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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오픈AI가 자사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현지시간 25일 자사 AI 모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운영 웹사이트 2곳과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자체 검토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픈AI는 에이전트의 SEC 인증 정보 사용, 비공개 정보 접근, 데이터·시스템 변경, 보안 침해, 취약점 악용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픈AI는 성명에서 "AI 시스템이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른바 '정렬 오류' 활동을 지속해 점검하고 있다"며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이 로봇 탐지 장치를 피하기 위해 다른 AI 모델까지 동원해 기업 컴퓨터 시스템 침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스타트업 파스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의 AI 에이전트들은 지난 7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허깅페이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의 로봇 차단 장치인 '캡차'를 풀기 위해 이미지 인식 AI 모델을 별도로 구동했습니다.

AI가 스스로 다른 AI를 실행한 것으로, 이는 AI 안전 전문가들이 경고해 온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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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해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6일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TRUMP STRAIT)'으로 바꿔 표기한 중동지도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24일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산 석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과 핵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도를 게시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란 측의 제안 역시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새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리는 등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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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어지는 아시안게임도, SBS와 함께 현장의 감동을 가장 가까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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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꽉 막히는 귀경길, 고속도로 휴게소는 피로를 푸는 반가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 안에서 지난 5년 동안 100건 넘는 사고가 나서 10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SUV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건물로 돌진하더니, 유리창을 뚫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휴게소 내부 식당가를 덮쳐 1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08건.

10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휴게소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10년 전 '휴게소 표준 모델'을 마련해 주차 공간 앞뒤 보행 통로나 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왔는데, 사고가 난 휴게소의 3분의 2는 이런 안전시설들을 갖추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건 이상 사고가 난 휴게소 24곳 가운데 17곳도 표준 모델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이곳에선 최근 3년간 4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하지만 아직 주차 공간 앞뒤로 이렇게 보행 통로 없이 곧바로 도로가 연결돼 있고, 차량 속도를 줄일 방지턱이 없는 일반 횡단보도도 그대로입니다.

명절 연휴처럼 북새통을 이룰 때는 휴게소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불안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훈/대전 대덕구 : 항상 주차할 때 불안한 게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세민·윤가연/서울 종로구 : 유모차랑 아기 손을 또 잡고 와야 하니까 불안하게 저희가 항상 되게 신경 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전국 2백 곳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만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황.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추석처럼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이런 시기에는 사고가 반복되는 휴게소부터 (안전시설을) 우선 점검하고 꼭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33년까지 모든 휴게소에 표준 모델 적용을 마칠 계획이라면서, 이용객들에게도 휴게소 내 감속 운행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소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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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추석 연휴에 말다툼을 벌이다 50대 딸이 휘두른 흉기에 7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중국 국적의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휴 사건사고 소식은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주택 건물로 뛰어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을 데리고 나와 경찰 차량에 태웁니다.

오늘(26일) 새벽 1시쯤,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 70대 여성이 50대 딸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 : 자다 깨서, 경찰차랑 구급차 온 거 소리 듣고. 평소에도 하도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나서 그냥 싸움만 난 줄 알았는데….]

A 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알렸고, 이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 모녀는 모두 중국 국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A 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어머니와 말다툼이 잦았다고 말했다"며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던 3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은 약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쓰레기를 담아 쌓아 둔 비닐 포대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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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S 8뉴스]

나고야 2026 아시안게임 중계에 이어 바로 방송하는 <SBS 8 뉴스> 에서는

▶ 미·중 정상회담 마무리…"AI 대화체 구성" 일부 합의 공개

▶ 멕시코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사실상 공식화

▶ 이어지는 메달 소식…카누 대표팀, 은메달 2개 추가·안세영 2연패 시동

▶ e스포츠 '2연패 도전' 페이커 이상혁, 결전지 나고야 입성

▶ 추석 연휴에…말다툼하다 50대 딸이 70대 노모 살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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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가 거꾸로 제압 당한 30대 강도범이 이번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34살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다가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된 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나나 모녀는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른 뒤 흉기를 네가 가져온 걸로 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에 살인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나나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A 씨가 허위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11일 김 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는데, A 씨가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가져갔다'고 말했다"는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황을 종합해 A 씨의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강도치상 혐의에 대해선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2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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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남부 경찰서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기사 50대 남성 B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2층에 있던 A 씨 남편은 비명을 듣고 내려왔다가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머물고 있었으며, B 씨는 이들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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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mm 공포탄

최근 4년 동안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탄약 분실사고가 2차례 발생해 공포탄 50발과 실탄 1발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총기·실탄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주경찰서에서는 2022년과 올해 7월 등 2차례 탄약 분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탄약 수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50발이 든 상자 1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10월 11일에도 근무 중인 소속 경찰관이 실탄 1발을 분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 분실된 실탄·공포탄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으며,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정확한 분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남광주 지역 다른 경찰서에서는 총기·실탄 분실 또는 무단 반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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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6일) 오전 10시 45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대형 마트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쇼핑객 5명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수 분간 갇혔다가 마트 측 조처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도 현장 안전 상황을 확인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마트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방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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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26일) 오후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낮 1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30분, 목포 6시간 50분, 대구 6시간 50분, 광주 6시간 30분, 강릉 5시간, 대전 3시간 30분입니다.

오전 9시쯤보다 전 구역에서 50분∼1시간 30분가량 소요 시간이 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량이 몰리는 귀경길에서 이른 시각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들어 극심해지는 흐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3㎞, 비룡분기점∼대전터널 2㎞, 상서 나들목∼신탄진 부근 5㎞, 옥산 나들목∼청주 휴게소 부근 15㎞, 달래내 부근∼반포 9㎞ 등이 두루 정체 상탭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중 목포∼몽탄1터널 부근 9㎞, 당진∼행당도 휴게소 부근 13㎞, 발안∼화성 휴게소 부근 4㎞ 등 수십 ㎞ 도로가 혼잡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칠서∼남지 부근 6㎞, 선산 휴게소∼상주터널 부근 5㎞, 감곡 부근∼여주분기점 14㎞ 등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귀경 방향은 오후 4∼5시쯤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다음 날 새벽 2∼3시쯤 풀릴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40분 등으로 귀성길은 상대적으로 정체가 덜합니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선 도동분기점 부근 1㎞, 서해안선 순산터널 부근 2㎞, 중부내륙선 여주 분기점 부근 5㎞ 등 정체 구간이 짧게 형성됐습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의 경우 오후 4∼5시쯤까지는 일부 정체가 이어지다가 오후 7∼8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90만 대가량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차량이 속속 귀경길에 오르면서 오후 들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강변북로 상행은 가양대교 북단∼서강대교 북단, 반포대교 북단∼성수대교 등 구간이 정체 상태이며, 하행은 전 구간이 원활합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가양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 성수대교 남단∼영동대교 남단 등 상행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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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책임자 격인 과·팀장이 300명 넘게 자체 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의 부적절 판정 인원은 2024년 137명, 지난해 124명, 올해 77명으로 3년간 도합 3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부터 수사의 질을 높이는 조치 중 하나로 경찰서 과·팀장의 지휘 역량 평가를 운영 중입니다.

사건 처리 기간이나 장기 사건 비율 등 실적 수치와 지휘 역량을 종합해 '적절', '역량 강화 필요', '부적절' 등 평가를 매깁니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에서 부적절 판정자가 2024년 20명, 지난해 30명, 올해 26명으로 3년 연속 최다였습니다.

경찰은 숙련된 수사 인원을 일선 현장의 지휘자로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비 수사관·일반 수사관·전임 수사관·책임 수사관으로 구분되는 역량·경력 중심의 자격 관리제도 운영 중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최고 등급인 책임 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보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책임 수사관 현원 586명 중 과장 근무 비율은 6％(35명), 팀장은 37％(218명)에 그쳤습니다.

책임 수사관 자격을 가진 팀장이 하나도 없는 관서도 여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는 종로·중부·양천서까지 세 곳, 부산은 서부·북부서, 인천은 논현·강화서 등이었습니다.

경북과 경남청 산하에는 각각 16곳, 20곳이 이 같은 책임 수사관 부재 관서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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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인공유방 보형물 소비자들이 제약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이정재 부장판사)는 김 모 씨 등 소비자 114명이 제약사 엘러간(현 애브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9년경부터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엘러간 인공유방과 암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사이에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FDA가 제품의 자진 회수를 요청하면서 엘러간은 리콜에 나섰고,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사례도 확인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보형물의 안전성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엘러간이 보형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형물에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형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송이 제기된 2020년 3월부터 6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으나 다행스럽게도 원고들 중 실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병한 사람이 없고, 의심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다른 소비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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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퍼센트 상태로 10여 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 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습니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 씨는 차를 몰고 11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 씨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외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돼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숙소에 A 씨 일행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가해 남성은 최근 준강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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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26일) 새벽 0시 21분쯤 경기 하남시 풍산동의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8층짜리 건물의 휴게소, 세탁실 등이 있는 8층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층 산부인과, 6∼7층 산후조리원 등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세탁기 또는 건조기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는 28일 합동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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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를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됐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부터 올 7월 말까지 7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 범위가 확대된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기준 247건으로, 해당 유형 통계가 분류되기 시작한 2023년 전체 건수를 461% 웃돌았는데,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대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유무 등을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본, 신탁원부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세분화하는 등 법령이 정비됐는데도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해 계약 후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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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새벽 1시쯤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딸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안산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이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으며 범행 전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자던 중 귀가한 어머니와 평소 생활 태도 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모녀는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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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경기 여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큰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새벽 5시쯤 경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직후 시설 노동자 3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본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만 폐기물이 쌓인 탓에 완전 진압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여주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 연기 유입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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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예기치 못한 재난, 한순간에 멈춰버린 일상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 하지만 누군가에게 명절은 무너진 일상과 가족의 빈자리를 절감하는 날이다. 지난달 중순,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는 100~2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다. 통영 곤리도에 사는 은진 씨는 결혼 후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이번 폭우로 잃게 생겼다. 급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2차 붕괴 위험 탓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민수(가명) 씨도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집 뒤편 옹벽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순식간에 어머니를 덮친 것이다. 가까스로 구조된 어머니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민수 씨 역시 다친 몸으로 어머니를 돌보며 집을 복구하고 있다. 수마가 남긴 큰 상처에 곤리마을 주민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이번 추석을 맞았다.

가족을 앗아간 참사,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아예 명절을 잊고 지내는 이들도 있다. 광주에 사는 성철 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성철 씨는 얼마 전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 참사 발생 보름여 뒤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기체 잔해와 공항 주변 여기저기에서 희생자들의 유해 추정물이 잇따라 발견된 것이다. 지난 4월 재수색이 시작된 이후 추가로 수습된 유해 추정물만 1,650여 점. 참사 후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공항에서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이순희 씨는 당시 스물네 살이던 큰딸을 잃었다. 중국에서 사범대를 졸업한 후 부모 곁에 있고 싶다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일이었다. 딸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순희 씨는 지난 4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아리셀 대표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딸을 잃은 후 순희 씨 집안에서 명절은 사라진 지 오래. 참사의 책임을 묻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족의 고통은 하루하루 더 깊어지고 있다.

여든을 앞둔 이영문 씨는 아들 재용 씨 없이 열 번째 추석을 맞았다.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타고 있던 재용 씨는 딸 셋을 낳은 뒤 얻은 막내로, 각별한 자식이었다. 사고 2년 뒤 정부의 첫 심해 수색이 진행됐고, 선체와 항해기록 저장장치, 유해로 추정되는 대상이 발견됐지만 끝내 유해 수습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 사이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가족들은 관련 재판과 절차를 지켜보며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의 유해를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들의 바람은?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범한 일상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은 복구와 수색,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긴 시간을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재난과 참사 이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끝까지 살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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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경기 여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큰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새벽 4시 50분쯤 경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직후 시설 노동자 3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쌓인 탓에 진화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여주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 연기 유입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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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찰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기소중지한 사건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 사건 2천여 건은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넘겨 수배를 이어가도록 하고 그 밖의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청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고·지검과 지청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전달하고 사건별 조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관 대상은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지명수배한 뒤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물론 경찰·특사경에서 송치받은 사건도 포함됩니다.

전국 60개청이 집계한 대상 사건은 지난 3일 기준 총 2천168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1천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사건 610건, 특사경 송치사건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사건을 경찰 등에 넘기기로 한 것은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 수배자의 신병을 직접 확보하거나 후속 수사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문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고,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내 직접 수사를 계속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을 경찰·특사경에 넘겨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수배와 신병 확보 책임도 이들 기관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관 절차는 검찰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한 뒤 기존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검찰은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거나 특사경에 수사 지휘 형태로 보냅니다.

경찰·특사경은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새 체포영장을 신청·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다시 입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치·구금 장소를 제외한 범죄사실과 신청 사유, 유효기간 등은 기존 영장과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중지 처분하고, 특사경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출국금지·정지나 입국 시 통보요청이 된 사건도 관리 주체가 바뀝니다.

경찰·특사경이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에 해당 조치를 새로 요청한 뒤 검찰이 기존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순섭니다.

대검은 검찰의 기존 수배 해제와 경찰·특사경의 새로운 지명수배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영장 신청과 기관 간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각 청에는 사건별로 이관과 영장 재발부, 수배 입력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명 통보한 사건이나 참고인중지 사건 등은 이번 일괄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명 통보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를 발견하면 담당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알리는 조칩니다.

참고인중지는 사건의 핵심 참고인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을 공소청에서 계속 관리하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는 등 수사를 재개할 사유가 생기면 사건을 재기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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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욕설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건·사고가 5년 새 2배 넘게 늘었지만 감치·과태료 결정을 받은 인원은 매년 1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 및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이미 305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83건, 상습 민원이 8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법정모독은 2021년 8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3대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한 사건들이 잇달아 기소되면서 재판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과태료 처분은 매년 1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 접수 인원은 2021년 31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감치·과태료 결정으로 이어진 경우도 지난해 19명에 불과했는데 2021년 18명에서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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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26일)도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40분, 울산과 목포에서 각각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2시 무렵 최고조에 달해 서울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7시간 30분, 대구에서 6시간 30분, 광주에서 6시간 20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590만 대 차량이 도로를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출발 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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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화재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전남광주 완도에서는 가스 기구 판매점에 불이 나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서울에서는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로 6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 위로 연기 구름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25일) 저녁 8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서곡리에서 "나무 집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창고용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상점 전체가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광주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가스 기구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5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동원해 2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추석 명절 저녁 시간에 일대 주민 약 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 (상가 관계자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외출 중. (주변에) 빌라가 있었는데, 문 두드리면서 이렇게 대피하라고 안내를 하고….]

소방 관계자는 상점이 모두 타버린 탓에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며 날이 밝는 대로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홍지동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제공 : 원주소방서·완도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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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 양주의 한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화재가 폭발로 이어지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 3층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25일) 낮 1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서 "술 취한 주민이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신고가 들어온 3층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수호/인근 주민 : '펑'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까 불이 엄청 크게 나 있더라고요. 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연기도 많이 올라가지고….]

소방관들이 곧장 진화에 나섰고,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경찰관들과 주민들도 구조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깨진 유리와 집기 파편이 건물 주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빌라 3층과 그 위 4층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껐지만 화재 중 이어진 폭발로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1명, 주민 1명 등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방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채상순/최초 신고자 : 아저씨가 휘발유를 사서 오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휘발유 냄새가 나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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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미중 정상, 사흘 연속 대면…"무역협상에 성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이란 "핵 프로그램 양보 없다"…예멘 "총동원령"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란 측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 속에 예멘 정부는 자국민에게 입대를 촉구하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3. 카누 조광희·김효빈 첫 2관왕…여자농구, 금 도전

카약 4인승 500m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조광희와 김효빈이 2인승 5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며 우리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장신군단 중국을 물리친 여자 농구대표팀은 오늘(26일) 홈팀 일본을 상대로 12년 만의 남녀 동반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4. "한-멕시코 무역협정 필요"…'국보법 논란' 언급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의 포괄적 무역 협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도 언급했는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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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고속도로 정체 (자료사진)

추석 연휴 사흘째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26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40분, 울산과 목포에서 각각 5시간 20분이 소요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2시 무렵 최고조에 달해 서울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7시간 30분, 대구에서 6시간 30분, 광주에서 6시간 20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590만 대 차량이 도로를 오갈 걸로 예상된다면서 출발 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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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일대 주택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25일) 저녁 전남광주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태우고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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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가스 기구 판매점 화재

추석 당일 전남광주 완도군 일대 상가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25일) 저녁 7시 20분쯤 전남광주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가스 기구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등 약 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완도 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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