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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2만 7천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줄었습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 786명으로 1천724명 증가했고 논술전형도 1만 1천443명으로 413명 늘었습니다.

특히 한때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됐던 논술전형이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고 진학사는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 중 논술전형 비중은 2023학년도 10.7%에서 2024학년도 11.1%, 2025학년도 11.4%, 2026학년도 12.5%로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2027학년도에는 12.4%로 약간 떨어졌지만 2028학년도에 12.7%까지 오릅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57명, 연세대가 49명, 아주대가 47명 각각 늘렸고 한양대 ERICA캠퍼스는 논술전형을 신설해 203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확대에는 내신 체제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더욱 밀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등 수능도 개편됩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8학년도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해로, 대학 입장에서 학생 변별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변화(학생부종합·논술전형 확대)는 대학별 평가 요소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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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한 중개보조인과 이를 알고도 감싼 공인중개사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개보조인 A 씨와 70대 공인중개사 B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A 씨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 중개 업무를 진행하고, B 씨는 A 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보조인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 보조' 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춘천시는 지난 1월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A 씨가 매수자에게 직접 건물 감정가, 매매가 등 중개 대상물에 관해 설명하는 등 부동산 매매 업무 전반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난달 중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피해보상이 안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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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수도권 지청의 형사부 검사 사무실.

책상과 캐비닛은 가득 쌓인 사건 기록으로 빈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 주임 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 사건은 300여 건, 1년 남짓 사이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남정하/고양지청 형사3부 검사 : 사실 미제가 100건, 200건만 넘어가도 제 사건부에 있는 사건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해도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이고….]

또 다른 수도권 지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김수희/안양지청 형사3부 부부장검사 : 저희 방은 지금 한 (미제) 240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사 생활이 15년째인데요.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두 곳 모두 소속 검사들이 현행법상 정해놓은 정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라 인력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58명이 추가로 현직을 떠났는데, 합치면 전체 검사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지방검찰청 1곳을 구성할 수 있는 숫자인 검사 67명이 5개 특검으로 각각 파견된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검사 숫자가 줄면서 덩달아 검찰 미제 사건은 1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김수희/안양지청 형사3부 부부장검사 : 최근에 처리했던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한 일고여덟 번, 사건 기록지의 거의 반이 도장으로 덮이는 정도로 재배당이 이뤄졌습니다. 사건 처리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건 관계인들한테 계속 피해가….]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항의 전화는 일상이 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남정하/고양지청 형사3부 검사 : '사건 처리 언제쯤 되느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주시는 경우는 정말 매일매일 몇 건씩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미제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을 배당받기 때문에….]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연이은 내부 감찰과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까지 내부 사기가 연일 떨어지는 가운데, 검사 줄사표에 따른 업무량 폭증이 또 다른 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8월 이뤄졌던 경력 검사 임용을 이달로 앞당기고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검, 지청에 검사 인력을 우선 투입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숙련 인력들의 빈자리를 당장 모두 메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검찰 인력난 속에 적시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범죄 처벌이 늦어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사는 떠나고, 미제는 쌓이고.."감당 불가 수준" (2026.05.06 D리포트)

(취재 : 김덕현, 영상취재 : 김세경·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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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순식간에 물구나무를 섭니다.

90KG으로 알려진 로봇 몸체를 두 손 만으로 지탱하면서 L자 버티기, V자 버티기 같은 고난도 기계체조 동작도 흔들림 없이 해냅니다.

상반신과 팔 관절, 몸통 중심부를 동시에 제어해야 가능한 고난도 기술로, 무거운 부품을 나르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영상 속 아틀라스의 몸통엔 001이라는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2028년 미국 제조 공장에 투입될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이라는 뜻으로, 지난 1월 CES에서 공중제비를 선보인 연구용 시제품과는 다릅니다.

공장 배치가 임박한 양산형 모델이 움직이는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재권/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 : 결국에는 양산형 버전을 값싸게 만들어도 '이 정도의 힘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일을 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양산형 모델의 공정별 검증을 진행합니다.

SBS가 만난 보스턴다이내믹스 임원은 공장 투입까지 충분한 검증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데리코 비센티니/보스턴다이내믹스 안전·품질 총괄 (지난 2월) : 공장 환경 안에서 직접 운용해 보며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과정,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여 실제 적용할 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

현대차 노사는 오늘(6일)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열었는데, 노조 요구안에 임금 인상 폭뿐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안건이 포함돼 휴머노이드 도입이 올해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90kg 맞아?" 유연하게 '쑥'…몸통 001에 담긴 자신감 (2026.05.06 8뉴스)

(취재 : 홍영재,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권민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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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 모 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 모 씨가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 씨가 사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행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모두 주방용 칼로, 1점은 범행에 쓰였고 나머지 1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홀로 귀가하던 17살 여고생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다가 마주친 여고생을 살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자창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어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현재 남학생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 씨는 유사 사건 모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장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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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한 직장에서 단체로 전달한 결혼식 축의금 금액이 단체 톡방에 공개됐다는 소식인데 민망했겠어요.

요즘 뭐 결혼식 청첩이 워낙 많은 시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의금 얼마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직장인 A 씨는 팀원 결혼식 축의금을 모아서 전달한 뒤에 단톡방을 보고 당황을 했습니다.

총무가 누가 얼마 냈는지 이름과 금액을 정리해서 그대로 공개한 건데요.

A 씨는 금액이 비교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눈치가 보인다며 이게 일반적인 건지 묻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름만 공유하면 되지 금액 공개는 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요즘 축의금 적정액을 두고 말들이 많죠.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직장인 축의금 평균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축의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예식과 장례를 가족들끼리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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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순찰차, 폴리스라인

오늘(7일) 오전 6시 58분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IC 부근 부산방향을 달리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서울방향 도로로 넘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일부 차량에 파편이 튀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차량 대수는 경찰이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와 중앙분리대 구조물 파편을 수습하고 있어 서울방향 편도 4차로 중 1·2차로를 통제 중입니다.

서울방향 도로는 사고가 난 지점부터 7∼8㎞ 정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상 재개까지 최대 1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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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또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는 소식입니다.

주문서에 황당한 요구 사항을 썼다가 거절당하자 별점 테러를 한 손님이 있다고요?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요청사항란이 공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수증 사진을 보면 요청란 쪽에 '탕수육과 면을 조금 덜 줘도 되니까 크림새우를 서비스로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식 판매 중인 메뉴를 양 조절을 핑계 삼아 공짜로 요구한 것인데요.

당연히 가게 측에서는 들어줄 리가 없었겠죠.

그러자 이 손님 이번에는 별점 1점을 남기면서 나무 조각이 나왔다는 불만까지 제기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뜻대로 안 되니 나무로 트집 잡는 것 아니냐, 거절하는 게 답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양을 줄여 서비스를 줘도 결국 다른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씁쓸한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왕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품격과 매너부터 갖춰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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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에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10대였다고요?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토바이가 너무 휘청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리지만 이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일명 칼치기라고 하죠.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보도와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까지 위반한 채 2.4km를 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두면 추가 피해가 날 것 같다는 판단에 경찰은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순간 순찰차 앞 범퍼로 절묘하게 오토바이 뒤쪽을 밀어 넘어뜨렸는데요.

간 큰 운전자 놀랍게도 16살 A 군이었습니다.

주거지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절도와 무면허, 난폭운전 혐의로 A 군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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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총과 석궁 같이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온 50대가 구속됐습니다. 동물을 잡으려고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런 무기들을 다른 데 팔진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G1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무

경찰 특공대가 주택을 급습합니다.

수색견까지 동원돼 집안과 창고를 샅샅이 뒤지자, 천장과 차량 등 곳곳에 숨겨져 있던 불법 무기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이 수색을 통해 확인한 무기류는 총기 3정과 석궁 2점, 총알과 화살촉 각각 수십개, 쇠구슬 수천발로 무기 거래상을 방불케 합니다.

50대 A 씨는 수년 전부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총기 부품 등을 구입한 뒤, 실제 사용이 가능한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 소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의 경우 망원렌즈가 부착된 저격용 소총부터 연발이 가능한 탄창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만든 총알은 지름이 8mm에 달해 2cm 합판을 쉽게 관통할 정도로 파괴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호/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를 받았는데 피부 및 골조직의 관통이 가능할 정도의 위력. 사람이 맞으면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강할 수 있다. 살상용이다.]

무직으로 알려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동물 포획을 위해 무기류를 제작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포획한 적은 없었고 그동안 만든 무기를 집과 마당 등에서 시험 사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무기류를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불법 무기를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다량의 설계 도면 등이 확인된 점 등을 미뤄 무기 제작 수법 등이 공유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현결 G1, 영상제공 : 강원지방경찰청)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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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산 사상구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산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KNN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사상구의 한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야이 XX아. XXX야.]

택시 기사가 차 밖으로 나가자, 이 남성은 창문을 향해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택시 기사 : 눈을 맞으니까 눈이 침침하고 머리도 띵하고 안 좋아서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

돈이 없다는 승객에게 파출소에 가자고 말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동구의 한 도로.

택시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곧바로 욕설을 내뱉는 남성.

[야 이 XXX야.]

이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더니 곧바로 여성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경적을 울리는데?]

택시 기사가 2km가량 남성을 뒤쫓아 봤지만 결국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택시가 잠시 멈춰선 사이, 남성은 기사를 폭행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는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 그다음부터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하러 며칠 나갔다가 못 하고 한 4시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경찰은 자전거를 탄 남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검거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 운행도 꺼려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실제 법원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민지 KNN)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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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재판을 앞두고 잠적했던 피고인들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고요?

이들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끈질길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부산지검은 최근 6개월 동안 잠적한 피고인 50명을 검거했는데요.

그 과정이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2016년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10년 넘게 숨어 지내온 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쓰며 신분을 꽁꽁 숨겨왔지만 은신처를 특정한 검찰이 잠복 끝에 문을 여는 순간 바로 검거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수사관을 보자마자 어제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또 다른 피고인은 배우자와 지인들과 식사 중이던 식당에서 붙잡혔고요.

수십 차례 재판에는 출석하다가 선고 직전 잠적한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카드까지 끊고 5개월간 도피했지만 검찰의 탐문 수사 끝에 결국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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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혹시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갈 때 무심코 챙긴 전자담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현지 수사당국에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40여 개국에서는 전자담배 제조와 판매, 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밀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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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전 (자료사진)

1천429세대 규모 아파트 전체 정전 사태를 재난으로 보느냐 마느냐를 두고 세종시청 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2분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아파트 1천429세대 전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승강기 운행은 물론, 화장실, 공용 조명 등 모든 전기시설 작동이 멈추면서 주민 5천여 명의 일상생활도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고령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300여 명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한밤 쌀쌀한 날씨 속에 주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파트에는 전날 오후부터 전기가 공급됐습니다.

공용전기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세대별 전기 공급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사고 닷새 만에 주민 5천여 명이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청 내부에선 연휴 기간 사고 현장에 차출된 직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온라인 게시판엔 지도부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전 사고에 행정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과잉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시청 한 직원은 "개인 아파트 정전 사고를 행정기관이 나서서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종시 지도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도부는 화재 발생 직후 벌어진 상황을 '재난'으로 보고 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지대본이 가동되면서 휴일 쉬고 있던 직원 수백 명이 순차적으로 아파트 정전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주민 5천여 명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임시 화장실 설치, 전기 복구 작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지대본을 가동하면서 관련 기관의 대처도 빨라졌습니다.

애초 연휴가 끝나는 6일에서야 화재 현장 점검 예정됐지만, 지대본을 가동하면서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부터 빠른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로 소실된 배전반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 검사를 곧바로 진행했고 이후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세종시에 일부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 한 직원은 "내부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이 사태를 행정기관이 방치했다면 지금까지도 사태 해결이 안 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요안 수원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 전기, 통신과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이 단절되는 것은 전형적인 생활 재난 사태로 봐야 한다"며 "개인 소유 아파트더라도 수천 명의 생활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했다면 박수받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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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집에서 새벽 시간에 샤워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집주인이 소음을 이유로 새벽 샤워를 자제해 달라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샤워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는 '세입자들 중 새벽 시간에 샤워하는 분들이 있어 수면에 방해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되도록 타인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 일이 끝나서 씻는데 방음이 잘 안 되나 보다라면서 한 너다섯 번 한 번씩은 샤워를 하는 도중에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저 정도 불편도 감수를 못할 사람이면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 되도록 새벽에는 안 하는 게 맞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 기준법상 샤워와 같은 일상생활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층간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다만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으로 인정될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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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로봇이 산업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는 로봇 스님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특별한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수계식은요, 불교에서 부처와 가르침, 승가에 귀의하고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유를 받는 의식입니다.

이날의 주인공 이렇게 키 130cm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삭발한 승려를 연상시키는 헬멧과 장삼, 가사를 착용한 로봇은 '가비'라는 법명을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규칙 오계도 로봇 맞춤형으로 각색됐는데요.

'사람을 잘 따르고 대들지 않는 것',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않는 것' 등 로봇과 인간의 공존 윤리에 맞춘 겁니다.

가비는 일반 불자로서 계를 받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명예 스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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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입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를 '친위 쿠데타' 및 '12·3 내란'으로 명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게 된 데에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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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찰 출석 요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위법 체포로 확보한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7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광고를 게재하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A 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였습니다.

A 씨 체포영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신청으로 2022년 1월 22일 의정부지검 검사가 청구했고 사흘 뒤인 1월 25일 의정부지법에서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2월 4일 A 씨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2월 19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약속한 일시에 맞춰 경기북부청 앞에 도착했으나 그때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 2심은 경찰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의 청구에서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해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동일 죄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던 점을 들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적법하지만 집행 과정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약속한 시간에 경찰청에 도착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언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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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보험료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빈틈이 메워지게 됐습니다.

오늘(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는 권리인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의 시효를 두고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권리인 부과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과거 대법원판결에 따라 징수 시효인 3년을 똑같이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A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없는데도 마치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료를 적게 내다 공단에 7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공단은 이런 허위 취득자 4명에게 총 8천415만 7천 원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해야 했으나 법적 근거가 되는 기간이 짧아 최근 3년 치인 3천489만 1천620원만 물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4년 치에 해당하는 4천926만 5천380원은 제도의 빈틈 때문에 고스란히 포기해야 했던 셈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부정하게 보험료를 회피한 사람들에게 더 긴 시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야 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처럼 판결까지 수 년이 걸려 공단이 승소하고도 보험료를 받지 못했던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근로자 B 씨의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소송 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혼란도 줄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그동안 소수점 이하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법에 명시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중 제척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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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자료사진)

진드기가 매개하는 '오즈 바이러스'(Oz virus)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첫 사례로, 환자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오늘(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의심돼 검사 의뢰된 80대 여성의 검체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오즈 바이러스 감염은 진드기가 매개하는 발열성 질환입니다.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했으며 집 앞 텃밭에서 일한 것 외에 별다른 해외 방문 이력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2023년 7월 일본 여행 중 감염된 해외 유입뿐이었고, 이번 사례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서 검출된 첫 인체 감염이라고 질병청은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기후 변화로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가 달라지면서 해외에선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감시 중입니다.

SFTS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확인 검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가 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인근 국가에서 소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 또는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오즈 바이러스 발생도 지난 3월 각종 음성 검체의 감염병 원인을 분석하고자 약 10종 바이러스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오즈 바이러스는 2018년 일본 에히메현에서 채집된 뭉뚝참진드기에서 최초 확인된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입니다.

2023년 일본에서 인체 감염 후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신종 바이러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아 그간 일본에서만 발생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병청은 진드기에게 물린 발열 환자에게서 감염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오즈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SFTS와 유사해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질병청은 오즈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2023년 유전자 검출검사법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사진=울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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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1심 형량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오늘 재판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지 약 100일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우성/내란특검보 (지난 4월 7일 결심공판) : 징역 23년이라는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4월 7일 결심공판) : 결과적으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비상계엄 선포 회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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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종전 MOU 근접…"방중 전 합의 가능" VS " 검토 중"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입니다.

2. '폭발' 나무호 이르면 오늘 두바이 도착…조사 착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한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은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무호는 이르면 오늘(7일) 오전 두바이항에 들어와 정밀 조사를 시작합니다.

3. 사상 첫 7,000 돌파…반도체가 이끈 초고속 랠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천 선을 돌파해 7천400 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S&P 500 지수는 1.5% 가까이 오르면서 둘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2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1심 형량 그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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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악시오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PBS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 불발시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로 이종격투기 선수들을 초대해 자신의 팔순 생일인 다음 달 14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이종격투기(UFC) 이벤트를 홍보했습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 한복판에 UFC 경기장이 설치된 조감도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리아 토푸리아와 알렉스 페레이라, 저스틴 게이치 등 유명 UFC 선수들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전사들",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이라고 지칭하며 "여러분 모두를 6월 14일에 이곳에서 뵙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마련했으며 이 중 하나가 백악관 UFC 이벤트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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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이 선고되었다. 사진은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33) 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중소기업 대표인 C(62)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C 씨는 A 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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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하는 A 씨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수치를 계산할 예정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 씨가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SNS 계정주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이 다가오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달리기(러닝)를 하듯이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 씨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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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령 회사를 세워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낸 뒤 엉터리로 복구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자연은 후손에게 잠시 빌려온 것인데 산불로 망가뜨리고 복구도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 미래세대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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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부산에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KNN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사상구의 한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야이 XX아. XXX야.]

택시 기사가 차 밖으로 나가자, 이 남성은 창문을 향해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택시 기사 : 눈을 맞으니까 눈이 침침하고 머리도 띵하고 안 좋아서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승객에게 파출소에 가자고 말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동구의 한 도로.

택시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곧바로 욕설을 내뱉는 남성.

[야 이 XXX야.]

이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더니 곧바로 여성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경적을 울리는데?]

택시 기사가 2km가량 남성을 뒤쫓아 봤지만 결국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택시가 잠시 멈춰선 사이, 남성은 기사를 폭행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는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 그다음부터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하러 며칠 나갔다가 못 하고 한 4시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경찰은 자전거를 탄 남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검거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 운행도 꺼려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실제 법원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민지 KNN)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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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발생한 창원 기계부품 제조공장 화재

어제(6일) 저녁 7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기계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34명, 장비 15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30여 분 만인 저녁 7시 37분쯤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직원 1명이 대피했고 소방 추산 약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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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도로에서 시내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6일) 밤 8시 15분쯤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도로에서 시내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승객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맨 뒤에서 주행하던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연쇄적으로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에 취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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