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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육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4분쯤, 육군 모 부대 건물 안에서 20대인 A하사가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걸 부대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군은 사고 직후 언론 공지를 내고 철원 전방부대에서 하사가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은 사망 경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북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발발 당시 A 하사 주변에 아무도 없던 상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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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 등 일당이 인천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갈등 상황을 만든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9월 6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출연자인 20대 남성 B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등은 미리 합의한 대본에 따라 연출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겁에 질린 B 씨가 대본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망설이자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이 다툼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본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했다"며 "공범들도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는 등 상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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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7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시의회는 오늘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3∼16일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이어 17∼1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합니다.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12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55조 7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날 첫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서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등을 처리합니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도 안건으로 다룹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과 국민의힘 소속 3명 등 시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섭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의장은 서울의 인구 감소와 높은 집값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 문제는 곧 교통 불균형의 문제"라며 생활권 대중교통 확충 등 서울의 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성장, 시민 안전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예산 편성을 둘러싼 견제가 예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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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경찰서 입구

손님들을 만취하게 해 몰래 술값을 결제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A 씨 등 30대 유흥업소 업주 2명을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B 씨 등 40에서 50대 유흥업소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추홀구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 14명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폭탄주를 마시도록 유도해 만취하게 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A 씨 일당은 협박용으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으며,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면 무전취식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손님 집에 찾아가 현금을 훔쳤습니다.

피해 손님 중에는 지적 장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소에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봉지도 압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취한 적이 없는데 술을 마신 순간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관련 피해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2건은 불입건, 2건은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A 씨 일당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추가 수사를 벌여 전반적인 범행을 확인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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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 수사관들이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명 아이돌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대량 매매하고 암표로 되판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입니다.

인천경찰청은 A 씨를 포함해 20대에서 60대 남녀 24명을 업무방해와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대형 티켓 예매사이트에서 아이돌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 티켓 등 1만 5천500매를 사들인 후 되팔아 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컴퓨터 22대를 갖춘 사무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과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정 수백여 개를 동원해 좌석을 선점한 뒤 SNS에서 구매자를 모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서울 송파와 마포, 경기 고양 등지에서 티켓을 현장 교부하거나 개별 배송하는 수법을 활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가 20만 원인 공연 티켓은 약 34배인 672만 원에, 8만 1천 원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은 110배에 달하는 893만 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당 가운데 일부 피의자는 외국 국적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예매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로 보고 각 예매 사이트에 해당 취약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토지와 주식, 예금 등 범죄수익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1억 2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동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 최혜영, 화면제공 : 인천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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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은 사람 중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약 30%에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책연구기관 케이스탯컨설팅에 의뢰해 올해 6월 12일부터 2주간 전국 15세 이상·69세 이하 국민 5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70.1%에 달했습니다.

2024년 조사(73.6%)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5개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고, 5개 이상 경험 비율은 2018년(18.2%)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을 뚜렷하고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간 경험한 주요 정신건강 문제(복수 응답)는 심각한 스트레스(47.7%),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37.5%),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8%),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30.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30.3%) 등입니다.

게임 등 중독 문제(18.8%), 폭력행위 등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16.2%), 진지하고 구체적인 자살 생각(14.1%)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가정생활에 상당한 또는 매우 큰 지장이 있다는 응답은 21.5%로 지난 조사(15.6%) 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와 상담·상의하거나 병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4%였습니다.

상담·병원 방문 경험 비율은 조사 이래 가장 높긴 했으나, 응답자의 7할은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접근성 개선과 낙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한계는 ±1.37%포인트(p)입니다.

함께 공개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6천3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는 2022년 5천520명, 2023년 5천824명, 2024년 6천11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국립정신건강센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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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생후 17개월 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를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로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초 친부와 다툰 뒤 집을 나온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 씨가 집을 나오기 이전부터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친부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친부는 아이에게 하루에 두 번 분유를 먹였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영양 결핍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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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추락해 2명이 숨진 사고는 '급발진' 주장과는 달리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5일 오후 6시 9분쯤 충북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회에서 70대 운전자 A 씨가 주차하던 중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6m 아래 밭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가운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B 씨 부부가 숨졌고, A 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전면 주차 중 갑자기 속력을 내며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고, 추후에도 해당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량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재차 추궁했고, 그 결과 A 씨는 이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것 같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충북 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목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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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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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약 7만 3600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82명이었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이었습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73억 원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 몫의 지원금은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대신 신청하는 구조인데,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 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교정시설 안에서 간식 등을 살 때 쓸 수 있는 영치금이 아니라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만 있을 뿐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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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체포됐던 20대 한국 남성이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일본 마이니치방송 등은 효고현 경찰이 한국인 25살 A 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한 뒤,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사카시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A 씨가 피해 학생과 SNS를 통해 접촉한 뒤 직접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9~14세 여아들을 상대로 한 성폭행 등 혐의로 이미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앞선 사건들에서도 A 씨는 범행에 SNS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여죄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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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을 찾은 고객들에게 일확천금을 약속하곤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3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씨는 이들을 대상으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크게 다친다"고 겁을 주거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약 5억 3천만 원, A 씨는 이들에게서 169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모두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A씨는 아울러 지난해 지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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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사건 피의자 정창성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일) 대구지법 형사13부 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기관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에 못 미치는 9점을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창성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수습에 협조한 점 등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에 양형에 관한 정상 관계를 상세하게 기재했는데 제일 중요한 피해자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유족에 대한 합의나 보상 여부를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중국에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피해가 너무 커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정창성이 다른 피해자와 관련한 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가능하면 병합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워낙 심각한 사건이고 양형 판단이 중요해 증거조사와 판결 전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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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 목 조르는 장면

유튜브 방송 도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일)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갈등 상황을 만든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9월 6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인 20대 남성 B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등은 미리 합의한 대본에 따라 연출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겁에 질린 B 씨가 대본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자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이 다툼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데다 공개적인 방송 중 심각한 폭력 행위를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본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했으며 공범들도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는 등 상해 범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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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복지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학대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 김주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5년 4월 시설 내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 씨의 복부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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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의 조화가 강조되는 교육 흐름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보호 감수성 자가 진단'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자가 진단은 이달 말까지 인천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진단 도구는 존중과 책임, 공감과 배려, 소통과 실천, 참여와 협력 등 4개 영역 20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 학생은 응답을 마치면 즉시 영역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항별 해설을 통해 교권 보호와 관련한 자신의 감수성 수준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가 진단 도구도 개발·운영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진단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교생활 태도를 기르고 교권과 학습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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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법관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가짜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10월) 6일부터 열흘간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AI 환각 현상으로 인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르자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총 360명의 현직 법관이 응답했습니다.

설문 결과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실제 내용과 다른 '허위 판례 인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을 경험한 법관이 196명, 80.7%로 가장 많았고, 허위 판례 인용은 159명, 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은 41명, 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은 10명, 4.1%로 조사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도 허위·부존재 판례 등 인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소송 당사자 본인이라는 응답이 164명, 69.5%이었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꼽은 법관도 136명, 57.6%에 달했습니다.

허위 판례가 제출될 시 소송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 이를 확인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 법관의 91.7%는 AI 허위 판례 등 인용과 관련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인용한 판례 등의 검증 의무 부과, 반복적인 허위 인용 등에 대한 변호사 징계 의뢰 등이 제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실무 면에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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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2일) 오전 10시 4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주변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오전 11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쯤 공장 내 다른 설비에서 불이 추가로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50여 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공장 내 덕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합성수지인 섬유강화플라스틱, FRP 소재 설비가 타면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해 온산공단 상공으로 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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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파

김장철 출하를 위해 쪽파를 재배한 농민들이 가격 하락 등 대책을 촉구하며 밭을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장흥군쪽파연구회에 따르면 농민들은 내일(3일) 오전 장흥군 안양면에서 그동안 키운 쪽파를 산지 폐기합니다.

지난 9월 23일 모종을 옮겨심어 통상 정식 후 45∼60일에 수확하는 일정에 맞춰 이달 7일 이후 수확할 예정이었던 밭입니다.

그러나 잦은 비로 쪽파가 몸통이 굵어지기 전 빠르게 자라 농가는 출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장철까지 기다리면 공판장에서 요구하는 길이 27cm 이하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웃자란 탓에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공판 가격은 한 단에 250원부터 형성되고 있습니다.

1평에서 4∼5단씩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당 생산 원가 약 6천 원 중 5천 원가량은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농민들은 전했습니다.

농민들은 현장 확인으로 피해 규모, 생육 이상 원인을 조사하고 산지 폐기를 지원해 생산비 보전과 출하 및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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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7월 40대 A 씨는 평소라면 삭제했을 대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직접 연락해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불법추심 피해자 : 바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2주인가 3주 뒤에 이제 얼마를 줘라 그게 이제 그 48만 원인가….]

하지만 기한 내 갚지 못하자 하루 5만 원씩 연체료를 붙였고 8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연체료가 원금보다 커진 상황.

A 씨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이니까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듣고 대부업체에 송금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협박과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자 : 집사람, 뭐 이제 주변 가족들한테 다 연락이 가더라고요. 성적인 문자들로 가고. 아들은 그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탓에 경찰 신고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이 조직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수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계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정보가 3번 이상 나오면 서로 관련이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일종의 지도를 만든 겁니다.

[김유홍/금융감독원 민생총괄국 선임조사역 : 하나의 피해 제보 쪽에서 동일하게 메신저와 전화번호가 언급되면 함께 이 선이 생기게 됩니다.]

채권 추심 피해를 입은 A 씨에게 연락한 텔레그램 계정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타고 들어가 보면 어떤 그룹들이 나타나고, 이 그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큰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3천400여 개 조직이 파악됐습니다.

조직원 하나를 잡으면 고구마 줄기를 캐듯, 조직 전체와 다른 조직들도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부터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 수사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기법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3,400개 사채 조직 줄줄이…'지도' 만든 AI (2026.11.1 8뉴스)

(취재 : 민경호,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장현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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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약 이행 시민 평가단 회의

경기도 부천시는 '2026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시민 3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을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했습니다.

평가단은 이달 13일과 27일 각각 2·3차 회의를 열어 분임별 토론과 전체 회의를 거친 뒤 공약 실천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평가단의 공약 실천 권고안을 담당 부서별로 검토하고, 공약별 추진 여건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약 실천 계획을 보완하고, 12월에는 시민평가단 운영 결과와 공약 추진 계획을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약은 선거 때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약속"이라며 "평가단이 행정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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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엠블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 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2월 7일 오전 호텔에서 B 씨와 함께 걸어 나온 뒤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헤어진 뒤 닷새가 지난 지난 2월 12일 B 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달 19일에는 B 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씨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점으로 미뤄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합의를 한 B 씨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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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경기 고양시는 오는 9일 첨단 제조시설 용지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에 나섭니다.

시는 이번 분양을 기점으로 기업의 이전·확장 수요를 일산테크노밸리로 연결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는 구상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에 약 87만㎡(약 26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산업 거점입니다.

바이오·의료, 미디어·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부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GTX-A, 자유로·제2자유로 등 광역교통망이 수도권 기업 활동과 인력 이동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고양시가 보유한 의료·연구 인프라와 전시·문화 자원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와 동국대학교 등 의료·연구 기반을 자산으로 바이오·의료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킨텍스 전시·교류 기능과 미디어·콘텐츠 분야 산업기반도 기술과 제품 홍보, 사업 기회 확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주 여건도 뛰어납니다.

시는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 공간과 인재들이 생활하는 정주 여건을 함께 제시해 기업 입지 선택이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분양 가격과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기업이 사업 규모에 맞는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 지원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입지보조금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를 3천300㎡ 이상 매입하는 기업에는 관련 지원요건과 예산 범위에서 평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지보조금 외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기업별 입주 용지와 투자계획에 맞춰 가능한 혜택을 안내하고 토지 매입부터 사업장 조성, 입주 이후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기업 투자 검토부터 입주와 정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찾아가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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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경기 고양시는 연말을 맞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일 예능 콘텐츠 '웃으면 안 되는 연말파티'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웃음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개인기와 재능을 선보이는 이색 예능 콘텐츠입니다.

노래와 춤, 성대모사, 유머, 입담 등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발휘해 상대방의 웃음을 유도하는 유쾌한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데 자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개인기와 성대모사를 선보일 수 있는 시민, 남다른 입담과 유머 감각을 가진 시민, 예상치 못한 재능이나 이색적인 분장, 특별한 장기를 선보일 수 있는 시민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참가자를 기다립니다.

모집 기간은 15일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QA8Xzf9EHnW8Z7Pw5)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고양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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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보호관찰 기간 중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1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 씨는 보호관찰관에게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라고 말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종로구 내수동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로경찰서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송치했던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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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대상 5개 지구 위치도

인천시는 1980∼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오늘(2일) 공고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25명으로 구성하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은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합니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인천에서는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5개 지구가 특별정비 대상이 됐습니다.

시는 5개 지구에서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6개 구역(총 1만 6천267호)을 선도지구로 지정했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총괄계획가(MP)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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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서 신임 인천항만공사 사장

박인서 제8대 신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오늘(2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IPA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해결 현안들을 빠르게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며 "눈앞에 놓인 혁신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항의 발전이 곧 인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사장은 4대 핵심 과제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인공지능(AI) 오토밸리 사업 활성화와 골든하버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인천신항 1-2단계 부두 적기 개장, 항로·물동량 다변화를 제시했습니다.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문부(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의 첫 단추입니다.

박 사장은 비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로는 두 번째로 IPA 수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1∼7대 IPA 사장은 현대상선 출신인 제4대 유창근 전 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입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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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쓰레기통에 꽂힌 폭죽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최근 강원 강릉 강문해변에서 저녁 산책 중 누군가 쏜 폭죽에 아버지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은 허위로 판명 났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A(27)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강문해변에서 아버지와 산책하던 중 남성들이 낮은 방향으로 쏜 폭죽에 아버지가 맞아 손과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가 없고, 강릉시도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며칠 뒤 제삼자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짐작되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와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을 한 A 씨는 사건 당시 강릉이 아닌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제보한 폭죽 영상과 부상 사진은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등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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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피의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2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유가족의 비공개 요청으로 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유가족 측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절차가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의위에서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피의자 본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공개까지는 5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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