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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평택시의 한 농촌 마을에서 야외 활동을 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온열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6일) 오후 4시 25분쯤 경기 평택시 안중읍의 한 농촌 지역 단독주택 뒷마당에서 8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풀을 뽑던 분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 씨에게 응급조치했지만, A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평택 지역에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상태였고, A 씨가 발견됐을 당시 안중읍 일대의 기온은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온열질환 여부를 포함해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와 지병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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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 대상에 일본 심판도 포함됐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현지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풋볼트라이브'는 "대한축구협회의 성접대 의혹 보도에 일본인 심판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토 류지, 니시무라 유이치 등이 성적 서비스와 관련된 수혜자로 지목됐다"라고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사토 류지는 2011년 3월 열린 온두라스전과 중국전을 관장한 주심으로 현재 일본축구협회에서 J리그 심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심 2명과 대기심도 모두 일본인 심판진이었습니다.

니시무라는 2012년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쿠웨이트전 주심이었습니다.

매체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축구협회와 J리그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식 J리그 경기의 심판 배분도 일부 경기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진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 접대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가 이뤄졌습니다.

해외 축구계에서는 그동안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성적이 '심판 매수' 덕분이라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악질 관행이 지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축구의 국제적 오명은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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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투표율 허위 입력을 투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자유대한청소년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제도권을 향한 대학생들의 제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학생이 '선관위의 전산 조작 사실이 드러나 단순 부실 선거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자 이에 답한 것입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장 대표나 주진우 의원은 투표율 조작이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천지 차이인 다른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당은 광장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국조특위가 이달 중 실시할 방침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론은 투표지를 없앴다고 주장하니 1천900매가 다 있는지 점검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한다. 재검표하면 광장의 동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 관리·감독 기구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상설 감사위원회를 만들고 추천 권한을 여야 정당에 줘야 한다"며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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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40도'…오늘(7일) 노원 40.2도 기록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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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 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지만, 현장 교도관의 업무 환경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고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 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쏟아졌고 결국 냉방설비 보강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가 33도에 달하고 수도권 내 또 다른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는 등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수용자 간 다툼이 잦아지고, 의미 없이 교도관들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천5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8%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할 정도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 심각한 과밀 수용과 교정공무원들이 겪는 고통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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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말한 데 따라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사업에서 나왔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 가구 수보다 36%, 2만 호가량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민간 정비 사업에서 31만 호를 착공할 경우 8만 7천 호 정도의 공급 순증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는 가계 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되 민간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임대 주택 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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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영재학교

정부가 영재학교가 없는 지역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경남·경북·울산·전북·제주·충남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시작합니다.

기존 일반고 3개교 내외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정·설립되는 기관으로 무학년제, 교과 편성 등 학사 운영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8개 영재학교가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 산하인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는 부산 소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유일합니다.

이외에도 전남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영재학교, 충북에 KAIST 부설 영재학교를 신설 중입니다.

이번 지정·전환은 강원, 경남, 경북, 울산, 전북, 제주, 충남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3개교 내외 기존 지역 고등학교를 전환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대상 지자체 및 교육청과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신청하려면 10월 16일까지 교육청과 지자체, 과기원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공문을 제출하면 되고, 지역별로 1개 학교만 추천 가능합니다.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는 과기원 교수진과 연계된 심화 교육 등을 수행하고 지역 산학연 연계 연구프로젝트 및 창업 교육도 실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중 평가를 거쳐 3개 내외 학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후 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지정됩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 전환은 지역 인재 성장 경로를 튼튼히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새로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새 과학영재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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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번 주 내내 여러분께 덥다는 말씀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7일)도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추입니다. 그런데도 더위는 오히려 절정에 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 오늘도 내려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최고 기온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주말부터는 현재 우리나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상층의 고기압이 약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극한의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전월세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차 회의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의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이르면 다음 주에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통계 조작이 의심되고 있는 서울, 경기, 충북 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했던 선관위의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조작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입국 목적을 속인 뒤 미국에 들어와서 자녀를 낳은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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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하는 해경

해양경찰청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유통 행위 집중 단속 결과, 마약 사범 249명을 검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지난 4∼7월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양귀비 밀경사범 236명, 대마 사범 13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천438주, 대마 37주와 대마초 5.5㎏을 압수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강원도 삼척에서는 자택 앞 텃밭에서 양귀비 270주를 몰래 키우고 담금주 3병을 만들어 보관 중인 60대가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또 2019년부터 작년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곳을 임대받아 대마를 재배한 30대를 검거하고 1.36㎏의 대마를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가 농어촌과 섬 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탐문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는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귀비·대마 재배뿐 아니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해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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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균 배양분리작업 (자료화면)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가 전년 대비 급증해 1만 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20% 늘어난 319건, 환자 수는 28% 증가한 9,7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식중독 사례를 보면 9월이 45건으로 14%, 환자 수 1,4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8월 42건, 7월 37건, 1월 30건 순이었습니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이 107건으로 34%, 환자 수 3,55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봄과 가을의 식중독 환자 수는 각각 약 2,300명이었고, 겨울은 1,625명이었습니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92건, 3,85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기타 집단급식소가 47건, 1,865명이었고 학교는 36건, 1,6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급식소는 기업체,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원인균별로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79건, 4,24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로바이러스 68건, 병원성 대장균이 23건이었습니다.

식중독 원인 식품은 복합조리식품 62건, 어패류 20건, 육류 16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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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모나코 그랑프리

인천시가 지난 민선 8기 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제 자동차 경주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유치' 중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F1대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힙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될 시 조직 개편에서 그동안 F1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국제행사추진단을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정복 전 시장이 2024년 2월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개최 의향서를 전달한 지 2년 6개월 만으로 6·3 지방 선거 전인 지난 4월 유 시장이 직접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45로 나와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현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경제성과 개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치 중단을 권고하면서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시의 F1 대회 유치를 놓고 시민 혈세 낭비와 교통 체증,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도시 홍보, 세계적 기업 유치 등 승수효과를 기대하는 찬성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장직 인수위가 F1 유치 중단을 권고한 이후 중앙부처 실무 협의를 비롯한 관련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며 "의향서 접수 단계에서 멈춘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정리해야 할 법적 권리·의무 관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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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목함지뢰 수색 작전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목함지뢰가 인천 강화군 일대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휴가철을 맞아 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7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강화군 내가면 황천포구 선착장 인근에서 "수상한 물체가 바다에 떠다닌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 당국은 바다에 떠 있는 목함지뢰 3개를 발견하고 이를 수거했습니다.

이 중 1개는 빈 상자였으나 나머지 2개는 폭발이 가능한 목함지뢰로 확인돼 군 당국이 안전하게 폭파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도면 해안에서 순찰 중인 군인들이 목함지뢰 1개를 발견했고, 같은 날 교동면 해안에서는 바다에 떠내려온 목함지뢰 1개가 군부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강화군 일대에서 발견된 목함지뢰는 모두 12개입니다.

강화군과 군 당국은 북한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해류를 따라 강화도 해안까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해안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목함지뢰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강화도를 비롯한 서측 도서, 주요 해수욕장, 해안가를 중심으로 유실 지뢰와 위험물 탐색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지뢰 유실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와 민간인 출입 개방 지역, 해안가·해수욕장 등을 주야간 집중적으로 탐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강화도 전역 해안 관광지와 포구 등 42개 구간에 안전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안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목함 지뢰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만큼 해안 관광지와 강화 나들길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은 의심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군 당국과 협력해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해병대2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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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B 씨(60대)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술을 마시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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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6월 영화 '브로커'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그해 6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이 낸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저녁식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4년 4월 2심 선고 뒤 대통령실이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탄핵소추돼 작년 4월 파면되고, 그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단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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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연일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특히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도 늘기 때문입니다.

위생 관리와 악취 제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축산 농가들을 최호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양돈 농가입니다.

최근 폭염 속에서 농장주는 축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24시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설정한 온도에 맞춰 자동으로 선풍기를 돌리고 환기도 시킵니다.

수시로 물을 분사해 먼지를 통한 세균 확산을 막습니다.

악취 제거를 포함한 철저한 위생 관리는 건강한 돼지를 출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출하가 끝난 빈 축사에 미생물이 가득한 액체비료, 즉 액비를 순환시켜 분뇨를 분해하도록 만들면 악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마트 환기시설부터 액비 순환과 분뇨 처리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축사 설계 단계부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농장은 수년에 걸쳐 20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이후 건강한 돼지를 출하하는 비율, 즉 육성률이 전국 평균인 80%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정병찬/양돈법인 대표 : 말씀드렸던 악취 저감을 통해서 암모니아라든가, 위험 인자인 황화수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수치를… 그에 따라서 육성률이 저희 현재 98% 이상 매년 나오고 있어요.]

생산성도 높아졌지만,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축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줄이고,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냄새 없는 첨단 축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안용운/스마트 축사 설치 업체 대표 : 젊은 청년농이나 2세 농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 최근에는 (스마트 축사 설치율이) 50%에 근접할 정도로 (저희 주문도) 약 1.5배 정도 이상은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경기도는 올해 축산 환경 분야의 퇴직 공무원 6명을 '축산환경 매니저'로 채용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스마트 악취 측정 장비와 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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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지시 등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채 상병의 순직으로 이어졌다며,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될 책무도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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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기·충북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결재받은 뒤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걸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하다"는 '조작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실제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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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7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캐스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오늘도 서쪽 지역에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9도, 여주와 전주도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주말부터는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고기압이 약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극심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등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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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추인 오늘(7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는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폭염의 기세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2.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과 경기, 충북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실제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조치란 해석인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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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7일)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유 위원은 감사관들에게 2023년 2∼3월경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대 문답조사 금지,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지시가 평소 유 위원이 강조하던 감사 방식과 배치되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들도 관저 이전 과정에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출석요구를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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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 더위로 온열질환 환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폭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 약 1천440만 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보험 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보장도 포함됩니다.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5만 원의 진단비가 나옵니다.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을 찾으면 10만 원을 받고, 기상특보나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 30만 원도 지급됩니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 등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 시에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지급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체험학습 중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학생이나 체육활동 중 열탈진을 겪은 시민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자체의 기후보험 도입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주도는 폭염경보로 건설 공사가 멈추면 덩달아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일당을 보전해 주는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별도 심사 절차 없이 기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폭염이 일상화하며 공공형 기후보험이 도입되는 모양새지만,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게 알려지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러니 돈이 없는 것",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주냐"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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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일부 대원들이 수변 수색 지침을 위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했고 안전 지침을 전파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지시들이 결국 위험한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특검팀 판단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세부 대목이 이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유 무죄는 특정 혐의에 대해 판결 주문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형이 선고되지만 판결 이유 부분에선 무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심은 육군에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여단장이 작전을 지속한 게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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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6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61만 9천8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비교해 1천25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전주시 인구는 1월 62만 4천241명, 2월 62만 3천433명, 3월 62만 2천915명, 4월 62만 2천242명, 5월 62만 1천760명, 6월 62만 874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매달 감소했습니다.

불과 7개월 동안 4천392명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한 달간 1천 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시는 2020년 65만 7천432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5만 7천269명, 2022년 65만 1천495명, 2023년 64만 2천727명, 2024년 63만 5천651명, 2025년 62만 5천437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급감의 주원인으로는 출산율 하락, 사망자 수 증가, 20에서 39세 청년층의 수도권 및 완주군 등 인근 지역 이탈이 꼽힙니다.

전주시는 주거와 문화 여건 개선,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 62만 명 붕괴가 도시 기능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구 하락세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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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7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 모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나 씨에게는 당초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나 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나 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A 씨를 대상으로 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나 씨에게는 주거 침입·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범행 이후 나 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나 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 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 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현재까지 이번 범행과 관련해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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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시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 등의 '조작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실제 김포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에 따른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구체적인 통계 조작 방식과 수치가 담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보내준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도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을 이어온 합수본은 통계 조작 행위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조작 행위가 드러난 곳은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서울 강남·서초 등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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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300억 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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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소속 여경들이 비슷한 기동대 근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에 따라 야간 근무와 철야 근무 여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근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소속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 근무와 철야 근무에서 제외되지만,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은 야간과 철야 근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청은 집회와 시위 대응을 위해 여성 전담 기동대와 혼성 기동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청 소속 기동대는 60여 개로 이 중 1개 기동대는 여성 전담 기동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청은 여경 비율이 점점 늘고 남녀 구분 없는 근무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존 기동대에 여경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혼성 기동대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은 남성 대원들과 함께 야간 경비와 철야근무에 투입되지만 여성 전담 기동대는 관련 근무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야간 경비 당시 여성 전담 기동대가 현장 경비 대신 버스 안에서 상황 대기 업무를 맡았는데, 이에 대해 송파서는 서울청의 배치 기준을 따른 운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혼성 기동대 여경은 남성 경찰들과 함께 근무하는 상황에서 여성 전담 기동대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청은 혼성 기동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청은 "여성 시위 참가자 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여성 전담 기동대가 야간근무를 하면 다음 날 휴무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경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혼성 기동대와 여성 전담 기동대 가운데 근무할 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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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유전공학부생 4명 중 1명이 선택했던 컴퓨터공학부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대신 철학과가 새로운 인기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개발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줄어든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생이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한 비율이 2023년 28.8%에서 올해 12.9%로 반 토막 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학기만 보면 그 비율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유전공학부 입학 정원은 150명 정도인데, 이들은 전공 없이 입학해 2학년 때 의대, 간호대 등을 제외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취업에 유리한 상경 계열의 인기가 높았지만 2021년부터는 컴퓨터공학부에 매년 60명 넘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챗GPT가 나온 2023년엔 69명이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해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망생이 급감하더니 올 2학기엔 컴퓨터공학부 선택자가 3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존에 컴퓨터공학부를 전공으로 선택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과로 갈아탄 학생도 올해 8명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졸업생 취업률도 2021년 86.8%에서 2025년 72.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기·정보공학부 인기는 더 올라가 2021~2025년엔 매년 자유전공학부생 9~14명의 선택을 받다가 올해는 18명이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과'라는 말을 들었던 철학과도 AI 흐름을 타고 취업률이 2021년 55.6%에서 2025년 77.3%로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취업률을 넘어선 겁니다.

대입 수시 일반전형 경쟁률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20학년도 7.59 대 1에서 올해 4.31 대 1로 줄었지만 철학과는 같은 기간 9.92 대 1에서 15.56 대 1로 대폭 뛰었습니다.

기업들이 컴퓨터 언어를 잘하는 능력보다 인간의 언어와 맥락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더 우대하는 분위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컴퓨터공학의 퇴조와 철학의 부상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인문학자들을 잇따라 채용해 핵심 직책을 맡기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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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신축 아파트 외벽 테라스 붕괴 사고

준공 2년 차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가 떨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오늘(7일) 새벽 6시쯤 1개 동의 2층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테라스가 속한 해당 세대는 분양은 이뤄졌지만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준공돼 같은 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1년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추가 안전 위험을 우려해 시공사 하자 보수팀과 복구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해당 동은 2층부터 5층까지 테라스가 있는데 이 중 한 세대의 테라스가 떨어진 것"이라며 "안전 펜스를 쳐 통행을 막았고 설계상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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