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정성진 기자>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 영상 시청

<앵커>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

[저 인스타 해요, 인스타.]

[인스타 릴스보거나.]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

[6~7시간, 14시간, 2시간]

[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

[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쇼츠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때문에….]

'좋아요'와 '댓글'은 불안감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감이 없는 존재가 돼서. 자신이 아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문민웅/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 줄여야지 마음을 먹고 가지만, 일상생활에 가면 또 친구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내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심각해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SNS 과의존.

정부도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규제책을 마련 중인데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취재 : 이무진·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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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eSafety 캠페인 영상 :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은 더 이상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1년, 결과는 어떨까요.

시행 초기 석 달 동안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비율은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다시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400여 명을 추적한 별도 연구에서도 열의 여덟 명 이상 꼴로 아이들은 금지된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막아도 이용까지 막지는 못한 겁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대부분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게 하는 방식, 즉 16세 이상이냐고 묻기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이나 시크릿 브라우저 같은 여러 우회 방법도 썼다고 답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청소년을 SNS에 계속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로 규제의 초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계속 화면을 넘기게 하는 무한 스크롤, 좋아요와 조회수까지, 16세 미만이 이런 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1천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SNS의 많은 기능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이용자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처음부터 연령에 맞는 설정과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규제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 침해다 같은 논란도 여전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플랫폼에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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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된 전직 챔피언…"다락방서 월급 60만 원"

curious@sbs.co.kr (김규리) — Tue, 10 Nov 2026 21: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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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전직 복싱 챔피언이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배경엔,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 있었습니다.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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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핀의 전직 복싱 챔피언이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배경엔,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펴기도 힘든 좁은 다락방.

전 필리핀 복싱 챔피언 로마트 씨가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10년 동안 숙소로 지낸 공간입니다.

로마트 씨는 2016년 한국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 생활은 당초 약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1천500달러, 우리 돈 200여만 원에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무상 숙소 제공 등 조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은 80만 원 정도였고 밤늦게까지 일한 날도 많았다는게 로마트 씨의 주장입니다.

[로마트/복싱 체육관 외국인 노동자 : 이곳에서 노예가 됐다고 느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람을 쐬러 나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월급이 60만 원으로 깎이자 지난 5월 로마트 씨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체육관 관장 A 씨는 계약서 외에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 밀린 임금이 없다고 했지만, 노동청은 2천400여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거로 보고 지난달 A 씨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로마트씨는 부당한 대우에도 신고를 못한 건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고용주가 보복성으로 무단이탈 신고를 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체육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는 채광과 환기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어서 최소한의 환경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와 법무부가 서로 공유하고 신고 접수 시 별도의 체류 비자 발급 절차를 설명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예술 체육 비자 대상에 대한 숙소 여건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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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상품권 거래로 위장'…최고 연 3만% 이자 사채업자 168명 검거

newsservice@sbs.co.kr(SBS) — Tue, 10 Nov 2026 21: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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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이 남성은 온라인 카페에서 일명 '상품권 예약판매'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예를 들어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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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 카페에서 일명 '상품권 예약판매'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만 원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고금리 대부업.

제때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채무자 대화 : (야 너 발송 안 하나? 급여 타령 하고 있네.) 네 급여가 10일인데 뭔 급여야. (너 내일 근무하냐? 내일 찾아갈게.) 그럼 너 같은 사기꾼 XX 나는 안 봐주거든?]

상품권 사전 예약이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제때 지급 못 하면 마치 자신들이 사기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상품권 대부업 피해자 : 고소를 해서 자기가 상품권을 사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사기를 당했다 라는 식으로…]

경찰에 관련 조직원 168명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천7백 명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액은 105억 원에 달하고, 최대 3만%에 이르는 연이율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상품권은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상품권도 대부업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불법사금융업자 168명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 등 8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 : KNN 남수지,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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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입만 막으면 끝?…호주의 교훈은

jbs@sbs.co.kr (정반석) — Wed, 11 Nov 2026 02: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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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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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eSafety 캠페인 영상 :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은 더 이상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1년, 결과는 어떨까요.

시행 초기 석 달 동안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비율은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다시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400여 명을 추적한 별도 연구에서도 열의 여덟 명 이상 꼴로 아이들은 금지된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막아도 이용까지 막지는 못한 겁니다.

호주 당국은, 청소년을 SNS에 계속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로 규제의 초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1천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SNS 규제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 침해다 같은 논란도 여전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플랫폼에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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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보다 새벽 5시"…'무한 스크롤' 갇힌 10대

captain@sbs.co.kr (정성진)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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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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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

[저 인스타 해요, 인스타.]

[인스타 릴스보거나.]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

[6~7시간, 14시간, 2시간]

[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

[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쇼츠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때문에….]

'좋아요'와 '댓글'은 불안감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SNS 과의존.

정부도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취재 : 이무진·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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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찾아 드려요"…강남 병원들 '은밀한 거래'

yhg@sbs.co.kr (여현교)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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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부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불법 '뒷돈 거래'로 번졌습니다. 환자 8백여 명을 병원에 연결해주고 17억 원을 챙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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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부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불법 '뒷돈 거래'로 번졌습니다. 환자 8백여 명을 병원에 연결해주고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준 뒤, 사무실 곳곳을 수색합니다.

강남 일대 병원들에 환자를 알선해 온 브로커 일당 사무실입니다.

이들 브로커 2명과 모집책 37명은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남권 성형외과 등 13개 병원에 환자 8백여 명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수법은 이랬습니다.

브로커들이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리고 성형외과나 부인과 등과 계약을 맺으면, 모집책들이 환자를 끌어오는 식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 이들은 평소 관리하던 환자들을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겼습니다.

이렇게 모집책이 고객을 병원에 넘기면 병원은 진료 금액의 20~30%를 브로커 일당에게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이 알선 수고비로 챙긴 금액은 17억 여원, 한 병원은 환자 2백여 명을 알선받고 총 5억 3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병원들이 브로커 등에 진료비 일부를 건네는 대신 진료비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3계장 : 꼭 필요한 진료보다는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수가를 높게 해서 비싸게 진료비를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해서 거기서 일부는 페이백한 것으로….]

불필요한 진료가 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가입자 전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브로커 일당과 병원장 9명 등 모두 58명을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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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오은영' 입소문 퍼지자…현장 조사까지

imfact@sbs.co.kr (임지현) — Tue, 10 Nov 2026 20: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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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민속촌 귀신들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분장을 한 배우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어둠의 오은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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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한국 민속촌 귀신들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분장을 한 배우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어둠의 오은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란 일부의 지적이 나와, 지자체가 현장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창백한 얼굴에 하얀 소복, 새까만 입술까지, 무시무시한 귀신 배우 앞에 아이들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공포심을 통해 훈육을 하겠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귀신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아이 예절을 가르쳐 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온 부모들이 민속촌 귀신을 찾습니다.

시간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아이, 귀신 손 잡고도 당차게 인사하나 싶더니,

[가자 이제. 갈게요.]

돌아간 부모 품에서 서럽게 웁니다.

[약속 잘 지키면 돼. 안 잡아간대.]

[김인열/전남 순천시 : '귀신 오은영 선생님' 유명해져서 애들 보여주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자녀 훈육 명소로 SNS에서 인기를 타며 민속촌엔 귀신에게 아이를 훈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모가 늘었습니다.

[얘도 잡아가 주세요.]

[양치 열심히 해. "네" 해야지.]

[김진/방문객 :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애들을 혼낼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런 '귀신 훈육'이 아동 학대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민원도 9건 접수돼, 관할 지자체가 어제 현장 조사를 나가 아동 학대 기준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귀신 배우들도 소리 지르는 행동은 삼가는 등 조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 제공 : 시청자·최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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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구에 '콸콸'…불 지르고 도주하더니

rights@sbs.co.kr (이태권)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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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어린이집 원장과 과거 동업했던 관계였습니다.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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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아침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어린이집 원장과 과거 동업했던 관계였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 건물 옆으로 소방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건물 복도는 소방용수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상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20L 크기 통 2개에 담긴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겁니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건물 3층의 어린이집 입구에 불을 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창밖을 보니까, 소방차가 여러 대 와있어가지고…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하필 또 어린이집이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소방 당국은 약 한 시간 동안 연기를 빼내는 배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출근한 직원이나 등원한 어린이는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과거 피해 어린이집 원장과 동업하던 사이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전 문제로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 어린이집 측과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우선 남성을 경찰서에 입감 조치하고 내일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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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며칠 뒤 다시 출근…의사 부부의 꼼수

jys@sbs.co.kr (정윤식) — Tue, 10 Nov 2026 21: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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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한 의사 부부는 병원을 그만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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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한 의사 부부는 병원을 그만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30대 후반의 한 의사 부부.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며칠 앞두고 병원을 허위로 그만뒀습니다.

공고일 당일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겁니다.

공고일 당일에만 조건에 맞게 소득을 낮춘 다음, 며칠 뒤 다시 똑같은 병원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렇게 '위장 퇴사' 수법까지 동원한 이 의사 부부는 결국 원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부정청약 사례로 봤습니다.

[최병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명확하게 이거는 의도를 하고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3~4일에서 또는 일주일 정도 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한 거라서….]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서 인천 아파트 당첨을 따낸 겁니다.

경기도 분당에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 삼부자는 3주택 보유여서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했는데,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각각 1주택자가 된 삼부자는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모두 당첨됐지만 결국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해서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계약이 취소되면서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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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오프로드 드림카', 이번에도 또? …2억 원 주고 샀는데 첫 세차에 '선루프 누수'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0 Nov 2026 19: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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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정준호 "뉴스헌터스를 보고 제보했습니다.

▶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정준호 (SBS 기자),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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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를 보고 제보했습니다. 제 차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억원을 주고 산 유명 SUV가 출고 후 첫 세차를 하자마자 선루프에서 물이 샌다는 제보였습니다. 앞서 같은 차종을 구매한 다른 제보자의 선루프 누수 사연이 지난 10월 22일 '뉴스헌터스'에 보도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제보를 해 온 겁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주의 세차장에서 자동고압세차를 했고, 이번 제보자는 서울에서 세차를 했습니다. 당초 수입사 측은 '특정 세차장의 문제'라며 보상을 거부했는데, 다른 세차장 · 다른 차량에서 또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차량 브랜드의 한국법인, 이번엔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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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개소주 된 진돗개 '오순이'…남의 반려견으로 왜?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0 Nov 2026 19: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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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송지원 생후 6개월 된 암컷 진돗개 '오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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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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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암컷 진돗개 '오순이'. 아끼던 반려견이 어느 날 갑자기 '개소주'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의 사연입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반려견 '오순이'를 주말 동안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지인이 항상 '나도 키우고 싶다'고 졸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순이'를 맡긴 지 두 시간여 만에 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제보자, 오순이의 행방을 묻자 지인은 '잃어버렸다,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제보자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결국 '개소주를 만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대체 왜 남의 반려견으로 개소주를 만든 것일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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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청해부대 작전구역 · 임무 확대…"전쟁 불관여 원칙"

fortuna@sbs.co.kr (조지현) — Tue, 10 Nov 2026 19: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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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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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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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파병 논란

<2> 'UAE 국적' 된 황우석, 입 열었다

<3> 대낮 카페에서 '무차별 폭행'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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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1월 10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10 Nov 2026 19: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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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11/10(화)" width="900">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작전구역 확대'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 이란 "군사침략 공범 안 돼" 경고…범여권 "호르무즈 우회 파병" 반발

▶ 결국 또 '부정선거론' 꺼낸 트럼프…이란전은 "종식 긍정적 모멘텀"

▶ 젠슨 황 '중국 스파이 불륜'에 엔비디아 주가 급락·주주 집단 소송

▶ 미 FDA, 위고비·마운자로 등에 '시력 상실 위험' 경고 의무화

▶ 청약이 뭐길래…거짓퇴사 의사부부에 위장미혼까지 '천태만상'

▶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호주…이용은 막지 못해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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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연말 선고…공소청 3년 구형

minq@sbs.co.kr (권민규) — Tue, 10 Nov 2026 19: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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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윤이상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고(故) 윤이상(1917~1995) 작곡가의 재심에서 공소청 측이 일부 혐의는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이상 유족 측은 "처음부터 기획된 사건이었는데 검찰(공소청)이 아직도 국가 폭력을 부인한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공동 피고인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도 재판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재심을 해도 당초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북한 측으로부터) 거액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해 간첩 교육을 받았다"며 "이적행위임을 알고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이상 유족의 대리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음악을 하기 위해 유럽에 유학 가 막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 중앙정보부에 납치·연행돼 14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다"며 "공소청에서 말한 내용은 구금됐던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인식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닐까 싶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동백림 사건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국가 폭력 사건으로, 처음부터 기획됐고 판결 선고까지 당시 청와대가 지휘했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일부라도 그 능력이 인정된다면 우리 형사 절차가 아직도 독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이상이 당초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고 언급하며 "이론적으론 유죄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징역형을 선고하긴 힘들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오는 12월 24일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967년 6월 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습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중앙정보부에 구금됐습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난 2023년 5월 서울고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공소청은 "사법경찰관이 윤이상을 불법 구금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재심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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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11월 10일)

newsservice@sbs.co.kr(SBS) — Tue, 10 Nov 2026 18:2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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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빡 - 젠슨 황 스캔들 파문…엔비디아의 운명은?

▶ 사건why

1. 남의 반려견으로 '개소주'를

2. 2억 원짜리 첫 세차…선루프에서 물이 새다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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