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야간 노동은 국제 암연구소가 발암 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야간 노동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검진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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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간 노동은 국제 암연구소가 발암 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야간 노동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검진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6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간 야간작업을 하던 고 장덕준 씨는 새벽 4시에 퇴근한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장 씨는 6개월 이상 야간작업을 하면 받게 돼 있는 특수건강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의사 선생님이 '이거 그냥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화가 났죠.]

2020년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장 씨를 포함해 해당 물류센터 야간작업 노동자 167명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에 근로감독이 진행됐지만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사업장은 3천2백여 곳.

하지만 과태료는 모두 36억여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들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야간작업 노동자가 2016년 101만 명에서 2024년 128만 명으로 26% 늘어나는 동안, 질병 소견을 보인 노동자는 12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2.4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소견을 받은 노동자의 92%는 야간작업을 계속하며 치료를 받는 데 그쳤고,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받은 노동자는 0.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건강 악화나 영구적 장해를 우려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가장 위험한 등급 노동자의 72%가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우/국회 기후노동위원 (민주당) : 의사들도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작업중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일하면서 치료해라'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40개 사업장 가운데 형사 입건된 곳은 9개에 불과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이용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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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 광고 판치는데…단속 사각지대

spring@sbs.co.kr (김보미) — Mon, 12 Oct 2026 22: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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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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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지만, 문제는 소관 부처인 지식재산처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셋, 넷, 다섯, 붐! 200만 원 받았다!]

유명 웹툰 작가가 게임을 틀어 놓고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당 작가 몰래 AI로 만든 '딥페이크 불법 도박 광고'입니다.

'게임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온라인 카지노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유명인의 성명, 얼굴,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건데,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초상권 침해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해자 등이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행정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아이돌의 얼굴 등을 무단 도용한 굿즈 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후 약 4년 만의 첫 행정 처분이었는데, 아직 '딥페이크 영상'의 단속 건수는 '0건'으로 전무합니다.

침해 행위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지만,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가능한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유명 상품이나 사업 등을 따라 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만 수사의 대상이고, '퍼블리시티권' 관련 행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허성무/국회 산자위원 (민주당) : 자기 얼굴, 자기 목소리, 자기 사인 이런 것들이 무단으로 이용돼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사경이 수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행정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특사경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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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3시간 동안 29곳을…"병원 찾아요" 경찰이 '뺑뺑이'

minq@sbs.co.kr (권민규)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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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입원 대상이 됩니다.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줄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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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입원 대상이 됩니다.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줄 공공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관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주유소 앞에서 손에 라이터를 쥔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합니다.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해!]

정신 질환이 있는 이 남성, 난동 끝에 경찰관 팔까지 깨물었습니다.

[정건 경사/서울경찰청 정신응급합동대응팀 :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쫓아온다' 그러고.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 보여서 제압을 하는데 팔목을 물어서….]

우리 법은 자신 또는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최초 발견자가 돼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2017년 보호자나 지인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강화되면서, 경찰관의 응급입원 의뢰는 지난 5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예전에는 하루에 한 3~4건 정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 많으면 한 10건 정도까지 (늘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법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응급입원은 대부분 공공 병상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병상이 단 2개뿐인 대전과 강원을 비롯해 전국에 200곳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전남광주에선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가 28시간 만에야 부산 병원에 입원했고, 33시간 동안 29개 병원을 전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상훈 경사/경기남부경찰청 정신응급대응팀 : 수십 군데 전화를 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별도 기관이 응급입원을 전담합니다.

[이광희/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대와 함께 국가이송단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경찰관들의 이른바 응급입원 뺑뺑이를 줄이는 건 물론,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입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고민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양기태, 자료제공 : 이광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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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도 작으면 점검 제외…안전관리 '구멍'

newsservice@sbs.co.kr(SBS) — Mon, 12 Oct 2026 21: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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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천장이 무너져 내린 대구의 상가 건물은 현행법상 안전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소형 건축물이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TBC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주말 천장이 무너져 내린 대구의 상가 건물은 현행법상 안전 점검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소형 건축물이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TBC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입니다.

무너져 내린 마감재와 철제 구조물들이 한데 뒤엉켜 2층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하지만 안전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연 면적이 892제곱미터에 불과해 건축물관리법상의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창영/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 건축물 관리법들이 규모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선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빈도는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자 대구시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4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희준/대구시 재난안전실장 :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해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고 안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사고 당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구장으로 쓰였던 건물 2층에서 과거 한차례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TBC·김남용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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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밀어 넣고 흉기 휘둘렀다…수차례 신고했지만

newsservice@sbs.co.kr(SBS)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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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스토킹과 교제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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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새벽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스토킹과 교제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착용하고 있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며 여성을 차 안으로 밀어 넣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여성을 차에서 끌어 내리고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남성.

부상을 입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몰려든 시민들이 신고합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새벽 1시 40분쯤.

[근처 주민 : 누가 흉기에 찔렸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누가 흉기에 찔렸다 그러니까 잠이 확 깼어요.]

60대 남성은 여기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 A 씨는 3시간 반 만에 범행 장소에서 7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과거 A 씨에 대한 스토킹과 교제 폭력 신고를 수차례 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112 신고 시스템에 안전 조치 대상으로 등록해 관리해 왔는데, 접근 금지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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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기 얼굴에 멍 자국…친부는 '홈캠' 급히 삭제

stopkite@sbs.co.kr (정지연)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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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기 오산에선 40대 남성이 생후 두 달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아기가 숨진 직후 집에 있는 '홈캠'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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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경기 오산에선 40대 남성이 생후 두 달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아기가 숨진 직후 집에 있는 '홈캠'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A 씨는 딸이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정에 설치된 '홈캠' 영상 기록 중 당일 새벽 일부 시간대를 원격 삭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인정하면서, "아이가 울고, 잠을 자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 신고는 없었고, 아이 어머니는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또 A 씨가 삭제한 홈캠 영상 복원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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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달리기' 마라톤대회 참가했던 20대 여성 숨져

rights@sbs.co.kr (이태권) — Mon, 12 Oct 2026 20:5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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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지난 일요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26 서울달리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인근에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인 20대 여성 A 씨가 쓰러졌습니다.

A 씨를 발견한 대회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주최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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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흥신소 고용해 곳곳 미행"…유족 말 들어보니

dong@sbs.co.kr (동은영)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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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한 2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유족들은, 남성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몇 주 전부터 가족을 미행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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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한 2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난 유족들은, 남성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몇 주 전부터 가족을 미행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입니다.

어제(11일) 강원도에서 긴급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빈소에서 SBS 취재진과 만난 유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겁니다.

김 씨는 또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족들을 해할 목적으로 찾아갔다"고 아내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 (김 씨가)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고, 흉기를 들고 간 게 가족을 다 죽이고 ○○이만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 결과 장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유족 : 생각할 것도 없이 흉기를 들고 바로 달려들어서, 그냥 보자마자….]

[유족 : 길거리에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김 씨 장인은 퇴근하던 딸의 마중을 어머니 대신 본인이 나가지 못한 점을 한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또 애초 혼인 신고 자체가 김 씨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 가스라이팅으로 계속 협박을 해서, '(혼인신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구타도 많이 당했고요. 나가지 못하게 감금도 했고….]

유족들은 사전에 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근데 그걸 왜 맨날 사건 터지면…정말 지겹습니다, 진짜.]

[유족 : 접근금지 연장을 해야 되니까 연장 신청을 계속할 때마다 (경찰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10월 6일 접수가 돼서….]

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특수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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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여름?" 낮 30도…때아닌 '이상 기온' 원인은

koohee@sbs.co.kr (정구희)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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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여름옷을 꺼내 입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때아닌 늦더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1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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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여름옷을 꺼내 입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때아닌 늦더위가 오늘(12일)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1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더운 10월 중순을 기록했는데요.

이같은 이상 고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구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단풍이 물들고 바닥에는 낙엽이 가득한데 시민들의 옷차림은 다시 여름입니다.

[박민진/경기 김포시 : 지금도 조금 이렇게 땀 송골송골 맺히고 아이도 땀 맺힐 정도로 더워요.]

[허혜선/나들이객 : 재킷도 맞춰서 입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더워 가지고 벗고 겉옷은 저기다가 이제 놔뒀거든요.]

오늘 서울 기온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역대 10월 기온 중 가장 높은 30.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13년 10월 3일에도 30.1℃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초순이 아닌 중순 기록으로 시기가 더 늦습니다.

오늘 대전은 무려 31.5도까지 치솟아 역시나 관측 사상 가장 더웠고, 춘천, 안동, 정읍 등 전국 곳곳이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지금 제주도 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요, 동해상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기압 주변에선 반시계 방향으로 흐름이 만들어져 남동풍이 불면서, 덥고 습한 남쪽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렸고요, 고기압 근처에서는 시계 방향을 따라서 동풍이 유입됐는데, 이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가열된 공기를 서쪽으로 불어 넣었습니다.

이 두 바람이 겹치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바람이 불어오는 남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2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해의 수온도 평년보다 3도 높은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접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전국에 5~5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가을치고 제법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 낮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9도, 파주와 철원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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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넨셀 보고서 17장→6장…불리한 내용 다 뺐다

sha@sbs.co.kr (손형안)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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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데는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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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었던 데는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실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식약처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당초 17장이던 보고서가 6장으로 줄어들 정도로 대폭 축소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전북대학교에 동물 실험을 의뢰해 2021년 8월에 받은 17장 분량의 코로나19 치료제 평가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SBS가 입수한 초안과 비교해 보니 실험에 쓰인 햄스터 부검 전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측됐단 내용과 "감염과는 별개의 심각한 증상들이 관찰됨"이란 결론 핵심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불리한 약물 안전성 평가가 제넨셀 측 요구로 삭제된 겁니다.

강 씨 사건 관련 1, 2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강 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된 제넨셀의 치료제 평가 보고서를 열람해 전북대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더 삭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햄스터 폐 조직 내 부종과 출혈 관찰'이란 설명과 함께 첨부돼 있는 사진 4장이 식약처 제출 땐 빠졌고 연구진 종합 의견도 삭제되는 등 17장이었던 보고서는 6장으로 대폭 축약돼 2021년 9월 23일 식약처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연구진은 당시 제넨셀 측에서 한글 파일로 실험 보고서를 달라고 해 의아했었다며, 주요 내용 삭제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단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실험 보고서 원본이 아닌 제넨셀이 수정한 보고서만 본 식약처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2021년 10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만희/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든지 고위험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식약처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임상 시험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서승현,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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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여자도 특수부대 들어가게 해주세요"…레슬링 유망주 "금메달 따고 입대할 것"

dan@sbs.co.kr (정다은) — Mon, 12 Oct 2026 20: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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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 속에 여자 레슬링 유망주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13살 임하경 양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뒤 지난 10일 지역민들이 격려하는 자리에서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원 입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임 양은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도 꿈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도 꼭 해보고 싶다"며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당시 임 양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임양에게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해군 특수정보부대에 입대하는 것이 꿈이었던 임 양은 여자는 UDU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자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임 양은 당시 편지에서 "대통령님, 저는 레슬링을 하는 소녀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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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 속에 여자 레슬링 유망주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13살 임하경 양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뒤 지난 10일 지역민들이 격려하는 자리에서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원 입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양은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도 꿈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도 꼭 해보고 싶다"며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임 양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임양에게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정보부대에 입대하는 것이 꿈이었던 임 양은 여자는 UDU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자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 양은 당시 편지에서 "대통령님, 저는 레슬링을 하는 소녀 임하경입니다. 여자도 UDU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대구체육중학교에 다니며 여자 레슬링 자유형 62kg 선수로 뛰는 임 양은 초등학생 때 대회에서 남학생들을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칠곡군수는 "올림픽 금메달과 군 복무라는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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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호 '임은정 감찰'…"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12 Oct 2026 22: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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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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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언행이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늘(12일) 오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고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감찰에 정식 착수한 건데,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사례입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중수청 수사관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등,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개 비판을 해 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늘 취재진을 만나, 임 청장의 언행이 고위공직자의 품위에 반할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분일 거라 기대했는데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어제 SNS에 1호 감찰 대상이 된 데에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글을 올린 임 청장은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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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공무원…'두 얼굴' 남편의 충격적 실체

fortuna@sbs.co.kr (조지현) — Mon, 12 Oct 2026 19:5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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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김상우 , 이경민 5살 딸 앞에서 아내를 잔인하게 살인한 3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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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김상우 (SBS '그알' 피디),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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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앞에서 아내를 잔인하게 살인한 30대 남편. 자신을 피해 다른 곳에 은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참히 살해한 남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 이 부부를 알던 사람들은 남편에게 폭력적인 면이 있을 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찍힌 '홈캠' 영상에는 남편의 언행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비눗방울 장난감'을 사줬다며 아내를 몰아세우고, 바닥에 침을 뱉은 뒤 아내에게 '핧아먹으라'고 강요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사건 why'에서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을 단독 공개합니다.

남편이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재판에서 '계획범행'으로 인정될지 등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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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생예산 216억 복원 추경 수정안 의결

bestiger@sbs.co.kr (최호원) — Mon, 12 Oct 2026 19: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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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2일 임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사업 예산 216억 원을 복원한 총액 42조 2천5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복원된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4억 원, '산후 조리비' 36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 원, '어린이집 보육' 27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19억 원,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 19억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10억 원, '어린이 건강 과일' 15억 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감액하는 등 재원을 마련해 당초 본예산에 9개월 분만 반영돼 있던 민생 사업들의 부족분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도의회에 출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가용 재원이 부족한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세출 조정 규모가 너무 크다며 여러 차례 수정안은 냈지만,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 89억 원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50여 개 사업 429억 원 규모로 민생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29억 원은 예결위 소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도 집행부와 막판 협상에 나서 216억 원으로 예산 복원 규모를 줄이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16억 원이 복원된 이번 추경안은 양당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예산 파행의 책임은 추미애 도정에 있으며 예산이 삭감된 피해 당사자와 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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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유명 호텔 편의점서 '3년 된 아이스크림' 판매

fortuna@sbs.co.kr (조지현) — Mon, 12 Oct 2026 19:5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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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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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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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이혼 소송 중 장모 살해‥경찰 대응 도마

2위.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착수

3위. 유명 호텔 편의점서 '3년 된 아이스크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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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0월 12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12 Oct 2026 19:3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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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10/12(월)" width="929">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중수청 1호는 수사 아닌 감찰…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

▶ 북 탄도미사일 900km 이상 비행…한국 극초음속 발사 성공 나흘 만

▶ 코스피, 삼전 역대급 실적에도 3.7% 급락…코스닥도 4.8%↓

▶ 서울 30.1도, 역대 10월 최고기온…내일 낮까지 비 온 뒤 '뚝'

▶ '13명 사망' 하루 만에…사우디 리야드 공항 또 피격

▶ 스토킹·폭력 피해 보호받던 40대 여성…가해 남성에 살해

▶ '암살자(들)' 문체위 공방…"왜 12세 관람가?" "창작 자유 위축"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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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27억 원 재산 환수 1심서 전부 승소

yongil@sbs.co.kr (신용일) — Mon, 12 Oct 2026 19: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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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사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의 후손에게 물려받은 27억 원 규모의 토지와 매각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우선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4필지 중 13필지가 1993∼2005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24억 3천만 원과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 원 상당)를 환수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삼자에게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도 국가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손 측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지나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친일 재산을 발굴하고 처분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적극 환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청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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