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윤에 징역 2년 구형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본사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의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으로 1년 5월째 중단 상태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서울 편입 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명분이 없다'며 절차를 전면 중단했던 경기도의 완강한 입장이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 동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신동화 후보(현 구리시의회 의장)의 1호 공약이 'GH 이전 정상화'입니다.

신 당선인은 1년 이내 GH 수원 본사의 구리 이전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선거운동 기간 공언한 만큼 취임 직후 시장 직속의 이전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신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H 이전은 필수다. 1년 이내 임시청사 이전부터 추진하겠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GH 이전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재개 흐름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추 당선인도 지난 5일 선대위 해단식 인사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중점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의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이라는 큰 가치를 놓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GH측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GH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GH 임시 이전과 관련한 사업비 10억여 원이 편성돼 있다"며 "핵심부서의 우선 이전과 관련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현재 구리 이전 재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시는 2021년 경기도 공모에서 GH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 뒤 토평동 9천6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9층, 전체 건축면적 3만㎡ 규모로 GH 본사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경영진과 선발대 인력 100여 명이 임시청사로 먼저 이주하고 2031년까지 전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구리시는 GH가 안착하면 연간 80억 원의 지방소득세 확충과 연간 1만 5천 명의 방문객 유입으로 극심했던 지역 경제 침체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 신 당선인은 민선 8기 때 진행해 온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리시는 2023년 11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따라 서울 편입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7월 구리시민 7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으나 서울 편입에 반대하거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도 29.7%로 적지 않았습니다.

구리시는 서울시와 몇 차례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행정절차 중단 결정에 앞서 실무협의회 회의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서울 편입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GH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등 GH가 시행하는 5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모두 2조 3천6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해당 개발사업들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외에 일산테크노밸리,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등입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경우 G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원 1천271만 4천㎡ 부지에 공동 시행하며, 전체 주택 3만 7천 호 가운데 GH가 7천400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이 지구의 보상 시기를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기로 했는데 이번 공사채 발행으로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도 보상비와 공사비에 공사채가 활용돼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지난 3월 발행 한도가 기존 '순자산 3배-총부채'에서 '순자산 3배-공사채 발행액'으로 상향됐습니다.

(사진=GH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 속도는 올린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관련 규제 등을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민심의 반영이라며 향후 정부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하반기부터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올 7월 정부가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정부가 '투자·투기성'으로 규정한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그간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된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과 맥을 같이하는 언급입니다.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조하고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매물로 풀리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인식도 전과 동일합니다.

앞서 올 1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뒤 한동안 급매물이 풀린 결과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올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이후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 6천914건, 오늘 기준으로는 5만 9천248건까지 줄었습니다.

세제개편과 더불어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날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전월세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신축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지목되는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자 이를 무주택자들이 매입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며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일반 중산층 수준에서 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며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모두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급하게 다시 차에 올라탔는데 순간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당초 5년여 전부터 뇌혈관이 좁아져 뇌출혈과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사고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모야모야병을 언급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의료계 감정 결과, 이번 사고와 모야모야병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는 약 20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8일) 오후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에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예산 전용에 대한 인지 여부와 결정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조사였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신의 특별수사관 신문을 거부하면서 오전 조사를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특검팀과 변호인 간 협의를 통해 권영빈 특검보 배석 아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40∼50분간 조서 열람 등을 거쳐 오후 4시 30분쯤 조사실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하면서 오전 조사가 순탄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오후부터는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약 2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적법한 계엄'이므로 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을 외국에 알리라는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며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간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 권 특검보는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며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것이 고성이라고 바깥에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재차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11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12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각각 예정돼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의자 8명과 참고인 3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8일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빌드어클로(Build-a-Claw)' 행사장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오른쪽)으로부터 학교 점퍼를 선물받은 뒤 환호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8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산업 전체가, 그리고 세상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황 CEO는 오늘 정오 '빌드 어 클로'(Build a Claw) 행사가 열리는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을 찾아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이 행사는 개방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플랫폼 '오픈클로' 등으로 AI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황 CEO의 참석 소식이 알려지며 사전등록 인원이 1천 명이 넘어서는 등 현장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황 CEO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놀라운 기술을 손에 쥐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기술을 만들어가고, 적용하고, 활용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뛰어난 전자 산업과 클라우드·모바일 기술, 뛰어난 기계공학과 제조업, 그리고 뛰어난 AI 역량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며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제가 컴퓨터 혁명의 시작을 맞이했던 것과 똑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셈"이라며 "저는 컴퓨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 이제 여러분은 AI를 배우고, 놀라운 신기술을 미래를 위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하던 황 CEO는 "요즘은 무엇이든 앞에 K만 붙이면 인기를 얻는다"며 자신을 'K-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나는 그냥 젠슨이었는데, 이제는 'K-젠슨'이다. 내가 다음에 한국에 오면 나를 K-젠슨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25분간의 연설을 마친 뒤 학생들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개인용 AI 슈퍼 컴퓨터 'DGX 스파크'와 가을 출시 예정인 게임용 노트북 'RTX 스파크'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후 유홍림 총장에게 서울대학교 점퍼와 규장각 고지도를 전달받은 황 CEO는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거쳐 서울대에 온 황 CEO는 이어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8일)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해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허 대표 측은 허 대표가 내년이면 80세의 고령이 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고,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형사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점주의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편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체불한 임금 등이 총 3백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계약을 어기면 매출 피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급여를 깎아 지급한다는 불법적인 근로계약 약정까지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교사를 꿈꾸며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버리는 폐기 음료 3잔을 가져갔다가 해당 점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대학도 못 가고 공무원도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다른 지점에서도 퇴사 후 횡령을 빌미로 해당 지점 점주에게 5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카페 점주는 "결코 그 학생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를 숙인다"고 사과문을 게시하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 프랜차이즈 33곳을 기획 감독했으며, 기초 노무관리 위반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김지미 특검보가 8일 경기 과천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8명과 참고인 3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반란죄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휴지에는 캡사이신을 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21살 김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을 성적 목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씨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을 내는 물질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월 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7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 휴지를 사용한 직후 신체에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김 씨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초 수사 초기 문제의 휴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가 묻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도앱 경로 검색 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 씨의 범행 일시를 특정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 건물에 입점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 김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CCTV에도 김 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서 경찰과 노동 당국 등은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한화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당초 예정됐던 시각을 훌쩍 넘겨서 2시간 4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과 경남 등을 국민의힘에 내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최근 2, 3일은 사실 자신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서 기자들이 웃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결론은 자신의 부족함이라며 성찰의 뜻을 밝혔습니다.

2. 또 다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이 없다면 놔두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3. 금리 인상 우려와 미국 반도체주 쇼크 등의 여파로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떨어지며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동반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 다.

4.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틀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중 관계 강화가 이번 방북의 주목적이라고 밝혔는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학교 도착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8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지금은 산업 전체가, 그리고 세상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황 CEO를 보기 위해 이른 오전부터 서울대 공과대학 해동첨단공학과 건물 주차장에 모인 학생들은 정오쯤 그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큰 목소리로 "웰컴, 아이 러브 유"라고 외치며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황 CEO는 "K-뷰티, K-팝 그리고 K-클로(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호응하며 약 15분간 학생들에게 일일이 사인해준 뒤 '빌드 어 클로'(Build a Claw) 행사가 열리는 해동첨단공학관 2층 홀로 이동했습니다.

이 행사는 개방형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오픈클로' 등을 활용해 자율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는 체험형 행사입니다.

황 CEO는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부럽다며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놀라운 기술을 손에 쥐고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기술을 만들어가고, 적용하고, 활용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약 15분간의 연설을 마친 뒤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후 유홍림 총장은 황 CEO에게 서울대학교 점퍼와 규장각 고지도를 전달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방문한 뒤 서울대를 찾은 황 CEO는 이어 현대차그룹 양재 사옥,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차례로 찾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핸드볼경기장에서 공인구와 훈련기구를 꺼내오는 선수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8일) 나흘 차에 접어들면서 갈등과 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출입구에는 오늘 오전 10시쯤 태극마크 선수복을 입은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도착해 "문을 열어달라"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 진중시(晋中市)에서 시작되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대신 훈련하기 위해 훈련기구를 꺼내러 온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얼굴 대조를 위해 경기 영상을 보여달라"며 막아섰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경찰이 "아직 주니어 선수라 영상은 없는 거 같다"며 협조를 구하고, 선수들이 "안에 있는 공인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왜 꼭 그 공이어야 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며 손을 비비는 등 '간청'한끝에 시위 참가자들은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시 24분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백 등 훈련용품을 갖고 나오자 시위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소지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20세 안팎의 선수들은 떠밀리듯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성 시위 참가자는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경찰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선수들과 함께 온 감독은 "시위가 하루 이틀 내에 끝나면 기다리겠지만 2∼3주가 걸리면 그 손해를 감수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5분 뒤에는 한 외신 기자가 역시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기장 앞에서 중국어로 들리는 언어로 카메라 앞에서 생중계를 하는 듯한 모습에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몰려와 기자를 둘러싸고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아니냐", "하도 위장이 많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중계를 하는 참가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 듣는 사람이 있느냐"며 주위에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약 5분 뒤 방송이 끝나자 중국어를 구사하는 시위 참가자가 다가가 소속을 물었고, "타이완"이라는 답을 듣고서야 이 기자에게 길을 터줬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내 진보성향 매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천600여 명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 중입니다.

자정(8천여 명)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경기장 출입구 10곳을 봉쇄 중이나 구호 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11시 15분 기준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9천500∼1만 명으로, 60대 이상(26.2％)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말 내내 20대가 30% 안팎으로 최다 연령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위 참가자 상당수가 주말이 지나면서 학교와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정선거 구호 가능'이라 적힌 벽보

시위 참가자 규모와 연령 구성이 변하며 시위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주말 동안 기성 정치세력을 배제하자며 '재선거'로 통일했던 구호는 오늘 강성보수 단체가 주장해온 '부정선거' 쪽으로 기울며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선거만 외쳐달라", "태극기만 흔들어달라"고 적힌 시위 벽보에는 굵은 펜으로 "부정선거 구호 가능", "성조기 가능" 등의 문구가 덧씌워진 상태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참가자가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는 참가자를 강성진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 몰아세우며 크고 작은 언쟁도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기동대 350명가량을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일부 참가자는 경찰이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도면을 든 모습을 목격했다며 강제 해산 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며 술렁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재 돌발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와 함께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하고 이에 동참할 조직원을 모집한 이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대표는 조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시내 한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인 수소차

정부가 수소차를 폐차할 때 안전하게 해체하고 수소 저장 용기와 연료전지, 모터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고 329억 원을 비롯해 총 408억 원을 들여 수소차에서 잔류 수소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핵심 부품을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차에서 수소 저장 용기와 연료전지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터 영구자석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술도 개발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지난 2021년 1만 9천 대에서 2023년 3만 4천 대, 지난해 4만 5천대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하려고 할 때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 발생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에 대한 신고 기한과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폐업과 휴업 또는 재개하려고 할 경우엔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폐업이나 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새 지방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전환(LX, Local Transformation) 시대 선도'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국내 대표 지방세·지방재정 싱크탱크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디지털 전환(DX)과 비교될 수 있는 의미로 지방전환(LX)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정책과 행정역량, 사업모델 모든 영역에서 재정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전환(LX)'의 핵심 영역으로는 지방세제 개편과 지역통합 재정설계, 지역금융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설정하고, 각 핵심 영역의 주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금융 활성화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 지역 콘텐츠 담보권 사업 모델'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 자연환경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형성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금융과 연계해 새로운 재정분권 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재외 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는 지방전환(LX)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재정분권의 의제를 재설계하고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 모(21) 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경영난으로 2023년 문을 닫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김 모 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김 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으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과 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을 거쳐 10년간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자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는 "병원 운영 종료는 전남대병원의 일부 사업 폐지로 인한 폐업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자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 결론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적자 지속과 새로운 수탁자 부재 등 사유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근로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광주시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윤 전 본부장에게 1심보다 징역 4개월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윤 전 본부장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일 1심에 이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민주노총이 북한 노동당 외곽 근로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으로부터 받은 연대사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는 특정 표현만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연대사 중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글이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원전의 문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게시물의 전체 취지와 맥락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것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적표현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연대사를 게시했다는 방미통위 측 주장도 "막연한 추측과 정황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2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조선직업총동맹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게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연대사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같은 해 12월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방심위는 민주노총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9월 국정원은 재심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대사를 삭제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연대사에 거친 표현이 일부 포함됐으나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9년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한화 측에 부과한 지연 배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1조 1천200여 억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자, 대전지방노동청은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98억 7천여만 원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한화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늦어진 것으로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한화가 제기한 소송은 방산 부문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승계됐습니다.

1심은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9억 7천여만 원과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국가가 19억 7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한화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적용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오늘(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고가 난 차량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옹벽에 부딪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8일) 아침 6시 반쯤 전북 진안군 진안읍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하행선 익산 방향 진안1터널 입구에서 승용차가 옹벽과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여성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자는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4일 새벽 3시 반, 방송국을 나섰다. 두 시간을 달려 5시 반, 경기 여주의 곰 사육 농장 앞에 닿았다. 농장주가 6시쯤 집을 나선다는 걸 알고, 곰보금자리프로젝트를 비롯한 동물단체들이 시간을 맞춰 모인 참이었다.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먼저 도착한 경찰이 농장주를 만나 설득에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시민단체와 농장주가 마주 앉았다. 취재 허가가 떨어진 건 그다음이었다.

축사를 개조한 공간에 철창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바닥에는 오래된 배설물이 쌓여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하다. 여러 차례 곰 사육 농가를 취재했지만, 곰의 생존이 위태로워 보일 만큼 최악의 환경이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곰은 모두 63마리. 한 철창 안에서 어미 곰과 함께 새끼 곰이 발견됐다. 새끼는 지난 2월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시점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용 곰의 사육과 소유는 금지됐다. 허가 없는 증식도 불법이다. 새끼는 그 이후 태어났다.

"어쩌다 보니..."

농장주는 불법 증식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생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번식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놔 둔 거죠.

앞선 점검 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농장주는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 새끼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이 먼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두 달 vs 6개월

생후 두세 달 된 새끼 곰은, 6개월 계도기간의 의미를 다시 묻게 했다. 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한다. 하나는 곰 '사육'에 대한 규제이고, 또 하나는 '증식'에 대한 규제다.

사육 문제는 곰 사육 산업을 끝내는 절차와 관련돼 있다.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을 위해 곰 수입을 장려한 지 45년, 지난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용 곰 사육과 소유는 전면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곰을 옮길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6월 30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는 이미 있는 곰을 계속 데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증식 규제는 결이 다르다. 계도기간은 이미 있는 곰을 당장 옮기지 못한 상황에 대한 유예일 뿐, 새끼가 새로 태어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CITES 부속서 Ⅰ에 올라 있다. 1981년 동남아 등에서 들여온 사육곰도 여기에 해당한다. 야생에서 잡힌 곰이 아니더라도, 반달가슴곰이라는 종 자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된다.

그래서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업적 이용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야생생물법 제68조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3천만 원 벌금

결국 이 사건은 두 규제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농장주는 자신이 기른 곰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했다. 동남아에서 인공 사육하던 곰을 들여온 것이지 산에서 잡은 야생 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 경위와 무관하게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이다.

기후부는 농장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허가 증식은 사육과 달리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6개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이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쩌다 보니'가 가능했던 구조

새끼가 '어쩌다' 태어났다는 말에 시민단체는 동의하지 않는다. 곰은 철창으로 칸칸이 나뉘어 사는데, 암수를 일부러 한 칸에 넣지 않으면 새끼가 생기기 어렵다. 칸이 나뉜 농장에서 새끼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암수 곰이 만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는 이 농장에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농장주 본인의 설명에도 합사 정황은 드러난다. 그는 곰들이 칸과 칸 사이를 서로 오갈 수 있게 우리를 터놨다고 했다. 암수가 같은 칸에서 만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농장이 유독 문제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14년 정부와 농가가 증식을 멈추기로 하고 곰 중성화에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더 이상 새끼가 태어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 농장의 곰들은 그 조치에서 빠졌다. 최 대표에 따르면 동물원 전시용으로 분류된 곰들이 중성화되지 않은 채 남으면서, 이 농장만 암수를 합치면 새끼가 생기는 상태로 유지됐다.

이 농장의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잇따른 곰 탈출 사고와 불법 도축·허위 신고 혐의로 처벌 받은 전례도 있는 곳이다.

금지하고도 30년

곰 사육을 끝내겠다는 결심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베트남은 1992년 웅담·담즙 채취용 곰 사육을 불법화했다. 한국보다 34년 앞섰다.

그러나 금지가 곧 종식은 아니었다. 베트남의 사육곰은 2005년 4천여 마리에서 2017년 1천여 마리로 줄었지만, 국제동물보호단체 애니멀아시아 조사에서는 300여 마리가 농장에 남아 담즙 채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막은 뒤에도 곰을 농장에서 빼내는 데 30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구조된 곰들은 하노이 북쪽 땀다오 국립공원의 보호센터로 옮겨져 여생을 보낸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제도와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례가 보여주는 점은 분명하다. 금지를 선언하는 일과 곰을 실제로 농장 밖으로 꺼내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니다.

6월 30일, 그 후...

새끼와 어미 곰은 강원 화천의 민간 시설로 옮겨졌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임시 보호다. 기후부는 처벌과 몰수 절차가 끝나야 곰의 소유 문제가 매듭지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최 대표는 이 새끼에게서 더 큰 의미를 읽었다.

저 태어난 새끼가 마지막이어야 하지 않을까. 농장에서 사는 마지막 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지막'은 쉽게 오지 않는다. 6월 30일 계도기간이 끝나도, 갈 곳을 찾지 못한 곰이 100마리 안팎 남을 전망이다. 구례 보호시설과 공사가 중단된 서천 시설을 합쳐도 수용 가능한 규모를 넘어선다.

최 대표는 기후부가 더 이상 움직일 여력이 없다고 봤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갈 곳 없는 100마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고, 결국 청와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예산 없이 기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농장주는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 정부가 권해서 시작한 일을 어느 날 불법으로 돌려 세웠다는 것이다. 1981년 곰 수입이 허용되던 때, 자신도 정부 장려를 따라 곰을 들인 농가의 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81년에 수입이 허용돼 들어온 곰을, 그때 뉴스에 나오면서 농가 소득 올리라고 정부가 장려를 했잖아요. 그때 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접니다.

최 대표는 책임을 조금 다르게 봤다. 정부냐 농가냐를 따지기보다, 곰 사육을 용인해온 사회 전체가 뒷감당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웅담을 채취하던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회로 가려면, 남은 곰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가 져야 합니다.

책임을 나눠 묻는 것과 불법 증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만 45년 전 정부가 장려해 시작된 산업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사태와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

곰 사육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은 6월 30일에 끝난다. 법은 그날 사육의 시대를 닫는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갈 곳 없는 곰 100마리는 농장에 그대로 남는다. 두세 달 된 새끼 곰은 그 100마리 가운데 하나가 될까. 아니면 정말 농장에서 태어난 마지막 곰이 될까.

끝을 선언하는 일과 끝을 마무리하는 일은, 여전히 다른 일로 남아 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