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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와 피해자는 어떤 관계로든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와 피해자는 면식 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살인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표적 범죄' 가능성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체포됐을 때 소지했던 스마트폰 공기계의 SNS 사용 이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 중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광주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영장 집행 등 다각적인 추가 조사를 벌인 특별수사단은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의 15일 발표 직후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 행위가 이뤄졌고,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가족과 협의 없이 섣불리 추정 내용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발표 당일 저녁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일선 수사팀은 특별수사단과 유사한 단서를 토대로 수사 초기 표적 범죄 가능성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의심 단서가 피해자와 이름만 동일한 SNS 이용자의 계정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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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오늘(22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다른 기계 보수업체 소속인 A 씨가 해당 공장에 투입돼 부품 가공 설비를 점검하던 중 설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설비에 설치된 원통 형태의 탱크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A씨는 탱크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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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 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두 번 모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차 대표는 다른 업체에 자신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을 제안해 2백억 원대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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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총 64시간 연속 근무', 이젠 일상이 된 이곳

03:51 끼니도 수면도 쉽지 않다 

05:25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들지만 저 없으면…"  

07:30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09:14 그럼에도 분투를 이어가는 원동력은  

1. '총 64시간 연속 근무', 이젠 일상이 된 이곳  

“이러다간 다 죽는다.”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져온 김 모 교수가, 지난달 28일 사직을 선언한 자리에서 한 발표 자료에 담은 표현입니다. 김 교수는 “내가 버티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다”고 했는데, 고령 임신이 늘며 고위험 환자는 증가세지만 전공의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중에서도 신생아 세부전공 전문의 지원은 끊기다시피 한 인력 현실을 짚은 겁니다. 공교롭게도 김 교수가 자릴 비운 지 채 일주일이 안 돼서, 전북대병원이 있는 전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밤사이 전원 과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다른 지역에 있는 신생아중환자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비수도권 신생아중환자실의 근무 실상은 어떤지 들여다보기 위해 세종과 충북 지역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는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이병국 교수의 야간 당직 상황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야간 당직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전부터, 이 교수는 무려 마흔 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안 좋은 애가 있어서, 새벽 2시에 출근해서 화요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순네 시간의 연속 근무인 겁니다.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십 시간 연속 근무가 일상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상태를 살펴보고,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잠깐 사이에 아기가 뭐 호흡 수가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한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날도 신생아중환자실 20개 병상은 꽉 찬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이른둥이들이었고, 1kg 미만인 초저체중아도 여럿이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1kg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초반 한 1주일 안에 굉장히 많은 위중한 상황들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특성 탓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숙련된 전문 의료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신생아들은 약간의 상태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미비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면, 미숙아들이 상태가 나쁜 게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뇌출혈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커 가면서 뇌성마비, 신경마비가 돼 가지고, 항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잘 처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야간 당직 역시,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인큐베이터 속 심장이 약한 이른둥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혈압이 떨어진 아기의 혈압을 잴 수 있게, 동맥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도 중환자실 내에서 이뤄지는데, 동맥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아기들 이렇게 손목 보시면 요만하고, 이중에 요골동맥이 되게 조그마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 맥박을 직접 느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런 작은 혈관을 동맥 도관을 하다가. 합병증이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출혈의 가능성, 그 다음에 감염의 가능성, 이것으로 이제 혈전이 생기면 이 주변부의 조직이 괴사되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가 있거든요.]

자정을 넘겨서도, 600g이 채 되지 않는 태명 튼튼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한 지 이제 7시간이 지나서 자정을 넘긴 시간인데요. 보시다시피 밤 같지 않고, 낮 같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2. 끼니도 수면도 쉽지 않다 

24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다보니, 식사를 챙겨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전날 저녁은 걸렀고, 이날 저녁은 잠시 짬을 내 병원에 붙어있는 편의점을 찾아 저녁거리를 삽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샌드위치랑 흰 우유랑, 그 다음에 단백질 음료요.]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응급 상황이 없는 날이 제일 좋은 거죠?) 제가 희망이 그건데요. 사실은 아기는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는 사실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일이 없고 환자도 없는 상태로, 저희는 대기 상태로 있는 게 제일 희망이에요. 그럼 아기들이 안 아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제일 큰 희망입니다.]

상황이 없는 얼마간, 중환자실 바로 옆 연구실에서 끼니를 때우면서도, 다음 날 아침 의대 강의 준비는 이때 같이 해야 합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내일 학생 강의를 한꺼번에 4시간을 해야 돼서, 환자 때문에 시간이 좀 벅찬데, 겨우겨우 준비해서 내일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를 넘겨 쪽잠을 청하고도, 1시간 뒤 다시 일어나 다시 환자를 돌봅니다. 밤낮 없이 분주한 건 3교대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두, 세 명씩 맡은 아기에게 3시간마다 분유를 먹이거나,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살핍니다.

[윤예린/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  알람 울리면 바로 달려가야 하고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 (화장실 가시거나, 편치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계신 선생님한테 '저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잠깐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놓고 다녀와야 돼요.]

3. "목 디스크 때문에 힘들지만 저 없으면…"

스무 병상 환자들만 해도 벅차지만, 병상이 차 있는 상황에서 이따금 병원 밖 응급 상황이 발생해 전원 요청을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제가 쭉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잠시도 쉴 틈 없이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그럼 사실상 이제 여기서 추가 환자를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지 싶어서요.) 가까운 데 있는 응급 환자를 저희가 힘들다고 해서 거절을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받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실 도저히 받을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았고, (이후) 후속으로 들리는 소문에 항상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내가 그때 더 받았어야 됐나’,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받았어야 됐나’, 이런 사실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최근 대한신생아학회 자체 전수 조사 결과, 현재 기준 전국에 문을 연 신생아중환자실은 65곳, 신생아전문의는 총 199명입니다. 신생아전문의 65%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세종과 전북, 제주에는 총 2명만이, 경북과 충북에는 각 1명씩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수처럼 주간 진료와 야간 당직을 모두 도맡는 전문의는 154명으로, 78%를 차지합니다.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문의 사직이나 전출은 98명이었는데, 향후 1년 내 사직 예정이거나 사직 의향을 밝힌 전문의도 30명에 달해 인력 이탈은 우려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위기가 현실인 겁니다. 현재 인력에서 전문의 1명이 이탈할 경우 중환자실 17곳, 즉 27%는 ‘운영이 불가능해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목이 디스크 때문에 많이 조금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잘못된다고 하면, 또는 내일 당장 제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는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4.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격무에도 보상은 적고, 아기가 잘못되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보니,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도 7년째, 전공의가 없습니다. 2018년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그 직전 해 말 4명의 신생아가 숨지는 일이 있은 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법원에선 1심부터 3심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신생아중환자실은 대표적인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저희가 보는 환자는 실제로 미숙아의 생존율은 100명 중에 10명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1.5kg 미만, 아니면 1kg 미만 이 아기들은 사망률이 점점 높아져요. 저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환자 중에 일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생존하는 아기들의 또 일정 부분은 합병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부담이) 미리 두려움을 느끼는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신생아 세부 전문의를 지원을 안 하려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과거, 마지막으로 함께 일한 전공의가 남긴 말을, 이 교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때 같이 해보면 어떻겠어’라고 권유를 했더니, 그 전공의가 했던 말이 ‘저는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고 교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저와 제 가족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5. 그럼에도 분투를 이어가는 원동력은  

그럼에도, 이 교수는, 매일의 분투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첫 번째 보람은 아기들이 여기서 잘 커서 태어날 때, 엄마아빠들이 안고 갈 때, 엄마아빠들이 좋아하는 거, 애기들도 사실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좀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끔 편지 써주거나,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또 저거는 이제 애기 엄마가 태어난 애기 얼굴 넣어서 저렇게 커피, 드립커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아까워서 안 뜯고 있습니다.]

14시간의 야간 당직을 마친 이 교수는, 퇴근까지 10시간을 마저 남겨둔 아침, 의대 강의를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의대 수업 마치고 다시 빨리 들어와서, 오후 회진 돌고 애들 확인하고 또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처치하고…]

해가 뜨기 전, 유독 깊었던 신생아중환자실의 밤, 이 교수는, 이런 부탁의 말도 남겼습니다.

[이병국/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 저희가 뭐 100% 아기들, 100% 산모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신은 아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다들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거를 조금 고쳐주려고 노력하시고, 누군가 조금 비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응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병주,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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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재판 뒤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시 간부들에게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자신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임.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에 대한 반론 증거를 모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로 당장 오 시장이 곧바로 시장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됩니다.

또,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 확정시기에 따라 내년 4월 또는 10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유죄 판결로 오 시장은 당분간 법정 대응과 민선 9기 시정 운영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시정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공백보다는 불확실성 장기화가 부담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예산 편성, 인사 등이 흔들릴 가능성은 작지만,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시정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시정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주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택 공급과 민생·복지, 도시 경쟁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리더십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이 장기화하면 정책보다 시장의 거취가 반복해서 부각되면서 시정 메시지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형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의회와 예산·조례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 추진이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야간경제 활성화, 한강·관광 인프라 확충, 강북권 균형발전 등 오 시장의 핵심 사업 상당수는 예산과 조례 등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고전한 가운데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며 5선 광역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도권과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 풍부한 행정 경험은 여전히 야권의 다른 주자들과 구별되는 오 시장의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잇달아 만나며 당내 접촉면을 넓히고 당 운영과 보수 재건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는 등 정치적 보폭도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1심 유죄 판결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당내 경쟁 주자들이 도덕성과 본선 경쟁력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편에서는 오 시장 측이 이번 수사와 기소, 1심 판결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추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낼 경우 정치적 타격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어려운 사법 환경을 이겨냈다는 서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내려놓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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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곡인 팝송 'Legends never die'와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이상혁이 걸어 나옵니다.

명찰에는 '페이커'라는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찰청에서 이상혁은 명예 경찰과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직접 이상혁에 경장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경장 계급은 사이버 수사 경력 채용 경찰관에게 부여되는 계급으로,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의 바로 위 계급에 해당합니다.

행사장에는 손가락 하나를 펼치는 이상혁 특유의 시그니처 포즈를 한 미니어처 모형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혁은 답례로 자신의 선수 유니폼에 친필 서명을 하고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서명 유니폼은 사이버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도박 중독을 극복한 청소년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혁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자진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혁(페이커) / 프로게이머 : 제가 프로게이머로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혁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홍보영상과 포스터 제작 등에 참여해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접수된 자진신고는 모두 806건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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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인 THC 등이 검출됐습니다.

또 미트라지닌과 메셈브린 등 11종류의 마약류 성분도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처음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선정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임시마약류 성분인 메셈브린이 검출됐습니다.

또 일부 제품에선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와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가 각각 1개로,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검출 제품 가운데 15개는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박세용,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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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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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경이 국가수사본부 경찰 지휘부 연루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사안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21일) 기각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성범죄 사건을 병합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루는 등 수사 중간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박 경정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병합 수사를 막은 건 오히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어제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한 검경은 오늘은 각각 국가수사본부 최 모 강력계장과 광주경찰청 김 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최 모 강력계장이 당시 광주경찰청 김 모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면서 분리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파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퇴임한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 역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한꺼번에 송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 축소를 위해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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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되고,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명 씨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고, 사업가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은 2천100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 시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무죄에 대해선 항소를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한편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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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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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61시간 악몽'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경위는?

- '났다 하면 큰불'…과거에도 물류센터 화재 사고 빈번

- 사고 후 제도 보완에도 '또 화재'…소급 적용 한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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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불과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간부들이 광주 광산서에 모여 관계성 범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성 범죄를 병합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BS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은 지난 4월 21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현장점검 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당시 교제 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담당하는 광주청 간부 등 9명과 광산서 실무자 1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선책을 주문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대응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이 추진하던 고강도 후속 대책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SBS에 전했습니다.

광주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관계성 범죄 관련 지침 공문을 총 4차례 내려받아 광산서를 비롯한 관내 모든 경찰서에 하달했는데, 특히 간담회 이후인 4월 24일과 27일 국가수사본부의 공문에는 관계성 범죄 발생 시 병합 수사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반복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누적되는 특성을 고려해 병합 수사하고, 기존 이력 진단에 기반한 수사를 활성화해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공문에서 "현재 수사 혹은 입건 전 조사 중인 동일 관계자 대상 관계성 범죄가 추가 발생할 경우 사건 간 연관성과 추가 범행 발생 경위, 상습성 등을 종합수사하라"고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을 병합해 수사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병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신고와 상담이력 등을 종합 진단해 수사 전 과정에 반영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5일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 성폭행하고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광산서 수사팀에 붙잡혔습니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런 공문이 오가고 간담회가 진행된 당시 전후 상황과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뇌부를 비롯해 조직 안팎에서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을 연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죄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관련 공문 일체를 확보해 분석에 나선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여고생 살해까지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은 광산서 지휘부가 책임 추궁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계성 범죄와의 연관성을 끊어내려 한 걸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불과 2주 전 광산서를 직접 찾아 '관계성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라'고 강하게 강조했다"라며 "그런데 그 직후, 관내에서 스토킹·성범죄가 얽힌 살인이 터졌다.

본청의 질책이 두려운 지휘부가 문책을 피하려고 사건을 스토킹과 무관한 일반 살인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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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이 쏜 타정총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정총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남성이 출소 10일 만에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2일) 오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타정총을 난사하고, 자신의 머리를 겨누며 자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SBS 취재 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2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에도 음주 상태로 난동을 부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오전 11시쯤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타정총에 사용된 못

(화면·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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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수인이 잔금 기한까지 만약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상으로 매매가의 61%인 17억 7000만 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근저당에 대해 청와대는 그제 매수자 사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이 대통령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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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오 시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 등 만을 가지고 선고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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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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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오늘(22일)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에 반박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이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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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설계 공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늘(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뤄진 설계 공모에서 모두 17개 작품 가운데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낸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이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의 축에 순응한 공간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통해 한국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설계 완료 및 건축공사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후속 설계 과정에서 문화·건축·역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설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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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가 이별 통보할 때 미안해 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는데, 남성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0대 A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을 동원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자친구가 원치 않았는데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른 사실도 파악됐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자수한 뒤 긴급 체포됐고, 지난 9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계획 살인 정황을 밝힌 뒤 기소했는데,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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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28·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혼전 계약서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약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혼전 계약서 '미스터비스트가 외도할 경우 테아 부이슨에게 500만 달러(약 74억 원)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양혜민 / 출처: Instagram (@mrbeast), TIME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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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오늘(22일) 오전 10시 35분쯤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엘리베이터에서 운반 중이던 수소 가스 용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소 가스 47리터 가운데 일부가 용기 밖으로 유출되면서 운반자 2명을 포함한 관계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연구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잔류 가스가 내부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연구원은 이번 누출로 폭발이나 질식 위험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환기 후 안전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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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킥보드를 세워둘 수 없는 곳이지만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전주시민 : 걸어 다닐 때 박을 뻔한 적도 있고, 따로 주차하는 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4년 말, 전주시가 파악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3천800대.

그런데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6천여 대로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어디에서 온 걸까?

서울시는 2021년부터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 : 도로교통법에 사실 '유예'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즉시 견인, 즉시 견인 이렇게 하는데 (원래) 바로 견인하는 게 맞죠.]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킥보드 운영업체들이 지방 도시로 킥보드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서울의 공유 킥보드는 줄고, 지방 도시만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위주로 서비스를 지금, (전동킥보드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서비스 중인 상황.]

전주시도 2024년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해 견인대수는 40대,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2대에 불과합니다.

즉시 견인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당초 2시간의 견인 유예를 뒀다가 지난해부터 1시간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서야 횡단보도, 스쿨존, 교통섬 등 이른바 8대 구역에 세워 둔 킥보드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예고 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도 8대 구역 정도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방이 전동킥보드의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 체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전주에 공유킥보드 느닷없이 급증..기막힌 이유 있었다 (2026.07.21 12시뉴스)

(취재 : JTV 정상원,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권만택 JTV,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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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환자 구한 인하대병원 조예본 간호사

경기도 부천 송내역에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가 비번인 간호사 2명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늘(22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쯤 부천시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부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강북삼성병원 소속 오경민 간호사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A 씨를 송내역 승강장으로 옮겼습니다.

오 간호사는 마침 열차를 기다리다가 이를 본 인하대병원 소속 조예본 간호사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역사 내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비번이던 두 간호사는 응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구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들의 응급처치로 자발순환을 회복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만든다"며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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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의뢰 인정"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 대납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비는 정치자금"

법원, 오세훈 2,1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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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부처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후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 A 씨가 세종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조는 평소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청사 건물 내에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기후부 감사관실에서도 관련자 면담과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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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9억 원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직원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모두 6천3백여 차례에 걸쳐 109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법인에 약 8억 9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29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허위 내용 지급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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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제(2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 14일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를 향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 씨의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7·7법' 위반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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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 임신부의 호소에도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의 남편인 A 씨가 50대 여성인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의 복도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여성이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담배를 피운 탓에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옆집 여성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흡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다"며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옆집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실내나 베란다 등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관리사무소의 자제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50만 원, 당시 임신부였던 A 씨의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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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법원 "오세훈이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 한 차례 진행 인정"

법원 "오세훈 후원자가 낸 1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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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점차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하고 이중 76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추심' 등 불법추심 형태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모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깁니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장도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추심 연락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집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악용해 불법 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띱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온라인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또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찰은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즉시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해자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62건에서 지난해 5천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많았고, 20∼30대 사회초년생 비중도 증가하는 추셉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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