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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선관위가 발표했던 50곳보다 41곳이 더 많은 91곳이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8일) 급락을 딛고 오늘 오전에 반등했습니다. 어제보다 213포인트 오른 7,697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7% 넘게 급등하면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며 양 시장에서 모두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공격을 멈추긴 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경고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지역 순방을 위해서 오늘 오전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레오 14세 교황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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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형사들이 한 남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사: 너 대부업 예전에 했지. 23년부터 24년까지. 그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러 온 거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20대 총책 A 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 씨를 비롯한 사채 조직 일당 9명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연 4만%를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 되는대로 (돈을) 바로 진짜 보내드릴게요. 혹시 괜찮을까요? - 일단 7시 반 안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 7시 반까지 그럼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제공 받아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6명으로, 대부분 3~40대 회사원이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동은영,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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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는 오늘(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고,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 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카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빼앗은 돈을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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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은 오늘(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IV)를 열어 193건의 검거 작전 공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인 '브레이킹 체인스'와 함께 개최됐습니다.

이번 검거작전 회의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아메리폴(중남미경찰연합),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9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각국 범죄정보관들은 주요 양자 회담에 참여해 범죄 데이터 분석과 공조 촉진 활동을 가지는데 나흘간 193건에 달하는 사건이 공조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두 번의 작전으로 초국가 스캠 범죄자 66명을 검거한 '브레이킹 체인스' 3차 작전은 기존 스캠 범죄인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공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참여국들은 범죄 조직 관련 추적 단서를 공유, 분석해 수입원을 와해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아 초국가 범죄의 사슬을 끊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속 강화 이후 일부 범죄 조직은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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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징역 7년)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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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한 한 남학생과 학교 운동장 등에서 놀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6살밖에 되지 않은 지능을 가진 아이가, 너무 구체적이고, 또 일관성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양은 "B군이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B군의 부모는 "함께 놀아준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A양 가족은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CCTV 영상 속에서 A양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또 "어차피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안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이른바 '피해자 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배지희/형사전문 변호사 : 대법원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마다도 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범행 후 정황) 그런 부분보다도 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인지에 더 집중해서 보는….]

울산경찰청은 "담당 조사관의 일부 부적절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장애아동의 특수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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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북 도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12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대안으로 소방당국이 연기 감지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살, 6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같은 부산에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지 8일 만에 비슷한 참변이 이어진 겁니다.

두 아파트 모두 관련 법이 시행된 2012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곳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잇따른 참변에 대통령실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7월 4일) :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도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가 900여 개 단지, 12만 3천 세대에 이릅니다.

설치 의무를 기존 아파트에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나온 게 바로 연기감지기 보급입니다.

불길보다 빠르게 사람을 위협하는 건 연기인데, 연기 감지기는 그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채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함귀순/전주시 반월동 : 뉴스 나오면 막 불안하잖아요. 감지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달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 목표는 1만 2천여 세대, 어린이와 장애인 등 화재 대응이 어려운 곳부터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임하연/전주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장 : 대피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연기 감지기를 보급해서 이런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더 감소시키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시작됐지만, 12만 세대가 넘는 미설치 가구까지 안전망을 넓히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강경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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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오늘(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개편 등을 앞두고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자문위가 이같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한다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이 적정한지,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전건송치 제도에 따라 수사 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고 검사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이 도입된 이후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 부담이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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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가격을 유료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와우회원가'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행위로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런 소비자 기만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액 과징금으론 법정 최고액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2022년 5월 15일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해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일회성 쿠폰은 따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다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광고 효과 A/B 테스트를 했습니다.

와우회원가를 '와우 회원에게 상시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A)와 '일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해 광고한 경우(B)의 구매 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한 것입니다.

이후 2020년 8월 26일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일회성 쿠폰인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습니다.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 광고 표현으로 와우 회원 가입 시에 일반 판매가 대비 언제든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멤버십에 가입하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고, 소비자는 같은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해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 쿠팡이 락인(Lock-in) 효과를 만들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재는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도 은폐·누락한 점 ▲ 해당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한 점 ▲ 해당 광고를 시작하기 전보다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간 쿠팡이 쿠폰 할인을 시행한 횟수가 230만 회가량 되며, 2020년 8월에는 와우 회원 수가 483만 명이었으나 2022년 5월에는 937만 명으로 45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2020년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네이버 18.6%, 쿠팡 13.7%, 이베이 12.4%, 11번가 6.2%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재구매 경향이 높아지는 락인 효과가 발생해 초기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쇼핑몰의 경우 쿠팡처럼 일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표시할 때는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이영희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정률 과징금은 2%에서 10%로, 정액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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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자필 차용증 사진 요구한 불법사금융 조직원

합법적 대부업체로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이율 4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5억 원을 상환받아 약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연 2천400%에 달했습니다.

25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55만 원을 갚게 해 연이율 4만 3천8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뜯어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영업팀과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 정식 업체처럼 광고를 올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식으로 대출 희망자들 연락처만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30만∼150만 원의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가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2주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부과했고, 연체 시에는 담보로 잡은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과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고 회유한 뒤 넘겨받은 통장을 자금세탁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30∼50대의 일용직 노동자나 회사원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거나 신체 등을 담보로 하는 반사회적 계약,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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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발표한 50곳이 아닌 91곳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신속 추진과 더불어 선관위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전국적인 재선거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공격을 멈췄지만 중동 지역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전화를 걸어 직접 경고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지역 순방을 위해 오늘(9일) 오전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레오 14세 교황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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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 중인 보수 성향 단체의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돌발 항의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 투표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주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곧 꾸려지는 상황에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은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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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오늘(9일) 오전 10시 2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 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군 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는 제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 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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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

강원 동해안으로 알 수 없는 종의 고래 사체가 떠밀려 왔습니다.

오늘(9일) 속초시와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속초 청호동 방파제 인근에 고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발견된 고래는 길이가 약 5.6ｍ로, 머리와 꼬리 등에 부패가 심했습니다.

시에서 고래 종류 등을 고래연구소에 문의했으나, 부패 상태 등으로 인해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이른 시일 내 고래를 인양한 뒤 매립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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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류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당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류 전 위원장의 설명에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릭슨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방심위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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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대치 중인 경찰과 시위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 있는 경찰의 신분을 의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현장에 중국 공안 출신이라거나 가짜 경찰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모두 실제 경찰관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중국 공안으로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중 상당수가 목까지 덮는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안 또는 중국인이 경찰로 위장하고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의심합니다.

또 남성 경찰의 머리가 길다거나 염색을 했다며 이 또한 경찰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복제 규정이 있기는 하나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소품까지 규정을 두고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9일) 통화에서 "'단정한 용모 복장 유지' 정도는 있지만 그 외 세세한 규정까지는 없다"면서 "경찰도 직업인이고, 요즘은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젊은 경찰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에 나가면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는데 얼굴도 타고, 시력에도 안 좋으니 마스크·선글라스를 하는 것"이라며, 팔에 토시를 착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얼굴을 가린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얼굴이 일부 가려졌어도 신원 확인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 제복에는 이름표가 부착돼 있고, 법 집행 시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반되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도 필요시 모두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복장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 공안 출신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며 경찰에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거나 중국식 이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부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관등성명(보직과 계급, 이름)을 요구하는 영상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의 영상을 두고 일부는 관련법상 경찰은 관등성명을 대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경우에 자신의 소속과 직급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이는 불심검문 상황에 한정됐을 뿐 송파구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모든 상황에서 관등성명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불심검문도 아니고, 시위 현장에서 서서 근무하면서 (요구한다고) 일일이 다 답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웬만하면 답을 하도록 교육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도 "경찰관을 상대로 조롱과 멸시가 상당한 분위기여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두 명이 제복에 동일한 이름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거나, 한국에선 흔하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다며 중국 경찰설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된 이름을 가진 경찰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서울기동대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외국인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임용권자가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해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지만, 경찰공무원은 채용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경찰공무원과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은 개별법상 외국인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등에선 임용이 제한됩니다.

가끔 외국 출신자가 외사요원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나 이들은 귀화한 한국 국적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경찰복을 구매해 경찰 행세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경찰 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 자체도 불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용이나 코스프레용 등으로 경찰복을 판매 중이지만 이는 실제 제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용도의 판매품이 실제 제복과 과도하게 비슷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적 의식행사 등을 위한 활동 중에는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의상 대여 쇼핑몰 중 상당수는 핼러윈 축제나 코스프레, 졸업사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경찰 의상 대여가 법적으로 불가하며 드라마, 영화, 연극 등 공연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근거 서류와 신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의상을 착용한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받으면서 경찰 제복 단속은 강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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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9일) 소유한 주택들의 처분 문제와 관련 "지금 진행 중으로,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 처분 계획이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후보자가 지난 2월 보유 주택 4채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최근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 구매 20년 만에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다"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야당 측의 다주택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아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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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불개미

인천항에서 독성 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에서 붉은불개미 1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검역 당국은 방어벽을 설치한 뒤 부두 전체 정밀 조사에 나서 유충과 일개미, 병정개미 등 붉은불개미 210마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또 개미 포획을 위한 트랩 1천여 개를 주변에 설치하고, 반경 50m 이내 컨테이너 소독을 마쳤습니다.

일대 토양에도 구멍을 뚫어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인천항에서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 넘게 붉은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포함되는 붉은불개미는 독성 해충으로, 꼬리의 독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전 사례들처럼 붉은불개미가 수입 컨테이너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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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공인어학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으로 커닝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안경 보편화를 앞두고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해당 응시자들은 각각 시험 시행 전 AI 글라스 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첫 적발은 지난달 10일 온라인 직구나 중고로 구매할 수 있는 외국 회사 제품을 착용한 응시자 사례입니다.

지난달 31일 시험에서도 국내 미출시된 외국 회사 제품을 착용한 응시자가 두 번째로 적발됐습니다.

토익시험 주관사 YBM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도 "지난달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 2건이 발생한 게 맞다"며 "부정행위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글라스는 카메라·마이크·스피커와 생성형 AI가 결합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특정 대상을 카메라로 포착하면 해당 대상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에 표시해 줍니다.

시험 칠 때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보면 문제의 답이나 힌트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뜨는 셈이라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AI 글라스는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출시됐고 올 하반기 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라 사용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AI 글라스가 출시된 해외는 이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는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YBM한국TOEIC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글라스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적 무효 처리와 함께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간 토익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문제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수능 같은 국가시험에서도 AI 글라스 활용 부정행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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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면서 대학 졸업 후 두 기업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입시업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메가스터디교육이 분석한 6월 모의평가(모평)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합계 288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대 최상위 학과인 의대의 지원 가능 점수는 292점으로 예측됐습니다.

치대는 290점, 한의대는 288점, 약대는 286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한의대와 비슷하고 약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등에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 의·치·한의·약대보다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고연봉과 두둑한 성과급까지 챙겨주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개원 시 극심한 경쟁에 맞닥뜨려야 하는 의료업계보다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선호도가 커진 것입니다.

앞서 2026학년도 수시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내신 합격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 계약학과)의 평균은 1.47등급으로 학과 개설 첫해인 2021학년도(3.1등급)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계약학과) 평균 역시 2021학년도(3.25등급) 대비 상승한 2.68등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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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고객이 맡긴 금과 곗돈을 들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3일 처음 접수된 데 이어 비슷한 내용으로 10여 건이 고소돼 수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만 20억 원이 넘으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곗돈을 맡긴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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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으로 남아 있는 공룡알 화석

부산 다대포 두송반도 일대에서 약 1억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알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오늘(9일) 최승 기초과학연구원 박사와 국립부경대 백인성 환경지질과학 명예교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백악기 퇴적층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 여러 점에 대해 정밀 구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공룡알은 키가 5∼6ｍ에 달하는 대형 오비랩터의 알로 확인됐습니다.

약 1억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서식했던 공룡으로 알려진 오비랩터는 두 발로 보행하며 부리 모양의 턱과 깃털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이 분석한 공룡알은 중국 허난성과 저장성, 몽골을 비롯해 미국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 발견된 오비랩터 화석 알과 일치했습니다.

최승 박사는 "부산에서 대형 오비랩터류 공룡이 서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화석 알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대포 퇴적층은 대형 공룡이 실제로 서식했던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자, 아시아 최동단에서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957년 설립된 영국 고생물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페이퍼스 인 페일리언톨로지'에 지난달 게재됐습니다.

(사진=최승 박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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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과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청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남지사 선거 막판에 제기된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관권선거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경남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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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누구나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9일)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AI가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런 장벽을 낮추려는 겁니다.

새로 도입될 시스템에서는 AI를 활용해 검색 내용과 연관된 법률 개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문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 법률 개념을 추출하는 겁니다.

기존의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서는 판결문에 사용된 법률 개념 등을 입력해야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결제 전 해당 판결문 일부(900∼1천 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는 AI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해 이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법원행정처 측은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해 일부만 보고 불필요한 판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행정처 측은 "시스템 추진을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ISP 사업을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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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경찰서

지난 8일 오전 8시 29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50대 남성 A 씨가 1t 트럭 뒷바퀴에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A 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일 A 씨는 1t 트럭으로 인근 딸기 농사 부산물을 버리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동생들이 작업지점으로 향했고, 변을 당한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 씨 발견 당시 시동이 켜진 1t 트럭 기어가 중립인 상태였던 점 등을 미뤄 A 씨가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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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리산으로 혼자 산행을 떠났던 60대가 이틀 만에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산청군 삼장면 지리산 한 계곡에서 60대 A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지리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돌아오지 않자 이튿날인 7일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리산 일대를 수색하던 중 A 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산행 중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추락해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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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오늘) 오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중학생 A(14) 군이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군을 포함해 10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탑승자 4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사고 차량은 동승자 부모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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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원에서 장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60대 장애인 B 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현장에서 곧 의식을 되찾은 것을 알려졌습니다.

무속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머리 위에 뭔가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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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사건의 본질: 음료 3잔 횡령 고소로 시작된 청주 빽다방 사건은, 조사 결과 49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조직적 임금 착취로 밝혀졌습니다.

구조적 문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취약한 임시·비정규직에 집중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대응: 고용노동부는 청년 다수 고용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 합의금을 강요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 전국이 분노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점주를 들여다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쪼개서 법망을 피하고, 49명한테 임금 300만원을 떼먹고, 근로계약서엔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불법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결국 점주는 이 불법 계약조항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음료 3잔 논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 "음료 3잔"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

이 사건의 본질은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8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을 약 두 달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빽다방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개로 쪼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음료 3잔은 시작일 뿐, 진짜는 조직적 임금 착취였던 겁니다.

2. "그만두면 급여 90%만 준다"는 계약서

두 번째, 이 점주는 근로계약서에 불법 조항을 넣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점주를 형사입건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퇴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점주는 청년들을 "빚으로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3. 왜 하필 '5인 미만'으로 쪼갰을까?

세 번째, 한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더 넓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같은 핵심 권리가 바로 여기 걸려 있죠. 그래서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자등록을 나눠 '5인 미만'으로 위장합니다. 노동부도 2022년 별도 감독에서 "형식적으로 여러 사업자등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가 통합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즉, 이번 청주 사건은 돌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반복적 위법 유형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자영업계의 고질적인 '쪼개기 계약' 및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편법이 청년층을 겨냥한 고용 구조로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4.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네 번째, 노동부가 청주 지역의 나머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2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조차 제대로 안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가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청년 노동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 마감 시간대에 밤 10시 넘어서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왜 하필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할까?

다섯 번째,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커피점·비알코올 음료점은 3만 4,735개, 종사자는 13만 9,711명입니다. 전년 대비 업장 수는 7.7%, 종사자는 8.4%, 매출은 12.8% 증가했죠. 카페 프랜차이즈는 빠르게 커진 고용시장입니다. 그런데 OECD는 한국의 비정규·임시·단시간 노동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아 양질의 정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브랜드는 크지만 노동관리는 영세한 구조, 그 틈을 청년 아르바이트가 메우는 겁니다.

6. 청년들은 왜 이런 일자리에 몰릴까?

여섯 번째, OECD는 2024년 기준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거의 27%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들이 대기업·정규직 쏠림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진입하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죠. IMF도 한국에서 청년과 고령층이 비정규 노동에서 과대표집되어 있으며, 청년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청년 아르바이트는 점주와의 사적 관계, "관행", "알아서 처리", "그만둘 거면 손해 보고 나가라" 같은 비공식 규율에 쉽게 묶이게 됩니다.

7. 국제기구가 본 한국 노동시장의 민낯

일곱 번째, ILO는 소규모 사업장 예외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노동법의 도달 범위가 줄어들면서 많은 취약노동자가 보호 밖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LO 보고서는 한국 근로기준법이 5인 초과 기준을 둔다고 직접 언급하며, 이런 규모기준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OECD도 한국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사회보험·훈련 접근성도 낮다고 요약합니다. 이번 청주 사건은 바로 그 경고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8.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 없나?

여덟 번째, 현행 프랜차이즈 제도는 공정거래 측면의 정보공개·계약규율은 비교적 발달했지만, 개별 가맹점의 노동법 준수를 가맹본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문제가 개별 점포를 넘어 가맹망 전체의 관리책임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EU 등에서는, 가맹점의 노동법 위반 시 본사의 공동 고용주 책임을 묻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제도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9. 정부는 뭘 바꾸려 하나?

아홉 번째, 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감독을 시행하고, 음식점·카페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음료 3잔으로 시작된 논란이 49명의 임금체불, 불법 계약, 사업장 쪼개기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청년 아르바이트의 취약성이 한 점에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Deep Dive Q&A

Q1.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편법이란 무엇인가요?

A1.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해고 제한 규정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매장이거나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쪼개 법망을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서류보다 실질적인 인사·노무·회계의 통합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중도 퇴사 시 급여 90% 지급" 조항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도 퇴사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해당 불법 조항은 원천 무효이며 이를 강요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OECD와 ILO 등 국제기구가 한국의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노동법 적용을 차등하는 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청년, 임시직 등)를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단시간·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규모 기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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