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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직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청구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가 고등학교 2학년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살해 범행과 별도로 장윤기가 저지른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른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윤기에게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해당 수사 결과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아침부터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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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즉 토픽에서 부정행위로 성적을 받아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이들의 장학금도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 시험을 보거나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로 응시자에게 답을 알려준 혐의로 중국인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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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홀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았던 여성을 비롯해 시위대 일부가 오늘(21일)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시위가 장기화 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경에 마스크를 쓴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가려 하자, 2시간 동안 문을 붙잡고 진입을 막았던 30대 여성 A 씨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계속 장기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 씨 : 제2, 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어요. 끝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가려고….]

A 씨 말고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선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4명 더 있습니다.

유튜버 B 씨는 지난달 8일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한 혐의로,

[B 씨 : 양말도 벗기고…. 양말 여기 밑에 (투표용지) 깔고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2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6일 홀로 떨어진 경찰관을 둘러싼 채 모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5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19명이 심리 상담을 받았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 역시 시위대의 개별 불법 행위와 별개로 강제 해산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표소 봉쇄 시위는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소정, 화면출처 : 유튜브 올다르크·좌파폭격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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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2·12 군사 반란과 민주화운동 탄압 등, 반헌법적 행위에 관여한 167명이 받은 정부 포상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직후 전두환과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과, 박종철 열사를 고문해 숨지게 한 경찰 고위직, 그리고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자회견에 나선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

[영화 <1987> :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두 사람이 받았던 훈장 등 정부포상 각 4건과,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표창이 취소됐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2·12 군사 반란 직후 수괴 전두환과 기념사진을 찍었을 정도로 반란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세 사람.

백운택 당시 준장과 조홍 대령, 최석립 중령의 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등 76건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입니다.

무공훈장 수여자 중엔 공적이 없는데 거짓 공적을 올려 훈장을 받은 경우와, 간첩사건을 조작해 포상을 받은 경우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취소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김영수/행정안전부 의정관 :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 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포상과 함께 지급된 포상금은 환수 관련 법 조항이 없어 환수하지 못했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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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겨온 친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가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3월, 30대 여성 A 씨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인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이가 인생의 짐 같았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B 씨는 숨진 아이를 30분 거리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A 씨 (2026년 3월 19일 SBS8뉴스) : (시신 유기 직접 시키셨습니까?) ……. (아이에게 할 말 없으세요?) …….]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지난 3월까지, 6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한 차례 연기했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A 씨가 B 씨의 조카를 친딸인 것처럼 예비 소집에 데려가고 체험 학습까지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험 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자 초등학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A 씨는 그때까지 6년 가까이 아동수당 등을 부정수급해 온 걸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신 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관별로 흩어진 미취학 위기 아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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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어젯(20일)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규리 기자, 불이 난지 나흘째인데요, 지금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어제보다 연기는 확실히 줄었지만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현장에선 고가차 등 소방 장비가 줄지어 선 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큰 불길은 잡았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불이 시작된 물류센터 6층과 불길이 번진 7층으로는 대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붕괴 위험 등을 감안해 바로 옆 주차 타워에서 물류센터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큰 불길이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은 일부 해제됐고, 현재는 수도권의 장비와 인력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불은 언제쯤 다 꺼질까요? 

<기자>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5년 전 경기 이천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도 5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뒤 완전 진화까지는 75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61시간 만에 큰불이 잡히면서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초기 진화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입니다.

<앵커>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기자>

건물 붕괴 가능성 등을 우려해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은 어젯밤 11시쯤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엔 일부 귀가한 주민들을 제외한 190여 명이 머물고 있는데요.

호흡기 불편과 함께 불이 다시 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 서해구 측은 쿠팡 측이 주민 피해 보상 관련 문의를 해왔다며 이와 별개로 화재 피해 복구와 주민 물품 지원 등에 들어간 비용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주용진,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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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오전,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진술이 나왔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창문으로 불길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 나옵니다.

창밖으로 파편 조각이 연기와 함께 튀어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급히 대피했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럼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신고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낮 12시 4분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아파트 주민 3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제가 신고 다 했죠.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울면서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뛰어 올라갔지요. '펑' 터지고 검은 연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안방에서. 연기가 자욱해서 소화기를 쓰고 그럴 단계가 아니었어요.]

불이 난 집 안에는 가사 도우미 혼자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아직까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소방서 화재조사관 : (집 안에) 로봇 청소기 있어요. (화재 원인은) 조사해 봐야 해요.]

[아파트 주민 : (로봇 청소기) 아까 들고 가던데요. 경찰이 로봇 청소기 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서울 강남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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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지금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연 기자, 결과는 아직입니까?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 경정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모 경정/광주광산서 전 형사과장 :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박 경정은 장윤기에 대해 유죄 시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장윤기 수사 당시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과 광산서장 사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경정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광산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상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 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앵커>

박 경정 측은 "국수본이 지시했다." 이런 폭로도 이어갔죠?

<기자>

박 경정 법률대리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일반 사건만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에 같은 광산서 내에서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서 진행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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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장윤기의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한 건, 국수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광산서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늘(21일)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6시 15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광주지검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이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수사라인 지휘부가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보다 형이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윗선이 관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착수 1시간 뒤인 오전 7시 30분쯤엔 경찰 특별수사단이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먼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찰의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영장을 집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서로 다르지만, 사실상 범죄 사실이 같고 압수 대상도 겹치는데도, 동시에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 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해 수사하라는 지시가 국수본 차원에서 내려왔다는 진술이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나오면서 검경이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수사기관의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됩니다.

경찰 측은 출근도 하기 전에 관공서를 압수수색했다며 국가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검찰 측은 국수본에서 꾸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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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으로 날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 오늘(21일)로 22일째인데, 올해 장마는 언제쯤 끝날까요.

자세한 날씨 소식은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하루 인천 강화군 교동면엔 142mm, 서울 은평구엔 7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조성윤/서울 양천구 : 비도 오고 습해서 그게 제일 불편하고요. 장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반면 일부 영남과 호남, 제주도엔 폭염 경보가, 그밖에 대부분의 남부 지방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위성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빨간색은 낮은 구름, 흰색은 높은 구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빨간색과 흰색이 고루 나타나 있는데, 구름의 상하층이 잘 조직된 장마전선이 위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선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남부에는 폭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 어제까지 내린 장맛비를 한번 살펴보면 중부 지방이 279.1mm로 남부와 제주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중부는 평년보다 더 내렸고, 남부와 제주도는 덜 내렸습니다.

올해 장마는 남부와 제주도가 6월 30일, 중부 지방이 7월 1일에 시작됐죠.

남부와 제주도는 22일째, 중부 지방은 21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평년 장마 기간이 31일 정도이기 때문에 장마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장맛비는 수도권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남부 지방에는 금요일까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뒤로 현재로서는 비 예보가 없지만 장마가 끝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광연/기상청 예보분석관 : 아직까지 남쪽에 특히 열대 해상에서의 기압계의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 종료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습니다.]

내일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20~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서승현·이소정,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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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면에 부산과 경남은 흐리기만 할 뿐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른장마'인데요. 이 지역에선 극심한 폭염으로 오히려 가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밀양과 양산 등 동부경남에 식수를 공급하는 밀양댐입니다.

6월 1일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든 이후로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밀양댐의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곳입니다.

평소라면 보이지 않았던 바위와 자갈 등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마철인데 흙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현재 밀양댐의 저수율은 35.8%로, 지난해 89.1%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수도권에는 오늘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산·경남은 빗줄기 하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최태욱/부산 연산동 : 너무 더우니까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요. 물도 옛날같이 안 나와]

지난해 부산경남 강수량이 200에서 300mm를 넘은 데 반해 올해는 50에서 70mm에 불과합니다.

빗줄기가 사라진 자리는 폭염이 차지했습니다.

밀양과 창녕이 34도, 양산김해가 32도를 넘어 폭염경보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폭염주의보였습니다.

식지 않는 더위에 시민들은 도심에서도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석우·표한솔·우유찬/경남 양산 : 너무 날씨가 더워 가지고, 물놀이장 워터파크 이런데 나와 가지고 더위를 극복하려고 나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비 대신 폭염만 이어지는 장마철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훈/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 : 부산·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나타나면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는 줄고 더위는 더한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부산·경남의 강과 대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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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20일)밤부터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임진강의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은영 기자, 지금 비는 그친 거 같은데, 임진강의 수위가 많이 올랐다고요?

<기자>

네, 저는 임진강 홍수 조절 역할을 하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멈췄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군남댐에서 흙탕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군남댐 수위는 저녁 7시를 기준으로 35m까지 올랐고, 안전 수위인 40m까지 5m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군남댐 수문 13개 가운데 평소보다 많은 10개를 열어 수위를 조절하면서 조금 전부터는 유입되는 양보다 방류되는 양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이곳 연천에는 142mm, 파주 133.5mm 등 경기 북부에 장맛비가 집중됐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북쪽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에 나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군남댐 수위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위가 여기서 더 오르면 홍수가 걱정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발령됐던 홍수주의보가 오후 3시 반부터 홍수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임진교 수위는 11.09m로 홍수경보 기준 10.8m를 넘었습니다.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저녁 7시 기준 10.11m로,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기준인 7.5m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파주시 비룡대교 일대에도 홍수특보가 발령되는 등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일대 교량의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소방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기상청과 산림청은 임진강 유역 주민과 행랑객들에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대피하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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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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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권민규 (SBS 사회부 기자),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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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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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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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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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임진강 수위 급상승…내일도 중부 밤사이 시간당 20∼30㎜ 호우

▶ 장맛비 주춤하자 충청·남부·제주 찜통더위…당분간 폭염·열대야 지속

▶ 검경, '장윤기 증거인멸 의혹' 경찰청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

▶ 열흘째 공습 vs "홍해도 봉쇄"…악화하는 중동 정세

▶ 이 대통령 "레버리지, 투자자 불만 원인…신속한 보완"

▶ 한국 외교관 전원 대상 해킹 추정…최대 1만 건 유출

▶ 압구정 한양아파트 화재로 주민 대피…로봇청소기 발화 가능성 조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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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송파경찰서

경찰이 가수 장윤정 씨의 어머니를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육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육 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뒤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때 육 씨 행방을 찾지 못해 수사를 중지했는데, 이후 추적 끝에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육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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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앵커출동 - 쿠팡 물류창고 화재…고통받는 주민

▶ 사건WHY

1. 결혼식 3달 남기고…식 무더기 취소

2. 변호사 사칭해 사기 피해자 노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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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방축동 도로에 생긴 싱크홀

인천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당국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에서 땅 꺼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조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계양구청은 "차량 및 보행자는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계양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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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의 집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피범벅이 된 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24살 정재환. 그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해범 정재환을 한마디로 '포식자'로 표현했는데요. 친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살해 후에 한 기이한 행동은 유족 측의 의심대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는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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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의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려 법원이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부터 A 검사가 재판에 넘긴 피고인 6명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 없이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KICS)를 통해 이들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자 서명을 누락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알렸으나 이미 A 검사가 퇴직한 뒤여서 서명을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57조 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2012년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공소장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A 검사가 새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검사가 서명하지 않은 공소장에 실무 직원이 대신 서명해 법원으로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서명 없이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도록 킥스를 개선하는 한편 공소가 기각된 6명을 다시 기소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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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 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김 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김 씨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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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

길 위에서 남녀가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다른 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시험장에서 쓸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장비를 TOPIK 부정·대리 응시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이 조직은 "TOPIK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 SNS에 부정·대리 응시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OPIK 점수가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기업체 등 취업, 영주권과 체류 비자 취득 등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송수신기 등을 동원한 부정 응시는 약 200만 원, 대리 응시는 약 800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뢰인이 부정 응시를 원하면 시험 도중 조직원이 불러주는 답을 이어폰으로 듣게 했고, 대리 시험을 원하면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섭외해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김성호/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장 : (부정행위 장비를) 목 뒤에 착용을 하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 며 불이 빛난답니다. 그걸 시험 감독관이 발견을 하고 현장에 서 적발한 겁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동안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브로커 1명과 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귀화 한국인 1명, 중국인 11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부정·대리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 알선, 장비 제작과 전달을 맡은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답을 불러준 조직원이 누군지, 정답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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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향해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을 살해한 뒤 B 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으며 올해 초에는 B 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 씨와 B 씨는 모두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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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질러 파면된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기관이었던 A 씨는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병가·공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직무감찰에 나섰고 이후 A 씨의 비위를 포착해 조사개시를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해외여행 등 개인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병가를 냈고, 휴가 신청을 스스로 승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항공료 영수증을 제출해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법해 징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헌재의 사후적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뤄진 직무감찰 결과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선관위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 사건 권한쟁의 결정 전까지 명백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이 사건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자의 행정조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징계 자료로 사용한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A 씨의 비위 행위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3일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때는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 및 채용 비리 의혹이 사회적 주목을 받아 질타의 대상이 되고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하던 때"라며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규율 준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자가 승인한 허위 병가가 253일에 달하는 등 장기간 비위 행위가 지속된 점, 비위 행위에 대한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파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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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 무혐의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지난해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지난 20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1층 로비에서 화성 동탄신도시 A중학교 영양교사 B씨에 대한 무혐의 촉구 탄원서에 서명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7월 A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 가량 절단된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은 영양교사 B씨에게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탄원서 서명 직후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억울한 일은 교육감인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해 면책권을 두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사안을 교권보호단 처리 사안에 포함해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도 마친 만큼,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료 교사들은 앞서 B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태희 전 교육감도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직접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 조리실무사 역시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 측에서 영양교사 법률대리인에게 '기소유예'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며 "기소유예도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유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 등 교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 다른 고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지만, 그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에서 일관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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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동편 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편하G버스'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와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좌석 예약형 광역버스인 '경기 편하G버스'의 5개 노선을 신규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 동편 정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기 편하G버스의 노선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연내 운행을 목표로 개통되는 새 노선은 ▲ 평택 연화초교(화양지구)∼서울 교대역 ▲ 양주 회천베네스트(회천·옥정신도시)∼서울 강변역 ▲ 화성 호반써밋동탄(신동·목동 등)∼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태안3지구·병점)∼판교2테크노밸리 ▲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내손동 일대)∼성남 서현역 등 5갭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판교역 동편 정류소는 신규 노선 중 화성 호반써밋동탄∼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판교2테크노밸리 노선이 지나는 구간에 있습니다.

신규 노선들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 편하G버스의 노선을 도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인수위 누리집에 마련한 전용 제안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제안과 긴급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도민 제안 건수는 화성 호반써밋동탄∼성남 판교2테크노밸리 노선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주 회천베네스트∼서울 강변역 61건,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성남 서현역 43건, 화성 중외제약사거리∼판교2테크노밸리 24건, 평택 연화초교∼서울 교대역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선에 따라 버스 2∼3대가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각각 2∼3회 운행됩니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평택 연화초교∼서울 교대역, 양주 회천베네스트∼서울 강변역 등 2개 노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장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선 확대와 더불어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경기도는 현재 하루 84회인 경기편하G버스 운행 횟수를 올해 하반기 92회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122회, 2028년 152회를 거쳐 2030년까지 184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도민의 시간을 되찾아드리는 교통 혁신을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 왔는데 취임 20일째인 오늘 그 약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경기도 교통의 거시적 뼈대를 바꿀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같은 중장기 광역교통 과제 역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편하G버스는 미리(MiRi)앱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으로, 만차로 인한 대기나 입석 이용의 불편 없이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된 3천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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