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2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당초 조경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마트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모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시에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4년 옥상의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긋는 등 주차 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불법 용도변경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간에 라바콘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저녁 6시 27분쯤 이 옥상에서는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12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모친과 함께 운전 연습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 행위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시설을 변경한 행위 자체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 청구도 기각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일(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총재는 당분간 수감되지 않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천76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천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합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장기 임대주택, '미리내집'입니다.

지난 4월부터는 입주 전 내야 하는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곳 잠실 르엘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잠실역 근처의 1,865세대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세대가 포함됐는데, 서울시는 이런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일) 잠실 르엘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입지가 좋지만 가격대가 높아 입주에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하며,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 결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입주민 : 신혼부부인데 덕분에 이제 아이 출산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이 생겨 가지고 계획도 좀 착실하게 진행하게 될 정도로 (좋습니다.)]

실제 지난 1월 미리내집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인 신규택지는 일정 비율 이상을 미리내집으로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재개발 단지의) 용적률을 1.2배로 올려달라, 지금 그런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고 미리내집에 할당되는 물량도 좀 늘어날 겁니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미리내집의 최대 공급 평형이 82.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5자녀 출산 시 분양가를 50% 할인하는 혜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남 일부 미리내집 보증금이 13억이 넘어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수억 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부 신혼부부에게만 유리하다는 '고가 논란'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0대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에서 현지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됐다 구조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10대 여성 A 씨가 부친의 도박 빚으로 인해 현지 사채업자에게 납치됐습니다.

A 씨의 부친 B 씨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주재원인데, 현지에서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딸인 A 씨를 사실상 인질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부친 B 씨는 사건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홀로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선 도박 빚으로 인한 감금·폭행이 잦은 만큼 B 씨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모친이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B 씨의 출국으로 A 씨는 가족과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A 씨 납치 사건을 하노이의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알린 건 A 씨의 현지 과외 교사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과 파견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공조를 통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A 씨는 지난달 26일 무사히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외교당국은 B 씨의 상습도박 여부와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대회

인천시의회가 인천 서북부 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대장홍대선의 청라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의원들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두 노선을 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서울 홍대입구역과 부천 대장신도시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인 대장∼홍대선을 인천 청라로 연장하면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GTX-D 'Y자'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 청라·가정을 거쳐 서울 삼성역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서울2호선(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및 GTX-D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검

6,500억 원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 온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힌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금괴 4만여 kg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으로,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최고 벌금액수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A 씨는 반 년 뒤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벌금 역시 약 6,623억 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는데, A 씨는 그대로 잠적했고 이후 검찰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단서가 된 건 A 씨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최근 관련 기록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검찰 집행과 수사관들이 A 씨 주변인들에게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추적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A 씨와 회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동선 역추적 끝에 지난달 21일 은신처를 급습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A 씨가 내야 하는 벌금액은 총 6,5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A 씨는 공기계를 포함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A 씨는 곧장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다만 미납 벌금액과 무관하게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 A 씨는 아무리 길어도 약 2년 8개월 뒤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환산 결과, A 씨의 노역 일당은 6억 6천여만 원 꼴, 매달 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제노역'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파악된 전국 미납 벌금액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대,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선 엄정한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라며 "향후 공소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 뒤에도 형벌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뒷이야기, 오늘(1일)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운동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을 붙잡아 수사 중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밤 10시 21분쯤 영등포공원에서 러닝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현역 군인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5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던 30대 여성이 끝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공무원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오늘(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A 씨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곁에는 5살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에는 모자를 착용한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도 착용했는데, 다만 여성은 신고 때마다 남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올해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주거지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 남편은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소장에 있던 A 씨의 주소지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국가정보원이 오늘(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김주애는 올해 들어 사격하는 모습과 신형 주력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노출됐고 최근 전승절 73주년 행사에도 김 국무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7월엔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이 야외 게시판 사진을 교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2장 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도 이종석 국정원장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단순한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사실상 후계 경쟁에서 배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이 국정원장은 김여정이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여정은 실질적 권력이 없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

● 사.이.다

- '31세 정창성' 피의자 신상 공개…스토킹 범죄?

- 여장, 시신 유기 후 수업 공지…사이코패스 의심?

- '본국 송환' 요구 빗발…국내 범죄 '한국 형법' 적용 처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외국인이 한국에 짧게 거주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따져 추납을 허용하고, 출입국 기록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 관계 입증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해주는 국가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추납 제도를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제 자신의 SNS에 "전체 외국인 추납 건의 79.7%가 중국 동포였다"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은 A 경장이 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그 동기를 둘러싸고 의문이 꼬리를 문 사건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입건한 지난달 14일부터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둔 같은 달 31일까지 수사를 벌여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회피적 대처가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A 경장은 야간 당직 때 혼자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A 경장이 당직 때 실종신고를 접수하더라도 교대 시 해당 사건은 다음 근무자가 이어받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챙겨 인계해야 하는 자체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출동 상황 시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부 추정된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지원 요청하는 데 대해 굉장히 회피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동료들 진술에서도 일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또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 범행 동기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사건 종결 시스템이 A 경장 범행을 키웠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으로, A 경장은 나흘에 한 번씩 혼자 야간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홀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당직일지나 전산 시스템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즉시 저지하거나 검증할 상급자 통제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A 경장은 장기 실종자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을 종결하면서 112신고 시스템에는 '연락이 닿았다'고 했지만,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했습니다.

'살아있다'며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된 기록을 남겼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A 경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습니다.

이때는 장 씨 사건과 달리 112 신고 시스템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모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A 경장은 이에 대해 "60대 남성 실종자에 대한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앞서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 날까 봐 소재 발견으로 입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에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즉시 확인할 구조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자를 제외한 허위 종결 의심이 드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던 복지부

요즘 유달리 자주 들었던 '하후상박'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이라고, 뜻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하후'만 있고 '상박'은 없다면, 아랫사람으로부터는 후하다는 칭찬을 듣고 윗사람에게서는 박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개월 가까이 '하후상박'으로 설명되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베일을 벗은 오늘, '하후'는 있는데 '상박'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든 생각입니다.

'하후상박'의 등장은 지난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최근 논쟁으로 떠오르던데"라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운을 뗐습니다. "월 2백 몇십 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는 거잖나"라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몇 조씩 늘어나는데, 그걸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율 상황을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은 "하후상박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고, 정 장관 역시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급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하후상박'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의 대전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달 여 뒤인 3월 16일에 자신의 SNS에 다시 한 번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향, 즉 하후상박을 언급하며,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복지부도 호응했습니다. 하반기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였던 7월 16일, 정 장관은 '기초연금 정상화'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은 채,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준 도입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70%로 고정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2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왜 문제가 됐나

이런 방향의 개편 논의는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이, 현재 노인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이들이 월 35만 원씩 받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선정기준액을 특정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언급되는 '하위 70%'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가 되도록 이 선정기준액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95만 원이 그 선정기준액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부자 노인이 많아지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노인 계층만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가지고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이 변화가 더 잘 느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수치인 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로는 93%가 됐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1%의 노인도, 하위 69%의 노인도, 받는 금액 35만 원은 같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율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중상위 노인 소득수준의 개선 속도에 비춰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 수준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이니만큼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도 점차 늘어나겠죠.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이 됐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규모 역시 2014년 6.8조 원에서 2023년 22.6조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노인들은 많아지니, 나가야 하는 돈은 많아지고, 그 와중에 부자 노인들도 늘어가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겠죠.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공들여 온 기초연금 개편…뚜껑을 열어보니

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은 복지부의 하반기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등과의 논의 과정에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협의하며 복지부가 공을 들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몇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은 더 의아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반쯤, 복지부는 출입기자단에 다음 날인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예고됐던 브리핑 시간은 27일 오후 2시. 그런데 이 브리핑은 시작 1시간 여를 앞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유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을 개편방안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브리핑 공지부터 했다는 건지, 그것부터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복지부는 2027년 복지부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어제(31일)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회 때에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설명되는 것인지 궁금했던 한 기자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기초연금 개편 방안 브리핑에 대한 설명이, 예산안 설명회 때는 있을 것인지였지만, 복지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제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자리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특히 기초연금 부분에 집중됐던 이유는,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제까지 알려졌던 방향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그랬습니다. '노인 70% 지급 목표수급률 유지',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모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이 언급했던,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위 70%에게 일괄 35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방식을 '하후 차등지급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위 0~30% 노인들은 지금보다 3만 원을 늘려 38만 원을 받게 하고, 30~45% 노인들에게는 물가에 연동해 35.9만 원을 지급하며, 45~70%는 현행 그대로 35만 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어쨌든 지금보다 덜 받으시는 분 없게"

앞서 기준 중위소득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설명한 바 있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이게 대표성이 있는 수치이다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여러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도 노인의 일정 비율 같은 일괄 기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요. 당초 복지부 내에서 검토했던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안과 사뭇 다른 안이 발표된 겁니다.

기존에 언급되던 방향과는 달라진 개편 방향에 질문은 쏟아졌고,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회적 논의를 아직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자 기준을 변경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방안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그 설명 자체가 뜻하는, "'하후'는 있고 '상박'은 안 보인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후상박이라더니, 왜 현행 유지를 결정했느냐는 이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연금의) 다층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에, 국회로 가기 전에 정부안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시 나왔습니다.

부족했단 사회적 논의…앞으로는 어떻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소비자물가나 국민연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초연금액이 적절한지,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어떤지 등을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가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보면, 70%의 목표 수급률을 설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앞서 개편 방향의 문제의식을 설명하면서도 언급했지만, 현 노인의 경제 상황,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도 성격의 불명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가까이 늘었고, 70% 기준을 유지하면 2070년에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238조 원에 달하며, 자산조사를 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면서도 지급이 사실상 준보편화해 버린 상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 검토", "현행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고려 가능"이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 추진 계획 방향에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서, 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이번 개편 방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사회적 논의가 깊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후상박,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달려온 지난 7개월 여 간에는 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후'는 있고 '상박'은 없는 것,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표현에서 보듯,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상박'만 제외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깊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박' 없는 '하후'가 충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설명되려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를 되짚어 보면, 그 시작은 1991년의 노령수당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공공부조 대상자인 노인에게, 생계급여가 모자랄 수 있으니 2~3만 원씩을 주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노령수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2~5만 원을 주는 경로연금으로 1998년 탈바꿈했고, 이어 2008년에 65세 이상 소득 중하위 70%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즉 기초노령연금이 됩니다. 첫 출발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던 셈인데, 점차 대상이 확대되며 현재의 형태가 된 겁니다. 현재의 '노인 소득 하위 70%'가 탄생한 건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한나라당은 노인 100% 수급을,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인의 4~50% 수급을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률이 30% 남짓이었던 것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애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성격을 더 분명히 할 건지(그렇게 한다면 재정 소요는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 보장의 형태로 갈 건지(그렇다면 중상위 소득 노인에게의 기초연금 역할이 축소되는 점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 역시 그런 기초연금의 성격 정리가 될 때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한 글>
-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 최종보고서 및 회의자료.
- 보건복지부. 2024. 연금개혁 추진 계획.
- 김도헌·이승희(KDI). 2025.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하부에서 연기와 냄새가 발생해 2호선 양방향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일) 낮 1시 28분쯤 신고가 접수된 뒤 1시 40분부터 약 19분간 서울대입구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구동 상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024년 10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양광준은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며 피해자인 척 실종신고의 해제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해 놓고도 피해자의 전화가 맞다고 넘겨버렸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분석한 후 작성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내부 문건입니다.

대면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접 안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신고자 의사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시스템상 관리자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 실종신고 종결 과정도 미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해야 한다'와 같은 실종신고 종결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돼있고 특히 이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이미 이때 경찰청에 건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신고 해제를 요청하려면,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밟게 하자, 신뢰할 만한 안전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상 팝업 기능'을 추가하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등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에도 담겨 있는데, 이미 2년 전, 고칠 기회가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재구축을 계획했지만, 설계 예산만 확보됐었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하정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물가 영향을 점검, 입소 가구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고, 올해 시범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혼인지원금으로 1,63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혼인지원금은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액은 1인당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입니다.

혼인지원금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혜택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에서 관람객들이 EV트렌드코리아 2026을 둘러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천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조 1천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 전환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후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25조 7천3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3조 9천737억 원(18.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내년 2조 1천403억 원으로 올해 1조 6천114억 원 대비 32.8% 늘렸습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예산도 230억 원으로 올해(160억 원) 대비 43.8% 늘어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제도도 손질합니다.

내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고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축소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5천500만 원을 넘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조금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하고, 단독주택 중심이던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관련 예산은 총 1조 9천351억 원으로, 전력 분야에 1조5천489억 원, 용수 분야에 3천8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올해 221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268.8%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도 새로 도입하며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희대 대법원장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달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고 조처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축구선수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34·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2심이 증인신문을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이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의 간접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조씨가 A씨에게 정보를 누설할 동기를 추단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 누설 무렵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사후심적으로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관계자들 또한 압수수색 정보 누설이나 전달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태양광 발전 설비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시장 내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전력시장 내 전력수요가 95.3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입니다, 이어 2025년 8월 25일 96.0GW, 2025년 7월 8일 95.7GW, 2024년 8월 19일 95.6GW 순입니다.

지난달은 1일이 토요일이어서 대부분 산업체가 7월 마지막 주까지 조업한 뒤 여름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첫째 주 산업체 조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휴가철임에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부는 산업체들이 여름휴가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다면 전력수요가 전력시장 기준으로 100.1GW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중앙급전 발전과 자가발전 수요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 총수요 기준으로는 106.8GW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폭염 기간 태양광 발전도 전력 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일 오후 3시 전력시장 안팎의 수요를 모두 합친 총 전력수요가 97.1GW를 기록했을 당시 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7.2GW를 공급했습니다.

직접전력거래(PPA)와 자가용 설비 등 전력시장 밖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도 17.4GW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태양광 발전 공급량은 24.6GW로 전체 전력수요의 약 25%를 충당했습니다.

기후부는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태양광 발전과 결합하면 낮 시간대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높은 저녁 시간대 공급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달부터 발전기들이 겨울철 최대 부하기에 대비한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력이 점차 감소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특검에서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법정에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측 역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 검증을 합니다.

당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 이유로 재판부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홍명보 전 감독 이후 공석이었던 대한민국 남자 축구 A대표팀의 감독 자리가 마침내 채워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이사회를 열어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9월부터 11월까지 펼쳐지는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게 됩니다.

모레노 감독은 파리생제르맹 감독 루이스 엔리케의 수석 코치로 잘 알려진 인물로, 스페인 감독이 A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현영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을 필두로 한 협상팀이 유럽으로 출국해 후보자들과 직접 만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도메네크 토렌트, 현 싱가포르 라이언시티 감독인 헤수스 카사스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레노 감독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현역 시절 프로 경험도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선수 커리어는 빈약하지만, 20대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도자 경력은 루이스 엔리케 파리생제르맹 감독을 만나며 꽃을 피웠습니다.

2011년 AS로마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에서 엔리케 감독을 보좌했습니다.

2014~2015시즌에는 바르셀로나의 트레블을 도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오랜 기간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 감독을 찾을 당시 한국행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 접촉까지 했지만 축구협회는 그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재차 공모가 뜨자 다시 한번 지원을 한 모레노 감독은 꼼꼼한 준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죠. 부 모 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25건이나 더 파악됐다고 제주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1차로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 2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 사건처럼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명 모두 접수 당시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들이 성인이라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미종결할 경우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경찰은 전했습니다.

2.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육로 수색에 나선 신속 대응팀이 사고 현장 인근에 둔체까지 진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어제(31일) 네팔의 카트만두를 출발한 대응팀은 당초 1차 목적지인 람체를 지나 현장에 더 가까운 둔체에 도착해서 네팔군과 함께 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과 구호 업무를 지원할 해외 긴급구호대 44명도 오늘 밤에 군 수송기 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3.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경기도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창성 씨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4. 한국 축구 지금 위기에 처했죠. 위기의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대표팀을 지휘했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지난주 유럽에서 임시 감독 후보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모두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스페인 국적의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사령탑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모레노 감독은 FC 바르셀로나 수석코치와 스페인 대표팀 수석코치, 감독 대행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A매치 기간부터 지휘봉을 잡는 모레노 감독은 일단 올해 11월 말까지 예정된 6차례 A매치를 지휘하게 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화면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으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기준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됐다"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인 총경 지위에 있는 A씨는 다른 경찰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말 대낮, 도로를 달리던 SUV 한 대가 무려 10km에 걸쳐 역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이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경찰에 5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3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편이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와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B 씨와 함께 있던 나이 어린 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인 남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와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A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B 씨는 매번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B 씨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벌일 당시에도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B 씨는 A 씨와 별거를 시작해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해 왔으며, 지난달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피해자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의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오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법원의 서류 송달을 통해 별거 중이던 B 씨의 새로운 주소를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5일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교통·안전·편의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총 6천80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관계기관과 꼼꼼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소방·자치구·경찰·한화그룹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합니다.

본부는 행사장 인파와 교통상황, 돌발상황 등 대응을 총괄합니다.

행사장에는 소방·구급차와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여의도와 이촌 일대에 총 6곳의 운영상황실 겸 응급의료소를 운영합니다.

순찰선 45척도 투입해 한강 수상 안전도 관리합니다.

행사에 앞서 3∼4일에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자치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 인파 관리계획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핍니다.

한화그룹은 행사장 구역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확인합니다.

축제 공식 앱 '오렌지플레이'에는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합니다.

본행사가 열리는 5일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 24개 노선도 임시 우회합니다.

오후 4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는 한강대교 위 4개 정류소를 지나는 16개 버스노선도 무정차 통과합니다.

대신 행사장으로 인파가 몰리는 오후 7∼8시와 축제 종료 후 해산 인파가 집중되는 오후 10∼11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와 여의도역을 경유하는 버스 26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배차합니다.

지하철은 행사 전후 승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5호선을 19회, 9호선을 65회 증편 운행합니다.

행사장 인근 21개 역사에는 평소보다 3∼5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강장과 출입구 질서 유지, 승객 이동을 지원합니다.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도 혼잡 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에서도 축제에 대비해 24시간 상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교통통제부터 대중교통 운행정보까지 신속하게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람객이 몰릴 여의도·이촌 일대에서는 4일 오전 8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민간업체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대여와 반납이 중지됩니다.

행사 당일 인파 밀집 구역으로의 자전거 출입도 제한됩니다.

한강버스는 수상 안전을 위해 3∼5일 미운항하거나 단축 운항할 계획입니다.

서강대교∼한강대교 구간도 시간대별로 순차 통제하므로 수상레저업체 등은 통제 시간과 구간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습니다.

이촌과 노량진, 여의도 인근 도로와 교량 등 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의 불법주정차도 합동 단속합니다.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과 도로 통제·우회경로 등 정보는 행사 일주일 전부터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트위터,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해 행사장 일대 교통상황과 버스 우회 운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축제 관람을 위해 여의도·이촌한강공원에는 임시화장실 94동과 각종 쓰레기 수거시설을 추가 설치합니다.

여의도 물빛무대 앞 광장에는 공식 푸드트럭 존이 운영됩니다.

시는 위생·가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불법 노점상 등 무질서한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여의도 행사장에 종합안내소 2곳과 운영상황실 6곳을 운영해 화장실 위치 안내, 응급의료, 미아 찾기, 분실물 접수 등을 지원합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한화 임직원 봉사단 등 약 1천200명이 행사장 주변을 정리합니다.

불꽃놀이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서는 행사 전 관람객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본부를 꾸리고 시와 함께 교통·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주요 거점인 선유도공원과 당산역, 신길역, 여의도 육갑문 일대에 인력을 배치해 인파를 관리합니다.

여의동주민센터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축제 종료 후에는 청소차와 인력을 투입해 야간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