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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변호사가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9일) 오전 11시쯤 "변호사가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지역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감금 혐의 등으로 40대 김 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김 씨의 이동 경로를 토대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이어지자 김 씨는 피해자를 남겨둔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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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들고 한강공원 인근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9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3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카페 안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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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성 중구청장

지난 6월 지방 선거 이후 제기된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중구 예관동에 있는 중구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구청 내의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간담회 명목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식사비 결제 경위와 참석자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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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자사 로봇을 수억 원에 판매한 것처럼 꾸며 실제보다 매출을 35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로봇 기업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로봇 기업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3월, 자사가 만든 재활 치료용 웨어러블 로봇 일부를 한 주식회사에 약 4억 원에 판매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유럽 자회사가 로봇을 약 20억 원에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해외 매출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이 이 같은 허위 매출을 2025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해 해당 연도 매출액을 실제보다 35억 원 가량 부풀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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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여권을 넉 달 넘게 보관해 온 전북 정읍시에 대해 내일(30일) 현지조사에 나섭니다.

성평등부는 국회 강명구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 계절 근로자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확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장기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지난 21일 SBS 보도 내용에 대해선 "필리핀에서 모집, 운송된 계절 근로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했으므로 인신매매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정읍시는 같은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서 행정 절차를 돕다 여권을 일시 보관했을 뿐, 착취 목적이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업무 미숙 탓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의 여권 압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탈 방지나 노예화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위력 행사나 강제성이 절대 없었다"고 정읍시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미반환된 여권 보관이 법적 문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18일 언론 취재 및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측은 지난 18일 담당 공무원들과 법무부 출입국 업무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SBS 취재진에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여권 보관 목적을 설명했고, "지난해부터 여권을 관리하자 이탈률이 줄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읍시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의 여권 반환 요구를 거부하다 출입국 당국이 요구하자 여권을 돌려줬고, SBS 취재 이후 59명의 여권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계절 근로자 배정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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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공소청 전환을 위해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데 6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 등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검찰청 등 각 청사에서는 어제(28일)부터 외벽과 출입문, 안내판 등에 붙은 로고와 현판을 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일부 지방청은 이미 '공소청'으로 간판 교체를 마쳤습니다.

공소청은 올곧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기존 검찰 CI(기관 상징)를 대신할 새로운 로고가 제작될 때까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청사 내부 구조물과 명함, 출입증, 홍보물 교체를 비롯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포함한 웹페이지 개편 등에도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도 '검찰청' 이름이 지워지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관련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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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윤기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29일),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팻말에는 "살인범 장윤기에게 사형으로 답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채원 양 어머니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언젠가 가석방될 수도 있다며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 정의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참여자의 70%가 채원 양의 또래인 10~20대 청년층으로, "학생들이 어두운 밤에 길을 다니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 가족이나 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끔찍한 현실이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윤기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며 세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언급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취재 : 동은영,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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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쿠팡은 어제(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습니다.

재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이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입니다.

본안 사건인 취소 소송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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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왼쪽부터) 현 서울중앙지검장·김봉현 현 수원지검장

기존 검찰에서 수사권을 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검사 192명의 전보 및 신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보는 공소청 검사급(검사장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차장검사급) 152명, 일반 검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신규 보임은 공소청 검사급 2명입니다.

기존 대검찰청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은 현 박진성(연수원 34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박진성 기획부장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감사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8년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검찰국장이 각각 맡습니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 대구광역공소청 초대 청장은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은정 검사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게 될 서울동부지검의 후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초대 청장은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됩니다.

다른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됐습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김봉현 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을 맡습니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서울고검의 후신인 서울광역공소청 청장 자리에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가 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 김태헌 2차장검사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김태훈 현 3차장검사는 2차장이, 이승형 현 4차장검사는 3차장이 됩니다.

당초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쓰려다가 논란 끝에 '불송치심사부'로 확정된 부서의 부장검사도 각 지방공소청에 임명됩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은 이시전 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2부장은 현 김정옥 공공수사3부장이 맡습니다.

신설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6부장에는 현 반부패수사 1∼3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조세범죄조사부장이 각각 임명됩니다.

기존 검사장과 동등한 '공소청 검사'로는 2명이 신규 보임됩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는 김남훈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되는 구태연 현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되고,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기관의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는 별도 인사 발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보직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부서가 신설되거나 명칭 또는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등 직제가 달라지면 인사 발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이 되는 등입니다.

이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은 별도의 인사 발령 없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이 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기존에 4차장 산하였다가 3차장 산하로 옮기게 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 임박 선거 사건 포함)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 내 재배치를 우선해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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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청와대 비서관, 무단 증축된 빌라로 월세' 보도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수여하는 8월 민주언론실천상을 오늘(29일) 수상했습니다.

SBS 고정현, SBS A&T 이병주 박선수 기자는 다주택자인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무단 증축된 자신의 빌라로 월세 수익을 거뒀다고 지난 8월 보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와대 춘추관장의 무단 증축 주택 보유 문제를 SBS가 폭로했다며 꼼꼼한 취재로 고위 공직자를 날카롭게 검증했고, 결국 춘추관장이 사의를 밝힌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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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신 씨 측은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을 하거나, 돈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씨는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박 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 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신 씨는 박 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 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4천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 측은 오늘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 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신 씨와 함께 공동 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 모 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입막음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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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경쟁 업체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전 총판사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동구 성수동 폐교회 건물로 경쟁업체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조 전 대표를 상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조 전 대표도 이들을 맞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경찰은 2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논란 직후 호카의 미국 본사는 조이웍스앤코와의 총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5월 보완수사를 통해 조 전 대표 혐의를 재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쟁업체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도 자신을 폭행했다며 맞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쟁 업체가 호카의 국내 판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행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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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태권도장 건물 화재 현장

오늘(29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인 오후 3시 57분 꺼졌습니다.

이 불로 6명이 급히 대피했고,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LED 전등에서 불이 시작했다"라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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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회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세수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경기도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입니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기금 추정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이들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 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으로 ▲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국가 시범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추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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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초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자로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임명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현 검찰국장이 맡습니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인 대구광역공소청 초대 청장에는 주민철 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됩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게 되는 서울동부지검의 후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초대 청장은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습니다.

다른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됩니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김봉현 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을 맡는 방식입니다.

기존 검사장과 동등한 '공소청 검사'로는 2명이 새로 보임됩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남훈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구태연 현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됩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됩니다.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기관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 발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직 이름이 바뀌거나 부서가 신설되는 경우, 또는 명칭이나 소속이 변경되는 등 직제가 달라지면 인사 발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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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음 달 2일 공소청 전환에 따라 기존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데 6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부착된 검찰 로고와 문구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검찰청 등 각 청사에서는 어제(28일)부터 외벽과 출입문, 안내판 등에 붙은 로고와 현판을 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지방청은 이미 '공소청'으로 간판 교체도 마쳤습니다.

공소청은 올곧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기존 검찰 기관 상징을 대신할 새로운 로고가 제작될 때까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사 내부 구조물과 명함, 출입증 교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웹페이지 개편 등에도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도 '검찰청' 이름이 지워집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 방송 등을 바꾸는 데 12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도 관내 도로 안내표지판 75개를 교체하는 데 6천207만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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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곡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인력 11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서울 강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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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두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이의 친부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범행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전날 이들 부부는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을 두 번째로 퇴원했던 2024년 10월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몸에 멍도 있었고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A씨 부부가 소주를 먹여 호흡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이 네 명을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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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피해금 263억여 원이 피해자 1천여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동결된 자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자 1,137명을 특정하고, 피해금 263억 원을 환급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상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동결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소와 협력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보관된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동결된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4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1천50개와 은행 계좌 16만 3천여 개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동결됐던 피해금 일부가 다시 빠져나간 사례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계정의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6개월인 동결 기간이 지나면서 계정 명의자가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처분된 피해금이 30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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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2026.09.19 방송)

기술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을까. 호주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일하는 전직 항공사 승무원 노혜연 씨는 한국이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을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다녀도 호주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술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사회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급여 역시 한국에서의 서비스직 월급을 한 주에 벌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대기업 생산직, 수당이 높은 몇몇 일자리뿐 아니라 블루칼라 일자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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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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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직원이 손님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술 외상을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직원을 공격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의자로 남성을 막아선 뒤 흉기를 빼앗았지만,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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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합의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회사의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으나,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4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B사에 8억 5천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2020년 회사가 B사로부터 받을 사업 양도 대금 채권 중 3억 5천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B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이미 해당 회사와 사업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 A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두 회사의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날 전합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은 "합의해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리대로라면 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압류해 놓더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압류 제도의 취지, 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 및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정·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거나, 계약의 성격과 합의해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압류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은 원심이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채권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전환해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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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경찰서

서울 일선 경찰서의 중간 간부가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단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배경찰서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경정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과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술집에서 만나 향응을 받았단 의혹을 받습니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와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A 경정은 지난해 김포공항 경찰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과 함께 고향 선배들 인사 드리러 간 자리"였다며 "여성 종업원이 있는지 몰랐고,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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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해경,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정과 고무보트가 물줄기를 뿌리며 상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열흘 넘게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워터펌프를 동원한 구조 작업에도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오늘(29일)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선박과 워터펌프를 투입해 부캉이를 바다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해경의 4.6톤급 단정과 3톤급 구조정, 소방 구조 보트 3척 등 선박 5척이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부캉이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물줄기로 포말과 소음을 일으켜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수로 밖에는 해경 구조정 2척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부터 부캉이의 위치를 파악한 뒤 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물줄기를 쐈습니다.

하지만 부캉이는 좀처럼 수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캉이는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수로변으로 바짝 붙거나 선박 뒤로 빠르게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캉이를 놓친 선박이 다시 수로 안쪽으로 이동해 밖으로 내모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오후에도 구조 작업을 이어갔지만 부캉이는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3시 20분쯤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워터펌프를 활용한 구조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물 제작 등에 시간이 걸려 이를 활용한 구조 작업은 다음 달 2일쯤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물을 사용하면 부캉이가 워터펌프 물줄기를 피해 다녔던 수로변까지 촘촘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대형 그물을 투입한 뒤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면서 수로 바깥쪽으로 이동해 부캉이를 바다 방향으로 몰아낼 계획입니다.

친수공원에는 부캉이를 보러 온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수로변에 늘어서 부캉이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기를 응원했습니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대형 상어를 가까이에서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친수공원은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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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해경,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정과 고무보트가 물줄기를 뿌리며 상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부캉이는 수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29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구조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부캉이의 모습을 보기 위한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부캉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한 시민은 '부캉아 또 온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캉아 잘 가"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바닷물이 다소 깊어져 부캉이의 모습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부캉이는 힘차게 헤엄치며 지느러미를 물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부캉이가 보일 때마다 '사메', 상어를 뜻하는 일본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오전 10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부터 부캉이를 먼바다로 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해경과 부산소방본부의 구조정과 모터보트 등 모두 5척이 동원됐습니다.

구조 당국은 선박에 장착된 워터펌프로 물을 뿌리며 수로 안쪽 제4보도교 일대에서 부캉이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제5보도교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부캉이를 최대한 몰아붙이지 않고 원거리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선박이 수로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캉이도 떠난 듯 보였지만, 제4보도교 부근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은 "와, 부캉이다"라고 함성을 질렀고 구조대원들에게 "부캉이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구조 당국은 부캉이의 예상 이동 통로를 지키고 있다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작전을 바꿨지만 이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부캉이는 계속 수로를 맴돌며 시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구조 당국은 오후에도 1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부캉이가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 대형 그물을 이용해 바다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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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 과정에 400억 원 규모의 중국계 자본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중국 중신그룹의 100% 자회사인 CLSA 캐피탈이 4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계 자본의 배후 개입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중신그룹이라고 하면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는 곳들"이라며 "투자를 빙자하지만 중국계 자본으로서 뒤에서 배후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육영수 여사를 가장 패륜적인 방법으로 영화에 담았다"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식의 프레임을 감히 떠올리는 거 자체가 패륜이고 변태 아니냐"라고 규탄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명확히 지목하지는 않지만, 극 중 일부 인물들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이 담기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두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SNS에 "뻔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시나리오 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배우들을 줄줄이 섭외한 감독의 능력에 찬사를"이라며, "그냥 배우들이 똥 밟은 사건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구독자 417만 명을 보유한 영화 유튜버 지무비는 해당 영화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무비 측은 영상 삭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사 측은 "당사 및 영화의 제작과 투자 과정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작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암살자(들)'은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이 주도하고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한 작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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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연휴 기간 중국인 일당에게 이른바 '래커 테러'를 당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 기존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의 상호를 포기하고 닷새 만에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중식당 업주는 식당의 이름을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명칭 ('○향')으로 상호를 변경해 오늘(29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은 다음 주쯤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는 언론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데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해 상호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나 매장 인근 순찰 강화 등은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주는 영업 재개를 위해 범행 과정에서 훼손된 의자와 집기류를 새로 구입하고, 대여 물품인 포스기도 변상한 뒤 다시 빌려 영업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약이나 살충제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100만원 상당의 식재료는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의 20~40대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이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뒤 범행 당일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식재료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난 7월 발생한 동일 식당 간판 훼손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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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유리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하며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현직 검사이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 주고 연결한 것은 증인이 확실히 맞나"라고 묻자 그는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놓고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2012년 기자와 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당시 증인(윤대진)에게 쏠렸을 의혹을 자신이 대신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쓰게 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 전 검사장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미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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