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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친윤' 논란에 갈라진 범여권…국힘 "기회주의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선 비겁한 선택을 해온 '친윤 검사'라는 비판과 '반윤 소신파'라는 엄호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면서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2.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행정 경험 중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예상 밖의 임명이라는 평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2년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 경험을 중시했다고 전했습니다.

3. "한국, 500억 달러 투자"…'투자 성과' 총력 유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양국 무역 합의의 일환이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타이완과 일본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전하면서 다음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4. "뉴스거리 만들고 싶었다"…구속영장 신청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14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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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승용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와 승용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버스 탑승자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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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어젯밤(14일) 11시 15분쯤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가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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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4일) 10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오창분기점 근처에서 차로를 바꾸던 승용차를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가며 차로를 바꾼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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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4일) 오전 울산의 한 화학물질 저장시설에서 큰 불이 나면서 2차례나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불길은 4시간 만에 잡혔고,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빨간 불길이 무섭게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산업단지 하늘을 뒤덮습니다.

잠시 뒤 폭발음도 연달아 이어집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화학업체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40분쯤.

[목격자 :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대피를 했어요. 우리가 약간 도망치듯이 하고.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정도까지 (폭발음이) 5~6번 들렸고, 그 뒤로는 간격은 조금 길게 들리고.]

이 불로 업체에 있던 옥외탱크 7개가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어 이 일대 직원 약 7천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주변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추가 폭발 우려도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와 2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4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불이 붙은 탱크들 안에는 인화성 물질이 가득 들어있던 탓에 화재 진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시너와 톨루엔, 아세톤 등 제4류 위험물을 최대 16만 8천 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톨루엔'을 저장시설에서 드럼통으로 옮겨 담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밸브는 잠갔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합동감식을 벌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현우 UBC)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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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 잔혹한 범행의 배경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어제(14일) 오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불만이 있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어 사회에 알릴 방법을 찾다가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받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최 씨는 무좀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다가 불만이 생겨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이어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병원 측의 신고로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최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고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이번 흉기난동 피해자가 1명 늘어난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4명, 여성이 6명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5명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이 돌아온 19살 여성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상인 : 그때 식당에 식사들을 할 때,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을 택한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그랬지.]

최 씨는 그제 오전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가진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하고, 낮 1시 44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적을 짚어볼 때,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에서 가지고 나와 범행 직전 스스로 양팔에 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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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에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무차별 흉기난동을 제압한 것은 용감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피의자 최 모 씨의 잔혹한 범행은 복합상가 2층 식당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묶은 최 씨는 식당 여자 종업원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순간 평온했던 일상이 공포의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비명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했고, 최 씨는 먹잇감을 쫓듯 빠른 걸음으로 뒤쫓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왜 저러는 거야.]

급한 마음에 긴 우산을 들고 최 씨에게 맞섰던 분식집 주인 내외는 가게 셔터부터 내리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거짓말 아니고 빨리 오셔야 해요. 지금 사람들 상처 입고 난리 났어요.]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는 상황.

의자를 던지며 최 씨에게 맞섰던 한 시민은 흉기를 피하다 넘어져서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둘 의자를 든 시민들이 몰아붙이자,

[강병훈/최 모 씨 제압 시민 : 경각심을 갖고 의자 들자고 했을 때 다 의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의자 들었던 것 같아요.]

최 씨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영화관이 있는 4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시 뒤 최 씨가 무언가에 맞아 쓰러지는데, 4층에서 최 씨에게 의자를 던진 것은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왔던 23살 신중현 씨였습니다.

[신중현/최 모 씨 제압 시민 :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올라오면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절한 최 씨를 3층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5분 간의 무차별 흉기 난동은 비로소 끝났습니다.

[신중현/최 모 씨 제압 시민 : 눈빛이 그냥 진짜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건 던져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 씨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에 대해 경찰은 "합당한 포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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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어제) :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나온 재판부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법정 재구속이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 또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월, 강 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찾기 어렵다"며 "전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른 것은 기억의 한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시의원이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며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 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의원의 행위는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강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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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왼쪽)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지난 12일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임 청장은 그동안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 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 전 검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입니다.

사세행은 이러한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세행이 고발한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 사건도 최근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입니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0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들을 '솜방망이'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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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저녁 6시 반쯤 대전 중구 안영나들목 인근에서 11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한 7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운전자 포함 모두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으로 나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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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범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8분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미수 2건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를 찌른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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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9월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을 불허했습니다.

이태한 특검팀은 그제(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4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선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직접 인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배경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가 지급된 기간이 12년에 달하는 만큼 이 기간에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맡은 여러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위원 가운데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담당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배우자와 함께 해외를 다녀온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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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측과 업무협약을 맺을 거라며 영국 리버풀로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었는데, 실제론 영국까지 가서 화상회의만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감사한 기후부는 "외유성 일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3년 7월 말, 우크라이나 수력발전 공공기관인 'UHE'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MOU, 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인사 등과 함께 영국 리버풀에서 회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MOU 상대인 UHE와 상공회의소 인사는 리버풀에 오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자료 사진 속 인물은 MOU와 무관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실제 MOU 사진엔 공사 측 관계자 2명만 있습니다.

2건의 MOU 체결이 '화상회의'로 이뤄졌던 겁니다.

공사 임직원 6명의 '4박 6일 리버풀 출장'엔 예산 6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초 출장 계획에 제시한 9개 일정 중 우크라이나 대표단 미팅 등 5개는 아예 진행하지 않았고, 재건 사업과 관련 없는 리버풀 대학 견학을 했던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후부는 감사처분 요구서에서 "국내에서도 화상으로 참여가 가능한 MOU 체결을 위해 영국 리버풀까지 불필요한 공무출장을 시행했다"며 "외유성 일정으로 공사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측은 출장자 가운데 상임이사급인 부문장엔 경고만 했고, 2급인 담당 처장에 대해선 업무관리 소홀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전에 국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막아야 합니다.)]

공사 측은 당초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리버풀의 국제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 MOU 체결 장소로 정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측 사정으로 영국행이 어렵게 됐단 걸 출장 간 임직원들이 현지 도착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구두로 협의해 증빙할 자료는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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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과 재산을 '적의 재산', '적산'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귀속이 원칙이지만, 해방 이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재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탁했는데, 60% 넘는 적산이 '사용 제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잇따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적산'으로 분류된 땅들의 옛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땅의 최초 소유자로 대곡용, 길하구시 목본이삼량 같은 일본식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귀속 재산인 이런 '적산'들을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합니다.

'적산'에 대해선 국가가 민간인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거나 무단 점유 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관리 대상 적산 1,026필지 가운데 무려 62%가 경제적 활용이 없는 '사용 제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적산에 대한 조사나 환수가 늦어져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연 1회 이상, 적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장 관리를 해야 하지만, 실태 조사 이행률은 해마다 30%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이 20년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 계약을 맺거나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파악 중인 무단 점유 적산은 64필지 규모인데, 최근 5년간 부과한 변상금 징수율은 20% 수준에 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산 등 귀속 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소송에서 최근 공사가 패소한 사례는 16건이었는데, 5건은 사유가 점유 취득 시효 인정, 즉,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만/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고지서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가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고 손실이 발생되는.]

지금도 남아 있는 점유 시효가 채워지고 있어 국가의 소유권이 넘어갈 잠재적 패소 필지도 상당할 걸로 우려돼, 적극적인 적산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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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4일) 오전 울산에 있는 화학물질 저장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에 있던 7천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빨간 불길이 무섭게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산업단지 하늘을 뒤덮습니다.

잠시 뒤 폭발음도 연달아 이어집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화학업체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목격자 :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대피를 했어요. 우리가 약간 도망치듯이 하고.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정도까지 (폭발음이) 5~6번 들렸고, 그 뒤로는 간격은 조금 길게 들리고.]

이 불로 업체에 있던 옥외 탱크 7개가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어 이 일대 직원 약 7천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주변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추가 폭발 우려도 컸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와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4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불이 붙은 탱크들 안에는 인화성 물질이 가득 들어있던 탓에, 화재 진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시너와 톨루엔, 아세톤 등 제4류 위험물을 최대 16만 8천 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톨루엔'을 저장시설에서 드럼통으로 옮겨 담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밸브는 잠갔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합동감식을 벌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현우 UBC)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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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범행 당시 최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전력이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교정 당국이 보호관찰을 이어왔는데도, 왜 이번 범행을 막지 못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건 2015년 전처 살인미수 사건 때문입니다.

알코올의존증 치료 중 만난 A 씨와 1년 반 만에 이혼했는데, 술을 마시고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판결문엔 "경찰관이 삼단봉을 이용해 팔을 내리쳤음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흉기 범죄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2차례나 있는 데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이 고려된 건데, 출소 이후에도 위법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전자감독 개시 이후 최 씨가 지도 감독에 순응했단 법무부 설명과 달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4차례 무단이탈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됐고, 병원 앞 1인 시위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보호관찰관과 면담, 식사를 한 직후에 버젓이 전자발찌를 차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전자감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자발찌) 그것만 안 끊었지, 다 딴짓 한 거잖아요. 임박한 위험은 체크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자감독 대상자는 5년 새 20% 늘어난 반면 지도감독인력은 오히려 줄어, 1명이 스무 명을 맡는 실정입니다.

연평균 1천여 건에 달하는 준수사항 위반만 처리하기에도 빠듯하단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인력난 해소와 함께 보호관찰관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손외철/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교수 : 심리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을 보호관찰관이 정확하게 100% 다 읽지는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전문성 함양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법무부가 전자감독 관리 체계에 구멍이 없는지 재점검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최 씨 보호관찰 기록 등을 확보해 사전 범행 조짐이나 계획범죄 정황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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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오늘(14일) 오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불만이 있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어 사회에 알릴 방법을 찾다가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받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최 씨는 무좀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다가 불만이 생겨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이어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병원 측의 신고로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최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고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이번 흉기 난동 피해자가 어제 발표보다 한 명 늘어난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4명, 여성이 6명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5명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이 돌아온 열아홉 살 여성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상인 : 그때 식당에 식사들을 할 때,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을 택한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그랬지.]

최 씨는 어제 오전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가진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하고, 낮 1시 44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행적을 짚어볼 때,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에서 가지고 나와 범행 직전 스스로 양팔에 고정한 걸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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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피의자 최 모 씨는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확보한 CCTV 영상을 살펴보니 최 씨는 실제로 그렇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최 씨를 막아선 건 의자와 우산을 손에 든 용감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의 잔혹한 범행은 복합 상가 2층 식당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묶은 최 씨는 식당 여자 종업원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순간 평온했던 일상이 공포의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비명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했고, 최 씨는 먹잇감을 쫓듯 빠른 걸음으로 뒤쫓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왜 저러는 거야.]

급한 마음에 긴 우산을 들고 최 씨에게 맞섰던 분식집 주인 내외는 가게 셔터부터 내리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거짓말 아니고 빨리 오셔야 해요. 지금 사람들 상처 입고 난리 났어요.]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는 상황, 의자를 던지며 최 씨에게 맞섰던 한 시민은 흉기를 피하다 넘어져서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둘 의자를 든 시민들이 몰아붙이자,

[강병훈/최 모 씨 제압 시민 : 경각심을 갖고 의자 들자고 했을 때 다 의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의자 들었던 것 같아요.]

최 씨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영화관이 있는 4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시 뒤 최 씨가 무언가에 맞아 쓰러지는데, 4층에서 최 씨에게 의자를 던진 건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왔던 23살 신중현 씨였습니다.

[신중현/최 모 씨 제압 시민 :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올라오면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절한 최 씨를 3층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5분 간의 무차별 흉기 난동은 비로소 끝났습니다.

[신중현/최 모 씨 제압 시민 : 눈빛이 그냥 진짜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건 던져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 씨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에 대해 경찰은 "합당한 포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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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실형이 선고된 강선우 의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말입니다.

공천 당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처리할 방법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지난 2022년 4월 21일) :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남 모 보좌관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우/민주당 의원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지난 2022년 4월 21일) :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김병기/민주당 의원 : 어쩌다가 저한테 상의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강선우/민주당 의원 :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첫 소환 조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SBS 단독 보도로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이 알려지는 등 수수 정황이 짙어진 뒤에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2월 24일) :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9월 22일) :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14일) 재판부는 "돈을 받은 뒤,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 등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오로지 부인으로 일관한 강 의원이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직후에도 강 의원 SNS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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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 의원은, 오늘(14일)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도 채 안 돼 나온 재판부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법정 재구속이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 또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월, 강 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찾기 어렵다"며, "전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른 건 기억의 한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시의원이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며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 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의원의 행위는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강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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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학과 특임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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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위고비의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가격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가뜩이나 부족한 건보 재정을 비만치료제에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건보 적용 추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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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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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자 던져 흉기 난동 막은 시민들 영상 공개

<2> '공천헌금' 강선우 법정구속..징역 2년 6월

<3> 숯불로 조카 고문..뒤늦게 '살인죄'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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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비겁한 선택" vs "반윤 소신파"…김지용 두고 갈라진 범여권

▶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깜짝 발탁 배경은?

▶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국민 신뢰 훼손"

▶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방침…"힘없는 사람 골라 범행"

▶ 전자발찌 차고 면담한 지 1시간여 만에…보호관찰 시스템 '구멍'

▶ 메모리 호황의 역풍…'칩플레이션'에 스마트폰 출하량 급락

▶ 울산 온산 화학업체 저장탱크서 불…인근 공사장 7천 명 대피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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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정성호 전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1차 선정 사건 가운데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위원들에게 보고합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내일(15일) 열리는 미래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미래위는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개발 사업 추진 당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3개 사건 외에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 있습니다.

2차 조사 대상 사건에는 ▲ 성남FC 사건 ▲ 백현동 사건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사건 ▲ '백현동 수사 무마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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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70년 혈맹' 한미…지금은 동상이몽?

▶ 이슈저격 - 비만치료제 '위고비' 건보 적용?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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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청 청사에서 30대 공무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14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동대문구청 건물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30대 남성 A 씨가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갈등 여부에 대해 "아직 파악된 것은 없으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상황 파악과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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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 '혐의없음'이라더니

01:47 1심 판결, 왜 뒤집혔나?

03:13 식약처의 판단, 재판부가 선 그은 이유

04:49 2심 판결의 의의

1. 100억 편취 '반쪽 아킬레스건' '혐의없음'이라더니

저는 SBS 사회부 김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저희는 반쪽 아킬레스건 불송치 사건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사건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식약처의 정식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체 조직 수입 업체들이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으로 수입해서 납품하고 건보공단에는 마치 완전체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여서 요양급여 100억 원을 수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기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언론 브리핑도 했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무기관인 식약처가 아킬레스건은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별도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승인 없이 수입한 업체들의 행위가 인체조직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식약처의 이 입장 한 줄 때문에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빠져나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면서 이 건보공단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도 건보공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단은 항소했다고 저희 SBS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식약처에 별도로 수입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즉 한쪽이나 반쪽이나 마찬가지라는 1심의 판단과 다르게 2심은 두 개가 분명 다른 별개의 재료로 봤습니다.

2. 1심 판결, 왜 뒤집혔나?

그 근거로는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별도로 보험 등재된 사례가 있고 심평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코드와 상한 금액을 부여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수입해서 납품하고 싶었다면 별도로 복지부에 요양급여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또 코드도 부여받았어야 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완전체의 코드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온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면서 마치 완전체를 수입한 것처럼 완전체의 코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요양급여 편취라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민사소송에서 편취라고 다뤄진 표현들은 형사에선 고의성을 가진 기망, 사기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들의 미필적 고의성도 인정됐는데 업체 대표들의 경력이 길었기 때문에 반쪽을 별도 코드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업체들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3. 식약처의 판단, 재판부가 선 그은 이유

1심 판결과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식약처의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일단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분명히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입 승인 여부가 건보공단의 요양 편취 관리 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풀어드리면 식약처라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즉 어떤 치료 재료가 우리 몸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반면 건보공단은 이 안전성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입니다. 식약처는 아킬레스건을 반쪽으로 써서 인체에 위험하다고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 반쪽으로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별도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롯이 안전성의 관점에서만 입장을 낸 것일 뿐이며, 이런 식약처의 입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관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보 재정을 편취한 것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식약처의 그 간단한 입장 한 줄만으로 업체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식약처의 입장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번 반쪽 아킬레스건 사건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2심 판결의 의의

2심 판결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식약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한 1심 판결대로라면 비단 아킬레스건뿐만 아니라 어느 의료 재료를 들여올 때 반쪽이 아닌 4분의 1, 8분의 1로 잘라도 그것이 신체에 위해가 간다는 위험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수입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식약처의 입장과 건보공단의 입장이 분명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설령 어떤 치료 재료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가격과 코드가 다른 의료 재료를 누군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들여오는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고 인정한 그런 선례를 남긴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민사 재판의 특성상 징벌적 의미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누렸던 이익만 뱉어내는 수순에 사실 불과합니다. 환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한쪽이 아닌 반쪽짜리로 이식 수술을 받았고, 아직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은 것일 뿐 없는 게 아닌 상태일 텐데 피해 배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렸던 부당한 이익만 뱉어내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에게는 설령 걸리더라도 그냥 취했던 이익만 뱉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업체들이 3심에 상고함에 따라서 최종심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형사적 징벌적 제재 조치나 수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곧바로 이의 신청과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꼼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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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싱 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들이 1심에서 구형량의 두 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박 모 씨와 20살 팽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의 두 배에 달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3천729만 원, 팽씨에게는 2천224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싱 조직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단순 현금 수거책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해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건 전화나 보낸 문자가 국내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직원들은 두 사람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조작한 번호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송금을 유도하고 잠적하는 '노쇼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9명에게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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