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날 지인과 통화하면서 얼굴에 끓는 물을 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범행 당일 귀가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에서 '얼굴 화상 흉터'를 검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귀가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바로 상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상욱 / SBS 논설위원

--------------------------------------------

●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경찰 개입 한계"

"관계성 범죄, '살인의 예고편'이라 봐야"

"가해자 관리·통제 안 하면 스마트워치 제도 한계"

우상욱 / SBS 논설위원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협박 수단 많아"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 '관계성 범죄' 막으려면?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반복 신고'는 징후…신고 횟수에 주목해야"

"일정 횟수 이상 신고 시 자동으로 경찰 개입해야"

"경찰 적극 활동 할 수 있게 구체적 제도 마련해야"

우상욱 / SBS 논설위원

"근본적 사고방식 체계 바꾸고 처벌 강도 높여야"

"피해자, 숨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가해자 격리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윤대열 씨

가스 폭발 사고를 목격한 뒤 현장으로 달려가 밸브를 잠그고 신고한 시민이 배우 윤대열(48) 씨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윤씨는 어제(27일) 오전 8시 45분쯤 검단구 마전동 한 상가 건물 1층 부근에서 산책하다가 가스 폭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굉음과 함께 아수라장이 된 가게 외부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 2개의 밸브가 열려 있던 것을 신속히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윤씨는 평소 LPG통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고,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이처럼 순간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주로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2014년 군도:민란의 시대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영화 '아수라', '범죄도시', '헌트', '서울의 봄' 등에 출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가스가 누출됐다면 위험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었다며 윤씨의 판단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폭발이 발생한 음식점에서는 내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60대 작업자 3명과 60대 점주 1명 등 4명이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윤대열 씨 인스타그램 캡쳐,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김 전 처장의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당시 경호처의 전반적인 조치를 지휘하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만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작년 1월 7일 사직한 것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한 전 경찰관 A 씨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5월 15일 30대 장 모 씨, 7월 2일 60대 박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입력해 제시해 초동 조치나 추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한 혐의도 이어졌습니다.

A 씨는 두 실종자와 연락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됐으나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는 교통사고 사망, 박 씨는 소재 발견 등 신고가 바로 삭제되는 사유를 각각 입력해 해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제주지방공소청은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신고를 허위로 해제한 때부터 각 실종자가 발견된 때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2차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오늘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으나 안일한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잘못도 있지만 경찰 업무절차의 구조적 미비가 있었던 점,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으며 초범인 점,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A 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검사는 이미 기소된 내용 외에 경찰이 수사 중인 A 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룡마을 화재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가 약 13시간 만에 진화된 가운데 소방용수 부족과 좁은 진입로, 불에 잘 타는 가건물이 밀집한 주거 환경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51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발생한 불은 1·3·7지구로 번진 끝에 오늘(28일) 오전 4시 39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30대 여성 1명이 다치고 91가구 127명이 주거지 피해를 봤습니다.

당국은 가건물 약 99세대, 약 2만 8천㎡ 면적이 소실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화에는 관계 기관 인력 960여 명과 장비 160여 대가 투입됐으며, 헬기 6대를 동원해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특히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은 용수 부족의 배경으로 구룡마을 내부에 상수도 소화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하려면 상수도 배관부터 갖춰야 하지만, 구룡마을에는 배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방 측은 사유지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등으로 마을에 상수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는 마을 내 소화전 13곳과 소화기함 14개를 설치해 관리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화재 지점 인근에 소화전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도 급속히 번지는 불길에 손을 쓰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일 구룡마을 토지주민협의회장은 마을 곳곳에 소화기가 있었다면서도 "다들 피하기 바쁘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거나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 들고 덤빌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합판과 비닐,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가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도 불길을 더 빠르게 번지게 했습니다.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렵고, 추위를 막으려고 지붕 위에 덮어둔 떡솜도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회장은 "원래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고 스파크나 누전이 일상인 곳"이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불이 나는데 이번에 크게 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룡마을에서는 과거에도 큰불이 반복됐습니다.

2014년 11월 화재로 주민 1명이 숨졌고, 2023년 1월에는 주택 60채가 불에 타 주민 약 500명이 대피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큰불로 129가구 181명이 거처를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한 바람까지 겹쳐 진화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51분 구룡마을 인근인 강남구 일원동에서 순간풍속 초속 9.3m의 북서풍이 관측됐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인 오후 3시 50분 이 지점의 습도는 25%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불길은 인근 구룡산 일부로도 옮겨붙어 소방 당국은 주거지와 산림의 불을 함께 꺼야 했습니다.

불길이 확산한 배경과 별개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관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재개발을 노린 방화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주민의 실수에 따른 실화로 확인되거나 전기적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을 내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몇 개 되지 않아 영상으로 발화 지점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마을 초입에서 약 120m 떨어진 한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4대가 여러 방향을 향해 설치돼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연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불씨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1월 화재 때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발화 지점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강남소방서는 오늘 작업이 화재 원인 규명보다는 향후 조사를 위한 구획 설정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범위를 7가구 안팎으로 좁혀 조사 중이며, 오는 30일 오전 10시 2차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로블록스 로고와 게임 캐릭터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상대 학생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학교 교문 앞까지 찾아간 4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군에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자기 아들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A씨와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A씨 아들과 B군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기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로블록스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반나절 넘게 이어진 화재로 잿더미가 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은 오늘(28일) 오전 10시 반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대부분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폐허 상태로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불탄 집터를 뒤지는 등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식반의 통제 속에서 내부로 진입한 주민들은 절규하며 "다 타버렸다" "남은 세간 살림이 하나도 없다"는 등의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오늘(28일) 감식 구획 설정 등 실질적인 감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추후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 수색에 이어 화재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27일) 오후 3시 50분쯤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난 불은 바람을 타고 1·3·7지구로 번졌습니다.

소방은 인력 232명과 헬기 6대 등 장비 110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12시간 49분 만인 오늘(28일) 새벽 4시 4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구룡마을은 197~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 등이 모여 형성한 무허가 판자촌으로 지난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재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구룡마을 기존 1천107세대 가운데 950세대가 이주를 마쳤고, 157세대가 아직 이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일반 식품들이 놓여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 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를 통해 제품을 1억 원 이상 판매한 업체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 탈루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당 광고 적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24종, 상자 41만 개이며 금액은 약 71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명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오늘(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적발 업체 중 한 곳은 56억 원 상당을 판매해 전체 금액의 약 8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업체는 매입 단가 대비 1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당류 가공품, 사탕류, 젤리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같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집중력 향상, 정신력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와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기만 광고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에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이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연 서울과기대 교수는 브리핑에서 "기능성 원료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며 "일반 식품의 성분은 그냥 함유돼 있다고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성은 잠이 덜 오게 하는 상태로 집중력 강화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며 각성과 집중력 강화, 기억·학습 성과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부 제품이 내세운 티로신, L-도파라는 성분이 건강한 사람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제품 중 10종에서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 추출물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카페인 함유 원료가 들어 있는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입니다.

청소년 체중이 50㎏이면 125㎎, 60㎏이면 150㎎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 한 포당 카페인 100㎎이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체중이 40㎏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 100%에 해당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부당 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엄정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정식 임용을 앞둔 여성 시보 경찰관이 야간 근무 이후 선임 경찰관의 차를 타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원도 속초까지 이동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어제(27일) 지구대 팀장에게 같은 팀 B 경장으로부터 이 같은 부적절한 일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달 지구대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다른 경찰관 1명과 함께 B 경장의 차를 타고 퇴근했습니다.

A 순경은 'B 경장이 동료 경찰관을 내려주고 자신이 잠든 사이 경기 가평휴게소로 향했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원도 속초로 이동해 식당에서 술까지 주문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경장을 다른 지구대로 발령 조치했으며,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인천 경찰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영도구 물양장 준설선 침수 사고 현장

부산 영도구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이던 선박의 침수 사고로 기름 등이 유출돼 해경이 방제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8일) 오전 10시 반쯤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인근 물양장(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에서 준설선(공사작업용 선박) 한 척이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49t 규모 바지선 형태인 이 선박은 침수돼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일부 선체가 물에 잠겼지만, 수심이 2∼3ｍ로 얕아 침몰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 선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띠가 부두 앞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8일)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민주당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며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휴직 중인 교사가 수업이 없는 방학에 잠깐 복직했다가 개학에 맞춰 다시 휴직하는 이른바 '얌체 복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학에 조기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교원은 4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명에서 2024년 10명, 2025년 16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7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명, 서울 1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난임휴직 중 방학에 복직했다가 개학하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난임휴직 중 임신하면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에 복직하면 수업 부담 없이 월급을 받고 성과상여금 지급 요건도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교사가 복직 없이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지만, 계속 근무하려다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기간제 교사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휴직 교원의 대체 인력인 만큼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는 방학을 앞두고 정규 교사가 복직하는 바람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는 하소연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휴·복직을 학사 운영을 고려해 학기 단위로 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 사정에 따른 방학 중 조기 복직이 없도록 교원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 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올해 3월 사건을 돌려받아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취소 소송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재차 정부의 조치와 앨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앨리엇에 배상원금 약 4천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천530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패소 결과를 받아 든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2018년 7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정부는 엘리엇과의 분쟁을 종료해 패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수능을 앞두고 일반 식품을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대치동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집중력,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 광고 적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상자 41만 개이며 금액은 약 71억 원에 달한다고 식약처가 전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당류 가공품, 사탕류, 기타 가공품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비롯한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에서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 추출물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체중이 40㎏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 100%에 해당한다"며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는 오는 30일부터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발급 대상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전담여행사 7곳을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입니다.

단체사증을 받으면 최장 15일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제도를 악용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확인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완전히 떨어져 나간 어린이집 문 뒤로, 파손된 차량이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9시쯤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어린이집 벽면을 뚫고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SUV 차량은 앞서 도로에서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가로질러 인근 어린이집 입구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사와 아이들은 사고가 난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에 있어 사고를 피했습니다.

SUV 운전자인 80대 남성과 택시 운전자만 다쳤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대 남성은 경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돌진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80대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80대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어린이집에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SK하이닉스가 3분기 매출 100조 원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 104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83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80% 매출 100원 가운데 80원을 이익으로 남긴 셈인데요. 하지만 순이익은 39조 8천억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는 58% 줄었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 손실 11조 6천억 원과 투자 자산 평가 손실 22조 9천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AI 투자 확대로 2030년까지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100조 원의 주주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어제(27일) 오후에 발생한 서울 구룡마을 화재, 축구장 26개 면적을 태운 뒤 오늘 새벽 13시간 만에 간신히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초속 5m가 넘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구룡마을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된 진화 과정에서는 인근에 소방용수가 부족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민 등 39명이 자력으로 대피해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30대 여성 1명이 대피하다가 다리를 접질려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감식 절차에 돌입하고 화재 신고자와 목격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잇따라 해킹 침해가 확인됐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는 물론, 암호화된 증권 계좌와 입출금 계좌번호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일부 웹 시스템에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발견하고 긴급 차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측은 어제 사내 모바일 시스템에 외부인이 무단 접근해서 임직원 정보 등을 빼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는데, 이번 해킹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생성형 AI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 불복 선언까지 한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현지 대법원의 출국 금지 명령을 어기고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보우소나루는 대선 패배 이틀 만인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내, 두 딸과 함께 미국으로 출발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복수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우소나루가 이미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을 직접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의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브라질 내부 정세는 물론,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하철 3호선 (자료화면)

오늘(28일) 낮 3호선 원당역에서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남성 역무원 A 씨가 30대 여성 역무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 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집으로 돌진한 SUV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등원 시간대 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28일) 오전 9시쯤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A 씨가 몰던 SUV가 주행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이후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올라탄 뒤 인근 어린이집 입구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별도의 정원이나 놀이터가 없고, 건물 앞이 인도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교사와 어린이 등 5~6명이 등원한 직후였지만, 사고 장소에서 떨어진 교실에 있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으며, 어린이집 건너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 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올해 8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누적 출생아 수도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8일)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3천703명으로 1년 전보다 13.0% 증가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는 2019년 2만 4천37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8월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2만 명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 연속 반등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출생아 증가율은 13.0%로, '황금돼지해'였던 2007년의 17.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 3천783명으로, 2019년 20만 8천18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9천211명보다 14.5%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혼인과 30대 인구 증가세에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8월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1년 전보다 0.09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90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 아이가 63.8%로, 1.6%p 확대됐습니다.

반면 둘째 아이는 30.5%로 1.0%p 줄었고, 셋째 아이 이상은 5.7%로 0.6%p 축소됐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는 1만 9천218건으로, 1년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6.4% 줄어든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6만 5천8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울산 등 13개 시도에서 혼인이 늘었고, 경기와 세종 등 3개 시도에서는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7천510건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이혼이 늘었지만, 세종과 경북 등 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 308명으로, 1년 전보다 4.9%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대구 등 13개 시도에서 사망자가 늘었고, 대전과 경북 등 3개 시도에서만 줄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으면서 8월 인구는 6천605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세종과 경기 등 4개 시도에서만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전북과 경북 등 12개 시도에서는 자연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어제(27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선고 당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 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1억 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외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 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시점 박영수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밖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아주대병원 홈페이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지난달 이뤄진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경찰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과와 유감 대신 내놓은 '안타깝다'는 말은 의료진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감 직후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극심한 모욕감과 피로감, 절망 속에 의료진의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청 함영욱 광역수사단장이 사과 의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타깝다'고 답한 걸 비판한 겁니다.

아주대병원 측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최근 병원 측에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의학회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 방해와 거짓 증언에 대해 의료진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복지부와 논의 중인 응급실 출동·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제정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료진이 자진해서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진료 마비와 환아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아주대병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나위 출신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이후에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 간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2008∼2009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받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스스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완전히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오랜 괴로움이 있다"며 "피고인은 두 아들과 교류가 단절돼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 속에 살아왔고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며 "제 처절한 반성과 다짐을 살펴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김바다는 "팬분들도 저를 이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런 일이 이제 또 생기는 게 굉장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 뉴스토리팀 박수진 기자, 윤택 취재PD가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 보도로 전국언론노조가 수여하는 9월 민주언론실천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정 경제력의 차이가 아이의 발달 과정을 결정하게 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해외 사례까지 찾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완성도 높은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4년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시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 미래산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2년 6.8%로 전국 1위였지만, 매년 하락해 지난해 -0.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4년 임기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며 "리파워링은 인천의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민선 8기 인천 평균 경제성장률 3.9%를 웃도는 5% 달성을 위해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인천에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8년을 인천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산업 분야별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워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물류 인공지능 전환과 항만, 미래산업, K-컬처·콘텐츠 분야의 기본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이를 종합해 인천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높은 성장률은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그 기회는 주로 인천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 시장은 2028년을 인천 발전의 변곡점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바이오와 물류, 커넥티드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엑스포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제주자치도가 지역별 주차 수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심 상업지역은 요금을 올려 차량 회전율을 높이고 주거지역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주차료가 오르게 된 주민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연동의 한 공영주차장.

이른 시간부터 빈자리를 찾으려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어섭니다.

제주도가 지역별 주차 수요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요금까지 올린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연동 주민 : (주차 요금) 월정액 오르면 저희는 진짜 불편하죠, 동네 사람들은. 저희는 오히려 이걸 좀 증축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시내니까.]

제주도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뉜 현행 2개 급지 체계를 3개 급지로 세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노형동과 연동, 이도2동 등 주차 수요가 쏠리는 도심 상업지역은 1급지로 분류됩니다.

개선안을 보면 2급지 요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고, 3급지는 최대 40%가량 인하됩니다.

반면 1급지는 최초 주차 30분 초과 시 요금이 기존 1천 원에서 1천400원으로 40% 인상됩니다.

또 15분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요금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오릅니다.

[고영표/제주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장 :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은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지역은 요금 부담을 줄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주차료 부담으로 차량들이 주변 이면도로로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JIBS 김재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 연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개발됐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되돌리고, 정해진 학습 진도까지 챙겨줍니다.

TJB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AI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요즘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질문을 이어가는 AI에게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자,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특히 힘든가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던 대화를 자연스럽게 원래 주제로 되돌립니다.

[아, 그런가요? 빨간색은 정말 예쁜 색이에요. 그런데 언어 문제는 어떤 점이 힘든지 궁금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한국어 AI 선생님'입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날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학습자가 아무거나 원하는 이야기를 해도 AI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정해진 학습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소형 언어모델과 GPT와 같은 기존 범용 AI가 역할을 나눠 각자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황금하/ETRI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 : 소형 언어모델을 도입해서 GPT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에서 학습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날의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학습자와 언어교육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기존 언어모델보다 오류 발생 비율은 낮고, 답변의 적절성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1년에서 2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말하기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까지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AI 선생님'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JB 조형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