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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TV 대표 진천규씨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은 2022년 5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진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도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품 반입 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북한 물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제재로써 규율하는 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통일적으로 남북한의 물적 교류를 하도록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통일부 장관이 품목 등을 검토해 승인하게 한 것은 남북한 교류 확대와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포괄적 승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승인을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단발적 물품 반입이나 여행자가 취득을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북한 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미리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이 곤란하고, 물품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그러다 올해 6월 설명자료를 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진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올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이 신경전이 재점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요청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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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기 (자료사진)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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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사 출신에 의존하는 인사 관행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을 이처럼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담긴 데 대해서는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에 검사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검찰 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로 검찰 출신 5명이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거듭 검사 출신에게 민정수석 비서관을 맡기는 인사를 반복하는 한 검찰 개혁이 제도 설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민정수석 비서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에 의존하는 관행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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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다"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요청으로 지난 5월과 7월 실시된 2차례 진동 측정에서도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7월 중 완료할 수 있었던 보강공사와 8월 예정이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며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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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1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는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 갈 창업가를 모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금 2억 원이 주어집니다.

또 사업화와 멘토링, 기업 홍보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난 9월 8일 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10월 2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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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처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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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폐쇄회로 화면 등을 종합하면 A 씨 손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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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 산림 당국 헬기가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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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여 명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래 여중생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5살 A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2월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현장에 15명의 일행을 대동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B 양은 피해 학생에게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하고 112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차룰이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보호장구 없이 맨주먹으로 하는 무규칙 싸움을 말합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C 양은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C 양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긴 공범이 있다"는 호소에 공범 입건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 양이 A·B 양 등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현장에 있던 일행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과시하며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B 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 양이 범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가담한 특수상해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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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각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며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가정들 비판이 이어지자 일선 시·군에선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오는 4분기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 지사의 지침 발표 이후 도민들 반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부담은 그대로 시군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사업,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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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의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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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주변에 병사가 있는 상황에서 상관을 지칭해 욕설과 함께 "군인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 발언을 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소속 군부대 행정반에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해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소령의 지시사항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를 지칭해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발언도 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부대 내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A씨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의 수단·방식이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과 같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7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당시 전합은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A씨 발언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거나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확산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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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17일) 오전 11시 25분 경북 울진군 북면 사계리 한 금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갱 안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60대 작업자 1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갱도 입구에서 약 250ｍ 들어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갱도에 작업자 2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갱도가 무너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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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30일 제주 수산물 제공업체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수급 및 품질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SBS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삽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한 관람객에게는 '복주머니 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 부스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매일 선착순으로 고향사랑기부 열쇠고리와 돗자리 등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일 국제세미나도 열립니다.

첫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을 주제로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와 제도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둘째 날에는 '지역 콘텐츠와 지역금융'을 주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무사시대학 오히라 슈지 교수와 하시모토 마사히로 사카이마치 정장이 각각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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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종원/앵커 :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 물을 받아서, 아까 짠 샴푸와 비누로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주차장에 폭포 같은 누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와 각종 하자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 1년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제보자 : 어느 날 주차장을 갔는데 물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뭐지?' 보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아예 쏟아진 상태였어요. 저희 입주민이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곳을 샤워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진다. 시공사 측은 이거를 알아라.(라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특히 누수 같은 것들은 보통의 경우는 1년 이내로 다 하자 보수가 끝나는데 지금 4년째 이런 누수를 못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시공사의 누수를 못 막는 원인의 수준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누수만이 아닙니다.

하자 보수 자재로 반입이 허용됐던 흙과 돌, 보드는 물론 쓰레기까지 주차장에 수년 째 방치돼 있습니다.

[입주민 :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번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너무 속상하죠. 저 이사 가고 싶은데 일단은 집이 안 나가요.]

구청이 시공사에 하자 보수와 적재물 반출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측은 관련 비용이 소송과 얽혀 있어 즉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하자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해당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최근에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비용도 소송 비용에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처리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시공사 측이 승소를 노리거나 이행을 늦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 아니냐", "시공사 이름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유진,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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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검찰은 김건희 씨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석열)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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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데 따라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전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휴직 사유는 '난임으로 인하여 보조 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로 구체화해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지만,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가해야 하지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인사권자가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휴직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난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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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한국인은 생애 주기상 45세에 소비 대비 노동소득이 가장 많아지며 최대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입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16세 때는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고, 나이가 들면 의료비 지출 탓에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년층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인구 고령화도 영향을 미치면서 노년층의 적자 규모는 유년층의 적자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입니다.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커 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6세에는 4천604만 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냈습니다.

흑자에 진입하는 것은 28세입니다.

이때부터 60세까지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큰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45세엔 1천932만 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습니다.

이 시기 1인당 노동소득이 4천651만 원으로 가장 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은퇴 시기인 61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축소되면서 다시 적자 시기로 전환됐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지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탓입니다.

2010년 이후 흑자 진입 시기는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습니다.

다만 적자 재진입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2024년 5세 늦춰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 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으로 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동 연령층(15∼64세)에서 순 유출된 344조 9천억 원은 유년층(14세 이하)과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5조 9천억 원, 148조 3천억 원 이전됐습니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을 살펴보면 노동 연령층에서 216조 3천억 원 순 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3조 3천억 원, 123조 원 순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상속·증여 등 민간 이전도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 6천억 원 순 유출이 발생했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2조 6천억 원, 25조 3천억 원 순 유입됐습니다.

2024년 한국인의 생애주기 적자 총량값(전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금액)은 전년보다 7조 3천억 원 줄어든 22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증가 폭이 작아 생애주기 적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소비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1천509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소비는 4.5%, 민간소비는 2.9% 각각 늘었습니다.

공공소비에서는 공공보건소비의 증가율이 6.2%로 두드러졌고, 민간소비에서는 민간보건·기타소비 증가율이 3.0%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노년층 소비가 8.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노동 연령층은 2.7%, 유년층이 1.0% 각각 늘었습니다.

소비 총액 가운데 노년층 비율은 17.5%로 0.8% 포인트(p)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대입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노년층의 노동 소득이 늘어났고, 저축 등 자산 소득도 높아 소비 여력이 늘었다"며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년층(12.3%)과 노동 연령층(70.2%)에선 이 비율이 각각 0.3%p, 0.5%p 축소됐습니다.

노동소득은 4.6% 늘어난 1천28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임금 소득은 4.7%, 자영업자노동소득은 2.6%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유년층 적자는 1년 전보다 1.0% 증가한 186조 2천억 원, 노년층 적자는 5.3% 늘어난 188조 9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노년층 적자가 유년층 적자를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 연령층은 155조 원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3.7% 확대됐습니다.

(사진=데이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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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말인 19일과 2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전시하고 지역 명소와 축제,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또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이 진행되고, 부대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국제 세미나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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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용인시가 AI 기술을 도입해 포트홀, 즉 도로 파임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과 민원, 비용 등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청 도로 보수 담당 공무원의 모니터에 시내 도로에 포트홀, 즉 도로 파임이 발생했다는 표시가 뜹니다.

충격 감지 센서와 도로 촬영 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데이터를 AI 인공지능이 정밀 분석해 실시간으로 알려준 겁니다.

용인시는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용차까지 모두 300여 대에 포트홀 감지 장치를 달아 도로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비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포트홀 피해 배상 비용도 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트홀 민원 신고 건수도 19%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따로 운영했던 국민 신문고를 AI 시스템에 합쳐 효율을 높였습니다.

[김승재/용인시 AI 융합도시팀 팀장 : 국민신문고를 연결함으로써 원스톱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서 더욱 더 빠르게 포트홀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AI 포트홀 관제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펼칠 거고요, AI 기능을 활용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더욱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더불어 축적된 포트홀 처리 데이터를 향후 도로 상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남한산성 축성 400주년을 기념하는 남한산성 문화제가 내일(18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광주시는 남한산성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자료제공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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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 톤의 물을 공급할 동복댐 증고 계획을 두고, 실제 들어오는 물이 부족하다는 환경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 평균 강우량을 기준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섬진강 물을 추가로 동복댐으로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동복댐에서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 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여유 물량 5만 톤에 댐을 높여 25만 톤을 더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분석은 다릅니다.

광주 생활용수와 반도체용수를 합쳐 하루 60만 톤을 공급하려면 연간 2억 1천900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국가 수자원 자료를 분석했더니 최근 18년 동안 이보다 많은 물이 들어온 건 3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현정/환경단체 녹색정치랩 그레 소장 : 댐이 작아서 못 모은 거면, 댐을 증고를 하면 더 모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입량 자체가 적었던 거예요.]

기후부는 2023년 이전의 유입량 자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에는 동복댐에서 흘려보낸 물을 제대로 재지 못해 실제보다 적게 잡혔다는 겁니다.

[기후부 관계자 : 방류량 자체가 (2023년) 이전에는 거의 계측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입량 자체가 정확하지 않죠.]

기후부는 최근 10년 평균 강우량과 내린 비가 댐으로 흘러드는 비율을 적용하면 하루 60만 톤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뭄 상황을 대비해 섬진강에서 남는 물을 동복댐으로 끌어오는 관로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관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물을 가져올지, 동복댐을 얼마나 높일지, 저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동복댐 증고와 비상 관로의 공급 규모 등을 담은 기본 구상을 올해 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신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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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겸재 정선은 신의 조선의 산천을 그린 진경산수의 대가인데요. 그의 탄생 350주년을 맞아서 국보와 보물 72점을 비롯해 모두 200 점의 작품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삐뚤게 벗어놓은 신발.

툇마루에 편안히 앉은 선비가 화분 속 화초를 바라봅니다.

겸재 정선의 자화상으로 여겨지는 '경교명승첩'의 대문 '독서여가'입니다.

평생의 벗이자 당대의 시인 이병연과 시와 그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시화환상간'.

전시는 작품이 아닌 인간 정선의 삶을 비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보물 '청풍계', 웅장한 절벽과 고목을 겹겹의 먹으로 쌓아 올린 대작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정선의 발길은 한양을 넘어 영남으로 향합니다.

하양과 청하, 지금의 경산과 포항에서 7년 동안 지방관을 지내며 영남의 산천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하양에서 바라본 대구를 그린 '달성원조도'부터 안동 '도산서원', 포항 '내연산삼용추'까지, 지역 명승들이 겸재의 붓끝에서 펼쳐집니다.

또 국화 아래 몸을 웅크린 고양이의 털 한 올까지 섬세하게 표현한 '추일한묘' 등 다양한 화목에서도 겸재의 섬세함과 생동감이 돋보입니다.

전시의 마지막은 금강산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걸작 국보 '금강전도'부터 가을 금강산을 담은 보물 '풍악내산총람'까지, 지금껏 한데 모인 적 없었던 금강산 전도 8점이 한자리에 펼쳐집니다.

30대에 그린 '신묘년풍악도첩'과 70대 완성한'해악전신첩'.

40년 세월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걸린 겸재의 금강산을 비교해 보는 건 관객의 몫입니다.

[허용/대구간송미술관 학예총괄 : 금강산 그림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선이 가장 먼저 36살 때 그린 금강산 그림과 47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린 금강산 그림 둘 다 보물로 지정돼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국보 1점과 보물 71점을 포함해 모두 216점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겸재 작품만으로는 국내 전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권응용/대구간송미술관 대외협력팀장 : 향후 50년 안에 이 정도 규모의 전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의 겸재 탄생 350주년 특별전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TBC 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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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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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대표이사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20일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참사.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대표이사 A 씨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등 관리자들은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와 기름때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소방수신기의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직원들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관리팀장 등 직원 4명은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위험성 평가표 등 관련 서류 15건을 사후에 작성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 상당수가 발견된 휴게시설은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불법 증축과정에서 방화구역이 불법으로 훼손되면서 화재 발생 약 2분 만에 불길이 휴게실로 유입되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류근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공정 및 발화원인에 대한 특정은 불가하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경찰과 별도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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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남아시아에서 다량의 마약을 해바라기씨 봉투, 과자박스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조직 세 곳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는데 동남아 마약이 일상으로 확산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이 겹겹이 싸인 비닐을 벗겨내자 은박지 뭉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제조되는 합성 마약 '야바'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대량의 야바가 숨겨져 있던 곳은 평범한 과자 상자.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40대 태국인 남성이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번엔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안역 앞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입니다.

두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흰색 종이봉투를 은밀히 주고받더니, 짧게 인사를 나누곤 사라집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건 평범해 보이는 해바라기씨 봉투였는데, 안에 담긴 건 필로폰과 케타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 세 곳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기/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2계장 : 대부분이 해바라기씨 봉투에 은닉했는데, 신체에 은닉한 피의자는 한 명이 있었고요. 사타구니에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필로폰을 부착하는 방법을….]

세 조직 내에 밀수책과 유통책, 매수자까지 모두 3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필로폰 1.25kg, 케터민 500g 등으로 약 57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경찰은 국정원과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첩보 등을 받아 세 조직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총책 3명에 대해서 추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가 해외총책 1명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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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2.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3.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 비만치료제를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5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성분이 다른 '가짜 마운자로'로 드러났습니다.

4.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이틀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오늘 오전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부 종목은 이미 대회 일정에 돌입해, 남자농구는 요르단을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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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테크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남자 선수 세 명은 호텔방 하나를 숙소 삼아 합숙하고, 전용 훈련장이 없어 족구장을 빌려 훈련한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훈련과 대회 참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할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가슴에 단 태극마크는 같지만 종목마다 선수들에게 주어진 훈련 환경은 크게 다르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만으로 버텨야 하는 선수들의 '각자도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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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께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고 각국 여러 대법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오신 바와 같이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건데,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기존 아·태 권역 외 국가까지 포함해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하는 건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소개하며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면 '밥'만 있으면 될 뿐 '법'은 필요하지 않지만 '너', 곧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법조계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논의하는 2세션 주제를 소개하면서 "AI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절차의 효율을 향상할 수 있지만 신뢰성과 책임성, 사법적 판단의 온전성을 둘러싼 중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 정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희망찬 종소리는 내 가슴을 친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10대 시절 자작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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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에 출몰한 너구리

경기 구리경찰서에 야생 너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포획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12분 구리시 교문동 구리경찰서에서 너구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포획용 그물망으로 너구리를 잡으려 하자 너구리는 경찰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달아나다 주차된 차량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 다시 무기고 쪽으로 달아난 너구리는 건물 벽 사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고립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마취약을 사용해 너구리를 포획했으며 경찰서 뒤편 야산에 방생했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너구리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구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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