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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류비와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입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내 사료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2천여 평 규모의 유휴부지입니다.

미국·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올봄부터 소에게 먹일 사료용 총체보리를 심었습니다.

아직 높이가 1미터 남짓에 불과하지만, 좀 더 자라면 다음 달 이후 수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이곳뿐 아니라 도내 군부대 일원과 간척지, 하천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내 사료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신종광/경기도 축산정책과장 : 한우 경영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료비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휴지를 1천200 헥타르 정도 확보하면 연간 4천200톤 정도의 풀 사료를 생산해서 270억 원 정도의 외화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내 양돈과 양계 산업의 경우 대기업들의 진출로 기업형 농장이 늘어난 반면, 한우 축산 농가들은 여전히 95% 이상 중소 개인 농장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급상승한 유류비와 수입 물품 가격이 더 큰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민민호/한우협회 가평군 지부장 : 톱밥도 100% 수입이고요, 옥수수도 100% 수입이고요, 건초도 100% 수입입니다. 볏짚이 평년에 8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 초만 해도 10만~12만 원 정도 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전국 한우 사육 두수의 7~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풀 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사료 종자와 수확비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말 경기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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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10대 여고생이 숨지고 남고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일면식도 없다는 게 알려지면서, 불특정 대상을 향한 분풀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허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행인들이 오가는 거리에 혈흔을 덮기 위한 모래가 흩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꽃도 놓였습니다.

어린이날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24살 장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17살 여고생이 숨졌습니다.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도 흉기에 찔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근 고교 학부모 : 저희 아이도 고3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연휴 기간 내내.]

장 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지난 2022년부터 집계를 시작했는데, 3년 동안 120건이 넘는 이상동기 범죄 중 살인과 살인미수가 3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4년 순천에서도 30대 박대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라는 용어보다 사회 부적응에 따른 '분노 표출형 범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 이 범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망상적이든 망상적이지 않든 내적인 분노를 눈에 보이는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 여성 청소년한테 분노를 표출한 '대상이 무차별적인 범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경찰은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장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허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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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후된 태양광 패널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신규 설치보다 적은 비용으로 발전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자는 정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동주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장 절반 크기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입니다.

마을 주민 900여 명이 2011년 마을 기금 74억 원을 들여 설치한 뒤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패널 교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노후 패널을 신제품으로 바꾸면 생산 전력을 3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널 교체 비용은 23억 원, 같은 규모 발전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일반 대출을 받으면 연간 1억 원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최광재/산동읍발전협의회장 : 저희도 저리 대출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제도는 저희 (태양광 사업) 시작할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서 알아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햇빛 소득 마을 사업도 기존 사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는 마을에는 1%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태양광 발전 마을에는 아무런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자원총괄과 : 지금 공고문에 보시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노후 패널의 교체를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기존 태양광 패널을 교체하면 신규 설치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발전량을 대폭 늘릴 수 있지만, 관련 지원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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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7일)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인식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격변의 순간이라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임관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상적인 제도 안착이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범죄 없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돈 없고 '빽'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검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완해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은 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행동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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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검거된 공갈 협박 일당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명단을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해당 업체 측에서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 씨(33)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중 A 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 씨(26)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 씨는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 통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쳐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업체 측은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B 씨(31) 등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 씨와 결탁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고객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제방(신상정보 유포방)' 운영자 C 씨와 공모해 업체 대표와 배우자, 직원의 사진을 유포한 뒤 삭제 대가로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업체 대표는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억 1천만 원을 이들에게 뜯겼습니다.

경찰은 C 씨에게 박제방 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 7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문제를 흥신소를 통해 해결하려다 오히려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협박' 사례"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제도권의 합법적 해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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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차별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청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장 모(24) 씨는 오늘(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왜 여학생을 공격했나'라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의에 달린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장 씨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면식 없는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로 장 씨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였던 A 양은 홀로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고,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B 군은 인근을 지나던 중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갔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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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가 예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두바이항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나무호의 예인 준비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7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지 예인선은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두바이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사고 선박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예인 준비 작업은 나무호를 예인선에 연결하는 등 사전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만 몇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나무호는 직선거리 70km 정도 떨어진 두바이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두바이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는 두바이항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사고 당시 나무호 선장은 근처에 정박해 있던 다른 배 선장에게 기관실 좌현 폭발이라고 전파했고 폭발 소리는 수십 마일 떨어진 먼바다까지 들릴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르무즈 고립 선박 관계자 : (나무호와) 거의 한 1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약간 폭발음이 들렸고….]

현재까지 나무호 외벽에 구멍이나 부서진 흔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불을 끄려고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를 작동할 때 외벽 쪽으로 가스가 새어나갔다는 선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선체 외벽에 구멍이나 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바이 사고 조사에는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이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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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2심 선고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이자, 내란죄에 대한 전담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는 형량이 8년 낮아졌습니다.

선고 뒤 특검팀은 원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 법리적인 면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죠?

<기자>

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한 건 위증이 아니라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면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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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중 일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화물선 나무호가 오늘(7일) 오전부터 예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무호는 약 70km 떨어진 두바이항으로 이동하며, 이르면 오늘 밤 도착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4.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개헌'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밝히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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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멧돼지 포획 중인 119 대응단

오늘(7일) 세종시 도심에서 새벽부터 멧돼지 세 마리가 출몰했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두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 32분부터 고운동 일대에 멧돼지 세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멧돼지가 고운동을 지나 다정동, 새롬동, 나성동 일대 도심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오전 7시까지 목격 신고가 7건 접수됐습니다.

멧돼지 출몰 소식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교 시간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투입해 포획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이 멧돼지 한 마리를 다정동 아파트 단지 방음벽 주변에서 사살하는 사이 두 마리는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멧돼지 중 한 마리는 나성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이 목격됐습니다.

포획단은 상가 차량 출입구를 폐쇄한 후 지하 2층 승강기 주변에서 멧돼지를 추가로 사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초 목격된 멧돼지 세 마리 중 두 마리는 사살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도심지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가 지하 승강기 입구 자동문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세종소방본부는 오늘 도심 주택가에서 멧돼지 대응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형 멧돼지가 도심이 출몰한 것을 가정해 수색, 시민대피, 포획 등의 단계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이장주 대전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멧돼지는 돌발 행동이 잦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구축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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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추적을 받다가 추돌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튜버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4년 9월 22일 오전 3시 50분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최 씨는 당일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추격전에는 최 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 2대도 합류했는데, 이들에게 쫓기던 A 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습니다.

최 씨의 혐의에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 등으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 씨의 구독자 11명은 이번 재판에 함께 넘겨져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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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장례식장에서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공격으로 숨진 여고생의 발인식이 오늘(7일) 가족들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A(17) 양의 빈소에는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영정 속 A 양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빈소는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습니다.

A 양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초점 없는 눈빛으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멍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거나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조문객들 역시 쉽게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발인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A 양의 영정을 앞세워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천천히 이동하자 "어떻게 보내…", "이제 어떡하라고…"라는 통곡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족들은 흰 천이 덮인 관 위에 국화를 한 송이씩 올리며 A 양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국화를 올려놓으며 관을 부둥켜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관이 운구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응급구조사가 되겠다던 딸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 7일 고교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애도 메시지가 적힌 노란 리본과 인형이 매달려 있다

흉기 참변이 발생했던 광산구 월계동 사건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길거리에는 국화꽃과 노란 리본, 음료수와 과자 등이 놓였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될 친구에게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떡하니 아가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등의 글귀가 적힌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시민들은 추모 공간 앞에서 걸음을 늦추거나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여고생의 비극적인 죽음에 고개 숙여 묵념하거나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다는 황 모(53) 씨는 편의점에서 사 온 음료수를 국화꽃 옆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황 씨는 "평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자주 다니던 길이라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며 "뉴스를 보니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두고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수를 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남 일 같지 않았다"며 "어른으로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A 양은 지난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에 다가간 또 다른 고교생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장 모(24) 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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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의 심장부인 소칼로 광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BTS를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만 명의 팬은 환호와 눈물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오후 5시 6분쯤, BTS 멤버들이 멕시코 대통령궁 테라스에 모습을 드러내자 광장에 운집한 5만여 명의 '아미(BTS 팬덤)'는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제이홉을 시작으로 지민, 진, RM, 뷔, 정국, 슈가 등 멤버 전원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발코니에 서서 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검은색과 연한 흰색 등의 정장을 갖춰 입은 멤버들은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광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모습을 직접 담기도 했습니다.

리더 RM은 스페인어로 "만나서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영어로 "내일 있을 공연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말한 뒤, 마지막으로 친근한 스페인어 반말로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좋아해"고 덧붙여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뷔는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뒤 "멕시코 팬 여러분, 정말, 아주 많이 그리워했다. 여기 에너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면서 팬들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내년에 꼭 다시 오겠다. 벌써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소와 박수로 멤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뷔의 말에 화답하듯 "이미 내년에도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해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악과 가치관으로 한국과 멕시코를 하나로 묶어주는 BTS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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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청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장 모(24) 씨는 오늘(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왜 여학생을 공격했나'라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의에 달린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장 씨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면식 없는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응급구조사였던 A 양은 홀로 귀가하다가 참변을 당했고,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B군은 인근을 지나던 중 여성의 비명이 들리자 도움을 주려고 사건 현장에 갔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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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2심 징역 15년 선고에 "납득 불가, 상고할 것"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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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2심 재판 선고 결과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한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1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기자>

일단은 징역 15년 지금 방금 선고가 돼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것은 1심에서 애초에 특검이 구형했던 양과 동일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원래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23년, 특검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했는데 2심 재판부는 한덕수 총리의 죄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또 유리한 정상도 있다면서 1심에서 특검이 애초에 구형했던 양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2심에서 특검은 1심 선고형과 마찬가지인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있어서 이유무죄라고 하는데 이유무죄 부분이 일부분 추가됐는데 이런 것도 형량이 조금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금 임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혐의 자체가 전부 다 부정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은 건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기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란 범죄가 굉장히 국가의 어떤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다만 1심에서 양형 이유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유였던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국제적 위상이 과거 내란 범죄,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범죄 때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양형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형 이유는 최소한 오늘 선고 공판 당시에 재판장이 밝힌 양형 이후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란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 지금 분석 가능한 것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는 낮은 다만, 1심에서 애초에 특검이 구형했던 양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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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남의 차를 몰고 간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30분 시흥시 오이도에서 노상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해당 차량을 끌고 숙소로 가던 중 술이 깨 정신이 들자 자신이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 운전대를 돌려 오이도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간 B 씨는 경찰과 렌터카 업체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차가 다시 오이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예상 경로를 미리 막고 A 씨를 검거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남의 차를 몰고 가기는 했지만, 다시 되돌려 놓으려 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죄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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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예방수칙

국내에서 매년 500~6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말라리아를 뿌리 뽑기 위해 방역 당국의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제2차 말라리아 퇴치 실행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완전 퇴치를 목표로 범부처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퇴치 전략의 핵심은 환자와 매개 모기 간의 전파 고리를 끊는 데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경기 북부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능동 감시를 시행해 환자 발견 경로를 다각화하고, 무증상 감염 사례까지 촘촘하게 걸러낼 방침입니다.

특히 전국 68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상 적혈구(iRBC) 활용 조기 진단 사업을 통해 진단 속도를 높이고,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모기 감시와 방제 작업을 강화해 원천적인 발생 요인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의 약 95%가 집중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1명(59%)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8.9%), 서울(11.4%), 강원(4.8%)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접경 지역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오한, 발열, 발한 증상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왼쪽)과 유충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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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이 선고된지 약 100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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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이 외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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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이 선고된지 약 100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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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개인 PC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 자료

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의 PC에서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인 딥페이크물을 제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 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A 씨는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산 장비 점검을 위해 학교에 출입하면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로그인 상태였던 구글 포토와 네이버 마이박스 등에 접속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교직원들의 신체를 4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보관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자료는 딥페이크물을 포함해 모두 533개로, 전체 용량은 405GB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최근 A 씨가 문제의 USB를 학교에 두고 간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하며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안 공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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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이 선고된지 약 100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문건 포고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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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새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남 보령시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진행됐습니다.

봄철(3∼5월)은 겨울철(12∼2월)보다 낚시어선 승선 인원이 20% 정도 많은 시기입니다.

지난달 29∼30일 전남 여수·목포시와 인천 중구에서 진행한 합동 점검에서는 소화기나 구명조끼 관리 상태가 불량한 어선이 적발되긴 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행안부 등은 이달 말까지 합동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싯배를 탈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항 시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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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 덮개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하는 1∼4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방진덮개나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10곳, 세륜(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과 살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공사 현장 5곳, 비산먼지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1곳 등입니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공사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합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질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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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의약품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약국 개설 자격 없이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천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521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상당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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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모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 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일 B 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가 농사일을 거든 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B 군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B 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처한 상태입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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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

친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또 친부를 위협한 4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4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30일 친부 B(76) 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B 씨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왜 찾아오면 안 되냐"고 소리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B 씨 집을 여러 번 찾아가 라이터로 현관 도어락을 녹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내려찍는 등 B 씨를 지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비어있는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B 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위협하거나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 씨가 더 이상 B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경찰은 A 씨에 이를 통보했으나 당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A 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임시조치 명령을 무시하고 과거 B 씨에 대한 폭행 이력이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년 전에도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산으로 눈을 찌르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특수존속상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친부 B 씨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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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어든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이외에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면서 "피고인(한덕수)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이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이후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전 50여 년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취재진과 만나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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