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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 6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하지만 서 전 대표가 받은 돈이 청탁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은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 모 씨로부터 현대오토에버와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 돈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검찰은 배임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현대오토에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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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 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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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공장 관리자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물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하는 등 가혹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A 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현재 부상을 회복한 상태이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A 씨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화성 지역 한 금속세척업체의 60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혀 구속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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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0일)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판결 가운데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간주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간주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2심은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아운수)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들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심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작년 10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상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로, 전국 시내버스 회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1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파업입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 진행한 임금 협상에서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역대 최장인 2일간 파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되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채택한 지역은 버스 운송회사의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 재정 투입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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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날 오후 1시 5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김 지사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고발장 접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 68만 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후 나눠준 돈을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입니다.

김 지사는 "대리비 지급 부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전하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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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내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3월 4일이었던 시한을 내달 4일까지 늘린 데 이은 재연장입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길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부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심리·결의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작년 12월 DIP 금융을 통한 3천억 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인 지난 3월 4일이었으나, 법원은 홈플러스 슈퍼마켓 부문 매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1차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지난 23일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홈쇼핑)을 선정했습니다.

양측은 이달 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6월 중 잔금을 치러 계약을 종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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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총재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어제(29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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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와 곱창 등을 생산·취급하는 식육 및 포장육 업체 95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6곳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3곳은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유통하려던 업체도 각각 한 곳씩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포장육 등 940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26건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즉시 폐기 조치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6개월 안에 이들 업체의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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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 어무이,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어제 첫 행보로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만나 소통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는데, SNS를 중심으로 하 전 수석이 상인들과 악수를 한 뒤에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가 끝나자마자 손을 비비거나 터는 모습이 두세 차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상인의 손이 더럽냐"며 곧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 지역을 일궈온 주민들을 자신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다른 부류'로 대하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중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전 수석은 "하루에 수백 명, 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라며 "다 끝나고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동작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유튜브 '황기자 TV', 박정훈 의원 페이스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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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정책 자문단 등 교육 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인가 학교 운영과 교복 가격 담합, 그리고 학원비 인상 제한을 피하는 편법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사례들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까지 올해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별도의 제안 창구를 마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과제들의 개선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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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양부모가 입양 신청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보낼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오늘(30일)부터 가동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의 불편을 줄이고 입양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예비 양부모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양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련 문의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 신청 가정들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 기간을 운영했으며, 사전 등록을 마친 가정은 오늘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양 전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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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흡연구역서 불…교장이 허락한 곳?

'작은 꽁초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불조심 포스터.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봐왔죠. 실제로 담배꽁초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돌변하는 상황도 수없이 겪었고요.

하지만 그 장소가 고등학교인 경우는 드뭅니다. 초중고교 교내 모든 구역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니까요. 하지만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23일 점심시간에 학생 2명이 교내 창고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불길에 벽면은 검게 그을렸고,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도 위쪽 손잡이 부분을 빼고 모두 불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전선 피복도 녹았는데요. 조금만 늦게 진화됐다면 더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교장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사실상 묵인해 준 장소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7명뿐인데, 이 중 약 3분의 2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흡연율이 높다 보니, 결국 지난해 가을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에서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말하면서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A 학교 학생 : 그쪽(창고 옆)에서만 피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배를 피우되 그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더 피웠던 것 같아요.]

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학교 교장 : 제가 무슨 뭐 못할 말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로 연결하는 건 정말 보시기에도 비약이죠?]

문제는 교장 본인도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왔단 점입니다.

[A 학교 교장 : 창고 쪽에서 (담배를) 태운 적이 있는데요. 수업할 때 가끔 이제 하곤 했었죠.]

담배를 안 피우는 나머지 3분의 1의 학생들은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던 건데요.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담당 교육청에 그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한 번도 학교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교내에선 화재까지 발생했고요.

불이 난 이후 학교의 대응 방식도 논란인데요. 교장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화재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A 학교 학생 :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저는 촬영한 거죠.]

[A 학교 교장 : 무섭다고 촬영을 하진 않지. 가 있어 볼래! 교장실에 가 있어!]

해당 학생 부모에겐 '학교가 좋은 일도 아닌데 홍보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겁니다.

깊어진 갈등의 골, 여전한 교내 흡연

보도 이후 가장 걱정됐던 건 화재 장면을 찍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SBS 보도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도 당할 뻔했는데요. 왜 제보해서 피해를 주냐는 거죠.

[A 학교 학생 : (동급생이) '너 장난치냐, 너 뉴스에 왜 제보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뒤로 확 뺐어요.]

결국 이 둘은 학교에서 분리 조치됐고요. 흡연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골이 깊어지자, 학교 측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장체험학습도 유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이후 학생들 사이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생긴 것과 달리, 교내 흡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한데요. 교내 다른 공터에선 여전히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A 학교 학생 : 전이랑 똑같이 4명, 3명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장 쪽에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뒤늦게 현장 조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교장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새로운 흡연구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흡연구역 마련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실 보도가 나가면 교내에 암묵적인 흡연구역이 마련된 데 대한 공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댓글은 "오죽하면 거기서 피우라고 했겠냐"는 거였습니다. 담배 피울 학생들은 교내 흡연을 막더라도 다른 곳에 숨어 흡연할 수 있으니, 교장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차선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거죠. 교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A 학교 교장 : 버젓이 막 담배를 피우러 저쪽으로 가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지.]

전교생이 17명밖에 없는 지방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고요.

[A 학교 교장 : 교칙대로 하면 이대로 다 퇴학되고 지금 아무 아이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도 닦듯이 지도를 합니다. '학교라도 잘 졸업을 시키자'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세요.]

"학생들에게 매를 들면 고소당할 건데, 나 같아도 모른 척하겠다", 기사 반응 중 눈길을 끈 또 다른 대목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발견해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있었죠. 갈수록 교권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금연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A 학교 교장 : 대놓고 피우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금연 지도를 하면) 걔들이 '아,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를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현행법을 위반한 행동이니까요. 또, 이 논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죠. 결국 핵심은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번 화재 이후, 교육청은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뤄진 건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A 학교 학생 : 예방 교육 (영상) 같은 거 봤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피우면 폐암 걸린다, 이런 거….]

전문가들은 이런 원론적인 교육보다 질적인 상담과 의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신현영 /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 상담, 다양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는 것 등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내 흡연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정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학생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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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축구협회 지도부가 국제축구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란 축구협회의 메흐디 타즈 회장과 헤다야트 몸비니 사무총장 등 일행은 공식 비자를 취득해 어제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밴쿠버에서 열리는 FIFA 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란 축구협회장의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란 축구협회장이 과거 이슬람혁명수비대에서 복무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입국을 거부한 겁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캐나다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군사 조직입니다.

한 이란 매체는 캐나다 이민국 관리들이 부적절한 행동과 함께 이란군 내 최고 권위 조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란 대표단은 캐나다 입국을 거부하고 첫 항공편을 이용해 튀르키예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FIFA 측은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 잔니 인판티노 회장과 이란 축구협회 고위 지도부 간의 별도 회담을 조만간 FIFA 본부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완고한 입장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개별적인 입국 거부 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슬람혁명수비대 관련자들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 역시 "특정 케이스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혁명수비대 관련 인물은 캐나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난주 기자들을 만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이란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란혁명수비대 관련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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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집회를 마친 뒤 서울시청 인근을 지나 행진하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내일(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절을 기념해 각각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1시부터 종로, 을지로, 율곡로 등지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에 이르는 세종대로 구간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본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한은교차로, 소공로, 시청교차로를 잇는 구간에서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 일대에 수만 명이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투입하는 기동대 인력을 작년의 절반 안팎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교통경찰을 약 200명 투입해 교통 관리와 행진 경로 질서 유지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회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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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소방관들이 인명수색을 하고 있다.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발화 지점인 14층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어 세대 내에서 아내인 50대 B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으며 11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A 씨는 당초 대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당국에 접수된 119 최초 신고에서 "아파트 상층부에서 불이 났고 사람이 추락했다"는 언급이 있었던 점을 미뤄볼 때 화재 초기 또는 직전에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45분 대응 1단계(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21분 큰 불길을 잡은 뒤 낮 12시 26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비상 발령을 해제했습니다.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낮 12시 35분쯤에는 잔불 정리까지 마치며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의왕시는 오전 10시 39분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숨진 부부의 사망 및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현장 및 유가족 조사 등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지상 20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800여㎡ 규모로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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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쾅' 소리와 함께 아파트 창문이 마구 흔들렸어요. 밖을 내다보니 불길이 일면서 사람이 떨어지는데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오늘(30일) 오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 아파트 화재 현장.

큰 불길이 잡힌 지 1시간가량 지난 시점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인명 검색을 위해 아파트 안팎을 오가는 소방대원들과 주변에 몰린 주민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불이 난 건 오전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14층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거실 유리창이 깨지며 까만 연기가 빠른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60대 남성 A 씨가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약 2시간 뒤 인명 검색 과정에서 같은 세대에 있던 A 씨의 아내인 50대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밖에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어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주민 11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화재가 시작된 14층 세대는 물론 위층의 나머지 세대들까지 검게 그을리고 창문 곳곳이 깨져 당시 화마의 위력을 짐작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새카맣게 타버린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건물 옆 동에 사는 한 70대 주민은 "집에서 빨래를 널던 중 '쾅' 소리가 나길래 처음엔 주변 예비군훈련장에서 들리는 소음인 줄 알았다"라며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큰 소리가 계속 나길래 바깥을 보니 사람 한 명이 떨어지고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 난 아파트 주민들이 우르르 대피했고 나 또한 불안한 마음에 급히 옷가지를 걸치고 뛰어나왔다"라며 "더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 될 텐데 너무 걱정된다"라며 한숨 쉬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다른 여성은 "마침 불이 난 아파트 건물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와있던 터라 처음엔 차량이 어딘가에 부딪힌 줄 알았다"라며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까만 연기가 퍼지고 유리가 우수수 떨어지길래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어두운 표정으로 화재 현장에 늘어선 소방차들을 바라보며 "어떡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등 걱정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끈 뒤 사망자들의 사망 및 추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및 유가족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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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은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식의 전략을 쓰고 있어서 군사 작전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2. 이란이 미국의 기존 평화안을 보완한 수정 평화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에 이번 주 안에 새로운 협상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당히 화제죠.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이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었고,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것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오늘(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의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1명이 추락해 숨졌고 수색 과정에서 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모두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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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홀덤펍 검거 현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30일)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를 판매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은 환전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홀덤 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일부 홀덤펍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업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은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결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범인 검거 공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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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 앞에 놓인 고 이승철 경정의 정복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처리 중인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1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앞서 일어난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128.7km의 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시킨 채 졸음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서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이 사고로 순직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4)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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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 대상으로 일삼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30일) 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A 씨를 어제(29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 게시물을 70여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게시물엔 실제 유가족 사진을 포함해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허위 주장까지 담았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족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며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래 가해자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게시물 23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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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30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지고 5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명은 화재 당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으로, 화재 직후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 1명은 불이 난 세대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배우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상층부에 불이 나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오전 10시 4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2시간 만인 오후 12시 반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의왕시도 화재 발생 직후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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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교육감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직인 임태희 교육감과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안민석 전 의원의 맞대결이 주목받고 있는데, 단일화 이후의 내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 교육감은 주요 공약으로 우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점을 강요하거나 정치적 소신을 얘기하는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학생들을 정치로부터 또 우리 교육을 정치로부터 좀 차단해야 되겠다.]

생활기록부를 도교육청 플랫폼 '하이러닝'에 기록된 개별 학생의 성장 과정을 충분히 반영해 작성하도록 하고, AI를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암기력이나 지식만을 테스트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을 고쳐야 된다. 빨리 서·논술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추진해 온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전 5선 국회의원) : 다시 진보 교육의 시대를 함께 열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부터 함께 교육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안 후보는 운동, 음악, 독서 등 세 가지 학생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전 5선 국회의원) : 많이 뛰어놀게 하는, 운동하게 하는 플레이(P). 한 악기 정도 연주하는 플레이(P). 그다음에 책 읽는 독서(R). PPR 교육, 너무나 상식적이고 교육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혁신연대에 참여했던 운영위원들까지 수사 의뢰에 나섰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 장안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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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여수공항 국제선 운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중동 사태로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되면서 막판 협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KBC 김동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내외 관광객 300만 명, 30개국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인 외국인 유치를 위해 여수공항 국제선 운항이 필수적이지만 유류할증료 문제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 관계자 :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만약에 일찍 끝난다면 유류할증료가 내려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 3개국 이상을 운항할 전세기는 190석 규모에 2개월간 최대 16편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편도 1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유류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달 사업자를 모집해 업체 1곳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성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업자 선정 이후 정부의 여수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허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검역이라든지 CRQ(변경 요청) 설치라든지 국제선 운항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한다고 해서 다 될 수가 없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국제선 임시운항과 KTX 증편, 여객선 운임 지원 등 특별수송대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관광객 유치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수섬박람회가 준비 부실 논란에 이어 교통 대책까지 흔들리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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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40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충전소는 단 한 곳에 불과해 내년부터 충전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시내버스 차고지 곳곳에 친환경 수소버스가 눈에 띕니다.

운행 버스 7대 가운데 1대를 수소버스로 바꾼 회사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수소버스는 77대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수소버스 4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다 한 대당 총 3억 9천만 원의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도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극도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구에 수소충전소는 모두 6곳, 하지만 충전 성능을 감안하면 실제로 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금호워터폴리스 공영차고지에 있는 충전소 단 한 곳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압축천연가스, CNG 버스가 당장 내년부터 부품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시내버스는 차령 제한에 따라 매년 9년을 넘긴 차량은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CNG 버스가 단종되면 당장 내년부터 폐차 예정인 150대 대부분을 친환경 버스인 수소버스로 대체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늘어나는 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남운환/대구버스운송조합 전무이사 :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을 다 못하지요. 그러면 이제 운행을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저상 버스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연장을 하든지.]

대구시는 오는 10월까지 범물공영차고지에 수소 충전소 조성을 마치고, 내년부터 매곡리 공영차고지에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업계의 충전난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CNG를 비롯한 시내버스 운행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순팔/대구시 버스운영과장 : 충전 시설을 구축할 때까지는 충분한 시한을 줘야지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손쉬운 방법인 차량 연장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유가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버스,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통 분야 에너지 대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CG : 김세윤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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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권한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별도의 조사기구도 갖게 됩니다.

법무부가 예고한 훈령안에 따르면,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폭넓게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들 사건 가운데 의결을 거쳐 대상 사건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성, 경험을 제외하곤 위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변호인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한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고, 위원회는 장관을 상대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구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회와 별도로 또 다른 형태의 조사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해당 조사기구의 구성원이 위원회에 출석해 조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 발표, 피해 회복 방안, 재발 방지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사안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훈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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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가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학들의 수시 선발 비율도 사실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가운데 최상위권 대학을 꼭짓점으로 한 수시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늘면서 어느 때보다 대입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더구나 2028학년도 대입은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이 처음 치러지는 데다 '내신 5등급제'도 처음 시행돼 수험생들로선 더욱 치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늘(30일) 공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선발인원은 1천307명(34.3%), 연세대는 1천355명(33.8%)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15.6%, 19.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려대는 1천867명으로 전년도 보다 0.2%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이들 3개 대학의 2028학년도 정시 선발인원(36.3%)은 전년도보다 11.3%나 줄게 됩니다.

이들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이 급증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수능 개편·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내신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최상위권 대학은 학교 내신 외에 서류 심사 중요도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수험생들은 우선 학교 내신 관리를 가장 충실히 해야 한다"며 "상위권 대학은 수능을 통한 정시 기회가 줄어든 상황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선 2028학년도에 서울대와 연세대가 정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고 수시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림에 따라 중하위권 대학들이 당초 수시 모집 인원을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방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제 역시 대부분 수시 전형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에 중복 합격한 최상위권 수험생이 대거 연쇄 이동하면서 당초 수시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권 대학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대학은 80%를 수시로 뽑겠다고 했다가 실제는 대부분의 정원을 정시로 충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교협은 오늘 전국 194개 회원 대학이 제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 8천789명으로, 2027학년도보다 3천72명 증가합니다.

수시모집 비율은 전체의 80.8%로 총 28만 1천895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천312명(0.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시모집 비율은 19.2%로 총 6만 6천894명을 뽑습니다.

전년도보다 1천240명(0.5%포인트) 줄게 됩니다.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75.7%, 2023학년도 78.0%, 2024학년도 79.0%,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 등 꾸준히 커져 2027학년도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었습니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됩니다.

수시의 86.0%는 학생부 위주 전형, 정시의 92.4%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지역균형) 가운데 기회균형 모집 인원은 3만 7천752명(정원 외 포함)으로 전년도 대비 428명 증가합니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모집 인원은 1만 5천263명으로 724명 늘어납니다.

의과대학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1천147명으로, 전년도보다 103명 줄어듭니다.

다만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총 610명으로 2027학년도(488명)보다 122명 증가합니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자료집을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adiga.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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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주민 인권단체가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막기 위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면 학대와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괴롭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와 출입국제도가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조가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한 섬유 공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당사자도 회견에 참석해 피해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라키불 이슬람 씨는 지난 24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관리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떠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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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들이 타고 온 소형 어선

강제 출국당한 뒤 다시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1.5∼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약 570㎞를 건너 22시간 만인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협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앞서 제주에서 각각 1년 10개월, 5년 9개월간 농사일을 하며 머물다 2025년 10월과 11월 강제 출국당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한화 약 650만 원)과 3만 5천 위안(약 760만 원)을 내고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모두 과거 제주에서 농사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에 밀입국, 양파 수확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 지난해 9월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중국인 6명이 밀입국에 이용한 보트를 조사해 인양하고 있다.

제주 해안을 통해 연이어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붙잡히면서 제주 해상 경계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 해안에 열영상감시장비(TOD)가 24시간 가동 중이지만, 약 250㎞의 제주 해안 전 구간을 감시할 인력과 장비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선박이라 기상 상황에 따라 레이더에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주경찰 해안경비단 인력만으로 제주 모든 해안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해경의 기존 해상 감시 체계는 대형 선박 또는 불법 조업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형 어선이나 보트와 같은 이동 수단은 탐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경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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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담배 피고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02:40 SBS 보도 이후, 학교에선 무슨 일이?

03:42 "오죽하면","매 들면 고소"..지금 학교는?

1. "담배 피고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작은 꽁초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불조심 포스터. 우리 모두 어릴 적부터 봐 왔죠. 실제로 담배 꽁초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화마로 돌변하는 상황도 수없이 겪었고요. 하지만 그 장소가 고등학교인 경우는 드뭅니다. 초충고교 교내 모든 구역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니까요. 하지만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23일 점심시간에 학생 2명이 교내 창고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겁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불길에 벽면은 검게 그을렸고, 50L짜리 쓰레기봉투도 위쪽 손잡이 부분을 빼고 모두 불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전선 피복도 녹았는데요. 조금만 늦게 진화됐다면 더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장소가 교장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사실상 묵인해준 장소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7명뿐인데, 이중 약 2/3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흡연율이 높다 보니, 결국 지난해 가을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에서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말하면서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A학교 학생 : 그쪽(창고 옆)에서만 피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담배를 피우되 그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더 피웠던 것 같아요.]

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학교 교장 : 제가 무슨 뭐 못할 말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로 연결하는 건 정말 보시기에도 비약이죠?]

문제는 교장 본인도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왔단 점입니다.

[A학교 교장 : 창고 쪽에서 (담배를) 태운 적이 있는데요. 수업할 때 가끔 이제 하곤 했었죠.]

담배를 안 피우는 나머지 1/3의 학생들은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돼왔던 건데요.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담당 교육청에 그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한 번도 학교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교내에선 화재까지 발생했고요. 불이 난 이후 학교의 대응 방식도 논란인데요. 교장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화재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A학교 학생 :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저는 촬영한 거죠.]

[A학교 교장 : 무섭다고 촬영을 하진 않지. 가 있어 볼래! 교장실에 가 있어!]

해당 학생 부모에겐 '학교가 좋은 일도 아닌데 홍보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겁니다.

2. SBS 보도 이후, 학교에선 무슨 일이?

보도 이후 가장 걱정됐던 건 화재 장면을 찍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SBS 보도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도 당할 뻔했는데요. 왜 제보해서 피해를 주냐는 거죠.

[A학교 학생 : (동급생이) '너 장난치냐, 너 뉴스에 왜 제보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뒤로 확 뺐어요.]

결국 이 둘은 학교에서 분리 조치됐고요. 흡연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골이 깊어지자, 학교 측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장체험학습도 유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이후 학생들 사이에 이처럼 많은 변화가 생긴 것과 달리, 교내 흡연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한데요. 교내 다른 공터에선 여전히 공공연하게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A학교 학생 : 전이랑 똑같이 4명, 3명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쓰레기장 쪽에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근데 선생님들은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뒤늦게 현장조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교장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새로운 흡연 구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오죽하면","매 들면 고소"..지금 학교는?

사실 보도가 나가면 교내에 암묵적인 흡연구역이 마련된 데 대한 공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댓글은 "오죽하면 거기서 피우라고 했겠냐"는 거였습니다. 담배 피울 학생들은 교내 흡연을 막더라도 다른 곳에 숨어 흡연할 수 있으니, 교장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차선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거죠.

[A학교 교장 : 버젓이 막 담배를 피우러 저쪽으로 가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지.]

전교생이 17명밖에 없는 지방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고요.

[A학교 교장 : 교칙대로 하면 이대로 다 퇴학되고 지금 아무 아이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도 닦듯이 지도를 합니다. '학교라도 잘 졸업을 시키자'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세요.]

"학생들에게 매를 들면 고소당할 건데, 나 같아도 모른 척 하겠다", 기사 반응 중 눈길을 끈 또 다른 대목이었습니다. 갈수록 교권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금연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A학교 교장 : 대놓고 피우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금연 지도를 하면) 걔들이 '아,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를 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내에서 흡연한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현행법을 위반한 행동이니까요. 또, 이 논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죠. 결국 핵심은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번 화재 이후, 교육청은 학교에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뤄진 건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A학교 학생 : 예방 교육 (영상) 같은 거 봤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피우면 폐암 걸린다, 이런 거….]

교내 흡연은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정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증폭되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학생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근본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취재 : 조민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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