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음주운전 제지하는 시민 '쾅'…면허 취소 수준

238@sbs.co.kr (이세현) — Sun, 25 Oct 2026 15:36:00 +0900

▲ 서대문경찰서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10분쯤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A 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하자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해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어깨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핼러윈 기간 '가짜 경찰제복' 단속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25 Oct 2026 13:01:00 +0900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가짜 경찰제복 단속에 나섭니다.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

▶ 영상 시청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이 가짜 경찰제복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데도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소방 대응1단계 발령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25 Oct 2026 11:35:00 +0900

▲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지죽동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서울서 경기로 이송된 경찰 사건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니다"

dk@sbs.co.kr (김덕현) — Sun, 25 Oct 2026 11:34:00 +0900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B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 처분 무효 확인(예비적 이송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B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받던 중 2024년쯤 소재 불명 되면서 수사가 중지됐습니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A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B 경찰서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며 이송을 요청했고, B 경찰서장은 수사를 재개한 뒤 사건을 넘겼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고, 이송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은 B 경찰서장의 상급 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송서가 누락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 경찰서장 측은 이송 처분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른 수사 관할 조정일 뿐, A씨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송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이 사건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질 경우 출석 어려움이나 교통상 불편 등 사실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조사 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송 결정에 별도의 불복 절차도 없어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이송은 수사 지휘에 해당하지 않고, B 경찰서장이 이송 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 자체를 협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서류와 증거물 일부가 누락된 점도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사 중지에 이의를 제기한 뒤 사건이 이송됐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이의신청권이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동래구 스터디카페 화재…10여 명 대피 소동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25 Oct 2026 11:30:00 +0900

▲ 불이난 스터디 카페

주말 밤 부산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24일) 11시 반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불이 나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학생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준 경찰…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dk@sbs.co.kr (김덕현) — Sun, 25 Oct 2026 15:36:00 +0900

▲ 음주운전 단속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는데,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A 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물을 제공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음주 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를 마친 뒤 20분 이상 지나 측정이 이뤄진 만큼,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불어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며 음주 측정 결과도 대체로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은 이 사건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인 2023년 7월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주 측정 결과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음주 종료 시부터 20분이 지나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트림이나 딸꾹질 등의 영향이 배제된 실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잔류 알코올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서 여성 살해 후 도주…40대 남성 긴급체포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25 Oct 2026 11:50:00 +0900

▲ 대전경찰청

대전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25일) 오전 강원 강릉 일대에서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한 공동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0월 A씨가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B씨 신고를 경찰이 접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겁니다.

다만 이후 B씨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어제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선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행 항공기서 보조배터리 발열…50대 여성 화상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25 Oct 2026 11:02:00 +0900

▲ 항공기 보조배터리 발열 사고

홍콩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보조배터리 발열이 발생하면서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5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인 항공기에서 배터리 발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기하던 소방이 기내로 진입해 확인한 결과, 화재 위험은 없었으며 기내 방염팩을 이용한 안전조치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옮기진 않았다고 소방은 전했습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전남광주 남구 마을버스 화재…다친 사람 없어

an.heejae@sbs.co.kr (안희재) — Sun, 25 Oct 2026 10:08:00 +0900

▲ 전남광주 남구 임암동 마을버스 화재

휴일 아침 전남광주 남구에서 달리던 마을버스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5일) 오전 8시 20분쯤 전남광주시 남구 임암동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버스 연료로 쓰이는 CNG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오전 8시 4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 제공)

장애 아동 10명 중 9명이 어린이집·유치원 안 다녀

sun@sbs.co.kr (장선이) — Sun, 25 Oct 2026 09:57:00 +0900

▲ 어린이집에서 놀이하는 아동

장애 아동 10명 중 9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26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 아동이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90.4%에 달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 비율은 9.6%에 그쳤습니다.

장애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이 4.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2.4%,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3.0% 등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을 상시 12명 이상 보육하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정원 20% 이내 또는 3명 이상 보육합니다.

장애 아동의 유치원 이용률은 어린이집보다 더 낮았습니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장애아 비율은 91.9%였습니다.

장애아가 다니는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 1.6%,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 5.1%, 특수학교 유치원 1.4% 등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55.3%, 유치원 이용률은 26.5%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장애 아동 인구는 9만2천94명으로, 전체 아동 인구(664만4천957명) 중 1.39%였습니다.

전체 아동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장애 아동 수는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아동이 다닐 시설이 부족한 데다, 사회적 차별도 어린이집·유치원 입학에 장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2023년 172곳에서 2025년 177곳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76곳으로 1곳이 감소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2024년 6천321명, 그중 장애 아동은 5천895명에서 지난해 6천138명·장애 아동 5천699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은 2024년 1천718곳에서 지난해 1천830곳으로 112곳 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장애 아동 수는 같은 기간 6천857명에서 6천73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수학교는 2023년 194곳, 2024년 195곳, 지난해 196곳으로 매년 1곳씩 늘었습니다.

장애아 보호자 10명 중 3명 이상(32.4%)은 유치원 입학·전학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4.3%였습니다.

입학·전학 시 사회적 차별 경험은 상급 학교로 올라가며 덜해져 중학교 31.6%, 고등학교 25.8%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생활 중 또래로부터 차별을 겪는다는 응답은 53.3%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도 21.0%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우울감, 3년째 고등학생 웃돌아…"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마음 건강 지표 나빠"

sun@sbs.co.kr (장선이) — Sun, 25 Oct 2026 09:42:00 +0900

▲ 청년 우울증, 무기력

우울감을 경험한 중학생 비율이 3년 연속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중학생으로, 정부의 마음건강 지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최근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400호의 '통계로 본 학생의 마음건강 실태와 학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감을 경험한 중학생 비율은 26.2%로 고등학생(25.1%)보다 1.1%포인트 높았습니다.

2024년에도 중학생이 27.9%로 고등학생(27.5%)보다 높았고, 2023년 역시 중학생 26.3%, 고등학생 25.6%로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울감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우를 뜻합니다.

KEDI는 "입시 부담이 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취약해진 점은 마음건강 지원을 더 이른 시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학생의 정신건강 위기는 최근 자살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학생 112명 가운데 중학생은 43명으로 전체의 38.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살 학생 244명 가운데 중학생은 92명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중·고등학생 가운데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지난해 25.7%로 전년(27.7%)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마음건강 지표가 남학생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울감을 경험한 여학생 비율은 29.9%였는데 이는 남학생(21.7%)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비율인 스트레스 인지율도 여학생은 50.3%로 남학생(32.9%)보다 17.4%p 높았습니다.

남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년보다 2.3%p 낮아졌지만, 여학생은 오히려 0.4%p 상승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건강 위기는 병원 진료 통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0∼19세 아동·청소년은 2021년 약 27만명에서 지난해 약 43만명으로 4년 새 약 57.3% 증가했습니다.

KEDI는 다만 "진료 인원 증가에 대해 마음건강이 취약한 사례가 늘어난 신호인 동시에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 10명 중 1명 비만치료제 경험…Z세대는 16.5%

hogeni@sbs.co.kr (이호건) — Sun, 25 Oct 2026 09:20:00 +0900

▲ 비만치료주사제

국내 성인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받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3%가 최근 1년 이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받거나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21일∼8월 5일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5∼69세 남녀 2천명을 온라인·모바일로 설문한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은퇴자를 포함해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입니다.

세대별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경험률을 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가 16.5%로 가장 높았고, 밀레니얼 세대(14.2%), X세대(7.7%), 베이비부머(2.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11.6%)이 여성(9.0%)보다 처방·이용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비만치료제를 들어봤다는 응답은 여성(83.1%)이 남성(73.0%)보다 많았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앞으로 비만치료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3.9%였습니다.

Z세대에서는 39.7%로 가장 높았으며, 이미 처방·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65.5%에 달했습니다.

이용 의향에 '보통'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에게 사용을 고려하는 이유를 묻자 '건강 개선'(40.4%), '외모·체형 관리'(31.9%), '식욕 조절'(20.8%) 등을 꼽았습니다.

같은 문항에서 Z세대는 '외모·체형 관리'(48.2%)를, 베이비부머는 '건강 개선'(55.3%)을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57.3%는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의료 정보를 얻는 데 AI를 활용한 경험률은 46.2%로 집계됐습니다.

핼러윈 앞두고 유사 경찰복·장비 집중 단속

hogeni@sbs.co.kr (이호건) — Sun, 25 Oct 2026 09:17:00 +0900

▲ 경찰, 핼러윈 대비 인파안전관리 강화

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상관에 'X 패고 싶다'…모욕 발언에 1계급 강등

dk@sbs.co.kr (김덕현) — Sun, 25 Oct 2026 11:20:00 +0900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 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B 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 씨의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군대 내 지위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B 씨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 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 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발언을 B 씨가 듣지 못했고, 해당 발언으로 부대 내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제로 문란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면서 A 씨의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엔 근신∼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60㎏ 부품이 '뚝'…퇴근길 40대 여성 사망

spring@sbs.co.kr (김보미) — Sun, 25 Oct 2026 16:13:00 +0900

▲ 119 구급차

경남 창원시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퇴근하던 직원이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2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2층 건물 외벽 비상계단에서 변압기 라디에이터가 업체 바깥 지상으로 추락해 40대 여성 A 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업체 직원인 A 씨는 당시 특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를 충격한 변압기 라디에이터 무게는 약 60㎏으로, 약 4ｍ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 2층 변전실에서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역업체 작업 과정에서 변압기 라디에이터를 실은 손수레가 2층 건물 외벽 비상계단 턱에 걸려 내용물이 바깥으로 튕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