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에디터픽] '최애' 하나에 1000조 쏟는다..'진짜 실력' 팬들 지갑 열게 하려면

newsservice@sbs.co.kr(SBS) — Mon, 3 Aug 2026 08:41:00 +0900

부산에 마련된 포켓몬 팝업 스토어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지난 1996년 출시된 게임에서 출발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까지, 포켓몬은 하나…

부산에 마련된 포켓몬 팝업 스토어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1996년 출시된 게임에서 출발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까지, 포켓몬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분야 사업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포켓몬과 같은 글로벌 지식재산, 즉 IP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케이팝 스타는 음원, 음반뿐 아니라 관련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고,

[박상욱/서울 관악구 : 인형도 다 갖고 있는데, 굿즈 종류가 여러 개 나온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뽀로로와 아기 상어, 티니핑 같은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상품을 넘어 공연, 전시 등 체험형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만화를 비롯한 저예산 콘텐츠도 최근 IP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에서 시작해 화장품, 식품, 문구 등 여러 업계와 손잡고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박미나/라이선싱 업체 이사 : (IP 산업에서)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허지안/서울 서대문구 : 힘든 일상 끝나고 난 다음에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연재만화) 같은 걸 보면서 힐링할 수 있고,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캐릭터들이 주는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어서...]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8위로 올라섰지만, 콘텐츠 IP 산업은 1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천200조 원대에 이르는 글로벌 콘텐츠 IP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대형 유통·제조업체와의 협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P 산업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만화 <귀멸의 칼날>의 극장판 제작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의 '제작위원회' 시스템처럼, 기획 단계부터 IP 확장을 고려한 공동 투자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애 캐릭터" 팬덤 따라간다…1000조 시장 잡아라 (2026.08.01 8뉴스)

(취재 : 김경희,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승현, VJ : 오세관, 제작 : 디지털뉴스부)

"수업 방해 학생은…" 현직 교사가 올린 '참교육법' 청원

hkk@sbs.co.kr (고희경 기자) — Mon, 3 Aug 2026 08:39:00 +0900

현직 교사가 드라마 '참교육'을 떠올리게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고요?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가 국회에 청원을…

현직 교사가 드라마 '참교육'을 떠올리게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고요?

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가 국회에 청원을 올린 내용인데요.

청원안에는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막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학교장만 할 수 있는 출석 정지를 교사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방과 후 최대 2시간 별도 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청원을 올린 교사는 "체벌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권한 남용이나 학생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해당 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화면출처 :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

"어지럽다" 줄줄이 병원행…잇단 '가스 중독' 추정 사고

jh98park (박지혜) — Mon, 3 Aug 2026 08:40:00 +0900

대전과 충남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대전·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15분쯤 대전 서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1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8세 어린이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예배당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00ppm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용 기준치는 30∼50ppm이며, 200ppm을 초과하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예배당 내 냉난방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시 한 급식업체에서도 주방 청소를 하던 3명이 어지럼증 등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중상으로, 다른 2명은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주방 청소를 위해 세제를 혼합하던 중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한 주방세제는 뜨거운 물과 반응할 경우 급격하게 기화·발열해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공터에 세워둔 전기차서 불…차량 9대 피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8:22:00 +0900

▲ 전기차 화재

인천의 한 공터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이 차량을 포함해 모두 9대가 탔습니다.

오늘(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8분 검단구 왕길동 공터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옮겨붙어 차량 2대가 전소되고 7대가 일부 탔습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8분 만인 오후 8시 16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공터에는 고장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불쌍" 까마귀 데려와 키웠다가 날벼락…재판 끝에 결국

hkk@sbs.co.kr (고희경 기자) — Mon, 3 Aug 2026 09:24:00 +0900

길에서 발견한 새끼 까마귀를 불쌍하다고 집에서 돌봤다가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네,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

길에서 발견한 새끼 까마귀를 불쌍하다고 집에서 돌봤다가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네,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불쌍해서 데려갔고, 일주일 정도 돌본 뒤 다시 발견한 곳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후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사육할 수 없는 야생생물인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관련 법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시흥 월곶분기점 인근서 탱크로리 넘어져 교통 통제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3 Aug 2026 08:00:00 +0900

▲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분기점

오늘(3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진입 램프구간에서 LPG탱크로리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램프구간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50대 탱크로리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 조치를 하는 한편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람 몰린 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잇단 피해 결국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Mon, 3 Aug 2026 09:24:00 +0900

한강 수영장이 헌팅포차?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강 수영장이 요즘 도심 속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지난 6월 19일 개장을…

한강 수영장이 헌팅포차?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강 수영장이 요즘 도심 속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개장을 했죠. 그리고 지난달 31일까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은 이용객이 30만 명을 넘을 만큼 인기입니다.

특히 야간 운영시간인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이용객이 집중됐습니다.

요즘 SNS에서 야간 DJ 파티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성비 워터밤'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긍정적인 경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야간 시간대 밀집한 인파를 이용한 신체 접촉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고요.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하거나 술을 마시는 이용객도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예방 현수막 설치와 경찰 합동점검 등 안전 관리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40도 넘으면 선풍기는 흉기"…WHO 뜻밖 권고 뭐길래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Mon, 3 Aug 2026 09:21:00 +0900

요즘 정말 덥습니다.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였죠.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전국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기온이 40도…

요즘 정말 덥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였죠.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전국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40도를 넘을 땐 선풍기가 되레 더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WHO의 권고 내용 함께 보시죠.

먼저, 선풍기의 경우 기온이 40도 미만일 때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땀 증발을 촉진해 몸을 식혀주는 건데, 기온이 피부 온도를 넘으면 뜨거운 바람을 쐬게 돼서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WHO는 시간당 물 1컵, 하루 최소 2~3리터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시원한 물로 샤워하거나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WHO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폭염과 관련해 매년 48만 9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만큼 개인의 예방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가 중 업무 연락 더 많이 받은 이유…월급 따라 달랐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Mon, 3 Aug 2026 07:30:00 +0900

휴가 중에도 업무 카톡.휴가일 때 업무 연락을 받는 것, 사실 놀랄 일은 아니죠.실제로 직장인의 절반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

휴가 중에도 업무 카톡.

휴가일 때 업무 연락을 받는 것, 사실 놀랄 일은 아니죠.

실제로 직장인의 절반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연락을 받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회사에 출근하거나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였습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은 급여와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월급 500만 원 이상, 중간관리자급, 근속 5년 이상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휴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 2024년 7월과 9월에 각각 발의가 됐죠.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법으로까지 막으려 하는데, 웬만하면 연락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성범죄 저지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지적장애인 …법원 "불인정"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7:21:00 +0900

▲ 청주지방법원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충주에서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콘서트표 일회성 개인 재판매는 괜찮다?…정가 2배 이상이면 제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3 Aug 2026 07:20:00 +0900

▲ BTS 부산공연 암표거래 단속

인기 있는 가수의 콘서트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표 구매에 실패한 사람들을 노려 웃돈을 받고 표를 판매한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공연 표는 정가 17만 6천 원이었지만 암표로 500만 원까지 나왔고, 정가 4만 원 상당의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 1루 커플석은 10배 비싼 4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온라인 암표 시장의 규모가 연간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암표를 '문화산업 난치병' 중 하나로 규정한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구입한 개인이 1장을 재판매하더라도 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암표는 경기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해쳐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됩니다.

암표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국내 온라인 암표 시장은 정부 추산 연간 1천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국회도서관이 펴낸 '데이터 앤드 로'(Data & Law)에 실린 '데이터로 보는 암표매매'(2026)에 따르면 경찰청의 오프라인 암표매매 단속 건수는 2016년 184건에서 2025년에는 46건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 2025년 프로스포츠 암표 매매 신고 건수는 4만 1천239건으로, 2020년 3천627건에서 5년 만에 약 11배 뛰었습니다.

프로스포츠 암표 매매 신고 중 98.3%(4만 541건)가 야구 경기 티켓과 관련됐습니다.

한국프로스포츠협의회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암표 의심 거래 26만 2천381건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같은 해 공연예술 분야 암표 매매 신고는 1천649건이 접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암표는 정가 대비 약 1.81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정가 대비 약 2.56배 값에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최근엔 아이돌 그룹의 공연 때 기획사와 소속사 등이 암표를 잡겠다며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를 입장객들에게 강요하거나 양도받은 이들의 입장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서는 양도받은 사람들을 비롯해 본인 티켓임에도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한 아이돌 밴드의 팬미팅에서 관객의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하고, 금융인증서와 생활기록부까지 제시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속사가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암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골칫거리입니다.

2023년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호주 멜버른 공연 티켓은 재판매 사이트에서 3천114호주달러(약 318만 원)에 팔린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가격은 일반 티켓 최고가였던 379.90호주달러(약 39만 원)의 약 8배 수준입니다.

최근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암표상을 잡겠다며 '디지털 감시'를 벌이다 수십 년간 시즌권을 보유한 열성 팬들까지 계정 정지 처분을 내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발간한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2025)에 따르면 2차 티켓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유럽연합(EU) 최초로 통과시킨 프랑스에서는 주최자 동의 없이 티켓을 정기적으로 재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1만 5천 유로(약 2천500만 원)의 벌금을, 재범 시 3만 유로(약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21년 비슷한 법을 제정한 아일랜드에선 액면가 이상으로 라이브 이벤트 티켓을 재판매할 시 최대 10만 유로(1억 7천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에서도 구매한 티켓을 액면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독일은 액면가의 25%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 이름으로 판매된 티켓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영국에서는 티켓 재판매를 할 때 가격, 판매방식 등에 있어 특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2차 티켓 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이 발달했으며, 법에서 티켓 재판매자, 경기·공연주최자, 재판매티켓 플랫폼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통한 불공정 티켓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티켓 재판매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별로는 뉴욕·뉴저지 등은 액면가의 특정 비율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텍사스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티켓 재판매의 경우 뉴욕·매사추세츠를 제외한 다른 주는 허가 요건 없이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공식 티켓 판매처 외 경로로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스포츠 암표를 처벌하는 조항은 비교적 최근에 마련됐습니다.

공연 암표에 적용되는 공연법 개정 조항은 2024년 3월,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암표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조항은 같은 해 9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돼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구입한 경우는 법망을 벗어났습니다.

암표가 문화산업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암표를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중 하나로 규정하고 거액의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달 28일 시행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한 표 구매나 판매자 측의 동의 없는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부정 구매 행위를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초 판매자가 규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구매하면 대부분 부정 구매로 볼 수 있다"라며 "기술의 발달로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 구매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법은 판매자의 신분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지 ▲ 상습 또는 영업적인지 ▲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했는지를 봅니다.

이중 최초 판매자의 동의를 받고 재판매하는 공식 경로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없습니다.

상습 또는 영업적인지는 사법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나, 행정상으로는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티켓 두 장 이상을 판매하거나 한 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에 판매하면 상습 또는 영업에 의한 부정 판매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재판매할 목적으로 예매 절차를 부정하게 우회했다면 실제 판매 여부나 판매 가격과 관계없이 부정 구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람 목적으로 정상 예매한 개인도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부정 판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나, 과징금은 부정 판매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횟수가 2∼3회거나 판매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시엔 판매 금액의 10배를, 횟수가 10회 이상·판매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엔 판매 금액의 50배를 부과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인이 가려고 티켓을 예매했는데 가지 못하게 된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상 구매했더라도 티켓 여러 장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본인 티켓 한 장이라도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를 구입하는 데 든 예매 수수료를 더한 수준으로 양도하는 것 정도는 구입가를 초과한 판매로 보지 않는다"며 "애초에 비싸게 양도받은 표를 같은 값에 파는 경우에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하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길 왕십리역 발칵…"어떡해" 인파 속 기적 벌어졌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Mon, 3 Aug 2026 09:21:00 +0900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마침 경찰이 거길 지나고 있었고요, 시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찰이 거길 지나고 있었고요, 시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통해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아침 7시쯤 왕십리역 승강장인데요.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남성을 재빨리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인파를 뚫고 다가와 주저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근 중이던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이현우 경사였습니다.

지친 이 경사의 뒤를 이어 옆에 있던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또 다른 시민도 연이어 손을 보태면서 응급처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이후 남성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고마운 시민들 사연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한국인 조직원들 항소심 징역 9∼10년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3 Aug 2026 07:02:00 +0900

▲ 국내 송환된 한국인 범죄자들 (자료사진)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조직원 2명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206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여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막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합의 규모가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해 양형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모 부양' 아파트 2채…대법 "유류분 산정 제외해야"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3 Aug 2026 07:00:00 +0900

▲ 대법원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씨 등 4명이 형제 A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아파트 2채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과 별개로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다툼은 2020년 11월 부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부모 소유였던 대구 지역 부동산 상당 부분이 아들 두 명에게 넘어갔고,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2채도 생전 증여됐습니다.

이에 딸 4명은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아들들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아들들은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옛 민법 조항을 근거로 아들들의 부양 기여를 심리하지 않은 채 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청구 취지 변경을 반영해 인용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19억 7천여만 원으로 보고, 아들들이 딸 3명에게는 5억 200여만 원을, 나머지 1명에게는 4억 6천4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월 항소심 선고 이후 피고 중 1명이 상고한 가운데 같은 해 4월 헌법재판소는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민법 1118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률을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고려해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부양에 대한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담긴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옛 민법이 아닌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옛 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은 해당 아파트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있었는데…장애인 일터 '정부 인증' 그대로

jessy@sbs.co.kr (제희원) — Mon, 3 Aug 2026 06:50:00 +0900

한 회사에서 20대 중증장애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한 곳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앵커>

한 회사에서 20대 중증장애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한 곳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 인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닝 줌-인,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탁업체 60대 임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최근 출산한 중증지적장애 2급 김 모 씨.

29살 김 씨의 첫 직장이었던 해당 업체는 정부가 2년 전 인증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표준 사업장이라) 믿음을 더 많이 가졌죠.]

근로자의 30%가 넘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과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 3년간 지급된 고용장려금만 1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가해자 60대 임원의 아들로 사실상 가족경영 업체였는데, 지난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버지인 임원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전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회사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SBS 질의에 대해,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공단 규칙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로 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안에 3번 이상' 벌어져야 해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복지관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보호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서/변호사 : (장애인) 주간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 등은 성폭력의 경우 1회 위반이어도 시설 폐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체계가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자꾸 양산하는 건데….]

장애인고용공단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 사건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VJ : 노재민)

대구 상리동 폐기물 시설에 화재…약 3시간 만에 초진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3 Aug 2026 06:45:00 +0900

오늘(3일) 새벽 1시쯤 대구시 서구 상리동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고,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쌓여있던 폐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보고 잔불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탈수로 혈관 막힌다…심근경색, 겨울보다 더 위험

chef@sbs.co.kr (한성희) — Mon, 3 Aug 2026 06:41:00 +0900

심근경색은 주로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의해야 합니다.한성희 기자입니다.

<앵커>

심근경색은 주로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의해야 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탈수 증상이 심한 80대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진호/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 (환자는) 더운 환경에 계속 오래 계시다 보니, 기력이 없다 보니까 더 물을 못 드시고. 탈수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탈수로 인해서….]

요즘 같은 폭염애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내면서 탈수가 일어납니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흔히 '피떡'으로 부르는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진호/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막혀있는 거예요?) 네. 까만데 (중간에) 희끗희끗하게 찬 부분들이 다 혈전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혈관이 (피가) 쭉 흘러야 하는데, 막혀 있는.]

찬 공기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겨울철만큼이나 폭염에 심근경색이 잦은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성 심근경색 누적 환자 수는 여름이 겨울보다 1만 3천500명 넘게 많습니다.

폭염 일수가 31일을 기록했던 2018년에는 폭염 일수가 절반 정도였던 전·후년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부담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폭염 속에 땀 흘리면서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고령층이 특히 위험합니다.

[유정분/서울 동대문구 : 보통 물을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어요. 하루 한 컵?]

[서상호/서울 동대문구 :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많이 안 먹혀요.]

[이진호/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 계속 더운 여름날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마라톤을 하고 있는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목이 마르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위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1~2시간에 한 컵씩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