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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돈을 받고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팔아넘긴 미혼모와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 씨 등 6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사건에서 징역 2∼6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신생아를 매매하려다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1명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아동매매가 미수에 그치고 현재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병원비 명목으로 적게는 105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미혼모이거나 남편이랑 별거 중이었고,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부부도 한 쌍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매된 아이들은 절차를 거쳐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혼모인 피고인은 "당시 가장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중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일"이라며 "보육원에 있는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키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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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비위가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총경은 13만 5천 명의 경찰 조직 중 741명에 불과한 고위 간부로, '경찰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며 특정 지역의 치안과 수사를 총지휘하는 막대한 권한에 비해 견제나 감시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현직 경찰서장 상태에서 검찰에 구속돼 조직에 충격을 준 A 총경입니다.

서울 북부지역 서장이었던 그는 불법 코인 환전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7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A 총경은 "○○아 형님 인심 쓰는 거 1천200 안될까"하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합니다.

코인 투자 정보를 얻기도 했는데, 돈을 모두 잃고도 투자금의 1.5 배가 넘는 돈을 업자에게 보전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업자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추적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A 총경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중입니다.

지난 3월 직무배제·대기발령 조치된 경기 구리경찰서장의 경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직무태만이 이유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경찰에 2번이나 신고를 했고, 경기북부청도 구리서를 '책임 관서'로 지정해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구금을 검토하라고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구리서는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 조치가 부재한 사이 피해자가 살해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출동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사례는 '꼼수'에 가깝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 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차량 2부제라는 정부 지침을 관할 치안 총책임자가 비웃듯 회피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정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우려인 이른바 '공룡 경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부들의 '실책'이 더 뼈아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중차대한 시기에 일선 간부가 자꾸 논란의 중심에 서서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총경 이하 계급의 비위 역시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B 씨 관련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최근 수사·형사과장(경정) 라인이 전원 교체된 강남경찰서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 비위도 단골 소재입니다.

지난 3월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충북청 소속 경정은 지난 3월 청주시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량 6대를 들이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또다른 경정이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단계 내려간 결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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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천경찰서

만취 상태로 지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21일) 9시쯤 양천구 신월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공격한 뒤 현장에서 빠져나왔고 약 40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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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관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불매 동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하고 전체 지부에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전공노는 공문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내놓은 '탱크 데이' 마케팅은 역사를 왜곡했다"며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통해 고 박종철 열사 희생을 조롱하는 듯한 반민주적 혐오 조장 마케팅을 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합원 축하 선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텀블러 등 제품을 구매해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전공노는 이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를 제안하니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무원노조총연맹도 당분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노총은 지난 20일 사무처 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받아들여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공노총 관계자는 "회의 당시 일부 조합원이 스타벅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격분하기도 했다"며 "산하 시군구연맹은 이미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엑스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행사 등에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오늘 엑스에서 스타벅스코리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이번 논란 이후 2∼3년간 자체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활용한 사례를 전수 파악한 뒤 당분간 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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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길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석유나 가스, 유연탄 같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순수 국산인 데다가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끌어올리는 게 요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하나로 양수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양수발전보다 좀 더 친숙한 개념이 일반적인 수력발전입니다. 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댐물을 방류할 때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양수발전은 댐이 위아래로 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댐에 고인 물을 다시 펌프로 상부댐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걸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식입니다. 애초에 양수발전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보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전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동일한 출력이 유지되다 보니 심야에는 전기가 남아돌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남아도는 심야의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밤사이에 물을 끌어올린 뒤 전기가 모자란 낮 시간대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의 발전 효율은 한 8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기가 100이라면 이걸 방류시켜서 얻는 전기 생산이 80이란 겁니다. 어떠세요?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수 발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 규모에 비해서 실제 발전한 양을 비율로 따져보면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발전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력 사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비상 대기조의 역할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크게 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번 달 초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낮 12시 무렵 전국 전력 총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50.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발전량의 절반을 태양광이 떠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총수요로 쳤을 때 57.7기가와트, 이 가운데 29기가와트를 태양광이 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수발전이 역할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댐물로 만든 천연의 ESS배터리의 역할 같은 거죠. 전력사용의 피크기, 주로 여름에 한낮, 그 다음에 겨울철의 난방 최대 사용 시기를 빼면 지금 일반적인 시기에 낮 시간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전기를 활용해서 양수 댐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루 8시간, 심야 시간대에만 주로 이루어졌던 양수 기동이 16시간까지 오후 늦게까지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가 모자란 시간대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 원전 보완용으로 썼을 때는 지난 2021년까지 이용률이 8%, 9%에 불과했는데 낮에도 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용률이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전량으로 치면 20% 가량 전기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경북에 있는 예천 양수 발전소는 지난해 이용률이 1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병조/예천양수발전소장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저 부하를 이용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커버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늘면서 수지 타산이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수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죠. 특히 댐을 위아래로 두 개나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상시 발전원으로 쓰지 못하고 비상 대기조 역할만 하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져서 만년 적자 구조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 매년 1천억 원대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게 발전량이 늘면서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8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흑자전환에는 이용률 상승뿐만이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를 사줄 때 요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개선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그럼에도 여전히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확인한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배터리ESS와 양수발전의 저장비용, 전문적으로는 LCOS라고 합니다 이걸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1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강점을 지닌 NCM 배터리의 경우는 356원 정도 하고요.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의 경우는 218원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양수발전의 경우 172원이 드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준 시간이 양자간에 약간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재생에너지 활성화 시대를 맞아서 갈수록 커지는 전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의 확보가 큰 숙제라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ESS는 물론 양수발전도 전력저장원의 하나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양수발전, 앞으로는?

양수발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은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생태 훼손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수용성 문제는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양수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훼손 논란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규 양수 발전소 입지를 찾는 데 있어서 기존 다목적 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댐 하나를 활용하면 그 위에 상부 댐 하나만 더 지으면 되니까 시간과 돈 그리고 자연 훼손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죠. 재생에너지 시대, 양수 발전의 강점이 더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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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이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활동가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오늘 오전 6시 반쯤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김아현 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김아현 씨는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당시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로마 공항으로 귀국한 이탈리아 구호선단 활동가들 역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만토바니/이탈리아 일간지 기자 : 발로 찼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게 그곳의 상황입니다.]

앞서 김아현 씨는 현지시간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 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진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정유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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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직원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 씨와 20대 여성 관장 B 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A 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직원 A 씨 자택에서 A 씨 남편을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장 B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A 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으나, 수사 끝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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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재수사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 재수사 요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피의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불송치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 진술 중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수사 요청해 교통사고 진범을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보라며 재수사를 요청해 '돌려막기' 사기 수법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대포폰 유통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정지 상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며 재수사 요청 끝에 피의자를 송치받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를 적극 수행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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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오늘(22일) 오전 6시 13분 경기 안성시 보개면 소재 안성 자원회수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속 50대 근무자가 다쳤습니다.

이 사고는 소각장과 폐기물 적재장을 연결하는 배관(덕트)이 막히자 50대 A 씨가 내부로 들어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폭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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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가격담합 사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을 만들어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주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하남시 A 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천만 원을 하한선으로 공지한 뒤 이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하한선 이하로 광고한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신고센터에 84건을 집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 서식 제작·배포, 신고대상 지정·관리, 폭탄 민원 및 전화 공세, 단톡방 참여자 신고 유도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집단 신고를 감행했고 이에 따라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심야까지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회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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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관련 합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경기지역 시장 후보들이 준비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어제(21일)부터 6·3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용인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생산라인, 인근 남사·이동 일대에 추진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이천·용인·수원·화성·안성·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을 세계적인 반도체 허브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당 일각과 비수도권에서 클러스터 내 산업단지 일부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지역의 표심을 가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경기지사 및 경기남부 지자체장 후보들은 저마다 클러스터 사수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준(수원)·현근택(용인)·정명근(화성)·김병욱(성남)·김보라(안성)·최원용(평택)·조용호(오산)·성수석(이천) 등 도내 8개 지역 시장 후보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기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8개 시가 공동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소재·부품·장비에까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현근택 후보는 "용인 반도체 산단은 용인의 백 년을 책임질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관련 산단의 지방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이끌 여당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들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11일 삼성반도체 용인 기흥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흥 중심의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규제 프리존' 지정과 첨단산업 R&D 금융지원 강화, 반도체 배후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산단 이전 주장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현 후보를 겨냥해 반도체 사업과의 연고성을 따져 물으며, 자신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사수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송석준·김용태 국회의원과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담긴 수도권 배제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 벨트가 제조와 연구개발, 고급 인력, 기반 인프라 등이 집적된 국가 핵심 공급망임을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전성균 화성시장 후보 캠프서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기 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열고 경기남부를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 남부를 사람·기업·일자리가 응축된 대한민국 경제의 '노른자'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며 이천·용인·화성·수원·평택 등 5대 거점과 평택항·경기남부국제공항을 잇는 도로·철도 병행 교통망인 '반도체 익스프레스' 구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수원 군 공항 종전 부지를 거점으로 한 '반도체 본사·R&D 복합도시 조성',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을 재원으로 한 '미래성장 인프라 기금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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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7월 도입된 뒤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모두 87명이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5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별로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하려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하고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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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경기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민 참여형 문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를 통해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후원과 관련한 펀딩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독립야구단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선수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야구단으로, 경기도가 리그 운영을 지원합니다.

펀딩 금액은 1인당 8만 원으로 2천280만 원이 모금 목표이며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홍보와 선수 지원,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펀딩 참여자에게는 9개 구단의 한정판 유니폼을 제공합니다.

9개 구단은 연천 미라클, 성남 맥파이스, 포천 몬스터, 가평 웨일스, 수원 파인이그스, 고양 PIC, 화성 코리요, 안산 웨이브스, 동두천 프리우스 등입니다.

2019년 출범한 경기도리그는 한화 이글스 황영묵, 롯데 자이언츠 손호영 등 모두 52명의 프로 진출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올해 정규리그는 3~11월 광주 팀업캠퍼스 등에서 모두 144경기 일정으로 열립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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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후보, 안민석 후보

어제(21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교육감 자리를 두고 양자 대결을 벌이는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공약 대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두 후보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대학입시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운동회 소음 민원 처리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세부 현안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후보는 첫 일정으로 수원의 한 특수학교를 찾아 등교 인사를 나누며 교육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핵심 공약은 기초학력 증진입니다.

그는 재임 시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해 운영 중인 AI 교수 학습플랫폼인 '하이러닝'의 고도화로 맞춤형 교육을 전면 도입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안민석 후보는 2024년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성남 서현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는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경기AI교육원을 설립하고 AI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습·진로·독서 등의 교육활동을 기록하는 12년 성장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입시 등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두 후보는 AI 기술을 이용한 교육체계 개선,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한 대학입시 개혁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소음 민원에 따른 운동회 축소 문제를 두고는 대립했습니다.

임 후보는 "운동회를 마음껏 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 어떤 민원보다 우선"이라며 운동회 정상 개최에 무게를 둔 반면, 안 후보는 "교육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 문제로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되 환경권 및 주거권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과 정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 후보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편을 가르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정치와 교육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저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의 에듀폴리티션(교육정치가)"이라며 교육과 정치의 결합을 통해 교육과 행정의 장벽을 허무는 '벽깨기'를 공약하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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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오늘(22일) 소환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차장은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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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가격담합 사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을 만들어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정상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주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하남시 A 아파트 단지 주민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 원, 전세 6억 5천만 원을 하한선으로 공지한 뒤 이 가격 이하 매물 등록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하한선 이하로 광고한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신고센터에 84건을 집단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 서식 제작·배포, 신고대상 지정·관리, 폭탄 민원 및 전화 공세, 단톡방 참여자 신고 유도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저가 정상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피의자들은 특정 저가 매물에 대해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집단 신고를 감행했고 이에 따라 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심야까지 협박성 연락에 시달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회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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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11회에 걸쳐 공금 1천520만 원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민원실 업무를 총괄하던 A 씨는 민원인이 발급받은 서류의 각종 수수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등 현금 일부를 소속 지자체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30년 넘게 봉직한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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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2020년 불거졌던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 원대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감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했고,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3년 7월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펀드 투자 대상 자산 구성이 실제로 불확실했다거나, NH투자증권이 투자 대상 자산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 사모사채 등이 포함되리라 예상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달 최종 승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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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경찰서

공용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21일) 11시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공용화장실에서 6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직접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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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규리

배우 김규리 씨가 거주하는 북촌한옥마을 주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정해질 전망입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 씨의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김 씨와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A 씨의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21일 오전 0시쯤 서울 모처에서 자수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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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경찰서

전북 고창경찰서는 또래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A(10대) 양 등 5명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양 등은 지난달 5일 고창군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여중생 B(10대) 양의 신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양을 불러내 폭행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SNS에 유포된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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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의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사과 과수원 8개 농가(총 2㏊)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충주시 대소원면 과수원에서 올해 첫 발생이 확인된 이후 1주일 새 급속히 확산한 것입니다.

감염이 확인된 농가는 청주 9곳(2.46㏊), 충주 3곳(0.79㏊), 음성 1곳(0.2㏊)입니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 출입을 제한하고, 감염 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등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인접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입니다.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는 대표전화(☎ 1833-8572)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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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본 서울

지난 3월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8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3월 서울 아파트값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 위주 거래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8개월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1.08%)과 서남권(1.05%) 등 한강 이남 지역보다 동북권(2.14%)과 서북권(1.24%) 등 한강 이북 지역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28% 하락했습니다.

작년 8월(-0.13%)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던 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정부의 5월 9일 양도세 중과 종료 조치를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이 급매로 아파트를 내놓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동남권이 -3.10%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용산·종로·중구 등 도심권이 0.46% 하락했고,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도 0.09%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하락 거래와 상승 거래가 엇갈리며 0.40% 올랐고, 영등포·양천·동작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도 지수상 0.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135㎡ 중대형(-2.48%)과 135㎡ 초과인 대형(-1.98%)에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 가액별로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80.8%로 전월(83.6%)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8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해 아파트 매매 시장이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구별 거래량은 노원구가 88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지난달(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천851건(5월 15일 검색 기준)으로, 전월 대비 25.1% 증가하며 작년 말부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구의 4월 거래량이 278건으로 전월(166건) 대비 67.5% 증가했고, 광진구(66.1%), 성동구(58.3%), 동작구(40.9%), 송파구(34.1%) 등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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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도심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60대 여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다가오고, 여성이 무언가를 남성의 가방에 넣습니다.

이 골목에서 남성이 건네받은 건 골드바 2개였습니다.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겁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또는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수거책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15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 등 금품을 가로채 윗선에게 전달한 일당을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실제 주식 유튜브 방송을 도용해 '수익률 500% 보장'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비밀 프로젝트'라고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익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됐습니다.

CCTV가 없는 골목이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전달이 이뤄졌고, 금은방과 상품권 업자인 최종 단계 수거책 2명이 금품을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역할까지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8명으로, 5-60대였습니다.

[이계형/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계장 : 금은방을 통해서 이런 범죄 수익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범죄 수익 세탁 방법들이 또 한 번 파악이 되었고.]

경찰은 범죄 수익 15억여 원 가운데 8억 4천여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윗선을 추적 중입니다.

(취재 : 정지연,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노재민, 디자인 : 권민영,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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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 일대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선 물이 뿜어져 올라오고, 시민들은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길을 힘겹게 다닙니다.

당시 강남엔 한 시간 만에 11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빈도는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홍수 위험을 예측하는 '홍수특보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늘렸지만, 하천 유역 중심이어서 도시 홍수를 막기엔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북 안동에 축구장 크기의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빗물받이, 우수관 등 서울 강남의 도로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도심은 우수관이 지하에 있어 수위 관측이 어려운 데다, 인공지능,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유사 공간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6차선 도로를 재현해 놓은 도로 시설입니다.

도시 홍수의 경우 특정 강우 강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홍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 센터에서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우수관이 60% 막혀있는 상태에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물을 흘리자 맨홀 뚜껑은 30초를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물질 막힘과 관 노후화 등 여러 변수를 대입해 다양한 홍수 발생 데이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김종민/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 (정확한 예측을 위해) 측정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실험장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실험들로.]

AI 홍수 예측 모델은 장마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강남 6차선' 만들어 실험..도시 홍수 AI로 막는다 (2026.05.21 8뉴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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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 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요구로 일본식 바닥재가 들어간 다다미방, 히노키(편백) 욕조 등 시설이 추가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봅니다.

절차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윗선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인사 조처를 해달라"고 항의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도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해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김오진 전 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하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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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당시 첫 번째 담임교사 : 거짓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게 되게 힘들었죠.]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1년 사이 6명의 교사가 담임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첫 번째 담임교사 : 아이가 당뇨나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학교 초에 제공하는 그런 알러지나 응급 상황 조사서에도 전혀 당뇨나 이런 걸 적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 2~3년간의 응급조치 기록을 조사서를 봤는데 당뇨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써 있어요.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고 굉장히 힘들었죠.]

해당 학부모는 학교에서 제공한 과자를 불량식품이라며 문제 삼고, 수업 중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째려봤다며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고,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시키면서 전교생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교사들은 출결 삭제, 성적 변경, 재시험 요구, 교사 개인정보 조사,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민원에 시달렸고 일부 교사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6학년 담임을 자원한 송욱진 교사 역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노출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욱진 교사 : 학생이 체육 수업 시간에 수업을 마치면 이제 학급 반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맞는데 이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어머니 차에 탑승을 하는 일이 생겼고 어머니께서는 '왜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수업 제안을 하러 오지 않냐'라고 하는 식으로 학교로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 차 안에서 제가 아이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해당 학부모는 반복해 민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실제로 50회가 넘는 민원 기록과 SNS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세 차례 열려 모두 교권침해를 인정했으나, 처분 이행과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감 명의의 대리 고발도 있었지만 수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학부모가 한 부당하고 위법한 민원에 대해 법원은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 : 상당히 법원에서 중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에서 이게 위법한 항의다라고 명시됐었기 때문에 추후 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리딩 판례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학부모의 도를 넘은 민원이 교사와 학생, 학교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사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획 : 김다연,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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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가디언이 독도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내용

영국 일간 가디언이 과거 독도를 일본이 통치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가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이 항의한 결과, 오류가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례를 소개하며 "차분한 대응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해외 한인들의 이런 노력은 독도를 지켜나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거침없는 인기: '해군 카레'가 일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Full steam ahead: how 'navy curry' conquered hearts in Japa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서 교수는 "기사 내 일본 다케시마 카레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다케시마 카레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마다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해 논란이 된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기사에서는 독도를 '일본이 통치,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으로 표현했지만, 한인 항의로 '한국이 통치,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으로 시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기사 맨 밑에 '이 기사는 2026년 5월 20일에 수정됐다. 이전 버전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이 통치하고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기재했다. 실제로는 한국이 독도를 통치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주요 언론에서 독도에 관한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항의 메일을 직접 보내거나, 제게 제보해달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기에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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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씨와 김동현씨가 2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오늘(22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 씨는 오늘 오전 6시 23분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이들은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김아현 씨는 가자지구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다시)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는 말에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 영사는 중동 정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아현 씨는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아현 씨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 일은 공해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고문하고 감금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아현 씨는 19일(이하 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 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탑승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돼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일 석방됐습니다.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습니다.

김아현 씨와 함께 배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입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현, 해초, 승준의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우리의 종착점이며, 도달할 때까지 항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오후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문화제도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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