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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 측은 어제(13일) 오후 1시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은 지난 3월에 이뤄진 조사에 이어 약 두 달 만입니다.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특수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박 씨는 어제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박 씨의 폭언과 폭행, 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A 씨를 통한 불법 시술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박 씨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A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의약품과 투약 장비,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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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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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올해 서울시 초·중·고교 현장 체험학습 운영 31%에 불과"

이고은 / 변호사

"교사 책임 관련 법 조항 내용 모호해"

"특히 정서적 학대 관련 억울하게 처벌받는 교사 많아"

"교사 면책 범위 확대·상황별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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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장을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협조적이지 않자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집과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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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경찰철은 오늘(14일) 6개월간 특별단속 끝에 1천500명이 넘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단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1천284건을 적발해 1천55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1명은 구속했습니다.

검거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5%, 검거 인원은 19% 증가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30이 999명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불법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땐 담보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추심에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수법이 SNS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대여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이른바 '내구제 대출' 브로커 82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빌려주고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직장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수사기관에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불법 사금융 업자들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불법 사금융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해 일선 수사팀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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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한 여고생 살해범 23살 장윤기.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든 채 죄송하단 말만 건성으로 반복할 뿐, 피해 고등학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장윤기/광주 여고생 살해범 :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계획범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인 반성문이나 사과문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후 9일이 지난 오늘까지 자필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죄송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인지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살 결심 후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는 검거 직후부터 줄곧 "자살을 결심한 뒤 우연히 발견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범행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던 11시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장윤기가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흉기를 버리고, 범행 후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기보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계획적이고도 목적이 분명한 범죄로 봐야 한단 겁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가 자신을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30시간 가까이 여성 근처를 배회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해 다른 분노 표출 대상을 찾던 중 피해 고등학생에게 범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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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겪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수차례 신체 접촉 시도와 늦은 밤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교사 : 이 학생은 도저히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 따를 생각이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은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년법원은 학생 행동을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피해 교사 A 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홀로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교사 :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해서 내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처분이 날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경찰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심의가 하루 안에 끝납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법원 판단이 나와도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시 다툴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정우/제주교사노조 위원장 : 잘못된 판단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억울함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A 씨는 지금도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더니..법원에선 정반대 판결 왜 (2026.05.13 12뉴스)

(취재 : JIBS 정용기,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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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맡은 가수 김진표(한국파이롯트 공동대표)

가수 김진표 씨가 '쓰기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늘(14일) 재단 측에 따르면, 어제(13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김진표 이사장과 이적, 라이머 등 동료 가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출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재단은 한국파이롯트를 설립하고 평생을 필기구 산업에 바친 고(故) 고홍명 회장과 함은숙 사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공익 재단입니다.

현재 한국파이롯트 공동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김 이사장은 고홍명 회장의 외손자입니다.

김 이사장은 아흔의 나이에도 "기력이 떨어져서…"라며 펜을 들고 손수 써 내려간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에서 삶의 흔적과 감동을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쓰는 것을 지지하는 재단'이라는 방향성을 확립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다목적 창작·전시 공간인 '스튜디오 고함'을 거점으로 삼아 쓰기 문화와 관련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부터 두 달간 서울 종로구 스튜디오 고함에서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글씨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고함 악필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김진표 이사장은 창작자 지원은 물론, 쓰기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진=고홍명·함은숙 문화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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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러브버그', 이렇게나 퍼졌다고?

02:58 한 발 더 나아간 계양산 실험, 통할까?

04:11 러브버그, 왜 지금 한국에서 대발생?

06:00 "빨리 세차하거나 왁스칠을"

1. '러브버그', 이렇게나 퍼졌다고?

오늘은 러브버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붉은등우단털파리지만 짝짓기한 채로 붙어다니는 모습 때문에 붙여진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다들 작년 여름 기억하실 겁니다. 등산로 돌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빼곡히 붙어 있었고, 등산객 옷에도, 차 앞 유리에도 들러붙었습니다. 6월 중순, 지금부터 한 달 뒤면 다시 그 장면이 시작이 될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정부가 처음으로, 성충이 나오기 전 유충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라가 본 곳은 인천 계양산 정상이었습니다. 등산로를 한 시간쯤 걸어 올라가니까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상을 기준으로 900제곱미터씩 모두 9곳을 정해놓고 낙엽층에 액체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Bti라는 미생물 방제제인데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좀 쉽게 말하면 모기 유충 잡을 때 오래 써온 약입니다. 러브버그 유충을 야외에서 직접 잡기 위한, 정부의 실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러브버그, 사람을 무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균을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산 중턱에서 만난 시민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조예인/인천 부평구 :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만 파리 같은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많고 몰려다니고 이래서 좀 쓰레기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생긴 게 너무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고, 몸에 달라붙기도 하고 이러면서 불쾌감을 더 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양입니다. 한두 마리면 익충일 수 있습니다. 유충은 낙엽을 분해하고, 또 성충은 꽃가루받이에 도움을 주는 곤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도심에 나타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시민 1천 명에게 물어봤더니, 열 명 중 아홉 명이 러브버그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민원도 늘었습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2022년 4천4백여 건에서 2024년 9천2백여 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작년엔 5천2백여 건으로 좀 줄긴 했는데, 그걸로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민원은 줄었지만, 분포 지역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러브버그는 2015년 인천 부평구에서 처음 목격됐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 17개 구에서 대발생이 보고됐고, 2023년에는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18개 시까지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 북부 동두천과 연천에서도 유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10년 만에 서울을 지나 경기 최북단까지 올라간 겁니다.

2. 한 발 더 나아간 계양산 실험, 통할까?

그래서 정부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엔 빛에 모이는 성충을 잡는 광원 포집기 위주였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성충이 된 뒤에 잡는 게 아니라, 성충이 되기 전 유충 단계에서 줄여보겠다는 거죠. 연구진은 본격적인 야외 적용 전에, 러브버그와 가까운 종인 검털파리로 먼저 실내 실험을 했습니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 러브버그와 근연종으로 알려진 검털파리라는 종을 대상으로 실내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48시간 내에 98%의 살충력이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러브버그에도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양산 실험은 이 실험 결과가 실제 야외에서도 통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연구진은 Bti를 뿌린 지역과 뿌리지 않은 지역을 나눠서 유충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나중에 성충 발생도 줄어드는지 비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백련산과 불암산에 Bti를 시범 살포했고요, 강서구와 양천구에는 대형 살수 드론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왔으니까 잡는다"에서 "나오기 전에 줄인다"로 바뀐 겁니다.

3.

러브버그, 왜 지금 한국에서 대발생?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벌레,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봤더니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달랐습니다. 다들 러브버그 하면 미국 플로리다의 그 벌레 떠올리시잖아요. 자동차 앞에 유리를 뒤덮는다는 그 벌레말이죠. 그런데 미국 플로리다 종과 한국에서 대발생하는 종은 생긴 건 비슷하지만 다른 종입니다. 한·중·일 연구진이 유전체 전체를 분석했는데요. 한국 러브버그는 대만이나 오키나와가 아니라, 중국 북부 칭다오 개체군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요, 한국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천천히 퍼졌다기보다는, 비교적 적은 수의 개체에서 출발해서 빠르게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왜 한국에서 이렇게 대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학계가 주목하는 건 기후변화입니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곤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빨리 자라고,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생물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생각지 못한 생물'이라는 표현입니다. 러브버그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2070년까지 한국과 동중국 전역이 러브버그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본토도 앞으로 정착 가능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4. "빨리 세차하거나 왁스칠을"

그럼 플로리다 얘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플로리다는 우리보다 60년 먼저 러브버그 문제를 겪었죠. 1949년에 처음 기록이 됐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멕시코만 일대에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단순한 혐오감이 아니었습니다. 러브버그가 차에 부딪혀서 죽으면 차량 앞부분에 잔뜩 달라붙는데, 이 체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으로 변합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차량 도장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 러브버그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 빨리 세차를 하거나, 미리 왁스칠을 해두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부터 시민들에게 비슷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심에서 대발생하는 곤충을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러브버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취재 : 장선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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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청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1억 달러(약 1천500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쿠바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쿠바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직접 쿠바 국민들에게 제공하려 했지만, 쿠바 정권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가톨릭 교회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하여 배분될, 쿠바 국민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관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재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원 제안을 수락할지,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원조를 거부하고 필수적인 지원의 길을 막은 것에 대해 쿠바 국민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쿠바 정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국무부가 직접적 인도적 지원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쿠바 공산당 정권과 쿠바 주민을 분리하는 기조 하에, 쿠바 정권을 압박하는 한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각종 제재를 부과하고 에너지 공급을 봉쇄하면서 쿠바를 경제적으로도 최대치로 압박하는 동시에, 쿠바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대화할 것"이라며 돌연 대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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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를 모욕한 악성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중상을 입은 이번 사건 관련 뉴스 댓글에 피해 학생을 허위 사실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2차 가해' 행위 대응 과정에서 유사 게시물 16건을 확인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특정해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감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장윤기(23)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장윤기의 신상정보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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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로고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 자녀당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크래프톤에서 제도 도입 1년 만에 출생아가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육아 지원제도 1년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크래프톤 사내 출생아 수는 46명으로,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2024년 21명, 2025년 23명 대비 2배가량 늘었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2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구성원에게 6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재직하는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크래프톤은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자동화하는 등, 다양한 비현금성 지원을 늘렸습니다.

크래프톤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제도의 영향, 구성원의 인식 변화, 개선 및 확산 방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출산·육아 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은 출산을 직접 유인하기보다, 사회적 저출생 문제에 대한 회사의 진정성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구성원의 83.4%는 '회사의 가족친화 메시지에 진정성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비현금성 제도였습니다.

▲ 자녀 돌봄 재택근무 ▲ 육아휴직 확대 ▲ 배우자 임신기 산전 검사 휴가 ▲ 대체인력 채용 ▲ 복직자 심리상담 지원 등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고 양육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지원이 구성원의 업무 몰입을 높였습니다.

직원 유형별로는 미혼 구성원은 비현금성 제도를 통한 업무 몰입 향상을, 기혼 무자녀 구성원은 조직문화에 대한 신뢰를, 기혼 유자녀 구성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재근 크래프톤 실장은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크래프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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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반복된 거짓 증언으로 채권자가 수억 원대 채무자로 뒤바뀐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전북 전주의 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를 사들이면서 빌린 10억여 원을 제때 갚지 못했고, 채권자인 C 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자는 "그간 과도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며 되레 C 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A 씨가 개입했습니다.

A 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라지면 자신이 경매에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계약에 관여했던 B 씨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B 씨에게 "(부동산 개발업자와 C 씨의 금전 거래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지인을 통해 2천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전후 사정을 알고 있던 B 씨는 법정에서 "그런 기억이 없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C 씨는 재판에서 잔여 채권을 모두 잃었고, 개발업자의 빚 일부까지 떠안으면서 채권자에서 수억 원대 채무자가 됐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가 "A 씨의 지시로 거짓말했다"고 인정하면서 위증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큰 범죄"라며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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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어린이집 체험학습 차량이 포함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사고는 어린이집 체험학습 차량인 전세버스가 정체 구간에 있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충격으로 앞서 있던 다른 승용차 2대도 연쇄 추돌 피해를 입었습니다.

버스에는 4세에서 6세 아동 3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편도 4차로 가운데 사고가 난 1차로를 통제하고 30분가량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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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157자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재난 안전 정보를 알리는 재난문자의 글자수가 전국적으로 157자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난문자는 글자수가 90자로 제한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재난정보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충북과 경남, 제주에서 재난문자 글자수를 157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벌였고, 문자 발송이 별다른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해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난발생 지역과 위험상황, 대피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다만, 글자수 확대는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등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에만 적용됩니다.

공습·경계·화생방 경보상황에서 보내는 '위급재난문자'와 태풍·화재, 테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는 종전대로 90자 제한을 유지합니다.

글자수 확대와 함께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기능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행안부는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재난문자를 반복 발송해 수신자의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글자수 확대와 함께 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기능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전 검토기능을 시범 도입한 결과 기상특보 관련 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최근 6개월간 8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집중호우와 같은 여름철 재난은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께 필요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재난상황 정보와 행동요령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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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작년 9월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수 자치구에는 표창과 인사상 우대를 부여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시가 관리하는 정비사업은 494개로, 시는 이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표준 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입니다.

점수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20점, 감점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시는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 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정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로 순위에 따라 S등급 5개 구, A등급 10개 구, B등급 10개 구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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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난립한 선거 관련 현수막들

서울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부터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정비를 진행 중인 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단속을 한층 강화합니다.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을 동시에 투입해 도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가로등주, 펜스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을 수거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광고물도 우선 정비 대상입니다.

특히 통학로와 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을 중점 관리하고,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밀집 지역, 이면도로 등 상시 단속이 어려운 지역은 수거보상원이 순찰을 강화합니다.

자치구 정비에도 불법 현수막 게시가 반복되거나 안전 우려가 큰 곳에는 시 기동정비반을 별도로 투입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시는 선거 기간 현수막 설치 위치와 표시 방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합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정비하고, 선거 기간 전후에도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른 설치 장소·높이 기준 등을 지속해서 살필 계획입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선거철 후보자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경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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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늘(14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은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는데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은 안정적인 중미 관계는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며 세계 도전 과제에 대처하고 세계 안정에 기여하는데 적이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시 주석을 훌륭한 지도자로 추켜세우면서 "우리 관계가 매우 좋다. 환상적인 관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에서는 무역과 관세 같은 경제 현안과 함께 이란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 안보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와 관련해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인이 다 되면 공격 주체에 대한 응분의 외교적인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반도체 초과 세수 국민 배당금 제한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경기 상황과 세수 여건, 재정 투자 방향 등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최근 실무진에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4. 광주 도심에서 모르는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3살 장윤기 씨인데요. 신상 정보 공개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장 씨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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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 군의 사인이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1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A 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골절 등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상처들'이 확인됐으며, 사인에 대해 '추락사 추정'이라는 예비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일에서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절차를 마치는 대로 A 군 시신을 유족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A 군 시신 검시 결과에서도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겨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 12일 오전 10시 10분쯤 주왕산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400ｍ 지점 수풀 지역에서 숨진 A 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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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당뇨 환자의 상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드레싱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KAIST는 당뇨성 궤양 관리를 위한 '무선·무전원 기반 광전자 다중 모달 센서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계공학과 박인규 석좌교수 연구팀과 한밭대 하지환 교수, 한국기계연구원 정준호 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 웨이 가오 교수가 공동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 패치는 여러 생체 정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광전자 센서와 기능성 드레싱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광전자 센서는 빛과 전기 신호를 함께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패치는 상처 부위의 포도당 농도와 산성도, 온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전기장을 이용해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섬유를 만드는 전기방사 공법으로 기능성 나노섬유 드레싱을 제작했습니다.

이 드레싱은 당뇨발 환부에서 나타나는 포도당 증가와 산성도 변화에 반응해 색상이 변합니다.

상처 상태가 악화하면 드레싱 색이 달라져 위험 신호를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징후를 피부 절개나 채혈 없이 감지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여기에 광전자 시스템을 결합해 진단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패치에 내장된 유기발광다이오드(LED)와 포토다이오드가 드레싱의 색 변화를 빛의 반사율로 측정한 뒤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감지하는 반도체 센서입니다.

연구팀은 이 방식이 일반 카메라 촬영보다 주변 조명 변화 영향을 덜 받아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패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유연 회로를 적용해 별도의 배터리 없이 작동합니다.

스마트폰을 센서 가까이 대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며,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은 별도의 복잡한 장비 없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상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석좌교수는 "매일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연구가 합병증의 선제적 진단 기술로 이어졌다"며 "이번 기술은 향후 당뇨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무채혈 진단 기술로 확장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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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중국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 탬플릿과 도면, 제어 알고리즘, 시방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그해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 '진세미'에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고자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자기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출력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씻는 데 사용됩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도 쓰이며 화학산업과 의료·바이오산업에서도 사용되는 등 첨단산업 필수 자원입니다.

A 씨는 마찬가지로 진세미로 이직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 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매뉴얼 등을 넘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B 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회사가 초순수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은 다만 A 씨가 유출한 초순수 기술이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A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담수' 분야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뜻하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 처리 기술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분류에서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 발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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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음악 전기 영화 '마이클'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개봉했습니다.

영화 소식,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클 / 감독 : 안톤 후쿠아 / 주연 : 자파르 잭슨]

북미와 유럽에서 이미 개봉해 상영관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영화 '마이클'이 국내에도 개봉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유년기부터 서른 살 때 '배드' 월드 투어 때까지를 다룹니다.

대표곡으로 말하자면 '스릴러', '빌리 진', '빗잇', '배드'까지 영화에 나옵니다.

마이클 잭슨 역은 실제 조카인 자파르 잭슨이 맡아 춤과 노래 모두 수준급으로 뽑아냈습니다.

[자파르 잭슨/마이클 잭슨 역 : 저는 도전을 좋아해요. 저 자신과 가족과 제작진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이 영화가 마이클 잭슨의 음악 전기 영화로서 이야기의 깊이가 부족하고 캐릭터가 평면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관객들은 그보다는 마이클 잭슨에 투영한 자신의 젊은 시절, 그 한때를 즐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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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실습 / 감독 : 김민하 / 주연 : 한선화, 홍예지, 이여름, 이화원]

'교생실습'은 2년 전 개봉했던 장르 영화 '아메바 소녀와 학교 괴담'시리즈의 후속 편입니다.

모교에 부임한 교생 한선화가 모의고사 전국 1등을 놓치지 않는 교내 흑마술 동아리 학생 세 명과 함께 모의고사 귀신들의 세계에 뛰어드는 소동을 담았습니다.

[김민하/감독 : 제가 꿈꾸는 '호러블리' 코미디영화에는 여고생들이 귀신을 만나지만 그 귀신에게 지지 않는다. 결국 이겨내고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한다.]

지난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작품상과 배우상을 받았는데, 호러라기보다는 B급 정서의 코믹 요소가 강한 취향을 많이 탈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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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사 / 감독 : 서은선 / 주연 : 최승윤, 김승화, 오정환]

'훈련사'는 개 조련사로 유명한 언니 앞에 살인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동생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스릴러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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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 / 감독 : 넬리시아 로우 / 주연 : 조우녕, 류수보]

대만 영화 '피어스'는 펜싱 선수로 승승장구하다 경기 중 상대를 죽인 혐의로 감옥에 갔다 온 형과 그의 결백을 믿었던 동생 사이에서 점차 드러나는 진실을 그린 심리 서스펜스물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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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 된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한 암매장 추정지 발굴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유해 발굴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붉은 선으로 둘러진 구역 안에서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냅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과거 공동묘지로 사용됐던 곳으로, 봉분이 없는 1천㎡ 규모 부지가 중심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유해나 유류품이 발견될 경우 정밀 조사로 전환한 뒤 DNA 감식 등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승원/발굴조사단 책임조사원 : 저희가 민간 희생자 유해 발굴 6·25때 돌아가신 분들도 조사를 했지만 (산비탈)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에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 부지는 당시 군인들이 피 묻은 포대를 군용 트럭에서 내려 야산 쪽으로 옮기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 증언을 바탕으로 특정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은 과거에도 이곳이 공동묘지였고, 차량 진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암매장 장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당까, 마대, 뭔가 실어 나르는 것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봤거나 전언을 들었다는 사람은 4~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은 지난 2000년 소촌동과 삼도동, 국군광주병원 일대 조사를 시작으로 20여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무연고 유골 260여 구가 발견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5·18과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남식/5·18공로자회장 : 행불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이번 발굴이 오랜 세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행방불명자들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KBC) 

KBC 고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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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거의 9년 만에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재회는 시작부터 친밀감이 묻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상회담 장소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전용차 '비스트'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인민대회당 앞에 나와 기다리던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도착에 앞서 시 주석이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환영 행사를 직접 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비스트에서 하차한 트럼프 대통령이 상의 단추를 채우고 예를 갖춰 오른손을 내밀며 다가가자 기다리던 시 주석도 오른손을 내밀었고,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 만난 지 약 6개월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악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왼팔을 손으로 툭툭 치며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앞에 도열한 중국 측, 그리고 미국 측 회담 참석자들을 번갈아 상대측에 소개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국가 연주와 예포 발사 속에 중국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다소 딱딱한 느낌으로 흐르던 공식 행사의 분위기를 녹인 것은 레드카핏 옆에서 두 나라 국기와 꽃을 들고 쉴새 없이 제자리에서 뛰며 환호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화동들의 환영에 비로소 입가에 미소를 띠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잠시 멈춰 서서 박수와 함께 답례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박수로 화답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주석은 곧이어 정상회담장인 인민대회당으로 향하는 계단을 함께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손이나 팔을 가볍게 치면서 특유의 스킨십을 했고, 시 주석은 계단을 오르던 중 멈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이징 시내 명소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내 마련된 회담장에 양국 정상과 외교·군사·경제 분야 각료들이 차례로 입장, 마주 앉으면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시 주석이 먼저 미·중은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미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사했습니다.

이날 확대회담장에는 양국 최고위 관료들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담에 잠시 배석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회담 분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하다"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회담은 잘 진행됐다"며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고, 팀 쿡 애플 CEO는 '엄지 척'으로 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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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전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은 지금까지 동굴 속 지하 시설에 처분해 왔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저준위 폐기물은 땅 위에 처분하게 됐습니다. 지상 방폐장 격인 표층처분시설이 준공됐는데,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도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3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들어섰습니다. 

두께 60센티미터 콘크리트에 윗면이 개방된 박스 형태 방사성 폐기물 처분고입니다.

방호복이나 장갑 같은 저준위 방폐물을 원전 등에서 드럼에 넣어 수거해 온 뒤 지붕과 대형 크레인을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 셀터를 이용해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오주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장 : (개별 처분고 규격은) 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 높이 10.9미터로서 총 6천3백 드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고는 모두 20개, 각각이 가득 찰 때마다 드럼 사이 공간을 그라우트로 메우고 덮개를 설치한 뒤 그 위를 콘크리트와 흙으로 덮게 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5중 차단 구조로, 규모 7.0 지진에도 안전하다는 게 원자력환경공단의 설명입니다.

이곳이 바로 새롭게 준공된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입니다.

200리터 드럼을 총 12만 5천 개까지 처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12년부터 3천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4년 만에 준공됐고 하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굴형 중·저준위 처분시설을 12년째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이로써 땅 속과 땅 위 처분 기술을 모두 확보한 여섯 번째 나라가 됐고, 단일 부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는 건 첫 사례여서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천 드럼 정도, 기존 동굴형 처분시설은 이미 40% 가까이 용량이 찬 만큼 표층시설 가동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설계가 진행 중인 16만 드럼 용량의 매립형 처분시설이 2031년 완공되면 중준위는 동굴형, 저준위는 표층, 극저준위는 매립형으로 단계별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주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장 : 지금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체 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도 충분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 원전 수조 등에 임시 저장 중인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모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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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는 자살 결심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거나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본인 주장의 증거나 정황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송치한 뒤 연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 씨는 오늘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선 뒤 언론에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했지만, 범행 이후 9일이 지난 오늘까지 자필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죄송하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숨지거나 다친 고교생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것인지,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자살 결심 후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검거 직후부터 줄곧 "자살을 결심한 뒤 우연히 발견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범행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던 11시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장 씨가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흉기를 버리고, 범행 후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기보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계획적이고도 목적이 분명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조사 과정에서 죄송하다고 진술하긴 했어도 (반성문·사과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보면 자살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7)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오늘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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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한 태국산 신선란이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산란계는 국내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합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습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습니다.

또, 소속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했습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습니다.

산란계협회 소속 농가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 가격을 결정한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도소매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천841원에서 2024년 4천887원, 2025년 5천296원까지 올렸습니다.

2년간 9.4% 인상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천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천440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때문에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 7천7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약 3∼10배 높았습니다.

반면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천491원, 2024년 6천563원, 2025년 6천792원까지 올랐습니다.

2년간 4.6% 인상됐습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안내 행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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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도심 거리에서 모르는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장 씨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광주 월계동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씨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 씨는 식당 아르바이트 동료로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졌던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가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하자 범행을 준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A 씨는 장 씨가 자신을 스토킹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튿날 장 씨에 대해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분을 삭이지 못한 장 씨가 A 씨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다, 애꿎은 약자에게 분풀이를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행적 재구성 등을 통해 장 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장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고, 누군가 함께 데리고 가려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뤄진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장 씨는 40점 만점 중 25점 미만을 받아 해당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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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문자메시지

피싱 조직을 대행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 사 관리자 40대 B 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피싱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 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음성광고는 약 18만 건입니다.

음성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최저 3% 대환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입니다.

이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사람은 41명이고, 피해 금액은 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B 씨와 별개로 나머지 38명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귀하의 사건번호가 접수됐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카드가 신청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연락달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5억 8천만 건을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42명이고, 피해금액은 8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피싱조직이 주문한 대로 미끼 문자를 보낼 때마다 건당 8∼15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와 관련자 주거지에 대해 6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피싱조직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 89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 인용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피싱조직에 대해선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대표번호라고 해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카드사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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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혜화경찰서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 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 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뒤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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