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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한 관리자 승인 '이중장치' 도입에 앞서 실종 해제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4일)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1개월 내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다가 이날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에서 신고받은 A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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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경찰서

헤어진 옛 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24일) 불법 위치추적기를 활용해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임시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낚싯배 운영자와 낚시 유튜버 사이로 2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B씨의 차량에 몰래 부착해놓은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B씨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운행을 시작했고, 차에서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김포와 일산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불법 촬영과 폭행을 한 적이 있다는 B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위치추적 장치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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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피해 교사의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 이후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구상권 2건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피해 교사 2명의 병원 치료비 90만 원과 100만 원 등 총 190만 원입니다.

또한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고 추가 침입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교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학생들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고발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교육활동 침해로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과태료 1건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하고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교권보호관은 24시간 연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대응과 사안 조사, 법률 지원, 교육활동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모두 716건에 달합니다.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움직이고 위험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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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의 허위 종결로 행방을 찾지 못했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 말고도 또 다른 한 명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역시 이를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첫 소식,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4일)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연달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받고 장 씨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에는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한 뒤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이들의 자료를 삭제한 뒤, 신고자들에겐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그제 60대 남성 실종자의 시신이, 오늘은 장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오늘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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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흥업소 여주인을 폭행한 죄로 옥살이하다가 가석방된 50대가 과거 폭행했던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 2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여주인인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때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마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B 씨의 영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할 이야기가 있다. 화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으나 B 씨는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 무섭다"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를 노려보며 "앞으로 목 조심해"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이 쪘길래 '몸 관리 잘해라'라고 말했을 뿐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B 씨가 들은 협박성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발생과 전후 경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 보복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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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때까지 통합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이 오늘(24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2일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열었습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안민석 교육감이 취임 직후 추진한 교권보호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부서와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교권 보호 기능을 통합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교육청은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거쳐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들과 상담사, 갈등 조정전문가, 교원 등 300명을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선발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지난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쳤으며,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은 교권보호단에 소속돼 오늘부터 실무에 투입됐습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될 때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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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가 사업 재구조화와 조직개편을 위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5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인사일정 변경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알렸습니다.

경기도는 공지에서 "당초 8~9월 중 하반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조직진단을 통한 유사·중복사업 정비, 칸막이 해소 등 사업 재구조화 및 조직개편이 필요해 인사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직개편 전 인사 시 단기간 내 재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우려돼 조직개편과 인사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실·국장부터 팀장급까지 2~5급 간부 공무원 인사는 내년 1월 실시하게 됐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결원 보충 외에는 승진이나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6급에서 5급 승진은 보류됩니다.

경기도의 한 간부 공무원은 "하반기 정기 인사가 이듬해 상반기로 연기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조직개편이 먼저라는 정기 인사 보류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장기간 승진과 전보를 기다려 온 직원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조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는 허탈감과 상실감"이라며 "추미애 지사가 이번 반쪽짜리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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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석 달 만에 실종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그제 오후 긴급체포된 A 경장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200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와 관련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몇 건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초기 단서가 될 CCTV 영상 한 건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진 유일한 영상은 지난 5월 15일 첫 실종신고 전 남자친구가 직접 확보한 제주시 한림읍 자택 CCTV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첫 실종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인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사건을 허위 종결하며 남자친구가 확보한 영상을 건네받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가족들의 2차 신고로 뒤늦게 수사가 재개됐을 땐 이미 인근 방범용 CCTV 등 모두 118대의 CCTV 영상이 보존기간 30일을 지나 모두 삭제된 이후였습니다.

경찰은 2차 신고 직후에도 지자체에 남은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다가, 한 달 뒤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 씨 유족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 CCTV 영상을 다 확인했어야 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CCTV 확보는 실종자 행적 추적의 핵심이라며, 경찰의 허위 종결로 결정적 단서를 얻을 기회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장 씨 실종 100여 일 만인 오늘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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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일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짚었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2심은 양형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과 특검 측 양형 부당 주장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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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현이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김수현은 현지시간 23일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 방송사 RCTI의 창사 37주년 특집 생방송 '마하카르야 RCTI 37'(MAHAKARYA RCTI 37)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2011년 주연한 드라마 '드림하이' OST '드리밍'(Dreaming)을 열창했습니다.

이날 생방송 화면에는 그의 등장에 눈물을 글썽이는 현지 팬들의 모습이 포착됐고, 방송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 드디어 노래할 수 있었다. 최고의 순간이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당시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으나,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한 김수현은 오는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패션 브랜드 벤치의 광고 모델 자격으로 2만 명 규모의 대형 팬 미팅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RCTI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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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위자료 30만 원입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가까이 은폐해 같은 법 34조에 따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향후 추가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의사가 확인될 경우 후속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지난 2024년 6월 고등학생 2명에 의해 해킹됐습니다.

유출 피해를 본 따릉이 이용자는 약 4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이메일, 주소,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유출 사실은 지난 1월 경찰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초기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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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메시지에 대해 "처음 본다"며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 저쩌고"라면서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인 김 여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박 전 장관의 변호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 아내는 내 가족"이라며 "구치소 안에서 우리 정부 공직자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했기에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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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4일) 오전 10시 반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나",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구체적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했던 저장 매체 등에서 범행 당시 촬영했던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워터파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는 지난 2015년 8월 여자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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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와 임원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중 항소심 재판을 받은 14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씨와 박씨가 개원 희망자에게 광덕안정 자금을 일시 이체해 고액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씨와 박씨의 행위는 결국 신보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신보는 기망으로 인해 보증서를 발급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는 등 방법으로 신보 직원을 속여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한때 전국에 40여 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했는데 대표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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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향 이사장

최근 교육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

박 이사장은 이르면 25일 재단에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른바 환단고기 논란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예산 남용을 이유로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박 이사장 외에 재단 관계자 23명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이사장은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러한 혐의 사실을 이유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됩니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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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하는 시민들과 비번 소방대원

탁구대회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참가자가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비번 소방관들의 발 빠른 대처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오늘(2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탁구대회에서 50대 참가자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대회 관계자는 안내방송을 통해 현장 내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당시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전주완산소방서 정경수 소방경과 완주소방서 정의선 소방장이 방송을 듣고 달려와 응급처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두 소방관은 자동심장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시민들과 함께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쓰러진 환자는 약 4분 여가 지나자 맥박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형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시민과 비번 소방관들이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며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용기 있는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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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본인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24일)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은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지만,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수순을 밟게 됩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A 경장이 적부심을 청구한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부심 심사에 A 경장이 고용한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A 경장이 체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적부심 심사에는 제주지검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 경장은 오늘 오전 10시 법원으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포승줄로 묶인 채 파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나온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자 B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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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장씨가 맞는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실제 숨진 것인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담당 경찰관의 허위 사건 종결로 수색이 중단된 사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초기 자료까지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4일) 오전 10시 46분 제주시 한림읍에서 합동 수색 중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 마지막으로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과 함께 휴대전화와 옷가지, 기타 물품도 발견됐으며 옷가지는 장 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자세와 위치 등을 근거로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현재 판단과 별개로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 사망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장 씨가 실종된 지 104일이 지난 뒤 시신이 발견된 만큼 장 씨가 숙소를 나선 뒤 언제 숨졌는지, 시신 발견 장소가 실제 사망 장소인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장 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통신 기록이 한림항 인근으로 확인돼 시신 발견 장소와 차이가 있다는 의문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기지국 관할 범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실제 한림항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한림항 일대를 관할하는 기지국을 통해 통신 기록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휴대전화는 시신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장기간 이어진 수사 공백입니다.

장 씨와 함께 지낸 연인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경찰에 실종 신고했지만 사건을 맡은 A경장은 실제 장 씨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림항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관들이 철수했고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까지 삭제했습니다.

장 씨 연인이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기존 기록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틀 뒤 가족이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사이 주변 공공 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을 넘겨 삭제됐습니다.

무엇보다 장 씨 추정 시신이 마지막 숙소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면서 최초 신고 당시 수색이 계속됐다면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도 남습니다.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과 별개로 정확한 신원과 사인, 사망 시점과 장소를 확인하고 사라진 초기 수사자료 속에서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얼마나 복원하느냐가 사망 경위를 밝힐 관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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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제주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등 2명 외에도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백 건에 달하는 데다, 그가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 건 대부분이 A 경장 단독으로 종결한 이른바 '셀프 종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가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장 씨 실종 사건과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 A 경관이 야간 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다음 날 밤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합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당직자 1명이 근무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또 다른 장치입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자가 혼자 근무하면서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지난 2023년 944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24년엔 814건, 2025년에는 786건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2023년부터 총 2천91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인 1천341건에 비해 갑절 이상 많습니다.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의 경우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작업을 지속했더라면 안전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 씨 실종에 대한 언론 보도로 허술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실종자를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경찰에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쩍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냐는 문의가 경찰서로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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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장미란 씨 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 경찰 소속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긴급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4일)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긴급체포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일 전부터 주거지가 확인되고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돼 왔다"며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긴급성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 같다"며 "법원은 시간이 충분했던 걸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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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화정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구청장

경찰이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진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최근 손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경력·납세 의혹 등이 불거지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 측은 손 구청장이 영종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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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정부가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선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에서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 각 지역에서 표본검사와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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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한 환자와 내원객들. (자료화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국내 입원환자 역시 증가했다는 소식에 여름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늘고 있지만, 최대 유행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질병청은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의 코로나19 유행과 국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올해 33주 차 국내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56명으로 최근 4주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한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에게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3.2%에서 9.1%로 높아졌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7월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 공중보건 체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질병청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최대 유행 규모를 지난해 대비 11∼48%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질병청은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코로나19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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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4일)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 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장 씨가 착용했던 옷가지가 시신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서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인데요.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연달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2.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58명을 기소한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혐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은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내란 혐의 입증에 역할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계엄 당일 계엄군을 서강대교북단에 머무르게 한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을 기존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재판에 넘긴 것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3. 휠체어로 서울역 등지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온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보장을 담은 당론 제1호, 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전장연도 이 약속을 받아들여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기로 한 겁니다.

4.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탕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에 한 포기씩 들어서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배추 물량의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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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어린이정원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수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20∼23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무선 RDD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시에 따르면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 의견은 63.9%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반대'만 따져도 절반에 가까운 46.7%를 기록했으며 '대체로 반대'는 17.2%였습니다.

찬성 의견은 반대의 절반 수준인 32%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찬성' 16.7%, '대체로 찬성' 15.3%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성별과 연령, 거주 권역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여성은 66.1%, 남성은 61.5%가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67.1%), 70세 이상(66%), 18∼29세(64%), 60대(63.1%), 40대(61.8%), 50대(61.3%) 순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에서 반대 의견이 70.3%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심권은 65%,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복수응답 조사 결과 반대 응답자의 81.2%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응답은 여성 82.6%, 남성 79.5%로 성별과 관계없이 높았으며, 전 연령대와 권역에서 75%를 넘겼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외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2.3%, '교통혼잡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응답이 41.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택공급에 찬성한 시민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찬성 응답자의 69.3%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민간개발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가 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가 44.3%였습니다.

시는 전 연령대와 권역에서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가 넘었다며, 용산공원의 공공·미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이 폭넓게 형성돼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 등에 시민 의견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별개로 용산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확인됐다"며 "찬반 의견에 담긴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면밀히 살펴 용산공원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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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발표를 거론하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서울시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가지뿐이라며 서울시 처리 기간은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며 정부·여당에 이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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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경찰서

오늘(24일)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A씨가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가족 측은 최근 A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사건을 접수해 그동안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인근 숲에서 발견돼 경찰이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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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자신을 공개 비판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향해 역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 설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 이사는 오늘 자신의 sns 글에서 박 위원을 향해 "혹시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냐"며 "축구를 이용해 정치적 발판을 놓을 리 없다고 믿지만 소문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이 최근 문제를 제기한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이사는 "박문성 씨는 그 협회 법인카드로 기자 시절부터 결제된 식사 또는 2차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었느냐"라며 "당시에 협회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비판한 적 있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박 위원의 대한축구협회 비판이 2024년부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도에 협회 부회장직에 관심 없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숭실대학교 축구부 감독 선정 과정에 박 위원이 관여했다는 의혹, 박 위원의 딸이 중학교 재학 중 캐나다 유학을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앞서 박 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지난 7월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와 일부 시도민축구협회 회장단 등이 멕시코의 휴양지 칸쿤에서 2박 3일 일정을 보냈다는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이사를 향해 쓴소리를 했고, 김 이사가 자신의 아들을 강원fc 유소년 선수들의 영국 연수 프로그램에 사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는 박 위원을 향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 출처 : 유튜브 '꽁병지 tv', '달수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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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휠체어로 서울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시의회 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회견 참여 주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의 유무가 장벽이 되지 않는 평등 사회, 생존을 넘어 존엄을 누리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이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당시 전장연은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공지하면서 이날 오전 8시 서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한 뒤 시위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73차례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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