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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대교 무지개분수

서울시는 오늘(15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민선 9기 첫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새로운 성장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핵심의제로 선정된 야간경제 활성화는 관광·문화·상권·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속 이들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고, 퇴근 이후 비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쇠락해가는 골목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된 경제를 살리는 데 관건"이라며 "일부 상권이라도 밤에 활성화를 시켜 소비가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야간 경제를 살려낼 방법을 모색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로 챙길 부서가 있겠지만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정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6개월 정도 (야간경제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전담하는 '야간경제총괄특보'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경제실·문화본부·교통실·홍보기획관·관광체육국·민생노동국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이달 중으로 경제실 내에는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 관리할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처럼 시는 정책 추진 체계와 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경제를 활성화할 매력적인 브랜드와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시는 서울 곳곳에 흩어진 야간 인프라와 콘텐츠를 하나로 잇는 '야간 경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강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산 등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는 '야간경제 상생특구'를 지정하고 옥외영업 시간 연장·심야 대중교통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는 또한 '야장'(옥외영업) 문화를 지역 야간경제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 달빛야장' 브랜드를 출범합니다.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역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도로점용과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 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이를 토대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서울 달빛야장'을 5곳 선정해 올해 시범 운영한 뒤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 인프라의 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한강공원 '나이트 사우나', DDP '겨울잠자기 대회' 등 이색 야간 콘텐츠를 발굴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울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편의성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야장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인과 주민 간 소음 차단 조치, 정시 마감 등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야장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적립해 지역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야간경제 활성화는 '글로벌 TOP3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 시정 로드맵 'G3 서울플랜'을 수립 중인 'G3 서울 기획위원회'에서도 핵심 전략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간부회의 논의와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도출한 방안을 바탕으로 8월 초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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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우리 증시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15일)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3거래일 만에 7% 넘게 상승하면서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요. 최근 변동성이 극심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는 20여 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담합과 물가 농단, 세금 체납 같은 비정상이 너무 많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범죄 계획 정황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의 실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16.3% 오른 1만 2천 원 안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10차례 넘는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오늘 새벽 이렇게 확정한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움을 나타낸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면 새로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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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 씨와 B 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나머지 운영진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 씨와 E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들을 자가진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이 사육하던 개는 1천400마리에 달했으나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견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서 판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질병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서 판사는 "절개 후 피부 조직 내 출혈과 염증 세포가 관찰되는 등 생체 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춰 개복 당시에 모견이 살아있었던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피난 주장에 대해서도 "새끼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가르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늙고 병든 개들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 판사는 " 운영진의 지시로 질병을 앓거나 늙은 개들을 안락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을 투여한 혐의 역시 "반려견은 가축으로 볼 수 없어 축산 농가의 자가 진료 행위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행태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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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퇴장 징계가 유예되는 초유의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미국 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털어놨습니다.

발로건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징계가 유예돼 팀에 복귀할 수 있어 기뻤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엄청난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며 "워낙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가 다가올수록 최대한 집중하려 했지만, 외부의 소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면서 "동료들은 형제처럼 나를 안심시켜 줬고, 당시 내가 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만 3골을 터뜨리며 미국의 16강 진출에 앞장선 발로건은 애초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볼 경합 중 타리크 무하레모비치의 발목을 밟았고, 주심의 비디오 판독 온 필드 리뷰 끝에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통화를 한 뒤, FIFA는 발로건의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1년간 유예하기로 번복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16강 벨기에전에 출전한 발로건은 결국 유효 슈팅 1개에 그치며 득점 사냥에 실패했고, 미국 역시 1-4로 완패하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발로건은 외부 논란이 팀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프로로서 감정과 해야 할 일을 철저히 분리했다"며 "내가 팀에 복귀한다는 첫 발표가 났을 때의 놀라움을 넘긴 후에는 감정과 본업을 분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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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살 송보미 씨는 2008년 홈플러스에 입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이 조금 덜 가기 시작한 삼십대 후반, 학원비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홈플러스 강서점 계산대에서 18년 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동네 손님들과도 가족 같은 정을 쌓았습니다. 한때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 선두를 다투던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컸습니다.

그랬던 일터가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매장 진열대는 하루가 다르게 비어갔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여기 문 닫으면 어디를 가야 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히는 80대 단골 고객 말에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20년 일한 회사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회사만 살릴 수 있다면 구조조정도 받아들이자는 게 직원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버티면 회생할 수 있을 거란 희망 하나로 물품을 채워 넣고 매장을 쓸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막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암 말기 투병 중인 남편과 취업 준비생, 대학생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송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제일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송 씨 주변에는 몇 달 째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퇴직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스스로 회사를 떠난 동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청소나 식당,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홈플러스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회생절차 1년 4개월 만에 중단…"서서히 늙어간 회사"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3월 시작된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1년 4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누가 얼마나 자금을 부담할지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난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영업 시작 10분 전, 전국 67개 점포의 갑작스러운 휴점을 통보했습니다. 마트를 찾은 고객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직원들도 황당할 정도의 휴점 선언이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MBK와 사측이 품목 50% 할인행사와 관련해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주말이 지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며 "전 매장 임시휴업이란 파국적 결정을 또 다시 노조와 직원들에게 한 마디 공지도 없이 기습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빚으로 홈플러스 인수한 MBK..변화 속도 못 따라가

홈플러스 사태의 뿌리는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인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과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가 함께 세운 홈플러스를 MBK는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빚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는 점포와 물류센터를 잇따라 매각했고, 일부는 다시 임차해 영업을 이어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빚을 갚으려 무리하게 부동산을 팔았지만 영업을 위한 임대료를 내느라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국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온라인 유통 활로를 모색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10년 간 혁신과 재투자 대신 철저히 비용 효율화를 추구해 온 회사는 "서서히 늙어갔다"는 게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월급을 줄여서라도 회사를 살리고 싶다"..정부 개입 촉구

마트산업노조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대통령까지 나서 후보 시절 홈플러스 정상화를 약속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정치권의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앞다퉈 사모펀드 통제방안을 발표했지만, 마련된 규제 내용을 보면 통제력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강화나 자율규제 성격의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생색내기용' 조치에 그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를 위한 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은 연구위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차입 한도 축소(400% → 200%)는 금융위원회의 조율로 200% 초과 시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사모펀드의 주된 피해자였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또한 "근로자 대표에게 고용영향을 통지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모펀드 규제 장치 마련해야.."자본 유출 행위 엄격하게 금지"

사모펀드가 차입매수 방식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채무를 전가하고, 고배당과 자산 매각으로 이익만 챙기는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적돼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사모펀드에 공모펀드 수준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인수 후 24개월간 배당 · 유상감자 · 자사주 매입 등의 자본유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식입니다. 차입매수(LBO) 방식의 원천 금지, 공공 서비스 및 기간산업에 대한 사모펀드 진입 제한, 그리고 운용사의 법적 책임 명문화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의회 통과가 무산되어 입법화에는 실패했지만, 2019년 미국에서 최초 발의된 '월가 약탈 방지법'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의 면책조항을 무효화시켜 피인수기업이 파산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게도 공동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당금 회수 등의 자금약탈 행위를 금지한 사례도 참고할 만 합니다. 사모펀드가 '약탈적 기업사냥꾼' 노릇을 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정치적 압력,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노사 간의 투명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사모펀드가 비상장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향후 경영 전략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 정보를 반드시 공지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업의 변화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올해 초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는 점포 폐점과 인력 감축이 포함됐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적지 않은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구조조정도 감수하자"고 말했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반납해서 라도 회사를 살리고 싶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계획안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실패, 고통은 가장 아래쪽부터

기업의 실패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경영 판단도, 투자 결정도 노동자들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가는지는 이번 사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송 씨처럼, 홈플러스에는 출범 초기부터 일터를 지켜온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다수는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장들입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서, 몇 달치 월급을 반납하더라도 홈플러스를 살리고 싶다"는 직원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대량 실업이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을 넘어 지역 경제와 유통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이한진 연구위원,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 방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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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터닉스 '영월 광전1호'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온라인상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생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구매 계약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모의거래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및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구매를 원하는 기업 등 플랫폼 참여 업체들이 모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PPA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 바깥에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발전사업자와 계약해 전기를 공급받는 제돕니다.

국내에선 2022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전기 구매 기업이 직접 계약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PPA' 제도가 시행돼왔지만 그간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PPA 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기후부가 중개 플랫폼을 개설한 것으로 기업과 발전사업자들은 플랫폼에 PPA 수요·공급량을 공개하고 비공개 협상도 벌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플랫폼을 통해 계약하면 소규모 발전사업자인 경우 계량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망 이용료를 최대 4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는 보증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50%까지로 확대합니다.

(사진=SK이터넉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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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중국에 밀수출하려다가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된 구리스크랩.

구리 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다시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철 수출시 당국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품목 고시' 등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수출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고철과 비철금속이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리스크랩은 전선과 파이프,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의 소재로 사용되며 전자폐기물에서는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구하지 못해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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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상이 공개돼 내 꿈이 무너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김소영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서 "엄마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었으나 신상이 공개되면서 꿈이 무너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형을 마치고 나오면 배달 일이라도 뛸 생각"이라고 형기 이후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8월부터 남성 4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다치게 하고, 지난 1월 말과 2월 초에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소영은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월 초 일본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김소영은 답변서에 "언니가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해서 둘이서 같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언니는 자신에게 두 번째 엄마와 같은 존재로, 엄마가 아빠의 가정폭력을 못 막아줄 때 지켜주고 보호해 준 적이 많아 애틋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은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에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 측이 청구한 3천 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김소영은 "소장에 적혀 있는 금액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액수만 청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 6월 19일 재판부에 제출한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재우기 위해 약물을 건넸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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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산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영화관 매표소 앞에서 친구인 40대 B 씨의 어깨 부위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신원 등을 특정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그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당시에도 영화관에서 만나자고 서로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영화관에서 B 씨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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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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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반영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관련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A 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아닌, 수사상의 기밀 사항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약 6개월간 일선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아버지도 박 경감 등을 대상으로 증거인멸 등을 교사 또는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학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정황도 특별수사단 조사를 통해 사건 2개월이 지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그간 검경 조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여학생인 줄 몰랐다" 등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를 뒤집는 정황이 범행 후 압수됐던 스마트폰 공기계에서 포착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담당 팀이 사건 초기에 이를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던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금전 거래,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판단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나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규명 중입니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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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전 시의원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절차에 임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도 기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고, 선처해주시면 어떤 조건도 감수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 보석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김 전 시의원이 공판 과정에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한 점,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좌관에게 책임을 돌린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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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3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 배치됩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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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장윤기(23)가 살인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16) 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공기계)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 양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이 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초기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장윤기는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던 지난 5월 14일 당시 취재진에게도 여고생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계획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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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리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의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부린 중년 여성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커피 리필 안 해줬다고 여사장 머리채 잡은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모자를 쓴 중년 여성이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년 여성은 고함을 치듯이 다가가 주먹을 움켜쥐며 위협을 가하더니 이내 젊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든 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폭행 당한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중년 여성은 다시 한 차례 더 위협을 가한 뒤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글쓴이는 "커피를 리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장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피해를 입은 카페 사장은 경찰에 신고한 뒤 진술 등을 위해 이틀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폭행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이 맞다면 꼭 처벌받아야 한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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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중앙선관위 직원이 가족까지 동원해 복수의 회사를 만들어 선관위에서 175억 원 상당의 일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직원이 퇴직 직후부터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정당과장으로 있던 지난 2003년 퇴직하고 이듬해 한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 관여하며 등기이사로 참여했습니다.

A 씨와 이 업체를 함께 만들고 이사장을 지낸 또 다른 인물도 중앙선관위 선거과장 출신이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또 다른 등기이사 역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울산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사실상 전직 선관위 직원들의 '전관 업체'인 셈입니다.

이 업체는 2021년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허위정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1,962만 원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이 업체 설립 2년 뒤 선거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따로 또 세우고 선관위와 66건, 총 29억752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쓰인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도 A씨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아내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업체는 2021년 설립 뒤 선관위와 4억 945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한 별도의 다른 업체는 선관위와 계약 28건, 총 사업비 141억 6,858만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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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귀포의 한 항구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낚시객의 신속한 신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9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주 항포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시설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구 앞바다에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차량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해경 : 현재 차량 해상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

한 낚시객이 탄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한 겁니다. 

다행히 인근에 목격자가 있어 즉시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재석/목격자 : 바다 쪽을 보니까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저를 보고서 창 내리시고 손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해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차량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엎드린 채 발견됐고, 신고 접수 9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량을 정차하는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움직였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서귀포에서 트럭 한 대가 바다로 돌진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60대와 7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항포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는 모두 20여 건으로, 1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차량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추락 방지 시설과 안전표지 등 항포구 안전 관리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경은 항포구 주변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세울 때 제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제주소방안전본부·시청자 남신형)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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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이 개인의 취향과 대화 습관을 학습하는 이른바 '나만의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무분별한 질문을 거르지 않고 답변해주면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AIST 연구진이 AI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유해한 요청은 스스로 거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격형 AI와 마치 연인처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차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

[그녀는 정말 친근하게 느껴져. 그녀가 얘기할 때면 곁에 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정보 등을 AI에 학습시켜 만드는 '나만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전장치의 약화입니다.

기존 AI를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위험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버리는 등 안전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학계에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크게 높이면서도 안전까지 확보할 수는 없을까?

KAIST 연구팀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학습 과정'과 '안전장치 적용'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기존 AI의 안전장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많은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험한 정보에 대한 학습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학습시키는 건데, 학습이 끝난 이후 안전장치를 다시 적용해 학습한 위험한 정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김창익/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보호 난간을 임시 탈옥 시킨 다음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을 추가 학습을 받게 하고 그다음 추가 학습이 끝나면 다시 그 보호 난간이 들어오게 해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실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기존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이를 생성했지만, 새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장재혁/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박사과정 : 저희가 제안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100개 중 8개 정도의 샘플에서만 유해한 응답을 하는, 실제로 안전성(을 해칠 위험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의료나 금융, 법률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맞춤형 답변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화면출처 : 카이스트·유니버셜 픽쳐스 유튜브, 디자인 : 김윤정 TJB)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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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14일)밤 많은 비가 쏟아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와 주택가 곳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가 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봉천동 일대 970여 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긴급복구작업 끝에 800여 세대는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170여 세대는 밤사이 내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 10시쯤에는 서울 신정동 150여 세대와 경기 시흥시 거모동 950여 세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피해 주민 : 다 끊겼는데? 저기 저쪽 봐봐.]

한국전력은 시흥 거모동의 경우 폭우와 강풍으로 전신주에 외부 물체가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했다며, 약 2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동 정전은 폭우로 고장 난 전력 차단기를 수리하면서 약 5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젯밤 서울 개포동 주택가 90여 세대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됐습니다.

경기 수원 원천동에서는 오늘 오전 7시 15분쯤 3층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경찰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늘 아침 7시 50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미터를 넘어섰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는 수위가 점차 낮아지며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홍수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시청자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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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 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A 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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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오늘(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상황을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동안,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의 진상 규명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 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범죄 계획 정황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실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살인 목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A 경감은 또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것에 대해 팀원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수사 보고서에 장윤기의 스토킹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기 직전, 검찰이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후 2시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와 경찰 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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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15일)도 개장 초 매수사이드까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2.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검찰에 구속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3.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발언을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의 통행료를 중동 국가들과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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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그는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는다"며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 전 단장은 이에 대해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단장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입니다.

조 전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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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 바캉스: DDP 뮤직페스티벌' 포스터

7월 마지막 주말 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재즈와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먹거리와 음료를 즐기는 도심형 휴가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DDP 어울림광장에서 'DDP 바캉스: DDP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라이브 무대와 휴식존, 마켓존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밤 9시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공연은 첫날 '재즈의 밤', 둘째 날 '클래식의 밤', 마지막 날 '포크의 밤'으로 꾸며지며, 관람객은 DDP의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밤 11시까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피라미드 광장에 설치됐던 헬리녹스 캠핑 의자 500여 개와 빈백 라운지가 마련됩니다.

일부 휴식 공간은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존에서는 DDP에서만 판매하는 맥주를 비롯해 증류주, 무알코올 음료, 페어링 파이 등을 선보입니다.

소상공인 20개 팀도 아이스크림과 페스토, 과자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해변을 연상시키는 포토존과 사진 부스, 경품 추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도 운영합니다.

현대시티아울렛과 두타몰 등 동대문 인근 상권과 연계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제는 네이버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자에게는 음료와 간식, 기념품 등으로 구성된 바캉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공연 일정과 예약 방법은 DDP 누리집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바캉스를 DDP만의 공간과 디자인 콘텐츠를 활용해 밤까지 머물며 즐기는 도심형 야간 문화축제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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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눈썰미 좋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34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가게 밖으로 피신하려는 직원 B 씨를 붙잡은 뒤 협박하고 현금 1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뒤를 쫓았습니다.

A 씨는 편의점을 나온 뒤 걸어 다니며 택시를 두차례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했는데, 경찰은 동남구 원성동의 한 도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끝으로 그를 놓쳤습니다.

이후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라도 A 씨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하려고 차주에게 경찰임을 밝히고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이 차의 주인이 A 씨였습니다.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나온 A 씨는 도주 당시 착용했던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옷을 갈아입은 뒤였지만 A 씨의 신장과 체형 등이 추적 중인 용의자와 유사한 것을 눈치챈 경찰은 추궁 끝에 A 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하천에 버린 흉기와 훔친 현금 등을 회수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B 씨의 병원 진단서 등에 따라 특수강도에서 강도상해로 혐의 전환도 고려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당시 갑작스러운 경찰의 협조 요청에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며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의 의심을 살 것이라 판단한 것 같고, 옷을 갈아입은 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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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 거래사이트에 내다 판 교직원 4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용 제습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았다가 경징계인 견책 처분과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B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 사이트에 무단 팔아 1천555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했습니다.

교육청은 B 교직원에게 중징계인 해임 징계를 내렸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천667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C 중학교 교직원은 레고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고, D 초등학교 교직원도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팔고 일부는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비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교육청은 공용물품 관리를 학교 감사 착안 사항에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확대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초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학교 물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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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직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청주시의회 A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하자고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의원은 "판결,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며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으로 당선돼 의회에 입성한 초선 시의원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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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A 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고, 서면으로 진술을 대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경기 부천시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 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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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김 여사는 다만 해당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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