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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24)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정재환은 짧게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과 피해자 친구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객들은 오열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부친은 "저희 아들은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 군대 보낸 기간을 빼고 제 품에서 다 키웠다"며 "그런 자식이 거리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보다도 못하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열리는 다음 공판을 준비 기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에게 그가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2개(시가 3천600원 상당)를 훔쳐 간 혐의(절도)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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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부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대법관 재제청 관련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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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주변을 살피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남 '창원 모텔 흉기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창원 모텔 흉기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과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0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당시 위급 상황임에도 경찰의 대응이 지체됐다는 주장과 가해자인 20대 남성과 관련한 흉기 신고가 사건 당일 경찰에 접수됐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는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또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관찰소에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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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에 앞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목사가 피해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정부 급여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경찰청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는 피해 아동 B 군이 숨진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모두 15시간 30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B 군은 지난달 5일 밤 교회 관계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시간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입력하며 급여까지 챙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인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맡을 수 없지만 A 씨는 B 군과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허점을 노려 지원사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 B 군을 전담한 다른 활동지원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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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벽깨기 협약식'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 민심을 전달하며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3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연동제 대신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한 산식으로 교육교부금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 9천억 원으로,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20조 원 안팎 줄어든 규모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개편안 여파로 교부금이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 교육감은 양당 대표 회담 이후 가진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 두 분께 교육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그사이에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드리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주도 성장 담론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교육감은 이 밖에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의 정치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조금 나무라면 교사들이 아동학대죄로 신고된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바꿔 정당한 교육 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사 정치권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사 정치권을 묶고 있는 나라"라며 "교사들을 정치적 천민으로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민주 시민 교육을 하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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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경찰이 지난 7일에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7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점, 피의자 최종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도 있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차남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특혜와 숭실대 편입 개입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2. 어제(10일) 오전 중국 칭다오에서 수리를 위해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25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화물선에는 선원 42명이 타고 있었는데 12명은 대피했지만 피하지 못한 선원 가운데 2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직후 중국 소방대와 구조요원이 투입됐는데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화물선 통로가 좁아서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최근 이례적으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유행주의보 발령했습니다. 지난 5일까지 올해 36주 차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1천 명당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에 가깝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어린이와 임산부가 오는 21일, 6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데 항체가 생기는데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독감이 더 확산할 수 있다,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보건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4. 언제 봐도 귀여운 판다곰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곰 푸바오 기억하시죠? 아이바오,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푸바오의 여동생 판다 이름이 새벽 비처럼 밝은 보문이라는 뜻의 슈바오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월에 태어나 오늘 100일을 맞은 슈바오는 최근 몸무게가 5.5kg을 넘어서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판다를 사육하고 있는 에버랜드는 슈바오의 성장 속도와 외부 환경 적응 상태를 살핀 뒤 연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 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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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전남광주 목포시 산정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충돌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전남광주 목포시 산정동의 한 삼거리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뒤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오늘(11일) 오전 9시 29분쯤 직진하던 A 씨의 승용차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뒤 100여m를 직진해 인근 농협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A 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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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맺혔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 선수가 촬영한 현지 숙소 모습입니다.

남자농구 대표팀 변준형은 오늘(11일) SNS에 대표팀 숙소 화장실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는 세면대 아래에서 물이 새면서 화장실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변준형은 영상과 함께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남기며 불편한 숙소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열악한 대표팀 숙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애초 나고야항 일대에 선수촌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건설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은 호텔, 유람선, 임시 숙박시설 등에 나눠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농구 대표팀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컨테이너식 임시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가 큰 선수들이 많은 농구 대표팀이 생활하기에는 침대나 샤워시설이 비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최근 나고야에 폭우까지 덮치면서 임시 숙박시설에 머물던 선수와 대회 관계자 수백 명이 일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는 누수 피해까지 발생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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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가운데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집사람(김건희 씨)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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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기 맞아 포구 점검 나선 보령해경

충남 서천의 한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70대가 바닷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저녁 7시 10분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의 한 갯벌에서 해루질하러 들어간 2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조 당국은 해안가를 수색해 심정지 상태의 70대 남성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들어갔던 일행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물 흐름이 빨라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보령해경은 지난 9일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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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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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뇌물 수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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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2030년까지 86조 원을 투자해 주거와 건강, 교통 등 100대 과제를 실행하는 G3 서울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3대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서울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최상위 전략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안전도시,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 아래 20대 전략목표와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을 세계 최정상급 도시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 성취를 시민 한 분 한 분의 더 나은 삶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민선 9기 서울의 새로운 청사진입니다.]

서울시는 G3 서울플랜을 통해 AI전환과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인재 경쟁에 대응하겠다며 2030년까지 총 86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시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10분 운세권'과 생활권 녹지를 늘리는 '녹지총량 관리제' 도입, 온라인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서울런'의 오프라인 확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울형 공공분양주택 '바로내집' 6천500호를 새로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 주택 13만 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와 일자리, 커뮤니티를 한 곳에 모은 '청년미래타운'도 권역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에 대비해 간편 결제와 대중교통, 세금환급, 관광안내를 연결한 통합앱 'ok seoul'을 만들고, AI 이용 지원을 통한 청년 AI사다리 정책과 외국인 석박사 유치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민/G3서울플랜 기획위 공동위원장 : 민선 8기에 이미 고도화시켜 왔던 어느 정도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실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대 과제별 목표와 일정, 재원, 성과지표를 담은 실행계획을 정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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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경기도제학교'를 24개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에서 1대 1로 도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벽 깨기 교육'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아람고.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 표지를 새롭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교사들이 지역 기업들을 섭외한 뒤 학생들을 보내 실무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업자와 학생들을 이어주는 이른바 '경기도제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박현희/분당아람고 교사 :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3학년은 42명의 학생이 있고, 그중에 도제학교는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학생은 15개 정도의 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도내 도제학교를 20개 교에서 24개 교로 확대했습니다.

IT 콘텐츠 플랫폼을 운용하는 이 회사도 학생들에게 실무 교육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 학생들의 부족한 디자인 능력을 AI, 즉 인공지능으로 보완하게 되면서 뜻밖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진/엔파인 대표 :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 적응하고, 거기에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보탬이 돼서 회사로서는 사실은 의외의 결과를 얻은 거죠.]

기존의 현장 실습은 졸업 전 3학년 때 실시하지만, 도제학교는 2학년 때부터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 본인의 적성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손을 잡는 이른바 '벽 깨기 교육'의 하나로도 도제학교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종훈/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 : 경기도제학교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4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모두 28개 학교, 44개 과정의 경기도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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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기 기술의 실력을 겨루는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어제(10일)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전신주에 직접 올라 전선을 연결하는 외선가공선부터 태양광과 변전 설비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장인들의 '기술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CJB 이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안전모를 쓴 기술자가 복잡한 회로를 유심히 살피며 전선을 알맞은 곳에 연결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집중한 기술자의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힙니다.

제34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대회가 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주 오송에 자리 잡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과 노하우를 겨루는 자리인 만큼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김태언/전라남도 대표 선수 : 준비는 한 며칠 걸렸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전신주에 전선을 설치하는 외선가공선 종목입니다.

10m가 넘는 전신주에 올라 전선을 연결하고, 절연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선수와 지상에서 현장을 판단하고 보조하는 선수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양규/외선가공선 출전 선수 : 준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손발을 맞춰왔던 선배님들이고, 평소대로 한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변전 설비와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전기를 생산하고 전달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 종목이 펼쳐졌습니다.

[이형주/한국전기공사협회장 : 지금은 전기 국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기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처럼 중요한 전기 시공 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는 전기 기술인들에게는 실력과 자긍심을 겨루는 무대이자, 한국전기공사협회에는 전국의 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영상취재 : 이천기 CJB)

CJB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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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례적으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라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6개월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등학생인 첫째에 이어 셋째까지 독감에 걸린 겁니다.

[장연희/6개월 아이 보호자 : 예방 접종을 한 번도 빠짐없이 아이들도 저도 늘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접종 시기가 안 돼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독감이 와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의원급 의료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올해 36주 차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천 명당 2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입원환자 수는 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많습니다.

독감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늘고 있고,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독감 유행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방역 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 접종의 효과가 있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밝혔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어린이와 임신부가 오는 21일, 6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항체가 생기는 데 2주가 걸려 추석 연휴에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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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직무 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오늘(11일) 오전 10시 반쯤 불렀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와 식약처장이 압박하니 서류에 문제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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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코로나 신약 개발업체 대표 강세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사업가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상반기 정 부장판사의 대학생 아들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몇 달 뒤에 아들이 김 후보자 사무실에 채용된 겁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입법 보조원은 아마 신분증이 아니라 출입증, 그러니까 정식으로 직원은 아니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받고….]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 등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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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부장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공개면접을 통해 뽑았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탁 의혹과 관련 첫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2.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단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천350원에 육박했습니다.

3. 늦여름부터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환자는 1년 전의 3.8배를 넘었고, 입원환자는 13배에 달했습니다.

4. 긴급 구호대 2진, 8명이 오늘(11일) 네팔 현지에 도착해 재건 복구활동에 집중 투입됩니다. 앞서 44명 규모로 파견된 1진은 열흘 간의 활동을 마치고 내일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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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이 이례적으로 제주도에 유입된 중국 자본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고, 지역 경제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한 섬이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자본 유입 이후 제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뤘습니다.

식당 메뉴판과 면세점 광고,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중국어가 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제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든 배경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지목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제주에 유입된 투자금은 1조 2천600억 원.

이 가운데 98%가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683명 가운데서도 약 90%가 중국인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 규모도 지난 2019년 말 기준 981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제주 전체 면적의 약 0.5% 수준입니다.

하지만 독일 언론이 주목한 건 단순한 토지 보유 규모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일부 부동산이 군사 통제구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 또 제주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들어 중국 자본 유입을 경제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지역 경제로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투자이민제의 투자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높였습니다.

지난해 타이완 언론에 이어 이번에는 독일 언론까지 제주의 중국 자본 문제를 조명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어디까지 유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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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의 A 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검거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후 A 판사를 귀가시킨 경찰은 추후 그를 다시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법원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 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소속이던 B 부장판사는 주말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출발해 약 4㎞가량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B 부장판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B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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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부인 무단침입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 공로로 미 해군 범죄수사국(NCIS)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NCIS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의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5월 2일과 6일, 부산 남구 우암동의 한 부두에서 낚시하려던 남성 3명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작업장 펜스를 넘어 잇따라 무단 침입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NCIS의 정식 수사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9일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NCIS는 부산경찰청의 신속한 검거와 추가적인 보안 예방 조치를 높이 평가했고, 아·태지역 담당국장 등이 부산경찰청을 직접 찾아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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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오늘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언론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총 6천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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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가스가 폭발한 차량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차량에 있던 A 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량에 보관된 휴대용 부탄가스난로에서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A 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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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암컷 아기 자이언트 판다의 이름이 '슈바오(曙寶)'로 정해졌습니다.

에버랜드는 오늘(11일) 생후 100일을 맞은 아기 판다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슈바오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슈바오는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에버랜드는 설명했습니다.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푸바오(2020년), 루이·후이바오(2023년)에 이어 태어난 '바오패밀리'의 막내입니다.

에버랜드가 아기 판다의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7월 13일부터 진행한 대국민 이름 공모 이벤트에는 1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육사와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이름 짓기 선정위원회를 거쳐 응모작 중 5개의 이름 후보를 골라 일반인 대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2만 건 중 '슈바오'가 42%를 득표해 최종 이름으로 확정됐습니다.

에버랜드는 오늘 판다월드에서 동물원 임직원과 사전 초청된 판다 팬들, 그리고 언론사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름 발표식과 함께 100일 축하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태어날 당시 171g에 불과했던 슈바오의 몸무게는 현재 5.5kg으로 3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슈바오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외부 환경 적응 과정 등을 거쳐 연내 일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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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1일) 출근길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요청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재차 겸직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자,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제 (후보자 지명)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 "비례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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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긴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어제(10일) 30대 남성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 차례에 걸쳐 약 40억 원에 달하는 한우를 빼돌려 마트, 식당 등에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조합 냉동창고에서 약 900만 원어치 한우를 훔치고, 이 과정에서 조합 소유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횡령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은 A 씨가 출고와 배송 업무를 맡으면서 등심·안심·채끝 등을 소포장 가공한 포장육을 몰래 반출하고, 재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A 씨는 시가보다 30∼50% 싼 가격에 한우를 팔아넘겨 대금 2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조합에서 정상 판매했을 경우에는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3월 조합에서 퇴사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자금에 쓰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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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학비를 대줘 의대에 보내주고 군인 신분으로 월급까지 받으며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전문의가 된 뒤 군의관으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군의관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결국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일부 장교들의 '의사 면허 취득 통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나옵니다.

'의대 군 위탁교육'은 매년 소위부터 대위까지 초급 장교 10명 안팎을 선발해 국가 예산으로 의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별도의 일반 입시 경쟁 없이 의대나 치대에 진학할 수 있고,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여기에 의대에 다니는 동안에도 장교 신분을 유지해 계급에 따른 급여를 받습니다.

본과 4년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 5년까지, 9년간 교육과 수련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후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을 장기 군의관으로 군에 남기겠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10년의 의무복무를 마친 군의관은 42명.

이 가운데 32명, 76.2%가 이후 군을 떠났습니다.

특히 전역자 가운데 14명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역했습니다.

최근에도 이 제도를 통한 의대 진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의대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장교는 모두 50명.

육군이 29명, 해군 11명, 공군 10명입니다.

출신별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4년제 사관학교 출신이 4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를 양성하고도 의무복무가 끝나면 상당수가 군을 떠나는 구조라면, 장기 군 의료인력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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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감염이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환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높고 올해 유행기준도 초과했다며 오늘(11일) 새벽 0시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될 예정인데, 질병청은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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