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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을 강제 나포한 데 대해 이란이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종전 협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상황에 당초 예정되었던 종전 협상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2. 북한이 집속탄두를 적용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는 대남 타격 수단의 고도화와 다변화가 목적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딸 주애가 동행한 가운데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밀한 표적 타격 결과에 큰 만족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인도와의 경제, 문화 교류 확대와 함께 중동 위기 속 공급망 공조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4. 오늘(20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 이른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대부분 비는 그치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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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0일) 오전 10시 31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코레일 직원들을 태운 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37명 중 2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는 코레일 신입사원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옥천에 위치한 철도 이원성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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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광장시장에서 외국인에게 2천 원을 받고 물을 파는 모습이 포착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서예은 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 씨 일행은 한 노점에 앉아 만두와 잡채, 소주 등을 주문한 뒤 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2천 원. 2천 원이에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한 서 씨가 의아해 하며 물을 산 뒤 한국 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 (저희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한테도 외국 체험하라고.]

서 씨는 이후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물을 파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식당이나 노점에서 물 값을 따로 받는 건 처음 겪는 일이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상에는 "한국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시장은 처음 본다", "물을 2천원에 팔다니, 광장시장을 가면 안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휘발유가 1리터에 2000원인데, 500ml 생수를 2000원에 파느냐"는 반응도 나왔고 심지어는 "미안하다"며 현금을 후원한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의 바가지 상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선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지만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놓고 2000원을 더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은 1주일만에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고,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에도 다른 유튜버가 외국인들과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해 모듬전을 시키자 "더 시키라"는 말과 함께 타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논란에 올해초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장시장을 찾아 서울시와 종로구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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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지난 19일 경기 파주시에서 진행된 마라톤 대회 참가자 가운데 12명이 달리다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다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파주 소방서는 차량 8대 등을 보내 유관기관과 함께 환자를 살피고 이송하는 등 대응했습니다.

12명이 의식을 잃거나 과호흡, 경련, 탈진 등 온열 질환을 보였으며 이 중 7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당일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은 더운 날씨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마라톤 등 고강도 달리기를 하면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며 "갑자기 땀이 안 나면서 어지럼증, 의식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다가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며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증상이 감지되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몸을 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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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배우자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긴 채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목을 밀치는 등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집 밖으로 달아난 후 흉기와 벙거지를 구입하고,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습니다.

이어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아내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흉기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벙거지를 구입하면서는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며 살인을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A 씨가 처음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선처를 바라는 아내 덕에 조건부 석방됐는데도, 자녀에게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몰래 촬영한 아내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36년 동안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이 A 씨가 치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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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유구읍 식품공장 화재

오늘(20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의 한 식품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은 오전 10시 37분에 대응 1단계(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방 당국은 주 불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화재 발생과 관련,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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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 사업을 벌여온 폭력조직 '진성파'의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진성파 행동대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이 2020년 9월부터 4년여 간 조직원 양성을 위해 숙소운영비와 단합을 위한 회식비, 조직원들을 위한 영치금과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모금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에 적발된 서울 기반 폭력조직인 진성파를 1심에 이어 현행법상 '범죄단체'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다른 'MZ 조폭'들과 달리, 체계적인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명확히 적용한 겁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검거된 진성파는 1980년대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투기 종목 선수나 각 고등학교의 이른바 '싸움 짱' 출신들을 영입해 관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합숙소를 둔 진성파는 합숙소에서 기강을 잡기 위한 폭행이 이뤄졌고, 조직원들에게 생수통을 세워놓고 흉기를 이용한 공격 연습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탈 시 손가락을 자르는 걸로 보복한다"는 등의 강령을 통해 조직원을 통제했습니다.

진성파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폭력단 행사에 도열하는 등 이른바 '병풍 알바'도 했으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분쟁 상황 등에 대비해 비상타격대를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원 일부는 지난 2023년 8월 미술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그림을 빼앗은 사건으로 도주했는데, 진성파 간부들이 이들의 도피를 적극 돕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과 코인 자금세탁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나간 점도 진성파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일망타진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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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금기나 다름없던 빨치산 이야기 '남부군', 베트남전을 정면으로 다룬 첫 한국 영화 '하얀 전쟁',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군사 정권의 고문 실화를 소재로 한 '남영동1985'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영화로 만들어온 독보적인 감독, 정지영 감독이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내 이름은'을 내놨습니다.

4.3 역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 중 하나, 정 감독은 '영화는 재밌어야 한다'는 지론을 펴는 자칭 '대중 영화 감독' 답게 4.3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본명을 찾아 나선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로, 국가 폭력과 학교 폭력을 병치하는 흡인력 있는 구조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정지영/영화 감독 : 되도록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만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공론화되는 것이 즐겁고,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좋고.]

정 감독은 임권택 감독이 11년 전 '화장'을 개봉했을 때보다 호적상 한 살 더 많은 80세 되는 해에 이번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염혜란/배우 : 만난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감독님이시거든요. 근데 가장 젊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청년'이라고 부르고.]

청년 노장은 이번에도 제작비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감독에게는 시민 응원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만 명 가까운 시민들로부터 4억 원 넘는 돈을 모금해 제작비 일부를 댔습니다.

이런 산고를 거친 영화는 지난 2월에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팔십 청년의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차기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암살 사건, 이 역시 영화화된다면 문제작이 될 겁니다.

(영상취재: 최대웅, 영상편집: 김종태, 디자인: 석진선, VJ: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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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월세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되기 위해선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의 경우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19~34세) 범위를 준용하고 있으나, 다른 청년 지원 사업에서 청년 범위를 19~39세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혼란 방지를 위해 대상을 39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월 약 153만 원)로 돼 있어 최저임금(월 215만 6천880원)만 받아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도는 지방과 차이가 큰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현행 20만 원인 월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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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술을 마신 채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0일) 화성 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새벽 6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연락도 사전에 수차례 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A 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2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조처했습니다.

A 씨는 "전날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보자고 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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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일 경기도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고,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행위(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인식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대(18~29세)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60%)'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 데 비해 50대(50~59세)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30%)'를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80%)' 등에 대해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사기피해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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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지사가 오늘(20일) 도정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일(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직무 정지에서 조기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복귀 즉시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복귀 즉시 중동전쟁 관련 민생 현안을 보고 받고, 추경안 도의회 통과를 위한 대책과 향후 예산 집행 준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스스로 예비후보 자격 취소를 신청해서 한 달 만에 공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기억식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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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성 요건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반영됩니다.

특히 소아나 중증 응급 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가 주요 평가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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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6∼7월 수원시에서 남양주시로 이전합니다.

20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수원시에 있는 본점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에 지점과 출장소, 채권관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본점이 남양주시로 이전합니다.

경기신보는 우선 다산동 신축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으로 전략기획실 등 핵심 부서와 남양주지점이 이동하며 임직원 약 50명이 근무합니다.

이후 경기신보는 3기 신도시인 왕숙2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본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에는 경기신보 임직원 약 200명이 상주할 것으로 남양주시는 예상했습니다.

앞서 남양주시와 경기신보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는 경기신보의 본점 이전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례 보증 등 정책금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신보는 이번 본점 이전이 남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금융 인프라 확충과 성장 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북부 금융지원 거점이 강화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신보 본점 이전은 남양주가 경기북부 금융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재단과 협력해 특례 보증 확대, 금융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본점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남양주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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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 안성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 A 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차적 조회를 통해 A 씨의 거주지를 특정해 현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경찰관 앞에서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신설됐습니다.

안성 관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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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읽걷쓰 출판전시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책을 매개로 읽기와 걷기, 쓰기의 가치를 공유하는 독서 문화 행사인 '2026 제3회 읽걷쓰 출판전시회'를 지난주 개최했습니다.

17일부터 이틀 동안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학생, 작가가 한데 어우러져 읽기·걷기·쓰기'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학교와 공공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독서 활동과 글쓰기 성과를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 국가, 독서 인천'을 주제로, 시 교육청이 그동안 일구어 온 독서 문화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학생과 시민이 직접 책을 쓰고 펴내는 생생한 출판 현장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환영사에 이어 도종환 시인과 조희연 독서 국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독서의 가치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시회에서는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비롯해 읽걷쓰 출판도서 전시와 독서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됐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읽걷쓰 출판전시회는 학생과 시민이 책을 읽는 독자를 넘어, 직접 쓰고 펴내는 저자로 만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공공도서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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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하는 제주해경

제주에서 중국으로 출항한 크루즈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떨어져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6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34㎞ 해상에서 13만 5천500t급 크루즈 A호에 타고 있던 20대 중국인 남성 B 씨가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즉각 경비함정 2척 등 가용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며, 현재 해군과 제주도 등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중국인 B 씨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B 씨가 오늘 오전 3시 49분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세한 추락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호는 제주 관광을 마치고 승객 2천900여 명을 태운 뒤 전날인 19일 오후 10시 6분 중국 상하이로 출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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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타워 '스카이런'에 참여한 휴머노이드 로봇 '로이'

롯데이노베이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로이'(ROI)를 '2026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에 투입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는 로봇전환(RX) 전략의 일환으로, 현장 실증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2017년 시작된 스카이런은 롯데물산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 마라톤 대회로, 롯데타워 123층(555m)까지 2천917개 계단을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로이는 올해 대회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공식 유니폼을 착용하고 스카이런 코스인 롯데타워 계단 일부 구간을 직접 올랐습니다.

배터리 효율과 안전 동선을 고려해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대회 역사상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로이가 몇 층까지 올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로이는 사람과 같은 속도로 계단을 오르며 허가받은 구간에서만 주행 테스트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계단 등반은 인간에게는 익숙한 동작이지만 로봇에는 높은 수준의 균형 제어와 환경 인지가 요구되는 고난도 과제로 꼽힙니다.

롯데이노베이트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강화 학습 기반의 반복 시뮬레이션과 학습을 시행하고, 계단 높이와 간격 등 변수를 반영해 로이의 안정적 동작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계단 보행은 물류와 배송, 보안 등 층간 이동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기술 고도화 땐 양손으로 물품을 운반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복합 작업도 가능해 다층 건물 내 순찰·점검·배송 자동화에 활용될 수 있어서입니다.

로이는 스카이런 참여 외에도 대회 당일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해 강사와 함께 스트레칭하고 출발 지점에서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시상품 전달과 기념 촬영에도 참여했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 관계자는 "사람이 수행하기에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대신할 수 있도록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롯데이노베이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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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3년여간 골프장 인근 타운하우스를 포함해 수도권 고급주택을 돌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 온 '복면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을 틈타 경기 용인과 광주, 성남, 의왕, 과천, 양평, 이천 등지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경찰의 추적에도 수년간 꼬리를 잡히지 않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선정할 때 반드시 야산이 인접한 곳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산 주변에는 도심과 달리 CCTV가 거의 없어 침입부터 도주까지 자기 모습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B 씨의 차에 타고 등산로에 내린 뒤 산을 넘어 범행 대상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직후에는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을 신었고, 첫발을 뗀 곳에는 물을 뿌리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범행 후에는 다시 산을 올라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위장했으며, B 씨와 처음 헤어진 등산로가 아닌 아예 다른 장소에서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쓴 탓에 A 씨는 무려 4년 가까이 신출귀몰한 절도 행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사건이 잇따른 지난달 12일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90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하고, 지난 16일 충북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용인동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범죄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했다"며 "전담팀은 한 달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 사건 범인 검거에 매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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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미 특검보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 등 압수수색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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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버스 좌석에 놓여 있던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행동을 하며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60대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는 A 씨가 지갑을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 A 씨가 당시 지갑이 있는 좌석에 그대로 앉은 다음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쓸어내리는 등 행동은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영상 내용과 함께 "A 씨가 좌석에 앉기 전에 이미 시선이 좌석 위 지갑을 향했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깔고 앉았고, 일어났을 때 사라졌다"며 A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2심에서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승객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A 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데다 손주 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A 씨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A 씨는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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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중동전쟁 여파로 품귀현상이 빚어진 나프타 수입선 다변화 과정에서 미국 당국의 2차 금융제재 위험을 해소한 공무원이 포상 대상으로 추천됐습니다.

오늘(20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미 한국 대사관 최 모(53) 재경관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했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석유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약 한 달간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LG화학은 이를 토대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달러 중개은행이 결제 불가 입장을 보이며 불거졌습니다.

결국 국내 은행을 통해 루블이나 디르함, 위안 등의 화폐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2차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 재경관은 제재가 없다는 확답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김 모(42) 재경관보도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이른바 '슈퍼 갑'으로 평소 연락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확답받기 위해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끈질기게 연락을 취하며 문을 두들겼습니다.

끝내 지난달 25일 당국자와의 회의를 성사해 나프타 도입의 시급성을 설명했고, 결국 '이종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며, 2차 제재는 없다'는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서를 산업통상부와 수입 기업에 즉시 통보했고, 나프타는 지난달 30일 무사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재경부는 확인서 발급 성사를 주도한 최 재경관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해 포상금 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결제가 빨리 안 됐다면 나프타 물량을 다른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문제를 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해결했다"며 "이 사례를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포상하면 더욱 힘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국의 2차 금융제재 위험을 해소한 사례"라며 "향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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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통신주가 도로로 쓰러지며 차량이 파손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어제(19일) 밤 9시 40분쯤 권선구 탑골삼거리 3차로를 지나던 25톤 트레일러에 실린 냉각탑에 근처 전신주에 연결된 통신선이 걸리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냉각탑에 통신선이 걸린 채로 트레일러가 주행을 계속함에 따라 전신주가 차량 진행 방향으로 쓰러지며 발생했습니다.

통신주가 땅에 떨어지면서 도로의 콘크리트 파편이 튀어 인근에 있던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고 일대를 지나던 오토바이 3대는 통신선에 걸려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은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60대 트레일러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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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자전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반복적인 픽시자전거 위험 운전 반복이 부모의 보호와 양육 의무 소홀로 벌어진 건 아니란 겁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 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만 14세 미만의 학생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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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 자료사진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 마약류 약물을 사용해본 청소년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습 집중력 향상을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문제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3천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7종 중 최소 1개 이상을 비의료용으로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 비율 4.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오남용한 마약류는 ADHD 치료제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개월 내 의료 목적 외에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약물인지 물은 결과, 24.4%가 ADHD 약을 꼽았습니다.

이어 식욕억제제 20.0%, 수면제 13.3%, 신경안정제·항불안제 1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DHD 치료제는 오남용 빈도도 높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해당 약물을 복용한 청소년 중 23.1%는 한 달 평균 20회 이상 복용했다고 응답했으며, 6∼19회 복용했다는 응답도 7.6%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집중력 향상이나 학업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커피와 고카페인 음료에도 자주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한 달에 1번 이상 마신다는 응답은 61.2%에 달했고, 10회 이상 마신다는 청소년도 10.8%로 집계됐습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로는 시험공부나 과제를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전체의 11.2%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응답률이 각각 16.4%, 15.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시기에 피로 회복과 각성 유지를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과열된 입시 경쟁 속에서 각성과 집중이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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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가 쓰러지며 차량이 파손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0일)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40분쯤 권선구 탑골삼거리 3차로를 지나던 트레일러에 실린 냉각탑에 인근 전신주와 연결된 통신선이 걸렸습니다.

트레일러가 통신선이 걸린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서 전신주가 차량 진행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파편이 튀어 주변에 있던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또한, 일대를 지나던 오토바이 3대가 쓰러진 통신선에 걸려 넘어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은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60대 트레일러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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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 자전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으며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 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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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배달 음식을 바꿔치기해 가로채려던 배달 기사가 붙잡혔는데, 하필이면 경찰에게 배달을 했다고요?

네, 잡힐 운명이었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에서 남편과 스크린골프장을 찾은 A 경사는 평소 자주 시켜먹던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기사가 건네준 음식을 받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문한 메뉴 일부가 빠져 있고 식당 이름도 달랐던 겁니다.

평소 같으면 단순 배달 사고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과거 강력팀과 마약팀에서 근무했던 A 경사의 '촉'은 예리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배달 음식을 가로채는 용의자를 추적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배달기사의 인상착의와 오토바이 번호판이 CCTV 속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한 뒤,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고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플랫폼이 배달 사고 대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배달 기사가 자신에게 배정된 음식은 빼돌리고 다른 주문 음식으로 대신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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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값싼 식당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사장님들은 마냥 좋아하진 못한다고요.

네, 최근 서울 기준 칼국수 한 그릇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고, 비빔밥도 1만 1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 여전히 6천 원에서 8천 원대를 유지하는 식당들이 '가성비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식당 사장님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쌀값부터 식자재비,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이 줄까 걱정돼 선뜻 올리지도 못하는데요.

실제 마포의 8천 원 백반으로 유명해진 한 식당은 가격을 1천 원 올렸더니 비싸졌단 항의를 받았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아껴가며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지켜주는 착한 식당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거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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