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심야시간 경기도 한 중식당에 괴한 침입…유리창·간판 파손

ysh@sbs.co.kr (유수환) — Thu, 24 Sep 2026 15:28:00 +0900

▲ 심야시간 괴한이 침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

심야시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신원 미상의 괴한이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간판을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8시 반쯤 중식당 업주 A씨로부터 가게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마스크를 쓴 남성으로 추정되는 2명이 가게 뒷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1시간가량 머문 모습이 찍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서진 유리창과 파손된 포스기, 의자 등이 확인됐고, 매장 곳곳에 검은색 액체가 뿌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매장 안에 있던 식재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참고로 가게에 뿌려진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서울까지 검은 연기…인천 화장품 공장 화재 16시간 만에 진화

yum4u@sbs.co.kr (정유미) — Thu, 24 Sep 2026 17:14:00 +0900

▲ 화재 현장

인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난 큰불이 1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어젯밤 9시 45분쯤 인천시 검단구 오류동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을 16시간 만인 오늘 오후 1시 49분쯤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검은 연기가 서울 서남권 관악구와 강서구 지역까지 퍼지면서 소방당국에 119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근처의 다른 공장으로도 불이 번지면서 건물 6개 동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89명과 장비 100대를 현장에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수상한 냄새" 한밤중 당했다…CCTV 찍힌 '중식당 테러'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Thu, 24 Sep 2026 19:00:00 +0900

▲ 가게 CCTV에 찍힌 페인트 테러

한밤중 경기 성남시의 한 중식당에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침입해 페인트를 뿌리고 집기 등을 훼손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반쯤 분당구의 한 중식당 업주인 A씨가 매장이 파손됐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매장 유리창이 부서져 있었고, 계산대의 포스기와 의자 등에는 날카로운 물체로 그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 곳곳에 검은색 액체가 뿌려져 있었으며, 용의자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과 살충제 용기들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해당 용기가 비어 있었고 인근에 보관하던 식재료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며 "용의자들이 식재료에 해당 물질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식당 내 CCTV에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마스크를 쓴 남성 추정 인물 2명이 강화유리가 설치된 뒷문을 부수고 들어와 약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매장에는 경보장치가 없어 A씨는 이날 아침 현장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의심되는 용의자는 없다"면서도, 중국의 대표 인사 이름과 동일한 가게 상호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A씨는 "8년 전부터 같은 상호로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이를 문제 삼는 항의 전화와 방문이 종종 이어졌다"며 "두 달 전에도 누군가 간판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선 파악에 한계가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뒤를 쫓는 한편, 매장 내부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식재료에 실제로 농약이나 살충제가 뿌려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 가게 업주 제공, 연합뉴스)

말다툼 중 밀치고 도주…10시간 넘게 방치돼 결국 사망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Thu, 24 Sep 2026 17:38:00 +0900

▲ 수원지법 전경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에서 과거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하자 가슴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머리에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했으며, 다른 지인이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자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가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1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무겁고,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게 했다"며 "현장을 이탈해 잠적하는 등 수사를 회피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서울→부산 7시간 30분', 누가 어떻게 예측했을까? [취재파일]

jessy@sbs.co.kr (제희원) — Thu, 24 Sep 2026 13:31:00 +0900

드디어 나흘간의 추석 연휴입니다. 고향 갈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귀성길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명절 때면 뉴스와 라디오에서 익숙하게 들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요금소에서 부산요금소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라는 교통정보인데요. 한국도로공사가 명절 연휴 동안 1시간 단위로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기자들은 고속도로 중계를 타고, 라디오 단신 기사도 씁니다. 마침 서울교통관제센터 취재를 갔던 터라, 이 시간이 대체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큰 흐름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과거 자료를 활용하는 건데요. 올해 추석 교통량 예측을 위해서는 과거 비슷한 연휴 기간과 패턴을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과거 비슷한 연휴 교통량 데이터 토대로 분석

올해는 나흘로 명절 연휴 기간이 짧은데, 작년에는 10일 정도였잖아요? 교통량이 분산되느냐 집중되느냐에 따라 도로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한 연휴 패턴을 가진 해의 교통량 데이터와 추이를 먼저 살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상상황이라네요. 보통은 도로공사가 한 달 전쯤 국토부에 이 예측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맑은 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으면서 비슷한 연휴 기간을 가진 과거 날짜를 찾고, 그때의 교통량과 통행시간을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단서는 '중위값'…휴게시간도 포함

그럼 대체 서울요금소에서 부산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어떤 특정한 차량에 속도기를 부착한 건 아닐 테고, 평균을 내는 방식도 아닐 텐데요. 단서는 '중위값'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차량이 50대라면 각 차량의 출발·도착 시간은 톨게이트에 기록됩니다. 각각 차량들의 소요시간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오래 걸린 차량과 가장 빨리 도착한 차량까지 소요시간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그 가운데 있는 값, 즉 중위값으로 소요시간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중위값을 쓰는 이유는 유난히 빨리 도착했거나 오래 걸린 차량 등 양극단의 영향을 줄이고, 해당 시간대의 통행 흐름을 대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각 권역별 요금소까지의 예상 도착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당일 상황도 반영됩니다. 도로공사 예보실의 예보관들이 당일 교통량과 정체 상황 등을 자동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해 추가 정체시간 등을 산출한다고 하고요. 이걸 토대로 매시간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예측 소요시간이 발표됩니다.

네비게이션과의 차이점도 궁금하실 텐데요. 도로공사 발표 예측 시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휴게시간' 반영 유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가 활용하는 과거 데이터는 실제 차량의 이동시간을 일렬로 쭉 나열해 중위값을 뽑아내는 것이라서 그 시간대 차량의 휴게소 이용시간과 사고, 정체 상황 등이 모두 반영된 값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로 휴게시간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교적 짧은 연휴…추석 당일 통행량 가장 많을 듯

이번 명절 연휴가 비교적 짧아서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정체가 걱정이실 텐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0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41만 대 대비 11.8% 증가한 수치이고요. 특히 추석 당일(25일)은 통행량이 684만 대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장 혼잡한 귀성길은 목요일(24일) 오전, 귀경길은 금요일(25일) 오후로 전망됐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면제됩니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경기 고양시 북한산 사찰 창고·숙소서 불…진화 작업 중

dong@sbs.co.kr (동은영) — Thu, 24 Sep 2026 15:08:00 +0900

▲ 고양시 북한산 사찰 창고·숙소 불

오늘(24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사찰 창고와 숙소 각 1동 등을 태운 뒤 인근 임야로 옮아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35명을 동원해 약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고양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카지노 정산 1억 직원 실수로 또 받아…1심 뒤집고 2심 유죄

yum4u@sbs.co.kr (정유미) — Thu, 24 Sep 2026 11:20:00 +0900

▲ 카지노 칩

카지노에 맡긴 1억원을 게임용 칩으로 이미 바꿨는데도 직원의 실수로 같은 돈을 다시 받아 쓴 30대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강원 정선 한 카지노에서 직원의 착오로 받은 현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카지노에 1억원을 맡기고 발급받은 현금보관증을 게임용 칩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이 돈에 대한 정산은 이미 끝났지만, 이를 알지 못한 직원이 회사 보관용 현금보관증을 발견하고 A씨에게 1억원을 실수로 다시 지급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카지노에 3억6천800만원을 예치하고 여러 차례 나눠 현금보관증을 받아 칩으로 바꾼 점으로 미뤄볼 때 1억원을 추가로 받을 당시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지노 측이 뒤늦게 착오를 알리면서 확인 자료를 보내지 않은 점 등도 A씨가 돈을 쓸 당시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곧바로 전액을 칩으로 교환한 거래 명세에 주목했습니다.

문제가 된 1억원짜리 현금보관증도 발급받은 지 3분 만에 전액을 칩으로 바꾼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는 그가 1억원을 이미 칩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습니다.

A씨는 카지노에서 2박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해 당시 정신이 몽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VIP 영업장이 매일 오전 6시에 문을 닫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직원에게서 돈을 받기 전 스스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비한 점,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큰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천700만원을 변제한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 대통령, 멕시코 도착…국빈방문 일정 시작

yum4u@sbs.co.kr (정유미) — Thu, 24 Sep 2026 11:18:00 +0900

▲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성사된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소화합니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 방산을 앞세운 협력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AFTER 8 SPECIAL] "여권 뺏겼어요?" 묻자 고개 돌려 '힐끗'…'오리걸음' 시키더니 '인신매매'까지? / SBS / AFTER 8 SPECIAL / 정반석 정책문화부 기자

jbs@sbs.co.kr (정반석 기자) — Thu, 24 Sep 2026 11:09:00 +0900

1.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 영상 시청

1.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 / 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찾아오는 브로커...침묵하는 법무부

파주시 관계자는 홍 씨 업체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그전에 했으니까요. 그전에.]

그런데 홍 씨를 통해 온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요. 인신매매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도 홍 씨와 계속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탈률이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공급을 받고.]

파주시는 홍 씨를 검증된 업체로 여겼습니다. 코너시와 협약을 맺은 것도 홍 씨가 찾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이분이 이번에 코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MOU를 맺고 싶어 하신다,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게 베트남도 해달라 방글라데시 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게 업체 사람들 많이 와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업체가 해외 지자체를 잘 안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업체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뿐, 인력업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계절 근로자를 직접 뽑으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아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어서 외국 지자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들이 힘든 거예요.]

법무부는 브로커를 막겠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할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에 중개업자 등이 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올 초 시행했습니다. 법무부에 개정법 시행 후 처벌 건수와 체력검사 기준, 피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3일 만에 "2건 처벌, 6건 조사 중"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점검까지 동행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명)가 계절 근로자로 일했던 해남군은 2024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파주시처럼 이탈률이 낮다는 이유로 홍 씨와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여가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저희도 MOU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해서 그쪽 통해서 연락처는 받았죠.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시는 그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죠. 그때는 저하고 직원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두 명이 80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탈률을 줄이려 홍 씨를 부여군으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마리아 씨는 첫 해에는 부여군, 이듬해에는 해남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입소문 난 인력업체를 찾으며 인신매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해남군은 실태조사 때 고용주 측이 지켜보고 있어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겼냐는 대답에 YES를 NO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마리아의 증언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가명) / 인신매매 피해자 :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NO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고용주는 절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고용주 가족도 전혀요.]

다만, 2024년 인권위 결정문은 해남군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2023년 농가 점검을 최소 11차례 나갔는데, 그중 최소 7차례 홍 씨를 동행시켰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둘째, 2024년 1월 특별점검에서 142명 중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이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남군은 근로자들의 계좌에서 홍 씨에게 이체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으 별도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보전한 바는 없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인력업체가 MOU와 통역, 인력 관리까지 도와주며 이탈률을 낮춰줬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가는 한국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무더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계절근로자는 37명. 이주단체는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홍 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4.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기복 /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문제는 뭐냐,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할 때 인신매매에 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람 대부 약정했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불송치해버리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 대부 약정이나 여권 통장 보관 거부 공제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지표입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피해자 확인과 지원 체계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라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고용지청이 홍 씨를 송치한 혐의도 인신매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입니다. 형법상 인신매매로는 안 되니 우회한 겁니다.

[고기복 /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국제 협력 역량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정부가 공적 기관을 설립을 해서 직접 개입하고, 매칭을 하고.]

인권위는 2024년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MOU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모든 걸 맡겨 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업체는 여전히 선발 현장에 서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대법, "신천지 교회 안 다녀" 위증 혐의 '무죄'…"주관적 평가"

yongil@sbs.co.kr (신용일) — Thu, 24 Sep 2026 10:22:00 +0900

▲ 대법원 전경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과거 신천지교회에 다녔던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B씨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남편인 C씨와 불화가 생겼고, C씨는 A씨가 아내를 신천지 교회로 전도했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C씨는 페이스북에 A씨가 신천지 전도책이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리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A씨의 가게 등을 찾아간(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에는 신천지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에 다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신천지 위장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A씨의 발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또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하는 과정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에도 "현재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전제로 증언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과거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선 사인(일반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도 문제가 됐습니다.

2심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는 C씨가 전처인 B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으로, C씨가 고소장에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B씨가 낸 진술서에는 "C씨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를 유출했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언급하며 "진술서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인지 의심을 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관이 아닌 제삼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 해당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됐다거나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관해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증거 수집 절차와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삼자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제삼자가 증거를 수집한 절차의 적법성에 관해 의심을 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점을 따져봐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경기 양주 아파트서 불…60대 남성 전신 3도 화상

dong@sbs.co.kr (동은영) — Thu, 24 Sep 2026 21:49:00 +0900

▲ 119

오늘(24일) 새벽 5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산북동 14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술 좀 그만" 아버지 말에 '발끈'…아들한텐 "머리 박아"

newsservice@sbs.co.kr(김은진) — Thu, 24 Sep 2026 15:47:00 +0900

▲ 춘천지법

술을 끊고 취직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춘천의 자택에서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곧이어 자신의 아들을 방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뒤, 이를 거부하자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마저도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분리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을 참작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휴 첫날 고속도로 정체 극심…서울→부산 최대 9시간30분

dong@sbs.co.kr (동은영) — Thu, 24 Sep 2026 09:47:00 +0900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 분기점에서 귀성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24일) 오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30분, 목포 9시간 20분, 울산 9시간 10분, 대구 8시간 30분, 광주 8시간 30분, 강릉 7시간, 대전 5시간 20분입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수원 3㎞, 기흥휴게소 부근∼남이분기점 90㎞, 남청주 부근∼비룡분기점 24㎞ 구간에서 서행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 부근 22㎞, 이천휴게소∼호법분기점 4㎞,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일죽∼삼성하이패스IC 부근 5㎞, 대소분기점 부근∼진천터널 부근 18㎞, 오창 부근∼남이분기점 14㎞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날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오늘 오전 11시∼오후 1시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께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께 가장 혼잡하고, 오후 6시∼7시께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616만대가량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귀성길 안전벨트 꼭!"…차 뒷좌석 청소년 10명 중 4명 '미착용'

psy05@sbs.co.kr (박세용) — Thu, 24 Sep 2026 09:36:00 +0900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에 탄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교생 5만2,938명을 조사한 결과 승용차나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가끔 매는 편이다' 또는 '전혀 매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42.8%로 나타났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률이 높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미착용률이 36.0%였던 것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은 49.5%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버스 안전벨트 미착용률은 27.0%로 승용차 뒷좌석에 비해 낮았지만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승용차 앞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률은 지난해 기준 13.0%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좌석 위치와 관계없이 차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특히 명절에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뒷좌석 청소년의 안전벨트 착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휴 첫날 서울 강서구 옥탑방서 불…1명 사망

dong@sbs.co.kr (동은영) — Thu, 24 Sep 2026 09:31:00 +0900

▲ 119

연휴 첫 날인 오늘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24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독감 의심 환자 8주째 증가…전년 대비 4배 수준

jbs@sbs.co.kr (정반석) — Thu, 24 Sep 2026 09:26:00 +0900

▲ 2026∼2027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되는 가운데 1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8주째 증가하는 등 '이른 독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족·친척들이 모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만큼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에 대한 표본감시 결과 올해 38주차(9월 13∼1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천명당 32.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0명)의 4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환자 분율은 30주차에 6.4명을 기록한 이후 8주째 늘고 있습니다.

34주차 9.2명, 35주차 13.3명, 36주차 25.3명, 37주차 31.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38주차에는 증가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독감 확산세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 초등학생 연령대 의사환자 분율이 77.7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전 주(78.6명) 대비 감소했습니다.

1∼6세가 58.0명, 13∼18세가 41.1명으로 뒤를 이었고, 0세는 35.7명으로 전 주(26.8명) 대비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는 436명으로 전 주(428명)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외래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0.7%로 전 주(24.6%)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7명으로 전 주(308명) 대비 증가했습니다.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되면서 보건당국은 이달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어린이와 고령층 등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시작일을 앞당겼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석 명절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 후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쓰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연휴 중에라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첫날 인천 빌라서 불…2명 부상

dong@sbs.co.kr (동은영) — Thu, 24 Sep 2026 09:05:00 +0900

▲ 화재현장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4일) 새벽 5시 50분쯤, 인천시 서해구 가좌동의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빌라 거주자인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50대 여성은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빌라 3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100알 계산대 올리자…복약지도 없이 "일시불로?"

hitrun@sbs.co.kr (김진우 기자) — Thu, 24 Sep 2026 08:36:00 +0900

여러 종류의 약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국에서 마약류를 만들 수 있는 약도 쉽게 대량으로 구할 수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김진우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여러 종류의 약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국에서 마약류를 만들 수 있는 약도 쉽게 대량으로 구할 수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창고형 약국.

쇼핑카트가 늘어서 있고, 약들이 식료품처럼 쌓여있어 대형마트를 방불케 합니다.

진열된 약 중에는 수면유도제도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는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환각 증상이 생기는 탓에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수면유도제의 하루 복용 권장량은 한 알.

100알을 한 번에 사겠다고 했더니 약사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약사 : 원래 계속 드시던 약이죠?]

대량 구매의 이유를 묻는 추가 질문도, 주의사항을 비롯한 복용 지도도 없이 약값을 받은 뒤 100알을 내줬습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창고형 약국.

수면유도제 100알에 더해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도 있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100알도 계산대에 올려봤습니다.

이번에도 복약 지도는 없었고 이렇게만 되물었습니다.

[약국 직원 :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하루 동안 창고형 약국 2곳을 돌면서 제가 산 약들입니다.

수면유도제는 200일 치,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1인당 판매 기준의 8배가 넘는 33일 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성우/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수면유도제 과다 복용 시)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심장 부정맥입니다. 곧장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은) 환각 등 오남용 목적으로 쓰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약사를 안 거치고 직접 약을 고르는 데다 고객에 비해 약사 수도 적어 통상적인 복약 지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이만희/국회 복지위원장 (국민의힘) : 사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처럼 그냥 많이 진열해 놓고 싸게만 팔 수 있는 그런 상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연히 현장 점검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SBS에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복약 지도 없이 과다 판매하면 약사 윤리 기준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김민영)

양주 아파트서 불…60대 남성 전신 3도 화상

noisycart@sbs.co.kr (최승훈) — Thu, 24 Sep 2026 07:43:00 +0900

▲ 119

오늘(24일) 새벽 5시 19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50분 만인 아침 6시 7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근 주민 53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난 세대는 내부 약 60%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조희대, 2차 입장문 발표

dk@sbs.co.kr (김덕현) — Thu, 24 Sep 2026 07:30:00 +0900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대통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타협점이 점점 좁…

▶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는 대통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타협점이 점점 좁아지면서 대법관 한 자리가 내년까지 공석으로 남겨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23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일까요?) …….]

그러면서도 2시간쯤 지난 뒤 조 대법원장은 하루 전 밝힌 입장문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며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선 그제 입장문에 나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 지난달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선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청와대 측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짚으면서 청와대와의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