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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테러를 당한 중식당 외부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쓴 성남시 분당 중식당에 '래커 테러'를 저지른 중국인 용의자 4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라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40대 중국 국적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중식당 내부에 침입해 래커·페인트를 칠한 혐의를 받습니다.

농약 추정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들 모두 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스크·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한 이들은 서울 성동구 숙소에 들렀다가 3명은 같은 날 오전, 나머지 1명은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 도피한 중요 범죄 용의자 체포를 해당 국가에 긴급 요청하는 조첩니다.

다만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현재까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어 수사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도 범행 직후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송환은 아직입니다.

경찰이 해당 퇴사자를 입건하고, 검찰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올해 초 중국 측에 송환을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도 다각도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조수사 중이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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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9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언급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승원 의원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 2024년 6월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종료돼 넘겨받은 사건 수사에 대해선 "46건의 사건을 받았다"며 "이전에 수사하던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나 특징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면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말에 "특별히 위에서 지시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건을 2차 특검에서 받아서 어떤 구조를 갖고 처리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에 이어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기구의 소속과 운영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금시초문", "아는 바 없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기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 지휘받거나 의견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된 것에 대해선 "나름 촘촘히 했지만 공소 제기·유지 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았다"며 "(보완수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사람을 불러서 수사해야 하고 자료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한 달 내로 처리하라고 지난달 25일 권고한 것에 대해선 "오는 30일까지가 (권고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오늘 중으로 연장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해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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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해 금품 등을 빼앗은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출국한 다른 중국인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독채형 리조트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고 10만 위안, 한화 약 2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튿날인 지난 22일 오후 피해 여성 가운데 1명이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5명 가운데 숙소에 있던 2명을 붙잡았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다른 1명도 검거했습니다.

나머지 공범 2명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제주에서 만나게 된 경로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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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경서

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오늘(28일) 오전 9시 5분쯤 서해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서 양 서장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해경 직원들은 양 서장이 이날 출근하지 않자 관사를 찾아갔으며, 쓰러져 있는 양 서장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양 서장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심근경색 등 지병에 의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해경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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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는 12월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해외 친일재산을 한 건도 환수하지 못했던 이전 규정을 이번에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기 조사위 출범을 준비하는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에 해외 소재 증거 확보를 위한 외교부 관련 기존 규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1기 조사위 당시 시행령은 관련 증거나 자료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위가 외교부 장관을 통해 해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보유 자료상에는 1기 조사위와 협조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만들어 둔 해외 재산 조사 통로가 실제 환수 과정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시가 2373억 원어치 토지 2359필지를 찾아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모두 국내 재산입니다.

조사위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해외 재산 조사를 위해선 외교부 협조가 핵심 절찹니다.

재외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현지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국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2기 조사위 활동을 위한 특별법도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과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협조 권한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는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로부터 2기 조사위 출범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은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기 조사위도 국내 재산 조사에 그치는 반쪽짜리가 되지 않으려면, 2기 조사위 출범 전까지 외교부 협조 규정을 실제 조사 절차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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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974년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직후 흥행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영화 속 설정을 둘러싼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해진, 박해일 등이 출연한 '암살자들'은 육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각종 의혹을 다룬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개봉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영화가 다룬 설정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 "영화가 육 여사 암살 사건의 배후를 북한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는 패륜적 범죄이자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과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던 점을 언급하며 영화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지도부와 다른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명구 의원 역시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기반한 선동 영화"라고 규정했습니다.

문화계와 방송계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의학전문기자 출신 방송인 홍혜걸은 "유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억지 음모론으로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 옳으냐"며 "자기 진영엔 절대 허용되지 않을 각본도 반대 진영으로 오면 예술이 추구하는 허구라며 찬양한다.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허진호 감독은 영화 개봉 전부터 "해당 영화는 실제 사건의 배후를 단정하는 작품이 아니라 당시 수사에서 남은 의문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추적하는 미스터리극"이라고 설명해 온 바 있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주장과,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는 반론이 맞서면서 이번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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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바라본 대청봉

강원도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8일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부터 20%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작년보다는 4일 빠르고, 평년과는 같은 시점에 관측됐습니다.

정상부터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의 경우 작년에는 10월 24일, 평년에는 10월 17일에 관측되었습니다.

설악산 등 21개 산의 단풍 정보는 날씨누리(www.wea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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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일대에서 슬랙라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얀 루스

서울 광화문 일대 120m 상공에서 오는 10월 1일 국내 최초의 고공 슬랙라인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가 코리아나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를 잇는 외줄 위에 올라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슬랙라인은 두 지점 사이에 팽팽하게 설치한 폭 2.5∼5cm 안팎의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 걷거나 점프와 회전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스포츠입니다.

최근에는 협곡이나 고층 빌딩 사이를 거니는 고공 퍼포먼스까지 영역이 확대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고공 퍼포먼스를 펼칠 얀 루스는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3회 우승 등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를 잇는 메시나 해협에서 약 3.6km에 이르는 슬랙라인 횡단에 도전해 해협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공연은 코리아나호텔과 동아미디어센터에 설치된 대형 옥외전광판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청계광장 일대에는 시민들이 직접 슬랙라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높이 30cm와 50cm가량의 체험존도 운영됩니다.

스케이트보드와 브레이킹 공연도 진행돼 분위기를 돋울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별도의 신청이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관람 구역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자연과 도심이 가까이 어우러져 다양한 도시 공간을 스포츠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며 "앞으로도 서울의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활용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발굴·유치해 서울의 역동적인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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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 3명 중 1명이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늘거나 새로 취업·창업해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종료된 사람은 모두 24만 73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에 따른 수급 종료가 7만 8천14명, 전체의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5만 4천830명, 새로 취업하거나 창업해 벗어난 사람은 1만 2천146명이었습니다.

두 경우를 합쳐도 6만 6천976명으로,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사람보다 1만 1천여 명 적었습니다.

사망에 따른 수급 종료가 소득 증가와 취업·창업을 합친 것보다 많아진 건 최근 5년 가운데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2021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소득 증가와 취업·창업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8만 4천381명으로,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5만 5천531명보다 2만 8천여 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4년 동안 사망에 따른 수급 종료는 40.5% 늘어난 반면, 소득 증가와 취업·창업을 통한 수급 종료는 20.6% 줄었습니다.

특히 취업·창업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해 1만 2천146명으로, 4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사람은 4만 7천297명, 소득 증가와 취업·창업에 따른 수급 종료는 모두 4만 43명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고령화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37.6%에서 지난해 44.4%까지 높아졌고, 65세 이상 수급자 수도 같은 기간 85만여 명에서 121만여 명으로 42.2%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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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 든 페트병 (자료사진)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어제(27일) 오후 11시쯤 영종구 무의동 무의대교 밑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됐다는 낚시객들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는 경찰과 해경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갯벌에서 1.5L짜리 페트병 10여 개를 발견해 수거했습니다.

페트병에는 모두 쌀이 담겨 있었으며, 이 가운데 1∼2개에는 미화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페트병을 뿌린 사람과 살포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려고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인천의 북한 접경지역에서는 앞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는 시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인 6명이 선교 목적으로 쌀과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천300여 개를 북쪽으로 살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페트병 살포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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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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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장윤기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고 이채원 양 유족은 오늘(2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장님,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양의 유족은 이날 출근 시간대에 맞춰 약 30분간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지난달 선고공판 때 제출한 5만여 명을 포함, 누적 9만 9,342명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탄원에 동의한 이들의 연령대는 20대(45.02%), 10대(27.05%), 30대(15.35%) 등 순입니다.

유가족은 오는 29일에도 1인 시위를 할 예정이고, 장윤기의 1심 선고공판 당일인 30일에는 재판 전후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양 유족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추모연대는 보도자료를 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한 목소리로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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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 '시진핑'이 래커칠 등 테러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정 배후 조직의 지시로 이뤄진 범행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업주는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십 명의 한국인까지 가게를 찾아와 상호 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업주 A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 방문 소식이 들린 7월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상호를 바꾸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협박한 사람들만 40~50명에 달하며, 조선족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석님이 간판을 보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상호를 바꾸라고 압박했고, 상호를 바꾸면 금전적 보상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이 식당은 두 달 전에도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에는 남성 4명이 침입해 간판과 카드결제기 등에 페인트칠을 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4명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이들은 범행 직후 이미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20대~40대 중국 국적자로, 관광비자로 입국해 추석 연휴 식당이 문을 열지 않은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들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카드결제기 등에 래커를 칠하는 모습을 촬영해 누군가에게 보고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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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사

경기 안산시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내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점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경로당 무상 점심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 5일 경로당 이용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민근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 사업입니다.

시는 내년 전체 경로당의 50%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30년 전체 경로당에 무상점심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내 경로당 274곳 전체의 급식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실제 급식 인원, 점심 급식 제공 현황, 조리실 환경, 조리 인력 수요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소요 예산을 추산해 내년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리실 운영이 어렵거나 대규모 급식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반값 반찬 배달' 사업과 연계해 무상 점심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어르신 건강권 확보를 위해 경로당 무상점심 제공 사업을 계획했다"며 "내년 초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안산시가 각 구청에서 집행한 경로당 운영 예산을 근거로 급식 현황을 추산한 결과 당시 경로당 271곳의 급식 인원은 총 6천861명으로, 평균 주 3.46회 급식이 제공됐으며, 급식 예산은 17억 8천만 원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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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보험

올해 발생한 경기 지역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959명입니다.

온열질환자 수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도내 93개 의료기관의 신고를 토대로 파악하며 이달 30일까지 집계합니다.

역대 한해 최다는 작년 972명이며 2018년 937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유형은 열탈진 602명, 열사병 159명, 열경련 110명, 열실신 80명 등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752명, 여성 207명입니다.

이 가운데 3명(연천·의정부·시흥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7~8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수가 모두 17일에 달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해 온열질환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578명에서 올해 888명으로 지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15만 원을 지급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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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캠페인 '폰프리(Phone Free) 100일의 기적'이 1만 명이 넘는 초·중·고교생의 큰 호응 속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8일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일의 기적' 참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모집한 결과 7천 건이 넘는 게시글이 등록됐습니다.

학교에서 전교생을 일괄 등록하거나, 학부모가 복수의 자녀를 동시에 등록함에 따라 실제 신청 학생 수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지난 7일부터 '100일의 기적'을 시작한 학생들은 자신만의 '1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해 두고 매일 목표 도달 여부를 점검해 기록합니다.

또 100일간 바꾸고 싶은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취침 1시간 전 사용 중단', '가족 식사 시간 휴대폰 내려놓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이를 실천하는 데 노력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대체해 독서·예술문화·스포츠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도 기록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 학습과 친구·가족 관계, 취미, 수면 리듬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29일과 10월 2일에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학생 공동 선언식을 통해 100일의 기적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례 중간발표와 학부모들의 체험기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100일의 기적이 마무리되는 12월 15일 이후에는 종합 성과 발표회도 가집니다.

또 학생들이 기록한 실천 기록지를 토대로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해 내년 1월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탐방'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해 줬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부모들도 많았다"며 "도내 학교에 폰 프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100일의 기적이 우수한 실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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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분담률을 크게 낮추기로 한가운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5곳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도입했습니다.

27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 분담률을 올해 '도비 70%, 시·군비 30%'에서 내년 '도비 30%, 시·군비 70%'로 전면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의견조회를 한 결과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를 포함해 총 25개 시군이 내년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했던 성남시 등 4개 시군은 예산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2개 시군은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 지원 대상 24세 청년은 모두 11만 1천800여 명이며, 분담률 조정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올해 783억 원에서 내년 30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하는 다음 달 말까지 현재 미정인 2개 시군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사업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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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다시보기(2026.9.26 TV 방영)
☞ [뉴스토리 580회] 명절이 더 아픈 사람들-참사와 재난, 그 이후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지난 4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사고 발생 1년여 만이었다. 정부가 이미 수색을 끝낸 현장과 보관 중이던 기체 잔해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대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유족들이 직접 사고 현장을 살피는 과정과 보관 중이던 기체 잔해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다시 발견됐다. 유족들의 숱한 요구로 지난 4월 13일부터 대대적인 재수색이 시작됐다. 이후 정부 점검에서는 초기 수습과 잔해 관리 과정의 문제가 지적됐다. 결국 그동안 재수색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갔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국가가 끝냈다고 한 수색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무안공항 재수색 현장에서 만난 김성철 씨는 수색 절차에 정통했다. 성철 씨는 참사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아내와 딸을 잃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현재 어느 구역까지 확인했고 어디가 남았는지, 집중 수색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나뉘는지, 각 구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구획별 진행 상황과 수색 방식은 물론 남아 있는 사각지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참사 전까지 일반 직장을 다녔던 그에게 이전에는 이런 지식을 갖출 계기도, 이유도 없었다. 유가족협의회 집행부에 참여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정부와 협의할 사람이 부족해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정부와의 협의와 추모사업을 맡았고, 재수색이 시작된 뒤에는 현장의 진행 상황까지 챙기게 됐다.

다른 유족들도 공항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 머물거나 교대로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실제 무안공항에서 유족은 수색 대상이 된 가족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국가가 맡은 수색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다. 수색 범위와 방식이 적절한지 살피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했다. 수색을 언제 끝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정부의 설명이 실제 현장 상황과 맞는지도 따졌다.

참사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은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기체 잔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삼풍백화점과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사고 현장이 예상보다 빨리 정리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설명했다.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 현장을 정리하기 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부가 수습이 끝났다고 설명했을 때 어떤 질문을 더 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려줬다. 김 대표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무안공항의 기체 잔해에도 다시 확인할 것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 실제로 무안공항에서는 초기 수습과 잔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이후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앞선 재난의 피해자가 새로 발생한 재난의 피해자에게 국가 대응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알려준 셈이다.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수색과 원인 규명 절차를 함께 따라가고 있다. 2019년 정부의 첫 심해수색에서는 선체와 항해기록저장장치가 발견됐고, 유해로 추정되는 대상도 확인됐지만 수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후 2차 심해수색을 요구하는 한편, 사고 원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 이에 불복해 선사가 제기한 재결 취소소송의 진행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구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수색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까지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 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이 주로 확인해야 했던 것은 사고 원인과 책임의 범위였다. 사고 뒤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유족들은 회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지, 법원이 어떤 책임을 인정했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계속 따라갔다. 큰딸을 잃은 이순희 씨에게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전에는 알 필요가 없었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딸이 왜 숨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작업환경과 회사의 안전 의무, 재판의 판단 내용을 직접 이해해야 했다.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국가기관이 맡았지만, 그 판단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무엇을 인정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유족의 일상이 됐다.

세 참사에서 유족이 했거나 하고 있는 일을 모두 ‘국가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무안공항에서는 정부가 재수색을 시행했고, 스텔라데이지호에서는 정부가 1차 심해수색을 실시했으며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원인에 관한 재결을 내렸다. 아리셀에서도 수사와 기소, 재판은 국가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가 수색과 조사,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도 없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참여는 배제할 일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에 가깝다. 문제는 유족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때 생긴다. 끝났던 수색의 재개를 요구하고, 새로운 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 놓친 문제를 지적하고, 과거 재난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직접 찾아 배우는 일은 단순한 의견 제출을 넘어선다.
국가는 수색과 조사, 정보 제공과 기록 보존, 재발 방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 그 기능 가운데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가 작동하도록 압력을 넣는 사람이 된다. 수색이 충분했는지, 조사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책임 판단이 어디까지 왔는지 계속 질문해야 비로소 절차가 움직인다면, 피해자의 참여는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일이 된다. 재난 대응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동시에 대응 체계의 점검자가 되는 역설은 바로 여기서 생긴다.

재난 대응 체계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피해자의 역할을 키운다. 현장 수색은 경찰과 소방, 군 등 관계기관이 맡고, 사고 원인 조사는 별도의 조사기관이 담당한다. 형사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고, 피해자 지원은 또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재발 방지 대책도 사고 유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진다. 제도의 입장에서는 각 기관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모두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다. 어느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다음에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를 피해자가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순간이 생긴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회와 법원 등을 오가며 수색과 원인 규명을 요구해왔다. 무안공항 유족들은 경찰·소방·군 등 수색 관계기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의 절차를 동시에 지켜봤다. 아리셀 가족들도 산업안전 문제와 형사재판, 추모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각각 다른 기관과 상대하고 있다. 기관별 업무 분장은 행정에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 그 경계를 찾아다니는 역할까지 맡길 이유는 없다. 피해자가 제도의 구조를 공부해야만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정보 제공과 조정의 부담 역시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이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 재난을 거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 확대되는 동시에 대응 주체도 중앙부처와 전담기구, 외부 전문조직 등으로 다양해졌다.¹ 이런 변화만으로 정부가 재난관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난 대응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기관과 조직 사이의 협력체계 마련과 책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분석은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재난에 대한 공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앞선 세 참사의 사례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각 기관의 역할과 진행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연결해야 하는 상황은 분절된 대응 체계의 부담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피해자를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재난 대응도 실제 유족이 맡고 있는 역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참사 뒤 심리상담과 의료, 생계와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 피해자가 생활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과 수색·조사·책임 규명 같은 공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다고 해서 무안공항 참사에서 드러난 초기 수색·수습의 누락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피해자 지원이 스텔라데이지호의 2차 심해수색을 대신하거나,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재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대신할 수도 없다. 피해자 지원과 재난의 수색·조사·책임 규명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피해자는 재난 대응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족의 흔적을 찾는 일,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일,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지켜보는 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책임까지 피해자가 짊어져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는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고의 수색과 조사, 기록과 재발 방지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참사 이후 유족에게 넘어온 공적 절차의 점검과 조정이라는 부담이 다시 국가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데서 비로소 재난 대응의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2편에서 계속)
¹ 한승주,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2018.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직접적 책임 영역이 확대되고 대응 주체가 다양화됐으며, 재난 거버넌스의 다원화로 향후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과 책임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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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이어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습니다.

이튿날에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청와대가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지난 22일 입장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으로 국내를 비운 중 나온 것이어서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거셌습니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 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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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B 씨를 각각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오후 5시 4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식당에 흉기와 망치를 양손에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으며, 홀로 있던 업주는 흉기를 든 A 씨를 보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도 풀리지 않아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4시 54분쯤에는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에 침입한 B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잠기지 않은 1층 베란다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에 잠이 깬 20대 여성 거주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 고향에 내려간 사이 홀로 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화장실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택에서 600여m 떨어진 곳을 배회하던 B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습니다.

B 씨 역시 같은 범죄인 주거 침입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낼 곳이 없어 쉴 곳을 찾다가 범행했다"며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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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화물로 가득찬 부산항 신항

국가 핵심 물류 거점인 부산항 신항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지만 정작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출입했거나 미수에 그친 사례는 모두 572건입니다.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시도한 사례가 한 달에 30건 가까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적발 유형은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차량에 태워 부산항 신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한 경우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운전자의 가족이나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며, 대부분 본격적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기 전 운전 연수를 받기 위해 동승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항만시설보안계획 등에 맞춰 전체 출입 차량의 5%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검색하지 않은 차량에도 승인받지 않은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무단출입이나 출입 시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 적발된 뒤 다시 부산항 신항에 들어가거나 진입을 시도한 사례도 11건이나 확인됐습니다.

2회 적발된 사례가 7건, 3회 적발된 사례가 2건이었고 4회 적발된 사례도 2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이후 지난 5월 29일, 지난달 4일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모두 4차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1년 9개월여 동안 570건이 넘는 불법 사례가 이어졌는데도 과태료 처분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항만시설 이용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이 항만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들어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대해 적발된 이들의 출입 목적 등을 고려해 현장 계도에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은 테러와 밀수 등 위협 요소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발된 이들은 트럭을 몰기 전 연수받기 위해 동승하거나,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핵심 물류 시설인 부산항 신항에서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항만 보안의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욱이 부산항 신항은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됩니다.

경찰학을 전공한 함혜현 국립부경대 미래융합학부 교수는 "적발된 당사자가 연습 삼아 혹은 실수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더라도,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촬영했거나 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단출입이 어떤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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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스마트폰 사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만 2세가 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2∼5세 영유아 4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을 조사한 결과, 생후 12∼23개월이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후 24∼35개월 26.7%, 생후 0∼11개월 13.8%, 생후 36∼47개월 12.4%, 생후 48∼59개월 13.0% 순이었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인 생후 0∼11개월과 생후 12∼23개월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영유아가 전체의 51.0%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중에는 1시간 미만이 56.8%, 사용 안 함이 32.7%, 1∼3시간 미만이 9.5%였습니다.

주말 사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54.9%로 주중과 비슷했으나, 1∼3시간 미만이 22.6%로 크게 뛰면서 훨씬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발표한 지침에서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 스크린 노출을 피하고, 2∼4세 아동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신건강 연구정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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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양천구에 있는 페트병 회수기입니다.

화면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모아 온 페트병을 하나씩 넣습니다.

한 개에 10포인트, 10원씩 적립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으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남정은/서울 양천구 : 여기 이제 페트 넣으면 1개에 10원씩 하루에 30개씩 넣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버리느니 여기다 넣자 하고 이제 꾸준히 넣어봤죠.]

하지만 포인트가 바로 현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 2천 포인트를 모아야, 즉 페트병을 200개 이상 넣어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천 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찾아가지 못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포인트가 총 1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업체 측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A 업체 관계자 : 최소한의 (재활용) 경험을 쌓는 거 그게 원래 목적은 맞고요. 저희 인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십 원 단위까지 지금 모두 하기에는, 환전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겠죠.]

반면 비슷한 정책인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는 이런 현금화 문턱 없이 매달 한 번씩 입금됩니다.

일부 지역에선 지자체 예산으로 회수기를 설치했다가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학영/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시민께 돌아가야 할 자원순환지원금도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면밀히 추적하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첫 도입 이후 전국에 설치된 페트병 회수기는 총 2천300여 개 시민들의 참여 손길을 더 이끌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못 찾아간 돈만 12억이었다…"열심히 모았는데" 무슨 일 (2026.09.27 8뉴스)

(취재 : 장선이,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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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버스 탈 때 창가 쪽 자리가 비었는데 통로 쪽에 먼저 앉는 걸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로 쪽에 앉았다는 이유 만으로 욕을 먹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안쪽 자리에 앉으려는 승객에게 비켜주지 않는 것은 문제지만, 먼저 탄 사람이 내리기 편한 통로 쪽에 앉는 것 자체가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2인 좌석이라면 안쪽부터 들어가는 게 예의다", "통로 쪽에 먼저 앉으면 다른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불편하다"며 대중교통 예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곧 내릴 승객까지 무조건 창가 쪽에 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통로 쪽 자리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과 다른 승객을 위해 안쪽부터 앉는 게 배려라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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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도 아찔한 소식인데요. 

서울의 유명 오이스터바에서 한 손님이 굴을 먹다 칼 조각을 발견했다고요?

서울 을지로의 한 오이스터바에서 손님에게 제공된 굴에서 약 5cm 길이의 칼날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굴을 반으로 잘라먹으려고 가위를 요청해 자르던 중 굴 아래에 있던 칼날 조각을 발견했는데요.

A 씨는 "그냥 먹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문제는 매장 측이 굴을 손질하던 칼이 부러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직원이 작업 중 칼날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조각을 모두 찾았다고 판단하고 작업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파손된 조각 전체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또 앞으로 작업 도구가 파손되면 즉시 작업과 음식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음식도 모두 폐기하는 등 안전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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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집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나왔는데요. 직접 찾아가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요?

한 제보자는 지난달 말 부산의 한 찜질방을 다녀온 뒤 며칠 후 집에서 빈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를 접한 생물 유튜버가 해당 찜질방을 직접 찾아가 확인했는데요.

밝은 초저녁인데도 빈대가 눈에 띌 정도였고, 매트리스를 들추자 빈대들이 바로 발견됐습니다.

벽면 틈에서는 알과 성충이 한꺼번에 발견됐고, 일부 손님들의 몸에 빈대에 물린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튜버는 찜질방 측에 영업을 중단하고 전체 방역을 해야한다고 알렸지만, 업소 측은 "지난주에도 소독했다", "전문 방역업체에 다시 말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결국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다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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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귀엽고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요?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초등학생의 손편지가 화제가 됐는데요.

편지에는 하트와 네잎클로버, 과일 등 갖가지 모양의 손뜨개 키링이 함께 붙어있었습니다.

사연인즉 "취미가 뜨개질이라 이웃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 예쁘게 만들어봤다", "가져가고 싶은 분은 하나씩 가져가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라"였습니다.

이어 "정말 마음에 들면 2개까지 가능하다", "다음에 또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 욕심부리지 말라"는 귀여운 당부도 덧붙였는데요.

학생이 만든 키링은 약 1시간 만에 모두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도 "나눠주는 마음이 더 예쁘다", "마음씨도 곱고 솜씨도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beeya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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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혼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꽤 자주 혼자 밥을 먹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19~39세 청년 5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지방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평일 혼밥 비율이 4.3%p 높았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지방 대도시 출신 청년은 서울 출신보다 혼밥 비율이 4.4%p 높았고, 가족 외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비율은 10%p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차이가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만이 아니라 학력과 출신 지역 등 사회적 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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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일하다 지난 1986년 진폐증 진단을 처음 받은 후 여러 차례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요양하다 2023년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습니다.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법정에서 "망인이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진단받은 이후 호흡곤란 증상 악화, 수면 장애와 불안장애를 겪었고 사망 직전 진폐합병증인 기흉 관련 증상으로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은 진폐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폐증으로 오랜 기간 요양 생활을 하면서 불안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세 진단을 받았고 숨지기 1년 전부터는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기존 불안·우울 증세가 심해졌다고 짚었습니다.

A 씨가 의료진으로부터 폐 질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들었고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등 표현을 한 점에 비춰보면 이 무렵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수 중증 폐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공포감,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의 악화, 장기 투병으로 인한 고통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견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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