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연구개발 투자' 제약사 약가 인하 30% 감면…신약 환급계약 확대

chef@sbs.co.kr (한성희) — Sat, 27 Jun 2026 09:07:00 +0900

▲ 제약업계 (자료사진)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이 급증한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손질해 연구개발(R&D) 투자 제약사에는 약가 인하 부담을 덜어주고, 국산 신약은 환급 계약을 확대해 수출경쟁력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산업의 성장을 돕고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해 공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은 약값 인하 협상의 종류와 실제 약을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는 방법, 또 제약사가 돈으로 돌려주는 계약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제약회사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약값 인하 협상을 2차례 이상 거치며 정부 정책에 성실히 협조해 온 약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공인한 우수 제약기업인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오로지 연구개발비에 재투자하는 회사의 약이라면 이번 지침에 따라 원래 깎아야 하는 약값 인하율의 30%를 면제받게 됩니다.

신약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출에 나서는 국산 의약품이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식 약값이 깎이면 해외 정부나 바이어들도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출길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세포치료제 등은 환자들이 처방받는 겉보기 약값인 상한금액은 깎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대신 깎았어야 할 차액만큼을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현금으로 직접 송금해 돌려주는 환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계약은 기본 3년 동안 유지되며, 필요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지침은 지난 6월 2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약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웃통 벗고 6차선 도로 활보…테이저건 맞고 검거

238@sbs.co.kr (이세현) — Sat, 27 Jun 2026 15:31:00 +0900

▲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관 상대로 주먹질하는 남성

새벽 시간 도심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도로상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그는 윗옷을 벗은 상태로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를 오가며 A 씨와 실랑이를 한 끝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조치원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며 "나는 도망 다니는 중"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는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받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성 비위 인정됐는데 재조사?…"협회장 지시"

ship@sbs.co.kr (배성재 기자) — Sat, 27 Jun 2026 07:49:00 +0900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복귀한다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앵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복귀한다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협회 측은 "협회장의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룸살롱에 가거나, 성매매하는 직원들이 많다. 미혼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직원 A 씨가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원 B 씨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자 고등학생 계약직 사원도 있었습니다.

B 씨는 고등학생 사원에게 술까지 권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 협회 남자 직원들에 대해서 '성매매나 룸살롱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했었고요. 갑자기 노래방을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치심을 느낀 A 씨는 회사에 신고했고, 지난해 12월 외부 법무법인 조사 결과에 이어 지난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까지, 성비위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협회는 B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A 씨는 지난주 B 씨가 업무에 복귀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협회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늦어지는 게 문제라며 B 씨의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점 등을 근거로 협회 측이 B 씨가 업무 복귀할 것이라고 A 씨에게 전달한 겁니다.

협회 신임 지도부가 최근 확정한 '종합 경영진단 및 정상화 추진안'에 "성비위에 대한 재심의를 모두 취하하고, 내부 조사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라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협회 임원 :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장님(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야. (성비위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A 씨 :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해서 재조사한다고 들었을 때 그냥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결국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지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윤지영/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 지금 중노위 판정은 성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B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그에 따른 조치가 억울하다고 밝혔고, SBS 취재가 시작되자 협회 측은 "대기발령을 유지한 채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제갈찬)

'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cjyim@sbs.co.kr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Sat, 27 Jun 2026 07:38:00 +0900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있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림은 진품이 맞고, 김상민 검사가 정치적…

<앵커>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있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림은 진품이 맞고, 김상민 검사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림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그림이 발견된 곳은 오빠의 장모 주거지이고, 문제의 그림을 자신은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판매자 측 진술, 그리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김건희 씨 오빠가 김 씨 소유의 여러 물건을 장모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그림은 김건희 씨에게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품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을 맡은 두 기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더 높다며 진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대가성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초부터 정치 진출 뜻을 가지고 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그 무렵 고가의 미술품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향후 정치에 진출할 때의 조력을 기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씨 역시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후 김상민 전 검사가 징계를 감수하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고, 공천이 무산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도 대가성을 보여주는 사후적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중앙분리대 넘어 버스 들이받아…15명 부상

238@sbs.co.kr (이세현) — Sat, 27 Jun 2026 06:44:00 +0900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고 버스를 들이받아 15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선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이세현 기자입니다.

<앵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고 버스를 들이받아 15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선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나 파손된 승합차 앞 좌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민 2명이 운전자를 구출하기 위해 앞 좌석 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살핍니다.

어제(26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흰색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정재우/사고 목격자 : 두둑 소리 나서 보니까 중앙 가드레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스르르 넘어가면서 치다가 마주 오는 버스, 차선에 있는 버스랑 쾅 받고서….]

승합차 운전자 60대 여성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약물 상태를 확인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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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약 한 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60대 남성 1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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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6시 반쯤 경북 안동의 한 상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한 시간 만에 잡혔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제공 : 시청자 정재우·경북소방본부·부산소방본부·부산경찰청)

"'나토 3종 세트' 받고 인사 관여…공정성 훼손"

rock@sbs.co.kr (장훈경) — Sat, 27 Jun 2026 06:23:00 +0900

앞서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몰수하고 관련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몰수하고 관련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명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 떠난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씨는 화려한 귀금속을 착용했습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였는데 5천560만 원 목걸이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6일 만에, 2천만 원대 귀걸이와 브로치도 당선 한두 달 사이에 모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선 축하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은 특검팀에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봉관/서희건설 회장 (2025년 9월) : (김건희 여사 측은 사위 모른다고 하는데, 자수서에서 나온 내용들 말씀하셨나요?) …….]

재판부도 김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귀금속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귀금속을 받은 뒤 이 회장에게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묻거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이봉관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선을 긋는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겠다는….]

재판부는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귀금속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혐의 모두 유죄"

an.heejae@sbs.co.kr (안희재) — Sat, 27 Jun 2026 06:22:00 +0900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앵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6천480만 원 추징과 함께 '나토 3종'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이렇게 금품을 제공한 건 김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수수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 적용으로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김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형량을 듣고는 찌푸린 듯한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반면, 특검팀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leekang@sbs.co.kr (이강 기자) — Sat, 27 Jun 2026 06:14:00 +0900

1. 처참한 지진 현장…이틀 만에 사망자 900명 '폭증'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2.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혐의 모두 유죄"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3억 가까운 금품 모두를 청탁 대가로 인정한 건데,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3. 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휘발유 1,800원대 전망

정부가 오늘(27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합니다. 지난 3월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첫 인하로, 주유소 기름값은 1천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세네갈,이라크 완파…한국,한 계단 더 내려가 7위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네갈이 이라크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우리보다 높은 조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홍명보호는 3위 팀 경쟁에서 7위로 내려가 32강 진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대문서 승합차가 중앙분리대 넘고 버스 들이받아…15명 부상

238@sbs.co.kr (이세현) — Fri, 26 Jun 2026 22:53:00 +0900

▲ 구급차

오늘(26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에서 카니발 승합차와 버스가 충돌해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10분쯤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카니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인 60대 여성을 포함한 15명이 다쳤습니다.

카니발 운전자는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승객 14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중 1명은 이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와 약물 운전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클로징

newsservice@sbs.co.kr(SBS) — Fri, 26 Jun 2026 22:09:00 +0900

8시 뉴스 마칩니다.여러분 고맙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불 카르텔' 연속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leekw@sbs.co.kr (이경원) — Fri, 26 Jun 2026 22:09:00 +0900

SBS 노유진, 배여운, 정다은, SBS A&T 설민환, 최혜영, 김종태 기자가 산불 카르텔 연속 보도로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제212회 이…

SBS 노유진, 배여운, 정다은, SBS A&T 설민환, 최혜영, 김종태 기자가 산불 카르텔 연속 보도로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제21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가짜 산림 사업 법인들의 메뚜기식 입찰 문제와 산림 자격증 불법 대여, 정부의 관리 부실 실태를 입체적으로 드러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살해 협박에 "48시간 내로"…그 나라의 '참교육' [사실은]

leekw@sbs.co.kr (이경원) — Fri, 26 Jun 2026 22:09:00 +0900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상의 국가 기관, 한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교권을 지켜줄 전담 조직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앵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상의 국가 기관, 한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교권을 지켜줄 전담 조직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에는 이런 기관이 있을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포문은 경기도교육청이 열었습니다.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식화했고, 교육부도 전담 부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지난 22일) :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드라마처럼 외부 기관이 학교에 출동해 교권 침해 학생을 직접 처벌하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장 닮은 게 프랑스 기동보안팀입니다.

2년 전 히잡 착용 문제로 학생과 말다툼 한 교장이 살해 협박에 시달린 게 제도 신설 계기가 됐는데, 학교에 교권 침해를 포함한 중대 위기가 발생하면 당국이 최대 48시간 안에 전문 인력을 급파해 학교가 안정될 때까지 처리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니콜 벨루베/당시 프랑스 교육부장관 (2024년 3월) : (기동보안팀은) 어려움에 처한 학교들이 일정 기간 해당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일본은 스쿨로이어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산 제한이나 번잡한 결재 절차 없이 교사가 전화나 메일로 요청하면, 곧바로 변호사 법률 상담과 사건 대응이 시작됩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당시 일본 문부과학대신 (2024년 4월) : 스쿨 로이어가 법률 조언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 교육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나라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 교사가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김민석교권상담소장 : (교사 대상 민원 사건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가 대부분이라고….]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방향은 즉시 처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입해 학교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

교권 보호의 핵심은 응징의 강도가 아니라 교사가 절차에 지치지 않고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빠른 지원 체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조수인)

[단독] 여고생 직원 앞 "룸살롱"…회사에 알린 후 '충격'

ship@sbs.co.kr (배성재) — Fri, 26 Jun 2026 22:09:00 +0900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복귀한다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유명 배터리 제조사들이 회원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앵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업무에 복귀한다면 신고했던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유명 배터리 제조사들이 회원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협회가 밝힌 업무 복귀의 명분은 '경영 정상화', 그리고 "협회장 지시"였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룸살롱에 가거나, 성매매하는 직원들이 많다. 미혼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직원 A 씨가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원 B 씨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자 고등학생 계약직 사원도 있었습니다.

B 씨는 고등학생 사원에게 술까지 권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B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A 씨는 지난주 B 씨가 업무에 복귀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협회 임원 :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장님(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야. (성비위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A 씨 :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해서 재조사한다고 들었을 때 그냥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결국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지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영상취재 : 김세경·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제갈찬)

"빌렸다"더니 말 바꾸고…자충수 된 '김건희 거짓말'

dk@sbs.co.kr (김덕현) — Sat, 27 Jun 2026 15:25:00 +0900

김건희 씨는 고가 귀금속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22년부터 수시로 말을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빌렸다던 명품 목걸이를 직접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물품들은 아예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 '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앵커>

김건희 씨는 고가 귀금속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22년부터 수시로 말을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빌렸다던 명품 목걸이를 직접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물품들은 아예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이 모든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나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귀금속은 시가로 1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서는 이 귀금속이 빠져 있어 의혹이 불거지자, '빌린 것'이라는 첫 해명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 촬영 영상) :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액세서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다 어떻게든 해서 빌린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3년 뒤 검찰에 낸 서면 답변서에는 "모조품을 구매한 것"이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석 달 뒤 첫 특검 조사에서는 "2010년 홍콩에서 모친 선물로 모조품을 샀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또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당시 김 씨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귀금속 자수서와 진품을 특검팀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오정희/당시 김건희특검보 (지난해 8월) :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습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씨가 일부러 가짜 증거를 심어둔 것 아니냐는 '바꿔치기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김 씨는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받고도 구매대행을 맡겼다고 주장했고, 1억 원이 넘는 고가 그림은 받은 적이 없다고 재판 내내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부정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잇달아 받았는데도 태연하게 부인하거나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등 김 씨의 반복된 거짓 행보는 결국 중형으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 "'나토 3종 세트' 받고 인사 관여…공정성 훼손"

▶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가방 모두 '청탁 대가'"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가방 모두 '청탁 대가'"

yongil@sbs.co.kr (신용일) — Fri, 26 Jun 2026 22:09:00 +0900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에 받았던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 가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런 금품들이 청탁의…

<앵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에 받았던 금거북이와 명품 시계, 가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런 금품들이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불과 2주 전쯤, 김건희 씨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배용 씨로부터 21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친교 목적의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거북이가 제공됐고, 김 씨도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거북이를 받은 지 한 달 뒤에 추가로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이배용이 재차 인사 청탁 목적으로 보냈고, 김 씨가 그 대가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이배용은) 교육계에 공헌하고 싶다고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김건희는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3천900여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재판부는 사업 지원 청탁 목적의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위 시계가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 아니라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기대 아래 제공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또 최재영 목사가 김 씨 사무실에서 건넨 디올 백 등도 대통령 인사권 등에 대한 알선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 위원장과 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한흥수)

'이우환 그림'도 유죄…"왜 줬는지 알고 있었다"

cjyim@sbs.co.kr (임찬종) — Fri, 26 Jun 2026 22:09:00 +0900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핵심 쟁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

<앵커>

재판부는 진품 논란까지 불거졌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2023년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림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 김 씨는 그림이 발견된 곳은 오빠의 장모 주거지이고, 문제의 그림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품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을 맡은 두 기관 판단이 엇갈렸지만,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더 높다며 진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대가성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나토 3종 세트' 받고 인사 관여…공정성 훼손"

rock@sbs.co.kr (장훈경) — Fri, 26 Jun 2026 22:09:00 +0900

지금부터는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금품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앵커>

지금부터는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금품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공적 의사 결정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처음 떠난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씨는 화려한 귀금속을 착용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선 축하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은 특검팀에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봉관/서희건설 회장 (2025년 9월) : (김건희 여사 측은 사위 모른다고 하는데, 자수서에서 나온 내용들 말씀하셨나요?) …….]

재판부도 김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귀금속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귀금속을 받은 뒤 이 회장에게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묻거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일부 귀금속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혐의 모두 유죄"

an.heejae@sbs.co.kr (안희재) — Sat, 27 Jun 2026 15:25:00 +0900

각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

<앵커>

각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가의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받아 왔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특히 김 씨의 수수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 적용으로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형량을 듣고는 찌푸린 듯한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이슈저격] 허위정보 막으려다…'온라인 입틀막' 논란 (개정 정보통신망법)

fortuna@sbs.co.kr (조지현) — Fri, 26 Jun 2026 19:56:00 +0900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SBS <뉴스헌터스> ■ 진행: 김종원…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박인숙 (변호사),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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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