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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젠슨 황 스캔들 파문…엔비디아의 운명은?

▶ 사건why

1. 남의 반려견으로 '개소주'를

2. 2억 원짜리 첫 세차…선루프에서 물이 새다니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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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오늘(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부 지원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설운영자로서 지위와 책임, 보조금의 공공성, 침해된 법익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청이 파악한 전체 피해액은 1천700만 원 규모입니다.

검사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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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100만 명 온다더니 '텅텅' 직접 가보니

01:30 "이자가 매출의 2배" 손실만 500억

02:52 106만 명 온다더니 "어? 이상한데"

05:31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니다

1. 100만 명 온다더니 '텅텅' 직접 가보니

오늘은 케이블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 가면 한 번쯤 타 보셨을 겁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가 43곳입니다. 새로 짓겠다는 곳도 10여 곳 정도 된다고 하죠.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지자체장 후보 23명이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카들, 돈 벌고 있을까요? 2020년 이후 문을 연 다섯 곳이 4년 동안 낸 손실이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직접 제가 가 봤습니다. 경남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입니다. 2022년 4월에 문을 열었고, 민간 자본 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타 봤는데요. 해발 849미터 정상까지 2.5킬로미터를 올라가는 동안 남해 바다와 한려해상의 섬들이 발아래로 펼쳐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타 본 케이블카 가운데 시설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개통 전 목표는 한 해 최대 10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탄 사람은 15만 명입니다. 순손실은 49억 원, 개장한 뒤 가장 컸습니다. 운영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현석/하동케이블카 운영사 대표 : 여수나 통영, 거제라든지 이런 지역적 인지도가 있는 도시들 사이에서 (하동은) 사람들이 인지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운영사 설명은 이렇습니다. 100만 명은 가장 잘됐을 때를 가정한 숫자였고, 손익분기점은 6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개장한 뒤에 평균 이용객은 25만 명 정도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안 됩니다. 모자란 돈은 투자자들이 증자로 메우고 있습니다.

2. "이자가 매출의 2배" 손실만 500억

왜 손님이 이렇게 안 올까요? 하동만 그런 걸까요? 저희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케이블카 운영사 13곳의 4년치 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2020년 이후 문을 연 곳은 다섯 곳입니다. 명량해상, 하동, 파주, 거제, 제부도 다섯 곳 모두, 4년 합계가 적자였습니다. 합치면 무려 501억 원입니다. 지난해 명량은 목표의 12%, 거제는 36%만 찾아왔습니다. 다섯 곳 중 네 곳은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다 내지 못했습니다. 명량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5억 원인데, 이자로만 30억 원이 나갔습니다. 매출의 두 배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고요. 감사인은 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출 계약에는 이런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특정 기간 손님이 일정 수 아래로 떨어지면, 대출 만기가 앞당겨집니다. 손님이 줄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흑자 나는 곳은 없느냐? 있습니다. 남산, 부산 송도, 여수처럼 2019년 이전에 문을 연 여덟 곳은 4년 내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원래 관광객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먼저 생긴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곳도 여섯 곳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손님은 한정돼 있는데 케이블카만 늘어난 겁니다.

3. 106만 명 온다더니 "어? 이상한데"

그런데 문경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자를 낸 다섯 곳은 전부 민간 회사입니다.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죠. 경북 문경시가 주흘산에 짓고 있는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국비 지원 없이 전액이 시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2022년 490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24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자 그럼 문경시는 손님이 얼마나 올 거라고 봤을까요? 한 해 106만 5천 명.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뜯어봤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서 평균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이상합니다. 8인승 케이블카를 21초마다 하루 8시간 꽉 채워 돌렸을 때 태울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지가 아니라 얼마나 태울 수 있는지를 수요에 섞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죠.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줄입니다. 이용객 칸이 전부 106만 5천 명입니다. 개장 첫해부터 30년째까지 한 명도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당시 문경새재 한 해 탐방객이 220만 명이었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이 케이블카를 타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문상운/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 그 당시(지난 조사)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간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경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200만 명이던 방문객이 지난해 405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405만 명으로 계산을 해도, 네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타야 합니다. 지역 여론은 어떨까요?

[김범주/문경새재상인회장 : (케이블카를 이용해) 하늘길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문경) 새재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권도 살릴 수 있고.]

[신용준/경북 문경시 : 타당성 검토부터 잘못된 문제고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숫자, 누가 검증해야 할까요? 지방재정법은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지자체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합니다. 문경은 490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시 자체 용역으로 106만 명이 나왔고, 그 숫자를 근거로 사업이 추진됐죠. 이제 사업비가 810억 원이 되면서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병웅/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명예교수 : 용역 발주를 하면 전부 장밋빛,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서 광역단체나 중앙부처에서 나서서 제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관광시장은 하나인데, 같은 관광객을 여러 지자체가 저마다 자기 손님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4.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 이야기를 했는데 케이블카,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문경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해발 970미터, 주흘산 관봉 부근입니다.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여기서 나무 59그루를 베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드론으로 확인을 해 보니 약 2천 평이 벌채됐습니다. 100년 넘은 나무도 들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경시는 헬기로 자재를 나르려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고, 건물 예정지와 절벽 사이가 2~3미터입니다. 한국 궤도운송법에는 케이블카를 접을 때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프랑스는 2016년 법을 고쳐서, 리프트를 허가할 때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를 함께 붙입니다. 법 시행 전에 지어진 시설은 예외라, 산속에 방치된 리프트가 113기나 됩니다. 일본 고베에서는 2004년에 멈춘 로프웨이 철탑이 17년 뒤에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이라 철거하려면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데, 산사태 위험과 비용 때문에 손을 못 댄 겁니다. 문경시는 12월에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합니다. 산에는 이미 지주가 섰고, 상부 정류장 자리의 숲은 베어졌습니다. 106만 명이 30년 동안 탈 거라는 계산서는 아직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취재 : 장선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제일·조창현,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녹색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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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주흘산 아래. 숲 한가운데를 깎아 낸 자리에 파란 덮개가 씌워져 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공사 현장이다.

상부 정류장은 해발 970여m, 주흘산 관봉 부근에 들어선다.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이곳 건축 부지를 약 350평, 베어 낼 나무를 59그루로 잡았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연대체)가 드론 촬영과 현장 확인을 해 보니 약 2천 평이 벌채됐다. 둘레 2~3m에 이르는 100년 넘은 나무를 포함해 140그루 이상이 이식 없이 폐기물로 처리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공사 중지와 조치 명령을 내렸다.

부지는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다. 연대체가 4월 현장을 조사했을 때 정류장 터는 경사 70~80도 절벽 위였고, 건물 예정지와 절벽 사이는 2~3m에 불과했다.

이 사업에 이미 240억 원이 집행됐다. 사업을 계속할지 멈출지는 12월에 정한다.

기대와 의심

문경새재 상인회장 김범주 씨는 장사 이야기부터 꺼냈다.

"봄에 장사해서 여름에 까먹고, 가을에 벌어서 겨울에 까먹습니다."

가을 단풍철엔 관광객이 드는 편이지만 계절마다 기복이 심하다고 했다. 김 씨는 케이블카에서 답을 찾는다.

"케이블카로 새재에 하늘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오면, 새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네 주민 신용준 씨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바뀌었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본 뒤였다.

"타당성 검토부터 문제가 있었고, 산양 (서식지) 같은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 씨는 시 예산도 걱정했다. 다른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뒤에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 명 vs 15만 명

경남 하동케이블카는 2022년 4월 문을 열었다. 민간 자본 600억 원을 들였다. 금오산 아래에서 해발 849m 정상까지 2천556m를 오른다. 10인승 캐빈 40여 대가 오간다. 위로 오를수록 남해와 한려해상의 섬들이 발아래로 펼쳐진다. 기자가 타본 여러 케이블카 가운데서도 시설은 단연 손꼽을 만했다.

개통 전 목표로 내건 이용객은 한 해 최대 100만 명이었다. 지난해 실제로 탄 사람은 15만 명이다.

운영사 정현석 대표의 설명은 이랬다. 100만 명은 '베스트 시나리오'였다. 손익분기점은 60만 명이었다. 개장 이후 평균 이용객은 25만 명 정도다. 손익분기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손실은 해마다 났다. 2022년 39억 4천만 원, 2023년 38억 6천만 원, 2024년 41억 5천만 원, 2025년 49억 3천만 원. 개장 이후 가장 컸다.

사업 계획의 수익 추정표에는 다른 숫자가 있다. 탑승객 92만 7천200명. 2019년부터 2038년까지 20년 동안 이 숫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정 대표는 인지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여수, 통영, 거제처럼 이름이 알려진 도시들 사이에서 하동에 노량 바다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모자란 돈은 투자자가 메운다. 정 대표는 금융 비용을 감당할 만큼 손님이 오지 않아, 그 차액을 투자자들이 추가 증자로 메우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원하는 이유도 짚었다.

"어느 한 곳에 시설이 들어가 잘 되면,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들이 치적 사업으로 쉽게 할 수 있어 많이 따라 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된다면 가능하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신규 5곳, 4년 손실 501억

SBS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케이블카 운영사 13곳의 2022~2025년 실적을 분석했다. 2020년 이후 문을 연 곳은 다섯 곳이다. 명량해상(해남·진도), 하동, 파주, 거제, 서해랑 제부도. 다섯 곳 모두 4년 누적 순손실을 냈다.

명량 211억 원. 하동 169억 원. 파주 47억 원. 거제 47억 원. 제부도 27억 원. 합치면 501억 원이다. 다섯 곳을 합쳐 해마다 117억~132억 원씩 손실이 났다.

손님은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해 명량의 이용객은 11만 6천 명, 목표의 12%였다. 거제는 35만 5천 명으로 36%였다.

빚도 많다. 총자산 가운데 빌린 돈의 비중을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가 다섯 곳 모두 74~177%다. 국내 기업 평균은 30.4%다. 지난해 다섯 곳 중 네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했다. 나머지 한 곳인 제부도는 영업이익 43억 3천만 원 가운데 42억 9천만 원을 이자로 냈다.

명량의 지난해 매출은 15억 2천만 원이다. 이자 비용은 29억 8천만 원이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적었다. 대출기관과 맺은 변경 계약에는 이런 조건이 붙었다. 특정 기간 탑승객이 일정 수 아래면 대출 만기가 앞당겨진다.

4년 내내 영업이익을 낸 곳도 있다. 2019년 이전에 문을 연 남산, 부산 송도, 여수 등 여덟 곳이다. 관광객이 원래 많은 곳이고, 먼저 생긴 곳이다. 이 여덟 곳 가운데 여섯 곳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늘어난 곳은 송도와 구미뿐이다.

30년 내내 106만 명?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민간 사업이 아니다. 국비 지원 없이 문경시 예산으로 짓는다. 2022년 490억 원이던 사업비는 810억 원으로 늘었다.

2022년 9월 나온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연간 이용객을 106만 5천 명으로 잡았다. 계산은 세 가지 방식의 평균이다.

첫째, 문경새재 탐방객 220만 명의 42.3%와 나머지 문경 관광객 328만 명의 12.6%가 탄다고 보고 더했다. 42.3%의 근거는 대둔산과 두륜산 두 곳이다. 비슷한 도립공원인 팔공산은 비율이 4.3%로 나왔지만, 접근 경로가 한정돼 집계가 맞지 않는다며 분석에서 뺐다.

둘째, 여수·통영·목포·송도·청풍 케이블카의 이용객 평균을 썼다.

셋째는 수요가 아니다. 8인승 캐빈이 21초마다 하루 8시간 다닐 때 실어 나를 수 있는 최대 인원이다.

이 세 숫자를 더해 3으로 나눴다.

보고서 156쪽의 수입 추정표는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줄이다. 이용 수요 칸은 모두 '1,065천 명'이다. 개장 첫해부터 30년째까지 이용객이 단 한 명도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요금 수입도 30년 내내 160억 7천700만 원으로 같다.

106만 5천 명은 서울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174만 명의 61%다. 당시 새재 한 해 탐방객 220만 명의 48%다.

정병웅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역 관광개발은 용역을 발주하면 전부 장밋빛으로,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숫자를 부풀립니다."

문경의 계산을 두고는 "30년 동안의 시장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건 너무 고식적"이라고 했다.

관광객이 바로 돈 내고 타는 케이블카 손님으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상운 소장도 부실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간이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 소장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도 했다. 당시 200만 명 정도였던 방문객이 지난해 405만 명이 됐다는 것이다.

"정확한 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05만 명을 기준으로 해도 네 명 중 한 명이 타야 하는 숫자다.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자체 신규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다. 처음 490억 원이던 이 사업은 그 문턱 아래였다. 사업비가 81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문경시는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세금으로 지은 곳들

시 예산으로 지은 케이블카는 이미 있다.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시 재정 598억 원을 들여 2018년 문을 열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개통 전 예상 이용객은 90만 명이었다. 첫해 87만 명이 탔고, 2023년엔 45만 명이었다. 2020년 영업적자는 40억 원이었다.

통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23년 39억 원 넘는 순손실을 냈다. 공사는 인근 지역에 경쟁 시설이 잇따라 문을 연 것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공사 손실에는 케이블카 외 시설 실적도 섞여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짓고 있다. 460억 원이던 사업비가 1천172억 원이 됐다. 국비 지원은 없다. 군은 직영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어도 관광 시장은 하나로 겹친다고 봤다. 같은 관광객을 여러 지자체가 저마다 자기 사업의 고객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광역단체나 중앙부처가 삭도 시설의 수급 조절과 중복 투자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는 43곳이다. 새로 추진 중인 곳은 10여 곳에 달한다.

멈추면 누가 치우나

주흘산에는 자재를 나르는 화물삭도 지주가 이미 섰다. 문경시 공정표에는 지난 5월 설치를 마친 것으로 적혀 있다. 상부 정류장 터의 숲은 베어졌다. 12월에 사업을 멈추기로 하면 남은 시설과 훼손된 산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로 남는다.

한국의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사업을 멈추거나 접을 때 시장·군수에게 미리 신고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시설을 철거하거나 땅을 원상복구할 의무는 이 법에 없다.

프랑스는 2016년 산악법을 고쳤다. 리프트를 새로 지을 때는 허가에 철거와 원상복구 의무가 함께 붙는다. 법 시행 전 지어진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산속에 방치된 리프트는 61곳에 113기, 총길이 63.5km다.

일본 고베 롯코산의 로프웨이 한 노선은 2004년 운행을 멈췄다. 높이 10~40m 철탑 5기와 2.3km 로프가 17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국립공원이라 철거하려면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데, 산사태 위험과 비용 탓에 손을 대지 못했다.

주흘산에는 지주가 섰고, 상부 정류장 자리의 숲은 베어졌다. 재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문경시는 12월 권고안을 받아 사업을 계속할지 정한다.

[참고 자료]

- 각 사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3·2025년). 자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2025)

- 문경시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2022.9)

- Mountain Wilderness 「방치된 리프트」 보고서(Remontées mécaniques abandonnées, 2025), 고베신문(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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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금괴 구입하는 장면

투자를 미끼로 6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가로채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금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 씨에게 수영구의 한 금 거래소에서 6천만 원 상당의 금괴 300ｇ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 거래소 직원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해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금괴를 구매한 뒤 A 씨 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하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금융투자회사 홈페이지로 위장한 사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금에 투자하면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사진=수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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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공소청이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또 A 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 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24년 10월부터 A 씨가 임원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둘 다 퇴직했으나 A 씨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으로 출산한 뒤에도 조리원에 있는 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최근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잘 몰랐다거나 자신은 회사 근로자일 뿐 임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뺌했다"며 "재판부가 엄벌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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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난 쓰레기 수거 차량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차량 외부 발판에 올라 이동하다가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부딪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청주시 환경공무직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5t 쓰레기 수거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이 차량의 우측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후미에 달린 발판 양쪽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올라타 있었는데 이중 우측에 서 있던 20대 B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뒤 곧바로 좌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점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40∼60ｍ에 불과했으며, 사고는 교차로 앞 10∼20m 지점에서 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화물차 운전자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청은 환경미화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차량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며 작업해온 사실을 청주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러한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 업무의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문제 해결을 외면해온 청주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을 없애게 되면 차량에 오르내리느라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없게 돼 발판을 없애는 대신 인력 충원과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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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인플루언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실시된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우울증이 생긴 것처럼 꾸며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우울감이나 불안, 불면, 충동적 사고 등 우울증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6월 대전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준비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적응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4월까지 "집에서만 지낸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꺼려진다" "외부 활동은 거의 없고 집에서만 지낸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는 허위 진술로 발급받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병무용 진단서를 2020년 4월 인천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중등도 우울장애를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정 이후 우울증 치료는 중단됐습니다.

A 씨의 실제 생활은 병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SNS에서 약 21만 5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회피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며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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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10일)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예방해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찾아 김 대행과 약 35분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을 맡게 된 두 기관장 간 첫 공식 대면입니다.

중수청은 이날 예방과 관련한 언론 공지를 통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에 따른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수사 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이런 노력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은 "향후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경찰청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성과를 느끼시려면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 역할을 잘해야겠지만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 가운데 이첩된 사건이 3건에 그쳤다는 질문에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되고, 지금도 협의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에 효과적인지, 사안의 경중은 어떤지 등을 고려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이 사건을 서로 떠넘긴다는 이른바 '수사 핑퐁' 지적에는 "초창기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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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평소처럼 출근하던 한 남성은 도로에서 얼마 전 도난당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추격에 나섰고, 신호에 걸린 틈을 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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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지사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2년여 만에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은 추 지사 아들 서 모 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습니다.

재기란 기소중지 처분 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조처입니다.

이는 당분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조치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사라졌으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최대 90일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서 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 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 씨와 추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명령으로 재수사에 나섰으나 서 씨의 출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서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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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를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점으로 전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인 B 씨를 불러내 협박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이 이뤄졌으며,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B 씨 때문인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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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추가 기소된 무고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절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서 무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작년 12월 나나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게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취집니다.

다만 작년 11월 와인 매장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위해 내년 3월 16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나나 모녀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해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불송치 결정했고, 나나는 김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나나를 형사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개인 절도 혐의로도 기소돼 무고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달 22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 씨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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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밤중 차량 속에서 두 남성이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이들이 주고받는 건 환각 효과를 지녀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 '러쉬'입니다.

경기 수원 장안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온 밀수사범 40대 A 씨와 유통 판매책, 투약자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SNS 그룹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매수자로 위장해 지난 7월 중간 유통책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약자들과 함께 호주에서 국내로 약물을 들여온 밀수사범까지 찾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러쉬는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돼있지만, 호주에선 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호주인 밀수사범 A 씨는 지난 3년간 호주에서 여행용 캐리어로 러쉬를 직접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국내 유통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만 810ml로, 8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마약범죄는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주요 척결 대상"이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세현,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수원장안경찰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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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신고 시스템 시연 화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결과, 초성으로 표현한 은어까지 식별하고 담당자 1인당 하루 처리량도 약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출입 기자단에 올해 4월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탐지·신고 시스템을 시연하고, 운영성과를 공개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센터 종사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시물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하나씩 검색해 성착취물을 가려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센터가 구축해온 성착취물 키워드와 탐지·신고 매뉴얼, 축적해온 사진과 게시글 4만여 건을 학습한 결과 높은 확률로 성착취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16일 오전 9시 수집된 한 게시글에는 조건만남을 초성으로만 쓴 'ㅈㄱㅁㄴ'과 같은 표현이 있었고, AI 시스템은 이 게시글이 100%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성착취물 여부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삼고 있는지, 새로 올라온 게시물인지 여러 차례 신고된 게시물인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초벌 판단을 마친 게시물은 디성센터 종사자에게로 보내지고, 종사자는 AI 분석 내용을 재검토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I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크게 늘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성센터가 삭제를 지원한 성착취물은 총 9만 6천210건으로 작년 한 해 성과(4만 5천438건)와 비교하면 112% 늘었습니다.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22년 7천979명에서 2023년 8천983명, 2024년 1만 305명, 작년 1만 63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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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내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킬레이션(chelation) 주사 투약과 관련해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곳을 상대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곳을 선정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란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쓰입니다.

중금속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 손상, 심혈관계 독성,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심각한 중독 상황에서만 투약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후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단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의학적 근거, 투약 적정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 사전 확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됐는지 등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 의료광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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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오늘(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 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는 총 징역 9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 씨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난 지 265일 만에 곽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때 병채 씨를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9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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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용역들이 별다른 성과 없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3년쯤부터 인천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던 각종 용역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인천 내항과 남항 일대 5.39㎢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되던 개발계획 수립, 전략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용역 3건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들 용역에는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인천경제청은 지정 대상지가 항만시설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소유권도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뒤늦게 용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40% 정도가 진행되면서 7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며 "추후 항만 기능 재배치나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 용역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운북·운남·중산동 일대 미개발지와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등 10.43㎢를 대상으로 25억 5천만 원을 들여 진행하려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용역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4억 5천만 원을 들여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후속 용역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19억 원을 들여 옛 송도유원지 일원 2.63㎢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지난해 5월 중단된 뒤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와 강화 남단을 포함한 인천 북부권 35.77㎢를 대상으로 28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진행하던 경제자유구역 확대 용역은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용역 범위에서 수도권매립지 16.85㎢는 제외됐으며, 강화 남단 대상지 범위도 18.92㎢에서 6.32㎢로 축소된 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장기 관리 대상인 데다 허용 용도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용역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의 이런 행보를 두고 주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용역을 남발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체청 관계자는 "발령받기 전에 이미 추진되고 있던 용역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용역 진행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돼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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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름이 맺혀있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자료화면)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약 40만 명을 추가 발굴하고,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내년부터 현장 판단에 따라 30만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쪽방촌 주민의 안부 확인과 어르신 낙상 치료비 지원, 아동 틈새돌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들까지 찾아 지원하고자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합니다.

취약계층을 찾을 때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더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나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 등 취약가구도 중점적으로 발굴합니다.

정부는 또한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비도 지원합니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 36만 7천 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천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9천 곳에도 이달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는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56만 6천 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 8천 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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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국회에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하는 박찬대 인천시장

바이오 특화 대학원 중심 연구기관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IBIST) 설립 준비가 첫발을 뗐습니다.

인천시는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과 공동으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준비위는 박찬대 인천시장, 최기영 인하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이사가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기업·대학·병원·연구기관 대표 등 2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세계 최대 수준인 116만 L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연구·인재양성 인프라가 부족해 전문기관 설치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로 송도에 대학 신설이 엄격히 제한된 점을 고려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처럼 개별 특별법을 제정해 과학기술원을 세우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은 기존 대학들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동학위·공동연구로 함께 성장하는 대학원 중심 연구기관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올해 4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반을 갖춘 인천에 원천기술과 인재를 키워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더해지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수정안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당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 국비 확보 등 후속 절차에 주력하고 내년 1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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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커뮤니티 공간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현재 9개 자치구 22개 동, 315호까지 확대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입주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생활하면서 전담 사례 관리자의 복지 연계 등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세의 약 30% 수준인 월 6만∼35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은 민간재단(이랜드복지재단)이 후원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38호 규모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2019년 본사업 전환에 이어 단계적으로 공급을 늘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22개 동 315호를 공급해 총 263명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15호 가운데 294호는 주거 공간으로, 21호는 공동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 47명이 입주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피고 의료·복지·일자리 등 필요한 지역 자원을 연결합니다.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간 입주자 347명을 분석한 결과 263명(75.8%)이 현재도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기거나 가족과 다시 합친 26명을 포함하면 주거 유지율은 83.3%였습니다.

입주 6개월 뒤 주거 유지율은 97.0%, 1년 뒤 92.8%, 2년 뒤에도 85.4%로 나타났습니다.

입주자의 45%가 5년 이상, 22%는 10년 이상 노숙 생활을 했던 장기 노숙인이었습니다.

주거 안정은 건강과 일상 회복으로도 이어졌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입주자 372명 가운데 268명은 입주 후 한 번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 검사를 입주 전후로 실시한 34명에게서는 감정 기복·충동성, 외상 장애, 자기 조절력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입주민의 19%인 50명은 주 평균 28.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25명이 수급자로 편입됐고, 14명은 연락이 끊겼던 가족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입주 수요에 맞춰 SH 등과 신규 주택을 추가 확보하고, 비어 있는 주택에도 새 입주자를 신속히 연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실 입주 신청자를 심사 중이며 다음 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병행합니다.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인 '희망의 인문학'을 운영하고, 수료생이 공동체 창업을 경험하는 '동행스토어'와 취업 연계 사업도 추진합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거리 순찰을 통해 노숙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노숙인 지원주택은 단순히 머물 곳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주거를 기반으로 건강을 돌보고 일상을 회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착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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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6 임단투 승리, 현장간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합니다.

노조는 오늘(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엔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 교섭이 결렬되며 노조가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여기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후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천201명 중 7천782명(84.6%)이 투표에 참여해 6천715명(86.3%)이 찬성했습니다.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와 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노조원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투표를 진행, 각각 찬성률 80.8%와 94.9%를 얻었다고 노조는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총액 5.2%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3.5%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천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 부족 인원 1천313명 연내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조 측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오는 20일 주간근무자 출근 시점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거나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소보다 지하철이 지연운행합니다.

여기에는 통합노조와 함께 공항철도·GTX-A 노조도 참여하며, 코레일노조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바른노조 측과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또한 사측과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노조는 통합노조와 함께 25일부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섭 노조 위원장은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상을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사와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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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성 대남문 구간의 모습

서울시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알리고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12일 오후 2∼3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됩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총길이 42.75km의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3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향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될 경우 주변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구는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3천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UNESCO),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세계유산 등재 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담겼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은 150명, 행사 당일 현장 접수는 50명까지 각각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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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세계 최초의 섬 테마 박람회'를 표방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6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4일 막을 내렸지만, 운영 부실과 예산 낭비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와 기반시설 확충 등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가 1천8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이번 박람회는 개막 초반부터 부실한 전시 콘텐츠와 공연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1톤 트럭에 천을 씌워 연출한 '거문도 뱃노래' 공연과 행사장 내 1만 5천 원 상당의 '바가지 간장게장'은 소셜미디어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문도 뱃노래' 행사에 대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사 비용이 200만 원, 1인당 8만 원 꼴밖에 안 된다"며 "예산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승인 당시 248억 원이던 직접 사업비가 700억 원대로 급증한 점을 두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천7백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섬박람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혜와 이해충돌 의혹부터 예산 뻥튀기와 입찰 비리 여부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거쳐 위법하게 쓰인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측은 안전사고 없이 누적 관람객 254만 명을 기록했고 공연 보강과 무료입장 확대 등을 통해 후반부 들어선 행사가 안정을 찾았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목표 관람객 300만 명 달성에는 실패한 데다, 숱한 부실 운영 논란을 남긴 만큼 철저한 사후 평가와 예산 감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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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 참석에 앞서 어린이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430곳으로 늘리고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만 7천5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건강관리 비용을 새로 지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0일) 오전 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 9기 저출생 대책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탄생든든' 21개, '육아든든' 58개, '가족든든' 32개 등 3대 분야 111개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임신·출산 지원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로 저출생 정책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육아 분야에서는 현재 240곳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 430곳까지 확대합니다.

인공지능(AI)과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 아이 상상랜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해 1호점을 열고, 2030년까지 8곳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화를 결정해 다음 달 겨울방학 시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243곳에서 운영하고, 지원 범위를 점심에서 저녁까지 넓힙니다.

가족 분야에서는 주거와 돌봄 부담을 낮춥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도입한 뒤 7천108호가 공급된 미리내집은 2030년까지 1만 7천5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형 손주돌봄 수당은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황혼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는 건강관리 비용을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혼 준비 단계 지원도 이어갑니다.

공원·한옥·박물관 등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확대하고 야간 결혼식 등 예식 선택지도 넓힐 방침입니다.

'탄생든든'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와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계속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공공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현재 5곳에서 2030년 11곳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정책을 통해 출산 자체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도 이날 함께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이후 저출생 대응에 약 8조 2천억 원을 투입했으며 누적 정책 수혜자는 약 80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만 2천 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서울형 키즈카페 누적 이용자는 2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생·혼인 지표도 상승세입니다.

올해 1∼8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작년 동기보다 17.6%, 혼인 건수는 11.9% 증가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잠정치는 0.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은 2022년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출발해 2024년 주거와 일·생활 균형까지 포괄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확대했고, 민선 9기에서는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주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서울 아이동행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모두의 행복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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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히잡을 쓴 여성들이 큰 소파에 앉아 있고, 출동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유명 찜질방에서 히잡을 쓴 외국인들이 탕 내부를 촬영해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라며 오늘(10일) SNS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찜질스파에 갔다가 경찰을 불렀다"며 "히잡 차림에다 선글라스를 쓴 외국인들이 탕 안에 들어오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급히 카운터로 뛰어갔다던 글쓴이는 직후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찜질방 직원과 함께 외국인 4명을 로비에 앉힌 뒤, 경찰 출동을 기다리며 탕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 것과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들 가운데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검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확인해 보니 탕 안 사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기분이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이 자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국인들에게 말하자, 이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웃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니, 외국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SNS 게시물과 관련 뉴스엔 외국인들의 상식 밖 행동에 대한 비판과 경찰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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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하수처리장

앞으로 하수와 폐수도 등 버려지는 물의 열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돼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열에너지원 종류를 확대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원 중 수열에너지로 '해수(海水)의 표층'과 하천수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수온의 적정성과 수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기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가 추가됐습니다.

기후부는 이에 맞춰 유출지하수, 하수, 하수처리수, 폐수, 폐수처리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업용수를 수열에너지로 추가하는 고시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수열에너지는 물과 공기의 온도 차에서 발생합니다.

물은 비열이 공기의 4배로, 온도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변해 여름엔 공기보다 차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이 점 때문에 수열에너지로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이 가능합니다.

기후부는 '버려지던 물'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일 처리량 500t 이상 하수처리장들에서 매일 나오는 2천9만 t의 방류수를 활용하면 매달 300만 가구가 난방할 수준의 300만 Gcal(기가칼로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부는 수열에너지를 추가로 발굴해 지정·관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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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교제 중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사귀던 여성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통보하자 '촬영한 신체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위협하고,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까지 찾아가 위협한 수법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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