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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유명 가요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일부 계열사에서 계약서 내 기재 정보와 임직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SM 측은 "유출된 정보에 SM 구성원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며 "상세 유출 내용 및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팬 소통 앱 버블을 운영하는 계열사 디어유도 정보가 유출됐는데, SM 측은 "팬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M은 오늘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는 최근 내부 보안 모니터링 과정에서 외부 공격자가 비인가된 방식으로 당사 업무 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등)에 접근해 보관 중이던 일부 문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SM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4일쯤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약서 내 기재 정보 등 일부입니다.

정보기술(IT) 계열사 디어유와 공연 기획 계열사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SM은 "사고 인지 즉시 공격에 사용된 IP와 접근 경로를 전면 차단하고, 해당 비인가 접근 키를 교체하는 등 추가적인 공격 및 정보 유출을 차단했다"며 "이와 함께 정부 당국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밀 조사, 보안 체계 점검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사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내 시스템의 접근 제어 및 보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보안체계 개선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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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낮 12시 36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한 도로에서 화물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차량 탑승자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주행 중이던 SUV 1대를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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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전 11시 15분쯤 강원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의 한 종교시설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A 씨가 3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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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밤 10시 15분쯤 경기 구리시 토평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A 씨가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식당 건물 외벽이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통에 불이 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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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유명 가요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일부 계열사에서 임직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SM은 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는 최근 내부 보안 모니터링 과정에서 외부 공격자가 비인가된 방식으로 당사 업무 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등)에 접근해 보관 중이던 일부 문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SM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이달 4일께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휴대전화 번호,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약서 내 기재 정보 등 일부입니다.

팬 소통 앱 버블을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계열사 디어유와 공연 기획 계열사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유사한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SM은 "사고 인지 즉시 공격에 사용된 IP와 접근 경로를 전면 차단하고, 해당 비인가 접근 키를 교체하는 등 추가적인 공격 및 정보 유출을 차단했다"며 "이와 함께 정부 당국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밀 조사, 보안 체계 점검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사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내 시스템의 접근 제어 및 보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보안 체계 개선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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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약 4.5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8%로, 면허 정지 기준은 0.03% 이상∼0.08% 미만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귀가 후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더 마신 결과가 음주 측정에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귀가 후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현장 사진, 112 신고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춰볼 때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 차량이 비틀거리고 차선을 넘나든다는 112 신고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 씨가 운전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귀가 후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봤습니다.

특히 집 앞에 도착해서도 문을 열지 않은 채 문자 작성을 이어간 점에 주목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당시 문자메시지가 서로를 안심시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귀가 후 맥주를 마신 것처럼 꾸미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 씨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맥주를 꺼내 컵에 따라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아내에게 맥주를 꺼내달라고 부탁했고, 캔으로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치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반영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발각 이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행한 변명이나 행위들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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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8일) 아침 8시 33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5층짜리 상가주택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층 집에 있던 3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4층에 있던 2명이 대피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8분 만인 오전 9시 1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5층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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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식당 간판을 들이받은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7일) 저녁 8시 23분쯤 여주시 산북면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식당 간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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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본격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오늘(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목요일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합니다.

준비단 사무실은 지난달 30일 개청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7층에 마련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까지 방사청에서 근무하며 청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일 첫 출근일에는 취재진에게 간단한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법무부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이 맡습니다.

서경원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최태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준비단은 이 외에도 신상팀, 질의답변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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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전 11시 10분쯤 충남 논산시 황산대교 인근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안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차 안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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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가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관람하고 귀가하는 관람객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

120만 인파가 몰린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거나 자릿세를 받으려던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7일)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8명을 적발했습니다.

30대 남성 1명은 어제 정오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 거리에서 정가 20만 원인 불꽃축제 R석 티켓 2장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3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40대 여성 1명도 광안동 거리에서 14만 원인 S석 티켓 2장을 20만 원에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20대와 30대 남성은 각각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이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자릿세로 각각 13만 원과 10만 원을 받고 자리를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8만∼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릿세 10만 원을 받으려던 중학생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계도한 뒤 훈방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공연 현장에서 관람객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축제 분위기를 해치는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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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8일) SBS와의 통화에서 대장동과 관련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유동규 씨가 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유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야권은 현재 이를 두고 이 후보자가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추천위원으로 있었던 시점에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재차 의혹에 선을 그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같은 기조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으며 이듬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전반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올해 8월부터 70여일째 공석입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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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눈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6일, 평년보단 12일 빠른 첫눈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첫눈은 12월 4일이었고, 1991년부터 2020년 평균인 평년 첫눈은 11월 20일입니다.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6번째로 빠른 첫눈입니다.

서울의 경우 첫눈이 가장 빨리 내린 때는 1981년 10월 23일입니다. 이어 1980년과 1997년 10월에 첫눈이 관측됐고, 1995년과 2006년엔 11월 초에 눈이 내렸습니다.

2002년과 2010년에도 11월 8일 첫눈이 내렸지만 기상기록은 최근 일을 상위에 놓는 원칙이 있어 올해가 6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전 10시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렸습니다. 다만 양이 적어 눈이 쌓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 첫눈의 기준은 서울기상관측소입니다. 이곳에서 눈이 관측되면 쌓이지 않아도 첫눈으로 기록됩니다. 서울 전체에 눈이 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눈은 갑작스러운 추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입동이었던 어제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기온도 7도에 머물겠습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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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눈이 내린 지난 1월 12일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이동하는 모습

오늘(8일) 서울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가 오늘 오전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조금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눈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 요원이 눈이 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 첫눈은 작년보다는 26일,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는 12일 일렀습니다.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6번째로 이른 첫눈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첫눈이 가장 이르게 내린 해는 1981년으로 10월 23일 첫눈이 왔습니다.

이어 1980년(10월 25일), 1997년(10월 30일), 1995년(11월 1일), 2006년(11월 6일) 순으로 첫눈이 일렀습니다.

2002년과 2010년에도 11월 8일 첫눈이 내렸으나, 기상기록은 최근 일을 상위에 놓는 원칙에 따라 올해가 6번째로 첫눈이 이른 해가 됐습니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에 비(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비 또는 눈)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에는 충남북부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늦은 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또 오후에서 밤까지 충청과 제주, 밤 경북중·남부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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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본청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주 중 열기로 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의 개별 일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위원회는 이달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작년 7월 물러난 뒤 1년 4개월째 공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맡습니다.

이 차관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위원회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게 됩니다.

위원들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차관은 추천 인원 가운데 한 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예세민(52·28기)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예 변호사는 춘천지검장을 지내다 2023년 8월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초 이 차관도 유력 후보자로 언급됐으나 향후 인선 절차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는 만큼 천거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53)도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자리와 함께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도 장기간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25대 경찰청장에 김종철 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임명 제청했고,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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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박미삼거리 사고 현장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박미삼거리에서 승용차량이 버스 정류장 인근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 펜스가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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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텐트 화재

어제(7일) 밤 9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부전동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내 텐트에서 불이 나 이용객 1명이 좌측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자체 진화됐지만 개인 텐트 2개와 전기장판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은 이용객이 난로에 등유를 주입하던 중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정읍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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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8일) 페이스북에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주가가 폭락할 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가 발동된 것을 거론하며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자산증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한 뒤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라며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들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고,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돼버린 것"이라며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소통 유튜브 대담 방송을 개설한 것을 언급하며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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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밑반찬

우리 국민의 에너지 섭취량이 10년간 11% 안팎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에너지 섭취량 내 탄수화물 비중은 줄고 지방은 증가하는 추셉니다.

오늘(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세 이상 국민의 한명당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섭취량은 2024년 기준 남자 2천136㎉, 여자는 1천580㎉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남자 2천427㎉, 여자 1천768㎉에서 각각 11.9%, 10.6% 줄었습니다.

이 기간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성 기준 2015년 62.9%에서 56.5%로 감소한 반면,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22.2%에서 26.9%로 늘었습니다.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6.6%가 됐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집니다.

여성의 탄수화물 섭취 분율은 64.6%에서 57.5%로 줄었고, 지방은 21.3%에서 26.7%로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은 14.1%에서 15.8%로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전체 에너지 섭취량이 줄면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 비율도 증가세입니다.

에너지 부족 섭취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 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성별, 연령별로 다른데 가령 20대의 경우 남성은 2천600㎉, 여성 2천㎉다.

에너지 부족 섭취자 분율은 남성 기준 2015년 23.2%에서 2024년 34.6%, 여성은 32.4%에서 39.7%로 각각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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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의 폐교를 활용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폐교를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한 우수사례 7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두 부처가 올해 처음 개최한 경진대회 응모에는 총 62건의 폐교 활용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에는 경남 통영교육지원청의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가 선정됐습니다.

2012년 폐교된 한산초등학교용호분교(경남 통영시 소재)는 고양이를 보호·치료하고 입양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고양이 보호·분양센터'가 개관한 뒤 보호한 고양이는 총 173마리이고 입양 또는 분양한 고양이는 총 72마립니다.

월평균 방문객은 450명입니다.

주민 제안에서 출발해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 민간·전문기관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폐교가 동물보호, 생태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 거점으로 되살아났다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강조했습니다.

경진대회 우수상은 총 6건입니다.

교육부 장관상으로 ▲ 서울의 '특수학교·도서관·에코스쿨 등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 ▲ 전북 임실의 '임실생태누리' ▲ 전북 부안의 '닥나무 한지체험관 '콩닥콩닥'이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 인천 강화의 '강화천문과학관' ▲ 충북 괴산의 '꿀벌랜드' ▲ 충북 단양의 '팝스월드 다자구할미네'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7개 사례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특전(인센티브)도 지원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의 핵심은 닫힌 학교의 빈 공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능과 폐교를 다시 연결하는 데 있다"며 "폐교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는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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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서울시교육청은 11일까지 2027학년도 서울 지역 38개 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 원서를 접수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서울 사립초 입학포털'(www.kspesa.com)을 통해 최대 3개 학교까지 원서를 낼 수 있으며 전형료는 3만원입니다.

모집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입니다.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과 조기입학 희망 아동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학 추첨은 16일 오전 11시 전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첨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교육청 관계자와 경찰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참관단도 운영됩니다.

추첨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한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등록은 17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 30분까집니다.

여러 학교에 중복으로 등록하면 모든 학교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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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 가격, 다른 환자의 상세 리뷰 등을 볼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히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연계돼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EST 약품'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의약품은 질환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해 환자 입장에선 소개된 약품이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실제로 그렇게 소개된 의약품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의 '광고'는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이나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닥터나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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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책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삼성증권 전 임원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법원은 금융 당국이 투자자 수, 손실 규모, 피해회복 노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전 임원 A 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전문투자자 10명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 불확실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 A 씨의 감봉 3개월을 요구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금감원이 법령상 명시된 감경 사유들을 간과해 유사한 사건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은 처분을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제재받은 다른 증권사들과 비교했을 때 삼성증권은 피해자(10명), 피해 건수(11건), 피해 투자금(232억원)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피해자가 모두 일반투자자지만 삼성증권은 전문투자자에게만 펀드를 팔았다고도 짚었습니다.

사건 이후 투자자들에게 손해의 80%를 배상해 다른 증권사들보다 배상 비율이 높은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금감원의 처분은 감경 사유인 투자자 수, 손실 규모, 위법행위의 성격, 손실 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등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제재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이런 불이익은 상당 기간 금융투자업자에 소속돼 업무하다가 퇴직한 A 씨의 경제적 소득 활동 기반이자 자아실현 근거인 직업 자유의 보호 영역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제재로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금융투자 질서 확립도 중요한 공익이지만, 감봉 3개월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도 그런 공익을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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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이 다가오는 주에 열립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선 피해자인 배우 김수현이 증인으로 법원에 나와 신문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첫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외교 직무수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를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인다"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에서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소송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 소송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은 경영권 분쟁 소송 초기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퉈왔습니다.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천43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고려아연 정관 규정에 근거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2024년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영풍은 HMG 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월 1심은 영풍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 출자하지 않아서 HMG 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짚었습니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배우 김수현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올해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인 김수현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이재룡은 올해 3월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이 10일, 비상계엄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이 12일에 각각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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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마크

어젯밤(7일) 11시 56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요금소 진입로 부근 2차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6t 화물차가 해당 도로에서 걷고 있던 1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보행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사고 지점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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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에 차려진 필로폰 공장

지금 보는 화면은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곳곳에 쓰레기더미와 건축폐기물 등이 있어 폐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유치권 분쟁으로 비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일당은 바로 이런 곳을 필로폰 제조 장소로 삼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평범한 주거 공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보호우의와 방독면, 플라스크 등 각종 실험 도구가 널려 있고 한쪽에는 약통이 가득 담긴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필로폰 제조에 발생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창문은 모두 개방돼 있고요. 일당 중 총책 A씨가 아파트 관리인으로 약 2년간 일했는데, 이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황인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 : (일당은) 인적이 드문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CCTV, 주차 차단기 등을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관리했습니다.]

일당이 준비한 건 제조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파주에는 별도의 창고까지 마련해, 제조도구와 유해물질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2. 제조 실패하자 기술자 교체까지

이들이 처음부터 필로폰을 만들 수 있던 건 아닙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몇 달 동안 시험 제조를 반복했습니다. A 씨가 과거 마약류 전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기술자를 통해 제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조에 거듭 실패하자 결국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해외 논문과 과학 실험 영상, 비슷한 범죄의 판결문까지 찾아보면서 제조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벌인 범죄가 아니라, 제조에 성공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고 자료를 찾아가며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이런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제조에 들어갔고, 약 8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1.36kg. 시가로는 4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황인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 : 그동안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대부분 감기약을 이용해서 제조를 할 때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패를 하거나 제조 단계에 착수를 하기는 했지만 극소량의 생산에 그쳤던 점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범행을 해서 필로폰 1kg 이상이라는 대량 제조에 성공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3. 감기약 63만 정, 누가 공급했나?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건 감기약에 들어 있는 '슈도에페드린'이란 성분입니다. 원래는 코막힘 증상을 덜어주는 성분인 건데, 이를 불법적으로 추출하고 황산, 염산 등 화학물질과 혼합·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기약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대량으로 구했을까요? 바로 한약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약사 B 씨는 일당이 필로폰을 만들고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여 통을 판매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알약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63만 6600정입니다. 거래 장소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판매하기도 한 겁니다. 경찰은 이 감기약 판매로 B 씨가 9천5백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이 돈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필로폰 제조에 화학물질도 사용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공급한 화공약품 판매업자들도 관리대장에 거래 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으로 검거한 피의자는 모두 13명. 제조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관계자들까지 포함됐습니다.

4. 감기약 63만 정, 한 곳으로…왜 막지 못했을까?

이번 사건을 보며 생긴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감기약 63만 정이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지 못했을까?

[장보현/대한약사회 정책이사 : 한 약국에서 이렇게 많이 주문해서 판매가 된 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거죠. 특별히 뭔가 제도적으로 어떤 특정 약이 한 약국에 많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걸 잡아내거나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문제가 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미 이 성분이 마약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판매량을 제한하고 구입 목적을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이상 징후를 걸러낼 수 있는 모니터링이 부족하단 전문가들 지적이 나옵니다.

[장보현/대한약사회 정책이사 : 도매 공급 정보 같은 걸 봐서 특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같은 마약류 제조가 가능한 의약품이 좀 많이 공급이 된다,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양지훈 강시우,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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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 그를 막을 방법은 없었나.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송파 장모 살해·배우자 납치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고 또 한 여성이 납치되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민지 씨를 급습한 괴한은 이를 말리던 민지 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이후 민지 씨를 납치해 사라진 것. 그리고 괴한의 정체는 바로 민지 씨의 남편 김성우였다.

그는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다. 그리고 강원도 양양의 야산에서 민지 씨는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탈출했고, 그로부터 2시간 뒤 김성우는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자책하는 민지 씨. 그런데 유가족들은 김성우를 만난 적도 없고 민지 씨가 결혼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민지 씨는 김성우의 강압에 못 이겨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결혼 7개월 만에 혼인무효 소송으로 부부관계 청산하고자 했고 이에 김성우를 피해 은신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김성우는 민지의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우는 민지 씨에게 "네 위치 알아보려고 2천만 원 주고 흥신소에 알아봤다.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네 동생은 중국에 팔아버리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실제로 김성우는 수차례 민지 씨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의뢰를 받은 흥신소 측은 민지 씨에 대한 위치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를 계기로 김성우는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되었고 스스로 잠복을 하며 민지 씨의 위치를 밝혀낸 것.

처음에는 다정했으나 점점 폭력성을 드러낸 김성우는 민지 씨의 이별 통보에 집 앞 계단 앞에 숨어있다가 민지 씨를 덮친 뒤, 테이프로 손 발을 결박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그리고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

또한 그는 민지 씨의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민지 씨를 강남의 노래 주점의 접대부로 취직시켜 돈을 벌어오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에 민지 씨는 번 돈을 고스란히 김성우에게 상납했다.

그리고 민지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한 여성에게 도움을 받아 김성우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했고, 이에 지난 8월 22일 김성우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가 발동되었다. 그날 가족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고 민지 씨는 지방에 은신했다.

걸핏하면 민지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통제한 김성우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고 차량을 렌트했다. 그리고 매일 같이 민지 씨의 본가 근처에 잠복하며 민지 씨의 생활 패턴과 동선을 파악했다.

긴급 조치 기간 동안 민지 씨를 18차례 스토킹하고 50일간 집요하고 무모하게 민지 씨를 추적한 김성우. 그는 2022년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지만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잦은 근무지 이탈로 5년째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여자 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자 친구와 헤어진 것을 엉뚱하게 다른 사람 탓을 하며 폭행을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전문가는 "소위 완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얻고 싶은 걸 얻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악의를 드러낼 일이 있을 대 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제어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생긴 순간 제어를 안 하는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민지 씨를 유흥업소에 내몰아놓고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했던 김성우에 대해 전문가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데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화가 나고 화가 난 감정을 또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우리 기준으로는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가진 상식으로는 가능한 행동들이다. 폭행을 행사해서 상대를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경험이 누적되며 이게 효과가 있구나, 내가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시켰구나 라는 감각, 일종의 승자 효과를 통해 폭행하고 협박하고 유괴하고 이런 걸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반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나를 좋아해 줄 거야 기대하지 않는다. 굉장히 유아적인 미성숙한 태도도 사건에서 보여주는 일관된 성향이다"라고 덧붙였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김성우. 이에 전문가는 "목적은 민지 씨를 납치해서 예전 관계를 회복하는 일.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간에 살해할 수 있다, 그것까지도 계획에 있지 않았으면 그 상황에 빠르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잠복도 수차례 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포식적인 공격성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임시조치를 해놓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김성우가 아내의 위치를 찾기 위해 2주 동안 잠복을 했는데도 몰랐다며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게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정폭력 최고 위험 A등급으로 분류된 김성우, 하지만 접근 금지가 만료되기 전 경찰은 이를 미리 연장하지 않았고 결국 참극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접근 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라는 서면 답변만 남겼다.

2025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 137명. 이에 일각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의 최대한도 거리 확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의 범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가도록 보호 범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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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오후 3시 3분쯤, 경기 양주시 봉양동의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사고 당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A 씨가 아파트 3층 높이에서 2층 높이로 떨어진 것"이라며 "약 2m 정도 되는 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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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7일) 8시 46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경보음이 울리며 건물 안에 있던 22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5층 기계실에서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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