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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 예산이 복원되면서 경기도의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추미애 도지사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반대하는 등 청와대와 날을 세워온 추미애 지사에 대해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날 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 지사의 12억 관사 전세 계약과 민생 예산 삭감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호사를 누리며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추 지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어제) :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가용 재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어제(12일) 42조 2천53억 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남종섭/경기도의회 의장 (민주당) : 재정이 어려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회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민생 예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 통큰 세일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 217억 원 규모의 예산이 복원됐는데,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도 집행부가 여야가 합의한 429억 원 복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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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풍과 억새를 즐기러 산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행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을철 안전한 산행 요령을 UBC 성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능선을 따라 펼쳐진 억새가 바람에 은빛 물결을 이룹니다.

가을 정취에 흠뻑 젖은 산행객들의 시선이 소방헬기로 향합니다.

줄을 타고 내려온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단단히 고정한 뒤, 함께 헬기로 올라갑니다.

상공으로는 드론이 조난자를 찾고, 지상에서는 들것으로 환자를 옮깁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험한 산세가 대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좁은 산길과 가파른 바위 구간, 아예 헬기가 닿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산악사고 출동은 2천여 건.

이 가운데 34%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했고 전체 출동의 절반이 주말 이틀 사이 집중됐습니다.

[김민성/서울주소방서 구조대 : (최근에) 야간 시간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절벽 구간에서 추락한 환자가 발생하여서 저희가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아까 보셨다시피 들것으로 이송을 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된.]

소방 당국은 무엇보다 체력에 맞는 코스를 고르고, 산행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체온을 유지할 여벌 옷과 손전등,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도 챙겨야 합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을 통해 위치를 전달하면, 구조대가 더 쉽고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박기성/서울주소방서 산악전문의용소방대 : 산행을 하다 보면 좀 욕심도 생기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절벽이나 이런 쪽은 조심해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을 만나러 떠나는 여정, 안전하게 돌아올 준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화면제공 : 울산소방본부)

UBC 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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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병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전북에서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4년 새 8배나 늘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익산 도심의 한 공원입니다.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소나무 잎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른바 '소나무 암'으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죽은 겁니다.

익산에서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면적이 4만 5천 ha에 이릅니다.

동산동과 여산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09년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2016년 재발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재선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지난 2022년 2천110그루에서 현재 1만 6천490여 그루로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하자 산림청은 익산과 정읍, 김제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기에 관계없이 방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감염된 소나무를 바로 베어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감염됐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나무를 제거한 뒤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나무로 수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들 지역에 배정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57억 원.

감염목을 처리하는데 ha 당 600만 원가량 들어가는데, 책정된 예산은 46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과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별방제구역 지정 지자체 담당자 : 현재는 한 1.5명이 맡고 있거든요, 추가로 (인력을) 뽑을 수 없고 기존 조직에서 탄력적으로 받아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재선충병을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도내 전역에서 소나무 집단 고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인력 확충과 예산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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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3일) 오전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탱크로리에 실린 부동액 원료인 에틸렌글리콜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실려 있던 에틸렌글리콜 2만 6천ℓ 중 약 4천ℓ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 온산읍에서 출발해 고속도로에 오른 이 탱크로리 배출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으면서 물질이 새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당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탱크로리를 갓길에 정차시킨 채 모래와 흡착포 등을 이용해 누출된 물질을 수거하고 배수로 유입을 막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틸렌글리콜은 부동액 원료로 쓰이는 물질로, 삼키면 유해하고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진=고속도로 CCTV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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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면서 혈맹 한미관계에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특유의 거래적 관계가 일정 부분 원인일지라도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읽어내 그에 맞는 양국관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미 측은 한미 간 정보 분야 협력에 대해 여러 불만을 가졌고, 한미 정보당국 간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외교채널 간 내밀한 소통을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정보 분야에서 양국 간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고 최고위급이 동원되고서도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도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미 측과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주미공사나 참사관 등 다양한 급에서의 실무 소통은 지속되고 있으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차관보급 이상 직급과의 직접 소통은 상당 부분 막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원인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소통 내용에 불만을 가진 미 측이 추가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1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 쿠팡 문제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정보 분야 이견에 이르기까지 한국 당국의 접근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의견을 한국 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인사 관련 요구나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북 정책을 넘어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 스탠스의 주안점이 기존처럼 한미관계에 맞춰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의식에 가깝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실제 자금이 오가는 기업·경제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일부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해 미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강 대사는 구체적인 확인은 피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규제 체계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갖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측이 실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미투자나 동맹의 기여 등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누구 편이냐'고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미국이 지속해서 보내는 불만이 한미관계에 대한 '위기 신호'이며, '이해관계의 상충'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이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은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상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됩니다.

(사진=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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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기로에 섭니다. 유족은 엄벌을 거듭 촉구하면서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3일) 오후 진행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 진행 도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강원도에서 긴급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유족은 계획범죄라는 입장입니다.

[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도주 과정에서 "가족을 해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아내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 결과 퇴근길 딸의 마중을 나선 장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유족은 애초 혼인 신고 자체가 김 씨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충분한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 임시보호 조치를 직권 재신청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유족은 경찰에 김 씨 아내가 직접 연장 신청을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족 : (접근금지) 연장 신청을 계속할 때마다 (경찰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10월 6일 접수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경찰이 계획범죄 입증에 주력하는 가운데 김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3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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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2∼3%대로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가 재점화한 가운데 코스피가 불과 5거래일 만에 1천 포인트 넘게 빠지며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8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19% 급락한 5,989.1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0% 내린 6,186.08로 출발한 지수는 한때 5,950.00(-6.80%)까지 밀렸습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7,003.74로 마감, 9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7천피'를 회복했던 코스피는 이후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중입니다.

이 기간 누적 낙폭은 1,014.56포인트(14.49%)에 이릅니다.

7,000선에 있던 지수가 단숨에 6,000선 아래로 내리 꽂히면서 코스피 시가총액도 800조 원 이상 감소해 5천조 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해방의 날'(2025년 4월 2일)이나,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수급충격으로 급락장이 펼쳐졌던 올해 7월에도 5거래일 연속 하락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지수 낙폭이 6일 -0.89%, 7일 -1.98%, 8일 -2.62%, 12일 -3.65%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여 주목됩니다.

지난 6월 19일 장 중 한때 9,385.59까지 치솟았던 코스피는 7월 29일 장중 5,262.77까지 추락했다가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끝나며 기사회생한 이후 7,00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며 박스권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개천절 연휴(3∼5일)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히 탄력이 둔화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코스피지수는 7~8월 급락장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이 시간 현재 5%대의 급락을 기록 중입니다.

주된 배경으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원화 강세에 따른 부담, 삼성전자 3분기 실적발표에 뒤따른 셀온(Sell-on·호재 속 가격하락)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 8일 공시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107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2.5% 증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분기 영업익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영업이익률 역시 55.1%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실적발표 당일 2.42%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12일 4.39%, 13일 7.49% 급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등 여타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입니다.

오픈AI의 9월 말 기준 연환산 매출이 시장 기대치(680억∼700억 달러) 보다 적은 500억 달러에 그쳤다는 이달 초 외신 보도로 인한 해프닝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회계상 매출 집계 방식의 차이일 뿐 실제 매출감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AI 관련 수요가 급감했다는 우려는 불식됐으나, 한동안 잦아들었던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정점통과) 우려와 차익실현 욕구가 자극된 것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D램 메모리 기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면서 올해 안에 이를 이용한 차세대 서버용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나 전력 부족이 아닌 자금 조달이 AI 붐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의 경고 역시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는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병목 현상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극복해 왔다. 지금의 메모리 부족도 1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며 "최대 제약 요인은 자본일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채권 금리 상승 등 전 세계적 고금리 기조가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오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지수선물도 하락한 것은 AI 투자 수익성 우려와 글로벌 위험자산 비중 축소가 맞물린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로드컴과 인텔 CEO의 자본조달 부담 관련 발언, 호주 AI 데이터센터 기업 퍼머스의 IPO 철회가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했고, 블랙록이 높은 국채수익률을 이유로 미국 주식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점도 부담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마침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이 사실상 종료되고,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소각 역시 막바지에 이른 것도 국내 주식시장의 방어력을 크게 낮춘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7월 급락장 여파로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 구간에 있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도 매수 여력이 제한되며 국내 주식시장은 이후 수급 공백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에 힘입은 기타법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그간 코스피 하단을 받치고 있었는데, 이달 들어 매수 강도가 부쩍 약화한 것입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만과 한국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도 강도는 대만의 3배 이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올해 대만 가권지수 상승률이 70%를 넘어 코스피(51%·전일 종가 기준)를 넘어섰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관건은 외국인 매도 자체보다는 이를 상쇄해 줄 국내 주식 수요 기반이 있느냐"라면서 "예컨대 올해 한국은행이 2번 금리를 인상한 것과 달리 대만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경제성장률은 11.5%에 이르지만 물가는 2% 초반이어서 대만 가계의 주식시장에 대해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기 용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수급이 취약한 까닭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허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반도체 지분율은 47.2%로, 2000년 이후 -1 표준편차 수준(47%)에 다가서고 있고, 지난주부터 미국금리 상승세도 주춤해지고 있다"면서 "변동성 높은 국내 증시 특성상 외국인 매도를 다 피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더 거칠어지지 않는 시점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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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가 장중 6% 넘게 급락하며 두 달여 만에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라며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오늘(13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협력에 대한 미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4.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의 국제공항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이 개입하면 보복을 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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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경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쓴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 A 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연세대는 파악했습니다.

감독관은 시험 중 A 씨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A 씨의 안경을 수거했습니다.

A 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연세대는 A 씨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수험생도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어 적발되지 않았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이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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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 교사가 1년 동안 무려 6차례나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학부모가 "담임이 아이를 째려본다", "아이를 방치한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담임이 부임하면 또 다른 민원이 이어졌는데 학부모 한 명은 113차례, 또 다른 학부모는 61차례나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학교 해당 학급 학생들은 한 해 동안 여러 명의 담임 교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학기 도중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된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15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75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단위로 비교하면 38.6% 증가한 겁니다.

학부모 요구에 따른 담임 교체도 156건에서 206건으로 32.1%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직접 담임 교체를 요청한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259건에서 369건으로 42.5%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담임 교체 575건 가운데 교사가 스스로 교체를 요청한 경우가 무려 64.2%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1학기를 마친 뒤 담임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한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느냐", "왜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느냐"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원은 이어졌고, 결국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담임이 자주 바뀌면 학생들은 새 교사와 신뢰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고, 교사 역시 학생들의 특성과 학급 상황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지난 2023년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는 교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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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무면허 운전 재판을 받고 나오자마자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담당 공판 검사에게 목격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해당 재판의 공판 검사에게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공판 검사는 당일 A 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소청은 A씨가 2016년부터 면허 없이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타인 명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경찰에 여죄 및 공범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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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전국의 질 좋은 새우젓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제 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조선시대 전국의 새우젓과 각종 물자가 모이던 마포나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린 마포구의 대표 축제로,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을 사려는 시민들 발길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사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새우젓을 10~15%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새우젓좀 맛보구가! 준비했어 마포구가!'라는 슬로건 아래 역사와 전통을 잇고 사람과 지역을 잇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꾸민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청 광장부터 월드컵공원 평화광장까지 새우젓을 맞이하는 '사또행차'로 시작합니다.

사또 분장을 한 유동균 구청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여하는 행차 뒤 새우젓을 실은 황포돛배가 입항하고 이를 맞이하는 개장식이 열립니다.

국악인 박애리의 축원 덕담 판소리에 이어 최상품 새우젓 감별 등을 소재로 한 마당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난지연못에는 LED 황포돛배를 띄우고, 마포의 변화상을 담은 특별전시 '마포나루 기억터널'도 진행합니다.

판매 부스는 작년보다 4개 늘린 총 12개로, 강경·광천 등 전국에서 올라온 육젓, 오젓, 추젓 등 새우젓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창·신안·예천·남해·청양·옹진 등 마포구 자매결연도시와 지역 농협 등의 특산물 장터도 14개 운영되고, 먹거리장터에선 새우를 활용한 음식도 판매됩니다.

새우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16일에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 행사가, 17일에는 요리연구가 이혜정과 함께하는 '빅마마와 19m 새우김밥 말기'가, 18일에는 새우젓과 궁합이 좋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즐기는 '돼·새·김 보쌈잔치'가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새우잡기와 새우젓 담그기, 새우젓 경매 체험은 축제 기간 내내 상설 운영됩니다.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됩니다.

16일 개막식 '다시 뛰는 마포, 함께 부르는 노래'에서는 정동하, 홍경민 밴드, 알리, 마야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고, 이어 수변무대에서는 TBS 특집 공개방송 '가을애(愛) 콘서트: 쉼'이 진행돼 정수라, 현숙, 목비, 현당, 일민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18일 폐막공연에는 박현빈, 홍진영, 김용필, 전미경, 박우철, 서가비가 무대에 오르고 축제의 마지막은 불꽃놀이와 레이저쇼가 장식합니다.

유동균 구청장은 "우수한 새우젓과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찾아와 축제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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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한 징계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 청취 후 징계 청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들에 대해 징계위를 열 계획이었는데, 한 차례 일정을 미뤘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서 퇴장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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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 원에 못 미치지만 수급액은 1억 원이 넘는 가입자가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보험료가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급 받은 연금 수급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1만 9972명입니다.

이들은 평균 83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 동안 총 1억 1190만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평생 낸 보험료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로는 제도 초창기 가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년 가입 독려 등의 목적으로 3%의 보험료율에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년을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으로 5년 가입기간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1999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입 초기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가입자와 특례연금을 통해 연금을 계속 받아온 가입자 등 두 가지 경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은 가입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현재 최소 326만 147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에 소진됩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1.2%에 달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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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내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금 수급 연령 전 사망한 장애인은 1만 3천26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도 단 1회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천100명에 달했고,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자는 1천53명이나 됐습니다.

수급 전 사망이라는 비극은 장애인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됩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한 장애를 겪는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약 8.6년)로,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에 못 미쳤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 4천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 2천349원)의 62% 수준에 머물러 저소득과 가입 단절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는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해 5년 일찍(올해 기준 만 58세) 연금을 받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수급 개시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 하향에 관한 기초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 장애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두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며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적용해 수급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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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던 20대 남성 A 씨가 우편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어젯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전달된 우편물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우편물을 통해 파악된 주소를 흥신소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1일 범행 당시 아내에게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2주 동안 지켜봤다"며 "너희 가족도 다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3주 전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 범행 전후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실제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해 사전답사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A 씨가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제 오후 A 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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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광주의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의 근로자들이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먹은 의심 정황이 발견돼 노동 당국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부터 광산구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지역 납축전지 제조공장 등 2곳을 점검하던 중 이 공장에서 약 복용 의심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대상 조사에서 일부가 체내 납 성분의 배출 촉진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실제 사업장에서 경구용 약 복용이 이뤄졌는지, 복용했다면 특수건강진단에서 혈중 납 농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 근로자 139명 전원에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점검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체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 시설 개선과 보건 진단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근로자들과 대면 조사도 실시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공장 측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의 복용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뒤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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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으로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심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돼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우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 헌법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며 "매년 2천∼3천 명 정도였던 교육 인원이 올해 말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정감사장을 떠났고, 법사위원들의 질의엔 현재 기관 증인인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답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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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13일) 누리호 5차 부탑재위성 9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낮 12시 25분에 발사된 누리호 5차 발사에선 부탑재위성 10기 중 9기가 사출됐습니다.

9기 중 8기는 발사 당일 교신에 성공했고, 남은 1기인 대전샛-1호는 8일 오후 11시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린텍의 비-1012, 무인탐사연구소의 율리시스, 스페이스앤빈의 에스디원샛은 발사날 오후 2시 첫 교신 시도에서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항우연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2호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첫 교신 시도에서 양방향 교신을 했습니다.

조선대 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은 오후 2시 첫 교신 시도에서 위성의 상태를 알리는 '비컨' 신호를 받고 같은 날 밤 11시쯤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오앤비스페이스의 슬레지, 코스모웍스의 잭-007,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비샛은 발사날 비컨 신호를 수신해 데이터 수신(다운링크)에 성공했으며 양방향 교신을 위한 데이터 업링크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주청은 밝혔습니다.

부탑재위성들은 교신을 통해 기본적인 위성 상태 점검을 완료한 후,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초기 운용 단계를 거쳐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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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BRT

인천시가 내년 예산에 인공지능 AI 기반 자율주행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영종·송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사업을 반영해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BRT 중앙차로와 기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야 시간대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우선 청라부터 강서 간 BRT 23.8km 구간에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자율주행버스 1대를 우선 도입하고, 2030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대씩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무인·원격제어 기반 자율주행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종·송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영종지구에는 하늘도시에서 운서역까지 9.7km 구간에 출퇴근 시간대 자율주행 셔틀버스이 도입됩니다.

송도지구에는 센트럴파크 일원 3.7km 구간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송도컨벤시아 등 마이스(MICE) 시설과 호텔, 관광 거점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자율주행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갖춘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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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몸의 멍

중증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인천 모 특수학교 담임교사 A 씨를 내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8월 25일 교내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B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내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부모는 당일 아이의 목, 가슴, 겨드랑이·팔 안쪽 부위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 어머니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아이가 계속 울었고 심리안정실로 함께 가려고 했으나 거부해 붙잡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갔다"며 "이후에는 아이가 주먹질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멍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어머니는 "팔을 붙잡아 제지했다면 목, 가슴, 겨드랑이 안쪽 등 부위에 멍과 상처가 생긴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튿날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교감을 만났으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울며 나가고 싶어 하는 심리안정실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건 이후 담임교사와 아이의 분리를 계속 요청했으나,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실질적인 분리·보호 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특히 아이가 2020년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들로부터 상습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 군 어머니는 "아이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특수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교사를 무조건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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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연세대학교 입시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국내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세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진행된 감독관들의 안경 점검을 피한 뒤, 시험지를 배부받고 나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독관은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안경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통한 부정행위는 안경 테에 달린 소형 카메라가 문제지 그림이나 텍스트를 촬영해 AI로 보내면, 렌즈 스크린 위에 풀이 과정과 정답이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숫자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과목일수록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그동안 토익이나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법 처리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입 시험장에서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논술 시험은 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 속에 치러진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지정하고 시험장 내 전파 탐지기 보급을 늘리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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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특수강도 혐의 피의자가 유치장 수감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유치장 근무자 4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인천 서부서 샤워실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된 40대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공범 1명과 함께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3,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인천청 감찰계가 직접 조사를 맡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고, 어제부터 본격 감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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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수로 유영하는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와 장기간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계기로 부산시가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된 적은 없지만, 부캉이와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해수욕객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17일 시내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5개 기초단체, 해경, 소방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해수욕장 운영 평가 보고회'에서 상어 유입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주로 독성 해파리를 유해생물로 분류해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내년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부터 상어 등도 유해생물에 포함해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 해수욕장에 상어가 유입된 적은 없었고, 동해에서도 연안에서 10㎞가량 떨어진 깊은 바다에서 출몰한 바 있어 상어 유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부캉이가 수심 6ｍ 연안까지 들어온 것을 고려해 해수욕장 상어 유입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의 상어 유입 방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확보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파리와 같은 유해생물 방지망을 강화하고 동해안 해수욕장처럼 상어가 발견될 경우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상어를 쫓아내는 상어 퇴치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2.54% 증가한 2천253만 명이 찾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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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부경찰서

9년 전 철제 파이프로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달아났던 30대가 공소시효를 약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12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철제 파이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장기간 지명수배 상태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A씨의 도주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 남구에서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조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A씨의 특수상해 혐의 공소시효는 내년 3월까지로 약 6개월 남아 있었으며, 당시 함께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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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20대 여성이 결승선을 약 500m 앞두고 쓰러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제(11일) 오전 8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인근에서 '2026 서울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20대 여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 씨가 참가한 종목은 총 21.0975km를 달리는 하프마라톤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A 씨가 쓰러진 지점은 20.6km 지점으로, 결승선까지는 불과 약 500m만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대회 관계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씨는 사고 다음 날인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서울레이스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여러분께 황망한 소식을 전한다"며 "11일 오전 8시 49분, 하프코스 20.6km 지점에서 참가자가 쓰러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뒤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치료를 받던 참가자가 안타깝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슬픔을 마주하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달리기에 애정을 쏟아 온 명문대 대학원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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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7월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서울시가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함께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협약을 주재해 '연내 3만 호 착공'이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중 14곳, 약 1만 5천 호의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오늘(13일) 협약에 따라 시는 남은 11개 사업장의 1만 6천117호가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사업장별 잔여 절차와 지연 요인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착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합리적인 공사비 절감, 철저한 안전·품질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 또한 시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현장 밀착형 갈등관리, 행정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이 연평균 35곳씩 지정돼 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만 1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9기에는 그동안 확대한 정비사업 기반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약 8만 5천 호 가운데 지연 우려가 있는 1만 6천 호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돼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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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 끌려가는 40대 여성

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살해된 40대 여성이 앞서 성폭력 관련 신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B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여러 차례 관련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달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보복 피해를 우려해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새벽 1시 40분쯤 A씨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B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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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게임(LOL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이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한 20대가 결국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8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당하자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선물을 보내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400여 회에 걸쳐 B 씨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 씨와 같은 팀원으로 만나 종종 함께 게임을 즐겼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B 씨에게 이성적인 관계로 지내자고 계속 요구했고, 불편함을 느낀 B 씨가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스토킹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정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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