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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3호선 (자료화면)

오늘(28일) 낮 3호선 원당역에서 남성 역무원이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원실에서 남성 역무원 A 씨가 30대 여성 역무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 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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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으로 돌진한 SUV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등원 시간대 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28일) 오전 9시쯤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A 씨가 몰던 SUV가 주행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이후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올라탄 뒤 인근 어린이집 입구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별도의 정원이나 놀이터가 없고, 건물 앞이 인도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교사와 어린이 등 5~6명이 등원한 직후였지만, 사고 장소에서 떨어진 교실에 있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으며, 어린이집 건너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 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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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올해 8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누적 출생아 수도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8일)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3천703명으로 1년 전보다 13.0% 증가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는 2019년 2만 4천37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8월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2만 명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 연속 반등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출생아 증가율은 13.0%로, '황금돼지해'였던 2007년의 17.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 3천783명으로, 2019년 20만 8천18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9천211명보다 14.5%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혼인과 30대 인구 증가세에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8월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1년 전보다 0.09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90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 아이가 63.8%로, 1.6%p 확대됐습니다.

반면 둘째 아이는 30.5%로 1.0%p 줄었고, 셋째 아이 이상은 5.7%로 0.6%p 축소됐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는 1만 9천218건으로, 1년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6.4% 줄어든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6만 5천8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울산 등 13개 시도에서 혼인이 늘었고, 경기와 세종 등 3개 시도에서는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7천510건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이혼이 늘었지만, 세종과 경북 등 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 308명으로, 1년 전보다 4.9%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대구 등 13개 시도에서 사망자가 늘었고, 대전과 경북 등 3개 시도에서만 줄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으면서 8월 인구는 6천605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세종과 경기 등 4개 시도에서만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전북과 경북 등 12개 시도에서는 자연 감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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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어제(27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선고 당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감사위원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 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1억 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외 이른바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50억 원 지급 약속이나 그 약속의 전제인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시점 박영수 전 특검이 딸과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만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밖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언급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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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 홈페이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지난달 이뤄진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경찰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과와 유감 대신 내놓은 '안타깝다'는 말은 의료진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감 직후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극심한 모욕감과 피로감, 절망 속에 의료진의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청 함영욱 광역수사단장이 사과 의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타깝다'고 답한 걸 비판한 겁니다.

아주대병원 측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최근 병원 측에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의학회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 방해와 거짓 증언에 대해 의료진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복지부와 논의 중인 응급실 출동·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제정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료진이 자진해서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진료 마비와 환아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아주대병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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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나위 출신 김바다(55·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압수품 몰수 및 50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이후에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 간 추적한 끝에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쯤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2008∼2009년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받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스스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마와 완전히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오랜 괴로움이 있다"며 "피고인은 두 아들과 교류가 단절돼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 속에 살아왔고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로 인해 힘들어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제 30년 음악 인생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다"며 "제 처절한 반성과 다짐을 살펴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취재진과 만난 김바다는 "팬분들도 저를 이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런 일이 이제 또 생기는 게 굉장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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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뉴스토리팀 박수진 기자, 윤택 취재PD가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 보도로 전국언론노조가 수여하는 9월 민주언론실천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정 경제력의 차이가 아이의 발달 과정을 결정하게 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해외 사례까지 찾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완성도 높은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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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4년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시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 미래산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2년 6.8%로 전국 1위였지만, 매년 하락해 지난해 -0.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4년 임기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을 5%로 끌어올리겠다며 "리파워링은 인천의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민선 8기 인천 평균 경제성장률 3.9%를 웃도는 5% 달성을 위해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인천에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8년을 인천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산업 분야별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워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물류 인공지능 전환과 항만, 미래산업, K-컬처·콘텐츠 분야의 기본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이를 종합해 인천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높은 성장률은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그 기회는 주로 인천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 시장은 2028년을 인천 발전의 변곡점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바이오와 물류, 커넥티드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엑스포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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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자치도가 지역별 주차 수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심 상업지역은 요금을 올려 차량 회전율을 높이고 주거지역은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주차료가 오르게 된 주민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연동의 한 공영주차장.

이른 시간부터 빈자리를 찾으려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어섭니다.

제주도가 지역별 주차 수요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요금까지 올린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연동 주민 : (주차 요금) 월정액 오르면 저희는 진짜 불편하죠, 동네 사람들은. 저희는 오히려 이걸 좀 증축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시내니까.]

제주도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뉜 현행 2개 급지 체계를 3개 급지로 세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노형동과 연동, 이도2동 등 주차 수요가 쏠리는 도심 상업지역은 1급지로 분류됩니다.

개선안을 보면 2급지 요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고, 3급지는 최대 40%가량 인하됩니다.

반면 1급지는 최초 주차 30분 초과 시 요금이 기존 1천 원에서 1천400원으로 40% 인상됩니다.

또 15분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요금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오릅니다.

[고영표/제주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장 :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은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지역은 요금 부담을 줄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주차료 부담으로 차량들이 주변 이면도로로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JIBS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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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 연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개발됐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되돌리고, 정해진 학습 진도까지 챙겨줍니다.

TJB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AI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요즘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질문을 이어가는 AI에게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하자,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특히 힘든가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던 대화를 자연스럽게 원래 주제로 되돌립니다.

[아, 그런가요? 빨간색은 정말 예쁜 색이에요. 그런데 언어 문제는 어떤 점이 힘든지 궁금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한국어 AI 선생님'입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날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학습자가 아무거나 원하는 이야기를 해도 AI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정해진 학습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소형 언어모델과 GPT와 같은 기존 범용 AI가 역할을 나눠 각자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황금하/ETRI 언어지능연구실 책임연구원 : 소형 언어모델을 도입해서 GPT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에서 학습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날의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학습자와 언어교육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기존 언어모델보다 오류 발생 비율은 낮고, 답변의 적절성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1년에서 2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말하기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까지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AI 선생님'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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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사무원, 참관단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247만여 장의 위조 여부 등에 대한 검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오늘(28일) 오전 9시쯤 검증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의 촬영 불가 방침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참관인들이 항의하면서 낮 12시쯤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 검증 착수에 앞서 "지방선거 투표 중단 사태로 함축되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지난 선거관리의 문제점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증에 투입된 특검팀 직원 110명과 선관위 관계자 500여 명 등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해, 투표지 증감과 위조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2차적으로 정밀 감정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의 해킹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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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투표용지 검증을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검증 과정 촬영 문제로 특검팀과 일부 참관인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검증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선관위 특검 관계자들이 줄지어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와 특검 관계자들이 오늘(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개표소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이날 검증에는 국회 선정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약 100명과 언론인 50여 명도 참석했는데, 본격적인 검증을 앞두고 특검팀에서 촬영을 전면 금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참관인들이 항의하면서, 정오가 다 돼서야 본격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검증에 투입된 특검팀 직원 110명과 선관위 관계자 500여 명 등은 경기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해 투표지 증감과 위조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2차적으로 정밀 감정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의 해킹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이태한 특검은 본격적인 현장 검증에 앞서 "이번 검증과 수사를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현장 검증 하루 전인 어제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이곳 올림픽공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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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하이닉스가 3분기 매출 100조 원을 처음으로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3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의 7배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약 100조 원을 주주 환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첫 현장 공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과정 촬영 문제로 특검팀과 일부 참관인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검증 절차가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3. 서울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큰 불이 축구장 26개 면적을 집어삼키고 13시간 만인 오늘(28일) 새벽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4.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증권에서 잇따라 해킹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사실상 금융권 전반으로 해킹 피해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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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두 명이 경찰 조사에서 "시신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27일)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두 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는 신문에서 유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시신인지 모르고 버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으로 이들 두 명의 피의자들은 오래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만나 최근까지 알고 지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시 결과 유기된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됐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28일)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보강 조사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27일)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버려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5일간 방치돼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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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로경찰서는 어제(27일) 50대 여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35분쯤 구로구 고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괴성을 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의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와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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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의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을 향해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28일) 페이스북에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밑에서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나 불러 영장 치고 구속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식의 수사는 더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정치 회계 담당자들은 선거비용 회계를 정산할 때 '털고', '털자'는 속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카톡상에 오고 간 (이러한) 속어를 가공 거래로 오해하고 짜깁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두고는 "허구의 망상을 쫓는 것"이라며 "나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단서를 갖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박 모 씨와 김 모 씨를 수사해 왔습니다.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 씨는 당시 캠프 회계 담당자 김 씨와 공모해 선거캠프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왔고, 공소청을 거쳐 박 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어제(27일) 법원은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9일 만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홍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윗선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우선 박 씨와 김 씨 등 2명만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소청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 공범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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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올해 위안부피해자법이 신설되면서 피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하다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사건이 올해 6월 11일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등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습니다.

경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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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410만 명을 보유한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 강혜진 씨가 노동 착취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의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가운데, 회사 측 해명과 상반되는 취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전 직원 A씨는 "휴직 기간 중 치료 목적으로 다녀온 여행을 두고 회사 측이 '정말 아픈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했느냐"고 물었고, 헤이지니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헤이지니가 운영하는 회사 키즈웍스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연봉 2,000만 원 수준에 하루 최대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와 과중한 업무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400만 원을 줄 테니 산재 신청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하는 등 산재 신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산재 신청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외부의 공인노무사를 소개하는 등 절차를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전 직원이라 밝힌 B씨는 어제 온라인커뮤니티에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올렸습니다.

이어 주말 근무 시 대체휴일 미지급은 물론, 마감에 쫓겨 막차가 끊길 때까지 일하고도 택시비 승인 과정에서 '일부러 야근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며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 등을 언급했습니다.

헤이지니 측의 해명에도 당사자 간의 녹취 공개와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노동 착취와 산재 방해 의혹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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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이 지난 8월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환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또 국선변호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동환은 현재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변경을 신청했고, 해당 변호인도 사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입장을 감안해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에도 다시 변경을 신청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동환은 특별한 변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줄 변호인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환은 1심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했고,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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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 전 장관 내란 혐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은 어제(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큰 폭으로 감형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처장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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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선 트램 열차와 보행자 공유 공간 상상도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위례선 트램 개통이 내년으로 미뤄집니다.

공사는 97%까지 진행됐지만 보행자·자동차와 운행 공간을 공유하는 트램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교통안전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개통까지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을 마치고 교통시설 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례선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을 잇고, 8호선 남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5.4㎞ 노선입니다.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을 갖추고 차량 8편성이 운행할 예정입니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중 전차선 없이 차량 지붕의 배터리로 달리는 무가선 방식이 적용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초저상 구조로 제작됐습니다.

현재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고, 차량도 모두 반입됐습니다.

이어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 검증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위례선 트램은 전체 노선 가운데 약 1.2㎞가 보행자 혼용구간이고 일반도로 교차로 13곳에서는 자동차·보행자와 동선을 공유합니다.

이 때문에 트램 주행 구간을 도로와 철도 가운데 어떻게 볼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놓고 관계기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가 지연되는 등 개통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트램 운행구간을 도로와 철도로 중복 지정하고, 법제처로부터 중복으로 지정된 구간도 도로의 지위가 유지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갈등 조정 결과에 따라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통안전 심의를 진행하기로 정리됐습니다.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개통 전 잠재적인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진단이 완료되면 서울경찰청이 트램 선로와 보행자·자동차의 이동 경로가 교차하는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심의를 진행합니다.

시는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맺고 안전진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교통안전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 등 법정 절차를 밟아 위례선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당초 목표였던 올해 12월 개통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시설 보완 범위와 시험 운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통 지연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는 최대한 병행합니다.

대광위에 서울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요청하고 안전진단 단계부터 쟁점을 사전에 조율해 교통안전 심의와 종합시험 운행 등 병행할 수 있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국내 최초 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확보와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개통이 지연돼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남은 안전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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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우선 7일간 임시숙소가 제공되고,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추가 임시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SH에 따르면 세 기관은 전날 화재로 피해를 본 77세대 107명의 주거·생활 지원 대책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하기는 이른 단계"라면서도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당시 지원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재민에게는 강남구가 긴급 거처와 구호 물품을 제공합니다.

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개포중학교와 구룡중학교, 인근 호텔 등에 7일간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일 이후 추가 숙박 지원 여부는 이재민들의 상황을 살펴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화재 때도 기본 지원 기간을 넘긴 뒤 설 연휴 등을 고려해 숙박 지원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주거 대책은 SH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SH는 구룡마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기존 거주민에게 임시 이주주택 입주를 제안해 왔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60∼100% 감면하는 조건으로, 기존 주민 1천여 세대 가운데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여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약 140세대는 이 같은 이주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SH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재개발 이후 분양권 보장이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피해 주민 77세대에도 기존과 같은 임시 이주주택 제안은 유효하지만, 화재로 당장 머물 곳을 잃은 만큼 SH는 단기 임시숙소 지원이 끝난 뒤 별도의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서울시·강남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해 가능하면 강남구나 인근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SH가 운영하는 주택 가운데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공가가 얼마나 확보될지가 관건입니다.

SH 관계자는 "화재로 당장 거주 공간이 사라진 만큼 기존 이주 대책과 별개로 어떤 임시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가까운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룡마을은 현재 재개발을 위한 주민 이주가 막바지 단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기준 전체 1천107세대 가운데 950세대가 이주하고 157세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했으며, SH는 현재 미이주 세대를 약 14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3천7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미이주 주민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주 완료 시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SH는 이번 화재와 이재민 발생이 전체 재개발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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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 협의차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경기도 현안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연이어 만나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27일) 국회에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내년 가용재원이 1조 5천억 원, (2026년의) 43%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며 "사실상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주십사,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 "소방 사무는 법령상 자치사무라고 명기됐지만,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 사무가 34%"라며 "대강 56대 44 정도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과 한 원내대표가) 공감한다는 말씀을 줬다"며 "어떤 비율로 국가 책임을 정할 것인지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 대 지방 배분 비율을 7대 3을 목표로 한 것은 국정과제 53번에 채택됐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25%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이 위원장과 면담에서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도 요양원에 입소하면 세금 납부는 서울에 하고 복지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받는 모순이 생긴다"며 "적절한 해소 방안을 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찾기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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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해 출입구를 살피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투표용지 임의 검증을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2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층에서 본격 투표용지 검증에 나서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은 지방선거 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로 함축되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검증에 앞서 이날 이뤄지는 검증 대상이 크게 ▲ 폐쇄회로(CC)TV ▲ 투표용지 ▲ 장비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CCTV를 통해서는 외부 침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특검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CCTV를 확보했고,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검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의 경우 전체 수량,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 투표지를 발견할 경우 별도로 분류해 정밀 감정할 예정입니다.

1차 감식에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원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분류기 등 장비는 별도로 수거해 해킹 여부 등 오류 가능성을 살핍니다.

이 특검은 "이 부분은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특검팀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입니다.

이날 검증은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참석하고 언론인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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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검거 현장 CCTV 영상 캡처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조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8월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고 은신한 B 씨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폭행당한 뒤 다른 장소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탈출했습니다.

선후배의 권유로 조직에 가입한 B 씨는 폭력조직이 쇠퇴하는 상황에 회의감이 들어 탈퇴를 시도했습니다.

조직 내 직계 선배였던 A 씨 등은 조직을 나가려면 야구 방망이로 맞는 정산 행위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으나, B 씨가 응하지 않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B 씨와 그 가족을 신변 보호 조치한 뒤 잠복 끝에 전주시의 한 원룸 인근에서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보고 구속 수사 후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20대를 대상으로 신규 폭력 조직원을 모집한다는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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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9일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직원 6명을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추가로 확인한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5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명입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CCTV 등 증거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 김 모 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장애인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회계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해 지난 5월 15일 시설장 김 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청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해 온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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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8일 추가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한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조사합니다.

김 변호사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딸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검찰이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불송부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김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조사 일정을 알리면서 "서울중앙지검 결재선과 지검장 보고기록, 통신 기록 확보 등 수사 요청 사항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전날에도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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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당한 30대가 고립됐던 모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모텔에 홀로 사흘간 고립된 30대가 경찰의 설득 끝에 구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조하고 4천200만 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경기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A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자신을 공소청 검사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A 씨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원은 주변에 사건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대신 약식 조사를 받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A 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이를 믿은 A 씨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차를 내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A 씨에게 추가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하고 원격제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통화까지 통제했습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했으나 실제로는 조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112에서 걸려 온 것으로 믿었던 전화도 조직원이 건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모텔에 머무는 동안에는 반성문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A 씨는 사흘간 휴대전화 메모장에 A4용지 약 45장 분량의 반성문을 썼습니다.

식사와 수면 등 일부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작성하도록 요구받았고 조직원들은 수시로 내용을 보내도록 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직은 A 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계좌 추적을 위한 조사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 3천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추가 대출까지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부터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피해 우려가 큰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A 씨도 이들 중 한 명에 속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 씨는 통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경찰은 가짜라는 조직의 말을 믿고 실제 경찰관을 의심하던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여러 차례 연락해 수사기관의 정상적 업무 절차를 설명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도록 권했습니다.

무전 소리를 들려주며 A 씨를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모텔에 머물며 4천200만 원의 추가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금융회사에 연락해 대출 승인 절차를 중단하도록 요청했고, 모텔에 도착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50시간 가까이 모텔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송금한 3천100만 원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를 시도했으나 돈이 모두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범죄 조직의 지속적 협박과 심리적 통제로 피해자가 실제 경찰관의 신분마저 믿지 못했던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낸 사례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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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1차 신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시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각각 사체 유기와 사체 유기 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신인지 모르고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B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입니다.

피의자들은 오래전 임차인, 임대인으로 만나 최근까지 알고 지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 검시 결과 유기된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됐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보강 조사 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버려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로 5일간 방치돼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씨는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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