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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어야 끝날 거 같아요" 취재 중 만난 스토킹 피해자의 절규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지만, 아직 예방이나 처벌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온라인, SNS 등에 노출된 개인 정보를 조합해 스토킹 하는 '비면식' 스토킹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전체 영상은 SBS 뉴스토리 570회 <누군지도 모른 채 표적이 됐다>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4e_hnIslpc0&list=PLUHG6IBxDr3gOHLnt6wP0Uvzhav_80vD0&index=2

(구성 : 정형택 / 편집 : 정용희, 이정민 / 디자인 : 정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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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길거리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수박을 먹어보라고 제안하며 유인하려고 한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2일) 경기광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파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4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수박을 건네며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먹자고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떴음에도 A씨는 수십 미터가량을 뒤쫓아가며 계속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절당한 이후에도 피해 여중생들을 추적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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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 가루가 발견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 가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올림픽공원 내 정자에서 정체불명의 흰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자는 집회가 벌어지는 핸드볼경기장에서 약 300ｍ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59분쯤 올림픽공원 내 마약으로 보이는 흰 가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가루에 대해 10종의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마약류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탭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해당 비닐봉투는 형태나 크기가 일반적인 던지기 수법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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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 진압하던 소방 고가 사다리차들이 방수를 멈추고 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는 관계기관 합동 감식은 내부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22일) 밤 8시 35분쯤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09시간 40여분 만이자,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화를 선언한 지 48시간 35분 만입니다.

완진까지 걸린 109시간 40여 분은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2번째로 긴 사례입니다.

최장 소요 시간은 2021년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130여 시간입니다.

이번 화재는 초기 진화까지 61시간이 걸려 덕평 물류센터의 55시간을 넘어섰지만, 잔불 정리에 속도가 붙으며 완진까지의 소요 시간은 덕평 물류센터 화재 때보다 짧았습니다.

불은 지난 18일 아침 6시 54분쯤 지상 8층, 전체 면적 29만 9천㎡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돼 상층부로 확산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이후 경보령인 대응 1단계와 2단계를 잇달아 발령한 데 이어 인근 8개 시도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진화에 동원된 장비는 239대, 소방대원은 845명에 달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61시간 만인 지난 20일 밤 8시쯤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불이 나자, 물류센터 직원을 포함한 121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으나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때 건물 붕괴 위험성이 제기돼 물류센터 램프 구역 반경 116ｍ 이내를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초기 진화 이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 당국은 건물 주요 지점 3곳에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 만큼 8개 기관 3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 화재 합동조사단을 운영해 구체적인 발화 원인, 구조적 취약성,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이 시작된 물류센터 6층에서는 물류설비, 전기 시설, 적재물을 중심으로 정밀 감식과 화재 재현 실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장시간 불이 지속된 만큼 안전성 등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감식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내일(23일) 관계기관이 모여 합동 감식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불은 완전 진화됐더라도 다른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을 한 뒤 감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이번 화재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찰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광역범죄수사1계와 중대재해수사계 등으로 구성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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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 쿠팡 물류센터는 화재 발생 닷새째인 오늘(22일)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6층엔 여전히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민규 기자, 연기나 불길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외관상으로 화염이 보이진 않지만, 불이 시작된 6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어서,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 인력 전체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내부에 열기가 가득한 데다 붕괴 위험도 있어서 소방대원들의 6층 진입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고가차량으로 물을 쏘면서 6층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로봇 수백 대가 있는 바로 아래 5층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소방은 보고 있는데요, 4층에도 로봇들이 수백 대 배치돼 있어서, 하마터면 초기 진화가 더 길어질 수 있었을 거란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도 다행히 큰불은 이제 잡힌 상황인데, 대피소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더 모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대피소 3곳에 어제 190여 명 수준이던 주민 숫자가, 오늘 저녁 6시 기준 214명으로 어제보다 스무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집 안에 들어찬 연기와 분진, 또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걱정에 대피소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양순례/대피소 주민 : 집에 매캐한 냄새가 쌓여 있잖아요. (목에)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덴 것처럼 화끈거리고 기침 나고. 따갑고 막 그래요. 아파요.]

[대피소 주민 : (집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하루에 잠을 딱 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밖에 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피소 주민들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인천 서해구청은 당분간 대피소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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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1일)밤 경기 김포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차량에 치여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 차량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경찰관 1명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

흰색 SUV 차량 1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켠 채 바짝 추격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러 차례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도주를 택한 겁니다.

10분 가까이 이어지던 한밤중 추격전은 SUV 차량이 경찰차 2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음주 차량은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우리 순찰차는 이렇게 가서 정차했는데 때려 박은 거예요.]

차량이 멈춰 선 이후에도 저항은 계속됐고, 경찰관 여러 명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목격자 : 꽝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운전자가 고성을 지르시면서 계속 몸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들이 이렇게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목격자 : (경찰관이) 손목을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거의 손목이 꺾여가지고….]

차량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손목에 골절상을,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40대 SUV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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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공사장에서 쓰는 전동 못총을 쏘아대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불과 열흘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KNN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 2층, 50대 남성 A 씨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못을 쏘아댑니다.

조금 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쏴서 A 씨의 시야를 가린 뒤 A 씨를 단숨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A 씨는 오전 9시쯤 술에 취한 채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못을 박는 데 사용하는 타정총을 꺼내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소동을 벌인 A 씨는 경찰과 주민들을 향해 못을 타정총으로 마구 발사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타정총을 겨누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가던 A 씨는 결국 경찰특공대에 약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인테리어 할 때 쏘는 장비 있잖아요. '다다다다' 하는 거. 여기를 향해서 (못이) 우리 집에도 날아 들어오고. (공포심이) 말도 못 하죠.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는데.]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한 지 10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영상편집 : 김승연 KNN,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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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경쟁하듯 수사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누가, 왜,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살인으로 축소했냐는 겁니다.

미묘하게 엇갈려 있는 검경의 시각을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동 수사 당시 증거 인멸 또는 누락, 앞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상대 스토킹 및 성범죄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한 부분입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따져보기에 앞서 수사 지휘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부터, 전 광산서장과 광주경찰청, 마지막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광산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은 "장윤기를 봐줄 의도가 없었다", 광산서장도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를 모른다"며 '봐주기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은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살인과 성범죄 사건의 병합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산서 위 단계로 올라가봅니다.

광주경찰청은 "국수본의 지휘를 받았다"는 입장이고,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위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동일한 사안을 동시에 수사 중인 광주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시각도 꽤 달라 보입니다.

먼저 경찰 특수단은 광산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상황에서, 앞선 스토킹, 성범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난과 질책, 징계를 피하려고 일부러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지휘의 정점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휘한 점이 부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누는 칼끝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아직은 이 정도 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수사 중이죠.

다만 수사 대상으로 전 국수본부장까지 언급되면서 경찰 특수단 입장에선 '셀프 수사'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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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광주청에 전달한 국수본 관계자를 오늘(22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수본 간부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정장 차림의 남성이 검찰 청사로 들어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 모 경정으로 검찰에 국수본 관계자가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최 모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 (국수본부장이 분리 수사 지시 내렸다는 걸 전달한 적 있으신가요?) …….]

검찰은 오늘 오전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5월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행 범죄를 분리 수사하라고 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경정이 '본부장님 지시'라는 메시지를 광주청에 전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경정은 공석인 국수본 강력과장 직무대리까지 맡아 국수본 수뇌부와 직접 소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장윤기 사건'을 직접 수사한 광산서 전직 형사과장 박 모 경정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 경정 측은 앞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며, 광주경찰청을 통해 '병합 수사'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이를 세 차례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광산서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과 경찰 수사 컨트롤 타워인 국수본 수뇌부의 직접 지시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 송치 기간 안에 성폭행 범죄 입증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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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광산서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병합 수사하겠다고 광산서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수본 관계자가 "본부장님 지시"라며 분리 수사를 지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 장윤기는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안을 분리해 살인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수사해 차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도적인 분리 수사 아니었냐는 지적에,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병합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어제)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형사과)는 일반 사건만 (수사)했던 것이고.]

국수본의 지시로 병합 수사가 무산돼,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제(21일) 박 경정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더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광주경찰청에 분리 수사를 언급하며 "본부장님 지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은 지난달 퇴임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뜻합니다.

특수단은 오늘, 해당 메시지를 받은 광주청 강력계장을 소환해 메시지를 받은 경위와 의미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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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하기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광산서에 모여 회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관계성 범죄를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라는 경찰청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산서의 처리는 달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은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을 공개 질타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광주경찰청 간부와 광산서 실무자 등 20여 명이 모인 당시 회의에서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엿새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광산서에 하달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병합수사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체포됐지만, 경찰은 병합 대신 거꾸로 분리 수사를 선택했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선 경찰 지휘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선택을 한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연일 고강도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당시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될까 우려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TF의 간담회 기록과 공문 등을 확보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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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

<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훈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

<앵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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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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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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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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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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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시장직 상실형

▶ 여론조사 5건 의뢰·2천100만 원 대납 '유죄' 인정…"시정 흔들림 없어야"

▶ [단독]'장윤기 사건' 2주 전 광산서에 모인 경찰…"관계성 범죄 병합 수사"

▶ 검찰, 국수본 간부 첫 소환…'본부장 지시' 여부 조사

▶ 트럼프 '301조 관세 폭탄' 임박…한미 합의 15% 상한 지켜질까

▶ 챗GPT가 통제 뚫고 '외부 해킹'…초유의 AI 보안 사고

▶ 월드컵 끝나자 FIFA 회장 사퇴 요구…"이익만 앞세워 축구 산업 파괴"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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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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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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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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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휴사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 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2일)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또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해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살 때(1차 거래)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은 다음 거래(2차 거래)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습니다.

오토앤의 경우 제휴사인 기아차에서 신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매매대금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 받으면, 고객은 오토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습니다.

쟁점은 제휴 카드사나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 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습니다.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줍니다.

갈등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이 잇달아 개정되는 과정에서 비롯했습니다.

정부가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한 뒤 그해 12월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2018년 개정 부가세법 시행 이전 부가세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17년 4월 시행된 문제의 시행령은 자사가 직접 적립한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봐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휴사 등 제3자가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제한 매출액은 해당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제휴사로부터 해당 포인트 결제액을 정산받는다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을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국회도 모법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반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며 "입법자는 문제의 시행령 조항에 새로운 위임 근거를 부여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낸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GS리테일이 소송에서 따진 2017년 4∼12월 포인트 거래에 관한 부가세 부과는 취소돼야 하고, 2018년 1월∼2019년 6월 거래 부분은 부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토앤의 경우 2017년 거래분만 소송의 쟁점이 돼 모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효인 법규명령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과세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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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청구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이 없어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자정보가 기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확보는 상당히 늦었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여 만인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에 대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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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이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처벌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이송했습니다.

해군 상사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는데,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벗어 집어 던졌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상관모욕죄 조항에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였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날 전합은 공연성 요건만으로, 즉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 조항 앞부분이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한 것이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을 낸 7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 판례는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요건으로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는 취지는 군 조직의 건전한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 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서, 그림 등의 방법으로 모욕하는 경우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 등으로 인해 상관의 외부적 명예 침해 정도가 커지고, 위신이 훼손돼 지휘체계가 무너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관을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균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발언을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듣거나 목격했을 뿐이므로 상관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처벌 범위 제한과 관련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모욕 행위는 말, 글, 그림, 거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며 "공연한 방법을 제한해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60여년 전 군형법 제정 당시 문언에 얽매여 시대상황의 변화와 발전을 뒤따르지 못한 채 오히려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부하인 군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군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음란하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군형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도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군형법이 추구하는 입법 취지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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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확전일로 미·이란 전쟁, 경제 영향은

▶ 사건WHY - 내일 선고 '두물머리 시신 유기사건'의 진실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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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 두텁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암장수사를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더하여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권, 이의신청한 송치 사건의 검토권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긴밀한 협력 제도 등을 마련하여 부실수사, 암장수사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그에 반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2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그 폐해를 막을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자신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해 버리는 경우에 이를 통제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며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하고 무고한 피의자와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형사사법 체계가 갖춰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입장이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2020년 발족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정보기관 개혁에 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서 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 또는 전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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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와 피해자는 어떤 관계로든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와 피해자는 면식 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살인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표적 범죄' 가능성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체포됐을 때 소지했던 스마트폰 공기계의 SNS 사용 이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 중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광주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영장 집행 등 다각적인 추가 조사를 벌인 특별수사단은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의 15일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 행위가 이뤄졌고,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가족과 협의 없이 섣불리 추정 내용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발표 당일 저녁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은 특별수사단과 유사한 단서를 토대로 수사 초기 표적 범죄 가능성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의심 단서가 피해자와 이름만 동일한 SNS 이용자의 계정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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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오늘(22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다른 기계 보수업체 소속인 A 씨가 해당 공장에 투입돼 부품 가공 설비를 점검하던 중 설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설비에 설치된 원통 형태의 탱크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A씨는 탱크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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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두 번 모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차 대표는 다른 업체에 자신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을 제안해 2백억 원대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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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총 64시간 연속 근무', 이젠 일상이 된 이곳

03:51 끼니도 수면도 쉽지 않다 

05:25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들지만 저 없으면…"  

07:30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09:14 그럼에도 분투를 이어가는 원동력은  

1. '총 64시간 연속 근무', 이젠 일상이 된 이곳  

“이러다간 다 죽는다.”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져온 김 모 교수가,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한 자리에서 한 발표 자료에 담은 표현입니다. 김 교수는 “내가 버티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다”고 했는데, 고령 임신이 늘며 고위험 환자는 증가세지만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중에서도 신생아 세부전공 전문의 지원은 끊기다시피 한 인력 현실을 짚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김 교수가 자릴 비운 지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전북대병원이 있는 전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밤사이 전원 과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다른 지역에 있는 신생아중환자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비수도권 신생아중환자실의 근무 실상은 어떤지 들여다보기 위해 세종과 충북 지역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는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이병국 교수의 야간 당직 상황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야간 당직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전부터, 이 교수는 무려 마흔 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안 좋은 애가 있어서, 새벽 2시에 출근해서 화요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순네 시간의 연속 근무인 겁니다.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십 시간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상태를 살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잠깐 사이에 아기가 뭐 호흡 수가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한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날도 신생아중환자실 20개 병상은 꽉 찬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른둥이들이었고, 1kg 미만인 초저체중아도 여럿이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1kg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초반 한 1주일 안에 굉장히 많은 위중한 상황들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특성 탓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숙련된 전문 의료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신생아들은 약간의 상태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미비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면, 미숙아들이 상태가 나쁜 게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뇌출혈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커 가면서 뇌성마비, 신경마비가 돼 가지고, 항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잘 처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야간 당직 역시,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인큐베이터 속 심장이 약한 이른둥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혈압이 떨어진 아기의 혈압을 잴 수 있게, 동맥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도 중환자실 내에서 이뤄지는데, 동맥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아기들 이렇게 손목 보시면 요만하고, 이중에 요골동맥이 되게 조그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 맥박을 직접 느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런 작은 혈관을 동맥 도관을 하다가. 합병증이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출혈의 가능성, 그 다음에 감염의 가능성, 이것으로 이제 혈전이 생기면 이 주변부의 조직이 괴사되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가 있거든요.]

자정을 넘겨서도, 600g이 채 되지 않는 태명 튼튼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한 지 이제 7시간이 지나서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요. 보시다시피 밤 같지 않고, 낮 같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 끼니도 수면도 쉽지 않다 

24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다보니, 식사를 챙겨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전날 저녁은 걸렀고, 이날 저녁은 잠시 짬을 내 병원에 붙어있는 편의점을 찾아 저녁거리를 삽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샌드위치랑 흰 우유랑, 그 다음에 단백질 음료요.]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응급 상황이 없는 날이 제일 좋은 거죠?) 제가 희망이 그건데요. 사실은 아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는 사실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일이 없고 환자도 없는 상태로, 저희는 대기 상태로 있는 게 제일 희망이에요. 그럼 아기들이 안 아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제일 큰 희망입니다.]

상황이 없는 얼마간, 중환자실 바로 옆 연구실에서 끼니를 때우면서도, 다음 날 아침 의대 강의 준비는 이때 같이 해야 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내일 학생 강의를 한꺼번에 4시간을 해야 돼서, 환자 때문에 시간이 좀 벅찬데, 겨우겨우 준비해서 내일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를 넘겨 쪽잠을 청하고도, 1시간 뒤 다시 일어나 다시 환자를 돌봅니다. 밤낮 없이 분주한 건 3교대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두, 세 명씩 맡은 아기에게 3시간마다 분유를 먹이거나,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살핍니다.

[윤예린/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  알람 울리면 바로 달려가야 하고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 (화장실 가시거나, 편치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계신 선생님한테 '저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잠깐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놓고 다녀와야 돼요.]

3.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들지만 저 없으면…"

스무 병상 환자들만 해도 벅차지만, 병상이 차 있는 상황에서 이따금 병원 밖 응급 상황이 발생해 전원 요청을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제가 쭉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잠시도 쉴 틈 없이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그럼 사실상 이제 여기서 추가 환자를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지 싶어서요.) 가까운 데 있는 응급 환자를 저희가 힘들다고 해서 거절을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받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실 도저히 받을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았고, (이후) 후속으로 들리는 소문에 항상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내가 그때 더 받았어야 됐나’,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받았어야 됐나’, 이런 사실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최근 대한신생아학회 자체 전수 조사 결과, 현재 기준 전국에 문을 연 신생아중환자실은 65곳, 신생아전문의는 총 199명입니다. 신생아전문의 65%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세종과 전북, 제주에는 총 2명만이, 경북과 충북에는 각 1명씩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수처럼 주간 진료와 야간 당직을 모두 도맡는 전문의는 154명으로, 78%를 차지합니다.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문의 사직이나 전출은 98명이었는데, 향후 1년 내 사직 예정이거나 사직 의향을 밝힌 전문의도 30명에 달해 인력 이탈은 우려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위기가 현실인 겁니다. 현재 인력에서 전문의 1명이 이탈할 경우 중환자실 17곳, 즉 27%는 ‘운영이 불가능해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목이 디스크 때문에 많이 조금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잘못된다고 하면, 또는 내일 당장 제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는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4.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격무에도 보상은 적고, 아기가 잘못되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보니,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도 7년째, 전공의가 없습니다. 2018년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그 직전 해 말 4명의 신생아가 숨지는 일이 있은 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법원에선 1심부터 3심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신생아중환자실은 대표적인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저희가 보는 환자는 실제로 미숙아의 생존율은 100명 중에 10명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5kg 미만, 아니면 1kg 미만 이 아기들은 사망률이 점점 높아져요.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환자 중에 일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생존하는 아기들의 또 일정 부분은 합병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부담이) 미리 두려움을 느끼는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신생아 세부 전문의를 지원을 안 하려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과거, 마지막으로 함께 일한 전공의가 남긴 말을, 이 교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때 같이 해보면 어떻겠어’라고 권유를 했더니, 그 전공의가 했던 말이 ‘저는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고 교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5. 그럼에도 분투를 이어가는 원동력은  

그럼에도, 이 교수는, 매일의 분투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첫 번째 보람은 아기들이 여기서 잘 커서 태어날 때, 엄마아빠들이 안고 갈 때, 엄마아빠들이 좋아하는 거, 애기들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끔 편지 써주거나,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또 저거는 이제 애기 엄마가 태어난 애기 얼굴 넣어서 저렇게 커피, 드립커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아까워서 안 뜯고 있습니다.]

14시간의 야간 당직을 마친 이 교수는, 퇴근까지 10시간을 마저 남겨둔 아침, 의대 강의를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의대 수업 마치고 다시 빨리 들어와서, 오후 회진 돌고 애들 확인하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처치하고…]

해가 뜨기 전, 유독 깊었던 신생아중환자실의 밤, 이 교수는, 이런 부탁의 말도 남겼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저희가 뭐 100% 아기들, 100% 산모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신은 아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다들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거를 조금 고쳐주려고 노력하시고, 누군가 조금 비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응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병주,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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