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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4일) 오후 3시 53분쯤 전남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화학 수업 중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이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경상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과학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수업 중 산화성 물질인 질산칼륨과 소르비톨을 서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폭발이 발생하며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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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김수현 씨가 본인 관련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11월 4일) 김 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9월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전체 2천 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서 영상 45개 일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김 씨 관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고 아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들이 "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수현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 씨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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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4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서 60대 작업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에는 "오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흙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목격자 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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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변호사 소개'란 당사자와 변호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사실적 관점과 두 사람이 법률 사건에 관해 위임계약을 맺도록 주선해주는 법률적 관점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을 후자, 즉 "두 사람 간 선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2012년 언론 인터뷰 내용, 윤 전 서장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파악되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행사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당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당시 상황, 경위, 표현의 전체적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선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을 형성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2013년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난 이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일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성배의 소개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 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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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4일)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1.8리터짜리 식용 빙초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마트 안에 있던 손님 6명 중 2명이 눈 따가움 등 통증을 호소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증평군은 사고가 나자 재난 문자를 통해 "매장 내 이용객은 즉시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인근 주민 및 통행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군은 매장 이용객이 실수로 빙초산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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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열하는 부산 리조트 화재 유가족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경영진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금고 3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배관공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씨에는 각각 벌금 6억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시공사가 허위로 소방 승인을 받아 화재 발생 위험성을 초래했고, 현장 관리자 등이 현장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일으킨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 변호인단은 화재 원인이 시공사에 있지 않고, 화재 발생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고 책임 경영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화재가 용접 작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과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박 회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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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 유통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 등이 규제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23일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 중 대부분인 151건이 불법 유통 광고였고 나머지 5건은 광고 심의를 위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사에 부당 광고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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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차예련

배우 차예련 측이 온라인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차예련의 과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달드린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익명으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의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이 향하는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 1985년생 여배우가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이 담긴 글이 확산했습니다.

해당 글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출생 연도와 출신 학교가 담겨 차예련이 지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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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학생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 교사·학생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고교생 7명 중 1명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자주 지장을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다른 학생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가 크더라도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정서적 어려움의 정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서, 학생 정신건강 대책이 성적 부담뿐 아니라 관계 단절 문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런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 교사·학생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사 설문조사에는 지난 10월 15∼27일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와 교육(지원)청 및 위(Wee)센터 교원 1천17명이 참여했고 10월 13∼27일 실시된 학생 설문조사에는 전국 중·고교생 3천414명이 응답했습니다.

특히 학생 대상 조사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마음이 힘들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자주' 또는 '거의 매일' 겪었다는 학생은 14.4%나 됐습니다.

전교조는 이런 학생을 '정서적 어려움이 큰 학생'으로 구분하면서 위기 학생을 만드는데 성적보다 학교 내 고립감이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큰 학생 중 학교에서 자주 혼자라고 느끼는 비율이 30.4%로 '그 외 학생들' 고립감 비율의 5.6배나 됐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는 입시·성적 경쟁 압박이 73.6%, 진로 불안이 69.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성적·공부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학생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든 비율이 20.6%였지만 학교에서 자주 또는 거의 매일 혼자라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이 비율이 57.9%로 훨씬 높았습니다.

또 성적 고민이 많지 않으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학생의 38.7%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학교에 믿을 만한 어른이나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8.7%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학업 스트레스가 정서적 어려움을 키울 수 있어도 위기를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고립과 관계의 단절"이라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립된 위기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전교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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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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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 BTS 부산공연

올해 6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고객의 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비싸게 되판 숙박업소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 부산진구 한 숙박업소 관리직원인 50대 남성 A 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숙박을 예약한 고객 B 씨에게 전화해 '오버부킹', 즉 초과예약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속인 뒤, 해당 객실을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정상가보다 6배 이상 비싼 1박에 50만~60만 원을 받고 객실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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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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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본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피곤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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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윤석열 '변호사 소개 안 했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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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열 청양군수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 지역구민들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던 시기에 청양군 선거구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홍삼 음료 20개와 캔커피 40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청은 김 군수의 음료 제공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청양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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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색된 샤워기 필터

전북 전주를 비롯한 광역상수도 공유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필터 변색과 흙냄새 발생의 주원인은 최근 가뭄에 따른 망간 유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가 오늘(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덕진구 에코시티를 시작으로 전주 전역과 완주, 진안, 익산 등 광역상수도를 쓰는 인근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및 냄새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전주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상수원의 망간 유입을 지목했습니다.

가뭄의 장기화로 여름철 40% 중반이던 용담댐 저수율이 39%대까지 떨어진 데다 기온 하강에 따른 가을 전도 현상이 겹치면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낮아진 취수구 위치를 통해 하층부의 망간 성분이 대거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정수된 물의 망간 농도는 0.01ppm으로 법정 기준치인 0.05ppm 이하 이내를 유지했으나, 잔류염소와 반응하면서 샤워기 필터 착색과 불쾌한 냄새를 유발했습니다.

전？시는 망간 유입에 대응해 고산정수장 측에 중염소 추가 투입을 요청해 원수 내 망간 농도를 낮추고 있으며, 배수지 물빼기 방류 작업과 급수관 말단 관로 세척 이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에 정밀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망간 농노가 법정 기준치 이내여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망간 성분이 잔류염소와 반응해 눈에 보이는 변색과 냄새를 일으켰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망간 유입 원인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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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배우 김수현 씨가 자신과 관련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4일) 김 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9월 자신과 관련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늘 심문기일에서 김 씨 측은 전체 2천 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으며, 영상 45개 일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 측은 김 씨 관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고 아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들에 채권자 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김 씨 측에 삭제 요청 범위를 정리해달라고 한 뒤, 다음 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 입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측 입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김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 씨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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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을 절단한 전기계량기 설비 구조

전기계량기로 들어가는 전선을 끊어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전기료를 내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40대)씨와 알선책 B(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행을 의뢰한 상가 업주 등 6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2026년 5월 상가 건물의 전기계량기 전선 일부를 잘라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91개 상가 건물에서 841만 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도내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 214kWh를 기준으로 약 4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선 3개 중 2개를 잘라 공급 전기량의 3분의 1만 계량기에 잡히도록 해 9억 5천만 원 상당의 전기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계량기를 조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협조를 받아 도내 전역의 전기계량기를 조사해 A 씨 등을 특정했습니다.

전기 관련 직업에 종사하던 A 씨는 알선책 등을 통해 상가 업주를 소개받아 전선 절단 작업을 하고 작업비용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등이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며 건물주들에게 접근하거나, 건물주들이 먼저 B 씨에 연락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절단한 전선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확인한 한전 전북본부는 상가 업주에게 무단 사용한 전기료의 3배에 해당하는 총 29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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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사람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식당 앞에서 모르는 사이인 60대 남성 B 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식당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시라"고 말하자 그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를 어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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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표지석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6)씨·B(36)씨, 휴대전화 개통업자 C(35)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남광주·부산·대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1천226대를 개통하게 한 뒤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들로부터 저신용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이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출 희망자들이 시가 150만∼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80만∼9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넘겨받은 기기를 해외에서 활동하는 장물 유통조직에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관련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각 지역에서 콜센터 형태로 운영 중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 15억 5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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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자료화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작업 위험 요인을 찾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증은 대형 장비와 노동자들이 한데 모이는 인천항의 작업 전 위험성 평가에 활용됩니다.

담당자가 작업 내용, 장비, 현장 사진을 입력하면 AI가 과거 재해 사례와 평가 이력을 토대로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사진을 통해 추락 우려 구간이나 장비와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지점을 파악합니다.

IPA는 이번 실증 결과를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IPA 관계자는 "항만 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첫 단계가 위험성 평가"라며 "AI 기술을 항만에 접목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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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천수산정보'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 해역의 어장 경계와 조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천수산정보'를 개발해 구글 플레이에 정식 출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앱은 어업인이 해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어장 경계, 조업 제한구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어업면허어장 618곳을 비롯해 어항·인공어초·조업 관련 공간정보 26종과 날씨·조석·수온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조업 편의와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앱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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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공개 검증과 투표함 반출이 끝난 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파악하고 오늘(4일) 오전 9시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교부,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입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관위 업무를 대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등 자격으로 투표록을 작성하면 이를 개표가 끝난 후 봉인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한 뒤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써넣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변조된 투표록은 이후 중앙선관위에 취합됐고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국회 등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팀이 새로 발견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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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월 9일(현지시간)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 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수사·외교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객 명단 파일의 작성자 등 세부 사항 파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4일) 유출된 파일의 작성자명 등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순방단 인원 168명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해당 파일은 작성자명이 외교부의 영문 약칭인 MOFA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엑셀 시트 형태인 이 파일은 외교부가 정상 순방 행사 총괄 기관으로서 공군 1호기 탑승자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하는 문서의 형식은 맞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어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문서가 직인 등이 찍히는 정식 공문은 아니고 정식 공문의 첨부파일과 같은 성격이어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바로 확인되지 않지만, 작성자가 MOFA라면 외교부 내 문서일 가능성이 한층 커집니다.

이 문서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벨기에 등 유럽 국가 순방 직전인 6월 초 외국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사이트 바이러스토털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주벨기에 공관을 매개로 해당 문서가 관계 기관이나 상대국 정부 등에 전달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파일 작성자명이 벨기에식 이름인 'bruno'라는 보도도 있어 이런 가능성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이런 부분도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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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약을 정리하던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현금 3천만 원을 버릴 뻔했습니다. 평생 택시를 몰며 남편이 차곡차곡 모아둔 것으로 보이는 돈이었는데요. 약국 직원의 세심한 눈길과 경찰의 추적 덕분에 아내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종이가방을 든 여성이 약국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약을 종이가방에 담아 약국에 폐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약국 직원이 이 약상자를 정리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도현/약국 직원 : (약상자를) 봤는데 돈뭉치여서 깜짝 놀라서 바로 (파출소를) 가야겠다. 왜냐하면 저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만져본 적도 없었고….]

약국 측은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처방 내역 등을 토대로 이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평근/제주동부경찰서 형사1팀 : (처방전을 토대로) 남성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혹시 모아둔 돈일 수도 있겠다 해서….]

현금 뭉치의 주인은 최근 남편과 사별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오랜 투병 기간 복용하다 남은 약을 처리하려 했는데 약상자 안에 현금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생전 택시를 운행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일 것이라며, 묵묵히 일하던 남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인의 아내 : 그냥 (눈물이) 북받쳐요. 큰돈이니까. 자기도 안 쓰고 저렇게 모아놨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남편이 남긴 돈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져 아내에게 뜻깊은 마지막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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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삼' 하면 건강식품이나 홍삼 제품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산 인삼을 활용한 화장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새로운 수출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기자>

포장 과정을 거친 샴푸가 종이 상자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각종 한방 성분을 첨가한 유명 샴푸입니다.

샴푸를 포함해 이 업체에서 만드는 폼클렌징, 엠플 등 대부분의 제품에는 한방 성분 중에서도 금산 인삼 성분이 들어갑니다.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생산공장을 금산에 뒀습니다.

이 업체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시장 공략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 용기에 금산 인삼 한뿌리를 통으로 첨가한 마케팅 전략 등으로 미국을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의 뷰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전체 매출의 70%, 연 200억 원 가까이 해외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상웅/D 화장품 제조부장 : 미국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고, 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삼이 보여지는 제품을 선호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산군은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삼을 활용한 K-뷰티 제품 개발 지원에 본격 나섰습니다.

한미 FTA 협정으로 2029년부터 인삼 품목이 무관세화되는 등 시장이 개방되는 흐름 속에서 해외 저가 인삼의 공세가 거센 만큼, K-뷰티와 접목해 인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이어졌고, 인삼의 항산화 성분인 '진세노이드'가 함유된 마스크팩과 아이크림 등의 수출 성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여서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삼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같은 다각화 시도는 이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박지흥/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 특히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효율을 증가시키고, 흡수율을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연구인프라나 생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부터 시험생산시설 제공 등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박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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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기존 법원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수원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이번 청구는 유죄가 확정된 혐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한정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대북송금은 경기도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용이 아닌 쌍방울이 독자적 사업을 위해 북한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기두/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 재심 청구의 쟁점은 하나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경기도를 위해서 대신 낸 돈인가, 그렇지 않은가….']

변호인단은 필리핀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70만 불을 받아간 걸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문건과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등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를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노재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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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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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좌우할 중간선거가 마무리돼 개표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이면 관심이 집중된 상원 다수당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가 오늘(4일) 오전 시작부터 파행했습니다. 여권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니냐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4.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 3분기 6천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올 들어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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