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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임신 중인 아내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 B 씨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 씨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말다툼하다가 B 씨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뒤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3개월 뒤에도 B 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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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SK하이닉스

오늘(1일) 오전 10시 32분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3동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곧바로 불길은 잡혔으나, 인체 독성이 있는 불화수소가 일부(5ppm) 누출돼 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호복을 입은 대원들이 내부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환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북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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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초 대구 서구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 사건의 피해 가족은 오해를 풀기 위해 소음 측정을 하고 피의자에게 집 안까지 보여줬지만 참극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20대 살인범 A 씨에게 소음의 원인이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층간소음 살해 피해자 B 씨의 30대 딸은 최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사 첫날부터 A 씨로부터 소음 때문에 시끄럽단 항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거실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신고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의 항의는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심지어 윗집의 마우스 클릭 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는데, 정작 B 씨의 집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집 내부를 보여줬는데도 A 씨의 공격적인 항의가 계속되자 두려움을 느낀 B 씨 가족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신고해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B 씨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까지 나서 아파트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판단했지만,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래층과 끝없는 충돌로 B 씨 가족은 결국 이사까지 고민했는데, 이사가 결정되기 전 끝내 A 씨의 범행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B 씨의 아내와 딸은 사건 이후 아파트에서 나와 외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아래층에 '홈캠'까지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며 "인터넷 댓글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2차 가해성 주장에 상처가 더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유족 측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5,500여 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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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연수시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를 듣고 다소 의아한 듯 A 씨와 변호인에게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냐. 수사 대상이 되니까 간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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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기표를 마치고 나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려 한 남성이 선거 사무원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다가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내 교육감 투표지만 들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 했지만, 선거 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A 씨와 사무원 간 실랑이가 시작됐고, A 씨는 투표지를 구긴 채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에 선관위 직원이 "해당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고 하자 격분한 A 씨는 들고 있던 교육감 투표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는 왜 정당 표시가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기에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23.5%로 역대 가장 높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거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쯤엔 인천 서구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2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한 7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경기 군포시 능안공원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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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유가족이 고심 끝에 피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A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한 언론에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딸의 이름과 초상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자체만 회자될 뿐 정작 피해자인 채원 양은 잊혀지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채원 양의 방은 책상 위에 사용하던 학용품과 교재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등 사건 발생 전인 지난달 5일에 멈춰 있습니다.

채원 양의 아버지 이 모 씨는 "아직도 사건 당일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채원 양은 학원 수업이 끝나는 자정 무렵 "귀가했다"는 문자를 남겼지만 그날 따라 기다려도 문자는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도 교통사고인 줄 알았고, 딸이 강력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사건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 씨는 "채원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도 감지 못한 채 있었다"면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 장윤기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도 호소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사건을 놓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면서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정부와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 양은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중 24살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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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시민 홈스테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 참여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의 민관 상생 모델로 운영됩니다.

홈스테이 신청은 부산 갈매기 둥지 스테이 전용 사이트나 대한민국 관광 포털인 비짓코리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숙박 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부산 시민이나 단체 회원의 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무상 숙박 형태로 운영되지만, 허수 예약과 노쇼를 방지하고자 예약 단계에서 5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체크인 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산관광상품카드 5만 원권으로 전액 환급됩니다.

부산시는 호스트를 위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 보증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범어사를 포함한 불교계와 기독교계, 부산은행 연수원, 부산체육고, 삼성 해운대연수원, 부산시 인재개발원 등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BTS 팬 1천400여 명의 숙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는 시민과 공공·민간기관의 숙박 지원에 힘입어 지난달 말 기준 5성급 호텔을 제외한 숙박시설 요금이 대부분 5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책정되는 등 숙박료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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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동시간대 119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진체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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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1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 2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목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직장 동료인 B 씨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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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경기 부천시에서 80대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1일) 70대 여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10시 10분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남편인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남편은 집 안에서 출혈을 보이며 쓰러져 있었고, A 씨도 머리 부위를 다친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남편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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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하늘대교 해상데크 출입문에 채워진 쇠사슬과 자물쇠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인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의 출입문 통제가 해제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육군 17사단과 청라하늘대교 해상데크 출입문에 채워진 쇠사슬과 자물쇠를 제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군 당국은 요구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통제됐던 출입문을 이달 15일 개방하기로 하고 청라하늘대교 교각에 침투 방지 시설을 설치해 군 당국의 원활한 경계 작전 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군 17사단 관계자는 "군이 정상적인 경계 작전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상데크가 공공도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가 군의 경계 작전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184m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청라하늘대교의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당초 약속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감시용 드론 등 보안장비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철책 통제 지역인 청라하늘대교 해상데크의 출입문을 통제했습니다.

군 당국의 갑작스런 통제에 따라 시민들은 전망대를 이용할 때 해상데크가 아닌 교량 상부의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자물쇠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군 당국에 공문을 보내는 등 군·관이 충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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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오늘(1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심합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21일 1심에서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도 이날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다만 앞서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에서는 안 전 조정관을 충암고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사전모의에 참여했는지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라며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경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기획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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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 범인은 34세 남성 김성민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김성민은 피해자에 앞서 공용화장실에 들른 남성 6명은 살해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 여성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이다. 김성민은 '평소 여성들이 날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여성만 선별해 살해해도…'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살해된 이유는 '단지 여성이라서'였다.

김성민은 의도적으로 범죄 표적에서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만 타깃으로 삼았다. 사건 직후 '어쩌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여성의 공포가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분노로 이어진 이유다. 무차별 살인이 아닌 데다, 김성민 개인의 불만을 여성에게 전가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묻지마' 범죄가 아닌 여성혐오 범죄로 정의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로 불렸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냈다.

피의자 김성민이 '과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으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표면적인 범행 동기가 없을 뿐더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검찰 역시 '여성혐오와 무관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행'이라고 경찰과 동일한 결론을 냈다. 검찰은 "김성민이 여성에 대한 반감 내지 공격성을 띤 것은 맞지만,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식의 신념 체계가 있던 사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민이 여성과 잠시 교제한 경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성과 사귀어 보려는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김성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 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선택적으로 살해했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택시기사는 보낸 뒤, 약한 여성 골라서 범행

#2024년 9월 26일, 전남 순천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 공무원을 꿈꾸던 17세 여학생이 30세 남성 박대성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박대성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살해 당했다. 박대성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만난 택시 운전기사는 건너뛰고, 걸어가던 여학생을 800m 미행해 범행했다.

이 사건 역시 '묻지마' 범죄로 불렸다.

범행 전, 박대성은 자신을 승객으로 착각한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택시기사는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소지한 흉기를 감춘 채 택시기사에게 '그냥 가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공격하기 쉬운 여성을 골라 살해한 것이다.

#지난달 5일, 23세 남성 장윤기는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장윤기와 모르는 사이였다. 당초 장윤기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다른 분풀이 대상을 찾아 살해했다.

장윤기의 범행 대상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여성'이었다.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 당하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는가 하면, 칼을 들고 이 여성의 집 주변을 서성이기도 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뒤엔 휴대전화를 버린 채 여성의 주거지, 직장 근처를 배회했다.

끝내 이 여성을 찾지 못하자, 장윤기는 또 다른 여성을 물색했다. 더 약한, 제압하기 쉬운 '홀로 길 가던 여고생'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로 분류했다.

1) 피해자와 장윤기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2) 피해자가 범행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3) 장윤기가 '자살을 결심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도 아닌 장윤기가 살인을 저지른 데엔 '이상동기' 외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장윤기가 다른 여성을 스토킹했고, 이 여성을 살해하는 데 실패해 분풀이성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제서야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계획범죄'라고 규정했다.

"나흘에 여성 한 명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 등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5명이었다. 살인이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여성은 79명이었다.

나흘에 1명꼴로 여성이 알지도 못하는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것이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여성 94명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이유는 무엇일까. 범행동기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성폭력 시도'(21.28%)가 가장 많았다.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해 살해한 것이다. '그냥', '아무나 폭행하고 싶어서'를 포함한 기타(14.89%), '자신을 무시해서'(12.77%), '여자라서'(11.7%) 사유가 뒤를 이었다. 아무나 폭행하고 싶을 때 표적이 되는 대상, 그냥 살해할 수 있는 대상 모두 여성인 것이다.

여성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37명이었다. 살인이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여성은 252명이었다.

최소 22.5시간마다 여성 1명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묻지마' 범죄가 물어보지 않은 맥락

수사기관과 언론은 손쉽게 범죄 앞에 '묻지마'란 수식어를 붙인다.

주로 가해자가 '완전한 타인'일 때다. 피·가해자가 아무 관계없는 모르는 사이고, 이 때문에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우니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묻지마' 범죄와 유사하게 피·가해자의 무관계성, 범행의 우발성, 범행동기의 비합리성 등이 발견되면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됐다.

김성민, 박대성, 장윤기가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다. 하지만 범죄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별 요인은 배제됐다.

상대적으로 더 약자이면서 제압하기 쉬운 여성을 노린 여성 살해(Femicide)였지만, 단순히 '묻지마' 범죄로만 기록됐고, 이후에도 그렇게 기억됐다.

'묻지마' 수식어는 범행이 실현될 수 있었던 사회적 맥락을 지운다. '왜 여성이 표적이 되어야 하는가?'는 묻지 않는다.

여성이 선별적으로 살해되거나 분풀이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간과하고, 가해자의 서사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만을 부각한다. 김성민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장윤기가 구애하던 여성에게 거절 당했고 피해자는 어두운 길가를 홀로 걷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 살해는 구조적 문제로 논의되지 못한 채 '하필 그때 피해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된다.

반복되는 여성 살해…10년째 정부 기준·통계조차 없어

이러한 범죄 성격 규정은 대책 마련에도 영향을 미친다. 10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남녀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하도록 했고,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도 설치했다. 지난 5일 광주에서 장윤기가 여학생을 살해한 뒤, 경찰은 학교와 통학로, 학원가 인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으로 쌓아 올린 사회 안전망을 비웃듯 여성 살해는 반복됐다. 여러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여전히 여성이 범죄 표적이 된다는 건, 문제 진단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 차원에서 여성 살해, 여성 폭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별도 통계를 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10년째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 했다.

정부의 몫인 여성 살해 현황 통계는 앞서 언급한 자료처럼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집계하고 있다.

여성 살해 정의와 기준 마련을 주저하는 정부와 달리, 국제사회는 여성 살해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하고 유엔통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르면 여성 살해는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자행된 여성 고의 살해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 연인, 동거 파트너, 데이트 상대 등이 저지른 살해

2) 기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자행된 여성 고의 살해

▲혈연관계, 혼인 또는 입양으로 맺어진 친척이 저지른 살해

▲피해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의한 살해

3)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 외 가해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 고의 살해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힌 전적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납치한 경우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증오범죄

▲살해 전 성폭력이 자행된 경우 등

유럽연합 산하의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도 여성 살해가 발생하는 맥락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대인관계적 ▲성적 ▲사회적 ▲범죄적 ▲정치적 맥락으로,

사회적 맥락은 전통적인 성 역할, 성적 규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연계된 살해를 포함한다.

영국,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 국가는 여성 살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국은 10년 안에 여성 폭력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단 목표 하에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 여성과 소녀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정부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묻지마' 범죄라고 명명해버리면 가해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정신질환자인지를 묻게 된다. 이런 범죄는 사이코패스가 저지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후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정신질환자 통제에 그친다. 정부가 여성 살해를 명확히 정의하면 범죄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수사부터 처벌, 범죄 예방활동까지 방향성이 달라진다. 국가 차원에서 여성 살해 통계를 집계하고 관리한다면 구조적으로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동반될 것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후에도 수많은 죽음이 있었지만, 정부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여성 살해' 정의조차 못 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을 표적 삼은 범죄 앞에 10년째 '묻지마'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연한 여성 살해의 해법을 논하려면 범죄를 규정해 공식 통계 집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료 출처

유럽성평등연구소(EIGE), Improving the collect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on femicide in the EU (2025.7)

유엔 여성기구(UN WONEM), FEMICIDES IN 2024 : Global estimates of intimate partner/family member femicides (2025.11)

UK GOV, <Freedom from violence and abuse: a cross-government strategy to build a safer society for women and girls>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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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에 구조된 밀물 고립자

한밤중 인천 갯벌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6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1일) 새벽 0시 반쯤 옹진군 측도 인근 해상에서 60대 A 씨가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A 씨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고무보트를 투입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야간에 해루질하다가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밀물에 고립돼 어망 부이를 붙잡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고 당시 인천 앞바다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로 급격히 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인천해경은 "대조기 기간 인천 앞바다에서 고립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해루질하기 전 반드시 물 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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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반대 여론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현장 실태를 고려해 법령상 남녀 구별 기준 자체를 삭제하려고 했지만, 사생활 침해와 성추행·불법 촬영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기존 방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다인실의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복지부는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나 직계 가족이 공동 간병을 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2인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남녀가 함께 입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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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제조 버터떡

온라인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상하이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에서 두쫀쿠, 버터떡 불법 제조·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이 무등록 제조·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 씨는 올해 2∼3월쯤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를 만들어 B 씨에게 판매했습니다.

B 씨는 두쫀쿠를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천 개를 팔았습니다.

무등록 제조업자 C 씨는 지난 3월 6일쯤부터 약 한 달간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D 씨에게 판매했고, D 씨는 가맹점 8곳에 공급했습니다.

식약처는 D 씨와 해당 업체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 대상을 1일부터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로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이 늘어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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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표지석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기사들과 모의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43) 씨와 관리자 B(46)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배달 기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21차례의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 기사로 활동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들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모의·분담했고, 실제 피해보다 규모를 부풀려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20년 광주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고의로 지른 뒤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허위 사고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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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2026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카카오 노조가 이달 10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요구사항과 파업 일정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조는 "카카오지회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라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의 중단이나 문제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10일 수요일 4시간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닌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본사 노사가 지난달 2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이달 파업을 진행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당장 카톡 먹통과 같은 극단적인 서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IT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시스템이 자동화돼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대기 인력을 투입해 유지보수와 운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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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일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는 고위 간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55) 서울소년원장을 임명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송 신임 국장은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송 신임 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청소년 재범 방지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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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오늘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늘 6월 1일부터 창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종합미용업 등 창업 비율이 높은 8개 업종입니다.

적용 지역은 경기 의정부·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곳입니다.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을 하려면 작성한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는 데는 최대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처리 안내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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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정부가 올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해수욕장과 하천·계곡 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5천700명을 배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소별로는 바닷가(8명)와 강·하천(5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원인은 안전부주의·수영미숙(13명)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철 하천·계곡과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행락객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요원 5천700명을 배치합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340명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안전관리 요원 관리도 한층 강화합니다.

정위치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치 전 사전교육 외에 매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위급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나 훼손 상태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즉시 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주민 점검 신청제'도 운영합니다.

방학·휴가철은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지역별 전담 공무원 지정, 하천·계곡·해수욕장·연안해역 대상 특별점검 등을 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접근 차단시설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무인 감시시스템 설치를 늘리고, 안전관리 요원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취약 시간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대상 실습 중심의 생존수영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정부는 올여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수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야외 물놀이를 즐기려는 국민께서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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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이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유인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는 등의 행태로 영업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와 국내 점유율이 높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6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최근 3년 동안 이용한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플랫폼은 아고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트립닷컴, 호텔스닷컴 등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업체는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결제 단계에서 최종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져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습니다.

예약 취소 위약금 발생 여부나 환불 불가 조건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환불·위약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회사가 소비자에게 해외 숙박업체와 직접 해결하라고 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이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가 분쟁 해결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을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한다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의 원인은 '숙소 편의시설이 광고 내용과 불일치하는 허위·과장 광고' 26%, '환불 절대 불가 등 환불·위약금 문제'가 26%,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표시 등 불명확한 가격 표시'가 24%였습니다.

응답자의 55%가 실제 피해를 봤다고 답했고,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과 10만∼30만 원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해결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부분적으로만 해결됐다'는 답변이 64%로 가장 많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답변도 26%에 달했습니다.

'해결됐다'는 답은 10%에 그쳤습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플랫폼 등록 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사이버몰 이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점검 실태조사'(가칭) 도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은 늘고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플랫폼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여 소비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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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때 그 직원들을 형법상 공범으로 묶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사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베트남 현지 협력사로부터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받아 이를 자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와 제26조는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당국에 등록·신고한 '결혼중개업자'로 제한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A 씨를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 씨와 C 씨에게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B 씨와 C 씨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에서 결혼중개업자는 A 씨가 아닌 A 씨가 운영한 회사로 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B 씨, C 씨에 대해선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 역시 결혼중개업자 신분은 아니지만, 결혼중개업자인 회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이러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B 씨와 C 씨를 결혼중개업자인 법인의 공범으로 묶는 것은 기존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이들의 경우 결혼중개업법의 양벌규정인 제27조를 적용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 대표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자 신분은 아니지만 관련 업무를 실제로 하는 이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는 게 현행 판례상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2심이 B 씨와 C 씨에 대해 잘못 판단했을 뿐 아니라 검찰 측에 기소 취지를 명료하게 하라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오류도 범했다며 사건 전체를 파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B 씨와 C 씨를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A 씨를 결혼중개업자로 보지 않고 3명을 모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석명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심리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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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미용 시술 중 환자를 중태에 빠트린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의사 A 씨와 간호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 소재 모 의원급 피부과 병원장인 A 씨는 지난 4월 24일 리프팅 시술 중 수면마취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40대 여성 환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입니다.

피해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의료과실을 시인했고,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도 피의자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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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한 열대야에 이어 한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찾아온 지난달 31일 강릉 경포해변 그늘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6월의 첫날인 오늘(1일),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동쪽 고기압과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제6호 태풍 장미 등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 들겠습니다.

여기에 일사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부와 충남,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0.4도, 인천 20.9도, 대전 21.4도, 광주 22.6도, 대구 20.5도, 울산 20.7도, 부산 24.9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상됩니다.

무더운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영남 등은 오후 들어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습니다.

국외 오존이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오염물질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하면서 오존이 생성돼 농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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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한 삼계탕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초복까지 한 달 반이나 남았지만, 이른 더위에 몸보신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2만 원을 웃도는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은경/경기 남양주시 : 주부로서는 삼계탕값 2만 원은 조금 선뜻 식구들이 외식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

[이우진/서울 종로구 : 치킨은 그래도 2명 이상이 다 같이 먹는 음식인데 (삼계탕처럼) 한 사람이 한 그릇에 2만 원 이상 소비해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대체재들이 있지 않을까…. ]

서울의 다른 유명 삼계탕집들도 한 그릇 가격이 2만 원을 넘긴 곳이 많습니다.

서울 지역의 지난달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 8천154원으로,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닭고기 가격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닭고기 평균 소매 가격은 1㎏당 6천506원으로, 1년 전보다 15% 올랐고, 삼계탕용 닭인 삼계의 도매가는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고기용 닭을 낳는 육용종계 43만 7천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가격이 크게 뛴 겁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으로 사료 가격이 오르고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닭고기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은 더 들썩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수입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부화하면 고기용 닭이 되는 육용종란 800만 개를 수입하고 있는데, 추가로 유럽산 900만 개를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공급량이 지난해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곧 복날의 계절인데…"한 그릇 2만 원은" 커진 부담 (2026.05.29 8뉴스)

(취재 : 백운,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유라, VJ : 정한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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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지급 기준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접수된 이의신청은 1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었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도 2만 8천 건 이상 접수됐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만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신의 실제 생활 형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90%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지급 범위가 하위 70%로 좁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받았던 사람이 올해는 제외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건강보험료 조정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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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다섯 개 층에 불을 지른 입주민이 붙잡혔다고요?

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인데요.

20대 입주민 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에서 무려 5개 층에 걸쳐 공용 공간에 있던 종이와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거나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들이닥치자 처음에는 "계단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부인했지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용 공간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면출처 : 음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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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출입국 공무원이 사적인 감정으로 전산망을 조작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공무원이 본인의 개인사에 공권력을 이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교제 중이던 외국인 여성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이후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B씨의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약 한 달 뒤 해당 내용을 직접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출입국 행정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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