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비와이 "난 실패했다"…9년 만에 레이블 접으며 남긴 말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4:23:00 +0900

▲ 래퍼 비와이

래퍼 비와이가 세운 힙합 레이블 '데자부 그룹'이 설립 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2일) 가요계에 따르면, 비와이는 어제(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2017년 설립한 레이블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와이는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5'에서 우승하며 스타덤에 오른 비와이는 이듬해 직접 레이블을 세우고 사업가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와이는 자신이 선택하는 방향이 항상 옳을 것이라 믿었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과 인간관계, 내면의 믿음까지 많은 것들이 그려온 방향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갔고,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비와이는 이제는 마주하겠다며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그릇을 분명히 알게 됐고,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엠넷 제공, 연합뉴스)

29주 임신부, 병원 못 찾아 청주서 부산까지…태아 숨져

ship@sbs.co.kr(배성재) — Sat, 2 May 2026 15:58:00 +0900

▲ 소방헬기 자료화면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29주차 산모 30대 A 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산부인과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산부인과는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자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지역 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헬기를 동원해 A 씨를 약 3시간 30분 만에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서 신호위반 승용차가 오토바이 들이받아…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3:48:00 +0900

▲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어젯밤 9시 50분쯤 부산 서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해 직진 신호에 맞춰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0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날씨] 수도권 등 초미세먼지 나쁨…일요일 전국 비

newsservice@sbs.co.kr(SBS) — Sat, 2 May 2026 12:34:00 +0900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울과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춘천 23도, 울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 16도에 그치는 등 종일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상승…평균 2천 원대

cjkh@sbs.co.kr(조기호) — Sat, 2 May 2026 12:31:00 +0900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천8.6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8.7원 상승한 2천4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7원 오른 1천993.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5.1원 상승한 2천 2.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유지 방침과 미국-이란 휴전 협상 교착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남도,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 직접 찾는다

cjkh@sbs.co.kr(조기호) — Sat, 2 May 2026 12:10:00 +0900

▲ 자료 조사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를 직접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신고 기간을 운영해 6천868명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시간이 오래된 데다 사회적 낙인 등 구조적 한계로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1만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직접 희생자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기재된 공적자료를 전수조사해 미신고 희생자를 확인하고 신원 확인, 유가족 찾기,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신고 지원 순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첫 단계로 1948년 말부터 열린 군사재판 결과가 담긴 고등군법명령 기록을 토대로 희생자 확인과 유가족 찾기를 지난 3월 말부터 시범 운영했습니다.

희생자 확인을 위해서는 제적등본 확인이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선 당시 호주로 등록된 사람 중심으로 검색할 수 있어, 결혼 전 희생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 중인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이동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진=전남도 제공, 연합뉴스)

"중국인 싫다" 양꼬치 가게 앞 시비…4개월 후 또 폭행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2:52:00 +09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한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던 B 씨에게 "중국인이 싫다"며 시비를 걸고 B 씨의 화물차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 C 씨에게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차냐"는 말을 듣게 되자 머리로 C 씨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막무가내식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 5인방?…"치돈 좋아" 조주빈도 '가짜'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6:32:00 +0900

▲ '청주여자교도소 5인방'이라는 이름으로 확산 중인 AI 생성 이미지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청주 여자 교도소 5인방'이라는 제목의 AI 화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화보에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 악명 높은 여성 흉악범 5명이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약물 살인범 김소영과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엄인숙까지 포함돼 마치 연예인 화보처럼 연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남성이 교도소 식사에 대해 묻자, 죄수복을 입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자신이 좋아하는 치즈돈가스가 나와 살을 뺄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떠는 영상도 퍼지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역시 같은 질문에 "돼지 갈비찜 식재료가 중국산이라 맛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황당한 문답은 실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입니다.

오늘(2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들이 교도소에서 밥을 먹거나 활보하는 AI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강력 범죄자의 얼굴과 음성을 학습한 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웃기까지 하며,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60만 회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틱톡 등에서는 이은해나 정유정이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영상이 퍼지는 등 범죄를 오락처럼 소비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이 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사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은 심각한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이 이미 공개된 가해자의 사진만으로도 트라우마를 느끼는데, AI 영상이 범죄를 오락으로 만들며 중대한 문제를 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시급히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두 달 논의 끝에 "촉법소년 상한 14살 유지" 결론…배경은? [취재파일]

chef@sbs.co.kr(한성희) — Sat, 2 May 2026 14:41:00 +0900

어려서부터 각종 미디어에 노출돼 정보를 빨아들이는 요즘 발달 환경에 더해, 누구나 24시간 쏟아지는 속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은, 정교해지고 대범해지는 일부 '촉법 범행' 수법을 널리 퍼뜨렸고, 분노는 공유됐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특정 사건이 이슈화될수록, 범행 피해자 측 울분이 커지고 공감이 늘수록, 처벌보다는 교화에 무게를 둔 제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촉법소년 처벌 강화' 의제가 자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살에서 13살로 낮출지를 놓고 두 달간 정부가 주도한 공론화 논의 결과,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운을 뗀 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각 분야 전문가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30일 참여위원 표결을 통해 14살 상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 달 보고될 국무회의에서 향후 최종 향방이 정해질 예정이라 권고안은 참고적 성격이 있지만, 협의체의 구성부터 절차, 과정까지 전례 없이 촘촘하고 밀도 높은 격론 속 숙의의 결과물인 만큼, 주요한 판단 근거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의 마지막 비공개 회의 뒤 보도한, '현행 유지' 결론 소식을 담은 기사에는 "여론과는 다른 결과"라거나, "공론을 제대로 모은 게 맞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모두가 일상에서 촉법소년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건 소식에 분노해본 경험이 있거나, 일부가 범행 뒤 보인 '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데 어쩔 거냐'는 식의 적반하장을 지면이나 화면에서 접하고 쓰린 속을 삼켜본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번 의제를 촉발한 개별 사건의 '쓴 맛'은 보편적 경험이자, 집단기억에 가까운 듯하다. 이 대통령이 부처에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일까. 당장 주변에선 심심치 않게 "요즘 애들 범죄는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여론조사 응답자 다섯 중 넷이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대중의 법 감정과 달리, 협의체가 내놓은 결론은 왜 다를까. 이번 권고안이 도출되기 전, 공론화 과정 중 안팎에서 오간 발언들로 그 이유를 짐작해보려 한다.

○ 들어가기 앞서 : 왜 '14살'?
현재는 만 14살 미만인 13살까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을 받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형법상 14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신, 소년법은 형법에 저촉되는 짓을 한 10살~14살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별도로 다룬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뒤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도 1958년 소년법 제정 뒤 그대로다.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만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춰진 바 있다.) 즉, 이번 의제는 '14살 미만'을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춰 처벌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대통령의 지시와 전례 없는 '핀포인트 협의체'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에 "과학적인 논쟁을 거친" 공론화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두 달의 시한을 띄웠다. 시민과 전문가의 숙의를 거치는 '시민의회'의 모형이 주축이 될 것도 제시했다. 처벌과 교정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기관 입장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대중의 직관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여론 수렴'을 넘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식견, 객관적 정보와 토론이 결합된 입체적인 검토를 주문한 셈이다. 역할을 맡을 협의체는 법조인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 등 2명의 위원장이 함께 이끌었다. 위원으론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법무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위원 5명,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과 여러 분야 교수, 관련 단체 대표 등 1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명칭처럼, 안건은 연령 조정 관련 사안들로 좁혔다. 과거에도 소년범과 보호관찰관을 면담하는 현장간담회나 국회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는 있었지만, 정부 주도로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 숙의가 이뤄진 첫 시도였다.

아직 국무회의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다수의 목소리보다 더 큰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가 우세했던 이유들

①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근거 부족"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첫 번째로, 형사미성년자 범행의 사건수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1.8배 늘었고, 특히 성폭력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398명에서 739명으로 1.85배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고, 더 이상 보호처분으로는 억지력을 가지기 어려울 만큼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주요 논거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소년범죄의 흉포화 현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확대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라는 현상이 있고, 이에 더해 연령을 낮춰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14살 미만이 신체·정신적으로 조숙해 범행의 질이 나빠졌다면, 입증이 가능해야 하지만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단 것.

또 반대쪽은, 연령 하향이 범죄억지력을 높일 것이란 점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2007년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12살에서 10살로 낮췄지만, 변화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점도 하나의 방증으로 꼽는다. 국제적으로도 처벌 연령을 낮춰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증명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든다.

찬성 측은 검거 건수 자체가 연간 증가 추세인 점도 강조한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검거된 수가 2021년에 비해 지난해 5년 사이 1.8배나 늘어난 수치를 든다. 이에, 반대 측은 과거 내부적으로 해결하던 사건들이 사법 영역으로 더 많이 유입되며 신고 자체가 늘어난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맞선다. 예를 들어, 최근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 소액 절도 사건이 빈번해졌는데, 통계 수치만으론 처벌 강도를 높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지, 또는 경미한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쪽은 연령을 낮출 경우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적 기회를 박탈 당하는 동시에, 범죄자 정체성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정 시설에서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와 접촉하며 수법을 배우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하다.

② "10살부터 소년원 구금 가능…사실상 처벌"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은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실상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주요하게 내세운다. '14살 미만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이고, 보호처분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교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0살 이상이기만 하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소년원에 가둘 수 있는 내용까지 갖고 있는 게 보호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도 10살 이상부터 구금까지 가능한 국가는 많지 않다는 점도 거론됐다.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2016년 한 도쿄대 교수가 '한국은 정말 10살짜리를 소년원에 송치하나요?'라고 물어서 진짜라고 답했더니 '놀랍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사법개시' 연령은 굉장히 낮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③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 아니다"

범죄 피해자 측을 향한 공감은, 대중적인 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의 핵심이다. 죄를 지어 피해를 끼친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촉법소년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아이가 실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알고 악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사건을 접할수록 이런 인식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 엄벌이 곧 피해자 보호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국가의 책임이고, 피해자 보호도 또 다른 한 축의 국가의 책임으로 구분되는 것"이라 짚었다. 원 교수는 또 "더욱이 촉법소년 논의에서는, 소년보호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범죄와 비행을 다루는 사법적 영역보다 전후 보호나 치유, 교육과 예방을 먼저 생각하는 소년보호주의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소년법은 애초 국친사상(國親思想)에 입각해 제정됐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특히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현명한 부모'로서의 보호와 교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법의 목적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즉 재사회화라고 제1조에 기술돼 있다. 구분을 둔 것은 소년은 성인에 비해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으니, 성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청소년기 뇌 기능 발달 특성 등을 종합해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쪽도 소년범죄에서 피해자의 권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낸다. 소년법은 비공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원 단계에서 정보나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소외되는 점은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목돼왔다.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피해자의 의견진술' 조항이 추가됐지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서 적절한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도입된 '화해권고제도' 역시 법원 단계에서 감형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도,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만 하는 '전건 송치' 의무 규정 탓에 필요한 사건에 더 집중하는 인력 배분 등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점, △경찰 단계에서 '누구를 어떻게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절차적 규정이 부재한 점, △경찰과 법원 등에 소년범죄 관련 통계가 제각각이고, 재범률 통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입법이나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지막 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이 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려질 결론, 인기영합식 지양해야

지난 정부들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건은 꾸준히 논의됐지만 번번이 보류됐다. 그런 만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출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 문턱을 넘으려면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때론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의 국민청원으로 이어질 정도로(2020년), 때로는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에 꼽힐 만큼(2022년)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기영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권고안을 보고 받고 어떤 쪽에 더 기울어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든, 훗날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삶, 그 자체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사안보다 신중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하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전북 무주군 야산서 불…약 2시간 반 만에 주불 진화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0:30:00 +0900

▲ 산림청 헬기

오늘(2일) 아침 7시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차량 16대, 67명의 인력을 투입해 약 2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반쯤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부고장 아무거나 파실 분?"…1400명 채팅방서 '줄줄'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6:17:00 +0900

▲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되는 청첩장·부고장

남의 결혼식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1,400명 규모의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건당 1,000원에 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이 담긴 청첩장은 1,000원, 상주의 휴대전화와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5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실제로 경조사비를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꾸미는 거짓 증빙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자들이 거래처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확인된 관련 오픈채팅방만 18개에 달하며, 많게는 1,400명이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에서는 한 달 동안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킨다는 공지까지 내걸며 이른바 '증빙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조문교 세무사는 비용 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라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실제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 지출을 인정받으려다 적발되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첩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사진뿐 아니라 예식 장소와 시간 등이 담겨 있고, 부고장에는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33세 이모 씨는 축하를 받기 위해 보낸 청첩장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나타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경조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카카오톡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서 택시 충돌 전복 사고…3명 경상

imfact@sbs.co.kr(임지현) — Sat, 2 May 2026 10:23:00 +0900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택시 전복사고

오늘(2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택시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2명과 전복된 직진 택시의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독자 '장지원' 씨 제공, 연합뉴스)

[뉴스토리] 속도와 검증 사이, 무엇이 아이를 위한 입양인가?

newsservice@sbs.co.kr(SBS) — Sat, 2 May 2026 10:43:00 +0900

공적 입양체계 9개월...예고된 혼란?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 책임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헤이그 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다.

공적 입양체계 9개월…예고된 혼란?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 책임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헤이그 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 민간 기관이 전담했던 입양 절차는 9단계의 공적 시스템으로 세분화되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9년 첫 아이를 입양한 유보연 씨 부부는 둘째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생후 10개월 아이와 결연이 맺어진 건 지난해 10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 허가를 받지 못해 여전히 아이는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유 씨는 결연된 아동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매주 시설을 찾고 있지만, 애착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두 번째 입양을 준비 중인 김선희(가명) 씨도 최근 아픔을 겪었다. 가정조사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의 나이를 18개월로 적어냈지만, 다섯 달을 기다려 통보 받은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첫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인 45개월 아동이 결연된 것이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었지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예비양부모가 밝힌 수용 범위의 활용 원칙'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요한 참고 기준이지만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의 도입 자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입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간과 신중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는 지연 중에는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 절차의 반복이나 기관 간 비효율로 인한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정서 발달의 핵심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대기 기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절차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맞는 가정을 찾는 정확성'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도 필요하다.

'아이를 위한' 입양의 조건은?

올해 스무 살인 김예린 양은 자신을 '행복한 입양아'라고 말한다. 양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뿌리에 대한 기록 덕분에 친생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 신애라 씨 또한 '뉴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바뀐다"고 강조한다.

결국 행복한 입양의 절대 조건은 '아동의 이익'에 있다는 의미다. 달라진 입양 체계 안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는 제도의 정착과 함께, 아이의 욕구와 정서에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 절차를 넘어 입양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짚어본다.

"의식불명 아들로 한밑천?"…체육회 사무총장 직무정지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Sat, 2 May 2026 16:32:00 +0900

▲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대한체육회가 의식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나미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체육회는 1일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행 인사 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됐으며, 조직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로 곧바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김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시합 도중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복싱 선수 A 군의 가족에게 던진 비정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사고 직후에는 "100%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던 김 사무총장은 이후 태도를 바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라며 상태를 비관적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 기증을 운운하는가 하면, 대화를 녹음하려는 부모를 향해 "한밑천 잡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중국 출장 중이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조기 귀국해 곧바로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체육회 측은 이번 조치가 징계 확정 전에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회장은 선수의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을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육회는 향후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파인스키 선수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큰 주목을 받았으나, 취임 1년여 만에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단독] "대표 가족 수행은 괴롭힘"…회사는 "자발적으로"

sunghoon@sbs.co.kr(이성훈 기자) — Sat, 2 May 2026 07:00:00 +0900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자녀 등하교,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자녀 등하교, 배우자 병원 방문 같은 개인 일정을 시킨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2023년 10월,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의 수행 기사 채용 공고를 보고 파견업체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업무 시간과 시간 외 근무, 차량 종류와 휴게실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면접에 직접 들어온 대표로부터 주 2~3차례 초등생 자녀들의 하교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를 해줘야만 뽑겠다는 취지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A 씨는 채용 직후 1년 동안 주 3차례 이상 자녀 등하교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5월 29일) : 먼저 아이들 하굣길에 내려주시고 오셔서 여기서 4시 55분에 제가 타고.]

학원 등·하원까지 담당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제약사 대표-수행기사 통화(2024년 6월 12일) : 한 10분 정도 후에 다 각자 학원에 데려다주시면 돼요. ○○ 먼저 데려다주시고 그다음에 유도 ○○ 내려주시면 돼요.]

대표의 배우자가 다리를 다쳤을 땐 6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이동과 개인 일정을 돕기도 했습니다.

[A 씨/피해 운전기사 : (대표 배우자가) 혼자 거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축을 해 주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병원 문을 열어주거나 그런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A 씨는 이 같은 업무가 일시적인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어졌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은 업무 범위를 넘는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구직자에게 알린 채용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처벌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와 파견업체에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수진/변호사 : 채용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근로관계를 설정하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파견 노동자의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회사 측은 "가족 일정 지원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A 씨의 문제 제기 이후 사적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동청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정한욱)

공휴일 된 노동절…"딴 세상 얘기" 쉬지 못한 사람들

mk@sbs.co.kr(조민기) — Sat, 2 May 2026 06:56:00 +0900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어제도 일터로 나와 일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수입을 유지하려면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데 휴일 수당…

<앵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어제도 일터로 나와 일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수입을 유지하려면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데 휴일 수당도 받을 수 없는게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침 7시, 한 대학교 외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A 씨가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평소 같으면 붐볐을 지하철이 한산해 앉아서 가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합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노동절에 쉴 수 있는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A 씨/대학교 한국어 강사 : 다음 학기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학교에 어려운 말을 꺼내기가….]

택배 기사 B 씨도 쉴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커다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어느새 등에는 땀이 한가득 맺힙니다.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직인 B 씨에게 노동절 휴무는 남의 일입니다.

노동절에 일하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B 씨/택배 기사 : 쉬지를 못하고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주휴비나 이런 건 일절 없습니다.]

한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의 6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59.3%가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마음 놓고 쉬기는 어렵습니다.

[C 씨/생선 가게 사장 : 임대료도 내야 하고 또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줘야 하고 혹시나 하고 손님 더 나올 거 같아서….]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남들 쉴 때 쉬는 평범함이, 쉬어도 돈을 받는 유급 휴일이 여전히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B 씨/택배 기사 : 가족들하고 지금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A 씨/대학교 한국어 강사 : 분명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노동자가 아닐까, 마음 한편으로 씁쓸하죠.]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한흥수)

"학대 사망 10명 중 8명은 영아"…선고 형량도 제각각

jessy@sbs.co.kr(제희원 기자) — Sat, 2 May 2026 06:44:00 +0900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3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니, 사망 아동 10명 중 8명이 한살 이하 영아였습니다.제희원 기자입니다.

<앵커>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어제(1일) 구속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3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니, 사망 아동 10명 중 8명이 한살 이하 영아였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 살해 혹은 아동학대 치사가 적용된 형사 판결문 83개 1천82쪽을 AI를 활용해 분석해 봤습니다.

'마구 때리다' '던지다' '방치하다' '눌러 질식시키다' 판결문에 언급된 학대 행위로는 이런 단어들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학대는 대부분 사소한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잠을 잘 안 잔다' '계속 운다' 보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의 명분이 됐습니다.

재판 단계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50명.

가해자 대부분인 76%가 친부모였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부모의 지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끝에 숨진 34명은 생후 7일 된 신생아부터 16살 청소년까지 전 연령에 걸쳐 있었는데, 특히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한 살 이하 영아가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상당수 사건은 단발적인 폭력보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누적된 학대 끝에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숨질 당시 몸무게가 7kg에 불과해 흡사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던 가을이의 20대 친모는 배가 고프다는 아이를 때려 가을이 눈이 멀게 했고 숨지기 직전 6개월 간은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친모와 이웃 지인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해 숨진 16살 여준이도 숨지기 전 3년 동안 나무 막대기와 철제 옷걸이로 맞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고문까지 당해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박주영/부산지법 부장판사 : 핵심은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아동 학대만큼은 '우리가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건 몰라도 애들 목숨은 지켜야죠.]

선고 형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장기간 누적된 학대와 직접 폭행 등으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 사건들의 경우 징역 20년~30년대 중형이 선고됐지만, 출산 직후 유기되거나 방치된 사건들은 징역 2년 6개월 전후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반복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유라)

'잉어킹 카드'가 뭐길래…포켓몬 행사 인파 몰려 중단

bell@sbs.co.kr(원종진 기자) — Sat, 2 May 2026 06:40:00 +0900

황금연휴 첫날이었던 어제, 서울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수만 명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돼,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주최 측과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원종진 기자입니다.

<앵커>

황금연휴 첫날이었던 어제(1일), 서울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수만 명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돼,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주최 측과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서울숲 모습입니다.

공원 내 거리에 인파가 몰리면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처 지하철역에도 사람들이 몰려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 건 게임 회사 포켓몬코리아가 주최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숲이 위치한 성수동 내 특정 장소에서 포켓몬 게임에 접속해 스탬프를 받으면 '잉어킹' 카드를 주는 건데, 행사 첫날 오전에만 서울시 추산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든 겁니다.

상품으로 주는 '잉어킹' 카드는 최근 중고 거래 시장에서 10만 원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이 마비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행사 중단을 명령했고, 경찰까지 긴급 출동해 행사 참여자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동 부탁드릴게요!]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연휴를 맞아 서울숲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서울숲 방문 시민 : 사람이 많으면 이런 긴급 안내 (문자 같은 것) 오잖아요. 그런 안내를 못 받아서, 이태원 참사 때처럼, 그때 보셨을 사진이나 영상처럼 사람이 정말 빽빽하게 가득 차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시 측은 포켓몬코리아가 시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벌인 이벤트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인력을 투입해 안전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영상출처 : X 인스타그램)

고속도로서 5중 추돌사고…3명 사상

mk@sbs.co.kr(조민기) — Sat, 2 May 2026 06:30:00 +0900

어젯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밤사…

<앵커>

어젯(1일)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회색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운전석 에어백도 터졌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차량 3대도 연달아 추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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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붕이 내려앉았고, 내부는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집기류도 모두 탔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은 방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약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 불로 주택은 전소됐고,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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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불이 모두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8시 2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143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단지 전기가 모두 차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아파트 일대 승강기를 수색해 6개 승강기에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