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진 러브버그와 대벌레 같은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새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발생 현황을 조사해 방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불쾌한 곤충이 처음으로 국가의 공식 관리 대상으로 법전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 근거 위에서 올해 봄, 유충 단계 방제가 본격화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과 5월, 인천 계양산 정상 일대를 900㎡씩 아홉 구역으로 나눠 BTI를 차례로 뿌렸다. 러브버그 유충을 야외에서 직접 잡기 위한 첫 실증 실험이다. BTI는 모기 유충 방제에 50년 가까이 쓰인 미생물 살충 성분으로, 파리목 유충의 소화기관을 망가뜨리지만 다른 생물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실내에서는 3주 뒤 90%대 살충력을 보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차원입니다."

검증은 약을 뿌린 곳과 뿌리지 않은 곳을 나눠 진행한다. "약을 친 지역에는 유충이 몇 마리 나오고, 안 친 지역에는 몇 마리 나오고. 유충하고 성충을 같이 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흙 속 유충 수와, 그 유충이 성충으로 우화하는 비율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다. 우화 트랩을 설치한 것도 그래서다. 다만 박 연구관은 결과를 서두르지 않았다. "7월 말쯤에 두 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충이 나온 뒤에는 광원 포집기와 살수 드론 같은 물리적 방제가 더해진다. 유충은 BTI로, 성충은 포집으로. 단계를 나눈 셈이다.

수도권 러브버그 민원은 기후부 집계로 2022년 4,448건에서 2024년 1만3,127건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1만1,429건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다. 올해 방제가 이 흐름을 바꿨는지는, 아직 숫자로 증명되지 않았다.

먼저 겪은 플로리다는?

비슷한 일은 반세기 전 미국에서 벌어졌다.

미국의 러브버그, 플레시아 니어크티카는 1960~70년대 멕시코만 일대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으깨진 체액은 하루 만에 강산성으로 변해 차량 도장면을 손상시켰지만, 익충이라 박멸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이 곤충을 '불쾌 해충'으로 분류한 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다.

그런데 정작 플로리다에서는 최근 몇 년 새 러브버그가 줄고 있다. 학계는 곤충 개체 수의 전반적인 감소와 맞물린 현상으로 보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한국의 러브버그는 종이 다르다. 플레시아 롱기포셉스. 중국 남부와 타이완, 오키나와에 살던 외래종이 2015년 인천 부평구에서 처음 발견됐고, 2022년 서울에서 대발생했다. 학계에 알려진 이 종의 가장 북쪽 발생 기록이다. 유전자 분석은 이 곤충이 중국에서 서해를 건너 북상한 경로를 보여준다. 동력은 따뜻해진 기후로 지목된다.

전망은 어둡다. 2022년 발표된 한 연구는 여섯 개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두에서, 2070년까지 한국과 동중국 전역이 러브버그 서식 적합지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차이는 대응에 있다. 미국이 토착화 뒤 자연 감소를 지켜보는 쪽이라면, 한국은 정착 초기에 유충 방제와 법제화로 '관리'를 택했다. 같은 곤충, 다른 선택이다.

박멸이 아니라?

그렇다면 올해 러브버그는 방제에 밀려 줄어든 것일까, 아니면 이른 더위에 정점을 일찍 넘긴 것일까.

답은 7월 말, 약을 뿌린 구역과 뿌리지 않은 구역의 숫자가 나와야 가려진다. 그때까지 도심에서 잦아든 떼는 산을 오를 것이고, 산림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줄었다는 안도는, 그래서 이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곤충을 한반도로 밀어 올린 힘은 한 해의 방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기후변화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60년 만에 자연 감소를 지켜보는 사이, 한국은 이제 막 첫 방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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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이젠 술병 중앙에 '음주 위험' 붙이라고?

cjkh@sbs.co.kr (김채현, 조기호) — Sat, 27 Jun 2026 14: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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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맥주, 소주, 막걸리, 양주, 와인 등우리가 평소 마시는 '술의 병의 앞면의 중앙'에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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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맥주, 소주, 막걸리, 양주, 와인 등

우리가 평소 마시는 '술의 병의 앞면의 중앙'에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며

'국민건강진흥법'의 시행규칙 및 고시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술병 뒷면에는 음주 경고문이 쓰여 있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인 모양입니다.

소비자들, 주류 제조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과연 그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비디오머그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취재 : 조기호 / 구성 : 조기호, 김채현 / 편집 : 김인선 / 디자인 : 이희문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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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80대 트랙터 운전자 사망…아산에선 벌목 작업 중 60대 심정지

stopkite@sbs.co.kr (정지연) — Sat, 27 Jun 2026 13:4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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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오늘(27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성거읍 한 도로에서 트랙터가 주행 중 논으로 넘어지며 80대 남성 운전자가 트랙터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아산 배미동에서는 벌목을 하던 60대 남성 작업자가 5m 높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해당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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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지원 특별모금

chef@sbs.co.kr (한성희) — Sat, 27 Jun 2026 13: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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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강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모금을 벌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모금 전용계좌(신한은행 100-013-921256) 또는 네이버 해피빈·카카오 같이가치·체리 등 온라인 모금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금은 지진 피해지역의 이재민 긴급구호, 생필품 및 의료 지원, 임시 대피시설 운영,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나눔콜센터(080-890-121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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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찰서 조경 작업하던 70대 남성 추락해 심정지

stopkite@sbs.co.kr (정지연) — Sat, 27 Jun 2026 13:2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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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7일)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사찰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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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 낚시어선 침수…승객 20명·선원 2명 전원 구조

stopkite@sbs.co.kr (정지연) — Sat, 27 Jun 2026 12: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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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앞바다서 낚시어선 구조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27일) 새벽 4시 35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선착장에서 출항해 인천 옹진군 초치도 해역으로 이동하던 낚시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낚시어선에는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 2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천해경은 경비함정과 인천구조대, 신항만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인천신항 남서방 해상에서 침수 중이던 낚시어선에서 승선원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승객들은 경비함정에 태워 선착장으로 이송했고, 사고 선박도 함께 선착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초동 대응과 인근 선박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구조를 마칠 수 있었다"며 "해상 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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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혐의 입건

cjyim@sbs.co.kr (임찬종) — Sat, 27 Jun 2026 11: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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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현직 대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현직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 전 단장을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 다음날 오전 1시쯤 다시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다음 달 초에 조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는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조 전 단장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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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2명 실종 충돌사고'…울산해경, 선장 등 2명 입건

stopkite@sbs.co.kr (정지연) — Sat, 27 Jun 2026 11:2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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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최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장 등 2명이 해양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LPG 운반선 선장인 60대 A 씨와 30대 항해사 B 씨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해상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LPG 운반선과 어선 간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승선원 8명이 있었는데,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승선원 전원이 바다에 빠졌고, 이후 6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선장 1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실종 상태로, 해경은 오늘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일 LPG 운반선에 내린 출항 정지 조치를 어제 해제했습니다.

이 상선은 어젯밤 일본으로 출항했습니다.

울산해경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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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고 도주한 킥보드 운전자…"범죄 전력 상당"에도 벌금형

so5what@sbs.co.kr (심영구) — Sat, 27 Jun 2026 16:1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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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세 남아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박 판사는 운전자인 A 씨가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보도'로 주행하다가 피해 아동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해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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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서 단독주택 화재로 80대 남성 숨져

stopkite@sbs.co.kr (정지연) — Sat, 27 Jun 2026 09: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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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아침 7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내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8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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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자야 건강?"…27만 명 데이터가 깨부순 수면 상식

so5what@sbs.co.kr (심영구) — Sat, 27 Jun 2026 20:0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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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워치

"하루 7∼8시간은 꼭 자야 건강하다."

상식처럼 받아들였던 수면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사용자들의 실제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웨어러블 연구에서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 '수면'(SLEEP) 최신호에 따르면 성신여자대학교·삼성서울병원·삼성전자·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삼성 갤럭시 워치를 착용한 미국 내 건강한 성인 27만 4천128명의 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병원이 아닌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는지를 객관적으로 장기간 추적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수면 연구는 수백∼수천명 규모의 설문조사나 제한된 실험실 검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연구는 동일한 알고리즘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로 수십만명의 실제 수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권장 수면시간' 개념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전체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34분이었지만 개인별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수면 시간 10∼90백분위 범위는 6시간 30분에서 9시간까지 벌어졌습니다.

건강한 성인 사이에서도 하루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 '평균'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수면 시간이 지극히 개인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정답 수면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화된 수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는 "일반적으로 하루 7∼8시간 수면이 권장되지만, 갤럭시 워치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올바른' 수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특정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스스로 충분히 쉬었는지, 낮 동안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는 또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미국인 중 잠이 가장 부족한 연령대는 노년층이 아니라 40대였습니다.

40∼49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32분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특히 이 연령층의 25.1%는 하루 7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40대는 평일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향도 가장 강했습니다.

평일 대비 주말 수면 시간이 평균 34분 늘어나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직장 업무와 자녀 양육, 부모 돌봄이 동시에 겹치는 중년기의 현실이 '만성 수면부채'를 만들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해석입니다.

반면 60∼69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5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수면 시간이 길고 중년층에서 가장 짧아지는 'U자형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평균 18분 정도 더 오래 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워치 같은 소비자용 웨어러블 기기가 단순 건강관리 도구를 넘어 실제 의학 연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연구팀은 삼성 갤럭시 워치의 수면 측정값이 병원 표준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 오차가 10분 미만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버드의대 수면의학 전문가인 에릭 저우(Eric S. Zhou)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수면 기준 분포는 앞으로 의사가 환자와 상담할 때나 공중보건 수면 권고안을 만들 때 실질적인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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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 제약사 약가 인하 30% 감면…신약 환급계약 확대

chef@sbs.co.kr (한성희) — Sat, 27 Jun 2026 09: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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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자료사진)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이 급증한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손질해 연구개발(R&D) 투자 제약사에는 약가 인하 부담을 덜어주고, 국산 신약은 환급 계약을 확대해 수출경쟁력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산업의 성장을 돕고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해 공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약값 인하 협상의 종류와 실제 약을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는 방법, 또 제약사가 돈으로 돌려주는 계약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제약회사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약값 인하 협상을 2차례 이상 거치며 정부 정책에 성실히 협조해 온 약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공인한 우수 제약기업인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오로지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하는 회사의 약이라면 이번 지침에 따라 원래 깎아야 하는 약값 인하율의 30%를 면제받게 됩니다.

신약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출에 나서는 국산 의약품이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식 약값이 깎이면 해외 정부나 바이어들도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출길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세포치료제 등은 환자들이 처방받는 겉보기 약값인 상한금액은 깎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대신 깎았어야 할 차액만큼을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현금으로 직접 송금해 돌려주는 환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계약은 기본 3년 동안 유지되며, 필요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지침은 지난 6월 2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약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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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벗고 6차선 도로 활보…테이저건 맞고 검거

238@sbs.co.kr (이세현) — Sat, 27 Jun 2026 17: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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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관 상대로 주먹질하는 남성

새벽 시간 도심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도로상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그는 윗옷을 벗은 상태로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를 오가며 A 씨와 실랑이를 한 끝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조치원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며 "나는 도망 다니는 중"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는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받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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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인정됐는데 재조사?…"협회장 지시"

ship@sbs.co.kr (배성재 기자) — Sat, 27 Jun 2026 07: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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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복귀한다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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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복귀한다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협회 측은 "협회장의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룸살롱에 가거나, 성매매하는 직원들이 많다. 미혼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직원 A 씨가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원 B 씨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자 고등학생 계약직 사원도 있었습니다.

B 씨는 고등학생 사원에게 술까지 권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 협회 남자 직원들에 대해서 '성매매나 룸살롱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했었고요. 갑자기 노래방을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치심을 느낀 A 씨는 회사에 신고했고, 지난해 12월 외부 법무법인 조사 결과에 이어 지난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까지, 성비위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B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A 씨는 지난주 B 씨가 업무에 복귀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협회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늦어지는 게 문제라며 B 씨의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협회 측이 B 씨가 업무 복귀할 것이라고 A 씨에게 전달한 겁니다.

협회 신임 지도부가 최근 확정한 '종합 경영진단 및 정상화 추진안'에 "성비위에 대한 재심의를 모두 취하하고, 내부 조사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라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협회 임원 :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장님(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야. (성비위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A 씨 :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해서 재조사한다고 들었을 때 그냥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결국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지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윤지영/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 지금 중노위 판정은 성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B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그에 따른 조치가 억울하다고 밝혔고, SBS 취재가 시작되자 협회 측은 "대기발령을 유지한 채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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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cjyim@sbs.co.kr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Sat, 27 Jun 2026 07: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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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있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림은 진품이 맞고, 김상민 검사가 정치적…

▶ 영상 시청

<앵커>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있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림은 진품이 맞고, 김상민 검사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림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그림이 발견된 곳은 오빠의 장모 주거지이고, 문제의 그림을 자신은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판매자 측 진술, 그리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김건희 씨 오빠가 김 씨 소유의 여러 물건을 장모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품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을 맡은 두 기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더 높다며 진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대가성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초부터 정치 진출 뜻을 가지고 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그 무렵 고가의 미술품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향후 정치에 진출할 때의 조력을 기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씨 역시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후 김상민 전 검사가 징계를 감수하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고, 공천이 무산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도 대가성을 보여주는 사후적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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