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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입니다.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 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천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봅니다.

앞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받은 2차 공사 대금을 21그램 김태영 대표 측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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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2일) 저녁 7시 반쯤 경기 군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산본나들목 인근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5대를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처리 여파로 주변 3km 구간에서는 약 1시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40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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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알에프세미 대표 반 모 씨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구 모 씨와 현 대표 반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관계자 윤 모 씨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해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피의자의 실질적 지위, 역할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띄워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시세 차익을 본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구속된 구 모 씨는 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퇴직 후 투자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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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근로자들 퇴근차량 사고

오늘(22일) 저녁 6시 53분쯤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도로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0대 남성 B 씨가 몰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던 A 씨 차량이 다시 직진하려고 방향을 돌리면서 직진하던 B 씨 차량의 왼쪽 면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 씨의 승합차가 도로변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이 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안면읍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단기 근로자들로,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충남태안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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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9시쯤 김규리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 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다른 여성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리는 골절·타박상 등으로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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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춘 이태원특조위 위원장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조사국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22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13명은 오늘 오후 한상미 국장에 대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냈습니다.

고발장에는 고발 취지에 동의하는 유가족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적인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요구하고, 구성원에게 특정 방향의 입장 표명이나 대응 기조를 유도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특조위가 지난해 7월 이후 유가족의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접수 증명원을 교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고발장 취집니다.

현재 한 국장은 조직 내 권력 다툼 과정에서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으나 한 국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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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홍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요.

계엄 직후 핵심 증언을 내놨던 인물이 왜 수사선상에 오른 건지,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확보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홍 전 차장 산하 부서에서 주한 CIA 관계자를 불러 자료 취지대로 내용을 설명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는데, 홍 전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12월 3일 날 밤이 길었죠.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걱정시켜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핵심 증언을 한 인물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2025년 1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이번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이 증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법원에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가 요구한 공사비를 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차관, 윤재순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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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 교육훈련을 다녀온 뒤, AI를 이용해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사실이 저희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최근 3년치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훈련비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0일, SBS 8뉴스 : 보고서 대부분을 AI로 짜깁기한 보고서들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SBS는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AI를 사용해 없는 정보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이른바 '환각' 등이 가득한 부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도 AI 사용을 시인했습니다.

[국외훈련 작성 공무원 : AI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수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보도 직후 인사혁신처는 국외훈련보고서 공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AI 사용이 본격화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출된 보고서 1천300여 건.

45건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됐고, 11건은 '심각한 부정'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가짜 논문을 진짜처럼 꾸미거나, 인용 문헌 정보 불일치, 이모지 등 특수 기호까지 그대로 베껴 쓴 사례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적발된 공무원 11명에게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소속 부처에도 결과를 통보해 징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엉터리 보고서를 낸 공무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명은 4급 이상 간부급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AI 활용 여부를 보고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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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여름, 당장 다음 달부터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걸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여름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서동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30도가 넘는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진 5월.

[신중혁/서울 은평구 :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냥 제일 걱정되는 건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가.]

기상청이 해양과 해빙, 눈 덮임 등의 요소를 종합해 올여름엔 더 더울 수 있단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구의 해수면 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해수면 온도 편차, 그러니까 바다가 평년보다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자료인데, 5월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북태평양과 북인도양의 수온이 이렇게 빨갛게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들 바다의 수온이 올여름 내내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이어갈 걸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이 높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북태평양과 북인도양의 높은 수온은 수면 위 공기를 데워 이동시켜 우리나라 주변 대기 하층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킵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바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여름철 기온을 더 높이게 됩니다.

기상청의 월별 전망을 보면,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60%, 8월은 50%로 나타났습니다.

평년과 비슷하더라도 덥겠죠.

비슷하거나 더 더울 확률은 6, 7, 8월 모두 90%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비도 많을 전망입니다.

6~7월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8월은 많을 확률 20%, 비슷할 확률 50%로 예측됐습니다.

[조익현/기상청 기후예측과장 : 강수량 분포는 현재로 뚜렷한 경향이 없고 6월은 남풍 기류 유입으로 남부지방 위주로 강수량이 좀 많을 가능성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2.5개 수준일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올해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도 높아지면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른바 '슈퍼 엘니뇨'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한송연, PD : 김도균·한승호, XR : 이준호·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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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직원 300여 명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철저히 개인정보를 노린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 직원들은 2차 피해 우려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회사 측의 대응에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매 방식으로 텔레그램 대화방과 아이디 등을 가상화폐로 사고파는 플랫폼 '프래그먼트'입니다.

SBS 취재 결과 참여자가 3천 명에 육박했던 CJ그룹 전·현직 여직원들의 정보가 담긴 Alien 대화방 소유권이 '프래그먼트'에서 지난해 두 차례 거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거래에선 '톤 코인' 1천102개가 건너갔고, 지난해 12월 두 번째 거래에서는 '톤 코인' 1천739개로 3천563달러, 우리 돈 54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오간 걸로 표기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방에 담겨 있던 개인정보를 노린 거래로 보이고, 이 정보들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범죄 등 2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김형중/국민대 차세대통신사업단 특임교수 :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개인정보를 매개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진,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통째로 유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2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 했던 피해 여직원들은, 가족사진까지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대화방이 두 차례나 거래됐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룹 내부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회사 측이 '사진 유출' 부분은 회사 책임이 아니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B 씨 : '왜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었냐, 어떤 게 대체 맞는 거냐'고 했더니 (회사에선) 1차 유출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사진이) 유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A 씨 : 범인이 SNS에 들어가서 (사진을) 모은 거니까 (회사에선) '자기들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인 거죠.]

CJ그룹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과 대책 등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해당 대화방은 어젯밤(21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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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CJ그룹 임직원 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무더기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대화방에 직접 들어가봤더니, 소속 계열사와 직급은 물론 가족 사진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유출 피해를 입은 이들은 모두 20·30대 여성 직원들이었습니다.

먼저,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그룹 계열사에서 퇴직한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인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는 물론 재직 당시 계열사와 직급 등 자세한 정보가 노출됐다는 겁니다.

[A 씨 : 수영복 사진이나 발레복 사진이나 몸 잘 나오는 것들이랑 얼굴 잘 나온 것 (올린 것 같아요.)]

A 씨의 협조로 우리말 외계인을 뜻하는 'Alien'이라는 제목의 해당 텔레그램 단체방에 들어가봤습니다.

약 3천 명이 가입된 단체방인데 이렇다 할 대화도 없이, CJ그룹 본사와 계열사 전·현직 여직원 330여 명의 개인정보들이 빼곡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남편 등 가족들 사진이 게시된 경우도 있었고, CJ대한통운, 제일제당, CJ E&M 등 어느 계열사 소속, 직급은 무엇인지, 심지어 어느 영업 지점인지도 적혀있습니다.

누군가 CJ그룹 사내망에서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 등 개인 SNS에 올려둔 프로필 사진 등을 캡쳐해 모은 걸로 추정됩니다.

[B 씨 : 내 사진이 2차 가해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유포될까 봐 걱정돼요).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해당 대화방에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2023년 무렵입니다.

퇴사한 직원 정보도 예외가 아니었고,

[A 씨 : (다른 동료분은) 퇴사 전에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퇴사하고 한 2년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생전에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C 씨 :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 엄마 얼굴까지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CJ그룹이 지난 19일 회사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블라인드 등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두렵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공진구,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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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에 분노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매장 직원들에게도 향하자,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스타벅스 로고에 빨간 엑스 표가 그려져 있고, 민주주의 유린과 역사 왜곡이라는 문구 아래 스타벅스 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조합원이 15만 명에 이르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스타벅스 불매운동 공문입니다.

조합원 1만 명인 배달플랫폼노조도 스타벅스 제품은 먹지도, 배달하지도 않는다며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심의석/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 : 배달앱을 통해서 스타벅스 관련된 콜이 들어오면 수락을 하지 않고 콜을 거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스타벅스 가지 않는 거고요. 커피 한잔 마시러도요.]

광주에선 71개 스타벅스 모든 매장에서 소비자, 시민단체의 불매운동 침묵시위가 벌어졌고,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도 5·18 단체의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정다은/변호사 : 시민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겪었던 장면이 떠올라서 스타벅스만 봐도 몸서리가 쳐지신대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불매운동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여론도 더 악화되자, 스타벅스 직원들의 하소연도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밝힌 한 사람은 왜 매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이 소비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는 폭언을 들어야 하느냐며 매일 출근하는 게 공포고, 지옥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한 지 하루 만인 오늘(2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5·18 유공자 측 고발 사건도 병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김학일 KBC,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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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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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갈로아(김도윤) 곤충학자,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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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22일) 오후 5시 반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 A 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25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49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9분 만인 오후 6시 23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가 부탄가스를 조작하다 폭발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창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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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과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오전 10시쯤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정원 관련자 40여 명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저녁 7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래도 국정원 핵심 위치에 있다 보니 특검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고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하나씩 잘 설명해서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다"며 "집에 가서 '홍장원의 추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시 읽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해외 담당 직원이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면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했다는 '대외 설명 문건'과 관련해서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 특정이 안 돼 모르겠다"며 "갑작스럽게 소환돼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 들어가서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헌재 탄핵심판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 같은 체포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지만, 조 전 원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며 수사와 재판을 도왔던 홍 전 차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입건되면서 향후 수사·재판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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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범정 스님 (꽃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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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 돌입…최승호 "부결 시 재신임"

▶ "메모리 6억 원, DX는 600만 원"…'100배 격차'에 부결 운동

▶ 정청래 "정용진 석고대죄하길"…김민전 "탱크는 액체 담는 용기"

▶ "스타벅스, 먹지도 배달하지도 않겠다"…직원들 "출근이 공포"

▶ CJ 여직원 330여 명 정보 빼곡…"돌아가신 부모님 사진까지"

▶ 국민성장펀드 1차 완판…'이틀째 매수 사이드카' 코스닥 5% 급등

▶ '이스라엘 나포' 활동가 구타 증언…"가자로 다시 가겠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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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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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관가 전반에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퍼진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단순 커피 구매는 제외하고 스타벅스 텀블러나 상품권, 기프티콘 등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내역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가의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불매를 선언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어제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잇따른 행정 부처의 내부 단속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단속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다신 있어서는 안 될 명백히 잘못된 행사지만,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소비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건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이 특정 민간 기업을 겨냥해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윤호중 장관 페이스북·권오을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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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검 차원에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내부 공지를 통해 단순 커피 구매는 제외하고 스타벅스 텀블러나 상품권, 기프티콘 등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올해 스타벅스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스타벅스 구매 내역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품 구매자를 징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검에서 스타벅스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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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달 초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나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계획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혐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과의 조율을 거쳐 수사 적법성 논란과 별개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 전 장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출석 일자에 내란 혐의 공판기일이 지정될 경우 특검팀과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 혐의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공판이 정지된 상탭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아직 후속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항고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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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후 4시 16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8층짜리 창고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옥상에 보관하고 있던 5t가량의 종이 상자에 불이 붙으며 화염과 함께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진화 장비 19대 진화 인력 48명이 투입돼 1시간 14분 만인 오후 5시 반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김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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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랭킹뉴스 - "거기 커피 아니죠?" 스타벅스 불매 확산

▶ 이슈인 - MZ 인플루언서, 화엄사 '꽃스님' 범정스님

▶ 앵커출동 - 여름 불청객 '팅커벨', 벌써 기승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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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 유포되는 가짜 신문 기사

경찰이 생성형 AI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가짜 신문 기사를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도 수사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SNS에는 어제부터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도용해 AI로 만들어낸 가짜 신문 기사 사진이 게시돼 확산하고 있습니다.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과 '간첩 잔당,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여'라는 문구의 부제도 함께 실려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SNS 게시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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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20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날, 경찰서장이..

03:05 그냥 전기차도 아니고 '긴급차량'이었다

04:12 SBS 보도 이후엔?

04:55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여성 한 명이 차량에서 타고, 내린 걸 보도했을 뿐인데, 하루 뒤 청와대까지 직접 질책에 나섰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날, 경찰서장이..

지난 14일 아침, 서울 성동경찰서로 검정색 EV9 전기차가 들어섭니다. 곧이어 차량 뒷자석에서 내린 이 여성, 바로 성동경찰서장인 권미예 총경입니다. 퇴근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뛰어나와 현관문 앞까지 차를 대더니 잠시 뒤 권 서장이 나옵니다. 이날은 다른 직원이 문까지 닫아줬는데요. 저희가 3일 동안 이렇게 권 서장의 출퇴근길을 지켜봤는데 하루는 오후 6시가 되자마자 차를 타더니 경찰서에서 10분 떨어진 음식점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차가 경찰서장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권 서장이 타야 했던 지휘관 차량은 21년식 5인승 소나타 차량인데, 지난달 8일부터는

25년식 7인승 전기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8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날이에요

[오일영 /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출퇴근 차량 뿐만 아니라 공용차 일괄 적용되고 기존5부제에서 제외 되었던 장애인 차량, 전기차 등은 그대로 제외가 됩니다.]

차량 2부제라는 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번갈아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쉽게 말하면 기름 아끼자고 하는 거라서 전기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권 서장이 이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지난달 8일부터는 전기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한 겁니다. 권 서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경찰서장이 방문해야 하는 구청 행사나 유관기관 등이 많은데 공공2부제 시행으로 기존 지휘관 차량을 사용할 경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전기차를 대신 타고 다니면 어떻겠냐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2부제 회피 의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포인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은 2부제 시행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앞장 서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인터넷을 보면 특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2부제나 5부제에 막혀서 불편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되게 많은데요. 모두가 참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서의 장이 오히려 꼼수를 부린 겁니다.

2. 그냥 전기차도 아니고 '긴급차량'이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 전기차가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경찰서 내 초동대응팀 차량이라는 겁니다. 초동대응팀은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가 타야 할 차량입니다. 긴급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들이 타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라고 내부 지침으로 정해둔 차인 겁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긴급용으로 여러 기능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서장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닌 거죠. 상당히 편의 위주의 경찰 행정을 한 것으로…]

2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용한 것에 이어 그 전기차가 초동대응팀 차량이기까지 하니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응을 한 겁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출동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3. SBS 보도 이후엔?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를 인식한 서울경찰청 감찰계는 현장조사에 들어가 서장과 전현직 직원 등의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 이후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자 경찰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해보겠다던 경찰청은 권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감찰계를 사실상 성동경찰서에 상주시켜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감찰팀은 해당 전기차의 블랙박스 녹화 내용 검토에도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초 사실관계 조사에서 저희 보도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들을 포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는데, 지금으로선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입니다.

4.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서 여러분, 성동경찰서가 무너져 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찰서 노후화로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은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는데 E등급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3년엔 지하주차장 상단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 현재 지하주차장엔 천장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요, 성동경찰서는 지하주차장에 무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못합니다. 초동대응팀 차량 같은 공용 차량과 민원인 차량만 주차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은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출퇴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 서장은 2부제를 피하기 위해 초동대응팀이 써야 할 전기차를 써서 경찰서를 들락날락 한 겁니다 제가 직원이라면,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권 서장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장 업무 특성상 외부로 나가는 일정이 많다보니,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했다. 둘째, 초동대응팀 차량인줄 몰랐다. 셋째, 무전을 듣고 지휘를 하느라 출퇴근길에 차량을 이용했다. 셋 다 감찰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거긴 한데, 세 번째 부분은 확실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긴 합니다. 경찰청이 지난 2023년, 공문을 하나 내려보냈는데요, 경찰서장의 경우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휘차량을 출퇴근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 빈틈을 혹시 찾으셨나요? 상황을 관리하겠다며 무전기 하나만 차에 들고 타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관내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진 않을지 경찰서장으로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출퇴근길에도 무전을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건 이 무전을 들었다는 말이 취재를 하는 내내 거의 무적의 무기처럼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출퇴근하면서 무전을 들었다면 규정을 지킨 거 아니냐는 건데요. 법과 규정이라는 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건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태도가 아닐까요.

(취재 : 임지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상학,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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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도 "제3자를 통해 가방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인사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가방을 전달한 제3자의 신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이 씨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가방 전달 시점으로 특정한 2023년 3월 17일 당시 이 씨와 김 의원이 일정상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은 가방 전달 당일 이 씨가 국회를 방문했고, 김 의원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하지만 차량 출입 기록과 CCTV를 보면 두 사람의 동선은 겹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가방 제공이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정리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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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

대낮에 복면을 쓰고 금은방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목걸이 등 시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채 금은방으로 들어간 A 씨는 진열대를 열고 귀금속을 챙겼으며 금은방 주인 50대 여성 B 씨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B 씨 손에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어 신고 접수 2시간 40여분 만에 안성시 신건지동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도주하고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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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53 댐물로 만든 '천연 ESS배터리'

04:35 800억 원 넘는 흑자 만든 비결은?

06:28 양수발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은?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길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죠. 제로 우리가 석유나 가스, 유연탄 같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순수 국산인 데다가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하나로 양수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댐물로 만든 '천연 ESS배터리'

양수발전보다 좀 더 친숙한 개념이 일반적인 수력발전입니다. 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댐물을 방류할 때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양수발전은 댐이 위아래로 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댐에 고인 물을 다시 펌프로 상부댐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걸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식입니다. 애초에 양수발전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보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전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동일한 출력이 유지되다 보니 심야에는 전기가 남아돌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남아도는 심야의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밤사이에 물을 끌어올린 뒤 전기가 모자란 낮 시간대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의 발전 효율은 한 8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기가 100이라면 이걸 방류시켜서 얻는 전기 생산이 80이란 겁니다. 어떠세요?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수 발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 규모에 비해서 실제 발전한 양을 비율로 따져보면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발전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력 사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비상 대기조의 역할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크게 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번 달 초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낮 12시 무렵 전국 전력 총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50.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발전량의 절반을 태양광이 떠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총수요로 쳤을 때 57.7기가와트, 이 가운데 29기가와트를 태양광이 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수발전이 역할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댐물로 만든 천연의 ESS배터리의 역할 같은 거죠. 전력사용의 피크기, 주로 여름에 한낮, 그 다음에 겨울철의 난방 최대 사용 시기를 빼면 지금 일반적인 시기에 낮 시간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전기를 활용해서 양수 댐에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루 8시간, 심야 시간대에만 주로 이루어졌던 양수 기동이 16시간까지 오후 늦게까지 2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가 모자란 시간대인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과거에 원전 보완용으로 썼을 때는 지난 2021년까지 이용률이 8%, 9%에 불과했는데 낮에도 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용률이 12% 가까이 늘었습니다. 발전량으로 치면 20% 가량 전기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경북에 있는 예천 양수 발전소는 지난해 이용률이 1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박병조/예천양수발전소장 :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기저 부하를 이용하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커버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800억 원 넘는 흑자 만든 비결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늘면서 수지 타산이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수발전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죠. 특히 댐을 위아래로 두 개나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큰돈을 들였는데 상시 발전원으로 쓰지 못하고 비상 대기조 역할만 하다 보니 이용률이 떨어져서 만년 적자 구조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 매년 1천억 원대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게 발전량이 늘면서 흑자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8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흑자전환에는 이용률 상승뿐만이 아니라 한전에서 전기를 사줄 때 요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 개선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배터리ESS와 양수발전의 저장비용, 전문적으로는 LCOS라고 합니다 이걸 비교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1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강점을 지닌 NCM 배터리의 경우는 356원 정도 하고요.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의 경우는 218원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양수발전의 경우 172원이 드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준 시간이 양자간에 약간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요. 재생에너지 활성화 시대를 맞아서 갈수록 커지는 전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장치의 확보가 큰 숙제라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ESS는 물론 양수발전도 전력저장원의 하나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3. 양수발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은?

양수발전 확대의 주요 걸림돌은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생태 훼손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주민 수용성 문제는 오히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양수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훼손 논란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규 양수 발전소 입지를 찾는 데 있어서 기존 다목적 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 양수 발전의 강점이 더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취재 : 장세만,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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