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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늘(15일)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집회에서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를 여론화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역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 하반기 입법 과제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를 진행합니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이고, 서울지부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합류합니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오늘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해 업무를 중단하고, 마트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개최합니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동참합니다.

서울 외에도 제주와 경북 등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총파업대회가 열리며, 금속노조도 부산·울산·광주·전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우회와 안전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세종대로와 사직로 등 도심 일부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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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정전된 데가 좀 있었지만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늘(15일) 첫 소식,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가 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9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으로 800여 세대는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170여 세대는 밤사이 내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날이 밝는 대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한 뒤 남은 복구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쯤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150여 세대와 경기 시흥시 거모동 950여 세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전 피해 주민 : 다 끊겼는데? 저기 저쪽 봐봐.]

한국전력은 시흥 거모동 정전의 경우 폭우와 강풍으로 전신주에 외부 물체가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약 2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동 정전도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전력 차단기가 고장 났다가 약 5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개포동 주택가 93세대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 반 만에 복구됐고,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 전력 공급이 한때 중단됐다가 현재는 모두 복구됐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는 수위가 점차 낮아지며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홍수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시청자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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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전 피해 속출…수도권 호우특보 해제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오전 중 점점 잦아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2.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3.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3.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하루 만에 번복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대신 중동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받겠다면서 하루 만에 말을 번복했습니다. 미국은 조금 전 새벽 5시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4. 실시간 댓글 투표…"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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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49)씨와 심 모(47)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 1천405만 원을 지연손해금(연 5%)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고, 남편 장 씨는 추가로 갈취한 4억 5천900만 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봤을 때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범행한 사실 일부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유 모 씨에게 용한 무속인 '조말례'를 안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무속인 행세를 하며 유 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77억 원 상당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또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하거나,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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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천장

14일 오후 2시 45분 부산 북구의 한 2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가구에는 거주민이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 등 8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북구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다세대 주택은 1979년 준공됐습니다.

북구 관계자는 "건물의 철근이 녹슬어 있는 등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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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 씨와 김 씨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답변서에서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어머니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도리어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인해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의견서에서 이에 대해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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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경찰서

자수하려고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 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영등포서에 찾아가 강력팀을 만났지만, A 경위 연락을 받고 밖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또 A 경위는 B 씨가 훔친 80만 원을 영등포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B 씨로부터 압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 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28일 구속송치 된 B 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고,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이 B 씨의 주장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지난달 1일 석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경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망할 염려가 없음에도 체포한 행위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기소가 이뤄지자 A 경위를 대기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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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구속심사와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ｍ 넘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인용'과 '기각' 결정만 할 수 있어 '조건부 석방' 등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법관의 선택 폭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한 해당 사법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A 씨는 이후 석방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러한 조건부 구속·석방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에 이바지하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다가 지난 4월 A 씨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일 년이 훌쩍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게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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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무속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 등 50대 남성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5∼2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A(50대·여)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장시간 구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속 능력을 내세운 김 씨는 A 씨,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 모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은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남광주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사망 후에는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습니다.

살해당하기 전 A 씨는 수년간 50만 원 또는 15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이 씨 등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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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에어컨은 있는데 전기요금이 무서워 못 켭니다.]

폭염경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쪽방촌에서는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무더위를 버티는 주민들의 힘겨운 여름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한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에 의존해 여름을 버티는 '에너지 빈곤'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14일 오전 11시쯤, 대구 서구 쪽방촌.

이곳에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쪽방촌이 모여있습니다.

날이 더운 탓인지 골목은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했습니다.

'월세방 있습니다'라는 간판이 붙은 한 주택 대문을 지나 들어가니 마당이 나왔습니다.

일반 단독 주택 규모의 마당에는 쪽방 10곳 정도가 다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이곳 건물은 뜨거운 볕을 견디기에는 벽이 얇고 창문도 작아 보였습니다.

내부 열기를 견디지 못했는지 이른 오전부터 쪽방마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간 탓에 사람이 없는 방도 더러 보였습니다.

한 주민은 "여름엔 볕이 건물에 들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뜨거워져서 미리 더위를 피하러 나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10여 년째 사는 이 모(65)씨는 윗옷을 훌러덩 벗은 채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더웠는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선풍기 바로 옆에는 에어컨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이 씨는 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방 내부는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숨을 쉴 때마다 턱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에어컨을 틀려면 한 달에 3만 원을 내야 하는데 지금 형편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씨는 수십 년간 조경업 근로자로 일해왔지만, 건강 악화로 일을 쉬기 시작하게 되면서 에어컨 요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한낮이 되면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며 "밖에 나가고 싶어도 도저히 갈 곳이 없어 동네 공원에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겪는 일이라 이제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견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웃 쪽방촌 주민 김 모(86)씨도 선풍기로 여름을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허리를 다쳐 두꺼운 복대를 온종일 차야 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땀이 차 고역이라고 합니다.

그는 "에어컨은 너무 더워서 견디기 힘들 때 아주 잠깐 튼다"며 "여름엔 쪽방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펄펄 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정도 더위는 진짜 더위도 아니다"라며 웃었습니다.

신은경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여름에는 밤에 자기 힘들고 낮에는 뜨거운 볕 때문에 외부 활동이 어려워 쪽방 주민에게는 힘겨운 시기"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얼음물 등 여름 관련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34.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는 북구 서변동 35.1도, 동구 신암동 34.9도 등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날 대구는 최고 기온 36도까지 예보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달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29만 5천200원∼70만 1천300원까지 지원됩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쪽방촌의 경우 전기 계량기가 세대마다 없어 다음 해에 납입한 전기료를 돌려주는 사후 지원을 해왔다"며 "올해부터는 쪽방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이전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신청 방법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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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헤어진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4시 10분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16)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 씨를 고소했으며,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하는 A 씨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자백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영상은 부서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백업으로 복구된 사본"이라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 및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이 복사되는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령 나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힌 것을 피해자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도 뒷모습인 만큼 피해자의 신체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지우게 한 뒤 이를 자백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어렵게 촬영물을 삭제한 뒤 그 자리에서 곧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게 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모순되거나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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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신정동 정전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14일) 10시 12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일대 950여 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폭우와 강풍으로 전신주에 외부 물체가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약 2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폭우로 전력 차단기가 고장 나 150여 세대가 50분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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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에다 고유가까지 장기화하면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원유 비축량과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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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 성남시 정자역 근처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가로질러 자전거 보관소를 덮쳤습니다.

도로에는 경찰 통제선이 둘러진 노란색 마을버스가 서 있고, 부서진 차량 파편이 곳곳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전 6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정자역 근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행인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용차는 멈춰 있던 버스의 뒤편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운전자 : 정류장에 손님을 내리고 태우잖아요. 차가 갑자기 쾅 하더라고요. 이렇게 곤두박질쳐 있더라고요. 버스 운전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당시 인도를 걷고 있던 3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고 사고를 낸 50대 여성 A 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여성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근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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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

A 경감은 최근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그러면서 혐의 적용과 관련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경무관 역시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보고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책임이 있는 세 사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어제(14일)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이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하는 대신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 배당한 과정 역시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쪼개기 수사로 성범죄 의도 입증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A 경감의 구속 송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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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가 많이 오면 가장 위험한 곳이 지하 공간입니다. 물이 성인 무릎까지만 차올라도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동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4년 전, 하천이 범람하며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차장 침수 소식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서울 관악구에서는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반지하를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경우 중 약 20%는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대피를 해야되는데 그곳에 물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물이 유입이 되죠.]

취재진이 직접 침수 상황을 체험해 봤습니다.

물이 약 50cm 정도로 제 무릎까지 차 있는데요.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안 열립니다.

성인 남성이 밀어도 문이 들썩이기만 할 뿐, 열리지는 않습니다.

[김학수/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시홍수실험팀장 : 한 50cm만 물이 차도 문밖에 한 110kg가량 바윗덩어리가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 정도로 문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인 무릎 높이로 물이 차면 닫혀 있는 문을 열고 탈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그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계단을 오를 때는 양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물이 계속 들어와 발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장화나 미끄러질 수 있는 구두보다는 차라리 맨발이 낫습니다.

[최연우/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팀장 : 보통 토사 때문에 (계단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을 많이 띈다는 건 수압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밀착하듯이….]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에서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퀴 절반 정도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수압 때문에 차량 내부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대피가 늦어 차량 안에 갇힌 경우 창문을 열거나 부수고, SUV의 경우 트렁크를 열어 탈출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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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밤(14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인지 기상팀 서동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지금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기자>

먼저 강한 비바람이 지나고 있는 강원의 CCTV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의 영동선인데요.

CCTV 화면에서 가로등 밑에 굉장히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강한 비구름대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미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뒤라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를 지나는 목감천은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시간 동안의 누적 강수량인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금까지 100mm 넘게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태풍 바비에서 기원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서해상을 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기압 후면으로 건조 공기가 들어오면서 저기압과 만나면서 이 저기압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 온대저기압화 시켰기 때문에 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밤사이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비가 30mm만 넘어도 보행 중에 시야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데, 지도상에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역이 지금 녹색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전국에서 불고 있는데요.

앞서 많은 비가 내렸던 인천에도 밤 한때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이 내리고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에 비구름을 몰고 온 저기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고, 남쪽에 있는 고기압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몰아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목요일 오후부터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장마 전선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며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주말 내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말 내내 전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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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늘(14일) 밤 10시 40분을 기해 한강 유역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광명시, 시흥시, 서울 구로구에서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수주의보는 계획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수위가 계속 상승해 계획 홍수량의 70%를 초과할 전망이면 홍수 경보로 격상됩니다.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의 홍수주의보 수위는 3.5m, 홍수경보 수위는 4.5m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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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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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종합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뒤 즉시 항고를 포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법원 영장 심사는 모레(16일) 오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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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해 퍼뜨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호원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 씨는 재작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 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며 6차례나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측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언론 비평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14일) "김 씨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사유로 이 씨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재 전 기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김어준 측 경호원 : 적당히들 좀 하세요. 좀.]

이 씨는 선고 직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일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자 김 씨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유튜브에 삭제해 달라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 화면제공 : 유튜브'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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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역 앞 노숙인들의 쉴 곳이 되어주던 민간 쉼터가 석 달 뒤 문을 닫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폭염과 한파를 피할 안식처 역할을 했지만,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역 13번 출구 앞.

31도에 육박하는 바깥 날씨와 달리, 여름철 이곳은 시원한 바람이 흐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가고, 시원한 물과 온수, 컴퓨터 16대까지 갖춘 이곳은 서울역 바로 앞 민간 노숙인 쉼터 '드림씨티'입니다.

2011년 문을 연 뒤 지난 15년 동안 여름에는 무더위와 폭우를,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폭설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일 3-400명이 찾는 공간으로 1분 거리에 서울시 무료 급식소 '따스한 채움터'가 있다 보니, 식사 시간 전후로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쉼터 이용자 (4년째) : (바로 옆이) 급식소예요. 여기는 밥 먹기 전까지 대기했다가, 식사하고 와서 평일은 7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짐도 맡아주고, 휴대전화 충전, 무료 이발, 더 나아가 의료 지원까지 해주던 이 쉼터가 오는 10월 문을 닫습니다.

주변 시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임대료를 올려 받지 않던 건물주가 더는 같은 임대료에 세를 내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들 입장에서는 폭염과 폭우를 피할 공간은 물론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던, 공동체를 잃게 된 것입니다.

[김기용/쉼터 이용자 (8개월째) :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겠죠. 여기 있으면 (서울시 무료 급식소에서) 밥도 주고, 아침에는 빵을 주고. 여기 이사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간 쉼터를 운영하던 우연식 목사는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쉼터가 사라진 이후 무료 급식소 주변으로 노숙인이 몰리면서 민원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급식소 개방 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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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석 달 동안 다섯 차례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CCTV를 보니 대낮은 물론 한밤중에도 마약 유통책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마약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표적이 된 건지, TBC 안상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대낮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마치 주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이 남성은 최고층에서 내린 뒤 공용 계단을 따라 내려오며 곳곳에 합성 대마가 든 기기를 숨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또 다른 남성이 같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역시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4시간 동안 무려 10개 라인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숨겼는데, 입주민과 마주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김명종/아파트 주민 : 손녀, 손자가 살고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난달에도 마약은 또 발견됐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이 시설물을 점검하던 중 3곳에서 잇따라 마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약을 숨긴 곳은 소화전이나 이런 피난 유도등처럼 주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공용시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열리는데요.

마약에 자석을 붙여 안에 숨겼던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 된 노후 단지로 공동 현관에 출입 비밀번호가 없어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박홍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우리 아파트에만 집중적으로 온 게 아니고 인근 아파트를 경유하고 (온 것이 확인돼서) 아무래도 인근 단지와도 서로 협조를 구해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마약 유통 조직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은닉 장소가 있는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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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 반려견 수십 마리를 방치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견주의 아파트와 주택 등 5곳에서 모두 52마리가 구조됐습니다.

G1방송 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관 근처에서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와 악취가 진동합니다.

반려견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민원이 빗발쳤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최근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개 1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같은 견주가 관리하던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관 앞까지 폐기물로 가득 찼고, 여기저기 개가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춘천 일대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모두 5곳에서 52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동물들입니다.

발견 당시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피부병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상당 기간 아파트 내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주는 60대 여성 A 씨.

이웃의 악취, 소음 민원이 지속되자 춘천시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에서 개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입니다.

방치된 개는 모두 구조됐지만, 악취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 더미는 A 씨 동의 없이 반출이 불가능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방송, 화면제공 : 춘천경찰서)

G1 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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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아침 경기 성남시 정자역 근처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가로질러 자전거 보관소를 덮쳤습니다.

도로에는 경찰 통제선이 둘러진 노란색 마을버스가 서 있고, 부서진 차량 파편이 곳곳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정자역 근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행인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용차는 멈춰 있던 버스의 뒤편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운전자 : 정류장에 손님을 내리고 태우잖아요. 차가 갑자기 쾅 하더라고요. 이렇게 곤두박질쳐 있더라고요. 버스 운전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당시 인도를 걷고 있던 3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고 사고를 낸 50대 여성 A 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여성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근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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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

[A 경감/전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지난 8일) :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A 경감은 최근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그러면서 혐의 적용과 관련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경무관 역시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보고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책임이 있는 세 사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4일)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이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하는 대신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 배당한 과정 역시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쪼개기 수사로 성범죄 의도 입증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A 경감의 구속 송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내일(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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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9일) : 반드시 (검찰의)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형사소송법 TF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절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는 최장 2달 안에 이행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이행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처음 수사했던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면 다른 경찰서 등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장윤기 사건에 대입하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축소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경찰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윤기 같은 구속 피의자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열흘 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을 잘 모르는 경찰관이 투입되는 만큼 구속 사건에서 기한을 맞추기 더 어렵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안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전판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이고, (그것을) 그냥 없애 버리 게 되면 분명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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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가 많이 올 때, 지하 공간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물이 성인 무릎까지만 차올라도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차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동은영 기자가 대응 요령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4년 전, 하천이 범람하며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차장 침수 소식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서울 관악구에서는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반지하를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경우 중 약 20%는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대피를 해야되는데 그곳에 물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물이 유입이 되죠.]

취재진이 직접 침수 상황을 체험해 봤습니다.

물이 약 50cm 정도로 제 무릎까지 차 있는데요.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이 안 열립니다.

성인 남성이 밀어도 문이 들썩이기만 할 뿐, 열리지는 않습니다.

[김학수/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시홍수실험팀장 : 한 50cm만 물이 차도 문밖에 한 110kg가량 바윗덩어리가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 정도로 문이 무거워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인 무릎 높이로 물이 차면 닫혀 있는 문을 열고 탈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그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계단을 오를 때는 양손으로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물이 계속 들어와 발을 떼기 어렵게 만드는 장화나 미끄러질 수 있는 구두보다는 차라리 맨발이 낫습니다.

[최연우/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팀장 : 보통 토사 때문에 (계단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을 많이 띈다는 건 수압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밀착하듯이….]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에서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퀴 절반 정도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수압 때문에 차량 내부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대피가 늦어 차량 안에 갇힌 경우 창문을 열거나 부수고, SUV의 경우 트렁크를 열어 탈출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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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 화면을 보니 비가 잦아진 것 같지만 밤사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상팀 서동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지금은 어디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비구름을 알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바비에서 기원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따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어디에 얼마큼 비가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호남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지도에서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이 현재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인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들입니다.

CCTV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화 이강교차로인데요, 굉장히 거센 비바람이 불면서 CCTV가 조금 흔들리고 주변의 나무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CCTV 화면이 뿌옇게 변해버렸는데요.

서울의 역삼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삼역에도 가로수가 아주 많은 지역들이죠.

역시 역삼역에도 가로수가 세차게 흔들리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밤사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14일) 밤까지 경기 북부 그리고 새벽 사이에는 강원 북부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 수준의 비가 쏟아지고요.

그 밖의 중부 지방과 호남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밤사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낮에 바람이 꽤 강하게 불던데, 밤에는 괜찮을까요? 

<기자>

바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화면상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녹색,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후 한때 충남 태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지 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구름을 몰고 있는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을 집어넣고 있고요.

밑에 남쪽의 고기압에서도 바람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강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기압 뒤로는 또 강한 건조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건조 공기는 무거운 공기죠.

건조 공기가 하강 기류를 유발하면서 밤사이 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밤사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이 잠시 이어지다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주말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전국 곳곳에 장맛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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