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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중앙그룹 운명, 법원의 손에

▶ 랭킹뉴스 - '음주 뻉소니' 김호중 가석방 된다

▶ 사건Why - "아파트 두 채 값 쓴 앤데" 무혐의에도 '재고소'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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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36 "수익률 40%", "월 240만 원 가능" 

02:05 '문제의 땅', 직접 가보니 

03:10 "우리가 노동을 왜? 나랑 토지 투자 해야..”

04:13 "이건 사기가 아니라 투자의 실패"

04:58 "이 투자 왜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재테크겠죠. 술자리나 밥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됐냐” 이런 주식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지난 주말에 나 어디로 부동산 임장을 다녀왔다”, “아파트를 보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주식이나 아파트 못지않게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갖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지 투자를 악용한 한 업체의 대표가 최근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했습니다.

1. "수익률 40%", "월 240만 원 가능" 

토지 투자가 뭐냐, 말 그대로 땅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은 맹지처럼 보이고 딱히 쓸모가 없어 보이는 땅이라도 미래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이 땅의 가치가 오를 테니 투자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라반 투자 같은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쓸모없어 보이는 맹지를 사서 그 땅을 개발하고 카라반이나 캠핑차를 설치해서 캠핑장을 운영할 테니까 이 카라반 구매비용의 일부를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월세처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상담사 (2023년 녹취) : 내년 7월에 (캠핑장) 오픈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거의 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A 씨 : (카라반 한 대당) 5,600만 원이고 2년 동안 (수익을) 월 240만 원씩 줄 수 있다.]

임야 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토지 개발업체들은 본인들이 여러 개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그 땅을 다듬고 임야를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리고 분양을 받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야는 지나가다 보시면 개발이 안 된 풀숲이 우거진 날 것 그대로의 땅이고 거기에다가는 건물을 짓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깎아내고 도로를 깔고 전기 같은 설비 인프라를 깔아서 다른 건물들 혹은 주택이나 상가가 건축이 가능하게끔 바꾼 걸 대지라고 하죠. 그리고 '분양 받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가치가 많이 올라 있을 테니 그 땅을 받아서 웃돈을 붙여서 다시 팔든 아니면 건물을 세우든 본인이 살 집을 짓든 하면 된다는 겁니다. 

2. '문제의 땅', 직접 가보니 

이런 말들을 믿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한 청년을 포함해서 한 30여 명, 40여 명의 투자자들이 한 사람당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중장년층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다 투자를 하기도 했죠. 이 업체가 투자를 권했던 투자처는 주로 충남 일대,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이런 곳들에 있었습니다. 카라반이나 임야 투자를 권했던 곳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모은 돈이 한 30억 원 정도 됐는데 약속했던 카라반 월세 수익이나 임야로의 용도 변경은 계약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26년 6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찰에 사기 혐의로 업체의 대표와 관리자 몇몇을 고소했습니다. 저도 문제가 된 현장을 몇 곳 돌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라반 현장을 돌아봤는데 캠핑카는 고사하고 수풀도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휑한 상태였습니다.

3. "우리가 노동을 왜? 나랑 토지 투자 해야..”

이렇게 토지 투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설파한 사람은 토지 투자 회사의 한 대표로 이 업계에선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책도 쓰고 강연회도 열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직접 같이 임장도 다니면서 투자할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 그 강연 중에 저희가 제보받은 것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한 저수지 주변에 땅들을 이렇게 임야 토지 투자를 하라라고 권하면서 개발될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노동을 왜 하냐? 지금 나랑 토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 : 매도하셔서 단기 시세차익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셔도 되고. 우리가 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2024년을 지나면서 파산해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회사가 무너진 지금까지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 대표가 운영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선 임장에 참여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4. "이건 사기가 아니라 투자의 실패"

해당 대표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는 저희 SBS에 동업자의 횡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라고 할 수 없고 공사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런 류의 사기 사건들을 많이 취재하면 대표적으로 혐의자, 피의자들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하는 말은 “이건 사기가 아니라 투자의 실패다” 내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저격했던 해당 동업자는 “나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도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동업자의 해명은 대표와 동업자가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5. "이 투자 왜 했어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사기 같으신가요? 이전에 한창 유행했던 기획부동산 사기 같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 기사 댓글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속냐?”, “어떻게 이런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을 수가 있느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 투자를 왜 했느냐?” 당연히 돈이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혹시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기억에 남는 한 투자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아파트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즘 주식이 워낙 활황이고 모이면 주식 얘기만 하지만 월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리스크도 있고 월마다 받을 수 있는 돈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젊은 친구들이 본인의 어떤 시드나 목돈이나 자산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고 아파트에 뛰어들자니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규제들도 생기고 대출 이자도 올라서 부담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저도 토지 투자라는 게 있는지는 알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모두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지금 청년층의 투자 불안 심리에 대해선 적어도 공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취재했던 대표의 감언이설은 청년층이 느끼는 이런 불안 지점을 잘 자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 투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투자 권유가 들어왔을 때 한번쯤 차분하게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남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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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발로 차더니 목을 가격합니다.

말리는 남성의 얼굴도 때리자 맞은 남성은 의식을 잃은 듯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퍼붓고, 피해자가 실신해 쓰러진 상황에서도 난동을 부린 30대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군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미국 국적의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6시쯤 평택시 신장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주한 미군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실신해 미동도 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A 씨는 쓰러진 피해자 앞에서 몸을 흔들며 조롱하듯 춤을 추는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처음 마주친 이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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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특검 현판식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3일)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두 번째이자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입니다.

지난 2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32개의 주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힌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 자료 제출을 검찰이 거부해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이런 대검 입장에 대해 "피고인의 유무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특검이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회신 내용은 서울고검 TF의 전체 기록 중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일 뿐,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단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며 "종합특검은 서울고검 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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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보유국'인 우리나라에서 대입 지형도가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23일)은 비록 삼전닉스를 포함, 우리 증시가 세게 조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끓어오르는 물처럼 삼전닉스의 열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원점수를 보면 반도체 계약학과와 한의예과가 나란히 288점을 기록했습니다.

희망 직업 관점에서 대기업 반도체 회사의 직원과 한의사가 동급이 된 셈입니다.

이는 2026학년도 의대-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점수 분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자연대를 가느니, 인서울의 반도체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기에

앞으로도 반도체학과는 유망 직종이 될 거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에 기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학 입학 후 최소 10년은 걸리는 의대냐,

입학부터 등록금과 장학금 지원받으며 졸업 후 계약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반도체학과냐,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구성 : 조기호, 편집 : 김인선, CG : 이희문, 조승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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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이른바 '수원 펜타닐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그제(21일) 낮 12시 반쯤 필로폰을 투약한 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몸을 비틀거리는 A 씨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현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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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의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22일) 오후 재활용 처리사업장 폐비닐 압축기에 끼어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 측은 SBS에 "안전문을 열었을 때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2인 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아서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준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2인 1조 규칙을 비롯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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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 모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 모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 등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선고형과 같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임신중절은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탓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남은 생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산모 권 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떠난 아이에게 미안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뤄집니다.

윤 씨와 집도의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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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중앙홀딩스 대표자로 법정에 출석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에 들어갔습니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의 대표자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가 나왔는데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홍 부회장은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돌아갔습니다.

[홍정도/중앙홀딩스 부회장 : 법원의 판단을 다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재판부는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다른 계열사 대표자들에게도 구체적인 부채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듣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진배/JTBC 대표이사 : 지금 JTBC가 처해 있는 경영 상황에 대해서 법원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엔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등 계열사도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부채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넘기는데, 이 사건도 법원장 재판부인 회생 2부에 배당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JTBC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희망한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는 보류됩니다.

중앙홀딩스 등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대표자 심문 결과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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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는 태어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대책 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이나 친구,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도 받지 못해 죄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1명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 직후 피해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의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임신 이후 피해 아동의 생부로부터 의사를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생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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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연인 B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B 씨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A 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 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 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B 씨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의 수단 및 피해 부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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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종전보다 최장 7년 늦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526조 1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68조 원가량 불어난 수치입니다.

공단은 2025년 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전망을 기준으로 작년 말 기금 규모를 반영했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5∼7년 늦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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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 비치된 수학 문제집

교원단체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 중 1명은 수학과목 성취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두고 교육 당국에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매일 피부로 느끼며 경고해 온 학력 저하 상황이 고스란히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과정 도달 수준이 가장 취약한 '1수준' 학생의 비중이 중학교 수학에서 급증하고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하락 흐름이 나타난 것은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지표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교총은 "고등학교 영어를 제외한 중학교 국어·수학·영어 및 고등학교 국어·수학 등 사실상 전 교과에서 '3수준 이상'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중3의 '3수준' 이상 비율이 국어·수학·영어 모두에서 대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지역 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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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희생자 추모 표지석 완공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표지석이 건립됐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화성시 산재사망추모 노동시민사회위원회는 22일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 앞에서 추모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추모 표지석은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검은색 동판으로 제작돼 공장 정문 앞 바닥에 설치됐습니다.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 중국어, 라오스어로 새겨졌습니다.

송성영 아리셀대책위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사회적 참사 현장이 철거되고 건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까지 지워져서는 안 된다"며 "추모 표지석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약속이자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다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전곡산단 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일로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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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경기 안성시는 내달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 사항을 이행한 안성시민에게 특별 리워드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일상에서 16가지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연간 최대 6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입니다.

안성시는 일상 속 탄소감축 실천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 자체 예산 1억 원을 들여 일부 실천 사항을 이행한 시민에게 특별 리워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실천 사항은 걷기,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폐전자제품 재활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 5가지입니다.

시는 건당 하루 5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리워드를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은 기후행동 기회소득(6만 원)과 시 자체 리워드(3만 원)를 더해 연간 최대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원순환 실천, 탄소중립 소비, 절전·절수 인증, 서운산 야영장 다회용기 이용, 카페 다회용 컵 이용 등 5가지 특화 실천 활동에 대해서도 하루 최대 300~2천 원의 리워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안성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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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검토하며 시군의 반발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인수위 내부 문건에 따르면 도지사직 인수위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로 귀속시킨 후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공동 세원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수위는 취득세 수입에만 편중된 도 세입원을 다양화하고, 일부 시군에 집중된 세수를 도 단위에서 흡수·재배분해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약 7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채무 상황도 이 같은 개편안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법인 지방소득세 총 2조 2천989억 원 중 28.0%에 달하는 6천440억 원이 경기도로 귀속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재원 확충 대책이지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체 재원을 빼앗기는 셈이어서 강한 반발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향후 반도체 특수에 따른 세수 확대를 기대하던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의 우려가 깊습니다.

일선 지자체 재정 담당자들은 반도체 특수가 종료된 이후 시군에 엄청난 재정난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수위 역시 공동 세원화 추진 시 주요 재원이 줄어드는 시군의 반발과 기업 유치 저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문건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완 대책으로는 시군에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과 신규 유치 기업에서 발생한 세수는 일정 기간 기존처럼 전액 시군에 귀속시키는 특례 적용 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완 대책까지 궁리한 것을 보면 인수위가 이 일을 가볍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계획은 일선 시군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교부 단체 전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갈등 우려에 대해 "지자체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일단 지금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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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거론하며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 타개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 당선인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도정 현안 2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이 심각한 가운데 조직 신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 추 당선인은 "인공지능(AI) 행정 혁신을 기반으로 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되 각종 조직 신설은 유보하고 추후 진단 내용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안전, 공정 분야를 다룬 이번 회의에서 추 당선인은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고 화재 예방 체계 강화와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인수위에 주문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정의 원칙으로 공정을 내세우며 통합 신고 채널(경기 공정 호민관) 도입과 체납 징수 현장에서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동시 징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련 법 개정,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추 당선인은 전날 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며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 마련을 인수위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전날 회의는 재정, 교통, 청년·주택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추 당선인은 교통 분야와 관련해 "이동은 기본권이라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며 "핵심 교통 공약인 '수도권 원패스' 도입을 위해 수도권 광역 지자체장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자"고 했습니다.

경기 편하G버스(버스를 임차해 도입한 정기이용권 형태의 교통수단)의 신규 노선을 늘리고 서울시 버스와의 노선 연계를 위한 협의 진행과 일산대교 인근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도 주문했습니다.

청년·주택 분야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출범한 인수위는 출범 나흘째에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와 전날 이뤄진 기획재정분과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도의 채무가 7조 원으로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의 교부 단체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도지사직인수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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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 2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2) 저녁 6시 반쯤 사하구 한 오르막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승용차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시동이 꺼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산에선 지난 21일 남구 대연동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쳐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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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23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려고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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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차량의 범퍼와 트렁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2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오르막 도로에서 7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해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딸인 10대도 다리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834건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 2024년 267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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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커피가 BTS 뷔와의 광고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일부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점주들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데 과반이 동의하면 재계약이 확정됩니다.

이번 재계약 규모는 약 73억 5천만 원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점주들은 매장당 월 8만 원 안팎의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한 달에 아메리카노 54잔 이상 판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일부 점주들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데 광고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TS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점주들 광고비 부담이 월 9만 원 수준까지 늘어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컴포즈커피 본사 측은 뷔를 모델로 기용한 이후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참여 점포 수와 찬반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스타 마케팅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간 시각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향후 점주 투표 결과에 따라 뷔와의 세 번째 계약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 : 김다연, 영상편집 : 이다인, 영상출처 : 컴포즈커피 공식 유튜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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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

길거리에서 만난 주한미군들을 폭행한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군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6시쯤 평택시 신장동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주한 미군 소속 20대 남성 2명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당시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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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 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정 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주장처럼 정 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전자 측은 앞서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 씨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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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오는 30일 출소합니다.

김호중 소속사는 오늘(23일) "김호중이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 12월에도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김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려 한 정황 등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엔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했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는데, 당시 소망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이감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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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수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문체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이 담긴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과 신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인력 8명도 증원합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은 2008년 도입됐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내에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콘텐츠 불법 유통이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K-콘텐츠의 전 세계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한국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 지난해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 유통 텔레그램방 유빈아카이브 등의 서비스 중단과 운영자 검거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문체부와 법무부, 검찰, 경찰이 공조해 일본에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송환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새로 조직을 정비한 저작권특사경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저작권특사경과에서는 이 밖에도 ▲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보호과는 저작권 보호 정책과 저작권 침해사범을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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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당시 소년병들

한국전쟁 생존 소년병들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장성곤(93) 씨와 박태승(93) 씨, 고(故) 장병율·하명윤 씨 유족은 오늘(23일)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만 15∼17세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청춘을 빼앗기고 삶이 부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2024년 7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중 소년병에 대한 인권 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없으나 한국 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사회적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소년병 병역 수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한국전쟁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정규군으로 동원됐던 소년병은 약 3만 명에 달하며, 자원입대한 소년병도 있지만 일부는 자원입대 형식을 갖춘 유인 징집에 가까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청구인 6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이번 소송 원고 4명은 모두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 또는 그 유족입니다.

소송대리인 하경환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년병 어르신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건 금전 보상이 아닌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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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한 지하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도주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인천 부평구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한 남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화장실 내에서 A 씨와 피해 남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이 "누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영상을 지우려고 한다.

신고자도 남성이고 상대방도 남성이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즉시 분리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에도 다른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남은 증거와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중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사회복무요원이 서울 관악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 됐고, 올 초엔 한 교육청 장학관이 교육 연수 시설과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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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경기 김포 운양동 물류창고 화재 현장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공장 관계자 4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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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두 팔을 늘어뜨리고 서있습니다.

최근 SNS에 확산된 이른바 '수원 마약사건' 영상입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목격자는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A 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미국 등 해외의 이른바 '펜타닐 좀비' 거리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오늘 자 수원 펜타닐" 등의 제목으로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나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하던 중 사건 현장 부근에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오전 10시 반쯤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각에서 펜타닐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펜타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스레드 'p_peum__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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