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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선 전복사고 관련 압수수색 나선 해경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8일)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선사, 유관 협회 등 5개 업체와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4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탭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승선했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 중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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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 씨는 결심 공판 때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민 측은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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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김승모 씨 부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1998년생 김 씨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사고 발생 48일이 지났는데도 정부로부터 사고 경위와 원인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승모 씨 아버지 : 저와 제 가족은 이 사태를 뉴스나 그저 전해 듣는 게 다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야 답답함이라도 풀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 당시 김 씨는 기계 안에 몸을 넣고 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던 관리자가 시운전 버튼을 눌러 참변을 당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계는 문이 열리면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고 누군가 기계 안에서 작업 중이면 이를 알리는 표지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김승모 씨 아버지 : 힘도 없는 관리자, 바지 사장 이런 사람들 처벌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진짜 힘 있는 자 처벌을 해도 하는 거지.]

유족들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평택 공장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제거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런 결정을 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SBS에 "최근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끼임사고 48일이나 지났는데…"아들 죽음 원인도 몰라" (2026.09.07 8뉴스)

(취재 : 김규리,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최하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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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앞둔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에서, 일부 직원의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져 회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중 본가와 거리가 멀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10평 미만 주택 또는 1.5룸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월 최대 7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직원이 10평이 넘는 집이나 투룸에 살면서 회사에는 면적을 축소한 이중 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건축물대장 등 공식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사측 면담 이후 "퇴사하기 무섭다. 죽고싶다"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100% 변상하겠다"며 징계를 걱정하는 직원들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개사 아주머니 말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줄 알고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억대 성과급 수령을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해당 직원들은 징계 등으로 인해 성과급 수령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정 수급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애초에 10평 집은 70만 원을 받고, 11평은 못 받는 주거 지원 제도 자체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상이 작은 타 부문 직원들 사이에선 엄정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계약서 제출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여한 공인중개사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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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빠른 시간에 조직을 안착시켜 중대범죄수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8일) 오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명된 소감에 관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묻는 말에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이 아직 인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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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등을 내용으로 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 이용자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한 이용자는 7,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775회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자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 연 300회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연간 외래진료 301회부터는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그리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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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대전 중구 안영동 사고현장

오늘(8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변 정육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고 정육점 업주도 유리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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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지난 4월 7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근린공원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서류 등을 위·변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8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임직원 A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법적 의무였던 안전관리 조치를 화재 전부터 정상적으로 이행해 온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한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휴게시설을 허가 없이 불법 증·개축한 인테리어 업자 등 4명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기존 8명에서 손 대표를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입건자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이달 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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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효행구 인쇄 공장 화재

경기 화성 일대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8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에 있는 인쇄 관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인력 3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30분쯤 불을 껐습니다.

소방은 인쇄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화성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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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 최정섭 씨

하루 14시간 넘게 배달하며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을 돌보던 40대 남성이 4명에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오늘(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최정섭(46세) 씨가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7월 17일 밤 많은 비가 내리던 중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원래 전기공사 일을 했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약 1년 전부터 배달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난 최 씨는 20대 초반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부터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생활을 이어갔고, 최 씨는 두 사람을 살뜰히 보살피며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최 씨는 배달 일을 시작한 뒤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평소 등산이나 둘레길 걷기를 좋아하던 그였지만,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쉬지 않고 일해 온 탓에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은 가족에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최 씨의 매제 강일규 씨는 "형님은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며 "저 역시 형님의 성품을 알기에 많이 의지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에서 "부디 천국에서는 일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형님의 동생이자 제 아내는 이제 제가 잘 챙기겠다. 그곳에서는 꼭 행복하시고, 저희 부부를 잘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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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대한핸드볼협회를 비롯한 9개 체육단체 직원들이 오늘(8일) 아침에 경찰, 그리고 선관위 특검팀과 함께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봉쇄 시위가 일어난 지 95일 만인데요.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을 앞두고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체육계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진입한 겁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경찰에 통제 아래 흩어져서 업무용 컴퓨터와 대외 관련 물품을 챙겨 나왔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투표용지 250만 장 정도가 보관된 곳은 출입이 통제됐는데 경찰은 이태환 특별검사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먼저 진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수출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0.6%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물가 변동이 포함된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나 증가했습니다. 1979년 3분기 이후에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 GNI도 3.1%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3. 또 반가운 소식이네요.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의 견인에 힘입어 장중 7,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한 건 지난달 18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장 마감까지 7,000선을 유지한다면 종가 기준으로는 7월 2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7,000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승세는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 아스트라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업황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 네팔 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그동안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던 람체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허용하면서 우리 긴급 구호대 대원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람체는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구해 왔던 곳입니다. 어제까지 집중했던 유화댐 근처 터널 수색에서는 추가 생존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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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한 약물 답손(Dapsone) 투여 뒤 환자가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12일 피부발진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 C(당시 12세)양을 진료한 뒤 '답손'을 처방했습니다.

답손은 독성간염 유발 등 부작용이 있어 투약 전후 정기적인 혈액 및 간기능검사를 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도·설명해야 합니다.

A씨는 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양은 고열 등 과민반응으로 다음 달 4일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B씨 진료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틀 뒤인 6일 A씨로부터 '답손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볼 수 있다'는 1차 협진 회신을 받았으나 스테로이드제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인 2013년 8월 9일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2차 협진 회신을 받고서 그날 오후에야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B씨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했다가 C양의 상태가 악화하자 투여하는 등 단기 투여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C양은 결국 그달 21일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간이식을 받아 간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답손 부작용 관련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B씨는 스테로이드를 지속해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씨만 유죄로 봤으나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B씨가 적어도 1차 협진회신을 받은 이후에는 답손 과민반응증후군을 강력히 의심해야 했는데도 스테로이드 투여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등 증상을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처를 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C양 입원 기간 내내 답손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인지 세균·바이러스 감염증인지 불확실성이 지속됐던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보류·중단하고 감염증 검사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하거나 면역글로불린으로 전환한 것은 "당시 임상의학 지식·준칙에 비춰 보았을 때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서도 "검사 미시행·설명 미이행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이런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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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깁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합니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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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10대 2명과의 싸움을 강요한 끝에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공동강요)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C양 등에게 폭행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 부위가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와 C양 등이 당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로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차룰이란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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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게 침 뱉은 여성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5살 김 모 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질환이 있고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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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찰지휘부 '대국민 반성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이른바 '상피제'가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회피 신청을 한 뒤 시·도 경찰청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관서로 넘겨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시·도 경찰청장 승인 아래 매달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당초 경찰청은 '가족 사건'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봤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형제·자매까지 넓혀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의견이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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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아리 후배를 학교 모래밭 구멍에 얼굴만 내놓게 하고 파묻고,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싸매기도 하는 등 영화에나 나올법한 학대 행위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후배를 장기간 괴롭힌 선배들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20세 남성 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광주지역 한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교내 동아리 1년 후배인 B군을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을 사용해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B군의 목 아래 부위 신체를 약 30분간 파묻거나, 팔다리를 의자에 묶은 뒤 방진 마스크를 씌워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습니다.

포장용 비닐로 온몸을 꽁꽁 싸매 사물함 위에 30분가량 올려두고, B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액정을 부수는 등 갖은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B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다시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소년이었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1명에 대해서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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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급여 지급 논란이 불거진 복지 시설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현장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온라인 표기명 '올리브학교')를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김 후보자의 장남과 보건·보육학과를 졸업한 차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현장 지도에서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카페와 블로그에서 '올리브학교'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일주일 내에 시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센터 건물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장 지도에서 센터 측은 "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센터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시설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현장 조사에서 이 센터가 학교처럼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추가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배우자가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자녀들이 채용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가족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가족기업처럼 저희 처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학교 선생님과 돌보는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며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도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올리브는 2021년 7월 2일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며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별도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후보자가 직접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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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원대 전세 관사' 논란과 관련해 "호화 관사 임대 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예산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추 지사가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5천465억 원 규모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47평형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해 사용하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경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예산은 1천만 원도 아깝다며 삭감하면서 12억 원의 전세 계약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1천400만 도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대착오적인 관사 운영 규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재정 비상을 핑계로 무원칙하게 삭감된 소규모 민생 및 시민참여사업 예산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도민 앞에 공식사과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중순 추 지사의 관사로 도청 인근 156㎡(47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1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후 추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예산을 감액하자 도청 직원들은 익명게시판에 '내로남불'이라는 내용의 비판 글을 잇달아 게재했습니다.

앞서 남경필,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 자택에서 출퇴근했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자비로 전세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은 도지사가 재정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이전에 이뤄졌으며,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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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폰 프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학생들이 독서와 음악, 스포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라스(RAS)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 청담고등학교.

학생 임원들이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학교 정문을 통과하기 전 가급적 스마트폰을 꺼달라고 요청합니다.

[핸드폰 꺼주세요. 핸드폰 꺼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폰 프리', 즉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참여한 겁니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폰 프리' 정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내년 초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중국 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지난달 31일) :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안 쓰고, 스마트폰을 완전하게 OFF로 100일 동안 폰 프리 우수자 100명을 선발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아이들을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폰 프리'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이른바 RAS, 라스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학생들에게 독서(R)와 음악·예술 활동(A), 그리고 스포츠(S)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각급 학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오던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호 RAS 우수 운영학교로 선정된 경기 성남시 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수업이 시작되기 전 운동장 달리기와 아침독서 시간을 갖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1인 1악기 연주, 학급문고 읽기, 그리고 체육 활동을 권장합니다.

[윤서연/경기도교육청 라스교육과 장학사 :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생각하는 힘, 감성의 힘, 몸과 마음의 힘을 길러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이 이뤄지면 아주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RAS 교육에 참여한 우수 학생 100명도 내년 초 미국 실리콘밸리 대학 두 곳에 일주일간 연수를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폰 프리를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고, RAS도 통일된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이 없어 두 가지 모두 교내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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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이에게 갑자기 수술이 필요할 때 지역에서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난달 문을 연 울산 지역 첫 소아수술센터가 이러한 소아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UBC 성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실 침대 위에서 두 살 이서가 아빠와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퉁퉁 부어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긴 화농성 관절염.

어린아이에게는 감염이 번질 경우 위중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두 살배기 아이를 마취하기 어려워 처음 찾은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권달천·권이서 : MRI 찍을 때도 그렇고 수술실 들어갈 때도 제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마취를 할 때는 몰랐는데 아기가 마취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파이팅. 파이팅.]

지난달 문을 연 울산대병원 소아수술센터.

개소 첫 달 이서를 포함해 모두 15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소아 수술은 가능했지만 달라진 건 환자가 전문의를 찾아가는 대신, 병원이 먼저 필요한 의료진을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외과와 정형외과 등 9개 외과계 진료과와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2개 과가 참여합니다.

지역 병의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진료협력센터가 단일 창구가 돼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를 찾고, 진료와 검사, 입원까지 연결합니다.

[조민정/울산대병원 소아수술센터장 :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수술이 가능한지를 환자분들이 확인을 하고 내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실제 최근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신생아가 지역 아동병원에서 의뢰돼 병원 도착 3시간 만에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조민정/울산대병원 소아수술센터장 : 보호자분들이 전화를 돌려가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하는 게 저희 소아수술센터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병원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 체계를 강화해 소아 환자들의 불필요한 전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막 첫발을 뗀 소아수술센터가 지역 소아의료 안전망 구축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화면제공 : 울산대병원)

UBC 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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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남원시의 빚보증으로 추진된 남원 테마파크 사태가 산 넘어 산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았지만 모노레일 시설의 소유권은 여전히 민간사업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인데, 모노레일 정거장 3곳은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JTV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열차가 정거장에 붙박이처럼 멈춰서 있고, 레일 위에는 먼지만 수북합니다.

남원시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가 돈을 빌려 놀이 시설을 지었지만 운영 난을 겪다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시는 결국 지난 2월, 505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모노레일 유지보수업체가 채권 확보를 위해 정거장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넘게 멈춰 선 남원 모노레일의 정거장 3개 동이 최근 법원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민간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만, 남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결국 500억 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도 시설은 넘겨받지 못한 채 일부 시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동원/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 우리 소유도 아니고 경매가 신청돼서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이후에는 과연 철거를 할 것이냐, 다시 가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남원시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대법원 패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하고 유체동산을 가져오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매로 정거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는 별개로 유체동산인 레일과 모노레일 차량, 전기 설비 등 나머지 시설의 소유권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가 정거장을 낙찰받아 이른바 알박기에 나설 경우 남원시의 시설 인수와 운영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노레일 운행을 재개하더라도 오랜 기간 중단됐던 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수에 들어갈 추가 비용도 변수입니다.

500억 빚을 갚아주고도 시설물도 확보하지 못한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를 수습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뉴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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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 도심

필리핀 마닐라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들에게 피랍됐던 우리 국민 40대 남성 A 씨가 오늘(8일) 현지시간으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A 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메트로마닐라 파사이 지역에서 지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납치범 3명이, A 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차로 접근해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그대로 둔 채 A 씨만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시간 뒤 동승자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피랍 사실을 알렸고, 납치 후 약 18시간 후에는 납치범 측이 A 씨의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석방을 위한 대가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주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접수한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와 경찰청, 대사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랍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지 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경찰청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적극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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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한핸드볼협회를 비롯한 9개 체육 단체 직원들이 경찰, 선관위 특검팀과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봉쇄 시위 95일 만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8일) 아침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천막과 각종 부착물이 철거되고 잠시 뒤 문이 열립니다.

핸드볼협회와 펜싱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 직원들이 경찰 협조를 받으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5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를 봉쇄한 지 95일 만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훈련과 대회 준비 등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등을 앞두고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체육회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다시 진입에 나섰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은 경찰 통제 아래 흩어져 업무용 컴퓨터와 대회 관련 물품 등을 챙겼습니다.

[김대년/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까 잘 살펴보고 선수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약 250만 장이 보관된 곳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먼저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화/서울 송파경찰서 경비과장 : 특검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를 보관한 장소로 이동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감했고….]

경찰은 오늘 28개 기동대를 투입했고, 일부 시위대가 몰려들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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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식약처 로비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오늘(8일) 출근길에서 말했습니다. 청탁 의혹이 제기된 치료제가 원래 코로나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는 식약처 로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취재진에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오늘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진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심사 지연 사유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신약이 코로나19가 아닌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에서 언론 공지문을 배포해 해명했는데, '최근 확인한 결과 해당 치료제가 최초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된 건 맞지만, 김 후보자가 제공받은 자료에는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식약처에서도 적정한 심사 절차가 진행된 점이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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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파리에 도착해 오늘(8일)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AI 등 첨단산업 협력방안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 공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3. 올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1년 전 보다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오늘 오전 경찰과 특검팀, 체육단체가 봉쇄시위 95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몰렸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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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가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재차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8일)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는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더 지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입주)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3만 8천296 호를 공급해 누적 4만 5천715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천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7억 1천178만 원(KB부동산 기준·8월)의 약 41% 수준입니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천 원을 저축하고 있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에 달했습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천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이달 기준)는 1만 5천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습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실제 경험이 소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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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향하다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주요 인물인 브로커 양 모 씨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최 전 수석이 전날 양 씨와 통화내용이 공개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양 씨와 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다가 2021년 무렵 용산역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이후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브로커 양 씨를 '우연히' 만나느냐"라며 재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양 씨가 제약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와 2021년 9월 1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올렸습니다.

녹취록에서 강 씨는 "원래 24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내야 우리가 24일 날 신청하는 게 있어. 정부지원자금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양 씨는 "교수님(강 씨),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라며 "지금 말씀하신 그 식약처 있잖아요. 이거 돈 안 드는 행위예요. 이번 정부는 돈 안 드는 행위는 도와줘요"라며 "저 이번 정부에 핵심 분들 진짜 많이 알아요. 비서실장부터 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라고 답합니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2021년 9월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어 양 씨는 "현재 식약처 원장이랑 최재성 국회의원이랑 되게 친해요. 최재성 국회의원이 정무수석 하다가 지금 바깥에 있지만 문 대통령님이 되게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조금 좌지우지해요"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병도랑 최재성은 엄청 친하고, 한병도랑 송영길이 되게 친하고 그리고 지금 그 나이 드신 분, 이름 다 까먹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를 이낙연 아저씨 오늘 오는 조세연 이사장님 완전 왼팔이어서 마케팅 진두지휘하고 그래요"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친분을 드러냅니다.

양 씨는 거듭 "결론은 교수님이 식약처에 안 풀리는 거 제가 조용히 최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간담 자리 하나 해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데이터 있고 이런데 안 할,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 움직여줄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가 이뤄지고 사흘 뒤인 2021년 9월 4일, 강 씨는 양 씨와 또다시 통화하면서 "민주당 이런 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조금 이제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지"라면서 "IND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승인이 나면 우리가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50억짜리를…"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두고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연히 만난 최재성 전 정무수석에게 브로커 양 씨가 도대체 왜 저런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이냐"며 "저 대화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대화'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오빠들한테 부탁해서 쥐도 토하고 죽는 독약으로 나랏돈 뜯어내고 한몫 챙기려는 것"이라며 "아직도 민주당은 양 모 씨의 '오빠 독약 로비'가 좋은 민원, 공익 민원이라고 국민들께 거짓말할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팀은 '승원 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된다"면서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에 '오빠'는 승원 오빠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증인으로든 (청문) 위원으로든 불러달라"고 호응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이 자신을 한 목소리로 비판한 데 대해 "5·18 전야제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 팩트에 대해 반발할 게 없으니 원색적 인신공격만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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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누적 이용자가 3년 9개월여 만에 1천만 명을 넘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구는 2022년 11월 성수동 디타워 앞에 시범 설치한 이후 지식산업센터,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총 14곳에 이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구 관계자는 "길거리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졌다"며 "서울숲더샵 인근 지역은 부스 설치 이후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스는 강력한 음압 설계를 적용해 담배 연기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며, 내부에는 ▲ 공기정화 시스템 ▲ 냉난방기 ▲ 자동 소화·파쇄 재떨이 ▲ 비상벨 및 CCTV ▲ 지하철 운행 정보와 구정 소식을 알리는 IPTV 등을 갖췄습니다.

유보화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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