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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 승객들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의 잠복 끝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그제(2일) 밤 10시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SNS에서 2호선에 출몰하는 한 중년 남성의 범행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SNS에는 "2호선에서 키 작은 빡빡이 머리 아저씨를 다들 조심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백팩을 멘 한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 뒤에 바짝 붙어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며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나 같은 남성을 봤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들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 같다"며 "2호선을 타고 퇴근할 때 당했는데 똑같다. 이때 이후로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SNS에서 지목된 남성을 찾기 위해 지하철역과 전동차 등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고,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강남역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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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던 30대 여성이 경기 안성의 한 컨테이너에서 40대 남성과 함께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두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어제(3일) 오후 9시쯤 안성시 보개면 공터의 컨테이너 안에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B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 씨의 가족은 지난달 31일 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일 오후 2시 19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A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가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39분쯤 안성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기지국 위치 주변 반경 1.5km를 중심으로 인력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구조견과 드론도 동원해 만 하루 넘게 수색한 끝에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B 씨 역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17분쯤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이 연고가 없는 안성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B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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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는 반대 의견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는 찬성 의견이 각각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은 38%, 반대는 53%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찬성 38%, 반대 48%였습니다.

진보층은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55%)하는 답변이 많았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은 각각 반대한다는 응답이 56%, 62%로 더 많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52%) 답변이 반대(38%)보다 많았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찬성 47%, 반대 39%였습니다.

진보층 71%, 중도층 50%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했고, 보수층은 찬반(46%·48%)이 비슷하게 갈렸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7%였고, '이전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답변이 34%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찬성(48%)과 반대(46%)가 팽팽했고, 진보층에서는 찬성(80%)이 반대(16%)보다 많았습니다.

중도층의 56%는 이전에 찬성했고, 37%는 반대했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는 답변이 48%, '서울시로 유지' 답변이 44%였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론은 진보층(74%), 40대(70%)와 50대(59%)에서 우세했고, 서울시 유지론은 보수층(59%)과 20대(62%)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서울시 행정수도 유지(54%)가 세종시 이전(41%)보다 많았습니다.

인천·경기는 서울시 유지가 48%, 세종시 이전이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0.9%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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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천억여 원 늘어난 5조 4천억 원가량으로 편성됩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법무부 총지출은 5조 4천56억 원으로 2026년 4조 7천46억 원보다 14.9%(7천10억 원) 늘어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천896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 원) 등이 증가합니다.

법무부는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정시설 확충·개선과 정역집행률(노역 가능 인원 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 비율) 제고를 위한 교도 작업장 신축 등에 195억 1천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엔 308억 9천만 원이 배정됩니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 원이 쓰입니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 5천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약검사에도 16억 6천3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천448억 원에서 8천4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에는 1천1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와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207억 700만 원이 배정됩니다.

올해 대비 약 20%(3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 2천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 5천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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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을 찾기 위해 국내 기업이 시간당 사용료 최소 800만 원의 수색용 헬기를 동원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 헬기 2대를 빌렸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나흘이 지난 31일에서야 겨우 1대를 띄울 수 있었고, 이후 사흘 동안도 모두 1대씩만 수색에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 정부가 허가에 인색한 이유는 아직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 수시로 기상이 악화하는 현지 사정 탓입니다.

헬기 급유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따라서 헬기 수색이 이뤄지더라도 그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제한되고, 착륙한 헬기가 다시 뜨려면 네팔 당국의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고 직후인 지난달 27일에도 '안전 및 항공 혼잡'을 이유로 운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불허했습니다.

헬기 1대를 임차하는 데는 비용이 최소 시간당 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네팔의 경우 사고 지역인 라수와 지역과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간 1회 왕복 긴급 후송은 약 3000~7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만~950만 원 수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이틀 전 마지막 공중 수색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은 지난 26일 오전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어제 네팔 경찰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는데, 신속대응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가 도착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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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과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은 136만 원 상당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파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약 10년의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추가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례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같은 달 19일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후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점 업주의 금융 계좌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자 업주와 참고인들을 설득해 금융 거래 자료와 주점 방문·결제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 부장판사와 향응 제공자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오다 사건 배당 473일 만인 오늘(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고 뇌물 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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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암석과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

오늘(4일) 오전 7시 49분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에서 바위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난다"는 신고받은 소방 당국과 경찰, 홍천군 등은 장비 10대, 인력 22명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가 피해는 없었으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1동이 매몰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위가 떨어지고 있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규모 추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인근 주민 16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또 현장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인근에는 별도의 공사가 진행되거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45.8㎜의 비가 내렸습니다.

관계 기관은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응급 복구와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산사태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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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업을 들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이 오늘(4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말다툼 중 둘 사이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정 씨가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 수색을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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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수상한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최근 SNS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여성 승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백팩을 멘 한 남성이 여성 승객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데요.

작성자는 이 남성이 여성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며 자신이 유심히 쳐다보자 신림역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게시물이 확산한 뒤 비슷한 남성을 봤다는 추가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2호선 퇴근길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부터 "강남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열차에서도 여성 승객 뒤에 붙어 있는 비슷한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는데요.

다만 제보에 등장하는 남성이 모두 동일 인물인지, 또 실제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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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찰서는 오늘(4일)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습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을 피해 여성으로 꾸민 채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과 시체손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말다툼 중 피해자가 둘 사이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주말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에서 25점 미만이 나와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창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해 유기했다는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정창성과 면담했고,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 피의자를 송치한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 수색을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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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역을 알리겠다며 지자체들이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죠. 충북 괴산군이 만든 영상 하나가 인기라고요?

네, 괴산군이 최근 공개한 '할머니의 이중생활'이란 제목의 홍보 영상인데요.

괴산에 사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일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갑자기 바이크를 타고 질주하는가 하면, 경로당에서는 DJ로 변신하는 등 반전 가득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실제 괴산 주민인 79세 신용숙 할머니가 직접 출연했고, 여기에 생성형 AI 기술과 B급 코미디 감성을 더했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 회, 좋아요 3만 개를 돌파하며 괴산군 공식 SNS 개설 이후 단일 콘텐츠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신규 팔로워도 1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게 왜 아직 안 뜬 거냐", "노년은 괴산으로 가야겠다"는 등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괴산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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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손에 리모컨을 쥐여 줘도 반응이 없는 A 씨.

[TV 틀어서 봐.]

전남광주 화순에 사는 29살 발달장애인입니다.

자해, 타해 같은 이른바 '도전행동'을 보이다 방문 등 집기를 부순 흔적이 집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돌봄을 해온 세월에도 가끔씩 집에 혼자 남겨지는 A 씨 걱정에 마음을 졸입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마땅한 돌봄 시설이 없어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어머니는 지자체에 신청했고 지난 3월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돌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넉 달을 기다렸는데, 사람을 겨우 구했다는 지난 7월, 이번엔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 어머니 (지난 7월 전화통화) : 사람 가지고 노시나요? 그럼 애초에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죠. 우롱하시나요?]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 씨 어머니 (지난 7월 전화통화) : 너희들 쓸모없는 인간들이니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세요.]

어렵게 채용한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이 서비스를 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800여 명 A 씨처럼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통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을까 정부가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데다, 발달장애인 돌봄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지자체 예산은 조기 소진되기 일쑤입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169억 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돌봄 유형별 '칸막이'가 여전하고, 돌봄 인력이 추가로 받는 수당은 한 달 20만 원에 불과해 돌봄난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력 없거나 예산 없거나…'발달장애인 돌봄' 하세월 (2026.09.03 8뉴스)

(취재 : 박하정,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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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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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차도 오래 타면 정들잖아요. 한 운전자가 30년 넘게 탄 트럭에게 편지를 썼다는데,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오래된 포터 트럭 앞 유리에 붙은 손편지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편지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1997년 10월 28일, 총 주행거리는 무려 44만 8천km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차주는 트럭을 향해 "29년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친다"며 지난 세월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IMF 외환위기까지 함께 견뎠고, 이 트럭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기틀은 네가 있어 가능했다. 무사고로 달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적었는데요.

이어 "언제나 함께하자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 가족이었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그 맘 이해한다", "저 정도면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다", "사람도 차도 고생 많았다"며 가슴 뭉클해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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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독감이 또다시 유행입니다.

때 이른 확산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독감 의심 환자 11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지난 절기의 유행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고령층까지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손도 잘 씻고, 몸이 안 좋다면 병원 갔다가 주말에는 푹 쉬시는 편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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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선점을 단속 중인 미래한강본부 직원들

"9월 5일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자리 잡아드립니다. 초메인 명당, 마감 임박."

3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오늘(4일)부터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명당' 자리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수 년째 자리를 맡아왔다는 판매자에게 가격을 문의했더니 "4인 자리에 25만 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돗자리를 3∼4개 정도 예약할 경우 얼마냐고 묻자 6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행사 한 달 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대여하거나 인근 호텔을 수백만 원에 양도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다가 이달 들어서는 명당자리를 대신 잡아준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내 '명당' 중 하나로 꼽히는 원효대교 아래 계단형 공간에는 3일 오전부터 돗자리로 가득 찼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일부 돗자리에는 '자리선점 금지'라고 적힌 미래한강본부 측 경고문이 붙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부는 오늘(4일) 오전 9시 30분에 사람이 없는 돗자리를 수거해 여의도안내센터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주차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당일 주차할 수 있도록 인근 빌딩의 주차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판매자들은 행사 장소와 주차장이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며 1일권을 2만∼3만 원대에 판매 중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불꽃축제 주차 사전 예약 페이지'에서는 일찌감치 여의도 인근 주차장이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행사 장소와 약간 떨어진 노량진역, 여의도역, 용산역, 공덕역 주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를 못 한 관람객들이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것에 대비해 일부 여의도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행사 기간 방문차량 입차를 전면 금지하고 입주민들에게 지인 차량 주차 등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불꽃축제 인기가 높아지면서 명당자리 거래와 주차권 거래가 기승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강공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데다 티켓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에서 누군가 밤새 앉아 있다고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설치물도 아닌 돗자리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제재할 수도 없다"며 "티켓은 암표 거래를 포착할 수 있지만 자리 선점으로 상행위 하는 현장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가 마땅치 않기에 서울시는 경고성 플래카드를 걸고 구두로 계도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 측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적 영업 공간인 호텔이나 카페와 달리 한강공원은 공공재라 문제가 되지만, 강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도덕성에 호소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최 측인 한화 관계자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플랫폼 측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강공원 이용관리 조례 등을 개정해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 하루 전부터 자리를 선점할 수 없게 하는 방법도 제시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한강공원 인근 카페나 레스토랑들은 전야제와 본행사가 열리는 4∼5일에 맞춰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특별 상품을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포역 근처 한강 전망 카페는 행사 당일인 5일에 4시까지만 정상 운영하고 손님을 모두 퇴장시킨 다음 오후 5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한강공원 근처 한 레스토랑은 불꽃축제가 잘 보이는 VIP 자리를 2석에 6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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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집에 고장이 나서 버릴까 고민했던 장난감 혹은 물건들 무료로 고쳐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리는 '새활용 페스티벌'인데요.

행사장에 물건 가져가면 장난감, 옷, 신발, 책, 안경, 다섯 분야의 수리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무료로 고쳐준다고 합니다.

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새 주인에게 넘기는 경매, 또 아이들이 직접 장난감과 책을 사고파는 중고 장터도 마련이 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쓰게 하는 것, '업사이클'이라고도 하죠.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 페스티벌입니다.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화면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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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에 힘입어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420억 8천만 달러(약 57조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6월(497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흑자 규모입니다.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천330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작년 동기(598억 2천만 달러)의 4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기존 2천500억 달러에서 4천50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1천4억 5천만 달러)은 1년 전보다 65.3% 급증했습니다.

정보기술(IT) 품목과 비(非) IT 품목이 모두 증가한 결과입니다.

상품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넘은 것은 6월(1천123억 7천만 달러)에 이어 이번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수입(600억 2천만 달러)도 21.7% 늘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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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오늘(4일) 오전 4시 50분 경기도 군포시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리산터널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차량 화재로 이어지며 사고 수습으로 인해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오늘 사고는 전체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6.5t 화물차와 1t 화물차가 추돌한 뒤 충격으로 1차로로 밀려난 1t 화물차를 뒤따르던 스포티지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스포티지 차량에 불이 붙었고 불은 터널 내 일부 시설물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현재 불은 모두 꺼졌지만 한때 사고 수습을 위해 전 차로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터널 보수 작업 등을 위해 3차로 통행만 차단 중이지만 출근길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와 1t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은 것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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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자당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에는 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오늘(4일) 확인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해 가공한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나란히 선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당시의 주장은 용 후보자가 최근 성평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야겠다고 밝히면서 내건 사유와 대조를 이룹니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 글에서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외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의원직을 유지해야 할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방선거 득표율 등을 고려해 경상보조금 총액을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아닌 위성정당 명부의 당선권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당을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국고보조금 유지에 집착한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처럼 6년 전과는 판이한 입장을 취한 용 후보자에 대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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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유명 배우 안셀 엘고트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행사에 일본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배우, 안셀 엘고트가 그제(2일) 용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는데, 유카타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해당 행사가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의 의상은 눈길을 끌었는데요.

행사 주최 측은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세미 정장 차림을 뜻하는 '칵테일 어타이어'를 드레스 코드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환승하다가 비행기 잘못 내린 건가 ',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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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더위가 조금 물러나면서 러닝하기 참 좋은 날씨죠.

특히 최근에는 기록이나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천천히 달리는 '슬로우러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러닝 크루들의 '길막'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슬로우러닝은 천천히라도 꾸준히 달리자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유지하는데요.

기록 경쟁에 부담을 느끼거나 부상을 걱정하는 초보자들에게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최근 SNS에는 '슬로우러닝', '슬런' 등의 이름으로 함께 달릴 사람을 모집하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체로 천천히 달리면서 보행로나 공원 트랙을 오랜 시간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건데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 건강도 챙겨야 더 행복한 운동이 될 테니까요, 에티켓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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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을 함부로 버린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 25곳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36건을 확인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혈액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2곳에서는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쌓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관리 처리 기준을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도 손볼 방침입니다.

감염 우려 등을 내세워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면서 현장 점검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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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6층에서 베란다 난간을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난간과 함께 떨어져 숨졌습니다. 작업 현장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6층 세대에서 베란다 난간이 외부로 조금씩 나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창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난간을 쥐고 있던 작업자 2명도 손 쓸 틈 없이 주차된 차량 위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11시 25분쯤 오래된 난간을 떼어내고 새 난간을 설치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난간을 베란다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난간이 기울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목격자 : 뭐 터지는 소리같이 '와장창', '콰앙' 소리가 나더니 다 놀라서…. 차도 박살 났잖아.]

60·70대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업체는 숨진 두 사람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 사고 당시 작업자를 지탱하거나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해당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이용해 새 난간을 6층으로 끌어 올려 설치하는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교체 공사 비용은 약 60만 원.

함께 작업하던 두 사람이 모두 숨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것 없이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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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3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봤을 때는 그냥 자는 줄 알았다는데, 남성은 아직도 중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내부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출입문은 굳게 잠겨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0분쯤, 이곳에서 투숙하던 30대 남녀가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모텔 직원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객실 내부 확인 결과 투숙객들이 잠에 든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는데, 이튿날 오전 7시쯤 다시 신고가 접수됐고 투숙객들은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이송돼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남성은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정 결과 이들이 투숙한 건물 1층 객실 등에서는 400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는데, 경찰은 3시간 이상 노출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출동 경찰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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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나들목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승합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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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전북 김제시 청하면의 한 농수로에서 70대 남성 1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낚시 지지대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전북 김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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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목줄을 채우지 않은 대형견이 다른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어제(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흰색 대형견이 다른 시민이 품에 안고 있는 소형견을 향해 달려들며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시자에 따르면 바닷가 단속요원이 견주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감당도 못 하면서 목줄을 왜 안 한 거냐',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등 견주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기사출처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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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집회 (자료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늘(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올해 노조 투쟁의 최대 현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파업은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의 참여율이 유독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노조는 ▲ 주 4.5일제 도입 ▲ 청년 채용 확대 ▲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 임금 6.0％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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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해하던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경찰관 2명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2시 8분 경남 거제시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만취 상태의 여성 A(41) 씨가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고 하자 그의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은 경찰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뒤 'A 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A 씨 입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 2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58분 A 씨가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도리어 경찰관 2명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A 씨는 거세게 반항했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 씨 입 안으로 거듭 수건을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 2명은 A 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17일 부산 한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무죄 의견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한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은 A 씨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 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이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도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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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액 중 6천300여만 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1년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 명목으로 약 7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023년 경찰에 장 씨를 신고했으나, 장 씨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3년이 넘는 추적 끝에 지난 4월 23일 장 씨를 경기도 화성시에서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모는 등 숨어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장 씨는 거제와 부산 등지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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