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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밤,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건물 밖으로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건물 3층 창문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한 살배기 아이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치솟는 불길 때문에 에어매트 설치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모포를 펼쳐 아이를 먼저 받아냈고, 이후 아이 엄마 역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화재 속에서 한 생명을 지켜낸 당시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판단과 대응이 있었던 건지 확인해 보시죠.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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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정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해자들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제대로 범행을 막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해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경찰관 모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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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 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의식을 되찾은 C 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 등 범행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나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도 피해 아동이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이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가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과 떨어진 뒤 정서적 불안이 상당히 크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며 "재활 치료와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피고인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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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8년부터 플레이스테이션 신작 게임을 실물 패키지로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게임을 '소장' 할 수 없다는 소식에 게이머들이 반발이 거셉니다.

실물이 사라진 시대, 디지털 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지요.

(취재 : 소환욱, 촬영 : 김상윤 황세회,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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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 중요 임무종사와 윤 전 대통령 항고포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16일) 오전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9시 15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 (내란 가담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전무곤/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면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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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엄 실행 계획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김 전 장관이 19일 예정된 종합특검의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오는 19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수거 대상'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계획·준비까지 나아갔는지 수사 중입니다.

비상계엄 준비 및 선포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 전 장관이 수첩에 적힌 계획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향후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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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설득했지만, A 씨는 장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 가운데 30대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핸드볼 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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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 3층 세대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3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골절 등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3명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3층 세대에 설치된 벽돌 재질 난간에 함께 올라서서 새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한 리모델링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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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16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내촌 요금소에서 화물차 불법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 해체, 적재 불량, 판스프링 불법 개조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모두 43대를 확인해 이 가운데 9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고, 중대한 안전 기준 위반 사항은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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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3층짜리 상가주택 3층 세대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3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골절 등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3명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3층 세대에 설치된 벽돌 재질의 난간에 함께 올라서서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한 리모델링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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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향후 전국 단위 매장 운영과 비슷한 근무환경 문제 등을 가진 업종에서 산별노조 중심의 조직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스타벅스지회 설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회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합원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며 진실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지회가 설립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직원들이 트럭 시위와 화환 시위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회사와 소통해 온 단체교섭권이 없는 사내 소통협의체 '공감회'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회는 "회사는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노사관계를 대등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헌법상 노동3권에 따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장 파트너뿐 아니라 지원센터 직원과 팀장급 직원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지회는 출범과 함께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 △초과근무수당 100% 지급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인 호봉·승급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매장별 최소 인력 보장과 근무표 사전 공지, 예측 가능한 스케줄 운영,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금지,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소통 체계 마련 등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점점 줄어드는 시간대 인원과 늘어나는 프로모션, 높아지는 노동강도, 생계에 빠듯한 임금, 산업재해 신청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를 노조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스타벅스 파트너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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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촉법소년의 아파트 주민 흉기 공격 사건 당시 맨몸으로 피의자를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시민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쯤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10대 A 군이 갑자기 지나가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어깨 등을 찔린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지나가던 50대 남성 주민 C 씨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A 군이 흉기로 B 씨를 추가로 찌르려는 찰나 C 씨가 달려들어 A 군을 넘어뜨리고 제압했습니다.

이어 다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군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봉합 수술 등을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감하게 나서 주신 시민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대처 덕에 추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32년 동안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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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TF는 오늘, 지난 2024년 1월 발생한 부산 가덕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6개월 간의 재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테러범 60대 김 모 씨에 대해 프로파일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결과, 추가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후설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018년부터 하루 수 시간씩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확증 편향에 빠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의 조력이 있었지만, 그 외 배후 세력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또 가덕도 피습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 법률특보로 파견됐던 김상민 전 검사는 테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대테러합동조사팀의 공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취재: 유수환, 영상편집: 최혜영,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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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 솔로 팬 콘서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으나 A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에도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가 A 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미룬 바 있습니다.

이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오늘은 연기하겠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 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A 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누리꾼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1월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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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집 문 앞에 간장을 뿌리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정 모 씨의 협박과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세 명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낙서를 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테러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젊은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낮 2시에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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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경찰서

경찰이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4년 넘게 응하지 않았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늦장 처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소인은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한 뒤 얼마 안 돼 환불 등 소비자 구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2021년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가,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한 끝에 이듬해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곧장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경찰은 4년여 간 별다른 처분을 내놓지 않다가 해당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야 '불기소 의견'으로 다시 송치한 겁니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직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긴 일로, 의도적으로 처분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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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경정은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수사팀장이었던 B 경감을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데 이어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며 경찰 지휘 라인의 부실 수사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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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부터 친명계 중심 초선 의원들까지 나섰습니다.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 작가가 DJ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지만,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유 작가는 60세가 넘으면 뇌가 운운하셨다. 이제 유 작가도 머잖아 70대에 진입한다"며 "이 대통령 역시 필연적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간 유 작가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 작가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이건태 의원도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정부 실패를 예언하고 있으니,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 이라고 적었고, 송재봉 의원은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이 대통령을 겨냥하며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제,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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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4년 넘게 응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뒤에야 사건을 처리한 일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지 5년 만입니다.

고소인은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한 뒤 얼마 안 돼 환불이나 소비자 구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지난 2021년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인 외에도 서울과 세종, 경남 등 전국에 피해자가 수십 명 더 있고 확인된 피해금액만 1천만 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한 끝에 이듬해인 2022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4년여 간 별다른 처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 5년이 되기 한 달 전쯤 보완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경찰은 일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의 개편 직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처분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서경찰서측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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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호우 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8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오전 11시 30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 일원교 일대에서 70대 A 씨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 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하류인 서천 방향으로 약 12㎞ 떨어진 지점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쯤 남원천 강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경북 문경시에는 이틀 동안 최고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사고 당일 이후로 소방 구조대와 경찰,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일주일 넘게 수색을 이어갔지만 A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 최대 400명 넘는 인원이 투입돼 수색 8일만에 A 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내일(17일) 제헌절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연휴에도 내내 장맛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시작한 비는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기상청은 특히 18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 사이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수십mm의 비가 내릴 때 시행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수준으로 거센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달 들어 15일까지 제주 산지엔 400㎜ 이상, 충청엔 최고 35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컸던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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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운영중인 여의도 수영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번 여름 한강 수영장·물놀이장을 개장한 지 약 한 달 만에 15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찾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함께 최대 수심 1m 이하인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을 개장한 이후 이달 14일까지 26일 동안 총 14만 9천988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5만 819명이 찾은 뚝섬 수영장이었고, 여의도 수영장도 4만 9천48명이 이용했습니다.

시는 "이달 3일부터 뚝섬·여의도 수영장, 잠실·난지 물놀이장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며 "해가 진 뒤에도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뚝섬·여의도 수영장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이동형 풀장을 이용해 '얼음탕' 이벤트를 엽니다.

야간에는 버스킹이나 디제잉 공연, 전통 줄타기 공연 등 수영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 중입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6개 수영장·물놀이장에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용 폐쇄회로(CC)TV 136대를 설치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용자가 풀장 통제구역에 접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관제요원 모니터에 경고 화면을 띄우고 알람이 울립니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4년간 한강 수영장 여과기 37대를 전면 교체하고, 운영 기간 매일 탁도와 유리잔류염소(소독제), pH(산도)에 대한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새로운 레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한강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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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합니다.

또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1백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합의 성격입니다.

협약식에서 최휘영 장관은 "배우 출연료 상한 설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제작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영화를 함께 살려보자는 따뜻한 연대이자 용기 있고 성숙한 결단"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 상생의 물결이 우리 영화를 다시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손석우 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산업의 여러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오늘의 협약이 '어떻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은 제작가협회 대표도 "현장에 있는 저희도 정말 좋은 영화로 이번 협약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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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경찰 내부비리 근절과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외부 통제 강화,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 마련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감찰 제도를 손봅니다.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됩니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감찰 기능도 강화됩니다.

현재 국수본 내부 감사부서가 담당하는 수사감찰 업무를 본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일선 감찰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외부 감시도 강화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변호사 사법경찰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감사원은 기존 행정감사 외에도 수사 절차상 문제나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 수사 통제를 전담하는 조사국을 두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은 물론 부당 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도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합니다.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 방식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꿉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요구·요청 불이행에 따른 검사의 직무배제·징계조치 요구 시에도 경찰수사심의위에서 조치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도 강화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경찰과 공소청의 필수 협의 대상 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합니다.

필요하면 기관 간 합동협력수사를 벌여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을 막을 방침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등을 요구·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상시 점검·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향후 경찰청 내에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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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7천1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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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이 떨어뜨린 무선 이어폰을 성심껏 찾아준 인천국제공항 편의점 직원들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편의점 직원인 한정호(26·남) 씨와 타케우치 키라(23·여) 씨에게 특별유공 포상을 수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편의점에서 출국을 앞둔 일본인 관광객이 떨어뜨린 무선 이어폰을 진열대 틈새에서 찾아줬습니다.

앞서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고, 이 게시글은 일본 현지에서 높은 조회수와 공감을 기록했습니다.

A 씨는 "동생이 떨어뜨린 이어폰이 진열대 바닥 틈새로 들어가 당황하고 있었는데 직원분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꺼내기 힘들면 그냥 두고 가도 괜찮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직원들은 진열대 가림막을 분해한 뒤 먼지 더미에서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한정호 씨는 "공항을 찾는 모든 분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케우치 키라 씨도 "국적과 상관없이 곤란에 처한 여객을 돕는 것은 공항 일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첫인상인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미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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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기소 3년 6개월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이 독자적 판단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스스로 이런 절차를 강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재단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고 이사장 해임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는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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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개인 횡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24억 3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펀드 자금을 충당한 덕분에 결국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실현해준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김씨가 사후에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만을 놓고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소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해 그 명의만 신탁해뒀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매매대금을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수령했다고 본 것을 두고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성립,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작년 8월 12일 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지 약 11개월만에 무죄·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들여다봤습니다.

사건을 '집사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연관성을 규명하진 못하고 별건 횡령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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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은 16일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 7천만 원 중 22억 8천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2020년 12월 김 전 대표가 차명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A사 비상장주식 285만주를 추징보전 조치했고, 해당 주식의 매각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대표가 실소유한 차명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아내 명의 전세보증금 등을 찾아 추징하는 등 총 216억 6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환수한 돈은 범죄 피해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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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중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라는 기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1·2심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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