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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음카드

인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결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시가 2022년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인천이음카드 누적 결제액 15조 1천320억 원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휴게음식점이 3분의 1 가량인 4조 5천84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된 일반유통업은 17.3%인 2조 6천237억 원, 학원은 10.5%인 1조 5천895억 원, 과일가게와 정육점, 수산물판매점 등 음식료업은 9.9%인 1조 4천99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음식점과 일반유통, 식음료업 등 3개 업의 결제액이 전체의 58%에 달해 인천 이음카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주로 쓰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2024년도 인천이음카드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결제액의 80% 이상이 연매출 30억 원 미만 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됐다 지난 18일부터 재개된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은 추석을 맞아 이달은 월 100만 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월 50만 원 한도로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인천이음카드 가입자 수는 276만 명으로 나타나 인천시 전체 인구 3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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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북 제천시민공원을 산책하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오소리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와 손 등 신체 14곳을 물려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3주간 입원 치료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제천시는 사고 이후 오소리 포획에 나섰지만, 인근에 서식하는 오소리의 개체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공원에 오소리는 왜 나타난 걸까요.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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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김다현이 선배 가수 심수봉의 공개 비판과 관련해 직접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은 어제 자신의 SNS에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도 했다.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팬분들 이번 일로 속상하시고 걱정하셨겠다"며 “저는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다현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선배의 사과를 기꺼이 수용하고 팬들의 마음까지 다독이는 성숙한 모습이 돋보인다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심수봉은 그제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직전 순서에 나온 김다현을 두고 "제 앞에 노래 부른 여자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담긴 현장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후 비판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2009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인 후배 가수를 공개 석상에서 비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뒤늦게 영상으로 심수봉의 발언을 접한 김다현이 눈물을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심수봉은 소속사를 통해 "상식을 벗어난 실언이었다.

후배에게 상처를 줘 사죄한다"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김다현 양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부친에게 김다현 양이 콘서트에서 '백 만송이 장미'를 피아노를 치며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연습했을까?'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라고 재차 미안해했습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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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와 6천48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형이 줄어든 것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법정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모두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모두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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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분사하는 고용주

전남광주 고흥군의 한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해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고흥군은 최근 불거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 고용주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위협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2분 50초 분량의 영상에서 고용주는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했고, 방 안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뿌렸습니다.

소화기에서 뿜어져 나온 분말은 순식간에 숙소 안을 뒤덮었고, 분말을 뒤집어쓴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를 정리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고흥군은 "지난 상반기 예방 대책을 추진했는데도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인 근로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관내에서 벌어진 일을 방치하지 않고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 달 중 통역원을 동반해 모든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 업무 강요, 열악한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 강화를 거듭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흥에서는 지난 2월에도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이 발생해 사업주 등이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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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2026.09.19 방송)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의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했던 사무·전문직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좋은 직업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대기업 생산직, 수당이 높은 몇몇 일자리뿐 아니라 블루칼라 일자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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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대전 서구 일대에서 '바바리맨' 목격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대전 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도솔산 등지 등에서 유사 신고가 2건 더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남성은 복면을 쓰거나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여성 앞에 나타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고 순식간에 도주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CCTV가 없는 등산로나 산책로 등을 골라 범행해 경찰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주 나타나는 등산로와 산책로 인근 CCTV 전체를 확보해 반복 분석 하면서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용의자가 출몰 지역 인근의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고 지역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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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얽힌 여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정몽규 전 협회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에 전달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참고자료에는 정해성 전 전략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선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과다한 연봉 지급 의혹, 국가대표 선수 간 다툼 관련 명예훼손 의혹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2년을 보냈습니다.

이후 월드컵 탈락으로 기존 수사 상황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의한 것"이란 감독 문책성 발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 전 감독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내면서 서울청은 총 9건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인 지난 8월에는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 수색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지난 2일에는 정몽규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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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에도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충남도가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4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5천3백여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면서 일부를 원고인 김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최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 비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면서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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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 치과대학에서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쓴 반성문이 강의실에 공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세대 치대 소속 한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날씨가 덥다는 안일한 생각에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해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이자 안일한 태도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그러면서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돼 깊이 반성한다"고 썼습니다.

현재 연세대 치대 학부 홈페이지에는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이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지에는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한다"며 반바지와 짧은 치마,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을 신도록 하는 등의 복장 지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발의 뒤축을 눌러서 신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학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백번 양보해서 슬리퍼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치고, 반성문을 강의실에 전체 공개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집단 괴롭힘에 가깝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치대 측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향후 실습 외 복장 규정 개선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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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들려온 수상한 통화로 보이스피싱 직감한 경찰관

업무 중 다쳐 병원을 찾은 경찰관이 진료 대기 중 들려온 수상한 통화 내용을 놓치지 않아 5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오늘(22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단계지구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술 취해 난폭 운전을 한 차량을 검거하다 상처를 입어 치료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던 A경장은 뒤편에 앉아 있던 60대 B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대출과 카드 번호 등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서는 B씨를 뒤따라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설명하며,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차단하고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B씨는 A경장의 발 빠른 대처로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그는 상황을 수습한 뒤에야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받았습니다.

이후 이튿날 B씨에게 안전조치 해제 방법까지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B씨는 A경장의 연락처를 '고마운 경찰관 동생'으로 저장했다며 거듭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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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자, 불안감을 느낀 30대 여성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이 남성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직후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로 직접 신고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50대 남성 B씨의 집을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냄비로 문고리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B씨가 외출 중이어서 두 사람이 실제로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A씨와 B씨가 처음 알게 된 건 이달 초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B씨가 A씨의 집까지 따라가 방충망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스토킹 관련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B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직접 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B씨를 만나지 못한 A씨는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로부터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직접 경찰에 연락해 자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해 즉시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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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튜브가 섭식장애 및 폭식 관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광고 정책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 사이에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먹방과 다이어트 콘텐츠를 다루는 일부 크리에이터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영상이 대거 삭제되는 등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구독자 44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살빼조'는 유튜브 측의 섭식장애 가이드라인 엄격화로 인해 채널의 수익 창출이 중단됐습니다.

추가 제재를 막기 위해 영상 업로드도 임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 10만여 명의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 역시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은 뒤 이의 제기와 함께 채널 전체 영상 중 절반이 넘는 339개를 스스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유튜브는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폭식이나 과도한 음식 쌓아두기, 극단적인 칼로리 통제 및 체중 감량 반복 등 청소년이나 일반 시청자가 모방할 위험이 있는 섭식 행동을 담은 콘텐츠의 광고 수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영상 본문과 제목, 썸네일 등이 시청자에게 미칠 전반적인 맥락과 영향을 주요 규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내 규제 강화 흐름 속에 대표적인 대형 먹방 유튜버 쯔양이 최근 영상에서 "요즘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튜브 측은 교육이나 다큐멘터리 목적, 혹은 일반적인 식사 및 음식 소개 영상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제재를 받은 곳은 주로 다이어트 경험과 극단적 감량 과정을 다룬 채널들로 쯔양 등 단순 대식 중심의 대형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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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 씨는 교사 B 씨가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후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사였던 B 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당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 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A 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습니다.

B 씨는 사고를 막기 어려웠단 입장입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 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30cm 높이까지만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주의를 줬고 교실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자녀의 부상 후유증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안전사고가 겁나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 활동을 1년 내내 못한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다"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더욱 꺼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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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2026.09.19 방송)

요즘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이천공장에 근무하는 조우의 씨(28). 마이스터고에 입학해 기술을 익힌 우의 씨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며 울산의 대형 중공업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해 배관 직종 금메달까지 따내며 지금의 직장에 입사해 또래보다 일찍 현장에 자리 잡았다. 졸업 후에도 매년 모교를 찾아 후배들의 실습을 돕고 있는 우의 씨는 최근 기술직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단순히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술을 쌓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일자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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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태원 사이테스 동물 보호시설에서 공개될 코모도왕도마뱀

재작년 밀수된 뒤 구조된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을 내일부터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천군 생태원에서 내일부터 '코모도왕도마뱀'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모도왕도마뱀은 재작년 인천공항세관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희귀생물을 밀수하던 조직을 적발하면서 압류됐습니다.

도마뱀은 이후 생태원 내부의 동물 보호시설에서 지내왔습니다.

코모도왕도마뱀은 성체 몸무게가 약 70㎏ 정도로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으로 꼽힙니다.

확인된 가장 큰 개체는 몸길이가 3.13ｍ, 체중이 166㎏에 달합니다.

코모도왕도마뱀은 다른 파충류와 사슴·멧돼지 등 포유류를 사냥해 먹으며 때론 같은 종 새끼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일부 섬과 해안에만 사는데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먹이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몰린 상태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는 '가까운 미래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의 '위기' 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진=생태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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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수원고검장

이정현(58·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한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공석도 길어지면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인사입니다.

다음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려면 수장인 검찰총장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길이 없는 만큼 고육책으로 대행직을 수행할 대검 차장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현 정부 들어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다가 구자현 차장이 사의를 표한 뒤로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정현 신임 차장은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였던 2018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는 등 중용됐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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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함께 살던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30대 친누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래 A씨는 누나 B씨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범행 약 2주 전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집안에 쓰러져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왔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검거했으며, 소지품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수사 당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왔으나, 재판부는 "발견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양형에 일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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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양 측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습니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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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바디캠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의 190억 원대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제품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공공기관의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산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일선 경찰에 보급된 보디캠이 중국 모 업체의 제품과 동일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유사성 검토 결과를 지난 6월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두 제품이 외관과 부품, 조립방식 등이 거의 똑같아 사실상 같은 업체에서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비로 구매해 쓰던 보디캠을 정식 장비로 대체하기 위해 2029년까지 총 194억 8천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보디캠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KT와 단말기 조달업체 A사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 1만 4천여 대의 보디캠을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에 보급했습니다.

이 과정에 해당 보디캠이 중국 모 업체 제품과 기능과 외형이 유사하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경찰청은 사실 확인을 거쳐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A사 컨소시엄 등에 대해 특경법 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시험원의 유사성 검토 결과 일선에 보급된 보디캠이 중국산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 밖에 다른 전문기관의 자료까지 참고해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 입건 대상자의 조사 내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은 현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보디캠의 보안 취약 요인에 대한 정밀 검사를 민간 전문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백도어(backdoor·시스템에 무단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 통로)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출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제보가 들어온 직후인 지난 6월 보디캠에 대한 간이 검사를 했을 때는 보안 취약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청 자체 확인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외에 감사원에서도 실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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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홍명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관련 자료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축구협회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에 전달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참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참고자료에는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문구도 적혀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전 회장 등이 앞선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위계로 이 같은 허위 자료가 생산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 등은 이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자 이사회 심의 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선 그가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홍명보 감독에 대한 과다한 연봉 지급 의혹, 국가대표 선수 간 다툼 관련 명예훼손 의혹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8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고 2년을 보냈습니다.

이후 월드컵 탈락으로 기존 수사 상황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의한 것이란 감독 문책성 발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경찰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홍 전 감독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내면서 서울청은 총 9건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인 지난 8월에는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조사하고,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자료,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 관계자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심의 안건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지난 2일에는 정몽규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전력강화위원 등 관련자 60명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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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습니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입니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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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모친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습니다.

아동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유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제 잘못으로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참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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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 식품 온라인 판매 업소 4백 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29곳에서 3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별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입니다.

한 업체의 경우 생라면의 원재료로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이 지난 고춧가루 185㎏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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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남 여수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한 허위 비방의 진원으로 택시 운전사들을 지목하는 듯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지역 택시업체들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의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 교육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수시는 공문에서 "섬박람회 준비 미흡 등 유언비어를 기사들이 유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기사들의 수입금 감소에 대한 불만이 유언비어 유포 행위로 나타났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와 올해 9월 첫째 주말에서 둘째 주말까지 9일간 1인당 수입까지 비교하며 "수입금 감소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특수에 대한 기대 대비 수입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 불만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섬박람회가 성공하면 수입이 증가할 것이니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하고 행사 목표와 취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를 교육해 달라고 업체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아세우는 듯한 공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택시기사들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지목하고 수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고향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를 도왔으면 도왔지, 없는 사실을 손님들에게 말하면서까지 먹칠을 하고 다니기야 하겠느냐"며 "택시 기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 악의적인 소문이나 내고 다니는 것처럼 매도하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 등에서는 트럭을 활용해 전통 뱃노래를 재현한 방식과 주 행사장 식당의 부실한 간장 백반 구성 등이 도마에 오르며,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둘러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여수시는 공식 입장을 내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되, 시민의 얼굴을 무단으로 캡처해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등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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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천48명을 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천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릅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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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제동 9-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경관계획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과 문화마을·홍제4구역 일대에 2천500여 세대 규모 주택이 새로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홍제동 9-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일대는 최고 30층, 2천520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됩니다.

인왕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산 인접부는 20층 내외, 내부순환로 인근은 30층 내외로 계획했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에서 인왕산 방면으로 폭 20ｍ가량의 통경축을 두 개 확보합니다.

3개 마을의 통합개발을 전제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며 훼손된 인왕산 자락의 약 3만㎡가량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단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주민들의 주요 생활가로 '세검정로4길'을 살리고 홍제천과 인왕중학교, 홍제역으로 이어지는 옛길을 연결합니다.

내부순환로 진입차량과 주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내부순환로에는 추가 진입도로를 개설해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합니다.

단지 내 홍제3동 주민센터와 내부순환로 하부 사회복지시설은 단지 초입부의 근린생활시설에 재배치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대상지인 3개 마을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인왕산 경관보호, 용도지역 상향 제한,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노후화된 주거지 정비가 요원해지면서 주민들이 누수와 화재, 동파 등 위험에 노출 돼왔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3개 마을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반 시설을 연계해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서대문구와 함께 총 9차례에 걸쳐 대상지 마을 주민과 현장답사,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이번 홍제동 9-81번지 일대 재개발 확정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 전체 314곳 중 201곳의 기획이 완료됐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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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은 집을 사기가 오히려 더 쉬워지는 반면,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청년들은 생애 첫 집을 살 기회 자체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층에 특히 큰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을 주택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대출 여력을 줄이는 정책이 주택 수요를 꺾지 못한 채 오히려 임대료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부족의 책임 일부를 서울시에 돌린 가운데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현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공원 부지는 단 1㎝도 아파트 건설에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울이 한강과 네 산이 둘러싼 "물과 산의 도시"로, 멀리 있는 녹지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일상에서 직접 누릴 수 있는 녹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는 런던 시민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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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되자마자, 경찰서 주차장을 나서며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울산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도심에서 차를 세워두고 움직이지 않아 신고받은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과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8분 뒤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으나 A씨는 대답 없이 흐린 눈으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살짝 내려간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A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서는 합성대마가 부착된 전자담배 기기와 다량의 액상 카트리지가 추가로 발견됐고, 캐물으니 A씨는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첫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며 곧바로 합성대마를 또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변명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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