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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보안 강화 등을 위해 190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 경찰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테러방첩수사대는 경찰청에 보디캠을 납품한 단말기 조달업체 A사와 통신망 구축을 맡은 KT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컨소시엄을 꾸려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비로 구매해 쓰던 보디캠을 정식 장비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9년까지 총 194억 8천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 4천여 대의 보디캠을 현장에 보급했습니다.

보디캠은 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입찰 사업설명회에서 상용 제품의 해킹이나 영상 위·변조 등 보안 문제를 막기 위해 중국산 단말기는 지양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되는 만큼 보안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납품업체 측은 대만 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납품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으로부터 "납품된 보디캠이 중국 업체 제품과 기능과 외형이 유사하다"는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고, 이를 확인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KT와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납품된 보디캠과 중국산 제품이 동일한지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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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지난해 도입한 보디캠이 당초 입찰 자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이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컨소시엄에서 보디캠 1만 4천여 대를 납품받아 일선 경찰관에게 보급했습니다.

보디캠은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해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통신 장빕니다.

입찰 당시 경찰은 중국산 단말기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사전 안내했습니다.

취약한 보안 때문에 경찰이 보디캠으로 채증한 영상 등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겁니다.

보디캠 단말기 조달을 맡은 A사는 경찰에 "국내에 보디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서 타이완 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해 들여오겠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사가 타이완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보디캠 1만 4천여 대를 납품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 등에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A사가 납품한 보디캠이 중국 무선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H사 특정 제품과 기능이나 외형 등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제품은 버튼 위치와 모양 등 외형은 물론 4K 해상도와 야간 촬영 기능 등 주요 사양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보디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으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H사는 지난 2006~2020년 미국 통신 기업 모토로라의 무전 기술을 훔치기 위해 이 회사 직원 일부를 고용해 기밀 정보를 빼낸 혐의가 적발돼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테러방첩수사대는 A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가 납품한 제품이 사실상 중국 H사 제품을 타이완산으로 둔갑한 게 아닌지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A사는 "납품한 보디캠은 모두 타이완산 OEM 제품"이라며 중국산 제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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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업주를 위협한 4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3천 원 상당의 주류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며 업주를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의 안주를 마음대로 먹거나 매장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는 등 경미한 범죄를 반복해 왔으며, 최근 8일 동안에만 1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기존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개별 사건의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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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세면대에 방치돼 숨진 사건.

아기를 낳은 친모에 이어 이번에는 20대 친부도 살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오늘(9일) 친부 A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임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B씨에게 낙태 비용을 받아냈습니다.

B씨가 임신 중단 시기를 놓치자 이번에는 "출산한 뒤 아이를 살해해 줄 의사를 고용했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A씨가 낙태비와 허위 의사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모두 308만 8천 원.

검찰 조사 결과 도박과 모텔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출산 직후 세면대에 약 12분 동안 방치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를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했습니다.

친모의 재판과 별개로 친부 A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는데 당초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역시 A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생아 사망 사건 기록과 두 사람의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과 DNA 감정 결과 등을 다시 분석하면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A씨가 돈만 가로챈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해해 줄 의사를 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B씨의 범행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사기뿐 아니라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친모 B씨와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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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파주 대형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창고 출입문 입구 쪽에서 외상 없이 얼어붙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페 사장 B씨는 지난 3일 오전 A씨와 함께 냉동창고에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왔고, 이후 약 27시간 동안 수차례 창고를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냉동창고 설정 온도는 영하 25도였고, 실제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B씨가 여러 차례 창고를 드나들며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걸로 추정됩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위치를 파악해 냉동창고 문을 열었을 때 A씨는 출입문 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채로 발견됐고 특별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냉동창고에서는 액면가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제3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서 상품권의 진위 감정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B씨가 A씨를 창고에 가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범행과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B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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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A 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며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튿날인 같은 달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긴급체포 당일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채 A 씨를 석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10여 일이 지나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필로폰 투약 시점과 장소, 구입 경로 등을 밝히지 못해 현재까지 파악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 적용한 상태입니다.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포함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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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KTV 방송 기조와 다른 부분을 정리정돈하고 일부 삭제하라는 지시가 포괄적으로 있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 내란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를 설파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우 전 원장 측이 수사 기록 일부를 아직 살펴보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특히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이 비상계엄 해제일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같은 달 14일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12월 3∼13일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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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특검팀에 출석하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모습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비서 등에게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과연 특검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또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다"며 "별도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가 증거인멸 수사에 활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축하의 뜻으로 행운 기원을 의미하는 금거북이를 보냈다"며 "단순한 전통 의례에 의한 선물로 요직을 청탁한 사실도 없고 증거인멸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이배용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과 같이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이뤄집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작년 특검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서 박모 씨 등에게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별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자가 공직자 혹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취임 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민간인이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게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알선수재죄는 공직자나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이 외에도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여사의 항소심 구형과 최후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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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인 신동환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사고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고발했습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으로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국내 계열사 55개사·국외 계열사 24개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이중 콘텐트리중앙을 제외한 54개 사는 비상장삽니다.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사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에 자금을 집중시켜 일반 투자자로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배구조를 활용해 부실 계열사의 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반복해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꾸몄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처럼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토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최소 325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신동환 변호사는 "개별 회사 부실이 아니라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함께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앙그룹의 실질적 재무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JTBC 등 회사채 매수를 홍보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안의 특성상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6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습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JTBC는 ARS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은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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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 제거하는 소방 당국

오늘(9일) 아침 7시 반쯤,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벌에 쏘였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말벌에 쏘인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4명과 70대 3명, 80대 1명 등 인근 주민 8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현장에서 응급 처치했습니다.

사고가 등교 시간 이전에 발생해 학생이나 교직원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택에 머물도록 안내했는데, 이미 대부분이 등교를 마친 상황이라 안전에 유의해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주변을 통제한 뒤 학교 정문 인근 5ｍ 높이의 나무에서 벌집을 발견해 제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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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라포드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 자치단체 공무원 3명이 여행을 갔다가 테트라포드에 빠진 50대 여성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주인공은 중구 병영2동 정 모 주무관, 남구 경제정책과 최 모 주무관, 울주군 두서면 최 모 주무관입니다.

오늘(9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공무원 신입 연수 동기인 이들은 지난 5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오후 8시 58분 바다 근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서 숙소로 돌아가던 중 한 여성이 부두에 설치된 계단을 타고 테트라포드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위험할 것 같다'고 느낀 정 주무관 등이 곧바로 테트라포드 쪽으로 달려갔더니, 해당 여성 A 씨는 보이지 않고 "살려달라"는 외침과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정 주무관 등은 119로 신고하면서 테트라포드 곳곳을 살폈고, 밑에 고립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정 주무관 등은 망설이지 않고 허리를 숙여 A 씨 어깨를 잡은 후 힘을 모아 들어 올려 구조했습니다.

이어 숙소에서 담요를 가져와 추위에 떠는 여성에게 덮여주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치료받은 뒤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A 씨는 "세 분은 어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다"며 "망설임 없이 손잡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무관들은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마음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여성분이 무사히 귀가해서 다행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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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승마 경기장 부대시설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공 시점도 두 차례 미뤄졌는데, 제주도는 대회 전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체육대회 승마 경기가 열릴 제주 승마장입니다.

자재들이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건물 골조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체전을 한 달여 앞두고 여전히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경기장은 완공됐지만 마방을 비롯한 부대시설은 85%가량 진행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승마장 공사를 지난 6월 30일 마무리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완공일이 8월 말로 한차례 늦춰진데 이어, 이달 18일까지로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전국체전 승마 경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공식 경기를 한 달여 앞두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12년 전 제주 전국체전 당시에도 도내 승마장 시설 미흡 등의 이유로 인천에서 경기가 개최된 만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늦어진데 대해 제주도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승마 경기장 공사 비용 50여억 원은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옥/제주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 체전시설팀장 : 9월 18일까지 제주대학교 승마장 시설 확충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고요. 제주에서 12년 만에 개최되는 체전인 만큼 선수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지만 제주도와 도급 업체 간 서류상 협의된 공사 기간은 10월 중순까지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주도가 못 박은 공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질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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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세종 호수공원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오가던 새끼 맹꽁이들이 도로로 떨어진 뒤 경계석을 넘지 못해 말라죽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일이 3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서식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TJB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 호수공원 근처의 한 도로.

도로 경계석 앞에 맹꽁이 한 마리가 말라죽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맹꽁이는 경계석을 넘으려 안간힘을 쓰고, 도로 곳곳에는 차에 치여 죽은 흔적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맹꽁이들이 죽은 채 발견되기 시작한 건 3년 전쯤.

밤사이 서식지를 오가다 도로로 떨어진 뒤 경계석을 넘지 못해 갇히면서 무더위에 말라죽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도로 경계석의 높이는 약 15센티미터입니다.

0.5에서 1센티미터 정도 되는 새끼 맹꽁이가 생태통로 없이 뛰어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년 여름 이곳에서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의 맹꽁이가 같은 방식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광연/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 많을 때는 100마리, 200마리까지도 본 적이 있고 습지에서 태어나서 습지로 돌아가고 해야 하는데 전혀 물이 없고 완전 딱딱한 도로나 경계석 밑에서 죽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인근 맹꽁이 서식지는 건설사 소유의 사유지.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나 정기적인 생태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곤충을 잡아먹고 또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의 중간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집단 폐사가 반복될 경우 먹이사슬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 전체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울타리를 설치해 맹꽁이가 도로로 유입되는 걸 막고, 도로로 넘어온 맹꽁이들이 다시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경우 사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순열/세종시의원 : 법정 보호종들이 보존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좀 변환할 수 있도록….]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떼죽음을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한국생태복원협회)

TJB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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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몸을 늘어뜨린 채 구부정하게 서 있는 영상이 SNS에 퍼져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불린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주거지에서도 필로폰이 압수됐는데, 남성은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먹은 것이라며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송차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른바 '수원 좀비'라 불린 남성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9일) 열렸습니다.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6월 경기 수원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미국에서 펜타닐을 복용한 채 돌아다니는 중독자들과 비슷한 모습이어서 해당 영상은 '수원 마약 좀비'라는 제목으로 불렸습니다.

경찰이 A 씨를 찾아낸 뒤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A 씨는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모발 검사에서 다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 집에서 비닐에 담긴 소량의 필로폰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필로폰 소지와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중에 몸이 안 좋아 근육 주사를 맞고, 지인과 향정신성 약품을 나눠 먹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마약류 구매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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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식약처 로비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 시간에 출근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이 오늘(9일) 식약처 청탁 관련 코로나 치료제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에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어제보다 30여 분 이상 일찍 출근한 겁니다.

이른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며, 취재진이 질문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받고 있고요. 상세하게 파악하고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어제 하루 식약처 로비 의혹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관련 녹취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그간 공개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식약처 청탁 대상이었던 코로나 치료제 개발 회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및 상장 폐지 사태는 후보자와 관계가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과의 단 한 차례 연락 이후 해당 건으로 추가 연락이나 관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커 양 씨와 코로나 치료제 회사 대표 강 모 씨 관련 주가 조작 사태는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지 9개월 이상 차이가 나, 김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또, 후보자 가족들의 협동조합 급여 인상 의혹도 해명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국가 보조금으로 월급을 2년 연속 30%씩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가족의 근무기간 및 급여 인상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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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호르무즈 파병 여부'와 관련해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파병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사우디의 원유 수출의 생명선인 홍해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 수준의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군은 이란 유조선 5척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등 중동발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3.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 13일째입니다. 네팔 군은 수색 위험성과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어댐 근처 터널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도 추가 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오늘(9일) 오전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4.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카페 사장이 냉동창고를 최근 설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장의 지인이 피해 여성을 파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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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가족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27) 씨는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족을 성폭행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피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었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은 가볍다"며 피해자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되 2명 중 1명 만을 오는 11월 11일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B(45)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 C(71)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 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B 씨가 A 씨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B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흥신소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A 씨는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C 씨를 폭행해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A 씨는 B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B 씨가 약 20년 전 두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B 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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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서면 유흥주점 5곳을 거점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산 서면 일대 주점 5개소를 운영하며 취객을 유인한 뒤, 미리 제조해 둔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먹다 남은 양주와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 판매 실적은 모두 35억 원, 피해자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실장 3명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책, 실장 등 관리자 3명은 하루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등 내부 규율을 위반한 종업원들에게 자해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법도 잔혹했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사우나에 가두거나, 겨울 바다와 얼음물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무거운 원판을 들고 러닝머신을 뛰게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일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종업원 6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불시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발각되면서 차량에 감금되기도 했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A 씨를 비롯한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직후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 1명과 조폭 출신 실장 1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에 전달될 예정이었던 도피자금 2억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고, 문제의 유흥주점 5곳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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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오늘(9일) 모 경제 분야 전문지의 금감원 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 A 씨의 집과 기자실 자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은 A 씨의 지방 휴가지에도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세력이 A 씨 등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가 나가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 미리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 방식입니다.

이들이 관여한 시세조종 종목은 300여 개, 부당이득은 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도 세력에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 등 금융업계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연예기획사 등도 압수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작년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사건, 현직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을 추가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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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오른쪽)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이 강해 추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경과를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수익성이 없어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따른다는 것이 원래 입장이지만, 미국이 워낙 세게 요구하고 있어서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당 사업이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의 대미 투자금이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을 여러 차례 거론해 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1천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1호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2호 프로젝트로는 대형 원전 건설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시날 발전소에 220억 달러,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1천2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추가 시 전략적 투자 재원인 2천억 달러를 초과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펀드의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점차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2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 첫 투자금을 이달 말께 미국으로 송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재경위 관계자는 "당정에서 (대미) 송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기억은 없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발표를 빨리하라는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첫 투자금 송금 규모와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선 "전략투자 업무협약(MOU)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대미투자는 총 2천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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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정거장에 붙박이처럼 멈춰서 있고, 레일 위에는 먼지만 수북합니다.

남원시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가 돈을 빌려 놀이 시설을 지었지만 운영 난을 겪다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시는 결국 지난 2월, 505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모노레일 유지보수업체가 채권 확보를 위해 정거장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넘게 멈춰 선 남원 모노레일의 정거장 3개 동이 최근 법원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민간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만, 남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결국 500억 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도 시설은 넘겨받지 못한 채 일부 시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동원/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 우리 소유도 아니고 경매가 신청돼서 다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이후에는 과연 철거를 할 것이냐, 다시 가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남원시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대법원 패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서 채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하고 유체동산을 가져오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매로 정거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는 별개로 유체동산인 레일과 모노레일 차량, 전기 설비 등 나머지 시설의 소유권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자가 정거장을 낙찰받아 이른바 알박기에 나설 경우 남원시의 시설 인수와 운영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노레일 운행을 재개하더라도 오랜 기간 중단됐던 시설의 안전 점검과 보수에 들어갈 추가 비용도 변수입니다.

500억 빚을 갚아주고도 시설물도 확보하지 못한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를 수습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JTV 뉴스 김민지,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권만택 JTV,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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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GBC 예상 조감도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라 일대에 4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과 함께 대규모 도심숲이 조성됩니다.

오늘(9일)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안전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BC는 지하 8층, 최대 지상 49층 규모의 건물 3개 동으로 지어지며 여기에는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영동대로 일대 지상 광장과 지하 복합환승센터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보행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보행 네트워크가 강화돼 시민들이 더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상 광장에는 약 1만 1천㎡ 규모의 도심숲 '그레이트 파크'가 조성됩니다.

주변의 보행로와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시민들이 각종 행사를 즐기며 쉬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과학 중심 콘텐츠를 선보일 전시장과 최대 2천 석 규모의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저층부의 옥상에는 직통 엘리베이터 4대로 접근할 수 있는 1만 3천㎡ 크기 '포디움 옥상정원'도 만들어집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대규모 도심숲과 옥상정원, 체험형 과학관과 공연장 등을 대폭 확충하면서 GBC가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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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가 상승으로 불어난 금융자산이 50·60대에겐 주택 구매의 큰 재원이 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올해 들어 7개월간 주식·채권을 팔아 주택 구매에 투입한 돈은 2조 8000억 원을 넘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36.6% 웃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은행 대출 비중은 11%에 그쳐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5060세대의 주택 구매력이 되레 상승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0대 이상이 매입한 주택의 총구입금액은 41조 27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 부동산 처분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약 19조 4310억 원으로 전체의 47.1%에 달했습니다.

주식·채권 처분 대금도 2조 8167억 원이었습니다.

두 자금원을 합치면 22조 2477억 원으로 전체 주택 구입금액의 53.9%입니다.

다시 말해, 5060세대는 주택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존 자산을 현금화해 마련한 셈입니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50대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자금은 주택 구입 금액의 14.6%, 60대 이상은 7.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3040 세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30대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40.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액만 19조 743억 원에 달합니다.

40대 역시 주택 매입 금액의 25.5%를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040의 경우 금리 수준 못지않게 대출 가능액 자체가 매수 여부를 좌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버린 상황에서 대출 총량 관리와 각종 규제로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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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압수품

부산 중심가에 유흥주점 여러 개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가짜 양주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재산 국외 도피,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곳에서 가짜 양주를 제공해 손님들이 정신을 잃으면 미리 확인한 휴대전화 패턴을 이용하거나 카드 결제 등으로 부풀린 술값을 받은 혐의입니다.

범행 기간 모두 1천 명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남은 양주를 모아 홍차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 판매실적은 35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직폭력배 1명을 관리자급인 실장으로 영입한 뒤 친구나 지인 등을 모아 가짜 양주 제조와 판매를 위한 범죄단체를 결성했습니다.

A 씨 일당은 실장 3명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마담, 웨이터, 호객꾼, 여성 접객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실장들은 웨이터나 호객꾼 등이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규율을 어기면 망치로 손가락을 찧게 하거나 사우나 감금, 겨울 바다나 얼음물 욕조 입수, 헬스장 원판 들고 달리기 등 각종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번 일은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한 종업원 6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들은 A 씨가 불시에 휴대전화기를 검사하는 바람에 신고 사실이 발각돼 차량에 감금되기도 했으나,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A 씨를 비롯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검거 직후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 1명과 조폭 출신 실장 1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건네지려던 도피자금 2억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고, 문제의 유흥주점 5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단순한 술값 사기 범행이 아니라 남성 취객을 표적으로 삼은 조직적인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중년 남성으로 피해 사실 진술조차 꺼렸다"며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은 58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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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3살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1심은 그래도 실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달랐습니다.

같은 '처벌 불원'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와 교제폭력 사건 등에서 잇따라 감형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죄책이 무겁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눈에 띄는 감형 사유들이 등장합니다.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남성.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도 유족과 합의했고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스토킹 사건 판결에서도 감형이 나왔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여성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현역 군인.

김 후보자 재판부는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을 9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다며, 피해자의 의사와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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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제주경찰이 실종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까지 대응 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실종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합니다.

우선 신고자와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는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해 종결 과정의 적정성을 살핍니다.

또 다른 관서와의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의 소재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은 기존 4∼5명에서 팀별 9명으로 확대합니다.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해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형사 당직팀이 인력을 지원합니다.

경찰은 도보·거점 순찰도 확대합니다.

광역예방순찰대와 형사 당직팀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도민이 실제 경찰 활동을 체감할 수 있는 '보이는 치안'도 강화합니다.

올레·둘레길의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조명시설 등 범죄 예방시설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시설을 보완합니다.

경찰 헬기를 활용한 항공 순찰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온라인 허위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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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인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젯(8일)밤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음주 폭행 사건 논란으로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던 이 씨는,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원 폭동 사태 등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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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시신 발견된 경기도 파주시 카페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비롯해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A 씨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가 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이례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식적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 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유인자 살해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을 놓고 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으나 경찰은 아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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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11) 군의 외할머니 B(5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달 5일 A 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A 군을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60대) 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을 경찰이 추정한 '30여 시간'보다 길어진 '3일에 걸친 약 48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A 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A 군을 줄곧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B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 통합 심리 분석, 법의학 자문 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 기소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사건 현장이나 교회에 거주하던 관련자 등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 및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 군 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추가 입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학대 정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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