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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7월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공소제기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에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앞서 활동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협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종합특검팀이 뒤집은 만큼, 이런 경우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는 종합특검법상 조항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에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또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뿐 아니라 제2작전사령부도 예하 지부 계엄사를 구성했는데 종합특검팀이 제2작전사령부와 관련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이에 "공소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강 전 사령관 기소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과 다르게 결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지라도, 이를 특검법에서 규정한 '결정 번복'으로 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제2작전사령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관련 팩트가 달라서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자료가 있으니 피고인 측에서 원한다면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한 내란특검팀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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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부과받은 6천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쿠팡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천235억 원과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 2천11억 원 등 6천246억 원입니다.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의결한 것으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쿠팡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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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8일) 오후 4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과자·빵 제조공장 3층에서 70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려간 승강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A씨가 통로 쪽에 발을 내딛다가 1층 승강기 위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속하다가 퇴직한 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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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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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을 위해 시골에 집을 구입한 노부부. 오래된 집이라 배수구·정화조 등 수천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짐을 싣고 도착한 집은 누군가 완전히 부숴 빈 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남의 집을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서진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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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관기피 신청으로 1심 재판이 약 8개월째 중단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법관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촉구서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법관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합의33부는 법관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탭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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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해당 대학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생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경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 직후 직접 항의하고 당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이후 학내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지만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의에서 배제됐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현재 해임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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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HSBC 은행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781주(157억 8천468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습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점은 인정했으나, 주문이 제출된 것만으로는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매매 체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제불이행의 위험 때문"이라며 "주문이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매도의 사전적 의미와 공매도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돼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호가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직원들은 해외 체류 중으로 공소장과 소환장 송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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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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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의 AS를 맡긴 제보자. 그러나 수리가 끝나 배송이 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문 앞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제보자는 영상 속 배송기사의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퀵 업체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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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 대통령,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북 지뢰'에 무력시위?

▶ 북 김여정 "지뢰 이어 의료 지원도 광대극"…뜬금없이 거론한 이유는?

▶ 미국에 '정보 회의' 참석 퇴짜 맞은 국정원…한미 동맹 이상 신호

▶ 금융권 해킹 공격자 신원은 26세 중국인?…AI에 남긴 '흔적'

▶ 정부 "명백한 투기만 처벌"…농지 조사 성난 농심에 '백기'

▶ 한강 잠수교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제…'보행 전용'으로 변모

▶ 스페인 시위 촉발 87세 '강제 퇴거' 할머니 사망…민심 폭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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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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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전, 영업이익 100조에도 주가는…

2. 금융권 해킹범 '광둥성 26세'?

3. 섬박람회에 '일본해' 지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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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와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등 살해 의도를 드러냈고, 임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담당 의사와 법의학자에 따르면 김 감독의 뇌 출혈량은 추락이나 교통사고 때 나타날 정도로 많았으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밟거나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증 자폐를 앓는 피해자의 아들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삼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이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고, 살해할 고의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도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목을 조른 정당한 제압 행위였을 뿐, 이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의학 교수와 사건 당시 식당 손님, 인근 가게 업주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법의학 교수는 김 감독이 이씨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이 발생해 숨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임씨가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 초크' 행위도 피해자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이후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하는 등 사망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은 김 감독이 목이 졸려 쓰러진 뒤 힘없이 골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인근 가게 업주는 골목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진 김 감독의 얼굴을 이씨가 7∼8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각각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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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유실지뢰 탐색하는 해병대 장병들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8일) 오후 3시 20분쯤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근처에서 대인지뢰 1개가 발견됐습니다.

해수욕장 근처 환경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발견해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군 당국은 현장에서 해당 지뢰를 수거해 안전하게 폭파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지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화군 도서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15일 이후 54일 만입니다.

강화군은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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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정치사냥꾼 - 국감장은 설전 중…여권 내부엔 파열음

▶ 사건Why

1. 퀵 기사의 노트북 절도 사건

2. 이삿날 가루가 된 내 집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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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오후 4시 34분쯤 인천 남동구 과자 제조공장 3층에서 70대 남성 A 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 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공장 근로자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강기가 내려간 것을 보지 못한 A 씨가 통로 쪽에 발을 내딛다가 추락한 것 같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공장에 추락 방지용 펜스 등 안전 장치가 없었던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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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31 20대 청년 취업,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01:30 취업 준비생들의 하루

04:06 취업 전쟁을 위한 '신병 훈련소'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

아침 9시에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밤 9시에 교육을 마친 뒤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숙식을 해결하며 교육을 받는 이곳, 기숙학교나 재수생을 위한 학원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이 머무는 합숙 취업 '부트캠프'입니다. 청년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 합숙형 취업 준비 시설까지 등장했습니다. 항상 심각하다는 청년 취업 문제,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1. 20대 청년 취업,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올해 들어 8월까지 20대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감소폭을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올해 19만 3천 명이 줄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 14만 2천 명, 코로나19 직후 2020년에 11만 1천 명이 준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데, 청년 고용률만 되려 1%p 낮아진 상황인데다, 생애 첫 취업까지는 10년 전에 비해 1.3개월이 더 걸립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4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추경 예산 988억 원을 투입해서 'K-뉴딜 아카데미'를 기획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50여 개 기업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2. 취업 준비생들의 하루

제가 다녀온 곳은 경기도 안성의 LS미래원이었는데요. LS그룹의 연수원에서 머물면서 직무에 필요한 코딩, 보고서 작성법, 면접법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3개월 짜리 합숙 과정입니다. 24시간,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취업에만 매진하니 실력이 금방 늘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빈 (27세) / 경기 수원시 : (합숙 프로그램 들어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나신 건데,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수월해진 것 같으세요?) 네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처음엔 그냥 엑셀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이제 완전 분해시켜서 다시 그 데이터 안에서 원하는 걸 뽑아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짤 수 있다 보니 맞춤형 직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이우섭 / LS미래원 HRD기획팀장 : 기업에서 최근에 요구되는 역량들, 예를 들어 AI 활용과 같은 역량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돼있는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을 끝마쳐도 스터디룸에서 언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 프로젝트 논의 등 자체 공부를 이어나가다 보니 이곳의 하루는 자정이 지나서야 마무리되곤 합니다. 강원 원주에서 온 김영식 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32세) / 강원 원주시 : 조금 더 필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3개월 뭐 군대보다도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3개월 빡 하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요.]

부산 남구 출신 차세일 씨는 제조업 인사팀에서 이미 6년이나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업계에서 AI 역량이 필수적이란 생각에 다시 취업 신병으로 자진해서 부트캠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취업 시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세일 (31세) / 부산 남구 : 채용 공고문에서도 티가 나는 게 AI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보았는지 그런 AI 역량을 묻더라고요.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취업이고, 업무능력을 다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3. 취업 전쟁을 위한 '신병 훈련소'

'부트캠프'란 원래 신병 훈련소를 뜻하는 군용어입니다. 다들 '취업 신병'을 자처해 입소한 건데요. LS 미래원에 입소한 취업 신병의 평균 나이는 28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1백 명 넘게 지원했고, 그중 31명이 뽑혔습니다. 경쟁률은 3:1을 넘겼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땐 입소 약 한 달 만에 4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퇴소하면서 27명의 신병만 남아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트캠프'라는 용어가 지니는 상징성에 주목합니다.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부트캠프가)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하루 종일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경쟁이 취업 전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

'합숙형 취업 준비'가 즉, 취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병사가 되어가는 과정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입니다. 부트캠프를 찾은 청년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들의 청춘을 바쳐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과 얼어붙기만 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서, 합숙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취업 준비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취업 시장이 마련되는 게 가장 필요하겠단 생각, 들었습니다.

(취재 : 이세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승태 강시우,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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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물려준 걸까." 아픈 아이를 둔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없던 돌연변이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 원인을 찾기까지 10여 년, 세계 최초로 뇌전증의 원인을 밝혀낸 사람이 국내에 있습니다.

의대를 나온 동기 190명 중 유일하게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연구의 길을 택한 과학자입니다.

(취재·구성 : 여현교, 편집 : 김혜주, 촬영 : 문정도·김상윤, 디자인 : 조승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서경배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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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입원 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지난해 한 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던지며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한 입원 환자가 쇠창살이 설치된 창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를 날렸습니다.

해당 병원은 143개 병상에 환자 108명이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고,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로만 드나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병원에선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와 강박을 지시했고,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할 미추홀구보건소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이 병원에 내린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4건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고, 인천경찰청도 사망한 환자 1명의 유가족에게 고발장을 접수받아 그제(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주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허 의원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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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의원 관련 수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틀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진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것과 서영교 위원장이 김 의원 등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박은정 의원이 (김태규 의원을 향해) 그 발언을 시작을 했고 '인간이 되라'는 발언을 했고, 그걸 또 김용민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태규 의원만 발언권을 정지시켰어요.]

[김용민/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김태규 의원이) 계속 비아냥 대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시간 정도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진수 법무차관을 향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검찰이 법무부 등에 보내지 않고 이례적으로 불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나서 11일간 쥐고 있다가 경찰에게 반려를 해버립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하 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접견 제한을 하든지 증거 인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 차관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수/법무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있는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원회와 관련해 "전임 정성호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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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혁/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지난 3일) : 금메달을 못 따면 한국 돌아가서 입대가 9일 남았었습니다. 군대 안 갑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체육선수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페노'와 김정환 변호사가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이번 논란을 진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싸늘해진 국민 여론에 대해 입을 모아 공감을 표했습니다.

[페노/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 기본적으로 병역 혜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혜택이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거라고 느껴야 되는데 선수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해지고, 그리고 선수들이 고마워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는 인터뷰와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김정환/변호사 : 국가 스포츠 행사에서 1등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은 사실 개개인한테 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나아가서 선수들이 (군 혜택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시혜적인 혜택,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부여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 분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 제도상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줄 만큼 비중 있는 대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페노/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 이번에 아시안게임 4연패를 했는데 아무래도 금메달을 따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금메달을 따도 본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민성 감독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게 금메달을 따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할 거 했다 정도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병역 혜택이라는 것은 국위선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그 정도의 퀄리티와 경쟁력이 있는 대회냐라고 했을 때 축구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한해 병역 혜택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아시안게임을 일괄적으로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회는 결국 올림픽에 한정되거든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두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선수 입장에서의 20대와 일반인의 20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과거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인터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성/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2003년 훈련소 입소 당시) : (지금 기분 어때요?) 조금 착잡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2년 2개월씩 가는 분들이 많은데 몸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흥민/당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주장 (2018년) : 저는 사실 그런 것(군 면제)보다 우승하러 온 대회고, 2연패 하러 온 대회고...선수들한테도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기에 나가는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에서 병역 혜택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을 묻자, '페노'는 축구협회의 행정 공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페노/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 (축구협회가) 행정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고…결국 프로라고 한다면, 그런 개인적인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겉으로 우리가 팬들에게 이제 내비치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런 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사한 척.]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마움을 모르니 혜택 축소해야 된다", "올림픽과 월드컵만 인정이다", "국위 선양을 했으니 혜택을 주어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다인,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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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승원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코로나19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오늘(8일) 오후 김 의원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조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조씨는 고발인 조사에서 서울고법이 최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등 사건 항소심에서 김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그 대가로 브로커 측에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이런 법원 판단을 근거로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김 의원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 등 식약처 관계자에게 연락한 것이 임상시험 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약속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브로커 양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 전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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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쪽짜리 자필 입장문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원구치소에서 오늘(8일) 날짜로 작성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자신의 변호인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서 어제 한 언론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며, "자신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해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나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입장문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는 입장도 반복하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면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건 법원"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법원이 배척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6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구속된 뒤 5년째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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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빠뜨려 구속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절도 혐의를 받는 22살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이후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공소청 확인 결과 실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의자를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비롯한 권리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이나 제압 과정·직후'에 해야 유효합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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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화된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추진하던 신사옥 건립 사업을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JYP는 오늘(8일)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 사실을 처음 확인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와 강동구청 등과 수차례 협의했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JYP는 기존 성내동 사옥이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3년 SH공사로부터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의 토지 1만 675㎡를 755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곳에 연면적 6만 9천259㎡,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의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신사옥에는 대형 연습실과 대강당, 임직원 사무 공간, 800석 규모의 공연장, 포토존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신사옥 예정지 앞 근린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에 18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바뀐 겁니다.

JYP는 신사옥 앞에 공원 대신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JYP는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 기준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YP는 고덕동 신사옥 건립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업무 공간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JYP는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8년 6월 강동구로 이전한 이래 성장을 거듭한 당사는 성내동 사옥을 주축으로 소속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 강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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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쟁이나 재난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겼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기준치의 최대 28배에 달하는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시설은 여전히 음용수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북새말공원 비상급수시설에서 물 1리터당 830.4마이크로그램의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먹는 물의 우라늄 기준치인 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시설은 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매년 우라늄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재검사에서도 기준치의 20.5배인 615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과 6월, 9월 검사에서는 우라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 검사한 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음용수 시설 지정을 유지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또 다른 비상급수시설에서는 우라늄이 기준치의 20배 넘게 검출됐고, 서울 은평구와 경기 여주, 경남 창원 등의 시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나왔습니다.

우라늄은 먹는 물 수질기준상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인 소독으로는 제거되지 않고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수질 개선 뒤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용도 전환이나 지정 해제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질 부적합 시설의 관리 문제는 우라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2천130곳 가운데 네 차례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546곳으로, 전체의 25.6%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정 해제된 시설은 단 3곳.

나머지 543곳은 여전히 음용수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시설은 세균과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해 14차례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지정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우라늄 검출 시설과 반복 부적합 시설부터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홍진영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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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용인시에서 야생 곰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지만 오인 신고로 보고 수색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7일) 오후 4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의 한 야산 인근에서 "저 멀리 곰 같은 야생동물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시간 20분쯤 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인근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있어 확인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용인시 환경정책과 등이 일대를 수색한 결과 곰이 출몰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위치 인근에는 곰 사육장이 있지만, 사육 중인 곰 11마리 모두 탈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수색이 이뤄지던 와중 최초 신고자와 일행은 급기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곰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염소인 것 같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 인계를 받은 용인시 유해조수구제단은 일몰까지 수색을 진행한 뒤 오인 신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근 곰 사육장은 지난 2021년 실제 반달가슴곰 탈출 사건이 발생했던 농장"이라면서도, "인근 주민이 멧돼지나 염소 등 다른 야생동물을 곰으로 착각해 신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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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7일 밤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고,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 별세'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수만 회, 공유 수 수백 회를 넘기며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게시물에 첨부된 SNS 추모글을 따라가면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만화가 허영만이 아닌 캘리그래피 작가 A 씨를 애도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허영만 화백 측은 지난 8월 SNS 댓글을 통해 "허영만 선생님은 병원에서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라고 근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양혜민 / 출처: Instagram(@youngman.hur, @gun_wu.u)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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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친딸인 10대 B 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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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가 구치소에서 우표 도박으로 징벌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 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표 도박은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도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씨는 당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인천구치소 등으로 옮겨 다니며 이감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같이 우표 도박을 하다 징벌받은 수용자는 지난 4년간 1천21명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만 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2천8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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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조직까지 신설한 가운데, 현직 간부 2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어제(7일)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는데, 당시 A 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이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각각 A 과장과 B 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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