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SBS 뉴스 섹션

에서 다룬 것처럼, 애초 신품 헬기를 납품받기로 계약했다가, 군용 헬기 재제작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그 이후 추가 계약에 이르기까지, 첫 계약부터 지금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미국 업체 콜롬비아 헬리콥터스 측의 말과 약속을 믿었던(혹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생산된 적 없는 계획 수준의 기종, 그것도 군용 헬기를 민간용 산불 진화 헬기로 개조한 재제작품을 납품받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계약 변경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체와 주요 부품 모두 100% 새 제품인 신품 헬기 →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 목적에 맞게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한 재제작 헬기(계획)'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미국 업체 콜롬비아는 2025년 3월 28일(2022년 12월 첫 계약 당시 납품 기한인 2025년 12월 말을 9개월 앞둔 시점) 산림항공본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계약 변경 요청을 공식화합니다. 해당 이메일에서 업체 측은 계약 변경 사유와 관련해 본인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계약은) 비현실적인 제안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저희 의사결정 과정은 그 이후로 많이 발전 했는데, 초기 결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제안은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에이전트가 주도했는데 이는 저희가 마주친 어려움에 더욱 더 기여했습니다. (중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생산이 중단됐던 항공기를 새롭게 제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됐습니다."

- 2025년 3월 28일 미국 업체가 산림항공본부에 보낸 이메일 내용

부연 설명하면, 애초에 첫 계약으로 납품받기로 했던 '100% 새 제품인 신품 헬기' 역시 생산 중단됐던 헬기였는데, 이를 다시 새로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실을 첫 계약이 이뤄진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통보한 겁니다. 신품 헬기가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뀔 경우 원래 납품받기로 했던 2025년 12월 말까지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업체 측은 '일정 변경' 사안과 관련해 '일정 변경 사항 목록(검사, 배송, 재조립, 교육, 개조) 등은 추가 논의 필요'라는 한 줄로 적시하며 "계약 기간 안에 인도하면 산림청이 다가 올 2026년 봄 산불 기간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기종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따르게 되는 '인증 문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군용 헬기를 민간 산불 진화용 헬기로 다시 제작해 운용하려면 별도의 인증 절차를 미 연방항공청(FAA)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모두 거쳐야 하는데, 계약 변경을 요청하면서 핵심 문제인 인증 절차에 대한 계획이나 현재 진행 상황 등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인증 절차에 통상 수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래전 군이 썼던 노후화된 헬기를 민간용으로 다시 제작해 띄우려면 안전성 검증이나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례보다 인증 과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증받기 더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려워진 건데, 산림항공본부는 이에 대한 점검이나 검증보다는 '기종 변경 계약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주력합니다. 대형 산불을 효과적으로 끄려면 초대형 헬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변경이 타당한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산림항공본부는 업체 요청대로 기종을 바꿔서 계약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가능한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감사원과 당시 기획재정부에 사전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핵심인 인증 문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는 사전 자문을 받으면서 '계약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변경 불가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추진해야 하는지' 문의해 놓고, 기재부에는 '제작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신품 생산 불가로, 신품에서 재제작 헬기로 당초 규격 성능의 동등 이상으로 규격 변경 및 납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도 인정한 귀책 사유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바꿔서 사전 법률 검토를 받은 겁니다.

감사원과 기재부는 인증 절차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 전망 등은 알지 못한 채 법률적으로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을 산림항공본부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제작 헬기로 검사·검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회·언론 등에서 질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익적 가치 위주로 논리 보강(감사원)"하라거나 "계약 조건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답변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기재부)"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2025년 7월 1일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내부 위원 7명, 외부 위원 5명)까지 개최합니다. "국가계약법, 경제성, 공익적 가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항공 전문가를 모셔서 고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심의위원회 참석 당시 산림항공본부장 발언)"는 이유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는 잘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외부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산림항공본부 담당자들의 답변은 '안전하고, 계획상으로 납품 기한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봄 산불 기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인증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인증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작사와 교류하고 있으며 계획 상으로 11월에 미 FAA 인증 후 12월 국내 TCV(Type Certificates Validation, 형식증명승인)를 받을 계획"이라는 업체 설명을 전달하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의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외부 위원은 SBS 취재진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체가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산림청이 계약 변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문위원들로서는 그런 부분이(인증 문제가) 걱정은 됐지만, 산림청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자기들 경험도 있고 인증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 2025년 7월 1일 심의 위원회 참석했던 외부 위원의 SBS 인터뷰

심의위원회 이틀 뒤 산림항공본부는 <22년도 대형급 산림 헬기 도입 사업 계약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대형 진화 헬기 도입이 시급하고,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신품에서 재제작 헬기로 변경 계약이 가능하며, 업체가 제시한 10% 낮춘 금액은 타당한 수준으로, 성능 역시 당초 제안 규격을 모두 충족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도 핵심인 인증과 관련해서는 '25년 내 미 FAA로부터 인증 획득 예정'이라는 전망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계약 변경 시 대형 산불 진화 헬기 조기 도입(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임무 투입 가능)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공익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후 산림항공본부는 2025년 10월 10일, 업체의 요청대로 군용 재제작 헬기를 애초 계약금의 10% 낮아진 금액(USD 25.3M)으로 계약합니다. 납품 기한 역시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7년 6월 말로 정하면서, 첫 계약 당시 납기일보다 1년 반 미뤄졌습니다. 업체 귀책 사유로 계약 물품도 바뀌었고, 납품 기한도 늦어진 건데, 납기일이 미뤄진 데 대한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기존 납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항공기 규격과 납품 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계약 변경) 당시에는 부과할 지체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지만, "업체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납기일도 1년 반이나 늦춰졌는데 지체상금을 받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어떤 기준으로 1년 반이나 늦춰준 건지 (의문이고), 특혜 소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강두원 변호사, SBS 인터뷰)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체상금을 받지 않은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봄철 산불 진화 공백을 막기 위해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2026년과 2027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업체 측의 대형 헬기 1대를 빌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업체 측 조종사와 정비 인력이 투입되고 유류비용만 산림항공본부가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올 가을 산불 기간 투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업체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콜롬비아와 초대형 헬기 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기관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신품 초대형 헬기 1대를 도입하려다가 업체 측의 기종 변경 요청을 받은 뒤 내부 검토 끝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핵심인 인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납품 기한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는 내부 보고서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운항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에서는 군용 헬기를 제한형식증명 승인 후 긴급 헬기로 운용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외국의 제한형식증명 헬기의 감항 증명 사례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산림항공본부는 업체의 계약 변경 요청 이후 이뤄진 감사원과 기재부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심의 위원회 개최, 그 이후 내부적인 검토 보고서까지, 이런 과정들을 모두 '계약 변경을 전제로 한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즉, 군용 재제작 헬기로 기종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밀어붙인 계약 변경으로 1호기 정식 납품 기한은 2027년 6월 말로 늦어졌습니다. 이마저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FAA의 인증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가 지난 6월 정보 공개를 청구해 8월에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FAA는 "대한민국 산림항공본부가 도입하려는 기종과 관련한 인증 접수를 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산림항공본부가 밝혀온 공식 입장을 남깁니다.

"대형 헬기의 국내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감항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제작사가 납품 전까지 국내 운항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 등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제작사는 미 FAA의 인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 감항증명 취득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FAA, 제작사 등 관계기관·업체와 필요한 기술 자료와 인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작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산림항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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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주고 산 산불 헬기, 미군이 쓰던 중고 헬기였다? [취재파일]

woons@sbs.co.kr (배여운 기자) — Fri, 18 Sep 2026 17:3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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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주불이 잡힐 때까지 222시간, 피해 면적 1만 6천302헥타르, 축구장 2만 3천 개 면적이 불에 타면서 9천8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집계로 역대 가장 오래 탄 산불 중 하나입니다.

대형 산불이 본격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산림청 내부에서도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해 12월 산림청은 「2023~2027년 전국 산불 방지 장기대책」을 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초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2022년 48대인 헬기를 2027년까지 58대로 늘리되 그중 13대를 초대형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보다 두 달 앞선 10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이미 초대형 헬기 1대 구매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올려놓을 정도로 사업은 빨리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후 7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서의 금액을 더하면 2억 2천740만 달러, 원화로 약 3천200억 원 규모입니다. 결국 대형 헬기는 도입됐을까요?

2026년 9월 현재, 산림항공본부 격납고에는 초대형 헬기 1대가 서 있습니다. 지난 1월 도입식까지 치른 헬기입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산림항공본부 소유 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꼬리의 등록번호 'N473CH'가 말해주듯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등록돼 있고, 등록상 소유자는 미국 오리건주의 콜롬비아 헬리콥터스(Columbia Helicopters)입니다. 쉽게 말하면, 막대한 세금 들여서 계약한 헬기인데 우리 조종사는 마음대로 운항조차 못하는 꼴인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이번 기사에서는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산림항공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 인터뷰, 미국 정부 기록 등을 토대로 되짚어 봤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써낸 제안 요건은?

2022년 10월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오른 공고의 이름은 'heavy forest helicopter(1SET)'였습니다. 품목 명세서에 적힌 예산은 3천320만 달러(약 498억 원)였습니다.

실제로 제안요청서에는 산림항공본부가 무엇을 원했는지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주·야간 산불 진화, 외부 화물 운반이 가능한 초대형급 헬리콥터 1대입니다. '초대형급'은 "물탱크의 총용량이 5천 리터 이상인 항공기"로 정의했습니다. 기체는 "신품 또는 재제작으로 생산된 항공기"를 제안할 수 있되, "제안 기종의 제작사가 신품 생산이 진행 중이라면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제작품이면 "추락(Crash), 전복(Rollover), Hard landing 등의 사고 이력이 없는 기체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웬만하면 사고 이력 없는 새제품으로 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헬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핵심 조건은 '필수규격'의 정의와 감항증명 조항입니다. 필수규격은 "납기일까지 장착, 제공, 이행 등이 완료되고, 대한민국 감항당국의 승인이 완료되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여기서 '감항(Airworthiness)'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감항증명이 없는 항공기는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 조건이죠. 결국 산림항공본부 헬기가 되려면 이 두 단계를 다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산림항공본부는 제안요청서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헬리콥터는 비행 안전성 입증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의해 표준 또는 특별감항증명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고 했고, 인증이 진행 중인 기체라면 "납품일까지 승인받기 위한 취득 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기한까지 헬리콥터와 임무장비 등의 각종 인증의 미승인으로 국내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우리 정부 인증이 끝난 상태로 납품할 것, 안 되면 안 받고 책임은 업체가 진다는 겁니다.

0.18점 차이로 갈린 낙찰

입찰에는 두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S-64를 재제작하는 미국 에릭슨(Erickson), 그리고 국내 업체 대진항공을 입찰자로 내세운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가 제안한 기종이 보잉 버톨 모델 234, M234입니다. 1981년 미국에서 민간 형식증명을 받은 기종이고, 콜롬비아는 그 형식증명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산림항공본부도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콜롬비아 헬리콥터는 미국 FAA로부터 M234 및 Model 107 기종에 대한 형식증명을 보유한 업체"였다는 점을 선정 근거로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평가 결과를 보면 승부는 가격에서 갈렸습니다. 기술평가는 에릭슨이 76.03점으로 콜롬비아 73.76점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가 2천822만 달러를 써내 가격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받은 반면, 3천215만 7천여 달러를 적어낸 에릭슨은 17.55점에 그쳤습니다.

합계 93.76점 대 93.58점. 0.18점 차이로 콜롬비아 쪽이 1순위가 됐습니다.

그렇게 2022년 12월 16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금액은 2천82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억 원. 납품기한은 2025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헬기 못 만든다?…흔들리는 계약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조사인 콜롬비아가 계약한 기체를 못 만들겠다고 통보합니다. 계약하고 2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콜롬비아가 계약한 신품 M234를 만들기 어렵다며 재제작 기종 M234SP로 바꾸는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2024년 10월 월간보고였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이때 "신품 M234 제작 불가가 제작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작사의 요청만을 근거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2025년 3월 28일에 기종 변경을 공식 요청합니다. 계약한 지 27개월, 납품 기한을 여덟 달 반 앞둔 때였습니다. 콜롬비아가 산림항공본부장 앞으로 보낸 요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계약의 초기 수주 이행을 둘러싼 문제점을 인정합니다…(중략)...비현실적인 제안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변경 사유로 꼽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산불 물탱크가 M234의 연료탱크 구조와 간섭을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미 연방항공국의 개정된 충돌 방지 연료 시스템 요구 사항은 새로운 M234 헬리콥터 제작에 적용하기 거의 불가능한 요구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생산이 중단되었던 항공기를 새롭게 제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다고도 적었습니다. 업체의 귀책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여기서 말하는 미국 규정은 '내추락 연료계통(CRFS)' 요건입니다. 충돌 뒤 화재를 막기 위해 연료계통을 강화하라는 기준인데, 1994년 도입 당시에는 새로 형식증명을 받는 기종에만 적용돼 1981년 형식증명을 받은 모델 M234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제정된 미국 연방법(49 U.S.C. §44737)에 따르면, 2020년 4월 5일 이후 제작이 완료되는 헬기에는 기종이 오래됐든 아니든 적용됩니다. FAA는 2018년 12월 특별감항정보고시(SAIB SW-17-31R1)로 이를 알렸습니다.

문제는 낙하 시험입니다. 미국 연방항공규정은 물을 정상 최대 용량의 80%까지 채운 연료탱크를, 실제 장착 상태를 대표하는 기체 구조물에 넣은 채 50피트, 약 15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 누유가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쓴 구조물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바꿔 말하면 한 대를 팔기 위해 기체 하나를 더 만들어 부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그 동체 하나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시험을 통과해 납품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콜롬비아는 어떻게 이 계약을 따냈을까. 산림항공본부장은 콜롬비아에 M234의 형식증명이 있었고 동체도 갖고 있었으니 한 대쯤은 신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제작과 인증 절차에 들어간 뒤에야 동체를 하나 더 만들어 떨어뜨리는 시험까지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M234로는 납품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취재진이 "2022년 계약할 시점에도 이미 강화된 규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관계자는 "예.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FAA에 그런 강화된 규정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뭐 그거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규정에 걸린 회사가 또 있습니다. 1호기 입찰에서 0.18점 차로 밀렸던 에릭슨은 이후 2호기 계약을 따냈다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산림청장은 "계약 입찰을 했는데 비용이 맞지 않아서 입찰했던 기업에서 페널티를 내고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취재진에게 그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걔네들도 새로 동체 하나를 갖다가 그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중간에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약 이행 보증금을 물고 계약 해지를 한 게 에릭슨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룰을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고."

경쟁사는 규정을 알고 보증금을 물면서까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2년 3개월 만에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항공본부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당시 알지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입니다.

3천200억 원 사업의 첫 단추는 그렇게 잘못 꿰어졌습니다.

신품에서 재제작…민간용에서 군용? 이유는?

결국 산림항공본부는 2025년 10월 10일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기종은 신품 M234에서 재제작 기종 M234SP로, 계약금액은 원 계약의 10%를 감액한 2천539만 8천 달러(약 363억 원)로, 납품 기한은 2027년 6월 29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받기로 한 M234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 형식증명을 받은 기종이어서 우리 국토교통부에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할 길이 열려 있었고, 기체와 주요 부품이 모두 신품이었습니다.

제작사 요청으로 바뀐 것은 신품이 아닌 재제작품입니다. 재제작이 무엇인지는 산림항공본부가 제안요청서에 직접 적어뒀습니다. "성능과 품질이 신품과 같거나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킨 것"을 말하고, 오버홀한 기체와 부품을 쓰는 것까지 포함하되 "재사용(Refurbished) 제안"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중고와는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에 신품이 재제작으로 바뀐 이유는 성능이나 품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본 대로 만들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바뀐 M234SP는 아직 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지 못하고 개발 중입니다. 게다가 이 기종은 민간기가 아니라 군용 시누크인 CH-47D를 개조해 만듭니다. 군용기에는 민간 형식증명이 없습니다. 민간 항공기로 날리려면 인증을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계열 기체가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산불 진화 같은 특수 목적에만 쓰도록 제한한 '제한형식증명'뿐이고, 우리 항공안전법이 정한 형식증명승인은 "외국 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가 훨씬 어려운 기종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산림항공본부도 이 점을 국회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M234SP와 CH-47D는 서로 다른 성능의 기체가 아니라, 인증 주체에 따라 사용되는 명칭이 다른 동일 형상·성능의 기체임." 산림항공본부가 계약을 바꿔 사기로 한 것은 미군이 쓰던 시누크를 재제작한 기체라는 뜻입니다.

기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부품 상당수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콜롬비아의 변경 요청서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계약한 M234는 기체·엔진·기어박스·블레이드(회전날개)·로터헤드·랜딩기어·유압서보가 모두 "100% 신품"이었습니다.

M234SP는 기체가 재제작품, 엔진은 "TBO 2000+", 기어박스는 "On Condition", 블레이드·랜딩기어·유압서보는 "Reconditioned"입니다. 모두 쓰던 부품을 정비해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산림항공본부는 주요 부품을 분해 검사와 오버홀을 거쳐 사용시간을 신품과 같은 0시간으로 초기화한 뒤 납품받는 조건이라고 국회에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제작이었을까. 문서로 확인되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신품 제작을 막았던 CRFS 요건은 재제작 기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국회에 낸 자료도 이번 변경을 "(당초 규격) 신품 헬기 M234 → (변경) 재제작 헬기 M234SP(CRFS 인증 불필요)"라고 요약했습니다.

신품을 포기하고 중고 기체를 재제작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신품에 요구되던 연료계통 안전 기준도 함께 비켜간 셈입니다. 업체의 사정을 상당히 봐준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품도 아니고 군용기를 개조한 기체를, 그것도 납기일에 제때 받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게다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업체가 내야 합니다. 납품이 늦어진 만큼 업체가 물어야 하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요율은 하루 0.075%입니다. 하지만 산림항공본부가 업체 요구대로 납기일 자체를 늦춰 주면서, 이 돈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그 대신 제작사로부터 봄철 산불철에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산림항공본부가 계약한 헬기는 2025년 12월에 오지 않았고, 대신 지금 산림항공본부에 서 있는 엉뚱한 헬기 1대가 한국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1호기 대신 온 헬기는 어떤 기종?

납품이 밀리면서 산림청의 봄철 산불 대응에 구멍이 났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납기를 늘려주는 대신 콜롬비아로부터 헬기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격납고에 있는 N473CH입니다. 콜롬비아는 변경 요청서에서 이 기체를 "CH-47D N473CH 헬리콥터를 234SP 구성으로 전환하여 납품"하겠다고 제안했고, "올해 말까지 N473CH를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습니다. 2025년 말은 지나갔고, 이 기체는 지금도 미국 등록 상태입니다.

FAA 등록원부에 이 기체는 제작사 콜롬비아, 모델 CH-47D, 일련번호 92-0283, 감항 분류는 '제한범주(Restricted)·산림용(Forest)'으로 올라 있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국회에 이 기체의 원형을 CH-47C, 제작연도를 1985년으로 답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기체의 이력을 미 육군 일련번호 기록과 시누크 기체 이력 자료로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92-0283은 1993년 1월 보잉이 미 육군의 CH-47C 85-24740을 D형으로 재제작해 새 일련번호를 받은 기체입니다.

그 원형인 85-24740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체가 아닙니다. 공개 기록은 이 기체를 이탈리아 엘리코테리 메리디오날리(아구스타 계열)가 면허 생산한 CH-47C로, 이란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1979년 혁명으로 인도가 무산된 11대 가운데 하나로 기록합니다. 산림항공본부가 답한 '1985년'은 미 육군이 이 기체를 인수한 회계연도와 일치합니다.

D형이 된 뒤 이 기체는 2014년 10월 미 연방조달청(GSA) 경매에 나왔고, 2015년 2월 콜롬비아가 인수해 N473CH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오리건·유타 등 미국 서부 산불 현장을 돌다가 2026년 1월 무상 운영 지원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해 놓고, 정작 우리 것이 아닌 헬기가 격납고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격납고의 헬기는 결국 누구 소유인가?

산림항공본부는 2월 17일 설명자료에서 이 헬기를 "2027년 6월 정식 납품 전까지 산불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콜롬비아가 "조종사 인건비, 보험료 등 연료비를 제외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는 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상 요구되는 국내 감항증명을 취득하지 않아 산림항공본부가 인수한 상태는 아님. 따라서 현재까지 소유권과 관리 책임은 제작사에 있으며", 올봄 운항은 "납품이나 임차가 아니라 (…) 제작사가 (…) 제공한 무상 운영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01조의 외국 항공기 국내 사용 허가입니다. 국내 등록도, 국내 감항증명도 없는 미국 국적 항공기가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난 것입니다.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는 "그 항공기는 저희 항공기가 아니어서 외국 항공기는 저희가 조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올봄 이 헬기는 89시간을 날았습니다. 계약상 무상 지원 기간은 올해와 내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미국 승무원들은 돌아가고, 가을 산불철에 다시 띄우려면 업체와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산림항공본부는 2026년 6월 국회에 "계약 금액 $25,398,000 중 $25,135,500의 70%"인 1천759만 4천850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원래 특수조건은 납품 전 지급 상한을 선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50%로 뒀는데, 2025년 10월 변경 계약 때 "납품 예정 헬기에 대한 산림항공본부의 최우선 유치권 확보와 항공기의 산림항공본부 도착 후 검사 완료를 조건으로 기존 중도금 40%에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계약한 헬기는 아직 없고, 격납고에 있는 헬기는 우리 것이 아닌데, 물품대의 70%는 이미 미국 회사로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취재진이 되짚어 본 1호기의 궤적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우리 정부 인증이 끝난 상태로 납품하라는 조건을 걸었고, 인증이 없는 업체도 계획서만 내면 입찰할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형식증명이 있는 신품 기종을 제안해 가격 점수로 0.18점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기종은 계약 시점에 이미 미국 규정상 신품으로 만들기 어려운 기종이었고, 산림항공본부는 그 규정을 몰랐습니다.

2년 3개월 뒤 업체가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고 문서로 인정하자 기종이 바뀌었고, 기한이 1년 6개월 늘었고,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계약과 무관한 헬기가 미국 등록 상태로 격납고에 들어와 물품대의 70%가 지급됐습니다.

제안요청서의 조건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린 것은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제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한 과정, 그리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업체가 알려줄 때까지 몰랐던 과정입니다.

이 계약 변경이 타당했는지, 산림항공본부는 어떤 검토를 거쳤고 같은 시기 같은 업체와 협상했던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다음 편에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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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에 수사기밀 유출하고 실적 챙긴 경찰관 재판행

minq@sbs.co.kr (권민규) — Fri, 18 Sep 2026 16:4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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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대형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총책과 결탁해 수사 기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경쟁 조직의 정보를 받아 자신의 수사 실적을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단체 활동 방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의 총책에게 '드라퍼(운반책)' 지원자의 범죄 경력과 검거 여부 등 수사 대비에 필요한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마석도 측으로부터 경쟁 마약 판매 조직이나 마석도를 배신한 드라퍼들의 범죄 정보를 넘겨받아 수사 실적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마석도 조직이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가며 대규모 마약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이 검거한 마약 사범들에게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공적(수사 협조)' 서류를 써주겠다고 회유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이들을 상대로 마약류 위장 수사에 필요한 자금 7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결탁한 마석도는 회원 3천300여 명이 가입한 대형 범죄 채널로, 소매가 26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 상당의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거래한 20대 총책은 앞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실적이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마약 조직이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데 일조한 중대 범죄"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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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부평역서 하의 벗고 활보…잡고 보니 마약 양성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 Fri, 18 Sep 2026 16:35: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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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하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연음란)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53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하의를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마약 입수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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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미친XX" 교사 얼굴 번호 올리고 잠적…"내 딸 잘 못 없어" 아동 학대 신고

wook@sbs.co.kr (김지욱) — Fri, 18 Sep 2026 16:3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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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를 찍은 영상과 이름·휴대전화 번호를 온라인에 올린 뒤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피해 교사들은 …

▶ 영상 시청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교사를 찍은 영상과 이름·휴대전화 번호를 온라인에 올린 뒤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학생 A 양은 어제(17일) "미친 XX"들이라는 욕설이 담긴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엔 A 양이 담임과 교과 교사의 얼굴을 찍은 영상이 첨부됐고, 교사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6일 촬영된 것으로, A 양이 자신을 생활 지도하는 피해 교사들에 반발하며 촬영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교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A 양을 분리 조치했고, A 양의 학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온 A 양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 양은 피해 교사들의 얼굴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A 양이 올린 게시글은 조회수가 25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들의 얼굴과 개인 정보가 드러난 게시물을 내리고 싶지만, A 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 A 양과 학부모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A 양은 앞서 지난 1학기에도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 결과는 '아동 학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이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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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 의대생들 단체소송 또 각하…"소송 실익 없어"

rock@sbs.co.kr (장훈경) — Fri, 18 Sep 2026 16: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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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또 각하됐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 3천여 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사건으로 앞선 두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8일 의대 재학생 4천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가 2024년 2월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같은 날 선고된 두 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에 불과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기존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 만큼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입학정원 배정 부분은 처분 집행으로 효력이 소멸했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별로 새롭게 배정하기로 해 증원배정 처분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해소됐고, 기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처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어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은 감사원이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한 만큼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반복될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의대생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모두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3월 각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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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기능 효과적 수행 위해 3부 상호 존중 필요"

rock@sbs.co.kr (장훈경) — Fri, 18 Sep 2026 16: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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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지난 17일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원조직법 등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초 조속히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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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서해구 물류센터서 불…소방당국 진화 중

minq@sbs.co.kr (권민규 기자) — Fri, 18 Sep 2026 16:1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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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동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현재 창고 외부 박스에서 불이 나…

▶ 영상 시청

오늘(18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동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 외부 박스에서 불이 나 건물로 옮겨 붙은 상태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구는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해 달라"는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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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음 캐시백 10%'오늘 재개…"추석 맞아 이달 결제 한도 100만 원"

songster@sbs.co.kr (송인호) — Fri, 18 Sep 2026 15: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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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음 캐시백 포스터

인천 지역화폐 이음카드를 사용하면의 사용액의 10%를 적립환급해주는 캐시백 사업이 오늘(18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캐시백 비율은 도서 지역인 강화·옹진군 15%, 그 밖의 지역은 10%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월 결제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는 월 결제 한도 50만 원에 캐시백 10%가 유지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 7월 중순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바닥났다"며 캐시백을 중단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를 거쳐 2개월 만에 재개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소비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캐시백 혜택을 집중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기존 캐시백에 5% 추가 혜택을 줘 물가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이음카드 플랫폼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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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톡톡] 공영민 고흥군수 "유자의 고장 이어 우주항공 복합도시로…'우주선 철도' 추진 총력"

param@sbs.co.kr (이혜미) — Fri, 18 Sep 2026 15: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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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공영민 고흥군수● 네트워크톡톡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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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공영민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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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톡톡

Q. 공영민 고흥군수, '84.34%' 전국 최고 득표율…각오는?

Q. 고흥군,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 위한 로드맵은?

Q. '2026 고흥 유자축제', 11월 개막…관전 포인트는?

Q. '세일즈맨' 된 고흥군수…농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 성과는?

Q. 고향사랑기부제 대상 수상, 비결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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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minq@sbs.co.kr (권민규) — Fri, 18 Sep 2026 15:3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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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오늘(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A씨와 별개로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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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삼이 국내산으로 둔갑…'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인천 판매업소 16곳 적발

songster@sbs.co.kr (송인호) — Fri, 18 Sep 2026 15:2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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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에서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자들은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 가능하게 표시하고,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 특사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각 군·구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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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기소

minq@sbs.co.kr (권민규) — Fri, 18 Sep 2026 15:2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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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허위종결' A 경장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 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에 대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과장 주관하에 진행하는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경찰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점도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A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 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추가로 인지했으며,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에 나서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조사, 상급자·동료·유족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제주경찰청은 앞서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경찰 감찰 부서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대기발령 등 전원 인사 조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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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돌연 한강 투신…제트스키 타고 구한 '외국인' 정체

newsservice@sbs.co.kr(양현이) — Fri, 18 Sep 2026 21:0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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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월드컵대교에서 한 학생이 한강으로 투신했습니다.물에 빠진 학생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던 그때, 외침을 들은 한 남성이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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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월드컵대교에서 한 학생이 한강으로 투신했습니다.

물에 빠진 학생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던 그때, 외침을 들은 한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고 곧장 달려갔는데요.

망설임 없이 학생에게 손을 내민 남성의 정체는 과거 한국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배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한 생명을 구한 그에게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취재 : 백지수,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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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집값 발언에 "현실 인식 제대로 하시라" 비판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18 Sep 2026 15:0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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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기자회견 중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정비사업의)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제대로 하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서 주택이 착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실 리 없다"며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을 모조리 해제하며 그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린 분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데이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집값이 뛰기 시작한 시점 역시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기회가 될 때마다 오세훈 취임 이후 착공이 줄었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계신다"며 "서울 집값 상승이 오세훈 때문이라면, 저는 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지금 서울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안타깝게도 일부 데이터에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다. 서울 외곽 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계신 듯하다"고 짚었습니다.

또 "문제는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라며 "대출이 안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끊어놓는 것이 균형발전일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해서는 지방도 살아나지 않고, 서울도 죽이고 청년의 미래도 함께 죽이는 결과만 남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민들은 대통령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답변 대신, 이게 다 오세훈 때문이다라는 남 탓만 들은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참모들이 대통령께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으나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며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확신에 갇혀 현실을 거부하고 계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탓을 백 번 하셔도 좋다. 그 백 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과 대출 문턱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 그리고 자기 확신의 과잉부터 거두시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이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완전히 리셋해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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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매매 단속 10분의 1 토막 났다"…성매매 담당 경찰 '현실' 드러났다

wook@sbs.co.kr (김지욱) — Fri, 18 Sep 2026 14:4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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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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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이 1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8일) 오전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시작된 경찰 성매매 단속에 검거된 인원은 2009년 7만 1천95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기록하며 2023년 6천88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추세가 성매매 산업 자체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단속 규모·빈도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내 성매매 담당 직원은 보통 1명으로 성매매 외 풍속단속 업무의 과중이나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으로 1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거 인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져 성매매 알선·구매자보다 성매매 종사자가 주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검거 인원 성별 구성을 보면 2009년에는 여성 비율이 18.6%였지만, 2024년에는 33.9%로 늘어났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성 비율이 70∼90%에 육박했습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재판 처리 현황의 경우 자유형 판결 비율은 2005년 5.1%에서 2024년 16.5%로 상승하고, 재산형 판결 비율은 같은 기간 38.4%에서 26.0%로 감소해 양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확대됐지만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2024년 7월 실시한 '탈성매매 방해 요인 연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 있다'는 응답은 96.4%, '성매매 중단 후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응답은 45.4%로 집계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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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월에도 상승세 지속…1년 새 15% 상승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18 Sep 2026 14:4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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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지난 7월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7월 실거래가격지수는 7월 한 달간 체결된 매매계약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출합니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3% 상승했습니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1년 만에 14.56% 올랐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과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각각 2.73%, 2.11%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에서도 2.09%를 기록해 2%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초소형(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값이 3.05% 올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형(135㎡ 초과)이 2.9%, 소형(40∼60㎡)이 2.28% 상승해 뒤를 이었습니다.

중대형(85∼135㎡)은 1.0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7월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5%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은 0.13% 하락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7월 중 계약돼 30일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및 변동률 추이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46.2% 감소한 3천1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8월 계약분의 신고가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이 추가로 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가액대별로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79.9%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5월 절세 목적의 고가주택 거래가 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작아졌으나, 이후 중저가 실수요가 다시 늘어난 모습입니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천263건으로 전월 대비 18% 감소했으며, 월세 거래량도 7천347건으로 전월보다 20.7% 줄었습니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8.9%를 기록해 전월(53%)과 전년 동월(43.7%)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주거이동의 위축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48.7%로, 전월(54.1%)과 전년 동월(57%) 보다 낮아졌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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