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1명뿐이며,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대상자 역시 추납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시행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이 확대되면서 거액을 한 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대폭 늘리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에 그쳤습니다.

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이들 역시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으며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단기 가입 후 119개월 이상 추납한 유사 사례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국내 실거주자였습니다.

1개월 납부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기간 중 116개월 동안 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020년 12월 추납 상한선(119개월)이 도입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 역시 추납 대상 기간 128개월 중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 체류 외국인이 해외에 머물면서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만 확보한다는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는 1개월 치 보험료에 더해 119개월 치의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 총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동포에 대한 혐오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이 있을 때 성실히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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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네" CCTV에 고스란히…동선 쫓다가 놀란 이유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Wed, 2 Sep 2026 08: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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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취객들의 주머니를 노린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지난 7월 1일, 서울의 한 거리입니다.취객이 누워있고 한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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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취객들의 주머니를 노린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의 한 거리입니다.

취객이 누워있고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도와주려는 걸까요? 도와주지는 않네요.

주변을 좀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결국 취객의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방에 넣고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서 남성의 이동 동선을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소에서도 취객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동선을 추적한 끝에 주거지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 끝에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범행에 대한 추궁을 받자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인물의 인상착의는 자신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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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나개해수욕장서 운동하던 60대 실종…해경 등 수색 중

mykite@sbs.co.kr (박재연) — Wed, 2 Sep 2026 06: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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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하나개 해수욕장 갯골정보 안내판

인천 하나개해수욕장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7분쯤 인천 영종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해수욕장 수중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과 소방당국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해양조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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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바가지' 걸리면 영업 정지…"반쪽짜리 대책"

chef@sbs.co.kr (한성희) — Wed, 2 Sep 2026 06: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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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이제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제재가 세 보이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유가 뭔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이제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제재가 세 보이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것을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1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것을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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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금이 무려 '6천500억'…7년 만에 검거

curious@sbs.co.kr (김규리) — Wed, 2 Sep 2026 06: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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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5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태연히 있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김규리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6천5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태연히 있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것입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서는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의 한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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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소장으로 주소 알았다

stopkite@sbs.co.kr (정지연) — Wed, 2 Sep 2026 07: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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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신해있었는데,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소송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지연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신해있었는데,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소송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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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대폭 물갈이… 제주청장 승진은 '불발'

mykite@sbs.co.kr (박재연) — Wed, 2 Sep 2026 08: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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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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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습니다.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일어났던 제주의 고평기 청장은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였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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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아질까 봐 허위 종결"…황당한 범행 동기

newsservice@sbs.co.kr(SBS) — Wed, 2 Sep 2026 06:2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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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제주 실종자 사건들을 거짓말로 종결시킨 제주 경찰관이 혐의를 모두 시인한 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실종자가 성인이라 괜찮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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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실종자 사건들을 거짓말로 종결시킨 제주 경찰관이 혐의를 모두 시인한 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실종자가 성인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건을 인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뭉갰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전수조사에서 허위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알렸고, 이 역시 소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에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태운/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자에 대한 내부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 경장 외에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가량 만에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고승한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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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Wed, 2 Sep 2026 06:0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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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늘 완벽할 순 없어"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전년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분의 상한도 1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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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늘 완벽할 순 없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전년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분의 상한도 1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2. 실종 지역 지상 수색…오늘 긴급구호대 합류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신속대응팀이 현지에서 지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오전에는 우리 해외긴급구호대 44명이 군 수송기를 타고 네팔에 도착해 현장에 합류합니다.

3. 경찰 고위직 대폭 물갈이… 제주청장 승진은 '불발'

정부가 김종철 경남 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일어난 제주의 고평기 청장은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였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4. 미, 이틀 만에 이란 공습…이란 "강경 대응"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또 감행했습니다. 이란이 강경 대응 입장으로 맞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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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 남일 아냐"…남미 안데스 빙하도 붕괴 공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 Sep 2026 06: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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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녹고 있는 빙하

최근 히말라야산맥에서 발생한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남미 안데스산맥 일대 국가들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빙하 호수 범람'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안데스 빙원이 녹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아르헨티나·칠레·페루 등 남미 3개국이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UPI 통신과 현지 언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산악 지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아내린 자리에 불안정한 호수가 대거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빙하의 융해로 지반이 약해진 암석 사면이나 빙벽이 무너지며 호수를 덮칠 경우, 막대한 양의 물과 토사가 하류로 쏟아져 내리는 네팔형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의 후안 파블로 밀라나 연구원은 현지 매체 인포바에와의 인터뷰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비극은 이미 남미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2005년 아르헨티나 산후안주의 에리소스 호수가 터지면서 단 67분 만에 3천100만㎥의 물이 쏟아져 나와 250㎞ 이상을 쓸고 내려간 바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지역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의 관광 도시 엘찰텐 등 주요 지역이 토레 호수 등의 붕괴 위협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업살라 빙하 등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며 형성된 호수들도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에는 수압과 온도 상승으로 업살라 빙하 부근의 얼음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갇혀 있던 막대한 물과 빙하 조각이 오넬리 만 해역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쓰나미급 파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만 6천 개 이상의 빙하가 분포한 칠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칠레는 파타고니아 오지뿐 아니라, 수도권과 중부 지역의 수력발전소와 광산, 수백만 명의 식수 인프라가 안데스 수계에 의존하고 있어 빙하 붕괴 시 심각한 경제·사회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칠레 안드레스 베요대의 다리오 오르메뇨 지질학 교수는 최근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칠레의 빙하는 히말라야에 비해 규모가 작고 표고차(해발고도 차이)가 크지 않아 네팔급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하지만 산사태 자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실재하는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칠레 정부 기관들은 위성 영상과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국가 빙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빙하 호수의 확장과 안데스산맥 사면의 균열을 실시간 감지하는 등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가장 급박한 위기에 직면한 곳은 페루입니다.

페루 국립빙하·산악생태계연구소에 따르면 페루 내 528개 호수가 범람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 중 58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1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우아라스시 상류의 팔카코차 호수가 최대 위험 지역으로 꼽힙니다.

1천700만㎥ 이상의 물을 담고 있는 이 호수에 온난화 탓에 녹은 빙하의 일부가 떨어질 경우 거대한 파도가 둑을 무너뜨려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도심 전체를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1941년에도 같은 호수의 범람으로 도시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수천 명이 사망한 역사적 전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 속에서 남미 각국 정부는 위성 감시와 수문 센서를 동원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붕괴의 속도와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기존 방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세를 꺾지 못한다면 산악 계곡을 타고 밀려드는 기후 재앙이 남미 주요 도시의 에너지·식수망과 주민들의 생명을 지속해서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밀라나 연구원은 "네팔의 비극은 남미 안데스에서도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악 계곡을 타고 밀려드는 기후 재앙이 남미 주요 도시의 에너지·식수망과 주민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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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리할까 봐"…피신한 아내 살해 공무원, 자백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 Sep 2026 05: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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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30대 공무원 A 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으며,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계획범행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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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긴급구호대 태운 군수송기 네팔로 출발…실종자 수색 지원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 Sep 2026 05: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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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사로 뒤덮인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오늘(2일) 네팔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대원들을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는 오늘 0시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KDRT는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포함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송기에는 구조견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도 실렸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서울공항에 집결한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DRT는 현지시간으로 2일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네팔 정부 및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일간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현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헬기와 드론, 육상 수색 등을 진행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재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DRT가 현지에 도착하면 전문 인력과 장비가 추가 투입되면서 수색·구조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입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처음 파견된 이후 2023년 캐나다 산불까지 11차례 가동됐으며, 이번이 12번째 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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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중 교사 불법촬영한 제주 중학생 입건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 Sep 2026 05: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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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사를 불법 촬영한 제주지역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제주 모 중학교 재학생 A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14일쯤 현장 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로 교사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측은 A 군 범행 당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해당 합성물이 성적 합성물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청과 수사기관은 피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보호와 함께 치료 지원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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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에 징역 30년 구형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Wed, 2 Sep 2026 05: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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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

만취해 대리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친 뒤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 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 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해 이날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A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잘못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의 죄를 받아들이고, 평생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유가족은 유일한 부모님을 잃었다"며 "유족의 유일한 희망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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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년간 잠적했던 '6,500억' 미납자…종로서 덜미

curious@sbs.co.kr (김규리 기자) — Wed, 2 Sep 2026 00:5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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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천5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던 이력답게,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김규리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무려 6천5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던 이력답게,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것입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검찰은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의 한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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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소장으로 주소 알았다

stopkite@sbs.co.kr (정지연 기자) — Wed, 2 Sep 2026 00: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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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소송 서류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지연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소송 서류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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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아질까 봐 허위 종결"…황당한 범행 동기

newsservice@sbs.co.kr(SBS) — Wed, 2 Sep 2026 00: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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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부 모 경장의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부 모 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업무량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 영상 시청

<앵커>

제주에서 실종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부 모 경장의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부 모 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업무량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전수조사에서 허위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가량 만에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고승한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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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대폭 물갈이…경찰청 차장 김종철·서울청장 고범석

mykite@sbs.co.kr (박재연 기자) — Wed, 2 Sep 2026 00: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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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종철 경상남도 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올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 영상 시청

정부가 김종철 경상남도 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올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습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임용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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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21개월째 공석, 세번째 대행체제…제주청장은 문책성 이동

mykite@sbs.co.kr (박재연) — Tue, 1 Sep 2026 23: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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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오늘(1일)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인사로 직무대행 체제가 한 차례 더 연장된 셈입니다.

당초 경찰청장 내정설까지 돌았던 유재성 차장은 경찰 역사상 최장 기간인 1년 3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다 내일 이임식을 합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장윤기 사태' 부실수사 논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각종 경찰 비위 등이 터져 나오며 제기된 책임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시 경찰청장 후보군이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경찰 조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새롭게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대행,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습니다.

지난달 치안정감에 승진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청장은 치안감 계급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사상 승진 미임용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읽힙니다.

고 청장은 당분간 경찰청 생안국에서 실종 문제 후속 대책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청장이 향후 경찰로 복귀해 차기 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을 계속해서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원이 14만 명이 넘는 데 수사권까지 모두 쥐는 '공룡경찰' 우려와 함께 견제와 통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조정할 경찰 조직의 수장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면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에도 치안정감을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을 교체했습니다.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장윤기 사태'로 책임론에 직면했던 김영근 광주청장은 치안감이 맡는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습니다.

신임 광주청장에는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이,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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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수사 채비 본격화

jiin@sbs.co.kr (권란) — Tue, 1 Sep 2026 23: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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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혁 특검보는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 출신이고, 김은정 특검보는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습니다.

김상천 특검보는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근무했고, 권근환 특검보는 경찰대와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습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오는 7일부터 특검 업무를 개시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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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천동 다세대주택서 불…50대 주민 사망

mykite@sbs.co.kr (박재연) — Tue, 1 Sep 2026 23: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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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저녁 8시 7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층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25분 만인 오후 8시 32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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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밤중 인사로 고위직 대폭 물갈이…김종철 경찰청장 대행·고범석 서울청장

mykite@sbs.co.kr (박재연) — Tue, 1 Sep 2026 22: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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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정부가 오늘(1일)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올해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내정에 따른 후속 보직 인사입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이 교체됐습니다.

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 비율은 81%입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새 보직을 받은 인사는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김 신임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습니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입니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보직이 있습니다.

김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습니다.

고 신임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친 경비 분야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4월부터 전남경찰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유 신임 인천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임용에서 빠지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 청장의 승진 미임용에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영향을 줬단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청에서는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는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미래치안정책국장에는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범죄예방대응국장에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국제치안협력국장에는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에는 수사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에는 손제한 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에는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보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는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고, 생활안전차장에는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도경찰청장에는 양영우 광주청장, 최보현 울산청장, 이승협 경기북부청장, 곽병우 강원청장, 박종섭 충북청장, 신효섭 전북청장, 김호승 전남청장, 박헌수 경북청장, 이재영 경남청장, 김병찬 제주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 신임 광주청장과 박 신임 경북청장은 치안감으로 승진해 보임됐습니다.

대구경찰청장 직무대리에는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에는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치안감 승진 내정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로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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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대폭 물갈이…시도청장 18명 중 14명 교체

mykite@sbs.co.kr (박재연 기자) — Tue, 1 Sep 2026 22: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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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정부가 오늘(1일)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이 교체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분야 전문인력 2명도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에 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로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고평기 제주청장의 경우 지난달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지만,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 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고 청장의 승진 미임용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영향을 줬단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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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Tue, 1 Sep 2026 21: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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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잡는다" 칼 뽑았는데…지적 나온 이유

chef@sbs.co.kr (한성희) — Tue, 1 Sep 2026 21: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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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건데요. 하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왜 그런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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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건데요. 하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걸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오늘부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걸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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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슈퍼예산'…820조 예산안 파헤쳐 보니 (풀영상)

news4u@sbs.co.kr (김범주, 정성진) — Tue, 1 Sep 2026 21: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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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

<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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