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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 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9월 4일)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홈플러스는 하루 전인 어제(12일)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관계인집회 결의 여부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가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후 회생 가능성을 따져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연장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다음 달 4일로 늘렸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이었던 만큼, 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운영자금으로 숨통을 튼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의 영업을 이날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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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다가구주택 화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13일) 낮 1시 15분쯤 "옥상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약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5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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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AI 포렌식

경찰이 인공지능(AI)으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찾아내고 제작 과정까지 추적하는 수사 기술을 고도화해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3일)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과학수사 영상 분석, AI 포렌식 분석으로 이어지는 3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영상물의 합성 여부를 판별하고, 조작 여부가 불분명해 추가 분석이 필요할 땐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AI 포렌식 기법까지 활용해 피의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조작했는지, 영상의 어느 부분을 변경했는지 등을 분석하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범행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3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성적 딥페이크 영상물의 동일성을 찾아내 영상을 제작한 20대 남성을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얼굴 생성 및 교체 여부와 눈 깜빡임, 혈류 변화 등 생물학적 특징,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내 허위 영상물 탐지에 특화된 AI 모델을 탑재하는 등 성능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으며, 개발 이후 현재까지 총 1천636건의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선거범죄 등 성범죄 외 수사 분야에서도 72건 활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술을 디지털 성범죄에만 한정하지 않고 허위 정보 유포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AI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 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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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수도권에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새로운 택지 후보지 3곳을 우선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 택지 후보지 3곳의 공급 물량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 1천 호,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원에 4천500호, 그리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1천 호 등 2만 7천 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3천 호 이상 추가 발표해서 모두 10만 호, 그리고 기존 발표문까지 합해서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지난 1월에 공급 계획을 발표한 부지는 2029년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2.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제(12일)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홍보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3.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 명을 투입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 조사 4국은 지난 5월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달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오늘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매장들은 지난 7일부터 임시로 영업을 재개했는데 오늘 정상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홈플러스는 정식 재개장에 맞춰서 반값 한우 행사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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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대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하고, 학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간 요구해 온 규제 개선안이 일부 수용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들 내용은 모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안입니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사업비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빠진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LTV 산정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등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금융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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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주한미국대사관에 들어가려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3일) 새벽 0시쯤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욕설을 하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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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추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자들은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거나 공직자 수사를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혁 전 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팀에서 일했고, 공수처장 후보군에 앞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수처장 후보군에 포함됐던 이태한 전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임관혁 전 고검장도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연이어 맡았고,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양수 전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앙수사부를 거쳤고, 강원랜드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서정식 전 지청장은 대검 특별감찰팀장을 역임했고, 중앙지검 부장 시절 박영수 전 특검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이금규 전 특검보는 광주지검 강력부와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등에서 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내일(14일)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추천위가 후보자들의 수사 전문성, 중립성 등을 검토해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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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경찰서

명함집에 명함을 끼우란 말에 화가 나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1일) 밤 11시 20분쯤 명함집에 명함을 끼우라는 아내 말에 화가 나 얼굴과 팔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음 날 오후 4시 반쯤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전력이 있어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대상 A등급에 해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1,2,3호를 신청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112에 등록 후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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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업소 카운터 모습 (자료화면)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를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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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동차검사소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매연 포집 호스가 찢어져 누출되는 상태(왼쪽)와 매연 포집 호스가 1개뿐이라 배기구가 2개인 차량에서는 매연을 포집하기 어려운 상태(오른쪽).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01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6월 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3주간 이뤄졌습니다.

점검한 자동차 검사소는 전체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1,994곳)의 약 10%입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일부 생략'은 5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은 3건, 검사 결과와 달리 검사표를 작성하거나 장비 정밀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는 9건이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검사소 10곳에 업무정지, 기술 인력 7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13건 이뤄집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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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서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2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홍보국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한동훈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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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인 13일 오전 대전 유성점이 손님들로 가득하다.

"계란 한 판 4천900원, 대파 2천900원, 돼지목살 8천 원, 싸게 샀어요. "

오늘(13일) 오전 대전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만난 가정주부 김 모(54·대전 유성구) 씨는 "재개장 첫날을 맞아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길래 오픈하자마자 장을 보러 왔는데 역시 좋다. 이제야 홈플러스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개장 첫날을 맞은 유성점은 개점 시각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트를 찾는 고객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돼 1층과 2층 주차장이 가득 차버릴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매장 내부도 그간의 영업 중단이나 폐점 위기가 무색할 만큼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손님들을 접한 직원들 역시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고객 응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폐업 위기 당시엔 프라이팬 등 '제자리가 아닌' 공산품만 을씨년스럽게 자리 잡았던 육류 판매 매대에는 선홍빛의 신선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가득 진열돼있었습니다.

채소·과일 매대에도 수박, 포도, 바나나, 대파, 감자 등이 보기 좋게 진열돼 소비자들의 지갑을 '유혹'했습니다.

특히 재개장을 맞아 육류 판매대에서는 한우와 한돈 등 전 품목 50% 할인 행사가 진행됐는데, 고기를 내놓기가 무섭게 동이 나 미처 고기를 사지 못한 손님들의 구매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준비된 고기가 나올 때마다 손님들 40∼50명이 한 번에 몰려들며 그야말로 '오픈런'을 방불케 했습니다.

2만 6천 원 상당의 한우 등심을 반값에 산 안 모(62·대전 서구) 씨는 "돼지고기도 사려고 지금 20분째 줄을 서고 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김 모(27·대전 서구) 씨 역시 "한우 갈빗살, 살치살 해서 모두 두 팩을 샀는데 잘 산 것 같다"며 "홈플러스가 물건 품질도 좋고 가격대도 합리적이라 즐겨 찾았다. 다시 문을 열어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업 중단 위기를 겪었던 지난달 초순 냉장 보관대에는 진열할 상품이 없어 프라이팬과 머그잔, 각종 집기류 등만이 '어색한 모습으로' 진열돼 있었지만, 오늘 재개장을 맞아 각종 식품과 상품 상당수가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쥐포와 어포로 간신히 구색을 갖췄던 수산물 매대는 여전히 빈 곳이 많았지만, 활전복 등 각종 어패류가 다시 매대 한쪽에 놓이며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역시 부지런히 매장을 오가며 빈 매대에 유제품, 계란 등을 채워 넣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모처럼 몰려드는 손님들로 입점 업체 점주들도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고객 응대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이미 철수한 탓에 군데군데 비어있기는 했지만, 남은 업체들은 '힘차게' 재개장 첫날을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전 유성점을 포함해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전국 67개 점포를 오늘부터 재개장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관계자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찾아주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곳곳에 비어있는 업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사에서 재계약, 신규 계약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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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실험실에서 한 연구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술 개발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산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니파, 한타바이러스 등 향후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도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한국BMI제약 등이 정부 지원 아래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가 미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의 핵심이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mRNA 백신은 개발이 까다로운 대신, 한 번 mRNA 합성·변형·전달 등 기반 기술을 확보해두면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만 갈아 끼워 신속하게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어서입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mRNA를 활용해 만들어집니다.

바이러스와 동일한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이 체내 세포 표면에 돋아나게 하는 mRNA를 주입해 면역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mRNA는 세포에 바이러스와 똑같은 스파이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인 mRNA 백신입니다.

유전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백신에 비해 제조 과정이 짧은 편이라, 갑작스러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바이러스 변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질병청이 감염병 위기 시 200일 이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mRNA 백신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니파 바이러스와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백신 개발의 '우선순위' 감염병으로 선정해 임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니파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비임상 중으로, 내년도 임상 1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타바이러스는 2028년쯤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한타바이러스는 국내 허가된 백신이 있으나, 1990년에 허가된 불활성화 백신이어서 면역 지속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mRN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실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mRNA 백신 국산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주요국에 이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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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모습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계좌를 보유한 동안 소득과 저축액 등이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3천241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후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저축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2022년 가입자의 경우, 총소득이 2022년 월평균 182만 8천 원에서 2025년 234만 9천 원으로 52만 1천 원(28.5%), 이듬해 가입자의 경우 2023년 198만 1천 원에서 2025년 250만 6천 원으로 52만 5천 원(26.5%) 늘었습니다.

저축액은 각각 36만 9천 원에서 49만 4천 원으로 12만 5천 원(33.9%), 47만 8천 원에서 57만 3천 원으로 9만 5천 원(19.9%) 증가했습니다.

또,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용직 비중은 2022년 가입자의 경우 41.1%에서 45.2%로 4.1%포인트(p), 2023년 가입자의 경우 42.7%에서 49.8%로 7.1%p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로소득은 2022년 가입자의 경우 135만 2천 원에서 178만 4천 원으로 43만 2천 원(32.0%), 2023년 가입자의 경우 157만 7천 원에서 192만 5천 원으로 34만 8천 원(22.1%) 늘어났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가입자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과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고,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여서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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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인기가 높은 파크 골프는 요즘같은 불볕더위 속에서는 즐기기가 쉽지 않죠. 용인시가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는 등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문을 연 용인 실내 체육관 스크린 파크 골프장입니다.

마련된 4타석 모두 스크린 파크 골프를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용객들은 스크린 파크 골프가 요즘 폭서기에 여러 면에서 좋은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한윤정·강순자·양숙희/스크린 파크 골프 이용객 : 운동 조금 덜 되지만 그래도 시원하고 여기서 같이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하니까, 편안히 할 수 있어요.]

지난해 문을 연 기흥국민체육센터의 스크린 파크 골프장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실외 활동이 어려운 겨울철과 여름철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조남식/스크린 파크 골프 이용객 : 시원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도 운동이니까 최소한 한 2시간 즐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한/기흥국민체육센터 직원 : 예약하지 않게 되면 거의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기다리시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시부터 2시 사이가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모두 3곳에 11타석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많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3곳에 불과한 실외 파크 골프장도 단계적으로 8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도록 돕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예산 투자를 해서 적절한 지역에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파크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최소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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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입니다.

<기자>

접합부 용접 불량과 감리 소홀 등 전 과정에 걸친 부실로 총체적 인재로 드러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경찰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등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들은 공동 시공사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에 참여한 홍진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관계자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중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종합건설본부 팀장과 주무관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함께 입건한 본부장을 비롯해 고위직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접합부의 용접 불량과 품질 관리 미흡, 감리와 발주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염필호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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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항일 독립운동가가 서울 서대문형무소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대문형무소는 목숨 건 대일 항쟁을 기억하는 대표 장소가 됐지만 대구형무소는 지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늘 높이 솟은 붉은 담장.

그 옆에 세운 망루에서 수감자를 감시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입니다.

1908년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뒤 광복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갇힌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지역 출신인 허위, 이강년 의병장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옥사로 들어가면 나라 잃은 민족의 수난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힌 독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햇빛도 들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이곳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처참한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교과서로 배운 독립운동의 실상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피부로 와닿습니다.

[최율/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객(고교생) : 오기 전에는 광복이 그냥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날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하니까 좀 더 소중하고 값진 것 같습니다.]

통곡의 미루나무가 지키는 사형장.

교수형에 사용된 형구가 달린 집행장에는 살인적인 더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처럼 독립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서대문형무소는 1998년 역사관으로 개관해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매년 6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진희/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 일반 관람객들이 오셔서 옥사를 체험하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해 문을 열었던 대구형무소는 1971년 철거돼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형무소 터에 자리한 삼덕교회 2층에 지난해 역사관이 설치됐지만 사진과 건물 모형으로만 옛 모습을 짐작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는 225명으로 서대문형무소보다 30명이 더 많습니다.

대구형무소에 투옥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기에는 역사관이 너무 작습니다.

[정인열/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 : 대구형무소는 실물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두 번째 이제 그에 관한 연구 자료가 수집이 안 돼 있고 또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연면적이 8천200여㎡인데 반해 대구형무소역사관은 121㎡로 68분 1에 불과합니다.

대구형무소의 유적이라고는 당시 사용했던 벽돌 몇 장이 전부입니다.

항일 성지라고 자부하지만 대구의 독립 유산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TBC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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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현지 콜센터 검거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한편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책 A(29) 씨 등 조직원 11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A 씨 등 9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수익 1억 5천700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모두 20∼30대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제출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탁금 명목으로 67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원들의 역할을 검찰 수사관 역 1선, 검사 역 2선, 금감원 직원 3선으로 나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1선은 미리 확보한 정보를 통해 무작위로 뽑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성매매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에서 위조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열람한 피해자들에게 2선이 전화를 걸어 "약식 조사를 위해 가까운 모텔에 입실하라"고 지시한 후 신체검사를 이유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선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공탁금(민·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나 상대방과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려고 법원에 맡기는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총 67억 원가량을 이체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들에게 5억 원을 송금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지난해 중국인 B 씨를 중심으로 지인 소개와 현지 포섭 등으로 영입된 A 씨 등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전체 24명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은 범행 실적에 따라 1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으로 '승진'하는 체계로 운영됐습니다.

편취금 가운데 1선은 4%, 2선은 10%, 3선은 13%를 수당으로 받는 등 역할에 따라 수익 배분율도 달랐습니다.

특히 총책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수칙을 어긴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경찰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구타하는 등 강압적인 조직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를 통해 태국 경찰과 함께 12월 4일 태국 현지에서 조직원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중 한국인 9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현지에서 검거하지 못한 한국인 중 2명을 국내에서 체포했습니다.

추가 검거한 2명은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도주한 나머지 한국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적색수배하고 태국 경찰과 함께 추적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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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 BMW 차주들이 2018년께 발생한 연쇄 화재로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2건으로 원고가 각각 55명, 65명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2건에 대한 결론을 동시에 냈습니다.

BMW 연쇄 화재 사건은 지난 2018년께 국내에서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BMW코리아는 2018년 7월, 11월, 이듬해 1월 세 차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BMW 차량의 EGR 시스템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 리콜로 시정되지 않았으며, BMW코리아가 이러한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각각 12억 9천만 원,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MW 차량 설계 결함은 리콜을 통해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국토부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확인했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 수입사인 BMW코리아의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결함은 리콜로 모두 치유됐고, 설령 차량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피고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별 화재 사고의 원인이 이용자 과실 또는 차량 결함 등 다양할 뿐 아니라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실시한 만큼 이를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차량에 대해 발행한 품질보증서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보증 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의무고 금전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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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테라스 떨어진 송도 아파트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 아파트의 주민들이 오늘(13일) 시공사에 정밀진단과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송도 A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비슷한 테라스가 2∼5층에 다수 설계돼 있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단순 복구가 아니라 단지 전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비대위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는 분양가를 전액 환불하고 이주비와 손해배상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계속 거주 희망 세대를 대상으로는 전체 외벽과 테라스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시공사는 지난 10일 주민 간담회에서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시공상 문제가 존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마감재 탈락이 아니라 원가 절감에 눈이 먼 시공사의 기만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이자 잠재적 중대재해"라며 "땜질 처방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면 1천114세대 입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의 위선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민낯을 끝까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 2분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테라스 사고 세대는 분양이 이뤄졌으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공실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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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선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24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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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8월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동아리 회원에게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36) 씨와 동아리 회원 배 모(24)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2023년 10∼11월 동아리 회원 배 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 모(33) 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자기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배 씨 역시 2023년 2∼12월 염 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2024년 12월 의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들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여기에는 배 씨나 이 씨의 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면서 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는 이를 단서로 배 씨와 이 씨를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와 당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송치 사건 수사 과정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자수라는 별개 수사 단서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고, 공소 제기 역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 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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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위험물창고 화재 현장

"탄내가 너무 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공장 유리창이 다 녹아내렸다니까요."

오늘(13일) 오전 9시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특수물류센터 '피제이케이(PJK) 평택1센터'.

지난 11일 새벽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던 대형 화재의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까만 잿가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한 건물 안팎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H빔과 화학물질을 담았던 집기류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치웠지만, 현장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힌 지 36시간이 지났음에도 매캐한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현장 수십ｍ 앞까지 다가가니 마스크 없이는 5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맵고 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인근 공장 관계자와 주민들은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수십m 인접한 자동차 부품공장 대표 장 모 씨는 오늘 오전 공장을 방문한 화재보험사 관계자들에게 화재 당시 열기로 녹아내린 유리창 등 곳곳의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화재 당시 엄청난 열기로 시설물이 다 녹아내렸다"며 "지금도 냄새가 너무 심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다른 창고에도 위험물이 보관돼 있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발화 원인을 밝혀야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PJK 평택1센터는 위험물 보관 허가량만 총 1천255만ℓ에 달하는 대규모 특수물류시설입니다.

불이 처음 난 1층짜리 창고동에도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 100여 종과 일반 화학물질 등 191만ℓ의 보관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0시 3분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위험물질을 타고 거세게 번지면서 인접 창고동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학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 가능성을 우려해 대응 단계를 잇달아 상향하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발생 2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7분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부터 고요하던 화재 현장에는 과학수사 차량을 비롯한 관계기관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경기소방재난본부와 경기남부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사고조사'라고 적힌 조끼와 하얀색 감식 복장을 입은 합동감식반은 현장 이곳저곳을 살피며 화재 발화 지점을 탐색했습니다.

잔해를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현장 내 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등 주의 깊게 현장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와 CCTV 분석,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대형 위험물 창고를 집어삼킨 불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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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60억 원 넘게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셀프 감금 후 나체 사진까지 찍도록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 모자를 쓰고 우비를 입은 남성이 양팔을 형사들에게 붙들린 채 입국장을 통과합니다.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한국인 총책 20대 A 씨입니다.

경찰은 A 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그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조직원들에게 검사와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의 가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협박하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라고 지시한 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사건을 해결해 준다며 공탁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68명,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 일당은 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나체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계형/서울경찰청 피싱수사2계장 : 보다 더 실효적인 정신적인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써 나체 신체를 촬영을 하고 촬영한 촬영물을 나중에 다시 2차적인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나머지 일당 9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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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전국에서 모인 소방 물탱크차 200대가 오늘(13일)도 경남 지역 곳곳에 긴급 급수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 등 가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 코스피가 3~4%대의 상승을 보이며 장중 6,800선을 넘어섰습니다. 간밤 미국 증세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3.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걸로 나타나 연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67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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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광복절 타종 행사

서울시가 오는 15일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타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행사에는 광복회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9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여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는 항일투쟁을 펼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씨, 일본 유학 중 항일 비밀결사 '비밀동지회'를 조직한 애국지사 서달수 선생의 자녀 서동흡 씨 등이 있습니다.

행사 진행은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명예시장인 배우 정준호가 맡습니다.

정씨의 배우자인 이하정 씨가 독립운동가 안필수 선생의 외손녀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행사는 서울시가 육성한 예술 영재 3인의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바이올린 연주와 국악 창, 성악 공연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기상을 표현합니다.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재학생 22명은 창작뮤지컬 '독립의 열망'을 선보입니다.

관객 사이에서 독립 노래를 불러 몰입감을 높이고, 독립운동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를 펼치는 연출로 감동을 선사합니다.

독립의 울림을 담은 33번의 기념 타종과 만세삼창이 이어지며, 100여 명 규모 '서울미래연합 합창단'은 '광복절 노래'와 '서울의 찬가'를 부르며 대미를 장식합니다.

행사장에는 광복의 순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포토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항일독립운동 유적답사 등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철 진행되는 야외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와 어린이 출연자를 위한 별도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관람객에게는 생수와 쿨패치 등을 나눠주며 현장을 관리합니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미래 세대를 깨우는 희망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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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을 줍니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세대와 잔여 공가 75세대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입니다.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간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총 자산가액 3억 6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 접수는 SH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하며, 입주는 내년 2월부터입니다.

서울시는 청약 신청 전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내부를 확인하도록 오는 28∼29일,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에서 '구경하는 집'을 운영합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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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역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24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다시 연기됐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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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던 교사가 해당 기숙사 운영을 끝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완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무료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며 "현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학생 1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 왔습니다.

30여 년 전, 어려운 형편으로 25t 트럭을 몰아 학비를 마련했던 자신과 같은 학생들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와 충남 서산 등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학생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 원이 부과되면서 기숙사 운영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시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김 교감은 무료 기숙사 2채 등 본인 명의 소유 부동산 가격이 6억 원을 넘기면서 부과 대상이 됐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기숙사를 이용했던 졸업생들은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세무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3년 넘게 기숙사를 이용했다는 한 학생은 탄원서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비용은 학기에 120만 원이 넘어 큰 부담이었다"며 "선배님께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는커녕 쌀과 생필품까지 챙겨주시며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께서 개인적인 투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집들을 보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학생이 증명한다"고 탄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구제 방안을 모색하려고 김 교감이 지난 20여 년간 인하대와 총동문회를 통해 장학금 7000여만 원 등을 기부한 내용을 세무 당국에 보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감면을 검토했으나, 결국 "종부세를 감면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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