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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집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는 명씨가 2021년 3월 김 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명 씨는 최근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선고도 2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1997년 데뷔한 유 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세 번째 소송 1심도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 번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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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공소청이 오늘(2일) 출범하며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운영 기준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습니다.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습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점검하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청은 이를 출범 직후부터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추진했습니다.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업무에 맞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검찰이 처리 중이던 사건은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넘길 방침입니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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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 4분쯤 경남 밀양시 한 레미콘 업체에서 60대 남성이 레미콘 차량 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레미콘 차량 뒷바퀴를 유압식 리프트로 올려 정비하던 중 리프트가 이탈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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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집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는 명 씨가 2021년 3월 김 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는데, 명 씨는 최근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발언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23일 전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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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천500만 원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들어 있는 쓰레기 봉투가 발견됐으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2천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금다발은 5만 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60대 A 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습니다.

이어 인근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 살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TV 영상에서는 특이 동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등장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 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제외한 1천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A 씨는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과 같은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 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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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죠? 

지난 수요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을 치고 달아난 사람들을 찾아주세요'라는 한 아버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주 수요일 오후 광주 광산구의 한 굴다리에서 외국인 남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탄 전기 스쿠터가 A 씨의 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는데요.

이 사고로 아이는 치아 한 개가 빠지고 다른 치아 2개도 심하게 다쳐 빠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지만 도주로가 많고 CCTV가 없는 곳도 있어서 경찰은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가해자들이 탄 스쿠터는 보라색으로 몸통에 스마일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며 목격자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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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튜브 프리미엄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려다가 피해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서울시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관련 피해 상담이 200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계약 변경 및 불이행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1년 이용료 6만 5,000원을 미리 냈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끊겼고 업체도 연락이 두절돼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는 20, 30대에 집중돼 전체 상담자의 75%를 차지했는데요.

이들 업체는 주로 해외 가족 요금제에 계정을 추가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VPN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최근 구글이 이런 비정상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계약 기간 중 서비스가 끊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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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거품이 떠다닌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확인해보니 오염 때문은 아니었다고요.

최근 청계천 곳곳에 흰 거품이 떠다닌다는 이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수질 악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은 상류부터 중류까지 거품이 계속 떠다닌다며 며칠째 조치가 없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은 외부 오염원이 아니라 환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일교차로 수생식물이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천연 계면 활성 성분이 생기고 여기에 물살과 낙차로 공기가 섞이면서 쉽게 터지지 않는 흰 거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거품은 세제 거품과 달리 끈적임이나 냄새가 없고 수온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은 지난달 수질 측정에서도 청계천이 좋음 수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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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낮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40층 높이를 외줄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도심.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선 끝에는 세종대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긴 외줄과 그 위에 올라선 남성이 있습니다.

양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중심을 잡더니, 이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갑니다.

높은 곳에 설치한 외줄 위를 걸으며 묘기를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출신의 얀 루스 선수입니다.

줄타기를 시작한 지 5분가량 지났는데요.

얀 루스 선수는 외줄과 몸을 안전줄로만 연결한 채 줄 아래 그물망 없이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슬랙라인은 세계 주요 도시 명소를 배경으로 이뤄져 왔는데,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리아나 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건물 사이 160m 거리를 지상 120m 높이에서 2cm 폭의 줄에 의존해 왕복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바람 탓에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싶더니, 이내 줄에 한 손으로만 매달려 손을 흔들거나 발에 줄을 건 뒤 몸을 뒤집고 두 손을 놓는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도심 거리는 물론 여러 건물 옥상 등에서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윤·박애란/경기 성남시 : 제가 더 무서워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 같아요. (간이 벌렁벌렁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같고.]

[양정훈/서울 성동구 : 30cm 정도 위에서 했는데도 너무 어려운데 지금 120m 상공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온몸에 전율이 들 정도로.]

30분 만에 세종대로를 왕복한 얀 루스 선수는 자신이 한국 전통 줄타기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얀 루스/슬랙라인 선수 :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줄타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는 정말 큰 놀라움이고, 기적 같아요.]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전유근, 자료제공 : 레드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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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 댕댕이 반값 여행.

여행 가기 딱 좋은 가을입니다.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이번에 순천으로 향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비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순천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댕댕 순천 반값 여행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5만 원 이상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0만 원, 동반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지역 관광과 소상공인 매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는데요.

이 참에 순천 맛집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겠네요.

(화면출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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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은 1kg에 162만 원입니다.

바로 가을이 제철인 송이 이야기입니다.

이번 가을 가뭄에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강원 양양 송이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 속초 산림조합의 양양 송이 공판 결과를 보면 지난달 30일 1등품의 1kg당 162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지난해 전체 공판 기간 기록한 1등 최고가가 161만 1,200원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1만 2,500원이 더 비쌉니다.

가격을 끌어올린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 이어진 가뭄에 따른 출하량 감소가 꼽히는데요.

산림조합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도 하루 공판량이 330kg 정도가 나왔는데 계속 반토막이 나면서 150~160kg 정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물량 수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날 1등품 물량은 전체 송이 공판량의 1.6%, 2.57kg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출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고급 송이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한정된 물량에 높은 가격이 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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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참 몰상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10건 중에 무려 7건 이상이 기내 흡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 협조 의무 위반 사건이 2,5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기내 흡연이 76.5%나 차지했습니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 거의 8건이 기내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였다는 거죠.

이어 폭언 등 소란 행위가 8.6%였고요.

출입문, 탈출구 각종 기기를 임의 조작한 사례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 수백 명의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봐야 하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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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입니다.

종량제 봉투 대롱대롱.

말 그대로입니다.

아파트 창 밖에 종량제 봉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아파트 외벽입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종량제 봉투 맞죠.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종량제 봉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봉투의 크기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고 안에 쓰레기도 꽤 찬 듯한 일반 종량제 봉투입니다.

왜 저랬을까요.

글쓴이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창 밖에 매달아 두는 건 처음 본다', '내가 이상한 건지 이거 원래 상관이 없는 일인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치우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고요.

'윗집은 창문 열어놓으면 쓰레기 냄새를 맡게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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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식은 도로 헤매던 말에 허리띠 푼 경찰입니다.

제주의 목장에서 말이 탈출해서 도로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경찰이 정말 대박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21일 한라산 중턱 도로 인근에서 말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도로에 말이라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현장에 제주 서부경찰서의 노형지구대 최규민 순경이 출동했습니다.

우선 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풀을 먹이면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맛있게 먹죠.

그리고 말이 안정을 찾자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이렇게 즉석에서 목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을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주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정말 능숙한 최 순경.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다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진이 힌트입니다.

그가 10년 경력의 승마 선수 출신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말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사고 없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최규민 순경님, 감사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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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발달장애인이 과자 2천500원어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것은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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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 한국의 투자가 확정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세계적인 석유회사들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행정적인 지원으로 이 사업성을 얼마나 끌어올려줄지가 중요한데, 권란 기자가 따져봐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프로젝트 노스'라고 명명한 알래스카 LNG 사업.

북부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1천300km 가스관을 통해 남부 해안으로 끌어와 액화한 뒤, 한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사업비 60~74조 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연간 2천만 톤 생산이 목표입니다.

미국 멕시코만 연안 LNG 터미널보다 동아시아 주요 소비국까지 운송 거리가 짧아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개발은 막대한 건설 비용과 극한의 기후로 인한 열악한 공사 여건, 수익성 논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세계적 석유기업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BP 등이 뛰어들며 본격화하는 듯 했지만, 사업비와 경제성을 이유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사업을 재추진했고, 대미투자 계획을 밝힌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참여를 압박해 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알래스카 사업에 4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대미투자 사업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검토 착수로 수준을 제한한 것도 사업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고, LNG 구매처를 더 찾아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투자 확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투자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관/산업부 장관 :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지금 당장은 상업성이 없습니다. 미국과 잘 협상해서 각종 관세, 세금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물론 미국 정권 변화 등 변수가 산재한 만큼,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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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밤(1일)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근처에 멈춰 선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이 제때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시내버스 뒤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약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버스는 주행 중에 기능 조작에 문제가 생겨 잠시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고, 승객과 운전자는 다행히 불이 나기 전 모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 운행 중이었다가 기어가 조작을 안 해서 정차 중이었어요 정류장 앞에. (정차하고) 한 10분 있다가 불이 났던 거예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불에 탄 건물이 철골만 앙상하게 남았고, 내부는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저녁 8시쯤 강원 횡성군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택 전체가 불에 탔는데, 진화 과정에서 70대 남성이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이 집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어제 저녁 5시 17분쯤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직원인 40대 남성이 얼굴과 양쪽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직원 4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서울소방재난본부·강원소방본부·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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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2일)부터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되는데, 중수청은 청장도, 인력도, 시스템도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채로 일단 문부터 열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 네 글자가 공소청 세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대검찰청 현판은 커다란 천으로 감긴 채 청사 안으로 사라집니다.

어제 하루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곳곳에 붙은 검찰 글자와 상징물을 교체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상징물 교체에 법무부 예비비 65억 원을 투입해 공소청 외형을 갖춘 것입니다.

기존 검찰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한 공소청은 개편된 직제에 맞춘 인력 배치도 사흘 전 첫인사를 통해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생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청사 내 시설 준비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중수청 시설 공사 관계자 : 이거하고 옆에만 공사하러 와서. 여기 내부 칸막이 그런 작업들인 거 같은데….]

당장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청사 내부 공사는 최소 연말까지 계속해야 하고 컴퓨터와 내부 전화 등 기본 집기류 구비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사 업무 핵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사건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하고, 자체 시스템 완성까지는 3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전체 정원의 66%만 채운 상황이라, 공소청 인력에 대해 추가 특례 임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중수청 본청 차장 등 1급 수사관 7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기존 검찰에서 이직하는 검찰 수사관 등 실무진 상당수에 대한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은 아직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0년 가깝게 유지되던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을 두고 초기 혼란에 따른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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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수장도 공석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늘(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법무부와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의 수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는 상태로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대변혁을 맞게 됐습니다.

2. "알래스카 LNG, 상업성 확인돼야 착수"…유감 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투자 확정을 발표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성이 확인돼야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 장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3. "여객기 추락 시도 배후에 이란 관여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이두바이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했던 부기장이 이란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4. '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 금…양궁도 첫 금메달

재일교포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인 허미미 선수가 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종호 선수가 12발 연속 10점을 쏘며 첫 금을 따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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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 단독 주택 화재

어제(1일) 저녁 8시 2분쯤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 A 씨가 주택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주택에 홀로 거주하던 집주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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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갚기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A 씨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씨가 A 씨를 알기 전부터 범행 계획을 언급하는 제3 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을 살해한 뒤, 상품권과 함께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매수자 측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 일주일 전 설치한 대형 냉동 창고, 하루 전 상품권 확인을 위해 고령의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부분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대형 카페를 운영하며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신 씨는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 대금을 받아 챙기되, 들킬 경우에 대비한 계획에 더 치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범죄인 줄 모르고 해당 상품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피해 여성은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 27시간 동안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신 씨를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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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뉩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인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외형만 갖췄을 뿐, 곳곳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나 초기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 네 글자가 공소청 세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대검찰청 현판은 커다란 천으로 감긴 채 청사 안으로 사라집니다.

어제 하루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곳곳에 붙은 검찰 글자와 상징물을 교체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상징물 교체에 법무부 예비비 65억 원을 투입해 공소청 외형을 갖춘 것입니다.

기존 검찰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한 공소청은 개편된 직제에 맞춘 인력 배치도 사흘 전 첫인사를 통해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생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청사 내 시설 준비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중수청 시설 공사 관계자 : 이거하고 옆에만 공사하러 와서. 여기 내부 칸막이 그런 작업들인 거 같은데….]

당장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청사 내부 공사는 최소 연말까지 계속해야 하고 컴퓨터와 내부 전화 등 기본 집기류 구비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사 업무 핵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사건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하고, 자체 시스템 완성까지는 3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입니다.

전체 정원의 66%만 채운 상황이라, 공소청 인력에 대해 추가 특례 임용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중수청 본청 차장 등 1급 수사관 7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기존 검찰에서 이직하는 검찰 수사관 등 실무진 상당수에 대한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은 아직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0년 가깝게 유지되던 형사사법제도의 대변혁을 두고 초기 혼란에 따른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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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일) 9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 후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다행히 승객과 운전자가 모두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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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둔 통일 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1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동대문구 회기동의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동조·선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2019년 통일 지향을 목표로 발족한 단체 회원 중 일부는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곧장 성명을 내고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하지도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이적단체 구성'을 운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로 측과 함께 다음 날 오전 1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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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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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은 보통 수사 단계에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천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정식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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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100일 넘게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씨는 102일 동안 재복무를 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송민호 :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5월 30일부터 18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을 무단결근하고, 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오늘(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잔여 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씨의 무단이탈이 발각되지 않은 건 공범 이 씨가 정상 출근에 서명했기 때문"이라며, 함께 기소된 출퇴근 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했는데, 1심 선고 직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민호 :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복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병무청은 SBS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병무청의 행정 절차에 따라 송 씨가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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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낮 서울 도심, 아파트 40층 높이에서 고공 외줄타기가 진행됐습니다. 단 2cm짜리 줄 위에 서서 세종대로를 가로질렀습니다.

모두를 숨죽이게 한 도심 위의 도전,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광화문 도심.

발걸음을 멈춘 시민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선 끝에는 세종대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긴 외줄과, 그 위에 올라선 남성이 있습니다.

양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중심을 잡더니, 이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갑니다.

높은 곳에 설치한 외줄 위를 걸으며 묘기를 선보이는 익스트림 스포츠,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출신의 얀 루스 선수입니다.

줄타기를 시작한 지 5분가량 지났는데요.

얀 루스 선수는 외줄과 몸을 안전줄로만 연결한 채 줄 아래 그물망 없이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슬랙라인은 세계 주요 도시 명소를 배경으로 이뤄져 왔는데,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리아나 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 건물 사이 160m 거리를 지상 120m 높이에서 2cm 폭의 줄에 의존해 왕복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바람 탓에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 싶더니, 이내 줄에 한 손으로만 매달려 손을 흔들거나, 발에 줄을 건 뒤 몸을 뒤집고 두 손을 놓는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도심 거리는 물론 여러 건물 옥상 등에서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윤·박애란/경기 성남시 : 제가 더 무서워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 같아요. (간이 벌렁벌렁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 같고.]

[양정훈/서울 성동구 : 30cm 정도 위에서 했는데도 너무 어려운데 지금 120m 상공 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온몸에 전율이 들 정도로.]

30분 만에 세종대로를 왕복한 얀 루스 선수는 자신이 한국 전통 줄타기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얀 루스/슬랙라인 선수 :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줄타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는 정말 큰 놀라움이고, 기적 같아요.]

(영상취재 : 김흥기·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전유근, 자료제공 : 레드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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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파주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하고, 고령을 여성을 노린 것까지 모든 게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A 씨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씨가 A 씨를 알기 전부터 범행 계획을 언급하는 제3 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을 살해한 뒤, 상품권과 함께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매수자 측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 일주일 전 설치한 대형 냉동 창고, 하루 전 상품권 확인을 위해 고령의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부분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대형 카페를 운영하며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신 씨는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 대금을 받아 챙기되, 들킬 경우에 대비한 계획에 더 치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범죄인 줄 모르고 해당 상품권 확인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던 피해 여성은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 27시간 동안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신 씨를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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