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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여고생 살인 범행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구적으로 수감생활 고통 속에서 참회하는 것이지 선처하는 것이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지법 앞에서 사형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엄벌을 호소했던 유가족은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크게 흐느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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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고 이채원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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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지난해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방문해 전산실 복구 상황 및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등 종합 점검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본원을 찾아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과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전산실 내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로 정부 정보시스템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과정에서 주요 정보시스템 일부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키로 하는 등 이전·재배치 작업도 벌여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전산실의 단계별 복구 현황을 살피고,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돼 가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디지털 안전 및 보안 관제 현황을 살펴보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전산실 내 배터리 분리 및 이전 조치가 차질 없이 완료된 점도 살폈습니다.

윤 장관은 2030년으로 예정된 대전본원 폐쇄 계획에 맞춰 주요 정보시스템의 차질 없는 이관 방안과 데이터 백업, 대체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안정화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재해복구체계(DR)의 구축 현황과 대전센터-공주 백업센터 간 실시간 데이터 복제 체계 구축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대전센터의 97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2030년 대전센터 폐쇄에 따른 대안을 면밀히 준비하고 재해복구체계를 차질 없이 완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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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

큰불이 났다가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2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 입건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자료도 왔지만 불이 난 곳이 물류센터 6층이라는 부분만 나왔다며 어떤 물건이 불에 타서 번졌는지는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화재 관련 입건자는 없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10월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유 청장은 수사 마무리 계획과 관련한 추가 질의에는 자료를 받을 건 다 받았기 때문에 분석에 들어가고 추가로 더 받을 자료가 없으면 한 달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화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해 109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어 유 청장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많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수사했고,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이번 의혹 당사자인 유 교수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유 청장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가 29명이고 총 39회 조사를 했다며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별 증거관계 확인,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사를 오래 끌지는 않고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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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6.25 전쟁 때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오늘(30일)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구천폭포 인근 암반에서 수류탄 1개가 발견됐습니다.

수류탄은 땅속에 파묻혀있다가 산사태를 거치면서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사태복구팀이 산사태 피해 구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발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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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제약사가 72시간 안에 수거하고 15일 안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제약사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접종·판매를 중단하거나 백신을 회수하고, 내년부터는 QR·바코드를 활용해 오접종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을 발견하더라도 신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할 별도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이물질, 용기 손상 등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품질 이상 의심 사례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신고 내용은 제약사에 자동 통보되고, 질병청과 식약처가 함께 이를 확인한 뒤 조치사항을 등록하게 됩니다.

신고된 백신과 같은 백신이 사용되는 의료기관에도 신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신고 백신에 대한 제약사의 조사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 보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약사가 조사에 대한 보고 기한을 준수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신고 접수 72시간 안에 제약사가 신고된 백신을 수거해 접수보고를 하고, 15일 이내 1차 보고, 30일 이내 2차 보고, 45일 이내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제약사의 단계별 보고내용을 질병청과 식약처가 검토한 뒤 원인에 따라 유통·접종과정 문제는 질병청이, 제조 공정상의 문제는 식약처가 조치합니다.

특히 이물 신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생하는 등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제약사의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접종·판매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접종 과정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등 사람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자동 입력을 시행하고, 오접종 예방법 및 대응법 등을 예방접종 심화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내년부터는 피접종자 정보를 큐알(QR)로 변환해 접종 이력 등을 자동 확인하고, QR·바코드로 접종할 백신과 실제 투여할 백신이 맞는지 대조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기존 수동감시와 함께 추적조사,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능동감시도 강화합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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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일부터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에 사실상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로상피암 치료제인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뒤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발생 암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에 대해서 치료 신약 파드셉주와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 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로상피암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고, 신약인 파드셉주와 병용 치료까지 건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며 "관련 법령상 각 제약사와 보건 당국이 개별 협상을 해야 하고,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도 희귀·중증 질환자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대승적 목표 하에 타협을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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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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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인포그래픽

감사원이 내년 감사계획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다음 달 한 달간 실시합니다.

감사원이 온라인 공모를 통해 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삶·생명·안전 밀접 분야, 미래 위험 요인 대응, 대규모 예산 낭비나 행정 비효율 우려 사항 등 감사 영역을 중심으로 대상 기관과 주요 문제점, 확인이 필요한 점을 감사원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제안은 검토를 거쳐 내년도 감사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제안도 향후 모니터링 과제 등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우수 제안을 선정해 최대 200만 원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감사원은 "국민으로부터 감사청구·제보 등을 접수해 공공부문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개선과 국민 권익 침해 상황 해소에 노력했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위험 요인이나 행정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발굴하고, 국민의 정책 개선 수요를 감사계획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공모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는 제도 개선이나 구조적 문제 관련 감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공직자나 기관의 구체적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존 감사청구·제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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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소래포구축제

다음 달 인천 도심 곳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먼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남동구에서 소래포구 축제와 부평구에서 부평풍물대축제가 각각 열립니다.

수도권 대표 어항인 소래포구에서는 축제 기간 싱싱한 제철 해산물과 함께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소래포구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왕복 8차로 부평대로에서는 국내 풍물패와 해외 민속 예술단이 어우러져 신명 나는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제물포구 차이나타운 일대에서는 인천 짜장면 축제가 열려 수타면 경연대회와 짜장면 시식 등이 이어집니다.

이어 다음 달 9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연수 한마음 공원과 능허대공원 일대에서 제14회 능허대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첫날에는 백제 사신 행렬과 함께 전통 연희극과 가수 리센느, 에일리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저녁에는 2천여 대의 드론이 백제 사신단의 여정을 밤하늘에 구현하는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됩니다.

축제 둘째 날에는 연수 꿈이음길 달리기 대회와 연수구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주민 참여 행사가 열립니다.

같은 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물포구 개항장을 중심으로 야간에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인천개항장 국가유산야행도 개최됩니다.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제물포구 화도진 축제에서는 조선시대 군사 주둔지인 화도진을 따라 조선시대 무관인 어영대장 축성 행렬 등이 진행됩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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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밤 9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동 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런 쓰레기들", "이거 완전 윤석열의 똥개네"라고 욕설을 하며 버텼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A 씨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는 A 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손등으로 A 씨의 복부를 2~3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당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행동 자체에 대해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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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오늘(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A 씨가 손해배상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A 씨는 이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형집행법 제82조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는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 88조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와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8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민사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는 수형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 씨의 사복 착용을 제한한 건 적법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도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 제한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민사 재판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법 절차"라며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낙인 효과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실질적인 재판 참여와 권리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민사 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법 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도주의 우려 또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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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과 타이어

지난 29일 오후 8시 45분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2지선 창원 방향 12.5㎞ 지점 도로 위의 파열된 타이어 탓에 차량 10대가 범퍼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피해 차량 1대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져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TV와 피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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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3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후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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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전 KTV 원장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우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심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이 피고인에게 유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인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침해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스특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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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상태의 신생아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등은 오늘(30일) 오전 9시 28분쯤 전남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서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이미 숨져 있었으며, 일부 부패도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신원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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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악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국군의날(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제대 이후의 삶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 장병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상 장병 지원정책을 더 촘촘하게 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0일) 간담회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언급하며 "주민등록지가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지원사업) 일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추진되는 건 한계가 있다"며 "당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 하다 보면 결국 정부에서 나서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나라를 지키다 다친 뒤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분들께 어떤 예우를 다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다"며 "이 청년들이 마땅한 예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영웅을 기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며 "서울시는 부상 장병과 제대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쾌유를 비는 한편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설명이 늦어지면서 장병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원칙을 세우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오 시장과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은 감사의정원 지하 미디어 전시공간 '프리덤홀'과 지상 상징조형물 '감사의 빛 23'을 둘러봤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감사의 빛 23은 참전 22개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23개 조형물로, 프리덤 홀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미디어 콘텐츠로 전합니다.

시는 2022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2019년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다친 이주은 대위 등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들어진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법률지원은 676건, 개인심리상담과 자조모임 등 심리지원은 126차례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도 이어갑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센터 기능과 기존 지원사업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가 치료나 국가유공자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도록, 시 차원의 정책 개선과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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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결혼식장에서 혼주인 척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8분쯤 강남구 역삼동 결혼식장 로비에서 하객들을 상대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 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예식 당사자와는 친·인척이나 지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혼주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직접 축의금을 건네받다가 범행을 인지한 예식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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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7천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 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한국 시각)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ISDS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해당하는 약 40억 원과 중재 행정비용 약 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루면서 국적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지만, ISDS 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지난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습니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당초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2011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전액 몰취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6월 약 73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돼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총 858억 원 가운데 622억 원을 다야니 일가에 지급하고 나머지 236억 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습니다.

다야니 일가는 정부의 배상금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며 2차 ISDS를 제기했습니다.

2차 ISDS에서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약 1조 2,600억 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청구했다가 이후 청구액을 7,700억 원 규모로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한 약 7,700억 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구인이 1차 ISDS 배상금을 집행국 법원이 아닌 별도의 ISDS를 제기해 받아내려는 시도를 방어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악용을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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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선임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임비서관인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50대 4급 보좌관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30대 8급 비서관 C 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보좌관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손한 저장매체에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선임비서관 A 씨가 인턴 D 씨의 경찰 조사 이후 "서울 사무실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해 "범행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A 씨의 행위를 묵인했을 뿐이라는 보좌관 B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직접 구체적인 실행을 한 것은 없으나 부산 사무실의 최선임자로서 A 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며 "범행에 반대했다면 A 씨가 쉽게 범행하지 못했을 것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턴 D 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직접 실행했지만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당시 인턴 비서관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 판사는 D 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하면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면서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피고인들에 대해 "전재수의 부하직원이기 이전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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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법정

검찰이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 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 씨의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고 후 A 씨는 도리어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 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B 씨 아버지는 증인석에 나와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도 피고인과 변호인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했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A 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던 것은 피고인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에 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 변호인이 판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보니 전방 100m가량 더 진행한 뒤 정지했다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제 행동의 죄가 무겁지만, 교화 가능성을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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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래커칠 테러를 당한 경기 성남시의 중식당 '시진핑'이 상호명으로 인해 정부 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누군가 지식재산처에 "중국 국가주석 이름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시진핑 특밥' 등 메뉴에도 활용했다"는 등의 신고를 하면서 관련 조사를 받은 겁니다.

지식재산처 신고자는 테러 용의자들과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수행한 지식재산처는 별도의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식당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곳곳에 스프레이 칠을 당하는 등 비슷한 테러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해당 중식당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중국인 4명이 침입해 매장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며 테러를 저질렀고, 식재료에는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범행 직후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흩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 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쓴 해당 중식당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중국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중식당 업주는 식당의 이름을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어제(29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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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인 오늘(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수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 글을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2차 가해 사범 3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온 합수팀은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이송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기소 대상에는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팀은 폐쇄회로(CC)TV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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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연 배우 유해진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유해진이 모델로 등장한 버거킹 광고에 영화 출연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져 해당 영상 댓글 작성 기능이 정지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30일) 버거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유해진의 광고 영상에는 "댓글이 사용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돼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6일 출시된 버거킹의 가을 시즌 메뉴 '트러플 머쉬룸 와퍼' 광고로, 버거킹은 신메뉴 출시에 맞춰 유해진을 모델로 발탁하고 그의 이름과 'NEW'를 결합한 '뉴~해진' 콘셉트의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해진이 주연을 맡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실망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기는 등 비판을 쏟아내자 광고가 결국 중단된 걸로 보입니다.

파장이 일파만파하자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리뷰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B 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측은 "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9월 25일에 업로드된 리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채널에서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건 이례적입니다.

이동진은 '암살자(들)'에 별 5점 만점에 3점을 주며 "사건의 흐름과 틈새를 밀도 높게 파고든 시선"이라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리뷰 중 영화 내용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발언한 부분 등을 놓고 댓글창을 통해 비판이 나왔습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했으며 유해진을 비롯해 박해일, 이민호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상상력 더해 재구성했다"는 제작진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 주연 배우는 물론이고 시사회에 참석해 호평을 남긴 배우들까지 악플이 이어지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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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박정희 대통령 배후설' 논란에 대해 허진호 감독이 "이 같은 의혹은 생각도 하지 못한 영역"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 감독은 MBC,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아내 피격을 지시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자기 부인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육 여사 피격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영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총격에 박 전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작극을 기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영화 속 '윗선' 표현 역시 중앙정보부 내부의 권력 암투를 뜻한 것일 뿐, 대통령을 겨냥한 연출이 아니었다며 '역사 왜곡' 비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암살설에 대해 영화에서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열어둔 것 아니냔 질문엔 "그런 부분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지 못했다"며 "좀 더 명확하게 넣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출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소재로 한 가족의 배후설을 영화적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느냐"며 "음모론을 사실처럼 미화해 국민적 오해를 부추겼다"고 고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논란 속에서도 영화 '암살자(들)'은 오늘(30일) 오전 7시 기준 누적 관객수 169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포털 사이트에선 영화에 대한 '평점 테러'와 관람객의 호평이 팽팽히 맞서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극장가 흥행 결과와는 별개로, 역사적 사건의 상상력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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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유인한 뒤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B 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16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서해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찾아온 30대 남성 C 씨의 현금 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대면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고 C 씨를 유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C 씨에게 약물이 든 걸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넨 뒤 C 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거래 대금으로 가져온 돈을 가져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음료를 마신 C 씨는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어 5시간 뒤 깨어났지만 이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과 어제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A 씨와 B 씨를 각각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B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55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C 씨가 마신 음료에 든 약물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A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어제 검거한 B 씨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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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의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는데,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공단에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내일부터는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번까지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준 가입자 부담분 최저 보험료는 1만 8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달 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직장가입자의 분할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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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푸바오의 동생인 에버랜드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오는 12월 셋째 주 중국으로 이송됩니다.

에버랜드는 판다 세컨하우스에 살고 있는 쌍둥이 판다의 중국 이송 일정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태어난 모든 자이언트 판다는 국제 협약에 따라 번식 가능 시기인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판다 푸바오도 만 4세를 약 3개월 앞두고 2024년 4월 3일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판다 기지로 이동한 뒤,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2023년 7월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가 최적의 시기에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 판다보전연구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정확한 이동 일자와 장소는 쌍둥이 판다의 건강 상태와 기온, 현지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언니 푸바오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 전 약 한 달간 건강 및 검역 관리를 받게 되며, 검역에 따른 공개 일정 등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에버랜드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고객들과 함께 쌍둥이 판다를 기억하고 응원할 수 있는 페어웰(작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동하는 날까지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라며 "쌍둥이 판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삼성물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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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료사진)

가상화폐를 거래할 것처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 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찾아온 30대 B 씨의 현금 3천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대면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고 B 씨를 유인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B 씨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넨 뒤 B 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거래 대금으로 가져온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료를 마신 B 씨는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어 5시간 뒤 깨어났으나 이전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과 어제(29일) 강원도 원주와 인천에서 두 사람을 각각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55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마신 음료에 든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검거한 공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금 환수 등을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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