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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티빙, 1953만 명 정보 '탈탈'…이번엔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다

▶ 랭킹뉴스 - '70세 이상' 서울 버스 무료

▶ 앵커출동 - '금탄' 된 동탄…반도체가 불붙인 집값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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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항소 취하로 간주돼 종료됐습니다.

유족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24일)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항소 취하로 간주하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결과와 별개로 저희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권경애씨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항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습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리인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씨는 재판부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고민한 결과가 이것인가",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외쳤습니다.

법정 경위가 경고했으나 이씨는 "법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단해달라는데 왜 증인으로 안 불러주는건가"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씨는 취재진에 "제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의 모친인 이씨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했고,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 측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하면서 유족은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취하한 셈이 됐습니다.

이씨의 반발로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다 올해 5월 한 차례 추가 변론이 이뤄진 뒤 이날 항소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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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하계직무연수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24일)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하계직무연수에 참석해 "시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과 관련해 "드라마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닌 학교 구성원 사이의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 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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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김해의 한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등 반복 고소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원에는 김지성 경남지부장을 비롯해 교사와 시민 등 총 11,72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부모의 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교사의 학생지도는 정당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올해 4월 일부 내용을 추가해 2차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며 경찰에 신속한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서명을 모아 2차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SBS는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지난해 6월 제자들과 함께 스쾃 운동을 한 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고 스쾃 운동처럼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에선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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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공범 15살 B군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범인 B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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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선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도1·2동의 사전 투표 득표수가 동일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투명한 자료 공개와 사전 투표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유 시장은 오늘(24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1·2동의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 한쪽에서는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한다"며 "사전투표가 도입된 10차례 전국 선거를 전수 조사해보니 12년간 득표수가 동일한 사례는 단 3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이 언급한 동일 득표수 사례는 2014년 지방선거(전북 군산시)와 2014년 지방선거(충남 서천군), 2016년 국회의원 선거(광주 동남을) 등입니다.

유 시장은 "이곳은 총 투표자 수가 600명 이하인 소규모 투표구였다"며 "각각 4천500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 동일 득표수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결과를 두고 어떠한 선입견을 품거나 결론을 단정 짓지 않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의도도 아니라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 만큼 투명한 검증을 위해 사전 투표 관련 집계자료와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기 운영 기록 등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화·수요일 본투표' 또는 '금·토요일 본투표' 등 이틀 동안 본투표를 진행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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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펜타닐 좀비' 영상 속 남성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던 '수원 펜타닐 좀비' 영상 속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필로폰 음성이라는 1차 예비감정 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됐던 30대 남성을 석방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반쯤 필로폰을 투약한 채 아파트 단지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손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A씨 영상이 '수원 펜타닐 좀비' 등의 제목으로 확산했는데, 이를 인지한 경찰이 어제 오전 10시 반쯤 A씨를 긴급체포 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당시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보류한 채 1주일가량 소요되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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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온라인에 김문수 전 장관이 SK하이닉스 주식으로 100배 수익을 올렸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을 당시 총 5억 4759만 원의 금융자산을 신고했는데, 김 전 장관은 SK하이닉스 주식을 30주, 부인은 1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였던 2007년 2월 농협 도청 출장소를 찾아 2만 원대 하이닉스 주식 30주를 샀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오후 기준 주당 250만원이 넘는 만큼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100배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폐수를 통한 구리 배출을 이유로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불허했는데, 김 전 장관은 이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주가도 빠지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서 하이닉스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지"라며 "하이닉스에서 연간 배출되는 구리의 양이 돼지 190마리가 연간 배설을 통해 배출하는 구리의 양과 같은데 돼지 사육두수를 줄일 테니 공장 증설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아직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을 거란 추측이 힘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지금도 한 10주쯤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얼만지 본인이 모른다"며 "팔 줄 몰라서 못 판 거 같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12%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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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경찰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유흥 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어제(23일), 부산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소속 A 경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위가 유흥 업소에 단속 정보 등을 흘리는 등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으며,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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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전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3칸 굴절 차량.

주문한 차량 3대 가운데 현재 대전에 들어온 차량은 단 1대뿐입니다.

나머지 2대는 제작을 마쳤지만, 여전히 중국 현지 공장에 있습니다.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대전시에 납품해야 할 수입 대행사 A사가 사실상 파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A사의 최신 연결감사보고서입니다.

회계법인은 심각한 재무 위기와 불확실성을 근거로 '감사의견 거절' 결론을 내렸습니다.

A사는 지난해에만 63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대전 시민의 혈세 73억 원이 미리 선지급됐다는 점입니다.

만약 업체의 파산 위기가 현실화 된다면 세금이 공중분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발주 차량의 납품 지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른바 '다원시스 사태' 당시에도 철도 유관기관들에게 선금을 받은 업체가 수백 대의 전동차 납품을 무기한 지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과도한 선급금 지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전시와 교통공사는 한술 더 떠 80%의 선급금을 지급했고, 국내에서 제조했던 다원시스와 달리 A사는 단순 수입 대행업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A사는 이에 대해 회사 재무 사정과 상관없이 국내 인증 절차가 지연돼 납품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 혈세 73억 원이 선금으로 지급된 가운데, 대전시의 대응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구성 : 윤성식,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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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공범 B 군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정업무와 공백 발생이 불가피했다"며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회에 걸쳐 타인을 사칭해 KT와 카카오 사옥, 토스뱅크,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예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기업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계좌로 100억 원가량의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범인 B 군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A 군에게 제공하고 범행을 교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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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의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태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했습니다.

태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태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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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에 맞춰 독립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을지로3가역 인근 청계천 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 7층, 지상 17층 규모로 층별 전용 면적이 1,650제곱미터를 넘습니다.

이 건물은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수청 인력 규모을 감안하면 약 6∼7개층 임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청단은 민간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사 입지 적합성 분석과 현장 확인,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르네스퀘어를 최종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법인이 지난 2월 올린 건물의 임대 안내에 따르면, 층별로 2억이 넘는 임대료와 6천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10배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수청 예산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인 걸로 전해집니다.

개청준비단은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오늘은 중수청사 선정까지 발표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인데, 정작 현장에선 경찰,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단 볼멘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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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가 예고 없이 B씨의 빌라를 찾아왔고, 집 안에는 B씨와 B씨의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쓴 뒤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정에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딸이 출석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 딸을 향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지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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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아동 급식 카드가 부모의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심지어 허위 결제를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 조사한 결과,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부정 사용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었습니다.

편의점과 달리 일반 마트는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해,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 카드로 담배나 세제 등 27만 원어치를 한 번에 긁은 부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급식 카드로 허위 결제를 해 충전금을 현금으로 빼돌린 부모도 55명에 달했는데,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 내역을 분석해 보니, 발급된 전체 아동 급식카드의 14% 이상이 식사와 무관한 카페나 학원, 미용실, 술집, PC방 등에서 버젓이 사용됐습니다.

아동의 식사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심야 시간에 결제된 금액도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사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동 학대로 부모와 아이가 분리된 상황은 물론,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부모가 아이 몫의 급식 카드로 본인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황당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결식아동들은 낙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운 사용법 때문에 카드를 쓰지 못해, 연간 171억 원에 달하는 충전액이 그대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술과 담배 등 부적정한 품목 구매는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심야 결제를 금지하는 등 결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자로 잔액을 안내해 아이들의 실제 카드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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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로봇이 비좁은 바늘구멍 사이로 실을 통과시킵니다.

여유 공간이 2.5mm 밖에 되지 않는 장애물도 부딪히지 않고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인간에게도 집중력을 요구하는 미세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로봇이 막힘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기존엔 이런 정밀한 움직임을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와 학습이 필요했는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학습하는 모델과 다양한 행동을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시켜, 기존 데이터의 4분의 3 분량만 학습해도 더 나은 수행력을 보이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선 인간 움직임의 모든 순간을 똑같은 비중을 둬서 학습했지만, 이번 연구에선 큰 움직임은 조금만 학습하되 실을 조작하는 것처럼 정밀한 움직임을 학습하는데 큰 비중을 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로봇의 수행 능력도 차이가 났습니다.

실험 결과 기존 로봇 대비 최대 81% 높은 작업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박대영/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 저희는 이제 동역학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고 느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학습을 해요. 매우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한 영역에서 높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아낄 수 있는 만큼 GPU와 메모리 부족 현상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정밀 부품 조립이나 가공, 의료 수술 등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재 : 서동균,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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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서울시가 어르신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버스를 많이 타는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버스도 탈 수 있지만, 제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작년 7월 기준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버스 이용 비율이 만 90세 이상에서 37.8%에 달했습니다.

만 65∼69세에서는 12.8% 수준이었지만 70∼74세 16%, 75∼79세 21.3%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는 고령일수록 장거리 이동보다는 병원 진료와 장보기, 복지관 방문 등 생활권 내 단거리 이동을 주로 하며 이들 사이를 오가는 버스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시는 역세권 거주 여부에 따른 어르신 교통복지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무임승차 지원의 무게중심을 지하철에서 동네 생활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간 최대 14회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2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의 연간 버스 이용량(약 3천500만 건)에 평균 운임 1천500원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시는 정책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지하철에서 줄인 예산으로 버스 지원비를 충당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령이 조정되면 만 65∼69세 이용자(작년 기준 연간 약 8천500만 명) 중 유료 전환 후에도 지하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43.5%)과 기본 운임(1천550원)을 고려했을 때 연간 약 57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데는 사회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또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까지 높아졌습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우리나라의 대부분 65∼70세 어르신은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하다'며 무임 적용 연령 상향에 동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앞서 2023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꽤 오래된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여론화해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우리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가 빠르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서울시 등과 논의해 온 사안으로 어르신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며 "기존 '영 시니어' 수혜자까지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기에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교통비 지원 대상 어르신을 70세 이상으로 정한 곳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는 교통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철도와 버스 요금을 함께 지원합니다.

오사카시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경로우대 승차증을 발급해 지하철과 뉴트램, 시영버스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시는 비교적 이동이 덜 불편하고 경제활동 여력이 있는 65∼69세 어르신에게 지하철 무임 혜택을 주기보다는, 이동이 더 불편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과 버스 이용까지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신속히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르신 버스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면 이르면 내년부터도 시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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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한 태아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권노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종결 이후 사체를 고향인 베트남 현지에 보내 안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아는 임신 21주에서 25주 차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시신은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습니다.

이후 남편 B 씨가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고향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남편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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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 179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4년간 치러진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휴직을 한 직원도 97명에 달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 기간 휴직이 비판받는 가운데 선거 당일 통계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했습니다.

휴직자의 71%인 127명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일반 질병이 30명으로 뒤를 이었고,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 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 1명 순이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진행된 다섯 차례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이었습니다.

이 중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에 달합니다.

5차례 선거 중 4번이나 휴직을 한 직원도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별로는 20대 대선 196명, 8회 지선 218명, 22대 총선 168명, 21대 대선 143명, 9회 지선 179명으로 선거 때마다 150~200명 안팎의 직원이 꾸준히 휴직계를 냈습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상반기엔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이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해 2회 이상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것" 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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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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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자치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19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상습 신고자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긴급 상황과 무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신고해 119종합상황실 업무에 지장을 준 A(40대) 씨와 B(40대) 씨 등 2명을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119에 1만 3천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루 5시간 동안 184차례 전화를 걸어 약 100초마다 한 번꼴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천700여 차례 문자 신고를 보내는 등 하루 평균 17건가량의 불필요한 신고를 남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들이 거짓 화재를 꾸며내는 등 허위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한 계도 활동에도 비긴급 신고를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긴급한 신고 접수와 대응체계 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긴급 신고가 반복되면 긴급상황에 대한 신고접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상습적인 비긴급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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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가 2년 연속 2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는 약국과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국내 마약류 취급자 49,117곳이 지난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등의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만 명이었습니다.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9억 5,724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마약류 처방 환자는 2천1만 명이었던 2024년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처방량은 전년 대비 1.6% 늘었습니다.

마약류 처방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0대 19.6%, 40대 18.9% 순이었고, 전체 환자에서 40∼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9%였습니다.

마약류 투여 환자 중 1,262만 명은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처방받았고, 972만 명은 미다졸람과 졸피뎀 등 최면 진정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중에선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의 증가세가 두드려졌습니다.

지난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39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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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진입 막은 여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을 점거했던 30대 여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 측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로 안에 들어가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버티며 2시간가량 입구를 막았습니다.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설득에 나섰지만, 그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은 이 여성을 두고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뿐 아니라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이들을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한 뒤, 차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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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일단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롑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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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4일) 오후 2시 4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4층짜리 빌라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페인트칠을 하던 70대 A 씨가 2층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안면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준비 중 차량의 바스켓과 건물 외벽 사이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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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에 맞춰 독립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사 입지 적합성 분석과 현장 확인,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르네스퀘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가 확보된 만큼 사무공간 조성과 제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청준비단은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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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남 서산의 한 사육장에서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해 관계 당국이 포획에 나선 가운데, 당진에서도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당진시 정미면 수당리에서 "늑대개로 보이는 개 1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신고가 접수된 정미면 수당리는 당초 늑대개 사육 농가가 있는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당진시는 오늘 오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늑대개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즉시 119로 신고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2시 서산시 운산면의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늑대개 18마리 중 11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탈출했습니다.

서산시는 현장 확인 직후 포획용 틀 3개를 설치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탈출견 7마리가 차례로 포획됐고, 한 마리는 어젯밤 11시 반쯤 스스로 사육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포획되지 않은 개체는 성견 1마리와 생후 5개월 된 강아지 2마리 등 총 3마리로 파악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이나 가축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늑대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당국은 발견 즉시 접근을 피하고 119로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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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를 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벌인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구입 물품 가운데 술·담배가 포함되면 편의점은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지만, 일반 마트는 시스템에 빈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모가 급식카드를 맡겨 일일 한도만큼 매일 허위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생필품 구입 용도로 쓰는 방법 등의 부정 사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식사에 쓰였을 가능성이 낮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결제한 금액도 전체 결제금액의 약 4.4%인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결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술집 등 목적 외 점포나 심야 결제는 금지됩니다.

지자체는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변동 및 부정 사용 의심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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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가입자에게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연령과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수시 안내로 제공하고,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입 이후에 소득이 바뀌어 새롭게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에 들어도 서비스를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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