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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 오후 4시 45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 고깃집에서 불이 나 손님과 직원 등 3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량 14대, 인원 44명을 투입해 오후 6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로 인해 한때 촬영소사거리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 답십리로 하위차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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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부산 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 그랜저 차량과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모녀인 5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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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인터넷 플랫폼 여성 방송인과 갈등을 빚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치게 한 20대 매니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하는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신체 일부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씨 방송에서 채팅창 관리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져 일을 그만둔 뒤 방송 채팅창에서 A 씨와 비방을 주고 받는 등 갈등을 빚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씨가 방송을 통해 A 씨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밝히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어제 흉기를 챙겨 B 씨 주거지에서 항의하다가 B 씨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자신에 대한 고소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 범죄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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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기간은 역대 최장이고,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속도마저 과거 정부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4.7%, 노원구는 4.3% 올랐다"며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가 올랐다"며 "전셋값마저 서민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며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며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집값에 밀려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은퇴한 부모 세대가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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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매물을 안내한 데 대한 기본 보수를 받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계약이 이뤄지면 임장비만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매물 안내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외 별도의 임장비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중개사가 많은 발품을 팔아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것과 같다며 임장비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설명, 차량을 이용한 매물 안내 등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 의사 없이 시세와 매물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집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라고 소개한 고객에게 반나절 넘게 여러 아파트를 안내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중개사들은 차량 유류비와 상담 시간을 기준으로 임장비를 책정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변론 계약 없이 상담만 해도 비용을 내는 변호사들처럼 공인중개사들도 전문직인만큼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장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단순한 매물 확인으로 보고 어디부터 유료 임장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별도의 임장비를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법정 중개보수와 인정되는 실비 외에 추가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와 고객이 합의하더라도 현장 방문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별도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정부 차원에서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을 위반해 별도의 보수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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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와 갈등을 빚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치게 한 20대 매니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살인예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식당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하는 여성 BJ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전신에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방송에서 채팅창 관리 역할을 하는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져 일을 그만둔 뒤 방송 채팅창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버경찰청에 고소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챙겨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B 씨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하자 뒤따라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자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며 "자신에 대한 고소가 임박했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보복범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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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늘(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숫자뿐"이라며 "정부가 메가특구에 갖는 관심의 반의반이라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쏟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호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함께 지키고 전환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에서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인권, 노동권 등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본급 하락과 시간 외 근무 의무화, 성과 차등 임금제 도입 등으로 반발이 컸던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의 이주노동자 임금체계 개편 시도 등 기업의 차별 대우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투쟁 발언과 결의문 낭독 등을 마치고 서울노동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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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하다 연석에 부딪힌 뒤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보행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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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7년 전 서울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아이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혈액에서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까지 검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이를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일 아이의 아버지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7년 전 딸의 죽음을 둘러싼 경찰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시 따져달라는 겁니다.

A양이 숨진 건 지난 2019년 6월 28일.

부검 결과 머리 손상이 사망에 주요하게 작용했고, 고도의 탈수 등 전신상태 저하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검에서는 A양의 혈액에서 상당량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캡사이신도 검출됐습니다.

국과수는 캡사이신을 사망 원인과 관련 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A양이 이를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A양의 언니도 해바라기센터에서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 전신에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다만 머리 손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부검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캡사이신 검출 등 아이가 스스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응급실 의료진도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전신의 멍과 머리 손상, 캡사이신 섭취 경위도 규명되지 않았다며 정식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 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경찰의 사건 종결이 적절했는지,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한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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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헬기

오늘(13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2대, 진화 차량 31대, 인력 86명을 투입해 오후 1시 50분쯤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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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조사 출석하는 김동아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김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 한동훈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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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습니다.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쯤 청구인인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천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씨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해 발생했습니다.

그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천80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민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천64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모순이 있다며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으며 판정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 달리,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인정돼야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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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헬기

오늘(13일) 낮 1시 13분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강림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이 인력 73명과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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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포장 점검

추석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3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이 운영됩니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청소 인력과 쓰레기 수거함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단속도 실시합니다.

기후부는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 공고됩니다.

기후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재활용 시장 동향 점검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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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오늘(13일) 새벽 1시 34분쯤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옥녀봉 인근에서 야간에 등산하던 동호회원들이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등산하다가 벌에 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종, 호흡 곤란 등 증상을 보이는 30대 여성 등 6명을 구조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 전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벌집을 발견할 경우 직접 제거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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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예인선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에 대한 12일째 수색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2일 차 주간 수색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함선 30척과 항공기 6대 등이 투입돼 가로 25㎞, 세로 252㎞ 구역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강원·경북 해역을 관할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수색에 동참합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부터 진행된 11일 차 야간수색에는 민간 탐사선의 수중 수색 등도 진행됐으나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부산 앞바다는 1ｍ 안팎의 파고에 초속 6∼8ｍ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예인작업을 하다 전복됐습니다.

승선 중이던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또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은 지난 9일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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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된 사설구급차

최근 5년간 소방차와 구급차 교통사고가 1천 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민간인을 포함해 2천 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는 총 1천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0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전방주시 태만이 409건(38.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리적 요인에 따른 판단 잘못이 156건, 환경요인에 따른 발견 지연이 143건, 차량 조작 잘못이 7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 종류별로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918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고 기타 도로 98건, 고속도로 34건, 자동차전용도로 23건이었습니다.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같은 기간 총 2천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은 1명이 숨지고 956명이 다쳤으며, 민간인은 8명이 숨지고 1천186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청은 그동안 겨울철 결빙 구간 사고 방지와 교차로 사고 예방, 2차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 20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과 지침을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200건 이상의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 과정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사고 원인과 장소, 출동 상황, 시간대 등을 분석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구급차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안전 당부와 지침 전달에 그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고 원인과 취약 구간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현장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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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뇌출혈 발병 후 회복 중 회사 측의 요구로 복직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습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 정도 회복되는 데 그쳤고, 근력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A 씨는 회사 측에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산 업무만이라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복직했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결산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수행했습니다.

같은 해 A 씨는 발작과 혼수상태 등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으며,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진단됐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뇌출혈을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후유증으로 1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직 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가 기존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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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최근 5년 사이 초·중·고 학생 자살이 6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244명(초등학교 6명, 중학교 92명, 고등학교 146명)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당시 집계했던 243명보다 1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4년 221명보다 23명(10.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96명(64.9%)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경남에서 자살 학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자살 학생은 51명으로 2024년 40명과 비교하면 11명 늘었고, 2020년 22명과 비교하면 29명 많았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22명으로 2024년의 3배를 넘었고 경남의 경우 지난해 25명으로 1년 만에 5명 늘었습니다.

반면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는 작년 자살 학생이 51명으로 2024년 63명보다 12명 줄면서 2021년 이후 최소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가정 및 대인관계 문제, 온라인 유해 정보, 학업·진로 문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의 원인에는 가정 문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과적 문제 58건, 학업·진로 문제 54건, 대인관계 문제 38건 등 순이고 원인 미상이 79건입니다.

지난해 학생 자살 사안 5건 중 1건 이상에서 학업·진로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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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2021∼2022년 정년퇴직한 버스기사 38명 가운데 약 47%인 18명이 재고용됐고, 일부를 제외하면 신청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고용이 거부된 버스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들이 별도의 채용공고에 응시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도 이미 효력을 잃어 재고용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고용 기대권은 2017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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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상승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경부간선도로 서초구 잠원 IC 인근

서울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인 서초구 양재동 경부간선도로에서 잠원동 올림픽대로 구간에 7.65㎞ 연장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상·하행선이 분리된 2차로 지하도로를 놓아 기존 경부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이 지역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2028년 착공 목푭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양재∼올림픽대로 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가 끝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인근에서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인근까지 7.65㎞ 구간에 상·하행 등 2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도로 폭은 9.25ｍ이며, 2차로 소형차 전용도로를 각각 양방향으로 뚫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설계속도는 시속 90㎞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상행선의 경우 경부간선도로 우측으로 나란히 놓인 강남대로 지하를 따라 북상해 한남IC 인근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구좁니다.

강남대로는 양재시민의숲역∼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한남IC로 이어지는 도로로, 강남 도로 중심축 중 하납니다.

하행선은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인근에서 서초중앙로 지하로 진입해 교대역∼남부터미널역 등 구간을 지나 상촌교 인근으로 빠져나와 기존 도로망과 연결되는 구좁니다.

출입시설은 10곳으로 경부간선도로 2곳, 올림픽대로 4곳, 도심 도로 4곳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수직구 3곳과 터널관리사무소·통합운영관리사무소도 각각 1곳씩 계획됐습니다.

지하도로 본선과 연결로 등을 합친 터널 총연장은 18.888㎞입니다.

서울시는 노선을 검토하면서 강남대로와 서초중앙로를 지하를 활용하는 현재의 안(1안)과 기존 경부간선도로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안(2안)을 비교해 1안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평가서에서는 현재 안이 양방향 터널을 분리해 시공할 수 있어 공사 때 진동 하중을 분산하고, 주요 주거지에서 터널 출입구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주요 보호지역을 우회하면서 시민의숲IC와 반포IC 설치로 강남권 도심 교통을 분산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토 당시 공사비 역시 현재 채택된 안이 약 1조546억원으로, 기존 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2안의 1조3천432억원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지하도로 개통으로 경부간선도로의 상습 지·정체가 완화되고 주변 도로 혼잡을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상 경부간선도로의 공간 활용과 녹지 조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터널 공사 과정에서 소음 등 생활환경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주변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고 일정 기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6개월이며 준공 뒤 민간 운영 기간은 40년으로 계획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1천5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사비는 9천491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람하고 공람 종료 뒤 일주일 동안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이어 과천에서 오는 17일, 서초구에서는 오는 29일, 강남구에서는 다음 달 1일 각각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을 마친 뒤 적격성 조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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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소총 실탄

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군 소총용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8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5.56㎜ 실탄 14발이 아파트 비상계단 1∼2층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단종된 M16 군용 소총에 사용되는 이 실탄은 사용한 흔적 없이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이 버려진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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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공장 화재 현장

오늘(13일) 오전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의 목재펠릿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17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화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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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정부가 노숙인의 중독·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노숙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혜택에서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2021∼2025)의 성과·한계를 분석하고,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에 정신건강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23.7%는 문제성 음주 행태를 보이고, 28.7%는 우울증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활·재활·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시설 노숙인보다 거리 노숙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데, 거리 노숙인의 경우 60.7%가 우울증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점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1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중 3개 센터에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 중입니다.

거리 노숙인이 있으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지역의 정신건강체계에 거리 노숙인 업무 담당을 포함해 편성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민생소비쿠폰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프로그램에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또는 거주 불명인 노숙인에 회복 비용을 지원하고, 등록 주소지기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노숙인 의료급여 기준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립니다.

현재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절차 역시 복잡해 응급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실제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6년 701명에서 2020년 327명, 2024년 12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노숙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건강보험료 최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안은 이달 말에서 10월 초중순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내달 발표를 목표로 현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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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열린 '현대자 커리어 라운지' 참석을 위해 청년들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최대 1천2백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는 대신 1대1 취업 코칭을 해주는 이른바 '취업정보회사' SK하이닉스 취업을 향해 달리는 '하이닉스 대비반'.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취업 컨설팅 트렌드입니다.

신입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현직자 코칭이나 취업 보장을 내세운 이른바 '취업 사교육'이 청년들의 간절함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학원들은 코스에 따라 최대 1천2백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시작하거나, 삼성전자 DS 면접 컨설팅, SK하이닉스 대비반 같은 특정 대기업 취업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모의 면접 기회 등에 수강생들이 적지 않은 돈을 내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취업 시장 비용 수준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청년재단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만 19∼39세 청년 5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7%는 취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경우로는(복수 응답 가능) 전공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52.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어학이 43.4%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면접·포트폴리오에 도움을 받는 취업 컨설팅은 4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에 재학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교육비를 아끼고자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대비반을 듣기 위해 이른바 '광클'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김선희 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은 "성인 교육은 교육부 관할이 아닌 일반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취업 사교육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관리·감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팀장은 국비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이 지원자에게 직무에 딱 맞는 스펙만을 요구하는 것도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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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 아파트서 불

전북 부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어머니가 숨지고 7세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늘(13일) 새벽 0시 56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은 약 50분 만에 불을 껐지만, 내부 수색 중 불이 난 세대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7세 아들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 가재도구 등 76㎡가 불에 타 6천5백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20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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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즈니스의 실체가 드러났다.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고주차 산모들을 상대로 한 낙태 비즈니스의 실태를 추적했다.

지난 2024년 6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둔 만삭의 36주 차 산모가 중절 수술을 하는 브이로그를 게재했고 이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20대 산모 권 씨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며 산모에게서 배출하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병원장. 당시 수술실에 있던 집도의와 마취의, 간호조무사 3명 등 어느 누구도 당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윤 원장이 배출된 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고에 넣었다는 목격담이 추가로 나왔고, 2주 넘게 냉동고에 방치되던 태아는 이후 화장 대행업자를 통해 화장터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산부인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첩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2년 동안 무려 527명의 산모들이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산모의 이름마다 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산모 권 씨처럼 28주 이상의 고주차 산모들이 110명에 달했고, 이들 모두 태아는 "사산아"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방송은 취재를 통해 윤 원장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받았던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윤 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산모들에게 중절 수술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의 제안으로 중절 수술을 진행한 부모들 중 상당수는 수술 중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에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남기도 했다.

결국 1년 만에 구속된 병원장과 집도의.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작진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36주 차 산모 권 씨를 만났다. 그는 "배속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 안 믿겼다. 당시 흡연도 음주도 많이 해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주수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홍보글 보고 연락했다. 입금이 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 요구한 금액이 900만 원이었다. 난 아기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 생각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권 씨는 자신이 연락한 것은 병원 측이 아닌 자신과 병원을 연결시켜 준 브로커라고 밝혔다. 브로커는 아이가 사산되어 나온다고 권 씨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부터 임신 중절 전문 산부인과를 운영한 윤 원장.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 스스로 수술이 불가해 늘 마취과 의사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집도의 심 씨에게 연락해 수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늘 심 씨의 휴무일이나 퇴근 후 수술이 이루어졌던 것.

또한 그의 병원에는 임신 중절 전문 상담 실장도 존재했다. 그리고 시신 처리를 하는 화장 대행업체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윤 원장의 병원 외에도 많은 병원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중절 수술 전문 병원에서 알바를 했었다는 한 간호사는 "아이가 너무 커서 검은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얼린 후 의료 폐기물들과 함께 처리했는데 전문적으로 수거해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중절 수술 담당 코디만 해도 여러 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았다고. 또한 임신 중절 병원을 홍보하는 사이트도 따로 존재한다며 많은 병원들이 이곳에 돈을 주고 광고를 건다고 했다. 이에 제작진은 해당 사이트에서 병원이 만든 가격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입 취재를 통해 31주의 고주수 산모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로 중절 수술 가격이 비싸다며 150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병원의 상담 실장은 당일 수술만이 원칙이라며 "아이가 나옴과 동시에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의료적 판단이나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전문의의 양심과 윤리 의식에 따라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실태를 알리기 위해 잠입 취재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낙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산모들이 문제의 발단이라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절 수술을 하는 많은 이들 중 임신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 없는 미성년자 산모도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불법 사채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

미성년자인 한 제보자는 출산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혼자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절 수술을 결정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리고 권 씨는 처음에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 헸다며 논란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수술 안 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권 씨에 대해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서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임신 은폐, 임신 부정으로 만삭까지 가는 산모들이 많은데 극단적인 트라우마 상황에서 판단력 자체가 무너져내리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산모 권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항고했다.

전문가는 36주 낙태 브이로그의 한마디 정의는 "입법 공백의 가장 큰 폐해"라며 "국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도 보호받지 못했고 여성도 보호받지 못했다. 만약 법이 만들어졌다면 36주 아이를 중절 수술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낙태법이 폐지된 후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7년 간의 입법 공백이 생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이슈 논쟁이다. 여러 이해관계로 타협하기 힘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추상적인 변명"이라며 "숙의의 과정이 전혀 없다. 더 깊은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테두리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떻게든 개선되어야만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살아서 세상에 나온 태아의 생명을 잔혹하게 거두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낙태를 고민하는 산모를 무책임하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없길, 산모와 태아의 목숨과 안전이 무법지대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이 기획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더 이상 의학 윤리적, 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미루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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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소집했다며 해당 진술을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정당성을 주요 우방국에게 홍보한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재판받습니다.

신 전 실장은 계엄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6일에는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첫 재판은 17일 열립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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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소원 선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부가 국군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병과 관련한 과거 사법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의 파병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은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때였습니다.

당시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복수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국군 파병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만큼 사법적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004년 4월 헌재는 한 시민이 이라크 전쟁 파병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며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재는 "외국에의 국군 파견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 등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병 결정의 위헌 여부, 국가 안보에 보탬이 되는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 전쟁인지 여부 등은 대통령과 국회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과 관련된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자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설령 사법적 심사 회피로 대통령과 국회의 자의적 판단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보다 앞서 2003년 12월에도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현역 육군을 아들로 둔 어머니가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헌재는 이들이 파병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판단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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