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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원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지난 4월 강원 원주에서 환자를 이송하러 가던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조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했고,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A 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덮친 구급차에 치인 중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B 씨는 크게 다쳤고, A 씨와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 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환자가 타고 있지 않더라도 환자를 향해 이동하는 과정이라면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보건복지부 의견 등이 고려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해 A 씨의 난폭운전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고 이후 원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차로 내 모든 방향 신호가 2초간 적색으로 유지되는 전적색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또 우회전 전용 차로 길이를 100m가량 줄이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운전자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시는 사고 지점 일대 5.4km 구간에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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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인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본 연 15회로 제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당 43,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셈입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잉 진료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매겨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는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환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진료비를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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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성폭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원고에게 3천76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4월 1일 피해자는 A 씨를 찾아갔고, 같은 달 10일 A 씨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천769만 6천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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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이미지(AI생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김대수 교수 연구팀이 동물의 움직임을 언어처럼 읽고 해석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비헤이버트'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쥐의 코, 귀, 척추 등 신체 부위의 골격 좌표를 자연어의 단어에 해당하는 '토큰'으로 변환해 학습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비헤이버트는 단순히 행동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동의 의미를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행동에 주목해 판단을 내렸는지 연구자에게 알려주는 해석 가능성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델은 별도의 사전 지식 없이도 자폐 모델 생쥐의 핵심 사회행동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김대수 교수는 비헤이버트가 향후 신약 개발, 정신질환 연구, 행동유전학 등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끄는 핵심 연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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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한 폐모텔에서 남녀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중학생 A 군 등 청소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1일) 오후 1시 43분쯤 A 군 등은 이 폐모텔에서 남녀 3명을 발견했습니다.

A 군 등은 이 폐모텔 관련 정보를 SNS 등을 통해 본 뒤 공포 체험을 하러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30대·40대 남성 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발견된 20대 여성 1명은 호흡이 있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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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사람들 귀찮게 마라"…아들이 쓴 장례비 '27만 5천원' (2026.06.20)

국화꽃과 화환, 조문객으로 붐비는 빈소, 밤새 이어지는 접객.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의 장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부고를 내지 않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가족만으로 고인을 보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들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무빈소 장례가 지난해에는 20%에 이를 정도다. 사람들은 왜 익숙한 삼일장을 떠나 새로운 장례를 선택하는 걸까?

(취재 : 서경채, 구성: 김다연, 기획: 정형택, 종합편집 : 손종석, 영상취재 : 이용한,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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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견 '충성'

7년간 전국의 주요 수색 현장에서 맹활약한 119구조견 '충성'이 오늘(1일) 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구 119특수대응단에서 충성의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수대응단장을 비롯해 충성과 함께 활동했던 역대 핸들러 3명과 새 가족인 입양자 2명이 참석해 충성의 은퇴를 축하했습니다.

말리노이즈 수컷인 충성은 2015년 11월 15일에 태어나 2019년 4월 5일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산악 공인 1급'과 '재난 공인 1급' 자격을 갖춘 충성은 2019년과 2022년 전국 119구조견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4차례 입상했습니다.

충성은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과 2025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등 7년 1개월 동안 281차례 대형 재난 현장에 출동해 16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80대에 해당하는 11살이 된 충성은 긴박한 구조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엄격한 현지 실사와 심의를 거쳐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최종 입양자로 선정했습니다.

충성은 앞으로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파트너로 함께했던 구조대원은 "오늘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항상 절제된 생활을 해온 충성이가 새로운 가족들 품으로 가게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제는 구조현장을 떠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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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방청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제보시스템 '케이 휘슬(K-Whistle)'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은 현장에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부당한 관행과 비인격적 대우 등을 구성원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칩니다.

소방청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외부 전문업체의 독립 서버와 보안 기술을 활용해 제보 접수부터 처리 결과 회신까지 전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는 PC 웹사이트, 스마트폰 전용 앱, QR코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점 제보 유형은 ▲ 사적 이익 요구 행위(사적 심부름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 요구) ▲ 부당한 음주문화(음주 강요) ▲ 비인격적 대우(외모·신체 비하, 폭언 등) 등입니다.

케이 휘슬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제보자의 IP 주소 추적을 방지하고 접속 로그파일을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내부 관리자나 감찰 담당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없도록 독립된 서버를 통해 관리됩니다.

제보 이후에도 제보자와 감찰 담당자는 익명 상태를 유지한 채 시스템 내 채널을 통해 추가 자료 요청, 답변, 처리 결과 확인 등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 시에는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장소, 관련자, 구체적 행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집중 제보 운영을 통해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용청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집중 제보를 계기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소방청에서는 조직 수장인 청장이 비위 논란 끝에 물러난 데 이어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감찰 묵살 의혹까지 제기돼 대규모 징계사태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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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브리핑하는 전재수 부산시장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울산·경남 협력을 위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장은 취임 첫날 언론 브리핑에서 부울경 협력 전략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당장 정부 부처별 예산 편성이 끝났고 곧 국무회의로 올라가는데 부울경 광역교통망 같은 사업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대안이 없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전 메가시티 복원 선언을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부울경 공통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민선 9기가 출범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겠다는 의견을 언론에 밝혔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박 지사와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인 맑은 물 공급 문제에 대해 전 시장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이제는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부산, 경북 빼고는 전부 상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 창녕·의령과 협의해 비용, 예산을 체크해서 물 공급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시장은 최근 정부와 대기업이 발표한 3대 프로젝트에서 부울경이 소외된 점과 관련해 "배 아파하면 답이 없는 문제"라며 "우리가 가진 장점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산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전력과 데이터인데 이는 4개 국가산단이 있는 부울경이 할 수밖에 없다"며 "부울경이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시장은 퐁피두 부산 분관 추진, '라스칼라' 초청 공연 등 전임 시정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공무원,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안에 결론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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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1일 취임식에서 청년을 위한 공정한 사회, 시민 건강, 주거난 해결, 교통 혁신, 민생 회복 등 5대 과제를 강조하며 민선 9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5선 임기를 시작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정 목표로는 ▲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 모두가 건강한 서울 ▲ 집 걱정 없는 서울 ▲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 골목이 살아나는 서울 등을 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사 중 청년 정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오 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기 위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일자리의 변화와 기술 전환, 높은 주거비라는 현실 속에서 어느 때보다 큰 생존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정직하게 땀 흘리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도전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확신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실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누구도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시는 50만 청년 AI(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미래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문턱을 낮춰, 배경이 없어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진짜 공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집에서 나와 10분만 걸으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완성하고,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7개 도시철도를 완공해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고,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시민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의 모든 정책은 오직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받겠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글로벌 톱(TOP)3 도시가 된다는 것은 단지 세계도시 순위를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인이 머물고 싶은 도시이면서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본행사장인 시청 다목적홀뿐 아니라 1층 로비와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취임식'으로 개최됐습니다.

평소 시청을 찾기 어려웠던 시민과 시정에 협력해온 인사들을 초청해 함께 청사를 둘러보고 민선 9기 비전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취임식에는 국민의힘 김재섭·배현진·조정훈·조은희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류재식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부길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 등 보훈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작년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배우 신현준씨도 자리했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지만, 시청에서 취임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취임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고, 세 번째인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네 번째 취임식 역시 집중호우 상황에 미리 계획한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찾아가는 시민인사'를 통해 시청 내 각 행사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한 뒤 본행사장으로 옮겨 취임 선서했습니다.

30여분 만에 본 행사장에 도달한 오 시장은 "시청이 펼쳐놓으면 넓은 곳인데,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워서 지하부터 8층까지 분산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서울의 지원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시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받은 이주빈씨,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수강한 서문민경씨, 청년취업사관학교 1기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한 서수민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취임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울시에 바라는 점을 담은 '소망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소망함'에 담아 오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취임식을 앞두고 서울시 부시장들, 서울 구청장 15명 등과 함께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분향하고 시정 운영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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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 6-4-1구역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의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 인근에 있는 해당 구역에 주거 공간과 함께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이곳에는 지상 49층, 999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물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도심공원·개방형 녹지공간과 연계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합니다.

또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설치, 기존 도심 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을지로3가역 인근 세운 6-1-1구역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곳에도 대규모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건물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건물 지하공간은 기존 을지로 지하상가와 통합해 조성하고,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도 대상지 내부로 옮기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도 나섭니다.

대지면적의 47%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계획한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구역 남서 측에 조성되는 도심숲은 인접한 기존 도심숲과도 연계돼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녹지공간이 들어서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신정, 망우지구와 전농1지구,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등 5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별을 대상으로는 구역마다 제각각인 용적률 체계를 정리하고, 구역 내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들에 임대주택을 짓거나, 지역 내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을 25ｍ에서 40ｍ로 완화하는 등 해당 지구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흑석9구역에는 공동주택 공급량을 기존보다 21세대 늘려 총 1천561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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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자신이 가르치던 학부생 제자를 성추행한 60대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초순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던 피해자 A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A씨의 허벅지에 올려진 손을 감싸 잡은 데 이어, 이듬해 3월 중순 한 주점에서 진행된 개강총회에서도 손으로 A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는 등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 피해자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다섯 달 뒤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추행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서울북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범행 관련 신고를 받은 서울여대가 2023년 최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자료 일체를 확보하라고 한 겁니다.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여대의 징계 처분 자료에서 최 씨가 범행 당일 여러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A씨가 최 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휘소 검사는 앞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해결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4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4명은 2021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0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을 들은 뒤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종결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도 이 검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 일당이 서로 진술을 맞춘 정황 등을 파악해 피의자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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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다음 달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서 초고속 충전기의 요금은 인상되고 저속 충전기는 인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충전기 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 미만이면 1kWh에 324.4원, 출력이 100kW 이상이면 347.2원입니다.

개편된 체계가 시행되면 요금 구간이 5개로 세분됩니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요금이 1kWh당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8.4원, 200kW 이상이면 393.1원이 적용됩니다.

전체 충전기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출력 30kW 미만 충전기는 요금이 기존보다 9.1% 인하되는 셈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체 충전기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출력 200kW 이상 고속 충전기는 요금이 13.2% 인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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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구속됐던 30대가 풀려났습니다.

대구지검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 450여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상품권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연 3200%의 이자를 챙겨온 무등록자였는데 A씨가 돈을 감당하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속여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부업자들이 단기간에 불법 초고액 이자를 노리고 변제 위험을 자초한 만큼 A씨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보고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또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한 여러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고소인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을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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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 보고 오늘(1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조특위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일단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 "인쇄 비율을 줄일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국정특위는 내일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 거울을 찾아서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데 경찰의 지원을 받을지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오전에는 논란을 벌였습니다.

2.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0% 급증한 1천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200%나 늘어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월간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넘긴 나라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일본도 해보지 못한 1천억 달러 수출을 한국이 넘긴 겁니다.

3. 이 문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제일고 학생들을 향한 5.18 조롱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음주, 소란 등 경기장에서의 문란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출전 정지, 사회적 물의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배재고는 자숙의 의미로 내일 예정된 순천 효천고와의 경기에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배재고 측에서 광주제일고를 사과 방문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광주제일고 측에서는 아직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일단 거절했습니다.

4. 오만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서비스 비용을 자발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건데 이란은 의무적으로 징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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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일)부터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투표소 현장의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후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본은 어제(30일) 해당 의혹 고발인을 불러 관련 내용을 파악했고, 내일(2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 관계자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의 추가 인력 충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하면서, 현재 30여 명가량인 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인력 5명이 이날 합수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본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추가 파견과 관련해 법무부, 대검찰청과 논의하고 있고, 경찰도 내부 공모를 내고 추가 파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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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돌며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2024년 8월 늦은 밤 분청 사무실·접견실 등에 들어가 상품권과 현금 등 금품과 기념 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없어 자신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해 사무실을 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범행은 선임병이나 후임병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품 대부분은 소속 부대 간부들의 것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는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며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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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원고에게 3천769만 6천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 30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4월 1일 처음 만난 뒤 같은 달 10일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괴로워하다가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천769만 6천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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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령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모해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 측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회의에서 오간 상급자의 발언 등을 고려해 진술한 것으로 이를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령이 당시 박 전 수사단장과 직무상 접점만 있었을 뿐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원한 관계 등 구체적인 모해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령은 2024년 3월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사건의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실제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VIP 격노설'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군검찰에 의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월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지난 1월 김 대령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습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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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올해 제주 뱃길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는 여객선은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안전 점검 현장을 JIBS 김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여객선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찔합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항을 앞둔 2만 2천 톤급 여객선입니다.

여객선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기관실. 

여객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주기관 내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게 풀리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2만 4천 마력이나 되는 엔진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박봉완/H고속 선박 안전팀장 : (여객선이) 총 4번 출항을 하게 되거든요. 4번 출항 시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운항 중에도 이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여객선 운항의 핵심인 조타실에서는 운항 장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다음 달까지 도내 여객선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국 여객선에서 발생한 기관 손상 사고는 올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제주 항로 여객선에서도 3건의 기관 손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기관 손상 사고의 40% 이상은 정비 점검 소홀과 같은 인적 과실이 주요 사고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평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운항관리센터장 :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들의 역량과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잘한 것이라도 하나씩 예방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큰 사고를 언젠가 예방한다고….]

지난해 제주 기점 여객선 8척의 이용객은 175만 5천 명가량이나 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과 정비 대응 교육을 벌이고, 올해 말까지 여객선사와 함께 안전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자료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JIBS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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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어제(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납품 불발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차량이 현행법상 하중 기준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적법성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취임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 즉시 사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시의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이 최종 납기일인 어제까지도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전체 대금의 80%인 73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지만, 수입 대행업체 A사의 재무 악화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차량을 들여오지 못한 겁니다.

결국 계약했던 3대 가운데 2대가 납품 마감일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하루 500만 원가량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A사가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7월 말까지 차량을 들여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 도입 여부와 별개로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새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칸 굴절버스는 승객이 가득 찼을 때 총중량이 54톤으로 추산돼 현행도로법상 제한 기준인 40톤을 무려 14톤이나 초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규제 특례를 받아 문제없다고 홍보해 왔지만, 길이 제한만 풀렸을 뿐, 하중 특례는 빠져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정식 운행 전에 시 자체 허가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문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감사원 청구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허태정/대전시장 :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감사 청구할 것은 감사 청구하고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당장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차량 도입 여부는 물론 사업의 지속 여부까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일단 한 달의 시간을 더 벌게 된 3칸 굴절버스 사업.

하지만 민선 9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검증과 감사를 예고하면서, 그 시간마저 폭풍전야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TJB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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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해, 그 안에 내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게 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내일까지 신고와 납부 기한이 도래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도 3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제한되고 있다며 시스템 복구 이후 처리하거나 긴급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를 찾아 수기로 접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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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내일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2. 6월 수출이 450억 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수출 실적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3. 오만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란은 의무 징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가 스웨덴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간판스타 음바페는 2골을 추가해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공동으로 이번 대회 득점 선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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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오늘(1일) 취임식에서 청년을 위한 공정한 사회, 시민 건강, 주거난 해결, 교통 혁신, 민생 회복 등 5대 과제를 강조하며 민선 9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시청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5선 임기를 시작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정 목표로는 ▲ 청년이 다시 꿈꾸는 서울 ▲ 모두가 건강한 서울 ▲ 집 걱정 없는 서울 ▲ 더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 골목이 살아나는 서울 등을 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사 중 청년 정책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기 위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일자리의 변화와 기술 전환, 높은 주거비라는 현실 속에서 어느 때보다 큰 생존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정직하게 땀 흘리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도전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확신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실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누구도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시는 50만 청년 AI(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미래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문턱을 낮춰, 배경이 없어도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진짜 공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집에서 나와 10분만 걸으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완성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7개 도시철도를 완공해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고,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시민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의 모든 정책은 오직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평가받겠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진정한 성과가 아니라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글로벌 톱(TOP)3 도시가 된다는 것은 단지 세계도시 순위를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세계인이 머물고 싶은 도시이면서 시민이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본행사장인 시청 다목적홀뿐 아니라 1층 로비와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취임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지만, 시청에서 취임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취임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고, 세 번째인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네 번째 취임식 역시 집중호우 상황에 미리 계획한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늘 취임식을 앞두고 서울시 부시장들, 서울 구청장 15명 등과 함께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분향하고 시정 운영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 시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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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대로 졸음쉼터 휴게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에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최초로 '전망대형 졸음쉼터'를 조성해 오늘(1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던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쉼터를 설치해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올림픽대로 43.1㎞ 구간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4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졸음쉼터 도입을 추진했고 올림픽대로에 첫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에 설치된 쉼터는 27면의 주차 공간과 함께 화장실, 실내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망대와 산책로도 갖췄습니다.

안전과 휴식은 물론 경관 감상도 함께하는 도심형 복합 휴게공간으로 꾸렸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이곳을 시작으로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다른 구간에도 쉼터의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도심형 복합 졸음쉼터가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한강 풍경 속에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 쉼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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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 교사들에게 야근·문단속 당번제를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교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 처분이지만, 인사 기록에 기재돼 승진 등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대구 지역의 한 국립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합리한 조직 문화에 대한 폭로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감시와 억압, 부당한 명령 등 불합리한 학교 문화를 겪고 있다"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모든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나서야 1년 차가 퇴근할 수 있도록 지시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 교장은 교사들에게 "1년 차는 모두 늦게까지 남아야 한다"며 "당분간 밤 9시 30분까지 근무한 후 문단속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연차 문화의 전통을 명목으로 청소와 우편물 배부 등에 대해 당번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징계위원회는 A 교장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장은 지난해 5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장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A 교장의 발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교장이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교장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1년 차 전입 교사들에게 의무 없는 초과 근무를 종용했고 A 교장이 연차 문화를 방관 또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A 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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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송파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전국 고교야구대회 도중 발생한 상대팀 배재고등학교의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광주일고 측의 거부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학부모가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광주일고 측이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방문 재고를 요청해 향후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일고전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작됐습니다.

이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5·18 탱크데이' 등의 문구를 홍보해 공분을 샀던 사건을 연상시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5·18 단체들과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광주일고 측의 항의로 이번 사안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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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출석하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작전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신병을 확보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이번 주 안에 기소하면서 김 전 의장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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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배재고등학교가 청룡기 전국고교 야구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기권을 검토 중입니다.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지역 비하성 단체 응원 논란이 일파만파하자, 배재고는 자숙의 의미로 내일 예정된 순천효천고와의 경기를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룡기는 황금사자기와 함께 고교야구 최고 권위의 대회로,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이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대회로 꼽힙니다.

이에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학교와 학생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효준 배재고 교장은 광주제일고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재고 교직원들도 이르면 오늘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들도 직접 광주제일고를 찾아 방문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재고는 어제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대회 광주일고전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스타벅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 논란을 연상시키며 지역 비하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5·18 단체들과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현재 이 사안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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