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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폐증(직업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탄광에서 근무한 A 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 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A 씨의 장해급여를 2002년 진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2018년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상 지연 보상 규정이 없어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고,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당초 원고였던 A 씨의 배우자가 2023년 12월 사망한 뒤 자녀인 B 씨가 수급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단은 A 씨 배우자의 청구는 종료됐으므로 자녀가 소송을 수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자녀 B 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됐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이런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배우자)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이 적용돼 그 유족의 상속인(자녀)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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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미술치료를 받는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작품이 출시됩니다. 서울시는 작품의 창작과 유통을 지원해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사회자립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어린이병원 한켠에 그림과 티셔츠가 걸려있습니다.

발달장애 미술치료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상훈/사회자 : 정지훈 작가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즐거운 색과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의 마음을 담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유롭게 헤엄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국내 최초의 의료 기반 예술 브랜드 '아르피쉬'를 출시했습니다.

아르피쉬는 예술과 모든 사람의 감정을 품은 물고기의 합성어로, 자신만의 '작은 우물'에 있던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받고 사회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티셔츠, 휴대폰 케이스, 컵, 열쇠고리 등으로 상품화되고, 판매 수익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에게 돌아갑니다.

병원 측은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연등 행사가 열립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1,200년간 이어져 온 연등회는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연등회 대표 행사인 '연등 행렬'은 내일(16일) 저녁 7시부터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동국대를 출발해 흥인지문과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등 시내 주요 도로가 단계별로 통제되고, 모레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 사거리부터 종각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며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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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특례시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이 경기도에 몰려있는데요. 특별법 통과로 자치 권한이 대폭 늘어난 특례시들은 지역 맞춤형 개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지정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현재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화성과 경남 창원까지 모두 다섯 곳입니다.

수원과 용인의 경우 인구가 각각 119만과 109만 명으로, 108만 8천여 명의 울산광역시를 앞지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례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역 행정 업무는 1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김승원/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 (수원은)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고 행정 수요가 많은데, 지금 예산이나 권한이 울산광역시보다는 턱없이 낮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중순부터 19개 신규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됩니다.

화성특례시의 경우 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진/화성특례시 부시장 :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심의 권한이 화성특례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 정도 기간 단축이 됨으로써 기업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도 도지사 승인 없이 특례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성원/용인특례시 미래도시기획국장 : 용인특례시는 이번에 확보된 기반을 반도체 소부장 단지 등 미래성장산업의 동력으로 삼아 산단 조성의 골든 타임을 지켜내고…]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있고,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등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업무, 수목원 등 녹지 공간 확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도 특례시가 직접 할 수 있어 각 도시별 특색에 맞는 지역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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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주 도시농업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체험 부스와 반려식물 병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CJB 이환 기자입니다.

<기자>

알록달록 꽃들이 활짝 핀 상자 텃밭이 길을 따라 줄지어 있습니다.

꽃향기를 맡는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김영홍·박흠석/청주시 수곡동 : 꽃도 화려하고 애기들도 예쁘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주시 도시농업페스티벌이 '도시농업, 일상의 치유와 환경의 치유'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3만 5천㎡ 규모의 유채꽃밭을 조성해 볼거리를 더했고, 또 미니 화분 만들기와 쌀 키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늘렸습니다.

[송영선·송유미/청주시 분평동 :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진짜 삶의 질도 올라서 좋고 또 실제로 (열매가) 잘 달려요. 집 주변에다 텃밭을 얻어서 짓고 있는데 거기다 심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임수빈/청주농업고등학교 3학년 : 저희 학교가 애초에 특성화고라서 농업이랑 관련된 학교라서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가지고 재밌는….]

야생화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뿐만 아니라 올해는 식물의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고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반려식물 병원도 운영합니다.

[신병대/청주시장 권한 대행 : 도시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오셔서 자연의 소중함도 느끼시고 도시농업의 가치도 다시 한번 느껴 보시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곳곳에 휴식공간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2026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오는 17일까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CJB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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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14일) 정상회담에서 협력과 공존을 강조했지만 뚜렷한 합의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시 주석의 집무 공간에서 업무 오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삼성전자 사측이 오늘 오전 노동조합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헌법상 권리인 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로 마감됩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4. 스승의날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30도를 넘는 여름 더위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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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기공학을 가르치던 김미향 교수.

올해로 2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을 만큼 교육에 진심인 김 교수는 특히 제자들 진로와 관련해선 늘 발 벗고 나섰습니다.

[고태민/제자 : 학교 다닐 때도 취업 같은 거 고민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걸 먼저 동아리도 만들어 주시고 더 자신감을 많이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원하는 회사에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원하는 직무도 찾고.]

남성 교수가 대다수인 학과에서 유일한 여성 교수로서 늘 따듯하게 학생들을 품었습니다.

[주석민/동료 교수 : 항상 학생들한테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학생들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선생님이었고.]

내년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정든 교단을 떠날 준비를 하던 김 교수는 지난 4월 집에서 강의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뒤늦게 김 교수를 발견한 딸이 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끝내 김 교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김 교수가 뇌사 판정을 받는 순간 외동딸 박다빈 씨는 생전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베푸는 걸 좋아했던 엄마라면 장기 기증을 선택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태민/제자 : 장기 기증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교수님다운 선택인 것 같다는 건 느꼈죠.]

결국 김 교수는 간과 신장을 기증해 3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김 교수의 빈소는 재학생들은 물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주석민/동료 교수 : 부산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졸업생들까지도 그날 시간을 내줘서 문상을 왔는데. 교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좀 잡았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학생들이 주로 오갔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들은 '참스승'이었던 김 교수를 생각하며 쓴 편지를 외동딸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고태민/제자 :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배웠던 거를 많이 사용했다. 제자들이 교수님 생각 많이 하고 그 가르침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 한국장기기증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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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의 열정적인 광화문 컴백 무대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게시했습니다.

강 판사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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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초범이고 그의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범행의 목적, 잔혹성과 가학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의 정도가 큰데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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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버지를 잃은 제자의 가정에 7년째 매달 15만 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2020년 5학년이던 제자 B 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 씨는 B 군이 1학년일 때 담임이었고 당시에는 B 군의 담임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B 군의 어머니가 50대 중반에 전업주부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이 돼 기간제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소식을 듣자, A 씨는 2020년부터 B 군의 어머니에게 올해까지 7년째 매달 15만 원을 보냈습니다.

면목이 없다며 사양하는 B 군 어머니에게 A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B 군에게 밥 한 끼, 빵 한 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버니 B 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가슴 깊이 고마움을 묻어두던 중 올해 3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비로소 포스코교육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B 군 어머니는 편지에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일가친척도 못 해주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A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연을 알게 된 포스코교육재단은 스승의날을 맞아 최근 A 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A 씨는 표창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A 교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B 군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돈을 보내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이 선행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따뜻한 기적이자 모든 교육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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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는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와 B 씨는 당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 크기 소주 패트병을 넣어뒀는데, 피해 남성이 평소 홀로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자 두 사람은 지난 5일엔 약물이 담긴 술병을 B 씨 집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첫 범행 때 사용된 술병과 지난 5일 쓰인 술병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두 번의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 씨를 통해 술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성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 남성이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지난 6일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A 씨는 B 씨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범행 시도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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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최근 전국의 교사 7천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5천400여 명의 응답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혹은 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 비율은 85.8%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의 43.1%는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4.7%에 그쳤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도 80.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직 혹은 사직을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도 57.3%로 나타났습니다.

초등교사들은 사직을 고민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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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예방 수칙

질병관리청은 모레(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6대 예방 관리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짜게 먹는 식습관 개선, 또 주기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압약 복용 등 생활 습관 개선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고혈압성 질환은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이어져 발생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8위의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은 특히 초기 증상 없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켜 뇌질환, 심장질환, 콩팥병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은 26.3%, 여성은 17.7%로 전년 대비 각각 2.9%포인트와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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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오늘(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오전 9시 55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김건희로부터 21그램을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비서실에서 행안부를 압박해 예산을 전용한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그제(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어제(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늑장·부실 감사를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어제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반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김 전 장관, 2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도 통보한 상태입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전 차장은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오는 26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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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와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는 B 씨의 남편인 50대 C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 범행 계획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A 씨와 B 씨는 당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뒀습니다.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C 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두 사람은 또 다른 술병을 준비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첫 살해 시도가 있은 지 10일 만인 지난 5일, 이번에는 약물이 담긴 술병을 B 씨 집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25일 사용된 술병과 지난 5일 쓰인 술병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차례 살해 시도에 쓰인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 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약물 성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두 번째 살해 시도의 경우 C 씨가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와 B 씨의 마지막 범행 시도는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때 A 씨는 B 씨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C 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세 번째 범행 시도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와 살인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며 "A 씨와 B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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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이 실형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손 씨의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총 다섯 번째입니다.

앞서 2018년에도 손 씨는 음주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사고를 냈고, 같은 해 12월엔 서울 신사동에서 역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손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습니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 씨는 이후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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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진 크레인

경남 창원시가 관리하는 함안군 칠서정수장에서 70t 크레인이 넘어졌지만 15일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오늘(15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 함안 칠서면 칠서정수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70t 크레인은 시 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칠서정수장 침전지 구조물 개량공사'(3월 말∼6월 말)를 맡아 현장에 진입했고, 중량물 작업을 하려고 위치를 잡았다가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크레인 기사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 울타리와 가로등이 일부 파손됐지만 정수장 시설물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와 시공사, 기사 모두 사고 당일 크레인 아래 지반이 꺼지면서(지반침하)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업 전 현장의 지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누구 책임인지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넘어진 크레인을 복구하는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은 7천50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크레인 기사 측은 중량물 작업 전 발주처나 시공사가 지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며, 넘어진 크레인을 세우고 수리하는 비용을 발주처 또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와 시공사 측은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할 때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는 관계자 간 법적 과실 비율이 나와야 관련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근거가 있어야 (복구)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니 검토를 이른 시일 안에 마치려고 한다"며 "영조물손해배상 보험금이 나오면 복구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그때 다시 시공사, 크레인 기사 측과 상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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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경찰서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15일) 전날 밤 10시 10분쯤 50대 남성 A 씨를 납치·감금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45분쯤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 씨의 차량을 추적해 약 25분 만에 노원역 근처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A와 피해 여성 모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고,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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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18분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대형견에 사람이 물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A 씨가 목 부위를 물려 크게 다쳤으며, A 씨를 구하려던 40대 딸 B 씨와 10대 손녀 C 씨도 각각 팔 부위를 물려 다쳤습니다.

A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B 씨와 C 씨는 응급처치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가 있는 A 씨가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갔다가 먼저 화를 당했고, 사라진 A 씨를 찾던 가족들이 뒤늦게 현장에 들어가 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개는 마당에 묶여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가족과 견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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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밤 10시 10분 50대 남성 A 씨를 납치·감금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후 9시 45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A 씨 차량을 추적해 약 25분 만에 노원역 근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해 여성과는 아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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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 두 명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9분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A(16) 양과 B(17) 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또래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학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양과 B 양이 아파트 13층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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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자료화면)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 6천여 곳 중 147곳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해 오다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있는 무인점포 6천284곳을 지자체와 함께 전수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진열·보관해 적발된 업체 비율은 2.3%입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입니다.

당국은 6개월 이내에 이들 업체를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상주 인력이 없어 위생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 외에도 냉동·냉장 제품 보관 기준 준수, 매장 위상 상태 등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있을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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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자료사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던 여고생 B 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B 양을 쫓아가 범행했으며, 강제추행 이후에도 B 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적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며, 한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도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단 한 차례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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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남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교각 공사를 진행한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후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관할 지자체의 문제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대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진=남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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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대표번호를 도용해 보이스피싱 전화와 불법 스팸 문자를 유포한 통신사업자가 정부와 경찰의 공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공공기관 대표번호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전화와 대량 스팸 문자를 발신해 온 통신사업자를 검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은 발신 번호 거짓 표시 및 스팸 신고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했습니다.

KISA는 해당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등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대표번호를 도용한 카드 발급 안내, 택배 배송 안내 등의 전화가 특정 통신사업자를 통해 발신되고 있는 이상 징후와 함께 카드사를 사칭한 스팸 문자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KISA는 관련 분석 자료를 신속히 서울경찰청에 공유하고, 해당 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스템 해킹 여부 점검, 중앙전파관리소의 발신 번호 거짓 표시 예방조치 검사 기술 지원, 스팸 신고 데이터 기반 추가 피싱 의심 사례 분석 등을 병행하며 합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KISA가 제공한 자료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통신사업자 관계자 다수를 검거·송치했으며,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번 사례는 발신 번호 거짓 표시 및 스팸 신고가 단순 접수를 넘어 범죄 증거 확보와 수사 공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피싱·스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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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1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사건과 같은 사안에 특검팀이 혐의만 다르게 적용해 이중 수사,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에게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와 일정이 겹치면서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지난 6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 반란죄 혐의 피의자 조사, 2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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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역 교사 폭행 사건 당시 위클래스 현장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가 교내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으로부터 약 20분간 폭행당했습니다.

위클래스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상담·지원하는 공간으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교사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은 A교사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 등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군 폭행은 교장과 교감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종료됐습니다.

A교사는 이 사건으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데 이어 현재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교사 심의 요청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A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학생이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뤄져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권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교사노조 측은 "이번 사건은 분리 조처된 위클래스 학생을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전문 대응팀 지원과 교사 위원 확충,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 피해 교사 회복 지원과 학교 관리자 보호 조치 점검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제주교사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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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부 주관 현장체험학습 관련 간담회에서 학부모 민원을 두고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학습 전 안 갈 겁니다. 왜 안 갑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엄청나게 옵니다.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 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나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넣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학교 현장에는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이 단순한 문의를 넘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학부모들은 민원의 출발점이 자녀에 대한 염려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영상을 두고 전국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논쟁을 벌였는데,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소영/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 저기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요. 저게 정당한 민원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시나? 싶은…]

[도승숙/참교육학부모회 수석 부회장 :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되게 불안하고 더 이쁜 사진이 나왔으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건강한 학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질문인지?) 어떤 식으로 학교에 대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소통창구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맘카페나 아니면 자극적인 정보, 과거 부정적인 경험. 어떤 애가 다쳤대라는 그 주워듣는 소문들 때문에 결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신뢰 관계가 계속 깨질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하시니까 전화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박소영/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 저는 또 여쭙고 싶어요. 모든 질문에 그럼 교사는 다 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설사 그게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표정이 어둡나요? 이런 질문까지도 저희가 일일이 답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몰라요. 그 사진에 그렇게 찍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정말 학부모님에게 소통을 해야 되는..만약 아파요 아이가. 뭔가 학교에서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럼 다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저희가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그런데 그 이유를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조금 드려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면서 아이도 커가고 학부모님도 같이 성장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갈수록 사라지는 현장 체험학습을 두고 "구더기 생길까 봐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학습 기회 박탈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과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 진상 부모들이 너무 많아졌다", "아이들의 학습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이다인,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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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시간대 경기 김포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15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 김포시 운양동의 한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의 상가건물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이용객 등 150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또, 기계실 내부가 그을렸고 건조기 1대가 탔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소방관 등 4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3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 당국은 기계실 내 업소용 건조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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