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트럼프, 북한엔 손짓 한국엔 압박

▶ 사건why - 11세 남아 묵살된 구조 요청, 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를 들킬까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살인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한겨울이던 2016년 1월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뒤 오후 5시 15분쯤부터 1시간 반 동안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승용차 앞좌석에 생후 2일 된 딸 B 양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B 양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A씨의 완전 범죄로 묻힐 뻔했는데, 신생아 임시 관리 번호 발급 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지난 2024년 12월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B 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B 양은 A 씨가 출산한 6번째 자녀로 파악됐는데, 당시 남편과 함께 자녀 4명을 키우던 A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 양 출산 직전에 낳은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광주소방본부 감찰 담당자들이 '청렴'을 주제로 열린 공식 워크숍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남 영광에서 열린 광주소방본부 감찰 관련 워크숍에서 일부 참석자가 이른바 '찔러' 등 사행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찔러'는 화투패를 이용해 승패를 가리고 돈을 거는 방식의 도박입니다.

소방청 조사 대상은 당시 워크숍 참석자 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광주소방본부는 자체 조사 대신 소방청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주 관련 사안을 소방청에 넘겼고 소방청은 현재 당시 참석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 2월 말부터 이틀간 영광군 법성힐링컨벤션타운에서 열린 '2026년 THE 청렴한 워크숍'입니다.

본부 직원 5명과 일선 소방기관 직원 26명 등 모두 31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워크숍에서는 청렴 업무 교육과 소방 감찰팀 현안 업무 안내가 이뤄졌는데 참석자들은 청렴 선언문을 낭독하고 소방기관별 청렴도 향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소방청으로 넘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소방본부에선 지난해 10월 한 여성 소방관이 반복해 회식과 음주를 강요받고 고통을 호소하다 끝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소방관 2명을 파면하고, 방관자로 지목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징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00:00 전기 팔아 '1,200달러' 벌었다, 비결은?

02:04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쓰는 '냉장고'

04:23 사막의 실리콘밸리,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

06:26 '배터리 강국' 우리나라엔 왜 없을까?

1. 전기 팔아 '1,200달러' 벌었다, 비결은?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 전력회사가 보낸 정산 화면입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You're getting paid for your solar!)" 이번 달 123달러, 지금까지 1,200달러, 전기를 사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버는 집입니다. 비결은 이 상자인데요, 여행용 캐리어만 한 이 상자가 이 집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이죠. 그런데 왜 우리 집엔 이런 게 없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텍사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집주인 크레그 킨키드 씨입니다. 1년 반 전 지붕에 태양광 패널 50장을 얹고 전기를 담아두는 배터리 ESS 4대를 창고에 들였습니다. 들어간 돈은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달러, 그러니까 60만 원 넘게 나오던 전기요금이 지금은 20에 30달러, 3, 4만 원 정도만 나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쓴 이유 이겁니다.

[크레그 킨키드 / ESS 설치 가정 :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비상 전원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꺼지거나, 겨울에 난방이 끊길 때를 대비해서요.]

텍사스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겨울 한파까지 다 오는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전이 잦죠. 그런데 이 집은 동네가 다 꺼져도 안 꺼집니다. 지난 월드컵 결승전 날이었습니다.

[크레그 킨키드 / ESS 설치 가정 : 월드컵 결승전 날 동네 전체가 정전됐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배터리 덕분에 경기를 끝까지 다 같이 봤습니다.]

낮에 지붕이 만든 전기를 이 배터리에 쟁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지붕 패널이 지금 전기를 얼마나 만드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찼는지, 이 순간 전기를 사는지 파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입니다. 해가 좋은 날에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팝니다. 킨키드 씨가 가입한 요금제에선 판 전기값을 산 값 그대로 쳐서 요금에서 빼줍니다. 그렇게 번 돈이 아까 그 1,200달러입니다.

2.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쓰는 '냉장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달아도 이득이 될까요? 텍사스에서 주택용 배터리를 파는 회사 CEO는 본인 집에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두고 전기가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쓴답니다. 쌀 때 사서 쟁여놨다가 비쌀 때 꺼내 먹는 냉장고인 셈이죠. 전기값 차이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의 값 자체도 확 싸졌습니다. 비결은 배터리 속 재료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을 썼습니다. 지금 대세는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철과 인산은 흔하고 값싼 재료입니다. 전기를 담는 양은 조금 적지만 집이나 발전소 옆에 세워두는 창고엔 그게 흠이 아닌 거죠. 대신 값이 싸고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이 LFP로 옮겨 타는 중이고 킨키드 씨네 그 배터리 회사에도 국내 기업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이언 파스코 / 시그니처 솔라 CEO : 예전엔 남는 전기를 되팔 수 있는 주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못 파는 곳이 늘고 있어요. 그게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파는 대신 저장해서 내가 쓰는 거죠.]

태양광 전기는 낮에 남고 쓰는 건 저녁입니다. 못 팔면 버려야 하니까 담아뒀다 쓰겠다는 거죠 자,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돈. 못 팔면 아껴서 돈. 어느 쪽이든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는 장사가 가정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애리조나 사막입니다.

[여의도 22배 규모의 초대형 발전 단지입니다.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전력 설비 열에 여덟이, 이런 태양광과 배터리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급 복합발전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깔리는 배터리도 국내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돌아가는 방식, 텍사스의 그 집과 똑같은데요. 낮에 담아서 전력이 필요한 시간에 꺼내 보냅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이죠.

[지금 사막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 배터리에 저장됐다가, 저녁이면 캘리포니아까지 팔려 나갑니다.]

3. 사막의 실리콘밸리,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

그런데 배터리가 필요한 곳은 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차로 2시간 피닉스입니다. 사막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이 도시에 TSMC의 반도체 공장, 또 국내 기업의 배터리 공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피닉스시에서 기업 유치를 총괄하는 국장의 말입니다.

[ 라이언 투힐 / 美 피닉스시 경제개발국장 : 미래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과 제조 기반을 계속 확장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전력 용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전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 동네엔 답이 하늘에 있습니다. 1년 300일 넘게 해가 쨍쨍합니다.

[크리스틴 맥케이 /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위원회(GPEC) 회장 : 애리조나의 배터리·에너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340일 해가 뜨는 애리조나에선, 그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죠. 이 성장세는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계속 커질 겁니다.]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큰 데이터센터 한 곳을 돌리는 데 드는 전기는 웬만한 도시 하나 몫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던지는 질문들도 이런 데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짓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데이터센터는 1, 2년이면 들어섭니다. 그럼 전기가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겠죠. 그 틈을 바로 배터리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트리스탄 도허티 / 엔지에너지솔루션 버테크 상품전략팀장 : 데이터센터는 현대의 새로운 중공업입니다. 지역 전력망에 엄청난 수요를 가하고 있죠. ESS는 이 수요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올 상반기 3개에 공급된 ESS 배터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1% 늘었습니다.

4. '배터리 강국' 우리나라엔 왜 없을까?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배터리 잘 만드는 우리나라, 왜 우리 집엔 없을까요? 답을 찾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전기창고가 있긴 있습니다. 산속 저수지에 물을 퍼 올렸다가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양수발전'.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 저장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 텍사스의 그 집과는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올렸다가 필요할 때 내려보내 전력 수급을 맞춥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기값을 보고 자유롭게 담고 파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값을 쳐줄 시장이 아직 덜 열린 겁니다. 우리도 버리는 전기가 있습니다. 봄 가을이면 전력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져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낮추거나 꺼버리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남는 전기를 담아 돈을 아끼는데

우리는 남는 전기가 있어도 제대로 담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전문가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시영 /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국내에는 아파트같이 집단 거주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 미국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미 쪽이 편한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약간의 변동은 있긴 하지만 시간대별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요금입니다. 우리 가정용 전기는 값이 하루 종일 거의 같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꺼내 쓸, 그 쌀 때와 비쌀 때가 없는 겁니다. 즉 쟁여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일을 시키려면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영 /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출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어떤 거래나 시장 제도가 되게 미비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시장 서비스나 그런 보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ESS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설비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시장에서 보상을 충분히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우선 장기계약으로 수익을 보장해 배터리를 들여놓고 제주에서는 전기를 사고파는 시험까지 시작했습니다. 자, 텍사스의 그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건 이 문장이 우리 고지서에도 찍히게 할 시장입니다.

(취재 : 장선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늘(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여당 지적에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서면 제청에 대해선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면서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같은 질의에도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며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내겠다고 협의해서 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는 "마지막 날 통보했다. 이렇게(손 부장판사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제청 방식을 두고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이전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제청 후보에 대해선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해 당일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고 결정해 서면 통지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노 처장은 노 대법관 후임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맞는 사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를 왜곡·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 간부 최모씨(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와 손모씨(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손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10일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체를 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씨 등이 보류 결정 이후에도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왜곡하고 감사위원들의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는 그해 6월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위반 행위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 시 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씨는 같은 해 7월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와 확인서를 작성해 전자감사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감사위원들에게 왜곡된 진술과 실제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공해 감사위원회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 이후 감사원장은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전부 주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 대상자들이 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문답서·확인서에도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결재 순서를 조절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이 주심으로 배정되도록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2023년 4월 유병호의 지시로 21그램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와 그 내용, 감사단의 판단 등 공무상 비밀을 기재해 누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보고서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이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와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을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성매매 알선 의혹 부분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들 혐의는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지 않고,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2.2%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열풍에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급증이 성장세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부문에 성장이 집중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11만 명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19일) 새벽 4시쯤 경북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25톤 덤프트럭과 6톤 청소차가 충돌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덤프트럭을 몰던 70대 남성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점멸신호로 운영되던 교차로에 두 차량이 동시 진입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특검 2차 출석하는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제2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대령은 이후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특검은 당시 특전사가 국회에서 철수하면서 단독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또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남 남해안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500명 넘는 이재민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경우 개학 일정까지 미루는 등, 일상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극한 호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토사에 뒤덮인 마을.

주민들이 흙을 퍼내기 바쁘지만 부족한 장비 탓에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송만수/거제시 와치마을 통장 : 장비 하나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지금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청은 오늘(19일) 굴착기와 덤프트럭 80여 대 등을 투입해 도로와 상하수도 복구 지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육군 병력 400여 명도 침수 피해 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새벽 시간 덮친 토사에 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 다수는 여전히 임시 대피소 신세입니다.

아파트 5개 동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동만 오늘 오전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만 280여 세대, 5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대 학교 50여 곳에서도 침수와 누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학교의 경우 개학을 미루는 등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한 가운데, 시 당국은 무더위 탓에 감염병과 식중독 위험성도 여전하다며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박영준·김태용 KNN, 영상편집 : 박나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자신의 15개월 된 딸을 밀쳐 넘어뜨린 아이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6시 4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 놀이방에서 2세 남아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군은 미끄럼틀에 앉아 있었는데,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이 B군을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B군이 A씨 딸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A 씨가 B군에게 다가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때린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그럼 B군은 학폭이냐", "기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등 비판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광주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다른 교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거쳐 A 씨가 해당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연동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특정 누군가를 비춘 것이 아닌 녹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교직원들은 A 씨가 자리에 없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그의 책상에서 홈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A 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5개월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의정부 아파트 화재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일부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9일) 오후 2시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놀란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안마용 의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신안군청 전경

의료 시설이 열악한 전남광주의 한 지자체가 실시한 시니어 의사 채용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오늘(19일) "공개 모집한 시니어 의사 채용에 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3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군이 월급을 1천300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올려 3천300만 원을 제시하자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의사 확보에 나선 군은 전날까지 만 60세 이상 의사를 대상으로 '시니어 의사' 1명을 공모했습니다.

현재 신안군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5년 21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1년 만에 28.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16개 보건지소 중 절반에 달하는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근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최대 4개 보건지소를 주 1∼2회 순회하며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이러한 순회진료만으로는 지속적인 진료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군은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처우를 제시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 시 세전 월 3천300만 원, 주 4일 근무 시 세전 월 2천64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군은 도서 지역을 포함한 순환근무, 높은 임상 경력 요건,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보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의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일반진료, 예방접종 예진, 제 증명 진단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기관 대상으로 비대면·원격협진 시범사업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주민들이 도시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신안군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량의 행사 범위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였던 B 양에게 "울면 놀이터에서 못 논다.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B 양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 양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동을 때려 볼에 멍을 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세종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반발했으며, A 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해왔습니다.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 속에서 위축돼 가던 교육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 당당한 교육자로 다시 설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가 두려워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다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외면해야 하는 현장의 비극을 멈추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한 폭의 붓글씨 앞에서 백발의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흐느낍니다. 지난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된 어느 독립운동가 후손의 사진인데요. 며칠 뒤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리던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속앓이만 하게 됩니다. 황당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품 하나 없던 독립운동가 아버지…박물관에서 마주한 기적, 그런데

화제가 된 사진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의 아들 박용현 씨입니다. 충북 보은 출신의 박 지사는 1930년대 일제 통치에 저항한 삼인회와 신인구락부 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인데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보은경찰에 학살당했고, 60년이 지나서야 항일운동 업적을 인정받은 사연이 지난 2020년 SBS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용현 씨는 아버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용현 / 박원근 애국지사의 아들 (지난 2020년 8월) :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간헐적인 아버지의 생각(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추격 등을 피하려다 보니까 유품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박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기억을 더듬으며 그리움을 안고 산 아들에게 최근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박 지사의 친필 붓글씨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단 겁니다. 한달음에 찾아간 전시장엔 붓글씨 주인은 분명 아버지라고 소개가 돼 있었고 그의 흔적을 처음 마주한 줄 안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사연이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큰일했다, 이런 반응 이어졌는데 진짜 큰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친일파' 글씨?…슬그머니 치운 국중박

SBS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된 건 지난 11일, 붓글씨 유품이 박 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작품일 수 있단 의혹이 제기돼 슬그머니 치워졌단 겁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박 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린 자리엔 시 한 편만 내걸렸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지난 11일 오후) :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정이 뭔지 박물관 측에 물어봤더니 전시 이후에 동명이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재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10일 오후 전시장에서 철수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다녀가고 사흘 만에 작품을 내린 건데, 취재 결과 여기서 말하는 동명이인은 하필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박중양, 일본제국의회 일원이자 3·1운동 진압에 앞장선 걸로 지목된 친일파 고위 관료인데요, 그의 개명 전 이름은 박 지사와 같은 박원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담겼다고 소개한 글씨가 알고 보니 역사의 정반대편에 서있던 친일파의 흔적일 수 있단 주장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발칵 뒤집혔고 부랴부랴 재감정에 착수했습니다.

국중박은 왜 애국지사 작품이라 못박았을까?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들죠. 박물관은 애초에 왜 애국지사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못박아서 설명했던 걸까요? 문제의 붓글씨는 지난달 1일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밥상'에 내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뤄보잔 취지로 기획된 전시회인데요. 이 콘셉트에 맞는 유품을 수소문하다가 개인 소장품인 이 붓글씨를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작품에 적힌 한자 '일반시국은'은 밥 한 그릇도 나라의 은혜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 어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 한 켠엔 '한인 박원근'이라고 적혔거든요. 박물관 측은 유물 소유자가 박 지사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한 데다가, 여타 애국지사처럼 이름 옆에 '한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장 어록을 인용한 터라 별다른 의심, 특히 친일파의 작품일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사전 자문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검증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문화기관인 만큼 작은 소장품 하나 전시할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런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단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체면을 구긴 것이라는 지적이 문화계에서 나왔습니다. 공지 하나 없이 붓글씨를 치웠던 박물관 측은 저희 취재가 시작된 당일 저녁 무렵 돌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냈고, 이튿날 유홍준 관장도 직접 고개를 숙이며 유물에 대한 다각도 교차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진위 파악도 쉽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박물관 설명을 믿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던 박원근 지사의 후손들입니다. 저희가 접촉해 봤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 사실 선조의 유품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 그게 독립운동가를 괴롭힌 친일파 글씨일 수 있단 청천벽력 소식에 황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건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옳지 않다, 박물관 측이 진위 파악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애국지사 후손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들이 바라는 진위 파악,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박 지사가 유품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죠. 박 지사의 필체인지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박 지사 필체라고 단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마땅치 않았던 셈입니다. 재감정 절차에 나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 측이 우선 박중양의 남은 필적을 대상으로 비교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중양의 작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게 곧 애국지사 박원근의 붓글씨라는 뜻은 아니고 제3자의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진실 규명, 매우 어려워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진위를 따져보고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보도 후엔?

공교롭게도 박물관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 박 지사 후손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유공자 후손 행사에 초청받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박 지사 후손은 SBS 보도 이후에 "박원근 지사를 기억하고 저희 가족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박물관의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선대와 후대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백발의 노인이 흘린 눈물 앞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가 최고 문화기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작은빨간집모기

경기 수원특례시는 관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수원시보건소는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사업'으로 관내 10개소에서 모기를 채집한 결과 8월 1주 차(2∼8일)에 채집한 모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평년(7월 5주 차)보다 한 주가량 늦은 것입니다.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전국에 분포하며 주로 8~9월에 많이 나타납니다.

수원에서는 매년 소수 개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 결과에 따라 6월 18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대부분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발작·경련·마비 등 심각한 증상과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기에게 물린 뒤 유사한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합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기 감시와 방제로 모기 매개 감염을 예방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예방 접종,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사용, 긴 옷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 CXMT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D램을 개발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CXMT로 이직한 전 모 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6년 CXMT 설립 당시 CXMT의 최고경영자와 최고기술책임자 등 경영진이 삼성전자의 공정 정보, PRP를 빼내 D램을 개발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CXMT는 연구소나 설비도 없었고, 자체 연구로 기술을 개발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RP는 D램 제조에 필요한 600여 단계의 공정 순서와 설비 조건 등이 담긴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자료입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기술이 CXMT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CXMT가 삼성전자 출신 임직원들을 영입한 뒤, 빼돌린 공정 정보를 현지 설비에 맞춰 수정·검증하는 방식으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 등 삼성전자에서 CXMT로 기술을 유출하는 데 가담한 CXMT 개발 인력 10명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한 전 씨는 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불법 취득해 사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오늘(1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예방하면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특검은 이날(19일) 오후 1시쯤 합수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예방(의례방문)해 사건 이첩과 파견 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특검에 임명된 뒤 첫 공개 외부 행보입니다.

이 특검은 1시간가량 김태훈 본부장을 예방하고 나와 취재진에게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풀로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팀 파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특검은 특히 "변조·삭제·복원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대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센터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특검은 김 본부장을 만나기 전에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가지신 분을 최우선으로 (특검보에) 고려하고 수사 능력과 감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분을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이 특검은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합니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

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합수본도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예정된 조사를 이어가면서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조서를 비롯한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파견 인력을 검토하는 등 특검에 사건을 이첩할 준비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미국의 한 억만장자 투자자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 낙관론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오메가어드바이저스 CEO인 레온 쿠퍼먼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어느 시점에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아마 시장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퍼먼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과거 증시의 '거품'과 닮은 모습입니다.

그는 1960~1970년대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대형 성장주 '니프티 피프티'를 현재의 AI 투자 열풍과 비교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높은 성장성을 앞세운 일부 대형주에 몰려들었지만 1970년대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가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쿠퍼먼은 현재 투자자들도 비슷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간과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약 22%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높은 물가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 전반은 아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이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퍼먼은 S&P500 기업의 이익 전망이 현재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시장에 악재가 등장하면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 안에서 용변 실수한 승객을 직접 씻기고 옷까지 갈아입힌 고속버스 기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사 속 버스기사님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비 내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기사님의 사연을 읽었다"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되어준 기사님의 진심에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 내리는 궂은날, 이웃의 우산이 되어주신 기사님을 찾아 장관 표창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썼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연은 지난 16일 경남 양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에서 양산으로 향하는 오전 7시 고속버스에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50~60대로 보이는 승객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이동 중 좌석에서 용변 실수를 했고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하자 버스기사가 직접 승객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A씨도 기사와 함께 해당 승객의 몸을 씻기고, 승객이 갈아입을 바지를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당시 버스기사에 대해 "끝까지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직접 씻겨드리고 자리까지 정리한 뒤 방석도 깔아줬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A씨가 구입한 바짓값을 건네려 했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해당 버스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19일) 중국 증시에 상장되는 로봇업체 유니트리(위수커지)가 신제품 '초인'(超人) 영상을 공개하면서 제자리에서 2m 높이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로봇은 제자리에서 점프해 다리를 앞뒤로 벌리는 자세를 취한 뒤 착지까지 성공했습니다.

유니트리는 이 로봇이 제자리 높이뛰기 2m는 물론, 최고 시속 45.6km의 달리기 속도를 기록해 전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홍진영 / 디자인: 이정주 / 출처: YouTube 'Unitree Robotics'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통신선에 걸린 간판

오늘(19일) 오전 10시 34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 건물 외벽에 붙은 철제 간판이 떨어져 통신선에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통신 장애로도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한 뒤 사다리차를 불러 간판을 안전히 이동해 철거했습니다.

떨어진 간판 크기는 가로 2m, 세로 7m가량으로, 6층짜리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재학생 남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 A 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서울과기대 건물 내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학생을 불법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5월 28일에는 서울과기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또 다른 재학생 남성 B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B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는 지난 6월 중순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지하주차장 화재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불이 났다가 인명 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오늘(19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2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하 공조실에서 불이 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본부 제공)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축소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어제(18일) 시작한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훈련을 예정보다 엿새 단축해서 모레 종료하기로 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일부 방어 훈련만 진행하고 24일부터 계획된 2부 반격 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축소에 따라서 미국 본토 등지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미군 인력의 일부는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얘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두 정상이 만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응답했다며 대화는 매우 긍정적인 단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 요즘 정부 관계자들이 부쩍 이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서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서 공원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것에 제한적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4. 오늘 새벽 4시쯤 경북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25톤 덤프트럭과 6톤 청소차가 충돌해서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덤프트럭을 몰던 70대 남성도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점멸 신호로 운영되던 교차로에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내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핵심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원장이 회견·문자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던 만큼 조 원장에겐 결국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당시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을 뿐이며 영상 제출 등에 관해 사전에 국민의힘 측과 논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CCTV 제출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 유기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이 혐의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내용입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들은 것만으로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내용 외에도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봤었습니다.

홍 전 차장의 보고에 대한 1·2심의 판단 차이는 다른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작년 1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작년 2월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2심은 이 외에도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헌재에서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한 혐의,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부인한 혐의(각 위증)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고도 헌재 진술과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인데, 1심은 이를 '계엄 관련 일반 문건'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 질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