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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모터쇼에서 전시 중이던 전기차를 중학생이 실수로 주행하며 앞에 있던 관람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10분 충남 예산군 예당관광농원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가족과 함께 관람 온 중학생 A(14) 군이 전시 중이던 전기차 운전석에 탑승해 내부를 구경하다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가 주행하면서 앞에 있던 관람객 B 씨와 전시용 차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움직이는 차를 보고 피해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행사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주최한 것으로 관람객들은 전시된 차량 80여 대를 관람하고 일부는 내부까지 들어가 확인하거나, 시승을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주최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전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 별도의 안전 조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기차 내부를 구경하다 기어를 와이퍼로 착각해 건드렸고, 차가 움직일 줄은 몰랐다'는 A 군 진술 등을 토대로 A 군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B 씨가 제때 피하지 못하거나 넘어져 차에 깔렸을 경우 큰 피해가 났을 수 있었다고 보고, 주최 측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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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70대·여)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2천㏄ 이상 외제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3천500만 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천㏄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A 씨는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타인에게 전대해 570만 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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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체벌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18명은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은 A 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강요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교실 책상을 칠판이 아닌 벽, 창문, 사물함을 바라보도록 배치하고, 학용품 사용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부모들은 A 씨가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하면서 학생이 구토하기도 했고, 비에 젖은 학생에게는 옷이 마를 때까지 교실 안에 서 있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10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받은 단계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체·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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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 씨, B(2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45) 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 개인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 양성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보육교사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은 물론 이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부모들은 이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일부 아동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12월∼2025년 1월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114회 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장 A 씨는 아동들이 우는 모습이 폐쇠회로(CC)TV에 담겼는데도 아동학대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주의·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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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축사서 탈출한 소

충남 논산에서 어제(15일) 한우 4마리가 축사를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 충남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의 한 축사에서 어미 소와 송아지 2마리 등 한우 4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이어 '소가 도로 위를 뛰어다닌다', '소가 탈출했다' 등 다수의 신고가 119상황실과 112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어미 소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송아지와 함께 마을 길을 따라 제멋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소들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연무읍 육군훈련소 방면 도로까지 나온 뒤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도로를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 일부는 겅중대며 도로를 뛰어다녔고, 도로 옆 식당가 앞을 배회하며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소들이 출몰하자 도로 일대 차량은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 주인과 소방 당국, 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고자 도로 일부를 통제하는 한편, 119 구조대 차가 소들 근처로 조심스레 접근하며 이들의 앞길을 막는 방식으로 도주 반경을 좁혀나갔습니다.

이후 소가 다치지 않도록 도로 한복판에서 인근 마을 어귀 한적한 길로 소들을 몰았고, 마을 어귀에서 어미 소와 송아지 2마리를 안전히 포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육군훈련소 수료식 방문차 차를 타고 가다 소들을 발견한 김 모(29) 씨는 "어미 소와 송아지 두 마리가 뛰어다니는 것을 뒤로하고 5분 정도 차로 이동하니 제 앞에도 소 한 마리가 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나머지 소 1마리는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119 구조대 한 관계자는 "나머지 1마리는 도로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소 탈출과 관련해 소가 다치거나,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김 모 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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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금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금 거래소 운영자 A(40대·여) 씨를 조사 중이라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돈을 맡겨주면 시세가 저렴할 때 금을 구입해 비싸게 판매한 뒤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초기에는 투자금을 지급하다가 올해 2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남편 B(50대) 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만큼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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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회의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오른쪽 두번째)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오늘(16일) 새벽 타결됐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버스노조는 오늘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전 1시 5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임단협 관련 2차 조정 회의에 참여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했습니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관련 쟁점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하고 협의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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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오늘(16일) 새벽 타결됐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오늘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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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어제(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은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근거해 구제하되, 불공정 사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마감 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은 1천200여 명으로 집계됐다"면서도 구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실제 구제 인원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제 대상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오후 5시 50분 당시 오류 로그가 있는 지원자와, 구제를 신청한 대학에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접수 이력이 있는 지원자입니다.

접수 이력이 여러 건이면 마지막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한 대학 중에서 당초 마감 시각인 지난 11일 저녁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모두 17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 연장 시간에 17개 대학에 접수된 사례를 점검 중인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과 협의해 의심 사례에 대해 접수 취소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저장과 제출, 전형료 결제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저녁 6시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던 일부 대학은 접수 시간을 오후 7시로 연장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도 추가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생기면서 먼저 원서를 낸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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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국 결렬돼 내일(16일) 새벽 첫차부터 서울 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비상 수송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비상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

그러나 8시간에 걸친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0시쯤 조정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박점곤/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시민들한테 우리가 가장 나쁜 사람으로 몰고, 이래서는 절대 우리가 용납을 못 합니다. 타결될 때까지 무한정 우리가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최종 결렬 이후에도 "법정 시한인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끝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결정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게 아니라며 월 209시간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내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천500여 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고, 지하철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200회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와 출근시간을 1시간씩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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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인천 강화도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오늘(15일) 아침 7시 10분쯤 강화군 더리미포구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해당 시신이 최근 인천대교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구 일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던 작업자들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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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서장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보다 낮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지난 5월 SBS 보도로 드러나며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 해당 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SBS 보도 직후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권 전 서장을 지난 5월 21일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BS 보도로 해당 의혹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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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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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내일(16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8시간에 걸친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0시께 조정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0여 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해왔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응해 지하철역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편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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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협상이 꽤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15일) 오후 2시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8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결정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핵심 쟁점입니다.

적게 잡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산정 기준 시간을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월 209시간으로 하자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에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노조는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만약 협상이 깨져서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문제인데요.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시내버스 하루 이용객이 38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버스가 멈춰 서면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1월에도 이틀 간의 버스 파업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앞서 서울시는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 수송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천500여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고, 지하철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200회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한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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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축구계에 이번에는 심판 승부조작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심판 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관계자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구단주인 부산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라고, 현장 심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심판협의회는 사과문을 내놓으면서도 의혹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다음 시즌 승격이 걸린 부산과 충북 청주의 정규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해당 경기에 배정된 심판이 심판위원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심판위원회 고위 관계자 : 200만 원짜리 보너스 하나 줄 테니까 마무리 잘해라. 어떻게 해야 잘 끝나는 건 알겠지? (부산이) 플레이오프에 가게 하면 안 되고.]

승리하면 1부 리그 자동 승격이 확정되는 부산에 유리한 판정을 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심판위원회 고위 관계자 : (상대) 중앙수비수 2명 경고 빵빵 초장에 때려 놓고 가면 편하지 않냐?]

200만 원은 승강 플레이오프 주심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정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사주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당 경기에서 청주의 중앙 수비수 2명은 전반에 경고를 받았지만, 결과는 1대 1로 비기면서 부산은 플레이오프로 밀렸고, 결국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는 SBS와 통화에서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7월에는 프로축구 2부 리그 심판이 고등학교 대회에 참가한 심판에게 특정팀에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또 한 번 '쇄신'을 약속했지만 승부조작 사주 의혹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출처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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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시간, 법원에서는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으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브로커' 양 모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여성이 법원 직원들을 앞세운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 2021년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 모 씨입니다.

재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와 나눈 이른바 '오빠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도마에 오르자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양 모 씨 :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왜 오빠라고 한 거죠? 신변 보호 왜 요청하셨습니까?) …….]

양 씨 혐의 4가지 가운데, 핵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입니다.

5년 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공모해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 등 편의를 청탁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차면서 실제 돈 전달은 불발됐었는데, 양 씨 측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단 입장인 반면, 검찰은 대가성 금품을 약속한 만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세찬 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강세찬 :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습니까?) …….]

당초 오늘(15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가 예정됐었는데,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따로 기소된 강 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기일을 추가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로, 1심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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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인사청문회 나온 김승원, '동물실험 조작' 지적에…"문과라 치료제 성능 알 수 없어"

▶ 김승원, '가족 기업' 특혜 의혹 해명하다 눈물…"돈벌이 아니다"

▶ '신약 부정청탁' 브로커 양 모 씨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주택 비거주 논란, 국민 눈높이 미흡한 부분 송구"

▶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더 사용…보너스 좌석도 늘린다

▶ 일본 나고야에 사상 첫 '크루즈 숙소' 입항…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장 '논란'

▶ '파업 D-1' 서울시-버스노조 협상…결렬 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돌입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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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 평택 오성면 길음리 길음교차로 인근 안중 방향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논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향을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굴착기를 추월하려다가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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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류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추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4일 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추 지사를 향해 "지난 주말 모란공원에서도 그렇고 최근 추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는 중앙무대에서 해야지 왜 지사를 하고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걱정하는데 재정 위기면 그것에 맞게 뭔가 지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문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에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 등이 이날 추 지사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편성한 대로 심의·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중물 같은 예산을 다 삭감하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고 도민은 어떻게 사나"라며 "이번 추경의 민생 관련 예산은 다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 복원을 예고함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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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개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습니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선거를 둘러싼 국가·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3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성남과 경기 광주 투표소 두 곳의 후보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임 전 교육감이 발표한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내용은 ▲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 현장 개표, 수개표, 개표 결과는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 투표용지 관리강화 등 선거 준비 체계 개선 ▲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 선거 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번 청원에는 전직 시·도지사 11명, 시·도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10명, 경기도의원 23명, 사회 및 교육계 인사 52명 등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 주 내로 공동발의자 서명을 추진하고 이른 시일 내 국민 5만 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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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심 부동산' 업무 협약

경기도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부동산 전세 계약 전 과정의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grts.gg.go.kr/portal)'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소유권과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은 얼마인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각각 제시합니다.

시세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분석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줍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선순위 채권, 임차보증금의 예상 배당 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AI 분석보고서로 위험 요인과 대응 방법을 계약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용 편의성과 분석 기능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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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 밤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지인인 7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 인근 다방에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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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와 "법무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가 전화로 심우정에게 계엄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협조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5분 사이 박 전 장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좀 잘 챙겨달라"고 말했을 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파견 지시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심 전 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그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부서에 전달해 이행하게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1심은 당일 박 전 장관→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통화가 이뤄진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통화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들은 게 있느냐, 상황 파악된 게 있느냐' 정도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나를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에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다"며 "1심은 내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종합특검은 이에 근거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내가 믿고 지키고자 했던 시스템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된 상탭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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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아내 직장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뒤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씨의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2호·3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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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00:50 찾아오는 브로커…침묵하는 법무부

02:58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점검까지 동행

05:11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1.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찾아오는 브로커…

침묵하는 법무부

파주시 관계자는 홍 씨 업체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그전에 했으니까요. 그전에.]

그런데 홍 씨를 통해 온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요. 인신매매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도 홍 씨와 계속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탈률이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공급을 받고.]

파주시는 홍 씨를 검증된 업체로 여겼습니다. 코너시와 협약을 맺은 것도 홍 씨가 찾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이분이 이번에 코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MOU를 맺고 싶어 하신다,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게 베트남도 해달라 방글라데시 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게 업체 사람들 많이 와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업체가 해외 지자체를 잘 안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업체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뿐, 인력업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계절 근로자를 직접 뽑으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아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어서 외국 지자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들이 힘든 거예요.]

법무부는 브로커를 막겠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할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에 중개업자 등이 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올 초 시행했습니다. 법무부에 개정법 시행 후 처벌 건수와 체력검사 기준, 피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3일 만에 "2건 처벌, 6건 조사 중"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

점검까지 동행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명)가 계절 근로자로 일했던 해남군은 2024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파주시처럼 이탈률이 낮다는 이유로 홍 씨와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여가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저희도 MOU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해서 그쪽 통해서 연락처는 받았죠.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시는 그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죠. 그때는 저하고 직원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두 명이 80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탈률을 줄이려 홍 씨를 부여군으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마리아 씨는 첫 해에는 부여군, 이듬해에는 해남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입소문 난 인력업체를 찾으며 인신매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해남군은 실태조사 때 고용주 측이 지켜보고 있어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겼냐는 대답에 YES를 NO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마리아의 증언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NO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고용주는 절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고용주 가족도 전혀요.]

다만, 2024년 인권위 결정문은 해남군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2023년 농가 점검을 최소 11차례 나갔는데, 그중 최소 7차례 홍 씨를 동행시켰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둘째, 2024년 1월 특별점검에서 142명 중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이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남군은 근로자들의 계좌에서 홍 씨에게 이체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별도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보전한 바는 없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인력업체가 MOU와 통역, 인력 관리까지 도와주며 이탈률을 낮춰줬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가는 한국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무더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계절근로자는 37명. 이주단체는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홍 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4.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문제는 뭐냐,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할 때 인신매매에 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람 대부 약정했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불송치해버리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 대부 약정이나 여권 통장 보관 거부 공제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지표입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피해자 확인과 지원 체계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라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고용지청이 홍 씨를 송치한 혐의도 인신매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입니다. 형법상 인신매매로는 안 되니 우회한 겁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국제 협력 역량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정부가 공적 기관을 설립을 해서 직접 개입하고, 매칭을 하고.]

인권위는 2024년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MOU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모든 걸 맡겨 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업체는 여전히 선발 현장에 서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하여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세요.]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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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제사건 폭증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더 우려스러운 수치(4, 8, 16)'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전체 미제 증가는 공지의 사실이 됐다"며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수치는 장기 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다른 청도 비슷한 현상일 듯한데 우리 청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총 미제는 약 4배, 그중 3개월 초과 미제는 약 8배, 6개월 초과 미제는 약 16배로 증가했다"고 적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인원이 적은 점을 짚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 수가 줄어드니 청 전체 미제가 늘고 검사 1인당 미제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여러 검사가 나눠서 하던 구속 사건과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업무 등 순수한 사건 처리 외 추가 업무도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수가 줄어드니 그만큼 재배당도 늘어났다"며 "중견 검사들의 대거 이탈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주로 담당해줘야 할 검사들의 공백이 커 수석급 검사들에게 과도한 '깡치사건'(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미제가 늘다 보니 구속 사건이나 시효 임박 사건 외 당장 매일 눈앞에 늘어나는 미제 건수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다"며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건 위주로 처리하게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업무적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미제는 매일 더 늘어나고 장기 미제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매월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매일 얼마나 야근하고 주말에는 몇 번이나 나와 일을 해야 직무 유기가 아니고,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글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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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제보자에게 불테리어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제보자는 얼굴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팔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23일간 입원하며 6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손목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견주는 제보자가 개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견주 옆을 지나던 제보자에게 개가 달려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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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무료셔틀버스 1천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였던 지난 9일 1차 조정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임금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176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10.32%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내놓고 오늘 오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부터 끝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무료 전세 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한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고 마을버스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버스노조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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