨어져요.]

하지만 다시 심는다 해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활엽수 옆에 소나무와 진달래를 심었는데, 잎이 무성해지면 그늘에 가린 묘목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맨흙이 드러났는데 손으로 밀기만 해도 쓸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불에 탄 목재 폐기물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해마다 72만 명이 찾는 인왕산, 세금을 들여 복구한 산이 3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황세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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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금지됐는데…'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번식 걸렸다

sun@sbs.co.kr(장선이 기자) — Mon, 4 May 2026 21: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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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새끼가 태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식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장선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올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새끼가 태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증식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의 곰 사육 농장.

축사를 개조한 공간에 철창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배설물이 쌓여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곰은 모두 63마리.

한 철창 안에선 어미 곰과 함께 새끼 곰이 발견됐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반달가슴곰입니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면서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는 물론 곰 증식까지 금지됐는데, 금지된 기간에 곰이 태어난 겁니다.

멸종위기종의 증식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새끼를 번식시키려면 환경 당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반도 토종과 달리 과거 동남아 등 해외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은 사육이 가능했지만,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증식만큼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가 없이 증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장주는 불법 증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곰 사육 농장주 : 내가 생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번식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저걸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놔뒀고.]

하지만 시민단체의 설명은 다릅니다.

철창으로 개체가 구분돼 있어 의도적으로 암수를 합사하지 않는 한 새끼가 태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태규/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 불법 증식이 가능한 상태로 둔 것이고, 방치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지금 불법 증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해당 농가는 잇따른 곰 탈출 사고와 불법 도축, 허위 신고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농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곰 보호 시설 마련을 위해 곰 사육 단속을 6개월간 유예한 정부는, 무허가 증식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에 따라 처벌과 몰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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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려다 목에 '덜컥'…초등생 두개골 골절 부른 정체

invictus@sbs.co.kr(윤나라 기자) — Mon, 4 May 2026 22: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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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초등학생이 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높이 규정을 어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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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한 초등학생이 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높이 규정을 어기거나 설치가 금지된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늘고 있어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사거리 도로 위에 초등학생이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약 1m 높이에 설치된 현수막 고정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기절한 겁니다.

초등학생은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여전히 사람 눈높이에 설치된 현수막들이 남아있습니다.

시내에 설치된 현수막인데요,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이 이렇게 하얀색이고 얇아서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이 된 현수막은 종교 관련 내용이었는데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건 아니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관련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 설치해선 안 되고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높이가 2m 이상이 안 되면 강제 철거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법 규정 위반으로 정비 처분을 받은 정당 현수막은 2만 9천여 개로 지난 4분기 2만 8천여 개보다 4.4% 늘었습니다.

특히 설치 장소를 위반한 경우는 800건에서 1천105건으로 38.1% 급증했습니다.

[박순배/경기도 포천시 : 차 타고 가다 보면 너무 (현수막이) 난무해서 어린이들이 툭 튀어나오면 못 볼 수 있죠.]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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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으로 멈춘 의정부경전철, 2시간 반 만에 운행 재개

mzmz@sbs.co.kr(김민준) — Mon, 4 May 2026 21: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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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전철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전 구간에서 2시간 반가량 멈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4일) 낮 4시쯤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에서 전동차가 고장 나 멈췄습니다.

경전철 측은 탑승객들을 하차시키고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저녁 6시 반쯤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의정부경전철은 전동차 1대가 선로에 멈춰 서면 안전 때문에 전 구간 전동차가 모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경전철 관계자는 "경전철 운영 신호 고장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전동차 자체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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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친모는 왜 리모컨을 휘둘렀나…8개월 영아 사망사건의 진실

fortuna@sbs.co.kr(조지현 기자) — Mon, 4 May 2026 19: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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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윤태…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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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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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앞서 가던 트럭 때문에…생계 막막·보상 감감

fortuna@sbs.co.kr(조지현 기자) — Mon, 4 May 2026 19: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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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윤태…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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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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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5월 4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4 May 2026 19: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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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5/4(월요일)" width="740">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SBS 지방선거 D-30 여론조사…서울시장·대구시장 지지도는?

▶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 숙고' 당부…범보수 야권은 '특검법 철회' 공조

▶ 트럼프 "호르무즈 갇힌 선박 빼낼 것"…이란 "진입 시도하면 공격"

▶ 코스피 5% 급등해 '7천피' 눈앞…공포지수 들썩·공매도 잔고 사상 최고

▶ 삼성전자 '노노 갈등' 확산…'DX부문' 노조 "공동교섭단서 빠지겠다"

▶ '산불 복구' 마쳤다더니 산등성이 너머까지 헐벗은 '맨땅'…왜 이런 일이?

▶ 북 스포츠 선수단, 8년 만에 방남…'적대적 두 국가' 규정 이후 처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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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내란 중요임무 ' 한덕수 2심 선고도 생중계

yongil@sbs.co.kr(신용일) — Mon, 4 May 2026 19: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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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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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5월 4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4 May 2026 18: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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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D-6

▶ 사건X파일

1. 앞서 가던 트럭 때문에…생계 막막·보상 감감

2. 친모가 아기 머리를 리모컨으로…8개월 영아 사망의 진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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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나이 어리고 초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20대 감형…반성 없어도 "교화해 내보내는 게 효과적"

wook@sbs.co.kr(김지욱) — Mon, 4 May 2026 17:5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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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수원고…

▶ 영상 시청

10대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세 B 양 등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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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imfact@sbs.co.kr(임지현) — Mon, 4 May 2026 17: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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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6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오늘(4일)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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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imfact@sbs.co.kr(임지현) — Mon, 4 May 2026 17: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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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4일) 오후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피의자 2명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거 소명하셨습니까?) ……. (법정에 유가족도 나왔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 (피해자나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함으로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1명을 추가 입건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감독의 유족도 법원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밝히기 위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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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내일부터 중고생 신용카드 발급…"우리 애 빚쟁이 될라" 발칵

wook@sbs.co.kr(김지욱) — Mon, 4 May 2026 16: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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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일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합니다.기존에는 성인들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

▶ 영상 시청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성인들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급 나이를 대폭 낮춘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한도도 최대 월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결제가 가능한 업종도 문구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제한되고,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용에 기대는 구조로, 자녀가 쓴 돈은 부모 신용카드 실적에 합산돼 청구됩니다.

체크카드 발급 나이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이 암묵적으로 '엄카'로 불려 온 부모님 신용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칫 자녀들이 잘못된 금융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며 발급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른 나이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빚을 내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걸 신용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 사회로 진출할 때 필요한 신용을 미리 쌓을 수 있도록 '신용 돼지저금통'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은 신용카드 발급 최소 나이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 12세~만 15세 수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카드 사용 데이터를 남겨 FICO 등 민간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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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목걸이 훔치고 의심 피하려 직접 신고…방문요양보호사 검거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6: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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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80대 노인 집에 방문하던 50대 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80대 B 씨 자택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짜리(시가 2천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 B 씨 자택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을 통해 800만 원에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9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B 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현금 도난 신고가 들어왔으나, 침대 밑에 둔 귀금속도 사라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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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산모·신생아 신속 이송 도울 실시간시스템 운영

chef@sbs.co.kr(한성희) — Mon, 4 May 2026 16: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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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신생아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임신부와 신생아 등을 이송할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충북 청주의 29주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진 비극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원, 이송 등 응급 대응은 물론 산과·신생아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적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의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탄탄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를 전원하거나 이송할 병원의 의료인력, 장비 등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병원 선정 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산과, 소아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시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모자의료센터 기관과 의료진을 적정 수준으로 보상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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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 활동가 가자지구 향해 출발…정부 "보호조치 계속"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6: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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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한국인 활동가가 여권이 무효가 됐음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 정부가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에 따르면 활동가 김 모 씨는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습니다.

김 씨의 여권은 지난달 4일부로 무효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는 그에 앞서 해외로 출국해 있었고,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외교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공항 등을 이용하는 통상적 출입국이 아니라면 이동을 막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국가 당국에 김 씨의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고자 외국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다시금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고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외교부는 지난달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김 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여권법 등에 따라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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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보건소서 생후 4개월 영아에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6: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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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달 30일까지인 5가 혼합백신을 접종했습니다.

5가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이 가능한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백신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소 측은 해당 백신을 전량 폐기한 뒤 접종자에게 전화해 이를 통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영아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소는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연휴 기간 폐기 처분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통상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한 뒤 접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등록 전 접종을 먼저 해 백신 유효기한이 경과한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과정에서 유효기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일주일간 접종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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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벗어나고 싶어" 이직했더니…"소송 건다" 공포의 사장님들

newsservice@sbs.co.kr(김다연) — Mon, 4 May 2026 15: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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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입국한 네팔 출신 30살 A 씨는 최근 통장과 월급이 압류됐습니다.지난해 일이 너무 고돼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인삼밭 고용주가 "A 씨가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줄었다"며 1천300만 원 상당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지급 명령은 "상대가 빚을 졌다"며 채권자가 관련 서류를 내면 별도의 심리나 변론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한국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4일의 이의 신청 기한을 놓친 A 씨는 급여와 통장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만기 보험까지 압류됐습니다.뒤늦게 이주단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월급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해당 고용주는 SBS에 A 씨가 동료와 분쟁이 잦았고, 인삼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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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입국한 네팔 출신 30살 A 씨는 최근 통장과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지난해 일이 너무 고돼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인삼밭 고용주가 "A 씨가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줄었다"며 1천300만 원 상당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지급 명령은 "상대가 빚을 졌다"며 채권자가 관련 서류를 내면 별도의 심리나 변론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4일의 이의 신청 기한을 놓친 A 씨는 급여와 통장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만기 보험까지 압류됐습니다.

뒤늦게 이주단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월급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SBS에 A 씨가 동료와 분쟁이 잦았고, 인삼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은 괘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

퇴사하면서 체불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미얀마 출신 B 씨 역시 고용주로부터 지급 명령을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 씨/미얀마 출신 : ((회사가) 이전 동료의 지급 명령 서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퇴사를 원한다면) 그동안 제공했던 숙소비와 식비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걸 거다. ]

[김광일/노무사 : (이주 노동자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소장을 번역해 제공하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이주 노동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제희원,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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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부문 노조, 공동대응 철회…"협력 요청에 무응답"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Mon, 4 May 2026 15: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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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기반의 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기로 결정하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에 따르면, 오늘 동행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종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동행노조가 지난해 11월 임금협상을 위해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이후 협상이 결렬되자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해 함께 대응해온 점을 고려하면 노조 간 연대가 깨지고 내분 양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동행노조는 공동 대응 철회 이유에 대해 "우리 노조가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귀 조합(초기업노조·전삼노)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협의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는 등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우리 노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천3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동행노조는 조합원 중 70%가 가전·스마트폰·TV 등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소속입니다.

동행노조는 공문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노조를 향한 지속적인 공격과 비하 사례가 계속되고, 심지어 어용노조라는 도가 지나친 악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그동안 안정적인 공동교섭단 운영을 위해 협력과 자제를 수없이 요청해왔으나, 위와 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가 훼손됐고 공동교섭단이 지향하고 있는 협력적 교섭 관계나 양해각서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는 오는 6일 회사 측에도 공동투쟁본부 탈퇴 의사를 전하고 향후 개별 교섭 요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진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별도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면서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회사 과반 노조를 차지한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 중심의 성과급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DX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7만 6천 명을 넘어섰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7만 4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DX 부문 직원 사이에서는 초기업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신규 노조를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진 동행노조 조합원들은 각각 자율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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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 만에 결국 구속

sbsnewmedia@sbs.co.kr(유영규 기자) — Mon, 4 May 2026 20: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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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김 감독이 숨진 지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4일) 이 사건 피의자 이 모(31) 씨와 임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 등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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