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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2천만 원이, 감리업체 법인에는 벌금 7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축조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제방을 쌓았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거의 집착이라 할 정도로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며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제방을 무너뜨렸고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감리 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로, 이 사고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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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거부를 선언한 한베평화재단의 평화활동가 '두부' 김민형 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입영 통지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평화활동가 김민형씨(활동명 두부) 측이 첫 재판에서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인 김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 측은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것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며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2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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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도범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이 떨어지자 이를 들고 방아쇠를 당기는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최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낮에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 A 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타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숙박업소 주차장으로 운전하게 했습니다.

주차장에 이르자 A 씨는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여성은 승용차 경적을 여러 번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했고, A 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며 제압하려다가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낮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A 씨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출동한 B 순경과 A 씨는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돼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A 씨는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실제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내 경찰은 A 씨를 제압했습니다.

A 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미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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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김민종(좌)과 가수 MC몽(우)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민종이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고소를 어제(9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C몽은 지난 5월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이 중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습니다.

김민종은 이를 즉각 강하게 부인했고 지난 1일 MC몽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C몽은 의혹 제기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5일 김민종을 직접 만나 사과했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김민종 측은 MC몽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종은 입장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고소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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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 전인장 전 회장 (왼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전인장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은 각 벌금 1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령 과정에서 자신의 매출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11월 파기환송심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세무 당국은 전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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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내일(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례,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기념사, 기념영상 시청 및 인천지방법원 필하모니 합창단의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다가 지난 5월 별세한 고 신종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대법원장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 고법판사 외에도 김진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사무관,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허혜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원서기, 윤성철 수원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성명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기주사보, 이충호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서기관, 이창훈 법원행정처 심층상담위원이 표창받습니다.

법원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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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이상운 효성 부회장 모습

1천억 원대 탈세 등 기업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이들은 2003년부터 10년간 5천10억 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천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각각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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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 발제하는 박찬운 교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0일)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 신설을 반대하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도대체 얼마나 더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점검해 보겠다는 것까지 색안경을 끼고 막으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건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문제였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과잉수사, 위법수사를 누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때 수사·기소 분리 강경론자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이 있고 필요한 사실확인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이 준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그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내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이번에는 그런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런 기능을 맡을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허용한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쪽으로 검찰의 역량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공소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법원으로 넘기기만 하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경찰권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면 오히려 검찰에 앞으로는 직접 수사대신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는 데 역량을 쏟으라고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사의 권한을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제대로 찾아내 처벌하고 무고한 국민을 국가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며 "언제까지 강성 지지자들 눈치만 보면서 정치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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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4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5년 전 경리의 횡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경찰에 전달됐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아파트 동대표이자 감사를 맡았던 A 씨.

당시 수입·지출 자료를 확인하던 A 씨는 장부와 실제 통장 사이 1억여 원의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 씨/지난 2020년 동대표 겸 감사 : 1억 8천인가 그런데 7,100만 원밖에 없어. 합계 잔액 지산표가 틀린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장부'고. 한 부는 눈속임 용이고 한 부는 맞게 해놓고 그것이지.]

돈이 제대로 지출됐는지 의심한 A 씨는 공과금 납부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리에게서 은행 도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경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경찰이 경리가 아닌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고발하라며 기존 고발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지난 2020년 동대표 겸 감사 : 민주 경찰이라는 사람이 조사도 안 하고 억압적으로 자기 불러준 대로 쓰라고 하니 그것이 민주 경찰입니까? 고발 취소는 하도 시달려서 쓰라고 한 대로 불러준 대로 썼어요.]

A 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리의 횡령 등 혐의는 모두 불송치됐습니다.

불송치 결정 3년 뒤 경리는 아파트 관리비 현금을 들고 달아나다 붙잡혔고, 결국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새로 구성된 입대의도 440억 원 횡령 정황이 있다며 추가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5년 전 이미 구체적인 횡령 의심 정황이 경찰에 전달됐던 만큼,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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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로 덮였던 경북 안동의 도심 하천 '안기천'이 3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옵니다. 2029년까지 서울 청계천처럼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으로 복원되는데, 어제(9일)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TBC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넘게 도로로 덮여 있던 안동 '안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복원되는 구간은 영가교 교차로에서 천리천까지 575m에 이릅니다.

광장과 탐방로, 힐링 쉼터를 비롯해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이 조성되는데, 완공 목표는 2029년입니다.

[권기창/안동시장 : 물이 흐르고 사람이 같이 생활할 때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안기천을 잘 복원해서 시민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했던 도심에 서울의 청계천처럼 쾌적한 친수 공간이 생기는 데 대해 시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우휘삼/안동시 서구동 : 문화적으로 또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냇가에 다니고 이런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49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경상북도와 안동시, 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데,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막혔던 물길을 열어 도심 생태계와 휴식 공간을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자훈/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북부사업단장 : 도심 속 열섬 현상을 개선하고 깨끗한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유지용수 관로 설치와 복개도로 철거를 거쳐 하천 복원공사가 단계별로 이어질 예정인데, 공사기간 교통과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안동의 옛 물길 '안기천'이 3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면,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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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엿새 전 시신이 발견된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가 그보다 일주일 앞서 운반돼 설치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카페 주인은 또 피해 여성을 냉동 창고로 데려오기 전 휴대전화를 챙기지 못하도록 유도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 30대 신 모 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컨테이너형 냉동창고를 카페로 들여온 정황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또 창고 안에서 60대 여성 시신과 함께 발견된 500억 원대 위조 백화점 상품권은 신 씨가 지난 7월 영화 촬영에 필요하다며 한 인쇄업체에 주문을 의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위조 관련 혐의로 또 다른 남성 A 씨도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서울에서 피해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파주에 내려줬고, 그날 저녁 피해 여성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에게 알린 인물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큰돈 때문에 일이 있어 해결하러 나갔다는 유족 신고 등을 토대로 냉동창고 안에서 위조 상품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진 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피해 여성의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에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여성의 휴대전화를 두고 오도록 유도한 걸로 조사됐고,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신 씨가 피해 여성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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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수첩 패러디 사진

국민의힘은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이 신약 임상실험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을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주요 인사청문회 때 증인 채택을 관철했으나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 없이 가는 것이 인사청문회"(민주당 서영교 의원)라면서 방어막을 치자 민주당의 이른바 '내로남불'을 쟁점화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을 향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사안이 꼬리를 무는데 진실을 물을 증인석은 비워두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석수보다 지켜보는 국민의 눈이 더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했는데 그가 행안위원장이던 2022년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채택된 증인 4명이 불출석하자 민주당이 고발과 동행명령까지 요구했다"며 강 모 씨,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민주당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증언대에 세운 걸 잊었느냐"며 "국민이 원하는 건 '김승원 오빠 구하기'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는 인사청문회 때 증인 없이 가는 걸 '뉴 노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건가"라며 "이렇게 해도 지지율을 방어하실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함께 겨냥한 '쌍끌이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기본소득당 유령 시도당 의혹을 대한민국 정당 정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용 후보자가 급기야 청문회 준비 집무실 출근마저 중단했다"며 "소명할 수 없어 숨어버린 비겁한 꼼수 도피다.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3선 김성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승원 용혜인 OUT',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이라고 쓴 수첩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한동훈 이진숙 OUT'과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카메라에 찍힌 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새천년 NHK 김민석 씨의 대통령 놀이. 아웃시켜야 할 명단에는 김승원 용혜인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주도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오전에만 10여 개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 측이 낸 자료를 보면 김승원은 신약 승인되면 양 모 씨가 수수료 먹는 걸 알고 있었고, 국감 대상도 되니 소문나지 않게 입 조심하라고 했다는 충격적 내용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정작 주가조작 도와준 김승원을 법무부 장관 시켜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리의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민주당과 총리, 법무부 등이 미친 듯이 다 달려들고 있다"며 "민주당 오빠들은 국민과 상식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진=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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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온라인 기반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김녹완은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에 달하는데 범죄단체조직·활동죄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판단을 받은 2명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집단입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1심은 작년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 씨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만큼 가담 경위와 기간·범행 구조 등을 비춰봤을 때 '자경단'을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 조 모(36) 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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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9일) 프랑스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끝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유조선 공격과 해상 봉쇄 위협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3.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다음 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날 선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4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카페 사장이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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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게 로드킬 현장

인천 영종도 신설 해안도로에서 연안 생물인 도둑게가 이른바 '로드킬'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환경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개설한 영종해안순환도로 청라하늘대교∼미단시티 구간에서 도둑게가 차에 치여 죽고 있다"며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개통된 도로가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도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곳곳에 차에 치여 죽은 도둑게 사체 흔적을 확인했다"며 "인천시는 생태통로 설치를 비롯한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도둑게는 평소 만조선보다 높은 육지 숲이나 굴속에서 생활합니다.

땅속 산소를 공급하고 유기물을 분해해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개체는 매년 여름 산란철(7∼9월)에 알을 품은 암컷들이 야간 만조에 맞춰 새끼를 낳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독특한 생태적 특징이 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가장 큰 문제는 도둑게들이 바다로 가려면 해안도로를 건너야 한다는 점"이라며 "인천시는 해안, 갯벌, 육지를 하나의 연결된 생태계로 관리·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녹색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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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판사가 "피해자도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입니다.

부산고법은 어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A 씨는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고인이 '나가면 죽여 버릴 거다'고 이야기하니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됐다"며 이 씨의 발언을 알린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재판장 사이에 이례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 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는 SNS에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며 재판장 발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돼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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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여러 차례 울먹이며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과 명예 모든 것을 잃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이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죄하지만,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와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로봇개 사업 관련 명목으로 서성빈 씨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목걸이·시계·금거북이 등을 몰수하며 64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 파기와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금품 수수가 인사·사업 청탁의 대가임이 명백하다며 항소 기각과 함께 징역 7년인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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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김승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10일) 나왔습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에 전체 응답자의 73.4%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습니다.

성별·연령·지역·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는 임명 반대 응답이 80%를 넘었고, 지역별로는 여권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호남(67.2%)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60%를 상회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임명 반대 응답이 70%를 넘겼고, 진보층에서도 반대 응답이 60% 이상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 이상인 54.2%가 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64.7%)도 반대 응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에 대한 질문에도 '반대' 응답이 55.7%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찬성한다'는 30.7%, '잘 모름'은 13.6%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여권 지지 성향이 뚜렷한 40·50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67%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 지역에서 임명 반대 응답이 앞섰고, 호남(찬 40.1%·반 45.8%)에서도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높았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65.9%), 부산·울산·경남(62.6%)을 제외하면 서울(57.2%)에서 반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절반 이상인 56.4%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48.5%)이 높은 가운데, 반대 응답 34.2%로 집계됐습니다.

17.2%는 '잘 모름'을 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5.1%가 임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40.5%, 반대 42.9%로 비등했습니다.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4%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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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탄 휴대전화와 매트리스

오늘(10일) 오전 4시 52분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내 9층짜리 기숙사 건물 6층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휴대전화, 매트리스 일부 등을 태우고 수 분 만에 자연소화 형태로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기숙사 내에 있던 학생 등 200명가량이 새벽 시간대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과충전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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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집단입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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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연금을 부정수령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사흘 후 인근 야산에 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기록 분석 및 진료의 조사, 계좌내역 분석, 법의관 자문, 연금 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유사 사건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로부터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를 실토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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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연세대·고려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1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지방 의대 모집 확대 등으로 상위권 수험생들의 SKY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로학원은 오늘(10일) 전날 마감한 2027학년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의대(정원 내) 수시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90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학년도(3천271명)보다 368명(11.3%) 감소한 것입니다.

경쟁률은 14.47대 1에서 12.85대 1로 내려갔습니다.

대학별로 봐도 3곳 모두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0명(9.5%), 연세대는 85명(12.4%), 고려대는 183명(11.9%) 각각 감소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에 따른 지방 의대 모집 확대로 상위권 의대 지망생들의 분산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 경향이 강해진 배경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까지 모두 아우른 메디컬 계열로 넓혀봐도 이들 3개 대학의 수시 지원자는 줄었습니다.

이투스에듀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7학년도 3개 대학의 의·치·약·수 수시 지원자는 4천148명으로 전년 대비 486명 감소했습니다.

이투스에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전반적인 지원자 감소는 전체 수험생이 2026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특히 세 대학 모두 학교장추천전형 지원 자격을 졸업예정자로 한정해 재학생 감소는 지원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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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 '2026 트라이 에브리싱'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10일 야심 차게 내놓은 'G3 서울플랜'의 지향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서울을 뉴욕·런던·도쿄 등과 경쟁하는 글로벌 최상위 도시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 경쟁력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톱(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라는 하나의 비전 아래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100대 핵심과제를 배치했습니다.

건강·안전부터 복지·교육, 주택, 청년·일자리, 문화·산업, 교통과 도시공간까지 사실상 시정 전 분야를 하나의 미래 청사진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 집에서 10분 거리에 운동시설·공원녹지 100만㎡ 추가 확보

가장 먼저 제시한 서울의 미래상은 '건강안전도시'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치료나 사고 발생 뒤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생활권에서 건강과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도시로 전환합니다.

대표 핵심과제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입니다.

집에서 10분 안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체력장을 현재 2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지하철 유휴공간의 '펀스테이션'도 전 자치구로 확산합니다.

인공지능(AI)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분석해 디지털 치료와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마음핏 36.5'도 도입합니다.

녹지와 안전도 같은 생활권 개념으로 묶습니다.

2030년까지 공원·녹지 100만㎡를 추가로 확보하고 '24시간 생활안전권'을 통해 스쿨존 보행로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골목길 빛환경 등을 확대합니다.

또 다른 미래상인 '동행성장도시'는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서울이 목표입니다.

혼자 살거나 교육·돌봄에서 소외돼도 도시 안에서 관계와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2.0'을 통해 서울마음편의점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1인 가구가 함께 식사하는 '서울 솔로 밥상동행'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오프라인 코칭센터로 넓히고 가입 기준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합니다.

2030년까지 성장단계별 놀이공간 9곳을 만들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430곳으로 확대합니다.

◇ 신통기획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청년·신혼부부 위해 공공 13만 호 공급

'주거안정도시'도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집 걱정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모아주택 4만 호 등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형 공공분양 '바로내집' 6천500호를 공급하면서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어르신과 중장년까지 연령별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세 사기에는 계약 전 위험분석, 계약 당일 주거안심매니저 동행, 계약 후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방어막'으로 대응합니다.

'기회활력도시' 구상을 통해서는 청년이 도약하고 미래가 생동하는 서울을 만듭니다.

청년과 글로벌 인재, AI·첨단산업과 문화가 성장동력의 핵심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권과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를 추진하고 직무 경험·전문교육을 취·창업으로 연결합니다.

'청년주택 더드림집+' 7만 4천 호를 공급해 일자리와 주거정책을 연계하고,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는 유치부터 주거·정착까지 지원합니다.

도시의 '밤'도 경제 자원으로 바꿔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체육·문화시설 운영시간을 늘리고 한강·남산·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야간 체류 콘텐츠를 확대해 '24시간 활력경제도시'를 조성합니다.

권역별로는 바이오·의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K컬처, AI·로봇, 금융 등의 산업거점을 구축합니다.

◇ 상암·가산·창동·강일 등 광역도심 육성…자율주행버스 500대 운행

'공간혁신도시'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문화, 생활 서비스가 일부 도심에 집중되지 않도록 도시 구조를 다핵화하고 대중교통·자율주행으로 이를 연결합니다.

서울도심·여의도·강남에 더해 상암·수색, 가산·구로, 창동·상계, 고덕·강일을 4대 광역도심으로 육성하고, 생활권에는 350개 '보행 일상 중심'을 만듭니다.

철도차량기지 등 가용부지에는 주거·일자리·커뮤니티를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합니다.

이 공간을 잇는 핵심 수단은 교통입니다.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16대에서 2030년 500대로 늘리고, 도보 10분 안에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ART 지표'를 활용해 교통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레벨4 로보택시 실증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도시도 추진합니다.

5대 미래상은 '세계 3대 도시'라는 추상적 목표를 시민의 하루로 번역한 구조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돌봄과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집과 일할 기회를 확보하며,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어디에 살든 편리하게 이동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대 과제마다 목표와 일정, 재원, 성과지표를 확정해 추진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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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을 연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인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조합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 214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노조 측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천394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조합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천870만 원인데,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천639만 원 올라 8천50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은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조합 안이 결코 임금동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작년 2월 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조합 측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결 날 경우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이날 조합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지난해에 별도의 임금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0%대의 인상을 합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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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옥산면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 현장

오늘(10일) 새벽 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기숙사에 있던 직원 12명은 대피했고,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화재 발생 약 1시간 반 만에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6시 10분을 기해 대응 1단계는 해제됐지만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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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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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셉트 카페에서 메뉴판을 확인하는 마포구 직원

경찰이 지난 한 달간 서울 마포구 일대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마포구 관내 메이드카페 중 위법영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1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문성을 갖춘 단속인력을 확보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포·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등 인접 4개 경찰서 경찰관들이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에 반복 참여시키는 행위 ▲소속 직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 ▲소속 직원이 영업장 밖에서 손님과 '스티커 사진'을 찍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결과, 특정한 유료 메뉴를 주문받아 메이드가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구청과 협업해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고치도록 지도하고, 변칙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마포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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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ATM 부스가 나란히 설치된 거리

주요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수신상품 경쟁력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3.3%로 0.1% 포인트(p) 높였습니다.

지난 7월 이 상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WON플러스 예금'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3.4%로 0.2% p 인상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3.2%로, 신한은행은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 금리를 연 3.3%로, NH농협은행은 'NH왈츠회전예금 II' 금리를 연 3.25%로 각각 제시해 모두 3%대 금리의 예금을 판매 중입니다.

수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이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지난달 초부터 1천조 원 안팎으로 불었습니다.

한은은 전날 국내 은행 수신 잔액이 7월 30조 원 감소에서 8월 1천억 원 증가로 전환했으며, 특히 정기예금이 20조 3천억 원 늘어 전월(+42조 3천억 원)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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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횟집 사장 A 씨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고객 주장으로 10만 원 상당의 주문을 전액 환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 A 씨/횟집 사장 :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환불 동의하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황당한 거는 돌멍게는 다 파서 먹고 빈 껍데기, 쓰레기만 보내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기사님도 황당해 갖고.]

A 씨는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받고, 배달의민족 측에 음식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환불에 동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음식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벌레는커녕 대부분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 돌아온 건 빈 껍데기와 쓰레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배달의민족 측은 곧바로 주문을 취소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배달의민족 측에 손실금 환급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보자/횟집 사장 : 전체 음식을 회수하고 나서 온전한 물품들이 다 왔을 때, 상품들이 왔을 때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한 거지. 누가 그렇게 쓰레기만 다 먹고 7만 5천 원짜리 회 4점 남기고서는…]

[고객센터 상담원 : 주문 취소 동의한 거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안내 받으셨던 걸로 확인되십니다.]

[제보자/횟집 사장 : 소주까지 다 먹고 배달 기사님도 기가 차서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고' 그러는데 지긋지긋해.]

[고객센터 상담원 : 이물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급 접수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습니다.]

A 씨는 문제의 벌레 사진조차 뒤늦게 전달 받았고, 그마저도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물질 관련한 환급 절차가 없다던 배달의민족 측은 SBS 뉴스헌터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A 씨가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해 몰랐다며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블랙컨슈머' 행위로 판명날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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