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며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튿날인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 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끝에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포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법원행정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를 관련 업체 인사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가 대법원을 찾아가서 판사를 변경해 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 모 부장판사로, 양씨 및 김 후보자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양씨, 김 후보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의원은 영장심사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편지를 들고 찾아가 정 부장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탭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영재 현 대법관입니다.

이날 노 처장은 '박영재 대법관에게 물어봤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물어봤다"며 "(박 대법관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료화면

충남 서산에서 트럭과 어린이집 승합차가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9일) 오후 3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성연면의 한 거리에서 6.5t 트럭과 어린이집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5명과 인솔 교사,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가족공원 찾은 성묘객들

추석 연휴 인천 가족 공원을 찾는 성묘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연휴 기간 가족공원 내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24일부터 26일에는 봉안당 개방 시간을 오전 8시에서 6시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추석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에는 운구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가족공원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대신 당일 가족 공원 내·외부를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24일부터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는 인근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합니다.

공공 장사 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9일 언론 브리핑을 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사측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16일 예고한 파업에 대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 이후에는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파업이 닥치기 전에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 및 적용 방식을 놓고 대립해 왔습니다.

버스회사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제안에 반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기준 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소송 결과가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려는 공작"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각 지부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컨테이너 야적장 트레일러 운전자 끼임 사고

인천의 한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와 트럭 사이에 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9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운반 업무를 하던 70대 남성이 컨테이너와 트럭 사이에 끼었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야적장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잠금 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또, 야적장 운영사 등을 상대로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인천소방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청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천995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71만 5천955원(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2천552원보다 443원(3.5%)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2천295원(21.4%) 많습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경기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첫 수소 공급거점 '평택 수소생산기지' 준공

전국 최초 상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설과 수소생산기지 운영을 통해 탄소저감 효과를 거둔 경기 평택시가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6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법정 평가입니다.

평택시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배관망 등 청정수소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와 도시숲을 확대하는 등 산업도시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상용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운영해 나무 약 6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수소생산기지를 1년간 운영해 나무 약 558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황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경북 경주시에 돌아갔습니다.

경주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시민박 등을 추진한 결과 유동인구는 319%, 체류시간은 62% 증가했습니다.

보행만족도와 주거복지 만족도도 각각 38%, 21%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 지역 여건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재생, 인구감소 대응, 스마트도시 등의 정책을 추진한 지방정부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유휴부지와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추진했습니다.

종로구는 유휴건물을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로 조성해 주얼리·패션 등 전통 도심산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의료 인프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원도심 유휴건물을 창업공간으로 전환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을 하기 위해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유기 행위로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상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응급 감압술이 행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신고 시각이 50분 정도 빨랐다고 해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발견 즉시 119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당시 B 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 9천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조계는 최 회장 측이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 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 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 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입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폴리스 네이비' 10년만에 새 경찰복

올해 경찰 제복 디자인이 10년 만에 바뀌면서 대량으로 발생할 헌 제복이 가방과 새 옷, 건축자재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경찰청은 제복 개편에 따라 향후 2년간 13만 명분의 제복이 폐기될 것으로 보고 이를 소각하지 않고 새활용·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환경공단, 의류·재활용업계 등과 '경찰 제복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단체복의 새활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폐경찰 제복은 매년 약 300t 규모로 소각돼왔습니다.

특히 올해 10년 만에 경찰제복 디자인이 개편되면서 향후 2년간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 13만 명의 외근점퍼와 조끼 등 폐제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정복과 근무복, 기동복, 봄·가을 및 겨울 점퍼, 혹한파카, 야광조끼 등입니다.

전국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서 등에서 폐제복을 분리 배출해 시도경찰청으로 모으면 전처리업체가 지퍼와 단추 등 부자재를 제거하고 소재별로 해체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제복은 재단과 봉제를 거쳐 가방·지갑·인형으로 새로 활용되거나, 파쇄·타면 과정을 통해 실과 원단으로 만들어져 장갑·목도리 등으로 재생됩니다.

실로 만들기 어려운 소재는 솜에 압력을 가해 건축자재나 가구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방섬유에서 폴리에스터를 분리해 분자 단위로 분해한 뒤 재합성하는 화학적 재활용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재생실은 새 의류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거된 제복을 비축창고에 보관하며 수급을 조절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전처리 물량과 새활용·재활용업체의 수요를 연계합니다.

기후부는 폐경찰 제복을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을 총괄합니다.

경찰 제복을 시작으로 군복과 소방복, 교복 등 다른 단체복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파주시 한 카페 냉동 창고 숨진 여성 발견 사건

경기 파주시에서 카페 냉동창고에 여성을 가둬 살해한 피의자는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직접 인쇄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실종 단계부터 검거, 범행동기까지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허점이 많아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 3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 60대 B씨가 실종됐을 때부터 경찰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4일 새벽 시간, A씨는 실종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최종 헤어진 장소나 이후 피해자의 행적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B씨의 지인에게도 A씨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의 진술 내용과 실제 B씨의 행적이 다른 점을 포착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함께 카페로 들어갔다가 A씨만 혼자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결국 냉동창고에 B씨를 가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A씨는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상품권 거래 관련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에게)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을 보여줬는데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카페 앞마당에 냉동창고를 임차해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살인을 염두에 두고 들여왔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추운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가짜인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번복했습니다.

현재는 자신이 준비한 상품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B씨가 쉽게 알아채자 당황해서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가 상품권이 가짜임을 눈치챘다는 B씨의 진술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등을 토대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창고에 들어가기 전 B씨의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실종 시점 이후 휴대전화가 범행과 무관한 장소에서 여러 번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는데 경찰은 A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보관한 가짜 상품권은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이 아닌, A씨가 직접 모 업체에 '촬영에 쓸 것'이라며 의뢰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당 50만 원권 상품권 10상자로 겉면에 '촬영용'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거래하는 속칭 '상품권깡' 업자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품권깡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브로커 등 제삼자를 중간에 껴서 물건의 위조 여부를 검증하고 대금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팔려 했을 것으로 보이며, B씨는 이 거래에서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대량의 상품권을 사들이려는 매수자가 있었는지 등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B씨를 서울에서 파주로 운전해 태워준 지인 C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C씨에게 살인과 연관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1차 구두 소견으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얼어붙어 사망 추정 시간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창고에 감금돼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과 확인된 증거 등을 비교 분석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의 중간 역할에 불과한 B씨를 굳이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급여 특혜 의혹 등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10일) 오후 2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인 박기홍 씨를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 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하고, 이중 일부가 배우자 급여로 지급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3월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건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오는 11일 서민민생대책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들이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실질적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시점에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경우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국내 미술대학원 원장이던 A씨는 2019년 제자인 대학원생 B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B(55)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22년 5∼7월 3차례에 걸친 감사원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한 달 뒤 C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관은 이후 D·E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2024년 2월 범죄인지보고를 거쳐 E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그해 8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과정이 검찰청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한 E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이자 기소 검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 개시 검사는 E 검사가 아닌 C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뿐이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수사관이 C 검사 지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행위에 착수했으므로, C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로 봐야 한단 것입니다.

따라서 E 검사가 이 범죄를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청법 4조 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고 김남주 시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심에서 검찰은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으나,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지난 2일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입니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250여 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 등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중 4개 제품이 성분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품질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제품이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폐기 등을 조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함량시험은 제품 속 유효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손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입니다.

식약처는 함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세금 내는 어른 되도록…간곡히 부탁" 엄마의 호소문 (2026.08.08 방송)

특수학교가 아니면 등교해 생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중증 지체장애 아이에게도 입학의 문은 좁기만 하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시하는 선천성 뇌분열증과 뇌성마비가 있다. 혼자 앉지도, 걷지도 못한다. 하지만 시하가 살고 있는 경기도 시흥에는 장애전담어린이집도, 특수학교도 없다. 매일 차로 20분 걸리는 부천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시하. 치료비와 집값 부담 때문에 이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엄마 백혜진 씨는 시하가 특수학교에 배정받지 못할까 봐 교육청에 간절한 호소문까지 제출했다. 엄마가 바라는 건 그저 아이가 안전하게 다니며 기본적인 공교육을 받는 것뿐이다. 아이를 "세금 내는 어른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너무도 평범한 하지만 당연한 소망이었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9일) 오후 네팔 카트만두 시내의 한 호텔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KDRT가 네팔 당국의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수색을 종료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최고운, 영상취재 : 조창현, 양지훈, 구성 : 김지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9일) 오후 네팔 카트만두 시내의 한 호텔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KDRT가 네팔 당국의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수색을 종료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최고운, 영상취재 : 조창현·양지훈, 구성 : 김지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6 미디어의 미래 컨퍼런스' 발제자로 나선 방문신 SBS 대표

TV와 전파를 중심으로 한 지상파 방송사 시대는 종결됐으며, 방송사도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미디어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발제자로 나선 방문신 SBS 대표는 "지상파 방송사가 '지상파'라는 틀에 묶인다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 대표는 "이제 전파로 지상파 방송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국내 방송산업을 좌지우지하게 됐다"며 "시장 지배자가 바뀌었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대표는 특히 "더 이상 SBS의 경쟁자는 MBC나 KBS가 아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경쟁자"라며 2024년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 역시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 대표는 또 "시장 지배자는 규제를 받지 않지만, 방송사는 아날로그적 규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넷플릭스 등에선 PPL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흑백요리사' 같은 콘텐츠가 나오지만, 지상파는 이런 방송을 만들면 제재를 받는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비대칭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미디어 산업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과 유통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창작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방송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일본 혼슈 중부 도카이 지방에서 어제(8일)부터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정체 전선과 태풍에서 세력이 약화해 바뀐 열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본 혼슈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비구름이 발달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과 기후현에서는 어제 저녁 띠 모양의 강수 구역이 발생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두 현을 흐르는 쇼나이강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보인 '레벨5 범람 특별 경보'가 한때 발령됐습니다.

나고야시에는 레벨 5의 '긴급 안전 확보'가 발령됐다가 레벨 4의 '피난 지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나고야에는 어제 오후 5시까지 1시간 동안 104.5㎜의 비가 내렸습니다.

나고야를 흐르는 우에다강은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범람해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이날 나고야 시내 모든 공립학교와 유치원은 임시 휴교·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둔 가운데 이번 폭우로 인해 여러 경기장 시설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리 입국해 숙소에 머물던 선수들에게도 한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도 시코쿠와 도카이 등지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열대저기압이 전선과 합쳐지면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서일본부터 도호쿠에 걸쳐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카이, 긴키, 시코쿠, 간토·고신 지역에서는 9일까지 경보 수준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공무원을 패러디한 영상에서 '재선거'를 언급해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던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수지 씨의 소속사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해 선처나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수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년 차 공무원 역할을 연기한 페이크 다큐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한 민원인이 "재선거"를 외치자 이를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시민을 악성 민원인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작진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수지 씨 역시 자필 사과문과 함께 유튜브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수지 씨는 이후 약 한 달 만에 복귀를 알렸지만, 계속 지속적인 악성댓글이 이어지자 소속사 차원에서 결국 법적 조치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지법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을 하기 위해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윤혜정 부장판사)는 오늘(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처럼 A씨의 유기 행위로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지체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 신고했어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응급 감압술이 행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신고 시각이 50분 정도 빨랐다고 해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기록 등을 고려하면 발견 즉시 119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습니다.

당시 B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비서 웹 화면 및 설치 안내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로도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내일(10일)부터 1개 행정동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650만 건 고지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는 2011년 우편으로 시작해 2020년 모바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면서 열람률이 작년 기준 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이사장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 이사장의 아내 이 모 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 씨)에게 재산 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1월 이 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을 7조 1천억여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이사장이 지급해야 할 주식 가액은 2조 4천억여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 분할 소송 재산 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 분할금 중에선 지난 7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천440억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 씨와 결혼했고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 이 씨가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년 넘게 가사노동을 도맡아온 점까지 고려해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베스트셀러 순위를 올리기 위해 자신이 출간한 책을 사재기한 작가와 이를 도운 출판사 관계자가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작가 이 씨와 50대 출판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 이 씨의 신간 도서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책 1천631권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것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기간 이 사건 도서 전체 판매량은 1만 1천135권인데 사재기한 책은 1천631권으로 전체 14%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책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가 3·4위 권에서 2·3위 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재기 대상 책과 A 씨 출판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50대 외할머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외손자인 11살 B 군의 양손과 발을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약 38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범행에는 B 군이 머물던 교회의 60대 목사 C 씨도 가담했으며 검찰은 같은 혐의로 C 씨 역시 지난 1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B 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 침대에 묶어둔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B 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A 씨에게 아동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외할머니와 목사 외에 사건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이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다섯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안보·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문화와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2.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결정을 앞두고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고 현지에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한 뒤 이번 주중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단히 신중한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방부는 또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3. 네팔 대홍수 산사태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는 수색 작업,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고 2차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협된 근처 터널 수색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구호대도 오늘(9일) 오전에는 수색 계획이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요. 구호대 활동 기간 모레까지입니다. 현재까지 파견 연장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방송인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발언

초·중·고 학생 100명 중 3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특히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이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올해 한 달간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9%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4% 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특히 2020년대 들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영향으로 0.9%로 떨어졌다가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1.9%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5월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입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7%, 중학교 2.3%, 고등학교 0.8%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작년 5.0%에 견줘 0.7%p 높아졌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이 15.7%로 뒤를 이었습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컸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비중이 커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9.6%였고, '학교 밖'은 28.0%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