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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오전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이 학생은 자신을 제지하는 교사의 양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가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이 학생은 전날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한 데 이어, 오늘 교사가 시험을 다시 칠 것을 안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말리던 교감과 다른 동료 교사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교사는 사건 직후 조퇴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와 출석 정지 등 긴급 조치를 내리고, 피해 교원 보호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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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타워형 설비 외벽이 검게 그을렸고, 폭발 충격을 견디지 못한 벽면 일부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달 28일 폭발과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2명이 다친 천안 대원산업 공장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오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1차 감식에서는 공장 곳곳의 화재 피해 상황과 불길이 번져간 경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린 비 때문에 가장 심하게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된 9층 설비를 자세히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감식은 화재 피해가 집중된 이 9층 설비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밸브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9층에 설치된 밸브와 주변 배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설비 내부의 연소 상태와 {설비 내부 연소 형태·배관 잔류 성분 등 조사} 배관 안에 남아있는 성분에 화재 원인을 확인할 특이점이 있는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현장 소실 상태 등을 종합할 때 9층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현우/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장 : 연소 형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9층이 발화부로 좀 유력하게 추정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산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불이 붙을 소지가….]

다만 정확한 발화 지점과 불이 시작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 점검 기준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점검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에는 2층 규모로 등록돼 있어 경찰은 불법으로 건물을 늘려지었는지와 화재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취재 : 홍승연,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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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며 고발당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오늘(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쿠팡 박대준 전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어제(1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감사는 지난달 31일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불송치한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로저스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국정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는 작년 12월 30∼31일 국회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조 부사장과 윤 감사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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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성평등가족부가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식별지표를 구체화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어업 분야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특화 개발하라고 권고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업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인신매매 식별지표에는 하선한 곳에서 집까지 가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타기 전 노동자를 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보건시설 이용 차별과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 등을 노동력 착취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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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한 관심이 그의 앞머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검은 머리 사이로 한쪽에 몰린 흰 머리카락이 보이는 머리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브릿지 염색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정치권에서 성숙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일부러 흰색 브릿지를 넣은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 후보자가 과거 "염색이 아니라 실제 새치"라고 밝힌 사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2일) 검색량 지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용 후보자의 흰머리 관련 검색량은 전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00% 이상 늘어 최근 지표 수치 100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지표는 가장 검색량이 많았을 때를 100으로 두고 상대적인 추이를 나타냅니다.

용 후보자는 이미 여러 차례 염색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엔 YTN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흰색으로 색깔을 잘 빼는 미용실이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농담한 뒤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고 요즘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1월엔 한 누리꾼이 "일부러 브릿지를 넣은 건가"라고 묻자 직접 답글을 달아 "한두 가닥 보이던 새치가 국회에서 일하고 나서 뽑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염색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흰머리 염색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올리고 SNS 등에 염색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겸직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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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늘(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입니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습니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 집행 정지로 가석방됐지만,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 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와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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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논리 구성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해당 경찰서의 송치 수사 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완전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날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던 상황에서 박 전 본부장이 추가 비난을 피하려 분리 수사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규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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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FC 위민 지소연

오는 19일 개막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여자 축구대표팀 주장 지소연이 첼시 시절 계약을 맺었던 에이전트와 벌인 수수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지소연의 전 에이전트 김 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소연이 2018년 5월 자신과 독점 중개인 계약을 맺은 뒤 7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 발생한 첼시 구단 주급과 글로벌기업 스폰서십 수익, 축구협회 수당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소연의 국내 재산에 가압류를 건 뒤 미지급 수수료 등 26만여 파운드(원화 약 5억 원 상당)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전트인 김 씨는 유럽에서 활동하며 선수가 이중으로 중개인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지소연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기존 에이전시에 알리라'고 해 먼저 신뢰관계를 깨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축구협회가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을 때도 김 씨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지소연을 협회 조사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이런 전속계약은 신뢰 관계가 깨지면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첼시 구단과의 주급 계약, 스폰서십, 대한축구협회 수당 등에 대해서도 김 씨가 직접 협상한 성과로 볼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수원FC 위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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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 광주경찰서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참극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지원에 나섰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 양은 모친이 참변을 당하는 다세대주택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양에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에 머물던 A 양은 이날 타지에 있는 다른 가족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향후 A 양 가족이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해 광주시를 방문할 경우 별도의 임시숙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해자인 친부로부터 A 양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정지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은 A 양 역시 범죄 피해자로 판단해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한 만큼 지자체와 연계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지자체가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광주시 및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주거지 관할 지자체 등과 후속 지원 방안을 논의해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7시 17분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이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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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전경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일) 오전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양이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나옵니다.

폭행을 한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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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A 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습니다.

B 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나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사실상 양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 아버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 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 씨는 이후에도 사과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돌보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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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정지연,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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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과 해당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 구조 작업이 높은 파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2일) 오후 1시 29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km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A호가 전복됐습니다.

A호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2명 등 선원 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주변을 지나던 화물선에 구조됐습니다.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해경 연안구조정으로 이송 중입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파도와 조류 때문에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의 파고는 1∼1.5ｍ이며, 초속 4∼6ｍ의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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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점주인 6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종로구 수송동 한 편의점 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점주로 있는 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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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천127만 3천310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 2천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마약왕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는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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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키아프·프리즈 서울' 개막식에서 축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6 키아프·프리즈 서울 포토콜'에 참석해 국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행사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오 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함께 열린 지 어느덧 5년째를 맞았다"며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키아프·프리즈 서울이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키아프·프리즈가 더욱 발전해 작품을 사고파는 장터를 넘어 세계 미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화예술도시 서울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행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 서울에는 올해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고, 한국화랑협회가 연 키아프 서울에는 국내 127개를 포함해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프리즈 서울에는 데이미언 허스트, 유영국, 박서보, 김창열, 백남준, 서도호, 이강소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키아프 서울에는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가나아트, 학고재 등 국내 주요 화랑 127곳과 일본 화이트스톤 갤러리, 미국 아트 오브 더 월드 갤러리 등 18개국의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차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CEO),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 등과 함께 VIP 사전 관람에 참여해 작품을 둘러봤습니다.

오 시장은 행사에 앞서 폭스 프리즈 CEO와 함께 프리즈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울시와의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코엑스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2027년과 2028년 프리즈 서울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국내외 홍보·마케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람을 마친 뒤 오 시장은 "키아프·프리즈를 비롯해 오늘부터 뚝섬 한강공원과 서울숲, 풍납토성 열린송현마당 등 시내 도처에서 지붕 없는 미술관처럼 서울시 문화예술 행사들이 시작된다"며 "많은 미술 작품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누리시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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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2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286t급 예인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선원 8명이 승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고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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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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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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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성폭력은 조용히 하자"며 선행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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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네팔 대홍수 산사태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지상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 1명과 현지인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 상류의 취수형 유역 댐 주변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이 있었던 하류 쪽 발전 설비 건너편 사무동 일대는 아직 수색 작업이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속 대응팀을 지원할 44명의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도 네팔 현지에 도착해서 수색 구조 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2.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1% 오르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전보다 26.7%나 오른 휴대전화 요금이 물가 인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고객 보상으로 한 달 동안 요금을 절반 깎아준 데 따른 기저 효과로 분석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6% 떨어지긴 했지만 배추, 시금치, 오이 같은 채소 가격은 기상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12.4% 올라서 크게 뛰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서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소셜미디어 X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재원이 '성장'에 집중돼서 상대적으로 '분배'가 미흡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문사 사설을 공유하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서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면서도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를 쓰고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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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3%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10%가량 증가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연평균 8.4%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엔 총지출을 1000조 원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산된 이재명 정부 5년간 나랏돈 씀씀이의 증가 폭은 331조 9000억 원으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합친 13년 치 증가 폭인 347조 9000억 원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이런 재정 계획을 세운 이유는 긍정적 경제 전망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랏빚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액은 올해 말 1413조 원에서 내년 말 1520조 원으로 1년 만에 107조 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이 42%인 반면 한국은 35% 수준"이라며 "1000조 원에 놀랄 게 아니라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세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반도체 업황이 언제 하향 국면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총지출을 확 늘려 버리면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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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혼합 냉매 배관 절단 시 발생하는 화재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의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는 총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상황별로는 에어컨 철거·냉매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17건(47.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미상 2건(5.6%) 순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례적인 화재 양상에 주목해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위험성 규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는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됐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이 물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R-40)이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혼합냉매는 구형 에어컨에 사용되는 R-22 냉매 용기에 클로로메테인을 혼합한 뒤 R-22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R-22는 오존층 파괴 문제로 202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혼합냉매는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에어컨 가동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할 때 공기나 수분과 접촉하면서 발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6월 인천 강화에서도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소방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 및 온라인 유통 차단과 소비자 경보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를 피하고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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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슬로건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연지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되며, 민원이 다수·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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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밤핑'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일환인 '한강 밤핑'에 한 달 동안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밤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비전인 야간경제 활성화 첫 사업으로, 8월 한 달 동안 두 한강공원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 임시 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운영한 '한강 밤핑'에 3천503팀 1만 1천47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 1천10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4.7%가 '내년에도 계속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답했고, 만족도는 '매우 만족' 44.3%, '만족' 35.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시민들의 한강 밤핑 야간 체류는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8월 1∼21일 여의도, 뚝섬, 망원 세 권역의 168개 상권, 31개 업종, 5만 7천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4개 카드사(신한·비씨·국민·삼성)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3천298억 원에서 올해 3천492억 원으로 194억 원(5.9%)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카드 매출은 369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149억 원(40.3%) 늘어 전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권역의 일평균 야간 유동인구는 5만 6천 명에서 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 명(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물놀이장은 유동인구가 1천847% 늘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 내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야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오후 7시에 종료하던 그늘막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기존 16곳이었던 그늘막 허용 구역은 광나루·잠실·뚝섬·양화한강공원에 각각 한 곳씩 추가해 총 20곳으로 늘리고, 기존 6곳이었던 배달존은 17곳으로 늘려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밤핑'을 통해 한강은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야간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대해 한강의 밤이 휴식과 즐거움을 넘어 소비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야간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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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부지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은 산소탱크와 연결된 외부 배관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당진제철소 내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철강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제철소 측은 사고 직후 직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자체 소방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현장을 정리해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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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12시쯤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회장의 위계와 지위 등을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청이 의혹의 정점인 정몽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당 이후 약 2년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올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 등 문책성 발언과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건을 서울청 광수단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지난달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다수의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4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홍 전 감독은 자신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과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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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현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B 군은 30시간 넘게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 군이 숨진 뒤 손목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됐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교회를 빠져나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결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B 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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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도 공천 청탁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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