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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들고 한강공원 인근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오전 9시 53분쯤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천 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천 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습니다.

천 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지만,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몸을 피한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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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5년 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천 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해 6천억 원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 원 수준에 달합니다.

5차례 이상 받아 간 사람도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1만 5천 명에 달했고, 혼자서 7차례나 실업급여를 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낸 인원도 3년째 매년 6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거나,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억대의 실업급여를 챙긴 조직적 범죄도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악용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모니터링만으로는 단기 입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힘든 만큼, 현재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더 늘리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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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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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그때, 제 개인의 삶도 처음 마주한 어두운 터널 앞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만 2살이 되기 전부터 지역 아동발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이르기까지 8개월여에 걸쳐 받았던 여러 검사들의 결과가 나오던 날, 담당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폐스펙트럼에 해당하네요."

그때의 저는 무지했고, 장애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기에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30개월도 안 된 아이한테 낙인을 찍으세요?"

날 선 말을 내뱉는 제게 교수는

"낙인이 아니고 보호"

라고 답했습니다. 교수의 말을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아침부터 병원에 끌려오느라 배가 고팠을 아이에게 작은 레몬 마들렌을 사 먹였습니다. 마들렌을 작은 조각으로 떼어 아이에게 주며 '빵집 바닥이 왜 이렇게 울렁거릴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저와 아이의 일상은 많이 바빠졌지만 다행히도 그날 그 순간 상상했던 미래처럼 혼란스럽고 암담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는 진단을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또 자신만의 속도로 잘 성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두 곳의 대학병원을 거치며 아이에 대한 진단을 받아들이게 됐고, 진단 이름 자체보단 아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도 겪으며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진단서만 쥐어줄 뿐 이후 시스템은 없었다

다만 진단서를 받아 병원을 나서던 때의 막막함은 여전히 생생하고, 그 막막함은 아이의 성장에 변화의 곡선이 생길 때면 왕왕 찾아옵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지만, 최소 제가 경험한 발달 장애의 영역에선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온 '진단 후 치료'의 수순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은 내려주지만 이후 아이를 위한 치료와 지원의 방법은 부모가 병원 밖에서 알아서 찾아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제가 고작 2년 정도 경험한 대한민국에서 자폐 자녀를 둔 가정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토리'를 통해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치료가 사교육이 된 나라>

편이 방송됐습니다. 뉴스토리팀에서 일하며 일반 뉴스가 아닌 약 30분짜리 다큐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자폐 자녀를 둔 가정들이 처한 '치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기획은 올해 초부터 시작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까지 현지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기자로서 제가 취재에 나섰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의 주머니 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진단 후 치료 현실'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가

. 둘째,

똑같은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태어난 가정의 환경, 국가의 제도가 다르다고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는 건 바람직한가.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등록된 19세 미만 아이들이 3만 3,506명으로 2010년(1만 1,918명) 대비 약 3배 늘었고,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자폐는 2만 8,798명으로 2022년(1만 7,024명)보다 약 70% 증가했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표면적 현실만 봐도, 비단 저만 느끼는 문제는 아닐 듯 했습니다. 실제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문제 의식에 공감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싼 돈 들여 자폐 아이 치료해서 뭐 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 방송 영상에 (유튜브 기준)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 '치료한다고 자폐가 나아지냐'는 취지의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익명으로 남기는 댓글의 한계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 이 '치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수술받으면 병이 낫는 것처럼 치료를 받으면 자폐가 사라진다는 건지 궁금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있어 '치료'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의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문제를 주요 특성으로 하는 발달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붙게 된 이유는 장애의 양상이 나타나는 개별적 특성이 매우 달라서입니다. 왜 자폐가 나타나는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원인을 아직 찾아내진 못했고 여전히 인류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치료(治療)'라는 단어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 이른바 '완치'를 목표로 하기 어려운 게 현대 의학의 현실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비교하면 좀 더 분명한데요, 자폐성 장애에 있어 '치료'는 의학적 치료나 시술을 의미하는 '

Treatment

'보다는 증상 완화나 기능 회복을 위한 '요법'을 의미하는 '

Therapy

'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자폐 아이의 삶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

Intervention(개입·중재)

'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각종 개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도 우리는 대개 '치료사'라고 통칭하지만 영미권에선 Speech-language

pathologist

(언어재활사),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치료사), Behavior

analyst

(행동분석가) 등 다양하게 지칭합니다.

이 설명들에 '자폐 치료를 해서 뭐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받는 치료들은

자폐였던 아이가 자폐가 아닌 아이가 되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자폐라는 장애를 갖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체득하기가 어려운 것들, 하지만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배울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최소화 될 수 있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지원 하는 것이 '자폐 치료'

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의학적 완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성장에 맞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한 단계씩 익혀나가는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이자 '자립 훈련'

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의학적 치료에 속하는 '약물 치료'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자폐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냐'는 질문이 뒤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던 구체적인 전문가의 예시는 이랬습니다. 분야에 따라 접근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행동치료(ABA)의 관점에서 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폐 치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자폐적 특징은 갖고 있지만 사회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며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고 개입"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폐 아동의 '치료'를 대하는 미국의 '다른 시선'

비슷한 이야기를 미국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비영리 아동 재활 의료기관 '케네디크리거연구소(KKI)'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진단과 임상에 필요한 연구도 진행하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기관인데요. 이 연구소 산하에 6세까지 자폐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자폐 연구 센터 'CASSI(Center for Autism Services, Science and Innovation)'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총괄 대표이자, 존스홉킨스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이기도 한 레베카 란다 박사는 만 2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곳의 '수업 기반 언어 치료(classroom-based speech therapy programs)'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자연스럽고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자폐스펙트럼 아이들에겐 무척 어려운 것이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조기 개입이 이뤄지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회성을 체화할 수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자폐 아동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넘어, 미국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간 시각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조기 개입이 장기적으로 사회·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폐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일하며 살아갈 기반을 만든다는 논리였습니다.

댓글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자폐 아이를 뭐 하러 치료하냐'는 숱한 댓글들 속엔 한 부모님이 남겨주신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정말 자폐가 치료가 되냐는 식의 댓글에 가슴이 답답하네요. 여기 부모들 완치, 치료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저희가 죽고 없어도 혼자 살아가게만 하려고, 사회에 나가서 남들 피해 안 주는 아이 만들려고, 일반 아이들 하는 기본만이라도 되게 하려는 겁니다...

(중략)

"

자립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간절함. 이 부모님의 목소리에 어쩌면 '무엇을 위한 치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재파일 2편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자폐 사교육…사설 치료센터 '통계'도 없는 정부>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연령별,장애유형별,성별 등록장애인수, 2025

-교육부, 2026 특수교육통계

-Shaw KA, Williams S, Patrick ME, et al. Prevalence and Early Identification of Autism Spectrum Disorder Among Children Aged 4 and 8 Years —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nitoring Network, 16 Sites, United States, 2022. MMWR Surveill Summ 2025;74(No. SS-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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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들어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부산시는 오늘(29일) 부캉이를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추석 연휴 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부캉이 부산시 명예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민 이벤트를 벌인 결과 총 8천 200여 명이 참여해 91%가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캉이가 지난 18일 처음 북항에 나타난 이후 지난 28일까지 총 60만여 명이 북항 친수공원을 다녀갔습니다.

위촉식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부산시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됩니다.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오늘 오전 선박과 워터펌프를 이용해 부캉이가 외해로 돌아가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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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

박찬대 인천시장의 재산이 29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건물 6억 6천900만 원과 예금 21억 2천500만 원을 포함해 29억 5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재산은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인 올해 4월 재산 신고 때보다 3천400만 원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수익 증권 이익 증가와 사업체 계좌 수입 증가, 급여 저축 등이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인천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재산이 1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기초단체장의 재산은 구재용 서해구청장 17억 9천만 원, 이병래 남동구청장 14억 8천만 원, 장정민 옹진군수 13억 3천만 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11억 원, 김진규 검단구청장 7억 5천만 원, 손화정 영종구청장 1억 5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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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5년 가까이 중증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시설장, 징역 15년을 받고 곧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재판 내내 "피해자들이 조현병 때문에 헛것을 봤다"며 버텼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하나하나 깨버렸습니다. 말도 서툴고 날짜도 기억 못 하는 피해자들, 재판부는 대체 무엇을 보고 이들의 말을 믿은 걸까요?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뜯어봤습니다.

(취재·구성 : 여현교, 영상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안준석,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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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중증 장애인 시설 성폭력 사건과 1심 선고: 인천 강화도 '색동원' 원장이 고립된 환경과 권력관계를 악용해 입소 장애인들을 성폭행·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원장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조현병 주장 등)을 문제 삼으며 항소했습니다.

장애인 진술 신빙성 인정과 판결의 의의: 재판부는 중증 지적 장애인의 표정·몸짓 및 구체적 정황 디테일을 직접 경험에 기초한 진실로 인정했으며, 범행 날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유죄를 판시하는 진전을 남겼습니다.

사법적 한계와 미해결 과제: 수면 중 성폭행에 대해 폭행·협박의 협의 해석으로 강간 혐의 무죄(장애인복지법 위반만 유죄)가 나온 점, 의사소통이 어려운 19명의 추가 피해 정황이 수사·재판에 포함되지 못한 점 등 한계가 존재하여 진상조사 확대 조치가 필요합니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인천 강화도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이곳의 원장에게 최근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겁니다.

고은영 | 피해자 A 씨 측 변호사

반복이 또 되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큰 충격을 받았고, 과거의 도가니 사건 때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저항을 막았다면, 현재는 정신과 약물을 투약한다든가 그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또 공격하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1. 시설 안에서 벌어진 일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부터 보겠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방에서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엔 밤에 화장실 가던 복도에서 또 당했습니다. A 씨가 저항하자 원장은 식당에 있던 유리컵을 던졌고, 그녀의 머리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다른 피해자 B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B 씨는 보행기를 짚고 겨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 C 씨는 사무실에서 드럼채로 손바닥을 34차례나 맞기도 했습니다.

2. 8년 만에 열린 입

이 사건이 세상에 나온 계기는 원장이 A 씨에게 던졌던 유리컵 때문이었습니다. 시설 측은 당시 A 씨를 병원에 데려가 머리를 꿰맨 뒤에야 보호자에게 알렸습니다. A 씨의 어머니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시설 측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A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A 씨가 입을 연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입소한 지 8년 만이었습니다.

고은영 | 피해자 A 씨 측 변호사

색동원은 잠시 이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돌봄을 받는 삶의 공간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은 바로 그 시설의 시설장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일반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보다 훨씬 강한 권력과 의존 관계에 놓여 있었고..

3. "아빠"라고 불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원장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검찰은 이 호칭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원장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 외출과 병원 치료까지 삶의 모든 것이 원장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던 겁니다.

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소자 1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나는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다.' 앞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원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황을 더더욱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증언 중엔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했다', '엄마가 안 데려간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4. 재판 내내, "다 거짓말이다"

원장은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가 대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A 씨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다. ②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된다.

특히 조현병 주장은 집요했습니다. A 씨가 시설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한 걸 빌미로 정신 질환이 있다고 공격했고, A 씨가 맞았다는 컵을 갖고도 시설에는 존재하지 않는 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은영 | 피해자 A 씨 측 변호사

피해자 범행의 날짜나 시간, 또 피해자 상해 피해를 입은 유리컵의 정확한 형태, 이런 주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사실과 약간 다르게 진술하는 내용을 약간 지적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 조현병 약을 처방해서 먹였는데, 조현병 약을 처방해서 먹인 주체가 색동원 기관입니다.

변호인 측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진료한 두 대학 병원의 소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두 곳 모두 A 씨의 조현병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조현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5. 법원, 그 주장을 깨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선 그녀의 진술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이나 환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원장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서로 짜고 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은 여기입니다. 법원은 중증 지적 장애인의 진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기록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자기가 아는 단어와 표현으로 말이 막히는 자리엔 몸짓과 표정을 더해 겪은 일을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워낼 수 없는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서 들어온 걸 알았다.' '키가 커서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었다.' '생활관 내부는 어두웠지만 방문 위에 비상등이 켜져 있어서 원장인지 알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들을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 3명도 허위 진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원장의 두 번째 주장,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는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여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 객관적 증거를 얻기 어려운 성범죄 특성을 감안하면 날짜 특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중증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 1심 판결문 중

결과는 징역 15년, 재판부는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6.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죄입니다. 그런데 공소사실 중 딱 하나, 강간 혐의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생활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6조에는 두 조항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검찰은 이 사건을 1항으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항으로 처벌하려면 성관계를 할 목적의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돼야 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의 옷을 내리고 삽입한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윤희 | 변호사 (전 여조부 부장검사)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어떤 폭행, 협박의 정도인 최협의설 기준 자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중증 장애인 사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라든지 시설장과의 권력관계나 고립된 환경까지 종합해서 폭행, 협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판결 경향에 비춰 봤을 때는 다소 협소한 해석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다만 같은 행위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7. 그리고 호명되지 못한 사람들

이번 판결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강화군 의뢰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가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색동원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심층 조사했습니다. 연구진 15명이 투입됐고, 이들의 중증 장애 정도를 고려해 놀이와 대화로 각자의 의사소통 방식부터 파악해 심층 조사했는데, 그 결과 시설에 있었던 19명에게서 피해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까지 거쳐 재판에 오른 건 3명의 성폭력 피해와 1명의 폭행 피해 사건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온전한 문장으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피해만 수사 당국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8. '도가니'로부터 15년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이후 법은 강해졌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세분화됐고,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가중처벌이 생겼습니다. 친고죄가 없어졌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1,507곳을 점검해 피해 의심 사례 33건을 찾았고, 그중 8건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화군은 색동원에 시설 폐쇄를 결정했고, 인천시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색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장은 15년 형이 말도 안 된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지난 4일 항소했습니다.

이번 1심은 분명한 진전을 남겼습니다.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온 목소리를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색동원 내 다른 19명의 피해 정황과 전국 장애인 시설에서 찾아낸 피해 의심 사례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Deep Dive Q&A

Q1. 색동원 원장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며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1. 법원은 두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현병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원장 본인도 피해자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했던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단어와 몸짓, 비상등 불빛이나 슬리퍼 소리 같은 세부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전문가 3명도 허위 진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시기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증 장애인의 진술 능력과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날짜를 엄격히 요구하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원장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2. 심층 조사에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피해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실제 재판에는 단 4명의 피해 사건만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수사 당국이 온전한 문장이나 표현으로 피해 사실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 및 피해 사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심층 조사로 중증 장애인 19명에게서 피해 의심 정황이 파악되었으나, 말로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거주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식 피해자로 호명되지 못하고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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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바지 차림에 목에는 수건을 두른 남성이 오른손에 칼을 쥔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27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 상가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뛰기 시작하고 아기띠를 맨 채 근처 카페 앞에 앉아 있던 부모도 황급히 카페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남성은 도로를 지나던 차를 막고 운전석으로 가 위협하더니 카페로 다가와 문을 흔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카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도로에 있는 오토바이에 손짓을 하더니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한재원/카페 점주 : 문 딱 잠그고 한 20~30초 정도 뒤에 칼 들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혹시나 (창문을) 깨고 들어오면 어떡할까...]

흉기를 든 남성을 보고 몸을 피한 시민들을 비롯해 당시 카페 안에는 15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카페 점주가 남성이 침입하기 직전에 손님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지현/기자 : A 씨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과의 몸싸움 끝에 이곳 건물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인근 주민 : (평소에도)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고, 지나다니면서 계속 혼잣말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혹시 그런 사람 보이면 무조건 피해 다녀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달이 난 거죠.]

검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에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이상한 행동을 벌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페로 숨자 "30초 후 '덜컹'"…CCTV 찍힌 공포 순간 (2026.09.28 8뉴스)

(취재 : 임지현,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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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추석 연휴 때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서 논란이 됐다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휴게소 남자 화장실 출입문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안내문에는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남자 화장실은 남성만 이용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명절 기간 여자 화장실의 대기 줄이 길어지면서 일부 이용객들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노출돼 있는데 불쾌하다", "반대 상황이라면 바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여자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길다", "급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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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날 전과자들이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다며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히는 일이 잇따랐다고요?

50대 A 씨는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식당에 손님은 없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는 교도소 출소 뒤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 경찰에 "출소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같은 날 새벽에는 30대 B 씨가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에 침입했다가 붙잡혔습니다.

B 씨 역시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지낼 곳이 없어 교도소에 가고 싶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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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남의 산소 앞에서 골프공을 날려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최근 SNS에는 "성묘를 갔는데 할머니 산소 앞에서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산소 바로 앞에서 골프채를 크게 휘두른 뒤 실제로 공을 날리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작성자는 이 남성이 산소 인근 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파악됐다고 전하면서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크게 화가 나 경찰 신고까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남의 조상 묘소 앞에서 할 행동이 아니다", "실제 공까지 쳤다면 산소가 훼손될 수도 있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ladyzzi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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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잠은 흔히 오래 자면 좋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또 너무 오래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처 자매지 'npj 에이징'에 실린 연구입니다.

호주 모네시대 등 공동연구팀이 중국의 45세 이상 성인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9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하루 9시간 넘게 잔 사람이 7~9시간 잔 사람과 비교해서 노쇠 위험이 1.45배 높았다고 해요.

7시간 미만으로 잔 경우에는 그 위험이 2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적정 수면 시간으로 하루 7~8시간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수면 시간은 스스로 얼마를 잔다고 보고한 자료이고요.

긴 수면 자체가 이미 건강 이상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에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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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부터 동네 의원에서 나만의 주치의를 선택해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지역사회 1차 의료혁신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데서 벗어나서 평소 건강을 관리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50세 이상 주민이 참여 동네 의원에 등록을 하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질환과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 상황은 어떤지, 운동은 하시는지, 뭘 먹는지, 또 복약 관리까지 제공합니다.

또 필요하면 전문 의료기관이나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계합니다.

전국에 120개 동네 의원이 참여하는데 별도 비용은 없고요.

기존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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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이런 지원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에 올랐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허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의원 부부.

김 의원은 어제(28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사필귀정이 되겠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해당 가방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부당한 지원으로 여당 대표 지위에 올랐고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명품 가방을 은밀히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었고 이를 허용할 경우 정당 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법정에서도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선물과 편지 모두 김 의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몫의 선물도 없어 선거 지원 답례로 볼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서 가방 중간 전달자와 전달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아내와 경제 영역을 나눠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며 부인과의 공모 혐의 또한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역시 "김 씨에게 선물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당 대표 선거와는 상관이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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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저는 연휴 기간에 해외에는 못 가고요.

한강 나들이 다녀왔거든요.

선선해진 날씨에 사람이 정말 많았고 저마다 치킨, 라면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치킨, 라면뿐 아니라 한강피크닉에서 회를 즐기는 이른바 회크닉이 인기라고 하네요.

요즘 SNS 들어가 보면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회, 해산물을 즐기는 사진 또 영상도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포장하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이동하는 회크닉 코스가 인기입니다.

이동 경로부터 돗자리 대여 방법까지 소개하는 회크닉 코스 정보도 활발하게 공유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도심에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회 포장 음식 특성상 먹고 남은 음식물 또 각종 포장 쓰레기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피크닉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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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 주변에는 이번 연휴에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그렇게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1위, 가장 많이 다녀온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한 여행사의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예약 중에 32%를 차지한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31%고요, 동남아는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여행사에서도 중국이 3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번에 연휴가 상대적으로 좀 짧았잖아요.

게다가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이동 시간이 짧은 근거리 여행지가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태항산, 계림, 백두산 등 자연경관 중심 상품에 예약이 몰렸고요.

일본에서는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온천과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소도시로 여행의 수요가 분산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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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내놓은 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아파트 복도, 스티로폼 상자도 있고 화분도 있고 옷도 막 쌓여 있죠.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이 같은 층 이웃이 공용 복도를 개인 물건으로 차지하면서 8년 동안 불편을 겪었고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먹다 남은 음식을 복도에 내놓기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맡고 공용시설 무단 점유를 막거나 위반 사항을 조치해야 하는데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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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9일) 새벽 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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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 폐기물 공장 화재현장

어젯밤(28일) 8시 35분쯤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질 것에 대비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밤 11시 25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폐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상북도 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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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고속도로 화물차 화재

오늘(29일) 새벽 5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논현교 부근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일부 차로가 차단되면서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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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부산에서 방값 전쟁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큼직한 행사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함께 보시죠.

먼저 다음 달 6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부산 불꽃축제까지 있어요.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잇따르면서 행사장 주변의 숙박료가 오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먼저 부산 호텔 평균 가격을 살펴보죠.

이번 달에는 1박에 1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10월에는 15만 7,000원, 약 44% 높아지는 거죠.

특히 해운대 주변의 호텔은 부산국제영화제개막 첫 주말인 다음 달 10일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또 불꽃축제를 앞둔 광안리 숙박료 상승 폭도 참 큽니다.

광안리 해변 앞의 한 호텔 10월 마지막 주말에는 숙박료가 1박에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불꽃축제가 열리는 11월 7일에는 조식과 와인을 포함한 패키지가 80만 원입니다.

3배에 가깝죠.

고층 객실은 110만 원까지 뛰었다고도 하네요.

부산시는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에 바가지요금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숙박료가 몇 배 오르더라도 이것을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기사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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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가 소아청소년과에도 많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없이도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소아청소년과.

[(어떤 것 때문에?) 마운자로 상담이요.]

키와 몸무게를 재는 동시에 안내가 시작됩니다.

[A 씨/병원 직원 : 대기 오래 걸리니까 딱히 (의사) 상담 필요 없으시고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냉장고 속에는 주사제가 가득합니다.

'첫 주사는 의사가 놓는다'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안 그래도 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A 씨/병원 직원 : 본인이 원하시면 맞고 가셔도 되고 배워만 가셔서 집에서 혼자 맞으셔도 돼요.]

주사 놓는 법을 알려 주는 것도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B 씨/병원 직원 : 손으로 꽉 누른다, 조금 있으면 '띡' 해요. 끝난 거예요. 이거 읽어보고 하시고.]

이렇게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한 달 치에 해당하는 마운자로 주사제 4개, 한 박스가 건네집니다.

전문의약품인 마운자로는 구토나 복통, 심하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 1~7월까지 전국 의원에 공급된 마운자로는 모두 722만여 개, 이 가운데 36만 7천여 개는 소아청소년과에 공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운자로는 18세 미만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18세 이상에게만 허가됐습니다.

18세 미만만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또 18세 미만이 내과 등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18세 미만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주사법 교육 목적으로 의사가 첫 주사를 놓을 때만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주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미화/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치료가 아닌 돈벌이로 전락해 버렸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의료기관의 1회 처방량이나 처방 기간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는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에 안내 문구를 적는 정도여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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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오늘(29일) 시작됩니다. 부캉이를 보기 위해 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유유히 헤엄치는 상어, 부캉이를 따라 시민들이 탄성을 지르며 쫓아갑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평일인데도 부캉이가 곧 떠날 거라는 소식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나흘간 부캉이를 보기 위해 이곳 친수공원을 찾은 방문객 수는 48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캉이가 나타난 지난 18일부터 누적 방문객 수는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 등 관계기관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창덕/부산시 푸른도시국장 :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지금 염려되는 상황이고, 또 야생 동물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 부캉이를 외해로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하는 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선박과 워터 펌프를 동원해 수로 안쪽에서 외해 방향으로 부캉이의 이동을 유도합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 상어 개체에 직접 쏘는 건 아니고, 상어 후미 쪽을 물 펌프를 이용해서 분사되면서 생기는 물거품과 소음으로 상어가 수로 입구 쪽으로 나가도록….]

만일 이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별도 제작한 그물망을 활용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아쉽기는 해도 부캉이가 건강히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도윤·김용남·김리완/강원 춘천시 : 부캉이가 유명하기도 하고 희귀한데, 좋은 추억도 됐는데 떠나가니 아쉬운 것 같아요.]

부산시는 부캉이의 외해 유도 작업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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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강 공원 인근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당시 급박한 상황이 담겼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반바지 차림에 목에는 수건을 두른 남성이 오른손에 칼을 쥔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그제(27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 상가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뛰기 시작하고 아기띠를 맨 채 근처 카페 앞에 앉아 있던 부모도 황급히 카페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남성은 도로를 지나던 차를 막고 운전석으로 가 위협하더니 카페로 다가와 문을 흔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카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도로에 있는 오토바이에 손짓을 하더니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한재원/카페 점주 : 문 딱 잠그고 한 20~30초 정도 뒤에 칼 들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혹시나 (창문을) 깨고 들어오면 어떡할까….]

흉기를 든 남성을 보고 몸을 피한 시민들을 비롯해 당시 카페 안에는 15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카페 점주가 남성이 침입하기 직전에 손님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과의 몸싸움 끝에 이곳 건물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인근 주민 : (평소에도)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고, 지나다니면서 계속 혼잣말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혹시 그런 사람 보이면 무조건 피해 다녀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달이 난 거죠.]

검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에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이상한 행동을 벌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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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지뢰 가능성 매우 커…모든 책임 북한에"

군이 서부 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폭발한 지뢰는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지뢰 폭발 사고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2. 북한, 유엔 연설…"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며 그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남자 계주 2회 연속 동메달…안세영 '1승' 남았다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한국 신기록과 함께 2회 연속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오늘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에 도전합니다.

4. 민주당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법원 국감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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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현장

어젯밤(28일) 8시 35분쯤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밤 11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로 인한 오염수가 인근 연못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천시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상북도 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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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들에는 당시 아찔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반바지 차림에 목에는 수건을 두른 남성이 오른손에 칼을 쥔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그제(27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 상가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뛰기 시작하고 아기띠를 맨 채 근처 카페 앞에 앉아 있던 부모도 황급히 카페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남성은 도로를 지나던 차를 막고 운전석으로 가 위협하더니 카페로 다가와 문을 흔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카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도로에 있는 오토바이에 손짓을 하더니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한재원/카페 점주 : 문 딱 잠그고 한 20~30초 정도 뒤에 칼 들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혹시나 (창문을) 깨고 들어오면 어떡할까….]

흉기를 든 남성을 보고 몸을 피한 시민들을 비롯해 당시 카페 안에는 15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카페 점주가 남성이 침입하기 직전에 손님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과의 몸싸움 끝에 이곳 건물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인근 주민 : (평소에도)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고, 지나다니면서 계속 혼잣말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혹시 그런 사람 보이면 무조건 피해 다녀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달이 난 거죠.]

검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평소에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이상한 행동을 벌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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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영광군 묘량면 밀재터널 교통사고 현장

오늘(28일) 오후 5시쯤 전남광주 영광군 묘량면 밀재터널 안 2차로 도로에서 삼륜 오토바이가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SUV 운전자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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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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