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로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로 대한민국이 자칫 독재 정치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가중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 할 뻔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단독] "도와주세요" 몸엔 참혹한 흔적…농장 반전 정체

newsservice@sbs.co.kr(SBS) — Mon, 22 Jun 2026 21:03: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오늘은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식 지정한 첫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무관심 속에 장애인 학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오늘(22일)은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식 지정한 첫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무관심 속에 장애인 학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이 50년 넘게 착취당한 사건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G1 방송 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적한 시골 농장.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60대 A 씨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구조됐습니다.

다리 분쇄 골절과 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50년 넘게 농장 대표 손에 이끌려 다니며 농장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 B 씨 : 너무 불쌍해서 다리 한쪽 못 쓰면서도 그걸 일 시키고 그랬을 때 참 불쌍하더라고… 정말 불쌍했어요.]

[마을 주민 C 씨 : 닭을 삶아줬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더래요. 그러면서 자주 좀 불러달라고 나 고기도 좋아하는데 통 못 먹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삶아주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농장 대표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 등 각종 수급비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씨도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거나, '수급비 통장을 본 적 없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장 대표는 장애인이고 갈 곳 없는 A 씨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다며, 5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다는 입장입니다.

[농장 대표 : 밥도 못 먹고 어려운 집이 있는데, 걔 밥이나 먹여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같이 지냈지.)]

관할 자치단체 대응도 논란입니다.

A 씨에 대한 학대나 착취 정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담당 공무원 :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요. 장애인이지만 정신 좀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도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데려다가.]

주변의 무관심과 소극적 행정으로 10대 소년이던 피해 장애인은 60세가 넘어서야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만간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손영오 G1 방송)

G1 박명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출산 2주 앞둔 아내 남기고…깔려 숨진 예비아빠의 비극

newsservice@sbs.co.kr(SBS) — Mon, 22 Jun 2026 21:03: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최근 제주의 한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2주 뒤면 아이가 태어나는 예비 아빠였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은 더 커지는데요.

▶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제주의 한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2주 뒤면 아이가 태어나는 예비 아빠였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은 더 커지는데요. 지게차 면허증이 없었고 다리까지 다친 상태였지만, 업무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마트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게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는 파손됐고 옥수수도 널브러졌습니다.

당시 지게차 운행에 나선 고 김영균 씨는 땅에 떨어진 옥수수를 수습하기 위해 내렸다가 움직이는 지게차를 멈추려던 과정에서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곳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일 화물 승강기 고장으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지게차 운송이 이뤄졌는데, 김 씨는 한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어 지게차를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마트 관계자 : 앞뒤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아마 자발적으로 이제 작업이 이뤄진 것 같은데, 규정 안에서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출산을 2주 앞둔 만삭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비정규직인 김 씨가 오는 8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며, 주말에도 근무를 이어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故 김영균 씨 아내 : 저랑 있을 때도 계속 (회사랑) 연락하고 쉬는 날에도 마트 업무 다녀오고 되게 열심히 일했던 오빠였어요.]

김 씨가 운행한 지게차는 3톤 미만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 씨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입사 초기부터 지게차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 :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한테 그 일을 하게끔 시켰다는 것은 무책임하죠.]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게차 운행 경위와 작업 지시 과정,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JIB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단독] "비번 XXXX" 누르자 '쓱'…아파트 줄줄이 뚫렸다

curious@sbs.co.kr(김규리 기자) — Mon, 22 Jun 2026 21:0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문 앞까지 음식이 배달된 편하면서도 불편한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배달기사 2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문 앞까지 음식이 배달된 편하면서도 불편한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저희 취재 결과, 배달기사 2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 이츠 배달 기사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13일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아파트 이름에 이어 동, 호수,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 서울 강남과 서초구 일대 50여 개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방에 공유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외부인도 쉽게 세대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지글을 올린 사람은 기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이었는데, 배달기사 A 씨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오피스텔 상가 보안코드 제가 확인한 것만 보수적으로 50개가 넘어요.]

하지만 채팅방에서 삭제된 건 비밀번호 목록이 아니라 A 씨였습니다.

[배달기사 A 씨 :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업무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다른 여러 배달 플랫폼 기사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받은 걸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용/인천 연수구 :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악용할지도 알 수가 없고.]

[성소현/서울 송파구 :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문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쿠팡이측 측은 "쿠팡이츠에서 정리한 목록이 아니며 배달 관련 정보는 배달 완료 후 20분까지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왜 못 타요" 버스 왔는데 '당황'…"매일 탑승 전쟁" 호소

stopkite@sbs.co.kr(정지연 기자) — Mon, 22 Jun 2026 21:0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저녁으로 광역버스 탑승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려는 사람에 비해 버스 좌석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 영상 시청

<앵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저녁으로 광역버스 탑승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려는 사람에 비해 버스 좌석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전 정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녁 6시,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명동의 한 광역버스 정류장.

잔여 좌석을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직장인들의 마음도 내려앉습니다.

[광역버스 이용 시민 : 이거 지나간 거, 0표로 이제 못 타는 거지. 다음 차 기다려야 돼요.]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되다 보니, 다음, 그다음 버스까지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임윤미/경기 화성시 : 퇴근 시간에 타면 두어 대 정도는 거의 항상 보내는…. 6시부터 7시 사이는 거의 그래요.]

지각하게 될까, 출근길은 더 마음을 졸이면서 평일 아침 6시 반부터 정류장엔 긴 줄이 늘어섭니다.

아예 앞선 정류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탑승하기도 합니다.

[이유민/경기 화성시 : (몇 시까지 출근이세요?) 9시인데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네요. (광역버스) 더 늘려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기다리라는 건지, GTX는 언제 뚫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입니다.

현재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아직까지 서울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출퇴근 전쟁이 발생하는 건 서울이 직장인 사람이 많은 데 비해 광역버스 숫자나 대안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상당 구간의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 도심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은 평일 출근 시간 10대 중 7대꼴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철기/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도시를 보면 용인시와 수원시 그리고 화성시로, GTX가 닿지 않는 지역으로 출퇴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출퇴근 시간대라도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지만, 서울시는 도심 버스전용차로 포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GTX 개통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서울 출퇴근길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윤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사건Why] 에어컨 구리 배관 '싹둑'…"내가 잘랐으니 내 것"?

fortuna@sbs.co.kr(조지현 기자) — Mon, 22 Jun 2026 19:4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사건Why] 유명 중식당서 무슨 일이?…고소장 낸 배달기사

fortuna@sbs.co.kr(조지현 기자) — Mon, 22 Jun 2026 19:43: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6월 22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22 Jun 2026 19:3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SBS 8뉴스/ 6/22(월요일)" width="818">

[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미·이란 회담 종료…"레바논 갈등 완화 기구·호르무즈 연락선 구축 합의"

▶ 이 대통령 지지율 46.7%·부정 평가 49.7%…첫 역전에 청와대 "겸허히 받아들여"

▶ 여, 위증 판결에도 '연어 술파티' 주장 계속…야 "공소 취소 꿈 끝은 하야뿐"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시총 1위 등극…25년 만에 자본시장 새 역사

▶ 월드컵 대표팀, 교민 응원 속 남아공전 '운명의 땅' 몬테레이 입성

▶ [현장]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 전쟁 여전…"놓치면 지각" 고달픈 직장인들

▶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오후 3시 일제히 영업 종료하고 '역사 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랭킹뉴스] 예비군 집단 배탈에도…다음 날 같은 업체 도시락

fortuna@sbs.co.kr(조지현 기자) — Mon, 22 Jun 2026 19:13: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헌터스> …

▶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오늘의 SBS 뉴스헌터스 예고 (6월 22일)

newsservice@sbs.co.kr(SBS) — Mon, 22 Jun 2026 18:4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SBS 뉴스헌터스]

오늘 에서는

▶ 이슈人 - '참교육'의 진상 엄마, 악역으로 주목 '박지연 배우'

▶ 사건Why

1. 식당서 무슨 일이? 고소장 낸 배달기사

2. 에어컨 구리 배관 '싹둑'…"내가 잘랐으니 내 것"?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AFTER 8NEWS] "아파트 두 채 들여 키운 애"…참교육은 순한 맛? 유산까지 한 교사 뒷이야기

jbs@sbs.co.kr(정반석 기자) — Mon, 22 Jun 2026 18:35: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1. "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운 애를" 얼마 전 김해 한 중학교 체육 교사에게 학생 가족들이 쏟아낸 발언들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 영상 시청

1. "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운 애를"

얼마 전 김해 한 중학교 체육 교사에게 학생 가족들이 쏟아낸 발언들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체육시간을 마치면서 스쿼트 운동을 했단 건데 한 남학생 할머니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학생 할머니 :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에요.]

학부모는 투명 의자, 즉 기마 자세를 시킨 거다, 귀를 잡고 쭉 끌고 갔다 등 여러 주장을 하면서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 / 체육 교사 : 아침 1교시 수업은 8시 45분부터 시작되어서 전혀 폭염주의보도 아니었는데, 다 같이 예정되어 있던 정리 운동 스쿼트 수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땡볕에 투명 의자를 시켜서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부분이 가장 황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에 찬 이런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들을 제가 들어야 하나.]

경찰은 수사 끝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문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송치된 사건을 검찰도 들여다봤는데 역시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학부모는 여기에도 불복해 항고했는데 고등검찰청도 무혐의가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 이번엔 재정신청까지 내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렵다는 악마의 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무혐의를 확정하는 데 경찰,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법원까지 거치면서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치료를 받아야 했고, 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어렵겠지만 경찰 조사 진행 중 상세불명의 통증과 함께 유산까지 했습니다.

2. 교사에겐 총도 방패도 없다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맞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전을 감당하는 건 결국 교사 개인의 몫입니다.

[A 씨 / 체육 교사 : 교육청에서 뭐 변호사가 있다. 3일 내에 빨리 써야 하는데 전담 변호사와 통화를 그때 하지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경남 전체에 자문 변호사가 한 분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연결도 어렵고. 그래서 허울 뿐인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 소송이 시작되면 동료 선생님, 학생들까지 위축되면서 교육 현장이 흔들리는 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민원이나 소송에 엮이지 말자, 열심히 가르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 싸움에 결국 피해는 아이들의 몫인 겁니다.

[김지성 / 전국교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선생님들의 불안함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 그것은 최고조에 있고요. 항상 본인들의 어떤 지도나 말 행동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검열하죠.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회피하는 전략밖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아니면 내가 엄청 곤란함을 겪어서 힘들게 힘들게 사법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오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A 씨 / 체육 교사 : 저를 일단 고소 해두고 다른 교사들도 압박하고 교육청에도 쉽게 민원을 넣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본보기가 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려 괜히 열심히 수업을 했다 이런 자책도 하기도 하고.]

3. 교권보호국 만들면 해결될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인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청에 '교권 보호국'을 설치하자", "특전사 출신 교사를 투입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미 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내린 조치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빼곡하게 적혀있었습니다. 학생 아버지는 학교 측에 전화해 "우리 애를 8번 힐끔거렸다더라", "당장 전화 바꾸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기해 선생님은 저녁에 답변서 작성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어머니는 학교 측에 체육 선생님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 사건까지 언급했다네요, 그러면서 아들이 학교에서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온갖 서류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학교 선생님들과 통화하고 면담하면서 문제제기를 이어갔습니다.

[A 씨 / 체육 교사 :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은 넣지 않았지만 결국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 달라. 교감 선생님께 전하거나 교장실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전체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성적 관련된 민원이 있었을 때도 전화하셔서 5분 내로 해당 교사를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겠다 하면 이제 그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의를 해야 되고.]

보통 민원이나 소송이 시작된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휴직이나 전근 신청, 퇴직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방패도 없이 싸워야 하는 전투에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단 겁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조치를 보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 사건 학부모에게 내린 조치가 각각 특수교육 5시간, 4시간을 받으란 겁니다. 이게 교권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강제력이 없어 학부모들 수업 안 받습니다. 안 지키고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내면 되거든요. 게다가 학생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 상대로도 특별교육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쟁송을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는 또 체육 선생님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재고소하면서, 교육청 회의에 출석해 발언한 언행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괜히 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소송만 더 당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이런 상황인데, 교권보호국 새로 만든다, 기대가 될까요?

[A 씨 / 체육 교사 : 교권보호위원회 그때 당시에 이제 해당 지도를 따르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 2명 각각 총 3명한테 신청을 했는데 부모는 둘 다 특별 교육에 나왔지만 학생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제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나 나온 결정에 따라서 다시 교사가 형사 고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어떤 교사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은 SOS?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속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은 SBS 취재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가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뿐이라 제한적이고 실효성과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무혐의 처분 결정 이후에도 동일하고 유사한 민원이나 신고가 반복될 경우 교육활동 위축과 학교 현장의 행정력 소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복적,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신속한 교원보호 체계 마련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5. 다시 참교육

교권 붕괴, 대책은 있을까요?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 김지성 / 전국교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아동학대라는 이 범주 속에 정서적 학대나 방임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결국 사법 기관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많은 교사들이 그 긴 기간 동안에 그것을 견디는 것도 매우 힘들고. 학교라는 곳이 원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 교육을 포기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또 경찰이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보내도록 한 규정을 없애 경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대응할 수단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나아가 전교조는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교육 당국이 판단하도록 하자, 교총에서는 중대 교권침해는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효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권 붕괴 현상을 되돌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A 씨 / 체육 교사 :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교단에 왔는데. 특히 처음 맡았던 제자들이 유난히 사범대, 교대에 많이 가서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차마 말을 못 했어요.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을까 봐.]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노동계 "노란봉투법 본교섭 10곳뿐…즉각 개정해야"

stopkite@sbs.co.kr(정지연) — Mon, 22 Jun 2026 18:3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10곳뿐이라며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을 옥죄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곳밖에 안 된다는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교섭 요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단계적 절차 진행 등으로 실제 교섭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면 노조 간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과는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노노(勞勞)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해석 지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 부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등 행정지침이 노조법의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공공 부문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령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초기업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 부문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이중 잣대를 내세워 개정 노조법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오늘 논평을 내고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이 겨우 10곳에 불과한 현실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창구 단일화 폐지와 새로운 교섭 체계 구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 발족…12월 위원회 출범

dk@sbs.co.kr(김덕현) — Mon, 22 Jun 2026 18:2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검사

법무부는 오늘(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단장 임명식에서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비디오머그] 폭염에 금주령까지…유럽은 지금 '펄펄'

nanji0126(이미선) — Mon, 22 Jun 2026 18:08:00 +0900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어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하지였죠.그런데, 벌써 기온이 40도가 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목숨을 위협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프랑스…

▶ 영상 시청

어제(21일)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하지(夏至)였죠.

그런데, 벌써 기온이 40도가 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프랑스는 매년 6월 21일 열리는 '페트 드 라 뮈지크(음악축제)'

기간 중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했는데요.

유럽 곳곳을 덮친 폭염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채지원 / 디자인 : 이희문 조승현 / 내레이션 : 조기호 /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보는 것이 믿는 것' 비디오머그 - SBS 뉴스 동영상 서비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에디터픽] 가볍게 넘겼다가 사망까지…전국 300만 명이 앓는 병의 정체

newsservice@sbs.co.kr(SBS) — Mon, 22 Jun 2026 18:00: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40년 넘게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고 10년간 화물차 기사로 일하며 매연을 마셔야 했던 67살 아파트 경비원 박상용 씨는 4년 전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박상용/COPD 환자 : 언덕길 올라갈 때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나 그럴 적에는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숨이 가빠지고.

▶ 영상 시청

40년 넘게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고 10년간 화물차 기사로 일하며 매연을 마셔야 했던 67살 아파트 경비원 박상용 씨는 4년 전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상용/COPD 환자 : (진단 즈음에는) 언덕길 올라갈 때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나 그럴 적에는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숨이 가빠지고. ]

폐는 회복이 어려운 장기로 알려져 있지만, 조기 발견돼 치료를 받아 이제 일상이 그리 버겁지 않습니다.

[박상용/COPD 환자 : (치료 전에는) 헐떡거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정상인처럼 별로 숨도 안 차고…. ]

국내 COPD 환자는 3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는데, 방치하면 급성 악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급성 악화로 입원한 환자의 50%는 3년 만에, 75%는 7년 뒤 숨진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움직일 때 유독 숨이 차고, 기침이나 가래가 지속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노화 증상으로 보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기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COPD를 가려내기 위한 폐 기능 검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일시적으로 내쉰 공기량으로 측정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더 부세요. 후! 더 계속 부세요. 더 다시 마시고.) 이거 진짜 어렵네요. ]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병리사를 따로 둬야 하고, 검사와 치료 방법 설명 등에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병원도 적지 않습니다.

[문지용/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 의원급에서는 폐 기능 검사가 안 되는 곳도 좀 많아서, (주로 대형) 병원급 이상에서 치료하고 있거든요. ]

대기 오염 정도가 심한 편인 국내 환자의 13%는 담배를 피운 적 없는 이들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을 찾아 폐 기능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노화인 줄 알았는데…"급성 악화 환자 절반 3년 내 사망" (2026.06.21 8뉴스)

(취재 : 한성희,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장현기,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자막뉴스]장소 옮겨 다니며 또 '집단 폭행'…피해 고교생 '긴급 수술'까지

dan@sbs.co.kr(정다은) — Mon, 22 Jun 2026 17:5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생 6명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동급생을 폭행한 고등학교 2학년 A군 …

▶ 영상 시청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생 6명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동급생을 폭행한 고등학교 2학년 A군 등 6명을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밤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노래방 안에서 동급생인 B군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B군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B군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등 6명은 천안 지역 고등학교 2학년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천안에서는 지난달 26일에도 중학생 7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마구 때리고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야외 쉼터와 건물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주도한 학생 중 일부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행 과정에서 폭행을 주도한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재검표 받아들였다…'124표 차' 충주시장 투표지 수개표

young12(이기영 에디터) — Mon, 22 Jun 2026 20:56: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왼쪽에서 두 번째)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충주시장 선거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검표합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2일)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의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

재검표는 다음 달 15일 오후 1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소 대관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검표 비용은 맹 후보가 부담합니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해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은행에서 돈을 세는 지폐 계수기와 비슷한 심사 계수기로 다시 확인합니다.

무효표와 이의가 제기된 표는 법원과 선관위, 각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함께 별도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맹 후보는 지난 8일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 2천277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맹 후보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인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표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당선 무효 소청의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맹 후보가 소청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법적 청구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투표지 재검표가 진행되는 것은 2014년 괴산군의원 선거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재검표에서는 당락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경기지사직 인수위 "7조 채무로 도정 시작…교부단체 전환 필요"

bestiger@sbs.co.kr(최호원) — Mon, 22 Jun 2026 17:41: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브리핑하는 김영진 부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세입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인수위는 출범 나흘째인 지난 18일 진행된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재정 상황 열악을 토로하며 타개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인수위는 이날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획재정분과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김영진 부위원장은 "추 당선인의 도정은 7조 원의 채무로 시작해야 한다"며 "곳간을 열었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가 집계한 경기도의 채무 7조 원은 자체 기금(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한 데 대한 원리금입니다.

원금은 기금 5조 1천억 원과 지방채 1조 2천억 원 등 6조 3천억 원, 이자는 7천억 원가량입니다.

기금의 경우 민선 7~8기를 합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1조 5천억 원 이상 차입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운용 규모가 4천285억 원인데 일반회계로 3천억 원 가까이 빠져나가며 예치 잔액은 1천34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4천8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본예산(5천202억 원)과 제1회 추경(1천978억 원)을 합해 총 7천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9천367억 원)까지 남은 잔액은 2천187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 자율편성예산(자체사업예산)이 모두 3조 8천317억 원인데, 3천132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됐습니다.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12개월 치가 아닌 9개월 치 예산만 편성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도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을 재정 악화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재정 악화는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1천억 원으로 2조 9천억 원 급감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은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과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도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으로 오기 때문에 교부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인 지방소득세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말에는 "지자체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지금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는 인수위 내부 문건을 확보해 인수위가 지방세 중 시군세에 속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 공동 세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예산에서도 3천132억 원가량이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된 상황으로 일단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사업들부터 손을 보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해야 하고 당선인의 공약 사업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지식의 발견] 평생직장요? 탈출이 '대세'…28년 차 교사가 느끼는 '무서운 전조 증상' (ft.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

yum4u@sbs.co.kr(정유미 기자) — Mon, 22 Jun 2026 17:3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이걸 보고 "가슴이 아렸다"며 "현실의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방해부라고 한다"고 '직설'한 조재범 한국노총 교사권익위원장과의 인터뷰, 그 두 번째 편입니다.

▶ 영상 시청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이걸 보고 "가슴이 아렸다"며 "현실의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방해부라고 한다"고 '직설'한 조재범 한국노총 교사권익위원장과의 인터뷰, 그 두 번째 편입니다. 28년차 교사의 눈에는 교사 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전조 증상'이 지금 보인다고요. 일부 아이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얼마나 '선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조재범 위원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