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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택시 기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기사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 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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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 형법 10조입니다. 그런데 의사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집어 먹었다가 절도범으로 재판을 받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2,500원 과자로 재판까지, 지옥의 1년 6개월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활동 보조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보조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무인 판매점에 들어가 과자를 집어먹은 겁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IQ가 3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항상 활동 보조인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고 말 못하고 말 알아듣지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건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백 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꼭 합의가 필요하면 최소 50만 원"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한 김 씨가 과자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바로 섭취하는 등 통상적인 수법의 절도라고 볼 수 없고, 경찰 조사와 재판장 신문 과정에서도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김 씨 아버지가 대신 답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검찰은 왜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

그렇다면 검찰은 왜 김 씨를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했을까요? 검찰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500원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점주가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했단 겁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온 변호사는 SBS에 "소액 절도가 수차례 있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에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3.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절도 논란, 해법 있을까?

지난 6월엔 부산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장애인 전담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무인 점포가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무전취식으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점포 점주가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경미한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요.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발달장애인 조사에 관한 특칙까지 신설했지만 장애인단체 측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변화라고 비판하는 상황. 김 씨는 1년 6개월 만에 2500원어치 과자를 훔쳤단 낙인에서 풀려났지만, 발달장애인 수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권민규,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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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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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한국 국적 포기 시기가 지난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친 경위와 현재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차문호 홍동기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버지와 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미국에서 줄곧 거주했습니다.

A 씨는 복수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고 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 씨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 A씨가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한국 방문 이력과 아버지가 한인 목사라는 점을 들어 국적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A 씨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적이탈을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3차례만 방문했고, 체류 기간도 평균 23일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 생활하려고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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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천시, '금일' 이런 표현들 요즘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6.6%가 최근 5년 사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가 올 때를 표현하는 '우천시'를 도시 이름으로 이해하거나 '금일 중에 진행한다'는 말을 '금요일에 진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또 몸 상태가 나아졌는지 묻는 '차도'를 차가 다니는 도로로 이해하거나 '고소공포증'을 법적 고소가 무섭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시험 도중 학생 여러 명이 글의 핵심이라는 뜻의 '요지'를 몰라 학교 전체 방송으로 단어 뜻을 설명해 준 일도 있었는데요.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수업 중 단어 뜻을 설명하느라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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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엔 운동회가 민원 때문에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가 화제라고요? 

최근 SNS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추억의 '박 터뜨리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운동장에는 8090 음악까지 흘러나왔고, 학부모들도 직접 경기에 참여하면서 예전 가을 운동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이웃 주민은 창밖에서 들리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내다봤다가 한참 동안 구경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박 터뜨리기는 우리 때도 했는데 정말 정겹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은 조금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hae.eu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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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학생 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 양은 지난달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했는데요.

다음 날 진단평가를 다시 보라는 안내를 받자 담임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교장과 교감 등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사건 직후 A 양에게 2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전학은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교육활동 침해 조치입니다.

하지만 A 양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시험지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언성을 높였다며 담임교사와 교감 등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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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AI 로 만든 가짜 인물을 진짜라고 믿고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최근 SNS에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나이와 직업, 취미 등을 소개하며 소통을 유도하는 계정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계정은 자신을 '포항에 사는 41살 간호사'라고 소개하며 직업과 생활 습관, 음식 취향까지 상세하게 적었는데요.

다른 계정들도 나이와 직업, 개인적인 고민을 소개한 뒤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며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사진 역시 피부가 지나치게 매끈하거나 소품과 글자가 어색하게 표현되는 등 생성형 AI 이미지로 의심되는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사진 속 여인을 실제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이와 거주지, 직업을 댓글에 공개하거나 "한번 만나자", "DM을 확인해 달라"며 직접 연락을 요구하는 댓글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계정이 친밀감을 쌓은 뒤 금전이나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로맨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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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 뉴스 살펴볼까요.

'서울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여행객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 조사에서 서울이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여행 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가 발표한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서울이 대도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독자 투표로 진행됐고요.

전체 부문에서 약 79만 9,000표가 모였습니다.

서울은 지난 2년 연속 1위였던 일본 도쿄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선 겁니다.

고궁, 한옥 같은 전통문화도 있죠. 음식도 맛있죠.

첨단 기술에 K팝, K뷰티까지 다양한 매력을 한 이렇게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이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글날인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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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 뉴스입니다.

세대 간 언어 격차.

오늘(9일) 한글날 100주년이죠.

같은 한국어지만 세대마다 익숙한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조어 빠르게 퍼지고요.

반면 오래 써온 표현은 아이들에게 좀 낯선 말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늙크크라서 잘 몰라", 여러분 늙크크라는 말 뭔지 아시나요?

학부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늙크크, 감다뒤 같은 신조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각 세대만의 표현이 생기는 '사회적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또 반대로 일부 어린 학생들은 이거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 좀 잘 모르기도 한대요.

오래 써온 표현의 뜻을 맥락에 따라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이렇게 세대마다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 소통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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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

종이 빨대의 배신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랑 종이 빨대가 있습니다.

뭐가 더 친환경적일까요.

저는 당연히 종이 빨대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조사 결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플라스틱과 종이, 생분해 빨대 등 일회용 빨대 네 종류의 환경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두 16개 항목을 따져봤거든요.

일반 플라스틱 빨대가 그중에 10개 항목에서 환경 영향이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종이와 생분해 빨대도 항목에 따라서는 환경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모든 기준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빨대는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재질의 빨대를 쓰느냐보다 아예 일회용 빨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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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JYP, 박진영 대중문화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특히 박진영 씨의 시스루 패션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입니다.

박진영 씨 회색 재킷을 입고 있고요.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속이 비치는 재질의 시스루 의상을 상의를 입었습니다.

국감장의 분위기는 되게 엄숙한데 그에 반해서 옷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가수이자 연예 기획사 대표로 활동을 하는 만큼 개성을 드러내는 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의 파격적인 패션, 이렇게 화제가 된 게 처음은 아니죠.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 이때는 2003년인데요.

청와대에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 참석했을 당시인데 파란색 시스루 셔츠를 이렇게 입고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답답했다'며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일부러 안 갈아입고 그대로 들어갔다'고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화면출처 : 노무현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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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기분 나빠 차량에 빨간 래커칠인데요.

잔소리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전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중국인 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흰색 승용차 곳곳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낙서가 돼 있죠.

래커칠을 한 거예요.

30대 중국인 A 씨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 동료의 차에 이렇게 붉은 래커 스프레이로 욕을 써놨습니다.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서 망가뜨리기까지 했거든요.

A 씨 피해 차주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잔소리를 들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8일)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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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남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 안까지 자전거를 직접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인데요.

이 남자 자전거를 자유롭게 아주 타고 있습니다.

출구 안내판 아래를 지나 스크린도어가 열린 걸로 곳으로 향했고요.

출입문이 열린 열차 안으로 그대로 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승객들 사이를 아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영상에는 중국어 음성이 삽입되어 있어서 이 남자가 중국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지만 실제로 국적이 확인된 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왜 제재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거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X (@Tech_M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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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모닝 핫토픽 첫 번째 소식, "감기 빨리 낳아".

'낳아' 아니고 '나아'입니다.

받침이 없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연인 혹은 소개팅 상대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글날 맞아서 이런 맞춤법 실수가 호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데이팅 앱이 이용자 518명을 대상으로 연애 상대 맞춤법 인식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10명 가운데서 7명이 맞춤법 자주 틀리는 연인과의 이별을 이해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 남자 응답자는 같은 의견을 보인 비율이 38.8%에 그쳤습니다.

여자가 조금 더 많았어요.

오히려 남자의 절반 가량은 맞춤법을 이유로 헤어지는 건 예민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맞춤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지식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맞춤법 사용이 단순한 언어의 지식 문제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 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죠.

문자 쓰기 전에 맞춤법 검사기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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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남 나주시에서 60대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된 강도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입니다.

<기자>

나주 60대 부부 살해 혐의로 무안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 현금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내역을 확보해 실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부부가 남에게 빚을 질 사람이 아니라며 진술을 반박합니다.

[마을 주민 : (피해자가) 돈 문제로 전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신 분이에요.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받을 거 덜 받을 정도로요.]

[마을 주민 : 부자야 부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을 빌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트럭과 자전거, 승용차로 갈아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남성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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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얼마 전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보복 운전을 했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사 기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 판단은 달랐습니다.

모닝 줌인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SUV 한 대가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택시가 먼저 지나가자 SUV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터널 안에서 추월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뒤에서 '부왕~'. 너 왜 나 양보 안 했어?]

문제의 운전은 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터널 진입 구간에는 이렇게 추월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 굉음을 내면서 2차로로 갔다가 3차로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었어요.]

택시 운전자는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했지만 위협 운전이 계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어중간하게 차선을 밟고 주행하던 차량은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는 듯하더니, 한 차례 더 핸들을 순간적으로 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주변에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된 것은 전 축구 국가대표 A 씨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A 씨 수사에 나섰지만 "위협하려는 고의를 가진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불복해 검찰에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검찰 역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이 명백하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것이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심준호/경찰 출신 변호사 : 2차로로 빠지지 않습니까. 3차로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추월할 때도) 차간 거리를 벌리고 깜빡이도 켜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고의가 있어 보인다.]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추월 직후 급제동 등이 대표 유형으로 꼽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를 비롯해 보다 명확한 판단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변다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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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쿠팡 앱들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복구가 됐지만 음식 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두 막혀 큰 혼선이 있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입니다.

상품 검색과 주문, 로그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쿠팡 이용 고객 : 후기 한번 읽어보려고 클릭을 했더니 '상품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오늘(9일) 새벽 0시 반쯤부터 쿠팡과 배달앱 쿠팡이츠,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 등 쿠팡 계열 서비스에서 일제히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물론, 자영업자와 배달 기사는 주문 접수와 배송까지 막혀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쿠팡이츠 이용 자영업자 : 조리 완료 버튼을 눌러야 이제 배달 기사분들이 배차가 되는데 버튼이 안 눌러져가지고…시간당 매출로 따지면 (손해만) 20~25만 원.]

쿠팡 물류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접속 오류로 배송 시작·완료 등 전산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배송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배송 과정 자체가 마비되며 물류 센터와 배송 차량마다 배송하지 못한 물품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쿠팡 새벽배송 기사 : 배송을 하면 출발을 잡고 완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배송 시간 7시까지인데 미스(오류)가 나고요. 300~400개를 배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스톱(마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쿠팡 접속 오류 사태는 2시간 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 쿠팡 서비스 장애까지 발생하자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접속 장애가 해킹 등 보안 사고와 관련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쿠팡 측은 정확한 장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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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직접 참관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우리 기술로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억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2. 한밤중 쿠팡 '접속 장애'…2시간여 만에 복구

밤사이 쿠팡과 쿠팡이츠 등 쿠팡 주요 서비스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정상화됐지만 한때 고객 주문은 물론 배송 업무도 완전히 마비되면서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3. "중간선거 전 이란 공격 안 해"…'숨 고르기' 전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4. 노벨문학상에 '앤 카슨'…"독창적 작품 세계"]

올해 노벨문학상에 캐나다 작가 '앤 카슨'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고전을 현대문학으로 재창조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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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의 한강 잠수교가 건설된 지 50년 만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전용교'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차량을 통제하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시민들이 문화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6년, 한강 남북을 잇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건설된 잠수교.

[대한뉴스 (1976년) : 서빙고와 반포를 잇는 잠수교 공사 현장입니다. 잠수교가 완공되면 제1한강교의 교통량 분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며….]

지난 2008년,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전환했는데 다소 불안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건휘/경기 성남시 : (보행로가) 좁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지나가거나 이러면 혹시 차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전용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행전용교'에서는 계절별 야외 축제와 거리 공연, 야장이 펼쳐집니다.

[최재석/서울 용산구 : 공원도 있고, 물도 있고, 무지개 분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놀러 온다거나 그런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안 다니니까.]

특히 잠수교 일부 구간에는 다리 위에서 다리 밑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투명 데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잠수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2만 200여 대로, 다른 한강 다리의 교통량 10만여 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일요일마다 진행되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고, 26일부터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는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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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전 계획된 '강도 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주 60대 부부 살해 혐의로 무안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 현금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내역을 확보해 실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부부가 남에게 빚을 질 사람이 아니라며 진술을 반박합니다.

[마을 주민 : (피해자가) 돈 문제로 전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신 분이에요.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받을 거 덜 받을 정도로요.]

[마을 주민 : 부자야 부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돈을 빌려.]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트럭과 자전거, 승용차로 갈아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남성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계획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남성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이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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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8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치원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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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8일) 밤 9시 57분쯤 전남광주 곡성군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30분 만에 불을 껐고, 현재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배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직원 3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본관 지하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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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유실 지뢰 탐색하는 해병대 장병들 (자료사진)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인천 강화군 해수욕장에서 50여 일 만에 다시 발견되면서 관계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8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대빈창해수욕장 인근에서 대인지뢰 1개가 발견됐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환경 정비를 하던 근로자가 발견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폭발물처리반(EOD)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해당 지뢰를 수거해 안전하게 폭파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병대는 "발견된 지뢰는 EOD 자체 조사 결과 북한에서 유실된 반(反)보병지뢰로 추정된다"며 지뢰 발견 및 폭파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대는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해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색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화군 도서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15일 이후 54일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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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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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신뢰도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더욱 도전적인 과제에 나서는데요. 3년 뒤 누리호를 이용해 달로 향한다는 목표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7일)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린 누리호 5차 발사.

우리나라는 언제든 우주 궤도에 위성이나 탐사선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목표는 달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로 향했지만 당시에는 미국 로켓을 이용했습니다.

로켓은 다누리를 고도 700km까지만 올려줬고 38만km 떨어진 달까지는 다누리가 직접 날아갔습니다.

지구 궤도에서 달까지 날아가는 기술을 이미 갖춘 만큼, 이 방식을 응용한다면 누리호를 이용해서도 달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는 2029년 누리호로 달에 통신 궤도선을 투입하고 이듬해인 2030년에는 달에 첫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상업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내년 6차 발사부터는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의 각 단을 만듭니다.

[오태석/우주항공청장 : 2028년까지 발사는 정부 주도로 하고, 2029년도(8차 발사)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민간 주도로 하는 걸로.]

상업화에 가장 중요한 비용을 낮추려면 발사체 재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는 팰컨9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중국도 지난 7월 창정 10B호의 회수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재사용 발사 기술 개발을 위한 시연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창수/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 개발 단장 : 1단부가 한 60~70%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거든요. 재사용을 하면은 7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아끼는 거거든요.]

우주항공청은 현재 누리호의 75톤 엔진보다 더 강력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100톤급 엔진을 설계하고 있고, 2035년 이전에는 발사체 재사용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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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잠수교가 개통 50년 만에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 전용 다리로 바뀝니다.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제와 함께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76년, 한강 남북을 잇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건설된 잠수교.

[대한뉴스 (1976년) : 서빙고와 반포를 잇는 잠수교 공사 현장입니다. 잠수교가 완공되면 제1한강교의 교통량 분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며….]

지난 2008년,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전환했는데 다소 불안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건휘/경기 성남시 : (보행로가) 좁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지나가거나 이러면 혹시 차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잠수교를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전용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행전용교'에서는 계절별 야외 축제와 거리 공연, 야장이 펼쳐집니다.

[최재석/서울 용산구 : 공원도 있고, 물도 있고, 무지개 분수도 있고요. 가족끼리 놀러 온다거나 그런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안 다니니까.]

특히 잠수교 일부 구간에는 다리 위에서 다리 밑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투명 데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잠수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2만 200여 대로, 다른 한강 다리의 교통량 10만여 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일요일마다 진행되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리고, 26일부터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는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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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의 몸에 이식할 아킬레스건을 반쪽만 납품하고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업체들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를 뱉어내라는 겁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명운/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2계장 :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그 부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아킬레스건이 필요한데, 반을 잘라 가지고 환자의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납품하고 '완전체'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85명을 대거 검거했다는 것이 3년 전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서 수입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근거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부당하게 더 받아 간 요양급여를 돌려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린 지난 1월 SBS 단독 보도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들에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 개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지난달 손해배상 2심 소송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 고시 등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완전체와 별도의 코드로 관리되고 상한 금액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식약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식약처의 별도 수입 승인 여부에 따라 공단의 요양급여 편취 사건이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주려는 건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업체들을 질타하고 요양급여 차액 2억 3천6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시도들,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시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가 상고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 2월 경찰에 낸 재수사 요청도 2심 판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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