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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경찰 윗선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21일) 오전 7시 반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이 대상으로, 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는 장윤기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초동 수사 당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니라 형이 더 가벼운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개입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와 베트남 여성 스토킹 강간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당한 배경에 국수본이 있던 건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조사에서 두 사건을 통합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수본 지침에 따라 여성청소년과와 나눠 수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 전쯤 앞서 광주지검 수사관들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여성청소년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경이 장윤기 수사 실무 지휘를 맡은 광주경찰청과 광주 광산서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국수본을 정조준하면서 이른바 경찰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윤기를 찾아 첫 접견 조사에 나선 특별수사단은 오늘은 광주청 강력팀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초동 수사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과 구속송치된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사이 다리 역할을 하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주도한 걸로 지목된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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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1일) 새벽 한때 시간당 최대 53.5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시내 하천 29개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한때 증산교 하부도로도 일시 통제했으나 오전 5시 17분쯤 통제가 풀렸습니다.

호우로 인해 나무 쓰러짐 1건과 시설 안전 조치 4건 등 12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에 어젯밤 11시부터 1단계 근무를 발령하고, 시와 자치구 공무원 등 총 3천200여 명을 상황 근무에 투입한 서울시는 하천·저지대 등 취약지역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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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어제(20일) 저녁 잡혔습니다. 소방 당국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고, 주민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토요일 아침 7시쯤 시작된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여전히 희뿌연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지만, 초기 진화를 선언한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방 당국은 완전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소방동원령 체계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 반경 116m 이내에 내려진 주민 대피령도 어젯밤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큰 불이 잡히면서 건물 붕괴 위험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피 대상에 주거 지역은 없었지만, 앞서 연기나 분진 피해를 걱정한 주민 200여 명이 근처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소방 당국의 안내와 진화 상황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귀가할 전망입니다.

초기 진화에만 61시간이 걸리면서, 이번 화재는 국내 물류센터 화재 중 초기 진화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길을 잡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건 건물 구조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 층을 2~3개 층으로 나누어 물건을 더 많이 쌓아둔 이른바 메자닌 구조로 인해, 소방용수의 도달이나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진 겁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 규명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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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 주천강 실종자 수색하는 119 소방대원

강원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영월 주천강에서 실종된 40대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늘(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인력 90명과 구조견 2마리 등 장비 41대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의용소방대는 사고 지점인 용석보부터 하류 합류 지점까지 구간별로 역할을 분담해 수색합니다.

앞서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 18일 오후 7시 59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보를 건너던 40대 A 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낚시를 온 동료 2명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전날까지 수색 작업이 이어졌으나 A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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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피아골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오늘(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A 씨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A 씨가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에 머물렀던 것을 파악하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홀로 지리산을 찾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아골과 인근 산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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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일선 수사팀이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수본이 광주 광산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 진상규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장윤기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장윤기(23) 체포 이후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다수 경찰관은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서가 주요 전개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사안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발생 당일 근무표를 기준으로 광산경찰서 형사과 내 1개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당시 여러 부서의 지원팀이 범행동기 규명 및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습니다.

이 같은 수사 지원에 참여한 경찰관 다수는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 의견이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에도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도 더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은 용의자 추적 단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중요사건'이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가 '장윤기 자백 등 직접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받고 입장을 선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제기된 이같은 일련의 폭로성 증언은 강력팀장(경감), 형사과장(경정) 등 사건 일선에 있던 중간 간부들이 잇달아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구속 또는 구속 갈림길에 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질렀던 성폭행 및 스토킹 등 범죄를 살인 행위와 분리해 각각 수사했던 이유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고 전날 언론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봐주기 수사'와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의 지휘 주체이자 윗선으로 지목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와 관련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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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된 데에는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 감독관·보좌관의 증언이 주효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 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A 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수 혹은 단순 소지였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 특성상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둔 데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보아 매우 이례적 사정"이라고 짚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별도의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있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등 활용이 가능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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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이던 A 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 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A 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 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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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임신 중단 상담을 요구하자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A 병원 관계자 : 저희가 수술, 그리고 주사약이 있어요. 주사로 하실 수 있는 건 아기집이 안 보여야 돼요.]

주사가 뭐냐고 묻자 메토트랙세이트, 즉 MTX 주사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항암 주사로, 자궁 외 임신처럼 산모가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약품 허가 목적 외로 처방돼 왔습니다.

[A 병원 관계자 : 8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주사 맞으실 거예요. 몸에 좋다, 안 좋다기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쨌든 좋은 세포도 죽이니까.]

자궁 외 임신이 아닌 데도 이 주사로 임신 중단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산부인과도 있습니다.

[B 병원 관계자 : (자궁 외 임신에만 하는 거라고 해서, 그거 아니어도 가능한 거 맞나요?) 네, 초기에 수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많이 하세요.]

앞서 식약처는 이 주사가 태아 기형이나 난소기능부전 등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이 주사를 선택지에 남겨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미프진 같은 임신 중단 약물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식약처는 몇 주 이상부터 약을 통한 임신 중단이 가능한지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세계 101개 국가에서 허용된 임신 중단 약물을, 우리나라 여성들은 의사 진단과 처방도 없이 정품 확인을 못한 채 음지에서 사서 복용하고 있거나, 위험할 수 있는 항암 주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4일, 국무회의) :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관계 부처는 뒤늦게 실무 협의에 나섰는데, 국정과제에도 임신 중단 약물 도입이 명시된 만큼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섬뜩한 경고에도…"아이 지우려고요" 여전히 찾는다 (2026.07.20 방송)

(취재 : 박하정, 구성 : 최윤서,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오세관, 디자인 : 한흥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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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오늘(21일) 새벽 6시 15분쯤부터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산하 강력범죄수사과장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혐의를 들여다보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수사팀 경찰관들은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됐던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도 당시 검토됐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고, 결론적으로 장윤기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죄로 송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등 경찰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1시간 뒤쯤인 아침 7시 30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현장에서 먼저 도착한 검찰의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어, 전국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탑인 국가수사본부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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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시 모 선관위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 직원 A 씨를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이 직원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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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와 2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 B초등학교 교사 : 교실 뒤에서 여자애들 보는 앞에서 상대 남자애는 바닥에 눕혀 놓고 올라탄 장면에서 옷 위였지만 거기를 만지면서 1분 이상 신음소리를.. 애들이 너무 불편하고 참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부산 B초등학교 학부모 : 굉장히 많은 남학생 아이들이 당해왔었더라고요.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하고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만졌던.]

지난 2024년 11월,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A 학생이 교실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같은 반 학생들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의 담임이었던 B 교사는 이 사실을 학생 엄마에게 전했는데, 이 엄마는 "아들이 정신 차리게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A 학생 엄마/실제 통화(2024.12.24) : 일단은 학폭(위원회)은 열어주시고요 선생님, 엄중하게 해주세요. 교육청에 다 올려가지고 전학을 보내든지 자퇴를 시키든 퇴학을 시키든지. 쟤는 큰 걸 어떻게 봐야 정신을 번쩍 차릴 것 같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문제를 두고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2개월 만에 A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정 이후 A 학생 엄마는 돌변했습니다.

강제 전학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동안 담임 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신음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인 다른 학생들이 더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산 B초등학교 교사 : 저도 당황했죠 '우리 아이는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모른다' '신음소리라고 말한 그 목격자와 피해 아이가 더 성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 문제아 학생들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부산 B초등학교 학부모 : 그런 장면을 이해하는 그 여자 친구들이 더 이상하다. 더 음란, 문란하다 뭐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몬 거니까]

담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학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고, 강제전학 취소 행정 심판도 기각이 되자 교육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관할 교육장을 고소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2년째 억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의 엄마는 여전히 모든 문제가 담임 교사에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 학생 엄마 : 저희가 사과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피해 학부모) 전화번호 하나 안 알려주셨고 자리도 안 마련해주셨고. 제 아이도 사과 편지를 쓰기는 썼거든요. 종이가 없어서 이면지 뒤에 썼나 봐요.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사과시키고 싶고 우리 애 편지를 봤으면 '아, 이건 아니지 않냐 다시 써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를 보면 자식의 모습이 보인다", "억지 민원으로 교사 괴롭히는 엄마들도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최강산,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495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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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통제되는 청계천 산책로

서울 서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서울 시내 모든 하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1일) 새벽 한때 시간당 최대 53.5mm의 강한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천과 청계천, 양재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개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증산교 하부도로도 일시적으로 통제됐지만, 오전 5시 17분쯤 통제가 풀렸습니다.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2곳을 부분 가동하며 배수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배수 지원 7건과 수목 전도, 즉 나무 쓰러짐 1건, 시설 안전 조치 4건 등 모두 12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자 어젯밤 11시부터 1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또, 시와 자치구 인력 등 모두 3천206명을 상황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는 하천과 저지대 등 취약지역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지하차도에는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3시 20분을 기해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는 어제부터 누적 최대 71.5mm의 비가 내렸고, 한때 시간당 최대 53.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30∼100mm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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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 자리한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산하 강력범죄수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당시 수사팀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를 들여다보겠단 이유로, 경찰은 초동 수사 당시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사이 보고 및 지휘 내역, 그리고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배당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자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래 경찰과 검찰은 앞다퉈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피의자 입건을 벌이며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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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집 매물 보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들어가서 곳곳을 뒤진 남성이 있다고요?

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직거래 앱에서 시흥의 한 원룸 매물을 보고 집을 보겠다며 피해 여성 B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시 집을 비운 B 씨는 전화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요.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짐은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집 안을 뒤져 속옷을 찾아낸 뒤 화장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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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리뷰 찾아 보고 식당은 물론 병원 찾아가는 분들 많죠. 이젠 이것도 믿기가 어렵다고요.

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 후기 2만 8천여 건을 올리고, 19억 원을 챙긴 일당 2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가짜 칭찬후기를 올렸는데요.

병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의뢰를 하면 실행사는 손님이 두고 간 영수증이나 업체 사진 등을 이용해 후기를 올렸고, 숙박업소의 경우 도용한 계정으로 소액을 결제한 뒤 가짜 후기를 남기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또, 개발사는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사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가짜후기 의뢰업체는 모두 707군데로 병원이 가장 많았고 음식점, 카페, 미용업체 순이었습니다.

(화면출처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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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당시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건이 여성청소년과에 배당됐다는 것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주요 정황을 묵살하는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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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다고요?

네, 최근 SNS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미 개봉한 제품을 들고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데요.

직원이 "포장을 뜯은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여성은 "다시 포장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큰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손님이 "손녀 같은 어린 직원에게 막무가내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려보지만 이번에는 그 손님을 향해 외모를 비하하는 막말까지 쏟아냈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욕설을 했으니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성은 "욕한 적 없다"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품위를 지켜야 한다", "손녀뻘 직원에 저러고 싶을까"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출처 : X @issue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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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시민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려고 다가갔다가 기겁했다고요.

네, 지난 20일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한 외국인 남성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인도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자, 지나가던 시민이 "괜찮으냐"고 말을 걸며 영어와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했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동물 소리 비슷한 괴성을 내며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시민이 다시 상태를 살피려 다가가자, 이번에는 벌떡 일어나 시민을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시민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영상만으로 남성의 상태나 당시 상황이 벌어진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도우려다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다", "이럴 땐 직접 접촉하기보다 112나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X @Observ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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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예산으로 일은 안 하고 해외로 놀러 갔다 온 건지 규명해 낸다는 계획입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파란 박스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등 선관위의 운영 비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위원장 사무실을 비롯해 예산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됐고, 압수수색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노 전 위원장 주거지는 제외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호주, 덴마크 등 해외 출장을 갔고 1억 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노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관위원장 :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었고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배우겠다는 명목 등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다녀온 출장 가운데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로 간 선관위 공무원들도 횡령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무실 컴퓨터와 관련 자료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노 전 위원장 부부와 직원들의 해외 출장이 이뤄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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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위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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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알찬 소식, 하루 커피 적정량 입니다.

오늘도 모닝커피와 함께 하루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커피 하루 몇 잔까지 마셔도 괜찮을까 궁금하셨죠?

그 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미국심장협회가 카페인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 성인은 하루 400밀리그램 이내 카페인을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 커피 기준으로 하루 3에서 5잔 정도입니다.

다만 에너지 음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고농도 카페인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크게 올리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자기 몸이 카페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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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알찬 뉴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보입니다.

여름휴가 장거리 이동 계획 있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오늘부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 등록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3자녀 이상 가구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되는데요.

할인율은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다음 주 화요일인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다음 달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하이패스로 이용할 때 적용되고요.

부모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통행료 플러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한데요.

정확한 신청 방법과 세부 조건은 한국도로공사 공지사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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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알찬 뉴스는 복지 카드 없이도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받는 방법인데요.

실물카드나 증명서를 매번 챙기기 번거로웠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행정서비스 플랫폼 '서울온' 앱을 통해 복지 분야 모바일 자격 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층 등인데요.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등 주요 공공시설 14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복지카드나 증명서가 없어도, 서울온 앱의 관련 모바일 화면만 보여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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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20일) 레스토랑 대표 A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해 일부 디저트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곁들인 셔벗 등을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음식에 사용된 개미도 약 4만 9,000마리라고 추산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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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엔 경북 영천시의 면사무소에서 한 공무원이 공금 25억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단 소식인데요.

간 큰 공무원 이야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영천시에 따르면 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7급 공무원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공금을 230여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의혹을 받습니다.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해 빼돌린 건데, 총 이체 금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리를 다쳐 병가를 신청한 A씨 대신 업무를 봐주던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영천시는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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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주말 경기 여주의 하천에서 악어가 한 마리 발견됐는데요.

이 악어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여주 소양천에서 50cm 크기의 악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분 만에 악어를 포획했고, 이후 악어는 여주시로 인계돼 민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악어는 가정에서 반려용으로 키우다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주시는 주인을 찾기 위해 열흘 동안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악어는 국립생태원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화면출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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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마철 계곡 출입 통제에 대해 자유를 뺏겼다고 불평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현직 소방관이 일침을 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직 소방공무원이자 작가인 백경씨는 SNS에 한 남성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벌써 자유 뺏겼다고 나만 생각 드냐?'라면서 '1시간 반 운전해서 물놀이하러 계곡에 왔는데 행정안전부 지시로 전국 계곡 출입이 통제됐다고 한다'며 '내가 알아서 물놀이 하겠다는데 나라가 왜 막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백 씨는 '이맘때면 계곡 구조 출동을 자주 나가는데, 절반은 물속에 가라앉은 지 오래인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한 출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아빠, 여보, 형 떠오르지 않는 사람을 밤새 부르는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다면 물이 불어난 계곡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두고 자유를 뺏겼다고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deepse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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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때리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기사를 보호하는 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자정 무렵, 한 남성이 택시에 올라타더니 술에 취한 듯 누워가다시피 합니다.

5분 뒤, 벌떡 일어난 남성이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을 내리칩니다.

택시 기사 A 씨가 만류해 보지만 오히려 앞 좌석으로 몸을 내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몇살이냐. 몇살이야.]

A 씨를 향해 팔을 뻗고 목을 조르더니, 욕설과 함께 폭행이 시작됩니다.

[똑바로 운전해야지 XX야.]

모두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차 문을 여는 등, 위험천만한 행패는 A 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22년 동안 택시를 몰아온 A 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열흘간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A 씨 : 참 인생에 회의도 느껴지고. 택시를 좀 오래 했는데 '택시를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경찰은 40대 남성 승객을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운전자 폭행 범죄 10건 중 4건이 택시에서 벌어질 만큼, 택시 기사는 잦은 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늦은 밤 술 취한 승객들이 대부분인데, 지난달 14일 서울에서는 기사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모자라 택시를 빼앗아 도망치다가 지나가던 한 배달 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택시 기사에 대한 위해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버스는 2005년부터 운전자 보호 격벽이 의무화됐지만 택시에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은 2018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발의만 될 뿐, 한 번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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