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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숨지게 할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서로 대화한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사망할 줄 몰랐다는 피의자들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던 고 김창민 감독은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진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가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피의자들은 "3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모 씨/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 폭행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3대를 때렸어요.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 이후 피의자 2명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서 당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취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당시 아버지 폭행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를 봤다고 본 것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아이가) 지금은 불안증 같은 게 있어서 수면 도움 되는 약을 좀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사건 뒤) 많이 심해졌어요. 폭력성도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선 이후 여러 증거와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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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으며,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 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 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같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던 A 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자백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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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북 김천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30분 동안 5차례 넘게 오갑니다.

잠시 뒤 '여자 화장실 아래 틈 사이로 카메라를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이 남성은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급해서 이용했을 뿐이라며, 화장실 이용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삭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공기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우희 경사/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 전파 터지면 이거 안테나 같은 거 떠야 되잖아요. 그게 안 뜨니까 이제 거기서 의심했죠. '재부팅을 한 번 해보자' 이러면서 껐다 켜니까 와이파이(핫스팟)가 새로 잡히더라고요.]

다른 기기의 존재를 직감한 경찰은 남성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해당 기기에는 화장실에서 여성 7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나서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화면제공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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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프로야구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야구장에서 먹는 먹거리 가격이 논란이라고요?

야구장을 찾는 재미 가운데 하나가 먹는 즐거움인데, 최근 일부 구장 안팎 먹거리 가격을 두고 바가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잠실야구장 인근 노점의 닭강정 가격은 2만 5천 원 선으로, 불과 1km 떨어진 시장보다 1만 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일반 매장보다 비싼 이른바 '야구장 전용 가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은 시중보다 2~3천 원 더 비쌌고, 일부 간식류는 시중 가격의 2배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먹거리 가격에 부담을 느낀 팬들은 경기 시작 전 인근 시장에 들러 음식을 사 오는 이른바 '원정 장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입장권은 비교적 저렴한데 비해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관람 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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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소 씁쓸한 소식인데요. 요즘 수학여행뿐 아니라 학교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고요?

최근 학부모 민원이 늘면서 학교 현장이 이른바 '금지 공화국'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교내 대회가 없어졌는데요.

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 축구나 야구 같은 공놀이가 금지된 학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잘하는 아이들만 인기가 많다"거나 "다칠까 봐 걱정된다"는 민원 때문인데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 계주 대표로 뽑히지 못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민원에 전교생이 같이 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팀원 때문에 점수가 깎였다"는 민원에 팀 프로젝트가 사라졌고, 시험 문제 오류를 주장하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부지기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과잉보호 문화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은 물론,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장 경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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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법으로 만든 총을 가지고 비둘기를 사냥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사냥의 이유가 더 황당했다면서요?

사냥해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황당합니다.

지난달 전북 익산의 한 대나무밭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접근하자 일당은 차량과 총기를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현장에서는 불법 제작한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20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경북 청송과 충남 부여의 농장으로 숨어들었지만, 경찰의 끈질긴 탐문 수색 끝에 결국 검거됐는데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었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비둘기를 먹으려 사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전북 익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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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 최대 돌고래 체험 시설인 거제 시월드에서 돌고래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곳에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거제씨월드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육 중이던 17살 암컷 큰돌고래 '마크'가 폐사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만성 폐렴과 심낭염으로 확인됐는데요.

시설 측은 마크가 지난해 9월부터 활력이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여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집중관리를 해왔지만, 상태 악화가 반복되다 결국 폐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돌고래 폐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4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이 시설에서 숨진 돌고래만 무려 16마리에 달하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좁은 사육 환경과 체험 프로그램이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며 근본적인 사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거제씨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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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조카가 또래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했다며 가해 학생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삼촌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30대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중학생 조카를 벚꽃 축제 현장에서 집단으로 폭행한 또래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의 신상정보를 본인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낸 뒤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이에 한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데요.

사적 제재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나도 조카가 맞고 오면 몹시 화가 났다'며 A 씨를 옹호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행동이 응원받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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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한 택시기사가 한국인 승객의 배려에 감동받은 사연을 소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당 반 단 씨는 최근 한국인 승객을 태웠습니다.

당시 단 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딸을 태우고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어서 승객은 1시간 넘게 아이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승객이 뒤늦게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단 씨는 승객이 불편해할까 봐 걱정했지만, 승객은 '안녕'이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참 아빠 미소를 짓던 승객은 단 씨의 딸에게 용돈까지 쥐여줬습니다.

단 씨는 한국인 승객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SNS에 공유되며 현지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자식을 둔 아버지라면 누구나 공감할 상황', '짧은 순간이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진다' 등의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틱톡 (dangvanda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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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캠핑 떠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강원도의 한 캠핑 명소에 음식물과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두고 떠난 캠핑족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강 인근 캠핑 명소, 반곡 밤벌 유원지 일대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먹다 남은 라면과 만두 같은 음식물 쓰레기가 강가에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찬 상자와 페트병, 비닐 등이 무더기로 방치돼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사람 때문에 캠핑족 전체가 욕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속 장소인 밤벌유원지는 자연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노지 캠핑 장소인데요.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뒷정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악착같이 추적해서 과태료를 내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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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만배 씨와 남욱 씨,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30일) 새벽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진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마저 받게 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남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섭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석방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남욱 변호사도 겨냥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남욱은 무서웠겠죠. 이제 다 거짓말로 돌아섰습니다. 권력이 무서우니까요.]

함께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말을 아꼈습니다.

[남욱/변호사 :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곧 진실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치소를 나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들이고, 사회적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좀 억울하지 않나.]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로 규정된 구속기한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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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었다면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전의 모든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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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이었던 1심보다 2년 늘어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서, 아직 사실심이 진행 중인 재판은 이제 7개 남았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 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 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사후 허위 게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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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연기 조인식 오전 11시 예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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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이란, 북한 방식 핵전략"…"수개월 해상 봉쇄도"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이 북한식 핵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군사 작전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몇 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체포 방해' 윤 2심 징역 7년…"책임 회피"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3. "친동생이 경영 참여"…쿠팡 '총수'에 김범석 지정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김범석 의장을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이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인데,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4. '미니 총선' 급으로 커졌다…14곳 재보궐 선거 실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전국 14곳에서 치러집니다. 14개 지역구 가운데 13곳은 민주당이, 1곳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이겼던 지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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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 환경미화원이 청소 중 현금 170만 원이 담긴 가방을 발견해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어제(29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보건의료원 소속 환경미화원 엄 모(64)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 민원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자그마한 검은색 파우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과 지역화폐상품권 등 총 170여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엄 씨는 곧바로 파우치를 들고 의료원 민원실에 알렸고, 민원실은 주인이 오후까지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

CCTV 조회 결과 한 부부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파우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면서 파우치는 이 부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파우치를 되찾은 부부는 "가방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며 "큰돈을 정직하게 신고해 주신 분과 내 일처럼 끝까지 도와주신 의료원 직원, 경찰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 씨는 "큰돈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고 있을 주인이 너무 걱정됐다"며 "금방 주인을 찾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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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부산의 한 사설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인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언어재활사인 2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발달 지연을 겪은 아동들로서 범죄에 취약한데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와 합의한 점, 다른 피해 아동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언어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던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아동을 밀치고 꼬집거나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아 토하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학대 행위는 모두 1천885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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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전남도는 어제(29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염전 근로자 근로 실태 조사'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전남도와 시군 관련 부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경찰청, 전남도 인권위원회, 전남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 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방향과 정책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염전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염전 근로자의 취업 경로와 생활 및 근로 환경, 임금 지급 실태, 인권 침해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으로 근로자 처우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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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촌동 고분군 5호 무덤에서 금귀걸이를 발굴하는 모습

백제 초기의 무덤이 모여 있는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 금귀걸이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사적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5호 무덤(5호분)으로 명명된 무덤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귀걸이 1점을 발견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박물관 백제학연구소는 3월 말부터 올해 조사를 시작해 최근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출토된 귀걸이 무게는 약 6.14ｇ이며 바깥지름은 2.3∼2.5㎝에 이릅니다.

굵기는 약 0.5㎝ 정도로, 반지처럼 둥근 모양입니다.

연구소 측은 그간의 연구, 출토 유물 등을 고려할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둔 시기(기원전 18∼475)에 제작된 금귀걸이 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귀걸이가 나온 5호 무덤은 고분군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976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고, 한성백제박물관이 2023년부터 봉분(封墳·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만든 무덤)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다시 조사 중입니다.

5호 무덤 일대에서는 이전에도 금귀걸이가 출토된 적 있습니다.

백제학연구소 조사단은 2023년 재조사 지역에 덮인 흙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귀걸이 1점을 확인했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내 다른 무덤에서 출토된 금귀걸이와 금동제 귀걸이까지 모두 포함하면 현재까지 11점이 연구소 조사를 거쳐 발견된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짝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5호 무덤에서 출토된 두 귀걸이가 '한 쌍'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귀걸이가 출토된 위치, 지층, 주변 유물 상황 등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호 무덤 주변에 있는 목곽묘(木槨墓)에서는 유리구슬도 발견됐습니다.

목곽묘는 무덤구덩이에 나무곽을 짜서 넣고, 그 안에 시신을 담은 관이나 토기 등의 부장품을 안치하는 무덤 형식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조사 성과가 한성 백제기의 장례 문화와 생활상을 밝힐 주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물관은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상설전시실에서도 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왕도(王都)의 핵심 시설은 방어시설과 왕성, 왕릉"이라며 "한강,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을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관장은 "석촌동에서 출토된 금귀걸이를 포함해 최신 발굴 조사 성과를 정리해 올해 10월에 새로운 전시 공간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둔 시기(기원전 18∼475)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1917년경까지 석촌동과 가락동 인근에는 약 300기의 무덤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수가 파괴됐고 현재는 일부만 남아있으며, 발굴 조사를 통해 대형 돌무지무덤, 널무덤, 독무덤 등이 잇달아 확인됐습니다.

2016년에는 1호 무덤과 2호 무덤 사이 지하에서 기존 무덤에 덧붙여서 만드는 방식의 대형 돌무지무덤이 드러나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는 올해 5호 무덤을 어떻게 조성해서 쌓았는지 등 축조 방법과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무덤 주인이 묻혔을 공간도 중점적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사진=한성백제박물관 인스타그램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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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토지를 팔 목적으로 시어머니 묘를 무단으로 파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며느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17일 경남 합천군에서 시어머니 B 씨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B 씨 분묘가 있는 자신 명의의 땅을 팔 목적으로, B 씨 자녀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B 씨의 공동상속인으로 제사를 맡아오던 장남인 남편이 1997년 8월 사망한 이후 자신과 자신 자녀가 B 씨 유골 등을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 자녀들 전원 동의를 받고 B 씨 분묘를 발굴해 화장해 이는 제사 주재자의 관리행위에 준하고, 분묘발굴도 예를 갖춰서 진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남편은 단 한 번 제사를 주재했을 뿐인 데다 남편 사망 이후 A 씨와 그 자녀들은 B 씨 제사를 전혀 지낸 적이 없고, 분묘 관리도 B 씨의 다른 직계비속이 했다"며 "토지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B 씨의 다른 자녀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B 씨 직계비속과 화해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고 B 씨 자녀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B 씨 자녀를 위해 1인당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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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A(78) 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엽기적이고,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또한 평생을 수형생활을 통해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태도를 보였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친형과 결혼(사실혼 관계)했고, 형님이 아파서 입원 중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죽였다"며 고 말했습니다.

'친형은 15년 전에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미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라면서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조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 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8일 오전 10시 30분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6월 10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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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투자리딩방' 사기로 가로채 간 거액의 피해금을 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고수익 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해 현금수거책이 보관 중이던 피해금 1억 8천400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1월 29일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에 속아 투자금 1억 8천400만 원을 현금수거책인 40대 말레이시아 국적 B 씨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이후에도 추가 금액을 B 씨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해당 투자 사이트가 폐쇄되고 일당과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의 이동 동선을 분석해 제주도내 한 카지노 개인 금고에 피해금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금고에서 확보한 현금 1억 8천400만 원 전액을 압수해 A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B 씨를 비롯한 사기 조직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 단체 대화방의 수익 인증글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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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어제(29일) 오전 10시 25분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공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에 불을 껐으나, 화재 현장에서 A(70대) 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이곳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몸에 옮겨 붙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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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30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다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30일) 과거 성남시에서 벌어진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새벽 0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0시 20분쯤 구치소 정문 밖을 나선 그는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는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위 행위를 이 당시 시장이 알고도 묵인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그냥 독방에 있었다"며 "이재명 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권력에 휘둘리면서 많은 법관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누가 뭐라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앞서 구치소를 나선 김만배 씨는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했습니다.

김 씨 다음으로 출소한 남욱 변호사 또한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답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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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마다 다르지만 우리의 뇌는 하루 평균 200번 넘게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 피로에 시달립니다.

일상의 사소한 선택은 자동화하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결정 피로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결정 피로를 줄여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내 시간도 알차게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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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사고 책임을 우려해 요즘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서울 시내 학교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올해 수학여행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여행 가방을 챙겨 등교합니다.

미리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6%가 동의해 수학여행이 성사된 것입니다.

학생들한테서는 설렘이 묻어납니다.

[학생 : 좋은 것 같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네.]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1천330여 곳 가운데 올해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한 곳은 231곳,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40%에도 못 미칩니다.

[버스업체 관계자 : 이 중학교가 처음이에요, 저희로서는. 올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버스 타고 가는 건 아예 안 해요.]

지난 2022년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선고 유예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여파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걱정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A 학부모 : (원래 학교에선) 안 보냈었거든요. 체험학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전학) 오니까 있다고 해서. 자고 오는 거 아니면. (1박은) 좀 고려를 해봐야….]

[B 학부모 : (친구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우미를 좀 (배치)해서 선생님 부담을 좀 줄이고….]

정부는 지난해 법을 개정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지만, 안전조치 의무가 뭔지 모호해 교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사는)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고 학생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책임지는 형태로….]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황세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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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 양말 속에 숨겨 놓았던 또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30분 동안 5차례 넘게 오갑니다.

잠시 뒤 '여자 화장실 아래 틈 사이로 카메라를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이 남성은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급해서 이용했을 뿐이라며, 화장실 이용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삭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공기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우희 경사/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 전파 터지면 이거 안테나 같은 거 떠야 되잖아요. 그게 안 뜨니까 이제 거기서 의심했죠. '재부팅을 한 번 해보자' 이러면서 껐다 켜니까 와이파이(핫스팟)가 새로 잡히더라고요.]

다른 기기의 존재를 직감한 경찰은 남성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해당 기기에는 화장실에서 여성 7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나서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화면제공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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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이후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때렸다는 내용인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식당을 찾았던 고 김창민 감독은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진 김 감독을 질질 끌고 가고, 목을 조르는 등의 장면이 CCTV에 포착됐지만, 피의자들은 "3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모 씨/고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 폭행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3대를 때렸어요.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사건 이후 피의자 2명이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서 당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숨질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통화 녹취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당시 아버지 폭행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를 봤다고 본 것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 유족 : (아이가) 지금은 불안증 같은 게 있어서 수면 도움 되는 약을 좀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사건 뒤) 많이 심해졌어요. 폭력성도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4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선 이후 여러 증거와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 초동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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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고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물론 체포방해 재판 내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공수처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력 순찰도 기본적인 경호처의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을 언급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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