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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서

오늘(25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건물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여 대 인원 7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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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군부대 안에서 후임병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성적 접촉을 한 선임병에게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나 다름없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은 엇갈린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4년 2월 취침 직전에 흡연장에서 후임병 B 씨 등과 흡연하던 중 B 씨 뒤로 가서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접촉하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B 씨가 경찰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B 씨와 함께 흡연했던 C 씨가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번복한 점이 판결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1심은 "경찰조사 직전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재판과 경찰조사는 더 안 받을 수 있다' 말해 거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진술했다"는 C 씨의 법정 진술이 납득 불가능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흡연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있던 또 다른 병사들도 "성적 접촉을 목격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한번 살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모순을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한 지 5일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고 고소에 이른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허위 고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C 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과 가장 가까운 진술이어서 기억이 가장 명확할 것임에도 시간이 지난 뒤 원심 법정에서 "기억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번복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다른 병사들의 증언 역시 당시 추행이 짧은 순간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 간 추행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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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이른바 '속도제한장치'를 남몰래 해제하고 과속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 등에 대해 경찰이 특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5일까지 2달간 3.5t 초과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장치 해제 여부를 단속하며, 무단 해제가 확인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원상 복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고속도로순찰대 등은 집중단속 기간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는 요금소 등에서 주 2회 이상 불법 구조변경, 튜닝 단속도 실시합니다.

경찰은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총 93명으로, 2024년 89명, 2023년 71명을 뛰어넘으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관련 사망자는 4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명)과 비교해 30.3% 증가했습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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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수억 원대 성과급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 이공계 박사의 신입 연봉이 평균 4천8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4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입 박사 연평균 급여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4천790만원, 기업은 5천80만원, 대학은 6천6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급여는 세금 공제 전 기본급과 수당, 상여급, 성과급 등을 합산한 것으로 대학 교수직을 제외하면 이공계 박사는 평균 5천만원 남짓의 초봉을 받는 셈입니다.

이공계 전체 학위로 보면 신입 초봉 평균은 대학 5천200만원, 기업 4천만원, 공공연구기관 3천9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신입 연평균 급여 상승률은 기업이 17%로 가장 높았고, 공공연구기관은 6.5%, 대학은 5.3%에 그쳤습니다.

공공연구기관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박사 초봉도 2024년 기준 평균 5천631만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무경력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당은 제외한 수치라고 NST는 설명했습니다.

공공연구기관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물질 보상 제공이 어려운 점을 꼽았습니다.

이공계 인력 확보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 중 43.8%가 임금, 복리후생 등 원하는 인력을 유인할 물질적 보상 수준 제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년 간의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계에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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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전시된 역대 한은 총재 초상화 사본

한국은행이 이창용 전 총재의 공식 초상화를 제작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은 이 전 총재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 초상화 제작을 위한 '작가선정위원회'를 소집해 이원희 작가를 선정한 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작가는 앞서 김영삼·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공식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초상화 완성 예정일은 오는 29일로 이번주 완성품이 배달되며 제작 비용은 3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은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8년 전임 총재 초상화 제작을 시작해 초대부터 27대인 이 전 총재까지 모든 총재의 초상화를 전문 작가에 의뢰해 남겨왔습니다.

국내 주요 기관장 중 공식 초상화를 남기는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최고위 헌법기관장 정도에 국한됩니다.

국무총리나 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의 초상화는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총재는 자신의 초상화 제작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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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루행태에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천542대에서 2024년 3만 3천960대로 줄었으나 지난해 3만 9천429대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했고,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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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내부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습니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전 총장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받게 된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고발장 내용의 약 70%를 가리고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전문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러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고발장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 평가자의 이름, 대상자의 언행, 유 전 사무총장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이 수사기관의 질문을 예상해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참고인들을 회유·압박해 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림 처리한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을 통해 원고의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라며 "원고는 그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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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 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4년 8∼11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 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 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A 씨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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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ㆍ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품목 가운데 재활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품목에 대해 다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업들이 의무량만 재활용한 뒤 나머지 폐기물은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를 타개해 4년 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각종 제품과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 폐기물의 일정 비율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입니다.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한 물량만큼 재활용 비용보다 많은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2003년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로 금속 캔과 합성수지 등 적용 품목들의 재활용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품목 전체의 재활용률은 2004년 59%에서 2024년 88%로 20년 사이 2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보면 재활용률이 답보 중인 품목도 적지 않습니다.

종이 팩의 경우 재활용률이 2004년 29%에서 2024년 14%로 오히려 낮아졌고, 유리병은 2023년(81%) 외에는 20년간 재활용률이 60∼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페트병도 8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의무 재활용 대상이 아닌 물량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고 재활용률이 하한선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폐기물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물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대상이 되는 편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인데, 기후부는 재작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전기·전자제품을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료·군수품을 제외한 전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새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이 약 154억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추가로 내더라도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아 전체 부담은 51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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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10∼20대 14명 중 1명은 두 달 이내 이를 다시 시도해 병원을 또 찾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한 서울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2015∼2022년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서울 시내 응급실을 방문한 24세 이하 청소년과 젊은 성인 1천 445명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총 4천 452명으로, 3명 중 1명꼴인 32.5%(1천 445명)가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젊은 성인입니다.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응급실에 온 24세 이하 중 1천 90명(75.4%)이 여성이었고, 전체의 79.4%가량은 응급실 처치 후 퇴원했습니다.

자살 시도와 자해로 인해 병동·중환자실 입원이나 타 병원으로의 이송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126명(8.7%)이었습니다.

자살 시도와 자해를 사전에 계획했거나, 치사율이 높은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러한 중증의 의학적 결과에 처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들 중 60일 이내에 자살 시도 또는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재방문한 경우는 102명으로, 전체의 7.1%였습니다.

자살 시도와 자해로 응급실을 재방문할 위험은 여성이 남성 대비 1.93배였고, 혼자 사는 경우가 1.57배였습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자살 시도와 자해로 응급실에 단기 재방문할 위험이 2.41배 컸습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와 자해 이력이 있는 경우도 1.54배 더 위험했습니다.

응급실 단기 재방문 비율은 24세 이하에서 최고치였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 이들 중에서도 여성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자살 시도와 자해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 연령대 특성에 맞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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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은행 직원 덕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수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은 은행 직원의 예리한 눈썰미가 대형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군의 한 은행에 한 남성이 영업마감 직전 찾아와 5천만 원 수표를 계좌이체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언뜻 평범한 거래 같았지만, 직원이 수표 출처를 묻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기색으로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책임자가 나서 재차 확인해도 횡설수설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은행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금 지시를 받고 있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이나 수표를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거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화면출처 :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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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비둘기 굉장히 많죠. 특히 서울역이나 한강공원에는 비둘기가 유독 많이 몰린다는데 그 이유가 나왔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도심 속 비둘기들, 유동 인구가 많고 음식물이 자주 나오는 공간일수록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서울 주요 지점 4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서울역 일대에서는 최대 351마리의 집비둘기가 관찰됐습니다.

먹이주기 금지 구역 가운데서는 이촌한강공원이 가장 많았고, 광나루한강공원과 여의도한강공원도 뒤를 이었는데요.

연구진은 서울역과 청량리역처럼 사람 이동이 많고 오랜 기간 먹이가 공급된 공간일수록 비둘기 밀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지 구역에서는 비지정 지역보다 비둘기 수가 다소 적게 나타나 먹이주기 제한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먹이 공급을 막아도 결국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둘기 문제 역시 인간 활동과 도심 환경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인 만큼, 장기적인 관리와 시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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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화물칸에서 아찔한 소동이 있었다고요? 

이 일은 바로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물칸 안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면서 한밤중 버스터미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한 시외버스 화물칸에서 대형 뱀이 발견됐습니다.

짐을 내리기 위해 화물칸 문을 열던 버스 기사가 이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는데요.

발견 당시 뱀은 다른 승객의 여행용 캐리어를 칭칭 휘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안전하게 뱀을 포획한 뒤 북구청에 인계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뱀 주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를 위해 고속버스 수화물로 운송되던 뱀이 상자나 가방 틈 사이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나 뱀으로 인한 물림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에서는 이처럼 반려용 뱀이 발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볼파이톤이 발견됐고, 지난해에는 강원 양양의 한 호텔에서도 같은 종의 뱀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화면출처 : 대구 북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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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뒤집힌 화물차 속 운전자를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구조해서 큰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요?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경찰관들의 망설임 없는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화물차 한 대가 뒤집히며 1·2차로를 가로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차량 안에 갇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였던 만큼 2차 추돌 사고의 위험도 매우 컸습니다.

마침 다른 사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성주경찰서 교통수사팀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을 발견했는데요.

한 경찰관은 뒤집힌 차량 위로 직접 올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고, 다른 경찰관은 뒤따르는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며 추가 사고를 막았습니다.

덕분에 큰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는데요.

경찰관들은 견인차와 구급대가 도착한 뒤에도 현장에 남아 교통정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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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수유실이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휴식 공간으로 알려지면서 정작 이용해야 할 아기 엄마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인천공항 수유실에서 컵라면을 먹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공항 편의점에서는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않으니 라면을 먹고 싶으면 수유실을 가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편의점과 수유실 위치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엄마 이용객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SNS에는 '아기 이유식 먹이고 있는 동안 4~5명이 컵라면에 물 받으러 들어왔다', '수유실에서 잠자는 외국인도 봤다'는 아기 엄마들의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화면출처 : 샤오홍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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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앞서 마련된 부처님 생신 카페, 여기에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연화사에 마련된 부처님 '생신 카페'입니다.

보통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생일에 카페를 빌려 사진과 포스터로 꾸미고 굿즈를 파는 문화에서 착안한 행사인데요.

방문객들은 왕관 쓴 부처님 등신대 옆에서 인증샷을 찍는가 하면, 다양한 굿즈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불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힙하고 친근한 종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방문객의 80% 이상이 MZ세대였습니다.

불교가 비교적 강한 소속감이나 종교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화면출처 : 동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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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논란으로 불매 운동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죠.

실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장기간 상위권이었던 교환권 순위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24일) 오전 10시 기준, 카카오톡 선물하기 인기 순위를 보면 교환권 전체 카테고리에서 배달의민족 상품권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은 전체 순위 상위권에서 밀려난 모습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탱크데이' 논란이 소비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카페 카테고리에서는 여전히 스타벅스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순위 변동을 곧바로 불매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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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고농축 우라늄 폐기 합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정용진 내일 대국민 사과…다른 마케팅도 논란

스타벅스 5·18 폄훼 사태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내일(26일)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스타벅스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세이렌을 활용한 마케팅을 한 것으로도 공방이 번지고 있습니다.

3. 울산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대부업체 의혹' 일파만파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서 진행되던 울산시장 단일화 여론조사가 중단됐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4. 서산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12시간 만에 완진

어제 충남 서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난 큰 불이 12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관과 공장 직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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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어제(24일) 아침에 난 불이 밤이 다 돼서 꺼졌습니다. 3명이 다쳤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시커먼 연기 사이로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범퍼 제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불을 끄던 소방관 1명이 추락해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공장 근무자 : 불을 꺼보려고 소화전에서 물을 뿌렸어요. 3명만 나와서 불을 꺼보려다가 연기를 좀 마신 거죠.]

공장 내부에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에 애를 먹으면서 불은 12시간이 지난 어젯밤에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어제 오후 6시쯤에는 인천 대곡동의 한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4시간 반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옆에 있는 정미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강원 영월의 한 카센터에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불을 끄던 6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새벽 3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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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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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니다.

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형형색색 연등이 사찰 하늘을 가득 채운 가운데,

[관불의식을 봉행하시겠습니다.]

아기 부처의 몸을 씻기며 마음속 어리석음도 함께 씻어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마음은 평안, 세상은 화합. 공존의 빛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표어 아래 조계종은 올해 법요식에 아리셀 화재 참사 등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도 초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여야 지도부,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조계사를 찾아 1만여 불자들과 함께 부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오늘 전국을 밝히는 연꽃 등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빛이 되어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더욱 따스한 공동체로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형진·김이현·김은빈/서울 용산구 : 부처님 생일잔치한다고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예쁜 연등도 보고 해서 너무 신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2도까지 오르는 등 화창한 초여름 날씨에 나들이 나선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인천에서는 기부를 하며 3km를 걷는 행사에 가족 단위 참가자 등 시민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황성인/인천 연수구 :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참가비 전액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아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윤형·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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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휴 이틀째인 오늘(24일) 전국에서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큰불이 나 11시간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범퍼 도장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휴일이라 출근한 직원들은 많지 않았지만, 자체 진화를 시도했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소방관 1명도 다쳤습니다.

[공장 근무자 : 불을 꺼보려고 소화전에서 물을 뿌렸어요. 도저히 진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왔거든요. 3명만 나와서 불을 꺼보려다가 연기를 좀 마신 거죠.]

서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10분 만에 관내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진화 작업은 11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공장 4개 동 가운데 1개 동 2만여㎡ 규모로, 내부에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

경북 칠곡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을 찾은 노부부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2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80대 남성과 70대 여성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80대 남성이 주차장에서 후면 주차를 시도하다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예솔, 화면제공 : 서산소방서·칠곡경찰서·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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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 대통령 "세월호 추모일 사이렌 이벤트는 패륜…일베 폐쇄·과징금 검토"

▶ 정용진, 모레 직접 대국민 사과…'탱크데이' 조사 결과도 발표

▶ 여권 울산시장 단일화 급제동…김상욱 "세력 개입" vs 진보당 "합의 위반"

▶ 김용남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에 "거취 숙고하라"…민주당, 소명 요구

▶ 미 백악관 인근서 수십 발 총성…20대 남성 용의자 사살

▶ "미·이란 합의 임박…호르무즈 해협 열고 60일 휴전 연장"

▶ 충남 서산 자동차 도장공장 화재…연기 흡입 2명 병원 이송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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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본청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22일 이후 현재까지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특히 광주청은 AI를 이용한 신문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오늘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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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 씨를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체포했으며 오늘(24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반쯤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 하루 만인 어제(23일) 저녁 6시 40분쯤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은 "모든 종류의 원한 해결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가지 보복 수단들이 나열된 '사적 보복 대행' 업체입니다.

해당 조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계좌팔이 처리 완료"라는 글과 함께 실제 한 건물 대문에 빨간색 래커칠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에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관용 없는 중대 범죄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50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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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의 한 낙하 분수 조성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3) 오후 2시 40분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금학천 낙하 분수 조성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 A 씨가 쓰러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천 밖에서 설비의 전기선을 정리하다가 감전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용인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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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한국 땅에서 아시아 여자축구 챔피언에 오른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입국할 때처럼 웃지 않고 앞만 보며 출국했습니다.

내고향 선수단을 태운 차량은 오늘(24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단은 짐을 내린 뒤 오후 1시 54분쯤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10여 명은 내고향 선수단을 향해 "우승을 축하합니다! 내고향 녀자축구단 또 만나요!"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앞장선 현철윤 내고향 단장과 리유일 감독 등 코치진, 선수들 모두 그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수단은 앞만 보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정면만 향하던 리유일 감독의 시선이 움직인 건 체크인 카운터 옆에 배치된 시커먼 경찰견이 큰 소리로 짖었을 때였습니다.

리 감독은 살짝 놀란 듯 잠시 경찰견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소 익살스러운 작별 인사에 내고향 선수단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시민 몇몇이 웃었습니다.

무표정하게 수속을 마친 선수들은 출국장으로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선수단은 중국국제항공 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공항에 들어온 뒤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이었습니다.

이들을 배웅 나온 자주통일평화연대 관계자는 "내고향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내고향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북한 스포츠 선수단입니다.

북한 축구 선수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대표팀이 아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방한한 것은 내고향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입국할 때도 웃지 않고 앞만 보며 1분여 만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을 환영하는 시민들에게도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고향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토너먼트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의 수원FC 위민과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잇달아 물리쳤습니다.

우승 상금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억 원은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에 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와 AFC는 북한 팀이 받을 상금을 일단 보관해 둡니다.

이후 북한이 다른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 경비로 사용하도록 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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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오후 4시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 외래진료동 옥상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옥상 냉각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A 씨가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옥상에는 A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작업자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화재 상황을 방송으로 신속히 안내해 환자들이 대피했고,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옥상 냉각탑 보수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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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영업점 모습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의 정부 표창 취소 여부를 내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마케팅 문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정부 표창을 수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와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표창은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 등은 신청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산업재해, 불공정 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공개 검증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가 포상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이번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도 취소 대상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서 과거 포상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다음 포상 심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상품 불매 움직임이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는 정부 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각 포상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대상자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포상) 추천 기관이기 때문에 당시 공적 심사 내용과 현재 스타벅스 내용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검토에서는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에 대한 취소 여부가 상훈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스타벅스의 사회적 물의가 상훈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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