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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가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자인 건축주를 모집한 뒤, 토지 매매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18명으로부터 적게는 1억 원대에서 많게는 66억 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300억 여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자금은 카드대금이나 차량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한 토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 담보 대출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이 김 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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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해서 소부장 업체들과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의 국내 혁신제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도내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박수진/미코세라믹스 대표 : 전력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장비를 들여놓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학/씨앤원 대표 : 중소기업이 결국 인력 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층들이 대기업 선호가 심하고요.]

추미애 지사는 반도체 대기업들이 소부장 업체들의 이런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우리 국가의 총자원을 다 흡수해서 커 나간 글로벌 대기업이 주변에 있는 생태계, 중소기업, 소부장 기업들을 돌보지 않고 계속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더 싼 장비를 구매할 거야' 그거나 경쟁 붙이고, 지원은 하지 않고….]

경기도 광주와 안성 등에서는 반도체 산단으로 이어지는 송수관 송전선 건설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 지사는 도내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지난 15일) : 삼성전자가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좀 내놔야 할 거예요.]

경기도는 앞서 지난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공정수의 재활용 횟수를 타이완 TSMC처럼 6번으로 늘려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밖에 도는 올 연말까지 경기 남부의 반도체산업 거점 8개 시와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8개 시 외에 광주도 출자에 동참해 수익을 나눌 경우 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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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에서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뿐만 아니라 그물에 휘감긴 바다거북까지 확인됐는데요. 해양동물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10여 마리의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하지만 한 개체 꼬리지느러미 부근에서 검은색 줄이 확인됩니다.

폐어구에 엉켜 있는 겁니다.

이 무리에서는 폐어구에 걸린 또 다른 개체도 확인됐는데, 지난 2024년 11월 폐어구에 감긴 채 발견된 행운입니다.

한 무리에서 2마리의 돌고래가 폐어구에 걸린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 9일에는 어미와 함께 유영하는 어린 개체의 꼬리지느러미 부분이 낚싯줄에 걸려 있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주둥이에 낚싯바늘이 엉킨 남방큰돌고래 2마리 등 폐어구에 걸린 살아있는 개체만 5마리나 됩니다.

폐어구 문제로 폐사한 종달이 등 확인되지 않은 개체까지 포함하면, 120마리밖에 되지 않은 전체 남방큰돌고래 집단에게는 상당한 피해입니다.

[오승목/다큐제주 감독 : 전체 개체수에서 보면 폐어구에 걸려 있는 돌고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심각하고, (발견되는) 주기도 짧아졌고, 빨리 나타나고 그러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폐어구의 덫이 남방큰돌고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그물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폐그물에는 몸길이가 1.5m나 되는 커다란 바다거북이 엉켜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붉은 바다거북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폐어구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만 34마리나 됩니다.

도내 해양보호구역 16곳의 50개 조사 지점 중 90% 이상에서 1천600개가 넘는 폐어구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엽/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장 : 많이 출현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낚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폐어구 발생 상황과 위치별 특성 등을 정밀 조사하고, 해양생물 구조 방안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다큐제주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JIBS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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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웹툰 산업은 해외까지 수출되며 K-콘텐츠의 대표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 웹툰 속 장면을 현실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며 미래 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뉴스 : 최근 불량 만화로 인해 한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간 무서운 결과를 볼 때 불량 만화의 해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대 마약, 깡패 등과 함께 사회악으로까지 꼽혔던 만화.

종이책 시절을 지나 인터넷을 만난 만화는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으로 '보기만 하던' 웹툰의 다음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모자를 쓰듯 특수한 장치를 착용하자 곧바로 입체적인 만화 등장인물들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특수안경을 끼니까 순식간에 이 사무실이 만화의 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등장인물을 통과하면서 걷고 있는데요.

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자막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 사무실이 미래 도시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확장현실', XR 기술입니다.

내가 있는 현실 공간이 순식간에 웹툰의 무대로 바뀌는 건데, 3D 인물과 말풍선 등을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서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마르 알타이/카이스트 정보전자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캐릭터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 실제 크기만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나 배경을 방 안 어디든 자유롭게 놓을 수 있습니다.]

평면에 갇혀있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 공간의 깊이감을 적극 활용했는데, 컴퓨터 전문가와 웹툰 창작자, 독자 등 15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입니다.

[이안 오클리/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저희는 기술 변화에 맞춘 새로운 만화의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한층 더 빠져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성과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며, 연구팀은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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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경찰이 점차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 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구속 76명)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 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 추심' 등 불법추심 형태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모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깁니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장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추심 연락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 확인 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악용해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띱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온라인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 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찰은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즉시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해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62건에서 지난해 5천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많았고, 20∼30대 사회초년생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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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22일) 오전 2차 종합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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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경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21일) 기각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성범죄 사건을 병합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루는 등 수사 중간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박 경정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병합 수사를 막은 건 오히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어제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한 검경은 오늘은 각각 국가수사본부 최 모 강력계장과 광주경찰청 김 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국가수사본부 최 모 강력계장이 당시 광주경찰청 김 모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면서 분리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파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퇴임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 역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한꺼번에 송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 축소를 위해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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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22일) 새벽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급등한 데 힘입어 코스피가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연이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경의 수사는 경찰 지휘부의 수사 개입 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새벽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와 충남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과 평택에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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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주천강 실종자 수색하는 119 소방대원

강원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영월 주천강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가 수색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1분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화신교 인근 수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시신은 닷새 전 주천강에서 실종된 40대 A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낚시하기 위해 보를 건너던 A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낚시를 온 동료 2명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오늘까지 닷새간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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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새벽에 집을 나선 7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인근 왕숙천에서 일주일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72세 여성 A 씨가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 남양주시 다산동 자택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같은 날 오전 9시 A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집 근처 왕숙천 토평교 인근에서 행적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당시 비로 왕숙천의 물살이 거셌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급류에 휩쓸렸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7일째 토평교∼수석교와 강동대교∼암사대교 구간에서 보트와 드론,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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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아파트 (자료사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옆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거주하던 B 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습니다.

이에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 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A 씨의 아내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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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

검찰이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며 어제 구속 심사까지 열렸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 경정 측은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을 통해 '병합 수사'를 요청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세 차례나 막아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경정 측이 주장하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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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재직 중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1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1심 징역 8년에서 6개월 줄어든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 씨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 8천여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모두 1심 형과 같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씨가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하 직원인 김 모·이 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족 명의로 세운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해당 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는 1심과 달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보가 관련 법에서 이용을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김 씨,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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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가에 있던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또다른 불법촬영물이 여러 개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포렌식을 맡기는 한편, A 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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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설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2일) 인스타그램에 이 대통령의 분당 집 매도를 다룬 언론 기사와 함께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또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국민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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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주천강 실종자 수색 현장

강원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영월 주천강에서 실종된 40대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닷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1분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화신교 인근 수풀에서 40대 A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는 대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낚시하기 위해 보를 건너던 A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낚시를 온 동료 2명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닷새간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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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피범벅이 된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발버둥 치며 복도 바닥을 뒹굴고 있고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몸 상태로 경찰에 제압당한 이 남성, 흉기로 자신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정재환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에서 발생한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정재환의 체포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달려간 피해자 친구가 새벽 4시 58분쯤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친구는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전화를 받고 피해자 집으로 갔는데, 당시엔 현장에 정재환이 없었습니다.

5분쯤 뒤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정재환은 친구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친구들이 출동한 경찰을 향해 "이 사람이 범인인데 왜 체포하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서야 4시 57분쯤 정재환에 대한 제압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정재환은 범행 직후 나체로 편의점을 찾아 바나나우유를 가져가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 4시 25분쯤 편의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순찰차에 탄 상태로 정재환을 목격했지만, 즉시 차에서 내려 체포하지 않은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재환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범행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재환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환은 지난 4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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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김건희 씨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된 김건희 씨는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고,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권남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인데, 공범의 경우에는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김 씨에게 함께 적용됐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김건희 씨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원래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A4 용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이후 수수한 금품 간의 연관성, 김건희 씨의 지시·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채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김건희 씨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는) 현재 혈압도 너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특검 입장에 맞춰서 출석한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그제(20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예산 불법 전용, 봐주기 감사 등 의혹과 관련돼 있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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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5차례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게시 이틀 만인 지난 8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글을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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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불 정리 중인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가 초기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잔불 정리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22일) 오전 화재 현장인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발생한 화재를 61시간 만인 20일 밤 8시에 초기 진화했으나 여전히 완전 진화 선언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채 고가차량으로 물류센터 건물을 향해 물을 쏘고 있으며, 램프구간에서도 방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방대원들은 다만 물류센터 내에 잔열과 짙은 연기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지점인 물류센터 6∼7층으로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중 완전 진화를 목표로 계속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현장 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는 하얀 연기만 조금씩 새어 나올 뿐 재발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넓은 물류센터의 구조가 복잡한 데다, 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다 보니 최대한 신중하게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아침 6시 54분 지상 8층, 연면적 29만 9천㎡ 규모의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했으며, 연기 흡입 또는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소방대원 2명 이외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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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녘 수놓은 말 그림

충북 괴산 들녘의 명물인 '유색 벼 논 그림'이 올해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문광저수지 아래 논 1만 693㎡에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활력과 진취성을 상징하는 '붉은 말' 그림을 선보이기 위해 일반 녹색 벼와 자주색·붉은색·황색 품종의 벼를 심었습니다.

논 그림은 벼의 생육 단계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이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검은색 말이지만, 이달 말부터는 선명한 '붉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리면 꿀벌랜드 인근에서도 귀여운 꿀벌 캐릭터 논 그림( 3천287㎡)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군은 2008년부터 매년 논을 캔버스 삼아 유색 벼를 활용한 논 그림을 선보여 왔습니다.

(사진=괴산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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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최근 극한 호우로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일부가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에서 지자체가 공급한 임시 조립주택 641동 모두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2일) 경북도가 집계한 '임시 조립주택 안전 보강(앵커볼트 등) 현황'에 따르면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 조립주택 1천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안동·의성·청송·영양에 있는 732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 조립주택 641동 모두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의성에서는 전체 거주동수 150동 가운데 37동에,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 앵커볼트가 미설치 상태였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산불 직후 이재민들이 장기간 대피소 생활로 감염병 확산 등 우려가 제기되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임시주택을 수개월 사용한 뒤 철거하는 가설건축물로 판단했고, 하루라도 빨리 이재민들이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립주택 설치 과정에 기초 바닥을 미리 만들며 앵커볼트를 설치하기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설치 이후에도 기초 콘크리트와 조립주택 규격이 맞지 않아 고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회의를 거친 끝에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립주택 자체 무게도 6∼7t에 달해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성군도 일부 임시주택은 산불 직후 신속한 공급 과정에서 앵커볼트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아니었고 당시에는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영덕에서는 사용 중인 임시 조립주택 657동 전체에 앵커볼트를 설치했습니다.

영덕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재난에 대비해 조립주택 설치 단계부터 미리 검토해 앵커볼트를 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은 제작·설치 시 표준설계 도면을 최대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앵커볼트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립주택의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최근 발생한 임시주택 이탈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침수 예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임시 조립주택이 침수·이동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임시주택에 안전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볼트 설치에 예산 약 7천32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 중인 임시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앵커볼트 설치 등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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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오후에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수행의 향방이 걸려 있어서,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건희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오 시장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묵시적 의사 합치 있었다'며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의 1심 선고 이후,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모레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 씨의 '명태균 의혹' 대법원 선고 결과가 향후 오 시장의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또, 이러한 재판 결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지자체장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정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공판을 녹화 중계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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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B2·M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예상 조감도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 최고 28층 규모 공공주택 2천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 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시는 2016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했으며, 이를 반영해 이곳에 총 3천800세대가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중 핵심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B2블록에는 대지면적 5만 2천718㎡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 고층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통합공공임대 643호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천177호 등 총 1천820세대가 들어서며, 입주민의 생활양식에 맞춰 전용면적은 31㎡, 36㎡, 49㎡, 59㎡ 등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합니다.

M블록의 경우 대지면적 1만 2천901㎡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공공주택을 짓습니다.

통합공공임대 115호와 미리내집 165호, 공공분양 20호 등 총 300세대가 들어섭니다.

시는 올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2천여 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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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SNS 광고 글

불법 체류 상태에서 무자격으로 유상운송을 한 태국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남성 A(36)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485차례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으며, 거리에 따라 적게는 2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815건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 주고 5만∼1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가 이 같은 불법 행위들로 얻은 수익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합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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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해 영장을 반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구속 기간 동안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장윤기가 체포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장윤기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은행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자 '장윤기'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검찰의 반려 이유였습니다.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카드를 특정해서 신청하라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8일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 이름만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으로, 카드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명의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각각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이후 검찰의 정정과 보완을 거쳐 청구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윤기의 포털사이트 계정과 체포 당일 가방 안에서 확보한 흉기 1점과 휴대전화 1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는데, 이 영장들은 검찰 반려 없이 제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민 의원은 "경찰이 대상자 이름을 틀려 영장 발부에 실패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스스로 오류도 걸러내지 못하는 조직에 마지막 검증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니, 오류를 걸러낼 사람을 아무도 남기지 말자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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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2일) 새벽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비 피해 신고는 구조 요청 5건을 포함해 42건이 집계됐습니다.

새벽 충남 아산에서는 시간당 62mm, 경기 안성시에는 56.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는 아침 6시부터 산사태 특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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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21일)밤 10시 13분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몰다가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B 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또 순찰차 2대 가운데 1대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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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22일) 오전 7시 11분쯤 전남광주 순천시 풍덕동 한 사거리에서 재활용품 업체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A 씨가 밖으로 튕겨 나가 숨졌습니다.

차량 급제동 등으로 운전석 캡(Cabin)이 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 전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캡 틸팅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순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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