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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송치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오늘(2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장 씨가 '분풀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동기를 추가로 규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이채원(17) 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장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가 이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범행 당시 이 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했고, 장 씨가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장 씨에 대한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블랙박스 영상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장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반면, 검찰이 추가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이 처분한 5만 5천174건 사건 가운데 2만 5천152건(45.6%)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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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에선 오전부터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도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에는 경찰과 소방, 한화 측이 합동 브리핑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발 사고 이틀째인 오늘(2일)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한화 측은 대전 유성구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56동 세척공실에는 내부 CCTV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선/대전 유성소방서장 : 본 건물, 공장 건물은 면적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재웅/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내부에다가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장을 비추는 외부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과 폭발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폭발 사고 이후 방위사업청과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한 연 1회 합동집중안전점검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와 형사 입건 조치가 이뤄졌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8년 동안 모두 4차례의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사고 현장에선 경찰,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30여 명이 투입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유승식/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 : 화재 상태 확인, 그리고 발화부 추정 지역 조사, 인화물질 유무 여부 등과 함께 인체 조직물 수색 여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폭발로 인해 발생한 잔해물들을 정리하면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라 경찰은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추가 감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5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도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검은 저녁쯤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국과수에 유가족과 사망자의 DNA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DNA 감정 결과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내일 오후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김영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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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열한 번 고소 당했어요"…죄인이 된 불륜 피해자들 (2026.05.23)

실제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불륜 피해자들이 탐정 사무소나 흥신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업체는 물론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취재 : 정준형, 기획: 정형택, 영상촬영 : 최준식, 종합편집 : 채희원,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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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안내한 외국 국적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경기 군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관이 8만 원에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가능하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코스를 안내하고 방에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외국인인 A 씨가 경찰의 손동작이나 경찰이 언급한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그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통역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한 말을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단 것입니다.

A 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본래 범행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로 마지못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이런 영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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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4월 2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7톤 지게차가 횡단 중이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가족에게 '집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나선 길은 끝내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지게차는 신호 위반뿐 아니라 지정차로 위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 아침, 스쿨존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망 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건의 전말을 담았습니다.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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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폭발 사고로 7명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근무한 종사자들이 그동안 직장인 커뮤니티에 사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자신이 대전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다고 밝힌 A 씨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잡플래닛에서 "두 번의 사망 사고를 겪었음에도 작업자 안전은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며 "안전환경팀은 소방 점검이나 높은 분들이 방문할 때만 바쁘고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생산 일정이 너무 빡빡해 기계를 정비할 시간이 없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창원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밝힌 B 씨도 같은 달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에게 안전모 착용을 강요하고 벌점을 부과해 징계하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1일)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5명과 다친 2명 모두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업장 내 폭발 위험 우려도 이미 제기돼왔습니다.

여수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C 씨는 지난해 2월 "매년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며 "안전교육을 더 해도 모자라지 않은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 사업장 대비 위험성이 매우 높다", "폭발 위험이 있어 늘 집중해야 한다", "언젠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글들도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장 내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각각 5명, 3명이 숨졌습니다.

회사는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전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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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 같은 민생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일) 1심 공판절차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제도를 개선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바로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주소 확인과 구인장 발부 등 소재 확인 조치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사건도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간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망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출석 재판을 활용할 수 없어 피해 복구가 늦어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1심 공판절차에서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오늘 즉시 시행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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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드넓은 들녘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보통 모내기를 마친 뒤에는 벼의 생육을 돕기 위해 비료를 두세 차례 더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스마트 이앙기는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뿌릴 수 있어 농가의 작업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작업 전, 논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양분 상태를 분석하고, 구역별 적정 비료량만 설정하면 이앙기가 스스로 양분이 필요한 구역에, 필요한 만큼만 정밀하게 비료를 살포합니다.

[장수용/김제시 : 부량면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서 변량 시비가 되기 때문에 작물에 있어서는 균일하게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이앙기를 사용하면 비료 사용량은 최대 30% 줄이면서 수확량은 최대 10%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70만 ha 논에 스마트 이앙기를 적용하면 연간 5천600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창주/농촌친흥청 농업 연구사 : 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1ha 당 80만 원 정도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기술을 적용했을 때 농가의 부담이 적을 것으로…. ]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9년부터 스마트 이앙기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재 : JTV김진형, 영상취재 : 안상준 JTV,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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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4∼30일 전 세계 해수면 온도 평년 편차. 직사각형이 그려진 곳이 엘니뇨·라니냐 감시 구역

엘니뇨 발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오늘 6∼8월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80%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일 확률은 20%로 제시했고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0%'라고 전망했습니다.

WMO는 엘니뇨가 최소 이번 초겨울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고, 다음 전망 기간인 7∼9월, 8∼10월, 9∼11월에 엘니뇨가 유지되고 있을 확률은 약 90%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도 5∼7월 엘니뇨 발생 확률을 82%,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도 엘니뇨 상태일 확률을 96%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 역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후예측모델들은 대체로 올여름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점차 상승해 6∼8월 엘니뇨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자연현상으로 기후변화의 결과는 아니지만, 전 지구적으로 기온 상승을 촉발해 온 온난화를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최근 WMO는 2030년까지 5년 중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가 바뀔 가능성이 86%라고 추정하면서 기록 경신이 유력한 해로 내년을 꼽기도 했습니다.

엘니뇨 발생으로 올여름이 매우 더울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지만,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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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오늘(2일) 같은 장소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며 13일 동안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박 후보는 오후 5시 30분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접한 중심부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근에서 '압도적 집중 유세'를, 유 후보는 2시간 뒤인 오후 7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총집결 유세'를 각각 펼치며 승리를 다짐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인천 전역을 돌면서 순회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박 후보는 영종도 운서역과 서구 검암역에서 출근 인사를 한 데 이어 인천 곳곳을 돌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 후보 선대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선거송과 율동을 모두 중단한 채 차분하고 절제된 연설과 도보 유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동구 유세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유 후보는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영종구, 연수구, 문학경기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후보는 "제 진심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시민께 전하고 싶어 마지막 4박 5일 잠을 아끼며 철야 유세를 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 곁에 다가서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기붕 인천시장 후보는 오늘 오후 8시 인하대역 인근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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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이후 최근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5.18과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닉네임 호출이 잇따르자,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 공법 3단체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를 향해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장 내에서 벌어지는 혐오 행위를 즉각 차단하고 관련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월단체는 일부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고객 맞춤형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악용해 역사적 비극이나 인물을 희화화하는 호칭을 등록하고, 이를 매장 안에서 공공연하게 부르게 만드는 몰상식한 행태가 온·오프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탱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이름을 닉네임으로 지정해 조롱하는 행위가 일부 매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겁니다.

오월단체는 "공동체의 상식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조롱 행위가 무분별하게 따라하기식으로 퍼져나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스타벅스 내부에서 발생했던 마케팅 사태에 대해 회사가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월단체는 그러면서, "직원들이 매장 안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혐오와 조롱에 또다시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월단체는 스타벅스 측에 정치적, 사회적 혐오 표현과 비하 행위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거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직원들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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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올해 봄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봄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봄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전국 평균기온이 13.3도로 평년 봄 기온인 11.9도에 견줘 1.4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기압권에 놓이며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봄철 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한 해를 빼면 모두 2010년 이후라는 점에서 '근본적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힙니다.

지난 봄 특히 더웠던 때는 3월 하순과 4월 중순, 5월 중순이었습니다.

특히 5월 중순의 경우 전국 평균기온이 19.7도로 5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5월 16일 경북 구미, 17일 경남 거창, 18일 경북 문경·안동·영천은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각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을 겪었습니다.

지난 봄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뜨거웠습니다.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14.0도로 최근 10년 중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마난류와 동한난류 등 따뜻한 해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3월과 4월, 5월 모두 해수면 온도가 작년과 10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 봄의 강수량은 268.1㎜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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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의 광화문 컴백 무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 예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재판매한 의혹이 제기된 부산 지역 숙박업소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BTS 공연 발표 직후 기존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 '오버부킹'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한 팬은 SNS에 "공연 일정 뜨자마자 몇 달 전에 10만 원에 예약해 둔 방이 중복으로 예약됐다면서 멋대로 취소시키더니, 몇 시간 뒤에 150만 원으로 올려서 다시 매물로 올리더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고,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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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는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2021∼2023년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천지는 조직적 선거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천지 이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를 두 차례 소환해 이 총회장의 지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원 가입 대가로 정치자금이나 현안 청탁을 동원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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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오늘(2일)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부터 30분 가량 하남시 신장동 소재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이 후보와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3명과 함께 선거 막판 대응을 위한 심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선거사무실에 들어와 이 후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조건 낙선할 것"이라는 취지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A씨는 "2시간 전부터 이 후보를 따라왔다. 왜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선대위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나가지 않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퍼부었다고 이 후보 측은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후보 측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술을 마신 상태인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후보 측은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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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지 시간 어제(1일)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대상 간담회에 참석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 자리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젠슨 황은 "직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직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금 성과급보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 기반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성장과 주가 상승에 따른 성과를 직원 보상과 연결해 장기 근속과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약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2천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를 지급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성과급 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자사주 선택 옵션을 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위기까지 간 끝에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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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면서 사건 초기 '무차별 살인'으로 불렸던 장윤기(23)의 범행은 일그러진 성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었던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일) 강간 등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장 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일 장 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리얼돌 훼손은 폐기물 배출 목적에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장 씨는 항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애초에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부검의 소견을 분석한 검찰은 장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여고생에게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장 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 씨가 외국인 여성 A(20·베트남) 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장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A 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었습니다.

이후 풀려난 A 씨가 장 씨를 경찰에 신고됐고, 장 씨는 살인으로 보복하고자 A 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찾지 못한 장 씨가 분풀이 삼아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장 씨의 진짜 범행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장 씨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부요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6∼7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성범죄 행위를 전부 공소사실에 담아 장 씨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살해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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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전 특검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를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민 특검 한 명이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 4월 박 전 특검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가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의 '정점'인 민 특검을 불러 여당 관계자들을 고의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총 56건의 법왜곡죄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왜곡죄 단독 혐의 사건이 13건, 다른 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이 43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새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법왜곡죄 고발 사건 등도 공수처에 계류돼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는 사건을 계속 검토 중이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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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장윤기는 성폭행할 목적으로 피해 여고생을 15분간 미행한 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했는데, 여고생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저항하자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외국인 A 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시 적용된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이지만,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도우러 온 또 다른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한 혐의, 외국인 A 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지난해 6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여중생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실까지 확인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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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조사에 결국 비공개로 출석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 측 반발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포승줄 등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특검팀과 논의 중이었으나 특검팀이 어제(1일)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을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특검팀은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장면 공개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던 특검팀이 변호인 반발에 조율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가 공개 소환 방침 자체를 철회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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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법원이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오늘(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었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오후 1시 44분쯤 양손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법원 복도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확인하자 옅은 미소를 지은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그보다 10여분 늦은 오후 1시 55분쯤 도착해 심사 15분 전부터 김 대표 접견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심사에서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립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가 대중의 관심을 받으려 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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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젠슨 황의 입국 뒤 국내 동선과 관련 상장사 주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발자취'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사이트에선 국내 주요 매체 기사를 자동 수집하고, 젠슨 황 CEO의 예상 방문지와 회동 일정을 지도 위에 시각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대 그룹 총수 회동 추진과 네이버 사옥 방문, 이해진 네이버 의장 면담 등이 예정 일정으로 나열돼 있고,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LG전자 등 이른바 '젠슨 황 관련주'의 주가 등락률을 표시하면서, 방한 보도 시점 이후 관련주들 등락률도 보여줍니다.

다만 사이트는 접속 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투자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화면을 띄우고, 일정과 동선 역시 공식 확정이 아닌 보도 기반 추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타이완 타이베이 컴퓨텍스 2026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 오후 입국해 이튿날인 5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5일 서울 성수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삼겹살 소맥' 회동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젠슨 황 CEO는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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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경찰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2일) 서울 모 구청 직원 50대 A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반쯤, 흉기로 전 연인 B 씨의 목을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 자택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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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법무부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파견할 검사 3명에 대한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공모'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법무부 검찰과 메일로 파견 지원서를 직접 송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파견 근무지는 경기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 파견 검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특검 파견은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특검팀에서 지목해 파견을 요청하거나 검찰 내부에서 평판 조회 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파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특검팀 파견 의사가 있는 검사를 물색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인력 충원을 지속해 요청하자 이례적으로 공모까지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일선 청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파견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 3대 특검팀에서 공소 유지를 하거나 합동수사팀 구성으로 빠져나간 인력들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파견 검사는 12명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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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이착륙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일정 고도가 되니 비행기 방식으로 전환해 앞으로 날아갑니다.

수직이착륙기가 지나간 곳의 정보는 자동으로 울주군 공간정보로 입력됩니다.

산불 현장에는 열화상 드론이 출동합니다.

드론이 감지한 불길의 경계선과 좌표가 모니터에 표시되며 효율적인 진화를 돕습니다.

이처럼 울주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 등을 활용해 산불 진화는 물론, 공간정보 확보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드론을 날려 항공영상을 제작해 울주군의 공간정보를 확보하려면 1㎢당 800만 원가량이 듭니다.

이미 남부권역 32㎢의 촬영을 마쳤고, 올 들어 서부권역 350㎢ 중 43%를 마쳐 1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기범/울주군 민원지적과 : 확보된 영상 데이터는 울주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모여 전 부서가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나 무단 점유 확인 등에 바로 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출장을 없애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울주군은 내년까지 울주군 전역의 공간 정보를 확보한 뒤, 2028년부터는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해 매년 변동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14억 6천만 원 아꼈다"..드론에 수직이착륙기까지 (2026.06.02 12시 뉴스)

(취재 : UBC 윤주웅, 영상기자 : 이종호 UBC, CG : 송정근 UBC,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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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무부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에 파견할 검사 3명에 대한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종합특검 파견 검사 공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는 8일까지 법무부 검찰과 메일로 파견 지원서를 직접 송부해달라고 했습니다.

파견 근무지는 경기 과천시 소재 종합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 파견 검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특검 파견은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특검팀에서 지목해 파견을 요청하거나 검찰 내부에서 평판 조회 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파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특검팀 파견 의사가 있는 검사를 물색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인력 충원을 지속해 요청하자 이례적으로 공모까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일선 청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파견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 3대 특검팀에서 공소 유지를 하거나 합동수사팀 구성으로 빠져나간 인력들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검 파견 검사를 공개 모집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일선 검찰도 업무 포화 상태라 지원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출범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파견 검사는 12명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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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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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처방해 주거나 대리 처방해 준 대학병원 교수와 후배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소속사 매니저,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의사 4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받지 않고, 수면장애와 불안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약은 싸이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신 타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이를 전담해 비대면 처방을 해주던 세브란스 병원 A 교수가 자리를 비울 때면, 후배 의사 3명이 A 교수의 부탁을 받아 각각 한 차례씩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쓸 수 있고, 의식이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이 약물들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해 대면 진료가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초 "비대면 진료였다"며 부인하던 주치의 A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이 소속사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을 때부터 약을 처방받아 오다, 이후 바쁜 일정 탓에 그대로 비대면 처방을 지속해 왔다"며 "안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아니며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치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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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는 모두 279명입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된 성명에서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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