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전기 팔아 '1,200달러' 벌었다, 비결은?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 전력회사가 보낸 정산 화면입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You're getting paid for your solar!)" 이번 달 123달러, 지금까지 1,200달러, 전기를 사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버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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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팔아 '1,200달러' 벌었다, 비결은?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 전력회사가 보낸 정산 화면입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You're getting paid for your solar!)" 이번 달 123달러, 지금까지 1,200달러, 전기를 사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버는 집입니다. 비결은 이 상자인데요, 여행용 캐리어만 한 이 상자가 이 집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이죠. 그런데 왜 우리 집엔 이런 게 없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텍사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집주인 크레그 킨키드 씨입니다. 1년 반 전 지붕에 태양광 패널 50장을 얹고 전기를 담아두는 배터리 ESS 4대를 창고에 들였습니다. 들어간 돈은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달러, 그러니까 60만 원 넘게 나오던 전기요금이 지금은 20에 30달러, 3, 4만 원 정도만 나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쓴 이유 이겁니다.

크레그 킨키드/ESS 설치 가정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위해 비상 전원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꺼지거나, 겨울에 난방이 끊길 때를 대비해서요.

텍사스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겨울 한파까지 다 오는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전이 잦죠. 그런데 이 집은 동네가 다 꺼져도 안 꺼집니다. 지난 월드컵 결승전 날이었습니다.

크레그 킨키드/ESS 설치 가정
월드컵 결승전 날 동네 전체가 정전됐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배터리 덕분에 경기를 끝까지 다 같이 봤습니다.

낮에 지붕이 만든 전기를 이 배터리에 쟁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지붕 패널이 지금 전기를 얼마나 만드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찼는지, 이 순간 전기를 사는지 파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입니다.

해가 좋은 날에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팝니다. 킨키드 씨가 가입한 요금제에선 판 전기값을 산 값 그대로 쳐서 요금에서 빼줍니다. 그렇게 번 돈이 아까 그 1,200달러입니다.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쓰는 '냉장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달아도 이득이 될까요? 텍사스에서 주택용 배터리를 파는 회사 CEO는 본인 집에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두고 전기가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꺼내 쓴답니다. 쌀 때 사서 쟁여놨다가 비쌀 때 꺼내 먹는 냉장고인 셈이죠. 전기값 차이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의 값 자체도 확 싸졌습니다. 비결은 배터리 속 재료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을 썼습니다. 지금 대세는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철과 인산은 흔하고 값싼 재료입니다. 전기를 담는 양은 조금 적지만 집이나 발전소 옆에 세워두는 창고엔 그게 흠이 아닌 거죠. 대신 값이 싸고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낮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이 LFP로 옮겨 타는 중이고 킨키드 씨네 그 배터리 회사에도 국내 기업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이언 파스코/시그니처 솔라 CEO
예전엔 남는 전기를 되팔 수 있는 주가 많았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못 파는 곳이 늘고 있어요. 그게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파는 대신 저장해서 내가 쓰는 거죠.

태양광 전기는 낮에 남고 쓰는 건 저녁입니다. 못 팔면 버려야 하니까 담아뒀다 쓰겠다는 거죠 자, 팔 수 있으면 팔아서 돈. 못 팔면 아껴서 돈. 어느 쪽이든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는 장사가 가정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애리조나 사막입니다.

여의도 22배 규모의 초대형 발전 단지입니다.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전력 설비 열에 여덟이, 이런 태양광과 배터리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급 복합발전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깔리는 배터리도 국내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돌아가는 방식, 텍사스의 그 집과 똑같은데요. 낮에 담아서 전력이 필요한 시간에 꺼내 보냅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이죠.

지금 사막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 배터리에 저장됐다가, 저녁이면 캘리포니아까지 팔려 나갑니다.

사막의 실리콘밸리,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

그런데 배터리가 필요한 곳은 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차로 2시간 피닉스입니다. 사막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이 도시에 TSMC의 반도체 공장, 또 국내 기업의 배터리 공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피닉스시에서 기업 유치를 총괄하는 국장의 말입니다.

라이언 투힐/美 피닉스시 경제개발국장
미래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과 제조 기반을 계속 확장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전력 용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전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 동네엔 답이 하늘에 있습니다. 1년 300일 넘게 해가 쨍쨍합니다.

크리스틴 맥케이/그레이터 피닉스 경제위원회(GPEC) 회장
애리조나의 배터리·에너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340일 해가 뜨는 애리조나에선, 그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죠. 이 성장세는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계속 커질 겁니다.

전기가 도시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큰 데이터센터 한 곳을 돌리는 데 드는 전기는 웬만한 도시 하나 몫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던지는 질문들도 이런 데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짓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데이터센터는 1, 2년이면 들어섭니다. 그럼 전기가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겠죠. 그 틈을 바로 배터리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트리스탄 도허티/엔지에너지솔루션 버테크 상품전략팀장
데이터센터는 현대의 새로운 중공업입니다. 지역 전력망에 엄청난 수요를 가하고 있죠. ESS는 이 수요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올 상반기 3개에 공급된 ESS 배터리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1% 늘었습니다.

'배터리 강국' 우리나라엔 왜 없을까?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배터리 잘 만드는 우리나라, 왜 우리 집엔 없을까요? 답을 찾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대한 전기창고가 있긴 있습니다. 산속 저수지에 물을 퍼 올렸다가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양수발전'.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 저장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 텍사스의 그 집과는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올렸다가 필요할 때 내려보내 전력 수급을 맞춥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기값을 보고 자유롭게 담고 파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값을 쳐줄 시장이 아직 덜 열린 겁니다. 우리도 버리는 전기가 있습니다. 봄 가을이면 전력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져서 태양광 발전소 출력을 강제로 낮추거나 꺼버리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남는 전기를 담아 돈을 아끼는데 우리는 남는 전기가 있어도 제대로 담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전문가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시영/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국내에는 아파트같이 집단 거주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 미국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미 쪽이 편한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약간의 변동은 있긴 하지만 시간대별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요금입니다. 우리 가정용 전기는 값이 하루 종일 거의 같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꺼내 쓸, 그 쌀 때와 비쌀 때가 없는 겁니다. 즉 쟁여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일을 시키려면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장이 아직은 없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영/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출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어떤 거래나 시장 제도가 되게 미비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시장 서비스나 그런 보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ESS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설비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시장에서 보상을 충분히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우선 장기계약으로 수익을 보장해 배터리를 들여놓고 제주에서는 전기를 사고파는 시험까지 시작했습니다. 자, 텍사스의 그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태양광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건 이 문장이 우리 고지서에도 찍히게 할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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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발인식 채운 150명의 눈물…5명에게 새 삶 선물한 스승

dan@sbs.co.kr (정다은) — Thu, 20 Aug 2026 14: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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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재직 중 겪은 뇌출혈을 이겨내고 평교사로 돌아갈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던 50대 남성이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눴습니다.한국장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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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재직 중 겪은 뇌출혈을 이겨내고 평교사로 돌아갈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던 50대 남성이 장기 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눴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번 달 6일 제주한라병원에서 52살 양성우 씨가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인체조직인 피부도 함께 나눴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아 상태가 좋아졌지만, 올해 4월 말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활을 이어오던 양 씨는 지난달 31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했던 고인의 삶을 떠올려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제주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 씨는 2000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26년간 교단을 지켰습니다.

양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세심히 살폈고, 집을 나간 아이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몸이 아픈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2024년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직을 내려놨지만,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재활에 힘썼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평교사로 교단에 돌아갔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퇴근 후 치료를 받으며 다음 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양 씨의 발인 날에는 제자와 동료 교사, 학부모 등 150명이 넘는 이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아내 강산주 씨는 남편에게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마음껏 여행하며 웃으면서 지내. 우리 두 아들도 자랑스럽고 다정한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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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골 미쳤다" 그리즈만까지 등판…"전반전보다" 시메오네 '반전' 평가

wook@sbs.co.kr (김지욱) — Thu, 20 Aug 2026 14: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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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경기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이강인에 대해 현지에서 극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한국 시각 오늘 새벽 4시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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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경기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이강인에 대해 현지에서 극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 오늘(20일) 새벽 4시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스페인 라리가 1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0-0 대치 속 후반 12분 교체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25분 오른쪽에서 직접 돌파한 뒤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아틀레티코의 답답한 흐름을 깨뜨렸습니다.

2-0 승리를 거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라리가 선정 공식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건 당연히 이강인이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 역시 이강인으로 도배됐는데, 해당 게시글에 '아틀레티코의 레전드' 그리즈만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미국에서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그는 이강인이 미소 짓는 영상에 "골 미쳤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틀레티코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 중인 그리즈만은 올여름 미국 올랜도로 이적하면서 이강인에게 등번호 7번을 물려줬습니다.

현지 언론의 극찬도 쏟아졌습니다.

스페인 '문도 데프로티보'는 "답답하던 상황에 이강인이 등장하면서 아틀레티코에 변화가 생겼다"며 "상대를 제칠 수 있는 돌파 능력과 수비를 무너뜨리는 순간적인 가속력, 슈팅의 과감성까지 갖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향해 "경기가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 잘 뛰었다"며 "대표팀에서도, 이전에 뛰었던 팀에서도 늘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 교체를 통해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들어왔고,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 출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페이지, SN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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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건물 옥상 구조물 떨어져 차량 2대 파손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20 Aug 2026 14:2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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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제물포구 화수동 사고 현장

인천에서 건물 옥상 구조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0분 제물포구 화수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옥상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조물이 떨어져 차량이 망가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제물포구는 건물 노후화에 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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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올해 김정은 만난다…북 핵무기 57개"

eyebrow@sbs.co.kr (조성현) — Thu, 20 Aug 2026 14:1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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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럴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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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럴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량이 57개라고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 자체가 또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보통 80개에서 120개 사이로 보지만 정확한 수치는 제한적이다. 즉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2.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미 연합 축소에 대해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서도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화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

3.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코스피 오늘(20일)은 어제 급락분을 만회하며 다시 6천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 속에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령되며 6%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 14% 넘게 오르면서 주당 170만 원을 넘겼습니다.

4.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새로운 둥지를 틀었죠.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말라가와의 시즌 라리가 1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25분 아틀레티코의 선제 결승 골을 넣고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이달 아틀레티코로 이적한 뒤 공식 데뷔전에서 넣은 데뷔골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득점은 마요르카에서 뛰었던 지난 2023년 5월 빌바오와의 경기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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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자살률 일반 공무원 두 배…전 직원 정신건강 챙긴다

standard@sbs.co.kr (손기준) — Thu, 20 Aug 2026 14: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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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경찰관 추억하는 동료

경찰관의 자살률이 일반 공무원의 두 배를 넘는 가운데 경찰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경찰관은 강력 사건이나 사고, 재난 현장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탓에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경찰관은 매해 평균 23명이 극단적 선택을 택했고, 지난해에는 25명, 올해는 이달까지 벌써 16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8.6명을 기록한 경찰 외 일반 공무원의 약 2.1배였습니다.

그동안 당사자가 직접 상담이나 치료를 신청해야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경찰은 도움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위험 신호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는 기존의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바꾼 것으로 검사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줄입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나 주의군으로 분류되면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할 땐 병원 진료까지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격무부서에 한정됐던 정기 심리상담도 전 직원으로 확대합니다.

장기적으로 건강검진과 같이 모든 경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1경찰관서 1상담사' 체계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

올해는 경찰서 2곳과 지역관서 3곳에서 전 직원 의무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엔 60개 경찰관서에 상담사를 배치합니다.

자살 위험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찰관을 조직이 직접 찾아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관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조직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직무 중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직원, 장기 병가나 휴직 이후 복귀하는 직원 등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결정합니다.

사건 현장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긴급 심리지원 대상을 기존에 사망 사건 목격이나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경우 등에서 동료의 극단적 선택과 재난, 사회적 참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기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마음동행센터에서 먼저 상담받아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잎으론 사전 상담 없이 협력 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아도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직원의 자살 이후 순직 인정 과정에서도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장례,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업무 스트레스와 격무, 직장 내 괴롭힘, 공상 후유증 등 직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도 초기부터 수집합니다.

유족과 동료 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 전 심리 및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심리부검'도 도입해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방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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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마오쩌둥 좌우명'이 끝이 아니었다?…"다른 사관학교 생도들은" '충격'

buhwal@sbs.co.kr (김태원) — Thu, 20 Aug 2026 13:5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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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된 안규백 국방장관이 공군사관학교 생도 간담회에서 다른 사관학교 생도들의 태도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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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된 안규백 국방장관이 공군사관학교 생도 간담회에서 다른 사관학교 생도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 생도 간담회에서 한 4학년 생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통합사관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방식에 대해 각 군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1·2학년 때는 군인으로서 심화된 자세를 갖추고 3·4학년 때는 각 군 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심화해서 배울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뒤 "다른 결의 얘기"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안 장관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언급한 뒤 "다른 사관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5·16 군사정변, 12·12 반란, 12·3 계엄 같은, 있을 수도 없고 이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담회가 끝날 즈음 안 장관은 다른 사관학교 생도들도 언급했습니다.

안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른 사관학교 생도보다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내용 못지않게 태도와 모습이 참 훌륭했다"며 "다른 사관학교에서는 말의 논리나 또 태도에 있어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다른 사관학교의 품격과 달리 아주 진지하면서 질문의 질도, 양도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생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간담회가 진행되기 전 안 장관은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처변불경"이 본인의 좌우명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는데, 국방부는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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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전기톱' 들고 경찰특공대와 대치…체포 뒤에도 집에? 주민들 '벌벌'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Thu, 20 Aug 2026 13: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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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밤중, 20대 남성이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전기톱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남성은 체포되기 3시간 전쯤 어린이 공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은 건데요.남성은 추격해 온 경찰에게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 영상 시청

지난 11일 한밤중, 20대 남성이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전기톱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남성은 체포되기 3시간 전쯤 어린이 공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은 건데요.

남성은 추격해 온 경찰에게 유리병 등을 던지며 1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남성. 대체 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당시 긴박했던 체포 현장과 함께 사건 후 남성의 구속 상태 여부에 대해 담았습니다.

(취재 : 윤경아,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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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대법관 대면 제청 의무 아냐…임명 진행해야"

rock@sbs.co.kr (장훈경) — Thu, 20 Aug 2026 13:2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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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며 "제청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체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청의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민주당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을 중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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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rock@sbs.co.kr (장훈경) — Thu, 20 Aug 2026 13: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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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었는데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그는 즉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심 재판부는 전성배씨의 전 변호인이었던 김씨가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2023년 10월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씨가 전씨의 알선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전씨 요청에 따라 콘랩컴퍼니와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전씨의 차량 리스료 등을 대납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전성배 등 사이에선 알선의 대가를 수수한다는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가 수수 행위를 일부 담당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김씨가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와 달리 김건희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성배와 받은 알선행위 대가 금액이 상당한 점, 결과적으로 공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공소 기각이 선고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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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찰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 지체상금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rock@sbs.co.kr (장훈경) — Thu, 20 Aug 2026 13:1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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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일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UAV 초도 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천81억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58억 5천만 원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변경 요구 등으로 양산이 지체된 만큼 회사 책임이 없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대한항공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2천54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한 658억 5천만 원 가운데 404억 5천만 원을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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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대검·경찰청 순차 예방

hjin@sbs.co.kr (정혜진) — Thu, 20 Aug 2026 12:5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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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합니다.

이 특검은 오늘(20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내일(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만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합니다.

이 특검은 각 기관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특검은 어제(19일)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찾아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특검은 합수본 예방을 마친 뒤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 동안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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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제품 가져가주세요"…대형 전기·전자제품 11개로 정리

psy05@sbs.co.kr (박세용) — Thu, 20 Aug 2026 12:5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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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 제품을 구매해 집에 설치할 때 설치기사에게 헌 제품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형 전기·전자제품이 11개 품목으로 정리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사며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합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하는 대형 전기·전자제품 품목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11종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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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수사팀 줄기소

hjin@sbs.co.kr (정혜진) — Thu, 20 Aug 2026 13: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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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0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등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에게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지청장도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나 정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김 씨의 '출장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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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성착취물 삭제 '합법적 해킹' 도입

psy05@sbs.co.kr (박세용) — Thu, 20 Aug 2026 14:0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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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심층 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현행 형법이 도박을 한 사람뿐 아니라 도박장을 연 사람도 처벌하는 것처럼,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 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해외 기관과 공조를 확대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도 도입됩니다.

'합법적 해킹'으로도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호주는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적시된 목적에 한해 해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합니다.

플랫폼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삭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내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총 1만 7천716건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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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된 불법촬영물 사이트…1곳당 범죄수익 연 최대 12억 원

psy05@sbs.co.kr (박세용) — Thu, 20 Aug 2026 12: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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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배너 광고 예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한 곳이 배너 광고 등으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이 연간 최대 1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8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34,628곳과 최근 5년간 이뤄진 경찰 수사 27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 34,628곳 가운데 6,683곳, 19.3%는 활성화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3,832곳은 국내망으로도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활성화 상태인 불법사이트 가운데 300곳은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 1,316곳은 한국인 영상물 관련 카테고리나 게시판을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215만 개로 추정됩니다.

특히 한 사이트에만 한국인 관련 영상물 38만 5,416개가 업로드되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별칭, 직업, 거주 지역, 나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이 게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운영자가 여러 불법사이트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동일한 불법사이트 그룹이 385개 포착됐고, 가장 많은 경우 불법사이트 26곳을 한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는 배너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불법사이트 126곳 가운데 수익을 확인할 수 있었던 117곳의 총 수익 규모는 3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배너 광고가 평균 34.7개고, 광고 단가가 50만∼3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사이트 1곳이 연간 벌어들이는 부당이득은 최대 12억 4,92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불법성이 확인돼 국내망에서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운영자가 검거되기까지 3∼7년간 운영이 지속된 불법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이들 불법사이트의 하루 평균 접속자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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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대법관 서면 제청 불가피한 선택…대치 국면은 우려"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20 Aug 2026 12: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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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일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대체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됩니다.

오늘(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후임 자리가 5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내달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해 더는 제청을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수도권 법원 판사는 "이번 제청은 명분도, 타이밍도 갖췄다고 본다"며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대법원장은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판사도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지만, 양측이 반드시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했다는 전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이 맞는다면 더더욱 현시점에서 제청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자질을 놓고 본다면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판사는 "후보자에게 윤리적인 논란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내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제청된 이들에겐 그런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한다 해도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판사들은 이번 사태로 빚어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국면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공통으로 표했습니다.

여권에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역시 제청을 철회하는 등 뜻을 굽히진 않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판사는 "대법관 증원 등 대대적 개혁을 앞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며 "조기에 누그러질 것 같지 않아서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판사는 "민주화 이후 대법원이 후보자를 단수 제청하는 전통이 생긴 이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제청된 후보들도 '양쪽에 낀' 상황이 난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지만, 이번 일이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게 판사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당장 내달 16∼19일 서울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조기 탄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냉정을 되찾고 헌법이 정한 대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한 원로 법관은 "지금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했으니 이젠 '국회의 시간'으로, 국회가 자질을 엄격히 심사해 부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동의하면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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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장관 면담서 용산공원 문제 평행선…절충안 제시"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20 Aug 2026 14:0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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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 모처에서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시청으로 돌아와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이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후 미래세대에 물려줄 삶의 공간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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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할 찰나에 흙탕물…내년 농사까지 걱정 거제 포도농가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hu, 20 Aug 2026 12: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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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남 거제시 둔덕면 포도 농가에서 농민이 최근 호우 당시 피해를 본 포도를 바라보고 있다.

"사람도 24시간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우리 포도나무도 다 죽었겠지요."

오늘(20일) 오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의 한 포도 농가에서 만난 이 모(79)씨는 흙투성이가 된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둔덕면은 거제에서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광복절 연휴 쏟아진 집중호우로 이 씨의 포도밭은 24시간 넘게 물에 잠겼습니다.

수해 발생 나흘째인 오늘까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포도밭에 인근 둔덕천에서 범람한 물이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은 여전히 진흙으로 질퍽거렸고, 포도나무 이파리는 흙도 털어내지 못한 채 회색빛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탐스럽게 익었던 포도송이에도 진흙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이 씨는 포도나무 잎과 줄기에 남은 흙탕물 자국을 가리키며 당시 물이 180㎝만큼 높게 차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물이 24시간 이상 차 있었으니 열매는 모두 쓸 수가 없다"며 "살려보려고 해도 물에 잠긴 포도는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어 모조리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병충해도 없어 포도 작황이 유난히 좋았다"며 "13t 정도는 출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막 출하하려던 찰나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올해 수확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 넘게 물속에 잠긴 포도나무가 뿌리부터 상해 고사하면 내년 농사까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사람도 하루 동안 숨을 못 쉬면 죽는데 나무라고 괜찮겠느냐"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지만 복구 작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홍 모(76)씨는 "복구하려고 해도 일손이 없어 아직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농장에 나와 침수 잔해를 치우고 있지만 이곳은 외곽이라 자원봉사자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포도밭은 생계인데 농민들끼리만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개최되던 둔덕면 대표 축제인 '둔덕포도축제'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극한호우는 포도밭뿐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각종 영농자재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인근 둔덕농협 영농자재종합판매장 약 200평 규모 창고도 물에 잠겼습니다.

수해복구 나흘째인 오늘 창고에 들어찬 물은 대부분 빠졌지만, 농사에 필요한 용품들은 죄다 못쓰게 됐습니다.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와 가축 사료 수백포, 소금 약 1천600포 등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둔덕농협 측은 복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둔덕농협 소속 직원들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 속 창고에 있던 젖은 물품을 주차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둔덕농협 관계자는 "복구가 급한 상황이라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며 "적기에 필요한 영농자재가 물에 다 젖다 보니 올해 포도와 배추 농사에도 지장이 생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해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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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슥'…'제2의 프로포폴' 밀수·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minq@sbs.co.kr (권민규) — Thu, 20 Aug 2026 12:4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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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6개월 전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입건된 이들 중 6명은 에토미데이트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15명은 유통한 혐의, 11명은 매수·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1억 2천만 원을 환수하고, 시가 12억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2ℓ와 이를 소분해 유통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천400개를 압수했습니다.

밀수를 주도한 해외 총책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고, 또 다른 해외 총책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 밀수와 유통 범행에 마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에토미데이트 1ℓ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에어컨 설치 기사 일을 하며 해외 마약상으로 활동하는 친척 동생 제안을 받고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에토미데이트 500㎖를 섬유유연제 팩에 숨겨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는 타투이스트로, 돈을 벌기 위해 여자친구 등 지인과 함께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C씨도 선원으로 일하다 돈벌이를 위해 텔레그램으로 해외 마약상과 접촉한 뒤 그의 지시를 받고 에토미데이트 1ℓ를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에서 펜타닐 등 다른 마약류와 혼합된 신종 마약을 제조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남용할 경우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급격한 혈압 저하 및 심박수 이상이 발생해 심각한 경우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반년간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과거 제약사가 정식 제조한 '주사제 앰플' 형태로 유통되던 에토미데이트가 최근 들어 국내로 밀수돼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울러 압수한 에토미데이트를 감정한 결과, 비마약성 동물용 마취제인 메데토미딘 성분이 함께 검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데토미딘은 최근 불법 유통 과정에서 자주 적발돼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신종 약물로, 인체에 투여하면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메데토미딘이 마약류에 활용되는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를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관련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약 조직은 마약류 수급을 위해 비규제 대상인 유사 약물을 유통하고 있다"며 "투약자들은 본인이 투약하는 물질의 정확한 성분조차 모른 채 생명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행 법률상 에토미데이트의 수출입과 제조 행위만 가중 처벌할 수 있고, 유통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입법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액상형 신종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경 단계의 밀수입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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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경기도 결국…'5천465억' 예산 삭감

bestiger@sbs.co.kr (최호원) — Thu, 20 Aug 2026 12: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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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천400억 원 이상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와 안전 등 필수 민생 분야를 제외한 1천300여 개 사업들이 축소 또는 중단될 예정입니다.최호원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천400억 원 이상의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와 안전 등 필수 민생 분야를 제외한 1천300여 개 사업들이 축소 또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어제(19일)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도내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3천억 원 이상 줄었는데, 대신 정부 정책에 맞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등이 늘었습니다.

도 자체 사업에 쓸 재원은 줄어든 셈입니다.

경기도는 결국 1천300여 개 사업의 예산 5천46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두석/경기도 기획조정실장 : 지켜야 할 사업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는 원칙 아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지원 예산 236억여 원, 양주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여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여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 지원 114억여 원 등 50억 이상 삭감된 사업만 25개에 이릅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사업, 20세 이상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 등도 축소 또는 중단됩니다.

도는 대신 기존 본예산에 9개월 치만 반영돼 있던 필수 민생사업 예산들을 확충했습니다.

[정두석/경기도 기획조정실장 : 2026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 중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과 도민의 안전 관련, 2천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을 위해 총 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채무는 7조 원 규모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어린이·청소년 교통 지원 등 추 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들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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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대화 나눈 오세훈·김윤덕…"입장차 확인"

khm@sbs.co.kr (김혜민 기자) — Thu, 20 Aug 2026 12:1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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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김 장관…

▶ 영상 시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0일) 오전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 도로 바꾸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며 "그걸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표현도 썼다"고 전했습니다.

또 "용산공원 부지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다시 만나서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 재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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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hkk@sbs.co.kr (고희경) — Thu, 20 Aug 2026 12: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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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수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했습니다.2.

▶ 영상 시청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수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했습니다.

2.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도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 대화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0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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