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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 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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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3시쯤 충북 충주의 한 폐리조트 20층 옥상에서 A 씨 등 20대 대학생 4명이 숨져 있는 B(30대)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이곳에서 폐건물 공포 체험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B 씨가 평소 심한 지병 등을 앓은 점으로 미뤄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2년에 개관한 이 리조트는 이듬해 부도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운영이 중단된 뒤 장기간 방치돼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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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 중입니다.

김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습니다.

김 특검보는 "지금 영장 심사 대상이 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김 전 의장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의 명시적 의무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 무엇보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 권력자 1순위 아닌가"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는 건데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 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은 각각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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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언스 분석 공격 흐름도

마이크로소프트(MS) 보안팀을 사칭한 이메일로 한국 사용자 PC에 침투하는 신종 악성코드가 발견됐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 악성코드는 키보드 입력 기록부터 마이크 녹음까지 30종 이상의 기능으로 피해자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5일) 국내 보안 기업 지니언스에 따르면 최근 북한 연계 해킹조직 APT37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코드 '나왈랫'(NarwhalRAT)이 한국 사용자를 겨냥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은 "MS 계정에서 일회용 인증코드(OTP)가 반복 생성되는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내용의 스피어피싱 이메일로 시작됩니다.

발신자명은 'Microsoft 계정 팀'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발신 도메인은 MS 공식 도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일은 계정 탈취 가능성을 언급하며 첨부된 보안 안내문 확인을 유도합니다.

압축 파일을 풀면 한글 문서처럼 보이는 악성 바로가기(.lnk) 파일이 나타납니다.

이를 실행하면 겉으로는 정상적인 보안 안내 문서가 열리지만, 그 이면에서는 악성코드 설치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지니언스는 해당 악성코드가 설치 후 컴퓨터 내부에 'naverwhale'(네이버웨일)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작업 디렉터리로 생성한다는 점에 착안해 'Narwhal(일각고래)'을 결합한 문자 재배열로 'NarwhalRAT'이라 명명했습니다.

'naverwhale' 폴더는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로 위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한국 사용자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내부 코드에는 카카오톡 관련 창을 정보 수집 대상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로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조 창을 걸러내 수집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역시 한국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개발된 정황으로 분석됩니다.

나왈랫은 공격자의 원격 명령에 따라 키보드 입력 기록, 화면 캡처, 마이크 녹음, USB 저장장치 파일 수집, 원격 명령 실행 등 30종 이상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어떤 서비스에 접속하는지를 화면과 키 입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즉시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작업 디렉터리에 임시 저장된 뒤 일괄 전송됩니다.

실시간 네트워크 탐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니언스는 이번 공격이 지난해 5월 공개된 북한 연계 해킹조직 APT37의 파이썬 기반 백도어 공격 사례와 구조·수법 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피어피싱에 쓰인 미끼 문서의 최종 저장자명이 'Lailey'로 동일하고, 악성 바로가기 파일 구조와 배치파일 난독화 방식, 작업 스케줄러 기반 지속성 확보 등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니언스는 "향후 유사한 변종 형태로 지속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파일 기반 탐지와 함께 행위 기반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지니언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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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경영진,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직원이 역사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교육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달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사태와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할 계획입니다.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은 오는 17일 사내연수원인 신세계남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스타벅스 본사 직원은 물론, 이마트 등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이 모두 참석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매장에 근무하는 파트너(직원)들은 오는 22일에 교육을 받습니다.

이날 전국의 모든 매장은 오후 3시 조기에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17일 진행한 교육을 영상 자료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강의를 듣습니다.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는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든 매장이 일제히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1999년 개업 이후 처음입니다.

이마트 부문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주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같은 교육을 수강합니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오 교수는 한국현대사를 주 분야로 연구한 학자로, 195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근현대사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합니다.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합니다.

기업이 마케팅 등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역사와 노동, 젠더,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고려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알립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매장이 22일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을 두고 "이번 마케팅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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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카페에 가면 '1인 1음료' 주문이 원칙이라고 적어 놓은 곳이 많은데요.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손님 입장에서는 융통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고, 업주 입장에서는 운영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 명이 카페를 방문해 커피 2잔과 빵 1개를 주문하려 했지만, 업주가 인원수만큼 음료를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음료 대신 빵을 주문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작성자 A씨는 업주의 입장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카페의 핵심 수익원은 음료인 반면, 빵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카페 역시 공간 이용의 성격이 강한 만큼 업주 입장에서는 1인 1음료 원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건데요.

다만 손님에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가게의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될 일"이라며 업주를 옹호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빵도 가격이 꽤 비싼데 무조건 음료만 고집하는 건 불합리하다", "저가 커피 매장이 아니라면 예외를 두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등 반론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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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학부모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단 소식이네요?

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녀가 6개월 전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할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 사정으로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기말고사와 여행 일정이 겹치게 됐다는 건데요.

A씨는 "자녀 귀책이 아닌 교수 사정 때문"이라며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여행 취소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만 따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 역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행을 갈지 시험을 볼지는 학생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 "학사 운영은 교수 재량 영역"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이 과장되거나 꾸며졌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글을 쓴 의도와는 별개로, 대학생은 법적으로 성인인 만큼 선택과 책임 모두 스스로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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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서 차량 5대를 훔쳐 달아난 일당을 한 달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새벽 시간대 김포시 모 중고차 수출업체 주차장에서 수출 대기 중이던 차량 5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5명이 10여 분 만에 차량 5대를 차례로 몰고 달아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들은 주차장 입구의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신형 차량들을 골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했으며, 피해액은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경기 지역 도로변 등지에 숨겨둔 차량 5대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당한 차량의 동선을 추적해 CCTV가 없는 시골 길가에 숨겨둔 것을 발견하고 회수했다"며 "현재 용의자들을 계속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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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권리금 분쟁으로 주목받은 제주 약사 부부의 유튜브

최근 병원이 있는 건물에서 권리금 3억 6천만 원을 내고 약국을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한 유튜버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랐고 '약국 권리금이 저렇게 비싼가',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 같은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상 이점을 넘겨주면서 받는 돈입니다.

법적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가건물의 임대료와는 별개로 기존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장사하면서 쌓은 모든 가치를 이어받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이 다음 임차인(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 크게 3~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이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사는 입지가 중요한 만큼 입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역세권이나 오래된 상권 형성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높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임차인 간이 아닌, 신규 분양하는 건물에서 상가 주인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기존 인테리어·설비에 대한 매매대금 성격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투자로 해당 상가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언뜻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는 '원상회복' 특약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하기란 어렵습니다.

대신 시설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쌓은 영업 노하우나 고객 등 무형자산을 이어받는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던 매장이 입소문이 나서 고객이 많다면 다음 임차인이 이를 이어받았을 때 현재의 수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대가를 권리금 형태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영업허가권이나 대리점 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음으로써 지급하는 '허가권리금'도 있습니다.

일례로 행정당국의 인허가 제한이나 특정 프랜차이즈의 지역 할당 정책으로 동종 업종의 추가 진출이 어렵다면 이런 이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허가권리금은 영업권리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입지가 좋거나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손님이 많은 일부 상가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가건물 임차 때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업종별 상가 권리금 유비율(권리금을 받는 상가 비율)은 54.6%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70.0%로 가장 높고, 부동산 및 임대업(6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6.4%) 순으로 뒤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0.7%로 권리금 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69.6%, 광주 67.3%, 제주 60.8%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54.8%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가 초기 투자 비용에서 권리금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부동산학연구'에 수록된 '상가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 유형별 권리금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평균 초기 투자금 1억 1천500만 원 가운데 보증금은 4천20만 원(37.8%), 권리금은 4천340만 원(35.0%)으로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의 작년 통계에서 전국의 평균 권리금은 3천39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4천938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일 뿐, 핵심 상권의 권리금은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매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보면 서울 명동 중앙로에 있는 90~165㎡(30~50평) 규모 매장의 월 임대료는 1억 5천만~2억 원, 권리금은 5억~10억 원 선입니다.

입지만큼 업종에 따른 권리금 차이도 큽니다.

동네 미용실이나 분식집은 권리금이 일반적으로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카페나 프랜차이즈 매장은 이보다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문전 약국'의 권리금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약국은 권리금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고 특히나 문전약국은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제주 약국 사례를 두고 권리금이 3억 6천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반응도 있으나 업계에서 볼 때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한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약국·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J&K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서울 시내 위치가 좋은 약국 자리는 권리금만 25억~30억 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현직 약사도 "최근 약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권리금을 내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곳을 확보하려는 분위기다"라면서 "그렇다 보니 권리금이 더 오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권리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나 2015년에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거나 임차를 방해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자영업자의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입니다.

그전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면서 임차인들이 수억 원의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도 이때 생겼습니다.

잇단 개정을 거치며 현재는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은 여전히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거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싼 임차인 간 갈등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권리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상권 분석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약사 겸 변호사인 이일형 법률사무소 리오 대표변호사는 "요새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진 것 같다"면서 "약국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런 사건이 가끔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상권을 믿고 들어갔지만 해당 지역 전체가 재개발되면서 10년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나 건물 누수 등의 하자를 숨기고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김재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약국 계약 때는 통상 1년 내 병원이 이전하면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데 특약이 없으면 계약 체결 이후 일어난 상황은 양수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의 계약서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제일 좋지만 안되더라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가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 발생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새 임차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계약했다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몰랐다면 그것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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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단순 취객으로 보였던 남성이 마약을 한 게 걸렸다고요.

네, 시민 신고로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예상치 못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사건은 지난달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듯 길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을 지구대로 인계해 보호조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반전은 지구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주머니에서 의문의 주사기가 발견됐고, 손에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를 쥐고 있는 게 확인된 건데요.

성분 분석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있던 현장을 다시 수색해 대마까지 추가로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화면출처 : 대한민국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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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앞 시위엔 주말 동안 다시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흘에 걸쳐 진행했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어제(14일)부터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됐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후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합수본은 이번 주 내로 선관위 실무진들부터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는 열흘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제 오후 5시엔 2만 4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 여기엔 인근 K팝 공연장 관람객도 상당수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주말엔 평일 시위에 보이지 않았던 20대, 30대 시민들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늘었습니다.

[권하린 김이레/경기 수원시 : 공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했고. 부모로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외치러….]

[조희천 전설희 조은서 조민서 : 이번에 일어났던 이슈들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 점검이 돼야 되고 국민들 앞에 잘 설명이 되어야 된다.]

다만, '재선거' 구호뿐 아니라 '부정선거' 구호도 등장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참가자들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평화 시위는 보장하되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특히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에 대한 무단 짐 수색에 가담한 걸로 특정된 여성 1명의 경우, 이번 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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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오현규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체코전에서 멋진 결승골로 우리 대한민국의 첫 승을 이끌었는데요.

오 선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악성 리뷰가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적인 승리 이후 오현규 선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추어탕 식당도 주목받았습니다.

해당 식당은 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휴무를 공지하며 '국가대표로 출전한 아들을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현장으로 향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도앱 식당 리뷰에는 '7월 이후까지 쉴 수 있도록 32강까지 넘어보자', '음식 맛도 훌륭하다' 등 축구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댓글도 이어졌는데요.

'체코 승리에 돈 걸었는데 덕분에 다 날렸다' '어차피 예선 탈락이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별점 테러를 하는 건 선 넘었다', '업무방해 수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악플러들을 비판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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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소식은 탈모입니다.

탈모약은 왜 건강보험이 안되는가, 정말 뜨거운 주제였죠.

실제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는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바 있죠.

정 장관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며 '다음달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정된 건보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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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교권 추락 등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참교육'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와 생활지도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제안된 교육활동보호국은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목소린데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활동 지원 체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를 닮은 시원한 한방보다는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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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천안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대형 기계 장비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5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파지 압축기계가 옆으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압축기계에서 작업하던 슈퍼마켓 직원 60대 A 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함께 있던 50대 직원 B 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업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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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GS건설이 "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습니다.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하자심사위는 2024년 '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GS건설이 하자심사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하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GS건설은 주택의 주출입구는 하자심사위가 문제 삼은 '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이곳은 접근로와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출입구는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규정에서 대상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의 용도가 거주시설인데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고, 장애인등편의법 입법 취지에 비춰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인 자신들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GS건설이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만큼 이런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5개동 중 1개동은 8세대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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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이는 이른바 '삼자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는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을 썼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범 B 씨는 차량 구매 희망자와 실제 차주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C 씨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D 씨는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A 씨는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B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에게 "외제 차를 5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5천500만 원에 외제 차를 매수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C 씨가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차량 사진과 등록증 등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일당은 처음부터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차주 명의 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차주가 매도 희망 가격보다 입금 액수가 적자 항의했고, 이에 반환 명목으로 D 씨 명의 계좌로 4천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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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10시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내일은 같은 의혹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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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오늘 낮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엽니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오늘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동시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오늘(15일) 양측은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붑니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원 대였습니다.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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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보험대리점 업체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습니다.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A사가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A사는 이 수수료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제외된다는 게 대법원 판롑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나아가 보험대리점이 모집에 관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 등이 다른 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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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엽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 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정 전 차장은 부사령관, 이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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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선 문화예술 공간이자 케네디 전 대통령의 살아있는 기념비로 불린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떼어졌습니다.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꾼 지 반년 만에 원상 복구된 건데, 철거 작업은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시간 금요일 밤, 케네디 센터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내라고 외칩니다.

[떼어내라! 떼어내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케네디 센터 이사회 이사들을 교체하고 자신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사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꿨는데, 법원이 명칭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금요일까지 건물 외벽과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마크/케네디 센터 방문객 : 트럼프의 이름이 추가되어서 경악했습니다. 법원이 개입해 정말 다행입니다. (철거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케네디 센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밤새 트럼프 이름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이 정한 철거 시한을 넘긴 데다 가림막까지 설치하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슬론/AP 통신 기자 : 겉보기엔 알기 어렵지만, 그동안 건물에 붙어있던 대통령 이름은 한밤중에 철거되었습니다.]

작업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는데, 대형 가림막 때문에 트럼프 알파벳이 떼어지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이스 비티/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저 가림막은 트럼프식 행태입니다. 자기 과시용 사업에서 이름이 떨어지는 것을 대중이 보는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전면 휴관하고 보수 공사를 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이름 붙이기에 반발했던 예술가들의 보이콧 등으로 7월 공연은 거의 취소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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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요란한 날씨에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전국 곳곳에 우박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비에 섞인 하얀 얼음 알갱이가 거리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구슬만 한 크기의 우박입니다.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모습입니다.

[화성 시민 : 1.5cm 이상 되는 큰 것들이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수수 떨어지면서 벼락까지 같이 쳤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정도로….]

수원 등 경기도 곳곳에서 이런 우박이 떨어졌고,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도 쏟아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시간당 25㎜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는 오후 3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올해 처음 발령된 호우특보입니다.

[서은진/기상청 예보관 :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지나가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어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한….]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하는 현상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 32도를 비롯해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5~1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계곡 등에서 야영을 자제하고 농경지 침수 등에도 유의하는 한편,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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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에 은행 대출 금리가 먼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과 주식에 빚을 끌어다 쓴 사람들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가죽 수선업을 하는 40대 이 모 씨, 다음 달부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12%p 오른다는 문자를 받고 걱정입니다.

[이 모 씨/자영업자 : 전세 대출은 갚지 못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계속 높은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6~7.49%,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19~5.89%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인 지난달 말과 비교해 주담대 금리 상단은 0.39%p, 전세 대출 상단은 0.33%p나 뛰었습니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채권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의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뛰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1년 주기 신용대출 금리는 연 4.92~6.22%로 집계돼 상단이 이미 6%를 돌파했습니다.

대출 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영끌, 빚투족의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만약 주담대 3억 원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4%에 빌렸다면 매달 약 143만 원을 갚으면 되지만,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약 179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보이는데 결국 고물가가 되니까 금리가 다시 인상 기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융 부담이 커지는….]

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주택과 주식 투자 수요가 이어지며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9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했고, 은행들은 한도 축소 등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재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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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스라엘, 레비논 공습…트럼프, 자제 촉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 "참정권 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 반사회적"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14일)밤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등 음모론은 반사회적 행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시위 '장기화 조짐'

선관위로부터 가져온 압수물들을 분석 중인 검경 합수본이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합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는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멕시코 전 대비 훈련 돌입…손흥민 현지서 화제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오늘부터 다시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체코전 승리의 '숨은 MVP'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지에서도 큰 화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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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한 주점에서 B 씨 동의 없이 B 씨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앱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B 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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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부산공연 암표거래 단속 현장

부산경찰청은 지난 12∼1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이 펼쳐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일대에 경찰관 70여 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암표거래 사례 10건, 11명을 적발해 각각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40대 김 모 씨는 중국 여성에게 22만 원인 입장권을 3배 이상 비싼 68만 원에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인이 22만 원짜리 입장권을 35만∼55만 원에 외국인에게 판매한 사례가 4건 더 포착됐습니다.

또 중국인 20대 A 씨는 자국민에게 암표를 팔다가 단속에 걸렸고, 30대 한국인 B 씨는 중국인에게 암표를 판매하는 것을 알선하다가 112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필리핀인에게 암표를 팔려던 20대 중국인도 적발됐습니다.

암표거래는 자신이 받은 입장용 손목 팔찌를 끊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K-팝 위상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공연문화 체계를 무너뜨리는 암표 매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대형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다중 운집 행사에서 암표 거래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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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6시 18분쯤 경북 김천시 농소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휴게소 부근에서 양파를 싣고 가던 1t 화물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14일) 오후 6시 18분 경북 김천시 농소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휴게소 부근에서 양파를 싣고 가던 1t 화물차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양파가 고속도로에 쏟아지면서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경찰과 도로공사 등은 쏟아진 양파를 수거하고 있으며 뒤쪽으로 1㎞ 이상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처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곧 차량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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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주말을 맞아 강원지역 산에 올랐다가 추락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봉정암에서 60대 등산객이 왼쪽 팔다리 마비 등 증세를 보여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55분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에서는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가 바위 아래로 추락해 산악구조대원들이 구조했으나 숨졌습니다.

추락으로 로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함께 암벽 등반에 나선 50대 지인 3명도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9분 동해시 삼화동 두타산에서도 70대 등산객이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또 오전 7시 26분 양양군 서면 설악산 남설악 탐방센터에서 독주골 계곡 방향으로 향하는 등산길에서도 60대가 10ｍ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리와 머리 등을 다치면서 헬기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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