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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안성나들목 화물차 추돌 사고

어젯밤(20일) 9시 40분쯤 경기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안성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닌 걸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가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보자 송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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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울꿈의숲 모노레일 사고 현장

서울 강북구의 공원 북서울꿈의숲 모노레일 선로에서 60대 남성이 작업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저녁 5시 58분쯤 전망대로 올라가는 모노레일 관련 작업을 하다 공사 관계자가 레일에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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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스 마칩니다.

오늘(20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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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추석을 앞두고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올해는 단풍 소식도 좀 더 빨리 찾아올 거라는데요. 

휴일 시민들 표정은 이세현 기자가 담았습니다.

<기자>

붉게 물들기 시작한 나무와 뜨거운 햇볕을 가르는 바람이 가을 정취를 더합니다.

도심 공원은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푸르나·김지오/경기 하남시 : 날씨는 더운데 그늘은 시원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산에서 밤 따와서 깎아주셔서 맛있었어요.]

산성 수비대가 되기 위해 활을 쏘고, 갑옷을 입는 어린이들도 눈에 띕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쪽지들이 이렇게 벽에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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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를 앞두고 미리 현충원을 찾은 성묘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결혼을 앞둔 새 신부는 시 조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첫 명절을 맞이합니다.

[김슬기/경기 남양주시 : 저희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께 인사드리려고, 명절에는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미리 좀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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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추석을 맞이해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대목을 맞은 떡집 사장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김영금/떡집 상인 :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손님들이. 아침에 6시에 나오면 저녁 8시까지는 계속 이제 팔면서, 만들면서, 포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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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도 빨리 들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강원도 인제의 점봉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산을 20% 이상 물들일 가을 단풍은 강원 설악산의 경우 이달 30일쯤, 서울 북한산은 다음 달 18일, 제주 한라산은 21일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윤인수 TJB,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 화면제공 :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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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영종 하늘도시엔 1천5백억 원을 넘게 들여서 지은 쓰레기 자동 이송 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되는 설비인데요. 문제는 이걸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단 겁니다.

현장취재,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한 도롯가입니다.

먼지 쌓인 방수포를 걷어내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크린넷의 투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됐지만 단 한 번도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 크린넷의 투입구의 손잡이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을 만큼 방치된 모습입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인 크린넷은 투입구에 넣은 쓰레기가 지하에 매립된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송 되는 설비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 인천 영종하늘도시에만 쓰레기 투입구 780여 개, 집하장 4곳, 70.4km의 지하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준공 이후 실제로 운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설 관리 관계자 : (크린넷에) 물이 차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지금 14년째 가동을 못 해.]

당초 크린넷 시설을 계획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LH가 시설 공사를 했는데, 정작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준공 시점까지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데다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구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인수인계를 위해 LH가 10여 차례나 요청한 합동점검은 인천경제청과 구청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9년이나 끌다가 지난 2023년 체결된 협약에서 구청이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보수 공사 범위를 놓고 LH와 구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10년 넘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LH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영종구청 서로 발뺌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하게….]

이곳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크린넷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 금지 팻말이 붙은 모습입니다.

애초에 아파트 단지에 크린넷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 : 돌아다니면 꽤 있긴 있는 것 같던데. 몰라요. 저는 그냥 전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크린넷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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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9일) 경기 안성의 플리마켓 행사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어머니와 아들은 평소에도 이런 자원봉사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경기 안성시에서 열린 중고 물품 플리마켓으로 1톤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7명은 모두 이웃을 위해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내어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숨진 40대 어머니와 10대 중학생 아들은 몇 년간 안성시가 주최하는 나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희성/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위원장 : 가족 단위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막내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가까스로 다들 피하신 거고 거기서 심폐소생술 다 하시고….]

두 사람의 빈소에는 지인과 학교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안성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 장례와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내일부터 사흘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차량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안성시청 기간제 노동자로 사고 당일 행사 홍보를 위해 시 소속 트럭을 인근에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병화/사고 목격자 : (운전자한테) 왜 차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어찌 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A 씨는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정밀 감정을 맡겨 급발진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종정, 화면제공 : 안성시·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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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 뉴스>는 나고야 2026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결승전 중계방송이 끝난 뒤 시작합니다.

오늘 <특집 SBS 8뉴스>에서는

▶ 근대5종 성승민, 압도적 질주로 한국 '첫 금메달'…전웅태, '투혼의 질주'로 두 번째 금메달

▶ 낯선 종목 '테크볼' 이준석, 첫 금메달…전승 우승 기록도

▶ 김승원 사퇴' 침묵한 민주당…야권 "민주당도 공범" "인사 참사"

▶ 안성 '플리마켓 차량 돌진' 모자 참변에 지역 사회 애도…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현장] 1,530억 원 들이고도…12년간 가동 멈춘 쓰레기 이송 시설

▶일교차 큰 '가을 날씨' 계속…올해 첫 단풍은 언제?

▶ 후티, 사우디 수도 리야드 공격…사우디, 동맹국에 지원 요청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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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19일) 11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BMW 승용차를 훔쳐 약 1시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0시 40분쯤 주차장에서 10km 떨어진 용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주가 차량 내부에 키를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해당 차량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해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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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경찰서 입구

건물 옥상에서 헤어진 연인을 불러달라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설득을 거쳐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래 주사기를 버리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A 씨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상태와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입원 조치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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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0일) 낮 12시 40분쯤 강원 영월 상동읍 구래리 선대골 인근에서 잣나무에 올라 채취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 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어떤 경위로 추락하게 됐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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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장터 트럭 돌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어린이공원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이 급발진한 것 같다"고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급발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2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해 정밀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CCTV에는 트럭이 공원 경계 턱을 넘어선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공원 안쪽으로 약 25m를 돌진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럭은 행사장에 설치된 테이블과 천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철제 기둥과 충돌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자원봉사를 위해 현장에 나온 40대 여성 B 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 C 군이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20대 여성 1명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 등 행사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영상, 차량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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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에서 유황 훈증 처리를 한 죽순이 생산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죽순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20일인 오늘 해당 보도와 관련해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조림 같은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왔고, 이에 더해 일정 기간 죽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사별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썼고, 줄기상추(궁채)에는 식용색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각각 보도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했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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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학교 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정의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 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였던 B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듬해 B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A군 측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은 단상에서 민 행위가 학교 폭력이라고 보고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 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과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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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공세를 주도했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후 민주당의 대대적 반격에 맞닥뜨리자 김 전 후보자의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는 탄원서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어제 사퇴 회견에서 녹취록 폭로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던 한 의원을 겨냥해 "수사 기밀 불법 유출과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도 한 의원의 폭로 방식을 '범죄'로 규정하며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추행이 있었고,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입 꾹 닫고 있던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청와대에 탄원서가 가기 전 대표에게 갔던 것 맞나. 무지막지한 음주운전과 갑질 폭언이 있었다. 그럼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언제 제보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접 탄원서 작성자와 접촉했느냐는 물음에는 "역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선 피해자가 피해를 더 보는 것도 막아야 한다"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김 전 후보자와 청와대가 저런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도 김 전 후보자 낙마 직후 국회에서 회견을 자청해 "국민의 승리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틀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자기 조직 똘마니 건드렸다고 복수하겠다고 분기탱천해서 단체로 나서는 게 '조폭'이지 뭐가 조폭이냐", "새천년NHK파 조폭"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그 복수, 잘해보라. 그럴 거면 김승원 밀어붙이지, 그럴 '깡'은 없어서 철회해 놓고, '우리는 진 게 아니야!'라며 허세 부리는 민주당이 참 눈물겹다"며 "민주당은 윤리위도 없나. 오빠 독약 로비, 성추행, 음주 갑질 김승원을 윤리위에 올리는 시늉도 안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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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서 밀려내려 온 트럭

어제(19일) 오전 8시 10분 울산 중구의 한 건설현장 인근 도로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1t 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 등 작업자들이 타고 와 주차해뒀던 트럭이 내리막길에 밀려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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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된 만큼 오는 26일 6개월의 구속 기간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들의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는 보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달 14일을 선고 공판으로 지정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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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늘(20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파주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은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4개 동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목재 등 가연물이 대량으로 남아 있어 잔불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 국은 낮 12시 반쯤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6대와 소방관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잡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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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늘(20일) 오전 11시 44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중입니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4개 동을 태웠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가연물이 대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낮 12시 28분께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6대와 소방관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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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에서 유황 훈증 처리를 한 죽순이 생산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죽순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유황으로 죽순을 훈증해 가공한 사실이 확인돼 중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오늘(20일) 자료를 통해 "중국산 죽순은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조림 같은 중국산 죽순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왔고, 이에 더해 일정 기간 죽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사별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썼고, 줄기상추에는 식용색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중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각각 보도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했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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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장안구 화재 현장

오늘(20일) 낮 12시쯤 경기 수원 장안구 이목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산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헬기 등 장비 13대와 소방관 등 인력 3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자 수원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입산 금지 조치에 대해 알리며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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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크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못 받게 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 씨가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1998년부터 시아버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2014년 남편이 숨진 뒤에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다 2017년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A 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공제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 씨가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옛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A 씨처럼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뒤 항소심 중 해당 상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21년 12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약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성과 안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그 범위가 민법이나 상증세법에 정한 일반적인 상속인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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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서 뒷돈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모 씨와 고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며 "박 씨의 범행으로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500만 원으로 쪼개어 반복해 입금하거나, 뇌물을 지급한 마약사범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마약 밀수와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와 그 가족 등 5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마약 밀수 피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약 밀수는 중대 범죄로 구속 사안이나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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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돌진한 안성시 '녹색장터' 플리마켓 행사장 모습

경기 안성 나눔장터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어제(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안성 공도읍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6 나눔의 녹색 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중학생이 트럭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20대 여성이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현장에 있던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자원봉사자로 아들과 함께 행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안성시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차량 운전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트럭을 공원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다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결함 강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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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준강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복권방을 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 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0일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한 점과 상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짓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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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 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에 합격해 9급으로 임용된 후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가 지난해 4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박 전 사무총장은 자진사퇴했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은 박 씨가 응시한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들은 평정란을 비워둔 채 서명란에 서명만 했고, 면접 결과로 결정된 응시자 6명의 순위만 사무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무직원은 해당 6명을 '합격'으로 구분하고 평정란에는 임의로 평점을 대리 기재했습니다.

사무직원은 면접위원들에게 만 35세를 초과하는 지원자 등 정보를 기재한 현황표를 사전에 배부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박 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서에서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인사업무 및 채용과 관련해 권한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딸의 전입 승인을 '셀프 결재'한 점, 원서 접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박 씨는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출된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지원자 나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며 현황표에 별도로 표시가 없었던 박 씨 등이 합격하는 등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현황표를 실제 면접 과정에서 고려했는지, 사무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평정란이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다른지 등이 전혀 조사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사무직원 및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부정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씨가 원서를 제출한 시점은 최초에 공지된 접수 기간 내였다는 점을 들며 "일정 변경이 어떻게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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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 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같은 반 친구였던 B 군은 방과후수업 시간 학교 다목적실에서 A 군을 80㎝ 높이의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듬해 B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B 군 측은 이에 불복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다시 A 군 측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는 이유에섭니다.

2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만 7세에 불과했던 B 군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해야 할 정도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인지·판단 능력이 크게 변하는 만큼 이런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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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김건희 (자료사진)

오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 청탁이 오가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선고받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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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거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스포츠 입장권과 열차 승차권 등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판 암표 판매자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특별단속해 126건을 적발하고 157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직전 집중단속 당시 21건·26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와 인원 모두 약 6배로 늘었습니다.

총 2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콘서트 등 공연 관련이 61건·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야구 등 스포츠는 50건·64명, 기차표 등 승차권은 8건·11명, 기타는 7건·9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8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53명(33.8%), 40대 31명(19.7%), 50대 이상 5명(3.2%) 순이었습니다.

20∼30대가 전체의 77.1%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8년간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전문 암표상을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 약 12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도 같은 수법으로 약 11개월간 공연 입장권 8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을 구속하고 약 4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예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범행 수법을 예매처와 철도 운영사, 카드사 등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암표 처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를 담은 수사 매뉴얼도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전문 암표상과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에도 엄정 대응합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와 암표 판매는 국민의 공정한 구매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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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경찰의 불법 성인 PC방 적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나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어든 건데, 단속 사실을 즉시 지자체에 넘겨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패스트트랙'을 처음 적용한 결과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규모로, 경찰은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의 적발 통보 뒤 수사와 지자체 재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꾼 뒤 다시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단속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지자체가 곧바로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통상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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