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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경찰서

온라인에서 여성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명품을 헐값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 남성은 최근 별건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대 박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 등을 시중가의 수십 배 수준으로 싸게 판매한다며 돈을 건네받은 뒤 상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는 17명, 피해 액수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대금을 보내고 2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물건도 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다수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박 씨가 거래 초기엔 환불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주면서 신뢰를 쌓고, 이후 '단골에게만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수억 원대 상품을 수백 만원 수준으로 산 뒤 되팔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혹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송 지연 독촉에 박 씨는 "순번대로 보내고 있다. 곧 갈 것"이라는 식으로 답하며 달랬는데, 참다못한 구매자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환불 요구가 몰리면서 배송에 차질이 생긴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에 이어 여러 차례 박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박 씨가 1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성 인플루언서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인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상품 판매를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박 씨는 최근 또다른 범죄 혐의 덜미가 잡혔고 지난달 말 결국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서울 송파구 고급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 게시글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럿 올렸지만 20대 남성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성별을 속이고 재벌가인 척 사기극을 벌이다 감옥에 간 '제2의 전청조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박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은닉 자산 규모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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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도체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먹거리는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의 말입니다. 30년 대기과학을 연구해온 그의 이 말이 경고가 아닌 호소처럼 느꼈는데요.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오르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넘어가는데, 이대로 가면 2050년대에 그 선을 돌파한다고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질 식량위기, 대한민국이 여기에 유독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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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청주의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중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B(50대) 씨와 C(4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C 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이들과 언쟁을 벌인 뒤 범행했습니다.

B 씨에게는 "왜 나를 못 알아보냐"며, C 씨에게는 "왜 말대꾸를 하냐"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등 세 사람은 이 노래방 단골로, 이곳을 드나들며 서로 안면을 튼 사이였습니다.

업주는 당일 이들이 각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평소 이들에게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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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어제(10일) 오전 9시 30분쯤 A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내부에서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순찰차에는 해당 지구대 소속 B 경위가 동료를 기다리며 혼자 대기 중인 상태였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B 경위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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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과 그 가족이 악성 댓글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A 군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길을 걷다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은 "비명소리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또래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흉기에 공격을 당한 B양은 A 군을 보고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A 군이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려던 순간 피의자 장씨가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A 군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다른 손으로 흉기를 막으려다 손등을 크게 다쳤고, 이어 목 부위까지 두 차례 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의식이 흐려질 정도로 엄청난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범인을 밀쳐내고 현장을 벗어난 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칼에 찔렸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A 군은 긴급 봉합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현재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몸이 굳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군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사건 직후 온라인상에 퍼진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남학생이 상처만 조금 입고 도망갔다", "혼자 살겠다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식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A 군 아버지는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서 '남고생이 도망갔다'는 식의 댓글을 봐야 했다"며 "상처를 조금 입고 도망간 것처럼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들이 한 행동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일이었다"며 "아들이 위축되기보다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 군은 인터뷰 도중에도 "그 학생이 살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며 B양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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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김성진이 구치소 수감 중 자해를 목적으로 유리창을 깼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성진은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초기였던 지난해 6월 7일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수용실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성진은 지난해 4월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후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의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성진은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전한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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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체 이용자 수 1400만 명이 넘는 생활 서비스 플랫폼 '숨고'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확인해 보안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입장입니다.

숨고 운영사 브레이브모바일은 "지난달 27일 당사 서비스와 관련해 외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난달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유출 의심 정황이 있는 정보는 일부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명과 내부 식별번호, 숨고 캐시 충전 내역과 일부 고객의 숨고페이 결제 내역이라며 결제 내역에는 카드사명과 마스킹 처리된 카드번호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브모바일은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관련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즉시 보완 조치했다"면서 "이상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범위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침입 경위나 구체적인 정보 유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브레이브모바일은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 주의,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정보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누리꾼들은 "이럴 거면 내 개인정보를 돈 주고 사가라. 어차피 유출될 바엔 내가 판다"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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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11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는 적재함에 실린 종이 상자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상자를 바깥으로 던졌는데, 이 과정에서 인근 방음벽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화재로 높이 13미터, 폭 2미터의 방음벽 15칸이 소실됐고, A 씨는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에 탄 방음벽을 제거하기 위해 인근 5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출근 시간대 전까지 방음벽 제거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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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피살 고교생 모교 학생회가 올린 성명문

광주 고교생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모교를 비롯한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성명을 내고 가해자 엄벌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A(17)양의 모교인 광주 B 고등학교 학생회는 오늘(11일) 학생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성명문을 올리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학생회는 "텅 빈 친구의 자리를 보며 우리 학생 일동은 씻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된 친구를 영원히 기억하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회는 사법부가 사람을 해친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엄벌할 것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경신여고·설월여고·수완고·숭일고·전남여고와 강원 속초여고·대구 상원고 등 전국 고교생들도 학생회나 동아리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일찍 귀가하라는 훈계보다는, 학교 인근 취약 시간대 순찰과 치안 활동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등하교하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교사단체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친구의 죽임이 잊히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으로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고 행정·교육 당국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이 다녔던 고등학교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 추모 방식과 일부 교사의 대응 태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 SNS 등에서, 학교는 추모 행사도 준비하지 않았고 운구 차량이 학교로 들어오자 교실 밖으로 나가려던 학생들을 일부 교사가 제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2학년 학생은 "친구를 떠나보내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사건 다음 날에도 짧게라도 학교 차원의 추모 시간이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조심해서 일찍 귀가하라'는 훈화 말씀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3학년 학생은 "고인의 정보들이 재학생들의 가십거리로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만 학교에서 했을 뿐 추모 행사나 안전 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자 빈소를 찾아 유족과 노제와 운구 행렬을 협의했다"며 "다만 발인일이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당일이었고 추모는 개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모 행사를 따로 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교사가 아이들을 못 나가게 했다는 건 확인이 필요하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동요 방지와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공동 추모를 통한 치유는 미처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정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SNS 계정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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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대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1일) 오후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나"라며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법리나 실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했고 징계하더라도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검사는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개 공무원이 언론 앞에 서거나 기약 없이 민원실에 대기할 일 없었을 것"이라며 "(감찰위원회) 외부 위원들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해 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이후에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는 걸로 안다"며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앞서 지난 7일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진술 회유를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해당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서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문제가 된 5월 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 전 쌍방울 이사 또한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음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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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앞서 특검팀이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TF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검찰청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대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대검은 관련 규정상 자료의 임의제출이 어려워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대검의 대응이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고, 이후 대검 측 요구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관저 이전 관련해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각각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인데,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 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윤 전 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는데,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7일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지난 6일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피의자 4명과 참고인 23명을 조사했고, 검찰 내부망 서버가 있는 국정자원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특검 측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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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정윤민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됐던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사실은 AI로 만든 이미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윤민은 오늘(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촌 사진 보고 브래드 피트가 내한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해명 글을 올린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로 생성된 이미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실존 인물과 배경을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무서워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공유해 본 건데 본의 아니게 큰 관심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까지 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놀라운 시대"라며 "다들 가짜 사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정윤민은 그제(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촌의 골목길에서 빵형을 만나다니 대박"이라는 글과 함께 서울 북촌에서 브래드 피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공개 직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진짜 브래드 피트가 북촌에 온 거냐"며 놀라워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들은 "합성 느낌이 난다", "AI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정윤민은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까지 나며 '브래드 피트 내한설'이 불거지고, 실존 인물을 활용한 AI 사진에 초상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결국 자신이 AI로 만든 가짜 사진이라고 해명에 나선 겁니다.

한편 브래드 피트는 지난 2022년 영화 '불릿 트레인' 홍보를 위해 공식 내한한 바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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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며 울분을 토한 한 초등교사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교육부 주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참석한 강석조 초등교사 노조위원장의 발언 영상은 게시 며칠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 같은 간담회는 교사들이 고통받기 몇 년 전부터 있었어야 하는 자리"라며 운을 뗐습니다.

[강석조/초등교사 노조위원장 : 이러한 자리는 교사들이 고통받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있었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1년에 8번씩 체험학습을 갈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자신이 왜 2년 전부터 현장학습을 '보이콧'하게 됐는지 울분을 토했습니다.

현장학습 전날이면 특정 학생과 짝을 시켜달라거나, 왜 멀리 가서 멀미하게 만드냐는 등의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강석조/초등교사 노조위원장 :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 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님 해결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특히 강 위원장은 교사가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예측불가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민사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체험학습을 강제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석조/초등교사 노조위원장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장학습 필수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가 주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알고 토론 참여해주십시오.]

이어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교사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의 소풍 실시율은 26%에 불과한 거로 나타났는데,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풍조를 언급하며 "구더기 생길까 장독을 없애느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육부는 이달 중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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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가 중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받고 복귀하는 군 장병이 늘면서 일선 부대 간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복 기간 내 임무 수행 차질은 물론, '업무 열외' 등 수술 장병의 공백을 동료가 메우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수도권 육군 전방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 중인 A 중위는 올해 초 코 성형 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상병을 혹한기 훈련에서 제외했습니다.

부기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에 투입했다가 자칫 부작용이라도 생길까 걱정해 내린 조치였습니다.

군 장병 성형 수술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른바 '말년 병장'들이 사회 복귀 준비 등을 이유로 긴 휴가 기간을 이용해 수술대에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병들의 수술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먼저 과거보다 유연해진 병영 문화와 장병 급여 인상이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성형외과의 공격적 마케팅도 이를 부추깁니다.

SNS에서는 군인 특별 할인 광고가 넘쳐나고, 일부 병원은 실손보험 적용 방법까지 안내하며 장병들을 유혹합니다.

군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군인 복무 기본법이나 부대 관리 훈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제재하거나 관리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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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담양군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원이었던 A 씨는 당일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 준비가 부족해 행사를 미루려고 거짓말을 꾸몄습니다.

당시 A 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를 노출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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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담양군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원이었던 A 씨는 당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 준비가 부족해 행사를 미루려 거짓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도 노출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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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어제(10일) 오후 5시쯤 경북 경주시 봉황대 인근 잔디밭에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내 머리를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동기 범죄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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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표현을 쓴 자막이 영상에 삽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 '자이언츠TV'에는 오늘(11일) 지난 10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즈와 롯데의 경기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윤동희 선수가 안타를 친 뒤 더그아웃에서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수를 보내는 노진혁 선수의 등판 이름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이 삽입됐는데, 이름 중 '진혁'을 가려 '노무한 박수'로 읽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히 노진혁 선수가 광주 출신이고 상대 팀이 광주를 연고로 한 기아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5시간여 만에 2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편집자를 징계하고 바꿔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득바득 티내고 싶어하는 게 다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고, "수정 빠른 것을 보니 의도한 것이 티 난다. 구단 이미 망치는 컨텐츠 팀은 필요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시점이라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결국 구단 측은 해당 자막을 삭제하고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구단 측은 "문제가 된 자막은 촬영 및 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됐다"며 "콘텐츠 제작 및 검수 과정 전반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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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

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 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 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천만 원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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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2건 가운데 약 1건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은 모두 4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504건과 비교하면 66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 전체의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 5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 가운데 학생 지도와 관련한 상담은 125건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안이 74건으로 59.2%를 차지했습니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진 사례나, 하교 지도 중 가까이 붙지 말라고 지시한 것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국교총은 전했습니다.

수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지도를 하려던 교사가 교탁 앞에서 학생과 함께 문제를 풀었다가 "학생들이 모두 보는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국교총은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 상담 과정에서 "너는 이미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와 학교가 잘못한 것에 대해 훈계한 것조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은 전년 80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폭언과 모욕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중학생이 쉬는 시간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거나, 휴대전화 사용 지도를 받자 "체육 그 XX 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덩치가 커서 칠판이 안 보여요", "뱃살쌤" 등 여교사를 향한 모욕성 발언 사례도 있었다고 한국교총은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그동안 여러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 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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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긴급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 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며,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합니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 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긴급 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이의 신청 시 신청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의 이의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 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 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 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휘영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 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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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노선도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를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1조 8천억 원을 들여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까지 31.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입니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개발로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의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24년 11월 사업을 제안했으며, 도는 제안서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축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만성적 교통 정체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지방도 309호선은 하루 최대 2만 2천 대, 국도 47호선 군포로 구간은 하루 최대 2만 6천 대, 과천중앙로 구간은 하루 평균 1만 1천 대의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는 화성 봉담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32∼53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만 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경기 서남부 교통지도를 바꿀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 개선 성과를 내는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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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경기 평택시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지난 8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시행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해 피력해 왔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평택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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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불법 성인물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11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 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AVMOV 사이트 내에서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이른바 '최상위 운영자급' 피의자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당한 뒤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자수'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자진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자진 입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했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비롯한 이 사이트의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등 관련 증거물을 분석 중입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만 54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사이틉니다.

이용자들이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탭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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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가 지난 8일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대해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염태형(수원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시행령·시행규칙·정부 지침과 후속 제도 보완 과정에서 특례시가 대도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이번 특별법이 제정돼 행정·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사무특례도 부여됐다"며 반색했습니다.

고양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담당 부서의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용인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핵심사업을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시 관계자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닌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달에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100만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법적 권리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반겼습니다.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수원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행정 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 실효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만으로 특례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례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특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과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를 정비했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있습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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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산림사업법인 8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산림 기술자의 이중 취업이나 자격증 대여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제출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서류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수집과 검토를 한 뒤,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 현장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SBS는 이달 초 부실한 산림사업법인들이 산불 현장 복원 사업에 입찰한 뒤 제대로 복원하지 않고 폐업을 일삼는 구조적인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 대책 수립과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박은식 산림청장도 공식 사과 이후 이달 말까지 전국 산림 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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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 택시 (자료사진)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선호 지역 배차를 먼저 잡을 수 있게 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 씨와 판매자이자 택시기사인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을 변조한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1천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승객들의 콜택시 요청 화면 새로고침 주기를 기존 5초에서 사실상 없애 자동으로 새로고침 버튼이 반복 입력되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사들이 미리 설정한 조건에 맞는 예약 호출(콜)을 자동으로 선점하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카카오T 택시기사용 앱 불법 변조 프로그램

이들은 특정 지역 카카오T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 원과 월 사용료 25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인 B 씨는 지인 기사 등을 상대로 입소문을 내며 사용자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는 해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호 지역 예약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일반 택시기사들의 배차 기회가 방해받고,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도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사용자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배차 앱을 사용하는 다수 택시기사의 배차 기회를 박탈하고 서비스 품질과 승객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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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추미애 후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김동연 현 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이미 지나간 공약"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약 중에는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적으로 철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공약은 그동안 재임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철회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자치 권역을 확대해서 인프라도 같이 연결해 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며 "경기도에 남도와 북도를 가르겠다 하는 것은 워낙 면적이 넓고 또 남부와 북부에 여러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후보는 그러면서 "북부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항공우주 MRO(유지·보수·운영) 중심의 첨단산업을 전개하고, 넓은 반환 공유지를 테스트베드나 실증단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핵심 공약을 내세우고, 취임 이후 추진단까지 구성하며 분도(分道)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3월 의정부 현장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시기상조를 언급한 이후 정책 추진이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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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부부가 숨지고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60대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서는 오늘(1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낸 뒤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부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50대 아내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또, 화재는 가스 폭발로 인한 인위적인 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살해하고 가스관을 끊어 불을 낸 뒤 투신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유서 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사업상의 어려움과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발화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A 씨가 추락해 숨지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불길과 연기가 위층으로 번져 위층 세대 거주자 등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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