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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새벽 2시 20분쯤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차량용 배터리 수리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400㎡가 모두 타고 내부에 있던 차량용 배터리 등이 타 소방 추산 4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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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부러 사고를 내서 29차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택시가 차선을 넘으려는 순간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피해 택시 블랙박스 녹화 장면 : 어 뭐야!]

잠실 롯데타워 앞 사거리.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를 노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박혜란/피해자 : 뭐가 탁 뒤에서 받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목을 잡고 나와요.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29차례,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만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원하는 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스친 사고에도 최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금을 2배로 받아내기 위해 조수석에 여자친구나 어머니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산 중고차 2대로 번갈아 가며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여한 렌터카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훈/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2024년도에 같은 유형의 보험 사기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중처벌 적용을 했고) 보험 사기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안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안 씨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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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섬 지역은 장비와 인력이 오가는 데 제약이 많아서 폭우가 내린 이후 수해 복구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김수윤 기자가 수해를 입은 통영 곤리도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경남 통영 곤리도입니다.

지난 17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토사가 밀려와 집 여러 채가 파손됐고, 60대 여성이 매몰되기도 했던 마을인데, 취재진이 피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현관문은 토사에 막혔고, 집 뒤편에도 흙더미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60대 여성 1명이 다친 집 안입니다.

창고는 흙으로 완전히 들어찼고, 이렇게 대문과 다용도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매몰됐던 어머니를 직접 구조했던 아들도 팔과 다리 등을 다쳤고, 집은 모두 부서져 어머니는 병원에, 아들은 인근 민박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몰 피해자 아들 : 10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비 많이 온 것도 처음이고 옹벽이 무너질 정도로 (물이) 넘어온 수해는 처음이에요.]

마을을 덮친 토사는 인근 폐교 운동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운동장 지반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극한 폭우로 운동장 지반이 약해졌고 토사는 50여m를 그대로 쓸려 내려가 아래쪽 주택을 덮쳤습니다.

[김찬오/통영 곤리도 주민 : 1년 내릴 물 양이 왔으니까 그 압력이 (땅이) 약한 지대로 내려간 거지.]

마당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주택도 있습니다.

위태롭게 기울어져 언제 다시 추가 붕괴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집 앞 도로들도 지반이 갈라진 흔적이 선명해 일가족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진/통영 곤리도 주민 : 한 3, 4초 만에 (마당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2차 붕괴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집 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섬 지역은 육지보다 장비와 인력 투입에 제약이 커 복구에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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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술에 취한 행인을 도와주는 척 슬쩍 지갑을 훔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붙잡힌 경위, 그 훔친 지갑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답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멈추고 이 남성을 일으켜 세웁니다.

'저기요' 하면서 물까지 건네주고 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절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쓰러진 남성이 다음 날 경찰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본인 물건이 올라와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축하는 척 접근해 지갑을 훔쳤던 거고요, 또 이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경찰은 구매자로 위장해서 직접 현장에 나갔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화면출처 :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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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탕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소위 '보신탕' 업계 종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대전 지방자치단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지역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주 6명은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달 24일 대전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수년∼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만큼, 당국에서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덕구뿐만 아니라 유성구(4명), 동구(3명), 중구(1명·이상 원고 숫자) 등 대전 자치구 5곳 중 4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법원 사건기록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원고는 최소 14명입니다.

이들 소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와 제2행정부에서 나눠 맡았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이 법 시행에 대해 당국은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자체 역시 무분별한 산업 유지가 아닌 연착륙을 통한 업종 전환에 초점을 맞춰 식당 업주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업계에는 전업이나 폐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폐업하는 업주에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 업주는 그러나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별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낸 바 있다고 대전 자치구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법 어디에도 영업손실을 별도로 보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급을 거부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선 것입니다.

대전 지역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간 지원 기준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보조를 제공했다"며 "공공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규정 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간 개 식용업에 대한 인허가 근거가 취약했던 터라 통상적인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송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우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대형 로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전 각 자치구는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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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사태로 1명이 숨진 경남 거제에서는 산사태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거제시청 산사태 담당 부서가 산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건축 담당 부서에서 맞다고 맞선 것입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산사태로 1층 주민 1명이 숨진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저층부를 덮치며 무너져 내린 뒷산은 여전히 가파른 경사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옹벽은 물론 낙석 방지 등을 위한 펜스도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좁은 곳은 사람 1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에 불과한 옹벽과의 짧은 거리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김정수/피해 아파트 주민 (지난 17일) : 나무가 막 쓰러지면서 밀려오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제시청 산사태 담당 부서는 이번 사고가 산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상 토사가 쓸려 내려간 부분이 임야가 아닌 아파트 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산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청 A 관계자 : 모든 원인 행위나 이런 게 산사태랑 지금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산이지만 대지 내에서 일어난 주택 옹벽 붕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청 안에 아파트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로 문의하라고 밝혔지만, 해당 부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은 자연 재난, 산사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청 B 관계자 :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인근에 있는 임야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대지(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런 논쟁 자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종기/피해 아파트 주민 : 산이지. 산 아니면 뭐겠어. 이게 뭐 밭인가?]

산림청에서 내놓은 '산사태 위험 지도'에서도 이번 사고지점 일대는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아닌 산사태 논쟁과 관련한 SBS 질의에 산림청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따지면 산사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윤 형·강시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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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19일) 오후 5시 반쯤 쿠팡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해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3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불이 자체 진화된 상태였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기계실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김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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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37살 장미란 씨가 실종됐습니다. 가족이 직접 신원까지 공개하고 찾고 있는데, 경찰이 3달 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에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후드 집업에 긴 바지를 입은 여성이 숙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3달 넘게 연락이 끊겼고 금융거래 등 생활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얼굴까지 공개하며 장 씨를 찾고 나섰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가족 :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실종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신고가 끊긴 거고요.]

그런데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형사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보고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담당 형사와 장 씨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월 13일 이후 연락이 끊긴 장 씨는 이틀 뒤 실종 신고됐지만, 경찰은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2달간 생활반응이 없었고, 7월 중순 2차·3차 신고 접수 이후 허위 종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공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실종 경보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남자 친구 : 너무 화가 나고 아까는 손이 떨려서 뭘 못 하겠더라고요. 한림항 계속 돌고 바닷가도 혹시 바다에 빠졌으면 신발이라도 떠밀려 왔겠거니 해서 바닷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최근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형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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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의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여권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미리 합의하는 관례를 깼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18일) 새 대법관으로 2명을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서면 제청만 이뤄진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진보 성향 여성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원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남편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은 5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달에 대법관이 1명 더 퇴임하고,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는 것이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과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법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인 가운데,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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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연내 김정은 만날 것…북 핵무기 57개 보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밤사이 SNS를 통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북 "흥미 느끼지 않는다"…대화 여지는 남겨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지만 북미 간 대화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적대적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서면 제청' 논란 가열…노태악 후임 합의 불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만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맹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4. 손 맞잡고 "당정청은 운명공동체"…화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섰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정청은 시대적 소명을 짊어진 운명공동체라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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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칠판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2학년 제자로부터 성적인 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는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문제의 학생을 계속 교육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 교원단체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교원단체는 교권침해 결정에도 학생과 피해 교사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교실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19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 교사는 6월 22일 같은 반 제자인 B 군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교사 이름을 존대하지 않고 34회 지칭하며 "교사와 성욕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과 함께 교사에게도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구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B 군은 편지를 주기 며칠 전 종례 후 A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무실까지 따라가고 퇴근하려는 교사를 막아서는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16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사의 신고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이 A 교사가 담임인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교체됐음에도, 학교 내 A 교사와 B 군 간 실질적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은 A 교사 혼자 맡고 있어, 다른 반으로 교체된 B 군을 상대로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A 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B 군이 선택과목을 변경하거나 온라인 보충 교육 과정을 통한 과목 수강, 또는 시간강사 채용 등 대안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A 교사는 지난 18일 개학을 맞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A 교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편지를 읽고 나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한동안 헛구역질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컸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으로 학생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좀 진정됐는데 개학 이후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다시 헛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제가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된 상황"이라며 "저와 같은 1인 교과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강제 전학 외에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단위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도 교권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교권보호위 심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어느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 피해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수업 동선을 분리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사건 피해 교원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피해 교사에게 전담관을 긴급하게 배정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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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폐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수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제(19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18일과 이날 오후 3시 5분 부평구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구는 100∼200ｍ 수로에 걸쳐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수거 업체를 불러 현장 조치에 나섰습니다.

구는 최근 내린 비로 부유물이 수로에 유입되면서 물속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날 현장에서 측정한 하천 용존산소량(DO)은 1.1ppm에 불과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최소 수준인 5ppm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서부간선수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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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70대 여성을 속여 3억 원대 수표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현금 수거책 50대 남성 1명과 전달책 40대 남성 2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직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0대 여성 A 씨에게 지난달 초 연락해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도합 3억 5천만 원 상당 수표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동원됐으니 전액을 수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A 씨를 속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이들이 미처 현금화하지 못한 2억 원어치 수표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 조처했고, CCTV 등을 분석해 40대 전달책 1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과 또 다른 전달책 1명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직 규모와 운영 방식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범행을 기획한 총책의 소재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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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청

유품 정리 과정에서 모르고 버려진 이불 속 300만 원이 환경공무직과 경찰의 도움으로 고인의 유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19일) 대구 달서구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지역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공무직 고 모(49) 씨가 대형 종량제봉투에 담긴 이불에서 300만 원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고 씨는 비에 젖은 물기를 털어 내기 위해 종량제봉투에서 이불을 꺼내다가 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금은 오만 원권 40매, 일만 원권 100매로 고무줄로 묶여있었습니다.

고 씨를 비롯한 환경공무직 동료 2명과 아파트 경비원은 이를 즉시 두류3동 파출소에 전했습니다.

분실물을 접수한 경찰관들은 현금과 함께 발견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당초 이불이 발견됐던 아파트 입주민의 분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수소문 끝에 현금의 소유주 측으로 파악되는 입주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금의 주인은 지난달 숨진 80대 입주민으로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다발이 있는지 모르고 이불을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에 분실물을 주인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달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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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된 오피스텔 1층 상가 편의점에 붙은 영업 중단 안내문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 쓰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는데 집에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경남 거제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돈 19일 오후 거제시 장승포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최 모(32) 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집중호우로 지하 전기실이 물에 잠긴 뒤 이곳 오피스텔 207세대에는 사흘째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소방 배수차 2대가 투입돼 지하에 가득 찬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건물에 입점한 편의점 출입문에는 '정전으로 인해 복구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은 한산했고, 건물 내부는 불이 꺼져 어두컴컴했습니다.

주민들은 정전과 단수가 길어지면서 대다수 입주자가 지인 집이나 찜질방 등으로 피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생수는 지원받았지만, 찜질방 비용도 계속 쌓이면 부담"이라며 "언제 전기와 수도가 다시 들어오는지는 확실하게 들은 내용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도 사흘째 이어진 단전·단수로 상당수 주민이 건물을 떠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전기실이 있는 지하 3층이 침수되면서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겼다"며 "207세대 주민 중 거제 인근에 갈 곳이 있는 분들은 지인 집 등으로 흩어져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빨리 해결하려고 거제시와 소방에 지원을 요청했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물을 빼고 있다"며 "사흘째라 걱정이 컸는데 소방에서 도와주고 있으니 이제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 때 공동주택 자체 전기설비가 침수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은 거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제시 양정동 대규모 아파트에서도 단전·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이 극심합니다.

이곳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는 추 모(41) 씨는 "단전으로 집 한 번 가려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한다"며 "날씨도 더운데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충전도 안 되고, 물도 끊겨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며 "일상이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 씨는 지인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극한호우 사태 이후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며 인근 하천이 범람해 지하 주차장 2개 층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주민 승용차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차량만 300대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이 끊겨 세대 내에서 식사를 만들기도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배달기사가 배달을 거부하는 사태도 속출합니다.

거제시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집계한 단전 피해 현황을 보면 수전설비 침수 등으로 전기 공급이 복구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11곳, 2천29세대에 달합니다.

단독주택도 340세대가 단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단전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쉼터 등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 경남본부도 침수 등으로 전기 공급이 끊긴 지역에 발전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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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딸의 휴대전화에 증거가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가 사비 80만 원을 들여 직접 포렌식해 열었습니다."

어제(19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부산 교제살인' 가해자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뒤 만난 피해자 어머니는 딸을 떠나보낸 뒤 이어진 고통스러운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날 부산지법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4년 9월 3일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부하는 20대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재판은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했던 스토킹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별도로 기소된 건입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의 스토킹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경찰로부터 딸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뒤였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 휴대전화에 결정적 증거가 있을 텐데 경찰은 이를 열어보지 않은 채 돌려줬다"며 "가해자와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한 사설 포렌식 업체에 약 80만 원을 주고 직접 잠금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에는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 씨가 끊임없이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집착하며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숨지기 전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있었고 긴급 주거 지원까지 받았음에도,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정황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머니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살인 사건 1심 재판 도중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 대응 문제가 지적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아이폰의 보안 잠금을 기술적으로 해제하지 못해 유족에게 기기를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니는 이날 나온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검찰 구형만큼이라도 선고되길 바랐는데 1년 2개월에 그쳐 가슴이 무너진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안일하고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함께 방청한 반성폭력 활동가 '연대자 D'(활동명)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죄와 함께 병합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 이미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하는 형법상 '후단 경합범' 감경 규정이 적용됐다"며 "결국 피해자와 유족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기나긴 수사와 재판 과정을 반복해 견뎌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의 법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한편,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그는 "살인 재판에 이어 스토킹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가해자를 마주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면서도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밟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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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덕포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 광복절 연휴 기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떠밀려온 나뭇가지와 각종 부유물 등이 쌓여 있다.

"물난리 나기 전날만 해도 비가 왔는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제(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덕포해수욕장 인근에서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는 전 모(60) 씨는 텅 빈 해변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23일 폐장을 앞둔 여름 피서철 막바지였지만, 백사장에는 피서객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각종 호우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몰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거제 출신 멤버 원이가 속한 걸그룹 리센느가 다녀간 뒤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근 식당에 줄이 늘어서고 카페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만석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관광객은 자취를 감췄고, 해변 곳곳에는 물놀이장에 설치됐던 대형 풍선 놀이기구들이 폭우에 휩쓸려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놀이장 관계자들은 이날도 물속을 오가며 부유물을 건져내고 떠내려간 시설물을 하나씩 수습했습니다.

전 씨는 "폭우가 쏟아지기 전날에도 비가 많이 와 장사가 안될 줄 알았는데 가게가 두 번이나 만석이었다"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모양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 "리센느 효과도 있었고 물놀이장도 생겨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주가 피크라고 생각해 수박주스 재료와 소금빵도 주문해놨는데 손님이 없으니 지금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리센느가 출연한 영상에 함께 등장해 화제가 된 식당 주인 최 모(63)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씨는 "리센느 아이들이 왔다 간 뒤 매일 손님들이 줄을 섰다"며 "월요일이 가게 쉬는 날이라 하루 쉬고 나왔더니 바다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이 23일이면 폐장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연일 거제의 비 피해가 알려지다 보니 관광객들도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날 덕포해수욕장에는 관광을 위해 거제를 찾았다가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선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김 모(49) 씨는 평소 리센느의 팬으로, 휴가를 내고 거제를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김 씨는 "리센느 팬이라 이 기간에 놀러 오려고 휴가를 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그냥 수해복구 봉사를 하자고 생각했다"며 "사흘 동안 거제시가 연결해준 고령 주민들의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리센느가 왔던 해수욕장에서 복구해보려고 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것 같다"며 "원래 놀러 오려고 했던 곳이 이렇게 돼 있으니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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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들킬까 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47)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겨울이던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만인 같은 해 1월 15일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내부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시동을 껐으며 창문을 열어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해당 여아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 등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 수사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2024년 1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로 A 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 씨는 출산한 뒤 퇴원한 그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A 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A 씨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 2명에게 숨진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 통합심리분석으로 예상치 못한 아이를 임신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A 씨 성격적 특성이 결합해 범행한 것이라고 동기를 특정했습니다.

현재 A 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은 A 씨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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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사과 초매식

올여름 폭염과 가뭄을 견디고 새빨갛게 잘 익은 거창사과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시장에 출하됐습니다.

경남 거창군 거창사과원예농협은 어제(19일) 거창읍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 거창사과 초매식을 했습니다.

이날 20㎏ 기준 '홍로' 품종 사과 700상자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1상자당 평균 11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최고 낙찰가는 3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종석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봄철 냉해와 여름 폭염, 가뭄 등 어느 해보다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 고품질 사과를 키워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로는 추석 무렵에 출하되는 사과입니다.

두리봉, 기백산, 보록산, 덕유산 등 높이 1천ｍ 이상 산으로 둘러싸인 거창군은 일교차가 커 홍로 사과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사진=거창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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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0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보관 컨테이너와 중고차 등이 일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큰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에 화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문다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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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으로 2억 4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여자친구는 물론 어머니까지 조수석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택시가 차선을 넘으려는 순간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피해 택시 블랙박스 녹화 장면 : 어 뭐야!]

잠실 롯데타워 앞 사거리.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를 노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박혜란/피해자 : 뭐가 탁 뒤에서 받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목을 잡고 나와요.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29차례,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만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원하는 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스친 사고에도 최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금을 2배로 받아내기 위해 조수석에 여자친구나 어머니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산 중고차 2대로 번갈아 가며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여한 렌터카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훈/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2024년도에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중처벌 적용을 했고) 보험 사기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안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안 씨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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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한 30대 여성이 실종돼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시켜, 3달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통화했다며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사에게도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후드 집업에 긴 바지를 입은 여성이 숙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3달 넘게 연락이 끊겼고 금융거래 등 생활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얼굴까지 공개하며 장 씨를 찾고 나섰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가족 :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실종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신고가 끊긴 거고요.]

그런데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형사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보고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담당 형사와 장 씨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월 13일 이후 연락이 끊긴 장 씨는 이틀 뒤 실종 신고됐지만, 경찰은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2달간 생활반응이 없었고, 7월 중순 2차·3차 신고 접수 이후 허위 종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공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실종 경보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남자 친구 : 너무 화가 나고 아까는 손이 떨려서 뭘 못 하겠더라고요. 한림항 계속 돌고 바닷가도 혹시 바다에 빠졌으면 신발이라도 떠밀려 왔겠거니 해서 바닷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최근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형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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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영에서 그제(18일) 새벽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60대 여성이 매몰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통영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 2~3시간 뒤에야 산사태에 주의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새벽 5시 3분, 경남 통영시 곤리도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60대 여성을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통영에는 당시 시간당 74.9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사태 피해 여성 아들 : 비 많이 오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 찰나에 펑 소리가 나더니 3초도 안 돼서 같이 흙에 밀려서 날아간 거죠.]

맨손으로 진흙은 퍼낸 30대 아들과 해경이 60대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것은 1시간 30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30분 가량 더 지난 아침 7시에야 통영시청이 주민들에게 산사태 대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산사태로 주민이 다치고 구조까지 모두 이뤄진 뒤에, 대피와 산사태 특보를 알리는 '뒷북' 문자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통영시 관계자는 문자 발송이 늦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영시청 관계자 :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아예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현재 산사태 위기 알림은 산림청이 매 시간 지자체로 예측 정보를 보내면, 그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가 특보나 문자 발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자체 단계에서 판단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막고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겠다며 재작년 산사태 특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렸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림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특보 체제에서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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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의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제청 이전에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깬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이 합의 불발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18일) 새 대법관으로 2명을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서면 제청만 이뤄진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진보 성향 여성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원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남편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은 5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달에 대법관이 1명 더 퇴임하고,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는 것이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과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법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인 가운데,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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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일상을 이어가는 이른바 '소버(sober) 라이프'가 2030세대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앞다퉈 논알코올 음료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했던 시대의 종말일까요? 청년들이 술을 멀리하는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74회 <술 없이도 충분히 힙해요 - 술잔 내려놓는 2030>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U5y_0pwcnmg&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2

(구성 : 정형택 / 편집 : 정용희, 이정민 / 디자인 : 정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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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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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팀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혐의,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로의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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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37살 장미란 씨가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이 장 씨의 사진을 직접 공개하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장 씨와 연락이 됐다'며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후드 집업에 긴 바지를 입은 여성이 숙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후 석 달 넘게 연락이 끊겼고 금융거래 등 생활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얼굴까지 공개하며 장 씨를 찾고 나섰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가족 :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실종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신고가 끊긴 거고요.]

그런데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형사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보고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담당 형사와 장 씨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월 13일 이후 연락이 끊긴 장 씨는 이틀 뒤 실종 신고됐지만, 경찰은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두 달간 생활반응이 없었고, 7월 중순 2차·3차 신고 접수 이후 허위 종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공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실종 경보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 남자 친구 : 너무 화가 나고 아까는 손이 떨려서 뭘 못 하겠더라고요. 한림항 계속 돌고 바닷가도 혹시 바다에 빠졌으면 신발이라도 떠밀려 왔겠거니 해서 바닷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최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경찰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형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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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여자친구는 물론 어머니까지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택시가 차선을 넘으려는 순간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어 뭐야!]

잠실 롯데타워 앞 사거리.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를 노려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일당의 범행 장면입니다.

[박혜란/피해자 : 뭐가 탁 뒤에서 받더라고요. 뭐지 이러고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목을 잡고 나와요.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모두 29차례, 불법적으로 챙긴 보험금만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원하는 만큼 합의금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스친 사고에도 최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금을 두 배로 받아내기 위해 조수석에 여자 친구나 어머니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친구 명의로 산 중고차 2대로 번갈아 가며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대여한 렌터카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훈/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2024년도에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중처벌 적용을 했고) 보험 사기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40대 안 모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안 씨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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