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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 종료 수시간 전부터 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됐지만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늘(5일) 공개한 송파구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보면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투표용지 추가 배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는 각 투표소에 투입된 송파구청과 관할 동주민센터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방에서 잠실2동 서기는 오후 2시 17분 "투표소 서기들은 용지 부족을 우려해 연락이 오는데 선관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고 추가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하고 있다"며 "투표소별로 몇% 정도 남아야 용지 추가 수령 여부를 알려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선관위 소속 선거1계장은 오후 2시 19분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율 60% 기준으로 추가 배분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잠실4동 간사는 오후 2시 25분 "7투(표소)에 용지가 35매 남아 있고 대기도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가락2동 서기도 오후 2시 37분 "3투와 7투의 용지 추가 수령이 가능하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를 넘어서면서는 투표소마다 투표가 중단됐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4시 41분쯤에는 "잠실7동 2투 투표중단"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고, 오후 4시 48분쯤에는 "가락2동 3투 중단"이라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또 오후 4시 50분쯤에는 "가락2(동) 3투 부정선거 의혹 등 항의가 엄청 심하다", "잠실4동 5·6·7투 중단" 등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관련 부정선거 의심 민원이 생겨 (투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경찰 지원 요청하는데 불러도 되냐. 현장 고충이 너무 심하다"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제대로 된 대처에 나서지 못하면서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각 1개 투표소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두 개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봉쇄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전공노는 이와 관련해 오늘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예측 실패로 유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노는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동원해 왔다며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미숙한 선거 업무와 현장 공무원을 경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선거사무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구체적으로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송파구 공무원을 포함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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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2박 3일간 봉쇄했던 시위대가 개표소 앞으로 이동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함은 경찰 1천여 명 투입으로 이송돼 개표까지 완료됐지만, 시위대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개표소 출입구 일대를 사실상 점거한 채 재선거를 요구 중입니다.

오늘(5일) 오후 4시 기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주변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 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개표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개표 완료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선거", "투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 분위기가 고조되며 선거사무원과 핸드볼경기장 직원들의 통행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여럿이 뭉쳐 경기장 밖으로 나가려 시도했던 직원들이 시위대에 가로막혀 건물 내부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밖으로 나가려는 직원에게 "지금은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하며 이동을 만류했습니다.

한 경기장 직원은 "밖에 나갔다가 시위대가 따라오며 욕설해 결국 다시 들어왔다"며 "회의가 있는데 세 번 시도하고도 못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경기장 안으로 반입하는 상자의 내용물을 시위대가 일일이 확인하려 했다며 "점심때보다 격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유튜브 방송과 부정선거 관련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올림픽공원으로 집결해달라는 안내가 공유하며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는 확성기를 들고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전국의 선거가 전부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개표 종료 이후에도 경기장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우선 귀가시킨 뒤 개표 관련 물품을 별도로 반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동나 투표 마감 시간이 연장된 곳입니다.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투표소를 봉쇄했고, 2천 명의 투표분이 든 투표함 2개는 약 35시간 동안 개표소로 이송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기동대 18개 부대 약 1천 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투표함을 확보했으며, 이후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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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진 혐의(공중협박)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오피스텔 건물 12층에서 밖으로 전자레인지를 던져 보행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 아래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연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당초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공중협박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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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반려견이 도난당한 뒤 식용으로 도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남녀가 주인 몰래 개를 훔쳐 도살장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려견 주인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반려동물 보호 관련 법률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Douyin '用青春去旅行'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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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거세지며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건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박정훈 의원은 오늘(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관여한 곳은 다 졌다.

장 대표는 선거의 저승사자다"라며 "지금 어떤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장 대표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고동진 의원도 오늘 한 세미나에 참석해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고동진/국민의힘 의원 : 처절하게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쪽박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파'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승리한 유의동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 스스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며 "그게 곧 거취 표명으로 연결돼야 한다면 피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 역시 어제 KBS에서 "장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상실돼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투톱' 중 한 축으로 꼽히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임기를 열흘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송언석/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당 원내지도부에서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는 그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는데, 그것을 그냥 참아내고…]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지만, 장 대표는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소를 방문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선거 패배로 인한 정치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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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지방선거 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그리고 오늘(5일)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는데 개표소로 옮겨가면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결국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소 봉쇄 사건으로 이어졌던 셈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찰이 동원돼서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개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고, 개표가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정지연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투표함이 반출됐습니다.

시위대는 지방선거 투표 당일이었던 그젯밤부터 밤샘 노숙 시위를 벌이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왔습니다.

경찰은 아침 7시 반쯤부터 18개 기동대 약 1천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내부에 진입한 뒤, 투표함 2개를 확보해 개표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일부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또 일부 야당 의원이 현장을 찾아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투표함 이송 경로를 따라 개표소가 차려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향했고, 현재 개표소 앞에서 개표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전 10시쯤부터 투표함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개표 작업에 나서 오후 3시쯤 개표를 완료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당선증 교부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화면제공 : 시청자·유튜브 '자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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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저요 식당 앞 네이버페이 커넥트 표지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하면서 누가 저녁 식사를 계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마포구 삼겹살 전문점 앞은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황 CEO의 삼소 회동을 보기 위한 취재진과 시민 300여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당명이 지난해 황 CEO와 주요 기업인들의 '깐부 치킨' 회동처럼 친근하고 화제성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회동 장소로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늘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페이로 삼소 회동 식사비를 결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삼겹살 전문점 문 앞에는 오프라인용 네이버페이 결제 단말기인 네이버페이 커넥트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식당 내부를 살펴본 결과 계산대에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기와 네이버 예약 표지판이 마련돼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황 CEO는 T1베이스캠프를 방문한 뒤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만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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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부경찰서

전북 남원과 대전에서 타인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하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0대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3일 오전 1시 대전 동구 한 아파트 현관문과 복도 벽면을 붉은색 래커와 간장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집주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틀 뒤인 25일 경기도 거주지 근처에서 A 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로부터 타인의 집 현관문에 테러하는 보복 대행 범죄를 지시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군은 대가로 30여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으나, 범행을 지시한 이들이 잠적해 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죄를 조사하던 경찰은 A 군이 같은 달 25일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하는 한편, A 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당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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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전경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 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못 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 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 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유가족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문 몇 개 써냈다고 (재판장이 구형보다) 형량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쉽다"며 "유족분들도 충격적인 결론에 할 말을 잃은 것 같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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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대표이사와 대전사업장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어제(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 R&D캠퍼스 등 모두 3개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가재웅 대전사업장장 등을 포함한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대는 노동청이 확보한 손재일 대표이사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56동 공정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급 이상 관계자들 위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류 및 전자정보 5천400여 점 등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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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반출한 투표함 2개의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는 시민들의 '개표 반대' 시위 및 경찰의 봉쇄 해제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5일) 송파소방서는 전날 밤부터 현재까지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총 6명의 환자를 처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날 밤 투표소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40대 여성과 오늘 오전 발목 염좌와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한 1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된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상자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투표소에 있던 3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개표소에서는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일각에서 20대 시위 참가자 1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말이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루머라고 소방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도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21세 대학생이 코마란 소문과 사진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돌고 있으나 관련 동영상과 당시 현장 경찰관의 진술 등을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경찰과 참가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투표함이 참관인 입회 없이 이송돼 개표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직접 나와 이송 및 개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도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은혜·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개표 참관인이 개표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측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간 '봉쇄'를 하다 오늘 오전 경찰 1천여 명이 투입돼 투표함을 반출한 곳입니다.

경찰이 투표소 앞에서 스크럼을 짠 시위대 수십 명을 한 명씩 끌어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과격하게 손을 올리자 동료 경찰이 말리는 듯한 모습의 영상 및 '시민을 폭행하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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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5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입국 뒤 서울 홍대입구에 있는 PC방을 찾아 SKT T1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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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만여 원을 선고하고 2억 5천150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A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천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 씨) 세상이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김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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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투표함 반출 중 '20대 청년 의식불명' 소문 사실 아냐"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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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으로 경찰차가 들어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대표이사와 대전사업장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어제(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재웅 대전사업장장 등을 포함한 6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대는 노동청이 확보한 손재일 대표이사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6동 공정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급 이상 관계자들 위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들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류 및 전자정보 5천400여 점 등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노동청은 어제 50여 명의 수사관 등을 투입해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 R&D캠퍼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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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5일) 오전 협력사 직원 60대 정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각각에 대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수사했지만,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정 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 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 씨에게 제안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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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모습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를 세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5일) 오전 10시쯤 고 전 총무를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와 정치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내부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 전 총무는 2021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해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 전 총무는 2024년 횡령 의혹으로 신천지에서 제명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이만희 총회장 지시로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전날에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이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 대면 조사에 이어 사건의 지류로 분류되는 고 전 총무의 횡령 의혹까지 조사를 서두르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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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 모 씨가 지난 4월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검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도 철저하게 몰수·추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함으로써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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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 유기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어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위 외 다른 시민단체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연이어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수사 초반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준수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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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오늘(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공노는 오늘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과 예측 실패로 유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무능이 초래한 혼란 속에서 수많은 공무원이 유권자의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방패막이가 됐다"며 "선거 관리의 총책임은 엄연히 선관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노는 특히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선거사무에 동원해 왔다며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실수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개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간 '봉쇄'를 하다 오늘 오전 경찰이 투입돼 투표함을 반출한 곳입니다.

전공노는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송파구 공무원을 포함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의 미숙한 선거 업무와 현장 공무원을 경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선거사무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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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5일)의 주요 뉴스, 첫 소식은 투표소 관련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시민이 모여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소 봉쇄로 이어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투표함,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는 개표소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잠시 뒤 오후 4시에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거취 표명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SBS는 노 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 뉴스특보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2. 코스피가 오전 한때 8천 선을 위협받았습니다. 어제보다 3.66% 하락 출발한 코스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8천38선까지 밀린 뒤 개인 매수세 등이 몰리면서 8천3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천5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방북설이 계속 나돌았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는 8일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한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9년 6월 20일과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었는데, 7년 만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북중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 김정은 총비서가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9개월 만입니다.

4.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정말 많이 등장하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조금 전에 전용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7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는데요. 젠슨 황 CEO는 오늘 저녁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삼겹살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시구,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의 일정도 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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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OTT 플랫폼 티빙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과거 KT 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을 이용하고 있던 이용객들이 있단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 및 침해 사고를 당한 KT는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피해 고객들에게 티빙 또는 디즈니+ 6개월 이용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티빙 측이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면서, KT의 피해 보상으로 티빙을 구독하던 이용객 입장에선 일 년 새 두 번의 정보 유출 피해를 겪게 된 셈입니다.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럴 거면 보상받지 말 걸 그랬다"고 푸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내 정보는 공공재가 된 지 오래다"라며 냉소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업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과문과 보상으로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이 개별 기업을 넘어 플랫폼 전반에 불안을 느끼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통신, OTT, 플랫폼 서비스가 일상 곳곳에 연결된 상황에서 개별 사고의 원인과 별개로 소비자 불신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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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AI(인공지능) 돈다발 사진에 속아 현장에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투자리딩방 사기사건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피해자 B 씨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9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으로 유인했고, 수금·전달책으로 나온 A 씨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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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9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과 윗선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단순 가담자와 초범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어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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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5일) 오후 한국을 찾았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1시20분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황 CEO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황 CEO는 공항에서 간단한 입국 소감을 밝힌 뒤 서울 시내로 이동해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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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에 개함이 안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이 놓여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부실 선거관리 논란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마저 훼손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 책임론을 따지고 나서면서 최고 책임자의 거취 문제와 더불어 대대적인 조직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5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각 1개 투표소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중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두 개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봉쇄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관위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책임자 엄벌과 함께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등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안 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사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페이스북에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지난 3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 데 이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한편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와 별개로 선관위가 과거 '소쿠리 투표'와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등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노출했던 만큼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와 선거 사무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두는 것이 맞다"며 "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바꾸고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호선으로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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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은퇴 예정인 시니어 의사들에 대한 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니어 의사 17명이 활동 중인데, 도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일반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우준경 교수가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어 젊은 수련의와 함께 영상의학과를 방문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수술 방법을 찾는 60대 선배 의사의 모습은 후배 의사에게도 큰 공부가 됩니다.

은퇴를 앞둔 우 교수는 병원 내 의사 부족 현상을 실감하고, 최근 '시니어 의사' 제도에 지원했습니다.

[우준경/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외과 과장 : 의사가 부족한 건 내과나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등은 구하고 싶어서 계속 (공고를)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지원자가 없고요. 파견 의사라도 보내달라고 대학병원에 요청하는데, 대학병원은 본인 병원도 의사가 모자라다….]

보건복지부는 은퇴 또는 은퇴 예정인 의사들을 채용하는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사업'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정부 정책에 맞춰 국비 50%, 도비 50%로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정희/경기도 의료자원과장 : 지금 (시니어 의사) 17명을 채용 지원하고 있고요, 필수의료에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1명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마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7명.

서울의 4.7명보다 적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9명보다 낮습니다.

시니어 의사들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일단 시니어 의사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도내 의료 취약 지역들이 수도권 역차별을 받지 않고, 지역의사 선발지역 등에 포함되도록 꾸준히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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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남겨진 투표용지 박스

이른바 '봉쇄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선거인 수 절반 이하의 투표지만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지 준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5일) 투표함이 빠진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습니다.

'박스 1개 중 1개'라고 적혀서 다른 투표용지 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지가 애초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종료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 등이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선거를 요구했고, 여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리며 이른바 2박 3일간의 '봉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수의 60∼70%였던 본투표용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높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선·총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는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나 예산 낭비 논란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가 끝난 뒤 사용·미사용 투표용지를 전량 보관해야 해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투표용지 인쇄량 감축은 이런 실무적 부담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 후 투표용지 박스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장, 추가 공급받은 투표지의 일련번호로 추정되는 메모 등도 다수 남겨진 상황입니다.

특히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이 표시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도 발견됐습니다.

선거 당일 줄을 섰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나눠줬던 것입니다.

이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투표 여부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시위대는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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