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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위원들 간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AI기업 수장들이 최근 제기한 '속도조절론에 '에 대해 역겨운 음모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폭락했고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3. 통상임금 적용 등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시는 협상 결렬을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1천500대 투입과 지하철 증편 운행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카타르와 1차전을 치릅니다. 이민성 감독은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4회 연속 우승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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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48년 전 아들의 기차표값 5백 원을 내지 못했던 한 여성이 이를 5백만 원으로 되갚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0세 A 씨가 서울 영등포역을 찾아 자필 편지와 함께 현금 5백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자신을 '난곡동 할매'라고 소개한 A 씨는 편지를 통해 지난 1978년 10월, 초등학생 아들과 정읍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도착했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본인의 차표만 겨우 샀던 A 씨에게 역무원은 아들의 차비 5백 원을 요구했지만, A 씨가 가진 것은 버스 토큰 하나뿐이었습니다.

난감한 사정을 접한 당시 영등포역장은 A 씨 아들의 요금을 받지 않고 선뜻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A 씨는 편지에 "절을 하고 돌아서며 이 돈은 죽기 전에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했다"며, "많이 늦었고 부족하지만 조그마한 마음을 받아달라.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48년 만에 당시 금액의 1만 배에 달하는 5백만 원으로 표 값을 갚은 겁니다.

A 씨의 뜻밖의 선물과 편지를 받은 영등포역 직원들은 역사 게시판에 답장을 붙여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매일을 선물처럼 보내고 있다"며, "누군가에게 받은 배려를 잊지 않고 감사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고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부디 언제든 찾아와 달라"며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따뜻한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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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15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 오전 11시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도비 12억 2천만 원을 들여 광교지역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마련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도민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도지사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를 위해서는 도비를 지출했다"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에 반해 경기도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예산 집행이 도지사의 예산편성 권한을 남용해 관련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천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최근 추 지사가 도비 12억 2천만 원을 들여 전용면적 156㎡ 규모의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추 지사가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이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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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서 화투 도박을 한 전남광주 지역 소방관 5명이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오늘(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오늘 옛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 5명에게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간 이뤄진 소방청 감찰에서 도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소방청은 이들이 워크숍에서 수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한 사행성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도박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소방관은 6명이었지만, 이 중 1명은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한 비위로 이미 파면돼 대기발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달 소방본부 익명 제보시스템에는 이들에 대한 도박 의혹이 제기됐고, 감찰 업무 담당자들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소방본부는 자체 조사 없이 소방청에 감찰을 의뢰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도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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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 오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 활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자신과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냈습니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3월 6일과 13일입니다.

녹음에 따르면 김 씨는 명 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합니다.

명 씨가 오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게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또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취지를 종합하면 김 씨가 명 씨의 말을 믿고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후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납부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배치됩니다.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나는 형님(김 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 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 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김 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해줬다는 명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결이 다릅니다.

김 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공소 사실이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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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강한 개혁 성향을 앞세워 여성 최초 광역단체장에 오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두 달 반 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 등 고강도 재정 개혁과 조직 개편을 위한 초유의 정기인사 보류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12억 원대 관사 논란이 불거지며 내부 직원들의 반발은 물론 도민 사퇴 청원이라는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법사위원장 때 선도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류와 도의회 민주당의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전임자인 김동연 전 지사와도 '재정 책임론'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입니다.

오늘(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7월 1일 취임 일성으로 재정 개혁을 내세우고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한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5% 광역지자체 배분,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0%로 인상, 담배 부과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세입 구조 개선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어 5천465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감액추경이어서 '기회소득'이 사라지게 된 예술인과 인건비가 미편성된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등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도청 인근 아파트(156㎡·47평형)를 1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해 추 지사에게 관사로 제공하고 7천700만 원대 관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호화 관사 임대 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예산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추 지사의 퇴임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닷새 만에 동의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전임 도정 탓으로 돌렸다가 김동연 전 지사의 거센 역공까지 받았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나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김 전 지사 시절의 확장재정을 직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오늘(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확장재정은 3고(高) 위기와 세수 결손 속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서울시보다도 낮아 재정 위기가 아니다"라며 추 지사의 '재정 위기론'을 정면으로 일축했습니다.

추 지사의 검찰 개혁 관련 강경 발언도 당 안팎의 협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절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 제정을 주도한 추 지사는 취임 이후에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목소리를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그저 하나의 개혁이 아니다. 나머지 개혁도 과연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똑바로 해낼 능력이 있는 것인지 가늠하는 개혁의 깃발인 것"이라며 "개혁을 책임지으려면 걸맞은 일꾼을 뽑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적어 정청래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어 추 지사는 이달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2일 열린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김 후보에 대해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은 이들(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TV에 나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 초창기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 주도했던 탄핵 정국을 빗대 추 지사를 직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걱정하는데 재정 위기면 그것에 맞게 뭔가 지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수청 문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재정·검찰개혁과 관련한 추 지사 행보에 대한 안팎의 공세가 높아지는 데 대해 추 지사 측 관계자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 예산의 감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며 "추 지사가 정치적 계산이나 수를 놓는 방식으로 발언하지는 않는다.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언급은 진정성이 담긴 소신 발언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제가 한 소리 하면 도지사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아우성이다. 저는 결코 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해 무척 송구함을 영령들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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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옷을 한복이라고 소개한 전광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여러 나라의 옷을 소개하는 전광판을 운용하면서 중국을 소개하는 화면에 중국풍 복장을 한 인물을 보여주며 해당 옷을 한복으로 표기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오늘(15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보문관광단지 내 수상공연장 인근 광장에 'POST APEC 미디어월' 전광판을 설치해 운용하면서 한복을 중국 옷이라고 표기해 송출했습니다.

전광판에 나온 나라 소개는 중국이고, 인물의 복장도 중국풍 옷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옷을 '한복'이라고 소개해 한복이 중국 옷이란 오해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전광판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보문관광단지 호반광장에 설치됐던 시설물입니다.

공사는 최근 전광판을 이전해 설치한 뒤 APEC 21개 참가국의 옷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가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한 주민은 "가뜩이나 중국이 한복을 전통의상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시운전하고 있는데 송출 오류가 있었다"며 "현재는 송출을 중단했고 수정한 뒤에 다시 송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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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전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정박한 러시아 어선에서 냉매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선박 수리 중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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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7일 새벽 3시 강원 춘천시 동부시장 근처 떡집에서 한 남성이 떡집 외부에 놓인 냉장고에서 떡 두 봉지를 꺼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떡집 주인은 떡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3시쯤 폐건물에서 노숙하던 49살 A 씨를 떡을 훔친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7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도 거주 불명자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20대부터 인력사무소를 통해 아파트와 주택 등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하나둘 줄었고, A 씨는 결국 지난 4월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원룸에서 나왔습니다.

남은 돈으로 여인숙 등을 전전하던 A 씨는 지난달부터 폐건물에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끼니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1+1 라면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요금까지 끊겼지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 일자리 애플리케이션을 뒤졌고, 새벽에 인력사무소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탕을 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실제 춘천지역 일용직 노동시장은 일감 감소와 인력 배치 방식이 달라지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엔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사람들이 모여 현장에 배치되는 방식이었는데, 일감이 줄면서 팀으로 된 인력을 중심으로 전날 전화로 출근 여부와 현장 배치를 정한다고 합니다.

A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경찰은 지난 8일 조사를 마친 뒤 춘천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등과 연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또 A 씨가 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원주의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를 연계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직업 훈련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일자리만 있으면 열심히 일하며 살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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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기 의왕 청계톨게이트 인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15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평촌방향 청계톨게이트 인근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 5대를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 탑승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떤 1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2개 차로가 통제되며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덤프 트럭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소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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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부민 부당광고 사례

일반 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효능·효과를 부풀려 알린 업체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3차 점검에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천개이며, 판매액은 5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식약처가 전했습니다.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일반 식품입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써서 알부민 식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또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알부민 식품이 신체 일부 증상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부민 식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3월 알부민 식품에 대해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를 낸다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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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서울시 신임 경제실장(왼쪽)과 이지현 서울시 신임 야간경제총괄특보

서울시는 15일 서울의 경제·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실장에 김현우 전(前)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김 신임 경제실장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취임 후 조직을 SBA로 개편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축제 '서울콘'을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유망기업 성장부터 판로 개척,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서울의 창업·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인공지능(AI) 대전환시대 맞춤인재양성, 민생경제활력회복 등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총괄하는 경제실장 자리에 맞는 인물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좌할 야간경제총괄특보에는 이지현 전 기획총괄특보가 임명됐습니다.

이 특보는 시 비전전략특보, 기획총괄특보 등을 역임하며 '서울마이소울', '해치 캐릭터', '서울라면' 등 서울의 매력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하철역 러너스테이션 등 도심 공간 혁신과 서울런·손목닥터9988 등 주요 시정정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구현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기획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야간경제총괄특보 자리에 안성맞춤이라고 시는 평가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는 진재섭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낙점해 이날 임명했습니다.

1995년 서울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진 신임 이사장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물재생시설과, 미래한강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약 31년간 다양한 행정 및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간 축적해온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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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마지막 협상을 벌이는 오늘(15일) 서울시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 투입, 지하철 증편 운행 및 막차 연장시간 확대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구 관내에서만 운영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시 차원에서 운행해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 수송력을 높인다는 방안입니다.

지하철은 비상시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영 시간을 과거 시행했던 각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합니다.

관내 초·중·고교에는 등교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민간 기업체에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시행을 독려합니다.

시는 교육청과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홍보와 안내도 강화합니다.

파업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비상수송대책 운행 노선도를 게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시내버스 노사가 합리적인 대안에 이를 수 있도록 서울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셔틀버스 투입, 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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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전 8시 37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 선원 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 40명은 추가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내 등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는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온에서 무색·무취인 프레온 가스는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 등으로 사용됩니다.

독성은 낮은 편이지만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프레온 가스를 마시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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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 양(오른쪽)과 언니

경찰이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올해 두 번째로 내사만 한 뒤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내사 단계에서 다각도로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

그러나 A 양이 사망한 뒤로 계모가 A 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이 있고, A 양 몸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돼 아동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두 차례나 내사 종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019년 A 양 사망 사건 관련 성북경찰서 내사 결과 보고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친인척, 변사자의 주거지 및 생활 관계에 있는 주변인 3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성북서는 변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내사 착수해 사망 당일 동선과 폐쇄회로 화면, 가족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나 가혹행위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경찰은 지적 장애가 있던 A 양이 자해한 흔적이라는 가족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A 양의 온몸에 있는 멍과 혈액 속 캡사이신 성분 검출 등을 이유로 학대 정황을 의심하는 소견을 남겼습니다.

이에 더해 1차 내사 종결 이후 A 양의 계모를 의심할 만한 새로운 정황도 생겼습니다.

A 양의 계모인 B 씨는 A 양이 사망한 2019년 6월 28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10월 1일과 2024년 1월 두 차례 A 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성북경찰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모 B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B 씨는 A 양 언니의 손가락을 뒤로 젖혀 꺾거나, 온몸을 때리다가 치아를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 언니도 경찰 조사에서 계모가 자신을 감금, 결박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A 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일부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북서는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내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계모를 A 양 사망 사건 피의자로 별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성북서는 계모의 A 양 언니 학대 사건과 A 양 사망 사건은 별개이고, 2차 내사에서도 범죄 혐의를 포착할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A 양 부검감정서에 캡사이신을 A 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A 양의 전신에 있던 멍과 교흔을 고려하면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1차 내사 종결 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정황을 가리킬 수도 있는 캡사이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계모가 A 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담긴 A 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A 양 언니는 2차 내사 단계에서도 경찰에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인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며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일 때 부엌에 둘이 있었고, 나는 안방에서 봤다"고 서면을 통해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했고 많이 싫어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양의 몸에서 타인의 개입이 있다고 볼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자해의 증거로 볼만한 소견이 의무기록 및 부검상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캡사이신 섭취 경위에 관한 질문에 "저희는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으니까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멍투성이였던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북서는 부모 등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방임 혐의도 법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두 번째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분히 정식 수사에 착수해 혐의 유무를 가려도 될 법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두 차례나 내사 종결한 건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A 양 아버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과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이나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를 통해 보완과 재수사, 신속처리, 부서나 관서 이송과 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A 양 부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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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이날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오늘(15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민선 8기 확장 재정 때문이라는 추미애 현 지사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최근 추 지사가 도의회에서 전임 도정을 공개 비판한 지 13일 만의 정면 반박입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지사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나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김 전 지사 시절의 확장재정을 직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민선 7기 코로나19가 닥친 데 이어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이어졌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 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 지사가 문제 삼은 '일부 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반론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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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 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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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식당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30대)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2∼6월 충청권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식당 주인 67명에게서 총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충북 음식점협회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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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공유된 '반줄 김밥'

최근 점심 식사 한 끼에 1만 원을 훌쩍 넘기는 런치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청년층 식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밥을 절반만 사 먹거나 1천 원대 커피, 가성비 버거를 찾는 등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운사이징 소비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반줄 김밥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게시글에는 은박지에 포장된 작은 크기의 김밥과 이를 펼쳐놓은 사진이 함께 담겼습니다.

일반 김밥 한 줄의 절반 수준인 5조각을 포장해 약 2천500원에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누리꾼들은 한 줄에 5천 원 넘는 물가를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거나 삼각김밥 대신 선택하기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학가와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도 식대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대 청년 권모 씨는 예전에는 메뉴를 고를 때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1만원이 넘어가면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며 매일 나가는 돈이다 보니 몇천원 차이도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식비 절감 경향은 고정 소비재인 커피와 단품 식사 메뉴에서 두드러집니다.

점심마다 1천 원대 커피를 마신다는 직장인 박태진 씨는 매일 마시는 커피에 4천~5천원씩 쓰기 부담스러워 동료들도 대부분 저가 커피 브랜드를 애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사 메뉴로는 햄버거가 가성비 있는 한 끼로 떠올랐습니다.

세트 메뉴 기준 5천~7천 원 선으로 1만 원 이하 식사가 가능한 데다 열량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학생 이민재 씨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열량도 충분해 한 끼로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닫기는 시장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주요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 빽다방의 가맹점 수는 각각 3천325개, 2천649개, 1천712개에 달했습니다.

신규 개점 수도 각각 657개, 311개, 286개로 집계됐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공개한 2026 배민외식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1∼5월 햄버거 주문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로 저가 소용량 먹거리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식비 절감 차원의 자구책이지만 편중된 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기본적인 영양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청년층 등 물가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 수요가 커지면서 저가 소용량 먹거리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비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가격과 포만감 위주로 식사를 선택해 영양 균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는 식단의 균형을 함께 살피고, 업체도 가성비와 영양을 함께 갖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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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한밤중 아내 B 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미리 가지고 온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렀습니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또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장모마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사실혼 관계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A 씨는 가석방되자 B 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고, B 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자 찾아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채 화가 나 벌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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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전복 현장

오늘(15일) 새벽 4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길도 인근 해상에서 9.77t급 연압복합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양경찰서는 인근 어선에 있던 승선원 6명을 구조했습니다.

뒤집힌 선체 내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선주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이날 새벽 2시 반쯤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며 입항하던 중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안전 해역으로 예인한 뒤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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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는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시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며 내세운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일러 판사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이 약 50년간 유지해 온 D/S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아울러 기존 제도를 통해 수천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가 미국에 들어와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경제 성장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 명의 F비자 소지자와 약 50만 명의 J비자 소지자가 있습니다.

I비자 소지자는 3만 7천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가운데 F-1 비자 유학생은 1만 1천861명이고 그 동반가족(F-2)은 1천347명, J-1 비자 교환방문자 7천985명과 동반가족(J-2) 3천180명, I비자 소지자 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언론인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등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다며,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학생 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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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

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서른 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전형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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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5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쓸데없는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왜 코끼리를 생각나게 했냐는 얘기를 하던데,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하늘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전날 탄핵 전조 발언을 두고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김 대표는 전날 진보 진영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탄핵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고, 속으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탄핵의 새끼의 새끼의 새끼, 꼬마의 꼬마의 꼬마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라며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고, 국정 방향이 잡혀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시 지지도가 당청 혼선에 의한 선거 결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려서 조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민생·실용·확장으로 가라는 요구는 압도적으로 높음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제가 이 정부를 흔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과도한 비판과 비합리적 비난을 하고, 코어를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오히려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내부를 흔들려는 오판들이 결합해 있다"며 "본질적으로 정신 차리고 혁신과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핵까지 들췄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하며 "들추긴 뭘 들췄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흔들지 말라 한 것"이라며 "제가 빌미를 주고 대통령을 흔들었는가. 대통령을 흔든 사람들, 정부의 국정을 흔든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 단어(탄핵)에 눈을 주지 않고, '그만큼 흔들고 있구나' 하고 긴장할 것으로 본다"며 "혹시 이런 기회에 내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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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뒷짐을 진 백발의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자전거를 끌고 온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더니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젯밤(13일)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80대 A 씨가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마주친 지 불과 1분도 채 안 돼 벌인 일이었습니다.

[박민주/목격자 : 어르신 두 분이 싸우고 계셔서 술 취해서 싸우는 줄 알고 말리려고 나왔는데 이미 피를 좀 흘리고 계셨고.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70대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현장 근처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아는 사이로 앞서 근처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인근 식당 종업원이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면서 경찰에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알려 검거를 도왔습니다.

[박민주/목격자 : 저보고 왜 쫓아오냐고 (피의자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해하고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 분은 꼭 잡아야겠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검거를 도운 식당 종업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골목서 기다리다 흉기 휘두른 80대…끝까지 쫓은 시민 (2026.09.14 8뉴스)

(취재 : 권민규,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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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 지출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 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 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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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뉴욕증권거래소(NYSE)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2%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 약 70%에서 크게 높아진 수준입니다.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확률은 98.7%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 정책금리 목표 범위는 현행 3.50∼3.75%에서 3.75∼4.00%로 높아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긴축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국채 금리도 뛰었습니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012%까지 올라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전망이 급격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기운 것은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 직전 마지막 물가 지표로 관심을 받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8월 CPI는 전년 대비 3.4%,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워시 의장이 자신을 연준 수장으로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그들(연준) 공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반면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시장 예상대로 인상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백악관의 요구를 의식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와 연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거듭해 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연준의 제도적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월가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속속 금리 인상 전망에 합류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HSBC 등은 모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SBC의 라이언 왕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국 균형추를 기울였다"며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JP모건도 최근 물가 지표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며 이번 주 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도 이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7년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되 인하 시점은 종전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주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보다는 금융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한 데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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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자녀가 한 문구점에서 14만 원에 구매했다는 탁구채와 영수증.

최근 경기 화성시에서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한 쌍을 14만 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제품 가격이 다른 매장보다 비싸다며 구입한 지 1시간이 되기 전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 문구점은 영수증에 적힌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를 근거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부모는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를 두고 소비자 단체에 문의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가 안 되면 환불받을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영수증에 '교환·반품 불가'가 명시돼 있다면 실제 교환이나 반품이 어려운 것일까?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물건은 합의가 없다면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사례처럼 '환불 불가'를 고지했다면 환불받을 길이 없는 것일까? 제품 환불 가능 여부는 물건 종류를 떠나 구매처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는 환불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프라인 구매는 온라인 쇼핑과 달리 법률에 일률적인 청약철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온라인 구매에 관해 7일 이내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약철회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명시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구매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구매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지도 봤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법률적으로 계약으로 간주되며,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점도 환불이 어려운 배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대표변호사는 "매매든, 임대차든, 고용이든, 민법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의 참고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환불을 해주는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환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매 당시 상품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안내받아 샀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환불 여부의 쟁점이 됐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학생은 물건을 구매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2013년 홈페이지에 미성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 교재 및 잡지 판매 상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미성년자 구매 건의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관련 판례 등을 보면 개별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괄적으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미성년자가 구매했더라도 물건의 종류나 액수, 구입하는데 쓴 돈의 출처 등에 따라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신영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어느 정도의 행위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샀다면 당연히 무효로 하겠지만 탁구채도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부모가 자녀의 이런 계약 체결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이가 신용카드를 건네자 점주가 서명하고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카드 회원 본인 미서명이나 가맹점주의 대리 서명 사례이므로 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주요 카드사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 사용이 아닌 경우 이번 사례처럼 자녀의 카드사용이나 가맹점의 대리 서명만으로 카드사가 결제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고객과 카드 가맹점(판매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결제 취소가 아닌) 고객과 가맹점 간의 계약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급 정지나 지급 보류는 카드 분실이나 도난, 또는 할부 결제 후 판매점의 영업 중단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객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구점은 가격 표시 없이 탁구채를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처럼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문구·운동·경기 용품 소매업을 포함해 매장 면적이 33㎡(약 10평) 이상인 소매 점포는 라벨이나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격 미표시로 적발되면 1차 시정권고를 거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4차 200만 원, 5차 이상은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구점의 소재지인 경기 화성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 위주로 점검한다"면서 "이번에는 해당 점포를 포함해 일대 관련 매장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은 쉽지 않습니다.

상품 가격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바가지요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입니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한 것은 민사 사안으로, 사기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형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행정당국은 설명합니다.

다만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하거나 공정거래법 제3의 2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소비자24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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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러닝클럽 회원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요?

지난 일요일 오전 군산대학교 운동장에서 달리던 러닝클럽 회원들은 갑자기 뒤쪽에서 '억' 하며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30대 방글라데시 남성이었는데요.

회원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 한 뒤 119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여러 명이 번갈아 가슴압박을 이어갔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도 곧바로 전문 응급처치에 나섰고 그 결과 신고 접수 13분 만에 환자의 자발 순환이 회복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신속한 신고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어진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전북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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