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구급차

오늘(26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에서 카니발 승합차와 버스가 충돌해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10분쯤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카니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인 60대 여성을 포함한 15명이 다쳤습니다.

카니발 운전자는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승객 14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중 1명은 이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와 약물 운전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 노유진, 배여운, 정다은, SBS A&T 설민환, 최혜영, 김종태 기자가 산불 카르텔 연속 보도로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제21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가짜 산림 사업 법인들의 메뚜기식 입찰 문제와 산림 자격증 불법 대여, 정부의 관리 부실 실태를 입체적으로 드러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상의 국가 기관, 한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교권을 지켜줄 전담 조직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에는 이런 기관이 있을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포문은 경기도교육청이 열었습니다.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식화했고, 교육부도 전담 부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지난 22일) :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드라마처럼 외부 기관이 학교에 출동해 교권 침해 학생을 직접 처벌하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장 닮은 게 프랑스 기동보안팀입니다.

2년 전 히잡 착용 문제로 학생과 말다툼 한 교장이 살해 협박에 시달린 게 제도 신설 계기가 됐는데, 학교에 교권 침해를 포함한 중대 위기가 발생하면 당국이 최대 48시간 안에 전문 인력을 급파해 학교가 안정될 때까지 처리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니콜 벨루베/당시 프랑스 교육부장관 (2024년 3월) : (기동보안팀은) 어려움에 처한 학교들이 일정 기간 해당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일본은 스쿨로이어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산 제한이나 번잡한 결재 절차 없이 교사가 전화나 메일로 요청하면, 곧바로 변호사 법률 상담과 사건 대응이 시작됩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당시 일본 문부과학대신 (2024년 4월) : 스쿨 로이어가 법률 조언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 교육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나라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 교사가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김민석교권상담소장 : (교사 대상 민원 사건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가 대부분이라고….]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방향은 즉시 처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입해 학교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

교권 보호의 핵심은 응징의 강도가 아니라 교사가 절차에 지치지 않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빠른 지원 체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복귀한다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유명 배터리 제조사들이 회원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협회가 밝힌 업무 복귀의 명분은 '경영 정상화', 그리고 "협회장 지시"였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룸살롱에 가거나, 성매매하는 직원들이 많다. 미혼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직원 A 씨가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원 B 씨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자 고등학생 계약직 사원도 있었습니다.

B 씨는 고등학생 사원에게 술까지 권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 : 협회 남자 직원들에 대해서 '성매매나 룸살롱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했었고요. 갑자기 노래방을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치심을 느낀 A 씨는 회사에 신고했고, 지난해 12월 외부 법무법인 조사 결과에 이어 지난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까지, 성비위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B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A 씨는 지난주 B 씨가 업무에 복귀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협회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늦어지는 게 문제라며 B 씨의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협회 측이 B 씨가 업무 복귀할 것이라고 A 씨에게 전달한 겁니다.

협회 신임 지도부가 최근 확정한 '종합 경영진단 및 정상화 추진안'에 "성비위에 대한 재심의를 모두 취하하고, 내부 조사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라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협회 임원 :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장님(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야. (성비위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A 씨 :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해서 재조사한다고 들었을 때 그냥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결국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지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윤지영/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 지금 중노위 판정은 성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B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그에 따른 조치가 억울하다고 밝혔고, SBS 취재가 시작되자 협회 측은 "대기발령을 유지한 채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제갈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김건희 씨는 고가 귀금속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22년부터 수시로 말을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빌렸다던 명품 목걸이를 직접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물품들은 아예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이 모든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나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귀금속은 시가로 1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서는 이 귀금속이 빠져 있어 의혹이 불거지자, '빌린 것'이라는 첫 해명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 촬영 영상) :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액세서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 어떻게든 해서 빌린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3년 뒤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에는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석 달 뒤 첫 특검 조사에서는 "2010년 홍콩에서 모친 선물로 모조품을 샀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또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당시 김 씨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귀금속 자수서와 진품을 특검팀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오정희/당시 김건희특검보 (지난해 8월) :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습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씨가 일부러 가짜 증거를 심어둔 것 아니냐는 '바꿔치기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김 씨는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받고도 구매대행을 맡겼다고 주장했고, 1억 원이 넘는 고가 그림은 받은 적이 없다고 재판 내내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부정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잇달아 받았는데도 태연하게 부인하거나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등 김 씨의 반복된 거짓 행보는 결국 중형으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 '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 "'나토 3종 세트' 받고 인사 관여…공정성 훼손"

▶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가방 모두 '청탁 대가'"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에 받았던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 가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런 금품들이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불과 2주 전쯤, 김건희 씨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배용 씨로부터 21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친교 목적의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거북이가 제공됐고, 김 씨도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거북이를 받은 지 한 달 뒤에 추가로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이배용이 재차 인사 청탁 목적으로 보냈고, 김 씨가 그 대가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이배용은) 교육계에 공헌하고 싶다고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김건희는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3천900여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재판부는 사업 지원 청탁 목적의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위 시계가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 아니라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기대 아래 제공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또 최재영 목사가 김 씨 사무실에서 건넨 디올 백 등도 대통령 인사권 등에 대한 알선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 위원장과 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림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그림이 발견된 곳은 오빠의 장모 주거지이고, 문제의 그림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판매자 측 진술, 그리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김건희 씨 오빠가 김 씨 소유의 여러 물건을 장모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품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을 맡은 두 기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더 높다며 진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대가성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초부터 정치 진출 뜻을 가지고 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그 무렵 고가의 미술품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향후 정치에 진출할 때의 조력을 기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씨 역시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후 김상민 전 검사가 징계를 감수하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고, 공천이 무산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도 대가성을 보여주는 사후적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금부터는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금품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공적 의사 결정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 떠난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씨는 화려한 귀금속을 착용했습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였는데 5천560만 원 목걸이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6일 만에, 2천만 원대 귀걸이와 브로치도 당선 한두 달 사이에 모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선 축하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은 특검팀에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봉관/서희건설 회장 (2025년 9월) : (김건희 여사 측은 사위 모른다고 하는데, 자수서에서 나온 내용들 말씀하셨나요?) …….]

재판부도 김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귀금속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귀금속을 받은 뒤 이 회장에게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묻거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이봉관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선을 긋는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겠다는….]

재판부는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귀금속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각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가의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받아 왔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6천480만 원 추징과 함께 '나토 3종'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이렇게 금품을 제공한 건 김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수수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 적용으로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형량을 듣고는 찌푸린 듯한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반면, 특검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박인숙 (변호사),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선고…"영부인 지위 사익추구에 활용"

▶ 베네수엘라 강진 4,500여 명 사상 · 4만 명 실종…'골든타임' 속 맨손 수색

▶ 독일 지고 일본 · 호주 비기고…더 좁아진 월드컵 32강 '경우의 수'

▶ 홍명보, '내분설' 부인 "당황스러운 건 사실…정답 찾지 못하고 있다"

▶ 매도 사이드카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코스피 5.81% 급락

▶ 드라마 인기에 '교권국' 만들어 '참교육'?…외국 사례 살펴보니

▶ '증인 0명'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여야 '우회 증여' 공방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지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한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무고 등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60대 A 씨와 감사 50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쯤 해외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미국 재무부, 영국 국립범죄수사청, 미국 트루이스트 은행 등 해외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문서에는 '7천500억 원 상당의 회사 소유 해외자금이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3년 12월 피해자 C 씨로부터 3억 1천만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도 이 위조문서들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에도 이 위조문서들을 제출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 씨가 오히려 우리를 협박해 금전 계약을 맺게 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 등에게 문서를 보낸 이메일의 최초 발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역추적해 실제 기관에서 발신한 메일이 아닌 사칭 계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각 문서에 쓰인 서명을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들이 서명 파일 1개를 확대하거나 축소해 여러 문서에 덧붙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국내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는 A 씨 일당의 말에 속아 이들이 꾸며낸 서류에 지점장 명의 도장을 찍어줬고, 이 문서가 다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을 공판 과정에서 여러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밝혀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전쟁 판도 바꿨다…게임 체인저 '드론'

▶ 랭킹뉴스

1. '홍명보 출입금지' 부글부글

2. 김건희 '징역 7년'

▶ 이슈저격 - 허위 정보 막으려다…온라인 '검열' 논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와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6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이러한 1심 판례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부패 범죄 수사 등에서 흔히 이뤄지는 '공범 분리 기소' 관행 전반에 심각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무죄 3명으로 유죄 평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이 위증 혐의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위증 유죄 부분에 불복해 지난 21일 선제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해당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양측의 2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민미술관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건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6일) 오후 5시 50분쯤 70대 남성 A 씨를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 4층에서 직장 동료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택시를 타고 서울 삼각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도는 그래픽입니다.

'한국 32강 경우의 수'라는 제목으로 9개의 조별 시나리오 가운데 3개만 맞으면 한국이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벌써 '꽝'이 세 개나 자리 잡았습니다.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선 조별 리그에서 3위를 하더라도 12개 조 가운데 상위 8개 3위팀에 들면 다음 라운드인 32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25일)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하면서 조 3위로 떨어진 대한민국에게 연달아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오늘(26일) 열린 E조 에콰도르와 독일의 경기에서 조 3위였던 에콰도르가 독일에 '깜짝승'을 거두면서 우리보다 승점이 높은 조 3위로 올라선 겁니다.

F조에선 조 3위였던 스웨덴이 일본과 비기면서 스웨덴도 우리보다 승점이 높은 조 3위가 됐습니다.

D조에선 우리와 승점이 같았던 호주와 파라과이가 비겨 승점을 나눠 가지며 두 팀 모두 우리보다 승점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열린 다른 조 3경기에서 조 3위 팀이 전부 대한민국보다 승점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이 하루 만에 순위표에서 3칸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애초 9개 시나리오 가운데 3개만 맞아도 진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확률은 6개 중 3개로 50%가 됐습니다.

각 조 3위 간 순위를 따져봐도 12개 팀 가운데 대한민국이 6위로, 3팀만 대한민국보다 승점이 높아지면 탈락이 확정됩니다.

현지시간으로 내일과 모레 대한민국의 32강 진출과 관련한 경기가 각각 3경기씩 예정돼 있는데,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 있어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은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고 지익주 씨의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필리핀 경찰 간부 출신 둠라오가 최근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직 경찰관들이, 그것도 경찰청 주차장에서 벌인 이 끔찍한 범행. 필리핀 교민 사회는 물론 국내에도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1호 코리안 데스크' 서승환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이 사건의 뒷얘기, 그리고 이번 검거의 의미까지 들어봤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김유경,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차승환,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이경민 / 변호사

"'매관매직' 최대형 7년 6월…징역 7년, 법정 최고형 수준 선고"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재판부, 김건희 수사 과정도 불량하다고 판단…양형에 반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을 위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연속 불출석하고 이를 5개월이나 숨겨 패소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죠.

유족이 변호사의 고의적 노쇼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다시 재판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려던 유족의 싸움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비디오머그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구성 : 소환욱, 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희문,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강동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와 전선을 동원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9일 구속 송치된 A 씨의 신병을 인계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A 씨의 계획 살인 정황을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A 씨가 '후라이팬에 머리 맞아서 사맏(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또 A 씨가 당시 여자친구가 원치 않음에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금거북이, 시계, 그림 등 거론된 금품 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첫 소식,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6일)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알선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시가 5천560만 원 상당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2천610만 원짜리 티파니 브로치, 2천210만 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묵시적 알선 청탁이 불과 수주 만에 맏사위의 명시적 인사 청탁으로 이어지는 등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반환한 뒤 가품을 채워 놓아 수사에 혼란을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 4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등 모든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순표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서울시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휴양지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 착수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성동구 주민 300명은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이 공무원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저해한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자격을 충족한 경우 시는 청구 수리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감사 당사자인 정 전 구청장과 해당 공무원 모두 퇴직한 상태로, 감사 결과에 따른 내부 징계는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 후보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비정상적인 출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공무상 출장 중 칸쿤을 경유지로 선택했을 뿐이며 성별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대구경찰청 제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이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송파구 잠실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을 빼내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히고 밖으로 데려 나오다가 시위대에 적발됐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2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유튜브에 올린 해당 영상들은 조회수가 227만 회에 달했고, 각 영상에 달린 댓글도 7천600개에 이르는 등 온라인상에서 A 씨의 허위 주장은 급속히 확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 씨가 지목한 선관위 직원들은 실제 현직 경찰관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중 이러한 불법 사항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경남에 거주하는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5월 말, 전남 광양의 한 무인 매장에서 중학생 2명이 포켓몬 카드 4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CCTV를 확인한 피해 점주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 게시글을 단서로 직접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 점주는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 조차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 권지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시위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탄 교수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탄 교수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2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 교수는 애초 지난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한 뒤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출국 정지에 대해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다면 탄 교수는 7월부터 출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은 출국 정지 연장 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26일) 오전 8시 8분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A(9) 양이 화단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양은 가슴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간에 등교한 A 양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교폭력 등이 얽혀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