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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길에서 몸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수원 마약 좀비'라고 불린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집에서 마약이 발견됐는데도 끝까지 투약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호송차 1대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인물은 석 달 전,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에 등장했던 30대 남성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경기 수원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휘청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해당 영상은 SNS 등을 통해 '수원 마약 좀비'라는 제목으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A 씨를 찾은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후 소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A 씨는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주거지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을 발견했고, 모발 검사 결과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줄곧 "정신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은 맞다"면서도, "필로폰 투약과 보관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 결과 A 씨가 지인 B 씨를 통해 의료용 마약을 불법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B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경찰은 A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늘 재판부에 신병 확보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향후 A 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규모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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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그동안 35억 원을 챙겼는데, 내부 조직원의 신고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KNN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술이 조금 남은 양주병에 홍차 음료를 넣습니다.

남은 양주들로 추정되는 다른 액체들도 채워 넣더니, 병이 가득 차자 겉면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것인 양 뚜껑을 밀봉합니다.

총책 30대 A 씨 등 일당이 판매하던 가짜 양주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부산 서면 일대에서 유흥 주점 5곳을 운영하며, 취객을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팔았습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면, 미리 알아둔 카드 비밀번호로 부풀린 술값을 몰래 출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만 35억 원 상당, 피해자도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여 동안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가혹행위를 버티지 못한 조직원의 신고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 1명을 포함한 실장 3명은 별도의 규칙을 정해 하부 조직원을 통제했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면 기절할 때까지 고온의 사우나에 가두고,

[참아라.]

러닝머신 위를 계속해서 달리게 했습니다.

[더 뛰어라. 더더!]

망치로 스스로 손가락을 내리치게 하는 등 자해까지 강요했습니다.

[이승주/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할당량을 못 채우면 바로 데리고 가서 저렇게 헬스장에서 강제 운동을 시킵니다.]

경찰은 일당 61명을 검거하고 총책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과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

KNN 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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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속보입니다. 이 냉동창고는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카페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준 남성을 추가 입건하고, 이번 사건과 창고에서 발견된 상품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거대한 흰색 컨테이너를 실은 채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5시간쯤 뒤, 화물차가 돌아갈 때는 빈 차였습니다.

지난달 27일,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신 모 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컨테이너형 냉동창고를 카페로 들여온 겁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냉동창고 등장에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 : 우리도 의아했지. 거기에 전혀 없었거든. 근데 냉동창고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뭔지….]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과 함께 발견된 500억 원대 위조 백화점 상품권은 신 씨가 지난 7월 한 인쇄업체를 찾아 영화 촬영에 필요하다며 주문을 의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위조 관련 혐의로 또 다른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서울에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파주에 내려줬고, 이후 여성은 카페 사장 신 씨 차량에 탑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피해 여성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에게 알린 인물도 A 씨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위조 상품권 제작과 거래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역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종 상태에서 신 씨가 피해 여성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만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 씨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

<앵커>

Q.

[조민기 기자 : ]

Q.

[조민기 기자 : ]

Q.

[조민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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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기사로 이어갑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걸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용 후보자는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지난 2021년 4월 20일, 현역 의원이기도 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문제 실패로 화난 민심을 달래려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21년 4월) : 이 문제의 해결은 투기의 판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해 용 후보자가 매입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매매일은 4월 20일, 용 후보자가 대정부질문을 한 날과 일치합니다.

용 후보자는 2억 4천500만 원에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1년도 안 돼 매입가보다 2천만 원 비싸게 팔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의 구매였다는 입장이고, 이후 지금까진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의는 오늘(9일)도 이어졌지만 용 후보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겸직에 대한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 후보자는 4년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겐 '직에 연연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22년 10월) :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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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정연희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가 '빚 탕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빚을 져 여태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빚 탕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형평성의 문제, '빚은 결국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빚 탕감'에 대해 찬성 · 반대 어느 쪽 입장이신가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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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민주당, 김승원 청문회 증인 채택 거부…'맹탕 청문회' 되나

▶ 양대 원유 수송로 난타전…격화되는 미·이란 전쟁

▶ 정부, '호르무즈 파병' 신중론으로 전환…분위기 달라진 배경은?

▶ 한국 긴급구호대, 네팔서 철수?…실종자 가족 '수색 재개' 호소

▶ "범행 1주일 전 냉동창고 설치"…피해자와 파주까지 동행한 '또 다른 남성' 입건

▶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재산분할 '역대 최대' 2.5조 원

▶ GPT-6 아스트라, 48단계 '인간 증명' 테스트 통과…로봇 구별 '무력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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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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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 살인 카페 사장" 신상정보 확산

-아시안게임 앞두고 나고야에 '물폭탄'

-'원판 들고 러닝' 조폭도 못 견딘 가혹행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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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빈센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

오픈AI가 최근 내놓은 최신 AI모델 '아스트라'의 놀라운 성능이 화제입니다.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에 드디어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찬사의 뒤편에선 인간의 가치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집니다.

아스트라와 인공지능, 산업의 문제까지 폭넓게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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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자료화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후 다시 운전해 귀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35분쯤 제물포구 서해사거리 능해 나들목 방향의 도로에서 2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주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할 수 없도록 대리운전이나 가족 등 운전할 수 있는 제3자를 부르게 하거나 차량 열쇠를 경찰서에 보관하는 등 현장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경찰은 A씨를 입건하기 위한 조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 없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 상태로 다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이 A씨가 재차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직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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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 8명이 자신들을 한국에 데려온 민간 인력업체 대표를 노동력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9일) 오후 전라남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절 근로자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뒤 인력업체 대표 홍 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해남 등에 입국해 계절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고리의 허위 대부금 약정서에 서명하게 했고, 친지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액의 위약금 계약을 맺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국 뒤 여권을 압수 당했고, 매달 임금에서 75만 원이 빠져나갔으며,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입니다.

SBS 취재 결과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한 사례는 모두 92건인데, 이 가운데 계절 근로자가 37명으로 40%를 차지합니다.

2023년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규정만 있을 뿐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죄는 사람을 사고팔았다는 '매매' 행위를 입증해야 해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리인단이 형법 288조 2항의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고소장을 낸 이유입니다.

이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MOU에 의존하는 현행 계절 근로자 제도가 브로커 개입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국가 기관이 계절 근로자 모집과 선발 등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자체는 인력 공급이라는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브로커의 알선과 착취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으며, 제도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내팽개친 채 이주노동자를 단속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달 필리핀 코너시에서 진행된 파주시 계절 근로자 선발 현장에서 인력업체 대표 홍 씨가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현지 지원자들이 단체로 '오리걸음'을 한 사실과, 홍 씨를 통해 한국에 왔다고 증언한 계절 근로자 8명이 지난해 말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내일 파주시를 방문해 브로커 개입 실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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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오픈 AI '아스트라' 등장…AGI 시대 열리나

▶ 이슈저격 - 코로나 소상공인 '빚 탕감' 논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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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뇌염 모기 (자료화면)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열과 오한, 구토 등의 증상으로 지난달 15일 의료기관을 찾은 60대 여성이 일본뇌염을 확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만성 신부전 등 기저질환으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11월에 발생하고, 9∼10월에 환자의 80%가량이 집중됩니다.

환자는 50대 이상이 65.9%로 많습니다.

일본뇌염 환자는 2023년 17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드물게 뇌염으로 이어지면 고열과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등의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20∼30%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4년에 6명씩, 2021년에는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는 암갈색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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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9년 동안 몰았던 트럭 폐차를 앞두고 차주가 쓴 '고별 편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수소문 끝에 해당 차주를 찾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SNS를 통해 "29년이라는 긴 시간 포터와 함께 길을 달려온 고별 운행 포터의 차주님을 찾았다"며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제보와 관심 덕분에 차주님께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29년 동안 운행한 포터에게 차주가 남긴 고별 운행이라는 제목의 손편지 사진이 확산했습니다.

차주가 밝힌 포터의 최초 등록일은 1997년 10월 28일, 총 주행거리는 44만 8000㎞에 달했습니다.

"29년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에는 "우리 서로 만나 IMF의 폭풍도 견뎠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는 묵묵히 나의 고생을 감당해줬다"며 "그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고, 지금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차주는 무사고로 달려준 차량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 친구, 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보내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안녕 나의 친구"라고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차주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가 화제가 되자 현대차는 SNS에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마음이 정말 깊이 와닿는다"며

차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포터의 차주는 79살 최영두 씨로 폐차를 결정한 8월 마지막 주말 달력 뒷면에 쓴 고별 편지를 포터 앞유리에 붙여놓았는데, 이를 누군가 촬영해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최 씨는 포터를 구입할 때부터 '내가 너 안 버릴 테니까 너도 나 버리지 말고 우리 함께 하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9년의 세월 앞에 철판이 삭아 구멍이 났고, 더는 공급되지 않는 부품이 생기면서 결국 포터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차장으로 가던 날 아침, 최 씨는 포터를 몰고 마지막 운행에 나서 "과거 거래처를 한 번씩 돌며 '네가 그동안 애쓰고 다녔던 길이다'하고 기억을 되살리며 지나갔다"고 회상했습니다.

현대차는 "차주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며 "차주와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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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원심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알선수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법정 최고형을 상정해도 김 씨에게 부족하다는 생각한다. 원심 재판부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 시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1심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앞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도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과연 특검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또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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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며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튿날인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 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끝에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포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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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원행정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를 관련 업체 인사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가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 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 모 부장판사로, 양씨 및 김 후보자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양씨, 김 후보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의원은 영장심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편지를 들고 찾아가 정 부장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탭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영재 현 대법관입니다.

이날 노 처장은 '박영재 대법관에게 물어봤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물어봤다"며 "(박 대법관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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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충남 서산에서 트럭과 어린이집 승합차가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9일) 오후 3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성연면의 한 거리에서 6.5t 트럭과 어린이집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5명과 인솔 교사,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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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가족공원 찾은 성묘객들

추석 연휴 인천 가족 공원을 찾는 성묘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연휴 기간 가족공원 내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24일부터 26일에는 봉안당 개방 시간을 오전 8시에서 6시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추석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에는 운구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가족공원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대신 당일 가족 공원 내·외부를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24일부터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는 인근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합니다.

공공 장사 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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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언론 브리핑을 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사측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16일 예고한 파업에 대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이후에는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파업이 닥치기 전에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 및 적용 방식을 놓고 대립해 왔습니다.

버스회사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제안에 반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기준 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소송 결과가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려는 공작"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각 지부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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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컨테이너 야적장 트레일러 운전자 끼임 사고

인천의 한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와 트럭 사이에 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9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운반 업무를 하던 70대 남성이 컨테이너와 트럭 사이에 끼었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야적장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 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또, 야적장 운영사 등을 상대로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인천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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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천995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71만 5천955원(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천552원보다 443원(3.5%)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2천295원(21.4%) 많습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경기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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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첫 수소 공급거점 '평택 수소생산기지' 준공

전국 최초 상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설과 수소생산기지 운영을 통해 탄소저감 효과를 거둔 경기 평택시가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법정 평가입니다.

평택시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배관망 등 청정수소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와 도시숲을 확대하는 등 산업도시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상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운영해 나무 약 6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수소생산기지를 1년간 운영해 나무 약 558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황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경북 경주시에 돌아갔습니다.

경주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시민박 등을 추진한 결과 유동인구는 319%, 체류시간은 62% 증가했습니다.

보행만족도와 주거복지 만족도도 각각 38%, 21%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 지역 여건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재생, 인구감소 대응, 스마트도시 등의 정책을 추진한 지방정부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유휴부지와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추진했습니다.

종로구는 유휴건물을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로 조성해 주얼리·패션 등 전통 도심산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의료 인프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원도심 유휴건물을 창업공간으로 전환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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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을 하기 위해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유기 행위로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상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응급 감압술이 행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신고 시각이 50분 정도 빨랐다고 해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발견 즉시 119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당시 B 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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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 9천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조계는 최 회장 측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 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 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 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입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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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네이비' 10년만에 새 경찰복

올해 경찰 제복 디자인이 10년 만에 바뀌면서 대량으로 발생할 헌 제복이 가방과 새 옷, 건축자재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경찰청은 제복 개편에 따라 향후 2년간 13만 명분의 제복이 폐기될 것으로 보고 이를 소각하지 않고 새활용·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환경공단, 의류·재활용업계 등과 '경찰 제복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단체복의 새활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폐경찰 제복은 매년 약 300t 규모로 소각돼왔습니다.

특히 올해 10년 만에 경찰제복 디자인이 개편되면서 향후 2년간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 13만 명의 외근점퍼와 조끼 등 폐제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정복과 근무복, 기동복, 봄·가을 및 겨울 점퍼, 혹한파카, 야광조끼 등입니다.

전국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서 등에서 폐제복을 분리 배출해 시도경찰청으로 모으면 전처리업체가 지퍼와 단추 등 부자재를 제거하고 소재별로 해체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제복은 재단과 봉제를 거쳐 가방·지갑·인형으로 새로 활용되거나, 파쇄·타면 과정을 통해 실과 원단으로 만들어져 장갑·목도리 등으로 재생됩니다.

실로 만들기 어려운 소재는 솜에 압력을 가해 건축자재나 가구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방섬유에서 폴리에스터를 분리해 분자 단위로 분해한 뒤 재합성하는 화학적 재활용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실은 새 의류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거된 제복을 비축창고에 보관하며 수급을 조절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전처리 물량과 새활용·재활용업체의 수요를 연계합니다.

기후부는 폐경찰 제복을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을 총괄합니다.

경찰 제복을 시작으로 군복과 소방복, 교복 등 다른 단체복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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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한 카페 냉동 창고 숨진 여성 발견 사건

경기 파주시에서 카페 냉동창고에 여성을 가둬 살해한 피의자는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직접 인쇄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실종 단계부터 검거, 범행동기까지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허점이 많아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 3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 60대 B씨가 실종됐을 때부터 경찰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4일 새벽 시간, A씨는 실종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최종 헤어진 장소나 이후 피해자의 행적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B씨의 지인에게도 A씨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의 진술 내용과 실제 B씨의 행적이 다른 점을 포착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함께 카페로 들어갔다가 A씨만 혼자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결국 냉동창고에 B씨를 가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A씨는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상품권 거래 관련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에게)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을 보여줬는데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카페 앞마당에 냉동창고를 임차해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살인을 염두에 두고 들여왔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추운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가짜인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번복했습니다.

현재는 자신이 준비한 상품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B씨가 쉽게 알아채자 당황해서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가 상품권이 가짜임을 눈치챘다는 B씨의 진술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등을 토대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창고에 들어가기 전 B씨의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실종 시점 이후 휴대전화가 범행과 무관한 장소에서 여러 번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는데 경찰은 A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보관한 가짜 상품권은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이 아닌, A씨가 직접 모 업체에 '촬영에 쓸 것'이라며 의뢰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당 50만 원권 상품권 10상자로 겉면에 '촬영용'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거래하는 속칭 '상품권깡' 업자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품권깡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브로커 등 제삼자를 중간에 껴서 물건의 위조 여부를 검증하고 대금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팔려 했을 것으로 보이며, B씨는 이 거래에서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대량의 상품권을 사들이려는 매수자가 있었는지 등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B씨를 서울에서 파주로 운전해 태워준 지인 C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C씨에게 살인과 연관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1차 구두 소견으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얼어붙어 사망 추정 시간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창고에 감금돼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과 확인된 증거 등을 비교 분석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의 중간 역할에 불과한 B씨를 굳이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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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급여 특혜 의혹 등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10일) 오후 2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인 박기홍 씨를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 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하고, 이중 일부가 배우자 급여로 지급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3월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건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오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이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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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경우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B(55)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한 달 뒤 C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관은 이후 D·E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2024년 2월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E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E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E 검사가 아닌 C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수사관이 C 검사 지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행위에 착수했으므로, C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로 봐야 한단 것입니다.

따라서 E 검사가 이 범죄를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청법 4조 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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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남주 시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심에서 검찰은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으나,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지난 2일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입니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 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 등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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