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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사옥

공개 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 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는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작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 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 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다수 증권 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작년 10월 발생한 이 사실 인지 직후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임원 준법서약서 제출 및 주식 신규 매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 전 임원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공식화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해고)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지급 성과급 및 미지급 성과급, 퇴직금을 합치면 수십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등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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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됐고,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범행이 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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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경기 용인 중앙시장 근처.

좁은 골목길로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선 차량은 이내 다시 방향을 틀어 오른쪽 길로 빠져나갑니다.

새벽부터 시장 근처 인도를 돌며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겁니다.

차량에 치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A 씨는 20대 남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들이받았습니다.

[시장 상인 : 잠깐 사이에 그러신(차에 치이신) 것 같아요. 그 옆쪽에서 폐지 줍다가 1~2분 사이에 잠깐 옮겨가신 사이에….]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10분쯤 뒤 119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구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 장소와 가까운 골목길입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연석을 들이받은 줄 알았고 무엇인지 확인하러 다시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과 함께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인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없어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남자 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도 접수됐는데, 경찰 확인 결과 A 씨가 여자 친구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시점상 교통사고 이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지 줍던 60대 참변..만취 20대 "사람 아닌 줄" (2026.05.20 8뉴스)

(취재 : 김규리,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한흥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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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황정음 씨가 유튜브를 통해 복귀 의지를 알렸습니다.

앞서 황정음 씨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의 회삿돈 43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와 세금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황정음 씨는 자신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쉬는 동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며 버텼고 삶의 가치관도 크게 변했다는데, 자신의 유튜브 출연이 보기 불편할 수 있지만, 많이 편해질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 황정음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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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은 부부의 날이죠. 결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이 두렵다는 직장인들도 많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혼기가 다가오면 슬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결혼 이후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인구전문기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결혼 관련 글은 불과 2년 전 약 3천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천 건을 넘기며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글의 비율 역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결혼과 관련돼 가장 많이 언급된 감정은 두려움이었고 슬픔이라는 감정 역시 최근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혼 고민의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

혼자가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부담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결혼 관련된 전체 게시글 절반 이상은 연봉과 대출, 집값과 주거 문제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개팅 앱이나 연애, 인간 관계처럼 결혼 전 단계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고민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혼 장려가 단순한 주거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관계 형성과 만남 자체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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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생과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광장시장에 대해 서울시가 특별한 방식으로 관리에 나선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시장 내에 가격 부풀리기나 최근에는 얼음 재사용 등 위생 논란까지 번지면서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통하는 이 광장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다음 달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내외국인 암행 점검원을 투입해서 바가지 요금과 강매, 불친절, 비위생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논란이 된 얼음 재사용 여부는 물론이고 식자재 보관과 조리 상태 등 위생 관리 전반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종로구는 또, 다음 달부터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도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요.

반복적으로 위반이 적발돼서 벌점이 누적되면 영업 정지나 도로 점용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관리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관광특구로서 광장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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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마트 주인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2024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입점한 B 씨 정육점의 판매 대금 2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범행은 고깃값 결제가 정육점이 아닌 마트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0만 원을 받고 2022년 1월 마트에 정육점을 내주면서 카드 수수료 1.5%, 포인트 수수료 3.3%, 식대, 전단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을 열흘마다 정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한 수익을 B 씨가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알게 됐고 이후로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17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 대금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횡령금 중 1억 2천800만 원을 B 씨에게 되돌려 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 보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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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요즘 직장인들 주식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한 회사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부장의 경고문이 화제라고요.

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업무 시간에도 주식 관련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것인데요.

이에 한 관리자가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단톡방에 충고 글을 올린 부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습니다.

한 회사의 부장으로 추정되는 A 씨는 사내 단체 대화방에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지 놀러 오는 곳이 아니다'라며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주식 이야기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저조한 부서의 실적을 지적하면서 '삼전이 어떻고 하닉이 어떻고 하다가 걸리면 진술서를 쓰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참다 참다 폭발한 것 같다', '업무 시간에 얼마나 주식 얘기를 했으면 저랬겠냐'라며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 누리꾼은 '근로소득만으로 먹고살기 힘든 시대지만 정작 자기 월급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주식 투자도 좋지만 결국 회사에서는 본업이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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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저녁 7시 37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80대 남성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으며, 함께 구조된 A 씨의 60대 딸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같은 동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으나,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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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소식은요, 공용 복도 벌레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한 주민이 벌레를 키우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함께 보시죠.

윗집 주민이 복도에서 바퀴벌레를 키운다는 제보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공용 복도 한쪽에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상자 안에는 달걀판과 비닐봉지 등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레가 여러 마리 기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항의를 했지만 잠깐 치우는 척만 하고 다시 복도에서 키우고 있다'면서 '우리 집에서 나온 바퀴벌레가 윗집 때문인 건지 의심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복도에 개인 물건 내놓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벌레를 키우다니', '해충 방제 서비스를 부르자'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바퀴벌레가 아니라 파충류 먹이용 귀뚜라미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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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

그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항소심이 오는 7월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7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8월 1심 승소 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 원칙 위반이라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이 결론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며 병역 기피 행위 자체는 분명히 짚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3차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실제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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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새벽 2시 반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터널 인근에서 5톤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던 8.5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A 씨가 숨졌고, 8.5톤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 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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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죠.

불매 운동에 이어서 충전해 놓은 걸 환불받겠다는 고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60% 환불 규정이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네요.

만약 충전해 놓은 카드의 잔액을 돌려받고 싶다, 앱도 탈퇴하고 싶다고 해도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약관이 2차 분노를 키우는 모양새인데요.

환불 조건을 채우려고 원치 않는 소비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9천 원이 남아서 그걸 털어내려고 1천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씁쓸한 인증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불공정 약관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60%를 쓰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기업의 논리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당 조항에 대해 환불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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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반점이 생긴 프라다 패딩재킷

한국소비자원이 명품 패딩 재킷의 변색 하자를 이유로 제조사에 구매 비용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프라다 패딩 재킷에 흰색 반점이 생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제보자 A 씨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프라다 매장에서 415만 원을 주고 패딩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제품을 착용하자마자 발생했습니다.

한 차례 후 입은 패딩 재킷 곳곳에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올라온 것입니다.

A 씨는 이에 1년여간 4∼5차례에 걸쳐 프라다에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프라다는 이 과정에서 '원인 불명', '하자 없다'고 통보했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못 진다"며 관리를 거부했다고 A 씨는 밝혔습니다.

보상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프라다 측과 다툼을 이어간 A 씨는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재차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보이며, 과실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권고한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프라다 측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반점이 생긴 탓에 옷을 거의 입지 못했던 A 씨는 프라다의 제안을 거절했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A 씨가 각종 노력을 기울였지만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난 만큼 재킷에 하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프라다가 A 씨에게 구매 금액인 4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가 제품을 구매한 지 2년 6개월여 만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아직 조정 성립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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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오젬픽'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의 가격 파괴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캐나다가 주요 선진국 중 처음으로 당뇨·비만 치료제 오젬픽의 제네릭(복제약)을 허가하고 시판에 들어갔다고 BNN 블룸버그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달 28일 인도계 제약사 닥터 레디스 래버러토리스의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을 주요 7개국(G7)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5월 1일 캐나다 제약사 아포텍스의 제품도 허가했습니다.

두 회사는 20일(현지시간) 전국 약국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 유효 성분입니다.

아포텍스는 자사 제품 가격이 노보 노디스크 오젬픽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오젬픽은 월 수백 달러에 달합니다.

캐나다 제약협약 구조상 제네릭 2개 이상이 진입하면 브랜드 대비 최소 5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캐나다에서 제네릭 진입이 이처럼 빨리 이뤄진 것은 노보 노디스크가 핵심 특허 유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20년 특허가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7개 추가 제네릭 신청이 심사 중이어서 경쟁 심화에 따른 추가 가격 인하가 불가피합니다.

반면 한국은 오젬픽 제네릭 허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도 식품의약국(FDA) 승인 제네릭 출시가 이르면 2031년 말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토론토대 제약정책 전문가 미나 타드루스는 "이처럼 대중적 관심이 높은 약품에서 이렇게 빠른 제네릭 진입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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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목요일인 오늘(21일) 강원은 오전까지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산지 20∼60㎜, 내륙 5∼30㎜입니다.

산지의 경우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내륙은 오후(12∼18시)에, 북부 동해안과 산지는 밤(18∼24시)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22일) 이른 새벽(0∼3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 18∼21도, 산지(대관령·태백) 13∼16도, 동해안 17∼18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영동과 영서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날 0시부터 오늘 오전 6시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미시령 134.5㎜, 태백 철암동 122.5㎜, 양양 오색 101㎜, 속초 대포 105.5㎜, 강릉 연곡면 93.5㎜, 속초 설악동 92㎜, 강릉 성산 91㎜, 강릉 옥계면 84.5㎜, 춘천 남산 76㎜, 원주 신림면 황둔 72㎜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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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경찰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부터 꼼수를 써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서장에게 주어지는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겁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아침, 서울 성동경찰서로 검정색 EV9 전기차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차량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 성동경찰서장 권미예 총경입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한 직원이 뛰어나와 차량에 시동을 걸고, 곧 권 서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나와 차량 문까지 닫아줍니다.

18일 오후 6시에 경찰서를 출발한 차량이 10분 거리의 한 음식점으로 향하는 등, 취재진이 지난 14, 15, 18일 권 서장의 출퇴근길을 취재했는데, 모두 같은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문 바로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차량은 권 서장이 경찰서를 오갈 때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EV9 전기차는 경찰서장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권 서장이 지휘관 차량인 21년식 소나타 대신 해당 전기차를 쓰기 시작한 건 지난달 8일로 확인됐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공공기관 2부제가 도입된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 2부제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는데, 2부제 적용이 제외된 관용 전기차를 자신의 출퇴근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SBS 취재진이 출퇴근 용도로 관용 전기차를 타고 다닌 이유를 묻자, 권 서장은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2부제 실시로 타기관 방문 등이 어려워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이준영,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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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오늘(21일) 나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3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 지배·개입행위를 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1·2심은 HD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다르므로, 원청업체가 사실적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단체교섭과 관련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심은 대신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하청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평가할 정도의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HD현대중공업과 하청노조 사이에는 이런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사건을 접수해 7년 넘게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교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금속노조는 선고를 앞두고 "긴 시간 동안 하청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늦은 선고"라며 "여러 현장의 하청 노동자는 '진짜 사장'과 투쟁을 멈추지 않아 노조법 2·3조 개정까지 이끌었다.

대법원도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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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론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 전 원장에게는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이후 국회 국방위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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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유인희 씨가 인터뷰하고 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한국에 와서 몇 달 살아보고 싶어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사는 입양동포 유인희(노르웨이 명 미나 로빈다 릴레이엔·44) 씨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밝힌 바람입니다.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그는 오랜 세월 멀어졌던 뿌리를 다시 마주하며 친생가족 찾기의 희망을 새롭게 품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개막해 22일까지 서울과 파주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유 씨는 1981년생으로 생후 3개월 무렵 서울역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메모에 적힌 이름 '유인희'와 생년월일이 입양 과정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입양연대를 통해 가족 찾기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과거 기록에 남은 단서를 따라 서울 곳곳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보광동 쪽으로 찾아다녔어요. 40년 전이라 많이 바뀌어서….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는 당시 나이가 많았던 교사 부부로, 엄하지만 착하게 키웠다고 기억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입양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 양육하셨지만, 한국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입양된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에 한국 입양인이 약 6천500명에 달한다며, 루터교 전통과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어린 시절 작은 마을에서 현지인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한국 출신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입양인 친구 중에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족 환경과 뿌리 찾기 실패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

그는 2022년 남편과 함께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는 다르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노르웨이인인 남편과 함께여서 더 이상했죠."

2024년에는 큰딸과 함께 왔고, 이번 대회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한국인이면서도 노르웨이인"이라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한국은 잃어버린 나라가 아닌 제 삶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도중 유 씨는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며 한국 국적을 신청해 받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기록을 확인하면서 친생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다시 품었습니다.

"해외입양연대에서도 노력했겠지만, 이제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기록을 더 찾아보려고 해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 씨는 두 딸(13세·16세)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노르웨이 공공 부동산 기업 오보스(OBOS)에서 일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더 크면 혼자 한국에 와서 실제로 살아보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광이 아닌, 모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며 문화와 정체성을 깊이 느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입양동포대회 기간 그는 재외동포청의 '차세대 동포 초청 연수 프로그램'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모국에 일주일 방문할 좋은 기회예요. 노르웨이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를 통해 신청해보려고 해요."

유 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소망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문화와 뿌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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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이창용 전 총재를 현직 총재로 소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총재가 퇴임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전시물을 교체하지 않은 탓입니다.

오늘(21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본점으로 지어진 옛 한은 건물 2층에 총재실을 재연,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은 임무인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 적힌 액자 아래 실제처럼 총재 책상과 의자를 꾸며 관람객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현직 총재를 지난달 20일 퇴임한 이 전 총재로 소개한 점입니다.

2022년 4월 이 전 총재 취임 직후 설치된 전시물에는 그가 졸업한 대학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국장까지 약력이 나열돼 있습니다.

손쉽게 치울 수 있는 형태의 전시물은 전날 늦은 오후 입장 마감 전까지 방치됐습니다.

무료 개방하는 이 박물관에는 관람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과 남대문시장 사이에 있어 최근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한 달간 수만 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신현송 현 총재 대신 이 전 총재를 한은 얼굴로 내세운 셈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전시물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교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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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18을 '탱크데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한 스타벅스는 이제 가지 말잔 분위기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도 여기저기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신세계그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용진 회장의 사퇴와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주연/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탱크는 전두환 쿠데타의 상징입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던 군사 정권의 폭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정 회장과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전 대표, 마케팅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의/5·18 기념재단 연구위원 : 명백하게 2차 가해를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계속 받아내고 있거든요.]

한 시민단체도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탱크데이' 이벤트를 "패륜적 만행"이라고 표현하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망치로 머그컵을 부수는 등,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스타벅스 불매 인증 중에는 텀블러에 새겨진 스타벅스 로고를 지우는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이용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한 대형 음악 축제에서는 예정됐던 스타벅스 임시 매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출처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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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파업 직전 '극적 합의'…내일부터 조합원 투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한 시간 반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내일(22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2. 한국 유조선, 봉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한 척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이 유조선은 다음 달 10일쯤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3. 이란 "미국 새 종전안 검토 중"…합의 기대감 확산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4. 공식 선거운동 시작…0시부터 현장 '표심 잡기' 나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현장으로 나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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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오늘(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외에는 대부분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는 22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충북·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20㎜, 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전북·제주도 5∼10㎜, 강원 내륙 5∼30㎜입니다.

22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20∼60㎜(많은 곳 80㎜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동북 산지에는 10∼40㎜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17∼26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4.8도, 인천 15.5도, 수원 15.2도, 춘천 14.7도, 강릉 15.8도, 청주 16.1도, 대전 15.6도, 전주 18.6도, 광주 18.0도, 제주 19.5도, 대구 15.8도, 부산 16.6도, 울산 15.5도, 창원 16.8도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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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경찰서

충남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뒤 4.2㎞가량을 주행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이번을 비롯해 최근 2년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앞선 3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재발 우려가 크다가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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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6월 14일 정오 부산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고 속여 1만 원씩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 CCTV 영상과 예식장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A 씨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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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으로 폐원된 과수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소독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20일 충북 충주시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김 모(60대)씨는 과수화상병으로 초토화된 이웃 과수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착기가 훑고 지나간 과수원은 누렇게 마른 잡초들이 뒤엉켜 무엇이 심겨있던 곳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쪽에는 햇볕을 받으며 자라야 할 사과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ｍ 앞 푸른색 이파리로 가득한 과수원과 선명하게 대비돼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피해 농가 바로 옆에서 수십 년째 3천㎡ 규모의 사과밭을 일궈왔습니다.

두 농가 모두 매년 이맘때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시에서 나눠준 살균제를 꾸준히 뿌려왔습니다.

4월 중순 사과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수확 전까지 4∼5개월간 10일마다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고온에서는 살균제 효과가 떨어져 새벽 3시부터 일어나 5시간씩 뿌렸다"며 "피해 농가는 주변 과수원보다 2배 이상 소독했는데 그동안 쏟아부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탄식했습니다.

충북의 대표적 사과 산지인 충주 지역에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5일 대소원면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보고된 데 이어 전날 신니면 과수원에서 추가 발생했습니다.

농정당국은 면적이 각각 0.22㏊, 0.44㏊인 두 과수원을 폐원하고 감염된 나무를 모두 묻었습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사과 과수원 38곳(15.8㏊)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 면적은 356.9㏊에 달합니다.

축구장(0.714㏊) 499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에 피해를 주는 세균성 식물병입니다.

줄기와 잎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만 감염 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방제 지침상 감염된 과수가 5% 이상이면 폐원한 뒤 모든 나무를 매몰하고, 그 미만이면 감염된 나무만 제거합니다.

치료제도 없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는 살균제를 뿌리는 것이 전부라 농민들은 매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김 씨는 "벌인지, 바람인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며 "50년 가까이 농사지은 베테랑 농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 과수원에서도 언제든 발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침마다 이파리를 확인하러 갈 때면 가슴이 떨린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갈아엎은 땅에 대체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평생 사과 농사만 지었던 터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건 만만치 않다"며 "1년 반 뒤에 사과나무를 다시 심더라도 실제 수확은 5년 뒤에나 가능해 농민들에게 화상병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직원 10명을 투입해 발생 농가 반경 2㎞ 내에 있거나 역학관계가 확인된 과수원 28곳(21㏊)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과원 종사자·작업인력 이동 시 대인·작업 도구 방역 의무화 및 농작업일지 기록, 전지목 등 발생지 잔재물 반출 금지, 묘목 구매·반출 시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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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검거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결탁해 1천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조직 총책 A 씨 일당과 중국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부터 검거해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총책이나 관리책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광저우에 체류하며 중국 조직을 이끈 일명 '왕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2024년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A 씨는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애초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에도 통장을 공급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조직원을 현지로 파견해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세탁한 1천170억 원 가운데 13억 8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탁을 통해 해외 거래소나 해외에 있는 개인 코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속아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등의 가짜 텔레그램 대화를 만들어놓기도 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이 대화를 경찰에 보여주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코인 송금'을 통해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세탁했습니다.

테더코인(USDT) 송금이 전체 세탁 금액의 72%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19%), 계좌이체(9%) 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사업자 계좌로 현금을 받아 인출한 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매매 업자에게 실명 확인 의무가 없어 거래 상대방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상품권 변제 사채 수법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상품권 매매업자를 자금세탁 방지의무 주체로 편입해 고액 거래 시 고객 확인·당국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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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사고 부상자 구조하는 소방대원들

20일 오후 2시 49분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도롯가에 주차된 활어운반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보조석에 타고 있던 60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와 동승자 등 50∼60대 3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 중이던 활어운반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SUV 운전자 A 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동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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