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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훈기 의원

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인천YWCA 7층 강당에서 죽산 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제강점기 인천·강화 지역에서 활동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죽산 조봉암 선생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활동이 조봉암 선생의 사상 형성과 정치적 실천에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화 출신인 조봉암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7년간 옥고를 치른 뒤 1939년부터 인천에서 활동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인천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민생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육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오유석 경북대 연구교수·이택선 명지대 교수·이희환 계간 황해문화 편집위원·정계향 울산대 연구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감히 조봉암 선생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조봉암 선생에 관한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토록 진보적인 사상과 정책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었는지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봉암 선생의 사상과 정책은 농지개혁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그 정신과 정책을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도 해결되고, 조봉암 선생이 대한민국에서 더욱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조봉암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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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덕에

오늘(30일) 뉴스헌터스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아봐 주시고, 제보도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할 뉴스를 사냥해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헌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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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정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법무부는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안입니다.

법무부는 그간 4회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신변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동일한 피해 사실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불편과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으로 지원이 지연·누락되는 일 등은 개선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안전한 일상 회복을 보장하는 통합형 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체계 구축' 비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형사절차 진행 상황 정보 제공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피해자 대상 응급위기 대응·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는 개선합니다.

가해자의 출소·가석방·전자감독 등 신병 관련 정보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등 반복·관계성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관련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2031년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사업과 추진 일정, 주관부처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보완·개선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복구,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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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회삿돈 약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의 전 임직원이 공소청으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전 회장 이 모 씨와 전 대표 나 모 씨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삿돈 약 25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를 받습니다.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대표인 나 씨는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알고도 회사 자금 약 60억 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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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CI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우먼 AI 위크'에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서울 스마트우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분야 전문가와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해 온 여성들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AI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서 첫날인 28일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과학커뮤니케이션 포럼'을 열어 뇌과학·의료·경영 분야에서 AI가 가져올 변화와 일상 속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고, 둘째 날인 29일에는'우먼 AI 퍼스널 트레이닝 데이'를 통해 업무와 경력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퇴근 후 행사장을 찾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까지 강연에 참여하고, 참여 신청을 제한해야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실전형 교육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서울 스마트우먼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강사진과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AI 전환과 고용환경의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많은 여성이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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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헌화하는 박찬대 인천시장

인천시는 오늘(30일)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 해상추모제를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영업 중이던 인천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해 인근 학교에서 축제를 마친 뒤 뒤풀이하던 학생 등 57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나 교육청 중심으로 이어오던 추모행사를 시가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이 뿌려진 해역에 국화꽃을 바치며 넋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현동 화재참사 현장 인근에 조성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2004년 위령비가 건립됐고, 이듬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석이 세워졌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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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0년 넘는 연기 인생을 통해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배우 최불암 씨가 어젯(29일)밤 향년 8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 배우이자 국민 아버지로 불린 최 씨의 별세 소식에 각계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시대 아버지상을 대표했던 배우 최불암 씨가 어젯밤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59년 연극 '햄릿' 무대에 서며 연기자의 길에 들어선 고인은, 1967년에는 TV 드라마로 진출해 숱한 작품에 출연하며 그야말로 한국 방송 드라마의 역사가 됐습니다.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 반장으로, 전원일기에서는 양촌리 김 회장으로 오랜 기간 시청자들에게 깊이 각인됐고 2011년부터 14년 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며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전했습니다.

[고 최불암/배우 (지난 2018년) : 방송 연기자도 다 광대거든요. 거기서 국민에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의미를 내놓는 거고.]

영원한 국민 아버지의 영면 소식에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동료 배우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조문이 계속됐습니다.

[유인촌/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22년간 아버지를 하셨기 때문에… 전원일기 가족 전체가 다 그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다고 애도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려 문화예술 분야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온 뜻을 기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장으로 치러집니다.

발인은 다음 달 2일 엄수되며 이후 장례미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출처 : MBC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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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1심 판결로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원 답례 차원으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만, 김 의원의 공모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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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직원의 140억 원대 장비 납품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30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와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 주거지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포렌식 수사관 5명 등 17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선관위 직원이 선거에 사용되는 고가의 기계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장비성능평가 합격 기준 성능에 미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합격 처리해 140억여 원 상당의 장비가 전량 납품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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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통 수문장 행렬을 따라 세계 각국 대사들이 서울 정동길을 걷습니다.

대사들의 손에는 녹색 미래에 대한 바람을 적은 조각보가 들려 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2026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이 지난 26일부터 오늘(30일)까지 서울 정동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은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함께 키우는 '녹색성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이 한 주 동안 함께하는 국제행사입니다.

한국 주도로 설립돼 55개 회원국을 둔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가 서울에서 매년 열고 있습니다.

[반기문 / 글로벌녹생성장기구 의장 : 21세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 서울에 모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뉴욕과 런던 기후주간이 각국이 기후 공약을 내놓는 무대라면, 글로벌녹색성장주간은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기술, 자본이 만나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올해 화두는 '녹색 전환 경쟁'입니다.

기후 대응을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경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AI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도 다뤄졌습니다.

오는 2030년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설 걸로 전망되는데, 급증하는 전력과 냉각용수 문제에 함께 대응하자는 '글로벌 그린 AI 파트너십' 논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상협 / 글로벌녹생성장기구 사무총장 : 녹색전환은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보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기술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행사에는 SBS '우리들의 발라드' 시즌 1 준우승자 이지훈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행사는 오늘 막을 내립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다음 달 나라별 녹색산업 경쟁력 순위를 처음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분석 대상을 전 세계로 넓힐 계획입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 시장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취재 : 소환욱 / 촬영 : 김상윤, 박우진 / 편집 : 이기은 / 디자인 : 조승현 /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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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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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자락, 타워팰리스와 경기여고 등 초고가 주거 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판자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입니다. 서울 강남 금싸라기 땅의 풍광이라기에는 불가사의합니다. 방한을 위해 이른바 '떡솜'과 비닐을 덕지덕지 댄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집 위엔 전기줄이, 땅에는 가스선이 어지럽게 지나갑니다. 보는 순간 '불 나면 어쩌나' 걱정부터 듭니다. 기우가 아닙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불길이 거의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축구장 26개 면적 약 19만㎡가 불탔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주민 1명이 다쳤고 77가구, 12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 불만 나면 대형 화재

모든 건축물이 불법 무허가라 소방 규정은 아예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합판, 스티로폼, 비닐 등 가연성 소재가 지천이지만 소화 시설도, 소방차 진입로도, 빙화 구획도 없습니다.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는 20건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관내 소방 역량을 총동원하는 소방 대응 1단계 이상이 발령된 대형 화재만 최근 10여 년간 7차례입니다. 거의 연례행사입니다.

올해는 이미 지난 1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될 만큼의 큰불이 났습니다. 주민 2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8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에도 대응 2단계가 발령된 대형 화재로 주택 약 60개 동이 소실되고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6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3월, 2014년 11월 등 서울 전체를 긴장하게 만드는 큰 규모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2. 무자비한 철거와 치솟는 주거비가 빚은 흉터

구룡마을은 자연발생적 농촌이나 빈민촌이 아닙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그늘이자 국가 주도 도시 미화와 개발의 흉터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 정부는 국제 대회를 앞두고 잠실, 개포, 동작 등에 있던 도심지 빈민가를 대거 강제 철거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철거민들이 사유지 임야이자 개발제한구역이라 단속이 느슨했던 구룡산 북쪽 기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주거비 부담을 못 이긴 영세층이 추가로 유입됐습니다. 1천200가구 넘는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으로 팽창했습니다.

이후 구룡마을은 '무허가 불법 정착지 해소'와 '인도적 거주민 보호'가 맞부딪히는 딜레마 속에서 땜질 행정과 정책 표류를 거듭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 시도와 거주민의 거센 저항 속에 반쯤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2011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임시 지번 부여, 전기와 수도 공급, 주민등록 등재 허용 등 사실상의 행정 관리가 이뤄졌습니다.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SH공사 주도의 100% 공영 개발 방식 정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일부 환지 방식을 혼용하자는 서울시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없다며 100% 수용 방식을 주장한 강남구가 맞서면서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자동 실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그 직후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남구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구룡마을은 2016년 말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3. 정비가 번번이 좌초된 핵심 원인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구룡마을 정비사업은 멈춰 서있습니다. 사업의 세 주체인 토지주와 거주민, 지자체의 셈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납득되지 않습니다. 토지주로서는 어떤 방식의 보상이든 토지 사용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일 듯합니다. 거주민은 열악한 거주 환경과 대형 화재의 위험에 고통을 받느니 정부의 이주 대책을 받아들여 번듯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자체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대형 사고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관내 고급 주택지를 개발해 세원을 늘리는 실속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 주체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득할 만한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할까요?

① "헐값 강제수용 당하느니 버티는 게 남는 장사"

구룡마을 전체 부지 약 26만 6,000㎡의 8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이 토지주들과 합의 없이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100% 수용 방식인 현행 공영 개발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토지보상금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개포동 일대 아파트 부지 시세가 평당 수천만~1억 원인데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액은 평당 수백만 원 선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천억대 개발 이익을 공공에 고스란히 헌납하는 꼴"입니다. 이미 3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버텨온 만큼,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정권이나 시장이 바뀌어 개발된 땅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의 환지나 시세를 반영해 보상해 주는 민간 개발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분 쪼개기를 한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들은 개발 이익을 최대한 받아낼 생각으로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더욱 입장이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들 내부만도 단일한 합의나 출구전략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 사정입니다. 이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구역 지정 무효 소송, 보상계획 취소 소송 등 각종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싸움 속에 사업 일정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② "임대는 막다른 골목, 분양권 줘야 나간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 온 주민들과 행정 당국 간의 보상 기준 간극도 매우 큽니다. 현행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은 분명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입주권과 소정의 이사비·주거 이전비'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 입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빈곤층인 현 거주자들에게 임대 비용조차 무리입니다. 현재는 사유지 불법 점유 상태라 토지 사용료나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매달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월 임대료, 아파트 관리비가 고정비로 발생합니다. 이들에게 이 비용은 사실상의 생계 파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30~40년간 극악의 생활환경을 버틴 피해의식과 보상 심리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근처 개포동 판자촌들이 수십억대 아파트로 바뀌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일반 분양권이나 저렴한 분양 전환 권리'를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배수진을 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외지 투기꾼들의 위장 전입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가려내는 일도 아득합니다.

③ 딜레마에 빠진 정부와 지자체

정부나 지자체는 현대사에서 누적된 '철거 트라우마'와 '특혜 시비'라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와 영세민이 망루를 쌓고 가스통을 앞세워 결사항전을 할 경우 인명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과정에 참사가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신주의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토지주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는 "버티고 떼를 쓰면 초법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형평성 시비와 특혜 허용에 대한 거센 비판과 배임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니 정권과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겪으며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룡마을은 강남 노른자위 땅이라는 특수성, '제로섬 게임'에 갇힌 수익 배분 논란, 그리고 대한민국 철거 잔혹사가 남긴 사회적 트라우마가 맞물리며 복잡한 이해 관계의 미로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천문학적 규모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 사실상 빈 땅이나 다름없는 정비의 용이성, 누구나 동의하는 개발 명분 등이 오히려 모두를 옴짝달싹 못 하게 얽어매는 올가미가 됐습니다 그런 아이러니 속에 대형 화재의 시한폭탄은 누구도 제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철옹성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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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10시 2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오늘(30일) 대전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발생한 불이 4시간 3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신고 접수 1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 당국은 헬기 2대 등 장비 98대와 인력 2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1시 30분쯤 큰 불을 잡은 데 이어 오후 2시 33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불이 판매점 내부에 보관돼 있던 타이어 등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으면서 연면적 565㎡ 규모의 판매점 건물이 완파되고, 인접 건물과 주택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타이어 판매점은 당시 영업 중이었으나 직원들이 곧바로 대피했고 현재까지 단순 연기 흡입으로 귀가한 2명 외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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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공익신고자 조 모 씨가 박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과에 배당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수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 씨의 신상을 거론하며 조 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의혹을 폭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지난 7일 박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뒤 언론과 유튜브가 이를 퍼뜨렸다며 박 의원과 유튜버 등 1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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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 아버지'로 불린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이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최불암은 어제(29일) 밤 10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의 별세에 싶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 시대의 이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다"고 명복을 기원했습니다. 빈소엔 배우 나문희 씨, '전원일기' 작품에서 고인의 아들 용식이로 출연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인의 수의를 제작한 박술녀 한복 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손형안,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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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검거 당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배너 광고 등으로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외 총책 40대 남성 A 씨와 국내 공범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 2만여 건을 유포하고,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가입이나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게 해 이용자를 모은 뒤,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하려고 변경된 최신 주소를 안내하는 별도 홍보 페이지까지 제작해 운영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공범 간 연락과 광고 문의를 주고받고 광고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30여 차례의 국제공조와 50여 차례의 압수수색 끝에 태국에서 체류하던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방콕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어 국내 공범인 30대 B 씨와 50대 C 씨도 차례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 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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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해 오 시장 측은 "논리가 갈수록 빈약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미 예견된 상고,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처럼 강조했습니다.

이종현 특보는 "김한정 씨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에서 명태균이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며 "특검의 상고 이유 역시 1, 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이 특보는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1월 22일의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 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하나하나 제시한 그 근거는, 명태균이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고,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는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건너갔다는 점 등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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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해킹 공격으로 GS건설이 지은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S건설은 오늘(30일) 오후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에 대한 외부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이름과 닉네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등입니다.

여기에 회원번호와 거주 유형, 비밀번호, 관리자 ID, 세대주 여부도 포함됩니다.

회원 가입 일시와 최종 로그인 인터넷 주소(IP), RF카드번호 등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GS건설은 현재 어느 아파트가 해킹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고객별 개인정보 유출 여부, 유출 범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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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10시 2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압하고 있다.

대전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발생한 큰불이 4시간 31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0시 2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불이 나 오후 2시 33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150건가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어 18분 만인 오전 10시 20분쯤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2대 등 장비 98대와 인력 238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과 방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등을 도왔습니다.

판매점 내부에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상 6층 규모의 옆 건물과 뒤편 주택 일부에도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한 방수 작업으로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는 초진에 성공한 뒤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건물 내부에 남은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불이 난 타이어 판매점은 당시 영업 중이었지만 직원들은 화재 사실을 알아차리고 미리 대피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현재까지 단순 연기 흡입으로 귀가한 2명을 제외하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영훈 대전둔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낮 12시쯤 진행한 현장 브리핑에서 "타이어 판매점과 함께 불이 옮겨붙은 옆 건물 역시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가연물이 많아 불이 급속도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뒤편 주택가로도 일부 연소가 확대됐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도 현재까지는 접수된 인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연면적 565.04㎡ 규모의 타이어 판매점이 모두 탔습니다.

인접한 연면적 610.11㎡ 규모의 건물 상당 부분과 주택 일부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추가 인명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은 생업을 멈추고 소방당국의 진압 작업을 지켜보며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처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매캐한 연기에 코와 입을 막은 채 빠르게 거리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초기 진화에 서둘렀다면 불이 이렇게 빠르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방당국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조 모(57) 씨는 "연기가 한참 올라오고 나서야 소방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둔산소방서가 코앞인데, 차로 1∼2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까운 곳인데도 초기 진압에 시간을 지체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훈 대전둔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최초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 후 대응 1단계를 발령 후 관할 소방서 모든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연기가 확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오전 10시 29분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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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후 17개월 된 어린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먹이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오늘(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 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밤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양의 신체에서 폭행 등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를 수상히 여긴 병원과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했고, 방임과 관련한 정황을 일부 시인받자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각각 한 번씩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생후 17개월 무렵 영유아는 분유를 떼고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하루 세 끼 이상 섭취하며 걷기 시작하는 시기로 경찰은 아이에게 일반식 없이 출퇴근 전후 분유만 두 차례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영양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영양실조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집을 나갔던 친모 등을 상대로도 사건 경위와 방임 책임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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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에 섞인 대마초

인천공항세관은 미국발 국제우편물에 대마를 숨겨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68)씨를 검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시리얼과 함께 비닐백에 밀봉된 대마초 226g을 미국발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 강북구 골목을 수취 장소로 정한 뒤, 퀵 배달을 활용해 우편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통제배달을 통해 운반 경로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4일 강북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83g과 투약 도구 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정밀 검사로 마약 우편물을 적발한 데 이어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공범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공항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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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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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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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후 1시 48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공소청 본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검찰총장 대행을 만나 뵙고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어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소·공소 유지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남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업무 분담을 비롯해 실무적 협력 방안은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엔 김 청장은 "자세히 얘기하긴 그럴 것 같다"면서 "여러 협력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소청·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양 기관 수장들이 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만남은 향후 양 기관이 사건 이첩,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해야 하는 만큼 이에 앞서 수장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접수 권한을 두고 양 기관이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지만 오늘이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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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은 넷플릭스와 대표작 'PUBG: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한 실사 시리즈를 제작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시리즈 각본과 연출, 주연, 총괄 제작은 드라마 '애틀랜타'로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도널드 글로버가 맡았습니다.

크래프톤의 엔터테인먼트 법인 'LV3H'는 시리즈 개발 및 제작에 참여하며 PUBG IP의 영상 콘텐츠 확장을 추진합니다.

총괄 제작에는 마이클 셰이퍼 네온 TV(NEON TV) CCO, 팸 우데오르지 길가(Gilga)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장태석 LV3H 대표, 이수진 LV3H 부사장이 총괄 제작에 참여합니다.

PUBG 실사 시리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진=크래프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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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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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권익현 / 부안군수

Q. 부안군수 최초 '3선'…부안 매력은?

Q. 부안군 주요 특징과 자랑거리는?

Q. 영화 '변산' 배경지 부안…'붉은노을축제' 기간은?

Q. 국민과 소득 나누는 '신바람 햇빛소득'?

Q. 부안역 '철도망 구축' 발전 전략은?

Q.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 가능성은?

Q. '고향사랑기부금' 지역사회 활용처는?

Q. 최초 '3선' 부안군수, 군민에게 기억되고 싶은 모습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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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지난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관할 등의 이유로 장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A 씨의 연인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달 20일에는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등을 검토하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면담입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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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 A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김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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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오랜 기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회복할 수 없어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평소 앓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 30분쯤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잠들어 있던 쌍둥이 형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뇌전증 등을 앓는 B 씨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고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과 병간호를 도맡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 등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은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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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 자료화면

울산 태화강 상류에서 부패한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태화강 무동교 부근 보에 사람이 걸쳐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한 결과 시신은 20대 여성의 것으로,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나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족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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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오후 9시 40분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인 오후 9시 50분쯤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일단 A 씨를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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