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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축구 시민구단인 여주FC 단장이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이 구단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구단을 출마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입니다.

경력으로 '현' 여주FC 단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낙선했던 A 단장은 올해도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여주FC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부 리그 소속 여주FC는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A 단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둔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구단 인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리그 운영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구협회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역 체육계의 처분을 지켜본 뒤 공정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주FC는 SBS 보도로 '식비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 전반에 관해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시민구단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당선됐다면 보조금을 받는 쪽과 심의하는 쪽이 같아지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입니다.]

A 단장은 SBS에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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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게소에서 주문한 소고기미역국이 너무 부실했단 사연이네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 소고기미역국'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미역국 속 고기를 모두 건져 공깃밥 뚜껑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사진에는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소고기 조각 6~7개 정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40년 전 부대 취사병이 끓여준 것보다 고기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휴게소 이름이나 가격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소가 잠깐 지나간 것 같다", "그래도 가격은 비싸게 받는다"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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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에 한 달 넘게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의 건강 최근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면서요?

부캉이'가 수로 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목격됐고 지느러미가 손상된 모습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좁은 수로 벽면의 따개비나 굴 껍데기 등에 몸이 쓸리면서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수로에 들어온 뒤, 지금까지 공식적인 먹이 섭취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굶은 데다 수온까지 떨어지고 있어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현재 상태라면 생존 가능한 기간이 짧게는 2주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건강 악화 우려가 커지자 오늘(21일) 잠수사와 그물 등을 투입해 3차 외해 유도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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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설명하는 사람이 의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요?

노인 건강 관련 인기 유튜브 영상 100건 가운데 42건이 생성형 AI로 제작됐고, 이 가운데 24건은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영상은 가상의 전문가 이름을 내세운 뒤 마치 직접 환자를 진료해 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반면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6건에 그쳤고 일부 AI 영상에는 AI로 제작됐다는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건강을 망친다", "60대 이상은 이런 목욕을 하면 안 된다"처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제기되자 구글은 관련 영상을 검토해 10개 채널을 폐쇄하고 영상 31건을 삭제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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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알찬 뉴스는 냉동 야식 주의입니다.

저녁이면 그렇게 야식이 당기잖아요.

닭발, 막창 같은 매운 냉동 제품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만 야식도 좋지만 그 영양성분도 살피며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냉동 닭발, 막창 11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한 팩당 하루 기준치의 최대 117%에 달했습니다.

롯데쇼핑의 '요리하다 불막창'은 콜레스테롤이 351m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트륨은 동원F&B의 '심야식당 불막창'이 1,682mg으로 가장 높았고요.

매운맛은 농협목우촌의 '생생포차 직화 무뼈닭발'이 가장 강했습니다.

가격도 제품별로 닭발은 최대 1.8배, 막창은 최대 1.6배 차이가 났습니다.

맛은 있지만 아무래도 맵고 짠맛이 강한 음식인 만큼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화면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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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통신사 혜택 경쟁.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참 치열합니다.

장기 고객을 잡기 위해 체험형 혜택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는 최근 10년 이상 장기 고객과 동반인 3,000명을 초청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놀이공원을 단독 이용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명 셰프의 코스 요리와 숲 체험, 콘서트에 이어서 오는 12월에는 뮤지컬 단독 관람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통신사들도 야구장 캠핑, 영화 시사회, 가수 공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통신사는 장기 고객 초청 행사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 늘릴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요금 할인 등만 제공했었죠.

그것을 넘어서 이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 잡기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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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은 34kg 아버지, 딸은 몰래 떡볶이입니다.

혼자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0일) 존속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70대 아버지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버지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정작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 떡볶이를 먹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키가 170cm였던 아버지의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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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핫토픽은 참 황당합니다.

지하철 선반에서 자전거 '번쩍',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지하철에 짐 올려두는 선반 있잖아요.

거기에 한 남학생이 올라갔고요.

이것도 황당한데 자전거까지 들고 있어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입니다.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이겁니다, 이게 뭐죠?

앞서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지하철 좌석 위에 있는 짐 선반에 이 남성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남학생은 팔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한 손으로 노란 자전거를 들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 바퀴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고도 전해집니다.

창 밖으로는 부산 2호선 덕포역 표지판이 지나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 것 같죠.

누리꾼들도 '이게 실제 상황이냐', '영상만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이라고 전해진만큼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훈육도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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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는 배수구 낙엽 '맨손으로'입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던 날 거리 배수구가 막히자 맨손으로 그 위에 낙엽을 걷어내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다만 이 행동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서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입니다.

전국 곳곳에 참 많은 비가 내렸었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영상을 SNS에 당시 올렸습니다.

폭우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거리 배수구가 막혀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상황인데 박 의원이 이렇게 양복과 구두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맨손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고가 참 많았다', '손수 배수구를 치우다니 잘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걸 '보여주기식 같기도 하다', '촬영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게 더 진정성 있을 것 같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박해철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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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1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압수수색 처분과 영장 사본 교부요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압수수색 처분은 취소했지만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영장 사본 교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 변호사와 특검 모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영장 집행 절차에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피의자인 피압수자와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영장 사본을 누구에게까지 교부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피의자와 제3자는 본질적 차이가 있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경우 수사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 의견에서 "수사 밀행성 유지 필요성은 영장 집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현저히 줄어든다"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단순한 영장 제시만으로는 피의자가 아닌 압수수색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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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4일 새벽 군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삼십년지기 지인 B씨와 술자리를 갖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B씨를 A씨가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된 다툼은 몸싸움으로 격화했고 A씨는 끝내 흉기로 B씨를 찔렀습니다.

1심은 "살해 동기나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할 때, 또 당일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며 징역 15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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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 징역 15년이 2심에서 4년 형으로 대폭 줄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연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재작년 6월, 근로자 23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재해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구 설치와 유지 의무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재해가 발생해 이들이 안전 문제를 외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재판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희/유가족 :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23명이 죽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공장에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기소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3명에 불과합니다.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은 경영 책임자 확정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하나/변호사 : 법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 내려줘야 형벌로서의 위하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거의 뭐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도 대법원판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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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살 김성우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와 함께 범행 전 아내를 18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6살 김성우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김성우 : (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 (보복 목적으로 죽였습니까?) …….]

구속 상태로 어제(20일) 공소청에 넘겨진 김 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존속 살인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보복 살인·보복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지난 8월 김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김 씨가 처가 근처에서 범행에 쓴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도 미룬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A 씨 거주지 주변을 배회한 스토킹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그 가운데 9차례는 법원이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S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김 씨 스토킹 과정의 흥신소 직원 고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흥신소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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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한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해 소방노조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를 만난 추 지사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이 재정 빨대인가? 추미애 도지사는 진심으로 반성하라!]

어제(20일) 낮 경기도청 앞.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의 당사자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관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또 그제 국정감사 도중 추 지사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던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각/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 언론을 향한 사과가 아닌 소방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추 지사의 사과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재정 빨대 망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추 지사와 소방노조의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진 당일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추 지사.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6일, 부천 화재 당일) : (지사님,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시 마음속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현장에서 언론이 이제 그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는 모두 발언에서 추 지사의 사과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40여 분 동안 이뤄진 면담에서 유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천 화재 진상 조사단 구성과 소방 예산 확충 등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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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붙잡힌 이 70대 남성은 특허 사기를 당해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두 곳에는 모두 특허 관련 법무를 대신해 주는 법인의 사무실이 있는데,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란빛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건물을 이리저리 살피며 걸어갑니다.

어제(20일) 정오 무렵 잇따라 불이 난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 주변에서 70대 A 씨가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고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길열/목격자 :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남자 하나가 시너 통과 비슷한 통을 들고 걸어가는 걸 봤대요.]

이후 배터리가 폭발하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해당 건물 근무자 : 탕비실 쪽에서 '타다닥'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확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A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약 네 시간 뒤 서울 동묘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내려다 붙잡혀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관계자 :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시너를 꽤 뿌렸을 걸요, 계단에. 신고하고 잡혀갔죠.]

불이 난 두 건물은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두 곳 모두 특허 분쟁이나 상표권 등록 등을 대행하는 특허 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A 씨는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취재진에게 서류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씨 :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던 겁니까?)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서. 이거 보세요,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증거니까.]

경찰은 과거 특허 관련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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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낮 7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민 19명이 다쳤고 수십 명이 급하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뜨거운 열기 탓에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창문을 빠져나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건물 외벽을 등지고 위태롭게 서 있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소방관들이 구출을 시도합니다.

[빨리빨리. 어떡해 어떡해. 불 더 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 남성분 한 분이 몸을 반틈만 내밀고 계속 구급차 불러달라고 말씀하시고. 옆에서는 검은색 연기, 엄청 불나고 있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 안에 있던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30대 여성은 불이 난 3층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지금은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 한 분은 들것에 실려 나오셔서 심폐소생술을 받으시는 거 봤고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들리고 막 유리 떨어지고. 그리고 안에서 사람 보이고….]

그런데 이 건물에서 불이 나기 약 10분 전,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에서도 불이 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 4층에서 난 이 화재로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이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격자 : 사람들이 웅성웅성 불났다고, 나가야 된다고.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고….]

"누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여 만에 양쪽 건물 모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용의자로 70대 남성 A 씨를 특정했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지훈,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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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 빌딩 2곳에 '연쇄 방화'…"4년 전에도 시도"

어제(20일) 낮 서울 강남구에서 70대 남성이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구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재정 빨대 망언 사과하라"…추미애 또 사과

소방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를 만난 추 지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3. "3기 신도시 공급, 부동산 정책 성패 좌우"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4. 프랑스-이탈리아, 폭력 시위에 '군 병력 투입' 결정

폭력 시위로 야간 통행금지를 이어가고 있는 프랑스가 주말 예고된 대규모 시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밀라노에서 벌어진 시위에 군 병력 500명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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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특검팀은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같은 법원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입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결심공판 전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이뤄집니다.

'50억 클럽'은 법조계와 정계 유력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천5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받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가해자로 기소된 김소영(20)의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씨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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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모 살해' 피의자 26살 김성우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을 포함해 아내 거주지 주변에서 범행 전 18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6살 김성우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김성우 : (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 (보복 목적으로 죽였습니까?) …….]

구속 상태로 어제(20일) 공소청에 넘겨진 김 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존속 살인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보복 살인·보복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지난 8월 김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김 씨가 처가 근처에서 범행에 쓴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도 미룬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A 씨 거주지 주변을 배회한 스토킹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그 가운데 9차례는 법원이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S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김 씨 스토킹 과정의 흥신소 직원 고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흥신소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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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소방노조가 기자 회견을 열고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를 만난 추 지사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이 재정 빨대인가? 추미애 도지사는 진심으로 반성하라!]

어제(20일) 낮 경기도청 앞.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의 당사자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관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또 그제 국정감사 도중 추 지사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던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각/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 언론을 향한 사과가 아닌 소방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추 지사의 사과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재정 빨대 망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추 지사와 소방노조의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진 당일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추 지사.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6일, 부천 화재 당일) : (지사님,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시 마음속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현장에서 언론이 이제 그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는 모두 발언에서 추 지사의 사과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40여 분 동안 이뤄진 면담에서 유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천 화재 진상 조사단 구성과 소방 예산 확충 등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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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이 난 건물 두 곳에는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구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란빛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건물을 이리저리 살피며 걸어갑니다.

어제(20일) 정오 무렵 잇따라 불이 난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 주변에서 70대 A 씨가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고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길열/목격자 :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남자 하나가 시너 통과 비슷한 통을 들고 걸어가는 걸 봤대요.]

이후 배터리가 폭발하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해당 건물 근무자 : 탕비실 쪽에서 '타다닥'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확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7분 간격으로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A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약 네 시간 뒤 서울 동묘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내려다 붙잡혀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관계자 :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시너를 꽤 뿌렸을 걸요, 계단에. 신고하고 잡혀갔죠.]

불이 난 두 건물은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두 곳 모두 특허 분쟁이나 상표권 등록 등을 대행하는 특허 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A 씨는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취재진에게 서류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씨 :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던 겁니까?)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서. 이거 보세요,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증거니까.]

경찰은 과거 특허 관련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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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빌딩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물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뜨거운 열기 탓에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창문을 빠져나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건물 외벽을 등지고 위태롭게 서 있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소방관들이 구출을 시도합니다.

[빨리빨리. 어떡해 어떡해. 불 더 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 남성분 한 분이 몸을 반틈만 내밀고 계속 구급차 불러달라고 말씀하시고. 옆에서는 검은색 연기, 엄청 불나고 있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 안에 있던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30대 여성은 불이 난 3층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지금은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 한 분은 들것에 실려 나오셔서 심폐소생술을 받으시는 거 봤고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들리고 막 유리 떨어지고. 그리고 안에서 사람 보이고….]

그런데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에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에서도 불이 시작됐습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 4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이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격자 : 사람들이 웅성웅성 불났다고, 나가야 된다고.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고….]

"누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여 만에 양쪽 건물 모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용의자로 70대 남성 A 씨를 특정했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지훈,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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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시청을 찾아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소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어젯밤(20일) 8시 35분쯤, 경기 광주시청 당직실을 찾아가 임금 지급 문제에 항의하며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청 직원들과 함께 약 10분 만에 A 씨를 제압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A 씨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확인 결과 이미 정상적으로 입금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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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구 교통사고 현장

오늘(20일) 저녁 8시 10분쯤, 인천 서해구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또 다른 SUV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A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에서 번개탄이 든 찜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제보자 송영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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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증권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투자로 1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약 90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재단 자금을 운용하면서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정몽구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약 158억7천7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51억9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손실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도 부동산 대체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 당시 투자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고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위험요소를 모두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투자 위험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몽구재단에 손실액의 60%에 해당하는 90억6천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현대차증권의 투자 제안서에 '최악의 경우에도 담보 처분 시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개발사업 실패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를 일반투자자인 원고가 이해할 정도로 설명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현대차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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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영 종합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감사원 전 간부인 최모 씨와 손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내용 일부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팀이 허위작성공문서로 지목한 확인서를 언급하며 "이게 왜 허위공문서 작성인가. 개인이 적어서 보내는 문서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사인이 작성했고 공무원 서명·날인도 없기 때문에 공문서로 보기 어려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공무원 서명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같은 공문서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사인이 자기 명의로 쓴 문서가 공문서로 취급된 판례가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직무유기는 기소가 된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막상 '죄명'과 '적용 법조' 란에 해당 죄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검팀이 "착오로 누락돼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공소장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측도 특검팀 측에 증거목록상 증거들의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금 많이 의문스러운 부분을 물어봤고 오늘 준비기일을 끝낼 순 없을 것 같다"며 오는 12월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손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법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부실기재를 지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문장이 안 맞지 않나. 그러면 표현을 달리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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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 다투는 한남동 고급 주택가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법적 갈등에서 법원이 또다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20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송은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제기됐습니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면서도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2일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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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 사패산터널 교통사고 현장

오늘(20일) 밤 9시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터널 일산방향에서 SUV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3차선을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진=제보자 박준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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