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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 북촌한옥마을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거주하는 여성 2명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근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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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루자 양대노총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1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이 지역사회 환원을 언급한 것처럼 한노총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본사 직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고액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을 문제 삼으며 원청인 SK 하이닉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도 성과급에 대한 노사 협상 타결로 하청, 협력 업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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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 출석

검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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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김건희 청탁 관여'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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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입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도 내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국토부 김 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특검팀 당시 김 과장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시를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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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경찰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차량을 부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60대 친모 B 씨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B 씨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포천 소재 주택에서 B 씨와 함께 살아왔으며, 집안에만 있는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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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집중 투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속상하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대립 구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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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2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엔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로 차량이 당진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고 당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진 경찰은 당진시장 앞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당진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생 A 군은 또래 친구 B 군의 아버지 승용차를 훔쳐 당진까지 운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아침 6시 반쯤 전기 자전거를 타고 놀려했지만, 비가 오자 B 군 아버지의 차 키를 훔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에서 당진까지는 50㎞가 넘는 거리로, 차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이 거리를 모두 A 군이 직접 운전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를 몰았던 A 군은 일주일 전 또 다른 친구가 훔친 차에 함께 타고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러 이미 입건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시설물 충돌 사고를 낸 초등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A 군도 그 일행 중 하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시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분리 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과 B군 2명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긴급동행 영장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 면담을 거쳐 긴급동행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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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근로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kosaf.go.kr

)과 재단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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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백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레터링 문신이나 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이 향상됐고,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이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용실 운영자인 박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피 문신 시술을 했고,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내년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문신 시술 행위 그 자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이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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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구 노동조합법 적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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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죠. 노조 측은 내일(22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동반 급등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2.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국인이 탄 선박 나포를 거론하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죠.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후보들, 일제히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4. 어제 SBS 8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서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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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제 시행 첫날부터 전기차로 바꿔 출퇴근한 성동경찰서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 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 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서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기차는 일과 전후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운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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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을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했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0일 SNS 계정을 통해 니미츠 항공모함, 구축함 그리들리, 보급선 퍼턱선트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강습단이 대비 태세와 존재감, 견줄 수 없는 작전 범위와 치명성, 전략적 우위의 전형"이라며 "니미츠함은 대만해협에서 아라비아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정 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왔다"고 밝습니다.

글과 함께 게시된 영상에선 니미츠함의 장점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이런 미군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쿠바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어제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후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 쿠바 앞바다에 항모전단이 전진 배치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미군 지휘부가 요인 체포·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 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5월) : (쿠바를) 우리가 거의 즉시 점령할 예정입니다. 이제 쿠바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단 계획을 공언하는가 하면,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미군 남부사령부 엑스(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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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주로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에서 '일당 30만∼200만 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립니다.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식입니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였습니다.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했습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3차 수거책의 자금 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지속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4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 8천520만 원 중 3억 6천52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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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벌 총수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에게 700억 원대 피해를 끼친 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 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와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습니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피해 규모는 미수 금액 250억 원을 포함해 총 734억 원에 달합니다.

해킹 피해자 가운데는 기업 회장·대표·사장 70명, 기업 임원 5명 등 기업 관계자가 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국내 100대 그룹 관계자가 22명이었습니다.

정치인·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체육인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8명, 자영업자 8명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금전 피해를 본 21명은 기업 회장·대표·사장·임원 10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기타 5명이었습니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4명, 가상자산 투자자 2명 등 7명에 대해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본인 확인 체계와 정보 통신 근간을 흔드는 고도화된 신종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유심을 복제하거나 신규 개통을 자유자재로 하며 보안 체계를 농락한 범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범행 초기 피해자 개인정보를 털어 '쌍둥이 유심'을 제작해 피해자의 SMS 인증 문자와 금융 OTP를 가로챘습니다.

그러다 이 방법이 막히자, 비대면 유심 개통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뚫고, 아예 피해자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같은 보안 체계가 모두 무력화되며 피해자들의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은 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태국 경찰 및 한국 인터폴과 합동작전을 펼쳐 방콕 은신처에 숨어 있던 총책 B 씨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하고, 함께 있던 A 씨를 불법체류자로 현지에 구금했습니다.

이후 현장 증거물을 포렌식 해 A 씨가 단순 공범이 아닌 유심 부정 개통 조직의 공동 총책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그를 추가로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이들 조직을 3년 11개월간 수사해 결국 일망타진한 경찰은 인터폴의 범죄 수법 공유 체계인 '보라 수배서'를 발송해 전 세계 수사기관에 신종 유심 복제 범죄 방식과 예방 정보를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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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하 하수도는 안전사고 위험과 악취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남시가 드론을 이용해서 하수도의 정밀한 3차원 지도를 만들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청 근처의 한 도로.

드론 데이터 운용 회사의 직원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도에 드론을 집어넣습니다.

일반 드론의 절반 크기인 초소형 드론은 하수도 곳곳을 촬영하며 균열이나 누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만 하면 돼서, 질식과 추락 사고의 위험도 없고 악취도 없습니다.

인공위성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지하 공간이다 보니 충돌 회피 센서를 장착하고, 자세 유지 기능 등을 갖추도록 특수 제작됐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지하 시설물의 정밀한 3차원 입체 지도를 만드는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한형섭 부사장/드론 데이터 운용회사 : 지하 시설물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구조의 이상 상태, 그리고 시설물의 어떤 유지보수 상태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똑같은 구조로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디지털 트윈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기한 팀장/성남시 미래 모빌리티팀 : 정밀한 데이터가 있어야 굴착을 할 때 파손되거나,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랙(균열)이라든지 누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성남시는 3차원 지도를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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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글로벌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했지만, 광주 지역 시민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KBC 양휴창 기자입니다.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관계자와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박하성/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천박한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한낱 조롱거리와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쓰고 왔던 스타벅스 우산을 밟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을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연상케 하는 '탱크데이'로 지정하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이름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뿐 아니라 누리꾼들은 텀블러 용량·제품 등과도 연관 지으며 각종 의혹을 줄소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회장은 사과문을 냈고, 글로벌 본사 역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황인건/고흥 거금도 : 사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을 무시해서 그런가 완전히 좀 무시당하는 기분….]

평소 손님이 붐볐던 매장은 한산했고,

[스타벅스 매장 관계자 : 많이 한가한 편이에요. (원래 이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없진 않아요.]

시민단체도 피켓을 들고 규탄했습니다.

[장재환/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스타벅스를 전면 거부하자.]

SNS에서는 스타벅스 제품을 부수거나 버리는 영상과 함께 불매운동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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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AI와 무인 로봇을 비롯해서 미래형 소방장비를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연구용 로봇개는 재난 현장을 지키는 구조견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최대 45도 경사를 오를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을 갖춘 관제차량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강태일/무인대응통합솔루션업체 국내영업팀장 : 소방대원을 대신할 수 있는 임무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480여 개 소방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야간진화에 투입된 수리온 헬기는 담수량을 대폭 개선했고, 방탄복 소재로 만든 방화복은 높은 인장 강도와 내구성을 갖췄습니다.

[김기웅/지역 섬유업체 과장 : 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온도가 860도까지 견딜 정도로 내열성이 강합니다. 그만큼 소방관분들의 화재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겠죠.]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관람객이 직접 물건을 들어서 옮기며 착용 전후의 효과를 체험하고,

[소찬호/방문객 : 착용 전에는 아무래도 허리에 좀 부하가 걸렸는데 착용을 하니까 허리에 힘이 덜 들어가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던 거 같습니다.]

어린 학생은 자동심폐소생기를 작동시켜 응급처치술을 익히며 소방구급대원의 꿈을 키워 나갑니다.

[이순형/전주 북일초등학교 :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비를 실제로 다뤄보면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소방산업 동향과 첨단 소방장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방안전박람회는 22일까지 엑스코에서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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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빚은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등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경찰청은 오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로 배당했습니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쓴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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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경찰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 선거운동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입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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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서 노조는 내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해소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2.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각 지역 후보들은 새벽부터 표심을 잡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3.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석 달간 묶여 있던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이 유조선은 다음 달 10일쯤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4. 정용진 회장과 글로벌 본사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불매 운동에 이어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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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1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모가 부근에서 1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수습 여파로 남이천나들목에서 호법분기점 구간까지 일대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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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1차 공판에서 그는 "때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장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재복은 재판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조재복의 주장과 달리 변호인이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조재복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며 "그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앞서 그는 이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 씨를 둔기와 손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 B 씨와 장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습니다.

특수중감금치상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이지 아내와 장모를 감금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그의 아내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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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2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 오성우 황현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2023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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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경찰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 출동용 전기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용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성동경찰서장의 긴급출동 차량 사적 사용 의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긴급출동 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 자산"이라면서 "특히 '5분 대기 차량'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핵심 장비로,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용납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 지휘부 일각에서 이러한 차량이 출퇴근 및 개인 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현장 경찰관들과 국민께 큰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장 경찰관들은 부족한 장비와 인력 속에서도 밤낮없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지휘부의 안일한 공직 의식과 특권 의식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정신 못 차린 경찰 지휘부'라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전국 지휘관 관용차량 및 긴급출동 차량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긴급출동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및 출퇴근 이용 실태의 투명한 공개를 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위법·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문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용차량 운영 기준과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SBS는 앞서 어제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이 지휘관 차량인 2021년식 소나타 대신 EV9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권 서장이 EV9 차량을 쓰기 시작한 건 공공기관 2부제가 도입된 지난달 8일로, "공공2부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 서장이 이용한 관용 전기차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이른바 '초동 대응팀 차량'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유사시 신속 출동 용도인 만큼 경찰서에 있어야 하지만 한 달 넘게 권 서장의 출퇴근 등에 쓰이면서 일부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동경찰서 전·현직 관계자들은 SBS에 "직원들이 권 서장에게 여러 차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가 타야 할 차량을 타고 나가면 유사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고 전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권 서장은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2부제 실시로 타기관 방문 등이 어려워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초동대응팀 차량인 줄 알지 못했고 문제 제기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경찰청 감찰계는 최근 이틀에 걸쳐 성동경찰서를 찾아 권 서장을 면담하고 해당 전기차의 배차 기록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권 서장에 대한 정식 감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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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제재를 강화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천202명으로 연평균 3천 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들에게 지역보험료 약 666억 원을 소급해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이라고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방식 등을 썼습니다.

공단은 이런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사례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잡아낼 방침입니다.

공단은 현재 이 모델을 시범운영 중으로, AI가 골라낸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에 해당했습니다.

공단은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신고하고, 허위 취득 사업주 대상 가산금도 올립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보험료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가산금 기준을 10%에서 40%로 상향합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는 AI 기반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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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 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양대 노총은 오늘(21일)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통해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합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삼성노조는 이 역사적 부채와 투쟁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계승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 상급단체 없이 교섭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에는 연대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삼성노조는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전선의 연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일류 기업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연대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는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 유린하고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며 "정부는 이런 친기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 "극한 대립과 파국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번 잠정 합의를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 단가 구조 개선, 기술·생산 이익 공유, 상생협력 강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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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스페이스워크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스페이스워크가 누적 방문객 4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1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장한 스페이스워크의 누적 입장객 수는 39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는 현재 방문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 4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환호공원에 설치된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117억 원을 투입해 만든 뒤 기부한 체험형 철제 조형물입니다.

가로 60ｍ, 세로 57ｍ, 높이 25ｍ로 총길이 333ｍ의 구조물 위를 직접 걸으며 영일만과 포항제철소 일대를 볼 수 있는 공공예술작품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조형 예술을 넘어 관람객이 작품 내부를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광객을 모았습니다.

독특한 외형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경험으로 인생사진 명소로도 입소문을 탔습니다.

시는 400만 번째 방문객을 위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관광 100선'에도 여러 번 선정됐습니다.

(사진=포항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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