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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자료사진)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여성 신도인 B(54)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 의붓딸인 C(31) 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신도가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 씨에게 징역 9년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바란 신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 접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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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보유 주식 가치 큰폭 상승한 점 재산분할에 참작"

노소영 측, '재산분할 판결' 입장 묻는 말에 '묵묵부답'

법원 "최태원 SK 주식, 분할대상 재산 포함"

법원 "재산분할 비율 노소영 1/3, 최태원 2/3"

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법원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법원 "노소영 가사·양육·대외활동, SK 주식가치 증대 기여"

법원 "노태우 지원금 300억 있었더라도 재산분할비율 산정서 제외"

"최태원이 경영권 유지 위해 친인척 증여한 주식 재산분할서 배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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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기획예산처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 지원 요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늘(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시설의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며,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탭니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고, 전체 하수관로 1만 884㎞ 중 약 58%가 설치 후 30년이 지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 등에 다른 시도에는 70∼80%의 국비를 보조하지만, 서울시에만 60%를 지원하고 있어 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감독관 사무 등 지방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지원하지 않아 인건비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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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며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 7천 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 2천 호와 비교하면 약 2.7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시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업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오 시장은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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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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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기존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 되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무역법 122조의 만료 시한이 내일(25일)로 다가오면서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두 나라는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 중인 301조 관세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해 봉쇄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브렌트유는 두 달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6,600선까지 하락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우려에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잠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걸 고려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만약에 분할 대상이라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등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도대체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3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엔비디아와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을 통해 신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AI 서비스 행사에 참석해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각각 방문해서 정상들과 회담을 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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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사고 정체

오늘(24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고산1터널 퇴계원 방면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차량 2대에 불이 번지며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차량 20대와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낮 12시 1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사고는 터널 초입 부근 4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당국은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전 차로를 통제했습니다.

경찰은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차량 견인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도시교통정보센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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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선 서울시가 한강에서 밤새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야간경제 활성화'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서 무료 야영장, '한강 밤핑'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이 밤새 한강에서 머물며 물놀이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강버스와 자전거, 수영장, 축제, 배달 음식, 지역 상권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진영/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 서울시는 한강을 낮부터 밤과 새벽까지 머물며 즐기는 24시간 체류형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와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텐트 200동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야간 공연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달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전통시장 정보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밤이나 새벽에도 안심하고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강 주변에 CCTV도 추가로 설치하고 보행로 조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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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레서판다 품 안에 새끼 두 마리가 꼬물거립니다.

지난 19일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레서판다 새끼 두 마리로, 자연번식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레서판다는 번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서울대공원 측에서 안정적인 번식환경과 맞춤형 영양공급을 통해 새끼 두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새끼 레서판다의 면역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마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외부 노출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제공 : 서울시, 서울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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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충청북도가 2010년부터 네 차례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도민들에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해양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전시 공간을 갖췄습니다.

CJB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들어선 국립청주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 복합문화시설로, 충북이 10여 년 넘게 유치를 추진한 끝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총사업비 983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5천㎡ 규모로, 거대한 판옥선을 형상화해 조성됐습니다.

과학관은 미래해양전망관과 디지털아쿠아리움, 어린이해양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74건의 전시·체험 콘텐츠가 준비돼 전체를 둘러보는 데만 약 5시간이 걸립니다.

미래해양전망관에서는 해상풍력과 조력, 파력, 조류발전 등 다양한 해양에너지의 원리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섬이 운영되는 과정을 구현한 모형과 대형 선박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원리를 체험하는 것도 마련됐습니다.

청주 과학관의 상징인 디지털아쿠아리움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아쿠아리움에서는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해양 생태계를 생생한 영상으로 구현했습니다.

[김지현/국립청주해양과학관 전시운영부장 : 국내 최대 규모인 가로 20m, 세로 12m의 가장 큰 규모로 되어 있고요. 총 33개의 산호와 57점의 심해 생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벨루가와 대왕고래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거나 집게를 이용해 해저 광물을 채취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흥미를 더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다양한 해양과학 콘텐츠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남기헌/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장 :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들어서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해양 과학의 꿈을 키워주고 미래 과학자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새로운 창업과 진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도민보고회를 통해 운영 계획과 전시 콘텐츠를 처음 공개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신용한/충북지사 :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함께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도와 시와 교육청과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00억 원 규모로 직원 58명과 안전관리요원 35명 등 앞으로 1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오는 9월 정식 개관합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CJB 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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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한 것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결혼정보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2025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천236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56.1%가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었습니다.

'계약불이행'이 39.2%, '품질 불만'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해지·위약금' 유형은 중도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회당 이용 요금을 산정해 환불액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해구제 사례가 많이 나온 국내 결혼중개업체 8개사와 국제결혼 결혼중개사업자 9개사를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 가운데 2개사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4개사는 무제한 주선 또는 기본 횟수 외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약정 횟수를 제한해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7개 업체 중 8개사(국내 7개사, 국제 1개사)는 성혼 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혼'의 기준이 불분명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아닌 상견례일 또는 결혼 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인 성혼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제 중개업체 중 7개사는 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만남 상대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구하는 비용의 근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업체는 8개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만남 횟수 등 주요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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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주민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XX놈아"라는 등 욕설을 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일 A 씨가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하라며 철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B 씨를 찾아갔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대다수 주민이 집에 머무르는 심야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한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의 경우도 흥분한 상태에서 B 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B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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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만료 직전, 새로운 관세를 내놓은 것으로 한국은 12.5%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해 봉쇄 위험까지 더해지며 브렌트유는 두 달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상임위 배치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에 멱살잡이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권 의원은 SNS로 사과했습니다.

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24일) 나옵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이 법적 다툼을 벌인 지 9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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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오류에 통계 조작 정황'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나선 합수본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23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오늘도 주요 피의자들의 컴퓨터와 중앙선관위 서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이 포착한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오입력되자, 상부 보고를 거쳐 정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 투표소로 나눠 입력해 은폐했다는 의혹입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경기도선관위 직원을 각각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오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조직행정과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서울시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선관위 선거1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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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살 빠지는 주사 열풍 '기적의 약' 가려진 진실은? (2026.07.11 방송)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품귀 현상까지 생길 만큼 비만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장형우 교수는 환자들에게 늘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작 의사인 그도 최고 118kg까지 몸무게가 나갔던 초고도비만 환자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고, 급기야 위를 잘라내는 위소매절제술까지 감행했지만 4년 뒤, 체중은 다시 늘기 시작했다. 그랬던 그가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 위고비를 맞고 나서부터였다. 장 교수는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비만치료제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극찬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촬영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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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로고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오늘(24일) "국민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낸 성명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책임 회피가 심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완결성은 떨어졌고 사건 처리는 늦어졌으며 부실 수사 책임은 더 불분명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피해는 결국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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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부상자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유 모(71) 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A 씨가 오늘 오전 11시 10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유 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CCTV가 꺼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가운데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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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거리를 걷는 시민들

폭염과 열대야가 과거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일찍 확장해 늦게까지 버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24일) 기상청이 최근 10년(2016∼2025년)과 과거 10년(1973∼1982년) 폭염과 열대야 시작일과 종료일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폭염 시작일은 전국적으로 10∼30일 빨라지고 종료일은 10일 안팎 늦어졌습니다.

폭염일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폭염이 이르게 시작하는 강릉과 대구·합천·밀양·영덕·포항 등 영남 일부는 최근 10년 사이 6월 상순에 폭염이 시작해 6월 중·하순에 시작한 과거 10년보다 열흘 이상 당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릉과 대구는 최근 10년 평균 폭염 시작일이 각각 6월 9일과 6월 1일로 과거 10년(6월 28일과 6월 11일)보다 강릉은 약 20일, 대구는 10일 일렀습니다.

이 지역들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한층 뜨거워지는 현상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위가 일찍 나타납니다.

서울·이천·춘천·청주 등 중부지방 내륙지역과 광주·구미·의성·울진도 최근 10년 들어 6월에 폭염이 시작, 7월 상·중순 시작한 과거 10년보다 폭염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과거 10년엔 평균 7월 19일에 시작하던 폭염이 최근 10년엔 6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여수, 남해, 통영, 거제 등은 과거 10년엔 폭염이 잘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 10년엔 폭염이 나타난 해가 많아졌습니다.

폭염 종료일은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8월 중·하순'으로 '8월 중순'이던 과거 10년보다 10일 안팎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최근 10년 평균 폭염 종료일이 8월을 넘어 9월 2일로, 과거 10년(8월 23일)에 견줘 많이 늦어졌습니다.

서울은 과거 10년엔 광복절(8월 15일)엔 폭염이 끝났으나 최근 10년에는 8월 21일 돼서야 끝났습니다.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전국적으로 과거 10년엔 '7월 중·하순'에 시작했으나 최근 10년엔 '7월 상·중순'에 시작, 5∼15일 정도 이르게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종료일은 과거 10일 '8월 상·하순'에서 최근 10년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으로 10∼20일 지연됐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최근 10년 사이 9월 상순은 돼야 열대야가 끝났습니다.

과거 10년에는 그래도 8월 하순이 되면 남해안과 제주에서도 열대야가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릉은 과거 10년 7월 17일에 시작하던 열대야가 최근 10년 6월 21일에 26일 이르게 시작하고, 8월 12일에 끝나던 것이 8월 28일로 16일 늦게 끝나면서 열대야일이 40일이나 늘었습니다.

시작은 일러지고 끝은 늦어지니 폭염일과 열대야일 모두 증가했습니다.

1973년부터 작년까지 53년간 전국 폭염일과 열대야일은 10년마다 1.8일과 1.6일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 폭염일은 18.3일로 과거 10년(8.3일)의 2.2배, 열대야일은 12.2일로 과거(4.1일)보다 3.0배로 많아졌습니다.

연도별 폭염일과 열대야일을 보면 1위가 각각 2018년(폭염일 31.0일)과 2024년(열대야일 24.5일)입니다.

이를 비롯해 최근 10년 중 4개 해가 폭염일 상위 10위에, 7개 해가 열대야일 상위 10위에 포함됐습니다.

기상청은 폭염과 열대야 양상 변화 원인으로 북태평양고기압 변화를 꼽았습니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우리나라 여름 날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하면 그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폭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거 10년과 최근 10년 500hPa(헥토파스칼) 대기 상층(고도 약 5.5㎞) 지위고도(기압이 특정 수준인 고도)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부터 북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하는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10년 북태평양고기압은 8월 하순까지 우리나라 남쪽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더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열대야 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이 뜨거워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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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중단해버린 '로맨스 스캠'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어제(23일) 2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NS 메시지를 통해 실제 연인 관계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700여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년 넘게 피해자와 SNS로만 연락하며 자신이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50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부는 갚으면서 돈을 여러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댔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4차례 조사 출석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하는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A 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계좌·체포·통신영장을, 이번 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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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통제 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이 오늘(24일)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강릉해경은 반복되는 연안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곳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령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볼 때는 위험성이 적어 보이지만 수중에서의 물 흐름으로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 및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한 사람이 도리어 사망하는 사고와 1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5명이 구조차 입수했다가 전원이 표류해 위험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 및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구간의 해역입니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도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부분만 통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해경은 해당 장소에 공고판 3개 설치, 안내 현수막 게시,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강릉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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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 간 걸 고려해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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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면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A 씨가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사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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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폭발 추정 사고가 난 가운데 당국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은 반복된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8개월간 피의자와 관련해 세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전날에는 주민 고소도 접수됐지만 고소 건이 처리되기 전에 8명이 부상한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피의자는 112 신고와 주민 고소가 반복될 만큼 장기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 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용의자의 지속적인 민원과 소란으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여러 차례 교체될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징후를 사전에 관리할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폭발 화재의 피의자인 70대 A 씨와 관련해 최근 8개월 새 3번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지난해 11월께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 내용으로 A 씨에 대한 112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출동해 귀가 조처했습니다.

지난 4월쯤에는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신고가 됐습니다.

당시 A 씨와 마찰을 빚은 주민이 A 씨를 소란과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주민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고소장에 적힌 혐의에 해당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 112 신고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 오전 10시 접수됐습니다.

A 씨가 해당 관리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킨 후 A 씨를 귀가 조처했습니다.

이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A 씨를 경찰에 소란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해당 고소 건이 배당도 되기 전인 23일 오전 8시 29분 A 씨는 방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같이 112 신고가 주기적으로 들어온 정황이 파악되자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A 씨가 경찰에 신고된 것 이상으로 평소에도 소동을 자주 일으킨 것으로도 증언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아파트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최근에도 관리사무실 측에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주민은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실시한 입주자 대표 등을 뽑는 선거에 감사직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 입주민은 "A 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관리사무실에 있는 경리 직원이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다"며 "8년간 10여 차례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입주민은 "어제 오전쯤에 큰소리가 나길래 창문 밖으로 봤더니 A 씨가 빨간색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다"며 "그러더니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억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 박 모 씨는 "A 씨가 하루가 멀다고 고성방가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그런 사람을 경찰이 왜 여태까지 안 잡아갔는지 의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A 씨는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빚으며 범죄 징후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분노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A 씨가 진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평상시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파출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대화의 노력과 함께 맞춤형 소통, 복지 프로그램 등 거버넌스를 형성해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쓸 만큼 이웃과 잘 지냈는데, 요즘은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한 갈등 조정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A 씨와 같이 범죄 징후가 있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는 앞으로 더 자주,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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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 군이 방범용 CCTV를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이나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입니다.

인명사고나 탈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이 현대화하면서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이미 일부 부대는 CCTV를 활용해 불침번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병영시설을 재배치해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모으고 생활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 근무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CCTV와 순찰 만으로 경계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만 적용되며, 부대 임무상 필요한 경우 불침번을 운용할 수 있어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부대가 잠든 사이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게 불침번인데, CCTV로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며 부대 운영에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함께 "카투사와 공군은 원래 불침번이 없다"며 변화를 반기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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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과 중학생 B 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70ｍ가량 추격한 끝에 A 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 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 군도 긴급체포했습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 군에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A 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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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23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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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료사진)

경기 부천시에서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18일 낮 2시 30분쯤, 부천시 소사구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인 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고 옆집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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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최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리자들을 감금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박 대행업체 대표 A 씨와 경호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4명을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의 문을 외부에서 잠근 채 선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락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3시 28분 부산 사상구 한 모텔 8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B 씨와 30대 남성 C 씨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숨졌으며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모텔에는 B 씨와 C 씨를 포함해 2개 객실에 총 20명이 10명씩 나누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중국 국적 원양어선으로 승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해당 모텔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는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문은 밖에서 잠금장치 등으로 잠겨 있었고,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 2명이 배치돼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선박 대행업체는 "선박 입출항 수속을 대행하는 업무만 할 뿐 선원 감금에 관여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부터 승선까지 대행업체와 보안업체의 관리 방식에 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모텔 운영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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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허위 입력 행위와 관련해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합수본은 전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통계 조작 행위를 벌인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도 공전자기록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선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추가 통계 조작'으로 수정해 최종적으로 숫자를 맞췄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선관위가 투표 당일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공개하고, 유권자들 또한 이를 보고 투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만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수사진은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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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문 좀 열어주세요.]

아파트 현관문이 두 시간 동안 열릴 기미가 안 보이자 경찰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국세청하고 관세청 합동 가택수색인데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이 집주인은 전자 담배를 수입하면서 원재료를 허위표시하거나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국세와 관세 총 64억 원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안방에서 잠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지만, 세금 체납자 가족은 모른다, 시치미를 뗍니다.

[모른다고요, 내가. (이렇게 큰 걸 집에 모르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방 안에서는 현금과 수표 10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총 5억 5천만 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피하려 위장 이혼해 놓고 전처 명의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한 의혹이 있는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는 고가의 양주 10여 병이 진열돼 있었고, 금고 안에서는 외화 다발과 금붙이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내 패물이잖아요, 전부 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첫 합동 수색 대상은 고액·악성 체납자 16명입니다.

체납자들 집에서는 고액의 현금, 명품 가방과 귀금속이 속속 나왔고, 일부 체납자는 5년간 120여 차례 해외여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 수색 결과,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과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대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월 1천5백만 원의 체납 세금 분납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합동 수색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라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 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한 이번 합동 단속이 단독 단속보다 수색 성공률과 압류 성과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종훈/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80% 정도는 압류에 성공했다, 재산을,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정도면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아주아주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가방에서 나온 현금 '10억 원'..'세금 저승사자' 첫 공조 수색 (2026.07.23 D리포트)

(취재 : 홍영재, 구성 : 이세영, 영상편집 : 정성훈,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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