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어려서부터 각종 미디어에 노출돼 정보를 빨아들이는 요즘 발달 환경에 더해, 누구나 24시간 쏟아지는 속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은, 정교해지고 대범해지는 일부 '촉법 범행' 수법을 널리 퍼뜨렸고, 분노는 공유됐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특정 사건이 이슈화될수록, 범행 피해자 측 울분이 커지고 공감이 늘수록, 처벌보다는 교화에 무게를 둔 제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촉법소년 처벌 강화' 의제가 자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살에서 13살로 낮출지를 놓고 두 달간 정부가 주도한 공론화 논의 결과,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운을 뗀 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각 분야 전문가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30일 참여위원 표결을 통해 14살 상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 달 보고될 국무회의에서 향후 최종 향방이 정해질 예정이라 권고안은 참고적 성격이 있지만, 협의체의 구성부터 절차, 과정까지 전례 없이 촘촘하고 밀도 높은 격론 속 숙의의 결과물인 만큼, 주요한 판단 근거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의 마지막 비공개 회의 뒤 보도한, '현행 유지' 결론 소식을 담은 기사에는 "여론과는 다른 결과"라거나, "공론을 제대로 모은 게 맞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모두가 일상에서 촉법소년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건 소식에 분노해본 경험이 있거나, 일부가 범행 뒤 보인 '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데 어쩔 거냐'는 식의 적반하장을 지면이나 화면에서 접하고 쓰린 속을 삼켜본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번 의제를 촉발한 개별 사건의 '쓴 맛'은 보편적 경험이자, 집단기억에 가까운 듯하다. 이 대통령이 부처에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일까. 당장 주변에선 심심치 않게 "요즘 애들 범죄는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여론조사 응답자 다섯 중 넷이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대중의 법 감정과 달리, 협의체가 내놓은 결론은 왜 다를까. 이번 권고안이 도출되기 전, 공론화 과정 중 안팎에서 오간 발언들로 그 이유를 짐작해보려 한다.

○ 들어가기 앞서 : 왜 '14살'?
현재는 만 14살 미만인 13살까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을 받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형법상 14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신, 소년법은 형법에 저촉되는 짓을 한 10살~14살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별도로 다룬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뒤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도 1958년 소년법 제정 뒤 그대로다.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만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춰진 바 있다.) 즉, 이번 의제는 '14살 미만'을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춰 처벌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대통령의 지시와 전례 없는 '핀포인트 협의체'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에 "과학적인 논쟁을 거친" 공론화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두 달의 시한을 띄웠다. 시민과 전문가의 숙의를 거치는 '시민의회'의 모형이 주축이 될 것도 제시했다. 처벌과 교정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기관 입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대중의 직관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여론 수렴'을 넘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식견, 객관적 정보와 토론이 결합된 입체적인 검토를 주문한 셈이다. 역할을 맡을 협의체는 법조인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 등 2명의 위원장이 함께 이끌었다. 위원으론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법무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위원 5명,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과 여러 분야 교수, 관련 단체 대표 등 1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명칭처럼, 안건은 연령 조정 관련 사안들로 좁혔다. 과거에도 소년범과 보호관찰관을 면담하는 현장간담회나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는 있었지만, 정부 주도로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 숙의가 이뤄진 첫 시도였다.

아직 국무회의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다수의 목소리보다 더 큰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가 우세했던 이유들

①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근거 부족"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첫 번째로, 형사미성년자 범행의 사건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1.8배 늘었고, 특히 성폭력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398명에서 739명으로 1.85배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고, 더 이상 보호처분으로는 억지력을 가지기 어려울 만큼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주요 논거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확대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라는 현상이 있고, 이에 더해 연령을 낮춰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14살 미만이 신체·정신적으로 조숙해 범행의 질이 나빠졌다면, 입증이 가능해야 하지만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단 것.

또 반대쪽은, 연령 하향이 범죄억지력을 높일 것이란 점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7년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12살에서 10살로 낮췄지만, 변화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점도 하나의 방증으로 꼽는다. 국제적으로도 처벌 연령을 낮춰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증명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든다.

찬성 측은 검거 건수 자체가 연간 증가 추세인 점도 강조한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검거된 수가 2021년에 비해 지난해 5년 사이 1.8배나 늘어난 수치를 든다. 이에, 반대 측은 과거 내부적으로 해결하던 사건들이 사법 영역으로 더 많이 유입되며 신고 자체가 늘어난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맞선다. 예를 들어, 최근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 소액 절도 사건이 빈번해졌는데, 통계 수치만으론 처벌 강도를 높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지, 또는 경미한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쪽은 연령을 낮출 경우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적 기회를 박탈 당하는 동시에, 범죄자 정체성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정 시설에서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와 접촉하며 수법을 배우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하다.

② "10살부터 소년원 구금 가능…사실상 처벌"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은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실상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주요하게 내세운다. '14살 미만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이고, 보호처분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교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0살 이상이기만 하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소년원에 가둘 수 있는 내용까지 갖고 있는 게 보호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도 10살 이상부터 구금까지 가능한 국가는 많지 않다는 점도 거론됐다.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2016년 한 도쿄대 교수가 '한국은 정말 10살짜리를 소년원에 송치하나요?'라고 물어서 진짜라고 답했더니 '놀랍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사법개시' 연령은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③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 아니다"

범죄 피해자 측을 향한 공감은, 대중적인 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의 핵심이다. 죄를 지어 피해를 끼친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촉법소년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아이가 실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알고 악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사건을 접할수록 이런 인식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 엄벌이 곧 피해자 보호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국가의 책임이고, 피해자 보호도 또 다른 한 축의 국가의 책임으로 구분되는 것"이라 짚었다. 원 교수는 또 "더욱이 촉법소년 논의에서는, 소년보호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와 비행을 다루는 사법적 영역보다 전후 보호나 치유, 교육과 예방을 먼저 생각하는 소년보호주의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소년법은 애초 국친사상(國親思想)에 입각해 제정됐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특히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현명한 부모'로서의 보호와 교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법의 목적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즉 재사회화라고 제1조에 기술돼 있다. 구분을 둔 것은 소년은 성인에 비해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으니, 성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청소년기 뇌 기능 발달 특성 등을 종합해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쪽도 소년범죄에서 피해자의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낸다. 소년법은 비공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원 단계에서 정보나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소외되는 점은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목돼왔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의견진술' 조항이 추가됐지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서 적절한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도입된 '화해권고제도' 역시 법원 단계에서 감형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도,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만 하는 '전건 송치' 의무 규정 탓에 필요한 사건에 더 집중하는 인력 배분 등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점, △경찰 단계에서 '누구를 어떻게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절차적 규정이 부재한 점, △경찰과 법원 등에 소년범죄 관련 통계가 제각각이고, 재범률 통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입법이나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지막 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이 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려질 결론, 인기영합식 지양해야

지난 정부들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은 꾸준히 논의됐지만 번번이 보류됐다. 그런 만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출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 문턱을 넘으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때론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의 국민청원으로 이어질 정도로(2020년), 때로는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에 꼽힐 만큼(2022년)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기영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권고안을 보고 받고 어떤 쪽에 더 기울어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든, 훗날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삶, 그 자체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사안보다 신중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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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야산서 불…약 2시간 반 만에 주불 진화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0: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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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헬기

오늘(2일) 아침 7시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차량 16대, 67명의 인력을 투입해 약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반쯤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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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 아무거나 파실 분?"…1400명 채팅방서 '줄줄'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2: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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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되는 청첩장·부고장

남의 결혼식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1,400명 규모의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건당 1,000원에 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이 담긴 청첩장은 1,000원, 상주의 휴대전화와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5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실제로 경조사비를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꾸미는 거짓 증빙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들이 거래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확인된 관련 오픈채팅방만 18개에 달하며, 많게는 1,400명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에서는 한 달 동안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킨다는 공지까지 내걸며 이른바 '증빙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조문교 세무사는 비용 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라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 지출을 인정받으려다 적발되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첩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사진뿐 아니라 예식 장소와 시간 등이 담겨 있고, 부고장에는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33세 이모 씨는 축하를 받기 위해 보낸 청첩장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나타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카카오톡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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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택시 충돌 전복 사고…3명 경상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0: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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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택시 전복사고

오늘(2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택시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2명과 전복된 직진 택시의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독자 '장지원' 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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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속도와 검증 사이, 무엇이 아이를 위한 입양인가?

newsservice@sbs.co.kr(SBS) — Sat, 2 May 2026 10: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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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9개월...예고된 혼란?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 책임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헤이그 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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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9개월…예고된 혼란?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 책임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헤이그 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 민간 기관이 전담했던 입양 절차는 9단계의 공적 시스템으로 세분화되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9년 첫 아이를 입양한 유보연 씨 부부는 둘째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생후 10개월 아이와 결연이 맺어진 건 지난해 10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 허가를 받지 못해 여전히 아이는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유 씨는 결연된 아동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매주 시설을 찾고 있지만, 애착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두 번째 입양을 준비 중인 김선희(가명) 씨도 최근 아픔을 겪었다. 가정조사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의 나이를 18개월로 적어냈지만, 다섯 달을 기다려 통보 받은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첫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인 45개월 아동이 결연된 것이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었지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예비양부모가 밝힌 수용 범위의 활용 원칙'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요한 참고 기준이지만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의 도입 자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입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간과 신중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는 지연 중에는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 절차의 반복이나 기관 간 비효율로 인한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정서 발달의 핵심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대기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절차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맞는 가정을 찾는 정확성'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도 필요하다.

'아이를 위한' 입양의 조건은?

올해 스무 살인 김예린 양은 자신을 '행복한 입양아'라고 말한다. 양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뿌리에 대한 기록 덕분에 친생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 신애라 씨 또한 '뉴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바뀐다"고 강조한다.

결국 행복한 입양의 절대 조건은 '아동의 이익'에 있다는 의미다. 달라진 입양 체계 안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는 제도의 정착과 함께, 아이의 욕구와 정서에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 절차를 넘어 입양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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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아들로 한밑천?"…체육회 사무총장 직무정지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2: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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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대한체육회가 의식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나미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체육회는 1일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행 인사 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됐으며, 조직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로 곧바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김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시합 도중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복싱 선수 A 군의 가족에게 던진 비정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사고 직후에는 "100%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던 김 사무총장은 이후 태도를 바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라며 상태를 비관적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기증을 운운하는가 하면, 대화를 녹음하려는 부모를 향해 "한밑천 잡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중국 출장 중이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조기 귀국해 곧바로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체육회 측은 이번 조치가 징계 확정 전에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회장은 선수의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을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육회는 향후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파인스키 선수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큰 주목을 받았으나, 취임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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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표 가족 수행은 괴롭힘"…회사는 "자발적으로"

sunghoon@sbs.co.kr(이성훈 기자) — Sat, 2 May 2026 07: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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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자녀 등하교,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자녀 등하교,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023년 10월,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의 수행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파견업체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업무 시간과 시간 외 근무, 차량 종류와 휴게실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면접에 직접 들어온 대표로부터 주 2~3차례 초등생 자녀들의 하교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를 해줘야만 뽑겠다는 취지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A 씨는 채용 직후 1년 동안 주 3차례 이상 자녀 등하교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5월 29일) : 먼저 아이들 하굣길에 내려주시고 오셔서 여기서 4시 55분에 제가 타고.]

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6월 12일) : 한 10분 정도 후에 다 각자 학원에 데려다주시면 돼요. ○○ 먼저 데려다주시고 그다음에 유도 ○○ 내려주시면 돼요.]

대표의 배우자가 다리를 다쳤을 땐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기도 했습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대표 배우자가) 혼자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축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병원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A 씨는 이 같은 업무가 일시적인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수진/변호사 : 채용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의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동청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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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된 노동절…"딴 세상 얘기" 쉬지 못한 사람들

mk@sbs.co.kr(조민기) — Sat, 2 May 2026 06: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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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어제도 일터로 나와 일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수입을 유지하려면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데 휴일 수당…

▶ 영상 시청

<앵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어제도 일터로 나와 일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수입을 유지하려면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데 휴일 수당도 받을 수 없는게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침 7시, 한 대학교 외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A 씨가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평소 같으면 붐볐을 지하철이 한산해 앉아서 가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합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노동절에 쉴 수 있는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A 씨/대학교 한국어 강사 : 다음 학기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학교에 어려운 말을 꺼내기가….]

택배 기사 B 씨도 쉴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커다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어느새 등에는 땀이 한가득 맺힙니다.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직인 B 씨에게 노동절 휴무는 남의 일입니다.

노동절에 일하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B 씨/택배 기사 : 쉬지를 못하고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주휴비나 이런 건 일절 없습니다.]

한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의 6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59.3%가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마음 놓고 쉬기는 어렵습니다.

[C 씨/생선 가게 사장 : 임대료도 내야 하고 또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줘야 하고 혹시나 하고 손님 더 나올 거 같아서….]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남들 쉴 때 쉬는 평범함이, 쉬어도 돈을 받는 유급 휴일이 여전히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B 씨/택배 기사 : 가족들하고 지금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A 씨/대학교 한국어 강사 : 분명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노동자가 아닐까, 마음 한편으로 씁쓸하죠.]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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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10명 중 8명은 영아"…선고 형량도 제각각

jessy@sbs.co.kr(제희원 기자) — Sat, 2 May 2026 06: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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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3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니, 사망 아동 10명 중 8명이 한살 이하 영아였습니다.제희원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어제(1일) 구속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3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니, 사망 아동 10명 중 8명이 한살 이하 영아였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 살해 혹은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된 형사 판결문 83개 1천82쪽을 AI를 활용해 분석해 봤습니다.

'마구 때리다' '던지다' '방치하다' '눌러 질식시키다' 판결문에 언급된 학대 행위로는 이런 단어들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학대는 대부분 사소한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잠을 잘 안 잔다' '계속 운다' 보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의 명분이 됐습니다.

재판 단계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50명.

가해자 대부분인 76%가 친부모였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부모의 지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끝에 숨진 34명은 생후 7일 된 신생아부터 16살 청소년까지 전 연령에 걸쳐 있었는데, 특히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한 살 이하 영아가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상당수 사건은 단발적인 폭력보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누적된 학대 끝에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숨질 당시 몸무게가 7kg에 불과해 흡사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던 가을이의 20대 친모는 배가 고프다는 아이를 때려 가을이 눈이 멀게 했고 숨지기 직전 6개월 간은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친모와 이웃 지인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해 숨진 16살 여준이도 숨지기 전 3년 동안 나무 막대기와 철제 옷걸이로 맞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고문까지 당해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박주영/부산지법 부장판사 : 핵심은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아동 학대만큼은 '우리가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건 몰라도 애들 목숨은 지켜야죠.]

선고 형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장기간 누적된 학대와 직접 폭행 등으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 사건들의 경우 징역 20년~30년대 중형이 선고됐지만, 출산 직후 유기되거나 방치된 사건들은 징역 2년 6개월 전후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반복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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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 카드'가 뭐길래…포켓몬 행사 인파 몰려 중단

bell@sbs.co.kr(원종진 기자) — Sat, 2 May 2026 06: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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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첫날이었던 어제, 서울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수만 명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돼,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주최 측과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원종진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황금연휴 첫날이었던 어제(1일), 서울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수만 명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돼,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주최 측과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서울숲 모습입니다.

공원 내 거리에 인파가 몰리면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처 지하철역에도 사람들이 몰려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건 게임 회사 포켓몬코리아가 주최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숲이 위치한 성수동 내 특정 장소에서 포켓몬 게임에 접속해 스탬프를 받으면 '잉어킹' 카드를 주는 건데, 행사 첫날 오전에만 서울시 추산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든 겁니다.

상품으로 주는 '잉어킹' 카드는 최근 중고 거래 시장에서 10만 원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이 마비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행사 중단을 명령했고, 경찰까지 긴급 출동해 행사 참여자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동 부탁드릴게요!]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연휴를 맞아 서울숲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서울숲 방문 시민 : 사람이 많으면 이런 긴급 안내 (문자 같은 것) 오잖아요. 그런 안내를 못 받아서, 이태원 참사 때처럼, 그때 보셨을 사진이나 영상처럼 사람이 정말 빽빽하게 가득 차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시 측은 포켓몬코리아가 시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벌인 이벤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인력을 투입해 안전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영상출처 : X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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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5중 추돌사고…3명 사상

mk@sbs.co.kr(조민기) — Sat, 2 May 2026 06: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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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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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1일)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회색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운전석 에어백도 터졌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차량 3대도 연달아 추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 지붕이 내려앉았고, 내부는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집기류도 모두 탔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은 방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약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 불로 주택은 전소됐고,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

아파트 단지에 불이 모두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8시 2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143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단지 전기가 모두 차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아파트 일대 승강기를 수색해 6개 승강기에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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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기본권 쟁취"

stopkite@sbs.co.kr(정지연) — Sat, 2 May 2026 06: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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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은 많았고 일터에 나가지 않은 노동자들도 어제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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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은 많았고 일터에 나가지 않은 노동자들도 어제(1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2026 세계노동절대회'에선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노동절에 노동자를 잃고, 어린이날에 아들을 잃고, 어버이날에 아비를 잃습니다.]

지난달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회사를 규탄한 겁니다.

어제 집회에는 처음으로 '쉬는 노동절'을 맞이한 공무원 노조도 참석했습니다.

[김영운/공무원노조 부위원장·청년위원장 : 이제 진짜 노동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에는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과의 교섭,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쟁취'를 외치며 다가오는 7월 총파업 결의를 예고했습니다.

[김우중/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 지회장 :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1천만 명이 넘는 기간제, 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민/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 총파업이 해결 수단은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로써 정말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국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 등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김영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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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이강 기자) — Sat, 2 May 2026 06:1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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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새 종전 협상안 제시...트럼프 "만족스럽지 않아"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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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 새 종전 협상안 제시…트럼프 "만족스럽지 않아"

이란이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란 지도부의 분열로 종전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 "다음 주부터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전쟁 비협조 보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다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속했던 투자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란전쟁 비협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노동절 곳곳 집회…이 대통령 "노사 상생" 강조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처음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자신도 소년 노동자였다"며 일터의 안전과 노동 기본권, 노사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4. 고속도로 5중 추돌…3명 사상

어젯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고흥에선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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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화재로 정전…승강기 갇힌 주민 10명 구조

mk@sbs.co.kr(조민기) — Sat, 2 May 2026 00:3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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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8시 2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 단지(1천430여 세대) 내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어젯밤(1일) 8시 2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143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10명이 승강기에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층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36분 만인 밤 9시 38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밤 8시 45분부터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전기가 전체 차단되며 주민 10명이 승강기에 갇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아파트 일대 승강기를 수색해 6개 승강기에서 모두 10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정전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짐을 챙겨 외부로 대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력과 세종소방본부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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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영덕고속도로서 다중 추돌사고로 1명 숨져

mk@sbs.co.kr(조민기) — Sat, 2 May 2026 00: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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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어젯밤(1일)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방향 1차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1시간 10분가량 도로 통행이 통제됐고, 청주 방향 차로에서 2㎞ 정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차량 통행은 밤 11시쯤부터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한국도로공사CC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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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Fri, 1 May 2026 22: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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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모처럼 쉬신 분들도 있었고, 평소처럼 일터를 지킨 분들도 있었습니다.63년 만에 공휴일이 된 노동절의 의미는 단순히 쉬는 날이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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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하루 모처럼 쉬신 분들도 있었고, 평소처럼 일터를 지킨 분들도 있었습니다.

63년 만에 공휴일이 된 노동절의 의미는 단순히 쉬는 날이 하나 늘어난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있을 겁니다.

모든 노동이 올바로 존중받기를 바라며 노동절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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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에 마약 공급"…'청담사장' 강제 송환

bell@sbs.co.kr(원종진 기자) — Fri, 1 May 2026 22: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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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로 지목된 50대 최 모 씨가 태국에서 붙잡혀 오늘 아침 국내로 송환됐습니다.경찰은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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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로 지목된 50대 최 모 씨가 태국에서 붙잡혀 오늘(1일) 아침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텔레그램 등 SNS에서 '청담사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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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서 산불…1시간 40분 만에 꺼져

mk@sbs.co.kr(조민기) — Fri, 1 May 2026 21: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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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1일) 저녁 6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행구동에서 산불이 나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치악산국립공원 곧은재 탐방지원센터와 가까운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차량 22대, 인력 98명을 동원해 밤 8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민가 등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잔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산불 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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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도 안 됐는데…"귀찮고 짜증" 부모 손에 죽어갔다

jessy@sbs.co.kr(제희원) — Fri, 1 May 2026 22: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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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왜 우리 아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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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오늘(1일) 구속됐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왜 우리 아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최근 3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사건들의 판결문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 살해 혹은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된 형사 판결문 83개 1,082쪽을 AI를 활용해 분석해 봤습니다.

'마구 때리다' '던지다' '방치하다' '눌러 질식시키다' 판결문에 언급된 학대 행위로는 이런 단어들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학대는 대부분 사소한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잠을 잘 안 잔다' '계속 운다' 보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의 명분이 됐습니다.

재판 단계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50명.

가해자 대부분인 76%가 친부모였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부모의 지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당수 사건은 단발적인 폭력보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누적된 학대 끝에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고 형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제희원 기자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아동학대 판단 이후 수사는?

[제희원 기자 : 네, 지난달 경기 양주에서 숨진 세 살 아이의 경우 넉 달 전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간의 학대 정황이 확인된 건 아이가 숨진 이후였는데요, 양주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4천5백 건 가까이 됐는데, 이 중 수사가 진행된 건 6천7백여 건으로 넷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중상해에 이르거나 숨진 아동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멈춘 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아동학대, 해외는 어떻게 막나

[제희원 기자 : 선진국들은 아이를 구하는 일에 지나친 개입이란 없다는 관점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접근합니다. 독일은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청소년청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필요시 가정 법원 연계로 적극 개입합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위험 신고에 대해 24시간 내에 조사에 착수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후 처벌 이전에, 여러 기관이 발 빠르게 협력해서 아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어서 이를 책임감 있게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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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5%뿐인데…"공짜면 질 떨어져" 국민 부담만?

joosang@sbs.co.kr(이주상) — Fri, 1 May 2026 22: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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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 박물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을 모았습니다. 관람객이 늘면서 더 나은 전시 환경을 위해 입장료를 받자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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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 박물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을 모았습니다. 관람객이 늘면서 더 나은 전시 환경을 위해 입장료를 받자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주요 박물관과 비교하면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낮아, 우리 국민 부담만 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일을 맞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엔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민희/경기도 부천시 : 오면 두세 시간 줄선다고 그래서, 가장 빨리 와야 한두 시간 서 있는 게, 더 시간 소모가 안될 것 같아서 빨리 왔어요.]

[로베앙/프랑스 마르세유 : 뭐, 북적북적하네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일 테니까 흥미롭기도 하고요.]

지난해 관람객 650만 명 시대를 열었던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이미 200만 명 넘게 찾으며 관람객 수 세계 2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의 질이 떨어진다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유료화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김영호/전 한국박물관학회장 :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측면에서 유료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높은 해외 박물관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단 조심스럽게 유료화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2025년 10월) : 저희도 유료화하는 시점과 유료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연말부터 온라인 예약과 모바일 티켓 제도를 시행해, 정확한 관람객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유료화 여부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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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안 터져" 성수동 몰린 인파에…참사 떠올렸다

bell@sbs.co.kr(원종진) — Fri, 1 May 2026 22: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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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숲 일대에서 포켓몬 코리아가 주최한 행사에 너무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주최 측과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형 안전사고가 날 뻔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원종진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일) 서울숲 일대에서 포켓몬 코리아가 주최한 행사에 너무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주최 측과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형 안전사고가 날 뻔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숲 모습입니다.

공원 내 거리에 인파가 몰리면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처 지하철역에도 사람들이 몰려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건 게임 회사 포켓몬코리아가 주최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상품으로 주는 '잉어킹' 카드는 최근 중고 거래 시장에서 10만 원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동 부탁드릴게요!]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연휴를 맞아 서울숲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영상출처 : X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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