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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 출장 다녀왔던 걸 두고 '인력 부족하다면서 세금으로 여행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해외 선거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공식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세금으로 다녀온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관위가 작성한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은 지난 2023년 9월,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를 다녀왔는데요.

이 공식 출장의 목적은 외국의 선거 제도 연구와 국제 교류 협력 증진 등이었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과 투·개표 참관 등의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항구 등 선거 행정과 무관해 보이는 풍경 사진도 다수 담겨 있어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세계적인 휴양지에서 무엇을 배우고 온 것이냐", "세금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또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직원이 휴직한 점까지 거론되면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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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도 모르게 매달 내고 있었던 공용전기료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인터넷 분배기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 통신실에 설치돼 건물 공용전기를 쓰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전기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나 케이블TV 방송사가 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에게 부과돼 온 겁니다.

실제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공용전기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에 건물주 명의로 지급된 공용전기 사용 금액은 KT 421억 원, SK브로드밴드 296억 원, LG 유플러스 197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가 어제부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아파트 관리 소장이나 빌라 총무 등 관리 주체가 건물 내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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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취업난과 주거난,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이른바 '전업자녀' 형태로 지내는 미혼 성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업자녀는 경제활동 대신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집안일과 돌봄을 담당하는 성인 자녀를 뜻합니다.

전업주부 개념이 자녀에게 옮겨온 셈인데요.

SNS를 보면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전업 자녀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 부진이 청년층에 집중된 저성장 시대에 높은 주거비와 고물가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겹치며 전업자녀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전업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씁쓸한 단어 속 담긴 청년들의 고민이 무겁게 다가온다'며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고용주가 아프거나 은퇴하면 끝인 직업'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기사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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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감도와 너무 달라서 논란을 빚었던 경남 창원의 인공 전망대 빅트리.

창원시가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만든 '빅트리'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들을 신분상 조치하고, 민간사업자 측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창원시는 빅트리 외관이 당초 조감도와 크게 달라 시민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공무원들이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공식 검토·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했지만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는 또 공사비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민간사업자 측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화면출처: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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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포털 접속 대기 화면

'39시간 14분 20초.'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개인정보포털 내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팝업 창에 뜬 예상 대기 시간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도와주는 정부 서비스에 이용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포털의 '웹사이트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는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기준 8만 32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1일 하루 신청 건수(2만 6천851건)와 비교해 3배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쓰지 않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도와주는 서비스지만, 최근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실상 마비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에는 동시 대기자만 1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1일 이후 닷새간 누적 이용 건수는 24만 7천381건에 달했습니다.

16일 오전 10시쯤 접속했을 때도 대기자 5천여 명에 예상 대기시간 약 14시간이 표시됐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이용자 증가에 대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정보 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습니다.

최근 쿠팡, 티빙 등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24, 서울시 '따릉이' 같은 공공 영역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경계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447건으로 2024년 307건 대비 약 45.6%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년도 171건에서 276건으로 10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셈입니다.

개인정보포털 서비스 대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암호 앱에서 유출 암호 확인하기', '네이버, 카카오 연동 계정 확인 후 연결 끊기', '다크웹에 유출된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는 개인정보도 티켓팅하듯 지워야 하느냐"라며 '웃프다(웃기고도 슬프다)'는 반응과 함께 "스스로 챙겨야 할 게 지나치게 많고, 이마저도 완전히 믿긴 어렵다"는 피로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학원생 이 모 씨(24)는 "여러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런 방법들로 예방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뒤늦게 탈퇴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과 정부의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갑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로,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만큼 개인정보가 취약하게 털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기업의 보안 인식이 국민들보다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이슈성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과 정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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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 군과 B(12) 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군과 B 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트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 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 군을 붙잡았습니다.

동석했던 B 군과 C(12) 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 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 군과 C 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처하고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주일 만인 같은 달 20일 오전 이번에는 B 군이 또 다른 친구 D(12) 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 군을 옆에 태운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위험 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그 훙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만에 B 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 군은 물론 C 군, D 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 군과 D 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 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도 등이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이 아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성인보다 더 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 인계가 능사가 아니라 단호하고 진지한 처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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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처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인 꼬마빌딩에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부과 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에 A 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4곳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 원으로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감정가액 4개 평균인 115억여 원을 시가로 봐 상속세 2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2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취소했지만 사실상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오히려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국세청 감정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자의적·선별적 감정기준 지적을 두고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선별적 감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조세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입니다.

시행령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해당 요건이 가격산정 기준일을 넘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 여부는 규제·지역 환경의 변화,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 의한 감정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당 법관은 과세관청의 감정신청이 납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2심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 시가를 113억여 원으로 산정해 정당세액을 산출하고, 초과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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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유명 토지 투자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카라반 캠핑장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카라반이 들어올 거라 했던 곳엔 수풀만 무성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의 한 바닷가.

30대 A 씨는 3년 전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이동식 숙소, 카라반 캠핑장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라반 구매 비용을 대면, 영업 이익 일부를 배당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4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사 (2023년 녹취) : 내년 7월에 (캠핑장) 오픈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거의 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A 씨 : (카라반 한 대당) 5,600만 원이고 2년 동안 (수익을) 월 240만 원씩 줄 수 있다.]

A 씨는 7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듬해부터 수익이 날 거란 업체 설명과 달리,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래 카라반, 캠핑카가 들어올 걸로 믿었던 곳입니다.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일대를 보시면 수풀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책도 쓰고 온·오프라인 강연 등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토지 투자자입니다.

이 업체는 임야 투자도 권했는데, 초기 투자금을 내면 업체 소유 임야의 토지 용도를 대지로 바꿔 땅값을 올리면서 수익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 : 매도하셔서 단기 시세차익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셔도 되고. 우리가 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런 투자를 권유한 현장은 서산, 태안, 홍성 등 충남 일대 십여 곳으로, 확인된 투자 금액만 30억 원, 투자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 지난달 초에 또 다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강연을 연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SBS에 "동업자의 횡령 때문에 벌어진 일로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업자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나도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세경,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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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하긴 했지만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들이 언제 빠져나올 진 확실치가 않습니다. 기뢰가 있다면 어떻게 제거할 건지, 각국 선박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협을 나올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인데, 선사들은 대기가 길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 60일 동안 '무료 재개방' 될 걸로 전해졌지만, 실제로 통항이 언제부터 가능할진 아직 불분명합니다.

전쟁 전에 이용하던 해협 중앙을 지나는 기존 항로를 다시 쓸지, 아니면, 이란 측이 만든 북측 항로를 활용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협에 이란이 기뢰를 매설했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제거할 건지, 무엇보다 정부 추산 1천여 척의 각국 선박들이 어떤 기준과 순서로 해협을 빠져나올지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뢰 제거와 안전 항로 확인 작업 때문에 정상 통항 복귀까진 40일에서 50일쯤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사들 사이에선 어렵게 열린 이번 통항 기회를 놓치면, 대기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선사 관계자 (음성변조) : 또 타이밍 놓쳐서 또 더 장기화되면 어떡하냐는 우려를 (선사 측이 정부에) 표명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지금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60일 이내에 최대한 우리 선박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한단 외신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요청은 아직 없다면서도 향후 재건 사업에 건설적, 적극적 역할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한흥수·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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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부 올림픽 공원 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일을 봐야 하는 체육 단체들이 아직도 자기 사무실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의가 다 됐나 싶었는데 단 한 명에게 막혔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형광색 조끼를 입은 경찰이 증거 수집용 카메라를 들고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시위 참가자들이 이내 막아섭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어제(16일) 오전 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들이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면서 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 : 방해하거나 하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체육 단체 관계자 :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가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고 계세요.]

시위 참가자들끼리 의견이 갈려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왜 여기서 정하죠? (투표소를) 지킨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두 사람(당신들)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이 가능할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단체별로 2명씩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물건 가지고 나올 것이고요. 카메라 2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위 참가 여성이 단 한 명도 들여보낼 수 없다며 문 앞을 막아섰고,

[안 된다! 안 된다!]

돌아가며 설득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 (괜찮으세요?) …. (어떤 생각으로 막고 계셨어요?)….]

체육 단체들까지 물러나자,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 손잡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청테이프로 여러 번 둘러 감았습니다.

열이틀째 이어진 경기장 봉쇄 시위 탓에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어제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빌려 현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김영환,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좌파폭격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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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올림픽 공원 개표소에선 체육단체들이 어제(16일)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한 명이 끝까지 막아선 건데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 체육 단체들의 진입 여부를 두고 어제 온종일 갈등이 빚어졌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

국회의원들과 체육 단체들이 모두 물러난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경기장 진입이 무산된 대한체육회 측은 시위 참가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감수하려 했는데, 결국 불발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을 제대로 안 하니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는 22일 인천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면서, 우선 임시 사무소에서 체육 단체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시위 현장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 "사적 검문과 사적 감금은 현행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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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G7 정상회의 참석…"북한 문제 해결 주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이란, 핵무기 확보하려 하면 지옥 같은 재앙"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도 레바논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체육단체 진입 또 불발…봉쇄 시위 13일째

올림픽 공원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 단체들이 아직도 경기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서 진입을 무산시킨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김태현·배준호 복귀…홍명보호 '완전체' 훈련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와의 2차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태현과 배준호가 부상에서 복귀해 정상 훈련을 소화하면서 대표팀 26명이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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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한 고등학생의 성명문

경북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월드컵 경기 시청을 둘러싼 재학생 성명문이 공개되면서 교육적 효과와 학습권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오히려 현재의 논란이 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6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당 학교 일부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시청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학교장이 이를 문제 삼자 한 재학생은 지난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성명문을 내고 "선생님들께서 학업에 지친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수업 시간을 할애해 경기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이 정서적 유대를 쌓는 살아있는 교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문을 낸 학생은 "학교장이 교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색출하려 했다"고 비판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현재 학교 내부 분위기가 안정을 되찾은 상태로 보고 있으며, 외부에서 논란이 계속 확산하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말고사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 논란 자체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측은 성명문을 발표한 학생이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 과정과 연계되고 구성원 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월드컵 경기 시청 자체는 교육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도교육청 중등교육 담당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범위 안에서 교원·학생·학부모 간 협의를 거치고, 경기 시청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며 결·보강 계획까지 마련된다면 충분히 시청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안은 사전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이 직접 올린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고 학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학교장 역시 학생들의 시험 준비와 학습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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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오늘(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 1천957만 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 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습니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습니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천272만 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 5천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42만 4천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 800장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천105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 원이 더 들어가 총 1천330만 원이 쓰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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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석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종전 합의 단계별로 이란에 주어질 경제적 이익이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오는 19일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을 하는 즉시 석유를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양국 간 후속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악시오스에 밝혔습니다.

WSJ도 소식통을 인용해 MOU 정식 서명 직후 미국이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석유 판매 관련 제재 역시 풀리면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MOU 체결 이후 60일간의 후속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이란은 보다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물론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핵 합의가 타결될 경우 미국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MOU에 명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 합의 뒤에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천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 기업의 투자 분야가 에너지·물류·제조·운송 등에 걸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다만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MOU에 명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협상에 따른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산도 즉각 해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결자산 해제와 추가 제재 완화가 MOU 체결 자체가 아니라, 향후 핵 합의 최종 타결 및 이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MOU 문안 자체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MOU 내용을 아는 소식통은 "이 MOU가 이행(implementation)되는 즉시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MOU 이행'의 의미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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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 원)보다 30만 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 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23년 9월 A 씨가 소송을 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 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 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이미지 파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공포감 등을 들어 "권리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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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군포경찰서 전경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아기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경기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A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던 B 군이 59일 만인 이달 13일 0시 49분 숨졌습니다.

B 군은 이송됐던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관련 의무 기록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며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B 군의 모친 C(32) 씨는 아기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출생 직후 아기의 호흡이상에 대한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이 미흡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우리 부부의 첫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3.72㎏의 만삭으로 태어나 분만 직전까지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던 우리 아기가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며, 모든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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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번 세기 후반기(2080∼2100년)에는 강원영서를 뺀 전국의 기후가 '아열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6일 기상청은 1981∼2025년 전국 66개 지점 관측 자료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이번 세기 후반기 강원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후가 아열대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상청은 트레와다 기준에 따라 기후를 규정했습니다.

미국 지리학자 트레와다가 쾨펜의 기후구분을 개선해 만든 트레와다 기준은 전 세계 식생대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며 국내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트레와다 기준상 아열대는 '최한월(가장 추운 달) 평균기온이 18도 이하이고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12개월인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역이 온대 기후대로 분류됩니다.

평년(1991∼2020년 평균) 기준 제주 4곳을 제외한 전국 62곳 관측 지점 가운데 약 84%인 52곳에서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연중 7개월 이하입니다.

다만 약 79%인 49곳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아열대에 가까운 온대 기후'에 해당했습니다.

아열대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을 보면 1981∼2010년 30년간을 기준으로는 제주 4개 지점(제주·고산·성산·서귀포)과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거제·창원·부산·포항 등 총 13곳이었으나 1991∼2020년 기준으로는 울산이 추가돼 14곳으로 늘었습니다.

2001∼2025년 기준으로는 1991∼2020년과 같았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눠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14곳(1991∼2020년 아열대 기준 충족 지역과 동일), 2010년대에는 광주가 추가되며 15곳이었습니다.

최근 10년(2016∼2025년)만 따지면 울진과 강릉도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며 총 17곳이 아열대에 해당했습니다.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늘어난 이유는 '11월' 평균기온이 올라서입니다.

제주와 남해안 쪽에 그치던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2010년대 이후 전남내륙과 동해안까지 북상했습니다.

광주와 울진, 강릉 등 2010년대나 최근 10년 사이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게 된 지역들은 모두 11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기준을 맞추게 됐습니다.

영덕과 속초 등 동해안 다른 지역과 전주와 대구 등 다른 남부지방 내륙지역도 최근 10년 사이 11월 월평균기온이 10도에 육박하게 올라 아열대 기준 충족을 목전에 뒀습니다.

기상청은 "아열대 기후가 남해안에서 남부지방 내륙지역으로 점차 북상하고, 동해안에서 강화되고 있다"면서 "동해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른 점이 최근 10년간 동해안 지역 기온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아직 아열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없으나 보령, 청주, 대전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3월 평균기온이 올라 아열대 기준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남과 동해안 쪽은 11월 평균기온이 10도에 가까워지는 모습, 즉 늦가을까지 기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아열대 기준을 충족해가는 양상이라면 중부지방 내륙지역은 3월 평균기온이 10도를 향해 오르는, 초봄에 더위가 시작하며 아열대 기준에 부합해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미래 전망 결과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이번 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 전남과 경남, 전국 해안, 대도시 일부의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세기 후반기 모습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달랐는데, 저탄소 시나리오(SP1-2.6·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 화석연료를 최소로 사용하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경우)에서는 아열대 기후가 내륙으로 다소 확장하는 모습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탄소 시나리오인 SSP3-7.0(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이 늦어 사회구조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우)과 SSP5-8.5(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로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하는 경우)를 적용하면 강원영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기후가 아열대로 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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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6일 몰디브 등 휴양지에 외유성 출장을 간 것으로 파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선관위 관계자가 재외선거 점검과 선거제도 연구 등을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방콕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 휴양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혈세를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인 수가 고작 120여 명에 불과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무려 3박 4일을 머무르고 재외선거 점검이란 업무 명목은 반나절 만에 끝났음에도 나머지 일정은 일정표조차 없는 공란으로 명시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단 6일간 치러지는 재외선거를 위해 1년 동안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머물며 억대 연봉과 고급주택 주거비를 지원받는 '재외선거관' 제도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선관위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상실한 만큼 이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17일)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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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주완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과거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술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설 변호사가 수원지검 13층과 15층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 기록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11시쯤까지 열린 7일 차 공판에는 더불어민주당 법률부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벌어졌다고 의심받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상황에 대해 "1313호 검사실이나 영상녹화실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거나 술 냄새를 풍기는 흔적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일 저녁 동선에 대해 "오후 6시 11분쯤 청사를 나섰으나 추가 조사가 있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오후 7시 5분쯤 청사에 재입장했다"며 "환기가 잘 안되는 좁은 조사실 특성상 술판이 벌어지거나 연어 등 음식물 냄새가 났다면 절대 모를 리 없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초 단위의 청사 출입 태그 기록을 제시하며 설 변호사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설 변호사가 19시 5분쯤 재입장한 뒤 13층과 15층을 1~3분 간격으로 바쁘게 오갔고, 1313호에 제대로 머문 것은 19시 35분 이후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며 "쌍방울 측의 소주 결제 시점(18시 34분)으로부터 한 시간이나 비는데 어떻게 연어 술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 전 이사 등 쌍방울 핵심 관계자 3명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한목소리로 부인했습니다.

박상웅 전 이사는 변호인 측이 편의점 소주 결제 영수증을 근거로 제기한 소주 위장 반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을 시작으로 소주 4병과 생수 3병 등을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며 생수병에 소주를 옮겨 담아 반입한 정황이라고 압박하자, 박 전 이사는 해당 주류는 자신이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니라 수행기사가 구매한 것이라고 먼저 해명했습니다.

이어 "조사가 늦어질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아 수행기사에게 소주를 사 놓으라고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소주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 안에서 마셨을 뿐, 검사실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 역시 피의자들끼리 모여 입을 맞췄다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사 입회하에 광범위한 사건을 조사받다 보니 서로 기억을 되살리는 대화가 오갔을 뿐"이라며 "검사나 수사관 없이 피의자들끼리 방치된 상태에서 회유나 모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술 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서 '소주라도 한잔 필요하다', '석수(생수) 같은 거'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이 하도 오락가락해 답답한 마음에 '소주라도 마시고 속 시원히 털어놓으라'고 하소연한 것일 뿐, 위장 반입을 지시한 암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다른 녹취록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유지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변호사를 관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내가 돈 백(억 원) 날리고 우리 사람 다 구속됐는데 내게 왜 이러느냐. 카드 쓴 거 내가 다 냈는데 왜 남 탓을 하느냐"고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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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자료사진)

16일 오후 9시 21분 대구 남구 앞산 수덕사 인근 고산골 맨발 산책길 주변에서 멧돼지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소방 당국 및 남구청 엽사 등과 일대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야생 멧돼지 출몰을 알리며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 4일에도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포획 작업이 진행됐으나 당국은 끝내 멧돼지를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멧돼지가 앞산 맨발 산책로 쪽에서 자주 출몰하고 있다"며 "발견 시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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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진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손팻말이 붙어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중 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사건 당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개표소에서 나오던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 기자는 출입구가 봉쇄되자 창문으로 탈출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기자를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인터넷에 확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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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연곡 해변으로 밀려온 고등어 사체

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참다랑어 어획이 늘어난 가운데 멸치 떼죽음에 이어 고등어 등 어류가 집단 폐사한 채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이날 오후 강릉 연곡 해변 일대에서 고등어와 청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바다 위에 떠다니다 파도에 밀려 백사장으로 유입됐으며 현장에서는 악취가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고등어 새끼처럼 보이는 물고기와 여러 어종이 섞여 있었고 계속 바다에서 떠밀려 오고 있었다"며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등어 사체는 최근 인근에 있는 경포 해변 등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는 해양오염에 따른 폐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염물질 유입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참다랑어 어획이 늘어난 상황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망 어선이 참다랑어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함께 갇힌 소형 어류가 충격을 받아 폐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폐사체가 조류와 파도에 의해 해안가로 밀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최근 동해안에서는 참다랑어가 연안까지 대거 접근하면서 정치망 어선들의 어획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는 멸치와 고등어 치어, 전갱이류 등 소형 어종을 먹이로 삼는 대표적인 포식 어종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포 해변에서는 멸치 떼가 해변으로 밀려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고등어나 청어와 같은 상위 포식자들에게 쫓긴 멸치 떼가 해변으로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어류 폐사 현상을 두고 최근 동해안에서 나타나는 해양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참다랑어를 비롯한 난류성 어종의 증가와 먹이생물 이동, 수온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해안가에 밀려온 폐사 어류를 수거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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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시장 (자료사진)

어제(16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내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 건물 1층에서 난 걸로 파악됐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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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어젯(16일)밤 1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2층 건물 9층에서 난 걸로 파악됐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난 집에선 6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 화재로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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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뭔가가 가득 찬 그릇은 비워야 다른 것을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집니다.

마음속에 가득 담긴 과거의 미련과 후회를 비워야 앞으로의 희망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작가인 미하엘 코르크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를 얽매는 채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비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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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17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전국 9곳 시도의 지방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낼 예정입니다.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느냐, 또 그 사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두 가지가 재선거 여부의 관건인데, 재선거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을 내는 대상 시도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충북, 대구, 경남 등 9곳을 꼽습니다.

충북, 대구, 경남을 추가했습니다.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단 주장입니다.

별도로 충북의 경우,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누락됐단 주장을 내세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시도는 5곳입니다.

전국적으로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었는데, 서울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인천, 대구, 부산이 각각 1개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청 대상에 '투표 중단'이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울산, 광주, 충북, 경남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소청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와 국민의힘 같은 정당, 그리고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60일 안에 내립니다.

만약, 선거무효가 결정된다면,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에 불복해 10일 안에 선거무효 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청에 따른 재선거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요.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당락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면, 재선거 결정은 안 내린단 얘기입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사태 발생 직후 이미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선관위가 시도지사 선거에 대한 재선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단 관측이 많은 이유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득표 차이가 훨씬 적은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선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천웅·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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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체육 단체들의 진입이 다시 불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선 13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추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주 체육 단체들의 진입 여부를 두고 어제(16일) 온종일 갈등이 빚어졌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

국회의원들과 체육 단체들이 모두 물러난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반복해 외쳤습니다.

경기장 진입이 무산된 대한체육회 측은 시위 참가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감수하려 했는데, 결국 불발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을 제대로 안 하니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체육회는 오는 22일 인천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면서, 우선 임시 사무소에서 체육 단체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부 시위 현장에서 법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 "사적 검문과 사적 감금은 현행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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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비슷한 서사, 장르의 영화 개봉이 반복되고 OTT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영화가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이 넘는 관객을 모으고, '만약에 우리', '군체', '살목지' '와일드 씽'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잇따라 흥행하며, 한국영화가 재도약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부활이 시작된 걸까요?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65회 <한국영화, 반격이 시작됐다?>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hyXgBqrze_s&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2

(구성 : 류란 / 편집 : 정용희, 문하영 / 디자인 : 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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