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최정아 연예전문기자, 이경민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최후통첩 6번 뒤집은 트럼프…'이란 분열' 이유로 또 "휴전 연장"

▶ 주도권은 이란에?…주유엔 이란 대사 "미가 해상봉쇄 풀면 협상"

▶ 길 잃은 종전 협상…"백악관 안에서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 우려"

▶ 미-이란 협상 불발에도 코스피 또 최고치…일·중 등 아시아 증시 강세

▶ 김진태, 장동혁 만나 "결자해지"…여당 친명계 "정청래 동료 단식 외면에 자괴감"

▶ "진료 이력 없는 6세 이하 전수조사"…'아동학대' 새 대책 실효성은?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4년' 대폭 감형…판단 근거는?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기안84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본명 김희민·42)가 폐지를 줍는 노인 100명에게 총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소속사 AOMG가 22일 밝혔습니다.

기안84는 유튜브 채널 '셀럽인'의 '기부 설계자' 콘텐츠에 출연해 기부 과정과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기부 대상자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00명을 서대문구청이 선정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밝힌 기안84는 "고생하시는 평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돕고 싶었다"고 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기안84가 이어 온 '100 챌린지'의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기안84는 2024년 보육원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100 챌린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웹툰 작가 박태준과 함께 보육원 아이들 60명에게 1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셀럽인' 화면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장모 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지난해 10월, SBS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장 모 씨] "**이가 데리고 갔지. 새벽 4시엔 나가야 해요.염전 있고, 농사짓고 다 해요."

장 씨는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가족들도 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7년이 지나서 가족들은 몰골이 말이 아닌 장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동생 : 발톱이 다 소금 때문에 빠졌더라고요. 이도 다 빠져 있고.]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 장 모 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가 오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오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장 씨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증도 지적장애인 장 씨는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동생인 B 씨가 장 씨의 통장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입금했습니다.

염전에서 도망친 장 씨를 기다린 건 또 다른 착취였습니다.

장 씨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번엔 요양병원 관계자 C 씨가 장 씨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한 C 씨는 요양병원 인근의 단칸방 보증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빼돌리고, 장 씨 통장에 있던 현금을 찾았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해 지속적으로 지배·통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는 줄줄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된 거냐는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 금천구 일대를 무대로 활동했던 범죄단체, 일명 ‘진성파’ 일당이 검거되어, 지난주 행동대장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행동강령을 따르고,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온 조직폭력배인데요.

골목길에서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장면까지 포착되는 등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서남부에서 1990년대 말에 결성, 활동해 온 ‘진성파’는 범죄단체로서는 21년 만에 검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단체 구성이 사회와 국민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왜 강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담았습니다. 

(취재: 임지민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현지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기한없는 휴전 연장, 이란은 거부…수렁 빠진 협상

▶ 사건WHY - 법정서 분노 폭발한 배우 나나, 무슨 일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서 "사실상 폭동을 지시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소방청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려보내 '의무 없는 일'을 수행했다며 유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법조인으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해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하려 한 점,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법적인 행태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우연히 본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 때문에 걱정이 돼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며 "법조인이자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내란 가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포화 상태의 교정시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과밀 수용 속에 수용자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수용자 간 폭력과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교도관들 역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피로를 호소한다. 제대로 된 교화 없이 형기만 채운 수용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경우 재범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결국 사회 안전망과 직결된 문제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57회 <비좁은 감방, 멈춰선 교화.."피해는 국민 몫">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iEveyTY89zA&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1

( 구성 : 정형택 / 편집 : 정용희 윤사무엘 / 디자인 : 정유민 )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주말 발생한 대규모 가상화폐 탈취가 북한 해커 조직 소행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8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켈프DAO'에서 2억 9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4천3백억 넘는 가상화폐가 해킹 당했습니다.

켈프DAO에 관련 인프라를 공급하는 업체인 레이어제로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해킹이 매우 정교한 국가 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있다"며 그 대상으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을 언급했습니다.

레이어제로는 특히 라자루스 산하에 있는 '트레이더트레이터'라는 북한 해커 조직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2009년 창립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를 해킹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은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 8천100만 달러를 훔쳤고, 2017년에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유포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켈프DAO는 은행 예금처럼 가상화폐를 예치하면 토큰 형태의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해커들은 켈프DAO에서 훔친 가상화폐 자산을 담보로 DeFi 대출 플랫폼에서 실제 자금을 빌렸는데, 이 충격으로 사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13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를 서둘러 찾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켈프DAO 해킹은 올해 발생한 가상화폐 탈취 사건 중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2억 8천500만 달러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교역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개발과 정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에 2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누적 탈취액은 6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024년 6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전조증상이 있었다"며,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23명이 사망한 사건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있는 것이냐"며 불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검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행 액수가 1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과 함께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측은 경찰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5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항변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방 의장이 '쿠팡 따라 하기'를 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겹치며 쿠팡의 대미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 의장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경찰 일각에선 방 의장이 쿠팡과 비슷한 전략을 취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공연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고리로 미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경찰은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쿠팡 사례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며 미 대사관의 서한 발송을 오히려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 측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971년, 한국 고고학계를 넘어 세계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공주 산 자락에서 왕릉급 무덤이 발견됐는데요.

도굴범도 몰랐던 이 무덤의 주인공은 스스로 '신분증'을 남겼습니다.

바로 묘지석입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주인공은 무령왕입니다.

이 몇 글자는 대한민국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기록에만 존재하던 무령왕이 실존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심지어 묘지석 뒷면에는 토지신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부동산 계약서'까지 적혀 있습니다.

무덤 입구에선 조금 묘한 동물도 발견됐습니다.

무령왕릉의 수호신 '진묘수'입니다. 뒷다리가 부러진 채로 발견됐는데,

"절대 도망가지 말고 왕을 지키라"는 백제인들의 절박한 바람이 담긴 걸까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투 탑' 유물을 지금 비디오머그에서 확인하세요.

(취재 : 소환욱, PD : 김인선, 구성 : 이미선, CG : 조승현, 촬영 : 문정도 조상범,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자료제공 : 국립공주박물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재벌가 전 사위였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무속인 연인이 30대 남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친할머니를 감금 폭행하도록 해 실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속인 연인과 함께 살던 임 전 고문 역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도피시키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친할머니를 6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존속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에 임우재 전 고문과 그의 무속인 연인의 심리적 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지난 2023년 봄부터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A 씨 아버지 소유 농가 컨테이너에 무속인인 자신의 연인과 함께 얹혀 살면서 A 씨 일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전 고문은 삼성전기 고문 시절부터 A 씨 아버지에게 산삼과 산삼주를 종종 사가면서 알게 된 사이였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 인연으로 A 씨 아버지 컨테이너 별채에 여자친구와 함께 머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 전 고문은 자신이 재벌가 사위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A 씨 일가의 신뢰를 얻었고, 무속인 연인은 주식 투자 명목 등으로 A 씨 남매에게 돈을 뜯어내고 무속 등을 이용해 심리적 지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무속인은 A 씨 남매에게 투자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A 씨 아버지와 A 씨 남매를 이간질하고, 그 과정에서 A 씨에게 지시해 자신의 친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까스로 감금에서 탈출한 친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임 전 고문과 연인은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속인은 A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임 전 고문은 A 씨 여동생을 숨긴 뒤 가짜 유서를 남기고 허위 실종 신고를 내는 등 수사 혼선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무속인은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임 전 고문은 직접적인 폭행 가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의 항소심 공판은 내일(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1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야산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자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선제 대응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장관은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와 산불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등 사전 예방조치, 산불진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비 태세 확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산림·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산불 위험 시군에 지역책임관을 운영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간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여행객으로 붐비는 김해국제공항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실탄이 걸러지지 못한 채 여객기에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항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검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인력 부족이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가방에 실탄 한 발을 넣은 채 비행기에 탄 A 씨가 김해공항 보안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다음 날 제주공항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A 씨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뒤늦게 적발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방항공청은 김해공항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공항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 개선보다는 검색요원 개인의 과실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국보안방재노동조합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보안 검색 인력은 235명으로,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국제선 위주라 수하물 양이 훨씬 많고, 오전 시간대에 이용객이 집중되어 꼼꼼한 검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노조는 설명합니다.

업무 강도도 심각합니다.

7조 4교대 근무로 진행되는 김해공항 보안 요원은 1년에 최대 292일을 근무하는데, 이는 인천공항보다 80일 이상 더 많이 일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인적 오류를 보완할 정밀 검색 장비의 도입도 다른 공항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김해공항 보안 검색 요원은 "검색 실패하면 직원들은 문책당하고 매뉴얼대로 하면 줄이 길어져 승객과 항공사들의 민원에 시달린다"며 "승객은 쏟아지는데 완벽하게 수화물 개봉 검색을 하려면 지금 인력과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보안 검색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며, 최근 인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전국보안방제노조 관계자는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교대제를 개편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큰 틀에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인력 문제와 보안 사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공사의 태도가 책임 회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업무 특성상 요원들의 피로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안 검색 효율을 높일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가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은 공군 측이 최초 제기한 8억 7천여 만원의 수리비의 10분의 1 수준인 8천700여 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해당 변상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충돌한 기종이 대당 1,000억 원에 달하는 F-15K였던 만큼 일부 파손만으로도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 씨에 명령했는데, A 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군은 이 사건을 4년 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A 씨가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22일 공개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자신이 근무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몰래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자 A 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9일 잡힌 돗돔의 일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전설의 심해어'로 알려진 돗돔이 잇달아 포획되어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출항한 한 낚싯배에서 하루 동안 돗돔 5마리가 잇달아 잡혔습니다.

돗돔은 수심 500ｍ 안팎의 심해에 서식하는 대형 어종으로, 국내에서 한 해 30여 마리 정도만 잡힐 만큼 희귀해 용왕이 점지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전설의 심해어'로 불립니다.

이번에 잡힌 돗돔 가운데 가장 큰 개체는 길이 165㎝, 무게 90㎏에 달합니다.

희귀 심해어가 잇달아 잡히면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심해 어종 출현이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며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후 변화로 인해 심해 어종의 활동 수심과 산란 시기가 달라졌을 수 있어 해양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새벽 길거리에서 50대 남성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중 1명을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자 A 씨의 변호인은 S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 질문에 A 씨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음주'라고만 대답했다"며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사건 당시엔 꽤 많이 취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질환 이력이 있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엔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범행 이후 사과는 물론 일절 연락을 해오지 않았단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선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연락처를 남겼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의아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연락은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한 인터뷰만 하니, 답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당하단 입장입니다.

피해자 B 씨의 아내는 "상대측에서도 우리 정보를 알고 있고, 찾아올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 아내 : 저렇게 배 째란 식으로 하고 나 몰라라 하니까 보상 문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죠.]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 씨 등 일행과 마주친 A 씨는 이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 말라"며 B 씨 일행이 따라오자 A 씨는 엎어치기로 B 씨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진단 결과 B 씨는 목 부위 척수 손상으로 영구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B 씨는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재활도 어렵습니다.

[B 씨 아내 : 솔직히 지금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지옥이 따로 없고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는 다음 달 15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슴 (자료사진)

경기 광명시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슴 여러 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낮 12시 32분쯤,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농장주 A 씨로부터 "사슴 1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탈출 개체는 5마리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마리는 성체, 2마리는 새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시는 오후 2시 33분 재난문자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광명시는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발견 시 119 또는 시청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탈출한 개체를 포함해 사슴 30여 마리를 사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가 탈출한 사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 모 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받는 경찰관과 금품을 건네며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건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낮 2시부터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모 경감과, 해당 경찰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청탁을 받고 사건을 불송치했느냐', '경찰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모델로 활동한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송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며 금품을 건넸고, 송 경감이 다른 팀에서 맡고 있던 A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이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송 경감과 B 경정은 직위해제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쿠팡 본사의 모습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과 진행하던 중재 협상이 기한 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정식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무 단계(냉각 기간)로서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쿠팡 측은 석 달 전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는데, 협상 최종 기한인 오늘(22일)까지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쿠팡 측은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쿠팡에 내려진 여러 행정 처분 등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내 합의 불발되면서, 쿠팡 측은 앞으로 정식으로 중재, 즉 국제기관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추가 협상을 원할 경우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냉각기간 종료 후라도 협상을 지속할 수 있고 현재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냉각기간 이후 청구인 측이 중재 제기를 할지 여부는 청구인 측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스피커를 매단 검은색 승합차가 경찰관들이 몰려있는 CU 진주 물류센터 쪽으로 이동합니다.

경찰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지만 승합차는 계속 나아가고, 경찰관들에게 가로 막힌 뒤에도 가속페달을 밟은 듯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늘(2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들에 돌진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승합차가 CU 진주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부상 소식에 분노해 경찰을 향해 돌진한 것 같은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에 경찰관이 깔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은 오늘이 아닌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쯤 발생했던 상황으로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속 상황으로 인한 경찰 부상자는 1명으로 경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해당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3시간 전인 오전 10시 32분쯤에는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차량을 몰던 비조합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이에 가담했다고 특검팀은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해외 사례만 보아도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성질환 치료나 완화 효과를 내세워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 효능을 표방한 제품 20개와 당뇨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 10개 등 총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11개 제품과 당뇨병 관련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르주나'와 '부추잎' 등의 원료를 비롯해 전문의약품 성분인 '로바스타틴'과 '몰약'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당뇨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서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키거나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살초'와 의약 성분인 '몰약', 우피 유래 성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장실질심사 마친 아리셀 박순관 대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형을 낮췄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 데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컴퓨터 본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를 돌며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의 40대 전직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유지보수를 맡은 인천시 학교 8곳의 컴퓨터에서 부품 44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저장장치 207개, 메모리 180개, CPU 57개 등을 훔쳐 판매한 뒤 약 9천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해 학교 교사들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자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당초 장착돼 있던 것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들로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대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복권 1등에 당첨된 한 유튜버가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지난 2022년 '스피또2000' 복권 두 장이 동시에 당첨돼 총 20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 약 1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A 씨는 "당첨 이후 복권 뒷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받은 뒤 동행복권 본사 방문 예약을 잡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며 "당첨 확인하기까지 복권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틀어박혀 지낸 후 지정된 은행으로 이동해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당첨금을 찾으러 간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이 유독 길어지더니, 은행 직원이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집요하게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금이 필요하냐"고 묻고는, 심지어 "직원들 커피를 사게 30만 원만 인출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당첨자가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쓰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결국 거절했다"며 당시의 불쾌했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SBS에 "당시 당첨금 수령을 도와준 직원은 이미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고 있지만, 4년 전 일이라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