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자막뉴스] '수억 성과급' 의대 위협하는 계약학과…"삼전닉스 갈래!" 입시 판도 대변혁

compass@sbs.co.kr(김민정) — Tue, 9 Jun 2026 15:25:00 +0900

반도체 산업의 호황 여파로 대학 졸업만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것…

반도체 산업의 호황 여파로 대학 졸업만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분석한 평가원 주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합계 288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대 최상위 학과인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292점으로 예측됐고, 치대는 290점, 한의대는 288점, 약대는 286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한의대와 비슷하고 약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등에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의·치·한의·약대보다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고연봉에 더해, 수억 원 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개원할 때 큰 비용이 들어가고 경쟁이 치열한 약학계보다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의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났는데 앞서 2026학년도 수시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내신 합격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평균은 1.47등급으로 학과 개설 첫해인 2021학년도의 3.1등급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평균도 2021학년도 3.25등급 대비 상승한 2.68등급이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김대기 등 기소…104일 만에 첫 공소 제기

dk@sbs.co.kr(김덕현) — Tue, 9 Jun 2026 15:20:00 +0900

▲ (왼쪽부터)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에 이뤄진 첫 공소 제기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천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천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됐습니다.

기존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상 공사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 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게 됐을 때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였으며,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오진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8일)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 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정당방위 인정" 이젠 '무고죄'까지

buhwal@sbs.co.kr(김태원) — Tue, 9 Jun 2026 15:15:00 +0900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강도상해 혐의로…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절도 목적만 있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저지하고 제압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혐의에 대한 판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내란 가담 혐의

young12(이기영 에디터) — Tue, 9 Jun 2026 16:02:00 +0900

▲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늘(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인천대 등 대학가도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비판…총학 잇단 성명

songster@sbs.co.kr(송인호) — Tue, 9 Jun 2026 15:09:00 +0900

▲ 개표소 앞 시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인천 대학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최근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중앙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즉각 수호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립 인천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유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총학생회는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 대응 부실을 초래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고,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미래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사회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가르치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다"고 강조해 이번 사태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총 18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며, 이 가운데 11곳에서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분 나쁘네" 대낮 교실서 흉기 휘둘러…선 넘은 촉법소년

leehy@sbs.co.kr(이현영) — Tue, 9 Jun 2026 15:51:00 +0900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2학년 남학생 A 군…

오늘(9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학년 남학생 A 군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이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A 군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군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법원으로 넘겨진 A 군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죄질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최고 수위인 '소년원 송치' 사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내달부터 공공생리대 시범 지원…서울 광진·은평구 등 12곳

psy05@sbs.co.kr(박세용) — Tue, 9 Jun 2026 14:38:00 +0900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포스터

다음 달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곳을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생리대 납품은 깨끗한나라가 맡기로 했으며, 브랜드명은 '모두의 생리대'로 정해졌습니다.

공공생리대는 중형 생리대 2개들이 1팩으로 생산되며, 포장지 겉면에 브랜드명이 로고로 표시됩니다.

공공생리대는 시범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에서 꺼내 쓰면 됩니다.

지급기는 수동 300여 대와 자동 400여 대 등 총 700여 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psy05@sbs.co.kr(박세용) — Tue, 9 Jun 2026 14:37:00 +0900

▲ 성평등가족부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현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실제 생부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적인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남편이 아닌 실제 생부도 법원에 자신의 아이가 맞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생모를 찾을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혼외자가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서 택배차량이 도로표지판 들이받아…40대 기사 사망

dong@sbs.co.kr(동은영) — Tue, 9 Jun 2026 14:28:00 +0900

▲ 우체국 택배차량 사고

오늘(9일) 오전 8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택배차량이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로표지판 기둥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기사인 4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3차로를 달리다 옆 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SUV를 추돌한 뒤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 "소양호 붕어 폐사 원인, 유기물 퇴적에 따른 산소 부족"

psy05@sbs.co.kr(박세용) — Tue, 9 Jun 2026 14:20:00 +0900

▲ 어민들이 붕어 폐사체를 수거하는 모습

정부가 지난 4월 소양호에서 발생한 붕어 집단 폐사의 원인이 '호수 저층 유기물 분해로 인한 산소 부족'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소양호 상류에서는 붕어 등 어류가 집단 폐사해 어민들이 어업을 멈춘 바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소양호 저층의 유기물 분해로 용존산소가 1L당 2.0㎎ 이하로 떨어지는 '빈산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올봄은 높은 수위와 고온, 적은 강수량으로 물이 위아래로 잘 섞이지 않는 '성층화'가 심해 저층 빈산소가 악화됐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붕어들이 에로모나스균에 감염되며 스트레스가 가중됐고,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성체 위주로 폐사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황화수소 중독'이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물속에선 황화수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화수소 농도가 높았다면 치어부터 폐사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3개 기관의 검증을 거쳤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폐사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상류 고랭지 밭에 '계단식 밭 조성'과 작물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기물 농도가 높았던 38대교 인근은 선택적으로 준설하고, 물 순환장치를 상시 가동해 저층의 산소 부족 현상을 막을 방침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배출원 관리와 퇴적 유기물 제거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제군 남면어업계 제공, 연합뉴스)

종합특검, 이상민·김대기 등 4명 '1호 기소'…"관저 예산 불법 전용"

young12(이기영 에디터) — Tue, 9 Jun 2026 15:08:00 +0900

▲ (왼쪽부터)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천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천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관에게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8일)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 또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현황 파악도 엉망, '용지부족' 투표소 91곳

eyebrow@sbs.co.kr(조성현) — Tue, 9 Jun 2026 14:07:00 +0900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선관위가 발표했던 50곳보다 41곳이 더 많은 91곳이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선관위가 발표했던 50곳보다 41곳이 더 많은 91곳이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8일) 급락을 딛고 오늘 오전에 반등했습니다. 어제보다 213포인트 오른 7,697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7% 넘게 급등하면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며 양 시장에서 모두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공격을 멈추긴 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경고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지역 순방을 위해서 오늘 오전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레오 14세 교황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D리포트] 연 4만% 이자 추심…통장 빌려주면 이자 탕감

dong@sbs.co.kr(동은영) — Tue, 9 Jun 2026 14:05:00 +0900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형사들이 한 남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형사: 너 대부업 예전에 했지. 23년부터 24년까지. 그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러 온 거야.]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20대 총책 A 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A 씨를 비롯한 사채 조직 일당 9명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A 씨 등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연 4만%를 넘기도 했습니다.[피해자-가해자 : 되는대로 바로 진짜 보내드릴게요.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형사들이 한 남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사: 너 대부업 예전에 했지. 23년부터 24년까지. 그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러 온 거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20대 총책 A 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 씨를 비롯한 사채 조직 일당 9명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연 4만%를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 되는대로 (돈을) 바로 진짜 보내드릴게요. 혹시 괜찮을까요? - 일단 7시 반 안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 7시 반까지 그럼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제공 받아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6명으로, 대부분 3~40대 회사원이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동은영,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강도, 구속심사 출석…"죄송합니다"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ue, 9 Jun 2026 13:47:00 +0900

▲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는 오늘(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고,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 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카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빼앗은 돈을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회의…19개국 모여 193건 공조 논의

standard@sbs.co.kr(손기준) — Tue, 9 Jun 2026 13:10:00 +0900

▲ 경찰청

경찰청은 오늘(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IV)를 열어 193건의 검거 작전 공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인 '브레이킹 체인스'와 함께 개최됐습니다.

이번 검거작전 회의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아메리폴(중남미경찰연합),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9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각국 범죄정보관들은 주요 양자 회담에 참여해 범죄 데이터 분석과 공조 촉진 활동을 가지는데 나흘간 193건에 달하는 사건이 공조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두 번의 작전으로 초국가 스캠 범죄자 66명을 검거한 '브레이킹 체인스' 3차 작전은 기존 스캠 범죄인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공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참여국들은 범죄 조직 관련 추적 단서를 공유, 분석해 수입원을 와해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아 초국가 범죄의 사슬을 끊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속 강화 이후 일부 범죄 조직은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내란 혐의' 이상민 상고심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dk@sbs.co.kr(김덕현) — Tue, 9 Jun 2026 12:59:00 +0900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징역 7년)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초등생 성추행 신고…담당 수사관 2차 가해 논란

newsservice@sbs.co.kr(SBS) — Tue, 9 Jun 2026 12:32:00 +0900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

<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한 한 남학생과 학교 운동장 등에서 놀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6살밖에 되지 않은 지능을 가진 아이가, 너무 구체적이고, 또 일관성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양은 "B군이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B군의 부모는 "함께 놀아준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A양 가족은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CCTV 영상 속에서 A양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또 "어차피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안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이른바 '피해자 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배지희/형사전문 변호사 : 대법원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마다도 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범행 후 정황) 그런 부분보다도 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인지에 더 집중해서 보는….]

울산경찰청은 "담당 조사관의 일부 부적절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장애아동의 특수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이채현

스프링클러 없는 12만여 세대…'연기 감지기' 보급

newsservice@sbs.co.kr(SBS) — Tue, 9 Jun 2026 12:29:00 +0900

전북 도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12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대안으로 소방당국이 연기 감지기 보급에 나섰습니다.JTV 강훈 기자입니다.

<앵커>

전북 도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12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대안으로 소방당국이 연기 감지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살, 6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같은 부산에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지 8일 만에 비슷한 참변이 이어진 겁니다.

두 아파트 모두 관련 법이 시행된 2012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곳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잇따른 참변에 대통령실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7월 4일) :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도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가 900여 개 단지, 12만 3천 세대에 이릅니다.

설치 의무를 기존 아파트에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나온 게 바로 연기감지기 보급입니다.

불길보다 빠르게 사람을 위협하는 건 연기인데, 연기 감지기는 그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채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함귀순/전주시 반월동 : 뉴스 나오면 막 불안하잖아요. 감지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달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 목표는 1만 2천여 세대, 어린이와 장애인 등 화재 대응이 어려운 곳부터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임하연/전주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장 : 대피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연기 감지기를 보급해서 이런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더 감소시키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시작됐지만, 12만 세대가 넘는 미설치 가구까지 안전망을 넓히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강경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강훈

검찰개혁 자문위 "검사 보완수사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폐지 시 전건송치 해야"

yongil@sbs.co.kr(신용일) — Tue, 9 Jun 2026 12:21:00 +0900

▲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오늘(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개편 등을 앞두고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자문위가 이같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한다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이 적정한지,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전건송치 제도에 따라 수사 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고 검사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이 도입된 이후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 부담이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와우회원가? 가입하니 일회성…법정 최고 5억 과징금 부과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ue, 9 Jun 2026 12:21:00 +0900

▲ 쿠팡

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가격을 유료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와우회원가'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행위로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런 소비자 기만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액 과징금으론 법정 최고액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2022년 5월 15일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다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광고 효과 A/B 테스트를 했습니다.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A)와 '일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해 광고한 경우(B)의 구매 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한 것입니다.

이후 2020년 8월 26일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일회성 쿠폰인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습니다.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 광고 표현으로 와우 회원 가입 시에 일반 판매가 대비 언제든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멤버십에 가입하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고, 소비자는 같은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 쿠팡이 락인(Lock-in) 효과를 만들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도 은폐·누락한 점 ▲ 해당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한 점 ▲ 해당 광고를 시작하기 전보다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쿠팡이 쿠폰 할인을 시행한 횟수가 230만 회가량 되며, 2020년 8월에는 와우 회원 수가 483만 명이었으나 2022년 5월에는 937만 명으로 45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2020년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네이버 18.6%, 쿠팡 13.7%, 이베이 12.4%, 11번가 6.2%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재구매 경향이 높아지는 락인 효과가 발생해 초기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쇼핑몰의 경우 쿠팡처럼 일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표시할 때는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이영희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정률 과징금은 2%에서 10%로, 정액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필 차용증·지인 연락처 10개씩 담보로 연이율 4만% 뜯어내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ue, 9 Jun 2026 12:21:00 +0900

▲ 피해자에게 자필 차용증 사진 요구한 불법사금융 조직원

합법적 대부업체로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이율 4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5억 원을 상환받아 약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연 2천400%에 달했습니다.

25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55만 원을 갚게 해 연이율 4만 3천8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뜯어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영업팀과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 정식 업체처럼 광고를 올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식으로 대출 희망자들 연락처만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30만∼150만 원의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가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2주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부과했고, 연체 시에는 담보로 잡은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과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고 회유한 뒤 넘겨받은 통장을 자금세탁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30∼50대의 일용직 노동자나 회사원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거나 신체 등을 담보로 하는 반사회적 계약,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이강) — Tue, 9 Jun 2026 12:04:00 +0900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발표한 50곳이 아닌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2.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발표한 50곳이 아닌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신속 추진과 더불어 선관위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전국적인 재선거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공격을 멈췄지만 중동 지역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전화를 걸어 직접 경고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지역 순방을 위해 오늘(9일) 오전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레오 14세 교황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경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관계자 출석 요구

dong@sbs.co.kr(동은영) — Tue, 9 Jun 2026 11:51:00 +0900

▲ 지난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 중인 보수 성향 단체의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돌발 항의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 투표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주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곧 꾸려지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은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산 중학교서 2학년생이 동급생에게 흉기 휘둘러…1명 부상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ue, 9 Jun 2026 11:36:00 +0900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오늘(9일) 오전 10시 2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 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군 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는 제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 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강원 동해안에 고래 사체 떠밀려 와…'불법 포획 흔적 없어'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Tue, 9 Jun 2026 11:36:00 +0900

▲ 강원 동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

강원 동해안으로 알 수 없는 종의 고래 사체가 떠밀려 왔습니다.

오늘(9일) 속초시와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속초 청호동 방파제 인근에 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발견된 고래는 길이가 약 5.6ｍ로, 머리와 꼬리 등에 부패가 심했습니다.

시에서 고래 종류 등을 고래연구소에 문의했으나, 부패 상태 등으로 인해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이른 시일 내 고래를 인양한 뒤 매립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dong@sbs.co.kr(동은영) — Tue, 9 Jun 2026 11:36: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