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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승용차의 앞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앞쪽에서 구급대원들의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21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7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A 씨는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에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또, 10대와 30대 여성이 각각 다리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A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났지만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진화해 불이 더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지만, 음주 수치가 측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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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산에 묻어놓은 마약

베트남에서 국제특송으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해 수도권 야산에 묻어두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마약 유통조직 관리책인 40대 A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합성 액상 대마를 비롯한 마약 20㎏을 몰래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수도권 야산 2곳에 묻어둔 뒤 조금씩 나눠 운반책을 통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구매자로 위장해 운반책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이후 조직의 윗선을 추적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는 야산에 묻혀 있거나 운반책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 13㎏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막았습니다.

압수한 마약은 시가 13억 2천500만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특송으로 밀반입한 마약 상자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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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경찰서 향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오른쪽)

1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더해 모두 7천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천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갈취한 돈 2천300만 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천31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했습니다.

협박으로 갈취한 2천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을 합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원본과 달리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내달 21일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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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수습하는 소방대원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늘(21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친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또, 10대와 30대 여성은 각각 다리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K7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났으나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진화해 번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발목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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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오는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직관적이고 강하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림과 문구 등 담뱃갑 건강 경고는 2016년 12월 23일 첫 시행된 후 2년마다 개정돼 왔는데, 현행 제5기 경고 그림, 문구는 올해 12월 22일 종료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6기 경고 그림, 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 건강 경고 효과성 등을 고려해 후보안이 도출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행정 예고와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 장벽(TBT) 의견 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그림·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제6기 건강 경고에서 궐련, 즉 일반담배는 경고 그림 중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대신 신장암을 추가했습니다.

또, 구강암과 심장 질환, 안 질환, 말초혈관 질환, 간접흡연의 경고 그림을 변경했습니다.

결과 암시형이던 기존 문구는 결과 직시형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를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바꾼 것인데,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암에 걸린다'고 확정적으로 변경한 겁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 2종을 모두 바꿨습니다.

전자담배 경고 문구는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독과 병변을 구분해 표현했습니다.

복지부는 담뱃갑 건강 경고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 그림 면적 확대와 경고 적용 대상 확장,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정책을 계속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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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수습하는 소방대원들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늘(21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후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또 10대 여성은 다리를 다쳤고, 30대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K7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났지만,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진화해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발목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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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종합소득세 27억 원 상당을 포탈한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의원 원장 A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병원 손님을 모객해 주는 '환자 브로커'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주고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늘어난 순이익에 부과된 막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방법을 찾던 A 씨는 병원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포탈했던 각종 세금 약 37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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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 공개 23건입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천500만 원,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천200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 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작년 1천389 건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20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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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수색 중인 해경 헬기와 연안구조정

강원 고성 초도해변에서 신원미상의 1명이 바다로 휩쓸려 간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쯤 고성군 초도해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바다로 휩쓸려서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 헬기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해경을 비롯한 육군, 소방, 고성군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해상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수 속초해경서장은 "동해 중부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 파도가 3ｍ 이상으로 높게 일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실종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연안사고 위험 예보 주의보를 발령 중이었습니다.

(사진=속초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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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식당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누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같은 국적의 B 씨 등 4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어젯(20일)밤 11시 50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식당에서 B 씨 등과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누다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마약을 투약하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약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경찰은 A 씨가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있던 B 씨 등 4명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중 2명은 불법 체류, 나머지 2명은 여권 미소지 사실이 확인돼 함께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소지자가 케타민을 입수한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일행은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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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을 받고 대신 복수를 해주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복 대행 범죄가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10개월간 전국에서 87건이 확인됐다며, 자금 관리책이나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등 윗선을 잇달아 붙잡았고, 다른 윗선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적 보복 대행은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범죄 조직이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악질적인 테러를 벌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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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뚜벅 퍼레이드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에서 열린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총 117만 명이 찾았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축제 방문객 103만 명보다 13%가량 늘어난 수칩니다.

시가 축제를 찾은 시민 2천9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8%가 축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재방문 의향을 밝힌 응답도 96.8%였습니다.

또 26.9%가 축제를 두 차례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1%는 2번 방문했으며 3회 이상 방문자도 13.8%로 집계됐습니다.

이외 축제의 먹거리를 책임진 푸드트럭 '달빛식당'을 비롯해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달빛 상점',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서로장터' 등은 축제 기간 총 9억7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주말 아침 일대를 산책하는 '쉬엄쉬엄 모닝'부터 '잠수교 봄 운동회', '선셋 요가-나마스테, 한강'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됐습니다.

'레인보우 라이브 스테이지: 봄', '낭만한강 기타 플래시몹', '잠수교 썸머시네마' 등 볼거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반기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가을 새로운 즐길거리와 함께 돌아올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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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정비사업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내일(22일)부터 모집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쉽게 도입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평균 4주에서 13일로 단축됐고,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도 64.5%에서 15.8%로 줄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착공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합니다.

이외에는 기본 50%를 지원하되 전자방식 최초 활용과 중요 안건 심의, 비용 절감 노력 등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사업 초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입니다.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8곳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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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 티켓'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 평균 점수가 서울대 자연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서울 소재 대학 반도체 학과 2026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탐구 평균 점수는 96.2점이었습니다.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의 평균 점수(95.8점)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0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려대(97.0점), 성균관대(96.0점), 서강대·연세대(각 95.0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와 채용 협약을 맺은 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평균 점수(96.7점)가 삼성전자와 계약한 연세대·성균관대(95.5점)와 비교해 1.2점 높았습니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의대의 합격선마저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6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정시 평균 합격 점수는 97.2점이었는데, 이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보다 낮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인권 의대(99.0점), 서울권 의대(98.8점)의 평균 합격 점수와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2027학년도 정시에선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의 평균 합격 점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수험생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주목된다"며 "선택에 따라 계약학과, 의대의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계약학과와 서울대 공대에 모두 붙는다면 계약학과에 가는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서울대 자연대 합격선이 전년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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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보복 테러조직

경찰이 돈을 받고 대신 복수를 해주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 가담자 6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첫 발생 이후 이번 달 기준 전국에서 모두 87건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80건에 대해 범인을 붙잡았고, 나머지 7건은 현재 추적 중입니다.

이들 범죄 조직은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뒤 행동 대원 등을 이용해 남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악질적 테러 행위를 벌이는 게 주된 수법입니다.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나 자금관리책 등 상선을 잇달아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천·부산·경기·경북·제주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9건을 지시한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 씨를 지난 15일 구속했습니다.

지시를 받고 사적 보복을 실행한 행동 대원 4명도 검거해 전원 구속했습니다.

대구청 광역범죄수사대도 대포 계좌나 코인을 통해 의뢰비를 받고 범행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자금관리책 4명을 구속했습니다.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말 기준 6건에서,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는 19건의 보복대행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서울 양천경찰서가 지난 3월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 3명을 구속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전국 시도청 광수대는 다른 윗선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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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깊은 밤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강도질까지 한 남성이 범행 17년 만에 처벌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09년 4월 21일 새벽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절도 범죄를 반복하다가 붙잡혀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로 남았던 2009년 사건의 용의자 DNA(유전자 정보)와 신규 등록된 강력사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정 씨를 특정했습니다.

정 씨를 지명수배한 검찰은 지난 3월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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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반대차로 측 이면도로에 진입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2023년 6월 27일 세종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반대차로 쪽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이면도로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자는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쟁점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보험 가입 특례 조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것은 맞지만 반대차로의 차량 운행에 장애나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의 취지는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다른 운전자 등 교통 관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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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아파트 화재 오인 신고로 대피한 주민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입주민들이 밖으로 나왔으나 오인 신고로 판명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젯(20일)밤 9시 54분쯤 춘천시 온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신고 직후 119 소방대원 등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출동해 발화 지점에 대해 수색에 나섰으나 오인 신고로 판명이 돼 30여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와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0여 건 접수돼 출동해 확인했으나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며 "비슷한 시각, 신동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연기가 났는데 이 연기가 바람을 타고 와 신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9시 4분쯤 발생한 춘천시 신동의 한 사무실 화재는 965제곱미터 건물 1동과 내부 공구 등을 모두 태워 2천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5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진=독자 SNS 캡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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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건물 앞 도로 일부를 주차장이나 화단 등으로 점유해 온 건물주들에게 지자체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건물주 A 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물주인 A 씨 등은 2024년 11월 관악구로부터 "지적측량 결과 사용하던 토지가 서울시 소유 도로임이 확인됐으니 2024년 12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해당 도로 일부를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지난해 2월 "도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도로를 점유해 시효 취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취득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일정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1978년 서울시 공고에 따라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라며, A 씨 등이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되는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상회복으로 원고 소유 건물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며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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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피해 아동 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해 아동 측이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피해 아동 측에 총 3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한 돌봄센터에서 벌어졌습니다.

돌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돌봄센터에서 수업받던 피해 아동을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안장애 등을 얻어 치료받았고 이에 아동의 부모는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가 A 씨와 함께 총 8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돌봄센터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에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경주시는 민간단체의 돌봄교사 채용 당시 가해자의 성범죄 전력 등을 제출받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도 민간단체와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상 사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자체의 책무인 점 등에 비춰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가 스스로 직영하는 돌봄센터도 존재할 뿐 아니라 위탁계약에서 관리·감독 권한, 관련 서류 열람·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돌봄센터 운영시간과 이용료, 운영인력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와 경주시가 공동해 피해 아동에게 3천만 원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가해자인 돌봄교사 A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해 아동 측에 총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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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 주요 지하철역사의 상가 운영권 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의원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B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5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 씨는 2019년 7월∼2020년 1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상가 운영권이 연장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5천500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3천400만 원을 당시 현역 시의원이던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상인회 대표들에게 "오랜 기간 서울시의원을 해서 아는 의원과 공무원들이 있으니 연결해주겠다", "계약을 연장하려면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관리운영계약이 연장되지 않자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가 B 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는 1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모두 연구용역비 명목이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제공 사실을 자백한 상인회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B 씨가 A 씨에게 거액 현금을 봉투에 담아 은밀히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용역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사건 당시 고도의 공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서울시의원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해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금품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 측은 뇌물이 아닌 연구용역비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재차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2심 들어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가 위법인지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상 청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전직 공직자였던 점에 비춰볼 때 이런 변명은 비난 가능성을 더욱 키운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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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왜 놓쳤을까?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시흥 암매장 살인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3월 16일,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다며 신고를 했다. 입학식 다음날 엄마와 함께 등교해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그런데 체험학습 기간이 끝났음에도 등교하지 않고 보호자와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이에 경찰은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모가 휴대폰을 버리고 도주한 것을 포착했다. 친모는 불상의 남성과 함께 쫓기듯 인근 모텔로 도주했던 것이다.

결국 경찰의 등장에 순순히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친모의 전 남자친구 임 씨. 친모는 아이가 어디 있냐는 추궁에 모른다고 했고 이에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또한 임 씨도 함께 연행됐다.

친모는 경찰의 추궁에 키우기 어려워서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공범인 임 씨가 자백했다. 아이가 이미 사망했고 자신이 사망한 아이를 묻었다는 것.

임 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시신이 유기되었다는 야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고도의 부패가 진행되어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백골화된 시신.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시신은 2주 전 친모와 함께 등교했던 9살의 초등학생이 아닌 2.3세에서 2.5세 정도 되는 아이의 시신이었다.

시신이 발견되자 친모는 6년 전 생후 28개월의 가온이가 혼자 장난을 치다가 이불에 감겨 질식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의 전 남자 친구인 임 씨는 아이의 친모 김 씨를 너무 사랑해서 대신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부검을 통해 사망한 가온이의 시신의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했다가 아문 흔적이 발견됐고 이에 전문가는 "장기적인 학대나 방임 방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6년간 아이의 사망을 은폐한 친모 김 씨. 2023년 12월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입학 연기 제도를 통해 아동 살해를 은폐한 친모는 2025년에는 원인 불명의 이유로 입학통지서가 누락되며 또다시 은폐할 수 있었다. 관리 기관의 실수로 9살이 된 가온에게 입학통지가 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올해 등장한 9살 가온이는 누구란 말인가. 김 씨가 학교에 함께 등교한 9살 아이는 바로 임 씨의 조카였다. 두 사람은 임 씨의 조카를 이용해 또다시 가온이의 죽음을 은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그 아이가 가온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가온이의 친부와 함께 살다가 이혼한 김 씨. 그는 단골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임 씨와 가까워졌고 이에 임 씨와 같이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도 했다는 것.

결국 아이는 사망했고, 이에 김 씨는 임 씨에게 시신 유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이에 임 씨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이다.

2년 간 동거하다 헤어진 두 사람. 이후 김 씨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생겼지만 가온이에 대한 입학통지서를 받은 김 씨는 임 씨에게 조카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했고 이에 임 씨는 김 씨를 위해 싫다는 아이를 붙잡고 사정해 대역쇼에까지 가담하게 된 것이었다.

김 씨에 대한 사랑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임 씨. 그런데 친모 김 씨는 2024년 임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또다시 임 씨는 김 씨를 도왔던 것.

조사 끝에 결국 충동적으로 아이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김 씨. 아이를 사랑했다고 주장을 끝까지 펼쳤지만 전문가는 김 씨에게 아이는 걸림돌처럼 느껴졌을 것이라 예상하게 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 포착된 모습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아이에 대한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이웃 주민과 아이가 1년 남짓 다녔던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두 김 씨가 육아를 한 모습은 기억하지 못했고 대신 아이의 친부가 육아에 많은 부분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아이의 친부는 김 씨의 학대 정황 같은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별거를 시작하고 한 달 여만에 엄마 손에 죽임을 당한 아이.

이에 김 씨는 "전 남편이 떠나고 아이에 대한 원망이 컸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아이는 자기 삶에 걸림돌. 아이를 출산한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이를 살해하면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힘들었겠지 하는 연민의 감정을 느낄 지점은 아니다"라며 "형편이 안 되면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살인을 택했다. 죽이는 게 쉬웠다고 밖에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김 씨에 대해 "스노 화이트 신드롬이다. 자신이 무엇인가 벌이면 남자들이 알아서 해결, 백마 탄 왕자님이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공범 임 씨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면 저 여성이 언젠가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을 김 씨가 잘 이용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처벌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현재 제도들은 영유아의 학대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전문가는 "국가가 포착할 수 있는 여러 신호들을 놓쳤고 결국에는 실패했다. 아동들이 도대체 어떤 안전장치의 미흡으로 또는 어떤 허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사망하고 있는 걸까. 아동들의 사망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위험지표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국가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시흥 사건 이후 보건 복지부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정부는 병원 기록 없는 6세 이하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이 하나를 잃어야 아이 하나를 지킬 수 있나. 이에 전문가는 "왜 우리나라는 처벌과 사후 대응에만 초점을 두는가.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아동을 잘 키울 수 있고 잘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무게를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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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자료사진)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담배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수용성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12월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자담배 연기(에어로졸)는 건강에 해롭다'는 데 동의한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결과, 비흡연자는 93.3점인 반면 흡연자는 72.8점으로 차이가 20.6점에 달했습니다.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도는 비흡연자 94.4점, 흡연자 75.4점으로 격차가 19.0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처럼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은 비흡연자에서 93.2점으로 높았지만, 흡연자는 76.5점에 그쳤습니다.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따라 달랐습니다.

'담배 제품 가격'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비흡연자 82.6점, 흡연자 52.6점으로 격차가 30점에 달했습니다.

'금연 광고·캠페인', '청소년 담배제품 사용 예방'에 대한 흡연자의 지지도는 각각 72.3점, 72.5점으로 다른 항목들보다 흡연자들의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비흡연자 68.4점, 흡연자 66.3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 수용성은 각 정책에 대한 인지도, 도움 정도, 만족도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전자담배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행되려면 정책 수용성을 유지·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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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촉구

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은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25.5%,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4.4%를 차지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약 80개 정부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42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6만 원입니다.

가족 유형별로 보면 이혼 한부모가 94.1%, 비혼 한부모가 5.9%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조손가족도 각각 3.4%, 0.4% 있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보호자가 85.2%, 남성 보호자가 14.8%였습니다.

자녀 연령은 만 15∼19세가 48.2%, 10∼14세가 37.4%, 5∼9세가 12.8%, 4세 이하가 1.6%였습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양육비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려 노력했는데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소득 기준을 없애고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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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단원경찰서

오늘(20일) 밤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기계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 씨가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A 씨는 외부 업체 전기 분야 작업자로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서 자동화 제어 설비 작업을 하다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 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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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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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잠실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세현 기자, 지난주도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오늘(20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침부터 비가 내려 참가자는 일주일 전 토요일에 비해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태극기나 성조기 문양의 우산을 든 채로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이곳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음악 공연 장소가 88잔디마당으로 바뀌었는데요.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이곳에서 경기나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강남구 개포2동 투표관리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선거 당일 상황을 조사했는데요.

합수본은 이번 주말,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7일 개표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을 무단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5명 가운데 1명을 조사했습니다.

오늘 집회 현장에서 한 80대 남성이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는데 경찰은 총포 허가 소지증을 확인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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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회유하며 연어와 술을 건넸다고 주장하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2023년 5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박 검사가 진술 회유를 시도하며 연어와 술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년 10월) : 박상용 검사가 그러면 파티라도 하자.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돼 가지고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뭐 그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까지 와가지고.]

이에 검찰은 '술을 제공 받았다'는 발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끝에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개적인 의혹이 제기된 뒤 1년 8개월여 만에 나온 첫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이 갈렸는데, 재판부는 '검사실 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대북 묘목 지원 등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SNS에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본질은 진술 회유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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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토요일인 오늘(20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중 호우가 쏟아진 설악산국립공원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 상황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물탱크가 찌그러진 채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옥상에 있던 물탱크가 초속 26m의 강한 바람에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위로 떨어진 뒤 튕겨 나간 겁니다.

차량 앞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피해 차주 : '쿵' 하는 소리에 놀라서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제 차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사람 안 다치면 됐죠.]

오전 내내 부산에서는 강풍이 불면서 건물 외벽 타일과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미시령에서는 207mm의 비가 쏟아져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강원 전역에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도로 한가운데 바위까지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장대비가 쏟아진 제주도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제주시 등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오늘 저녁 비가 오다 그치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박은성 KNN,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부산소방본부·제주소방본부·강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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