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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13일) 심의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심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감찰위원회 출석을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갑니다.

[박상용/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제가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교체됐다며 징계 결론을 내놓은 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5월 대검은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에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 것 등이 인정된다며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업무 시간에 21차례에 걸쳐 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4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 서면보고 없이 참석했다며 추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의혹의 시발점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인천지검이 청구한 모든 징계 사유를 심의해 수위를 권고하고, 최종 처분은 조만간 열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 4명이 퇴정한 사안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대검 감찰위 결론과 달리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징계를 권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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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독립운동가의 붓글씨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던 작품이 슬그머니 치워졌습니다. 독립운동가가 아닌 친일파의 글씨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박물관 측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12일) 오후 급히 사과했습니다. 그 붓글씨 앞에서 흘렸던 애국지사 후손의 눈물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폭의 붓글씨 앞,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백발의 남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촬영된 이 사진 한 장이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

붓글씨의 주인으로 소개된 건 독립운동가 박원근 지사, 눈물을 흘리는 노인은 그 아들 박용현 씨입니다.

유품 하나 없이 그리워만 하던 아버지의 흔적을 처음으로 만난 줄 알았던 겁니다.

[박용현/박원근 애국지사의 아들 (지난 2020년 8월) :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간헐적인 아버지의 생각(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하지만 사흘 뒤 박물관은 별다른 공지 없이 붓글씨를 치웠고, 대신 그 자리엔 시 한 편이 내걸렸습니다.

[전시회 관계자 (어제 오후) :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슬그머니 작품을 내린 지 이틀 만인 어제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식 사과문을 내놨고, 오늘은 유홍준 관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명이인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철수했다"는 건데, 황당하게도 그 동명이인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제국의회 일원이자 3·1 운동 진압에 앞장선 걸로 알려진 박중양, 개명 전 이름이 박 지사와 같은 박원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유물 소유자가 박 지사의 작품이라고 말했다"며 "전시 후에 제보를 받은 뒤 필적을 비교, 감정하고 있다", "검증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의 가족은 오늘 청와대 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대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박 지사 후손은 거꾸로 독립운동가를 괴롭혔던 친일파의 글씨일 수 있단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렇다고 국가 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건 애국지사 후손으로서 옳지 않다며 "진위 파악에 힘써 달라고"만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계 최고 권위를 가진 국가 기관으로, 유물 부실 검증으로 체면을 구겼단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한흥수·이소정·김한길·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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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오후 충북 진천에 있는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근로자 1명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폭발음도 워낙 커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았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CJB 이환 기자입니다.

<기자>

새빨간 불길이 솟구쳐 공장 안을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당시 아스콘 용기에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섞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 완전히 폭발음 정도의 어떤 '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화염과 함께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한 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공장 안에 있던 다량의 인화성 물질로 삽시간에 번지자, 소방은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력을 집중했습니다.

[최원석/충북 진천소방서 : 주변 건물에 대한 연소 확대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휘팀장 및 지휘관들께서 주변의 연소 확대 방지를 제 1순위(로 했습니다.)]

공장 내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자재까지 쌓여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CJB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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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다리던 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광복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남부 지방의 가뭄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남부 지방에 해제됐던 폭염특보가 하루 만에 다시 내려졌습니다.

15호 태풍 '찬홈'이 소멸한 뒤 남긴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북동풍을 불어넣었는데 이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며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남 광주 곡성이 35.3도, 북창원 34.6, 의령 34.4도를 기록했습니다.

남부에는 최근 한 달 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한 달 강수량은 16.5mm로, 평년 대비 6.2%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역대 가장 적은 강수량입니다.

모레(1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따른 5~4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해갈에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일요일인 16일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저기압이 남부 지방 쪽으로 통과하며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혜미/기상청 예보분석관 : 하층 제트(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라는 부분입니다.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져 많은 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에 내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구체적인 강수량은 내일 예보될 전망인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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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만히 있어도 금세 땀이 쏟아지는 폭염 속, 그보다 더 뜨거운 열기 앞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작업복까지 갖춰 입은 채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들을 정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매일 360톤의 생활 쓰레기를 태워 지역난방용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원환경센터입니다.

섭씨 850도가 넘는 소각로 열기로 작업장 내부 온도는 최고 57도, '고온주의' 표시가 붙은 배관의 표면 온도는 70도 내외까지 올라갑니다.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진복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입고 돌아다녀 보니 이렇게 온 얼굴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겨울 같으면 방진복을 벗고 잠시 작업장을 벗어나 몸의 열기를 식힐 수 있겠지만, 올여름 같은 폭염 속에서는 밖으로 나가도 고역입니다.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으로 시야를 방해할까, 냉방 기기 사용도 제한됩니다.

사업소에서 그나마 시원하다는 지하 1층도 36도를 웃돕니다.

[김민연/소각시설운영팀 과장 : 여기가 그나마 제일 시원한 곳입니다. 현장에서. 상부는 진짜 더워서 (냉방) 조끼를 입어도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서….]

불꽃이 튀는 용접 작업대는 표면 온도가 100도가 훌쩍 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용접공 이마에는 금세 땀이 맺힙니다.

이렇게 개방된 작업장 안은 38도가 넘었는데요.

용접 열기까지 더해져 작업자들이 느끼는 더위는 더욱 극심합니다.

늘 긴소매 옷을 입어야 하는 것도 여름에는 더 힘이 듭니다.

[김영국/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사장 : 용접 불빛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접 불빛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다 화상을 입어요.]

용접 작업장 등 폭염 취약 시설의 경우 정부가 이동식 에어컨 같은 냉방 장치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올여름 폭염이 어느 누구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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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남 지역 가뭄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농가들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호남평야에 물을 대는 옥정호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그 위로 잡초가 무성합니다.

물고기를 닮아 이름 붙여진 붕어섬을 둘러싼 물길도 모두 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출렁다리가 놓여있는데요.

평소라면 물에 잠겨 있어야 할 이곳이 가뭄으로 메마르면서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4억 7천만 톤을 담을 수 있는 호수에 남아 있는 물은 고작 8천400만 톤, 18% 수준입니다.

[김영목/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운영부장 : 오늘 기준으로 43%가 정상이거든요. 수위로 따지면 예년에 비해서 한 10m 정도 낮습니다.]

[이대근·김미선/전북 군산 : (이렇게 마른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좀 오래간만에 오긴 했는데 이렇게 마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섬진강댐에 가뭄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장기에 접어든 인근 논밭은 땅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최영구/농민 : 금년에 농사를 망쳤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은 콩도 꽃이 피는 개화기고 벼도 출수를 하는 출수기거든요. 이때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농어촌공사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양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댐에서 물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면서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끌어올려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영권/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수자원관리부장 :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펌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해야 할 양의 한 70% 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남·광주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호 평년 저수율은 60% 정도지만 지금은 2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걱정이지만 비가 오지 않는 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들 마음이 하루하루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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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됐습니다. 논밭은 물론 축사에도 급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부대까지 힘을 보태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소방동원령 이틀째인 오늘(13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200대가 7,600톤 넘는 물을 경남 논밭 곳곳에 공급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 차량 20여 대도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함안에서는 육군이 급수 차량 15대, 병력 40여 명을 가뭄 해결에 투입했습니다.

[최성식/육군 제39사단 합천·함안·의령 대대장 : 전시에 군사 작전, 화생방 지원을 위해서 쓰는 차량입니다. 대민 지원을 위해서 급수 차량이 지원됐습니다.]

메말랐던 수로에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자, 농민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창백/경남 함안군 : 물이 콸콸 나온 지 15일 정도 됐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물 부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양이 농업용수 가뭄 '관심' 단계가 되면서 경남 전역이 가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경계' 단계였던 의령과 창녕이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심각' 지역은 5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남 평균 저수율은 3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축사 식수까지 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축사에는 돼지 2만 두가 넘게 살고 있는데요.

이 돼지들이 마실 식수가 부족해지자 이렇게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병수/양산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 주로 논이나 밭 같은 곳에 급수 지원을 많이 하고 축사는 잘 없던 것 같은데, 현장에 나와 보니 급수량도 많이 부족하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소방청은 오늘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군과 공군, 산림청도 곧 급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은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살펴 가뭄 상황이 호전될 경우 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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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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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반년 만에 또 공급 대책…서울 염창동·경기 남양주·광주에 2.7만 호

▶ 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 유보…태릉·과천 '2029년 중 착공'

▶ '선착순 대출' 실수요자 원성에 '대출 총량' 2배 확대…비거주 1주택자 '전세 대출'은 규제

▶ 이 대통령 "22년부터 공급 절벽 이어져" 총력전 주문…야당 "문 정부 실패 궤적"

▶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당분간 연장…군부대도 투입돼 급수 지원

▶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반값 한우' 등 대규모 할인에 '오픈런'

▶ 대공 미사일·전투기 출격까지…'암살 위협'에 예민한 트럼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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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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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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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수사개혁위는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와 굿네이버스 보이스피싱 제로 사무국장,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 지원팀,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심사역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관계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수사 진행 상황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긴급심리상담지원과 전담수사관, 범죄 통합 대응, 경찰과 피해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법률·심리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사개혁위는 오늘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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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마친 뒤 후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독립 유공자 후손 2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5개국 출신 독립 유공자 후손 23명(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적 취득자 중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 인재를 양성하고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의 후손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과 인쇄, 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의 후손,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헌신한 전일 선생의 후손이 포함됐습니다.

만주에서 대종교의 항일 포교 활동과 민족 운동 지원에 힘쓴 권상익 선생의 후손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날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권상익 선생의 후손 권성자 씨는 "독립운동가 선조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과 수여 대상자 가족 등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04년부터 이날 대상자를 포함해 독립 유공자 후손 총 1,448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연을 이어가는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독립 유공자 후손을 발굴하고 국적 취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손 2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독립 유공자 15명의 공적 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김경천 (1888. 6. ~ 1942. 1.)

- 1919년 2·8 독립선언 이후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본격 투신.

-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무장투쟁 인재 양성과 군사 기반 강화에 힘씀.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 역량 재건에 힘쓰다 소련 당국에 체포돼 옥고 겪음.

2) 신숙 (1885. 12. ~ 1967. 11.)

-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국내 배포 활동에 참여.

- 1921년 군사통일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세력 통합에 기여.

- 1930년 한국독립당 조직과 한국독립군 참모장 활동으로 무장 항쟁 전개.

3) 전일 (1893. 12. ~ 1938. 5.)

-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만주로 이주해 광성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전개.

- 1918년 한인사회당 창립에 참여하고 항일 언론 활동과 군자금 모집에 힘씀.

- 1919년 대한국민의회 서기와 비밀결사소년단 단장으로 항일조직 활동 전개.

4) 최병수 (1876. 7. ~ 1919. 4.)

- 1919년 4월 4일 선장 장날 시위를 계획하고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 독립 만세를 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일본 헌병에 체포돼 연행.

- 주재소에서 일본 헌병의 발표로 순국하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

5) 최이붕 (1897. 11. ~ 1973. 7.)

- 1919년 철혈광복단에 참여해 간도 일대 결사대 조직과 대원 모집에 힘씀.

- 청년회를 조직해 교포들의 동맹 사직과 항일 운동 참여를 적극 촉구.

- 1921년 적기단 단장으로 선출돼 만주 각지 지부 설치와 무장 활동을 주도.

6) 최재형 (1860. 8. ~ 1920. 4.)

- 1909년 안중근 등과 단지동맹에 참여하고 국내진공작전을 지원하며 무장투쟁 전개.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고 독립단 조직을 주도.

-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총살당하며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순국.

7) 이여송 (미상 ~ 1936. 2.)

- 1930년대 군사 조직 개편과 혁명 전선 구축을 목표로 하는 조선혁명군에 가담해 항일 무장 독립운동에 참여.

- 제1사 부관으로 무기 구입을 담당하며 무장투쟁 기반 강화에 기여.

- 1936년 집안현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하며 순국.

8) 임천택 (1903. 3. ~ 1985. 9.)

- 1922년 쿠바 이주 후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 중심으로 독립운동 전개.

- 민성국어학교와 청년학원을 세워 한인 동포와 청년 대상 민족 교육에 힘씀.

- 1938년 대한여자애국단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으로 항일 운동 참여.

9) 조근백 (1872. 3. ~ 1908. 6.)

- 1906년 정용기의 산남의진에 참여해 영양·청송·진보 일대에서 항일 투쟁 전개.

- 1907년 입암전투 이후 의진이 해산되자 은둔하며 재기 도모.

- 1908년 자택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현장에서 총살당하며 순국.

10) 권상익 (1900. 11. ~ 1943. 5.)

- 1913년 만주 밀산현으로 이주해 대종교에 입교하고 독립운동 지원에 참여.

- 만주사변 이후 대종교의 항일 포교 활동과 민족 운동 지원에 힘씀.

-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해 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됨.

11) 남인상 (1868 ~ 1951. 5.)

- 1919년 용정에서 재남북만주 조선 민족 대표 17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

- 3·13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포고문 발표와 시위 운동 전개에 참여.

- 대한국민회 성원으로 군자금 모집과 독립군 양성 등 항일 활동에 힘씀.

12) 신홍균 (1881 ~ 1940)

- 1911년 만주 장백현으로 이주해 원종교 및 대진단 소속으로 항일 운동 전개.

- 1933년 원종교도 500여 명을 이끌고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에 합류해 대전자령 전투에서 군의로 활약.

- 영안·목릉·밀산 일대에서 1930년대까지 항일 활동 지속하고 독서회 등 개최해 한인들의 항일 사상 고취.

13) 최현구 (1898. 5. ~ 1941. 1.)

- 1919년 울산 하상면 일신학교 일대에서 약 200명의 시위대와 함께 '대한 독립 만세'라고 쓴 기를 들고 독립 만세운동 참여.

- 경찰관 주재소까지 행진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항일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

- 체포 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돼 대구형무소에서 장기간 옥고를 치름.

14) 구철성 (1902. 2. ~ 1937. 12.)

- 1920년 북로군정서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과 항일 무장투쟁 활동 전개.

- 대한의용군에 편제돼 항일전에 참여했으나 자유시참변으로 고초를 겪음.

- 러시아 연추 지역에서 보병 중위로 활동하며 항일전에 참여.

15) 장영석 (1891. 10. ~ 1964. 5.)

- 1919년 칠곡 석적면에서 장영창 등과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

- 안동·선산 지역 만세 운동 확산에 호응해 동지들과 거사를 결의.

- 현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과 태형 90도를 받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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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하영 논란이 던진 숙제…풀지 못한 '친일 청산'

▶ 사건why

1. 무더위에 냉장고 주문했는데 '입금 사기'

2. 엉망진창 입주청소, 따졌더니 '욕설 테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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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향할지와 얼마나 낮출지는 다시 토론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사이에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지"라며 추가 의견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2곳과 1곳 추가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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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패스 도입 3단계 로드맵

경기연구원은 대중교통·문화·복지 등 공공분야 카드를 1장으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원패스' 오픈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13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패스 하나로 교통, 문화, 공공서비스를 누리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패스 오픈 플랫폼은 여러 개의 공공카드를 하나의 실물카드로 통합해 이용자가 이를 소지하면 서울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경기도에서는 The 경기패스로 자동 인식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패스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경기도민 1인당 평균 보유 공공카드 3.1종이 1종으로 줄게 됩니다.

또 정부24의 공공 마이데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육, 문화, 청년지원, 지역화폐 등 공공혜택이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을 놓치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원패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이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패스는 단순히 교통카드 몇 장을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서 소외됐던 도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포용적 공공 플랫폼 혁신"이라며 "경기도가 단독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발 빠르게 시작하면 전국으로 이어지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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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혁신TF 기자회견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올해 사업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이 71건에 2조 4천20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과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임곤 TF 공동위원장(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미흡하게 편성된 금액을 산출한 결과 2조 4천여 억 원에 달했다"며 "예산이 깎인 사업이 있고, 3개년 연속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올해 필수 민생사업 예산 3천13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1천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291억 원), 산후조비비(80억 원) 등으로 10~12월 3개월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필수 민생사업 외에도 부족하게 편성된 각종 사업비가 2조 원을 넘는다는 의밉니다.

재정혁신TF는 "삭감액보다 반복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구조가 핵심"이라며 "필수성·성과·집행·계약 등에 따라 사업비의 유지·축소·통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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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현재 경기도가 겪는 재정 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무리한 기금 차입이 시초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선 7기와 8기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지사는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를 맡던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차입된 금액은 2021년 4천550억 원, 2023년 1천52억 원, 2024년 1천548억 원, 지난해 6천653억 원, 올해 2천59억 원 등 총 1조 5천862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차입금 규모는 2020년 8천288억 원, 2021년 8천255억 원, 2023년 818억 원, 2024년 1조 587억 원, 지난해 1조 224억 원, 올해 5천299억 원 등 모두 4조 3천471억 원입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 채무 7조 원 중 5조 1천억 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며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 등에 대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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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2만 8천707명에게 피해 보상금 66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전년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소급해서 신청한 주민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분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의신청한 39명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화성시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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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밑그림

3,5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13일)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입니다.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 원, 솔더볼 407억 원 등 총 3,4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사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범죄 수익 12억 2천만 원과 관련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2일 이후로는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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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건물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 3천270만 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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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한 건데,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대신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각 검사실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극 배당하고,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할 예정입니다.

구속 사건 조사도 피의자 신문 방식이 아닌 면담으로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 학대 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필요시 경찰에 한 달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범청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합니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연차 검사들이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최대한 전결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대검에 제안해 시범 실시도 가능한데, 대검은 향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시범청은 격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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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30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작한 이미지가 제삼자에게 전송되거나 SNS 등에 유포된 사실이 없다"며 "유포가 이뤄져 피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 확산한 유형의 범죄와는 피해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 측은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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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8일 오전,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관광객 4명과 선장을 태운 관광용 모터보트가 운항 도중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60대 선장과 실종됐던 20대 관광객이 끝내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고, 출항이 금지된 상황도 아니었다는데요. 오랫동안 같은 바다를 오가던 모터보트는 대체 왜 전복된 걸까요.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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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13일)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록 반환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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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3일) 오후 1시 반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아스팔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후 3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 대표인 60대 남성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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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5명 가운데 중징계받은 직원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 부실 및 대응 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 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징계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사관실을 통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고등징계위는 중앙선관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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