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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 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블록 제조 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 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 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 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 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장마 시작됐는데..제 기능 못하는 '투수 블록' (2026.07.07 모닝와이드)

(취재 : 장세만,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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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업체 '아고다'에 접속해 서울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아고다로부터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 고객 : 환불 규정에 의해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사에 전화드렸더니 자기네는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

사실 조사에 나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홈페이지에서 환불 정보를 사실상 숨겨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불과는 무관해 보이는 '수하물 허용량 정책' 메뉴를 눌러야 "취소도, 변경도 어렵다"는 안내 문구가 그제서야 뜹니다.

숙박 예약 과정에선 수수료 부과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후지불 즉, 나중에 결제하면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붙는데, 이러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기했고 현재 요금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부담없이 이용하세요'라고 내 건 홍보문구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 온 방미통위는 이러한 아고다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미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 이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고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31건에서 2024년 620건으로 5배가량 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휴가철을 맞아 항공과 숙박 예약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플랫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항공편 환불 불가" 숨긴 아고다…과징금 24억 원대 (2026.07.06 D리포트)

(취재 : 배준우,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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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구 한 피부과에서 출근 첫날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현재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프로포폴을 자기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병원 내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진 주사기에 남은 프로포폴을 다른 주사기로 옮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그가 이 병원에 출근한 첫날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유사 전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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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근 SNS에서 청게 잡기가 유행이라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최근 제주 바다에서는 꽃게와 그 맛이 비슷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청게를 잡기 위한 해루질이 SNS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로 밤 시간대 물이 빠졌을 때 이뤄지는 해루질의 특성상 물때를 놓치면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고립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주 주말 밤 서귀포 성산읍 앞바다에서 20대 관광객 2명이 청게를 잡으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밀물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바위 위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해경은 동력 구조 보트를 이용해 두 사람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다만 구조 과정에서 해경대원 1명이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경은 해루질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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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실종 경보 문자와 관련된 훈훈한 소식이네요.

지난달 대전에 살고 있는 85세 치매 노인 1명이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는데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 노인이 택시 기사에게 속초에 죽으러 간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치매에 놓인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다음 날 속초 시내를 지나던 시민 A 씨가 배회 중이던 노인을 보고 실종 경보 문자 속 인상착의를 떠올렸고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노인은 건강에 큰 이상 없이 무사히 구조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A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화면출처 : 속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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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4년 전 불거진 이른바 '옥장판' 논란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당시 뮤지컬 엘리자벳 출연진이 공개되자 옥주현 씨의 인맥 캐스팅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뒤 김호영 씨가 SNS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고, 옥주현 씨는 김호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옥주현 씨는 어제(6일) 팬 소통 플랫폼에서 그 일에 대해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영 씨로부터 "고소 취하해 줘서 고맙다, 저격한 게 아니라 친구 아빠의 장판을 홍보한 거"라는 말만 들었다는데요.

지금에 와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고소를 취하한 거라며, 옥장판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 슬프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 김호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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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KCM이 오는 10월 첫딸을 얻은 이후 14년 만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KCM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첫째 딸을 얻은 KCM은 당시 군 복무와 사업 실패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9년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고, 오는 10월에는 뒤늦은 결혼식도 올리게 됐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가 된 KCM은 14년 만에 아내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준 아내와 매 순간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준 아이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출처 : KCM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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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라인에서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달리는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정체를 두고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먼저 당시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질주하다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털고 일어나서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데요.

논란은 이 운전자의 정체를 두고 불거졌습니다.

영상을 올린 제보자는 운전자가 초등학생으로 보이고 오토바이도 훔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해당 영상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조회 수 100만 회에 육박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X @healing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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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알찬 소식 살펴볼까요.

취준맘 모여라.

출산과 육아로 일을 좀 쉬었다가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30세에서 59세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커리업 구직 지원금 참여자 150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선정이 된다면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모두 9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 교재 구매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와 자녀 돌봄 비용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네요.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커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취준맘 모여라.

지금까지 알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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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 뉴스 살펴볼까요.

어르신 무료 택시.

주변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택시 잡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보 알아가시죠.

이제 120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령층을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기존 전용 번호뿐 아니라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서도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120 눌러서 전화를 하고요.

출발지와 목적지 말하면 차량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위치, 번호, 그게 문자랑 카톡으로 안내해 준다고 하네요.

이용 시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고요.

별도의 호출 수수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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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꼭 알면 좋을 소식들 한눈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알찬 뉴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집 앞 워터파크.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물놀이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자치구들이 여름철 무료 물놀이장을 잇따라 운영하고 있거든요.

광진구 중랑천은 물놀이장, 다음 달 23일까지 무료고요.

구로구도 안양천 물놀이장을 비롯해서 덕의 천왕 솔길 어린이 공원 물놀이장을 개방합니다.

역시 무료입니다.

워터 슬라이드와 분수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은 물론이고요.

탈의실, 그늘막 같은 편의시설도 갖췄고 안전요원 배치 또 수질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운영 시간이랑 이용 대상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방문 전에 미리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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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7일) 새벽 0시 45분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의 욕실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40여 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5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다쳤고, 공장 1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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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네 번째 소식은 최근 내신 부담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입시 업계 해석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 어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내신 5등급제만을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었는데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25년 전국 일반고 1학년 가운데 1학기와 2학기 전 과목 모두 1등급인 학생은 전체 1.08%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3학년까지 전 과목이 모두 1등급인 학생은 의대 입학 정원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교육부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건 사교육 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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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을 입은 강아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동물병원의 착오로 치료를 받으러 간 개가 안락사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두고 동물병원의 부실한 관리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수의사가 고의가 아닌 과실을 주장한다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등록 반려동물이 360만 마리를 넘어섰으나,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선 아직도 반려동물을 가족보단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 글의 내용처럼 동물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도 빈틈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행위로 죽었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표적 조항은 동물보호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선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 잔인한 방법 ▲ 공개된 장소 ▲ 부득이하지 않음에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 ▲ 사람에 대한 직접 위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조항은 대체로 고의적 학대·살해나 명시된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된 사례처럼 수의사 등의 단순 착오나 업무상 과실로 반려동물이 숨진 경우엔 고의 또는 보호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 역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이 숨졌더라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2021년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에서 법원은 견주에게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판결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군가의 과실 혹은 착오로 다른 이의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형사 처벌보단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국내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은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손해배상은 가액 중심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판례에선 동물의 반려 가치를 인정해 정신적 위자료 등이 함께 책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법적으로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2025)에선 이런 법적 공백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 법제에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의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내에서도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과 검거 건수 또한 증가세입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학대·관리미흡·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72건으로 1천 건을 넘어선 후 2022년 1천236건, 2023년 1천290건, 2024년 1천236건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2010년 64건이었던 검거 건수는 2024년에는 972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동물 학대가 늘었다기보다는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신고와 조사 건수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인식은 달라졌지만 법적인 처벌은 아직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114건 중 72건, 63.2%가 벌금 등을 포함한 재산형이었고, 유기(징역)·집행유예는 20건, 17.5%에 그쳤습니다.

2023년에도 1심 사건 112건 중 59.8%(67건)가 재산형이었고, 유기·집행유예는 25.9%(29건)였습니다.

이런 처벌을 두고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해 초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동물을 죽였을 때는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천200만 원을,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천만 원을 기본으로 권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027년부터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남의 반려견을 데려가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사안에 따라 절도,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에 더해 개식용종식법 위반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법에서 동물을 비물건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학대 등 행위의 처벌을 다룬다면, 민법은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과 소유권 등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본법입니다.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의 비물건화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22년 한국갤럽의 '동물의 법적 지위, 과학계 동물실험, 동물 감정, 개 식용 관련 인식 리포트'에 따르면 동물에게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48%로, 반대(37%)보다 많았습니다.

개 식용 반대 의견은 2015년 37%에서 2022년 64%로 늘었고, 최근 1년 내 개고기 섭취 경험은 27%에서 8%로 줄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선 이미 법 체계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2021)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네덜란드·리히텐슈타인·체코·캐나다 퀘벡주 등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동물은 감수성이 있는 생명체"라는 조항을 넣어 동물의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단지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물과 인간에 대한 관계 및 동물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선결 과제에 속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선언적 조항을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물을 사상할 때 손해배상책임,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이혼 시 반려동물의 취급, 반려동물 매매금지 등에 관한 입법 내지 해석원칙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인 피엔알의 박주연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도 손해배상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을 물건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지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수의사나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처럼 직업상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고, 그 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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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화오션은 오늘(7일) 입장문을 통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 해군의 성공적인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진인사(盡人事)의 자세로 임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K-해양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 준 정부와 국회, 해군,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주 경쟁에 함께한 모든 기업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카니 총리는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총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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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은요, 경남고성박물관에 특별한 돌멩이 하나가 전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한 꼬마의 동심이 담겼다네요.

고성박물관 기증실에 이런 돌멩이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조금 뾰족하고요,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죠.

안내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

그렇습니다.

이 돌이 한 초등학생이 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믿고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고 가져온 돌입니다.

사실은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전시하기로 한 거죠.

박물관의 따뜻한 대처는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책에서 본 구석기 유물과 좀 닮았었나 보다', '따뜻한 마음을 전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등의 댓글이었는데요.

그 순수한 마음 자체가 전시되어 마땅하지 싶네요.

(화면출처 : 스레드 (the_lastwang)·고성군청 홈페이지,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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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 이 소식 보셨나요.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16강행을 이끌었던 벤투 전 감독이 차기 대표팀 사령탑에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대한축구협회, 공식 부인했습니다.

어제 여러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벤투 전 감독이 차기 대표팀 감독에 지원을 했고 다른 해외 감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였죠.

벤투 전 감독,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팀을 이끌며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계약 연장과 잔류를 희망했지만 협회 측과 계약 기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팀을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벤트 전 감독의 지원은 사실일까요?

축구협회는 현재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직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절차도 시작된 게 없다면서 벤투 감독의 지원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일부 축구 팬들은 벤투 전 감독의 아내 SNS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 대표팀을 좀 맡아달라', '한국 축구를 구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벤투 감독의 복귀를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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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토픽 첫 번째, 고속도로에 갇힌 어르신입니다.

말 그대로 한 어르신이 차량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배회하는 아찔한 일이 있었는데요.

시민과 경찰의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호남고속도로입니다.

차량들이 거의 시속 100km로 쌩쌩 달리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60대 남성이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후 중앙분리대 주변을 오가는 등 이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죠.

경찰과 시민이 도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순찰차를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터줬고요.

경찰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중증 정신장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 자택에서 밖으로 나오고 길을 잃고 배회하다가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진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위치 추적 스마트 태그 지급도 요청했는데요.

큰 사고가 안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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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빗물이 빠지게 하는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닝 줌인 장세만 기후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비 내리는 도심 거리, 아스팔트엔 빗물이 고인 반면, 보도블록이 깔린 길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록'이 깔린 곳입니다.

블록 내부에 수많은 미세 구멍을 만들어 빗물이 빠져나가 토양으로 흘러들게 한 겁니다.

[조시형/서울시 투수블록 담당자 : 투수 블록이 일부 빗물을 흡수하여 도심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 블록 제조 업체의 영상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투수 블록과 그렇지 않은 일반 보도블록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실제 거리에 깔린 투수 블록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까.

서울연구원이 설치한 지 1년이 안 된 곳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측 조사했습니다.

투수 블록 위에 양동이를 설치해 물을 흘려보낸 뒤 물 빠짐을 측정하는 식입니다.

10곳은 설치 기준인 초당 0.1mm 이상 흡수 조건을 만족했지만, 18곳은 흡수율이 설치 기준의 40%에 불과했고, 나머지 2곳은 전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불량인 셈입니다.

[박대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3 정도가 막혔거나 대부분 막힌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성능 조사 결과) 심각성은 인식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앞서 서울시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수 블록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흙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투수 블록의 구멍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투수 블록이 무더기 불량 판정을 받은 만큼 부실 제품을 납품한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을 1,000곳으로 늘려 정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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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수사팀과 같은 지역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의 유착 의혹은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경찰은 어제(6일) 아침에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된 의혹 외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광주경찰청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 광산서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특별수사팀장에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을 임명하고,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보고 받고 사건을 지휘했던 광주경찰청이 진상 규명 수사를 진행할 경우 그 결과에 논란이 따를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경찰청이 주도했던 감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광주경찰청 자체도 (장윤기 사건) 수사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관리에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급 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경찰청 수사 인력은 오늘 광주로 이동해 진상 규명 작업에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긴급체포한 A 경감의 구금 시한이 내일 오전까지라 구속영장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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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6일) 11시쯤 대전시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근처에서 달리던 3.9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이 도로에 멈춰 서면서 정체가 빚어지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8.5톤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21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5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처음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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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핑계로 담함해 기름값을 대폭 올린 국내 정유사 4곳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싼 기름값에 시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이들 회사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트럼프 만세'와 같은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내 정유사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주도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기름값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정유 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둔 상태라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듯"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희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전쟁 직후 유가 폭등은 이미 업계에 만성화돼 있던 담합 관행이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더욱 노골적 형태로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입금가를 정해 영세 주유소들이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월말에 정유사가 정한 확정가로 최종 정산을 하는 불공정한 유통 과정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어져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유 4사와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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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을 빚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광주 일고 측은 멋진 승부를 펼치며 다시 만나자며 학생들을 포용했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기자>

5·18 조롱 구호로 출전 6개월 정지와 대회 몰수패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응원 구호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인지 일주일 만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등학교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주일고 선수들과 감독, 선생님은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줬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다음에 멋진 경기로 다시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규연/광주일고 교장 :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다음에 저희 (광주)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친필 사과문을 전달받고 악수를 나눈 광주일고와 배재고 학생들은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역 참배에는 서울시와 전남광주교육감도 동행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응원 논란이 일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81회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의 재심 청구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이번 5·18 조롱 논란은 혐오를 방관해 온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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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됩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천 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오늘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유튜브 '사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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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원래 경찰이 처음 장윤기의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안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고 영상까지 찍어뒀습니다. 피해자를 결박할 용도로 보이는, 납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제(6일) 체포된 수사팀장이 이 영상을 없애거나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 만인 지난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미행할 때 사용한 SUV 차량을 긴급 수색했고, 이후 차량 내부도 촬영했습니다.

10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장윤기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도 담겼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인데, 정작 경찰 수사팀은 이 사건을 지난 5월 14일 검찰에 넘기면서 케이블 타이 관련 내용은 빼고, 장윤기 차량 수색 사진 몇 장만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이 되자 A 경감은 이를 촬영한 경찰관에게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A 경감을 긴급 체포한 뒤에야 관련 기록과 동영상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납치와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장윤기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드러난 겁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A 경감이 체포되기 전까지 검찰은 이 동영상의 존재 여부도 몰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수사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강제 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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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버그

"대대적인 방역이 확실히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량 발생 이후 개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밀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된 것도 있고요."

6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사무실에서 만난 이른바 '러브버그' 전문가 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장 김동건 교수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브버그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안긴 붉은등우단털파리는 지난해 서울 백련산, 인천 계양산 등지에서 상공과 지면을 시커멓게 뒤덮을 정도로 대량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생물자원관, 삼육대 등과 함께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는 러브버그를 비롯한 해충의 특성과 서식지, 저감 대책 등을 연구합니다.

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2024년부터 러브버그 대량 발생 원인과 방제 방안 등을 연구해왔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등과 '바실러스 투링기엔시스 이스라엘렌시스'(BTI) 미생물 방제제를 활용한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BTI는 토양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로, 그동안 모기 유충 제거 등에 사용돼 왔습니다.

김 교수는 "러브버그와 같은 털파리 과인 검털파리에 BTI를 실험한 결과, 48시간 안에 유충 98%가 죽는 걸 확인했다"며 "같은 파리목인 러브버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부터 계양산, 백련산, 불암산 등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BTI 방제는 성충보다 유충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BTI 독소가 알칼리성 중장을 가진 파리목 유충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하고 민원이 늘어난 뒤 방제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9월부터 매달 계양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러브버그 유충 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유충을 발견하거나 탈피 흔적 등으로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BTI 방제를 했고, 성충 억제를 위해 포집기도 설치했습니다.

이 같은 방제 결과 올해 러브버그 발생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BTI를 적용한 지역과 미적용 지역의 성충 발생량을 비교하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며 "중간 결과를 보면 방제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러브버그에 대해 방제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구 결과 러브버그가 중국 산둥(山東)반도 등에서 유입된 침입 외래종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2015년 국내 최초 발생 기록이 있는데,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선을 통해 유입돼 인천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산란하고 불어나면서 2022년 서울 은평구, 2023년 북한산에서 대량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래종은 국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개체 수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러브버그는 습기가 많고 낙엽이 썩어 형성된 부엽토 층에 주로 서식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 내 부엽토가 많아서 서식하기 좋고 국내에 천적도 거의 없어 밀도 제한 없이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브버그가 사람을 물지 않고 꽃가루받이를 돕는 익충으로 알려졌지만, 김 교수는 이런 인식이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익충이라는 이야기는 와전된 것"이라며 "침입 외래종은 익충이나 해충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국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량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브버그가 꽃을 찾는 방화성 곤충인 것은 맞지만, 꽃가루를 옮기는 화분 매개 곤충은 아니다"라며 "사체가 쌓이면 바퀴벌레나 쥐가 모이는 등 2차적인 위생 문제가 생겨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브버그의 국내 확산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올해 러브버그 성충이 경기 동두천, 포천, 광주를 비롯해 충남 천안에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집계한 올해 전국 러브버그 발생 사례는 648건에 달합니다.

다만, 지난해 대량 발생 이후 개체 간 서식처 경쟁이 심화하면서 밀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현상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곤충이 일정 면적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 수에 한계가 있는데, 지난해 이미 그 한계를 넘었다고 보고 앞으로 그 이상 급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브버그 방제에 일부 지자체가 권고하는 물 뿌리기는 큰 효과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러브버그는 날개에 방수 효과가 있는 털이 있어서 비를 맞아도 죽지 않고, 장대비가 올 경우 나뭇잎 뒤에 숨는다"며 "고압 살수가 아닌 이상 물을 뿌린다고 죽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충제를 쓰면 비표적 생물도 같이 죽을 수 있고, 저항성이 생길 수 있으니 쓰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잡거나 전기 파리채 등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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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어제(6일) 오전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사팀장이 나서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들이 발견된 건데, 경찰청은 수사 지휘 라인에서 광주경찰청을 배제하고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따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경찰청이 어제 아침 긴급체포했다고 밝힌 인사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입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오전 7시 11분, 긴급 체포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팀장을 비롯, 팀원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관련 증거인 리얼돌을 없앴다는 사실이 지난 1일 SBS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일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장윤기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 비위 혐의가 확인된 수사팀장을 체포하면서 나흘 만에 감찰이 수사로 전환된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의 유착 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장 경감이 아들 원룸에 있던 리얼돌 2개를 버리기 직전 구속 상태였던 장윤기와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데 광주 광산서 수사팀 경찰관이 이 통화를 연결해 준 사실 등이 앞서 SBS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산경찰서 관계자 : 인터뷰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연이 있다거나….) 그만하시죠. 이제.]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명운을 걸고 하겠다"는 말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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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증거 인멸 혐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수사팀장은 장윤기의 납치 성폭행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 내용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증거 영상을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가짜뉴스 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초기 혼선 불가피

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3. 호남 반도체 기지, 광주 군 공항에…'속도전' 강조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일관되게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트럼프 "FIFA 회장에 전화해 요청"…논란 '일파만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발로건의 징계 유예 처분과 관련해 FIFA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6강 상대인 벨기에는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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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체계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판단에 따른 표현 위축이나 과잉 삭제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 신고 남발이나 플랫폼별 판단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허위정보는 명예훼손과 사기, 재난 상황 혼란, 선거 관련 허위 주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광고와 후원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등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판단과 조치가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맡겨지면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게시물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입니다.

정부는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 역시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일반 이용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시지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 이의신청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플랫폼이 급증하는 신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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