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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관련 현수막

최근 온라인에서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보행자용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한 여성이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들면서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기면서입니다.

블랙박스 화면 속 도로 중앙 정류장에는 버스가 서 있어 이 여성이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고를 두고 무단횡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저런 상황에서도 차량 운전자에 책임이 따르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면 모두 무단횡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아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가령 시골이나 한적한 지역 도로에 횡단보도가 띄엄띄엄 있다면 도로를 가로질러도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주위를 둘러봤는데 횡단보도나 육교 등이 시야에 없다면 도로로 건넜다고 해서 무단횡단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라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어서입니다.

보행자가 정해진 장소 이외의 도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면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홍대입구 사고를 포함한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상당수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로를 건너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행행태 의식수준 조사에서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73.4%로 나타났습니다.

2만 4천27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최근 30일간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간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공단이 매년 하는 이 조사에서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은 2023~2025년 3년간 연속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공단이 2021년 1월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구간 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 실태조사에선 보행자 1만 5천361명 중 18.2%(2천801명)가 해당 구간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건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10명 중 2명이 무단횡단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주된 이유는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나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답이 주를 이뤘습니다.

공단이 2019년 7천6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및 통행우선권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시 최근 일주일간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다는 보행자는 32.3%였습니다.

이들은 무단횡단 이유로 ▲ 도로 폭이 좁아서 충분히 건널 수 있고(38.6%) ▲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며(24.2%) ▲ 무단횡단을 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19.8%) ▲ 급한 일 때문에(14.6%) 순으로 답했습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건넌다고 하지만 무단횡단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무단횡단이 원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횡단보도 외 횡단 중 보행자 교통사고' 5천484건이 발생해 총 234명이 숨지고, 5천378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천549명)의 9.1%에 해당합니다.

앞서 2020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9%(337명), 2021년에는 9.2%(271명), 2022년에는 9.6%(265명), 2023년에는 9.9%(254명), 2024년에는 9.6%(244명)가 각각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습니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TAAS의 '보행사상자의 사고 시 상태별 통계'를 보면 지난해 횡단보도 내 사고 사망자는 250명, 부상자는 1만 1천322명이었습니다.

전체 '횡단 중' 사고 사망자가 48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은 이번에 논란이 된 무단횡단 속 영상처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횡단보도 사고의 상당수는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라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김원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사고조사연구원은 "보행신호가 아닌데 성급하게 건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 사고 원인은 다양하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지 '국토계획'에 수록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요인 분석: 서울시 TAAS(2014~2016) 자료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4년 1월~2017년 4월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근처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685명 중 14%(98명)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가로변 정류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보다 5.4배 높았습니다.

2014년 한국ITS학회논문지에 수록된 '중앙버스전용차로 분리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억제시설 효과 평가'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앞 횡단보도에서 정류소에 진입하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무리한 횡단이 유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또 서울 숙대입구 중앙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자 1만 9천여 명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 횡단보도로 진입해 횡단보도로 진출하고, 보행 녹색시간 내에 횡단을 완료하는 '정상' 보행 행태는 57.8%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원기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소가 생기면서 예전에 비해 도로 횡단거리가 좁아진 것도 무단횡단이 늘어난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의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을 살피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장소도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청의 한 교통 담당자는 "(사건 발생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일반 도로라면 (운전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도 과실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엘마인드의 양선순 대표변호사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했다거나 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보행자가 나타날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했다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지와 같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홍대입구역 인근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암 투병 중인 자녀의 수술 후 합병증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동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런 부분이 참작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양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과실 유무가 결정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에선 보행자 책임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원기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 측면에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것이 확인되는 만큼 민사에선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단횡단 근절을 위해선 보행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ASS의 작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숨진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는 166명으로, 전체 무단횡단 사망자(234명) 중 70%가 넘는다.

부상자도 2천74명이었습니다.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횡단 신호를 지키지 않는 이들 중 고령자 비율은 78.4%(관측 기준)로 집계됐습니다.

걸음이 느리거나 반응이 느린 고령 보행자가 최단 거리로 가려거나 더 빨리 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분석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발표한 연령별 보행자 횡단 특성 분석 실험 결과를 보면 만 60세 미만은 횡단보도로부터 평균 76.7ｍ 거리에 차량이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했으나 만 60세 이상은 64.7ｍ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까운 거리라고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금 멀더라도 횡단보도와 보행로를 이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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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텔레그램 '마약방'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미성년자와 이를 제공한 20대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미성년자 A(17)양과 B(2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필로폰 2.5g을 무상으로 받거나 구매해 총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남 창원과 서울 모텔에서 A양에게 필로폰 0.5g씩 총 1g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된 A양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18일 A양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처분 다음 날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A양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양은 검찰 면담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다음 날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A양 가족을 설득해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B 씨를 추적해 창원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이벤트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도 이 이벤트를 통해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사범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단하겠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세력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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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수염고래 구조하는 해경 대원들

새끼 수염고래 한 마리가 요트계류장에 고립됐다가 해경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26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 경남 거제시 남부면 근포항 요트계류장에 살아있는 고래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맴돌고 있다는 인근 어촌계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거제남부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방파제 모서리 부근에서 출구를 못 찾고 계류장 안을 맴도는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고래 몸길이는 3.5ｍ로 추정됐으며 통영해경은 고래를 출구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자문한 통영해경은 고립된 고래가 생후 1년 미만인 새끼 수염고래라고 확인했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현장 대응으로 보호종인 고래를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해양생물 구조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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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실수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적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중고거래 판매자 A 씨가 구매자 B 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이뤄진 B 씨와 중고거래를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 7천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 씨는 곧바로 해당 물건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품 배송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거래는 하루 만에 완료됐습니다.

A 씨는 판매대금이 입금된 뒤에야 당초 희망 가격인 317만 원의 10% 가격인 31만7천 원을 실수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B 씨에게 물건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B 씨는 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A 씨가 다시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분쟁은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로서는 A 씨가 당초 해당 물건을 317만 원에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 씨의 실수는 법률상의 중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매 희망 가격이 317만 원이라는 사실이 B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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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경찰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개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가스 토치를 사용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4시 청주의 자택 마당에서 나무에 개를 매단 뒤 가스 토치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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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황, SK 최태원·LG 구광모·네이버 이해진과 삼소 회동

"경찰관들에게 엔비디아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일 국내 주요 기업인과 회동하기 위해 서울 홍대를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서울 마포경찰서 측에 이메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디슨 황 이사는 편지에서 "안녕하세요. 서울 경찰이 우리의 방문을 관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며 "예상하지 못한 인파에도 경찰관들은 우리를 기술적으로 도와줬습니다"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호팀과의) 협업과 도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황 CEO는 경찰이 한국 대중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황 CEO가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홍대에 있는 PC방에서 페이커를 만난다는 일정을 파악하고 곧장 경력을 투입해 현장 인파를 관리했습니다.

황 CEO는 정부 요인 등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경호규칙에 규정된 경호 수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포서는 금요일 홍대에 유명인이 방문할 경우 인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체없이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사고 없이 PC방 현장 관리를 마친 마포서는 한숨 돌릴 새 없이 황 CEO가 홍대에 있는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삼소' 회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금요일밤 홍대.

유명인이 오지 않아도 발 디딜 틈 없는 홍대 '레드로드'에 "황 CEO가 뜬다"는 얘기에 마포서는 곧장 1개 기동대(60명)와 직원 40여 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강남구 삼성동 치킨집에서 이뤄진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회동 당시 인파 관리 경험이 있는 강남경찰서의 조언을 받아 일명 '자바라 바리케이드'를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마포서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몰려있는 인파에 통행을 유도하면서 대중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황 CEO의 삼소 회동 중 사고 없이 관리를 이어가던 마포서는 또 한 번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황 CEO가 2차로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좁은 골목길을 걸어서 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황 CEO가 홍대 거리를 걸어서 이동할 경우 수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고, 황 CEO 측에 '이태원 참사'를 설명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으로 이동하다가 노점상이나 포차가 엎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황 CEO 측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래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는 '치맥'은 해야겠다는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인근에 치킨 매장이 있으니 거기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황 CEO 측이 고른 치킨집은 고깃집에서 홍대 메인 거리를 지나 200m를 걸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지만, 인파가 몰릴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황 CEO 측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황 CEO를 두르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길목 가운데로 이동하지 말고, 벽을 타고 이동해 시민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를 황 CEO로부터 5m 거리에서 붙여 이동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 CEO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거리로 나가자 수백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마포서는 즉시 기동대를 투입해 인파를 통제했습니다.

동시에 2차 장소인 치킨집으로 재빨리 바리케이드를 이동시켜 인파 통제선을 구축했습니다.

홍대 일정을 마친 뒤 엔비디아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에게 "오늘 돌발 상황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했다"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식사 대접은 받기 어렵다"고 했고,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달라는 엔비디아 관계자 요청에 명함을 건넸습니다.

해당 현장 지휘관은 최근 "엔비디아 직원이 '감사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전화를 통해 알려서 메일이 온 것을 알았다"며 "답장으로 '황 CEO와 일행이 한국 방문을 안전하게 마쳐서 다행이다.

서울 경찰은 항상 안전을 유지할 자신이 있으니 언제든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금요일 홍대인만큼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썼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고, 공무원인 만큼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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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 개인정보 유출

쿠팡 3천756만 명, SK텔레콤 2천324만 명, 티빙 1천953만 명.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보는 초대형 사고로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기업들이 쇼핑과 콘텐츠,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기업에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종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과 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입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1천953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초기 발표한 잠정치인 1천300만 명보다 650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약 500만 명)는 물론 월간활성이용자(MAU·5월 기준 882만 명)를 크게 웃돕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ID)와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제재 기준으로 역대 유출 규모 상위 사례 5개를 보면 1∼3위인 쿠팡(3천756만 명), SK텔레콤(2천324만 명), 인크루트(728만 명) 모두 최근 2년 사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유출 규모가 대형화되는 배경으로 랜섬웨어 확산과 대형 개인정보 수탁사를 노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447건 가운데 276건(61.7%)이 해킹으로 발생했습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 시장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게 되면서 공격 동기도 커졌고, 공격자들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영역도 크게 넓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많은 기업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여러 곳에서 탈취한 정보를 결합하면 활용 가치가 훨씬 커진다"며 "해커 입장에서는 종합선물세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해커가 직접 공격할 취약점을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AI)이 다 찾아주고 있다"며 "정보보호의 기본인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권한 통제 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는 '기본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가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도 개인정보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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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거리의 한 케이팝 굿즈샵

오후 4시쯤 요란한 바퀴 소리와 함께 노점상 수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레의 철제 브레이크 패드를 힘껏 밟아 내리는 "철컥, 탁!" 소리가 메들리처럼 이어졌고 순식간에 200m 길이 '노점상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산더미 같은 식재료를 쌓아 올린 뒤, 다국어 메뉴판을 행인들 동선에 맞춰 휙 돌려세우며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외국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이며 200ｍ 거리는 이내 작은 '지구촌'이 됐습니다.

해가 저물고 오후 7시쯤 되자 발 디딜 틈이 없어졌습니다.

수요일인 지난 24일 오후 중구 명동에서 마주한 풍경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초로 1천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통의 '관광 1번지' 명동 노점상 거리의 모습도 한층 다이내믹해졌습니다.

불닭 소스를 듬뿍 바른 닭꼬치부터 새빨간 떡볶이, 탕후루, 치즈 가리비구이, 과일 주스까지 최근 한국의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들이 호객에 나섰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진득한 고추장 양념, 지글지글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두툼한 모차렐라 치즈의 향연이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운 맛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손에서 떡볶이가 담긴 컵을 놓지 못하거나, 끝없이 늘어나는 핫도그 속 치즈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며 입안 가득 베어 물었습니다.

이강수 명동 복지회 총무는 "코로나19 전과 달리 최근에는 K-콘텐츠의 영향으로 미국, 유럽, 남미까지 관광객의 국적 폭이 넓어졌다"며 "K-팝 공연이 있는 주말이면 팬들이 미리 입국해 명동 투어를 즐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이구동성 방탄소년단(BTS)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언급했습니다.

명동에서 15년째 분식 노점을 운영 중인 박 모(37) 사장은 "예전에는 중국인이 많았다면 지금은 동남아 관광객이나 BTS 팬들이 단체로 굿즈를 맞춰 입고 많이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떡볶이 노점상 직원은 "예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떡볶이가 뭔지도 몰랐고 손님도 거의 동양인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BTS 영향 때문인지 유럽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떡볶이를 찾고 즐겨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핫도그 노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도 "'케데헌'에서 핫도그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던데 확실히 작년부터 미국이나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며 웃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뉴욕에서 온 아자데 씨는 "진짜 한국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고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다"며 "문어꼬치와 미니 김밥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인 크리스티아니 씨는 "이번 여행의 목표를 '다양한 길거리 음식 맛보기'로 정했다"며 "전복구이, 작은 게 요리, 구운 새우, 새우 꼬치, 구운 치즈, 군고구마, 한국식 옥수수, 붕어빵, 모찌, 탕후루, 석류 주스를 먹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특히 K드라마에서만 보던 전복을 실제로 먹어보니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며 "제주도의 해녀가 떠올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브라질 옥수수와 완전히 다른 식감의 한국식 옥수수도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평소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덜 맵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인 파트리치아 씨는 커다란 마시멜로 겉면을 가스 토치로 굽는 상인의 손길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에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문화가 없는데 이곳에선 상인들의 현란한 솜씨를 직접 볼 수 있어 정말 좋다"며 웃었습니다.

또 프랑스인 엠마 씨는 "BTS 멤버들이 먹었던 '소떡소떡'을 먹다가 다른 아미(BTS 팬덤명)를 만나 인사도 했다"며 웃었고, 튀니지에서 온 사하르 씨는 "말로만 들었던 어묵과 닭꼬치, 십원빵을 먹어보니 마치 축제에 온 것처럼 신난다"고 감탄했습니다.

명동 노점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소통'입니다.

노점상 매대 전면에는 대부분 메뉴 이름과 가격이 영어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아자데 씨는 "메뉴판에 가격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며 "미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진짜 한국 길거리 음식을 가족들에게 안심하고 소개해 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니 씨 역시 "표지판에 가격이 명확히 표시돼 있어 환율을 계산하기 편했고 궁금한 점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보여주면 상인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줬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동 복지회 이 총무는 "코로나19 이후 다른 전통시장 등에서 바가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명동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처음에는 상인들이 각자 가격표를 붙이다 보니 통일성이 없었는데, 중구청에서 품목별로 디자인을 통일한 공식 가격표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가격 소통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노점상에서 관광객 쓰레기를 전부 받아주는 덕분입니다.

이 총무는 "노점상마다 50~60리터 규격 봉투를 비치해 놓고, 다른 카페나 외부에서 나온 쓰레기라도 누구 것인지 따지지 않고 다 받아주자는 취지로 안내문도 붙여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전에는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었지만 각종 생활 쓰레기까지 너무 많이 버려져 위생상 좋지 않았다"며 "중구청과 협의해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한 결과 거리가 훨씬 깨끗해졌다"고 자부했습니다.

브라질인 카밀라 씨는 "탕후루를 다 먹었는데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을 때 근처 노점 상인이 손짓을 하며 '여기에 주면 버려주겠다'고 쓰레기를 받아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덕분에 쾌적하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고, 한국에 다시 오면 꼭 명동을 재방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티아니 씨도 "명동처럼 엄청나게 붐비는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에서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음식을 구매한 노점마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높은 책임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명동을 추천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깨끗함"이라고 했습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명동 노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라며 "K-드라마와 영화 속 장면을 직접 경험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노점상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가격표와 음식 사진 공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원재료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슬림과 비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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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어선 (자료사진)

"(중국어선이) NLL(북방한계선) 선을 넘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4일 인천 연평도 평화전망대, 6·25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30여 척이 불법 조업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선은 남북 대치 상황을 교묘히 악용해 NLL 남북을 넘나들며 조업하고 있어 이들 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10년 전인 2016년에는 하루 평균 200여 척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해양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100척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불법 중국어선의 NLL 해역 분포 현황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65척으로 줄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백령·대청·연평도 해역에 꽃게 어장이 형성되는 4∼6월, 9∼11월 더욱 기승을 부리며 NLL 해역의 꽃게, 까나리, 조개류 등을 싹쓸이합니다.

바다의 휴전선이나 다름없는 NLL 해역은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금단의 해역입니다.

중국어선은 '물 반 고기 반'인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는 NLL 해역에서 어부지리 격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횡포를 지켜봐야만 하는 어민들은 2016년 6월에는 참다못해 어선 5척을 이끌고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어선을 나포한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 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어민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해기사 면허정지 또는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국은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 연평도 선주협회장은 "이달 하순 들어서야 꽃게가 좀 잡히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못 가는 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이 꽃게를 남획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선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단속은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도 모두 꽃게잡이 조업과 관련해 교전이 촉발됐을 정도로 NLL 해역은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중국어선은 이런 남북 대치 상황을 교묘히 악용하며 불법조업을 벌입니다.

연평도는 NLL까지 거리가 1.4∼2.5㎞에 불과해 중국어선은 해경의 나포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3분에서 30분이면 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고는 합니다.

해경이 나포를 위해 어선에 올라타도 조타실 방향키만 뺏기지 않으면 북한 해역으로 금세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조타실 철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해역으로 신속한 도주를 위해 자(子)선에는 엔진을 3∼4개씩 달아 속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NLL 해역에서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도 2023년 12척, 2024년 1척, 2025년 4척, 올해 2척 등 서해의 다른 지역 나포 실적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2017년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중국어선의 NLL 해역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어선들이 남북을 오가며 조업을 일삼고 있어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군과 협조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선에 대한 제재는 현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은 지난달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작년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재 강화 조치는 불법 중국어선이 나포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서 NLL 해역에서 검거망을 피해 다니는 중국어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NLL 남측 우리 해역에 인공어초를 대량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민들은 예리한 갈고리를 장착한 철재·석재 구조물을 해저에 투하해 장애물을 만들면 바다 바닥에 그물을 내려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정희 연평도 선주협회장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서해5도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중국어선들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에 조금 더 가까이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며 "중국어선은 쌍끌이 조업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인공어초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가안전보장(NSC)에서 NLL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NLL 해역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작년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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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잘 이야기해서 돈을 받든지 해. 그 잘난 아들 XX 하나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 속 사채업자의 대사가 아닙니다.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가 언론에 제공한 실제 녹취 속 목소리입니다.

심지어 이 목소리 주인공은 10대 학생 A군입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져 빚을 진 동급생 B군에게 높은 이율로 소액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자 급기야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일삼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드라마 속 세계보다 잔혹했습니다.

A군 : B는 꼭 자살하라고 해

B군 엄마 :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갚겠다)

A군 : 금요일? XXX아. 나 오늘까지 시간 줄 건데. 여보세요? 대답 안 해?

불법 사채업자로 변신한 A군 사례는 청소년 도박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교실이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 생태계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10대는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또래 문화 특성상 한 명이 중독되면 반 전체, 나아가 학교 전체로 도박이 바이러스처럼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의 '총판'(영업책)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일반 학생을 유입시키며 그 대가로 하루에만 최대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입니다.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원장은 인터뷰에서 "진짜 공부 못 하고 좀 논다는 학생들은 오히려 도박을 안 한다"며 "소위 일진이라는 학생들이 총판을 해서 도박하는 환경을 만들고, 순진한 애들이 도박에 빠지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총판은 고등학생 때 이미 거액을 번다"며 "그렇게 '토사장'(불법 토토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일컫는 은어)이 꿈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십 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비결인 셈입니다.

정작 도박에 빠진 학생들은 사이트의 조작 탓에 돈을 잃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학생이 어쩌다 한 번 돈을 따면 '실력'으로 포장돼 우상화가 이뤄집니다.

A군과 같은 '고리 사채업자'는 이 틈을 파고듭니다.

돈을 잃고 초조해진 학생에게 일주일에 50%를 넘나드는 살인적 이자율로 소액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린 학생은 이른바 '따갚되'(따서 갚으면 되잖아)의 환상에 빠지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빚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은 학생은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A군처럼 부모가 협박 전화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빚 탕감을 미끼로 도박 사이트 홍보에 강제 동원되기도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중고 거래 사기, 절도, 심지어 조건만남 사기 등까지 일삼으며 2차 범죄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2026년 교실의 현주소입니다.

청소년 도박은 음성화된 특성상 정확한 통계 산출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경고 신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강원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만 무려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해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면서 최소 1번 이상 도박을 해본 청소년은 15만7천7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청이 지난 1년(2024년 11월∼2025년 10월)간 적발한 청소년 도박 행위자 7천153명과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만 수면 위로 드러난 셈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손을 댔던 도박을 최근에야 끊었다는 김 모(17)군은 인터뷰에서 도박에 빠진 교실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반에서 남자애들의 3분의 2 정도가 도박했다", "학교에서도 대놓고 도박 이야기를 했고 돈을 벌면 친구들끼리 밥도 사주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구들이나 아는 형에게 돈을 빌려 600만 원 빚을 졌다"며 "주변에서는 차를 털거나 카카오톡 계정을 팔아 빚을 갚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군은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덜 받는 쪽으로 해서 상담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도박에 중독된 10대들이 스스로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개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최근 도박 빚 400만 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목숨을 끊으려 한 15세 남학생, 도박 금액만 1천600만 원에 달해 가출과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 등도 자진신고를 통해 중독 치유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를 투입해 선별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 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또 처벌보다는 치유에 방점을 두고,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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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요샌 오프라인에서도 본인 인증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에서도 이걸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으로만 대충 확인하면 AI로 만든 가짜 신분증에 속기 쉬워서 큐알 코드를 찍어보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술집에 앉아 있던 남성 3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업주가 온몸으로 막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시려다 걸린 겁니다.

[정상헌/피해 업주 :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처음 보는 앱을 켜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똑같았어요. 화면은 똑같았는데….]

업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2명은 도망갔고, 남은 1명도 이미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앱을 삭제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증거가 없어 모두 훈방 조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보여줬던 AI 프로그램으로 취재진이 직접 모바일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를 몇 차례 입력하자, 금세 가짜 신분증이 완성됐는데 사진, 이름, 생년월일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10분 만에 만들어진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실제 신분증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만 바꿔 넣던 과거와 달리 위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안지성/변호사 : 예전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가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면 범행이 쉬워졌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QR 코드 스캔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바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한나/수원 연무 골목형 상점가 사업총괄 매니저 : 어르신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 맞구나 그냥 그러고…. (식별 앱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AI를 활용해 10분이면 가능한 신분증 위조는 위조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위조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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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8일) 낮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남자아이 두 명이 승용차에 치여서 크게 다쳤습니다.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2시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 (신고는) '학생이 2명 깔려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1명은 심정지 상태였고요. 1명은 외상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친구 사이인 8살 초등학생 2명이 단지 안에서 무언가를 타고 놀다가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인 겁니다.

차에 먼저 치인 초등생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심장박동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채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명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직진하는 과정에서 왼쪽에서 나온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한 켠에는 사고 당시 아이들이 타고 있던 '스윙카'가 남아 있습니다.

사고 소식에 놀란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지점 주변에 편지와 화분 등을 가져다 놓으며 아이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사고 목격자 : 뭐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 멈춤도 없고, 단지 내에 20km 서행하라는 말도 없고…. 와서 느낀 게 참 위험하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서는 음주나 약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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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32강 탈락' 홍명보 감독 사퇴…"국민께 죄송"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조별 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오늘(29일) 새벽 사퇴했습니다. 홍 감독은 '책임은 모두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오늘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지방 투자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 베네수엘라 사망자 1,450명.…국제사회 전방위 지원

베네수엘라 지진 사망자 수가 1천45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24개 나라가 구조 인력 2천700명을 파견하는 등 국제 사회도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4. "인프라 무력화"vs"책임 묻겠다" 실무회담 '먹구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을 겨냥해 이란의 인프라를 무력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향해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주 예정된 후속 실무회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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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도박

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 절반 이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재미' 때문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들이 사이버 도박을 범죄가 아닌 일종의 '모바일 게임'처럼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OTT)·불법 웹툰 사이트와 디스코드·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깔리는 주요 길목이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58.5%가 도박 시작 동기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를 꼽았습니다.

'친구와 같이 놀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2.5%나 됐습니다.

반면 흔히 도박의 주된 목적으로 여기는 '용돈 마련'은 19.8%에 불과했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철저히 게임의 탈을 쓰고 10대들을 유혹합니다.

규칙이 단순하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짧은 호흡의 '숏폼' 콘텐츠에 익숙한 10대들이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로 몰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홀짝·사다리타기·파워볼·슬롯머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태 조사에서도 카지노 게임(35.8%), 미니 게임(29.8%) 등이 청소년 도박 유형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하던 도박을 끊었다는 김 모(17)군 역시 인터뷰에서 "바카라가 게임 방법도 쉽고, 한 판 하는 데 1분도 안 걸려서 하게 됐다"며 "요즘엔 돈을 잃는 친구들이 많은데, 잃은 게 아까우니 도박을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접속해 우연히 돈을 딴 '재미'를 맛본 10대들은 이후 돈을 잃기 시작하면 본전을 찾기 위해 더 큰 판돈을 겁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는 확률을 조작한 시스템이기에 종국에 돈을 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은 빚더미에 앉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청소년들이 도박에 접근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형식적 예방 교육을 실질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원장은 인터뷰에서 "도박 사이트 차단은 순식간에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대포통장 계좌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교사와 경찰의 초동 대처 능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10대들은 도박을 범죄라고도 인식을 못 한다"며 "학교나 경찰이 청소년 도박을 적발해도 상담 및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예방 동영상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5월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교육은 학년별로 방송을 통해 강의를 듣거나 모여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라며 "디지털 접근성 등을 볼 때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청소년의 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돌리기 위한 청소년 예체능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습니다.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는 "게임을 빙자해 가볍게 접근하도록 만들면서 도박으로 빠지게끔 하는 악성·사행성 콘텐츠들이 많다"며 "도박(Gambling)과 게이밍(Gaming)을 철저히 분리해 정부가 철저한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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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6개교의 내신 합격선이 1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종로학원이 전국 의대의 2026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격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 중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경희대, 인하대, 아주대 등 6개교는 내신 합격선이 1등급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1개 의대(96.9%)는 내신 합격선 평균이 1.45등급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신 합격선을 구체적으로 보면 ▲ 1등급 6곳(18.8%) ▲ 1.02∼1.09등급 5곳(15.6%) ▲ 1.11∼1.15등급 7곳(21.9%) ▲ 1.16∼1.19등급 4곳(12.5%) ▲ 1.20∼1.28등급 4곳(12.5%) ▲ 1.30∼1.45등급 5곳(15.6%) ▲ 1.53등급이 1곳(3.1%) 등입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전 과목 내신 1등급에도 일부 의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로학원은 현 내신 9등급 체제가 2028학년도 입시부터 5등급 체제로 바뀌면 내신 등급만으로 의대 수시전형의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등급 체제에서 1.45등급까지가 5등급 체제의 1.0등급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의대의 합격선이 1.0등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5등급 체제 전환 후 전국 의대 수시전형에서 내신 1등급을 맞고도 떨어지는 학생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 과목 1등급 동점자의 대량 발생으로 내신 등급만으로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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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비록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24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선고를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가해자 3명에게 실형이,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소년범 1명이 더 있었지만, 그는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과 B군이 제기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 대한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높였습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군도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소년범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년범들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박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반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고 개탄했습니다.

박 재판장은 또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A군과 B군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재판장은 선고 말미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형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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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1호 교육정책으로 '폰프리 스쿨'을 내세운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이미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학업 성과를 거둔 '성공 사례'들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일방적인 사용 금지나 제한이 아닌 학교 구성원들 간 숙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향후 '폰프리 스쿨'이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하는 '롤 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전국의 일반고 중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화성시 소재 화성고는 대표적인 '폰프리 스쿨'로 꼽힙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 44명 중 37명이 고3 재학생일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높았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화성고는 약 20년 전부터 학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일과 시간은 물론 취침 시간 때마저 휴대전화를 반납합니다.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은 "학생들이 하루 중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인 취침 때도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본다"며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 시청으로 수면시간이 줄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가 학업 성취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금지가 초창기부터 반발 없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최 전 교장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정착할 때 생기는 반발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박탈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구성원들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결국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오히려 학교가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것이란 걸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성 지역의 또 다른 학교인 삼괴고등학교 역시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통해 올해 서울대 6명 합격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각각 7∼8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과거 한 해 평균 한두 명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성장세입니다.

소위 읍면지역의 '시골 학교'인 삼괴고가 단기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도 '학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입니다.

삼괴고는 약 8년 전 학내에서 스마트폰 무단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삼괴고 공명현 교장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강제하지 않고 1∼2년 시간을 갖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도록 기다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석한 대토론회가 열렸고, 학생 자치회 논의를 거친 끝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합의를 도출했스빈다.

삼괴고는 아침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소위 '깡통폰'을 가짜로 제출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 담임이 폰을 압수합니다.

이런 벌칙과 수거방식 등 절차와 규칙은 모두 시행착오 끝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출해낸 결과물입니다.

공명현 삼괴고 교장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니 수업은 물론 자율학습의 집중도가 올라갔다"며 "우연인지는 몰라도 시골에 있는 우리 학교의 대학 입시 결과가 매우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안 당선인은 이 같은 일선 고교의 실사례와 학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폰프리 스쿨'을 핵심 과제로 삼고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정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올해 1학기부터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됐지만, 안 당선인의 구상은 법률 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업 시간 외에도 사용이나 소지에 대해서도 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당선인은 다만 '폰 프리스쿨'을 강제가 아닌 교육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는 취임 후 사회적 논의 도출을 위해 '폰프리 스쿨' 공론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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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식피해 발생한 속초해변

다가오는 여름, 해수욕장의 풍경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새하얀 백사장입니다.

피서객들이 맨발로 걷는 모래밭은 사실 해안선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모래는 그 에너지를 몸으로 받아내고, 배후의 도로와 건물, 주거지를 조용히 보호합니다.

그러나 모래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개발로 인한 퇴적물 공급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해마다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서 모두 침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등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워 파랑 에너지가 육지로 강하게 전달됩니다.

최근 연안 침식 실태조사를 보면, 동해안의 침식 우심률(우려, 심각 단계 비율)은 61.7%로, 남해안 17.6%, 서해안 32.3%를 크게 웃돕니다.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는 이 같은 연안 환경 변화에 대응해 침식 예방과 해안 보전을 위한 연안 정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유실된 모래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양빈 사업입니다.

모래를 보충해 해변의 자연 기능을 회복하고 침식을 저감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속초 해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속적인 고파랑으로 해변 유실과 배후지 피해 우려가 커지자 해수부는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고 6만 8천㎥ 규모의 해빈 복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해빈 단면적이 67㎡에서 97㎡로 약 45% 증가했으며, 침식 등급도 개선됐습니다.

또 인천 옹진군 장골 해수욕장에는 모래 공급과 함께 말뚝 울타리인 목책 설치, 해송 식재 등 자연친화 공법을 적용해 해안의 자연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위험 지역에 수중 방파제, 양빈 등 필요한 연안정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자연기반 해법과 완충 공간 확보를 확대해 연안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원인 진단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안 침식 실태조사를 지속해 연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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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객실 통로가 복잡하니 캐리어는 보관대에 두세요."

코레일 고객서비스처에는 캐리어를 둘 곳이 부족하다는 항의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시속 300km 안팎으로 달리는 KTX 객실 좌석 사이 좁은 틈과 통로 등에 대형 캐리어를 테트리스 하듯 쌓아놓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한 짐칸을 두고도 '불편한 동거'를 택하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 기차 여행에서 겪은 지독한 '소매치기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객실 내에서 잠시 방심한 사이 눈앞의 캐리어가 사라지는 일을 겪어 본 이들에게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KTX에서 남의 짐을 훔쳐 간다고 저러나' 싶겠지만, 지구 건너편에서 온 이들의 감각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열차 출입문 근처 짐칸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잠깐 방심하면 내 짐이 '공공재'로 변할 수 있는 아찔한 곳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열차에서 깜빡 조는 사이 캐리어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은 괴담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지나친 불안을 탓하기에 앞서 KTX의 구조적 아쉬움을 살펴봐야 합니다.

KTX의 수하물 보관대는 대부분 객실 밖 통로나 가장자리에 있어 좌석에서 짐의 안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건조된 KTX-이음이나 KTX-청룡의 경우에는 비교적 널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형 열차는 주로 중앙선 등에 배치됐고, 외국인이 많이 타는 경부선에는 드뭅니다.

해법은 치안 홍보가 아닌 '안심(安心)의 설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하물 보관대를 객실 안쪽으로 배치하거나, 간단한 와이어 잠금장치만 둬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수하물 보관대를 객실 내부에 배치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보관대 위치를 바꾸기 어렵다면 짐칸을 비추는 CCTV 화면을 앱을 통해 띄워주거나, 예매 시 '짐칸 인접 좌석' 선택 옵션을 주는 것도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기차여행 전문가는 "구형 KTX 객실의 일부 좌석을 없앤 뒤 캐리어 동반 전용으로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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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마트용 제품에 적혀 있는 '재판매 금지' 문구

"얼마 전 쿠팡에서 가격이 원래보다 거의 절반 정도 싼 선크림을 구매했는데 군 마트용 제품이 왔어요. 설명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제품을 받고 황당했습니다. 군 마트용인 걸 숨기고 파는 게 정상인가요?"

주부 이 모(36) 씨는 26일 이렇게 말하면서 "군 마트 제품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고 속은 기분이다"라며 불쾌해했습니다.

군인 복지를 위해 시중가의 절반가량에 공급되는 군 마트 전용 상품의 불법 재판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군 마트용 제품인지 알지 못한 채 저렴한 가격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모(38) 씨는 "올해 1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로션에 군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품 회사에 가품은 아닌지, 군납용 제품이 왔는데 문제는 없는지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장품 회사 측은 시중 판매 로션과 내용물이 동일하다며 가품으로 접수된 이력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최 씨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이트에서는 26일 현재 로션, 선크림, 헤어 제품 등 화장품류와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약 50개가 판매되고 있는데 모두 군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치했습니다.

가격은 군 마트보다는 비싸고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한 크림 제품의 경우 시중 정가는 3만 8천 원이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동일 용량 제품이 1만 490원입니다.

그러나 군 마트 판매가는 6천930원, 군 마트 판매가에 50% 넘는 웃돈을 얹어 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가 2만 3천 원짜리 세럼은 1만 2천830원(군 마트가 8천200원), 정가 4만 3천 원짜리 수분 크림은 2만 970원(군 마트가 7천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상품 설명 어디를 보아도 군 마트 제품이라는 안내는 없습니다.

직장인 박 모(28) 씨 역시 "지난 4월 쿠팡에서 면도기를 샀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뒷면에 군 마트용 제품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일반 온라인 판매 제품처럼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했는데 재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매한 것 같아 찝찝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샀는데 군 마트용 제품이 왔다"는 후기가 줄을 잇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설치 및 운영하는 군매점은 마트, 쇼핑타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틀어 흔히 '군 마트'로 불립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총 1천7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역 군인, 군 가족, 국가유공자 등 지정된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 마트의 이점은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2024년 기준 군 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경우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합니다.

그러자 불법 재판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 마트 이용 대상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직접 재판매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들이 이용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오픈마켓에서 이를 재판매하는 식입니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15조는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마트 제품에는 "군 마트용 제품은 재판매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재판매 업체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군 마트 상품을 팔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총 156차례나 접수했습니다.

재판매업자가 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무려 4억2천34만5천670원 상당의 크림 등 군 마트 상품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재판매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역 장병과 군무원의 영리 목적 재판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의 경우 이를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어 국군복지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군 마트 내부 이용자의 대량 구매를 제한하거나 적발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복지단은 불법 재판매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20일 이후 올라온 신고 글에는 모두 답변이 '대기' 상태입니다.

'현 게시판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묻는 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국군복지단은 민원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 신고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군 마트용 제품의 재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재판매가 식별될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별 구매 수량 확인·통제 시스템 개발 등 재판매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매 위반자에 대한 군 마트 이용 제한과 예방·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검토되는 법안은 형사처벌보다는 군 마트 이용 제한 수준의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국방군사그룹 소속 변호사는 "군도 재판매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일부 제품에 '재판매 금지' 문구를 추가하고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현역병 부모까지 구매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원천적인 차단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매자가 군 마트용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품질상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복지시설 이용을 강력히 제한하고, 재판매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지마켓과 옥션이 군 마트 전용 제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2회 경고 적발 시 해당 셀러의 ID 계정을 즉시 영구 차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정보는 플랫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플랫폼 역시 유통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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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붙은 파로호 상류 가리키는 어민

"저기 개천같이 흐르는 물이 원래는 배가 다니는 넓은 하천이었어요. 이곳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27일 강원 화천댐 상류에 있는 양구군 양구읍 공수대교에서 어민 조 모(68)씨는 펄과 풀밭으로 변한 호숫가를 가리키며 하소연했습니다.

조 씨를 비롯한 이곳 어민들은 파로호 상류에서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달 들어 댐이 수문을 열자 어선을 띄우기 힘들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 까닭입니다.

상류인 월명리로 향하자 산 중턱마다 주저앉은 그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에 쳐둔 어구가 최근 수위가 내려가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개당 100만 원가량 나가지만, 배를 가까이 대기 어려워 건질 엄두를 내기도 힘듭니다.

펄로 변한 호수 바닥에는 말라죽은 말조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호숫가에는 주저앉은 어선과 낚시 좌대가 물 대신 바닥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상무룡 출렁다리 인근 선착장은 정박한 어선들로 가득했습니다.

낮아진 수위 탓에 고기잡이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화천댐 수위는 이달 1일 정오 166.75ｍ에서 26일 정오 161.61ｍ로 5ｍ 이상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소양강댐 수위는 176.9ｍ에서 178.05ｍ로 1ｍ가량 감소했습니다.

인근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김 모(69) 씨는 "6월은 쏘가리가 얕은 물에서 산란할 때인데, 이렇게 급하게 물이 빠지면 알이 다 말라버릴 것"이라며 "내년에는 쏘가리 구경하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어 "내수면 어족 보호를 위해 치어 방류 사업을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호수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치수 사업을 이해하면서도, 지역 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장길 어업계장은 "수문을 열더라도 물을 천천히 빼고, 그 사실을 어민들에게 미리 알린다면 최소한 그물을 걷을 시간은 벌 수 있지 않겠냐"며 "어민은 물론 내수면 생태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화천수력발전소는 수위 조절은 홍수기를 대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발전소 관계자는 "물을 급하게 뺀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닌 주관적 느낌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3년간 6월 말 목표 수위는 160여ｍ 수준으로 올해와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홍수 조절 용량을 맞추기 위해 한강홍수통제소의 지침에 따라 수위를 160.07ｍ까지 내릴 예정"이라며 "홍수 이전에 물그릇을 약간 비우는 정책으로 어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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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국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허위 공문서를 보내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8일 약 190만 명이 가입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구청이나 소방재난본부 등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와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구청이나 소방본부 관계자를 사칭하며 '소방법이 개정됐다'라거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라는 감언이설로 '리튬 이온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들은 '다음 주에 구청 점검이 예정돼 있으니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구매를 재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청이나 소방기관 명의로 조작한 허위 공문과 견적서까지 함께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청 역시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기관 사칭 범죄는 총 1천3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본 업체는 161곳이며, 누적 피해액은 약 29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이 통계에는 구청 등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해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미수에 그친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AI로 배달 음식 사진을 조작한 뒤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치킨이 덜 익었다', '바퀴벌레가 나왔다'라며 악의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국내 자영업자 중 3분의 1가량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은 32.9%로 2011년(18.4%) 대비 1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의 60세 이상 비중이 2025년 28.6%로 2017년(15.6%) 대비 크게 늘었고, 음식업도 같은 기간 17.1%에서 27.5%로 10%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은퇴 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점을 차리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들은 사기 유형에 대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종 사기 유형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들도 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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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오늘(29일)도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 무덥겠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17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1도, 제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창원 19도 등입니다.

내륙 지방에는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히겠습니다.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에 강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강우가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전북 내륙, 광주·전남 내륙 등은 5∼40㎜, 경남 서부 내륙이 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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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발생한 광주 송대동 대나무밭 화재

광주광역시 한 대나무밭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28일) 저녁 6시 5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송대동에서 대나무밭에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저녁 7시 20분쯤 인명 피해 없이 불을 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광주광산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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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만세면에 있는 한 장비 부품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어젯(28일)밤 11시 40분쯤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일대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20여 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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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발생한 한양대학교 연구실 화재

서울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8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성동구 한양대 자연과학대학 실험실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실험실 관계자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병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성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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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8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19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은 아파트 8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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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중앙일보 채권피해자연대 기자회견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기획 부도'가 의심된다며 청와대 등을 향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중앙일보 채권피해자연대는 오늘(28일) 오전 11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앙그룹 기획 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라는 간판과 신용평가사의 '투자 적격'이라는 말만 믿고 노후 자금과 전세 자금, 자녀 결혼 자금을 내줬지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기습 회생 신청과 워크아웃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갚을 능력 없이 돈만 당긴 폭탄 돌리기이자, 개인 채권자들을 희생양 삼아 벌인 꼬리 자르기"라며 "명백한 '기획 부도'이자 '서민 먹튀'"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중앙그룹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와 중앙그룹을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수령할 근무자가 없어 주중으로 미뤘습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사흘 뒤인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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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 배달, 숙박 예약 같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은 플랫폼이 제시한 검색 정렬 순서 '톱5' 내에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첫 번째 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돼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 우대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 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이 검색·추천·랭킹 알고리즘으로 자사의 상품을 상위권에 노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인터페이스를 재현한 온라인 가상 쇼핑몰을 구축하고 소비자 3천72명에게 두 차례 쇼핑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회차엔 모든 집단이 자사 우대 조작이 없는 같은 환경에서 쇼핑하게 하고, 2회차엔 자사 우대 조작이 적용된 가운데 자사 우대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공시 등이 붙었는지 여부에 따라 4개 집단에 소비자를 무작위로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각 소비자에게 블루투스 스피커, 비타민C, 롤 화장지 등 세 가지 상품군 가운데 두 가지를 구매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험 결과 소비자들은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순위에 매우 강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구매의 51.7%가 검색 상위 5개 상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자의 94.6%는 첫 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기본 정렬순서를 변경한 소비자는 25.2%에 그쳤고, 상품 기능·가격대 같은 필터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는 83.8%에 달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하면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이더라도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1회차 쇼핑에서 검색 순위 중하위권에 있었던 상품을 2회차에서 10% 더 비싼 가격에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자 구매율이 1%에서 35%로 34%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원래 상위권에 있던 경쟁 상품은 검색 순위에서 밀리면서 구매율이 52%에서 20%로 32%p 하락했습니다.

자사 우대가 특정 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경쟁 상품 선택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플랫폼이 제시하는 순위를 상품의 품질이 좋다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검색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단 겁니다.

선택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라벨 표시, 정렬 기준 공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사 우대 상품에 부착된 라벨은 해당 상품 구매율을 오히려 추가로 4.5%p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라벨이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렬 기준 공시는 실제 이를 확인하는 소비자 비율이 10.7%에 그쳐 대다수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시를 실제 확인한 소비자 일부 집단에서는 자사 우대 상품 구매율이 약 18.4%p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자사 우대 상품을 구매한 후에도 구매 만족도와 랭킹 신뢰도가 되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 왜곡을 소비자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가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 우대 행위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공정위 최초의 실험 연구라며,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택의 편향 가능성을 어떻게 견제할지 등과 관련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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