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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가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은 공군 측이 최초 제기한 8억 7천여 만원의 수리비의 10분의 1 수준인 8천700여 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해당 변상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충돌한 기종이 대당 1,000억 원에 달하는 F-15K였던 만큼 일부 파손만으로도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 씨에 명령했는데, A 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군은 이 사건을 4년 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A 씨가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22일 공개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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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몰래 침입해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자 A 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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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잡힌 돗돔의 일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전설의 심해어'로 알려진 돗돔이 잇달아 포획되어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출항한 한 낚싯배에서 하루 동안 돗돔 5마리가 잇달아 잡혔습니다.

돗돔은 수심 500ｍ 안팎의 심해에 서식하는 대형 어종으로, 국내에서 한 해 30여 마리 정도만 잡힐 만큼 희귀해 용왕이 점지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전설의 심해어'로 불립니다.

이번에 잡힌 돗돔 가운데 가장 큰 개체는 길이 165㎝, 무게 90㎏에 달합니다.

희귀 심해어가 잇달아 잡히면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심해 어종 출현이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며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후 변화로 인해 심해 어종의 활동 수심과 산란 시기가 달라졌을 수 있어 해양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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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새벽 길거리에서 50대 남성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중 1명을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자 A 씨의 변호인은 S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 질문에 A 씨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음주'라고만 대답했다"며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사건 당시엔 꽤 많이 취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질환 이력이 있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엔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범행 이후 사과는 물론 일절 연락을 해오지 않았단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선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연락처를 남겼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의아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연락은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한 인터뷰만 하니, 답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당하단 입장입니다.

피해자 B 씨의 아내는 "상대측에서도 우리 정보를 알고 있고, 찾아올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 아내 : 저렇게 배 째란 식으로 하고 나 몰라라 하니까 보상 문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죠.]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 씨 등 일행과 마주친 A 씨는 이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 말라"며 B 씨 일행이 따라오자 A 씨는 엎어치기로 B 씨를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진단 결과 B 씨는 목 부위 척수 손상으로 영구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B 씨는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재활도 어렵습니다.

[B 씨 아내 : 솔직히 지금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지옥이 따로 없고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는 다음 달 15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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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자료사진)

경기 광명시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슴 여러 마리가 탈출해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낮 12시 32분쯤, 광명시 옥길동의 한 사슴 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농장주 A 씨로부터 "사슴 1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탈출 개체는 5마리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마리는 성체, 2마리는 새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시는 오후 2시 33분 재난문자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광명시는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발견 시 119 또는 시청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탈출한 개체를 포함해 사슴 30여 마리를 사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가 탈출한 사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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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 모 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했단 의혹을 받는 경찰관과 금품을 건네며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건을 덮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낮 2시부터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모 경감과, 해당 경찰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청탁을 받고 사건을 불송치했느냐', '경찰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모델로 활동한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송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며 금품을 건넸고, 송 경감이 다른 팀에서 맡고 있던 A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이 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송 경감과 B 경정은 직위해제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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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의 모습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과 진행하던 중재 협상이 기한 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정식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무 단계(냉각 기간)로서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쿠팡 측은 석 달 전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는데, 협상 최종 기한인 오늘(22일)까지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쿠팡 측은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서 쿠팡에 내려진 여러 행정 처분 등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일 내 합의 불발되면서, 쿠팡 측은 앞으로 정식으로 중재, 즉 국제기관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추가 협상을 원할 경우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냉각기간 종료 후 청구인 측이 중재 제기를 할지 여부는 청구인 측에 달린 문제"라면서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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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피커를 매단 검은색 승합차가 경찰관들이 몰려있는 CU 진주 물류센터 쪽으로 이동합니다.

경찰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지만 승합차는 계속 나아가고, 경찰관들에게 가로 막힌 뒤에도 가속페달을 밟은 듯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늘(2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들에 돌진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승합차가 CU 진주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부상 소식에 분노해 경찰을 향해 돌진한 것 같은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에 경찰관이 깔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은 오늘이 아닌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쯤 발생했던 상황으로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속 상황으로 인한 경찰 부상자는 1명으로 경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해당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3시간 전인 오전 10시 32분쯤에는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차량을 몰던 비조합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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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이에 가담했다고 특검팀은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해외 사례만 보아도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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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성질환 치료나 완화 효과를 내세워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 효능을 표방한 제품 20개와 당뇨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 10개 등 총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11개 제품과 당뇨병 관련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르주나'와 '부추잎' 등의 원료를 비롯해 전문의약품 성분인 '로바스타틴'과 '몰약'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당뇨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서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키거나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살초'와 의약 성분인 '몰약', 우피 유래 성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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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아리셀 박순관 대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형을 낮췄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 데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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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본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를 돌며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의 40대 전직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유지보수를 맡은 인천시 학교 8곳의 컴퓨터에서 부품 44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저장장치 207개, 메모리 180개, CPU 57개 등을 훔쳐 판매한 뒤 약 9천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해 학교 교사들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자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당초 장착돼 있던 것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들로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대표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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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등에 당첨된 한 유튜버가 당첨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지난 2022년 '스피또2000' 복권 두 장이 동시에 당첨돼 총 20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 약 1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A 씨는 "당첨 이후 복권 뒷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받은 뒤 동행복권 본사 방문 예약을 잡고 인터뷰를 진행한다"며 "당첨 확인하기까지 복권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틀어박혀 지낸 후 지정된 은행으로 이동해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당첨금을 찾으러 간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이 유독 길어지더니, 은행 직원이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집요하게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금이 필요하냐"고 묻고는, 심지어 "직원들 커피를 사게 30만 원만 인출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당첨자가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쓰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결국 거절했다"며 당시의 불쾌했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SBS에 "당시 당첨금 수령을 도와준 직원은 이미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고 있지만, 4년 전 일이라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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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인 1천3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 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적용해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됐으며, 총 정산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3조 7천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보수가 늘어 추가 납부 대상이 된 인원은 1,035만 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 5천 원을 환급 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없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되며,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사업주가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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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 9일 만인 지난 17일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가 20일 오후 2시 닭고기와 소고기 분쇄육을 먹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오월드 측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사건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관할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은 중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121개 공영 및 민영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물 탈출 방지책과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물 탈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및 안전 관리 표준 지침서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전국 동물원의 90% 이상이 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관리하고, 전문 검사관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2028년 4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생태교육을 명목으로 일부 동물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유료 먹이 주기나 만지기 체험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사진=대전오월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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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서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낼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비롯한 군사적인 압박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일된 방안 제시 요구에 따라서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하려던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일정을 무기한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출국 일정은 백악관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인도에 이어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오늘(22일) 오후에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를 1천500억 달러까지 늘리는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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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 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치 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또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입니다.

식약처는 7월까지 추적 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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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때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까지 들어갔지만 결국 회동이 성사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을 준비했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통령을 만나려고 백악관에 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 우리가 마침 들어간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때 회의를 소집하는데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만나고 오지 그랬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기다렸다가, 차관보 중에 선임 한 분을 만나 브리핑을 들었는데, 그 시간까지 회의가 안 끝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 막무가내로 기다릴 수 없잖아요. 국무부로 옮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야겠다고 했는데,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만나고 온 거예요.]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넘버3를 만났고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

국제적 약속이라 밝힐 수 없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워싱턴DC 현지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촬영한 사진을 놓고 "해외 화보 촬영하러 갔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계획한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며 "이미지 메이킹에서 조금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장 대표는 8박 10일의 방미 일정을 떠났습니다.

일정을 마친 장 대표는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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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소속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22일) 오후 삼성전자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및 법무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사내 보안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 씨를 고소하면서 "(해당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 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불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삼성전자 관계자를 상대로 A 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와 '블랙리스트'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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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립 시화공장

삼립의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22일) 시흥시 소재 삼립 시화공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요원들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팀은 사고가 난 햄버거빵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구동 방식과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손가락이 끼인 컨베이어 체인 부위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임의제출 형태로 수거해 분석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0시 20분쯤 삼립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각각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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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절차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로 지정했던 공판 일정을 취소한 뒤,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0일부터 다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특검팀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조서, 김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명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 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또, 명 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고, 특검이 오 시장이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를 통해 대납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는 보궐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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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주변에 전날 발생한 차 사고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경찰은 오늘(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에 경찰관이 깔렸다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엔 화물연대 승합차가 경찰관에게 돌진하는 듯한 영상과 함께 'CU 진주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이 확산했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영상은 오늘이 아닌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발생했던 상황으로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 속 상황으로 인한 경찰 부상자는 1명으로 경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해당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3시간 전인 오전 10시 32분쯤에는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고 지나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차량을 몰던 비조합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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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영어 수업에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교사들이 스스로 원어민 발음의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고, 학생들도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AI 영어 수업 현장, 최호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 한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영어 수업 모델인 '클래스업'에 로그인하자, AI가 만든 듣기용 영어 지문이 흘러나옵니다.

[미국 공군이 한때 '평균 조종석'이란 걸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알아?]

AI가 제시한 연습 문장을 학생들이 직접 따라 읽고, 녹음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김범찬/봉담고 1학년 :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김예진/봉담고 영어교사 :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한 번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도에 맞게 들어볼 수 있고 또 말하기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 서너 번, 10번,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조종사라는 뜻인 파일럿을 잘못 발음하자, AI가 곧바로 분석해 발음을 수정해 줍니다.

[전윤미/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사 : 영어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발음 같은 부분도 학생이 어떤 발음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지 부분도 분석을 잘합니다. AI 기술이 학생들의 영어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 대부분의 영어 교사들은 각자의 수업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EBS의 공통적인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클래스업'을 통해 AI로 수업 내용에 맞는 수행평가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외국어 교육 선도 학교인 '라온 학교' 100곳에 클래스업을 활용한 수행평가를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일반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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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도심 곳곳에 허가받지 않은 의류수거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JIBS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클린하우스 인근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입니다.

헌 옷 등을 넣는 평범한 수거함처럼 보이지만 계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연동과 노형, 이도2동 등에서 확인된 무허가 수거함만 330여 개.

전체 수거함의 40%에 달합니다.

민간 대행 사업에서 탈락한 업체 2곳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 옷을 모아 팔면 수익이 나다 보니, 철거 명령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용/제주시 자원순환팀장 : 의류 같은 것은 이제 가져가면 돈이 되니까 업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거기 있는 걸 (의류수거함을) 빼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정식 업체들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류 수거 업체 관계자 :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옷을 가져오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죠.]

제주시는 불법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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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강산업이 친환경 생산을 위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최근 전기로와 고로의 장점만을 모아 탄소저감강판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JB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순도 높은 고철이 담긴 바스켓이 전기로로 이동합니다.

고철을 쏟아내고, 전극이 내려가자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인공적으로 번개를 만들어 쇠를 녹이는 전기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쇳물에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더합니다.

현대제철은 두 공정을 결합해 탄소 배출을 줄인 탄소저감강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김건우/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저탄소제강팀 : 저탄소 전기로의 용관과 고품질의 고로 용선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저희 현대제철은 세계 최초로 가동해서 양산에 성공했고, 이러한 공정을 통해 고로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부터 당진제철소의 기존 전기로를 활용해 탄소저감강판 생산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또, 각종 승인 절차를 거쳐 탄소저감강판 2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강판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20%가량 낮췄지만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강도를 포함한 물성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렇게 양산된 탄소저감강판을 통해 내수용 차량은 물론 강력한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탄소 저감 철강재를 국내와 유럽 생산 차종에 일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용 등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조종오/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저탄소기술개발실장 : 저희는 50종 이상의 아주 많은 고품질의 강판을 만들면서도 자동차 산업에 기여를 하고 이 기여된 제품들이 해외 수출을 통해서 국내 철강 경쟁력 향상에 확보하는….]

철을 만드는 산업이 이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TJB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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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경기 시흥에서 세 살배기 딸이 친모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아동 5만 8천 명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년 전 3살 아이가 숨진 시흥 사건.

복지부 시스템이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포착했지만, 가정 방문조사는 뒤늦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 학대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병원 진료나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여 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과거에는 병원 기록이 없어도 다른 정황을 함께 따져봤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미이용 정보 자체를 '절대적 지표'로 삼아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조사의 실효성도 높입니다.

시흥 사건처럼 가정 방문조사 때 다른 아이를 보여주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진이나 관련 서류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실제 아동임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학대 판단이 애매한 영유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에 동행해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살해와 치사죄의 법정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녀 살해가 가장 치명적인 학대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시·도별로 특화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종사자들의 장애 이해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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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 지출 및 재정 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 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A 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 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A 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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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약 2만 3천 명으로 같은 달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2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2천89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천747명(13.6%)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 2019년(2만 5천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 폭은 1990년(5천41명), 2000년(3천418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크고,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2월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했습니다.

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이끌었습니다.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은 86.1명, 30대 후반(35∼39세)은 61.5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9.1명, 9.2명 늘었습니다.

20대 후반(25∼29세)은 1.6명 늘은 23.9명, 40세 이상은 0.7명 증가한 5.1명이었습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올해 2월 설 명절 연휴로 관공서 업무일이 작년보다 3일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업무 일수가 작년과 같았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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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휴전 연장 시한은 정하지 않았는데 예고한 핵심 인프라 연쇄 타격에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3. 지난 20일 진주 화물연대 집회 중 조합원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뒤 멈추지 않고 주행한 점에 주목해 영상과 운행 기록 장치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2일) 오후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베트남과 교역 규모를 1천500억 달러까지 늘리는 등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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