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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에 개함이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부실 선거관리 논란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마저 훼손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 책임론을 따지고 나서면서 최고 책임자의 거취 문제와 더불어 대대적인 조직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5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각 1개 투표소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중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두 개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봉쇄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관위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책임자 엄벌과 함께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등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안 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사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페이스북에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지난 3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 데 이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한편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별개로 선관위가 과거 '소쿠리 투표'와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등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노출했던 만큼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선거 사무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두는 것이 맞다"며 "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바꾸고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호선으로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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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은퇴 예정인 시니어 의사들에 대한 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니어 의사 17명이 활동 중인데, 도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일반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우준경 교수가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어 젊은 수련의와 함께 영상의학과를 방문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수술 방법을 찾는 60대 선배 의사의 모습은 후배 의사에게도 큰 공부가 됩니다.

은퇴를 앞둔 우 교수는 병원 내 의사 부족 현상을 실감하고, 최근 '시니어 의사' 제도에 지원했습니다.

[우준경/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외과 과장 : 의사가 부족한 건 내과나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등은 구하고 싶어서 계속 (공고를)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지원자가 없고요. 파견 의사라도 보내달라고 대학병원에 요청하는데, 대학병원은 본인 병원도 의사가 모자라다….]

보건복지부는 은퇴 또는 은퇴 예정인 의사들을 채용하는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사업'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정부 정책에 맞춰 국비 50%, 도비 50%로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정희/경기도 의료자원과장 : 지금 (시니어 의사) 17명을 채용 지원하고 있고요, 필수의료에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1명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마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7명.

서울의 4.7명보다 적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9명보다 낮습니다.

시니어 의사들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일단 시니어 의사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도내 의료 취약 지역들이 수도권 역차별을 받지 않고, 지역의사 선발지역 등에 포함되도록 꾸준히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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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남겨진 투표용지 박스

이른바 '봉쇄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선거인 수 절반 이하의 투표지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지 준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5일) 투표함이 빠진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습니다.

'박스 1개 중 1개'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지가 애초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종료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 등이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선거를 요구했고, 여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리며 이른바 2박 3일간의 '봉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수의 60∼70%였던 본투표용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높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선·총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는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나 예산 낭비 논란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가 끝난 뒤 사용·미사용 투표용지를 전량 보관해야 해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투표용지 인쇄량 감축은 이런 실무적 부담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 후 투표용지 박스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장, 추가 공급받은 투표지의 일련번호로 추정되는 메모 등도 다수 남겨진 상황입니다.

특히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이 표시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도 발견됐습니다.

선거 당일 줄을 섰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나눠줬던 것입니다.

이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투표 여부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시위대는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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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소 봉쇄 사건으로 이어진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투표함이 오늘(5일) 오전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조금 전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시위대는 개표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투표함이 반출됐습니다.

시위대는 지방선거 투표 당일이었던 그젯밤부터 밤샘 노숙 시위를 벌이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왔습니다.

경찰은 아침 7시 반쯤부터 18개 기동대 약 1천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내부에 진입한 뒤, 투표함 2개를 확보해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일부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또 일부 야당 의원이 현장을 찾아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투표함 이송 경로를 따라 개표소가 차려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향했고, 현재 개표소 앞에서 개표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전 10시쯤부터 투표함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개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오늘 안에 개표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시청자·유튜브 '자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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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투표소에서 오늘(5일) 오전 투표함이 반출됐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2.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늘 오후 4시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본인 거취에 대해 언급할 지도 주목됩니다.

3.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오후 7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 나흘간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최태원 sk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삼겹살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코스피가 장 초반 6% 이상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일부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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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오늘(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총협은 규탄문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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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잠실7동 투표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개표소 앞에 집결해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오늘(5일) 오전 11시 현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50명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부정선거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입구를 막는 중입니다.

경찰과 참가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투표함이 참관인 입회 없이 이송돼 개표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직접 나와 이송 및 개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도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은혜·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개표 참관인이 개표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측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간 '봉쇄'를 하다 오늘 오전 경찰 1천여 명이 투입돼 투표함을 반출한 곳입니다.

경찰이 투표소 앞에서 스크럼을 짠 시위대 수십 명을 한 명씩 끌어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과격하게 손을 올리자 동료 경찰이 말리는 듯한 모습의 영상도 확산 중입니다.

20대 시위 참가자 1명이 의식 불명이라는 말도 퍼지고 있습니다.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경찰의 투표함 반출 현장에서 20대 남성 1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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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저녁회동을 갖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삼성동 깐부치킨 매장에서 치맥을 함께해 '깐부회동'이 회자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여 파격적인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 측이 당초 예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식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젠슨 황 측이 서울 성수의 한 삼겹살집을 예약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정작 젠슨 황 측이 오늘 회동을 갖는 곳은 서울 홍대 인근의 고깃집 '형님 저요'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젠슨 황이 예약했단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까지 해당 삼겹살 매장은 젠슨 황을 보기 위해 식당을 찾는 손님들로 오늘 저녁 예약이 모두 마감된 상태였는데, 다시 회동 장소가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져 혼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젠슨 황은 오늘 오후 전세기로 김포공항에 입국한 뒤 곧장 홍대로 이동해 최태원·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과 저녁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일정 등을 감안해 홍대 회동 참석 여부를 막판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사 계산은 이해진 의장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매장에 설치된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를 통해 이 의장이 직접 계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슨 황은 이번 방한 기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일요일인 7일엔 서울에서 김택진 NC 대표와 회동하고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섭니다.

‘야구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겸 두산베어스 구단주가 시타자로 타석에 섭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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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저지선 제도로 적발된 마약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공항과 항만에 더해 우편집중국에서 추가 세관검사를 벌이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시행 20일 만에 신종마약 밀수사범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오늘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제 우편물에 숨겨 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향정)로 A(21)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거책 B(30)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5월 네덜란드발 신종 마약인 2C-B 5천137정(5억 1천300여만 원 상당)과 케타민 996.47ｇ(6천477만 원 상당), 캐나다발 필로폰 126.39ｇ(1천263만 원 상당)을 커피나 사탕 봉투 등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마약합수본에 적발되기 직전 별건의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로 대구에서 구속돼 최근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6년 5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화장실 천장에 은닉된 액상 대마 캡슐 35개를 수거하는 등 밀수된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수거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는 전국 주요 5개 우편집중국과 광역우편물류센터에 세관검사장을 설치해 공항만(공항과 항만)에서의 1차 마약 검사에서 미처 적발하지 못한 마약류를 우편집중국 배송 단계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시스템입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 상당수가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데다 공항만에서 적발되지 못한 마약류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점에 착안해 2024년 '우편집중국 마약류 2차 검색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마약 검사는 국제우편물을 엑스레이(X-ray) 검색대에 통과시켜 관세청 직원이 맨눈으로 엑스레이 화면을 분석해 마약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상당수 마약류가 공항만 검색에서 적발되지만,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일부 세관을 통과한 마약 우편물을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2차 저지선 제도' 목적입니다.

총기류와 폭발물 등 다양한 물품을 검색하는 공항만 1차 검사와 달리, 우편집중국 2차 검사는 오직 마약류만 표적 검사해 집중도가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도입된 제도는 올해 4월 부천·안양·중부권광역·부산 등 4개 우편집중국에서 확대됐습니다.

이번 적발은 제도 확대 시행 20일 만인 4월 21일 안양우편집중국에서 네덜란드발 신종마약(2C-B)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포착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으로 밀수책 A 씨를 특정한 뒤 마약 우편물을 정상 배달되도록 유인해 현장에서 관련자를 검거하는 '통제배달' 기법을 통해 수거책 B 씨를 체포했습니다.

마약합수본은 또 전국 마약류 밀수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A·B 씨가 밀수 조직과 가담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1부본부장은 "2차 검색을 실시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1·2차 저지선 제도를 고도화하고 마약밀수 저지 안전망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마약합수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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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2025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홍보 부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오는 6∼7일 서울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에 참여해 순금 태극기 증정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대 2만 명 규모의 대형 축제로, 국가보훈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자우림, 다이나믹 듀오 등 인기 가수 12개 팀이 참여하는 콘서트가 열려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훈공단은 행사장 내 '작전구역M'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캡 키링 뽑기 행사를 비롯해 보훈의 의미를 담은 순금 태극기를 특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은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층과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친근하게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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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늘(5일) 재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부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전 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 지시에 따라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고 보고 이들을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또 이 과정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관여했다고 보고 전날 그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부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무리한 예산 전용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오는 10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한 만료 전 수사를 끝내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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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진 항타기

오늘(5일) 오전 8시 30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설 장비 일부가 파손되고 현장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46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을 건립하기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 측은 "인명 피해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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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반려견들이 다른 집 반려견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전조치 없이 풀어놓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경남 양산시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래브라도레트리버 1마리와 보더콜리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았습니다.

A 씨의 개들은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지나가던 B 씨의 푸들에게 그대로 달려들었고, B 씨는 이를 막으려다가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반려견들이 차 안에 있었다면 A 씨가 문을 열기 전 목줄 등을 채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A 씨가 B 씨에게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한 점을 볼 때 A 씨가 반려견들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았다가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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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30돈 금팔찌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 보관한 금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5분 영종도 한 골프장에서 옷장에 넣어둔 30돈짜리 금팔찌(시가 2천400만 원 상당)가 사라졌다는 이용객 60대 A 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골프를 치기 전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옷장에 보관한 뒤 지인들과 라운드를 마치고 금팔찌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옷장은 스마트키를 접촉하면 열리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배정받은 옷장이 통행이 잦지 않은 구역에 있었고 청소 직원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직원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골프 치러 가기 전에 옷장이 잠긴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금팔찌가 사라지고 벨을 눌렀는데도 직원은 늦게 왔고 이후 골프장 대응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폐쇄회로(CC)TV와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탈의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절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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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오늘(5일)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일 밤에 끝난 투표에 대해 이틀이 지난 오늘 오전에야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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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 모 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검은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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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자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이라고 오늘(5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소속사가 공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속사는 "긴 시간 김수현을 응원하며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소속사는 김 대표가 구속된 다음 날에도 입장을 내고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같은 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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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소 봉쇄 사건으로 이어진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서 경찰이 조금 전 투표함을 꺼내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는데, 시위대는 투표함이 이송된 개표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오늘(5일) 오전 8시 50분쯤 투표함이 반출됐습니다.

시위대 300여 명은 지방선거 투표 당일이었던 그젯밤부터 밤샘 노숙 시위를 벌이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왔습니다.

경찰은 아침 7시 반쯤부터 18개 기동대 약 1천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내부에 진입한 뒤, 투표함 2개를 확보해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일부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또 일부 야당 의원이 현장을 찾아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 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따라 송파구선관위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향했고, 경찰 기동대가 현재 개표소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시청자·유튜브 '자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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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아파트 화재

오늘(5일) 새벽 1시 반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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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자가 모집 포스터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 명, 꿈나래통장 300명입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천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은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2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부모 중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자는 자격심사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1월 3일 발표됩니다.

이후 약정을 체결하고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합니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저축을 위해 노력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라며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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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 서울숲 선착장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한강버스를 타고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숲 선착장에 한강버스가 하루 16차례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숲과 한강, 성수동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0월 27일까지 약 71만㎡ 규모 부지에서 열리며, 167개 정원이 조성되는 역대 최대·최장 규모 행사입니다.

개막 6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넘기는 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노선은 잠실∼뚝섬∼서울숲∼옥수·압구정∼여의도 구간입니다.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옥수와 압구정 선착장은 회차별로 번갈아 정차합니다.

시는 한강 일몰 수요를 고려해 운항 시작과 종료 시각도 1시간씩 늦춥니다.

동부선은 오전 11시부터 도착지 기준 오후 9시 28분까지, 서부선은 오전 11시 20분부터 도착지 기준 오후 8시 32분까지 운항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숲 선착장 운영에 앞서 선착장 주변과 한강버스 항로 전 구간의 정밀 수심측량과 수중 부유물 제거를 마쳤습니다.

항로 폭은 60ｍ에서 100ｍ로, 선착장 주변은 72ｍ에서 300ｍ로 넓히고 항로 수심은 기존 한강버스 항로와 같은 2.5ｍ로 확보했습니다.

박람회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성수구름다리 승강기 교체, 서울숲 연결 보행로 정비, 선착장 진출입로 신설, 임시화장실 설치 등도 마쳤습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정원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전망데크에 바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5월 월간 이용객 9만 1천12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월보다 약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숲 선착장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한강 야경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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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7시 50분쯤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는 애국가를 제창하며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는 투표소 입구에서 팔짱을 끼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 기동대는 4인 1조로 후문을 막고 있던 참가자들을 한 명씩 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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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시위대의 봉쇄 35시간 만에 인근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오늘(5일) 오전 8시 54분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설치된 우성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두 개를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로 지정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지연됐던 개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두 개에는 약 2천 명분의 투표지가 있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돼 6·3 지방선거도 마무리됩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보수 성향 유튜버, 시민 등이 결집해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나 대기 태세만 유지하던 경찰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18개 기동대 약 1천여 명을 배치하며 본격 투표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이를 막아선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았다며 선거사무 종사자를 감금하거나, 선거 장비 등을 훼손 시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뒷문 앞에서 스크럼을 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비키지 않자, 오전 8시 11분부터 한 명씩 손과 발을 붙잡아 끌어내는 과정을 거쳐 약 40분 후 건물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시위대는 애국가를 합창하고 "기본권,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으로 향하는 길목이 봉쇄되는 등 경찰 경비로 추가 시위 인력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투표함 반출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함께 경찰에 항의했으나 집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위대 중 경찰서로 연행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투표함 이송에 일부 시위대는 울부짖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시위대 전면에 선 인원은 곧장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모이자며 재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떠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등 선거사무용품이 남겨진 것이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선거도장과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참관인 목걸이 등을 확인한 시위대는 쓰레기봉투까지 뒤지며 수색에 몰두한 뒤 오전 9시 30분 사실상 해산했습니다.

시위대의 수색 과정에서는 해당 투표소 사무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상황에 대처하려 새로 확보한 용지 수를 실시간으로 적어둔 현장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시위대는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는 개표 작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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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성과급 논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차도 사상 첫 계열사 공동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두고 최근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두 대표는 기업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두고 시작부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주고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영업이익이 났으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거를 주주 몫, R&D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배분할지 그런 문제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노사가 단체교섭 석상에 앉아서 성과급 얼마, 우리 영업이익 냈으니 그 15%를 배분해 달라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할 영역이 아예 아니구나,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성과급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일정 정도 갈리는 건 맞습니다. 임금으로 본 판결이 있고 경영 성과의 결과라고 보는 판결도 있어서, 하지만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라면 그 전에 이미 노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다라는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이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시대에 좀 역행하지 않는가..]

두 대표는 또 영업이익 배분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만약에 (삼성전자가) 6월 20일날 파업에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파업이 그러면 적법 파업이었을까? 저는 그것까지 고민을 해봅니다. 파업이 적법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절차를 갖춰야 하고 수단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업이익 배분, 핵심 영업이 배분이었는데요. 15%를 배분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를 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적법 파업이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삼성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미 수원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일정 정도 7천 명 정도의 필수 인원을 남겨놓고 한다면은 그건 적법하다. 그리고 실제 노동조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수용하면서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도 이 정도의 필수 인원까지 확보하고 한다면은 그건 가능하다고 이미 가처분에서 결정했는데 이것이 적법 파업이 아니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업 자체에 대한 생각이 파업은 곧 불법,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때 일각에서 공산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제안에 대해서도 두 대표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부위원장 : 삼성전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은 삼성 원청에 있는 노동자,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만의 결과는 아니다.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저임금과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하청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었고, 당장 많은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 물을 끌어와야 하고 많은 토지를 또 제공해야 하는 것, 그리고 엄청난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지금 삼성의 성과가 나온 것이다.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도 하청에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 분배를 하는 것이 이런 원리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저는 이 사회연대임금, 이 표현 자체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좀 훼손시키는 용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주의 몫이지 않습니까? 주주의 몫이고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직원들한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청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배분을 하자, 그 발상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제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충고하는 사유재산권의 문제와 충돌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둘러싼 노사의 시각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적자 나면 직원들이 월급 깎을 건가", "기업 이윤을 왜 국민들과 나누나 이해가 안 된다", "노동자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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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사원이 익명 게시판에 남긴 댓글 하나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무례한 말을 남겼는데 과거 자신의 흔적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난 건데요.

최근 한 대기업 사내 게시판에는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의 수석급 선배 직원이 회사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한 신입사원이 익명으로 '징징대지 말고 퇴사해라'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내 직원들이 과거 게시글 등을 추적한 끝에 A 씨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온라인에는 A 씨의 사내 메신저 아이디와 전화번호, 학력과 논문 정보까지 공유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아직 실무에 투입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결국 실명으로 사과문을 올렸고 인사팀 면담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익명이라는 공간이 타인에게 무례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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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금목걸이를 훔치려고 음료에 수면제까지 탄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금품을 노리고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도 충격적인데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충격적 사건입니다.

20대 A 씨와 공범들은 평소 1천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 수면제를 몰래 타 먹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쉽게 잠들지 않자 수면제 양을 더 늘려서 한 차례 더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자 결국 금목걸이를 착용해 보겠다며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위험까지 있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이고 범행 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 A 씨에게는 징역 2년, 공범들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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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시위대에 막혀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진입을 시도 중입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투표소 인근에는 오늘(5일) 오전 7시 30분부터 18개 기동대 약 1천여 명이 배치됐고, 오전 8시 20분부터는 건물 뒷문 앞에서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시위대가 스크럼을 짠 상태로 진입을 막자 경찰은 한 명씩 양손, 양발을 붙잡아 끌어내고 있습니다.

시위 인력이 더 합류하지 못하도록 뒷문으로 향하는 길목도 봉쇄한 상태입니다.

저항하는 시위대는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경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쯤부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함께 경찰에 항의 중이나 집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소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자진 해산을 명령했으나 시위대는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천 명분의 투표지가 있고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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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곰 가죽' 판매 글 때문에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는 소식이네요.

네, 판매자는 곰 가죽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누리꾼들은 아무리 봐도 개 가죽 같다라며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천연 곰 가죽 러그를 장당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곰이 아니라 대형견의 가죽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특히 꼬리 길이와 체형, 털 색깔 등이 곰의 특징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동물보호단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만약 개 가죽이 맞다면 불법 도살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판매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요.

다만 실제 곰 가죽인지 개 가죽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관련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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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새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경찰기동대가 배치된 모습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투표소 인근에는 오늘(5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여 개 기동대가 배치돼 밤새 2개 투표함 반출을 막은 시위대와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소해 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 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를 뚫고 투표함을 가지러 투표소에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천 명분의 투표지가 있습니다.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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