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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혹시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갈 때 무심코 챙긴 전자담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베트남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한국인 여행객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현지 수사당국에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40여 개국에서는 전자담배 제조와 판매, 유통뿐 아니라 반입과 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밀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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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전 (자료사진)

1천429세대 규모 아파트 전체 정전 사태를 재난으로 보느냐 마느냐를 두고 세종시청 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2분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아파트 1천429세대 전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승강기 운행은 물론, 화장실, 공용 조명 등 모든 전기시설 작동이 멈추면서 주민 5천여 명의 일상생활도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고령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300여 명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한밤 쌀쌀한 날씨 속에 주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파트에는 전날 오후부터 전기가 공급됐습니다.

공용전기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세대별 전기 공급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사고 닷새 만에 주민 5천여 명이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청 내부에선 연휴 기간 사고 현장에 차출된 직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온라인 게시판엔 지도부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전 사고에 행정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과잉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시청 한 직원은 "개인 아파트 정전 사고를 행정기관이 나서서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종시 지도부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도부는 화재 발생 직후 벌어진 상황을 '재난'으로 보고 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지대본이 가동되면서 휴일 쉬고 있던 직원 수백 명이 순차적으로 아파트 정전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주민 5천여 명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임시 화장실 설치, 전기 복구 작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지대본을 가동하면서 관련 기관의 대처도 빨라졌습니다.

애초 연휴가 끝나는 6일에서야 화재 현장 점검 예정됐지만, 지대본을 가동하면서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부터 빠른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로 소실된 배전반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 검사를 곧바로 진행했고 이후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세종시에 일부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 한 직원은 "내부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이 사태를 행정기관이 방치했다면 지금까지도 사태 해결이 안 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요안 수원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 전기, 통신과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이 단절되는 것은 전형적인 생활 재난 사태로 봐야 한다"며 "개인 소유 아파트더라도 수천 명의 생활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했다면 박수받을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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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집에서 새벽 시간에 샤워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집주인이 소음을 이유로 새벽 샤워를 자제해 달라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샤워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는 '세입자들 중 새벽 시간에 샤워하는 분들이 있어 수면에 방해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되도록 타인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새벽에 일이 끝나서 씻는데 방음이 잘 안 되나 보다라면서 한 너다섯 번 한 번씩은 샤워를 하는 도중에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저 정도 불편도 감수를 못할 사람이면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 되도록 새벽에는 안 하는 게 맞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 기준법상 샤워와 같은 일상생활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층간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다만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소음으로 인정될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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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로봇이 산업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는 로봇 스님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특별한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수계식은요, 불교에서 부처와 가르침, 승가에 귀의하고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유를 받는 의식입니다.

이날의 주인공 이렇게 키 130cm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삭발한 승려를 연상시키는 헬멧과 장삼, 가사를 착용한 로봇은 '가비'라는 법명을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규칙 오계도 로봇 맞춤형으로 각색됐는데요.

'사람을 잘 따르고 대들지 않는 것',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않는 것' 등 로봇과 인간의 공존 윤리에 맞춘 겁니다.

가비는 일반 불자로서 계를 받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명예 스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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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7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입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를 '친위 쿠데타' 및 '12·3 내란'으로 명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그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인 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게 된 데에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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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경찰 출석 요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위법 체포로 확보한 진술 외에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7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2021년 1월 경기 의정부 한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광고를 게재하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A 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였습니다.

A 씨 체포영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신청으로 2022년 1월 22일 의정부지검 검사가 청구했고 사흘 뒤인 1월 25일 의정부지법에서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2월 4일 A 씨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2월 19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 씨는 약속한 일시에 맞춰 경기북부청 앞에 도착했으나 그때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 2심은 경찰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의 청구에서 발부·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해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동일 죄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던 점을 들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적법하지만 집행 과정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약속한 시간에 경찰청에 도착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언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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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보험료

앞으로 거짓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빈틈이 메워지게 됐습니다.

오늘(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는 권리인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의 시효를 두고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권리인 부과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과거 대법원판결에 따라 징수 시효인 3년을 똑같이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A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없는데도 마치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료를 적게 내다 공단에 7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공단은 이런 허위 취득자 4명에게 총 8천415만 7천 원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해야 했으나 법적 근거가 되는 기간이 짧아 최근 3년 치인 3천489만 1천620원만 물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4년 치에 해당하는 4천926만 5천380원은 제도의 빈틈 때문에 고스란히 포기해야 했던 셈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부정하게 보험료를 회피한 사람들에게 더 긴 시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야 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보험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여금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처럼 판결까지 수 년이 걸려 공단이 승소하고도 보험료를 받지 못했던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근로자 B 씨의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소송 지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혼란도 줄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그동안 소수점 이하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법에 명시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중 제척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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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자료사진)

진드기가 매개하는 '오즈 바이러스'(Oz virus)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첫 사례로, 환자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오늘(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의심돼 검사 의뢰된 80대 여성의 검체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오즈 바이러스 감염은 진드기가 매개하는 발열성 질환입니다.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했으며 집 앞 텃밭에서 일한 것 외에 별다른 해외 방문 이력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2023년 7월 일본 여행 중 감염된 해외 유입뿐이었고, 이번 사례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서 검출된 첫 인체 감염이라고 질병청은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기후 변화로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가 달라지면서 해외에선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감시 중입니다.

SFTS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확인 검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가 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인근 국가에서 소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 또는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오즈 바이러스 발생도 지난 3월 각종 음성 검체의 감염병 원인을 분석하고자 약 10종 바이러스 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오즈 바이러스는 2018년 일본 에히메현에서 채집된 뭉뚝참진드기에서 최초 확인된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입니다.

2023년 일본에서 인체 감염 후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신종 바이러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아 그간 일본에서만 발생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외 방문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병청은 진드기에게 물린 발열 환자에게서 감염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오즈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SFTS와 유사해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질병청은 오즈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2023년 유전자 검출검사법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사진=울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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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1심 형량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오늘 재판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지 약 100일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우성/내란특검보 (지난 4월 7일 결심공판) : 징역 23년이라는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4월 7일 결심공판) : 결과적으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비상계엄 선포 회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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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종전 MOU 근접…"방중 전 합의 가능" VS " 검토 중"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입니다.

2. '폭발' 나무호 이르면 오늘 두바이 도착…조사 착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한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은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무호는 이르면 오늘(7일) 오전 두바이항에 들어와 정밀 조사를 시작합니다.

3. 사상 첫 7,000 돌파…반도체가 이끈 초고속 랠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천 선을 돌파해 7천400 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S&P 500 지수는 1.5% 가까이 오르면서 둘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2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1심 형량 그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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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악시오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PBS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 불발시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로 이종격투기 선수들을 초대해 자신의 팔순 생일인 다음 달 14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이종격투기(UFC) 이벤트를 홍보했습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 한복판에 UFC 경기장이 설치된 조감도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리아 토푸리아와 알렉스 페레이라, 저스틴 게이치 등 유명 UFC 선수들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전사들", "세계 최고의 파이터들"이라고 지칭하며 "여러분 모두를 6월 14일에 이곳에서 뵙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마련했으며 이 중 하나가 백악관 UFC 이벤트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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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이 선고되었다. 사진은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33) 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중소기업 대표인 C(62)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C 씨는 A 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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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하는 A 씨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수치를 계산할 예정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 씨가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SNS 계정주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이 다가오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달리기(러닝)를 하듯이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 씨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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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령 회사를 세워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낸 뒤 엉터리로 복구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자연은 후손에게 잠시 빌려온 것인데 산불로 망가뜨리고 복구도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 미래세대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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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산에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들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KNN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사상구의 한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야이 XX아. XXX야.]

택시 기사가 차 밖으로 나가자, 이 남성은 창문을 향해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택시 기사 : 눈을 맞으니까 눈이 침침하고 머리도 띵하고 안 좋아서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승객에게 파출소에 가자고 말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동구의 한 도로.

택시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곧바로 욕설을 내뱉는 남성.

[야 이 XXX야.]

이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더니 곧바로 여성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경적을 울리는데?]

택시 기사가 2km가량 남성을 뒤쫓아 봤지만 결국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택시가 잠시 멈춰선 사이, 남성은 기사를 폭행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는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 그다음부터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하러 며칠 나갔다가 못 하고 한 4시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경찰은 자전거를 탄 남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검거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 운행도 꺼려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실제 법원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민지 KNN)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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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발생한 창원 기계부품 제조공장 화재

어제(6일) 저녁 7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기계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34명, 장비 15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30여 분 만인 저녁 7시 37분쯤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직원 1명이 대피했고 소방 추산 약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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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도로에서 시내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6일) 밤 8시 15분쯤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도로에서 시내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승객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맨 뒤에서 주행하던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연쇄적으로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에 취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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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야구 경기가 인근 분리수거장 화재로 중단됐다가 23분 만에 재개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경기 수원시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6 신한 SOL KBO리그 정규시즌 롯데-kt전에서 7회 초인 밤 8시 20분쯤 뿌연 연기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구장 외부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는데 3층 관중석 지붕을 통해 들어온 연기가 그라운드 안까지 덮으면서 경기는 중단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8시 46분쯤 불을 완전히 껐고, 이어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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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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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도 안 오고, 타도 멈추고, 놓치면 또 한참 기다리는 노선”

경의환장선, 경의재앙선이라 불리는 경의중앙선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이 노선은 아직도 이렇게 자주 늦고 배차도 긴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촬영 한찬영 / 편집 김보현 / CG 김하경 김민하 / 담당 인턴 정혜빈 / 연출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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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산에선 택시 기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사상구의 한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야이 XX아. XXX야.]

택시 기사가 차 밖으로 나가자, 이 남성은 창문을 향해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택시 기사 : 눈을 맞으니까 눈이 침침하고 머리도 띵하고 안 좋아서 일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승객에게 파출소에 가자고 말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동구의 한 도로.

택시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곧바로 욕설을 내뱉는 남성.

[야 이 XXX야.]

이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더니 곧바로 여성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경적을 울리는데?]

택시 기사가 2km가량 남성을 뒤쫓아 봤지만 결국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택시가 잠시 멈춰선 사이, 남성은 기사를 폭행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는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 그다음부터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하러 며칠 나갔다가 못 하고 한 4시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경찰은 자전거를 탄 남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검거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기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야간 운행도 꺼려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실제 법원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민지 KNN)

KNN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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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제주 해상에서 새끼 남방큰돌고래 '쌘돌이'가 폐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물 때문에 등 지느러미가 잘려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낚싯줄에 엉킨 채 발견됐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미 돌고래 곁을 따라 헤엄치는 어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

등지느러미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폐어구에 감겼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쌘돌이'입니다.

지난해 12월, 등지느러미에 폐어구가 엉킨 상태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지느러미가 거의 절단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지난 3월 스스로 폐어구를 끊어내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40여 일 만에 또 다른 위협이 확인됐습니다.

몸 옆으로 길게 늘어진 줄 형태의 물체.

몸길이보다 긴 낚싯줄로 추정되는데, 가슴 지느러미 부위에 엉킨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다큐제주 감독 : 낚싯줄에 걸린 채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2차 피해를 입은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갑갑하죠.]

현재까지는 유영이나 먹이 활동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폐어구에 감긴 남방큰돌고래가 잇따라 폐사했던 만큼 우려는 여전합니다.

연안 곳곳에 방치된 폐어구와 낚싯줄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구조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쌘돌이 상태를 지속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어구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남방큰돌고래 모니터링부터 구조, 예방 대책까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화면제공 : 다큐제주·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JIBS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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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기와 석궁에 총알과 화살까지 직접 만든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무기들은 두꺼운 합판을 쉽게 뚫을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G1 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공대가 주택을 급습합니다.

수색견까지 동원돼 집안과 창고를 샅샅이 뒤지자, 천장과 차량 등 곳곳에 숨겨져 있던 불법 무기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이 수색을 통해 확인한 무기류는 총기 3정과 석궁 2점, 총알과 화살촉 각각 수십개, 쇠구슬 수천발로 무기 거래상을 방불케 합니다.

50대 A 씨는 수년 전부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총기 부품 등을 구입한 뒤, 실제 사용이 가능한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 소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의 경우 망원렌즈가 부착된 저격용 소총부터 연발이 가능한 탄창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만든 총알은 지름이 8mm에 달해 2cm 합판을 쉽게 관통할 정도로 파괴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호/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를 받았는데 피부 및 골조직의 관통이 가능할 정도의 위력. 사람이 맞으면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강할 수 있다. 살상용이다.]

무직으로 알려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동물 포획을 위해 무기류를 제작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포획한 적은 없었고 그동안 만든 무기를 집과 마당 등에서 시험 사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무기류를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불법 무기를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다량의 설계 도면 등이 확인된 점 등을 미뤄 무기 제작 수법 등이 공유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현결 G1, 영상제공 : 강원지방경찰청)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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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유령 업체들이 사업만 따낸 뒤 부실시공하고 폐업하는 행태와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여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불 복구가 끝났지만 땅은 헐벗었고,

[최병성/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 99% 실패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현장일 것 같아요.]

산림 복원하랬더니 마른 나뭇가지들을 쌓아 산불 키우는, 불쏘시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SBS 8뉴스 (어제) : 산불 현장을 전전하며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메뚜기 업체' 들의 부실 복구입니다.]

산림 법인은 산림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지만, 자격증만 빌려 손쉽게 회사를 만든 뒤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이 만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SBS 보도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부정' 문제가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됐는지 담당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이른바 '산불 카르텔' 상황에 대한 파악과 문책,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지시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올리고 부정이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식으로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회사 새로 만들어 가지고 벌떼 입찰하듯이 한 다음에 회사 없애버리고 또 가서 (입찰) 따는 것 만들고. 언론에서 보도 잘했던데….]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산림청은 즉각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산림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한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면허 취소,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자격증 대여에 대한 민간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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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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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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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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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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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오늘(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당시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준비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준비 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오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씨를 비롯해 피고인 3명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씨 측은 "직접 지시받고 드론을 날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을 기소했다"며 "이 사건과 얼마나 다른지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할지 의견을 묻자 오씨 측은 "군사적 이익 내지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있지 않아 떳떳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별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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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수도권 지청의 형사부 검사 사무실.

책상과 캐비닛은 가득 쌓인 사건 기록으로 빈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 주임 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 사건은 300여 건, 1년 남짓 사이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남정하/고양지청 형사3부 검사 : 사실 미제가 100건, 200건만 넘어가도 제 사건부에 있는 사건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해도 개인의 노력으로는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숫자이고….]

또 다른 수도권 지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김수희/안양지청 형사3부 부부장검사 : 저희 방은 지금 한 (미제) 240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사 생활이 15년째인데요.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두 곳 모두 소속 검사들이 현행법상 정해놓은 정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라 인력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58명이 추가로 현직을 떠났는데, 합치면 전체 검사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지방검찰청 1곳을 구성할 수 있는 숫자인 검사 67명이 5개 특검으로 각각 파견된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검사 숫자가 줄면서 덩달아 검찰 미제 사건은 1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김수희/안양지청 형사3부 부부장검사 : 최근에 처리했던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한 일고여덟 번, 사건 기록지의 거의 반이 도장으로 덮이는 정도로 재배당이 이뤄졌습니다. 사건 처리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사건 관계인들한테 계속 피해가….]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항의 전화는 일상이 됐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남정하/고양지청 형사3부 검사 : '사건 처리 언제쯤 되느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주시는 경우는 정말 매일매일 몇 건씩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미제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새로운 사건들을 배당받기 때문에….]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연이은 내부 감찰과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까지 내부 사기가 연일 떨어지는 가운데, 검사 줄사표에 따른 업무량 폭증이 또 다른 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8월 이뤄졌던 경력 검사 임용을 이 달로 앞당기고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검, 지청에 검사 인력을 우선 투입하는 등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숙련 인력들의 빈자리를 당장 모두 메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검찰 인력난 속에 적시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범죄 처벌이 늦어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 : 김덕현, 영상취재 : 김세경·박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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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송파경찰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자 달아난 4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새벽 0시 10분쯤 한 남성이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열차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잠실역에서 하차시켜 조사하던 중 갑자기 도주했고, 경찰은 A씨가 역사를 벗어나기 전에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중국 국적인 A씨는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신병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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