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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왜곡죄 등으로 부당하게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10명을 위촉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2일)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를 위촉해 직무 관련 소송 등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희망하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찰청 발표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 당한 법관은 529명입니다.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3월 12일 시행됐습니다.

사법부 내에선 이로 인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증가, 고소·고발 및 부당소송 증가에 따른 법관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왔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내규를 개정해 피소 법관 등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도 그 일환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에서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으신 분들"이라며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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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인 - 상상을 현실로 만든 30년…일루셔니스트 이은결

▶ 앵커출동 - 20년 싸게 살았는데…'이대로 못나가' 갈등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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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원 전 장관 측은 어제(11일) 특검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원 전 장관 측의 휴대전화 반환 요청을 거부한 채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자 위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백번을 양보해 특검의 주장대로 적법한 포렌식이라 치더라도 이미 휴대전화를 전부 복제했으므로 영장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하는데 근거도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에 포렌식이 지연된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밀번호 해제를 의뢰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선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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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에게는 이에 더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부터 다음 날인 4일까지 국가안보실·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지난달 2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에 대해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만 의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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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레바논이 중동 국가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레바논의 이 같은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동에서 사형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2천 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사형제 폐지' 흐름에 동참할까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구성 : 이미선,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조기호,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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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날 야외 거푸집 작업에 투입돼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장에서 추락이나 붕괴 등 안전사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A씨의 동선과 작업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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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교내에서 투신을 시도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A 양이 교내에서 투신을 시도했으나 이를 본 친구가 말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약 6개월이 지난 4월, A 양과 친구들이 속한 채팅방에서 A 양의 국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투신 시도 사건 이후에도 괴롭힘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 측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이 부실했고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 "투신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와 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의 투신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양 학부모는 지난 6월 서귀포경찰서에 학교 교장 등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의 한 학부모 단체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에 관여한 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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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교사의 행위를 두고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와 경찰 신고 등 조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워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공식 항의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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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의 추적을 받은 20대가 자기 집에서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고 갈마동 소재 주거지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던 A 씨는 경찰이 찾아오자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전기톱과 방패까지 들고 있어 경찰이 테이저건으로도 진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특공대는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동시에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A 씨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가 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전기톱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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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두 건의 재판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 2건으로 기소된 전 LG전자 판매 매니저 A 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 3천92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제휴)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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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경기도 안산의 한 도로.

경찰관들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을 향해 뛰어갑니다.

남성이 달아나려는 순간 현장에서 붙잡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국내 총 자금관리책 A 씹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주부와 직장인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A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SNS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1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고, 금융 당국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투자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실물을 준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수거책들은 이 과정에서 위조된 해외 증권사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해외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 자금관리책과 자금세탁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수거책을 먼저 검거한 경찰은 상선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받아오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하고,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해 실제 골드바처럼 보이는 가짜 골드바 이미지 등을 제작한 뒤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조직이 이를 믿고 골드바를 받으러 현장에 나타나자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금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과 자금 운반책 등을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수익을 인증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 홍승연,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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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2일) 오후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청년들을 만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들었습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개봉 세이지움'은 개봉역 근처의 총 605호 규모 청년안심주택입니다.

공공임대 96호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 등입니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과 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이곳에 거주하는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인 만큼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아 주거비 입주하기 전보다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절약한 비용으로 자기 계발과 이직을 준비하거나 저축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은 최근 가계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결혼 후 부부 소득이 합산돼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우려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며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 기준 101곳 3만 3천621호가 준공됐습니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 지원 민간임대는 시세의 75∼85% 수준입니다.

시는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현재 역 반경 250m인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를 역 반경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2025년 이후 신규 인허가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최대 2%인 민간사업자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올해 4월부터 3년간 4%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 7천500호를 추가 준공해 누적 4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외에도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에 따라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등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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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2026.07.26 방송)

연달아 두 번이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30대 직장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N잡'을 시작했다. 본업 외에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알바만 5개라고 한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지만, 언제 실직하고 빚을 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한다. 대학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해 취업난, 전세사기, 고물가까지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빚으로 돌아오고 있다. 청년 부채는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경제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재 : 서경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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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교사 행위를 두고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단체는 "교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맞서며 공식 항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 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 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 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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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르면 연내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최근 일부 관광객들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도 계도 조치를 넘어 실제 제재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음주·흡연과 낚시·목욕 등에 서울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진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제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요원이 계도하는 방식이지만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까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청계천 관리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시는 단속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금지 행위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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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자신의 집에서 경찰과 대치한 20대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지난 11일)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나무 등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자택에 있던 A 씨는 경찰이 동선을 추적해 찾아오자 문을 잠그고 창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내부로 진입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술 연습을 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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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 유양동 섬유공장 화재 제보

경기 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12일) 오전 11시 17분쯤 양주시 유양동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 중이던 낮 12시쯤 옹벽이 무너져 30대 남성 소방관 A 씨를 덮쳤습니다.

옹벽 잔해에 깔린 A 씨는 발목 등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등 5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 12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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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2026.07.26 방송)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가 청년층한테 우호적이지 않게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생·파산 전문가로 많은 청년들을 만난 박기태 변호사는 "소득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청년 파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년 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결과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도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취재 : 서경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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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성실하게 망해버린 청년들…"졸업과 동시에 빚더미" (2026.07.26 방송)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가 청년층한테 우호적이지 않게 돌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청년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생·파산 전문가로 많은 청년들을 만난 박기태 변호사는 "소득의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청년 파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년 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결과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도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취재 : 서경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이용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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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이가 학대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가 끝내 숨진 가운데 경찰은 아이가 앞서 교회를 탈출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진 뒤 무려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군의 손목과 발목에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A군은 숨지기 전 두 차례나 교회를 빠져나와 경찰에 학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홀로 교회를 나온 A군은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민소매 차림으로 편의점에 들어선 A군의 눈 밑에는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도움으로 A군은 경찰서로 이동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접수했지만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도 A군은 교회를 탈출해 경찰에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법원에 A군의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A군을 또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교회로 돌아간 A군이 침대에 결박되어 있던 사이, 법원은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A군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돌아다니는 게 반복되면서 외할머니와 교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하려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태어난 뒤 줄곧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A군 친모는 출산 당시 미성년자였고, 출산 이후 소식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교회에서 생활하다 초등학교 입학 후 이상 행동과 학교 폭력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A군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이 시기였는데, 당시 외할머니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고 A군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교회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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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종합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지만,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을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로 보고, 이 회동이 같은 날 앞서 열린 당정대 회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도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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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에서 지내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사자 '바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주시는 오늘(12일) 오전 8시쯤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가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현재 분석 중입니다.

사자의 평균 수명이 10∼15년인 점을 고려하면, 22살인 바람이는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좁은 실내 공간에서 오랜 기간 홀로 생활하며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마른 모습이 알려지면서 '갈비사자'로 불렸습니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뒤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5일 바람이를 청주로 이송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바람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청주로 온 바람이는 새 환경에 적응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점차 실외 방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과 재활 등을 거쳐 이송 약 두 달 만에 체형도 정상 범위까지 회복했습니다.

이후 자연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된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생활했고, 암사자 '도도'와 적응 훈련을 거쳐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지면서 부녀 사자의 재회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바람이가 남긴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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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경찰서

순찰차의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던 고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12일) 오전 9시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A 군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전 경찰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지 않고 타고 있던 A 군을 발견해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해 순찰차와 500m가량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후 순찰차와 거리가 벌어진 뒤 A군이 정차 명령을 받았던 곳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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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원이 12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에서 급수 작업을 하고 있다.

"다 준비됐으면 취수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가뭄에 저수지 물까지 말라버린 경남 밀양에 오늘(12일) 오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물탱크차들은 밀양시 삼문동 밀양 보트장에서 현장 지휘본부 관계자가 취수 시작을 알리자 물을 뽑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오후 8시부로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오늘 밀양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40대의 물탱크차가 투입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바닥에 놓인 소방용 분배기 장치에 물탱크차 호스들을 연결한 뒤 밀양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물탱크에 공급했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전국에서 출발한 소방대원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경기소방본부 평택소방서 소속 김 모 소방위는 "오늘 오전 5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해서 보니 밀양에 가뭄이 정말 심한 것 같다"며 "지금 농민들에게는 적은 양의 물이라도 귀한 상황이니 어서 도움을 드리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천∼1만 2천ℓ까지 물을 가득 채운 물탱크차들은 취수를 완료한 뒤 급수가 필요한 곳으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오늘 밀양에 배치된 물탱크차들은 삼랑진읍과 하남읍, 청도면, 부북면, 가곡동 등 급수가 필요한 지역 30곳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가뭄에 애를 태우던 농민들은 물탱크차가 굉음을 내며 하나둘씩 도착하자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에서 내린 뒤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진 논을 찾아 물탱크 호스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급수를 시작하자 땅에 널브러진 호스에 물이 차면서 이내 팽팽해지더니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볕이 쏟아진 한낮에 내리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뿌리려고 호스를 붙잡고 곳곳에 급수하기 바빴습니다.

오늘 급수가 진행된 부북면 가산리 한 논은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잎이 말라 노랗게 변색한 벼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년째 농사를 짓는 노 모(47) 씨는 "요즘은 물이 너무 귀해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해도 양이 정해져 있으니 서로 물 받는다고 난리가 벌어진다"며 "한창 쌀이 올라오는 시기라 물이 충분해야 볍씨가 여무는데 그게 안 되던 상황에서 오늘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주니 그나마 정말 고맙고 생명수처럼 느껴진다"고 반색했습니다.

청도면에서 농사를 짓는 이 모(64) 씨는 "올봄에 왕다래 나무를 1천 평 정도에 심었는데 물이 없으니 대부분 말라 죽어 허망하다"며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제초제를 안 쓰고 예초하면서 정성을 쏟았는데 하루빨리 비가 내려 모든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남은 밀양을 비롯해 도내 전역에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오늘 기준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 71.3％의 46.7％ 수준에 그칩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져 있으며, 밀양·거제·함안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평년 대비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 등 4단계로 나뉩니다.

밀양지역 저수율은 25.66％로 평년 74.65％의 34.37％ 수준입니다.

특히 밀양 백안저수지는 저수율이 1.3％, 웅동저수지는 3.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 요청에 따라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원도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입니다.

오늘 밀양을 찾은 강원소방본부 횡성소방서 소속 조 모 소방위는 "지난해에는 강원도에 가뭄이 심해 전국 소방서에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경남에 도움을 주러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강원도민들이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낸 것처럼 경남도민들도 하루빨리 비가 내려서 가뭄 문제가 잘 해결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밀양시 역시 이번 국가소방동원령을 반기면서 농업용수 부족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간이 양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살수차를 운용하며 비상 용수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기가 고장 나 작동이 안 되는 곳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소방서에서 경남을 돕겠다고 와주신 만큼 용수가 부족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민들이 관정 개발을 다수 요청하는 만큼 속히 대책을 세워 실행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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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발송한 이주계획 안내문에서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진행 중 이주 의무를 이행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다는 겁니다.

조합은 제기 가능한 소송 4종도 표로 정리해 안내문에 첨부했는데, 건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포함됐습니다.

손해배상은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철거와 착공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전체 관리비와 조합 손해액 등을 산정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주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택을 점유할 경우 월세와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겁니다.

조합이 이처럼 선제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은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입자가 이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사실상 없습니다.

조합은 안내문에서 현행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이주와 관련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할 계획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1979년 준공한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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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해 지역 경찰 조직과의 연고 관계가 감사·감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인력도 보강합니다.

경찰은 앞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부서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천40명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881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보강까지 단행하면서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 논의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한 수사 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합니다.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부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합니다.

경찰청은 "전담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을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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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그 이후 갱신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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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총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습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냈는데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고, 일본제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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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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