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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아산경찰서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ｇ의 남아 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고, 탯줄이 함께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크기 등으로 미뤄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자연유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태아인 만큼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82년 분만이 시작되는 시점, 즉 진통이 오는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신부 본인의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에 나서지 않아 2021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일각에선 산모가 약물로 임신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신 16주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태아 형태가 뚜렷한 상태로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낙태약 먹고 아기를 낳아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신중단 약물을 복용한 산모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사법도 의약품을 판매·수입한 쪽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복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은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 제약사가 같은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신청했다가 이듬해 자진 취하했습니다.

국내선 합법적인 경로가 막혀 있다 보니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 등으로 약물을 몰래 들여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프진은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 확인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및 DNA 감식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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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자료사진)

광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주 360㎖ 기준 1병당 1천800원에 판매하는 서민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7천 원을 받는 고급 음식점도 등장해 음식점 손님들 사이에 폭리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1일) 지역 음식점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남구 백운동 A 음식점은 소주 1병당 1천800원에, 동구 대인동 B 음식점은 1천900원에 판매합니다.

재래시장 내 일부 음식점은 소주와 맥주 500㎖ 가격을 2천 원에서 3천 원 받기도 합니다.

서구 상무지구 등 일반 음식점들은 소주와 맥주 가격을 통상 5천 원 또는 6천 원에 판매합니다.

특히 서구 유명 일식당은 소주 1병에 7천 원을 받고 있고, 맥주 1병은 8천 원까지 올려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주와 맥주 가격 편차가 커지면서 일부 주당들은 술값이 저렴한 식당들을 골라 찾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40대 회사원 이모 씨는 직원 회식을 위해 서구 유명 일식당을 찾았는데 소주와 맥주 가격만 10만 원가량이 나왔다며 나중 메뉴판을 보니 소주 1병에 7천 원, 맥주 1병에 8천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고,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소주와 맥주 가격을 보고 식당을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음식점의 술 판매 이윤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 납품 가격이 소주 1박스 30병에 5만 8천 원가량, 맥주 1박스 20병에 4만 2천 원가량 된다고 귀띔했습니다.

소주 1병당 1천900원, 맥주 1병당 2천100원꼴로 일반 편의점 소매가격과 엇비슷합니다.

이를 놓고 보면 소주 1병에 1천800원을 받는 음식점은 술 판매만 놓고 보면 100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고, 서구 유명 일식당은 소주는 5천 원, 맥주는 6천 원가량 이윤을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음식점 업주는 인건비와 식재료 등 물가가 크게 올라 전체 음식점 이윤은 크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에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세를 웃돌면서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11.6%에서 2023년 8.9%로 떨어지며 10%대가 무너졌고, 2024년 8.7%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서구 쌍촌동 C 음식점 업주는 인건비와 식재료 가격이 3년 전에 비해 20%가량 올랐다며 술 이윤이 좋아 술 판매량이 많을수록 음식점 운영에 큰 보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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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저녁 7시쯤(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 중재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됐으며, 재심리 끝에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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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와 도의회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장 오늘(1일)부터 주요 민생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던 추경안은 지난달 30일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도와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과 미편성된 사업 예산의 재반영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9개월치(1~9월) 예산만 편성됐다가 나머지 3개월치 예산이 추경안에 담긴 주요 민생 사업들은 10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 노인장기요양 급여(1천234억 원) ▲ 난임부부 시술비(223억 원) ▲ 농어민기회소득(215억 원) ▲ 청년기본소득(163억 원) ▲ 장애인거주시설(18억 원) 지원 등입니다.

이에 더해 당초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도와 도의회의 협의로 되살리기로 한 사업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사업이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와 도의회가 중단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지만, 추경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도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민생사업들에 대해 도는 노인장기요양 급여처럼 시군과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사업은 우선 시군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추후 도비를 지급,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도가 정해진 국비·도비를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집행하는 예산인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거나 추경안 처리 이후 사업 대상자들에게 지원 혜택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지만 모두 원활한 사업 집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중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지만 도와 도의회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필수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별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며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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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1차 후보지로 파주시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6.9㎢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남북 경제교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특별구역입니다.

통일부는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에 4곳 안팎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도가 제출한 계획에는 파주 평화경제특구를 2개 산업지구와 복합·문화관광·남북 물류 지구 등 모두 5개 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공지능(AI), 첨단 제조, 의약, 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체 면적의 약 20%인 1.4㎢를 평화 용지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210개 기업으로부터 입주 의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파주와 함께 도내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과 포천시에 대해서도 개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8월 2차 지정 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달 추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연말까지 1개 시군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파주의 입지·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1차 시범 특구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파주 평화경제특구를 시작으로 경기 북동부 평화 경제 거점 조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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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의사라고 속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라텍이라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유능한 박사에게 치료법을 배웠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의사도 아닐뿐더러 미국에서 유학한 사실도, 치료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내장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며 복부와 어깨,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누르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 불법 시술했습니다.

마지막 시술에서는 환자의 왼쪽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치료비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까지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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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와 재난, 그 이후> 취재파일 시리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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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①] 수색·확인·재발방지…유족에게 넘어온 국가의 일

이순희 씨가 꽃을 들고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을 다시 찾았다. 사고가 난 공장 앞에는 희생자 23명을 기리는 표지석이 놓여 있다. 순희 씨는 물티슈를 꺼내 표지석을 닦고 그 위에 꽃을 올렸다. 한 달여 만에 찾은 현장이었다. 꽃은 갈 때마다 다르게 고른다고 했다. 딸이 좋아했던 색을 떠올려 어떤 날에는 분홍색을, 어떤 날에는 흰색 꽃을 가져간다. 표지석에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조금 떨어진 파란 리본 조형물에는 더 직접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

진상규명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지난 9월 2일 대법원을 찾아 시민 1,981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항소심 판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리오해가 없는지 살피고, 박순관 대표에게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은 화재가 난 순간뿐 아니라 아리셀 공장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함께 다뤘다. 검찰 수사에서는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근로자로 파악됐다. 사망자 상당수가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다. 수사당국은 2024년 8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대피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파견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한 혐의를 관련자들에게 적용했다.

고용관계와 안전교육,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한 사람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실이 됐다.

검찰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관계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공장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대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벽 뒤 출입구의 잠금장치 설치 경위와 사용 방식 등이 대피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파견근로자들이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는지, 비상시에 이용해야 할 대피로와 비상구 위치를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안전교육과 대피 문제는 이후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아리셀이 2024년 4월분 군납 전지 품질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은 뒤 생산 과정에 변화가 있었던 점도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졌다. 수사당국은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투입됐고, 이 과정이 사고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모두 그대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어떤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다. 박순관 대표 측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다퉜다. 이 사건에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일은 단 하나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고 전에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 의무를 지켰는지까지 차례로 따져야 했다.

2025년 9월 1심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형사책임 판단은 사고 순간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고 이전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법원이 살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전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봤다. 리튬전지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 전 나타난 이상 징후를 충분히 관리했는지도 따졌다.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대피 대책도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됐고, 재판부는 이 같은 의무 위반과 사고 피해 사이의 관계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쟁점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는 점을 인정했고, 일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판단했고, 양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비상구 문제가 대표적이다. 1심은 사고가 난 공장 3동 2층의 비상구 설치·유지와 관련한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층마다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부 무죄 판단 등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유족과의 합의였다.

1심 당시 피고인 측은 사망 피해자 18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족과 합의한 상태였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사망자 23명 전원의 유족과 부상 피해자 전원까지 합의 범위가 넓어졌다. 두 재판부는 이 사실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심은 합의를 고려하되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합의한 유족이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합의 사실을 박 대표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1심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문제는 합의가 피해회복의 전부를 뜻하느냐는 데 있다.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분명 피해회복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회사 측과 합의했다고 해서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입장까지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일부 유족은 회사 측과 합의한 뒤에도 처벌을 요구했고, 항소심 역시 일부 유족이 합의 이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판결에서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책임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에 머물지 않는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책임까지 포함한다. 아리셀 재판은 결국 유족과의 합의가 이런 책임의 무게를 판단하는 데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순희 씨는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한 번의 감정 표현으로 지나간 말이 아니었다. 항소심 판결을 이야기할 때도, 사고 현장을 다시 둘러볼 때도 같은 말을 꺼냈다. 가족 입장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운이었다고 보는 것과, 누군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너무 억울해. 나는 그냥 끝까지 하고 싶은 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애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고 미안한 게 너무 많은데 애를 이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끝까지... 죄 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르고 (남은) 유해 수습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순희 씨가 재판 결과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형량 때문만은 아니다. 재판은 딸의 죽음을 어떤 사고로 설명할 것인지 정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화재가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는지,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를 법원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1심과 항소심이 일부 쟁점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순희 씨에게 애도는 딸을 기억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일이기도 하다. 참사에서 진상규명과 추모를 따로 떼기 어려운 이유다.

(3편에서 계속)

방송 다시보기(2026.9.26 TV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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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580회] 명절이 더 아픈 사람들-참사와 재난, 그 이후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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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요즘 시대에도 이런 미신을 믿나 싶은 황당한 사연이네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개시라 거스름돈 못 준다'는 주유소 사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22일 경기시흥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 후 세차를 하려 했는데요.

할인 쿠폰을 쓰면 세차비가 4000원이라 현금 5000원을 건넸지만 거스름돈 1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A 씨가 이유를 묻자 주유소 사장이 "여자 개시잖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 씨는 여성이 첫 손님이면 재수가 없다는 이른바 여자 개시 미신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본사 고객센터에도 항의했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요.

이후 주유소 측은 찾아오면 사과하고 거스름돈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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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은 부산 북항에 나타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떠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2차 방류 시도는 잘 될까요?

그제였죠.

해경과 소방 등이 이 선박과 워터펌프 등을 동원해서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물줄기와 소음을 이용해서 부캉이를 먼 바다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실패했는데요.

내일 다시 진행되는 2차 작업에서는 수로의 폭과 수심에 맞게 제작한 대형 그물이 동원됩니다.

그물에 납추를 달아서 가라앉힌 뒤 부캉이가 되돌아가려 해도 퇴로를 막으면서 조금씩 바다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좁혀가는 방식인 만큼 1차 시도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상어가 그물을 아예 뚫고 지나가거나 빈틈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부캉이.

아무쪼록 안전하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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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쌍둥이를 낳은 직원에게 무려 1억 원을 지급한 회사가 있다고요.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 업체인데요.

어제 열린 임직원 포상 행사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직원 출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5000만 원, 둘째 자녀 출산 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직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출산 장려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한 번에 1억 원을 받게 되는데요.

출산 지원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복지 제도도 눈에 띕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최대 3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요.

5년 동안 1억 원의 적금 만기를 채우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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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지막 알찬뉴스입니다.

4세 고시 금지.

오늘부터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 시험 레벨 테스트가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학원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필기, 구술 면접, 실기 시험 등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거나 외부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다만 학원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건 허용이 됩니다.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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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먹고 살 기술을 배워라 이런 말씀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따놓으면 밥벌이 하는 자격증, 기사로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국가기술 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기능사 종목의 선호 1위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1위였습니다.

다만 10대 학생은 미용사, 주부는 한식조리기능사를 가장 선호했다고 하네요.

한편 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안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업이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자격증과 진로, 직무에 연결이 되는 자격증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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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단독 보도한 SBS 사회부 취재팀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고 연속 보도를 통해 경찰 조직의 시스템 결함과 책임 여부를 추적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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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헌법을 배신한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고, 추 시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 시장에게 구형된 징역 20년은 이번 내란 사건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에 대한 1심 구형량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시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 없이 취한 조치라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어제 결심 공판 후) :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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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마운자로 성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운자로 구입에 사용되는 등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온누리 상품권이 가장 많이 결제된 곳 1위가 260억 원을 기록한 서울의 한 약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서울의 한 의원인데요.

102억 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1, 2위 약국과 의원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들인데요.

즉,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찾아왔다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대형 약국 등으로 몰리자 정부는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내년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는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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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소식. 순찰 돌던 경찰 로봇 쿵.

요즘 경찰 로봇을 통해서 동네를 순찰하곤 합니다.

동네 지키러 나온 경찰 로봇 오히려 사고의 주인공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화분에 놓인 접이식 테이블을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로봇이 접이식 테이블 하단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만 충돌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분 약 20개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경찰은 파손된 화분 등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험으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SNS에 화제가 됐거든요.

게시물 작성자는 '로봇이 암행 순찰하다 화분을 치고 도망갔다'며 '지금은 현장 검거당하고 독방에 갇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뒤에 따로 세워진 모습을 체포와 구금에 빗대서 농담을 한 거죠.

누리꾼들도 '경찰이 화분하고 교통사고를 낸 건가', '전기를 잔뜩 먹고 취했나' 등의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uuuuuueom, 고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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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자체 측정했을 때는 유해물질 배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부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시멘트 공장 앞에 줄 서 있는 트럭들.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전국에서 온 각종 폐기물이 실려 있습니다.

유연탄을 대신해 시멘트를 만드는 연료 겸 원료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된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폐기물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 유연탄 수입을 줄이면서 폐기물 처리에는 오히려 돈을 받아 시멘트 업계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량은 업체가 스스로 측정해 보고해 왔습니다.

이른바 '자가 측정' 방식입니다.

[임창순/제천 시멘트 주민 대표 : 자가 측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항상 기준치 범위 안에 있다. (자료를) 내놓으면 그나마도 좋은데,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고 우리한텐 안 내놔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첫 용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공장의 굴뚝 18곳 중 10곳에서 총탄화수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치의 4배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총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물질군으로,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던 자가 측정 결과와는 상반됩니다.

[이용우/국회 기후환경위원 (민주당) : 자가 측정의 특성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배출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유연탄에 비해 열량이 떨어지다 보니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총탄화수소를 더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경선/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 여름 같은 때는 오존경보 같은 게 많이 뜨게 되는데 탄화수소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총탄화수소 측정을 시멘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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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호소했던 유족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무표정한 얼굴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혹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반성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장 씨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깊이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역시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을 선고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살아있는 한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장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최근 1인 시위에 나섰던 고 이채원 양 부모는 "채원아 미안해"라고 외치며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 채원이가 그 무서운 순간 느꼈을 참혹한 공포 그리고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살리고 왜 피해자는 죽어야 합니까.]

유가족 측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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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강세찬 씨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는데, 김 의원 관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왔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의원에게 직접 청탁에 나섰던 브로커 양 모 씨가 강 씨로부터 받은 6억 원의 대가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 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의원 측은 그간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의 6억 원을 청탁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내세웠는데,

[김동아/민주당 의원 (지난달 인사청문회) : (1심)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탁의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달 인사청문회) :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런 해명의 핵심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형사 책임을 직접 따진 것은 아니지만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강 씨와 브로커 양 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를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난 15일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로 연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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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대미 투자 직접 발표…'알래스카 LNG·원전' 포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과 함께,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8개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2. 합참 "북, 요새화 중단하라"…유엔사도 "협정 위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라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UN군사령부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 연속 헤더골로 중국에 역전…'4연패' 앞으로 1승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모레(3일)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기면 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4. "김승원 통해 청탁하고 브로커에 6억"…법정구속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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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30일)밤 11시 10분쯤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이어에 불이 났다"는 운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5분쯤 뒤에 큰 불길을 잡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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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 화재

어젯(30일)밤 10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인 건물 지하 세대에서 시작됐는데, 이 불로 화재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다른 주민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밤 11시 2분쯤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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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호소했던 피해자 이채원 양의 가족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토색 수의를 입은 장윤기가 무표정한 얼굴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혹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반성하기보다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장 씨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깊이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역시 법관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을 선고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살아있는 한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장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최근 1인 시위에 나섰던 고 이채원 양 부모는 "채원아 미안해"라고 외치며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 채원이가 그 무서운 순간 느꼈을 참혹한 공포 그리고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살리고 왜 피해자는 죽어야 합니까.]

유가족 측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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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강세찬 씨가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행중인 김 의원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왔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입니까?) …….]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의원에게 직접 청탁에 나섰던 브로커 양 모 씨가 강 씨로부터 받은 6억 원의 대가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 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의원 측은 그간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의 6억 원을 청탁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 결과를 내세웠는데,

[김동아/민주당 의원 (지난달 인사청문회) : (1심) 판결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탁의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달 인사청문회) :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런 해명의 핵심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형사 책임을 직접 따진 것은 아니지만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는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강 씨와 브로커 양 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검토를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난 15일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로 연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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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29일) 공익제보자 A 씨가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관련 연락을 해 그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오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모 씨에게)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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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50대 총책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가가 1년 사이 14배가량 치솟는 등 시장 왜곡 정도가 컸고,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막대했다"며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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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헌법을 배신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추 시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 시장에게 구형된 징역 20년은 이번 내란 사건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에 대한 1심 구형량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입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도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 없이 취한 조치라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오늘 결심 공판 후) :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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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 명씨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 측은 오늘(30일)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2021년 3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통화 중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거나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 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합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취지입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진술서에서 "해당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발언은 명씨가 기획한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그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오세훈 후보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씨는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세훈 후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일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날 특검팀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재판부의 선고일 공지가 차례로 이뤄집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했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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