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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학생 김규리 씨는 금융인을 꿈꾸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캠퍼스 생활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증을 차례로 따냈지만, 빠르게 확장하는 AI의 영역을 보면 불안함이 큽니다.

[김규리/대학생 : 경력직 위주로 뽑다 보니까 더 불안한 것도 있고 AI 때문에 더 사람 신입 채용을 안 하니까 거기서 또 불안함을 느끼는 거 같고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자격증 공부를 한 것도 있었는데 의미가 있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최근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번역가와 일반 사무직에 이어, 회계와 재무직, 변호사 등이 AI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은 직종들로 꼽혔습니다.

국문과를 전공한 이채령 씨는 디지털 시스템 관련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다양한 마케팅 업무를 AI로 처리하며 귀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채령/LG CNS 인턴사원 : 실제로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AI를 회사가 사용을 하는지 직접 보니까 그런 점에서 나중에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많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면접자들에게 AI 도구를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한계점과 개선 방안 등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AI가 처리하는 만큼 신입이지만 과거에 경력자에게 요구되던 판단력과 리더십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김덕진/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 AI 도구와 함께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수행을 하면서 AI가 못했던 것들을 나의 어떤 깊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을 내가 회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금 회사들이 원하고 있다.]

결국 AI가 커질수록 사람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AI를 가까이하라고 조언합니다.

(취재 : 심우섭,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윤정,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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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제청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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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식당 앞에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7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분식집 앞에 놓여 있던 4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분식집이 2주가량 문을 닫아 폐업한 것으로 판단했고, 식물이 말라 있어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1심에서는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쓰레기 더미나 임대 문구가 없었는데도, 화분이 버려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가져간 것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훔친 화분이 피해자에게 무사히 반환됐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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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 모인 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 앞까지 행진하면서 '포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포체투지는 불교의 '오체투지'에서 숫자 '오' 대신 '기어갈 포' 자를 써서 중증장애인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정 장관의 집 앞에 도착하자 경찰은 집회·행진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단지 내부로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이 이를 넘어가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은 "색동원 문제 해결하십시오", "장애인 차별예산 철폐하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장애인 차별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주 시설에 분리하는 건 오히려 차별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를 넘어간 박 대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예산을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오늘 아침 서울역 플랫폼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4호선 상·하행선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매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포체투지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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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의사를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 주무 부처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 후속 조치와 향후 개편 과정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무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의뢰하면,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고 재가할 때 비로소 사표가 수리됩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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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방당국, 벌집 제거 작업

부산의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타러 온 외국인 관광객 등 15명이 말벌에 쏘여 소방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오늘(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서구 암남공원 인근 송도 해상케이블카에서 말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로 영유아 2명과 어린이 3명, 성인 10명 등 15명이 벌에 쏘였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만인 5명, 중국인 5명, 태국인 1명 등 외국인 11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부분 케이블카를 타러 온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위험 구역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극받은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암남공원 내 나무에 있던 지름 40㎝가량의 말벌 집을 소각해 제거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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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방당국, 벌집 제거 작업

부산의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타러 온 외국인 관광객 등 15명이 말벌에 쏘여 소방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오늘(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서구 암남공원 인근 송도 해상케이블카에서 말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고로 영유아 2명과 어린이 3명, 성인 10명 등 15명이 벌에 쏘였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만인 5명, 중국인 5명, 태국인 1명 등 외국인 11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케이블카를 타러 온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사무소 측에 위험 구역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극받은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암남공원 내 나무에 있던 지름 40㎝가량의 말벌 집을 소각해 제거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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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생한 새치기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일부 출국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집단 새치기를 막기 위해 진입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오늘(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E 카운터 진입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눈에 쉽게 띄도록 시트지 부착도 완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해당 카운터에서는 중국인 보따리상 등 수십 명이 대기줄을 무시한 채 새치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캐리어를 밀면서 자세를 낮춰 차단선 아래로 돌진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수속을 먼저 밟겠다며 앞다퉈 달려드는 통에 현장에서 안내를 맡던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찰과상 등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공사 측은 이후 '승객 안전을 위협할 경우 수속을 거부한다'는 디지털 경고문을 송출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시설물 보강 이후 추가적인 새치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요원을 수시로 배치하는 등 공항 내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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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는 병사 모습(왼쪽)과 오프라인 엄벌 촉구 서명운동 모습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간부가 군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8일) 피해 병사 측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A 중사를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 병사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며 '강제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피해 병사는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A 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 병사는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피해 상병은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 7천3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애초 3광역수사단 31지구수사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과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본부수사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를 찾아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4천500여 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경기도 포천 육군 73사단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함께 15사단 강제 팔굽혀펴기 사건에 관해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악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군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피해 병사 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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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및 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요구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 팀장이던 윤 의원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변경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초 관저 이전 대상지는 풍수 전문가 의견과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공사업체 역시 김건희 여사의 요구와 윤한홍 의원의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으며, 21그램과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법령 및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실이 2022년 5월 3일 외교부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행사 예산과 내역,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21그램 측이 2022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샤넬 제품 대금 324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김태영 대표 측이 디올 의류 등을 구입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 관련 혐의 외에도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소개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29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알선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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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무더기로 잡아간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일대에서 사전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샛강생태공원 산책로 등에 곤충 무단 채집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선 매미 유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식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매미는 법적 보호종은 아니지만, 여의도 샛강 일대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매미 유충 등 곤충이나 식물을 무단 채집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샛강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어린이 생물 관찰 프로그램도 운영되는 곳인 만큼 무분별한 포획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채집 중단 안내와 함께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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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 '록시 하트'로 공연 후 리셉션에 참석한 아이비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7일 아이비는 뉴욕 앰배서더 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 '록시 하트' 역으로 브로드웨이 첫 본공연을 치렀습니다.

공연을 마친 아이비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오히려 한국에서 공연할 때보다 덜 떨렸던 것 같다"며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한국분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했고, 공연 중 몇 번이나 울컥울컥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이비는 영어 대사와 노래를 능숙하게 소화했으며, 극중 '한국'(Korea)을 재치 있게 녹여낸 대사로 객석의 유쾌한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1천여 명의 현지 관객과 교민들은 아이비의 완벽한 연기와 무대 매너에 놀라움을 표하며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아이비의 공연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예매해 맨 앞줄에 앉았다는 교민 성보승 씨는 "혹시 몰라 꽃다발까지 준비해왔다. 너무 완벽하게 연기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온 발레리와 니콜은 "아이비 역시 영어로 노래했고, 다른 배우들과 다른 걸 느끼지 못했다. 너무 좋았다"며 아이비가 한국 배우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공연 직후 열린 축하 행사에서는 현지 프로듀서와 동료 배우들이 참석해 아이비의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했습니다.

'벨마 켈리' 역을 맡은 배우 소피 카르멘-존스는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나. 엄청난 밤"이라며 "아이비는 차분하고 침착했고, 공연 직후인데도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다"며 웃었습니다.

브로드웨이 프로듀서 베리 웨슬러는 "저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데 평생이 걸렸는데 이 친구는 1년 만에 해냈다"며 "아이비는 아름답고 훌륭한 배우이자 우리 '시카고' 프로덕션의 보물"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도 "아이비는 한국 뮤지컬의 여왕"이라며, "지난 1년간 보여준 노력과 에너지가 한국 뮤지컬 배우들뿐 아니라 전 세계 공연자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줄 것"이라며 "이제 당신은 브로드웨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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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 군이 1살짜리 자신의 딸 C 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 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B 군이 C 양과 비교해 체격이 크고 힘도 강한 편인데,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며 "A 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차례에 불과하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A씨의 폭행 강도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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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는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오늘(18일) 구속 송치합니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의붓딸 B 양을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간음·아동복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2024년 자택에서 마사지해주겠다며 B 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자택에 다른 초등생 자녀 2명이 있을 때도 안방에서 B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일부 범행만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B 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 시일이 경과해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절하고, 초등생 자녀 등 주변인 조사를 보완하라며 사전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충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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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친 점을 사퇴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늘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의사를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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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마약 의심 영상' 속 남성

이른바 '좀비 마약'을 투약한 듯 등이 굽은 자세로 서 있어 논란이 된 '수원 마약 의심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다가 소변 감정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됐으나, 이번 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과거 투약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했던 A씨의 모발을 지난달 국과수가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마약류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자세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하며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영상 속 인물인 A씨를 찾아내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우선 그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진행된 국과수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의 보강 수사 끝에 과거 투약 정황이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이처럼 검사 결과가 엇갈린 이유는 감정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소변 감정은 최근 일주일 치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반면, 모발 감정은 모발이 자란 기간에 따라 수개월에서 최장 1년가량의 과거 투약 정황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발 감정은 비교적 오래된 시점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간이 검사나 소변 감정 등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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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앞으로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위해식품 판매 금지, 축산물의 기준·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학교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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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오전 7시 5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야산 부근 비탈길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자신의 1t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A 씨가 외출하기 위해 농막 앞에 주차해뒀던 트럭의 시동을 켠 뒤 잠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비탈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자 이를 막아서려다 변을 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동장치가 풀린 트럭이 10ｍ가량 미끄러져 내려오며 차주인 사망자를 덮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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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붙어있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안내문

앞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시 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 대응 역량뿐 아니라 국민생활과 경제활동·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 형평성, 현장 수용성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발생시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에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습니다.

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나눴는데,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 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합니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조치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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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광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무인 계산기를 망치로 내리쳐 현금을 노리는가 하면,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이 매장에서만 무려 4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첫 범행 당시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또다시 절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다른 무인 매장에서 포켓몬 카드 400만 원어치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10대들의 무인 매장 절도,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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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오늘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정식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서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의사를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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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에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부 도로와 대중교통의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 245명은 이틀째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늘(18일) 오전 호우 특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서 일부 지하차도나 통제 구간을 제외한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전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제의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문,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 시점과 방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자신이 전격적으로 축소를 지시했다고 말한 이후에 아직 북한의 공개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북미 대화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유가상승에 따라서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발권할 때 미국 왕복 노선은 이번 달보다 19만 원 정도 비싸집니다. 이렇게 유류 할증료가 오르게 된 것은 7월과 8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149.29달러로 이달 대비 30.23달러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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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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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난 5∼10일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를 두는 등 각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수사부서도 설치됩니다.

수원지방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마약합동수사과, 대전지방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입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중수청 수사 적법·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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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던 10대가 체포됐습니다.

주머니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강동구 아파트에서 A(16) 군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딸이 교제하지 못하게 위협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여자친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함께 이동해 자택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경찰관들에게 '복도식 아파트라서 세대 호수를 함께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자택 진입이 제지당하자 A 군은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주변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경찰관 3명이 좁은 승강기 안에서 팔과 몸통을 붙잡고 흉기를 탈취해 A 군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당초 가정폭력 관련 출동으로 그치지 않고 관계성 범죄로 확대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A 군의 자택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은 신고 직전 무인점포를 절도해 흉기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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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20대 부부가 정부와 대전시의 양육 지원금 1천200여만 원은 꼬박꼬박 수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아사한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천217만 원에 달했습니다.

항목별로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었습니다.

A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5천 원 등 110만5천 원이 지급 내역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군 부모(20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피시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모두 특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정신질환 등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 A군의 위험 신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 조사결과 A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행정 데이터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 상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부모와 관련해 접수됐던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수당 사용처를 두고는 일부가 양육보다는 피시방 이용 등에 쓰였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 사용 이력은 확인되나,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되므로 피시방 이용료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수당은 아이가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빠짐없이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절차에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A군 사건을 계기로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총 4회)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미검진 시 아동 수당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리해든스 관계자는 "새로 예산을 들여 제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하기보다 이미 수검률이 높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해 영유아 안전 확인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모바일·유선 안내, 담당자 가정 방문·대면확인, 최종 불응시 아동수당 일시정지 등 3단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 마련 요청 건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계기로 아이가 먼저 보이는 아동복지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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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주 '교권보호단'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드라마 '참교육'에 나왔던 교권보호국과 비슷한 조직인데,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고발에 나섰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경찰서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고발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의 담임교사들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를 교육감이 직접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민석/경기도교육감 : 교육청이 교원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상근 교권보호전담관도 300명 선발했습니다.

교원 110명과 함께 변호사, 의사, 경찰 등 전문가 160명이 포함됐습니다.

[현지훈/교권보호전담관(변호사) :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피해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법률적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한다, 그런 역할을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18일)까지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뒤 오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방문해 피해 교사를 1대 1로 지원합니다.

[채유경/경기교사노조 위원장 : 이게 교사만을 위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2학기 기준으로 전국에서 166건의 교권 침해 판정이 내려졌지만, 34건은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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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셀프주유소가 늘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차에서 내려 주유기를 조작하고 결제까지 직접 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천안의 셀프주유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대신 주유해 주는 '희망주유소'로 변신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자가용은 사회활동을 위한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매번 주유를 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셀프주유소가 크게 늘면서 차에서 내려 주유기와 단말기를 조작해야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력 소모도 많습니다.

[이남호/충남 천안시 : 저희 같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기름을 넣을 때 직접 내려서 기름을 넣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천안지역 주유소 157곳 가운데 셀프주유소는 115곳으로, 전체의 73%에 달합니다.

천안시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희망주유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주유소 직원과 곧바로 연결돼 주유와 결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지역 셀프주유소 115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2곳이 별도의 보상 없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오용주/천안 삼성대로주유소 대표 : 평상시에도 (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감 없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참여 주유소에 지정서와 안내판을 전달하고, QR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참여 주유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수/천안시장 : 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주유 도움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장애인들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한 천안시를 (만들겠습니다.)]

천안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희망주유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TJB 이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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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역 농가와 손잡고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청년 창업가가 있습니다. 버려지던 양파 껍질이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JTV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여름에 수확한 양파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익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화장품 업체를 만든 조가람 대표는 버려지는 양파 껍질에 주목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항염증에 탁월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료인 양파 껍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양파 가공업체를 찾아다니다 고향인 익산에서 뜻을 함께할 협력 농가를 만났습니다.

[조가람/청년 창업가 : 양파를 가공하는 업체에 한 19군데 정도 접촉을 했었어요. 처음 뵀을 때도 사장님께서 이 버려지는 양파 껍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농가 역시 버려지던 폐기물이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소병돈/양파 재배 농민 :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아까웠는데 이걸 갖고 어떤 상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껍질도 이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알은 알대로 또 회사에 납품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조가람 대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과 세안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는 10월쯤,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조가람/청년 창업가 : 실제 론칭할 상품의 미니사이즈의 샘플을 만들었어요. 10월까지 론칭을 하는 게 목표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해외에도 진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양파 껍질의 가치를 발견한 청년의 아이디어가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을, 청년에게는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경진 JTV)

JTV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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