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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검거되는 피의자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30억 원 넘는 수표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15일)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검찰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 34억 6천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 수표로 바꾸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고수익 보장'을 내건 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17억 원의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피싱범에게 1억 5천만 원의 수표를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CCTV 영상을 추적해 이튿날 수거책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8억 7천만 원의 수표를 압수하고 피해자 3명에게 반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수사·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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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한복판,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집 근처 어딘가에는 마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박남규 팀장이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마약을 구하는 데 특별한 인맥도, 위험한 뒷골목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편의점 가듯 동네에서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게 박 팀장의 얘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누군가' 안에 중학생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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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가 일주일 넘게 숨바꼭질 중입니다.

아직까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늑구 같은 맹수들의 동물원 탈출기, 우리나라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09년, 암컷 늑대 '아리' 탈출..28시간 만에 사살>

<2018년, 퓨마 '뽀롱아' 탈출..4시간 30분 만에 사살>

<2013년, 호랑이 '로스토프' 사육사 공격 후 우리 탈출할 뻔>

물론 해외에서도 동물들은 계속 탈출을 시도합니다.

<2015년 조지아 트빌리시, 홍수로 동물원 붕괴..호랑이, 사자 등 수백 마리 탈출 후 거의 사살>

<2011년 미국 오하이오. 사자, 호랑이, 곰 등 탈출했다 대부분 사살>

동물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과 자연을 달리고 싶은 동물의 본능은 언제까지 충돌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새로운 동물원의 모델이 절실합니다.

(취재 : 조기호, 구성 : 조기호, 편집 : 김인선, 디자인 : 이희문, 내러이션 : 소환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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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한 공범에게 항공권을 건넨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100여 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를 조종하고 약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도 같은 기업의 시세를 조종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최종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바지사장' 격인 C 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1년당 1억에서 2억 원을 보상하기로 공모한 뒤, C 씨 명의 계좌를 중심으로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실제로 이들은 C 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도피 자금을 지원하는 등 수사를 장시간 방해했습니다.

C 씨는 6년간 도피 생활을 했으나, 인터폴 수배 끝에 붙잡혀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C 씨를 도피시키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A 씨와 배후에 숨어있던 주범 5명을 추가로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포티스는 범행 이후인 2024년 1월 3일 상장 폐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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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동 학대 피해가 의심되던 3살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이미 구속된 친부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양주에서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졌던 3살 아이가 입원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15일) 병원을 통해 아이가 숨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진료한 병원 응급실의 전문의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12일 친아버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해당 아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었는데, 경찰은 "당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학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으로, 아이 부모 외 다른 친척의 아동학대 여부도 수사 대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친아버지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9일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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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3천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의 유튜브 후원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토대로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와 관련한 영상 6개를 통해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송출했고, 같은 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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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검찰청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온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영식 부장검사)는 오늘(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액수는 1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1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도 피하고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등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검거했습니다.

또, 체불 임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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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신사동서 건설장비가 무인편의점 돌진

오늘(15일) 오전 11시 52분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건설장비인 로드롤러가 무인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가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건설 장비는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은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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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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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화성 에어건 상해 사건, 불법체류자 신분 탓에 뒤늦게 알려져"

"대표, 치료 못 받은 피해자를 숙소에 보내고 귀국 종용"

손정혜 / 변호사

"산재 여부 가리는 데 체류 자격은 상관없어"

"불법체류자도 산재 보호받을 자격 있어"

"피해 노동자, 산재보다 범죄 피해자로 봐야"

"불법체류 신분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 감수할 필요 없어"

"에어건 상해 사건, 최소한 미필적 고의 가능성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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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이 주거와 환경, 안전 등 시민 삶의 조건을 종합 평가하는 '행복도시지수'에서 세계 40위권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프랑스 '삶의 질 연구소'와 영국 '행복도시 허브'가 공동 발표한 올해 행복도시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72위보다 23계단 상승한 4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도시 가운데는 서울이 26위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 5위, 요코하마 18위, 싱가포르 22위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행복도시지수는 2020년부터 세계 1천 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민과 지배구조, 환경, 경제, 건강, 이동성 등 6개 분야 64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최종 251개 도시 순위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처음으로 75위에 오른 이후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인천은 주거 부담과 생활환경, 건강 등의 지표에서 평가 대상 도시 평균을 웃돌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질과 생활권 기반, 대중교통 이용, 의료 인력 등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대기질 개선과 생활 밀착형 문화·교통·의료 기반을 확충해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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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 부자 가구 보고서

지난해 기준 한 가구의 순자산이 약 35억 원이면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우리나라 상위 1% 부자 가구를 분석 발간한 'THE100리포트 121호'에서 2025년 3월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이 순자산 34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상위 1% 가구 기준선은 전년(33억 원)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상위 1% 가구의 평균은 63세 가구주에 순자산 60억 8천만 원으로, 가구원수는 2.84명이었습니다.

또 3분의 2 이상(74.2%)이 수도권에 거주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총자산은 평균 67억 4천만 원으로, 전년(60억 6천만 원) 대비 약 11% 증가했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9.2%에서 82.9%로 높아졌고, 금융자산 비중은 18.9%에서 15.3%로 감소했습니다.

상위 1% 가구 가운데 79.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약 8억 3천446만 원에 달했습니다.

1% 가구의 소득 규모는 연 2억 5천772만 원으로, 2024년 2억 4천395만 원에서 5.6% 증가했습니다.

근로 소득 비중이 44.7%에서 44.4%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상위 1% 가구 중 미은퇴가구는 은퇴 연령 70세, 은퇴 생활비로 월 587만 원을 희망했습니다.

다만, 은퇴한 가구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평균 62.7세로, 이들은 실제 생활비로 월 47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 자료로 100세 시대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애자산관리, 고령화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합니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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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오는 21일까지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파견 인원은 모두 38명,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는 총 3명으로, 사법연수원 37∼41기 중 1명을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할 수사기획실무과장으로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제 수사와 반부패 수사 기획·이관 업무를 맡을 경제수사팀장과 반부패수사팀장 각 1명은 연수원 40∼45기 또는 변호사시험 1∼4회 검사 중에서 파견합니다.

나머지 35명은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 등으로, 중수청 소관 법령을 관리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개청준비단에서 근무한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성과자에겐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일각에선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검사 및 수사관들의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3월 이른바 '중수청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10월부터 대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남게 됩니다, 두 기관은 각각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합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의 경우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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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5일) 오전 11시 52분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건설장비인 로드롤러가 무인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게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은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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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연인과 공모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살인,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도와 사망한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 씨의 전 연인인 30대 B 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딸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며 "딸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딸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한 뒤 같은 달 17일 당시 연인관계였던 B 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살인 범행 이전에도 숨진 딸을 학대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딸의 사망을 숨기고자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학교에 B 씨의 조카를 딸인 양 여러 번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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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중학교의 강원도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는다는 학부모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후 해당 학교가 결국 수학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수학여행 60만 원' 논란 이후 이슈화되면서 일이 커지더니 결국 학교에서 수학여행 취소를 결정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논란은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강원도로 떠나는 2박 3일 수학여행 비용으로 전세버스와 숙식 등을 포함해 1인당 60만 6천 원이 책정됐다며,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물가 올랐어도 국내여행에 60만 원은 과하다", "아이 둘이면 한 달 생활비 수준"이라며 문제 의식에 공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현직교사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은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업체가 결정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돼 전문 인력 동반을 위한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수학여행을 아예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학여행 가고 싶었던 학생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거나 "60만 원이 부담되는 가정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슈화되자 바로 취소하는 건 주최 측 꿍꿍이가 있기 때문"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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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장애인복지관 학대 정황 CCTV

장애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인천 한 장애인복지관의 30대 언어치료사가 아동 8명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1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치료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1살 남자아이 등 장애 아동 8명을 대상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관 측은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알리는 한편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피해 아동의 턱과 머리를 때리고 코를 꼬집어 흔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복지관 외에도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복지관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운영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명의 장애 아동 가운데 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복지관 측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A 씨 외에 추가 입건된 인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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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대학'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이번 방안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확정판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에만 학교당 1,000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교육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신속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대학 교육과 연구, 취업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정 대학에는 지역 전략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이 설립됩니다.

학부생에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는 전문연구원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에 머물 우수 인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 교수진 유치를 위해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게는 한도 없는 연구비와 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한, 각 대학을 지역 AI 교육과 연구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총장 직속의 AI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비전공자를 위한 AI 융합 교과 과정도 대폭 확충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현재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서울대의 70% 수준인 4,400만 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다만 전폭적인 지원이 따르는 만큼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교원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 기준도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성과 중심'의 내부 혁신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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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살 아기가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아이가 입원한 기간 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5일) "병원 측으로부터 아이가 숨졌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살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진료한 병원 측은 같은 날 밤 9시 30분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친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는데,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이가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의 혐의 적용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부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어제(14일) 긴급히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한 사실도 알려졌는데, 아이가 치료받던 도중 부모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아이 생명·신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판사가 학대 행위자에게 내리는 강제 조치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친척이 아닌 외부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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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교과용도서 발행사 업무협약식

교육부는 오늘(15일) 서울맹학교에서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에는 81개 발행사가 참여합니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학기 시작 전 학교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자 제작 공정의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으면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 받은 파일이 점자 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에는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정 법률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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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50억 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릉 운영하다가 외국으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5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던 A 씨를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인계받아 지난 7일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귀국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 문을 거쳐 구속 상태입니다.

A 씨는 2024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만든 뒤 50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한국과 일본의 경마 생중계 영상을 불법으로 송출하는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조직 내에서 A 씨는 해당 홈페이지 운영 실무를 맡은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A 씨의 금융 계좌에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를 현지 공안과의 공조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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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수사 규명 촉구 오체투지'에서 참가자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늘(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탄하는 오체투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김 감독의 얼굴이 그려진 흰색 반팔티를 입은 채 "부실 수사 담당 엄벌", "발달 장애 가정 보호"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이른바 '오체투지'를 100번 반복했습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도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축소, 은폐, 지연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며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체투지를 마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 당해 쓰러졌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경찰 수사가 부실했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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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9월 한국에 입국한 소말리는 입국 직후인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춤을 추다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소말리는 실시간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월드에서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크게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선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는 붉은색 '마가' 모자를 쓴 채 법정 출입을 하려다 제지 당하기도 했는데, 그는 당시 "나는 미국 시민이라 모자를 썼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펼쳐 들며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소말리는 한국뿐 아니라 과거 일본, 이스라엘, 태국 등에서도 각종 민폐 행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구독자를 모아 온 유튜버인데, 2023년 5월 일본 도쿄 지하철에선 "원자폭탄을 다시 투하하겠다"고 난동을 부려 비자 만료 이후 추방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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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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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하려는데…"애 누구랑 낳냐"》 기사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 포털사이트에 업로드된 기사에는 댓글이 300여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간혹, 기사에 등장한 A 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도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2분 안팎의 짧은 기사에 모두 풀어놓지 못한 느낌에, 댓글을 함께 보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하려는데…"애 누구랑 낳냐" (SBS 8뉴스, 2026. 4. 12.)

댓글 1. "정작 난임 부부들을 위해 만든 정책 의도가 흐려질 것 같아요. 기본 연차, 월차, 대체휴무도 많은데 굳이 싶네요."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궁경부암 등 여러 여성 질환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궁경부 절제술 등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자궁을 적출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말과 함께 난자 동결을 생각해 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건강 관리를 해오다 올해 41살이 된 A 씨는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난소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 호르몬 수치는 더 떨어졌고, 그렇게 A 씨는 난자를 동결해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됐습니다. "폐경을 앞둘 수 있는 정도로 평균 연령에 비해서 낮은 수치라서 '이제 시간이 없다, 내가 동결을 하지 않으면 영구 불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정을 하게 됐죠. 저는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지켜보고 진행하자니, 제 난소가 그 시간을 버텨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됐고, 이제 당장 동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병원에서 난소부분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등 의학적 사유가 명기된 '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 확인서'도 발급받아 난자 동결을 진행하던 A 씨는 '난임치료휴가'를 알게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처음 2일은 유급인 형태입니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기업들이 꺼리지 않게 하도록, 정부가 이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처음에) 난자 4개를 채취해서 2개 성공했어요. (병원에서는) 10개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5개월 이상을 제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중간 체크를 계속해야 해요. 나라에서 주는 난임치료휴가도 일반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연달아서 5개월을 연속으로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터무니없죠."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는 조항에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6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한다는 문구만 있습니다. 근로자의 미혼, 기혼 여부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 씨도 자연스레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문의했습니다. 회사 담당자도 이에 고용 당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도 좋다는 말에 A 씨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미혼이시라면서요?'라고 해서 '네, 미혼이에요' 그랬는데 '미혼은 난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시 통화
[고용복지센터 직원 : 난임이 확실히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A 씨 : 의학적으로 지금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잖아요.]
[고용복지센터 직원 : 그러니까 누구랑 애를 낳으신다는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댓글 2. "이게 난임휴가 못 쓴다고 행정심판까지 할 일이야? 난임 치료 중이어도 난임휴가 못 쓰는 사람도 많다."

왜 A 씨를 향해 고용복지센터 직원은 난임이 될 수 없다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난임은 모자보건법에 그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11호에 따르면 난임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 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해, A 씨가 '부부', '성생활', '1년', '임신 안 됨'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 법적인 난임 상태라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셈입니다. "'누구랑 관계를 시도해서 1년 동안 임신이 안 됐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A 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언젠가 출산을 할지도 모를 미래를 대비해 난자를 동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구 불임 가능성까지 확인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난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했습니다. "부부가 아니고 동거인이 없다고 해서 난임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난임을 거치지 않고 너는 그냥 불임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로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A 씨는 지난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제한한 고용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회사에서 눈치가 있을 거고, 성과 평가에 반영이 될 거고, 고과에 영향을 줄 거고, 승진에 영향을 줄 거고, 여자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난자 채취를 위해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래도 난임치료휴가라는 명목이 있다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걱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용 당국의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자보건법상 난임을 '부부(사실혼 포함)'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난임 치료'의 개념 안에 이미 배우자의 존재가 내포돼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난자 동결은 이른바 '단독적 보존 행위'라며, 이런 조치까지 난임 치료로 보는 건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기자도 직접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혼 여성은 명확히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모자보건법상의 정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혼 여성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처럼, 난소절제술 등을 받고 난자 동결을 권유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는 제 추가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쪽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데다가 그런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3. "생기지도 않은 미래를 보상하래. 그것도 세금으로."

모자보건법을 더 살펴봤습니다. 난임을 정의한 제2조를 넘어, 제11조의7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이라는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생식 건강이 손상되고, 그래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등, A 씨의 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 확인서에 담긴 사유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 씨와 같은 사람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세부 지원 내용 및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이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9세 여성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데다, 난소기능수치(AMH)가 1.5ng/ml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준 수치는 A 씨의 수치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조항의 취지와도 결을 같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영구 불임 예상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A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난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불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불임이 돼요." A 씨에게 불임은, 생기지도 않은 미래에 그치는 단어가 아닌 겁니다.

댓글 4. "출산 절벽에 한 생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다면 행정이 도움은 못 줘도 방해는 말아야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태어날 게 정해진 인류였던가? 미혼·기혼을 왜 따지는지?"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난임 여부는 결혼 여부로 판단하는 게 맞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간간이, 위와 같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도 이런 댓글의 뜻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이 교수는, 먼저 모자보건법 제1조, 즉 법의 목적에 주목했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결혼한 부부의 자녀 출산과 관련된 게 목적이 아니고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돼 있거든요. 반드시 결혼한 부부를 전제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제2조의 난임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너무 축소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결혼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 대한 처우가 다른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등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법적으로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야 하는데, 저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용 당국의 접근이 오히려 보편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임신과 출산은 결혼한 부부의 전유물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그걸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댓글5. "결혼을 당장 아무나와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아기는 낳고 싶은데 지원은 0이고…. 저는 난소 기능 저하 20대 때 진단받고도 다행히 결혼을 일찍 해 아기를 낳았지만 같은 상황인 미혼 회사 후배를 보니 아무 지원도 도움도 못 받고 혼자 애쓰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미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난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12개월 혹은 그 이상 정기적인 성관계를 하면서도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에서는 지난 2023년, 이 정의에 변화를 줍니다. 난임을 아래와 같은 상태로도 정의한 겁니다. "환자의 병력, 생식력, 나이, 신체 검사 소견, 진단검사 결과 또는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에 결혼 여부나 파트너가 있는지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의는 지난 1월, 호주 정부가 받아들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더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14일) 국회에서는 '난임 치료 지원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이름의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전 의원실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이정렬 서울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의 미충족 수요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배경이자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해결 과제 1번과 3번이 바로 A 씨의 이야기와 관련됩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세포 동결 보존, 미혼 여성 난자 동결 보존이 바로 그것입니다. 질병 등으로 가임력 저하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가임력 보존 치료로서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은 질환 치료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또, 나이에 따른 난소 기능 저하는 비가역적이고 난자 동결이 유일한 의학적 해결 방법인 만큼, 초혼과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 난임도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혼 여성 난자 동결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의 말을 들으며, A 씨가 강조했던 말이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미혼이 무슨 난임 치료?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는 여성질환이 있어서 치료받고 있어'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처럼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용 부분에서도 쉽게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 미혼인데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하면 '왜 그걸 벌써 걱정해?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미혼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다가 미뤄지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서 불가역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실에 마주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앞선 댓글에서 나온, '이게 행정심판까지 할 일이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라며 한쪽에선 갖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때, 한쪽에선 이런 이야기가 외쳐지고 있는 상황, 이 글과 댓글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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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보훈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2024년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인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공사 측은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0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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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5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약물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는 약물인 데다,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식약처는 앞서 로펌 등 7곳으로부터 의견을 물어 '약물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허용해 줄 경우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물 허용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약물 오남용이나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박 부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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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파업 중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변기를 휴지로 막히게 한 혐의로 노조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 소속 노조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휴지를 똘똘 말아 인천공항 변기를 막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 씨 등 3명을 조사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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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씨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합니다.

전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대면조사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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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15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시작부터 6,100선을 돌파했고 원 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1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 휴일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하게 소통했고 잘 마무리됐다며 외교적인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의 SNS 글은 보편적인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는 SNS의 진위, 그리고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서 수사, 감사를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무조정실이 이런 상황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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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남매(7세·5세·3세 여아, 5개월 남아)와 30대 아빠의 발인식이 22일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

앞으로 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대신 생계급여를 신청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과 재산 조사 간소화 규정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생계급여는 반드시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보호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중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산 조사 방식도 개선됩니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일단 미룬 채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급여를 우선 결정해 지원하고, 3개월 이내에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가 과다 지급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다만 성인 비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현행법상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불가능해 지자체의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에 세부 지침을 배포하고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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