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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귀포의 한 항구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낚시객의 신속한 신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9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주 항포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시설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구 앞바다에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차량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해경 : 현재 차량 해상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

한 낚시객이 탄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다행히 인근에 목격자가 있어 즉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재석/목격자 : 바다 쪽을 보니까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저를 보고서 창 내리시고 손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해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차량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고, 신고 접수 9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량을 정차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움직였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서귀포에서 트럭 한 대가 바다로 돌진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와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항포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는 모두 20여 건으로, 1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차량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추락 방지 시설과 안전표지 등 항포구 안전 관리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경은 항포구 주변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세울 때 제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제주소방안전본부·시청자 남신형)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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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이 개인의 취향과 대화 습관을 학습하는 이른바 '나만의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무분별한 질문을 거르지 않고 답변해주면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AIST 연구진이 AI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유해한 요청은 스스로 거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격형 AI와 마치 연인처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차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

[그녀는 정말 친근하게 느껴져. 그녀가 얘기할 때면 곁에 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정보 등을 AI에 학습시켜 만드는 '나만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전장치의 약화입니다.

기존 AI를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위험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버리는 등 안전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학계에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크게 높이면서도 안전까지 확보할 수는 없을까?

KAIST 연구팀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학습 과정'과 '안전장치 적용'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기존 AI의 안전장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많은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험한 정보에 대한 학습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학습시키는 건데, 학습이 끝난 이후 안전장치를 다시 적용해 학습한 위험한 정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김창익/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보호 난간을 임시 탈옥 시킨 다음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을 추가 학습을 받게 하고 그다음 추가 학습이 끝나면 다시 그 보호 난간이 들어오게 해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실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기존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이를 생성했지만, 새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장재혁/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박사과정 : 저희가 제안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100개 중 8개 정도의 샘플에서만 유해한 응답을 하는, 실제로 안전성(을 해칠 위험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의료나 금융, 법률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맞춤형 답변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화면출처 : 카이스트·유니버셜 픽쳐스 유튜브, 디자인 : 김윤정 TJB)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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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14일)밤 많은 비가 쏟아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와 주택가 곳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가 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 일대 97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긴급복구작업 끝에 800여 세대는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170여 세대는 밤사이 내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 10시쯤에는 서울 신정동 150여 세대와 경기 시흥시 거모동 950여 세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피해 주민 : 다 끊겼는데? 저기 저쪽 봐봐.]

한국전력은 시흥 거모동의 경우 폭우와 강풍으로 전신주에 외부 물체가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했다며, 약 2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동 정전은 폭우로 고장 난 전력 차단기를 수리하면서 약 5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젯밤 서울 개포동 주택가 90여 세대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됐습니다.

경기 수원 원천동에서는 오늘 오전 7시 15분쯤 3층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경찰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늘 아침 7시 50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미터를 넘어섰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는 수위가 점차 낮아지며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홍수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시청자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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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 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A 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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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오늘(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상황을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동안,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의 진상 규명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 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범죄 계획 정황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실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살인 목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A 경감은 또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것에 대해 팀원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수사 보고서에 장윤기의 스토킹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기 직전, 검찰이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후 2시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와 경찰 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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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15일)도 개장 초 매수사이드까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2.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검찰에 구속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3.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발언을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의 통행료를 중동 국가들과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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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그는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는다"며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에 대해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조 전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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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 바캉스: DDP 뮤직페스티벌' 포스터

7월 마지막 주말 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재즈와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먹거리와 음료를 즐기는 도심형 휴가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DDP 어울림광장에서 'DDP 바캉스: DDP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라이브 무대와 휴식존, 마켓존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밤 9시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공연은 첫날 '재즈의 밤', 둘째 날 '클래식의 밤', 마지막 날 '포크의 밤'으로 꾸며지며, 관람객은 DDP의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밤 11시까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피라미드 광장에 설치됐던 헬리녹스 캠핑 의자 500여 개와 빈백 라운지가 마련됩니다.

일부 휴식 공간은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존에서는 DDP에서만 판매하는 맥주를 비롯해 증류주, 무알코올 음료, 페어링 파이 등을 선보입니다.

소상공인 20개 팀도 아이스크림과 페스토, 과자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해변을 연상시키는 포토존과 사진 부스, 경품 추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도 운영합니다.

현대시티아울렛과 두타몰 등 동대문 인근 상권과 연계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제는 네이버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자에게는 음료와 간식, 기념품 등으로 구성된 바캉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공연 일정과 예약 방법은 DDP 누리집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바캉스를 DDP만의 공간과 디자인 콘텐츠를 활용해 밤까지 머물며 즐기는 도심형 야간 문화축제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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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눈썰미 좋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34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가게 밖으로 피신하려는 직원 B 씨를 붙잡은 뒤 협박하고 현금 1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뒤를 쫓았습니다.

A 씨는 편의점을 나온 뒤 걸어 다니며 택시를 두차례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했는데, 경찰은 동남구 원성동의 한 도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끝으로 그를 놓쳤습니다.

이후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라도 A 씨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하려고 차주에게 경찰임을 밝히고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이 차의 주인이 A 씨였습니다.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나온 A 씨는 도주 당시 착용했던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옷을 갈아입은 뒤였지만 A 씨의 신장과 체형 등이 추적 중인 용의자와 유사한 것을 눈치챈 경찰은 추궁 끝에 A 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천에 버린 흉기와 훔친 현금 등을 회수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B 씨의 병원 진단서 등에 따라 특수강도에서 강도상해로 혐의 전환도 고려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갑작스러운 경찰의 협조 요청에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의 의심을 살 것이라 판단한 것 같고, 옷을 갈아입은 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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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 거래사이트에 내다 판 교직원 4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용 제습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았다가 경징계인 견책 처분과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B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 사이트에 무단 팔아 1천555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했습니다.

교육청은 B 교직원에게 중징계인 해임 징계를 내렸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천667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C 중학교 교직원은 레고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고, D 초등학교 교직원도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팔고 일부는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비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교육청은 공용물품 관리를 학교 감사 착안 사항에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확대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초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학교 물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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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현직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청주시의회 A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하자고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의원은 "판결,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며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으로 당선돼 의회에 입성한 초선 시의원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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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A 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고,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경기 부천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 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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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김 여사는 다만 해당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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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항·포구 위험한 다이빙

제주에서 피서객들이 배가 드나들고 안전 관리 대책이 부족한 항·포구에서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12분 제주시 사수포구에서 10대 피서객이 다이빙하다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도 도내 항·포구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4명이 다쳤으며, 2023년부터 3년간 다이빙 사고를 포함해 50여 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항·포구는 어항시설로, 어선 등 선박 출입항이 잦아 수영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일부 항·포구에는 안전요원이 있지만 해수욕장과 비교해 배치에 한계가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강화된 '어촌어항법'이 시행돼 피서객들이 몰리는 판포포구·월령포구 등 도내 항·포구 40여 곳의 어항구역에서 물놀이하면 처벌받게 되지만, SNS상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항·포구 다이빙을 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상에는 '올해가 포구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며 항·포구나 '태웃개' 등 연안 시설에서 수중랜턴을 물속에 던져 놓고 야간 다이빙을 하는 모습의 게시물이 올라와 '위험한 다이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밀물과 썰물 차이를 따지지 않고 얕은 수심에 무작정 다이빙하면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밤에는 수심이나 장애물 등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SNS 등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해안까지 물놀이 명소로 소개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도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이빙을 삼가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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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가 서버·메모리 등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쏠리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계약이 연이어 무산된 IBM의 경우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을 내놓자 주가가 하루 만에 25%나 폭락했습니다.

IBM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올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한 172억 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9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BM의 예상대로라면 매출 증가율은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실망감은 곧바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IBM 주가는 이날 25%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가총액 약 2,728억 달러 가운데 70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100조 원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루 하락률은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보다도 컸습니다.

IBM은 부진의 배경으로 기업들의 급격한 투자 우선순위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고객사들이 한정된 설비투자 예산을 기존 소프트웨어 대신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서버, 메모리, 저장장치 확보에 집중했다는 설명입니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6월 마지막 몇 주 동안 고객들이 서버, 스토리지, 메모리 구매로 분기 설비투자를 옮기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AI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IBM이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어 "공급망 문제에 따른 일부 영향은 예상했지만 설비투자 우선순위가 이처럼 급격히 바뀔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여러 건의 대형 계약이 예상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가 기존 소프트웨어와 암호화 체계의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면서 기업들의 보안 투자 확대를 자극했다고 전했습니다.

IBM발 충격은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등 기존 소프트웨어 업계 주가도 2~5% 하락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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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여성과 그 아버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7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의사인 A 씨는 B 씨와 그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행위를 거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중순 사건을 송치했다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A 씨가 '아들과 B 씨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발송 경위 등 B 씨 부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려 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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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사상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이 28cm 크기의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112 반복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해당 남성을 재범 우려가 높은 피의자로 분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된 바 있으며, 관련 전과는 10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이력과 상습성을 확인해 재범 우려 높은 피의자로 판단했고,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신속하게 초동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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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10분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10시쯤 법정에 출석하면서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에서는 김치헌 특검보가 참석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이면 채상병 사망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전 비서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채상병 부모도 따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피의자 측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할까 봐 채상병 유가족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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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대교 무지개분수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민선 9기 첫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새로운 성장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핵심의제로 선정된 야간경제 활성화는 관광·문화·상권·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고, 퇴근 이후 비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전담하는 '야간경제총괄특보'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경제실·문화본부·교통실·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민생노동국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달 중으로 경제실 내에는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 관리할 전담팀도 신설하는 등 역량을 집중합니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민과의 갈등 조정·상생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곳곳에 흩어진 야간 인프라와 콘텐츠를 하나로 잇는 '야간 경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명칭은 시민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강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산 등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를 지정하고 옥외영업 시간 연장·심야 대중교통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DDP의 경우 방문객이 인근 상권까지 자연스레 이동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 개장을 앞둔 도봉구 서울아레나 일대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상권 등 배후 시설을 함께 조성합니다.

한강과 서울물빛나루 등 수변공간은 야간 이용 제약을 완화해 24시간 체류와 소비가 가능한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한 '야장'(옥외영업) 문화를 지역 야간경제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 달빛야장' 브랜드를 출범합니다.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역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도로점용과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 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이를 토대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서울 달빛야장'을 5곳 선정해 올해 시범 운영한 뒤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 인프라의 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한강공원 '나이트 사우나', DDP '겨울잠자기 대회' 등 이색 야간 콘텐츠를 발굴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울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편의성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야장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인과 주민 간 소음 차단 조치, 정시 마감 등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야장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적립해 지역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야간경제는 문화와 관광, 교통, 경제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완성되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외로움 없는 서울', '기후동행카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이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대표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간경제 활성화는 '글로벌 TOP3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 시정 로드맵 'G3 서울플랜'을 수립 중인 'G3 서울 기획위원회'에서도 핵심 전략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간부회의 논의와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도출한 방안을 바탕으로 8월 초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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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15일) 새벽 3시쯤 경기 여주 가남읍의 한 가설건축물에서 불이 나 1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컨테이너가 설치된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뒤 잔불 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19살 A 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A 씨의 가족 2명은 스스로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 가족이 해당 건축물에서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나 현장이 전소돼 명확한 화재 원인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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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워터파크로 단체 현장학습을 갔다가 익사한 7살 여자아이가 사고 당시 보호자 없이 홀로 파도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키는 120cm가 되지 않았는데, 해당 워터파크는 안전을 위해 키 120cm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없이는 파도풀에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파도풀은 최고 수심이 1.9미터에 달하고, 거센 인공 파도가 칠 때는 일시적으로 2.5미터까지 깊어지는 곳입니다.

성인조차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위험천만한 구역에, 7살짜리 아이가 무방비로 남겨졌던 겁니다.

사고 당시 태권도장에서 온 단체 원생은 60명이 넘었지만, 인솔자는 8명이라 인솔자 한 명이 대여섯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토사물이 묻은 채 의식을 잃고 파도풀에 떠 있는 아이를 다른 워터파크 이용객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솔자들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와 함께, 워터파크 측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워터파크 운영업체 측에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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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광주지검이 오늘(15일) 오전 9시 반부터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광주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상급 기관으로 검찰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부실 수사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과 10일,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과 강력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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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현장

오늘(15일)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수원 영통구 원천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무너진 외벽 하단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휘어졌으나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다세대 주택은 3층 규모로, 19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주민들을 원천동 주민센터로 대피시키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 당국에서 전문가를 불러 안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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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2026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명태균 씨로부터 조작된 비공개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 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일 사건, 정반대 결론'의 혼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다른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본 재판부는 부부의 '암묵적 공모'를 인정해 정반대의 사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도적 구멍과 나비효과: OECD가 지적한 한국 정치자금 규제 집행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등 타 정치인들의 재판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58회 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그중 14회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 내란 사건 무기징역, 직권남용 징역 7년, 일반이적 혐의 징역 30년 등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39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법, 정반대 결론.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더 이상한 건, 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는 다른 재판에선 무죄였는데 이번엔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지금 한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 그리고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1. "여론조사가 돈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이 내린 놀라운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26년 7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P 통신은 이 판결을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아 2022년 대선에서 이득을 봤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58회 여론조사 중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그 가치를 2,792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공동 수수 범행에서 윤 전 대통령 귀속분에 해당하는 절반인 1,396만 3,600원이 추징금으로 산정됐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돈'처럼 취급될 수 있을까요? 한국 정치자금법 영문본을 보면, 정치자금에는 현금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타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즉, 법 자체는 이미 비현금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무형의 서비스나 편의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폭넓게 인정해 왔으며, 이번 판결은 그 범주에 '맞춤형 비공개 여론조사'를 명확히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법적 이정표가 됩니다.

2. "부부가 공모했다" vs "부인은 무죄" 같은 사건, 다른 결론

이상하게도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1심·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김 여사 재판부는 "명태균이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뿌렸으니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홍보 목적이었다면 1~2회 제공하고 끝났어야 한다. 14회나 계속됐다는 건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피고인들과 사실관계를 두고도 개별 재판부의 증거 평가와 '재산상 가치 획득'에 대한 법리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혼란과 사법 신뢰도 저하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3. "표본값을 부풀렸다"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증거

재판부는 이 여론조사가 단순한 시장조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라고 명시했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윤리 기준을 정한 ESOMAR와 WAPOR 가이드라인은 여론조사가 "유권자 판단과 언론 보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방법론 투명성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투명성은커녕, 특정 후보에게만 비공개로 제공되고 조작까지 됐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정보 질서를 건드린 거죠. 특히 의도적으로 보정된 원시 데이터(Raw Data)를 바탕으로 후보 캠프가 왜곡된 판세 인식을 갖게 하거나 불법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민주적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4. "공천을 약속했다" 대가성까지 인정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로 개입했다는 거죠.

재판부는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정치적 거래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주장해 온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통로 개척'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화되면서,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이 대가성 입증 구조를 깨기 위한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5. "2억 7천만 원어치 조사, 그런데 유죄는 14건뿐" 왜 일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중 14회, 2,792만 7,200원어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왜 빠졌을까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실제로 전달된 14건"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44회에 대해서는 합의 범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명 씨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나 보고 경로가 증명되지 않은 조사는 피고인의 '수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6. "계약서 없어도 범죄" 암묵적 합의를 어떻게 입증했나

김 여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이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계약서가 없어도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연락처를 보낸 메신저 대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14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없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비공식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의 종합적 증명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7. "OECD가 경고한 바로 그 취약점" 한국 정치자금 감독의 구멍

OECD는 2026년 한국 반부패 평가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자금 규정은 70% 수준이지만, 실제 집행은 43%에 그친다. 특히 익명 기부 금지가 불완전하고, 상세 재정보고 공개가 부족하며, 감사·조사·제재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취약점을 보여줍니다. 무료 여론조사 같은 비현금 지원은 원래도 적발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공개 플랫폼의 통합성이 낮고 감사 투명성이 부족하면, 사후 통제는 더 늦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뒤늦게 형사사건으로 폭발한 겁니다. 정치 선진국들이 정치 컨설팅,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현물·서비스 기부(In-kind contribution)'를 시장 가치로 엄격히 환산해 한도 내에서만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반면, 한국은 이에 대한 사전 신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8. "표 차이 24만 표" 박빙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위력

2022년 대선은 역대급 박빙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집계에 따르면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 표 차이는 24만 7,077표였습니다. 득표율 차는 단 0.73%p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격차에서는 소규모 정보 우위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 선출 국면의 전략용 조사자료는 메시지 조정, 타깃팅, 경선 전략, 취약 지역 대응에 직접 쓰입니다. 그게 무상 제공되고 조작까지 됐다면, 이건 단순한 캠프 내부 참고자료를 넘어 경쟁 자체의 비대칭성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절차 위반'이 아닌, 선거 지형의 왜곡을 초래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무겁게 바라본 배경에는 이러한 미세한 표 차이와 선거 구도의 긴박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9. "명태균 법정구속" 다른 재판에선 무죄였는데 왜?

명태균은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창원지법은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람, 비슷한 혐의, 다른 결과. 이번 재판부는 "명태균이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습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권과의 사적 친분과 비공식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헌법 기관의 공천 과정과 선거 제도를 유린하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사법 절차를 가벼이 여긴 태도를 중하게 엄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0. "오세훈 시장도 같은 혐의" 22일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태균으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2026년 7월 22일 예정입니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 없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이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오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명태균의 말은 단순한 "브로커의 허풍"이 아니라 법정에서 인정받은 증거가 된 겁니다. 오세훈 시장 재판부 역시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법리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구도'를 비중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 서울시정의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58회 수수 혐의, 그중 14회 유죄로 징역 2년. 부인은 무죄, 남편은 유죄. 같은 브로커, 다른 재판, 다른 결과. 이 혼란 속에서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그냥 정보일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이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그걸 조작하고 거래하는 건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는 16일 예정이나 특검팀이 연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는 22일입니다. 이 세 개의 판결이 모이면, 한국 정치자금법의 새로운 지형이 그려질 겁니다. 여론조사가 불법 정치자금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법률상 동일한 혐의인데, 왜 김건희 여사는 무죄가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았나요?

A1. 핵심은 '조사 수혜의 직접성과 피고인 간 의사 합치'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인정 차이입니다. 김 여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가 특정 캠프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수에게 공유된 점을 근거로 '부부만의 독점적 재산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론조사 진행을 명 씨에게 포괄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선거 전략에 활용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암묵적 공모 관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정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Q2. 비현금성 서비스인 '여론조사 무상 수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정말 타당한가요?

A2. 네, 한국 정치자금법 제3조 등은 정치자금을 현금에 국한하지 않고 '물건, 시설의 무상 대여 및 양도, 서비스 제공' 등 무형의 이익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편의 제공'을 기부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만약 여론조사와 같은 고가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무상 제공받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망을 피해 우회적으로 선거 자금을 지원하는 음성적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단단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Q3. OECD 반부패 평가에서 지적된 한국 정치자금 감독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A3. OECD는 한국의 정치자금법 자체는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으나(규정 수준 약 70%), 실제 준수 여부를 상시 검증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이 취약함(실제 집행력 약 43%)을 지적해 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처럼 캠프가 조달한 모든 '현물 기부(In-kind contribution)'의 공정 시장 가치를 산정해 투명하게 실시간 신고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이번처럼 '비공식 브로커에 의한 여론조사 대납 및 공천 대가' 같은 은밀한 커넥션이 사후 사법 처리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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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15일) 오전 7시 16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무너진 외벽 하단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휘어졌으나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다세대 주택은 3층 규모로, 1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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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멈춰선 승용차를 트럭이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밤 11시 반쯤 인천 계양구 용종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나들목 인근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1t 트럭이 정차 중인 승용차와 차량 밖에 나와 있던 A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트럭 동승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날 내린 비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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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경찰서

경찰이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경찰은 A 씨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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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링 홀란 선수 머리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이 착용한 머리끈이 강원 춘천의 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춘천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 남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두지가 생산하는 머리끈 '끄네끼(KKNEKKI)'는 홀란이 월드컵 기간 경기마다 착용하며 축구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격렬한 움직임과 땀에도 쉽게 늘어나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내구성과 착용감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최근 주문이 늘어나 단기간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끄네끼는 경남 함양이 고향인 조현태 대표가 개발한 브랜드로, 실이나 끈을 말하는 경상도 방언에서 유래됐습니다.

조 대표는 2015년 노르웨이 기업 본뎁(BONDEP)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유럽 시장에 진출했으며, 2023년 유통 상표권을 넘긴 이후에도 독점권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춘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홀란과의 인연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조 대표는 홀란이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그가 활약하는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 색상에 맞춘 맞춤형 머리끈을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월드컵을 맞아 홀란이 직접 고른 색상을 적용한 '홀란 에디션'은 품절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15년 춘천 남산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 뒤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조현태 대표는 "춘천에서 축적한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새 브랜드 '졸라매'를 준비해 또 다른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남산산업단지에서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지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제2, 제3의 두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기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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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대교 남단 단차 균열 부위에 가로로 길게 누운 사람 인체의 엑스레이 사진 인쇄물이 붙어 있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의 9㎝ 단차가 발생한 지점에 부러진 척추의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한 공익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공익광고 전문가인 '이제석 광고연구소'의 이제석 대표는 최근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단차 발생 지점에서 도로 아래 지반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광고는 단차가 나타난 콘크리트 옹벽 양측에 부러진 척추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붙여 단차의 잠재적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로 하부의 상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 내부에 빗대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대표는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가 흙을 채우고 옹벽을 설치한 성토 구간으로, 재개통 이후 약 30년이 지나 내부 배수시설 노후화나 토사 유실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한강 주변의 연약지반, 인근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한강 하저터널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등을 지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아스팔트를 덧대 단차를 줄이는 조치만으로는 도로 아래 공동이나 토사 유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하부 시추조사 등 정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한 지점은 최근 9㎝가량의 단차가 발견돼 해당 지점을 지나는 운전자 등 시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이 구간 단차를 기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미 확인하고 관리해왔으며 2016년 이후 추가 침하가 없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한강 교량 연결 램프에 전수 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이제석 광고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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