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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송파경찰서

경찰이 가수 장윤정 씨의 어머니를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육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육 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뒤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때 육 씨 행방을 찾지 못해 수사를 중지했는데, 이후 추적 끝에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육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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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앵커출동 - 쿠팡 물류창고 화재…고통받는 주민

▶ 사건WHY

1. 결혼식 3달 남기고…식 무더기 취소

2. 변호사 사칭해 사기 피해자 노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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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방축동 도로에 생긴 싱크홀

인천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당국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에서 땅 꺼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조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계양구청은 "차량 및 보행자는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계양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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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의 집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피범벅이 된 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24살 정재환. 그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해범 정재환을 한마디로 '포식자'로 표현했는데요. 친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살해 후에 한 기이한 행동은 유족 측의 의심대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는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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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의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려 법원이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A 검사가 재판에 넘긴 피고인 6명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 없이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KICS)를 통해 이들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자 서명을 누락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알렸으나 이미 A 검사가 퇴직한 뒤여서 서명을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57조 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2012년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A 검사가 새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검사가 서명하지 않은 공소장에 실무 직원이 대신 서명해 법원으로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서명 없이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도록 킥스를 개선하는 한편 공소가 기각된 6명을 다시 기소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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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 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김 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김 씨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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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

길 위에서 남녀가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다른 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험장에서 쓸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장비를 TOPIK 부정·대리 응시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이 조직은 "TOPIK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 SNS에 부정·대리 응시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OPIK 점수가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기업체 등 취업, 영주권과 체류 비자 취득 등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송수신기 등을 동원한 부정 응시는 약 200만 원, 대리 응시는 약 800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뢰인이 부정 응시를 원하면 시험 도중 조직원이 불러주는 답을 이어폰으로 듣게 했고, 대리 시험을 원하면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섭외해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김성호/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장 : (부정행위 장비를) 목 뒤에 착용을 하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 며 불이 빛난답니다. 그걸 시험 감독관이 발견을 하고 현장에 서 적발한 겁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동안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브로커 1명과 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귀화 한국인 1명, 중국인 11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부정·대리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 알선, 장비 제작과 전달을 맡은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답을 불러준 조직원이 누군지, 정답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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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을 살해한 뒤 B 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 초에는 B 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 씨와 B 씨는 모두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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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기관이었던 A 씨는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공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직무감찰에 나섰고 이후 A 씨의 비위를 포착해 조사개시를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해외여행 등 개인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병가를 냈고, 휴가 신청을 스스로 승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해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법해 징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헌재의 사후적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뤄진 직무감찰 결과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선관위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 전까지 명백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이 사건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자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징계 자료로 사용한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A 씨의 비위 행위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3일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때는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 및 채용 비리 의혹이 사회적 주목을 받아 질타의 대상이 되고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하던 때"라며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자가 승인한 허위 병가가 253일에 달하는 등 장기간 비위 행위가 지속된 점, 비위 행위에 대한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파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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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 무혐의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지난해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지난 20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1층 로비에서 화성 동탄신도시 A중학교 영양교사 B씨에 대한 무혐의 촉구 탄원서에 서명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7월 A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 가량 절단된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은 영양교사 B씨에게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탄원서 서명 직후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억울한 일은 교육감인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해 면책권을 두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사안을 교권보호단 처리 사안에 포함해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도 마친 만큼,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료 교사들은 앞서 B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태희 전 교육감도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직접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 조리실무사 역시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 측에서 영양교사 법률대리인에게 '기소유예'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며 "기소유예도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유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 등 교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 다른 고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지만, 그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에서 일관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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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동편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편하G버스'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와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좌석 예약형 광역버스인 '경기 편하G버스'의 5개 노선을 신규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 동편 정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기 편하G버스의 노선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연내 운행을 목표로 개통되는 새 노선은 ▲ 평택 연화초교(화양지구)∼서울 교대역 ▲ 양주 회천베네스트(회천·옥정신도시)∼서울 강변역 ▲ 화성 호반써밋동탄(신동·목동 등)∼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태안3지구·병점)∼판교2테크노밸리 ▲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내손동 일대)∼성남 서현역 등 5갭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판교역 동편 정류소는 신규 노선 중 화성 호반써밋동탄∼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판교2테크노밸리 노선이 지나는 구간에 있습니다.

신규 노선들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 편하G버스의 노선을 도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인수위 누리집에 마련한 전용 제안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제안과 긴급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도민 제안 건수는 화성 호반써밋동탄∼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노선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주 회천베네스트∼서울 강변역 61건,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성남 서현역 43건,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판교2테크노밸리 24건, 평택 연화초교∼서울 교대역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선에 따라 버스 2∼3대가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각각 2∼3회 운행됩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평택 연화초교∼서울 교대역, 양주 회천베네스트∼서울 강변역 등 2개 노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장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선 확대와 더불어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경기도는 현재 하루 84회인 경기편하G버스 운행 횟수를 올해 하반기 92회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122회, 2028년 152회를 거쳐 2030년까지 184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도민의 시간을 되찾아드리는 교통 혁신을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 왔는데 취임 20일째인 오늘 그 약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경기도 교통의 거시적 뼈대를 바꿀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같은 중장기 광역교통 과제 역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편하G버스는 미리(MiRi)앱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으로, 만차로 인한 대기나 입석 이용의 불편 없이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된 3천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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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국내 지상파 메인뉴스 최초로 XR(확장현실)을 도입한 SBS 8뉴스는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 기상, 국제, 스포츠는 물론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 뉴스와 탐사보도, 선거 개표방송에 이르기까지, SBS는 다양한 현안에서 현실 공간과 가상 그래픽을 결합한 XR 연출을 선보이며 복잡한 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번 여름, SBS 8뉴스 XR이 한층 더 진화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보도에 활용될 새로운 XR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입체적인 그래픽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난 상황을 보다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시청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SBS 8뉴스는 앞으로도 XR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뉴스의 '틀'을 넓혀, 시청자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뉴스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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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됐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하란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약 1시간 반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장 취재진에 "충분히 소명을 잘했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며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 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하는 데 사건 병합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5월 6일부터 닷새 사이 총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국수본이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장윤기가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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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미래투자공사 TF 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TF 전략회의'를 주재해 도내 반도체산업 거점 8개 시와 올 연말까지 공사 출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있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안성, 오산, 성남 등입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의 성과를 경기도 내 전략산업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취집니다.

추 지사는 또 반도체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전선·송수관이 지나는 광주시 등도 출자에 동참하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타개책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으로 추 지사의 공약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TF 가동을 시작으로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와 심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구성된 TF는 총괄반과 펀드설립반 등 2개 반 10명 규모이며 경기도청 경제실·미래성장산업국·AI국 등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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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양양군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해 청구를 기각하거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강원도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양양군이 집행한 A 씨의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퇴직금 일부가 삭감됩니다.

다만 소청 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지휘를 받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이 차량을 따라 뛰게 하거나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하고,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거나 "주식을 사지 않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주식 매수를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총을 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공무원, 현재는 무직"이라고 밝혔으나, 파면 처분에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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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세 살에 불과하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딸의 친부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아이에게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초에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 신고로 검거된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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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카페와 게시물

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명 중 101명을 입건해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의 안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거래했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름 뒤 50만 원을 받는 등 1천%에서 5천%까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1만 4천%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채무자들을 고소하며 압박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채무자 진술과 불법 사금융 거래 내역 등 분석을 거쳐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였으나 그 이면에 불법 대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대출 금액은 1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할인판매 거래나 선결제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금전이 오가고 초고금리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사금융"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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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취된 작은 뿔소라

제주 해역에서 소라 금어기 기간에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주시 백포포구에서 작은 소라 23마리를 채취해 현장에서 삶고 있던 20대 남성 A 씨를 적발해 소라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 소라 72마리를 채취한 70대 B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소라를 불법 채취한 5명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소라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작은 소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21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금지 기간에는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라를 채취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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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권한이 집중돼 있던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이달 31일부로 각각 창설됩니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맡습니다.

기존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서의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방첩사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 조사·인사 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신설 조직 내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설 조직의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방첩본부가 주요 업무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대통령령은 이달 28일 공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 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방첩은 더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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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걸그룹 리센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리는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리센느는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7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공동 주관하는 제7회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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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 놓인 박종철 열사 영정사진

경찰이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에 관여한 공로로 수여했던 '빛바랜 훈장' 등을 대거 박탈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 이근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등이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과거 대공 사건 관련자 20명의 정부포상 총 36점을 취소했다고 오늘(21일) 오후 발표했습니다.

훈장 15점, 포장 3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6점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훈장과 표창 등을 재검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상훈법상 훈·포장 취소는 가능했지만,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2017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취소 근거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근안 전 경감입니다.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뒤에도 옥조근정훈장만 취소됐을 뿐 1980년에 받은 국무총리 표창도 최근까지 유지됐습니다.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역시 보국훈장과 근정훈장, 대통령표창 등 공개된 것만 13개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경찰 창설 이래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간첩 조작, 민주화운동 탄압 등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 자체를 기준으로 포상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포상 36점은 그 첫 결과물입니다.

이근안이 받은 국무총리 표창 1점을 비롯해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대통령표창 2점과 홍조근정훈장·녹조근정훈장 등 4점이 포함됐습니다.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받은 보국훈장 삼일장·천수장, 홍조근정훈장, 보국훈장 국선장 등 4점과 홍승상, 윤재호, 김수현, 백남은, 권한수 등 당시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의 포상도 취소됐습니다.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을 비롯해 삼척 고정간첩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함주명 간첩사건, 기사연 사건 등 불법수사와 고문이 인정된 경웁니다.

이근안은 올해 3월, 박처원은 2008년 사망했습니다.

이날 경찰 관련 정부포상이 취소된 20명 중에는 이들을 비롯해 사망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정부포상 외에 장관표창 51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하고,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관련 포상 박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린다"며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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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어제(2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아침 7시 50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간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해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소속 회사 인사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른 직후 달아나면서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한 내용도 확인해 협박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치료비 지원도 의뢰했다면서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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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월 울산교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

점심 시간이지만 식당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문이 잠그고 주인이 나오지 않은 식당도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인 요즘 일부 식당은 아예 낮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문을 연 식당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점심 시간이 끝나도록 손님 1명을 겨우 받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건물 구조와 멀리 떨어진 화장실, 부족한 볼거리 등이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 이유입니다.

[식당 업주 : (예전에는) 바깥에 예쁘게 만들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놀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

건축물 조성에만 20억이 들었고 올해 총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쓰이고 있지만 지난 4개월간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지난 3월 8만 원대에서 다음 달 6만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5월은 거리 공연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5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들의 하루 평균 주문 건수도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공단은 축제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배달의 다리와 청춘의 다리, 경관 조명 설치 등 수차례 변신을 시도한 울산교.

이번에는 세계 음식 체험을 앞세워 다시 문을 열었지만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억 들였는데 애물단지…"손님 1명" 울산교 무슨 일이 (2026.07.21 12시 뉴스)

(취재 : UBC 배대원,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안재영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제작 : 디지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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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정신병원 전 직원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환자 B 양(17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양의 손발을 침상에 묶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B 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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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먼저 1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끊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먼저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합니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되는 등 제재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으로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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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총재와 2인자 김지선(오른쪽)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정 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신도들에게 정 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 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정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앞서 지난 2024년 징역 7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미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 씨 역시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정 총재의 추가 성폭행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MBC 'PD수첩'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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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후 1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길을 걷던 30대 2명을 잇따라 쳤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사람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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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1일) 오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화재 원인이 중국산 로봇청소기였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불이 난 세대 거주자는 언론에 "집에 있던 로봇청소기가 시커멓게 탔다"며 "로봇청소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급히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로봇 청소기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한양아파트 5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한 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민 21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기를 마신 70대 여성 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한양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48년 차 노후 단지로, 현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로봇청소기에서 시작했는지 등을 비롯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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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어능력시험 이른바 토픽을 대리로 응시하거나 이를 의뢰하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 응시한 중국인 일당이 수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능력시험 현장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보거나 의뢰하고,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활용해 시험을 부정 응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귀화자 응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시험 접수 모든 과정을 관리한 브로커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월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리시험 응시자 11명에 대해선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더해 불구속 입건하고 대부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부정 시험을 노렸습니다.

중국인 총책의 경우,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대리시험 의뢰자와 응시자와 연결됐습니다.

총책은 의뢰자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응시자를 선발해 대리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장비 전달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달책이 응시자에게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받은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어폰과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적의 의뢰자들은 브로커와 접촉해 1인당 최대 3만 5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정행위를 의뢰했습니다.

조선족 등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들은 총책을 통해서 1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으로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서울 소재 유수 대학 등에서 학위 취득과 장학금 수여를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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