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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곧장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뜯어보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절차 관련 자료들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최근 줄소환한 데 이어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축구협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놓고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지난 5일에는 수사 착수 76일 만에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늦은 게 아니다. 중간에 압수수색에 대한 보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관계인들이 의사결정에 어떤 의도로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중요하겠다"며 "여러 법리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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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오늘(10일)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부천오정초 악성민원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 했습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레입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 경기도 수원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습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늘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입니다.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 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도 포진됐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13일과 18일에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22일 발대식 개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천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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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원인별 사망자 분포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21년)와 사망원인통계(2024년)를 연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자료에는 총 7,955명의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망원인별로는 암에 따른 사망 비율이 29.6%, 2,35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순환계통 질환 20.7%, 1,645명, 호흡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2.8%, 1,018명 순이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행태, 영양 및 만성질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2007∼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와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해 구축한 데이터로, 개인의 건강행태 및 질병 상태와 사망 간의 연관성 분석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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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퇴원 후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경기도 용인시가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단기 통합 돌봄 시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하반신 마비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급히 퇴원해 집에서 지내던 김 모 씨.

마땅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한 달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모 씨/73세, 경기도 용인시 거주 : 집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아프고 서럽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용인시가 김 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달 초 거주 시설을 제공했고, 김 씨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김 모 씨/73세, 경기도 용인시 거주 : 여기는 천당이죠. 제가 한 5kg 이상 빠졌었거든요. 아프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에 빠진 것이. 여기 와서 많이 회복된 거예요.]

용인시의 '따숨케어하우스'는 퇴원 후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돌봄을 한 번에 제공하는 단기 회복형 거주 시설입니다.

전담 인력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설아/'사랑의 집' 사회복지사 : 중간 과정으로서 거쳐 가시는 거주지인 만큼 여기서 충분하게 회복하시고 사회 적응할 준비를 도와드리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앞으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좀 더 확충해 나갈 생각이고, 또 예산을 더욱 더 만들어서 공간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연말까지 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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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잦은 항공편 지연은 항공산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전국 다른 공항들은 항공편 지연이 줄어들고 있는데 김해공항만 역주행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해, 김포, 제주 세 공항의 지연 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 운항 편이 가장 적은 김해공항이 지연 건수 자체는 가장 적었지만, 문제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김포와 제주는 지연이 각각 22%, 19% 감소한데 반해, 김해만 21%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지연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지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김포와 제주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김해공항 지연 급증은 구조적 문제와 직결됩니다.

김해공항의 시간당 이착륙 횟수, 슬롯은 이미 90%대 포화 상태입니다.

선회접근이 필요한 까다로운 기상·지형 조건도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선 이착륙이 몰리는 새벽시간대, 이착륙 제한시간이 적용되다 보니, 연쇄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일/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 새벽 6시까지는 (공항 운영이) 중단됩니다. (도착편들이) 순차적으로 착륙을 하다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공항) 개항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면, 도착 항공편이라도 조금 일찍 내리게 해주면 지연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항 지연으로 인한 당장의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보상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운항) 지연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해공항 운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반대에 막혀있는 이착륙 제한시간 완화 문제 해결 등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언국 KNN)

KNN 황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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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는 10월 세계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세계총회'를 준비 중인 강릉시가 수요응답형 버스 실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티콜버스'는 기존 콜택시와 마을버스의 중간 개념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향후 시민과 관광객 이동이 더욱 편해질 전망입니다.

G1 방송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강릉시는 지역 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최첨단 모빌리티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실버스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한 겁니다.

승객들은 QR코드나 콜센터 전화로 마실버스를 호출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릉시가 자율주행 마실버스 운행에 이어 시티콜버스 무상실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2인승 버스 2대가 투입돼 안목해변에서 연곡면사무소, 강문해변에서 강릉아레나까지 2개 코스가 운행됩니다.

전용 앱 또는 전화호출 콜센터를 통해 버스를 부르면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콜택시와 달리 기존 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되는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이번 무상실증은 지난 2월 강릉시가 체결한 교통소외지역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운행체계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작됐습니다.

[임신혁/ITS추진과장 :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을 강릉에 맞게 검증하고, 향후 무인 자율주행 실증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10월 ITS세계총회를 앞두고 자율주행 기술과 수요응답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첨단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원종찬 G1) G1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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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 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 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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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닷새 만에 2,500건 넘는 민원이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 예외사유 확대 등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극한의 폭염은 잠시 주춤하지만 전국적으로 더위는 여전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르는 등 낮 동안은 무덥겠습니다.

4. 민주당 전당 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8.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순회 경선 2주 차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1.5%포인트 정도 앞서며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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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매일유업이 평택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매일유업은 이날 이인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구성원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매일유업은 "모든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성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치료 중인 구성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와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해당 공장 내 연유 저장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공정 가동을 중단했으며 현재 관계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매일유업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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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한 농가 주변 수풀 속에서 A 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하루 전날인 7일 오후 3시 자신이 일하던 농장에서 밭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다"며 휴식을 취하러 간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장주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28시간여 만에 수풀 속에 쓰러져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지병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는 8개월 체류 조건의 계절근로자 비자로 입국해 일하던 노동자"라며 "온열질환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씨가 숨진 지역은 지난 3일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발령한 상태였으며, 실종 시점의 기온은 36.2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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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 폭염이 이어진 6일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가 바닥을 보인다.

마른장마가 지나고 찾아온 극심한 폭염 탓에 전북지역 댐과 저수지가 말라붙으면서 영농차질이 우려됩니다.

오늘(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호남평야의 젖줄인 다목적댐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현재 19.5%에 그칩니다.

일주일 전 저수율은 23.3%였으나 들리지 않는 비 소식에 수위가 계속 줄어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섬진강댐의 가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경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됩니다.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가 위성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섬진강댐으로 만들어진 임실 옥정호의 저수 표면적은 지난해 8월 1일 13.25㎢였지만 올해는 8월 2일 기준 8.74㎢로 34%나 줄었습니다.

한때 배를 띄울 정도로 물이 넘쳤던 옥정호 붕어섬 주변 등 일부 구간은 지난달 말부터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은 올해 6∼7월 강수량이 266.7㎜로 평년(446.9㎜)의 59.8%에 그쳐 저수지의 수위 하락이 뚜렷합니다.

전북지역 저수지 401개소의 저수량 합계는 이날 현재 2억 5천500만t으로 평년 대비 60%를 밑돕니다.

폭염 속 남부지방에 닥친 가뭄은 앞으로도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상 이달 중순(14∼20일)에 전북지역에는 간헐적인 소나기를 제외하고 비 예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퇴수 재활용과 양수기 투입 등을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물 절약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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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보트 승선원들 구조하는 해경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다에서 표류한 낚시객 3명이 11시간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데는 구명조끼 착용과 비교적 높은 수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0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 등 20∼30대 남성 3명은 전날 낮 12시 30분 인천시 영종구 왕산해수욕장에서 0.28t급 모터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A 씨 일행은 전날 오후 7시 10분 A 씨 아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A 씨 아내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112에 신고했고,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연락이 두절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 12분 옹진군 자월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A 씨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모터보트는 뒤집힌 채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으며, A 씨 일행 중 1명은 보트 위에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보트를 붙잡은 채 구조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일행이 망망대해에서 장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수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온은 25.8도로, 국제해상수색구조매뉴얼(IAMSAR)에 따르면 수온이 20∼30도인 경우 익수자 가운데 50%가 생존할 수 있는 예상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구조가 조금만 지연됐더라도 A 씨 일행은 저체온증으로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A 씨 일행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이들이 탄 모터보트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없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되고 모터보트가 거의 물에 잠겨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 씨 아내가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 남편의 마지막 위치 등을 토대로 초지도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갔고, 경비함정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모터보트가 조류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A 씨 일행을 상대로 모터보트 전복 시점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소형급 모터보트는 조류나 주변 선박이 일으킨 물결로도 뒤집힐 수 있어 위험하다"며 "해상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해경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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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주택으로 공급하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제안에 청년층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느냐", "청년이 노숙자나 난민이냐"는 비판과 함께 AI로 만든 각종 조롱성 콘텐츠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지난 7일 황 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입니다.

버려지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구상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폐선박을 활용한 '보트 하우스'에서 착안했습니다.

황 의원은 버스 한 대를 개조하는 데 약 5천만 원이 들어, 1만 세대를 공급할 경우 총 5천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공개되자 SNS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습니다.

"대출길은 다 막아놓고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것이냐", "정책이 아니라 조롱"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반발은 AI를 활용한 각종 풍자 콘텐츠로도 번졌는데, 한 소셜미디어에는 폐버스 청년주택에서 6개월째 살고 있다는 설정의 가상 브이로그도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 가상 입주자는 "여름에는 찜질방, 겨울에는 냉동고가 된다"며 버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풍자했는데,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 수 23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패러디한 가상의 '버스 부동산'도 등장했습니다.

'한남 더 힐'을 비튼 '한남 더 휠', '아크로 리버파크'를 패러디한 '아크로 리버스 파크', '반포 자이'를 응용한 '반포터 자이' 등입니다.

폐버스를 층층이 쌓아 만든 AI 아파트 이미지까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우롱하는 기괴한 발상"이라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상하수도 연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차량 거주는 주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역풍이 커지자 여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그었는데 황 의원도 관련 글을 삭제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황 의원은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을 검토하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인스타그램 @moson_365,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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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경찰서

경기 동두천시에서 5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친딸인 5살 B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는 B 양이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응급처치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B 양은 친부인 A 씨, 계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부상 상태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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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 다카르 묘역에 안치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1980년대 원양어선을 타고 세계 바다를 누비다 사고로 숨져 아프리카 세네갈에 묻힌 원양어선원의 유해가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세네갈 다카르 묘역에 안치돼 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1위(位)를 국내로 이장하기 위한 유해 봉환 추도식을 연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외에서 숨진 원양어선원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와 스페인 라스팔마스, 세네갈 등 7개국에 있는 묘지 272기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유족이 국내 이장을 희망할 경우 현지 정부와 협의해 유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돌아오는 유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내로 이장된 원양어선원 유해는 모두 40위입니다.

해외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을 희망하는 유족은 한국원양산업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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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검찰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검사는 오늘(10일)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때 현직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자,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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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들이 검거된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중계기(휴대전화)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21)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징금 3천704만 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제안받아 범행하게 됐다"며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인생을 돌아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에 진행됩니다.

박 씨와 함께 기소된 K(20)씨는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부인해 다음 달 7일 공판기일이 한 차례 더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외 피싱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법으로 39명에게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택배 등을 통해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이 물품을 이용해 번호 조작 중계소를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원격으로 조작,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노쇼'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금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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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용산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오늘(10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용산역과 혜화역에서 휠체어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며 용산역 상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8시부터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전 8시 10분부터 10시 6분까지 약 2시간동안 용산역 상행선(서울역, 청량리역 방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무정차가 종료되며 활동가들은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혜화역은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아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은 2∼3명씩 나눠 오전 9시께 열차에 모두 탑승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오전 11시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농성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이달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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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노숙인 인권 단체가 "인천시의 거리홈리스(노숙인) 지원 체계 부재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습니다.

퇴거명령서에는 공항시설법 제56조 등을 언급하는 내용과 함께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시기 바란다",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노숙인들이 더위를 피해 인천공항에 몰리면서 이들이 아무 데나 소변을 보거나 지나가는 이들에게 욕설 하는 등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공사 측에서 노숙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이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홈리스행동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선정적 보도에 편승한 홈리스 퇴거조치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노숙인들에 대한 보도를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의 보도"라고 표현하며 공항공사는 이런 혐오보도에 '졸속 퇴거조치'로 응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천시가 노숙인들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 구축을 외면해오는 등 안일한 행정이 만든 복지의 공백과 선정적 보도, 공항공사의 퇴거 조치가 합쳐져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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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 편의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흉찌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점주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당시 편의점 직원과 손님에 의해 제압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인수했습니다.

A씨는 과거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두 차례 신고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점주가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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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황푸구의 한 여성이 태풍 '돌핀'을 앞두고 거센 비바람 속에서 걷고 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에 두 차례 상륙하면서 저장성·푸젠성·상하이 등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돌핀은 전날 오후 5시 30분 저장성 타이저우시 해안에 상륙한 데 이어 오후 6시께 저장성 러칭시 해안에 다시 상륙했습니다.

첫 상륙 당시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ｍ로 강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저장성 현지에서는 강풍으로 나무와 자전거 등이 쓰러지고 주민들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태풍 상륙에 앞서 중국 동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주민 대피가 이뤄졌습니다.

저장성·푸젠성·상하이에서 최소 21만 명이 대피했고, 로이터 통신은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전날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차도 10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강수량이 200㎜를 넘었으며, 주민들이 침수된 도로를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태풍은 항공·철도·해운 등 교통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상하이 푸둥공항과 훙차오공항에서는 전체 항공편의 약 60%에 해당하는 1천400편이 취소됐습니다.

항저우공항에서도 약 300편이 결항했으며, 닝보·타이저우·리수이·저우산 공항은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닝보저우산항과 상하이항 등 주요 항만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조정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 당국은 항만과 관광시설을 폐쇄하고 일부 지역에서 휴교·휴업·교통 운송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오는 12일까지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저장성과 안후이성 일부 지역에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며 산사태와 홍수 등 2차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한 이후 발생한 인명 피해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태풍 상륙 이틀 전인 지난 7일 저장성 원링시 해안에서는 9세 소년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에서도 돌핀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이어져 9일 오후까지 632건의 재난 피해가 접수됐으며 6명이 다쳤다고 대만 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만 북부 지룽항에서는 강풍으로 수십t에 달하는 대형 컨테이너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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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영양조사 사망원인통계 연계자료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21년)와 사망원인통계(2024년) 연계 자료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행태, 영양 및 만성질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2007∼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와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해 구축한 데이터로, 개인의 건강행태 및 질병 상태와 사망 간의 연관성 분석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계 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사망원인통계 연계에 동의한 19세 이상 성인 8만 9천560명이며 연계율은 97.6%(8만 7천432명)입니다.

자료에는 총 7천955명의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망원인별로는 신생물(암)에 따른 사망 비율이 29.6%(2천355명)로 가장 높았고, 순환계통 질환 20.7%(1천645명), 호흡계통 질환 12.8%(1천18명) 순이었습니다.

연계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청과 국가데이터처의 연구 심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사진 = 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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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가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좌석 안쪽은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 국우동의 한 초등학교에 주차된 차 안에서 고온과 햇볕에 노출된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지난 2023년 목포에서는 차 안에 놔둔 라이터가 폭발해 탑승자가 2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354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벌써 900건이 넘었습니다.

여름철 차 내부가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는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낮 1시, 이미 40도에 육박했던 차량 내부 온도는 2시간 만에 무려 80도를 넘어섭니다.

차 안에 설치한 온도계는 열기를 이기지 못해 작동을 멈췄고, 옆에 놓아둔 양초도 녹아내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지금 대시보드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거의 80도가 나옵니다.

이런 날씨에 차 안에 이런 라이터나 보조배터리를 놔두면 터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선팅을 한 차량도 뜨겁기는 마찬가지.

[김효인/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여름철에는 외기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폭발 가능성이 있는 라이터나 부탄가스는 (차 안에)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은 면적이 좁고 반사각이 큰 뒤쪽 유리창이 해를 바라보도록 주차해야 온도 상승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시간 주차할 때는 창문을 1에서 2cm정도 열어두거나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순식간에 80도↑.."배터리 차 안에 두지 마세요" (2026.08.10 모닝와이드)

(취재 : 권민규,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가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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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에 대해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입니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권익 구제 방법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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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11시 13분께 전북 전주시 농수산물시장 활어동에서 불이 나 건물이 무너졌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8월 연휴와 추석 대목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오늘(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활어동.

새까맣게 타버려 지붕이 무너져 내린 건물을 보는 상인 최 모(50대) 씨의 마음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날 이 시장 활어동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가 불에 타고 점포 내부에 있던 활어와 건어물 등이 소실됐습니다.

불은 오늘 오전 3시 30분 진화됐으나 소방대원들은 건물 곳곳의 잔해를 정리하고 잔불을 진화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건물 지붕은 화재로 인해 무너져내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고, 인근에는 매캐한 냄새가 여전히 퍼져있었습니다.

이곳이 건어물·수산물 시장이라는 것을 알리던 간판도 떨어져 겉으로 보기엔 어떤 건물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만난 시장 상인의 가족 A 씨는 "아들이 이곳에서 오래 장사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고 바로 달려 나왔다"며 "얼마 전 아들이 상가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 걱정스럽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한 상인은 건물 바닥에 널브러진 타 버린 조개와 수산물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상인들은 추석과 연휴 대목을 앞두고 많은 수산물을 준비해둔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했습니다.

근심에 찬 눈빛으로 건물을 바라보던 상인들은 "한 달로는 복구가 어려울 것 같다",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라는 말과 함께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최 씨는 "가뜩이나 최근 더운 날씨 때문에 생선이 잘 나가지 않았었는데, 연휴와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수산물 장사를 하려면 전기·냉방 시설이 필수적이라 임시 영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많이 들여왔었는데 화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며 "당장 생계를 이어 나갈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은 전날 오후 11시 13분 시장 활어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4시간 만에 진화했으나 점포 19개(1천452㎡)와 집기, 활어 등이 탔습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최대한 빠르게 불길을 잡았다"며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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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한 올해 1월 서울역 근처 갈월동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버스 운행 중단' 안내문이 표시된 모습

서울 시내버스 파업 불씨가 됐던 통상임금 소송의 '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총액 최대 1조 원대 소송 중 일부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이달 말 나옵니다.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려 있어 주목됩니다.

서울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선진운수를 비롯한 10개 버스 회사의 근로자 총 1천793명이 2023년 7월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0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2015년 6월 제기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소송이 법원 판단을 가늠하게 할 일종의 '전초전'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실제 당사자들이 제기한 것인 만큼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서울 64개 버스회사 근로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외에도 서울 내 4개의 다른 지방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안산지원 등 6개의 법원에도 각 회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더해 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존에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24년 12월 판단에 부합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2023∼2024년 임금에도 소급해 반영할 것인지, 정기상여금을 더한 통상임금을 몇분의 1로 나눠 시간급을 도출할지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새 법리를 적용하되, 선고일에 이미 접수돼 다투고 있는 사건만 소급해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리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입니다.

서울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 시점은 새로운 판례가 정립되기 이전인 2023년 7월인 만큼 소급 인정 대상입니다.

문제는 당초 근로자들이 소송을 낼 당시 2020∼2022년 임금만 청구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인 2025년 청구 취지를 확장해 2023∼2024년 임금에 대해서도 새 법리 적용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대법 판결 이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2023∼2024년 임금에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소송의 청구 취지를 확장한 것을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 역시 쟁점입니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시간당 임금)이 커지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도 커집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인 월 176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버스회사들은 근로 형태를 고려하면 월 230시간 또는 아무리 많아도 월 209시간이 기준 시간이라고 맞섭니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까지 중구난방입니다.

각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제각각 결론이 나와 아직 통일된 판례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가 제기한 소송의 2심은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4월 대법원 소부 판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다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반면 부산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209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인정했고, 올해 7월 9일 선고된 2심은 230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역시 작년 9월 비슷한 사건에서 230시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 관계자는 "부산은 버스회사의 근로 형태가 서울과 거의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건이 비슷한데도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근로자 약 1만 7천 명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인정되고 2023∼2024년 임금까지 통상임금까지 반영되면 총 1조 216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반면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준 시간이 230시간으로 인정되고 2023∼2024년 임금은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약 5천266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쟁점의 판단에 따른 차액이 약 4천950억 원에 달합니다.

통상임금 갈등은 올해 초 서울 시내버스가 역대 최장인 2일 동안 파업하는 불씨가 됐습니다.

당시 노사는 달라진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 체계를 개편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개편을 미뤘습니다.

판결에 따라 불어난 시내버스 회사들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좁니다.

서울의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돼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각각 시에 공문을 보내 "시급히 예산을 측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는 1차 공문에 "재정 지원에 관한 적법성과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중", 2차 공문에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검토를 거쳐 추후 그에 관한 입장과 지원 여부 내지 지원액 등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증가분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의 지원이 없으면 버스 운행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버스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증가분 해결은 업계의 존폐가 달려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를 상대로 지원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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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부경찰서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웃돈 8천만 원을 주고 거래한 매수자와 매도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가 분양권을 가진 파주시 소재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매제한이 끝나지 않은 2021년 분양가 4억 6천만 원에 웃돈 8천만 원을 더한 5억 4천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팔았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부터 전매제한 기간 매도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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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연내 반영해야 할 법정의무경비를 확보하고, 민생회복과 미래 성장 등을 위해 2조8천61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오늘(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정 예산 53조7천674억원 대비 5.2%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를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소상공인·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호조 등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청년 취업난과 주거·생계비 부담 등 시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복지·주거·청년·미래산업 등 분야에 재원을 배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앞서 4월 14일 1차 추경예산을 1조4천57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당시 1차 추경은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에 대응해 교통비·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2가량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치구·교육청 지원 9천179억원, 통합재정안전화기금·주택진흥기금 적립 8천863억원 등 총 1조8천698억원이 투입됩니다.

시민체감사업에는 8천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함께하는 서울(복지·주거), 성장하는 서울(청년·미래산업), 살기 좋은 서울(생활안전·양육·건강) 등 3대 분야로 분류해 예산을 분배한다는 구상입니다.

함께하는 서울 분야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2천22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지원 440억원, 취약계층 대상 의료지원 확대 21억원 등이 포함됩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 확대에 130억원을 투입하고, 은평병원과 서남병원 시설 개선에 124억원을 씁니다.

성장하는 서울 분야는 2천319억원 규몹니다.

청년 50만명에게 고급 생성형AI 이용권을 지급하는 데 56억원을 투입하며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403억원,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에 17억원을 지원합니다.

'달빛야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11억원), 운현궁 야간문화 프로그램 운영(2억원) 등 '야간경제 활성화' 지원에도 쓸 예정입니다.

살기좋은 서울 분야에는 1천68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신설·증설, 시흥계곡 빗물저류조 설치 등에 82억원을, 6·7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에 177억원을 투입합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는 41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31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11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10억원, 서울체력9988직영센터 확대에 6억원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생계·의료·주거 지원과 청년·신산업 투자, 결혼·출산·양육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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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박 검사의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과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박 검사가 업무 시간 도중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구두보고만 하고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추가 감찰 건은 견책 정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12일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과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 결과를 참고해 장관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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