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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은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이혼한 부부에 대한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격을 얻으면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 등 각종 복지급여가 주어지고 부동산 청약·소득공제 등에서도 혜택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은 실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유 중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고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실혼을 고의로 은닉하는 유형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하거나 미혼인 부모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후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같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적지 않고 예산·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와 환수결정액은 증가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권익위에 접수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454건으로 11.4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370건이 접수됐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2025년 5천614억 원에서 올해는 5천789억 원, 2027년에는 6천26억 원(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부정수급 환수 결정 금액도 해마다 증가합니다.

2021년 5억 6천500만 원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25년 9억 5천300만 원으로 68.7% 뛰었습니다.

복지급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공제 시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점검해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한 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다른 한명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는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위례신도시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건이 적발됐습니다.

혼외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혼인 신고 회피나 위장 이혼 증가로 직접 연결할 근거는 없습니다.

혼외 출산율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혼인·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비혼·동거 등 가족 형태 다양화가 거론됩니다.

통계청이 격년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012년 22.4%에서 2024년 37.2%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서 사실혼 은닉과 위장 이혼이 주요 부정수급 위험 유형으로 관리되는 것도 맞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2021년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을 주제로 내놓은 일련의 보고서는 사실혼 은닉과 위장 이혼, 금융·사업소득 미신고 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사유의 주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경우에도 권익위는 크게 ▲ 정상 부부면서 위장 이혼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음 ▲ 한가족 지원 소득기준을 충족하도록 실제 소득을 숨김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줘 재산을 은닉 등을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전체 지원 규모에 견줘 보면 부정수급 환수 결정 건수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약 19만 9천 세대였는데, 같은 해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은 862건이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천 세대당 약 4건 수준입니다.

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실혼을 숨기기보다는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다가 소득 증가·재혼(사실혼 포함) 등으로 자격을 잃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비중이 큰 편이라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는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법률혼 중 출생한 자녀와 달리 부자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인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복잡합니다.

위장 이혼도 서류상 이혼이 아닌 실제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한부모 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실제 환수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를 위장하는 경우보다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은 후 소득이 늘거나 재혼해 자격을 잃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이에 인적사항·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수시 조사하고, 변경 시 신고 절차를 지속 안내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면 자료 조사를 통해 자격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방문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신청인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회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실제 거주·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평등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인적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 및 법적 처벌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혼인정보 시스템에 연계해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혼인 여부 등 변경 사항을 수시·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지원금이 환수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울산지방법원이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초주거급여 등 4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한부모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신고한 이에게는 환수 결정액의 10∼30%(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권익위가 매년 발간하는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을 보면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에 대해 약 200만 원, 2022년에는 1천5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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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자료사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 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오늘(17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운전자 이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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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살던 세입자가 나간 뒤 집주인이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최근 SNS에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뒤 촬영한 집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천장에는 커다란 누수 흔적이 남아 있고, 벽면은 담배 때문으로 추정되는 누런 얼룩이 뒤덮여 있었는데요.

집주인은 "8년 동안 월세도 한 번 올리지 않았는데 25년 동안 이런 세입자는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입자는 특수 청소비는 내겠지만 천장 누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집주인은 누수 자체가 세입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 건물이 더 상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자기 집이었으면 저렇게 방치했겠느냐"며 집 상태에 놀라워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bomitee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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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용산 IMAX표 예매가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암표 장사로 1달 반 만에 1천만 원을 넘게 벌었다는 자랑 글이 올라와 논란이라고요?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아맥 오디세이,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정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공개한 내역에는 매출 약 2천700만 원, 순이익 1천4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며 자신이 매크로 성능 1위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산 내역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세이'는 아이맥스관에 관람 수요가 몰리면서 티켓 양도 플랫폼에서는 정가 1만 7천 원~2만 2천 원짜리 표가 비싸게는 12만 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CGV는 최근 예매 가능 수량을 1회당 최대 4매로 제한하고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예매를 계속 모니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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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픈런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라는 찹쌀떡이 있는데요. 이 떡 포장지를 판다는 글이 올라온다고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먹고 남은 포장지를 판다", "향기까지 남아 있다"는 판매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적혀 있었고, 포장지로 접은 종이학을 판다는 글도 등장했는데요.

처음에는 누리꾼들도 "포장지를 왜 돈 주고 사느냐"며 황당해했지만, 이후 실제로는 포장지가 아니라 찹쌀떡을 판매하기 위한 우회 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 해당 플랫폼에서는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찹쌀떡 같은 식품의 중고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두바이쫀득쿠키가 유행했을 때도 포장용기만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비슷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판매 제한을 피하기 위한 우회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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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게 처음이라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4층짜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주저앉고, 15층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외벽과 유리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년 뒤 청구권 시효가 끝나기 이틀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구병삼/당시 통일부 대변인 (2023년 6월 14일)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법원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손해액 446억 2천여만 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시설 파괴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 소유물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단순한 남북 간 약정 위반이 아니라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희박하고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사실상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해도 상호 동의가 필요해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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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30대 남성이 8년 동안 암표를 팔아서 2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 하나에 상가도 2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티켓을 접었습니다. 티켓을 접었어요, 제가.]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되는 30대 남성 A 씨.

집 안에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입장권들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7개월 동안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암표 판매만 계속해 왔고, 확인된 티켓 판매액만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암표를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이 건물의 상가 2채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가들과 예금채권 등 13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특정해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최대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는데,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에 사서 165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던 A 씨는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미나이에서 "암표업자들이 경찰에 걸리는 루트"나 "압수수색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지"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김정현/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 : 3월경 (암표 단속)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불법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범행에 사용하던 PC와 휴대폰을 모두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메모리에서 범행 관련 각종 자료가 확인됐고, 8년에 가까운 범행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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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공동주택에서 밤늦은 시간에 청국장 혹은 삼겹살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늦게는 먹지 말아 달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올라온 글의 제목은 '공동주택에서 저녁에 청국장 끓이면 민원 들어오는 시대인가요?'입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을 보면요, 최근 저녁 시간대에 음식 조리 냄새가 심하게 유입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전후로 청국장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등 강한 음식 냄새가 베란다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놓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내 집에서 청국장도 못 끓이고 고기도 못 굽느냐'며 안내문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청국장, 삼겹살 다 좋지만, 너무 진한 냄새는 솔직히 힘들다'며 공동주택에서는 남도 조금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leehyunah_love,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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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닝핫토픽에서 지하철 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타려고 피자 상자를 밀어 넣었다가 피자만 떠나간 황당한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피자에 이어 화분을 밀어 넣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한 여성이 화분이 담긴 쇼핑백을 지하철 출입문 사이로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목격한 상황이라며 '지하철이 지연되고 있는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다, 제발 다음 열차 타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자처럼, 최근 이렇게 출입문 사이에 몸이나 물건을 넣어 열차 출발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지하철 사고 출입문 끼임 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괜히 화분, 피자 잃어버리지 말고 늦으면 다음 열차 타시죠.

(화면출처 : 스레드 jh._.dal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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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 몸싸움, 지하철 교통약자석에서 젊은 여성과 노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논란'이라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중절모를 쓴 노인이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여성을 향해 삿대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여성이 손짓으로 거부하자 노인은 여성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리려 시도했고요.

이에 여성은 발길질을 하며 강하게 저항했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르신이 오면 비켜주는 것이 맞다', '발길질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었다'며 여성의 태도를 지적하는 가하면, '양보가 의무는 아니다',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폭력을 썼다'며 반응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X (@aurora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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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오후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초등학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강물 속을 살핍니다.

[구급차는 요구조자 밖으로 나오는 쪽으로 배치해서 신속하게….]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초등학생 7명 가운데 6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6학년 A 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론 장비와 소방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긴급 수색에 나섰고, A 군은 약 30분 만에 입수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취한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 군 일행은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함께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곳으로, 깊은 곳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나 동행한 보호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일부가 저체온증 증상 등을 보이긴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교육지원청은 필요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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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밤(16일) 경북 상주에서 대형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 구조대원들이 찌그러진 화물차 운전석을 열어젖히며 운전자를 살펴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 인근에서 달리던 대형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18톤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가던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21톤 화물차가 사고가 난 탱크로리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졸음 운전을 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산자락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추자동의 필름 제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큰 불길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뒤에야 잡혔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인 30대 남성이 팔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17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물차가 타이어에 구멍이 나 정차하고 있던 중에 시작됐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지점 주변 도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배터리 등 택배 물품이 들어 있던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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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임신 9주 이하인 여성들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같은 성분의 약이 국내에서도 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심사를 진행해 온 식약처는 물량 확보 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2주까지 임신 중지 약물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신준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 (국내 신청 약물이) 9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에 대해서는 낙태죄 처벌이 없어지지 않은 데다,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첫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조제까지 합니다.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할 때 연령 기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처방에 보호자 동의가 필수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는 제약사가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임신 주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여성의 약물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고, 종교계는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며 약물 허가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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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공천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6일)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직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 3월 구속된 뒤 수감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에서 "공천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공천 헌금 전달 이후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어제 최후진술에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며 다만 "보좌관의 일탈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경찰 간부의 압박과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헌금으로 건넸던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최근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기일을 따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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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올해 추가 인상 시사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습니다. 19명의 FOMC 위원 가운데 16명이 연내 추가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2. 철거민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혹'…고성 오간 청문회

밤늦게까지 이어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을 이용해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이르면 오늘(17일)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거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3.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4. 남자 농구 요르단 꺾고 4강행…내일 이란과 격돌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대표팀이 8강전에서 요르단을 제압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내일은 중동의 강호 이란과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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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 함께 발견된 금팔찌 사진을 들어 보이는 김연화 씨

"지난 세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팔찌를 매만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거든요."

가족의 흔적을 찾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전을 찾은 미국 입양 한인 브랜디 올리버(52·한국명 김연화) 씨는 지난 1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을 찾아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다"며 "친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 조금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어 제가 태어난 곳에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연화 씨는 1974년 4월 11일 대전 중구 은행동 은행교 부근에서 포대기에 감싸진 채 발견돼 대전벧엘원에 맡겨졌습니다.

김 씨가 발견될 당시 옷가지 등에서 정확한 인적 사항이 적힌 쪽지나 편지는 따로 없었지만, 그는 당시 갓난아기였기에 1974년생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그해 8월 홀트아동복지회를 거쳐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시골 마을로 입양됐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아이의 품 안에 금팔찌를 남겼는데, 김 씨는 유일한 흔적인 이 금팔찌를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그는 이달 초 첫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자신의 한국 이름 연화가 친부모가 물려준 것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인 양아버지의 심각한 알코올중독 증세로 양부모는 그가 12세일 때 갈라서야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억척스럽게 김 씨와 베트남에서 입양된 남동생을 홀로 부양해왔지만, 김 씨가 17세일 때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들게 학업을 마친 김 씨는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일본에서 귀국한 뒤부터 줄곧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로 변경을 위해 서던캘리포니아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지금은 종양 전문 간호사로 재직하며 슬하에는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친부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서는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함으로 차츰 변했습니다.

자녀에게도 가족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항상 가슴 한쪽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1장짜리 아동 신상기록과 평생 지닌 팔찌 하나에만 의존해 태평양을 건너온 그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 본인이 발견됐던 장소와 당시 대전벧엘원 자리(현 장애인복지시설 하람)를 둘러보고, 대전중부경찰서와 중구청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을 방문하기 직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DNA 정보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하람에 남아있던 과거 사진첩과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던 그는 기록에 남아있는 본인의 이름을 보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70대 초반일 것 같다. 혹시라도 돌아가시거나 더 늦어지기 전에 찾고 싶었다"며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괜찮으니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DNA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판단이나 분노 없이 있는 그대로 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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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누군가 문자 발송 대행업체의 계정에 무단 접속해 26만여 명에게 악성 사기 문자를 발송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48분 '암호화폐 지갑이 업데이트됐다'며 빠른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더기로 발송됐습니다.

이 문자는 모두 26만여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함께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가상자산을 빼돌리는 스미싱(악성 문자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부산 사상구의 한 복합쇼핑몰 마케팅 부서가 이용하는 문자 발송 대행업체 계정에 무단 접속해 이 같은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복합쇼핑몰은 고객들에게 할인 행사 등을 안내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문자 발송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행업체를 상대로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을 확보하고 해당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계정에 무단 접속한 인물을 추적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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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 둔포면 공장 야적장 화재

오늘(17일) 새벽 1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읍 운교리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인 파레트(화물 운반용 깔판)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충청남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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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물차 추돌사고

어젯밤(16일) 11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IC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8톤짜리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14톤 화물차를 먼저 추돌하고, 뒤에서 오던 21톤 화물차가 18톤 탱크로리를 연달아 들이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18톤 탱크로리 운전자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세 운전자 모두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졸음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송영훈 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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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16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걸 두고 허위 사실 유포라며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입니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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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3달 전 한 30대 암표 판매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11만 원짜리 BTS 콘서트 티켓을 300만 원에 되파는 등 8년 가까이 암표만 팔아서 아파트 1채와 상가 2개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티켓을 접었습니다. 티켓을 접었어요, 제가.]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되는 30대 남성 A 씨.

집 안에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입장권들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7개월 동안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암표 판매만 계속해 왔고, 확인된 티켓 판매액만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암표를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이 건물의 상가 2채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가들과 예금채권 등 13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특정해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최대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는데,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에 사서 165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던 A 씨는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미나이에서 "암표업자들이 경찰에 걸리는 루트"나 "압수수색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지"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김정현/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 : 3월경 (암표 단속)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불법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범행에 사용하던 PC와 휴대폰을 모두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메모리에서 범행 관련 각종 자료가 확인됐고, 8년에 가까운 범행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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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탄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강물 속을 살핍니다.

[구급차는 요구조자 밖으로 나오는 쪽으로 배치해서 신속하게….]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16일) 오후 3시 10분쯤.

초등학생 7명 가운데 6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6학년 A 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론 장비와 소방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긴급 수색에 나섰고, A 군은 약 30분 만에 입수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응급조치를 취한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 군 일행은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함께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곳으로, 깊은 곳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나 동행한 보호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일부가 저체온증 증상 등을 보이긴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교육지원청은 필요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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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적인 복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입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같은 성분의 약이 국내에서도 허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심사를 진행해 온 식약처는 물량 확보 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12주까지 임신 중지 약물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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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 대해서는 낙태죄 처벌이 없어지지 않은 데다,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첫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조제까지 합니다.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할 때 연령 기준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처방에 보호자 동의가 필수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 체계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는 제약사가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임신 주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여성의 약물 접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고, 종교계는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며 약물 허가 취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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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간부의 압박과 진술회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6일)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징역 4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직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 3월 구속된 뒤 수감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에서 "공천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공천 헌금 전달 이후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어제 최후진술에서도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며 다만 "보좌관의 일탈로 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1억 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해주겠다는 경찰 간부의 압박과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헌금으로 건넸던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최근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기일을 따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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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화물차 화재

오늘(16일) 저녁 7시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17톤짜리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타이어 펑크로 인해 갓길에 정차한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약 25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 외벽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배터리 등 택배 물품이 들어 있던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송영훈 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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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저녁 6시 40분쯤 경기 광주시 추자동의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42대와 인력 102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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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진단 받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통계에 따르면, 31명 당 1명꼴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한 빨리 발견해 필요한 지원을 할수록 아이의 성장 예후가 좋아진다는 이른바 '자폐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도 이런 조기 개입을 위한 다양한 치료 시설,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정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진단 이후의 시스템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미국 일본의 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78회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live/DOqXm_09B5g?si=HsTnO3OFKKTwTMxJ

(구성 : 박수진, 편집 : 정용희·이정민, 디자인 : 조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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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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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의 결과이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4층짜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주저앉고, 15층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외벽과 유리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년 뒤 청구권 시효가 끝나기 이틀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구병삼/당시 통일부 대변인 (2023년 6월 14일)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법원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손해액 446억 2천여만 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시설 파괴가 재산권 침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 소유물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단순한 남북 간 약정 위반이 아니라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희박하고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사실상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해도 상호 동의가 필요해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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