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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도 생수 마셨는데, 1급 발암물질이?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불가마 한증막, 이런 표현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요, 거리를 지나면서 잘 살펴보시면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앞 길가에 나와있는 생수병 더미가 눈에 띕니다.

[편의점 직원 : (생수가) 아무래도 자리도 차지하고 (매장 내) 통행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밖에 다 빼놓는 걸 기본적으로….]

요즘같은 심각한 더위와 강렬한 햇살에 노출된 생수, 괜찮을까요? 이 문제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생수 페트병의 직사광선 노출' 문제죠. 이걸 4년 전에 감사원이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조사와 실험을 했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 4개를 가져와서요. 이중엔 국내 제품 3개, 수입제품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름철 오후 2~3시 무렵의 강한 자외선 강도 그리고 온도를 '50℃'라고 하는 가혹 조건을 설정을 한 체임버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생수병들을 각각 15일과 30일씩 노출시킨 다음에 그 생수의 물을 떠서 수질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일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자연 상태에서 약 3.9개월에 해당되고요, 30일 노출 시험은 자연 상태로 치면 약 7.8개월에 정도에 해당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1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또 다른 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그밖에 중금속 안타몬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강상욱/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 : 페트 분자가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분자)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화학물질들이 알데히드류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로서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티몬이라는 건 유독성 중금속으로서 도금 작업, 혹은 안료 작업할 때 사용이 되는데 중독됐을 경우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면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2. 얼마나 해로울까?

더욱 중요한 건 이 용출량이 인체에 실제 얼마나 유해한 정도인지 라고 하는 그 여부일텐데 먼저 포름알데히드를 보면요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상 포름알데히드 허용치보다는 낮게 검출이 됐습니다. 현재 포름알데히드 수질 기준이 리터당 0.5밀리그램인데 15일 노출 테스트에 있어서 수입제품에서 0.18밀리그램이 용출된 게 확인됐습니다. 또 30일 노출 테스트에 있어서는, 수입제품 하나는 0.31밀리그램 국내 제품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게 0.17밀리그램이었습니다.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먹는 물 수질기준이 엄격한 나라의 기준에 따르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데요, 일본 허용치는 0.08밀리그램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4개중 3개는 일본 기준을 초과합니다. 중금속 안티몬 용출량은 어땠을까요. 15일 노출에서 0.003에서 0.004밀리그램 정도가 나왔고요, 30일 노출 시험에서는 0.001밀리그램에서 0.003밀리그램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티몬이나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에는 국내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반면 안티몬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을 갖춘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호주 0.003 미국 0.006 일본이 0.015 그러니까 호주가 아주 특히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는 셈인데요. 이들 나라 기준에 비춰보면 미국이나 일본 허용치를 초과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만 호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꽤 나왔습니다. 15일과 30일 테스트 총 8건 가운데 4건이 호주 허용치를 초과한 겁니다. 이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요, 당장 햇빛에 노출된 생수를 먹어선 안된다라기 보다는 요즘처럼 높은 온도와 강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페트병 내부에 있던 유해물질들이 실제로 녹아 나온다는 경향성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노출 실험을 하기 전에는 불검출, 즉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가 실험 후에 용출된 게 사실도 드러났고요. 안티몬의 경우는 실험 전에도 극미량이 나왔습니다만, 자외선에 노출한 15일 내지 30일 실험을 거친 후에는 그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3. 7월 31일부터 시행, 그런데 2년 유예?

그래서 이같은 실험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 환경부에 조치 사항을 주문합니다. 지금으로선 기후에너지환경부죠. 페트병에 담긴 생수의 제조공정이나 유통과정의 다양한 조건별로 유해물질 용출시험을 하는 등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관리기준을 마련하라, 또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해서 생수를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후부가 법규 개정 및 시행을 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이 지난주였죠.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된 겁니다. 기존에는요, 차갑고 어두운 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라고 하는 원칙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내 공간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떨어뜨려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요. 또 창문이 있을 경우, 창문에 빛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실외에, 야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를 덮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말씀드림 규정이 7월 31일부터 적용이 됐지만 2년간 유예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유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시행에 들어가지만 단속은 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겁니다. 물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사정을 감안할 때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생수의 유통 실태도 조사했었는데요. 서울시내 소매점과 편의점 가운데 무작위로 270곳을 점검했더니 100곳이 넘는 점포, 그러니까 37%에서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그대로 노출한 채 보관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실내 공간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외 보관시에 덮개 의무화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잖습니까. 단순히 높은 온도뿐 아니라 직사광선에서 자외선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덮개로 가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참 아쉬운 조치입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실험을 한 게 4년 전, 즉 20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이게 의심스러운 문제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벌였고요. 아세트알데히드가 역치값 이상으로, 즉 사람이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수치 이상으로 용출된다는 게 확인이 돼서 여름철 고온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치면 문제 제기와 과학적 실험을 거쳐서 고시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13년이 걸린 셈인데, 여기서 또 2년을 유예한다고 하니 이건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업계에서라도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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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이름 없는 노동의 발견: 가사 및 돌봄에서 식단 짜기, 알림장 확인, 재활 병원 검색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과정인 '기획노동'이 여성과 가족 돌봄자에게 과중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행보다 큰 격차: 2024년 통계 기준 가사·돌봄의 실행 노동 격차는 여성이 남성의 2.9배이지만, 기획노동 격차는 3.4배로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대안 제시: 기획노동을 단순 개인·성별 문제나 '무기화된 무능력'으로 치부하지 않고, '가정 내 주간회의' 및 공적 돌봄 매니저 제도 도입 등 사회적 분담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1. 이 일에는 이름이 없다: '기획노동'이란 무엇인가

"기저귀 교체 시기를 제가 말해줘야 알아요. 칫솔 교체 때가 됐다고 말하면 호응은 하지만 본인 일처럼 찾아서 사지는 않죠." (맞벌이 가정 아내)

"여행 갈 때 남편이 계획을 짜도 짐은 제가 챙기죠. 아이 생기고 챙길 게 늘었는데 남편은 그 크기를 몰라요." (육아휴직 중인 남편을 둔 아내)

키즈노트, 파자마 파티 준비물 챙기기, 부모님 재활병원 예약 및 약 재고 확인, 요양보호사 일정 관리. 이처럼 집안일과 돌봄 과정에서 수반되는 '계획하고, 예측하고,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과정'을 '기획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자 《이 일에는 이름이 없다》(2026년 7월 출간)의 저자인 김희경 작가는 "그동안 살림과 돌봄을 단순 육체적 행동으로만 봐왔지만, 요리 이전에 식단을 짜고 장을 보는 식의 전략적 기획 과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기업에 비유하면, 공장 가동(실행)만 평가하고 CEO의 리더십이나 전략기획실의 일(기획)은 전혀 평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갤럽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돌봄의 실행 노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2.9배 많이 하지만, 기획노동은 여성이 3.4배나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행보다 기획에서 성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2. "당신이 잘하니까 해라?"…고정관념과 '무기화된 무능력'

작가는 남성들이 자기가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착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행위' 자체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설거지를 예로 들면, 세제가 떨어지는지, 수세미를 바꿀 때인지, 행주를 삶아야 하는지 등의 관리는 제외한 채 '그릇 씻기'라는 단순 실행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가전제품을 사거나 차를 바꾸는 등 가끔 발생하는 '이벤트성 기획'과, 매일 식단을 짜고 아이를 챙기는 '일상적 기획노동'의 피로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상적 기획노동이 사람에게 끼치는 정신적 부담과 피로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기획을 몰아서 하고 상대는 다른 걸 챙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협업 동료에게 "네가 잘하니까 다 해"라고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희경 작가는 이를 심리학 및 사회학에서 다루는 '무기화된 무능력(Weaponized Incompet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서투르다는 이유를 앞세워 가사·돌봄 기획의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3. 부모와 장애아 돌봄…누가 이 이정표 없는 길을 설계하나

기획노동의 부담은 부모 돌봄과 장애아 돌봄으로 갈수록 치명적인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뇌출혈 재활 골든타임을 몰라 2주나 지나서야 재활을 시작했다"는 자녀의 고백처럼, 부모가 쓰러지면 이정표 없는 돌봄 기획이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통계에 따르면 가족 돌봄 제공자의 우울감 비율은 47.6%로 일반 성인의 4배 이상이며, 치매 노인 주 돌봄자의 82.4%가 여성(딸 42.4% 포함)에 달합니다. 가족 내에서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돌봄 기획이 넘어가는 구조를 깨기 위해 일본의 '케어 매니저' 제도와 같은 공적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는 순간 부모(특히 엄마)들은 "엄마한테 달렸다"는 가혹한 전가를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조사 기준, 코로나19 당시 발달장애 부모 중 직장을 포기한 비율이 20.5%였으며, 그중 어머니 비율이 78.8%에 달했습니다. 정보와 길잡이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 재활 방법을 홀로 검색하고 판단해야 하는 불안감이 엄마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4. 경력단절과 저출생의 이면…당장 바꿀 수 있는 솔루션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사유 중 육아(44.3%), 결혼(24.2%), 임신·출산(22.1%) 등 출산·양육·가사 부담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도 여성들의 결혼 기피 주요 이유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일상 역할 변화의 부담'이 꼽혔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담을 풀기 위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정 내 '주간회의' 도입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정 내 주간회의를 열어 학교 알림장, 이번 주 장보기, 집안일 스케줄을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사노동의 정확한 정의와 목록화. '설거지'를 단순 그릇 씻기가 아닌 '건조기 정리, 물기 제거, 행주 세탁'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서로 합의하고, 각자 부담스럽지 않은 일과 싫어하는 일을 목록화해 분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노동' 자체를 인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느끼는 피로감이 '헛짓'이 아니라 실제 심각한 에너지 소모를 동반하는 '기획노동'이었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Deep Dive Q&A

Q1. '기획노동'과 일반 '가사노동(실행)'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실행노동이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하기, 요리하기 등 눈에 보이는 육체적 행위라면, 기획노동은 요리 전 식단 짜기, 장보기 목록 작성, 유치원 설명회 알아보기, 아이 신발 치수 확인 등 살림과 돌봄이 차질 없이 돌아가도록 예측하고 계획·결정하는 정신적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Q2. '무기화된 무능력(Weaponized Incompetence)'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A2. "난 집안일·육아 잘 못해", "네가 잘하니까 그냥 해"라며 자신의 서투름을 핑계로 책임과 기획 자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가정 내 평등한 협업 관계를 깨뜨리고 한 사람에게 일상적 피로와 정신적 부담을 몰아주기 때문에 가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Q3. 가정 내 기획노동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3. 일주일에 한 번 '가정 내 주간회의'를 통해 이번 주 챙겨야 할 알림장이나 일정을 함께 공유하고, 집안일 각 항목(예: 설거지, 빨래)의 시작과 끝을 함께 정의한 뒤 구체적으로 기획과 실행 단계를 나누어 담당자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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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유명 전통시장서 판매하는 '엉터리 태극기' 액세서리

최근 글로벌 브랜드 상품에서 이른바 '엉터리 태극기' 잇달아 발견돼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도 부정확한 문양의 태극기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줬다"며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슬리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광복절을 앞두고 SNS상에서 진행되는 각종 이벤트 내용도 언급하며 "건곤감리 위치가 잘못된 태극기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도 아닌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관련 상품을 엉터리로 제작해 판매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수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상인들은 반드시 검증했었어야 했다"며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 한류가 널리 퍼지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 상징물에 관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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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은 차량의 탑승자가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4분 경기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송탄 IC 부근에서 25t 화물차에 적재돼있던 철제 호일이 3차로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카니발 승합차가 떨어진 철제 호일을 들이받은 뒤 1차로로 튕겨 나갔고 이어 스타리아 승합차와 트레일러가 카니발을 잇달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탑승자인 50대 남성 A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3차선 도로 가운데 3차로에서 현장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일대 3~4㎞에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적재물이 떨어진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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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자료 사진)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내가 왜 거기에 말려들었는지…"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7개월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로 9천400여만 원을 잃은 72세 A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잃었습니다.

시작은 호기심에 건넨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A 씨는 우연히 사회관계망(SNS)에서 '이성교제 플랫폼'을 광고하는 글을 봤습니다.

뇌경색 편마비로 걷는 것조차 쉽지 않던 A 씨의 마음이 혹했다고 합니다.

A 씨 집 근처에 산다는 여성 연락처를 전달받아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과 만나고 싶으면 '데이트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인증료를 내야 한다', '플랫폼 신용 점수가 모자란다'며 처음에는 3∼5만 원을 계속 요구하는 수준이었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플랫폼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당신 때문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다"며 복구비로 수백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내놓아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총감독 협박에 시달리다가 전직 경찰이었던 동생에게 겨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올해 5월이 돼서야 A 씨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여성과 총감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너무 억울하다. 마비가 와서 활동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은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노인 범죄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중 지난 1년간 범죄 피해를 본 비율은 12.1％에 달했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재산 범죄가 10.4％, 폭력 범죄가 2.4％, 노인 학대가 1.6％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잡힌 61세 이상 형법상 범죄 피해자도 2014년 9만26명에서 2024년 16만2천710명으로 10년 새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간 축적한 자산과 연금으로 노인의 경제 능력이 향상되면서 사기 등 재산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심리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A 씨의 사례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의 정서적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SNS 사용률은 늘었지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점을 노린 것입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코인처럼 새로운 투자기법이 나왔는데 노인이 직접 할 줄 모르니 도와주겠다는 식의 홍보들이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에 익숙한 노인은 본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다가 꼬임에 넘어가곤 한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나 형제자매, 자녀, 친척 등 노인 곁에 있는 이들도 마음 놓고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대상 재산 범죄 가해자의 78.4％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 범죄 가해자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고 이 중 47.9％는 친구와 동네 이웃 등 잘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간병인(55.1％)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17.3％), 친척(11.6％), 아들(7.8％), 딸(5.6％), 며느리(2.9％) 순이었습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보다 간병인 도움을 받는 노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됐습니다.

노인 피해자의 16.7％만이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알리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범죄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에게 폐 끼치는 듯한 심정과 주변에 창피한 마음에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기 범죄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노인도 많은 데다 수치심을 이유로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해 요양원에서 90세 어머니가 간병인에게 폭행당했다는 50대는 "얼굴에 새파랗게 피멍이 드신 걸 보고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는데도 며칠 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며 "'괜히 나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울먹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노인 범죄 피해가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관심을 덜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노인학대방지법'을 본떠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절차,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범죄 피해 증가를 단순히 치안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범죄 피해 예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원 조사에서도 친구 관계와 이웃 관계의 만족도가 높고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범죄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변에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연락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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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에서 나와 혼자 돌아다니던 아이가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2023년 5월 A 씨가 운영하던 충남 어린이집에 B군의 어머니가 한 살배기 B군을 데리고 방문해 입소를 위한 상담을 받던 중 발생했습니다.

B군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A 원장은 B군의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고 말한 뒤 B군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거실에서 수업 중인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말한 뒤 어머니와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부를 홀로 탐색하며 돌아다니던 B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 바닥에 놓여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겨있는 냄비 부근에서 넘어졌고, 몸 전체가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냄비 뚜껑을 열어둔 채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 조리실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에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의 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군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겨뒀다는 것입니다.

1심은 A 씨 등 3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2심 판단이었습니다.

또 직접적 사고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는 만큼 A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취지를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입소를 위해 방문한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아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영역 안에서 보호 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며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한 살배기 아동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때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배치하는 등 보호·관찰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 취지로 A 씨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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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거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달 수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해 거리에서 이상 행동을 하다가 검거된 이른바 '수원 좀비' 사건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의심하는 영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는 한국도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확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마약류 범죄 단속 건수는 늘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마약류 범죄 관련 인원이 최대 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 SNS에서 퍼지는 영상 중 실제 마약 관련성이 드러난 것은 별로 없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3일 발표한 '상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결과'에 따르면 올해 3~6월 마약류 사범 총 5천203명이 검거됐고 이 중 1천39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검거 인원은 94명(1.8%↑), 구속 인원은 75명(7.8%↑)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단속 추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됩니다.

관세청의 2021~2025년 마약 밀수 단속 추이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256건으로 전년(862건) 대비 45.7%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중량은 3천318㎏으로 전년(787㎏) 대비 321.6%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면서 총 767건, 1천7㎏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3천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단속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고, 중량은 62%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마약 적발량은 작년 상반기 390㎏에서 올해 1천7㎏으로 2.6배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3천403명으로, 2023년 이후 3년 연속 2만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밀조) 사범은 25명으로 전년(19명)보다 31.6%, 밀수사범은 1천772명으로 전년(1천126명)보다 57.4%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같은 마약류 범죄 통계는 '단속' 건수인 만큼 국내의 마약 이용 인구나 현황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단속 수위를 높이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러나 현장 근무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로 방향성을 볼 수 있다면서 체감적으로 마약이 과거보다 더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조성남 전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은 "마약은 정확한 실태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검거율이라고 해도 현황을 보여준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마약 남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검거율도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의 선미화 마약범죄수사계장도 "마약범죄 특성상 검거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검거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 등 마약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이기는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도 "경찰이 괜히 마약류 단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우려처럼 급증하지는 않았더라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선 마약 암수범죄율(숨겨진 범죄율)을 10~30배로 추정합니다.

한국경찰연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 저널 '한국경찰연구' 2019년 봄호에 게재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및 마약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에서 국내 마약류 범죄 암수율은 28.57배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일반적으로 산정하던 약 10배보다 3배 많은 수치로, 지난해 2만3천여 명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됐다면 그 이면에 23만~70만 명의 마약 인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의료용 마약까지 감안하면 암수범죄율은 100배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 전 센터장은 "마약사범의 암수범죄율을 일반적으로 30배라고 하는데 일선에서 볼 때 펜타닐이나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까지 포함한다면 100배까지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 마약과 달리 의료용 마약은 처방받을 수 있다 보니 두려움 없이 더 쉽게 접근하고, 결과적으로 남용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마약류가 늘어나는 한편 이용 연령이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달 발표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 따르면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마약류의 화학적 합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새로운 구조의 마약류가 출현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남용 사례가 거의 없었던 케타민, 코카인, 엘에스디 등의 남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과수가 지난해 의뢰된 압수품에서 검출한 마약류를 보면 합성대마류(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물질군)를 포함한 주요 신종 마약류 비중이 31.5%로 2024년에 이어 2년째 30%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까지 이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종 마약류는 접근 장벽이 낮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 계장은 "과거의 코카인이나 필로폰 같은 마약류는 구입에 장벽이 있었지만, 신종 마약류는 보다 쉽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합성대마류에서 보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면 해당 마약류 억제가 어렵다고 국과수는 백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10대가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 남용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가 청소년층까지 침투한 실정입니다.

국과수는 백서에서 "속칭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형 합성대마는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흡사한 카트리지 형태로 투약이 쉽고 심리적 접근장벽이 낮아 청소년층의 초기 마약 유입 통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백서에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류 사범의 나이가 낮아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이 새로운 마약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SNS 활용에 익숙한 젊은층의 접근이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도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에 대해 "기존 대면 거래 위주의 방식에서 다크웹(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 가능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웹사이트), 텔레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중심으로 범죄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젊은층의 마약 남용은 지속적인 남용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조 전 센터장은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하면 그 기억을 잊지 못해 평생 반복하게 되기도 하고, 더 강한 것으로 옮겨가는 속성이 있다"면서 "10대는 겁 없이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종류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수원역 인근에서 한 20대 여성이 괴성을 지르고 길바닥을 네발로 기어 다니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마약 좀비 영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홍대 부근에서 대낮에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오며 이들도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드러누워 있는 모습만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입니다.

홍대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해당 장소 일대에서 마약 투약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검거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홍대뿐만 아니라 강남, 이태원 등지에서 만취자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배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한다"며 영상 속 인물들이 술에 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영상만 보고 마약을 투약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마치 정신을 잃은 듯 팔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마약 좀비'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이후 국과수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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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소식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난 5월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여성이 우편함에서 검은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봉투 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넣어둔 현금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20대 A 씨는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통카드는 1~2번만 사용한 뒤 교체했고, 숙박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또 숙박업소도 하루씩만 이용했으며 전날 입었던 옷은 모두 버리는 등 치밀하게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약 두 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6월 전북 익산역에서 열차를 타려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에도 A 씨는 피해자에게서 수거한 외화와 현금을 가지고 다음 범행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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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 200명이 붙잡혔다고요?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포통장 211개를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 등 200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들은 지난해 6월부터 7달 동안 돈이 급한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대포통장을 모집했습니다.

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지인을 소개하면 소개비까지 주겠다며 또 다른 대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대포통장 대여자는 모두 139명에 달했고, 통장들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사이버도박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일당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택배보다 신원 확인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오사과', '김오이', '이자몽'처럼 과일 이름으로 적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을 추징보전 신청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울산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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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을 여행하던 관광객이 한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배려를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최근 한 태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하다 겪은 일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태국 여인 2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어라",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시켜도 된다"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자 할아버지는 "손녀들처럼 보여 밥을 사주고 싶었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식당을 나서면서 밥값 6만 원을 대신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식당 사장도 "밥은 서비스"라며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은 여러 차례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나중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 "선한 영향력이 퍼졌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틱톡 @Maythap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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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대신 빵집 런'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예전에는 명품 사려고 백화점 오픈런 하곤 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옛말입니다.

요즘은 빵집 마감런이 대세라고 합니다.

마감 시간대 할인을 노리는 이른바 '마감런'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카페는 팔지 못하고 남은 빵을 묶어서 반값에 판매하는데요, 예약이 항상 꽉 찬다고 합니다.

가격이 평소의 절반 수준이라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이런 합리적 소비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하고 알찬 소비 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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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등록금 0원', 이르면 내년부터입니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들 등록금이 무료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성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지방 국립대 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선 내년 신입생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학생 60%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려면 추가로 4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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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에코마일리지를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한 달 동안 '한강 밤 캠핑' 행사장에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달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여의도한강공원과 뚝섬한강공원에서 '한강 밤마실 줍깅 캠페인'이 운영되는데요.

행사장 주변에서 줍깅 활동을 인증하면 1천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포인트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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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21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4건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한 소비자가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 손상을 입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의 세럼과 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겨 있었는데요.

3곳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나머지 1곳은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세럼과 앰플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이 눈에 닿으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용기에 적힌 제품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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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에 실온 보관하라라고 적힌 식품들이 있죠. 그럼 집 안 아무 데나 놔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요즘같이 폭염이 이어질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온 보관은 실내에 두라는 의미이지 어떤 온도에서나 보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5~25도 또는 15~30도 정도를 상온의 참고 범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집 안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드는 베란다나 에어컨을 끈 집에서는 실내 온도가 45~49도까지 치솟았다는 측정 결과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온에서는 미생물 증식뿐 아니라 지방의 산패가 빨라지고 색과 향이 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같은 집 안이라도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팬트리나 찬장이 적합하고, 냉장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사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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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기사들을 위해서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주차 명당을 내어준 한 아파트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황색 주차 표지판이 설치된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택배 차량, 특수 차량 배려 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쓴이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명당 자리를 양보해 줬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다', '이런 따뜻한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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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폭염이 상당한 요즘인데 이런 더위 속에 강아지를 놀이터에 묶어서 유기한 여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견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청주시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놀이터 기둥에 강아지를 묶어 둔 뒤 '새 주인 구합니다', '유기 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이날 청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해 폭염경보가 내린 상태였는데요.

강아지는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SNS에 구조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인근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요.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돌연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견주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gae___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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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템플스테이 사업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나랏돈 들여서 짓고, 또 고쳐줬더니 문을 닫거나 어디 있는지 아예 찾기도 힘든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닝 줌-인, 배여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여주의 신륵사, 사찰 한켠에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 전용관입니다.

문살은 찢겨 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지하 공양간은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우 곰팡이 냄새….]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지만,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이후 5년째 템플스테이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신륵사 관계자 : 누수가 돼 가지고, 천장도 쏟아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양을 하겠어.]

하지만 건물을 고치겠다며 받아 간 국비만 네 차례, 총 3억 8천여만 원입니다.

나랏돈으로 수차례 고치고도 누수를 못 잡아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신륵사 관계자 : 우리가 빚을 받아서 보수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번 이상 템플스테이를 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지될 수 있지만, 관할 기관은 5년이 지나서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 올해 내로 운영 등록 사찰에서 빼버릴 건지, 운영 재개를 시킬지를 확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곳은 또 있습니다.

충북 영동의 반야사, 템플스테이 명목으로 보조금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었다는 체험관, 사찰 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울을 건너 숲길을 10분 넘게 올라가자 나타납니다.

안내문이 없어,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창문 너머를 보니 공사 보양재는 뜯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7월 완공됐지만 사용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찰 측은 단체 참가자가 있을 경우만 해당 공간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야사 관계자 : 사용 빈도는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국비로 지어진 건물인데 활용을 못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템플스테이에 들어간 국비만 3천800억이 넘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연 230억 안팎이고, 올해는 27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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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낮은 천장, 건물 자투리 공간을 임시방편으로 막아 만든 듯 비좁고 열악한 내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 속 시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이 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실로 사용 중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6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누리꾼들은 "허리 잘못 펴면 천장 부서지겠네", "창고로 쓰던 곳을 억지로 개조한 거 같다", "차라리 AI(인공지능)로 만든 사진이라고 해달라" 등 비판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논란의 환경미화원 대기실' 속 영상에는 '미화원 대기실' 표지판 아래 허리를 푹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입구가 담겼습니다.

내부에는 의자와 냉장고가 갖춰져 있지만, 낮고 비좁은 층고 탓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실질적인 휴식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해가 안 되네. 쉬라는 겨 말라는 겨.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는 자막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영상 속 공간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맞추는 데만 신경 쓰고 노동 환경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 최저 기준만 형식적으로 갖췄을 뿐, 실제 노동 환경과 이동 동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8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이듬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청소·환경미화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가 2인 이상인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휴게시설은 ▲ 최소 바닥 면적 6㎡ 이상 ▲ 천장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정 온도(18~28℃)와 습도(50~55%), 조명(100~200럭스)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와 의자, 식수 등 기본적인 비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비합니다.

노동자 수와 무관하게 법적 최소 기준만 겨우 맞춘 휴게실 하나만 설치하면 되다 보니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강석화(5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휴게시설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기준에 맞는 조그만 휴게실 하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휴게실은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차라리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쉬는 게 낫다'는 노동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범(64)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경우도 샤워실이나 세면대가 없는 휴게실이 있다"며 "공간 부족이나 예산 문제를 이유로 휴게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장마와 폭염, 한파를 몸으로 견디는 환경미화원에게 휴게시설은 단순한 대기실이 아닌 '체력 회복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휴게실이) 사업장과 분리돼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휴식 시간을 줘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휴게공간 의무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애초 건물 설계 단계부터 휴게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지하나 창문 없는 밀폐 공간, 좁은 간이시설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자체의 시설 비용 지원과 정부의 근로감독이 같이 따라야 실효성이 있다"며 "사업주들이 지원만 받고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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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해보려는 시민들을 위해 그늘이 많은 경로를 찾아서 알려주는 앱이 요새 인기입니다. 20대 대학생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2주 만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어제(5일) 낮 서울의 한 거리.

신호를 기다리는 잠깐의 순간에도 시민들은 그늘을 찾습니다.

[송은자/서울 양천구 : 그늘에만 들어가도 달라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강하게 내려쬐는 그런 게 덜해요.]

이어지는 폭염에 그늘이 드리워진 곳 위주로 길을 안내하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태양의 고도와 주변 건물, 가로수 크기 등을 바탕으로 그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햇빛을 피하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어느 쪽에 앉아야 햇빛을 피할 수 있는지, 지하철 약냉방 칸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동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늘 앱이 추천해 주는 경로를 따라서 저희 회사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단 경로와 2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늘 양은 약 20% 정도 더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걸었던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래도 그늘이 좀 더 많아서 걸을만했던 것 같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2주 만에 앱을 만들었다는 개발자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3학번 학생입니다.

[유민준/그늘로 개발자 : 학교는 서울인데 집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통학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했고…. 저처럼 통학하시는 분들이나 버스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어제 하루만 2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유민준/그늘로 개발자 : 후기는 인상 깊었던 게 아버지가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시는데 항상 땀에 절여져 있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앱이 생겨서 너무 좋다.]

한 청년의 아이디어가 폭염 속 일상을 견딜 수 있는 그늘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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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폭염 때문에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고추밭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지난 3일 오후 밭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낮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인근 주민 : 안 들어오니까 밭으로 찾으러 나왔는데 거기서 (발견했어.) 그 뜨거운 데서 (작업)하다가 아마 죽었나 봐.]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검은 비닐이 열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흙 표면은 대기보다 더 뜨겁습니다.

오후 3시가 넘으면서 기온은 지금 36도까지 올랐는데요.

밭의 지면온도를 재보니 60도가 훌쩍 넘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로만 올해 논밭에서 온열질환자 300여 명이 발생했고,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 농민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자체 자체 집계까지 합치면 희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낮 작업 중단을 권고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야외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하지만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윤/충남 당진시 : 어쩔 수 없잖아요, 더워도. 애쓰게 키운 작물이 다 마르니까.]

[윤용산/충남 아산시 : 멈출 수가 없죠. 이것도 딸 시기가 지나면 곪고 그냥 썩어버려서….]

전문가들은 고령자가 많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새로운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낮을 수 있잖아요. 맞춤형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3년간 온열 질환자 중 약 17%가 농사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낮 시간대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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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휴대전화 (자료사진)

군대 내 사이버 도박 실태가 공식 집계치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군대판 자진신고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치유에 방점을 둔 방식입니다.

음성화된 도박 문제 특성상 군대에 퍼진 도박 중독자들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병사 293명)이었습니다.

대부중개 사이트에는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상병입니다. 추후 군 적금으로 변제 가능합니다"(대출희망 금액 500만 원), "다음 달 11일에 군적금 혜택 매칭지원금 750만 원이 나와서 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군 불법도박 예방대책 추진 상황, 군 불법도박 발생 추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는 군에서 불법도박을 했던 5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이뤄졌는데, 52명 중 입대·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했던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대책으로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사 파견 등을 통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등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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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보이스피싱과 문자 금융사기를 벌이던 한국인 일당 19명이 붙잡혔습니다.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다, 단속이 심해지자 카자흐스탄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뒷짐을 지고 선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게 제 거예요.]

벽을 보고 서 있던 남성들이 잇따라 차량에 탑승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보이스피싱과 문자 금융사기 등 스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콜센터를 차린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6명에게 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등기우편 수령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스스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썼습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달 23일 알마티에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모두 송환했고, 국내에 있던 조직원 5명도 붙잡았습니다.

19명 모두 한국인입니다.

이들은 당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다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올해 4월부터는 카자흐스탄으로 근거지를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주/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 앞으로도 범죄조직이 지구 반대편 등 아무리 멀고 생소한 지역으로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경찰은 19명 가운데 14명을 이미 구속했고, 나머지 5명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국에 있는 중국 국적 총책과 관리자 2명을 포함해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달아난 일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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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 본사를 9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임된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어제(5일) 서울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착수 76일 만에 강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한 압수수색은 어제 저녁, 시작 9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탱크데이' 홍보물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8일을 앞두고 진행한 이벤트 홍보 게시물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적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용진/신세계그룹 회장 (지난 5월 26일) :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가 해당 이벤트로 박종철 열사, 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코리아의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실한 부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이벤트 담당팀 직원 5명 가운데 임원을 포함한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혀 '부실 감사' 의혹을 키운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기획된 것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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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도 밤사이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 온열질환자 수는 사흘 연속 올해 최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열대야로 달아오른 집 안, 식탁 위에는 초 하나가 덩그러니 켜져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젯밤 11시 50분쯤.

갑작스러운 변압기 고장으로 12개 동 1천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입니다.

긴급 복구 약 2시간 만에 일부 세대에만 전기 공급이 재개됐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주민 : 무지무지 덥죠. 막 땀이 뻘뻘뻘 나요.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24시간 열어놓은 무인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주민 : 자다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왜 캄캄하냐' 하니까 방금 정전됐다고. 잠깐을 못 자요, 에어컨을 끄면. 못 견디도록 덥죠.]

---

어젯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기 설비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했다가 오늘 새벽 0시쯤 복구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00여 세대가 무더위 속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승강기에) 사람 있지 않아?) 제가 안에 갇혔다가 열렸어요. 혹시나 다시 닫힐 것 같아서 (걸어서) 내려왔어요.]

---

오늘 새벽 2시 20분쯤에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변압기 문제로 보인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그제 발생한 일일 온열질환자는 서울 39명, 경기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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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급 폭염에 온열질환 최다…열대야 속 곳곳 정전

오늘(6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온열질환자 수는 그제까지 사흘 연속 올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 "오만과 호르무즈 새 항로 합의…미와 협상 없었다"

이란이 오만과의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 안전 항로 좌표에 합의했다면서도, 해협이 완전히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미국과는 어떤 협상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스타벅스 압수수색 종료…임원 등 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이른바 '탱크데이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애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고, 해임된 전 대표와 담당 임직원들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4. "육사가 쿠데타 중심"…사관학교 조속 통합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쿠데타를 3번 일으킨 세력"이라며 조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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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울산 울주군 두동면 치술령 고개에서 가뭄 해소와 단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봉행되고 있다.

"동에 물도 땡기고, 서에 물도 땡기고. 뚫어라 뚫어라, 물구멍을 뚫어라."

울산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어제(5일) 오후 4시 울주군 두동면 치술령에서 힘찬 꽹과리 소리와 함께 단비를 기원하는 풍물패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혹독한 가뭄에 애를 태우던 두동면 주민 150여 명이 땡볕을 피하려 미리 마련한 천막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타들어 가는 농심(農心)을 달래고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봉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동면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우제는 가뭄의 액운을 몰아내는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요 가수는 "하늘이여 신명이여 이 땅 위에 비를 주오,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오"라는 애절한 가사로 하늘에 단비를 기원했습니다.

농작물 걱정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주민들은 해갈을 바라는 가사에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장단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손뼉을 쳤습니다.

이어 시작된 제례에서는 한재석 두동면발전협의회 고문이 초헌관을 맡아 천지신명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초헌관과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한 뒤, 가을 풍년을 기원하며 준비된 오곡을 힘차게 뿌렸습니다.

제례 막바지에는 연막탄을 피워 비구름을 형상화하는 이색적인 연출도 진행됐습니다.

지켜보던 농민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맨바닥에 머리를 숙이며 단비를 염원했습니다.

기우제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농사에 끌어 쓸 물조차 바닥난 현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두동면 하월평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다는 김 모(78) 씨는 "저수지가 다 말라붙어 논바닥에 습기가 전혀 없다 보니 모를 당기면 포기째 쑥 빠져버릴 지경"이라며 "소 키우는 집이며 사료용 작물 키우는 집이며 할 것 없이 다들 비상이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씨는 "오죽 힘들면 차라리 태풍이라도 와서 비나 한줄기 시원하게 뿌려줬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우제에 참석했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지자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긴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태호 울주군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관내에 살수차 10대를 동원해 지속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수기 등 시설과 긴급 자금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우식 울주군의회 의장도 "농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하늘도 알 것"이라며 군의회 차원의 가뭄 대책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주최 측은 혹독한 가뭄 탓에 십수 년 만에 기우제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봉근 두동면발전협의회장은 "최근에는 비가 안 와도 이 정도인 적은 없었는데 너무 혹독하게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천지신명께 간절함이 닿아 하루라도 빨리 단비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우제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강수량은 28.0mm로, 평년(234.1mm)의 1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5일 현재 울산지역 82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7.4%로 평년 대비 48.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중 11곳은 평년 저수율 대비 현재 저수율의 비율이 40% 미만인 '심각' 단계입니다.

다행히 오는 9일 울산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는데 강수 확률은 약 60%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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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검찰이 고가 아파트 매입 등의 방법으로 아들의 범죄수익을 숨겨 준 아버지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했습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금 70억 원가량을 은닉한 60대 A 씨로부터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자금세탁책 A 씨는 아들 B 씨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을 전달받은 뒤 시가 약 45억 원 상당 부산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약 25억 원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은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 등 A 씨의 재산을 동결하고,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해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 수익금 70억 원 상당은 지난 4일 모두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앞서 B 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고, 범행이 드러난 뒤 해외 도피 중인 상태입니다.

A 씨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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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한복 입고 경복궁 찾은 관광객들

"날씨가 끔찍하게 덥긴 해요.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잖아요. 더워도 한복은 입어야겠어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5일 오후 서울 경복궁에서 만난 스페인 출신 엘레나(25)씨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진행됐던 수문장 교대 의식 행사를 이날부터 중단했습니다.

행사가 중단될 정도로 살인적인 더위도 한국에서 '이색 경험'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경복궁에는 겹겹이 싸맨 긴 저고리와 치마, 바지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은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한국의 '극한 더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케이팝을 좋아해 네덜란드에서 여행을 왔다는 레이나(21)씨는 "한국에 처음 와보는데 시기를 잘못 정한 것 같다.

물을 계속 마시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매일 비가 와서 이렇게 더운 적은 없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도 레이나 씨는 한복 차림으로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그는 "너무 덥지만 한복은 꼭 입어야 한다"며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 전통적인 체험을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청이(21)씨도 "정말 덥긴 한데, 한번 입는 거니까 참고 있다"며 친구들과 맞춰 입은 한복을 뽐내 보였습니다.

역시 한복차림으로 경복궁을 방문한 곤잘로(23)씨는 "여행을 오기 전에 미리 날씨를 찾아봤는데 걱정을 많이 했다"며 "스페인 북쪽에 살고 있는데, 한국이 훨씬 덥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폭염 속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내 주요 관광정보센터·안내소 8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국내 여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이 증가하며 지난 3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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