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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본 도쿄에서 곰에게 공격당한 걸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야생곰 개체수가 늘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곰 잡기에 나섰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쿄 최서단인 오쿠타마 정 원숭이와 사슴, 산양 등이 서식하는 등산 명소입니다.

지난 19일, 이곳 산 능선에서 상반신이 없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위에 동물 발자국과 배설물로 미뤄볼 때 곰에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곰 공격으로 사망자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이보다 이틀 전엔 불과 7㎞ 떨어진 산속에서 등산을 하던 러시아 남성이 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곰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마우치/이와테대학 농학부 교수 : 곰이 한 번 사람을 공격하면 흥분 상태로 또 다른 사람을 덮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아키타현에선 곰 한 마리가 4명의 목숨을 잇따라 앗아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쿠타마정 주민 : 무서워서 저녁에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은 궁여지책으로 곰 퇴치 방울을 들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쿠타마정 주민 : 무서워서 아이들만 다니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20일 이와테 현에서는 80대 남성이 집 근처에서 고사리를 뜯다 곰 공격에 숨졌습니다.

지난달 이후 이와테에서 나온 세 번째 희생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곰 무리가 마을을 활보하며 창고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일하던 농민을 공격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동북 6개 서식지에 카메라 800대를 설치해 정확한 개체 수를 파악하는 한편, 올해 약 1만 마리의 곰을 포획하는 등 전국 차원의 개체 수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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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줄고 가격도 껑충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귀하다 보니 가족 구성원까지 따지며 임차인을 골라 받기도 한다는데요.

전형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가장 크게 줄어든 건 송파구입니다.

이 지역 전세 매물은 지난 2월 3천500여 건에서 22일 기준 1천600여 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6천800여 세대가 있는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체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를 구한다고 하니 매물이 없다고 답합니다.

[A 공인중개사 : ((인터넷에) 매물이 좀 있긴 하던데.) 전세 11개 떠 있는데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고, 광고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5월 10일을 전후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B 공인중개사 : 다주택자들 그거(양도세 중과) 뭐 하고, 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 그것 때문에 주인들이 들어온 집도 많고.]

다른 중개업체에선 가족 구성원에 대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C 공인중개사 : 근데 자제 분이 몇 살? 임대인이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이제 7살이라.) 좋죠, 7살이잖아 그러면 집을 스크래치 내고 이런 나이는 아니니까.]

[C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이 꼭 물어봐요. '식구가 몇 명이에요? 아기가 있나요? 한 번은 80살 된 어르신들이 왔어요. (임대인이) 딱 거절해.]

전세가 귀하다 보니 임대인들이 가격을 올릴뿐더러, 임차인도 골라서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세난이 현실화하면서 임차인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쓰며 4년 동안 살아 옮길 집을 구하는 중인데,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전세 가격은 첫 계약 때보다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현민/전세 세입자 : 새로운 곳을 또 가려고 하니까 아기에게는 괜찮을지, 저희가 또 직장과 거리는 괜찮을지 그리고 저희 예산에 맞을지. 매일매일 좀 고민이 되는.]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을 대로 받은 상황이라 직장과는 멀어지지만 경기권으로 전세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현민/전세 세입자 : 서울에서 알아보기 힘들면 외곽 지역이라도 하남이나 구리, 남양주까지 확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주택 공급 감소에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전세 품귀 현상을 부추기는 가운데 무주택 세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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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식별화 처리 완료한 후보 영상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48·가명) 씨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만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유튜브 계정을 찾아봤다가 한 숏폼(짧은 영상)에서 장바구니를 든 채 후보 옆을 지나는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던 김 씨는 급히 계정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당 화면 삭제나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시장 방문·출퇴근 인사 현장이 유튜브 숏폼 영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AI) 영상 처리 전문 기업 자라소프트가 운영하는 프라이버시 연구·조사 기관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BlurMe Privacy Lab)'이 지난 18~21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후보자 전원(54명)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전원(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식 유튜브 계정에 행인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등이 나온 영상을 게시한 후보자는 각각 광역지자체장 후보 41명, 국회의원 후보 32명이었습니다.

후보자 계정 가운데 모자이크와 블러(가림) 등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 처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계정은 각각 37개(광역지자체장 후보)과 26개(의원 후보)로 평가대상 계정의 90.2%와 81.3%를 차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후보자와 만나 직접 대화 나누는 사람들은 사전 동의서 서명이나 녹취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후보자 계정에 올라온 숏폼이나 동영상을 보면 후보자 주변에 있는 행인의 얼굴이 뚜렷하게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유아와 어린이 얼굴이 비식별 처리 없이 게시된 사례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차도에 인접한 보도블록이나 교차로에서 진행되는 유세 영상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노출된 사례도 광범위하게 확인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등록 정보와 결합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간접 식별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AI 기반 번호판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명령으로도 영상 내 번호판 일괄 추출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비식별 기술을 활용하면 후보자 얼굴은 그대로 두고 행인과 자동차 번호판만 수 분 내에 자동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비식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장벽 문제가 아닌 인식과 의지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요새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간단히 얼굴을 가리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올리는 것 같다"며 "정치인이 당장 선거 운동이 급하다고 다른 사람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유튜브 영상에는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 중 초상권과 관련한 한 영상에는 "나라가 좁아서 보면 누군지 아는 데 당연히 민감하다. 알아서 모자이크해라", "모든 유튜버가 애초부터 영상을 찍을 때 허락을 받거나 올릴 때 타인의 얼굴은 가려서 올리면 될 텐데 말이죠", "제발 타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유튜버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하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초상권 침해 등 피해를 보고 대응에 나선 이들이 올린 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촬영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얼굴이 노출된 누리꾼은 "타인 얼굴(과) 패션(을) 다른 사람한테 지적당하게 하는 댓글 다 열어두고 뭐 하시는 건지. 계정 신고했습니다. 영상 내려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당 댓글 아래에는 "같이 고소하시죠. 저희 고소 준비 중입니다" 등 다른 피해자들의 대댓글도 달렸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SNS에 남는 유세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으려면 각 정당과 캠프가 영상 업로드 전 AI 비식별 처리를 표준 절차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비식별 처리 권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김동현 강원대 AI융합학과 교수는 "각 선거 캠프가 행인 등을 블러 등 비식별 조치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때 인권위가 감염자 동선을 비식별 조치토록 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후 편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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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니아 모르타르에 1990년대 전쟁 당시 전선을 내려다보는 옛 은행 건물이 총알이 박혀 부서진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유럽 부자들이 거액을 주고 민간인을 사냥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럽 여러 나라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이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사냥 관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벨기에 공영방송 VR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수사한다면서 자국민 용의자를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검찰도 지난달 말부터 보스니아 민간인 살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용의자 2명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법무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용의자 1명은 오스트리아 국적, 나머지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대량 학살로 악명 높은 보스니아 내전은 유고슬로비아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보스니아계와 이를 막으려는 세르비아계 사이에서 1992∼1995년 벌어졌습니다.

세르비아계 스릅스카공화국군이 주도한 사라예보 포위전으로만 시민 약 1만1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럽 부유층이 스릅스카공화국군에 돈을 주고 언덕 위나 고층 건물에 올라가 사라예보 시민들을 저격했다는 의혹은 오랫동안 풍문으로 떠돌았습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검찰은 2022년 공개된 슬로베니아 감독 미란 주파니치의 다큐멘터리 '사라예보 사파리'를 토대로 전쟁범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추적해온 이탈리아 작가 에치오 가바체니는 지난 3월 펴낸 책 '주말 저격수들'에서 사냥꾼들을 사라예보로 데려갔다는 프랑스인 인솔자를 인용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업체가 주말 패키지 형태로 사냥 여행을 주선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이 전한 책 내용에 따르면 사냥꾼들은 가짜 적십자 표시를 단 차량을 타고 의약품 운송을 가장해 보스니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스위스·오스트리아 출신 의사·판사·변호사·사업가 등 엘리트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어진 6시간 동안 총을 쏘고 사망자 나이와 성별에 따라 돈을 냈다고 합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가 가장 비쌌고 15∼16세 소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어린이 살해 대가가 지금 환율 기준 5만 유로(약 8천8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저자는 주장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소년을 맞히면 파란색, 소녀는 분홍색으로 칠한 탄피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호도 맡은 프랑스인 인솔자는 "6시간 동안 어린이 2명, 여성 1명, 노인 3명을 살해한 이탈리아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바체니는 사냥에 가담한 이탈리아 국적자만 250명에 달했고 이탈리아군 정보당국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라노 검찰은 그의 고발로 이탈리아 국적자 4명을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30년 안팎 지난 일에 풍문과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월 조사받은 80세 전직 트럭 운전사는 보스니아에 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냥이 아닌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65세 또 다른 용의자는 스릅스카공화국군에 자원해 복무했다면서 "무슬림을 증오하기 때문에 발칸반도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돈을 내고 간 인간사냥꾼보다는 극우 성향 용병일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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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줬다며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급 책임을 인정하되 처벌은 받지 않겠단 의도로 보이는데요.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에선 정반대로 퇴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쿠팡CFS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꾼 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일용직 40명에게 1억 2천여 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쿠팡 측은 피해자 15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쿠팡 측 혐의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노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다룬 민사 재판의 쿠팡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20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낸 전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황 모 씨와의 소송에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특검의 공소 제기는 법리적으로 무리하고, 이를 인용한 황 씨의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쿠팡 측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황 씨 손을 들어줬지만 쿠팡 측은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상연/변호사 (민사 소송 원고 측 대리) : 형사 재판 쪽에 와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곤경에 처한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법적인 회피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쿠팡 측은 SBS에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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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폄훼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을 모욕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5·18 유공자들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 틈을 타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들도 하나씩 붙잡히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1차 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유공자 대부분이 거주 중인 광주로 직접 내려가 고소 취지 등을 청취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및 비방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박하성/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소인) : (5·18 당시) 얼마나 구타당하고 고문을 당했어요. 대기업 상업주의가 역사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기관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성명불상의 마케팅 담당자, 마케팅 승인 책임자를 고소했는데, 이들은 모두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앞으로 유공자들의 추가 고소도 이어질 예정으로, 경찰은 '탱크데이' 행사 기획자와 결재 라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북한 간첩 소행'이라는 5·18 허위 정보를 담은 신문 기사 합성물을 게시한 50대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가져왔다"며 "댓글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온라인 계정 37개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게시글 240개를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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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용진, 오늘 '스벅 사태' 대국민 사과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오늘(26일)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 사과합니다.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2. "핵무기 갖지 못할 것"…"서명 임박한 것 아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합의 불발 시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지만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오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노조 투표율 80%↑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인 DX 부문 노조가 오늘 노사 잠정 합의안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현재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율은 80% 후반 대입니다.

4. D-8…민주는 전북, 국힘은 TK 찾아 지지 호소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가 된 '텃밭' 전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와 경북을 잇따라 찾아가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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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스탠딩화를 구매한 누리꾼의 영상(왼쪽)과 흰 스탠딩화 사진

"생긴 게 죄다 헛디디면 죽을 것 같다"(yu***) "여기서 떨어지면 낙상사고 아닌가"(KI***) 지난 1일 엑스(X·구 트위터) 이용자 'jj***'의 글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jj***'는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으로 추정되는 길 한편에 굽 높은 검은색 신발 여러 켤레가 세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어떤 할머님께서 나를 붙잡고 저건 명품 신발이냐고 물어봤다"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당시 올림픽공원에서는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콘서트 'BLOOD SAGA'가 열렸습니다.

해당 글은 조회수 107만 여 회를 기록하고 하트 8천600여 개를 받았습니다.

명품 신발이 아니라 2만~6만 원이면 구입 가능한 '스탠딩화'이야기입니다.

스탠딩화는 가수 콘서트의 입석인 '스탠딩석' 관객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신는 통굽 신발입니다.

5월을 맞아 대학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가 화제가 되는 등 K팝 공연이 활황인 가운데 스탠딩화가 공연의 이색 필수품으로 주목받습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공연 관람권 총판매액은 1조 7천326억 원으로, 전년(1조 4천589억 원) 대비 18.8%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 공연의 관람권 총판매액은 9천8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공연 티켓 예매 시 좌석이 아니라 스탠딩석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야를 방해받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스탠딩화를 구입합니다.

2010년대부터 공연 관람을 위해 굽 7~10㎝짜리 일명 '치어리더화'를 신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굽이 점점 높아지더니 지금은 무려 굽 22㎝에 달하는 신발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공연장에서 너도나도 신으면서 관람객의 키가 상향평준화된 탓에 스탠딩화는 이제 기본으로 장착해야 할 핵심 물품이 됐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거래 앱 등에서는 스탠딩화 대여도 이뤄집니다.

엑스 이용자 'bk***'는 20일 "20㎝ 스탠딩화 대여해드립니다. 공지 보시고 연락 주세요"라며 대여 요금을 비롯해 스탠딩화 반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 올렸습니다.

보증금은 2만 원이며 대여료는 1일 1만 5천 원, 2일 2만 원, 3일 2만 5천 원인 식입니다.

반납이 연체되면 일일 1만 원씩 추가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 엑스 이용자 'ss***'는 21일 "대구 경북대 5/21 직거래 스탠딩화 대여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연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발목을 접질려 다치거나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굽을 감당하지 못해 넘어질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간 콘서트를 다닌 김 모(25) 씨는 25일 "좌석보다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탠딩석을 좋아하지만 굽 10㎝ 넘는 스탠딩화는 무서워서 시도를 못 해보고 7㎝ 스탠딩화를 신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요즘은 공연비가 20만 원 가까이 책정되는 편이라 부담되는데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일 엔하이픈 콘서트를 다녀온 신 모(25) 씨는 "옛날에 스탠딩화를 5만 원 주고 구매해서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다"며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키 큰 사람들까지 신고 오기도 하니까 안 신으면 바보 되는 느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키 161㎝에 13㎝ 스탠딩화를 신어서 174㎝인 상태로 공연장에 들어간다"며 "신발을 신기 전 발목에 테이핑까지 하지만, 공연이 2~3시간 진행되는 동안 이걸 신고 뛰어놀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면 발목이 정말 피로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달 엑스에도 "20㎝ 스탠딩화 탑승한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졌다"(lv***), "스탠딩화 탑승해서 발목 부서질 것 같다"(lu***), "그냥 평범한 운동화 신고 많이 걷는다고 해도 다리 아픈데 공연날 스탠딩화 잘못 신으면 진짜 발목 아작나요. 집에 못가는 수가 있음"(me***) 등의 토로와 경고가 올라왔습니다.

굽이 지나치게 높아 번거로운 나머지 공연이 끝난 후 신발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지난달 18일 엑스 이용자 'hi***'가 "아니 공연 끝나자마자 스탠딩화 다 버리고 가는 거 실화야?"라며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조회수 1천42만 여 회를 기록했고 하트 4만 4천여 개가 달렸습니다.

이에 "농담 장난 아니고 진짜 저걸 신고 콘서트 보는 거였구나?", "저거 신고 콘서트 가서 뛰는 거야? 다들 발목이 살아남아?", "삐끗하면 대체 어케 되는 거임", "저거 신으면 콘서트 끝날 때까지 발목이 한번도 안 꺾여? 발목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송상호 정형외과 전문의(웰튼병원 원장)는 "굽 높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삐끗하거나 접질리는 경우 발바닥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복숭아뼈가 밀리고 인대가 늘어날 수 있어 위험하다"며 "굽 높은 신발은 발목에도 좋지 않지만 발가락과 무릎에 이어 등에도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착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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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목전에서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산업계에 확산할 계기를 마련하면서 산업간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장기간 임금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노사·노노(勞勞) 갈등을 해소해 함께 나아갈 해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서명한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것입니다.

반도체(DS) 부문에만 돌아가는 이 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상한 없이 지급됩니다.

DS와 완제품(DX) 부문에 모두 지급되는 성과인센티브(OPI)는 기존 방식대로 연봉 대비 50%인 상한이 적용됩니다.

새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면 DS 부문의 실적을 주도하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연간 사업성과 300조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만 최대 5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기준 5천만 원의 OPI를 더하면 연봉 외에 성과급만 6억 원으로, 총급여는 세전 7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 연봉의 7배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분석 가능한 2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직원 1인당 성과급을 포함한 실질 평균 연봉은 1억 280만 원이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 평균치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국내 모든 사업체의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작년 기준 5천61만 원(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많게는 일반 근로자 14명의 연봉을 한 번에 받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삼성전자나 앞서 지난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SK하이닉스처럼 초호황에 힘입어 '영업이익 N%'를 제한 없이 성과급으로 두는 모델을 도입할 여력이 되는 소수 기업과 나머지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등 호황을 맞은 일부 산업 외 대다수는 지속 성장을 위한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느라 영업이익에 맞춘 성과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과급 개선 요구에 나설 노조 단체활동조차 여의찮은 소규모 기업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언감생심입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35.1%지만 100∼299명은 5.4%, 30∼99명은 1.3%이었습니다.

30명 미만 기업에서는 0.1%에 불과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임금협상으로 추가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면서 자칫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성과급 배분 문제에서 원청 노조는 협력업체 노조에 전향적인 연대의 태도를 보이며 노동 시장의 약자들도 품는 포용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금협상은 삼성전자 노사에 앙금을 씻어내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숙제도 남겼습니다.

근본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노사가 상시 소통하는 기구를 만들고, 임금·단체협상 등에서 갈등이 있다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 기구를 도입해 합리적 조정에 나서는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 역시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 사업부별로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보상을 보완할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DS 부문이 업황 악화로 적자를 냈을 때 DX 부문이 전사 흑자를 방어한 점을 인정해 '전사 공통성과 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초일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의 독주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부문 간 유기적 기여를 인정하는 보상 체계를 세밀하게 다듬어 이번 사태로 훼손된 '원 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경영진과 노조 모두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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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반백 년 동고동락한 아내를 설날에 살해한 80대가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고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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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회장이 직접 나와 재차 사과와 사죄의 뜻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태를 언급하고, 각계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생기는 등 여파가 큰 만큼 사과의 강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세계그룹은 또 사태 이후 진행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합니다.

해당 마케팅의 기획과 결재 과정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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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 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4년 8∼11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 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 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A 씨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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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유흥업소에서 2억 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 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씩 총 20여 차례에 걸쳐 술값 2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친분이 있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다음에 내겠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의 승낙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분양 사기의 경우 뒤늦게나마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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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자료사진)

국가중요시설인 경기 고양시 저유소 상공에서 최근 미확인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과거 2018년 풍등으로 대형 화재가 났던 곳인 만큼 국가중요시설 주변 드론 비행 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10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유소 상공에서 소형 드론 1대가 비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저유소 안전관리팀 직원으로, "소형 드론이 두 차례 왔다 갔다 하며 날아다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와 안보 수사 인력 등을 현장에 투입해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순찰 등을 통해 드론 조종자를 파악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드론이 대덕동 방향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 드론 비행장에서 날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양 저유소는 국가중요시설 '다'급으로 지정된 시설입니다.

이 저유소에서는 2018년 10월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불은 약 17시간 동안 이어졌고, 40억 원대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개인용 드론 비행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유소 인근에 드론 비행장이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비행 가능 구역을 벗어나 국가중요시설 상공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안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며 "비행 제한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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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 전경

경북 경주경찰서는 아파트 소화전에 있는 소방노즐을 상습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경주, 포항, 대구, 울산 등지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의 황동 재질 소방노즐 1만 1천300여 개(6억 8천만 원 상당)를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훔친 소방노즐 양은 모두 2만 2천140㎏으로 경찰은 최근 구릿값이 올라 소방노즐이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노즐 등 소화 시설은 주택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민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수 장비"라며 "유사 범죄 피해가 있거나 소화전 주변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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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유대인 겨냥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기소된 친이란 성향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까지 암살 표적으로 삼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라크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지휘관 모하마드 바케르 사드 다우드 알사디(32)가 이방카를 암살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사디는 2020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보복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알사디가 이방카의 플로리다 자택 위치와 구조가 표시된 지도와 자택 설계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방카 자택 인근 지역을 촬영한 지도 이미지를 올리며 "미국인들은 이 사진을 보라. 너희의 호화 저택도, 비밀경호국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감시·분석 단계에 있다. 우리의 복수는 시간문제"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엔티파드 칸바르는 알사디가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트럼프가 우리 집을 불태운 것처럼 트럼프의 집도 불태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카를 죽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지난 15일 알사디를 테러 조직 지원과 폭발물 사용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알사디가 올해 3월 벨기에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화염병 테러와 4월 런던에서 발생한 유대인 대상 흉기 공격 등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18건의 테러 및 테러 시도를 지휘하거나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사디는 지난 15일 튀르키예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그는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솔레이마니의 측근으로 활동한 데 이어 후임 사령관인 에스마일 가니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방카는 유대계 부동산 개발업자 재러드 쿠슈너와 결혼하면서 2009년 유대교로 개종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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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 사진을 게시한 'AI 인플루언서'의 SNS 계정

팔로워 14만 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몸을 드러내는 수영복 차림 젊은 여성이 침대에 누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딱 붙는 옷을 입은 일상 사진과 "연휴 잘 보내라"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댓글에는 "어디서 일하세요?", "어디 가신 거예요?", "매일 아름다우십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감사해요" 같은 답변은 이따금 달리지만, 게시물의 '좋아요'는 2만 개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흔한 '인플루언서'의 계정 같지만, 사진 속 여성은 사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넘어,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노출 사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종 부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포주'입니다.

사업 모델은 이렇습니다.

일단 AI로 가상 인플루언서의 아슬아슬한 사진을 만들어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 올려 팔로워를 끌어모읍니다.

그런 다음 더 선정적 사진을 볼 수 있다며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을 유도합니다.

유료 구독을 한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수위 높은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패트리온(Patreon)이나 온리팬스(OnlyFans) 같은 더 비싼 해외 성인 플랫폼 구독을 권유하는 식입니다.

이 계정의 경우 월 5천500원의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자가 411명, 패트리온 유료 구독자가 123명으로 확인됩니다.

대략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를 고려해도 한 달 월급 수준의 부업이 됩니다.

패트리온과 온리팬스는 창작자가 팬들로부터 유료 구독료를 받아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구독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에는 심지어 이런 '사이버 포주'가 되는 노하우를 담은 매뉴얼도 3만 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구입해 살펴보니 'AI 인플루언서의 얼굴을 일관되게 생성하는 프롬프트'나 'AI 인플루언서 사진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 등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가상 인물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기술로 보입니다.

판매자는 "AI로 인플루언서를 제작한 뒤 온리팬스를 연결하는 게 가장 돈이 되는 부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I로 음란물을 만들어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AI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음란물의 수위가 높은 경우만입니다.

이미지가 적나라하지 않은 이상 AI 가상 인물의 노출 사진을 만들고 게시하는 행위는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AI 생성 음란물을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히며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AI의 빠른 대중화로 평범한 직장인마저 손쉽게 성 상품화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며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사회에 미세한 악영향을 지속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AI 개발사나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보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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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로 만들어 홍보되는 '가짜 금수저 가족'

"서울대학교를 막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 지 3일째입니다. 라인 아이디를 추가하시면 바로 자료 보내드릴게요."

"제 아내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녁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만 조용히 자료 공유할게요."

각각 지난 5일과 12일 스레드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배경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대저택, 수억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와 벤츠, 그리고 샤넬 재킷을 무심하게 걸친 딸이 등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다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완벽한 금수저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친절하게도(?) 자신들만의 은밀한 투자 비법을 공유하겠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입니다.

최근 증시 호황을 틈타 부유층이나 자산운용 전문가의 이미지를 AI로 조작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이런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스레드에는 사립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외제차에 타는 사진과 함께 "대치초 다니는 두 아이에게 주식 가르치는 3일 차. 투자 정보 궁금하면 디엠 보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또 벤츠 2대가 주차된 전원주택 앞에 서 있는 샤넬 재킷을 입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오늘부터 고려대학교를 갓 졸업한 딸에게 주식 공부를 가르치는 첫날"이라고 쓴 글, "남편이 삼성전자 직원인데 특정 기술이 대세라더라. 디엠 남기면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는 호기심을 자극한 뒤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대화방으로 끌어들이는 '투자 리딩방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받고 싶다"는 댓글을 달면 범행 표적이 됩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를 텔레그램·라인·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대화방에서는 '바람잡이'들의 가짜 수익 인증이 이어지고, 이에 속아 넘어갈 경우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돈을 입금하는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해당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투자 자료를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하나같이 미성년자의 모방 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나이와 주식 투자 경험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이에 "33세"라고 답하자, "33세는 그룹 채팅방 참여가 어려우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로 다시 말해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말투였습니다.

나이를 "47세"로 수정하자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 등으로 연결되는 채팅방 링크가 왔습니다.

12일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자 정장을 입은 여성 프로필의 '이혜영'이라는 인물이 "대표님께서 매일 단톡방에서 당일 추천 종목을 공유하니 신속하게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약 70명이 있는 그룹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이후 매일 오후 7시 30분이 되면 '대표'라는 인물이 텍스트로 주식 강의를 하고 추천 종목을 올렸습니다.

"알림 받으면 즉시 매수하고 개인 메시지로 인증하라"는 안내가 나오기 무섭게, 방 안에서는 약 50만 원어치 매수 캡처본을 인증하는 사람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채팅 내용은 며칠 후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1일 "40대 후반~60대 초반 연령대가 은퇴 자금 등 운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흐릴 수 있다고 보고 범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에서는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사장의 이름과 사진을 사칭한 이른바 '전경남 교수'가 투자 강의와 추천 종목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을 '전 교수'의 비서라고 밝힌 '김현아'가 아예 네이버 밴드 통화를 걸어와 "추천 종목을 빠르게 매수하고 즉시 알려주면 매도 타이밍을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 메시지로 "전 교수가 진짜 뭐 하는 분이냐"고 질문하자, 이들은 즉시 메시지를 차단하고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라인을 통해서는 3명의 게시물 작성자에게 연락하자, 각자가 운영하는 서로 다른 단체 채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각 채팅방에는 하나같이 '김영수 디보랄 캐피탈 대표'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전문 사기 채팅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개의 사기 방에 똑같은 멘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이 매크로를 돌리는 기지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인 경우가 많고 말투가 어색한 번역 투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속겠나 싶지만 이런 'AI 가짜 부자'에 낚여 돈을 날린 피해 사례가 잇따릅니다.

자영업자 이 모(58) 씨는 지난 3월 스레드에서 '남편이 하이닉스에 다니는데 이 종목을 추천해줬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다가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방 안에서 사람들이 단타로 100만 원 넘게 벌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길래 혹했다"며 "교수가 매일 저녁 강의까지 해주니 사기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상담원 안내에 따라 가짜 거래소 앱에 3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수익 출금을 거절당한 뒤 이틀 만에 채팅방과 사이트가 모두 사라졌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김 모(46) 씨는 이달 초 스레드에서 '고려대 다니는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네이버 밴드 방에 입장했다가 동료의 만류로 화를 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댓글이 1천 개 넘게 달린 데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니 마음이 흔들렸다"면서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가 '리딩방 사기 아니냐'고 말해 검색해보니 이미 피해 사례로 거론된 사기 업체였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서울대 졸업한 딸에게 주식을 가르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 주식 방에 들어왔다는 A씨는 채팅을 통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 막 골라서 매매했는데 결국 손실을 꽤 많이 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가 '고급 정보이니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이 '그거 사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 안의 수익 인증 글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 매크로일 가능성도 높다"며 "AI로 만든 사진이나 증권사 대표·트레이딩 전문가 사진을 도용하는 사칭도 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통상 주식 리딩 사기 사건은 여럿이 공모하는 집단적 사기 범행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각본에 따라 단체방 내 바람잡이, 가짜 수익 인증, 전문가 사칭 등의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가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의심 없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건에 속아 넘어가 돈을 입금했다는 생각이 드는 즉시 거래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상대방과 대화한 텔레그램이나 SNS 방을 절대 탈퇴하지 말고 대화와 입금 내역을 고스란히 보관해야 수사 및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사기 업체에 고소장이 몰리면 범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며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받되, 이 과정에서 '계좌가 막혀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 입금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자들이 대포폰이나 발신 기지국을 조작하는 우회 장치를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 역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피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레드 이용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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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사기

지난 20일 '다단계 사기의 메카'로 이름난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한 호텔 카페의 구석 테이블에선 중·노년층 5명이 모인 가운데 투자 설명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인 기반 결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곧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는 A 코인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중년 남성 B 씨는 "요즘 무분별하게 코인 투자를 하거나 사기 기업에 투자해 돈 잃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다르다"라며 "국가 인증을 받은 합법 회사라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설명 내내 '합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A 코인은 7월에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120배 오르기로 약속됐다. 100배만 먹어도 얼마겠냐"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명함을 요구하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나도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왜 투자자가 투자 유치를 하냐고 묻자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소개비를 조금씩 받긴 하는데 다단계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가 "100배 이상 오른다"라고 단언한 A 코인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알트코인도 찾아볼 수 있는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코인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선릉역 일대에서는 아직도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미끼로 실체 없는 사업이나 자산에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지난 19∼20일 선릉역 인근 호텔, 카페, 빌딩, 공유오피스에서는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고령의 청중을 모아놓고 비상장 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가 활황을 이뤘습니다.

미끼로 내건 기업 형태는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다양했지만 고수익을 약속하며 큰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다단계식 영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그럴듯한 사업 소개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고, 노년의 청중이 알아듣기 힘든 가상자산 업계 용어를 섞어 쓰며 정부나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설명회가 열리는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 앞에는 '불법 다단계·금융 사기를 주의하라'라는 입간판이 세워졌지만,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서는 노인들의 시선이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선릉역 일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이어지면서 한 해 집계되는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4천430억 원, 피해자 수는 4천58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유형 중에서는 투자사기(검거건수 3천105건, 검거인원 1천474건)와 유사수신·다단계(252건, 187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기 일당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과 부촌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강남구 일대에 대한 기대감을 범행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막연한 개념이기에 효과적인 사기 수단이 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짜 정보에 현혹되기 더 쉬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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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될 기회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차세대 국가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코스피가 8천 선에 가까워진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 한 건물에서는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게 해준다는 'A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투자 설명회가 한창이었습니다.

건물 바깥은 간판조차 없어 휑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건물 계단에는 거래소의 기술적 우수성을 홍보하는 입간판이 서 있었고 10평 남짓한 사무실 안은 각종 집기와 설명을 들으려 모여든 투자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자신을 대표라고 소개한 B 씨가 곧장 말을 붙입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C코인을 사서 스테이킹하면 360일 뒤에 576％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돈 벌 기회니 잘 생각해보라"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은 "테더 100개(약 15만 원 상당)부터 참여", "C토큰 단가는 0.1달러(약 150원)로 시작해 수동으로 관리", "주요 거래소에 상장 예정" 등 고수익을 약속하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눈 아프게 빼곡했습니다.

곧이어 B 씨가 강연에 나서 "금융의 새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라며 C코인의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자 20여 명의 청중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60∼80대 노년층으로 보이는 청중들은 휴대전화 앱에 표시된 C코인을 보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단꿈에 젖은 듯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상대적으로 사그라든 상황에서도 서울 곳곳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A 거래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인 소개를 통해 청중을 모집한 뒤, 하루에 4회씩 투자 설명회를 열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노년층을 현혹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허가받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고 약속했다" 등의 발언을 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사실무근이었습니다.

A 거래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 허가도 없었고, C 코인의 개당 가격은 0.05달러인데다 하루 거래량이 1개도 되지 않는 사실상 '죽은 코인'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본사가 중국 선전에 있다며 회사 사진이나 미팅 장면,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진 속 업체는 중국에 실제로 있는 곳은 맞지만 가상자산과 전혀 관련 없는 수산물 양식 업체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장 코인 사기'는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꿔서 오랜 기간 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투자 설명회가 열린 관악구의 건물은 1년 전에도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설명회가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투자자 중 일부가 A 거래소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는지 가끔 채팅방에 '1년이 지났는데 왜 돈을 돌려주지 않냐'라는 항의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그럴 때마다 운영진에 의해 '가림'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 금융산업에 변화를 주고 있듯 범죄 현장에서도 다단계나 폰지 사기 같은 전통 사기 수법의 소재가 가상자산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가상자산 사기의 상당수는 '조급함'과 '고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구조"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는 꼭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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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27일 시장의 관심 속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상품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이 ETF가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데다가 대부분의 자산운용사 보수가 사실상 같아 겉으로는 상품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용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각각 1개씩 출시하는 삼성자산운용(보수 연 0.29%·이하 자산운용 생략) 및 키움(연 0.25%), SK하이닉스 레버리지와 인버스2X를 내놓는 신한(연 0.1%)을 제외하면 5개 운용사의 해당 ETF 보수는 연 0.0901%로 책정됐습니다.

당초 예비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의 TIGER ETF 보수가 연 0.0901%로 최저였습니다.

삼성과 미래에셋 ETF에 거래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상품의 보수 차이는 약 3배였습니다.

한국투자신탁과 하나 등은 연 0.091%였고, 한화의 경우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0.1%(인버스2X 연 0.49%)였습니다.

출시가 임박하면서 삼성과 키움, 신한은 보수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한투·KB·한화·하나 등 4개사는 레버리지 보수를 연 0.0901%로 내렸습니다.

기존 최저가 보수였던 미래에셋과 같은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미래에셋 등 5개사 보수가 연 0.0901%로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운용사의 보수가 동일해도 ETF 운용에 따라 투자자들의 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수익은 보수 외에도 운용사의 운용 비용 등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레버리지 ETF는 일단 이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ETF는 투자 수요에 따라 자산 규모가 유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합니다.

매수세가 몰려 LP(유동성공급자·주로 증권사)가 보유한 ETF 물량을 모두 소진하면, LP는 자산운용사와 거래를 통해 ETF를 새로 설정합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우위에 서 LP의 ETF 보유 물량이 쌓이면 LP는 운용사에 환매를 청구해 이를 현금화합니다.

이른바 '설정·환매' 메커니즘입니다.

그동안 국내 레버리지 ETF의 설정·환매는 전적으로 '현금'을 매개로 이뤄져 왔습니다.

LP가 운용사에 현금을 납입하면 운용사가 그 현금으로 기초자산인 주식을 직접 매수해 ETF를 새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LP가 환매를 신청하면 운용사가 보유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고 그렇게 마련한 현금을 LP에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버리지 ETF에는 처음으로 '실물'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삼성과 한화가 국내 운용사 중 처음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실물' 방식은 현금이 아닌 실제 주식이 오가는 구조입니다.

설정과 환매 과정에서 운용사와 LP가 현금 대신 기초자산 주식을 직접 주고받는 것입니다.

'현금'과 '실물'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부담에서 나타납니다.

현금 방식은 환매가 일어날 때마다 운용사가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0.2%의 매도 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펀드 비용에 반영돼 결국 투자자의 수익에서 차감됩니다.

환매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결국 삼성의 경우 대부분의 타사보다 보수가 0.2%포인트 더 높지만, '실물' 방식을 택하면서 운용 비용을 줄여 보수 측면에서도 미래에셋 등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같은 방식의 한화는 최저보수에 더해 세금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삼성 측은 "다른 운용사들보다 보수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 운용에서 보수는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했고, 한화 측은 "내부 검토과정을 통해 레버리지의 경우 '실물'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현물 방식이 투자자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우리도 '실물' 방식을 검토했지만, 운용사가 LP에 주식을 주고 이를 LP가 시장에서 매도할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격을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0.2% 이상의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현금 방식을 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을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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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가 대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종사자의 급여 등 처우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한 가운데 소득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월임금총액은 상용 근로자가 약 746만 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약 269만 원)보다 477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전년보다 71만 원 정도 늘었지만, 임시 일용근로자는 5만 원 남짓 줄어들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월임금총액 격차는 2020년에는 316만 원 정도였는데 5년 사이에 1.5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금액이 아닌 비율로 봐도 최근 격차가 확대했습니다.

2020년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의 43.9%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36.0%로 떨어졌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대략 3분의 1 정도만 받는 셈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확연했습니다.

이 업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상용근로자는 월 942만 원을 받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450만 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격차가 492만 원에 달했습니다.

월 수령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17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업종 대형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전반을 봐도 급여 격차 확대 경향이 확인됩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전체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평균 457만 원 선으로 비정규 근로자(192만 원)보다 265만 원 정도 많았습니다.

2007년에는 정규직 244만 원, 비정규직 118만 원으로 약 126만 원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확대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애초 시간당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역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간당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만 8천599원, 비정규직이 1만 8천635원이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시간당 임금 총액 격차는 같은 기준으로 통계표를 작성한 2007년에는 5천799원이었는데 18년 사이에 4천165원 더 벌어져 9천964원이 됐습니다.

특히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특별급여였습니다.

지난해 정규직 특별급여는 587만 원이었는데 비정규직은 49만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성과급을 놓고 노사가 대립했던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직원 평균 연간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2천800만 원(21.5%) 늘어난 약 1억 5천800만 원이었습니다.

시간당총급여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예외 없이 일반적인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꽉 채워 일했다고 가정하면 시급 총액이 약 5만 8천 원 선으로 전체 산업 정규직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가 이행되면 삼성전자 임직원이 받는 보수는 대폭 상승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연봉 1억 원을 받는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이 1년 내내 주 52시간 일하고 최대치인 6억 원(세전)의 성과급을 확보해 7억 원을 받는다면 시급총액은 26만 원에 육박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전년보다 6천800만 원(58.1%) 늘어난 1억8천500만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난해 시간당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6만 8천 원 남짓입니다.

전체 산업 정규직 근로자 평균의 2.4배 수준인데, 거액의 성과금을 받으면 격차는 역시 더 벌어집니다.

노동자들의 보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는 제언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특별급여가 보통 연봉의 50% 미만이었는데 요새는 억 단위가 되고 연봉의 5∼10배가 되니 앞으로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금액이 워낙 커지니 경제적 박탈감을 넘어 거부감이 생기고 위화감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거액 초과 이윤이) 모두 본인의 성과로 인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윤은 주주나 직원만의 몫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것인데 거기에는 사회도 포함된다.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할 단계"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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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의 10.5%를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막대한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내부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내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 1억 기준으로 1인당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2억 원가량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근무 중인 파운드리 사업부 A 부장은 "합의안에 따르면 메모리 사업부 5년차 대리는 이번 성과급만으로 약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20년 넘게 근무한 파운드리 부장인 저를 비롯한 많은 구성원들은 성과급이 2억 원 초반대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A 부장은 "이번 합의안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쓰리고 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박탈감은 DS 부문이 사업부별로 독립적 사업을 하기보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LSI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인 만큼 더욱 큰 형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그간의 약점이었던 고대역폭 메모리(HBM) 사업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역량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의 경우 첨단 공정 투자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동시에 내부 물량 생산을 위해 글로벌 고객사 수주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 '적자 사업부'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노조 공동교섭단의 최승호 위원장도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회사는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축적해 뒀다가 적자 시 보전해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HBM4도 결과를 내면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발 후 모두 다 흩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불신과 위화감은 DS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사에서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안에 대한 부결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DS 부문은 적자 사업부까지 억대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지만 올해 1분기 3조 원 영업이익을 낸 완제품(DX) 부문은 연봉 대비 50%라는 상한이 있는 기존 성과인센티브(OPI) 외에는 600만 원 규모 자사주만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DX 부문의 경우 DS 부문의 반도체를 폭등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따른 부담 속에 올해 적자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DX 부문의 한 직원은 "과거 DS 사업이 다운 사이클일 때 DX 부문의 수익으로 고용과 투자를 이어간 것을 벌써 잊었나"라며 "지금은 DX에 반도체를 팔아서 낸 수익으로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걸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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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라인

25일 오후 1시 51분 강원 양양군 서면 영덕리 영덕 2교 인근 하천에서 A(67) 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날 낮 12시 31분 "벌통 채집에 나선 A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벌통이 있던 절벽 아래의 하천에서 수중 수색 중 A 씨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 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통 채집 중 10ｍ 아래 절벽으로 추락한 것이 아닌가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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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된 40대 유튜버가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 관련)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 씨는 경찰에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정오쯤 평택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의 선거사무원인 B 씨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옷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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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충남 아산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어제(25일) 저녁 6시 20분쯤 아산시 신창면 주택가를 지나던 A 씨가 "앞마당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불에 타 숨져 있는 80대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하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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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변화를 멈추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인 존 맥스웰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도록 변화하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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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LA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와 상품을 소개하는 K-엑스포가 열렸습니다. 한류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LA 현지에서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LA 시내에 '한강라면' 부스가 등장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야외에서 라면을 즐길 수 있단 기대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나 베니테스/LA 시민 : 한강라면 조리기를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TV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나요? 그럼요, 봤어요. 그래서 써보고 싶었어요.]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을까요?]

한국 인기 스타의 동안 비결을 공개한 메이크업 강의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민주/메이크업 아티스트 : 애교 살처럼 가로로 한 번 끊어주면 중안부가 더 짧아 보여서 동안의 느낌도 들고….]

[에밀리 에스쿠엘라/LA 시민 : 애교 살 화장을 바로 시작하고, 더 많은 한국 화장품들을 살 겁니다.]

쿠킹쇼의 주제는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광어였습니다.

광어 타코에 광어 김밥까지,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송훈/요리사 : 불고기와 잡채·떡볶이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식재료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광어가) 수출도 요즘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알리고….]

5년째를 맞은 이번 엑스포는 한인 밀집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뻔한 한류 대신 한국적 멋과 감성이 살아있는 최신 트렌드를 한데 모았습니다.

이틀째 날, 가수 박재범과 케이팝 그룹의 콘서트까지 열리면서, 행사 참가자는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중소기업들은 비즈니스 매칭 기회나 해외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정부가 (지원)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인들이 경험한 이른바 K-스타일이 일상 속 소비로 이어지도록 관련 상품 수출 상담도 이틀간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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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본 도쿄에 있는 쇼핑몰에서 누군가, 성분을 알 수 없는 독성물질을 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쇼핑객들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2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건물 주변에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이용해 건물 안에 있던 환자를 이송합니다.

일본 도쿄 번화가 긴자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자극적인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주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쇼핑객 여러 명이 호흡 곤란과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쇼핑객 : 모두 숨을 잘 못 쉬었고, 기침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냈고요.]

[쇼핑객 : 목이 따가워서 바로 나왔습니다. 냄새는 못 느꼈는데 공기가 이상했어요. 저리기도 하고….]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쇼핑몰 1층 출입구 근처에 있는 은행 ATM 구역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을 분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0여 명이 부상했다며 스프레이를 분사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요코하마역 근처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도 16살 고등학생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살포해, 10여 명이 호흡 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1천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중 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독성물질 살포가 잇따르면서, 일본인들은 지난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로 14명이 숨지고 6천 명 넘게 다친 참사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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