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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원 해변에 나타난 상어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출현해 해경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7분쯤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투입하고, 소방 등 관계 당국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친수공원에는 바다와 이어지는 수로가 나 있습니다.

3∼4ｍ 크기의 이 상어는 시민이 다니는 산책로 가까운 곳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권고에 따라 상어를 포획하지는 않고 외해 쪽으로 유도하는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상어가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친수공원 물가 쪽으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친수공원 내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곳을 산책하는 분과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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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대전 동부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방관이 식용유 화재 재현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연합뉴스)

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가 9·10월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 7천547건이었으며, 이중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3천982건이었습니다.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를 월별로 살펴보면 10월이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9월이 40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번째로 많은 5월(350건)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추석이 주로 9∼10월에 있고 명절을 전후해 가정 내 음식 조리가 늘어나는 만큼, 이 시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의 가연물을 미리 치워야 합니다.

전·튀김 등 식용유를 쓰는 음식을 만들 때는 기름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불붙은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 등을 사용해 달라고 본부는 당부했습니다.

(사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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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과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이 풍계리 일대에 거대한 단층을 활성화시켜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산대학교와 중국과학원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한국과 백두산 부근의 지진계를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으로 인해 단층이 재활성화되면서 자연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풍계리 지역에서 최소 20km의 단층이 재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희/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 단층의 길이가 20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km 이상 된다, 그러면 지진 규모로 얘기를 하면 규모 6.2, 6.3 정도의 지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기원전 23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단층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깨어나 지진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김광희/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 그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핵실험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진의 발생 횟수도 많아지고 지진의 규모도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핵실험인 6차 핵실험 이후 지난해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천339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중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90차례였습니다.

2023년 7월 3일에는 규모 3.3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풍계리 만탑산은 경사가 다양한 비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지하 암반에 가해지는 힘인 응력의 구조가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의 응력 구조가 재분배됐다는 겁니다.

규모가 가장 컸던 6번째 핵실험은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규모 6.3이었는데, 실험 이후 만탑산 주변 환경이 파괴된 모습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또, 핵실험 당시 충격으로 산 정상부가 0.5m 가라앉고, 수평으로 3.5m 이동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풍계리에서 규모 6.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백두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의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습니다.

(취재 : 서동균,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김민형·김한길·박천웅·이준호·양기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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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태원동 729번지 일대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계획안에는 단지와 인접한 녹사평대로변 대지(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를 사업구역에 포함한 통합 개발 구상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가로변 공간을 정비하고 남산과 연계된 경관과 보행 체계를 강화합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3만 9천944.1㎡ 부지에 630세대로 재건축됩니다.

남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해 공간의 개방감과 조망을 개선하는 동시에 단지 내부와 외부의 보행 동선을 연결해 보행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녹사평대로 및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전면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을 높입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계획도 반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는 10월 1일 오후 3시 서빙고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람 절차를 마친 뒤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경대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용산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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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업투자자 A(35)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1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전업투자자 B(36)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1만5천908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1만1천800원에서 4만5천800원까지 올랐으며, A씨는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등 분체 이송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업체로 200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와인 등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한 47개 증권계좌와 6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제공받고, 코인·사채업자로부터 약 120억원을 빌렸습니다.

이를 통해 총 3천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시장 유통 물량의 4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한다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보고 의무를 3회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연쇄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A씨는 친구이자 전업투자자인 B씨에게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을 부탁했습니다.

B씨 도움으로 A씨는 총 1만5천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해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고, 자금·계좌 위탁자로부터는 투자일임 대가로 16억원을 받았습니다.

A씨가 관리한 지인 계좌 전체의 이득액은 4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죄수익으로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월 최대 3천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했습니다.

A씨 범행으로 해당 회사 주가는 한때 최고 5만1천1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23년 5월 모 증권사발 하한가 사태로 주가가 일시 하락한 뒤 연쇄 반대매매가 실행됐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4일 만에 4만5천800원에서 2만2천50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최근 6천원 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위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범행을 방조한 공범 B씨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피고인이 주변에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해 우량주 장기투자를 빙자한, 레버리지 이용 초장기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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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그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1천907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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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종 신고된 여중생을 한 달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 양과 한 달여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중학생 딸이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잠복 수사 끝에 경기도 평택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B 양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B 양의 부모가 딸을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리저리 도주하며 수사망을 피했으나 평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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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승용차를 몰다 4명의 보행자를 덮쳐 크게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저녁 7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 4명의 보행자와 주차 차량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보행자 등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엔 전남광주 목포시 산정동 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80대 B 씨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B 씨의 차량은 사고 후 100여ｍ를 직진해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0일엔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 도로에서 70대 후반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우회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도로 구조물에 부딪혀 차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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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정식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앞서 나왔는데,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 5천여만 원이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16일 양측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습니다.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않으면 오는 23일에 통지서가 송달된 걸로 간주되고, 이 경우 다음 달 13일이 부대상고 기한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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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분명 태권도 경기인데 선수들은 서로 맞붙지 않는다. 선수들이 허공을 향해 쉴 새 없이 발차기하면, 화면 속 아바타들이 대신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태권도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버추얼 태권도'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몸에 센서를 달고 VR 헤드셋을 쓴 선수들의 움직임을 아바타에 구현해 상대와 겨루는 경기로, 서로 신체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과 체급에 관계없이 대결할 수 있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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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종 신고된 여중생을 한 달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 양과 한 달여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중학생 딸이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잠복 수사 끝에 경기도 평택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B 양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B 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B 양의 부모가 딸을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리저리 도주하며 수사망을 피했으나 평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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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9천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 원이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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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 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을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군사상 기밀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1천907만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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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원 해변에 나타난 상어

부산 북항 친수공원 해변에 상어가 출몰해 해경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9시쯤 친수공원 해변에서 3∼4ｍ 크기의 상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상어는 시민이 다니는 길 가까운 곳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상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바다로 몰아내는 등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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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 촬영 등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단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위해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제출됐고, 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민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은 현주엽이 별도의 겸직 허가 없이 방송 활동 등을 이유로,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의숙에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어제 현주엽을 대상으로 한 감봉 등 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다는 등의 현주엽 측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청이 휘문고에 내린 특별 훈련비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논란 이후 1년 이상 활동을 중단했던 현주엽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냥 다 말하겠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주엽은 영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어떤 사과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휘문고와의 감독 계약이 만료된 현주엽은 현재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TV조선의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화면출처: 유튜브 '현주엽의 푸드코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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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수조 원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오후 4시에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한 장 전 대표이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격 인상 논의는 누가 주도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수년간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합니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체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김 대표이사와 장 전 대표이사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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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22일 A 씨를 재송치 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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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전북 진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전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성화 점화식'을 하고 있다.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인 전북이 단독 개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올림픽 국내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북은 최근 서울시에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국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북의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북이 공동 개최 방안을 고려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개최 계획서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지난해 2월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 투표에서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서울을 제치고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최근 숙박, 수송, 경기장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여의찮아 올림픽 단독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동 개최로 선회했습니다.

이원택 전북 지사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서울시의 요구 조건을 두고 내부 논의 중입니다.

전북이 단독 개최를 포기하면서 한국의 2036 올림픽 유치 도전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최 계획이 큰 틀에서 바뀐다면 올림픽 유치는 원칙적으로 대한체육회 공모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3월 올림픽 유치 희망 도시를 1차로 추릴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에는 유치 희망 도시들과 집중 대화(Targeted Dialogue) 단계에 들어가고, 2029년 중반 IOC의 종합 판단과 IOC 위원들의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카타르 도하, 인도 아마다바드 등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연욱 의원은 18일 "서울시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북은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유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예견된 결과"라며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 계획이 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전북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간만 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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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배를 탄 것처럼 허위 승무 경력을 만들고 이를 해양수산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선박관리업체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을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육상근무자들이 상위 직급에 필요한 승무 경력을 쌓거나 특수선 승무 경력을 확보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외국 선주사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오일·케미컬 운반선과 LPG운반선 등에 선장·기관장·항해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승·하선 공인 기록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 죄의 대상이 되는 공전자기록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는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 판사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승·하선 사실과 승·하선 공인사항의 전자기록은 선원 근로관계의 존재와 선박 승·하선이라는 사실 등을 공적으로 관리·확인했다는 사실 증명의 기능을 갖는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승·하선 공인을 받은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허위 승무 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등을 받은 경우 선박직원법 위반이나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들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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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지사 '탈당 요구' 청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 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청원 제외 사항'이라며 의견 수렴을 종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 인원이 1만 2천 명을 넘으며 도지사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습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도민 청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이날 오후 동의 인원이 1만 2천6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진 도지사가 경기도를 뒤로한 채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경기도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하며, 복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고 경기도민만을 위한 도지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정으로 복귀해 정치적 발언과 자기 정치에 쏟는 역량을 경기도의 예산 확보와 민생 안정에 투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청원 운영 기준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이날 저녁 의견 수렴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게시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인원이 3만 명을 넘겼는데 경기도는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의견 수렴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통상 동의 인원 1만 명이 넘는 청원도 30일 동안 추가로 의견을 받아온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조치라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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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열흘간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으로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표시하거나, 중국산 해삼을 아예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부 업자는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팔다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업소들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 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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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축의금 자료화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은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 2개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미리 축의금을 냈다고 속여 답례금이나 식권을 받는 등 모두 77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대부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축의금 접수대에서 수상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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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본점

내년부터 4년 동안 인천시의 자금을 관리할 1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어제(17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을 1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 1금고 운영을 20년 연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은 시와 제안 내용과 세부 조건 등을 협의하고 확인한 뒤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신한은행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인천시 1금고를 맡게 됩니다.

인천시 1금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며 연간 관리 규모는 약 17조 원입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금고를 놓고 경쟁한 가운데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청라로 그룹 핵심 거점을 이전한 점을 주요하게 제시하며 1금고에 도전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2007년부터 20년간 인천시 1금고를 운영하며 축적한 금고 업무 경험과 시스템 안정성, 업무 연속성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는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금고 업무 관리능력 등을 종합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인천의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지속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인천시 2금고에는 단독 신청한 NH농협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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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 자료화면

전남광주 화순군의 한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29분쯤 화순읍의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 A씨가 갑자기 심정지 증세를 보였습니다.

A씨는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지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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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헬기는 모두 7대입니다.

전부 미군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다시 제작해 납품 예정인데, 산림청은 기체가 확정된 1, 2, 3호기의 군용 시절 사고 이력과 정비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호기는 1980년대, 2, 3호기는 1960년대 생산된 헬기입니다.

산림청은 애초 입찰 제안서에 추락이나 전복 등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미국 출장에서 개조 이전 사고이력부가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업체를 통해 미 국방부의 회신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군용 시절 구체적인 사고 이력, 기체 상태, 정비 이력 정보 등은 없습니다.

산림청은 군용 시절 기록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개조 과정서 수리 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 (군용 헬기가) 민간에 오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대로 있다가 오는 경우는 (재제작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 (자동차로 예를 들면) 이 차가 만약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였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차를 몰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1호기 납품 기한은 내년 6월로 1년 반 연장됐지만, 2호기는 오는 11월 말.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사고 이력이나 인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도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체상금을 내고 납품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올 1월 사업 규모를 오히려 키워 4호기부터 7호기까지 초대형 헬기 4대를 같은 업체서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4대 일괄 계약 이후, 이행 보증금 약 1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이 납부 기한을 지난 7월까지 연장해 줬지만,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두원/변호사 (국가계약 및 항공산업) : (납부 기한 연장을) 특혜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내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바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거든요. 뭐 보증서 형태든 현금이든.]

업체 측은 보증금 규모가 커져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조 전 이력 모르는데…"계약금 2천억" 헬기 추가 계약 (2026.09.17 8뉴스)

(취재 : 장민성,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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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전달한 뒤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을 건너뛰는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실장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였고,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가운데 2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첫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은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 혐의 가운데 2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만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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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수관이 터지면서 세워둔 차량 위로 오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수 피해 입은 제보자 : 지하 주차장에 제 차 머리 위에서 오수관이 터졌어요. (오수가) 전체적으로 다 튀었기 때문에 세차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고무 몰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배서 차 근처만 가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오물은 차량 지붕과 보닛은 물론 문틈과 고무패킹, 트렁크 내부까지 스며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천만 원 상당의 이 차량은 출고된 지 불과 2주 만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주는 세차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냄새와 오염 찌꺼기가 좀처럼 빠지지 않아 결국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은 육안 점검 결과 오염물 처리에 100만 원대 비용이 들 것이라며, 정식 검사 후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수리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책임 소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 상가 배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나가요. 상가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는 관리를 안 하죠. 상가 측에서 해야죠. 상가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입장은 없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오수관이 상가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책임이 아니고, 상가 측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면서, 보상 절차는 사실상 멈춰 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되 반복적인 방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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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빚을 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든 가운데, 이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가 만든 빚이니 나라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심정하고 다르다는 게 저금리로 코로나 때 대출 해준 거 자체가 사실 혜택이거든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꽤 봤으면 이제 뭐 갚을 거 갚아야죠.]

[자영업자 : (코로나19 당시) 영업 제한뿐만 아니라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마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타격은 자영업자가 다 받은 거잖아요. (빚) 탕감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원해서 그냥 없애줘야죠.]

곳곳에서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뜨거운 논쟁을 펼쳤습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없는 자영업자들이 살겠다고 버티겠다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버텨서 코로나만 지나면 우리한테 고금리 올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기대와 희망이 결국은 여러가지 전쟁 등 고물가 고금리를 한꺼번에 다시 또 한번 충격으로 맞았담 말이에요. 그 비용을 지금 빚으로 버티고 떠안고 있는데 그거를 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진거야, 아니죠 사회가 진겁니다. 이건 개인이 진 대출이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준 대출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일정부분 책임을 같이 나눠서 져야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준영/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코로나라는 걸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방역조치 때문에 집합제한도 걸렸었고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일반적인 사업 실패와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개인사업자에 대출 나갔던 게 360조 정도 되는데 아직 이 중에 못 갚은 게 160조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아마 빚 탕감을 하더라도 그분들 앞으로 자영업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일 계속돼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한때 빚 탕감 정책을 두고 "성실히 갚은 사람은 어떡하냐"며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소상공인 대표는 잘 갚은 사람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잘 갚으신 분은, 지금 은행이 제가 오기 전에 뽑아봤더니 최근 5년간 금융지주하고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순이익을 따져봤더니 190조 정도가 나왔어요. 결국 2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고금리에서 예대 마진으로다가 이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성실 상환자들한테 그러면 금리를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죠. 오히려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안돼 나빠 저리 밀어 이런 것 보다는 당신은 잘 갚았으니 우리가 좀 더 우대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대신 이쪽에서 못 갚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한번 좀 도와주고 갑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들이 진 빚이 진짜 영업을 위한 거였는지, 개인적인 투자 등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허준영/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저는 뭐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영업자의 특징 중 하나가 사업용 부채와 개인의 재산이 잘 발라지지가 않습니다. 임금 근로자때보다 더 이게 발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정연희/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카드 매출이 거의 95%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바를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빌린 돈은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빚 지고 천천히 갚을 걸 후회된다"는 반응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공감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다인,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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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출신의 고지용 씨가 전처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 씨와 자녀 면접 교섭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혼 사실을 뒤늦게 밝혔던 고지용 씨는 최근 아들과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처를 상대로 면접 교섭 방해 금지와 자녀 사진과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혼하고 2년 동안 아들을 만난 횟수가 6차례에 불과하다는데요.

이에 대해 허양임 씨는 이혼 당시 면접 교섭에 대해 따로 정해둔 것은 없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면접 교섭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고지용 씨의 주장에, 자신이 먼저 법원에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했다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 교섭을 성실히 이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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