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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박 26척과 선원 170여 명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한 달 넘게 갇혀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우리 선박도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력을 펼쳐야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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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집단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밖으로 나온 일행 중 1명이 남성의 멱살을 쥐고 흔들다 패대기친 뒤 여러 명이 질질 끌고 다닙니다.

지난해 11월 4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영화감독 고 김창민 씨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당일 새벽 "돈까스가 먹고 싶다"는 발달장애 아들의 말에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19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범행 당일 피의자들을 조사 없이 귀가시킨 경찰은 폭행을 가한 7명 남성 중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고, 보강 수사 이후 청구된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이 세상을 떠나자 또 다른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가해자들이 어떤 해코지를 할 지도 모르고, 사과 의사가 있다는데 무슨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들죠. 빨리 그 수사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는 이게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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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단서를 잡았다며,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위법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잡아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빈/종합특검 특검보 :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단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주체인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최측근인 방용철 씨 변호를 맡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뇌물 공여 수사 당시 짧은 기간 변호를 맡았을 뿐이라며, 대북송금 사건 수사 시작 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사건 조작 실체를 밝혀달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SNS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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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아이들과 의료취약계층 치료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의료용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NN 안형기 기잡니다.

<기자>

환절기 목감기 등 호흡기 질환환자들로 소아청소년과는 분주합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로, 이제 남은 의료용품 재고를 신경 써가며 치료해야 합니다.

많이 쓰는 주사기 일부는 이미 품절됐고 수액 백이나 호스 세트까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주사기가 없어 아이들 치료를 못할까 걱정까지 나옵니다.

[박양동/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그래서 우리가 정전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약국에서도 물약통 등 기본 용품 부족이 예상되면서 조제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필수인 물약통은 이미 주문량의 70% 정도만 겨우 공급됩니다.

[이청휘/창원시내 약사 : 약병이 수급이 잘 안되니까 절약해서 아껴서 쓰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개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약봉지는 아예 주문을 해도 제때 공급이 안 됩니다.

환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우·정유빈/창원시 상남동 : 당장 아이가 무조건 물약을 먹어야 하니까 알약을 먹을 수 없어서, 대체재가 없어서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당장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아이들부터 시작된 의료용품 부족은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취약계층 전반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KNN)

KNN 안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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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비닐 같은 포장재가 부족해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체 포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라면과 김을 포함해 500여 가지 식품의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포장재인 폴리프로필렌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이 중동 전쟁 전보다 40% 넘게 뛰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은 많이 어렵고요.]

보통 2겹, 많게는 5겹까지 붙여 쓰는 포장재뿐 아니라, 접착체, 잉크에도 나프타가 원료로 쓰입니다.

[이희훈/식품 포장지 제조회사 임원 : 고객사 쪽에서 발주를 받게 되면 기간 내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마저도 못 지키고, 그 기간의 2배, 3배를 좀 연기 요청을 하는 일이 매일 일상에 반복이 되어 버렸어요.]

포장재 유통업체도 비상입니다.

[포장재 유통업체 직원 : 이렇게 올린 만큼 저희도 똑같이 팔아야 되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완전히 기절하시는 거죠. 이런 인상률이 있을 수가 없는 인상률이거든요.]

포장재 가격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대체 포장을 6개월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상품명이 다른 비닐 포장재, 나아가 종이 등 다른 원료를 이용한 포장재를 사용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단 겁니다.

대신 해당 제품의 영양 정보 또는 제조관리기준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의 비닐 포장재를 이른바 '돌려막기' 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고, 라면이나 과자 등 빛이나 산소를 차단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에는 종이 같은 다른 포장재를 쓰기 어려워 대책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단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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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6일) 저녁 8시 30분쯤 전남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1층 건물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18대, 인력 55명을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심한 연기로 인해 손님과 종업원들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이블 연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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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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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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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해 1분기 국경을 넘다 적발된 마약류가 무려 180킬로그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 침대 속에 숨겨 들어오는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직접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들여오는 여행자 밀수는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관세청 직원이 아기용 침대의 목재 프레임을 톱으로 자르자 속에 있던 흰 가루들이 흘러나옵니다.

시약 검사를 해보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입니다.

또 다른 과자 포장 안에서도 은박지로 감싸 숨겨뒀던 마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 독일에서 소포 우편으로 국내 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된 겁니다.

관세청은 올 들어 1분기 중 이런 식으로 국내에 반입하려던 마약 밀수가 총 302건으로, 적발 규모만 180kg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중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었지만, 건수로는 13% 증가했습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 반입 시도가 3월까지 7건, 32kg이 적발되는 등 건수와 중량 모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와 73%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제우편의 경우 건수, 중량 모두 감소했고 특송화물은 건수는 줄고 중량은 소폭 늘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집중됐던 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경로로 돌아오고 있는 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123.9kg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31.6kg 적발된 향정신성의약품 등 신종마약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2024년 이후로는 적발된 적 없던 헤로인을 국내 체류 중인 한 영국인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다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출발 국가별로는 태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 밀수가 이뤄졌는데, 올 3월까지 54.6kg이 적발돼 지난해와 재작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전담 검사대를 통한 우범자 집중검사로만 178건, 64kg을 적발해 전년보다 건수는 128%, 중량은 78% 늘었다며 6월까지 시범 운영한 이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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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당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밖으로 나온 일행 중 1명이 남성의 멱살을 쥐고 흔들다 패대기친 뒤 여러 명이 질질 끌고 다닙니다.

지난해 11월 4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영화감독 고 김창민 씨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당일 새벽 "돈까스가 먹고 싶다"는 발달장애 아들의 말에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19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범행 당일 피의자들을 조사 없이 귀가시킨 경찰은 폭행을 가한 7명 남성 중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고, 보강 수사 이후 청구된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김 감독이 세상을 떠나자 또 다른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가해자들이 어떤 해코지를 할 지도 모르고, 사과 의사가 있다는데 무슨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들죠. 빨리 그 수사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는 이게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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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춘곤증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도심에서는 점심 식사 대신 '쪽잠'을 자러 카페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졸린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현장, 조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평일 점심시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담요를 덮은 채 깊이 잠들어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침대까지 나옵니다.

귀마개와 헤드셋도 갖춰져 있습니다.

침대에 눕자 금세 잠에 빠집니다.

[김서라/서울 관악구 : 제가 밤에 잠이 너무 부족한데 여기서 쉬고 오후에 근무할 때까지 에너지가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침대가 있는 카페 수면실의 1시간 이용료는 8천 원.

평일이면 정오가 되기 전 방 9개가 대부분 찹니다.

뻐근함을 풀어주는 안마 의자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민/서울 중랑구 : 회사가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역 인근 카페입니다.

여느 카페와 다른 게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안쪽엔 사방이 막힌 쪽잠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5개 방 예약이 전부 마감됐습니다.

야근, 회식 등의 이유로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수면 카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밖이라 쪽잠을 자도 마음이 편합니다.

[수면실 이용객 : 주변 동료분들 있는데 자는 모습 보이기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2년간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25분으로 집계됐는데, 권장 수면 시간 7~8시간보다 2시간가량 부족합니다.

[양광익/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 : 보약이나 영양제 먹어본들 사실은 낮잠 30~40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효과를.]

밥 대신 잠을 선택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김한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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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슈퍼주니어의 공연에서 객석 안전 펜스가 무너져 관객 3명이 추락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BTS의 월드 투어 등 대규모 공연이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한 멤버가 손을 흔들자 관객들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펜스가 무너지며 관객들이 떨어집니다.

어제(5일) 서울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슈퍼주니어의 데뷔 20주년 기념 월드 투어 서울 공연 막바지에 관객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추락한 관객 3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염좌,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고 슈퍼주니어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이 밝혔습니다.

SM 측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특 (영상출처: 유튜브 트기트기 이특 LEETEUK) : 행복 만을 선물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저희가 더 (다친 분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부상자라고 밝힌 팬은 해당 멤버가 사고 직후 병원까지 동행해 자신의 상태를 챙겨줬다면서 문제는 공연장에 있지, 멤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SNS에 썼습니다.

K팝 업계는 안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오는 9일 경기도 고양에서 시작되는 BTS의 월드투어를 앞두고,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연 당일 관객 5만 명뿐 아니라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오세관, 디자인 : 김예지, 영상출처 : X sujubatchmate·justelfsj·유튜브 트기트기 이특 LEET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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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적 보복 테러 조직의 일당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있었단 사실,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들 조직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낸 곳은 배달의민족 말고도 더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에 접수된 전국의 사적 보복 테러 신고는 점점 늘어 최근 윗선들이 구속된 한 범죄 조직이 벌인 테러만 60건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 조직이 배달의민족 외주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번 테러에 사용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배달의민족과 윗선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해당 단서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 수사 파장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조직 운영자와 공범, 정보 제공책 등 3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과거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 역시 텔레그램을 활용했고, 사회복무요원에게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범죄 조직이 무단 조회한 고객 정보라고 신고한 건수는 468건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소뿐 아니라, 닉네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을 서울양천경찰서 전담팀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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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초대형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위법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잡아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빈/종합특검 특검보 :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단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주체인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최측근인 방용철 씨 변호를 맡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뇌물 공여 수사 당시 짧은 기간 변호를 맡았을 뿐이라며, 대북송금 사건 수사 시작 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사건 조작 실체를 밝혀달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SNS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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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의료용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NN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절기 목감기 등 호흡기 질환환자들로 소아청소년과는 분주합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로, 이제 남은 의료용품 재고를 신경 써가며 치료해야 합니다.

많이 쓰는 주사기 일부는 이미 품절됐고 수액 백이나 호스 세트까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주사기가 없어 아이들 치료를 못할까 걱정까지 나옵니다.

[박양동/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그래서 우리가 정전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약국에서도 물약통 등 기본 용품 부족이 예상되면서 조제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필수인 물약통은 이미 주문량의 70%정도만 겨우 공급됩니다.

[이청휘/창원시내 약사 : 약병이 수급이 잘 안되니까 절약해서 아껴서 쓰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개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약봉지는 아예 주문을 해도 제때 공급이 안 됩니다.

환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민우·정유빈/창원시 상남동 : 당장 아이가 무조건 물약을 먹어야 하니까 알약을 먹을 수 없어서, 대체재가 없어서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당장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 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 아이들부터 시작된 의료용품 부족은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취약계층 전반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KNN)

KNN 안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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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쟁 여파가 포장재 수급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인 대체 포장을 허용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만,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라면과 김을 포함해 500여 가지 식품의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포장재인 폴리프로필렌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이 중동 전쟁 전보다 40% 넘게 뛰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은 많이 어렵고요.]

보통 2겹, 많게는 5겹까지 붙여 쓰는 포장재뿐 아니라, 접착체, 잉크에도 나프타가 원료로 쓰입니다.

[이희훈/식품 포장지 제조회사 임원 : 고객사 쪽에서 발주를 받게 되면 기간 내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마저도 못 지키고, 그 기간의 2배, 3배를 좀 연기 요청을 하는 일이 매일 일상에 반복이 되어 버렸어요.]

포장재 유통업체도 비상입니다.

[포장재 유통업체 직원 : 이렇게 올린 만큼 저희도 똑같이 팔아야 되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완전히 기절하시는 거죠. 이런 인상률이 있을 수가 없는 인상률이거든요.]

포장재 가격 인상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대체 포장을 6개월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상품명이 다른 비닐 포장재, 나아가 종이 등 다른 원료를 이용한 포장재를 사용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단 겁니다.

대신 해당 제품의 영양 정보 또는 제조관리기준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의 비닐 포장재를 이른바 '돌려막기' 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고, 라면이나 과자 등 빛이나 산소를 차단해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에는 종이 같은 다른 포장재를 쓰기 어려워 대책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단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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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송지원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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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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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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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美·이란, '즉각 휴전 후 포괄적 합의' 2단계 중재안 수령"

▶ 트럼프, 우리 시간 내일 새벽 2시 백악관서 기자회견 예고

▶ 이란 "美, 영구 휴전 준비 부족…일시 휴전 대가로 호르무즈 재개방 불가"

▶ 당정 "주유소 사후정산제 원칙적 폐지"…'홍해 항로' 일부 허용

▶ 李 "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국정농단 의심"

▶ 李, 북측에 '민간 무인기 사건' 첫 유감 표명…"일부의 무책임한 행동"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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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트럼프, 또 '24시간 유예'…확전 기로?

▶ 사건X파일

1. 무차별 폭행…기절한 피해자 '생계 막막'

2. 임산부석 할아버지, 양보는커녕 험한 '욕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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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지난 2022년 5∼8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고소인을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그의 주장이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8월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배우자가 2022년 5월쯤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점 등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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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00일 만에 26만 명이 다녀간 백제대향로관!

저희가 준비했던 학예사의 족집게 과외 1편, 잘 보셨나요?

이번엔 그 두 번째 순서, '백제대향로관 오감으로 즐기는 법'입니다.

백제금동대향로만큼이나 전시관 곳곳에 숨겨진 비밀 포인트 대방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백제대향로관 100% 즐기는 꿀팁을 싹 다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쓱 보시고 백제대향로관 더 알차고 재밌게 즐겨보세용!

(취재 : 소환욱, PD : 김인선, 구성 : 이미선, CG : 이희문, 촬영 : 문정도 조상범,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자료제공 : 국립부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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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구로구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뷔페 식당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최근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돈가스, 샐러드 등을 외부에서 챙겨온 반찬통과 일회용 봉지에 몰래 포장하는 손님들이 여럿 발견됐다"며 제발 자제를 부탁드린다는 호소문입니다.

이 식당은 8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끈 곳이지만, 최근 잇따른 '무단 포장'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강푸른/구로구 A 뷔페 매니저 : '100인분 정도 팔았다' 생각을 하고 정산을 해보면 80인분밖에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 배고픈 손님이 많았나 보다 많이 드셨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계속 그렇게 싸가는 게 잡히면서.]

심지어 가방 안에 김치통을 챙겨와 돈가스 수십 개를 몰래 포장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푸른/구로구 A 뷔페 매니저 : 배추 한 포기로 치면 한 6포기 들어갈 정도. 그때 (돈가스) 26장인가 싸 가셔서 김치통도 어떤 용도로 썼던 김치통인지도 모르고 찝찝하니까 그거는 팔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폐기했었거든요.]

다른 손님들 제보로 무단으로 포장해 가는 손님들이 적발됐는데,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대부분 처음엔 발뺌한다고 말합니다.

[강푸른/구로구 A 뷔페 매니저 : 열에 열 분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CCTV 업체랑 경찰을 좀 부르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잇단 '무단 포장'은 매출에 막대한 타격일 뿐만 아니라 고물가에도 소신껏 저렴한 가격을 지켜온 영업 의욕까지 흔들리게 만든다고 호소합니다.

[강푸른/구로구 A 뷔페 매니저 : 저렴한 가격에 잘 한 끼 잘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잘 차려놓고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데 계속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자꾸 손해가 나니까 좀 회의감이 들죠.]

식당 측은 사정이 정말 어려운 분은 마감 이후 오면 무료로 대접하겠다며 몰래 음식을 포장하는 행위는 부디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식당이어도 무단 반출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 구로구 A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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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경찰서

한밤중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4일) 밤 11시 58분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과 CCTV 등을 통해 어제(5일) 낮 1시쯤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A 씨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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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뒤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7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을 정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오늘 아침에 견줘 5∼10도 낮겠습니다.

기온 급하강이 예상되며 강원 태백시와 남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도 한파주의보가 발령됩니다.

7일 낮 최고기온도 12∼15도에 그치겠습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대전 3도와 13도, 인천 4도와 12도, 광주 4도와 14도, 대구 3도와 14도, 울산 5도와 14도, 부산 7도와 15도입니다.

강원 태백과 철원, 인제, 양구, 대관령 등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해안과 제주에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 오전까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70㎞(20㎧) 안팎의 강풍이 부는 등 7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세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른 봄이 아닌 봄이 한창일 때 뒤늦게 찾아온 꽃샘추위는 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8일 아침까지 평년기온을 밑돌다가 이후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7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라내륙과 경남서부내륙 등에 가시거리를 1㎞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과 호수, 골짜기 주변은 안개가 더 짙겠으니 차로 주변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는 등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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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됩니다.

또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앞으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의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는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비율 상한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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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관세청 직원이 아기용 침대의 목재 프레임을 톱으로 자르자 속에 있던 흰 가루들이 흘러나옵니다.

시약 검사를 해보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입니다.

또 다른 과자 포장 안에서도 은박지로 감싸 숨겨뒀던 마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 독일에서 소포 우편으로 국내 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된 겁니다.

관세청은 올 들어 1분기 중 이런 식으로 국내에 반입하려던 마약 밀수가 총 302건으로, 적발 규모만 180kg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중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었지만, 건수로는 13% 증가했습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 반입 시도가 3월까지 7건, 32kg이 적발되는 등 건수와 중량 모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와 73%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제우편의 경우 건수, 중량 모두 감소했고 특송화물은 건수는 줄고 중량은 소폭 늘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집중됐던 밀수 경로가 다시 여행자 경로로 돌아오고 있는 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123.9kg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31.6kg 적발된 향정신성의약품 등 신종마약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2024년 이후로는 적발된 적 없던 헤로인을 국내 체류 중인 한 영국인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려다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출발 국가별로는 태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 밀수가 이뤄졌는데, 올 3월까지 54.6kg이 적발돼 지난해와 재작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전담 검사대를 통한 우범자 집중검사로만 178건, 64kg을 적발해 전년보다 건수는 128%, 중량은 78% 늘었다며 6월까지 시범 운영한 이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범항공편 착륙 시 입국심사 전 여행자 신변과 기내수하물을 일제 검사하는 '랜딩 125' 검사도 7월부턴 현행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외에도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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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 400여 명은 오늘(6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마입니다 1천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법률시장의 위기를 도외시한 정부 결정으로 시장 질서는 왜곡되고, 법률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인구 구조의 변동, 경제 규모와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천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그 시장을 변호사들이 대신하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유사 직역은 오히려 늘고 있고 신규 변호사 수도 연간 1천750명까지 늘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거짓말로 인해 법조 시장은 황폐해지고 있고 불량 변호사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 8천234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변협은 "공급 과잉은 변호사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연간 합격자 수를 1천 명 이하로 단계적 감축하고 선발 인원을 사전 공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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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HD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오늘(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 5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합니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도 공소시효를 2개월가량 남기고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3일 김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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