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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사는 "A 군이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에 휩싸여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모두 합성 사진임을 알고 공유한 걸로 보이고 A 군은 형사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 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판사는 "A 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군은 법정 구속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후 취재진에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피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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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23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서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장애의 발생 원인 등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시 모집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17개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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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이곳 임대인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6개월 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후 B 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흉기로 B 씨를 찔렀습니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으나,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던 A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 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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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오후 1시 58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1명이 우측 팔에 화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관계자의 "폐기물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진화 작업 약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불이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과 시설에 위험물이 다량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오후 2시 29분엔 대응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화재 당시 스스로 대피한 시설 관계자는 총 9명으로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성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13:58 효행구 정남면 귀래리 533-9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다량 발생 중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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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4)씨 측은 최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 측은 그러나 특수절도죄의 전제가 되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가족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A씨가 '같이 훔쳐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문장 형태로 적혀 있지만, A씨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문장 형태로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B씨의 경우 아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문장으로 진술 내용이 3줄 쓰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도 A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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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16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오후 2시 1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에 있던 50대 여성이 경상을 입었으며 시설 관계자 9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귀래리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다량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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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리한 일정 단축 지시와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업 초기부터 대국민 발표와 시추 일정 수립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만큼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시추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가 이어졌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추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임기인 2027년 5월 내로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일정 관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고, 결국 2026년까지 4개 공을 한꺼번에 추가 시추하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와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직접 수행한 한국석유공사의 실무 절차에서도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적발됐습니다.

석유공사가 선정한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은 19.1%로, 지난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했던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시추를 추진한 겁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기술평가 실시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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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여고생 3명이 가담한 집단 폭행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사건을 A양이 피해자인 여중생 B양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 외에 C양과 D양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범 입건 취지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양이 두 사람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B양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C양이 현장에 일행 15명을 데리고 와 B양을 위협하고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D양 역시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야차' 방식으로 싸우도록 B양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싸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차'는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싸우면서 서로 다쳐도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B양은 A양의 허위 진술로 인해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폭행의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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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어 매운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6일)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심 법정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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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암표로 재판매한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 7년 7개월 동안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되파는 등 최대 3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 원 정도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표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를 산 걸로 파악됐고, 이미 매도한 아파트 외에 상가 2채와 예금 등 약 1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가 암표상 검거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초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SNS 단체 채팅방 관련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수익을 반드시 추적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규리, 구성 : 이세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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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 꺼진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검은색 우비를 입고 등장한 한 남성.

망설이며 이곳저곳 둘러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둔기로 매대 유리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파편이 사방에 튀길 정도로 강력하게 내리쳐 유리가 깨지자 안에 있던 귀금속들을 모두 쓸어 담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이 20대 남성, 멀리 못 가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14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 상당의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12시간 만인 낮 2시 4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해당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지만 마트 침입 후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A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동선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범행 현장에 대한 사전답사 없이 마트 주변을 둘러보고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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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원거리 발령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LG유플러스 직원 가운데 일부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구제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원거리 단신 발령자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 4명은 징계 해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금은 기존 주거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돼, 출퇴근이 힘들어진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새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면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신 거주'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의 주거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해 4월 처음 적발했습니다.

사내 부부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측은 이후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고된 8명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을 확인한 직원들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해고된 4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이 중 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기존 근무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인사 발령된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함께 생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5개월 동안 35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해고했습니다.

노동위는 이번 LG유플러스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이들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했다"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진 신고기간 등을 거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 판정문을 수령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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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구제 신청 규모와 잠정 구제 대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거나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로그인과 원서 작성, 저장, 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하며, 교육부는 집계를 마친 뒤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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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이틀 전 불이 났던 경기 화성시의 야산에서 다시 불이 나서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33분쯤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야목리의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운전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오후 1시 3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지점은 지난 14일 산불이 발생했던 장소와 같은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임야 약 500㎡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틀 전 발생한 산불 당시 남아있던 불씨가 낙엽층 아래에 숨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가을철엔 낙엽층이 두꺼워 불씨가 지중에 남아 있으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최초 산불의 정확한 원인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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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몰래 듣던 중국인 10대의 휴대전화에서 국내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장소를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부터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중국에서 미리 가져온 무전기를 이용해 약 1시간 반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무단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던 건데, A군의 행태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고객이 공항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보호자 없이 홀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과 공항 시설 등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카메라에는 항공기에서 찍은 경기도 소재 군공항 등 사진 10여 장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취미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시설이 어떤 군사시설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와 대공 혐의점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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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양천 지식 브런치 강연 모습

서울 양천구는 서울대학교 교수진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양천 지식 브런치'를 다음 달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회에 걸쳐 해누리타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영해 온 인문·교양 릴레이 강좌입니다.

지금까지 총 21회의 강연에 3천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0월 2일 곽금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불안 심리에서 나를 찾기'를, 16일에는 배정한 교수가 '공원, 도시를 되살리다'를, 23일에는 김동일 교수가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혜롭게 사물을 보는 법'을 강연합니다.

이어 30일에는 황호성 교수가 '우주 이야기: 천문학이라는 위로'를, 11월 6일에는 정현채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가 '죽음학으로 배우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각각 이야기합니다.

강좌별 정원은 300명이며 양천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서울대 교수진의 강연을 집 가까운 곳에서 만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배움이 일상의 즐거움과 삶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양천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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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1억 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그제(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의 기존 공천헌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공천헌금 사건 결심 공판은 이날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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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발생한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5일)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게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김·서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위가 견책을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합니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앞서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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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적인 도입을 추진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이르면 내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여성들이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 내일(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를 방문합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양자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 회담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현안과 함께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아이돌 공연 티켓 9천 장을 사들인 뒤에 암표로 되팔아 거액을 챙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서 인기 티켓을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16억 원 넘게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만 원짜리 BTS 콘서트 티켓을 300만 원에 되팔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면서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경찰은 포착했습니다.

4.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요르단을 114대 8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대회 준우승팀 요르단을 완벽하게 압도했습니다.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3점 슛 6개를 포함해 28점을 몰아치면서 이번 대회 우리 팀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현과 변준형, 유기상, 이우석 선수까지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3경기 연속 100점을 돌파하며 4강에 진출했는데 모레 이란·바레인전 승리팀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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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사진)

지난해 실시된 2026학년도 대입 수능에서도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이 고교 3학년보다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각각 13.3점과 12.1점 높았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졸업생의 1·2등급 비율은 재학생보다 11.1% 포인트 높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인 3.11%에 그치면서 난이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N수생 강세는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이후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올해 11월 치러질 수능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등으로 상위권 N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및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19만 6,473명으로 23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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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북부경찰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5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 남양주 별내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토대로 A 씨가 주거지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A 씨를 발견해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화장실 안에는 이용자가 없었으며 A 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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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둔 서울의 한 전통시장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절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9∼10월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 등입니다.

선이자 공제·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이나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도 단속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권이 밀집하고 명절 자금 수요가 많은 종로·중구·영등포·동대문구 등에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도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합니다.

불법 대부광고 전단은 즉시 수거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어렵게 만드는 '대포 킬러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안내방송을 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도 배포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나 범죄행위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민생경제 안 센터(☎1600-070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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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추석을 맞아 세무 관련 조력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합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한 제도인데요. 그동안 상담 건수가 40만 건이 넘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세무 상담이 한창입니다.

세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평소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에 나선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무료 세무상담이 4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1천300여 명의 마을세무사가 1인당 37건꼴, 전체 5만 700여 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는 세무상담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명절용품 구입행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진행됐습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장 :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을 더욱더 확충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세무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이용 기회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는 추석을 전후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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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공항 전망대에서 한 중국인이 무전기로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을 장시간 청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제주공항의 관제 교신이 일반 무전기에 노출된 겁니다.

JIBS 정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국제공항 4층에 위치한 전망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검은색 무전기를 든 수상한 남성이 목격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이용객이 안내데스크에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남성은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을 무전기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김희진/남부공항서비스 고객지원부 대리 :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전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모두 수신이 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이제 상황실에 신고를 했고요.]

무전기로 항공관제 내용을 청취한 건 1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은 무전기를 사용해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내용을 약 1시간 30분간 불법 청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의 교신 내용이 일반 무전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항공관제 교신 주파수에 별도 보안 장치가 없다 보니 외국산 무전기로 청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보헌/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 : 중국산이나 해외산들은 (교신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항공기가 몇 시, 몇 분에 이제 착륙을 허가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폭탄을 설치하거나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죠.]

경찰은 중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공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헛점이 드러나면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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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참혹한 재난을 뉴스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네팔 유학생들을 위해 천안 지역의 한 대학교 구성원들이 재난 모금에 나섰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네팔에서 거대한 빙하가 무너지며 발생한 대규모 홍수.

불어난 물은 인근 마을을 덮쳤고, 1천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일이 지난 지금도 5천여 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다칼 시라/백석대학교 네팔 유학생 : 친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8만여 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했지만 고국을 떠나 있는 유학생들은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걱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딥/백석대학교 네팔 유학생 :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큰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네팔 사람들 모두 우리 가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네팔 유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금 모금에도 나섰습니다.

[강성환/백석대학교 총학생회장 : 백석대학교 하나의 가치관이 진리, 봉사,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행사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기후위기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먼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기후변화를 다루는 교양 과목을 신설하고 각 전공에도 ESG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송기신/백석대학교 총장 :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나라의 불행도 또 먼 미래의 경고도 아닙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공통 교양 교과목으로 정규 편성하고 각 전공에 ESG를 융합하여 접목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네팔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TJB 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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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절도 사건이 발생해 범행 방식과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2시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내 귀금속 매장에서 20대 남성 A 씨가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의 대담한 범행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우비에 달린 모자를 한 번 더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채 유유히 매장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어 진열대 위에 덮인 천을 치운 뒤 들고 온 둔기로 상부 유리를 깨고는 금팔찌 173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A 씨는 건물 내부에 10분가량 머물렀으나, 매장에 진입해 귀금속을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30초가량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해당 홈플러스 건물 2층에는 피해 매장과 함께 식당가와 약국, 병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오전 2시는 마트 영업이 종료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간대입니다.

통상 대형마트 건물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데다, 홈플러스 간석점과 해당 피해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A 씨의 범행 당시에도 경보가 울려 업체 측이 현장에 출동하는 동시에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층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해당 창문은 일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단시간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침입 경로로 삼은 것입니다.

다만 A 씨는 이 마트 건물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침입했다고 진술한 창문은 약간의 (CCTV) 사각지대에 있어 추후 정확히 침입 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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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판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9천 장에 가까운 암표를 팔았고, 판매 금액은 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암표로 재판매한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 7년 7개월 동안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되파는 등 최대 3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 원 정도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표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를 산 걸로 파악됐고, 이미 매도한 아파트 외에 상가 2채와 예금 등 약 1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가 암표상 검거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초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SNS 단체 채팅방 관련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수익을 반드시 추적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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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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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약물 사용이 허가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정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 만입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프진 같은 임신 중지 약물이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여성들은 위험한 약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국무회의 (지난 7월)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법제처가 지난달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도입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임신 중지 약물 사용을 허용하되,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도록 하고 이후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식약처는 임신 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철저히 심사해 내년 1분기 내 약물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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