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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흉기 난동이 벌어진 인천 복합 상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규리 기자, 먼저 범행이 발생한 상가가 어떤 곳인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잔혹했던 흉기 난동이 벌어진 인천 구월동의 대형 복합 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최 씨가 주로 범행을 저지른 2층 식당가는 사건 이후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대형마트는 물론, 영화관까지 있어 평소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범행이 이뤄진 점심 시간대에 건물 식당가에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목격자/음식점 상인 : 점심 시간에는 여기가 피크타임이라 바쁘죠. 사람 많을 때 와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찌르고.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사람 등 찌르고.]

<앵커>

최 씨가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범행 장소로 고른 게 아닌지 의심되는데요, 경찰 조사 시작됐습니까?

<기자>

50대 남성 최 씨는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질문에 답하며 진술하고 있고,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다 갈등이 생기자,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걸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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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대 피의자 최모 씨는 양손에 흉기를 스스로 묶고, 상가 곳곳을 다니며 마구잡이로 공격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시민들이 용기를 내 최 씨를 제압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형 복합상가 안을 휘젓고 다니며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최 모 씨.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지하층부터 에스컬레이터로 오르내리며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했는데, 20대 심정지 환자를 포함해 2층에서만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평온하던 대낮의 도심 상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당시 현장 녹취 : (피해, 피해! 지금 흉기 들고 찌르고 있어!) 흉기 들고 있대, 도망가래!]

[목격자 : 점심시간이니까, '왜 저렇게 달리기를 해'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양쪽에 들고 계속 휘둘렀어요.]

입을 굳게 닫은 최 씨의 양손에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듯 흉기가 묶여 있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목격자 : 흉기를 막 손에 묶어서 왔다는데, 두 개 다. 손에 흉기를 끈으로 묶어서….]

[목격자 : 흉기를 양쪽으로 해서 붕대로 묶었대요. 묶어놨으니까 흉기를 이렇게 쳐서라도 떨어뜨리는 걸 못하고….]

극심한 공포감 속에서도 시민들은 용기를 내 힘을 모았고,

[강병훈/목격자 :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흉기 들고 이렇게 어떤 아저씨 가 서 있는 거예요. 다들 의자 들으라고 해서 다 의자 들고 막 이렇게, 당황하니까 도망가시더라고요.]

최 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5년, 전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최 씨는 2019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전문가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 등을 진행한 뒤, 범행 1시간 전까지 보호관찰관과 식사도 함께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전자발찌 관리 감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해선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한길·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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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3일) 낮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0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맥박은 회복됐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권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 황급히 달아나고, 가게 종업원도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잠시 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양손에 흉기를 들고 식당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대형 복합 상가 안에서 50대 남성 최 모 씨가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나현준/목격자 :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소리를 사람들이 엄청 지르면서 뛰어오시더라고요. 양쪽 손에 흉기를 든 어떤 남자가 휘두르면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식당가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상가 안에 있던 이용객 9명이 최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긴급 수술 끝에 맥박은 뛰게 됐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복합 상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 : 발광하고 쫓아다니면서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막 찔러댄 거지. 가방 꺼내니까 가위 하나 나오고 망치 하나 나오고….]

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 씨를 여러 명의 시민이 몸싸움 끝에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상가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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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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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김 씨. 김 씨의 치밀한 범행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이번에도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장모 살해 · 아내 납치'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파헤쳐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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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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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쏟아내며 허리띠를 풀어 자동차 매장 직원에게 휘두르는 남자. 'K-뷰티의 전설'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로, 화장품 업체 입원인 5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서울 한남동의 외제차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오늘 오전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대체 A씨는 왜 이런 난동을 벌인 걸까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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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부상자들이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다중 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온라인 범죄 예고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3일) 사건을 보고받고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5시 30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행은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개요와 수사·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범행 동기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에게는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 글도 선제적으로 단속해 유사 범죄와 국민 불안에 총력 대응하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행은 회의 이후엔 인천경찰청과 사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중 지휘부 회의를 열어 강력범죄 예방과 관계성 범죄 대응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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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인천 구월동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

▶ 피의자,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전자발찌 착용…법무부 "깊이 사과, 전자발찌 전반 조사"

▶ "양손에 흉기 묶은 상태로 범행"…목격자들이 전하는 당시 상황은

▶ '검은 화요일' 코스피 5.5% 급락…장중 6천 선 붕괴

▶ 이 대통령 "국가 간 관계,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발언 배경은?

▶ 연세대·시립대 수시 논술서 'AI 안경 부정행위' 적발…수능 한 달 앞두고 '비상'

▶ 프랑스 전역 슈퍼마켓 수백 곳 해킹 피해…냉장고 온도 '50도'로 치솟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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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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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양 손에 흉기 묶고 휘둘렀다‥8명 부상

2위 하닉 -10%..개미들 "인생 망했다"

3위 대학입시 덮친 '스마트안경' 비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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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거리 뒤덮은 프랑스 청년들…복지 강국에 무슨 일이?

▶ 사건why

1. 외제차 매장서 '갑질·폭행'

2.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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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 한 음식점. 평범했던 점심시간, 갑자기 굉음과 함께 식당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손님들은 혼비백산! 무려 15명이 다쳤다는데요. 알고 보니 식당으로 돌진한 건 다름 아닌 25톤 덤프트럭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이 식당을 덮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대체 그날 교차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CTV에 포착된 아찔한 순간과 사고의 전말을 살펴봅니다. 

(취재: 김희정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김민지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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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법무부가 오늘(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전자발찌 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A(59)씨가 지난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은 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재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갈등을 빚어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A씨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관찰관도 오전 11시 20분쯤 A씨와 35분간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했는지 살핀 뒤 낮 12시 30분쯤까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을 시도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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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받은 뒤 급성췌장염이나 담석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처방 이후 급성췌장염을 진료받은 환자는 695명, 마운자로는 569명이었습니다.

담석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위고비 3399명, 마운자로 2574명이었고, 담낭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각각 806명, 587명이었습니다.

급성신부전 진료 환자도 각각 304명, 2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 이후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았다는 통계로, 위고비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두 약의 이상 사례 보고는 위고비 723건, 마운자로 916건으로 총 1639건이었습니다.

위고비는 구역질, 구토, 설사, 마운자로는 주사 부위 통증, 출혈, 구역질 등 증상이 주로 보고됐습니다.

남 의원은 "비만치료제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처방 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에도 이상 증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정부도 이상사례 보고와 진료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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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처분 효력이 본안인 처분 취소소송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가 서울고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전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의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전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효력 정지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정 전 회장은 지난 7월 6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13년 5개월여 만에 축구협회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체부 처분 취소 본안소송 2심은 오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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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과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무단 외출했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을 부린 A 씨는 지난 2015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2월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나 혼인 신고한 뒤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05년 살인미수와 2008년 폭력행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 후 2029년 2월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21년 외출 제한을 4차례나 어겨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위하다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다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날도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하던 도중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1시 40쯤 홈플러스 등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불특정 다수를 공격해 8명을 다치게 했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흉기를 휘두르다 시민들에게 제압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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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이번 달 안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다"면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주로 참여해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특별사면 추진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회의를 마친 뒤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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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인천의 복합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과거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59살 남성 A 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씨는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중순부터 약 2개월 간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A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또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지금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식당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거로 전해졌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7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 가방에서는 10개 이상의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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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팔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최근 동부 모랑 지역의 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한국인 2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네팔에 입국해 한국 선교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해당 기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광 목적과 달리 종교 수업과 전도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금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도인 네팔에서는 관광비자 투숙객의 종교 전도나 교육,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행정당국은 현지시간 10일 이들을 외국인 감시 지침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추방 절차를 밟기 위해 카트만두 이민국으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네팔 언론은 선교 활동을 주도한 단체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인들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관계 당국과 소통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신원이나 상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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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한남동의 한 수입차 매장.

한 남성이 자신의 허리띠를 들고 주위에 있는 매장 직원을 한 차례 위협하더니 그대로 얼굴을 향해 휘두릅니다.

계속되는 욕설과 폭행에 주위에서 남성을 뜯어말려보지만 분을 참지 못하는 남성.

[A 씨/중소 화장품업체 임원 : 야! 이 XXX아 어디 갔냐고! 너 죽었어!]

급기야 매장 근처에 있던 삽을 들고 오더니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부러진 삽을 들고는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끝났습니다.

수입차 매장 직원에게 허리띠를 휘두르고 뺨을 때린 이 남성은 중소 화장품업체 임원 A 씨입니다.

A 씨는 범행 하루 뒤인 오늘 다시 매장을 찾아가 경찰 신고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결국 오전 10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 매장으로 온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 A 씨는 조사에서 구매한 차량의 결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장 측은 A 씨가 부품을 무리하게 조작하다가 파손된 것으로 보여 이를 안내했는데 갑자기 폭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수입차 매장 직원도 A 씨에 대한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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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마다 몰래 안고 간다네~"

신라시대, 서라벌 아이들이 골목 골목 마다 불렀다는 향가, 서동요 입니다.

백제의 가난한 청년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으려고 퍼뜨렸다는 이 노래.

우리 고대사 최대의 로맨스로 손 꼽히죠?

서동은 훗날 백제 30대 무왕이 됐고, 선화공주는 백제의 왕후가 된다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천 년 넘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정말 깜짝 놀랄 발견이 이뤄집니다.

무너져가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해 고치던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유물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바로 금제사리봉영기입니다. 이런 유물이 나온 것도 놀라웠지만, 그 안에 새겨진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리를 공양한 무왕의 왕비가 선화공주가 아닌 다른 사람, '사택적덕의 딸'로 기록돼 있었던 겁니다.

학계는 물론, 이 설화를 기억하고 사랑해 온 국민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선화공주는 실존인물이 아니었던 걸까요?

천 년 넘게 이어온 로맨스는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왕후의 등장?

금판에서 드러난 백제사의 비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 소환욱, 편집 : 김민지, 구성 : 이미선, CG : 안준석·장지혜, 촬영 : 문정도·조상범,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자료제공 : 국립익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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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새마을금고가 해킹 공격으로 400명대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명대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 공격은 지난 10일 오후 연휴기간을 틈타 이뤄졌으며 당국 신고는 오늘(13일) 접수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신용공제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중앙회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커가 접속한 해당 인터넷주소(IP)와 우회 접속한 IP를 차단하고,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고객번호, 이름, 암호화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집주소, 회사주소, 이메일주소, 잔액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는 개별 통지 중이며 이번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앙회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해외 IP의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해 유출을 막았지만 이번에 새로운 IP 수십 개로부터 다시 공격받으면서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달아 확인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 해킹 공격 간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달 초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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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처분 효력이 본안인 처분 취소소송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가 서울고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전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의 신청했지만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전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행정소송 1심에선 축구협회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효력 정지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정 전 회장은 지난 7월 6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13년 5개월여 만에 축구협회 수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문체부 처분 취소 본안소송 2심은 오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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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 등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다량의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 씨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으며, A 씨는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A 씨는 과거 범행으로 검거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상자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다른 20∼50대 남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A 씨가 헝겊으로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보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4층까지 가려다가 입구가 의자로 막혀있자 다시 내려왔고 이용객들에 제압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이용객들에 휘둘렀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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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재판부에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발언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 이분(건진법사)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특검은 오늘(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잦아들었고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를 볼 때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씨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형에게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권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길게 증언하겠느냐"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신년 하례회 자리에서 함께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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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해외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 투여 뒤 시력 손상을 겪은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 뒤 'NAION'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있었냐는 질의에 "한 건(2024년 12월)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입니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 상실을 겪었다며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GLP-1 계열 치료제와 NAION의 인과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지난해 6월 NAION을 이 치료제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규정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도 지난 7일 부작용으로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유통량은 16만 개였지만 올해 7월 약 312만 개로 20배 수준이 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하겠다는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으나, 시행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 처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심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오남용 의약품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유통 경로와 허가 범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의원에 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작년 1년 치의 10배가 넘고, 치과 의원으로의 공급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마운자로의 경우 18세 미만에는 처방이 되지 않지만, 10대에 처방한 사례도 대거 확인됐습니다.

오 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해서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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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호의호식하며 민생 예산을 삭감한다'는 글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온 추미애 지사에게 야당 의원들은 '중앙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날 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박상웅/국민의힘 의원 :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할 시간에 정작 경기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챙길 그런 마음의 자세는 좀 부족했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이며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거듭 주장한 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SNS에 '호의호식하며 서민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추 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저는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제 어머니가 직접 저를 길러주지 못할 정도로, 위탁해서 기를 정도로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민생을 모른다거나 제가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저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2%에 불과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경기도가) 재정 비상 선언을 하고 나서 상당히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저희 민주당도, 우리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밖에 의원들은 경기도가 시·군들에 대한 도비 지원을 축소할 경우 재정난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며, 기초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부족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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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3일) 오후 인천에 있는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지나는 시민들을 공격한 건데, 현재 1명이 심정지 상태이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 복도를 다급하게 뛰어나가고, 놀란 듯 문을 닫습니다.

잠시 뒤, 흉기를 든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상가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현재까지 8명이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상가 지하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병훈/목격자 :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흉기 들고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문 잠그고 있어라, 위험하니까'….]

목격자들은 "범행 당시 A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며 "시민들이 힘을 모아 겨우 제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현준/목격자 : 마구잡이로 그냥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찔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의자로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압이 됐고….]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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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2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64)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돕고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배우자는 병원 내 피부관리실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반영구 문신을 1천100여회 시술하고 1억 8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부관리실을 제공하고 시술에 필요한 마취 크림을 병원 명의로 구매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왔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영구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술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를 도운 A 씨에게도 방조죄를 물을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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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5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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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안전벨트에 허리가 걸린 B씨를 매달고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질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폭행했으며,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 등에 부딪히면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그는 원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자백했으나, 유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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