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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말실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1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약 14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판사가 입으로 부른 형량과 종이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정작 공범 두 명에게는 징역 6년과 2년 6개월이라는 더 무거운 실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아본 판결문에는 A 씨 형량이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숫자를 착오해 주문을 잘못 읽은 겁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 달라고 즉각 요구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A 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준엄한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결국 A 씨의 1심 형량은 법정에서 불린 대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원래 선고됐어야 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44억 원 상당을 편취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주도해 놓고도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1심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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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도, 부고도 없다! 조용히 확산되는 무빈소 장례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가족만으로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지난해에는 20%에 이를 정도다. 사람들은 왜 익숙한 삼일장을 떠나 새로운 장례를 선택하는 걸까?

형식을 깬 장례식..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은?

지난 3월, 어머니를 떠나보낸 조호진 씨는 생전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무빈소 장례를 선택했다. 장례비용은 단돈 27만 5천 원. 그는 비용 절감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가족끼리 오롯이 슬픔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한다. 과거 삼일장을 치렀던 고영란 씨는 비용 부담과 조문객 접대로 경황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빈소를 차리지 않고 3시간 추모식으로 장례를 대신했다. 가족과 지인 40여 명이 모여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취재진의 눈길을 끈 건 살아있는 동안 치르는 '생전 장례식'이었다. 이달 초 100번째 생일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생전 장례식을 준비한 김홍섭 씨. 그는 어머니가 떠나신 뒤 뒤늦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사랑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생전 장례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눈물 대신 웃음과 감사가 가득했던 그 특별한 하루를 만나본다.

3일장이 사라진다?..'2차 장례 혁명' 시작

이런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가족 구조의 소규모, 사회관계의 약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형식적인 장례보다 실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도 과거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었던 '1차 장례 혁명'에 이어, 이제는 빈소 대신 추모 중심의 '2차 장례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장례는 누구를 위한 의식이어야 할까. 남겨진 사람들의 체면일까, 아니면 떠난 이를 기억하는 마지막 시간일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변화하는 한국의 장례 현장을 통해 '좋은 이별'의 의미와 장례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 본다. 빈소 없는 장례, 살아서 치르는 장례, 그리고 새로운 추모 방식.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죽음과 이별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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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0일) 새벽 2시 4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 일대 2개 아파트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특정 전봇대에서 나무와 전봇대가 부딪힌 점을 파악하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5시 50분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승강기에 갇힌 주민 4명을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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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이용자가 커뮤니티에 이미지를 올리면 AI가 먼저 검사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가 동영상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확대적용되면서 구글과 메타, 네이버 같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개시하려는 이미지에 문제가 없는지, AI로 필터링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 사이에선 사적 데이터에 대한 감시나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사실 이 법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6월 N반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플랫폼 내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됐지만 곧 이미지 파일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로 떠오른 건데요.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라고 해서 이용자가 어떤 정보나 콘텐츠를 게시하려고 할 때 게시 전에 해당 정보의 내용을 식별하고 필터링하는 사전 필터링 조치가 가장 핵심적인 조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미통신위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의 디지털 식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정보나 콘텐츠를 업로드하려고 할 때 이 데이터와 대조를 해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업로드가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 법령에서 조치의무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구글, 메타, X,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은 물론 DC인사이드, 더쿠 등 유명 커뮤니티들이 모두 그 대상입니다.

① 사전 검열이다?

일각에서는 이 규제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일부 단체들이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를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영상의 식별값과 업로드된 영상의 식별값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검열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지만.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디지털 성폭력물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도가 도입이 된 배경이 된 건데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종의 '사전 검열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라고 해서 이런 우려가 이번 확대 시행에서 다시 한번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② 실효성... 있을까?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두 번째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이미지 DNA DB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이미지 DNA DB가 충분해야만 AI 필터링이 가능한데 이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멀쩡한 영상도, 멀쩡한 이미지도 업로드가 안 되고 게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용자는 당연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③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요?

함께 지적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비용인데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인공지능 딥러닝이 가능한 고가의 GPU 서버가 필요합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미지는 그 양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양에 대해서 기술적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국은 이러한 법이 당연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잘못 시행하면 결국은 국내 사업자들만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손지원/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 결국은 일반적인 시민의 기본권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저작권 침해물이라든지 명예훼손 콘텐츠같이 다른 불법 정보에 대한 검열 제도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기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런 디지털 성폭력물 근절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조금 엄격히 해서 위하 효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많은 우려 속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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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근처 요양병원서 치료 중인 80대 환자의 신체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괴사가 많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절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입원한 80대 여성 환자로, 지난 8일 입원실에서 이 환자의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이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절단이 이뤄진 데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마취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다리에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헌/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가족이 병원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이 받아준 것이라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말에, 가족들이 해당 요양병원을 찾아와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들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다리를 절단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병원 측은 허술했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청소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감긴 절단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딱딱해서 석고로 오해했다는 것인데, 병원 내부 CCTV에 의료용 폐기물 봉투에 담긴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봉투로 옮겨 담는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력 사건을 의심해 100여 명 규모로 꾸렸던 수사본부를 수사 전담반으로 축소하고,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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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침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인 가운데, 드라마보다 더 심한 일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단 이유로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끝내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 교사 A 씨는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제자들과 스쾃 운동을 했습니다.

사흘 뒤, 한 학생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할머니 :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 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A 씨는 아이를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학생 할머니 :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에요.]

학부모는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쾃처럼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가혹 행위란 취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불면증도 너무 심해지고 불안 증세도 엄청 커져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이어졌고, A 씨 일기장엔 '계속 무너지고 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글들이 늘어 갔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돌려서 이 부분을 공론화 시키고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A 씨는 이 사건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도리어 A 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소송의 굴레 속에서 교사가 견뎌야 하는 악몽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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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 시간에도 광화문 광장은 붉은 악마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차를 쓰고 온 직장인부터, 2002년 월드컵 당시 어머니가 입던 응원복을 입고 나온 학생들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뜨거운 응원을 보탰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붉게 물들었습니다.

[유정훈·조성현/경기 부천시 : 연차 냈습니다.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대신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2002년 같은 곳에서 대표팀을 응원했던 고등학생은 시간이 흘러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이송섭·이민준/충남 홍성 : 2002년도에 현장에 있었죠. 고등학생 때. 아이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해서….]

2006년생 대학생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 응원에 나섰습니다.

[권해미·김현서·박하솔·허가은 : 엄마가 이 티셔츠를 2002년도에 입었다고…. 2002년도에 태어났다면(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즐거운 것 같아요.]

2006년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꼭짓점 댄스 응원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거리 응원이 펼쳐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인데요.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제(19일) 광화문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4천여 명의 붉은 악마가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대형 전광판 앞이나,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내 휴게 공간에서, 일찍부터 문을 연 치킨집에서도 응원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동희·유창훈/경기 양주시 :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슬퍼서요. 졌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에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서울의 한 호텔에 모여 경기를 본 주한 멕시코인들은 기뻐하면서도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윈·난도/서울 마포구 : 너무 흥분돼요. 월드컵 경기를 한국에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국에) 너무 미안해요. 미안 미안해요.]

붉은 악마들은 오늘의 패배를 잊고 오는 25일 남아공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철민·박상혁/경기 의정부시·서울 중랑구 : 남아공 무조건 잡습니다, 저희가. 붉은 악마와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남아공 내려와!]

(영상취재 : 이병주·최대웅·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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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오늘(20일) 새벽 재판부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었다는 건데,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자리'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밤샘 평의를 거친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은 2023년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봤는데, 재판부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남용됐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간의 일정으로, 2008년 국민참여재판법이 시행된 이래로 가장 긴 심리로 기록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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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술 파티 위증' 징역 4개월…정치자금법은 무죄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 멕시코에 0대 1 석패…32강 확정은 3차전으로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 멕시코에 아쉽게 1대 0으로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3차전에서 남아공을 이기거나 비기면 자력으로 32강에 갈 수 있습니다.

3. '일단 멈춘' 이스라엘-헤즈볼라…이란 "며칠 내 협상 계획"

미국과 이란의 실무협상 걸림돌이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을 양측이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수일내 협상 개최를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전국 강하고 많은 비…강원 최대 200mm 호우

오늘(20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지역은 내일까지 산지와 해안가로 최대 20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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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어제(19일) 저녁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한 결과입니다.

최대 뇌관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 지원(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실체적 유무죄를 재차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7대 0'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항소해 형식적 기각 대신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10일 동안 파란 하늘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실형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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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분(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어제(19일) 오후 7시쯤부터 9시간 30여분 동안 평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의 평결을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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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 119

어제(19일) 저녁 8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실리콘 음극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1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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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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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말아?사?말아? 코스피 1천피가 오르내리는 장에서 오는 FOMO에 몸까지 아프다. 변동성 큰 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투자자들을 위한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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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파리 한복판에서 K팝 공연이 열렸습니다. 또 우리 음식과 화장품은 물론 서울 지하철 역까지 현지에 재현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 중심에 마련된 공연장.

3천700석 좌석이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관객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K팝을 즐깁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K-엑스포의 공식 행사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양국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무대로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1886년에 친교의 약속을 맺은 후 1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한국의 K팝 가수들을 만나러 온 여러분들에게도 파리의 하늘 밑이 장밋빛으로 물들기를 기원합니다.]

K팝을 향한 열정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프랑스에서도 라면과 떡볶이, 전복 요리, 어묵처럼 자국 음식과 결이 전혀 다른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안나/K-엑스포 관람객 : 한국 드라마나 인터넷 콘텐츠에서 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건 꽤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수출액 기준 세계 2위인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내부처럼 꾸며 놓은 부스는 한국을 다녀간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하철역 안내 방송도 익숙한 멜로디가 됐습니다.

[조바니/K-엑스포 관람객 : (2호선 타봤어요?) 네. (이 안내방송 기억해요?) 그럼요, 기억해요. 이 음악 정말 좋아해요.]

사흘간 열린 K-엑스포엔 총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화려한 K팝 무대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가 이제 프랑스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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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기습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 이후 마련된 도시 침수를 예보하는 시스템이 오늘(1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에 시간당 최대 141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자매와 어린 딸이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홍수 예보 시스템이 있었지만 하천 둑이 넘치는지가 초점이다 보니 도심 주택가 침수 예측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도시 침수 방지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도시 침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신림동 침수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당일 아침 6시쯤만 해도 강우량과 한강 수위 데이터 등엔 별 이상이 없었지만, 빗발이 굵어지면서 낮 1시가 채 안 돼 해당 지역에 침수 주의보가 뜹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저녁 8시 반쯤, 7시간 전에 이미 침수 우려가 확인된 겁니다.

[차준호/한강홍수통제소 연구관 : 낮 12시 50분경에는 침수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전에는 (침수 위험을) 알려드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물난리 여부를 예측하려면 하수관 막힘 같은 땅 밑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하수관 내 상황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서초, 강남, 관악 등 6개 구에 400개 가까이 설치된 하수관 수위계를 연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수관 수위 상황은 실시간 상황실로 전송되고, 침수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김태형/한강홍수통제소 연구사 : 빗물받이 거리계라든지 (물막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6개 구 운영 결과를 분석해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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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을 다룬 국민참여재판이 오늘(19일) 마무리됩니다. 그럼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수환 기자, 변론은 언제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오늘 아침부터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변론은 약 2시간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일반인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평의가 진행 중입니다.

평의 결과는 자정을 전후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재판 쟁점은 첫 번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있었는지, 거기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 두 번째, 경기도의 북한에 대한 묘목 등 지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실무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세 번째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서 배심원단 설득에 공을 들였습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공세우기에 앞장서다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인 평결을 토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다만 배심원 평결에 법원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심원의 판단과 1심 선고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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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절단 부위였다는 소식 어제(18일) 전해드렸는데요.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괴사가 많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절단했고, 붕대로 감아둔 것을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봉투에 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일부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입원한 80대 여성 환자로, 지난 8일 입원실에서 이 환자의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는 겁니다.

수술실이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절단이 이뤄진 데 대해, 병원 관계자는 마취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다리에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헌/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해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고, 가족이 병원에 간절히 요청해 병원이 받아준 것이라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말에, 가족들이 해당 요양병원을 찾아와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들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다리를 절단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병원 측은 허술했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선 청소 자원봉사자가 붕대에 감긴 절단된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딱딱해서 석고로 오해했다는 건데, 병원 내부 CCTV에 의료용 폐기물 봉투에 담긴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봉투로 옮겨 담는 장면이 녹화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력 사건을 의심해 100여 명 규모로 꾸렸던 수사본부를 수사 전담반으로 축소하고,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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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교권 침해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체육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 교사 A 씨는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제자들과 스쾃 운동을 했습니다.

사흘 뒤, 한 학생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할머니 :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 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A 씨는 아이를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학생 할머니 :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에요.]

이틀 뒤, 이번엔 부모가 직접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학생 아버지 : 우리 엄마는 (교사가) 싸가지 없다고 이렇다던데 너무 싸가지 없던데. 어머니한테 '저도 귀하게 자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던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 '네, 아니오'로…]

[학교 관계자 : 그런데 그렇게 취조하듯이 묻지 마시고요, 아버님.]

학부모는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쾃처럼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가혹 행위란 취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불면증도 너무 심해지고 불안 증세도 엄청 커져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하게 되면서 그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이어졌고, A 씨 일기장엔 '계속 무너지고 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글들이 늘어 갔습니다.

[A 씨/중학교 체육교사 :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남편이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돌려서 이 부분을 공론화 시키고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A 씨는 이 사건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도리어 A 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지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지금 빨리 이것을 중단시켜 주지 않으면 학교는 정말로 교육하기 힘든, 교육이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끝나지 않는 소송의 굴레 속에서 교사가 견뎌야 하는 악몽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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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전 10시라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전국 곳곳에선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차를 내고 달려온 직장인부터, 2002년 고등학생 시절의 응원 열정을 안고 이제는 아이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찾은 아빠까지,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뜨거웠던 거리 응원 현장을 동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붉게 물들었습니다.

[유정훈·조성현/경기 부천시 : 연차 냈습니다.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대신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2002년 같은 곳에서 대표팀을 응원했던 고등학생은 시간이 흘러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이송섭·이민준/충남 홍성 : 2002년도에 현장에 있었죠. 고등학생 때. 아이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해서….]

2006년생 대학생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 응원에 나섰습니다.

[권해미·김현서·박하솔·허가은 : 엄마가 이 티셔츠를 2002년도에 입었다고…. 2002년도에 태어났다면(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즐거운 것 같아요.]

2006년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꼭짓점 댄스 응원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거리 응원이 펼쳐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인데요.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광화문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4천여 명의 붉은 악마가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대형 전광판 앞이나,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내 휴게 공간에서, 일찍부터 문을 연 치킨집에서도 응원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동희·유창훈/경기 양주시 :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슬퍼서요. 졌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에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서울의 한 호텔에 모여 경기를 본 주한 멕시코인들은 기뻐하면서도 미안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윈·난도/서울 마포구 : 너무 흥분돼요. 월드컵 경기를 한국에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국에) 너무 미안해요. 미안 미안해요.]

붉은 악마들은 오늘의 패배를 잊고 오는 25일 남아공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남아공 무조건 잡습니다, 저희가. 붉은 악마와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남아공 내려와!]

(영상취재 : 이병주·최대웅·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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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현지현 (소년법 전문 변호사),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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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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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홍명보호, 개최국 멕시코에 0-1 석패…조 1위 놓쳐

▶ 전국 곳곳 응원 열기…"아쉽지만 잘 싸웠다"

▶ 한국, 남아공전 비겨도 32강…경우의 수는?

▶ 이 대통령 "트럼프와 북핵 해결 논의…단계별 접근 강조"

▶ 이 대통령 "민주당 내부 원수처럼 싸워선 안돼…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

▶ 인천서 발견된 다리, 요양병원 봉사자가 잘못 배출

▶ 미·이란, 스위스행 연기…후속 협상 시작부터 '삐걱'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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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조영신 (미디어산업평론가),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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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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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JTBC 이어 중앙일보 '부도', 미디어 산업 파장은?

▶ 이슈저격 - '촉법 악용' 10대들, 어떻게 '참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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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합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 3천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치료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수술과 골절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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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무단침입 등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된 범죄행위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잠실지역 개표소로 쓰인 경기장은 지난 5일부터 투표함·투표지 반출을 저지하려는 시민들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보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핸드볼경기장 지하 무단침입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따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일 저녁 6시∼6시 30분 사이에 1-3 게이트 옆 지하실 통로에 위치한 기계실 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기장 내부에 상주하고 있던 시설관리 직원이 폐쇠회로(CC)TV 영상으로 이를 확인하고 무단침입자들을 쫓아냈다고 경기장 시설관리를 맡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전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들을 고소한 뒤 지난 11일 문을 아예 용접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업무방해 사건도 총 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이들에 대해서는 총 5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3명 가운데 1명의 조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2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5일 시위 당시 JTBC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의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JTBC 지부는 지난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자사 기자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경찰관 상대 불법행위 9건, 시민 상호 간 폭력행위 18건 등을 수사 중"이라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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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서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40여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한 시민으로부터 지갑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42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지갑 주인인 30대 A 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지갑 안에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품의 행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A 씨는 경찰서에서 금품이 사라졌다고 보고, 유성경찰서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안센터나 지구대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부서로 인계하고, 주인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중부경찰서는 금품이 보관 단계에서 사라진 점에 주목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실물 접수 직원과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당사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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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직원이 부서 상급자를 유서에 언급하고 숨진 가운데, 경찰이 유서에 언급된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9일) 유서 등을 통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분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제(17일) 오전,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소속 경찰관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유서에는 '과장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과장님은 본청에 인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어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부청은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함께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며 감찰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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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 잠실 개표소 봉쇄와 관련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 원대에 이른다"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부서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짬짜미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 확보 시도 등 후속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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