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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부하 직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징계받자 오히려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성적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소송사기를 벌였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소송사기라고 문제 삼은 민사소송도 A씨가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는 성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B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며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2024년 1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던 A씨는 게시판에 B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들 실명이 적힌 민사소송 소장을 올렸다가 2차 가해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B 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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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남 여수에서 뱃길로 2시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백도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섬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장선이/기자 : 백도 앞바다입니다. 출입이 통제돼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인데, 수온이 오르면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 잠수팀이 수심 20m로 내려가 봤습니다.

부채처럼 펼쳐진, 멸종위기종인 주황색 둔한진총산호, 한때 제주 바다에서나 보이던 연산호들이 눈에 띕니다.

[안중관/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박사 : 제주도에서만 생육이 보고되었던 큰수지맨드라미나 가시수지맨드라미, 실해송 같은 아열대성 연산호 종류가 상당히 많이 북상해 있습니다.]

연산호는 3년째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긴가지해송도 보입니다.

긴가지해송은 바다의 아열대화를 보여주는 기후변화 지표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후변화 지표종인 노랑자리돔과 파랑돔, 거북복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온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김대원/국립공원공단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표면 온도는 지난 58년간 1.36도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 세계 평균의 약 2.1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도는 지난 2014년 조사에서 남해 섬 11곳 가운데 해조류가 117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된 섬입니다.

하지만 2024년엔 해조류가 97종으로 줄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해조류를 뜯어 먹는 독가시치의 개체수까지 늘어, '바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해조류 군락인 바다 숲은 1㎢당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수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9배나 빠른 동해에선 인공 바다 숲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반도 남해의 바닷속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해 바닷속 들여다보니…사라지는 '바다 숲' (2026.10.11 8뉴스)

(취재 : 장선이,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국립공원공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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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3시간 반 만인 새벽 5시 1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길거리에서 도주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 B씨는 과거 A씨에 대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신고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112 신고 시스템에 B씨를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폭력 등 신고 당시 현장에서 사건이 마무리 처리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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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중대경보가 내린 8월 4일 경기 하남시 덕풍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매대 앞에 앉아 목을 축이고 있다.

'40도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여름 온열질환자는 작년보다 9% 가까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자 증가분은 모두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환자 수는 역대 세 번째, 사망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20여 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066명이었습니다.

올해 환자 수는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환자는 지난해보다는 8.8% 줄었으나 온열질환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지난해 29명보다 24.1% 늘었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36명 가운데 80세 이상이 17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지난해 10명보다 70%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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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 쓰레기

인천시가 서해와 만나는 한강하구 쓰레기 유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군 더리미포구 일대에서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분포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해 배를 타고 주변 해역을 떠다니거나 물속에 있는 쓰레기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로 이어지는 한강하구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각종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앞서 진행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해수 수질이 5등급인 '아주 나쁨' 수준으로, 갯벌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업 활동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한강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 인천시는 근본적인 유입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8억 원가량을 투입해 한강하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인천시는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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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일대 2.2㎢ 부지에 모두 1천5천9백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보상 착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를 실시한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지구 내 10여 개 주민대책위와 2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인천의 주거 안정과 균형 발전을 이끌 사업"이라며 "원만한 보상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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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사망자가 발생해 페스트 감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에서 페스트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으로, 영향력 또한 '낮음'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러시아에서 사망자 외 접촉자에게서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병원체 검출 보고가 없으며 접촉자도 현재 격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원인 불명 폐렴 사망이 페스트 감염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 비축된 항생제 물량이 충분하고 시중에도 다양한 항생제가 유통되고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질병청의 판단입니다.

질병청은 이처럼 페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면서도 러시아 현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일 시베리아·극동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 당국은 시필로바의 유해 검사에서 연구소에서 다루던 위험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페스트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러시아 당국의 정보 공개를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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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고, 올 들어서는 16번째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인데요. 우리 측의 시험 발사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2. 현지 시간으로 11일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또다시 공격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미국인을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공항을 정체불명의 발사체로 공격한 건데요. 후티 반군은 사우디 연합군이 예멘 본토를 지난 24시간 동안 124차례나 공습해서 민간인들이 숨진 데 따른 보복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방공망이 잇따라 뚫리고 미국인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공습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만 해왔던 미국이 군사 개입 가능성 강력하게 시사한 상황입니다.

3. 병역특례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 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국가 위상 변화,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서 그동안 대회별 2~3명이었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최근 5년 동안 예술요원 편입자 가운데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과거 수사가 피고발인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도 한 번도 없었다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전면적인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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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슈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에 대해 지난 1일 선고된 1심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점주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당시 점주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A 씨가 범행 당일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입국한 A 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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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구청사 앞에서 구의회 정상화 촉구 단식농성 관련 입장 피력하는 김찬술 대덕구청장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이 대덕구의회의 파행 운영과 원구성 지연에 항의하며 오늘(12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대덕구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도록 기초적인 원구성조차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며 "대덕구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복지·돌봄, 민간위탁,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이 의회 문턱에서 완전히 멈춰 서 있다"며 "의회 마비는 곧 행정의 공백이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대덕구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의회가 약속했던 '10월 10일까지의 원구성'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17만 대덕구민의 분노에 즉각 응답하고, 지금 당장 원구성을 완료해 멈춰 선 민생 의정을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국민의힘 소속 4명이 의장 선출 등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227개 기초지방의회 가운데 아직 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끝내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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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10∼11일 김포·파주 일대 군사접경지역과 국방부 인접 용산공원 일대에서 지뢰 피해 이후 정치권의 후속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이후 정쟁만 격화하고 군 장병 안전 대책 논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하는 민간 공익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10~11일 김포·파주 군사접경지역과 국방부 인근 용산공원 일대에서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광고는 한쪽 다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수색 장병이 나머지 한쪽 다리로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표현했으며, 명확한 지휘 체계 필요성에 공감한 전직 직업 군인들과 함께 기획됐습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 우리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내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다리'는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의 실제 신체와, 정치적 대립으로 균형 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광고 속 군 장병의 모습을 두고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지뢰 피해를 지나치게 가볍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해당 광고판은 테스트용 샘플로, 향후 지뢰 피해의 위험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이제석 광고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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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찰 보호조치를 받는 40대 여성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신고 대상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5시 8분 제주시 모처로 도주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에 대해 스토킹 행위 관련으로 신고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교제 폭력과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B 씨를 112신고 시스템상에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오늘 사건 당시 A 씨의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전 스토킹·폭력 등의 신고 당시 사건 접수 불원 등으로 정식 사건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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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홍소영 병무청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 제기됐던 '군무 이탈 의혹'과 관련해 병무청에 아직 병적 자료에 대한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늘(12일) 전해졌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안 전 장관이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했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청구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 전 장관은 과거 방위병(단기사병) 근무 당시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의혹을 '명백한 허위'로 규정하고 안 전 장관의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안 전 장관이 장관직 퇴임 후 병적기록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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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성남시 원도심은 기반 시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1만 3천여 새대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2·4 구역입니다.

모두 18만 제곱미터에 4천400여 세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강호범/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수리하거나 이러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니까 포기하고, 비어 있고, 할렘가처럼 그렇게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동네가 그렇습니다.]

함께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진 2구역 주민들 역시 노후 주택과 열악한 기반 시설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김은경/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 시멘트나 철골 자체가 내려앉다 보니까, 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 배관이나 수도 배관, 공동구 같은 부분이 정말 열악하고요.]

성남시가 이번에 생활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모두 5곳.

계획된 공동 주택 규모만 모두 1만 3천500세대가 넘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9개 구역과 더불어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상진/성남시장 : 사업 계획 단축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의 간소화, 대출이자 지원금이라든가 이사 비용 지원, 또 이주해서 사실 수 있는 임대아파트 주택 공급을 저희가 신경을 앞으로 더 많이 써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원도심 재개발에 약 1조 원의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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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부산에서는 번식이 빠른 외래종 '투르키스탄 바퀴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선박을 타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숙박 시설에서는 빈대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해충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감만부두 일대 도로가입니다.

풀더미 속에서 바퀴벌레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부는 몸에 흰 띠가 보이는데 주로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 투르키스탄 바퀴벌레입니다.

[투르키스탄 바퀴벌레. 침입 외래종. 양 끝에 있는 하얀색 (띠) 있죠. 이걸로 구분이 됩니다.]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는데 물류 컨테이너 등을 타고 부두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번식력이 뛰어나 해외에서도 문제가 된 종인데 부산대 연구진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상빈/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 : 개체수가 되게 빠르게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는 엄청 많은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 이동 수단을 타게 되면 광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이 머무는 호텔 등에서는 최근 빈대가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지난 8월 부산에 여행 와 한 찜질방에 묵은 여성은 집에 빈대를 옮겨 와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선/경기도 안산시 : (찜질방에서) 갑자기 가려워서 수건을 봤는데 바퀴벌레 두 마리인 줄 알고 그냥 수건 바꾸고 왔는데 (며칠 뒤) 퇴근을 한 순간 집에서 빈대가 나와서 아 빈대한테 물렸구나.]

최근 부산 서면의 한 숙박시설에서도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승아/부산시 감염병관리과장 : 해외 여행과 출장 등을 통해서 캐리어를 통해서 (빈대가) 유입이 되고요. 해외나 국내 여행 이후에는 개인 소지품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해충 방역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충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부산시는 빈대 신고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동시에 각 구군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승연 KNN, 화면제공 : threads @glassmon_love, @lindafree__)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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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횡성군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1·2차 산업을 잇고,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횡성으로 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방송 박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횡성 우천면에 문을 연 서울문화유산센터입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2천600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수장고에 보관된 근대 문화유산을 횡성으로 옮겨 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00만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민선9기 횡성군이 서울시와 공동 협력한 결과입니다.

횡성군은 지역의 숨겨진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횡성형 관광 마을도 조성합니다.

관광 편의시설 정비와 확충, 체류형 콘텐츠를 늘려 다시 찾고 싶은 횡성을 만듭니다.

횡성호수길에 포켓정원과 포토스팟, 쉼터 등을 갖춘 호수정원을 조성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유치해 물과 힐링의 도시 경쟁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재원/횡성군 횡성읍 : 500만 관광 시대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 좋고 그리고 또 횡성호수가 진짜 볼 것도 많고….]

이동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권역별 관광 코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이로 인한 혜택이 농촌 마을과 지역 상권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박은정/횡성군 문화관광과장 : 기존에 있는 자원에 대한 보완도 하고 숨겨져 있던 어떤 그런 관광자원에 대해서 또 잘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런 것이 관광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난해 도내 동해안 6개 시군 방문객은 1억 1천만 명.

횡성군은 이 가운데 5%를 횡성으로 유입하면 연간 관광객 500만 명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광수 G1)

G1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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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오늘(1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2분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국은 오전 9시 15분 큰 불길을 잡고 오전 9시 50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 발생 후 주민 두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동킥보드 충전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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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경기 오산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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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범행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다만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고, 강원도까지 도망친 건 바람을 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장모 살해 피의자 : (피해자에게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현장에서 왜 도주하신 걸까요?) 조사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내를 납치해 강원 양양의 야산까지 달아난 데 대해서는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지난 2월 혼인 신고한 아내와 혼인 무효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김 씨 아내는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2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접근금지 처분이 종료된 지 11일 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수건으로 응급 처치를 해주고…]

아내를 차에 태워 달아난 김 씨는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발견 당시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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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북한이 지난 3일에 이어 오늘(12일) 오전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이틀 연속 공격을 당해 12명의 사상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간접 지원만 해 왔던 미국은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왜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4.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범행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다만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강원도에는 바람을 쐬러 간 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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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다리 절단해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한 요양병원

환자 다리를 절단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인천 한 요양병원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인천 모 요양병원의 환자 다리 오배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은 당시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의료진이 한 다리 절단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보완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초 이 병원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병실에서 환자 다리를 절단한 행위의 경우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가 있는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 사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요양병원 측 신고를 받고 해당 다리가 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병원 측은 괴사가 심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붕대에 감싸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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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지난해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김경태 씨의 유족이 경찰의 업무상 실수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 3일과 2월 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4월 23일에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마저도 고소인인 유족의 주소가 아닌 숨진 김 씨의 생전 주소지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 수신인도 '김경태 가족 귀하'로 적었습니다.

김 씨는 생전 가족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즉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체국에 보관되다가 지난 7월 최종 폐기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수개월 동안 불송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달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별도로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통지서를 재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발송을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야 했는데, 숨진 김 씨의 주소로 잘못 보내는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세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 씨의 유족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은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과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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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입주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2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해당 층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1명이 1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등 32명이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력 70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불을 끈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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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자료화면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피해자와의 합의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당시 분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의 한 부대에서 후임 일병 B씨(20)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해 주먹으로 어깨를 세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참여를 거절했는데도 "빨리 와라"며 게임에 끌어들였고,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한 뒤 또 다른 병사와 셋이 돌아가며 약 25차례에 걸쳐 서로를 때리게 시켰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장난을 친다며 B씨를 눕혀 정글모 턱끈으로 목을 조르고,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 벨트로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통 호소에도 폭행이 이어져 멍이 든 점 등을 근거로 가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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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경기 오산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밤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정과 관련해 과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 양의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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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싱가포르에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입니다.

제품 안내판에 한글로 된 로고가 보입니다.

지난 2월 한 매장에서 시범 판매를 시작한 뒤, 싱가포르 28개 전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했습니다.

[카리 탄/싱가포르 파시르리스 : 파란라벨 제품들을 살펴보게 되어 무척 기대돼요. 한국에서 온 브랜드라는 점도 반갑고요. 저는 보통 제품들을 둘러보곤 해요.]

미국의 햄버거 매장에도 한글 간판이 걸렸습니다.

버거의 본고장에서 회사명은 물론 한국 메뉴인 불고기버거, 새우버거를 대표 메뉴로 선보였습니다.

마트에서 팔리는 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 '덤플링'보다 한국어 발음 '만두'를 그대로 살리고,

[케일럽 라이얼/미국 텍사스주 : 만두는 두 번이나 먹었는데, 두 번 다 정말 맛있었어요.]

과자 포장에도 한글로 표기해 한국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광고에도 한국어와 우리 가요를 활용하는 등, 현지 소비자에게 익숙한 말로 억지로 바꿔 해외에 진출하던 과거와 달리 한글 그대로 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전미영/트렌드코리아컴퍼니 연구위원 : (K컬처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글이 그 자체로 하나의 프리미엄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한글이 그 자체로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 미국 등 4개국 소비자 387명을 대상으로 기존 포장과 한글을 넣어 디자인을 보완한 포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새 시안이 차별성과 아름다움, 구매 의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익숙해진 한글과 우리말이 제품의 매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글' 상품명 해외로…"한국 매력 그대로" (2026.10.09 8뉴스)

(취재 : 채희선,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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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강원도 야산에서 체포된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김 씨가 이혼무효 소송중이던 아내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했는데,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신고로 A 씨의 소재를 확인했으나 A 씨가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과거 두 사람이 거주했던 수원시 권선구에서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3차례가량 집행을 시도했지만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1~3호를 내렸지만 해당 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돼, 지난 6일 임시조치를 재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나 범행 이틀 뒤인 내일(13일)로 예정돼 있었던 경찰의 대면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김 씨가 장모를 살해하면서 결국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제 오전 서울 문정동 길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 A 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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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와 도시 전경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 6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A 씨는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 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B 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주해 2024년 4월까지는 실거주했습니다.

B 씨는 그러나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 2천만 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B 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쟁점은 B 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B 씨는 당시 남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 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총 6억 9천만 원이었는데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 원을 내야 해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말쯤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B 씨가 A 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B 씨가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2024년 2월에는 계약기간이 끝나 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B 씨는 다가구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여러 수단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제3자에게 임대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새 임차인에게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4천400만 원) 범위에서 A 씨가 청구한 3천8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B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있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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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현장

2019년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양천구청 치수과장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전 양천구청 치수과장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공사장에서 현장 점검 작업자 3명이 지하 40ｍ 수로에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시공업체 직원 1명도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진입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에서 신월 빗물저수배류시설 운영을 담당한 치수과장 A 씨는 2023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A 씨는 견책 처분에도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터널 내에서 이뤄진 공사와 관련한 관리 책임 및 권한이 없었으므로 작업자 진입 여부 확인 등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상 상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저류배수터널 내 작업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우수 유입 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씨가 사고 발생 무렵 공사 진행 상황과 수문 제어 등 사건 시설 운영 방식, 기상 상태 등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대규모 우수 집수·배출 시설로서, 사고 발생 무렵 시운전·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운영 중이었다"며 "자신의 감독을 받는 치수과 소속 직원들의 근무 체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적어도 인사권자에게 그런 근무 체계가 시행되도록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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