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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리경찰서로부터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남양주지청은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습니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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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대학교

허위 학력으로 편입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호남대 편입생 A씨 등 5명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해외 대학에서 3년 교육을 마치고 호남대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 학부 과정에 편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중국인 유학생 112명의 미국 대학 학위증이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해 A씨 등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게 된 유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성실히 수강했으며 각 학위증은 미국 주 정부로부터 국제 공증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공증의 공신력까지 직접 검증할 수는 없는 일이며 믿을만한 유학 알선 업체를 통해 정상적인 편입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력 위조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강제 출국당하면 그동안의 학업 노력과 향후 진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 광주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출국명령 집행을 즉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사진=호남대학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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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강성 보수 성향 정치 유튜버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유튜버 성제준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달 16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마침 영업이 끝난 매장의 요청을 받고 잠시 차를 이동시킨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씨는 유튜브 게시글에서 "매장에서 와인 한 잔만 마신 상태였다. 5초 정도 이동했다"며 "매장 바로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서 눈으로도 보고 있었으나 취하지 않았고 매장 앞 도로로 이동하는 거라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초도 운전하면 안 되지만 발렛 직원분의 부탁에 와인 한 잔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동한 제 불찰이다"라며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성씨는 지난 2024년 8월 자신의 채널에 "음주운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재명"이라고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다", "와인 한 잔에 면허정지가 말이 되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출처: 유튜브 성제준,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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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조인성의 SNS 댓글창입니다.

조인성은 최근 자신의 SNS에 본인이 모델로 활동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 대체로 수백 개에 달하는 다른 게시물들 댓글 수와 달리 이 게시글엔 2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최근 조인성이 한 토크쇼에 나와 발언한 내용에 대한 혐오성 비판들입니다.

조인성은 지난달 4일 토크쇼 프로그램에 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급등했던 환율로 영화 촬영을 걱정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극우성향 유튜버들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발언이 마치 계엄을 비판한 것처럼 확대 재생산됐고 이런 편향된 정치적 성향이 SNS '좌표 찍기'로 나타난 겁니다.

조인성의 SNS 게시물에는 "환율 1500원 넘었는데, 방송 나와서 나라 걱정 좀 해라", "환율 올랐는데 영화 중단되는 건 아닌가" "좌파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최근 환율이 1500원대를 넘으면서 왜 계엄 당시 환율만 비판하고 최근 사태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누리꾼들은 "계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한둘인가"라며 "익명 공간에서 무작정 욕하고 보는 사람들 가볍게 무시하고 넘기세요"라고 지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달러 환율 오른다고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댓글은 무시하시고 꿋꿋이 소신대로 살아 가세요" 등 조인성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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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전 10시 반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70살 A 씨의 승용차와 직진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A 씨의 배우자와 지인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A 씨와 카니발에 타고 있던 40대 부부도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승용차는 도로 넘어 경계석에 부딪힌 뒤 멈춰 섰습니다.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운전자들 모두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직진 녹색 신호에서 A 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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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 3명, 경상 2명 등 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상자 3명 중 2명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건너편에서 직진하던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한 걸로 보인다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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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남경찰서

경찰이 한 보수 성향 유튜버를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5일) 최근 유튜버 성제준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16일 밤 9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성 씨를 입건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거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 씨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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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과 공동중개 제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5일)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비회원사와 공동중개를 막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A 씨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최대 3천만 원의 가입비를 낸 공인중개사만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원제 업체를 만든 뒤엔 비회원 업체와의 공동중개를 막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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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반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B 씨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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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경찰서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고도 또다시 치과를 찾아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음성군의 한 치과에서 틀니 보정 작업에 불만을 품고 행패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팡이로 직원을 위협하며 "흉기를 챙겨 와 모두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이튿날 오전 흉기를 챙겨 또다시 치과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며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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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A 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25일 새벽 3시 45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 씨에게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B 씨의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 근무지로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식의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후 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일체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B 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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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마약류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

서울경찰청은 오늘(5일) 금요일 밤이었던 그제(3일) 지방자치단체, 소방 당국과 함께 강남과 서초, 용산구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활동의 하나로 이번 단속에선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앞으로도 클럽과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형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일벌백계 엄정 대처할 계획이며, 신고자에게도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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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과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은 내일(6일)부터 5일간 인천에서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해 개최한 '대테러 국제 학술 토론회'와 국가핵안보청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SLS)'을 처음 통합해 열리는 행삽니다.

내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막식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0여 개 국 군 특수작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모레(7일)부터 10일까진 미국 에너지부 주관으로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및 전문 훈련 프로그램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경찰청과 미 에너지부는 2023년 협력 동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19억 원 상당의 방사능 탐지장비 (휴대형 66종, 차량형 3대 등)를 도입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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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기된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2심 절차를 진행하는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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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본사 모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 B 씨를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A 씨는 1차 면접 결과 B 씨가 같은 조 9명 중 8위에 해당해 종합 순위 'B'를 받아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인사팀장의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자는 1차 실무자 면접에서 B 씨를 합격시키고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배부되는 평가지 자료에 실제 면접 순위인 '9명 중 8위(B)'가 아닌 '9명 중 4위(B)'라고 기재했습니다.

B 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고 의지를 꺾으며 노력·능력에 의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피의자 주소지 등을 이유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고, 위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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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사기 혐의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12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된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2심 절차를 진행하는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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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법원이 이른바 '라임사태'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윤 전 대표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TRS(Total Return Swap)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펀드 판매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금융위 처분 이후 윤 전 대표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윤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RS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B증권의 리스크 관리규정, 자산운용 관리 지침, 파생상품 거래 내부 통제 지침 등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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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수리온 헬기

우리 군 헬기가 접경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실수로 비무장지대, DMZ 내부까지 진입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를 투입했습니다.

이 헬기는 당초 DMZ 내부로 진입할 계획은 없었지만, 산불 진화 작업 중 DMZ 안까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출입은 정전협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별도 승인을 받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헬기는 산불 진화 작업 중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근접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당국은 유엔사와 함께 군사분계선 월선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당시 북한군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리온은 군 병력과 장비 수송 임무를 주로 맡는 국산 기동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을 당시에는 특별한 무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육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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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4일) 11시 18분쯤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과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천7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목보일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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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일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적발된 약물 운전자에게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불법 마약이 아닌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미정 감정관이 이끄는 연구팀은 2026년 '경찰학 연구' 최신호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과수에 약물 운전과 관련해 의뢰된 1천46건의 약물 성분과 검출 빈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가 55%로 가장 많이 검출됐고 비마약류 약 성분이 415%, 불법 마약류가 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중에선 진정 및 수면을 돕는 중추신경 억제 약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3년간 370건이나 검출돼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불안과 수면장애에 처방되는 알프라졸람, 플루나이트라제팜도 각각 100여 건 이상으로 다수 검출됐습니다.

해당 약물들은 각성 수준 저하, 주의력 및 반응속도 감소, 운동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마약류 중에선 항정신성병약과 항우울제 계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면유도제나 알레르기약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도 다수 검출됐습니다.

반면, 불법 마약류 검출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8건, 대마 19건, 합성 대마류 16건 순으로 합법 의약품에 비해 그 비중은 작았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을 예방하려면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전문가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을 땐 충분한 시간 동안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복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용 이후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팀도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단순히 '검출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약물 내성, 개인별 대사 차이, 복용 용량과 시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어렵고 치료 목적의 복용까지 일률적으로 위험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약물운전 판단에 대한 표준 절차를 정교화하고 약물 종류별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운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혈중농도 및 운전금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태로 다음 달 31일까지 단속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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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해 사망한 아이, 진범은 계부인가 친형인가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계부와 모글리 형제 - 익산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이라는 부제로 익산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 2025년 1월 3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 40대 남성이 14살의 남자 아이를 안고 급히 응급실을 찾았다.

이미 의식을 잃은 아이는 50분 넘게 진행된 심폐소생술에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14살의 김소망 군. 그런데 의료진은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들을 발견했고 이에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경찰은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인 아이의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다.

긴급 체포된 인물은 소망이의 친모와 8년 전 재혼한 계부 오 씨.

그는 소망이와 그의 형 믿음이 두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야생에서 동물에 의해 키워진 것처럼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

이에 오 씨는 아이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육을 했고, 사건 당일에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폭행을 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계부 오 씨.

부검 결과, 장기가 파열되고 내부 출혈이 심각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소망이. 이에 검찰은 계부 오 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13년 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소망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범이 오 씨가 아닌 소망이의 형인 믿음이라고 지목한 것.

계부 오 씨는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믿음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아이들의 훈육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그릇된 부성애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 전화에는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친자식은 아끼면서 의붓 형제들을 학대했던 오 씨.

그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일이 없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계부는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통제했고 이를 친모는 방관했다.

2심에서 계부는 자신의 친형과 믿음이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소망이가 사망한 당일 녹음된 파일에는 믿음이가 소망이를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편집된 것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계부 측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했다.

또한 소망이가 생사를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녹음기를 들고 조카와의 대화를 녹음을 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계부는 과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의가사 제대한 것을 언급했고, 이에 재판부는 그런 다리로 죽을 정도로 폭행이 가능했을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전문의는 그의 활동력을 미루어 보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1심에서 진술한 모든 것이 허위 진술, 모든 것이 그릇된 부성애로 비롯된 것이라는 계부의 주장에 대해 수사관들은 "부성애는 전혀 없었다"라며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을 내놓았다. 소망이 뿐만 아니라 믿음에게도 강압적이었던 계부. 특히 그는 2019년 두 아이에 대한 학대로 처벌을 받은 바 있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머리를 내려찍어서 피가 날 정도로 아동을 때리고, 다양한 매를 가지고 아동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고문에 가까운 행태로 아이들을 학대했던 계부.

그는 말조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살의 소망이에게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뒤 그 위를 테이프로 감았다. 그리고 손과 발도 테이프로 결박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계부 오 씨에게 징역 6월에 2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당시로서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것.

그리고 가정 내 설치된 3대의 홈캠은 감시의 수단이었다. 홈캠을 포렌식하자 캐시 파일에 학대하는 장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

계부는 아이가 똑바로 누워 자지 않는다고 것까지 지적하며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구속복을 구매한 계정은 친모의 계정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재판에서 계부의 학대에 대해 일부는 알았지만 일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친모.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로 보았을 때는 친모 역시 계부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모는 계부의 학대에 동조하기도 했다.

여러 방법으로 형제들을 통제한 계부. 그는 아이들에게 수시로 반성문을 쓰게 했고 그 결과 수천장의 반성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믿음이는 재판에서 계부의 폭행을 증언하며 계부의 지시로 본인도 동생을 폭행했음을 인정했다. 지시를 거를 수 없어 폭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재판부는 믿음의 단독 폭행으로 판단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전문가는 "믿음이가 실제로 폭행을 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만 믿음이가 보이는 공격성은 가정폭력의 아웃소싱으로 계부의 폭력을 대행하는 행동이다"라고 분석했다.

먹이사슬 관계가 확실했던 소망이의 가족. 계부는 소망이에 대한 통제를 믿음에게 대신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통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믿음을 다그쳤다.

과거 형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측의 신속한 신고로 형제는 2019년 4월부터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리고 2021년 외할머니가 양육 하겠다고 나서면서 익산시로 돌아온 형제. 당시 계부의 접근은 금지 상태였다.

그러나 익산시로 돌아온 뒤 사실상 계부와 함께 지낸 형제들. 계부는 외할머니 집에도 홈캠을 설치해 형제들을 통제했고 장모의 양육 방식을 문제 삼아 형제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이는 친모의 지지 덕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전문가는 "아동 학대나 가해가 이뤄졌을 때는 보호자의 부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엄마는 무엇을 했나. 엄마도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그냥 다 계부에게 위탁해 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 상태였던 계부는 아동 보호 기관과 익산시를 속여가며 형제와 생활을 했다. 이에 전문가는 "두 아이가 통제권 하에 오롯이 있어야만 기분이 좋아지고 안심하는 사람이다. 평소 두 아이를 가스라이팅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2024년, 형제들의 학교에서는 다시 한번 형제들의 학대를 의심했다. 그런데 그 무렵 계부와 친모는 학교로 찾아와 "우리 아이들은 도벽이 있다.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며 형제들을 비난했다.

또한 계부는 소망이가 1년간 친구들과 선생님의 돈을 100만원 가량 훔쳤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소망이는 반친구 27명 중 16명에게 사과문과 돈 봉투 나눠주었다. 이 또한 계부의 강요에 의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바.

전문가는 "아이가 멀쩡한 아이였을 때 들켜버리면 나한테 손해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흠집을 내야 하는 것이다. 자기의 안전한 학대를 위해서 아이를 나쁜 아이로 만들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가 계부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에 대해 "내가 반성하면 아빠가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마치 자기가 한 것 처럼 생각한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반성문 속에서 소망이는 수많은 절도를 실토하고 자신을 쓰레기라 비하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망이는 계부의 통제 때문에 학원에 다닐 수도 없었음에도 성적이 좋고 학교와 친구를 좋아한 평범한 아이였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계부와 친모 뿐.

결국 소망이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다. 아이가 숨지기 두 달 여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익산시는 계부의 학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상처에 대해 다른 이유를 댔다고 그것을 그대로 믿은 익산시. 익산시는 아이가 자신의 몸을 보여주지 않아 신체적 학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는 친모에 대해 "이 사람은 양육한 게 아니라 사육한 것"이라고 했다. 친모는 형제에게 기관에 문제를 고발하면 시설에 가게 된다며 겁을 주며 거짓을 말하도록 했던 것. 이에 아이들도 체념하며 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학교가 찾아낸 구조의 기회를 놓쳐버린 익산시.

전문가는 "학교 신고가 사망 당일의 분노를 유발했을 수 있다. 자기들에게 생겨날 불이익을 알았고 그러면 아이들을 더 학대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애들 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방학까지 겹치면서 결국 완전히 계부의 통제 안에 남은 아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

전문가는 일거수일투족을 계부의 통제 하에 살아간 믿음이가 계부의 허락 없이 동생을 죽을 정도로 때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전문가는 "그렇게 보면 이 아이가 뭔가 했더라도 계부의 허락 내지는 지시하에 아니면 계부가 자연스럽게 때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상습적인 학대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형 믿음이는 계부의 도구가 된 지 오래"라며 "엄마의 외면 속에서 고립된 아이는 생존을 위해 계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 형 믿음이의 변호사는 친모의 변호사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는 "아동학대 가해자이자 방임자인 친모, 그의 변호인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했다.

현재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한 상태이지만 현재 친권을 친모가 가지고 있어 믿음이를 위해서 변호인을 선정해 준 것이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

전문가는 "이해상반행위,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해 관계인으로서 어머니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진은 믿음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친모를 찾아갔다. 그리고 믿음이에게 다른 변호인을 연결해줄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하지만 친모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나 아쉬움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3심 재판부에 디시 한번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 혼이 났고 계부나 친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벌을 받은 믿음이.

이에 방송은 재판부에게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한 친모와 계부로부터 완벽히 분리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만 믿음이 이야기를 경청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누군가는 아이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라 칭하고 누군가는 잔혹한 살인 사건의 가해자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믿음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는 다른 무엇도 아닌 생존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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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어제(4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4시 10분까지 18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강 회장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해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조사를 잘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부인하는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24년 초 계열사 거래처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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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1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8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어제(4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4시 9분까지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강 회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해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조사를 잘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부인하는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 회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24년 초 계열사 거래처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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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4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22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만에 꺼졌지만 5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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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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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선고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1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과가 빠진 자리에 남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해 4월 4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27일, 공판) : 국회에 300명, 나아가서 700명 가지고서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거는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국민들을 향해 '폭도'라며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4일, 결심 공판) :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도들한테 폭행당하고….]

황당한 '계몽령' 주장에,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14일, 결심 공판) : 국가 위기 상황에서 메시지 계엄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 깨우는 거 말고 다른 할 게 뭐 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에도,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며 지지층을 향한 선동으로 일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파면 선고 1년을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채한/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미디어팀 : 계엄 날 잠 못 이루던 밤이 저를 국회로 이끌었고, 매주 주말 국회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옳다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세상을 위해….]

민주당은 1년 전 탄핵 선고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국민의힘은 박성훈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결의문에서 잘못된 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것에 사과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심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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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오전 인천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20명 넘는 투숙객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시뻘건 불길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난간에 위태롭게 선 사람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연수구의 7층짜리 모텔 건물 5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객실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 건물 외벽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당시 이 모텔에는 51명이 머물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2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4명이 부상을 입었고, 22명은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투숙객은 불이 나자,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와 대피했습니다.

[목격자 : 사람들이 그 창틀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그 창틀 사이로 막 나오고 있었어요.]

[목격자 : 여기 뒤편에 완강기 있어요. 건물 뒤편에. 사다리로 해서 완강기로 해서 내려오고.]

대피 과정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30대 남성은 허리를 다쳤고, 30대 남성 1명과 30대 여성 1명은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원 60여 명, 장비 30여 대를 동원해 약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객실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자 담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충전기 꽂아 놓은 전자담배에서 발화가 된 것 같은데….]

경찰은 전자 담배의 주인인 4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나영,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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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美 F-15 전투기·A-10 공격기 이란서 격추…2명 구조, 1명 실종

▶ 이란 "美 조종사 생포하면 상금"…전면전 기로 속 '조종사 행방'이 변수

▶ 트럼프, 이란전 美 전투기 첫 격추에 "협상에 전혀 영향 없다"

▶ 이란 파르스 통신 "우방국 통한 美 48시간 휴전 제안, 거부했다"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과…이란 전쟁 후 처음

▶ 尹 탄핵 1년…진보·보수단체 각각 헌법재판소 인근 집결

▶ 인천 연수구 옥련동 7층 모텔서 불…51명 부상·26명 병원 이송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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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이란의 통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3일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 3명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미국에 맞서 이란이 쥔 사실상 유일한 무기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미국 당국은 이란이 해협 통행 제한으로 에너지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 한다고 파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전쟁에서 하루빨리 출구를 찾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당초 의도와 달리 이번 전쟁이 이란의 덩치만 키워줬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란의 군사력을 꺾으려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부각해, 지역 내 영향력만 키워줬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에즈 책임자는 "미국이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으려다, 오히려 대량혼란무기를 쥐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익명 관계자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해협이 다시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란이 수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이러한 결과를 막는 데 훨씬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굳게 닫힌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선박들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일본 등 서방 측과 가까운 배들도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이 소유한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 크리비호가 대표적입니다.

이 선박은 지난달 28일 두바이 인근에서 위치 발신 장치를 켜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제(3일) 이란 연안 라라크 섬 인근 경로를 거쳐 페르시아만을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오만과 연관이 있는 유조선 3척이 최근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가운데 한 척이 일본 '미쓰이 OSK 라인'이 운영하는 파나마 선적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소하르'호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카타르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현지시간 4일 이란이 세계 각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통행을 차별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국을 적대국, 중립국, 우호국으로 분류해 통과 허용 여부와 정도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적대국 관련 선박은 아예 통행을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립국 관련 선박으로부터는 통행료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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