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황진섭 변호사/'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 법률 대리인 : 오히려 양지로 와서 적합한 보건이나 위생 기준을 지키면서 시술을 해서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받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문신도 'k-뷰티'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의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문화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와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백 씨가 각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이 반영된 건 겁니다.

법안은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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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8NEWS] 매년 '1천억 원' 버리더니 '대반전'…'800억' 대박 낸 기막힌 아이디어

jang@sbs.co.kr(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Thu, 21 May 2026 17: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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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01:08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05:40 배터리ESS VS 양수발전06:47 양수발전, 앞으로는?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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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1:08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05:40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06:47 양수발전,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길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로 우리가 석유나 가스, 유연탄 같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순수 국산인 데다가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끌어올리는 게 요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하나로 양수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양수발전보다 좀 더 친숙한 개념이 일반적인 수력발전입니다. 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댐물을 방류할 때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양수발전은 댐이 위아래로 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댐에 고인 물을 다시 펌프로 상부댐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걸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식입니다. 애초에 양수발전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보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전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동일한 출력이 유지되다 보니 심야에는 전기가 남아돌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남아도는 심야의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밤사이에 물을 끌어올린 뒤 전기가 모자란 낮 시간대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의 발전 효율은 한 8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기가 100이라면 이걸 방류시켜서 얻는 전기 생산이 80이란 겁니다. 어떠세요?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수 발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 규모에 비해서 실제 발전한 양을 비율로 따져보면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발전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력 사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비상 대기조의 역할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크게 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번 달 초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낮 12시 무렵 전국 전력 총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50.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발전량의 절반을 태양광이 떠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총수요로 쳤을 때 57.7기가와트, 이 가운데 29기가와트를 태양광이 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수발전이 역할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댐물로 만든 천연의 ESS배터리의 역할 같은 거죠. 전력사용의 피크기, 주로 여름에 한낮, 그 다음에 겨울철의 난방 최대 사용 시기를 빼면 지금 일반적인 시기에 낮 시간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전기를 활용해서 양수 댐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루 8시간, 심야 시간대에만 주로 이루어졌던 양수 기동이 16시간까지 오후 늦게까지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가 모자란 시간대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 원전 보완용으로 썼을 때는 지난 2021년까지 이용률이 8%, 9%에 불과했는데 낮에도 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용률이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전량으로 치면 20% 가량 전기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경북에 있는 예천 양수 발전소는 지난해 이용률이 1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병조/예천양수발전소장 :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저 부하를 이용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커버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늘면서 수지 타산이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수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죠. 특히 댐을 위아래로 두 개나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상시 발전원으로 쓰지 못하고 비상 대기조 역할만 하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져서 만년 적자 구조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 매년 1천억 원대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게 발전량이 늘면서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8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흑자전환에는 이용률 상승뿐만이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를 사줄 때 요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개선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2.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그럼에도 여전히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확인한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배터리ESS와 양수발전의 저장비용, 전문적으로는 LCOS라고 합니다 이걸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1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강점을 지닌 NCM 배터리의 경우는 356원 정도 하고요.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의 경우는 218원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양수발전의 경우 172원이 드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준 시간이 양자간에 약간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재생에너지 활성화 시대를 맞아서 갈수록 커지는 전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의 확보가 큰 숙제라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ESS는 물론 양수발전도 전력저장원의 하나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3. 양수발전, 앞으로는?

양수발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은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생태 훼손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수용성 문제는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양수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훼손 논란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규 양수 발전소 입지를 찾는 데 있어서 기존 다목적 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댐 하나를 활용하면 그 위에 상부 댐 하나만 더 지으면 되니까 시간과 돈 그리고 자연 훼손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죠. 재생에너지 시대, 양수 발전의 강점이 더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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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신호 대기 중 차량이 '펑' 차체가 번쩍 들리더니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21 May 2026 17: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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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1시 57분 광주 남구,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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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1시 57분 광주 남구,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치솟는 연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섰고,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후 2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50대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차량에서 연기가 나자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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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범행 적극 가담"

dk@sbs.co.kr(김덕현) — Thu, 21 May 2026 17: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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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 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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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파 상징" "멸공형아"…연이은 '극우 샤라웃' 정작 신세계는? [자막뉴스]

wook@sbs.co.kr(김지욱) — Thu, 21 May 2026 17: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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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비난을 받는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전 씨는 어제 자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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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비난을 받는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해임에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을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기업가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어제) : 정용진 회장은 멸공, 멸공 언제나 멸공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상징적 기업가로 국민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 등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자 최근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스타벅스와 정 회장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이른바 '샤라웃'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을 우파 성향이라고 공개한 배우 최준용은 어제 자신의 SNS 계정에 "커피는 스벅이지"라며 스타 벅스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고, '멸공커피', '멸공형아'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강용석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스타벅스를 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30들이 애용하는 스타벅스나 무신사가 저런 문구를 쓰는 건 그만큼 패러디나 유머의 소재이기 때문이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엄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 측은 SBS에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 2022년 SNS에 '난 콩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꾸'라는 태그를 달고, 이후에도 '총정리 난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태그를 달아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원웨이뉴스 한길뉴스', 최준용 인스타그램 게시물, 유튜브 '인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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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1 May 2026 17: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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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20년 1∼12월 두피문신 시술을,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문신(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을 들어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면섭니다.

이날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가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신사법 등 시행 전이라도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문신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안전한 문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문신사들의 노력이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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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사기 혐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1 May 2026 17: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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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이 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초 보완 수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이 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 증거 보강을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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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광화문 한복판 "윤 어게인"…전광훈 목사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buhwal@sbs.co.kr(김태원) — Thu, 21 May 2026 17:1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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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전 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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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전 목사의 집회 참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었습니다.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데 이어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후 25일과 이번 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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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등 고발…서울청 광수단이 직접 수사

an.heejae@sbs.co.kr(안희재 기자) — Thu, 21 May 2026 17: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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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청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쓴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신세계그룹의 정 회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청 직접 수사로 바뀌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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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yongil@sbs.co.kr(신용일) — Thu, 21 May 2026 17: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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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어제(20일)부터 이틀째 서울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작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김 여사도 이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2심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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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불허에 격분"…학교 찾아가 '만취 소동' 40대 체포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7: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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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경찰서

자녀의 체험학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에 취해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자녀가 재학 중인 양평군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찾아가 복도에서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고 욕설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밀치며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최근 학교 측에 자녀의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최소 사흘 전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불허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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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 전기차로…' 성동경찰서장 대기발령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7: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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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SBS 보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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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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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1년 감형돼

dk@sbs.co.kr(김덕현) — Thu, 21 May 2026 17: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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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인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억 8천여만 원의 추징,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선물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전 씨 측은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전 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김건희 특검법 조항에 따른 판단입니다.

1심은 전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필요적 감면 사유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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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dk@sbs.co.kr(김덕현) — Thu, 21 May 2026 16: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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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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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6: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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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질환 탓에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전 목사는 석방 이후 여러 차례 광화문광장 주말 집회 현장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가능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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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 때문에" 김새론 음성 AI 조작한 김세의…검찰, 구속영장 청구 [자막뉴스]

buhwal@sbs.co.kr(김태원) — Thu, 21 May 2026 16: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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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김새론이 숨진 이유가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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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김새론이 숨진 이유가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녹취가 조작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김수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AI로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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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탱크·책상에 '탁' 한 포스터에…5단계 결재 이걸 놓쳤다?

eyebrow@sbs.co.kr(조성현) — Thu, 21 May 2026 16: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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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박성배 변호사…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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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과거 언행이 조직 문화에 은연중 영향 미쳤다는 비판도"

박성배 / 변호사

"'탱크데이' 논란, 5단계 결재 과정서 누구도 문제 발견 못한 건 이례적"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넘어서 신세계 그룹 전반에 영향 미칠 듯"

"5·18 민주화운동법, 구체적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

"'탱크데이' 논란, 법령 개정 이끌어내는 계기 될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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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지 구형 대신 무죄 구형" 억울한 누명 검찰이 먼저 풀어준다

eyebrow@sbs.co.kr(조성현) — Thu, 21 May 2026 16: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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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인터뷰"국민 공감할 공정성 확보 위해 재심 절차 개선""검사들, 검찰 현실 자각하고 자세 돌아보는 분위기 조성 돼""법적 안정성 넘어 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는 것"▷ 주영진 / 앵커 :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훈 검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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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인터뷰

"국민 공감할 공정성 확보 위해 재심 절차 개선"
"검사들, 검찰 현실 자각하고 자세 돌아보는 분위기 조성 돼"
"법적 안정성 넘어 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는 것"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훈 검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검찰이 과거 공안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많은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심을 인용을 해서 재심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봤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 과거에 누명을 썼던 분들의 누명을 풀어주고 있다. 이건 또 잘 보지 못했던 기사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 행위를 주장하는 1960에서 70년대 간첩죄와 관련된 재심 청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1980~90년대 적법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집시법 위반 등 재심 사건이 급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략히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3년간 한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과거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재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좀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은 과거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했던 과거사 재심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법상의 핵심 가치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수사로 인해 국민이 불법 구금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족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그 요건이 엄격해서, 또 그게 무죄고 내가 그 무죄라는 것을 또 그분들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제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재심의 어떤 요건이나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문턱을 확 낮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려면,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정판결에 준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러한 증명에 대한 책임은 재심을 청구하는 측에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수사기관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든지 아니면 현시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확정판결로 증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이 확정된 과거 사건은 수사 재판 기록이 폐기된 경우도 많고, 일부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당사자나 유족이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서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객관 의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과거 사료라든지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고 또 과거 수사 재판 기록까지 확보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김태훈 차장검사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검찰의 어떤 자기반성, 과거 검찰이 했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이게 출발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자기반성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건지.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게 뭐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본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재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에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다소 경직된 판단을 했던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이게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단이라는 말을 들은 게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배가 항해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정.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네.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검사들이 지금 검찰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자각하고, 또 어떤 고민과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과거에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사도 잘못됐고, 증거도 조작되고 이래서 다시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해자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건 재심 할 만한 사안이네 인용 결정해서 재심을 시작해서 무죄가 나온 경우는 있는데,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검찰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여기 나왔던 우리 박준영 변호사도 예전에 그런 얘기는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부분에 되게 소극적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셈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걸 먼저 나서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먼저 피해 구제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같아서 상당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이게 재심 제도라는 것은 일단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과거에 불법 구금 등의 위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한테만 맡겨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에게는 최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우리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등에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객관 의무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재심 사건이 개시되더라도 특히 개시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나 유족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검찰에서도 좀 더 객관 의무, 공정한 재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또 자료를 떠나서 과거 사료라든지 아니면 언론 기사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의 주장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도 정말 그 시절 신군부나 그 시절 상황에 의해서 억울하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피해, 그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어떤 재심을 허용하고, 그래서 그 재심이 검찰 스스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청구해서 인용되고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1980년대, 90년대의 재심 사건 중에는 집시법 위반 사건이 많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그때 불법 구금 등의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 청구하는 경우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별법상의 특별 재심 사유, 그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하여튼 검찰이 이런 일들을 좀 미리 진작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검찰 현재 분위기 이게 그러면 과거에 검사 선배들, 그 당시에 그런 수사를 좀 잘못하고 그랬던 검사들로서는 검찰을 떠나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수사 제대로 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아무래도 그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검찰의 재심 업무에 대한 변화를 주는 취지는 실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확보 외에도 인권 침해나 위법 수사에 의한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정의 실현도 함께 추구하면서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 수집된 증거 법리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따져볼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이 수집된 증거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얼마만큼 미쳤는지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백지 구형을 하던 틀에서는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겠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백지 구형이라고 하는 건 구형을 안 하고 그냥 법원이 알아서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건?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먼저 적극적으로 재심이 시작이 되면 재심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예전에 유죄를 구형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무죄를 구형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올가을이면 검찰청이 이름을 바꿔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고 문을 닫게 되는 셈인데. 요즘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김태훈 검사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나오셨으니까 한번.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한없이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머물렀던 집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유당 그래서 여유당 전서라고 하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다음에 사방의 이웃들을 두려워하듯이 조심해야 한다는 도덕경에 있는 문구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겨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늘 지켜보고 있다고 명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희 동료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도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사님.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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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손 안 씻으면…"자칫 집단 식중독" 냉면집에 경고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Thu, 21 May 2026 16: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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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냉면 전문점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오염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1일) 냉면 전문점 및 관련 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달걀 조리 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조리 과정에서의 '교차오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생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거나,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다른 식재료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오염 물질이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남은 달걀물을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거나 육전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제공하는 것도 교차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달걀이나 육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감염될 경우 심한 발열과 복통, 구토와 설사를 동반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면은 특성상 조리 후 추가 가열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살모넬라균이 소량만 섞여도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달걀을 만진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칼과 도마 등 조리 기구는 식재료별로 분리해 사용하며, 음식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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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사람이!" 물에 잠기는 차량을 '쾅쾅'…긴박했던 순간 [현장영상]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21 May 2026 16: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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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새벽 1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항 내 해상에 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해경은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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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새벽 1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항 내 해상에 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

해경은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입수해 내부를 확인하니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고립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차량을 방파제 인근으로 이동한 후 차량 뒷유리를 개방해 내부에 있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긴박한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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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상품권 업주가 '3차 수거'…피싱 범죄 자금 세탁 진화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5:5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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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 조직 수거책의 증권사 직원 사칭에 활용된 직원 신분증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을 중심으로 '일당 30만∼200만 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로,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차 수거책의 자금 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 8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4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 8천520만 원 중 3억 6천52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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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주택 침입해 강도질…긴급체포

an.heejae@sbs.co.kr(안희재) — Thu, 21 May 2026 15: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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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 북촌한옥마을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거주하는 여성 2명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근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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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총파업 직전 '극적 합의' 하루 만에…양대노총 "삼전 성과, 하청업체에도"

buhwal@sbs.co.kr(김태원) — Thu, 21 May 2026 15:1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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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루자 양대노총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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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루자 양대노총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1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이 지역사회 환원을 언급한 것처럼 한노총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본사 직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고액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을 문제 삼으며 원청인 SK 하이닉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도 성과급에 대한 노사 협상 타결로 하청, 협력 업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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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3년 구형

redcarrot@sbs.co.kr(홍승연) — Thu, 21 May 2026 15:1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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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 출석

검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