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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 문자 결제 사기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과 신청 등에 대한 인터넷 바로가기,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자는 100% 사기이니,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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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하고 소집했다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반성 대신 진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소집된 한 전 총리가 합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를 건의했는지 묻자, 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19일) :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계엄 선포는 뭐 하려 하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무슨 외관 갖추러 온 뭐 인형도 아니고….]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증했다고 보고 한 달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16일) 첫 공판에서 바로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는데, 특검팀은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한 윤 전 대통령이 위증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걸 잘 알면서도 공범을 감싸고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던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죄책이 무겁고 여전히 반성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헌법 요건인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 하고, 얼마나 보안 유지를 하면서 신속하게 할 건지 고민했다"면서 "계엄과 관련한 필수 국무위원들부터 차례로 불렀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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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팀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 등을 대상으로 오늘(16일) 열린 국회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당시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 소속 정일권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변호사 :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였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남욱/변호사 :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남 변호사는 또, 검찰이 '이재명이 시킨 게 아니냐'고 물었다며 자신에게 진술을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는데,

[남욱/변호사 :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정 검사는 목표는 하나란 말을 한 적이 없고, 진술 압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일권/검사 :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도 남 변호사의 진술이 바뀌어온 만큼 어떤 진술이 맞는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수사는 외압이 없는 정당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석/전 검찰총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에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남 변호사 증언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정적 하나 없애겠다고 검사 백수십 명을 동원해서 사냥을 벌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정당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국정조사입니다. 수사한 검사들을 다 범죄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장동 사건 관련자 김만배, 정영학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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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허위 사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6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유튜버 : 저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정권 이렇게 탄생한 뒤로 이렇게 경찰서도 오게 되고 또 법원에도 오게 됩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뒀다고 주장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위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 씨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유튜브 영상으로 전 씨가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전 씨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한길 이란 가자!]

[전한길 선생님 사랑합니다!]

법정 심사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지만, 수갑 착용 문제를 두고 변호인단이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까지 2시간가량 늦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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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원도 원주 도심에서 멧돼지가 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생 동물의 도심 출몰이 늘고 있는데,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G1 방송 송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쿵'소리와 함께 차량이 크게 흔들립니다.

멧돼지가 차량 옆면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한 겁니다.

발을 뻗고 쓰러졌다가 3분여 뒤에 정신을 차리더니 다시 한번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강훈이/강원 원주시 : 처음에는 '돌에 부딪혔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멧돼지가 와서 부딪히는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솔직히, 머리가 좀 띵할 정도로.]

두 차례 차량을 들이받은 멧돼지.

이번엔 유유히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멧돼지는 사무실 뒤편 밭으로 이동해 경찰과 소방 인력과 대치하다 바로 이곳에서 엽사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멧돼지 출몰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같은 날 횡성의 한 도로에서는 노루가 포착되는 등 야생동물 출현과 구조가 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만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야생동물 1천100여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개발로 서식지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임상진/강원대 산림과학연구소 교수 : 완충지역을 조성하는 것들로 어느 정도 도시로 내려오는 것들을 조금 막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울타리를 쳐서 막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손영오 G1방송, CG : 이민석 G1방송)

G1 송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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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젊은층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 홍대 '레드로드'가 담배 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 인도에 꽁초 수거함들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이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붉은색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서울 홍대 앞 레드로드.

늦은 저녁 시간, 인도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흡연자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담배꽁초 수거함이 설치된 곳들입니다.

[흡연자 : 다들 여기서 담배 피우시고 누가 봐도 재떨이같이 생겨서….]

3년 전 마포구청이 홍대 앞 상권을 살리겠다며 2km 길이 '레드로드'를 조성할 때 100여 개를 설치했는데, 10m도 되지 않는 간격으로 너댓 개의 수거함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5분 정도 현장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본 담배꽁초 수거함이 10곳이 넘습니다.

보통 그 주변에 모여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었고요, 담배 냄새를 맡지 않고 이 길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연규·박수민/경기 일산 : 발디딜 틈도 없는데 바로 옆에서 피는 건 좀 눈살이 찌푸리지 않나, 외국인들도 많은데.]

[유커 데헤이/네덜란드 : 길거리 한가운데에 재떨이가 있는 게 좀 이상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요.]

거대한 흡연구역이 됐다는 취지의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마포구청은 레드로드에 부지와 예산이 필요한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 어려워 꽁초 수거함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담배꽁초라든지 무단 투기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청결 문제도 있어서….]

하지만 주민들은 꽁초 수거함 바로 옆에 같은 구청 보건소의 금연 포스터가 붙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합니다.

[인근 주민 :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간접흡연을 조장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마포구청 측은 꽁초 수거함의 재배치 또는 폐기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구역은 점점 많아지고 지자체마다 세금을 들여 금연 클리닉까지 만드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홍대 거리가 '흡연 거리'가 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석진선,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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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을 잇는 대규모 송전선로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37곳이 넘는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산 능선이 포탄을 맞은 듯 움푹 파였습니다.

절벽이 돼 버린 가파른 경사를 따라 흙과 돌이 흘러내립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까지 230km 구간에 440여 개의 송전탑을 세우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공사 현장인데, 능선부 산지를 과도하게 깎아내면서 산사태가 생긴 겁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과 돌을 담아둔 흙 포대가 이렇게 송전탑 주변에 쌓여있는데요.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은 터진 채 이렇게 휩쓸려 내려간 상태입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이 방향으로 쭉 가 있는 금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스며들면 여기까지 한 번에 다 터져 나갈 겁니다.]

---

송전 선로 전체 구간의 20%를 차지하는 경북 봉화의 백두대간 산줄기도 깊게, 할퀸 것처럼 파였습니다.

600m 떨어진 곳에는 60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있습니다.

[김종선/봉화군 춘양면 애당2리 : 토사가 전부 이리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계곡이 워낙 좁기 때문에 쏟아져 내려오면 다 쓸고 내려가 버려요.]

녹색 연합이 송전 선로 건설 현장에서 확인한 산사태만 모두 37건.

그중 70% 이상은 백두대간 보호 구역과 개발 행위가 일절 금지되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올해 10월 준공을 맞추기 위해 한전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된 구역을 넘어섰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감시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토사가 공사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거 그것이 이제 재해 영향 평가의 가장 핵심 사항인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재해 영향 평가를 했나 싶을 정도로 토사 유실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한국 전력은 일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반이 얼었다 녹고 빗물이 땅에 스며드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토사 유출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산림청과 재해 방지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수 계획을 승인받는 즉시 보수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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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신항 철제 부두에 홀로 서 있는 세월호 선체입니다. 거친 바닷바람과 직사광선에 곳곳의 색이 바래고 녹이 슬었습니다. 길이 145미터, 무게 8천2백 톤의 이 거대한 선체가 (폭 22, 높이 24m) 새로운 안식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3km 떨어진 고하도 매립지로 옮길 예정인데요. 선체를 옮긴 뒤 대형 격납고를 만들어 부식과 변형을 막고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열두 번째 봄을 맞은 오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유족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12년 전 오늘,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진도 앞바다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손에 꼭 쥔 노란 리본에는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글귀가 적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 : 세상은 야속하게 12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너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단다.]

참사 12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서 있는 목포 신항과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마련된 인천, 서울 도심에서 추모 행사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 : 앞으로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과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12년 세월이 흘렀지만 유족들에게 그날의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강지은/고 지상준 학생 어머니 : 이 계절이 오면 나도 모르게 아파요. 가다가 바다를 보거나 물을 봐도 불쑥 나타나는 게….]

각종 약으로 버텼지만 몸과 마음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강지은/고 지상준 학생 어머니 : 자궁의 혹이 자궁 크기만큼 커져 있어 가지고, 그걸 들어내는 수술을 했죠. (다른 유족들은) 심장 질환 뇌경색 이런 것들도 많이 오시고 반을 아예 못 쓰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참사 유족은 일반인과 비교해 7-8년 뒤 병원 진료를 평균 5.71회 더 받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원영/중앙대 의대 교수 (논문 저자) : (유족들은) 가족이 해체가 됐고 이웃하고 단절되고 삽니다. 사회적 지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지지는 정신과 신체 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키죠.]

[강지은/고 지상준 학생 어머니 : 시간이 지난다고 안 괜찮아지는 일들도 있다,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가 조금 더 지지해주고 관심 가져줘야 되겠구나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취재 : 하륭·윤형·최복수 KBC, 영상편집 : 김종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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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여파로 한 상자에 5천 원 하던 의료용 주사기 가격이, 무려 1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재고가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피부과.

주사기를 주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홍석훈/피부과 원장 : 아침마다 와서 하는 일이, 확인해 봐요. 주사기가 떴나. 100개들이 한 박스가 한 5,100원에서 비싸야 6,000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5만 원, 7만 원에도 없어요.]

인근 안과도 주사기 재고가 2주 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찬영/안과 원장 : 기존 거래처인 도매상이나 인터넷 의료용품 쇼핑몰에서는 (주사기가) 지금 다 품절 상황이다 보니까….]

한 온라인 쇼핑몰에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ml 용량의 주사기 100개들이 한 박스가 17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중동 전쟁 전 가격에 비해 30배 넘게 오른 겁니다.

['17만 원' 주사기 판매업자 : 한두 개 사다가 팔고, 그걸 사다가 다시 되팔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반면 정부는 주사기 재고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4,500만 개의 (주사기) 재고를 갖고 있고, 그게 한 달 사용량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을 재고로 갖고 있어서….]

이 많은 주사기가 의료 현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건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대형 제조사에서 주사기를 공급받는 1차 유통업체 600여 곳의 재고량을 확인 중인데, 11만 곳이 넘는 2차, 3차, 4차 유통업체의 재고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주사기를 쟁여놓고 팔지 않더라도 정부가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료기기 유통업체 대표 : (제조사에서) 최종 병원까지, 적게는 (유통만) 한 단계 이상을 거치고 많은 경우에는 3, 4단계도 있다….]

제조사와 1차 유통업체는 주로 대형 병원을 상대하다 보니 규모가 적은 일선 병원과 의원에는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제(14일)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에 나서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진료 중단까지 걱정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실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영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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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경민 변호사, 최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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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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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이스라엘-헤즈볼라 단기 휴전 임박…이란-미국 '종전 협상'에도 청신호

▶ 21일 전 '기본 합의' 체결 목표…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쟁점 '절충안' 집중

▶ 미국, 이란에 '경제적 분노' 작전…'이란 자금줄' 중 은행 '2차 제재'도 언급

▶ 5천 원짜리 의료용 주사기가 17만 원?…여전한 '수급 불안'

▶ 뉴욕 왕복 항공권 100만 원 더 오른다…유류할증료 사상 첫 '최고 단계'

▶ 세월호 12주기…전국 추모 속 유족 고통은 '진행형'

▶ [현장] 꽁초 수거하려다 '흡연 천국' 된 홍대 거리…"간접흡연 심각"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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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이동면 장암리 식품공장 화재 현장

오늘(16일) 오후 4시 24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37명은 자력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오후 5시 0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큰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진=포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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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예술인 만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16일) 오후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 확대안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 7명과 신재철 극단 이방인 대표 등 예술단체장 3명이 참석했습니다.

최 장관과 참석자들은 우선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의 확대·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가 민간·공립 예술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공연, 연주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도록 돕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4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118명에서 383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최 장관은 이 사업의 본 예산이 25억 원으로 118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였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34억 원이 반영돼 추가로 연수단원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예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실제 연수단원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과 예술행정 분야에 진출한 선배 예술인들의 사례와 올해 신규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청년들, 예술단체장들의 활동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문학관 청년인턴십' 7억 5천만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320억 원, '예술산업 금융지원' 300억 원, '공연예술관람 할인권' 41억 원, '예술창작 지원' 20억 원,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7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투입해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대외 정세 변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갑이 닫히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며 "기초예술계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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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경제적 분노' 작전…2차 협상 압박? (알파고)

▶ 사건X파일

1. 남의 차 태연히 타고 달아난 '그 여자'

2. "비싼 성경책 쏙쏙 골라서" 단골이 도둑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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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으로 최근 검찰 조작 기소를 주장해온 남욱 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검사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연락을 받은 뒤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A 검사는 지난 13일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A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씨 등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남씨는 2022년 검찰에서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2박3일 동안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 맨바닥에서 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근무일지에는 A 검사가 남씨의 검찰 구치감 대기를 요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권은 검찰이 남씨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머물게 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검사는 주변에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극단 선택뿐'이라며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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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과거의 핵심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결별 수순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정상은 국제 무대에서 각별한 우정을 과시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된다 하던데 보통 이런 말하면 정치 인생 끝나거든요. 멜로니는 아름답고 젊은 여성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성을 두고 '아름답다' 표현하면 정치 인생 끝납니다. 그래도 위험을 감수해보죠. 아름답다 표현해도 괜찮죠?

한때 유럽과 미국의 징검다리를 자처했던 우파 동맹이 이제는 최악의 파국을 맞았습니다.

굳건했던 관계를 깬 도화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비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비난하자 멜로니 총리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멜로니 | 이탈리아 총리 (어제)

교황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황 레오 14세에게 연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멜로니 총리가 오히려 수용 불가한 인물이라며 언론 인터뷰로 맞받아쳤습니다.

말싸움의 발단은 교황 비난이지만 갈등의 진짜 불씨는 미국의 이란 기습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에 아무런 귀띔도 없이 기습 타격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두바이에 휴가 중이던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군용기로 긴급 피신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 여파로 이탈리아 국내 가스와 전기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물가 폭등은 멜로니 총리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법부 개편 국민투표에서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으며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어 핵심 참모진과 장관을 전격 경질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가스값 폭등과 선거 패배를 겪은 뒤 트럼프 손절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마저 실각하면서 멜로니 총리는 유럽 내에서 더욱 고립된 처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면 멜로니 총리가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 온 유럽 주류 진영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 김수형,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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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9일 오후, 검은 우비를 입고 대전에 있 한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는 남성. 그런데, 들어간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 있던 또 다른 남성과 함께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60대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인 관계였다는 두 남성. 대체 왜 남성은 중개업자를 흉기로 찔렀던 건지, 대전 부동산 흉기 난동 사건의 전말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장유진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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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챗GPT 같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개발자나 회계사 등 화이트칼라 직군이 먼저 위협을 느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할 피지컬 AI가 부상하며 블루칼라마저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서는 '아틀라스' 공개 이후 노동자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로 인해 인간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자리를 잃고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56회 <노동의 종말? 갈림길에 선 인류>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YJqSagsb_yI&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1

( 구성 : 졍형택 / 편집 : 김복형 윤사무엘 / 디자인 : 조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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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골목길.

길을 걷던 50대 남성 2명에게 25살 A 씨가 시비를 걸더니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납니다.

봉변을 당한 57살 B 씨는 A 씨를 쫓아가 붙잡아보지만 A 씨는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행인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다툼이 벌어지자 B 씨와 함께 있던 54살 C 씨가 이를 중재했고, A 씨의 폭행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A 씨를 말리던 C 씨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 매쳤고, 이 과정에서 경추 손상을 입은 C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영구적 사지마비 판정을 받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상해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고, 피해자 C 씨 주치의로부터 의학적으로 영구적 사지마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출받아 혐의를 중상해로 변경해 지난 13일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를 하던 영화감독 고 김창민 씨가 집단 구타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숨지는 등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는 상황 속에서 수사 당국은 유사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벌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취재 : 원종진,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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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후보 단일화에 참여 중인 예비후보들의 토론 모습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들 간 이견이 있었던 여론조사 방식이 진통 끝에 확정됐습니다.

16일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 중도, 보수, 잘 모름 등 4가지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한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보수라고 답한 유권자의 여론조사 결과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결괏값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당초 박효진, 성기선, 안민석, 유은혜 등 단일화에 참여 중인 예비후보 4명 중 안 후보 측은 진보와 중도 성향 유권자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를 주장했고 유 후보 측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전날 각 후보 측 대리인들이 회의를 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방식을 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했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하고 예정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일후보 선출은 여론조사 결과 45%,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결정되며 여론조사는 이달 18∼20일, 선거인단 투표는 19∼21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선거인단 투표 종료 이튿날인 22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유튜브 '스픽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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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약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돈만 뜯기고 마약은 받지 못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박남규 팀장이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해 많은 이들이 몰랐던 마약의 법적 현실을 짚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쯤 괜찮지 않을까, 그 '한 번'이 이미 범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게 그의 경고입니다. 실제로 박 팀장이 체포한 마약사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한테 잡혀서 살았다" 마약 수사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사례들, 그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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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사(하이브·YG·SM·JYP) 로고

하이브와 YG·SM·JYP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K팝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들 기획사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음악분과 4개 사가 '패노미논'(Fanomenon·팬들이 일으키는 현상) 이벤트 추진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작 법인 설립 추진은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팝을 포함한 케이 컬처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협력 모델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기업 간 협업 구조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등 필요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JYP 프로듀서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패노미논'이란 이름의 메가 이벤트를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개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패노미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조합한 이름입니다.

박 위원장은 "2027년 12월부터 매년 12월 한국에서 '패노미논' 페스티벌을 열고, 2028년 5월부터는 전 세계 주요 도시 돌면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미국의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을 뛰어넘는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4대 기획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각 소속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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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가게 출입문 밖으로 정체불명의 곤충이 어지럽게 날아다닙니다.

차량의 창문 틈과 손잡이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곤충이 붙어있습니다.

정체는 바로 벌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네티봇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최근 수만 마리의 꿀벌 떼가 갑자기 나타나 자동차와 건물 등을 뒤덮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시 당국은 주민과 상점 주인들에게 문과 창문을 닫으라고 경고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을 두고 일각에선 성경 속 '메뚜기 재앙' 등을 인용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성경적 징조'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인 출애굽기 10장엔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모든 열매와 식물을 먹어 치워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들이닥쳤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이어온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곧 내려질 거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X 게시물에선 벌떼가 이스라엘 군용기를 덮친 영상과 함께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많은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거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며 "이스라엘 의회에도 와주길 바라자"고 비꼬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네타냐후를 비판해 온 미국의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 역시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마틴 루터킹의 연설 제목을 인용하며, 해당 영상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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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5일, 인천에서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오토바이 앞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며 상가를 들이받은 건데요.

골목으로 들어가려던 중 잠시 주행을 멈춘 오토바이 운전자. 만약 멈추지 않았다면, 차량과 부딪혀 사망했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가 파손된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상가는 비어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60대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노대영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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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금속 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제기한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근로복지공단 측의 재감정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은 1년 6개월 넘는 소송 끝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이주노동자 폐 안에서 미세 금속 먼지가 검출됐다"며 '작업장 분진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다른 전문의 소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법원에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환경전문의가 아닌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견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측은 이미 충분한 의학적 판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소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정 쇼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측의 재감정 요구를 보류하는 대신 이주노동자 측이 신청한 '기존 감정의에 대한 사실 조회' 요구를 채택했습니다.

사실 조회는 기존 감정을 수행한 의사에게 공단이 주장하는 의학적 반론 등에 대해 보완 질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공단의 재감정 요청을 보류한 것은 기존 감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입사 전 건강 검진에서 문제가 없던 방글라데시 출신 아지트씨는 금속 공장에서 10개월 간 방진마스크 없이 일하다 간질성 폐질환을 얻고 폐 기능의 40%를 잃어 산업 재해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재작년 법원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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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오늘(16일)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세월호 기억식을 찾았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출항했던 인천.

희생자들의 위패가 노란색 리본 모양 국화꽃 앞에 놓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일반인 희생자 45명 가운데 44명이 안치돼 있는 인천가족공원에 노란 리본을 단 유족과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지난 1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단 한 순간도 그 빈자리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전태호/유족 대표 위원장 :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잊지 않는 일이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약속입니다.]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에도 시민들의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아픈 비극과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조재민/추모객 : 어른 된 입장에서 이렇게 잊혀진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추모를 하게 됐습니다. 남아 있는 유가족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참사 당일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오후 4시 16분'부터는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시민 기억식'이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하늘에 별이 된 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희생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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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허위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기 어려웠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안건을 사전에 알릴 경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치안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상황에서 필요한 국무위원을 먼저 소집했고, 경제·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은 나중에 부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온 발언 역시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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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압류한 현금과 가방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28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고도 아내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버티던 남성이 검찰의 강제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50대 남성 A 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지난 14일 승소하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범행을 저질러 2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등 범죄수익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빼돌린 채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20년 7월 아내의 명의로 분당 소재 22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 22억 원의 출처가 A 씨인 만큼 A 씨는 아내에게 22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채권이 있는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청구권을 A 씨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이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해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아울러 범죄수익환수부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확정된 39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40대 남성 B 씨의 주거지를 전날 수색해 금고 내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1천230만 원과 합계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8점을 압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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