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조희대 "어떤 변화에도 사법 독립성·공정성 흔들려선 안 돼"

rock@sbs.co.kr (장훈경) — Fri, 2 Oct 2026 17:18:00 +0900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때로는 외롭고 치열한 고뇌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명된 146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됩니다.

이들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선발됐습니다.

출신 직역은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79명), 검사(32명), 재판연구원(4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남성이 62명, 여성이 84명입니다.

작년 선발자와 비교했을 때 여성 법관 비율이 52.9%에서 57.5%로 다소 커졌고, 평균 연령은 35.7세에서 35.1세로 낮아졌습니다.

신임법관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138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입니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24명), 연세대(19명), 고려대(15명), 성균관대(12명), 부산대·한양대(각 9명), 경북대·이화여대·충남대(각 5명)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rock@sbs.co.kr (장훈경) — Fri, 2 Oct 2026 17:16: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 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과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 시행돼 특검팀 파견 검사의 본 소속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는 취지입니다.

파견자 신분이 아닌 특검보는 이에 "최대한 변론을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도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쓰레기봉투서 쏟아진 2천5백만 원…주인 끝내 안 나타나자 벌어진 일 [자막뉴스]

dan@sbs.co.kr (정다은) — Fri, 2 Oct 2026 17:09:00 +0900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천500만 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됐지만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인천 제…

인천 주택가에서 현금 2천500만 원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됐지만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의문의 현금 2천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금다발은 5만 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적지 않은 현금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오자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습니다.

나아가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 샅샅이 살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CCTV 영상에서는 특이 동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의 출처를 놓고 각종 추측만 제기되는 사이 소유주가 등장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실물은 공고 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천500만 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 원을 제외한 1천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경우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 미신고·미제출과 같은 소유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신한은행 뚫린 건 '중국어 AI 탓'?…2만 5천 명 개인정보 유출 실체는

dan@sbs.co.kr (정다은) — Fri, 2 Oct 2026 16:27:00 +0900

신한은행 고객 약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공격에 이용된 것으…

신한은행 고객 약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AI가 사람을 대신해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짜는 중국어 기반 자율형 침투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실제 공격에 이 도구가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크리덴셜 스터핑, 무작위 정보 대입 기법 공격에 활용된 웹서버의 HTML 타이틀에서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을 의미하는 중국어 문자열이 확인됐습니다.

HTML 타이틀은 웹브라우저 탭이나 창 상단에 표시되는 페이지 제목으로, 쉽게 말해 공격에 쓰인 웹서버의 페이지 제목에서 중국어로 된 'AI 자율 침투테스트 콘솔'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노출된 셈입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미리 확보한 아이디·비밀번호 등 정보 조합을 여러 시스템에 무차별 대입하는 방식의 해킹 수법입니다.

통상 다크웹과 같은 정보 암시장에서 특정 사이트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데이터를 불법 거래·수집한 뒤,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 관행을 노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격자가 사람 손으로 직접 이런 입력을 반복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이 과정을 AI로 자동화하는 도구가 동원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장은 "여러 위협 분석가가 이번 금융사 공격 과정에서 AI 기반 공격 자동화 도구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보안 점검과 침투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이지만,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실제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중국산 로봇청소기 퇴출!" 공분…근데 "화재 원인 아니었네" 황당 결론

compass@sbs.co.kr (김민정) — Fri, 2 Oct 2026 15:50:00 +0900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당시 불이 시작된 곳에서 심하게 타버린 로봇청소기 충전기가 발견되고 최초 목격자도 로봇청소기 주변…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

당시 불이 시작된 곳에서 심하게 타버린 로봇청소기 충전기가 발견되고 최초 목격자도 로봇청소기 주변에서 불이 붙었다고 진술하면서 로봇청소기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로봇청소기가 아니라 인테리어 과정에서 만들어진 '벽체 공간' 안쪽의 콘센트가 화재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화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트래킹에 의한 단락'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트래킹이란 콘센트 등 전기설비에 습기나 먼지 같은 이물질이 쌓이면서 절연체 표면으로 전류가 흘러 불이 붙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코니를 확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발코니에 있던 우수관과 전기배선 등을 가리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고, 벽 안에는 외부와 차단된 좁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모뎀을 연결하기 위한 콘센트도 보이지 않도록 이 공간 안쪽에 설치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화재감정연구센터가 이 콘센트를 분석한 결과, 전선이 들어오는 단자와 접지 단자에서 트래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순간적인 고열로 단자가 녹은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화재 직전까지 이어진 장맛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수관 주변에 습기와 결로가 생기고, 밀폐된 벽체 안의 먼지와 이물질까지 더해지면서 트래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불이 벽 안쪽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인지가 늦어졌고, 그 사이 불길이 커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분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로봇청소기 충전기도 분석했는데, 단자와 퓨즈, 전원선과 통신선, 모터 등에서는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벽체 안쪽 목재가 로봇청소기 주변보다 훨씬 심하게 탄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1978년 준공된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화재 당시 65세 경비원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돈 냄새 나네?" 상표 출원…'화들짝' 부산시 대응 나선다

compass@sbs.co.kr (김민정) — Fri, 2 Oct 2026 16:36:00 +0900

부산시는 북항 인공수로에 들어와 시민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의 상표를 출원하는 한편 개인이 출원한 건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북항 인공수로에 들어와 시민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의 상표를 출원하는 한편 개인이 출원한 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머무는 상어에게 사람들이 붙인 애칭입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부캉이가 북항을 떠나지 않고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후 3명이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한 상태입니다.

시는 '부캉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공적 홍보 자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조만간 지식재산처에 상표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앞서 시민 4명의 출원에 대해 아직 지식재산처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캉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보제공'으로 상표 등록을 최대한 막을 계획입니다.

시민이 출원한 부캉이 상표가 등록되면 부산시가 명예홍보대사인 부캉이를 활용한 기념품 개발이나 관광, 디지털콘텐츠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시는 부캉이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전재수 시장은 "부캉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태어난 명칭"이라며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경기 부천 화학공장서 염산 유출…7명 부상

dong@sbs.co.kr (동은영) — Fri, 2 Oct 2026 15:23:00 +0900

▲ 염산 누출

경기 부천의 화학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돼 7명이 다쳤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일) 낮 12시 40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 화학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관계자 등 7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염산을 옮기던 중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염산 1t이 담긴 용기 2개가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1개 용기가 깨지면서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천시는 안내 문자를 통해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를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석회 등으로 중화 작업을 진행한 뒤 부천시에 현장을 인계했습니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dk@sbs.co.kr (김덕현) — Fri, 2 Oct 2026 15:31: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 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에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과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부터 시행돼 특검팀 파견 검사의 본 소속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는 취지입니다.

파견자 신분이 아닌 특검보는 이에 "최대한 변론을 직접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의혹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날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세 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dk@sbs.co.kr (김덕현) — Fri, 2 Oct 2026 15:14:00 +0900

▲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늘(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피했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세 번째 소송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유승준 손 또 들어줬다…세 번째 소송 항소심 승소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Fri, 2 Oct 2026 16:33:00 +0900

▲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 정상화 빨라지나?…인천시, 이달 개발 전담팀 구성

songster@sbs.co.kr (송인호) — Fri, 2 Oct 2026 14:43:00 +0900

▲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 구상안

인천시가 장기간 답보상태인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 사업 정상화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을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에는 시의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연수구도 참여해 추진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는 2년 전 총 2.6㎢ 규모인 해당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스포츠 복합시설과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역별 사업 주체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양오염 정화와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 야적 문제 등이 맞물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계획의 큰 밑그림을 유지하면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인천 청라시대 본격 개막…"금융·IT인력 4천여 명 근무"

songster@sbs.co.kr (송인호) — Fri, 2 Oct 2026 14:41:00 +0900

▲ 하나금융그룹 헤드쿼터 건물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5년 동안 추진한 하나금융타운의 완성을 공식 선포하며 '청라시대' 막을 열었습니다.

하나금융은 오늘(2일) 청라 총본부에서 준공식을 열고 청라에서 새로운 100년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찬대 인천시장은 "15년간 이어 온 투자유치 노력이 하나금융타운의 완성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며 "금융과 데이터, AI가 만나는 산업이 청라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찾고, 그 결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청라 본사 준공은 전 그룹사와 임직원의 역량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과감한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이 가진 국제도시로서의 힘과 하나금융그룹이 쌓아온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을 열어 가겠다"며 "인천의 민생과 미래산업, 투자 정책에 금융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 금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을 연 청라 총본부는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12만 8천㎡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하나금융지주와 주요 10개 관계사 임직원 약 2천200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기존 통합 데이터센터 근무 인력을 포함해 약 4천 명의 금융ㆍIT 인력이 청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금융은 외부 테라스와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램프 계단 등을 지역 주민과 일반인에게 일부 개방해 총본사 건물을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룹의 대표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법원, 박장범 가처분 기각…"KBS 이사회 의결에 하자 없어"

dong@sbs.co.kr (동은영) — Fri, 2 Oct 2026 14:35:00 +0900

▲ 박장범 KBS 사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일)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집니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앞서 심문에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며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이사들이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원의 절반 이상인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 7월 21일부터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임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경우 이사회 정원이 15명을 넘어 방송법 규정에 맞지 않게 되는 점, 후임 이사회 구성 이후 기존 이사들이 직무 종료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7세 지능' 직원 성폭행해 출산까지…60대 전 임원 혐의 인정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Fri, 2 Oct 2026 17:31:00 +0900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피고인은 범행 자백한 게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4년 10월부터 A 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도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둘 다 퇴직했으나 A 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B 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나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습니다.

B 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B 씨 아버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 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암살자(들)' 후폭풍…보수단체, 유해진 집 앞까지 집회 신고

dong@sbs.co.kr (동은영) — Fri, 2 Oct 2026 14:32:00 +0900

▲ 서울의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포스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주말 집회를 엽니다.

신자유연대는 모레(4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신고 인원은 20명이고, 매 집회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해당 영화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영수 여사가 숨졌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암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아응급실 아이 숨지자 압수수색…"의사 떠날 것" 반발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Fri, 2 Oct 2026 16:33:00 +0900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경찰이 '과잉 수사'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따져야 한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그동안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경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진료 중인 응급실을 압수수색하면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협조를 받아 빈 공간을 확인하는 등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협은 "(압수수색)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다"며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병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 따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와 진료 여건, 실제 처치를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가릴 수 있지,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중증 환아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협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유와 자료 임의제출 등 다른 시도 없이 바로 영장을 집행한 이유를 밝히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에는 의료사고 수사에서 강제수사보다 의학적 감정과 전문적 검토가 먼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당시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경찰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행안장관 "수사·기소 분리돼도 국민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돼"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2 Oct 2026 13:46:00 +0900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개청식 축사에서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침내 오늘 그 개혁의 결실로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꾸었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며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수청은 총정원 2천874명의 66.1%인 1천900명 규모로 이날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설립된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공소기각 요청

rock@sbs.co.kr (장훈경) — Fri, 2 Oct 2026 13:43:00 +0900

▲ 지난 7월 특검에 출석하는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모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윗선의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측이 법정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조 대령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의적으로 공소기각이, 예비적으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게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행은 사실상 거부했으며,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 가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조 대령은 사태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폐지 후폭풍…법원 "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의문" 재판 중단

rock@sbs.co.kr (장훈경) — Fri, 2 Oct 2026 14:51:00 +0900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 여파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 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공소청 출범 후에도 파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특검 파견 검사들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는 했는데 내부에서 파견을 요청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 "직권남용 성립 안돼" 혐의 부인

rock@sbs.co.kr (장훈경) — Fri, 2 Oct 2026 13:40:00 +0900

▲ 김건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일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공소사실만 봐도 김 여사는 21그램을 윤 의원에게 소개한 것 외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기능적 지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1그램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알선 명목으로 총 1천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비용을 다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 측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체된 뒤에는 관저 이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태영 대표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1그램 추천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측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어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

21대 총선 때 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rock@sbs.co.kr (장훈경) — Fri, 2 Oct 2026 13:36:00 +0900

▲ 2020년 3월 23일 오세훈 당시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회원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3)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은 대진연 회원 15명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 씨 등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당시 오세훈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작년 10월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시위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6월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오늘부터 국민 신뢰 회복해 나가야"

yeonnam@sbs.co.kr (전연남) — Fri, 2 Oct 2026 11:59:00 +0900

▲ 출근하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2일) 오전 열린 공소청 비공개 개청식에서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 한 장 한 장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소청의 역사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사건 하나와 국민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행원자이'(行遠自邇·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 '등고자비'(登高自卑·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 등 중용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소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며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제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오늘 출범하는 공소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공소청 구성원들은 국민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결정으로 신뢰를 쌓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소청 구성원 모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루 살피며,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 직원들을 향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본질"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개청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로 출범한 공소청에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면 더 힘이 실릴 것 같다"며 "'국민의 공소청'으로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 상주시켜 자료 검증"

yeonnam@sbs.co.kr (전연남) — Fri, 2 Oct 2026 11:58:00 +0900

▲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일 "지난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는 특검법과 형소법에 근거한 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수 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진행한 각 급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국내 최고의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아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해진 자택 앞 집회 연다…"우파 영화에도 출연해달라"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Fri, 2 Oct 2026 11:16:00 +0900

▲ 서울의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포스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가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신자유연대는 내일(3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여는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인원은 20명이며, 집회는 매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방송차 2대와 간이 음향 장비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배우가 정치적으로 균형감 있도록 우파 영화에도 출연해 달라는 취지다.

우리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많은데 거기에도 출연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은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고(故) 육영수 여사가 숨졌다는 당시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아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부캉아, 제발 안전하게 돌아가자"…60만 명 몰린 상어 구출 작전 [취재파일]

suyun@sbs.co.kr (김수윤 기자) — Fri, 2 Oct 2026 15:18:00 +0900

요즘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바로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지난 18일, 약 3.5m 크기의 상어 '부캉이'가 이곳 수로에 나타났죠.

요즘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바로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지난 18일, 약 3.5m 크기의 상어 '부캉이'가 이곳 수로에 나타났죠. 저도 부캉이가 나타난 뒤 취재차, 또 개인적으로도 이곳을 아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놀랍니다. 북항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상어 한 마리가 부산을 어떻게 바꿔놓은 걸까요? 오늘은 부산 최고 인기스타, '부캉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상어, 정체가 뭐야?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 생긴 게 워낙 비슷해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만으로는 딱 잘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구 / 국립부경대 자원생물학전공 교수 : 무태상어 아니면 흑상어인데요. 이 두 종을 구분하는 키는 여기 등지느러미가 두 개가 보이시죠. 1 등지느러미, 2 등지느러미가 있는데 이 사이가 이렇게 뾰족하게 융기면이 있으면 흑상어가 되고, 뾰족하게 융기면이 없으면 무태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캉이가 무태상어인지, 흑상어인지는 배 쪽이나 등 쪽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상어가 왜 하필 이곳 친수공원 수로까지 들어왔냐는 건데, 전문가들은 먹이를 따라 들어왔다가 좁은 수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로에는 숭어나 전갱이 같은 먹잇감이 풍부한 걸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부캉이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네?' 하고 들어왔다가 '근데 출구가 어디지?' 가 된 셈이죠.

부산 최고 인기 스타로 등극

그런데 이 상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부캉이'라는 귀여운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현장에 와보면 사람들이 부캉이를 보려고 마치 연예인을 기다리듯 펜스 앞에 몰려 있고요. 부캉이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뛰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상어 한 마리 때문에 북항이 사실상 '지역 대표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만 48만 3천 명이 북항을 찾았고, 부캉이가 나타난 18일부터 28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소 이곳의 주말 방문객이 2천 명 안팎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주변 카페와 편의점 등 상권도 덩달아 특수를 누렸습니다. 부산시는 아예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는데요. 전재수 부산시장도 부캉이 인기에 대해 "예뻐 죽겠다"며 가오리라도 던져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캉이, 여기서 살면 안 돼?

부산이 고향인 저로서도 부캉이가 이곳에 계속 남아서 부산의 마스코트가 돼주면 어떨까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민들도 아쉬워하는데요.

[김도윤·김용남·김리완/ 강원 춘천시 : 부캉이가 유명하기도 하고 희귀한데, 좋은 추억도 됐는데 떠나가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아쉬움과는 달리 이미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류 작전이 한 차례 진행됐습니다. 선박 여러 척이 수로에 들어와 워터펌프로 물을 흘려보내며 부캉이를 외해 쪽으로 유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 작전에는 그물이 동원됩니다. 수로에 맞춰 제작한 폭 약 50m, 높이 약 4m 규모의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외해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류 작전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인해 부캉이가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성찬 / 서울대 동물병원장 : 직접적인 포획은 아니더라도 포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동물들이 급박한 행위를 하고 결국은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평생 살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윤 / 국립군산대 해양생물학과 교수 : 헤엄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수심도 낮고 좁아서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어가 원래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는 동물인 만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좁은 인공 수로에서 장기간 지내는 건 좋은 환경이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부캉이의 안전까지 지키면서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어리나 고등어 같은 부산 연안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먹잇감의 냄새를 활용해 이동을 유도하는 '연방사' 방식이 제시됩니다.

[연성찬 / 서울대 동물병원장 : 커다란 펜스가 있는 케이지 안에도 먹이를 두고 또 밖에도 조금 두고 이랬을 때도 야생동물이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아주 많이 보거든요. 이걸 연방사라고 합니다. 부캉이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거나, 계속 수로에 머문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부캉이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에디터픽] A to Z "모든 게 계획" 결론..수십억 노려 "행방불명 만들자"

newsservice@sbs.co.kr(SBS) — Fri, 2 Oct 2026 10:51:00 +0900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A 씨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A 씨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39살 신 모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씨가 A 씨를 알기 전부터 범행 계획을 언급하는 제3 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위조 백화점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을 살해한 뒤, 상품권과 함께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매수자 측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500억 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 일주일 전 설치한 대형 냉동 창고, 하루 전 상품권 확인을 위해 고령의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부분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대형 카페를 운영하며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신 씨는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고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 대금을 받아 챙기되, 들킬 경우에 대비한 계획에 더 치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범죄인 줄 모르고 해당 상품권 확인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던 피해 여성은 영하 25도의 냉동 창고에 27시간 동안 갇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신 씨를 피유인자살해, 유가증권 위조와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령의 여성 보내달라"…'냉동창고 살해' 치밀한 계획 (2026.10.01 8뉴스)

(취재 : 유수환, 구성 : 배준휘, 영상편집 : 김호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