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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4년 새 2.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3.9%인 성인 재범률의 3배가 넘습니다.

학업 이탈 위험도 큰데,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48.3%는 흡연, 53.4%는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29.9%),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등의 환경적 요인은 촉법소년에 대한 정부의 조기 개입 필요성이 시급한 이유로 꼽힙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단 계획입니다.

우선, 국가 소년범죄 대응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합니다.

현재 소년비행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전담하고 있어서 광범위한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해 소년 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설치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 학습 등 부작용도 원천 차단합니다.

가정법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8개의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해 소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처우를 도입·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비행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는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보호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은 조기 개입해 치료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비행이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해 야간 외출도 제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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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전 세계 자금 '블랙홀', 스페이스X 상장 카운트다운

▶ 랭킹뉴스 - 도심 한복판서 권총과 실탄이?

▶ 사건Why - 무차별 둔기 휘두른 '무서운 이웃' 왜?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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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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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검경은 실무 협의를 거쳐 이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인 이날 합수본 인력 구성과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이전과 기록 검토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사가 실제 시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검경 전담수사팀은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돼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區)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일부 진행한 상태입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 파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법조계 등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상 과실을 밝히고 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합수본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생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당일 부족한 용지를 추가 배분한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배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점도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해명과 대응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인천·호남 등 10여 개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았다는 '동일 투표'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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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5일 투표함이 이송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입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어제(8일)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된다면 담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 향후 선거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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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동면 감정리 한 야산 도난 사건 현장에 놓여 있는 벌통

양봉농가를 표적으로 한 벌통 절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도입한 위치추적 장치인 스마트태그가 실제 검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1일 오후 2시 56분쯤 춘천의 한 양봉농가 관계자로부터 도난당한 벌통에 부착된 스마트태그 위치가 특정 장소에서 확인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벌통 내부에 위치추적 장치인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둔 덕에 농가 측은 원래 있던 벌통 5개 중 1개가 사라진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장 출동한 경찰이 스마트태그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춘천시 석사동 한 주택가에서 벌통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위치가 특정된 주택을 수색하던 경찰은 옥상 주변에서 벌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포착하고 해당 주택에 있던 60대 주민 A 씨를 상대로 추궁에 나섰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벌통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18분쯤 춘천시 동면 감정리 한 야산에 설치된 토종 벌통을 훔쳐 달아난 뒤 주택 지하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야산을 지나던 중 벌통이 버려진 것으로 보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남부지구대 허지원 경감은 스마트태그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동돼 실시간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해 이를 토대로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A 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원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벌통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아 양봉농가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6월 원주시 호저면 한 야산에서는 7차례에 걸쳐 벌통 7개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 수사 끝에 피의자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4년 6월 홍천군 남면 한 야산에서도 양봉농가에서 설치한 벌통 2개가 2차례에 걸쳐 사라져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인제군 북면 한 야산에서도 절도범이 3차례에 걸쳐 벌통 22개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춘천에서도 2024년 한 해 동안 15건의 벌통 도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절도 범죄로 각 농가는 벌통 한 개에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토종벌은 일반 양봉보다 증식 속도가 느리고 사육 규모도 작아 벌통 한 개를 잃더라도 농가가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실제 벌통 1개당 수십 kg 생산이 가능한 일반 양봉과 달리 벌통 1개당 연간 수 kg에 불과합니다.

김신림 춘천양봉연합회장은 "토종 벌통은 일반 양봉과 달리 1년 농사"라며 "가격도 한 통에 40~5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봉업자들에게 벌통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며 도난당한 사람의 아픈 마음은 헤아릴 수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양봉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춘천경찰서는 춘천시와 함께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벌통 도난 예방 스마트태그 부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초기 시범 사업으로 벌통 10개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한 데 이어 춘천시가 1천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태그 600개를 추가 보급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김 회장은 "벌통 도난 사건은 거의 매년 일어난다"며 "앞으로도 점차 사업을 늘려 영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재삼 춘천경찰서장은 "이번 검거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추진한 범죄 예방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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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이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 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어제(8일) 재심의를 거쳐 A 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말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월 14일에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 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A 씨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유족과 전교조는 A 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은 데다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전교조는 A 씨가 1월 30일 새벽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유치원 발표회 준비로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렸고, 집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재택근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독감 확진 뒤 가족이 출근을 만류했지만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열이 39.8도까지 치솟은 30일이 되어서야 조퇴할 수 있었는데, 인수인계 탓에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조퇴해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이송된 A 씨는 2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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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9일)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출산 후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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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 걸쳐 9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에 발표된 것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인데,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선관위 직원 대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총 9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중 140곳에 투표용지를 더 보냈고, 이 중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추가 용지가 쓰였단 겁니다.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라고 덧붙였는데, 지난 5일 발표 때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말,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시민들과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의 선관위 직원들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속한 대화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8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압수수색 등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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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부산 동구 부산역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 'BTS THE CITY 아리랑 부산 웰컴센터-체크인-부산'이 문을 열어 관광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부산의 한 숙박업체가 일본인 관광객의 예약 관련 문의에 욕설로 응대해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방탄소년단(BTS) 팬이라고 소개한 일본인 A 씨는 최근 부산의 한 숙박업체를 예약한 뒤 체크인 방법 등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다고 A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체크인 방법과 엘리베이터 위치, 예약 자동 취소 여부 등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숙소업체는 답변 대신 "별 거지같은 XXX", "예약 취소 수고하세요"라고 답했다.

A 씨는 결국 다른 숙소를 예약했고 예약 대행사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해당 숙박업소 상호를 파악하는 등 즉각 경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과 관련해 부산에서는 숙박업소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숙박시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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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호에 떠오른 붕어 폐사체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 붕어 집단 폐사 원인을 두고 어민들이 정부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붕어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호수 저층 유기물이 분해되며 산소가 부족해진 점을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사태의 본질을 축소·은폐하려는 기만적인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제군 남면·소양호 어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발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업계는 "정부가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관리 부실의 책임을 '복합적 요인'이라는 모호한 말장난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우선 정부가 어류 폐사량과 폐사 지역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어민들은 양구대교부터 38대교 상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체를 수거했음에도 기후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류 폐사량은 언급도 하지 않았고, 대량 폐사 지역과 제한된 퇴적물 준설 지점 또한 38대교 인근으로 한정해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명백한 은폐 시도"라고 성토했습니다.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는 집단 폐사가 언론에 공개된 4월 중순부터 이례적으로 수위를 급하게 낮추기 시작했고, 김성환 장관 현장 방문일인 5월 15일에는 관리 최저 수위인 178m를 조성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류 폐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을 검사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 증상이 나타난 소양호 붕어들

어민들은 황화수소 검출 결과에 대해서도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원인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이 의뢰한 강원대 환경연구소 부설 어류연구센터에서는 황화수소가 1L당 최고 519 ㎍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기후부 조사에서는 1L당 0.003∼0.002 ㎎ 수준으로 미량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퇴적층 공극수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됐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극수는 토양이나 암석의 빈틈에 스며 있는 물입니다.

어민들은 "붕어류는 저층에서 먹이활동을 하므로, 퇴적층의 황화수소는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폄하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희석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민들은 수산질병관리원의 폐사체 검사 결과 독성 물질에 의한 전형적인 질식사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기후부가 이를 산소 부족과 에로모나스균 감염이라는 복합 요인으로 둔갑시켜 근본적인 환경 독성 문제를 질병 문제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저산소층이 발생한다는 건 결국 호수 밑바닥이 썩고 있다는 뜻이며, 현재도 소양호 여러 곳의 바닥에서 가스와 독성 황화수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부에서 발표한 조치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는 편향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을 배제하고, 제3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고농도 유기물 퇴적층에 대한 전면적인 준설을 국책 사업으로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 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이행과 함께 근본적인 구제책 마련을 위한 피해 보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인제군 남면어업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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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경찰서

오늘(9일) 낮 12시 22분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발코니 창틀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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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당일 공무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에 공직 사회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결국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자원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공무원 천 명이 공짜로 차출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을 인증한 이 작성자는 "서울 공연처럼 길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 공연이나 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작성자는 "하이브가 돈 벌려고 하는 상업 콘서트에 자기들 돈으로 용역을 꾸리지 않고 부산시 공무원 915명이나 차출되는데 이게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투입의 적절성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방탄소년단 공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홍보에 기여하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를 위해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불만을 품은 일부 팬들은 부산시가 설치한 공연 홍보물을 철거하라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안전 관리 인력은 소속사나 주최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당초 계획했던 공무원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지원자만으로 근무 인력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초 차출된 공무원들은 공연 당일 사직운동장 주변에서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 등 안전 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오늘(9일)까지 근무 지원자를 신청받고 있으며 정확한 투입 인력 규모와 배정은 내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인력이 줄어들더라도 시민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투입은 안전 관리 대책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규모에 따른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규모 행사인 데다가 관광과 홍보 차원도 고려해 시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던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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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한 경찰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잠실 개표소 앞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벌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어제(8일) 훈련 기구를 반출하고자 온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 일부 취재진을 향해 폭행·폭언을 일삼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오늘(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화 경찰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해 지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 시설 관리자 등과도 적극 소통해 통행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통행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있을 땐 인근 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즉각 112로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이 '중국 경찰',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영상이 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 서울경찰청에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경찰관들이 민·형사상 소송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제외한 시위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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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2.3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김 전 단장은 어제(8일)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꺼내기 위해 핸드볼 경기장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현태/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 주변 증언에 의하면 들어간 사람보다 적은 인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누군가 위장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함을 옮기려고 선수인 척 위장해 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현태/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 누군가가 투표함을 옮기는 게 보였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투표함을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해서 들어간 거죠. 선수인 척 들어갔고.]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도착해 "문을 열어달라"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이 예정돼 있었는데,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면서, 다른 곳에서 대신 훈련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꺼내러 온 겁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갖고 나오자,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청소년 선수들이 엉뚱한 피해를 본 일에 김 전 단장이 근거 없는 주장까지 더한 셈인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음모론이 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파면된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영상 출처: 유튜브 채널 참군인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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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소지품 뒤지는 잠실 시위대

경찰은 오늘(9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시민 대상 소지품 수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전날 훈련기구를 꺼내러 온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진보성향 매체 취재진을 향해 폭행·폭언 등을 일삼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화 경찰(Dialogue Police)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경찰은 시위 현장의 소통 창구를 맡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시설 관리자 등과도 적극 협력해 통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통행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있을 경우 인근 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112로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중국 경찰',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제외한 시위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 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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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개요도

밤에 도로 위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려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8시 19분쯤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앞선 사고로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는 A 씨가 도로에 떨어진 철 구조물을 피하려다가 났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긴 심리 끝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야간에 발생했고 앞선 사고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철 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에 이 도로의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지만, 피고인의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68∼71km여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라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판결문 내용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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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모습

정부가 현재 10만 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10년 뒤인 2035년까지 4.2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오늘(9일)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연간 6차시로 운영 중인 초·중·고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합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친구의 충동을 가라앉히도록 돕는 실습 위주의 '마음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입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의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개입과 치료 지원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경찰과 소방이 확보한 자살 시도 청소년 정보를 시도교육청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전용 병동·병상 도입도 검토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총력전에 나선 것은 최근 10대 청소년의 자살과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자는 잠정 396명으로 전년 372명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이는 9년 전인 2016년 273명과 비교하면 45.1% 급증한 수치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정신과적·정신적 문제'가 55.6%로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43만 1,000명으로 4년 전보다 57.3%나 늘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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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동났던 구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 투표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급 기준을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도 따져본단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미 선거 업무 종사자들의 단체대화방 기록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도 특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법 해석을 두곤 이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포기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업무 태만이라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4일에는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고발인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곧 시작될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 수사에 속도를 더 붙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 중 검찰과 협의해 합수본 파견 인력을 정할 예정인데, 그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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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6 국민의 선택' 선거방송이 선보인 재치 있고 화려한 선거 그래픽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해외 팬들에게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련에 나선 후보자들이 초인으로 변신하는 '초인을 찾아서(

https://youtu.be/VAvwVzpcuw0

)' 그래픽에 대한 해외 팬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일본인 네티즌이 올린 SBS 선거방송 관련 글에는 200만 뷰 가까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해외에도 팬이 있다는 사실이 SBS 제작진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일본도 이렇게 하면 선거에 참여할 젊은이가 늘어날 지도 모른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SBS 선거방송은 'K-POP을 향한 오마주'라는 테마로 세계적 아이돌 세븐틴의 글로벌 메가 히트곡 '손오공'에 맞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초인이 되기 위한 후보자들의 수련을 담은 '초인을 찾아서', 후보자들이 걸그룹 에스파의 히트곡에 맞춰 초능력 축구에 나서는 '슈퍼노바',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들이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메가 히트곡 '아이돌'에 맞춰 살아 움직이는 '국중박이 살아있다' 등 K-POP을 오마주하는 다양한 선거 그래픽을 선보였습니다.

해외 팬들에게도 화제가 된 다수 선거 그래픽이 등장했던 SBS '2026 국민의 선택'은 사상 최장 17시간이라는 대기록을 남기며 선거방송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2026 국민의 선택'은 지난 지방선거 당일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9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서울시장 개표 결과까지 전하며 17시간에 걸쳐 선거 결과를 전했습니다.

특히, 타 방송사들이 선거방송을 종료하고 오전 뉴스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SBS는 2026 국민의 선택을 통해 끝까지 이번 지선 개표 결과를 전하면서 선거방송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던 이번 선거 결과를 전한 2026 국민의 선택은 시청률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고주들이 주목하고 대중들의 화제성을 담보하는 지수인 '수도권 기준 2049 연령대 시청률 TOP10'에서 2026 국민의 선택 2부부터 6부까지 5개 부 모두가 TOP 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구간(18시~18시15분)과 프라임타임(18시~24시) 시간대 수도권 2049 시청률도 타사와 크게 차이나는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선거 다음날 아침 서울시장 개표 역전극 뒤 오전 시간대(08시~09시30분) '2026 국민의 선택' 8부의 수도권 2049 시청률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 7시 16분, SBS 편상욱 앵커와 정유미 앵커가 서울시장 개표에서 역전의 순간을 방송사 중 유일하게 포착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장면은 이번 선거방송의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17시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SBS만 유일하게 이번 지방선거 광역장과 재보궐 선거 전체 결과를 전하며 개표 방송을 마쳤습니다.

개표 결과를 끝까지 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SBS 선거방송 '전매특허' 선거그래픽을 통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SBS 2026 국민의 선택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AI선거비서와 AI당선확률은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보다 빠른 예측 결과를 전하면서 IT업계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초인이 되려는 후보들을 세계적 아이돌 세븐틴의 '손오공' 노래에 맞춰 춤추게 했던 2026 국민의 선택 핵심 영상 콘텐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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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도체 산업의 호황 여파로 대학 졸업만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분석한 평가원 주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합계 288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대 최상위 학과인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292점으로 예측됐고, 치대는 290점, 한의대는 288점, 약대는 286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한의대와 비슷하고 약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등에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의·치·한의·약대보다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고연봉에 더해, 수억 원 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개원할 때 큰 비용이 들어가고 경쟁이 치열한 약학계보다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의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났는데 앞서 2026학년도 수시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내신 합격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평균은 1.47등급으로 학과 개설 첫해인 2021학년도의 3.1등급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평균도 2021학년도 3.25등급 대비 상승한 2.68등급이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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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에 이뤄진 첫 공소 제기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천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천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됐습니다.

기존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상 공사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 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게 됐을 때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였으며,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오진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8일)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 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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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절도 목적만 있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저지하고 제압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혐의에 대한 판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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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늘(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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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앞 시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인천 대학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최근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중앙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즉각 수호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립 인천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유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총학생회는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 대응 부실을 초래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고,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미래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사회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가르치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다"고 강조해 이번 사태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총 18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며, 이 가운데 11곳에서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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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9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학년 남학생 A 군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이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A 군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군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법원으로 넘겨진 A 군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죄질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최고 수위인 '소년원 송치' 사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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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포스터

다음 달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곳을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생리대 납품은 깨끗한나라가 맡기로 했으며, 브랜드명은 '모두의 생리대'로 정해졌습니다.

공공생리대는 중형 생리대 2개들이 1팩으로 생산되며, 포장지 겉면에 브랜드명이 로고로 표시됩니다.

공공생리대는 시범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에서 꺼내 쓰면 됩니다.

지급기는 수동 300여 대와 자동 400여 대 등 총 700여 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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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현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실제 생부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적인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남편이 아닌 실제 생부도 법원에 자신의 아이가 맞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생모를 찾을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혼외자가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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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차량 사고

오늘(9일) 오전 8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택배차량이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로표지판 기둥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기사인 4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3차로를 달리다 옆 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SUV를 추돌한 뒤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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