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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역세권 새빛청년존'

경기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인 '새빛청년존' 151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천10명이 신청해 평균 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7대 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원시는 올해 '새빛청년존 4호' 141세대와 2023년 공급된 '새빛청년존 1호' 거주자 퇴실로 인해 공실이 된 공가 10세대를 모집했습니다.

'새빛청년존 4호'에는 1천855명이 신청해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호에는 15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5.5대 1에 달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전용면적 26㎡ 규모의 오피스텔로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반영해 신청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 경쟁률 상승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실거주자들의 높은 만족도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모집 인원 중 70%는 ▲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및 예술인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 전세 피해 청년 등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0%는 ▲ 기초생활수급 ▲ 시 연속 거주 3년 이상 ▲ 청년 부모 모두 무주택 ▲ 장애 여부 등 일반 청년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는 오는 11월 20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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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대법 "영화관서 시각·청각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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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늘(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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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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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학부모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학교(지거국)의 정시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시 경쟁률도 4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돼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이들 대학에 대한 수험생 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9개 지거국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8대 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2022학년도 4.67대 1이었던 경쟁률은 2023학년도 4.69대 1, 2024학년도 4.58대 1, 2025학년도 4.88대 1을 기록했다가 2026학년도에는 5.68대 1로 크게 뛰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 평균 경쟁률은 8.65대 1로 최근 4년간 최고였습니다.

2022학년도 8.92대 1, 2023학년도 8.38대 1, 2024학년도 7.69대 1, 2025학년도 8.44대 1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8.65대 1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수시 지원자 수 자체도 28만 252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경쟁률뿐 아니라 합격선도 높아졌습니다.

2026학년도 지거국 수시 일반전형 최종 등록자의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 평균 3.69등급, 자연계 3.58등급이었습니다.

모두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도권 대학을 고집하기보다,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지거국을 선택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은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모든 학년의 등록금 무상화가 이뤄집니다.

부산대·충남대·전남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세 학교에는 올해 교당 약 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8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지정 등으로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지방권 학생들은 지거국으로 몰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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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어린이집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자인 원장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5세 2개 반의 원아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이불을 덮어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국을 먹지 못하면 국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 1월 한 학부모가 아동 학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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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취재진의 식약처 로비 의혹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범죄자도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지원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민·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과 통합의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후보자이자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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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인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제(2일) 저녁 7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주민이 연기 흡입과 의식 저하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집 내부 5㎡와 가재도구가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원 58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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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가 마땅하다"며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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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양현철,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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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이 공식 SNS 채널에 올린 홍보영상 '할머니의 이중생활'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충북 괴산군이 공식 SNS 채널에 올린 홍보영상 '할머니의 이중생활'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괴산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M4도 발라버린다는 아이오닉5N으로 기변한 82세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이 게시됐습니다.

공개 직후 관심이 쏠리면서 이틀 만에 인스타그램 기준 조회수 100만 회(현재 143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괴산군 공식 SNS 개설 이래 단일 콘텐츠로는 역대 최고 조회수입니다.

영상은 고령화 고장의 이미지를 역발상으로 활용,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살기 좋은 괴산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농촌 어르신의 반전 일상을 B급 감성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괴산댐, 무료농어촌버스, 무더위쉼터, 평생학습관, 문광저수지, 성불산 등 명소나 주요 시책을 소개했습니다.

연풍면 신풍마을의 신 모(79) 노인회장이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군은 지자체 홍보영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시각적 재미를 더했습니다.

괴산군 공식 인스타그램은 이 영상 한 편으로 신규 팔로워 1천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빨간맛페스티벌 홍보영상 '주접왕'(조회수 97만8천 회) 등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한 숏폼 콘텐츠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괴산을 더욱 친근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이색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며 "대중과 유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괴산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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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늘(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간 업무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지입니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제청 후보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듯한 모습도 불가피합니다.

추천위 재구성 작업부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도 길어집니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사퇴했을 때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입니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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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해 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논의를 조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자도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사법 지원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민·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과 통합의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후보자이자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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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도입,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오늘(3일)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원서를 접수했고, 나머지 31곳은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갑니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받고, 추가 교육·실습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의사 면허를 딴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 복무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 의무 복무 지역 위치 ▲ 학비 전액·이자 반환 및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등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안내했습니다.

언제라도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 이자를 납부한다고 해서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특히 학교·거주 요건과 이사·전학에 관해 많이 문의했습니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가는 경우에는 진료권으로든, 광역권으로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전형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의사가 복무 기간에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를 통해 진로 상담·정보 제공,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의무 복무를 마친 지역의사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채용 등 우대를 받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법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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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신입 직원 2명에게 팀장이 맛있는 거 먹고 오라며 카드를 줬는데, 내역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네, 생각보다 큰 금액이 결제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사원 2명에게 점심을 사줬다는 팀장 A 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자신의 카드를 건네며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했다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스시집에서 스페셜 초밥 세트를 먹고 총 7만 4천 원을 결제했다는 겁니다.

A 씨는 "회사의 평소 식대는 1인당 1만 2천 원인데, 생각보다 많이 써서 당황스럽다"며 자신이 예민한 것인지 의견을 물었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남의 카드라도 적당한 선이 있는 것 아니냐", "신입 직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맛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으면 1인당 3만 원대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금액을 알려줬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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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게 있다고요?

네, 부산시가 주요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많이 꼽힌 불편이 쓰레기통과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공공 쓰레기통이 부족하거나 공중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같은 교통 이용의 불편, 다국어 안내 부족과 결제 과정의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다양한 먹거리에는 좋은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여행 중 만난 시민들의 친절함은 부산을 다시 찾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4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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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 (자료사진)

인천 아파트 발코니에서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3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6층 발코니에서 창호 공사업체 대표 A(68) 씨와 직원 B(71) 씨가 18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 등은 발코니에서 철제 안전난간을 철거한 뒤 새로 설치할 난간을 밧줄로 묶어 아파트 1층에서 6층까지 끌어올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난간의 무게를 못 버티고 동시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난간은 가로 3m 이상으로 엘리베이터로는 옮길 수 없는 크기이며, A 씨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소작업차(스카이차)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 B 씨와는 친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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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수지구 아파트 화재

오늘(3일) 오전 2시 7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20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84명을 투입해 1시간 41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10대를 포함한 다른 층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6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세대 주민 4명 등 51명은 자력 대피했습니다.

최초 불이 발생한 세대는 전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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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운동할 때 스마트워치로 칼로리를 얼마나 태웠나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차 주의,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 연구팀이 성인 5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4종의 운동 칼로리 측정 정확도를 비교했는데요.

스마트워치가 계산한 칼로리와 실제로 소모한 칼로리 사이에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측정 오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연구진은 스마트워치 칼로리 소모량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 대략적인 참고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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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배달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다가 빗길에 넘어져 음식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손님이 오히려 따듯한 위로를 건넸다는데요.

잔잔한 감동의 사연 함께 보시죠.

배달기사인 글쓴이는 빗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배달음식의 3분의 1가량이 훼손됐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무릅쓰고 변상하기 위해 손님에게 사과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이 음식을 받은 중년 여성 손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먹겠다'라면서 오히려 궂은 날씨에 고생하는 글쓴이를 걱정해줬다는 겁니다.

이어 '아들 같다'면서 용돈까지 건넸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거절했지만 계속 내 손에 따뜻한 정을 쥐여주셨다'며 '주머니에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함을 담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른 채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속상하고 당황했을 텐데 사과하고 변상하려 했던 마음이 따뜻하다', 또 '좋은 손님을 만나 큰 위로를 받은 것 같다' 등 배달기사와 손님 모두를 향한 응원의 반응을 보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mister.clothi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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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보양식으로 흑염소 추출 식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뻥튀기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흑염소 추출 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등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업체는 흑염소 82%라고 표시를 했는데, 함량은 14.1%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표시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실제 함량은 단 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흑염소 추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흑염소 함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광고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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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신에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경찰의 부실 대응이 겹치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갑을 여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1천 원짜리 호신벨이 품절되는가 하면, 호신용품 전문점을 찾아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을 찾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달 25일, 포털사이트에서는 호신용품 검색 지수가 100까지 치솟았는데요.

해당 지표는 조회 기간 중 클릭량이 가장 많았던 시점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인 추이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이 지수가 100을 기록한 날이 또 있는데요.

바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7월 5일입니다.

또, 같은 날 경기 성남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 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이 있었음에도 옛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공권력의 피해자 보호 능력에 대한 불안이 커진 시점과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치솟은 시점이 겹친 셈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당근마켓, 네이버 데이터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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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고,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7시 17분,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위치 추적도 가능해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상으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공무원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접근이 이뤄져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빠른 응급조치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이들 부부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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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오늘(3일) '지원 길잡이(FAQ)'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합니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원서를 접수했고, 나머지 31곳은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갑니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받고, 추가 교육·실습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의사 면허를 딴 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 복무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 의무 복무 지역 위치 ▲ 학비 전액·이자 반환 및 의사 면허 정지· 취소 등 의무 복무 미이행시 불이익 등을 안내했습니다.

언제라도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 이자를 납부한다고 해서 일반 의사 면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특히 부분은 학교·거주 요건과 이사·전학에 관해 많이 문의했습니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가는 경우에는 진료권으로든, 광역권으로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전형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의사가 복무 기간에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센터를 통해 진로 상담·정보 제공, 직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의무 복무를 마친 지역의사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채용 등 우대를 받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법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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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1천200만 원 넘는 돈을 물게 됐습니다. 법원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찰이 청구한 행정비용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전액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지만, 직원과 고객 3천여 명이 대피하고 군과 경찰특공대, 소방 등 2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에 "나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과 경계를 위한 인력을 한 번 더 배치했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검거한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1천256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산정해 청구한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뒤 경찰력이 낭비된 모든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봉석/서울경찰청 조직법무계장 : 공중협박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재작년 야탑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한 공중협박죄 손해 배상 첫 판결이 나왔는데, 경찰이 배상 액수로 산정한 5천500여만 원의 27%인 1천4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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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 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서울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성형외과·피부과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계자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 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시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웹사이트를 분석해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작년 1월부터 현장 조사와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배출 2건, 보관 기준 24건, 전용 용기 사용 기준 위반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지방 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 수술에서 발생하는 인체 지방, 폐 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거나 보관 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보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사용한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사용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전용 용기를 쓴 병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울시 민사국은 의사나 간호사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을 보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원·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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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청주에서 일어난 다소 충격적인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제(2일) 오전,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여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학생은 전날 진행된 진단평가 과정에서도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했고, 이튿날 교사가 시험을 다시 치를 것을 안내하자 욕설과 함께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해당 학생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와 출석 정지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 교권보호센터, 장학사 등을 학교로 보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 교사와 같은 반 학생 보호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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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검찰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5)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병력이 있고 시력이 0.2∼0.3 정도여서 사람의 나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며 "가족이 없는 피고인은 당시 외로움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그때 안경을 안 쓰고 운동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농담만 했다. 제가 몸도 아픈데 제발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귀가 중인 B(12) 양을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양은 처음 본 남성의 꾐에 넘어가지 않아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양이 초등학생인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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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텔에 투숙객인 척 들어가 객실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훔친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에 예약한 뒤 객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그래픽카드와 메모리카드, 키보드 등 총 800만 원 상당의 PC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훔친 부품을 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인 A 씨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한 데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엄히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직 다른 범죄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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