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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 A 씨 범행을 방조한 동급생 6명 중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4년 5~11월 여교사 8명의 신체 사진을 18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찍고 그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에게 공유하거나 돌려본 혐의를 받습니다.

동급생들은 A 씨의 이런 범행을 알면서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했습니다.

박 판사는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영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쉽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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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인 척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50분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성이 홀로 사는 주거지에 초인종을 누르고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떠나고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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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오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고가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량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girder)가 29㎜ 내려앉는 등 사고 징후가 확인됐음에도 즉시 이 구간을 통제하지 않아 12시간 동안 철로 밑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28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2시 30분부터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 사이 승객을 태우고 사고 고가 아래 철로 통과한 열차는 총 59대로 확인됐습니다.

열차 종류 별로는 KTX 등 고속열차가 28대, 전동열차가 31대로 파악됐습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채 회송한 열차와 화물열차, 시운전 열차, 모터카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가가 무너지기 5분 전에는 승객 42명이 탑승한 KTX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했고, 사고 1분 30초 전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이 구간을 지나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당일 새벽 야간작업 시 단차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주간에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고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철도·도로 등 통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 안전진단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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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 김동현, 승준

분쟁지역인 가자지구행 국제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의 성적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등 단체는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남성들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명령하는 소리, 항해자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벅지에 총을 맞은 선원이 있었는데, 이를 방치해 상처가 계속 커졌다"며 "컨테이너 안은 뼈가 부러진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어떠한 치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선박마다 의사가 한 명씩 있었지만, 이스라엘군이 의료 물품을 내어주지 않아 비닐봉지 등으로 응급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활동가 김동현 씨는 "고문으로 고통받는 소리가 들려왔고, 상습적인 성추행이 이뤄지는 듯했다"며 "5∼10분간 셀 수 없이 구타당했고 케이블타이로 묶인 손에서는 계속 피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손이 묶인 채로 감옥선에서 내릴 때 이스라엘 언론인 두 명을 마주쳤는데 그들은 우리를 아무렇지 않게 보기만 하고 항의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견엔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컨테이너에서 무장한 병사들에게 구타와 전기 충격을 당해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됐다"며 "머리를 잡아 올려 동료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거나 섬광탄, 빈백탄(비살상용 진압용 탄환)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한 명도 빠짐없이 폭행당했고, 몇 사람들은 성폭력에도 노출됐다. 우리가 겪은 신체적·성적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활동가들을 검진한 결과 김동현 씨는 횡문근 융해증 진단을 받았고 김아현 씨는 고막에 구멍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나단 빅토르 리 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테이저건을 맞은 자리가 아직도 동그랗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국제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지난 20일 석방됐습니다.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22일 귀국했으며, 조나단 빅토르 리 씨는 25일 귀국했습니다.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김아현 씨는 "다음 달 2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외교부 면담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구호선단을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김 씨에게 송달되기 전인 지난 3월 중순 재항해를 위해 출국했고 여권은 무효화됐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사건 수주 전부터 이스라엘과 접촉해 우리 국민이 나포될 경우 영사 접견 기회를 즉각 제공하고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지난 20일 구치소 구금 없이 추방됐으며 주이스라엘대사관 영사가 공항 경찰서에서 개별 영사 접견을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영사 접견에서 주장한 폭행 피해 내용도 본부에 즉각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보고 내용과 언론 인터뷰를 토대로 지난 23일 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를 불러 사실관계 조사와 책임자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이날 활동가들의 발언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우리는 어떠한 증거나 입증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다시 한번 거부한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로틸라(구호 선단)에 합류한, 오로지 그것만을 의도로 하는 법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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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70대 경비원 사방 관련 기자회견 현장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일과 관련, 고인이 24시간 근무하며 좁은 경비실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휴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어제(28일) 서산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근무한 경비실을 확인했더니 1평 남짓 좁은 공간 내 책상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23년 8월 18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휴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는데도,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에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숨 한 번 돌릴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며 "고인은 좁디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하던 아파트에는 현재 6명의 경비원이 3명씩 교대하며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한때 많게는 16명이 8명씩 교대 근무했으나, 그 수가 계속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노총 등은 "법이 보장하라는 휴게시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휴게실 문제와 꼼수 휴게시간, 이를 묵인해온 서산시·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위원회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할 당시 해마다 아파트단지 2곳에 경비노동자 휴게실을 설치해줬고, 고인이 근무한 아파트도 2024년 말 휴게실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서산시가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뒤 사업이 유야무야 됐다"고도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6일 오전 6시 19분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인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단지 정문 오른쪽에 경비초소로 쓰던 공간을 경비원 휴게실로 꾸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휴게실에는 침상과 침구류, 화장실, 에어컨 등도 갖춰져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휴게시간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낮에도 점심과 저녁 1시간씩 보장해줬다"며 "다만 고인은 휴게소 반대편의 단지 끝에서 근무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휴게소가 아닌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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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입구역

서울교통공사는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 터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해 오늘 아침 6시 30분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을지로입구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해당 구간 마지막 열차 운행도 1시간 앞당겨진 밤 12시에 종료됐습니다.

다만 구조물 철거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운행 재개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해당 구간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야간 대체버스 12대가 투입됐고,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는 대체버스 17대가 투입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에 따른 지하 구조물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열차 운행 중지를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안전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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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재개에 따라 오늘(28일) 2호선 홍대입구역과 을지로입구역 구간의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호선 홍대입구역과 을지로입구역 구간 사이 열차는 밤 12시 운행을 종료합니다.

해당 구간에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버스 12대가 투입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철거 작업이 이뤄지는 지점의 지하에 2호선 지하 터널이 있어 안전을 위해 마지막 열차의 시간을 1시간 앞당기게 됐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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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순찰차

경남 밀양경찰서는 흉기로 60대 남성을 내려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50분쯤 "누군가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5시쯤 밀양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변에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60대 남성 B 씨의 얼굴과 목 등 신체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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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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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0년 전 오늘(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19살 하청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구조와,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 한쪽에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고, 테이블에는 국화꽃과 컵라면이 놓였습니다.

10년 전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 1개가 발견됐습니다.

[김 군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동 묵상.]

구의역 김 군 사고 10주기를 맞아 노동단체들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19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이후, 적어도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수리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다운/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안전국장 : 하청업체 작업자니까 이런 열차 진입이나 작업자가 알아서 피하는 걸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관제(센터)에 다 연락하고 (관제 센터가) 작업 지시를 내리거나 했을 때만 작업합니다.]

하지만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물론,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구의역 김 군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김용균 김충현 동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가 홀로 죽어가는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용균 씨에 이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박현철·김영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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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년부터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선생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 대책으로 사라진 소풍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박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 서울역 대합실에 여행 가방들이 늘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열차 출발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산으로 수학여행에 나선 겁니다.

[학생, 두 줄!]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체험학습은 크게 줄었습니다.

[A 고등학생 : 저희는 뭐 즐겁죠. 수학여행 가는데.]

[B 고등학생 : 선생님이 좀 경고 같은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주의 사항 (같은 것)….]

교육부가 오늘(28일)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건지 모호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장홍재/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중과실이라고, 통상적으로 판례들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교육을 아예 안 했거나 술을 마시고 학생을 지도하는 등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교사를 재판에 넘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결국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물음표가 쳐진다는 거죠.]

앞서 일부 교육청은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썼는지까지 교사에게 점검하라고 지침을 보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 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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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붕괴 사고로 중단됐던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가 내일(29일) 새벽 0시에 재개됩니다.

서울시는 철거 중 무너짐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잔여 구조물에 대한 긴급철거를 내일(29일) 0시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 소관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와 관련 기관 합동회의 뒤 고용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즉각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전 안전 보양 작업 및 철거 작업과 마무리 등을 포함해 총 29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철거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30일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시험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면,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구조물 철거에는 약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보양 및 구조물 철거가 진행되는 내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긴급 철거는 잔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재 차량 통행이 중단된 서소문로와 경의중앙선 운행을 정상화해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잔존 구조물 상태와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압쇄 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압쇄 공법은 유압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로 구조물을 직접 파쇄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안전한 해체 공법입니다.

압쇄기를 활용하면 기존처럼 상부 구조물을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순차 철거 방식보다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당초 약 40시간이 예상됐던 작업 시간을 15시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편 낙하와 소음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도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낙하물과 소음을 차단하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2호선 보호를 위해 GPR 탐사를 실시하고, 철도 궤도 상부에는 두께 20㎜ 철판과 2ｍ 이상의 모래를 쌓아 충격을 흡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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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대해, 정부의 거리 두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하던 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와 함께 어르신 대상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스타벅스 소속 바리스타가 일주일에 두 번,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커피 내리는 법을 교육해 왔습니다.

바리스타의 재능 기부를 받아 어르신들이 전국에 있는 시니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7년 동안 어르신 2천여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수강생 : 라떼·스팀 뭐 다 배우고 있어요. 도서관·시청 이런 조그마한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오늘(28일) 수업을 끝으로 교육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타벅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수강생 보호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수강생 : 안타깝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음이 괜히 뒤숭숭한 게….]

교육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건 아니라면서도,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계속되는지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어르신들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사전에 섭외해서 물색한다든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한 다음에….]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SNS에 정부 행사 등에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단 글을 올렸고,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스타벅스 음료를 지원하는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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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20.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한도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대량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기계적 매도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는 14.9%였습니다.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나머지는 해외 주식과 국내외 채권 등으로 채우게 한 겁니다.

하지만 8천 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초강세 랠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평가액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24.5%를 기록했고,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20%대 중후반까지 확대된 걸로 추정됩니다.

기존 운용 계획대로라면 한도를 넘는 150조 원 안팎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

증시 타격 우려가 커지자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8일)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자산 운용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은경/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자산 비중이 목표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자산 배분'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20.8%를 넘기더라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당분간 매도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선 중동 전쟁 등 대내외 여건이 수시로 변해 증시 변동 폭이 큰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높여 놓으면 향후 국민의 노후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비중 확대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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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선 아직도 철거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수윤 기자, 사고 발생 사흘째인데, 왜 아직 철거 작업 시작도 못한 건가요?

<기자>

안전 문제가 가장 큽니다.

무너진 고가차도 잔해는 여전히 이곳에 잔뜩 쌓여 있고 고가차도 상판을 지지하던 각종 구조물도 위태롭게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오늘(28일) 오전과 오후에 합동 회의를 열고, 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장비를 대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장 오늘 밤부터 복구 작업에 나설 것인지 등 착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철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출퇴근은 물론, 열차 운행에도 불편이 계속되겠군요?

<기자>

사고 지점 인근 도로는 여전히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출퇴근길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 운행 차질이 길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고 잔해가 선로를 막고 있어 서울역 북쪽에 위치한 고양 차량기지에서 열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의중앙선 서울역~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행신역 구간의 운행은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은 82.3%로 어제보다 2%가량 소폭 늘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이르면 토요일부터 열차 운행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철거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승객들에게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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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철거 현장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구조물을 받쳐줄 지지대 같은 안전장치지만, 사고 한 달 전부터 없었던 사실을, 어제(27일)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현장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철거 작업 설계 단계 때부터 지지대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차량들이 아래로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임시 구조물인 공중 비계에서 노동자들이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을 떠받치는 지지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영상과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기본 안전장치인 지지대조차 없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애초에 철거 작업을 설계할 때부터 지지대 설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지난해 4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서울시의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물량내역서를 분석해 보니 낙하물 방지 비계, 안전펜스, 방호벽 등에 대한 내역은 있었지만, 지지대로 쓰이는 지주나 버팀대 내역은 없었습니다.

물량내역서는 단순한 구매 목록이 아니라, 공사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장비 등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단위별로 쪼개 정량화한 문서라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지지대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설계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설계 단계에서 이런 위험성을 도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에도 그 내용이 안 들어갔고 물량도 갖다가 0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서울시는 앞서 설계 당시 철거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가 무너지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학적 계산 등을 통해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이번 사고에서 지지대 등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은 경찰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철거 작업 설계부터 실제 철거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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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철거를 맡은 시공사가 당일 새벽에 단차를 발견하고도, 코레일 측엔 평소와 똑같이 '문제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보고 이후 차도가 붕괴되기 전까지, 밑으로는 160대가 넘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인 그제(26일) 새벽 2시 반쯤, 시공사는 거더 일부가 주저앉아 2.9cm 단차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시에 유선 보고가 이뤄진 건, 다섯 시간 뒤 아침 7시 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앞서 시공사는 새벽 4시 5분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측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문제없이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9cm 단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었는데도,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시공사 측이 균열 등 사고 조짐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제를 즉시 알렸다면 열차 운행을 바로 정지시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붕괴 사고 당일, 단차가 확인된 새벽 2시 반 이후 사고 발생 전까지 고가차도 아래를 통과한 열차는 총 166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시공사 측이 새벽 4시에 서울역 관제센터에 작업을 종료했다고 보고하면서 단차 발생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7시 반 시공사로부터 단차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서울시도 코레일과 국토부에 알리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시공사 측의 철도안전법 위반과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해, 신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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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은현장 (유튜버 '장사의 신'), 김태연 (유튜버 '쯔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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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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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붕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사고 당일인 그제(26일) 새벽 1시쯤부터 사고 직후까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붕괴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작업자가 고가도로에 침하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뒤의 대응과 안전 대책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인 그제 밤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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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SBS 여론조사…서울·부산시장,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지도는?

▶ [단독] 서울시, 2.9cm 단차 발견하고도 국토부·코레일에 "문제없다" 보고?

▶ 민주 "고가 붕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국힘 "재난의 정쟁화에 중독"

▶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 비중 14.9%→20.8%로 상향…'매도 폭탄' 부담 덜어

▶ 8연속 기준금리 동결하면서도 연내 '인상' 기정사실화…시기·인상 폭은?

▶ "현장체험학습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 미 2차 공격에 이란도 '미군 기지' 반격…중동 긴장 재고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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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윤도영 (주)윤도영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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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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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랭킹뉴스 - 카카오, 창사 후 첫 파업 예고

▶ 이슈빡 - '의치한약수반도체'…바뀐 입시 뚫으려면? (윤도영)

▶ 사건Why - 김세의 구속…사이버레커 뿌리 뽑힐까 (은현장, 김태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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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진보당과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민주 김상욱으로 단일화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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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효신 공인노무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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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삼성전자 이윤 독식 비판도…'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목소리 높아지는 상황"

김효신 / 공인노무사

"임금 협약은 주주 총회 의결 사항 아냐…성과급 법적 분쟁 제기해도 큰 이득 없을 듯"

"성과급 문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사회적 책임 발휘 요구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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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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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평택을' 단일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용남-조국은 원수가 된 것 같아…화해 불가능해"

"'평택을' 단일화, 황교안 오늘 중 사퇴 여부가 남은 변수"

"민주, 김용남 제대로 검증한 건지 의문…정청래 책임져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유의동·황교안 단일화 확실히 될 것"

"황교안, 당 대 당 합당 요구하지만 국힘 받아들일 수 없어"

● 李·朴 나란히 부산행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박근혜 지원 유세, 대한민국 국격 생각해 자제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부산 방문, 분명한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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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8일) 협력사 직원인 60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옆구리를 찔린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미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청구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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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을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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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으로는 정 씨에 대한 판결을 낸 법원장들을 지목했습니다.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장입니다.

정 씨는 "대법원 스스로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양심에 유죄라는 기록을 남겼으니 이를 근거로 마지막 절차인 재판소원을 신청한다"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순 없으나, 서울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와 다른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청사 진입에 있어서 차이를 분간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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