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교제하던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 씨는 어젯(11일)밤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A 씨가 찾아간 곳은 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이었습니다.

A 씨가 찾아오자 B 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졌습니다.

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 씨를 스토킹하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되고, 서면경고와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 결정됐습니다.

B 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나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렀을 때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 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과, 관련한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죄책과 비난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수색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10시 13분,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실종된 11살 남자아이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부터 A 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를 수색하던 중 아이의 변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위치는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으로, 경찰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시신을 수습해 인근 청송 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키 145㎝에 마른 편인 A 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헬기 이송을 검토 중이나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A 군은 일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됐습니다.

"잠시 위쪽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겁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 등 관계 당국은 인근 등산로에서 일대 마을 등 주왕산 전역으로 수색망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300명이 넘는 인력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차량 50여 대를 투입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어머니가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 'Eye love you'의 드라마 촬영지 낙산공원에 가보고 싶어 해 사고 당시 공원을 가기 위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무시하는 사고에 휘말려 어머니가 사망했다. 언니는 중증이다"라며 "가해자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어 있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음주운전 형량이 강하지 않은 거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소방 구조대가 가파른 지형과 수풀로 뒤덮인 수습 현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됐다가 오늘(1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초등학생 11살 A 군의 시신이 사고 현장에서 수습됐습니다.

당국은 인력과 장비, 수색견 등을 대거 투입해 3일 차 주간 수색을 재개한 이후 오전 10시 13분쯤 주봉에서 인근 주왕암 방면 400m 지점 수풀이 우거진 협곡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A 군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 영향으로 중단했으며, 현장에 119구조대와 주왕산국립공원 구조대 인력 등을 다수 투입해 시신을 수습한 뒤 주봉 정상까지 옮겼습니다.

당국은 구조인력을 활용해 시신을 직접 산 아래까지 옮긴 뒤 청송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서울에서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복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 현관문과 옆 벽에 빨간색 래커칠이 돼 있고 문 앞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협박 자료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를 1명으로 보고 있으나, 앞서 수사 당국에 붙잡힌 '보복 대행 테러' 사건 일당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보복 대행 테러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 모 씨와 그 일당을 지난달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고 악질적인 테러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이 공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사흘 동안 이어진 간절한 수색 끝에 들려온 비보에 주왕산 실종 초등생 부모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12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인근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11살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긴 한숨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A 군 어머니는 기암교에 세워진 차 안에서 경찰 설명을 듣던 중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이 올라갔던 산에 갔다가 내려온 A 군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은 수색이 이어진 사흘 동안 이 일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밤낮없이 산을 뒤졌던 수색 인력 사이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으면"이라는 안타까움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등산로를 벗어난 A 군이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 지점에서 약 3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며 "실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몸을 웅크린 상태가 아니라 떨어진 형태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이 발견된 곳은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올라간 뒤 다시 더 이동해야 하는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판사의 사망 이후 서울고법이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맡았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 일본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입니다.

기타노 다카히로 연맹 회장은 "연맹 회장에 의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익 경기 단체를 맡는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공식 회의에서 한국인 비하 표현을 사용해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일본 봅슬레이 연맹 회장이 결국 3개월 만에 공식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월 연맹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의는 연맹의 행정 실수로 일본 봅슬레이 남자 2인승 대표팀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타노 회장은 회의 도중 전력 강화 담당 이사의 제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건 바보나 조센징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기타노 회장이 사용한 조센징은 일본어로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본 매체들도 회의 당시 기타노 회장의 발언을 보도하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타노 회장은 이전에도 한국 혐오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본 봅슬레이 대표팀의 2020년 유럽 전지훈련이 코로나19로 무산되자 한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회장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회의 영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연맹은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일본 봅슬레이 연맹 홈페이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특검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난 것입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심은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고 현장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쏘나타 운전자 B(65)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 C(24)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쏘나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관리 강화 및 교차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사설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지 않았음에도 긴급자동차라는 명분을 악용해 시속 60km 단속 구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을 위해 부여된 특권이 개인 편의를 위해 남용됐고 그 결과 한 아이가 숨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상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 두 운전자의 잘못이 겹치면서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보도가 비극의 현장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유가족들이 가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속에 고통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구급차의 비응급 상황 긴급차량 특례 사용 관리 강화와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의무화 등 보행자 보호 대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1만 5천9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고,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 편지 등을 두며 숨진 학생을 애도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 2023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 B 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고, 브로커 B 씨가 A 씨 명의로 넣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분양가 24억 원의 42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서류를 C 씨에게 넘기며 다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명의를 넘기기로 하는 확약서도 썼습니다.

C 씨는 또 다른 공범 D 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시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신 내게하며 분양권 전매를 시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청약 명의자인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한 D 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A 씨와 D 씨는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사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수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발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수당·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계열사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를 운영하는 더캐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캐리에서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캐리는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유명 아동복 기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불법 사채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이른바 '변종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 사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윗선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 "이상민, 윤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았다"

2심 "이상민,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

2심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

2심 "이상민, 내란행위 가담…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관련 위증도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앞으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잔류량이 많아 소비자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을 원두로 명확히 하고,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잔류 함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 주류 표시 의무화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일반 식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주류 제품에 대해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술을 음료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주류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21일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급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합니다.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정교한 변수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없도록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6 민주진보교육감후보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 기자회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의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근식(서울)·안민석(경기)·임병구(인천) 예비후보를 포함한 15명은 오늘(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입시 경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진국 수준의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함께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계의 오랜 현안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등 노동 및 인권 관련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 함양 교육을 통해 민주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등으로 시작된 교육 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교육 복지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로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비행체의 잔해는 곧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 조사할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무호 피격 관련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별도의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 예산 편성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는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 글을 통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호황에 실탄은 공격적인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 실장의 제안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A 군이 수색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정상 주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혼자 산에 올랐다가 실종됐습니다. A 군의 사망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지시한 직후에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2일)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밤 9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B 씨의 등에 소지하고 있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본드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는 액체를 뒤에서 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범행 이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액체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의 항소 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 모 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 중절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 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이후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입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항소장도 제출됐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연구 대원이 다른 대원을 흉기로 위협해 국내에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각 지난달 13일 저녁 7시 20분쯤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대원 A 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는 곧바로 A 씨를 분리 조치하고 비상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한 남극기지 특성상 A 씨 이송 과정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대원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장기간 A 씨와 인접한 공간에서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던 상태였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A 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보고기지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제13차 월동연구대 소속 대원 18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소수 인원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남극기지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에 뒤늦게 알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9년 세종과학기지에서 술에 취한 총무가 조리 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사건 은폐 의혹 속에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도 세종기지 대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귀국 조처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6.25 참전유공자와 석재 조형물을 보고 있다.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오늘(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달부터 직무가 정지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석재 조형물이 '받들어총' 형태로 제작돼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기존 광화문광장 기념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6·25 참전국의 주한 대사, 참전 용사, 보훈 단체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환영사에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이 가장 어둡고 절박했던 순간 전 세계 22개국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자유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대한민국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 '감사의 정원'에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지하에 마련된 미디어홀을 라운딩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식 축사에서 "그간 광화문광장에는 나라를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있고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도 살아있었지만, 정작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세계 시민과의 연대를 기억하는 공간이 없었다"며 "'감사의 정원'은 바로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전국 용사들이 수호하려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광화문광장이야말로 '감사의 정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데시 달키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 대사는 참전국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에티오피아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정원'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영웅들은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공식 현장 앞에선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공공일자리 폐지 반대, 콜택시 운전자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사망한 실종 초등학생이 발견된 지점

실종 초등학생 A(11·초6) 군이 이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은 해발 720.6ｍ입니다.

많은 탐방객이 찾는 상의주차장에서 대전사를 지나 기암교까지는 완만한 길이어서 등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인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곳도 있고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탈진 곳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다니기 어렵다고 탐방객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만큼 성인도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A 군이 발견된 지점은 탐방로에서 100ｍ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나무와 풀이 우거져 일반적인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수색 당국은 많은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그동안 A 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처럼 수직 절벽이 이어진 곳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외에는 가지 않도록 안내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도 순찰할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 등 많은 탐방객이 찾는 날에는 2인 1조로 거점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은 거점 근무 때에는 주요 탐방거점에서 탐방객을 안내하고 혹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점심시간 무렵인 실종 당시에도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은 초등학생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난 만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주민은 "주봉이 미끄러운 데도 있고 가파른 곳도 있어 초등학생 혼자 산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경기 수원특례시가 드론을 활용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cm 안팎의 초정밀 데이터를 확보해서 변상금 부과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공무원들이 불법 경작이 의심되는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우선 무인기 드론을 하늘 위로 띄우고, 공중에서 지상 상황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강중호/수원시 재산관리과 주무관 : 20분~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취득하고 3천~5천 장 정도의 사진도 촬영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360도 모든 방향으로 촬영하는 첨단 카메라로 불법 경작 상황을 찍습니다.

촬영 지점이 순차적으로 태블릿 화면에 나타납니다.

각 지점 사진들을 합성하면 5cm 안팎의 초정밀 지도가 완성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의 경우 3차원 모델로 구현해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관리 등에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세원/수원시 재산관리과 팀장 : (불법 이용) 면적 산출이 돼서 관련 부서에 지금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점유 면적까지 정확히 산출해서, 지적도 정보를 더해서 부과 자료로까지 활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의 27%인 3만 3천여 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시는 올해 시유지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관리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국공유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뿐이 아닙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장안구 이목지구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에도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연말까지 행정 업무뿐 아니라 배달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서비스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수원특례시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전력수요 증가 속에 동서발전의 '보이지 않는 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자체 개발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2023년, 농어촌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통해 동서발전과 함께 지하주차장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조명 밝기도 조절돼, 교체 이후 연간 1천300만 원의 공용 전기료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준영/아파트 관리소장 : (교체 전에는) 절전을 위해 격등제를 시행하면서 어두침침했는데, (교체 뒤에는) 밝아지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전기료가 절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발전이 해당 시설의 에너지 진단을 한 뒤 선투자로 설비 개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은 절감된 전기료로 몇 해에 걸쳐 투자비를 갚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체와 공공시설, 대학 등 울산에서만 벌써 39곳이 동서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절감한 에너지는 복합화력 66MW, 태양광 123MW 규모로, 발전소 건설 없이 전력을 확보한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발전소라고 불립니다.

[권명호/동서발전 사장 :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율화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동서발전은 이제, 조선 협력사와 함께, 공장 에너지 효율화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CG : 구정은 UBC)

UBC 윤주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