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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날아오른 테슬라…판매량 뚝 현대차

▶ 사건why

1. 계단에 '용변 테러'

2. 식당 테이블 주문 단말기 화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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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아트센터 노조 기자회견

경기아트센터 산하 경기도예술단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를 두고 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아트센터지부 관계자 20여 명은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책임지고 체불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예술단 구성원들은 주 20시간 근무 계약을 맺고 있으나 개인 연습과 야간·휴일 공연 등으로 초과근무가 필수"라며 "그런데도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경기도예술단 근로자들이 포괄임금 계약을 맺지 않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경기아트센터가 대체 휴가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합의도 없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입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고용 당국에 진정을 제출한 뒤 사측의 개선 약속을 받아 취하했으나, 이후에도 무급 초과근무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 4월 진정을 재차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6~12월까지의 미지급 수당만 5억 4천101만 원에 달한다"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은 경기도의 인건비 통제로, 도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예술단원의 초과 근로에 대해 근무 시간 조정 및 휴일 대체 등 방식으로 보상해왔다"며 "최근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향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아트센터 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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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를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로 조정해 5개 실국과 10개 과를 줄이는 내용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도는 최대 현안인 재정 위기 극복과 관련해 세입 전망·예산 편성·공유재산 관리 등을 총괄할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분산된 재정 기능을 한데 모으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공정경제·특별사법경찰(특사경)·체납징수·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한 '공정경제사회국'도 새로 만들어 공정질서 확립과 도민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교통혁신실'로 통합·격상해 교통수단 간 연계와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 한 경제·산업 관련 기능을 '경제산업실'로 통합해 민생경제와 반도체·첨단산업 두 축으로 운영하고,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을 신설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을 싣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평화균형기획실'로 통합한다.

분산된 균형발전·접경지역 지원·평화협력 기능을 연결해 경기 북동부지역 현안 대응과 지역 발전정책의 추진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청년·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래평생교육국은 '미래세대국'으로 개편하고, 노동국은 '노동산업안전국'으로 개편해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21~26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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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제출하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오전 11시께 수원중수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관용차 신차 구매 계약 관련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추 지사는 국감에서 최근 논란이 된 도지사용 관용차 신규 구매 계약과 관련해, 전임자인 김동연 도지사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김 전 지사 측은 퇴임을 앞두고 새로운 관용차를 구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으므로 위증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추 지사가 경기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관사에는 도비 12억 2천만 원을 들여 전세 계약을 맺어 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원 사이트에 도지사 사퇴 촉구 청원이 많아지자 통상 30일의 동의 기간을 보장해오던 것과는 달리 며칠 만에 강제 종료했다"며 추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도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추 지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추 지사는 전날인 19일에도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추 지사가 지난 13일 행안위 국감에서 소방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점과,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이 순직 소방관과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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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금제사리봉영기, 그리고 백제 30대 왕 무왕과 선화공주 이야기를 다뤘던 1편. 잘 보셨나요?

이번 2편에서는 무왕의 꿈이 담긴 땅, 익산으로 직접 떠나보겠습니다.

익산에는 이상하게도 무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유독 많습니다.

서동이 마를 캐며 살았다는 설화부터, 왕이 된 뒤 이곳에 큰 절을 세웠다는 기록까지.

그리고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왕과 연결되는 문화유산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던 미륵사지는 물론, 대왕릉과 소왕릉이 나란히 자리한 익산 쌍릉, 그리고 거대한 건물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왕궁리 유적까지.

수도는 분명 사비였는데, 왜 익산에 이렇게 많은 왕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걸까요? 무왕은 왜 익산에 주목했을까요?

2편에서는 익산에 주목한 무왕과 그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쌍릉에 잠든 주인공은 누구인지, 왕궁리 유적이 말해주는 '익산 천도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백제가 왜 이토록 거대한 사찰과 건물을 지어야 했는지까지.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 했던 무왕의 꿈.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 소환욱, 편집: 김민지, 구성 : 이미선, CG : 장지혜·조은솔, 촬영 : 문정도·조상범,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자료제공 : 국립익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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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식 산림청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늘(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SBS가 지난달부터 연속 보도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 문제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1호기 도입 과정에서 계약 조건 변경과 인증·납품 일정 연장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기체와 주요 부품을 모두 새 제품으로 납품받기로 했다가 미국 업체 측 요청으로 기체는 재제작품으로, 엔진과 로터 헤드는 분해 정비품으로, 블레이드·랜딩기어 등은 수리·복원품으로 공급 조건이 각각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변경 계약을 통해 납품 기한이 같은 해 12월 28일에서 내년 6월 29일로 약 18개월 연장됐지만, 지금까지도 헬기 안전성의 필수 요건인 '인증'을 받지 않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인증 완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장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남은 인증 절차와 실제 완료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도 "신형으로 납품하겠다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미국 제조사에서 안 된다고 하니, 이제 와 다른 말하게 되면 그것은 결정적인 계약 불이행 아니냐"며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올가을부터 내년까지 대형 산불이 나게 되면 가동이 안 되는 헬기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지속하면 우리나라 산불 진화 역량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은식 산림청장은 "당시에 계약 해지와 변경을 고민했었는데 헬기 확보라든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계약 변경을 선택하게 됐다"며 "납품이 안 되는 것은 감항인증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아직 감항인증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024년에 2건이던 헬기 결함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15건이 발생했다"며 "올해 2월 함양 소속 KA-32 헬기는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는데 기체 결함으로 복귀했고 영암 소속 헬기는 물탱크 결함으로 임무가 취소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멈춰 있는 (KA-32) 헬기가 7대"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7대를 그냥 놔두는가"라고 따졌습니다.

박 청장은 "전쟁 때문에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대형 헬기는 국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산을 도입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수리온 헬기로 점차 교체 내지는 더 증강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고장 횟수가 1년 만에 6배로 급증했다. 지난 8월까지 45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헬기가 고장이나 정비로 출동하지 못한 사례가 1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는 대형산불의 확산을 막는 핵심 전력이지만 고장이 급증하고 실제 산불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며 "정부는 노후 헬기 교체 일정을 앞당기고 부품 수급 망을 다변화해 산불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BS는 지난달부터 국가 예산 3,200억 원 규모의 산림청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부실한 계약 관리와 검증 부족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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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13 대학 논술시험에 등장한 스마트 안경...시험 시작되면 바꿔끼기

01:15 AI 안경 써보니 "정답은 3번"

02:09 "아예 가져오지 말라"지만…막을 수 있나?

03:51 반수생이 AI 안경 쓰고 수능 보면 제재되나?

05:23 발전 속도 빠른 AI 안경...고민 깊어지는 교육당국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막바지 정리 공부에 한창인데, 지금 이 시기에 수험생만큼이나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감독관과 교육당국입니다.

1. 대학 논술시험에 등장한 스마트 안경...시험 시작되면 바꿔끼기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린 이유, 바로 AI 스마트 안경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선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논술시험이 진행됐는데요, 이 시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AI 안경으로 바꿔서 착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는 이 학생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서울시립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서 진행된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일반 안경에 비해서 유독 테가 두꺼운 걸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해서 AI 안경인 걸 알아챈 겁니다. 이 수험생 역시처음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이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모든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 AI 안경 써보니 "정답은 3번"

저도 한번 AI 안경을 쓰고 시험을 풀어봤습니다. 저는 메타 AI가 탑재된 안경을 쓰고 2년 전 수능 영어영역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 해결을 부탁한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바로 답을 알려줍니다.

[수능 문제를 한 번 풀어볼게요. 헤이 메타, 19번 문제의 정답이 뭐야?]

[1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물론 제가 착용했던 안경은 딱 봐도 테가 두껍고, 테에 작은 소형 장비가 탑재된 것도 보여서 AI 안경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경테가 얇은 AI 안경들이 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경테가 얇고, 카메라 렌즈도 없는 AI 안경들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아예 가져오지 말라"지만…막을 수 있나?

수능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평가원은 AI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시험장에 아예 가져 오지도 말라는 겁니다. 만약 수능 시험 중에 AI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그 기능을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럼 올해 수능은 물론, 내년 수능까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AI 안경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응시장에 반입했다가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되고요, 감독관이 안경 검사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불응할 경우도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교육당국도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했지만. 관건은 AI 안경 반입 자체를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일단 금속 탐지기로는 일반 안경과 AI 안경 구분이 아예 안 됩니다. 전파 탐지기를 쓸 순 있는데, 전파 탐지기는 시험장 밖의 전파에도 쉽게 반응해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그 자리에서 바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시험장 주변 환경 여건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전파 탐지기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사전 방지가 아닌 사후 감독 영역에 맡긴 셈입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지난 7일, 국정감사) :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 요인인데, 그것이 발견되면 올해 수능에서의 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1년 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반수생이 AI 안경 쓰고 수능 보면 제재되나?

시험에서 AI 안경을 쓰고 응시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만약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반수생이 이번 수능을 보면서 AI 안경을 착용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걸리면 어쩔 수 없고,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수능은 당연히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수능 응시가 제한되긴 하는데, 이 제재가 대학까지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고등교육법상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수능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소속된 대학 차원의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수생은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수능 응시 제한조치가 이 사람에겐 별다른 페널티가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에서 AI 안경을 착용해서 적발됐던 수험생들은 다른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요? 교육부의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해당 대학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또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는 대학간 공유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즉, 연세대나 서울시립대에서 부정행위로 걸린 학생이 다른 대학의 전형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버젓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 발전 속도 빠른 AI 안경...고민 깊어지는 교육당국

AI 안경을 활용한 입시나 대학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2024년, 일본 와세다대학교 입학시험에선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적발됐습니다. 이 학생은 AI 안경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에, 외부에 보내서 답을 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화난농업대학 기말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적발돼서, 해당 학교는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초소형 이어폰 등 각종 전자기기를 반입만 해도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SAT 시험장엔 모든 형태의 스마트안경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손바닥에 볼펜으로 답을 적어두거나, 아니면 책상 밑 서랍에 몰래 교과서를 넣어놓고 슬쩍 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안경을 쓰고 AI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탐지기술, 감독 방법보다 AI 안경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른 상황,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취재 : 조윤하,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 이병주,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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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 과정을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는데,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모 씨에게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사업가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 선고 형량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오 시장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당시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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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0)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이 불로 19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나와 외벽 틈새에 서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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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김혜진 정도성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피해자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마테리아루가 허 씨에게 2천700만여 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 1천8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5명에게 총 9천900만여 원 지급을 명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소부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이 협정이 제한한 청구권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3년 12월 판결에서 소멸시효의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진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8년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집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도 소송에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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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의 한 원룸.

형사들이 들이닥쳐 방 안 이불을 들춰내자, 공유기와 유심들이 무더기로 드러납니다.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변작 중계기와 범행에 쓰인 대포 유심들입니다.

중계기는 주로 검찰 사칭 보이스 피싱에 사용됐는데, 피해자 19명이 약 15억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계기를 밀수·유통·운영한 조직원 17명과 유심 제공자 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계기를 국내에 들여와 원룸 등에 설치한 뒤, 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국적의 외국인들로, 주로 텔레그램의 러시아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모집됐습니다.

유학생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 신청 이력이 있는 외국인까지 체류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장비를 전달했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국내 원룸 10여 곳에 중계소를 운영하며 중국 국적 총책으로부터 일주일에 7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원룸 건물 배수구에서 깨진 유심 조각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재한/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 :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피싱 사기에 이용되면, 경찰에서는 바로 이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심은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고, 유심을 잘라서 배수구에 버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유심 사용내역 등을 추적해 중계기 운영책을 특정했고, 장비 전달 경로를 따라 유통책과 모집책 등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조직이 관리하던 창고 2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중계기 400대와 대포폰 121대, 유심칩 5천여 개 등 범행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중계기를 유통시킨 해외 총책과 밀수책의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반입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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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0일) 낮 서울 강남의 빌딩 두 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1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조금 전 방화 용의자를 검거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바깥으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빌딩 외벽 구조물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창문 밖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 여러 명이 건물 외벽을 등지고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7층짜리 빌딩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 남성분 한 분이 몸을 반틈만 내밀고 계속 구급차 불러달라고 말씀하시고. 옆에서는 검은색 연기, 엄청 불나고 있고….]

이 불로 중상 2명 등 1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건물 안에 있던 60여 명이 소방 사다리 등을 통해 대피했습니다.

중상자 30대 여성은 불이 난 3층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가까스로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중상자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들리고 막 유리 떨어지고 그리고 안에서 사람 보이고….]

그런데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에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빌딩에서도 불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10층짜리 상가 건물 4층으로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이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여 만에 양쪽 건물 모두에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오후 4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붙잡은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지훈,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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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픈 고령의 아버지를 집 안에 방치해 극심한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아버지 B씨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치료 등 보호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스스로 음식을 먹거나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웃 주민들이 B씨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마저 주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는 등 극단적인 방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자택에서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B씨는 신장 170cm에 체중이 34kg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기아 상태였습니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음식을 구하려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길가에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B씨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도시락 등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A씨는 이마저 가로막았습니다.

B씨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하자 A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대면을 거부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방문한 직원들을 내쫓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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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피감 기관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1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장윤기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발언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 10만 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습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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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과 지역 차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며 "좌도 우도 아닌 철저한 법률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며 "호남 출신이거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올려주고 영남 출신이거나 법률주의자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명망 있는 대법관 후보자가 나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법원 내부에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며 "적어도 대구 법원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법관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감사 반장인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청 단계부터 원하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태를 풀 방법은 국회에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결시키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면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그러면 부부 판사는 다 안 되는 거냐"며 법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친분이 있으면 좋게 판결하고 멀리 있으면 엄하게 판결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손 후보자와 대구지방법원장의 오랜 근무 인연을 거론하며 "손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법원장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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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 세종중앙공원에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소방청은 경기 부천시 공장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조사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 국립소방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되며 소방노조도 참여합니다.

합동조사단은 30일간 운영되며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구조 활동에 이르는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위험물이 저장되고 취급되는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는지, 화재 예방 조치는 적절했는지, 아파트형 공장건물에 구조적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순직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허가 위험물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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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핼러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과 홍대 등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흘간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서울 14곳, 전남광주 4곳, 부산 3곳, 경기·대전 2곳씩, 대구·인천·전북 1곳씩 총 28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전남광주 첨단지구,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둔산동 12곳은 사전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관이 파견됩니다.

이들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현장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관리, 병목구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핼러윈 당일 인파가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현장 상황을 밀착 관리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인파 밀집 장소 방문 자제, 병목구간 내 안전거리 유지, 안전요원 안내에 따른 우측 일방통행, 위험 상황 112·119 신고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핼러윈 축제를 즐기는 국민께서도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현장 질서유지 안내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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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앞으로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법적으로 퇴거, 출입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가 담겼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악성 민원을 제기해 온 점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추가 민원 등을 학교장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내년부터 학생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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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1일 앞으로 다가온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지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자습)을 하고 있다. 올해 수능 시험일은 오는 11월 19일이다.

다음 달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일에 예년처럼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지하철 운행이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응시 예정자는 전년보다 2천310명 줄어든 55만 1천864명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에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공서 및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수험장 주변의 소음 방지 대책도 시행됩니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합니다.

정부는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 열차 등의 서행 및 경적 사용 자제, 시험장 주변 행사장 및 공사장의 생활소음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11월 13일부터 기상청 누리집(www.weather.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하며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 관리를 위한 경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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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안경

다음 달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정부의 스마트안경 적발 대책을 놓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자료에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을 발견했을 때 대응 지침이 담겼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하고, 해당 수험생이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 책자를 참고해 스마트안경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 및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등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며 그 책임을 개별 감독관의 판단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지침에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입니다.

앞서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스마트안경 단속과 관련해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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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CCTV를 확인하고 있다. 

오늘(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7분 간격으로 발생한 화재의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16분쯤 서울 동묘역앞 인근에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낮 12시 1분쯤 약 200ｍ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 각각 화재가 신고됐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두 화재로 심정지 1명을 포함해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고, 건물에 있던 6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신명빌딩은 오후 2시 20분, 한양빌딩은 낮 12시 3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은 70대 용의자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화재 원인, 두 화재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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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는 등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오늘(20일) 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서 탈출한 A 씨는 사무실 문 쪽에서 일하다 갑자기 닥친 불길을 피해 몸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여러 사람이 빠져나왔지만, 사무실 안에는 미처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A 씨는 "못 나온 분들이 있어 바깥에서 빈 화분으로 유리를 깼다"며 "복도 천장에 불꽃이 닿을 정도로 불이 크게 났었다"고 전했습니다.

급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에 다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유리에 찢겨 피가 났다"며 "급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긁히고 찍혀 많이 다쳤고, 유리에 심하게 다친 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양빌딩 후문에서 큰길로 이어지는 길 위에는 급히 탈출한 사람들의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근처에는 여전히 탄내가 맴돌았습니다.

이 건물 7층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는 구조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봤다며 "한 중년 남성이 오른쪽 발등과 발목 쪽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한양빌딩 안에 있던 B 씨는 입구 쪽에서 "불이야"라는 외침을 듣고 몸을 일으켰지만,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차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옆 탕비실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듯 연기가 확 올라왔다"며 "일어서서 대피하려는데 몇 초 안 돼 검은 연기가 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입구로 향하려던 그는 거센 연기에 가로막혔습니다.

결국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온 그는 "대피한 뒤 사람이 다 나왔는지 확인하려 문을 두드렸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7층 근무자 김모 씨도 "연기가 안으로 들어와 불이 난 줄 알았다"며 대피하라는 말을 듣고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씨는 7층에서만 13명에서 14명가량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내 스타벅스에는 건물 내 화재로 인한 시설 점검 및 복구 작업으로 휴점하게 됐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역삼동 사무실 밀집 지역은 불과 7분 간격으로 200m 거리 빌딩 두 곳에서 불이 나면서 긴박한 대피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양빌딩보다 앞서 불이 난 신명빌딩에서는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근처에서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50대 C 씨는 "연기와 그을음이 먼저 치솟았고, 오른쪽 창문에 있던 여성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쳐 불이 난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성 7명가량이 사다리로 구조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C 씨는 "반대편 창문에서는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창문을 깨고 몸을 반쯤 밖으로 내밀었다"며 "뛰어내릴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인근에서 근무한다는 D 씨는 "불이 커서 길이 통제되고 버스 승객들도 내릴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차량이 몰리며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자 인근 피자 가게 직원이 수신호로 차량 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신명빌딩 아래에는 유리 조각이 다량 흩어져 있었습니다.

건물 위쪽으로도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에서, 낮 12시 1분쯤 약 200ｍ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 각각 화재가 신고됐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두 화재로 심정지 1명을 포함해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신명빌딩은 오후 2시 20분, 한양빌딩은 낮 12시 3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70대 남성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과 두 화재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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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친수공원 흑상어 부캉이

한 달 넘게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3차 작업이 내일(21일)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내일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차 외해 유도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부캉이의 먹이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 기온과 수온이 낮아지면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됩니다.

시는 앞선 1·2차 유도 작업에서 확인된 수로 지형과 수심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물과 수상 작업용 부유시설인 폰툰, 잠수사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20일) 오후에는 수중음파 탐지기와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제5~6보도교 일원에 차단 그물과 폰툰 등 유도 장비를 설치하고 사전 연습을 진행한 뒤, 현장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외해 유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작업은 폰툰에 연결된 그물을 외해 방향으로 이동시켜 부캉이의 이동을 유도하고,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후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드론으로 부캉이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잠수사가 수중 장애물과 그물 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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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 창원에서 유흥주점 여성 접객원에게 약 한 병 반 용량에 달하는 700ml의 양주를 한 번에 다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20대 업주 2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창원지법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5일 새벽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20대인 여성 접객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한 병 반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내기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여성 접객원은 이를 1분 만에 모두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숨진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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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내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합니다.

특검팀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특검이 오는 21일 오후 3시 중수청 본청을 찾아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김 청장을 비롯한 중수청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특검팀 출범식에서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이 없어진 관계로 파견 이후 수사권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인력을 최소한으로 파견받았다"며 "향후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관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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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중수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각 기관의 본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중수청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막중한 사명을 받았으며 초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향후 중수청장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지킬 원칙 및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 신뢰"라며 "신뢰는 수사가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어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신뢰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토대"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결론을 내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권리 보호도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호하겠다며 "범죄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책임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지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대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은 인재와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책임수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이고 완결성 있게 관리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출신 기관과 과거의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인력, 시설, 업무시스템 등을 신속히 보완해 안정화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 말미에 구성원들을 향해 "단순히 새로운 조직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기준을 세우기 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김 청장이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42일 만에 열렸습니다.

이후 각종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청문 요청이 미뤄지다 지난 14일에서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게 됐습니다.

청문회 이튿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청장의 취임이 확실시됐습니다.

중수청은 당초 지난주 취임식을 열려고 했으나 청와대와 임명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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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인솔 책임자인 교감이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음주를 묵인하고, 일부 교사도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 사립고는 지난 14일 1학년과 3학년 학생 100여 명이 부산의 한 아트센터로 일일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2학년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 이번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인근 대형 뷔페식당에서 진행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인솔 책임자였던 B 교감은 식당에 비치된 생맥주를 가져와 1잔 마셨고, 한 교사가 만류하자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교사분들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감을 제외한 인솔교사 16명 중 4명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 중에서는 1학년 4명과 3학년 6명 등 10명이 종이컵 등에 맥주를 담아 마셨습니다.

한 인솔 교사가 제지하자 학생들은 "교감이 티 나지 않게 이 잔만 마시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의 보고를 받은 B 교감은 "버리라고 할 수 없어 마시던 것까지만 마시게 했다"면서도 "마신 것을 티 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허용한 것은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의무 위반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교육청은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지난 19일 권순기 교육감 지시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A 사립고로 보내 사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추가로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대외 교육활동 중 교원 복무와 학생 안전 관리 지침을 전 학교에 재차 강조하겠다"며 "음주를 한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도와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당시 2학년 수학여행을 인솔했던 이 학교 교장은 통화에서 "학생 인솔 중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B 교감은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경남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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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경찰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14일 지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파악해 지난 15일 오후 5시쯤부터 지구대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쯤 지구대에 들어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벽에 혈서를 쓰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1차로 경찰 훈계를 받고 귀가한 A 씨는 같은 날 밤 10시쯤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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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 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 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신장이 170센티미터였던 B 씨는 체중이 34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5월 30일에도 음식을 사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주저앉아 인근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13일 B 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그는 아버지가 숨진 날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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