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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이의 친부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범행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전날 이들 부부는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을 두 번째로 퇴원했던 2024년 10월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몸에 멍도 있었고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A씨 부부가 소주를 먹여 호흡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이 네 명을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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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 있던 피해금 263억여 원이 피해자 1천여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동결된 자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자 1,137명을 특정하고, 피해금 263억 원을 환급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상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동결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소와 협력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와 연결 계좌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후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보관된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동결된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023년 4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1천50개와 은행 계좌 16만 3천여 개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동결됐던 피해금 일부가 다시 빠져나간 사례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계정의 입출금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6개월인 동결 기간이 지나면서 계정 명의자가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처분된 피해금이 30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계정 명의자 13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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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블루칼라의 역습…숙련 노동에 빠진 2030 (2026.09.19 방송)

기술직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선택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을까. 호주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일하는 전직 항공사 승무원 노혜연 씨는 한국이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을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다녀도 호주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술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사회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 급여 역시 한국에서의 서비스직 월급을 한 주에 벌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대기업 생산직, 수당이 높은 몇몇 일자리뿐 아니라 블루칼라 일자리를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취재 : 이종훈,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안민신,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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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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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8월 경기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직원이 손님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술 외상을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다시 찾아와 직원을 공격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의자로 남성을 막아선 뒤 흉기를 빼앗았지만,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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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합의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회사의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으나,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4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B사에 8억 5천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2020년 회사가 B사로부터 받을 사업 양도 대금 채권 중 3억 5천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B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이미 해당 회사와 사업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 A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두 회사의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날 전합은 계약을 합의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은 "합의해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리대로라면 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압류해 놓더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압류 제도의 취지, 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 및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정·약정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거나, 계약의 성격과 합의해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는 압류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은 원심이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채권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전환해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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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경찰서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일선 경찰서의 중간 간부가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단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배경찰서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경정은 자신이 중간 간부로 있는 과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따로 만나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술집에서 향응을 받았단 의혹을 받습니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와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A 경정은 지난해 김포공항 경찰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고향 선후배를 만나는 자리였다"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송사를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건 관계자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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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해경,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정과 고무보트가 물줄기를 뿌리며 상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열흘 넘게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워터펌프를 동원한 구조 작업에도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오늘(29일)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선박과 워터펌프를 투입해 부캉이를 바다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해경의 4.6톤급 단정과 3톤급 구조정, 소방 구조 보트 3척 등 선박 5척이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부캉이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물줄기로 포말과 소음을 일으켜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수로 밖에는 해경 구조정 2척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부터 부캉이의 위치를 파악한 뒤 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물줄기를 쐈습니다.

하지만 부캉이는 좀처럼 수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캉이는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수로변으로 바짝 붙거나 선박 뒤로 빠르게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캉이를 놓친 선박이 다시 수로 안쪽으로 이동해 밖으로 내모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오후에도 구조 작업을 이어갔지만 부캉이는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3시 20분쯤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워터펌프를 활용한 구조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한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물 제작 등에 시간이 걸려 이를 활용한 구조 작업은 다음 달 2일쯤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물을 사용하면 부캉이가 워터펌프 물줄기를 피해 다녔던 수로변까지 촘촘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대형 그물을 투입한 뒤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면서 수로 바깥쪽으로 이동해 부캉이를 바다 방향으로 몰아낼 계획입니다.

친수공원에는 부캉이를 보러 온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수로변에 늘어서 부캉이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기를 응원했습니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대형 상어를 가까이에서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친수공원은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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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부산해경,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정과 고무보트가 물줄기를 뿌리며 상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부캉이는 수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29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는 구조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부캉이의 모습을 보기 위한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부캉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친수공원을 찾았습니다.

한 시민은 '부캉아 또 온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캉아 잘 가"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바닷물이 다소 깊어져 부캉이의 모습이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부캉이는 힘차게 헤엄치며 지느러미를 물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부캉이가 보일 때마다 '사메', 상어를 뜻하는 일본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오전 10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부터 부캉이를 먼바다로 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해경과 부산소방본부의 구조정과 모터보트 등 모두 5척이 동원됐습니다.

구조 당국은 선박에 장착된 워터펌프로 물을 뿌리며 수로 안쪽 제4보도교 일대에서 부캉이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제5보도교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부캉이를 최대한 몰아붙이지 않고 원거리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선박이 수로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캉이도 떠난 듯 보였지만, 제4보도교 부근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은 "와, 부캉이다"라고 함성을 질렀고 구조대원들에게 "부캉이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구조 당국은 부캉이의 예상 이동 통로를 지키고 있다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작전을 바꿨지만 이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부캉이는 계속 수로를 맴돌며 시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구조 당국은 오후에도 1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부캉이가 수로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 대형 그물을 이용해 바다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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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 과정에 400억 원 규모의 중국계 자본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중국 중신그룹의 100% 자회사인 CLSA 캐피탈이 4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계 자본의 배후 개입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중신그룹이라고 하면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는 곳들"이라며 "투자를 빙자하지만 중국계 자본으로서 뒤에서 배후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육영수 여사를 가장 패륜적인 방법으로 영화에 담았다"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식의 프레임을 감히 떠올리는 거 자체가 패륜이고 변태 아니냐"라고 규탄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명확히 지목하지는 않지만, 극 중 일부 인물들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장면이 담기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를 두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SNS에 "뻔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시나리오 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배우들을 줄줄이 섭외한 감독의 능력에 찬사를"이라며, "그냥 배우들이 똥 밟은 사건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구독자 417만 명을 보유한 영화 유튜버 지무비는 해당 영화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무비 측은 영상 삭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사 측은 "당사 및 영화의 제작과 투자 과정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작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암살자(들)'은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이 주도하고 국내 자본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한 작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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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국인 일당에게 이른바 '래커 테러'를 당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중식당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 기존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의 상호를 포기하고 닷새 만에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중식당 업주는 식당의 이름을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명칭 ('○향')으로 상호를 변경해 오늘(29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은 다음 주쯤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는 언론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데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해 상호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신변 보호 조치나 매장 인근 순찰 강화 등은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주는 영업 재개를 위해 범행 과정에서 훼손된 의자와 집기류를 새로 구입하고, 대여 물품인 포스기도 변상한 뒤 다시 빌려 영업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약이나 살충제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100만원 상당의 식재료는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의 20~40대 남성 4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이 중식당에 침입해 매장 내부 곳곳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린 뒤 범행 당일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식재료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난 7월 발생한 동일 식당 간판 훼손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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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유리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하며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현직 검사이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 주고 연결한 것은 증인이 확실히 맞나"라고 묻자 그는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놓고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2012년 기자와 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당시 증인(윤대진)에게 쏠렸을 의혹을 자신이 대신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쓰게 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 전 검사장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미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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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친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대 행위가 A 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망 전날 부부가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인 뒤, 아이를 씻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쯤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에는 멍이 있었고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부가 소주를 먹여 음주 상태였던 아이가 호흡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것은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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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재선충병 피해지역 소나무 모두 벤다

충남 태안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피해 지역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수종전환 사업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전체 산림의 69%가 소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재선충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2024년부터 최근까지 태안에서는 재선충병 감염목 3만 7,000여 그루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 감염목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염목이 20만 그루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개별 고사목을 제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매개충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태안읍 무쇠산과 남면 퇴마산 등 8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종전환은 피해가 심한 지역 소나무를 모두 베어낸 뒤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심는 방식으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문을 거쳐 해안 환경에 적합하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나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후 진행되는 조림 사업은 군비를 지원받아 산주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태안군은 "재선충 감염목을 방치할 경우 병해충 전파는 물론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 2차 재해의 원인이 된다"며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태안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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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내 오폐수처리장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산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어젯(28일)밤 11시 반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 오폐수처리장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공장 자체 소방대원이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보이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가 집수장 이물질 스크린 구역에서 남아 시신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발견된 남아는 키 20cm에 몸무게 110g 크기였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유산아인지 사산아인지 등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압수 영장을 신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유전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오폐수처리장은 아산시 소유 시설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안에 위치해 공장 배수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 오폐수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신의 유기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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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일선 수사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경무관에 대해 최근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소재 한 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한 뒤 소속 수사팀장 B 경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A 경무관은 경찰서 구내 식당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새 식권 체계를 도입했는데, B 경감이 새 식권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지난 2월 보복성 인사 조치에 나섰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취재 결과, A 경무관은 당시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B 경감을 거론하며 "내게 반기를 드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주취자 보호센터와 지구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

일부 간부가 "실적과 경력, 의지가 있으니 수사팀원으로라도 일할 기회를 주자"며 만류했지만, A 경무관은 "같이 일하기 싫다"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B 경감은 회의 직후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B 경감은 곧장 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은 B 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B 경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전후 사정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29일) 첫 출근했습니다.

A 경무관은 SBS와 통화에서 당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사권자로서 평소 B 경감의 업무 태도와 세평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을 뿐, 전횡이나 갑질,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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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아산경찰서

충남 아산의 오수처리시설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산경찰서와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어젯밤(28일) 11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수처리시설에서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오폐수 속 이물질을 걸러내는 집수시설에서 키 20cm, 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아산시 소유로 인근 사업장과 기숙사, 주민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배출된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태아 시신이 하수관을 통해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영장을 신청해 시신을 부검하고 유전자 감식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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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29일)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 2명과 승객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버스끼리 부딪히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무게를 두고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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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9일) 오전 2시 10분쯤 전남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9대의 측면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인사불성 상태인 A 씨를 발견했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데다 연기를 흡입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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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비서관·임 의원 측 모두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재판부의 공소기각 판결이 오늘(29일)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목적이나 증거 측면에서 관련성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다며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2023년 9월쯤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A 대령을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로 발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대통령실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 중령(현 대령)을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A 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청탁 내용을 전달받았고,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 인물을 추천받아 이뤄지지만, 당시 추천 대상에 없던 장교를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리는 방식으로 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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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대전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한전 개폐기를 들이받은 후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소방본부와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29일) 새벽 4시 2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현장에는 차량만 남아 있었고 운전자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개폐기가 파손되면서 탄방동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인근 신호등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복구 작업에 나서 사고 발생 약 1시간 50분 만인 아침 6시 15분쯤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 주소지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특정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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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인 A 씨는 지난 6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서윤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던 중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발생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 2016년 8월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조직원은 A 씨에게 자신도 우즈베키스탄인이고 KTJ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무슬림을 위해 전투 중인데 돈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이에 2024년 1월∼2025년 1월 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총 125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후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한 형제가 돈을 보낸다고 하니 이를 받아 시리아로 보내 달라"고 부탁받고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조직원이 지목한 '형제'에게 텔레그램으로 자기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며 "택배로 돈을 보내주면 대신 송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 측에서 결국 돈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조직원에게 자금이 전달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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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특검팀 담당 검사가 통일교 전직 본부장에게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보고서로 작성했고, 이 내용이 민 특검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팀이 별도의 수사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부연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성립하는데, 특검팀이 이 사건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 일련의 과정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수처는 본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별도의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관련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통일교 금품 수수)은 2025년 12월 경찰에 이송돼서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청탁 혐의에 대해 규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부산시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 원을 건넸고, 같은 당 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해 입건 전 조사 단계인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 수사를 했다며 특검팀을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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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경기도무용단 기획공연 '찬연의 행궁' 리허설이 진행되는 모습.

다음 달 4∼11일 진행되는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화성행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다양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특례시는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행궁 광장에서 전통 복식 체험 행사인 '수원화성 한복마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한복을 입고 오는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화성행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화성행궁 내 전각 5곳에서 운영하는 '시간여행 그날, 행궁야화'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1회차 29석)를 무료로 관람 및 입장할 수 있습니다.

행궁 광장 내 한복마실 체험 부스에서 한복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1인 2만 5천 원이며, 방문객이 한복을 선택하면 진행 요원이 환복과 액세서리 착용을 돕습니다.

체험 부스에서 한복을 빌린 방문객에게는 정조대왕의 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한 '야조' 공연 관람권을 하루 50매 한정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공연 등 프로그램별 일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복은 수원화성의 역사적 공간과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수원화성문화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축제의 한 장면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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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하종목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28일(어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 신임 부지사는 행정고시 42회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과 예방정책국장,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창원시 제1부시장 등을 지냈습니다.

2008~2010년에는 경기도 농정과장과 교육협력과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하 부지사는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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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7월 27일~8월 21일) 도내 홀덤펍과 룸카페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6곳에서 1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15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입니다.

홀덤펍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으며, 룸카페는 밀폐 구조·매트리스 구비·잠금장치 설치 등의 시설을 갖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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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가 오늘(29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0분쯤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카페 안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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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CXMT의 전 최고경영자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을 불러 기술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초고속 성장 뒤에 숨겨진 '삼성전자 기술 사냥'의 실체가 수사기관 진술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전 삼성전자 부장 전 모 씨.

중앙일보가 확보한 전 씨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데이비드 왕 당시 CXMT CEO는 한국인 기술진을 불러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제조 레시피인 PRP와 설비 정보를 모두 가져오라며, "안 가져오면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당시 CXMT 임원진은 보안을 위해 삼성전자를 '옐로우마운틴', 즉 '황산'이라는 암호명으로 부르며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압박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전 씨는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중국 정부가 18나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를 끊겠다고 했다"며 "CXMT는 처음부터 자체 개발할 생각 없이 한국 기술을 노렸던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CXMT는 설립 직후 한국과 타이완의 핵심 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팀 단위로 인재를 싹쓸이했고, 이를 발판 삼아 단숨에 세계 4위 D램 업체로 올라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국 경영진의 직접 개입 정황과 국내 형사 유죄 판결이 향후 미국 ITC 제소 등 국제 기술 분쟁에서 삼성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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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소아청소년과.

[(어떤 것 때문에?) 마운자로 상담이요.]

키와 몸무게를 재는 동시에, 안내가 시작됩니다.

[A 씨/병원 직원 : 대기 오래 걸리니까 딱히 (의사) 상담 필요 없으시고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냉장고 속엔 주사제가 가득합니다.

'첫 주사는 의사가 놓는다'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안 그래도 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A 씨/병원 직원 : 본인이 원하시면 맞고 가셔도 되고 배워만 가셔서 집에서 혼자 맞으셔도 돼요.]

주사 놓는 법을 알려 주는 것도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B 씨/병원 직원 : 손으로 꽉 누른다, 조금 있으면 '띡' 해요. 끝난 거예요. 이거 읽어보고 하시고.]

이렇게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한 달치에 해당하는 마운자로 주사제 4개, 한 박스가 건네집니다.

전문의약품인 마운자로는 구토나 복통, 심하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 1~7월까지 전국 의원에 공급된 마운자로는 모두 722만여 개, 이 가운데 36만 7천여 개는 소아청소년과에 공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운자로는 18세 미만에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18세 이상에게만 허가됐습니다.

18세 미만만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는 건 아니고, 또 18세 미만이 내과 등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18세 미만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주사법 교육 목적으로 의사가 첫 주사를 놓을 때만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주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미화/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치료가 아닌 돈벌이로 전락해 버렸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의료기관의 1회 처방량이나 처방 기간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는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에 안내 문구를 적는 정도여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박하정,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승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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