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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추석을 맞아 세무 관련 조력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합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한 제도인데요. 그동안 상담 건수가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세무 상담이 한창입니다.

세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평소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에 나선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무료 세무상담이 4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1천300여 명의 마을세무사가 1인당 37건꼴, 전체 5만 700여 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는 세무상담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명절용품 구입행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진행됐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장 :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을 더욱더 확충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세무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이용 기회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는 추석을 전후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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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한 중국인이 무전기로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을 장시간 청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제주공항의 관제 교신이 일반 무전기에 노출된 겁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국제공항 4층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검은색 무전기를 든 수상한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이용객이 안내데스크에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남성은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을 무전기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김희진/남부공항서비스 고객지원부 대리 :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전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모두 수신이 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이제 상황실에 신고를 했고요.]

무전기로 항공관제 내용을 청취한 건 1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은 무전기를 사용해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내용을 약 1시간 30분간 불법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의 교신 내용이 일반 무전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항공관제 교신 주파수에 별도 보안 장치가 없다 보니 외국산 무전기로 청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보헌/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 : 중국산이나 해외산들은 (교신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항공기가 몇 시, 몇 분에 이제 착륙을 허가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폭탄을 설치하거나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죠.]

경찰은 중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공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헛점이 드러나면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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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참혹한 재난을 뉴스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네팔 유학생들을 위해 천안 지역의 한 대학교 구성원들이 재난 모금에 나섰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네팔에서 거대한 빙하가 무너지며 발생한 대규모 홍수.

불어난 물은 인근 마을을 덮쳤고, 1천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일이 지난 지금도 5천여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다칼 시라/백석대학교 네팔 유학생 : 친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8만여 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했지만 고국을 떠나 있는 유학생들은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걱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딥/백석대학교 네팔 유학생 :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큰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네팔 사람들 모두 우리 가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네팔 유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금 모금에도 나섰습니다.

[강성환/백석대학교 총학생회장 : 백석대학교 하나의 가치관이 진리, 봉사,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행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기후위기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먼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기후변화를 다루는 교양 과목을 신설하고 각 전공에도 ESG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송기신/백석대학교 총장 :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나라의 불행도 또 먼 미래의 경고도 아닙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공통 교양 교과목으로 정규 편성하고 각 전공에 ESG를 융합하여 접목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네팔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TJB 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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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절도 사건이 발생해 범행 방식과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2시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내 귀금속 매장에서 20대 남성 A 씨가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의 대담한 범행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우비에 달린 모자를 한 번 더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채 유유히 매장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어 진열대 위에 덮인 천을 치운 뒤 들고 온 둔기로 상부 유리를 깨고는 금팔찌 173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건물 내부에 10분가량 머물렀으나, 매장에 진입해 귀금속을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30초가량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해당 홈플러스 건물 2층에는 피해 매장과 함께 식당가와 약국, 병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오전 2시는 마트 영업이 종료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간대입니다.

통상 대형마트 건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다, 홈플러스 간석점과 해당 피해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A 씨의 범행 당시에도 경보가 울려 업체 측이 현장에 출동하는 동시에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층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해당 창문은 일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단시간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침입 경로로 삼은 것입니다.

다만 A 씨는 이 마트 건물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침입했다고 진술한 창문은 약간의 (CCTV) 사각지대에 있어 추후 정확히 침입 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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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판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9천 장에 가까운 암표를 팔았고, 판매 금액은 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암표로 재판매한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 7년 7개월 동안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되파는 등 최대 3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 원 정도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표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를 산 걸로 파악됐고, 이미 매도한 아파트 외에 상가 2채와 예금 등 약 1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가 암표상 검거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초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SNS 단체 채팅방 관련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수익을 반드시 추적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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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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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약물 사용이 허가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정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여성들은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7월)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법제처가 지난달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허용하되,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식약처는 임신 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철저히 심사해 내년 1분기 내 약물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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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제 성행, 여성 건강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의 제한,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약물 시판 뒤 이상사례 수집·평가하고,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등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복지부도 오늘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 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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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레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개각 인사와 공소 취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2. 오늘은 국회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를 모두 부동산 매매 관련 논란을 둘러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임금 3.2%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시간문제는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4.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약물 사용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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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D조 1차전 대한민국 대 카타르의 경기에 앞서 한국 이민성 감독과 코치진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23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조별리그 D조 첫 경기에서 카타르를 4-1로 제압한 한국 대표팀은 16일 회복 훈련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훈련장으로 이동할 차량이 아예 배차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아침부터 급히 대체 차량을 구하느라 진땀을 뺐고, 당초 10시 30분에 훈련을 시작하려던 대표팀은 10시 50분에야 간신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엉성한 교통 지원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카타르전이 열린 15일에는 경기장으로 향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엉뚱한 야구장으로 향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미즈호 공원 내 축구 경기가 열리는 럭비 경기장으로 가야 했으나, 기사가 선수단을 싣고 인근 야구장으로 향하는 바람에 대표팀은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즈호 공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해 여러 체육 시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표팀 버스가 향했던 야구장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 경기가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 야구 종목은 나고야시가 아닌 아이치현 내 다른 도시에서 치러집니다.

앞서 14일에도 이민성 감독과 대표팀 관계자가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 기다렸으나, 배정된 차량이 숙소에 오지 않아 행사에 지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회 기간 매 훈련 및 공식 행사 이동 시 차량 배차와 운영을 둘러싼 자잘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대회에 참가 중인 모든 팀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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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특수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의 1대 1 교권보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최근 특수교사 A 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전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 뒤 교권보호단이 직접 지원해야 할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교육청은 교사 A 씨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으며, 향후 변호인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맞춤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 씨의 자폐성 장애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거나 "싫어 죽겠다"는 내용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학대를 의심한 주 씨의 배우자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발언을 녹취한 뒤 이를 토대로 교사 A 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음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들은 전국 교원 2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를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측은 "2심 무죄 판결에도 상대 측에서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 지원에 교사 역시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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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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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공동연락사무소로 바뀌기 전 남북경협협의사무소가 완공된 2007년 12월 당시의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입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조성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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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18K 금팔찌 173점(업주 추산 5억 원 상당)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 43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도난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범행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는 당일 비가 오지 않는데도 모자가 달린 우비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매장에 접근했습니다.

이어 진열대 위에 덮여 있는 천을 손으로 들춰서 치운 뒤 둔기로 내리쳐 상부 유리를 파손하고 귀금속들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와 해당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으나, 마트 침입 후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A 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최근 동선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범행 직전에 처음으로 해당 대형마트에 접근했으며, 마트 주변을 둘러본 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금속 취급 업소를 겨냥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작동상태와 비상벨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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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

8년 전 일본 도쿄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국인 2명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으로 송환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2018년 11월 도쿄 다이토구 길거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한국 국적의 20~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2일 오후 다이토구 마쓰가야 도로에서 귀금속 매입업체 관계자인 중국인 남성에게 최루스프레이를 뿌리며 현금 약 4천700만 엔(약 4억 2천만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들은 현금을 빼앗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한국으로 출국했으나 일본 경찰의 요청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수배가 내려졌으며,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당국으로부터 지난 15일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5명의 한국인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 중 2명은 이미 체포돼 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국제수배 조치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강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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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기 조직원이 체포될 것을 예감하고 공범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숨기게 한 사건에서 공범 역시 본인의 처벌을 우려해 증거은닉에 나섰다면 이를 시킨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형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을 때 등만 처벌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았습니다.

라오스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관계기관에서 신병을 인계받고자 한다'는 승무원 말을 듣자 체포를 예감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공범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정리 후 어머니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습니다.

B 씨는 A 씨 체포 직후 A 씨의 모친에게 연락하고 A 씨의 외삼촌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했습니다.

B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B 씨를 증거은닉죄, A 씨를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처벌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직접 형사·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심은 A 씨의 사기,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유지하면서도 증거은닉교사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도움 없이는 증거를 숨길 방법이 없었던 만큼 이를 시킨 A 씨의 행위도 결국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증거은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A 씨 상고심에서 2심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A 씨를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B 씨가 부탁받았더라도 본인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를 보관·전달한 A 씨가 그를 이용해 직접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신 "자신이 직접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했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즉, B 씨 역시 스스로 형사처분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A 씨의 휴대전화를 숨겼더라도 이는 '자기 증거은닉'으로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B 씨의 행위는 A 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은닉죄로 다스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 경우 이를 교사한 A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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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천641만 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와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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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찾아오는 브로커…침묵하는 법무부

파주시 관계자는 홍 씨 업체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그전에 했으니까요. 그전에.]

그런데 홍 씨를 통해 온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요. 인신매매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도 홍 씨와 계속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탈률이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공급을 받고.]

파주시는 홍 씨를 검증된 업체로 여겼습니다. 코너시와 협약을 맺은 것도 홍 씨가 찾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이분이 이번에 코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MOU를 맺고 싶어 하신다,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게 베트남도 해달라 방글라데시 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게 업체 사람들 많이 와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업체가 해외 지자체를 잘 안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업체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뿐, 인력업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계절 근로자를 직접 뽑으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아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어서 외국 지자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들이 힘든 거예요.]

법무부는 브로커를 막겠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할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에 중개업자 등이 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올 초 시행했습니다. 법무부에 개정법 시행 후 처벌 건수와 체력검사 기준, 피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3일 만에 "2건 처벌, 6건 조사 중"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점검까지 동행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명)가 계절 근로자로 일했던 해남군은 2024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파주시처럼 이탈률이 낮다는 이유로 홍 씨와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여가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저희도 MOU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해서 그쪽 통해서 연락처는 받았죠.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시는 그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죠. 그때는 저하고 직원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두 명이 80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탈률을 줄이려 홍 씨를 부여군으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마리아 씨는 첫 해에는 부여군, 이듬해에는 해남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입소문 난 인력업체를 찾으며 인신매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해남군은 실태조사 때 고용주 측이 지켜보고 있어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겼냐는 대답에 YES를 NO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마리아의 증언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NO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고용주는 절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고용주 가족도 전혀요.]

다만, 2024년 인권위 결정문은 해남군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2023년 농가 점검을 최소 11차례 나갔는데, 그중 최소 7차례 홍 씨를 동행시켰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둘째, 2024년 1월 특별점검에서 142명 중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이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남군은 근로자들의 계좌에서 홍 씨에게 이체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별도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보전한 바는 없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인력업체가 MOU와 통역, 인력 관리까지 도와주며 이탈률을 낮춰줬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가는 한국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무더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계절근로자는 37명. 이주단체는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홍 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문제는 뭐냐,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할 때 인신매매에 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람 대부 약정했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불송치해버리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 대부 약정이나 여권 통장 보관 거부 공제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지표입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피해자 확인과 지원 체계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라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고용지청이 홍 씨를 송치한 혐의도 인신매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입니다. 형법상 인신매매로는 안 되니 우회한 겁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국제 협력 역량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정부가 공적 기관을 설립을 해서 직접 개입하고, 매칭을 하고.]

인권위는 2024년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MOU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모든 걸 맡겨 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업체는 여전히 선발 현장에 서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하여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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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9시 25분쯤 전남광주 진도군 군내면 한 야산에서 5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늘 최근 들어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주거지 인근 야산 등을 수색하던 중 A 씨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시신은 상당 부분 백골화가 진행됐고 주변에는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초기도 놓여 있었습니다.

A 씨 주택의 수도 사용 기록은 약 한 달 전을 마지막으로 끊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병이 있던 A 씨가 벌초하던 중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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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끝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고 숨진 환자가 지난해 하루 평균 8.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최근 5년 사이 27퍼센트 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1년 2천480명에서 2025년 3천152명으로 27.1퍼센트 늘었습니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2년 2천919명에서 이듬해 2천909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4년에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약 8.6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 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사망자 중 신장 이식 대기자가 1천739명으로 전체의 55.2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간 이식을 기다리다 삶을 마감한 이들도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늘어난 반면 뇌사 장기 기증자는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도 심화했습니다.

같은 기간 장기 이식 대기자가 3만 9천261명에서 4만 6천550명으로 18.6퍼센트 늘어나는 동안 뇌사 장기 기증자는 442명에서 370명으로 16.3퍼센트 줄었습니다.

백종헌 의원은 "장기 이식은 환자에게 새롭고 건강한 삶을 부여해주는 치료이지만, 지금은 수많은 환자가 기약 없이 장기를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잠재 기증자 발굴, 의료기관의 기증 연계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기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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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19년, 온몸에 멍과 머리 손상 흔적을 안고 응급실로 실려 온 44개월 된 수아 양(가명).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끝내 사망했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크기가 다른 온몸의 멍을 근거로 아동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경찰 수사 모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종결됐습니다.

최근 수아 양 언니의 뒤늦은 고백과 함께 새로운 증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의혹은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수아 양에게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 구성 : 조기호 / 편집 : 윤예란 / 디자인 : 조은솔 / 도움 : 김채현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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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우디아라비아 동서를 잇는 송유관의 가압장 시설이 불에 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0일, 이 송유관 최소 2곳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홍해 얀부항으로 보내던 송유관까지 막혀 버린 겁니다.

게다가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은 홍해 연안 도시들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섬들을 장악해 해협 건너편 아프리카 지부티 미군 기지 30여km 앞까지 진출했고, 사우디 내륙 공군 핵심 기지까지 타격하는 등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히야 사레/후티 반군 대변인 : 사우디아라비아 킹 칼리드 공군기지의 격납고, 레어더, 활주로, 탄약고 등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파나마 선적 초대형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폭발하는 등 이란의 통제는 여전합니다.

이란 전쟁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에선 이란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선 후티가 수출길을 막은 데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로 보내려 해도 송유관 파괴로 홍해로 원유를 가져오기조차 힘든 처지가 됐습니다.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 급감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10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경유가 전쟁 이후 68%나 치솟아 갤런당 6.2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처드 미드/해운 매체 '로이드 리스트' 편집장 : 길어진 우회 항로와 물류 차질이 심각하고, 이것이 바로 유가가 급등하는 이유입니다.]

경윳값이 폭등은 러우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한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주유소 밀집 지역 등 양측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오늘(15일)도 계속됐습니다.

원유 수출길 다 막힌 사우디…국제 유가 '빨간불' (2026.09.15 8뉴스)

(취재 : 김민표, 구성 : 최윤서, 영상편집 : 김병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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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8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가족들과 함께 주차장에 내려오더니 정차 중인 택배차 앞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앳되어 보이는 여성 택배기사가 돌아오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아파트 주민 : 아 시X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 시X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해? 시X 좋게 말할 테니까. 아 시X 주차 X같이 하네 시X]

깜짝 놀란 택배기사는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차를 빼줬는데, 후진으로 바짝 쫓아오더니 다시 위협을 가합니다.

[아파트 주민 : 야!! 야 너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시X 해보겠다는 거야? 뒤로 더 빼줘야 내가 나가지.]

택배기사는 해당 아파트가 주차 자리가 협소하고 빠른 택배 민원 요청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는데, 잠시 이중 주차를 한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택배기사 : 한 2분 정도 주차를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막 쌍욕을 퍼부으시면서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보통 차를 돌리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진짜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 택배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남성은 급히 차를 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제보자/택배기사 : (남자) 팀장님이 거기 갔을 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누가 봐도 어리고 여자애고 삐쩍 마른 여자애가 택배를 한다. 보통 남성분들이었으면 욕 안 하시고 '그냥 차 좀 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택배기사는 현재 19살로, 카레이서를 꿈꾸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른 나이부터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입고 아파트 택배 구역도 바꾼 상황입니다.

택배기사는 현재 이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전문가들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폭행죄 검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송지원 변호사/뉴스헌터스 :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라는 게 직접적으로 몸을 때리는 게 아니더라도 큰 소리를 쳐서 사람을 겁박하거나 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차량을 막 때리고 하는 것도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약약강의 전형적인 사례다' '택배기사가 덩치 큰 남자였어도 저랬을까' '택배 기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정용희,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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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도의회 일부 상임 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 논란이라고요?

경기도의회의 경제노동위, 그리고 보건복지위 두 상임위가 다음 달 제주도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업무보고와 정책회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제주도에서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문제는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5천억 원이 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청 내부의 익명 게시판에는 "재정 비상상황인데 왜 2박 3일 제주도냐", "업무보고를 꼭 휴양지에서 받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상임위 관계자는 의원 간 소통과 워크숍 등을 위해 제주 일정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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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외국인 여성 2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문제의 영상은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쇼핑몰에서 촬영된 건데요.

동양인 여성과 서양인 여성이 서로 옷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서양인 여성은 밀려 넘어지기도 했고, 유모차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상대 여성이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몸싸움은 쇼핑몰 보안요원이 개입한 뒤에야 중단됐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자신이 현장을 목격했다며 한쪽 여성이 중국인이고, 상대방의 중국인 비하 발언에 격분해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발언 내용이나 몸싸움이 시작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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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교육부가 수시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새로 접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서는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불공정 사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한 대학 중에서 원래 마감 시각이었던 오후 6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곳은 모두 17곳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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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가 한복을 중국 옷으로 잘못 소개해서 구설에 올랐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최근 경주 보문관광단지 안에 APEC 참가국의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했었는데요.

문제는 중국을 소개하는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중국풍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옷의 명칭은 '한복'으로 표기돼 있었는데요.

자칫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측은 전광판을 이전 설치한 뒤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송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현재는 해당 콘텐츠 송출을 중단했고, 수정한 뒤 다시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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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하던 한 사회초년생이 한 무명가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요?

최근 한 SNS에는 정직원 전환에 실패한 한 사회초년생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A 씨는 인턴 근무를 마치고 정직원 전환에 실패한 뒤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새벽 첫차를 기다리며 버스정류장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왜 여기서 우느냐. 택시비를 줄 테니 따뜻한 집에 가서 울라"고 말을 건넸다는데요.

A 씨가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을 털어놓자 남성은 "나는 30년 차 무명가수인데 아직 포기 안 했다"며 그 자리에서 직접 노래까지 불러줬다고 합니다.

남성은 작성자가 괜찮다고 거절했는데도 택시비 3만 8천여 원을 계좌로 보내줬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OST를 부른 가수 이현섭 씨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낭만 있다", "역주행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뭉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엑스(X) @jh04_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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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샷, 찬물세안 등 혈당을 낮출 수 있다며 SNS에서 유행하는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해도 괜찮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는 '식초샷'의 경우, 일부 식후 혈당 완화 효과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식도나 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찬물 세안은 어떨까요? 혈당을 낮춘다는 주장 역시 아직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철식 교수는 정제당과 단 음료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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