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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병역 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이 헌법불합치, 2명(김복형·마은혁)이 단순 위헌, 2명이(정정미·조한창)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판단입니다.

A씨는 2015년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됐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에 근거해 A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자체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현행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해직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병역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 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병역 기피'는 단순히 법정 기간 안에 입영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선 "병무청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해 해직 통보 조치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현행 병역법상 절차적 측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2028년 2월까지 해당 부분을 개정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이 병역 기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의 조항의 해직 대상이 광범위하며 병역 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해직 제도 자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병역 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병무청이 해직 대상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해직 제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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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은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이용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김소영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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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부어라 마셔라'는 옛말. 숫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20대가 주점에서 쓴 돈은 1년 전보다 20.9%가 줄었다. 최근 10년간 20, 30대 남성의 월간 음주율도 10% 넘게 떨어졌다. 성인이 된 해방감에 자연스럽게 술을 접하던 대학가의 풍경도 달라졌다. 술을 찾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문을 닫는 술집이 늘고 있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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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해든이 친모 33살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에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엄벌을 촉구해 온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감형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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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관찰

소년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어제(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 교육부터 보호관찰, 사후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했는데, 소년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본떠 소년범의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재범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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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맞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되레 회사 측에 11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 7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그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 5천775만 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 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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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70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육 씨 측은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육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따로 언급했습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 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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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 달만 일한 뒤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이 본인 연금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가족 부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63세 이상 부모가 있을 경우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만 4360원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연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해외에 거주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부양가족까지 등록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에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 1명과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부양한다고 가정하면 노령연금 외에 연간 71만 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양가족연금 대상 인원수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양가족연금 지급 구조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연금 재정에서 세금이나 노동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적이 없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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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약물 연쇄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소영은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김소영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도록 약물을 건넨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비춰봤을 때 강간 정황이 없어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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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피의자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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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 규모의 노선입니다.

시는 4개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철회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6~7배 넘게 신청이 몰리는 등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데도 분당의 물량만 당초 예정물량 규모로 묶어둔 것은 문제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풀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관리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의 대도시 시장 이양과 광역 생활권 단위 이주 수요 분석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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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에서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적셔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 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중국 배추 제조 및 포장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국산 배추김치 제조업체 55곳의 배추 구매 지역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배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중국산 배추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 이후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하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로, 소독이나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됩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에서 이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가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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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단장 등 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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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MBC로의 복직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을 확인하자,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 2월엔 최 씨를 포함해 오 씨 유가족이 가해자로 지목한 기존 기상캐스터들과도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최 씨는 MBC가 방송 일정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최 씨가 명목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매일 오후 정해진 제작회의에 참석하고, 팀장 등에게 화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휘·감독이 아니라 방송 제작에 필요한 관리를 한 거란 MBC 측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단은 앞서 노동부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오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판정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은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며 "MBC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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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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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술 대신 커피 들고 아침에 클럽 파티? (2026.08.15 방송)

반면 술에 푹 빠져 살다가 술 없는 일상에서 새로운 만족을 찾게 된 경우도 있다. 구독자 18만 명의 술 전문 유튜버로 활동했던 이남수 씨.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50일간 유럽 맥주 여행을 다녀올 만큼 술을 사랑했다. 하지만 잦은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자 손에서 술잔을 놓게 됐다. 지금은 술 대신 차를 마시고 운동을 하며 건강식을 챙긴다. '소버 라이프'는 단순히 금주가 아니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진 삶이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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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네팔과 중국의 티베트 국경 지역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소식, 지금까지 최소한 16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네팔과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391명과 네팔인 93명 등 48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도 여전히 두절된 상태인데요.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긴급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로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국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2. 이번 홍수 피해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피해 영상을 보면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 급류에 휩쓸리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산사태와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진이 실제로는 빙하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흔들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돌발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접한 티베트의 빙하가 녹은 물이 호수에 가득 찼다가 하류로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연속 인상한 이후에 3년 7개월 만입니다. 금통위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의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 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경찰청장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입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책무를 저버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고 청장은 앞으로 도내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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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의 DNA가 그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의 DNA가 A 경사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사는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7월 22일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감식을 벌여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채취했습니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사는 '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경사는 또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최초 실종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60대 남성의 시신도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수습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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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소환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가정보원 지휘부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에 엽니다.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힙니다.

내란특검팀이 불입건 처분했으나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조성현 대령의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됩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대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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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검사 대상은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중국 배추 제조·포장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국 배추김치 제조업체 55곳의 배추 구매 지역을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재배된 배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제조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곳들입니다.

2024년 10월 이후 배추김치는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입니다.

앞서 중국 허베이성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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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관련 결정이 나온 이후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7일 추가 공판을 열어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는 2019년 8월 가세연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조국 원장의 아들 조원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히려 아들이 왕따 당한 상황으로 뒤바꿨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 원장은 이듬해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원씨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해 고소 5년 7개월 만인 지난 5월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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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주대책 담당자로 근무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화천대유 법인 측은 "박씨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주택 공급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세차익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뒤 10월 2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씨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 전 대표로부터 공개모집 절차 없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2016년 6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는데 박씨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박씨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씨를 약식기소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공판 절차를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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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례 52만 2천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14만 1천781건을 대상으로 처분이 이뤄져 총 1천296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중 고의성이 짙은 '고의형'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별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으며 최근 3년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에서 환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소득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잘못 지급된 '오지급형'은 전체 환수 건의 73.5%에 달했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도교육청이 23.7개월, 중앙행정기관이 16.0개월, 광역자치단체가 13.6개월, 기초자치단체가 10.2개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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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정자원 현장방문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추진해온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33개의 등급 전면 재분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분류 작업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복구가 늦어졌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됐습니다.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요도를 중심으로 A1에서 A4 단계로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면 재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A1 등급은 73개(0.5%), A2 등급 157개(1.0%), A3 등급 671개(4.5%), A4등급은 1만 4천132개(94.0%)입니다.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는 각 기관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시스템은 등급을 상향하는 한편 시스템의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되었으면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가 핵심(A1) 등급 73개는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으로 국민 안전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A1 등급 등으로 확정된 주요 정보시스템은 112시스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직결되는 서비습니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장은 "5개 분과별로 촘촘한 심의를 거쳐 1만 5천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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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작년 서울 출산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나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4만 5천516명으로 전년 대비 9.4%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63명으로 2023년 역대 최저치(0.55명)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또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누적 출생아는 2만 6천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고, 올해 1∼6월에도 2만 6천8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서울시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1만 명, 출산 후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2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했고, 약 21만 건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양육자들의 인식은 2023년 3.50점(5점 만점)에서 2024년 3.58점, 2025년 3.66점으로 올랐습니다.

3년 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자녀 부부는 2024년 68.5%에서 2025년 79.4%로, 유자녀(양육기) 부부는 2024년 30.3%에서 2025년 39.9%로 늘었습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의 출생아 수와 출생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부의 탄생이 늘면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탄생은 물론 육아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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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매년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여의도 불꽃쇼가 9월 5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한화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연다며 올해는 추석 연휴 시기와 외국인 관광 수요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지속해 온 사회공헌활동인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 하납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당신의 빛을 찾아서'로, 여러 방식으로 빛나는 삶의 모습을 '무한한 색'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빛이 모여 만들어 내는 감동과 희망의 스토리를 불꽃에 담아냅니다.

㈜한화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총 3개국 대표 불꽃팀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원효대교를 활용한 일명 '타워불꽃'과 다양한 패턴이 추가된 '브릿지연출'이 주요 관람 포인틉니다.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한강 상공 양쪽에서 불꽃이 대칭적으로 펼쳐지는 '데칼코마니' 연출은 서울세계불꽃축제만의 시그니처로 원거리의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관람객이 와이드한 불꽃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는 서울시·서울관광재단과 협업해 축제 구역에 다양한 관람 공간과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퐁피두센터 한화'를 연계한 글로벌 관광상품 등도 운영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불꽃 축제를 위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합니다.

올해는 한화 임직원 봉사단 1천200명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천여 명의 안전관리·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통신사와 연계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를 측정하는 '오렌지세이프티'를 적극 활용해 인파 분산을 지원하고,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종합상황실을 구축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를 통해 여의도 불꽃쇼를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사진=한화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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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울시는 시와 정부의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K-패스)를 합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패스는 K-패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후동행카드에 적용되던 혜택을 더한 상품입니다.

34세가 아닌 최고 39세까지 청년 할인이 적용되고, 따릉이 월간 이용권이나 서울대공원 입장료 등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기후동행패스 출시를 맞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 시청역, 잠실역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지하철역 12곳에서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이용 기간이 만료된 기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반납하면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나 2천 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으로 교환해줍니다.

또 디지털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설치부터 K-패스 가입, 카드 등록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기후동행패스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 기존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권종 이용자들의 혜택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단기권'도 운영합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인증을 완료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7일권을 기존 2만 원에서 35% 할인된 1만 3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했던 기후동행카드 월 3만 원 페이백 사업 신청 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합니다.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사용한 이들은 한 달에 3만 원씩, 최대 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기후동행패스'를 원활히 이용토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카드 교환 등 현장 안내를 지원한다"며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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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다시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7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차인영 시의원 질문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라도, 공원 용지로 예정되어 있던 곳을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 주거용 부지로 전환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용산공원 선포식을 할 때 항의의 뜻으로 참석을 안 했다. 본체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용산공원 본체는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그 마스터플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견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더라도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보진 못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용산공원특별법이 본체 부지는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바꿔야 하고, 미군이 완전히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 시점 자체가 미정"이라며 "토양 정밀 조사 시행,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이 정부하에서는 착공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 주거지 공급에 대한 것을 전제로 탄천물재생센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TBS 방송의 출연기관 재지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에게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성원들의 공정한 방송에 대한 의지 표명이 선행돼야 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한 공세에는 "정치 쟁점화해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보강공사를 6개월을 멈춰 세워 경기 북부부터 남부까지, 또 서울시민들까지 이용을 못 하게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운영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지, 서울이 부담해야 할지가 여기서 나뉘기에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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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2월 9일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응시생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4,883명이 응시해 4,43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률은 90.9%로 전년 동기 90.5%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초졸 학력 합격률이 95.2%로 가장 높았고, 중졸은 92.2%, 고졸은 90.2%였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의 경우 80대 남성이고 중졸은 79세 이상복 씨, 고졸은 82세 유호준 씨입니다.

또 장애가 있는 응시자 34명 가운데 31명이 졸업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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