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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 9일 만인 지난 17일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가 20일 오후 2시 닭고기와 소고기 분쇄육을 먹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오월드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관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은 중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121개 공영 및 민영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물 탈출 방지책과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물 탈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및 안전 관리 표준 지침서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전국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관리하고, 전문 검사관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2028년 4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생태교육을 명목으로 일부 동물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유료 먹이 주기나 만지기 체험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대전오월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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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서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낼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비롯한 군사적인 압박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일된 방안 제시 요구에 따라서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하려던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일정을 무기한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출국 일정은 백악관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인도에 이어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오늘(22일) 오후에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를 1천500억 달러까지 늘리는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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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 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치 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또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입니다.

식약처는 7월까지 추적 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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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까지 들어갔지만 결국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을 준비했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통령을 만나려고 백악관에 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 우리가 마침 들어간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때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만나고 오지 그랬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기다렸다가, 차관보 중에 선임 한 분을 만나 브리핑을 들었는데, 그 시간까지 회의가 안 끝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 없잖아요. 국무부로 옮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야겠다고 했는데,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만나고 온 거예요.]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넘버3를 만났고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

국제적 약속이라 밝힐 수 없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워싱턴DC 현지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촬영한 사진을 놓고 "해외 화보 촬영하러 갔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계획한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며 "이미지 메이킹에서 조금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장 대표는 8박 10일의 방미 일정을 떠났습니다.

일정을 마친 장 대표는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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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소속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22일) 오후 삼성전자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및 법무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사내 보안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 씨를 고소하면서 "(해당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불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삼성전자 관계자를 상대로 A 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와 '블랙리스트'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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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립 시화공장

삼립의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22일) 시흥시 소재 삼립 시화공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요원들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팀은 사고가 난 햄버거빵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구동 방식과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손가락이 끼인 컨베이어 체인 부위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임의제출 형태로 수거해 분석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0시 20분쯤 삼립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각각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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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절차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로 지정했던 공판 일정을 취소한 뒤,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0일부터 다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특검팀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조서, 김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명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 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또, 명 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고, 특검이 오 시장이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를 통해 대납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는 보궐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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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경찰은 오늘(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에 경찰관이 깔렸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엔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에게 돌진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CU 진주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이 확산했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은 오늘이 아닌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발생했던 상황으로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 속 상황으로 인한 경찰 부상자는 1명으로 경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해당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3시간 전인 오전 10시 32분쯤에는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차량을 몰던 비조합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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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영어 수업에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교사들이 스스로 원어민 발음의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학생들도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AI 영어 수업 현장, 최호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 한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영어 수업 모델인 '클래스업'에 로그인하자, AI가 만든 듣기용 영어 지문이 흘러나옵니다.

[미국 공군이 한때 '평균 조종석'이란 걸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알아?]

AI가 제시한 연습 문장을 학생들이 직접 따라 읽고, 녹음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김범찬/봉담고 1학년 :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김예진/봉담고 영어교사 :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한 번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도에 맞게 들어볼 수 있고 또 말하기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 서너 번, 10번,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조종사라는 뜻인 파일럿을 잘못 발음하자, AI가 곧바로 분석해 발음을 수정해 줍니다.

[전윤미/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사 : 영어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발음 같은 부분도 학생이 어떤 발음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지 부분도 분석을 잘합니다. AI 기술이 학생들의 영어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대부분의 영어 교사들은 각자의 수업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EBS의 공통적인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클래스업'을 통해 AI로 수업 내용에 맞는 수행평가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외국어 교육 선도 학교인 '라온 학교' 100곳에 클래스업을 활용한 수행평가를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일반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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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 도심 곳곳에 허가받지 않은 의류수거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JIBS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클린하우스 인근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입니다.

헌 옷 등을 넣는 평범한 수거함처럼 보이지만 계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연동과 노형, 이도2동 등에서 확인된 무허가 수거함만 330여 개.

전체 수거함의 40%에 달합니다.

민간 대행 사업에서 탈락한 업체 2곳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 옷을 모아 팔면 수익이 나다 보니, 철거 명령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용/제주시 자원순환팀장 : 의류 같은 것은 이제 가져가면 돈이 되니까 업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거기 있는 걸 (의류수거함을) 빼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정식 업체들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류 수거 업체 관계자 :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옷을 가져오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죠.]

제주시는 불법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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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강산업이 친환경 생산을 위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최근 전기로와 고로의 장점만을 모아 탄소저감강판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JB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순도 높은 고철이 담긴 바스켓이 전기로로 이동합니다.

고철을 쏟아내고, 전극이 내려가자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인공적으로 번개를 만들어 쇠를 녹이는 전기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쇳물에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더합니다.

현대제철은 두 공정을 결합해 탄소 배출을 줄인 탄소저감강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김건우/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저탄소제강팀 : 저탄소 전기로의 용관과 고품질의 고로 용선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저희 현대제철은 세계 최초로 가동해서 양산에 성공했고, 이러한 공정을 통해 고로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부터 당진제철소의 기존 전기로를 활용해 탄소저감강판 생산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또, 각종 승인 절차를 거쳐 탄소저감강판 2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강판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20%가량 낮췄지만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강도를 포함한 물성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렇게 양산된 탄소저감강판을 통해 내수용 차량은 물론 강력한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탄소 저감 철강재를 국내와 유럽 생산 차종에 일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용 등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종오/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저탄소기술개발실장 : 저희는 50종 이상의 아주 많은 고품질의 강판을 만들면서도 자동차 산업에 기여를 하고 이 기여된 제품들이 해외 수출을 통해서 국내 철강 경쟁력 향상에 확보하는….]

철을 만드는 산업이 이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TJB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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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년 전 경기 시흥에서 세 살배기 딸이 친모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아동 5만 8천 명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년 전 3살 아이가 숨진 시흥 사건.

복지부 시스템이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포착했지만, 가정 방문조사는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 학대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병원 진료나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여 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과거에는 병원 기록이 없어도 다른 정황을 함께 따져봤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미이용 정보 자체를 '절대적 지표'로 삼아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조사의 실효성도 높입니다.

시흥 사건처럼 가정 방문조사 때 다른 아이를 보여주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진이나 관련 서류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실제 아동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학대 판단이 애매한 영유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에 동행해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살해와 치사죄의 법정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녀 살해가 가장 치명적인 학대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시·도별로 특화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종사자들의 장애 이해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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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지출 및 재정 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 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A 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 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A 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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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약 2만 3천 명으로 같은 달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2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2천89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천747명(13.6%)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 2019년(2만 5천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 폭은 1990년(5천41명), 2000년(3천418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크고,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2월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했습니다.

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이끌었습니다.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은 86.1명, 30대 후반(35∼39세)은 61.5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9.1명, 9.2명 늘었습니다.

20대 후반(25∼29세)은 1.6명 늘은 23.9명, 40세 이상은 0.7명 증가한 5.1명이었습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올해 2월 설 명절 연휴로 관공서 업무일이 작년보다 3일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업무 일수가 작년과 같았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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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휴전 연장 시한은 정하지 않았는데 예고한 핵심 인프라 연쇄 타격에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3. 지난 20일 진주 화물연대 집회 중 조합원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뒤 멈추지 않고 주행한 점에 주목해 영상과 운행 기록 장치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2일) 오후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베트남과 교역 규모를 1천500억 달러까지 늘리는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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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오늘(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는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단 투표는 앞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안 후보는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교사와 교수를 거쳐 17대 총선부터 경기도 오산에서 5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단일화에는 안 후보와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 후보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직인 임태희 교육감은 오는 28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사진=안민석 예비후보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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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오늘(2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이 같은 실형과 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원한 해결 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허위 전단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 장소도 다소 외진 곳이어서 공연성이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A 씨는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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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왕열이 3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국 내로 마약을 밀수·유통한 총책인 박왕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마악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오늘(22일) 박왕열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차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왕열은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g을 수입하고 2024년 6월엔 조카인 A(일명 흰수염고래) 씨와 공모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천482.7g을 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필로폰 3천79g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왕열은 국내로 몰래 반입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보관해 관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 인천에 은닉된 엑스터시 1천575정을 비롯해 코카인,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사람을 시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1차 기소는 한국과 필리핀공화국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임시인도 승인 대상 범죄사실에 한해 우선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합수본은 이전부터 수사해 온 박왕열에 대한 필로폰 4.1㎏ 밀수(2025년 6월 범죄사실) 및 필로폰 300g 밀수 예비(2026년 1월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선 향후 필리핀 정부와 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합수본은 박왕열의 공범인 조카 A 씨와 연계 유통조직 총책 3명이 수감 중인 필리핀 수용시설로 출장 조사를 나가 이들의 실체와 범행 수법을 밝혀내고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총 5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합수본은 출장 조사를 통해 박광열뿐 아니라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 밀수·유통·판매 조직의 총책들이 수용시설을 '아지트' 삼아 그들끼리 결탁해 소지 중인 휴대전화로 각 조직의 국내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수익을 취득해온 실태를 확인했스빈다.

합수본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범정부 컨트롤 타워)와 연계해 공범 A 씨와 유통조직 총책 3명을 국내로 송환해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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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의약품 제조 공장 화재

오늘(22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만인 오전 10시 5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근 공장으로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때 대응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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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이 대통령이 자신을 처벌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 기일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패소해 배상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12·3 계엄 당시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며 "선관위를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 당협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6일 법원이 이 당협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며 A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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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양주시 남방동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에게 가위를 빌린 뒤 밖으로 나가 다른 민원인들을 위협하고 화분 등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친 민원인이나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 증세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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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한 밭에서 두둑에 필름을 씌우고 있는 모습

"이틀 뒤에 오시면 필름(농업용 멀칭 비닐)을 하나 구해놓을게요. 하나 이상은 구할 수는 상황이에요. "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지난 21일, 임실군의 한 자재 판매장을 찾은 서 모(72)씨는 '필름 재고가 없다'는 말에 낙담하며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참깨 농사를 짓는 그에게 모종을 심기 전 밭두둑에 검은색 필름을 씌우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필름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밭을 고르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는 "3천300㎡ 밭에 500ｍ 길이의 필름 3개가 필요한데, 지금 한 개밖에 못 구했다"며 "가격도 올랐지만 물건이 없다. 필름 없이 정식을 하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토양 수분도 증발해버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참깨뿐 아니라 고추, 토마토, 가지 등 5월부터 노지에 심는 대다수의 작물에는 비닐 없이는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필름의 주원료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PE는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로 만들어지는데,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국면이 지속되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 나프타 가격은 이달 초 배럴당 137.2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위기가 고조되기 직전인 지난 2월 27일(배럴당 68.87달러) 대비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수치입니다.

밭에서 일하던 유 모(86·임실군)씨도 하소연했습니다.

고추와 메주콩 등을 재배하는 그는 다행히 미리 확보해둔 필름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름에 빠져들었습니다.

유 씨는 "수십 년 단골인 판매장에서 열흘 전쯤 '물량 있을 때 빨리 가져가라'고 해서 필름 4통을 미리 샀다"며 "지난해에 남은 것까지 끌어모아 밭에 겨우 필름을 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쓰는 21복합비료도 최근 20㎏ 1포대에 650원이나 올랐다"며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전쟁이 길어져 가격이 계속 뛰면 농민들의 손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필름 외에 시설 원예용 양액비료(수용성 비료)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물에 희석해 쓰는 양액비료는 가격이 전보다 2배는 뛴 것 같다"며 "한 통을 희석해도 열흘이면 다 쓰는데, 앞으로 점점 구하기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룟값과 면세유 가격은 인상되는데 농산물 시세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 품목도 있다"며 "농가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협 현장에서는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농협 자재센터 관계자는 "연초에 연간 비료 가격을 정하는 구조라 전쟁 전후 가격 변동이 크진 않다"면서도 "다만 분쟁이 장기화하면 분기별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닐과 양액비료의 재고가 달리는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구매하는 농민들도 있어 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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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앞두고 있던 피의자가 경찰서 대기실에서 호흡 곤란을 보이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의자의 사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21일) 오후 20대 여성 A씨의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A씨의 혈액과 위는 물론,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도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습니다.

전 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광주 동부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서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기다리던 A씨는 봉지에 담긴 조제약을 가방에서 꺼내 먹은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사망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암 환자여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청산염을 복용한 시기 등을 파악하고 경찰서 내 피의자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감찰에도 착수했습니다.

A씨가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경찰은 A씨가 암 투병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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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최고령 목련 개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한라산 해발 1천∼1천100ｍ 계곡에 자생하는 최고령 목련이 이달 중순 개화를 시작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목련이 자연 군락을 이루는 자생지로, 현재 일부 지역은 천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최고령 목련은 가슴높이 둘레 약 3.1ｍ, 높이 15ｍ에 달합니다.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국내 산림생태 연구와 보전 측면에서 가치가 큰 산림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목련(Magnolia kobus DC.)은 조경용으로 널리 식재되는 백목련(Magnolia denudata Desr.)과 달리 꽃 아래쪽에 연한 분홍빛 선이 나타나고, 작은 잎이 1∼2장 달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라산 일대에만 드물게 분포하며, 자생지에서 자연 번식을 통한 개체군 유지가 어려워 종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다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목련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자생해 보전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이라며, "후계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고도화해, 제주 자생 목련의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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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격 사건 당시 플로리다주립대 캠퍼스 중앙에 학생들이 꽃을 두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에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2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당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챗GPT와 오픈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용의자의 챗GPT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 상당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용의자가 챗GPT에 근거리에서의 총기 위력과 어떤 탄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총격 당일 용의자는 챗GPT에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학생회관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등도 질문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텔러해시에 있는 플로리다주립대에서는 지난해 4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닉스 이크너로 리언 카운티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아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크너는 현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오픈AI는 "챗GPT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에서 널리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제공했을 뿐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오픈AI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새로운 법적 영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챗봇의 설계·관리 및 운영에 인간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만한 수준인지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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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의 '수사권 문제'로 1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 법적 처벌을 피하는 '촌극'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권한이 없어 의혹을 더 수사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감사원 고위 간부 A 씨를 뇌물 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등 명목으로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중 상대적으로 증거관계 등이 명확한 2018∼2021년 2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만을 기소했습니다.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인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민간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민간 건설사 임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A 씨의 나머지 12억 9천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뇌물 수수 의심 정황은 분명하지만, 기소 처분을 내릴 만큼의 증거가 갖춰지지는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 요청을 하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는 2년여의 수사를 거쳐 2023년 11월 A 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공수처는 일부 공여자 조사 이외에 추가적인 보완 수사 없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소명 부족을 지적했던 만큼,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하면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마저 기각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도 직접 보완 수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렀고,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모의 신속한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완 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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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미수·살인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아들 B(사망 당시 3)군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기던 중 아들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2024년 12월 24일 오전 11시 경북 구미시 집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4월 21일 오전 구미에 사는 친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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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연간 학대 사망 아동 수를 오는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2세 이하 영유아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외상 등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도 대폭 확충됩니다.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를 시도별로 시범 운영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 방문 지원 사업도 올해 2,400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번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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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낸 A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어린 자녀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사고를 내 14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5명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26)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26)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충남 천안 지역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1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A 씨는 공범 4명과 같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본인들끼리 고의 사고를 내거나, 당시 2∼3살인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도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업계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영상을 확보해 고의사고를 분석한 뒤, A 씨 및 공범들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A 씨는 경찰에 "(배달)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험 사기죄로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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