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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8년 줄긴 했지만 재판부는 12·3 비상 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1심과 같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실 국무회의 등에 대한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 주는 걸 못 봤다"고 말했던 일부 위증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한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역할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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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이번 석유 최고 가격도 동결했습니다. 3번 연속 동결인데, 상승 압박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을 고려한 조치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입니다.

서울 평균 휘발윳값보다 70원은 싸다 보니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교삼/서울 양천구 : (예전엔) 신경 안 쓰는데 요즘은 기름 넣으면 다시 주유할 때가 빨리 온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역시 기름값은 올랐구나….]

생계를 위해 주유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억봉/중국집 운영 : 매일 넣고 있으니까 전, 매일 부담되는 거죠. (기름값을) 눌렀어도 일단 부담되는 건 맞잖아요.]

끝나지 않는 전쟁 탓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5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입니다.

가격 인상 압박에도 정부가 3번 연속 동결을 택한 건, 석유류 품목 급등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의 누적 인상률을 반영했다면 휘발유는 200원, 경유는 500원 넘게 뛰었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양기욱/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격을 묶어두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정유사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손실 규모가 3조 원에 다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정부는 국민 세금이니까 이제 적게 (보전) 해주려고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중재해야 하는데 그 중재가 일종의 원가검증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했던 원유는 전년 대비 80% 이상, 나프타는 전쟁 전 90% 수준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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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나무호', 두바이항 인근 도착…접안 후 본격 조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했던 한국 화물선 나무호가 두바이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오늘(8일) 오전부터 폭발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2. "사우디 '영공 제한' 해제…'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미국이 이번 주 안에 해방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에게 기술과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3. "12.3 계엄은 내란" 2심 첫 판단…한덕수 징역 15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형량보다 8년 줄었지만 재판부는 종전의 모든 내란 재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4. 개헌안 본회의 투표 불발.."재투표" vs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 국회 투표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미달해 불성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재투표도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하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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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나무호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역에서 폭발 사고를 겪은 HMM 운용 선박 ‘나무호’가 한국시각으로 오늘(8일) 새벽 두바이항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자력 항행이 어려운 상태인 나무호는 어제 오후 5시 42분쯤부터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항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선박은 두바이항 인근에 도착했지만, 아직 접안을 시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지 도선사가 의무적으로 승선해 접안 절차를 지휘해야 하는데, 현재 도선사가 곧 승선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당초 접안 과정에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선박의 전원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안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가 접안을 완료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양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은 선박에 직접 올라 화재와 폭발이 발생한 기관실 내부와 선내 CCTV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기관실은 가장 아래쪽 엔진룸과 그 위 발전기, 보일러, 컨트롤룸 등이 있는 다층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나무호 외벽에서 구멍이나 뚜렷한 파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진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새어 나왔다는 선원 증언 등이 있는 만큼, 조사단은 선체 균열 여부도 면밀히 살필 방침입니다.

또 폭발 충격이 수면 아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중 카메라 등을 동원해 선체 하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선박을 육상으로 올려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박 내부 문제와 외부 충격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역에서 폭발 사고를 겪은 HMM 운용 선박 '나무호'가 한국시각으로 오늘(8일) 새벽 중동 지역의 주요 수리 시설인 두바이항 수리조선소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력 항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나무호는 어제 오후 5시 42분쯤부터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항으로 이동했는데, 정부 조사단은 접안을 완료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어제 현지에 도착한 해양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은 선박에 직접 올라 화재와 폭발이 발생한 기관실 내부와 선내 CCTV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기관실은 가장 아래쪽 엔진룸과 그 위 발전기, 보일러, 컨트롤룸 등이 있는 다층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나무호 외벽에서 구멍이나 파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진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새어 나왔다는 선원 증언 등이 있는 만큼, 조사단은 선체에 균열이 생겼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입니다.

또 폭발 충격이 수면 아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중 카메라 등을 동원해 선체 하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선박을 육상으로 올려 정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선박 내부 문제와 외부 충격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HMM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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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약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괴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김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ｍ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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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7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당시 생후 2개월인 아들이 울자 흉기를 들고 배우자와 아들을 위협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같은 집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이었던 딸이 운다는 이유로 베개로 얼굴을 누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결혼 생활에서 발생한 점, 현재는 혼인 관계가 해소돼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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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위로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7일 오전 10시 25분 강원 철원군 갈말읍 한 교차로에서 8.5톤 트럭에 실려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하던 레이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6)씨와 동승자 B(46) 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 C(56) 씨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A 씨가 몰던 승용차와 같은 차로로 주행하던 중 급제동하며 옆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 씨에 대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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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20)의 재판에서 김 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김 씨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증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영상은 남양주 한 카페 엘리베이터에 의식이 불분명해 보이는 남성과 김 씨가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 남성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이며 김 씨에게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김 씨가 남성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무엇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씨의 이 같은 모습에 법정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리이지만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영상도 준비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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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사기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음성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주의가 요구된다고 프랑스 정보통신 전문 매체 GNT가 6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이른바 '침묵 전화'로 불리는 신종 수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성 복제를 노립니다.

이 수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전화가 걸려 와 수신자가 반사적으로 "여보세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얼핏 잘못 걸린 전화이거나 조작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사기범들의 첫 번째 목적은 순전히 실무적인 것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활성화돼 있고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번호는 잠재적 표적 목록에 포함돼 향후 피싱 범죄나 다크 웹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음성 복제에 있습니다.

"여보세요" 같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추후 활용 가능한 음성 표본이 됩니다.

AI의 발전으로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도 실제 같은 음성 복제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업체 비트디펜더(Bitdefender)는 "목소리, 음색, 억양을 복제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복제되면 사기 수법은 다양해지고 위험성도 커집니다.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해 설득력 있는 신원 도용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흉내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뒤 가상의 긴급 상황을 꾸며내 급히 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음성 파일은 음성 인증을 사용하는 고객 서비스나 은행 보안 시스템을 속이는 데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기는 전화 직후가 아니라 수 주 또는 수개월 뒤에 발생할 수도 있어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은밀한 위험에 맞서는 최선의 방어책은 예방과 경계라고 지적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번호는 차단하거나 신고하고, 부재중 전화라고 해서 무작정 다시 걸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기범들은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스푸핑' 기술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번호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아 번호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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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치킨집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받은 뒤 계산은 하지 않은 상습 무전취식범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화성 일대의 같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3곳에 후불로 배달을 주문한 뒤 음식만 수령하고 계산하지 않는 수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미루고선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직원은 배달 기사로 위장해 잠복한 끝에 A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나가 A 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건의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파악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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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차별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최근 '스토킹범'으로 경찰에 1차례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 모(24) 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모처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신고자 A 씨는 장 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입니다.

당시 장 씨는 타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A 씨를 뒤따라가며 '광주를 떠나지 말라'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가벼운 폭행도 이뤄졌다고 A 씨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A 씨가 향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의 초동 조치는 정식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장 씨는 여고생 살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과 스토킹 신고 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초동 조치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 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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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직원의 남편에게 술을 먹여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태권도장의 직원인 40대 여성 B 씨를 A 씨의 공범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약물을 탄 술을 먹여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6일 오후 6시 30분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살인 모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물을 탄 술은 B 씨 자택 냉장고에서 발견됐으며, 피해자 C 씨는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종류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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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 모(24) 씨가 피해자의 예상 동선을 앞질러 으슥한 길목을 범행 장소로 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장 씨는 이날로 사흘째 접어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살해한 여고생을 차량으로 앞지른 뒤 정차해 놓고 기다리다가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장 씨가 택한 장소는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한 대로변이지만, 사건 발생 시각인 자정 전후의 심야에는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거리가 떨어진 샛길 초입입니다.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워 지리가 익숙한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일대를 배회하던 중 두 차례 마주친 여고생을 상대로 별다른 목적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그가 특정 조건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여고생의 사망 원인은 경부 자창(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찔림)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범행이 이뤄지던 시점에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왔던 고2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평소 관심사와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스마트폰은 장 씨가 범행 전 1대를 하천에 버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체포하면서 압수한 다른 스마트폰 1대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장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점의 흉기는 모두 주방용 칼로, 범행 도구로는 1점만 쓰였고 나머지 1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후 체포까지는 약 11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결심했다던 장 씨는 "누군가 데리고 가려 범행했다"는 진술과 달리, 번개탄 택배를 챙기러 집에 들르면서 체포된 정황을 제외하고 자살 시도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권역을 벗어나지 않은 장 씨는 승용차를 버린 뒤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도보로 같은 곳을 맴도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도구를 배수로에 은닉하고, 무인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외투를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유형이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일뿐, '무계획 범죄'는 아닌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건 전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 등 유사 사건의 모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주장만 반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찰은 오늘(8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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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전경

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까지 차를 몰고 가 소란을 피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1부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A(47)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5월 10일 오전 0시 33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 앞까지 운전해 출입문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응급실 구급차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간호사가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동종·유사 전과를 비롯해 20회에 가까운 각양각색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저질러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의료진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개인적인 사정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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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고개를 숙인 '태국인 아내 특수상해' 혐의 남편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3월 검찰 구형까지 이뤄지며 마무리됐던 '태국인 아내 얼굴 중화상 사건' 재판 변론이 피해자 측 입장 변경으로 재개됐습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재판장에서 김준영 판사는 "원래 변론 마무리 후 지난 4월 선고를 하려 했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의 변화가 있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형 단계까지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는 남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 내용을 선고에 반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기일 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접견한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은 후 법원 소속 조사관이 양형 조사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씨는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와 영치금도 보내준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할 리가 없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반드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최후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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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

어제(7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소방 차량 17대, 인력 51명을 투입해 오후 5시 4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과 내부 집기류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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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님의 사랑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쑥스럽다는 이유로 건네지 못한 선물이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사랑도 감사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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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2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징역 23년 형이었던 1심 선고 형량보다 8년 줄었는데,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1심과 같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실 국무회의 등에 대한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 주는 걸 못 봤다"고 말했던 일부 위증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한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역할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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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산불 카르텔' 문제 실태 보도와 관련해 박은식 산림청장이 오늘(7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 청장은 산림법인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주일간 부실 의심 업체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는 앞서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만든 부실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낸 뒤 폐업하기를 반복하면서 산불 현장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하면서도 국가 자격증 불법 대여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을 현장 취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적했습니다.

▶ 복구했다더니 빈 땅…수천억 딴 뒤 증발한 '메뚜기' 반전 (SBS 8뉴스, 26. 5. 4.)

▶ "산림 자격증 삽니다" 수상한 글들…취재하자 벌어진 일 (SBS 8뉴스, 2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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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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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오늘(7일) 구속됐습니다. 아직 열여덟, 너무 이른 마지막 길에 유족과 친구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KBC 양휴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서는 24살 장 모 씨.

장 씨는 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장 모 씨/피의자 :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분 만에 끝났고, 장 씨는 구속됐습니다.

앞서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17살 여학생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들은 흰 천이 덮인 관을 붙잡은 채 오열했고, 장례식장은 애달픈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발인을 마친 운구 차량은 여학생이 생전 다니던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등굣길이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흉기 참변이 발생했던 광산구 월계동 사건 현장에도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국화꽃과 과자가 놓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담은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황의현/광주 서구 : 너무 울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좀 어른들의 책임이 많은 것 같아요.]

경찰은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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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대부업체 사장이 유출된 고객 정보를 되찾기 위해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는 이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네.)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불법 대부중개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발단은 재작년 10월, 대표 P 씨로부터 해고를 당한 직원 A 씨가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를 빼돌린 일이었습니다.

A 씨가 자료 삭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P 씨는 한 흥신소를 찾아 500만 원을 줄 테니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회수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흥신소 측은 P 씨 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해왔고, 그 증거가 USB에 담겨 있는 만큼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USB를 빼돌린 A 씨와 함께 P 씨를 협박했습니다.

집요한 협박 끝에 USB 폐기 조건으로 8천만 원을 뜯어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 신상 정보를 험담과 함께 온라인에 퍼뜨려 낙인을 찍는 '박제방' 운영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 운영자는 P 씨뿐 아니라, P 씨 아내와 부모의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방에 공개했고, 이 내용을 지워주겠다며 3천만 원을 추가로 빼앗는 과정에서 "와이프부터 괴롭히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흥신소 일당, 박제방 운영자 등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

[최재호/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3계장 : 한마디로 불법이 불법을 낳은 거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흥신소라든지 민간 업체한테 의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업체 대표 P 씨는 4천여 명에게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5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준호,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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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며 사진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 지역 학교와 유치원의 전산장비 수리를 담당해 왔고, 200명 가까운 교직원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부산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외부업체 직원 30대 A 씨가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 22만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로그인되어 있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개인 파일을 자기 USB에 저장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20개를 제작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된 유치원과 학교는 19곳, 확인된 피해자만 194명이나 되는데, 모두 여성입니다.

A 씨의 범행은 영상이 저장된 USB를 우연히 본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이경민/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USB 주인을 찾아주려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일 내용을 보던 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학교 측과 의논을 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한….]

A 씨는 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45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궁금해서 그랬다" 면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송치하고, 각 학교에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준희,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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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친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친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2월 22일 아침 7시 반쯤, 모텔 객실에서 신생아가 숨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4시간 전 아이를 출산한 20대 친모였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이 모텔로 들어가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 당시 아이는 객실 안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고 정신을 차린 뒤 아이가 숨져 있어 뒤늦게 신고했다"며 "출산 순간까지 임신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겨울 A 씨가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은 뒤 최근 A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출산하는 동안 잠들어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주거지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사망하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는데, 출산 직후 아기를 약 10분 동안 물이 가득 담긴 세면대에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서 영아 사망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되는 등 형량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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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여름마다 기승을 부리는 러브버그가 올해도 곧 출몰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확인되던 유충이 경기 북부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유충 제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인천 계양산.

등산로가 온통 러브버그로 뒤덮였습니다.

난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올해도 재현될까 시민들은 우려합니다.

[조예인/인천 부평구 : 퇴치제나 그런 방법이 따로 나온다면 꼭 사용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서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국립생물자원관과 삼육대 연구진이 계양산 일대 러브버그 방제에 나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계양산은 지난해 여름 러브버그가 등산로를 뒤덮었던 곳입니다.

올해는 성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낙엽층에 있는 유충부터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을 먹고 자라는데, 유충 살충력이 입증된 친환경 방제제를 뿌리는 겁니다.

[박선재/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 러브버그와 근연종으로 알려진 '검털파리'라는 종을 대상으로 실내 실험을 진행했더니, 48시간 이내에 98%의 살충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도 백련산과 불암산 일대에 방제제를 살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충 서식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물론,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에서도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충이 발견된 건 처음으로 2015년 인천 부평구에서 발견된 러브버그가 2022년 수도권 서북부, 2023년 서울 전역을 넘어 올해는 경기 최북단까지 본격 확산할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선재/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 곤충 같은 경우는 기온이 올라가면 빨리 자라고, 더 많이 발생하고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죽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산성화가 이뤄져 차량에 들러붙을 경우 도장면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방제 당국은 차량에 붙은 러브버그를 그때그때 떼거나 차량에 미리 왁스칠을 하면 러브버그 부식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영환,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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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하고 기여한 것이라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 : 저는 더 많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해둔 비상계엄 선포 시각도 미루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국회 봉쇄, 국회의원 활동 금지 등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폭동 행위도 인정하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건 내란에 기여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위 지시 사항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한 것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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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1심과 같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실 국무회의 등에 대한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혐의'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 주는 걸 못 봤다"고 말했던 일부 위증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은 한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역할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 :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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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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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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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배여운 SBS 탐사기획팀 기자,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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