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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19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선유동계곡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 남성이 산악회원들과 함께 산행 후 계곡에 발을 담그다 미끄러져 물살에 휩쓸려 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유실 방지망과 드론 등을 활용해 수색을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300ｍ 떨어진 지점에서 1시간 30여분 만에 이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산악회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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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 건 넘게 쌓이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 5천900여 건에 달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엔 11만 600여 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 넘게 늘어난 수치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및 보완수사권 박탈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단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과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은 목적이 같지만,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반면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은폐될 뻔했던 핵심 증거를 확보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고 보완수사권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을 4년 넘게 방치하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뒤늦게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등록하는 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올해 6월까지도 10만 2천 건을 넘겼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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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고 진척이 없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지연·허수 사업이 전력망을 선점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준비를 마친 발전소들을 전력망에 연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해 2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1년 내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과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매년 인허가 서류 등으로 진척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 시 검토된 전력망 연계 시기가, 전력망 이용 신청 후 1년 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신청이 효력을 잃습니다.

전력망 이용 계약 후 사업 진척도 점검 시점은 계약 후 '2년'에서 '1년'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 규정엔 사업 점검 결과 전력망 이용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지일에서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전력망을 이용하려면 먼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망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현재는 전력망 이용 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의 발전사업 규모가 약 30GW(기가와트)로 추산되며, 기후부는 이 사업들에 대해 개정 규정에 따라 9월까지 진척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점검에 따라 확보되는 전력망 접속 용량을 발전이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방침입니다.

개정 규정은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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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국내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도록 논의하는 가운데, 구글과 메타 같은 글로벌 IT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미성년자들의 SNS 이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방통위원장 : 연령별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을 청소년들에게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향후 법이 제정된 뒤 시행령에서 정해지지만, 지정 기준은 이용자 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미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새로 발의할 법안에 당국의 규제 방향과 세부 의견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이 이미 7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규제 연령과 부모 동의 방식 등에 대한 숙의를 거쳐 새로 발의될 법안과 함께 심사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내고 "청소년 SNS 정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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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층에는 생활용품 등 특히 가연성 물품이 많아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방 당국은 밤 11시는 되어야 주불을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오전 6시 54분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환/인근 주민 : 연기가 하늘이 그쪽 부근이 다 거멓게 탈 정도로 많이 나가지고… 좀 숨쉬기가 힘들고….]

6층에서 시작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는데, 해당 층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보관되어 있고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재인/인천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 :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랙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 당국은 다른 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소방대원들에게 '전부 철수하라'는 무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물류센터 특성상 건물 하중이 커서 붕괴 우려가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진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물류센터 직원 121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밤 11시쯤에나 큰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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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한 도로가 폭우로 유실돼 있다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8개 시군에서 321세대 420명이 대피했다가 182명이 귀가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밤사이 폭우로 대피했다가 귀가한 인원은 오늘(19일) 오전 11시 기준 136가구 182명입니다.

아직 185가구 238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서 도로 유실 2곳, 하천 범람 2곳, 사면 유실 3곳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안동과 의성, 김천에서 벼, 고추, 콩 등 농작물 18㏊가 침수되거나 매몰됐습니다.

안동과 의성 상수도 관로 2곳이 유실돼 212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안동과 의성 8곳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2곳은 아직 복구작업 중입니다.

도로 4곳과 세월교 5곳, 둔치 3곳, 야영장 2곳 등 14곳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소방은 지난 17일부터 186건(인명구조 20건, 안전조치 166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18일 밤 안동시 일직면의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불어난 물에 휩쓸리자 고립된 8명을 구조했으며, 안동시 남선면의 침수된 한 마트에서도 10명을 구조했습니다.

안전조치는 도로 장애 95건, 주택 침수 32건, 맨홀뚜껑 조치 등 기타 31건, 토사·낙석 9건 등입니다.

김천과 안동, 영주, 의성, 예천, 봉화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림청은 경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경북지역 호우 특보는 오늘 오전 6시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날 오후까지 30∼8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안동(남선) 211.0㎜, 봉화(물야) 202.5㎜, 문경(동로) 193.0㎜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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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안전한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1991년 영국, 1992년 스웨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등 15개국에 도입됐습니다.

미국은 2000년, 호주는 2012년, 캐나다는 2015년, 일본은 2023년 임신중지 약물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임신중지 약물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달라며 제기한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보면 38개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폴란드,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에서만 불법인 상황입니다.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으로 유명한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두 성분은 모두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WHO는 세계적으로 임신중지의 45%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질병 감염을 임신중지 약물 사용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HO는 "임신중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임부와 여아의 존엄성을 보호해준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임신중지 약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품목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 시한인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법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식약처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판매 허가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현행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번 받은 것을 숨기고 도입을 미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더라도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주자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조만간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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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반 년여 앞두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제정·공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될 지역필수의료법이 위임한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또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가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규칙의 경우 필수의료종합계획에 관련 정책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이용 실태와 의료의 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현황,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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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오늘(19일) 오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 피해를 수습하고 추가 산사태 등 예방 조치를 위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대응 체제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밤사이 내린 비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 신고만 793건 접수됐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 하천 범람이 우려돼 모두 294명이 임시 주거 시설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현재 대다수 항공기와 철도는 정상 운행 중이지만 김해, 제주 공항 항공기 일부와 배 운항이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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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층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많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밤 11시는 되어야 큰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오전 6시 54분,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29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환/인근 주민 : 연기가 하늘이 그쪽 부근이 다 거멓게 탈 정도로 많이 나가지고… 좀 숨쉬기가 힘들고….]

6층에서 시작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는데, 해당 층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보관되어 있고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재인/인천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 :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랙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 당국은 다른 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소방대원들에게 '전부 철수하라'는 무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물류센터 특성상 건물 하중이 커서 붕괴 우려가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진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물류센터 직원 121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밤 11시쯤에나 큰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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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승객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일제히 달려 나갑니다.

자세를 낮춘 채 캐리어를 밀며 차단선 아래로 파고드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찍힌 이 영상이 SNS에 퍼지자, 일부 누리꾼은 "AI로 만든 가짜 영상 같다"며 진위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유사한 상황이 5차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 당국은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먼저 탑승 수속을 밟으려고 카운터가 열리는 순간 앞다퉈 달려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천과 중국을 잇는 주요 노선 기종이 에어버스 A320에서 A350으로 바뀌면서 좌석이 100여 석 늘었고, 그만큼 줄서기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공항공사는 오늘(19일) 참고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SNS에서 '무비자 정책에 따른 입국장 무질서'로 소개됐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상황은 출국장 안 중국남방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생한 새치기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항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치기를 막기 위해 2단 차단 벨트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면 탑승 수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디지털 경고문까지 내걸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최근 장기 체류자들이 의자와 콘센트를 독점하고 화장실에서 빨래와 샤워까지 하는 실태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수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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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어제(18일) 저녁 6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에서 또래 지인 3명과 물놀이하던 10대 A 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색한 끝에 30여 분만인 저녁 6시 33분 신고가 접수된 지점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의 A 군을 발견했습니다.

A 군은 구조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최근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상승했던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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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토착 비리 특별 단속'으로 경찰이 공직자 등 53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천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 금액 가운데 약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북에서는 공공 기관 지역 본부 협력 업체 직원 2명이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모두 구속됐습니다.

국수본은 지역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됩니다.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적으로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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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경찰서

전화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A 씨가 그 테이블을 도끼로 강하게 내리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 근처에 살던 A 씨는 B 씨의 통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신의 차량에서 직접 도끼를 꺼내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진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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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시간째 꺼지지 않는 불

어제(18일)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29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아침 6시 50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8층짜리 건물 6층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고, 신고 접수 29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자력 대피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소방대원 2명이 진화 작업 중 연기를 마시고, 현장에서 안전 관리 활동 중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75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221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을 주변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굴삭기와 지게차를 활용해 장애물 제거 작업을 하는 등 확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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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판매시설 약 1만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등도 점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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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대 무너진 양주시 한 주택

지난 이틀간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옹벽이 무너지고 캠핑객들이 불어난 하천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18일) 새벽 6시쯤 양주시 광사동의 한 주택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60대 여성 A 씨가 약 3ｍ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왼쪽 정강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의 한 캠핑장에서는 불어난 영평천 물로 다리가 침수돼 캠핑객 95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우회 경로를 확보해 캠핑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그제 오후 8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장비 244대와 인력 890명을 투입해 인명 구조 4건, 배수 지원 10건, 안전조치 196건 등 모두 210건의 호우 관련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파주 197.5㎜, 동두천 195.5㎜, 연천 189㎜, 포천 185.5㎜, 양주 170.5㎜ 등을 기록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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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경찰서

어제(18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광주 신안군 자은면에서 개인 방송하던 유튜버 A(50대)씨가 스스로 음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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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사실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남성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전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 2007년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남은 지분을 이전받아 2016년 7월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2018년 5월 당시 배우자였던 B 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데 5년 후인 2023년 9월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작년 2월 이혼했습니다.

A 씨는 별거 기간 B 씨를 상대로 "사실은 증여한 게 아니라 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을 뿐"이라며 "명의신탁이 해지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B 씨가 A 씨에게 토지를 실제로 증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B 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도 맡은 점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A 씨 선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공동상속인들이 A 씨가 단독 소유자가 돼 토지를 관리하다가 추후 처분해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A 씨가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에 관한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고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다거나 A 씨가 공동상속인들과 토지 단독 소유에 관해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등기권리증은 A 씨 부부 집에 보관된 만큼 A 씨가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 관련 세금은 부부였던 A 씨와 B 씨의 공동재산에서 지출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A 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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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퇴근 기록용 장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앙사의 급여비를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이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천740만여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A 씨가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간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 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기관은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 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 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들이 등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경우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토대로 A 씨가 수급자와 함께 외출한 일을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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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거주민

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폭염 피해가 일부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도시 정책동향'의'폭염 위험 진단'에서 조가영 지속가능연구실 연구위원은 "폭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거 환경과 냉방 여건, 에너지 비용 부담, 건강 상태 등이 중첩될수록 가구 단위 실내 열 위험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자체가 폭염 대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 식재, 바람길 확보, 도로 자동 물 분사 등은 거시적 차원에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주요 수혜층이 보행 시민이나 이동 인구에 집중된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위험에 더 직접 노출된 이들은 거동이 쉽지 않아 거주지에서 머물면서 냉방기기가 없거나 연료비 부담에 냉방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들인데,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폭염 취약 가구는 고령자, 여성, 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과 동일시돼선 안 된다"며 "폭염 취약성은 주거 환경, 냉방 접근성, 에너지 비용 부담, 건강 상태, 이동성, 사회적 고립이 중첩되면서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도시들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열 위험과 사회적 취약성을 함께 분석하는 지표와 지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폭염건강지수를 통해 폭염을 건강 위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미국 뉴욕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폭염취약성지수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기온이 아닌 습도와 복사열을 종합해 열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습구흑구온도 지수를 폭염 방재의 기준으로 삼았고, 프랑스 파리시는 극단적 폭염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시민 데이터베이스인 '리플렉스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폭염 대응이 '기온이 높은 지역'을 찾는 것에서 '더위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조건이 중첩된 지역과 가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국내는 기상청이 체감온도를 핵심 지표로 하는 폭염특보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가 지역별 폭염 취약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폭염취약성지수를 도입했습니다.

보고서는 노후주택과 반지하, 옥탑, 최상층, 일사 유입이 큰 주택 등이 폭염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외부보다 온도가 높다고 설명하며 "실내 열 위험이 폭염 대응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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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 전서영 양형권 부장판사)는 전직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2천400만∼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원심이 인정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각 1천만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7월부터 세월호 특조위 별정직 조사관으로 근무했는데 정부는 이듬해 9월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이들을 같은 해 11월 퇴직 처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국가가 특조위를 조기에 강제 해산시키고 활동을 방해했다며 2016년 10월∼2017년 5월 미지급된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각 2천만원을 요구하며 2020년 11월 소를 제기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와 대통령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작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혐의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행위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조위 임기에 관한 법제처 법령 질의를 철회한 행위를 들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구성을 마친 날'을 향한 해석이 분분해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철회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잘못된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임기 종료 전 퇴직처리하고 사무실을 폐쇄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행위에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들은 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 위축되고 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한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질의 철회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철회하도록 지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을 두고는 "원고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예정대로 설립돼 활동을 개시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내부 동향 파악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내부 감시가 우려돼 자료 등을 강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대해 보안을 강화했다는 것인 바 이는 윤학배의 동향 파악·보고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관련 자료들의 보안에 유의할 의무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점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돼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배상만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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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로 유실된 의성군 도로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가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산사태 등이 이어져 오늘(19일) 아침 7시 반 기준 294명이 임시 주거 시설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 등은 산사태 위험이 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중대본 차장을 경북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차장은 현장에서 일시 대피자 긴급 구호, 피해 시설 응급 복구, 산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 예방 조치를 지휘합니다.

윤 본부장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 받이, 배수 시설 등을 반복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은 안전이 확실히 확인된 이후에 귀가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산림청 등 관계 기관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중대본은 이번 집중 호우에 대응해 지난 17일 밤 9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18일 새벽 4시 30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사진=경북 의성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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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생한 새치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승객 수십 명이 단체로 새치기하는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수속을 밟기 위해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대기열을 무시한 이들은 자세를 웅크린 채 캐리어를 밀며 차단선 아래로 거침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 무질서한 영상이 퍼지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영상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오늘(19일) 이달 들어서만 이와 유사한 무단 진입 상황이 5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터가 열리는 순간,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먼저 수속을 마치려 한꺼번에 앞다퉈 달려든 탓입니다.

현장에서 안내를 돕던 공항 직원들은 몰려든 인파에 휩쓸려 곳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른바 '집단 새치기'가 기승을 부린 배경에는 특정 시간대 폭증한 여객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주요 노선의 여객기가 대형 기종으로 바뀌면서 좌석이 100여 석 넘게 늘어났습니다.

탑승객이 급증하자 카운터 앞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줄서기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진 겁니다.

문제가 반복되자 공항 유관기관들은 질서 유지와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치기를 원천 차단하고자 차단봉 사이에 아예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 공항 당국자는 중국 현지의 단속이 강해지면서 보따리상 출국이 줄어 상황이 일시적으로 진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장기 체류객들이 여객용 의자와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화장실에서 빨래하는 등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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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째 이어지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하루를 훌쩍 넘겨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19일) 인천소방본부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주변에서 40대 소방관 A 씨가 탈진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 씨는 이상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어제는 사다리차 위에서 불을 끄던 다른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오전 6시 54분쯤 시작된 화재는 24시간이 훌쩍 지난 오늘 오전 8시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장비 221대와 소방관 및 경찰관 575명이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상 8층 규모로 전체 면적이 29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6층에서 처음 불길이 솟구쳤고 현재는 7층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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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집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작년 9월 김 여사를 기소한 후 약 11개월 만에 내려지는 상고심 선고입니다.

선고 공판은 대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당초 지난 16일로 잡혔다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대법원에 김 여사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24일 같은 시각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 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소송의 주요 쟁점입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는데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였습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강철원 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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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자산가는 왜 청산염에 의해 사망했나.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800억대 자산가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추적했다.

지난 2020년 3월 28일,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 IC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갓길 방호벽에 충돌한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갓길 방호벽에 멈춰 선 사건.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던 운전자, 하지만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에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고 한 시간여 만에 사망하고 만 운전자.

그는 당시 63세의 김영숙 씨. 800억대 자산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다.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보였던 김 씨. 그런데 부검 결과 사인은 청산염 중독으로 밝혀졌다.

치사량의 3배 넘는 청산염이 검출된 김 씨. 자택을 출발해 지방의 별장으로 가고 있는 그는 왜 청산염으로 사망하게 된 걸까.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이는 갑자기 느껴지는 갈증으로 차량 조수석에 있던 생수병을 무심코 마셨다. 그런데 공장 폐수 같은 처음 느끼는 맛에 바로 뱉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생수병에 담겨있던 물에 청산염이 희석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타살을 의심했다.

목격자는 생수병 속 액체가 수상하다며 구급대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를 병원 측에 전달한 구급대원. 병원 측은 이를 당시 병원에 와있던 김 씨의 예비 며느리 박 씨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를 버렸다는 박 씨의 어머니.

경찰은 김 씨가 집을 나설 때 포착된 CCTV 영상을 분석해 박 씨가 김 씨의 차량에 생수병을 실었다고 의심했다. 이에 김 씨의 집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녹차 통과 일본산 소화제 통, 그리고 김 씨의 핸드백에서 청산염을 발견했다. 또한 녹차 통과 일본산 소화제 통에서 박 씨의 DNA와 쪽지문도 발견해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 씨가 청산염에 중독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김 씨의 아들에게 자신이 보석상에서 구해서 청산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박 씨. 그리고 박 씨는 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김 씨의 아들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사인이 밝혀지며 이 내용을 떠올린 김 씨의 아들은 경찰에 내용을 전달했다. 그런데 박 씨는 김 씨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경찰에서는 말을 바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리고 여러 정황이나 범행 동기를 보면 김 씨 아들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증거로 박 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한 경찰. 그리고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것. 또한 주거지에서 발견된 청산염이 들어있던 통에 묻어있던 박 씨의 DNA와 지문은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장갑을 준비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있던 비닐장갑 착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씨의 DNA 및 지문이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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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오전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24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들이 많아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시뻘건 불기둥이 건물 밖으로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만 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격자 : 불기둥 그게 지금 창문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저 높이면 아파트 3층, 3층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갔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6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습니다.

짙은 연기와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지자, 소방당국은 건물 측면 램프 구역을 활용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층 물류 공간에는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보관돼 있어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불은 6층과 7층 외 다른 층으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물류센터 관계자 121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연기와 냄새가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인천 서해구는 신현초등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석유화학 공장과 LPG 충전소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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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쿠팡은 인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사과하고, 소방 활동 지원과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오늘(18일) 정종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화재 인지 후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물류센터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에 있는 연면적 29만 9천㎡의 지상 8층짜리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를, 오후 3시 15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진압 노력에도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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