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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친 수첩에 '이진숙·한동훈 OUT'이라고 적힌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자 야권 인사들이 같은 형식의 수첩 사진을 잇달아 올리며 맞받았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페이스북에 '김승원·용혜인 OUT'이라고 적은 수첩을 펼쳐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두 이름은 괄호로 묶여 'OUT'으로 이어졌고, 수첩 왼쪽 면에는 '서울시장 재판 무죄, 보궐선거 없음!'이라고 적혔습니다.

김 대표가 수첩 왼쪽에 서울시장 후보군을, 오른쪽에 'OUT'을 적어둔 형식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성원 의원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김성원 IN, 김승원 OUT"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대표의 수첩에 이름이 오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로고가 찍힌 빨간색 수첩에 '김민석 out'이라고 적어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진숙 수첩은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며 "아웃되어야 할 사람은 새천년 NHK 김민석 씨"라고 적었습니다.

새천년 NHK는 김 대표가 2000년 5·18 전야제 뒤 술자리를 가진 유흥주점 이름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 로고가 찍힌 수첩에 '김승원'과 '용혜인'을 묶어 'out'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김 대표의 수첩은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쪽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제목 아래 '훈식' '원식' '청래' 등의 이름이, 다른 쪽에는 '이진숙 한동훈 out'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OUT'의 의미에 대해 "이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인 것 같다, 한국 정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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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된 신약 개발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그리고 청탁 의혹 사건 관련 업체 대표인 강 모 씨와 김 후보자를 연결해 준 브로커 양 모 씨가 지난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지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 촬영 시점 이후인 지난 2023년 12월, 정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강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인 2024년 상반기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인 대학생 정 모 씨가 당시 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의 관련 내용 문의에 김 후보자 청문회준비단 측은 "정 부장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라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에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 측의 지난 4일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4일, 김 후보자 등 3명이 찍은 사진에 대해 "지난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4일 입장문' 내용과 정 부장판사 아들 근무 시점에 대한 SBS의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우연히 만났다'는 내용은 후보자 개인 사정으로 준비단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로,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 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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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지난 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측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176시간·시급 7.85% 인상'이라는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조합(사측)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 214원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노조 측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천394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조합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천870만 원인데, 7.85%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천639만 원 올라 8천50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은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조합안이 결코 임금 동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작년 2월 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조합 측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결 날 경우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이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섭니다.

이날 조합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지난해에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 10%대의 인상을 합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합은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노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조합 입장문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몸을 갈아 넣은 임금을 '고액 연봉'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연맹은 "대법원은 장기간의 법리 검토 끝에 서울 시내버스의 1일 8시간, 월 22일 만근 체계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6시간'임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조합 입장문은 노조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 회의 결렬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노조는 9일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 추가 조정 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별도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사는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지노위에서 열립니다.

노조는 오는 16일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 및 적용 방식을 놓고 대립해왔습니다.

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제안에 반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2차 조정 회의 전이라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16일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천여 대가 운행되며 이용객은 하루 평균 379만 명 이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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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은 58살 추경진 씨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외출을 준비하는 일상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문득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고는 한다고 얘기합니다.

[추경진 : (열이 오를 때) 내가 손을 못 쓰니까 (이불도) 내리지 못 하고 활동지원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고독사는 매년 늘어 지난 2024년에는 4천 명에 가까워졌는데,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응급실 내원 사유 같은 27가지 정보를 수집해 사회적 고립 상태인지 등을 따져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발굴하는 겁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기준 전국 고독사 위험자는 4만 3천8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만 3천여 명, 76%는 장애인이었고 장애인의 93%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경제 활동 유형별로는 무직이 약 70%로 두 번째 위험군인 임시·일용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장애나 직업 유무가 아닌 나이와 성별 중심으로 조사하다 보니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서미화/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정부가) 이런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정책적 문제도 고민이 돼야 해요. 특히 지체장애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처럼 기존 사회복지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워도 이불 못 내리고"…죽음 떠올린 '고독사 위험군' (2026.09.09 8뉴스)

(취재 : 박하정,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호준·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가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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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속여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70살 육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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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의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일괄 하교시키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이 방안은 국교위 본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적조차 없다"며 "계획을 작성한 비공개 통합지원단 16명 가운데 현직 유·초·중·고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교위는 '3시 하교'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포함된 경위와 논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교사노조는 요구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 정책은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학교의 본질을 망각한 채 모든 책임을 공교육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3일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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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북한산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가 소방과 국립공원 구조대 등의 합동 구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늘(10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용출봉 인근 탐방로에서 "산행 중 사람이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등반객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오전 10시쯤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51세 남성 A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두 차례 전기충격이 실시됐고, 구조대는 심폐소생술과 산소 공급 등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로 오전 10시 10분쯤 소방헬기에 구조돼 기계식 가슴압박장치를 적용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A 씨는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은 회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산악구조팀은 이번 구조에 서울119항공대와 북한산국립공원 구조대, 북한산119산악구조대 등이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업무를 시작한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산악구조팀은 북한산과 도봉산 일대에서 지금까지 산악사고 73건에 출동해 모두 77명을 구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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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장윤정

지인을 속여 약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육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 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수사 기관은 육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 씨 행방을 추적했지만,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육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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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 이태원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점 직원이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쓰러진 이 남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이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소방 당국은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오늘 오전 10시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A 씨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상해치사로 볼 여지도 있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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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의 한 경찰서가 특정 사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제한 등을 언급한 안내문을 게시해 논란입니다.

경북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찰청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은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는 사건에서 경찰관서장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습니다.

상주경찰서는 "문제가 된 안내문은 인지한 즉시 제거했다"며 "과거에 게시한 안내문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 뿐, 각 사건 관계인 등에 설명할 때 접견 제한을 안내하거나 실제 접견을 제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주경찰서 측에 시정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즉각 항의에 나섰습니다.

서울변회 회장 및 총장단은 오는 16일 상주경찰서에 항의 방문해 문제가 된 안내문이 철거됐는지 확인하고 시정조치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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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신청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전체 추납 신청은 24만 43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8만 7644건까지 줄었던 신청 건수가 2년 만에 약 2.8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0만 6838건이 접수됐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과거 미납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구제 장치입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세는 더 가파릅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10년 만에 17.4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습니다.

추납으로 실제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0년 새 83.3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금당국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을 인정하거나, 현행 119개월인 추납 상한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단기간 가입한 뒤 목돈을 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장기간 성실하게 납부해 온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납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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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중앙지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어제(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전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에 나왔습니다.

노 관장 측 A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 관장이나 자녀들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쓴 금액들에 비해서도 몇 배 이상의 금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65억여 원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며 "김 이사장 가족과 재단, 혼외자 등에게 건넨 돈까지 합치면 1천억 원이 넘는다",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에 쓴 돈보다 3배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최 회장의 김 이사장 관련 지출이 219억 원이었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써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A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의 특정 불가를 이유로 김 이사장 관련 소비지출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출연한 133억 원, 김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이체한 43억여 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거주하는 한남동 주택 공사 비용 300억여 원 등도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유튜버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썼다'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김 이사장 관련 지출이 실제 650억 원 내지 700억 원, 혹은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도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인데, 최근 이 가운데 7천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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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점 직원은 오늘 오전 6시 47분쯤 쓰러져 있는 이 남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남성이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오전 10시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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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잠깐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 때문에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이른바 '얌체 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도 21건이나 됐습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건입니다.

문제는 정규 교사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면, 그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원의 계약이 중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과 경기에서만 2024년 61명, 지난해에는 71명이었습니다.

다만 방학 중 조기복직한 296명 모두를 '얌체복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조기복직 사유를 보면 이 가운데 129명은 휴직 사유가 사라져 복직한 경우였습니다.

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끝나고,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복직해야 합니다.

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복직이 58명이었습니다.

'기타 개인사정'을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복직한 나머지 25명은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의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교원의 휴직은 가급적 학기 단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원을 한 학기 이상 채용할 경우 방학 기간을 제외해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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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미륵사지의 밤하늘을 수놓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개막 초반부터 전국적인 흥행몰이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4일 개막 이후 엿새 동안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방문객이 3만 7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흥행에는 인기 유튜브 채널 뜬뜬의 여행 코너인 '풍향중'에서 촉발된 화제성도 한몫했습니다.

국민MC 유재석과 게스트들이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 한 장에 의지해 익산으로 향하는 '풍향중'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2천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천만 관객 영화에 빗댄 '익산 오디세이'라는 별칭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온라인 화제를 놓치지 않고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 채널을 통해 '익산 오디세이' 패러디 숏폼과 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미륵사지 현장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는 가로 100m, 세로 30m 규모로 극장 스크린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동탑과 서탑 사이에는 빛의 목탑을 쏘아 올려 유적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바꿨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 아이맥스 스크린의 가로 폭 31m보다 세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박성일 익산시 문화유산과장은 "익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미륵사지 야간 현장 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며 "영화관 스크린을 벗어나 용산 아이맥스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로 펼쳐지는 미륵사지의 찬란한 빛 속에서 1천400년 백제 왕도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는 오는 27일까지 미륵사지 일원에서 매일 밤 진행됩니다.

(사진=익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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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내 피해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앱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힐링페이퍼는 오늘(10일) 오전 10시부터 강남언니 앱 내 보상 신청 링크를 통해 포인트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포인트와 함께 해킹·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도 1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험 보장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입니다.

해외 유출 고객에 대한 보상 규모와 지급 일정은 추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힐링페이퍼는 "정보 보호 투자와 관리 체계 인증 기준에 따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선 과정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힐링페이퍼는 지난 4일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 접근이 발생해 국내외 이용자 약 2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이용자가 약 1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만 8천 명, 타이완 4천218명, 태국 1천591명, 중국 481명, 영어권·기타 국가 5천308명 등입니다.

(사진='강남언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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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당비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오늘(10일) 낮 2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 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약 3억 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했다는 취집니다.

이밖에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무실 월세 지급과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빌려준 3천만 원 상환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국민 혈세와 관련된 엄중한 사건"이라며 "용 후보자가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은 장관 후보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용 후보자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실체가 있듯 보도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면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은 못 하고 언론 탓을 하는 건 비겁하다"며 "전형적인 여론 호도형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겁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서민위 측 주장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내일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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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0일) 오전 5시 10분쯤 충남 천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공사 차량과 승합차 등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현장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일대에서는 약 1시간가량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1차로에서 작업 중인 공사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뒤따르던 화물차 등 3대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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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앞두고 이란과의 전쟁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더 버틸 여력이 없다면서 이란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화당을 패배시키려고 필사적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전쟁도 곧바로 끝날 거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유조선 공격과 해상 봉쇄 위협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오마네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 통제 구역을 넓히겠다고 선언하며 미국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을 운영한 김녹완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초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한 뒤에 범행 수법을 모방해서 이른바 자경단을 만들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왔으며 조직원들을 피라미드 형태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 가운데 1명인 50대 한국인 선원의 시신이 어제(9일) 사고 현장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포항의 한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해변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고, 해경은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지문 감식을 거쳐서 전복된 티엔에스캐처호의 이 기관사라는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나머지 5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4. 여러분 이분 누군지 잘 아시겠습니까? 재일교포 일본 프로야구의 영웅이죠. 장훈 해설위원 저희 세대는 어린 시절 만화를 통해서도 장훈 씨의 활약기 많이들 읽어봤는데요. 어제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일본 프로야구 전현직 선수들로 구성된 명부회가 밝혔습니다.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세 장훈 위원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면서 통산 3천85개의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훈 위원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은퇴 뒤에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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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2년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2천만 원이, 감리업체 법인에는 벌금 7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하게 임시제방을 축조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제방을 쌓았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은 거의 집착이라 할 정도로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며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제방을 무너뜨렸고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감리 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로, 이 사고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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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거부를 선언한 한베평화재단의 평화활동가 '두부' 김민형 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입영 통지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평화활동가 김민형 씨(활동명 두부) 측이 첫 재판에서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평화활동가인 김 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 측은 "대체역 제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심에 따른 것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행 대체역은 병무청 산하에서 복무하도록 한다"며 "복무 기간이 길고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2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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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이 떨어지자 이를 들고 방아쇠를 당기는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최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낮에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 A 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곧바로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타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숙박업소 주차장으로 운전하게 했습니다.

주차장에 이르자 A 씨는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여성은 승용차 경적을 여러 번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했고, A 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며 제압하려다가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낮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A 씨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출동한 B 순경과 A 씨는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돼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A 씨는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실제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내 경찰은 A 씨를 제압했습니다.

A 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3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 붙잡히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미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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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배우 김민종(좌)과 가수 MC몽(우)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민종이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고소를 어제(9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C몽은 지난 5월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이 중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습니다.

김민종은 이를 즉각 강하게 부인했고 지난 1일 MC몽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C몽은 의혹 제기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5일 김민종을 직접 만나 사과했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김민종 측은 MC몽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종은 입장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고소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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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품 전인장 전 회장 (왼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전인장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은 각 벌금 1천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령 과정에서 자신의 매출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11월 파기환송심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세무 당국은 전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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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내일(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참석하는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례,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기념사, 기념영상 시청 및 인천지방법원 필하모니 합창단의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다가 지난 5월 별세한 고 신종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대법원장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 고법판사 외에도 김진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사무관,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허혜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원서기, 윤성철 수원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성명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기주사보, 이충호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서기관, 이창훈 법원행정처 심층상담위원이 표창받습니다.

법원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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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이상운 효성 부회장 모습

1천억 원대 탈세 등 기업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이들은 2003년부터 10년간 5천10억 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천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각각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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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 발제하는 박찬운 교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0일)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 신설을 반대하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도대체 얼마나 더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점검해 보겠다는 것까지 색안경을 끼고 막으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건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문제였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나 과잉수사, 위법수사를 누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때 수사·기소 분리 강경론자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이 있고 필요한 사실확인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이 준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그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내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이번에는 그런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런 기능을 맡을 조직이 필요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허용한 권한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쪽으로 검찰의 역량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공소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법원으로 넘기기만 하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경찰권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면 오히려 검찰에 앞으로는 직접 수사대신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는 데 역량을 쏟으라고 주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사의 권한을 빼앗고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제대로 찾아내 처벌하고 무고한 국민을 국가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건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며 "언제까지 강성 지지자들 눈치만 보면서 정치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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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4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5년 전 경리의 횡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경찰에 전달됐지만, 당시 수사에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아파트 동대표이자 감사를 맡았던 A 씨.

당시 수입·지출 자료를 확인하던 A 씨는 장부와 실제 통장 사이 1억여 원의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 씨/지난 2020년 동대표 겸 감사 : 1억 8천인가 그런데 7,100만 원밖에 없어. 합계 잔액 지산표가 틀린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장부'고. 한 부는 눈속임 용이고 한 부는 맞게 해놓고 그것이지.]

돈이 제대로 지출됐는지 의심한 A 씨는 공과금 납부 영수증에 찍힌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리에게서 은행 도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경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경찰이 경리가 아닌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고발하라며 기존 고발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지난 2020년 동대표 겸 감사 : 민주 경찰이라는 사람이 조사도 안 하고 억압적으로 자기 불러준 대로 쓰라고 하니 그것이 민주 경찰입니까? 고발 취소는 하도 시달려서 쓰라고 한 대로 불러준 대로 썼어요.]

A 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리의 횡령 등 혐의는 모두 불송치됐습니다.

불송치 결정 3년 뒤 경리는 아파트 관리비 현금을 들고 달아나다 붙잡혔고, 결국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새로 구성된 입대의도 440억 원 횡령 정황이 있다며 추가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5년 전 이미 구체적인 횡령 의심 정황이 경찰에 전달됐던 만큼,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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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로 덮였던 경북 안동의 도심 하천 '안기천'이 3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옵니다. 2029년까지 서울 청계천처럼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으로 복원되는데, 어제(9일)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TBC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넘게 도로로 덮여 있던 안동 '안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복원되는 구간은 영가교 교차로에서 천리천까지 575m에 이릅니다.

광장과 탐방로, 힐링 쉼터를 비롯해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이 조성되는데, 완공 목표는 2029년입니다.

[권기창/안동시장 : 물이 흐르고 사람이 같이 생활할 때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안기천을 잘 복원해서 시민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했던 도심에 서울의 청계천처럼 쾌적한 친수 공간이 생기는 데 대해 시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우휘삼/안동시 서구동 : 문화적으로 또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냇가에 다니고 이런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49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경상북도와 안동시, 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데,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막혔던 물길을 열어 도심 생태계와 휴식 공간을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자훈/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북부사업단장 : 도심 속 열섬 현상을 개선하고 깨끗한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유지용수 관로 설치와 복개도로 철거를 거쳐 하천 복원공사가 단계별로 이어질 예정인데, 공사기간 교통과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안동의 옛 물길 '안기천'이 3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면,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TBC)

TBC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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