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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9일)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출산 후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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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 걸쳐 9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에 발표된 것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인데,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선관위 직원 대상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총 9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 중 140곳에 투표용지를 더 보냈고, 이 중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추가 용지가 쓰였단 겁니다.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라고 덧붙였는데, 지난 5일 발표 때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주말,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시민들과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의 선관위 직원들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속한 대화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8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압수수색 등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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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부산 동구 부산역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 'BTS THE CITY 아리랑 부산 웰컴센터-체크인-부산'이 문을 열어 관광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부산의 한 숙박업체가 일본인 관광객의 예약 관련 문의에 욕설로 응대해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방탄소년단(BTS) 팬이라고 소개한 일본인 A 씨는 최근 부산의 한 숙박업체를 예약한 뒤 체크인 방법 등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다고 A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체크인 방법과 엘리베이터 위치, 예약 자동 취소 여부 등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숙소업체는 답변 대신 "별 거지같은 XXX", "예약 취소 수고하세요"라고 답했다.

A 씨는 결국 다른 숙소를 예약했고 예약 대행사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해당 숙박업소 상호를 파악하는 등 즉각 경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과 관련해 부산에서는 숙박업소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숙박시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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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호에 떠오른 붕어 폐사체

강원 인제군 소양호 상류 붕어 집단 폐사 원인을 두고 어민들이 정부 조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붕어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호수 저층 유기물이 분해되며 산소가 부족해진 점을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사태의 본질을 축소·은폐하려는 기만적인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제군 남면·소양호 어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발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업계는 "정부가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관리 부실의 책임을 '복합적 요인'이라는 모호한 말장난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우선 정부가 어류 폐사량과 폐사 지역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어민들은 양구대교부터 38대교 상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체를 수거했음에도 기후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류 폐사량은 언급도 하지 않았고, 대량 폐사 지역과 제한된 퇴적물 준설 지점 또한 38대교 인근으로 한정해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명백한 은폐 시도"라고 성토했습니다.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는 집단 폐사가 언론에 공개된 4월 중순부터 이례적으로 수위를 급하게 낮추기 시작했고, 김성환 장관 현장 방문일인 5월 15일에는 관리 최저 수위인 178m를 조성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류 폐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을 검사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 증상이 나타난 소양호 붕어들

어민들은 황화수소 검출 결과에 대해서도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원인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이 의뢰한 강원대 환경연구소 부설 어류연구센터에서는 황화수소가 1L당 최고 519 ㎍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기후부 조사에서는 1L당 0.003∼0.002 ㎎ 수준으로 미량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퇴적층 공극수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됐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극수는 토양이나 암석의 빈틈에 스며 있는 물입니다.

어민들은 "붕어류는 저층에서 먹이활동을 하므로, 퇴적층의 황화수소는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폄하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희석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민들은 수산질병관리원의 폐사체 검사 결과 독성 물질에 의한 전형적인 질식사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기후부가 이를 산소 부족과 에로모나스균 감염이라는 복합 요인으로 둔갑시켜 근본적인 환경 독성 문제를 질병 문제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저산소층이 발생한다는 건 결국 호수 밑바닥이 썩고 있다는 뜻이며, 현재도 소양호 여러 곳의 바닥에서 가스와 독성 황화수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부에서 발표한 조치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는 편향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을 배제하고, 제3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고농도 유기물 퇴적층에 대한 전면적인 준설을 국책 사업으로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 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이행과 함께 근본적인 구제책 마련을 위한 피해 보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인제군 남면어업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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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경찰서

오늘(9일) 낮 12시 22분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발코니 창틀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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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당일 공무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에 공직 사회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결국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자원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공무원 천 명이 공짜로 차출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을 인증한 이 작성자는 "서울 공연처럼 길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 공연이나 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작성자는 "하이브가 돈 벌려고 하는 상업 콘서트에 자기들 돈으로 용역을 꾸리지 않고 부산시 공무원 915명이나 차출되는데 이게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투입의 적절성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방탄소년단 공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홍보에 기여하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를 위해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불만을 품은 일부 팬들은 부산시가 설치한 공연 홍보물을 철거하라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안전 관리 인력은 소속사나 주최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당초 계획했던 공무원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지원자만으로 근무 인력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초 차출된 공무원들은 공연 당일 사직운동장 주변에서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 등 안전 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오늘(9일)까지 근무 지원자를 신청받고 있으며 정확한 투입 인력 규모와 배정은 내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인력이 줄어들더라도 시민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투입은 안전 관리 대책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규모에 따른 별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규모 행사인 데다가 관광과 홍보 차원도 고려해 시 차원에서 미리 준비했던 사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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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한 경찰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잠실 개표소 앞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벌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어제(8일) 훈련 기구를 반출하고자 온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 일부 취재진을 향해 폭행·폭언을 일삼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오늘(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화 경찰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해 지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 시설 관리자 등과도 적극 소통해 통행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통행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있을 땐 인근 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즉각 112로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이 '중국 경찰',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영상이 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 서울경찰청에는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경찰관들이 민·형사상 소송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제외한 시위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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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2.3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김 전 단장은 어제(8일)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꺼내기 위해 핸드볼 경기장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현태/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 주변 증언에 의하면 들어간 사람보다 적은 인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누군가 위장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함을 옮기려고 선수인 척 위장해 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현태/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 누군가가 투표함을 옮기는 게 보였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투표함을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해서 들어간 거죠. 선수인 척 들어갔고.]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도착해 "문을 열어달라"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4일 중국 산시성에서 열리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이 예정돼 있었는데,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면서, 다른 곳에서 대신 훈련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꺼내러 온 겁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갖고 나오자,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청소년 선수들이 엉뚱한 피해를 본 일에 김 전 단장이 근거 없는 주장까지 더한 셈인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음모론이 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파면된 김 전 단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며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영상 출처: 유튜브 채널 참군인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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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소지품 뒤지는 잠실 시위대

경찰은 오늘(9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시민 대상 소지품 수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전날 훈련기구를 꺼내러 온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진보성향 매체 취재진을 향해 폭행·폭언 등을 일삼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화 경찰(Dialogue Police)을 늘리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경찰은 시위 현장의 소통 창구를 맡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시설 관리자 등과도 적극 협력해 통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통행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있을 경우 인근 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112로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중국 경찰',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제외한 시위 활동은 보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 주권의 핵심인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며,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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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개요도

밤에 도로 위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려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8시 19분쯤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앞선 사고로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서 있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는 A 씨가 도로에 떨어진 철 구조물을 피하려다가 났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긴 심리 끝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야간에 발생했고 앞선 사고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철 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에 이 도로의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지만, 피고인의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68∼71km여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라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판결문 내용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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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모습

정부가 현재 10만 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10년 뒤인 2035년까지 4.2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오늘(9일)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연간 6차시로 운영 중인 초·중·고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합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친구의 충동을 가라앉히도록 돕는 실습 위주의 '마음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입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의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개입과 치료 지원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경찰과 소방이 확보한 자살 시도 청소년 정보를 시도교육청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전용 병동·병상 도입도 검토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총력전에 나선 것은 최근 10대 청소년의 자살과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자는 잠정 396명으로 전년 372명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이는 9년 전인 2016년 273명과 비교하면 45.1% 급증한 수치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정신과적·정신적 문제'가 55.6%로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43만 1,000명으로 4년 전보다 57.3%나 늘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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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동났던 구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 투표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급 기준을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도 따져본단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미 선거 업무 종사자들의 단체대화방 기록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도 특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법 해석을 두곤 이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포기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업무 태만이라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4일에는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고발인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곧 시작될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 수사에 속도를 더 붙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 중 검찰과 협의해 합수본 파견 인력을 정할 예정인데, 그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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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6 국민의 선택' 선거방송이 선보인 재치 있고 화려한 선거 그래픽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해외 팬들에게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련에 나선 후보자들이 초인으로 변신하는 '초인을 찾아서(

https://youtu.be/VAvwVzpcuw0

)' 그래픽에 대한 해외 팬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일본인 네티즌이 올린 SBS 선거방송 관련 글에는 200만 뷰 가까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해외에도 팬이 있다는 사실이 SBS 제작진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일본도 이렇게 하면 선거에 참여할 젊은이가 늘어날 지도 모른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SBS 선거방송은 'K-POP을 향한 오마주'라는 테마로 세계적 아이돌 세븐틴의 글로벌 메가 히트곡 '손오공'에 맞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초인이 되기 위한 후보자들의 수련을 담은 '초인을 찾아서', 후보자들이 걸그룹 에스파의 히트곡에 맞춰 초능력 축구에 나서는 '슈퍼노바',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들이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메가 히트곡 '아이돌'에 맞춰 살아 움직이는 '국중박이 살아있다' 등 K-POP을 오마주하는 다양한 선거 그래픽을 선보였습니다.

해외 팬들에게도 화제가 된 다수 선거 그래픽이 등장했던 SBS '2026 국민의 선택'은 사상 최장 17시간이라는 대기록을 남기며 선거방송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2026 국민의 선택'은 지난 지방선거 당일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오전 9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서울시장 개표 결과까지 전하며 17시간에 걸쳐 선거 결과를 전했습니다.

특히, 타 방송사들이 선거방송을 종료하고 오전 뉴스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SBS는 2026 국민의 선택을 통해 끝까지 이번 지선 개표 결과를 전하면서 선거방송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던 이번 선거 결과를 전한 2026 국민의 선택은 시청률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고주들이 주목하고 대중들의 화제성을 담보하는 지수인 '수도권 기준 2049 연령대 시청률 TOP10'에서 2026 국민의 선택 2부부터 6부까지 5개 부 모두가 TOP 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 구간(18시~18시15분)과 프라임타임(18시~24시) 시간대 수도권 2049 시청률도 타사와 크게 차이나는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선거 다음날 아침 서울시장 개표 역전극 뒤 오전 시간대(08시~09시30분) '2026 국민의 선택' 8부의 수도권 2049 시청률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 7시 16분, SBS 편상욱 앵커와 정유미 앵커가 서울시장 개표에서 역전의 순간을 방송사 중 유일하게 포착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장면은 이번 선거방송의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17시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SBS만 유일하게 이번 지방선거 광역장과 재보궐 선거 전체 결과를 전하며 개표 방송을 마쳤습니다.

개표 결과를 끝까지 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SBS 선거방송 '전매특허' 선거그래픽을 통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SBS 2026 국민의 선택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AI선거비서와 AI당선확률은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보다 빠른 예측 결과를 전하면서 IT업계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초인이 되려는 후보들을 세계적 아이돌 세븐틴의 '손오공' 노래에 맞춰 춤추게 했던 2026 국민의 선택 핵심 영상 콘텐츠들은

SBS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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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반도체 산업의 호황 여파로 대학 졸업만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에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분석한 평가원 주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 합계 288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대 최상위 학과인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292점으로 예측됐고, 치대는 290점, 한의대는 288점, 약대는 286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한의대와 비슷하고 약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등에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의·치·한의·약대보다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고연봉에 더해, 수억 원 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개원할 때 큰 비용이 들어가고 경쟁이 치열한 약학계보다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의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났는데 앞서 2026학년도 수시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내신 합격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평균은 1.47등급으로 학과 개설 첫해인 2021학년도의 3.1등급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평균도 2021학년도 3.25등급 대비 상승한 2.68등급이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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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에 이뤄진 첫 공소 제기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천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천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됐습니다.

기존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상 공사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 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게 됐을 때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였으며,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오진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8일)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 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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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절도 목적만 있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저지하고 제압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무고죄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혐의에 대한 판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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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늘(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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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앞 시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인천 대학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최근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중앙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즉각 수호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립 인천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유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총학생회는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 대응 부실을 초래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고,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미래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사회라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가르치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다"고 강조해 이번 사태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총 18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며, 이 가운데 11곳에서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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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9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학년 남학생 A 군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이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함께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A 군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군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법원으로 넘겨진 A 군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죄질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최고 수위인 '소년원 송치' 사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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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포스터

다음 달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곳을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생리대 납품은 깨끗한나라가 맡기로 했으며, 브랜드명은 '모두의 생리대'로 정해졌습니다.

공공생리대는 중형 생리대 2개들이 1팩으로 생산되며, 포장지 겉면에 브랜드명이 로고로 표시됩니다.

공공생리대는 시범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에서 꺼내 쓰면 됩니다.

지급기는 수동 300여 대와 자동 400여 대 등 총 700여 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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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현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실제 생부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적인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남편이 아닌 실제 생부도 법원에 자신의 아이가 맞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생모를 찾을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혼외자가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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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차량 사고

오늘(9일) 오전 8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택배차량이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로표지판 기둥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기사인 4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3차로를 달리다 옆 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SUV를 추돌한 뒤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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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들이 붕어 폐사체를 수거하는 모습

정부가 지난 4월 소양호에서 발생한 붕어 집단 폐사의 원인이 '호수 저층 유기물 분해로 인한 산소 부족'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소양호 상류에서는 붕어 등 어류가 집단 폐사해 어민들이 어업을 멈춘 바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소양호 저층의 유기물 분해로 용존산소가 1L당 2.0㎎ 이하로 떨어지는 '빈산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올봄은 높은 수위와 고온, 적은 강수량으로 물이 위아래로 잘 섞이지 않는 '성층화'가 심해 저층 빈산소가 악화됐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붕어들이 에로모나스균에 감염되며 스트레스가 가중됐고,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성체 위주로 폐사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황화수소 중독'이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물속에선 황화수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화수소 농도가 높았다면 치어부터 폐사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3개 기관의 검증을 거쳤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폐사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상류 고랭지 밭에 '계단식 밭 조성'과 작물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기물 농도가 높았던 38대교 인근은 선택적으로 준설하고, 물 순환장치를 상시 가동해 저층의 산소 부족 현상을 막을 방침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배출원 관리와 퇴적 유기물 제거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제군 남면어업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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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496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352억 3천만 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 4천만 원,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상 공사 비용이 증가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문서들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늘어난 공사 비용을 메우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관에게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공소사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8일)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실제 김 여사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의 부실·늑장 감사 의혹 또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행안부와 경호처의 법령 위반 및 비위가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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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선관위가 발표했던 50곳보다 41곳이 더 많은 91곳이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8일) 급락을 딛고 오늘 오전에 반등했습니다. 어제보다 213포인트 오른 7,697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7% 넘게 급등하면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며 양 시장에서 모두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공격을 멈추긴 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경고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지역 순방을 위해서 오늘 오전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레오 14세 교황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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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형사들이 한 남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사: 너 대부업 예전에 했지. 23년부터 24년까지. 그 체포영장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러 온 거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20대 총책 A 씨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A 씨를 비롯한 사채 조직 일당 9명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그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2주 이내로 정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연 4만%를 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 되는대로 (돈을) 바로 진짜 보내드릴게요. 혹시 괜찮을까요? - 일단 7시 반 안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 7시 반까지 그럼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 계좌를 제공 받아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6명으로, 대부분 3~40대 회사원이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동은영,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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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는 오늘(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고,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범행 당시 B 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카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빼앗은 돈을 모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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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은 오늘(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IV)를 열어 193건의 검거 작전 공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인 '브레이킹 체인스'와 함께 개최됐습니다.

이번 검거작전 회의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아메리폴(중남미경찰연합),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9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각국 범죄정보관들은 주요 양자 회담에 참여해 범죄 데이터 분석과 공조 촉진 활동을 가지는데 나흘간 193건에 달하는 사건이 공조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두 번의 작전으로 초국가 스캠 범죄자 66명을 검거한 '브레이킹 체인스' 3차 작전은 기존 스캠 범죄인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공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참여국들은 범죄 조직 관련 추적 단서를 공유, 분석해 수입원을 와해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아 초국가 범죄의 사슬을 끊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속 강화 이후 일부 범죄 조직은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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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징역 7년)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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