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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팡팡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인천 월미도 한 놀이공원에서 30대 남성이 놀이기구를 타던 중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3분께 제물포구 북성동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A 씨가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A 씨는 디스코 팡팡을 타던 중 반동으로 인해 놀이기구 바깥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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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에서 아내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0시 30분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A씨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어젯밤 7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집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남편인 A씨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을 발견한 즉시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2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A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다니던 경기 북부 지역의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고, 지난 24일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쯤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여성의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여성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고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혼 소송 중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조기 수색공조 등 발 빠른 대처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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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서해구 원창동 서해구청소년센터 수영장에서 70대 여성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이지만 평소 건강했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수심은 1.3m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에 빠져서 숨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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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어제 약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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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례를 비롯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것과 관련,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 은폐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면서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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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입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042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선지급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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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어젯밤(24일) 11시쯤 경기 포천시의 섬유 원단 공장에서 불이 나 약 7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공장 건물 2개 동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기계 전선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포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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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접종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다음 달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됩니다.

이번 절기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인 14세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돼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청은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임신부, 노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부터는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 보호를 강화하고자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기존의 '생후 6개월∼13세'까지였던 어린이 접종대상 연령을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예방접종은 다음 달 21일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 달 28일에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각 시작됩니다.

노인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 12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9일에 각각 접종이 개시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은 WHO 권고에 맞춘 3가 백신으로 진행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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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 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라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 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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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25일) 낮 2시 30분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경장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제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37세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해당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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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폐사 자료화면

경기 김포 하천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김포시 걸포동 나진교 인근 나진포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김포시는 나진교를 기준으로 하천 상류 쪽으로 현장 확인 작업을 거쳐 죽어 있는 물고기 20여 마리를 수거했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수거 작업을 재개하는 한편 인접 지역인 인천시 검단구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포시는 하천 수질과 폐사체 분석을 비롯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죽어가던 개체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천이 이어진 검단구에도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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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낮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추락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외부 업체 소속 A 씨는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약 6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철거 작업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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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처마 밑 깻묵서 자연발화 화재 현장

폭염이 이어지면서 부산의 한 단독주택 처마 밑에 있던 깻묵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오늘(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17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이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외출 중이었으며, 이웃 주민이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단독주택 안방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태와 처마 아래에 있던 깻묵이 심하게 탄 흔적 등을 토대로 깻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씨에 깻묵에 산화 열이 축적되면서 지속해 온도가 상승해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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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기르던 새끼 고양이

경남 김해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고양이 여러 마리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김해시 한 빌라 5층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애완동물 가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고양이들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우울증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고양이를 창밖에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한 뒤 지난 21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가 제출한 고발장과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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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신상공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52세 김상수의 신상이 오늘(25일)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기간 만료 시 해당 정보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김상수의 이의 제기로 공개가 지연됐습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상수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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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김 경무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광산서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인멸 또는 누락, 그리고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정황의 배경에 김 경무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상황에서 경찰 대응이 잘못돼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단 비난과 질책,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지시한 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된 광산서 수사팀장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여러 차례 관련 기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망을 넓혀왔는데,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팀장의 상관이던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경찰은 전 형사과장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면서 김 경무관 측과 여러 차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경무관은 어제 약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의 장윤기 관련 비위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남 '거제왕' 의혹과 제주 실종자 부실수사 논란 등으로 연이어 도마에 오른 경찰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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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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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확정(2026.7.30)>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대행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한 라이더가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했지만, 라이더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휘·관리 아래 일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계약 종료의 정당성이 아니라 이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였다. 근로자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해고가 무효라면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3일, 1심을 뒤집고 해당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따라서 2021년 12월 계약 종료 역시 업무위탁계약 해지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업체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봤다. 이후 피고 업체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됐다. 원고 측은 앱과 관제 프로그램, 증인 진술 등 항소심 판단의 토대가 된 자료 상당수가 이미 1심에서도 제출돼 있었고, 두 심급이 이를 다르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라이더가 주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배차가 업체의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지시·통제·제재 아래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증거 자체는 1심에서 이미 많이 제출됐습니다.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이나 관제 프로그램을 증거보전 신청해서 법원에서 시연했고, 증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주로 인용된 증거들도 1심에서 제출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어떤 판단의 근거로 쓸 것인지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도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법적인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문 콜 선택의 자유' 뒤에는 플랫폼의 배차 통제가 있었다

항소심은 먼저 이 업체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살폈다. 사업의 외형만 보면 업체가 이용자와 가맹점, 라이더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단순 중개 사업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사업의 핵심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라이더를 통해 상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고 봤다. 라이더 역시 업체 사업의 본질인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판단했다. 라이더는 이용자나 가맹점과 직접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업체가 제공한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아 배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런 구조에서 라이더가 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주문 콜 선택권은 이런 판단을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다. 라이더가 앱 화면에 나타난 주문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라이더에게 표시되는 주문 목록은 업체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구성했다. 관리자용 프로그램에는 특정 라이더에게 특정 가맹점의 주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었고, 관리자가 이미 이뤄진 배차를 직접 취소할 수도 있었다. 라이더는 화면에 뜬 주문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어떤 주문이 제시될지까지 온전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또 관리자는 특정 라이더가 스스로 배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차단하거나 다시 허용할 수도 있었다.

취소에 따른 결과도 달랐다. 관리자가 배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라이더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라이더가 직접 배차를 취소하면 경제적인 페널티를 부담했다. 라이더가 배차 취소를 요청해도 관리자가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직접 취소할지, 라이더가 페널티를 부담하고 스스로 취소하게 할지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배차 취소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업체가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배차 이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관리가 이뤄졌다. 업체는 관제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이동 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라이더에게 연락해 배차 취소를 권고했고, 실제로 관리자가 직접 배차를 취소하기도 했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출근이나 업무 복귀를 독려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오래된 주문부터 순서대로 배차하도록 하거나, 한 가게에서 두 건 이상을 묶어 배달할 때 5분 이상 차이가 나는 배차는 잡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반복됐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 단순히 배달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라이더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묶음배달 한도는 단순한 업무방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별로 보수를 받는 라이더에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배달 건수는 수입과 직결됐다. 업체는 결근이 잦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 수행이 불량한 라이더의 묶음배달 상한을 낮췄다. 한도가 줄면 같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배달 건수와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항소심은 묶음배달 상한을 조정하는 행위가 라이더의 경제적 이익과 업무 수행 방식에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봤다. 또 이를 업체의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주요 관리·감독 수단으로 평가했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회사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라이더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상품을 픽업해 배달할 것인지를 고르거나 선택한 배차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자용 관제 프로그램입니다. 라이더가 앱을 사용하는 순간 수집된 GPS 정보가 관리자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관리자들은 라이더들이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동선이 발생하면 배차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체계도 항소심이 중요하게 본 부분이다. 기본 배달료의 산정 방식과 거리·지역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업체가 정했고, 지역·시간대·날씨 등에 따른 할증 기준도 업체가 설정했다. 페널티와 수수료 역시 업체의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됐다. 따라서 라이더가 이용자나 가맹점과 배달요금의 계산 방식이나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직접 영업해 추가적인 이윤을 낼 수도 없었다. 물론 라이더가 배달을 많이 하면 그만큼 수입은 늘었다. 하지만 라이더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몇 건을 배달할지였고, 한 건당 얼마를 받을지는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즉 일을 더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릴 수는 있었지만, 직접 가격을 정하거나 별도의 고객을 확보해 추가 이윤을 내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래서 항소심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독립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감수하는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보지 않았다. 업체가 설계한 운영정책에 따라 생긴 결과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고정급이 없고 건별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라이더를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런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다음 문제가 생겼다. 해고 기간에 받을 임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다. 이 라이더에게는 고정 월급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월 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법원은 해고 직전 3개월의 수입만 보지 않고, 실제로 일한 전체 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을 계산했다. 근로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성수기나 계절에 따라 수입 변동성이 있었 때문에 직전 3개월만으로 평소 수입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다음에는 실제 수입에서 어떤 비용을 빼야 하는지도 따졌다. 오토바이 리스비와 수리비, 과태료는 공제했지만 산재보험료는 빼지 않았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먼저 어느 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고, 그다음 실제 수입에서 어떤 비용을 제외할지를 따져 해고 기간의 월 임금을 계산했다.

앱을 켤 자유만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곧바로 모든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업체와 한 라이더 사이의 구체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판단이었던 만큼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에게 동일한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놓고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 사업상 위험,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라이더가 앱에 접속하고 주문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법원은 겉으로만 보면 라이더가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하고, 휴식과 주문 수락 여부를 선택하며, 원하는 때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가 라이더와 근무시간을 미리 협의했고, 출근과 업무 복귀를 독려했으며,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선택권의 존재만 떼어 본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이 실제 업무 관리와 제재 구조 속에서 어떻게 행사됐는지를 함께 본 것이다.

특히 법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이 배분되고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는 과정에 알고리즘이나 여러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에서도 앱의 알고리즘과 관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배차 통제, 페널티와 묶음배달 상한 조정 등이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범유경/배달라이더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이번 판결은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피하고 입법론에 기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결은 해석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돌파하겠다는 태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제를 통해 일한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와 통제의 방식만 디지털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혁신이라기보다 착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편에서 계속)

방송 다시보기 ☞ [뉴스토리] 계약서엔 사장님, 현실은 노동자? (영상취재·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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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장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장은 직위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가 보고받기로는 298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수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7만여 건의 성인 실종 신고 가운데 99.7%는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종 상태가 유지되는 미해제 사건은 0.3%에 불과한데, 그동안 실종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것인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 실제로 발생했지만 (실종)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파악하고 있는 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실종 관련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은 스스로 집을 나간 '가출인'으로 표현돼 경찰이 안이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염건웅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은 그 추측의 반대편에서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지난 2011년 도입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 경찰관이 상관 승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한 경찰관의 사건 조작을 다른 경찰관이 걸러낼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24일) 하루 애월읍의 한 계곡과 조천읍 해상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나오면서, 지난 22일부터 불과 이틀 만에 발견된 실종 시신은 모두 4구입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 과정과 지휘 관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권민규, 구성 : 윤성식,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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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이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미소짓고 있다.

한 달간의 부상 공백을 딛고 나선 첫 대회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완성한 안세영은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꼽았습니다.

안세영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자신 있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경기에서 흐름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훈련한 저를 조금 믿고 이제 경기에서는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자신 있게 플레이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23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첫 세계선수권 우승 대업을 달성했던 안세영은 이로써 3년 만에 다시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안세영은 "3년 전 우승보다 이번 우승이 훨씬 더 기분이 좋다"며 "이미 지나간 과거여서 지난 우승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을 좀 즐기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돼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금메달이 더 좋다"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여파로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대회 내내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우승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해 거침없던 우승 행진을 잠시 멈춘 안세영에게 이번 대회는 약 한 달 만의 복귀전이었습니다.

안세영은 "통증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움직임에서 초반에는 머뭇거림이 좀 많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계속 경기를 하면서 그게(몸의 불편함이) 적응이 되고 또 저도 모르게 반응하다 보니 경기 감각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이제 적수조차 찾기 힘든 절대 강자입니다.

전영 오픈과 부상으로 기권했던 일본 오픈을 제외하면 올 시즌 출전한 8개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안세영은 준결승에서는 세계 3위 왕즈이(중국)를 잡아내며 최근 14차례 맞대결 13승 1패의 절대 우위를 이어갔고, 결승에서도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야마구치를 상대로 최근 6경기 전승 행진을 이어가며 적수 없는 '최강자'의 위용을 단단히 뽐냈습니다.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대한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세영은 "일본에서 하더라도 저는 제가 더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자신 있게 달려든다면 상대도 긴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해왔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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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타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전국의 여러 경찰서 간 공조 요청이 이뤄졌지만, 초기에 실종자를 찾거나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0시 30분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습니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A씨는 전날 오후 7시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한 즉시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해왔고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 거주 B씨는 지난 22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자는 B씨가 '죽고 싶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가 자주 가는 경기도 모처의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한 이후 지난 24일 오전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가 있는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란(37) 씨 등 장기 실종자에 대한 허위 종결로 실종자 초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실종자가 타지역에서 제주도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동안 경찰은 그의 소재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조기 수색공조 등 발 빠른 대처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조치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B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며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중인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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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수 임영웅 씨가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부 지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최근 임영웅 씨는 소속사와 함께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팬클럽 이름으로 2억을 전달했는데요.

그동안 생일과 명절 등을 기념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온 임영웅 씨의 누적 기부금은 27억 원에 이릅니다.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도 남부 지역 수해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 원을 전달했는데요.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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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튜버 박위 씨가 KTX 낙상 사고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요.

예정된 강연이 취소되는 등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앞서 박위 씨는 KTX 열차에서 내리다 휠체어 바퀴가 자신을 돕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과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위 씨는 자신의 전달 방식이 미숙했다며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그 후폭풍으로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강연까지 취소됐습니다.

또 100만 명이 넘었던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줄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아내 송지은 씨의 SNS에 악성 댓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위라클' 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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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끝으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기가 아무 설명 없이 별점만 남기는 경우라고요.

최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플랫폼과 지도 서비스의 별점 제도를 두고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별점 3점만 남겨진 평가를 보고 플랫폼 측에 블라인드 처리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요.

이용자가 평가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점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경쟁업체가 저렴한 메뉴를 주문한 뒤 별점 1점을 남기는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한 식당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매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별점 1점을 받았고, 한 숙박업체는 새벽에 동네 닭이 울어 잠을 깼다는 불만 때문에 별점이 깎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나, 점주에게나 별점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낮은 별점을 줄 때 간단한 평가 이유를 함께 남기도록 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점주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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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을 환수(국가 귀속)하기 위한 위원회가 올해 말 재출범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환수할지, 환수가 과연 가능할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미 2006∼2010년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일제강점기 때 취득한 시가 약 2천106억 원 상당의 2천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말부터 운영되는 2기 조사위는 미진했던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복원해 은닉한 재산을 추가로 발굴하고 환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산귀속 대상인 친일파와 환수 대상 축적 재산 등의 기준은 모두 법에 명시돼 있어 비교적 명확합니다.

최근 친일 행적이 조명되며 논란이 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친일 행적이 드러난 것과는 별개로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정한 환수 대상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친일파의 재산 환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설치되면서 이후 4년간 진행됐습니다.

조사위가 2010년 발간한 '친일재산조사 4년의 발자취'를 보면 당시 재산 귀속 대상으로 정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크게 '특별법 규정에 의한 행위자'와 '위원회 결정에 의한 행위자'로 나뉩니다.

특별법 규정에 의한 행위자는 ▲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모의한 사람 ▲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사람('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사람'으로 범위 확대) ▲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사람 ▲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다만 이들 중 작위를 거부 혹은 반납했거나 이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원회가 제외 결정을 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특별법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에 참여한 사람 또는 그의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아주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귀속 대상인 친일재산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시기상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1904년)부터 광복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제에 협력한 대가'라는 실질적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친일 대가성을 현재 시점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고려해 특별법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당사자 측이 반증하지 않는 한 친일 재산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일 재산을 후손이 상속받거나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도 유증(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 귀속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귀속하지 못합니다.

다만 친일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국가 소유권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조사위는 활동 4년간 총 168명의 친일행위자로부터 2천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제3자에게 매각된 116필지에 대해서는 친일재산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필지는 당시 시가 기준 총 2천373억 원에 해당합니다.

친일파 중 가장 많은 재산에 대해 귀속 결정이 내려진 인물은 후작 이해승입니다.

그의 재산 중 시가 322여억 원 상당의 192필지에 대해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특별법 시행 후 후손이 매각한 14필지, 시가 229억여 원 상당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귀속이 결정됐습니다.

대표 '매국노' 이완용의 친일 재산은 시가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16필지가 귀속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친일재산으로 귀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두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불복한 후손들이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친일재산조사 4년의 발자취'에 따르면 2010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재산을 귀속 당한 후손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72건입니다.

후손들은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 ▲ 후손이 독립운동을 했으니 국가귀속결정은 지나치다 ▲ 작위를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해승의 후손과 정부는 오랜 기간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해승의 후손 측은 "조부가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을 뿐 한일합병의 공이 있다는 이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10년 192필지 전체에 대한 귀속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판결에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정법 부칙의 단서 조항을 들어 애초 귀속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4㎡)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귀속 결정과 새로 확인된 친일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법무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 법무연감'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95건의 소송을 위원회로부터 승계해 수행했고, 이 중 92건에 대해 승소(일부 승소 포함, 승소율 약 97%)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승계한 소송 외에도 2022년까지 추가로 확인된 친일재산 의심 토지에 대해 총 8건의 소송을 제기해 그중 7건에 대해 국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친일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보했던 토지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지난해 이해승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법에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 등을 독립유공자를 위해 우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친일 재산 매각을 통해 조성된 누적 기금은 약 1천240억 원으로, 보훈부는 이를 재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2025)에 따르면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부진해 기금의 건전한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 매각 대금은 2021년 57억 원, 2022년 153억 원에서 2023∼2024년에는 각각 9억, 18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2022년 이래 매년 900억 원대가 집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일반 회계에서 약 900억 원가량을 전입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상관망대 자리 등 이미 국가에 편입된 토지는 각 소관 부처가 관리하고 있고, 임야·수질보존구역 등 법령상 매각이 제한된 토지가 많다"며 "외진 곳에 있어 매각이 잘되지 않는 토지들은 현재 보훈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6월 개정돼 12월 3일 시행될 특별법은 친일재산조사위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법에서는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해 재산의 은닉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이전에도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을 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환수하는 작업을 해왔으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를 법 조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또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친일 재산 찾기에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이 언급한 325억 원은 제보 혹은 민원이 접수됐으나 법무부가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재산의 규모, 즉 총 115필지의 2025년 공시지가를 합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은 조사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권한만 있다"며 "법무부에는 친일 재산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조직이 없어, 개별 재산을 검토해 소송을 제기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기 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확립되지 않았던 법리가 이후 법원을 통해 구체화한 만큼, 2기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친일 재산을 추가로 조사·발굴하고 환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벌어진 배우 하영의 집안 재산이 이번 법에 의해 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제시된 기준 외에도 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안상호를 조사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정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역사학계 관계자도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이 언급된다고 해도,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친일의 대가로 인한 재산 축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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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 간호사가 가족의 장례를 치르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요.

지난달 전남 여수의 한 장례식장에서 남성 한 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침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해운대백병원 주서리 간호사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주 간호사는 곧바로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주 간호사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상태를 살핀 뒤 응급처치 내용도 구급대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주 간호사는 남성이 응급실 진료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뒤에도 다시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이 사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병원에 칭찬글을 보내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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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먼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 이야기네요.

8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정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11살 어린이를 차로 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교정 시력이 오른쪽이 0.03, 왼쪽이 0.3이라며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A 씨가 급정거하는 모습에 함께 타고 있던 부인이 창문을 내리고 "아가, 혹시 다쳤니"라고 묻기까지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아이가 튕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만큼, 차체 진동이나 충격음 등을 통해서도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11살 어린이였던 만큼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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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마지막 알찬뉴스입니다.

서울 광장 비밀 공간.

서울 광장 아래 40년 넘게 숨어 있는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공간 앞으로 K컬처를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서울 광장 아래 약 13m 깊이에 약 1000평 규모의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서울시가 이 공간을 K-문화 스테이션으로 새롭게 꾸며서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빅뱅 데뷔 20주년 미디어 전시가 열립니다.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가상현실 등을 통해 빅뱅의 음악과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하철의 남는 공간을 활용한 스테이션 12곳을 올해 안에 차례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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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남 거제와 통영은 아직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끝나지 않는 폭염 때문에 더 고달프다고 합니다.

KNN 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뜨거운 햇볕 아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나무판자를 하나씩 옮깁니다.

폭우가 지나간 지 일주일, 현장은 폭염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순자/경남봉사미회 회장 :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현기증도 나고 아 죽을 맛입니다.]

폭염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작업 속도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김용배/작업자 : 아주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삽을 이리 들면 숨이 막힐 정도로 날이 더워요.]

시설 전체가 빗물에 잠겨버린 멍게종묘배양 시설은 계속된 복구에도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폭염에 혹시나 쓰러질까 교대로 복구를 이어갑니다.

한낮 폭염 속에 양식장 내부 온도는 40도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무더운 현장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양읍과 봉평동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통영은 어려움이 더합니다.

민간의 힘만으로 복구하다 보니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안숙연/경남 통영시 도천동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정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우리 한 집 보고는 안 해줄 것 같고, 그게 좀 안타깝지.]

강인한 체력을 무기로 국방 대신 피해복구에 나선 장병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진/39사단 예하대대 중대장 : 부담이 없을 순 없습니다. 일부 조는 쉬고 일부 인원들은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제와 통영의 응급복구율은 70%대로 일상을 되찾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늦어지는 복구, 피해주민들의 불편과 안타까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KNN)

KNN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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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입니다.

이번에는 훈훈한 핫토픽 가지고 왔습니다.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부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는 익명의 기부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시쯤, "사무국 앞에 박스를 두고 갑니다"라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직원이 확인한 상자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국화 한 송이, 또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이들을 위로하는 이런 손편지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금회 직원들은 누구인지 바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화 한 송이와 짧은 손편지를 남기고 가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때도 500만 원을 두고 떠났습니다.

2017년부터 국내외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손을 내밀었고요.

그의 누적 기부액이 7억 6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참 감사한 소식이네요.

(화면출처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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