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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치과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과 마취제인 케타민 등을 많이 처방한 치과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치과의사는 별다른 치과 시술도 없이 환자에게 영양수액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했습니다.

투약은 약 7개월간 27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마약류 처방 근거가 부족함에도 약 9개월간 환자에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을 모두 30차례에 걸쳐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보고하는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한 치과 9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에도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의혹이 있는 의료기관 37곳을 수사 의뢰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수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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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내부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6일) 오전 통일교 천정궁과 천승궁,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이 통일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 통일교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금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새롭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내부자금이 한 총재 비자금 조성 등에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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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전국 중앙·최저 가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포털에서는 단순히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여주던 기존 방식 대신,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앙가격과 하위 10%를 제외한 실제 최저가격을 안내합니다.

이는 과거 도수치료 가격이 최저 300원에서 최고 60만 원으로 표시되는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예외적인 가격이 포함돼 실제 시장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편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최고가가 60만 원이었던 도수치료의 경우, 현재 중앙가격은 10만 원, 최저가격은 3만 원 수준으로 안내돼 보다 현실적인 가격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포털은 항목별과 지역별 가격 비교 기능을 추가했으며, 진료비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입원 질병 210개의 진료비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사진=비급여 정보 포털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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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6일) 오전 10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은 "폭발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 68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10시 2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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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씻기, 감염병

감염병 발생 시 이뤄지는 '코호트 격리', 즉 공동 격리의 기준과 절차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격리 기준을 구체화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동일한 감염병 병원체에 같은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이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 의심자들 사이에서만 공동 격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진이 공동 격리의 시작이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시군구청장 보고를 거쳐 질병관리청장 등이 최종적으로 격리 여부를 통보하는 명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 기구도 구성해 공동 격리 처분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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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입양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입양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6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입양 부모 단체와 관계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입양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입양 신청부터 가정환경 조사, 그리고 법원의 허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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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가 가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고, 산후조리원 폐업 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내일(7일)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후보 과제들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민간 구급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송료 등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산후조리원의 휴·폐업 신고 의무 기한을 명문화해 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한 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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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교수회는 "작금의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와 재판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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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경찰 근무자가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오늘(6일)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천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 활동가들은 물티슈로 소녀상 구석구석을 닦으며 철거를 준비했습니다.

수요시위 참석자들도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공식사죄 법적배상',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소녀상 인근에 모였습니다.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9년부터 역사 부정 세력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혐오와 거짓을 반복했고, 결국 2020년 6월 소녀상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바리케이드에 갇혔다"며 "그러나 시민들의 노력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역사 부정 세력의 대표 인물이 구속되면서 오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이사장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은 "일본은 사죄하라", "평화가 이겼다"는 구호를 외치며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소녀상의 머리 위에는 보라색 화환이 올려졌습니다.

바리케이드는 위안부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한 소녀상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의연의 요청으로 2020년 6월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며 철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소녀상은 정의연이 소유하고 있으며, 종로구 제1호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구청이 관리합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철거한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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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청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주식시장 3대 반칙행위를 세무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터널링·불법 리딩방 등 행위로 시장을 교란한 31개 업체(코스피 상장 8개·코스닥 상장 15개)를 세무조사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총 탈세 혐의액수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11개 업체를 6천억 원 규모 탈루 혐의로 조사합니다.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 허위 홍보로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나 차명계좌를 통해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 주가조작 주요 조사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은 제조업체인 A 사를 인수한 뒤, 수소·태양광·풍력 등 신사업을 가장해 실물 거래 없이 200억 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했습니다.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300억 원 이상을 송금하면서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투기세력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물량 폭탄이 돼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강뷰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중도에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비용처리하는 등 10억 원 이상의 상장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호재성 정보 목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 700억 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주요 조사 내용

코스피에 상장했던 B 업체는 600억 원 이상의 탈루 혐의를 받습니다.

실적이 양호한데도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 미제출해 상장폐지됐습니다.

상장폐지 직전에 회사 제조 기술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 200억 원 이상을 받지 않은 꼼수도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주가 지배하는 다른 해외법인을 수출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유통마진 30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업체는 영업 손실이 계속되는데도 해외에 체류하는 임원에게 급여 10억 원 이상을 지급해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결국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과 거래 정지로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기업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 돈을 빼돌리는 '터널링' 행위를 한 15개 업체도 조사합니다.

탈루액수는 1조 5천억 원으로 국세청은 봅니다.

코스피에 상장한 제조업체인 C 업체는 투자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 100억 원 이상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사주 개인의 법률비용 80억 원 이상을 대신 지급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주 친인척에게 매년 20억 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5천억 원 이상의 탈루 혐의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도소매업인 D 업체는 사주 배우자가 차린 회사에 인테리어 일감을 전부 몰아준 후, 배우자가 지인을 내세워 세운 차명법인과 가공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루 혐의 액수는 30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코스피는 188%, 코스닥은 85% 상승할 동안 조사업체 주가는 65%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호한 경영실적을 나타내도, 터널링으로 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며 피해가 소액주주 몫이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챙기는 '불법 리딩방' 5개도 정조준합니다.

총 1천억 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는 이들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같은 문구로 유혹했습니다.

뒤로는 미리 해당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팔아치워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 주요 조사 내용

1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E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미리 대량 매수한 종목을 유료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원에게 4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거나 가짜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뒤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조사 이후 2차 조사입니다.

당시 국세청은 허위공시·전문 기업사냥꾼·사익편취 지배주주를 정조준해 6천155억 원의 탈루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식시장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규칙을 지키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신뢰가 쌓일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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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요즘 낮 기온이 20도를 넘고 있지만, 강원 산지 백두대간에는 이제야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쌓였던 눈이 녹고 봄을 알리는 야생화가 피어나는 현장을 조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대산 해발 1천200미터 일원, 계곡 아래로 듬성듬성 초록빛이 보일 뿐 산 전체가 무채색의 모습입니다.

숲길을 걸어가자 비탈면으로 하얗게 눈 무더기가 나타납니다.

겨우내 내려 쌓였던 눈이 녹았다가 얼기를 반복하며 얼음 형태로 남은 겁니다.

폭이 6미터에 높이는 최대 3미터에 가깝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골짜기에도 1미터 정도의 얼음 같은 눈덩이가 남아 있습니다.

[민지홍/오대산 국립공원 계장 : 고지대에 북사면이고 해서 일조량도 적어서 5월까지는 충분히 있는데 올해는 그 양이 적습니다. 지난겨울에 적설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봄에 온도도 좀 높았고….]

눈이 쌓여 있어 한겨울 풍경 같지만, 주변 나뭇가지에 새잎이 돋아나며 고지대에도 서서히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발 800미터 상원사 근처 아름드리 전나무 숲 아래에 노란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막 피기 시작한 피나물 꽃이 군락을 이뤘고, 바람꽃과 현호색도 주변을 화사하게 물들였습니다.

작고 여린 야생화 꽃밭은 해발 1천100미터 일원까지 올라가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남양/경기도 고양시 : 겨울을 잘 견디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름다운 걸 보여주니까 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입니다.]

오대산과 설악산 등 강원 지역 고지대 국립공원은 잎이 무성해지는 16일부터 입산 통제가 풀려 일반인들의 탐방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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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광저우에서 열린 HMM나무호의 진수식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난 HMM 나무호의 기관실 진입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원인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상의 문제로 기관실 확인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확인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HMM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벌크선 나무호의 기관실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했지만 아직 기관실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쯤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난 후 선원들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선박 곳곳에는 CCTV가 있는데 HMM은 선박과 상황실에서 CCTV 화면을 보면서 화재가 진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선원들이 기관실에 들어가 직접 내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화재 진압 후 만 하루 넘게 지나도록 기관실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HMM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불이 났을 때 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진화하는 설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34% 이상이 되면서 산소 농도는 14% 이하로 떨어져 사람이 질식이나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10년간 이산화탄소 소방설비 사망사고는 연평균 1건 수준입니다.

몇 년 전에도 반도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질식 우려가 있어 밀폐된 장소에서 위험성이 크다"면서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도 "이산화탄소에 의한 2차 피해 위험이 있다"면서 "화재 전문가가 없다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화재 조사에도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입항하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화재조사 전문가도 파견될 예정입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만큼 정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관실을 봉인 상태로 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한국선급웹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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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 김 여사나 재판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오늘(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신 판사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오늘 0시 20분쯤 법원 청사 안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습니다.

신 판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현장에선 짧은 유서가 발견됐는데,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유서에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부 재판장을 맡아,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을 지난 석 달간 이끌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데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특검과 김 여사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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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 고지를 밟은 것은 지난 2월 25일 처음 6,000선을 뚫은 지 2개월여 만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통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하루 만에 입장을 급선회한 건데 트럼프는 "이란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에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판사는 오늘(6일) 새벽 1시쯤 서울고법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헌법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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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경찰서

훔친 차를 30㎞ 가까이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일 오전 4시 44분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그는 훔친 차량에 친구를 태우고 30㎞가량 떨어진 경기 김포시 사우동까지 무면허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40여 분 만에 사우동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A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군은 검거 당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보완 조사 등을 거쳐 A군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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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로봇 수계식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G1 '가비'가 스님들과 함께 합장하고 있다.

"거룩한 부처님에 귀의하겠습니까?"

"예, 귀의하겠습니다. "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특별한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여느 수계식과 마찬가지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늘 수계식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GI'입니다.

키 130㎝의 '로봇 행자'가 법명 '가비'(迦悲)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의식이었습니다.

로봇 수계식은 대한불교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마련한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도 계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가비는 일반 불자로서 계를 받았지만,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명예' 스님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삭발한 머리를 연상시키는 헬멧을 쓰고 장삼에 가사를 두른 채 입장한 로봇 행자는 철산선웅스님 등 계사스님들 앞에 서서 합장을 했습니다.

수계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참회와 연비(燃臂)도 거쳤습니다.

보통 '인간'에 대한 연비는 팔에 향불을 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로봇팔에 향불을 대는 대신 스님이 조심스럽게 연등회 스티커를 붙이고 108염주 목걸이를 매달았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하겠느냐는 스님의 물음에 로봇은 "예, 귀의하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답했습니다.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오계'(五戒), 즉 '살생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삿된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마시지 말라' 등 다섯 가지 계율도 로봇 맞춤형으로 각색됐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것', '다른 로봇과 사물을 훼손하지 않는 것', '사람을 잘 따르고 대들지 않는 것', '기만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지 않는 것',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않는 것' 등의 '로봇 오계'에 가비스님은 "예,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입에 익지 않은 낯선 계율을 묻는 스님도 얼굴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고, 지켜본 사람들도 승복 입은 가비의 모습이나 어색한 합장에 신기하고 대견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수계첩을 받은 가비스님은 지켜본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한 뒤 탑돌이까지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가비는 다른 도반 로봇 '석자', '모회', '니사'와 함께 부처님오신날인 16일 서울 종로 연등행렬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오늘 로봇 수계식이 "기술 또한 자비와 지혜, 책임의 가치 위에 쓰여야 함을 뜻하며,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연등회에 로봇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로봇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율로 로봇 오계를 만들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하기 위한 기본 규율로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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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

어린이날 밤 자녀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6살 아들까지 폭행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9시 평택시 자기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내 B 씨를 위협하고, 자신을 말리던 6살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진입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안방에 있던 A 씨를 제압한 뒤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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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최충연의 막말 영상입니다.

최 씨는 당시 같은 팀 선수 윤성빈 등 지인과 함께 부산 전포동의 한 술집 앞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한 여성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한국타이어보다 못한 뚱녀"라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충격적인 팬 비하에 큰 논란이 됐는데, KBO가 최근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O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구단과 KBO 연맹 모두 규약 제151조의 품위손상 행위 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KBO의 입장을 답변으로 회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이 직접 찍은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고, 최충연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최 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공개 성명을 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롯데는 최 씨와 윤성빈을 2군으로 내려보냈지만 논란은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2020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이 적발돼 KBO로부터 1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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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가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김 부장판사가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기재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직권 보석 결정이 나기 전에 석방을 조건으로 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미리 받거나, 선고 하루 전 갑작스레 추가한 성공보수 조건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담당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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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적이는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닷새 동안의 징검다리 연휴 기간 한강버스 이용객이 2만 명을 넘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강버스 탑승객은 2만 3천443명으로, 하루 평균 4천68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4월) 일평균 탑승객 2천550명보다 84%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노동절인 1일에는 5천584명이 탑승해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일일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2일과 5일에도 각각 5천 명 이상 탑승해 봄철 나들이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9월 18일 운영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11월 바닥 걸림 사고 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하다가 안전 조치를 마치고 올해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전 구간 운항 재개 첫 달인 3월 탑승객 6만 2천491명, 4월 탑승객 7만 6천488명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집계했습니다.

누적 탑승객은 3월부터 16만 2천422명, 작년 9월 첫 운항부터는 26만 7천357명입니다.

시는 망원선착장과 뚝섬선착장 주변에 전망 쉼터를 추가 조성했으며, 이달 중 여의도·뚝섬·잠실·압구정·옥수·마곡 6개 선착장을 수변거점구역으로 지정해 리버뷰가든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주 무대인 서울숲에 임시선착장을 개장하고 여의도∼서울숲 특별 직항 노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5월 연휴 기간 많은 시민이 한강버스를 이용하며 한강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여가형 이동 수단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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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심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사는 게 재미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24살 장 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장 씨는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학년 남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현장에 차를 세워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귀가하던 A양을 발견해 습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다가온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도주하는 B군을 한동안 뒤쫓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후 차량을 바꿔 타며 도주하던 장 씨는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고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실체를 파악한 뒤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이현지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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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수색 모습

해외 직구로 부품을 구매해 실제 발사가 가능한 살상용 사제 총기와 석궁을 제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살상용 사제 총기 3점과 석궁 2점, 다량의 총알과 화살촉 등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인터넷으로 접한 총기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주거지 등에서 제작했습니다.

총기는 조준경과 탄창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석궁은 화살뿐만 아니라 쇠구슬도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총알은 지름이 약 8㎜에 달해 일반 공기총(4.5㎜∼5.5㎜)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하고, 두께 2㎝ 합판을 가볍게 관통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수 년간 다양한 모양의 총알을 만들어 집안과 앞마당 등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살상용 사제 총기 등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경찰특공대와 수색견, 과학수사팀과 함께 작전을 펼쳐 A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천장 등에 숨겨둔 총기류 3정과 석궁 2점, 다량의 총알과 화살촉, 총기 부품, 설계 도면 등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포획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호기심으로 만든 사제 총기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자진해서 반납·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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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일당 사무실

합법적인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세무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8) 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인 40대 B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 9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인출·세탁과 콜센터 등 업무를 조직적으로 나눠 맡아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죄수익금 5억 4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으나 마치 정식 세무법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했다"며 "허위 절세를 내세운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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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 보상으로 763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습니다.

형사 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뉩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가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744만 8천 원의 비용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 1천 원의 비용 보상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각각 1,377만 원, 565만 원의 형사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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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 판사는 오늘(6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신 판사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동선 추적에 나선 끝에 신 판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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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프로포폴, 미다졸람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치과 1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2월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미다졸람 같은 최면 진정제와 케타민 등 마취제를 많이 처방한 치과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치과의사는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환자에게 영양수액에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했습니다.

투약은 약 7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월평균 3.8회 수준입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마약류 처방 근거가 부족함에도 약 9개월간 환자에게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을 모두 30차례(월평균 3.3회)에 걸쳐 투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보고하는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한 치과 9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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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 씨와 수의사 B 씨 등 8명을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 등은 2022∼2024년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4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귀표는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해 귀에 부착하는 표식(번호표)으로 일종의 소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도내에서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사육하던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B 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도축 대상인 소에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폐렴으로 도축했다고 신고한 소의 폐 부위가 유통된 점 등을 확인해 이들이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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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오늘(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2심 형량은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2심에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직후 특검과 김 여사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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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미래성장펀드 8호'에 총 2천246억 원이 모집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성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부문이 2천14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종 조성액은 목표액 500억 원의 4.5배에 달합니다.

펀드 운용사와 의무투자액 계약에 따라 조성된 펀드의 250억 원 이상은 도내 수출기업 중에 ▲연구개발에 강점이 있는 기업 ▲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거나 수출제품 원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 ▲ 미래성장 육성산업으로 사업전환을 꾀하는 기업 등에 투자됩니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당초 대미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성장펀드 8호를 구상했으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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