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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김 대표를 상대로 3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오늘(28일) 한 언론에 출연해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서사를 왜곡해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음성 같은 핵심 자료까지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김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피해자이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 집단적·계획적 사회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지금 시점에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만 해도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손해액을 재산정해 청구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자료로 산정한 결과 약 3백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1년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를 이용해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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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서귀포시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

교육부가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인솔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주요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형사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으나 현장의 눈높이에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음'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실 유무의 실질적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므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음주 약물 상태로 지도하는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검사가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사고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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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질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수학여행 등을 아예 취소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상 지침을 완벽히 준수했을 때만 면책되던 기준을 완화해, 고의나 중과실 같은 '현저한 위반'이 없는 한 교사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안전사고가 나는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투입되고 교사에 대한 '전담변호사'가 지정돼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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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현판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38건의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18건) 대비로는 111%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정성호 장관 취임 이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확대 ▲ 아동·여성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 ▲ 민생 침해 사기범죄 처벌 강화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법·민법·상법 등의 낡은 법제도 정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67년 만의 전면적인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물론 그 후손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제의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국민 안전', '민생',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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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로 서울이 퇴보하는지, 아니면 멈춤 없이 글로벌 TOP3로 가는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다며 본인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토론을 회피하고 검증을 피해다니는 무책임한 후보를 내는 것은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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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소요된 재정이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1.6배나 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보험을 적용해주느라 중증·필수의료에 들어가야 할 혈세가 줄줄 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제출받은 '한의원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 2024~2025년의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계한 소요 예산 1,18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올해에도 3월 기준 이미 366억 4천만 원을 지급해 한해 추계 예산 753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요 재정이 폭증한 건 정부가 2024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건보적용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 생리통 등 3개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해 3년간 소요된 지급액이 5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등 환자 수요가 많은 3개 질환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질환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기능성 소화불량에 603억 5천만 원, 알레르기 비염에 34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 재정이 집중됐습니다.

한의사 1인당 첩약 처방 한도도 1일 최대 4건에서 8건으로 두 배 늘렸고,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면서 처방 유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분배 우선순위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가 인상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증 질환의 한약 처방에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쏟아붓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정유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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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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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추락자 구조하는 해경

인천 청라하늘대교에서 철근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4분 중구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하부 친수공간 보행 데크에서 60대 작업자 A 씨가 바다에 빠져 사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13분 만에 A 씨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청라하늘대교 철근 정리 작업 중에 무거운 자재를 줄에 묶어 옮기다가 7∼8ｍ 아래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작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해상에서 버틸 수 있었다"며 "해상 (인근) 작업 때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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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오남용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 의료기관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강남·서초 지역의 프로포폴 투약 병의원 27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1곳에서 오남용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마약류를 처방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특정 환자에게 10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이 짙은 의료기관들을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프로포폴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는 이른바 '의료쇼핑' 환자 13명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적발된 환자 중 한 명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3곳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총 147차례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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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8일) 열렸습니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서 기존의 2%에서 2.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요. SBS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오늘 밤 11시부터 방송할 예정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해협의 긴장 수위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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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실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유형은 '기도 폐쇄(호흡 위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7세 이하 영유아의 건물 내 손상 사례 약 25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입원율은 2.1% 수준이었으나 기도 폐쇄를 겪은 영유아의 입원율은 25.7%에 달했습니다.

기도 폐쇄 사고의 사망률은 10.2%로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10%를 웃돌았습니다.

기도 폐쇄를 유발한 원인 물질로는 음식물이 41.1%로 가장 많았고 물이 13.1%, 동·식물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폐쇄 다음으로 입원율이 높은 위험 유형은 8%를 차지한 '의약품 및 화학물질 중독'이었으며, 감기약 등 약품과 접착제·살충제 등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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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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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던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 빨간 가방을 메고 에스컬레이터에 선 여성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개 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인 이 역에서 환승 통로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환승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65m짜리 긴 에스컬레이터에 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상행선에도 하행선에도 올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던 이 여성이 메고 있던 가방에 적힌 문구는 '걷거나 뛰지 마세요'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왼편'에 서 있던 여성은 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걸까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60대인 이 여성에게는,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분담해, 전국 1천 개가 넘는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설계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나갔던 그날 아침에도 지하철역은 출근길 시민들로 붐볐고,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에 환승을 하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서 가 주세요.

"서서 가 달라"고 틈틈이 외치던 이 여성은, 에스컬레이터 왼편에 서서 사람들이 걷거나 뛰어 에스컬레이터를 지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 막기'가 그에게는 일자리였습니다. 이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에서도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로 분류돼 있는 일입니다.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경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업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길을 막고 선 게 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느냐는 저의 질문에,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노인은 곧바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자존감은 좀 떨어져요. 항상 기도하고 와요. 자존감 높여 달라고. 욕을 많이 먹어요.

길을 막고 선 탓에, 출근길에 마음이 바쁜 시민들로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교육 대신 팸플릿 주면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같은 일을 하다 한 시민이 밀치고 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친 노인도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던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하행선이 끝날 때쯤 자신을 밀고 가버려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진 A 씨는 산업재해 신청도 한 상태인데, 직접 겪어보니 특히 이 노인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몇 초 사이로 이걸(환승을) 놓치잖아요. 뒤에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안전 문제에는 굉장히 둔감하다, 직접 피부로 느꼈고.

일을 한 첫날 욕을 너무 많이 듣고 위험함을 느끼기도 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명이 에스컬레이터 각각 1대씩에 나눠 올라서려고 했는데, 역 관계자가 다시 한 에스컬레이터에 2명이 나란히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가 업무 시작 초반 현장에 오긴 했지만,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교육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당부를 한 게 아니라, 승강기 탑승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이 담긴 팸플릿을 주고 집에서 읽어보라고 하는 데 그쳤다고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채용 때) 경력은 안 물어봅니다. 팸플릿을 주면서, '원래 이걸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A 씨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들도 일자리 제공 기관에서 "무조건 다치지 마라, 다치면 골치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그렇다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115만' 역대 최대…재계약 못할까 '눈치'도

올해 제공된 노인일자리는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 경쟁률은 1:1.24였습니다. 신청자 10명 중 8명이 일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되는데, 연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이 자리를 메우면서 노인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25년 연초에는 이 숫자가 21만 명에 달했습니다. A 씨는 노인일자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뿐더러, 당연히 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이 제공되는 만큼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덜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노인일자리를 얻고 나면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계속해서 해당 일자리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A 씨 이야기입니다. 불만이나 개선점을 얘기하면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못 하게 될까 봐 참는 지인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 막은 경험…큰 보람으로"

올해 115만 개나 되는 노인일자리가 모두 이런 모습인 걸까요. 또 다른 곳을 가 봤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역시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중 가스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하루를 동행했습니다.

좀 점검해도 되겠습니까?

노인 2명이 1조로 집집을 돌며, 외부에 설치된 가스통에서 가스 누출은 없는지, 접지는 잘 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점검 시작 전에는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집주인에게 설명했고, 점검 후에도 점검 결과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다음 점검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난 올해 78세 장지연 어르신은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점검 현장을 동행하는 내내, LPG 가스의 성질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 건지 등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시공업에서의 가스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이 어르신은 경력을 살려 이 노인일자리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많이 움직이게 돼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2년 반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은,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은 경험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연 /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무기력해지고 해서 일자리를 찾게 됐는데 우선 건강이 좋아진 것 같고.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모면한 경험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점검 현장 2~30m 인근부터 뭔가 냄새가 났는데, 농촌에서는 이를 거름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기로 점검을 해보니 경보가 울렸고, 즉시 밸브를 차단하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어르신을 대피시킨 후 가스 공급기관을 불러

추가 조치를 취했던 경험을 그간의 가장 보람으로 꼽았습니다.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는 이 노인일자리, 지난해 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참여 이유 1위는 역시 생계비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노인이라고 부르는 74세 이하 노인을 따로 떼어보면 조금은 다른 경향도 관찰됩니다. 자아 실현, 건강 유지, 관계 형성 등 비경제적 사유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31.6%에 달한다는 겁니다. 개발원은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고령층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도 공모 분야에 포함돼 있고요. 희망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녕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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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현장.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58건의 위반 행위자와 기업 정보가 오늘(28일)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됩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48건, 중간 처리 업자가 3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위반 행위자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본부들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한국전력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 유형 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보관 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집·운반업자는 '준수 사항 위반', 중간 처리 업자는 '변경 허가 미이행'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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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1천억 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해온 세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NH투자증권과 상장사인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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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참사 10주기 시민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을 추모하고 있다.

"이런 참사가 현재 진형형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 군'의 사망 사고 10주기를 맞은 오늘(28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는 이런 추모 메시지를 담은 메모지들이 빼꼭히 붙어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와 '2인1조 법제화' 등 노동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주최 시민추모식에 참여한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은 참사 후 10년이 흘렀음에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용인경전철, 서해선, 신분당선 등의 다단계 위탁 구조를 지적하며 "위험은 아래로 내려보내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김 군 같은 현장실습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위험이 외주화된 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을 때 정말로 산재가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추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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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확을 앞둔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안타까운 일이 올해도 전남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팔아봤자 수확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인데요.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KBC 강동일 기자가 취했습니다.

<기자>

무안의 한 양파밭입니다.

수확을 앞둔 알맹이 굵은 양파들이 트랙터 바퀴 아래 으깨집니다.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양파를 제 손으로 갈아엎는 이른바 '산지 폐기' 현장입니다.

풍년이 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정찬행/양파 재배 농민 : 어차피 출하를 해 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요. 경비가 안 나오니까…지금 로타리를 쳐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작업을 해가지고 출하를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워낙 낮아가지고….]

농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 폭락 때문입니다.

5월 들어 양파 경매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 반복되는 '산지 폐기'를 끊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통계에서 벗어난 드론과 AI를 활용한 정확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이 도입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종 전부터 쏠림 현상을 막는 '사전 면적 조절제'가 도입돼야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응균/양파생산자협회 함평군 사무국장 : 정부가 통계청이나 aT 기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생산비나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을…. 그 생산량이 왜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농민 눈물에 기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 예측과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KBC 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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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나라에서 시작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만들어진 것은 129년 전인 1897년입니다. 미국에서 온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한글 점자를 만들면서 점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최초 교재가 복원을 거쳐서 공개됐습니다.

TBC 안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색바랜 겉표지에 '한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점자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교재를 펼쳐보면 '아'를 뜻하는 세로 점 두 개를 시작으로 모음과 자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리', '도적' 같은 단어부터 '물 마셔라'와 같은 문장도 등장합니다.

최근 복원 과정을 마친 이 교재는 한국 최초의 점자 교재로 대구대학교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황정숙/대구대 중앙박물관 학예실장 : 1897년 유물이기 때문에 촉각 유물이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도 많이 되었었고 많이 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으스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책을 만든 주인공은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해 기름 먹인 한지를 뾰족한 도구로 하나하나 찔러 제작한 겁니다.

1897년 대한제국 시절, 시각장애인 교육에 눈을 뜬 홀 선교사는 먼저 4점식 뉴욕 점자를 바탕으로 한글 점자를 창안했습니다.

이후 배재학당의 한글 학습서 '초학언문' 일부를 점자로 옮기며 이 교재를 완성했습니다.

1926년 6점식 한글 점자가 창안되기 이전까지 사용된 이 교재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특수교육의 출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로 2022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백순철/대구대 중앙박물관장 : 일종의 4점 점자 형태로, 요철이 드러나게 이렇게 바늘로 찍은 점자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교재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겐 매우 각별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찍어낸 우리나라 최초 점자 책.

어둠 속에 있던 시각장애인에게 학문의 빛을 전한 홀 여사의 숭고한 헌신이 1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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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한다"며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의견이자 주관적 평가라는 겁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고.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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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고 그 아래 철도 운행이 중지된 지 오늘(28일)로 사흘째입니다. 정부가 철거 공사 재개를 일부 승인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차도 상판이 주저앉은 채 주변 철길을 가로막고 있고, 상판을 지지하던 구조물들도 힘 없이 V자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별다른 보강 조치 없이 안전진단 인력을 투입시켜 지난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철거 공사 재개를 일부 승인했습니다.

공사용 임시 발판인 '비계'가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커 일단 비계부터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고가차도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는 아직 선로 위에 남은 상태지만, 일단 작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부터 국토부, 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현장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사재개 시점과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통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도로는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고가차도 아래로 다니던 경의중앙선 서울역~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행신역 구간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어제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들을 임의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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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사흘째를 맞았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복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경찰과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사전 투표가 내일(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지원 유세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의 제3국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처리는 안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4. 카카오 본사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어제 열린 두번째 조정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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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죄 선고를 공시할 것을 원하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가 나자 웃으며 변호인과 악수한 후 퇴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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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증권 로고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과 관련한 문제 탓에 토스증권 웹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저장하면 엉뚱한 합성사진이 섬네일(thumbnail)로 설정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때 크롬 브라우저에서 토스증권 웹사이트를 연 뒤 북마크(즐겨찾기) 등록을 시도하면 섬네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올라오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린 이용자들은 PC가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도 토스증권 홈페이지를 북마크로 저장하면 대통령의 얼굴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토스증권은 이에 대해 "외부 해킹 및 내부 등록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크롬 브라우저의 북마크 미리보기 이미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북마크 미리보기 사진을 선정하는데, 이는 회사가 지정한 것이 아닌 웹페이지 내 사진들을 '크롤링'(온라인 정보자원을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방식)해 자동 반영한다며, 이는 다른 웹페이지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스증권 웹사이트 홈 화면에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린 글과 사진이 일부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롬은 여기에 올려진 사진을 멋대로 가져가 북마크 섬네일로 설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토스증권은 북마크 미리보기에 공식 로고를 우선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북마크 추가 시 섬네일에 정상적으로 토스증권 로고 모양이 나타납니다.

(사진=토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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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늑대 '늑구'가 탈출한 사고로 장기 휴장에 들어갔던 대전 오월드가 재개장 준비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내일(29일) 오월드에 내렸던 시설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달 2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동물원 시설 사용 중지 조치 명령을 받아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한 달 안에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이행 명령에 따라 지난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조치 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늑대사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굴을 파는 늑대의 습성을 고려해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늑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늑구가 겁내거나 두려워하는 것 없이, 오히려 전보다도 더 활발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내일(29) 실사를 마치는 대로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실사 후 개장 허가 공문을 받은 뒤, 이르면 다음 주중 개장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휴장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오월드 입점업체들 피해는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월드에는 카페·음식점·캐릭터숍·편의점 등 11곳의 입점업체가 있는데 지난달 8일 늑구 탈출 사고 이후 모든 업체가 문을 닫고 재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점업체 피해에 대해서는 오월드와 업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수윤,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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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문근융해증 치료를 받는 병사 모습

군 간부의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로 인해 근육이 녹는 상해를 입은 육군 15사단 병사의 누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행위를 근절하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병사의 친누나는 엄벌 탄원서에서 "국가를 믿고 동생을 군대에 보냈다. 힘든 군 생활은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하며 다치더라도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여기며 참고 견디려 했지만,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친누나는 "병원에서 본 죽다 살아난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지금도 동생은 심장과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통증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아직 군 복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너무도 큰 불안과 걱정으로 남아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친누나는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과 동생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명령으로 인한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책임 있는 군 지휘관을 엄벌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친누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엄벌 탄원서를 현역 장병을 둔 부모들의 모임인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 귀환 부모연대'와 함께 군 관련 커뮤니티에 올려 서명받고 있습니다.

친누나는 오늘(28일) "어떤 규정에도 병사가 팔굽혀펴기하면서 힘들다고 할 때 강제로 100회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묻지마 폭행하듯이 군대에서 묻지마식 가혹행위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 상병 측에 따르면 문제의 가혹행위가 벌어진 건 지난 3월 9일입니다.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하고 있던 A 상병에게 B 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A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며 '강제 팔굽혀펴기'를 반복했습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A 상병이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 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A 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A 상병은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 7천3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피해 병사 가족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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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진술에 기대어 불송치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서 피의자들을 전부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 이휘소(사법연수원 45기) 검사를 4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피의자 4명은 2021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 2명은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검사는 피해자 이의 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기록과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진술을 서로 맞춘 정황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검사는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하고, 이후 피의자 4명을 전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검찰 본연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20여 년 전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진세정 부장검사) 이진순(40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검사는 20여 년 전 압수한 녹음테이프 등을 디지털화해 피의자의 협박 녹음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전부 재검토해 피의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청추지검 형사2부(유시동 부장검사) 강화연(40기)·김형철(변호사시험 2회)·한상규(11회) 검사는 공인중개사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해당 중개사가 농지 불법 전용 전문 브로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32명을 인지하는 등 대규모 부동산 투기세력을 적발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부천지청 형사2부(정대희 부장검사) 성유석(13회) 검사, 안양지청 형사1부 김아진(13회) 검사,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김수빈(13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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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리광호에 대해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캄폿 지방법원은 리광호 등 중국인 6명에게 살인과 고문·잔혹 행위, 가중 사기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제를 두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에선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겁니다.

캄폿 지방법원은 "심리 및 증거, 사실관계, 법률 조항 검토를 거쳐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범죄와 관련하여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는 캄보디아 남부 깜폿주 보코산 범죄 단지 인근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가족에게 "취업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 감금되고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 피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30대 중국인 리광호 등 6명이 지목됐는데, 이들은 현지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체포됐습니다.

리광호 일당은 총기를 소지하고 박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리광호가 2023년 벌어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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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주로 고령층을 상대로 160억 원대 금괴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다국적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한국인 국내 총책 A 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홍보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60대 이상으로 70대와 80대 고령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심하는 고령층의 심리적 취약점과 디지털 기기 조작의 미숙함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뜯어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조직은 철저한 다국적 분업 체계로 움직였습니다.

국내 총책과 보조 등 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7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의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A 씨 등 상선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약 열흘간 범행에 투입하고 곧바로 출국시키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입국 시 여권을 압수했다가 귀국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가로챈 골드바는 입국한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일반 고객처럼 위장해 현금화한 뒤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 지갑으로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49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뜯긴 피해자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거책을 최초 검거한 뒤 상선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해 국내 총책 A 씨까지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5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나머지 범죄수익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0대 후반인 B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사기 조직을 알게 돼 처음에는 계좌 이체를 통해 수백만 원을 투자했다가, 허위 앱에서 투자금이 수배로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자 보관 중인 금괴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조직원 33명 가운데 17명은 검거 후 송치했고 해외로 도주한 6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른 범죄로 구속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원 확인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아계 조직원들은 대부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입국해 자금세탁책으로 투입됐다"며 "투자를 맡길 땐 신뢰성이 있는 곳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사항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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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부풀리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부당한 환자 유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 여부나 보장 범위, 금액 등을 거짓으로 게재해 환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의료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온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내려지는 의사 자격 정지 처분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3배 늘어납니다.

의료계 내에서 갈등을 빚어온 '동료 의사 신상 털기' 보복 행위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습니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 안전정보시스템(DUR)을 통한 환자 투약 정보 확인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신상 공개 금지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마약류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는 올해 1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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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간

국내 지방간 환자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발견하지만, 실제 치료나 정밀 검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한양대학교 전대원 교수팀 등이 공동 수행한 연구 결과, 지방간 환자의 79.9%가 증상이 없다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질환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단 이후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해 후속 진료를 시작한 환자는 57.7%에 그쳤으며, 나머지 42.3%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로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어서'가 23.9%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간 섬유화' 검사율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 중 간 섬유화 검사를 받은 비율은 14.9%에 불과했으며, 당뇨나 비만 등 정밀 관리가 시급한 고위험군 환자들조차 검사를 받은 비율이 12.1%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진은 지방간이 증상은 없어도 일부는 이미 간 섬유화 위험이 높을 수 있는 만큼, 검진 이후 고위험군을 선별해 정밀 검사로 연계하는 체계 마련과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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