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A 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습니다.

B 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나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사실상 양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 아버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 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 씨는 이후에도 사과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돌보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정지연,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예인선 전복사고 추가 구조된 선원 의식 없어…6명 수색 중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점주인 6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종로구 수송동 한 편의점 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점주로 있는 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천127만 3천310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 2천여 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마약왕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는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6 키아프·프리즈 서울' 개막식에서 축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6 키아프·프리즈 서울 포토콜'에 참석해 국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행사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오 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함께 열린 지 어느덧 5년째를 맞았다"며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키아프·프리즈 서울이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키아프·프리즈가 더욱 발전해 작품을 사고파는 장터를 넘어 세계 미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화예술도시 서울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행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 서울에는 올해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고, 한국화랑협회가 연 키아프 서울에는 국내 127개를 포함해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프리즈 서울에는 데이미언 허스트, 유영국, 박서보, 김창열, 백남준, 서도호, 이강소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키아프 서울에는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가나아트, 학고재 등 국내 주요 화랑 127곳과 일본 화이트스톤 갤러리, 미국 아트 오브 더 월드 갤러리 등 18개국의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차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CEO),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 등과 함께 VIP 사전 관람에 참여해 작품을 둘러봤습니다.

오 시장은 행사에 앞서 폭스 프리즈 CEO와 함께 프리즈 서울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울시와의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코엑스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2027년과 2028년 프리즈 서울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국내외 홍보·마케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람을 마친 뒤 오 시장은 "키아프·프리즈를 비롯해 오늘부터 뚝섬 한강공원과 서울숲, 풍납토성 열린송현마당 등 시내 도처에서 지붕 없는 미술관처럼 서울시 문화예술 행사들이 시작된다"며 "많은 미술 작품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누리시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2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286t급 예인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선원 8명이 승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고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네팔 대홍수 산사태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지상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속 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 1명과 현지인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 상류의 취수형 유역 댐 주변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이 있었던 하류 쪽 발전 설비 건너편 사무동 일대는 아직 수색 작업이 시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속 대응팀을 지원할 44명의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도 네팔 현지에 도착해서 수색 구조 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2.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1% 오르면서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전보다 26.7%나 오른 휴대전화 요금이 물가 인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고객 보상으로 한 달 동안 요금을 절반 깎아준 데 따른 기저 효과로 분석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6% 떨어지긴 했지만 배추, 시금치, 오이 같은 채소 가격은 기상의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12.4% 올라서 크게 뛰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서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소셜미디어 X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재원이 '성장'에 집중돼서 상대적으로 '분배'가 미흡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문사 사설을 공유하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서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면서도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를 쓰고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4.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3%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10%가량 증가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연평균 8.4%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엔 총지출을 1000조 원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산된 이재명 정부 5년간 나랏돈 씀씀이의 증가 폭은 331조 9000억 원으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합친 13년 치 증가 폭인 347조 9000억 원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이런 재정 계획을 세운 이유는 긍정적 경제 전망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랏빚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액은 올해 말 1413조 원에서 내년 말 1520조 원으로 1년 만에 107조 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이 42%인 반면 한국은 35% 수준"이라며 "1000조 원에 놀랄 게 아니라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세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반도체 업황이 언제 하향 국면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총지출을 확 늘려 버리면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에어컨 혼합 냉매 배관 절단 시 발생하는 화재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의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는 총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상황별로는 에어컨 철거·냉매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17건(47.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미상 2건(5.6%) 순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례적인 화재 양상에 주목해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위험성 규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는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됐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이 물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R-40)이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혼합냉매는 구형 에어컨에 사용되는 R-22 냉매 용기에 클로로메테인을 혼합한 뒤 R-22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R-22는 오존층 파괴 문제로 202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혼합냉매는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에어컨 가동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할 때 공기나 수분과 접촉하면서 발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6월 인천 강화에서도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소방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 및 온라인 유통 차단과 소비자 경보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를 피하고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슬로건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연지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되며, 민원이 다수·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강 밤핑'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일환인 '한강 밤핑'에 한 달 동안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밤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비전인 야간경제 활성화 첫 사업으로, 8월 한 달 동안 두 한강공원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 임시 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운영한 '한강 밤핑'에 3천503팀 1만 1천47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 1천10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4.7%가 '내년에도 계속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답했고, 만족도는 '매우 만족' 44.3%, '만족' 35.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시민들의 한강 밤핑 야간 체류는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8월 1∼21일 여의도, 뚝섬, 망원 세 권역의 168개 상권, 31개 업종, 5만 7천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4개 카드사(신한·비씨·국민·삼성)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3천298억 원에서 올해 3천492억 원으로 194억 원(5.9%)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카드 매출은 369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149억 원(40.3%) 늘어 전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권역의 일평균 야간 유동인구는 5만 6천 명에서 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 명(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물놀이장은 유동인구가 1천847% 늘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 내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야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오후 7시에 종료하던 그늘막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기존 16곳이었던 그늘막 허용 구역은 광나루·잠실·뚝섬·양화한강공원에 각각 한 곳씩 추가해 총 20곳으로 늘리고, 기존 6곳이었던 배달존은 17곳으로 늘려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밤핑'을 통해 한강은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야간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대해 한강의 밤이 휴식과 즐거움을 넘어 소비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야간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부지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은 산소탱크와 연결된 외부 배관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당진제철소 내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철강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제철소 측은 사고 직후 직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자체 소방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현장을 정리해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12시쯤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회장의 위계와 지위 등을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청이 의혹의 정점인 정몽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당 이후 약 2년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올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 등 문책성 발언과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건을 서울청 광수단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지난달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다수의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4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홍 전 감독은 자신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과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현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B 군은 30시간 넘게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 군이 숨진 뒤 손목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됐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교회를 빠져나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결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B 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도 공천 청탁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우제창 전 의원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천66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1월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천83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일부 커피머신 대금 수수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수수금액을 8억 8천836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금 역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수수금액을 9억 5천661만 원으로 봤습니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하고 수수금액 9억 5천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방법도 치밀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모레(4일)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의 농축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 부산물을 가공해 곰탕과 국밥 같은 즉석식품을 만드는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도 인기입니다.

[방숙영/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 : 맛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드셔 보신 분들이 또 이제 재구매하고 이런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한우와 농산물도 직접 이 지역에서 재배한 원료들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안성시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7억 9천만 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발굴과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사업' 같은 지정기부사업들이 기부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영주시는 신생아 청력검사기 등 새 의료 장비 구입에 고향 사랑 기부금 3억 원가량을 지원해 폐원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를 되살렸습니다.

[조재식/영주기독병원 총괄부장 : (산부인과에) 필수 의료 장비가 많습니다.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새롭게. 분만 건수, 출생아 수도 적은데, 그 산모나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제도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모레 개최됩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모두 15개 지자체에 상을 수여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가 주어집니다.

[조경희/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심사위원장 :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례품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의 날인 오는 4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VJ : 김형진, 영상편집 : 남 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했는데요. 제주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주어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이야기 속에 담겨진 제주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 언어.

그동안 다양한 보전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세대 간 전승과 일상 속 사용 확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제주어 주간'만 규정됐을 뿐, 도민이 함께 기억할 상징적인 기념일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제주어의 날' 지정을 통해 일상적 사용과 세대 간 전승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제주어의 날을 지정해서 후손들에게 후배 세대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언어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주어의 날'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어의 날'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과 미디어, 문화행사와의 연계방안, 또 재정지원과 관계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순자/제주어연구소 이사 : 소멸돼 가는 제주어를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간담회 목소리를 반영해 '제주어의 날' 지정과 운영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라져 가는 제주어에 도민 모두가 함께 기억할 '하루'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영상제공 : 제주자치도교육청)

JIBS 하창훈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충남대가 부산대, 전남대와 함께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견인할 지역 거점 국립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천5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TJB 이재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대가 정부의 핵심 대학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끌 국가대표 거점국립대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올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충남대와 부산대, 전남대 3곳.

앞으로 5년 동안 대학별로 매년 700억 원씩, 모두 3천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충남대는 과학기술과 연구중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지역의 성장 엔진과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도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의 한 해 순경비 예산이 2천6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핵심은 브랜드 단과대학인 '넥서스 과학기술대학'과 '융합연구원'입니다.

충남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를 묶은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정원 300명, 대학원 150명 규모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정겸/충남대 총장 :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교육과 연구, 산학에 관한 경험들이 제한받지 않는 그런 곳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카이스트, 정부출연연,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해 현장 연구진이 교수로 참여하고, 학생들은 세계적 연구자와 기업 전문가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게 됩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등 120여 개 첨단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대가 지역을 살리고, 지방대의 한계를 넘어 국가대표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주 TJB)

TJB 이재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2일(현지시간) 구조 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이날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 수색·구조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날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1천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66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천916명(외국인 590명), 중국에서 546명(외국인 261명) 등 총 4천462명입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터널 안에 접근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재난관리청은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해 터널을 막은 큰 바위를 폭파하고 주변을 뒤덮은 두꺼운 진흙과 토사를 퍼내고 구멍을 파는 등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이미 진흙으로 가득 찼거나 굴착한 구멍으로 대량의 물이 흘러들어와 잠기는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 작업에 참가한 산악 가이드 아시시 구룽은 현장 확인 결과 "사람이 터널 안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며 "불도저·굴착기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피해 지역을 뒤덮은 건물 잔해, 암석, 진흙 등 각종 퇴적물은 최소 220만 t에 이릅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44명 규모 KDRT는 이날 오전 6시 27분 군 수송기 편으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9명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2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1일)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그렇게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5세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인 남편 A 씨에 대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법원도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긴급구호대 대원 44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현지 시간 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3.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갈등 사례는 이번에 벌어진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타협 방식을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달랐다. 이용훈은 성공했지만 조희대는 실패했다.

이용훈은 대법관 제청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원만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술 회고록에서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차이를 서로 조정하면서 해결해 왔지요."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 중) '재제청 요구'같은 파국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던 것일까?

'이용훈식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권석천 작가(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쓴 책이다.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의 일이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후보가 있었다.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길기봉 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전신)에서 추천받지 못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뜻이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인물이 추천 후보군에 포함되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아예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서 인용.)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용담 전 대법관 퇴임일까지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총 4명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3명 중 누구를 고르든 그대로 제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권석천 작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와일드카드를 준 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민일영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골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민일영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파국을 막은 것이다.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자리를 걸지 않으면 대법원장 역할을 해내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용훈식 해결책' 시도한 조희대…결과는 달랐다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용훈식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와 달랐다.

지난 2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김민기였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공식적 이유는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법관' 자리를 나눠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랬듯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용훈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청 논란 초기 국면이었던 2026년 3월 3일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1순위 김민기, 2순위 박순영을 제시했고, 대법원장 측은 1순위 윤성식, 2순위 손봉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이 그렇다면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콕 집어 요구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셈이다.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이용훈식 해결책'이 실패한 후 일이 더 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2명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등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관이 선관위원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도 도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이 때문에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도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대통령 요구대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였다. (제3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새로 정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도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자진 포기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 후보의 반발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타협 거부하고 각자 권한 행사…'재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했던 상황은 비슷했다. 두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파국을 막는 데 성공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관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 장악력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17년 전 대통령은 받아들였던 타협안을 지금의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을 선택하는 대신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권한 관계만 따지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가 '임명 거부'와 '제청 반려'를 구분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청을 반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합의의 부재'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든, 아니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은 후 제청하든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강요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 조화 필요…'내로남불'은 걸러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다. 대통령 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제청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사법부에 제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1972년 이전에도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이 부여돼 있었지만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법관회의" 등이 행사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지금 당장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 '상대 편'이 대통령이고 '우리 편'이 대법원장이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고, '우리 편'이 대통령이고 '상대 편'이 대법원장이면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불과 몇 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갈등했을 때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요즘 민주적 정당성을 외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후에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토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벼 수확하는 콤바인

충북 영동에서 풍요로운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영동군은 상촌면 하도대리 남 모 씨가 지난 1일 0.5㏊의 논에서 조생종 품종인 해들벼를 수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이 지역 첫 벼 베기로, 지난 4월 26일 모내기 한 뒤 128일 만입니다.

남 씨는 "추석 제수용으로 출하하기 위해 조생종 벼를 재배했다"며 "지난여름 혹독한 가뭄과 지난주 폭우를 이겨낸 터여서 수확의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올해 약 800㏊의 논에 벼가 식재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은 내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