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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 사실을 밝혀낸 수사팀이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3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변호사시험 11회) 등 7명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A 씨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입증해 올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만 인정했으나 김 검사는 경찰이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김 검사의 요청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A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 증거 636개를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김 검사는 A 씨 집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기록과 성매매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A 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김채은(12회) 검사는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하고 대검에 다시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재 감정을 통해 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한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남현규(11회) 검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박덕승 검사는 화재 감정으로 실화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에 사용한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해 징역 3년의 중형과 법정구속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청 형사2부 박상영(10회) 검사도 1년 6개월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온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2만 6천 개를 복원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검) 중대범죄기소2부 황두평(44기) 검사는 필로폰이 포장된 지퍼백 안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해 마약 판매 자백을 끌어내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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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오늘(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쯤부터 약 14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A 씨는 자신의 생일에 모친이 미역국을 끓여주자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와 심리상담, 주거비 지원 등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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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로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만 증거만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북경찰서는 A 씨가 지속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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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가조작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오던 범 LG가 3세 구본현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 오자 해외로 도주한 지 8년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 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로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해 1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현금 자산을 유흥비 등으로 이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으로 현금을 유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 씨는 관계법인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거나 법인 자산인 주식을 관계법인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12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수사당국에 포착되자 구 씨는 검찰 수사 착수 전인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8년 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11월 9일 국내로 송환됐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제(1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씨는 2007년에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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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혜훈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편입한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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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경북지역을 찾아 가을철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동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경북 영덕소방서를 방문해 위치정보 기반의 산악구조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대응 지원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신고자에게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해 정밀한 위치를 파악하는 민간 개발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기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수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 대상자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구조 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현직 소방관들이 자체 개발한 AI·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현장지휘 산불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형, 기상, 위성정보를 결합한 산불 확산 예측과정을 살폈습니다.

윤 장관은 첨단 기술이 효율적인 주민 대피 결정과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발에 참여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국민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윤 장관은 등산객들과 함께 나뭇잎 스티커로 푸른 숲을 완성하는 '산불 예방 국민동참 챌린지'에 참여해 자발적인 예방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는 화기 소지 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직접 안내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윤 장관은 "산불 예방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일상 속으로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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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공지능, AI 안경을 활용한 일부 부정 시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도, 시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AI 안경 구매를 묻는 관련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13일) 한 인터넷 사이트엔 "오늘 안경 주문하면 수능 전까지 도착 가능할까요?" 라는 글이 올라 입길에 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개 글쓴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박한 수능 관리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부정사용 적발과 관련한 별도의 감독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는 원천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수험생은 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논란에 한성숙 국무총리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수능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여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최근 의혹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수석 합격자의 AI 안경 사용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또 "국가시험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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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이 아들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을 살해한 주택가 현장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A(5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로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B(15)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1일 새벽 해당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A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만 증거만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북경찰서는 A씨가 지속해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인천 소재 생활용품 판매점 2곳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각각 구입한 뒤, 오후 5시 17분쯤 공유숙박 숙소에 도착해 집 앞에 먼저 와 있던 B양을 만나 함께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혼자 숙소에서 나온 A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B양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발견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숨진 B양은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간 가출이 잦았고, 가정사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뒤 올해 초부터 청소년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해 여러 쉼터에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공유숙박 숙소는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C씨가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A씨가 C씨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해당 숙소도 A씨의 요청을 받아 C씨가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올해 1월 A씨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피해자입니다.

16세 미만과는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B양 부모가 A 씨 아들을 고소해 공소청이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 아들은 의제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건만남에 나선 이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구속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경찰은 50대 A 씨와 그의 아들, 사실혼 관계였던 C 씨, 살해당한 B양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무리에 연루된 정황에 주목하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C 씨의 범죄를 덮기 위해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는 B양과 C 씨, A 씨의 아들 3명을 절도 및 장물취득·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C 씨가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B양에게 성매매와 가출을 지시하고 집에서 고급 시계를 훔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원경찰서는 올해 7월 C 씨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8일 다시 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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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부암동 주민과 서울환경연합 등 주최로 열린 '부암동 은행나무 독살, 환기미술관 경찰고발 및 생명살림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발장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100년 넘은 은행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해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환기미술관장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미술관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4월 22일 미술관 인근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나무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6월 29일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박 관장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CCTV 자료를 통해 4월 22일 오전 9시쯤 작업자 두 명이 환기미술관 담벼락 밖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미술관 측에 항의했으나, 이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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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염색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8월 28일 오후 1시쯤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한 미용실에 30대 A 씨가 들어와 머리카락을 헤집으며 "여기서 염색한 뒤 이렇게 됐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A 씨의 두피 곳곳은 울긋불긋하게 붉어져 있었지만, 미용사들은 A 씨가 언제 염색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A 씨 역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A 씨는 두피 트러블이 미용실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0∼40분 동안 매장을 떠나지 않은 A 씨는 "SNS에 글을 올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손해사정사가 준비한 서류가 많은데 접수되면 큰 돈을 물어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몸을 과시하며 위협적인 말을 이어가자 여성 직원과 손님들은 겁에 질렸고, 원장은 보상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출국해야 해서 시간이 없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재촉해 보상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미용실을 찾아온 A 씨는 "생각해보니 그때 염색 말고 다른 시술도 받았다"며 추가 보상과 차비까지 요구했고, 원장은 4만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시술 내용이 하나둘 늘어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지역 미용협회에 피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미용실 10곳을 찾아가 두피 등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모두 7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A 씨는 피해 미용실들을 실제로 이용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A 씨의 범행 대상은 미용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수 등 유명 음식점에서는 해당 업소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식중독 피해를 본 것처럼 꾸미려고 쌍촌동 한 병원에 입원까지 한 A 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병원 인근 마트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직업도 없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영상을 SNS에서 보고 따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갈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에 쓰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A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으며,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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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첫 공판 출석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법정에서 이른바 '술타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룡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 측정 방해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재룡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한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이재룡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공소청은 그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도 적용했습니다.

공소청은 다만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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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마 흡연 시점을 착각해 법정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음반제작사 대표인 A 씨는 2023∼2024년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이고, 직원·소속 가수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거나 함께 흡연했다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2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의 2·3심에서 쟁점이 된 건 2024년 4월 공범들과 대마 흡연 혐의였습니다.

A 씨와 나머지 피고인 2명은 1심 법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대마 흡연 시점을 2024년 4월로 잘못 적은 것이고, 우리도 2023년 4월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오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공소사실과 같이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입니다.

A 씨 1심 판결이 증거로 적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해서만 신문이 이뤄졌고, 신문 날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이었습니다.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1심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 시기, 감정서 작성 시기 등에 비춰 '2023년 4월'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 씨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A 씨의 1심 자백은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해당 범행과 나머지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해당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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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총 8천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를 이어왔고 올해 6∼8월에만 4천34건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습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5천547건이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나예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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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를 폭행한 현직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윤규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서 소속인 A 씨는 지난 4월 9일 밤 10시 55분쯤, 부산 남구 오륙도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17살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A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징계를 내렸다"면서 "다만 상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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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2차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 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42.75㎞의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입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등재 신청서를 냈는데, 두 달 뒤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건축허가 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상보다 큰 규제가 생겨 주민들 우려가 큰 상황을 알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계유산 등재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강서구가 마곡동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등이 한 곳에 모인 통합청사로, 강서구는 마곡 첨단산업과 김포공항 일대 개발 잠재력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화곡동 청사 인근 상권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진교훈/강서구청장 : (강서구) 지역의 균형성장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는 화곡동 구청사 자리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소비 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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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공정 정상화를 위해서 시공사와 지역 정치권을 한자리에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공사 지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정 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착공한 청라 연장선은 현재 7호선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장물 이설 지연과 민원 처리, 지반 침하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면서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1단계 구간의 개통 시점을 2029년 하반기, 2단계 개통은 2033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 우려가 커지자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병행 시공, 작업시간 확대 등 개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아서 현장에 적용하고 전동차는 대폐차를 개조해서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각 시공사는 현장에 국한된 대응에서 벗어나 총역량을 결집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용우/국회의원 (인천 서구을) : 공사, 감리, 공정률 보고와 관리, 행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평가하고요.]

인천시는 앞으로 시공사별 공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사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만 공사 지연을 만회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아,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공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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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오늘(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피의자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오늘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A 씨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심사로 대체하기로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50대 피의자 A 씨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후 행적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전날 흉기와 번개탄을 구입했고, 공유 숙박업소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숙소로 들어간 3시간 뒤에 혼자 나와 근처에 흉기와 부서진 휴대전화를 버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계획 범행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계획범죄 정황 확인된 거 있습니까?) …….]

여전히 범행동기는 오리무중인데 경찰은 다른 별건 범죄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피해자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하면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범행 당일 오전 해당 여성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청구 직전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찰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보호하려고 A 씨가 범행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쉼터에서 보호받던 '위기 청소년'으로, 최근 돌연 사라져 쉼터 측이 실종신고를 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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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젠슨 황의 퇴임에도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정책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언행 논란'을 이유로 최민희 의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의원을 포함한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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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

술에 취한 러시아 선원이 부산도시철도 전동차를 멈춰 세운 데 이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선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밤 11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해 동매역을 지나던 중 비상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차를 멈춰 세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동매역 인근 한 소방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약 14km를 운전하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산진구 개금삼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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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자료사진)

식사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동료에게 "키스해도 되느냐"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과 관련해 중수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수청은 최근 한 지방중수청 소속 여성 수사관 A 씨가 남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식사 자리에 동석한 남성 수사관에게 '선배, 키스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수청은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감찰을 받던 중이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팀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수사관을 지난 달에 인사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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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특검은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후 8월쯤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입니다.

전합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합은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에도 두 번째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어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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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중생 살해 피의자 59살 A 씨의 전 사실혼 배우자 26살 B 씨가 피해 여중생을 가족으로부터 고립시켰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은 B 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흠이 될 만한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가출해서 부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라"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어제(12일) 살인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5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11일 새벽 1시 40분쯤 체포됐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한 인물인데, 유족들은 B 씨가 범행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유족은 "B 씨가 딸을 우리와 떼어 놓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지난 1월 집을 떠난 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유족은 "B 씨가 아이와 연락할 때마다 가정폭력 신고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6월 피해 여중생의 휴대전화에서 B 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한 뒤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중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동영상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모 집에서 금품 등을 훔쳐 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주변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채 자기 죄를 덮기 위해 A 씨와 피해 여중생이 서로 만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는 죄가 없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이틀째 진술을 거부해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사에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하기로 하고, 여중생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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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콜택시 이용 사진

서울시설공단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우선 배차 대상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며 시험 당일인 19일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은 물론 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우선 배차 서비스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과 장애인 단체 공문 발송을 마쳤습니다.

또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수험생도 수능 당일 신청하면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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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는 초고득점을 받자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세무사 준비생들 중심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직 세무사들과 강사들까지 의구심을 제기한 상황이 이어지자,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수석 합격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언론에 합격수기를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고 나머지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습니다.

1차 시험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 6천856명의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을 고리 삼아 A 씨의 1,2차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붙었고, 결국 산업인력공단이 공식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 제기 이후 해당 수험자와 관련한 시험진행 및 채점과정의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중"이라며 "시험 운영과 관련해 공통 안내방송,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어 "A 씨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 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답변받았다"며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특이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논술형인 2차 시험 답안지의 경우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A 씨의 근황도 주목받고 있는데 A 씨가 일부 언론 인터뷰에 짧게 응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반응을 낸 것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나예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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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붙은 토지거래허가 상담 환영 홍보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는 전월 대비 허가 신청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는 10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이 3천947건으로 전월 3천649건보다 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허 신청 건수는 8월 2천939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9월에 이어 10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10월 신청 건수는 올해 최대였던 4월 8천886건과 비교하면 44.4%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월 대비 거래 신청 증가율도 9월 24.2%에서 10월 8.2%로 낮아져 아파트 매매 거래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전 권역에서 신청이 늘었습니다.

강남3구·용산구는 9월 530건에서 10월 639건으로 20.6%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같은 기간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는 860건으로 9.7%,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구)은 775건으로 9.5%, 강북권(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은 1천673건으로 2.8% 각각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청에서 강남3구·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월 11.9%에서 9월 14.5%, 10월 16.2%로 두 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반면 신청이 가장 많은 강북권의 토허 신청 비중은 같은 기간 49.2→44.6→42.4%로 낮아졌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관심이 서울 외곽에서 강남권으로 일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가격 흐름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10월 서울 전체 토허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0.50% 올랐지만, 전월의 상승률(1.51%)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용산구의 경우 전월보다 신청 가격이 0.92% 떨어져 9월(-0.41%)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한강벨트 7개구는 1.04% 올라 9월 0.3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북권과 서남권도 같은 기간 신청 가격이 각각 0.52%, 0.89% 상승했으나, 9월의 2.17%, 2.44%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 평균 신청가격은 강북권이 8월 8억 1천만 원에서 10월 9억 원, 서남권은 8억 3천만 원에서 9억 1천만 원으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0월 195건으로 전체 신청의 4.9%였습니다.

전월 5.3%와 비교하면 비중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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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와 통화하는 구급 상황관리 요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총 8천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신고를 이어왔고 올해 6∼8월에만 4천34건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의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각각 전화 2천661건, 문자 2천886건(전화·문자 합계 5천547건)이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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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자료사진)

지난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욕실 천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마약류 의약품은 과거 이곳에 거주하던 의사가 폐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천장에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 등이 지난 7월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세대 욕실 천장 구조물 위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7상자(35개)와 진통제인 염산 페치딘 5상자(125개)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작업자가 철거 작업 중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의약품들은 과거 이곳에 거주했던 의사 A(50대) 씨가 2022년 쯤 천장에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병원에 마약류 의약품 재고가 지나치게 많이 남자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천장에 방치한 채 이사 갔습니다.

해당 의약품이 부정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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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난간이 없는 4.5m 높이 옹벽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사고 후 40분 동안 발견되지 못해 구조 골든타임도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12분쯤 부산 A 대학교 본관 뒤편에서 용역업체 소속 50대 여성 B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학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는 4.5m 높이 옹벽 위 화단을 걷다가 갑자기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옹벽 가장자리에는 추락을 막을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옹벽의 화단 주변에 난간이 있긴 하나, B 씨가 출입한 지점에는 난간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물론 관련자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측은 사고 발생 이후 교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10곳가량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외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B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처법 등 적용 대상"이라며 "용역업체는 물론 대학 측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 적용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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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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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낮에 직장 동료가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를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2주 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동료 흉기 피습'

지난달 28일 낮 12시 반, 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역무실에서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건데요. 피의자는 원당역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역무원이었고, 피해자는 동료 역무원인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역사 관계자 : 둘 다 (원당역) 직원이에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놀랐어요.]

범행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역장이 함께 역무실 안 창고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범행 직후 역무실 관계자들이 피의자를 붙잡고 곧바로 신고하면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얼굴, 손목 등 상반신 대부분을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미궁에 빠진 범행 동기

피의자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흉기 피습은 원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는데요.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피의자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몸에 방향제를 뿌렸고, 이후 화가 나 평소 복용하던 정신 질환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은 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범행 순간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보니 체포된 상태였다고 덧붙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담배 냄새가 난다는 지적 때문에 사람을 해친다는 건 아무리 조울증이라 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경찰도 역무실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는데요. 그 결과, 피의자는 망상에 기반해 진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지적한 사실이 없던 걸로 조사된 겁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담배 냄새 지적은 고사하고,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없던 걸로 봤습니다. 즉, 뚜렷한 '트리거'도 없이 범행을 저지른 셈입니다.

계획범죄? 우발적 범행?

범행에 쓰인 흉기의 출처 역시 중요합니다.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에 따라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범죄인지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우선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챙긴 건 맞습니다. 범행 약 6개월 전, 등산용으로 쓰이는 흉기와 접이식 형태의 흉기를 각각 한 점씩 구매해 평소 소지하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한 건데요. 구매 목적은 방어용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이를 막기 위해 호신용으로 지녔다는 건데, 이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대목이죠. 경찰은 이미 흉기를 지닌 채 출근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6개월 전 흉기를 구매한 것일 뿐, 구매 당시부터 이번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볼 증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수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치면서 피를 3L가량 흘려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남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피해자 남편 : 제발 살려 달라고 기도만 해서 도착을 해서 응급실에서 담당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상황이 어떠한지를 인지를 받으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섯 번의 대수술 끝에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가족 면회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범행에 대한 트라우마로 섬망 증세까지 나타나,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사전에 감지된 위험 신호

이번 범행에 대한 위험 신호는 10개월 전부터 꾸준히 울렸습니다. 피의자가 원당역에 전근 온 건 지난 1월,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의자의 이상 행동이 두려워 꾸준히 피의자의 근무지를 바꿔 달라 요청했다고 남편은 전했는데요. 피해자 남편이 공개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엔 피의자가 "무섭다"며 두려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 (피의자가) 업무 협업을 한다거나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누군가 지시를 내리면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하지만 회사에서 돌아온 건 버티라는 대답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남편 : (역장이) 저희 와이프에게 '참아라, 네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참아라, 버텨라'…TO(정원)의 문제로 또 이전을 못 했어요.]

피의자는 원당역 부임 전에도 이미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근무지를 옮겨왔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사전에 피의자의 이상 행동 신고가 있었는데도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피해로 이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남편 : 각 직원들한테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이상한 걸 인지를 하면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부 매뉴얼 부재…대책은?

피해자 남편의 말처럼 내부 시스템이 미리 작동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피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내부 매뉴얼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울증을 앓던 피의자는 2년 전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했는데, 입사 후 별다른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랑해, 내가 잘 극복해 볼게.' 의식을 찾은 피해자가 병상에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하루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선, 피의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에 더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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