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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명동의 한 광역버스 정류장.

잔여 좌석을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직장인들의 마음도 내려앉습니다.

[광역버스 이용 시민 : 이거 지나간 거, 0표로 이제 못 타는 거지. 다음 차 기다려야 돼요.]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 다음, 그다음 버스까지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광역버스 이용 시민 : 퇴근 시간에 타면 두어 대 정도는 거의 항상 보내는…. 6시부터 7시 사이는 거의 그래요.]

지각하게 될까, 출근길은 더 마음을 졸이면서 평일 아침 6시 반부터 정류장엔 긴 줄이 늘어섭니다.

아예 앞선 정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탑승하기도 합니다.

[이유민/경기 화성시 : (몇 시까지 출근이세요?) 9시인데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네요. (광역버스) 더 늘려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기다리라는 건지, GTX는 언제 뚫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입니다. 현재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아직까지 서울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출퇴근 전쟁이 발생하는 건 서울이 직장인 사람이 많은 데 비해 광역버스 숫자나 대안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상당 구간의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 도심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평일 출근 시간 10대 중 7대꼴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철기/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도시를 보면 용인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시로, GTX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출퇴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출퇴근 시간대라도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버스전용차로 포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GTX 개통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서울 출퇴근길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유지원,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윤정,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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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선을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해당 지침 변경과 관련,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알려졌던 데 대해서는 "짧은 보고는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침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투개표는 구·시군 (선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는 "서울시(선관위)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에 제때 보고가 안 돼 선거 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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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사건' 영상 속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오늘(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30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목격자는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A 씨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미국 등 해외의 이른바 '펜타닐 좀비' 거리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며 "오늘 자 수원 펜타닐" 등의 제목으로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목격자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남의 일이 아닌 거 같아 소름이 돋는다"며 현장의 공포감을 전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마약 범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습니다.

▲ 사건 당시 영상

당시 수사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나 경찰은 동영상 게시 이튿날인 오늘 오전 7시쯤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던 중 사건 현장 부근에서 동영상 속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오전 10시 30분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전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각에서 펜타닐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펜타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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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에서 증류주 제조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벼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농가 소득도 높이고, 쌀의 수급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조성된 가공용 벼 재배 단지입니다.

3ha 면적의 논에 국립식량과학원이 육성한 가공용 벼 품종인 '주향미'를 심었습니다.

'주향미'는 향기 성분이 우수해 증류주 생산에 적합한 품종으로, 일반 벼보다 수확량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현하/가공용 벼 '주향미' 재배 농민 : 기본 우리가 재배하는 것보다 20% 증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소득 증대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인데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주시도 올해 1ha 규모의 가공용 벼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또 다른 가공용 벼 품종인 '화연'을 심었으며, 약 7톤의 쌀을 수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윤석/가공용 벼 '화연' 재배 농민 : 굉장히 향이 좋고 술 만드는 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공용 쌀을 재배하니까, 일단 수매하는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어지고….]

이천시와 여주시는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안정된 쌀 판로의 확보, 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소장/이천시 농업기술센터 : 쌀밥 위주로 저희가 생산했었는데, 이제는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공용 쌀도 저희가 발젼시켜야 되겠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 계속 가공용 벼 재배 단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의 대표적 농산물 축제인 경기도 광주시 퇴촌 토마토 축제가 지난주 열렸습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축제는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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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탈주민과 전주 시민들이 함께 남북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빔밥과 순대처럼 같은 음식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온 남과 북의 음식을 맛보며 공감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JTV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구멍이 뚫린 틀을 높게 들어 올리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반죽이 가느다란 면발처럼 쏟아집니다.

속을 가득 채운 오징어순대를 한입 크기로 썰어내 먹음직스럽게 접시에 담아냅니다.

북향민과 시민 100명이 12개 팀으로 나뉘어 요리 경연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비빔밥과 순대 등 6개 주제로 남과 북을 대표하는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남한의 전주비빔밥과 북한의 해주비빔밥,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가 한 상에 올랐습니다.

만두를 주제로 한 경연에서는 남한의 규아상과 입쌀밴새 등 생소한 남북한 음식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혜금/요리 경연 참가자 : 입쌀을 절구에 빻아 가지고 체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익반죽, 말 그대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시민들은 한 팀이 돼 서로의 조리법을 배우고 손발을 맞추며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김성희/전북겨레하나 사무처장 : 민족의 명절 단오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북향민분들과 시민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남북의 음식.

참가자들은 다른 식문화 속에서도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공통점을 확인하며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취재 : 안상준 JTV)

JTV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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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자로 나왔는데, 취재진을 피해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는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의 대표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대표자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가 나왔는데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다른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대표자 심문도 오늘(23일) 차례로 진행됩니다.

각 사 대표는 재판부에 구체적인 부채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등 계열사도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부채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넘기는데, 이 사건도 법원장 재판부인 회생 2부에 배당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JTBC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는 보류됩니다.

중앙홀딩스 등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대표자 심문 결과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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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이 대기업 취업의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문을 두드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오늘(23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1학년 정원 96명 규모로 도내 첫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인 '용인반도체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학교 측은 우선 특성화고로 개교한 뒤 2028학년도부터 반도체 산업수요 맞춤형 영재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학과는 반도체제조과와 반도체정비과 등 2개로 운영됩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용인에 반도체 맞춤형 고등학교가 문을 연다는 소식에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아예 용인반도체고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고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을 정리해 게시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반도체고 개교 담당 장학사는 "하루에도 스무 통 넘는 문의 전화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로 성적이 얼마나 돼야 합격할 수 있느냐, 졸업하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느냐는 고교 입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개교 후 첫 모집이라 성적 커트라인은 없으며,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 지역 내 우수한 기업들과 채용 약정이 완료되어 있다고 답변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 궁금증을 덜기 위한 입학설명회를 이르면 8월 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용인반도체고 F&Q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 인재 수요에 발맞춰 학과를 반도체 맞춤형으로 바꾸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 두원공고는 기존 '자동화시스템과'를 2027학년도부터 '반도체시스템'과로 개편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춰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는데, 오는 2030년 안성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들어서게 되자 학과명을 변경하고 교육과정을 전문화했습니다.

두원공고 관계자는 "앞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은 반도체 호황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도체와 AI 연계 교육도 고민하고 있다. 산업 변화에 맞춰 학교 교육과정도 그때그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경우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처럼 특정 기업에 취업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졸업생들이 매년 대기업에 신입직원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 두원공고

평택마이스터고 스마트자동화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최근 3년간 취업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에 24명, 삼성SDI에 4명, 한국항공우주산업에 3명,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명, 현대자동차에 1명 등 전체 정원의 30%가 대기업 등 유력 기업이나 기관에 입사했습니다.

이 학교 마이스터부장은 "우리 학교는 기계, 전자, 반도체 계열로 특화된 마이스터교로 회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2학년 때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의 경우 연 3∼4명이 이 시기에 채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기 진로가 확고한 학생이라면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것이 대학 교육비를 절감하고 회사 경력을 빨리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유행에 휩쓸려 자신의 진로를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반도체고 개교 담당 장학사는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적성검사도 받아보고 학부모가 아닌 학생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마이스터고 마이스터부장도 "고등학교 진학은 중학생때 결정하는데,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기엔 어린 시기"라며 "친구 따라 덜컥 입학해놓고 진로 고민을 하거나 전학 가는 학생들도 있다. 충분히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갈무리, 두원공고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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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범죄단지 '태자단지'에 남아있는 생활흔적

범죄조직에 팔아넘길 대포통장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고문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국외이송유인·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 씨(30) 등 11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11명 가운데 A 씨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 명의자 9명도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대포통장 모집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조직의 모집책은 텔레그램으로 '캄보디아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며 호텔 숙박과 항공권, 한식 지원 등을 내걸고 통장 명의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 통장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넘어오면 이들을 감금하고 폭행, 협박해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통장은 피싱 조직에 1개당 1천만∼2천만 원에 팔았고, 조직원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모집책에게는 추가로 100만∼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습니다.

통장 명의자들은 시아누크빌 원구단지 등에 2∼6주간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숙소와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자 공개적으로 폭행, 고문하고 이를 촬영해 조직원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장 명의자들은 계좌 이체 한도를 '1회 1억 원, 1일 최대 5억 원'으로 높일 수밖에 없었고, 국내 감시망에 적발될 경우 명의자가 직접 은행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차단을 해제하는 시나리오도 연습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 중 아직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두 명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알바', '고액 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피싱·자금세탁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감금 및 폭행·협박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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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10대 자매가 과외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부천시 한 자택에서 과외 학생인 10대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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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 사찰단이 다시 이란 안에서 활동하기로 이란과 합의했다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사찰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의 이면에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소외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를 포함해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중앙홀딩스 대표자로 나온 홍정도 부회장은 오전 일찍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4. 아르헨티나 간판스타 메시가 오스트리아와의 2차전에서 혼자 2골을 넣고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을 깼습니다. 프랑스도 음바페의 멀티 득점으로 32강에 조기 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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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탄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복 소송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22일)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출국정지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위 판사가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또 위 판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 교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 측은 위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2일 심문을 진행했고 4일 오전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일방적으로 판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사가 사건을 불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며,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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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에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어머니와 아들이 삶을 비관해 숨지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B 씨가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자 어머니와 함께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서울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금 전액이 가상자산 해외거래소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돼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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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을 차례대로 엽니다.

중앙홀딩스 측에선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출석했는데, 홍 부회장은 심문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취재진을 피해서 별관 입구를 통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기일에 채무자의 개요를 비롯해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들은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대표는 재판부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모두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탭니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돕니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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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소속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소속이지만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경 내부에서는 또 성희롱 피해를 입은 거로 알려진 해당 피해자에게 창원해경 현직 경찰관도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한 직원이 피해 여성 직원을 겨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창원해경서장은 이를 알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원해경 현직 직원과 서장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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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 남은 다리 철거 작업이 재개된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건널목에서 작업자들이 기둥을 살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늘(2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인 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공공교량 3만 6천444곳 가운데 안전등급이 미흡하거나(D등급) 불량한(E등급) 115곳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점검을 수행했는지, 구조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긴급 안전조치나 보수보강을 했는지 등입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의 노후 교량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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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김 과장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습니다.

부임 일자는 24일입니다.

신임 검찰과장으로는 나하나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검정책기획과장 자리는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해 채웁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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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오는 2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TV 생방송 등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번주 금요일(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등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 것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선고가 끝난 후 녹화 영상도 배포됩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해 6∼9월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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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항의하는 인권위 간부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23일) 오전 다섯 번째 보직 거부 선언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어제(22일) 대구인권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서기관)이 보직 발령을 철회해달라는 글을 내부망 게시판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남 서기관은 "공직사회에서 보직을 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기쁘지 않다."면서, "인권위는 2년 전 12.3 내란의 밤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 그 어떤 반성과 책임도 없다. 퀴어축제는 올해도 불참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남 서기관은 "위원장님은 작년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과장들이 보직을 반납하는 지금도 '경청하고 있다', '책임지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서 안창호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간부들이 안 위원장 체제에 반발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건 현재까지 모두 5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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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월세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1년간 전월세 매물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올해 6월 4일 서울 아파트 일별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전세 매물은 31%, 월세 물건은 19%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 거래 자료를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세보증금은 6억 9천만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7천만 원에서 2억9천만 원으로, 월세액은 153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격(전용 40㎡ 기준 환산) 역시 전세보증금은 32%, 월세 보증금은 56%, 월세액은 36% 각각 증가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제한 매입임대,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와 전월세 매물 감소, 주택 착공량 감소, 집값 상승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 철회 ▲ 전세대출·반환보증제도 정상화 ▲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확대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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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충북 음성군에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어머니와 아들이 삶을 비관해 숨지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 씨와 20대 아들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B 씨가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자 어머니와 함께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접수됐지만, 서울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청은 "피해금 전액이 가상자산 해외거래소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돼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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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2시간 동안 체육단체 관계자 출입을 홀로 막아 일명 '올다르크'라 불린 여성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장시간 출입구를 가로막았고 얼굴이 노출된 현장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상황인 만큼 경찰이 아직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걸 두고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개표소 출입 시도를 제지한 9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쥐고 2시간 가까이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선 여성은 신원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해당 여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귀가 조치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신 영장 신청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신원 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피해 체육단체 측의 공식적인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일각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장시간 저지한 데다 영상과 사진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신원 특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신원 특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특정이 안됐다"며 "추적 중"이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얼굴이 노출된 영상이 다수 공개됐더라도 예상과 달리 실제 신원 특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 연행되지도 않아서 순전히 탐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자가 전과가 없을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체육단체 등 제3자가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사건 처리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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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라질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주거지와 주변을 22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고 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13일에는 음식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에 열린 쪽문으로 자택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정국의 자택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다시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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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연금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나흘 연속 1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9100선까지 치솟으며 국내 주식 비중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이달 말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최근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5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2696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국내 주식 비중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면 초과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족 자산을 사들이면서 장기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꾀하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를 열어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했습니다.

또 전략적 자산배분허용 범위를 최대 ±8%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 결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단이 최대 28.8%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가 9100선까지 치솟으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기 위해 향후 최대 60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매물 폭탄'이 날아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데다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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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B 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한 뒤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B 씨의 신원을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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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집으로 B 씨를 끌고 간 A 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과 함께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A 씨가 운영했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보일러실에 가둬놓고는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B 씨의 119 신고 요청도 거절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B 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형량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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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

직원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남지역 한 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내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 소속인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사 관련 통보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위원 해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위원 2명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징계위 위원들에게 모욕당했다고 알려진 해당 여성 직원에게 창원해경 현직 경찰관도 성희롱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해경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한 직원이 피해 여성 직원을 겨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으며, 창원해경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기 위해 창원해경서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인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창원해경 현직 직원과 서장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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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 도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조직원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3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를 광고하며 손님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손님으로 위장한 수사 끝에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중국인 30대 남성 조직원 B 씨를 체포한 데 이어 지난 21일 자금 관리와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이어 해외로 도피한 또 다른 조직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 규모와 자금 흐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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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전 경찰청장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늘(23일) 오전 10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윤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지만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교 측이 첩보 내용을 듣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알려줬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전달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 유출 과정이나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종합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무마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윤 전 청장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오늘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도 통일교 관련 내용을 들어본 바 없다"며 "당시는 경찰청장이 되기도 전이었고, 청장이 된 후에도 범죄 첩보를 보고 받거나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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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등 회생 신청 관련 기자회견 하는 홍정도 부회장

오늘(23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대표자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은 오전 9시 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홀딩스의 심문이 종료되면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각 사 대표는 재판부에 구체적인 부채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1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이른바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하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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