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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모두 17회에 걸쳐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1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A 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인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장 씨가 제주에서 실종된 뒤 석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가족들은 장 씨의 사진과 실종 사건의 개요가 담긴 전단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전단에는 직접 제보를 받기 위해 장 씨 가족의 번호가 담겨 있었는데, 이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장 씨의 가족은 SNS에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신음 소리 등 장난전화는 제발 삼가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은 첫 실종 신고 접수 당시 장 씨와 통화 기록이 없음에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A 경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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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소나기가 내리는 대전 서구 거리에서 차량이 달리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22일) 오후 2시 50분쯤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벼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엔, 충남 보령에서 신호등이 강풍에 넘어져 당국이 조처에 나섰습니다.

또 공주, 당진, 아산 등지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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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지폐

복사기로 가짜 5만 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은 줄었으나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 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 원권 6장을 위조했습니다.

이후 경기 구리시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담배를 사려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결제했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21일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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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법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써 챙겼을 뿐"이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 박선영 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 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은 계획적 살인을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항소심에도 계획적 범죄는 아니었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써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2심은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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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그룹

멕시코의 악명 높은 최대 마약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이 캄보디아에서 가상화폐로 돈세탁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지시간 22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어스 비릿 캄보디아 마약퇴치위원회(NACD) 사무총장은 자국 내에서 시날로아 카르텔과 관련된 가상화폐 약 700만 달러(약 97억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릿 총장에 따르면 캄보디아 마약 단속 경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협력해 지난 1∼5일 수도 프놈펜과 인근 깐달주의 4개 장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마약 제조 실험실과 보관 시설을 찾아내 관련자 여럿을 체포하고 가상화폐와 200㎏ 이상의 마약, 마약 제조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 1톤(t) 이상 등 관련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주캄보디아 미국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와 DEA 뉴저지 지부 간 공조를 통해 "시날로아 카르텔을 대신해 가상화폐를 세탁하던 현지 조직을 성공적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는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 접경지대)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거쳐 가는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미얀마와 함께 세계 최대 범죄단지(사기작업장) 밀집 국가로 떠오르면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기와 돈세탁도 성행했습니다.

작년 5월 미 재무부는 캄보디아 금융회사 후이원(후이왕) 그룹에 대해 온라인 사기 수익인 가상화폐 3천600만 달러(약 500억 원)와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최소 3천700만 달러(약 514억 원)를 포함해 최소 약 40억 달러(약 5조 5천5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미국·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최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사기,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등 혐의로 제재하고 관련 비트코인 약 140억 달러(약 19조 4천억 원)어치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비롯한 동남아 외부의 여러 초국가적 범죄조직도 동남아 일대에서도 대규모 필로폰(메스암페타민)·코카인 밀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동남아 활동이 "단순히 마약이나 마약 제조용 화학물질의 공급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이 지역은 다수의 중남미 범죄조직을 위한 공급·자금 관리·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함께 멕시코의 양대 마약 카르텔로 꼽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둘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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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 씨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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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뒤집어진 차량

음주운전을 하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쯤, 부산 동구 충장로고가교를 운전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헐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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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오늘(22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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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스님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이 오늘(22일) 입적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스님은 오늘 오전 9시 38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착용한 장비 등으로 미뤄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2010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습니다.

봉은사 주지 시절부터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이명박 당시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등을 둘러싼 총무원과의 갈등 속에 주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총무원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명진스님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스님 손을 들어줬고,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서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안이 일단락되고, 승적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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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지역 한 체육시설 수영장 천장에서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천장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콘크리트는 손바닥 정도 크기로, 수영장 우측 레인 끝부분과 수영장 경계 사이 바닥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영장에서는 강습이 진행 중이었으나 콘크리트가 떨어진 지점에는 강습생이나 다른 이용객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시설 관계자들은 천장을 확인한 뒤 떨어진 부분을 정리하고 해당 구역에 안전봉을 설치해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들은 추가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 실시 및 수영장 시설 전반에 대한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객은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며 "다행히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졌지만,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관 측은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떨어진 콘크리트 일부를 정리하는 등 즉시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구역을 확인한 결과 추가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설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현장에 올라가 내부를 확인했으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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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전담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때까지 통합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이 오늘(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수원시 장안구 도교육청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열었습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안민석 교육감이 취임 직후 추진한 교권보호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부서와 기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교권 보호 기능을 통합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돕니다.

도교육청은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거쳐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들과 상담사, 갈등 조정전문가, 교원 등 300명을 교권보호전담관으로 선발했습니다.

모집 당시 경쟁률이 36대 1에 달할 정도로 교권보호전담관에 큰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이달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쳤으며,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은 교권보호단에 소속돼 24일부터 실무에 투입됩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될 때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 교육감은 발대식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인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께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리겠다"며 "함께 결단해 주시고 단단히 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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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자료사진)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36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 등으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파이프가 부러진 뒤에도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 서로의 가족을 비방하는 등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추가 공격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단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를 볼 때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과거 공황장애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신경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사유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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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지역에서 5년간 학교 교직원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21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22만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로그인되어 있던 구글 포토와 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렸고, 이후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20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00여 개,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기가바이트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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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낮 12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A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차량 고장 신고 처리를 위해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가 밀려나면서 앞에 있던 경찰관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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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약 1m 길이의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포획됐습니다.

경기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오늘(22일) 오전 11시 30분쯤 광교 웰빙타운 홍재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대형 도마뱀이 아파트 산책로에서 출몰했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 11일 만입니다.

하천 제초 작업을 하던 인부가 수풀 속에 있는 도마뱀을 최초로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뜰채를 들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수풀을 건드려 도마뱀을 밖으로 유인해 낸 뒤 안전하게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 역시 외관상 특별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포획한 도마뱀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일왕도마뱀이 맞는지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동일 개체로 확인될 경우 앞서 자신이 원소유주라고 주장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인계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수색 현장에 나타나 "저 도마뱀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내 반려동물"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나일왕도마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으로 국내로 들여오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독은 없지만 성체는 2m까지도 자라고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우려를 낳았습니다.

한편 A 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해온 경찰은 실물 개체가 확보된 만큼 정확한 소유관계를 규명하고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 정식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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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 한 포구에서 물에 빠진 70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22일) 오전 9시 40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남성을 구조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과 119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구조된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10시 30분쯤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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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아파트 투신소동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21일) 오후 5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50대 남성 A 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새벽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A 씨는 112에 41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과 폭언을 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였고, 약 5시간 동안 옥상에서 버티다 경찰의 설득으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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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70㎝ 길이의 나일왕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마침내 포획됐습니다.

오늘(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전 11시 37분 광교 웰빙타운 홍재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1일 대형 도마뱀이 출몰했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 11일 만입니다.

이날 하천 제초 작업을 하던 인부가 수풀 속에 있는 도마뱀을 최초로 발견해 소방 등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5명가량이 뜰채를 들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수풀을 건드려 도마뱀을 밖으로 유인해 낸 뒤 안전하게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도마뱀 역시 외관상 특별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는 포획한 도마뱀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일왕도마뱀이 맞는지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동일 개체로 확인될 경우 앞서 자신이 원소유주라고 주장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인계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수색 현장에 나타나 "저 도마뱀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내 반려동물"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나일왕도마뱀은 주로 낮에 활동하며 미약한 독성을 가진 생물로, 국제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등재돼 있어 입양 시 관할 지방환경청에 양도 및 양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미구비 등 적법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실물 개체가 확보된 만큼 정확한 소유관계를 규명하고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 정식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도마뱀은 이달 초 산책로 데크를 배회하는 18초 분량의 영상이 주민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며 처음 알려졌습니다.

시와 소방당국은 그동안 생닭을 넣은 포획틀 7개를 설치하고, 국립생태원에 그물총(네트건)을 요청해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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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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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살 준서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 산다. 이곳은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수도권 내 손꼽히는 주거 지역. 준서네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는 정원 1천여 명 규모의 초등학교가 있다. 이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도 있다. 하지만 준서는 이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준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반이 있는 유치원에 가고자 했지만, 이 학교 유치원 특수반엔 자리가 없었다.

몇 년이 지나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준서. 다시 한 번 이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초등학교엔 특수반이 1개 있다. 초등학교 특수반의 법정 정원은 한 학급 당 6명이다. 그런데 이 학교는 현재 정원이 7명이다.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준서 부모님은 지난 6월 입학 원서를 접수하며 이 학교를 1지망으로 썼다.

맞벌이를 하는 장애 아동 부모에게 '특수반이 있는 집 앞 학교'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기 때문이었다.

"집 앞에 있는 학교는 특수반이든 일반반이든 부모 입장에선 참 좋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뛰어갈 수 있고요. 아이 등하교 걱정도 덜 수 있고요. 어떤 부모든 가까운 학교를 보내고 싶을 거예요. (집 앞 학교는) 정원이 꽉 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교실 안에까지 활동 보조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거든요. 싫어하는 학교도 많고요. 이제 너무 큰 장점이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1지망으로 썼어요."

(준서 어머니)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인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학교 특수반엔 올해 졸업할 6학년이 한 명도 없다. 즉, 다른 학년의 누군가가 전학을 가는 등의 전출 인원이 생기거나, 학교가 특수반을 증설하지 않는다면 올해 신입 특수 학생을 뽑는 건 사실상 어렵다. 준서 부모님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2지망은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 학교를 썼는데 차로 20-30분을 가야 해요.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서 라이딩을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에게 2,3,4지망은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집 앞 학교를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사정이 좀 나을까?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특수학교가 부족해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전국을 떠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이렇게 특수학교를 가지 못하면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특교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특교자의 57.2%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특수학급 입학은 좀 수월할까? 각각에 맞는 교육환경을 찾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걸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

SBS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10개 교육지원청에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7월 1일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에는 모두 609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448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있다. 학급 수는 모두 815개. 이 학급에 소속된 학생 수는 3,982명이다.

한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약 4.9명이다. 법정 정원 6명을 밑돈다.

특수학급이 과밀이라 문제라더니, 괜한 걱정이었던 걸까?

'평균'엔 늘 함정이 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그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시 내 특수학급 중 과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광진' 지역이다.

전체 36개교 중 15개 학교 특수학급이 정원보다 학생 수가 많았다.

정원을 초과한 과밀비율은 41.7%다.

A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이 2개 반인데, 인원이 19명으로 정원(12명)을 훌쩍 넘겼고, B 초등학교 역시, 한 반 인원이 10명(정원 6명)에 달했다.

(참고로 '성동·광진'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뿐이다.)

다음으로 밀집한 곳은

'강남·서초' 지역이다

. 특수학급이 설치된 43개교 중 16개 학교가 과밀로, 비율은 37.2%다. C초등학교는 1개 반에 9명(정원 6명), D초등학교는 2개 반에 14명(정원 12명)이 다닌다. D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의 E초등학교와 수년 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곳이다.

전체 학생 수는 폐교를 고려해야할 만큼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반은 '과밀'인 아이러니한 상황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급도 '입소문'을 탄다고 말한다. 서초 지역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이 학교가 주변 다른 학교와 달리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두 개의 특수반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양천구에서 이사를 왔다고 했다.

"(특수반도) 몰리는 곳은 더 몰려요. 특정 선생님 전근 가시는 것 따라 옮겨 다니는 경우도 본 적 있어요."

특수학급 과밀 비율이 줄고 있다?…'배치 되지 못한 비율' 고려해야

기자는 서울, 인천 지역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특수학급 현황이 지역교육청 별로 공개가 잘 되어있는 편이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전화 취재를 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이 과밀이 가장 심각했지만, 경기 인천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

여전히 과밀인 것은 맞지만 추세를 볼 때 특수교육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

는 것이었다.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보면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5,6년 지나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장애 아동 출현율도 떨어지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이 줄면 앞으로 또 중학생이 줄고 그러겠죠? 당장은 과밀이 많은 현실이지만, 과밀인 곳들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을 넘긴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4년 10.1%(1,882학급)에서 2025년 3.8%(742학급)로 줄었다. 과밀 특수학급이 줄어든 건 앞서 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고, 특수학급의 공급이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학급 증설이 어려운 경우 한 학급에 담임교사를 2명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과밀'을 줄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특수교사노조가 주최한 <길을 잃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배치되지 못한 비율'이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특수교육 신청자는 2021년 4만 203명에서 2025년 5만 1,896명으로 늘었는데,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비율은 최근 5년 간 93.8%에서 87.5%까지 떨어졌다. 특히, 초등학교 배치율은 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밀이 크게 줄어든 2025년에도 6,605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아예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살던 곳이나 원하던 학교를 벗어난 배치를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통합교육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별개의 실패입니다.

(중략)

과밀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여건이 그만큼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교육당국의) 과밀 지표는 학생이 얼마나 몰려있는지만 제시할 뿐 교사가 얼마나 많은 일은 떠안았는지,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받았는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김기룡 중부대 교수)

김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교육 당국의 과밀 학급 측정 지표에 학급당 학생 수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신청 대비 배치율, 교사 한 사람이 맡게 되는 학생 수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깜깜이 입시가 또 있을까

취재를 하며 만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또 하나의 답답함 중 하나가 '깜깜이 입시'라는 점이었다.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입학 전 해 6월에 원서를 쓰고 11월이 돼서야 결과를 받는데, 왜 우리 애는 떨어지고 다른 집 애는 붙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근거리 배치'라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학교에 배치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결과를 받아들고도 왜 붙고 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모른다고 호소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배치는 중학교까지는 각 특수교육지원센터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고등학교는 각 교육청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운영 방식과 심의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같은 수준의 장애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혹은 언제 지원하느냐에 따라 붙고 떨어지는 현실을 부모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연구 용역을 진행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연수도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매뉴얼이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돼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기자도 그 매뉴얼 전체를 받아서 읽어봤다. 분량은 110페이지에 달했다. 이 매뉴얼은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까?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지역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하는 것은 각 지역 교육청의 몫"

이라고 말했다.

준서는 내년에 집 앞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준서 부모님은 내년에 집 앞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되더라도 '취학 유예(입학 연기)'를 하진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 준서가 부딪혀야 할 세상의 어려움들 앞에서 매번 '유예'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로 20분, 30분 떨어진 학교로 아이를 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까지 걱정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피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세상이 저를 피하라고 하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는 준서 부모님의 모습에 가슴 한 쪽이 아려왔다.

참고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25)

'길을 잃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 자료집 (20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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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그들만의 입시전쟁 특수학교 '맹모삼천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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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특수학교 입학전쟁' 이면의 '잔혹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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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3∼26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실무그룹(HWG) 회의 및 건강한 고령화(스마트 에이징) 워크숍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2026∼2027년 보건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보건실무그룹 회의에서는 ▲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차 보건의료 강화 ▲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스마트 에이징' 혁신 ▲ 보건 안보와 공동체 회복탄력성 강화 등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합니다.

회의 첫째 날에는 장기요양 역량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고령화 전략, 저출산 대응과 가족친화 정책, 지속 가능한 보건재정과 디지털·AI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방안에 대해 회원국이 해법을 모색합니다.

둘째 날에는 디지털헬스·예방접종·정신건강 분과회의(서브워킹그룹)가 이어지고, 감염병 감시·조기경보와 국경 간 협력을 통한 보건 안보 강화, 개방·혁신·협력에 기반한 보건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셋째 날부터는 'APEC 경제의 건강한 고령화 증진: 뇌 건강과 디지털 기회'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고령사회를 위한 정책·운영 체계와 민관협력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을 고민합니다.

의장을 맡은 박정환 복지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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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2일) 새벽 2시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40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6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데 이어, 4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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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세금의 일부를 납부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남부지방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 브리핑을 발표하며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거기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가 유예되고, 또 공공요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거제에는 956mm, 통영에는 766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호우로 거제에서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토사가 덮친 거제시 아파트에 대해 산사태가 아닌 인공적인 '법면 유실'로 분류해 주민들이 자체 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지자체 차원의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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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인근 추돌사고

오늘(22일) 아침 8시쯤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1대와 버스 2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었다가 이를 피하지 못한 버스 2대가 연달아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승객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한 시간가량 1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송영훈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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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황당한 주장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지참했을 뿐"이지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75살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전날 두 사람은 아내가 중고 플라스틱 서랍장을 집에 가져온 문제 등으로 말다툼했고 아내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아내가 있는 딸의 집으로 향했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횟수는 88차례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A 씨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챙겨간 점과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흉기를 미리 가져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지참했을 뿐 범행 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녀와 그 가족의 집에서 너무나 소중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이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취재 : 심영구 / 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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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큰아버지 분묘 외에도 또 다른 분묘를 발굴해 같은 방법으로 유골을 태웠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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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 청북읍 율북리 단독주택 화재

오늘(22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평택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장비 19대, 인력 51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 진압 중 외벽이 무너지면서 20대 소방공무원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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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 동안구 호계동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화재

오늘(22일) 새벽 2시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40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7대와 소방관 등 4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화재 발생 16분 만인 새벽 2시 16분 큰 불길을 잡은 데 이어, 새벽 2시 4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면적 5천 700여㎡ 규모로, 1∼3층은 근린생활시설, 4∼5층은 스터디카페와 피시방, 고시원 등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음식점 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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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피해 사진

어제(21일) 오후 3시쯤 전남광주 동구 월남동 도로를 달리던 사설 구급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구급차로 이송 중이었던 60대 여성과 운전자 등은 화재 직후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자체 진화로 꺼졌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등 차 전면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조수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광주소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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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 카드로 4년간 2천만 원 넘는 개인물품을 사고 이를 숨기려 서류까지 조작했던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학교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뜨개 용품 21만 원어치를 산 일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교비 2천1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학교 시설 소모품이나 공구 세트 등을 산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조작하거나 거짓 견적서를 만들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금 전액을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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