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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관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초유의 갈등이 이제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제재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오늘 퇴근길) :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놓고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갈등해 왔습니다.

그 사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 시점이 다가왔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론 김성수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 측은 사전에 합의가 이뤄졌던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손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선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1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오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이 다시 대통령 측에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했던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법원장 제청 없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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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S 8뉴스]

오늘 <SBS 8 뉴스>는 나고야 2026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이 끝난 뒤 시작합니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與 "사퇴하라" 격앙

▶ '노숙·부실 식사' 논란 아시안게임 조직위 첫 입장…"우리 잘못 아냐"

▶ 닷새째 수로 맴도는 '부산 상어' 왜 안 떠나나?…"장기 체류 부적합"

▶ '졸업앨범 딥페이크' 공포에 '방지 기술' 등장…촬영 전 서약서까지

▶ 정부,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 미 방송, 보도 통제에 "촬영 거부"…백악관 "트럼프TV 시작"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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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정성호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관해 언급한 것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대표도 같은 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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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항에 상어가 나타나면서 인근 편의점에서 죠스바와 고래밥, 핑크퐁 아기상어 등 상어 관련 상품이 때아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상어에게는 부캉이, 상구 등 여러 별명이 생겼고 SNS에서는 관련 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상어 출몰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홍진영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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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 김 전 시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었습니다.

또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3일 나란히 구속됐고 같은 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 중입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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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을 연일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직격했습니다.

유 작가는 오늘(22일) 미디어오늘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과 미디어오늘이 논하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 개혁 목표에 관해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과는 달랐다"며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누는 것이 검찰 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유시민/작가 :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해요 이걸.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에요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는 걸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여권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상호 비방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그 멸칭을 만들어내고 돌을 던진 것은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는 정책적 요인과 함께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팔짱을 끼고 등을 돌리고 같이 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범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 등의 이슈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워 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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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김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혐의 등에 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 2024년 6월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지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청장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이 고발장 검토 이후 탄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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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 2024년 6월께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지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청장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이 고발장 검토 이후 탄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19일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보좌진의 무마 의혹, 추가 음주운전 의혹,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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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K하이닉스 신입사원들이 연수 기간 중 교육 규정을 위반해 해고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사해 기술사무직 신입사원 연수에 참여하던 직원 4명이 연수 기간 중 음주를 하는 등 교육 규정을 위반해 해고 조치됐습니다.

사건에 함께 연루된 그룹 계열사 직원 2명 역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당사자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인 인사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대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의 관심이 뜨거운 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입 초봉과 파격적인 성과급 보상 등으로 높은 채용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직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을 마셨다", "순간의 방심으로 수억 원을 날렸다"며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조직 규정과 직업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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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보복살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아침 7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5살 딸이 있는 현장에서 B씨에 대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B씨의 가정 폭력 신고 등에 따라 자신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가 이혼 소장을 통해 B씨의 임시 거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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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밀리미터파 검색 활용한 마약밀수 단속 시연 (자료사진)

1㎏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배 속에 넣고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브라질 국적인 A 씨는 라오스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필로폰 약 1천86ｇ이 든 캡슐을 삼킨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통상 기준에 따라 1회 투약량을 0.03ｇ으로 잡을 때 3만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는 지난 4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윗선' 공급책으로부터 라오스 비엔티안 호텔에서 캡슐 포장 필로폰 100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는 1억 8천600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5월 1일 호텔에서 이를 모두 삼켜 체내에 보관한 채로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중국을 거쳐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인천 미추홀구 숙박업소 침대에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마약류 양이 1천86ｇ에 이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라면서도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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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0억 원대 예산을 들여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보급한 보디캠.

납품업체는 타이완에서 생산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밀 분석 결과 중국 업체 제품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입찰 과정에서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까지 받았지만 해당 업체를 최종 선정했고, 계약 이후 예정됐던 타이완 현지 공장 실사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은 경찰에 보급된 보디캠과 중국 업체 제품을 정밀 비교한 결과를 지난 6월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두 제품의 외관과 부품, 조립 방식 등이 거의 일치해 같은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보디캠을 정식 장비로 도입하기 위해 2029년까지 총 194억 8천600만 원을 투입하는 조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7월 KT와 단말기 공급업체 A사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1만 4천여 대가 현장에 보급됐습니다.

A사는 해당 보디캠을 타이완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전인 지난해 6월, 경찰은 경쟁업체로부터 "A사의 보디캠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제보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약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계약 이후 타이완 현지 생산공장을 직접 실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 실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보디캠에는 현장 경찰관의 활동뿐 아니라 시민들의 얼굴과 음성 등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촬영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A사를 특경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외부에서 장비에 무단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 탑재 여부와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민간 전문업체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도 경찰의 보디캠 도입 사업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서병욱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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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이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저녁 울산의 한 도로 위에 차량을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자 약물 투약을 의심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A씨는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찰서를 나온 지 10분도 채 안 돼 또다시 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는 A씨가 눈이 풀린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간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A씨를 하차시켰는데, 차 안에서는 합성대마로 추정되는 카트리지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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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덕해수욕장

휴가차 방문한 제주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한 부녀를 구한 30대 남성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전북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전주승화원 직원인 이동규(38) 씨는 지난 15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먼바다에서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바다 쪽을 살핀 이 씨는 해변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파도에 밀려 허우적거리는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즉시 주변에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탈진해 물속으로 가라앉는 위급한 상태로, 이 씨는 먼저 남성을 보드에 끌어올린 뒤 생존 수영으로 버티던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그는 부녀에게 "서핑보드가 있으니 안전하다"며 안심시켰으나, 구조대를 기다리기에는 남성의 호흡과 의식 상태가 악화하자 서핑보드에 두 사람을 태운 채 직접 헤엄쳐 해변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씨와 부녀 모두 탈진한 채 백사장에 도착하자 출동한 119 구급대가 부녀를 인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딸과 함께 수영하다 조류와 파도에 휩쓸려 조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의 선행은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공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감사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딸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이 씨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며 "당시 경황이 없어 제대로 전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씨는 "비명을 들은 순간 다른 생각 없이 일단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두 분 모두 무사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설공단은 이 씨의 선행을 기려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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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정책설명회

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안전점검도 의무화합니다.

연기감지기 보급 지원 대상도 2004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 화재취약주택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대책 시행 이후에도 노후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2월 은마아파트에서 여고생 1명이 숨졌고, 7월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에서는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가양동 아파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아들이 숨졌습니다.

이들 주택은 모두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됐으며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합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해 사람이 없어도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칩니다.

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도 대당 2만5천∼3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 3만9천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시·도 지방비를 활용해 보급을 확대합니다.

202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소급 설치할 경우 약 57조8천억원이 필요하고, 수조·펌프·배관 설치 공간이 부족한 데다 세대 내부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프링클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후주택의 화재안전 공백을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초기 소화 수단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기 검사 항목에 전기화재의 주요 발화 지점인 콘센트와 멀티탭을 추가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점검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29년 하반기부터 추진합니다.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합니다.

전체 주택 2천172만세대 가운데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한 곳은 897만세댑니다.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세대 453만세대는 소방청의 보급 지원 대상이지만, 나머지 444만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부는 농협, 화재보험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으로 한정된 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2004년 이전 건축허가 아파트와 2017년 2월 이전 준공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화재 취약 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 방법을 문자와 전화로 알려주는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비상계단 물건 적치와 방화문 개방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아파트도 국민 신고 포상제 대상에 새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마을돌봄시설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공급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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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은 집을 사기가 오히려 더 쉬워지는 반면,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청년들은 생애 첫 집을 살 기회 자체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층에 특히 큰 타격을 준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을 주택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대출 여력을 줄이는 정책이 주택 수요를 꺾지 못한 채 오히려 임대료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부족의 책임 일부를 서울시에 돌린 가운데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현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공원 부지는 단 1㎝도 아파트 건설에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이 한강과 네 산이 둘러싼 "물과 산의 도시"로, 멀리 있는 녹지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일상에서 직접 누릴 수 있는 녹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는 런던 시민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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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 경연에 오른 경기지역 무용단 춤본(Be Born Dance Company)

서울시는 내일(23일)부터 한 달간 서울 곳곳에서 '제35회 전국무용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을 선보이고 교류하는 축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춤추는 서울, 춤으로 하나되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전국무용제의 개막행사는 내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이현준·이유림 등 유명 무용수들이 공연을 선보이며 축제의 문을 엽니다.

중심 프로그램인 본선 경연대회는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나루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선을 거쳐 선정된 대표 무용단이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10월 17일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전국 실용무용 챔피언십'이 열려, 전국무용제 최초로 실용무용 분야 경연도 선보입니다.

시상식과 폐막식은 10월 23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본선 경연대회와 실용무용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등을 수여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해외무용단의 초청공연 등 부대 프로그램도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무용제 홈페이지(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5회를 맞은 전국무용제가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전국 각 지역의 창작 역량과 우수한 무용예술 작품이 새로운 관객을 만나고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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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신중앙시장' 첫 삽

서울시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서울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 시장'으로 거듭납니다.

서울시는 중구 신중앙시장에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기공식'을 열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가운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첫 사례로 내년 8월 준공이 목푭니다.

디자인혁신 전통시장은 획일적인 아케이드와 편의시설 설치에서 벗어나 시장의 역사·지역성·골목 구조·상권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공간과 경관,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개선해 전통시장을 장보기 공간에서 생활·문화·관광을 경험하는 지역 거점으로 바꾸는 것이 목푭니다.

총사업비로는 약 187억원을 투입합니다.

자연채광이 가능한 친환경 목구조 지붕과 계단식 쉼터 등을 조성하고, 시장과 주변 16개 골목의 연결성을 높여 시민과 관광객이 장을 보고 쉬며 주변 먹거리와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계에는 요앞건축사사무소·티씨에이건축연구소의 설계안 '루프 웨이브'가 적용됩니다.

이는 작은 골목의 활력이 시장 지붕을 따라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으로, 시장과 주변 골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신중앙시장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힙당동, 신당동 떡볶이 골목,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로 이어지는 '동대문·신당 야간관광·상권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DDP를 찾은 관광객의 발길을 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으로 확산해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서울형 야간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자연채광 지붕과 계단식 쉼터, 열린 골목을 활용해 낮에는 편안하게 장을 보고 저녁에는 먹거리와 문화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야간경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상인회·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 먹거리와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광 동선과 홍보도 연계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중구 신중앙시장에 이어 종로구 통인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디자인혁신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공식에 참석한 뒤 신중앙시장 점포를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 시장은 "신중앙시장은 서울의 '제1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으로,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장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출발점"이라며 "서울시가 쌓아온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주변 상권까지 활력이 확산하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당동과 DDP,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등 주변 먹거리와 볼거리로 이어져 시장과 골목상권 전체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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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음카드

인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결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시가 2022년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인천이음카드 누적 결제액 15조 1천320억 원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휴게음식점이 3분의 1 가량인 4조 5천84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된 일반유통업은 17.3%인 2조 6천237억 원, 학원은 10.5%인 1조 5천895억 원, 과일가게와 정육점, 수산물판매점 등 음식료업은 9.9%인 1조 4천99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음식점과 일반유통, 식음료업 등 3개 업의 결제액이 전체의 58%에 달해 인천 이음카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주로 쓰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2024년도 인천이음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결제액의 80% 이상이 연매출 30억 원 미만 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됐다 지난 18일부터 재개된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은 추석을 맞아 이달은 월 100만 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월 50만 원 한도로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인천이음카드 가입자 수는 276만 명으로 나타나 인천시 전체 인구 3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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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제천시민공원을 산책하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오소리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와 손 등 신체 14곳을 물려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3주간 입원 치료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제천시는 사고 이후 오소리 포획에 나섰지만, 인근에 서식하는 오소리의 개체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에 오소리는 왜 나타난 걸까요.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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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김다현이 선배 가수 심수봉의 공개 비판과 관련해 직접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은 어제 자신의 SNS에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도 했다.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팬분들 이번 일로 속상하시고 걱정하셨겠다"며 “저는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다현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선배의 사과를 기꺼이 수용하고 팬들의 마음까지 다독이는 성숙한 모습이 돋보인다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심수봉은 그제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직전 순서에 나온 김다현을 두고 "제 앞에 노래 부른 여자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담긴 현장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후 비판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2009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인 후배 가수를 공개 석상에서 비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뒤늦게 영상으로 심수봉의 발언을 접한 김다현이 눈물을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심수봉은 소속사를 통해 "상식을 벗어난 실언이었다.

후배에게 상처를 줘 사죄한다"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김다현 양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에게 김다현 양이 콘서트에서 '백 만송이 장미'를 피아노를 치며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연습했을까?'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라고 재차 미안해했습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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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와 6천48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형이 줄어든 것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법정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모두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모두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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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분사하는 고용주

전남광주 고흥군의 한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해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고흥군은 최근 불거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 고용주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위협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서 고용주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했고, 방 안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뿌렸습니다.

소화기에서 뿜어져 나온 분말은 순식간에 숙소 안을 뒤덮었고, 분말을 뒤집어쓴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를 정리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흥군은 "지난 상반기 예방 대책을 추진했는데도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인 근로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관내에서 벌어진 일을 방치하지 않고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 달 중 통역원을 동반해 모든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 업무 강요, 열악한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 강화를 거듭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흥에서는 지난 2월에도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해 사업주 등이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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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2026.09.19 방송)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했던 사무·전문직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좋은 직업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대기업 생산직, 수당이 높은 몇몇 일자리뿐 아니라 블루칼라 일자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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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대전 서구 일대에서 '바바리맨' 목격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대전 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도솔산 등지 등에서 유사 신고가 2건 더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남성은 복면을 쓰거나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여성 앞에 나타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고 순식간에 도주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CCTV가 없는 등산로나 산책로 등을 골라 범행해 경찰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주 나타나는 등산로와 산책로 인근 CCTV 전체를 확보해 반복 분석 하면서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가 출몰 지역 인근의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 지역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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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얽힌 여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정몽규 전 협회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에 전달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참고자료에는 정해성 전 전략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선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과다한 연봉 지급 의혹, 국가대표 선수 간 다툼 관련 명예훼손 의혹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2년을 보냈습니다.

이후 월드컵 탈락으로 기존 수사 상황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의한 것"이란 감독 문책성 발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 전 감독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내면서 서울청은 총 9건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인 지난 8월에는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 수색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지난 2일에는 정몽규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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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에도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충남도가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4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5천3백여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면서 일부를 원고인 김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최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 비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면서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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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치과대학에서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쓴 반성문이 강의실에 공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세대 치대 소속 한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날씨가 덥다는 안일한 생각에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해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이자 안일한 태도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그러면서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돼 깊이 반성한다"고 썼습니다.

현재 연세대 치대 학부 홈페이지에는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지에는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한다"며 반바지와 짧은 치마,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을 신도록 하는 등의 복장 지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발의 뒤축을 눌러서 신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학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백번 양보해서 슬리퍼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치고, 반성문을 강의실에 전체 공개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집단 괴롭힘에 가깝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치대 측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향후 실습 외 복장 규정 개선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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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들려온 수상한 통화로 보이스피싱 직감한 경찰관

업무 중 다쳐 병원을 찾은 경찰관이 진료 대기 중 들려온 수상한 통화 내용을 놓치지 않아 5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오늘(22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단계지구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술 취해 난폭 운전을 한 차량을 검거하다 상처를 입어 치료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던 A경장은 뒤편에 앉아 있던 60대 B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대출과 카드 번호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서는 B씨를 뒤따라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설명하며,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차단하고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B씨는 A경장의 발 빠른 대처로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그는 상황을 수습한 뒤에야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받았습니다.

이후 이튿날 B씨에게 안전조치 해제 방법까지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B씨는 A경장의 연락처를 '고마운 경찰관 동생'으로 저장했다며 거듭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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