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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정책 성과를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기간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 서울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주거와 일자리, 교통과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시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왔다고 자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택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의 집 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 교통망을 얼마나 확충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이동의 자유를 돌려드렸는지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지 예산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얼마나 넓혀드렸는지, 도시가 얼마나 화려해졌는지보다 시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덜 외롭게 살아가는지를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서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만 말하지 않겠다"며 "그 성장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는지로 평가받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도시공간 재편 사업, '약자와의 동행'과 '외로움 없는 서울' 등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민선 9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며 "도시정부의 역할은 일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서울시의 공식 슬로건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100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제게 주어진 마지막 4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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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이 7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 임용된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청장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7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 내디뎠다"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최 청장은 그러면서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에게 4가지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청장은 "익숙했던 기관의 이름과 표식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 맞이하는지 우린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청장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이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강도는 필요에 맞게 정하고 사실관계와 범위를 정확히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의자 권리 보호에도 소홀함 없게 해달라고"고 당부했습니다.

최 청장은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출 것도 요청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금융거래와 자본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방대한 자료 속에서 증거를 찾아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려면 깊이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강철 같은 유대로 팀워크와 인화(人和)를 이뤄달라"며 "출신 직역을 이유로 선을 긋거나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청장은 부패 및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동료들의 헌신을 헛되게 하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직무수행은 물론 일상에서의 언행에서도 청렴과 품위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최 청장은 "아직 모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조직의 기틀을 놓는 창설 멤버라는 자부심과 주인의식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청장은 검사 출신으로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부산지검 1차장검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일선 수사를 지휘한 바 있고, 지난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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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그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 역시 없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A 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 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습니다.

A 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지난달 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장기 4년에서 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고 반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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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사고 현장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17명을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일용직 근로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감독관이 현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경기·대구 등에 위치한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현장 안전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하도급 경위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해당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측량 작업을 한 용역업체 및 하도급 업체 2곳도 송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들 업체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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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7일)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누리호 5차 발사 시각이 정해졌죠?

<기자>

오늘 누리호 5차 발사는 낮 12시 25분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술적 상황과 날씨, 또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시각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조금 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가 가능한 풍속 등 기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발사에 영향을 미칠 우주 환경 요소도 없다는 겁니다.

막바지 점검을 받고 있는 누리호에는 조금 전 오전 9시 40분부터 연료인 '케로신' 주입이 시작됐고, 10시 15분부터는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산화제인 액체산소 주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2021년 첫 발사 이후 역대 가장 많은 15기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1단 2단을 분리하며 발사 761초 뒤 목표 고도인 575km에 진입한 하면, 위성 분리를 시작합니다.

먼저 주 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1기씩 분리합니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무게 100kg 미만인 위성 여러 개를 한 몸처럼 운용하는 위성입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은 5기 군집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누리호가 자세를 바꿔가며 차례대로 위성을 분리하는 겁니다.

군집위성은 목표 궤도에 올라가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자주, 고해상도로 관측하게 됩니다.

누리호는 궤도 투입에 실패한 1차 발사 이후 2차부터 4차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의 5번째 여정은 이제 2시간 20분 정도 뒤면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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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뺨을 때립니다.

다음 날 노인은 숨졌고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에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지난 6월) :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취업 가능" (2026.10.06 8뉴스)

(취재 : 김민준,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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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7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만큼, 이날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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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순복음교회 전경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국내 최대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자체 분석 결과 성도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날 오후 3시 교회 정보시스템 침해 사고 발생 정황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보안 점검에 착수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유출 의심자료와 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출 의심자료 7건 가운데 교구 전입·전출 이력, 직분 임명 내역, 침례 이력 등 6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도 정보 변경 이력 1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 정보 변경 이력에는 총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변경 내용 등이 들어 있으며, 이중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2천629건, 전화번호 변경이력 3천964건, 주소 변경 이력 7천202건도 포함됐다고 교회는 전했습니다.

유출된 자료 중 과거 헌금 자료엔 전표 변호와 금액, 내역 등이 담겨 이름을 포함해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해당 성도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 중"이라며 "이날 오전 1시 외부 접속 차단과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 대응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 방화벽을 교체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보안 전문회사들과 함께 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이와 관련해 "성도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은 교회에 있다"며 "이번 일로 성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보완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이버 보안업체 오아시스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국내 대형 교회 2곳의 대규모 교인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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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8월 2일 포항 북구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자고 있던 60대 B 씨에게 다가가 소화기를 5에서 6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습니다.

A 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B 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며 책임을 인식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 증상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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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CGV에서 영화 상영이 중단됐습니다.

CGV 구미점은 어제부터 암살자들을 상영작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CGV 구미점은 본사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 지점으로, CGV 본사 차원의 상영 중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지역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구미지역 극장가에서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작진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상영 중단이 정치권이나 보수단체의 요구에 따른 결정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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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엄광산 실종자 수색

야간에 부산의 한 산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이 경찰 수색과 시민 제보로 22시간 만에 가족 품에 돌아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오후 8시 48분 80대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 아들은 사방이 깜깜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A 씨 전화 연락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A 씨는 해발 504m 엄광산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교차가 큰 데다 A 씨의 휴대전화가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꺼지면서 경찰은 드론과 수색견을 투입하는 등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엄광산과 인접한 사상경찰서와 서부경찰서 경찰관들도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경찰은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등산로 인근 주민들에게 전단을 배부했습니다.

수색 22시간 만인 지난 1일 오후 6시 48분쯤 서구 꽃마을 일대에서 A 씨를 목격했다는 시민 B 씨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B 씨는 퇴근길에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갔다가 어머니로부터 실종자 전단이 배부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돌아와 A 씨를 보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면서 소지품에 배회감지기인 스마트태그2를 부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배회감지기는 2024년부터 지자체와 협업해 운영 중이라며 실종자 발견에 기여한 B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색에는 경찰관 194명, 소방관 121명 등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진=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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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누리호가 5차 발사를 앞두고 기립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 시각이 오늘(7일) 낮 12시 25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8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우주항공청은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어제 오전 발사대로 이송돼 현재 발사대에 기립한 상태입니다.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컬 연결 등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5시부터 발사체와 발사대 센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발사 준비는 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우주청은 밝혔습니다.

기상 상황도 발사 시각을 기준으로 구름 없는 맑은 기상이 예상되며 기온과 강수, 기압 상태 모두 발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바람도 지상풍 평균 풍속이 초당 2m, 순간 최대풍속 5m로 양호합니다.

또 고층풍도 발사 가능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를 위한 주요 절차인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을 오늘 오전 10시 50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인 낮 12시 15분부터 발사 자동운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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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민생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추경안 처리가 더 장기화할 경우 도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었던 이번 추경안은 이날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삭감된 민생사업 예산의 복원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도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 5천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사업 예산 복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다만 도민 반발에 직면하고 도의회와 협상을 거듭하면서 일부 민생사업은 되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입니다.

도의회는 이에 더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일부 다른 민생사업의 복원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고 도는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생사업 복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도 도와 도의회가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는 현재의 재정난에서는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는 민선 8기 시절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여러 차례 차입해 예치 잔액이 600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하반기 인사를 연기한 데 대한 반발에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았는데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목돈(기금)도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가 쌓이는 빚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도의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최근 "현재 도가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기금 규모를 파악했을 때 의회가 요구한 민생사업 복원 예산을 담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와 도의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도의회는 전날 민생사업 예산 증액 요구 규모를 조정한 새로운 수정안을 도에 제시하고 이달 8일까지 최종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협상 초기 삭감된 민생예산 등을 복원하기 위해 800억 원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500억 원대와 320억 원대, 400억 원대 등으로 요구 규모와 대상 사업을 조정하며 수정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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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어제(6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보육 관련 예산 27억 원의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투입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4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부터는 해당 사업의 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1천800∼2천 명의 보육교사가 참가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는 8일까지 사흘간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회의 이러한 요구는 이달 5일 경기도 온라인 청원 플랫폼인 '경기도청원'에도 게시됐습니다.

하루 만인 이날 현재 참여 인원이 5만 6천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추경안에 보육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보육지원이 해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지속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80여 명도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예산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촉진 행사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31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 20억 원 등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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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관지서 수중 수색 중인 소방 구조대

오늘(7일) 오전 4시 17분 대구 수성구 대흥동 저수지인 내관지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가 추락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오전 7시부터 수중수색을 시작해 오전 8시 22분 차량과 탑승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탑승자는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상으로는 탑승자 1명이 확인되지만, 추가 탑승자가 있는지 등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인양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저수지에서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사진=수성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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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발사대 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 시각이 오늘(7일) 낮 12시 25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8시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누리호는 어제 오전 발사대로 이송돼 발사대에 기립했고, 기술적으로는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컬 연결, 기밀점검 등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엄빌리컬 분리를 위한 착화기 연결 등 비행에 불필요한 부품 제거 등 추가 작업을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발사체와 발사대 센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발사 준비는 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우주청은 밝혔습니다.

기상 상황도 발사 시각 기준 구름 없는 맑은 기상이 예상되며 기온과 강수, 기압 상태 모두 발사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바람도 지상풍 평균 풍속이 초당 2m, 순간 최대풍속 5m로 양호하고 고층풍도 발사 가능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 환경 영향도 없으며 국제우주정거장(ISS) 등 우주 물체와 충돌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기상 상황은 누리호 발사에 필요한 기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흑점 폭발, 입자 유입, 지자기 및 전리권 교란 등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 환경 상황도 누리호 발사에 영향을 미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우주청은 판단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ISS)과 운용 중 위성, 우주잔해물 등 추적 가능한 우주물체와 누리호 비행경로 간 충돌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청과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를 위한 주요 절차인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을 오늘 오전 9시 40분경 시작, 오전 10시 50분쯤 연료 충전이 완료되고 오전 11시 25분 산화제 충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인 낮 12시 15분부터 발사 자동운용(PLO·Pre Launch Operation)에 들어갑니다.

자동 운용 중에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현재까지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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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항의 상어 '부캉이' 인기가 정말 식을 줄 모르는데요.

이번에는 부캉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까지 인기라고요?

부경대학교 석사과정의 한 연구원이 '부캉이 지금 있나'라는 웹 서비스를 개발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시민이 '지금 보여요' 또는 '안 보여요'를 누르고 사진을 올리면 부캉이가 목격된 위치가 공원 지도에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현장에 있는 방문객들의 목격 제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부캉이의 위치를 추적, 공유하는 거죠.

이 서비스는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 2주 만에 누적 방문자가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국립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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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근무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해 있거나 유료 사주 상담을 한 공기업 직원이 감사에 적발돼 면직 처리됐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 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을 내려 해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를 통해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근무 시간으로는 전체의 80%를 넘습니다.

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 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면서 관련 보상휴가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대형포털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료 사주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근무 시간 중에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회사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사주 상담을 통해 300만 원 이상의 수익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UG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뤄져 회사와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됐고, 개선의 여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 씨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앞선 1월에는 상임이사 B 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HUG는 B 씨의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B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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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경비원을 외모나 신체 조건을 이유로 민원을 넣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최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비원 관련 민원을 비판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안내문 작성자는 최근 한 경비원에 대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외모나 신체적인 이유로 민원이 반복돼 결국 해당 경비원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작성자는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을 이런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으냐"며 이를 또 다른 폭력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내문 아래에는 작성자의 의견에 공감하는 다른 입주민들의 메모도 잇따라 적혔는데요.

누리꾼들도 "업무와 상관없는 외모를 문제 삼는 건 명백한 갑질"이라며 부당한 민원을 그대로 받아들인 관리 주체의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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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된 병사가 해당 부사관에게 2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1단독 박준민 판사는 해군 부사관 A 씨가 B 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천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사관 A 씨와 병사 B 씨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 산하 같은 고속정 편대에서 각각 무장부사관과 무장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병사 B 씨는 2022년 5월 함정 사관실에서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정장인 소령과 면담하던 중 부사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해군수사단 조사에서도 부사관 A 씨가 계단을 늦게 올라간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찌르고, 함포 작업 과정에서도 옆구리를 찔렀으며, 사격훈련 때는 목 뒤를 때렸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위임이 드러나면서 B 씨는 2024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판사는 부사관 A 씨가 무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1천100만 원을 지출한 것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과 수사 중 입은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5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무고의 경위, 고소 내용의 허위 정도, 원고에 대한 수사의 기간과 신분상의 불이익, 무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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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의 한 술집이 메뉴 이름 하나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름이길래 그런 거죠?

최근 SNS에는 광주 동구에 문을 연 한 술집 메뉴에 '피 떡갈비'라는 음식이 올라와 있다는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이 표현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업주는 "해당 표현에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며 정치적·사회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업주는 다시 사과문을 내고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잘못"이라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현재 해당 메뉴는 삭제된 상태이며 5·18기념재단도 관련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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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6차례나 불을 지른 방화범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방화범의 정체가 충격적이네요.

50대 A 씨는 지난 2월 전북 남원 일대에서 불붙인 휴지 등을 던지는 방식으로 6차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불면서 불길은 인근 임야로 번졌고 피해 면적은 1천695㎡, 약 500평에 달했는데요.

다행히 소방관과 경찰, 산불감시원 등이 신속히 출동해 인명 피해 없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작년까지 10년 가까이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는데, 올해 채용에서 떨어지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동료 산불감시원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타이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불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반복해서 불을 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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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첫 번째 알찬 뉴스입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부쩍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왔구나 싶은 요즘인데요.

이맘때 되면 올해 단풍은 언제쯤 절정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올해 단풍은 지난해처럼 크게 늦어지지 않고요.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찾아옵니다.

단풍 절정이라는 건 산 전체의 절반가량이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쯤을 말하는데 설악산은 오는 20일쯤이고요.

속리산은 28일, 내장산은 다음 달 4일, 또 한라산은 다음 달 6일쯤입니다.

가장 화려한 단풍을 그때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단풍 절정이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단풍 보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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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핫토픽 마지막입니다.

서울 맛집 100곳, 말 그대로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미식 공간 100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한식, 양식 이런 음식뿐 아니라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까지 100곳을 엄선했는데요.

아침부터 좀 배고파지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미식 전문가 60명의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음식점과 카페 등 서울 미식 100선을 선정한 건데요.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 미식 100선.

서울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미식 관광 콘텐츠입니다.

올해 명단은 한식 27곳, 양식 23곳, 아시안 15곳 등 7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당뿐 아니라 커피, 디저트를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요.

서울 카페 디저트 50선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음료, 디저트의 완성도는 당연하고요.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 대중적 인기 또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등까지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명단들 궁금하시죠? 서울미식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번 연휴 서울 시내 식도락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화면출처 : 2026 서울미식주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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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 보호사가 돌보던 노인을 숨지게 해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다시 요양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해나 폭행류의 학대 사건은 재취업을 못하게 막지만 훨씬 무거운 살인이나 치사죄를 저질렀을 때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요양보호사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무릎으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뺨을 때립니다.

다음 날 노인은 숨졌고 "위협하는 시늉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A 씨에게 지난 5월 1심 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지난 6월) :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A 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2심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은 빠져있습니다.

살인과 폭행치사가 포함된 건 물론 '아동 학대치사'를 별도로 규정해 일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허점 때문에 A 씨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만 박탈될 뿐, 요양기관 재취업에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양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상해치사는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 자료에 관련 범죄로 적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인순/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현행법상) 살인과 치사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상임위에서 노인학대 범죄를 법에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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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잡혔습니다'.

9살 아이를 친 뒤 달아난 뺑소니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던 아이의 아빠, 결국에는 뺑소니범들이 검거됐고요.

이후 아빠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딸아이의 이가 부러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사고가 났는데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녀 두 명, 그대로 도주했다고 당시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 국적 3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던 이 남성, 경찰의 추궁 끝에 뺑소니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승자였던 태국인 여성 역시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가해 오토바이는 무보험 상태로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광주 한 육아원에 과자, 음료, 초밥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부할 생각까지 하셨다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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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식, 순찰차에서 의식을 잃은 80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르신이 순찰차 안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찰관의 응급조치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의 이강훈 경사, 지난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약국 옆에 앉아 있는 80대 어르신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어르신을 태웠습니다.

신고 장소는 주거지까지 5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갑자기 어르신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과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 경사가 안전한 곳에 이렇게 정차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때마침 한 행인이 이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행인이 의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응급조치를 이렇게 했고요.

의식은 조금씩 돌아왔고 잠시 뒤에 소방이 도착을 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해 봤더니 정말 다행히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강훈 경사, 4년 전에도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조해서 화제가 됐었던 인물인데요.

이 경사 그리고 지나던 의사, 이런 분들 덕분에 아직 세상은 살 만한 것 같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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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항에 나타나 100만 명 넘는 인파를 모은 상어 부캉이가 멸종 위기종인 흑상어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추워지면 남쪽 바다로 떠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외해를 100m 남짓 앞두고 기어코 그물을 넘어 다시 북항 친수공원 수로로 들어온 '부캉이'.

무태상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접 촬영 결과 흑상어로 확인됐습니다.

등에 있는 두 개의 지느러미 사이에 흑상어의 특징인 뾰족한 융기가 확인된 겁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고 국내에는 미기록종으로 보고돼 왔습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 수컷은 배지느러미 쪽에 생식기가 있거든요. 상어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암컷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대 해역의 연안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남쪽 바다로 떠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층 귀한 몸이 된 부캉이.

부캉이를 보러 북항 친수공원을 찾은 인파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곳 북항은 1950년대 군수물자와 국내 최초 수출 화물선이 오가던 항만 역사의 상징이면서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부산시와 항만 당국은 부캉이 인기에 힘입어 북항 일대를 새로운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등 여러 청사진을 계획하며 총괄건축가위원회를 도입합니다.

수변 일대는 체험활동을 강화한 방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복덩이' 부캉이 덕에 북항과 그 주변 원도심이 다시 부산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영상편집 : 오현희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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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구급차는 환자 머리맡에 70cm가량 여유 공간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3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119구급차는 스타리아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구급차 안입니다.

운전석과 환자실을 구분하는 칸막이, 그리고 간이침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만큼 구급대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4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등록하는 구급차는 칸막이에서 간이침대까지 최소 70cm의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스타리아 구급차로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뀐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차 '쏠라티'가 내년 8월 단종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방청이 대안으로 국산 픽업트럭 2종을 개조해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앞서 새 구급차 수급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선희/국회 복지위원 (조국혁신당) : 일단 법 시행부터 미루고 보자는 것은 복지부의 늑장 행정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예 기간 동안 수입 차량 등 단종 차량을 대신할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새 구급차 도입을 위해 전년보다 대당 4천만 원 넘게 오른 58억 원을 더 신청한 소방청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구급차량도 내후년까지 73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노후 차량 운행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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