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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7일) 안전공업과 협력·아래도급 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의 신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입니다.

손 씨 등은 공장 내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이 공장 경보기는 울리다가 금세 꺼졌습니다.

경찰은 화재경보기 버튼을 누군가 조작해 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감지기 위치를 확인해 실제 해당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경보기를 끄는 게 정상 절차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공장 화재경보기에 붙어있던 메모에는 경보기를 끄는 방법만 명시돼 있었습니다.

경보기를 끄기 전 화재 확인 절차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건데, 도중에 꺼지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명 "누군가 조작해야만 (꺼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본관 2층 통신실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경찰은 사무 관리자가 경보음이 울린 직후 경보기에 최초로 접근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경보기의 4개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무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경보기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경보기를 끈 게 아니라 다른 버튼을 조작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14명 중 9명은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진 '2.5층'의 복층 구조에 갇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 2층과 3층에 있는 '2.5층'과 같은 불법 증축 공간은 층마다 설치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설비라인이 있던 공장 1층에도 불법 증축 공간을 만들어 절삭유 팬트리로 활용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고, 증축 공사 사유도 이와 동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건축 허가를 거쳐 제대로 증축했다면 소화기, 유도등은 물론 완강기까지 설치됐겠지만, 불법 시설이다 보니 제대로 된 소방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인데, 안전진단이 끝나면 옥상부터 차례대로 건물을 드러낸 뒤 발화지점인 1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4명 사망, 60명 부상이라는 참사를 초래한 이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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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오늘(7일)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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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를 맞아서 경기도 용인시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찾아가는 동물 병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반려인들이 전문 강사의 반려동물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가 마련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손상철/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대표 : (사람과) 똑같이 소형견인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하고, 중형견인 경우에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올해 2월부터 매월 한 차례 진행하는 교육은 하루도 안돼 신청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김봉선/경기도 용인시 수지동 : 심폐 소생술 할 때 코에, 입에 숨을 불어넣는 것,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는 또 올해부터 수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검진과 진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사업도 시작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대상입니다.

[이영순/경기도 용인시 상갈동 :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가니까 (병원에) 자주는 못 가고, 이렇게 와서 한 번씩 봐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죠.]

용인시는 반려동물 의료와 돌봄은 물론, 장례비용과 종합 건강검진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팀장/용인시청 반려동물문화팀 : 문제가 있다면 관련 동물 병원에 안내를 해주면, 저희가 16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용인시는 이외에도 지난달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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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계좌 이체로 결제할 때 실제 돈이 들어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수취인 명만 바꿔 보여주는 간단한 수법이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야심한 시각, 택시 기사와 승객이 지구대로 들어섭니다.

30대 승객은 계좌이체로 택시비를 결제하겠다며 이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택시기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입금된 돈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수취인 명만 바꾼 사기였습니다.

[이승호/울산신정지구대 순경 : 조사 결과, 택시 기사 계좌가 아니라 본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수취인 이름만 택시 기사의 이름으로 바꿔 속이는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택시 탑승 직전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이뤄진 범행도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거래 내역에서 비슷한 방식의 거래 흔적이 발견되고, 다량의 담배를 소지한 점을 수상히 여겨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에서 16만 원어치의 물건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편의점 종업원 :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죠. 보통 (계좌이체 화면) 확인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안 잡혔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지부터….]

경찰은 남성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 경우 실제 입금이 이뤄졌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UBC 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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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관리해야 하는 학교의 기록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전북교육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JTV 최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구들이 서로의 어깨를 딛고 한층 한층 쌓아 올린 인간탑.

1957년 6.25 전쟁 이후 처음 열린 운동회의 추억이 흑백 사진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학교의 기억은 교육청 기록관에 모여 있습니다.

[김문석/전북 도교육청 기록연구사 : (사진은) 지금 정리 완료된 것들만 따지면 2만 점 정도 저희가 수집 완료해서 갖고 있습니다.]

각종 교재나 교구는 풍남초등학교에 따로 보관됩니다.

올해 문을 닫은 학교 5곳에서 수집된 교육 기록물은 400여 점.

사라진 학교의 흔적을 남기는 작업은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옛 군산초 부지에 교육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무산됐습니다.

대신 '전북교육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중요한 기록을 관리하면서 전시와 교육체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은이/도교육청 정책성과담당 서기관 :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 교육 유물들을 그 수장고로 이관을 해서 전시와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하지만 기록원의 기반이 될 기록물 관리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

관련 예산은 6천만 원 수준인 데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별도 예산도 없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는 시대,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JTV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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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오늘(7일) 새벽 인류 역사상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달 뒷면 관측도 성공한 이들은 이제 지구로 방향을 틀어서 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발사된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의 유인 우주선.

오늘 새벽 3시쯤, 인류 역사상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인 약 40만 157㎞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제레미 한센/아르테미스 우주인 : 여기는 유인선. 우리는 인류가 지금껏 도달한 것 중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지난 1970년 4월 '아폴로 13호'의 기록을 56년 만에 경신한 겁니다.

우주선은 이어 지구로부터 약 40만 6천 ㎞ 떨어진 지점까지 비행했습니다.

앞서 유인 우주선에 탄 승무원들은 아폴로 13호의 사령관이자 달을 두 번이나 갔던 짐 러벨의 아침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짐 러벨/아폴로 13호 사령관 : 아폴로 우주비행사 짐 러벨입니다. 나의 동료들(프랭크 보먼과 앤더스) 함께 아폴로 임무로 다녀왔던 나의 옛 동네, 달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주인들은 달 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해 소용돌이무늬 현상으로 유명한 착륙 후보지 '라이너 감마'를 포함한 달 표면을 관측했습니다.

우주인들은 탐사 과정에서 달의 움푹 패인 크레이터 지형에 우주선의 별칭과 사령관의 사별한 아내 이름을 붙여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레미 한센/아르테미스 우주인 : 달 크레이터 중 아주 밝게 빛나는 부분인데, 캐롤(사령관 사별한 아내)로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주선은 달의 뒷면을 탐사하는 40분 동안 예정대로 통신이 끊겼습니다.

달 뒷면까지 성공적으로 관측한 오리온 우주선은 이제 지구로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반세기 만의 달 탐사를 마친 우주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미국 샌디에이고 앞바다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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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 김 모 씨는 범행 당시, 임시 조치 등으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경찰은 내부 감찰과 동시에 전국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사건 등 연인과 가족 간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2만 2천여 건의 관계성 범죄 가운데 1천600여 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38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수 조사 기간 구속영장 하루 신청 건수가 24.3건 꼴로, 지난해보다 37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실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진 비율은 35.7%로 지난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59.7%보다 낮았습니다.

경찰은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내부 감찰 조사 결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며, 대기발령 상태였던 경기 구리경찰서장은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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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이 든 금고를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되면서입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2월 부모 집 안방 드레스룸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든 금고를 수레에 싣고 훔쳐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6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남의 차량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아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당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부칙에서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1심 법원에서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나 1, 2심은 모두 개정 형법 시행 전 선고가 이뤄져 김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지난해 8월 "추후 개선 입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구속 사건으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고 다른 절도 범행에 대한 즉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개선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로 줄었습니다.

2심 판결 선고 2주 뒤인 작년 12월 31일 개정 형법이 시행됐고, 올해 2월 대법원은 부모의 재물을 훔친 혐의에 대해 고소 취소를 반영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깼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1심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원심(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라며 다른 절도 범행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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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분기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영업이익 57조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까지 뛰어넘으며 유례없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유와 나프타 확보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타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시간 내일(8일) 오전 9시까지인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거듭 확인하며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 발전소와 다리를 초토화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을 거부하면서 휴전이 아닌 영구적인 종전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4.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즉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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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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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동공영주차장에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됩니다.

8일은 수요일로 차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 승용차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예외입니다.

모든 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또는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는 알아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부조차 5부제 시행 하루 전인 오늘(7일)까지 공공기관들로부터 5부제를 시행할 주차장과 시행하지 않을 주차장 목록을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후부 측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플랫폼 업체의 지도 정보를 공공기관이 쉽게 수정할 수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려고 (플랫폼에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측에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주차장 운영자라고 (지도의)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지 않으며 플랫폼 업체들도 정보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는 아직 5부제 시행 여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목록을 보거나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parking.seoul.go.kr)에서 개별 주차장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해야 5부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5부제 시행 주차장 목록을 수합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민들도 이용하려는 주차장을 검색해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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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54세 김영우

검찰이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 처리 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라며 "피해자의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해 가족들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작별할 기회마저 빼앗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에는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라며 "그런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김영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영우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린 저 자신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떠나보낸 피해자를 잊지 않고 매 순간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남은 삶을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열립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 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 처리 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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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3년 만에 단죄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죽음의 원인을 오로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만 돌리긴 어렵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강대현 판사)은 오늘(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는 데 협조한 공인노무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22∼2023년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직원 B(당시 33) 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B 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등의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B 씨는 상급자의 괴롭힘을 알리는 문서를 남기고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B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전에도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협의 임원으로서 직원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는데도 되레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다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공소사실에 나타난 협박 등으로만 돌리긴 어렵고,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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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쌍둥이 임신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가량을 헤매다 끝내 아이 한 명을 잃고 다른 한 명도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고위험 분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이송 체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7일) 대구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대구 한 호텔에 머물던 임신 28주 차 미국 국적 산모가 복통과 함께 조산 징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인근 산부인과에 연락했지만, 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학병원 방문을 권유받았고, 이후 증상이 악화하자 다음 날 새벽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산모를 구급차에 태웠지만, 대구 지역 대형 병원 7곳이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이동 중에도 119과 연락을 이어가며 이송 가능 병원을 찾았습니다.

혼선은 이동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북 구미 선산 나들목에서 119구급대를 만났지만, 환자 정보 전달과 이송 방향을 둘러싼 혼란으로 시간이 지체됐고, 이후 충북 음성 감곡나들목에서 다시 119구급차를 만나서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임신부는 이미 양수가 터지고 혈압 저하가 나타난 상태로 기록됐습니다.

신고 약 4시간 만에 임신부는 병원에 도착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저산소 혈증으로 출생 직후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례를 두고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고위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병원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초기 이송 단계에서의 대응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 2023년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한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이후 이송 지연과 수용 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형 응급의료 체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병원 수용 지연과 이송 혼선이 반복되면서 당시 도입된 응급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119 중심 병원 지정·수용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송 체계 개선 시범 사업을 보완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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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린 고 김창민 영화감독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져 논란이 인 가운데, 사건 당시 가해자 일행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김 감독이 이를 제지하다 시비가 번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발달장애 아들의 말에 24시간 운영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목격자 : 제가 알기로는 일행들이 되게 시끄럽게 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해달라 했다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폭행 가해자들은 김 씨의 멱살을 쥐고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질질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어진 무차별 폭행.

주변에서 말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목격자 : 여성 일행 한 명이 '그만 하라고 그러다 사람 죽는다'고 그런데도 계속 때렸죠.]

김 씨는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19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일 피의자들을 조사 없이 귀가시킨 경찰은 폭행을 가한 7명 남성 중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고, 보강 수사 이후 청구된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이 세상을 떠나자 또 다른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족들은 아직 가해자 측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철/고 김창민 감독 아버지 : 가해자가 사과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완전히 우리 유족들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진짜 억울하고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억울한 죽음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최근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8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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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 탱크 덮개 여는 장면

무자료 유류를 정상유로 속여 외항선과 관공선에 납품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총책인 60대 A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책 및 공범 7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중가보다 저렴한 무자료 경유 약 1천98만 리터를 외항선에 공급하고 같은 기간 관공선에도 약 3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에 공급하는 기름은 정유사에서 발급한 출하 전표로 출처를 확인하는데 A 씨는 불법 유통한 기름이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외항선에 판매하는 유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국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기존 수법과 달리 무자료 석유 제품을 외항선에 직접 공급한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틈탄 신종 수법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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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살인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최근 피고인 김소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소영의 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청구를 함께 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어제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김소영과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 원 수준이지만, 실제 청구액은 31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인 : 김소영이 지금 현재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3100만 원을 특정해서 청구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

김소영을 상대로 피해자 부모는 각각 1000만 원을 형과 누나도 각각 500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김소영의 부모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인 : 김소영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절도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점이 파악이 됐고요. 독약을 제조했던 범죄지가 가족과 거주했던 자택이었었고요. 김소영의 부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살인을 알거나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김소영은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밝혀져 최근 검찰에 추가 송치됐습니다.

김소영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 영상편집 : 이현지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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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평일 점심시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담요를 덮은 채 깊이 잠들어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침대까지 나옵니다.

귀마개와 헤드셋도 갖춰져 있습니다.

침대에 눕자 금세 잠에 빠집니다.

[김서라/서울 관악구 : 제가 밤에 잠이 너무 부족한데 여기서 쉬고 오후에 근무할 때까지 에너지가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침대가 있는 카페 수면실의 1시간 이용료는 8천 원.

평일이면 정오가 되기 전 방 9개가 대부분 찹니다.

뻐근함을 풀어주는 안마 의자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민/서울 중랑구 : 회사가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역 인근 카페입니다.

여느 카페와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안쪽엔 사방이 막힌 쪽잠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5개 방 예약이 전부 마감됐습니다.

야근, 회식 등의 이유로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수면 카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밖이라 쪽잠을 자도 마음이 편합니다.

[수면실 이용객 : 주변 동료분들 있는데 자는 모습 보이기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2년간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25분으로 집계됐는데, 권장 수면 시간 7~8시간보다 2시간가량 부족합니다.

[양광익/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 : 보약이나 영양제 먹어본들 사실은 낮잠 30~40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효과를.]

밥 대신 잠을 선택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취재 : 조민기, 영상취재 : 강시우·김한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석진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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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축구전용구장

프로축구 K리그 광주FC가 유소년 선수 입단 및 이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FC 산하 유소년팀에서 6년간 활동한 선수의 학부모 A 씨는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 청백리마당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구단 관계자들이 프로 호출(입단)과 이적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구단 스카우트가 "유소년 발전 기금 1억 원을 내면 프로팀으로 초빙할 수 있다"거나 "타 구단으로 이적하려면 훈련보상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이적을 위해 6천만 원을 냈다"라며 "훈련보상금 역시 객관적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과정이 구단 수뇌부의 사전 인지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FC는 구단 누리집에 게시한 공식 의견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금전과 선수 기회가 연결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 여부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중간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작했다"라며 "해당 부장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FC 경영본부장도 별도의 글을 통해 "광주FC는 돈을 받고 선수를 선발하는 구단이 아니다"며 "왜 이런 오해가 발생했는지,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언행이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유소년 운영과 선수 선발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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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상습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목 판사는 A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아내 B 씨와 이혼한 후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천1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 전국적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이후 사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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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삼거리공원에 핀 튤립

충남 천안의 명소인 삼거리공원 너른뜰 튤립정원에 10만 송이 튤립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시민들에게 봄의 설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개장한 삼거리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너른뜰에 4천㎡ 규모의 튤립정원을 조성해 올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너른뜰을 가득 채운 튤립은 붉은색과 노란색, 분홍색 등 형형색색으로 물들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시는 봄을 알리는 튤립정원을 시작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삼거리공원에 활력을 더할 예정입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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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코인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는 고소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4건 들어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모두 합쳐 약 10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 AI 산업과 관련한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불상자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 스캠)을 통해 접근하며 범행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인물의 안내에 따라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거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그는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니 투자금을 늘려라", "세무조사로 세금을 내야 하니 인출하려면 투자금의 일부를 내야 한다" 등 요구를 하며 입금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하다가 앱을 폐쇄한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아직 고소에 나서지 않은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이 이번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데 따라 향후 각 지역에서 접수되는 관련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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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중동 전쟁이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쓰는 의료제품의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료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제품 생산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살피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제품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도 운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 상황을 매일 공유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 제품을 찾아내고, 각 제품의 특성에 맞게 대응합니다.

정 장관은 "조제약을 담아주는 포장지나 아이들에게 시럽제를 주기 위한 약물통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며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제품 공급망도 복잡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유통 단계에서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과 관련한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경제 위기에서의 사익 추구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의료제품 불공정 행위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가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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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후배·부하 직원들이 족구를 잘 못한다며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체력 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하던 후배 직원 B 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한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당하고, 귀를 깨물렸습니다.

또,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 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C 씨를 향해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하고 기마자세,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 얼차려를 줬습니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 소방 지부는 2024년 10월 A 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에 따라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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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현장

폐기물 소각로 배관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5분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로 배관을 설치하던 도중 고소작업차에 타고 있던 작업자 3명이 4ｍ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배관 설치 작업 도중 약 2t가량의 덕트가 떨어지면서 고소작업차 바스켓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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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물림 사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구급대원 A 씨가 환자 가족이 기르던 개에게 물렸습니다.

당시 119에는 "딸이 쓰러졌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뛰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현재 신체적 통증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반려견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신고자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19 신고 때 집 안에 반려견이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야 하고, 대원 도착 전에는 다른 방에 분리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원이 현장에서 다치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도 지연될 수 있다"라며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를 알려주고 현장 도착 전 미리 분리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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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앱 '스트라바'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모습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운동 이력 기록 애플리케이션(앱) '스트라바'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리꾼들이 제보해줘서 알게 됐다"며 "확인해 보니 울릉도에 있는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를 '다케시마 전망대 케이블카'로 잘못 표기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스트라바 측에 보낸 항의 메일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다케시마 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도 관련 영상을 첨부하며 "이른 시일 내에 표기를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라이더 및 러닝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표준 플랫폼처럼 사용되는 앱이기에 잘못된 표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세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 앱 등에서 독도에 관한 잘못된 표기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 즉시 제보해주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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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공판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특검팀이 요청할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도 이날 진행됩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비상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8일 재판에 넘긴 첫 사건 당사자가 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 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리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가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1심 변론 절차를 마치게 됐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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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시의 한 노상에서 남성 2명이 행인에게 현금을 갈취한 뒤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오늘(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10분 "현금을 갈취당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는 오늘 오전 1시 30분 화성시 향남읍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외국인인 관계로 통역 절차를 거치며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명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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