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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60대 기간제교사이며, 근무 첫날부터 수모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 씨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습니다.

A 교사는 당일 진단평가 때 5학년 B 양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 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습니다.

A 교사는 전날 B 양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봉변당했습니다.

B 양은 갑자기 달려들어 A 교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B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안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 정지 조처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만 B 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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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남양주의 도로 위, 차량이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멈춰서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차량에서 연기가 나며 불길이 치솟고 있던 건데요. 긴박했던 상황에서 먼저 나선 것은 주변을 지나가던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화재 차량으로 다가가 소화기를 분사했고 다른 운전자는 건너편 도로에서 뛰어와 소화기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압되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 따뜻했던 도움의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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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모습

"형님이 탈출하려고 창문까지 깨신 것 같은데…"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항해사 A 씨(57)의 유족은 오늘(3일)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 씨 유족은 "구조에 투입된 잠수부가 깨져 있는 조타실 유리창으로 들어가서 우리 형님을 발견했다고 들었다"며 "형님이 탈출하기 위해 유리창까지 깨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경 잠수부가 우리 형님을 구조한 뒤 곧바로 배가 가라앉아 버려서 더 이상 선체 내부를 자세히 수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원양어선까지 경험한 승선 경력만 26년에 달하는 베테랑입니다.

A 씨 동생은 "원래 선장 자격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회사를 옮긴 지 오래되지 않아 이번에 이등항해사로 승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늦게 결혼해서 얻은 아들밖에 모르고 평생 다른데 안 쳐다보고 성실하게 배만 열심히 타신 분"이라며 "평생 배와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든든한 가장이자 아빠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배를 타는 남편을 걱정하면 남편은 '바다에 있어도 무조건 산다. 비행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하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A 씨 동생도 "무리하는 성격이 아니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분"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에서 일부러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고 말하며 선박의 안전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해경이 A 씨를 발견한 시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해경이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오늘 공개한 주요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신고는 오후 1시 29분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오후 1시 48분에 현재까지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네시아 선원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2시 14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요원은 전복된 선박 조타실 창문으로 진입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신고 후 출동한 선체에 진입해 A 씨를 구조할 때까지 45분가량이 소요된 것입니다.

유족은 "사고 지점이 육지와 멀지 않았고 당시 파도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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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되는 선박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사고 이틀째인 오늘(3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이 선박이 갑자기 전복된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3일) 해경은 부산 동구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선박 전복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사고 당시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순식간에 배가 전복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선과 예인선이 연결된 와이어에 문제가 있거나 줄이 스크루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해경에 물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나도 선원 생활을 해봤지만, 배라는 게 갑자기 전복되지 않는다"며 "해경이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으로 확인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컨테이너선에 탑승해 있던 도선사의 진술을 확보했는지 등 배가 전복된 이유에 대해 선사와 해경에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숨진 이등항해사 유가족은 "문제가 생겼으면 배가 구조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배가 전복된 것을 봤을 때 예인선 자체에 문제가 생긴 사고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항해사의 가족은 "영상에서 와이어(예인줄)가 갑자기 확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예인선과 상선과 연결된 와이어가 갑자기 당겨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해경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 좌우에서 예인하고 다른 1척이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했다"며 "티엔에스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변침(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족 대기실에 모인 실종자 가족은 수색 상황을 설명 들으며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부산 선적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 29분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27분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고, 선내에서는 한국인 1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부산 해경 제공 CCTV 영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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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일) 김 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 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편의 제공 의무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를 살펴야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CJ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고 2016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피고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화면 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 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고, 상영관에서는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차별 행위를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편의 제공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날 상고심 결론은 쌍방 불복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 제공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는 식으로 풀어서 적은 겁니다.

이번 선고에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도 지원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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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사건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 업체 A 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A 사를 운영 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멈췄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나온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 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검사가 이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6년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전방위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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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5일 동안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은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함께 추가적인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은 커집니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 노조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했습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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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거제시 이재민에 구호 물품 전달

강원 강릉시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재민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을 구호 물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당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생수와 급수차 등 각종 도움이 가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에 구호 물품을 전함으로써 지난해 가뭄 당시 받은 온정의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난 상황에서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중남 시장은 "이번 구호 물품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제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 간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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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겁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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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지방산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기둥이 공중으로 솟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늘(3일) 오전부터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책임자들이 화재 방지·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 수칙을 이행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수사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원산업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관 1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당일 15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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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오늘(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종시로 차례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같이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올 4분기 가운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 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2.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에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에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두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결국 불구속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3.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서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는데 A 씨는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4. 어제 오륙도 근처 해상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송정학 동쪽 6.5km 해저에서 침몰한 예인선을 확인해 수중 탐색을 진행했는데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구역을 가로 66km, 세로 40km 넓이로 확대해서 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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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선원 6명이 실종돼 당국이 구조 중이다. 8명이 탄 예인선이 상선을 예인하다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현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된 상태다.

어제(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다른 예인선 2척과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관한 질문에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 좌우에서 예인하고 다른 1척이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했다"며 "앞쪽 우측 예인선인 티엔에스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변침 과정에서 속력과 타이밍이 안 맞아 전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인줄에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이 오늘 공개한 컨테이너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티엔에스캐처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왼쪽으로 전복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어제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당시 라이베리아 선적 6만 6천332t급 컨테이너선 M호를 예인 중이었습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구조됐으나 한국인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고,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복된 티엔에스캐처호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5㎞ 해상까지 표류하다가 침몰한 뒤 다시 남서쪽으로 0.8㎞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8시쯤 송정항 동쪽 6.5㎞ 해저에서 침몰 선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수심 약 87ｍ 지점에서 이 선박이 티엔에스캐처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벌였으나 수중 시야는 약 30㎝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실종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오늘은 수색 구역을 가로 66㎞, 세로 40㎞ 넓이로 확대하고, 17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관의 협조를 받아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합동 수색을 벌입니다.

부산해경은 수사관 41명이 참여하는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고, 예인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해기록저장장치(VDR), CCTV 영상 등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객관적인 증거와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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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0회 부산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가을 밤바다를 수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50개 야외·축제 행사를 '가을철 인파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행사는 ▲ 순간 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인 행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성남드론라이트쇼) ▲강·바다 등 물가에서 개최되는 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포항국제불빛축제) ▲ 화기·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서울세계불꽃축제·부산불꽃축제) 등입니다.

해당 축제·행사장에는 행안부 사전점검반 및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여부, 현장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 관리, 출입구·계단·골목 같은 병목구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행사 당일에는 관람객이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합니다.

특히 순간 최대 5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9·4~5)와 부산불꽃축제(11·7) 현장은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입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게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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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3일)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시됐으며, 담당 식약처 직원 7명 역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6일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양 씨는 당시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이던 김 후보자는 양 씨의 요청에 "오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 씨의 부탁을 받은 뒤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해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A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김 전 처장은 "염려해 주신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의 대화 내용을 양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2주 뒤인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양 씨는 강 씨에게 '힘써준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면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라인인데 보답을 못 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후원금 계좌를 물어보자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만 후원금 한도액을 다 채운 탓에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 씨는 재판에서 "김 후보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와 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전과 기록,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며 12·3 비상계엄에 따른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닿은 검찰의 '면죄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 사건을 수사하고자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고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며 "탄핵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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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뮤직 페어, 뮤콘 2026'이 서울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내일(4일)까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뮤지션들이 국내외 음악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찾는 자리입니다.

이번 '뮤콘 2026'에선 리도어와 나상현씨밴드, 로시, 카디 등 국내의 유망 뮤지션 42팀이 쇼케이스 무대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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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약 4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추경안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를 감안해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3천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 분야에서도 5천465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채무는 7조 415억 원.

이 가운데 외부에서 조달한 지방채는 1조 9천117억 원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 사업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혹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사업을 줄여야 합니까? 그런 억측도 들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은 담지 않겠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교통 원패스 도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요양원 확충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추 지사는 또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민선 7기(2018~22년)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민선 7기가 끝날 때 즈음에 이미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경기도는 추경안과 별도로 오는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 안팎의 추가 세입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 자동차 등록을 유치하는 한편, 도내 공기업들로부터 배당금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법 개정을 통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25.3%에서 40%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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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 전역이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관광업계도 한마음으로 나서서 친절한 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수엑스포역 앞에 위치한 한 호텔입니다.

세계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객실과 편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수 00호텔 대표 : 많은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게 머무르고 가실 수 있도록 위생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식당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가격과 신선한 식재료,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가짐도 굳게 다집니다.

[김상미/여수 00식당 주인 : 섬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린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도 많이 오시고 할 건데 최대한 좋은 서비스와 친절로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택시기사들도 친절·안전운전을 약속했습니다.

[최향섭/택시기사 : 여수에 놀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잘 쉬었다 가시게끔 다시 또 오게끔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박람회장을 안내하는 관광도우미 역할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900여 명도 행사장 안내와 교통, 통역 등 현장 곳곳에서 손님들의 길잡이가 돼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12세계박람회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금 여수는 손님맞이 준비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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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지자체들이 5년마다 만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가 현실과 딴판이라는 보도를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와 9개 구·군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당한 대목이 숱하게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1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데 이런 엉터리 내용을 정책 자료로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BC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축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대구시 평리5동.

서구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2060년이 되더라도 이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구가 발간한 기후위기 대책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어찌 된 일인지 20년 단위로 예측된 동네별 폭염 취약성 순위가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대구 서구 관계자 :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춰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5년마다 작성하는 기후위기 대책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6개 부문, 36개 항목을 평가한 뒤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 대구 도심인 중구에 국립공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사과 재배지가 없는 동네에서 사과 생산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모든 취약성 평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항목을 다 해야 해요. 안 넣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줘요.]

억지 자료를 만들다 보니 심각한 오류들도 눈에 띕니다.

대구 서구와 북구의 녹지 면적이 65.29km²로 똑같은가 하면,

[B 지자체 관계자 : 작성 과정 중에 (용역)기관에서 잘못 기재를 한 걸로 확인이….]

달성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난해 취약계층 여성 인구 25만 6천 명은 황당하게도 달성군 전체 인구로 확인됐습니다.

[C 지자체 관계자 : 오류, 오타를 최대한 점검하고 파악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5년마다 2천만 원 안팎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세 차례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후부 관계자 : 아니, 검증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이 보고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과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계속 활용해도 되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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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개월의 수사 기간 중 구속영장은 두 차례 반려됐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입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경영진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2천63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올해 4월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결국 방 의장은 20개월가량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 1명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금융 증권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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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일)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합니다.

[A 씨 : (평소에 가정폭력은 왜 한 거예요?) …….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 상으론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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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주최로 열린 '불법적 군사재판 희생자 김삼룡, 진실규명을 요청하다' 기자회견에서 유족대표 김광영씨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들고 있다.

해방 후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처형당한 김삼룡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희생자'라며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았습니다.

김삼룡의 조카인 김 모(84)씨는 오늘(3일) 충북역사문화연대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이었던 숙부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별군사재판과 이후 가족들이 한국전쟁기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910년생인 김삼룡은 1930년대 서울 지역에서 항일노동운동을 이끈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했으며 해방 정국에서 각종 파업을 주동했던 지하운동가입니다.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월북한 이후에는 이주하, 정태식과 함께 남로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다 1950년 3월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5월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김삼룡과 이주하는 남산 중턱에서 헌병대에 총살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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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각종 논란 속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고,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국회의원 모임에서 공동 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었는데, 이에 대해 오늘(3일)은 "불법적 수사로 조작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처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는 등 관련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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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지명 취소는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도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4. 네팔에 도착한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3일)부터 최첨단 수색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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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반려에 대한 입장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오늘(3일) 집단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하지만, 사법 개혁과 사법 장악은 다르다"며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제청 거부를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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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오늘 보고 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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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3일)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 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3억 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 395만 9천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9천360만 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 모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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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회삿돈으로 1억 5천만 원대의 소파를 구매한 뒤 자택에 보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 모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 홍 모 전 남양유업 상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남양유업이 추진하던 외식 사업 매장에 비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1억 5천400여 만 원을 들여 고가의 소파를 구매하고, 이 전 고문의 자택에 둔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소파는 스위스 출신 건축가 겸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가 디자인한 소파로, 경찰은 이 전 고문 자택에서 이 소파를 발견해 확보했습니다.

당시 홍 전 상무는 남양유업 외식 사업 전반을 담당했고, 이 전 고문은 외식 사업의 실질적 경영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소파 구입이 외식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둘은 과거 37억 원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홍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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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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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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