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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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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D-1' 판세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양당 '판세' 주장은 전략 가미 돼…언론사 조사가 객관적"

"'양극화 선거' 치열해지면서 김부겸 손해 봐"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국힘, 광역 단위별 1,500명씩 내부 비공개 조사…8군데 경합 틀린 말 아냐"

"대구, 추경호 상승세…'공소취소' 문제·박근혜 등판 영향"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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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야구 경기 도중 경기장 인근 분리수거장에서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1루 관중석 방향으로 퍼지며 경기가 약 20분간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 관람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재빠르게 소방 호스를 잡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휴무를 맞아 야구장을 찾은 현직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역할을 나눠 직접 관창을 잡고 불길을 향해 물을 뿌렸고, 연기로 가득 찬 현장 안으로, 맨몸으로 들어가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압됐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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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첫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후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근로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A 씨는 2024년 3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1일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기간이 한 달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A 씨는 첫 휴직 직후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1개월 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첫 번째로 사용한 21일치의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보다 늦게 급여를 청구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첫 휴직 당시에는 30일을 채우지 못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 21일치의 육아휴직 급여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휴직에선 30일을 채우지 못해 청구권 자체가 없었는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 기한을 따지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은 '거절당할 신청이라도 미리 해뒀어야 기한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형식 논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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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물에 빠진 반려견을 구조하는 해경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반려견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28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정방폭포 인근을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50ｍ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요원들은 갯바위에 고립된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연안구조정이 갯바위에 직접 접안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조요원들은 직접 바다에 들어가 동력 구조 보드를 이용해 갯바위로 접근, 고립된 반려견을 구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락 충격과 공포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반려견이 거칠게 저항해 구조요원 2명이 손을 물리고 갯바위에 긁히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서귀포항으로 무사히 입항한 해경은 대기 중이던 보호자에게 반려견을 인계했습니다.

아울러 상처를 입은 구조요원들은 임무를 완수한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광견병 감염 예방과 상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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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검은 상자에 든 수상한 물건을 받아 챙깁니다.

상자에 담긴 물건은 금괴, 영어로 '골드바'였습니다.

다국적 자금세탁 조직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괴를 받아 챙기는, 이른바 '수금'하는 모습입니다.

이들 조직은 지난 1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홍보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골드바는 1차 수금책이 2차 수금책에게, 또 다음 3차 수금책에게 차례로 전달하며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고, 최종 단계에서는끝 금은방에 팔아넘겨 현금화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현금은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로 해외 지갑으로 빼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로,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심하는 고령층의 심리적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현혹했는데 실제 투자는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철저히 다국적 분업 체계로 움직였는데, 총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7개국 외국인들로,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했다가 귀국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40대 한국인 A 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박지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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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같은당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0일 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17일 공판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각각 소환해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의 국회 해제 표결 참여 상황에 관한 증언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의원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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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경찰서

흉기로 자기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어제(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아파트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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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세대 총동문회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이경률 제31대 회장이 제32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이경률 SCL그룹 회장이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 연임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는 어제(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경률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2029년 6월까지입니다.

1985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회장은 연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1992∼2002년)를 역임했고, 지난 2023년 31대 총동문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 회장은 연임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32대 총동문회는 '연결과 확장'을 핵심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동문 사회를 더욱 긴밀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CL그룹은 검사 전문기관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과 하나로의료재단을 비롯해 SCL사이언스, 바이오푸드랩 등을 보유한 종합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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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비위 논란에 수사·형사 책임자를 전격 교체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관내 지구대·파출소에도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제(27일) 지구대·파출소 4곳의 관서장 3명과 순찰팀장 6명을 새로 발령 냈습니다.

지난 12일 경정급 정기인사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한 지 보름 만의 후속 인삽니다.

애초 경정급 경찰관에게 지구대·파출소의 장을 맡기려 했으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경감급 직원을 전보하는 등 조처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강남서가 방송인 양정원 씨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정황까지 나오자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업소로부터 향응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도 벌였습니다.

강남서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뒤 경찰청이 발표한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은 강남경찰서에 발령받을 수 없고, 강남경찰서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 관서로 즉시 전출됩니다.

관리 구역 지정은 지난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정 해제 직전 강남경찰서 직원 3명이 내부 비리로 직위 해제되면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인사는 공석을 채워 넣는 연쇄 이동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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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일행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잔뜩 흥분한 한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일행을 붙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그때 주점에서 휴무를 보내고 있던 한 경찰관이 상황을 목격하고 곧바로 제지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가게 사장까지 달려와 남성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치우며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가까스로 막아섰는데요.

당시 주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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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열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민주당 추미애·국민의힘 양향자· 개혁신당 조응천 등 3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공격은 양 후보가 시작했습니다.

양 후보는 추 후보가 방송토론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 하남 2년 연고밖에 없으시지 않습니까. 토론회가 도민의 알 권리도 채워야 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왜 이렇게 피하셨어요?]

추 후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 후보가 1인당 GRDP 1억 원 시대를 약속하며 "경기도 세수가 거의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하자 "잘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반도체가 아무리 활황이고 '수퍼사이클'어어도 시군에 세수가 잡히는 것이지, 경기도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제도지사라고 하는데 예산 재정을 가장 신경 써야죠.]

양 후보를 '싸움닭'이라 부르며 몰아붙였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싸움닭이다.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토론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언짢을 겁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본격적인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양 후보는 추 후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 추 후보님의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이 국방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아드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아들이 유학 중이며 사건은 무혐의 종결됐다고 답한 추 후보는 양 후보에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토론을 빙자해 공직 후보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책임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 후보도 두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추 후보를 향해 '공소취소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공격했고,

[조응천/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 '공소취소 특검법' 이거 위헌 아닙니까. 왜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공소를 취소시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양 후보를 향해선 학력에 기재된 박사 학위 전공 부분이 허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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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2시 32분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모습

6명이 숨지거나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서울시가 "문제없이 작업을 완료했다"고 국토부와 코레일 측에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발견돼 국토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 당일 KTX, 전동차 등 열차 운행을 왜 중단하지 않았느냐는 SBS 취재진의 질의에 국토부 측은 "균열 등 사고 조짐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 담당자들이 계측기 등 안전 점검 장치 등을 통해 2.9cm 가량의 처짐을 발견했다면 국토부와 코레일 측에 문제 상황을 보고하고 열차 운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전달해야 했다"라며 "서울시가 인원을 투입시켜 교량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던 만큼 열차 안전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산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당시 무전기록 등을 확인해 서울시 측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일차적으로 조사한 후, 신고 누락이나 허위 보고 등 문제가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어제(27일) 서울시는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연 언론 브리핑에서 국토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허위 보고 정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6일 붕괴 사고 당일, 새벽 2시 반부터 사고가 발생한 26일 낮 2시 33분까지 서소문로 고가차도 아래를 통과한 열차는 총 166대로, 세부적으로는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중 고객이 탑승해 있던 고속열차는 총 28대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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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그의 일자리는 에스컬레이터 '길 막기'

01:36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

03:07 올해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그러나..

04:07 자격증 인정받아 채용 과정에서 우대 받기도

1. 그의 일자리는 에스컬레이터 '길 막기'

60대인 이 여성에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분담해, 전국 1천 개가 넘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설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나갔던 그날 아침에도 지하철역은 출근길 시민들로 붐볐고,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에 환승을 하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 가 주세요. ]

"서서 가 달라"고 틈틈이 외치던 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왼편에 서서 사람들이 걷거나 뛰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 막기'가 그에게는 일자리였습니다. 이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에서도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로 분류돼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경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길을 막고 선 게 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느냐는 저의 질문에,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노인은 곧바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자존감은 좀 떨어져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욕을 많이 먹어요.]

길을 막고 선 탓에, 출근길에 마음이 바쁜 시민들로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2.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

같은 일을 하다 한 시민이 밀치고 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 노인도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던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이 끝날 때쯤 자신을 밀고 가버려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진 A 씨는 산업재해 신청도 한 상태인데, 직접 겪어보니 특히 이 노인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몇 초 사이로 이걸(환승을) 놓치잖아요.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하다, 직접 피부로 느꼈고. ]

일을 한 첫날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위험함을 느끼기도 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명이 에스컬레이터 각각 1대씩에 나눠 올라서려고 했는데, 역 관계자가 다시 한 에스컬레이터에 2명이 나란히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가 업무 시작 초반 현장에 오긴 했지만,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교육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당부를 한 게 아니라, 승강기 탑승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이 담긴 팸플릿을 주고 집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데 그쳤다고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채용 때) 경력은 안 물어봅니다. 팸플릿을 주면서, '원래 이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

A 씨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들도 일자리 제공기관에서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그렇다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올해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그러나..

올해 제공된 노인일자리는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경쟁률은 1:1.24였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되는데, 연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이 자리를 메우면서 노인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25년 연초에는 이 숫자가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A 씨는 노인일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뿐더러, 당연히 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이 제공되는 만큼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덜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얻고 나면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해서 해당 일자리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A 씨 이야기입니다. 불만이나 개선점을 얘기하면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못 하게 될까봐 참는 지인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4. 자격증 인정받아 채용 과정에서 우대 받기도

올해 115만 개나 되는 노인일자리가 모두 이런 모습인 걸까요. 또 다른 곳을 가 봤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역시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중 가스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좀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

노인 2명이 1조로 집집을 돌며,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에서 가스 누출은 없는지, 접지는 잘 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점검 시작 전에는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집주인에게 설명했고, 점검 후에도 점검 결과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다음 점검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올해 78세 장지연 어르신은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점검 현장을 동행하는 내내, LPG 가스의 성질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건지 등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시공업에서의 가스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 어르신은 경력을 살려 이 노인일자리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많이 움직이게 돼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2년 반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은,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은 경험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연/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 무기력해지고 해서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모면한 경험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

점검 현장 2~30m 인근부터 뭔가 냄새가 났는데, 농촌에서는 이를 거름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기로 점검을 해보니 경보가 울렸고, 즉시 밸브를 차단하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르신을 대피시킨 후 가스 공급기관을 불러

추가 조치를 취했던 경험을 그간의 가장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 노인일자리, 지난해 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참여 이유 1위는 역시 생계비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노인이라고 부르는 74세 이하 노인을 따로 떼어보면 조금은 다른 경향도 관찰됩니다. 자아실현, 건강유지, 관계형성 등 비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31.6%에 달한 겁니다. 개발원은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도 공모 분야에 포함돼 있고요. 희망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녕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영환,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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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김 대표를 상대로 3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오늘(28일) 한 언론에 출연해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서사를 왜곡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음성 같은 핵심 자료까지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김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피해자이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 집단적·계획적 사회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지금 시점에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만 해도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손해액을 재산정해 청구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자료로 산정한 결과 약 3백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1년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를 이용해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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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교육부가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인솔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요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형사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으나 현장의 눈높이에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음'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실 유무의 실질적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므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음주 약물 상태로 지도하는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사고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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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질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학여행 등을 아예 취소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상 지침을 완벽히 준수했을 때만 면책되던 기준을 완화해, 고의나 중과실 같은 '현저한 위반'이 없는 한 교사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안전사고가 나는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투입되고 교사에 대한 '전담변호사'가 지정돼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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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현판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38건의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18건) 대비로는 111%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정성호 장관 취임 이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확대 ▲ 아동·여성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 ▲ 민생 침해 사기범죄 처벌 강화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법·민법·상법 등의 낡은 법제도 정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67년 만의 전면적인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물론 그 후손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제의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국민 안전', '민생',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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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로 서울이 퇴보하는지, 아니면 멈춤 없이 글로벌 TOP3로 가는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다며 본인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토론을 회피하고 검증을 피해다니는 무책임한 후보를 내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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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소요된 재정이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1.6배나 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보험을 적용해주느라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가야 할 혈세가 줄줄 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제출받은 '한의원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 2024~2025년의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계한 소요 예산 1,18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올해에도 3월 기준 이미 366억 4천만 원을 지급해 한해 추계 예산 753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요 재정이 폭증한 건 정부가 2024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건보적용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 생리통 등 3개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해 3년간 소요된 지급액이 5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등 환자 수요가 많은 3개 질환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질환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기능성 소화불량에 603억 5천만 원, 알레르기 비염에 34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 재정이 집중됐습니다.

한의사 1인당 첩약 처방 한도도 1일 최대 4건에서 8건으로 두 배 늘렸고,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면서 처방 유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분배 우선순위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가 인상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증 질환의 한약 처방에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쏟아붓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정유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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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앞서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들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강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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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추락자 구조하는 해경

인천 청라하늘대교에서 철근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4분 중구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하부 친수공간 보행 데크에서 60대 작업자 A 씨가 바다에 빠져 사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13분 만에 A 씨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청라하늘대교 철근 정리 작업 중에 무거운 자재를 줄에 묶어 옮기다가 7∼8ｍ 아래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작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해상에서 버틸 수 있었다"며 "해상 (인근) 작업 때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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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오남용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강남·서초 지역의 프로포폴 투약 병의원 27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1곳에서 오남용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마약류를 처방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특정 환자에게 10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이 짙은 의료기관들을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프로포폴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는 이른바 '의료쇼핑' 환자 13명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적발된 환자 중 한 명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3곳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총 147차례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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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8일) 열렸습니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기존의 2%에서 2.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요. SBS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오늘 밤 11시부터 방송할 예정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해협의 긴장 수위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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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실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유형은 '기도 폐쇄(호흡 위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7세 이하 영유아의 건물 내 손상 사례 약 25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입원율은 2.1% 수준이었으나 기도 폐쇄를 겪은 영유아의 입원율은 25.7%에 달했습니다.

기도 폐쇄 사고의 사망률은 10.2%로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10%를 웃돌았습니다.

기도 폐쇄를 유발한 원인 물질로는 음식물이 41.1%로 가장 많았고 물이 13.1%, 동·식물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폐쇄 다음으로 입원율이 높은 위험 유형은 8%를 차지한 '의약품 및 화학물질 중독'이었으며, 감기약 등 약품과 접착제·살충제 등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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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던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 빨간 가방을 메고 에스컬레이터에 선 여성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개 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인 이 역에서 환승 통로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환승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65m짜리 긴 에스컬레이터에 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상행선에도 하행선에도 올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던 이 여성이 메고 있던 가방에 적힌 문구는 '걷거나 뛰지 마세요'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왼편'에 서 있던 여성은 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걸까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60대인 이 여성에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분담해, 전국 1천 개가 넘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설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나갔던 그날 아침에도 지하철역은 출근길 시민들로 붐볐고,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에 환승을 하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 가 주세요.

"서서 가 달라"고 틈틈이 외치던 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왼편에 서서 사람들이 걷거나 뛰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 막기'가 그에게는 일자리였습니다. 이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에서도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로 분류돼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경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길을 막고 선 게 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느냐는 저의 질문에,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노인은 곧바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자존감은 좀 떨어져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욕을 많이 먹어요.

길을 막고 선 탓에, 출근길에 마음이 바쁜 시민들로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교육 대신 팸플릿 주면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같은 일을 하다 한 시민이 밀치고 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 노인도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던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이 끝날 때쯤 자신을 밀고 가버려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진 A 씨는 산업재해 신청도 한 상태인데, 직접 겪어보니 특히 이 노인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몇 초 사이로 이걸(환승을) 놓치잖아요.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하다, 직접 피부로 느꼈고.

일을 한 첫날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위험함을 느끼기도 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명이 에스컬레이터 각각 1대씩에 나눠 올라서려고 했는데, 역 관계자가 다시 한 에스컬레이터에 2명이 나란히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가 업무 시작 초반 현장에 오긴 했지만,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교육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당부를 한 게 아니라, 승강기 탑승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이 담긴 팸플릿을 주고 집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데 그쳤다고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채용 때) 경력은 안 물어봅니다. 팸플릿을 주면서, '원래 이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A 씨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들도 일자리 제공 기관에서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그렇다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115만' 역대 최대…재계약 못할까 '눈치'도

올해 제공된 노인일자리는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경쟁률은 1:1.24였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되는데, 연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이 자리를 메우면서 노인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25년 연초에는 이 숫자가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A 씨는 노인일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뿐더러, 당연히 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이 제공되는 만큼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덜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얻고 나면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해서 해당 일자리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A 씨 이야기입니다. 불만이나 개선점을 얘기하면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못 하게 될까 봐 참는 지인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 막은 경험…큰 보람으로"

올해 115만 개나 되는 노인일자리가 모두 이런 모습인 걸까요. 또 다른 곳을 가 봤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역시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중 가스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좀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노인 2명이 1조로 집집을 돌며,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에서 가스 누출은 없는지, 접지는 잘 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점검 시작 전에는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집주인에게 설명했고, 점검 후에도 점검 결과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다음 점검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올해 78세 장지연 어르신은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점검 현장을 동행하는 내내, LPG 가스의 성질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건지 등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시공업에서의 가스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 어르신은 경력을 살려 이 노인일자리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많이 움직이게 돼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2년 반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은,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은 경험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연 /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무기력해지고 해서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모면한 경험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점검 현장 2~30m 인근부터 뭔가 냄새가 났는데, 농촌에서는 이를 거름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기로 점검을 해보니 경보가 울렸고, 즉시 밸브를 차단하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르신을 대피시킨 후 가스 공급기관을 불러

추가 조치를 취했던 경험을 그간의 가장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 노인일자리, 지난해 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참여 이유 1위는 역시 생계비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노인이라고 부르는 74세 이하 노인을 따로 떼어보면 조금은 다른 경향도 관찰됩니다. 자아 실현, 건강 유지, 관계 형성 등 비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31.6%에 달한다는 겁니다. 개발원은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도 공모 분야에 포함돼 있고요. 희망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녕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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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현장.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58건의 위반 행위자와 기업 정보가 오늘(28일)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됩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48건, 중간 처리 업자가 3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위반 행위자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본부들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한국전력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 유형 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보관 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집·운반업자는 '준수 사항 위반', 중간 처리 업자는 '변경 허가 미이행'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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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1천억 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해온 세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NH투자증권과 상장사인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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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참사 10주기 시민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을 추모하고 있다.

"이런 참사가 현재 진형형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 군'의 사망 사고 10주기를 맞은 오늘(28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는 이런 추모 메시지를 담은 메모지들이 빼꼭히 붙어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와 '2인1조 법제화' 등 노동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주최 시민추모식에 참여한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은 참사 후 10년이 흘렀음에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용인경전철, 서해선, 신분당선 등의 다단계 위탁 구조를 지적하며 "위험은 아래로 내려보내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김 군 같은 현장실습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위험이 외주화된 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을 때 정말로 산재가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추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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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확을 앞둔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이 올해도 전남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팔아봤자 수확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인데요.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KBC 강동일 기자가 취했습니다.

<기자>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알맹이 굵은 양파들이 트랙터 바퀴 아래 으깨집니다.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양파를 제 손으로 갈아엎는 이른바 '산지 폐기' 현장입니다.

풍년이 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정찬행/양파 재배 농민 : 어차피 출하를 해 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요. 경비가 안 나오니까…지금 로타리를 쳐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작업을 해가지고 출하를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워낙 낮아가지고….]

농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 폭락 때문입니다.

5월 들어 양파 경매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 반복되는 '산지 폐기'를 끊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통계에서 벗어난 드론과 AI를 활용한 정확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이 도입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종 전부터 쏠림 현상을 막는 '사전 면적 조절제'가 도입돼야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응균/양파생산자협회 함평군 사무국장 : 정부가 통계청이나 aT 기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생산비나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을…. 그 생산량이 왜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농민 눈물에 기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 예측과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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