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한집배달' 서비스. 이름만 보면 한 집만 배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한 소비자는 '배달의민족'에 추가 배달비를 내고 '한집배달'을 선택했는데, 정작 받은 것은 다른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음식이 뒤바뀌어 자신의 음식도 다른 주문자에게 배달됐다며 이는 라이더가 여러 건의 주문을 동시에 운반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는데요.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한집배달은 한 집만 배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선해서 먼저 배달하는 서비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집배달'이라는 이름만 보면 내 음식만 단독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서비스 안내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 플랫폼 측은 한집배달은 '픽업지에서 도착지까지 바로 배달'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라이더가 다른 배달을 수행하던 중에도 한집배달 주문을 받으면 해당 주문을 가장 먼저 완료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럴 거면 왜 추가 요금을 내느냐", "한집배달이 아니라 우선배달이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데뷔 6년 차 그룹 '피원하모니'입니다.

이들의 9번째 미니앨범은 지난 3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4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8년 차 '에이티즈'는 새 앨범이 지난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로 진입하며, 세 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현재 케이팝 시장에서 드문 경우입니다.

역대 빌보드 앨범 차트 5위 안에 오른 케이팝 그룹 14팀 가운데 대형 4대 기획사 소속이 아닌 그룹은 피원하모니와 에이티즈가 전부입니다.

제작비 급등과 자본 경쟁 심화로 중소기획사가 '제2의 BTS'를 키워 내기는 힘들어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우승현/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 : 지금 '아이돌을 하나 만들어서, 한 팀 만들어서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100억 원이 든다' 이런 얘기가 업계에 흔히 있을 정도로 고비용 상태이기 때문에…. ]

국내 차트에 진입하는 신인 아티스트마저 줄어들면서 케이팝의 미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케이팝의) 기세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지'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찍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

케이팝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원 펀드와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 등이 거론됩니다.

[김진우/알비더블유 대표 : 모태펀드나 성장펀드에서 콘텐츠 지원하는 펀드들,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주목적에 케이팝이 없어요. 영화는 있거든요, 게임도 있고. ]

서울보다 더 비싼 지방 공연장 대관료, 공연 인프라 부족도 케이팝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신설한 중소기획사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그룹 리센느 등 10팀을 선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제작비 세액 공제도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든다" 케이팝 위기론…'중소돌 기적' 보려면 (2026.07.13 8뉴스)

(취재 : 김경희,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VJ : 오세관,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 FNC entertainment·KQ ENTERTAINMENT·The Muze Entertainment·GREATM ENTERTAINMENT)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철조망 깔린 캄보디아 범죄단지

학교는 졸업해도, 도박은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교복을 벗어도 도박 빚과 2차 범죄의 늪은 이 모(20) 씨를 뒤따라왔습니다.

이 씨가 처음 도박에 손을 댄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공짜로 웹툰을 보려고 접속한 불법 사이트에서 '꽁머니'(공짜 도박 포인트 충전)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재미 삼아 공짜로 도박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 씨의 도박 빚은 8천만 원으로 불어있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오늘(13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짝퉁 명품을 진품인 척 팔았다. 물건만 보내면 사기는 아니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실 내 '총판'(영업책)이 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부터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다른 학생들을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학교가 사이버 도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이 씨도 졸업했습니다.

교실을 벗어나니 아무리 도박 사이트 마케팅을 해도 수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교실만큼 도박을 전파하기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러다 통장 협박에 대해 알게 됐다"며 "한 건만 해도 하루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벌 때가 있으니 이 길을 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통장협박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수금 계좌를 동결하겠다며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자영업자 계좌까지 무차별적 표적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이들은 '핑돈'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뒤 금융당국에 신고해 계좌를 묶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원장은 "보이스피싱을 하던 범죄자들이 최근에 많이 유입됐다. 새로운 범죄 사업 모델이 된 것"이라며 "학교 졸업하고 밥벌이가 어려운 20대들이 통장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합법 단체로 위장한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공개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조직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마약 수거책, 대포통장 유통책, 불법 사채업 등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는 20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 통장을 판매하거나, 불법 사채업자 밑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가족 정보, 집 주소 등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한 상담사는 "도박 빚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에 연루된 사례들이 있다"며 "센터를 찾은 사람들도 범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앞선 이 씨 사례처럼 2차 범죄의 씨앗은 10대 시절부터 뿌려졌습니다.

도박 중독과 함께 경제관념이 무너지고, 범죄에 대한 문턱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염희정(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씨가 지난해 발표한 '인터넷 도박중독 청소년의 2차범죄 연구'에 따르면 심층 면담에 참여한 도박 중독 10대 9명은 폭행, 신분증 도용, 성매매, 전자담배 판매, 무임승차,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빠졌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는 한 10대는 "도박해서 벌면 돈이 우습다고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A군, 도박 빚 400만 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린 일부는 20대가 돼 피싱 범죄의 온상으로 떠올랐던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카지노 등에서도 도박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던 한 20대 남성은 "돈을 쉽게 벌다 보니 현지에서 도박은 거의 다 하는 것 같다. 웬치(범죄단지) 안에 카지노가 따로 있다"며 "한국에서 온 대부분은 빚이 있거나 신용 불량자였다"고 전했습니다.

신성범 한국도박중독치유센터장은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됐다 가족들이 강제로 센터로 끌고 온 사례도 있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20대들도 있다. 다만 주변 지인한텐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담자 중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얼핏 70%는 넘는다"며 "중고 컴퓨터 본체 1대를 50만 원에 올려놓고 27명한테 50만 원씩 가로챈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 도박 중독자들이 학교의 문턱을 넘기 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강경 대응 위주보다는 심리적 치유 과정을 수반해야 성인이 돼도 도박이나 2차 범죄의 늪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를 연구해온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 특히 비행 청소년은 도박 빚으로 인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20대로 넘어가면,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에도 갑자기 도박 관련 문제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빚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결국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된다"며 도박 이전에 학교·가족 관계 등 문제를 중심에 두고 국가 차원의 예방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통장 협박과 같은 2차 범죄 행태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현행 지급정지는 전화 문의를 통해 신고자가 예금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자가 실제 피해자 본인인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악의적으로 상대방 계좌를 묶으려는 제3자인지를 가려낼 세부적 검증 장치가 부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간소화해도 부당한 계좌 지급정지가 걸리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실질화하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이의제기 절차 개선은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지급 정지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방법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며 "은행들이 일부 정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거의 안 한다. 그러다 보니 통장이 아예 묶여버리는 게 기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사진=SNS 갈무리,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번 알찬 뉴스는 '서소문로 개방' 소식인데요.

달라지는 교통 정보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서소문로 전 구간이 다시 개방됐습니다.

개방 구간은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부터 경찰청 앞 교차로까지인데요.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주변 정비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는 새 서소문 고가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가는 안전을 고려해서 애초보다 개통 시기를 1년 늦춘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차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해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등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B 씨가 해당 빌라로 이사 왔을 당시 소음 문제로 항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번 알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감염병 '수족구병'이 비상입니다.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비율이 1천 명당 19.4명으로, 한 달 전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고요, 발열과 함께 입 안, 손, 발에 물집이나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외출 뒤, 식사 전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 뉴스, '올여름 생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가 쨍했다가 비가 왔다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필수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비도 막고 햇빛도 가려주는 우양산과 물에 젖어도 부담 없는 젤리슈즈가 대표 여름 생존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우양산 매출 증가율이 일반 우산보다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요.

GS25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체감온도를 5도 정도 낮춰주는 암막 코팅 우양산 2종을 새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레인부츠 대신 젤리슈즈를 찾는 분들도 늘면서, 패션 플랫폼의 젤리슈즈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35% 늘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

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실제 종중에 귀속된 경우 그 범위에서 매매대금 역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종중과 B 씨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 종중은 2014년 11월 정기총회에서 C 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듬해 1월 한 종원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그해 10월 1심에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달 C 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C 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틀 전 종중을 대표해 B 씨에게 41억 8천만 원에 종중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며 벌어졌습니다.

B 씨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듬해 2월까지 매매대금을 C 씨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C 씨는 B 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중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종중 세금 납부, 종중 대표자 지위 관련 소송 비용, 종중 사업이나 업무를 위한 비용, 업무추진비, 사무실 관리 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이후 종중 대표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다 2016년 7월 직무대행자가 선임됐고 종중은 앞서 C 씨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B 씨 등 현재 토지 소유권자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B 씨는 2심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내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며 맞소송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B 씨의 반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 종중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종중에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종중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돼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해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 종종 문제가 지적이 됐죠.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정부가 GPS를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1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구급차의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운행 기록을 사후에 작성하는 방식이라 허위 작성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7~9월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급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 처치료도 조정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할 때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번 핫토픽은 '반값 세일' 이야기입니다.

홈플러스 매장에 최근 때아닌 인파가 몰려서 30분이나 대기 줄이 생겼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에는 홈플러스 매장 상황을 공유하는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카트를 끈 고객들이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한 누리꾼은 '계산대 대기 줄만 30분이 넘는다'며 '평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격적인 할인 폭 때문입니다.

주요 생필품들이 반값 수준에 나오자 일단 쟁여두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고객은 '사실상 굿바이 세일이나 다름없어 보여 씁쓸하면서도 가격 메리트가 워낙 커서 줄을 서서라도 사게 된다'며 '사람이 몰리는 것을 보니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운영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muksike·네이버 카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의 ▲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 장비 강화 시스템 ▲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 PvP(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 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차용·결합했을 뿐이라서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구성 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선행 게임에 있던 요소를 차용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 중 ▲ 변신 및 마법 인형 시스템의 등급 표시 ▲ 상점 NPC 디자인은 롬과 유사하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레드랩게임즈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빗길을 뚫고 경찰차 뒤를 바짝 쫓아와 상향등을 켜대던 택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순찰 중 신호를 기다리던 경찰차 뒤로 택시 한 대가 상향등을 깜빡이며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는 운전기사와 아이를 품에 안은 보호자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열이 나고 의식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고요.

택시기사 역시 '응급실에 가는 중인데 신호가 계속 걸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며 긴급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고열로 의식을 잃은 데다 호흡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아이와 보호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고, 사이렌 소리에 길을 양보해 준 시민들 덕분에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열경련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지난 12일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시신이 실종 약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5시 58분께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여 왔습니다.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실종 병사는 전날 오전 0∼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실종 지점이 NLL 인근 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실종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동료 직원을 스토킹 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 씨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신고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음 달 A 씨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진술한 A 씨의 접촉행위 내용, 당일 A 씨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코레일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할 정도로 더울 때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북 경산과 포항에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인 더위가 밤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오늘(13일)까지는 많이 덥다고 합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가 져도 식지 않는 열기에 밤에도 서울 한강공원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흐르는 땀을 휴지로 닦아보고, 차가운 음료를 마셔봐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동렬/서울 관악구 : 짧게 걷기만 해도 머리에 땀이 날 정도로 손 선풍기 2개를 틀어도 땀이 식지 않을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야간 개장한 야외 수영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열대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대도시의 경우 밤 최저 기온이 26도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박영준·박시연/서울 동대문구 :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이제 (물건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애기는 아주 신나가지고 물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재밌었어요.)]

[송지안·송시온/서울 강북구 : 처음엔 더웠지만 오니까 시원해졌어요.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았어요.]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인 올해 신설된 최고 단계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오늘도 찜통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습한 남풍이 부는 남부를 중심으론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물러갈 전망인데, 비의 양이 적은 남부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입니다.

명 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2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용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씨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2019년 8월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됐을 무렵 작성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장 씨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과 함께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장 씨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긴 글이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장 씨가 2007년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이 올린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장 씨가 2016년 한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팔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방값이 비싸다고 협박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라고 남긴 점도 인용됐습니다.

장 씨는 기자가 자신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알아내 보도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12월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작성자가 원고라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장 씨가 작성한 글이 조사됐고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을 피고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사기당한 수백만 원을 되찾아주겠다며 접근한 변호사에게 억대 전세금까지 뜯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의 사진과 신분증까지 위조한 가짜 변호사였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을 중고 거래 사기로 380만 원을 뜯긴 60대 이 모 씨.

낙담하고 있던 이 씨의 SNS에 올해 봄 '사기당한 돈을 회수해 준다'는 광고가 떴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해 보니, 변호사라고 밝힌 A 씨가 변호사 신분증과 변협 등록 증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모 씨 (가명)/피해자 : (프로필) 사진도 있고, 본인이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믿었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자마자 A 씨는 자금 회수를 위해 IT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B 씨를 소개했고, 사기당한 380만 원이 마카오의 한 카지노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를 공격하는 기술이 있다", "협조만 잘하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사기를 의심하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며 피해자 모임 대화방에 초대까지 했습니다.

[이 모 씨 (가명)/피해자 : 의심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모임에 있는 그 여자분이 '언니, 다른 분도 벌써 회수해서 많이 나갔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라고 했어요.)]

잇따른 계좌 동결 등으로 자금 회수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 있다며 그때마다 돈을 넣어야 해결된다는 말에 두 달여 동안 스무 차례 넘게 총 1억 4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모 씨 (가명)/피해자 : 전세금이 있었는데 그걸 뺐어요, 7천만 원을. (돈을) 못 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갑자기 차단을 시키고 이제 잠적이 된 거죠.]

A 씨가 사칭한 실제 변호사는 이미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 씨가 내세운 법률사무소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의하라고 발표한 사칭 업체였습니다.

[사칭 피해 변호사 :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군가가 제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지금 선생님께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022년 7건이었던 변호사 사칭 사건 신고는 지난해 177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김주현/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 범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검색으로만 알아내는 건 부족하다. 전화, 대면까지 다 하고서 입금을 하셔야 한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 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숨 막히는 폭염에 잠시 나가 걷기도 힘든 주말이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잠깐 더위를 피하기도 어려운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닝 줌인,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쪽방촌.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쿨링 포그가 연신 물안개를 내뿜고,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에 모였습니다.

아예 윗옷을 벗고 더위를 식히거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합니다.

[전인화/서울 용산구 : 여름나기가 제일 힘들어요. 땀이 줄줄줄줄. 그냥 앉아 있어도 줄줄줄줄. 공원에 나와 있으면 좀 낫죠 아무래도. 바람도 이렇게 좀 불고 그러니까.]

비용 문제로 에어컨은 꿈도 못 꾸는 상황, 한낮 쪽방 안은 선풍기를 틀어놔도 30도가 훌쩍 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방 안도 무더운 공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바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문을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상준/서울 용산구 : 너무 더워서 제가 창문을 다 뜯어버렸어요.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더운 바람이 나와요.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더운 것보단 나으니까….]

뜨거운 날씨에 손님들 발길이 줄어든 전통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온종일 열기와 씨름합니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생선 가게에서는 수시로 얼음을 뿌려가며 품질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김광수/망원시장 상인 : 계속 하루 종일 얼음만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선) 상태가 바로 안 좋아지는 게 보여서. 손님 자체도 많이 줄고 '버티기'하고 있어요.]

4천여 곳에 달하는 서울 시내 무더위 쉼터에도 잠시나마 폭염을 피하려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심구섭/경로당 회장 : (나이) 70~80 넘어서 밖에 더위에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쉬었다 가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차라리 바깥이 더 시원한 쪽방촌에서,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생활 터전 곳곳에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시 찾아온 폭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쪽방촌 거주민

12일 오후 2시 반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 들어서자 온도계 눈금은 3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기자가 서울 영등포 일대를 돌며 측정한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체질인데도 목덜미를 비롯해 온 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골목에는 어르신들이 그늘에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설치한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가 피부에 닿는 순간엔 시원했지만, 푹푹 찌는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한 주민은 "실내가 너무 더워서 나와 있다"며 "전기세가 무서워서 선풍기가 있지만 잘 틀지 않는다. 쿨링포그가 있어서 이곳이 우리의 쉼터"라고 말했습니다.

골목 안쪽 한 쪽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를 외치자 민소매 차림의 김 모(84)씨가 열기에 붉어진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쪽방에는 더위를 달랠 만한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연신 닦는 김 씨는 "다리가 아파서 외출이 어려운 탓에 그저 더위를 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등포역 고가차도 아래에는 교회 무료 배식소에서 만났다는 여성 어르신 다섯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마다 미지근한 물이 든 페트병을 손에 쥔 모습이었습니다.

김 모(70)씨는 "집에 있어봤자 전기세만 나온다"며 "다리 아래가 그나마 시원해서 주변 사람들 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는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근처 식당 정수기에서 페트병에 받아 온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찾은 신길동 사러가시장은 점포 대부분이 닫혀 있었습니다.

일부 운영 중인 점포에서는 상인들이 연신 부채질하며 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25년째 야채를 판다는 이 모(69)씨는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에어컨을 틀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나와 감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의류를 파는 한 상인은 "더워도 어쩌겠나. 우리는 그냥 장사하는 것"이라며 대나무 의자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햇볕이 드는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신호등 앞에서는 인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문 너머로 초록 불이 켜지기를 기다렸다가 뛰어나가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나무 한 그루가 만든 좁은 그늘 아래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를 든 시민들은 연신 "덥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쥔 30대 장 모 씨는 "지난달에 날씨가 꽤 선선해서 이번 여름은 크게 덥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오늘 외출해서 깜짝 놀랐다"며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고 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며 전국 최고 더위의 상징인 대구와 인근 경북의 폭염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산과 포항, 경주, 영덕, 의성 등 경북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대구를 웃도는 기록적인 고온이 잇따르면서 폭염이 특정 도시가 아닌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를 두고 '극한더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12일 기상 당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프리카는 2010년대 초반부터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인 대구를 상징하는 별칭입니다.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관측된 낮 최고기온 40도는 80년 넘게 국내를 대표하는 폭염 기록으로 회자했습니다.

대구는 분지 지형의 영향으로 매년 여름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그런 폭염 양상이 최근 몇 년 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북 내륙과 동해안 곳곳에서 일 최고기온이 대구보다 높게 나오기 시작하며 폭염 위험도가 대구라는 특정 지점이 아닌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기상청 관서 기준 일최고기온(극값)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의성에서 기록된 40.4도입니다.

의성은 2018년 8월 1일 40.4도를 기록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에도 40.3도를 기록하며 대구·경북 지역 역대 최고기온 1·2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대구는 1942년 8월 1일 기록한 40도로 지역 역대 3위이자 전국 공동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대구의 역대 최고기온 기록은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2013년 청사를 동구 신암동에서 효목동으로 이전했습니다.

1942년 40도는 신암동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록이며, 이후 발표되는 대구의 공식 기온은 현재 청사 지점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고온이 이어졌습니다.

영덕은 2018년 8월 5일 39.9도, 경주는 같은 달 4일 39.8도, 영천은 2016년 8월 13일 39.6도, 포항은 2018년 8월 4일 39.4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안동은 2018년 7월 27일 38.9도, 울진은 2025년 7월 6일 38.6도, 상주는 2018년 8월 15일 38.5도를 경신했습니다.

구미는 2025년 7월 7일 38.3도, 청송은 2025년 8월 1일 38.2도로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역대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한 41도입니다.

같은 날 북춘천은 40.6도로 2위에 올랐고, 이날 의성은 40.4도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관측 기록과 별개로 자동 기상 관측장비(AWS)에서는 더 높은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영천 신녕은 2018년 8월 4일 41도를 기록했고, 경산 하양도 2012년 7월 31일 40.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식 관측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북 곳곳에서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자동 기상 관측장비에서 40도를 웃도는 기온이 잇따라 관측됐습니다.

2018년 8월 1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은 42.1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 41.9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은 41.8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4일에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도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 대응 체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폭염중대경보'를 도입했고, 이날 첫 중대경보를 경산과 포항에 발령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대구가 폭염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경북 내륙과 동해안까지 폭염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상청 한 관계자는 "최근 폭염은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지속성도 강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과거 특정 지역에 국한됐던 고온 현상이 대구뿐 아니라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포항 용한리 해변

[바람만 맞아도 훨씬 시원해서 더위 피하러 자주 옵니다.]

국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12일, 경북 포항은 폭염을 피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해안도로 그늘막 아래에서는 피서객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고, 계곡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뜨거운 열기가 달궈진 도심과 들판, 공사장 등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포항 곳곳에서는 더위를 피해 피서에 나선 사람들과 폭염을 피해 멈춰 선 일상이 뚜렷하게 대비됐습니다.

이날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안도로.

이곳에서 만난 60대 여성은 남편과 함께 나들이와 피서를 겸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용한리 해변에서 영일만산업단지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갓길에는 캠핑차를 비롯해 차량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캠핑차를 몰고 온 피서객은 차에 설치된 그늘막을 펴놓은 경우가 많았고 일반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온 피서객은 그늘막을 치거나 텐트를 설치해 쉬고 있었습니다.

야외엔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습도가 높아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지만 그늘막에서는 비교적 선선한 바람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피서객들은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거나 휴대전화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했고 점심시간이 되자 미리 싸 온 음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곳은 오르막 도로여서 풍광을 즐길 수 있고 도로와 갓길이 넓어 포항시민이나 인근 주민 사이에선 피서나 나들이 장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50대 포항시민은 "가족들과 와서 바닷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거나 조개도 잡으면서 하루를 보내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에 포항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자 피서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포항 도심과 가까운 영일대해수욕장에서도 더위를 피해 나온 관광객과 시민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인지 바닷물에 들어간 피서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파라솔·평상대여업체 관계자는 "11일에는 해수욕장 개장 첫날이라서 그런지 피서객이 꽤 왔는데 오늘은 어제의 4분의 1도 안 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수욕장 주변에 줄지어 선 방풍림 그늘에서 돗자리를 펴거나 의자를 펴고 책을 읽거나 잠을 청하는 등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구미에서 온 40대 여성은 "가족과 함께 왔는데 그늘에 있으니 생각보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시원해서 좋다"고 전했습니다.

포항과 가까운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 계곡에도 오전부터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가족단위 나들이객은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싸 온 음식을 나눠 먹거나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포항에서 왔다는 30대 남성은 "열대야가 이어지는 데다가 날도 더워서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은 6일 연속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관광지에는 피서객이 모여 있었지만 이날 낮에 찾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 들판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추, 옥수수, 수박 등 다양한 채소와 곡물, 과일이 재배되고 있지만 시설하우스나 밭에는 일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포항 낮 최고기온은 36.2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밭 주변을 지날 때는 땅에서 올라온 열기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더러 피서객이 보이던 도로 교량의 아래 그늘에서도 평소와 달리 시원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피서객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휴일인 데다가 워낙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보니 매일 가동해야 하는 일부 기업체를 제외한 포항지역 각종 공사장이나 포항철강산업단지 기업체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일만대로를 비롯해 포항 도심의 주요 도로에도 돌아다니는 차량이나 사람이 평일보다 줄었습니다.

한 40대 포항시민은 "이렇게 더운 날에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논, 밭, 건설현장 등 야외활동 자제와 폭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또 경로당 643곳, 야외무더위쉼터 5곳, 공공시설 29곳 등 677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주요 도심과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277곳,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발령에 맞춰 긴급 작업을 제외한 야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살수차 6대를 투입해 주요 도심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현장 예찰활동, 폭염저감시설 운영, 도심 살수작업, 폭염 예방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플라스틱 폐기물

국내 대기 1㎥에 평균 200∼30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2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환경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 및 현장 적용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경기 과천시 주거단지와 안산시 산업단지에서 공기를 포집해 미세플라스틱 입자 수를 분석해보니 각각 1㎥당 평균 233개와 319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과천시 주거단지에서 작년 6월 10∼16일 닷새간, 안산시 산업단지에서 작년 5월 24∼30일 일주일간 하루 23시간씩 공기를 포집해 시료를 마련했습니다.

과천시 주거단지 미세플라스틱을 크기별로 나누면 5∼10㎛가 38%, 10∼20㎛가 34% 이상을 차지해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이 5∼20㎛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산시 산단 미세플라스틱은 1∼5㎛가 64%, 5∼10㎛가 13%를 차지했습니다.

1㎛는 1천 분의 1㎜입니다.

성분별로 보면 대부분 시료에서 PE와 PP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PE와 PP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재, 각종 생활용품의 주원료입니다.

과천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내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과 폴리우레탄(PU) 비중이 비교적 높았는데 건축자재나 코팅마감재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안산은 폴리염화비닐(PVC)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SBR(스타이렌 뷰타다이엔 고무)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과천시 주거단지 시료에서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아마이드(PA) 미세플라스틱도 검출됐는데 옷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해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사람 폐 조직에 침투할 수 있다는 보고와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잔류하며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엔 미세플라스틱이 온실가스 순환을 막고 빛의 반사 특성, 즉 '알베도'를 변화시켜 기후변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원이 개발 중인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로고

앞으로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죄로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예비 신랑이었던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는 피해자의 연인에게 "너 때문에 내 새끼들 놀랬잖아"라고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은 0.211%로, 제한 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무려 시속 178㎞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음주·난폭 운전을 했을 당시 차 안에는 그의 6살·4살 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등으로 집에 왔다가, 오후 9시 15분쯤부터 딸들을 태우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과격한 운전과 사고로 어린 딸들이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고 A씨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A씨는 도주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송치돼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도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임 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아동을 태운 채로 음주·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것을 인정한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폭넓게 해석되는 만큼 자녀와 동승한 상황에서 음주·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명백히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에서도 8세·6세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자녀를 태운 상태에서 음주·난폭운전을 했다면 아동을 위험을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이런 행동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유죄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받게 된 것이지만, 사고 여부를 떠나 아동을 데리고 음주운전을 행위 자체만으로 아동학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안전이별

지난 5월 제주시 조천읍에서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 굴착기로 집을 부수려 위협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굴착기를 몰고 온 60대 남성 B씨는 A씨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A씨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달라'며 굴착기까지 몰고 와 위협했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아들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지난 1월 말에는 한 여성이 '누군가 자기 집 거실과 안방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다'고 112에 급히 신고했습니다.

범인은 1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으며, 그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교제폭력'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황별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교제폭력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7년부터 112신고 접수 시 코드명칭 항목에 데이트폭력을 신설했고, 2023년부터는 교제폭력으로 용어를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819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03건에 비해 16.5%(116건) 증가했습니다.

신고 건수 중 89명은 형사 입건돼 작년 동기(59명)보다 50.8%(30명) 늘었습니다.

제주도민의 젠더폭력에 대한 불안도 높은 실정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해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일반 가구 15세 이상 남녀 1천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여성은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평균 2.85점으로, 전국 여성 평균 2.64점보다 높았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979명 중 6%인 61명이 교제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85%, 남성 15%였습니다.

남성 피해자 100%는 '교제 중'에 교제폭력을 당했고, 여성은 '헤어지자고 할 때', '교제 초기'에도 피해를 겪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 관련 입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실제 만남을 갖지 않고 강압적인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제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 스토킹 등이 발생해야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입니다.

또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고로 끝나게 됩니다.

스토킹 시 긴급 조치 통합판단조사표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여러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면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돼 재발 시 긴급 알림을 보낼 수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숙 젠더플러스연구소 대표는 "스마트워치는 범행 예방보다는 사건 발생 이후 알리는 조치에 불과하고 접근 금지도 주거지 주변에 불과해 자주 다니는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5일 60대 여성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전 연인인 5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위험 상황을 알렸지만, 평소 자주 다니는 골목길에서 숨진 뒤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에 따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제폭력 특성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교제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통제에 기반한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폭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이고 교묘한 양상으로 지속되면서 서서히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압적 통제가 극단적이거나 폭발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 이전에 그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강 대표는 "교제폭력은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와 혐오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여성 혐오적 가치관과 태도,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강압적 통제가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별 요구를 자신의 통제와 권력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분노하며 폭력·살해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제주 젠더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은 '가해자로부터 보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심리상담과 치료'였다.

또 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났습니다.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상담부터 심리치료, 법률 지원, 주거 지원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며, 명확한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활동,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20대 여성 A 씨는 남성 B 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B 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 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 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 씨는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습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2008년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도 A 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 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 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습니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습니다.

B 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 씨는 현실을 회피해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습니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품었던 B 씨의 의심은 A 씨의 가출로 확신이 됐습니다.

결국 B 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1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가출하면 남편 B 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고,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예고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지금 어떻게 세제 개편이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유세에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아직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시가격에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지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만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를 경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최대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강남·서초 일대의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50%에 육박하게끔 인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한강 벨트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에도 적게는 30%에서 최대 40%까지 전년 대비해서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매물이 크게 늘거나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고, 구윤철 부총리 역시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래세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면서 동시에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장에 매물을 더 많이 꺼내는 방법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수요는 억제가 아니라 수요는 분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고….]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공개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정한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초동수사를 지휘한 핵심 간부 가운데 한 명을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오늘(13일)은 장윤기 사건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장윤기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인정할지가 관심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어제 오후 소환한 인사는 장윤기 사건 수사팀을 직접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B 경정입니다.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B 경정을 상대로 사건 발생 직후 광산서장이 주재한 대책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유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B 경정을 포함한 이른바 '윗선'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구속된 수사팀장 A 경감도 다시 불러 조사한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형사과장, 광산서장,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 지휘 라인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그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회의 자료와 업무 수첩, 광산서장 등 당시 수뇌부의 휴대전화 분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케이블 타이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인멸과 경찰 내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처음 알려진 성폭행 의도를 장윤기 측이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