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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업들이 "불명확한 소득세법 조항 탓에 과세 관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온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이 나온 뒤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과세 관청이 공무원 복지 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 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지만,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관해 규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과세 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입법 형식으로 만든 목적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해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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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팹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용수 계획량은 하루 65만 톤으로,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43% 수준입니다.

[김성환/기후부 장관 : 65만 톤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댐 가운데 물 여유량이 있는 곳은 장흥댐과 주암댐 두 곳의 15만 톤 정도.

여기에 섬진강 지류에 있는 발전 전용 댐인 보성강댐의 물 10만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면 65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석대/수자원공사 사장 : 필요하면 기후부와 협의해서 댐 증고(둑 높이기)를 일부 하면 또 추가 여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수 부족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성강댐 같은 발전 댐은 물 사용 용도 전환이 용이할지라도, 나머지 댐들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등 수요자가 정해져 있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유철상/고려대 교수 (수자원학회장) : (발전댐과 달리)물 공급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2023년까지만 해도 "호남이 심각한 용수 부족과 가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전력 공급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호남에 6.3기가와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남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편이지만, 날씨 등에 따라 전력 공급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보완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 즉 ESS 등에 대규모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한빛원전 여섯 기가 있는데,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지나 가동이 중단됐고 2호기는 오는 9월 가동을 멈춥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수 부족 우려에 "정부가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했고, 전력 부족 논란엔 "신규 원전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윤성식,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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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생을 마감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4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고교 2학년생인 16세 A 군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A 군은 가족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겼으며 유서나 편지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면담 등의 과정에서 A 군이 학교 폭력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A 군이 재학했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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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필러 성형을 받던 여성이 시술 도중 쓰러져 숨진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평택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상대로 'Y존 필러' 시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의 Y존 내부에 주사해 점막층을 수축시키는 필러 시술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여 속칭 '이쁜이 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성형 필러 합병증에 의한 폐색전증', 불법 시술로 몸속에 생긴 혈전 때문에 폐혈관이 막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술을 한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으로 손님을 모집해 무허가로 시술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혈관이 몰려 있는 Y존은 약물 주사 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허가받지 않은 비의료기관에서 불법 시술을 받으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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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어제(29일)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 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는데도, 압수 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아 포장·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검사는 2025년 1월 9일 관봉 포장·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최 검사는 앞서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설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 목록 부실 기재 등을 확인했지만,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앞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 역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에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결국 검찰실무1 기말시험은 다시 치러졌습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로,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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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달 기사 : 쿠팡이요.]

[사장 : 안에다 얘기해.]

[배달 기사 : 왜 반말하세요?]

[사장 : 아이 XX, 왜 아침부터 시비를 걸고 XX이야, 나가! 배달 안 해도 되니까 나가!]

[사장 : 업무 방해로 신고할 거니까 나가라고요.]

서울의 한 유명 중식당에서 배달 기사와 점주 간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배달 기사가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식당을 찾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제보자/욕설 들은 배달 기사 : 제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픽업하러 갔는데 사장이 반말해도 그냥 음식만 가져가면 되니까 한 4년 정도 참았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물고기 밥 주면서 반말로, 하대하듯이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속으로 '내가 이제 물고기보다 못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것도 있고 해서 좋게 말했는데 바로 욕하더라고요. 자꾸 생각나니까 잠이 안 와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서 지금 먹고 있어요.]

해당 식당은 배달 기사들 커뮤니티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라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김종원 앵커 : 전 저기 절대 안 가요. 저기 반말 플러스 하대를 하더라고요. 저기 어디 아닙니까? 사장님이 좀 그렇긴 합니다. 뭐 라이더 개무시하길래 그다음부터는 아예 배달을 거절한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이 라이더들 커뮤니티에 달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배달 기사들은 억울하게 점주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플랫폼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배달 기사는 콜 제한이나 아이디 정지 등 생계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반면, 점주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SBS 뉴스헌터스 측에서 점주와 직접 연락해 봤습니다.

[중식당 점주 : 지금 8년 동안 장사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음식 언제 나오냐"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고 나서 내가 카운터에 있으니까 "왜 나한테 반말해요?" 그래서 내가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나가"라고 그게 전부야. 욕설보다는 나가라고 그랬지. 그거 누가 봐도 일을 만드는 느낌이잖아. (배달 기사 중에)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가끔 그렇게 X라이들이 있더라고. (평소에는) 배달 기사들한테 잘해주죠.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앞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점주는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달 기사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와 배달 기사 간 갈등이 잦아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점주와 배달 기사 간 성숙한 협력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갈등 조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최강산,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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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판결문이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고요?

네, 약자를 위한 배려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 A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능지수가 기준보다 낮았지만 후천적 뇌 손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거부됐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단순한 지능지수가 아니라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것은 재판부가 A 씨를 위해 읽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당신이 이겼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라는 쉬운 표현과 함께 그림까지 담겼고 '궁금한 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라'는 안내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 예규가 처음 적용된 사례인데요.

법의 문턱을 낮추고 약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노력이 더 많은 곳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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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영화관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한 영화관에서 관객들 행동이 논란이라는데 뭘 한 거죠?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젊은 여성들이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발을 올렸다'며 사진과 제보를 함께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두 명의 관객이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은 채 맨발을 앞좌석 등받이에 올리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앞자리가 비어 있었으니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남의 맨발을 보며 영화를 봐야 하느냐',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행동은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민폐 사례인데요.

앞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다음 관객이 이용할 좌석일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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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국 경찰관들에게 같은 내용의 스팸 의심 문자가 발송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일요일, 전국 경찰관 다수가 같은 내용의 스팸 의심 문자를 받았는데요.

특정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인물을 긴급 체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실제 고등학교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됐고 경찰은 발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6월에도 전국 사이버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이버수사대가 해킹됐다는 내용의 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된 적이 있다는 점인데요.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포함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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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계단 오를 때 유난히 '헉헉'?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오를 때 다른 사람보다 유독 숨이 많이 찬다고 느끼거나, 잦은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래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일상에서 계속 되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눈 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위 증상들은 병원을 찾아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사들이 제시하는 것들인데요. 바로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흡연, 또 공기 오염이나 폐 감염 등으로 기도나 폐포가 손상돼 정상 기능을 잃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문지용 /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쉽게 얘기해서 숨 쉬는 길, 기관지와 기도의 기류에 제한이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의 흐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 쉴 때도 불편하지만 내쉬는 게 더 안 돼서 점점 움직일수록 숨이 더 찬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PD는 비교적 국내에선 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선 생명을 앗아가는 주요 질병으로 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COPD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1백만 명이고, 매년 317만 명이 이 질환 때문에 숨을 거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로도 꼽히는데, 국내에서도 환자 수는 약 300만 명, 사망 원인 9위로 거론됩니다.

2. "한 번 망가진 이것은 회복이 안 된다"

COPD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급성 악화가 진행돼 입원하면 3년 만에 50%가 숨지고, 7년 후에는 75%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지용 /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암이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인데 그런 혈관 질환과 암을 빼고서는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이 가장 우선되는 질환이라고 보면은, 뭐 3등, 4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안 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COPD도 완치는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진단율 단 2%인 COPD

서울에 사는 예순일곱 살 박상용 씨도 그런 사례입니다.

[박상용 씨 / COPD 환자 : 이전까지 대형 화물 트럭을 많이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차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뭐 대기할 시간에 담배를 많이 피웠었는데..]

박 씨는 과거 40년 넘게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고, 10년 간 화물차 기사로 일했는데요. 그만큼 매연을 많이 마셨겠죠. COPD 치료는 입으로 흡입하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식인데, 하루 1회 사용으로 증상을 완화합니다. 박 씨는 담배를 끊고 4년간 치료를 받은 지금, 일상생활에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상용 씨 / COPD 환자 : 뭐 언덕길 올라 간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졌을때라든가, 그럴 적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좀 숨이 가빠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는 훨씬 좀 나아지신 걸 느끼세요?) 그렇죠, 한참 느끼죠. 아무래도 뭐 계단 올라갈 적에 특히 힘든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언덕 올라갈 적에도 좀 괜찮고.]

그러나 박 씨처럼 초기에 진단을 받아 치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진단율이 2%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환자 1,000명 중 병을 인지하고 치료받는 사람은 20여 명뿐이란 겁니다.

4. 국내 환자 13%는 비흡연자, COPD의 원인은?

그럼 왜 이 병에 걸릴까요? COPD 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 건국대병원 의료진은 환자 가운데 택시기사가 유의미하게 많다고 전합니다. 흡연과 매연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죠. 이 밖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문지용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담배와 노령, 나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핵과 같은 호흡기 감염,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매연이나 대기오염, 실내외 포함해서, 그리고 직업적인 노출, 직업적으로 계속 어떤 먼지나 또는 어떤 화학약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안 좋은 그런 공기질에 노출되는 분들, 그리고 성장 자체가 폐 성장이 잘 안 된 분들, 그리고 소화기에 천식이나 호흡기 감염을 자주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커서 또는 나이가 들면서 기류 폐쇄가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국내 환자의 13%는 담배를 피운 적 없는 분들이란 점인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올해부터 국가검진 도입, 이 검사 받아보세요

COPD 진단을 위한 폐 기능 검사는,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쉰 공기량으로 측정합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더 부세요. 후! 더 계속 부세요. 더 다시 마시고.]

희소식은, 올해부터 COPD 진단을 위해 폐 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돼서, 56세와 66세인 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때 검사를 자연스럽게 받게 됐습니다. 해당 연령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움직일 때 숨이 너무 찬다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 검사비는 3만 원대 수준입니다.

[문지용 /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치료를 안 하고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으로. 그래서 병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알아차려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최호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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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2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우산을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핸드볼 경기장 내 업무 공간에 진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은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29일) 30대 남성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기로 한 지난 16일, 2-1 출입구 앞에서 체육회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를 상대로 사건 당시 채증된 영상을 제시하며 출입문을 가로막은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에게 체육회의 진입을 설득하는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대한체육회의 진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라 불리는 30대 여성 B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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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전 감독을 향한 축구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홍명보 출입 환영'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곳이 있다는데 어디죠?

네, 앞서 한 편의점이 '홍명보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여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출입 환영'이라는 손글씨 안내문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시물에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정신과 의사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랬겠냐라며 해당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관심이 커지자 해당 의사는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먼저 위로해 드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고 추가 설명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위로는 축구 팬과 국민이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알려달라'며 비판적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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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소식은 '수상한 폰'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수상한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여자화장실 창틀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글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공론화됐습니다.

글쓴이는 '쉬는 시간에 고3 여자화장실에서 남학생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조배터리까지 연결된 상태였다'며 '정확히 언제부터 설치되어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여학생들이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7일에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피의자를 특정해서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SNS·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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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양평역 인근 상가 화재

오늘(30일) 오전 6시 55분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오늘 양평역 인근 상가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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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당하동 연쇄 추돌 사고

인천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3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29일) 저녁 7시 반쯤 서구 당하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SUV가 덤프트럭을 추돌한 뒤 관광버스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관광버스는 인접한 다른 승용차를 다시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목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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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SNS에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이 확산하며 큰 충격을 줬었죠.

국과수 감정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남성이 등을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

'마약을 한 건 아니야?'라면서 SNS에 확산했던 영상입니다.

경찰은 영상 속의 30대 남성을 찾아낸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요.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에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와 남성을 다시 석방 조치했습니다.

최근 국과수의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모발 정밀 감정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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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야경 명소로 불리는 서울의 한 공원이 최근 바퀴벌레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걷고 싶은 도심을 만들겠다며 서울시가 600억 원을 들여 만든 곳인데 급히 방역에 나섰지만 박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1970년대 지어진 낡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서울시가 600억 원을 들여 공중 보행 공원으로 탈바꿈한 서울로7017.

2017년 개장 이후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 요즘 야경보다 더 유명해진 것은 바퀴벌레입니다.

이달 중순, 한 외국인 관광객이 SNS에 올린 영상에서는 공원 의자 위로 바퀴벌레가 잔뜩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민영·최준서/서울 강서구 :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리가 바퀴벌레가 그득그득하다. 바퀴벌레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높이 있고 다리에 있으니까.]

공원 곳곳에서 바퀴벌레 떼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이 잇따라 올라오자 서울시는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서울로관리사무소 관리팀장 : 6월 18일에 1차로 방제를 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진 매월 1회씩 해서 총 4회 추가 진행 예정이고.]

2차례 방제 작업이 끝나고 일주일 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원 바닥과 화단 벽면에서 어렵지 않게 바퀴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고, 화단 안에서는 새끼 바퀴벌레들까지 보였습니다.

방제 작업으로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바퀴벌레가 여전히 출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 주변으로 2마리가 한꺼번에 보이기도 합니다.

관광 명소라고 하기에는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공원을 장악한 것은 일본바퀴로 불리는 집바퀴로, 도심 고가도로 특성상 천적 곤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멸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흑/곤충·파충류 소개 유튜버 : (방제를) 정말 독하게 한다고 하면 개체 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그 방역이 멈추는 순간 다시 또 늘어나게 될 거고요. 아예 바퀴벌레를 못 보는 상황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겔/몽골 국적 관광객 : 친구가 야경 예쁘다고 알려줬어요. 공공장소에서 바퀴벌레를 많이 본다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관광 명소인 이곳에 방제 작업이 완전히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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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부암동 골목을 오래 지켜온 은행나무 1그루가 두 달 전부터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초제로 추정되는 약품이 대거 주입된 것인데, 바로 옆 미술관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부암동, 미술관 담벼락을 따라 난 경사길에 100년 넘게 동네를 지킨 은행나무 1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과 달리 높게 뻗은 가지에는 초록색 잎 대신 누렇게 변한 잎들로 가득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나무가 이상해지자 골목길 CCTV를 확인한 동네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4월 22일 두 남성이 전동 드릴로 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남성들은 바로 옆 환기미술관에서 고용한 조경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현경/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 : 나뭇잎이 가을처럼 떨어져서 걱정이 되어 가봤더니 독극물을 넣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와 이야기한다는 뜻의 '수화'를 호로 남긴 김환기 화백을 기리는 미술관 바로 옆에 100년이 넘은 나무는 고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로구청이 국립산림과학원에, 환경단체가 전문가에게 의뢰한 진단 결과는 "전형적인 제초제 피해로 보인다", "잎의 90% 가까이 탈색 또는 변색됐고,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였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미술관 측에 나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해민/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경찰이 부암동 은행나무에 가해진 인위적인 위해의 진실과 의사 결정 경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환기미술관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나무뿌리로 인해 미술관 담장 붕괴 위험성 등이 커져 이를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나무의 회복과 관련 상황 개선을 위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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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공무원 우수 제안 9건을 선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한 제안 6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실무 부서 심사와 전문가 검토,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 장려상 2건, 노력상 3건 등 9건을 우수 제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금상은 세정담당관 손원익 사무관과 이은정 주무관이 공동 제안한 '데이터 데드크로스 극복을 위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지방세 지능형 세무조사 표준 모델 구축'이 차지했습니다.

이 제안은 소형거대언어모델(sLLM)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지방세 세무조사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 수작업 중심 조사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체계로 전환해 조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세무 행정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혁신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은상에는 울산소방본부 재난대응과 김두한 소방경과 차경근 소방령이 제안한 '소방차량 보유용수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습니다.

수위 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소방차량 용수 잔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상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박진철 주무관과 권상우 주무관이 제안한 '차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점프 호스 설치', 울산 동부소방서 재난대응과 윤혁 소방위와 예화용 소방장이 제안한 '진입곤란 공동주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수기구함 세트 도입 방안'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우수 제안자에게 울산시장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금·은·동상은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합니다.

또 제안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소관 부서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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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업들이 "불명확한 소득세법 조항 탓에 과세관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온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합니다.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과세 관청이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조항의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관해 규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단 것입니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입법 형식으로 만든 목적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해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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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관리형 독서실 관리자가 모니터로 학생들을 확인하는 모습

"졸려서 고개만 숙여도 직원들이 바로 들어와서 깨워줘요."

서울 중대부고 3학년 김 모(18) 양이 최근 강남구 대치동의 '관리형 독서실'을 자주 찾는 이유입니다.

지난 24일 저녁, 중·고등학생들의 하교와 학원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선 학생들은 익숙한 듯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반납한 뒤 신속하게 지정석에 착석했습니다.

각 좌석에는 카메라와 타이머가 달린 태블릿PC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관리형 독서실'이라는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할 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의 독서실과 달리, 이제는 스마트폰 통제와 출결 점검을 넘어 학습 습관과 생활 전반을 관리해 주는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관리형 독서실은 학생 출결을 체크하고 휴대전화를 걷을 뿐 아니라 학습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한 '교시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스파르타식 학습 관리'로 화제가 된 일부 관리형 독서실은 인공지능(AI)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학습 계획부터 졸음, 외출, 수면 시간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상주하는 관리 직원은 태블릿PC에서 송출한 화면을 통해 학생들의 실시간 학습 상태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학생이 자리를 비우려면 사유를 앱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복귀 시간이 늦어지면 학부모 휴대전화 앱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자리에 앉아있어도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졸고 있는 것으로 센서에 인식돼 관리자가 학생을 깨우러 옵니다.

휴식이 필요한 경우 앱에서 수면 시간을 설정하면 직원이 정해진 기상 시각에 깨워줍니다.

학습량도 관리 대상입니다.

학생들이 좌석 태블릿에 하루 학습 계획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집계합니다.

인터넷 강의 시청은 학습용 태블릿으로만 가능하며 유튜브와 게임, SNS 등은 방화벽을 통해 접속이 제한됩니다.

경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지각, 무단결석 및 무단 외출, 연락 두절 등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 '주의장'이 발부됩니다.

주의장은 학부모에게 앱을 통해 고지되며,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퇴원 조처됩니다.

독서실 관계자는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녀의 공부 습관 잡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덕여고 3학년 김 모(18) 양은 "2학년 때는 스터디카페에서 4시간 앉아 있어도 실제 공부한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며 "여기 온 뒤로는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고 3학년 이 모(18) 군은 "공부하기 위한 자세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등급도 3개 정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스파르타식 관리형 독서실을 찾아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북, 충청, 강원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 방학 동안 대치동 학원에서 특강을 들은 뒤 빈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는 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부고 이 모 양은 "시스템이 너무 엄격해서 포기한 친구도 있다"며 "자의로 등록한 게 아니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리형 독서실 같은 관리가 일시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성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관리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관리가 사라지는 순간 자율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자기 의지만으로 공부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외부의 관리가 나태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혼자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시스템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곽 교수는 "처음부터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정한 학습 습관을 만드는 데 활용하되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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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30일) 출소합니다.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5개월 일찍 사회로 복귀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소속사 직원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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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대 메가 프로젝트 공개…호남권 '800조' 반도체 투자

삼성과 SK가 AI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4천75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호남권에는 8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4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 홍명보 전 감독 귀국…브라질, 일본 꺾고 16강행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 일부가 오늘(30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브라질은 일본에 2:1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3. 트럼프는 "30일 회담"…이란 "계획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으로 오늘 회담이 열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당분간 미국과는 어떤 협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4. 사망자 1,700명 넘었는데…또 규모 4.6 여진

지진 발생 엿새째를 맞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망자 수가 1천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규모 4.6의 여진까지 이어지며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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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지적장애인 원고를 위해 제공한 '이지리드' 판결문 일부

"재판을 낸 원고 OOO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에는 통상의 소송 언어와 결이 다른 문구들이 담겼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원고 A 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만 쓰였고 곳곳에 그림까지 배치됐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와 같은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작성된 첫 이지리드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앞쪽에 별도 항목을 마련해 "이 글은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알려드립니다. 재판을 신청한 분이 읽으면 좋습니다"라며 판결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소송에서 이겼다는 결과, 피고인 구청 측의 주장, 법원이 구청의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한 이유, 선고에 따라 구청 결정이 사라진다는 결과 등을 3페이지에 걸쳐 친절하게 풀어썼습니다.

판결문을 직접 읽을 A 씨를 고려해 원고는 '당신'이라고 표기됐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소송구조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라는 안내도 담겼습니다.

판결문 형식뿐 아니라 판결 내용에서도 A 씨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려 한 재판부의 노력이 드러났습니다.

20대인 A 씨는 2023년 11월 양천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구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점을 처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단은 A 씨의 진료기록지 등에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70점)보다 낮은 65점으로 기재됐으나, 미성년자 때 미해당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뇌 손상 등 추가 인지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령 어디에도 성년 이후 지능 저하가 나타난 경우라면 반드시 후천적 뇌 손상이나 기질적 뇌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만 지적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구청과 공단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의 본질은 현재의 지적 및 적응기능이 항구적으로 제한된 상태인지에 있다"며 "피고가 후천적 뇌 손상 또는 뇌 질환의 존재'를 사실상 필수적 요건처럼 전제한 것은 법령상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A 씨가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 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지적장애로 판정받은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신문했을 때도 A 씨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독립적 사회생활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애인복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최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문언과 리시아 칼슨 미국 프로비던스 칼리지 철학과 교수의 저서 '지적장애의 얼굴들'을 인용하며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한 지적장애는 단순히 지능지수만으론 판단될 수 없고 결국 그 지적 능력 손상으로 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지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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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진 미국인 관광객과 시민을 향해 수영하는 속초해경(초록색)

강원 양양군 낙산해변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속초해양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어제(29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낙산해변에서 구조된 미국인 관광객이 최근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경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관광객은 편지에서 "위험한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해 준 해양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며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과 친절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낙산해변에서 미국인 관광객 A(56) 씨와 그의 딸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B(19) 군 등 시민 2명은 해경에 이 사실을 알린 뒤 A 씨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 딸과 바다에 뛰어든 시민 1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으나, A 씨와 B 군은 높은 파도로 인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낙산파출소 경찰관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다에 뛰어들어 두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구조 활동을 실시, 두 사람을 안전하게 해변 밖으로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당시 구조 장면을 담은 영상은 속초해경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편지가 구조 당시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국민·관광객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경의 구조 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이 담겨 더욱 의미를 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수 속초해경 서장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마저 전해주셔서 구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속초해양경찰서·국립해양조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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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감독 선임 과정에서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따지며 파벌을 중시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병폐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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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부암동 골목을 오래 지켜온 은행나무 1그루가 2달 전부터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초제로 추정되는 약품이 대거 주입된 것인데, 바로 옆 미술관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부암동, 미술관 담벼락을 따라 난 경사길에 100년 넘게 동네를 지킨 은행나무 1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과 달리 높게 뻗은 가지에는 초록색 잎 대신 누렇게 변한 잎들로 가득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나무가 이상해지자 골목길 CCTV를 확인한 동네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4월 22일 두 남성이 전동 드릴로 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남성들은 바로 옆 환기미술관에서 고용한 조경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현경/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 : 나뭇잎이 가을처럼 떨어져서 걱정이 되어 가봤더니 독극물을 넣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와 이야기한다는 뜻의 '수화'를 호로 남긴 김환기 화백을 기리는 미술관 바로 옆에 100년이 넘은 나무는 고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로구청이 국립산림과학원에, 환경단체가 전문가에게 의뢰한 진단 결과는 "전형적인 제초제 피해로 보인다", "잎의 90% 가까이 탈색 또는 변색됐고,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였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미술관 측에 나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해민/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경찰이 부암동 은행나무에 가해진 인위적인 위해의 진실과 의사 결정 경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환기미술관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나무뿌리로 인해 미술관 담장 붕괴 위험성 등이 커져 이를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나무의 회복과 관련 상황 개선을 위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윤정·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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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후 7시 반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방송 장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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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천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천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 3만 5천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 2천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수사 중인 공소사실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 모 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제공했고, 이 총회장 승인 아래 명단이 오 씨에게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주도로 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등 범행에 이 총회장이 가담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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