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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0만 재외동포들이 고향 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화로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에 더해 지역 화폐를 주는데 재외 동포들은 고국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으로 외화가 들어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가 다르게 원 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해외 교민들의 고국에 대한 걱정은 남다릅니다.

[스티브 강/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이사장 : 90년대에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번 경제가 어려웠을 때 더욱더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 달러를 보내고 (싶어들 합니다.)]

하지만 해외 교민은 한국에 계좌가 없으면 외화를 보내지 못하고 고향에 기부를 하더라도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처럼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지난 7일 전국 각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이 재외 동포들도 고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K 사랑 기부제'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 전 정부가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하는 내국인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외 동포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현재 내국인이 지역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의 답례품까지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외 동포들이 외화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해 한국 방문 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으로 외화가 유입되고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중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승근/한국공학대 교수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이 고환율 때문에 어렵다는데 내 모국인데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리고.]

재외 동포들은 긍정적입니다. 

[정상봉/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 미주 동포들은 달러를 보냄으로써 고국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 방문 시 실질적인 혜택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해외 교민들의 고국 사랑 실천과 외화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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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무선조종 자동차 경기장이 지난달 말에 완공됐습니다. 국제 대회 개최도 가능해서 인천의 새 스포츠 레저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다양한 모양의 무선조종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트랙 위를 질주합니다.

직선 구간에서는 속도를 시속 100km 안팎까지 높일 수 있지만 곡선 구간은 차들이 트랙을 이탈하지 않도록 정교한 조종이 필수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공원 일대에 무선조종 자동차(RC카) 경기장이 지난달 말 완공됐습니다.

인천시가 35억 원을 들여 만든 이 경기장은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어린이 경기장 등을 갖췄습니다.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온로드 서킷, 즉 포장도로 형태로 설계돼 국제 대회 개최도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시민과 동호인들이 RC카, 즉 무선조종 차들을 직접 조종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고영균/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 노면 상태도 괜찮고 RC카 1대 10이나 1대 8이나 다 주행하기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RC스포츠는 무선조종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 주행과 정밀한 조작을 겨루는 종목입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생활형 레저 스포츠로 이미 정착돼 국제 대회 개최는 물론 관련 장비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승구/한국 무선조종 모터스포츠 협회장 : 이곳이 동호회만의 공간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 시민 모두 함께 스피드와 기술을 즐기고 소통하는 소통하는 복합 여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는 6월이나 7월쯤 송도 RC 경기장을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

인천시가 시민 누구나 1천 원에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천원 문화 티켓'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합니다.

시는 우선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연극과 오페라 등 4개 공연의 표 3천500장을 모레(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 제공합니다.

이어 10월에는 1천 원 문화 티켓 혜택을 원도심 등 군·구까지 확대하고, 영화와 스포츠까지 지원 분야를 넓힐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제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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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등하는 기름값에 동네 목욕탕들의 폐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침체됐던 지역의 온천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엇갈리는 분위기를 KNN 김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시내의 이 목욕탕은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북적이던 탈의실은 굳게 잠겼고, 목욕탕이 있던 층 전체는 인기척마저 끊겼습니다.

한때 주민들의 단골 목욕탕이었지만 경영난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폐업 목욕탕 점주 :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다 부담이 되죠. 내가 나가는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으니까.]

특히 많은 물을 항상 끓여야 하는 목욕탕은 치솟는 연료비가 치명적입니다

[백상권/한국목욕탕중앙회 경남지회장 : 업종 변경이 사실상 목욕탕은 구조적으로 힘들거든요. 기름 한 번 넣어서 어떻게든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요.]

경남 지역 목욕탕은 매년 20곳 가까이 폐업하면서 지난 5년 동안 100곳 넘게 사라졌습니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옛 기억 속에 묻혀가던 부산 경남의 온천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고온의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연료비는커녕 오히려 뜨거운 물을 식혀서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고유가 시대,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득년/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국장 : 모터로 (물을) 퍼올리면 78도가 나옵니다. 그 물을 식혀서 목욕탕 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로 퍼올리는 모터 요금만 부담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원가가 좀 절감되는….]

여기에 고환율에 국내로 발길을 돌린 나들이 관광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온천을 찾는 발길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유가 시대, 가까운 도심 목욕탕은 지고 나들이를 겸한 온천이 뜨면서 온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의 부활에 대한 기대도 한껏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용국 KNN, 영상편집 : 김범준 KNN)

KNN 김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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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구군은 봄나물 곰취로 유명한데,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저온성 작물인 곰취의 재배 환경이 악화하면서 재배 농가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G1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곰취 출하 작업이 한창인 농가.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2015년 120곳에 달하던 양구지역 곰취 재배 농가는 매년 줄어 이제 40곳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배 면적도 감소해 생산량은 10년 새 50톤 넘게 줄었습니다.

저온 작물인 곰취 특성상 선선한 온도 유지가 중요한데 양구지역 기온과 맞지 않게 된 원인이 가장 큽니다.

기온 상승 탓에 노지에서 하우스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젠 하우스에서도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초여름에 잠깐 심었다 캐내 뿌리를 냉동 보관한 뒤 가을에 다시 심어 봄에 수확하는 재배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도지/곰취 작목 반장 : 그게 인건비가 말도 못 하게 들어가요. 전부 캐서 뿌리 쪼개고 잘라서 정식을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기피하고….]

비용 증가로 농가 입장에서는 다른 작물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동훈/곰취 재배 농가 : 한 계절 주로 봄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깐 판매되고 말거든요. 소득 기간도 짧고 경쟁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매년 곰취 축제를 개최하는 양구군도 고민이 많지만, 지금은 곰취 농가에 농자재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양구군 관계자 : 재배하는 농가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력이 농촌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인력 지원은 힘든 실정입니다.]

양구군은 다음 달 개최되는 곰취 축제를 앞두고 출하량 부족을 대비해 1kg씩 팔던 곰취를 500g씩 소포장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손영오 G1방송)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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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한 상가에서 LP가스통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이 뒤집히고,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깨지면서 주민 15명이 다쳤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음식점 앞 차량이 부서진 채 뒤집혀 있고, 깨진 유리 파편이 길가와 차량 위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북 청주시 봉명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베란다와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날 만큼의 충격에 주민 15명이 다쳤습니다.

주민 8명은 깨진 유리 파편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건물 내 점포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폭발음에 놀란 인근 주민들은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유리창이 깨진 가구가 많아, 단지 내 화단이나 인도·도로 등 통행을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합동 감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식당 외부에 보관하고 있던 LP가스통 2개가 폭발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영상제공 :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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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이란 해상봉쇄'를 예고했습니다. 미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13일)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합니다.

2. 미국의 '해상 봉쇄' 예고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죽음의 소용돌이가 미국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의 한 상가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밤 중 발생한 사고로 15명이 다쳤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당내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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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오전 8시 44분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로 찔렸다"는 경찰의 119 공동 대응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30대 남성 교사 A 씨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교 3학년 남학생 B 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 군은 교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향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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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재 발생 직전 냉동창고 내부에서 바닥 페인트 작업을 한 60대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바닥 페인트 제거를 위해 불을 압축하는 화기인 '토치'를 사용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창고는 준공된 지 20년 가까이 된 상태로, 발화 당시 기존에 시공된 에폭시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벗겨져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제거되지 않은 부분을 토치로 가열하려다 화재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불이 나자 스스로 빠져나와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김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두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고의'와 '과실'입니다.

안전수칙상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가열 장비 등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토치' 사용을 과실로 해석하는 실화 혐의 적용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이 경우,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2명이 숨진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 씨의 실수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고립돼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전후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김 씨와 함께 바닥 공사 등을 한 동료 작업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 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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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i-실버패스

올 하반기부터 인천 지역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하철 무임 카드인 기존 시니어 프리패스를 'i(아이)-실버 패스'로 교체 발급해 카드 한장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22만 명으로 올해 사업비 170억 원은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지난 3월 카드 디자인을 확정한 인천시는 현재 카드 제작과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i-실버 패스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어르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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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는다는 가격 논란이 확산하자 한 현직 교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A 씨가 "수학여행을 준비·실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말해보겠다"며 가격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A 씨는 "수학여행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된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수의 계약은 절대 불가능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업체가 결정된다"며 "입찰 후엔 학부모가 교사와 동행해 사전답사도 가는 등 효율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돼 전문 인력이 필수"라며 "200명 기준 8~10명이 필요하고 교대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원금이 상황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다"며 "수학여행의 질이 높아질수록 비용 증가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로 어이가 없고, 멘탈이 털린다"며 "우리 돈 내고 애들 지도하러 다닌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강원도 일대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6000원이라는 안내문이 공유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을 올린 학부모는 "평일에 강릉으로 가는 일정인데 숙박비와 식비, 40인승 버스 비용까지 저 비용이 맞나 싶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3 아들이 비용을 보고 안 가겠다고 한다"며 "평일 일정인데도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 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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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술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폭음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 35.8%까지 2년 연속 올랐던 폭음률은 이후 다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9.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8.2%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은 1년 사이 5%포인트 넘게 수치가 낮아져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만 유일하게 폭음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간 폭음률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남자의 경우 7잔이나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이나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비율을 뜻합니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인 월간 음주율 역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하락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 문화가 팽배했던 20대 사이에서도 음주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인데, 세종 지역 20대의 경우 월간 음주율이 1년 사이 20%포인트 가까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내 주류 광고 횟수는 지난 2011년보다 약 2.9배 급증했습니다.

또 유튜브 조회수 상위권 음주 콘텐츠 중 연예인이 등장하는 비율도 2021년 10%에서 2024년 4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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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90·여)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 체포된 이후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 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마약류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선고 당시 89세)이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확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로부터 3억 8천642만 원을 건네받은 뒤 아들인 60대 B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의 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B 씨의 딸이 자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마약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7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체포돼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공범들과 연락하며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그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은 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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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현판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이용하던 카트가 미끄러져 내려와 다른 고객을 충격한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에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판사 강정연) 대형마트 C사 이용객 A 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1만 734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 대구의 대형마트인 C사 매장에 방문해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다른 고객이 사용하던 쇼핑카트가 무빙워크에 고정되지 않고 굴러 내려와 허리를 들이 받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고는 고객 잘못이라기보다는 C사 측의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며,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사는 카트 바퀴가 무빙워크에 끼어 빠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나 CCTV 설치 등 예방 조치가 없었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사 측은 무빙워크에 대해 매월 자체점검을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주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면서 C사가 자체점검을 하여 왔지만,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무빙워크 부품 노후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트를 놓친 다른 고객의 과실도 있지만, 사고 경위를 종합해 볼 때 C사의 책임이 70%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시설물 안에서 개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시설 관리자가 면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당 부분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셈이라, 향후 대형 시설 안전관리 부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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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중앙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모집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입학전형 신설을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이러한 입학전형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입시설명회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점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도 '더 좋은'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이른바 '수시 납치'에서 구제시켜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앙대의 이런 방침은 당장 내년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다른 대학에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수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끼리 약속한 대입전형기본계획 위반 아니냐"고 항의했고, 교육부에도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해당 정책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대교협이 매년 내놓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중앙대는 교육부 입장을 수용했고 학교 측에서 별도 수정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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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음식점 현장에 잔해물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

"폭탄을 맞은 줄 알았습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졌는데 어디서 지내야 하나요."

오늘(13일) 새벽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봉명동 상가 인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A(49) 씨는 각종 파편과 잔해물로 뒤덮인 집 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편들은 안방 유리창을 뚫고 거실까지 점령한 상태였으며, 일부 쪽문은 폭발 충격으로 처참히 뜯겨있었습니다.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던 A 씨는 음식점 방향으로 난 유리창이 부서지며 파편에 전신이 뒤덮였습니다.

그의 얼굴 곳곳은 상처가 나 있었고, 두 다리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응급 치료를 받고 집 상태를 다시 살피러 왔다"며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음식점 주변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음식점 앞 도로엔 폭발 충격으로 승합차가 전복돼 있었고, 음식점에서 쏟아져 나온 잔해물은 20m 앞 도로까지 뒤덮었습니다.

음식점 옆 다세대주택 1층 지상 주차장 천장 패널은 모조리 무너져 내려 있었고, 폭발 지점으로 추정되는 음식점 뒤편 공터(약 100㎡)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잔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인접한 주택 3채와 아파트 단지의 유리창은 물론이고 200m 거리에 있는 운천시장 상가 유리창까지 깨트릴 정도로 컸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음식점에선 폭발과 함께 엄청난 양의 연기와 불 씨가 매서운 속도로 뿜어져 나왔고, 불과 3초 만에 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연기가 걷히고 난 뒤엔 여기저기 찢기고 산산조각이 난 폭발 잔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잠옷 차림으로 거리로 나와 수습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음식점 바로 옆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현 모(50대) 씨는 "가게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피해를 본 곳이 너무 많아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폭발 피해는 10∼20m 거리를 두고 음식점과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단지 5개 동(500여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4개 동의 유리창 대부분이 처참히 깨진 상태였고, 경찰은 단지 내 곳곳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뒤 통행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김 모(65) 씨는 "처음엔 전쟁이 난 줄 알았다. 폭발 충격으로 안방 문이 뜯겼고 유리창 파편이 거실까지 들어왔다"며 "앞집 거주민은 자다가 파편에 맞아서 다쳤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 이 모(31) 씨는 "아침 7시에 회사에 출근해 사정을 말하고 집을 치우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며 "베란다 이중문까지 다 깨졌다. 아파트 앞에 주차한 차량은 유리창과 함께 보닛까지 파손됐다"며 말했습니다.

홍 모(86) 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다 얼굴에 유리창 파편에 맞아서 병원에 다녀왔다"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도 대포 같은 '쾅' 소리에 너무 놀랐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민 15명이 파편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뒤편 공터에 있던 LPG 가스통 2개가 폭발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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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15년부터 자궁경부암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A 씨.

[A 씨 : '자궁 적출하는 거 고려해라', 그런 권유를 이미 받았었고.]

올해 41살이 된 A 씨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자, 병원으로부터 난자 동결을 권유받았습니다.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만큼 난자 동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자를 채취하러 병원에 가야 했던 A 씨는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하려 했지만, 사전에 거절당했습니다.

휴가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복지센터에 따졌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직원 : 뭔가 시도를 하고 나서 안되면 난임을 하시는 거지, 따로 남편인 분도 없으시고.]

현행법상 난임은 '부부가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로 규정돼 있어 미혼인 A 씨는 난임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직원 : 난임이 확실히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A 씨 : 의학적으로 지금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잖아요.]

[고용복지센터 직원 : 그러니까 누구랑 애를 낳으신다는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A 씨 : '누구랑 관계를 시도해서 1년 동안 임신이 안 됐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출생 극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법조문과 당국의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A 씨는 미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고용 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난임이 너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 당국은) 결국 임신과 출산은 '결혼한 부부의 전유물' 이렇게 보는 생각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와 별개로 지난 2023년부터 자체 조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일부 주에서도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진 소견만으로도 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하려는데…"애 누구랑 낳냐" (2026.04.12 8뉴스)

(취재 : 박하정,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채우,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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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52)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빌린 돈 3억 원 중 8천만 원을 제때 갚지 못해 "일부라도 지금 달라"는 B 씨의 독촉을 받자 사무실에 있는 흉기를 사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B 씨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흉기의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겁만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B 씨가 움직이면서 우연히 목에 닿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서 1989년에도 강도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119에 전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지 마비 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를 돌봐야 하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무실에 흉기가 있었던 점과 거짓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인지 의문이 든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계획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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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서귀포 해안에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분 서귀포시 강정동 인근 해안가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으며, 해당 시신은 60대 남성인 제주도민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으나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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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동상 세척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보수와 세척 작업을 오늘(13일)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동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매년 전문 인력을 동원해 세척 작업을 해왔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동상에 두껍게 덮인 묵은 때를 단계별 세척 공정으로 관리합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BTS 공연 이후 글로벌 명소로 도약한 광화문광장을 찾는 이들이 말끔해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날 수 있도록 정성 들여 동상을 세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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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부천시의 한 업체가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천시 소재 A 업체 및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7명으로부터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합쳐 89억 원으로, 적게는 수억 원부터 많게는 약 2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A 업체가 "우리 업체를 통해 해외 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는 입장입니다.

A 업체는 부천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련 강의를 열며 홍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들은 지난해부터 이 업체가 내부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투자자들이 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련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중 고소에 나서지 않은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하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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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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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이건 시작에 불과?

아르테미스 2호 우주선 오리온이 드디어 달을 한 바퀴 도는 데 성공을 하고 역사상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간 인류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달을 돌고만 오고 착륙은 안 했죠.

착륙은 빠르면 2028년에 할 건데 내년에 지구 궤도에서 오리온 우주선과 달 착륙선을 도킹하는 시험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8년에 이 기술들을 모두 합쳐서 다시 한번 달 궤도에 사람을 보낸 다음에 착륙선과 도킹해서 달에 다시 인류가 발을 내딛겠다는 계획입니다.

54년 전에 했던 거를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건데 아폴로는 단기간 체류가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달에 기지를 짓겠다는 장대한 계획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국도 이미 달 기지 건설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달 점령 경쟁이 본격화될 텐데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전혀 아니거든요.

달에는 헬륨-3 같은 자원이 많다고 하는데 헬륨-3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핵융합 발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핵융합 기술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달에 가기는 좀 이른 감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게 달의 헬륨-3 분포도입니다.

그런데도 NASA 국장은 다시는 달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지를 보여줬어요.

재러드 아이작먼 / NASA 국장 : 미국은 다시는 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불붙은 땅따먹기, 가능한 이유는?

왜 갑자기 50년 지나서 다시 경쟁이 불붙었냐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간업체가 달에 갈 만큼 우주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은 이면에는 우주 조약의 허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제 우주 조약, 이걸 살펴보면 우주 조약 2호에는 명확하게 누구도 달을 포함한 우주 공간에는 영토를 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인류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주 조약 9조입니다.

이 9조를 한번 살펴보면, 상호 간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해로운 간섭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주 조약 2조에 따라서 그 누구도 달의 영토는 가질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의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거기를 공격하거나 파괴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호받아야 할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우주항공법 교수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사실상 영토 같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시설을 안전지대(safe zone),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를 keep out zone, 접근금지 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셸 헬런/미시시피 대학 우주항공법 교수 : 우리는 안전구역을 설정할 거예요. 사실상 접근 위험 구역이죠. 이 구역은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땅따먹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30년에는 달에다가 원자로들을 짓겠다는 게 이제 NASA의 구상인데 이런 위험시설들은 더더욱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달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달에 기지를 지으면 사실상 영토가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달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에 또 불이 붙은 건, 기지를 건설할 만한 자원이 많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의 전체 면적은 약 3천7백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북아메리카보다는 넓죠. 하지만 아시아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점하려고 하는 지역은 달의 남극으로 좁혀집니다.

달의 남극에는 영구 음영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게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분화구 충돌로 생긴 구덩이인 응달, 이게 그림자가 계속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얼음 형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이 제일 중요한 자원인 건 다들 아시죠? 인류 생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를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연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를 보면 색깔이 주황색이죠. 이게 단열재의 색깔이 주황색이기 때문입니다.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연료를 쓰고 있거든요.

액체 수소는 영하 253도,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열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이렇게 도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가 평평하지가 않고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결국 수소와 산소를 채취할 수 있으면 달에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달의 토양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고 수소는 물이 있으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달의 남극에 기지를 지으면 로켓 연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로켓 기지를 짓고 자원을 캐내 오거나 또는 화성으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우주 기지를 달에다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창어 7호를 발사하게 되는데 이 발사의 목적이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보내서 물을 찾고 달의 기지 후보지를 확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2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지를 지을 정도로 많은 물자를 보낼 만한 로켓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그만한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우리 기술을 지원하는 쪽으로 우회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달에서 쓸 만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기지까지는 건설을 못 해도 한국에서 개발한 시설들이 달에 많이 투입이 되고 지원이 되면 결국 달의 땅을 선점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돈이 되진 않겠지만, 인류의 무대가 우주로 확장하는 첫 걸음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간의 달 경쟁을 지켜만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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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용기 원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원자재를 납품하겠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에서 플라스틱 필름과 PP(폴리프로필렌)·PE(폴리에틸렌) 포장재를 제조하는 A업체 대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B 씨 등 4명을 고소했습니다.

B 씨 등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A업체에 접근해 대기업 생산제품의 원재료를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첫 거래를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A업체는 지난달 30일 4천30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B 씨 등은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B 씨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가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 대표를 조사했고 계좌 추적 등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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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

오늘(13일) 오전 1시 44분 경기 평택시 고덕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12층 세대 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세대 안방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서 천장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외부로 대피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곳의 아래층인 11층 세대에서도 경미한 누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물이 비상계단을 통해 흐르며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일부 고이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1시간 40여 분 만에 현장 조치 및 배수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피해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현재 복귀한 상태입니다.

누수로 인한 인명 피해나 차량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수 피해를 본 12층 세대의 거주자들은 인근 숙박업소에 대피해 있는 상태"라며 "나머지 주민들은 세대 내 별다른 피해가 없어 모두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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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 사고 현장의 모습.

오늘(1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건물 내 식당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대 주민 15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는가 하면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잇따라 파손됐고, 주민들이 놀라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건물 내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잠을 자고 있던 인근 단독주택 등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일대는 상당한 양의 각종 파편과 함께 놀라서 대피한 주민들이 뒤섞이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에 사는 50대 A씨는 "아침에 지진이 난 줄 알고 잠에서 깼다"며 "뉴스를 검색해봐도 바로 관련 내용이 없어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40대 B씨는 "창문 바로 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유리 파편이 튀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폭발음이 포병부대 훈련 때 들리던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LP 가스통 2개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이 있어 현재 점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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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지난 2017년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롯데마트 몰 등이 온라인 쇼핑 사용 편의성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정보이용약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세정보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섭니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있어 대체 텍스트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1, 2심은 차별행위가 맞는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판결은 취소했습니다.

2심은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쇼핑몰들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양측이 패소 부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쇼핑몰에 고의·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을 청구합니다.

원고들과 연대해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법원이 차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 판결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차별 피해자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가 없다면 기본권 보장은 선언에 그칠 뿐"이라며 "헌재가 이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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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71건을 각각 동의 없이 넘겼습니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천400만원, 고려 9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해당 정보는 법률자문을 위해 제공됐을 뿐 신용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고객 성명과 주소, 대출 사실, 신용등급 등이 기재돼 있고 이는 신용판단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신용정보가 맞고, 협의회에 제공한 것 역시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하다"며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차 피해가 없었고, 각각 70여건에 불과해 일반적 무단 제공과 비교해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법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 산정에 이러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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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아파트 상가 폭발 사고

오늘(13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건물 내 점포들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외부에 주차된 차량이 뒤집어질 정도로 큰 폭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 등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의해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대 건물 창문과 주차 차량 등이 파손됐고,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119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건물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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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월요일인 오늘(13일) 낮 동안에는 초여름 기온을 보이며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9.9도, 파주 4.4도 등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5도로 평년을 7도가량 웃돌겠고, 파주와 청주도 26도까지 오르며 5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9.9도, 춘천 6.7도로 시작하고요.

오늘 한낮에 춘천이 26도, 반면 강릉은 18도에 그치며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에 또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박세림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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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2일) 오전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창고에서 난 불을 끄다가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유증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갑자기 커진 걸로 보입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섭니다.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의 수산물 가공 업체의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고, 업체 직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관 7명이 공장 내부에 진입해 인명 수색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나면서 5명은 탈출했지만 2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건물 내벽 등이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으로 마감돼 있어 불길이 급속도 확산되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종 소방관들은 공장 출입구에서 각각 3m와 5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에 쌓여있던 유증기를 폭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전남 완도소방서장 : 유증기가 쌓여 있다가 점화원이 폭발하면서 밖으로 화재가 분출됐습니다. 밖에서 지휘팀장이 무전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2명은 부득이하게 안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1명은 19년 차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순직 소방관은 4년 전 임용돼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은 "창고 바닥의 페인트를 지우려고 가열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취재 : 김종원 KBC, 화면제공 : 전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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