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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2시쯤 A 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으나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주변인에 대한 탐문과 주택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전담팀도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으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발부받아 다각도로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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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약 21시간 30분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13일) 오전 5시 58분께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어제 오전 8시 30분께부터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여 왔습니다.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오늘 오전 5시 58분께 실종 병사를 발견했고, 이어 오전 6시 43분께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다른 호위함으로 옮겨졌으며 이날 오전 중 해군 동해 기지로 입항할 예정입니다.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실종 병사(일병)는 어제 오전 8시 시작되는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됐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실종 병사는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호위함은 이날 오전 8시 해군 동해 기지로 돌아왔으며, 군은 함내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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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건에 총 9천7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만 여섯 번째 지급됐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 모 경위 등 3명은 '달러 강제매각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5명을 송치해 포상금 1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었고, 허위 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한 유사 판례나 참고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이 경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동 사태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자라도 보내라"고 칭찬했고, 실제로 당일 피자가 도착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그날 오후 사무실에 도착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1조 3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63명(5명 구속)을 검거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3명, 판돈 33억 원의 도박 사이트를 3주간 운영한 일당 23명(3명 구속)을 검거한 울산청 범죄예방대응과 박 모 경위 등 3명은 각각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2만여 개를 게시·유포한 2명을 구속한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박 모 경위 등 3명에게도 1천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외에도 ▲ 보복대행 범죄 수사(인천청 광역범죄수사대 강 모 경감 등 3명·포상금 1천만 원) ▲ 현장 경찰관에 대한 특이·반발 민원 해결(경찰청 감사담당관 황 모 행정관 등 3명·포상금 1천만 원) ▲ 고액 체납 대포차 매매업자 검거(경남청 교통과 진 모 경감 등 3명·포상금 700만 원) 등 경찰관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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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비용과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그간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했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내년 1분기 안으로 총회를 열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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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바라보는 어르신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1건(제정 4건·개정 27건)으로 오늘(13일) 공포합니다.

규칙은 개정만 7건으로 2건은 오늘, 5건은 오는 27일 공포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에 지하철에만 치우쳐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한편, 수혜 연령을 만 65세에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행은 아직 적용 전입니다.

기존 수혜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함께 공포되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는 내년 8월 3∼8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과 주차장,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각 시설 관련 조례들이 개정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연 1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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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초 전북 전주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도주했던 30대가 반년 만에 충남에서 붙잡혔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금은방 주인을 속여 받은 뒤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생활반응이 없는 채로 도피를 이어오다가 최근 충남 천안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훔친 금목걸이를 팔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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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오늘(13일) 오전 7시쯤 청도군 청도읍의 한 야산을 수색하던 중 숨져 있는 김 전 군수를 발견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당시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인사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관련자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1월 군청 직원 1명과 함께 요양원 원장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무소속 박권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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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봉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라고요?

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회사 전체는 연봉이 동결됐지만, 목표를 초과 달성한 작성자의 팀만 연봉이 올랐다고 합니다.

문제는 팀원들과 식사를 하며 주식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봉이 올라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며칠 후, 인사팀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신고자는 연봉이 동결된 직원들 앞에서 인상 사실을 언급해 상대적 박탈감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인사팀 역시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주의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사적인 대화까지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과 "연봉처럼 민감한 이야기는 조직 분위기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사례는 실제 괴롭힘보다는 해프닝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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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가 예전부터 써왔던 제품 만드는 기업들, 없어질 수도 있단 소식에 소비자들이 연일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한성기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볼펜으로 유명한 문구 기업 '모나미'도 누리꾼들의 '돈쭐'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모나미는 지난 5월 시가총액이 248억 원까지 떨어져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는 인증 글을 잇달아 올리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응원에 힘입어 주가는 급등했고, 시가총액도 상장 유지 기준인 300억 원을 다시 넘어섰는데요.

모나미 대표는 자필 감사문을 통해 "여러분의 응원에 깊은 감동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65년 동안 이어온 국민 문구기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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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엄미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엄마에게 푹 빠진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과거 '마마보이', '마마걸'처럼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부정적인 의미와 달리,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쾌하게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보다 엄마와 맛있는 것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공감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비율은 2000년 46%에서 2022년 55%로 늘었는데요.

경제적 부담으로 독립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연애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면서 새로운 세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아이돌 인간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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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집배달' 서비스. 이름만 보면 한 집만 배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한 소비자는 '배달의민족'에 추가 배달비를 내고 '한집배달'을 선택했는데, 정작 받은 것은 다른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음식이 뒤바뀌어 자신의 음식도 다른 주문자에게 배달됐다며 이는 라이더가 여러 건의 주문을 동시에 운반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는데요.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한집배달은 한 집만 배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선해서 먼저 배달하는 서비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집배달'이라는 이름만 보면 내 음식만 단독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서비스 안내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대해 플랫폼 측은 한집배달은 '픽업지에서 도착지까지 바로 배달'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라이더가 다른 배달을 수행하던 중에도 한집배달 주문을 받으면 해당 주문을 가장 먼저 완료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럴 거면 왜 추가 요금을 내느냐", "한집배달이 아니라 우선배달이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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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데뷔 6년 차 그룹 '피원하모니'입니다.

이들의 9번째 미니앨범은 지난 3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4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8년 차 '에이티즈'는 새 앨범이 지난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로 진입하며, 세 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현재 케이팝 시장에서 드문 경우입니다.

역대 빌보드 앨범 차트 5위 안에 오른 케이팝 그룹 14팀 가운데 대형 4대 기획사 소속이 아닌 그룹은 피원하모니와 에이티즈가 전부입니다.

제작비 급등과 자본 경쟁 심화로 중소기획사가 '제2의 BTS'를 키워 내기는 힘들어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우승현/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 : 지금 '아이돌을 하나 만들어서, 한 팀 만들어서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100억 원이 든다' 이런 얘기가 업계에 흔히 있을 정도로 고비용 상태이기 때문에…. ]

국내 차트에 진입하는 신인 아티스트마저 줄어들면서 케이팝의 미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케이팝의) 기세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지'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찍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

케이팝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원 펀드와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 등이 거론됩니다.

[김진우/알비더블유 대표 : 모태펀드나 성장펀드에서 콘텐츠 지원하는 펀드들,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주목적에 케이팝이 없어요. 영화는 있거든요, 게임도 있고. ]

서울보다 더 비싼 지방 공연장 대관료, 공연 인프라 부족도 케이팝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신설한 중소기획사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그룹 리센느 등 10팀을 선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제작비 세액 공제도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든다" 케이팝 위기론…'중소돌 기적' 보려면 (2026.07.13 8뉴스)

(취재 : 김경희,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예지, VJ : 오세관,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 FNC entertainment·KQ ENTERTAINMENT·The Muze Entertainment·GREATM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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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조망 깔린 캄보디아 범죄단지

학교는 졸업해도, 도박은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교복을 벗어도 도박 빚과 2차 범죄의 늪은 이 모(20) 씨를 뒤따라왔습니다.

이 씨가 처음 도박에 손을 댄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공짜로 웹툰을 보려고 접속한 불법 사이트에서 '꽁머니'(공짜 도박 포인트 충전)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재미 삼아 공짜로 도박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 씨의 도박 빚은 8천만 원으로 불어있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오늘(13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짝퉁 명품을 진품인 척 팔았다. 물건만 보내면 사기는 아니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실 내 '총판'(영업책)이 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부터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다른 학생들을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학교가 사이버 도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이 씨도 졸업했습니다.

교실을 벗어나니 아무리 도박 사이트 마케팅을 해도 수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교실만큼 도박을 전파하기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러다 통장 협박에 대해 알게 됐다"며 "한 건만 해도 하루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벌 때가 있으니 이 길을 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통장협박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수금 계좌를 동결하겠다며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자영업자 계좌까지 무차별적 표적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이들은 '핑돈'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뒤 금융당국에 신고해 계좌를 묶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조호연 원장은 "보이스피싱을 하던 범죄자들이 최근에 많이 유입됐다. 새로운 범죄 사업 모델이 된 것"이라며 "학교 졸업하고 밥벌이가 어려운 20대들이 통장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합법 단체로 위장한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공개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조직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마약 수거책, 대포통장 유통책, 불법 사채업 등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는 20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 통장을 판매하거나, 불법 사채업자 밑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가족 정보, 집 주소 등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한 상담사는 "도박 빚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에 연루된 사례들이 있다"며 "센터를 찾은 사람들도 범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앞선 이 씨 사례처럼 2차 범죄의 씨앗은 10대 시절부터 뿌려졌습니다.

도박 중독과 함께 경제관념이 무너지고, 범죄에 대한 문턱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염희정(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씨가 지난해 발표한 '인터넷 도박중독 청소년의 2차범죄 연구'에 따르면 심층 면담에 참여한 도박 중독 10대 9명은 폭행, 신분증 도용, 성매매, 전자담배 판매, 무임승차,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빠졌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는 한 10대는 "도박해서 벌면 돈이 우습다고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A군, 도박 빚 400만 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린 일부는 20대가 돼 피싱 범죄의 온상으로 떠올랐던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카지노 등에서도 도박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있던 한 20대 남성은 "돈을 쉽게 벌다 보니 현지에서 도박은 거의 다 하는 것 같다. 웬치(범죄단지) 안에 카지노가 따로 있다"며 "한국에서 온 대부분은 빚이 있거나 신용 불량자였다"고 전했습니다.

신성범 한국도박중독치유센터장은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됐다 가족들이 강제로 센터로 끌고 온 사례도 있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20대들도 있다. 다만 주변 지인한텐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담자 중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얼핏 70%는 넘는다"며 "중고 컴퓨터 본체 1대를 50만 원에 올려놓고 27명한테 50만 원씩 가로챈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 도박 중독자들이 학교의 문턱을 넘기 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강경 대응 위주보다는 심리적 치유 과정을 수반해야 성인이 돼도 도박이나 2차 범죄의 늪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를 연구해온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들, 특히 비행 청소년은 도박 빚으로 인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20대로 넘어가면,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에도 갑자기 도박 관련 문제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빚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결국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된다"며 도박 이전에 학교·가족 관계 등 문제를 중심에 두고 국가 차원의 예방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통장 협박과 같은 2차 범죄 행태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현행 지급정지는 전화 문의를 통해 신고자가 예금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자가 실제 피해자 본인인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악의적으로 상대방 계좌를 묶으려는 제3자인지를 가려낼 세부적 검증 장치가 부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원 우지원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간소화해도 부당한 계좌 지급정지가 걸리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실질화하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이의제기 절차 개선은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지급 정지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방법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며 "은행들이 일부 정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거의 안 한다. 그러다 보니 통장이 아예 묶여버리는 게 기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사진=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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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알찬 뉴스는 '서소문로 개방' 소식인데요.

달라지는 교통 정보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서소문로 전 구간이 다시 개방됐습니다.

개방 구간은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부터 경찰청 앞 교차로까지인데요.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주변 정비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는 새 서소문 고가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가는 안전을 고려해서 애초보다 개통 시기를 1년 늦춘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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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해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등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B 씨가 해당 빌라로 이사 왔을 당시 소음 문제로 항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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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알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감염병 '수족구병'이 비상입니다.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비율이 1천 명당 19.4명으로, 한 달 전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고요, 발열과 함께 입 안, 손, 발에 물집이나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외출 뒤, 식사 전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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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 뉴스, '올여름 생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가 쨍했다가 비가 왔다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필수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비도 막고 햇빛도 가려주는 우양산과 물에 젖어도 부담 없는 젤리슈즈가 대표 여름 생존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우양산 매출 증가율이 일반 우산보다 20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요.

GS25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체감온도를 5도 정도 낮춰주는 암막 코팅 우양산 2종을 새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레인부츠 대신 젤리슈즈를 찾는 분들도 늘면서, 패션 플랫폼의 젤리슈즈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35%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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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실제 종중에 귀속된 경우 그 범위에서 매매대금 역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종중과 B 씨 등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 종중은 2014년 11월 정기총회에서 C 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듬해 1월 한 종원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그해 10월 1심에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달 C 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했습니다.

문제는 C 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틀 전 종중을 대표해 B 씨에게 41억 8천만 원에 종중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며 벌어졌습니다.

B 씨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듬해 2월까지 매매대금을 C 씨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C 씨는 B 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중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종중 세금 납부, 종중 대표자 지위 관련 소송 비용, 종중 사업이나 업무를 위한 비용, 업무추진비, 사무실 관리 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이후 종중 대표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다 2016년 7월 직무대행자가 선임됐고 종중은 앞서 C 씨가 맺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B 씨 등 현재 토지 소유권자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B 씨는 2심에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내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며 맞소송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 등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B 씨의 반소 주장 역시 받아들여 종중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종중에 그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종중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돼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해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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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환자를 태우지 않은 채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 종종 문제가 지적이 됐죠.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정부가 GPS를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13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구급차의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 경로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운행 기록을 사후에 작성하는 방식이라 허위 작성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7~9월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용으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급차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 처치료도 조정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할 때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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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핫토픽은 '반값 세일' 이야기입니다.

홈플러스 매장에 최근 때아닌 인파가 몰려서 30분이나 대기 줄이 생겼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에는 홈플러스 매장 상황을 공유하는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카트를 끈 고객들이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한 누리꾼은 '계산대 대기 줄만 30분이 넘는다'며 '평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격적인 할인 폭 때문입니다.

주요 생필품들이 반값 수준에 나오자 일단 쟁여두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고객은 '사실상 굿바이 세일이나 다름없어 보여 씁쓸하면서도 가격 메리트가 워낙 커서 줄을 서서라도 사게 된다'며 '사람이 몰리는 것을 보니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운영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muksike·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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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의 ▲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 장비 강화 시스템 ▲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 PvP(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 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차용·결합했을 뿐이라서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구성 요소 대부분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선행 게임에 있던 요소를 차용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거나, 롬과 유사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 중 ▲ 변신 및 마법 인형 시스템의 등급 표시 ▲ 상점 NPC 디자인은 롬과 유사하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레드랩게임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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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빗길을 뚫고 경찰차 뒤를 바짝 쫓아와 상향등을 켜대던 택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순찰 중 신호를 기다리던 경찰차 뒤로 택시 한 대가 상향등을 깜빡이며 멈춰 섰습니다.

택시에서는 운전기사와 아이를 품에 안은 보호자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열이 나고 의식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고요.

택시기사 역시 '응급실에 가는 중인데 신호가 계속 걸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며 긴급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고열로 의식을 잃은 데다 호흡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아이와 보호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고, 사이렌 소리에 길을 양보해 준 시민들 덕분에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열경련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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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지난 12일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시신이 실종 약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5시 58분께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어제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벌여 왔습니다.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실종 병사는 전날 오전 0∼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실종 지점이 NLL 인근 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실종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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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동료 직원을 스토킹 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 씨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신고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음 달 A 씨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진술한 A 씨의 접촉행위 내용, 당일 A 씨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코레일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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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할 정도로 더울 때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북 경산과 포항에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인 더위가 밤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오늘(13일)까지는 많이 덥다고 합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가 져도 식지 않는 열기에 밤에도 서울 한강공원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흐르는 땀을 휴지로 닦아보고, 차가운 음료를 마셔봐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동렬/서울 관악구 : 짧게 걷기만 해도 머리에 땀이 날 정도로 손 선풍기 2개를 틀어도 땀이 식지 않을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야간 개장한 야외 수영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열대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대도시의 경우 밤 최저 기온이 26도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

[박영준·박시연/서울 동대문구 :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이제 (물건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애기는 아주 신나가지고 물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재밌었어요.)]

[송지안·송시온/서울 강북구 : 처음엔 더웠지만 오니까 시원해졌어요.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았어요.]

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인 올해 신설된 최고 단계로,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오늘도 찜통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습한 남풍이 부는 남부를 중심으론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물러갈 전망인데, 비의 양이 적은 남부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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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입니다.

명 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12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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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용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씨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2019년 8월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됐을 무렵 작성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장 씨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과 함께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장 씨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긴 글이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장 씨가 2007년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이 올린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장 씨가 2016년 한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팔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방값이 비싸다고 협박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라고 남긴 점도 인용됐습니다.

장 씨는 기자가 자신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알아내 보도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12월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작성자가 원고라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장 씨가 작성한 글이 조사됐고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을 피고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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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당한 수백만 원을 되찾아주겠다며 접근한 변호사에게 억대 전세금까지 뜯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의 사진과 신분증까지 위조한 가짜 변호사였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을 중고 거래 사기로 380만 원을 뜯긴 60대 이 모 씨.

낙담하고 있던 이 씨의 SNS에 올해 봄 '사기당한 돈을 회수해 준다'는 광고가 떴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해 보니, 변호사라고 밝힌 A 씨가 변호사 신분증과 변협 등록 증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모 씨 (가명)/피해자 : (프로필) 사진도 있고, 본인이라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믿었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자마자 A 씨는 자금 회수를 위해 IT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B 씨를 소개했고, 사기당한 380만 원이 마카오의 한 카지노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지노를 공격하는 기술이 있다", "협조만 잘하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사기를 의심하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며 피해자 모임 대화방에 초대까지 했습니다.

[이 모 씨 (가명)/피해자 : 의심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모임에 있는 그 여자분이 '언니, 다른 분도 벌써 회수해서 많이 나갔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라고 했어요.)]

잇따른 계좌 동결 등으로 자금 회수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 있다며 그때마다 돈을 넣어야 해결된다는 말에 두 달여 동안 스무 차례 넘게 총 1억 4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모 씨 (가명)/피해자 : 전세금이 있었는데 그걸 뺐어요, 7천만 원을. (돈을) 못 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갑자기 차단을 시키고 이제 잠적이 된 거죠.]

A 씨가 사칭한 실제 변호사는 이미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 씨가 내세운 법률사무소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의하라고 발표한 사칭 업체였습니다.

[사칭 피해 변호사 :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군가가 제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지금 선생님께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022년 7건이었던 변호사 사칭 사건 신고는 지난해 177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김주현/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 범죄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검색으로만 알아내는 건 부족하다. 전화, 대면까지 다 하고서 입금을 하셔야 한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 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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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숨 막히는 폭염에 잠시 나가 걷기도 힘든 주말이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잠깐 더위를 피하기도 어려운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닝 줌인,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쪽방촌.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쿨링 포그가 연신 물안개를 내뿜고,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에 모였습니다.

아예 윗옷을 벗고 더위를 식히거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합니다.

[전인화/서울 용산구 : 여름나기가 제일 힘들어요. 땀이 줄줄줄줄. 그냥 앉아 있어도 줄줄줄줄. 공원에 나와 있으면 좀 낫죠 아무래도. 바람도 이렇게 좀 불고 그러니까.]

비용 문제로 에어컨은 꿈도 못 꾸는 상황, 한낮 쪽방 안은 선풍기를 틀어놔도 30도가 훌쩍 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방 안도 무더운 공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바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문을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상준/서울 용산구 : 너무 더워서 제가 창문을 다 뜯어버렸어요. 선풍기 바람을 쐬어도 더운 바람이 나와요.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더운 것보단 나으니까….]

뜨거운 날씨에 손님들 발길이 줄어든 전통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온종일 열기와 씨름합니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생선 가게에서는 수시로 얼음을 뿌려가며 품질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김광수/망원시장 상인 : 계속 하루 종일 얼음만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선) 상태가 바로 안 좋아지는 게 보여서. 손님 자체도 많이 줄고 '버티기'하고 있어요.]

4천여 곳에 달하는 서울 시내 무더위 쉼터에도 잠시나마 폭염을 피하려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심구섭/경로당 회장 : (나이) 70~80 넘어서 밖에 더위에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쉬었다 가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차라리 바깥이 더 시원한 쪽방촌에서,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생활 터전 곳곳에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시 찾아온 폭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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