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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 8월까지 20대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직후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1%포인트 줄었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10년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입 재수생 기숙 학원처럼, 취준생을 위한 합숙형 취업 훈련소까지 등장했는데요. 그곳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1번부터 39번까지의 용접 시퀀스가 있고….]

평균 나이 28세.

27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아침 9시부터 코딩을 배우는 이곳은, 석 달짜리 합숙 취업 훈련소 '부트캠프'입니다.

[김유빈 (27세)/경기 수원시 : 완성된 배터리가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예측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병 훈련소를 뜻하는 부트캠프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취업 고민뿐입니다.

[(10월 17일까지인가? 한 달. (채용 공고)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해야지.]

매일 밤 9시 넘어 일과가 끝나지만, 숙소에 와서도 개인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김영식 (32세)/강원 원주시 : 24시간 여기서 지내면서 같이 프로젝트하는 교육생들과 계속해서 (공부하고요.) 조금 더 필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백 명 넘게 지원해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31명이 입소했는데, 한 달 만에 4명이 취업에 성공해 퇴소했습니다.

[은지원/부트캠프 강사 : 합숙이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 많고….]

부트캠프는 지난 4월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경 예산 988억 원을 투입한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참가비는 무룝니다.

세제 지원 등을 받는 50여 개 기업이 장소를 제공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부트캠프가) 군대처럼 입소를 해서 하루 종일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취업 경쟁이 취업 전쟁으로 된 것 같다는 느낌.]

역사상 가장 높은 스펙에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 취업 신병 훈련소에 자진해서 들어간 취준생들의 고된 하루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차세일 (31세)/부산 남구 :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취업이고, 업무능력을 다 탑재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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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막힌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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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새로 나온 통화 녹음을 근거로 거듭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23일에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

특검 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하는데도 법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뒤늦게 제출한 지난 2021년 3월 명 씨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이 녹취에는 김 씨가 "내가 돕고 싶어서 한 거고, 오 시장이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오 시장도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명 씨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게 사건의 실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됐다"고 울먹였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뒤늦게 오 시장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냈다"며 "재판부를 기만하는 선별 증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명 씨도 "오 시장이 모른다고 한 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일화 전략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그제(30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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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8년 역사를 뒤로 하고 검찰청에서 이름을 바꾼 공소청도 오늘(2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첫날부터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가 하면, 민원 접수 시스템이 차질을 빚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까지 대검찰청이었던 공소청 본청 1층 로비에 개청식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북적북적했던 중수청 개청식과 달리, 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외빈 참석 없이 공소청 간부들과 법무부 간부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공소청장은 현재 공석이라,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 개청식 이후 서면 입장문만 냈습니다.

이 총장 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기능을 맡으면서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데,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시작 12분 만에 파행됐는데, 재판부가 "새로 출범한 공소청 소속 검사의 특검 파견이 유효한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을 중단시킨 겁니다.

수사 기능 이관과 맞물려 검찰 업무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민원 접수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산은 안 되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출범 초기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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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상징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2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장 공백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2인자인 중수청 차장은 절제된 수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중수청법이 통과된 지 여섯 달여 만에 정식 출범한 겁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조직으로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등 7대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도 맡게 됩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됩니다.]

아직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연단에 선 중수청 차장은 절제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 차장 :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출범 첫날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장이 들어오는 등, 개청식이 끝나기도 전에 10여 건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출범부터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전산망과 기본 집기, 설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국민 불편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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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항에 15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돌려보내기 위한 2차 구조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그물을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 쪽으로 몰았는데요. 그물이 바닥에 걸리면서 바다를 100m 남겨두고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친수공원 수로 폭에 맞춰 제작한 가로 50m, 높이 6.8m 대형 그물이 설치됐습니다.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선박을 동원해 2시간 넘게 예행연습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캉이를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소식에 배웅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연·정서율·김도경/부산시 사하구 : 부캉이가 오늘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요.]

그런데 부캉이가 수로 안쪽으로 숨어버리면서 작전은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에야 시작됐습니다.

선박 1척이 수로 중앙에서 그물을 끌고, 수변 산책로 양쪽에 배치된 인력 10여 명이 그물 끝을 잡은 상태로 부캉이를 바다 방향으로 몰았습니다.

그물 뒤쪽에는 워터 펌프를 장착한 선박 1척이 배치됐지만, 부캉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펌프는 쓰지 않았습니다.

부캉이가 바다에 조금씩 가까워졌고, 시민들 응원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로 입구 100m를 앞둔 지점에서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려 꼬였습니다.

만조가 가까워지면서 수위까지 높아지자 국립수산과학원은 결국 작전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해경 선박은 오후 5시 반쯤 철수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물 양쪽을 고정해 둔 상태입니다.

부캉이는 현재 그물과 수로 입구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갈지 지켜본 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향후 구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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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에 공급된 마운자로 주사펜만 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비만치료 주사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가정에서 쓰고 나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병원과 약국은 집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데, 정부 지침에는 관련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플라스틱 달걀 포장 용기와 함께 분리 배출되기도 하고, 키친타올에 쌓여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기도 하는 주사펜들.

사용을 마친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의 주사펜들입니다.

바늘과 주사펜이 분리되는 위고비는 바늘만 갈아 끼우면 돼서 한 달에 주사펜 한 개가 폐기되고, 마운자로는 바늘과 주사펜이 붙어있는 일체형이라 매주 주사펜이 한 개씩 버려집니다.

문제는 사용자도, 판매자도 정확한 폐기 지침을 모른다는 겁니다.

[약국 : 그냥 집에서 버리시면 돼요. (바늘이 있잖아요.) 뚜껑 있잖아요. 뚜껑 씌워서. 오염은 안 되게 해서 버리시는 게. (일반 쓰레기봉투에요?) 네.]

[마운자로 사용자 : 이거는 집에서 일반쓰레기로 그냥 버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주사를 맞으니까 거기 바늘에 피가 묻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주사바늘과 주사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주사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위고비는 2024년, 마운자로는 지난해 출시됐는데, 정부 지침은 그 이전인 2023년에 개정된 뒤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자가 주사제는 기존 지침상 '폐의약품'에 해당해 지자체에 설치된 수거함 또는 우체통에 버려야 한다는 게 기후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는 알약과 가루약, 연고, 물약을 버리라고 적혀 있고, 역시 주사펜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폐의약품은 수질, 토양 오염을 일으키거나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로 수거한 뒤 소각해야 하지만, 주사액이 남아 있기 마련인 주사펜은 2년 넘게 방치돼 있는 셈입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정부가 명확하게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 이후 지난 7월까지 처방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270만 건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 공급된 마운자로 주사펜만 1천100만 개가 넘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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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법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들도 있다 보니, 정부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 5만 톤이 인천에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인 공공 소각장 확충은 더디기만 합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 생활 폐기물 매립지.

늘어선 트럭들이 종량제 봉투를 쏟아붓습니다.

제 뒤엔, 종량제 봉투가 곳곳에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매립지엔 월평균 8천500톤가량의 생활 폐기물들이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지인 인천이 아닌 서울 성북구,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온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 탓에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 강원까지 이동하며 지역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달까지 서울 3만 3천 톤, 경기 1만 7천 톤, 모두 5만 1천 톤이 인천에 묻혔습니다.

20톤 트럭 2천500여 대 분량입니다.

연간 허용량 내에서 관리한다지만,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 28곳 중,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의 2곳이 주민 반발로 초기 단계에서 발에 묶이는 등 14곳의 확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경원/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공공 쓰레기 소각장이 확충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지금 해야 할 것은 빠른 확충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도적 보완 대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생활 폐기물 발생 총량도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외적 직매립'의 허용량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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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2일) 오후 5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1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거주자인 8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각각 1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2명은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57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장비 33대와 진화인력 99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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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S 8뉴스 ]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양궁 남자 단체 아시안게임 2연패…한국 양궁 자존심 지켰다

▶ '웃돈 암표' 등장한 한일전 축구…엉성한 운영에 준비 차질

▶ "내가 맞을 흉탄을 대신 맞아"…박정희 전 대통령 육필 편지 공개

▶ 북 김여정, 이 대통령 '군사적 긴장완화' 의지 표명에 "광대극 절정"

▶ 내일 아침 '서울 11도'로 쌀쌀…큰 일교차에 일요일 비 소식도

▶ 1천만 개 넘게 팔린 마운자로…폐기 방식은 '제각각'

▶ 수장 없이 중수청 출범…초대 후보자는 장외서 "검찰개혁 정신 구현"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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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 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제출된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핵심적 탄핵 증거이자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김 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 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지난달 30일 '명백한 오독'이라며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는 반박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초선의원 시절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돼 깊이 반성한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면서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그리고 서울시의 번영 등 제게 부여된 소명이 조작된 정황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하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 결과였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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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상 방뇨를 말린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은 20대 남성들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 씨를 폭행하고 소지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A씨 집 앞에 소변을 보려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일당은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A씨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후 A씨는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상태로 근처 편의점에 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본 점주는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며 살려 달라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있던 일당을 발견해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들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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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북 영주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풍기인삼축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이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뮤직비디오 속 집단 군무를 재현하는 이른바 '스톰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영주시는 AI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방식으로 챌린지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기획하신 분 누구인가요, "AI로 제작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젊은 직원이 아니라서 성공한 영상"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Instagram (@yeongju_city)·Youtube 'GENER8ION',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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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3년부터 1년여 동안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과 총선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제공받은 콘텐츠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당 업체와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천 구의원 A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윤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인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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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 '부캉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체류해온 상어 부캉이에 대한 2차 구조작업에 착수한 당국이 부캉이를 수로 출구 가까이 유도한 뒤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수로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으나 출구 근처까지는 유도했고, 부캉이가 스스로 나가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오늘(2일) 오후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부캉이에 대한 2차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29일 1차 구조에 실패한 지 사흘 만입니다.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쏜 1차 구조작업과 달리, 그물을 설치하고 수로 출구 쪽으로 서서히 움직여 부캉이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공 수로 안쪽 제4 보도교 인근에 길이 50ｍ, 높이 6.8ｍ의 대형 그물을 친 당국은 제5 보도교 쪽으로 이동하며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물을 끄는 작업은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부캉이가 그물에 접근할 때마다 멈췄고, 멀어지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캉이는 나가기 싫은 듯 그물 근처를 맴돌았고, 빈틈을 찾기라도 하듯 그물에 바짝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부캉이가 더는 출구 쪽으로 헤엄치지 않고 그물 근처에서 버티자 당국은 오후 5시 35분쯤 작업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그물을 고정했습니다.

수로 출구에서 약 150ｍ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입니다.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려 더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캉이도 밀리지 않겠다는 듯 그물 주변을 맴돌아 일단 그물을 고정하고 부캉이가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국립수산과학원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그물 뒤에서 다른 선박이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쏴 부캉이를 내몰 계획이었지만, 부캉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물줄기도 쏘지 않았습니다.

친수공원 수로변은 오늘도 부캉이를 보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경은 부캉이를 바다로 내몰려 했지만, 좀처럼 나가지 않자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공원 수로에 난데없이 들어온 3.5ｍ 크기의 대형 상어를 보려는 인파가 모여들면서 친수공원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부캉이의 첫 발견 이후 이 공원의 누적 방문객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캉이의 체류가 길어지자 당국은 지난달 29일 워터펌프로 부캉이를 바다로 내몰려 했지만, 부캉이는 좀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사흘 만인 오늘 그물을 동원해 2차 구조작업에 착수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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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브리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해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최 검사 측 변호인 의견서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들어갔다며 수사 기록을 외부로 반출해 개인 변호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사건에 관여했던 A 검사를 지난 5월 연수 중이던 미국에서 소환하는 과정에서 김수홍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이 최 검사에게 A 검사의 입국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의심하면서 김 단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A 검사의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출입국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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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때로는 외롭고 치열한 고뇌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명된 146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됩니다.

이들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선발됐습니다.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79명), 검사(32명), 재판연구원(4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남성이 62명, 여성이 84명입니다.

작년 선발자와 비교했을 때 여성 법관 비율이 52.9%에서 57.5%로 다소 커졌고, 평균 연령은 35.7세에서 35.1세로 낮아졌습니다.

신임법관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138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입니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24명), 연세대(19명), 고려대(15명), 성균관대(12명), 부산대·한양대(각 9명), 경북대·이화여대·충남대(각 5명)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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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 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과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 시행돼 특검팀 파견 검사의 본 소속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는 취지입니다.

파견자 신분이 아닌 특검보는 이에 "최대한 변론을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도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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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천500만 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됐지만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의문의 현금 2천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금다발은 5만 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적지 않은 현금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오자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습니다.

나아가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 샅샅이 살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CCTV 영상에서는 특이 동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의 출처를 놓고 각종 추측만 제기되는 사이 소유주가 등장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 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제외한 1천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경우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과 같은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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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신한은행 고객 약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AI가 사람을 대신해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짜는 중국어 기반 자율형 침투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실제 공격에 이 도구가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크리덴셜 스터핑, 무작위 정보 대입 기법 공격에 활용된 웹서버의 HTML 타이틀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을 의미하는 중국어 문자열이 확인됐습니다.

HTML 타이틀은 웹브라우저 탭이나 창 상단에 표시되는 페이지 제목으로, 쉽게 말해 공격에 쓰인 웹서버의 페이지 제목에서 중국어로 된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노출된 셈입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미리 확보한 아이디·비밀번호 등 정보 조합을 여러 시스템에 무차별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입니다.

통상 다크웹과 같은 정보 암시장에서 특정 사이트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불법 거래·수집한 뒤,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 관행을 노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격자가 사람 손으로 직접 이런 입력을 반복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이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도구가 동원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장은 "여러 위협 분석가가 이번 금융사 공격 과정에서 AI 기반 공격 자동화 도구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보안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이지만,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실제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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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

당시 불이 시작된 곳에서 심하게 타버린 로봇청소기 충전기가 발견되고 최초 목격자도 로봇청소기 주변에서 불이 붙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로봇청소기가 아니라 인테리어 과정에서 만들어진 '벽체 공간' 안쪽의 콘센트가 화재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화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트래킹에 의한 단락'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트래킹이란 콘센트 등 전기설비에 습기나 먼지 같은 이물질이 쌓이면서 절연체 표면으로 전류가 흘러 불이 붙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코니를 확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발코니에 있던 우수관과 전기배선 등을 가리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고, 벽 안에는 외부와 차단된 좁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모뎀을 연결하기 위한 콘센트도 보이지 않도록 이 공간 안쪽에 설치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이 콘센트를 분석한 결과, 전선이 들어오는 단자와 접지 단자에서 트래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순간적인 고열로 단자가 녹은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화재 직전까지 이어진 장맛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수관 주변에 습기와 결로가 생기고, 밀폐된 벽체 안의 먼지와 이물질까지 더해지면서 트래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불이 벽 안쪽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인지가 늦어졌고, 그 사이 불길이 커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분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로봇청소기 충전기도 분석했는데, 단자와 퓨즈, 전원선과 통신선, 모터 등에서는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벽체 안쪽 목재가 로봇청소기 주변보다 훨씬 심하게 탄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1978년 준공된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화재 당시 65세 경비원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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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북항 인공수로에 들어와 시민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의 상표를 출원하는 한편 개인이 출원한 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머무는 상어에게 사람들이 붙인 애칭입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부캉이가 북항을 떠나지 않고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3명이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한 상태입니다.

시는 '부캉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공적 홍보 자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조만간 지식재산처에 상표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앞서 시민 4명의 출원에 대해 아직 지식재산처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캉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보제공'으로 상표 등록을 최대한 막을 계획입니다.

시민이 출원한 부캉이 상표가 등록되면 부산시가 명예홍보대사인 부캉이를 활용한 기념품 개발이나 관광, 디지털콘텐츠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시는 부캉이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전재수 시장은 "부캉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태어난 명칭"이라며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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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 누출

경기 부천의 화학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돼 7명이 다쳤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일) 낮 12시 40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화학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관계자 등 7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염산을 옮기던 중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염산 1t이 담긴 용기 2개가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1개 용기가 깨지면서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천시는 안내 문자를 통해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를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석회 등으로 중화 작업을 진행한 뒤 부천시에 현장을 인계했습니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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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 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과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특검팀 파견 검사의 본 소속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는 취지입니다.

파견자 신분이 아닌 특검보는 이에 "최대한 변론을 직접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의혹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날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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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늘(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피했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세 번째 소송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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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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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 구상안

인천시가 장기간 답보상태인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 사업 정상화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을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에는 시의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연수구도 참여해 추진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는 2년 전 총 2.6㎢ 규모인 해당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스포츠 복합시설과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역별 사업 주체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양오염 정화와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 야적 문제 등이 맞물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계획의 큰 밑그림을 유지하면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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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그룹 헤드쿼터 건물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5년 동안 추진한 하나금융타운의 완성을 공식 선포하며 '청라시대' 막을 열었습니다.

하나금융은 오늘(2일) 청라 총본부에서 준공식을 열고 청라에서 새로운 100년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찬대 인천시장은 "15년간 이어 온 투자유치 노력이 하나금융타운의 완성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며 "금융과 데이터, AI가 만나는 산업이 청라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찾고, 그 결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청라 본사 준공은 전 그룹사와 임직원의 역량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과감한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이 가진 국제도시로서의 힘과 하나금융그룹이 쌓아온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을 열어 가겠다"며 "인천의 민생과 미래산업, 투자 정책에 금융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 금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을 연 청라 총본부는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12만 8천㎡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하나금융지주와 주요 10개 관계사 임직원 약 2천200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기존 통합 데이터센터 근무 인력을 포함해 약 4천 명의 금융ㆍIT 인력이 청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외부 테라스와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램프 계단 등을 지역 주민과 일반인에게 일부 개방해 총본사 건물을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룹의 대표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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