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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이승우가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승우는 어제(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시와 레이솔과의 2026~2027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마친 뒤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이승우는 "말을 해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다"며 "당연히 마음은 늘 똑같고, 그냥 아쉽다"고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라며 "소속팀에서 더 잘해야 또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 감독은 지난 14일 9~10월 A매치에 나설 3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박태준, 김민수 등 새 얼굴들이 파격 발탁되고 구성윤, 정승원 등이 오랜만에 복귀한 반면,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던 이승우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당시 이승우의 선발 제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뽑히지 않은 선수에 관해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우는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2-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모레노 감독 역시 한국 선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승우는 "국내 무대에서는 전술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새로운 나라의 팀과 새로운 전술을 상대하니 훨씬 흥미로웠다"며 "상대가 누구든 반드시 이기겠다는 선수들의 의지가 후반 역전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후반 41분 교체 지연 상황에서 주심에게 경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교체 과정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대신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는데, 심판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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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17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해외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께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고 각국 여러 대법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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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발 KTX 직결사업

인천발 KTX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인 '종합 시험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늘(17일) 사전 점검을 시작으로 인천발 KTX 개통 종합 시험 운행에 착수한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시험 운행은 사전 점검과 시설물 검증 시험, 영업 시운전 등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 구간을 신설하고, 송도역과 초지역, 어천역 등 기존 3개 역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86%입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은 시험 운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세부 점검 결과에 따라 개통 일정이 1∼2개월가량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에 있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진=화성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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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가짜 제품 유통 흐름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거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위조 상품 45억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 소재 물류 창고에는 가짜 불법 제품 87종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제품의 시가는 총 13억 원이었습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은 포장지 재질·설명문 내용, 용기 형태와 크기 등이 정품과 달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중국에서 반입한 가짜 제품은 10만 984개였습니다.

A 씨가 불법 반입한 상품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치약과 정수기 필터, 신발, 골프가방 등 다양했습니다.

화장품은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에스티로더', '랑콤' 등 유명 화장품 28종으로 둔갑해 팔렸고, 가짜 건강기능식품은 '고려은단'이나 '덴프스' 등의 제품으로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A 씨 창고에서 압수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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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이태한 선거관리 위원회 특별 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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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김 차관은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데 대해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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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글로벌 TOP(톱),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선9기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내달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시는 상권 활성화부터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시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합니다.

경제활력정책관을 신설해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고, 창조산업기획관을 전략산업정책관으로 재편해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시민건강국은 시민건강본부로 격상하고, 향후 시 건강정책을 의료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시민 건강증진과 예방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을 신설해 필수의료와 감염병, 정신건강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스마트건강과는 건강활력과로 재편해 시민 체력증진 기능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일자리 창출부터 취업 이후 노동권익 보호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고용체계 구축을 위해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합니다.

여기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노동감독과와 사회적경제과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잠실운동장복합개발추진단을 신설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복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빈틈없는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국의 국제행사지원과는 국제행사지원단으로 확대합니다.

최대 100만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다수 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과제를 조정하고 현장 안전관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장대응단장의 지위를 상향합니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맞춰 여성가족실에 인구가족정책관을 신설합니다.

저출생·고령화를 넘어 인구 불균형·가구 다변화·이민까지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경제·복지·교통·주택실은 '본부'로 재편해 실행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합니다.

아울러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기획관을 신속공급정책관으로 재편합니다.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국제교류협력관을 신설, 도시외교·국제협력·투자유치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관광체육국에는 관광콘텐츠과를 추가해 체류형·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도시공간본부에는 공간개발혁신과를 신설해 도시계획 기반의 전략적 개발기능을 강화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 규제혁신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규제혁신기획관은 폐지합니다.

향후 규제혁신 업무는 창의규제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될 계획입니다.

인력 증원도 이뤄집니다.

노동감독 권한이 일부 지자체에 위임됨에 따라 시는 노동감독인력 51명을 늘리는 데 더해 소방 현장 인력 12명과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 총 66명을 증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3 서울플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서울의 미래 비전을 시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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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으로 향하는 한강버스

한강을 달리는 국내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내일(18일) 운항 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첫 1년을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으로 평가하고, 시민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한강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정시성,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은 지난 14일 기준 60만 3천2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안전·운항체계를 재정비하고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지난 3월 1일부터만 49만 8천795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객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이용자 3천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3%인 3천472명이 한강버스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재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천325명으로 93.2%였고 주변 사람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3천406명으로 95.4%를 차지했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선착장 주변 생활인구와 상권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전인 작년 5월과 운항 후인 올해 5월을 비교한 결과, 여의도 선착장 반경 500m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20.9%, 주변 음식점 관련 카드 매출은 15.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첫 1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운항 초기 한강버스는 잔고장에 따른 무승객 시범운항과 잠실 저수심 구간 얹힘 사고 등을 겪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선박뿐 아니라 선착장과 항로까지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다시 점검했다"며 "한강버스가 단순한 관광·체험수단을 넘어 서울의 수상대중교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한강버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기능에 한강 경관을 조망하는 경험과 쾌적성, 관광·수변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더해 '이동'과 '도시 경험'이 결합한 서울형 수상교통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런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2026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현장에 참석해 한강버스 운항 1주년을 축하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럼 이외에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의도 선착장 루프탑 라이브 공연과 한강버스 AI 숏폼영상·사진 공모전, 시민 대상 영상 콘텐츠 챌린지 등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한강을 따라 서울의 주요 핵심 경제거점을 연결하고, 새로운 산업과 활력이 이어지는 '한강경제벨트'를 만드는 경제의 길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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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킨 공연 장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이 등장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대회 조직위원회에 항의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도요토미는 1592년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켜 동아시아 평화를 깨뜨린 인물"이라며 "이번 아시안게임이 아시아 최대의 평화와 화합을 내건 대회라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더욱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항의 메일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외벽에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문구를 차용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일본 언론과 우익 단체 등의 반발로 철거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은 안되고 침략의 역사로 주변국에 큰 상처를 남긴 도요토미는 등장시킨 일본의 이중적 잣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에 관해 조직위원회는 반드시 공식 사과를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역사에 관한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일본 나고야 긴조항에서는 크루즈 선수촌으로 쓰이는 대형 여객선 '코스타 세레나호'의 접안을 기념해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하는 식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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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년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격성' 글을 공개했습니다.

임 검사장은 오늘(17일) 오전 페이스북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 구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과 함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 부득이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장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가 '채널A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선 수사·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검사장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어 폐지됐는데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라며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 간부로 재직할 때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임 검사장은 다음 달 기관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일찍이 중수청 근무 의사를 알렸던 임 검사장은 중수청장 등 수뇌부가 아니라 수사나 감찰 등 실무를 맡는 역할을 희망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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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 집중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몰 판매 제품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 사례 3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례가 45건이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63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44건이었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피부재생'과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또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 제품'처럼 기관을 지정하는 표현과 '보톡스 화장품' 같은 시술 관련 표현도 부당 광고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이밖에 혈압계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광고 142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공산품에 '통증 완화' 등의 표현을 써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사례 58건도 적발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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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으로 돌진한 승용차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1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영업 중인 편의점을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몰다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에는 이용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출입문 유리와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집 근처까지 왔다가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실시간광주 인스타그램 계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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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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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3일)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고, 추가 검증과 시추도 필요하다며 그런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밀어붙였는데, 그러자 산업부는 140억 배럴이란 숫자 대신, '기존 동해 가스전의 50배'로 설명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던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140억 배럴'이란 숫자는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역의 시추가 모두 성공한 뒤에나 추정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7개의 시추가 모두 성공할 확률도 고작 0.000218%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동/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 (140억 배럴은 7개 지역의) 모든 시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7개 지역의)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단순한 합산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곳 중 5곳의 시추가 임기 이후 완료된단 보고를 받자, 당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질책한 뒤 임기 내 완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반대했고, 안 전 장관이 '시추 일정 관련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시 발표와 시추 일정 단축 지시에 대해서 별도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40억 배럴, 0.0002% 확률"…윤석열 '대왕고래' 실체 (2026.09.16 8뉴스)

(취재 : 최재영,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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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그제 새벽 2시, 검은색 우비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천의 한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짙은 색 천으로 덮어놓은 진열대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더니, 갑자기 전기 주전자를 들고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곧이어 진열대가 열리고, 남성은 미리 챙겨온 비닐봉지에 손에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겨 담습니다.

20대 남성 A 씨가 매장에 침입해 도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남짓, 약 5억 원 상당의 귀금속 팔찌 173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통 밤 10시면 문이 잠기는 대형마트인데, A 씨는 열린 문을 찾아 몰래 침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병철/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장 : 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현장 감식과 동시에 범인의 도주로를 추적하여, 검거 현장에서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대형마트 금은방 노린 이유가 있나요?) 돈 필요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 거기가 나와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경찰은 A 씨가 영업 종료 후 문이 닫힌 대형마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른 범행 동기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취재 : 임지현,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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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 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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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핵심 기술이자 병목으로 자리 잡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AI 인프라 서밋'의 패널 토의에 참석한 인텔과 오픈AI의 기술진은 HBM을 대신할 기술로 주목받아온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습니다.

CXL은 연산을 담당하는 AI 가속기와 메모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차세대 연결 규격입니다.

그간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CXL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HBM을 상당 부분 대신해 AI 서버 구축 비용을 크게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픈AI에서 AI 가속기 설계를 담당하는 대니얼 모리스 연구원은 이날 패널 토의에서 "AI 모델을 실제 구동하는 입장에서 CXL의 쓰임새를 찾지 못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굳이 역할을 찾자면 거대 모델에서 자주 쓰지 않는 비활성 데이터를 따로 모아두는 용도 정도"라며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실제 모델 구동에 특화한 활용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디아 티아가라잔 인텔 시스템온칩(SoC) 아키텍처 총괄도 "CXL로 메모리를 묶는 것도 좋지만 이는 HBM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억장치를 보완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CXL을 거쳐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오가는 데이터 속도가 결코 HBM만큼 빠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결 방식을 아무리 개선해도 대역폭의 차이 때문에 CXL이 HBM의 자리를 빼앗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HBM 시장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입지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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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김칫국물을 담은 봉지를 B(62) 씨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때 터진 봉지를 집어 들고 휘둘러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흩뿌렸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남편은 2019년 B 씨 부부에게 7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들고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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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아티스트 등 외국인 국내공연이 급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관련 세금 실태를 점검해 외국인 아티스트를 비롯해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약 55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돼 총 55억 6천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해당 추천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1년에는 공연 자체가 줄면서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급감했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국내 공연이 다시 증가하면서 관련 과세자료도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천857건, 2023년 2천425건, 2024년 2천824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22∼2024년 외국인 국내 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와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비교·분석해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추징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공연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대가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가 실제 추징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잇따르는 만큼,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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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은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 이혼한 부부에 대한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격을 얻으면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 등 각종 복지급여가 주어지고 부동산 청약·소득공제 등에서도 혜택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은 실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유 중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고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실혼을 고의로 은닉하는 유형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하거나 미혼인 부모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후 중위소득 65%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같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적지 않고 예산·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와 환수결정액은 증가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권익위에 접수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454건으로 11.4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370건이 접수됐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2025년 5천614억 원에서 올해는 5천789억 원, 2027년에는 6천26억 원(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부정수급 환수 결정 금액도 해마다 증가합니다.

2021년 5억 6천500만 원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25년 9억 5천300만 원으로 68.7% 뛰었습니다.

복지급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한부모가족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공제 시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점검해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한 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다른 한명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2024년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는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위례신도시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된 건이 적발됐습니다.

혼외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혼인 신고 회피나 위장 이혼 증가로 직접 연결할 근거는 없습니다.

혼외 출산율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혼인·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비혼·동거 등 가족 형태 다양화가 거론됩니다.

통계청이 격년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2012년 22.4%에서 2024년 37.2%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서 사실혼 은닉과 위장 이혼이 주요 부정수급 위험 유형으로 관리되는 것도 맞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2021년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을 주제로 내놓은 일련의 보고서는 사실혼 은닉과 위장 이혼, 금융·사업소득 미신고 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사유의 주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경우에도 권익위는 크게 ▲ 정상 부부면서 위장 이혼 ▲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음 ▲ 한가족 지원 소득기준을 충족하도록 실제 소득을 숨김 ▲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줘 재산을 은닉 등을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전체 지원 규모에 견줘 보면 부정수급 환수 결정 건수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약 19만 9천 세대였는데, 같은 해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은 862건이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천 세대당 약 4건 수준입니다.

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실혼을 숨기기보다는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다가 소득 증가·재혼(사실혼 포함) 등으로 자격을 잃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비중이 큰 편이라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는 출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법률혼 중 출생한 자녀와 달리 부자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인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복잡합니다.

위장 이혼도 서류상 이혼이 아닌 실제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기존처럼 유지하면서 한부모 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실제 환수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를 위장하는 경우보다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은 후 소득이 늘거나 재혼해 자격을 잃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이에 인적사항·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수시 조사하고, 변경 시 신고 절차를 지속 안내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면 자료 조사를 통해 자격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방문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신청인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회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실제 거주·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평등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인적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 및 법적 처벌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혼인정보 시스템에 연계해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 혼인 여부 등 변경 사항을 수시·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지원금이 환수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울산지방법원이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초주거급여 등 4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한부모 아동양육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신고한 이에게는 환수 결정액의 10∼30%(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권익위가 매년 발간하는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을 보면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에 대해 약 200만 원, 2022년에는 1천5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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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자료사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 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오늘(17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운전자 이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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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살던 세입자가 나간 뒤 집주인이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최근 SNS에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뒤 촬영한 집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천장에는 커다란 누수 흔적이 남아 있고, 벽면은 담배 때문으로 추정되는 누런 얼룩이 뒤덮여 있었는데요.

집주인은 "8년 동안 월세도 한 번 올리지 않았는데 25년 동안 이런 세입자는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입자는 특수 청소비는 내겠지만 천장 누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집주인은 누수 자체가 세입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 건물이 더 상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자기 집이었으면 저렇게 방치했겠느냐"며 집 상태에 놀라워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bomitee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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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용산 IMAX표 예매가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암표 장사로 1달 반 만에 1천만 원을 넘게 벌었다는 자랑 글이 올라와 논란이라고요?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아맥 오디세이,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정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공개한 내역에는 매출 약 2천700만 원, 순이익 1천4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며 자신이 매크로 성능 1위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산 내역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세이'는 아이맥스관에 관람 수요가 몰리면서 티켓 양도 플랫폼에서는 정가 1만 7천 원~2만 2천 원짜리 표가 비싸게는 12만 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CGV는 최근 예매 가능 수량을 1회당 최대 4매로 제한하고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예매를 계속 모니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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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픈런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라는 찹쌀떡이 있는데요. 이 떡 포장지를 판다는 글이 올라온다고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먹고 남은 포장지를 판다", "향기까지 남아 있다"는 판매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적혀 있었고, 포장지로 접은 종이학을 판다는 글도 등장했는데요.

처음에는 누리꾼들도 "포장지를 왜 돈 주고 사느냐"며 황당해했지만, 이후 실제로는 포장지가 아니라 찹쌀떡을 판매하기 위한 우회 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 해당 플랫폼에서는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찹쌀떡 같은 식품의 중고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두바이쫀득쿠키가 유행했을 때도 포장용기만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비슷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판매 제한을 피하기 위한 우회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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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게 처음이라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4층짜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주저앉고, 15층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외벽과 유리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2020년 6월) :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3년 뒤 청구권 시효가 끝나기 이틀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구병삼/당시 통일부 대변인 (2023년 6월 14일)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법원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손해액 446억 2천여만 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시설 파괴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 소유물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단순한 남북 간 약정 위반이 아니라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희박하고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사실상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해도 상호 동의가 필요해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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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30대 남성이 8년 동안 암표를 팔아서 2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 하나에 상가도 2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티켓을 접었습니다. 티켓을 접었어요, 제가.]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되는 30대 남성 A 씨.

집 안에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입장권들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7개월 동안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암표 판매만 계속해 왔고, 확인된 티켓 판매액만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암표를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이 건물의 상가 2채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가들과 예금채권 등 13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특정해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최대 30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는데,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에 사서 165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던 A 씨는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미나이에서 "암표업자들이 경찰에 걸리는 루트"나 "압수수색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운지"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김정현/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 : 3월경 (암표 단속)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불법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범행에 사용하던 PC와 휴대폰을 모두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메모리에서 범행 관련 각종 자료가 확인됐고, 8년에 가까운 범행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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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공동주택에서 밤늦은 시간에 청국장 혹은 삼겹살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늦게는 먹지 말아 달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올라온 글의 제목은 '공동주택에서 저녁에 청국장 끓이면 민원 들어오는 시대인가요?'입니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을 보면요, 최근 저녁 시간대에 음식 조리 냄새가 심하게 유입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전후로 청국장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등 강한 음식 냄새가 베란다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놓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내 집에서 청국장도 못 끓이고 고기도 못 굽느냐'며 안내문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청국장, 삼겹살 다 좋지만, 너무 진한 냄새는 솔직히 힘들다'며 공동주택에서는 남도 조금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leehyunah_love,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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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닝핫토픽에서 지하철 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타려고 피자 상자를 밀어 넣었다가 피자만 떠나간 황당한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피자에 이어 화분을 밀어 넣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한 여성이 화분이 담긴 쇼핑백을 지하철 출입문 사이로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목격한 상황이라며 '지하철이 지연되고 있는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다, 제발 다음 열차 타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자처럼, 최근 이렇게 출입문 사이에 몸이나 물건을 넣어 열차 출발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지하철 사고 출입문 끼임 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괜히 화분, 피자 잃어버리지 말고 늦으면 다음 열차 타시죠.

(화면출처 : 스레드 jh._.dal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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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약자석 몸싸움, 지하철 교통약자석에서 젊은 여성과 노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논란'이라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중절모를 쓴 노인이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는 여성을 향해 삿대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여성이 손짓으로 거부하자 노인은 여성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리려 시도했고요.

이에 여성은 발길질을 하며 강하게 저항했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르신이 오면 비켜주는 것이 맞다', '발길질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었다'며 여성의 태도를 지적하는 가하면, '양보가 의무는 아니다',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폭력을 썼다'며 반응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X (@aurora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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